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광주의원 존경하는 김동규 의장님, 김정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윤화섭 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당 대표를 맡고 있는 강광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시화호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조성 사업에 대하여 정부와 안산시가 추진하는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동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2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03분 동영상 상영종료)

시화호는 1987년 시화방조제가 착공되었고 1994년 완공되면서 만들어진 인공호수입니다.

당시 바다였던 시화호 지역에 농어촌공사가 방조제를 설치하고 간척사업을 벌이기 위해 1994년 시화방조제 사업을 완공하고 바닷물을 황해로 빼내어 담수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개발 사업에만 치중한 나머지 주변 환경과 오염원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을 진행한 결과 주위의 산업단지에서 배출한 오폐수와 물의 흐름을 차단함으로 인해 죽음의 호수가 되어 원래 목적했던 간척 사업을 포기하고 수천억 원을 들여서 오염 방지 공사를 추가로 했습니다.

또한 수질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2001년 이후로는 해수를 순환시키는 방식과 수문을 개방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변경하는 등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로 2010년 내 들어와서야 수질이 상당히 개선된 곳이기도 합니다.

한때 시화호 오염의 심각성을 언론에서는 헬게이트 또는 죽음의 호수라고 부를 정도로 그 피해 정도는 당시 기사를 보면 1995년에는 시화간척지 소금과 퇴적물이 바람에 날려 화성과 대부도 일대의 농작물에 해를 입혔고, 96년에는 수십 만 마리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한 기사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최근 들어 조력발전소 설치로 인하여 바닷물의 순환이 활발해져 수질과 생태계가 상당히 회복되었지만 아직도 시화호에 쌓인 무수한 중금속이 썰물 때 바다로 섞이는 등의 문제로 시화호 오염에 대한 문제점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렇든 한 번 파괴된 자연 환경을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예산이 필요할 것입니다.

단지 국가정책이라는 이유만으로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천혜의 자연 자원이 충분히 검토 없이 사용된다면 이는 제2의 헬게이트를 여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원전 줄이기 정책을 비판하거나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가와 시민복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하여 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태양광 발전은 태양광에 반응한 전자 모듈, 즉 햇빛전지의 관계적 효과로 물리적 변화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제조비가 비싸다는 점과 저장이나 송전 등에서 일정부분 효율 감소가 발생하므로 경제성은 상당부분 떨어지는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한국의 경우 날씨에 따른 출력 편차가 크고 일사량의 강도가 균일하지 않아 전력 발전량도 많지 않으며 온도에 따른 효율성도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그 외 태양광 패널의 경우 25도가 효율성이 가장 좋은데 한국의 경우 3월에서 6월과 9월에서 10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은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 특성상 우천이나 태풍, 한냉으로 인해 효율성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제조 과정에 있어서도 태양전지를 만드는 공정에 있어 유독물질이 나오며 제작에 들어가는 공정마다 유해물질이 배출되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물질로는 이따이이따이병을 유발하는 카드뮴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수중에 투과되는 태양광, 즉 빛을 대규모 패널로 덮는다면 수중 생태계가 교란되어 수중 식생물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도 있으며, 수중에 설치하는 수많은 시설물로 인하여 하부 수중 상태계가 파괴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발전 방식도 만능은 아니며 언제나 이득과 손해의 총량을 따져봐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제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할 천혜의 자연환경을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환경보전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시는 시민단체 관계자 분들께서도 함께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 번 파괴된 자연 환경은 본래의 모습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규 강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분은 모두 6분이며, 이진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산시 신길천, 신길2천 관리 방안과 이기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선부3동 다목적체육관 설치 관련과 와동 내 도서관 설치 관련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셨습니다.

(참 조)

(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질문시간에 대해 말씀드리면,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은 20분이며,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나고 필요 시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이 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총 40분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순서는 일괄질문·일괄답변 후에 일문일답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질문 내용과 답변 순서는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박태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일동·이동·성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태순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동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윤화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항상 시의회를 깊은 관심과 성원 속에 방청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과 언론·방송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가 우리시가 풀어나가야 할 문제와 현안에 대해 시장님은 물론, 우리 시민들과도 함께 고민하고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드릴 사안은 갈대습지공원 내측 공유수면의 경계 조정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1991년 2월 및 1992년 3월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이 고시된 반월특수지역 내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 중 매립 사업이 완공된 동측지구 부분에 대하여 행정구역 결정이 필요해짐에 따라 2017년도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화면에 보이는 동측지구 340만 평방미터의 행정구역이 화성시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의 근거를 살펴보면 첫째, 동일 상위 지방자치단체를 둔 하위 지방자치단체 간의 시기별로 상이한 안산, 화성 도시기본계획선은 공유수면에 대한 불문법상 행정구역 경계선으로 볼 수 없다는 해석과 둘째, 하위 지방자치단체 간의 공유수면 상 관할 경계는 현행법상 해안선(최고 고조면 기준)만을 고려한 등거리 중간선 원칙에 따라 판단함이 옳다는 2015년도 헌법재판소 선고 결과를 그 근거로 하고 있고, 셋째, 송산그린시티 동측 매립 지역과 안산시 사이에는 시화호에 의하여 외형상 명확한 구분이 이루어져 있으며, 송산그린시티 동측 매립지의 전기, 가스,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화성시의 제반시설과 연결 공사를 완결하였음을 근거로 하여 송산그린시티 동측 매립 지역의 행정관할 구역을 화성시로 결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이 건으로 시정 질의를 하는 목적은 이미 이루어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것이 아니라 안산시가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등 안산시의 이익이 기대되기 때문에 2017년도 중앙분쟁조정위원회 행정구역 결정 근거를 유심히 살펴보아야 할 점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 근거 중 핵심적인 내용은 2015년 7월 30일 헌법재판소 “하위 지방자치단체 간의 공유수면 상 관할 경계는 현행법상 해안선〈최고 고조면 기준〉만을 고려한 등거리 중간선 원칙에 따라 판단한다.”는 판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살펴보았을 때 시화호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남측은 화성시의 관할 구역으로, 북측은 안산시의 관할 구역으로 관리됨이 마땅하나,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안산시 갈대습지공원 내측의 미개방 지역이 현재 화성시 구역으로 구분되어져 있는 불합리한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화면에서 보고 계신 경계는 2012년 10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안산시와 화성시로 각각 관리권을 이관한 경계구역으로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조정된 경계로 사료됩니다.

물론, 이 지역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을 통한 정상적인 매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공유수면에 해당되어 행정구역의 경계를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한국수자원공사 도면에 현재 화면과 같이 구역 경계를 설정하여 관리되고 있는 것은 향후 행정구역 경계 결정 시 화성시에서는 행정구역 조정권에 대한 기득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안산시에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라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갈대습지공원을 포함한 공유수면에 대해 향후 발생될 수 있는 화성시와의 경계 분쟁에 대비하여 안산시에서는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갈대습지공원(공유수면)은 면적이 26만 3천 평에 달하며,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습지로 시화호의 수질 개선으로 인하여 생태적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보존적 가치가 큰 곳일 뿐만 아니라, 금년 폭염에 본오뜰 농업용수 부족 문제에 대비하기 위한 반월천 하류에서 유입되는 수자원 확보 및 세계정원경기가든과의 연계 개발 등을 감안하여 해당 구역에 대한 관할권 확보에 안산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본 의원이 주장하는 위치는 갈대습지공원 내측의 미개방 지역으로 이 지역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인용한 ‘외형상 안산시 구간에 있어 명확한 구분이 이루어져 있고’에도 부합하고, 평면적 개념에서도 시화호 내측의 안산시 관할 구역이며, 갈대습지를 찾는 많은 방문객들의 접근성과 토지의 효율적 관리 및 인접한 토지들과의 연계 개발 및 관리 계획 수립 등 토지 이용의 효율성 또한 높일 수 있다는 점과 갈대습지공원과 인접해 있어 접근성과 거리, 위치 및 이동수단 등 여러 측면 등을 고려하여도 화성시보다 안산시가 더 우월하고, 시화호 내측 안산시 관할 구간의 미개방 지역의 습지에 대한 관리 권한에 대해 협의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과 목적의 정당성 또한 2015년 대법원 판례와 2015년 헌법재판소 판결문으로 확보되었다라고 보여 지기에 안산시의 미래 가치를 위해서라도 본 의원은 화성시와 새로운 각도에서 진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동규 박태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화섭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동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상으로 박태순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본오1동과 본오2동·반월동 지역을 둔 김태희 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동규 의장님과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살맛나는 생생도시 안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윤화섭 안산시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여름 장기간의 폭염 속에 대응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은 안산시의 인구 감소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특단의 종합대책 방안 마련 필요성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다시피 안산시 인구 내국인 기준입니다. 가장 많았었던 때는 지난 2011년 71만 5천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기준 안산시 인구는 66만 4천명입니다. 무려 5만 1천명이 감소했습니다.

