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정택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국, 상록구와 단원구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주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택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요. 자료집 1532쪽입니다.

거기 보면 세부적으로 단위사업별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게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해 가지고 7400만 원이죠, 7480만 원.

그래 가지고 기간제 보수 등으로 책정돼 가지고 1500만 원 정도는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지금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인 거죠?

○박은경위원 4명이 전체적으로 모든 의료급여에 대한 관리는 다 도맡아 하고 계시나요?

○박은경위원 4명 인원에 대한 책정은 우리 부서에서 하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어쨌든 적정한 인원 배치라는 얘기이신 거죠?

○박은경위원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현액 같은 경우 41억이고 징수결정액 48억 또 수납하고 미수납액이 5억 8천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월을 했는데 다음 연도 이월액 사유별 현황을 보시면, 998쪽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사유별 현황해 가지고 자료집 998쪽에 나와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지난 연도 수입해 가지고 총괄 5억 8200만 원대가 이월이 됐는데 세부 내역을 보면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 태만 그 다음에 기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네 분의 기간제근로자 분들이 관리를 하면서 적정하게 이루어지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이월 사유가 발생하는 이유는 뭔가요?

○박은경위원 무재산 같은 경우 방금 말씀하신대로,

○박은경위원 예,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은 있다는 건 알겠는데 납세 태만도 1억 7500만 원대거든요. 오히려 무재산보다 더 많아요.

○박은경위원 그럼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시겠느냐는 얘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납세 태만의 방금 말씀하신 대로 5년 동안 누적된 그런 이월액이라고 하셨는데 매년 연도별로 이런 납세 태만에 대해서 적절하게 조치가 취해졌는지 그 내부적으로 다 검토하시고 계획 세우시나요?

○박은경위원 연도별로 이것에 대해서 다 데이터 분석하고 계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기타에도 2억이 있어요. 기타는 어떤 사유이신 거죠? 세부적으로.

○박은경위원 미납액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제가 비효율적인 행정의 분야 아닌가 싶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료집에 세입금 과오납 현황 해 가지고 1597페이지입니다. 3,430원이에요, 과오납 현황.

과오납 현황 보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3,430원, 조금만 더 세심하게 관리하면 이런 부분 없지 않겠습니까?

○박은경위원 적정한 인원이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부분이고 그냥 간과할 수도 있지만 우리 행정감사 제가 자료에도 받아봤지만 부당 이득금 부과 현황 및 체납 내역 봤을 때도 어떻게 보면 부당 이득금보다 구상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납금액도 크잖아요.

○박은경위원 이것에 대한 미납금액이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월액 여기 사유에 다 포함돼 들어가 있나요?

2013년도 그때 자료에 보면 8400만 원대가 미납금액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박은경위원 아니죠. 이게 2013년 아, 8월 31일까지?

○박은경위원 그러면 어쨌든 저희한테 자료 주실 때 그 이전 것은 안 주신 거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보면 안내장 체납 고지 독려하기 위해서 우편물도 발송하시고 그럴 것 아닙니까?

여기 금액을 보면 체납자 명단이 반복적으로 있지만 금액이 크지 않아요. 어떤 경우는 500원도 있어요, 500원.

이것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편물 보내는 것에 비해서 너무 비효율적 것 아닌가요? 그리고 단위가 다 작습니다.

건건이 얘기하면 6천 원, 7천 원, 2,320원, 3천 원, 400원, 1,040원, 670원, 이런 건 어떻게 관리하니까 이렇게 이런 금액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전담 맡아서 하고 계시는 그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관리 철저히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박은경위원 저는 이런 걸 봤을 때 소액의 부분들 천 원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만 더 세심하게 관리하면 충분히 이런 체납자들에 대한 부분들도 정리할 수 있는 건데 그냥 단순하게 너무 편의주의로 가는 거 아닌가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아까 분명히 말씀하실 때 징수액에 대해서 연도별로 데이터 분석하셔 가지고 조치 취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2014년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정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누적되면 몇 년까지 이렇게 하시고 5년,

○박은경위원 5년 이후에는 그냥 소멸 처리하시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5년이면 이게 지금 2014년이니까 2010년부터인가요? 아니, 2013년 기준으로 뒀기 때문에 2009년인가요?

○박은경위원 2009년부터 그러면 ’13년까지 미납금액에 대해서 결손 처리하신 것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2014년도에는 기 어쨌든 기금으로 기간제근로자 채용하셔서 관리하시고 진행하시는 사업들인데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굉장히 허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여성가족과장님, 성별영향평가 교육 하신 거죠? 올해가 3년차이신 거죠?

○박은경위원 2012년에 1200만 원, 2013년에 1250, 올해도 1250을 세우신 것 같아요, 2014년도에도.

○박은경위원 네, 교육비.

○박은경위원 예.

본예산 보니까 공무원 성별영향평가 교육해 가지고 대관료까지 해서 1250을 세우셨더라고요. ’12년하고 ’13년이요. ’13년인데, 올해가 3년 차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은경위원 공무원을 떠나서 그냥 이렇게 제가 봐도, 저도 성인지 교육을 받아봤고 관심 있어서 여성특위 저희가 하면서 활동도 해 봤지만 성인지적 관점을 정립하기에는 굉장히 단 한 번이나 단기 교육으로 쉽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살아온 생활환경이 유교적이고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남성 위주로 있었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자리 잡기에 굉장히 힘든데 이렇게 분석 평가 교육을 하고 그 차후에 지금 3년차 하는데 있어서 나름대로 피드백을 해 보셨냐고 제가 묻고 싶어서 그럽니다.

왜냐하면 교육을 이수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그런 성인지적 관점에 대한 변화랄까요, 변화의 추이를 보고 그런 성인지적 관점이 명확히 서야만 성병영향평가에 대한 부분들도 이루어지는 거고, 이게 결국은 성인지 예산 수립하고 성인지 정책하고 직결되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우리 해당 부서에서 우리가 여성친화도시 굉장히 그런 부분으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평가들이 단순한 숫자의 접근이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의 시선도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아직도 내부적으로 분석을 보면 사업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성인지적 관점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성평등, 그런 관점에서 무관한 사업을 제출한다든지 단순한 수치로만 보여 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론 교육도 중요하지만 교육 이후에 그런 성인지적 관점에 대한 감수성이 얼마만큼 지수에 변화가 있는지 또 우리가 자가진단을 해 볼 수 있는 그런 간단한 테스트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씩 자꾸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계속 저희는 성인지적 관점에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예산 편성해야 되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냥 해를 반복하면서 조금씩 뭔가 나아지고 내용적인 질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조금 아직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성인지 결산서 보면 1611쪽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복지국, 그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또 다른 평가는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 주무부서가 포함돼 있고 복지 차원에서 성인지적 관점에서 가장 많이 접근할 수 있는 우리 국의 평가에 대해서 여기 보면 서술돼 있는 게 뭐냐 하면, “목표대비 실적이 미달된 원인으로는 사업의 성별 수혜자가 한 쪽으로 치우치거나 사업 내용의 변경 등으로 대상자 변동 사항이 있던 사항이며”, 이런 것에 대해서 결국에는 너무 수치에 접근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박은경위원 특히,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 여러 사업들을 하는데 경로당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경로당에 가시면 구성비가 거의,

