○환경교통국장 문종화 환경교통국장 문종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영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교통국 소관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 녹지과, 시민공원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U-정보센터, 차량등록사업소의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예산 규모와 주요 사업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교통국 소관의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규모는 총 1,663억 9,628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25%인 4억 2,430만 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418억 107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25%인 4억 2,430만 4천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45억 9,520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06%인 1,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환경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3.38%인 4억 6,492만 4천원이 감액된 132억 9,770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6만 6천원이 감액된 365억 3,743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녹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0.05%인 391만 6천원이 감액된 86억 8,279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공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증감 없이 92억 7,174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증감 없이 186억 7,437만 7천원을 편성하였고, 대중교통과는 기정예산 대비 0.05%인 2,163만 8천원이 증액된 445억 9,941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U-정보센터는 기정예산 대비 증감 없이 100억 9,916만 7천원을 편성하였고, 차량등록사업소는 기정예산 대비 증감 없이 6억 3,843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로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증감 없이 2억 9,155만 3천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0.16%인 3,500만원이 감액된 213억 3,637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대중교통과는 기정예산 대비 12.27%인 5천만원이 증액된 4억 5,758만 8천원을 편성하였고, U-정보센터는 기정예산 대비 증감 없이 25억 968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투자 사업 추진계획으로 보고서 6쪽, 천연가스 버스 구입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지역 및 도심을 운행하는 경유버스를 천연가스 버스로 교체 도입하여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저감사업으로 당초 64대에서 42대로 경기도에서 변경 내시되어 사업추진 잔액인 4억 5,450만원을 감액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석면피해 구제급여가 되겠습니다.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 석면피해 인정자중 1명 사망으로 지급 금액 감소액 1,042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2013년 농촌폐비닐처리사업 집행잔액 반환이 되겠습니다.

농촌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의 수거 활성화를 통해 농경지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한 2013년 농촌폐비닐 처리사업 집행잔액으로 6만 5,36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사방사업 및 사방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대부북동 산 25번지외 1필지에 사방사업을 실시하여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고 산림자원을 보호하고자 경기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4,045만 6천원중 시에서 부담하는 자치단체 부담금 39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시내버스 재정지원 자치단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2014년 버스운송업체 재정지원 분권 교부세 확정에 따른 시내버스 재정지원 자치단체부담금으로 19억 1,868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버스좌석제 운행 손실보전이 되겠습니다.

고속화도로 통행 버스의 좌석제 시행에 따른 증차 운행 손실분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1,658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버스환승거점 정류소 시설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록수역 버스 환승거점 정류소를 확대 설치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비 1,500만원을 포함하여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환경교통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전흥식 상하수도사업소장 전흥식입니다.

시민의 복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박영근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수정예산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상수도사업 규모는 1,821억 3,377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16%에 해당하는 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 수정예산은 풍도 마을 상수도 수도관 정비사업에 따른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 10억원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1억원을 반영하였고, 그리고 원인자부담금 8억원이 감소되어, 총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예산현황과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풍도 마을 상수도 수도관 정비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풍도 마을 상수도 누수발생으로 인한 급수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들 요구에 의해 경기도에서 10억원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지원한 사항입니다.

총 사업량 3km의 노후 수도관을 2015년 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정비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수도시설과장 이승인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99년도부터 2000년도에 당초에 마을 상수도 형태로 있던 거를 저희가 교체사업을 그 당시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떤 관정에 의한 물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빗물을 받아서 급수를 공급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가 저희가 관정을 도비지원을 받아서 도시과에서 파 가지고 저희가 상수도 자체를, 그러니까 지하수 배관이라고 그러면 맞습니다.

저희가 배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전체 관 교체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도로 자체 콘크리트 포장으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노후가 되어 가지고 움푹움푹 패이고 통행이라든가 차량통량에 아주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경기도지사님이 10월 25일날 풍도 방문 시에 주민의 건의사항을 수렴을 해서 시책추진사업으로 10억원이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지금 현재는 관정을 2개 공에서 저희가 용수를 공급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수도관이 그 당시 때 이탈이 많아 가지고 누수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서 노후로 인해서 그걸 주민 분들이 적극적으로 교체를 해 달라고 지사님한테 건의가 되어서 이번에 시책추진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관만 교체하고요, 콘크리트 포장하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물 부족은 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50 대 50으로 역삼투합 형태로 물을 공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50%에 대한 손실이 나기 때문에 부족했었다고 저희가 당초에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 사업을 저희가 10월, 11월 중에 개선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그래서 지금은 물이 여름 하절기 대비해서도 용수가 충분히 공급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원인자부담금 징수 8억원 삭감을 하는 거고요, 세입이요.

그 다음에 왜 7억이냐 하면 그게 8억인데 저희가...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시설과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저희 시설분담금인데요. 그 시설분담금이 당초에 30억이었다가 이번에 8억을 삭감하는 내용인데요. 종전에 저희가 대규모아파트들이 지금 저희한테 실시설계 인가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당초에 징수금액을 잡아놨거든요.

그런데 아직 착공이 안 되는 바람에 원인자부담금을 징수를 못한 부분이 있고요. 그것이 저희가 한 7억 5천 정도, 그 다음에 저희가 급수공사를 신청을 했다가 아직 돈을 안 낸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것도 한 1억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총 한 10억 정도가 저희가 일단 원인자부담금 미 징수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회에 아직 급수공사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부분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2억에 대해서 남겨놓고 지금 현재 그 8억에 대해서 삭감 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네,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이게 시내버스를 위주로 해서 저희가 64대를 받을 때는 버스회사 2개 회사하고 합의를 해서 금년도에 몇 대를 변경할 것인지 이렇게 협의를 해서 CNG 버스로 바꾸는데요. 금년도에는 아시다시피 자동차 회사가 파업이 좀 있어 가지고 버스가 12월달까지 계약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 데다가 서울을 출퇴근하는 광역버스가 입석이 금지가 되면서 거기에 차들을 전부 광역버스에다 투입하다 보니까 저희가 12월말까지 계약을 해야 이것이 성사가 되는데 12월말까지는 도저히 자동차 회사에서 출고할 수 없다, 받아 가지고 금년에 불가피하게 22대를 반납하게 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그렇습니다. 경원하고 2개 회사에서...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그게 연식이 다 되어 가지고 바꾼다든지 이런 계획을 자동차회사에서 가지고 있는데 천연가스 버스는 대부분 11, 12월달에 이 사람들이 교체를 합니다, 회사에서.

왜냐 하면 쓸만큼 쓰고...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그것 가계약이죠. 가계약을 하는데 10월, 11월달에 광역버스 입석 금지가 되면서 자동차 출고 회사가, 물론 파업도 있었습니다마는 출고회사에 전부 차들이 광역 쪽으로 빠지다 보니까 자동차 회사에서 금년도에 계약한 물건을 댈 수가 없겠다 이렇게 통보가 오는 바람에 경원이라든가 태화에서 포기를 하게 된 거고 내년도 사업으로 다시 넘기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38대 지금 세워놨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다른 시도 대동소이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시내버스를 교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차가 출고가 안 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항이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당초에는 증차분 여섯 대에 대해서 손실분의 100%를 지원해 주기로 했었는데 도에서 88.5% 거기만 지원해 줘라,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군비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원가 산출이라든가 또는 일부 아마 미운행한 대수도 이게 반영이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게 전부 다 파악을 해 가지고 해 주는 거거든요, 시군 전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