안산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곳 호수동입니다. 4만 7천명입니다.

벌써 결과적으로 안산의 1개 동이 사라진 거라 할 수 있습니다.

안산의 인구 지난 2012년부터 감소했습니다. 지난 2017년에는 1만 2천여 명이 감소해서 평균적으로 매월 1천 명씩 줄었습니다.

올해 1월 달부터 6개월 간 무려 1만 3천명의 인구가 줄었습니다. 이제는 1천명이 아니라 매월 2천 명씩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 감소 속도를 보면 이제는 안산 인구가 50만 명으로 떨어질 수 있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에 우리 안산의 인구 59만 명이었습니다. 안산이 20년 전의 모습으로 인구가 돌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경기도와 31개 시군구의 2012년부터 2017년도의 인구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경기도 인구 78만 명이 늘었습니다.

우리 옆 지역인 화성시는 16만 5천 명이 늘었습니다. 이제는 70만 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흥시는 어떻습니까? 2만 명이 늘었습니다.

반면 우리 안산시 지표를 봤더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경기 31개 시군구 중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줄은 곳 중에 첫 번째였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안산의 인구 100만을 바라봤습니다.

그러한 안산이 왜 이처럼 50만으로 떨어질 것을 우려할 정도로 살고 싶은 도시가 아닌 떠나는 안산, 떠날 수밖에 없는 안산이 되어 가고 있을 까요?

이게 바로 우리 안산의 현 실태입니다.

현재 우리 시가 수립했던 안산도시기본계획을 보면 여전히 2020년 목표 추정인구는 93만 명입니다.

안산시 행정과 우리 현실과는 이처럼 상당한 격차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2020년, 2030년 2040년의 우리 안산의 인구 증감추이와 목표추정치는 얼마나 될까요?

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면 연간, 우리 안산에 25개동이 있는데 동별 인구 변동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전에는 25개동 모두가 전출과 전입이 함께 골고루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부터는 감소하는 동이 절반을 넘어섰고 올해 6월에는 대부도 오직 한 곳만을 제외한 24곳 모두가 감소를 하였습니다.

원곡1동과 원곡2동의 백운동 7,300명이 줄었습니다.

선부1동 6,900명 줄었습니다.

초지동 5,600명 줄었습니다.

성포동 4,200명 줄었습니다.

선부2동 3,400명 줄었습니다.

더구나 연령별 전·출입 현황을 보면 10대에서 40대 등 젊은 층은 감소하고 60세 이상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제활동인구 감소하고 비 경제활동인구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산시 이러한 현황 분석 제대로 해본 적이라도 있겠습니까?

표는 내려주셔도 됩니다.

안산시 전체 인구감소의 주된 이유는 크게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이 있습니다.

외부적 요인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주변 인근 지역인 화성과 시흥, 군포, 수원 등 신규 공동주택과의 가격경쟁력 약화입니다.

안산시의 재건축 아파트단지 평당 1,400만 원입니다.

화성의 송산, 시흥의 목감과 배곧, 수원 호매실은 1천만 원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내부적 요인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노후주택의 동시다발적인 재건축 실시, 낙후된 반월·시화산업공단의 경쟁력 약화, 고용인원 감축, 신규 일자리 부족, 교통과 문화, 복지, 교육의 도시환경개선 문제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노후화 된 공단의 생산성은 낮아지는 반면에 땅값, 즉 공시지가죠. 올라만 가고 있습니다.

인천상공회의소가 밝힌 자료에 의하면 2000년부터 17년 간 생산액 규모와 공시지가 자료를 분석해 보니 반월공단 생산액은 130%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무려 땅값은 무려 410%나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땅값 상승은 공장부지와 건물 임차료, 매매가 상승으로 고스란히 입주기업과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월·시화산업단지 근로자수 어떻습니까?

17만 5천명까지 최고로 높였다가 2014년부터 매년 감소해서 올해에만 4만 9천 명이 감소한 12만 5천 명에 불과합니다. 매년 1만 명이 줄었습니다.

안산의 주된 인구 감소 이제는 특별한 분석이나 연구용역을 하지 않아도 이처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안산시 인구 감소에 따라서 어떤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을까요?

안산시 지역경제 하락입니다.

주택 수급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부동산가격의 하락, 다세대, 다가구의 공실률 증가, 안산시 세입과 예산 감소 등 부정적 파급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오동 아파트 부근에 어느 학원이 있는데 학생수가 170여명이었습니다.

이제는 40명이나 줄었답니다.

왜냐고요? 화성 등 인근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는 겁니다.

화성의 어느 학교에서 ‘어느 지역에서 왔니?’라고 물어보면 3분의1 이상이 안산에서 왔다고 손을 든다고 합니다.

이제는 빨리 이사를 가고 싶어도 부동산 거래가 또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팔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기존의 재건축사업에 대한 1만 세대와 90블록 등 신규 아파트 9,800세대가 다시 입주할 것이라는 낙관이 있었지만 이제 지금의 안산시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얼마나 입주할지가 불투명하다는 것입니다.

안산시 공무원 한번 봤습니다.

2010년에 1,700여명에서 현재 2,048명으로 해서 340여명이 늘었습니다.

이중 1,600명이 안산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70명의 신규 공무원이 신규로 충원됐습니다.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시 인구가 이렇게 대폭 줄어드는 상황에서 너무나 아이러니한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쨌든 이 자리에 서기 전에 안산시에서 그러면 이러한 인구 문제 관련해서 시정질의가 있었나 하고 살펴봤습니다.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산시가 그 동안 대응하고 있는 모습은 너무나 미흡하고 솔직하게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안산의 인구감소가 수년 동안 진행되고 왔었습니다.

공식적으로 공론화가 되거나 주요 원인분석과 대책마련의 노력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올해 3월에서야 안산시 인구 청년정책 5개년계획 연구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산시 부시장님 주관 하에 관련부서 중심의 인구정책 활성화 TF를 구성하고 있지만 매월 한 차례 회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선7기 시작한지 벌써 3개월 지났습니다.

본 의원이 안산시로부터 제출 받은 인구 감소 대책방안은 아쉽게도 대부분 기존 안산시가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들, 그리고 하지 못했던 과제들을 종합해서 정리한 정도였습니다.

안산의 인구감소 연구용역 진행도 1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연구용역 결과 나오더라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앞으로 뭘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실천 로드맵을 제대로 제시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연구용역 결과는 단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또한 안산시 관계부서 공무원 10여명이 구성된 TF, 인구감소란 절박한 안산의 문제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종합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너무나 한계가 있습니다.

참고로 2015년에 중앙역에서 한양대 2.3km 신안산선 연장선 구간을 유치하기 위해서 국회와 안산시와 한양대학교, 철도전문가 등 수십 명이 TF를 구성해서 국토부를 상대로 5년간의 기나긴 노력을 한 결과로 이뤄낸 성과였습니다.

지금 인구정책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안산의 인구는 매월 2천 명씩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안산시에 사활이 걸린 절박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안산시가 50만대 인구의 도시로 전락하느냐, 아니면 안산시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느냐의 아주 중요한 기로에 있습니다.

기존의 산업도시 안산을 지속적으로 재정비하고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하고 주거, 교육, 문화, 교통환경 개선으로 시민의 삶의 질 개선과 안산의 도시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조속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 역시 안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안산시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몇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안산시 시정에 인구감소 대책 마련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시장님부터 월별 안산시와 동별 인구 변동을 정기적으로 챙기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인구감소 대책 마련을 위한 총괄기구 TF를 구성해야 합니다.

실무부서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충분한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실무부서는 현재로는 미래전략관과 정책기획과가 상호협력을 하는 시스템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한시적으로 인구정책 담당부서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안산시 동별 인구 감소에 대한 주요원인도 분석해야 합니다.

동별 특색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현황에 대해서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한 예로 반월동의 경우 자녀들이 고등학교 진학을 하게 되지만 인문계 고등학교가 없습니다.

고교평준화에 대한 원거리 통학 불편이 개선되지 않아서 주거와 교육환경이 좋은 군포로 이사 가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부동산, 반월·시화공단 청년, 육아 보육, 소상공인, 학계 등 인구감소 해결방안에 대한 전문가 그룹들과의 간담회나 토론회를 심도 있게, 그리고 빠르게 개최해서 연구용역에 반영시켜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 분야, 인근도시와의 경쟁력에서 가장 뒤떨어지는 만큼 높은 분양가의 거품을 빼고 부동산 수급 조절에 대한 개선방안까지 과감하게 마련하고 이제는 추진해야 합니다.

다섯째로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안산의 다양한 인구 정책, 즉 유인책입니다.

