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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1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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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2월 10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5년도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공보관, 감사관, 의회사무국, 행정국 소관

2. 2015년도 예산안

가. 공보관, 감사관, 의회사무국, 행정국 소관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16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9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오늘부터 12월 18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당 위원회 예산안 심사 진행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2차에서는 공보관, 감사관, 의회사무국, 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11일 3차에는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상록구 소관 예산안과 기획경제국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겠으며, 12일 4차에는 단원구,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과 주민복지국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고, 15일 5차에는 상록수·단원보건소, 문화체육관광본부, 산업지원본부 소관 예산안과 문화체육관광본부, 산업지원본부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을, 16일 6차에는 안전도시국, 환경교통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17일 7차에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예산안 협의를 시작하여 마지막 날인 18일 8차까지 협의를 거친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안산시 전체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는 재점검하시는 의미에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고 확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공보관, 감사관, 의회사무국, 행정국 소관

2. 2015년도 예산안

가. 공보관, 감사관, 의회사무국, 행정국 소관

○위원장 유화 의사일정 제1항 공보관, 감사관, 의회사무국, 행정국 소관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공보관, 감사관, 의회사무국, 행정국 소관 2015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공보관, 감사관을 심사하고, 두 번째로 의회사무국, 마지막으로 행정국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장에서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여 생략하는 것으로 하고,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일 기획경제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기획경제국장 김상일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맨 첫 장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주문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1조 187억 8448만 3천원, 특별회계 3238억 7429만원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세입 면에서는 재정보전금 6억원이 증가하고 국도비 보조금 31억 9174만 7천원이 삭감 변경 내시되어 반영되었으며, 세출 면에서는 생계급여 및 교직원의 인건비 등 복지수혜성 경비 사업비를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유인물 1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주요기능별로는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1.05%인 6억원이 증가한 555억 5083만 9천원을 편성하고,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0.91%인 36억 8996만원이 감소한 4003억 35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부터 30쪽까지의 조직별 및 성질별 세출 분야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1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세월호 침몰사고 수습 등 업무수행을 위한 시간외근무수당 9억원,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2억 9300만원, 전통사찰 화림선원 개축사업 5억원, 해양아카데미 운영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화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한 위원당 질문시간을 15분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씩 다 돌아가고 난 후 추가질문을 하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관, 감사관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 혹시 준비되셨나요?

홍순목위원 네.

2015년도 예산안에 관련 해 가지고 공보관.

○공보관 여환규 공보관 여환규입니다.

홍순목위원 대부도 미래비전 영상물 제작, 그 다음에 동영상 LED전광판 콘텐츠 제작, 그 다음에 동영상 LED전광판 배면 홍보판 교체, 이 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공보관 여환규 네. 먼저 공보관 예산을 현황부터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이 19억이고, 2013년도에 18억, 2014년도에 20억, 이번에 2015년도에 한 23억을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그 동안에 이렇게 예산을 많이 편성을 못 하다가 이번에 한 3억 정도를 올렸습니다.

그 동안에 못하게 된 이유가 저희 공보관 예산은 법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비용보다는 시 재정여건에 따라서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 가지고 공보관실에서 해마다 2, 3억씩 올렸지만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분야가 많이 있어 가지고 그 동안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2015년도에는 예산부서하고 잘 협의가 돼서 한 3억 정도를 올렸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삭감된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자에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도 미래비전 영상물 제작은 민선6기 시장님께서 취임하셔 가지고 대부도를 보물섬 프로젝트로 만들겠다고 이렇게 시정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부도 뱃길프로젝트 MOU를 K-Water하고도 체결한바가 있고, 내년에 조직개편이 되면 대부해양관광본부도 생겨서 이렇게 대부도를 별도의 미래비전 영상물을 제작 해 가지고, 제작 콘텐츠로는 어촌민속박물관이라든가 정문규미술관, 종이조형미술관, 대부도에 한 20여개 이렇게 담을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콘텐츠를 담아 가지고 4개 국어로 해서 30초짜리, 3분, 7분 이렇게 세 가지 분야를 갖다가 영상물을 제작하려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LED전광판 콘텐츠 제작 2천만원은 저희가 지금 LED전광판이 광덕로와 중앙로 2개소가 있습니다. 2개소에다가 저희 시정 캠페인이라든가 관광분야 이런 다양한 안산의 자랑거리를 갖다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LED전광판 배면 홍보판 교체는 이것도 중앙로와 광덕로에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앙로는 조력발전소 그림이 비치되어 있고 광덕로는 복지도시 안산이라는 민선5기 시정슬로건에 맞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말에 2015년도 시정방침과 17대 과제가 결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시정 홍보판을 교체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홍순목위원 내용은 잘 이해가 됐는데요. 이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된 주된 이유를 뭐라고, 문제점이.

○공보관 여환규 동영상 콘텐츠 제작이라든가 대부도 미래비전 영상물 제작이 제가 위원님들끼리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 세세한 사항은 모르겠지만 저희 시 영상물 제작이 2100만원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 하나 가지고 같이 썼으면 해서 나머지 2개를 자르지 않으셨나,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세부적인 사정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성격은 좀 틀립니다.

시 종합영상물은 시의 전반적인 사항을 담는 거고, 대부도 미래비전 영상물은 대부도를 중점적으로 두는 거고, 그 다음에 LED전광판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LED전광판에 맞는, 화면에 맞는 그런 영상물을 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격이 틀리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는.

홍순목위원 동영상 LED전광판 배면 홍보판 교체에서 2천만원에서 1천만원이 삭감됐는데, 1천만원 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까? 있습니까?

○공보관 여환규 1천만원 가지고 하면 아무래도 내용이 좀 부실하고 재질이 좀,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1천만원 가지고는 한 군데뿐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공보관 여환규 전혀 할 수는 없다고 보지만 아무래도 질이 낮겠죠. 조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홍순목위원 그리고 이게 대부도 미래비전 영상물하고 동영상 LED전광판 콘텐츠 제작 여기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영상물은 시정홍보에 관련 해 가지고, 한 건은 대부도의 어떤 관광콘텐츠에,

○공보관 여환규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이게 전문성이 다 틀리다는 얘기죠?

○공보관 여환규 내용 분야가 확연히 틀린 거죠.

홍순목위원 내용도 확실히 틀리다?

○공보관 여환규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유사한 점이 없다?

○공보관 여환규 예.

홍순목위원 알겠습니다.

○공보관 여환규 다시 한 번 예결위원회에서 재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다음 신성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공보관실이요. 67페이지 방송매체 활용시 이미지 기획홍보하고 도시브랜드 강화 방송홍보하고 큰 차이가 뭐예요, 여기서? 1억 8천, 1억 2천 잡혀 있는데요.

○공보관 여환규 네, 그렇습니다.

방송매체를 활용한 시 이미지 기획홍보는 저희가 공중파 MBC, KBS, SBS 이런 데에 교양정보라든가 특집방송, 다큐멘터리 같은 방송프로그램을 유치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MBC 같은 경우에는 “고향이 좋다”라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대부포도 수확철에 맞춰 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을 유치해 가지고 저희 대부도의 포도를 홍보함으로 인해 가지고 대부도 안산시의 이미지를 상승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SBS 생방송 같은 경우에도 “다문화음식” 같은 거 이런 거를 같이 유치를 해 가지고, 방송매체 활용은 프로그램을 유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있는 도시브랜드 강화 방송홍보는 예를 들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든가 안산시의 관광홍보를 갖다가 지상파나 케이블에 CF홍보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캠페인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위에 행정광고를, 이거는 지금 질문 드린 거는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하는 생각이었고요.

위에 행정광고가 전년대비 1억이 더 상승됐죠?

○공보관 여환규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전년도 4억인데 5억으로 왜 오르게 되었는지 얘기 좀 해 주세요.

○공보관 여환규 행정광고라는 건 저희가 금년도 예산이 4억이었고, 작년도 예산이 한 2억 9500 행정광고 예산도 그동안 수년째, 최근에 2014년도에 1억 정도 올렸고 그전에는 거의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4억 가지고는, 물론 꼭 예산 가지고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큰 시와 비교해서는 좀 그렇습니다만 수원 같은 경우는 24억입니다. 그리고 성남은 16억이고, 이렇게 너무 도시 규모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런 인접 시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또 인근 도시하고 비교해도 화성 같은 경우도 6억 정도 됩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시 규모에 걸맞은 그 정도는, 한 5억 정도는 해야지만 시정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것 같아서 1억 정도를 더 편성을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한 10억 줘도 다 쓸 수는 있겠죠?

○공보관 여환규 쓸 수는 있습니다만 그 정도까지는 무리한 요구가 되겠죠.

신성철위원 70페이지 맨 위에 시 이미지 홍보관 운영하고 시 이미지 기획홍보 좀, 여기도 시 이미지 기획홍보에 또 4억이네요?

○공보관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시 이미지 기획홍보라는 게 금년도에도 3억에서 4억으로 1억 올렸습니다.

시 이미지 기획홍보는 인천국제공항 라이트박스라든가 지하철 사당역 그리고 수도권에 LED전광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전광판을 활용해서 시의 이미지를 홍보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계속 지금까지도 2억 6천, 3억 정도에 머물러 있다가 2015년도에 이렇게 1억을 더하게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전년도 대비 이거 예산에 왜 기재가 안 됐어요?

○공보관 여환규 지금 뒤의 것 똑같은 거는 다 기재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저희 예산서가 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전체 이렇게 되면 신규 사업인 줄 알지.

○공보관 여환규 그게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그 얘기가, 지금 예산서가 그렇게,

신성철위원 그럼 비교 증감에서는 1억이 늘은 거죠?

○공보관 여환규 예, 1억이 늘은 겁니다.

홍보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시안게임이라든가 이렇게 할 때, 마라톤대회 등 할 때 안산시를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서 홍보관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안산시의 특산물 깸파리소금이라든가 대부도 그랑꼬또 포도주 이런 걸 갖다가 홍보를 하고, 안산시의 이미지를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서 홍보관을 운영하는 사항에 대해서 1천만원을 더 계상하게 된 겁니다. 금년도에 4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것도 4천에서 5천으로요?

○공보관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전년도 대비 증감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이게 다 신규사업으로,

○공보관 여환규 지금 전년도보다 1천만원이 더 늘은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 아래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도 지금 전체적으로 늘었어요. 그죠?

○공보관 여환규 네.

신성철위원 그 원인은 유지보수비 때문에 그런 건 아닌데, 둘 다네요. 홍보판 교체까지 그렇게 되어 있네요?

○공보관 여환규 그렇습니다. 홍보판 교체가 이게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앙로와 광덕로에 있는 전광판 배면을,

신성철위원 이게 신규예요?

○공보관 여환규 이거는 신규사업입니다. 2011년도에 하고 처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위치는요?

○공보관 여환규 광덕로하고 중앙로입니다.

신성철위원 가운데요?

○공보관 여환규 예. 광덕로는 신화타운 옥상에 있는 거.

신성철위원 아, 신화타운 옥상?

○공보관 여환규 예. 중앙로는 홈플러스 앞에 있는 거.

신성철위원 우리 감사관실이요.

○감사관 정상래 감사관 정상래입니다.

신성철위원 75페이지에 시민명예감사관 실비보상 있죠?

○감사관 정상래 네.

신성철위원 시민명예감사관들이 실제 뭐를 합니까? 역할이 뭐예요?

○감사관 정상래 감사공무원에 준해서 저희 종합감사라든가 특정감사 할 때 참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 차원에서.

신성철위원 대상자가 누구예요?

○감사관 정상래 전문가 그룹인데요. 교수들 또는 세무사, 회계사 이런 사람들입니다. 현재 5명 임명되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때그때 이거 부르는 대상이 다른 거예요? 아니면 일정하게 5명이 지정되어 있어요?

○감사관 정상래 사안에 따라 저희가 감사 나갈 때 공무원들이 전문성 있는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참여시킵니다, 분야별로.

신성철위원 76페이지 한 번 볼까요. 청렴유공공무원 해외 청렴국가 견학 2천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한 500만원이 증액됐죠?

○감사관 정상래 네.

신성철위원 그런데 이 대상이나 기준은 어디다 정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관 정상래 대상은 500만원이 우리 감사실에서는 증액되어 있는데요, 매년 총무과에서 500만원을 지원해줬었거든요. 그래서 2천만원으로 운영을 해 왔는데 대상공무원은 저희가 부서별로 청렴시책을 평가하고 있거든요. 청렴시책 평가 구청, 동별 또 본청별로 평가하고 있고, 거기서 우수한 공무원하고 그 다음에 청렴시책 별도로 해 가지고 평가하는 게 있어요, 개인별로. 그런 사람들 10명에서 11명 선으로 해 가지고 보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세월호 때문에 시행을 못했습니다.

신성철위원 전년도는 어디 갔다 왔어요?

○감사관 정상래 전년도에는 뉴질랜드, 호주 거기가 청렴도 세계 1위 한 국가입니다.

신성철위원 싱가폴이 이제 한 10위로 갔어요?

○감사관 정상래 싱가폴이 좀 떨어졌습니다.

신성철위원 호주하고 뉴질랜드?

○감사관 정상래 네.

신성철위원 그 아래 307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안산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지원, 이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디서 맡고 있죠?

○감사관 정상래 투명사회실천협의회라고 공공기관 6개 부문에서 협의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에 2명이 있고요. 6개 부문 63개 기관이 협약에 참여했는데 협의회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이 대상이 우리 전 공무원들만 구성되어 있어요?

○감사관 정상래 그렇지 않습니다. 공공기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언론,

신성철위원 어디어디예요?

○감사관 정상래 6개 부문 63개 기관단체인데요. 공공부문 의회도 또 협약에 참여하고 있고요. 또 지역경제, 농협 금융기관, 시민사회단체, 언론부문, 사회복지부문 이렇게 6개 부문에 63개,

신성철위원 상가라든가 지역경제에서는 농협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의회 들어가 있고,

○감사관 정상래 경찰서도 들어가 있고요, 또 언론도 들어가 있고요. 사회복지 기관 같은,

신성철위원 시민단체에서는 어디가 들어가 있어요?

○감사관 정상래 시민단체에서는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YWCA, YMCA 여러 단체가 참여하고 있거든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5900이 줄었어요, 올해?

○감사관 정상래 내년 1월 1일부터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민간보조금으로 일반경상경비는 지원을 못하도록 이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건비라든가 사무실 운영비 또 시설운영비 이런 걸 지원해 왔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지원이 안 되도록 법이 바뀌어서 그 부분이 삭감된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거 5916만원에 대한 어느 부분이 빠지게 되느냐 이거죠. 나머지 경상비 중에서도.

○감사관 정상래 경상비는 다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신성철위원 인건비하고,

○감사관 정상래 사무국 운영비요.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4대 보험료, 복리후생비 이런 부분이 빠졌습니다. 임대료.

신성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사무실은 어떻게 해요?

○감사관 정상래 지금 국민권익위원회하고 이 사업이 밀접하게 관계가 있기 때문에 권익위원회에서 지금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 전까지는 각 기관에서 분담금 낸 게 있습니다. 분담금으로 일단 운영을 하고, 저희도 그 조례도 지금 민간위탁 조례로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전체적으로 우리가 기타 보상금에서도 좀 늘었네요? 부조리신고 포상금, 공익신고 상환금.

○감사관 정상래 예. 그 부분은 공익침해사범에 대한 신고제도가 생겼는데요, 그런데 공익침해사범에 대한 신고를 하게 되면 그 보상을 해주도록 돼 있거든요, 신고자에 대해서.

그 금액이 추가로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우리 이거에 대한 포상금 준 사실이 있어요? 우리 안산시 역사 이래.

○감사관 정상래 공익침해사범에 대해서는 57만원 나갔습니다. 신고건수는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니까 신고 돼서 행정처분을 해가지고 과태료 부과되면 안산시로 들어오는 금액만 이렇게 보상하도록 돼 있거든요.

신성철위원 아니, 우리 자체 내 신고포상금들도 있잖아요.

○감사관 정상래 아직 자체적으로 포상금은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지요?

○감사관 정상래 예.

그런데 신고 된,

신성철위원 아니, 우리가 매년 부조리에 대한 부분을 많이 해가지고 청렴, 청렴 하면서 그게 안 됐었는데, 포상금은 만들어놓고, 예산만 잡아놓고 또 그거 할 사람이 있겠어요?

○감사관 정상래 그런데 여러 관점에서 신고포상금을 계속적으로 올리는 이유는 여러 관점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적으로 그 부조리에 대한 신고는 들어오거든요, 기명으로.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한테 현금을 갖다 준다든가 물건을 갖다 주면서 저희한테 신고한 건 많습니다.

그런데 부조리로 공무원들을 직접 신고한 건 없지만, 또 이 부분이 저희 권익위원회하고 감사원 평가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운영하는지 안 하는지.

신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준이 우리가 900이라는 돈을 잡아놨잖아요. 그러면 그 기준안이 몇 명 정도 나갈 거 어느 정도 예상해서 한 거냐, 이런 게 기준이 있을 것 아니냐 이거지.

대상이 있고, 원래 권익위원회에서 한 거는 액수에 따라 대부분이 하잖아요.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 다 계시지만 직원들이 옷 벗기 전에는 이런 거 부조리 신고하겠어요, 자기가 조직사회에서?

그런데 이런 예산을 잡아놓고 저희가 신고포상금이나 상환금에 대해서 해놓으니까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거예요.

○감사관 정상래 예산을 계속적으로 올리는 부분은 두 가지 관점입니다. 그 제도를 운영하게 되면 공무원들한테 경고성 메시지 같은 그런 차원도 있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평가에도 꼭 그 부분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 안하는지 그 부분이 포함되고 있고, 또 부조리는 제도를 운영하니까, 운영해서인지 몰라도 부조리에 대한 신고를 저희한테 하는 건수가 많거든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실상 나간 건 없다면서요?

○감사관 정상래 포상금 나간 건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77페이지에 우수 부서 평가 포상, 이거는 우리 인센티브 공무원들한테 하는 거랑은 또 다른가요?

○감사관 정상래 예. 저희가 금년부터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가 지난 6월 23일부터 운영되고 있는데요. 상당히 활성화가 되고 효과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별로 경쟁심도 유발하고 또 열심히 근무하는데 포상 차원에서, 원래 앞에 500만원이었는데요, 청렴 우수 부서 평가 보상이.

그 500만원에서 200만원, 300만원으로 나눈 겁니다. 신규로 한 게 아니고요.

신성철위원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감사관님으로 계시니까 안산시 전반에 대해서 맡고 계시잖아요?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우리 총무과에서 쉽게 얘기해서 포상금제도를 만들었어요. 예산을 어렵게 진짜 공무원들 다 노력을 해서, 그런데 지금 실제 각 부서에서 가져오는 돈이 정부에서 정책적으로나 모든 거에서 당연히 내려오는 돈임에도 다 N분의 1 아니면 몇 %씩 다 했더라 이거예요, 본 위원이 파악한 거는.

그럼 총무과에는 쉽게 얘기해서 예산이 가내시 됐는지, 정상으로 문서상으로 내려오지도 않았음에도 포상금 타 먹은 적이 있어요.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그래서 그거를 규칙안을 서로가 운영규칙에 대해서 좀 수정을 하라고 했는데, 이제는 내시되는 부분까지만 해놨어요. 그런데 과연 이미 탄 거에 대해서는 회수를 하는 조항 자체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감사관실로 총무과에서 그분들을 다시 사업에 차질을 주고, 우리시에 막대한 예산 중장기계획이나 투융자까지 다 받아놓은 부분을 안 됐을 시에는 감사관실로 넘어온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수 부서 평가 포상이다 해서 이런 건 또 있단 말이죠.

회수하거나 총무과에서 넘어온 거 그런 게 있어요? 처리에 대한 문제를?

○감사관 정상래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이런 것이 우리 감사관실에서 해주실 일이야.

