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1항 단원구 소관, 감사관, 행정국,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상록구·단원구, 의회사무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기획경제국 소관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단원구 소관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먼저 공보관을 심사하고, 두 번째로 감사관, 세 번째로 행정국, 네 번째로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다섯 번째로 상록구, 여섯 번째로 단원구,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과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장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공보관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네, 홍순목 위원님.

○홍순목위원 48페이지 집행잔액이 834만 원 돈 남아 있는데, 공보관에 시정 종합 홍보 및 시 이미지 홍보 이런 사업인데 어떤 사업을 하셨나요?

○홍순목위원 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47페이지, 포상금 관련해 가지고 포상금 내역을 설명해 주실까요?

○홍순목위원 계속 사업으로.

○홍순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보관 소관, 예, 윤석진 간사님.

○윤석진위원 윤석진입니다.

예산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우리 공보관 불용액이 1.4% 정도 되는데 타 국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비교를 해 보면 일반관리비 쪽에서 불용액들이 있어요. 타 부서들은 보면 일반관리비 쪽에는 거의 불용액이 없어요.

아시다시피 우리 시 예산이 적다 보니까 각종 예산과에 구청이나 이런 데서 올라오는 예산들도 보면 일반관리비 쪽은 상당히 타이트하게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공보관 쪽은 그런 쪽에 많지는 않지만 불용액들이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자체를 타이트하게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윤석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공보관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바우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유 화 위원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네, 유화 위원님.

○유화위원 57페이지에 보시면 공직자 부조리 신고진정 민원 처리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5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혹시 2014년도에 신고 건수가 있나요?

○유화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그때도 500 집행을 안 하셨고, 500 예산을 세우셨거든요.

○유화위원 그리고 또 ’13년도에도 500을 세우셨는데 불용액이 그대로 500이에요.

○유화위원 ’14년도 예산에도 보니까 ’14년도에도 또 똑같이 500 예산을 잡으셨어요.

○유화위원 그렇다면 이게 공익 제보가 실효성이 없는 거잖아요. 형식적인 것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500이 작은 돈은 아니죠?

○유화위원 그런데 이것을 해마다 이렇게 형식상 이 예산을 잡는 이유가 뭐죠?

○유화위원 당연히 실명으로 제보를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그것을 제보를 하겠어요. 그것 아무리 정의로움에 불타는 공직자라도 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러면 이것은 진짜 청렴도 항목에 형식적으로 점수를 따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시는 거잖아요.

○유화위원 그러면 금액을 작게 잡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유화위원 아니죠. 내년에는 더 줄이셔야죠, 어떻게 400을 잡으세요. 아예 실적이 몇 년간 없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어제 그럼 100만 원만 잡아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그동안에 1년 동안 400이라는 금액을 여기서 잡고 있으면 다른 부서에서 그것을 못 쓰는 거잖아요.

○유화위원 그러면 이것을 형식상 어쨌든 우리가 공무원 평가에 청렴도 항목이 꼭 포 상제도가 있어야 한다면 100만 원만 잡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유화위원 금액 상한선이 있나요?

○유화위원 그러면 없애야죠. 건수가 없는데 왜 이것을 계속합니까?

○유화위원 포상금이 1회 얼마인데요?

○유화위원 그러면 최하 포상금이 얼마에요?

○유화위원 금방 200이라고 하셨던 금액에 대한,

○유화위원 그러니까 최하 포상금이 있을 것 아니에요, 최고 포상금.

○유화위원 그럼 상한선이 없으면 굳이 이것 400을 잡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유화위원 그런데 이것을 점수를 받기 위해서 500을 잡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효과도 없고 그냥 진짜 이것은 말 그대로 형식적인 건데 이것을 500 잡는 건 분명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절반을 내리시든가 하셔야지 이것을 100만 원만,

○유화위원 아니죠. 본질이 형식인데 금액이 형식이라는 말씀을 하시면, 지금 이것 자체가 형식이잖아요.

○유화위원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그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는 거잖아요.

○유화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만약에 ’12년도에 집행을 못했어요. 불용액이 100%에요. 그러면 그 다음연도에는 50%를 줄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250이 됐어야 되고, 그러면 2013년도에 또 250 불용액이 100%에요. 그러면 2014년도에는 또 더 줄여야 되는 게 우리 예산 세울 때 기본 원칙 아닌가요?

○유화위원 그러면 만약을 위해서 이렇게 해마다 불용액을 100% 세워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유화위원 그러면 ’11년도에는 포상금이 나간 적이 있습니까? ’11년도, ’10년도 다. 제가 ’12년도 예산서부터 봤기 때문에.

○유화위원 저희가 조례가 아니고 규칙 아닙니까?

○유화위원 안산시 조례에 지금 그게 있습니까?

○유화위원 저희 조례 있습니까?

○유화위원 안산시,

○유화위원 부조리,

○유화위원 포상금.

○유화위원 제가 어제 찾다가 못 찾았는데, 이게 2006년이라고요?

○유화위원 그것은 제가 나중에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분명히 내년에 400 잡으시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내년 ’15년도 본예산이 올라오면 제가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여비가 있는데 여기도 보면 2012년도에 예산 3872만 원을 잡으셨는데 불용액이 390만 원 발생을 했고, 2013년도에도 보시면 한 160만 원 정도 증액을 하셨어요.

○유화위원 ’12년도에는 400에 가까운 돈의 불용액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160만 원을 증액하시고 2013년도가 또 마이너스도 아닌데, 2014년도에는 얼마 잡으셨죠?

○유화위원 2014년도.

얼마 잡으셨다고요?

○유화위원 올해하고 똑같이 잡으셨네.

○유화위원 삼백,

○유화위원 올해요? 2013년도에?

○유화위원 집행액이,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감사관에서 공직자의 청렴도를 위해서 이렇게 또 열심히 하시는 것은 감사한 일인데요. 이렇게 효과 없는 그런 사업들은 과감하게 예산을 절감해서 안산시 다른 부서에서 그 돈을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철저히 그런 것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화위원 충분히 그것은 제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유화위원 그런데 해마다 아니, 그러면 제도를 바꿔서 실명을 하시지 않으시던가.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금방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사용되지 않는 불용액이 이렇게 100% 있는 것은 맞지 않으니까 어쨌든,

○유화위원 그렇다고 그래서 부조리가 없는 것을 억지로 또 신고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유화위원 의원 입장에서 보면 이런 필요 없는 예산을 이렇게 굳이 잡을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윤석진위원 제 생각에는 상임위에서 다 이렇게 한 분씩 답을 하셨을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중복되는 질문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55페이지에 보면 감사관실도 마찬가지로 금액이 크지는 않아요. 금액이 크지 않은데 일반운영비 쪽에 불용액들이 퍼센트로 보면 한 10% 이상씩 이렇게 생기고 있어요. 금액으로 보면 크지 않지만 사무관리비라든가 이런 경우에도 보면 불용액이 29% 이렇게 가까이 되는데요. 물론 금액상으로 크지는 않아요. 크지는 않지만 퍼센트 상으로는 보면 상당히 커요. 그리고 타 부서라든가 이런 데 대부분 관리비 쪽에는 거의 불용액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저는 공직자 비리신고 포상금에 대해서 2배 범위 내에서 준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럼 이것보다 더 큰 금액이 신고가 발생되면 어떻게 포상금을 지급하실 거예요?