지속적으로 시민들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인구가 감소했었던 타 지자체의 인구정책과 관련 조례들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안산에 적극 도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섯째, 안산시 예산편성 시 인구정책 사업추진을 위해서 예산을 새롭게 편성하거나 아니면 각 부서에서 올린 예산안 중에 3%, 아니면 5%, 일정 부분을 절감해서라도 인구정책 사업들에 집중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타 도시에 비해 안산은 젊은 도시입니다.

영유아와 어린이, 청소년과 청년, 신혼부부와 학부모가 떠나지 않도록, 붙잡을 수 있도록 보육과 교육, 청년일자리, 주거환경에 대한 과감한 지원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저 역시 이 자리에서 한 7가지 정책 제안을 제시했지만 아무리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해도 인구감소 문제는 1, 2년만에 바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민선7기 시장님의 4년간의 재임기간 동안에도 커다란 성과를 낼 수 없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급격한 인구 감소율을 조금이라도 완화시켜서 일정 수준의 인구를 유지하는 것도 저는 나름의 성과라고 봅니다.

며칠 전 공무원 한 분이 다가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구 감소 관련 안산시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만 된다면 머리가 터지도록 한번 일해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온 몸에 전율을 느꼈고요,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보았습니다.

시장님, 안산에 사활을 건 인구감소 문제입니다.

안산시의 명쾌한 진단과, 그리고 조속한 특단의 종합대책 마련,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제시한 제안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규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화섭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동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ㅇ김태희의원 의석에서 – 네, 있습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김태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태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은 10분입니다.

○김태희의원 존경하는 시장님, 인구정책 관련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인구 감소의 주요 원인 분석 그리고 대응 방안과 관련해서 시에서는 양질의 일자리 마련 그리고 주거 여건 향상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 개선에 대해 주력하시겠다는 점에서는 충분하게 공감을 하겠습니다.

답변하신 한 10여 가지 이상의 추진 사업들, 기존 안산시가 해 왔던 각종 여러 사업들이고 그리고 시장님 취임 이후에 그래도 새롭게 시작하신 여러 사업들에 대해서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각각의 사업들이 성공리에 마무리가 된다면 우리 안산의 인구가 도대체 어느 정도로 늘어날지 참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들의 성과가 인구와 연계하여 인구가 관리 돼서 함께 인구 추정치와 목표치를 제시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업 성과들의 효과에 대한, 인구와 연계 관련성 역시 현재 추진 중인, 한 1억 원 이상의 돈이 들어가고 있는 연구용역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반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아쉽게도 아까 현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T/F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시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대환영을 할 만한 사항이지만 신속하게 구성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좀 더 책임이 있는 단위 그리고 좀 더 우리 시민들과 그리고 시의회와 시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구성원들이 구성돼서 신속하게 빨리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 사례들 보면, 저도 여러 개 지자체 조례를 살펴보니까 인구 지원, 심지어 인구 늘리기 위한 지원 조례, 이런 조례들도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정착을 지원한다거나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 안산시로 새로 이사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한시적으로라도 공공시설을 이용하시는데 혜택을 주는 그런 조례 사항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도 충분하게 해당 부서에서도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기존에 안산시가 추진했던 사업과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 이외에, 물론 이 사업들도 성과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성황리에 성과가 된다면 그만큼 인구하고도 연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인구정책과 관련된 구체적인 실천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새롭게 기존에 해 왔던 패러다임과 시스템과 다르게 새롭게 시작을 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안산시의 로드맵과 실천 전략을 밝혀 주셔야 합니다.

심지어 시장님께서 우리 안산의 인구정책은 이러 이러하다 라는 기자회견까지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만금 안산시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우리 안산시가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절실하게 반영이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시정질의하면서 7가지의 정책 제안을 했습니다.

물론 현장에서 하다 보니까 시장님께 충분하게 집행부에서 검토가 안 된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이에 대해서 저뿐 아니라 조금 더 나은 여러 좋은 정책 제안들 시민들로부터 들을 수도 있고 그리고 시의회 그리고 담당 하는 관련 부서 공무원들한테도 좋은 아이디어와 정책 제안을 충분히 받아주셔서, 이를 하나하나 소중하게 받아서 실천해 주신다면 우리 안산의 좋은 소식들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님, 이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 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거나 아니면 추후에 이와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규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의장 김동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의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필요하면 추가 질문 시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태희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옥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일동·이동·성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현옥순 의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김동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 방청에 오신 시민 여러분들과 언론 기자 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시원한 가을바람과 함께 민족 명절인 추석이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길었던 여름 동안 안산시의 무더위 쉼터, 그늘막 설치, 물놀이시설 운영을 통해서 폭염 대책을 위해 노력해주신 윤화섭 시장님과 안산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안산시가 함께 풀어 나가야 할 문제와 현안에 대해 우리 시민들과도 함께 고민하고 같이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뜻깊은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안산선 전철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안산과 시흥 그리고 여의도까지 43.6km를 잇는 ‘신안산선 복선전철’은 3조 4천억 원에 이르는 대형 사업으로, KDI(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통행시간 절감, 운행비용 절감, 환경비용 절감 등 40여년 간 총 14조 2천억 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고, 생산유발, 부가가치 유발, 고용유발, 취업유발 등 2조 6천억 원의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산과 서울을 30분 생활권으로 연결해 줄 이른바 ‘교통혁명’을 일으킬 신안산선 개통은 국토교통부 발표가 있은 지 벌써 20년 가까이 아직까지도 안산시민의 숙원사업으로 남아있습니다.

재정사업과 민자사업을 오가다가 겨우 고시가 됐고, 결국 1년 반이 지나 4번째 고시까지 진행되고 나서야 우여곡절 끝에 올해 초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지만 농협생명에서 우선협상자 지정 취소 소송을 제기해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또한, 당초 연내 착공으로 예상됐던 신안산선의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면서 국토부장관 언론 보도에서처럼 착공이 내년 말에나 가능하다는 소식에 안산시민들은 또 다시 마음이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안산시민들에게 신안산선 전철 사업이 갖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물론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기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한계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마냥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시장님께서 중앙정부와 지속적인 협의와 촉구를 통해 착공 지연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추후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우선협상자 지정 취소소송의 승패 여부에 따라 사업이 또 다시 지연되거나 좌초될 일은 없는지 추가적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이제는 시민들께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동친화도시를 위한 어린이박물관 건립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산에는 12세 미만의 어린이 인구가 7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10%에 이르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아이와 함께 체험하며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채워주는 방향으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고,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중요해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산에는 어린이 체험활동 시설이 부족하고 부모와 함께하는 대표적인 문화 공간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안산의 부모들은 아이와 함께 할 공간을 찾아 타 지역으로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문제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위해 우리 8대 의회에서도 현재 저를 포함한 김동수 의원님, 이기환 의원님, 김태희 의원님, 이경애 의원님과 함께 연구모임을 만들어 활동 중에 있습니다.

지난 8월 1일 여러 어린이박물관 견학을 시작으로 8월 24일에는 안산시 아동 관계자 및 학부모 등과 함께 정책간담회를 진행하였고, ‘우리 안산은 아동친화도시인가?’라는 주제로 현재 설문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장님께도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안산이 아동친화도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민들께서 7대 시장님께 바라는 메시지에 어린이박물관 건립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박물관은 기존의 눈으로만 감상하는 박물관과는 달리 직접 손으로 만지고 조작해 보면서 스스로 탐색할 수 있는 학습 장소입니다.

2016년에 개관한 고양시 어린이박물관의 경우 지구의 미래와 자연생태, 생활안전과 도시환경, 예술과 문화 등의 테마로 10개의 체험전시실과 136개의 놀이시설로 운영되고 있으며, 월 평균 방문객이 2,400여명에 총 누적 방문객이 61만 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에 개관하여 서울시의 가장 대표적인 어린이박물관으로 자리 잡고 있는 ‘서울상상나라’는 1일 2,500여 명, 연간 53만 여명이 꾸준히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안산에도 이와 같은 어린이들의 창의력과 호기심을 키워주는 대표적인 체험활동 복합문화 놀이공간인 어린이박물관 건립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규 현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화섭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동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동규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옥순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o현옥순의원 의석에서 – 예.)

(발언신청서 배부)

현옥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현옥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은 10분입니다.

○현옥순의원 윤화섭 시장님과 복지문화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너무 포괄적인 답변이어서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화면 좀 올려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저 현수막이 어디에 붙은지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신안산선의 원래 노선은 시흥을 제외했었습니다.

바로 여의도에서 광명, 안산이었는데, 아시죠?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시흥이 추가가 되면서 우리 안산이 먼저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고 촉구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인근 시흥시의 현수막들입니다.

