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국장 권오달 행정국장 권오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나정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와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와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청사 부설주차장 내 월 정기주차 금액 및 시청 부설주차장의 1일 상한 요금액을 인하하여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용어의 정비를 통해 조항 일부를 수정하고, 안 제2조에서, 부설주차장 내 요금징수와 관련 〔별표〕부설주차장 주차요금표를 시청사 부설주차장의 월 정기주차 금액은 15,000원에서 10,000원으로, 시청 부설주차장의 1일 상한액은 11,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하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교통, 공간, 복지 등 국민의 생활 전반에 걸쳐 생성되는 우리시 공공데이터를 민간에게 쉽게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조례 적용범위를 안산시에 두는 행정기구,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과 안산도시공사로 하고, 안 제7조에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은 매년 2월말까지 안전행정부장관이 통보한 기본계획과 작성지침에 따라 수립토록 하며, 안 제8조에서, 공공데이터 심의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하고, 공공데이터 개방에 관한 정책의 심의·조정 기능을 수행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지역의 특성을 가진 공공데이터에 대하여 이용 활성화 촉진사업을 추진하고, 공공데이터 서비스 개발 및 사업 활성화 촉진을 위한 민간협력협의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와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산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장원 전문위원 이장원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4. 10. 6. 제출되어 10. 8.자로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 안산시와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1번 개정이유와 2번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유사하기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번 검토보고 및 종합의견입니다.

동 조례는 청사 부설주차장의 월 정기 주차요금을 현행 15,000원에서 10,000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1일 주차요금 상한액 11,000원을 8,000원으로 인하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주차요금 인하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참고사항으로 월 정기 이용자는 대부분 공무원이며, 또한 정부청사 부설주차장에는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대부분 요금을 징수하지 않고 있는 반면, 우리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요금을 징수하고 있어 우리시 공무원들의 경우 후생복지 차원에서의 상대적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경기도 내 부설주차장을 유료로 이용하는 시의 주차요금에 대하여는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1번 개정이유와 2번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유사하기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검토보고 및 종합의견입니다.

동 조례는 정부 3.0 정책과 관련되어 교통, 공간, 복지 등 국민의 생활 전반에 걸쳐 생성되는 우리시 공공 데이터를 시민에게 쉽게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앞으로 제공되는 많은 공공정보들을 민간에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이를 위한 전략적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안 제8조에서 공공데이터 심의위원회의 성별영향평가를 반영하는 내용의 삽입을 검토하고, 공공데이터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부패 개연성을 차단하고,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이해충돌 방지장치를 위한 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조항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의거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의 자료가 첨부되어야 되나 작성하지 아니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7조 3항이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전략위원회에 제출한다.’ 했는데 여기 전략위원회에서는 그런 일 안 하는데요, 여기 법 보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보면 여기서 하는 역할이 제6조에 정확히 적혀 있습니다. 이 법에 상위법에 5조에.

이런 역할을 하는 단체가 아니에요, 여기는 위원회가. 하지도 않겠다는데 안산에서 그냥 올려 보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2월 말’ 이런 거 법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여기 전체적으로 7조까지는 법률 갖다가 짜깁기 하시고, 8조에다가 위원회 하나 만드시는 거거든요. 위원회도 기존에 있는 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이거는 안행부에서 기본준칙이 내려왔거든요. 내려왔는데, 이것도 해당 상급기관에다가 물어봤는데 거기서 원하는 게 이대로 해 줬으면 하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그게 삽입을 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해당 연도 7조 3항이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이건 조례는 저희가 만든 게 아니고요, 기본준칙이 내려왔습니다, 그게 안행부에서.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우리시에 맞게 그 부분만 수정 해 가지고 보완한 거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현재는 충남만 지금 제정됐고, 광주는 입법예고 중이고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자치단체는 지금 준비 중이고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거는 관련 규정을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넣은 거지,

○행정국장 권오달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행정국장 권오달 이게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이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조례도 하나의 법을 만듦에 있어 상위법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법체계를 맞춰 가지고 끌어들여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공공데이터에 대한 기본적인 목적이나 정의나 기본원칙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건 조례도 법의 형식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서론·본론·결론의 입장에서 그걸 다 집어넣어야 조례로써 그 틀을 갖추고, 또 이 조례를 봄으로써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떤 규정에 의해서 시민들이 보고 이렇게 정해졌다는 걸 다 이 조례 하나 가지고, 이걸 또 보면 법을 또 봐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조례 속에다 법에서 허용되는 걸 갖다가 다 집어넣고, 다만, 법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 구성의 숫자든지 또 다른 별도에 대한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숫자라든지 그러한 부분은 더 세분화시켜 가지고 조례에서 상위법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 상위법을 갖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시에서 공공데이터를 공개함에 있어 세부적으로 추진하는 범위 여기까지 포함해서 준칙안을 마련해서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전국적인 통일안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정보공개하고 공공데이터하고의 틀린 개념은 뭐냐하면 공공데이터 제공하고 이용하는 거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걸 우리가 시에 가지고 있는 모든 공공적인 자료를 갖다가 제공한다는 의미의 적극적인 행정의 개념이고요.

정보공개는 신청에, 자기가 필요로, 어떤 정보를 필요로 했을 때 그 필요한 거를 갖다가 요청을 하면, 신청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해 달라, 라고 하는 거하고 약간 개념이 틀립니다.

이건 적극적인 행정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법률과 조례가 되겠고요. 약간 정보공개 조례는 수동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개념이 좀 틀리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네, 당연히 그렇게 역할,

○행정국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일을 한다, 역할을 그렇게 한다는 걸 갖다가 조례상에다 넣어 가지고 하나의 이건 우리의 지침으로 이렇게 늘 보고, 이 조례를 보고 그렇게 역할을 하자는 뜻의 의미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그래서 필요하면 공공데이터심의위원회를 정보공개심의위원회하고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별도로 더 두지 않고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공공데이터심의위원회하고 병행해서 이렇게 한다, 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전문성에 대한 부분이든지 위원 구성에 관한 부분이든지 그런 부분에는 좀 더,

○행정국장 권오달 고민을 필요해야 될 부분인데,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총무과에 있습니다. 총무과에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있고, 기록물관리계에 있고, 이거는 공공데이터를 제공하자는 적극적인 부분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정보통신과에서 하는데,

○행정국장 권오달 그래서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보편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요 정보공개를 요청하거든요.

그러면 각 부서에서 이건 정보공개 할 수 있다, 라고 판단을 보편적으로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다 판단해서 정보공개를 해 주거든요.

그런데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이든지 그런 사항이 있었을 때는 법률적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법률적 판단은 대부분 변호사나 그런 사람들이 이게 진짜 법률적 판단을 해서 나중에 추후 재판에 가서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가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사전에 검토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전문성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행정국장 권오달 네, 위원장이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면 이런 공공이 가지고 있는 생산한 문서를 갖다가 시민들한테 많이 공개를 해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느냐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부문계획이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3년마다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제출하는 겁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관장하는 데하고 또 새롭게 공공데이터심의위원회하고 기능상에 대한 부분을 한 번 이거 의결 전에 전문위원하고 논의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제가 보충해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공개시스템은 내년부터 3년간 3억 5천만원을 들여서 시스템이 지금 구축이 됩니다.

그래서 당장은 데이터 공개 활성화가 아직 좀 미성숙한 단계이기 때문에 한 2, 3년 후에 데이터 공개가 정착이 돼 갖고 일반인들한테 많이 알려지고, 공개도 많이 되고 이럴 경우에는 아마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많이 그쪽하고, 데이터공개심의위원회하고 충돌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당장은 지금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존속을 하고, 데이터 공개가 활성화되면 그때는 한 위원회로 통합하는 걸로 아마 고민해야 될 걸로 저희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공데이터심의위원회에 대한 부분이 일단은 그 자료를, 알 권리를 시민들한테 공공한 데이터를 갖다가 어떻게 공개를 해야 될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춘 위원으로 구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변호사 외에는 국장들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저하고 국장 몇 사람하고 외부인사.

