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정택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신성철 의원님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의원 신성철 의원입니다.

안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3년 3월부터 시행되어 온 우리 시 응급의료서비스의 조속한 정착과 발전을 위하여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필요한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된 내용의 골자로는 안 제2조제4호에서 심폐소생술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4조 제1항제3호에서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 사항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다음으로 안 제7조에서는 심폐소생술의 교육대상 중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초·중·고등학생은 제외하도록 하고 교육시간 등을 구체화하며,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는 응급의료에 대한 홍보와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택 신성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7조에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해서 대상자하고 시간을 구체적으로 여기에다 4시간으로 이렇게 기재를 하셨어요. 명시를 하셨는데 4시간을 잡은 이유는 뭔가요?

○신성철의원 이 부분에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봤거든요. 그랬더니 2시간, 2시간해서 4시간 정도면 두 가지를 다 배울 수 있고 안전에 대한 이론까지도 정립할 수 있는 적정시간이라고.

○박은경위원 그러면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신성철의원 네.

○박은경위원 전문가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전문가이신가요?

○신성철의원 이것을 전체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단체들도 만나봤고요. 우리 실무 부서들 의견도 같이 들어봐서 적정시간을 4시간으로 잡았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2시간, 2시간, 2시간은 어떤 거죠? 제세동기인가요?

○신성철의원 주변 안전에 대한 이론이고요. 사용에 대한 이론이고요, 실기 2시간 이렇게 해서.

○박은경위원 이론 2시간, 실기 2시간, 그 교육의 내용이 이론에 들어가는 게 제세동기 사용법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어떤,

○신성철의원 기본 작동이라든가 그것 어떻게 해서 그것을 했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걸 사용해야 되나 이런 부분 이론을 하는 거죠.

○박은경위원 제세동기 외에 또 어떤 실기들이 이루어지죠?

○신성철의원 응급 심폐소생술에서 제세동기 외에 본인들이 그런 게 없을 때 할 수 있는 것까지 교육을,

○박은경위원 쉽게 얘기하면 기계적인 작동법은 자동제세동기일 것이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심폐소생술에 대한 그 두 가지를 쉽게 말하면 이론과 실기를 익히는 시간이 2시간, 2시간해서 4시간을 잡으신 거죠?

○신성철의원 4시간이면 가장 적정한 시간이라고,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 대상자는 일단 자동제세동기가 구비되어 있는, 설치한 시설이라면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 관내에 몇 개나 되는 거죠?

○신성철의원 저희가 조사한 걸로 일단 봐서는 도서지역 풍도, 육도 이런 섬에는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에 이미 구비가 되어 있고요. 이쪽에서 일부 된 지역이 있는데 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몇 군데 많은 다중의 시설이 일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방금 풍도, 육도 같은 경우도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교통 편의가,

○신성철의원 안 좋으니까 거기서,

○박은경위원 접근성이 떨어진 데, 방금 말씀하신 풍도나 육도 같은 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꼭 굳이 관리자라든지 뿐만이 아니라 일반 주민들을 위한 대상으로 교육도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신성철의원 당연히 그것은 하는데 저희들이 얼마 전에 이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교육기관에서 무료 봉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무료 봉사요?

○신성철의원 예, 주민들 모아놓고 회관에서 직접 그걸 가지고 실습하고 또 일부는 여기서 또 가지고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풍도 주민하고, 육도에는 몇 분이나 계시죠? 풍도에 거주하시는 주민이.

○신성철의원 풍도, 육도 합쳐서 143명입니다.

○박은경위원 143명이요?

○신성철의원 예.

○박은경위원 풍도가 몇 분이에요?

○신성철의원 풍도가 112명인가 그렇고요. 나머지 분들이 육도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단원보건소장님, 풍도에는 의료응급 시스템을 어떻게 가동하고 계시나요?

○박은경위원 분당 병원하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응급환자는 어떤 식으로 이송을 하시나요?

○박은경위원 예.

○박은경위원 예를 들어서 굉장히 아무래도 도서지역에는 노약자 분들이 많다고 보여 지거든요, 고령이신 어르신들이.

이럴 때 이 분들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이런 응급의료로 인해서 급히 이렇게 후송되는 경우가 대체적으로 연 몇 건 정도 되는 건가요?

○신성철의원 본 의원이 파악하기는 헬기가 작년에 2회 있었고요. 배 선박이 8회가 있었습니다, 선박 8회.

○박은경위원 선박이 8회.

○신성철의원 예, 야간에는 헬기가 뜰 수 없어 가지고.

그리고 문제는 헬기장이 구비 안 돼 가지고 위험도가 높다 그래 가지고 그걸 지금 보완하려고 아마 용역 실시해서 항만공사의 소규모 정주항 규모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사업 있거든요. 물량장에다 설치하는 걸로 육도는 정했고, 풍도는 한 군데 지정이 돼 있는데 아직 설치에 대한 승인 절차가 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특히, 교통이 불편하고 외진 곳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지역에 대한 이런 응급의료 시스템에 대해서는 사전적으로 더 잘 갖췄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7조3항에 보면 ‘상설 교육장을 확대하고 교육 단체를 지정,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상설 교육장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박은경위원 단원보건소 교육실에서 무슨 요일 무슨 요일이요?

○박은경위원 화·목·금.

○박은경위원 그러면 주3회네요?

○박은경위원 2시간씩?

○박은경위원 누구를 대상으로 하시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이렇게 주3회 하면 2시간씩 할 때 수강 인원이 어느 정도 되나요?

왜냐하면 지금 주변에 굉장히 저희가 봐도 심폐소생술에 대한 그런 관심이 높아요. 그래 가지고 주변에 저 지인들도 많이 수강을 해 가지고, 그것 수료증인가요? 그걸 주시더만요.

○박은경위원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박은경위원 그러면 주 한 40∼50명이 받는다고 봐야 되겠네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그렇게 수료증을 몇 시간 정도 이수해야지 수료증을 주시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 하루만 참여해 가지고 그 참여한 2시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교육이 뭔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론과 실기를 같이 겸해서 하시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전 이해가 안 되는 게 일반인들에게 2시간 이렇게 교육해서 이수하게 해 가지고 수료증 주는데 왜 아까 연간 4시간 정도 해야 된다고 하면 조금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교육을 몇 회 어떻게 해 가지고 수강했는지 그런 거 데이터 가지고 계시죠?

○박은경위원 그 자료 주시고요.

그 다음에 관련 교육단체 얘기했어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화·목·금 해 가지고 일반인들이나 단체의 의뢰가 있을 때 외부로 나가셔서 강의도 하시는데 그 동안에 교육은 누가 하신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응급구조사가 구조사 자격증을 가진 기간제근로자를 계약 체결을 하셔 가지고 이 분이 하고 계신다는데, 한 분이신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단원보건소만 있으신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분이 모든 교육을 다 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그런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건가요? 인력 운영에 있어서.

○박은경위원 아니 왜냐하면 하루에 2시간인데 그 분이 쉬는 날, 하루에 2시간이면 몇 시간 근무하시는데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주셔야죠, 하루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외부에 어떻게 강의 나가고 그런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교육단체라고 그랬는데 교육단체는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하시나요? 예를 든다면.

상설 교육장 확대 필요성을 얘기하셨고 교육단체를 지정 위탁 운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뭔가 더 보완해야 되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상설 교육장 어떻게 확대하실 겁니까?

○신성철의원 이 부분은 제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동안 초등학교, 고등학교 그 부분들도 일부 했었어요. 그런데 학교보건법이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그 동안에 한 것은 여기 했던 것을 학교에서 이것을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초등부, 고등부 다.

그래서 그것을 빼놓고 나머지 부분을 충분히 어린 아이들한테도 응급, 거기에 있는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할 수 있다고 이 부분을 넣자 그래서 넣은 부분이에요.

○박은경위원 방금 제안자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초·중·고, 저는 그게 의무교육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사회적,

○신성철의원 예, 교육 이미 됐어요, 학교에.

○박은경위원 그 동안 학교에 가서 강의를 했던 만큼의 외부로 나갔던 시간들이 축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을 방금 말씀하신대로 또 다른 영역에, 그 외에 제외된 시민들이나 현장에 가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상설 교육장을 어디다 어떻게 확대하겠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기존에 학교에서 했던 것을 그것을 뺀 나머지,

○신성철의원 제가 발의하게 된 기본적인 것은 기본법에서 벗어난 나머지 부분이 사회봉사단체들도 이것 있거든요, 전문기관들이.

그 분들한테 얘기를 들은 건데 요새는 학원가서도 해 주고 교회 이런 단체 가서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와 협의해서 지원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가서,

○박은경위원 지금도 외부 강의는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요청만 있으면.

○신성철의원 근래에 와서 많이 한답니다, 우리가 세월호 사고 나고 나서.

○박은경위원 이게 상설 교육장이라는 건 어느 일정한 장소를 정해 놓고 하는 거고 우리 발의자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를 들어서 그런 요청이 있을 때 어디든 저희가 가서 강의를 해 줘야 되는 시스템을 갖추는 거잖아요.

그것은 강사의 인력 확충이라든지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상설 교육장을 어디에다 어떻게 확대하실 건가요?

○신성철의원 인력에 대한 확충은 없는데요.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조례상에,

○신성철의원 지금 있는 이것 넣은 것은 아까 보건소장님이 말씀드리신 대로 보건소라든가 민방위교육장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데 활용할 수 있고 거기에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할 수 있는 거고요.

○박은경위원 기존에 저는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기존에 하고 있는데 그러면 또 여기에 대해서 확충을 하신다는 건지.

○신성철의원 시설에 대한 확충이 필요한 게 개수가 몇 개 안 돼요.

○박은경위원 몇 개 있죠?

○신성철의원 민방위교육장에 우리가 2개인가로 되어 있죠. 그래 가지고 너무 적어 가지고 그런 거라든가 우리 보건소에 있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보강을 해서,

○박은경위원 시설을 더 늘린다는 건가요?