○박은경위원 거의 여성이 8∼90%에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경로당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들은 수치로 봤을 때는 데이터를 잡는다면 어떻게 보면 전적으로 여성을 수혜자로 하는 사업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버님들은 경로당 밖 공원에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또 나름대로 남성 노인이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나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한 접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단 성과분석을 하다 보면 보여 지는 데에서 급급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결과가 한쪽 절름발이식으로 가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성평등이라는 게 여성만을 위한 사업은 아니잖아요. 양성 평등이랄까 그런 조화, 균형에 대한 배려의 관점인데 자칫하면 여성만을 위한 정책, 아직도 그렇게 가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인식 변화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는 자치단체 특화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특화사업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 주시죠.

○박은경위원 우리 자체 평가,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위원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의미가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 사업에 함께 하는 봉사자 분들의 입장에서 함께 그렇게 함으로써 만족도가 있다면 모르지만 만약에,

○박은경위원 네, 봉사자 입장에서 그렇게 봉사를 함으로써 보람이라든가 그런 만족도가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피로감을 느낄 정도면 좀 더 보완에 대한 부분들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대상자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가,

○박은경위원 예를 들어서 반복적으로 계속 이런 사업들을,

○박은경위원 서비스.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분명히 문제점이 있는 거고 자원봉사자들에게 맡겨놓을 부분이 아니고요. 교통시스템이라든지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보완해 줘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차후의 대책 아닐까요?

왜냐하면 계속 그쪽에서는 집중적으로 전철역에서 어디까지 이루어지는 코스에서, 거기에다만 맡겨놓을 게 아니고 이것은 상징적이다, 물론 시도는 의미는 굉장히 좋았지만 거기에 계속 맡겨놓을 수 있는 문제만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진짜 여성의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거기에다만 맡겨놓을 게 아니라 우리 관의 영역에서 좀 더 보완할 수 있고 총체적으로 안전에 대한 부분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셔야 되잖아요. 계속 앞으로 2년, 3년 특화사업다 해서 자율방범대가 계속 그렇게 활동해서 그냥 순환할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저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크게 멀리 보고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이 있고 보이지 않는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사업일 수도 있지만 기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려고 하고 순차적으로 연도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좀 더 강화되고 긍정적인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내용적인 측면도 채워 가시는 그런 노력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위원 김진희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68쪽이고요. 301-01에 자활지원 건에 대해서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에 지금 820만 원 정도를 지급하셨는데요. 가사간병도우미는 민간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실질적으로 혹시 가족 내에서 가사도우미를 하고 있는 분들의 현황이 몇 프로 정도나 되나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 57가구에 대한 관리나 이것은 민간에서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민간에서만 하고 있고 우리는 지원금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건가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가족이 직접 간병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한가요?

○김진희위원 제가 다른 외부에서 들었는데 가족이 가사도우미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면 신청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 시도 그런 방법을 같이 하셔서 하시는지 본 위원이 그것을 알고 싶고요. 그 제도는 어떻게 보면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합니다. 물론, 다른 가사도우미들이 직접 오셔서 하시는 것도 좋지만 가족이 가족을 돌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가사도우미를 신청하시는 분들보다 가족이 돌보는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현황 파악을 하셔서 지원해 볼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고려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그 아래쪽 169쪽에 희망키움통장 건에 대해서 감사 할 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희망키움통장 같은 경우는 자립을 하려는 학생들에게 목돈 마련에도 정말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돈을 불용하셨는데 이 사업에 있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집중적으로 더욱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셔서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청소년들에게 자립을 할 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본 위원이 오늘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김진희위원 유지하도록.

○김진희위원 3년을 유지하겠다.

○김진희위원 그렇다면 3년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하기에는 너무 기간이 짧나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3년 안에 목표액이 만약에 2천만 원이다 했을 때 중도에 천만 원만 해지를 해서 천만 원은 다시 시작을 하고 천만 원을 가지고 자기가 다른 활동 범위나 생활에 필요하다고 하면 사용할 수 있는 방안 한 번 생각,

○김진희위원 거기서부터 그냥 끝나는 건가요?

○김진희위원 그런데 일정 부분을 남겨서 다시 거기에 넣어놓는다는 거죠. 그것은 안 되나요?

○김진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은 중도금이, 2천만 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 1500만 원을 입금해 놓은 상태에서 지금 현재 진짜 500만 원만 필요하고 천만 원은 그냥 놔둬도 되는 경우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지를 해 버리면 거기서 끝나 버리니까 그게 아니라 그중에서 500만 원만 쓰고 천만 원은 그대로 거기다 놔두는 방안을,

○김진희위원 그것은 안 되나요?

○김진희위원 무조건 어쨌든 해지를 하면 안 된다, 찾는 것도 안 된다 이런 말씀인 거죠?

○김진희위원 그래도 전체 금액 중에 한 70% 이상을 남겨놨을 때는 해지로 보지 아니하고 연이어서 갈 수 있는 방안을 하면 그분들도 이것을 완전히 해지하지 않아도 될 거라는 의견도 있었고, 본 위원도 거기에 또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은행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그 부분은 안 된다고 하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은행과 상의를 한 번 해 보시는 게,

○김진희위원 그 금액에 있어서 대출로 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1500만 원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그중에 500만 원만 필요해요. 그럼 500만 원을 대출을 받고 나중에 돈을 받을 때 그 500만 원을 빼고 받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선 지급을 먼저 받게 되는 방안 안 될까요?

○김진희위원 너무 어렵게 제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고요.

○김진희위원 잘 이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고요.

일자리정책과 과장님, 페이지 222쪽이고요.

경기도 기능경진대회에서 자치단체에 이전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지금 해 주고 있어요. 308-06입니다.

여기에서 2500만 원 정도 남아서 불용을 시키셨는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한 기관이 몇 군데나 있나요?

○김진희위원 경기도 기능대회는 자체적으로 주관을 해서, 경기도에서 주관을 하고 우리는 거기에 참여를 하는 방향인 거죠?

○김진희위원 안산공고요?

○김진희위원 그럼 지금 현재 실적을 내고 있는 학교는 안산공고밖에 없나요?

○김진희위원 그럼 다른 학교는 경진대회에 참여를 하거나 할 의향을 보이거나 하는 학교는,

○김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유 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힘든 보육정책과장님, 저희 보육정책과 이끄시느라고 힘드신데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여기 보면 예비비 902만 4120원 쓰신 것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 환급을 받으시는 부분인가요?