○윤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윤석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네, 홍순목 위원님.

○홍순목위원 55페이지입니다.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 감사 행정제도 운영에 관련된 사업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떤 사업으로 어떠한,

○홍순목위원 얼마를 하여튼 지급해 줄 것 아니에요.

○홍순목위원 2시간 이내?

○홍순목위원 11만 원을 주는 거네.

○홍순목위원 11만 원에 그럼 2시간 초과되면 또 3만 원 추가 되는 겁니까?

○홍순목위원 그럼 하루에 최고 많이 지급한 분은 얼마나 받아 가시는 거예요?

○홍순목위원 5명이?

○홍순목위원 예산은 효율적으로 집행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홍순목위원 55페이지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무슨 보상금 일반보상.

○홍순목위원 200만 원, 200만 원인데 이것은 내용이 틀리지 않나 생각이 돼서, 이것 위에 것은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 사업비에 관련된 것이고, 그 밑에 보면 시민감사관제도 운영해서 일반보상금이 나왔는데 이게 무슨 내용으로,

○홍순목위원 수당이에요?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56페이지요.

여기 보면 공직기강 확립과 투명사회 실천 사업비가 있죠. 사업비 지출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산은 1억 9400 정도 해서 불용액은 한 500 남아 있는데, 공직기강 확립과 투명사회 실천 예산 집행액.

○홍순목위원 사업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본래의 목적에 어떤 실적이 있습니까? 성과가.

○홍순목위원 그렇습니까?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안산투명사회실천협의회 지원해서 여기는 또 57페이지에 보시면 1억 2400 정도가 있는데 내용이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게 아주 틀립니까? 이것 공직기강 확립과 투명사회 실천, 여기는 안산투명사회실천협의회 지원 중복되는, 57페이지.

○홍순목위원 그 다음 57페이지에 행정운영경비가 있어요. 79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한 500만 원대 남았는데 사업 내용을 한 번 설명해 주시죠.

○홍순목위원 총체적인 금액.

○홍순목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희 위원님.

○김진희위원 김진희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관에서는 공직자 기강 강립에 의해서 어떤 관리감독을 하기 위한 것만 하고 계시고, 청렴하고 깨끗한 안산 만들기에서 포상금으로만 위로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진정으로 공직자들의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계획하고 계신 게 없나요?

○김진희위원 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다는 얘기시죠?

○김진희위원 그렇다면 공직자 스스로가 부조리가 없고 청렴한 공직자들에 대한 어떤 포상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김진희위원 삭감하나요?

○김진희위원 본 위원이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관리감독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열심히 이행하고 있는 공직자들에게는 또 그만큼의 인센티브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네, 유화 위원님.

○유화위원 유화 위원입니다.

금방 김진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총무과에서도 포상금 제도가 있잖아요.

○유화위원 30년 이상 정년퇴직 공무원, 모범공무원 이럴 때 이 모범공무원에 같이 여기 감사관에서 만약에,

○유화위원 별도인가요?

○유화위원 그럼 감사관에서 다시 포상으로 해서 해외 연수도 보내드리고 이러는 건가요?

○유화위원 그 포상은 다른 것,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간사님.

○유화위원 윤석진입니다.

페이지 62페이지 그 다음에 63페이지, 65페이지, 67페이지 보면 다 이렇게 포상금이 있어요.

○윤석진위원 다 포상금이 있어요, 포상금이.

○윤석진위원 아니에요?

○윤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윤석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관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바우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2013년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 화 위원님.

○유화위원 유 화 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과 61페이지를 봐 주시면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항목이 있습니다.

○유화위원 여기에 보시면 2013년도에 64억 8700만 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는데 불용액이 1억 2600이 나왔죠? 2013년도의 불용액이.

그러면 ’12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그때도 2억 100만 원 정도 불용액이 있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 불용액 발생이 2억이 넘게 됐는데도 ’13년도에 또 증액을 하셨어요.

○유화위원 다행히도 2014년도는 조금 감액을 하셨더라고요, 예산서 보니까.

후생복지에서 2억씩이나 이렇게 불용액이 생기는 것은 퍼센트로 따지면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금액적으로 보면 타 부서에서는 어마어마한 큰 예산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유화위원 1935만 원이요?

○유화위원 얼마요?

○유화위원 1억,

○유화위원 1935만 2천 원.

○유화위원 복지포인트요.

○유화위원 금방 몇 명이라고 그러셨죠?

○유화위원 2,800,

○유화위원 모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 보시면 303-01 포상금 제도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시면, 여기 항목은 자세하게 안 나와 있지만 제가 ’14년도 것을 참고로 보면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 정년퇴직 공무원, 모범공무원 이렇게 여러 가지 포상금 제도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2012년도에 7억 855만 5천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었고요. 또 불용액이 1억 800이에요, ’12년도 결산서에 보면. 그런데 ’13년도 또 여기도 보면 거의 3억 6천 정도가 증액됐어요.

그런데 이게 보통 1억 정도가 남게 되면 감액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상임위에서 많이 말씀을 하셨을 건데 저희는 또 예결위다 보니까 이것을 알아야 본예산 2014년도에도 또 적용이 되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유화위원 건강검진이요?

○유화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는 불용액이 9500이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잡으실 때 30년 공직자 생활하신 분들에 대해서 희망 사항을 올해 가겠느냐 안 가겠느냐, 이런 설문조사 하지 않습니까?

○유화위원 그랬다가 다시 변경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유화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그런 경우가 있어서 불용액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제가 의원으로서 보기에 보통 30년 정도 공직 생활하셨으면 포상금으로 연수를 가시게 되면 연초에 분명히 설문조사 받으셔서 대부분 가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변경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 거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9500씩이나 불용액이 생긴다라는 것은 예산 세우실 때 과다하게 세우신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화위원 예?

○유화위원 어떤 게 꽤 된다는 거죠?

○유화위원 인원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선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유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많이 미뤘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많이 미뤘다 그러면 제가 몇 명인지 어떻게,

○유화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제가 이해가 되는데 “많이 미룬다, 많이 미룬다” 그러면 제가 금액이, 불용액 9500이나 생겼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이 맞지 않는 거잖아요.

○유화위원 그렇죠. 과장님께서 저한테 답변해 주실 때는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제가 이것에 대한 이해를 하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유화위원 상임위에서도 이게 분명히 나오지 않았나요? 이런 얘기가.

○유화위원 그러면 여기 오실 때는 그 인원 수치를 갖고 오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유화위원 금액 얘기만 있었나요?

○유화위원 그러면 거기서 그런 게 있었으면 여기 오실 때는 보충해서 갖고 오셔야죠. 여기는 예·결산위원회잖아요. 여기 결산하러 오신 거잖아요.

○유화위원 네, 주십시오.

그리고 예산 잡으실 때 타 부서 평생교육과나 다른 부서 제가 예결위나 행정감사 때 보면 3천만 원 이하 사업하기도 힘들어 가지고 예산이 없어서요. 정말 그 사업을, 먼젓번 추경 때도 보면 공보관 같은 경우에는 3천만 원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어서 오셔 가지고 몇 번 말씀하시고 “꼭 좀 처리해 달라”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느 부서에서 1억에 가까운 돈을 잡고 계시면 타 부서에서 안산시 행정이 형평에도 어긋나지만 3천만 원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그런 부서를 생각한다라면 이렇게 많은 불용액을 만든다라는 것은 잘못된 예산 집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총무과에서 2015년 본예산에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간사님.