○신성철의원 건물 그런 걸 늘린다는 게 아니고 실험 실습 이런 거 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확충 부분을 얘기 말씀 드린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인 시설?

○신성철의원 네.

○박은경위원 민방위교육장이나 보건소에서 이러한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내부 공간에 대한 부분인 건가요?

○신성철의원 네, 내부 공간에서 하는 거나 부수적인 걸 우리가,

○박은경위원 그러면 굳이 저는 상설 교육장은 내부적인 어떻게 보면 건물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으로 어떤 지역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풍도라든가 육도든지 이렇게 거리적으로 인접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 이런 교육장을 확충하는 부분은 이해할 수 있는데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 내부적인 문제는 굳이 이렇게 조례에다 명기를 해야 되는지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육단체, 교육단체가 지금 몇 개나 있는 거죠?

어디에서 이렇게, 우리 관내에서 활동해 주시는 단체들 현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단체들을 염두에 두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인력을 채용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인력 채용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신가요?

○박은경위원 응급구조사를 기 저희가 채용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면 쉽게 말하면 인력 채용을 확대하든지 그래야지 여기에다 일부는 우리 시에서 이렇게 인력 운용하고 일부는 교육단체 지정해서 위탁하고 이렇게 이중 체제로 가시겠다는 얘기이신가요?

○박은경위원 필요하면이요?

○박은경위원 어떤 영역을 어떻게 분류하셔 가지고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강사를 초빙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 기간제근로자 외에 외부 강사를 초빙하신다?

○박은경위원 왜 초빙하시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7월에 이미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것은 교육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지 우리가 외부 강사까지 초빙을 해 가지고 시비를 지출할 필요는 없잖아요.

○박은경위원 요청은 들어오지만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선을 그으셔야지 요청 들어오면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기 있는 저희가 인력이 시간적으로 운영에 있어서, 여유가 있어서 그 분들이 가셔서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 내부적으로도 그런 부분의 운영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면 외부 강사까지 우리가 시비 들여 가지고 초빙해 가지고 이렇게 학교에다 해 준다, 물론, 아까 발의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학교보건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그렇게 해야 될 사회적인 의무도 있는 거죠.

강사 한 번 채용해 가지고 강의하는데 강의료 얼마씩 지불하신 거예요?

○박은경위원 교사든 어쩌든 학교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을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쨌든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외부 강사 초청해 가지고 강의 어떻게, 어디 단체에 소속된 강사를 초청해서 강사비 얼마 지급했고 시간하고 어디에 가서 강의를 했는지 거기에 대한 현황 자료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그리고 8조에 홍보입니다.

기존의 조례에 보면 3조에 응급의료 지원 계획 수립해 가지고 시장의 책무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3조1항에 보면 응급의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응급장비 지원에 관한 사항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8조를 새롭게 지금 이것을 신설하신 거죠?

○신성철의원 예, 8조 신설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진짜 홍보에 대한 부분이요. 기존에 있는 조례의 홍보의 내용과 뭐가 달라지는지, 중복적으로 이것을 언급을 해야 되는지 한 번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응급의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응급의료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신 건가요? 교육 내용이.

○신성철의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을 현장에서 했을 때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박은경위원 잠깐만 발의자님, 제가 보건소장님께 한 번 여쭤볼게요.

이 조례는 기존에 다른, 그 이전의 원 조례잖아요. 이때 당시에 응급의료 교육 및 홍보라는 게 거기에서 내포하고 있는 응급의료 교육이 뭔가요?

소장님이 생각하시고 있는 응급의료 교육이라면 어떤 교육이 다뤄져야 되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몇 년도에 조례 이것 제정했었죠? ’13년이죠? ’13년 처음에 제정했던 조례에 보면 3조1항에 응급의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8조에 홍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넣었어요. 그러면 3조 1항에 있는 응급의료 교육 및 홍보는, 여기에서 말하는 응급의료 교육은 뭡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제세동기라든가 심폐소생술이라든가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전반적인 응급의료에 대한 교육들을 담고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한 홍보를 하고자 하는 취지인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8조에 구체적으로 명기가 돼 있어요, 캠페인 그 다음에 적합한 행사, 대중매체를 활용한 홍보.

저는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내재돼 있다고 보여 지는데 굳이 이렇게 홍보에 대한 부분을 부각시켜서 따로 8조에 명기하신 이유라든가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캠페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행사라는 게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지역에서 이런 행사가 있으면 체험부스 운영하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대중 매체 활용, 대중 매체라 함은 여기에서 어디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건가요?

발의자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신성철의원 이것은 인터넷이나 신문 그런 것을 다 할 수 있죠.

○박은경위원 지금 기존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가 쪽에서 쉽게 말하면 학교보건법도 개정해서 이렇게 응급의료 교육을 강화할 만큼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세월호 사건 이후에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강화되는 시스템인 거잖아요.

그런데 대중 매체까지 지금 우리 시에서 따로 이렇게 명기하셔서 홍보의 내용을 꼭 하셔야 되나요?

○신성철의원 기존에 빠진 것을, 기존에 없는 것을 더 구체화한 것은 여기 우리 위원님들 7분이 계시지만 실제 우리 위원님들 자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잘 못하신다고 보거든요.

저번에 자동제세기를 처음 활용해 봤는데 저도 당황스럽더라고요, 옛날 심장박동에 대한 심폐소생술만 해 봤지 안 해 봐서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그러려면 지면상으로도 할 수 있고, 인터넷상으로도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을 더 확대하자는 뜻에서 저는 한 것이지 달리 해석해서 한 것은 아니에요.

○박은경위원 아니, 왜냐하면 저도 위원님 말씀마따나 어디 행사에 가서 그것 한 번 체험을 해 봤어요. 그게 한두 번 해서는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위급한 상황이 되면 자기가 익히 알던 것도 빨리 적응이 안 되고 사람이 당황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런 처치술도 적응하기 쉽지 않을 거라는 것 압니다.

그러면 이런 교육에 대한 강화는 분명히 필요한데 이것에 대해서 대중 매체에서 홍보한다기보다 저는 교육적인 부분을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기 우리가 조례 3조에 의료교육 및 홍보에 관한 그런 게 기재돼 있는데 세부적으로 홍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명기를 해야 되는 건지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단체나 기관에 대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교육에 대해서 당연히, 지금 단체나 기관에 대해서 전혀 지원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신성철의원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특별하게 지원한 게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이 단체나 기관이란 건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이런 요구들이 있었나요?

○신성철의원 요구들은 없었고요.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기본적인 것을 이런 단체들한테 지원하는 게 큰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나 이런 것은 갖춰져야 되겠다, 더 필요한 도구도 사주고, 이런 부분 지원할 수 있으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단체나 기관의 지원에 대한 부분은 기 위원님도 아시잖아요. 이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우리가 항상 위탁이나 어디 단체에 대한 지원으로는 신중하게 검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는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서 자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6기 의료계획도 이따가 나중에 다뤄질 부분인데 전체적인 이런 현황 파악과 장기적인 계획 하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자료 보고 나중에 또 추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예산 규모가 약 2억 원이라고 그랬는데요. 소장님, 소요되는 예산 규모. 정확한 게 아니고 추계 계획이죠?

○김동규위원 제일 많은 게 홍보물 제작이거든요. 홍보물 제작은 저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홍보물을 제작할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응급처치를 통한 어떤 방법, 이런 부분들이 책자로 해서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에 다 비치되는 이런 홍보물을 이야기하는 거죠?

○김동규위원 네, 그러겠죠.

그게 상시적으로 우리가 응급처치를 위한 의료기기의 배치, 방법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 났었을 때 굉장히 당황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처 요령이나 이런 것들이 홍보용으로 매뉴얼에 대한 책자가 가까운 곳에 있으면 누구라도 이렇게 볼 수 있게끔 저는 그런 쪽으로, 단순하게 이 사업에 대한 홍보가 아니라 그런 쪽의 매뉴얼화 된 책자 중심으로 해서 각 기관에 많이 퍼지면 퍼질수록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김동규위원 교육용 마네킹 구입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실제로 너무 부족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디 한 번 가봤더니 이게 예전 것이고 또 최신형,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더라고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인체구조하고 거의 비슷하게 돼서 반응이 오는 게 있는가 하면, 예전 같으면 그냥 이렇게 사람 모형만 해서 이게 도대체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 예산 가지고 이게 충분합니까? 어때요?

왜 그러냐 하면 실험용 이런 마케팅이 어떤 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교육자들이 틀려요, 교육 받는 사람들이.

우리가 초등학교에 가서 이것을 홍보하면서 실제 교육을 시킨다고 해 봐요. 아무 반응이 없는 그런 마네킹하고 마치 인체 구조하고 똑같아서 누르면 소리가 나거나 반응이 있는 것하고는 완전히 교육 효과가 틀리단 말이에요.

○김동규위원 그것은 굉장히 고가이면서도 교육 효과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마네킹을 사는 비용이 추계가 됐는지, 제 말씀은 최소한으로 구입하더라도 현재 나와 있는 것 중에서는 최신형을 구입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데 교육을 받는 우리 대상 어린이나 이런 분들이 바로 몰입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된다, 거기에 적정한 금액이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김동규위원 그렇죠. 저도 이것을 체험하면서 참석을 해 봤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장비가 너무 옛날 구형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지원을 최신형으로 해 주면 효과가 당장 크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으로 적정한지에 대해서, 제가 봐도 그때 이야기했던 금액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교육하는 분들에 대해서 아까 자격증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자격증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누구보다도 이 부분의 전문가들은 결국은 우리 119구급대 소방대원들 아니겠습니까?

