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영근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환경교통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근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결산에 들어가기 전에 어제 현장방문을 통해서 준비해 주시고 또 협의를 해 주신 우리 환경교통국, 특히 환경정책과에 대해서 고생 많이 했다고 생각하고요. 의회에서도 충분하게 문제점에 대해서 다 설명을 했으리라 보고요. 어떤 진행상태가 매끄럽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방향 잡고 또 우리 의회가 생각했던 갈대습지 공원의 관광적 부분과 또 유지, 또 주차장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불용액이 사실 많거든요.

다른 과도 제가 항상 지적했었는데 이런 게 지금 못 쓰고 또 필요한 데 적재적소에 쓰지 못한 거에 대해서 아쉬움이 남은 점이 있습니다.

먼저 집행잔액 현황에서 수질환경보전 공중화장실 관리에서 6천만원 남았잖아요?

환경정책과장님,

○김재국위원 이거는 어디에 설치하는 건데 왜 이렇게 남았는지 설명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위원 30개소가 덜 됐다는 얘기가...

○김재국위원 몇 개나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김재국위원 69개 지정되어 있고요?

○김재국위원 그 중에서 30개가...

○김재국위원 그리고 대기오염 측정망 구축 있잖아요? 거기에서 보면 대기오염 측정망 구축 시설비 이게 어떤 건가요?

○김재국위원 대기오염 우리 사실 보면, 대일개발에서 지금 폐기물 태우고 그러잖아요?

○김재국위원 그 근처에도 이 센서가 있어요?

○김재국위원 본부 쪽이면 멀잖아요? 거기가 차이가 크죠.

○김재국위원 꽤 많죠?

○김재국위원 그런데 실지로 대개 냄새를 그쪽의 사람들이 많이 감지하고 계시던데 그쪽에서 따로 측정해 본 결과는 있으십니까?

○김재국위원 그 주변.

○김재국위원 거기 한 곳밖에 없죠?

○김재국위원 가끔씩 대일개발 그쪽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는 민원이 많거든요. 그것 측정해서 결과 좀 주세요.

○김재국위원 그런 것 우리 측정기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아침 점심 저녁 늦게라도 이렇게 해서 야간수당을 주더라도 새벽 때, 그 다음에 아침, 또 점심 때 이쯤해서...

○김재국위원 그렇죠. 세 번 측정해서 그 자료 좀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그리고 청소행정과요.

지금 자료 286페이지, 우리가 포상금이 1,500만원 예상해서 1,497만 6천원이 나갔잖아요? 286페이지.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위원 예, 포상금은 지금 미화원들한테 드리는 건가요?

○김재국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재활용선별센터 위탁운영 시설비 있잖아요? 이것 설명 좀 잠깐 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네, 이것 8페이지 나와 있죠. 재활용선별센터 운영과 관련된 것.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위원 봉투를 찢어서 분리한다?

○김재국위원 녹지과장님, 여기 페이지 8쪽에 보면 산지전용 사후관리라고 해서 3천만원이 남았잖아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이거는 채석장 관리인가요? 어떤 부분인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산지전용 허가?

○김재국위원 우리 안산에 지금 그런 게 많이 있나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것 혹시 감시하신 분도 계시는가요?

○김재국위원 시민공원과장님,

○김재국위원 녹지과장님,

○김재국위원 산불방지대책 있잖아요? 경상보조.

기간제근로자 해서 6,800만원 짜리 남은 것 있잖아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9쪽에.

○김재국위원 그러면 정식 직원으로 된 거죠?

○김재국위원 전원 다 되셨나요?

○김재국위원 20명에서 9명?

○김재국위원 이 분은 무기계약직 조건 자체가 그 동안 오랫동안 근무하셔서 그런 건가요?

○김재국위원 56세 미만자 9명?

○김재국위원 U-정보센터소장님,

○김재국위원 우리 통합관제센터 운영하는 것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민간위탁금 불용액이 지금 1억 2천 정도 남았는데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그러면 현재는 위탁은 안 하고 우리가 직접 하는 겁니까?

○김재국위원 매년마다?

○김재국위원 이거는 매년 지급한다?

○김재국위원 망 구축이요?

○김재국위원 BTL로 한 거다 이거예요?

○김재국위원 청소행정과장님, 특별회계 11쪽에서요.

○김재국위원 쓰레기매립장 초소 운영 사무관리비라고 있잖아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김재국위원 여기는 우리 정식 직원인가요?

○김재국위원 지금 공공운영비는...

○김재국위원 다시 U-정보센터소장님,

○김재국위원 이것하고 ITS 3단계 구축사업 이 두 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지금 BIS 정보는 제대로 나가고 있나요? 가끔씩 민원 들어오는데.