○윤석진위원 페이지 67페이지요.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공무원 단체 관리해서 예산이 있는데 단체교섭 지원이니 그 다음 밑에 직원 화합 행사 지원이니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단체교섭 지원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죠?

○윤석진위원 예.

○윤석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단체교섭 지원이라는 게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윤석진위원 대답이 상당히 애매모호하고 불성실하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제가 물어볼 필요도 없죠. 여기 다 적혀 있는데요.

○윤석진위원 공무원 노조 체육대회 할 때 천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까?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과나 자치행정과에 보면 민간위탁사업이 많은데 이쪽은 그러면 전혀 불용액이 안 생기나요? 불용액이 만약에 생기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죠? 민간위탁한 부분들 예를 들어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윤석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윤석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순목 위원님.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63페이지 공무원 사기 진작에 관련한 집행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홍순목위원 예, 상단에.

○홍순목위원 65페이지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있네요. 어떠한 연구개발비로 집행된 겁니까? 사업 내용이.

○홍순목위원 내용이 뭡니까? 연구 용역이. 어떠한 용역을 주신 겁니까?

○홍순목위원 69페이지에 보면,

○홍순목위원 자치행정과장님, 통·반장 관리 집행 내역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해 주시죠.

○홍순목위원 홍보가 덜 됐나요?

○홍순목위원 6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집행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900여만 원 돈이 남아있는데.

○홍순목위원 거기 보시면 아까 이것 관련해 가지고 장학금 학자금이 한 200만 원 또 불용액 남아 있는데 얼마씩 어떤 방법으로,

○홍순목위원 71페이지요.

자율방범대 운영 예산 관련해 가지고 집행 내역을 말씀해 주시죠.

○홍순목위원 예, 4천만 원.

○홍순목위원 자율방범대 운영 예산액이 4천만 원 정도 되는데.

○홍순목위원 자율방범대에서 예산을 증액시켜 달라는 요구는 없었습니까?

○홍순목위원 그 밑에 로보캅순찰대 운영에 대해서는 2억 3천여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홍순목위원 자치행정과 74페이지 보시면 좋은마을만들기 사업 관련해 가지고 한 3억 9천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네요.

○홍순목위원 좋은마을만들기 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실적이나 성과가 어떻습니까?

○홍순목위원 한 900여만 원 돈이 불용됐네요.

○홍순목위원 그 밑에 보면 안산사랑만들기 사업 추진 집행 내역에 대해서 사업 내용을 말씀해 주시죠.

○홍순목위원 인건비라면 몇 사람이 여기에 근무를 합니까?

○홍순목위원 일당으로 합니까?

○홍순목위원 월급을 얼마씩 줍니까?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 화 위원님.

○유화위원 유 화 위원입니다.

권오달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결산하는 장소가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문화복지위원회 행정감사도 하고 업무보고도 하고 계속 7월부터 해 왔는데 제가 기행에서 행감 강평한 내용도 보면 상당히 답변이라든가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불성실하다고 말씀드리면 뭐 하겠지만 그런 강평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상임위를 다 거쳐서 올라오셨지만 어쨌든 여기 지금 안산시의원 예·결산위원들이 와서 결산을 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러면 답변하실 때 분명히 성의 있게 답변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초선의원들이 예·결산위원에 많이 앉아있지만 저희 시간 점심 빨리 먹고 와서 서류 보고 그게 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희 안산시를 위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앉아계신 분들이 다 30년, 20년 장기근속하신 분들로 알고 있고요. 고생하신 것 알고 열심히 하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에 앉아서 의원으로서 질의할 때는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저도 미안하고 송구스러운 마음도 가지고 질의를 합니다. 그럼 답변을 들을 때는 저희도 기분이 상하지 않는 그런 답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도 부서의 회의하실 때 앞으로 예결위라든가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좀 더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말씀 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일로써 힘든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사람이 감정이 상하는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질의 할 때 여기 계신 분들한테 감정 상하게 말씀드리는 것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만이 아니라 여기 존경하는 우리 윤석진 위원님께서도 그 정도로 말씀하실 때는 얼마나 기분이 상하면 답변이 불성실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뒤에 계신 계장님들이 다 말씀해 주셔 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시면서 답변해 주실 때 저희는 미안해서라도 질의 덜 합니다.

그러면 뒤에 계신 분들은 과장님께서 앞에서 못하실 때 뒤에서 왜 그러면 이 부서의, 지금 여기 오신 부서들은 왜 뒤에서 가만히 계십니까?

왜 저희 의원들이 기분이 상해야 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답변 똑바로 해 주시고 성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것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저희도 모르는 것 더 많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오래 장기근속 하셨기 때문에 저희 이제 몇 개월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 여기 ’13년도 결산서 보십시오, 항목이 나와 있나. 여기 항목 저희가 2012년, ’13년도 것 다 쳐다보면서, 깨알 같은 글씨 보면서 질의 만들어서 와서 질의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불성실하게 답변하시고, 의원으로서 기분 나쁘면 그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국장님, 제 말씀이 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유화위원 자료가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자료가 모자라는 건 이해합니다. 미처 못 갖고 올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표현하는데 있어서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제가 자치행정과 말씀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71쪽에 보시면 로보캅순찰대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로보캅순찰대 운영하실 때 일지를 작성하십니까?

○유화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제가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이 결산서에는 항목이 자세하게 나오지 않아서 ’14년도 본예산 예산서 만드신 것 보면 1,2000원 곱하기 57명, 20일, 12개월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어요.

○유화위원 그러면 여기 로보캅순찰대 운영에도 보면 2억 3800이라는 운영비가 여기에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분들 57명이, 로보캅순찰대 인원이 총 몇 명인가요?

○유화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주간에만 활동하시는 거죠?

○유화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만약에 단원구 소속이면 단원구지대에 가서 출석을 하시고,

○유화위원 퇴근하실 때 또 사인하시고 이렇게 하시나요?

○유화위원 그런데 여기도 보면 불용액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2015년도에는 예산에 있어서 조금 더 긴축적으로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이것은 예산과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혹시 로보캅순찰대를 운영하시면서 시민들에게 설문지를 받았다거나 만족도 조사라든가, 제가 대통령상 받은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시민들이 평가하는 그런 사항이 있었나요?

○유화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셨나요?

○유화위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저희가 여성·학생 안심귀가서비스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자율방범대도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또 이것은 시민들이 많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으니까 한 번 정도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유화위원 회계과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화위원 회계과 83페이지에 보시면, 이것은 단순 질문인데요. 101-01에 보수가 나와 있거든요. 여기도 보면 해마다 ’12년도 같은 경우에도 30억의 불용액이 발생을 했고 ’13년도에도 20억의 불용액이 발생을 했잖아요. ’14년도 본예산에서도 좀 더 증액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보수라면 안산시청에 있는 그런 직원들에 대한 보수잖아요.