혹시 이런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물론, 그분들도 자기 복무규정에 의해서 교육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 아마 수당도 지급 받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일반인이 “나 자격증 있어.” 해서 가는 것하고 실제로 119구급대원이 가서 하는 것하고는 그것 역시 교육 효과가 굉장히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전문적으로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소방관들하고의 기관 협의를 통해서 그분들한테 차라리 우리가 일정한 정도의 용역비를 주면서 그렇게 지도자로서 교육기관이나 이런 데에 나와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쪽에서는 협의를 혹시,

○김동규위원 여하간에 학교 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교육경비 지원으로 해서 사실은 우리 사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육청과 경기도와 매칭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소방서 부분 역시 저희 고유 업무 영역이 아니지만 이런 쪽에 있어서의 예산 지원이나 이런 것 업무 협의를 통해서 우리 교육기관 같은 경우,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협의를 해서 누구보다도 그 사람들이 전문가니까, 현실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말씀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시기에 조금 더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조례가 다시 개정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시기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 계층을, 나이별로 계층을 세분화해서 필요한 안전교육이 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의회도 더욱 더 신경을 쓰겠지만 우리 보건당국의 두 소장님들이 체계적으로 준비하셔서 우리 안산에서만큼은 제발 안전사고나 이런 부분들이 더 이상 사회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의 제도적인 법 정비나 예산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준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윤석진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동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법안들을 개정한다는 게 정말로 시의적절한 것 같은데요. 보면 학교보건법에는 이게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포함하여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 조례에 보면 강제 조항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지금 그래요.

물론, 이게 강제 조항이 되다 보면 그에 따른 어떤 벌칙 문제라든가 행정절차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고도 하는데, 단, 심폐소생술 교육 7조, 시장은 자동제세동기 및 응급장비를 설치한 시설의 개설자 및 관리자에게는 4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것은 강제 조항으로 하면 설치를 한 그만큼의 어떤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저도 사실은 초등학교 때나 민방위 교육 때 이런 교육을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하라고 하면 아마 전혀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매뉴얼도 조그마한 책자로 만들어서 이렇게 배치해 놓는 것은 응급상황 시에 별로 효과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한 그 밑에 크게 이렇게 어떤 요령이라든가 그림을 포함해서 벽에 아예 그냥 강제적으로 부착을 한다든가, 아니면 또 이런 것들이 필요한 일이 자주 발생되는 장소들 그런 건물에 부착을 해서 누구든지 그림만 보고도 할 수 있게끔 그런 조항들이 세부적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물론, 개정하는 내용들이 지금 현행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좋지만 그런 강제성도 조금 추가가 돼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것은 대부분 보면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하면 응급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한 개설자나 관리자에게는 의무적으로 1년에 한 4시간 정도는 하게끔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싶어요.

소장님, 그게 가능합니까?

○윤석진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되는 그런 장소들이나 이런 것을 보면 정말로 필요한 곳이고 꼭 있어야 되는 곳이고 하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만 금전적으로 지원이 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효과를 볼 수, 쉽게 얘기하면 돈을 들여서 장비를 설치해 놨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제가 봐서는 그것이야말로 예산 낭비라고 보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신성철의원 위원장님 참고적으로 말씀, 제가 이것을 발의하게 된 동기는 얼마 전 세월호 사건 이후에 학교 여행이 바뀌었어요. 1박2일은 여론조사, 설문지 조사를 해서 학부모 8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런데 또 당일 코스는 80% 미만 일 때, 일정 지역을 갔다 오는 거죠.

그 조항 속에 제가 학교운영위원회를 하면서 이것을 하게 된 게 관리자를 두게끔 돼 있어요, ‘경찰, 소방서, 전문교육을 받은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중에 와야 돼요. 섭외가 돼야 되는데 학교가 섭외가 안 되는 거야. 왜 안 되냐, 그런데 그날 대부도에도 왔지만 경찰관이 왔어. 소방서는 도저히 업무상 119 업무와 대응할 수 없다는 거야, 그 많은 학교가 오는 것을. 대부도에 많이 찾아오니까 다 인원을 배치해서 그러다가 진짜 응급환자가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대기자 외에는 한두 사람밖에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경찰이 나왔는데 하는 소리가 “나도 급하면 이것 알지를 못하는데.”, 그런 부분들 교육 부분을 경찰서나 파출소 지대 이런 데서도 한 번 교육을 하고, 또 우리 방범대원들도 그런 것을 자주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내더라고요.

이것은 전문교육기관이 거기에 꼭 따라가야 돼, 학생들 가는 데는 세 군데 중에 하나가 의무적으로 따라가야 되거든요. 경찰 그 다음에 전문기관, 교육기관, 그렇지 않으면 소방서. 그 사람들이 업무가 바쁘면 진짜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경찰관 자체도 거기에 나온다고 그래도, 아까 우리 김동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소방관은 자주 하니까 그것 훈련을 하지만 경찰관들 그런 분들은 그것 훈련 자체를 교육 받을 때, 경찰 임용 때 초창기에 한 번 해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 해 보고는 못해 봤다고 그러더라고, 그럼 이런 데는 우리가 필요한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을 확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깊게 한 거거든요. 그 취지만은,

○윤석진위원 그런 쪽은 의무적으로 받게끔 해야 될 것 같아요, 1년에 몇 시간 정도라도.

○신성철의원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시에서는 거기를 강제적으로 “이것을 해라.” 경찰서나 이런 데는 “의무적으로 해라.”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설득해서 우리가 부서별로 다니면서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런 대안도 있다고 생각해요. 학교에서 기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의무교육을 시키면서 학교마다 학부모들 활동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해서 내 자녀가 소풍을 간다거나 수학여행 갈 때 어쨌든 외부에서 인력을 충원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는 경찰 분이나 소방대원들은 쉽지 않다고 봐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신성철의원 그런데 의무적으로 그 사람들을 대동하게끔 돼 있어요.

○박은경위원 네, 그러니까 그것은 그런다지만 외부적인 또 전문가 누군가가 오면 되는 거잖아요.

저는 아무래도 학교 현장에서 그런 것은 교육부에서라든지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지원하게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신성철의원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것 저희 사회적인 전반적인 문제에서 다뤄봐야 될 것 같고요. 다른 위원님 안 하시니까 조금만 추가적으로 더 하겠습니다.

비용추계서에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강사료, 단체교육 보조, 체험관 운영, 이것은 추가적으로 다시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건가요?

지금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는 시스템에서 이것은 2015년에 새로 추가되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단체교육 보조는 없었던 게 만약에 새롭게 보조된다고 했을 경우를 예상해서 잡으신 거고.

○박은경위원 강사료는요?

○박은경위원 올해 이렇게 하고 있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마네킹 구입하고 있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올해 금년도 자료 주실 때, ’15년, ’16년 향후 비용추계 결과 주셨는데 기존의 데이터도 비교할 수 있도록 주시고요.

○박은경위원 예, 올해 2014년도에 우리가 이런 응급의료시스템 관련해서 예산들이 있었잖아요. 여기 목에 해당되는 예산을 비교할 수 있도록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도상훈련이요 이것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박은경위원 1회에 하는데 있어서 비용이 2천만 원,

○박은경위원 연 2회요?

○박은경위원 나중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아동·여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택 주민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노인일자리 지침 검토 의견 3페이지를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위원회를 개최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개최를 통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업 수행하기 위해서.

그런데 계획 수립, 지역 욕구조사, 수행기관 선정, 특화사업, 주요 안건 선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참 중요하죠.

위원회 역할 최근 3년 간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신성철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거 보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을 해야 하는데 최근에는 아까 일부 말씀 있으셨는데 관계기관 종사자들이 구성돼서 회의를 했죠?

○신성철위원 예.

그동안 이 운영위원회를 제대로 안 하고, 그동안 위원회를 해야 됐었잖아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그것을 답변하신 대로 했다면 갈음해서 선정을 했는데, 파악했는데 문제가 있지 않아요?

○신성철위원 어떻게 종사자가 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신성철위원 여기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구성을 제대로 안 하고 종사자들을 가지고 했단 말이죠.

○신성철위원 그걸 대신 위원회 대체라는 게 법에 명시된 부분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맞나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내가 여기 봐서는 전체 위원회 해서도 문제는 여기 딱 명시되어 있어요. 위원회 구성 지자체 노인복지 또는 노인일자리 담당부서, 담당자 2명 이상,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및 유관기관 관계자 2명 이상, 기타 노인복지 분야 외부 전문가 참여 이렇게 했는데 그걸로 안 하고 이해당사자들만 했다는 말이 내 조사가 맞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게.

○신성철위원 그래서 이번에 우리 조례 지침에 구성된 인원이 위원회를 배제하고 조례안을 제출했죠?

○신성철위원 위원회 역할이 참 중요하고 위원회 구성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신성철위원 우리가 현재로써는 상설 위원회를 감축하는 추세이긴 하잖아요. 그런데 안산시 적극 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2014년 9월 2일 다시 개정했죠? 만들었죠?

상설 위원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회가 끝나면 자동으로, 8조를 보면 심의위원회 구성이 있어요, 조항이.

그러면 거기 심의위원회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촉 하는 걸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그 뒤로 면책위원회처럼 심의위원회 개최 회의가 끝나고 자동으로 해촉 되고 운영하는 것은 그 뒤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이번 조례에서는 이 구문을 왜 배제한 거죠?

○신성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참 중요한 부분을, 그 분들을 배제하고 한다는 이 중요한 사항들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획 수립이나 모든 부분을 다 처리하면서 이 분들한테 심의위원회 보면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충분히 해야 된다고 나는 보거든요. 중요하게 보거든요, 이 심의위원회 자체를.

○신성철위원 이해당사자들은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드리는 말씀이.

○신성철위원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려 좀 해 보시고 깊이 생각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 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유 화 위원입니다.

안산시 노인일자리 창출 조례에 기존에 사업을 했던 그런 예산이 있어서 그런지 여기 보면 재원 조달 방안에 국비, 도비가 책정됐는데 2014년도에 17억이, 안산시 재원이 13억인가요? 도비, 국비가 17억 책정되어 있는 거죠?

○유화위원 ’15년도에도 계속 쭉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 이 사업을 조례가 없어도 노인일자리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어서 국비, 도비가 확정되어 있는 그 도비를 기술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여기 3페이지에 보면, 전문위원님 말씀에 50% 국비가 보조되는 노인일자리 사업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비용추계 재원 조달에 또 이렇게 ’14년도가 있는데 이게 기존에 확보된 예산인지, 아니면 2014년도는 11월, 12월 2개월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과잉 예산을 잡은 건지, 아니면 이렇게 또 사업이 이미 시행이 된 부분인지 그 부분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면 너무 많은 금액을 잡은 게 아닌가 ’15년도는 아직 시작이 안 됐지만, 그래서 그걸 한 번 말씀을 해 주시면 합니다.