○감사관 정상래 지난번에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셨다는 거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것뿐만이 아니잖아요. 지금 반달섬 프로젝트부터 뭔가 다 미비하게 넘어가고 있고, 그 과거에서부터 쭉 제가 지금 5년 치 뽑아 가지고 쫙 봤는데 포상금을 진짜 명분이 없고, 명목이 없어서 못 찾아갔어요.

○감사관 정상래 저희가 이런 부분 체크해보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예. 국‧도비나 당연히 내시되는 거 가지고 그걸 자기가 다 가져 온양 타먹은 것도 있고.

그렇다면 이런 거에서 우수 부서 평기기준은, 포상기준은 뭐냐 이거예요?

주기만 했지 거기에 대해 우리 감사관실에서 처리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 비용에 대한 거는.

그런 예산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관 정상래 저희 우수 부서 평가보상에 대한 부분은요 인센티브하고는 좀 틀리거든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율적 내부, 상시 모니터링제도가 지방행정에 5대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 전에는 서로 호환이 안 돼 가지고 업무추진비라든가 잘못 집행하게 도면 체크가 안 됐었는데, 저희도 6월 23일부터 프로그램이 구축이 돼 가지고 저희 감사실에 다 잘못 집행하게 되면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되는데, 저희 감사실에서 보니까 잘하는 부서도 있고, 안하는 부서도 있고,

신성철위원 제가 아까 이미 시민명예감사관 이런 부분은 3선이어서 안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왜 했느냐 하면 처리에 대한 결과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처리 기준도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처리할 때 그런데다가 그분들을 참석시켜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야, 이거는 진짜 회수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이거에 대한, 거기에 돈만 간 게 아니잖아요? 근무평점에 대한 부분이 가고 있잖아요, 근평에 대해서?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게 다 인사에 관련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 감사관실에서 그런 걸 바로 잡아줘야 될 부분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다른 예산은 다 세우면서 그거에 대한 진짜 예산을 세워서 그 부분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안을 마련한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감사관실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간과하시지 말고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이 일체 과거와 별 다른 게 없어요. 들쑥날쑥 거기에 좀 삭감되고 증액되고 그 차이인데, 이 부분에는 각별히 그런 시행규칙들이나 우리가 처리계획안을 좀 제대로 해서 운영 규칙안들을 좀 보시고 정비를 하시고, 감사관실에서 그런 예산도 한 번 세울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관 정상래 예, 잘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윤석진위원 윤석진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신성철 부의장님이 제가 질문하려고 했던 부분들을 많이 질문하셔 가지고 의문이 많이 해소가 됐는데요. 공보관 68페이지요.

○공보관 여환규 네, 공보관 여환규입니다.

윤석진위원 68페이지에 보면 대부도 미래비전 영상물 제작 해가지고 21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상임위에서 삭감됐어요.

○공보관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구체적으로 미래비전 영상물 제작을 왜 하려고 하시는 건지, 이게 또 삭감됐을 때 어떤 그 사업에 차질이 있는지?

○공보관 여환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주된 이유는 대부도를 저희 시의 방침이 보물섬프로젝트로 만들자는 그런 지시가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가시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K-water하고 뱃길프로젝트라든가 또 최근에 조직개편에서도 제시된 바와 같이 대부해양관광본부도 신설하고 해서 내년도부터는 대부도에 대해서 많은 시책이 개발되고, 그거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제 또 홍보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별도의 홍보콘텐츠를 만들어 가지고 대부도에 있는 어촌민속박물관이라든가 정문규미술관, 종이미술박물관 이런 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 하나의 동영상을 봄으로 인해가지고 대부도를 전반적으로 현재와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영상물을 만들기 위해서 별도의 영상물을 이렇게 편성하게 된 겁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기존에 어떤 대부도를 알릴 수 있는 영상물이라든가 이런 건 없나요?

○공보관 여환규 별도로 지금 있는 거는 시의 전반적인 것뿐이 없습니다. 대부도 거는 없습니다, 별도로.

윤석진위원 그럼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도 대부도 아무튼 보물섬프로젝트 해가지고 그 대부도에 상당한 어떤 비중을 두고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 문화 거기도 지금 대부도로, 대부해양본부로 해가지고 지금 이전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럼, 저는 아무튼 그 홍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공보관 여환규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이런 부분들이 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거예요?

○공보관 여환규 아까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정 종합영상물 예산 하나가 2100만원이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인해 가지고 대부도 미래비전 영상물이라든가 동영상 LED콘텐츠 전광판 제작 2천만원짜리 이런 걸 갖다가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같이 병행해서 사용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성격이 틀립니다. 이 시정 종합영상물은 그야말로 시정 전반에 대한 그런 비전을 담는 영상물이 되고, 대부도 미래비전은 대부도를 위주로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LED전광판 이거는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덕로와 중앙로 전광판에 맞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이건 기존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도 아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은 하나 가지고 세 가지를 병행해서 사용하라, 이런 뜻으로 삭감을 시킨 것 같습니다마는 이건 좀 콘텐츠 만드는 방향도 틀리고, 매체도 틀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제작을 해야지 만이 시민들에게 좀 더 보다 질 높은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제작물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재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69페이지에 공공운영비 해서 시정소식지 발행 우편요금 해서 여기 보면 2959만원, 그러니까 한 35% 정도 예산이 늘었는데요.

이게 우편요금이 올라 가지고 그러나요? 아니면 부수가 늘어 가지고 그러나요?

○공보관 여환규 우편요금 말씀하시는 거죠?

윤석진위원 예.

○공보관 여환규 우편요금은 지금까지는 본예산에 1년 치를 다 안 해줬습니다. 예산계에서 편성을 예산재원이 없다 보니까 한 9개월 치나 10개월 치만 하고 나머지 2회 추경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는 1년 치를 다 편성하게 돼서 이게 늘어난 겁니다.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1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서 보면 카메라 이쪽의 예산도 삭감이 됐어요.

○공보관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이걸 올리게 된 이유가 뭐죠?

○공보관 여환규 현재 저희가 카메라를 보유하고 있는 게 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메라가 내구연한이 8년입니다. 이게 다 8년이 다 경과도 됐고 고장이 자주 납니다. 그래서 수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 수리를 하려면 이게 수리업체가 안산에 없습니다. 수원이나 서울까지 왕래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도 있고 해가지고 이렇게 신규로 사기 위해서 올리게 된 겁니다.

그동안은 이게 연차별로 한 대씩이라도 구입을 했어야 되는데 못 했습니다, 이 카메라를.

윤석진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지금 우리 공보관 상임위에서 올라온 예산 삭감된 내용이라든가 지금 공보관 예산을 이렇게 봤을 때 정말로 지금 홍보라든가 이런 게 현대사회에서는 상당히 중요한데, 아무튼 이렇게 어떤 중요한 이런 예산들이 많이 이렇게 삭감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왜 이런 부분들을 좀 충분히 피력을 해서 반드시 필요하면 이게 삭감 안 되게끔 우리 상임위에다가 미리 좀 이렇게 홍보를 못하셨나,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네요.

그래서 지금 사진이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가장 어떤 기본적인 그런 건데,

○공보관 여환규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물론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없어도 별 문제가 없으면, 예를 들어 5대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지금 4대 가지고도 문제가 없으면 삭감을 해도 되지만, 지금 우리 의회도 이런 기능들은 자꾸 이렇게 늘리려고 하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삭감됐길래 사전에 충분한 어떤 그런 설명이 없었나 해서 제가,

○공보관 여환규 제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 뜻에 딱 맞게 그렇게 못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카메라를 신규로 안 해주시고 예산을 못 세울 경우에는 사실 현장 나가 가지고 일할 시간을 갖다가 수리하러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많이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게 절실하기 때문에 2015년도 예산에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예결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셔서 좀 삭감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기존 장비로 사용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잦은 고장과 수리로 인해서 인력이나 시간이 많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런 부분을 좀, 수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한 번 제출해주세요.

○공보관 여환규 예, 그렇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 낸 걸 다시 한 번 내겠습니다, 자료를. 기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자료는.

윤석진위원 그리고 감사관실.

○감사관 정상래 네, 감사관입니다.

윤석진위원 중복되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안산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지원이요.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이렇게 예산이 삭감이 됐다고 말씀하셨었는데요. 8870만원 예산 중에서도 또 상임위에서 1447만원이 또 삭감됐어요.

○감사관 정상래 네. 아마 작년에 준해서 증액된 부분을 삭감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협의해서 내년부터는 청렴 강사들이 초등학교, 중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찾아가면서 투명학교 운영하는 게 있거든요. 그 학교도 좀 늘리고 또 실천사업비를 좀 증액해서 올린 부분인데, 아마 증액된 부분을 삭감하신 것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도 이거 투명사회협약실천 그거를 서명을 하긴 했었는데, 구체적으로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감사관 정상래 말 그대로 지역사회에 투명한 사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활동하는 협의회입니다.

윤석진위원 아니,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시느냐고요?

○감사관 정상래 주로 사업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6대 실천사업이라고 협약할 때 실천사업을 설정한 게 있습니다, 6개 부분이라고. 그 부분 추진하는 걸 주로 하고, 대부분 청렴과 투명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윤석진위원 물론 사회가 투명해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굳이 이런 부분들을 이런 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저는 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투명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그런 구조로 지금 모든 시스템이 가고 있는데, 굳이 이런 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데다가 저는 이런 돈들을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저는 이 자체에 대해서, 이걸 법적으로 이렇게, 아니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이거 지금?

○감사관 정상래 저희 조례로 이렇게 저희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6개 부분에 63개 우리 지역사회 기관단체가 참여하고 있거든요.

윤석진위원 아니, 아까 국가인권위원회 그거하고도 이렇게 관련이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거기하고 가장 밀접한 사업인데요, 전국에서 몇 군데 안 됩니다. 저희 투명사회실천협의회를 운영하는 데는 네 군데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서 안산시가 최초로 협의회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권익위나 감사원 같은 데도 우리시를 상징성 있게, 굉장히 의미 있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저희 시에서 판단할 때는 계속적으로 확대해서 적극 활성화해야 되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제가 이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아무튼 안산이 최초로 하는 게 상당히 많아요. 대부분 용역 주고 이렇게 개발하고 하는 거는 아무튼 최초로 하는 게 상당히 많은데, 그런데 이 최초라는 게 문제는 전부 다 예산을 수반하고, 그런데 그 결과물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안산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이것도 최초라고 그러는데, 이걸 함으로 해가지고 안산이 정말로 얼마나, 이게 없는 도시하고 우리 안산하고 비교했을 때 얼마나 투명해졌다든가 어떤 그거는 없는 거죠?

○감사관 정상래 가시적으로 이렇게 지표로 판단은 할 수 없지만 그 63개 우리 지역사회의 기관단체가 투명운동을 벌이겠다고까지 참여하는 자체도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적극 저희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저희가 실제로 그 사업이, 투명사회협의회에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여기서 설명은 안 드렸지만 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청렴도를 평가해보니까 지역사회에 투명, 청렴 이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아직 서로 간에 불신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 안산시 청렴도가 낮아지는 이유가 아직도 시민들이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 또 시민들 간의 불신 이런 게 많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운동은 좀 벌여가야 된다고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투명사회협약실천위원회라는,

○감사관 정상래 협의회입니다, 위원회가 아니고.

윤석진위원 아, 협의회라는 게 어디 사무실을 두고 지금 누가 근무하고 있는 분이 있나요?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와-스타디움에 사무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무처리만 두 명이 있고요, 또 그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각 기관단체에서 참여하는. 20명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윤석진위원 안산투명사회실천협의회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했는지 그 자료를 한 번 받아보고 싶어요.

○감사관 정상래 예,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부조리 포상금이요. 여기 지금 전년도 예산이 500인데 400 늘려 가지고 900으로 했어요.

○감사관 정상래 네.

윤석진위원 그런데 우리 신성철 부의장님 얘기하고 같이 이렇게 상관되는 수도 있는데, 그럼 작년에 포상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있습니까?

○감사관 정상래 부조리신고 포상금은 없고요, 공익신고 상환금은 있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정말로 이게 어떤 우리 부조리가 없어지려면 이런 지급한 예가 있어야 만이 저는 오히려 더 경각심을 느끼고, 그 다음에 또 ‘아, 이렇게 정말로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주는구나.’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야 만이 저는 이렇게 신고도 한다고 봐요.

물론 이게 평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예산을 설정해놓으셨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우리 감사관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런 신고들이 물론 안 들어와야죠. 없어야죠. 이런 자체가 없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거를 만들어놓고 적극 홍보 하지 않는 건 아닌 건지? 사실은 이런 게 신고 되기를 원치 않는 건 아닌 건지? 저는 그런 쪽에 조금 이렇게 의문을 가져봅니다.

○감사관 정상래 그런데 이 신고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포상금 지급한 사례는 없는데, 실제로 부조리에 대한 신고는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들어오고 있는데, 그 자체가 이게 안 들어와서 부조리가 있는 건지 또 이 제도를 운영해서 부조리가 좀 줄어들었는지 이건 어떻게 판단할 수 없지만, 저희 감사관실에서 판단하는 것은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공직사회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도 어떤 경고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500만원이었는데요, 보상금 지급 사례도 없고, 4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제가 의원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어떤 사업장이나 이런 쪽을 방문하다 보면 ‘정말로 이건 아닌데’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물어보면 시의회에서 예산을 적게 줘 가지고 그렇다, 그런 부분들도 많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시의원들이 예산을 자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합당한 어떤 그런 예산을 주는 게 우리 시의원들의 어떤 역할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그래서 저는 정말로 어떤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그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의원님들하고 어떤 미팅을 가져서 그런 예산은 좀 삭감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시의원들이 아무튼 예산 삭감을 잘못해 가지고 나중에 보면 또 추가로 해갖고, 예를 들어 가지고 추가로 한다든가 예산이 이중으로 낭비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일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일 하려면 또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아무튼 그런 측면에서 정말로 필요한 예산인 것 같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정말 그 사업을 잘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 감사관실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 감사관실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 정상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희 위원님 질의,

신성철위원 쉬었다 하죠. 두 분이나 남았잖아요.

○위원장 유화 두 분 남으셨으니까 하고 끝내죠.

송바우나 위원 1시간 됐어요.

신성철위원 한 10분 쉬어요.

○위원장 유화 쉬실까요?

김진희위원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러면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희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김진희위원 네.

○위원장 유화 네, 질문해주십시오.

김진희위원 김진희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공보관 여환규 네.

김진희위원 페이지 68페이지고요,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분도 있고 해서 SNS컨퍼런스부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NS컨퍼런스 사업 지금 민간이전 하셨어요.

○공보관 여환규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어디에서 주관하죠?

○공보관 여환규 인터넷소통협회입니다.

김진희위원 인터넷소통회요?

○공보관 여환규 2014년도에는 한국블로그산업협회에서 했습니다, 컨퍼런스는.

김진희위원 그리고 2015년도에는,

○공보관 여환규 2015년도에도,

김진희위원 똑같은 곳에서 주관을 하는 걸로 했고,

○공보관 여환규 네,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그쪽에서 할 계획입니다.

김진희위원 이 컨퍼런스 사업은 필요성이 있나요?

○공보관 여환규 이 컨퍼런스를 통해 가지고 최근에 소셜미디어라든가 이렇게 네트워크 서비스가 어떻게, 공공기관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그런 현 시점이라든가, 어떻게 하면 또 시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강연 형태가 되겠습니다.

전문가를 모셔다가 최근의 트랜드라든가 또 안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SNS 현시점하고 또 문제점 같은 건 뭔지 그런 걸 짚어보기 위해서 이게 상당히, 저희 SNS 활성화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럼 지금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SNS 활용 역량강화 교육도 같이 함께 병행을 해서 하시겠다는 그런,

○공보관 여환규 컨퍼런스는 이제,

김진희위원 별개인가요?

○공보관 여환규 그건 강연 형태고요. 강연 형태고, 역량강화 교육은 일반 시민이라든가 특히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블로그 개설이라든가 SNS 활용법 이런 걸 도움을 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분들이 광고를 잘해서 창업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소상공인 회사 운영하는데도 도움을 주고, 또 일반 시민들이 SNS 역량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교육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어쨌든 이 역량강화 교육을 하는 이유는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그 활용성이라든지 중요성을 알려주고, 그리고 SNS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이 그걸 잘 활용을 해서 그 SNS 매체를 통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홍보를 더욱 더 강화하겠다, 라는 목적인 거잖아요?

○공보관 여환규 약간 성격은 좀 틀립니다.

김진희위원 틀리지만 어쨌든 그런 목적들이 있다라는 말씀이네요?

○공보관 여환규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거 잘 2개,

김진희위원 컨퍼런스가 어쨌든 성황리에 돼야 어떤 다른 교육도 하실 수 있다, 라는 거죠?

○공보관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2개를 맥락을 이렇게 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찾아 가지고, 그래서 내년에 사업할 때는 더욱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럼 2014년도에는 이 컨퍼런스 사업이 대체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뒀죠?

○공보관 여환규 주로 2014년도에 전문가를 모셔다가 문창연 하이브네스트 이사 이분은 소셜미디어 트랜드 변화와 이슈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왓이즈넥스트 대표 박찬우씨 이분은 소셜 웹 시대에 마케팅, 콘텐츠 제작법, 콘텐츠를 어떻게 제작을 잘해야 만이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했고, 또 블로그산업협회에 장대규 회장님은 공공기관 정책에 대한 콘텐츠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 분야에 걸쳐서 강연 형태로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성과나 호응도 부분에 있어서 만족할만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공보관 여환규 그렇습니다.

이제 한 150,

김진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이 만족하고 하는 걸 봐서, 시민들의 어떤 호응도도 좋아서 2015년도에도 더 활성화를 시켜보겠다, 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공보관 여환규 그렇습니다. 2014년도에 한 150여 분이 참여하셨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오셔 가지고 이런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의,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주로 공무원이나 시민들 해서 하여튼 많은 인원이 오셔서 SNS에 관련된 이런 강의를 들음으로 인해 갖고 안산시가 좀 더 SNS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정책방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예산으로는 가능하다, 라는 말씀인 거죠?

○공보관 여환규 컨퍼런스는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50만원이 삭감된 겁니다, 50만원. 950만원 가지고는 할 수 있습니다. 50만원 그 정도는.

김진희위원 삭감된 내용이 있어도 그 정도로 가능하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공보관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950만원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그 아래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대부도 미래비전 영상물 제작 같은 경우, 이거는 대부도를 특화하기 위한 영상물을 만들겠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공보관 여환규 그렇습니다. 대부도의 현재와 미래를 담은 그런 영상물이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렇다면 다른 시정홍보 영상물하고는 차이가 있다, 라는 말씀인 거예요?

○공보관 여환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시정종합 영상물은 시의 전반적인 사항이 들어가고, 이건 대부도를 위주로 이제,

김진희위원 시의 전반적인 거고, 이거는 특별하게 대부도 것만 하겠다, 라는 말씀이세요?

○공보관 여환규 그렇습니다. 보물섬프로젝트 일환으로 만들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특별하게 대부도만 하려는 목적은 따로 있나요?

○공보관 여환규 물론 대부도만 특별히 할 수 있는,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대부도 해양관광본부가 신설되고 해서 안산시가 같이, 대부도 이미지가 올라감으로 인해가지고 안산시 이미지도 같이 올라가게 안 되겠습니까?

김진희위원 그렇죠.

○공보관 여환규 서울이나 수도권 사시는 분도 대부도가 안산인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봐서도 대부도를 많이 안산시라는 걸 알림으로 인해가지고 안산시의 이미지가 같이 동반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 위에 인터넷방송 콘텐츠 제작 건하고는 또 별도로 봐야 되겠네요, 대부도 건만은?

○공보관 여환규 네, 그렇습니다. 인터넷방송 콘텐츠 이거는 또 틀립니다. 이거는 저희가 광덕로와 중앙로에 있는 대형 전광판이 있습니다.