○유화위원 저는 이것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 공무원들은 중간 퇴사하거나 이런 경우가 극히 드문 것 같은데 너무 많은 불용액이 생겨서 이런 것은 예산 편성하실 때 어느 정도 어림짐작으로도 할 수가 있고 한데 ’13년도에도 너무 많은 20억 정도의 불용액이 생겨서,

○유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간퇴사자가 많지는 않을 건데 많은 불용액이 생겨서 그것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참석하신 공무원들께서는 앞서 몇몇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금 더 성의 있고 성실하게 그리고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김진희위원 김진희 위원입니다.

총무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62쪽입니다.

직장 취미클럽 육성을 위해서 예산을 세우셔서 쭉 집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쭉 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공무원들 동아리 부분에 있어서 활동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김진희위원 한 동아리에?

○김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동아리는,

○김진희위원 30여개가 있나요?

동아리가 활동하고 있는 활동 장소에 대한 지원도 해 주고 있나요?

○김진희위원 운영비만 하나요?

○김진희위원 장소에 대한 것은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고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활동비 받아서 그것으로 장소까지도 다 그 동아리에서 계획을 하고 집행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럼 그 100만 원은 연인가요, 월인가요?

○김진희위원 연 100만 원이요?

○김진희위원 그럼 연 100만 원에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공무원들이 취미활동으로 활동하는데 불편한 사항이 없나요?

○김진희위원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진희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지금 안산시 공무원들 중에 취미활동을 많이 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네요.

○김진희위원 자체 회비로만 운영을 하나요?

○김진희위원 그럼 연 100만 원은 분명히 지금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총무과 과장님 입장으로서 직원의 복리를 위해서라도 조금 더 강력하게, 더욱 더 강력하게 추진을 해 주고 싶은 방향은 없습니까?

○김진희위원 그래도 취미활동이라도 해야 공무원들의 어떤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 개선이 좀 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김진희위원 활동을 하고 있고, 연 100만 원만 지원해 주고 있고,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또 하고 있다는 말씀 하시는 거죠?

○김진희위원 그 평가 부분에 있어서 포상은 어느 정도 하나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평가 활동 같은 것 보고서, 이런 것은 안 하나요?

○김진희위원 자체만 그냥 하나요?

○김진희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공무원들도 동아리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 발표회를 통해서 공무원들도 어쨌든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획하고 있는 게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김진희위원 계획이 없습니까?

○김진희위원 공무원들은 그럼 주어진 금액에 있어서 그냥 일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네요.

○김진희위원 종무식 때만 한 번?

○김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과장님, 페이지 70쪽이고요.

○김진희위원 주민평가단 운영에 있어서 6200 정도의 예산을 쭉 사용했고 700 정도가 남았는데, 주민평가단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고 있죠?

○김진희위원 그럼 주민평가운영단들이 각 시설물이나 주민자치센터를 다니면서 불편사항을 접수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안산시 주민참여위원회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활동을 하고 있지 않나요?

○김진희위원 개선하고 발견하고.....

○김진희위원 그러면 주민평가단 채용은 어떻게 하나요? 공개모집을 하나요?

○김진희위원 자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김진희위원 본 위원이 주민평가단 개선 사항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평가단은 모니터링을 해야 합니다. 모니터링은 불시에 방문해서 거기의 점검 상태를 체크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피드백을 시켜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주민평가단은 마치 감사단처럼 옵니다. 감사단처럼 오고, 하물며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수업 도중에도 불쑥불쑥 들어가서 인원 파악하고 출석부 파악을 합니다. 강사 보고 출석부 가지고 오라고 하는 평가단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평가단들의 자격 기준과 인격 문제를 좀 더 강구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평가단은 모니터링을 해야지 감사를 가시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민원이 있었던 사항은 혹시 과장님이 체크하고 계신 건가요?

○김진희위원 네, 이것 철저히 하셔야 돼요. 하물며,

○김진희위원 뿐만 아니라 주민자체센터를 방문할 때는 방문할 것을 미리 알려 주고 갑니다. 그래서 사무장님이 나오셔서 인사를 하고 동장님이 인사를 나와서 하면 평가가 다 좋게 나오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평가 부분에 있어서도 별로 점수가 좋지 않게 나오는 주민자치센터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평가단의 관리감독이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자격 기준뿐만이 아니라 계약 위촉기간을 조정을 하실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진희위원 네, 꼭 체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페이지 73쪽입니다.

기타 민간사회단체 지원 및 운영에 있어서 4595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아서 쭉 집행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보면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 쭉 하고 있는데 분명히 민간인 국외여비까지도 지원을 해 줘야 하는 사항입니까?

○김진희위원 그럼 1인 얼마를 지원해 주시는 거죠?

○김진희위원 그럼 400만 원이 든다면 200만 원까지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인 거죠?

○김진희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이 민간 부분에 있어서 여비를 줘서라도 지원을 해 주고 벤치마킹을 통해서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인원에 제약은 두지 않습니까?

○김진희위원 이분들이 갔다 와서는 그러면 성과보고가 있나요?

○김진희위원 그리고 성과보고하고 그것을 반드시 방침에 있어서 개선사항이나,

○김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82쪽이고요.

○김진희위원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관리 일반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 재료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액을 집행하셨는데 여기에 투명한 계약 관리하는 심사위원들이 있죠?

○김진희위원 201-02 아래에 있는 겁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관리.

○김진희위원 심사위원들 있죠?

○김진희위원 20만 원이요?

○김진희위원 한 번,

○김진희위원 그러면 15명 미만에서 14명을 위촉한 상황이고, 2013년도에는 2회를 했나요?

○김진희위원 3회 했나요?

○김진희위원 그럼 이 심사위원들도 공개모집으로 해서 자격 조건에 맞는 분들을,

○김진희위원 전문가가 몇 분이죠?

○김진희위원 전문가가 몇 분, 14명 중에 다 전문가는 아닐 것 아니에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심사위원들 명단을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 과장님, 95쪽 308-06에 있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에요. 이 부분은 학교에 지원하는 건가요?

○김진희위원 어쨌든 97% 이상을 사용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활성화가 되고 지원을 받고자 하는 많은 학교들이 있다는 거죠?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더욱 더 심혈을 좀 더 기울이시고, 혹시 지금 대기 중으로 신청한 학교들이 또 있나요?

○김진희위원 그리고 그 아래 꿈나무안심학교 운영에 있어서 집행금액이 다 73만 원이에요.

○김진희위원 네, 73만 원 남았는데, 그렇다면 자칫하면 좀 더 부족할 수도 있지 않는 예산이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하는데요. 이 사업이 정말 활성화가 잘 된 사업인가요?

○김진희위원 않는 것으로 하고 있나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내년에 혹시 신청했던 학교들은 있나요?

○김진희위원 네, 안산대학에 신청한 학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김진희위원 운영하는 건가요?

○김진희위원 어쨌든 도비가 없다 보니까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겠네요.

○김진희위원 그럼 이것 민원에 대한 대비책이 있나요?

○김진희위원 충분히,

○김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05쪽이고요.

○김진희위원 207-02 전산개발비하고 그 위에 있는 연구개발비인데요. 전산개발비라 하면 어떤 전산을 개발하신 거죠?

○김진희위원 두 가지 사업이요?

○김진희위원 그 위에 그러면 그것을 하기 위한 연구개발비 예산이 이렇게 잡힌 건가요?

○김진희위원 이 사업 예산 금액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경기도권에서는 우리가 몇 번째로 가장 예산을 많이 잡았나요?

○김진희위원 어디 구청이요?

○김진희위원 부천시요?