○유화위원 보전 받으신 거예요?

○유화위원 그리고 불용액이 한 21억 정도가 남았어요. 이 부분이 지금 보면 보육시설 환경개선금 쪽이 많이 남았네요.

○유화위원 이 부분이 공립어린이집, 시립어린이집 확충해서 조금 남았고, 이 부분 여기가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죠?

○유화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보면 5세 누리과정에서도 불용액이 많이 생겼네요, 6800.

○유화위원 예산액이 좀 많긴 많네요.

○유화위원 그러면 이게 6800 정도의 불용액이 생기면 아동이 퇴소했다든가 그런 부분인가요?

○유화위원 그리고 또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있잖아요, 바로 밑에. 바로 밑에 밑에 줄에 있거든요. 거기도 거의 한 1억 6천 정도가,

○유화위원 205페이지.

그런데 여기에는 인건비, 사회복지 보조,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인건비에서,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정책과장님, 221페이지인데요. 보시면 여기도 예비비 250만 원을 사용하셨는데 이게 무슨 포상금이 나갔네요? 포상금인데 예비비를 사용하셔서 어떤 포상금이었는지, 221페이지로 돼 있는데요.

○위원장 김정택 위원님, 그게 예비비가 아니라 이월액이에요.

○유화위원 아 이월액이에요? 예, 이월액이네요. 죄송합니다.

포상금 250만 원이,

○유화위원 지역공동체,

○유화위원 그러면 이게 도에서 받은 거예요?

○유화위원 그러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우수 사업으로 되신 거라고요?

○유화위원 그러면 전반적인 부분이에요, 아니면 어떤 특별한 그런 사업 공모가 있었던 거예요?

○유화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시에서는 어떤 일자리였던 거죠?

○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예, 윤석진입니다.

우선 기금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의 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이요.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보면 2012년도부터는 지역 자활센터 자활대상자 임대료 및 지역 자활센터 사업비 등에 적극 활용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이런 데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성과에 보면 ’12년도에는 자활사업 기금이 한 5억 5천 정도 집행이 됐는데 ’13년도는 보면 1억 정도밖에 자활 사업으로 지급이 안 됐어요.

운용의 목표하고 사업 목표나 이런 게 보면, 왜 그런가 하면 2012년도보다는 2013년도 자활사업 지원금이 조금 더 많아져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떤 취지하고 안 맞는 것 아닌지, 그리고 ’12년도 달성도도 보면 139.7%인데 ’13년도에는 60.5% 안 돼요.

여기에 대해서,

○윤석진위원 아무튼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도 기왕이면 생활안정자금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자활 쪽에 지원이 돼서 그 분들이 일자리도 창출되고 또 일하면서 느끼는 그런 부분들도 가지고, 취지 자체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자활 사업 쪽으로 적극 활용한다는 게. 그런데 보면 결과물은 그렇지 않는 것 같아서,

○윤석진위원 여기 보면 자활사업 홍보도 해 가지고 1천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아무튼 많이 홍보를 하셔 가지고 자활사업 쪽으로 집행이, 생활안정자금 쪽보다는 자활 쪽으로 집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윤석진위원 그 다음에 성평등기금 쪽에 있어 가지고 저도 성평등이라는 게 굳이 성평등이면 여성분들을 위한 건지 남성분들을 위한 건지 구체적으로, 그런데 대부분 내용에는 보면 여성이 위주가 되는 것 같아요.

○윤석진위원 여성이 위주가 되는 것 같은데 여기 사업 계획에 보면 기획 공모가 꼭 1건씩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일반 공모, 자체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과물에는 보면 제가 구체적으로 이 사업 실적에 대해서 자세히 몰라서 그러는데 보면 공모 사업, 지정 사업, 자체 사업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획 공모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기획 공모는 사업 실적이 없는 건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윤석진위원 그리고 내용에 보면 특히, “셉텍터 사업의 일환으로 형광물질 페이스트 사업 추진으로 범죄 사전 예방 및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였음.” 이렇게 총평에 나와 있는데 이게 굳이 성평등기금하고 매치가 되는 사업인지 저는 한 번 물어 보고 싶어요, 안심귀가서비스 이런 것하고 일명 비슷할 것 같은데.

○윤석진위원 기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노인기금 빼고는 수입 대비 지출이 상당히 많아요. 어떻게 보면 기금이라는 게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어야 되는 건데 사업 집행은 점점 더 커지고 수익은 이렇게 줄어드는 구조로 대부분 기금 운용들이 다 이렇게 가고 있는데 물론, 이자수입이라든가 이런 게 줄어 들어가지고 그런 부분은 이 자료상으로 보면 알겠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튼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서는 기금의 유지 내지는 보전이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안은 가지고 있는 건지 전체적으로.

○윤석진위원 기초생활보장기금 같은 경우 ’14년도 운영 계획에 보면 지출이 4억 3천으로 되어 있어요, 수입은 2억 1200인데. 그래서 102% 이렇게 증가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윤석진위원 기금이라는 게 이자수입으로 어떻게 보면 유지가 되는 건데 만약에 이자수입이 점점 줄어들고 지출이 늘어난다면 결국은 원금이 늘어나 가지고 사업하는 것만큼 이자수입을 충당하든가 그렇게 쉽게 하면 기금이 더 커져 가지고 사업하는 걸 충당하든가 해야 되는데, 아니면 사업은 계속 이렇게 지출이 되고 이자수입이 줄어들면 결국 원금 자체가 고갈되는 어떤 기금의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요.

○윤석진위원 취업 알선 부분에 있어 가지고 불용액들이 많이 생겼는데 일자리 때문에 취직을 못해서 그렇고 기업체들은 또 사람을 못 구해서 그러는데 불용액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저는 예산을 추가로 더 달라고 해야 되지 않은가 그런 의미에서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220페이지요, 취업 알선에서 한 2200만 원 정도 불용액이 생겼는데.

○윤석진위원 일자리가 모자란다든가 그러면 예산이 남아도 큰 문제는 없는데 구인구직 때문에 상당히 애로 사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니까 저는 아무튼 이런 예산은 다 쓰고 부족해야 될 것 같아요. 증액을 요구하고 해야 되는데, 노력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일자리 쪽에서 좀 더 분발을 부탁드립니다.

○윤석진위원 복지정책과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쪽에 불용액이 많이 생겼는데 세월호 관련해서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들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얘기였어요.

그런데 불용액이 전체 금액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1293만 원의 불용액이 생겼는데 왜 그렇죠?

○윤석진위원 예산 잡을 때 수요 조사를 하고 이렇게 예산을 잡은 겁니까?