인터넷방송은 저희 시정캠페인 하는 겁니다, 이거는. 만들어가지고 안산시의 자랑거리라든가 관광, 문화 등 이런 시정 전반에 대해서 시정 캠페인 사항을 제작을 해서 시 홈페이지나 인터넷방송국, 시정방송 웹에다가 깔아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렇다면 이 대부도 영상물 제작은 제작기간, 이게 신규 사업인데 제작기간은 어느 정도로 잡고 있는 거죠?

○공보관 여환규 제작기간은 3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3개월 정도면 3개월 동안 계속 이 영상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계속 투어를 하고 해야 되는 또 여러 가지 전반적인 부분들이 많이 소요가 된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공보관 여환규 그렇죠. 저희가 이제,

김진희위원 그리고 또 편집, 제작해야 하고?

○공보관 여환규 네.

김진희위원 또 더빙작업도 해야 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공보관 여환규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럼 지금 여기 2100만원은 그런 모든 걸 또 계산한 그 예산인가요?

○공보관 여환규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렇다면 여기서 더 줄이게 되면 작업에 많은 지장이 있다, 라는 말씀이신가요? 질의 문제가 있다, 라는 건가요?

○공보관 여환규 아무래도 질이 떨어지게 되겠죠.

김진희위원 질이라 하면 영상물의 양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편집에 또,

○공보관 여환규 영상물의 양보다도 좀 더 질적 수준이 되겠죠, 질적 수준이.

김진희위원 이 영상물을 한 번 만들어서 지금 어디에만 특정하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전국으로 다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공보관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렇다면 정말 그냥 급조해서 만든듯한 느낌으로 만들었다가는 안산시의 망신일 수 있겠네요?

○공보관 여환규 당연하죠. 그럼요. 심사숙고해서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영상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광판 부분에 있어서요 지금 현재 민선 6기 슬로건으로 디자인 교체를 하시고자 하는 거잖아요?

○공보관 여환규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런데 이게 시 이미지하고 안산의 브랜드 가치를 생각하신다라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공보관 여환규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지금 현재 문구는 뭘로 돼 있어요?

○공보관 여환규 홈플러스 앞에 있는 중앙로에는 조력발전소 이미지가, 시화조력발전소 이미지가 돼 있고,

김진희위원 광덕로는?

○공보관 여환규 광덕로는 복지 도시 안산. 그러니까 민선 5기 시정 방침에,

김진희위원 복지 도시 안산 같은 경우는 민선 5기 문구네요?

○공보관 여환규 예.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2010년도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많이 경과가 됐고, 또 민선 6기 시정 슬로건하고 맞지도 않고 해서 신규로 이렇게 2천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1천만원을 삭감시키면 아주 뭐,

김진희위원 하지 못하는 거예요?

○공보관 여환규 하지 못하고 질이, 못한다는 말씀보다는 아주 좀 저급한 그런 자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지금 여기 광고 설치한 곳은 지금 많은 시민들이 그곳을 통행하는 부분이잖아요.

○공보관 여환규 그렇습니다. 안산 중앙로 같은 경우에는 안산스마트허브 출퇴근 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고, 또 이 광덕로는 대학로 쪽으로,

김진희위원 그렇죠.

○공보관 여환규 제일 많은 곳 두 곳에 지금 위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효과는 최고로 좋은 장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홍보도 홍보지만 정말 브랜드잖아요, 어떻게 보면? 안산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공보관 여환규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렇다면 더욱 더 열의를 가지시고 예산확보에 더 집중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공보관 여환규 그렇습니다.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예. 그리고 물론 매번 바뀔 때마다 문구가 바뀌어서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바뀌는 부분에 있어서 같이 발맞춰 가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공보관 여환규 그리고 2010년도에 했기 때문에 또 노후화도 많이 됐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비바람에,

김진희위원 노후화도 됐고, 문구도 이제는 바꿔줘야죠.

○공보관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장 70페이지에 시 이미지 기획홍보나 시 홍보관 운영은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시겠다는 거죠?

○공보관 여환규 시 이미지 기획홍보는 인천국제공항에 라이트박스, 그리고 지하철 사당역에 스크린도어, 그리고 수도권 지역에 있는 LED 동영상 전광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데다가 저희 안산시의 이미지를 갖다가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수년 동안 3억을 해왔습니다. 예산을 3억으로 하다 보니까, 이걸 여러 분야로 나누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연중해야 될 거를 한 곳에 3, 4개월도 못하고 기간을 짧게, 짧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1억 정도를 더 늘리면 저희들이 홍보할 수 있는 기간이 더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아니, 시 브랜드를 좀 보여주고 홍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짧게 잡으면 많은 분들이 많이 못 보잖아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공보관 여환규 그렇지만 예산이 없으니까 짧게 잡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산 때문에 이렇게.

김진희위원 더군다나 우리 안산에 보여지는 것보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타 지역에서도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공보관 여환규 그렇습니다. 기획홍보비는 그래서 1억을 더 하게 된 거고요, 시 홍보관 운영은 저희가 아시안게임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와-스타디움 같은 데 마라톤대회하고 그럴 때 대외적으로 많이 오지 않습니까?

김진희위원 큰 행사가 이루어졌을 때.

○공보관 여환규 거기다가 시 홍보관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시의 이미지, 갈대습지공원이라든가 그리고 시의 이미지를 홍보하고 또 거기서 우리 시에서 나는 특산품, 그랑꼬또 와인 시음, 그리고 깸파리소금 같은 것도 간단, 간단하게 경품으로 주고 해서 우리시에 생산되는 그런 농산물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시 이미지를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좀 많이 해주시면 그런 홍보물을 좀 많이 나눠줄 수가 있고, 홍보기간도 좀 더 늘려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이 시 이미지하고 홍보관 운영 부분에, 특히 이미지 부분 같은 경우는요 예산도 예산이지만 열의를 가지고 하실 필요성이 있고요.

○공보관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더군다나 다른 곳에서,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 이미지인 거잖아요?

○공보관 여환규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우리 정말 약간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 안산을 많이 떠올리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 이런 청렴한 부분, 예쁜 부분, 괜찮은 부분, 그곳에 가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홍보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 더 열의를 가지셔야 돼요.

○공보관 여환규 그렇습니다.

금년도까지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보완할 부분 보완을 하고 해서, 개선을 해서 2015년도에는 보다 더 시 이미지 개선에 더욱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홍보관 운영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와인이라든지 소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홍보를 하면서 시 이미지를 같이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죠?

○공보관 여환규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당연히, 시정슬로건 같은 건 당연히 들어가게 되겠죠.

김진희위원 특히 큰 행사 같은 때 보면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하는데, 그분들의 호응도는 어떤가요? 우리 홍보관 부스를 방문 했을 때?

○공보관 여환규 글쎄, 저희가 별도로 이렇게 마라톤대회 같은 경우에 보면은 사실 외국인들은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시안게임하고 그럴 때는 외국인들이 좀 왔었죠.

상당히 그분들도 안산시에 와보고, 홍보관을 둘러보고 안산시가 이런 이미지가 있구나 해서 상당히 새로운 면도 많이 느꼈다는 걸 인식도 받았고요. 또 시에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을 홍보함으로 인해가지고 예산 대비 시정 홍보에는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본 위원도 행사장에 이렇게 방문했을 때 외국인들이 안산시 홍보관을 좀 많이 방문하는 걸 봤고, 그 앞에서 또 사진을 찍기도 하는 걸 봤어요.

그런 부분도 봤고, 또 내국인하고 같이 사진 찍는 부분도 봤어요.

그래서 그때 배경 부분에 안산시를 또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또 병행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공보관 여환규 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습니다마는 더욱 더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76쪽이고요.

이 청렴콘서트가 목이 바뀐 부분인 거죠?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이 아니고요, 목이 바뀌어 가지고 신규 사업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작년에 1천만원이 서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청렴연극을 공연하고 피드백 차원에서 공무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연극만 가지고는 공무원들한테 전달하는 게 좀 미흡하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청렴연수원에서 지금 청렴콘서트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콘텐츠를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가급적이면 연극 외에 또 청렴의 날 지정해서 선포하고, 또 실천결의대회도 하고, 또 간부 공무원이 후배 공무원들에게 청렴에 대한 메시지도 전달하고, 동영상 같은 거 상영하고 그래서 조금 보완해서 운영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상임위에서 제 설명이 좀 미흡했던지 아마 신규 사업으로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좀 배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청렴콘서트 필요해요, 안 해요?

○감사관 정상래 저희 감사실에서 공무원들 대상으로 유일하게 콘서트 형식으로 하는, 몇 년째 해오는 사업인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희위원 그죠?

○감사관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문했는데요.

지금 현재 안산시에서 공무원들을, 특히 우리 감사관하면 거리감을 많이 갖잖아요.

그런데 감사관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쉽게 공무원들 자체적으로 뭔가 자료를 좀 주고받을 수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를 해줄 수 있는 부분 이 안에서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다, 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청렴콘서트를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그리고 청렴콘서트를 통해서 또 몰랐던 이런 부조리도, ‘아, 이것도 부조리가 될 수 있겠구나.’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을 반드시 이 시간을 통해서 알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감사관 정상래 예,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김진희위원 그래서 이 청렴콘서트의 필요성을 반드시 또 확보를 하시고, 충분히 설명을 하셔서 이 부분을 좀 강력하게 밀고 나가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관 정상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청렴콘서트가 지금 여기서는, 상임위원회에서는 전액 삭감이 됐는데요, 이 부분을 다른 상임위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어필을 하시고요.

○감사관 정상래 예,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아니, 이 정도는 우리 감사관에서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일단 강의식, 주입식 교육은 좀 지루하고 전달 효과가 좀 미흡하기 때문에 저희가 분위기를 바꿔서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아마 목이 바뀌다 보니까 신규 사업으로 보셨던 것 같습니다.

김진희위원 그 부분을 충분히 상임위에 어필을 좀 하셔서요,

○감사관 정상래 예,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이 사업은 추진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질문에 앞서서요 지금 오늘 공보관, 감사관 두 과장님 계시는데, 우리 공보관실 당초 2015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 부서 요구액이 얼마 정도였었어요?

○공보관 여환규 이번에 부서 요구액이요?

정승현위원 네.

○공보관 여환규 23억이 거의,

정승현위원 아니, 아니, 당초 요구했을 때.

○공보관 여환규 당초 요구액이요?

정승현위원 네.

○공보관 여환규 당초 요구액이 한, 거의 이번에는 삭감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정승현위원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반영이 됐나요?

○공보관 여환규 예. 요구한 거는 거의 반영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정승현위원 감사관실도 그렇고요?

○감사관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어쨌든 내용이 어떻게 보면 제한적이라서 또 그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예산편성을 하실 때는 내부적으로 많은 고민들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공보관 여환규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적어도 이 사업 만큼은 꼭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은 이런 정도가 적정하겠다,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그렇게 해서 올리셨을 것 아니에요?

○공보관 여환규 네.

정승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아까 우리 윤석진 위원님 정말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서에서 조정이 되든 또 내지는 상임위에서 삭감이 된단 말이에요.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었을 때는 물론 이해관계에 따라서, 또 시각 견해 차이에 따라서 판단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다라는 것은 위원들한테, 또 위원들이 그 사업에 해서, 또 내지는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이해를 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납득이 안 되거나 아니면 불요불급한 그런 사업이 아니다, 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지금 삭감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물론 사실 저도 의원이지만 무분별하게 사실 대책 없이 삭감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어쨌든 최소한의 어떤 근거를 가지고 삭감을 했을 거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마는, 그러나 어쨌든 부서에서 당초 예산편성 할 때 그렇게 심도 있게 고민하고 판단해서 올린 예산인 만큼, 또 이런 예산들이 저희 의회 역할이 예산심의 기능에 있어서 무조건 삭감하는 것만이 저는 능사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윤석진 위원님 얘기하셨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해서, 또 어려운 과정들을 통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게 한 만큼 상임위에서도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당초 의지를 충분히 피력하시고 또 설명하시고 해서 위원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노력을 해주셨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됐어야지 예산이 이렇게 삭감되는 부분들도 또 다소 조정이 되고 그런 것이지 그냥, 물론 공보관, 감사관은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 자체들이 그렇게 방대하지 않기 때문에 또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부 부서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 해서 올려놓고 상임위에서, 의회에서 해주면 하고 안하면 말고, 라는 식의 그런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런 예산은 여지없이 삭감을 시켜야죠.

그러나 어쨌든 집행부 공무원들이 또 각 부서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정말 이 사업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또 우리시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다, 라고 한다면 그 뜻을 위원들한테 각인을 시켜야 되고, 그렇게 해서 관철을 전 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제가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역할을 해주시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우선 먼저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여환규 예.

정승현위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행정광고비가 지금 전년대비 해서 1억이 증액해서 올라왔어요.

○공보관 여환규 네, 그렇습니다. 1억 늘었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행정광고비를 집행하면서 물론 그 회사별로 다소 차등을 둔다든지 매체별로 차등을 둔다든지 그런 경우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아예 행정광고비를 어떤 이유에서든 집행하지 않거나 또 광고를 주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간혹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이유든지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은 정확히 저는 구분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언론사에서 우리시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내용들을 계속 담아낸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광고비를 주는 것을 줄이거나 아예 편성하지 않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난 연도 보면 또 그런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모든 언론사 또 내지는 방송매체에 대해서 그런 것들에 구애받지 않고 편성을 하시게 된다면 저는 당연히 지난 연도에 비해서 좀 증액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해 보거든요.

지금 현재 그렇다면 이 행정광고비 집행대상 기관이 몇 군데 정도 돼요?

○공보관 여환규 지금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55개사입니다.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지금?

○공보관 여환규 예. 자꾸 언론사도 늘어나고 있고, 2015년도에는 좀 더 A,B,C, 매년 연말 되면 ABC협회에서 신문사별로 발행부수 이런 게 검증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간지 같은 경우에는 A,B,C등급에 A등급 같은 경우에는 2만부 이상, B는 1만부에서 2만부, C는 5천부에서 1만부, 등급 외는 5천부 미만 이렇게 해서 하여튼 한국ABC협회에 등록된 신문사 위주로 해 가지고, 그건 아무래도 객관적인 기준이 있으니까 거기에 의해서 기준을 하고,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부정적 기사 이런 언론사에 대해서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 언론중재위원회에 가서 정정보도를 한 신문사, 이런 데만 제재를 뒀습니다.

그렇지 않고 부정적인 기사를 냈다고 그래 가지고는 제재한바가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말씀을 드리고, 더욱 더 하여튼 공정하고 예산집행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언론방송의 기능이라는 것들이 물론 좋은 긍정적인 측면들도 있지만 또 좋은 내용들만 내보내야 되는 부분들보다는 다소 비판기능들이 사실 더 있지 않습니까?

○공보관 여환규 예.

정승현위원 그런 측면에서 어떤 언론사가 갖는 특수성이랄까 또 본인들의 권리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평가가 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

○공보관 여환규 의도적으로 왜곡 이렇게 보도하거나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사실 언론에서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를 많이 알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상임위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구 행정광고 예산요구 현황을 쭉 보니까 도시규모를 놓고 보면 지금 사실 많이 편성된 거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공보관 여환규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도시규모를 놓고 보면 수원시 같은 경우는 무려 24억, 성남은 16억인데, 어쨌든 우리가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만큼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공보관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예산을 집행하고 편성하는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한 효과 효율성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어야지 우리가 또 예산을 소위 말하는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썼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는 것 아니겠어요?

○공보관 여환규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런 측면도 충분히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여환규 네, 하여튼 예산이 좀 더 편성이 되면, 하여튼 삭감된 분야를 좀 더 재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정승현위원 어쨌든 예년에 비해서 행정광고비는 다소 증액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을 지금 안고 있다, 라는 얘기죠?

○공보관 여환규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도시에 비해서는 너무 적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있는 화성시 같은 경우에도 5억 5천입니다. 화성시 같은 경우에도. 물론 안양 같은 경우에도 4억 2천 규모가 좀 적은 데도 불구하고 저희보다 조금 더 많고 현재로 봐서는.

그리고 또 행정광고비를 많이 편성해주셔야 만이 언론사에서 안산시의 이미지를 좀 더 각인시킬 수 있는 그런 분야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무래도 비슷한 시 규모인데도 불구하고 행정광고 적음으로 인하면 아무래도 좀 편집국에서 소홀히 할 수 있는 분야도 있고요. 또 집중적으로 안 다뤄줄 분야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아까 우리 김진희 위원께서 우리 시 이미지 얘기 하셨는데, 사실 시 이미지라는 것은 언론사가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공보관 여환규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기사를 여러 번 내보내려고 그러면 계속 또 내보낼 수 있고 이런 사항도 있지 않습니까?

정승현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언론사와의 어떤 관계나 그런 관계를 가져가야 되는 부분들은 우리 공보관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예산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돈을 통해서 우리 시 이미지를 쇄신하고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공보관 여환규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타 지자체에서 하는 만큼 최소만의 어떤 역할을 하고, 그리고 언론사로부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예산에 대한 효율성을 받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하여튼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고,

○공보관 여환규 그렇습니다. 시의적절한 기획기사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그에 따른 또 이런 홍보비가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상생효과를 노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언론사하고 결탁이 아니라 어쨌든 서로 공존할 수 있는, 공생할 수 있는 좋은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 건 저는 기본이라고 보고 있어요.

○공보관 여환규 네.

정승현위원 그 밑에 소셜마이닝데이터 분석수수료 있죠, 500만원?

○공보관 여환규 네.

정승현위원 이거는 지금 SNS상에 올라오는 각종 우리 안산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내용을 분석하는 거잖아요?

○공보관 여환규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우리 안산과 관련된 키워드를 넣어 가지고 그 단어에 포함되는 내용들이 있으면 그 내용들을 다 끄집어내서 과연 무슨 내용인지에 대해서 분석하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공보관 여환규 그렇습니다. 안산이라는 키워드를 치면 긍정적인 기사는 어느 정도, 부정적인 것은 어느 정도, 중립은 어느 정도 이런 기사를 그걸 데이터를 분석 해 가지고 시정홍보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그걸 예산을 500만원뿐이 못 세웠습니다. 500만원 가지고는 분기별 한 3개월 정도뿐이 못합니다.

정승현위원 그 500만원 세워 가지고 해 보니까, 이거 지금 외주 줄 것 아니에요?

○공보관 여환규 예, 외주 주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외주 업체는 우리 안산에 있나요?

○공보관 여환규 안산에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업체가. 서울에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어쨌든 금년에 해 보니까 어떻든가요?

○공보관 여환규 자세한 분야는, 세월호 같은 경우에는 한참 동안에,

정승현위원 그거는 워낙 많았으니까.

○공보관 여환규 지금은 그런 분야 안산에 대한 하반기에 들어서는 부정적인 기사보다는 긍정적인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이걸 분석을 해서 정책에 반영해야 될 부분들,

○공보관 여환규 그렇습니다. 정책도 반영하고 홍보도 반영하고 이렇게 두 가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 외주 서울업체에서, 물론 이런 자료를 데이터를 분석하는 전문업체가 우리 안산에는 없을 수도 있어서 외주 서울업체에 줬다고 보는데,

○공보관 여환규 없습니다. 해 줄 수 있는 업체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관내에 그런 걸 잘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으면 당연히 그쪽하고 해야 되겠죠.

정승현위원 이건 소액이기 때문에 지금 수의계약이 가능하죠?

○공보관 여환규 네, 그렇습니다. 2200만원 이하니까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업체 선정할 때 그 업체가 갖는 성격이나 또 이해하고 있는 정도에 따라서 또 분석결과가 저는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안산에 대해서 그나마 어떤 형태로든 잘 이해하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접근이 훨씬 더 용이한 그런 업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 번 보고, 그래서 그런 업체에다가 계약을 하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또 세부적으로 분석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렇게 한 번 점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보관 여환규 좋은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현위원 앞서 지금 많은 위원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타 시 영상홍보물 관련해서 얘기하셨어요.