그래서 공공데이터에 대한 전문성 부분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공공데이터심의위원회라는 거를 해서 여기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분으로 해서, 변호사나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로 해서, 대학교수나 그런 분으로 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추후 이게 더, 그래서 공개 부분의 문제 그걸 같이 접근해야 된다고 그러면 정보공개 조례를 개정해서 공공데이터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이렇게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당초에 의견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의견을 냈었는데, 법무담당하고 예산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준칙에 없어 갖고 빼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이제 시스템 구축비는 들어가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당초에 저희는 내는 걸로 의견을 냈었는데,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저희가 3년 동안 2015년도에 2억 3천, 2016년도에 9천, 2017년도에 5천 해갖고 총 한 3억 7천 정도 시스템 구축비를 지금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이거 전번에 기획행정위 간담회 할 때 이 자료 드렸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이 자료에 다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아, 조례 안에 포함에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행정국장 권오달 아니,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관계 부서에서는 아마 그 내용을 전부 했는데,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 법무 부서에서 제출할 때는 그걸 누락을 시켰나 본데요, 그 자료는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회계과장 박재근 예.

○회계과장 박재근 저희가 수지 분석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주차요금보다, 1급 상업지가 1일 최대한도가 9천원인데 우리는 지금 만 천 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8천원으로 이렇게 인하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3, 4년도, 2011년부터 저희가 수지분석을 했는데요, 순이익이 한 5천만원 이상씩, 순이익이 5천만원 이상씩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원으로, 5천원 인하를 하더라도 순 이익이 한 3천만원, 2800만원 정도 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공무원들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과다하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 이용하는 시민들도 ‘1급 상업지는 9천원인데 우리는 왜 또 만 천 원이냐?’ 또 이런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근 시하고 몇 년 치 분석을 해보니까 조금 줄이는 게, 5천 원 정도 줄이더라도 순이익이 한 3천만원 정도 있으니까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조례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회계과장 박재근 그러니까 1급 상업지가 9천원이고요, 그 다음에 또 2급지, 3급지는 4500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위치상으로 1급 상업지보다는 조금 그렇다고 그래서 저희가 8천원으로 이렇게 책정을 한 겁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이거는 공영주차장하고 안산시청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시청에 들어오는 민원인들, 또한 공무원들에 대한 주차장이죠. 전용주차장으로 좀 봐주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게 당초에는 요금을 안 받았었습니다. 안 받았는데, 안 받다 보니까 여기 이 근방에 업무지구에 있는 보험회사 직원들이 다 대다 보니까 정작 민원인들이 댈 공간이 없다, 그런 부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제도가 됐습니다.

됐고, 이게 계속 해오다 보니까 직원들의 불만도 많습니다, 사실상. 또 노조에서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많았었고.

그래서 또 이렇게 수지분석을 해본 결과,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이걸 분석해본 결과 이렇게 인하함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 좀 잘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재근 그러니까 맨 처음에 돈을 받을 때 인력 들어가는 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때 만 5천원 정도면 적당하다. 인력이 최소한 3명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만 5천원 선이 적당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할 때 그렇게 해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박재근 2005년도라고 그럽니다.

○회계과장 박재근 맨 처음에 책정을 할 때, 2005년도 처음에 할 때는 2만원이었다고 그러는데요, 2005년도에는. 하다가 5천원 내려 가지고 만 5천원 이렇게.

○행정국장 권오달 이건 시청 전용주차장이고, 그런데 시민들은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틀리거든요.

이건 모든 사람이 다 이용하는 주차장이라고 보면 안 될 것 같고요. 시청 공무원들이 아무래도 차를 끌고 와야 되기 때문에 거기 주차를 위해서 필요한 공간이었고요, 또 민원인들이 와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재근 현재 저희가 534명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매년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공무원이 늘어나면 또 차가 늘어나고 그러는데, 전체가 우리가 한 640면 정도 됩니다. 그래서 100면 정도가 민원인이 이용을 하는 건데요, 물론 직원이 늘어나면 좀 차는 늘어나는 건데, 보통 다 차를 활용하는 사람들은 다 등록을 해서 정기주차권을 끊어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박재근 예, 똑같이 내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박재근 그렇죠.

○행정국장 권오달 아니죠. 그건 공용차량으로 갔을 때만.

○행정국장 권오달 공용차량에 대해서. 개인이 개인차를 가지고 공용으로 하더라도 그건 돈을 다 내는 겁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당연히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접근을 생각도 했는데,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게 무료로 하게 되니까 공무원도 상당히 많이 불필요하게 갖다 대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상. 공간은 한계가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약간 그런 것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의미도, 대중교통이나 자전거나 도보로 가까운 데는 하자는 그런 전략적인 것도 약간 가미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기획경제국장 김상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나정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산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소통과 공감의 사람중심 안산특별시 구현을 위하여 시민소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민소통위원회의 정책자문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회 명칭을 시민소통정책자문위원회로 변경하고, 「정책자문위원회」를 신설하였으며,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분과위원회를 6개에서 3개로 통폐합하고, 각 위원회별 인원을 조정하였으며, 위원회 존속기한을 2015년 8월 31일에서 2019년 12월 31일로 연장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조례 중 위원회 존속기한 일괄정비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부칙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31개 위원회에 대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거나 삭제하는 등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31개 정비대상 위원회 중 법령에 설치근거가 있는 9개 위원회에 대한 존속기한을 삭제하고, 나머지 22개 위원회에 대하여는 각 담당부서의 검토의견에 따라 존속기한을 2019년 12월 31일로 연장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에 따라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8조, 제9조에서 조문의 제목과 내용 중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용어를 변경하였고, 안 제16조에서 제목 및 내용 중 “공탁 등”을 “교부금전의 예탁”으로 개정하여 공매 등에서 발생하는 공탁금이 10년이 경과되면 국고에 귀속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시금고에 예탁시 예탁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하게 된 때에 법원에 공탁해야 하는 단서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증빙자료”를 “증명자료”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일부개정으로 국세의 부가세 방식으로 운영되던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른 세목조정 및 세율 등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의2 및 제9조의3에서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세목이 변경되어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10조에서 지방소득세 세율을 소득세·법인세 결정액의 10%로 적용되던 것을 지방세법의 표준세율을 따르도록 세율규정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6조, 제7조, 제17조에서 현행 상위법령에 맞게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감면 조례 적용시한이 2014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정비 보완하려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현행 상위법령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13조, 제14조, 제15조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조문변경에 따라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도 이에 맞게 조문을 변경하였으며, 서민생활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이 조례 적용시한을 2014년 12월 31일에서 2016년 12월 31일로 정비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오기된 내역을 정비하여 도매시장 운영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9조, 제10조, 제59조, 제74조와 제85조를 현행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54조에 제56조의 정가·수의매매 조항을 삽입하고 기존의 제56조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76조에 오기되었던 제1항의 중복사항과 상장예외품목 거래 중도매인의 시장사용료 부과를 보다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안산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장원 전문위원 이장원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4. 10. 6. 제출되어 10. 8.자로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1번 개정이유와 2번 주요내용은 집행부서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유사하기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 3번 검토보고 및 종합의견입니다.

동 조례는 안산시 시민소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강화하여 소통과 공감의 시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현행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제명을 안산시 시민소통위원회에서 안산시 시민소통정책자문위원회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 자문기능을 확대하며, 안 제3조에서 위원 인원을 31명 이내에서 50명 이내로 확대하며, 안 제3조의2에서 존속기한을 2015년 8월 31일에서 2019년 12월 31일로 연장하며, 안 제7조에서 시정 주요정책에 대한 정책자문 기능 강화를 위해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며, 분과위원회를 통·폐합 6개 분과위원회에서 3개 분과위원회로 통·폐합하고, 인원을 정책자문위원회는 20명 이내로, 분과위원회는 5명에서 10명으로, 특별위원회 10명에서 20명으로 하는 등 규정을 두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부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0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제2항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어 우리시에 설치되어 있는 100여개가 넘는 기존 위원회와의 유사 또는 중복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위원회 인원의 적정성 및 수당 등 예산수반사항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동 조례는 2007년 8월 2일에 전국 최초로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시민소통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타 시에는 광명시 시민소통위원회가 있으며, 광명시 시민소통위원회는 현재 100명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 입법예고를 통해 120명 이내로 위원수를 20% 증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타 소통위원회와 비슷한 기능을 담당 하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시정자문위원회 또는 구정자문위원회 이름으로 많은 시·군·구에서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안산시 조례 중 위원회 존속기한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1번 개정이유와 2번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유사하기에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번 검토보고 및 종합의견입니다.