○윤석진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복지국이 예산도 상당히 많은데 불용액이 1.8% 정도밖에 안 되니까 열심히 잘 하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기금에 대해서, 노인복지기금 사업 계획과 사업 실적을 봤는데 매년 사업하는 그런 분야가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노인지회에 운영비를 기금으로 주고 있는데 사실 우리 일반회계에서도 주고 있잖아요.

○위원장 김정택 과장님이 오늘 출장으로 인해서 불참하셨는데 계장님이 직접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세요.

○김동규위원 기금에서 그렇죠?

○김동규위원 그런데 2013년도 마찬가지고 2014년도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라 해 가지고 상록구·단원구지회에 저희들이 또 예산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김동규위원 어떻게 똑같은 노인지회의 운영비인데 기금에서도 지원하고 일반회계에서도 지원하죠?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그렇게 부족하니까 지원을 해 주고 있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똑같은 예산 항목으로 해 가지고 왜 기금에서도 지원하고 일반회계에서도 편성을 해 가지고 하느냐 이걸 여쭤 보는 거예요.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기금으로 지원해 주는 게 맞아요?

○김동규위원 그죠?

그것뿐만 아니라 경로당 물품 지원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일반회계로 지원을 해 줘야죠.

○김동규위원 그래서 안 세워줘 가지고 기금, 기금이라는 것은 기금의 조성 목표와 조성 그런 부분들이 다 조례에 명시되어 있잖아요, 쓸 수 있는 용도까지.

일반회계에서 안 세워준다 해 가지고 기금으로 세우는 것은 그건 편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럼요? 일반회계로 지원해야 될 것을 왜 기금으로 지원하느냐 그거예요.

노인지회에 대한 지원 같은 경우 노인복지기금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김동규위원 노인지회나 이런 데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적인 예산을 지원해야지 노인회 자체를 운영하는 데는 지원할 수가 없어요.

○위원장 김정택 계장님, 노인단체 운영 지원을 왜 할 수가 없는 거야? 기금으로. 답변 잘하세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해야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렇다면 지회뿐만 아니라 각 경로당도 다 지원할 수 있어요? 이 기금으로.

○김동규위원 노인지회를 통해서 일반회계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노인지회만 별도로 기금에서 주느냐 그거이고, 기금의 사용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역시 경로당에 물품 지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동규위원 운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건비부터 해 가지고 다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런 쪽으로 보시는 거예요?

○김동규위원 아니 말씀 그대로 지금 그렇게 해석하면 인건비부터 해 가지고 다 지원할 수 있는, 기금이라는 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노인복지기금뿐만 아니라 모든 기금은 기금에 맞는 사업을 하라 했고 이 사업이라는 것은 운영비나 인건비 지원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노인복지기금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기금들이.

다른 기금들 다 보셔요. 다 보면 거기에 융자나 비융자나 해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어떻게 노인지회에 인건비를 기금으로 준다 이 말입니까?

그리고 다른 예를 들어서 ’12년하고 ’13년도 노인기금 사업 실적을 보면 다른 사업들은 전부 전년도 ’12년, ’13년이 똑같은데 노인지회만 개별적으로 300만 원씩 더 올려 가지고 지원을 또 해 줬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나요?

○김동규위원 계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3년도하고 ’12년을 비교해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2012년에는 노인지회에 150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했어요, 인건비를. 그런데 2013년도에는 노인지회에 2명씩 똑같이 300만 원씩 더 업해 가지고 1800만 원씩 지원을 했어요.

○김동규위원 인건비 상승분을?

○김동규위원 1년에 300만 원씩이나 이렇게 상승을 했다 그거예요?

○김동규위원 아니 아무리 인건비가 많이 올라도 어떻게 300만 원씩이나 올라와요? 1년 만에.

○김동규위원 그리고 그 2명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임금 명세를 제출해 주시고요. 기금으로 해 가지고 각 두 노인지회에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것 이 자체는 납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세요. 정말로 맞는다고 그러면 일반회계로 해서 지원을 해 줘야죠, 그리고 일반회계로 현재 또 지원을 해 주고 있으니까.

일반회계에서 부족하다고 해서 8개월은 일반회계로 하고 4개월은 기금으로 하는 게 이것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기금 사업은 인건비 지원 사업보다는 노인복지를 위한 일자리 찾기나, 분명히 여기 일자리 찾기 사업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공동작업장이나 이런 데에 사업을 하셔야지 전부 보면, 그리고 정말 희한하게도 전부 거의 대부분의 사업이 노인지회, 양 지회에 소속된 그런 그룹들한테 다 해 주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동규위원 백합합창단이, 그리고 상록수 문화봉사단이 어디에 소속돼 있죠?

○김동규위원 그렇죠. 결국은 거기도 보면 상록구 노인지회의 소속이죠.

○김동규위원 백합합창단은요?

○김동규위원 그렇죠.

단원실버예술동아리단은요?

○김동규위원 그렇죠.

결국은 예산이 두 개 지회에 소속돼 있는, 근접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속돼 있다는 게 활동 영역이 각 동에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노인지회, 복지관 그 안에 있는 이 단체에 전부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노인복지기금이 굉장히 불공평하게 지금 쓰여 지고 있는 거예요.

노인기금이라는 게 우리 안산시 전체 노인들의 복지 향상이나 사업 일자리 찾기 공동작업장, 이런 부분에 써야 될 게 전부 양 지회에 속해 있는 단체에 지금 지원을 다 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기금이 두 노인지회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김동규위원 지회의 운영비는 2015년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을 하시고요. 그리고 두 지회에 집중돼 있는 기금의 사업을 안산 전체 노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사업 영역으로 확대를 좀 해 주세요.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동규위원 한 달 있으면 2015년도 예산 의회에 송부돼서 올 텐데 거기에 대한 사업에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이 반영됐는가 정확히 보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지회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밀려서 예산 편성해 주고 이러지 마세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과도하게 편중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금이 양 노인지회에 전부 다 예속됐잖아요. 이것은 정확하게 예산 편성하시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하시고, 일반회계로 안 되면 그럼 삭감을 해서 줄여서 하시든지 해야지 일반회계로 안 된다고 해서 기금으로 주는 것은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편법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김동규위원 물리적으로 지금 안 된다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추경에서라도,

○김동규위원 고쳐야 될 부분이 많고, 두 번째, 양 지회에 편중돼 있는 이 부분은 누가 봐도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김동규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편하게 여러분들이 예산을 쓰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기금을 교부하고 나서 관리감독도 정말 편하잖아요, 두 노인지회에 소속된 단체들한테 해 버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금 자체가 지금 두 노인지회를 위한 기금이 돼 버린 것 아닙니까?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그것까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하나의 사례를 이야기해 볼게요.

