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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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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9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2월 19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5년도 예산안

3.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5년도 예산안

3.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00시28분 개의)

○위원장 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위원장님, 의결하기 전에 잠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해도 되나요?

○위원장 유화 네, 하세요.

정승현위원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이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고 계신 여러분들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고, 또 고생하셨다는 말씀도 같이 아울러서 드립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지금 수년 동안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번 예산안처럼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게 이 예산안을 다뤄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각자 상임위에서 문제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안도 제시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수용하지 않고 여러분들 고집만 부리고, 상임위에서 제출했던 답변과 예결위에서 제출한 답변, 또 상임위에서 답변하신 내용과 예결위에서 답변하신 내용, 이런 부분들이 일관성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예산을 어렵게, 여러분들 한 번 누차 얘기하지만 이 편성 과정에서 얼마나 어려운 과정을 겪습니까? 제한된 예산에 여러분들 하고자 하는 각 부서의 사업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편성 받으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렇게 해서 어렵게 예산편성을 받았으면 각 상임위에서 정말 충실한 자료 제출하고, 성심 성의껏 충실한 답변하고, 그렇게 해서 상임위에서 관철시키도록 노력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임위에서 정리되고 예결위로 넘어오면 그때야 이제 발등의 불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번에 느낀 거지만 예결위에서도 여러분들 정말 미온적인 그런 태도를 취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어렵게 편성한 예산인 만큼 그 예산 편성된 예산에 대한 의지가 있고, 그 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으시다, 라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죠.

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자료가 틀리고 답변이 틀려서 예결위에서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요? 그만큼 상임위에서는 소극적으로 임했다가 예산이 조정되면 예결위에 올라와서야 발 등에 떨어진 불 끄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100억이라는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만, 이거는 예결위원들 지금 저희 위원들 이 삭감에 목매는 거 아닙니다. 필요한 사업이 있다, 라면 증액해서라도 주고픈 마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삭감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지금 각 부서에 받아보시고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불만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책임도 있다는 것이에요.

왜 예결위에서 이런 예산에 대해서 삭감하고, 조정하고, 했냐, 라는 그런 불만을 내포하기 적에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한 번 되돌아보시라는 얘기예요.

그건 다시 얘기하면 해 주면 하고, 말면 말고, 왜, 여러분들 1년 365일 늘 고생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들어야 합니까?

왜, 이렇게 우리가 늦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혼란을 겪어야 하고, 그 혼란을 저희 위원들 간에 서로, 더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이후 추경이 됐든 다음 예산심의가 됐든 그때는 정말 여러분들 적극성을 보이세요. 그리고 좀 일관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상임위에서 모든 걸 오픈하고 답변하셔야죠. 자료 제출하셔야죠. 그렇게 해서 안 되면, 상임위에서 일관되게 했던 답변들 다시 예결위에서 하시고, 제출했던 자료 또 제출하셔야죠. 자료를 꼭 우리가 달라고 해야 만이 상임위에서 제출했던 자료 줍니까?

그런 것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의지가 얼마나 약한지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때로는 일부 예산에 대해서는 정말 삭감하고 싶어도 부서 직원을 봐서 살려준 그런 예산도 있습니다. 그만큼 하려고 하는 그 예산에 대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심의, 예산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게 기본적으로 하셔야 될 역할이고, 그런 일을 하시자고 지금 앉아 계신 것 아니에요? 다 같이 고생하시면서 왜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게 잘못인지,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듣는 게 온당한지 그건 각자 판단하시겠습니다만 이런 얘기 안 나오게끔 해야죠.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정말 부서 간 연찬도 하시고, 부서 직원들 간 연찬도 하시고, 그런 모습들을 저희들한테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5년도 예산안

3.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00시37분)

○위원장 유화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5년도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해 위원 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거쳐 의견의 합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사항을 말씀 드리면, 세출 부문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서 7억 910만 3천원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서 8029만 5천원을 삭감하는 등 총 7억 8939만 8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세입 부문에서는 4억 6618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세출 부문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서 31억 1779만 5천원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서 21억 1907만 2천원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에서 53억 5285만 9천원을 삭감 하는 등 총 105억 8972만 6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당 위원회에서 집행부에 주문할 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서 작성 시 건별로 철저히 검토하여 잦은 정오표가 제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산하기관 예산서 또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관 부서에서는 면밀한 검토와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예산편성 시 부기별 산출식에 1식 표기는 지양하고, 세부 산출기초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각 부서 사업에 대한 조례안과 예산안을 동시에 제출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과 각종 재료비, 자산취득비, 사무관리비 등의 단가 산출을 부서별 동일하게 적용하고, 전 부서의 안내용 현수막, 대행수수료 등은 최소한의 계약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에서 통일된 기준 제시로 건전예산 편성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세월호 백서 발간은 사고 최종 수습 후에 세부적인 검토 후 발간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라며, 장애인지원센터 3층 증축공사는 향후 추가 증축계획 수립 시 일괄 예산편성하시고, 지역예술인 창작활동 공간 지원사업은 공정한 심사를 통한 선정과 명문화된 규정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이상과 같이 2015년도 예산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5년도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 많은 분량의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향후 시정운영에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이 집행하는 예산은 시민의 땀과 정성으로 만들어진 재원이라는 점을 인식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 동안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0시43분 산회)


○출석위원(9인)
유화손관승김진희송바우나
신성철윤석진정승현주미희홍순목
○출석전문위원
이자영 이장원
○출석공무원
행정국장권오달
기획경제국장김상일
주민복지국장안상철
안전도시국장신원남
환경교통국장문종화
상록수보건소장김의숙
단원보건소장이홍재
문화체육관광본부장김수열
상하수도사업소장전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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