동 조례는 안산시 조례 중 위원회 존속기한이 201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는 31개 위원회에 대해서 상위법령에 설치근거가 있는 위원회는 존속기한 규정을 삭제하고, 기타 위원회는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는 등 위원회 존속기한 관련 조례를 일괄정비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31개 위원회 중 안산시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 등 9개 위원회는 조례 존속기한을 삭제하고,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 등 22개 위원회는 존속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등 규정을 두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적정하며,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부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22개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일괄 5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그간의 개최 실적 및 향후 전망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하면 위원회가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은 그 존폐여부를 검토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안산시 농촌 용수구역 관리위원회 및 안산시 노인 학대 예방위원회는 개최 실적이 전무하고, 향후에도 필요성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22쪽입니다.

1번 개정이유와 2번 주요내용은 집행부서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유사하기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번 검토보고 및 종합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제30조 및 제72조가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개정하여 상위법인「지방세 기본법」과 일치시키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문의 제목 및 내용 중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용어정비하고, 안 제16조에서 조문의 제목 및 내용 중 “공탁 등”을 “교부금전의 예탁”으로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예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써,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부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45쪽이 되겠습니다.

1번 개정이유와 2번 주요내용은 집행부서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유사하기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번 검토보고 및 종합의견입니다.

동 조례는 국세의 부가세 방식으로 운영되던 지방 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2153호, 2014.1.1.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세목 조정 및 세율 등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세목이 변경되어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소득세가 국세의 부가세 방식에서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세율을 규정하며, 현행 상위법령에 맞게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제9조의2에서 주민세 종업원분의 세율이 지방세법에 의한 표준세율에서 실제로 적용할 세율은 표준세율에서 50%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가감하여 정할 수 있는 탄력세율인바, 세율이 적정한지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소득세가 국세의 부가세 방식에서 독립세로 전환함에 따라 세수 증가액을 검토하여 2015년도 세입 예산에 반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52쪽이 되겠습니다.

1번 개정이유와 2번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유사하기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검토보고 및 종합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라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변경하고, 일몰제를 적용받는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4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적용시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행정안전부에서 금년도 정책 일몰되는 지방세 감면대상에서 연장, 축소, 폐지 및 신규 감면에 대한 종합심사를 추진하고 있고, 조례에 의한 지방세 감면은 일몰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장기간 관행처럼 연장되어서 기득권화 돼 버렸기 때문에 조세 정의와 과세 형평성을 위한 개혁차원에서 일몰제를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성이 있으며, 현행 감면 조례에 의한 주요 감면내용은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면, 지역특산물생산단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도시형공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 관광호텔업 투자 촉진을 위한 재산세 감면,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 등 7가지 사항입니다.

따라서 각 감면사항별 감면 연장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60쪽이 되겠습니다.

1번 개정이유와 2번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유사하기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1쪽, 검토보고 및 종합의견입니다.

동 조례는 상위법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과 부합 되도록 동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85조에서 평가 실시 의무를 삭제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의 중도매인에 대한 평가는 현행대로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이게 법에 용어정리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알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법에는 있기 때문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도매법인하고 그 다음에 시장 도매인하고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게 되면 이중 평가가 될 것 같아 가지고, 저희는 중도매인만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 등 법에 의해서 하는 걸로 해서 삭제를 전체 했는데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러면 중도매인만 날짜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수정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알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56조는 전에 매매방법에서 경매하고 입찰 위주의 매매방법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유통구조가 바뀌고 그래서 거래단위 규모화하고 그 다음에 가격변동성 완화를 위해서 농식품부에서 정가·수의매매 방법도, 원래 정가·수의매매 방법은 특별한 방법이었던 건데 지금은 그냥 정상적인 매매방법으로 바꿨어요, 법을.

그랬기 때문에 이거를 중점적으로 추가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러니까 농민 생산자들 보호를 위해서 폭락이 된다든가 이렇게 갈아엎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 정가·수의매매는 생산자하고 그 다음에 중도매인 법인하고 어떠한 계약이나 협약을 체결해서 일정량을 서로 협의에 의해서, 가격이라든가 물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일정한 양을 공급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를 새로 만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전에, 법이 바뀌기 전에는 경매를 하다 보면 농수산물의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날 수도 있고, 과대생산이 됐을 경우에는 폭락도 하고 그러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정책을 다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특정할 때만 이렇게 정가·수의매매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게 우리 경매하고 똑같은 매매방법으로 법을 바꿔는 그런 상태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이거 삭제한 거는 그 앞 조에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54조 2항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그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굳이 56조에 대해서는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삭제가 된 겁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이 정가·수의매매에 대한 거는 특별하게 이러한 항목이 있을 경우에는 정가·수의매매를 해도 된다고 그랬는데, 정상적인 매매방법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특이한 사항은 전체가 다 필요가 없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농안법 32조에 경매입찰에 의한 매매방법이 있었는데요, 이 매매방법에는 전에는 지금 우리 농산물이 주로 할 수 있는 게 경매로 해서 그날 생산돼서 출하자들이 경매에 올라온 그 물건을 가지고 경매에 의해서 낙찰이 되면 그 낙찰가에 의해서 계약이 맺어졌던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 과대 생산이라든가, 농산물 같은 것이 과대 생산이 되거나 이럴 경우에 가격 폭락이라든가 이런 걸 우려를 해가지고 사전에 생산자하고 중도매인 법인하고 협약이나 계약을 체결해서 언제부터 어느 날짜까지 우리 생산된 감자면 감자 몇 킬로그램을 어느 단가로 해서 평균 단가를 따진다든가 이런 거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정가·수의매매거든요.

그래서 그런 매매방식도 정상적인 매매방식으로 법으로 정해진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정해진 매매방법에 54조 매매방법에서 2항에다가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 전에 있던 56조는 이러한 특이한 경우에는 정가·수의매매를 해도 된다, 이러한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전체를 정가·수의매매로 되기 때문에 굳이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삭제를 하고, 54조 2항에 새로운 정가·수의매매에 대한 사항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조례 한 지가 민선 5기 출범 시작과 동시에 했으니까 5년,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2012년도에 출범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2010년입니다, 2010년.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예. 2010년에 제정을 했고요, 이제 개정을 하는 사항인데, 민선 6기 출범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세월호 참사라고 하는 안산시 유사 이래 가장 큰 슬픔과 참담한 그런 사고가 있었고, 그 어느 때보다도 시민사회와의 소통이 행정의 중요한 과제가 됐습니다.

또한 각종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시행착오를 최대한 방지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질 높은 정책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그런 어떤 정책자문 활동이 절실히 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위원회를 좀 확대, 또 이렇게 보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당초 출범할 적에는 시민소통위원회였고요, 시민소통위원회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주로 민원 조정이라든가, 또 갈등에 대한 갈등해소 중재라든가, 또 각 부서마다 시민사회와의 어떤 얽히고설킨 문제에 대해서 그런 대안을 제시하는 문제라든가, 그런 주로 갈등 조정역할을 해왔습니다.

대표적인 걸 보면 중앙동에 어떤 돼지석상에 대한 처리문제라든가, 또 이행강제금 문제에 대한 어떤 해법 찾기라든가, 또 안산동에 공덕비 처리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시민소통위원회가 나름대로 많은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민선 6기 들어서는 시민소통정책자문위원회라고 명칭을 좀 바꿔서 정책자문위원회를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30명에서 50명으로 인원을 20명 증원을 하는데, 20명 증원하는 게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기 때문에 이렇게 인원이 증원이 되는 거고요.

