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정택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택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상록수보건소장님, 행정과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자료집 335쪽에 보면 보건행정업무 지원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2300만 원 정도 불용처리 되지 않았습니까. 방금 보건소장님 설명하실 때 공공운영비 1억 3천만 원대 잡으셨다가 900만 원 불용처리 한 게 에너지 절감으로 인해서 그러셨다고 그랬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에너지 절감이라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절감을 하신 거예요?

○박은경위원 5% 사용량이 증가할 걸로 봤는데 4%만 실질적으로 사용량이 증가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반영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2014년도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실질적으로 1억 1400만 원대가 잡혀있어요, 2014년도 본예산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절감해서 불용처리 되는 900만 원대를 아끼신 거잖아요. 그런데 2014년도에는 더 아낄 수도 있었지 않느냐, 2014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1억 2천만 원대를 사용하고 900만 원대가 남았는데 2014년도에는 여기에서 1억 2천보다 더 절감이 된 거잖아요. 1억 1400만 원대로요. 그러면 한 700만 원가요?

○박은경위원 아니 그게 아니죠. 더 절감을 하신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더 낮출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2014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2013년도에 이렇게 5%에서 4%로 사용량을 조금 줄이면서 절감을 했는데 2014년도의 예산을 봤을 때는 오히려 더 절감할 수도 있지 않았느냐 그 여지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2014년도에,

○박은경위원 저는 그 얘기가 아니고 공공운영비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굉장히 2013년도에 강화를 시켰다고요?

○박은경위원 이렇게 강화해 가지고 아끼고 아끼셔 가지고 1억 2100만 원대에서 쉽게 말하면 900만 원 남고 사용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기준으로 했을 때 보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강화를 했음에도 900만 원이 남았는데, 그러면 2014년도에는 더 느슨해진 거죠. 더 느슨해 졌음에도 예산 자체를 책정하실 때 1억 1400만 원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2014년 기준으로 봤을 때 2013년도에도 더 절감할 수 있지 않았느냐 저는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본예산에 기준했을 때.

그러니까 2013년도 처음에 본예산을 세울 때 1억 3천 정도를 세웠다가 절감하셔 가지고 900만 원을 불용처리 하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굉장히 에너지 사용에 대해서 규제가 강화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900만 원을 아꼈다면 2014년도에는 좀 더 느슨해지면 실질적으로 1억 2천보다 더 사용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반영한 게 1억 1400만 원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딘가에서 더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이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절감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숨어있지 않았냐는 얘기예요, 수치상으로 봤을 때.

○박은경위원 2012년도에 8000만 원대.

○박은경위원 그래서 올해는 더 절감을 하시겠다 해서 7300만 원대를 세우신 건가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2012년도에 8천만 원 세웠다가 1천만 원 불용처리 해 가지고 지적 사항이 있었던 거고, 2014년도에 똑같이 8천만 원이지만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전기요금이 인상되기 때문에 사용량은 줄지만 인상분이 반영돼서 8천이었는데 어쨌든 남은 거잖아요. 그래서 2013년도에 그러면 반영을 하셨다?

○박은경위원 저는 그게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12년에도 책정할 때 기준치가 어긋났던 거고 ’13년도에도 어긋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4년도에 와서 그게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 7300만 원대인가요? 그걸 세우신 거잖아요, 7320만 원을.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12년과 ’13년이 반복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향후에 이런 게 작은 예산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보건소가 전체적으로 상록수보건소는 아까 2.3%였나요? 불용액 처리가.

○박은경위원 예, 2.5.

단원보건소는 좀 더 높죠?

실질적으로 다른 부서에 비해서 이게 높은 편 아닌가요? 전체적으로 평균치로 세부적인 사업도 다 따져봐야 되겠지만 불용액 처리를 보면 다른 부서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다른 국 같은 경우 1%대도 있고 그러는데 보건소가 좀 높아요.

○박은경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 홍보 사업에 폐기물 처리 일반운영비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한 140만 원대가 불용처리 됐어요.

쉽게 말하면 이게 위탁해서 하는 수수료인 거죠?

○박은경위원 올해도 똑같이 세우셨어요. 작년에 140만 원대가 남았는데 올해도 똑같이 반영됐는데 지금 2014년도는 어떤가요? 거의 하반기 마무리돼 가는데.

○박은경위원 평균치를 따지셔 가지고 조금 조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339쪽에 보면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 지자체 보조 사업 있죠. 그래 가지고 기타보상금 301-12요. 9천만 원 세우셨다가 2100만 원을 불용처리 하셨어요.

어떤 내용이신 거죠?

○박은경위원 그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예산이 남은 건데 그러면 이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 등록에 대한 부분들 사전적으로 전혀 예측할 수 없나요?

○박은경위원 그 성공 여부에 대한 판단은 시점이 어느 시점에서,

○박은경위원 추경에 예산이 세워졌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그러면 약간의 단기적인 예측이 전혀 불가능한 건가요?

○박은경위원 어떻게 보면 3차 추경에도 이런 부분들 예상치가 반영돼서 조율할 수 있었을 텐데 전체적인 사업예산에 비해서 불용처리가 크지 않습니까?

그 전에도 이것 사업이 진행됐던 거 아닌가요?

○박은경위원 처음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5천으로 낮춰버렸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게 가능할 수 있나요?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 추경 때 해 가지고 9천만 원을 세우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업비 지출이 6800이면 거의 7천만 원대가 지급이 된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올해는 5천 가지고 충분하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인센티브 지급이 어느 정도 지출이 돼 있나요?

○박은경위원 4300이면 700 남았는데.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는 조금 참여율이 저조했나요? 작년에 비해서.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명하신 거예요?

○박은경위원 1700명이요?

○박은경위원 여기에서 성공했다고 보여 지는 수치는,

○박은경위원 이런 사업들이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4만여 명에 이르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시고 하셔야 되지 않나요?

○박은경위원 의료비·구료비 있잖아요, 감염, 질병예방관리. 자료집 344쪽이요.

○박은경위원 250만 원이요.

○박은경위원 격리 환자가 올해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박은경위원 그 격리의 수준이라는 게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판단할 수 있죠?

○박은경위원 다행스럽게 격리 전염병 감염자가 없었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뒤쪽에 346쪽이요.

한센 의료 지원 사업도 작은 액수이지만 어느 정도인가요? 이런 지원 사업들이.

○박은경위원 전출로 인해서, 이것은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어 있나요?

○박은경위원 다음에 349쪽 제일 하단에 보면 국가 예방접종 실시 보조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조금 불용처리 됐는데 인건비 지급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이 더 정확하지 않나요?

○박은경위원 공백이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용처리 됐나요?

○박은경위원 그 다음 그 위에 민간위탁금 있습니다. 348쪽 중간 부분에 결핵관리 사업이요, 307. 민간위탁금 307-05.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700만 원 불용처리된 거죠?

○박은경위원 최종적으로 이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은 애들이 대부분 방학 이전에 이루어지잖아요.

○박은경위원 이 사업의 종료 시점은 언제인가요?

○박은경위원 저는 그 얘기예요.

종료 시점에 따라서 이런 거 정산을 보면 이것에 대해서 3차 추경 때 반납 처리할 수 있지 않나요? 종료 시점에서 시기적으로 이런 걸 놓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은 어떻게 돼 있나요?

○박은경위원 끝났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것 정산 보셔야 되지 않나요?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들은 빨리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단원보건소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자잘한 예산들이 모이면 큰 거잖아요.

아까 제가 그런 지적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위탁사업이라든가 그런 게 종료되는 시점에서는 적절하게 반납 처리돼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서 간에 다 그런 공조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요?

○박은경위원 국비나 도비 지원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시죠?

○박은경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단원보건행정과장님.

○박은경위원 367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 해서 1780만 원이요. 불용처리 된 게 140만 원대입니다.

이것 언제 구입하신 거예요?

방금 상록보건행정과장님께서도 사업에 대한 부분, 국도비 지원에 대한 부분은 시기의 문제가 조금 조절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지만 이런 자산물품취득비 같은 경우는 물건 구입하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시기적으로 타이밍도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자산을 취득하신 거죠? 시점이 언제이시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것은 그냥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거죠?

8월 달에 이것을 취득하셨다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추경 때 이런 게 충분히 가능하신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반납 처리할 수도 있었던 것을,

○박은경위원 이것도 국도비가 지원되는 거였나요?

○박은경위원 세부적으로 내용이 어떤 거였는데요?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비만이 아니라 국도비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효율성에 있어서, 또 국도비 반납의 시점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이해는 하는데 이런 물품을 구입하거나 자산 취득하는데 있어서는, 또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맞춰서는 적절하게 그런 것들이 종료가 되고 정리가 돼야 되지 않나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369쪽 아래 하단부에 방역사업 있지 않습니까. 공공운영비요. 한 50% 정도 지출하고 590 중에 불용처리가 300만 원대가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게 됐나요?

