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유화 의사일정 제1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문화체육관광본부,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문화체육관광본부,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문화체육관광본부,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먼저 상록수보건소와 단원보건소를 심사하고, 두 번째로 문화체육관광본부를, 마지막으로 산업지원본부를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록수보건소와 단원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홍순목위원 예.

○위원장 유화 예, 질의해 주십시오.

○홍순목위원 상록보건행정과장님 764페이지입니다.

○홍순목위원 치매예방관리 사업에 대해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어떠한 사업을 어떠한 방향으로 하시는지, 예산에 관련해 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죠.

○홍순목위원 상록구만 천여 명.

○홍순목위원 조기검진 대상은 우리가 통보를 해서 오게 합니까?

○홍순목위원 우리 상록구 주민 60세 이상이면 가족이라든가 본인이 오기는 힘들겠지만 신청을 하면 치매 검진을 받을 수 있다?

○홍순목위원 무료로?

○홍순목위원 보조금으로.

○홍순목위원 치매환자 분이 노령화시대가 되니까 증가 추세에 있나요?

○홍순목위원 고혈압·당뇨환자도 보건소에서 지속적으로 잘 관리하신 것 같애.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금연 관련해 가지고 774페이지에 의료 및 구료비에 금연클리닉 금연 보조제, 이것 어떤 것을 어떤 분을 대상으로 해서 이것을 하시는 겁니까?

○홍순목위원 보조제가 무엇입니까?

○홍순목위원 기존에 피우시던 분인데 담배를 끊어보겠다고 신청을 하는 겁니까?

○홍순목위원 신청자가 한 2,300명 된다고요? 상록구에만.

○홍순목위원 등록만.

○홍순목위원 그러면 지급 대상은 몇 분이나 되는지?

○홍순목위원 월별 줍니까? 수시로 찾아오면 줍니까?

○홍순목위원 그 상단에 보시면 출산준비교실 교육 교재 등 해 가지고 15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건 어떤 교육을 합니까?

○홍순목위원 상하반기로 단원보건소에서만?

○홍순목위원 이것도 신청자만 하는 거죠?

○홍순목위원 신청자만 대상으로 해서.

○홍순목위원 772페이지에 한방진료사업 지원 해 가지고 한방 건강관리 등등 쭉 내려와 있는데 이것도 한 번 설명해 주시죠.

○홍순목위원 연 6천 명?

○홍순목위원 기능 체조교실이요?

○홍순목위원 기공?

○홍순목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화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관승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손관승위원 예, 손관승 위원입니다.

상록수보건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3회 추경안 보니까 흡연자 금연 지원 프로그램, 적은 900만 원 정도 반납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목 변경만 하신 거예요?

○손관승위원 아시다시피 담뱃값 인상되는 것은 아시죠?

○손관승위원 거기에 따라서 금연을 준비하신 분들도 더 늘 걸로 예상이 되는데 본예산 2015년도 예산 편성한 것 보니까 전년도 2014년도보다 예산 편성을 적게 하셨어요, 1억 3500.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더 금액이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손관승위원 그게 줄었기에 한 번 여쭤 본 겁니다.

본예산서 739페이지 보시면 맨 아래쪽에 시설 및 부대비 있어요. 본예산서 739페이지요.

2014년도에도 LED 조명 교체 공사해서 3천만 원을 사용하셨는데 이게 또 올라왔어요.

○손관승위원 2014년도에 본예산에 편성하신 건가요? 추경에 하신 건가요? 이게 3천만 원은.

○손관승위원 왜냐하면 2014년도 추경에서라도 예산을 세워서 다 공사를 마무리하시지 그것을,

○손관승위원 이게 청사들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하시는 거죠? 효율이라든지.

○손관승위원 그러면 하실 때 예산을 적극적으로 신청하셔서 같은 해에 다 하시면 아무래도 하다못해 인건비 품이라도 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할 때 쭉 진행하시면.

○손관승위원 이번에 공사를 하셔도 60%밖에 완료가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손관승위원 그러면 추경에라도 적극 예산 세워서 다 마무리하셔야 되겠네요?

○손관승위원 아니 우선순위이가 아니고요, 소장님. 이런 식으로 매년 해 바뀌어서 하면 나중에 마무리할 때 보면 기존 제일 처음에 했던 것 다시 공사할 시기 돌아와요. 그죠? 할 때 쭉 하셔야지.

○손관승위원 예.

740페이지요.

사무관리비 중에 전기안전 대행수수료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변동이 좀 있길래, 2014년도는 23만 8천 원씩 했는데 금액이 더 줄었어요, 22만 원으로 1만 8천 원 정도가. 그래서 이게 왜 변동이 생겼는가 해 가지고, 전기안전 점검 대행수수료.

○손관승위원 다른 데는 변동이 없는데 이 항목만 조금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공운영비 중에 전기요금 부분 있잖아요. 2014년도에도 보면 추경에들 다시 세우신 건 알겠는데 2014년도 예산서에는 어떻게 돼 있었냐 하면 100원×3000㎾ 해서 12개월로 되어 있었거든요, 처음에. 다시 추경에 100원×2200㎾해서 세우시긴 했어요. 그런데 본예산서 보면 200원×11,000㎾로 되어 있거든요.

킬로수도 변동이 생기고 단가도 변동이 생겨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손관승위원 아니 요금 단가가 변했어요, 200원인데 원래. 원래 다 200원씩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걸 보니까. 그런데 2014년도에는 100원으로 그게 들어와 있어요, 100원×3000㎾ 이런 식으로. 추경에도 100원×2200㎾ 이런 식으로 들어왔거든요.

○손관승위원 그죠? 잘못된 것 맞죠?

○손관승위원 나중에 그런 것들 잘 확인해 주세요.

○손관승위원 그리고 741페이지에 보시면 건강증진 장비 수리비 이게 2014년도에는 10회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에는 20만 원씩 25회로 바뀌었어요.

○손관승위원 그래서 수리비 횟수가 늘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손관승위원 밑에 추진위원회 같은 경우도 1명 인원이 줄었나요?

○손관승위원 9명인데 8명으로 들어왔길래.

○손관승위원 그리고 그 밑에 것도요, 교구 구입 쑥쑥이 건강교실.

이것도 원래 80만 원씩이었거든요. 80만 원씩 5세트였는데 100만 원씩 4세트로, 그러니까 총액은 똑같아졌는데 단가 조정이 됐어요, 세트하고.

○손관승위원 이것도 20만 원이나 금액 변동이 생겨서요. 알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님, 792페이지에 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 운영 있으시잖아요.

이게 전년 대비 증액 편성된 이유가 뭐죠?

○손관승위원 이것 세부 내역서 내주시겠습니까?

○손관승위원 변동 사항 있는 것들로 해서 설명서 주시고요.

그리고 단원에 중독관리종합지원센터 운영 있잖아요. 이게 원래 알코올상담센터 아니었나요? 편성 목에서 이름만 바뀐 건가요?

○손관승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는 알코올상담센터로만 운영을 했던 건가요? 다른,

○손관승위원 기금이 늘은 것에 맞춰서 편성하신 거죠? 시비를.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상록보건행정과요.

인건비 3회 추경 예산안 증액 건 이렇게 해 가지고 자료도 오고 이것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까요? 3200만 원 삭감했다가 다시 저희 설명서에 원래 금액은 원래 그게 아니라고 올라온 것 있죠? 그것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까요.

○주미희위원 증액 건은 어디 나와 있죠? 3차 추경 어디에.

○주미희위원 365페이지에 이것 다 마이너스 됐잖아요. 나머지를 증액한 것은 안 나와 있다고요, 이자영 전문위원님.

2592만 2천 원을 증액한 그것은 기재를 안 해서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에 대한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여기 3차 추경안에도 기재를 못하셔서,

○주미희위원 엄청난 실수인 거죠?

○주미희위원 상임위 것도 그러고 예결위까지도 발견을, 올라올 때까지 서류 작성이 잘못돼서, 그러면 이런 것들은 다시 추경을 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예결위원들이 또 그것을 감안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주미희위원 이것은 개인적인 실수가 아니라 전체적인 예산에 있어서,

○주미희위원 저는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기재할 당시에 전체 금액을 받았던 인건비잖아요. 그리고 집행액이 있잖아요. 집행액이 600만 원이 아니고 2500만 원이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집행액이 있음에도 이것을 이렇게 기재할 때 결과보고에 대한 것들을 했을 때 딱 얼른 봐도 기간제근로자들이 했던 보수인데, ‘어, 이것 한 번도 사업을 하지 않았나?’ 한 번 그때 짚었어야 된다는 거죠.

○주미희위원 제가 그 소리를 들으려고 한 것은 아니고 집행액이 있을 때는 사업이 있었던 거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서를 작성할 때 그것은 한 번 분명히 확인이 가능한 사업이라 이거죠. 몇 백만 원짜리 같으면, 조그맣게 하나 나가는 사업 같으면 분명히 그것은 사람도 실수가 있는데 이렇게 전체 금액의 퍼센티지가 큰 금액이,

○주미희위원 앞으로는 이 행정업무는 잠깐의 착오나 실수로 인정될 수 없는 예산안을 바라보는 예산 심사에 있어서는 아주 큰 실수입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752페이지 본예산서입니다.

여기에도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추경에 보니까 설명서는 무기계약으로 가서 그런 일이 발생됐다는, 여기 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새로 발생됐더라고요. 기정액 전년도 예산에는 없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까요? 752페이지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어르신 건강검진 사업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던 사업하고 뭐가 다른 건가요?

○주미희위원 기간제 그 사업에 들어가는 전액인가요, 그 사업비는 또 따로 있나요?

○주미희위원 이번에 계상된 건가요?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775페이지 보실래요?

거기도 또 전년도 대비 새롭게 편성돼 있죠?

○주미희위원 이것 설명 부탁드릴까요?

○주미희위원 네.

○주미희위원 아니, 제 얘기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그동안 근무했던 사람들이 아닌가요? 새롭게 이번에,

○주미희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안에 없고 새롭게 이번,

○주미희위원 사업별로 들어가 있었고, 이번에 보수를 전부다 통합해서 인건비 계상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시죠?

○주미희위원 그렇게 하면 또 776페이지에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또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은 결핵관리 사업이라고 되어 있기는 하더라고요.

○주미희위원 그럼 그동안 결핵 관련 사업을 했던 보수 책정할 수 있는 근로자 수가 없었나요?

○주미희위원 그게 앞에 775페이지에 그렇게 통합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럼 776페이지에는 인건비 1명 결핵관리 사업에 따른,

○주미희위원 그럼 이것은 전년도에 어느 사업에 들어갔다가 또 새로 계상되게 됐나요?

○주미희위원 이것은 또 통합에는 안 들어가는 보수에요?

○주미희위원 그럼 전년도에는 다른 사업에 이 보수가 들어가 있었나요?

○주미희위원 여기 위에 결핵관리 사업이라고 다 되어 있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면 지금 상록보건행정과에서는 인건비들이 새로 계상되게 보이나, 그 전에는 사업별 인건비가 그 하나하나의 항목에 들어가 있었는데,

○주미희위원 올해부터는 계상을 따로 한꺼번에 잡아서 이렇게 보인다 이거죠?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단원보건행정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799페이지요.

그러면 단원보건행정과도 상록보건행정과처럼 결핵관리사업의 보수는 지금 책정을 해서 어디에 계상된 게 있나요? 거기는 어떻게 하셨나요? 상록보건소는 저렇게 해서 결핵관리 보수를 따로 뺐다는데, 통합에서 빼 가지고. 거기는 어떻게 하셨나요?

○주미희위원 그것 몇 페이지에 있어요? 올리시긴 올리셨어요?

지금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양쪽 단원하고 상록을 다 구분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핵관리 인건비라고 제가 미처 못 찾아서 단원하고 상록하고 이렇게 행정업무가 다른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런 행정업무에 있어서는 상록과 단원이 내려오는 지침이 같을 것 같은데.

○주미희위원 네?

○주미희위원 맞춘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럼 단원도 결핵관리 사업에 대한 인건비는 따로 빼서 하고 있습니까?

○주미희위원 저도 지금 보던 중에 찾지 못했고, 한 번 찾으면 몇 페이지인지 확인해 주셔서,

○주미희위원 제가 799를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여기는 보수비라고는 안 돼 있어요. 따로 보수라고 안 돼 있으니까 뒤에 계신 분들 찾으셨으면 저한테 알려 주시고요.

여기 결핵관리 사업이 단원은 전년도 대비 1억이나 늘었어요. 799페이지 본예산서요.

보건소 분들은 다른 예산안도 마찬가지지만 애쓰시고 많은 일 하시는 것 알아요.

그런데 행정업무에 또 어차피 책임을 지셔야 되는데 저희 위원들도 상임위라든지 예산안 편성하면 예결위에서라든지 이것 주말에도 일부러 나와서 샅샅이 하나하나 확인합니다.

그리고 보건행정과 같은 경우는 상록하고 단원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제가 보통은 비교를 하죠. 그래서 확인하는 건데 지금 저희한테 답변하시겠다고 나와 계셨으니까 어디 뭘 찾으면 적어도 그 정도는, 과장님 정도는, 799페이지에 1억 원이 증가된 요인이 뭘까요?

지금 보수 같은 것은 금방 어디에 계상돼 있는지, 어디에 편성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지금 1억씩 증가되는 부분에서는, 사업이 1억짜리 같은 경우 보건소가 1억씩, 억씩 늘어나는 사업이 없잖아요. 그러면 1억 정도 되었을 때는 답변하실 때 그 정도는 지금 생각하시고 오셔야 되지 않을까요?

○위원장 유화 과장님, 여기 지금 주미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799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1억이 증가했잖아요. 그 부분이 밑에 쭉 항목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는데.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 제일 치중해서 이렇게 증가했다는,

○위원장 유화 그렇죠. 총체적으로 1억이 증가했는데 이게 어느 부분에 제일 많이 늘은 것이냐, 증가한 부분.

○주미희위원 그 사업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린다고요.

○주미희위원 사무관리비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결핵사업에 이 예산이 편성돼서 올려 있는데 그중에서도 외국인을 위한 다국어 결핵예방에 대한 책자 이것이 지금 제일 큰 사업 항목 중에 제일 늘어난 사업이라 이거죠?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년도 대비 이 책자가 많이 증가된 건가요?

○주미희위원 발행되지 않았고요?

○주미희위원 새로 만든 사업이에요?

○주미희위원 외국인이 많아서 새로 필요로 해서 만드신 사업인가 봐요? 책자인가 봐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1억에서 1700 빼도 얼른 한 8천 정도가 차이 나는데 그 다음 사업은 결핵사업에서 어느 쪽을 또 치중하셔서, 그럼 그것 뒤에 분 다시 확인해 주세요. 제가 지금 두 가지 요청 드렸습니다.

○주미희위원 결핵관리 보수비 찾아주시고요. 지금 결핵관리사업 중에서 1억 늘은 것 중에서 1700 책자 만든 것 말고 8천 정도가 왜 어느 사업에서 증가됐는지 확인해 주세요.

○위원장 유화 과장님, 그것 맨 밑에 부분에 보시면, 결핵관리사업자 그쪽에 보세요. 거기 많이 늘었잖아요.

○위원장 유화 그것 답변을 왜, 책에 있는데 왜, 그냥 그것 보시고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

○주미희위원 맨 밑에 결핵관리사업자 어디요? 위원장님.

○위원장 유화 과장님, 거기 한 번,

○주미희위원 네, 소장님, 설명해 주세요.

○주미희위원 800페이지요?

○주미희위원 따로 여기도 계상했나요?

○주미희위원 800페이지요.

○주미희위원 이것은 어떤 항목에서,

○주미희위원 아, 시약이요?

○주미희위원 지금 어디서 하고 있는데요?

○주미희위원 그 인건비는 여기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주미희위원 그럼 이것은 또 보건소에서 따로 1명을 해서 인건비 추계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또 민간협력 간호사에 대한 인건비도 따로 또 보조해 주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주미희위원 그런데 그것도 저희가 그럼 인건비 보조를 해 줘서,

○주미희위원 아, 6600이요? 그래서 1억에 따라서 지금 얼른 하면 그게 맞는다, 8천이고 그렇게 해서요?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1억씩 증가되는 부분이 보건소에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질문했을 때 적어도 그 정도에서는 어디어디 부분이라는 것 인지하셔서 답변 생각하셔야 되지 않냐 이거잖아요.

저도 이것 책자 보면서 공부할 때 ‘안산 단원보건소에서 1억씩 어느 사업에 또 다시 지원이 되었을까?’ ‘어느 사업이 새로 되어 있을까?’ 왜냐하면 시민들한테 안내를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생각들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또 803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대비 우편요금이 갑자기 2천만 원씩 증가됐어요.

이것은 왜 증가됐을까요?

보건소에서 우편요금이 2천만 원 증가되는 것 있거든요, 그 항목이 딱 그만큼이.

본예산서 803페이지요. 하단에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의약무 및’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제가 단어를,

○주미희위원 그러면 여기 단어 의약무라는 단어가 이게,

○주미희위원 그러면 뒤에 얼른 보면 항목에 등기비 전자우편 우편요금이 증가된 것으로 보이죠.

○정승현위원 우편요금은 그대로 200만 원이고, 그 밑에 행사운영비에 300만 원해서 2천만 원.

○주미희위원 행사비에 2천만 원이 그렇게 대량,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송바우나위원 네, 단원보건행정과장님, 에이즈 환자가 안산 단원구에 몇 명 있어요?

○송바우나위원 79명이면 어떻게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여기 에이즈환자 진료비 이런 게 환자들 전액 진료해 주고 그런 건가요? 관리하고.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줄었어요. 여기 이거죠?

○송바우나위원 상록도 에이즈 환자가 비슷한가요?

○송바우나위원 102명이요?

○송바우나위원 이것 어떻게 안 퍼지게 잘 관리하고 계신가요?

○송바우나위원 전염 안 되게 그것까지 다 하시는 거예요?