사업상 또 부서 특성상 어떤 책임감 때문에 이런 영상홍보물을 제작하는데 있어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영상홍보물을 통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예를 들어서 대부도 미래비전 영상물을 제작했으면 그 영상물을 통해서 대부도라는 이미지 인식들을 각인시키고, 또 시민들이 됐든 국민들이 됐든 뭔가 대부도를 이해하는 폭들이 달라져야 되거나 또 접근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정보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측면으로 모든 영상물들이 저는 제작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영상물을 발주할 때는 우리가 담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에 연찬을 하고, 우리가 틀은 잡아줘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맡기는 게 아니라.

○공보관 여환규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큰 틀은 잡아줘야 됩니다.

정승현위원 큰 틀은 잡아서 우리가 용역줄 때 내부적으로 틀을 잡아주는 것처럼 이 부분도 마찬가지 틀을 잡아줘서 필요한 내용물들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만이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는데 가치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 또 특히 시 이미지 광고 같은 경우도 대외적으로 우리 안산시 외곽에 이 부분들을 설치하고 있잖아요?

○공보관 여환규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적게는 1개월 많게는 7, 8개월까지도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1억 삭감됐죠, 상임위에서?

○공보관 여환규 그렇습니다. 4억을 올렸는데 1억이 삭감됐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정승현위원 저는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우리가 매년 보면 거의 대동소이한 장소에다가 이 시설들 또 이 광고를 하고 있는데, 지금 퍼뜩 생각하더라도 예를 들면 서울역이랄지 영등포역이랄지 또 용산역이랄지 또 신촌이랄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지금 주로 그 위치에 특히 역세권을 중심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또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금방 말씀드린 그런 지역도 한 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되거든요.

○공보관 여환규 네. 금년도에는 하나 추가로 늘린 게 부산역사를 하나 더 늘렸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는 최소한의 예산으로 많은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선택하도록 여러 가지 장소를 놓고 검토를 세밀히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거를 설치해 놓고 지금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공보관 여환규 관리는 저희가 수시로 방문해서 현장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수시로 현장을 지금 가서 방문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

○공보관 여환규 부산역사도 최근에 다녀왔습니다. 현장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임위에서 1억이 삭감된 만큼 예결위에서 충분히 다시 논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만, 이런 게 그렇습니다. 이게 결국은 우리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사업을 통해서 우리 안산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또 알려진 것처럼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들을 좀 개선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지 않겠어요?

○공보관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런 만큼 좀 더 상임위에서 적극적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았을 거라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만, 하여튼 다시 논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공보관 여환규 감사하고요. 부연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2012년도부터 최근 3년 동안에 18억, 19억, 20억 거의 늘리지를 못했습니다. 2015년도에 와서 3억을 간신히 예산부서에서 저희가 받아서 이렇게 의회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 점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하여튼 안산시 시정을 갖다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시정홍보에 큰 재원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예산 가지고 2015년도에는 보다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우리시의 이미지를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이런 영상물이나 지금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관 또 내지는 여러 가지 안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갈 콘텐츠, 가장 중요한 거는 과연 우리시를 2015년도 이후 우리 안산시를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라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렇게 봤었을 때 예를 들어서 지난 번 민선5기 때는 복지안산을 표명했다, 라면 지금 2015년도 이후 우리 민선6기에는 뭐를 지금 슬로건으로 고민하고 계세요?

○공보관 여환규 지난 11월말에 민선6기 시정운영 4개년 기본계획 최종안이 나왔습니다. 조금 일부는 수정할 분야가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4대 핵심전략과 17대 중점과제가 선정이 된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정비전을 모토로 해 가지고 2015년도 사항과 민선6기 4개년 동안 안산시의 미래상까지 담아 가지고 그런 종합영상물을 만들 계획입니다.

정승현위원 영상물도 그렇고 또 홍보판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또 장소에 따라서도 내용들이 저는 달라져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인천공항에 했었잖아요?

○공보관 여환규 네.

정승현위원 또 역세권에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인천공항 같은 데는 소위 말해서 안산을 알리는 관광의 이미지로서의 내용 그런 부분들을 한다든지 해서 장소에 따라서 내용이나 문구나 이미지들이 서로 구분돼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공보관 여환규 그렇습니다.

그래서 LED전광판 별도 영상물 홍보물을 편성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또 인터넷방송 콘텐츠도 마찬가지로 분야별로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분야에 걸쳐서 다양하게 예산을 올리게 된 겁니다.

정승현위원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관 여환규 네, 잘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 카메라 아까 내구연한 말씀하셔서 지금 8년이 경과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5대 보유하고 있다고 그랬죠?

○공보관 여환규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중에 지금 내구연한이 경과된 게 몇 대예요?

○공보관 여환규 다 경과된 겁니다.

정승현위원 5대 전체가 경과됐나요?

○공보관 여환규 그렇습니다. 이게 2013년도 같은 경우는 11번을 고쳤고요 2014년도에도 8번을 현재까지 고쳤습니다. 이거 고치러 가면 한 번 가고 또 찾으러 가고 이래야 됩니다.

이러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여튼 현장 가서 이렇게 촬영하고 편집하고 이런 데에 시간을 투자할 시간을 갖다가 뺏기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고장이 자주 남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작년이나 재작년도에 구입했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정승현위원 우리가 예산 절감도 좋지만 또 일에 대한 업무에 대한 효율성도 중요한 거잖아요?

○공보관 여환규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예를 들어서 예산절감 하자고 택시비 아끼자고 한 시간 거리를 걸어가는 거는 정말 막말로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업무의 효율성도 같이 병행해서 고민이 되어야 된다고 본다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장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에 지장을 받거나 또 업무의 효율성이 또 능률이 떨어진다, 라고 한다면 저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일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최소한의 요건은 갖춰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공보관 여환규 현재 시대에 맞는 그런 장비가 돼야지 만이, 또 옛날 장비는 너무 화질도 떨어지고 또 현 시스템도 맞지도 않을뿐더러,

정승현위원 그런 부분들을 상임위에서 충분히 피력하고 이해설득을 시켰어야지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아요.

그런데 지금 5대 전체가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1대 교체 지금 하시겠다는 건데,

○공보관 여환규 그렇습니다. 나머지 거는 기존 거 가지고 수리해서 사용을 하고요, 하여튼 최소한 이 정도는 그래도 돼야지만 시정홍보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경과기간 지난 카메라 처분은 어떻게 하세요?

○공보관 여환규 최근에 한 적은 없고요. 하게 되면 불용처분을 하게 되겠습니다. 청사 내에다가 공문을 시달 해 가지고, 혹시 그래도 필요한 부서가 있으면 그쪽 부서로 이관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공매처분을 한다든가 그래야 되겠죠.

정승현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공보관실에서 갖는 위상이나 역할들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만큼 예산이 편성되면 집행과정과 단계에 있어서도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일반 그냥 단위사업으로 하고 만다라는 식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 공보관실에서 하는 사업들은 이게 영구적일 수도 있고 어쨌든 장기적으로 수행되는 사업들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 시 이미지를 제고하는 사업들이잖아요?

○공보관 여환규 자료 보존 같은 거는 영구적으로 보존하는 게 많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런 만큼 정말 철저하게 점검하시고 최종적으로 판단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여환규 저희가 11월 말경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세세한 분야까지는 다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그런 절차를 거쳤다는 말씀도 드리고, 하여튼 최선을 다했지만 또 위원님들이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예결위원님들이 다시 한 번 심사숙고 해주셔서 저희 공보관실 예산을 좀 더,

정승현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공보관 여환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정상래 과장님 제가 하나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투명사회협의회 관련해서 예산 건에 대해서 잠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셨는데, 지금 이 건이 안행부 지침에 의해서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경비,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는 지급하지 말라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지금 모든 민간경상경비가 이런 형태로 지금 예산편성 되지 않겠어요?

○감사관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투명사회 협회가 무슨 일을 했느냐, 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투명사회협의회가 우리 안산에서 갖는 의미, 또 전국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를 비롯한 전국적으로 우리 안산투명사회협의회가 갖는 의미는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어요. 또 그 일환으로 저도 개인적으로 한국투명사회협회에서 진행하는 토론회도 나가봤고 했습니다만, 문제는 이런 안행부 지침에 의해서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는 예산지원 부분에 문제 삼고 있어서, 결국은 최소한의 운영경비 인건비가 있어야지 이런 사업들도 진행이 될 텐데 이런 인건비 경상경비가 없으면 주어진 사업에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되거든요.

○감사관 정상래 저희도 그런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권익위원회에서는 신속하게 법령을 제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도 이걸 민간위탁 사업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그런 것도 검토하고 있고, 또 각 기관단체에서 분담금을 지금 내고 있는데 일부는 내고 일부는 또 안 내고 그런 상태거든요. 분담금 문제도 촉구를 해서 더 걷어 들일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고요.

전혀 사업비에 대한 인건비, 단일 사업에 대한 인건비는 가능한데 상시적으로 주는 인건비가 지금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분담금으로서 한 2, 3개월은 여유가 있으니까 그 안에 저희가 최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일부 부서에서는 목만 변경 해 가지고 그 안에 경상경비를 포함해서 사업비로 목 변경해서 예산을 잡아놓고 경상경비를 예전처럼 그대로 진행하겠다, 라고 얘기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질타도 했습니다만 하여튼 향후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물론 법률개정이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진행이 된다면 이후에 또 이 부분으로 인해서 상급감사에서 적발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은 미리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고민하셔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정상래 네, 잘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정승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현수막 단가에 관련 해 가지고 보면 부서별로 5만원, 5만 5천원, 6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그걸 전부 5만원으로 정하도록 하고, 또 승강기 대행수수료가 15만원인데 그것도 13만원으로 두 가지 건을 조정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토록 했으니까 각 부서에서 또 과에서도 이점을 주지하셔 가지고 참고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보관 여환규 예.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석진 위원님 없으십니까?

윤석진위원 저는 투명사회 그거를 하기 위해 가지고 말 그대로 투명 그건데 그런 편법을 쓰면 그야말로 정말,

○감사관 정상래 저희는 그렇지 않고요. 안행부 관련 그런 부분입니다.

윤석진위원 아, 예.

○감사관 정상래 저희는 원칙대로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투명사회에서는 당연히 지금 여기 올라온 거는 경상경비는 제외하고 올라왔으니까 사업비만 올라왔으니까요.

○위원장 유화 더 질의할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보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과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13페이지 표창장 제작 2만 8천원짜리 250개, 1만원짜리 250개 돼 있는데요.

이거 총무과에 83페이지를 보시면, 거기도 보면 보통 표창장 제작이 시도 200개로 돼 있어요. 시도 200개, 총무과도 200개로 돼 있어요.

○의정계장 박은학 그런데 총무과 같은 경우는 기존에 아마 재고가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총무과에서 주는 것도 있지만 각 부서별로 또 따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우리는 250개, 250개 꼭 해야 된다, 안산시의회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제가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두 가지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표창하고 상장을 하는데, 저희가 연도별로 평균 한 245건 정도를 표창 수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3년도에는 표창이 246건, 상장이 256건을 수여를 했는데, 지금 저희가 잔량이 표창은 한 70개, 상장은 한 50개 정도가 지금 잔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연평균 이런 거를 따졌을 때 한 250개 정도는 제작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70개, 50개씩 남았다면서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예.

홍순목위원 그건 내년도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또 저희가 12월달에 표창 수여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저희가 1년에 한 250개 정도는 제작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요.

이거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수수료 15만원 12개월, 이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계속 부서별로, 과별로 올 적마다 현수막하고 승강기 용역수수료는 13만원으로 하자고 그래서 다 그렇게 하기로 했걸랑요.

의회에서도 가능하면 맞춰서, 타 부서하고 맞춰서,

○의정계장 박은학 예. 그렇게 표준단가는 있지만 비교 견적을 해서 13만원뿐만 아니라 더 이하라도 줄일 수 있으면 더 줄여서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진 위원님 준비되셨나요?

윤석진위원 저는 특별히 더 질문할 거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송바우나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연하장 제작이요. 어떤 이름으로 누구한테 보내시는 거예요?

○의정계장 박은학 연하장 제작은 매년 의회 공통경비나 기관업무추진비로 제작을 했었는데요, 배부는 관내에 각 기관 내지는 단체장님들 이렇게,

송바우나위원 의장님 이름으로,

○의정계장 박은학 아니, 그 기관 대표자 명의로 해서 나갑니다.

결국은 안산시의회 의장 명의로 나갑니다.

송바우나위원 의장님이 그 기관 대표들한테 보내는,

○의정계장 박은학 예. 의회를 대표해서 이렇게,

송바우나위원 연하장이 총무과도 그렇고, 3천원씩 해요?

○의정계장 박은학 이게 발송비를 포함한 우편료까지, DM 발송 작업까지 다 포함한 사항입니다, 일괄로 해갖고.

송바우나위원 아, 발송으로?

○의정계장 박은학 네.

송바우나위원 그럼 여기다가 제작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 발송 이런 것도 쓰셔야,

○의정계장 박은학 예, 다 포함돼 있는 상태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여기 목에다가 이름을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의정계장 박은학 참고적으로 이게 연하장을 단순히 구매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약간의 이제,

송바우나위원 만드는 거?

○의정계장 박은학 만들 때 디자인도 약간 좀 가미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의회소식지 제작이요. 작년하고 똑같이 편성을 하셨는데, 우편발송요금은 줄어들었어요.

이게 브라보안산 같은 경우는 느는 추세인데, 이거 의회소식지는 왜 줄어드는 추세죠?

○홍보계장 이강혁 저희가 의회소식지를 제작해서 발송을 한 5430부 정도 이렇게 발송을 합니다.

그런데 매번 발송할 때 한 50에서 100건 정도가 반송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한 번 반송이 되면 다시 저희가 한 번 보냅니다.

왜냐하면 수취인 불명이라든가 폐문 이런 걸로 해서 올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시 보내면 최종적으로 정리되는 게 한 47건 정도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를 가서 아예 연락이 안 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액을 올해보다 내년에 편성할 때 올해 지금 5회가 나갔고, 6회 나갈 기준 잡아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브라보안산 시정소식지는 늘어요, 늘.

그래서 공보관이 맨날 올려서 오는데, 그게 자발적으로 이렇게 신청하시는 분들도 있고, 홍보를 어디다가 이렇게 동사무소, 주민센터 이런데다가 갖다 놓잖아요?

○홍보계장 이강혁 예.

송바우나위원 그런 거 보고서 더 늘어나는 추세인데, 의회 이거는 왜 홍보를 안 하시는 건지, 왜 줄어들고 있는 건지?

공보관도 똑같은 문제 있어요, 수취인 불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추세인데, 의회가 홍보를 더, 시정하고 발맞춰서 가야지, 그게 안 맞는다는 말씀이에요.

○홍보계장 이강혁 저희가 홍보를 덜 하는 거는 아니고요. 기관에 배부하는 거는 수취를 그만큼 그쪽으로 늘리는 부분도 있고, 이거는 우편요금에 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송바우나위원 네.

○홍보계장 이강혁 저희가 금번 11월 달에도 반상회보라든가 이런 쪽을 통해서, 지금 제가 여기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구독신청에 대한 거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에서도 구독신청 할 수 있게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게 요즘에는 신청이 누가 대리로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저희가 전화로도 일단은 받습니다마는 개인정보가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있는 구독자 수에서 이사를 갔다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구독을 못하시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나름대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지만 구독자 수가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할 부분이지만, 어쨌든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을 하게 되면 다시 또 삭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정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벽면녹화공사요. 사업설명만 봐서는 필요한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1500만원.

설명 좀 해주세요, 벽면녹화공사.

○의정계장 박은학 의정계장 박은학입니다.

벽면녹화 이 공사는 실내‧외에다가 설치하는 사항인데요. 주요 설치효과라든가 보면 여름 같은 경우에 항상 물을 공급하고 하다 보니까 냉‧난방 에너지절감 효과가 있고요. 또 식물이 이산화탄소 저감효과 등 해서 오염물질을 흡수하고, 아무래도 식물을 잘 자라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심리적 안정감도 주고 또 흡음효과도 있는데요. 이거는 특허제품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 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문제는 의회운영위 때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송바우나위원 그거는 그거고, 여기서는 제가 못 들었으니까요.

제가 자료를,

○의정계장 박은학 이게 실내, 공항이나 서울시청이나 그런 주요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게 아마 전국적으로 많이 보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도 당초에는 여러 곳을 하고자 했었는데 조금 축소를 해서 몇 개만 시범적으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송바우나위원 난방도 절감되나요? 여기는 냉방에너지만 절감된다고 돼 있는데요.

○의정계장 박은학 아무래도 난방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주기 때문에,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나름대로 보면, 어떻게 보면 난방에 대한 에너지 절감효과는 그렇게 기대하지 못하고요. 우리가 그만큼 또 식물을 적절하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겨울에는 일정 온도를 유지해주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별도로 온도를 좀 올려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잠깐, 계장님, 송바우나 위원님한테, 운영위원회에서는 충분히 얘기가 됐지만 여기 또 예결위에는 지금 처음 보시는 거잖아요?

○의정계장 박은학 예.

○위원장 유화 그래서 그 장소하고 이런 부분을 좀 첨가적으로 말씀드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어디에다 하려고 그러신다는 거를 자세하게.

송바우나위원 1층 응접실이면 어디에요?

○의정계장 박은학 도환에는 비서 뒤편하고, 그 다음에 기획행정위 복도에는 운영위원장님 앞에 응접실 위에다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내측 의원님 방이 있습니다. 내측에는 실내 나름대로 보면 창문도 열어놓을 수가 없고 하다 보니까 창문이 없는 의원님들 방에 하나씩 이렇게,

홍순목위원 공기정화 차원에서.

송바우나위원 아, 창문 없는 쪽하고,

홍순목위원 환기, 공기정화.

○의정계장 박은학 그 다음에 양쪽 복도에 하나씩 이렇게.

당초에는 2층에 의장님 방, 부의장님 방, 그 다음에 당 대표님 방 이렇게까지 계산했었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처음에 또 무리하게 했다가 사후관리에 아직 우리가 직접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축소해서 한 번 해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송바우나위원 햇빛 없어도 되는 거죠?

○의정계장 박은학 그거는 특허제품으로 해서 나름대로 LED 조명으로 해서 조명은 한 5와트 미만 이렇게 해서 식물이 잘 자라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진희위원 별 내용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럼 정승현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홍순목위원 네.

○위원장 유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중앙도서관장님, 성포동, 원곡동 일원에 도서문화거리 주민간의 어떤 독서를 통한 어떤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도서관 까페 설치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그런 사항인데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문화까페 조성 목적은 까페를 이용한 공간에 책과 문화, 음악 이렇게 어우러져 가지고 전 시민 어린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중장년 부모 세대의 소통공간 조성이 되겠고요. 또 문화정서를 공유하는 그런 책 나눔 까페가 되겠습니다.

대상 지역은 전체 우리 도서관이 안산에 지금 우리 관내에 27개소가 있습니다. 27개소가 있는데 지금 그 외 지역, 그러니까 일반주거지역에 도서관하고 먼 거리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서점하고도 먼 거리가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그런 지역을 선택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학생 및 시민들이 가까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 되겠고요. 그러한 서민층 위주의 생활밀착형 시설이 형성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서관 및 서점시설 이용이 불편한 곳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와동 체육공원 주변이라든지 아니면 와동 중학교 주변이라든지 아니면 선부동 땟골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선부3동주민센터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월피동 광덕시장 주변이라든지 이런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상임위원회 때는 지역사항만 이렇게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안산시 전체 그런 대상 일반주거지역에 서민형 밀집지역 그런 대상으로서 이렇게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산은 2억이 되어 있는데 건물임차 보증금이라든지 건물 임대료라든지 운영지원금이라든지 각종 도서관 문화까페 리모델링이라든지 그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할 운영프로그램 공간구성은 독서 및 문화공간 구성이 되겠습니다.