○박은경위원 아니요, 590만 원대.

그러니까 자료집 369쪽에 보면 방역사업 지원 해서 일반운영비 201-02에 공공운영비 590만 원 책정해 놓으셨다가 300만 6천 원 정도를 불용처리 하셨어요.

○박은경위원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는 예산을 분명히 책정하시고 항상 사전적으로 준비하셔야 되는 것은 맞지만 통신요금이라든지 아까 차량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산출 근거가 정확하지 않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출 근거를 정확히 하셔서 공공운영비든 뭐든 그런 부분은 책정을 정확히 하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안전사고 대비에 대한 부분은 제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 다음에 한센의료지원이요.

여기 우리 의료 및 구료비 96만 원을 세워놨다가 하나도 지급 안 했는데 그러면 우리 단원보건소 관할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전혀 지원을 안 받으신 건가요?

아까 우리 상록수보건소 과장님 답변하실 때 한센환자 2명 있다가 전출로 인해서 그랬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단원구에는 몇 분이 계시다가, 4분이 있었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중병 정도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르나요?

○박은경위원 상록보건소는 48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도 똑같이 2명이고 1명 전출 갔는데, 그러면 그 한 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한 지원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 2014년도에는 여기 예산 얼마 세우셨어요? 그냥 똑같이 세워 놨다가 불용처리하고 그러시나요?

○박은경위원 159만 4천 원 세우셨구만이요. 159만 4천원 맞지 않나요? 1명해서.

○박은경위원 민간이전 이것 생계지원비인 거고, 한센 의료 및 구료비 288만 원 세우셨구만요.

○박은경위원 307-01 아니나요? 본예산에 보면,

○위원장 김정택 박 위원님, 검진사업하고 의료지원하고 2개 항목이 있어요.

○박은경위원 본예산에는 지금 의료지원 6만 원?

○위원장 김정택 네.

○박은경위원 여기도 1명인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2명인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날 수 있나요?

이런 사업들이 철저하게, 물론,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 돼서 이루어지는 건데 철저하게 데이터를 잡으셔야 되지 않나요?

1년 사이에 어떻게 96만 원이고 올해 같은 경우 6만 원, 이렇게 똑같은 1명인데 그렇게 지원이 달라지나요?

○박은경위원 도비 지원이라고는 하지만 큰 액수는 아니지만 이런 게 도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스템을 개선해야 되지 않나요? 똑같은 사업에 대해서, 똑같은 1명에 대한 이런 지원들이 너무 들쑥날쑥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보완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위원장 김정택 박 위원님.

○박은경위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요.

단원보건소 376쪽이요.

의약무 관리사업에 보상금 있잖아요, 제일 위쪽에 301-10 기타보상금.

○박은경위원 어떤 내용으로 불용처리된 건가요?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 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상록수보건소요.

353페이지에 보시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있잖아요.

○유화위원 이게 지금 수급자에 한해서 지원되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 아동에 대한, 신생아에 대한 것도 지원이 되는 건가요?

○유화위원 네, 353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유화위원 150% 이하.

○유화위원 그러면 이게 150% 이하면 무슨 그런 규정에 있는 거예요? 150% 이하.

○유화위원 지침이 내려올 때?

○유화위원 왜 여쭤보느냐 하면 5600이라는 돈이 이렇게 잔액이, 불용액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부 국비가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유화위원 선천성이상아는 일반아동도 사실은 가정에서 부담하기 되게 힘든 일이라서 그 부분이,

○유화위원 이게 ’13년도잖아요. ’13년도에 이런 해당되는 아동 수, 그러니까 그런 신생아로 보면,

○유화위원 미숙아 인원으로 보면 한 몇 명 정도가 되는 거예요?

○유화위원 154명?

○유화위원 141명이요?

○유화위원 2014년도에?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39페이지 한 번 더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있잖아요. 거기가 의외로 예산 불용액이 많이 생겼어요. 2130만 원이 생겼는데 이 부분도 다 상위 몇 프로 이런 기준인가요?

○유화위원 처음에 어떻게요?

○유화위원 그러면 일반인들도 만약에 이 연령대가 돼서 등록을 하면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거네요?

○유화위원 30세 이상이면 되신다고 그러신 거잖아요.

○유화위원 등록비만?

○유화위원 그러면 65세 이상 등록돼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유화위원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노인정이나 이런 데서 홍보를 하시는 건가요?

○유화위원 의외로 불용액이 많이 나와서 홍보가 덜 돼서 그런가 싶어서.

○유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네, 윤석진입니다.

보건소 행정이 국비나 도비 매칭사업이 많아서 불용액 관리가 조금 힘든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큰 틀에서 우리가 보면 민간위탁이 많아요, 민간이전 및 민간위탁이.

그런데 이쪽에는 보면 그냥 제로베이스로 가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잔액이 하나도 없는. 그래서 민간위탁 줄 때 어떤, 대부분 다른 예산들 보면 불용액이 남든지 이렇게 되는데 민간위탁은 제로로 수입·지출이 그냥 이렇게 되는, 민간위탁 부분도 꼭 그렇게 제로베이스로 가야 되나요?

민간위탁하는 기준들이 어떻게 되죠?

예를 들어 1억 원 사업이다 하면 민간위탁 줄 때 천만 원을 깎는다든가 500만 원을 깎는다든가 그런 부분은 없나요?

○윤석진위원 대부분 보건소에서 민간위탁을 줄 때 어떤 경우에 민간위탁을 주나요?

○윤석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간위탁 줄 때도요. 저는 민간위탁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가급적이면 제로베이스보다는 경쟁 입찰을 시킨다든가 해서 저는 그래도 불용액이 조금은 남아야 되지 않냐, 그런 의구심에서 말씀드려 보는 거고요.

그리고 운영비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보면 불용액이 제로가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제로가 된다고 그러면 여기 예산에 그냥 맞춰서 쓴 겁니까, 아니면 다른 항목을 이렇게 조정한 겁니까? 유사한 어떤 그런 부분에서.

○윤석진위원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민간위탁 줄 때, 대부분 보면 보건소에 민간위탁 사업 부문들이 상당히 많아요. 전체적으로 거의 한 30%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금액도 크고요.

그런데 이 부분도 좀 잘 관리해서, 물론 꼭 불용액이 생기라는 것은 아닌데 민간위탁 주는 그런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정례화해서 그래도 민간위탁 부분에 제로베이스로 가는 것보다는 보건소에서 조금이라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위원 김진희 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상록수보건소하고 단원보건소하고 보니까 질병예방관리에서 영유아 필수하고 의료급여하고의 금액 부분이 상록수보건소하고 단원보건소하고 차이가 있고 그 부분 질병예방관리 쪽에서 보면 상록수보건소가 한 천만 원 정도 더 많이 남았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혹시 예산 예상에 대해서 편성을 잘 하신 건지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페이지 349쪽 예방접종사업에 있어서 혹시 그러면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에 대한 대처 방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계획을 하고 계신 게 있나요?

○김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 350페이지 방문보건사업 지원이요, 지역보건에 있어서.

이 방문보건 같은 경우는 잔액이 16만 원 정도 남았어요. 그러면 그만큼 많은 사업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혹시 이게 부족할 수 있었던 부분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요.

방문보건 같은 경우는 이만큼 많이 활용을 해서 사업을 하셨다라는 이야기는 수요도 많았었고 그만큼 더 성과도 있었다라는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다음 번 예산 편성을 하실 때는 부족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가 생겨요, 본 위원이.

그러다 보니까 타이트하게 하다 보면 또 방문보건하시는 분들의 애로 사항이 분명히 생겼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번 예산 때는 예산 때문에 너무 어려움이 없지 않게 편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본 위원이 집행잔액에 있어서 우려스러워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김진희위원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었다라는 거죠?

○김진희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을까봐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이 없으면 아무래도 집행하는데 있어서 어려움 많잖아요.

○김진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353쪽 307-05 민간위탁, 아까 우리 유 화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윤석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월 평균 150% 이상 지원되는 금액이 월 평균액인 거잖아요. 그러면 가족 수에는 상관이 없이,

○김진희위원 가구 평균인가요?

○김진희위원 4인 가족인가요?

○김진희위원 그리고 아까 윤석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300만 원 예산에 맞춰서 집행을 하신 건지, 아니면 부족했는데 민간 쪽에서 자기네들이 알아서 충당을 해서 했는지 그런 것에 대한 현황은 잘 파악이 되고 계신가요?

○김진희위원 민간위탁을 어디로 주셨다는 거예요?