정책자문위원회를 신설하는 목적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가 세월호 사고로 인한 여러 가지 시민사회와의 갈등 문제, 이런 문제가 지금 소통과 어떠한 공감을 통한 그런 의견수렴 과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거쳐야 될 필요성이 많고, 그런 과정 통해서 민민 갈등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법을 많이 찾아야 될 그런 과제가 놓여있고, 아울러서 민선 6기가 그런 어려운 과정에서 출범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정책과제들에 대해서 그런 시행착오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그룹의 자문과 유연한 그런 사고가 행정에 반영이 됨으로써 그런 것이 최대한의 오류를 방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시민소통정책자문위원회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어떤 기능적인 면에서 보면 민선 5기의 소통위원회는 시민사회와 어떤 행정 간의 갈등 관계 이런 부분들을 중재하는데 주안점을 둔 기능이었다, 라고 하면,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6개 분과위원회였습니다. 6개 분과위원회에 5명씩의 인원이 배정이 되다 보니까, 분과위원회를 하게 되면 한두 명 불참하고 그렇게 되면 3명 뭐 이렇게 회의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회의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또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약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6개 위원회를 3개 위원회로 통합을 하면서 그런 어떤 문제점도 해소를 했고, 아울러서 정책자문위원회를 둠으로써 자문 기능을 둔 게 그게 이번 조례 개정의 주안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방금 전 전문위원께서도 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광명시 같은 경우는 지금 100명에서 120명으로 증원을 하고 있고요, 부천시도 100명이고, 그 다음에 안양시도 50명입니다.

김포시는 700명 중에 현재 시민소통위원회를 별도로 70명을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남시 같은 경우는 86명의 소통위원회와 거의 유사한 그런 위원회를 두고 있고, 지금 수원시 같은 경우는 시장 직속으로 시민소통기획관을 두고 여기도 지금 매머드급의 어떠한 시민소통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시흥시 같은 경우도 시장 직속으로 시민소통담당관을 지금 출범을 시켜서 소통위원회를 굉장히 확대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고양시도 역시 시장 직속으로 시민소통담당관을 지금 조직개편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전반적으로 경기도 내 여러 자치단체들이 시민사회와의 어떠한 소통과 그런 기능강화를 통해서 어떠한 정책의 활유 기능이라든가 좀 더 시정참여를 확대하고, 시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이렇게 좀 증가시키는 그러한 정책들을 많이 쓰고 있다고 이렇게 지금 사료되기 때문에, 저희가 30명에서 50명으로 증원시키는 거는 그다지 큰 그런 증원은 아닌 것으로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존경하는 윤태천 위원님 질문이 많이 타당성이 있다고 저도 사료가 됩니다.

물론 그런 부분에까지 세심하게 살피지 않고 조례개정을 해서 입법을 하는, 물론 이렇게 실수도 있었습니다만 지방의회라는 것은 헌법과 지방자치법 그리고 조례에 규정한 명실상부한 지방의 최고 대의의결기관이고, 입법기관이고, 시와 더불어서 시정을 이끌어나가는 그런 쌍두마차의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시민소통위원회와 어떠한 기능 중첩이나 이런 문제는 있을 수가 없고요. 시민소통위원회하고 지금 일부, 일부가 아니고 지금 분과위원회 명칭이 좀 같거나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정을 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사료는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거를 입법 과정에서 의회의 어떤 권위를 침해한다거나 의회의 어떤 기능을 유사하게 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고, 집행부 내에서는 나름대로 의회의 어떤 그러한 포괄적인 부분들을 같이 연결을 해주면 직원들의 그런 업무효율성 면에서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이런 고려도 한 부분도 없지 않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염려가 있는 것도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만, 저희가 시민소통정책자문위원회 운영 매뉴얼을 따로 정해서 최대한 어떤 기능적인 측면에서 과에 어떤 과도한 부담을 준다거나 아니면 어떤 행정기능에 있어 가지고 역작용을 준다거나 이런 부분은 최소화 시킬 예정입니다.

최소화시키고, 아울러서 일부 제기되고 있는 옥상옥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매뉴얼에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위원회가 위원회 자체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시정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자문적인 역할에서만 그칠 수 있도록, 개입 부분이나 이런 부분보다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둬서 매뉴얼도 만들어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방의회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이 만든 지방의 최고 권력기구의 하나입니다.

그런 권력기구와 조례로 만든 시민소통정책자문위원회를 동일시 한다는 것은 그거는 있을 수도 없는 얘기고요.

소통위원회가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민선 6기가 세월호 사고라고 하는 어떠한 엄청난 사고를 배경으로 출범한 그런 어려운 환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어떤 정책 참여, 의견수렴 이런 부분들이 어느 역대 민선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고, 그런 현안 과제로 대두돼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20명 정도 증원하고, 또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었던 6개 분과위원회를 3개 분과위원회로 통폐합해서 운영한다는 거는 이건 오히려 역작용 측면을 생각하실 부분들이 아니고, 오히려 긍정적인 부분들을 헤아려주셔 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는 게 더 좋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리고 시민소통위원회가 어떠한 다른 위원회와 어떤 충돌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운영지침을 세밀하게 작성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오해와 왜곡이 없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나갈 예정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6개 분과위원회를 3개 분과위원회로 줄임으로써 회의 개최수를 대폭적으로 줄일 것입니다. 회의 개최수를 대폭적으로 줄일 것이고, 아울러서 회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모두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또 어떠한 자문에 대해서는 주요 정책에 대해서 자문을 하는 것이지, 과의 어떤 시시콜콜한 일반적인 업무까지, 민원업무까지 참견을 한다거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이 시민소통정책자문위원회 고유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문위원회는 시정의 주요 정책에 대해서 최대한의 시행착오와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전문가 그룹의 유연한 사고를 시정에 접목시키기 위한 그런 자문활동에 국한할 것이고, 또 분과위원회에서는 시정의 여러 가지 현안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민원과 관련한 현안사항이 물론 세월호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민원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민원사항들에 대해서 그 대안을 제시하고, 또 갈등 중재를 하고, 또 때로는 토론을 거쳐서 좋은 그런 효율적인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세밀한 그런 검토를 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또 이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예. 기준에 대해서는 운영지침을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과 업무에 과도하게 개입한다거나 아니면 행정적인 부담을 준다거나 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지침을 만들어서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물론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경기도내 여러 시에서 시민소통위원회를 지금 저희 시보다도 훨씬 더 강화하고 또 기능적으로 많이 확대하는 그런 시대적인 추세입니다.

이는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참여활동을 보장할 뿐만 아니고, 어떤 시정에 대한 정책의 오류를 사전에 예방을 하고, 시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서 행정의 민주성을 담보하는 그런 긍정적인 기능이 많은 위원회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헤아려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제가 윤태천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린 것과 중복되는 내용입니다마는, 현재 인근 광명시 등에서는 100명 내지 많게는 700명까지 위원회를 만들어서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그런 시대적인 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20명이 증가되는 부분은 소통위원회에 정책자문위원회를 추가를 해서 정책자문기능을 담당하는 전문가 그룹을 그렇게 위촉을 하기 위해서 인원을 증원시킨 것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그렇지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일을 하는 기구는 아니고요, 소통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시정과 또 시민과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따라서 위원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소 생소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실 텐데, 과거에 시정에 대한 자문위원회라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종전에. 옛날에 시의회가 생기기 전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위원회가 명맥이 이어져오다가 시의회가 구성이 되고, 시의회가 그런 시민의 대의기구를 수행을 하면서 좀 위축이 됐다가, 다시 또 근래에 민선 들어서 시민과의 소통이라고 하는 기능이 상당히 중요한 시대적인 화두가 됐고, 또 시민들과의 그런 적극적인 소통이 아니고서는 시민사회의 어떤 내용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시민사회와 엇박자나는 그런 정책을 구상할 그런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시민사회와 소통하기,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대폭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담당 과장으로서.