또한 마을 주민들이 친숙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벼운 읽을거리 독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교양서적이라든지 문학이라든지 요리, 잡지, 신문 등 또 어린이도서라든지 마을 특화도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또한 중장년층을 위한 추억의 음반, 또 큰 활자 도서 이런 간행물 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서는 한 1200권 정도 되겠고, LP판이 한 600종 정도가 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및 어린이 유입을 위한 문화공간 조성이 되겠습니다. 웹튠이라든지 만화라든지 이런 사항을 비치할 사항입니다.

또한 전시 및 공연공간이 되겠습니다. 동네 음악회라든지 지역주민 연주회라든가 작품전시회 이런 공간이 되겠고, 또한 나눔공간이 되겠습니다. 주, 월 한 번 지역주민 아니면 안산시 전체 나눔 중고 교환센터 이런 걸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프로그램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운영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간략하게 요약하면 지역주민들 모두가 어떤 책 나눔 문화공간을 통해 가지고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 이러한 취지가 있는 거죠?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음악도 들을 수 있고, 하여튼 음악회도 할 수 있고, 하여튼 고잔1동이나 와동, 선부3동 이쪽 주거 밀집지역에 어느 한 곳을 선정해서 설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독서에 대한 그리고 책에 대한 어떤 문화의 공간을 조성하겠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이게 지금 다른 곳에서도 설치해서 활용하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네. 이게 저희 안산시는 이런 것을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서울 같은 데에도, 공릉동 같은 데에도 지금 이렇게 북까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원구에서 지금 위탁을 해 가지고 하고 있고요. 은평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부산 같은 데에도 북까페를 지금 중구청에서 위탁을 해 가지고 여러 군데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점점 필요에 의해서 많은 공감대가 형성 돼 가지고 북까페를 조성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네.

홍순목위원 네, 알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더 나아가서는 아까 설명도 드렸지만 하여튼 상임위원회 때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했는데요. 하여튼 해 주시면 사랑방으로 모임장소로 하여튼 마을 문화장소라든지 독서문화 까페로써 조성 해 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건전한 문화공간으로써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좀 세심한 연구 검토를 해서 해 주시기를 권고를 드립니다.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네.

○위원장 유화 홍순목 위원님 질의 더 하실 건가요?

홍순목위원 네, 있어요.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박미라 네, 총무과장입니다.

홍순목위원 공무원 수첩 제작 건이 있어요. 1만원씩 3천권이 맞나요?

○총무과장 박미라 예,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우리 안산시에 공무원 여러분이 몇 명이나 되시죠?

○총무과장 박미라 비정규 인력까지 합치면 한 3천명 정도 됩니다.

홍순목위원 3천명, 1인당 한 권씩 주기 위해서 3천권을 해야 된다?

○총무과장 박미라 네.

홍순목위원 거기 하단에 보면 행사운영비 관련 해 가지고 자매결연도시 교류협력 사업비가 2천만원 올라와 있죠? 3개시.

○총무과장 박미라 예, 200만원.

홍순목위원 어느 어느, 200만원.

○총무과장 박미라 3개시가 춘천하고 청양, 해남입니다.

홍순목위원 이게 몇 년에 하는 그런 행사입니까?

○총무과장 박미라 서로 교류협력 하면서 오갈 때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선물도 되고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떠한 성과가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박미라 지금 해 온 춘천이나 청양, 해남 같은 경우는 서로 우리 먹거리도 했고요. 청양이나 이런 데서 특산물을 우리가 사주고, 우리 것도 그쪽에서 하고 서로 이런 교류가 되고, 또 행정적으로도 우리가 잘 된 점을 그쪽에서 가지고 가고, 또 우리도 그쪽에서 벤치마킹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춘천이나 해남 쪽은.

홍순목위원 벤치마킹 한 거 사례가 있으면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총무과장 박미라 현재 사례로는 거의 우호협력에 가깝지 행정적으로 특별한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홍순목위원 보니까 경상도 쪽은 빠져 있네요. 그죠? 강원도, 전라도, 충청도는 있는데 경상도 쪽으로도 한 번 자매결연 도시를 맺으셔 가지고 좋은 벤치마킹이 되도록 연구해 주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총무과장 박미라 예,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84페이지요.

일반운영비에 관련 해 가지고 행사운영비가 있는데 직원 공무원 체육대회 이거 5천만원이죠?

○총무과장 박미라 예.

홍순목위원 청원경찰들은 또 따로 하는 모양이죠?

○총무과장 박미라 네. 청원경찰은 경기도 주관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홍순목위원 5천만원 가지고 하면 남습니까?

○총무과장 박미라 남는 게 아니고 저희가 맞춰서 합니다.

홍순목위원 거기에 맞춰서?

○총무과장 박미라 예.

홍순목위원 85페이지요. 자산취득비에 관련 해 가지고 여기 리조트 회원권이 올라와 있네요? 2구좌 3500만원씩 이건 어디 구입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미라 직원들이라든가 우리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하는 건데요. 하계휴가라든가 갈 때 리조트 구입하는 겁니다. 현재 저희가 56구좌가 있는데 해마다 2구좌씩 구입을 합니다.

홍순목위원 신청에 비해서 이게 부족하니까 추가적으로 2015년도에,

○총무과장 박미라 예.

홍순목위원 이게 장소는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박미라 장소는 전국으로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지방에 있을 거 아니에요, 지역.

○총무과장 박미라 지방이나 전국 예를 들어 제주도도 있고,

홍순목위원 이걸 사려는 데가 제주도면 제주도 어디다가 이번에는,

○총무과장 박미라 이번에는 벤치마킹해서 직원들 설문조사 해서 좋다는 직원들 선호하는 지역으로 하려고 합니다.

홍순목위원 아직 결정된바 없고요?

○총무과장 박미라 예.

홍순목위원 그 아래 국제화여비에 관련 해 가지고 모범공무원 배낭여행이 있어요. 200만원씩 70명.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미라 저희 모범공무원들을 저희 직원 중에 한 70명씩을 선발해서 배낭여행을 보냅니다.

그런데 배낭여행에 보내는 이 금액은 나오는 금액의 60%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맥시멈이 200이고 나머지는 자기 자비 들여서 하는 그런 해외선진지 견학 배낭여행입니다.

홍순목위원 취지의 목적이 선진지 견학이다?

○총무과장 박미라 예.

홍순목위원 다녀오고 나서 어떤 자기 성과물에 대해서 보고서를 씁니까?

○총무과장 박미라 보고서 당연히 씁니다.

홍순목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벤치마킹에 대해서 이 자료를 가지고 좀 더 나은 어떤 이런 선진화 여행이 될 수 있도록 반영되는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미라 여러 가지로 반영이 되는 거는 이분들이 갔다 오시면 보고서를 전부 써서 저희 보고서에 내고, 또 잘된 것에 대해서는 직원 월례조회시나 이런 때에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각자들 아마 벤치마킹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밑에 보면 포상금에 관련 해 가지고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 해 가지고 3500 올라와 있네요. 30명 2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미라 여기는 30년 이상 되면 거의 퇴직수준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그때 부부 350씩 두 부부로 해서 700만원 지원이 됩니다. 공직생활 평생에 한 번 되는 겁니다.

홍순목위원 88페이지요. 북카페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여기도.

어떻게 운영은 잘 되고 있고, 어떤 시민들로부터 호응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박미라 상당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우리 시청 내에 만남의 장소가 없는데 민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만남의 장소도 되고, 또 만나면서 책을 볼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해서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거 북카페를 좀 더 업시키고자 저희가 2500 정도 해 가지고 올렸는데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홍순목위원 삭감됐습니까?

○총무과장 박미라 예. 2500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시 본청이라 하면 외부인이 들어올 때, 안산시민 말고 다른 외부인이 들어올 때 안산시 본청 한 가운데 북카페에서 일단 안산시의 유래라든가 뿌리라든가 이런 걸 저희가 홍보하고자 거기에 영상장비 또 음향장비 해서 더 한 단계 업시켜서 하려고 했는데, 하여튼 상임위에서 그 부분이 삭감돼서, 보면 구청이 아니고 본청이기 때문에 안산의 정체성이라든가 또 그런 뿌리 차원에서 좀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는 책 읽고 하는데 영상장비 해 놓으면 더 소란스럽지 않느냐,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보다는 저희가 책 읽는데도 더 업시키는 걸로 했었고, 그리고 그전에 그게 있었는데 잘 관리를 안 했다, 라는 그런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있었던 거는 안산시 처음 생기면서 80년대에 하면서 만들어놨던 그 장소였고, 그전에 한 거는 유물이나 이런 정도 갖다 놓은 정도로 좀 컴컴한 부분을, 그 부분을 지금 리모델링해서 북카페로 만든 건데 그걸 싹 치우다 보니까 안산시청에 와서 과연 이게 시청인지, 시청은 도대체 언제부터 생긴 건지 이런 것들을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직원 제안사항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지금 시대에 맞춰서 영상으로 안산을 홍보하면 좋겠다, 라는 차원에서 세웠는데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부서에서나 우리 해당 과장님께서는 여러 면으로 검토한 결과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미라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어디든지 그 집에 가면 그 집에 대한 유래라든가 이런 뿌리 같은 거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이나 동이라면 몰라도 안산시에서 본청에는 하나는 있어야 된다, 라는 그런 제안으로 받아들입니다.

홍순목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홍순목 위원님, 다른,

홍순목위원 시간 됐습니까?

○위원장 유화 네. 추가 질의 때 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순목위원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다음 윤석진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윤석진위원 윤석진입니다.

총무과요. 84페이지 공무원 맞춤제도 운영이라고 예산이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죠?

○총무과장 박미라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기본포인트가 125만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125점으로 해서.

그래서 이게 전직원을 상대로 포인트 되는 법적인 사항입니다.

윤석진위원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뭐죠?

○총무과장 박미라 늘어나는 거는 신규자도 있고 내년에.

윤석진위원 공무원수가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포인트에 어떤 금액을 더,

○총무과장 박미라 공무원수가 늘어납니다. 일례로 보면 이 포인트를 가지고 직원들 체육관을 다닌다든가 건강관리 하는데 쓰는 포인트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85페이지요. 시청어린이집 바닥공사하고 그 다음에 누수 보수공사 해 가지고 1억 7천 정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예산을 보면 이렇게 상당히 큰 예산인데 이렇게 한 번에 공사를 해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총무과장 박미라 우리 시청 건물이 97년 개원된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노후된 건물로 2014년도, 그러니까 올해 9월달에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그 기준에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닥공사를 지적이 됐고요. 애들 넘어지는 부분 지적이 됐고, 누수 보수공사는 지금 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세운 겁니다.

윤석진위원 그 밑에 공무원 취미동호회 활동비 지원이요.

이것도 신규 1억 8천이 편성된 겁니까? 85페이지.

○총무과장 박미라 취미활동비 지원이요. 이건 매년 하는 겁니다.

윤석진위원 아니, 1억 8천이 증감에 증으로 이렇게,

○총무과장 박미라 아, 1억 8천 이거는 도지사기 공무원 친선체육대회가 있는데 내년에 저희시가 이거를 하게 됐습니다. 돌아가면서 하고 또 지원을 하는데 저희가 지원하게 됐습니다. 경기도 공무원 체육대회.

윤석진위원 경기도 도지사 공무원 친선체육대회를 하는데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그런 예산이 1억 8천이라는 거죠?

○총무과장 박미라 예. 3천만원이 도에서 지원하는 거고, 우리시가 1억 5천 냅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86페이지에 보면 쭉 냉난방기라든가 각종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보면 우리가 상임위에서 삭감됐어요. 식기세척기, 냉동고, 냉난방기 그 다음에 구내식당 냉난방기 이런 게 삭감됐는데 삭감돼도 큰 문제 없나요?

○총무과장 박미라 이거는 연 들어가는 유지보수비인데요. 상임위에서 맨날 이렇게 똑같이 들어가느냐, 라는 걸로, 저희는 평상비로 일반운영비 유지보수비로 넣은 겁니다.

윤석진위원 자치행정과 102페이지요. 뉴새마을 도서관 및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련해서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뉴새마을 도서관은 과거에 이동도서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홈플러스 1층에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르는 운영에 따르는 직원들 인건비 또 사무실 각종 수용비, 공공요금 등에 소요되는 예산인데 작년과 동일하게 예산이 편성됐음에도 이게 상임위에서 약 18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은 예결위에서 이걸 반영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실을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봉착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고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홈플러스에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지금 시에서 도서관을 운영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그거 대여비나 이런 것도 따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임차료를 말씀하시는,

윤석진위원 예, 임차료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아닙니다. 그것은 홈플러스 측에서 안산시에 무상 사용토록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없습니다, 임차료는.

윤석진위원 그리고 104페이지요.

좋은마을 만들기 위탁운영에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거의 50% 가까이 증액이 됐어요. 8억 5천 정도에서 7억 190만원 정도가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특별히 뭐 증액된 이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제가 답변이 좀 부족했는지 이게 삭감이 된 부분인데요. 우리 현재 최근 마을 만들기 및 공동체에 대한 정부나 경기도 또 타 지자체 등에서 아주 주요사업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는 2008년도부터 전국에서 최초로 조례도 제정됐고, 또 지원센터가 설립돼서 선도적으로 지금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예산 증액 폭이 크지만 2014년 대비 약 한 4억 37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이 예산 증액은 주로 고잔1동, 와동, 선부3동 등 세월호 피해지역과 대부도 마을 만들기 사업 활성화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시는 세월호 피해지역에 대해서 행정적으로는 어떤 많은 지원이 있었지만 이 공동체 형성이나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예산이 좀 그동안에 반영이 되지 않아 갖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2015년도에는 이 3개 지역에 대한 마을 만들기를 통해서 공동체를 형성함은 물론 어떤 지역주민들의 치유에도 힘을 쓰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2억 예산이 삭감이 되게 된다면,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고, 꼭 필요한 예산으로 이렇게 판단했는데, 2억이 삭감이 된다면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좀 차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배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진위원 3개 지역이라는 거는 주로 어떤 지역을 말씀하시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고잔1동하고 와동하고 선부3동에 대한, 집중 피해지역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게 제가 세부내역을 보니까 사업예산보다는 인건비 예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인건비 예산보다는 사업예산 쪽으로 많이 이렇게 지출이 돼야 만이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느끼기에 아, 정말로 이렇게, 아무튼 일반 주민들은 외양을 많이 보니까요. 변화된 모습들을 많이 보는 거니까.

그래서 어떤 사업, 어떤 성과 부분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럼 2억이 만약에, 지금 상임위에서 2억이 삭감된 걸로 올라와 있는데 2억이 삭감이 되면,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사업에서 2억이 만약에 삭감되게 되면 어떤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지금 현재 저희가, 인건비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세월호 피해지역에 대한 마을 만들기 사업에 직접 투입하기 위해서 마을간사제를 지금 2014년도 추경예산에 반영돼 갖고 마을간사 4명을 지금 현재 채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4명은 와동, 고잔1동, 선부3동하고 총괄 간사,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지금 더 필요한 것이 원곡동 지역과 선부동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마을간사 한 명도 지금 추가 채용계획으로 돼 있고요.

또한 지금 현재 마을 만들기 사업에 있어서 교육 및 홍보사업이 이렇게 많이 편성이 됐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 마을 만들기, 일반적으로 이런 도시재생사업은 관 주도로 할 때,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물어서 공사를 하지만 그 공사가 끝나면 대부분 활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은 주민 스스로가 제안해서, 또 어떤 공사계획에 참여해 가지고 마을을 만들어서 그걸 활용하고 사후 보전까지 이렇게 같이 모든 혼연일체가 돼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주민들의 어떤 의식 개혁, 의식에 대한 교육 부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 부분에 대해서 지금 증액이 된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어느 한 부분을 딱히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전체적으로 2억이 삭감이 되면 전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마을 만들기 사업에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우리 안산시민들이 다 느끼다시피 지금 세월호 사고로 인해 가지고 고잔1동이라든가 선부동, 와동이 정말로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상당히 이렇게 침체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러한 어떤 계획들이, 물론 예산을 안 따질 수는 없지만 그 예산보다는 어떤 효과적인 측면에서, 쉽게 얘기하면 안산시에서 아무튼 좋은마을을 만들려고 하는 어떤 그런 취지에 부합되도록 저는 어떻게 이렇게 사업계획을 잘 짜가지고 그런 어떤 성과를 좀 거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산을 1억을 더 쓰고 안 쓰고 보다는 어떻게 보면 시에서 추구하고 있는 어떤 좋은마을 만들기에 부합되는 그런 사업이 꼭 좀 이렇게 성공리에 추진이 되어서 그쪽에 어떤 분위기를 반전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마을간사제를 특별히 운영을 해서 그 계획을 현실성 있게 알찬 내용으로 이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임위에서 2억 삭감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2억 삭감이 됐을 때 어떤 문제들이 발생이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조금 구체적인 안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우리 중앙도서관이요.

아까 잠깐 까페에 대해 가지고 얘기가 나오던데요.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네, 중앙도서관장 김형호입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이게 아무튼 예산이 2억 가까이 되는데, 제가 봐서는 취지는 아무튼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됐어요.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네.

윤석진위원 그래서 큰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사전에 상임위하고 공감대를 이루셔야지, 이렇게 열심히 계획 세워 가지고 이게 삭감이 되면 지금까지 계획 세웠던 우리 공무원분들도 좀 허탈할 거고, 우리 상임위도 아무튼 삭감하는 게 뭐 그렇게 달갑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필요한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간략하게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죠.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네. 다시 한 번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드릴 게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드 부분, 1동 1도서관 부분에 대해서는 27개소가 지금 있고, 안산동이라든지 반월동 같은데 건립계획이 있고요. 선부1동이라든지 아니면 신길동 저쪽 택지지구 그쪽만 저희가 하면 하드 부분은 거의 대부분 도서관은 됩니다.

또 이런 북까페, 문화까페 같은 이런 북까페를 활성화시키는 부분이 돼야 되기 때문에 도서관 하드 부분도 해야 되지만 소프트 부분에 대해서도 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계획을 추진하게 된 거고, 활성화시킬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하여튼 이런 북까페를 저희가 조성을 하게 되면 사람 향기라든지 책 향기를 맡을 수 있는 그런 마을 도서관으로, 또한 편히 들를 수 있는 사랑방 개념으로, 또 아니면 각종 동아리를 꾸려 갈 수 있는 모임장소로, 또 잠시 쉬었다 가는 쉼터로 이렇게, 하여튼 그런 북까페를 조성할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위원님들한테 예산을 좀 살려달라고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게 그럼 지금 몇 군데를 계획하고 있는 거죠?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아까 얘기했지만 와동 한 군데인데요,

윤석진위원 한 군데?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예. 일반주거지역 내, 이렇게 밀집지역이고 서점이라든지 도서관이 먼 지역을, 이용이 불편한 지역을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윤석진위원 만약에 예산을 우리 상임위에서, 아니, 우리 예산결산위에서 만약에 삭감을 한다면 최소 얼마 정도면, 지금 어떤 목적한 바를 달성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 금액이 얼마 정도면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물론 예산편성 올라온 게 2억 800만원이 다 되면 좋겠지만.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2억 800만원에 대해서 전액 도서관 관장인 제 입장에서는 그 예산을 다시 복원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저의 바람이고요.

여기 저희가 2억 800 예산편성 할 때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운영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조성이라든지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거기 때문에,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희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희위원 김진희 위원입니다.

총무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85쪽이고요.

○총무과장 박미라 네.

김진희위원 앞서 윤석진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지만, 도지사기 공무원 친선체육대회요. 이게 도지사기인데 왜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가죠?

○총무과장 박미라 이게 해마다 도에서 주관은 하고요, 각 시를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 부분은 시에서 재정을 댑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치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경기도에 있는 전 공무원들이 안산시에 오기 때문에 안산시 홍보도 되고, 또 다른 경제효과 시너지도 되고 해서 다른 시에서도 유치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이 지금 우리가 유치가 됐고, 1억 5천을 우리가 부담하는 거는 지금 각 시‧군이 똑같이 그렇습니다. 경기도에서는 3천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건 알겠는데, 그래도 도지사기인데 다른 시도 다 그렇게 했다고 지금 말씀하시고는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더 노력을 해서 더 받아오실 수 있는 방법을 더 강구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총무과장 박미라 왜 안 했겠습니까?