○김진희위원 건강보험공단에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이상 마이너스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서 알아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한다라는 말씀인 거죠?

○김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 355쪽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405-01인데요. 여기도 민간이잖아요. 그러면 월 몇 건 정도가 발생하나요?

○김진희위원 5명 정도가 되나요?

그러면 1530만 원 정도가 여기도 민간이니까 이 금액에 맞춘 건가요? 아니면 맞춰서 예산을 집행했나요, 아니면 1500만 원 이상 나왔는데 나머지는 여기 민간에서 알아서 사용을 했나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여기 민간업체는 어디죠?

○김진희위원 그러면 예산액은 우리가 정하나요?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정신보건사업 위탁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작년도 본예산에 보면 9억 9980만 원 해 가지고 본예산 승인을 얻었어요, 2013년도 본예산에.

그런데 이 금액은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증액된 거였죠? 본예산만 보면 7억 2천에서. 2012년도 제가 추경을 살펴보지를 못해 가지고.

2012년도의 결산서에서는 얼마 나와 있죠? 정신보건 위탁이.

○김동규위원 그렇죠?

○김동규위원 전년도에 약 7억 정도의 위탁을 했던 게 2013년도에는 9억 9천으로 해 가지고 본예산 승인을 받았어요, 그리고 1차 추경에 약 5400만 원 정도를 또 감액을 했고 2013년도 1차에.

그래 가지고 9억 4천이 돼 가지고 2회 추경 때는 또 3억 3천을 더 증액했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마지막 결산서에 올라온 것은 8억 8900만 원 해 가지고 결국은 집행잔액이 8300만 원 정도 남았고. 그렇죠?

○김동규위원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추경이 진행될 때마다 본예산은 증액했다가, 1차 추경에는 또 감액을 했다가 2회 추경에는 또 증액을 했다가 결국은 사업 결산할 때는 또 반납을 하고. 우여곡절이 있습니까? 사연이.

○김동규위원 감액을 했다가 2차에는 또 3천만 원을 더 증액했잖아요.

○김동규위원 그리고 나서 3회 추경, 결산까지 가면 또 8천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해 가지고 반납을 하고 있어요.

○김동규위원 정신보건사업의 민간위탁이 위탁만 보면 8200 정도 여러분이 반납하고 있거든요, 결산서에 보면. 그게 인건비,

○김동규위원 이음카페 2호점 미 개설은 그게 금액이 2천만 원입니까? 그러면 이게 이월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내년의 계획은 따로 가지고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래서 반납을 해 버리는 거예요?

○김동규위원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그럽니까? 아니면 왜 그렇죠?

상록수보건소에 장소 1층에 많지 않아요?

○김동규위원 혹시 직원들이 반대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김동규위원 그러면요?

제가 한번 보니까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던데요, 보건소에 나가서 쭉 한번 들어보니까.

○김동규위원 이음카페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산을 세웠고 장소까지도 여러분들이 결국은 해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은 부분인데 올해가 여의치 않았다면 예산을 반납할 게 아니라 이월을 시켜 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을 타 갈 때는 한다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이것을 예산 반납해 버리면서 그러는 의지는 어디 갔습니까? 처음에 예산을 세워달라고 해 가지고 했을 때.

○김동규위원 상록구청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김동규위원 보건소를 이용하고 보건소를 내방하는 그 분들만 이용을 해도 충분하지 않아요?

○김동규위원 저희가 각 관공서 1층 로비나 이런 데에 이런 부분 해 가지고 생기잖아요. 생기는 부분이 위생과 관련된 허가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거쳐야 되죠.

구조적으로 안 되는 것입니까? 허가는 되는데 여러 가지 여의치가 않다 그 말씀입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건축법상 됩니까?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건축법상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예산을 신청할 때 이게 건축법상 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보지 않고 예산을 먼저 신청을 했던 거예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안 되는 것은 아니네요.

○김동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려운 점은 있을 거예요. 어려운 점은 있겠죠. 보건행정을 하는 그 공간 안에 식품위생법에 대한 판매시설, 서비스 시설을 갖춘다는 게 건축법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상식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안산의 여러 관공서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저는 될 걸로 봐요. 다만, 건물 구조상이나 여러 가지 행정 절차상 어려운 점이 있겠죠.

수도 배관뿐만 아니라 가스 배관을 끌어오려면 전부 가스 관련법의 모든 부분들을 다 충족시켜야 돼요. 그것도 우리 해당 부서에서 검사까지 다 해야 되고, 검증을 다 받아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처 예측을 하셨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어려운 일이지만 할 수 있어요. 다만, 그 과정에서 준공된 지 얼마 안 된 보건소의 여러 가지 구조적인 이런 부분들을 또 공사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어렵겠죠. 하지만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예산을 의회에 올려 가지고 했을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관련 부서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이게 도대체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돈 2천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보면. 있는 시설 꾸며 가지고 물 갖다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너무 쉽게 판단하지 않았나 싶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의회에서 그런 동의 예산 심의까지 받았는데 그것을 하지 않겠다하고 지금 불용액 처리해 버리는 이 부분은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그 필요성을 역설할 때하고는 전혀 다른 반대의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음카페 2호점을 개설하겠다고 의회에 와 가지고 열심히들 설명을 하고 그 2호점이 갖는 유용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다 동의를 얻었잖아요.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가져갔는데 지금에 와 가지고는 충분한 설명 없이 그냥 불용액 처리를 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 의지가 아직도 있다 하면 이것은 불용처리를 할 게 아니고 이월을 시켜 가지고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해야 되고 또 돈이 부족하면 그 사업이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라 하면 예산을 더 증액시켜 가지고라도 여러분들은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지금 없고요.

두 번째,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아까 지적한 것처럼 예산의 일관성이 없어요.

전년도보다도 2억 정도 증액된 예산을 본예산의 승인 받고 나서 그 다음에 1차 추경에는 또 반납을 하고 5천만 원, 2회 추경에는 또 3천만 원 증액 신청을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3회 추경인 이 결산서가 나올 때까지는 또 8천만 원을 반납하고 있어요.

이 예산이 도대체 사업을 어떻게 처음에 계획을 하셨기에 예산 심의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반납하고 증액하고 반납하고 증액하고 하는데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내년도에는 이런 상황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음카페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 스스로 개념 정리를 잘 하셔 가지고 의회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자료집 379쪽에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해 가지고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있잖아요. 민간이전 해 가지고 307-01 의료비, 구료비요.

○박은경위원 천만 원 정도 예산을 세우셨다가 900만 원대를 불용처리 하셨어요. 구체적인 사유가 뭐죠?

○박은경위원 환자 수가 상대적으로 처음에 예측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런 데 대해서 수급을 받은 환자 수가 적은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몇 명 예측하셨는데 몇 명이 이렇게 의료를 받으신 거예요?

○박은경위원 환자 수를요? 확진.

○박은경위원 26명을 천만 원대 세웠는데 16명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100만 원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된다는 얘기신가요?

확진비가 있고 검진비가 있는 거죠?

○박은경위원 예, 확진비가 40만 원씩 25명 그리고, 이게 그러면 전체 확진비에 대한 얘기였나요? 수급 검진비도 있지 않나요?

○박은경위원 이것은 340만 원을 밑에 위탁금으로 따로, 이게 검진비라는 얘기신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확진하고 검진에 대해서 몇 매우를 예측하시고 세우신 거예요? 2014년도에는.

왜냐하면 2014년 본예산서에도 확진비를 500만 원대 세우셨거든요. 검진비는 600만 원 세우셨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 이 예산서에 비하면 검진비는 2배가 늘어난 거고, 확진비는 반으로 줄은 거거든요.

이게 기금 사업이잖아요.

이것 어디서 이렇게 책정해 가지고 예산을 요청하신 거예요?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책정하신 거예요?

올해 1168만 3천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아동 확진비가 537만 원, 수급권자 검진비가 630만 원대거든요. 이건 어떻게 수요를 예측하고 세우신 거예요?

이런 식이면 예산이 또 불용처리 되는 거 아닌가요? 연말에.

○박은경위원 내려는 주는데 어느 정도 지역의 실정에 대해서 전혀 사전적으로 데이터 올리라지 않나요? 그냥 주면 준대로 매칭해 가지고 세우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기본적인 수요 조사는 하실 거 아닌가요.

○박은경위원 지난 해 수준이라면 2013년도에 이렇게 결산을 하다 보니까 천만 원 세웠는데 거의 100만 원 대면 10분의 1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근사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530만 원대를 세우셨어요, 확진비를.

그러면 이것도 곧 머지않아 반납 처리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여기 340만 원이 쉽게 말하면 수급권자 검진비라는 얘기이신 거죠?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는 거.