○송바우나위원 그런 것까지 다 관리를,

○송바우나위원 사생활까지는 감시를 못하시죠?

○송바우나위원 예산은 부족하거나, 항상 딱딱 맞게,

○송바우나위원 에이즈 감염인 등록 관리는 어떤 일인가요?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아까 주미희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무기계약 통합건강증진사업, 그게 안산 전체를 대상으로 하시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이것은 그럼 단원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단원구·상록구 전부 해당이,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무인해충퇴치기 23대는 어디에 설치하시는 거예요?

○송바우나위원 아파트들.

○송바우나위원 이것 신규로 설치하시는 거예요?

○송바우나위원 기존에 이게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송바우나위원 그것을 가시는 거예요?

○송바우나위원 교체.

○송바우나위원 신규로도 하시고.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자력교반기는 이게 뭐예요?

○송바우나위원 1대에 250만 원씩인가요?

○송바우나위원 그럼 작년에 엄청 많이 사신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9500에서,

○송바우나위원 비싼 것을 싼 것으로 사시는 거예요?

○송바우나위원 자산이 여기 자력교반기뿐만 아니라?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살예방센터 위탁 운영이요.

이게 실제로 자살 예방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나요?

○송바우나위원 네, 그러니까 저도 여기에서 교육받고 했거든요, 게이트키퍼.

○송바우나위원 네, 예전에 받고 했는데 실제로 자살률이 많이, 이게 생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송바우나위원 어떻게 자살률이 막 감소하고 있나요?

○송바우나위원 자살률에 대해서 피드백 받으신 것 있으세요? 이것만 해서 자살률이 확 줄거나 하지는 않겠지만.

○송바우나위원 그것 좀 많이,

○송바우나위원 예산이 제가 알기로 이게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것 민간위탁금이라 “어디에 써라.” 이렇게는 못해도 이것 자살률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는 것 알고 캠페인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 캠페인 한다고 제 생각에 자살할 사람이 안 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프로그램도 좀 정교하게 하고,

○송바우나위원 이런 자살 고위험군들 이렇게 좀 많이 하셔서 이런 것은 예산을 덜 아껴도 되지 않나 싶거든요, 이것 예산 편성하실 때. 정말 생명보다 소중한 건 없으니까 조금 이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시민사랑방이 작년에 있었는데 올해는 없어졌나요?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간호사 인건비가 올해는 편성이 안 됐어요.

○송바우나위원 아, 통합.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단원보건행정과장님 의료인 인건비,

○송바우나위원 781쪽이요.

4400이었는데 3차 추경에 4100만 원 가까이 4천만 원을 반납하셨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위원장 유화 송바우나 위원님, 그 답변을 조금 있다가, 저희 과장님 자료 좀 보시고요. 지금 잠깐 정회,

○송바우나위원 예.

과장님 답변 좀 빨리 빨리 해 주세요.

○위원장 유화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단원보건행정과장님 아까 질의한 것 진료사업 업무대행 의료인 인건비 일반의, 이게 어떤 사업이고 작년에 4400이었는데 3차 추경에 390만 원만 남기고 다 반납을 삭감하셨는지?

○송바우나위원 이게 의사선생님 급여 아니에요?

○송바우나위원 아니 뭐라고 하지, 상근이 아니신 거예요?

○송바우나위원 공익근무요원이에요?

○송바우나위원 공익근무요원 의사예요?

○송바우나위원 4개월.

○송바우나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걷기지도자 활동비가 올해 있었는데 이게 뭐하는 거예요? 걷기지도자.

○송바우나위원 걷는데 왜 지도자가 필요해요? 그냥 걸으면 되지.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없는 거예요?

○송바우나위원 여기 페이지 없어요. 본예산에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있어요? 제가 못 찾은 건가.

이름이 바뀌어서 왔나요? 걷기지도자는 없던데.

○송바우나위원 아, 여기 있네요.

그런데 이게 늘었네요, 그러면. 이게 어떤 거예요? 걷기지도자가.

○송바우나위원 공원에서 프로그램 운영하시는 거예요?

○송바우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정승현위원 질문하기에 앞서서 먼저 저희들이 이런 행정사무감사나 또 예산을 다루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도 하고 또 질문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그냥 편하게 답변하세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지식을 중심으로 해서 전문성을 중심으로 해서, 다 또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유독 이 자리에 와서 답변하시는 과정들 지켜보면 알고 계시면서도 답변 못하시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경직되어 있어서 그러신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편하게 답변하셨으면 좋겠어요.

양 보건소 공히 보니까 3회 추경 때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를 많이 반납을 하셨어요. 그때 과하게 편성을 하셨던 건가요? 3회 추경 때 보니까.

○정승현위원 양 보건소 똑같을 거고요.

○정승현위원 노인전문병원 식당 증축 건 있어요. 이게 본관에 지금 현재 있던 것을 신관 옥상에다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그렇게 되면 물론, 당연히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그럼 본관 식당을 아예 신관 증축해서 그쪽으로 옮기는 건가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본관 식당은 없어지고.

○정승현위원 그렇게 될 경우 환자들 이동하는 동선이랄지 그런 것들은 큰 불편은 없나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기존 공간은 다른 활용 계획이 있으신가요?

○정승현위원 그리고 스프링클러 설치는 안 되어 있었나요?

○정승현위원 올해 보철 사업 예산이 많이 조정이 됐네요?

○정승현위원 단원보건소 심폐소생술 관련해서 강사료 교육 자재 예산이 조정됐어요, 상임위에서.

○정승현위원 그게 요청에 의해서 삭감된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삭감 조정이 됐는데 사업하는데 큰 문제없으신가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현재 조정된 예산 갖고는 사업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인가요?

○정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고요. 우리 이계훈 과장님 이번이 상임위 마지막이시죠?

○정승현위원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 또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애 많이 쓰셨는데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퇴직하시더라도 늘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또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바우나위원 심폐 뭐지,

○위원장 유화 소생술 교육.

○송바우나위원 네, 그것 삭감된 것 단원보건행정과요. 그것 10대면 되는 거예요?

○송바우나위원 아니 10대면,

○위원장 유화 예산 삭감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송바우나위원 예, 20대 올라왔는데.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10대면 사업 이렇게 하시는데 지장 없으시냐고요. 삭감해도 되냐는 말씀이에요.

○송바우나위원 추경에 하실 거면 지금 하는 게 낫죠. 이것 올라왔는데 그걸 굳이 깎았다 추경에다 하실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진짜 필요하시면, 설명을 안 하시니까 어디에 어떤 식으로,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더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홍순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현수막 비용에 관련해 가지고, 또 우리 양 보건소는 거의 다 5만 원으로 비용이 정해져 있고요. 혹 6만 원도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승강기 안전 대행수수료 이것이 18만 원도 있고 14만 8천 원도 있고 12만 원도 있고 13만 원도 있고 이게 전부 부서마다 과마다 약간씩 올라온 게 틀려요, 예산 편성액이.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보통 홍보용 또 이런 안내용 현수막 같은 것은 5만 원으로써는 적절한 단가라고 보고 있고요.

승강기 점검 대행수수료도 업자하고 서로 계약할 당시에 조절하면 할 수 있다는 이런 사안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예결위에서 총체적으로 특수한 건 제외하고, 행사 때 대형 현수막 같은 것은 크레인도 써야 되고 해야 되니까 그런 건 제외하고 이렇게 평상시에 쓰는 우리 홍보용이나 안내용, 행사 현수막 안내 하는 것 있죠. 그런 것은 5만 원으로 이렇게 정할까 하고요.

그 다음에 승강기 안전점검 대행수수료도 13만 원으로 이렇게 획일적으로 조정할까 해요.

이 안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승강기 각 개수별로, 어떤 데는 1년치를 한 번에 계약하는 수가 있는데 1년치를 12개월로 나눠 보니까, 단원구 행정지원과 보니까 거기도 13만 원 나오더라고요, 1년치를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도.

○홍순목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정승현위원 잠깐만이요.

상록수보건소장님, 이건 주문 사항인데요. 식당 증축하잖아요. 그러면 설계 하실 때 충분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식당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환풍 시설이랄지 여러 가지 시설들이 필요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창문이랄지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민하셔서 증축할 때 한꺼번에 완벽하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정승현위원 예산이 부족하다라면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하여튼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게 하다가 또 증축해 놓고 나서 나중에 또 다시 무슨 예를 들어서 환풍기 시설이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해 가지고 다시 또 설계 변경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처음에 설계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완벽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또 다른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가 사실 우리 안산시민의 건강과 정말 직결되는 부서이잖아요. 금방 정승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편성을 부탁드리고요.

필요 없는 부분은 용감하게 이렇게 삭감도 하시고 집행부 자체적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그런 무기계약직 인건비 예결위에 증액을 요청하셨는데 사실 예결위에서는 또 부담이 많이 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꼭 필요하다라면 저희 예결위에서 예결위 특성을 살려서 또 편성을 해 드려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도 부담은 있다라는 걸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계훈 과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님께서도 치하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내일이 퇴임식인데 오늘까지 나오셔 가지고 이렇게 답변해 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여성으로서 정말 본보기가 되시는 그런 역할을 하셨는데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결위원장으로서 치하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예결위 기간 내에 추가 질의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지 않고 상록수보건소와 단원보건소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갖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홍순목위원 네.

○위원장 유화 질의해 주십시오.

○홍순목위원 문화예술과장님.

○홍순목위원 841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 관련해 가지고 찾아가는 문화 활동 있죠?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홍순목위원 전년도 예산 대비 많이 증액됐죠?

○홍순목위원 이것 확대를 하신 거네요.

○홍순목위원 시민들이나 주민들 설문 조사를 통해서 아주 꼭 필요하다는 어떤 이런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까?

○홍순목위원 예정,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는 841페이지, 여기도 안산국제아트페어라 그래 가지고 1억 원이 있죠? 이 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홍순목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없네요?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건가요?

○홍순목위원 전년도 예산은 얼마였어요?

○홍순목위원 ’13년도.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는 840페이지요.

가족백일장대회 및 시낭송대회,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홍순목위원 그렇게 하고, 해외공연이 있죠, 우리 시립합창단 1억에 대해서.

○홍순목위원 어디요, 미국 어디?

○홍순목위원 1억이 전액 삭감됐네요?

○홍순목위원 이것 몇 년 만에 가는 거죠?

○홍순목위원 3년 만에 나가는 겁니까?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문학의 도시 안산 프로젝트에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죠.

○홍순목위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문학의 도시 안산 프로젝트 841페이지.

○홍순목위원 전년도,

○홍순목위원 네,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홍순목위원 참여하는 거죠?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손관승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위원장 유화 네, 손관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위원 네, 손관승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분권교부세 항목 바뀐 거죠? 도비로 포함되는 거죠? 3회 추경에 분권교부세들이 있었는데, 추경에만 편성되나요?

○손관승위원 세출예산안 3회 추경 보시면 안산역사 문화탐방 아카데미 운영, 원래 7천인데 5800 사용하셨어요.

○손관승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또 7천 편성하셨네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에 다 사용을 못하셔서 반납이 생기셨다는 거예요? 원래,

○손관승위원 그래도 안 맞는 것 아닌가요? 5800 사용하셨는데 세월호사고는 4월 달에 발생한 거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상반기에 안 하시고 하반기에 몰아서 쓰셨다는 얘기에요?

○손관승위원 연등축제는요. 연등축제도 2천인데 1500 쓰셨죠?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월호 때문에 행사를 못했다고 하면,

○손관승위원 행사 자체 전액을 취소하는 게 맞는 거지 1500은 쓰시고 500 반납하고 본예산에 다시 2천씩 편성하고.

○손관승위원 본예산서 862페이지요.

안산향토사박물관 운영, 왜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2014년도는 1300이었는데.

○손관승위원 그러면 시설비인가요?

○손관승위원 그래서 2015년도 예산 편성해서 다 수리를 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교체를 하신다는 건가요?

○손관승위원 827페이지에 팔곡당산 산신제도 조금 늘리셨어요, 150만 원. 그렇죠?

○손관승위원 왜 늘리셨어요?

○손관승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2015년도에만 150만 원 늘어나신다는 건가요?

○손관승위원 이게 어디서 하는 건가요? 팔곡당산 산신제가 민간단체에서 하는 건가요?

○손관승위원 836페이지 한 번 보시죠.

여기 보면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있잖아요, 지휘자나 이런 분들 기본급 변동 없는데. 그렇죠. 전체 예산은 좀 늘었고요, 5600.

○손관승위원 전체 인원은 변동 사항이 없는 거 아니에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수석단원을 한 분 더 뽑으신다는 거예요? 2014년도 5월,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4년도에는 5명이었잖아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1명을 더 충원하시는 거냐고요.

○손관승위원 그러면 전체 인원이 다 변동이 생기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전체 인원이, 총원이 변동이 생기냐고요.

○손관승위원 총원 변동 안 생기는데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총원 변동 없지 않습니까?

○손관승위원 그죠?

부반주자나 차석 단원, 총무는 2명이 늘고요.

○손관승위원 그러면 일반 단원은 줄어요. 그죠? 부반주자, 차석 단원, 총무는 2명이 더 늘어났는데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전체 인원은 변동이 없는데 지금 정반주자 1명 더 늘어났고 부반주자, 차석 단원, 총무는 2명 더 늘어났고, 그것 줄은 만큼 일반 단원에서 줄이신 것 아니에요. 일반 단원이 37명에서 34명으로 내려간 것 아니에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올해 일반 단원이 37명이었죠.

○손관승위원 2015년도에는 34명으로 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인원 변동이 생긴 건지.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호봉에 따라서 승진되는 만큼 일반 단원을 그만큼 줄이시는 거냐고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손관승위원 837페이지요.

전에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중에 A급 있잖아요. 전에는 팀이었잖아요.

○손관승위원 올해는 팀으로 했잖아요. 예산을 팀으로 책정했잖아요.

○손관승위원 그런데 또 3인으로 해서 바꾸셨어요, 200만 원 더 올리시고. 그렇죠?

○손관승위원 협연료 원래 A급에서 400만 원 1팀 했었는데 200만 원 3인 이렇게 살짝 바꾸셨어요.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 팀으로 쓰시던 것을 왜 사람으로 바꾸셨냐고요. 예산 증액하고 편성목만 살짝 고치신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 회계들 원래 이렇게 하세요?

○손관승위원 여태까지는 팀으로 하셨지 않습니까? 앞뒤가 말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회계 항목을 편리하신 대로 바꾸시냐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그 밑에 B급 봐 봐요, B급. B급 어떻게 하셨었어요? 200만 원씩 두 팀이었어요. 그렇죠?

○손관승위원 그런데 여기는 5인으로 해서 500해서 여기는, 여기도 이렇게 했네. 그렇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A·B급을, A급이면 똑같은 사람 3명을 세 번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3인으로 돼 있으니까 3명 다 다른 분들 아니에요.

○손관승위원 그러면 그것도 안 맞는 것 아니에요. 협연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클래스가 있을 것 아니에요.

○손관승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맞는 것 아니에요.

그 밑에도 봐 봐요.

객원 지휘료 2014년도에 어떻게 편성하셨어요. 400만 원씩 1회 했었죠. 그런데 본예산에 어떻게 편성하셨어요. 천만 원 1회 또 이렇게 편성했어요.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 수립한 것은 알겠는데요. 객원 지휘료가 400만 원씩이었는데 600만 원이나 올리신 것 아니에요, 증액하신 것 아니에요.

○손관승위원 그럼 거기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똑같은 1회인데.

○손관승위원 과장님, 그러면 내년에만 이렇게 하고 내후년에는 다시 내리겠다는 얘기에요?

○손관승위원 그런 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단기 행사하려고 600만 원씩 객원 지휘료를 올려놓고, 내후년 되면 다시 또 400에 쓰시겠다, 지금 그 얘기밖에 더 돼요. 예산이 고무줄이에요?

○정승현위원 좀 쉽게 말씀하세요.

평상시에는 말 그대로 400에 맞는 객원 지휘자들을 모셔다가 했는데 내년에는 20주년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지휘자들도 천차만별 아니에요. 그래서 좀 명성 있는, 이름 있는 지휘자를 모셔다가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부득이하게 내년에 한해서는 높게 책정한다는 것 아니에요.

○손관승위원 그 밑에도 보시죠.

공연장 대관 및 부대시설 사용료, 이것도 1회 늘려 놓으셨어요.

○손관승위원 뒤로 넘어가 볼게요.

838페이지, 신규단원 의상 구입, 의상 매년 구입하시죠?

○손관승위원 2014년도에는 얼마씩 편성하셨어요? 50만 원씩 편성하셨나요? 얼마씩 편성하셨어요?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전체적으로 할 때는 더 대량으로 하는데 50만 원이고 소량으로 하면 40만 원이고 그런 거예요?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게 일관성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 편성하실 때 전년도 것과 비교들 안 하세요? 그냥 그때그때 단가 받아서 편성하시는 거예요?

거기 계속 밑에 보면 이것 얘기하시는 거죠? 창단 20주년 시리즈 음악회 개최 6천만 원.

○손관승위원 2014년도에 해외연주경비도 있었나요?

○손관승위원 그런데 왜 또 생겼어요?

○손관승위원 예, 200만 원씩 50명 1억 책정하셨네요.

○손관승위원 아니, 2015년도에 창단 20주년 기념 시리즈 음악회하기도 바쁠 것 같은데 해외도 나가시게요?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준비하시는데 기간 오래 걸리실 것 아닙니까? 일주일 연습해서 공연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손관승위원 그러면 바쁘실 텐데 해외도 나가시냐고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잘하니까 초청을 받았다 지금 그 얘기 하고 싶으신 거예요?

○손관승위원 그럼 아예 다르게 물어볼게요.

연말 제야음악회도 있죠?

○손관승위원 이게 전년도에도 있었나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어디에서 변동 생긴 거예요. 예술행사 운영비가 변동이 된 거예요, 연말 제야음악회가 편성이 된 거예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요. 없었잖아요. 없었던 것 거기다 또 넣으신 것 아니에요.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행사들 많이 잡아놓으시고 해외 나가고 그럴 시간들 있으시냐는 거예요. 이것 다 소화하기도 힘들겠네.