○김재국위원 지금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것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과거에 보면 소프트웨어 쪽이나 하드웨어 쪽에는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다시 점검 좀 해 주시고 그런 민원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지금 우리가 환경교통국에, 사실 그렇습니다.

모든 게 예산 남아 가지고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거를 가급적이면 또 다른 부서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국장님.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이민근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이민근위원 우리 기금사업 있잖아요?

○이민근위원 이게 결과적으로는 악취민원을 줄이기 위한 사업인데 악취민원이 우리가 기금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줄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소각로를 갖고 운영하는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하수슬러지 같은 경우에도 소각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다이옥신이 얼마만큼 나오는지 대한 부분은 환경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로 고민도 하고 있을 텐데 시 정책의 기본방향은 소각을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매립하는 게 맞습니까?

안산시 관내에 사실은 관외로 매립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소각하는 것보다는 매립하는 게 낫죠?

○이민근위원 시설을 완벽히 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하수과 관련된 부분을 갖고 접근하니까 저희가 수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리비용이 5만원 정도 하고 있고요. 민간 같은 경우에는 13만원 정도, 한 8만원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매립을 하게 되면 인근에 있는 시흥이나 화성은 전체 다 매립을 하고 있거든요.

그 매립비용은 톤당 얼마인지 아세요, 과장님?

○이민근위원 9만원이에요.

○이민근위원 소각하는 금액보다 매립하는 비용이 한 4만원 정도 싸거든요.

○이민근위원 그렇다 라고 하면 굳이 안산에서 소각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동일한 조건, 안산에 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지출비용이 똑같다 라고 하면 소각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야겠죠?

○이민근위원 그런데 톤당 수탁해서 운영하는 금액은 5만원 정도인데, 자가시설, 저희가 250톤 정도 시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그런데 민간은 13만원이에요. 8만원 갭에 매립하는 지자체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8만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굳이 4만원 주고 소각할 이유는 절대 없다, 우리가 어쨌든 대기 질에 관련된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있잖아요, 산단지역이기 때문에?

○이민근위원 그런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큰 틀의 정책방향은 안산시 관내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소각할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잖아요?

○이민근위원 최상위 조건이잖아요?

○이민근위원 그런데 우리는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소각하면서 돈도 더 많이 지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환경정책과가 그 사업의 주체는 아니지만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큰 틀에서 환경에 대한 부분은.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민원에 대한 부분도 결코 줄지 않는 숫자거든요.

좋은 기금사업이에요, 하는데 기업체가 늘어남으로써 또 다른 수요처에 대한 발굴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지만 전체적인 민원의 숫자는 매년 줄고 있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의 고민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이 업무를 같이 병행하는 은행이 제한적이잖아요? 3개 있더라고요.

○이민근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민근위원 비협조적인가요?

○이민근위원 그래서 이런 게 있잖아요? 저희가 시금고에 대한 부분도 기간적인 요소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죠. 세정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평가항목에도 시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수용여부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부분을 담고 싶은데 본사에서 의사결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 라고 하면, 나중에 시금고하려고 노력들 많이 하잖아요?

○이민근위원 지금 현재는 농협중앙회에서 하고 있지만, 그 외의 신한은행이든 기업은행이든 큰 은행들은 시금고에 대한 목표를 갖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거기에 안산 지역사회와 또 시 행정에 대한 기여도 이런 평가점수가 다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같이 연계해서 해당 부서에, ‘우리는 이런 정책을 펼치려고 하는데 비협조적인 부분에 있으니,’ 그런 형태의 접근을 하면 좀 더 적극성을 이끌어 내지 않을까요?

○이민근위원 같이 병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기금은 일반회계에서 출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자 갖고 지금 이자 범위 내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자수익 금액보다 사업금액이 적죠?

○이민근위원 그러면 기금에 대한 부분은 목표치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내용이고요?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운영은 잘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어쨌든 협약은행에 대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악취민원에 대한 부분 숫자를 줄이는 것은 부서에서는 고민을 좀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네, 정승현입니다.

결산 관련해서 말씀드리기 이전에요. 모두에 위원장님께서 어제 현장방문 건 관련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요, 말씀을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어제 현장에서 나눠준 자료를 보면 경계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언급한 자료 있죠?

○정승현위원 이 자료는 지금 2012년 12월 기획예산과 검토 내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언제 우리 환경정책과에서는 이 자료를 받으셨어요?

○정승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자료를 언제 받으셔 가지고, 아니면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이 자료를 가지고 있었던 건가요? 이 내용을.