○박은경위원 올해는 630만 원을 세우셨어요. 그러면 이것 2개를 합치면 사업비가 전체적으로는 한 200만 원이 줄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이 남게 돼 있는 것 아닌가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산을 처음에 세우실 때 어느 정도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추산이 가능하지 않나요?

환자 수 예측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의심 환자 수 예측은.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16명이면, 2013년에도 16명 해 가지고 이렇게 남은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예측을 정확히 하셔야지, 국비 운영도 어쨌든 간에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시급한 그런 용도가 있을 수 있으니까 기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 이루어지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연초에 계획을 세우실 때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해서 세우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383쪽 대부보건지소 운영 관련해서 일반운영비요. 사무관리비 1124만 원을 세우셔 가지고 239만 2500원을 불용처리 하셨어요. 불용처리하게 되신 사유가 뭐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행정선을 이용하면서 선박 임차비에 대한 부분들이 절감됐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이 행정선 이용에 대해서 왜 계획하지 못하시고 민간 소유 선박을 임대하시려고 했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행정선 이용할 때는 거기에 대한 사용료 지급 안 하나요?

○박은경위원 그럼 올해는 행정선만 이용하고 계신가요?

○박은경위원 올해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90만 원씩 해서 8회 선박비를 세우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올해 보면 일반운영비가 1500만 원대 세워졌는데 이동진료 선박비가 90만 원에 18회에요. 그러면 이렇게 계속 행정선은 한 번도 이용 안 하시고 다 그냥 그러면 일반 선박을 임차해서 쓰시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럼 지금 몇 회 정도 하신 거예요? 선박.

○박은경위원 7회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번 남았는데 그 이후에 혹시라도 이런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고민 안하시나요?

○박은경위원 만약 이것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선으로 대체하실 건가요?

○박은경위원 정기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작년에는 몇 번을 세우셨는데 남으신 거예요?

○박은경위원 세 번?

○박은경위원 그러면 90만 원씩 3회에 대한 예산이 남은 거라는 얘기이신가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행정선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은 더 없나요? 왜냐하면 선박임차비도 어떻게 보면 만만치 않게 소요가 되는 것 같은데.

○박은경위원 결국 한 가지 사유인가요? 접안에 대한 불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임차해서 선박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렇게 제가 양 보건소 결산서를 보니까, 업무추진비 관련돼서 양 보건소장님한테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행안부에서 지방 건전성 강화를 위해서 인건비하고 업무추진비 관련돼서 5% 절약하라는 그런 권고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양 보건소 이렇게 보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관련돼서 보면 다 집행하고 0원인 데가 많아요. 한 군데 시책업무추진비만 한 10만 원 돈 반납을 했는데,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에 보면 업무추진비나 인건비의 효율적인 운영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매년 행안부에서 평가를 하잖아요. 평가에 의해서 교부금도 확대 지원해 주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도 물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상당히 부족할 수가 있어요. 대부분 식대비로도 사용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적은 것 같아요.

향후에는 우리 소장님들, 물론, 업무를 추진하면서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절약하는 부분에서도 좀 고민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이 없습니까?

○위원장 김정택 그럼 동 안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본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문화체육관광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요. 기금 부분에서 문예진흥기금이죠. 59페이지 봐 주세요.

’13년도 운영 현황하고 ’14년도 운영 현황을 보면 현재 기금 원금은 30억이 보전되고 있죠?

○신성철위원 그런데 기금 운영이 수입보다 지출이 많게 지금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와 같은 저금리 추세가 계속해서 진행된다면 장기화될 때 문제가 좀 있지 않나요?

쉽게 얘기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 8700만 원 수입에 지출이 1억 5천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6300이 줄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기조로 전에도 마찬가지고 수입은 ’13년도에도 9500인데 1억 2100만 원이 이루어졌고, 이 상황으로 계속해서 간다면 좋을 방법이 있나요?

○신성철위원 받아가지고 한다고요, 일반회계에서?

○신성철위원 그렇다면 지출에 대한 부분을 다시 강도 깊게 봐야 되는 입장 아니에요?

○신성철위원 아니, ’13년도에 지출이 1억 2100뿐이 안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14년도에 1억 5천으로 한 3천이 올라갔잖아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8700만 원밖에 안 들어온 수입에서 지출은 1억 5천 한다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6300은 일반회계에서 가져오고 싶다?

○신성철위원 갈치 제 꼬리 잘라먹기 다 똑같은 예산이지, 그것을 개선방안을 물어보는데 단순히 그렇게 대답하시면 되나?

분석 결과 60페이지 한 번 보세요.

주요사업 실적 보면 추진 실적이 56건이네요. 그죠?

○신성철위원 그런데 다른 것은 사진 1, 문학 12건, 연극 4건 이런 식으로 쭉 해서 1건 내지 2건 아니면 많으면 12건인데 어떻게 해서 미술만 29건 집중화가 됐는지 얘기 좀 해 보세요.

○신성철위원 그만큼 한 군데에 치우쳤다는 것은, 미술관에 치우쳤다는 것은 다른 부분이 소외되고 덜 개발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지금 계속해서 집중화시켜서 미술만 한다는 것은 형평성의 차이나 이런 모든 것을 봐서 좋은 방향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단원전시관을 무료로 해서 그렇게 해 준다 치자 이거예요. 그럼 미술만 이렇게 발전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지원이 소외받는 거잖아요.

○신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분들이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고 싶은데 돈을 지원 안 하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이것은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

○신성철위원 56건 중 29건이 미술에만 집중화 돼 있다는 것은 다른 부분은 어쩌다 하나고 기타 하나에요. 그럼 기타가 좀 많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기타 해도 한 건이에요. 그러면 한두 건 하고 여기에만 집중화 시켜서 지금 지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형평성 진짜 안 맞는 거란 말이에요.

○신성철위원 이것은 더군다나 일반회계에서 가져올 생각까지 한다면 이것은 다시 재분석하시고 어떻게 할 건지 다시 한 번 검토 좀 해 주세요.

○신성철위원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요.

○신성철위원 여기도 기금 운영을 보면, 우리 체육진흥기금 설치 목적을 보면 엘리트체육 발전 및 저변 확대, 시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 도모 이렇게 했는데 뒷부분에 운영 분석결과에 보면 엘리트체육발전회만 전 집중 100% 하고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도모에 관한 사항은 없어요.

이런 상황이 왜 벌어진 거예요?

○신성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목적을 바꿔야 되겠는데 그때까지. 시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 도모 이것은 빼놓고 얘기하셔야겠네. 이것 언제까지 40억 채워질 때까지 해서 지금 이것을 가지고 그대로, 26억뿐이 조성 안 됐는데 엘리트 쪽에다만 이렇게 하면 다른 부분에는 저변 확대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신성철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부분이 아니고, 이렇게 했다면 우리가 몇 년 계획을 짜 가지고 앗싸리 그 부분을 우리한테 제시하시든지 시민들한테 제시해 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지금 돈이 다 조성 안 됐다고 그래서 한 쪽에만 다 집중하고 그것도 모자란다는 식의 얘기는 안 맞죠. 그렇다면 그 부분을 앞으로 몇 년도까지 어떻게 해서 진행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신성철위원 좌우간 기대 효과 달성 부분에도 보면 엘리트 계획이나 실적에만 치우치지 말고 진짜 그 목적에 맞는 내용을 담아서 장기적으로 한 번 바라보고 넓은 시야로 봤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요.

○신성철위원 그런 것을 감안하시고 다음 번 예산에는 차질 없게끔, 내년 ’15년에도 이렇게 하나요?

○신성철위원 본부장님!

○신성철위원 이 부분은 각별하게 유념을 하시고 진흥기금 재원 조성에 대해서는 신경 쓰셔야겠어요.

○신성철위원 그래 가지고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단 얼마라도 진짜 시민들의 목적에 맞는 데에 조금 한두 건이라도 치중해 드리고, 어차피 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우수선수 선발도 있고 어떻게든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도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더 넓게 갈 수 있게끔 기금에 신경 쓰셔야겠어요.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박은경위원 자료집 420쪽에요. 쉽게 말하면 예산을 전용하신 거잖아요. 1550만 원이요.

○박은경위원 직장운동경기부 일반운영해서 자산취득비로.

원래는 공공체육시설 쪽에서 편성돼 있던 부분들을 전용하시게 된 사유가 뭔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상록수체육관 쪽에 쉽게 말하면 예산이 남은 거죠?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처음부터 아예 당초의 계획을 직장운동부에 대한 열악한 상황들도 반영하셨어야지, 만약에 거기에서 남지 않았으면 어떻게 충당하시려고 하셨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직장운동부에 관련된 그런 자산취득에 관련돼서는 어떻게 보면 일부 다 정리가 된 건가요? 아니면 거기에 맞춰서 하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보완하실 게 있다는 의미이신 거죠?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당초에 물론, 열악한 상황 때문에 반영을 했어야 됨에도 예산 때문에 못하시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시급한 부분이 아닌데 이렇게 전용하시는 게 맞나요?