○손관승위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김홍도 작품 구입비 3억 올리셨죠?

○손관승위원 어떤 근거로 올리신 거예요? 어떤 작품 구매하시려고. 작품명이 뭐예요?

○손관승위원 그러면 무슨 근거로 올리신 거예요?

○위원장 유화 과장님, 이것을 구입하기 위해 했던 그런 취지가 있으시잖아요. 여기 예결위원님들은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가 아니니까, 이 작품을 구입하기 위한 취지가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손관승위원 아니 아니요. 작품 구입은 이해를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작품 한두 개가 있어서 전시회가 크게 바뀌고 그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작품을 구매하시려면 이것도 계획을 갖고 구매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매 사이트에 올라왔으니까 2015년도에 예산 편성해서 구매를 하겠다.

○손관승위원 예,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그 밑에 일반운영비도 봐요. 축제 심의평가위원회 참석수당 11만 원씩 잡혀 있죠.

여기 시의원들도 있죠?

○손관승위원 거기도 주시나요?

○손관승위원 거짓말 하시면 안 됩니다.

○손관승위원 안 나가셨다고요?

○손관승위원 나갔는데요. 매년 지급하셨는데요.

○위원장 유화 뒤에 계장님, 그것 나갔나 안 나갔나 확인해 보세요.

○손관승위원 매년 지급 됐고요. 형평성의 문제 시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산시의원들이 어디 위원회 들어가면 수당 받게 돼 있습니까? 이걸 몰랐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

○손관승위원 확인이 아니고 나갔다고요.

○정승현위원 확인해 보시고 그것은 혹시 물론, 업무상 또 모르고 집행했을 수 있겠는데 만약에 집행을 했으면 그 부분은 회수를 하세요, 환수를.

○손관승위원 840페이지 보시죠.

문화예술과 예산서 보면서 참 답답해 보여요.

어머니합창단 지휘자 보상도 10만 원씩 다 올리셨죠?

○손관승위원 왜 올리셨어요? 다른 건 안 올리고.

○손관승위원 그러면 그 밑에 것 한번 보시자고요.

가족백일장대회 있죠, 시낭송대회. 이것하고 안산 전국 여성백일장하고 뭔 차이가 있어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요. 서로 다른 민간단체의 다 경상보조사업 아니에요. 똑같은 사업을 서로 다른 단체에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손관승위원 다르다고요?

○손관승위원 그러면 그 밑에도 보시죠.

안산시 미술협회 특별기획 세월호 추모, 이것 세월호추진단에 추모 행사비 있는지 아세요, 모르세요? 3천만 원 세월호 추모 행사비 있는데.

○손관승위원 예, 문화예술과에서 계상하신 것 있잖아요, 안산시 미술협회 특별기획전 해서.

그러니까 사업 세부 내역은 틀릴 수 있어요. 그런데 세월호사업단에도 비슷한 사업들 있어요. 지금 추모 행사비라고 3천만 원 책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부서 간에 협업들 안 하세요? 확인들 안 하세요? 해서들 일관성 있게 예산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단체마다 세월호 관련해서 추모행사 필요하다고 하면 협회별로 예산 다 세워주실 거예요?

○손관승위원 세월호추진단 621페이지에 있고요. 그것도 넘어갈게요.

그리고 밑에 봐 봐요.

민간행사 사업 보조 시군 예술단 단체 사업 지원 있죠. 여기에도 국제아트페어 비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죠? 민간행사 사업 보조 시군 예술단 단체 사업 지원.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원래 여기에 포함해서 쓰셨잖아요.

○손관승위원 그죠?

○손관승위원 그러면 예산을 줄이셔야죠. 예산은 3억 3900만 원 늘려놓으시고 842페이지 안산 국제아트페어해서 거기다가 1억 또 올리셨어요.

○손관승위원 이것 안 맞는다고 생각 안 하세요?

넘어가 볼게요. 일단 넘어가요, 하도 많아서 여기가.

843페이지, 소공연장이죠? 설계용역비.

○손관승위원 내시 받으셨어요?

○손관승위원 그런데 용역비 세우세요?

○손관승위원 아니, 과장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구두로.

그러면 안 내려오면 반납하시게요?

넘어가 보고, 또 넘어가 봐요.

844페이지 문화재 현상 변경 허용 기준 용역비, 이것은 뭐예요? 이건 무슨 용역비에요? 어느 부분에.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도비 540 받아서 매칭해서 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손관승위원 그러면 이것 민원이 발생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동안 안 하시다가.

○손관승위원 846페이지 민간경상 사업 보조 우수 전통민속놀이 보존 사업, 이것 원래 도비 매칭 사업이었죠?

그것 숙지들 안 하고 올라오세요? 예산 편성하실 때 안 하셨어요?

○손관승위원 시·군비가 아니고 100% 시비로 편성했잖아요.

원래 도비로 했던 것 아닙니까?

○손관승위원 그러니까요. 도비는 어디로 갔어요?

도비 활용하고들 노력들 안 하세요?

○손관승위원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아까 소공연장은 내시가 안 내려왔는데 용역비 반영하고, 계속 그동안 해 왔던 사업들은 내시가 없었기 때문에 시비로 편성하고 내시가 내려오면 반영하겠다.

○손관승위원 이것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료 내신 것 얘기하시는 거예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손관승위원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손관승위원 그래서 이 사업 20억 원 이상 필요하시다는 말씀이세요?

비용추계 하셨어요?

○손관승위원 비용추계 하셨냐고요. 그러니까 20억 이상 필요한지 비용추계 하셨냐고요.

○손관승위원 비용추계서 어딨어요? 상임위에도 자료 안 낸 것 같은데.

○손관승위원 그러면 바꿔 말하면 여기 무슨 내용이 있냐 하면, 지방교부세 시행규칙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9조에 따른 특별교부세를 교부 받으려면 사업의 필요성, 투자 효과, 재원 계획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 후 신청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내용들은 없잖아요. 막연하게 내시 준다고 하니까 지금 하겠다는 얘기밖에 더 되냐고요.

○손관승위원 20억 넘는 사업을 세부 사업 계획서도 없이 용역비 올려놓고서 나중에 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손관승위원 제가 문화예술과 예산서 보면서 참 많이 답답합니다. 그죠? 편성 목 번경해서 조금씩 변경들 많이 하셨고 했는데 예산이라는 게,

○손관승위원 그러니까요. 문화예술과 예산이 적은 예산도 아니잖습니까?

○손관승위원 그러면 더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2015년부터 행사성 같은 경우 대부해양관광본부가 생기면 거기와 중복될 수 있는 사업들도 꽤 많이 발생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은 더 신중을 기하셨어야 된다고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 숫자 바꾸고 이름 바꿔서 하시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마추어 연극제 같은 경우는 천만 원 씩 또 반납도 하시고 그랬죠, 도비 받아 가지고 하셨으면서.

100만 원 반납하신 거예요? 100만 원.

아까 얘기한 아트페어 같은 경우도 민간행사보조로 그렇게 쓰시다가 편성 목에 다시 또 넣으신 거예요, 안산국제아트페어라고 해서.

그랬으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어야 되는데도 예산은 더 늘었어요, 거기도. 시·군 예술단체 지원 사업도 3900만 원 늘었어요, 전년도 본예산대비 편성한 예산을 보자면.

○위원장 유화 손 위원님 추가 질의 때 더 하시면 어떨까요?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송바우나위원 네.

○위원장 유화 질의해 주십시오.

○송바우나위원 저는 질문이 엄청 많으니까 빨리 빨리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와∼스타디움 활성화 및 기능 보완 이것 어떤 사업인지 설명, 859쪽이요.

○송바우나위원 목 바꾸신 거예요?

○송바우나위원 안산바닷길마라톤대회 이게 왜 얼마 늘은 거예요. 1억이나 늘어요?

○송바우나위원 장애인 엘리트체육 우수선수 지원 이것은 원래 없던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네?

○송바우나위원 장애인 학생이에요?

○송바우나위원 얼마동안 지원하실 예정이신가요?

○송바우나위원 관광과에 질문하겠습니다.

대외 홍보비 863쪽이요. 버스·공항·전철 1500만 원인데 이게 공보관에 시 이미지 기획 홍보라는 예산이 있어요, 4억. 그래서 이번에 올라왔는데 그거와 중복되거든요.

삭감해도 되죠?

○송바우나위원 버스·공항·전철 다 같은 거잖아요, 그것 내용을 어떤 걸 담느냐이지.

○송바우나위원 아니 안산 전체 거기 공보관 집행하는 것 보면 광고도 그렇고 대부도라든지 해양관광도시 이런 것 관광 관련해서 다 하거든요. 이것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 홍보관하고 관광홍보관 이 차이가 뭔가요? 864쪽이요.

○송바우나위원 의료관광 시장 개척 민간인 여비 이것은 없던 게 생겼네요. 이것 어떤 건지 기업하시는 분들,

○송바우나위원 왜 시에서 주죠?

○송바우나위원 조례에 나와 있나요? 관련 조례가.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해양수산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특별회계요.

○송바우나위원 안산시 연안 수산자원 서식 및 생태 환경 실태 조사 용역.

○송바우나위원 886쪽입니다.

이게 어떤 용역인가요? 필요한 건가요? 실태 조사를 하셔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송바우나위원 그런 다음에 어떤,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문화예술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문화재단 이것 예산안 받아가지고 어떻게 심의하시는 거예요?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예산안 이렇게 해 온 것을 이걸 지금 올려 오신 거예요?

문화재단 계시죠?

○송바우나위원 네, 그런데 이것 법적으로는 안 갖고 오셔도 되는 거지만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계산기 두들기니까, 14쪽 제가 이것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 나와요. 이 예산안 보고서 어이가 없었어요..

14쪽 보시면 전단지 150원×5천부×23회 이것 지금 1800만 원 올리셨어요.

이것 계산기 있으세요?

그 밑에 지하철 현수막은 하신다는 겁니까, 안 하신다는 겁니까?

○송바우나위원 하는 건데 거기다가 0원, 0원이에요? 뭐예요, 그게?

○송바우나위원 지금 장난하시는 것도 아니고.

25쪽이요, 퇴비 구입. 15,000원×400포, 이게 어떻게 750만 원이에요?

아니, 지금 무시하시는 거예요? 지금.

○송바우나위원 과장님, 올라올 때 이것 일일이 확인 안 하세요?

아니 이걸 예산안이라고 지금, 진짜 말이 안 나오네. 좀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하겠습니다.

많이 기다리셨는데요, 문화예술과장님, 저희 상임위에서도 지금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들이 또 있어서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 있었어요. “서류는 항상 일관성 있어야 되고 오류 나는 부분 있어서는 안 된다. 타 부서에서는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제가 또 말씀드렸던 부분 있다고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어쨌든 문화재단은 우리 문화예술과 또 담당이시고 하니까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문화재단 본부장님 그리고 대표님, 저도 참 너무 안타깝네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돼 버리면 사실은 서로 또 이게 업무적으로 문제가 너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인데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저희 예결위원님들끼리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어쨌든 결론은 계속 진행하자로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하셔 가지고 내일 한두 시까지 제출해 주시는 걸로 정오표 만드셔서 완결판으로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문화재단이 예산안을 이렇게 허접하게 가져오신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요. 문화재단과 문화예술과에 강하게 유감을 표명합니다.

○송바우나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산향토사박물관 운영 전년도 예산 대비 37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과장님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826쪽 안산향토사박물관 운영.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읍성문화예술제 이것 추경 때 1800으로 치르셨죠?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1800으로 치르실 수 있는 거예요?

○송바우나위원 1800으로 하시겠다고요?

○송바우나위원 내용을 충실히 하신다는, 그 전에는 3천만 원으로 하셨잖아요.

○송바우나위원 이것 크게 문제 있나요? 1800으로 해도.

○정승현위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안산읍성이라는 역사적인 그런 가치나 또 문화의식을 고려해서 그동안 안산읍성 행사 관련해서 쭉 의회에서 3천만 원씩 지원을 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한 2천에서 3천 정도 주민들 자부담으로 해서 한 5천에서 6천 사이 가지고 사업을 했고, 일부 한 500에서 1000 정도 도에서 또 지원을 해서 행사를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세월호가 있어서 사실 당초에 이 행사를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다가 나중에 이것을 연속적으로 계속 했던 사업인데 아예 하지 않으면, 또 주민들로부터의 여러 가지 이견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행사를 좀 축소해서 1800만 원으로 당초에 했던 행사, 예를 들어서 행군행차 시연이랄지 그런 행사들을 다 빼고 최소한으로 줄여서 토론회하고 예술음악제하고 간단하게 하다 보니까 1800만 원만 소요됐던 거예요.

그러나 내년에는 또 정상적으로 행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 3천만 원이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송바우나위원 네.

축제심의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요. 이게 예산 편성 지침 상 8만 원씩 아닌가요? 왜 여기에는 11만원,

○송바우나위원 여기는 항상 2시간 이상이에요?

○송바우나위원 다른 위원회보다 항상 오래 걸려요?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그 밑에 839쪽인데 어머니합창단 사무관리비가 전에는 없었는데, 전에는 그럼 홍보인쇄물하고 현수막 이런 것은 제작 안 하셨던 거예요?

○송바우나위원 전에는 목이 달랐어요?

○송바우나위원 아니, 여기 전년도 예산액 0원인데.

○송바우나위원 그때는 인쇄물, 현수막, 공연장 임차 이런 것 안 하셨어요?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 장 840쪽에 어머니백일장, 가족백일장대회 및 시낭송대회 200만 원 증액하신 이유가 뭐죠?

○송바우나위원 지금은 자비 없이 가신다는 거예요?

○송바우나위원 왜요?

○송바우나위원 아니, 작년 300만 원이었는데?

○송바우나위원 아, 시낭송대회를.

○송바우나위원 뭐 하는데 200만 원 들어요?

○송바우나위원 이게 같은 날 하는 것 아니에요? 다른 날 하나요?

○송바우나위원 아니, 이렇게 ‘및’ 했으면 목을 다르게 해서 같은 날 하셔야죠.

○송바우나위원 그럼 이것 어머니백일장이 아니네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게 목 위 세부 사업에 어머니백일장대회라고 돼 있고 그 밑에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인데 시낭송대회가 백일장과,

○송바우나위원 네? 시낭송대회는,

○송바우나위원 거기 어머니백일,

○송바우나위원 그게 아니라요. 어머니백일장이라고 쓰여 있는데 그 밑에 세부 사업 이름이 어머니백일장대회인데 시낭송대회가 어머니백일장과 무슨 관련이 있냐는 말씀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것 자비로 해 왔으면 앞으로도 자비로 할 수 있겠네요. 이것을 왜 갑자기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지 모르겠는데요.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841쪽이요. 해외 예술단체와 교류, 전에는 이런 게 없었죠? 어떤 단체와 어떤 식으로 무엇을,

○송바우나위원 그 전에는 있었어요?

○송바우나위원 원래 하시던 거라고요?

○송바우나위원 이게 멕시코로 가시는 여비인 거예요?

○송바우나위원 멕시코 분들을?

○송바우나위원 멕시코 분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송바우나위원 비행기 값 대주는 거예요?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들어요?

○송바우나위원 그것을 다 대주는 거예요?

○송바우나위원 몇 명 오는데요?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아까 홍순목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문학의 도시 안산 프로젝트와 찾아가는 노인정 이야기 여행, 이것 신규잖아요.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상임위에서 다 삭감이 됐어요. 꼭 필요 안 하다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송바우나위원 이것을 제가 질문할 게 많으니까요, 자료로 좀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국제아트페어도 3천만 원 삭감이 돼서 왔거든요, 다음 장에.

이것은 자료 보내셨죠?

○송바우나위원 꼭 1억 채워야 됩니까?

○송바우나위원 아니, 이것을 편성하신 근거가 있고 이러실 것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판단을 하지.

그 다음에 성호기념관하고, 안산객사 시설 관리에 야간경비대행 용역료가, 그러니까 830쪽하고 845쪽 이게 다 2배씩 늘었어요. 한 분 하시던 것을 두 분으로 늘리셔서 그런 가요?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사찰 보존 정비사업 4억 삭감된 거요. 이것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삭감됐겠죠?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 843쪽, 지역예술인 창작활동 공간 지원 어디에다가 지원하시는 거예요? 천만 원 2명. 500만 원씩 2명, 843쪽 제일 위에요.

○송바우나위원 네, 대부도.

○송바우나위원 어떻게 뽑아요?

○송바우나위원 그 2명은 어떻게 뽑아요?

○송바우나위원 심사는 누가.

○송바우나위원 그냥 임의로 꾸리신다고요? 심사위원은.

○송바우나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송바우나위원 그것은 누가 판단해요? 공신력 있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주관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이렇게 오시면 안 되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아니, 지금 시 예산 갖고 쓰는 것을 그렇게 그냥 기업이 하듯이 하시면 안 되죠. 이것은 문제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삭감 의견을 내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매년이라고요? 이것 작년,

○송바우나위원 네, 매년 했다고 그게 이것을,

○송바우나위원 계속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절차상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규정이 안 돼 있으니까 규정을 만드셔서 이것 예산을 집행하셔야지 이렇게 이것, 하다못해 무슨 위원회든 이해 충돌 방지해 가지고 제척, 회피하지 않습니까?

○송바우나위원 공모해도 이게 내부적으로 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들 보면.

○송바우나위원 아니, 그것을 제가 일일이 찾아가 가지고 감시할 수도 없고요, 제 기준도 그것은 주관적인 기준이고. 명문화된 규정이 있으셔야 돼요. 그것 없이 이것을 이렇게 집행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체육진흥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생활체육 경기도 및 전국대회 출전 지원하고 제26회 경기도 생활체육 대축전 출전 지원금이 대폭 증액됐어요.

○송바우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네, 주미희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과장님 좀 쉬셔야 될 것 같아서 뒤에서 넘어올게요.