○정승현위원 그런데 행감 기간 동안에 이 건 관련해서 질문 드렸을 때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전혀 사실 없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여기 답변 검토 내용을 보면 예를 들면, ‘지형도는 일제의 지형도를 인정하며 해방 후 국토지리원이 발행한 지도를 우선으로 함으로 이를 기초로 할 경우 우리 시 갈대습지 및 쓰레기매립장까지 화성시 경계 안에 위치한다.’ 이렇게 등등 돼서 ‘과거의 지형도까지 논란이 될 경우 오히려 갈대습지 등을 잃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더 이상의 논의는 중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중단하는 게 맞다 라고 보시는가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안행부하고 접촉을 해 보셨나요, 이 건과 관련해서?

○정승현위원 그런데 무슨 근거로 이 답변을, 이 검토내용을 누가 쓴 거예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산과 화성 전체의 경계의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던 부분이고, 갈대습지 경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수할 당시에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그렇고 이 경계 문제에 대해서 일부 논의가 있었어요, 그리고 잘못 됐고.

어제 간담회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논의가 있어서 ‘잘못됐다, 경계 문제가. 현재 갈대습지 인수 받으려고 하는 이 경계 자체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문제 제기를 했었던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행감 기간 동안에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지금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토지리원이 발행한 지도를 우선으로 함으로 이를 기초로 할 경우 오히려 화성시 경계 안에 있기 때문에 잃을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데, 어제 제가 이 건 관련해서 그 전에 행감 준비를 하면서 시 간 공유수면에 대한 경계의 문제에 대해서 온갖 자료들을 제가 다 찾아 봤어요.

대동소이하게 지금 자료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국토지리원이 발행한 이 근거는 그 동안의, 그거 70년대에 발행한 거예요. 그 동안 환경변화, 여러 가지 지형변화 요건에 의해서 지금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등거리선이나 중간선을 중점으로 해 가지고 경계를 정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토해양부에 경계조정신청을 하게 되면 심의위원회를 꾸려 가지고 검토를 하게 돼 있고.

그런데 이렇게 안일한, 지금 내용 보면 더 이상 이거는 경계조정 문제 가지고 논의 했다가는 우리 땅까지 뺏길 우려가 있으니까 하지 말자, 우리 땅 아닌 거를 우리가 지금 점유하고 있으면 땅 줘야죠. 왜 남의 땅을 점유하고 있습니까?

이거 해 가지고 정확히 우리 땅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 땅 아닌 화성 땅이다 그러면 화성 땅 화성한테 돌려줘야지 왜 화성 땅을 우리가 점유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안일하게, 한번 해 보자 그거예요, 한번.

집행부에서도 여러분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경계 문제가 지금 잘못됐다 라고, 불합리하다 라고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 경계가 어디가 정확한지 한번 해 보자 그거예요. 한번 해 보고 나서 이게 우리 판단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조정이 안 되든지, 조정이 받아들여지든지 그 결과가 나올 것 아니에요?

또 그 과정상에서 여기 지금 답변해 놓은 것처럼 이게 화성시 땅이라면 돌려줘야죠.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런 걸 검토도 않고 어제 자료에다 이거를 이렇게 첨부를 딱 시켜놔요?

○정승현위원 철저히 준비하세요. 제가 시정질문 할 거예요.

○정승현위원 행감 때 잠깐 언급했지만, 또 위원장님도 가끔 말씀하셨지만 이게 지금 여타 시 공무원들 비교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주인의식을 갖자 그거예요, 주인의식을.

의회에서 의원들이 아무리 불합리하다 라고 지적을 하더라도, 얘기를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이 경계는 지금 정확히 되어 있고 합리적인 경계다 라고 얘기한다면 저희들도 받아들입니다, 저희들 판단이 잘못됐다고.

그런데 집행부에서도 불합리한 경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가 불합리한 건지에 대해서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상대가 정부가 됐든, 수공이 됐든, 화성이 됐든?

여기에 법률자문 구한 거는 딱 하나 있어요. 혹시 장래에 처분할 것을 우려해서 지방세 부과 문제, 그런데 현재 지번 부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대장 미등재로 인해서 청구불가하다, 이거 하나 법률자문 구해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여러분들 질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번 해 보자 그거예요, 한번.

‘과거의 지형도까지 논란이 될 경우 오히려 갈대습지 등을 잃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더 이상의 논의는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정말 어이없는 답변이잖아요?

그리고 설령 논의해 가지고 잃게 되면 우리 땅이 아니면 줘야죠. 왜 남의 땅을 우리가 점유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좀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정말 주인의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우리 환경교통국 소관은 아니지만 지금 이런 비슷한 건들이 한 두 건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시에.

우리가 조금 더 주인의식을 갖고 역할을 하면 얼마든지 우리 재산상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고 자산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안일하게 대처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조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좀 주인의식을 가졌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금 관련해서 정책과장님 말씀 우리 이민근 위원님께 주셨는데, 지금 2014년도 기금 확보 얼마 해 놨죠?