○박은경위원 방금 말씀하신 PC 구입하셨다고요? 뭐 구입하셨다고요?

○박은경위원 그게 그렇게 다급하셨나요?

왜냐하면 회계상의 절차를 밟아서 정리를 하시는 게 더 깔끔하지 않으셨겠어요?

그런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십시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이요. 427쪽입니다.

○박은경위원 관광과장님, 여기 어쨌든 시설해 가지고 다 마무리하시고 불용액이 1400만 원대 남았어요. 427쪽이요.

○박은경위원 마무리 시점이 언제셨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추경 때 반납할 수 있으셨는데 왜 반납 안 하시고 지금 결산에 올리신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 4월에 어쨌든 모든 게 마무리가 됐잖아요.

○박은경위원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정리하신 거예요?

○박은경위원 이게 쉽게 말하면 전체 다 7억 4800만 원이 전부 이월된 거라서 그렇게 정리하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428쪽에요. 여기도 변경을 하셨어요,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를 2천만 원이요.

○박은경위원 당초에 예산 편성하실 때 목 편성을 잘못하셨네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행사의 운영비로 변경을 하신 거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여기 여비도 마찬가지예요, 국제화 여비 110만 원하고 민간인 국외여비. 왜 이렇게 하셨죠?

○박은경위원 이게 그러면 당초에 공무원들이 가시기로 한 여비 자체가 과다하게 책정된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하고서도 300만 원 대가 불용처리 됐어요.

○박은경위원 시기를 놓치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 당초에 과다 책정되어 있는 것 같고, 아니면 아까하신대로 계획은 그렇게 잡았지만 중간에 변수가 있어서 가셔야 될 분들이 안 가셨든지 그런 것에 대한 내부적인 사정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목 변경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가실 걸 민간 국외여비로 변경하는 부분은, 전용하신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요?

왜냐하면 이런 것도 충분히 예를 들면 이렇게 민간인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 심의 과정 중에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지 않나요?

○박은경위원 예산이 안 남았으면 이렇게 안 하셨을 거죠? 예산이 남으니까 하신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은 하셨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공무원에게 가기로 되어 있던 그런 여비를 민간인에게 이런 식으로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이런 일 없었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해양수산과장님.

○박은경위원 연안관리요. 이게 계속비사업이신 거죠?

○박은경위원 예비비는 아까 설명하신 5400만 원은 대집행하시려고 하셨던 거죠?

○박은경위원 당초에 편성하신 것은 대집행하려고 하셨다가 그것은 집행 않고,

○박은경위원 네,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언제 자진 철거 그것 결정하셨다고 그랬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이런 부분들이 전혀 감지 안 됐었던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 당시에는 자진 철거의 의사가 없어서 예비비를 편성해 가지고 계고하시다가 그런 부분들이 올해서야 마무리되셨다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지금 어쨌든 21억에 대한 부분들을 명시이월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잔액도 남았는데, 불용 처리됐는데.

○박은경위원 433쪽이요, 어촌 및 연안관리 해 가지고.

거기 총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촌어항 및 연안관리사업에 대해서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안관리 사업들은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박은경위원 그게 가능성이 있나요? 지금 용역도 하고 계시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게 현실성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 2012년도에는 가능성 있어서 추진하셨다고는 하지만 국비가 그렇게 많은 예산이 지원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시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신가요?

만약에 올해 그렇게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담보하실 수 있나요?

○박은경위원 쪽지예산이라는 말 자체도 부적절한 어떻게 보면 일의 진행 방식인 것 같고요. 2012년이고 지금 ’14년이잖아요. 아무리 업무, 쉽게 말하면 인사로 인해서 그런 연계성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차질은 빚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큰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손 놓고 있다가 이제 와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너무 안일한 그런 행정 아니신가요?

그리고 행감 때도 그런 부분이 지적됐지만 그런 걸로 인해서 성과급도 지급 받고, 지금에 와서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없고.

○박은경위원 쉽게 말하면 그렇게 차질을 빚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10억대의 용역을 하겠다고 그렇게 과감하게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 책임은 그러면 누가 있나요?

전임자든 후임자든 그런 업무의 연계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있어서 서로 소홀했던 거 아닌가요?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많은 고민을 가지고 노력은 하시겠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행정이 너무 그런 부분에서 책임성이랄까요, 그냥 그 자리에 있을 때 최선 다하고 바뀌고 나면 후임자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연계할 수 있도록 서로의 그런 역할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단 가시면 그 부분은 후임자가 다 알아서 하니까 이렇게 너무 쉽게 차기 업무로부터 자유로운 것 같아요.

○박은경위원 네, 그런 부분 서로의 역할 분담에 대해서 존중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건 알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아쉬움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향후에 대해서 이렇게 큰 국책사업이라든지 공조해야 될 부분들은 같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명시이월에 관해서 문화예술과장님, 자료집 787쪽입니다.

미술관 건립 관련해 가지고 다 명시이월 하셨잖아요.

○박은경위원 향후에 올해도 어쨌든 건립 관련해 가지고 예산 일부 세우셨어요.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이것 올해 마무리 안 되면 또 사고이월이죠?

○박은경위원 그래도 올해 안에 어쨌든 안 되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착공해 가지고 언제 완공이 되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동절기 때 내부 공사는 해 가지고 2015년 3∼4월에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올 연내에도 못 하시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아니요. 어쨌든 남잖아요, 공사에 대한 부분들이. 지출 행위에 대한 부분들은,

○박은경위원 내년에 어쨌든 최종적으로 완결되는 거잖아요. 올 안에 마무리 못하시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14년 예산으로 하는데 마무리는 다 안 되실 거 아니에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사업 계획 변경 요구 민원이 그때 문화,

○박은경위원 예술가 분들에 대한 위치 변경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 충분히 반영됐나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렇게까지 이런 부분을 내부적으로 해소하기까지 소요된 시간이 얼마인가요?

○박은경위원 4개월이요?

○박은경위원 그렇게 4개월 정도밖에 안 걸렀나요? 더 걸린 것 같은데.

이게 최종적으로 미술관 건립이 확정됐던 게 작년 아니었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본예산 세워 가지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지금 10월이잖아요.

○박은경위원 시기적으로 제가 느낄 때는 너무 지지부진한 거 아니냐, 그래 가지고 시간적으로 많이 소요된 것 같아서 어떤 또 다른 어려움이 있으신지 하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내년 봄쯤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동절기에도 내부 공사를 하시겠다?

○박은경위원 거기에는 큰 무리 없나요?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사고이월이요.

798쪽에 보면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하고 발굴 조사 사업 있습니다.

보수 정비 사업 시설비요. 3억 9천만 원 정도를 이월하셨어요. 이 이월의 기준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3억 9100만 원 이렇게 세부적으로 예산 이월액이 세워진 거죠?

○박은경위원 그 전에 집행하고 남은 것에 대한 이월액에 대해서 그렇게 그냥 정리를 하셨다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리고 올해 이번에 시설비로 해서 5억 8100만 원인가요? 본예산에.

○박은경위원 그렇게 예산을 세우셨어요.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진행되고 있나요?

○박은경위원 저당권 설정 때문에요?

○박은경위원 연말까지는 차질 없이 되시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보면 굉장히 우리 문화재 유적이라든지 이런 보수 사업들이 이월이 많아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가 있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대상 부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매입이 완료됐다고 보여 지나요? 전체적으로.

계획상으로 마무리가 2016년에 끝나는 건가요? 이 사업들은 언제 끝나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2016년부터요?

○박은경위원 그때는 이 사업을, 어떤 식의 사업을 진행하시나요?

○박은경위원 그때부터 복구 사업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 복구비하고 토지 매입비하고 같이 그때는 병행해서 진척을 하셔야 되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런 장기적인 계획들을 세부적으로 세우셔야지 자꾸 굉장히 오랫동안 이 사업들은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진척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요.

○박은경위원 자료집 788쪽 명시이월입니다.

여기도 아까 예비비와 관련해 가지고 대집행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고요. 내용들을 보면, 사업이 이렇게 이월되는 사유를 보면 “주민 협의 지연에 따른 착수 지연” 풍도 어촌체험마을 같은 경우, 탄도항 수산물 직판망 편의시설 조성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주민들을 위한 그런 사업들이잖아요.