해양수산과 과장님.

○주미희위원 3차 추경 예산안이요. 명시이월 사업조서 되어 있잖아요.

○주미희위원 207페이지요.

이게 밑에 보면 명시이월 내용들이 돼 있고 오른쪽에 예산 반영이 당초 예산 같은 것도 있고요. 내용은 나와 있는데 일단 제가 지적 사항으로 속에 명시이월 내용 란이잖아요. 앞에 쭉 보시면 다른 과에서는 명시이월 내용이잖아요.

○주미희위원 비워두셨죠. 시설비 밑에 옆으로 명시이월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적으셔야 되는 거죠. 앞장들을 좀 보시면서, 다른 과 예산안 안 갖고 있죠? 저희한테 주신 예산안에.

○주미희위원 있어요?

○주미희위원 그럼 다른 과 보시면 체육진흥과도 그렇고 다른 과들도 앞에서 명시이월 내용 란에 어느 항목에서 명시이월이 됐는지에 대한 내용이 다 게재돼 있어요.

그런데 해양수산과는 소계들만 나와 있고, 시설비, 시설부대비에, 207페이지 보시거나 뒷장 전부 다 이월 내용을 기재하지 않으셨거든요.

○주미희위원 네, 나와 있지 않습니다.

○주미희위원 다음부터는 반영하셔서 내용을 적어 주셔야,

○주미희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당초 예산들이 있는데 당초 예산 같은 경우 처음에 세워진 예산인데 이런 것들은 왜 지금에 와서 이렇게 명시이월 되나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207페이지 같은 경우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행정절차 상 이런 것 승인 건축 허가 이행에 따른 착공 지연이잖아요.

○주미희위원 예산 받을 때 이런 게 언제 착공되거나 사업 승인 같은 것들은 언제 허가를 득했는지라든지 확인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고, 밑에 것은 주민 요구사항인데 이런 것들은 미리 확인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주미희위원 건설 쪽이라서 그런지 예산 규모도 상당히 큽니다.

○주미희위원 당초 예산 같은 경우 그러면 여기에 세웠다가, 이렇게 1년씩 갖고 편성하셨다가 넘길 경우에는 그만큼 그 해에 그 예산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되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다른 사업 부서에서 예산 반영이 됐다면 그 금액을 쓸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이런 것은 참 안타까운 거죠.

○주미희위원 미비하더라도 거기는 건설 쪽이니까 다른 데 300만 원, 500만 원 갖고 지금 다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것에 따른 예산 반영 시에 조금 더 세심한 배려가, 아니면 주의를 당부 드리는 거죠.

○주미희위원 왜냐하면 건축 허가라든지 주민 요구 사항은 어느 정도 수용이 됐거나 가능할 거라고 한 다음에 예산에 편성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런데 당초 예산 같으면 1년을 지연했다가 지금 추경에 명시이월 시키면 근 1년을 그 예산을 그냥 갖고 있었던 거고 그 금액을 그러면 다른 사업에서는 쓰지 못했던 거고, 예산이 저희가 많지 않아서 다른 부서에서는 그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갖고도 그게 남아있다면 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주미희위원 그러면 예산은 반영해야 국비, 도비를 같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주미희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건축 허가라든지 주민 요구 반영 사항이라든지 지연이라든지 승인권 같은 것들은 어느 정도의 반영이라든지 가능할 건지에 대한 여부를 조금 세심하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그냥 같이 하겠습니다.

본예산서에 해양수산과 풍도요. 880페이지에 되어 있잖아요.

○주미희위원 네, 이 사업으로 시비가 6천 올라와 있더라고요.

○주미희위원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풍도가 야생화단지 조성 그걸로 해서 대단히 알려져 있고 많은 관광이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풍도에 또 전복 양식 하겠다고 올라왔던 것 해양수산과에서 의견 내셔 가지고 딜레이 된 것 있었죠? 반영 안 된 것.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풍도 같은 경우 지금 이렇게 해양수산과에서는 국비를 지원 받아서 야생화단지나 관광이나 또 보전 가치가 있어서 이런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 사람들은 본인들에 대한 생계 때문에 또 다른 개발에 대한 의견들을 제시해서 그런 개발 사업들이 또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것에 따라서 어떤 게 더 맞는 건지, 보전 가치와 개발 가치에 대해서 해양수산과에서는 정말 풍도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유지 사항이라든지 관광자원으로써의 얼마나 풍도의 가치라든지 보전에 대한 이유라든지 그런 것들을 쭉 자료화해서 그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왔을 때, 저도 봤지만 많은 분들이 보전해야 되고 그 가치상에 대한 관광과 야생화단지로써의 많은 가치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하셔서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취소가 됐지만 앞으로도 계속 그런 요구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미희위원 해양수산과 차원에서 다시 풍도에 대한 여러 가지를 한 번 검토하셔야 될 시기는 아닌가, 그래서 개발에 대한 의견들이 왔을 때 해양수산과 차원에서 거기에 대해 보전과 관광 차원에서의 가치를 얘기할 수 있는 자료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야생화단지하고 편의시설 같은 것 이용하겠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관광 자원을 개발하는 쪽 한쪽하고 그거에 못 미치는 그런 주민들은 또 개발을 하겠다, 양식장을 만들겠다는 의견들 있잖아요. 그걸 절충한 사항에서 해양수산과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나 거기에 소외되는 주민은 없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관광 자원이, 그 관광 자원이 미치지 못하는 주민들까지도 돌아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다음에 또 이런 개발에 따른, 전복 양식장 같은 경우 거기 지금 야생화단지 관광 자원에 따른 또 다른 이목이잖아요. 안 맞는다고 해서, 그때도 해양수산과에서 맞지 않는다고 의견을 냈던 거잖아요, 거기서 그런 게.

○주미희위원 그런 것을 잘 조율하실 시기이고 그런 근거 자료 만들 시기이고 이렇게 관광과 어느 한쪽은 또 보전해야 될 게 있고 개발해야 될 때 거기서 소외되는 주민들과 여러 다각도로 시도를 하시고 점검 검토하셔야 될 게 아니냐는 얘기죠.

○주미희위원 아, 그러십니까?

○주미희위원 그게 지난번 제가 심의위원회 들어갔다가 앞으로도 이런 충돌되는 의견들이 주민들마다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다, 이건 해양수산과에서 한 번 전체적으로 검토하셔서 점검하는 시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미희위원 체육진흥과 과장님.

○주미희위원 추경 385페이지에 소송비용 나와 있죠. 골프연습장이요.

○주미희위원 이것 2차 추경 때는 용역비 증감 때문에 또 추경 하셨었죠?

○주미희위원 이것 진척 과정이 어떻게 돼 가 있나요?

○주미희위원 11월 말이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2차 추경의 용역비는 이게 어디서 맡아서 운영했을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인 거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래서 도시공사 쪽이 가능할 거다라는 그때 답이 있었고요.

○주미희위원 이 250은 그럼에도 거기서 그것을 내놓지 못하겠다는 것에 대한 소송비용과 가압류에 따른 비용이다 이거죠?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건 최종적으로 나중에 그것은, 지금 승소 여부는 어느 정도, 지금 승소를 해서 그것 부과를 하고 있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아니면,

○주미희위원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지난번에도 그렇고 100% 저희가 승소 가능성 예측하시고?

○주미희위원 어쨌든 또 그것을 빨리 인수해야 여러 가지 소송비용과 용역비용과, 일단 비용들은 계속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과장님이 생각하신대로 저희 쪽에 승소 가능성이 많은 거라면 당연히 그때 BTL사업, BTO사업이었죠?

○주미희위원 그러면 당연히 그때 당시에 지금 여러 가지의 조건이 승소할 수 있는 입장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마지막까지 정리 잘 하셔서, 그게 승소해야지만 저희 재산이 되는 거잖아요, 안산시. 거기서 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는 방향들도 있는 거고 운영해서.

○주미희위원 용역 진단했을 때 최종 과장님 생각대로 도시공사가 운영하는 게 맞다라고 나왔습니까?

○주미희위원 어떤 다른 조건도 예비해서 했던 용역 진단입니까, 아니면 도시공사에 그냥 주는 걸로 해서 용역이 들어갔던 겁니까?

○주미희위원 고려했을 때?

○주미희위원 고려했을 때 여러 가지 상황이요?

○주미희위원 도시공사 자체 인력으로 할 수 있으면서,

○주미희위원 지금 도시공사의 공익성과 수익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있잖아요. 지금 오늘도 여러 다른 저희가 출자금 주는 거나 들어가는 것 예산에 따라서 얘기가 되는데 안산골프장 같은 경우는 수익 사업이 가능한 사업이잖아요, 저희 쪽으로 편성이 되면.

○주미희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최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니까 공익성이 아닌 부분인 거잖아요, 지금 골프장 같은 경우는.

○주미희위원 체육진흥과에서 그게 저희 예산 세입으로 잡힐 수 있는,

○주미희위원 도시공사의 운영되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그에 대한 것들 만전을 기해야 된다는 거죠.

○주미희위원 그리고 도시공사로 넘길 때는 그것에 대한 것을 꼭 예의 주시하시고 그것에 대한 지침을 하달하셔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따른 지금 좋은 조건에서 도시공사에서 넘어가는 것, 그래서 거기서는 수익 사업이 된다는 것을요.

○주미희위원 3차 추경 386페이지 그 뒷장입니다. 올림픽수영장 리모델링 사업 건이요.

여러 가지 올림픽수영장 건은 제가 도시공사 업무보고 때 올림픽수영장 리모델링 건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건 3차 추경에 받으셔 가지고 내년에 하실 사업인 거죠? 이 금액은.

○주미희위원 올림픽공원이요. 처음에 그것 대회 때문에 급하게 수리했었잖아요, 확장하고.

그랬는데도 제가 듣기로는 대회 규격에 안 맞다는 얘기 있는데 물론, 여기 리모델링 건은 그것 규격을 맞추는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알아보니까 다 노후 시설 개보수더라고요.

○주미희위원 그것은 장기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그때 급하게 고쳤음에도 규격에 맞지 않아서 예산이 낭비된 사항 아닙니까?

○주미희위원 그게 규격화 할 수 있는 조성...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요. 작년에 성화 봉송 아시안게임 할 때 환영 인파 동원 했었죠?

○주미희위원 네.

○주미희위원 많은 주민이 참여했죠? 그 주민들 실비 보상했었죠? 밥값.

○주미희위원 그런데 1차 안내 했는데 그 1차 날짜 틀려서 두 번 나왔죠?

○주미희위원 아니요. 환영 인파요. 지나가는데 주민들 각 단체에서 여러 명이 나와서 박수 치고 하는 사람들.

○주미희위원 밥값 안 나갔어요?

○주미희위원 저한테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주미희위원 주자 말고요. 옆에 이렇게 박수 치고 하는 분들 나와서 날짜,

○주미희위원 밥값 받아서 갔다라는 그 올린 사이트 왔고, 날짜 첫 날짜 나갔는데 잘못 알았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왔었다고 또 밥값 나갔고 그 다음에 그랬다는 저한테 얘기가 있었는데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저한테 또 전달하신 분이 있고 저한테 카톡으로까지 전달,

○주미희위원 “오늘 안산 아시안게임 성화 봉송 주자가 오는 날이라 호수공원에 시간 맞춰 소속 4개 단체가 나와서 각각 10여 명이 오는 길에 환송해 줬다고 밥값 6만 원을 사무장이 줘서 점심값 먹었다.” 그랬는데 이게 처음이 아니고 첫 날 나갔는데도 잘못 나왔다고, 이것 행감 감인데 제가 저희 상임위가 아니어서 이 예산이 어떻게 지급이 되고,

○주미희위원 이게 두 번째 그랬대요, 두 번. 날짜가 한 번 나왔는데 잘못 알고 나와서 그럼에도 밥값을 줬고 또 다시 그 날짜에도 나왔을 때 돈을 줘서,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주미희위원 확인 부탁드릴게요.

○주미희위원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도 어느 단체에서 돈이 나갔을 거예요. 그러면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에서 또 나갔을 텐데 두 번 나갔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어떻게 편성해서 어떻게 또, 아마 그런 것들도 우리 예산에서 나갔지 그 개인적으로 나가지 않았었을 거니까,

○위원장 유화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네.

○위원장 유화 추가 질의 때 더 하시면 안 될까요?

○주미희위원 네, 그러면 그것 체육진흥과에서 확인해 보시고 거기에 따른 다른 단체에서 아마 자기네 단체별로 나갔을 수도 있어요,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바로 예산이 아니라면.

그러면 그것도 지금 거기에 따른 목이 어떻게 된 건지 그리고 두 번 지급이 됐거든요. 확인 부탁드릴게요.

○주미희위원 그리고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정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정승현위원 예.

○위원장 유화 네, 질의해 주십시오.

○정승현위원 방금 우리 주미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과장님 잘 확인하셔 가지고 해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고 또 줘서도 안 되고 그렇잖아요, 또 시에서 그것을 공식적으로 줄 리도 만무하고.

다만, 추측건대 각 단체라 하면 체육회가 됐든 그쪽에서 이사들이나 누구 참여하시는 분들 체육회에서 자체적으로 아마 했을 거라는 추측이 되는데, 그러나 어쨌든 이게 또 그 예산도 시에서 집행된 예산 가지고, 운영비를 가지고 또 그런 식으로 썼다는 것도 사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건 잘 한 번 판단해 보세요.

○정승현위원 시에서 별도로 줄 리는 전혀 없었을 것이니까요. 한 번 확인을 해 보세요.

그리고 앞서 질문 전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고 또 답변하시고 그러고 또 일부 예산서 같은 경우는 오류도 있고 그러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어떻게 예산서 같은 경우 숫자이다 보니까 또 이런 부분들을 물론 지금 컴퓨터로 프로그램을 통해서 작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입력 단계에서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분명히 오류도 있을 수 있고 또 착오도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다른 게 아니고 예산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정말 착오 없도록 정말 수차례 검토하셔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상이 없다라고 판단됐었을 때 의회에 제출하는 게 여러분들의 가장 기본적인 저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착오로 인해서 회의 진행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사실 여러분들 업무적으로 잘 파악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질문 과정에서 물론, 그 자리 자체가 사실 아는 것도 어쩔 때는 답변 못하는 그럴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만, 그러나 저희들도 질문하는 자세부터 보완하거나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도 또 답변하는 과정에서 넉넉한 마음 가지시고 크게 부담 갖지 말고 긴장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알고 계신 부분들 그냥 그대로 표현하세요. 너무 긴장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저희들도 똑같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런데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질문하면 그냥 답변 못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업무 파악 문제까지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편하게 답변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정승현위원 작년 3회 추경 보면 체육시설 사용료나 임대료가 다소 조정된 부분들 있어요.

○정승현위원 그런 부분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정승현위원 원시운동장 공사 했었나요?

○정승현위원 와∼스타디움 내년도 세입 보면 많이 줄었는데 그것은 당연히 롯데마트 문제 때문에 그렇죠?

○정승현위원 지금 롯데마트하고 최종 계약 만기일이 내년 3월이신가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최종 계약 기간이.

○정승현위원 선납을 지금 다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늦춰야 되고,

○정승현위원 롯데마트에서는 빨리 당기려고 그럴 거고.

○정승현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견지하고 계시는 것 같고, 어쨌든 최종적으로 롯데마트가 나가게 되면 그 공간에 대한 활용 방안이나 그런 것들 또 고민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또 세입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바닷길마라톤대회 있죠. 도비는 지금 전혀 확보를 못했나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2억 5천 가지고 이게 가능하겠어요?

○정승현위원 앞으로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되고 또 같이 의견도 교환해야 되고 그러겠습니다만, 상징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이번에 우리 운동장에서 했던 희망마라톤대회하고 대부도에서 했던 바닷길마라톤대회는 사실 우리 시민들,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스타디움에서 출발한 마라톤대회가 훨씬 더 의미 있고 또 참여율도 높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정승현위원 그러나 또 반대로 대부도에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안산에서 마라톤대회를 개최한다는 그런 상징성, 또 상징성이라는 것은 우리 시민들로 하여금 그런 상징성도 있지만 외부 마라토너들이 갖는 상징성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자체 시내에서 했을 때와 대부도에서 했을 때 외부 마라토너들이 참석하는 것은 현격히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대부도에서 했을 때 풀코스에 대한 참여율 자체는 현저히 틀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외부 마라토너들이 참석하는 것하고 우리 시내에서 했을 때 외부 마라토너들이 참석한 부분들 보면 틀릴 거라는 견해가 있거든요.

○정승현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외부에서 몇 명 정도 왔어요? 풀코스. 이번에는 풀코스 몇 명했죠?

○정승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지금 마라톤 인구들이 굉장히 많고, 예를 들어 동아·조선·경주 각종 마라톤대회가 있잖아요. 또 일부 지자체에서 하는 마라톤 있는데 그 마라톤 코스나 또 지자체 마라톤 성격에 따라서 주로 풀코스를 뛰는 마라토너들이 참석 여부를 판단한단 말이에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시라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 시민 위주의 어떤 그런 마라톤대회로 정착시키고 또 그렇게 가는 게 옳은 건지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춘천·조선 그리고 잠실 중앙 그리고 경주 동아 그게 소위 메이저대회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리고 여타 그 외에 몇몇 마라톤대회, 풀코스 도전하는 마라토너들이 선호하는 마라톤대회가 있어요.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대부 코스가 풀코스로 도전하는 마라토너들한테는 그다지 나쁘지 않은 코스다라고 평이 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살려서 나갈 것인지, 아니면 외부 마라토너들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그냥 시내에서 지역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또 우리 시민들만 참석하는데 있어서 좀 더 역점을 두고 시내 마라톤대회로 그렇게 할 건지에 대해서 궁극적인 고민을 하시라는 얘기에요.

○정승현위원 네, 그렇게 좀 하시고요.

상록수체육관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 있죠. 이게 UPS 배터리죠?

○정승현위원 당초에 이것 설치를 안 했었던 건가요?