○유화위원 어쨌든 정년이 많이 당겨지고 노인일자리가 많이 없는 상황은 맞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여기 계획에도 보면 조례를 만드신 건 너무 잘하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너무 꼭 필요했던 조례였던 부분이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시가 운영하는 평생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에서”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어요.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혹시 가안을 만들어놓은 게 있으신지, 아니면 지금 현재는 단순한 일자리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대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혹시 안을 협의하신 게 있으세요? 어떤 항목으로 하실 건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실지 이런 것은 아직은 없으시고?

○유화위원 퇴직하신 분들도 보면, 그런 분들 전문적인 일을 하다가 퇴사하신 분들은 경제적으로는 괜찮으실지 모르지만 그래도 정년퇴임하신 분들의 그런 전문적인 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야를 또 살릴 수 있는, 여성들도 왜 고급 인력들이 경력 단절된 그런 부분들 살려줘야 되듯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프로그램이 활성화가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해 봅니다.

○유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예, 윤석진입니다.

비용추계에 보면 2014년도는 13억, 2018년도는 37억 그래서 재원 조달 방안은 안산시 자체 재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예상돼 가지고 그냥 이렇게 기술한 건가요?

○윤석진위원 안 하면 안 하는 사업이 아니고 안산시의 재정이 잘 아시잖아요. 자꾸 악화되는 것을 물론, 국비가 내려오면 매칭 사업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예를 들어 재정이 더 어려워지면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윤석진위원 제가 여기서 덧 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인일자리 창출해야 됩니다. 창출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선진국에서 노인일자리 창출하는 부분들하고 우리 같은 경우에 보면 상당히 많이 일자리 유형이 달라요, 어떻게 보면 65세 이상 되는 노인 분들이 옛날 하고 달라가지고 상당히 지식인들도 많고 노인 분들 중에서는.

그런데 선진국에는 관광이나 예를 들어 가지고 도서관이나 이런 데 대부분 보면 우리는 젊은 사람들이 그런 걸 하는데 일본이나 독일이나 이런 데 가보면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관광 안내도하고 도서관 같은 데서, 지금 우리로 보면 젊은 분들이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하는 걸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노인일자리 유형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노인일자리가 창출돼 가지고 그쪽에서 급여라든가 이런 부분 받는 부분들은 다른 쪽에서, 다른 쪽의 혜택을 받는 부분들을 제외해야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지, 왜 그런가 하면 노인정 같은 데도 시비나 이런 게 많이 지원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가지고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노인정이나 이런 데 나간다면 그런 부분들은 포함을 안 시킨다든가.

그래서 노인일자리라든가 노인 분들에 관한 그런 부분들도 보면 지원되는 부분들이 그쪽으로 활동하는 분들한테만 중복되고 지원되는, 혜택을 받는 그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집에서 소외돼 있는 이런 분들, 그런 분들한테 혜택이 더 가야 되는데 혜택을 오히려 단 예로,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노인회나 이런 데 가서 활동적으로 활동을 하면 노인회에서 물론, 회비도 내고 하지만 가을에 여행도 간다든가 아니면 산업체 견학도 간다든가 그런 부분들 다 보면 시에서 일정부분 지원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 전혀 그런 데 참여를 안 하고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혜택을 상당부분 못 받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데 나오는 분들이 일자리에도 보면 가요. 일자리도 가고 여러 가지 봉사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가 가지고 그 나름대로 혜택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중복되는 부분들을 방지해야만 이게 골고루 노인들 전체한테 조금이나마 시에서 혜택이 갈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그런 게 마련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로 노인들이 보면, 노인자살예방 그쪽에도 보면 상당부분 이렇게 시에서 지원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일자리라는 게 있으면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상당부분 예방이 될 것 같아요.

꼭 노인들한테 일을 시킨다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 가지고 노인분들이 일을 가짐으로 해 가지고 건강해지고 그 다음에 우울증이나 이런 것도 예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저는 기대효과도 커진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가지고 정말로 노인들이 건강도 챙길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보람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직업군들을 개발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노인일자리 창출할 때.

등굣길에 그런 거하는 것도 중요하고 한데 정말로 자기 전문지식을, 우리 어르신들이 보면 사회에서 다 20년, 30년 이상 자기 전문분야를 가지고 계신 분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단지 그냥 노인이라는 이유로 연세가 드셔서 은퇴를 하셨는데 이런 분들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노인 일자리를 많이 개발을 했으면 좋겠어요.

보수가 좀 적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해 왔던 일이고, 그 다음에 그 분야에 있어서 본인이 자부심이나 긍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하면서도 상당히 즐겁고 또 남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도 정신적으로나 건강 관리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쪽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셨는데 어쨌든 50%의 국비가 보조되는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지침을 따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50%의 국비가 보조되는 사업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박은경위원 예,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의 퍼센트를 차지하는지.

○박은경위원 전체적인 모든 사업이 다 그렇습니까?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우리가 2014년도 같은 경우 13억 정도의 노인일자리 사업에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비하고 매칭해서 하는 사업도 있을 거고.

○박은경위원 그래요? 그럼 순수하게 우리 시비만 해서 지원하는 사업은,

○박은경위원 올해는 그럼 하나도 없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 조례에는 위원회에 대한 부분을 명기를 안 하셨지만 위원회 구성하셔서 시행 지침을 준수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위원회에 대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명기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얘기죠.

○박은경위원 아니, 그렇게 따지시면 어쨌든 노인일자리 사업들도 조례 없이도 법령에 준해서 하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뭐냐 하면 우리 시가 처음으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서 명문화하는데 있어서 오히려 더 그런 게 선행적인 의미도 있는 거잖아요, 위원회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없는 위원회라면 모르지만 준수해야 되는 그런 위원회인 것도 사실이고 기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그런 것에 대해서 제약 사항 없고 그렇다면 여기에 이렇게 표기하시는 게 더 낫지 않겠냐 그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을 심의하시는데 발굴에 대한 부분들이 저는 앞서 동료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 져요. 점점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이런 수요도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한 고민들 담아내려면 향후 실질적으로 이런 위원회의 그런 심의 과정에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 지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좋은 일자리인 거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어쨌든 기 우리 시가 계속 국비 지원 받아서 일자리 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위원회 역할이 있는 거고, 추가적으로 우리 시에서 좀 더 우리 지역의 현안들을 반영해서 새롭게 또 이렇게 창출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것은 녹여 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굉장히 많은 어르신들이 일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도 치열한 거죠.

그런 상황에서 수행기관에서 지금까지 기득권이라는 표현이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역할들을 수행해 왔던 기관에서 일부의 그런 관계에 의해서 그분들만 계속 반복적으로 역할이 주어지는 것에 대한 불만들도 사실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얘기 들어 보셨나요?

○박은경위원 탄력적인 운영에 있어서의 한계는 있으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조례에 근거해서 좀 더 다양한 노인일자리 창출을 지금 애쓰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아까 언급한 대로 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히 있는 거고 그 범위 내에서 주어지는 역할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능이 있다면 오히려 이렇게 저는 조례에 담아내고, 그 위원회 구성 논의의 과정 중에서도 우리 지역의 현실들을 그분들은 굳이 외면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배제하려고 하시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위원회 구성에 이런 게 기 있고 역할이 주어진다면 그런 부분들을 더 활성화 시키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의 운영은 어떤지, 실질적인 부서의 입장을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 여부와 상관없이 활성화 하는데 있어서는 오히려 더 자율성,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실 수 있다?

○박은경위원 지침을 준수하는 데서는 전혀 문제점은 없는 거고요?

○박은경위원 한 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위탁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사무위탁은 사실 우리 안산시 사무의 위탁에 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준용해서 할 것이죠?

○김동규위원 대부분의 조례에는 사실 그런 것 명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우리 제8조 사무위탁에는 그런 부분들이 명기가 안 돼 있어요.

○김동규위원 네.

○김동규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 사무의 위탁 조례에 보면 위탁하기 전에 위탁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거기에서는 사업 계획서부터 해서 모든 것을 철저히 검증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이것을 위탁을 할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직접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위탁을 할 때 특별하게 규정이 없으면 사실 우리 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라야 되는데 여기다가 그것을 명시를 안 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위탁자를 시장이 바로 선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올 수도 있다고 판단이 돼요.

○김동규위원 당연히 그렇죠.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여기 사무위탁에는 ‘만약에 위탁을 할 시에는 안산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준용해서 하겠다.’는 부분을 명시해도 되겠죠?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김동규위원 위탁을 만약에 할 시에.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비영리법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에 할 수 있다고 해 놨으니까.

○김동규위원 아니, 저는 위탁 주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의해서 사무위탁을, 이게 제정(안)이잖아요. 그렇죠?

○김동규위원 제정을 할 시에는 사무의 위탁에 대한 규정이 여기 있으니까 사무의 위탁에 대한 규정은 위탁을 할 시에는 우리 안산시 시 조례에 따른다는 것이 병기가 돼야 사무 위탁이 제대로 된다는 것이죠.

○김동규위원 예.

그래서 위탁을 할 시에는 우리 안산시 사무의 위탁에 대한 조례에 따른다는 부분이 같이 병기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위탁을 하건 안 하건 우리 집행부에서 그것은 결정할 일이고, 위탁을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는 위탁에 대한 우리 조례가 있으니까 그 조례에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노인일자리 사업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이 되고 있잖아요.

특히, 대한노인회에 보면, 여기 보면 경로당은 대한노인회 지회를 통해 노인일자리 수행 가능이라고 해 놨거든요. 줘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경로당에 대한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은 대한노인지회에 위탁을 주는 것도 가능하다, 우리 시는 현재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김동규위원 그런데 현상을 보면 실질적으로 대한노인회 상록구, 단원구 지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각 경로당 별로 해서 급식도우미인가요, 경로당에서 하는 조리도우미,

○김동규위원 그리고 애들 통학도우미 이런 부분들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데 이분들이 과연 그렇게 일해 가지고 간 것을 본인들이 가져갈까요?