○박은경위원 소득도 증대하고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사전적으로 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하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연돼 가지고 올해는 이게 어떤 정도의까지 진척이 되어 있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풍도에 이것 어촌체험 말고 최근에 사업에 선정된 것 있죠?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박은경위원 저희가 투융자심사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들이 약간 조합식으로 함께 하셔 가지고 공동으로 사업을 하시는 거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게 처음에는 그런 국비 지원 받고 사업을 시작할 때는 분명히 의견이 모아지는데 나중에 이해관계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서 특히, 이 분들이 고령이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게 상속의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나중에 이런 문제점들이 생기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은 사전적으로 잘 점검하고 가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박은경위원 젊은 분들이 들어왔다는 건 거기 현지 분들 중에 좀 더 젊은 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박은경위원 풍도 같은 경우 여러 그런 지원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풍도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몸살을 앓는 중이라고 생각을 해요.

전체적으로 큰 밑그림을 그리지 않는 상태에서는 도로는 따로 내고 체험마을하고 또 약초 재배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그 작은 섬에서 이루어지는데 총체적으로 잘 유기적으로 연계를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주민들의 그런 협의체, 이런 게 굉장히 활성화돼야 되겠지만 당연히 그 활성화의 기본적인 것은 신뢰고 그런 것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공동체 의식이 강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조금 약간이라도 삐끗하다 보면 이 사업들 자체가 굉장히 지지부진할 수도 있고 그런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한 접근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장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 계시지만 대부도 구봉도 해솔길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저희들이 관광자원 하려다 보니까 사유지가 있는 거예요, 사유지 매입에 대해 결국은 시 재정에 부담인 거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우리 또 해양수산과도 어떻게 보면 큰 사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대부분 사유지하고도 관련된 사업들이 많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것은 역할을 잘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입니다.

기금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보면 이자가 2012년도에는 3.4%, 2013년도에는 2.7%인데 은행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기금 금액을 높인다든가, 기금은 그런 데 보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30억이면 30억, 40억이면 40억.

기금이라는 목적 자체가 이자 수입을 가지고 사업들을 진행하는 부분인데 우리 신성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자 수입이 안 되면 일반 예산에서 이렇게 해 온다는데 그러지 말고 기금 자체를 더 키운다든가 이런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순수하게 이자 수익을 가지고 기금을 운영할 수 있게 기금의 첫 목적에 맞게끔 그렇게 어떤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 게 아닌지 그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고요.

풍도 관련해서 좀 전에 얘기가 나왔었는데, 해양수산과요.

○윤석진위원 제가 토요일 날 풍도를 들어갔다 나왔어요. 저도 우리 단원구고 해서, 이 자료에도 보면 풍도 야생화 사업이니 풍도 어촌마을체험이니 이런 사업들이 많기에 제가 풍도를 직접 한 번 들어갔다 나왔는데요. 지금 보니까 섬 주변으로 해서 도로 포장이 이렇게 많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일부분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 어촌체험마을도 밑에 바닥 다지기 정도는 된 것 같더라고요.

○윤석진위원 그런데 우리 이것하고 상관없이 제가 느끼기에 풍도는 쉽게 하면 현대화가 안 돼야만 풍도로써 일반인들이 찾아가고, 더더군다나 야생화라든가 이런 것하고 결부를 지을 것 같으면 찾아가고 싶은 그런 섬이 돼야 될 텐데 지금 보니까 섬 주변을 다 콘크리트길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또 인천에서는 차량을 싣고 가서 차량도 관광객들이 일부 타고 다니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은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풍도 쪽에 어촌체험마을도 보니까 현대식으로 들어서는 것 같고, 이렇게 했을 때 과연 풍도가 주는 어떤 그런 게, 도시인들이 풍도를 찾아가는 그런 것은 좀 시골스러움, 어촌 낙도 섬을 찾아가는 건데 거기도 다 그렇게 현대시설이 들어서고 길이 그렇게 포장되고 한다면, 이것은 그냥 분명히 말씀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그래서 해양수산과에서 관광 차원에서 만약에 이렇게 풍도를 본다면 그런 쪽에도 깊은 성찰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나 도로포장을 해 놨는데 오폐수 시설을 다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위에 뭐라고 그러나요, 지난번에 환풍기 사고 났던 것 같이 그것으로 이렇게 다 덮어놨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여기에 이것을 왜 설치해 놨는지 모르겠다고, 풍도는 경사가 급해서 그냥 방파제 쪽에 넣어주면 물이 그냥 바로 빠지는데 그것을 설치해 놓음으로 해 가지고 통행에도 상당히 불편하고 오히려 그쪽이 자꾸 이렇게 흙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차 가지고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주민들의 어떤 그런 것도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일부러 한 바퀴 걸어서 돌아봤는데 이게 포장길이 아니고, 예를 들어 사람들이 가기 힘든 데는 나무로 만들어 놓는다든가 기존에 있는 길 자체를 이용했다면 ‘내가 풍도 섬에 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을 건데 전부 포장해 놓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음에 내가 굳이 풍도를 다시 찾아올 필요가 있겠나.’ 하는 그런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려요.

그래서 관광과에서 그런 것을 추진할 때는 우리가 시민들한테 전반적인 섬의 뭘 보여 줄 건가, 시민들이 섬의 뭘 보고 찾아올 건가 하는 쪽에 비중을 두고, 어민들이 원한다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다 해 주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런 차원에서 개발이 돼야 되지 않냐, 그리고 또 덧붙여서 여기도 보면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내항여객선 운임보조 이게 잡혀 있는데 풍도 주민들이 말씀하시기를 웅진이나 이런 데는 며느리도 보조를 해 주고 그 다음에 딸들도 보조를 해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풍도는 친족 해 가지고 아들하고 그쪽밖에 이렇게 보조가 안 돼서 찾아오는 사위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한 번씩 더 이렇게 찾아오기가 쉽지 않다는 그런 건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타 시·군·구하고 같이 세워서 혜택이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그런 쪽에 어떤 비중을 두고 풍도를 개발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윤석진위원 제가 풍도를 찾아갈 때는 이런저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갔었는데 가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더라고요. 이것은 그냥 제 개인 생각인데, 그래서 계획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섬의 어떤 그런 부분을 가지고 계획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고 싶었고, 그렇게 되면 굳이 배 타고 한 시간 이렇게 가는 섬까지 현대화시설이 그렇게 돼 있을 때 갈 필요가 있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좀 가졌어요.

특히, 풍도가 야생화단지 해서 인터넷이나 이런 데 쳐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포장이 됨으로 해서 야생화의 이미지가 많이 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개발하고 이런 사업을 진행하실 때 그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체육진흥과 장애인생활체육 쪽에 질의할게요.

○김동규위원 저희가 장애인체육회가 생겼잖아요.

○김동규위원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약 2억 천만 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되고 장애인체육회 사무실도 마련해 주고 또 사무기기 비품 다 해서 줬죠.

그런데 체육회가 출범하고 나서 어떻습니까?

○김동규위원 그게 장애인체육회가 생기고 나서 그런 성과가 있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동안 쭉 장애인체육과 관련해서 연 약 2억 정도씩은 꾸준히 해 왔거든요, 2013년도에도 약 2억 천만 원 정도를.

○김동규위원 약 4억, 그러니까 배로 늘어났어요. 그게 체육회가 구성되고 나서 늘어났는데 체육회가 구성됐으면 그만큼 여러 가지 면이 달라져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성과는 그 전의 성과가 아닌가요? 어때요?

○김동규위원 그게 의원 발의 조례였던가요? 장애인체육회 설립 및 지원에 대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물론, 취지는 다 공감하고 그러지만 장애인체육과 관련한 예산중에 체육회 설립을 하고 나서 예산이 지금 100%가 증액이 됐고, 그러니까 4억 중에 2억 천만 원이 전부 장애인체육회의 운영비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들이 기타 사업비 예산인데 체육회 설립은 조례에 의해서 됐지만 이 부분에 대한 효용성을 알고 싶어요.

○김동규위원 혹시 장애인도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구분해 달라는 이야기는 없습니까? 체육회 자체를.

○김동규위원 그 성과는 저희가 살펴봐야 되겠고요. 저희 생체 쪽에 2013년도 보면 장애인 예산 3천중에 국제교류 및 세미나라는 예산이 있습니다. 아마 이 예산중에 있을 건데요. 페이지로 보면 419페이지 쭉 봐 보십시오. 민간이전부분에 장애인 생활체육지원 420페이지네요, 민간이전해서 3천만 원.

이중에 예산 천만 원은 다 쓴 것 같아요.

○김동규위원 생체 지원 중에 천만 원이 국제교류 및 세미나라는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을 쓴 내역을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김동규위원 하계캠프 예산은 별도로 또 천만 원이 따로 있고요. 동계캠프도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생활체육교실 지원해 가지고 또 천만 원 예산이 따로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제교류 및 세미나 예산이 천만 원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세미나를 했다거나 국제교류를 했느냐 이 부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김동규위원 국제교류는 안 하고.