○정승현위원 이것은 배터리 형식인가요, 아니면 수명이 영구적인 건가요?

○정승현위원 영구적인 건가요?

○정승현위원 관광과장님.

○정승현위원 대부 해솔길 편의시설설치 예산 있잖아요. 이 부분도 시민공원과에서 공원 조성 관련해서 예산 편성된 게 있어요. 그래서 편의시설을 설치하실 때 시민공원과하고 같이 연찬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관광과 따로, 시민공원과 따로 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은 같이 좀 논의해서 필요 시설이 뭔지, 또 시민공원과에서도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같이 좀 연찬을 통해서 결정하고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예술과장님, 앞서 저희 동료 위원들께서 합창단 초청 건 관련 해외연주경비요. 이것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4박 5일 간다고 했나요?

○정승현위원 4박 6일이요.

○정승현위원 현실적으로 이 1억 가지고 지금 50명이 4박 6일 동안 체류하기라는 것은 쉽지 않은 부분이죠.

○정승현위원 그럼 지금 이 1억 말고 그쪽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에요?

○정승현위원 미국합창지휘자협회 여기에서 초청 받으셔서 가는 부분인데 사실 여기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합창단들이 있지만 여러 가지 까다로운 심사 과정들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지휘자들이 이런 정도의 합창단이라면 초청을 한 번 해 보자라고 해서 심사 과정들을 거치는 거죠?

○정승현위원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다행스럽게 채택이 돼서 가시는 거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지난번 2년 전, 3년 전인가요, 로마교황청 초청 공연도 한 번 다녀오셨죠?

○정승현위원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부분들은 그만큼 우리 안산시립합창단이 대내외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부분이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기회도 왔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이견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이런 부분들은 궁극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도, 또 우리 안산시 합창단이 외국에 가서 어떤 합창 연주회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우리 안산이라는 존재 가치를 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지금 조정이 됐습니다마는, 한 번 저희 위원들과 충분히 합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이게 예산이 다시 조정이 돼서 가시게 된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또 다녀와서 충분한 평가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평가에서 저희 위원들도 긍정적인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문화재단 출연금이 조정이 됐어요.

물론, 예산서 자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세부 산출하는 과정에서 일부 좀 문제가 있었고, 또 삭제해야 될 부분을 삭제하지 않고 그런 오류가 좀 있었던 부분들인데,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재단에서도 꼼꼼히 살펴야 될 의무가 있지만 또 소관 우리 부서인 문화예술과에서도 사전에 이런 부분을 꼼꼼히 살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조정된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러는데 이 예산서 보면 기본적으로 인건비나 행정운영경비가 좀 증액된 부분들이 반영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그대로 조정된 대로 이 예산이 편성되면 물론 맞춰서 또 운영은 되겠습니다마는 어떤 어려움이 있죠?

○정승현위원 예.

○정승현위원 지금 우리 예술의전당 같은 경우 자립률이 몇 프로 정도 돼요?

○정승현위원 지금 우리나라 예술의전당 중에 자립률이 20%대 넘어가는 예당이 있나요?

○정승현위원 제가 왜 자립률을 여쭤봤느냐면 보면 제가 파악하기로는 사실 예술의전당 자립률을 20% 넘기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또 실질적으로 지금 보통 15%, 16%, 18%대에 있는 예술의전당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20%, 28%라고 그랬나요?

○정승현위원 그런 정도의 자립률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한편으로 여러 가지 앞서 질타도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또 내부적으로는 그만큼 또 적극적으로 어떤 운용의 묘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가능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방 본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궁극적으로 어쨌든 목표치를 30%대까지 세우셨으면 그렇게 달성이 될 수 있도록 여타 공연이나 기획공연이나 그런 것들을 좀 더 고민하셔 가지고 이 목표치에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재단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예술과장님,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산읍성 관아지 토지 매입비 시도비 매칭 돼서 예산 올라왔죠?

○정승현위원 사실 이 부분 지금 전체 아마 매입해야 될 대상 필지가 82필지인가요, 83필지인가요?

○정승현위원 아니, 전체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게.

그래서 오십 몇 필지, 52필지인가 매입하고 남은 게 지금,

○정승현위원 24필지 남았나요?

○정승현위원 67필지, 그리고 우리 시 국공유지 해 가지고 13필지인가 그렇게 있죠?

○정승현위원 그래서 사유지 매입 대상은 67필지에서 지금 현재 24필지 남았다는 얘기에요?

○정승현위원 이게 오래 전부터 추진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사유지다 보니까 서로 여러 가지 단가, 지가나 그런 것들이 서로 맞지 않다 보니까 사실, 쉽게 우리가 매년 예산은 편성해 놓지만 매입하지 못하고 그렇게 불용처리 돼서 또 넘어가고, 넘어가고 지금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마는, 이 예산이 또 최소한으로, 저는 이것 절대 5억 다 쓰이기가 쉽지 않다고 보여 져요. 한 필지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다고 보여 져요.

그러나 어쨌든 이 예산 편성된 만큼 꼭 필지 매입해서 그렇게 계획대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몇 분 정도 계시나요? 추가 질의. 송바우나 위원님, 안 하십니까? 두 분.

그러면 10분 정도,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손관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본예산서 842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있어요.

○손관승위원 이게 2014년도 예산안을 보면 전체 6400이었어요. 그죠?

2회 추경에 반납하셨는데 이게, 그러니까 전체 필요한 예산이 6400 정도가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지금 책정된 대로 3400 정도 있으시면 운영 가능하신 사업인가요?

○손관승위원 그러면 올해 반납하게 된 것은 세월호 이후 그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건가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반납할 것 같으면 좀 적극 쓰실 걸 그랬습니다. 그렇죠? 활성화해서 좀 사용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알겠습니다.

문화재단 대표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정승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일단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고요, 예당 자립률하고 평균 가동률 그 다음에 기획사업 비율.

지금 현재 얼마나 되죠? 아까 자립률은 들었고 가동률은요.

○손관승위원 그중에 기획 사업 비율은요? 대관사업 말고.

○손관승위원 그 정도면 어떤가요? 다른 재단에 비해서 비슷한 수준인가요, 아니면 좀 적으신 수준인가요?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내 주세요.

○손관승위원 체육진흥과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전국 유‧청소년 축구대회가 명칭이 맞나요? 유‧소년 축구대회가 맞아요, 유·청소년.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유‧청소년 대회가 맞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이게 3회 추경안에 보면 3천 사용하시고 2천 반납하셨는데 새로 예산 올린 것에 보니까 유치원팀이 생겼어요.

○손관승위원 유치원팀은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건가요? 이것은 신청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손관승위원 그리고 본예산서 856페이지 보시면 301 일반보상금 중에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전세권 설정비가 있어요. 2014년도에는 50만 원씩 4회해서 200만 원을 책정하셨는데 1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전세비용이 오를 것을 감안해서 설정 비용 자체도 증액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손관승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대회 출전비 있잖아요, 국제대회.

원래 6개 팀에서 5천이었지 않습니까?

○손관승위원 그런데 5개부로 줄었는데 예산은 똑같아요.

○손관승위원 천만 원이 축소된 거예요?

○손관승위원 그리고 그 아래요. 펜싱부, 펜싱부만 천만 원 증액됐어요. 다른 운동부들은 다 그대로인데.

○손관승위원 그래도 이것 다른 운동부하고 너무 많이 차이 나는데.

○손관승위원 그럼 857페이지 차량 임차비 항목 중에 2014년도에는 육상하고 펜싱부 차량 임차비 지급하셨잖아요.

○손관승위원 이번에는 탁구하고 태권도, 펜싱이 있어요. 그럼 육상은 이번에 차량 임차비가 빠졌나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육상도 운영을 하신다는 거죠?

○손관승위원 아, 거기는 렌트가 아니라.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관광과 과장님.

○손관승위원 863페이지 관광사진 거리 전시 어디서 하는 거예요? 신규 사업이죠?

○손관승위원 이게 언제 하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상임위에서도 질의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865페이지에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지원 5천만 원 책정하셨는데요. 이게 여행사에서 신청해서 지급되는 건가요? 여기 자료 보니까 인원수 해서 주게 돼 있는데, 다른 지자체 것들도 들어와 있는데.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런 심사는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영수증 첨부해서 하나요?

○손관승위원 이게 몇 개 여행사나 받아봤어요? 여기 주신 자료에 있는 여행사들 만인가요? 8개 여행사 돼 있는데 지급 세부 사항.

○손관승위원 그럼 여기 말고는 받아 가신 여행사가 없는 거예요? 여기 주신 자료에 있는 여행사들 8군데 말고는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신청 현황은 233건이라고 하셨는데 안산에 이런 여행사가 몇 개나 돼요?

○손관승위원 신청하는 여행사들은요. 다른 여행사들도 꽤 많이 신청하지 않나요?

○손관승위원 8군데 신청하고, 4군데 지급하셨다는 건가요?

○손관승위원 그러면 4군데밖에 신청 안 되면 사업 목적에 비해서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요?

100군데가 넘는 여행사가 있는데 이런 사업이 있으면 여행사들한테 더 적극적으로 알려서 그만큼 더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노력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목적으로 이런 비용을 지출하시는 거잖아요.

○손관승위 866페이지에 관광안내판 신설 및 개보수 있잖아요. 국비, 시비 50%씩 해서 9800짜리요.

○손관승위원 이게 2014년도도 5천만 원 사용하셨잖아요.

○손관승위원 그런데 개보수할 게 또 이렇게 많은가요? 이게. 아무리 국비, 시비 매칭 사업이라지만.

○손관승위원 매년 발생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손관승위원 관광 진흥 부분에 방송 매체 및 월간지 광고 있잖아요.

○손관승위원 예.

그게 있고 또 867페이지에 온라인 광고가 있어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손관승위원 밑에 보면 국내 관광객 유치 초청 팸투어 있어요. 이게 있고, 국내외로 되어 있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865페이지에 선진지 관광 개발 사례 벤치마킹 있고요. 전부 다 여비들이에요. 그죠? 팸투어도 여비이니까.

○손관승위원 팸투어도 여비잖아요.

○손관승위원 그리고 867페이지 보면 국제화 여비 중에 의료관광 시장 개척 국제화 여비 있어요. 그리고 그 뒷장에 보시면 민간인 국외여비 의료관광 시장 개척 민간인 여비가 있고.

이게 무슨 차이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의료관광 시장 개척 국제화 여비는 공무원들 비용이시라는 건가요?

○손관승위원 뒤에 것은 민간인 여비라고 되어 있으니까 알겠는데요. 앞에 것은 어떤 분들의 여비냐는 거죠.

○손관승위원 예.

○손관승위원 민간인들 나가실 때 같이 나가시는 거죠?

○손관승위원 그 비슷한 게 하나 있어서요.

868페이지에 문화관광해설사 선진지 답사비 있잖아요. 이것하고 아까 865페이지 선진지 관광 개발 사례 벤치마킹하고, 다 이것 비슷한 성격들 아닌가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차이는 좀 있겠죠.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은데 어차피 팸투어라는 것도, 그 전 장에 있는 팸투어도 원래 정확히 얘기하면 사전 답사용이잖아요. 그죠? 거기에 여러 가지 숙박비도 들어있다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여비 항목이잖아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이름은 조금씩 틀리는데 결국에는 관광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이게 다 여비잖아요. 그죠? 전부 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들이잖아요, 일부만 틀릴 뿐이지.

○손관승위원 그러면 일관성 있게 조정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다 나눠 놓으시면,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해 놓으신 건 알겠는데 결국에 사업 내용은 이게 다 거기서 거기인 거예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대상이,

○손관승위원 그러면 제가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쉬운 얘기를 해 볼게요. 30년 근속해서 해외연수 가시잖아요. 그죠? 그것 전체 여비로 잡아놓으시죠. 여비를 전체로 잡잖아요.

○손관승위원 그런데 가는 대상들은 다 틀리시죠. 그러면 그것도 다 세부적으로 나눠야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김 과장, 이 과장, 박 과장 이런 식으로.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손관승위원 거기 비교해서 물어본 거예요, 대상이 다르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어차피 사업 목적은 이게 다 같은 거잖아요. 그죠? 사업 목적은 다 별반 차이가 없는데.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부적인 내용을 아시면, 예를 들어서 동남아 가는 내용 틀린 거고 유럽 가는 내용 틀린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목적이 비슷한 사업들은 통폐합 할 필요성도 있지 않습니까? 굳이 이렇게 나누는 것보다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문화관광해설사가 공무원입니까? 민간입니까?

○손관승위원 그죠?

○손관승위원 그런데 아까 뭐라고 그러셨어요? 선진지 관광 개발 사례 벤치마킹 공무원이 가신다면서요.

○손관승위원 그러면 벤치마킹 자체부터 관광지에서 해설하시는 분들이 가서 현장 견학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공무원들이 가서 보고만 오는 것보다.

보고 와서 그러면 해설사들한테 다시 설명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외국을 갔더니 이렇게 하더라.

○손관승위원 그러면 그 사업에 맞는 사람들이 가셔야죠. 공무원들이 가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 해설사 분들 보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셔야지.

○손관승위원 선진지를 가는 이유가 뭐예요? 견문을 넓혀서 그만큼 안산시에 적용하려고 가시는 것 아니에요.

○손관승위원 그러면 선진지는 공무원이 보고 민간인 상대로 해설을 하시는 분들은 또 민간인이고.

○손관승위원 목을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원칙적인 얘기를 한번 해 보자는 거죠, 누가 보고 설명을 해야 더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송바우나 위원이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공보관에 비슷한 내용 있는 것은 알고 계실 거고, 아까 관광박람회 홍보관 설치가 시화조력발전소라고 하셨어요, 864페이지 행사운영비 중에 관광박람회 홍보관 설치. 864페이지요.

○손관승위원 여기 홍보관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유지 보수가 아니고. 행사운영비로 잡혀 있는데요. 3900해서 2회,

○손관승위원 예.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역 가서 하신다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아까 시화조력발전소에서 하신다고 안 하셨어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유지 보수비 아까 얘기하셨으니까, 대부관광안내소도 운영하시잖아요?

○손관승위원 그런데 조력발전소에도 또 운영하시는 거예요? 그것 거리적으로 얼마 안 되는데.

○손관승위원 예, 저도 내용은 알아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두 군데 다 전부 다 대부도 일원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리적으로 거리 차이도 얼마 안 나는데 두 군데씩 운영을 하세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거의 다 대부도 가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발전소 보러 오신 분들보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주 프로그램은 대부도 홍보가 주 사업이실 것 아니에요. 안산9경 같은 경우도 보면 거의 다 대부도 쪽에 치중돼 있잖아요, 습지공원 이런 것 빼놓고는.

○손관승위원 자꾸 비슷한 사업들을 두 군데씩 하시길래요.

이것 하나로 통폐합하시면 안 되나요? 이것. 매년 해 왔던 사업인 건 알겠는데.

○위원장 유화 과장님, 대부도 것은 위치를 말씀해 주세요, 위치 어디쯤인지.

이건 조력발전소에 한 곳이 있고 하나 대부도 뭐죠, 홍보관인가요?

○손관승위원 대부도 관광안내소요.

○위원장 유화 그것을 어느 위치쯤에 있는지.

○손관승위원 그것 대부도 초입에 있어요.

○손관승위원 예, 어디 있는지는 알아요.

○손관승위원 대부도 초입에 있는 거 저희도 알고, 아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요. 둘다 비슷한 사업들이시니까 한 군데만 하시면 안 되냐는 거죠, 비슷한 예산을 가지고.

○손관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군데 홍보물 어떻게 하시는지 자료 주시고요.

해양수산과 과장님.

○손관승위원 해양생태마을 육성 지원 사업 어디 갔어요?

○손관승위원 예, 육성 지원 사업 있었잖아요.

○손관승위원 2014년도에는 해양생태체험,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완성됐으면 그만큼 더 활용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사업 끝난지는 아는데.

○손관승위원 사업이라는 게 연속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3년 동안 이렇게 하셨으면,

○손관승위원 내용은 알아요. 그 용역을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그러면 관광과나 여기나 그렇게 얘기하면 별반 차이 없으세요.

○손관승위원 용역을 한 이유가 뭐냐고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3년간 예산 투입해서 사업 하시고 용역까지 했으면 그 사업의 연속성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손관승위원 공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대부도 생태마을 육성이 뭐예요? 생태마을 만든 목적이 뭐예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결과물 나올 때까지 그 사업 자체는 표면에 안 나오는 거네요, 그러면.

○손관승위원 너무 아깝지 않아요?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오면 하겠다는 건 알겠는데요. 3년이라는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서 변화되는 모습들도 보이셔야지 용역 끝났으니까 결과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겠다, 지금 이 얘기잖아요.

○손관승위원 알겠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매사업 있잖아요.

○손관승위원 해양수산과 873페이지요.

○손관승위원 이게 왜 저리로 왔어요? 본예산으로. 저기서 하셔도 되잖아요,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비슷한 사업들이 계속 있었는데.

○손관승위원 예, 알아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2014년도에는 해양폐기물 정화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사업 하셨잖아요.

○손관승위원 특별회계상 그렇게 사용하셨잖아요, 해양폐기물 정화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차라리 국도비고 적극적으로 확보하셔서 하시는 게 맞지 않나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특별회계를 활용하려는 건 알겠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전년도에는 해양 폐기물 정화 사업이라고 해서 쓰셨어요, 40톤.

○손관승위원 3회 추경 예산안 397페이지요, 세출 예산에 보시면.

그리고 이번에는 해안가 쓰레기 수거 처리해서 또 도비, 시비를 책정하셨고요.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제가 볼 때 비슷해 보이는 사업이니까, 어차피 해양 정화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손관승위원 그러면 도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붙여서 쓰시는 게 더 맞지 않느냐라는 거죠.

○손관승위원 예, 자료에 있어요.

○손관승위원 시비가 50% 들어갔지 않습니까? 왜 안 들어가요, 시비가.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손 위원님 추가 질의 조금 있다 다시 하시고요. 주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체육진흥과 과장님.