우리 안산시 7대가 지금 출범한지 3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9월 3일날도 만나셨고 앞으로도 만나실 거고 유일하게 우리 안산시의 두 분의 국회의원 분이 국토부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정말로 신안산선 조기착공이 어려워질 거라고 저희 시민들은 믿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불안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산시가 지금이라도 인근 시흥처럼 이렇게 조기착공을 위한 성명 촉구를 내든가, 아니면 다른 시민연대를 결성해서라도 중앙정부에 어서 빨리 신안산선이 조기착공 될 수 있도록 제가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복지문화국장님의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결국은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우리 유아들이 부모들과 함께 체험하고 만질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눈으로 볼 수만 있는 공간이고 한 시간 이내에 끝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아까 김태희 의원님께서 인구감소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대, 40대 엄마, 아빠들이 줄면 당연히 영유아도 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인구를 다른 타 시도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와 어린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타 시도로 가고 싶어도 안산시에 머무르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연구모임을 하고 있지만 내년이라도 이 어린이박물관 건립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규 현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필요하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동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옥순 의원님께서 두 가지 보충질문을 했는데요, 두 번째 질문내용이 안산시 어린이박물관 건립에 대한 타당성조사 실시를 내년에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내년에 타당성 연구조사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시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죠?

(ㅇ윤화섭 시장 공무원석에서 – 네.)

네, 확실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옥순 의원님 추가질문하시겠습니까?

이상으로 현옥순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이진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안산시민의 복지향상과 더불어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하여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는 존경하는 김동규 의장님, 김정책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산시민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윤화섭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제8대 안산시의원으로 지역에서 시민의 눈으로 보고 듣고 개선되었으면 하는 지역 현안 문제인 신길천, 신길2천의 관리에 관한 문제와 신길역사공원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방안 및 화랑유원지 세월호 봉안시설 설치에 관한 시민들의 우려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 앞서 그 동안 안산시에서 배포된 자료를 포함하여 역대 안산시와 의회에서 검토하고 제기된 문제점을 찾아보고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산시에서 배포한 안산 하천이라는 홍보물을 보면 천혜의 도시 안산의 품격을 드높이고 도심을 흐르며 휴식과 힐링의 공간을 제공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하천은 수질과 유량, 주변 생태, 환경과의 조화가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된 수질오염과 악취 등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 하천 바닥 준설과 제초작업을 비롯하여 하천 관리 계획조차 명확히 이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 하천의 관리형태만 보더라도 지방하천인 신길천의 경우, 도비, 시비를 포함 35억 원을 투입하여 2014년 개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소하천인 신길2천에 대해서도 LH신길택지개발 사업에 따라 생태하천으로 조성하여 안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천의 원 기능인 호우 대비에만 급급한 나머지 시에서 홍보하는 생태계가 살아 있는 자연형 하천이나 시민의 휴식과 힐링의 공간으로써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주민의 민원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천 주변에 무성한 잡초와 쓰레기 및 악취, 모기 등으로 인하는 불편함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하천의 유량확보를 통한 수질 개선을 위하여 선행되어야 할 하천 바닥 준설 및 제초작업과 우수토구를 통한 생활하수 유입 및 오폐수 무단방류를 근절할 시의 근본적인 대책과 하천 주변의 산책로 정비 및 생태환경개선에 대한 안산시의 구체적인 계획과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신길역사공원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길역사공원은 우리 시 최초의 주거 및 유일한 신석기 유적지로 2002년 신길택지개발사업 과정에서 발견되어 2007년 발굴조사를 마무리하고 영구보존을 위해 2010년부터 조성되어 2014년 11월 안산시에 이관되었습니다.

신석기 수혈주거지 23기, 원삼국시대 주구토광물 2기, 백제시대 주거지 4기 등 오랜 기간에 걸쳐서 사람들이 거주한 유적지로 갈판, 갈돌, 간석기, 빗살무늬토기를 비롯하여 나무를 벨 때 사용되는 합인석부와 땅을 팔 때 사용되는 굴지구 등 590점의 유물이 출토된 곳으로 고고학적으로도 이례적인 발굴이며, 안산시에서 발굴된 가장 오래 되고 여러 시대에 걸쳐 나타난 유적지로 주변지역의 신석기 유적들과 비교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자 보존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기도 합니다.

이에 안산시는 2013년 11월 LH로부터 인수받은 후 문화예술과와 공원과를 통해 유지관리 해 오고 있으나 역사적 가치를 바탕으로 하는 교육과 시민휴식공간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소규모 사업비만을 투입해 공원관리와 일부 조형물만 설치되고 지속적인 연구와 교육공간으로써의 활용계획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난 7대 의회에서 지역구 의원의 요청과 관내 학생들의 요청에 의해 일부 조형물과 화장실 설치를 했으며 2018년 들어 특별교부세 3억 원을 받아 신길역사공원 설계용역 착수하고 자문단 구성을 통해 늦게나마 열의를 보이는 점은 높이 평가합니다.

다만 그 동안 신길동 샛별도서관 및 마을모임인 신석기 마녀들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물인 신길역사공원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길역사공원 사업의 지지부진한 사업 진행에 대하여 시의 입장과 앞으로 이 운영계획에 대하여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2016년 신길역사공원 특성화 사업 자문위원회 구성, 주거지 운집 설치 및 수렴생활, 농경생활, 조형물, 안내판 설치가 일부 진행되었으나 교육공간으로써의 활용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지역에서 요구되고 있는 소규모 전시관과 휴게시설, 공연장 등에 대한 설치계획 및 향후 이원화되어 있는 유적물 관리와 공원 관리에 대하여 관리 주체를 일원화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이러한 제안에 대하여 안산시는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화랑유원지 봉안시설 설치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도 아시다시피 화랑유원지는 안산시의 도심 속 유원지입니다.

총 면적 약 63만 2천㎡로 유원지 내에는 화랑호수의 산책로, 경기도미술관, 단원각 등의 문화휴식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유원지 내 호수에는 갈대, 부레옥잠, 연꽃 등 수생식물을 관찰할 수 있으며, 흰죽지, 알락오리, 흰뺨검둥오리, 쇠오리, 넓적부리오리 등 겨울철새를 관찰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와 더불어 화랑오토캠핑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족구장, 농구장, 게이트볼장 등 다양한 체육시설이 마련되어 안산시민의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며 단원각에서는 매년 새해맞이 타종행사를 비롯하여 중앙광장에서는 연중 수시로 다문화축제, 음악회 등 수많은 공연 및 행사가 열려 시민들께 휴식과 힐링을 제공하는 안산의 유일한 유원지입니다.

이렇듯 시민의 휴식공간인 화랑유원지가 지난 민선 제종길 시장의 시민을 무시하고 일방적이자 정치적인 발표로 인해 지금까지 민민갈등을 유발하고 더 나아가 화랑유원지 봉안시설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윤화섭 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역 곳곳에 설치한 현수막 내용이 단지 선거를 위한 정치 쇼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민의의 수장은 안산시의 시장으로, 민의의 대변인인 안산시의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으로 선거과정에서 ‘시민과 약속한 시민의 뜻에 따르겠습니다.’라는 약속을 지켜 민의를 배반하는 파렴치한이 되지 않기 위해 지금이라도 안산시민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안산시장께서는 민의를 들어 시민투표를 통하여 민민갈등을 해소하고 향후 화랑유원지를 포함한 화랑역세권 개발사업에 차질을 빚지 않으며, 이로 인해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보시절 약속하신 것처럼 안산시민의 뜻을 듣는 시민투표를 실시하여 안산시장으로서 약속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안산시민의 뜻을 받드는 시장으로 안산시민 앞에 직을 걸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부 언론과 민간에 떠돌고 있는 세월호 선체의 안산 이전에 대해서도 현재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방향에 근거하여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규 이진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화섭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동규 시장님, 잠깐만요.

의회 직원들은 방청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을 정리해 주세요.

(방청석 소란)

○의장 김동규 잠깐만이요.

저분 퇴장시켜 주세요. 본회의장에 난입하려고 하시는 분 퇴장시켜 주세요.

방청을 정중하게 하지 않으면 본회의 회의규칙에 의해 가지고 방청객을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소란을 일으키면 퇴장 조치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소란을 계속 이어가시면 퇴장시키겠습니다. 더 이상 소란을 지속하시면 회의규칙에 의해서 퇴장시키겠습니다.

(방청석 소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소란으로 해 가지고 본회의 진행을 방해하시면 의장으로서 퇴장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동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 소란)

○의장 김동규 답변 잠깐만.

의장입니다.

방청인 준수 사항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란 등 회의진행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면 의장은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때는 퇴장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후 또 다시 회의진행을 방해하신 방청객은 퇴장을 명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의장 김동규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o이진분의원 의석에서 – 네)

(발언신청서 배부)

이진분 의원님께서 주민투표를 하실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진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은 10분입니다.

○이진분의원 본 의원의 질문은 화랑유원지 세월호 추모시설과 관련하여 시장의 명확한 입장과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 방향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윤화섭 시장의 답변을 보면 지방선거 과정에서 현수막을 통해 시민과 한 약속을 대수롭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아 본 의원은 심히 유감스러울 따름입니다.