하지만 경기도에서 딱 3천만원 외에는, 그동안에도 계속 그렇게 했고.

김진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이걸 추진을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총무과장 박미라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기 시 홍보도 되고, 또 경제효과도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유치를 합니다.

김진희위원 어떤 경제효과, 어떤 홍보를 하는 거죠?

○총무과장 박미라 오면 잠을 자는 숙박업소도 있고, 음식도 2박 3일을 하기 때문에 하고, 또 우리 안산시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홍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 공무원들이 나섭니다, 그때는.

김진희위원 그럼 숙박업소는 1박 2일이면, 아니, 그러면 숙박은 어디에서 하는데요?

○총무과장 박미라 안산에 있는 숙박업소에서.

김진희위원 안산에 있는?

○총무과장 박미라 예.

김진희위원 이 매칭이 정말 본 위원은 별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총무과장 박미라 우리가 상급기관,

김진희위원 아니, 도지사기면 도에서 더 많은 비용을 대주고 우리가 협조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별로 노력을 한 듯한 느낌이 들지 않아서 본 위원도 윤석진 위원님과 함께 그런 생각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공무원 취미활동비로 해서 여기 보니까 35개 팀이 있네요?

○총무과장 박미라 네.

김진희위원 우리 안산시에도 취미활동 하는 팀이 35개 팀이나 있네요?

○총무과장 박미라 예.

김진희위원 그럼 여기는 연 2회로 주는 건가요, 45만원씩?

○총무과장 박미라 그렇습니다. 한 100만원 정도, 맥시멈 100만원 정도.

김진희위원 그럼 35개 팀은 어떤 팀들이 대체로 있는 거예요? 운동하는 팀만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미라 예, 운동.

김진희위원 운동에 대한 것만?

○총무과장 박미라 테니스, 탁구, 거의 그렇습니다, 취미클럽이. 등산.

김진희위원 그러면 운동이나 스포츠에 해당하지 않는 악기나 이런 것까지 합치면,

○총무과장 박미라 그것도 해당이 됩니다.

김진희위원 그거 합쳐서 35개 팀이라는 건가요?

○총무과장 박미라 예.

김진희위원 그럼 거기도 다 같이 이런 활동비를 지원해주는 건가요?

○총무과장 박미라 예. 실적에 따라서 지원을 합니다. 실적과 회원에 따라서.

김진희위원 열의는 있으나 회원이 많지 않으면 지원을 안 해준다, 라는 거네요?

○총무과장 박미라 해당이 안 돼요.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7쪽에 행사 실비보상금입니다.

정보공개 모니터단 워크숍 및 실무교육인데, 모니터단은 어떤 분들인 거죠?

○총무과장 박미라 저희가 정보기록물관리계에서 하는 건데, 정보공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공개를 우리가 잘 하는지 못 하는지 일반인 모니터단 한 40명 정도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자기들이 열어보고 안 되는 부분은 우리한테 모니터링을 해주고.

김진희위원 어떻게 그 모니터링을 해주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미라 그러니까 ‘열었는데 정보공개가 안 되더라. 이 부분은 고쳐라.’라는 부분들, 전산 관련.

그리고 우리가 사전 정보공개는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정보공개 요청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 정보공개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이것도 모니터링을 하고, 또 얼마나 충실히 했는지 이런 것도.

김진희위원 그럼 그 모니터링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요?

○총무과장 박미라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2회 이상 시정이 안 되고 있는 데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죠?

○총무과장 박미라 2회 이상 시정이 안 된다는 얘기는,

김진희위원 정보공개를 지금 우리가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안 한다, 계속. 그렇게 하시는 데는 또 한 번 이야기를 해서 “정보 공개를 좀 해주십시오.” 할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박미라 예.

김진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한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총무과장 박미라 아니요. 이쪽 모니터단에서 하는 거는 바로바로 저희가 시정을 해요. 큰 건들이 없거든요.

그리고 정보공개 관련해서 우리가 좀 모호한 부분은 또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결정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우리가 해야 되는데 안 하는 부분 이런 거는 모니터링에 잡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여기 위원이 있어요. 그 위에 행정정보공개 이 모니터단들을 또 하기 위한 위원인가요?

○총무과장 박미라 이거는 관련이 없습니다.

김진희위원 관련이 없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미라 예.

김진희위원 여기는 그냥 행정정보공개인 거예요?

○총무과장 박미라 예. 지금 이게 공개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할 때, 모호할 때 이 위원을 씁니다.

김진희위원 여기는 유일하게 다른 데보다는 위원수가 좀 적어요. 3명이잖아요?

○총무과장 박미라 행정,

김진희위원 예, 행정정보공개는.

○총무과장 박미라 여기서 당연직 우리 공무원들은 제외가 됩니다.

김진희위원 여기는 다 공무원인가요?

○총무과장 박미라 공무원 제외하고 3명은 지금 외부인만 되는 겁니다. 이게 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김진희위원 총 그럼 6명으로 되어 있다, 라는 건가요?

○총무과장 박미라 예. 이게 수당이 나기기 때문에 이 수당 나가는 사람만 여기 예산서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김진희위원 그럼 현재 모니터요원들은 한 40명이 있고, 거기 지금 금액 책정된 거는 워크숍만 되는 거고, 이분들은 수당이 별도로 나가고 있는 건 아닌 건가 봐요?

○총무과장 박미라 예, 없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럼 수당이 나가지 않는데 이분들은 적극적으로 참여도가 다 있나요?

○총무과장 박미라 자원봉사 하는 거, 예.

김진희위원 그리고 이분들은 별도로 위촉을 하신 건가요?

○총무과장 박미라 그렇습니다. 공개모집해서.

김진희위원 공개모집으로 해서 위촉을 다 하신 거예요?

○총무과장 박미라 예.

김진희위원 그리고 연 4회에 걸쳐서 워크숍이나 실무교육은 그냥 해드리고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박미라 예,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그 다음 장 88쪽에 아까 북카페에 있어서요, 여기 북카페 안산 역사 홍보 영상장비 설치하고 음향시설인데, 그럼 이 관리는 누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박미라 관리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김진희위원 부서에서 직접 하고 있나요?

○총무과장 박미라 예. 북카페 운영부서에서.

김진희위원 음향도, 영상물도?

○총무과장 박미라 예.

김진희위원 그러면 그 아래 책 구입도 다 같이 해가지고 관리까지 부서에서 다하고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박미라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여기 실제적으로 이용하시는 분이 많나요?

○총무과장 박미라 저희가 1일 평균으로 하는 거는 한 140에서 150명 정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여기는 대체적으로 공무원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나요?

○총무과장 박미라 공무원도 오고, 민원인도 많이 오고, 공무원들을 만나기 위해서 부서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밑에서 불러서 만나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거기에 북카페다 보니까 음악이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책 구입을 한 이유는 거기서 책을 읽게 하기 위함인가요?

○총무과장 박미라 그렇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읽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런데 책은 많이 있나요?

○총무과장 박미라 책이, 지금 일반 책이 한 1만여 권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런데 그 책을 어떤 것들을 선호하는지, 어떤 분들이 와서 어떤 책을 읽는지, 하루에 몇 권 정도 읽는지?

○총무과장 박미라 그거는 기다리면서 잠깐 읽는 거기 때문에,

김진희위원 잠깐잠깐 읽는,

○총무과장 박미라 예. 시사라든가 일반 베스트셀러 잡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잠깐잠깐 읽기 위해서 거기에 그 많은 책들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거네요?

○총무과장 박미라 대여도 하고 있어요.

김진희위원 대여도 하고, 대여는 어느 정도?

○총무과장 박미라 대여 직원들 대여도 되고 하는데,

김진희위원 일반인들한테도 대여를 한다고요?

○총무과장 박미라 일반인은 안 하고요.

김진희위원 그 다음 장 90쪽에요.

그린시티 안산지킴이 민간으로 주셨는데, 어느 단체에서 그러면 운영을 하는 거죠?

○총무과장 박미라 여기는 행정동우회입니다, 공무원 행정동우회.

김진희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어떤 일들을 하는 거죠?

○총무과장 박미라 퇴직 공무원 행정동우회인데, 이분들이 주변 청소라든가 거리 청소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이분들은 몇 분 정도?

○총무과장 박미라 행정동우회 등록돼 있는 한 250명 정도.

김진희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250명 정도가 되는데, 그럼 어디에서 모여서 또 자기들끼리의 어떤 회의를 한다거나 이런 운영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이 지금 이게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박미라 여기 운영 부분은 안 들어갑니다. 여기는 사업비로만 들어가고, 이분들이 지금 있는 데는 농수산물도매시장 거기 지하 사무실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럼 대체적으로 상록구 쪽에만 있다는 거네요? 단원구 쪽에 대해서는,

○총무과장 박미라 전부 다 통합해서 있습니다, 그쪽에.

김진희위원 통합해서 돼 있나요?

○총무과장 박미라 예.

김진희위원 이분들 별도의 수당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나가요?

○총무과장 박미라 전혀 없습니다.

김진희위원 전혀 없나요?

○총무과장 박미라 예.

김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진희위원 페이지 98쪽이고요.

주민자치센터 아카데미 운영이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김진희위원 이게 지금 현재 각 주민자치센터에 주민자치위원들이 아카데미에 의무적 참석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의무는 아니고요. 저희 참석 대상은 주민자치위원, 일반시민도 전부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신규 주민자치위원은 이 아카데미를 수강토록 저희가 권고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지금 이 아카데미 교육은 어디서 해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지금 저희 현재 안산학에서 위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안산학 위탁 준 거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김진희위원 지금 현재 몇 회 정도?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이게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교육사업으로서 상당히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매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1회 기수는 몇 회차 수업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10강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저희가 보통 교육신청을 50에서 한 60명 정도 받아서 수료자는 한 60에서 70%가 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럼 수료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이수를 다 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그렇죠. 저희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몇 회 이상 나와야 만이 수료가 되거든요.

그런데 보통 한 60%에서 70% 선은 수료가 된다, 신청자 중에서.

김진희위원 그리고 이 아카데미 교육 안에는 주민자치위원으로서의 역할에서부터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운영 현황이나 이런 부분도 다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혹시 여기 아카데미 교육 안에는 실무교육은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실무교육이라 하면은?

김진희위원 어떤 전산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주민자치센터에도.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대부분 이 주민자치 아카데미 교육이 어떤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 강화, 기본 역량 강화하고 또 각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금 추진한 여러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김진희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그거에 대한 어떤 기법 같은 그런 부분을 주로 이렇게 추진하고, 또 때로는 현장 견학도 가고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럼 주민자치센터에서 그 간사들이 대부분 그러면 그런 행정적인 업무를 많이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돈 관리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럼 그 자치센터 간사들만의 별도 이런 교육은 따로 하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그것은 따로 없습니다. 따로는 없고요.

김진희위원 필요성은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때로는, 그게 필요가 없다고 볼 수는 없죠. 그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별도로 간사만을 위한 교육은 아직은 따로 없이 이런 주민자치 아카데미 이런 데를 통해서 교육을 받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은 대체로 나이가 조금씩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월별로 사용된 내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기로 작성을 하고, 그거를 일일이 또 공무원한테 가서 일일이 또 작업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작업이 또 늦어지고, 계산이 또 안 맞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카데미 교육에 있어서 그런 부분 하나 추가를 하셔서 같이, 이게 공감대 형성을 같이 하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하나 정도는 한 강좌로 넣으실 필요성이 있다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아주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한 번 저희가 고민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래요. 한 번 고민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김진희위원 그리고 그 아래 주민평가단이요. 주민평가단 연수 있고 쭉 있는데, 주민평가단들이 대부분 자원봉사자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활동실비가 같이 나가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월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10만원, 이분들이 월인 거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김진희위원 그러면 보통 월에 몇 회 정도 실질적으로 모니터를 나가나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이 주민자치위원회 평가가 큰 활동이 어떤 공공시설 점검, 또 지역 불편사항을 갖다가 제보하는 것 등 해서 하는데, 공공시설은 월 의무적으로 3회 이상을 해야 되고요. 또 주민불편사항은 2회 이상을 했을 경우에 한해서, 총 전체적으로 5회 이상을 점검 내지는 제보를 해야 만이 10만원이 정액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5회가 안 되면 수당이 지급이 안 돼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이분들 위촉도 공개모집으로 하고 있나요? 추천을,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공개모집으로 합니다.

김진희위원 아, 공개모집으로?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임기는 2년이고요.

김진희위원 재위촉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연임도 가능하고요.

김진희위원 연임도 가능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김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럼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바우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유화 예.

송바우나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위원장 유화 지금 하셔야 되나요?

송바우나위원 짧으니까.

○위원장 유화 아, 예. 말씀하세요.

송바우나위원 좋은마을 만들기요,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송바우나위원 이거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되니까요, 세부계획서 이거 말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어디에 얼마씩 쓰실 건지 그 계획안을 제출해주세요.

이거 이렇게 유래가 없어요. 이렇게 100% 이상 민간위탁금을 이렇게 주는 게.

그거를 해주셔야 이거를 다른 위원님들도 납득하실 것 같거든요.

세부내역, 이 정도로 말고 더 세부적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계획안이 없으면 만드셔서라도,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알겠습니다.

그건 만들어서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

송바우나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지금 당장 세부적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윤석진위원 지금까지 그게 진행되던 사업이잖아요? 이제 추가로 더 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마을 만들기 사업은 기존 전 25개 동 전체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 2015년도 사업은 기존 사업 외에도 별도로 추가적으로 세월호 지역하고 대부동 지역에 대한 마을 사업을 좀 더 강화하겠다, 지금 그런 걸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기존에 했던, 잘 됐던 그런 어떤 샘플이나 이런 거를 하나 이렇게 좀 해주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럼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정승현위원 회계과장님, 세입 하나만 점검하고 갈게요.

보존부적합 토지 매각 세입 있죠?

○회계과장 박재근 예,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3회에 당초 4억 예산 편성했다가 3회 추경 때 3억 5천을 증액해서 7억 5천 잡았거든요.

증액된 사유가 있나요?

○회계과장 박재근 저희가 당초에 4억으로 예산을, 평상시부터 한 4억 정도 저희가 보존부적합 매각을 하면 한 4억 정도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3억 5천이 들어왔습니다.

그 사유는 저희가 큰 거는 한국가스공사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가 저희가 4억 4천에 매각한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환매토지 3건, 도시계획시설 2건, 상가 3개 매각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지분을 갖다가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게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세입이 좀 늘어났습니다.

정승현위원 통상적으로 이런 정도 보존부적합 토지 매각이 발생할 거다, 라고 예상해서 세입을 잡아놓은 거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저희가 연도별 통계를 보면 한 4억 정도 예상이 돼 가지고 4억을 잡았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내년도 세입도 마찬가지 4억을 잡아놔서 이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통상 평균적으로 한 4억 정도 발생이 된다, 라고 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또 내년도에도 지금 4억 잡아놓고 내년도에도 이렇게 혹시 증액해서 발생될 요인이 있다고 한다면 세입이 너무 보수적으로 잡힌 게 아닌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박재근 저희가 내년도 평균적으로 잡았을 때 4억이 되는 거고, 또 늘어날 소지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예측할 수가 없어 가지고 평균적으로 잡았습니다.

정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구내식당에 대해서 삭감된 예산들이 있어요, 상임위에서.

○총무과장 박미라 네.

정승현위원 우리가 외부위탁을 줘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박미라 네.

정승현위원 그런데 기존 비품이나 자산은 지금 우리가 취득을 해줘야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미라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예를 들면 지금 냉난방기가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도 냉난방기를 꼭 구입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식인가요?

○총무과장 박미라 냉난방비가 지금 유지비입니다, 이게. 공공운영비에 있는 거.

정승현위원 자산취득비.

○총무과장 박미라 자산취득비는, 그 냉난방기는 지금 내구연수가 지나서 바꿔주는 걸로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게 왜 삭감이 돼서,

○총무과장 박미라 2002년도에 구입해서 내구연도가 지나서 저희가,

정승현위원 지금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나요?

○총무과장 박미라 예. 들어가는 비용이 더 많습니다. 고치는 비용이.

정승현위원 고치는 비용이?

○총무과장 박미라 예.

정승현위원 당연히 그렇게 비효율적이라면 어쨌든 구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박미라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아까 북카페 관련해서 몇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아무런 영상장비나 음향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미라 네, 없어서,

정승현위원 음악은 나오는 것 같던데요.

○총무과장 박미라 간혹 음악은 저희가 아이폰에서 따 가지고 이거 우리 개인 거 스피커 해 가지고 하는데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전액 다 삭감이 됐는데, 이게 예산을 조금 줄여 가지고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가요?

○총무과장 박미라 뭐 줄여도, 저희가 조금 그거는 서울시를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그 금액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금액을 세워주셔도 저희가 잔액은 남으니까 하려면 제대로 하자라는 것에서 1천만원도 가능은 하지만 이왕 하는데 제대로 하자 해서 좀 풀하게 세웠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북카페 개념이 예를 들어서 그 공간이 단순히 책만 읽는 그런 공간으로서의 어떤 개념을 갖는다면 사실 이런 시스템은 필요가 없죠?

○총무과장 박미라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나 북카페 개념 자체가 책만 읽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정보들을 공유하고, 또 앉아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자기에 맞는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공간개념이잖아요?

○총무과장 박미라 네.

정승현위원 그런 측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시스템 시설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공간 크기에 비해서 이런 영상장비나 음향시설이 좀 과하지 않느냐, 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들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삭감이 돼서 문제인데, 그래서 제가 좀 조정을 한다면 장비시스템을 조금 줄여서 설치해도 되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총무과장 박미라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를 한 거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를 했고, 시화조력발전소 거기가 잘 됐다고 해서 거기 보고 해서 저희가 견적을 받은 건데,

정승현위원 이런 정도의 하여튼 시설이 들어가야지 그래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하겠다?

○총무과장 박미라 예. 이왕 할 때 들어오는 첫 문인데 이왕에 할 때 고급스럽게 하자, 좋은 걸로 하자라는 차원에서 했는데, 위원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그 밑에 도서구입비 있잖아요? 이거는 도서구입은 우리 북카페 자체적으로, 총무과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총무과장 박미라 네, 그렇습니다. 도서구입에 거의 신간도서 또 가벼운 것들입니다. CD도 있고 간행물도 있고 잡지, 시사잡지,

정승현위원 혹시 이게, 물론 시사적인 도서들 외에 일반도서 같은 경우 우리 안산에 도서관이 많이 있잖아요?

○총무과장 박미라 네.

정승현위원 그런 도서관들과 연계해서 예를 들어서 도서를 좀 교체해서 비치를 한다든지 그런 고민들은 안 해 보셨나요?

○총무과장 박미라 아직까지 그 정도로 여기서 깊이 있는 책을 구입해가는 건 없고요, 저희가 구입하는 거는 거의 베스트셀러나 신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어쨌든 생각하기에는 또 도서관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도서관장님, 제가 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각 도서관별로 도서구입 하죠?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게 도서관별로 서로 책 제목이랄지 그런 것들을 서로 연찬을 통해서 구입을 하나요, 아니면 자체 도서관에서 자체적으로 구입계획을 세워서 하나요?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도서구입을 하게 되면 저희가 3개 도서관이 메인이 있습니다. 중앙도서관에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사서계장들끼리 열람계장끼리 회의를 하고 그래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걸 통해서 도서목록이랄지 그런 것들을 정하는 건가요?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잘 하시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여기 북카페에도 도서를 구입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 같이 참고하셔 가지고 구입을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필요한 책들 구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박미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원들이 대여해가는 거는 직원들이 대여를 해 가는 건데, 좀 깊이 있는 것들은 도서관에서 많이들 하고, 우리 여기서 하는 거는 신간 위주로 가벼운 책들 위주로 대여해갑니다.