○주미희위원 854페이지에 마라톤대회요. 지금 2억 5천 예산 편성하시면서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예산에, 마라톤대회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비용들이 무엇 무엇으로 계상돼 있는 것들 있죠?

○주미희위원 어디가 제일 많이 예산이 투입되나요? 2억 5천 대회 내역 중에서

○주미희위원 여기서 홍보비는 얼마나 들어가나요?

○주미희위원 2억 5천인데 5천만 원이 많이 안 들어가요?

○주미희위원 거기에 유명인 초청하잖아요.

○주미희위원 그것은 홍보비로 안 들어가나요? 그것은,

○주미희위원 이것 내역 좀 저한테 주실래요?

○주미희위원 그리고 858페이지요.

맨 위에 보면 체육시설 홍보용 책자 있죠?

○주미희위원 ‘등’ 해 갖고요.

○주미희위원 이 내용 좀 부탁드릴까요? 뭐 뭐, 이게 뭐죠? 체육시설 홍보용 책자 등 했는데.

○주미희위원 이걸 어디에다가 안내하는데요? 이것 만들어서 어디에 배부해요?

○주미희위원 한 번도 얘기 들어보거나 본 적이 없는데, 저는 이것 낭비성 예산 같은데, 이것 삭감하면 안 되나요?

○주미희위원 네, 제가 봐서는,

○주미희위원 애매하죠?

○주미희위원 제가 자세히 알아봤을 때 이것은 늘 해 왔던 거에 그냥 들어가 있는데 문제 있었던 것 같아요.

○주미희위원 이것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 과장님.

○주미희위원 의료관광이요. 제가 지난번 추경에 올라왔을 때도 질문했었는데 제가 리스트라든지 사례 관리라든지 이것에 따른 매뉴얼 좀 정리하시라고 한 번 부탁드린 적 있었죠? 기억하시는지요.

○주미희위원 예, 통계 수치와 그에 따른 이것에 대해서 조례가 돼서 계속 의료관광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년도에 제가 봐서는 금액이 오히려 줄었더라고요. 여러 가지 책자에서 그런 건지 홈페이지 구축은 한호전에서 해서 그런 내용들은 봤는데 이것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이게 몇 년 차죠? 의료관광이요. 해외시장 개척이라든지 의료관광에 대한 것들이.

○주미희위원 3년차인가요?

지난번 추경 때 과장님한테 여쭤 봤을 때 그런 것들이 아직 정리돼 있지 않다라고 그랬는데 제가 또 다른 방법으로 알아봤더니 이게 정리 되어 있고 이것 나왔을 때 어떤 부분에 이걸 주력 사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이 있었고 그것에 따라서 이렇게 표가 있다라는 걸 제가 또 들었습니다. 이것 정리하셔야 되고요.

계속 그 다음 페이지에 손 위원도 얘기했지만 868페이지 민간인이요. 어떤 분이 가시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 의해서 그 분이 선택돼서 같이 가시는 거고 여비를 지원해야 되는 건가요?

○주미희위원 아니 아니요, 의료관광. 제가 지금 의료관광,

○주미희위원 예, 민간인 여비요.

○주미희위원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병원장들이 여러 명인데 안산에 병원을 운영하면서 외국에 관광을 개척하러 나갈 때 여비까지 대주면서 간다 그러면 누구든 가고 싶을 거다 이거죠. 그러면 이것을 1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1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1명을 두 번 데려간다고 여기에 기재되어 있죠?

○주미희위원 이런 기회가 두 번 있다는 건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한 사람을 2회 데려간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지금 기재되어 있는 걸로 보면.

그러면 어떤 사람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어떤 병원을 편성, 그 사람을 선택되게 해서 그 여비를 지원해 주냐고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안에 되어 있는 세부 내용을 잘못 기재하신 거네요.

○주미희위원 868페이지 맨 위에 보면 250만 원 곱하기 1명에 2회라고 돼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것 제가 봐서는 같은 사람이 두 번씩 개척하러 나가는 거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라고 하면 매년 다른 분이 같이 갔었나요, 아니면 지금 3개년 동안의 상황은 어떻게 돼요? 안산의 병원들이 있을 때 다 기회를 줬었는지,

○주미희위원 11개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3년 동안에 6번의 기회가 있었겠네요, 여기 상황을 맞춰 보면, 지금 과장님 설명한 대로 보면.

6번의 기회가 다 다른 분이 가셨나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선정 기준이 없어요? 같이 나갈 수 있는, 여비가 지원이 되는데 어떤 병원으로, 어떤 병원 원장을 모시고 나가는지에 대한 선택 기준이 없어요? 예산이 들어가는데.

○주미희위원 6번의 기회가 어느 어느 병원이 선택됐는지 자료 주시고요.

○주미희위원 의료관광이 개척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안산에서 필요한 사업이라면서요, 관광분야에서 안산의 특성상. 그래서 예산 편성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3개년 차이니까 이제는 실적 나와야 되고요. 이런 여러 가지 제가 지금 묻듯이 여비에 대한 병원 원장이 될 때 같이 나갈 수 있는 그 선택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 시장 개척했던 것들에 대한 설명회 한 뒤에 오는 실적이 있어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자료화 하셔야 된다 이거죠.

○주미희위원 자료 만드신 것, 지금까지 해 주신 것 저한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제가 필요한 것을 구체적으로 물어보고요. 제가 아는 바로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된다고 제가 알아봤거든요. 그것들을 따로 질문할 테니까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러면 그 정도 제가 질문했던 자료에 대해서 앞으로는 계속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니까, 지금 과장님은 그러기가 쉽지 않다는 거고, 제가 알아본 바로는 가능하고 나와 있다고 알아봤거든요. 그것에 따른 자료 제가 구체적으로 기재해서 드릴 테니까 그것 확인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또 이제 진행하다 보면 상황이 되면 추경에 또 올라올 수도 있고, 그때는 제가 알아본 자료에 따라서 질의할 겁니다, 과장님.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빼고라도 나와 있는 수치가 있다는 얘기죠.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어려운 상황 빼서라도, 그럼 지금 여기에 따른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 예산 편성이 들어간 것에 따른 실적이 나와 있거나 얘기할 수 없다면 이것은 필요 없는 예산이죠.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들어가는데 통계 수치가 기본은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미희위원 의료관광에 대해서 1억 3천이 들어갑니다. 여비까지 하면 1억 4천이 넘어요. 거기에 따른 어떤 자료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3개년 사업이잖아요. 처음 했으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지만 과장님이 어렵다고 얘기는 하는데 예산이 들어갔으면 일반인들은 예산에 따른 어떠한 성과는 있어야 되고 성과에 대한 자료는 근거로 남아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죠, 1억 4천씩 들어가는데.

자료 편성하시고요. 제가 더 구체적으로 질의할 테니까 알아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대부도 유지 보수 건 866페이지요.

여러 가지 설치, 유지 보수에 대해서 방향유도표지판이나 대중교통 연계표지판 이런 것들을 미리 이렇게 해 갖고 오시고 문제점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것 지금 앞으로 대부도 관광에 대해서 대단위 과까지 신설하고 ‘대부’라는 명칭까지 넣어서 관광에 대한 대부도를 살리기 위한 것들을 많이 활성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이번 시장님의 그런 시정 방향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대부 해솔길이라든지 대부도에 대해서 많이 홍보하고 지금 홍보비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도 질의가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발생됐던 것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해결하는 것들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어떻게 파악하시고.

그냥 지금 여기 나와서 이렇게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유지 보수하시는 것들 그냥 공무원들이 대부도에 대해서 알아서 공무원들이 하시는 건지, 여기 다녀온 사람들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는 방법들이 있어서 모니터링해서 하시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주미희위원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확인한 것들로만 해서 지금 이렇게 대부도 관광이나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모색하시고 나옵니까?

○주미희위원 관광객들한테는 모니터링 해 보나요?

○주미희위원 관광객들한테는 모니터링 해 보나요?

○주미희위원 저는 참 그게 부족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서울에 있는 유력하신 분이, 언론계에 계신 분이 이 얘기를 듣고 연락이 와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분은 관심을 갖고 대중교통 이용해서 했는데 딱 5명이 다녀와서 저한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해 왔는데, 한 번만 다녀왔는데도 엄청난 자료를 저한테 구체적으로 보내왔어요, 이것 알고 있냐고. 제가 민망했습니다. 저한테 자료 있고요.

지금쯤이면 민원인이 아니라, 민원인들은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일 수 있고요. 개인적으로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들이 민원이잖아요. 관광객들한테도 모니터링 받으셔야 돼요. 간단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대부도도 명실 공히 관광자원 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지금도 많이 알려져 있고요. 대중교통 연계해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기초적인 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 번은 되짚어서 정말 대부도가 우리 안산의 브랜드 가치가 있고 브랜드화하고, ‘대부’ 자를 넣어서 만드는 신설에 대한, 지금쯤 전체적으로 파악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게 관광과잖아요.

국장님, 그렇죠?

시장님의 시정방향입니다.

그런데 몇 명이 다녀와서 그분의 눈으로 저한테 쭉 보내온 것은 여러 가지 보이는 것들이 민망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지금까지 해 왔고 개발한 지가 몇 년이 됐는데 지금까지도 그런 것들이 시정이 안 되고 그랬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동안 시민이었고요.

그렇지만 제가 같은 시민의 세금을 받는 의원으로서 같이 시정해야 될 부분이고 개척할 부분이고 개발해야 될 부분이고 확인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국장님도 관광과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방향에서, 대부도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로 목표화해서 비전을 가지시고 장기화해서 해 나갈 수 있는 것, 특히, 내년도에는 눈에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는 관광을, 대부도에 대한 개발을 모색할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주미희위원 본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바랐던 것은 대부도에 대한 명칭의 변경이 아니라 관광과에서 전체적인 비전과 거기에 따른 새로운 사업과 필요에 따른 그런 예산들이 올라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편성 과정을 봤을 때 특별한 그런 관광 홍보성 말고는 변화에 따른 그런 사업이 별로 없더라고요. 아쉬운 점이 많았던 거죠.

○주미희위원 저는 지난번 추경 때 말부터 이번 본예산 편성 시에 제가 주장하는 것은 안산이 침체됐다고 하면 개발하시고 사업 프로그램 만드시고 거기에 따른 책임을 지시고 예산은 편성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단, 그것에 따라서 장기적인 가치와 비전과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모든 사업들이 보니까 올해 거의 용역비가 올라왔는데 용역비는 진단에 있어서 빤한 것 아닙니까?

그런 수치적으로, 아니면 글자로 문자로 오는 용역비가 아니라 지금 제가 물었을 때도 민원과 공무원들이 해결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관광객 스스로가 어떤 불편 사항을 모니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얼른 생각해도 거기에 쭉 나와 있는 그런 상점이나 음식점들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치해도 되고, 얼른 몇 명 그 사람들 자원봉사자들이나 아니면 실비해서 어느 날 관광이 많은 날, 아니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필요점이나 문제점이나 기재하게 하는 그런 설치라든지 그런 간단한 것도 가능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있었죠.

다녀오신 분이 어디다가 이 얘기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관광객에 대한 민원 모니터도 없는지에 대한 궁금 사항이 있었던 거죠.

민원인들은 각자 갔다 다녀왔을 때 간단한 불편 사항을 해소하지만 전체적인 안목에서, 시각에서 관광 개발이라는 쪽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을 되짚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번에 꼭 행정기구 개편 안에서 ‘대부’ 자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저는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담당하는 부서와 국장과 그런 마인드와 가치관을 갖고 계셔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또 편성하시고 상임위에서 피력하시고 예결위에서 피력하셔서 받으셔서 활용하세요.

○홍순목위원 위원장님, 정리해 주세요.

○위원장 유화 주미희 위원님, 많이 남으셨나요?

○주미희위원 아니요, 하나만 남았습니다.

○위원장 유화 정리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문화예술과 해외 연주비요.

과장님, 이게 손관승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처럼, 다른 위원님 질의했던 것처럼 염려에 대한 것과 질타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20주년 행사에 따라서 많은 염려가 있고 행사도 많이 계획되어 있잖아요. 그럼 일반적인 생각이 그런 계획을 하고 나서 해외로 간다고 하면 관광성 외유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해외 연주비는 그게 아니라 정말 어려운 관문을 통해서, 절차를 통해서 아주 영광스러운 출연 자격증을 받은 거잖아요.

나중에 제가 자료를 받은 것처럼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외유가 아니라 이것도 또 하나의 홍보고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상임위에서 피력하셨어야 되고요. 상임위하고 달라서 이게 삭감이 됐다면 예결위에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 갖고 오셔서 정확하게 필요성을 더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을 숙지해 오셔서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것은 여기 자격증을 받는 것만으로도 영광이고 그 시의 자부심이고 갔다 오면 거기에 참가했던 여러 합창단들을 보면서 벤치마킹이 가능한 거고, 이 1억이라는 금액은 전부가 아니라 적은 금액으로 좋은 기회를 받을 수 있는 거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그런 삭감의 상황은 안 왔을 거라는 의원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마지막 받은 자료를 보시고 나중에라도 위원님들한테 해외 연주가 외유성이 아니라 꼭 필요한 그런 비용인지, 예산인지에 대해서 더 피력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려면 과장님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미희위원 제가 따로 하나는 정말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개인적으로 그 과에 질의해서 받아내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추가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손관승위원 네, 짧게 하나만

○위원장 유화 네, 말씀하세요.

○홍순목위원 아니 잠깐만, 손관승 위원 아까 세 번씩 했으니까 내가 잠깐만 하고.

○위원장 유화 아니 두 번 했는데요, 두 번.

○홍순목위원 나는 한 번뿐이 안 했다니까.

○위원장 유화 예, 홍순목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홍순목위원 위원장님, 순서대로 이렇게 해서 같은 말 자꾸 반복하게 하지 마시고.

제가 드릴 말씀은 현수막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예술과는 5만 원, 다른 데는 안내 홍보 현수막이 6만 원 이래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비교해 보니까 거의 대동소이해서 5만 원으로 이렇게 책정하면 어떨까 싶고, 무슨 회의 참석수당도 거의 다 부서가 특별하게 심사위원 수당 이런 것 말고는 거의 다 8만 원으로 잡아요, 8만 원.

어떤 데 보면 이것이 10만 원 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우리 예술의전당 같은 데는 거의 다 보니까 10만 원이 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술의전당에서도 참석수당 같은 것은 8만 원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각 과나 부서에 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저희가 일률적으로 삭감해서 조정을 하는데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세요.

○홍순목위원 보편적인 것으로.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손관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관승위원 네, 손관승입니다.

기금 부분 좀 잠깐 물어보려고요.

문화예술진흥기금 있으시죠? 이제 다 통합기금으로 넘어가 있죠?

○손관승위원 지금 회계상만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지원 기준에 보니까 학위 취득 부분들도 있는데 지원 기준에, “일반회계에서 지원하지 않는 사업으로 취미, 학위 취득,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순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손관승위원 혹시 학위 취득이나 이런 부분으로 한 번이라도 기금이 지원된 적이 있나요? 여기 보니까 2015년도도 1억 5천 잡혀 있어요.

○손관승위원 단지 그냥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사업으로만 잡혀 있어서.

○손관승위원 그래도 기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활용들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계속 이렇게 쌓아둘 게 아니고.

○손관승위원 체육진흥과도 같은 질문인데요. 그렇죠? 체육진흥과도 9천 있어요.

○손관승위원 학교운동부 훈련비 및 창단비 지원, 용품 지원인데 여기도 지원 기준 보면 학교운동부 선수 및 지도자 육성 부분도 있잖아요.

○손관승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기금들 사용 안 하시나요?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왕 지원할 수 있는 기준안에 지도 육성 부분들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기금을 활용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손관승위원 단지 용품 지원으로 그칠 게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손관승위원 그러면 2군데 다 이자수입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인가요?

○손관승위원 문화예술도 그렇고 체육진흥도 그렇고요?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기금 얘기하셨잖아요. 이자 수입 통해 가지고 운영하는 경우들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향후 공시이율이 1%대로 떨어진다고까지 지금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됐을 경우 지금 이자수입만 가지고 기존에 해 오던 사업들을 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어떤 고민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모색하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2015년도부터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경상경비에 대해서 예산 지원할 수 없다고 법이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2016년부터는 또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 운영비조차도 집행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금 됐어요.

그래서 관련 부서에 혹시 그런 각 단체 보조금이나 지원금이 있다라면, 꼭 필요해서 지원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지원 근거를 지금부터라도 좀 고민하셔서 만들고 그렇게 해서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 그런 예산이 지원됨으로 인해서 문제가 됨이 없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추가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위원장 유화 고생 너무 많으신 것은 아는데요. 집행부에서 말씀을 하실 때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우리 이것 합창 1억 예산 삭감되신 것, 이게 미국의 합창단들이 이 자격을 얻기 위해서 어려운 거지, 우리가 초청을 받은 거지, 우리가 자격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똑바로 말씀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오셨잖아요.

○위원장 유화 그러면 여기 지금 그 삭감된 부분에 해당되는 상임위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갖다 얼렁뚱땅 그냥 우리가 이게 어려운 자격을 얻어서 가시는 것처럼 발언을 하시면, 그러면 그 상임위에서는 분명히 듣지 못했던 말씀이시고 여기 예결위원들은 그렇게 들으실 것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초청된 것이 그 자격을 받아서 가는 겁니까, 그냥 초청을 받은 겁니까?

○위원장 유화 어떤 자격을 받으셨습니까?

○위원장 유화 그러면 여기 유인물 주신 것은 ‘미국 합창단들이 여기 출연 자격을 얻으려면 합창단의 연주 실황을 녹음한 그 CD를 미국 합창 지휘자 협회에 보내 심사를 받아 통과해야 출연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산 합창단이 가는데 있어서 우리가 자격 심사 받은 내용이 어디 있어요?