답변하신 내용 또한 시장의 책임 있는 답변이라기보다는 대표단을 구성하고 그 대표단으로 하여금 책임을 전가하는 것 같아 꼭 시의 담당 부서장들의 답변을 듣는 것 같았습니다.

시장님께서 세월호 추모공원 사업과 관련하여 의지만 있었을 뿐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노력은 없었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안산시의 미래 가치와 안산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선거를 통해 반대 측 후보들과의 경쟁에서 당선되었기에 사업 추진의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주관적 논리를 펼치셨습니다.

이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선거를 통해 시민께 공약하고 선택 받으신 것이 아니라 상대 측 후보를 이기기 위한 수단으로 공약하시고 그 결과 선거에 이겼기 때문에 안산시민 다수가 세월호 추모공원 건립을 찬성한다고 판단하시고 계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렇다면 시장의 확신에 찬 판단에 근거하여 안산시민의 뜻을 듣는 시민투표에 적극 동참하시어 시장께서 말씀하신 정당성 확보하시는 것이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행안부 질의회신을 통해 주민투표법 제7조 제2항 2호의 규정을 들어 국가사무임으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주민투표법 제7조 제1항을 보면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 사항으로써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과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 사항’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께서 답변하시기에 국가사무임으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께서는 시민과 의회에 명백한 거짓을 말하고 계시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분명 앞서 4·16생명안전공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건립 완료될 때까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시나 시민의 의견을 구할 필요가 없는 사업에 추진위원회가 무슨 소용이 있다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시민사회에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에 있어서는 수장으로서 시민의 의견에 부합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치는 것이 시장의 책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법률의 적용이나 해석에 있어서도 시민 한 분의 의견이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법률을 보겠습니다.

주민투표법 제8조 제1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설의 설치 등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주민투표의 실시구역을 정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윤화섭 시장님!

법률에 명시되어 있듯이 추모공원은 다양한 의견을 내포하고 공존의 가치를 담는 주요 시설의 설치에 해당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법률 8조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를 인용한 이유가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선서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화섭 시장께서는 안산시민 앞에서 어떤 시장이 되시고 싶습니까?

안산시민 누구나 기회의 평등을 체감하며 그 과정 속에서 공정한 절차에 따라 수긍하고 그 결과물로 시민의 갈등을 치유하는 시장이 되시면 어떻겠습니까?

이에 다시 한 번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에게 요청이라도 하시어 주민투표를 하실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화랑유원지에 대하여, 화랑유원지 생활폐기물 매립 처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79년부터 1989년 1월까지 10년 동안 약 1만 7천 톤 정도 매립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화랑유원지 조성과 도립미술관, 다문화센터 건립 때 쓰레기가 약 9,734㎥ 처리된 줄 알고 있습니다.

현재 화랑유원지 내 매립된 생활폐기물 양이 아직도 약 3,600㎥로 추정 예상이 되는데 세월호 희생자들의 유골을 쓰레기 매립지와 저수지가 있는 장소에 봉안시설을 안치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양지바르고 공기 좋은 곳으로 안치하시기를 안산시민들은 원하실 것입니다.

끝으로 윤화섭 시장께 시민을 포용할 수 있는 시정 철학과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켜 함께 성장하는 안산을 만들 수 있는 정치 철학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추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규 이진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바로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시간이 필요하면 말씀하십시오.

윤화섭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동규 퇴장시키세요. 퇴장시키세요.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퇴장시키세요.

(방청석 소란)

의회 직원들 뭐하십니까?

회의진행을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사전 안내 말씀드렸습니다.

빨리 퇴장시키세요.

○의장 김동규 이진분 의원님 질문 더 하시겠습니까? 됐습니까?

예, 의장으로서 회의진행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은 안산시 주요현안에 대해서 우리 시의원들이 시장이하 집행부 공직자들한테 질문과 답변을 하는 곳입니다.

설령 한 분, 한 분한테 충분한 개인적인 만족치 못한 그런 답변이 나올지라도 의회 내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존중되고 그에 대한 대안들이 검토되는 그런 장소입니다.

회의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스스로 대의기관인, 여러분들의 대표 대의기관인 의회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후 한 번만 더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오늘 회의를 방해한 분들에 대해서는 명단을 작성해서 추후 방청 자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진분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는 동안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발언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송바우나 의원님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지금은,

(ㅇ송바우나의원 의석에서 –지금 하겠습니다.)

지금 하시겠습니까?

(ㅇ송바우나의원 의석에서 – 지금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한테 공지를 해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어떤 발언보다도 먼저 선행해서 발언을 접수하고 또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바우나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오후에 진행하는 게 어떨까요?

(ㅇ송바우나의원 의석에서 –짧게 하겠습니다.)

송바우나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송바우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의원 의회운영위원장 송바우나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은 지방의회의원의 고유권한입니다.

하지만 그 발언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방금 이진분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시는 동안 시장을 비롯하여 동료 시의원들이 선거기간에 현수막을 게첨한 것에 대해서 쇼라는 등 파렴치한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등 하신 발언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책임을 지셔야 할 겁니다.

결코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질문은 자유지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세월호 참사, 그리고 이걸 수습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인재였습니다.

자유한국당 정권에서 일어난 인재라고 법원에서 판단을 했고, 그로 인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이 되고 파면됐습니다.

그 사유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런 질문을 할 자격이 있는가 자문해 보셔야 됩니다.

반성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질문을 한 것은 유감입니다.

그런데 질문하시는 과정에서 이제 와서 희생자나 유가족을 위해서 쓰레기매립지라서 화랑유원지는 안 된다는 그런 또 논리를 마지막에는 펼치셨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저지른 인재를 민주당에서 수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내소란)

세월호 더 이상 끝내고 싶습니다.

세월호를 저희도 누구보다도 세월호 참사의 아픔으로부터 안산이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민주당이 수습을 하려는데 오히려 독려를 하지는 못할망정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내소란)

지금 정치적으로 세월호를 악용하는 당이 어느 당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저 방청객들은 누가 불러서 지금 왔습니까?

○의장 김동규 바우나 의원님, 송바우나 의원님,

○송바우나의원 의장님, 저는 이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의장 김동규 의사진행발언과 관계된 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의원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6조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해서 경찰관 파견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의장께 경찰관 파견 요구를 요청합니다.

또한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질서유지에 방해될 우려가 있는 사람은 방청을 제한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저 뒤에서 난동을 폈던 일부 방청객들은 오후에 있을 방청을 제한해 주시기를 의장께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14대7, 민주당 의원 14명, 그리고 자유한국당 의원 7명의 의미를 분명하게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3분의2를 차지하는 의석을 차지하고도 민주당이 모든 의사를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당 배려 차원에서 자유한국당에 원구성 등 협치를 해 왔습니다.

(장내소란)

저는 의회운영위원장이기도 하지만 민주당 대표이기도 합니다.

조용히 하세요.

○의장 김동규 발언을,

○송바우나의원 의회질서를 문란시키고,

○의장 김동규 발언을,

○송바우나의원 이것에 대해서 선동한 자들은 반드시 경찰 고발 등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의장 김동규 발언을 마쳐 주십시오.

○송바우나의원 의장님, 제가 요청한 사안에 대해서 들어주실 것을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의장 김동규 송바우나 의원님,

○송바우나의원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장내소란)

○의장 김동규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의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문일답 방식의 시정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기환 의원님과 윤화섭 시장님 각각 발언대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문·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와동, 선부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이기환 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화섭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언론인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5대 의회에서 의원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8년간 몇 차례의 선거에 나섰지만 8년 만에 재입성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시정발전에 관심 있는 관계로 늘 안산시를 지켜봤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제가 그동안 느낀 점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때로는 물론 조금 거슬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시정 전반에 대해서 발전적인 일로 생각해 주시고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는 많은 준비를 했는데 시간이 계속 지연된 바람에 질문 내용을 많이 놓친 부분도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5가지 질문을 잡았습니다만, 2가지는 일괄 서면답변으로 했고요. 3가지에 대해서 제가 일문일답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안산시 발전의 충정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화면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화면을 가리키며)

제가 민선 4기부터 압니다. 민선 4기, 5기, 6기, 7기 지금 윤화섭 시장께서 민선 7기가 되었는데요.

4년마다 이렇게 우리 안산은 재선시장이 없고 계속 4년마다 시장님이 바뀐 관계로 시작하자마자 예산이 쓰여지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렇게 해야 되는지 한번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민선 4기는 그때 당시 한나라당 시장이었고요. 5기, 6기, 7기에 이르러서는 지금 계속 민주당에서 시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같은 당에서 안산시정을 이끌어오면서 시장이 바뀔 때마다 2억이 넘는 그런 예산을 시장 취임과 동시에 현수막 게시대에 또 공공기관 건물, 단원구 본 청사, 단원구청, 상록구청, 각 주민센터에 지금 민선 7기 우리 윤화섭 시장께서 어떤 분이 제안하셔서 ‘생생도시 안산’을 이렇게 하셨습니까?