지금 30명에서 50명으로 20명 증원하는 건데, 20명은 정책자문위원회를 신설하기 때문에 늘어나는 인원이고, 다른 인근 시 소통위원회의 인원에 비하면 저희는 절대 큰 숫자가 아닙니다.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20명 정도가 자문위원으로 활동한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시정에 어떤 큰 부담을 준다거나 역기능적인 작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좀 전에 윤태천 위원님 질문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소통위원회가 중앙동에 걷기 좋은 거리 조성에 따른 돼지석상 그런 처리문제라든지, 아니면 안산동에 공덕비 거리 조성 문제라든지, 또 우리시의 현안사항인 이행강제금 문제라든지, 아니면 우리 산업단지의 PCB단지 집적화 문제라든지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많은 의견을 제시했고, 성과도 많이 있었던 걸로 저희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가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예, 맞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예, 맞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예, 맞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예, 맞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위원님 모든 위원회라고 하는 조직의 속성이 결과물을 내놓는 위원회는 의결 그런 기능이 있는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데는 결과물을 내놓습니다. 결과물을 내놓지만, 그 외에 이렇게 소통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과 공무원들 간에 어떠한 소통, 또 위원들과 시민들과의 소통 이런 부분들은 무형의 결과물입니다, 대부분. 무형의 결과물이고, 그런 결과물이 정책에 반영이 되고, 정책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시정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접목되는 부분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지, 그게 어떠한 성과 해 가지고 이게 산술적으로 나타난다거나 아니면 유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별로 없는 게 위원회의 특성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헤아려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문위원회라고 하는 부분들은 정책시행 전에 정책의 시행착오를 최대한 오류를 방지 해 가지고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된다거나 아니면 어떠한 정책의 그런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피해를 준다거나 그런 걸 예방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떤 가치적으로 따질 수 없는 굉장히 소중한 부분들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예를 들어서 자치분과위원회에서는 주민참여 예산제 개선방안에 대해서 자문을 해 가지고 안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토록 그런 촉매역할을 했고, 또 반월·시화 스마트허브 입주 중소기업체 청년취업광장 개최에 대한 자문을 해 가지고 어떠한 일자리를 좀 늘려주는 그런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했고, 전국 제일의 암 없는 도시 안산시 자문에서는 안산시 암 예방 운동본부를 출범시키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와 같은 부분들은 굉장히 행정에서 성과가 큰 겁니다. 성과도 큰 것일 뿐만 아니고,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정책의 효과가 도달이 될 수 있는 굉장히 무형의 가치, 유형의 가치가 굉장히 큰 것이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성과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기서 일일이 다 열거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없으므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 창출을 했다고 제가 보고 드린 게 아니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고 그랬으니까,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 있으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맞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그런 전문가로는 공무원이나 시의원님들로 충분하다고 사료가 되고요.

민간전문가는 객관적인 시각과 또 전문적인 식견과 시민사회에서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정책기획이라는 부분이 기술적인 부분으로 접근하면 물론 시의원님들을 따라갈 사람들도 없겠지만, 또 공무원들은 당연히 업무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고, 우리가 그래서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려고 하는 분들은 그 분야에서 물론 탁월한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분들도 있겠지만 세월호 참사에 따른 세월호사고 수습 어떠한 그런 분야 시민단체에 종사하는 분들도 해당이 되겠고, 시민단체에 해당이 되는 분도 계시겠고 여러 가지 학계, 또 NGO단체, 또 전문가단체, 또 일반시민 이런 다양한 그룹에서 이렇게 구성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자문이라는 부분은 어느 한 부분이 아니고 다양한 부분을 자문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구성이 되겠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저희가 인력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20명을 증원해서 우리가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겠다, 이런 조례 개정안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자문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예.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저희 동이 25개 동입니다. 25개 동에 대표성만 가진 분들이 이렇게 한 분씩만 구성이 된다고 치더라도 25명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위촉하고자 하는 인원의 수가 20명이거든요.

그래서 20명이 많다, 라고 자꾸 위원님들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다른 데 100명 넘어가는 데도 있고 심지어 700명까지 구성하려고 그러는 부분들은 지금 시민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한 그런 시대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물론 운영에 따라서 틀려지겠죠.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그러면 위원회가 아니겠죠.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물론 700명을 구성한다, 그러는 도시에 대해서는 과도한 면이 없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도시의 특수한 상황이나 여러 가지 내용 감안을 안 하더라도.

하지만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민선6기가 출범하면서 세월호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사고를 배경으로 해서 민선이 출범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엄청나게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민민 갈등도 현재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 민민 갈등을 수렴하고, 중간에 조정하고, 그런 내용들을 완화시켜 주고, 들어주고, 해소시켜 줄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플랜카드 때문에 민민 갈등이 심각해서 대결국면으로 막 접어들고 그랬을 때도 사실 저희 소통위원회 위원님이 나가셔 가지고 거기에서 중재역할을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조기에 수습이 됐던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좀 헤아리셔 가지고 저희 시가 지금 현재 처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감안하시면 소통위원회 위원 20명 증원이 결코 많은 인원이 아니라고 저는 사료가 됩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위원님 말씀 잘 알겠지만, 제 담당부서장으로서의 소견은 각계의 어떠한 부분들의 위원들만 위촉을 한다고 그래도 사실 20명 가지고도 상당히 많다고 할 수 없는 인원이거든요.

지금 사회의 구성원들이 다양하고 각계각층의 그런 의견을 표출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세월호 참사 때문에 지금 시민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됐고, 그분들의 의견을 지금 들어줄만한 단체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걸 감안할 적에 시민소통위원회라도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 가지고 시민사회에서 갈등 표출되는 거를 빨리 수렴을 하고, 수습을 하고, 그런 사항들을 시정에 정책화해서 어떻게 하면 반영시킬까, 이런 것을 연구하고 논의하고 하는 구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정책기획과에서 하는 업무분장 자체는 저희가 시정에 대한 종합계획이라든가, 조정이라든가, 아니면 공약사항에 대한 추진이라든가, 시정의 어떤 발전적인 방향을 기획적으로 종합 조정하고, 그런 업무적으로 저희가 행정으로 풀어내는 일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시민소통정책자문위원회는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또한 자문위원들의 전문적인 식견 또 시민들로부터 수렴된 의견 이런 내용들을 시정의 정책에 이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능적으로는 공무원들 일하고 시민소통정책자문위원회하고 이거는 같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기능적으로 의견수렴 내지는 정책자문에 국한하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의 일은 물론 공무원들이 전문적으로 가지고 있는 영역에서 저희가 기획·종합·조정 그런 업무를 추진하는 고유업무가 있는 거고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위원님 시정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은 당연히 공무원들이 저희 정책기획부서에서 하고요. 그리고 그런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어떠한 시민들의 그런 전문가적인 자문그룹의 의견이라든가, 시민사회의 어떤 의견이라든가 이런 걸 반영시키기 위해서 소통위원회를 지금 만드는 겁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시민소통정책자문위원회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예.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물론 결실을 맺은 업무도 있고, 또 장기적 과제로 추진 중인 업무도 있고, 그런 단번에 이렇게 탁탁 두부모 자르듯이 이렇게 결론이 나는 업무들이 아닙니다, 업무 속성상.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2개, 그러니까 사안이 2개 분과 이상의 위원회에 해당될 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과제를 핸들링한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좀 전에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주셨지만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의 어떤 중첩문제, 중복문제 이런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시민소통정책자문위원회가 기능적으로 또는 역할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시정에서 정책적으로 중요한 이슈나 이런 문제들만 중점적으로, 핵심적으로 엑기스만 다루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다른 위원회의 시시콜콜한 문제에 개입하거나 또 공무원들에게 과도한 업무적인 부담을 준다거나 이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오히려 소통정책자문위원회에서 주요 핵심적인 그런 내용만 가지고 다뤄줄 적에 오히려 정책의 시행착오를 최대한 방지를 하고, 여러 가지 또 불필요한 낭비적 행정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당연합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돼지석상 처리 관련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예. 물론 제가 업무처리하면서 파악은 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안산시 시민소통정책자문위원회가 과도하게 공무원들의 일에 개입을 한다든가, 아니면 공무원들한테 부담을 준다든가, 아니면 시민단체 위에 옥상옥의 그런 역할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영지침을 아주 세밀하게 만들어 가지고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저희가 운영에 최대한도로 세밀하게 주의를 기울여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물론 그런 위원님들의 노파심에 저희도 동감을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역대 이런 어떤 위원회들이 그런 불필요한 오해를 샀던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위원회가 여러 가지 불필요하고 과도하게 비대해진다거나 공무원들의 업무에 지나치게 개입을 한다거나 이래 가지고 공무원사회와 어떤 충돌을 자주 빚었을 때 일어나는 역작용인데, 저희가 이 시민소통정책자문위원회는 인원이 20명입니다. 그리고 분과위원회가 30명이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시정의 주요 정책에 대해서만 자문역할을 하고, 최대한도로 과도한 업무를 공무원들한테 요구한다든가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사실 업데이트를 못 시킨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드리고요. 앞으로 홈페이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그래서 조례안, 위원님 조례안 2조 기능에 종전에는 두루뭉술하게 해놨었습니다마는 개정안에는 좀 구체적으로 해놨습니다. 불필요하게 과도한 그런 오해가 없도록.