○위원장 유화 아니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자격 심사를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우리가 초청을 받은 거지, 여기는 지금 미국 합창단들의 합창제잖아요, 합창제.

○위원장 유화 아니 잠깐만 과장님,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1억이 왔다 갔다 하는 예산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큰 예산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무슨 자격 심사를 받지 않았는데 자격 심사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오류잖아요.

○위원장 유화 ’12년도 얘기하지 마시고요. 우리 ’14년도, 지금 ’15년도에 초청 받으신 거잖아요.

○위원장 유화 아니 그것만 말씀해 보세요. ’15년도 초청 받으신 게 그냥 초청이잖아요, 초청.

○정승현위원 과장님, 초청 받을 때 우리 시립합창단에 대한 영상 자료를 보내는 거죠?

○위원장 유화 ’12년도에 뭐 하신 거요?

○위원장 유화 그렇잖아요. 그때 그냥 그 음원 가지고 초청을 받으신 거지 우리가 무슨 순서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미국의 합창단들처럼 출연 자격 얻으려고 우리가 그 CD를 내고 이랬던 부분은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되지, 이게 왜냐하면 우리 예결위원들이 듣기에는 우리 안산합창단이 그런 절차를 밟아서 어디 대회에 나가서 이 CD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 절차를 밟아서 거기에 대상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걸로,

○위원장 유화 그러니까 그렇게 똑바로 말씀을 해 주셔야 되지 은근히 그렇게 그냥 초청 받은 걸 갖다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표현하시면 안 되죠. 그것은 그렇게 알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상임위에서도 문제가 됐던 사항인데 관례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조례하고 예산하고 같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결위에서 본예산을 다루면서 지금 막 혼동도 되고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또 조례가 부결되면서 예산도 삭감되고 이런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무리 지금까지 관례는 그랬더라도 조례와 예산이 같이 올라오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각 부서에 제가 그건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아까 문화재단 예산서 때문에 시간이 많이 1시간이 흘렀고 이랬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타 부서에는 어떻게 보면 죄송한 마음인 거고요. 저희 또 예결위원들에게도 그것은 좀 어떻게 보면 미안함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문화재단에 출연하는 출연금도 많고 또 그 외적으로도 우리가 안산시에서 국제거리극축제라든가 많은 사업이 그쪽에서 집행을 하고 계시고, ’15년도부터는 문화광장도 또 그쪽으로 부서 이관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한 그런 지적이고 이러니까 돌아가셔서라도 문화재단이라든가 또 안산에 예총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산하기관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해가 없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서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그리고 특히, 문화재단은 서류에 있어서 이런 오류가 있지 않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없기를 그런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그러면 예결위 기간 내에 추가 질의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지 않고 문화체육관광본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18시19분 회의중지)

(18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홍순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산업정책과장님.

○홍순목위원 전년도 예산 대비 50% 늘은 것 같아요. 맞습니까?

○홍순목위원 늘은 이유가 뭡니까?

○홍순목위원 신규 사업이 뭡니까? 신규 사업이 무엇 무엇인지.

○홍순목위원 면밀히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기업에 또는 시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성과가 있도록 신규 사업에 있어서 심혈을 기울여 주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홍순목위원 민간행사 사업 보조비 893페이지, 경기과학축전 개최 관련해서 올라와 있죠? 도비, 시비해 가지고.

○홍순목위원 시비 2억, 도비 7천, 이것 사업 내용을 얘기해 주시죠.

○홍순목위원 하여튼 행사가 끝난 후에 모니터링 통해 가지고, 아니면 또 설문 조사를 통해 가지고 얼마만큼 효율성 있고 예산 대비 효과가 있었는지 정리해서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다음은 895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청년 사업가 육성을 위한 인큐베이팅 2개소 1억씩 2억이네요, 예산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홍순목위원 공동화?

○홍순목위원 장소는 어디 어디 2개소인데, 장소는 아직 선정하지 않았나요?

○홍순목위원 신안과요?

○홍순목위원 신안코아. 말이 좀 이상해서요, 신안코아.

신안코아가 어디입니까? 이것

○정승현위원 신안코아라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신안코아 사거리.

○홍순목위원 이것 또한 건물 임차 등등해 가지고 사업비가 한 5억 들어가는 신규 사업이니만큼 면밀히 잘 검토하시고 연구하셔서 성과가 예산 대비 좀 더 볼 수 있도록 하여튼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홍순목위원 897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에 관련해 가지고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위탁 운영비 해서 2억 1800 올라와 있죠, 편성.

○홍순목위원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목적이나 취지 설립 목적.

○홍순목위원 여기에 대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로부터 지원 센터 관련해 가지고 의견 수렴이나 또 어떤 설문서를 통하여 어떠한 기대효과라든가 이런 걸 조사한 바가 있습니까?

○홍순목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는 비정규직 노동자 몇 분이나 지원센터를 이용했는가 그런 통계도 나와 있습니까?

○홍순목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홍순목위원 904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금 관련 혁신성장 지원 해 가지고 2억 8천 예산이 편성되어 있네요. 여기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죠.

○홍순목위원 중소기업들로부터 좋은 어떤 호평을 받고 있습니까?

○홍순목위원 이 지원을 통해서 여러 모로 경영 상태가 어려운 이러한 중소기업이 성장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홍순목위원 하여튼 좋은 사례가 많이 있도록 계속 면밀히 사업비를 지원해 주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홍순목위원 907페이지요.

○홍순목위원 시설비에 관련해 가지고 불법 광고물 정비 사업 3천만 원 1식 있네요.

○홍순목위원 이것에 대해서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우리 단원구청이나 이런 구청에서도 불법 광고물 정비 사업비가 있거든요.

○홍순목위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위원장 유화 홍순목 위원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추가 질의 때 더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홍순목위원 예, 안 해도 됩니다. 시간을 보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그냥 같이 기업지원과 과장님,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 사업이요.

○주미희위원 예, 이것 2차 때 추경에도 올라오고 3차 추경에도 올라오고 지금 본예산에도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2차 추경 때 주문했던 사항 있거든요. 어떻게 마련하셨어요?

○주미희위원 소규모 기업 사업 이것 개선 사항에 대해서 2차 추경 때 제가 이것 지원하되 어떤 기준안 있어야 된다고 주문했었잖아요.

○주미희위원 이게 3차 추경에도 올라왔더라고요.

○주미희위원 그런데 이것 3차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언제 이것 사업해요?

○주미희위원 예산 확보 안 됐는데 실시는 했어요? 받은 것 갖고. 도비 받은 걸로 사업은 하고 있어요?

○주미희위원 매칭이니까?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 금액 다 확보되어야 이미 사업 진행하고 있으니까 실시 완벽하게 되겠네요.

○주미희위원 6개를 더 받아왔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의 노력이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기준안 마련했고.

○주미희위원 앞으로는 더 이런 것들이 홍보가 되고 많이 입으로 입으로 전해지면 신청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주미희위원 여기서 지원하는 것하고 자부담하는 것하고 몇 대 몇이죠? 얼마 지원하는데 얼마 얼마 지원되고 있죠?

○주미희위원 5천만 원으로 시설 개선이다 이거죠?

○주미희위원 기준안 마련한 것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정확히 집행하시고요.

○주미희위원 예, 자료 제출 부탁, 자료와 그 기준안 전체적인 것 저한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공단환경과 과장님.

○주미희위원 본예산서 916페이지 보면 지역에코혁신사업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주미희위원 어떤 것 어떤 것 사업이라고요?

○주미희위원 내년부터,

○주미희위원 과간 업무분장으로 넘어오면서 새롭게 편성된 예산이라는 거죠?

○주미희위원 이것도 그러면 민간경상 사업보조비인데 이게 어떻게 지원되고 운영되는 겁니까?

○주미희위원 어디요?

○주미희위원 몇 대 몇이에요? 얼마예요?

○주미희위원 그 정도 받아서 컨설팅은 천만 원 정도 지원해 준다?

○주미희위원 효과가 많다고 합니까?

○주미희위원 그런 사례들을 받아보고 있나요?

○주미희위원 지금 업무분장 때문에 그런,

○주미희위원 저한테 좀 부탁드릴까요?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산업정책과 과장님,

○주미희위원 안산스마트허브 문화재생사업이요.

이것 3차 추경에도 되어 있더라고요. 3차 추경에는 이게 도비가 삭감돼서 다시 시비로 책정된 거죠?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인 거죠?

3차 추경 403페이지고요, 본예산서 894페이지입니다. 추경서 403, 본예산서 894요.

○주미희위원 올해 지원 못한 금액 전액을 내년에는 편성해 주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까?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것은 언제쯤 내려옵니까?

○주미희위원 시비로 일단 편성을 해서 쓰고, 내년도에 예산이 편성되면 그만큼 시비에서는 감액이 되겠네요?

○주미희위원 그만큼 도비가 더 들어왔기 때문에.

○주미희위원 그런데 그것 문제는 없습니까? 올해 도비가 들어왔어야 될 것을 올해 못해서 예산서에는 이게 감액이 됐다가 도비 올해 줄 것을 내년에 거기에서 줄 거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럼 이것은 편성 과정이나 이런 것 회계독립의 원칙에 있어서 어떤 것들이, 이게 괜찮습니까? 이것 도비가 올해 들어와야 될 게 준다고 해서 내년에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주미희위원 네, 시비 편성 됐더라고요.

○주미희위원 그럼 내년에도 본예산서에 도비도 또 매칭이잖아요, 국도비.

○주미희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주미희위원 여기 보니까 본예산서에도 같은 명목으로 안산스마트허브 문화재생사업이라고 또 들어와 있던 게 있던데 그것은 아니에요?

○주미희위원 본 위원은 조금, 도비잖아요. 올해 받아야 될 것이 안 돼서 시비에서 3차 추경에 확보했잖아요. 지금 올렸잖아요.

○주미희위원 대체시켰죠.

○주미희위원 그러면 올해 줄 것에 대해서 내년에 준다면서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내년에 그만큼 도비로 그냥 내년 사업으로 더 많이 편성을, 도비 금액을 더 증가시키면 되는 거라고요? 그냥 그렇게.

○주미희위원 편성은 안 했고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올해는 스마트허브 문화재생사업을 안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주미희위원 도비 그게 얼마죠?

○주미희위원 그럼 1억 9700 갖고만 올해는 그것으로 예산 편성하셔서 사업,

○주미희위원 13억, 그러면 1억 9700 편성돼 있던 것 갖고 올해는 그냥 사업을 진행하신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그 금액만큼 시비에서는 감액이 돼도 되는 거네요? 빠지겠네요?

○주미희위원 세입으로?

○주미희위원 이것 사업 전체적인 것 내용 설명 부탁드릴까요? 이게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둬서 어떻게 스마트허브에 따른 재생이라는 것을, 이렇게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 13억은 일단,

○주미희위원 11억?

○주미희위원 반응은 어때요?

○주미희위원 거기 문화사업 안에 교육도 들어갑니까? 그냥 문화 쪽만.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분들도 안산 시민이라 안산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취미교실, 복지관들과 센터들이 많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관이라든지 이런 데와 차별화된 근로자들만을 위한 시간 배려라든지 내용이라든지 그게 기존에 있던 평생학습 차원이 아니라 근로자들을 위한, 문화재생을 위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교육들을, 아니면 사업을 실시하고 계시다는 얘기인가요?

○주미희위원 이게 언제부터 올해 시작,

○주미희위원 10월부터요?

○주미희위원 그럼 얼마 정도의 과정이 지나지 않아서 아직 확실한 성과나 실적 같은 것은 나오기 쉽지 않겠네요.

○주미희위원 받아야 또 국도비 매칭이 되는 거죠?

○위원장 유화 주미희 위원님, 정리 조금 해 주세요.

○주미희위원 네.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것 어떻게 하고 이 사업액 대비 내용들을 한 번 저한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관승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손관승위원 네, 손관승 위원입니다.

산업정책과 과장님.

○손관승위원 정수기 임차료가 조금 변동됐어요. 그것 궁금해서요. 4만 7천 원씩이었는데 6만 원으로 바뀌었기에.

○손관승위원 네.

○손관승위원 아니, 정수기 임차료요.

○손관승위원 네, 사무관리비 중에 사소한 것이지만 변동이 있기에요.

○위원장 유화 893페이지.

○손관승위원 아니,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정수기 새로 사신 것 아니죠?

○손관승위원 계상만 그렇게 하신 거죠? 원래 4만 7천 원씩인데 6만 원으로 돼 있어서.

○손관승위원 대상이 늘은 게 아니고요, 똑같은 거예요.

경기도 지역 협력연구센터 2014년도 사업에 있었잖아요, 출연금도 나가고 그랬는데. 2014년도에.

○손관승위원 그 사업은 어떻게 됐나요?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연구센터 구축 지원해서 출연금으로 5천만 원 쓰셨는데요.

○손관승위원 2014년도 본예산서 기준으로, 2015년도 말고 올해 거요. 경기도 지역 협력 연구센터 구축 지원해서 5천만 원 출연금 사용하셨는데요. 뭔지 모르세요?

○손관승위원 올해 출연금으로 5천만 원씩이나 지원하셨는데 모르시면 안 되죠. 그죠?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얘기해 주시고요.

○손관승위원 네, 그러세요.

출연금으로 올해 사용하셨는데 2015년도 예산에는 이 사업에 대한 방향이 없어 보여서 어떻게 된 건지.

○손관승위원 그리고 895페이지요.

민간경상 사업보조 중에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이 원래 1억 80 쓰셨잖아요.

○손관승위원 그런데 그게 6500으로 줄고 아까 홍순목 위원님이 물어본 것 같은데 인큐베이팅 사업이 신규로 추가됐어요.

그것 왜 운영 지원비가 이렇게 많이 줄었죠? 신규 사업 부분은 아까 얘기를 하셨으니까.

○손관승위원 도비 없는데요? 전액 시비인데.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도 도비는 없었잖아요. 1억 80 전체 시비 아니에요?

○손관승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줄었다는 말씀인 거죠?

○손관승위원 하단에 기술닥터사업 출연금 있잖아요, 2억 5700.

2014년도에도 똑같이 사용하셨는데 이게 무슨 사업인가요, 기술닥터사업이?

○손관승위원 기술을 가르쳐준다는 건가요, 아니면,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경기TP로 가는 출연금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손관승위원 그러면 성과 분석하셔서 예산 편성하실 때도 맞춰서 편성하셔야지 매년 똑같이 그냥 2억 5790입니까?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 편성하실 때 사업성과도 분석을 하셔서 증액을 하던 감액을 하시던 그래야지 일정하게 편성해서 그냥 출연금이니까 주고 나 몰라라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경기TP 출연금으로 나가면 그 다음에 관리 안 되시는 것 아니에요.

○손관승위원 31개 시·군 다 똑같은 금액으로 출연하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예산 편성하실 때 꼭 성과 분석하시고요.

○손관승위원 896페이지 얘기 좀 하시죠. 강소기업 육성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것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세우셨잖아요. 그죠?

○손관승위원 그런데 이것 계획대로라면 원래 15억 편성하셔야 되는데 5억 편성하셨고, 추경에 세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2015년도가 15억이잖아요. 매년 15억씩 4개년 사업이잖아요.

○손관승위원 이게 시에서 내는 보도자료 보면 또 50억으로 되어 있대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네, 알고 있는데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시 보도 자료는 50억으로 돼 있어요. 그것은 아시죠?

○손관승위원 그럼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중기지방재정에는 60억으로 세우시고.

○손관승위원 중기지방재정 심사하실 때는 60억으로 심사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경에 더 반영하시는 것은 하시는 거고요. 원래 중기지방재정 심사 때는 60억으로 심사를 받으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보도 자료는 50억으로 내놓고 예산 편성은 5억으로 하고, 이것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요.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사업 예산이 그럼 50억이 맞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예산이 맞아야 거기에 따라서 추경 예산을 세우시든 4개년으로 나눠서 예산을 세우실 것 아니에요.

○손관승위원 이것은 신청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다른 지자체하고 비슷한가요? 강소기업 육성 지원 사업 신청 자격.

○손관승위원 안산시는 어때요? 제조업, 지식서비스업 이런 종류인가요, 아니면 다른,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에도 세우셨으면 신청 자격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은 세우시고 그럼 이제부터 전문가 집단 구성해서 심사하겠다는 얘기에요?

○손관승위원 매출액 기준으로 얼마에요?

○손관승위원 네, 그것은 당연한 거고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매출액 얼마 기준이냐고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들도 중소기업으로 중심은 돼 있는데요. 평균 다른 지자체 보면, 안산시 것 자료가 없어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매출 증가율을 최근 5년 평균으로 잡아요, 5%를 3년으로 안 잡고.

그것 길게 잡는 것은 왜 그런지 아시죠? 먹튀 할까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매출액 평균 기준 50억 이상 잡아요.

그런데 안산시 중소기업 같은 경우 정확한 자료는 없는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50억 이상이면 이 사업 자체를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매출액 기준 50억이면 안산시는.

그것 왜 그러신지 아시죠?

○손관승위원 국가 산단이 많이 쇠약했기 때문에.

○손관승위원 지금 선정위원회는 구성이 돼 있어요?

○손관승위원 아니, 사업비 올려놓으시고 선정위원회도 구성 안 하시고, 기준안도 마련 안 하시고, 아무리 이게 시장님 정책 사업이라 하지만 일단 올려놓고 보시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예산이 삭감돼도 크게 이의는 없으시겠네요? 어차피 계획 수립이 안 돼 있으니까.

○손관승위원 지금 말씀이 그거잖아요. 예산이 확보가 안 돼 있으니까 진행이 안 돼 있다고 그러니까.

○손관승위원 이것 중기지방재정 10월 달에 하신 것 아니에요. 그죠?

○손관승위원 급하게 준비하신 것 아니에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10월 달에 올리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8월 달부터 하셨으면 기준안 같은 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아직 기준안도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올리신 거예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매출액 기준도 안 나와 있는데, 다른 것들이야 기존 지자체에서 다 하고 있는 그대로예요. 그죠?