누가 제안해서 ‘생생도시 안산’을 슬로건으로 하셨습니까?

○이기환의원 물론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시정의 슬로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4년이 지나면 시민들은 다 잊어버립니다.

지금 민선 5기 시정의 슬로건은 ‘시민이 행복한 복지 안산’, 6기 시장님께서는 ‘상상 그 이상을 꿈꾸는 도시, 사람 중심 안산특별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런 슬로건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우리 안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더 고민하고 더 연구해서 조금이라도 시 예산을 아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현수막 게시대에 시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현수막 게시대에 189군데에 한 번 설치했다가 다시 교체를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이기환의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환의원 네, 시장님.

○이기환의원 첫 시공하실 때 시장님께서는 모르고 있었습니까?

○이기환의원 알고 있었는데 시민들이 색이 우중충하고 뭔가 시 발전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새로 바꾸라고 지시하셨습니까?

○이기환의원 자료 없죠?

○이기환의원 시공 전 것 없죠?

시공 전 것은 자료가 준비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기환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예산도 달라요.

민선 6기에 186개 현수막 게시대에 한 금액은 8,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89개의 현수막 게시대에 설치한 금액이 5,6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현수막 게시대에 한 것이 3,300 몇 십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6기에 그러면 한 번에 했는데 8,500만 원이고, 민선 7기에 한번 했는데 5,600만 원이고 다시 했는데 3,300만 원이고, 도대체 공무원들은 담당 부서에서는 이 현수막 게시대에 글자 부착하는 것을 기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본 의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 민선 6기에 8,600만 원이고, 민선 7기에는 개수가 3개나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5,600만 원이고, 또다시 그것을 철거하고 다시 부착을 했는데 그것은 또 3,300만 원밖에 안 받고, 이게 기준이 뭡니까?

○이기환의원 그러면 업체에서 첫 시공한 것을 시에서 마음에 들어 하지 않기 때문에 2차 시공한 것은 가격을 낮춰서 시공했다는 말씀이시네요?

○이기환의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민선 6기에 8,500만 원이나 주고 시공한 것은 그때 당시 민선 6기 때도, 그 담당공무원이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시장님.

○이기환의원 만약에 그 담당공무원이 지금도 그 업무를 보고 있다 라면 6기 시장 때 한 일은 정말 그냥 예산 낭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기환의원 아무튼 민선 7기 시장님이 취임한 이후에 첫 사업으로써 조금 신중하지 않는 그런 예산 낭비가 된 것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에게 징계할 의사는 없습니까?

○이기환의원 아무튼 시장님께서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4년 가까이 더욱더 안산시 발전을 위해서 매진하고, 본 의원은 열심히 하셔가지고 재선, 3선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기환의원 다음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두 번째 질문은 초지역세권 발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물론 안산시민이었고, 시장이 되기 전에 안산시 도의원이었고, 그동안 도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도 의장까지 하신 우리 시장님이십니다.

그러면 민선 4기 때 돔구장 짓겠다는 것 들어보셨죠?

○이기환의원 또 지금 초지역세권에 돔구장, 현대백화점, 아파트, 단원구청, 단원보건소 그 다음에 상업거리 이렇게 추진돼 있었습니다.

○이기환의원 거기 추진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기환의원 시장님, 지금 현재 시장님 그건 진행상황이고요.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 5대 의회에서 정말 몸싸움까지 하면서 의회에서 돔구장과 단원구청, 보건소 그 다음에 아파트, 현대백화점까지 짓는 걸로 다 통과가 됐습니다.

그 상황을 갖다가 다음 시장께서 무산시켰지 않습니까?

그 이유야 어떻든 간에 지금 10년 전에 그게 지금 현재 초지역세권이 개발돼서 현재 완공이 됐다 라고 한다 라면 우리 안산의 랜드마크가 됐을 뿐더러 지금처럼 풀밭으로 남아있지 않았을 것이며, 또한 인구정책에 있어서도 인구가 감소한 것보다는 인구가 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 2020계획이었습니다.

바로 내년, 내후년에 2020 계획이 제대로 시에서, 시의 시장께서, 전임시장들께서 추진했다고 한다 라면 아마 90만이 넘는 그런 도시로 이어졌을 겁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동료 의원들께서 인구감소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도 제시하고 했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런 10년 전에 지역개발이 됨으로써, 역세권이 활성화됨으로써 우리 안산시는 랜드마크가 되고 지금 인구감소가 된 게 아니라 더 활성화되는 그런 시장님 슬로건처럼 ‘생생도시 안산’이 됐을 텐데, 그렇게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 한 말씀 해 주시죠.

○이기환의원 그렇습니다. 아무튼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들은 그때당시 물론 이유가 있었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때 당시 돔구장이 들어와서 안산의 랜드마크가 됐다 라고 한다 라면 프로구단은 분명히 올 구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본 의원이 알기로는 목동에서 하고 있는 구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돔구장이 지어지려면 2, 3년은 걸립니다. 2, 3년이 걸리는 동안 그쪽에 있는 프로구단이 그 지역에서 안산으로 이전한다고 그러면 그쪽에 관중들이 가겠습니까?

그 구단의 손익을 따지다 보니까 안산으로 선뜻 못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지금 프로구단이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의 선택이 얼마나 우리 도시의 미래의 발전을 시킨다는 것을 우리 시장님 인식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안산 비전을 위해서 많은 슬로건과 목표를 정했습니다.

우리 민선 7기 시장님께서 시정방침은 ‘젊음과 혁신으로 성장하는 사람중심 공유도시, 편리하고 문화가 숨쉬는 일품도시, 자원과 에너지가 선순환하는 청정도시, 따뜻한 복지와 인권이 존중받는 행복도시, 시민이 주인되어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도시’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아쉬운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산은 젊음의 도시이고 3, 40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3, 40대면 자녀들이 유치원 초·중학교 다닙니다.

그런데 그런 젊은 세대들이 많이 이사 가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아까 답변 중에 여러 가지 요인을 말씀하셨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 슬로건 중에서 교육이 빠졌습니다, 교육이.

나는 못 살아도 내 자식은 잘 키운다는 그런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 더 하셔서 교육에도 관심을 갖고 정말 안산시 발전에 대해서 매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이기환의원 본 의원이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정말 초지역세권이 안산에 어떻게 보면 랜드마크가 될 수 있고 중심이 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아시다시피 KTX열차, 소사-원시원 그 다음에 4호선, 수인선 4개의 열차가 정차하는 그런 중요한 역세권입니다.

아무튼 시장님이 4년 안에 그런 성과물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대손손 이어서 잘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잘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기환의원 다음은 마지막으로 화랑유원지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화랑유원지는 시장님이나 저나 그곳 화랑유원지 가까운 곳에서 30년 이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사실 화랑유원지를 내 집 앞마당처럼 자주 걷기도 하고, 때로는 달리기도 하고, 또 가족끼리 걷기도 하고 그런 좋은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5대 의회에서 화랑유원지에 대해서 제가 시정 질문을 한바가 있습니다.

화랑유원지는 말 그대로 아이들의 쉼터요, 놀이터요, 가족들이 함께 즐기는 유원지입니다.

유원지를 10년 전에 대경마이월드라는 놀이동산 회사가 안산시와 상대로 해서 소송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여 끝에 안산시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다가 아이들의 놀이동산을 지을 것을 강력히 제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안산에 13만이, 그때 당시에는 15만 명 가까이 됐습니다, 청소년들이.

지금은 좀 줄어서 13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13만 명 정도 되는 청소년들이 어디를 갑니까? 중앙동에 갑니까? 아니면 호수공원에 갑니까? 어디 갑니까?

저는 화랑유원지에 유원지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뛰는 놀이동산을 만들 것을 그때도 시정 질문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역시 이곳도 개발하지 못하고 풀밭으로 남아 있다 보니까 그 중심에 캠핑장이 들어왔습니다.

캠핑장, 도심 속 캠핑장 하면 좋습니다.

우리 시민들도 몇 분 가보신 적이 있겠습니다만, 대다수 우리 안산시민은 별로 사용 안 합니다. 외부인들이 사용 많이 합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한 300곳 정도 캠핑장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 캠핑하는 그 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가족끼리 캠핑할 장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이기환의원 그곳이 아주 좋습니다. 도심 속 캠핑장 들어만 봐도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심의 땅에다 캠핑장 해서 과연 우리 청소년들이라든가 가족들이 몇 분이나 가느냐 이거죠.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은, 다 생각은 차이가 있습니다. 다를 수 있지만 본 의원은 캠핑장 들어온 것도 못 마땅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그 부지에 놀이동산이 들어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13만 명의 청소년들 1년에 한 번씩 버스를 타고 어디를 갑니까? 서울랜드, 롯데월드 버스타고 갑니다.