○김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말씀은 이 금액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김진희위원 이 업체는 그러면 어디로 선정을 하신 거죠? 공개로 하셨나요?

○김진희위원 거기에서 통과가 된 거죠?

○김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 화 위원님.

○유화위원 점심시간이 다가 오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이요. 동마다 체육시설이 생기듯이 도서관도 작은도서관이 동마다 다 생겼잖아요.

○유화위원 지금 답변해 주신 분은 누구신지?

○유화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제도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와서 먼젓번에 와동종합사회복지관 가서 보니까 거기도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부모님들하고 와서 삼아오오 보는 것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제도는 참 좋은데 이게 자리를 잡은 상태로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 말씀하고요. 그리고 예산 지원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곳은 없는지와 그리고, 그것을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유화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 페이지 492페이지에 보시면, 특히, 일동 도서관에 보시면 공공운영비에 1084만 6520원 불용액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공공운영비에서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생길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유화위원 청소용역하고,

○유화위원 경비요?

○유화위원 이 4개 중에 제일 많은 불용액이 생긴 파트가 어떤 거예요? 전기, 도시, 가스, 청소용역, 경비용역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부분 천만 원 중에 제일 많이 불용액이 생긴 항목이 어떤 거예요?

○유화위원 2개가 500만 원.

○유화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이게 작은도서관이잖아요. 저희가 도서관에 가보면 그렇게 넓고 막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 작은도서관에서 천만 원이라는 돈 불용액이 생긴다라는 것은 항목별로 조절을 잘하셔 가지고, 이왕 받은 예산이잖아요.

○유화위원 이것만이 아니라 통 털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항목을 잘 조절하셔 가지고 아이들한테 좀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항목으로 배정이 많이 돼서 불용액이 덜 발생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화위원 시간이 없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질의하실 위원님 많으세요?

○김진희위원 양쪽 도서관에 작은어린이도서관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독서지도사가 배치되어 있나요? 어린이도서관 안에 독서지도사가 지금.

○김진희위원 없어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혹시 독서지도사를 배치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김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제가 일이 있어서 조금 늦게 왔습니다만, 앞서 위원들께서 충분히 다 질의하시고 또 답변하시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점이랄지 그런 부분들도 서로가 인지하고 또 그랬을 걸로 짐작이 됩니다만,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제출해 주신 전체 자료상만 놓고 보면 예산 현액 대비 집행잔액이나 또 불용액을 보면, 단순히 그러니까 비율로 본다라면 굉장히 양호하게 예산을 편성했고 또 집행했다라고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 예산이랄지 또 경상경비 인력 운영비를 포함한 경상경비 같은 경우는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서 좀 더 세심하게 또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업 계획을 세워놨으나 그게 구체적으로 시기나 방법이나 그런 것들이 중간에 변경 또는 실행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전액 또는 과하게 예산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경우, 또 일부 경상경비 같은 경우 특히, 인력운영비에서 최근에 지금 이렇게 있는데 물론, 기본경상경비이기 때문에 당초 계획에 의해서 다 편성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난 연도 과년도 것을 꼼꼼히 분석해서 이와 맞물려서 고민을 하면 이렇게 과한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집행잔액에 있어서 양호하게 이렇게 남았다라고 얘기하지만 또 집행잔액이라고 하기에는 일부 과다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예산 편성 과정상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거나 또 내지는 편성 이후 집행 과정상에 문제가 있었거나 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어딘가 모르게 하여튼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산검사를 통해서 충분히 다시 한 번 고민하시고 그래서 편성 과정이나 집행 과정에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수정 보완해서 다음 연도 예산 편성하고 또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요.

아까 유 화 위원님 잠깐 의사진행 발언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우리가 이 결산뿐만 아니라 12월 내년도 본예산 관련해서 장시간 또 예산을 다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공교롭게 이번 우리 예결위원회가 초선 의원들께서 다수가 이렇게 구성돼서 예결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저도 지금 아직도 이해가 안 가거나 부족하거나 모르는 부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하겠습니까?

다 배워 가면서 또 질의 답변 과정에서 배워 가면서 의원으로서의 역할들을 채워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께서 답변하실 때 모르고 질문한 내용이다 내지는 의원들 질문에 있어서 우선적으로는 이해를 하시고, 두 번째로는 그 질문에 대해서 정말 성심성의껏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또 설령 저희 의원들이 다소 이해 부족으로 인해서 드린 질문이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적극적으로 이해를 시켜드리고 그에 따른 답변이 병행되고 따라줘야지 ‘그냥 모를 것이다 또 몰라서 하는 질문이다’라고 그냥 일축해 버리고 답변하면 이건 서로 소통이 아니고 공감이 아니고 서로 정말 막을 쳐놓고 회의를 진행하는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런 벽을 기본적으로 헐어내고 그러면서 정말 진짜 서로 소통하는 그런 속에서 회의 진행이 되어야지 서로 간에 신뢰가 있고 그래야지 소위 말하는 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레의 양 바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마음 자체를 갖지 않고 회의에 임하면 늘 삐거덕 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유 화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받아 안으시고 그래서 다음 2015년도 본예산 할 때 예산 예결위원회에서는 의원 간에 서로 간에 이런 문제들이 다시 또 여러분들한테 제기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시겠죠?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행정국 결산 심사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행정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바우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화위원 질의하기 전에 지금 기획경제국에 보면 타 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통 한 자리수 불용액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획경제국 같은 경우에는 두 자리수 불용액이 발생해서 지금 20%가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유화위원 네.

○유화위원 예비비가 지금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유화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두 자리수 불용액이 생기나요?

○유화위원 그러면 기획경제국이 예비비 금액이 높은 건가요?

○유화위원 그렇죠. 총괄 예비비로 하시는 거잖아요?

○유화위원 그런데 그게 여기에 들어가 있는다 이 소리이신 거죠?

○유화위원 346억.

○유화위원 그러면 그렇게 나오겠네요?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유화위원 여기 지금 114페이지에 보시면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이 항목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결산서에는 지금 항목이 없어서 제가 2014년도 거를 참고로 해서 보니까 2013년도에는 소통 수준 측정 및 향상 방안 연구 용역 이렇게 항목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13년도에도 이 항목을 하신 건가요? 연구용역을.

○유화위원 114페이지 연구개발비에 보시면 지금 1억 5천이 되어 있거든요.

○유화위원 여기 지금 삭감된 것 2천만원 있잖아요? 연구개발비에.

○유화위원 이것은 추경에 삭감을 하신 건가요?

○유화위원 행사용역비요?

○유화위원 다시 한 번, 뭐라고요?

○유화위원 2025 안산 비전 수립 연구용역이요?

○유화위원 안산 비전 수립 연구용역?

○유화위원 그러면 지금 14년도에는 소통 수준 측정 및 향상 방안 연구용역으로 항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해마다 지금 연구용역을 할 때마다 이게 다른 항목에 대해서, 다른 내용에 대해서 연구용역비 예산을 세우시는 건가요? 2012년도에는 이 항이 없더라고요.

○유화위원 그것 금방 말씀하신 것 한번만 더 말씀해 주실래요?

○유화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토지이용계획 연구용역 그거는 아니고 지금 이 1억 5천 예산으로 두 가지를 하신 거예요? 대송단지하고 비전 수립.