○김동규위원 세미나는 보면 생활체육캠프도 있고 교실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 세미나를 굳이 또 해야 됩니까? 그것도 천만 원씩이나 들여 가지고.

예산 목으로 보면 그거예요. 실제적으로 보면 장애인 국제교류 및 세미나 예산해서 천만 원이 있고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이 다 사용한 것 같아요. 다 사용했죠?

○김동규위원 나머지 잔액이 거의 없으니까.

세 가지 사업 중에 18만 7천원이 남았네요.

그렇다면 100% 다 사용한 것 같은데, 국제교류 및 세미나 같은 경우는 제가 실질적으로 개최를 해서 성과가 있느냐 이런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국제교류를 한 적은 없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김동규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2014년도에도 또 책정이 됐잖아요. 그대로 책정이 됐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고 의회에서 승인이 됐는데 저희가 예산을 승인해 줄 때마다 국제교류 및 세미나에 대한 효용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는 어떻게 개최를 했나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이렇게 저희들이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줄 때는 당연히 국제교류도 필요하고 세미나도 필요하겠다, 여러분들의 열정을 의회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승인을 해 줬는데 실제적인 성과가 사실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번 지적을 했던 부분이에요.

실제로 장애인체육에 대해서 국제교류가 있느냐 그리고 세미나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세미나라는 것은 국제교류와 함께 하는 그런 세미나에요.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 예산 또 승인을 해 줬으니까 올해 저희가 내년 예산 심의할 때 다시 한 번 자세히 다뤄야 되겠지만, 일단 이런 예산들이 효용성이 없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지원을 중단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동규위원 사실 여러 예산들이 세미나라는 예산으로 이렇게 해서 가지만 형식적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사회단체보조금 형식으로 나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평가하기도 그렇고 실용성이 참 애매해요.

이런 부분은 확인된 바와 같이 실제적으로 국제교류가 없고 세미나가 없다하면 내년도 2015년도 예산 같은 데에서는 스스로 예산 편성을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타당성이 있다면 당연히 의회에 보고가 돼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장애인체육과 관련된 어떤 국제행사나 혹은 우리가 개최하는 데에 파견되거나 우리가 개최를 했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적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보고받은 적이 없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이 편성된 2014년도 장애인체육회 운영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장애인체육회 관련 예산의 50%가 장애인체육회 운영에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우리 성호기념관 시설관리 좀 여쭤볼게요.

예산 720만 원이 남았는데 어디서 남은 것이죠?

6300만 원이 원래 1차 본예산에 4300만 원이 편성되고 2013년도에 2차에 2천만 원을 더 편성해서 총 사업비가 63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 사업 목록을 보면 보일러, 세관비 300만 원, 그 다음에 성호기념관 청사 유지보수 4천만 원, 다음에 방수 공사 2천만 원, 이 예산 720만 원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죠? 405페이지 401-01 시설 및 부대비의 시설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네, 방수 공사 예산이 2천만 원이에요.

○김동규위원 거기서 얼마가 남았습니까?

○김동규위원 방수 공사에서 10% 남고, 그러면 나머지는요. 청사 유지 보수에서 그러면 한 500만 원 정도 남긴 것입니까?

○김동규위원 사실 청사 유지 보수 이런 부분들이 다른 과나 이런 데서도 많이 편성되거든요. 400만 원 정도 남겼다고 그러면 10% 정도 남겼는데 어떻게 보면 부족해야 되는 것 아닌지 해 가지고 여쭤 보는 거예요.

성호기념관은 올해도 또 이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나요? 2014년도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김동규위원 2014년도 예산에는 없습니까?

○김동규위원 똑같은 예산이 오면 안 되죠. 청사 유지 보수 이쪽의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나 물어보는 거예요.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403페이지, 문화종교행사 활성화 지원에 이것 우리 위원님들이 여쭤본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예산이 어느 부분 사업비가 남았는지 궁금합니다. 1천만 원을 쓰고 400만 원을 반납했거든요.

전기요금 480만 원, 상하수도요금 720만 원 그 다음에 조형물 정밀진단 500만 원 해 가지고 총 1052만 원인데 400만 원을 남겼다고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전기요금이나 상하수도요금 같은 경우는 거의 전년도나 이건 예산 규모가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형물 정밀진단 부분인 것 같은데요.

○김동규위원 그래요?

남은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1052만 원 중에 430만 원 40%가 남았는데 각목으로 들어가 보면 전기요금이 480만 원인데 여기서 400만 원 남을 리는 없잖아요. 그리고 상하수도요금이 72만 원인데 이것 다 남아도 72만 원이고, 그렇다면 조형물 정밀진단 500만 원 여기서 돈이 남았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이 사업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김동규위원 그러면 전기요금이 얼마 들어갔어요?

○김동규위원 조형물 정밀진단은 500만 원이 들어갔고 나머지 그러면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요금이 552만 원인데 거기서 430만 원이 남았다?

○김동규위원 너무 과다하게 정말 이것 편성을 했네요.

○김동규위원 올해 예산은 이만큼,

○김동규위원 전혀 안 세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자료집 415쪽입니다.

제일 위 상단부에 보면 행정운영경비 해 가지고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 23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해서 사용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50만 원이 남았습니다. 불용처리를 많이 하신 거잖아요. 어떻게 된 사유이시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공공운영비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그런 자동차세나 보험료 이런 게 남았다는 얘기신가요?

○박은경위원 우편요금 얼마 세우셨는데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여기서 400 정도가 남은 거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오히려 사무관리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복사용지라든지 그런 게 부족해서 여기에다가 230을 변경해서 하고 잔액이 이렇게 남으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 2014년도의 예산서를 보면 사무관리비가 이렇게 했어도 부족했는데 그대로 2850을 세우시고요.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는 1200만 원을 세우셨어요, 1274만 원을.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쨌든 1440에서 230하고도 900만 원 정도밖에 지출하지 않으신 거잖아요. 그런데도 어쨌든 1200을 세우셨다는 것은 300만 원 정도에 대한 2013년도에 대비해서 2014년도에는 300만 원이 지출액에 비해서 더 여유 있게 편성하신 거고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는 이번에도 굉장히 타이트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조정하실 거예요? 어디에.

○박은경위원 그러면 공공운영비는 어느 정도 소요가 되고 얼마 정도가 잔액 처리 되어 있나요? 현재 2014년도.

○박은경위원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인원수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 19명으로 책정하셨는데 그러면 2013년도에는 몇 명으로 하셨던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1인당,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어쨌든 사무관리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3100만 원 정도가 세워졌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230만 원을 변경해 가지고 사용하셔서 잔액이 18만 원대 남았으니까요.

그러면 2014년도 지금 이 시점에서 봤을 때는 사무관리비도 굉장히 부족할 걸로 보여 지는 거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경비이니까.

2850만 원인데 ’13년도에는 3380이기 때문에 몇 백만 원 정도가 조금 부족할 걸로 보여 지는 거고 그 기준 치로, 이게 빠듯한 예산이라고 봤을 때요.

그 다음에 기 공공운영비 우편요금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돼서 400만 원 정도를 줄이셨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1천만 원 잡으시면 됐던 거잖아요, 지출 행위 보면.

○박은경위원 그런데 올해는 1200만 원 대를 세우신 거잖아요. 그랬을 때 공공운영비에서는 더 이상 변경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고 전제하에 사무관리비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정리를 하시겠냐는 얘기예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만 어떻게 보면 공공운영비가 좀 더 많이 과다 책정되다 보니까 그렇게 운영의 묘를 살리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들이 저는 매끄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을 책정할 때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예산을 세우시는데 분명히 기본적인 사무관리비는 부족했고 공공운영비는 상대적으로 많이 불용처리 됐음에도 2014년도에 반영된 걸 보면 또 이대로 가면 공공운영비는 조금이라도 더 불용처리 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 사무관리비는 또 부족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 업무 진행하는데 있어서 지금 10월 말이 돼 가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점검하고 계신가, 아무 이상 없이 그냥 이 범위 내에서는 주어지는 겁니까?

이렇게 다시 올해 2014년도에 변경하거나 그런 예상은 없는 겁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만약에 공공운영비가 과다 책정 안 돼 가지고 여분이 없었다고 생각하면 그럼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셨어요? 230만 원을.

○박은경위원 저는 목 변경은 하실 수 있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진짜 기본적으로 이런 것은 충족되어야 될 부분에서 충족되지 않다 보니까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반영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14년도에도 그런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세우셨어야 맞고 향후에도 기본경비에 대한 부분들은 잘 책정을 하셔서 맞게끔 지출하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자산취득비요.