정승현위원 인센티브 포상금 관련해 가지고 이게 25% 삭감이 되어 있는데, 지난 연도 집행액이 얼마정도였어요?

○총무과장 박미라 집행이 작년 예를 들어서는 다 썼고요. 올해는 상반기에 하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때문에.

정승현위원 상반기 때는 사정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총무과장 박미라 그래서 2500 깎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기준으로 상임위에서 깎은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할 때는 저희가 분기별로 2500씩 이거든요.

그래서 4분기까지 하는 건데 그 동안에는 다 썼습니다, 1억.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게 지장이 있나요?

○총무과장 박미라 지장은 저희가 인센티브를 줄이는 겁니다.

정승현위원 줄이는 수밖에 없는 거죠?

○총무과장 박미라 예.

정승현위원 행정동우회 그린시티 안산지킴이 예산이 매년 있는데, 이거는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2016년도부터는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안행부 지침이 시달됐잖아요?

○총무과장 박미라 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뿐만 아니라 자치행정과도 마찬가지예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저희도 많습니다.

정승현위원 관련 예산들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경상경비, 그리고 2016년부터는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 사업비 이 자체에 대해서 안행부 지침이 있기 때문에 매년 지금 각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이렇게 예산을 우리가 집행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상위법에 의해서 그렇게 못 둔다, 편성하지 못한다, 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또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16년도에는 이 관련 예산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은 지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총무과장 박미라 네.

정승현위원 관련 과 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정승현위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1억 삭감이 됐어요.

○총무과장 박미라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는 이게 보수, 그러니까 월급인데 상임위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월급이기 때문에 나중에 추경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추경에 부족 해 가지고, 이게 과다하게 세워졌다라고 본다면 문제가 없지만 부족하면 추경에 또 세우겠지라는 생각으로 삭감이 돼서는 이거는 잘못됐다 이거죠.

○총무과장 박미라 그래서 지금 이거는 월급성이기 때문에 과다하게 한 건 아니고 저희가 예측해서 한 건데, 이 부분을 상임위에서 1억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승현위원 이게 예산편성지침에도 맞게 한다면 인건비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정확한 추계에 의해서 다 세워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박미라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나서 나중에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반납을 하더라도.

그런데 추경에 세울 것을 전제로 삭감을 한다라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님, 통장자녀장학금 우리가 전체 통장수의 15%에 해당하는 수에 대해서 자녀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매년 15%가 전체 다 충족이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그렇지 않습니다.

정승현위원 몇 % 정도?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저희가 15%면 184명인데 보통 한 167명에서 170명 내외로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예산편성 함에 있어서 그냥 정원으로만 세웠는데, 일정부분은 남기 때문에 저희 그 부분은,

정승현위원 통상적으로 하여튼 지난 연도 결산을 보면 한 160〜170명 정도 선에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전체 다 세우면 집행잔액이 발생할 거라는 거는 좀 예상이 된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이 정도 2천 정도 삭감해도 집행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그 부분은 전년대비 계속 통계도 받고 또 특성화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운영비만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정승현위원 자율방범대 냉난비기 지원 100만원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정승현위원 이거는 어디 초소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이게 자율방범대 도에서 처음으로 도비를 지원한 부분인데요, 경기도 전체 자율방범대 운영 실태를 확인한 결과 냉방기 또는 난방기만 있다든지 냉방기만 있다든지 내구년이 경과된 게 상당히 많아 가지고 일률적으로 각 초소별로 100만원씩 이렇게 지금 내시가 돼 가지고 저희가,

정승현위원 그런데 여기는, 그러니까 제가 세입은 1170만원이 잡혔어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이 부분은 자율방범대는 각 구청에서 현재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저희는 본부만 본부 한 개 대만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는 본부만 편성했습니다.

정승현위원 이 세입 예산에 대해서는 구청으로 배분이 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세입은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거니까요.

정승현위원 자치행정과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2016년도 대비해서 지금부터 정리해야 될 사업들이 많아요, 민간경상보조금.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알고 있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 부분 미리 정리하시기 바라고요.

회계과장님, 인건비에서 지금 보니까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금 조정이 좀 됐어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정승현위원 보니까 경기도가 시간외근무를 많이 줄이라고 지금 아마 정책적으로 한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이 줄어든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그렇지 않다면 지금 삭감된 부분이 문제가 없나요?

○회계과장 박재근 이번에 본예산에서 삭감된 거는, 사실 저희가 지금 예산 세운 것도 한 20억 정도가 작년보다 적게 세워졌는데 지금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저희가 판단을 해 가지고 추경에 더 확보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승현위원 과장님 말씀은 지금 당초 인건비 중에서 특히 시간외근무수당 같은 경우 예년에 비해서 19억이 지금 감액해서 편성을 했어요. 연가보상비도 마찬가지지만.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19억이 감액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그렇게 편성한 근거는요?

○회계과장 박재근 저희가 그 사항은 한 30억 가량이 예산과에서, 사실 저희는 작년하고 비슷하게 올렸는데 예산과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가 그 예산을 줄인 건데 그마저도 조금 2, 3억을 또 줄였더라고요, 상임위에서.

정승현위원 2014년도 집행은요?

○회계과장 박재근 집행 때문에 상임위에서 이렇게 논란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세월호 때문에 4월달부터 비상근무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일반근무보다 42%가 비상근무를 많이 섰어요.

정승현위원 올해는 더 많았을 거고, 그럼 2013년도에는 얼마정도 집행했었죠?

○회계과장 박재근 2013년도에는 예산액이 거의 비슷하게 했었는데, 그러니까 작년에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수정예산으로 한 9억 정도 이렇게 했는데 그게 삭감이 됐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거 지금 불을 보듯 추경에 더 추가 편성해야 될 게 뻔한 거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본예산은 저희가 봤을 때 지금 19억도 줄였는데 또 거기서,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무조건 더 세워야 될 게 뻔하잖아요, 이거.

○회계과장 박재근 저희가 최대한 아껴보는데요, 최대한 줄여보는데 3회 추경이나 2회 추경이나 그 추계를 봐서 저희가 최대한 아껴보되 거기에 부족을 하게 되면 저희가 더 추경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저희 의회도 그런 식의 접근은 좀 문제가 있지만 집행부에서도 그래요. 어렵게 또 이 예산 편성했잖아요? 당초 요구액보다 감액돼서 편성됐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정승현위원 편성했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정승현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또 삭감을 당하고, 그리고 부족하면 추경에 또 세우겠다.

○회계과장 박재근 그 삭감에 대해서 전혀 저는 얘기가 못 들어 가지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전혀 그런 언급은 없었거든요, 본예산 건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가 아침에 받아봤을 때 좀 이렇게 당황했습니다.

정승현위원 위원장님 저 추가 질문 없이 마무리하고 그렇게 할게요.

○위원장 유화 네.

정승현위원 평생교육과장님, 학술용역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용역이 여러 가지 용역이 있지만 특히 학술용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물론 사업 성격에 따라서 틀릴 수 있지만 용역단가가 대부분 정해져 있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네. 과업단가 기준에 따라서 산정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럼 지금 상임위 결정대로 이 용역이 실시할 수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산정한 기준에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과업지시 내용을 범위를 축소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승현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안 그래도 지금 예결위 쪽에 저희들이 살려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특히 용역사업은 저희들이 줄이면 현실적으로 수행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정승현위원 알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직원들 현장체험 하는 거 있죠?

○민원여권과장 박경열 네,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게 올해 했었나요? 아니면 계속 해 왔었나요?

○민원여권과장 박경열 이거는 올해 2015년도 신규사업인데요. 민간인하고 지자체에서 경영대상이나 수상한 기관을 방문해서 벤치마킹한 후에 사례를 도출한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4회에 걸쳐서 10명 내지 15명이 조가 돼서 가는 걸로 했는데 사실 상임위원회에서는 거론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결과를 받아보니까 이게 삭감이 됐습니다.

정승현위원 사전에 상임위하고 논의를 안 했나요?

○민원여권과장 박경열 먼저 심의 때도 이 부분은 말씀이 안 계셨거든요.

정승현위원 그럼 상임위에서 전혀 이 건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는 상태에서 삭감이 된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박경열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정보통신과장님.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정승현위원 우리 지금 SMS 보내고 있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정승현위원 우리 지금 자동정보시스템 이게 지금 구축이 안 돼 있는 상태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지금은 건별로, 단가계약 맺어 갖고 건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외부 회사에?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외부 사에 위탁을 줘 갖고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지금 아예 이 시스템을 구축해서 자체적으로 발송하겠다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아니, 무료 전송시스템으로 도입을 하겠다는 거죠.

정승현위원 그럼 비용이,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회선료만 지불하고,

정승현위원 그럼 비용이 더 절감이 되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절감이 돼 가지고 지금 예산이 한 4200정도 선인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한 2년이면 투자비는 회수할 걸로 판단됩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음성정보는 안 되는 거죠, 지금 구축하려고 하는 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 뒤에 UPS 배터리 교체 예산이 있는데요. 이게 정전 시에도 무정전으로 계속해서 전원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배터리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이게 평상시에는 충전을 하고 있다가 한전이 정전이 되면 바로 UPS로 넘어가는 장치인데요. 이게 내구연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정밀 체크를 해보니까 수명이 다 돼 갖고요.

정승현위원 보통 몇 년 정도, 보통 수명이?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한 5년 정도 지금 사용하면,

정승현위원 5년 정도?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저희가 지난번에 한 번 정밀 체크해 보니까 수명이 다 돼 갖고 교체 시기가 됐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가격도 보니까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런데 50만원으로 지금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지금 우리시에서 이 50만원대 UPS면 충분히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보여지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이 UPS가 그 용량에 따라 여러 가지입니다.

여기 본청 메인시스템에는 큰 용량이 들어가고요, 각 기관별로 또 조그만 소형 UPS가 있습니다. 그런 건 또 용량이 작고요.

정승현위원 사업소 같은 경우는 500만원대네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런 건 용량이 작습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제 질문은 마치도록 하고요.

한 가지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들 예산편성 할 때 당초 요구액 대비해서 사실 다 충족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편성되잖아요, 예산이?

그렇게 어렵게 세워서, 물론 의회 기능이라는 게 이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 있어서 불요불급하지 않고 또 내지는 선심성, 낭비성 그런 예산들을 삭감하는데 주 기능이고 역할이다, 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또 그 성격에 따라서 저는 얼마든지 이해를 달리 해야 된다고 보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또 다소 한편으로 아쉬운 것들이 여러분들 예산 어렵게 편성해서 세워놓고 상임위에서 적극적인 답변이나 그런 구체적인 대안들을 제시하지 못하다 보니까 또 삭감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어렵게 편성해서 세웠다고 한다면 그 예산들이 쓰여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상임위에 좀 피력하시고, 그래서 위원들 이해를 좀 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아까 우리 김진희 위원 얘기했지만 경기도지사기 체육대회 같은 경우도 좀 더 적극적으로 저는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게 31개 시‧군‧구에서 매년 돌아가면서 각 시에서 유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주최한 지자체가 제반 비용들을 대부분 대고, 기본비용만 도에서 지원하는 그런 성격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당연히 ‘도지사기인데 예산을 도에서 다 부담을 해야지, 왜 시가 대느냐?’라고 접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자체가 소극적이면 이 예산은 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더 적극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당당하게 예산을 요구하고, 또 그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나 또 계획성들을 얘기하셔야지 위원들도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문제제기를 않죠.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매번 보면 좀 소극적일 때가 있어요. 그럼 예산 당연히 삭감되는 거죠.

특히 추경을 전제로 한 삭감 자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문제제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이런 정도로 마치고,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목 위원님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평생교육과장님.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네, 평생교육과장입니다.

홍순목위원 129페이지요, 예산서.

이게 보통 상장 및 표창장 제작비가 저희 시도 1만 5천원, 의회에서도 1만원, 2만 8천원이 최고로 이렇게 단가가 돼 있는데, 여기만 유독 3만 3천원으로 제일 비싸요, 이게. 최고 의회보다도 한 5천원 가량이 더 비싼데, 이렇게 비싸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네. 이게 지금 작년 단가가 3만 3천원 하다가 최근에 민선 6기 들어오면서 2만 5천원으로 단가가 다시 또 새로 조정되면서 지금 낮춰지는 것들하고요, 저희들이 이걸 요구할 때는 그 단가가 아직 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년 단가로 올린 겁니다.

홍순목위원 그럼 2만 5천원씩, 잘하셨네요.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네.

홍순목위원 회계과 과장님.

○회계과장 박재근 예, 회계과장입니다.

홍순목위원 여기 자세히 들여다보면 1억 9천 대형버스 구입이 있네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왜 대형버스를 사는 거죠?

○회계과장 박재근 저희가 시에서 버스가 5대가 있는데요. 대형이 3대, 그 다음에 중형이 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계과 직원들이 그거 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교체하려는 대체 차량은 2003년 11월 14일날 저희가 그 대형버스를 구입을 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한 16만 킬로 뛰고, 그런데 대형버스 차량 교체 내구연한은 8년에 12만 킬로인데 저희는 10년이 넘고요, 16만을 뛰었고, 수리비가 또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또 중간에 고장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게 너무 노후했으니까, 제일 노후된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가 조달로 해서 교체를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115페이지요.

자산물품취득비에서 사무용품비 꽤 많이 올라왔네요. 25만원짜리 70개, 18만원 70개, 어디에 이걸 사용하느라고 이렇게 물품을 취득하는 거죠?

○회계과장 박재근 저희가 조직개편이라든가 또 각 부서에서 지금 저희가 책상이라든가 의자, 탁자라든가 노후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저희가 노후된 집기들 교체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또 대부해양관광본부 생기면 신설 부서가 있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 집기도 좀 사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신규자도 좀 이렇게 늘어나면 저희가 집기도 사줘야 돼서, 그래서 5400만원을, 작년보다 한 2천만원 더 저희가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5천만원 예산을, 1700만원 증액해서 5400만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럼 매년 자산취득비 할 적에 이러한 사무용품비를 이 단가에 준해서 삽니까? 좀 더 유동이 있습니까?

좀 뭐랄까, 절감 차원에서 절약할 수도 있고,

○회계과장 박재근 그렇죠. 이게 평균단가인데, 저희가 조달청에 조달 단가가 좀 많이 낮거든요, 시중가보다.

그래서 조달가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구매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또 우리 행정부서별, 어떤 과별에 있어서 홍보 안내용 현수막이 있어요. 어떤 데는 5만원 올라오고, 어떤 데는 6만원 올라오고, 5만 5천원 올라오고 이러는데, 5만원으로 현수막 단가를 동결시키자, 일제히.

그래 가지고 타 부서도 다 그렇게 하기로 했걸랑요. 그래서 우리 행정국도 그렇게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심사위원 수당도 11만원, 10만원, 20만원 이런데, 그것도 획일적으로 그냥 10만원으로 조정하면 어떨까 권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승강기 안전관리대행료도 12만원, 13만원, 14만 8천원 이래요, 이게. 아주 거기에서 1, 2만원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12만원을 하려다가 그냥 13만원으로, 중간 때려서 13만원 일률적으로 승강기 안전관리대행료를 갖다가 이렇게 좀 정리하면 어떻겠습니까, 국장님?

○행정국장 권오달 그 부분은 실무적인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도서관 측에서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거는?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저희 승강기 부분 그런 대행료 같은 경우는 저희는 조정을 했는데요, 우리 규모에 따라서, 우리 도서관은 그래서 그걸 정해 갖고 각 3개 도서관이 이렇게 한 겁니다.

저희는 그게 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설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승강기 대행료 그렇게 됐습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그러면 시설 규모에 따라서 아마 뭐 이렇게,

홍순목위원 그런데 몇 개 안 되니까. 보통 이게 12만원 올라왔걸랑요. 현재 12만원 올라온 게 있는데, 저희 관공서 승강기라는 것이 이렇게 특별히 더 넓고 크고 다른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어디를 가든 간에 그 인원 태우는 걸로 왔다 갔다 하지.

○행정국장 권오달 2014년도에 승강기 표준 유지관리비라는 게 나온 게 있네요. 이게 나왔는데 층수별로 또 틀리고요, 10층 올라가는 거, 5층 올라가는 거 층수별로도 틀리고,

홍순목위원 우리는 10층 없잖아요? 보통 해봐야 뭐 몇 층이에요? 우리는 보통 5층 아니에요?

○행정국장 권오달 그래서 18만원짜리도 있고, 18만 9천원도 있고 그래서, 작년에는 그래서 13만원으로 이렇게 잘라서 하고 있답니다.

홍순목위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일괄적으로 정리를 할 테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특이한, 열외가 항상 있는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권오달 네.

홍순목위원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죠.

그렇지만 대동소이한 부분은, 그냥 홍보, 안내 이런 현수막 같은 거는 거의 다 5만원 선이면 이게 충당이 되더라고요.

우리도 선거를 많이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현수막 떼었다 붙였다 하는 것도 특수한 현수막은 어쩔 수 없이 돈을 더 줘야 되겠죠. 대형이라든가 어떤 행사에 맞춰서 유달리 좀 크게 하는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외시키고 일반 그냥 행사 홍보용, 또 안내용 이런 현수막은 그냥 6만원, 5만 5천원, 5만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치수에 그 안이면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건 5만원으로 이렇게 정해놓고, 국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또 부득이하게 행사에 따라서 대형현수막이나 크레인을 써야 될 것 같은 경우는 그런 건 열외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건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렇게 예산을 정리를 했으면 어떻겠어요?

○행정국장 권오달 이번에 그렇게 해서 다 삭감을,

홍순목위원 예, 다 그렇게 정했어요.

○행정국장 권오달 그렇게 해서 다 삭감하시려고요?

홍순목위원 예. 그러니까는 그거 하고, 이게 오랜 관행인데, 그리고 어떤 부서는 5만원이고, 어떤 부서는 6만원이고, 어떤 부서는 5만 5천원, 내가 보니까 거의 다 그 현수막 규격이면 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또 우리 안전 대행수수료 같은 것도 12만원 올라온 데도 있고, 어떤 데는 14만원 올라온 데도 있고, 어떤 데는 15만원 올라온 데도 있고, 어떤 데는 14만 8천원 올라온 데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업자하고 위탁 줄 적에, 아니면 수탁 뭐 이렇게 어떤 체결을 할 적에 그건 우리 담당 공무원분하고 업자하고 좀 협의해서, 뭐 부득이 안 되는 건 또 열외로 하더라도 대부분 이렇게 그 수준이면 다 한다고 그러니까 이번에 어떻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쭉 그냥 관행으로 내려오는 부분을 개혁하고 또 타파하는 차원에서 우리 공직사회에서도 이런 작은 것부터 이렇게 절감하는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선례를 보임으로 인해 가지고 또 우리 시민들이나 다시 한 번 공무원 여러분들 하는 일의 노고에 대해서 좀 치하할 수 있도록, 이런 평가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일률적으로 관행적으로 전에 그렇게 했으니 이렇게 한다는 것보다도 현실에 맞게 모든 것이,

○행정국장 권오달 네, 아주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런 부분은 아마 플랜카드 같은 거, 일발적인 플랜카드 관계에도 5만원씩 일률적으로 적용해서 예산서에서 일률적으로 5만원씩 좀 세워라, 라고 지침을 내린다든지 승강기 관련에도 13만원으로 해라, 뭐 이렇게 한 번 일률적으로 해가지고 통일화 시키는, 그런 게 상당 부분 많습니다.

플랜카드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 속에서 그렇게 일률적으로 적용해서 해야 될 게 많은데, 도서관에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도서관에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어 가지고 3개 도서관이 늘 단가를 같이 세워서 편성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 다 하시려면 삭감조서 하는데 서기가 되게 힘들 텐데 어떻게 그걸 다 해서,

홍순목위원 보통 이걸 1개를 하면 되는데, 어떤 데는 6만원씩 70개, 60개 이렇게 올라와요, 예산에 보면.