○김동규위원 행정적으로 보면 개인한테 주는데 실상은 그게 아니라 그게 경로당으로 다시 가져가서 경로당에서 일부 운영비로 사용하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회 회장이 경로당 지회장한테 이 사업을 이렇게 하면서 추천을 해라 그러면 경로당 회장들은 그런 부분들을 공지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할 분들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만 주고 있는 게 현실이라 그거예요.

○김동규위원 아니 저희들이 알고 있으니까.

○김동규위원 위탁이라는 것이지만 결국은 이 위탁을 통해서 경로당 경영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노인일자리 찾기 사업을 해서 가계에 실제적으로 본인들이 가서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경로당 회장들이 그분들을 지정을 해서 하니까 일부를 그렇게 경로당 운영 경비로 내놓고 있는 게 현실이라 그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굳이 대한노인회 우리 안산시지회에 위탁을 줄 필요가 있냐 그거예요, 이미 왜곡되고 있는 게 현장에서는 확인되고 있으니까.

○김동규위원 차라리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처럼, 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찾아서 꼭 필요한 사람들, 차라리 그렇다면 우리 동사무소 동장님한테 추천하라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대한노인회에 주는 부분들은 노인회 회장님이나 알면 경을 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현장에서는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평가를 잘 하셔가지고 정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일자리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좀 아쉬운 게 어차피 노인일자리 사업이 우리 복지 분야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동시에 같이 추진이 돼야 돼요.

학교 같은 데도 보면 우리 어르신들이 가서 과도한 노동이 아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옛날에 어떤 본인들의 사회적인 경험을 가지고 봉사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면 교육 현장 같은 경우는 이미 교육경비 지원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연 130억 원을 책정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아예 노인일자리 사업의 한 축으로 해서 교육경비 그쪽에다 그런 부분들을 규정해 가지고 맨날 프로그램 개발이나 시설 개보수나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거기에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의 어떤 프로그램들을 권해서 그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교육경비 프로그램으로 해 가지고 지원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에 안산시는 어차피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 모든 것을 관리감독 다 하잖아요.

그런 쪽에서 보면 타 과나 타 사업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셔서 우리 안산시의 많은 다른 행정 부분에서도 노인일자리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교육 현장에 대해서 제가 하나의 예만 들었을 뿐이에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풀 뽑기 사업도 그럴 것이고, 현재 도시공사에서도 우리 어르신들을 많이 고용하고 있잖아요. 노외주차장 관리부터 체육시설 관리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 안산시 행정사무 전반적으로 노인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고,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그런 위원회 기능이 활발하게 돌아가면서 전체적으로 큰 그림 속에서 계획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분들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내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시설에만 와야지 등록을 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평생교육과에서 이런 노인일자리 정보기술 능력 향상을 위해서 뭔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인력뱅크 화면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어르신이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오픈화 시킬 수 있는 화면을 하나 한 번 고려를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본 위원이 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을 통해서 다른 곳에 있는 분들도 어르신들이 필요할 때 여기에 와서 어떤 어르신이 적재적소에 필요한지 선택할 수 있게 생각을 한 번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드려요. 너무 어렵나요?

○김진희위원 그런가요?

○김진희위원 인력이 너무 없는 거죠.

○김진희위원 맞아요. 본 위원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사회복지직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다른 기관에 계신 분들 못지않게 우리 시에서 하시는 분들 공무원 분들께서 너무나 과도한 업무로 인해서 근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2년 이상 있다가는 정말 미쳐버린다라는 말을 하시는 공무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 그러면 평생교육과하고 협의를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김진희위원 평생교육과와 협의를 좀 해 보실 수 있도록,

○김진희위원 그러면 평생교육과와 나중에 더 협의를 해 볼 수 있으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꼭 전문 인력만이 아니라 중산층에 계시는 분들도 자기의 재능을 살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안산시에서는 노인 일자리뿐만이 아니라 교육 부분에 있어서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교육이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그 어르신들에게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더 다양하고 전문화된 교육을 하고 있는 시설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진짜로 거기서 배운 것을 정말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는 방법도 일자리 창출에 가장 중요한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김진희위원 하고 있죠.

○김진희위원 지금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훈장마을 같은 경우 정말 잘 되고 있고 그 어르신들이 학교에서 하시는 수업도 재미있게 너무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훈장마을에 계신 어르신들 스스로가 또 다른 훈장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서로 정말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본 위원이 정말 잘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또 다시 평생학습과와도 더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7조에 보면 생산품 우선 구매 건에 있어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하여 생산된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 단체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권장 사항인가요, 아니면 의무 사항인가요?

○김진희위원 권장 사항이죠?

○김진희위원 그렇다면 꼭 구매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의미네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어르신들이 어떤 물건을 만들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공서나 또 다른 부분에서도 알 수 있는 어떤 홍보 부분이 있나요?

○김진희위원 어쨌든 홍보도 하고는 있지만 의무 사항은 아니고 권장 사항이기 때문에 “꼭 여기를 이용하세요.”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네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시장 진입형 해서 안산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더욱 더 활성화를 시켜줄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죠?

○김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진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석진위원 자료 요청이요.

○위원장 김정택 자료 요청이요?

윤석진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세요.

○윤석진위원 최근 3년 간 위원회 운영 내용이요.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위원회로 했을 시하고 종사자로 구성돼서 운영됐을 때 그 사업 내용을 분리해서 회의 결정 자료 좀 보내 주세요.

○윤석진위원 운영위원회로 운영될 때 회의 결정됐던 내용하고 종사자로 구성됐을 때,

○윤석진위원 네.

○윤석진위원 회의에서 결정됐던,

○위원장 김정택 사회복지과장님, 사실은 이 조례 자체가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구체적인 조례가 통과돼서 공포된 후에 어쨌든 사업 계획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올 것 같은데, 사실 이 분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가 과연 뭐가 있을까요?

○위원장 김정택 대부분 그런 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자리라는 게 사실은 환경 쪽 미화나 이런 쪽의 인력 정도로 국한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환경 정화 같은 경우는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동별로 인력이 배치 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의 일자리를 또 빼앗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다는 부분이 또 염려스러운 부분 있어요.

○위원장 김정택 그런 인력이라든가 이런 환경 그런 것보다도 사실은 전체적인 틀을 봐서는 물론, 소외계층에 대한 부분도 좋겠지만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교육기관하고의, 유관기관하고의 협력 관계를 통한 일자리 또 광범위한 일자리를 한 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소외계층 부분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우선적으로 하되, 이후에 이 자체를 갖다가 활성화시키고 범위를 확대시킬 필요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도 고민해 주시고요.

○위원장 김정택 그리고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는 오늘 사회복지과 조례 관련돼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향후에 시간도 점심시간 됐고 하니까 위원 간 협의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질의 종결 후라도 혹시나 질의 사항 있으면 다시 오셔서 제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화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13조에 여성·아동 거기 지역연대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여기에 대한 전문가를 얘기하시는 거죠? 지역연대.

○유화위원 사례협의회에 거기에 보면 지역 연대로 이렇게 한다라는 거잖아요, 사례협의회 구성을.

○유화위원 지역연대로 묶어질 수 있는 그런 단체가 그게 이렇게 다 있죠, 어느 단체 어느 단체 이런 단체가 있는 거예요?

○유화위원 네, 제가 볼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단원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단원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85쪽 중장기 추진 과제 중 진료검사담당에 보면 정신장애인 사례 관리 및 중독 예방 관리 강화 있습니다.

거기에 정신장애인 등록률을 9%에서 2018년까지 20%로 향상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정신건강 상담이나 정보 제공률을 6%에서 15%로 증가시킨다 그렇게 하셨어요.

이것 지금 그러면 쉽게 저희 정신장애인의 등록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그런 취지이신 거죠?

○박은경위원 지금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정신장애인에 대한 부분들 기준치를 어떻게 보고 이렇게 데이터를 정하신 건가요?

정신장애인에 대한 기준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어떤 범주에 속하는 분들을 정신장애인이라고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박은경위원 등록을 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등록을 시킨 이후에 그 등록된 정신장애인들에게 어떤 사후적인 관리라든가 이런 처치가 이루어지나요?

○박은경위원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건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그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노출되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부담감이 있어서 이런 게 저조하지 않을까요?

○박은경위원 예를 들어서 9% 대 등록하신 분들이 사후 그러면 관리 시스템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복귀하는데 있어서 룰모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지 같은 정신장애인 입장에서 그런 의지도 가질 수 있는 거고 동기 부여가 되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나요?

○박은경위원 이게 수치로 향상 시킨다고 나와 있는데 그 사후적인 방법이라든가 그런 거 세부적으로 여기 계획이 안 나와 있는 거죠?

○박은경위원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더 치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단순하게 서술된 걸로 되어 있고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아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생활터 학교 통합건강증진사업이요. 자료집 96쪽에 보면 아이들 양치교실 설치 운영을 확대해 가실 계획이신 거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것 예산 반납하셨잖아요.

이런 게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거라고 목표치를 설정하셨는데 보시는지요?

○박은경위원 여기에 보면 현재는 방금 말씀하신 4개 학교잖아요. 내년부터는 3개, 그래서 여기 보면 예산을 갖다가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 가지고 이렇게 자원 투입 계획 세우셔 가지고, 지금 밑에 있는 게 그 사업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2015년에는 7개로, 2016년에 9개, 11개, 13개까지 확대하시겠다했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국비 지원 없어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계획인 건가요?

나라에서 국비 지원하겠다는 그런,

○박은경위원 그러면 중앙정부의 입장은 어떤 가요?

○박은경위원 아직 확인되지 않는 사항이네요? 추진 여부에 대해서.