그래서 기능에 ‘안산시 시민소통정책자문위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안산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안산시의 시정 기본계획 및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또 행정개선 및 시정발전에 관한 사항, 전문 분야별 정책연구과제에 대한 사항, 지역현안이나 쟁점사항 등의 현안 해결방안에 관한 사항, 시책 제안 및 시민의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붙이는 사항’ 이와 같이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종전에 시민소통위원회 조례안에서 포괄적으로 해놨던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시킴으로써 위원들의 역할과 기능을 정확히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물론 다른 위원회는 위원회 성격에 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이런 위원회는 의결기구니까 소통위원회보다 훨씬 더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물가조정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교통정책심의위원회, ‘심의’자가 붙은 기구의 위원회는 굉장히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하지만 안산시 시민소통정책자문위원회는 글자 그대로 소통과 정책자문에 국한된 그런 위원회이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과도한 그런 행위만 안하면 공직사회와 충돌할 사항도 없고, 또 일반 시민사회에 긍정적인 부분들을 많이 수렴해서 시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아주 긍정적인 기능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두 가지 기능입니다. 분과위원회는 갈등조정과 민원사항에 대해서 시민사회와 소통을 하고, 또 정책자문위원회는 주요 시정정책과제에 대해서 전문가로서 전문적인 식견과 유연한 사고를 시정에 접목시키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두 가지적으로 이렇게 대변할 수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그 정도의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해오던 사항들이고, 기존 분과위원회는 갈등 조정 문제는 계속적으로 해오던 업무고요.

이제 정책자문위원회는 신설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신설 업무라고 성격적으로 봐주셔도 됩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행적인 역할을 하는 거는 너무 그렇게 확대 해석하신 사항이라고 저는 사료되고요.

기능적인 측면에서 5번에 보면 시책 제안이라든가 시민의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구상하고 계시는 정책개발에 대한 부분은 5번 사항에서 우리가 구상하면 그거는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제 생각은 오히려 시의회와 어떤 시민소통위원회가 보완적 기능으로 상호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시민소통위원회가 행정, 우리가 행정소송하기 전에 행정심판이라는 제도가 있듯이 우리가 시의회에 민원을 제기해서 정책형성을 하기 전에 시민소통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보고, 토론을 거쳐보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를 판단한 다음에 그때 저는 정책 형성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은 시의회하고 대화를 하는 게 그게 올바른 절차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 오히려 시의회에서 직접적으로 민원을 받는 것보다 시민소통위원회에서 먼저 그런 부분들을 걸러줌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정책형성에 대한 부분들의 효과가 높아질 수 있고, 불필요한 낭비적인 요소를 줄일 수가 있고, 시민들 입장에서도 내가 제안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그래도 시에서 많은 관심과 채널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다뤄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맞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손관승 위원님 의견에 제가 적극적으로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않겠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들을 볼 적에 의회와 소통하지 않은 부분들은 큰 문제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물론 또 공무원들이 이 소통위원회를 나름대로 업무의 어떤 면피용으로 활용했던 부분들도 있고, 또 쉽게 말하면 자기들의 어떠한 정책적인 수단을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부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의회와의 어떤 소통적인 부재에서는 상당 부분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을 인정하고요.

앞으로 민선 6기의 소통위원회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와 해소를 말끔히 없도록 운영지침에서부터 저희가 상당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예,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아까 인정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의회와의 교류를.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사실 위원회 일괄정비는 불필요한 위원회가 행정의 어떤 낭비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우리가 조례로 둠으로써 어떻게 보면 위원회 기한의 총량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에 명시돼 있으면 따로 존속기한을 두지 않아도 되고, 법령에 명시돼 있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주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산시 농촌용수구역 관리위원회 조례하고 안산시 노인학대 예방위원회 조례는 사실상 2년간 개최실적이 전혀 없는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파악을 할 적에는, 저희가 문서로 다 받았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이거를 다.

그때 받을 적에는 이 존속기한 존치의 필요성을 굉장히 의견을 많이 썼는데,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바뀌고, 또 업무여건이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는 폐지해도 무방하다, 이런 얘기,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예, 다 확인했습니다. 확인했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2개 위원회는 이번에 폐지를 해도 가능하다, 이렇게 저희가 다시 파악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의회에서 이 조례가 정비되고 나서 저희가 일괄정비를 또 할 계획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물론 저희가 이 조례를 입법예고하고 그리고 위원회를,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조사를 하면서 일괄적으로 다 파악을 한 겁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예. 이 2개 위원회에 대해서는 과에서 의견을 냈었는데요, 그때는 9월달 초였습니다. 9월달 초였고 지금,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그럴 계획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위원님께서 세심히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예, 알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일몰제라고 해가지고 이게 저희가 한 지가 5년 됐나요? 한 5년? 그 전에는 없었죠, 이 조례가.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안 하면 31개 조례를 다루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이 존속기한 하나만 가지고.

그래서 그런 불필요한 행정의 비효율을 우리가 차단하고자 1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위원회 존속기한을 두고 그거를 관리하는 조례가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다른 시에 이런 조례가 없다면 다른 시가 문제죠. 저희 시가 이거는 행정을 잘하는 겁니다.

만약에 31개 불필요한 존속기한을 따지는, 그걸 개정하는 조례를 올렸을 경우에 위원님들 31개를 다 심의하셔야 되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이 1개 조례만 만들어서 하면 됩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당연히 조례로서 효력이 있는 조례입니다. 그런 취지로 만든 조례고,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나라가 과도한 규제 때문에 경제나 여러 가지 국민생활에 엄청난 불편이 있는 거는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규제의 한 부분이 바로 위원회입니다. 너무 많은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의 활동 자체가 모든 그런 어떤 규제를 생산하고, 어떠한 구속을 생산하고, 어떠한 국민생활의 불편을 생산하기 때문에 위원회에 대해서는 존속기한을 두도록 돼 있습니다, 모든 위원회에서는.

그래서 법령에 명시된 그런 위원회는 법령에 명시된 부분들을 이번 조례 개정할 적에 그 부분은 삭제하는 거고, 그리고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위원회 존속기한에 대해서만 이번에 5년간을 연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31개 위원회 조례가 여기에 존속기한이 돼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31개 위원회를 존속기한 때문에 다 제출해가지고 그거를 개별적으로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그게 행정력 낭비입니까? 31개 존속기한 때문에 그걸 심의한다는 게.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이거는 저희뿐만이 아니고 경기도의 여러 시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그러니까 위원님 이게 조례에 여러 가지 어떠한 주민생활의 어떤 권리를 규제하거나 여러 가지 이렇게 의무를 부담하거나 아니면 조세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단순한 그 위원회의 존속기한만 가지고 이 조례를 개정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위원회 존속기한만 가지고 하는 위원회 조례 문제를 이렇게 각 상임위 별로 해가지고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또 다른 행정 비효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괄적인 조례를 만든 거는 우리가 이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측면도 있지만, 이렇게 관리함으로 인해가지고 위원회의 어떠한 전체적인 리스트를 우리가 관리를 하면서 이게 불필요한 위원회에 대한 정비를 갖다가 순차적으로 해나갈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개별적으로 이거를 풀어내서 놔두면 이게 존속기한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그대로 만료된 기간으로 있는, 다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존치되는 조례들이 허다할 겁니다, 아마.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그래서 개별적으로 소관부서에 맡기면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이겁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그래서 금년에 만료되는 부분을 금년도 지금 회기에서 안건 상정한 겁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위원님 과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각 위원회에서 했어요, 이거를. 조례 존속기한만 가지고 이렇게, 단순히 다른 내용적인 측면은 그대로 두고 존속기한만 가지고 5년 연장에 대해서 개별 조례 심의를 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방금 위원회에서도 이거 정말 꼭 이렇게 각, 일단 상위법령에 위원회 존속기한은 5년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조례별로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불편함이 있는 거죠.