○유화위원 1억 2,700만원 이월시키셨어요.

그러면 지금 그때 예산이 전년도 이월액까지 해 가지고 예산이 2억 8,700이잖아요?

○유화위원 금방 말씀하신 2025 안산 비전 이것도...

○유화위원 그러면 됐고요. 그러면 지금 소통 수준 측정 및 향상 방안 연구용역 14년도 거는 실시가 됐나요?

○유화위원 2014년도 본예산에 있더라고요.

○유화위원 예.

○유화위원 실시를 아직 안 한 건가요?

○유화위원 잠깐만요. 제가 봐 드릴게요. 234페이지 여기 보시면...

○유화위원 그래요?

○유화위원 제가 13년도 거를 봤네요. 13년도에 그렇게 쓰여 있는데요. 그러면 이것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지금 또 달라지는데요, 내용이.

○유화위원 이게 같은 거예요. 이거는 요약본이고 총괄본인데 그러면 이거를 연구용역을 바꾸셨나요?

○유화위원 여기도 연구용역비거든요.

○유화위원 소통 수준 측정 및 향상 방안 연구용역 이렇게 되어 있네요.

○유화위원 네.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과 좀 봐 주실래요.

○유화위원 예산과에 보시면 122페이지에 안산도시공사 지원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결산서만 보면 사실 이게 큰 항목만 있으니까 저희가 잘 판별이 안 되더라고요, 저희가 2013년도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서.

그래서 제가 지금 12년도, 14년도 것을 찾아보니까 이 항목이 지금 2012년도에도 불용액이 한 12억 정도가 발생을 했어요.

○유화위원 그리고 13년도에도 19억, 거의 20억 가까이 되는 불용액이 발생을 했고요.

○유화위원 그런데 또 2014년도에는 59억 5,100만원 정도를 또 증액을 하셨어요. 이게 계속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데 이걸 자꾸 증액하는 이유가 뭘까요?

○유화위원 14년도예요?

○유화위원 그러면 제가 의원으로서 보기에 말씀은 다 이해를 하는데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생긴다 라면 그 다음 해에 예산을 잡으실 때는 조금 감축해서 예산을 잡는 게 맞는 거잖아요?

아까 그런 상황적인 것 중간 중간에 또 아까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인건비라든가 중도 퇴사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계속 3년차로 해서 예산이 이렇게 몇 십 억이 남는다 라는 것은...

○유화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는데 우리 안산시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성과급이 있나요?

○유화위원 그러면 도시공사만큼의 성과급을 지급을 하나요?

○유화위원 제가 그 시점은 상관이 없는데요. 이렇게 300%씩 아까 제가 그거를...

○유화위원 가등급이요?

○유화위원 제가 이 자료에서도 어제 자료를 보다가 봤기는 했는데 그 성과급이 상당히 많이 지급이 되더라고요,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 보니까.

그리고 사실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도, 오늘은 문화재단이 아니지만 테크노파크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보면 저희 의원이기 이전에 시민의 입장에서 보기에 그렇게 큰 성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을 막 지급하고 이더라고요.

그러면 도시공사에 그런 성과급을 지급할 때 평가는 누가 하는 거예요?

○유화위원 안행부에서 그러면 우리 도시공사를 평가를 하나요?

○유화위원 항목을 가지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평가하나요?

○유화위원 그런데 제가 의원으로서 말씀드리자면 여기 도시공사 지원에 있어서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할 정도로 예산을 잡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는 이거는 조금 예측적으로 하셔야 되지 아닐까.

○유화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예산과는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있고 또 추경에 다시 감액한다 할지라도 타 부서에 보면 사실, 저희가 추경 때도 봤잖아요? 그러면 어느 과는 몇 천만원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해 가지고 막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사정하시고 그런 부분도 저희가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앞부분에 오전에 했던 부서도 보면 막 20억씩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하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돈이라서 이런 부분을 조금 한 부서가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윤석진 간사님,

○윤석진위원 윤석진입니다.

투자유치과요. 131페이지요.

○윤석진위원 혹시 우리 행감에서 이렇게 질문됐던 부분이 중복될 수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131페이지에 보면 일반 보상금에서 이게 보면 다 이월됐어요. 이게 무엇을 얘기하죠?

○윤석진위원 예, 1억 2천이요. 그리고 포상금도 500 이월됐고요.

○윤석진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 및 기업유치 활동에도 보면 불용액이 상당히 많아요. 50% 이상이 이렇게 불용처리가 됐는데 이것도 그런 같은 맥락입니까?

○윤석진위원 그리고 투자유치위원회 운영도 보면 241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전원 다 이렇게 이월됐거든요. 그러면 유치위원회가 한 번도 운영이 안 된 겁니까?

○윤석진위원 아무튼 지금 스마트허브 첨단기업투자 유치 관련해서 상당히 우리 시장님들이 바뀔 때마다 상당히 공약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에 예산들이 많이 쓰여지면서 실질적으로 그런 효과들을 나타냈으면 좋겠어요.

○윤석진위원 그리고 132페이지에 보면 안산추모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요. 2억 1,3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1억 1,700이 지출이 되고 지금 9,500만원 정도가 불용처리되는데요. 이거는 지금 안산시 예산으로 원래 추모공원은 하기로 했던 건가요?

○윤석진위원 그리고 133페이지에 외국자본 및 R&D 시설 투자유치 부분도 앞전하고 거의 비슷한 사항들이죠?

○윤석진위원 그리고 지역경제과요.

○윤석진위원 135페이지요. 전통시장 시설 관련해서요. 지금 보면 예산하고 그 다음에 지출, 그 다음에 계속비 이월 이렇게 해서 지금 상당 부분 계속비 이월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추후에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윤석진위원 여기 도비도 상당 부분 들어와 있죠?

○윤석진위원 그리고 이게 상인연합회에서 어떤 합의가 안 이루어져서요, 이 공사가 계속 이렇게 지연되거나 이월될 경우에 도비 확보나 혹시 국비 쪽에 있어 가지고 반납해야 되거나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습니까?

○윤석진위원 아무튼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요, 그런 결정들을 빨리 볼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을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윤석진위원 왜냐하면 이게 어렵게 확보한 국비라든가 도비를 반납을 하고 이게 시비가 충당이 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특정 몇몇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시민의 혈세가 집중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요, 아무튼 좀 더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녹색에너지과요.

○윤석진위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련해서요, 154페이지.

○윤석진위원 보면 안산시립노인병원 태양광발전하고요, 그 밑에 보면 또 상록어린이도서관 태양광발전하고 해 가지고 여기 불용액이 많이 생겨 있는데 이거 예산을 잘못 측정한 건가요?

○윤석진위원 그러면 아무튼 예산이 너무 이렇게 과대하게 잡혔네요. 그렇죠?

○윤석진위원 그러면 지금 불용액 처리된 부분들은 도비 같은 경우에는 반납해야 되는 거죠?

○윤석진위원 우리 특히 신재생에너지 쪽은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지금 보급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인데, 지금 안산시에서는 2014년도에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확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나요?

○윤석진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에 보면요,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은 보면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좀 쉬워요.

특히 신재생에너지 사업 같은 경우에 시에서 추진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타 사업보다는 이런 부분들을 확보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이런 거 확보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많이 좀 추진해서 우리 시비보다는 국비나 좀 도비를 우리 시에서 많이 좀 이렇게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윤석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위원 네, 김진희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페이지 117쪽이고요. 117쪽에 행정 쟁송의 적극적 대응으로 해서 잡혀 있는 예산 건에 대해서 질의할 건데요.