781만원 거기 잔액이 184만 6천 원 남았어요. 어떤 내용이신 거죠?

○박은경위원 이것 언제 취득하신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시기가 있으실 것 아니에요.

○박은경위원 저는 그래서 다른 사업들은 연말까지 추이를 지켜봐야 된다고 하지만 이런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는 그 시점에서 정산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 잔액에 대해서는 연말 결산까지 불용처리하실 게 아니라 적정한 추경 시기에 맞춰서 반납하시는 게 더 효율적인 운영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향후 이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할게요.

문화예술진흥기금 있잖아요. 조례가 지난 6대 때 개정되면서 올 7월부터 문화재단에서 기금 운용을 하죠?

○위원장 김정택 10월부터입니까?

○위원장 김정택 전반기 때는 우리 과에서 다 집행을 했고 후반기 때는 어떻게 했어요?

○위원장 김정택 올 10월 달에 재단에서 기금 운용을 하지만 올해 것은 우리 과에서 선정이 돼서 지출이 됐고 결산까지도 우리 과에서 하는 부분이고 내년부터는 기금을 재단에서 운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위원장 김정택 사실 그때 조례 개정 할 당시에도 굳이 왜 문화예술과가 집행을 하지 않고 재단에 기금 운용을 맡길까 하는 의구심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됐었는데 어쨌든 지금 기금으로 단체 전체들을 지원하는, 문화예술 활동하는 단체들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기금 이자 수입 가지고.

추진 실적 쭉 보면 사실은 재단에서 운용하면 분야별로 기금을 운용하고 선정하는데 조금 문제점이라든가 아니면 형평성 부분이 제기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염려스러운 부분 있었는데 어쨌든 조례가 개정되면서 기금 운용이 재단으로 이관된 부분인데, 특히나 문화예술과에서는 재단에서 운용하더라도 기존에 단체별로 지원되던 여러 가지 개인이나 단체 활동비 금액 여러 가지 부분 해 왔잖아요.

그런 관리감독은 계속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에서.

○위원장 김정택 그때 당시에도 사실은 체육진흥과도 마찬가지고, 체육진흥과도 사실 기금 부분에 대해서 왜 체육회에다 위탁을 해서 집행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우리 담당 과에서 다시 기금을 운용해야 된다고 계속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우리 예술과는 거꾸로 문화재단에다 기금을 위탁 운영시킨다고 해 가지고 상당히 그때 반대를 제가 많이 했었는데 지금 사실은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기금 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적절하게 사용하느냐 이런 부분에 의심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국회에서 예를 들어서 그게 법이 통과되면 다시 우리 과로 가져 온다는 거예요?

○위원장 김정택 사실은 우리 공직자 공무원이 관리자고 기금 운용 계획 자체 또 수립하는 것 정산하는 것도 다 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조례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민간위탁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항상 대두가 되고 있어요. 체육진흥과도 마찬가지고, 체육진흥과는 사실은 조례 개정을 한다고까지 했던 부분이었고.

사실 체육회장이나 시장이나 같은 동일인이지만 체육회장 명칭 자체가 틀린 거예요. 시장이 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느냐 아니면 체육회장이 하느냐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사실 그게 단적으로 나타나잖아요. 체육진흥기금 매년 5억씩 40억인가 30억을 조성해야 된다는데 지금 추진되고 있어요? 지금 얼마 됐습니까? 체육진흥기금.

○위원장 김정택 2015년도 본예산에 편성돼요?

○위원장 김정택 3회 추경에?

○위원장 김정택 내년도에는?

○위원장 김정택 기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추경보다 본예산에 편성을 해 줘야 맞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정택 체육진흥기금도 2000년도까지 하게 돼 있어 가지고 이게 시행이 안 돼 가지고 다시 2011년도에서 ’15년도까지 5년 간 3억씩 출연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기금도. 가뜩이나 지금 이자율도 낮아지고 있는데 기금도 확보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사실 기금 운용에 대한 부분은 체육진흥과도 마찬가지고 문화예술과도 민간위탁으로 기금을 위탁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지만 과에서 관리 잘하셔야 돼요. 이런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개인들이나 단체들한테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민원의 소지가 상당히 될 수 있는 게 높아요.

우리 과에서 기금 운용에 대해서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해양수산과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김정택 우리 예비비 지출을 보니까 5400만 원을 예비비로 사용한 부분 있어요. 행정대집행에 따른 예비비인데 이게 해병캠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위원장 김정택 그러니까 해병 그 캠프.

○위원장 김정택 행정대집행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 김정택 완료가 다 끝난 상태예요?

○위원장 김정택 그래요?

이것 동료 위원이 또 질의하신 내용이네요.

○위원장 김정택 그리고 어촌체험장 있잖아요.

○위원장 김정택 어촌체험마을이 아니라 거기 그물걷이 하는 것 혹시 알고 계세요? 공유수면에 그물 쳐가지고 이렇게 체험하는 것.

○위원장 김정택 그것 우리 담당부서에서 허가 내 준 거예요? 체험하게끔.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그 관리는 누가 하고 있어요?

○위원장 김정택 사용료는 사실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어촌체험장 자체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원해 주는 금액은 없어요?

○위원장 김정택 어촌체험장에 제가 지난번에 한 번 방문했었는데 상당히 불만의 목소리를 많이 내시는 게 뭐냐 하면 기존에 그물 범위 자체가 예를 들어서 몇 평방미터까지 그물을 쳤는데 우리 시에서는 법의 테두리 내 얼마 정도만 허가를 내줬다는 거예요.

○위원장 김정택 그래서 고기가 전혀 잡히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체험하는 사람들이 전에 보다는 고기가 덜 잡힌다고 체험 예약하는 게 취소되고 지금 이렇게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을 확대해 달라는 이런 민원인데 그게 사실 가능한 건가요?

○위원장 김정택 그런데 범위가 연안정비법인가 법에 면적이 있다는 거예요.

○위원장 김정택 그 기준에 치게 되면 사실은 고기가 어쨌든 썰물이나 밀물에 들어가면 잡혀야 되는데 그 범위만 치면 고기가 안 잡힌다는 거예요.

○위원장 김정택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나와 가지고 그 범위를 딱 정해주고 했다고 하는데.

○위원장 김정택 그래요?

○위원장 김정택 그것 해양수산과장님 확실한 거죠?

○위원장 김정택 제가 이번 추석 다음 다음 날 가 가지고 그 분들하고 간담회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 그것을 수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게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수산과에서 그렇게 했을 거다, 제가 한 번 정확하게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위원장 김정택 제가 제안을 드리면 어촌체험장이 상당히 활성화 돼 있으면서 우리 시내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어촌 체험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우리 어촌계 사람들한테 어쨌든 재정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체험장을 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비용 자체가 사실은 고비용이에요, 그래서 기준이 없어. 예를 들어서 10명이 체험을 하면 1인당 얼마씩 이렇게 정해진 금액도 없고 그냥 예약을 하면 50만 원, 50만 원, 70만 원, 70만원 이렇게 들쑥날쑥하면서 그 기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시가 이 체험장을 정식적으로 허가를 해서 어느 일정 부분 범위 내에서 체험을 할 수 있게끔 해 준다고 하면 이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준을 정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바지락체험 같은 경우 1인당 학생은 얼마, 일반인 얼마,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이런 체험장도 사실은 어떤 기준을 정해서 또 우리 시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그물 같은 경우 이런 것을 또 지원해 주면서 우리 안산시민들한테 저렴하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또 한 번 해 본다든가,

○위원장 김정택 그런 쪽의 어떤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해야지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 같고, 또 이분들한테, 우리가 또 체험하는 사람들한테 저렴한 비용으로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해양수산과에서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위원장 김정택 그래서 필요한 예산이 있다고 하면 지원해 주면서 저렴한 비용으로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과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보통 보면 사업 내용 중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시킨 내용이 많이 있어요. 그게 어떤 공기 부족이라든가 동절기의 공사로 인해서 그러는데, 물론, 국도비 예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하는데 사실은 공사 자체를 전반기에 시공을 해서 후반기에 준공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 번 만들어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 공사 하다 말고 동절기 돼서 중단돼 가지고 봄에 다시 또 시행하고 이게 효율적인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공사비도 늘어나고 공기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위원장 김정택 그리고 시설할 때 제발 전문가들한테 조언 좀 받고 설계 하더라도 하세요.

○위원장 김정택 그리고 사용하는 사용자들한테도 조언을 받고, 그냥 무조건 설계하고 공사하지 마시고.

해양운동장 이번에 준공해 놓고 거기도 지금 문제점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게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공사할 때는 제발 좀 전문가들한테 조언도 받고 설계 당시부터 반영될 수 있게끔 해서 설계 변경이라든가 아니면 공사 후에 또 자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사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