다른 내용적인 측면을 떠나서 단순히 기한만 가지고 5년을 개별 심사를 받으니까 빠지는 부분도 있고, 또 그것이 큰 의미 없는 조례 심의가 돼 가지고 그걸 효율적으로 한다고 해서 이 조례를 제정한 거예요. 5년 내에 한 번씩 그러면 기한만 개별 조례는 개별 위원회에서 다 심의를 하겠죠.

이거는 우리 본 위원회에서는 존속기한만 가지고 일괄된 조례로 통과해주면 각각의 조례에 적용이 일괄되기 때문에 5년간의 유효한 지방법령으로서 존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적인 측면, 여기서는 사실은 각 부서에서 폐지할 것은 그전에 5년에 한 번씩 검토해서 폐지할 것은 폐지를 해 버리고 이런 취지에 걸맞게끔 운영을 하는데, 지금 이 조례에 없을 경우에 과거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개별 조례에 존속기한을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조례가 다 올라오는 거죠. 상당히 비효율이라서 지금 이렇게 존속기한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존속기한만이니까요, 존속기한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전체 다 올라오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취지는 활성화되지 않는 위원회는 매몰시키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 부분은 예를 들어 가지고 각 위원회 업무분장에서, 사무 관련된 위원회에서 조례를 심의할 수 있겠죠. 내용적인 측면에서.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몇 쪽을 보십니까?

○전문위원 이장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형식으로서는 가능은 합니다.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일괄 정비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드는 것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 조례가 3개 상임위원회에 다 상관이 되기 때문에 조례를 심의하는 저희 의회 입장에서 타 심의 위원회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견을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합동회의를 열어서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올라온 조례에 위원회 연장만 심의하는 게 아니라 연장의 타당성을 위원님이 하나하나 다 검토를 하셔서 이거는 1년만 연장한다든가, 이거는 3년만 연장한다든가, 이거는 연장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거를 다 판단해주셔야 됩니다, 위원님들이.

그리고 실적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효율성, 타당성 이런 거 다 검토해서 연장할 건지, 말 건지, 1년만 연장할 건지, 3년만 연장할 건지를 위원님들이 다시 해 주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집행부가 이런 의안을 내는 것이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다른 상임위원회와 합동회의를 열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의견을 갖든지 그렇게 해서 하고, 또 필요하다면 여기서 심의하려면 그런 내용 전체를 세세하게 검토해서 최종 의결해주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검토하는 게 아니고요, 주미희 위원님.

그거는 우리 기행위가 주관이 돼 가지고,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기행위원회 전문위원이 중심이 돼 가지고 다른 위원회하고 협의를 거치면 됩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예,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예.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예,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예.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사실 고충처리위원회는 감사관실 소관 업무라서 제가 아직,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물론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제일 많이 역할을 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예.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그건 내부적인 위원회에서 조정하면 되는 겁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예, 대도시특례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예,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서근식 예, 세정과장 서근식입니다.

○세정과장 서근식 올린 내용은 세 가지인데요, 기본조례하고 시세조례하고 감면조례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상위법이 일부 개정됨으로서 조례하고 일치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세정과장 서근식 감면조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정과장 서근식 지금 저희가 8개 감면조항을 올렸는데요,

○세정과장 서근식 8개 감면조항을 올렸는데, 제2조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하고요, 그 다음에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그 다음에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면,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또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도시형 공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 관광호텔업 투자 촉진을 위한 재산세 감면, 자동 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 감면이 되겠습니다.

○세정과장 서근식 농어민이요?

○세정과장 서근식 지방세특례법에 농어민은 별도로 있습니다.

○세정과장 서근식 여기 보시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보시면 지역특산품의 생산단지 등에 재산세 감면이 있거든요.

○세정과장 서근식 예. 그게 단지가 조성이 됐을 때.

○세정과장 서근식 예. 그랬을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대부도에 포도단지가 조성은 지금 실질적으로 안 됐지만 조성단지로 돼 있을 때는 그게 감면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세정과장 서근식 조성이 되면 감면이 가능하죠.

○세정과장 서근식 예, 특산품.

○세정과장 서근식 안 됐으니까 안 되죠.

○세정과장 서근식 예.

○세정과장 서근식 예, 맞습니다.

○세정과장 서근식 법인이 돼야 되겠죠. 개인은 안 되고요.

○세정과장 서근식 네.

○세정과장 서근식 가공품생산단지인데요, 그 생산단지로 지정이 됐을 때 가능하다는 얘기죠.

○세정과장 서근식 그것보다 가공품생산단지라고 이렇게 명명을 지어 가지고 했을 때, 그게 지정이 됐을 때는 가능하다, 감면이 된다, 이 말이죠.

○세정과장 서근식 예,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서근식 네, 맞습니다.

○세정과장 서근식 예.

○세정과장 서근식 특산품이요?

○세정과장 서근식 특산품은 아직 없습니다. 단지로 조성한 데가 없어서 감면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세정과장 서근식 지금 아직 지정이 안 돼서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앞으로 해당이 될 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 부분은 세법하고 또 달리 우리가 일반 행정적으로 특산물이라고 하는 거하고 또 조금 틀릴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에 어떤 대규모 농산물에 대한 세제 감면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한 번 살펴봐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야 될 품목이 어떤 절차로 지정을 받는지,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못 들어가는 건지, 자격이 안 돼서 안 들어가는지는 우리가 대부도 포도, 그 다음에 본오뜰에 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차에,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개별 작목반은 많습니다. 특산물이 그렇게 되면 전체 세금에 대한 감면이 다 되기 때문에 세 감세에 대해서는, 감면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법에 어떤 각각의 나열이 있을 겁니다. 그걸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럴 수도 있겠죠.

○세정과장 서근식 세법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농업법인에 대해서 가능하기 때문에요 개인이 뭐,

○세정과장 서근식 11조에, 우리 지금 지방세법,

○세정과장 서근식 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건 생명산업과하고 같이,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우리 세정과하고 같이 함께 농민들의 세금 감면에 대한 부분이 적용을 제대로, 지금 몰라서 못 받는지 실제 안 되는지 한 번 꼭 이 조례하고 상관없이 실태조사를 제가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서근식 예, 그러겠습니다.

○세정과장 서근식 원래 영농조합법인으로 돼 있을 때만 가능한 건데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많아요.

○농정계장 김종만 지금 안산에 한 120개 정도 돼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세정과장 서근식 취득할 때 이미 감면을 다 해주잖아요. 예, 해주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서근식 네, 자경농지로 해가지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부가세, 부가세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세정과장 서근식 농수산물은 부가세가 없습니다.

○세정과장 서근식 예.

○세정과장 서근식 없습니다.

○세정과장 서근식 예.

○세정과장 서근식 부동산.

○세정과장 서근식 예.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그거 정확하게 해갖고, 유인물로 해갖고 농민들한테 안내를 저희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서근식 아니, 이미 다 해주고 있어요, 그건요 취득할 때 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우리가 모르는 분이 계시니까 정확하게 세법에 대해서,

○세정과장 서근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서근식 그렇죠.

○세정과장 서근식 예,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서근식 예.

○세정과장 서근식 예. 그 전부터 계속 해왔기 때문에,

○세정과장 서근식 네.

○세정과장 서근식 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장 김봉근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그렇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사실 이건 먼저 행감 때 이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안산농산물이라는 중도매인이 있어요. 그쪽에서 자리가 좀 남으니까, 과일 쪽에 자리가 남으니까 과일하고 채소하고 구분을 하지 말고 그냥 청과부류로 해서 채소를 중‧도매 하던 사람도 과일까지도 할 수 있게끔 해 달라, 이렇게 그런 제안이 왔었던 사항인데요.