그러면 1만원도 60개면 60만원,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정말 이게 수천만원이 되더라고, 이 현수막 하나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조금만 노력해서 업자하고 약간 좀,

○행정국장 권오달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윤석진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민원여권과요. 145페이지.

○민원여권과장 박경열 네,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윤석진위원 고객만족 행정 활성화에서 저는 역지사지 민원서비스 현장체험이 상당히 이렇게 어떤, 구체적으로 내용은 모르지만 신선하고 어떤 이런 프로그램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시도해보기도 전에 지금 예산이 삭감됐어요.

○민원여권과장 박경열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아무튼 우리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이런 새로운 어떤 시도를 한다는 것 자체를 저는 상당히 높게 평가하는데, 여기 덧붙여 가지고 이게 지금 예산이 늘어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요, 기존에 하던 거를 이렇게 오랫동안 시행해 왔던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런 식으로 대체를 한다든가 그런 방법도 한 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계속 기존에 하던 어떤, 여기 보면 아침 친절방송이라든가 민원담당 공무원 1대 1 코칭이라든가 이런 거는 쭉 해오던 사업들이죠? 그죠?

○민원여권과장 박경열 지금 1대 1 코칭 사업도 내년도 신규 사업이 되겠고요.

윤석진위원 신규 사업이에요?

○민원여권과장 박경열 예. 지금 말씀하신 역지사지 민원서비스 현장체험들이 신규사업인데요.

저희가 지금 아무래도 창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그 기관의 얼굴이다 보니까 어떤 고객만족 경영대상이라든지 수상한 기관을 저희가 직접 가서, 거기 가서 현황 벤치마킹을 한 후에 그 소감이라든지 어떤 적용 가능 사례를 도출하는 이런 사업으로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구상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하여튼 저희 시의 행정서비스 수준을 상당히 높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다 해서 이거를 저희가 지금 요구를 했던 내용인데 상임위에서 지금 삭감이 됐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도 아무튼 이렇게 어떤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새롭게 시도한다는 그 자체는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상임위에서 이렇게 삭감되다 보니까, 그리고 사실은 오늘 삭감한 상임위 분들이 또 한 분도 안 계세요, 지금 이 자리에.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저는 아무튼 이런 새로운 어떤 시도들을 우리 행정에서 계속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민원여권과장 박경열 예, 고맙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149페이지요.

콜센터 위탁운영 관련해서, 그게 민간이전인데도 불구하고 왜 1억 3300정도의 예산이 증액이 됐지요?

○민원여권과장 박경열 이 부분은 저희가 2012년도에 구축하면서 13년, 14년 2개년 동안을 그때 책정을 한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그러니까 금년도가 되겠죠. 금년도에는 13년 대비 한 1.8% 정도밖에 상승이 안 된 부분이고요. 이 예산의 한 90% 이상이 지금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상담사 있지 않습니까?

윤석진위원 인건비성이에요?

○민원여권과장 박경열 예. 전체 예산의 한 92% 정도가 인건비로 구성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타 지자체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한 140만원대 수준밖에 안 돼 가지고 지금 상당히 낮은 그런 임금 체계이다 보니까, 또 생활임금 조례도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하다보니까 금년에는 상승폭이 컸습니다.

2015년에는 좀 크게 되는데요, 2016년도, 2017년도 3개년에 걸쳐서 또 위탁을 하게 되는데 16년 같은 경우는 한 3.1% 정도, 그 다음에 17년에는 2.7% 정도 이렇게 저희가 반영을 하는 내용인데, 워낙 12년도 당초 예산을 수립할 때 금액을 적게 잡는 바람에 좀 상승폭이 크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윤석진위원 그리고 업무수행평가 인센티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삭감이 됐어요.

○민원여권과장 박경열 네.

윤석진위원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민원여권과장 박경열 이거는 콜센터 근무하는 직원들을 상‧하반기로 평가를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4등급으로 나눠 가지고 A, B, C, D등급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A등급 같은 경우는 한 1%, 그 다음에 B등급은 0.5% 인센티브를 주고요. C, D등급은 페널티를 0.5하고 1.0 이렇게 해가지고 네 등급으로 구분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평가 했을 때 지금 B등급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감정근로노동자들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어떤 메리트를 주고서 경쟁을 시켜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사실 이런 부분은 예산이 수립이 돼서 잘 운영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윤석진위원 지금까지 진행돼 오던 사업이죠?

○민원여권과장 박경열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진행돼 오던 사업인데, 아무튼 인센티브를 주던 거를 지금 예산이 삭감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 부분이 없어진다는 거죠? 만약에 삭감되게 되면?

○민원여권과장 박경열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물론 이게 인센티브지만 그래도 이게 임금성일 수도 있는데.

○민원여권과장 박경열 예.

윤석진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다시 상임위에다가 얘기해서 그 예산이 다시 이렇게 증액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분발을 부탁드립니다.

○민원여권과장 박경열 네, 감사합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김진희 위원님 더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김진희위원 네, 있습니다.

129쪽, 평생교육과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네,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김진희위원 우리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용역 부분에 있어서 정말 두발 자전거가 두 바퀴가 다 있어야 굴러갈 수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런데 두 바퀴 중에 보조바퀴 달았다고 해서 더 잘 굴러가고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 보조바퀴를 빼고 두 바퀴 자전거를 예로 들었을 때 한 바퀴 빼고 굴러갈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네.

김진희위원 이 용역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가 충분히 이게 만들어져야 만이 어떤 계획을 계획하고 이 사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상임위에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신 위원님하고 또 상임위에도 충분히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네.

김진희위원 저는 실은 이거를 아까 이해를 좀 했어요. 다른 위원님들께도 충분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자료를 해서 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네,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학술용역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액이 아니라 일부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 범위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학술용역 하면서 과업 범위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과업 범위를 줘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사업을 하면서, 사업을 할 건지 말 건지 쪽을 결정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절반 이렇게 쳐놓으면 저희들이 사업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결위 쪽에서 계속 저희들 사업할 수 있도록 그 예산반영을 좀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에누리 해달라고, D/C 해달라고 졸라 가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김진희위원 그죠?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네.

김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열의를 가지시고 지금처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네,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130쪽에 대학 평생교육원 연계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을 말하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저희들이 평생교육원, 대학에 가면 평생교육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4개 대학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통해서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금년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신안산대학하고는 디지털 포토아카데미, 그 다음에 안산대학하고는 커피 바리스타 과정, 그 다음에 서울예술대학하고는 춤과 노래를 익히는 성장프로젝트 해서 3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고요.

이거를 매년 대학을 상대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선정되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3천만원 정도 사업비를 가지고 진행을 했고요.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2천만원 정도 삭감을 해서 내년에는 2천만원 정도 가지고 사업을 아마 하라고 이렇게,

김진희위원 해도 되는 사업인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저희들이 만약에 줄이게 되면, 보통 한 학교에 약 1천원 정도가 됩니다. 920만원도 있고, 그 다음에 1070만원도 있고, 1천만원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2천만원이 사업이 확정되면 저희들 그 4개 학교를 받더라도 그 4개 학교 중에 가장 필요한, 그런 연계해서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2개 프로그램 정도만 선정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희위원 어쨌든 그럼 학교 선정이니까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 활동하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대상은 시민이 대상입니다.

김진희위원 그 학교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네,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 사업들이 보면 대학이 가지고 있는 장점, 그러니까 안산대학 같은 경우에는 커피 바리스타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보면 기자재라든가 이런 게 일반학원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자재 성능을 뛰어넘어서 기자재 보유가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분 시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이수하고 나면 취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가기 때문에 상당히 인기가 좋은 그런 형편입니다.

김진희위원 성과도는 상당히 좋다, 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래서 더 확장을 해서,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저희들도 봐서는 확대해 주시면 좋은데, 또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이 많이 수반되다 보니까 삭감을 하신 것 같습니다.

김진희위원 자신 있으시면 자신 있게 끝까지 나가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145쪽이고요. 아까 우리 윤석진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던 내용인데, 저는 그 위에 연구용역비에 전화친절도 조사 용역하고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이요. 친절도 조사용역 어디 업체에서 하죠?

○민원여권과장 박경열 저희가 이게 어느 업체라기보다는 지금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전문업체를 저희가 선정을 해 가지고,

김진희위원 그쪽에서 일괄적으로 지금 각 업무부서에 전화를 하고 또 방문도 하나요?

○민원여권과장 박경열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만족도조사 때문에?

○민원여권과장 박경열 예.

김진희위원 전화는 전화로만 하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박경열 예.

그런데 전화친절도 조사는 시 관내 6급 이하 전직원을 상대로 해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족도조사는 방문 민원인을 위주로 해 가지고 양 구청 그 다음에 동사무소, 시 본청 이렇게 조사를 하는 겁니다.

김진희위원 여기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친절부서를 포상하고 선정하고 하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박경열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몇 회 정도 하나요?

○민원여권과장 박경열 지금 횟수는,

김진희위원 본 위원이 이 질문을 왜 드렸냐 하면 업무량이 진짜 많을 때가 있잖아요?

○민원여권과장 박경열 예.

김진희위원 그런데 지금 이 용역조사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든지 친절한 공무원을 발굴하려고 하는 게 주목적인지, 아니면 친절도가 떨어지는 걸 찾으려는 게 주 목적인지 어디에 더 포커스를 두고 친절도 전화를 하는지를 알고 싶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보면 바쁜 업무시간대에 거의 전화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박경열 그거는 일과시간에 전화하는 건 맞고요. 그 다음에 분기에 1회씩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발굴한다는 것보다는 수준을 높이기 위한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겁니다.

김진희위원 어쨌든 그러기 위해서는 발굴해야 되는 거잖아요.

○민원여권과장 박경열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래서 바쁜 업무시간대라든지 또는 공무원도 사람인지라 한 번 전화 온 걸로 가지고 평가를 받는다라는 건 불합리하다, 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민원여권과장 박경열 물론 여러 번 할 수는 없지만,

김진희위원 만약에 친절도가 좀 떨어졌다. 그러면 한 번 정도는 더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만들어 놓으셔야 되지 않을까요?

○민원여권과장 박경열 그런데 분기에 1회씩 하는데 전체를 토탈 해 가지고 연말에 그 부서는 지정하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 한 번이 잘못 측정이 됐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진희위원 어쨌든 2회를 해 가지고 친절부서라든지 친절공무원을 선정한다, 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민원여권과장 박경열 분기에 1회니까 연 4회가 되는 거죠.

김진희위원 4회?

○민원여권과장 박경열 예.

김진희위원 그럼 같은 사람이 안 받을 수도 있고,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박경열 물론 기관 내에 누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기관, 그러니까 부서를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이니까 물론 같은 사람이 꼭 전화를 받을 수는 없을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대부분 주민자치센터는 전화를 외부에서 걸었을 때 한 사람이 받지 않나요?

○민원여권과장 박경열 그렇지는 않고 전체 전화번호를 주기 때문에 꼭 그 사람한테 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 과장님, 153쪽이고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김진희위원 정보화마을 활성화 추진사업이요. 어떠한 사업을 하시는 거죠? 사업계획 활성화 추진.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정보화마을 활성화 추진이요?

김진희위원 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업무추진비입니다.

김진희위원 업무추진비예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김진희위원 그러면 그 아래에 정보화마을 참석 및 선진지 견학 있잖아요?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 가시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정보화마을 주민입니다.

김진희위원 주민 어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이건 정보화마을 중에, 전국에 있는 정보화마을 중에 우수마을이라든가 행안부 평가에서 성적이 우수한 마을을 벤치마킹 가는 겁니다.

김진희위원 그거는 알겠는데, 그러면 우리 안산시에 정보화마을로 선정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한 군데입니다. 대부도에 종현마을.

김진희위원 그러면 7명은 어떻게 선정하시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정보화마을에 운영위원회가 있고 위원장이 있습니다. 그 위원장한테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그 위원회에서 선정을 합니다.

김진희위원 이 위원회는 수당이 나가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수당은 없습니다. 저희가 따로 나가는 건 없고 자체적으로 합니다.

김진희위원 대부도에서 자체적으로?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김진희위원 그리고 그 아래 장애인 정보화교육 위탁 관련 심사위원이요.

이 분들은 어떤 분들이 지금 심사위원으로 들어와 있죠, 5명이?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저희가 사회복지과 장애인담당 조직이 있잖아요. 거기다 의뢰를 합니다, 심사위원을.

김진희위원 실질적으로 장애인담당을 하시거나 장애인 그분들이 하고 계시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그 관련 단체에 근무하시는 분.

김진희위원 그럼 장애인 정보화교육 지금 교육도 하고 계시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장애인 정보화 교육 저희가,

김진희위원 안 하고 위탁으로,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보조금을 줍니다. 경상보조를 합니다. 2천만원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2천만원 했고요, 그게 부족하다고 그래서 내년에 20% 인상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진희위원 지금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는 몇 곳이 있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보조금은 거기 한 군데이고요, 다른 데는 본오복지관이나 은빛둥지라든가 초지복지관이라든가 여덟 군데는 저희가 아이티서포터즈 강사를 교육시켜서 보내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 외에 장애인단체에서 하고 있는 교육을, 정보화교육을 하고 있는 데는 없어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없습니다. 초지장애인복지관은 도에서 지원 받고 있고요, 저희는 장애인정보화협회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장애인정보화협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김진희위원 협회는 뭘로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운영비로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PC나 이런 거는 지원을 안 해 주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PC는 저희가 사랑의 PC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사랑의 PC로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김진희위원 사랑의 PC는 그럼 대부분 다른 곳에서 교체되거나 이런 PC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걸로 여기에 있는 분들이 정보화교육을 하기에 적합한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저희가 보기에는 교육용이니까 그 정도는 아주 충분하지는 않지만 부족하지 않다고 봅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장애인들은 거기서 자격증 과정이나 전문가가 나올 확률은 없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지금 자격증반 해 가지고 자격증도 많이 지금 획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렇다면 이 사랑의 PC로 그 프로그램들을 거기에 설치해서 수업을 할 수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거기 2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어떤 게 설치되어, PC 말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PC 20대.

김진희위원 사랑의 PC 20대?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김진희위원 사랑의 PC 20대에 자격증 과정까지 다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 설치되어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건 뭐,

김진희위원 현황 파악을 좀 해 보시고요. 장애인도 전문가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소외 받지 않도록 현황 파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저희가 협회장을 만나서, 지속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어차피 정보화 소외계층이니까 저희가 가능하면 도와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칠게요.

○위원장 유화 제가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홍순목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유화 네, 말씀하세요.

홍순목위원 회계과장님, 117페이지입니다.

안산시 계약심의위원회 참석 및 심의수당이 2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저희가 공히 올라온 거 보면 보통 참석수당은 한 90%가 8만원이에요. 우리 안산시 본청은 물론이고 구청에서 모두 올라온 것도 참석수당은 8만원이에요. 90%가 8만원인데 20만원이 올라온 데가 그린21에서 올라와 가지고 8만원으로 하라고 그랬더니 10만원까지 내려왔어요. 10만원으로 하기로.

여기서도 우리 행정국도 타 부서에 맞춰서 참석수당은 8만원, 회계과도 8만원 또 심의위원회 수당은 10만원, 12만원 올라온 데도 있는데 10만원으로 할 수 있으면 검토 해 가지고 권고를 드립니다.

○회계과장 박재근 이거는 저희가 조례가 있어요.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조례가 있어 가지고 이거는 또 저희 안산시만 아니라 행안부에서 각 시·군에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을 하라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 참석수당 10만원, 자문수당 1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그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각 시·군이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홍순목위원 그러면 8만원 참석수당 주는 데는 이거는 같이 다 올려줘야 되겠네요?

○회계과장 박재근 계약심의위원회만, 계약심의위원회는 전문가들이거든요. 계약 입찰방법이라든가 참가자격 제한이라든가 전문가들인데 각 시·군 공히 행안부에서 규정을 정해 줘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서 참석수당 10만원, 자문수당 10만원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예외로,

홍순목위원 이게 우리 시 조례로 되어 있다?

○회계과장 박재근 예.

홍순목위원 안행부 조례로 되어 있다?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규정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 조례에도 되어 있고 그래서 이거는 어렵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외에 각 과에서나 전부 다 이런 것들은 검토하셔 가지고 타 부서하고 형평성을 이루도록 권고를 드립니다.

○회계과장 박재근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제가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119페이지 회계과에 시간외근무수당이 아까 말씀하실 때 보면 세월호 얘기도 하셨는데, 이게 지금 2014년도 세월호 근무수당에 대한 소급적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2015년도에 쓰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재근 아까 정승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52억, 2억 삭감된 거는 내년도 본예산에 위원님들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세월호 관계 건은 우리가 추경에, 이번에 수정예산안으로 저희가 9억을 요구했었어요.

그래서 상임위에서 그게 시기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봉사차원 이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삭감이 됐는데요,

○위원장 유화 그러니까 15년도 예산 얘기하신 거죠?

○회계과장 박재근 그거는 14년도 추경에 저희가 수정예산안으로 9억을 저희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러니까 50억 지금 여기,

○회계과장 박재근 그거는 내년도 본예산이고요.

○위원장 유화 본예산 얘기하신 거예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본예산에서 2억 3천이 감된 겁니다.

○위원장 유화 앞으로 쓰실 거?

○회계과장 박재근 예, 앞으로 올해 쓸 게 감액됐습니다.

○위원장 유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129페이지에 평생교육과요. 용역 건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예결위에서, 상임위에서 이렇게 삭감돼서 올라온 거를 저희가 여기 예결위에서 또 살리기는 살릴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논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네.

○위원장 유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부서에서, 여기 예결위에서 더 큰 논쟁이 없게 그거는 부서에서 집행부에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만약에 정말 우리 그때 추경 때도, 2차 추경 때 우리 정승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거든요. 예산도 쟁취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 말씀에 대개 공감이 가더라고요. 정말 필요하다라면 이 예결위에서 예결위원들이 힘들게 하는 것보다는 부서에서 상임위에 가셔서 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옳지 않을까, 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리고 또 170페이지에 도서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지금 보면 위탁심사비가 들어가 있는 거 보면 이거를 만들어서 위탁을 주시겠다는 건가요?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예. 여기에 있는 사항은 저희가 지금 작은도서관 6개소가 위탁을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내년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러면 이게 지금 3천만원에 그런 임차건물 보증금이 들어가고 리모델링비도 작은 돈이 아닌 거잖아요?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도서관 문화까페요?

○위원장 유화 예, 까페.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그건 뒤쪽이고요.

○위원장 유화 170페이지인 것 같은데요. 169, 170페이지에 걸쳐 있는 거거든요.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예.

○위원장 유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리모델링비도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건물을 임차해서 하다 보면 그런 위험성도 나중에 따르지 않을까요? 이 건물에 대해서 소유주가 만약에 바뀐다든가 이럴 때, 그럼 굳이 이렇게 건물을 임차해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해 보셨는지?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건물 임차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도 해 보고 저희가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도 했는데요, 이게 저희가 작은도서관 공공도서관을 짓는 건 별개 문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다시피 장기 이렇게 해서 임차를 하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비가 4천만원 이렇게 세운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 하여튼 장기적으로 이렇게 계약하는 그런 임대 계약방법으로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장기 임차라는 것은 몇 년 정도를 얘기하십니까?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한 3년 정도 이렇게,

○위원장 유화 3년이요?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네, 3년에서 5년 정도.

○위원장 유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예결위 기간 내에 또 추가 질의할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질의종결을 하지 않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산회)


○출석위원(9인)
유화손관승김진희송바우나
신성철윤석진정승현주미희홍순목
○출석전문위원
이자영 이장원
○출석공무원
행정국장권오달
의회사무국장이태석
공보관여환규
감사관정상래
총무과장박미라
자치행정과장손경수
회계과장박재근
평생교육과장전재구
민원여권과장박경열
정보통신과장이종길
중앙도서관장김형호
감골도서관장안동준
관산도서관장정규상
전문위원김두수
전문위원홍한경
의정계장박은학
의사계장채충렬
홍보계장이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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