○정승현위원 이번 추경예요?

○정승현위원 지금 올해 기금사업이 2개사 했다 라고 하셨죠?

○정승현위원 내년에는 지금 아직 확정되거나 그렇지는 않았을 텐데 이게 지금 2012년도에 3개사, 2013년도에 3개사, 올해에 2개사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기금 사업을 할 만한 그런 대상사업자가 지금 없나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당초 기금목표액을 200억에서 300억으로 조성규모를 늘렸잖아요?

○정승현위원 당초 목표액이 300억이었나요?

○정승현위원 200억에서 300억으로 늘린 게 아니고?

○정승현위원 당초 목표액이 300억이었다?

○정승현위원 지금 현재 잔액이 2013년, 올해 지금 집행한 게 아까 3억 얼마라고 하셨죠?

○정승현위원 그러면 올해 집행잔액이 전체 얼마예요?

○정승현위원 220억 정도?

○정승현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지금 몇 개 사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예년 2012년, 13년, 14년 해 온 결과를 놓고만 본다 라면, 지금 내년도에도 2개 내지 3개사인데, 그렇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물론 회사규모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5억 미만이 될 가능성이 크죠?

○정승현위원 5억 미만이죠?

○정승현위원 그리고 반면에 지금 이자는 내년도 되면 한 6억 가량 될 것 아닙니까? 내년도 정도 되면.

○정승현위원 그 정도, 지금 5억 5천 정도 되니까.

○정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자꾸 시가 여러 가지로, 물론 우리가 기금조성 목표액이 있기 때문에 매년 예산을 요구해서 편성할 수밖에 없는 입장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좀 운영한다 라는 측면에서 접근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연말 집행잔액에 대한 이자수입을 가지고 2012년, 13년, 14년도 이 사업을 해 온 정황들을 본다고 하면, 지금 현재 이자수입 가지고도 이 사업은 전혀 손색없이 해 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물론 과장님 말씀처럼 이 사업범위를 확대해 가지고 해 나간다 하더라도 어쨌든 5억 범위 내에서 지금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집행잔액 가지고 지금 매년 발생된 이자수입은 5억 이상이 되기 때문에 사업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병행이 돼서 검토가 돼서, 이거 사실 원금을 훼손해 가면서까지 사업을 하는 데는 또 다소 무리가 있는 거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자발생이 지금 연간 얼마 정도 되는데 5억 이상의 범위로 늘렸을 때 어느 정도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쯤에서.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억 이상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고 한다 라면 우리가 예산을 기금 당초의 목표대로 계속해서 편성해서 기금액을 조성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 라면 현재 집행잔액에 대한 이자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5억 이내의 사업은 지금 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기금조성을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차라리 그 예산을 다른 데 융통해서 쓰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5억 이상을 집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면 이자수익이 5억 이상 발생할 수 있도록 원금 자체가 많아져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당연히 우리가 원 계획대로 조성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럴 필요성이 없다 라고 한다 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심도 있게 고민하고 분석을 좀 하시라는 얘기예요.

○정승현위원 그리고 아까 공중화장실 건 얘기하셨는데 그게 제가 누차 그거를, 물론 이해는 갑니다. 정말 우리 공직자들이, 공무원들이 가서 공중화장실을 발굴하고 대상자를 발굴하고 승낙 받고 그렇게 해 가지고 지정하고 유지·관리하고 한다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업무상 부하가 걸릴 수 있다 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이해가 가고.

그러나 시민들, 수요자들 입장에서 본다 라면 지금 공중화장실은 사실 좀 더 당초 계획대로 100개 정도는 저는 충분히 좀 더 노력을 해서 늘렸으면 좋겠어요. 지금 69개라고 했잖아요?

○정승현위원 지금 줄어들고 있는 거죠?

○정승현위원 줄어들지는 않나요?

○정승현위원 69개 확보해 놓고 69개가 지금 계속해서 유지·관리되고 있나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당초 100개를 목표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 놨는데 지금 100달성이 안 돼서 남는 금액에 대해서 지금 반납한다는 얘기인가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는 지금 몇 개 더 확보를 했어요?

○정승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69개가 지금 2013년 말인가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공중화장실은 확보한 게 있어요?

○정승현위원 2014년도에는 하나도 안 늘렸다는 얘기죠?

○정승현위원 하여튼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지금 일제조사를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제가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당초 우리가 목표를 세워 놨으면 그 목표대로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시민들이 지금 그런 부분들을 바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확보가 안 되고 또 부족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평불만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금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정승현위원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시민공원과장님, 오늘 안 나오셨다고 했죠?

이거는 국장님이 공유를 하셔야 되고 또 아실 걸로 보고 있는데, 계속비사업이에요. 수인선 상부 공원화 조성계획이요.