꼭 이거를 분류를 하고 안 하고 크게 저기한 거는 없지만 품목 간에 분쟁이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유통거래에 질서가 어지럽혀질 수도 있다든가, 그 다음에 한 사람이 다 하다 보면 다른 중도매인들 서로 분쟁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아직 정하지는 못했는데,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다음 번 조례를 했을 적에는 그 개정을 한 번 하든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검토 중에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는 아니었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그렇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그런 것도 있고요. 장점으로 생각을 한다면 과일을 납품하던 사람이 채소를 원하면 다른 데서 사다 갖다 줘야 되는 그런 부분도 사실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과일하고 채소하고 경매장 자체가 틀려요.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지금 저희는 매장이 있는 게 아니라 경매장으로 있는데, 거기에서 분산 잔품 처리하는 걸 조그맣게 해서 바구니에다 놓고 팔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농협공판장은 그런 얘기가 없는데, 안산농산물은 중‧도매인이 좀 부족해요. 더 들어와야 되는데 별로 사업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모집을 해도 들어오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과일 중‧도매인이 채소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 가지고 이거를 제안했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알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과일은 다 차지 않았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그렇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그렇습니다. 주 원인이 그겁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지금 농림식품부에서는 이 정가·수의매매가 일본에서는 성공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와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 중‧도매인들, 저희가 엊그저께도 교육을 하긴 했거든요.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동부팜에서 와가지고 정가·수의매매의 장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설명을 하고 교육을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지금 경매로 거의 하고, 실제 정가·수의매매는 한 10% 전후로 그 수준으로밖에는 안 되는데, 이 정가수의매매가 생산품의 안정이라든가 유통공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나가야 된다 해서 굉장히 권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도 지금 개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금년 상반기에 저희 중‧도매인 교육이 있어 가지고 그때 한 번 하고요. 10월 15일경에 또 다시 한 번 교육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단계에 있습니다.

종전에도 특별하게 정가·수의매매를 하던 품목은 있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경매라든가 이것보다도 정가·수의매매로 하는 게 농림식품부의 방침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런데 이거는 생산자하고 도매법인하고 중‧도매인 간의 거래형태이지, 시민이 직접 그거를 같이 접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그렇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지금 열악한 거는, 그러니까 지금 정가·수의매매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가 경매를 11시부터 시작해 가지고, 품목별로 해가지고 새벽에도 하고 그러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런데 이걸 정가·수의매매로 했을 경우에 계약에 의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새벽에 굳이 경매를 안 해도 물건을 받을 수 있고, 생산자하고 중‧도매인 간의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나은 저기가 될 수 있겠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가 특별하게, 저희가 사실 거기서 하는 거는 경매에 들어오는 생산자의 생산품 자체가 법인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외에, 경매 외로 이렇게 또 들어오는 물품들을 저희가 단속을 하고 그런 것뿐이지 경매에 참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 계약에 관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비할만한 그런 특별한 거는 없고요.

추후에, 그러다 보니까 저온저장시설 같은 게 좀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직 국비 내시가 안 돼 가지고 이번 본예산에 편성은 못했는데 창고로 해서 저온냉장고, 저온저장고를 국비 50%, 시비 50%로 하는 그런 부분을 좀 해주는, 정부에서도 지원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건 전문위원님하고 아까 쉬는 시간에 협의를 봤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제가 2012년도 3월달에 발령을 받아서 갔는데요. 그 전에 주차장에 에폭시페인트라든가 그 다음에 변압기 교체라든가 대단위로 들어간 비용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많이 저거 했었는데, 지금 현재 작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게 2011년도부터, 10년도, 11년도 아마 그때 굉장히 많이 들어갔는데, 저희가 1년 예산이 한 10억에서 11억 정도 써요, 전체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한 11억 정도. 올해가 10억 정도 했는데,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에서 공공요금이라든가 그런 부분, 그런 부분은 시장 사용료라든가 그 다음에 공공요금 같은 건 전부다 저희가 다시 받거든요. 지출은 하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징수를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간 건 아니고요.

또 그분들이 아까 말씀하실 적에 열악한 환경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런데 그 건물 자체가 트럭단위 경매장이 되다 보니까 냉난방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어려워요.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돼요. 거기다가 난로나 조금 피우고, 연탄난로 피우고 그러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그건 계속해서 바람은 있는 건데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글쎄, 지금 저희가 예산 관계인데, 결국은 그래요. 적환장에서 냄새 나는 것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런데 사실 도매시장의 원래 기능은 도매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방 도매시장은 대개 그렇습니다. 밤에 야간에 경매가 이루어지고 새벽 5시부터 해서 분산처리 되면 한 10시에서 11시 정도면 다 문 닫고 거래가 없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시내 중심가에 있다 보니까 잔품처리 시간을 종전에는 처음 개장할 때에는 11시에 있었던 건데 지금 5시까지 잔품처리를 할 수 있도록 상인들이 원해서 허용을 해 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가깝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시민들도 많이 참석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요.

트럭단위로 오고 그 다음에 산지에서 직접 물품이 들어오다 오니까 쓰레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알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알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아, 수산 얘기 말씀하시는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최저거래금액인데요. 2013년도에 위원님들 오셔 가지고 결정된 사항인데, 지금 수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경매보다는 정가·수의라든가 상장유예 품목을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도매인이 최소한, 주변도 마찬가지지만 최소거래금액이 1500에서 2천으로 올렸는데 2천을 못 판다고 그러면 좀 도매시장으로서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법인도 마찬가지고.

법인도 같이 살아야 되고, 중도매인도 같이 살아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단순하게 그냥 소매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 2천만원을 못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2천만원을 못 채워서, 3개월 평균 2천만원을 못 채우면 페널티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나오죠.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거를 낮출 일은 아니고 본인들이 마케팅이라든가 여러 가지 판매방법을 바꿔서라도 매출을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하향을 해달라는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개인이 2천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법인이 5천만원이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과태료가 나가는데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거 공청회 하면 그 사람들 내용만 주장을 할 거고, 저희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러니까 거기 법인 협의회장하고 총무하고 그 다음에 법인 사장하고 와 가지고 사무실에서 개인적으로 서로들 얘기는 했었는데, 또 작년에 조례로 개정을 해서 500만원으로 올렸는데 금년도 1년도 못 해 봤는데 다시 또 내린다는 것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아니, 그런 건 수시로 하고 있는데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저희가 자연스럽게 만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알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금액으로는 별로 얼마 안 되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저희가 사정을 봐 가지고 세월호 사고 이후로 해서 경기 안 좋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거를 방침을 받아 가지고 그 기간 동안 지켜보는 차원에서 그 기간 동안은 저희가 면제를 해 줬고요.

그래서 앞으로 겨울이라든가, 또 대개 그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알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거는 저희가 법에 있어 가지고 그냥 그랬던 건데, 먼저는 조례에 있는 게 도매법인 그 다음에 매수도매인 그 다음에 중도매인 이렇게 해 가지고 같이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법이 바뀌면서 중앙평가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법인하고 다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삭제하고 법에 의해서 중도매인만 저희가 평가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전체 복잡하니까 그건 삭제를 하고 법에 의해서 평가를 받으려고 그렇게 했던 부분인데요.

아까 송바우나 위원님 얘기대로 하다 보니까, 또 검토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전문위원님하고 협의 해 가지고 기존 거를 살려가면서 불필요한 부분만 빼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그렇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조례로 안 하고 법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법에 있는 걸로, 법을 상위법을 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평가를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그래서 또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게 맞으시는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전문위원님하고 불필요한 부분은, 그냥 살려놓되 불필요한 부분만 빼는 걸로 그렇게 수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저희가 판단을 잘못한 것 같아 가지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원래는 법인이 중심으로 돼서 잘 이끌어가야 되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알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지금 그런 부분은 지금 법인에서 출하장려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경매가격이 너무 떨어진다든가 그런, 지금 말씀하시는 친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도매법인에서 주게끔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경매사라든가 거기 공판장장이라든가 해서 산지를 돌아다니면서 그것도 영업을 해서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그런 부분은 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저희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저희가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한 게 없거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정가·수의매매가 되면 아무래도 그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게 59조에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여기 친환경 육성법에 의해서 나와 있는 거는 그 항에 있거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59조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그 항목에 친환경 농업육성법에 의해서 17조에 따라서 친환경 농산물로 인정받은 농산물,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대량입하 등 우대’, 우대할 수 있게끔 그렇게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9항인데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또 필요하다면 우대품목으로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