○김진희위원 여기 지금 이게 어떤 사업이죠?

○김진희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부분은요, 금액 사용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적극적 대응이잖아요?

○김진희위원 그 안에 보면 고문변호사를 우리가 고용을 한 거잖아요?

○김진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배상금을 해야 될 정도로 소송에서 진 건들이 있다 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적극적 대응인데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 건지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거든요.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라는 그 부분에 들어가는 예산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김진희위원 그리고 고문변호사 7명이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한 평가나 승소에 따라서 달라지는 인센티브나 이런 게 있나요, 따로?

○김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우리 세정과 과장님, 127쪽에 지방세 납세 편의 부분에 사무관리하고 공공운영비를 변경하신 이유가 있나요?

○김진희위원 네.

○김진희위원 127쪽에 지방세 납세 편의 부분에요, 308-08아래요. 여기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변경이 돼서 지금 사용을 하셨잖아요?

○김진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사용하셨는지...

○김진희위원 그래서 대체해서 이쪽으로 바꿔서 사용하신 거예요?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지역경제과 과장님.

○김진희위원 135쪽에 아까 우리 윤석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통시장 시설관리 그 아래 부분에 우리가 전통시장 시설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래 상가활성화축제를 또 우리가 주관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민간위탁을 주신 거죠? 축제 부분에 관련해서는.

○김진희위원 보조를 하고 있는 건가요?

○김진희위원 어떤 축제를 하신 거죠?

○김진희위원 자부담을 했나요?

○김진희위원 전체 행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 보조를 해 준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녹색에너지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153쪽에 이 부분에도 마찬가지로 에너지절약추진 부분하고 민간이전하고 민간자본이전 부분에 이용, 전용, 변경 부분에 있어서 어떤 항목 때문에 이렇게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시게 된 거죠? 153쪽에요.

○김진희위원 네, 사무관리행사운영비도...

○김진희위원 네.

○김진희위원 에너지전략추진 부분에 일반운영비가 있고 201-01에 1,393만 5천원짜리요.

○김진희위원 여기에 보면 300만원을 지금 수입 대체 변경해서 사용하셨잖아요?

○김진희위원 이 부분 왜 이렇게 변경을 하셨는지, 행사운영비를 삭감하고 이걸 변경을 해서 사무관리비로 사용하셨잖아요?

○김진희위원 이 항목을 물어보는 건데요.

○김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화위원 지금 131페이지를 두 분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요. 투자유치과요. 131페이지에 보시면 그게 1억 2천이 기타보상금으로 항목이 돼 있잖아요?

○유화위원 아까 R&D기업 및 투자유치 보조금에 대해서 1억은 그 사항은 제가 들어서 이해가 갔는데요.

○유화위원 그러면 나머지 2천만원에 대해서는 민간제안사업 초기비용으로 만드셨잖아요?

○유화위원 그러면 민간제안사업 초기비용이라는 건, 지금 중소기업에서는 투자유치를 못 했기 때문에 1억이 계속 불용처리가 됐고, 그러면 2천만원에 대해서 민간제안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유화위원 90블록이요?

○유화위원 설계비를 보조를 해 주나요?

○유화위원 보전?

○유화위원 그러면 이 GS 이런 대기업이 와서 해도 우리가 이거를 보전해 주나요?

○유화위원 떨어진 기업에 대해서 보전을 해 주는 건가요?

○유화위원 그러면 13년도에는 아까 말씀하신 90블록 얘기는 언제 이루어진 얘기하시는 거예요?

○유화위원 13년도에 그러면 그런 일이 없었다, 그래서 불용됐다 이런 얘기이신가요?

○유화위원 그러면 지금 2015년도 본예산에도 혹시 지금 R&D 기업 투자유치 보조금 이런 거를 예산을 세우시는 방향으로 가시나요?

○유화위원 그러면 12년도에는 어떻게 됐었어요?

○유화위원 그러면 11년도에도 못 나가고, 계속 못 나가나요?

○유화위원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이거를 할 수 있게끔 뭔가를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 하면 아까 오전에도 보면 무슨 공직자 부조리 신고 이래 가지고 500을 잡으셔 가지고 해마다 하나도 건수도 없는데 형식적으로, 또 안산시가 위 집행부에서 평가를 받기 위해서 또 그 항목이 들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꼭 잡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부분이랑 비슷한 어떻게 보면 맥락이 같은 것 같은데, 이게 필요한 예산이라면 기업들이 이걸 이용할 수 있게끔 뭔가 그냥 만들어 놨다 ‘너네 쓰려면 써’, 이게 아니라 정말 여기 지금 어려운 기업들이 많으니까 그런 기업들한테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시에서 이거 만들어만 놓고 이렇게 맨날 불용처리하시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유화위원 아니, 나가더라도 그거를 좀 잘 선별해서 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다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만 놓고 아무 무용지물로, 이거 돈만 잡고 있고 서류화하고 이렇게 해서 이거는 완전히 형식적인 거잖아요?

○유화위원 마무리라는 건 90블록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유화위원 아니, 이게 꼭 90블록에만 해당되는 돈이 아니잖아요?

○유화위원 그게 제한이 돼 있나요?

○유화위원 그거는 제가 몰랐네요. 그러면 체육시설하고 이 90블록에 대한 R&D기업 투자유치 이걸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유화위원 그렇다 라면 이거 R&D 기업은 지금 공단을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말씀드리는 건데.

○유화위원 네.

○유화위원 14개?

○유화위원 그러면 이렇게 계속 해마다 이거를, 1억 2천을 불용처리해 버리시면 2015년도 본예산에서는 이걸 세울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유화위원 그거는 지금 민간제안 얘기고요.

○유화위원 1억에 대한 거.

○유화위원 이것도 계속 불용처리 하실 거면 15년도 본예산에 이걸 세울 필요가 있는 건가요? 예산에 합당성이 없는 것 같은데.

○유화위원 그게 언제쯤인데요?

○유화위원 그러니까 저는 위원으로서 보면 이거는 나가는 게 좋거든요? 기업이 혜택을 보게.

○유화위원 참고로 저희가 상임위가 이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상임위에서 어떤 의견들이 오고 갔는지 모르겠어요.

○유화위원 만약에 2012년도에는 했는데 13년도에는 쓰지 못하고 12년도에는 썼고 13년도 또 다시 썼고 이렇다 라면 예산이 지속돼야 되는 건 맞는데 3년 내리 안 썼다 라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요.

○유화위원 136페이지에 보시면 상가활성화사업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401-01번에 시설비가 있어요. 시설비가 지금 1억 7천 정도가 예산이 잡혀 있고요. 지역경제과, 보셨나요?

○유화위원 그러면 거기가 시설비 및 부대비 밑에 시설비가 돼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여기도 1,800만원 정도가 지금 불용액이 생겼는데 이게 지금 상가활성화사업이라는 거는 얼마든지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13년도 거지만.

그렇다 라면 이렇게 1,800만원씩이나 불용액이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유화위원 고잔신도시 어디입니까?

○유화위원 1번가요?

○유화위원 참치거리요?

○유화위원 예, 봤어요.