사2동에 가면 항호경로당이라고 있어요. 거기는 공동 작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노인지회나 우리 안산시의 경로당 안에서 공동 작업을 하면서 인건비로 수익도 올리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너무 좁으니까 작업장을 좀 마련해 달라.” 했는데 결국은 그것을 해결 못 해서 지금 공동작업장이 없어져버렸어요. 결국 그분들은 노인들 자체가 다만 얼마라도 수입이 줄어들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런 기금을 가지고 그런 데에 대응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결국은 그런 사례도 있고 안타까워요.

○김동규위원 아니, 폭주하는 현상은 저는 환영을 해야 될 현상이라고.....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일자리가 없어서 그러지, “일감이 있으니 일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달라.” 이런 부분들은 환영을 해야죠.

○김동규위원 기초생활보장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사업이 굉장히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말씀하셨는데 올해 2014년도에는 어떻습니까?

○김동규위원 사실은 우리가 자활사업에 기금을 쓰는 것도 좋지만 결정적으로 이게 생활안정자금이 저는 확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활사업 같은 경우는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자활기관에 대해서 자활공동체라고 해서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일방적인 지원이, 지원금이네.

○김동규위원 융자죠.

○김동규위원 그런데 저희가 그 기금을 작년에도 아마 똑같은 지적을 했던 것 같아요.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사업 영역을 고루고루 확대를 해 달라. 개별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이 전세나 임대나 이런 부분에 대응을 좀 해 달라.” 그랬는데 2013년도에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딱 네 분에 그쳤어요.

○김동규위원 그리고 여기 ‘보증인을 세워야 하는 등의 제약이 있어서 대여 실적이 저조하다.’, 이 부분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김동규위원 이것을 개선해 줘야 개별적으로 어려운 우리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이 이 기금의 혜택을 좀 받지 않겠습니까?

아니 저희들 같은 경우도 요즘 세상에 보증인을 2명 세우라 그러면 어떻게 세웁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면 대안이 없습니까?

○김동규위원 전세나 임대 같은 경우는 그 자체에 질권 설정을 해 놓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으로 해서 임대를 들어간다 그럴 경우에 2천만 원에 대한 질권 설정을 개인이 아니라 우리 안산시가 해 놓으면 되잖아요.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건물을.

○김동규위원 네.

○김동규위원 아니 그것은 법적으로 당연히 되는 거예요.

○김동규위원 네.

○김동규위원 검토를 해 보시고 실질적으로 이것도 자활기관이나 이런 데에 큰 금액으로 하는 것보다는 기초생활수급자 여러 분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외국인주민센터요.

○박은경위원 다문화 신문 구독 지원 민간이전 4180만 원이요. 그냥 이렇게 보조해 주고 나서 그 이후에 내부적으로 사업 성과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해 보시나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쉽게 말하면 가정마다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 주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럼 이 희망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편으로 정확하게 받고 있는지, 이분들은 거주지 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일정기간 일정한가요?

○박은경위원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평가의 기준에 의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사업 보조금을 줄였죠?

○박은경위원 저는 이런 것도 도에서 물론, 매칭하기 때문에 같이 시비를 줄였다 이렇게 보실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런 것에 대한 사업성과를 보고 다음 연도에 대한 사업 계획도 잡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예산으로 도에서의 지원 금액이 감액되니까 시도 같이 감액하고, 그러니까 지금 50%, 50% 하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럼 이것 이렇게 감액해서 그러면 대상자들을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줄이셨어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자연 감소분을 어떻게 데이터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 4180만 원을 보조해 주다가 2250으로 거의 50%를 감액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그럼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받은 자료 있으신가요?

○박은경위원 이것 2013년도 사업성과에 대한 자료 주시고, 2014년도에 감액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현황 자료 주시면,

○박은경위원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근로자 자녀 보육지원이요.

그때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일단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고 대신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보육료 감면 혜택을 받게 하고 있잖아요. 보육료 감면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확인하고 계시나요?

○박은경위원 그럼 이런 외국인 근로자의 보육 감면료에 대한 수요들은 추세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박은경위원 네, 20%.

○박은경위원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보육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하는 게 정말 수혜자에게 돌아가는 건지 그리고 그게 돌아가면 거기에 대해서 증가 추세라든가 감소 추세가 정확히 나와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쨌든 도비가 20%고 시가 80%면 시에서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실질적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추진 의지를 가지고 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외국인근로자의 자녀들이 점점 많아질 거라고 그러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외국인 근로자라는 게 예를 들어서 부모가 두 분 다 외국인일 수도 있고,

○박은경위원 엄마나 아빠가 한 쪽만 외국인일 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한 것은 지금 어떻게 정리가 돼 가고 계시는가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행감 자료에도 주셨듯이 외국인 아동 수에 대해서 3명, 3명, 8명, 7명, 19명, 45명 이렇게 어린이집별로 나름대로 데이터를 갖고 계시는데 어떻게 정확하게 이런 현황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시고 추후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피드백 하시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들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냥 단순히 올해 같은 경우는 외국인 지원 사업이 천만 원이 는 거죠?

왜냐하면 이 데이터에 보면 2013년도에는 1억 3400이었는데 저희 행감 때 1억 4300이었거든요. 그럼 어떤 근거에 의해서 증액을 하든지 감액을 하든지 그 데이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냥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그칠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정말 실질적으로 사업의 효과성이 있는 건지, 그런 취지에 대한 부분을 살리고 있는 건지, 부서에서는 이런 노력들을 수반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박은경위원 이것 근로자 자녀 보육지원 언제부터 특수시책으로 하신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3개년도 ’12, ’13, ’14 보육 지원 사업에 대한 현황 주시고요.

○박은경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다문화 신문 구독 지원에 있어서도 세부적으로 사업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것 자료 주실 수 있는 거죠?

○박은경위원 2013년하고 ’14년 추진 현황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식품위생과하고 여성비전센터는 질의가 없네.

○박은경위원 그럼 여성비전센터 간단한 것 물어봐도 돼요? 딱 하나만.

○위원장 김정택 네, 오셨으니까 또 교육까지 갔다 오셨는데 그러면 잠깐 질의하시죠.

○박은경위원 그냥 간단한 겁니다.

소장님, 어떻게 보면 성평등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여성비전센터라고 하는데 수강자가 꼭 여성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남성이 몇 프로 정도 비율을 차지하죠?

○박은경위원 그리고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도 아까 얘기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의 일자리 얘기하다 보면 단순한 그런 활동 말고 뭔가 그분들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개발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 여성비전센터라든가, 물론, 평생학습관도 있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성인지적 관점에서 여성만이 아닌 명칭 변경에 대한 부분들도 한 번 고민해 보시거나 건의 받지는 않으셨는지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남성분들도 중도에 퇴직하신 분들 분명히 경제적 활동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랬을 때 새로운 영역에 도전할 때 아까 요리라든가 바리스타 이런 쪽에 관심 있는 남성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런 것을 좀 담아내는 교육기관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내부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논의하시는지 한 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수요들이 많아질 것으로 기대돼요. 그렇죠?