○정승현위원 계속비사업으로 지금 당초에 68억 예산 편성해 놨고, 올해 58억을 또 편성을 했어요.

○정승현위원 올해 혹시 수인선 상부 공원화 조성과 관련해서 집행된 예산이 있나요?

○정승현위원 올해 집행했나요?

○정승현위원 그럼 갈수록 집행률이 많아지겠네요?

○정승현위원 집행을 했다니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라니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사실 이 계속비사업도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전혀 사업진행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연차적 집행계획을, 예산편성계획을 세워 놓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러고 나서 집행실적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계속 이월되고, 이월되고 그러는 경우들이 지금 계속비사업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 현실적으로 전체 총액 금액에 있어서는 당초 계획한 예산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또 집행을 할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판단이 될 것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집행계획이 없다 라고 한다면 그걸 연차적으로 미루더라도 굳이 거기에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없다 라는 것들이죠.

○정승현위원 그렇지 않겠어요?

○정승현위원 그리고 필요할 때 예산을 편성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세우지 않았던 예산은 다른 데 더 효율적으로 편성해서 쓸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집행을 하고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정승현위원 그러면 올해 그렇게 들어가서 내년에 훨씬 더 들어갈 것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우려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계속비사업 전체가 전반적으로 이거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정부도 문제예요, 계속비사업에 대한 문제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내실 있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것 제가 전체 목을 하나하나 제가 따져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일부 지금 목 같은 경우 보면 집행잔액이 있고 이런 정도 불용액은 집행잔액으로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이 있고 또 반면에 집행잔액이라고 하기에는, 즉 예산 절감 차원에서 집행잔액을 남겼다 라고 하기에는 과하게 남는 예산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다 라면 그 부분은 당초 사업계획을 잘못 세웠다든가 사업계획이 변경이 됐다든가, 아니면 예산편성 자체를 과하게 했다든지, 아니면 집행 상에 문제가 있다든지 어딘가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정말 순수하게 예산 절감 차원에서 집행잔액, 예를 들어서 전체 사업금액의 한 15% 미만 정도까지는 크게 봐서 이런 정도는 얼마든지 집행잔액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과하게 30%, 40%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라고 하기에는 이거는 과하게 남는 예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딘가 모르게 하여튼 문제가 분명히 있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각 부서에서는 꼼꼼히 살피셔 가지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전혀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최소한으로 줄였으면 좋겠어요.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시죠.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순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환경정책과장님,

○홍순목위원 275페이지입니다.

야생 동식물 보호에 관련해 가지고 한 1억 6천여만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590여만원 불용액이 남아 있어요. 야생 동식물 보호의 사업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홍순목위원 예산은 적절하게 집행되는 것 같습니까? 점검해 보신 결과.

○홍순목위원 여기에 국비하고 시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홍순목위원 277페이지입니다.

수질보전 및 감시체제 운영 여기도 1억 3,1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우셨는데 불용액이 890만원 정도 남아 있네요. 사업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홍순목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하천 등 수질관리라고 되어 있어요. 6,100만원 예산이 서 있고 550만원 불용액이 남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279페이지요. 보면 거기 수도권 대기개선 해 가지고 저녹스버너 사업, 이 사업내용과 성과를 좀 말씀해 주세요, 불용액은 전혀 없습니다마는.

○홍순목위원 연소장치를 새로...

○홍순목위원 그거를 우리 시에서 해 주고 있다?

○홍순목위원 또 여기 밑에 보면 배출가스 저감사업 지원 해 가지고 1,300이 있는데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홍순목위원 2013년도에는 몇 대나 지원해 주셨는지, 대수는 안 나와 있네요. 알고 계신지.

○홍순목위원 2014년도 8월까지는 해 주신 것 없고요?

○홍순목위원 아직 통계가 안 나와 있으니까.

○홍순목위원 282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대응기반조성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그 성과가 좋습니까?

○홍순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님,

○홍순목위원 287페이지입니다.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에 대해서 206억 정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1억 3,600 정도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여기 사업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홍순목위원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홍순목위원 288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대행 위탁운영에 관련되어 가지고 이것도 1억원 정도가 남아 있네요. 여기 사업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홍순목위원 291페이지입니다.

재활용선별센터 운영, 또 재활용선별센터 위탁 운영에 관련해 가지고 사업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홍순목위원 파봉기 설치비용이다?

○홍순목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과장님,

○홍순목위원 296페이지입니다.

296페이지에 학교숲 조성사업이 6천만원이 있는데요. 어느 학교에 어떤 조성공사 사업비로 집행된 겁니까?