○박은경위원 저는 만약에 정말로 이런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면 설치 학교의 숫자를 줄여서라도 필요하다면 점진적으로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추후 계획을 한 번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6쪽이요.

여기 보면 중독 관리 통합 지원 사업 내용에서 보면 최근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 하셔 가지고 이러한 중독 문제가 청소년 사이에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여기 추진 배경에 대해서 해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밑에 사업 목표라든가, 목표는 캠페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할 때 연계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으시나요?

왜냐하면 이게 가정에서도 이루어지지만 학교에서도 함께 교육 현장에서도 이런 인식 개선 사업들이 연계돼서 추진되면 더 효과를 높이지 않을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그런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내부적으로 평가하고 계시는지요?

○박은경위원 청소년인가요?

○박은경위원 그냥 실태조사만 나와 있지 실질적으로 향후 계획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세부적으로 못 세우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것 최근 중독성 문제가 3년에서 5년 사이에 큰 문제로 대두됐다는 이런 게 추진 배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시에서만이 아니라 저는 특히, 이런 청소년들은 가정과 학교에서 그런 인식 개선 프로그램으로도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아이들의 청소년의 금연문제도 있는 거고 그래서 복합적으로 연계해 가지고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133쪽이요.

앞서 조례 개정 때도 있었지만 여기 보면 자원 투입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133쪽에 보면 인력에 대한 부분으로 응급구조사 내년부터 1명 이렇게 해 가지고 2017년에는 2명 이렇게 확보하시겠다는 얘기인데 응급구조사 자체적으로 어떻게 인력 운영하시겠다는 계획이신가요?

○박은경위원 지금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계약직 직원에 대한 그 분인가요?

○박은경위원 그걸 연계해서 2015년도에도 그렇게 인력 운영하셔 가지고 그 분이 실질적으로 홍보라든지 교육에 대한 그런 전담을 하고 계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조례 개정 과정에 보면 강의 강사, 수강 강사료에 대한 부분들도 또 추가적으로 그렇게 예산을 추계하셨던데, 지금 그러면 응급구조사 1년 연간 인건비가 얼마인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의 보면 우리 응급구조사 인건비에 해당되는 게 강사료 기준으로 책정을 해 놓으신 거네요.

차라리 그럴 바에야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확충해야 되고 그런 의지가 있다면 인력 채용을 추가적으로 한 명 더 해 가지고, 강사를 그렇게 그때그때 부르는 것보다는 이렇게 안정적으로 인력 채용해서 운영하시는 것은 어떠세요?

소장님이 한 번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박은경위원 지금까지 학교 현장은 이제 앞으로는 향후 그 부분은 배제가 될 거잖아요. 그 이후에 있어서의 현황 파악들이 이루어져 가지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구조사에 대한 부분들 인력을 투입하실 계획이라면 미리 그런 것에 대해 점검하셔서 확충해 나가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석진위원 네, 윤석진입니다.

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보면 홍보 내용에 대해서 보건소를 이렇게 홍보하는 쪽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 아직 보건소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 많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지금 보건소 능력에 비해서 시민들이 많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건지.

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 계획에 보면 ‘일맛나는 직장문화조성’, 그런데 보건소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내용들이 꽤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윤석진위원 그리고 안산시 의료인 인력 현황을 보면 너무 구체적으로, 그냥 참고적으로 그냥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록구하고 단원구 보면 상록구 인구수가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단원구 쪽이 보면 의료 인력 분들이 거의 한 배 정도로 이렇게 많아요.

거기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적인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기 지역 현황 분석 61페이지에 보면 있는데요.

○윤석진위원 아니 아니요, 자체 말고 안산시.

○윤석진위원 전체적으로 쉽게 하면 병원이나 약국이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윤석진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윤석진위원 이런 부분을 보건소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윤석진위원 보건행정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윤석진위원 그리고 경기도 의료 종사자 현황도 안산시를 보면 경기도 전체에 비해서 의사 한 사람이 1인당 하는 인원수도 보면 상당히 많아요.

어차피 의료 행위도 어떻게 보면 약간 사업성이 들어가는 건데, 안산에 특별히 이렇게 부족한 이유가 있나요?

그것도 61페이지에 있습니다, 경기도 의료종사자 현황.

○윤석진위원 그럼 결국에 똑같은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안산시에 있는 시민들이 의료서비스 면에 있어 가지고는 인구수가 많다 보니까 질이 좀 떨어진다고 그래야 되나,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윤석진위원 그리고 우리 보건소 문제는 아니지만 지금도 보면 안산이 수도권에 있고, 또 종합병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료 부분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강해요. 그래서 조금만 중한 거라고 하면 지금 보면 안산에서 치료를 안 하고 서울이나 수원이나 대부분 큰 병원, 오히려 안산에 고대병원이나 이런 큰 병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보면 불신이나 이런 것 때문에 외부로 많이 나가는 편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디서 역할을 해 줘야 되나요, 정책 제안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윤석진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보건소에서도 행정적으로 도움을, 요구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나요?

○윤석진위원 아니, 그런 부분들이 시민으로서는 좀 절실한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도 그렇고, 그래서 종합병원이 고대병원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손꼽히는 병원인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서울로 간다든가 아니면 아주대학병원으로 간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보건소에서 어떤 정책 건의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좀 더 좋은 의료진들, 의료시설이 유치될 수 있다면 그런 쪽에서도 정책 건의라든가 이런 것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중장기 추진 과제로 보면 직원들의 근무 부서 만족도, 아까 쭉 설명하셨는데 제가 행감하면서도 의약 수불 관련해서 지적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돼야만 그런 부분들도 없어지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행복하고 만족해야만 또 보건소를 찾는 시민들도 만족할 수 있거든요.

물론, 이런 부분들은 다 예산이 같이 증액이 돼야 가능한 부분이겠지만 아무튼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중장기 추진 과제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우리 보건소는 보면 예방 쪽에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예방 쪽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성인병이라든가 이런 게 일단 발생되고 나면 의료비라든가 이런 지출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예방 의학 쪽에 중장기 계획을 잡을 때 좀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서비스를 해 줬으면 좋겠고, 특히, 권역별로 보면 뚜렷하게 안산이 구분되는 것 같아요.

어느 어느 권역에는 노인 분들이 많고, 예를 들어 가지고 공단 지역에는 외국인들이 많고, 그래서 권역별로 보건소의 의료 행정이라든가 의료의 중점 대상들도 상당부분 다르게 이렇게 구성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같이 이렇게 그냥 단원보건소, 상록보건소 대부분 예산이라든가 인원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 보면 비슷하게 돼 있는데 어차피 앞으로 권역별로 중점적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하시니까 거기에 따라서 인원 편제라든가 예산이라든가 그 다음에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질병의 위험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도표상이나 아니면 어떤 그런 걸로 차별화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혹시 소장님들 나름대로 구상하고 계신 부분이 있다든가 하면 조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인구는 조금씩 늘어나는데 내국인은 줄어들고 외국인이 증가하는 것으로 인구 변화 특성에 이렇게 보면 나와 있어요.

앞으로 외국인 쪽도 진료가 많이 확충돼야 된다고 보는데 언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료하는데 있어서 특별히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까?

○윤석진위원 주로 우리 인식에 보건소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연령대가 많으신 분들 그 다음에 아니면 아동들 예방접종 아니면 취약계층 이런 쪽 사람들이 보건소를 가는 것으로 대부분 일반인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그런 구분 하에서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나요, 선별적인 어떤 규정이 있나요? 그런 건 없습니까?

○윤석진위원 그럼 그냥 일반 시민들이 갔을 때는 치료에 어떤 제약이 있는 거죠?

○윤석진위원 아무튼 지금 보면 보건소가 제가 옛날에 생각하던 보건소하고 많이 달라지고, 시민들에 대한 어떤 서비스 질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일반 시민들의 보건소에 대한 의식들도 좋아지고 그래서 오히려 예방접종은 종합병원에 가서 맞는 것보다 보건소에 가서 맞는 게 더 좋다는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저도 또 보건소에 가 보면 분위기도 커피숍도 있고 이래서 우리 지역 시민들하고 같이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앞으로도 6기 중장기 계획을 하시면서 지역 시민들을 위해 가지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수고하셨습니다.

유 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질의 드릴 것은 많은데 시간이 오늘 다들 많이 촉박한가 봐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그냥 여쭤볼게요.

여기에 보면 계획도 많고 앞으로 성과도 많이 써주셨고 그랬는데 보면 사업 내용은 다 좋은 것 같아요. 계획은 다 좋은데 만약에 여기 109페이지 같은 경우 손 씻기 체험관 운영을 한다, 12,000명 현재 했다 이렇게 성과가 있는데 이런 장소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손 씻기 체험관, 이런 게 체험관이 있나요?

○유화위원 이동식.

○유화위원 그리고 여기 95페이지에 보면 초등학생 아토피·천식 예방 관리 이런 게 있거든요. 사실 요즘에는 아토피가 영유아에 엄청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예방이라든가 교육을 찾아가서 해 주는 게 있나요?

○유화위원 그럼 어린이집 지정을 하게 되면 만약에 상록구다 그러면 몇 개소 정도를 지정해서 하시는 거예요?

○유화위원 그럼 10개소 교육하게 되면 그 10개소 파급 효과가 있게 뭔가 시스템이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 10개소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그게 전파될 수 있게,

○유화위원 그런데 이것은 영유아들에 아토피가 전반적으로 많이 분포돼 있잖아요. 보면 특정 어느 곳이 아니라 그런 교육이 이런 큰 대학 강당 같은 것 빌려서도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그럴 때 몇 개소를 지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질환이 있는 부모님들 신청을 받아서 교육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유화위원 암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2014년도에는 조금 내려간 분포도를 봤는데요. 여기 83페이지에 보면 전반적으로 내용이 다 기록은 돼 있어요, 2018년까지 검진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증가시킨다. 그런데 어떻게 하겠다라는 방법은 그렇게 많이 기재돼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어렵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그것을 좀,

○유화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여기 유인물에 보니까 금방 말씀하셨듯이 휴일에도 하는 병원과 연계해 주겠다, 이런 계획안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병원들은 일반 개인 병원이신 거죠?