매출액 대비 R&D 투자율 최근 3년 간 평균 1% 이상, 그러죠? 이런 자료는 아시다시피 별 의미 없어요. 기업에서 서류,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기업에 예산을 지원할 때 공정성을 가장 증명할 수 있는 게 세금 납부 실적이잖아요. 그래서 매출액이라는 기준을 두는 거고 나머지 R&D 사업 분야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기준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준안도 안 세우신 분들이 중기지방재정 통과시켜서 예산 올려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중기지방재정에는 60으로 해 놓고 보도 자료는 50억으로 해 놓고. 지금 나오셔서 결국에 답변은 50억이었다는 것 아니에요. 이런 엉성한 게 어디 있어요? 돈 50억씩이나 사업비 쓰시면서.

○위원장 유화 손 위원님 정리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아니요. 그만 끝낼게요.

하나만 더 여쭤 볼게요.

중소기업육성기금 있죠? 원래 천억을 목표로 했는데 초과 달성하셨죠? 이걸 초과 달성이라고 해야 됩니까?

○손관승위원 지금도 너무 많죠, 천억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금의 목적이 뭐예요? 이차보전금 아니에요.

○손관승위원 그런데 얼마나 지원해요? 이차보전금 지금 기업에. 보니까, 2015년도에 얼마 쓰신다고 냈어요?

○손관승위원 예.

○손관승위원 그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금리 떨어진 건 다 알고 있는 얘기이고, 25억 사용하신다고 했죠? 이차보전금으로.

○손관승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는 얼마 쓰셨어요?

○손관승위원 33억이요?

○손관승위원 기금 천억씩이나 두시고 중소기업, 하다못해 강소기업 육성 지원 사업도 하시면서 왜 기금 활용할 생각들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일반회계로 다 사용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차라리 이런 육성 지원 사업을 일반회계로 쓸 게 아니고 기금에서 매년 5억씩이면 5억씩, 10억씩이면 10억씩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알아요. 이차보전금 용도로 쓸 수 있게 지정돼 있는 건 아는데, 이것은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손관승위원 아, 그럼요. 천억씩 쌓아두고 일반회계로 다 갖다가 앞뒤 안 맞게 예산 편성하고 기금은 기금대로 놔두고.

○손관승위원 이자 수입으로 사업하는 건 아는데요. 지금 천억이면 이자 수입이 얼마입니까?

○손관승위원 이것 충분히 충당하고도 남잖아요.

○손관승위원 과장님, 이차보전금이라는 자체가 중소기업 자금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 지원하는 거죠?

○손관승위원 융자죠, 융자.

○손관승위원 주는 돈이 아니니까. 그죠?

○손관승위원 그 다음에 강소기업 육성 지원 사업이라는 건 뭐예요? 중소기업 키우려고 하는 거죠?

○손관승위원 그러면 뭔 차이가 있어요?

○손관승위원 아니 경기TP 같은 데를 통해서 기업의 기술 사업들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손관승위원 기술 사업 진행하면 기업에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예요? 자금이에요, 자금.

그러면 자금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하는 게 맞다는 거죠.

막연하게 강소기업 육성 지원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만 50억씩 편성하고 기금은 기금대로 쌓아두고, 그러면 기금은 기금대로 또 다시 이차보전금으로 융자해 주고.

○손관승위원 예, 차이가 있는 건 아는데 주목적은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손관승위원 둘 다 똑같은 돈이에요. 그러면 충분히 검토하고 고려를 하셔야죠. 아무리 이게 정책 사업이라고 해도 기준도 제대로 없고 기금은 초과로 달성해 두시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할게요.

이것 어차피 아까 얘기하신대로 5억 갖고는, 중기지방재정하고는 말도 안 맞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삭감해도 이의 제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다른 방향으로 재원을 사용할 방법을 찾으시라고요, 그러면.

○손관승위원 다른 지자체보다 50%씩 다 내려줬네요.

○손관승위원 아무리 국가산단이지만 산업지원본부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국가산단이지만 안산시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큰 그림을 보셔야 돼요, 큰 그림을. 중소기업 왜 공단들이 어려워지는지, 그죠?

막연하게 당근 채찍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어려운 일 해결하려고 경기TP 같은 것들도 유치해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전부 다 기술 지원들도 하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금 지원도 하시고. 그러면 큰 틀에서 보실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예, 알았으니까요. 알았으니까 강소기업 육성 지원 사업 변동 사항 생겼으니까 세부 계획서 다시 주세요.

○손관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과장님, 손관승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중기지방재정하고, 왜 중기지방재정 60억 원 세우셨다가 5억씩, 10억씩 하시고 싶었던 건데 못하셨던, 예산을 못 받으신 거잖아요.

○위원장 유화 그러면 15, 15억 네 번 4개년을 하면 60억이 맞긴 맞지만 지금 여기에 손관승 위원님 지적한 대로 시 보도 자료 50억으로 돼 버렸잖아요. 그러면 이게 왜 변동이 된 거예요? 50억으로.

○위원장 유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아는데요. 중기지방재정 60억을 그대로 시 보도 자료도 그렇게 내셔서도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4개년으로 15억, 15억, 15억, 15 네 번을 하시려고 그랬던 거잖아요.

○위원장 유화 그러면서 시 보도 자료 50억이 돼 버린 거예요?

○위원장 유화 그래도 글쎄, 저희 위원들이 보기에는 60억으로 일단 잡으셨더라면 그게 설사 거기의 목표치를 달성 못하시더라도 같이 일관성 있게 60억으로 보도 자료가 나왔으면 이렇게 이런 의아심이 안 들을 텐데 분명히, 예산은 이렇게 깎일 수는 있어요. 15억을 신청했는데 5억이 될 수 있지만 계획이 변경되는 것은 일관성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제기가 되는 것 같아요.

○위원장 유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송바우나위원 네.

산업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경기과학축전 이것 자료는 봤는데 추가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걸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경기테크노파크 임대료, 안산사이언스밸리 공동직장어린이집 건립, 이것 건립하신다는 것 알고, 임대료와 안산사이언스밸리 활성화해서 1억, 5억 이것 없었던 거죠?

○송바우나위원 아, 그런가요?

○송바우나위원 이것은 이번에,

○송바우나위원 이것 1억은 설계비인가요?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안산사이언스밸리 활성화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사업 설명서에 안 나와 있는데. 894쪽 가운데에 있거든요, 5억.

○송바우나위원 그 세부 내역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청년 사업가 육성 및 인큐베이팅 사업이요.

광덕시장하고 또 어디다가 하시는 거예요?

○송바우나위원 네, 거기가 비어 있어요?

○송바우나위원 거기와 그것 외 1개소인데 또,

○송바우나위원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시나요? 여기 입주하는.

○송바우나위원 자부담은 없나요?

○송바우나위원 30만 원에 그러면 한 열 평씩 이렇게 임대를,

○송바우나위원 이것 청년은 몇 살에서 몇 살 이렇게 정해진, 자체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 있어요?

○송바우나위원 18세에서,

○송바우나위원 18세에서 29세요?

○송바우나위원 이것 법하고 좀 맞춰 주시면,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 보면 15세에서 29세 이렇게 맞춰놓거든요. 관련해서 조금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 이것 좀 정교하게 하면, 서울 같은 경우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잖아요.

○송바우나위원 예, 전주도 그렇고.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데 벤치마킹도 하시고 하셔서 사업을,

○송바우나위원 네.

그리고 이것 수요 예측이 어떻게 하는지 되셨어요? 많이 하려고 할까요?

○송바우나위원 아, 그런가요?

기타 뭐 사업하는데 있어서 그냥 30만 원 받고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컨설턴팅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어요?

○송바우나위원 거기에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송바우나위원 멘토링이든지.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요.

○송바우나위원 장소만 주고 그냥 놀고먹고 할 수도 있고, 그런 것 조금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것 관련해서 지금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이나 지방 공기업 청년 15세에서 34세를 3%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안산은 그것 실제로 지키고 있고.

그런데 이건 기업지원과장님한테 질의해야 될 것 같은데, 일반 사기업에도 이런 것을 적용해서 강제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인센티브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조금이라도 예산을 그런 측면을 반영하셨는가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여기는 창업을 돕는 거잖아요.

그런 것 관련해서 어떻게 고민하신 바가 있으신지, 실제로 적용하고 있으신, 집행하고 있으신 예산 같은 게 있으신가요?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기업 지원이니까 일자리정책과와 협조하셔서 그런 방안을 모색하시는 게, 일자리정책과에 그런 것 관련한 게 없더라고요. 기업을, 그러니까 그냥 무턱대고 청년 갖다 써라 이러면 일반 기업 자신들의 영역이 있는데 안 쓸 것 아닙니까? 수지타산 맞아야 되고.

그런 부분을 좀 연구를 해 주셨으면 어떨까 일자리정책과와.

○송바우나위원 예, 그런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산업정책과로 가서요. 안산산업역사박물관 이것 그냥 화랑유원지에 하시려고 올리신 거예요?

○송바우나위원 전문위원님, 이것 작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포함해서 자료 현재까지 이것 좀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이것이 아까 홍순목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다른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 그게 실질적으로 비정규직들한테 지원이 얼마만큼 되고 있는가, 이용한 사람이 많다 이런 건 객관적으로 조금 측정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법률 자문 이런 걸 포함해서 어떤 식으로 피드백 같은 것을 받고 계신지, 저도 여기에 운영위원으로 참가하고 있어서 여쭙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피드백을 하셔서 방향 같은 것 아무리 민간위탁금이어도 방향을 조금 설정해 주시고 정교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송바우나위원 동별로는 못 만들겠지만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고 하니까요. 그런 것도 조금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 공단 쪽이라든지 이런 데다.

○송바우나위원 보건소도 뭐 있잖아요, 지부 같이 이렇게. 그런 식으로 조금,

○송바우나위원 뭐 이것 추진하셨어요?

○송바우나위원 이렇게 분 지점 같은 것을,

○송바우나위원 옮기려고?

○송바우나위원 그것 한 바퀴 돌다가 헤매다가 못 찾거든요.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많이 기다리셨는데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질의해 주십시오.

○정승현위원 예산을 다루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답변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동일 사업 내지는 한 사업으로 묶어서 추진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사업들이 간혹 있어요, 가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예산 목을 세우고 편성할 때는 엄연히 두 사업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 다름에 대한 분명한 이유들을 명확히 답변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저희들도 그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다른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그 사업별로 판단을 할 것 아니에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강소기업 육성 자금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 자체만 놓고 보면 같은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사업 자체는 엄연히 틀리잖아요.

강소기업 육성 자금은 정말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있으되 예산이 열악해서 이 기술을 통한 어떤 상용화나 양성화를 못한, 예를 들어서 이런 기술을 상용화만 시키면 해외시장 진출이 가능한 그런 기업, 또 혹시 진출해 있다라면 그 점유율을 좀 더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기업, 그런 기업들을 찾아서 이 예산을 지원해 주고, 일정 부분 자부담을 통한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해서 이런 해외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일정 기간은 기술개발이나 상용화하는데 지원을 해 주고 그런 부분들이 지나가면 해외 마케팅을 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놓고 여기에 예산을 투여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반면에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우리 안산에 많은 중소기업이 있으나 여러 가지 기업 환경 또 내지는 마찬가지 일정 부분 기술력도 있겠지만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매년 500억에서 600억, 700억씩 신보 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 자금을 융자해 주고 그 융자를 통해서 발생된 이자를 우리 시가 보전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2개 사업은 전혀 다른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물론, 굳이 말씀 안 하셔도 또 저희 위원들이 아시겠지만 또 일정부분 필요에 따라서는 명확히 답변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정승현위원 그렇게 답변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예산 편성 받을 때 이것 예산 얼마나 어렵게 해서 편성 받습니까?

강소기업 육성자금 이것도 15억씩 편성해서 60억 당초 사업 계획은 세워놨지만 60억 내에서 중소기업 중장기 계획을 세워 가면서 하면 돼요. 그러나 또 우리 시의 예산 여건상 보면 중장기 계획이 다 계속해서 변경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건 자체가.

당초 예산 편성 계획은 세워 놨지만 예산 자체가 없다 보니까 당초 계획된 예산을 확보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거의가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면 계속해서 변경해야 되고 계속비사업조서 계속 변경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답변을 하시고, 아까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게 당초에는 천억 기금을 목표로 했다가 여러 가지 제반 환경 사업이나 그런 것들 고려했을 때 이 천억 가지고는, 천억에서 발생되는 이자 수입 가지고는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데 한계가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그걸 1200억으로 늘린 것 아니에요, 올 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정승현위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1200억에서 발생되는 이자 수입 가지고 지금 매년 수요를 검토했었을 때 이 이자 차액으로 여기에서 발생된 이자만 가지고는 이자 차액을 보전하기가 쉽지 않은 것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지금 결국은 일반회계에서 보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지금.

○정승현위원 다만, 사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시 기금에 약 엄청난 지금 예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당초 목적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계속 이렇게 예치를 시켜 놓고 잠재워놓는 게 효율적인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여러 가지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기금들을 잘 활용하는 게 효율적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여타 모든 지금 지자체가 고민을 안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 목적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 기금에 대해서는 지금 쉽게 손을 못 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명확히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말이 나온 김에 앞으로 이율이 계속해서 낮아질 것 아닙니까?

○정승현위원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데 있어서는 일반회계에서 계속해서 그 비용을 말 그대로 충당,

○정승현위원 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서 기금 관련해서도 이 앞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들을 언제까지 일반회계에서 충당해서 사용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또 내지는 지원 기업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어떤 변화를 보일 필요성은 없는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지, 또 내지는 정말 진짜 더 나아가서 이 예산이 없다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 차액을 꼭 보전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어쨌든 이자가, 기금이 천억 넘게 있으니까 일정 부분 기금에서 사용을 하는 방법,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되고 그렇게 되려면 당연히 조례는 다시 개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병행해서 고민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지 더 고민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정승현위원 환경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악취 방지 시설 설치 개선 사업비 예산이 세입에서 많이 조정이 됐어요. 도비가 많이 지금,

○정승현위원 그런데 그 대상은 지금 계속 있을 것 아니에요. 수요가 줄어서 도비가 줄거나 그런 게 아니고 도도 마찬가지 예산 그런 것 때문에 줄어든 거예요?

○정승현위원 지금 현재요?

○정승현위원 하여튼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일정부분 금액 내에서 보전을 해 주고 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들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지원해 준만큼 분명한 효율성을 거두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사후 평가나 또 검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여간 과장님 워낙 열심이시니까 잘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정말 우리 늘 세금, 세금 얘기하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지원을 받은 기업체들도 사실 이런 고마움들에 대해서 정말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담당 부서에서 어떻게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지금까지 해 오셨던 것처럼 지속적으로 끈을 놓지 마시고 열심히 해 주십사하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네, 손관승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잠깐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정승현 위원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과장님이 그게 맞다고 대답을 하셔서 개념 정리가 잘 안 되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강소기업은 스탠더드하고는 많이 다른 거잖아요. 그 내옹은 아시죠?

원래 강소기업이라는 게 독일의 경영학자 헤르만 지몬이 창안한 개념이에요. 내용은 아시죠? 그게 세계시장 점유율 1위에서 3위 매출액 50억 기준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강소기업이라는 개념은 중소기업 종합 지원안에 이게 포함돼 있는 거예요. 그것하고 많이 틀려요.

○손관승위원 그런데 그게 정승현 위원님이 맞다고 대답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정승현위원 잠깐만, 잠깐만요. 제가 좀 정리를 할게요.

물론, 강소기업이라는 개념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달라질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시에서 강소기업 육성자금 계획을 세울 때 그 개념 자체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술력 향상을 통해서 해외시장 진출이 가능한 그런 중소기업을 강소기업 개념으로 그렇게 접근을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위원님 얘기는 이해했는데요. 수출 증대 기업을 우선시하는 것도 아는데, 스탠더드 기준에 적용을 하게 되면 안산시 같은 경우 해당될 수 있는 기업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정리하는 개념은 그냥 우리가 흔히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작지만 강한 기업이라는 말들을 써요. 그래서 이게 한국형 스탠더드가 된 거고, 거기에 따른 강소기업 지원 육성이라고 해서 울산이라든지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그것을 중소기업 육성 지원하고 틀리다고 받아들이시면 이 사업 자체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반월공단은 거기에 해당되는 기업 자체가 발생할 수가 없어요.

○손관승위원 아니요.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손관승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기준안도 낮추신 거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선정 기준안도 그래서 낮추신 것 아니에요.

○손관승위원 예,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중소기업 육성 지원안에 다 포함돼 있는 거라고요.

○손관승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중소기업 육성 지원안에 다 포함돼 있는 거라고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준안이 되면 반월공단에서 강소기업으로 살아날 수 있는 회사가 있나요?

○손관승위원 없지 않습니까?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강소기업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한국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명을. 글로벌 스탠더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기업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홍순목위원 그만 정리하시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중소기업 육성안에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사업 자체를 다르다고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요.

○홍순목위원 알았습니다. 최종은 과장님, 우리가 다 알았어요.

○윤석진위원 강소기업하고 전체적인 것은 다 알고 있으니까요.

○홍순목위원 그만하세요.

○위원장 유화 네.

○위원장 유화 손관승 위원님.

○손관승위원 공단환경과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악취관리 종합계획 수립 용역 올리셨죠?

○손관승위원 이게 목표가 뭔가요? 악취방지법을 제정하시기 위해서,

○손관승위원 아니면,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안산시에 맞는 모델을 수립하시려고 하는 거죠?

○손관승위원 중앙정부 자료들 보면 공단들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비슷한 정책이라든지.

○손관승위원 그래서 약간 혹시 중복성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우려 때문에,

○손관승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손관승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십니까?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고요. 보통 여기 오셔 가지고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데 상임위원들은 아무래도 업무보고 때나 간담회 또 행정감사를 통해서 많은 부분을 숙지하고 이해하는데 예결위에서는 또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 집행부께서 말씀을 해 주실 때는 좀 더 세심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추가 질의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지 않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