그러면 이런 청소년들에게 그런 놀이터, 쉼터, 즐길거리, 볼거리 이런 것을 위해서는 당연히 유원지가 마땅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유원지 가면 그런 놀이동산이 있는 것이지 그런 숲속을 걷고 그냥 산책만 하는 그런 유원지만 있습니까?

우리 안산은 놀이동산이 돼야 됩니다. 물론 주택가 가까우니까 소음을 얘기할 수 있지만 낮에 그 아이들의 뛰는 소리는 소음도 아닙니다.

시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이기환의원 화랑유원지에 만약에 놀이동산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안산 청소년들이 13만 명 곱하기 가서 1인 5만 원씩 쓰게 된다 라면 한 65억 정도가 우리 안산 청소년들이 서울랜드, 롯데월드 가서 쓰고 옵니다.

이런 아이들의 멀리 가는 것도 부담이지만 우리 안산에서 사용료를 내고 쓰게 되면 결과적으로 세외수입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 시장님께서 아까 답변도 잘 해 주셨습니다만, 시장님의 정말 중요한 부분이 우리 안산에 정말 4년 임기 무의미하게 넘길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면 시장님의 어깨가 더 무거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더욱더 많은 노력과 무엇이 안산시 발전을 시킬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해야 시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지, 그런 점에서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충분히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안산 미래를 위해서 더욱더 정진해주시고 많은 고민과 무엇이 과연 우리 안산시 발전을 시킬 수 있는가, 어떤 일을 해야 만이 대대손손 윤화섭 시장이 시장을 잘 했다 평가받을 수 있겠는가, 이런 걸 생각하셔서 시정을 잘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기환의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화랑유원지는 한 번 더 심사숙고하셔서, 아까도 여러 가지 질문이 나왔습니다만, 안산에 우리 아이들의 놀이동산은 분명히 어딘가에 마련돼야 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외곽에 설치한다고 하면 좀 가기 어렵고 중심부에 그런 아이들의 놀이동산이 설치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정부 시책에 따라서 화랑유원지에 세월호 봉안시설을 하시겠다, 그런 말씀도 하신 것 같은데, 저 본 의원도 진도를 수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함께하고 슬퍼했습니다.

그 시설을 굳이 꼭 시민들이 반대하는 그 장소보다는 정말 따뜻하고, 공기 좋고, 쾌적한 그런 곳을 찾아서 시민들의 합의하에 그런 시설들이 들어옴으로써 시민들도 하나가 되고, 정말 바라는 우리 시장님이 시정을 잘 살피시리라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더 숙고해주시고 심사해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기환의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규 이기환 의원님, 그리고 윤화섭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나정숙 의원님의 일문일답이 있는데요.

의원님들, 계속 진행할까요? 아니면 잠시 정회를 했다 할까요?

(「정회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그냥 진행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괜찮겠습니까?

(ㅇ윤화섭시장 의석에서 – 네.)

답변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잠시 시간을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의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정숙 의원님과 윤화섭 시장님은 각각 발언석과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문·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나정숙 시의원입니다.

시정 질문을 허락해 주신 김동규 의장님과 김정택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 드립니다.

의회에 방청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언론·기자 분들과 시민여러분께도 깊이 감사 말씀 드립니다.

오늘 8대 시의회 시정 질문 첫날 많은 시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민선7기 윤화섭 시장과 집행부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시민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오늘 시정 질문을 통해서 민선7기 윤화섭 시장의 협업과 소통 그 부분을 잘 포함해서 우리 안산시가 살맛나는 도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정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시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문하기 전에 우리시의 당면한 여러 지역의 현안에 대한 점검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시정 질문에 있어서 세월호 추모공원도 우리 지역의 주요현안입니다.

그리고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해야 하는 부분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에 나가면 경제가 너무 어렵다고 너무너무 힘들다고 하십니다. 소상인들과 반월공단에 있는 사업장은 그 어떤 때보다 힘든 시절이라고 말합니다.

동네에서 주민들을 만나면 경제가 너무 어려운데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며 눈물을 흘리시기도 합니다.

시의원인 저희들에게 때로는 질타도 하시고, 때로는 하소연 하시면서 도와달라고 애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지역민심을 헤아려서 2천여 명의 공직자와 저희 8대 시의회는 눈물 흘리는 시민의 마음을 닦아줘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민생해결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취임 이후에 우리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매우 바쁘실 것으로 압니다.

시장님은 우리시의 최고 행정조직의 책임자이고 수장으로서 우리시의 통합적 비전을 세워서 시정방침을 세밀하게 만들어 우리 2천 여 공직자가 함께 적극성을 가지고 민생에 실천을 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예산편성에 있어서 사회복지 비용은 날로 높아지고 시 예산 부담은 늘어나서 지역민생경제는 점점 어려워 보이는 시점에서 4년 동안의 민선7기 윤화섭 행정조직은 보다 긴장감으로 지역민심에 귀 기울이고 어려운 약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시장께서는 의회와 상호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지역의 어려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는 혜안이 있어야 합니다.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소통하고 해결하는 지도력을 발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하는 우리 8대 의회도 그 견인의 역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본 의원은 현 시점에 우리시의 주요 핵심사항을 행정조직 개편과 인사정책이라고 판단하고 준비하였습니다.

2018년 현재 우리시의 재정상황, 지역경제문제, 주택가격 등에 대한 상황을 살펴보면 현재 상황은 아주 추락하는 상태로 그 해결점이 위기의 상태입니다.

그나마 저희 90블록을 매각하여서 8천억 원을 시 재정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했지만 그 부분이 얼마만큼 우리 재정에 도움이 될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얼마 전 9월 10일자 경향신문 언론에서 지방소도시 4.5%가 지도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는 연구결과를 보도했습니다.

그 소도시들의 위기문제는 지역의 공동체 기능이 무너지고 청년층의 유출이 가속화돼서 심화되는 상황을 발표한 것입니다.

우리시는 지방소도시는 아니지만 지역경제 위기와 공동체 주거문제에 있어서도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선7기의 행정조직의 탄탄한 시스템이 작동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시가 어떤 상황인지를 통계와 그래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시의 주요상황인 인구현황과 공공재정, 사회복지 예산의 비중과 행정서비스의 수준을 통계와 그래프로 정리하였습니다.

(영상화면을 가리키며)

앞서 김태희 의원이 인구감소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 인구감소의 그래프를 이렇게 표로 보면 하향곡선이 가파르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인구감소 추세는 김태희 의원이 지적한 대로 출산율 감소와 영유아의 감소 등도 같이 따라가고, 부수적인 여러 시의 복합적인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다음은 우리시의 공공재정의 재정자주도를 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공공재정의 재정자주도의 표인데요.

이 재정자주도는 저희 시가 2014년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이 재정자주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재원을 얼마만큼 활용해서 예산을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지표입니다.

다음은 우리시 재정자립도의 그래프입니다.

이 재정자립도는 우리시의 재정적 자립 수준입니다. 즉,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친 그러한 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0% 자립의 수준인데요. 지금 2014년에서 거의 이렇게 평행선을 가지만 사실은 추락하는 그런 하향세의 추세입니다.

다음은 우리 안산시 사회복지 예산 비중의 그래프입니다.

매년 사회복지 예산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공공재정의 자주도와 자립도가 하향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사회재정은 계속 부담이 상승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이 저는 현재 우리시의 어려운 위기라고 판단됩니다.

이것은 우리시의 재정도를 대비한 행정서비스의 위치입니다.

경기도에 있는 지자체와 우리 안산은 어느 정도의 행정서비스를 하고 있는가 할 때 이쪽에 있는 것은 매우 낮은 수준의 행정서비스입니다.

이런 분석과 이런 통계를 봤을 때 우리시의 행정조직과 조직개편은 새로운 혁신적인 그러한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행정의 청렴도 평가 결과입니다.

우리시의 종합청렴도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제가 칠해 놨는데요. 10점 만점에 7.73입니다. 5등급 중에 3등급이고요, 2017년 전국 지자체 75개 중에 26위입니다. 경기도 31개 중에 12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점은 외부청렴도의 평가보다는 내부청렴도가 더 떨어진다는 것을 한번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부청렴도는 인허가의 금품제공에 대한 청렴성, 그리고 부패위험지수이고요.

내부청렴도는 우리 내부 안에 공직사회에서 얼마나 청렴한가에 대한 것을 조사한 겁니다. 즉, 부정청탁 등 연고관계에 의한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예산의 부당집행 경험과 부당한 업무지시의 경험이 있는가, 그런 부분의 내부청렴도는 더 떨어집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행정조직의 개편과 행정서비스가 어떻게 변하고 있어야 되는지를 단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윤화섭 민선7기 집행부는 지금 현재 2등급 이상의 청렴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4년 이후에 이 목표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행정조직의 문화적 개선 그리고 공직내부의 솔선수범이 자리 잡아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럼에 따라서 저는 우리시의 혁신적인 행정조직 구성을 지금 시점에서 하지 않으면 우리시는 미래가 밝을 수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화섭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시정에 임하신지 3개월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3개월 동안 직접 시정운영을 해 본 소감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의원 내년 10월에 본격적으로 윤화섭 시장의 행정조직 기구가 개편된다고 들었습니다.