○홍순목위원 6천만원 다 이게 집행됐습니까? 상록중학교에.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는 297페이지 악취저감수림대 관리 이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홍순목위원 계속 사업으로 하고 있다?

○홍순목위원 대중교통과장님,

○홍순목위원 대중교통 육성지원, 지원사업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홍순목위원 328페이지입니다.

○홍순목위원 그 밑에 보시면 대중교통이용활성화 이렇게 해 가지고 한 106억 7천 정도 이렇게 사업비로 집행이 됐는데 어떠한 방안으로써 어떠한 계획을 갖고 이용 활성화를 기하고 있습니까? 대중교통이용활성화, 그 바로 밑에 대중교통 육성 지원 밑에 대중교통이용활성화 사업비로 106억 7천 정도 이렇게 예산이 집행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업을 무슨 어떠한 사업으로써 대중교통이용활성화를 기여하는지 그 사업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328쪽, 대중교통과.

○홍순목위원 과목이 대중교통이용활성화라고 되어 있잖아요?

○홍순목위원 5대?

○홍순목위원 지금 우리가 저상버스가 안산시내 몇 대가 운행되고 있습니까?

○홍순목위원 102대요?

○홍순목위원 그 밑에 보면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있습니다, 한 18억 정도 재정지원.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 밑에 보면 자치단체 등 이전 자치단체 간 부담금 등 이렇게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홍순목위원 도에다 낸 부담금이다?

○홍순목위원 또 거기 밑에 보시면 오지노선 대중교통 적자 지원금이 나와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적자 계산은 어디서 합니까?

○홍순목위원 시비로 지원해 줍니까?

○홍순목위원 국도비는 없고요?

○홍순목위원 전액 시비로?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329페이지에 대중교통 확충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8,900만원 정도 되는데 400여만원 돈 불용액이 남아 있는데 이게 어떠한 사업입니까? 대중교통 확충지원 해 가지고 8,9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400만원 돈이 불용액이 됐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그 밑에 교통안전 사업지원 3,800에 대한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교통안전 사업지원 3,800에 대해, 불용액은 없습니다마는.

○홍순목위원 교통안전 사업지원 3,800, 불용액은 없습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계속 지원이 되는 사업인지.

○홍순목위원 보조금이요?

○홍순목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31페이지 보면요, 재무활동 대중교통과 해 가지고 322억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이 사업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부거래지출 대중교통과.

○홍순목위원 유가?

○홍순목위원 유가보조금?

○홍순목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요,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전출금 해 가지고, 또 버스, 택시로 해 가지고 150억의 예산이 편성이 돼 있어요. 이건 어디에 쓴 겁니까?

○홍순목위원 여기 화물자동차도 한 170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건 연년이 그러면 계속사업비로...

○홍순목위원 금액의 변동이 없이요?

○홍순목위원 이 외에도 대중교통, 또 화물, 택시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좀 있습니까?

○홍순목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는데요.

대중교통 지도단속 해 가지고 약 440만원이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요. 어떻게 대중교통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홍순목위원 홍보물, 현수막도 들어갑니까?

○홍순목위원 인건비로 나가는 건 없고요?

○홍순목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김동수위원 어제 현장방문에 있어서 좀 매끄럽지 못한 점에 대해서 본 위원으로서는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김동수위원 어제 대두됐던 갈대습지 경계선에 대해서 이야기가 대두됐었어요.

○김동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2년도 상임위에서 후반기 때 거론됐던 문제였거든요, 이게요.

○김동수위원 그래서 그때 명확하게 못한 점에 대해서 본 위원도 책임을 느낍니다.

왜냐 하면 그때 명확하게 좀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누구의 잘잘못을 저는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에서.

지금부터라도 새롭게 다짐을 해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김동수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승인안에 대해서 2012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감이 됐어요, 액수가요, 집행잔액이.

2014년도에는 좀 잘 짜서 효율적으로 집행을 잘 했으면 하는 바람을 해 보면서요, 모든 우리 과장님들한테 주문을 하면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깜박 놓칠 뻔했네요.

환경정책과장님.

○김재국위원 786페이지에 보면요, 기후변화적응 및 국민실천지원 기타보상금 해 가지고 지금 이게 이월액이 1억 200정도가 이월됐잖아요, 1억 8,800 중에서?

○김재국위원 이 내용을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여기에 에버그린21의 탄소포인트제 활성화 그거하고 맞물려서 하는 건가요?

○김재국위원 그래서 거기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거를 중단하신 건가요? 지금 여기 이월 됐잖아요? 그렇죠?

○김재국위원 작년 집행은 8,500밖에 안 하셨는데?

○김재국위원 왔다 갔다?

○김재국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한전이나 가스공사나 거기의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김재국위원 에버그린21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이 금액을 주는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받아서?