최근에 더 이런 문의는 안 오나요?

○박은경위원 어떻게 보면 공공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사회교육기관의 역할들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 총체적으로 역할 분담이랄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기관별로 고민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사회적인 어떻게 보면 추세랄까요, 그런 트렌드들은 반영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주민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록구·단원구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택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상록구 주민복지과 536페이지요.

○신성철위원 노인단체 지원 경로당 난방비하고 양곡비 지원, 상록구가 2억 109만 5천 원이네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불용액이 6429만 940원, 웬 불용액이 이렇게 많아요?

○신성철위원 그 부분이 얼마인데요? 몇 군데에요?

○신성철위원 그것 왜 빼게 됐어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사전에 왜 잡았어요?

○신성철위원 이것 애저녁에 계획이 공동주택은 다 안 들어가는 것 알고 있었던 건데.

○신성철위원 이런 게 바로 당초 예산을 과대하게 편성한 부분 아니에요?

분명히 이것은 안 되는 걸 알면서 예산을 잡는다 그러면 다른 데다 예산을 이것 못 쓰고 있는 돈 아니에요.

○신성철위원 한 경로당 대부분이 한 1100만 원 정도 들어가나요? 한 1050만 원.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노인 수를 우리가 따지잖아요, 노인 수를.

○신성철위원 방 수로 나가요?

○신성철위원 우리가 30인, 50인, 70인 이렇게 따지는데.

○신성철위원 운영비 땜에?

○신성철위원 그럼 거기는 그렇게 대답하셨다 그러고, 단원구 2억 5032만 3천 원에서 불용이 7226만 2960원이에요. 여기는 더 많아요, 전체적으로.

○신성철위원 46개소.

○신성철위원 이것 있잖아요, 두 과장님들 생각을 깊이 해 보셔야 돼.

○신성철위원 아무리 매칭이라 할지라도 이런 부분 애저녁에 잘못 잡고 나가면 매칭 비율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자동 반납이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부분.

알면서 예산을 편성했다 도로 온다, 그럼 다른 사업은 2∼3천만 원짜리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판인데 그만큼 여기다 잡아놓으면 다른 예산 편성할 수가 없잖아요.

○신성철위원 이런 불용 처리하실 때는 예산을, 이것도 하나의 당초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부분인데 불용 사유에 대해서 명확치 않은 것은 이런 부분은 안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양곡하고 같이 인데 양곡은 1년에 얼마나 하고 있는 거죠? 노인정별로.

○신성철위원 일체 똑같은가요?

○신성철위원 이게 노인정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인데 일주일에 두세 번만 식사하는 데가 있고 토요일, 일요일만 빼고 5일을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많이 나오는 경로당도 있고 모자라는 경로당,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현장에 가면 문제는 어디서냐, 매일 해 드리는 데하고 인원이 많이 나오시는 데는 항상 불만이셔, 우리는 왜 포대 수가 적으냐, 쌀이 없어서 밥을 못해 먹을 정도다.

그것 진짜 이해가 가는 부분이에요.

또 생활이 어려운 구 도시 노인정은 더 많이 나와요, 그 분들은 진짜 거기밖에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세심하게 보살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신성철위원 통일이 돼 있는 생각을 해 보세요.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먹는 데가 많아요. 그런가 하면 5일을 나오시는 데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우리가 세심하게, 노인정 조사해 봐야 우리가 얼마나 되겠어요? 각 구별로 조사해 가지고 구에서 각 노인정별로 조사해서 진짜 더 한 데는 어디서 많이 들어오지도 또 들어오기도 스폰이 들어오잖아요.

그럴 때 일괄적으로 배포하지 말고 그런 노인정을 더 해서 그런 불만스러운 목소리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요. 어차피 6개씩 딱 똑같이 법률로 되어 있다면, 지침에 그렇게 돼 있다면 나머지 부분은 그런 데서 해소를 시켜 줘야 되지 않느냐.

○신성철위원 우리 단원구가 몇 개예요?

○신성철위원 상록구는요?

○신성철위원 110개소?

○신성철위원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한 번 점검해 놓으면 또 오래 가는 거니까 잘 점검하시고 우리 직원 분들이 수고스럽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해서 불편 없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단원구 환경위생과장님이 자리에 안 계시죠?

○박은경위원 누가 실무계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박은경위원 페이지 626쪽 제일 위에 상단부, 농가소득 보전 및 지원 관련해서 민간자본보조 1540만 원 그 내용에 관정에 대한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농업용 소형 관정 지원.

○박은경위원 관정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냥 지원만 해 주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 사후 관리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파고 그 작업의 과정에 있어서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한다고 해도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지원하고 사후 관리는 우리 부서에서 하잖아요.

○박은경위원 이렇게 해서 80%인가요? 개당 80% 지원을 해 주는 거죠?

○박은경위원 지원할 당시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선정을 해 가지고 지원해 주시나요?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이런 관정들이 제 기능을 못해서 폐공되는 경우도 있죠?

○박은경위원 신청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한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관정이 몇 개나 됩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몇 개 정도 관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 사후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의 드린 겁니다.

○박은경위원 특히, 올해 갈수기 같은 경우에 관정에 대해서 민원 많이 들어왔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기존에 관리하시는데 그 관정에 있어서 제 기능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관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수리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관리에 있어서 관리의 범위가 어디까지냐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환경오염 이런 문제들도 있는 거잖아요, 방치되고 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사후 관리가 이루어지냐는 얘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하는 관리는 뭐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최근 들어서 단원구 쪽에 지하수 이것 관정 관련해 가지고 민원이 많거든요. 우리 해당 부서에서 관련된 부분 어디까지입니까?

○박은경위원 예.

○박은경위원 개인적으로 지하수 관정을 파는 경우가 있죠?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 가지고 점점 굉장히 지역 내에서 지하수 확보와 관련해 가지고 갈등이 깊어지고 있어요, 민원도 많아지고.

최근 추세 알고 계시나요?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전혀 무관하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저는 부서가 상하수도사업소도 관련돼 있고 또 농업 관련해서 생명산업과인가요?

○박은경위원 이렇게 관련된 부서들이 조금씩 나눠져 있긴 하면서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 관리도 중요하고 어쨌든 우리 지하수가 고갈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별도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한 쪽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지하수와 관련돼서 한 쪽에서는 파고 관리하고 이런 것에 있어서 한정된 거잖아요.