○유화위원 개인병원하고 이렇게 연계,

○유화위원 안산병원.

○유화위원 거기 일요일도 하나요?

○유화위원 토요일 날?

○유화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결핵 발생률이 혹시 인구 10만 명당 81.8% 쭉 해 놨는데 이 프로 수가 맞습니까?

○김동규위원 그죠?

○김동규위원 제가 먼저 나온 책자를 보고 있나 봅니다. 이해가 안 돼 가지고요.

그리고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활용성해서 부족한 점 해 가지고 지적된 64페이지 보면 굉장히 잘 지적을 해 놓은 것 같아요. 계획서 자체가 “단순히 제출용 계획서로만 활용되고 실제 활용은 미흡하다.” 이렇게 지적이 돼 있습니다.

64페이지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활용성 해서 부족한 점에 보면, 그죠?

저희들이 법적인 어떤 계획 수립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이게 과연 얼마나 실용적으로 이용이 되느냐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역시 저희가 4년마다 한 번씩 의무적으로 세우고는 있지만 그 4년마다 세우는 게 얼마만큼 사업으로 실제로 성과를 내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많은데 여기 그대로 지적이 됐다는 것은 지역 계획을 수립하면서 용역을 수행하는 이 업체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평가를 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64페이지니까 참고해서 보십시오.

○김동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계획서가 단순히 계획서로만 해 가지고 만들어놓고 그냥 자료실이나 책장에 꽂혀있는 그 용도로만 활용되고 있다라고 한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법률에 의해서 이 계획서는 만들지만 실제적인 우리가 사업 영역에서는 사실은 이런 부분 성과가 없고 그냥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이런 부분이라 아주 전시 행정의 표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김동규위원 이런 지적이 됐으니까요. 또 실제적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데도 그렇지만 보건소 업무를 담당하시는 실무자들이 이런 의견을 냈다하면 이건 정말 심각한 것이고요

어쨌든 이런 부족한 점으로 지적이 이게 됐다 하면 결국은 여기에 대해서 현실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 인식 하에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수립됐다고 본다 하면 그래도 굉장히 희망적입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김동규위원 4년 동안에 해야 될 사업의 개선 목표를 보면 저희가 보기에는 굉장히 미흡한 것 같아.요 아주 적은 수치 그리고 적은 사업비, 적은 인원 보강, 아마 실제로 할 수 있는 부분만 그렇게 반영해 가지고 4년 계획서 안에 넣은 것이라고 평가해도 되겠습니까?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기 암 검진 수검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36%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은 100명 대상자 중에 36명 정도만이 암 조기검진을 받고 있다 그거죠?

○김동규위원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죠.

이게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없죠?

○김동규위원 그리고 암의 위암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수검률이 높은데 대장암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낮아요.

이것은 본인이 별도로 본인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면 비용 문제가 아니면 무슨 문제 때문에 그럴까요?

예를 들어 남성과 어성 데이터가 있습니까? 아니면 연령대별로 데이터가 있습니까, 아니면 직업군별로 있습니까?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암이라 하면 아직도 사망에 이르는 제1 주요 원인인데 여기에 대해서 국가에서도 조기 암 검진 사업을 통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40%도 안 되는 조기 암 수검률이라는 게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공짜로 해서 그렇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래서 조금 공격적으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게 결국 암이 발생하면 개인의 경제적 부담도 늘어나지만 사회적인 부담이 결국 발생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공적인 영역으로 보고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강제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통계가 나왔나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정기 조기 암 검진 안 하신 분 계셔요?

나중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니까 안 할리는 없을 것 같은데.

○김동규위원 그래서 여기는 일반인들은 해당이 안 된다?

○김동규위원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보면 연차별로 해 가지고 적정한 나이에 이르면 연도에 따라서 건강검진을 받게끔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암 검진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 대상자도 아니라는 건가요? 왜 안 되죠?

○김동규위원 그렇습니까?

○김동규위원 어쨌든 간에 저는 이런 부분들은 행정적으로 강제할 수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도 많은 인력들을 시에서 채용하잖아요. 당사자가 채용이 되든 어쨌든 사회에 처음으로 발 딛는 우리 청년들이 취업이 돼서 들어오든 간에 이런 부분을 검증하는 게 어때요?

마치 우리가 그렇죠. 가면 갈수록 투표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투표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 공직자 채용할 때 인센티브를 주자, 이런 부분까지 국회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 역시 국가 예산이 투입돼 가지고 하는 행위인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을까요?

도시공사에서 새로운 직원들 뽑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0세에서 65세 이상 고령 인구를 뽑고 있는데 이 분들을 뽑을 때 실제로 이런 국가 암 검진 대상자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기검진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김동규위원 사실은 그런 쪽의 정책을 가져가려면 우리가 조례도 검토를 해 봐야 되고 상위법도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관하고 연계되는 취업이나 사업을 하는 분들에 있어서의 인센티브 규정이라도 만들어가지고 마치 제가 언급했던 투표를 안 하면 그건 불이익을 주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하는 암 조기 검진을 받지 않으면 그런 공모하는데 있어서 불이익을 주는 그런 방안들, 공격적으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이런 의료보건계획에 장기적으로 제도적인 부분으로 해 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반영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리고 50%도 저는 만족하지 않지만 거의 이건 3분의 1 수준의 수검률이라 하면 국가 정책적으로 보면 이것은 실패한 사업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100%의 대상을 가지고 예산 전부 다 세워 가지고 하는 것인데, 이건 쉽게 말하자면 37점짜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장에 있는 양 보건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책적인 고민을 해 가지고 많은 방안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여러 가지 정신건강 사업이나 등등 할 것은 많은데요. 시간도 그렇고 또 이미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부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만 줄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의사일정 제5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업지원본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산업지원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택 산업지원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할 때도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집행하시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따르시겠죠.

최대한 이런 불용액에 대한 부분들을 줄이려고 노력하시는 부분 이해를 하고요. 전반적으로 부서별로 보면 불용 처리된 프로테이지는 적어요. 몇몇 가지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님, 433쪽 자료집에 보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해 가지고 민간경상보조 있죠?

○박은경위원 거기에 보면 경상보조 정산해 가지고서 이런 것은 좀 더 사전적으로 미리 반납할 수 없는 시점이었나요? 액수는 많지 않지만.

○박은경위원 밑에 소프트웨어진흥책에서 보면 민간이전 이런 데서는 아예 경상보조금이 위탁이나 이런 게 제로이잖아요. 이런 것은 적은 액수이지만 그런 타이밍을 잘 맞추셔 가지고 반납을 하셨으면 하는 거고요.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 볼게요, 노동 관련 홍보해서.

실질적으로 처음에 예산 세웠던 것에 비해서 지출 행위가 적게 지출이 됐어요, 지출액이. 자료집 444쪽에.

○박은경위원 사무관리비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게 저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적절히 반영이 돼서, ’14년 같은 경우에는 이것 그러면 반영되어 있었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 이런 예산 집행 결과가 반영돼 있었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적절하게 미리 조절하셔야 되겠네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밑에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사업 여기도 사무관리비가 한 50% 정도만 집행이 됐고 50% 정도가 불용처리 됐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되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때는 처음에 계획했던 만큼의 회의가 개최 안 돼 가지고 남았던 건가요?

○박은경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대책을 강구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박은경위원 보통 그러면 협의회 몇 회 정도 잡고 계시나요?

○박은경위원 올해 같은 경우요?

○박은경위원 이번에 노사민정협력 하는데 있어서 노총도 양대 노총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어떻게 잘 반영이 돼서 균형적으로 가고 있나요?

○박은경위원 자체적으로 결정이 안 되는 그 구조가 어느 쪽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결정 구조는.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는 기 어쨌든 우리 안산시가 근로자의 도시로써 민노총이든 한노총이든 같은 우리 시민이고 서로 공조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좀 더 민노총에서 구조적인 어떤 나름대로의 경직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이런 데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가지고 활발하게 이런 공조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근로자의 권익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이것 몇 년 째 같은 관점으로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잘 반영이 안 돼요. 이런 간단한 회의조차에서도 참여도가 낮으면서 어떻게,

○윤석진위원 그것은 제가 조금 설명할까요?

○박은경위원 아니요. 그것은 위원님이 대답하실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객관적인 관점에서 할 수 있는 부서에서의 노력들을, 그리고 그런 것은,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문화재생사업에 있어서도 민노총에서 운영하는 복지관과 관련해서 또 많은 얘기들 하시잖아요. 그런 소통의 창구가 있음에도 절름발이식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습니다.

양 노총간의 그런 입장의 차이라든가 노선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근로자의 복지 관점에서 우리 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서 공공운영비요. 공공운영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불용처리된 건가요? 절감하신 건가요? 445쪽 하단에 행정운영경비 201-02요. 1130만 원 책정해 놓으셨다가 불용 처리된 게 310만 원대에요.

아직 파악이 안 되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아니 왜냐하면 저희들이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은 최소의 예산을 세워서 효율적으로 운영한다고 절감 차원에서 당초 예산 세울 때 그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남는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닌데 작은 예산에 비해서 이렇게 남는 이유는 어떤 거였는지,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내부적인 문제인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기업지원과요.

○박은경위원 여기 G-Star요, 기업육성 프로젝트사업 민간이전.

○박은경위원 450쪽이요.

450쪽 중앙 부분에 보면 G-Star기업육성 프로젝트사업이요, 민간이전.

여기도 민간경상보조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정산 시점들이 다 이렇게 늦어지나요? 반납하는 시점과는.

○박은경위원 네, 450쪽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정은 아마 상반기에 이루어져 가지고 진행될 것 같은데, 그러면 진행되다 보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한 업체 당 이렇게 배분되는 예산 금액들이 있지 않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럼 이것 3차 추경에라도 반납하실 수 있었을 텐데 왜 불용 처리하시게 된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결산할 때 기 아까 말씀하신 대로 7개 업체 중에 6개 업체 그 부분은 이미 현실적으로 나와 있던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1억에 대해서 전체적인 결산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런 회계처리인가요?