○김재국위원 지난번에 지적사항 에버그린21에 보면 탄소포인트제 활성화해서 지난번에 실질적으로 조사 나가서 대기전력 체크해 가지고, 그 집에서 가정적으로 지금 대기전력이 얼마 흐르고 있기 때문에 얼마 정도 손실을 보고 있다, 그 지적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김재국위원 그거 내용하고 다릅니까?

○김재국위원 지금 그러면 공공기관 온실가스감축 모니터링 시스템구축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이게 지금 2억이 명시이월 됐잖아요? 이게 2013년 12월에서 14년 6월까지 사업준공이 불가하여서 명시이월 됐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는 무슨 내용인가요?

○김재국위원 대중교통?

○김재국위원 관용차?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게 실제로 아직 개발 중인 건가요?

○김재국위원 운영하고 있고요?

○김재국위원 에버그린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에버그린이 지금 보면 2013년도에 22억 예산에서 20억을 썼어요. 91%가 지금 집행됐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사업비 쪽으로 보면 인건비가 59%고 자산취득이 41%인데 민간자본이전이 3억, 그러니까 총 자산이 4억 1,400 중에서 민간자본이전이 2억 5,700, 그 다음에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66만원, 57만원, 그 다음에 출자금에 1,500만원, 사실 이게 거의 우리가 보면 인건비 위주로, 수당 위주로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우리 소장님이 안 계시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개인 기업체 사장님으로서 사업보고를 받는다면 이런 우리 사업부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재국위원 2013, 14년에 보면 실제로 인건비, 운영비, 여비, 보상금이 아까 말씀 드린 59%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4항목에 대해서.

실제로 이거는 돈 먹는 하마라고 볼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김재국위원 지금 2년 동안에 이 정도로 우리가 예산낭비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2014년도 자료도 보면 거의 그런 수준인데, 이걸 지금 2년 동안 이렇게 해 온 걸 갑자기 줄일 수 있을까요? 대책이 있습니까?

○김재국위원 제가 제안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진단사업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그거를 학생들이 그런 양식을 가지고, 우리가 대기전력 측정이라는 것은 집 가정에 지금 사실 코드가 꽂혀 있는 그 가전제품에 대해서 집에서 무슨 무슨 항목을 측정해서 그냥 TV가 몇 인치에 무슨 TV, 세탁기가 통돌이냐 그 다음에 드럼세탁기냐 그런 것을 측정해서 집에서 우리 지금 집에 꽂혀 있는 것을 학생들이 적어 가져 오면 그걸 봉사점수로 해서 주면 엄마들이 집에서 더 잘 해 올 것 같아요, 일반 나가서 하시는 것보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걸 학교에 제안해 가지고, 대기전력은 다 이미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 전기안전공사라든가 그런 데 보면 표준대기전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기전력을 가지고 우리가 가정에서 측정해 온 데이터를 갖다 입력하면 그게 정확한 어떤 A라는 집에서, 홍길동이라는 집에서 어떠어떠한 코드가 꽂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기전력 얼마가 흐르고, 얼마 정도 전력손실이 있다는, 차라리 이런 걸 측정해 가지고 와서 그걸 우리가 정상적인 데이터로 볼 수 있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가정의 에너지진단으로 인해서 에너지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고, 또 학생한테는 봉사점수를 주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는 게 어떻겠나 제안 좀 하고 싶습니다.

○김재국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정확히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본 위원 사무실에 보면 A4용지 한 15박스 정도 있어요. 그 내용 보면 거기 가서 측정 1개 하고 오고, 그 측정기구 필요 없습니다.

그 집의 가정에 TV가 몇 대인데, 컴퓨터가 몇 대인데 그거 꽂혀 있는 거 확인만 해 가지고 오면 나머지는 우리 에버그린21에서 ‘이 가정에 지금 전력소모가 얼마 되고 있다’고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거 한번 좀 제안할 테니까 그거 좀 한 번 더 연구 한번 해 보십시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교통정책과장님, 자전거활성화사업에서 그 예산이 지금 11억 7,700 집행잔액으로 남았잖아요?

○위원장 박영근 824쪽.

○위원장 박영근 이게 2012년도에서 이월된 금액이잖아요?

○위원장 박영근 2013년도에 이월시켜 갖고 안 쓰고 잔액으로 반납해 버린 것 아니에요?

○위원장 박영근 이게 지금 국도비 매칭이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박영근 그런데 이걸 반납을 할 것입니까?

○위원장 박영근 지적받은 이유가 뭐예요?

○위원장 박영근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예산은 국비와 도비가 내려오고 시비가 35%밖에 안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더 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계산을 해야지 11억이라는 돈이 남을 정도 된다고 하면 좀 그 목적성 사업에 대해서 질적인 부분의 사업비를 썼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영근 과장님 더 질문 한번 할게요. 지금 MTV에 주차장 있죠? MTV 분양하잖아요? 수자원에서.