풍선 효과하고 똑같은 것 아닌가요? 어느 한 쪽은 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농가의 안정된 소득을 위해서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게 아니라 적정하게 이런 관정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규제라고 해야 되나요, 관리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무분별하게 여기저기 굉장히 관정을 파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제 기능 안하고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황폐화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관리비에 대한 부분 이것은 쉽게 말하면 보조잖아요.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한 관리는 따로 인적인 부분으로만 관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직원 분들이 가서 현장 이렇게 점검하면서 그 정도의 관리만 이루어지고 예를 들어서 폐공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저는 조금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우리 부서에서 그렇게 농가들에게 관정을 파게끔 지원해 주고 거기에 대한 사후 책임은 없는 것 같아요.

○박은경위원 최근에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나요?

○박은경위원 예를 들면 화정동 같은 경우 지하수가 고갈돼서 기존에 물이 나오던 관정에서 물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들은 어떻게 정리하셨어요?

○박은경위원 그럼 현장 가셨을 때도 전혀 그 부분 확인된 바가 없나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희들은 민원을 받고 있어요.

○박은경위원 네, 확인하셔서 기 계속 이런 사업들을 하고 계시고 관리를 하실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세우시도록 공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요. 바로 627페이지 제일 위 상단에 2750만 원, 600만 원 정도 이렇게 불용 처리하셨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임차비인가요?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위원 재해 예방이라든지 응급 복구를 위한 장비 임차비인 거죠?

○박은경위원 이번에는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박은경위원 그럼 이게 임차비가 아니라는 얘기, 임차비는 천만 원 당초 잡았다가 400만 원으로 삭감을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박은경위원 그럼 나머지는 어떤 것에 대한 임차비인가요? 재해 대책 예산인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굴삭기든 어쨌든 전체적으로 장비 임차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잡힌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렇게 잡아서 재해 대책에 대한 복구라든지 예방 차원에서 세우신 건데 그러면 시기적으로 언제까지 이것을, 연말까지 보고서,

○박은경위원 10월 말이요?

○박은경위원 제가 그래서 왜 여쭤보느냐 하면 이런 재해 대책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히 시기적인 부분이 중요한 건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책에 대한 임차비가 어느 정도 종료된 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시점하고 3차 추경하고 맞물려서 갈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니었냐는 얘기죠. 시기적으로 그때 반납할 수 없었던 시점이시냐고요.

○박은경위원 몰라서?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3차에 일단 400만 원 삭감했지만 그래도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잔여 예산으로 뒀다가 결국 불용처리하신 거네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3천만 원을 세우셨어요. 그렇죠?

○박은경위원 60만 원 해서 50회,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 임차가 진행돼서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고 잔액 예산 얼마인가요?

○박은경위원 다 집행한다?

○박은경위원 60%면 한 1800만 원인가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나머지 1200에 대해서 이번에 벼 베기가 끝나고 나면 다 집행하게 돼 있다는 얘기인가요?

○박은경위원 조사를 하셨어요, 사전조사?

○박은경위원 그런데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도 불용 처리 없이 이번에 다 하셔야 되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복구하거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방금 계장님 말씀마따나 11월 초 벼 베기 이후 하반기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거의 절반 이상 이루어지는데 2013년도에는 왜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됐던 거죠?

○박은경위원 작년에는 그런 사전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가 없었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올 연말에 한 번 그런 것을 다시 점검을 해 보겠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농로포장이요.

시설비가, 이것 농로포장 언제 마무리 되신 거예요? 2억 6470만 원 농로포장 사업비요. 최종 마무리가 언제였어요?

○박은경위원 마무리를 했는데 그러면 그때 했으면, 집행잔액 불용 처리한 거요, 1400만 원 대.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사업 다 하시고 사업을 마무리하는 종결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보고 이것 그때, 예를 들면 시기적으로 반납하실 수 있는 시점이 없냐는 얘기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것은 연말까지 가지고 가서 최종적으로 해야 된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게 불용 처리 된 건가요?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입니다.

저는 큰 틀에서 우리 상록 주민복지과하고 단원 주민복지과하고 보면 우리 상록주민복지과 예산이 한 600억, 단원복지과가 보면 한 520억 정도 돼요. 그런데 불용 처리된 게 보면 상록이 6억 9700 그리고 단원은 8억 1000이에요. 상록이 예산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불용처리된 것 보면 단원이 많아요. 그래서 퍼센트로 보면 상록은 한 1.15%, 단원은 한 1.54% 정도 이렇게 되는데 큰 틀에서 제가 이렇게 한 번 비교를 해 보니까 대부분 다 이렇게 예산이 단원이 작은 데도 불구하고 불용처리액은 많은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게 취약계층 지원도 보면 상록은 45억, 단원은 42억인데도 불구하고 불용 처리된 것은 보면 상록은 8천만 원, 단원은 1억, 큰 항목별로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도 상록은 45억, 단원은 42억인데 불용 처리된 것은 상록은 7300, 단원은 1억 이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잘못 잡힌 게 아닌가, 왜 예산이 더 큰데도 불구하고 불용처리액은 더 작고 예산이 작은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용 처리된 게 더 많은 건지, 상록이나 단원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건지, 이 예산 자체로만 보면 실질적으로 단원은 상록보다도 예산을 많이 적게 가져가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한 번 해 주십시오.

큰 틀에서 비교를 해 보면 다 그렇게 한 1∼2%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숫자상으로 비교를 해 보니까.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단원구청 쪽이 노인 인구라든가 취약계층이라든가 이런 게 훨씬 많은 것으로 듣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안 그런 건지.

○윤석진위원 제가 시간상 제약 때문에 자세히 항목별로 비교를 못해 드려 가지고 그런데 보면 비율들이 일정해요. 다 보면 상록구가 예산이 큰데도 불구하고 단원구가 불용액이 많아요. 그럴 것 같으면 상록구 쪽에 더 배정을 해서 예산이 골고루 쓰여 지게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윤석진위원 매칭사업인 경우에 불용액은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위원 김진희 위원입니다.

상록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531쪽 장애인 자녀 교육비에 대한 건인데요. 장애인 지원 교육비에 대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았죠?

○김진희위원 아예 없어요?

○김진희위원 많지 않아서?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현장 방문을 해서 실생활을 확인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서류상에 대한 것만 확인하신 건가요?

○김진희위원 없는 거고요?

○김진희위원 그럼 있다 해도 급여에 따라서 틀려져서 수급으로 내려가게 된 상황인가요?

○김진희위원 대부분 수급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거죠?

○김진희위원 그렇다면 그 다음 장에 아동 및 가정복지 증진이요. 이 부분에서도 불용액이 많이 남게 된 이유는 그럼 자녀가 많이, 아동복지 지원이요.

○김진희위원 아동 및 가정복지 증진 페이지 532쪽, 그 다음 장이에요. 201-01 아래요.

○김진희위원 증진에서요.

○김진희위원 소년소녀가정 지원 말고 지원에서는 지금 현재 금액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 부분에서는 많이 지원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위에 아동복지 지원이라든지,

○김진희위원 110명이요?

○김진희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연 한 80명 기준으로 잡고 예산을 집행 계획을 하신 건가요?