○박은경위원 그럼 올해 같은 경우 프로젝트 사업들은 당초 계획했던 대로 잘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스마트허브 불법건축물 단속 인허가 관리요.

451쪽 하단부에 사무관리비 보면 4천만 원대 책정하셨다가 700만 원 정도가 불용 처리돼서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박은경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분기별로 고르게 사전적으로 추산해 보면 나오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인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건당 어느 정도의 평균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매년 분기별로 실적이라든가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들이 있으면, 전혀 어렵나요?

○박은경위원 대체적으로 몇 건 하시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네.

예를 들어서 대행료가 몇 건에 대한 거죠? 4천만 원,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평균 110건이니까 얼른 주먹구구식으로 해도 30만 원, 50만 원 해서 그 범위의 수준에 있는 것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얼추 그냥 40만 원 전후로 이루어질 것 같은데.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건축이라는 게 동절기에는 공사를 잘 안 하잖아요, 보통 따뜻한 봄에나 아니면 가을에.

○박은경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시기적으로 동절기에는 공사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참고로 혹시 제일 마지막으로 건축 허가 신고 된 시점이 언제인지는 알고 계시나요?

○박은경위원 네.

예를 들어서 11·12월 달에 주어진 그런 것 있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개별이라는 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나요?

○박은경위원 네, 그러니까 어떤 업체에서,

○박은경위원 예.

예를 들어서 건축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제일 마지막으로,

○박은경위원 예.

예를 들어서 11월 달에는 몇 건, 10월 달에, 보통 제가 봤을 때는 10월, 11월 되면 점점 건축 허가 신청 건수가 줄어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예를 들어서 700만 원대면 평균 얼른 봤을 때는 한 20건 정도가 가능할 수 있는 예산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예측해서 적절하게 반납하는 게, 물론, 그때 반납하나 이렇게 연말에 쉽게 말하면 결산 후에 불용처리하나 예산에 있어서 그게 변동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적시에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예산집행에 있어서 한 번 부서에서 더 적극적으로 세심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취지의 얘기입니다.

○박은경위원 올해 같은 경우도 얼마 세우신 거예요?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집행하고 지금 현재 얼마나 잔액이 남아 있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이런 일들이 많이 진행된 거네요?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공단환경과요.

환경관리 실무자 직무교육이요. 거기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 공공운영비로 270, 그런데 특히,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박은경위원 네,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작은 액수임에도 불구하고 원활하게 집행이 안 된 건가요?

○박은경위원 이것 그러면 이 학회에다 연회비 언제 내셨어요?

○박은경위원 8월에 내셨으면 나머지 시간 타이밍이 있었을 건데 뭐 하러 달고 다니셨어요, 정리하시지.

○박은경위원 아니, 그런데 어쨌든 적어도 어쨌든 우리가 예산서에는 다 올라올 수밖에 없잖아요. 1원짜리, 7원도 올라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끔하게 정리할 수 있을 때는 그 타이밍을 지켜 가지고 정리하시는 게 예산집행에 있어서 좀 매끄럽게, 액수를 떠나서 그런 부담은 더시는 것 아닌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사무관리,

○박은경위원 절감하신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그냥 자체적으로 구입을 하기 때문에 예산은 그대로 집행하신다?

○박은경위원 수고하셨고요.

타이트한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데 어려움은 있으시리라 압니다. 이게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작은 게 모이다 보면,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급해서 돈 천만 원, 2천만 원 사업도 다급한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부서가 이렇게 다 모아지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더 큰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결산서를 보니까 가히 특별하게 지적할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은경 위원님께서 어지간한 것은 지금 다 지적을 하셨고 또 답변을 다 해 주셨어요. 혼자 다 하셨습니다.

○박은경위원 기금은 안 했어요. 기금 하세요.

○김동규위원 기금도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

쟁점은 하나인 것 같아요. 어차피 기금조성 목표액은 저희가 다 이미 가지고 있는데 이자가 떨어지니까 이차보전 할 수 있는 사업비 금액인데 올해 2014년도에는 일반예산으로 4억 5천인가요, 이게 편성을 했죠?

○김동규위원 그게 조례 개정을 통해 가지고.

○김동규위원 내년도에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김동규위원 어차피 정부의 저금리정책에 의해 가지고 발생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업 분야이기 때문에 어쨌든 사용액과 조성액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받더라도 사업 자체를 사실 축소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김동규위원 많이 어려운 게 사실이고 우리 기업들을 도와주는 이런 기금이 조금 더 많이 조성돼서 더 많이 도와줄 수 있는 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여러 분야 중에 제일 중요한 분야인 것 같은데요. 기금 축소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말씀하시고요.

○김동규위원 그것은 정책적으로 잘 판단을 해 보시고요.

○김동규위원 또 요즘 저희 안산 지역경제가 어렵다, 당연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중앙정부에서도 이쪽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서 문호를 더 활짝 개방하고 금액도 더 높여라 하는 부분들이 지금 실현되고 있죠?

○김동규위원 금융기관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요.

○김동규위원 그런 쪽과 연계를 잘 하셔서 기금 사업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입니다.

기업진흥과 예산에서 스마트허브 전기시설물 관리에서 불용액이 조금,

○윤석진위원 454쪽이요.

○윤석진위원 네.

○윤석진위원 그것하고 그 위에 2856만 1950원하고.

○윤석진위원 SOS기업 긴급에 보면 대부분 기업체 요구들이 가로등 시설 교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잔액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기금 관련해서 우리 행감 자료에 보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선정 업체 현황해 가지고 2013년도에는 109개 업체 그 다음에 2014년도 하반기에는 98개 업체가 이렇게 선정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육성 자금을 신청하는 업체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도 많이 이렇게 지원 요청을 하고 있습니까?

○윤석진위원 그럼 여기 점수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들 있죠.

○윤석진위원 그래도 여기 점수에 해당된 업체들은 그나마,

○윤석진위원 예, 그나마 그래도 형편이 좀 괜찮은 회사들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거기마저 해당되지 않는 업체들은 자금난도 더 심각하고 더 어려울 텐데 그런 업체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윤석진위원 아무튼 우리 안산이 공단의 의존도가 큰 우리 시니까 어떻게 보면 특히, 중소기업들이 많은데 우리가 중소기업들 자금난을 조금이라도 해소해 주려면 이런 기금 조성에 있어 가지고 뭔가 타 시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기금이 지금보다 더 확충될 수 있도록 기업지원과에서는 노력을 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산업정책과장님, 대답을 확실히 하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아까 존경하는 박은경 위원님이 민노총하고 한국노총하고 어떤 화합 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한국노총하고 민노총은 체계가 달라요.

쉽게 얘기하면 여기 안산에 있는 민노총하고 한국노총하고 또 여기 어떤 기업들하고 노사민정의 어떤 그런 대타협을 하라든가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민노총 여기 안산지부는 민노총을 탈퇴하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민노총은 구조 자체가 상부에서 결정을 하면 따라가는 그런 구조이고 우리 한국노총은 지역마다 의사 구조를 따로 할 수 있는 그런 의사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노총은 안산에서 참여하고 싶어도 중앙의 지침을 따라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구조적으로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 안산시에서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중앙의 정책이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을 배제하고 정책이 수립되어야만 그런 계획이 진행이 될 수 있지 중앙의 정책이 분명히 노사 대타협을 안 한다고 선언을 한 상태에서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노사민정이나 이런 것을 하는데 거기에 민노총이 포함된다면 그 사업은 하지 말자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책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파악해 가지고 정책을 시행해야지, 저는 민노총이 어떻다니 한국노총에 어떻다니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의사 결정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협조하고 싶어도 의사 결정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 것은 고려해서, 이게 만약에 민노총이 처음부터 참여가 되어야 노사민정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예산이 지원된다든가 그런 부분이 수립될 것 같으면 중앙 민노총 쪽에서는 노사 그 쪽에 참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민노총을 처음부터 참여 대상으로 놓으면 우리 지역에서는 그 사업이 추진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할 때는 빼고 하든가 아니면 같이 하면 다른 의사 결정 구조로 제목이나 이런 걸 바꿔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근본적인 부분을 먼저 파악하시고 정책 수립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 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궁금한 사항들은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 거의 다 말씀 질의를 하셔 가지고 저도 많이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업무보고 때 예결위 때, 오늘 또 하고 있는데 너무 고생들 많으신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또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공단에서 일하시는 힘든 그런 중소기업들이 하루하루 더 발전된 모습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먼젓번에 행정감사 때 자료를 충분히 많이 봤는데 기금과 관해서는 혁신에코사업인가요, 지역에코혁신사업에 대해서 제가 잘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환경개선제 이런 거더라고요. 이게 지금 한 1억이 지원되는 거잖아요. ’13년도에 1억이 지원된 건데 이것은 그러면 기업 당으로 이렇게 해서 몇 개소를 지원해 주신 건가요?

○유화위원 천만 원씩이면 한 10개 업소밖에 안 되겠네요.

○유화위원 그러면 이게 선정 기준이 또 있지 않을까요?

○유화위원 선정되는 시설은 너무 좋고 못하는 시설은 안타까운....

○유화위원 그러면 신청자는 많나요? 그 중에서 몇 개소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자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

○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감사 때도 이차보전금이 2.2%였나요?

○유화위원 그러면 후년에 조금 줄이신다라는 게 2.5%에요?

○유화위원 ’15년도부터?

○유화위원 그러면 그게 은행 대출 금리가 내려가기 때문에 내리시는 건가요? 아니면 자금이 부족해서 내리시는 거예요?

○유화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위원 보통 이율이 얼마 정도 돼요?

○윤석진위원 예.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산업지원본부 2013년도 결산액을 보면 전체적으로 명시이월 금액 포함하면 한 1.2% 집행잔액이 남은 것 같아요. 예산이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결산하시면서 지적해 주신 몇 개 사업 같은 경우 불용액이 많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산업지원본부는 우리 위원님들 대부분이 긍정적으로 예산 지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업지원본부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