윤화섭 시장으로서 본격적인 이 행정조직과 시정업무의 의지를 담는 청사진 지금 시민들께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정 운영 원칙과 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의원 시장님 이 용역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나정숙의원 잠깐 전광판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윤화섭 시장의 첫 출발에 여러 기대가 있었는데 기대에 반하는 이런 지역의 신문기사가 나옵니다.

이 시기는 사실 3개월의 민선 7기의 중요한 허니문 시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행정조직의 기강해이는 어떤 측면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지역 언론이 문제를 삼는 부분은 어떤 측면에서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행정조직의 기강해이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 조치하셨고, 앞으로 우리 시의 공직사회가 솔선수범이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일을 리더십으로 진행하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의원 네, 시장님께서는 더 노력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금 전 행정조직기구 진단 연구용역에 대해서 시장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본 의원이 오늘 이 행정조직 개편에 대한 시정 질문을 준비하려고 했던 계기가 이 용역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저희 시에는 많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역할하고 있는 도시환경위원회의 올해 2018년의 용역이 몇 개인가 제가 살펴보니까 큰 굵직한 것만 해도 지금 9월에서 12월까지 20여 개가 넘습니다.

그것을 1억으로 잡아도 20억인데요. 도시환경위원회의 용역이 단지 1억뿐만이 아니라 5억 이상의 용역도 많습니다.

그러면 100억 정도의 넘는 용역이 우리시의 도시환경위원회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행정조직기구 연구용역은 한 1억 정도의 연구용역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저희 시가 조직 진단과 관련한 연구용역도 했고, 자체에 대한 자체내부에서 진단해서 용역을 해서 행정기구 개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이 연구용역은 사실은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2018년 3월부터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윤화섭 민선 7기가 들어서면서 바쁘게 선거가 끝나고 용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용역의 중요성은 시장께서도 잘 아시지만 다양한 민의, 아까 우리 안산시의 여러 위기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그리고 시장께서 아까 말씀한 시정운영의 철학을 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루가 바쁘게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서 그 부분을 담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걱정됩니다.

그런 부분에 이 용역에 있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용역 자료에 의하면 중간보고를 9월 초에 한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 9월 초에 의견수렴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안에 대한 확정을 9월에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회 1차 정례회에 10월 달에 이 사안에 대해서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진행하면 과연 이 연구용역이 시장께서 말하는 그런 부분을 잘 담을 수 있을지 우려가 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의원 그러면 이 용역에서 행정조직의 큰 틀에 지역경제와 일자리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녹여져있고, 그리고 저희 시정의 싱크탱크로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경제혁신센터가 경기TP에 있으면서 저희 시의 실질적인 싱크탱크로써의 역할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직개편에 있어서 저희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의 비전을 데이터를 축적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시의 정책방향을 만들어가는 부분에 이 용역에 어떻게 담을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의원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는 본 의원이 알기에는 매년 50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고요. 5년 동안우리 시가 그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저희 시가 계속 통계나 우리 시민의 어떤 현안에 대한 내용이 보다 전문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시장께서는 이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가 경기TP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판단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께 인사정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두 차례 소폭의 인사발령을 내셨죠?

지금 소폭의 인사발령에 대한 평가가 여러 가지 있을 줄 압니다.

선거가 끝난 이후에 측근인사, 보은인사 이런 것보다는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인사정책인가, 이런 부분에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앞으로 인사정책의 기본원칙을 무엇으로 방향을 잡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의원 시장님 제가 인사정책에 몇 가지 제도를 제안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 시에서도 시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직위공모제나 아니면 직무추천제 아니면 주민·동장추천제, 그래서 이것을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인사를 발탁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행정조직이 보다 능동적이고 자발적이고 그리고 능력을 인정받는다 라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그러한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정숙의원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신다는 말씀을 믿고 질문을 또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우리 안산시의회에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철회하는 그러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첫 번째 의회 안건에 올렸다가 철회하는 이러한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어쩌면 윤화섭 행정체제에 준비되지 않는 우왕좌왕하는 사태가 아닌가, 라고 생각도 듭니다.

이러한 신중하지 못한 처사에 대해서 어떤 의원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도 판단된다, 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정숙의원 이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의 철회는 비서실장의 채용과 관련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서실장은 우리시의 주요한 정무적인 역할과 그리고 정책적인 비전을 겸비해서 시장을 보좌하고 또 의회와 시민사회를 아우르는 시정에 전반적인 모든 통합성을 가지고 책임성 있는 분이 역할을 해내야 된다 라는 통상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철회하는 해프닝을 하면서 채용된 비서실장, 이 민선7기 출발에 시장님의 어떤 철학을 담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지, 지역의 비판적인 여론도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나정숙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정숙의원 특별히 제가 비서실장의 채용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는 이유는 비서실장의 역할이 우리 2천여 공직사회를 통합해서 시장을 대신해서 여러 가지의 일하는 역할이 막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 안산시민의 공감대를 얻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신뢰도 함께 얻어야 하는 부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앞으로 저희 의회에서 지켜볼 것이고요.

비서실장 인사정책뿐만 아니라 내년에 인사가 반영됩니까, 큰 폭의? 언제 큰 폭의 인사가 발령이 납니까?

○나정숙의원 용역의 그런 결과에 따라서 그 시기는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나정숙의원 이 어려운 우리 안산시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행정조직의 운영을 좀 부탁드리고, 시장님이 시작하시는 그런 시정이 성공적으로 되도록 응원하겠습니다.

하지만 잘 못하는 것은 날카롭게 지적을 의회에서 분명히 할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조직에서 저희 의원들이 많이 접하는 문제가 민원입니다. 민원처리입니다.

그래서 이 민원처리를 잘하기 위해서 2013년에 저희 민원콜센터가 설치됐습니다.

맨 처음에는 한 6억 정도, 6억에서 7억 정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 2018년에는 10억 정도의 예산으로 26명 이상의 상담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민원의 통합적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고질적인 민원이나 이런 것들은 칸막이 행정의 그런 부분으로 잘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일일이 여기서 열거할 수는 없지만 시장님께 이번 행정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저희 통합적인 행정의 운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민원인이 민원콜, 그 다음에 각 부서별 그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을 때 저희 의원들한테 다시 민원 해결을 요청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민원이나 이런 민원은 처리해서는 안 된다 라는 어떤 청탁성 민원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에서 꼭 필요한 민원들이 해결되지 않을 때 시민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과연 이렇게 공무원들이 많은데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인가, 이런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나정숙의원 네.

제가 두 번째 질문도 준비되어 있는데 시간이 5분 정도 남았습니다.

이 행정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용역이 9월 달에 저희 의회의 의원총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행정의 어떤 질적인 서비스가 만족되고 우리 시민들에게 편안한 삶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조직 개편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5분 정도 있어서 안산 도시농업 정책의 기본적인 어떤 의견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제가 준비한 사항을 오늘 답변하시기보다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시장님의 우리 안산시 도시농업 정책에 대한 의지를 좀 밝히는 것으로 해서 나머지는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나정숙의원 네, 시장님의 답변을 바탕으로 해서 저에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 농업기술센터는 도시농업의 정책 활성화를 위해서 중장기계획이 있는지, 중장기계획에 대한 사항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산시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계의 조직 구성과 관련해서 적절한 인원 배치가 되어있는지, 적절한 인원 배치 구성과 관련한 것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안산시의 도시텃밭농장이 있는데요. 그 농장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적인 사업보다는 교육 프로그램과 농업기술 개발에 대한 그런 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산시 도시농업의 공원 운영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은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보다 도시농업정책이 후발주자였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인 시장의 의지로 지금 현재 함줄도시농업공원 운영은 2013년부터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2017년에는 함줄도시농업공원 유지관리를 위한 용역 계약을 공원과와 농업기술센터가 같이 체결해서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빗물 활용이나 청소년의 농작물에 대한 수확, 나눔, 기부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합니다.

우리시도 도시농업정책을 활성화해서 빗물 활용이라든가 친환경적인 농법이라든가 그리고 청소년들의 농작물에 대한, 흙에 대한 배움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그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나정숙의원 네.

시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제가 오늘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함께 노력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2천여 공직자가 시장님과 함께 성공적인 시정운영을 하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부터 마지막 저의 시정 질문까지 함께 응원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안산시의회에서 여러 동료 의원님과 그리고 김동규 시의장과 함께 현안의 여러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규 나정숙 의원님, 그리고 윤화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시정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시정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