○김진희위원 들쑥날쑥하다는 말씀은 가정위탁 됐다가 다시 부모님께 갔다가 또 오는 경우도 있나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다시 또 오는 경우는,

○김진희위원 그래서 어쨌든 처음의 예상액보다 계속 들쑥날쑥한 그 인원들 때문에 예상을 하기가,

○김진희위원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단원 주민복지과장님, 페이지 621쪽이고요. 물론, 상록구도 경로당 무료급식을 하고 있긴 있지만 단원구 쪽에 솔직히 어르신들이 더 많이 생활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경로당 무료급식에 있어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왜 그러죠?

○김진희위원 그러면 항상 많이 오는 데는 많이 올 수 있고 적게 오는 데는 또 적게 올 수 있고,

○김진희위원 그래도 고정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김진희위원 그럼 경로식당을 운영하면서 오시지 못하시는 분들에게는 도시락을 배달하는 데도 있잖아요.

○김진희위원 그것 몇 군데나 되죠? 단원구에만.

○김진희위원 네? 명수로는 200명 정도고, 시설에서는 몇 군데가 되죠? 한 군데인가요?

○김진희위원 6군데에서 도시락을 배달해 주고 있나요?

○김진희위원 6군데에서 하는데 200명 정도가 된다는 말씀인 거죠?

○김진희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일을 하고 있는 취사 인원이라고 하죠? 영양사 포함해서.

○김진희위원 취사 인원 어떤 처우개선에 대한 것들은 따로 생각하고 계시는 것은 없으시죠?

○김진희위원 그러니까요.

○김진희위원 하고 계시다는 말씀인 거죠?

○김진희위원 왜냐하면 영양사 같은 경우는 식단을 편성하잖아요. 그리고 어르신들에게 알맞은 영양 공급을 위해서 식품 같은 것도 선택하고 할 텐데 이곳에 오시는 어르신들의 성향 파악은 영양사가 제일 잘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영양사에 대한 처우개선이 안 돼서 영양사의 이직률이 많다 보니까 그 피해는 어르신들이 그대로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 힘드시겠지만 꼭 참고를 하셔서 그분들의 애로 사항을 들어주시고 처우 개선을 해 주실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도 보니까 처우 개선비라든가 이런 것들 인건비에 대해서 이렇게 남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주민복지과 530페이지 행려자 보호 지원에 운영비가 540만 원인데 400만 원 집행잔액을 남겼어요.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김동규위원 그런데 증액되는 것을 보니까 1차 추경에 300만 원이 증액됐네요.

○김동규위원 단원구청은 어떻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단원은 무연고 사망자 중에 신원이 확인 안 된 분이 7건이고 우리 상록구는 9건 중에 한 분만,

○김동규위원 그게 평균적인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갑자기 늘어난 거예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포기 각서 받고 우리가 예산 장제비 지출해 가지고 해 주고요?

○김동규위원 그래서 우리 공원묘지에 또 안장하고.

○김동규위원 여러 가지 하시네요.

2014년에는 300만 원을 지금 현재 예산 본예산에 올렸었어요. 2014년 지금 추진 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김동규위원 그런데 몇 건 중에 2건입니까?

○김동규위원 무연고자는 그러면 경찰에서 저희한테 의뢰가 오면 우리가 행정망을 통해 가지고 확인해 주고 그런 경우가 발생될 때는 행정으로 처리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김동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장애인 교육비에 대해서 우리 김진희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이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학비 자체 교육급여가 나가 가지고 하니까 절대적으로 이 금액이 1800만 원 중에 1500만 원이 반납되는 그 경우에요. 그것도 우리 시비보다는 국비 매칭이 굉장히 많은 사업인데, 그렇군요.

○김동규위원 그런데 교육급여가 어디까지 나가죠?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학용품, 교재비 이런 부분까지 나갑니까?

○김동규위원 전액 다 나갑니까?

○김동규위원 결국은 이 예산하고 기초수급자를 우리가 교육급여 해 주는 것하고 100% 일치하네요?

기초생활수급자들은 그러니까 교육급여를 어느 범위까지 해 주느냐 이거예요.

○김동규위원 고등학교까지.

○김동규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 볼게요.

534페이지 노인지역봉사 지도원 보상금 5500만 원 예산에 520만 원을 반납했는데 이게 매칭 사업입니까?

○김동규위원 전액 시비예요?

○김동규위원 10% 정도 남겼는데 다른 예산이라면 10% 남길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노인들한테 보상금 형식으로 해 가지고 주는 부분인데,

○김동규위원 어르신과 관련된 다른 예산들은 5천만 원 정도이면 거의 그 밑에 보면 20만 원 남고 위에 보면 80만 원 남고 그러는데 이 부분 총 금액은 비슷하면서 500만 원을 남겼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세웠나요?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아프지 않는 경우는 사실 이만한 또 소일거리가 없거든요.

○김동규위원 그래서 빠질 리가 없을 텐데 예산이 10%, 그것도 500만 원 정도라면 다수의 어르신들이 이 금액을 혜택을 볼 수 있는데.

○김동규위원 그렇죠.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몸이 불편해 가지고 결근을 하는 경우는 그러면 다른 분으로 해 가지고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어르신들한테 가는 예산 자체는 남김없이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은경위원 상록구 주민복지과장님, 535쪽에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 지원 해 가지고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 있지 않습니까. 1억 2890만 원이요, 하단부에.

올해는 예산을 많이 활용하시고 60만 원만 쉽게 얘기하면 불용처리 하셨어요.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인 거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단원구는 변동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상록구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올해는 조금 줄이셨어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번에 사업을 보니까 내용을,

○박은경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제가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거의 풀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해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2014년도에 여기 사업의 내용이 조금 줄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어떻게 된 건지, 왜냐하면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 해 가지고 1억으로 줄었어요.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위원 본예산서 871쪽에 보면 일반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박은경위원 단원구보다 오히려 상록구가 굉장히 참여율도 높고 활성화되어 있는데 2014년도 예산도 보면 거의 풀로 아주 소액만 불용처리하고 참여가 이루어졌는데 2014년도 본예산서를 보면서 저도 그렇다면 1억으로 줄었어요. 도비 천만 원,

○위원장 김정택 과장님, 추경에서 예산을 세웠겠죠.

○박은경위원 그렇게 했다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본예산서에 보면 그렇게 돼 있길래 그렇다면 이 사업이 활성화 된 사업을 어떻게 조절할지,

○박은경위원 그런 참여율도 굉장히 높은 걸로 제가 봤는데, 그렇다면 저도 추경을 한 번 봐 봐야 되겠지만 본예산서에는 이렇게 오히려 줄었기에 그 사업들이 줄면 어떻게 대처하실지 그게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한 번 확인해 보시자고요.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록구청, 단원구청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