○위원장 박영근 거기에 주차장 확보가 되는 겁니까?

○위원장 박영근 주차장 부지가요?

○위원장 박영근 그 주차장 부지가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일반 공업용 부지하고 주차장 부지하고 분양단가가 똑같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위원장 박영근 그러면 그게 주차장 부지라고 하면 그게 수익성이 나와야 하는데 전혀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안산의 기본적인 신도시를 분양할 때는, 예를 들어서 600만원에 분양을 했으면 주차장 부지는 200만원에 분양을 했어요. 수익구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장 부지가 전혀 분양이 안 된다 라는 얘기 아니에요?

○위원장 박영근 그렇게 된다고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MTV에 우리 스마트허브 이 부분에, 반월공단 시화공단 옛날 이름으로, 거기에 대해서 주차장 확보가 안 되듯이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지금 공단 안에 있는 주차장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 MTV도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된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시에서 쳐다보는 것은 수자원한테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가격 인하해서 분양을 해야 하는 것이 맞아요.

거기는 그런 식으로 분양을 하면서 시가 인수받았을 때 공단 안의, MTV 안의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왜 고민을 안 해 보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좀 한번 신경을 써 주시고, 청소행정과장님.

○위원장 박영근 특별회계에 대해서 지금 쓰레기매립장이요.

○위원장 박영근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기간이 올해 12월 말까지인 건가요?

○위원장 박영근 그러면 12월 말까지면 한다면 올해 12월 말까지면 잔액이 얼마 남아요?

○위원장 박영근 그 돈은 어떻게 해요?

○위원장 박영근 그런데 지금 어차피 결산을 하는 입장에서 찾아본다면 어떻게 되는고 하니, 도의 쓰레기매립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침출수는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1년에 침출수 비용으로 얼마 들어가요?

○위원장 박영근 그것은 2014년도가 끝나면 도한테 청구할 건가요?

○위원장 박영근 아니죠. 제 얘기는 무슨 얘기인고 하니,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하면 그냥 안산시가 하수종말처리장 비용 없이 그냥 받아서 처리를 한다.

○위원장 박영근 시화호로요?

○위원장 박영근 문제가 없을까요?

○위원장 박영근 환경 부분에 대해서 환경과장님이랑 청소과장님이랑 그걸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나중에 가서는...

○위원장 박영근 중요한 것은 뭔가 하니 항상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때 가서 ‘왜 그랬을까’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시 경계, 갈대습지 경계에 대해서 인수받는 시점을 놓쳐 버리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산시가 관리 부분에 2014년도 12월 말까지 끝난다고 하면 그 시점에서 문제점이 뭐가 발생이 되는 건가, 그래서 도한테 책임을 전가시키고 명확한 그 문서를 남겨놓아야만 그 부분의 책임성이 도가 가져가는 것이지, 제가 봤을 때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뭔가 하니요, 침출수가 계속 나오는데 그게 떨어졌다, 아무리 내구연한, 수질 자체가 그렇게 떨어졌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부분이 뭘 느끼는고 하니 그때도 갈대습지에 대해서 시 경계에 대해서 우리 정승현 위원이나 이민근 위원이나 제가 간담회 시간에 지적을 했어요.

국가 땅을 인수를 받아서 운영비만 들어간다, 그 내용을 저희가 확보를 해 봐 가지고 했거든요. 질문과 답변이 그렇게 나왔었어요.

그러면 질문이 뭐냐 하면 국가 땅에 우리 소유권도 아닌데 우리가 지금 갈대습지가 한 4억 정도 들어가죠. 그러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그 경계를 명확하게 해서 수로 부분으로 화성시하고 협의해서 받아라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때 과장님이 ‘협의를 해서 받겠습니다.’라는 답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답변은 무시하고 그냥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못 받으면 의회한테 와서 ‘이렇게 해서 못 받습니다.’라는 답변이 있었어야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도 같이 ‘아, 그런가 보다.’라고 하고 가는데 다시 의회에서 질의를 하고 간담회를 하고 그 얘기가 대두가 됐는데도 그냥 너희들은 시간만 지났으니까 거기서 땅 하고 우리는 받겠다, 이 논리밖에 아니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모든 것이 행정적인 부분이 그 부서만 떠나가 버리면 끝난다 라는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계속해서 관리하고 인수인계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에 서서 이것 관리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요즘에 정말 저희 의회에서도 참 혼란스러워요. 이 얘기를 해야 하는 건가, 의원으로서 그걸 해 가지고 나하고 뭔 상관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 떠들면 뭐하는 건가, 정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교통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건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