○유화위원 네.

○유화위원 1,800만원이요?

○유화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시설비라는 것은 조형물이네요?

○유화위원 그러면 혹시 이동 거기에 오리집 앞에 홈플러스 쪽으로 이렇게 가는 데 보면 그쪽의 조형물도 지역경제과에서 하신 건가요?

거기에 무슨 오리진흙구이인가 그런 쪽에 보면 조그마한 조형물이 하나 있던데.

○유화위원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너무 안 보이게 해 놓으셔 가지고요.

그럼 지금 14년도는 저희 안산시가 엄청 힘든 일도 있었고요. 그러면 지금 상가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지금 아마 골목상권에서는 엄청난 지금 원성도 많고 힘들어 하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지금 여기 지역경제과에서 15년도에 뭐 특별하게 예산을 잡으셔 가지고 뭔가를 좀 안산시가 지금 일어날 수 있는 특화된 그런 사업을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유화위원 경영환경개선사업이요?

○유화위원 이게 뭐죠?

○유화위원 그러면 선정 방법은 어떻게 하는데요?

○유화위원 그러면 예산을 어느 정도 세우신 거예요?

○유화위원 3억?

○유화위원 이렇게 융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또 이렇게 융자해 주는 게 그렇게 골목상권이라든가 지역경제에 어쨌든 돈이 필요할 때 이런 것을 빌려 쓸 수 있는 것은 참 좋은 거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함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게 필요하기는 필요하겠지만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TF팀 구성하셔 가지고 확대간부회의도 하시고 본청, 동사무소 다 하신다고 하셨는데 특별하게 지금 세월호로 인해서 골목상권들이 어마어마하게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답변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예산을 세우신 것은 없나요?

그러니까 지금 세월호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너무 너무 힘든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다 라면 뭔가 이렇게 좋은 인력들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활성화 방안, 축제 이런 것도 많이 하지만 뭔가 이렇게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뭔가 회의를 통해서 나온 그런 예산 세우신 게 없어요?

○유화위원 제가 조금 그냥 조심스럽지만 제안하자면 그런 축제도 다른 부서에서도 하겠지만, 문화예술과나 여러 분야에서도 하겠지만 큰 축제보다는 정말 골목골목에 거기를 정말 살려줄 수 있는 작은 그런 축제를 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제안도 해 봅니다.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138페이지요. 301-10번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목록을 뭔지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이걸 못 찾겠더라고요.

○유화위원 네.

○유화위원 아닙니다. 죄송할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이게 보상금이라고 해서 이게 뭔가 했거든요. 지원이네요?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네, 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화위원 제가 한 가지 정정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사업 있잖아요? 정책기획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 잘못 드렸네요. 그게 제가 페이지를 잘못 봐 가지고 그 항이 일련번호가 같아 가지고 제가 같은 것으로 봤어요.

○유화위원 지금 보니까 그게 제가 번호를 같이 봐 가지고 207...

○유화위원 그게 2013년 소통위원회.

○유화위원 제가 일련번호가 207-01이어 가지고 페이지가 두 개가 넘어가는 바람에 같은 것으로 봤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안산비전 그것하고 대송단지가 맞는 것 같아요.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유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네, 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최경호 과장님,

○정승현위원 FTA 피해보전 보상금 예산편성 해 놨었죠? FTA 농가 관련해서.

○정승현위원 생명산업과장입니까?

○정승현위원 그게 당초에 예산이 1억 넘게 편성을 해 놨었는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FTA로 인한 폐업 축산농가에 대한 보상비 차원이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지금...

○정승현위원 예.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한우농가에서 일부 육우까지 병행해서 하다 보니까 그 농가에 대해서는 폐업이 되더라도 보상이 안 되어 버리는 건가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폐업 농가가 지금 몇 농가입니까?

○정승현위원 한우만?

○정승현위원 그러면 한우농가에 나머지 지금 한 2,800만원 정도는 보상을 해 줬다는 얘기인가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육우를 병행해서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보상을 받지 못한 농가가 몇 농가 정도였어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내년도에도 또 편성할 것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올해 2014년도에는, 혹시 지금 자료 갖고 계신 것 있어요? 2014년도에는 몇 농가 정도 지금 보상해 줬습니까?

○정승현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정책은 지금 한우 플러스 육우 농가는 보상을 근본적으로 안 해 준다 라고 한다면 지금 2014년도 제가 한번 봐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예산 편성액 자체가 훨씬 줄었겠네요?

○정승현위원 당연히 줄어서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정승현위원 올해도 마찬가지, 내년 예산도 마찬가지네요?

○정승현위원 불만은 없나요?

○정승현위원 물론 FTA로 인해서 한우농가가 피해가 우선적으로 파생이 되겠지만 육우 농가도 마찬가지일 것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육우농가는 보상이 안 되고 한우농가에 국한해서만 그렇게...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병행해서 사육을 할 경우에는 보상이 안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보상이 되는 이 정책은 뭔가 저는 좀 모순이 있다.

○정승현위원 엇박자가 있다 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 안산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국적으로 지금 한우, 육우 플러스해서 사육을 하고 있는 농가들이 지금 많을 것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필요하다 라면 좀 해당지역, 특히 우리 경기도만 보더라도 많은 지자체 한우, 육우 농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 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동대응을 해서 정부에서 정책을 좀 바꿔서 현실성 있는 정책으로 다시 수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 부분 때문에 보상을 못 해 준다 라면 또 다른 형태로, 그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그런 방법들을 좀 발굴해서 하여튼 축산농가들이 최대한 어쨌든 FTA로 인해서 어떤 피해 내지 손해 보지 않게끔, 또 보면 다른 쪽으로 또 어쨌든 정부 정책도, 아니면 지자체 예산을 통해서 일정 부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은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정과장님,

○정승현위원 이게 갈수록 어쨌든 재정규모가 확대되고 커진 만큼 소위 말하는 결손액도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 시가 재정적 압박을 여러 가지로 지금 받고 있는 상태잖아요?

소위 말하는 신규사업은 전혀 예산에 반영하지 못할 만큼 그런 재정 운용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그런 속에서 보면 이 체납액 징수 문제는 굉장히 우리 재정상태에 또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결손액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들 그런 것들을 양 구청 체납징수팀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만전을 기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특히 지금 특별회계 부분에 대한 체납액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본청에서는 관할을 않고 있죠?

○정승현위원 상하수도사업소나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경우도 자체적으로 지금 체납업무 하고 있죠?

○정승현위원 공기업도 마찬가지고?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체납액에 대한 징수 문제도 어쨌든 양 구청, 또 우리 본청에서는 이 체납액 징수에 대한 전문적인 여러 가지 자료와 또 시스템 또 그런 것들을 확보한 상태에서 지금 이 징수활동을 벌이고 있잖아요?

반면에 지금 나름대로 공기업특별회계나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하고는 있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양 구청이나 본청에서 하고 있는 만큼 그런 정도의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또 그런 정보, 그런 자료를 가지고 징수활동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 라고 보여지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업무연찬을 통해서 필요하다 라면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통해서 체납징수 하는데 있어서 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해 보거든요.

그게 현실적으로 회계가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어려운가요?

○정승현위원 지금 우리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가 있잖아요?

거기는 소위 지방세에 관해서 우리 공무원 내지 담당공무원이나 시민들로 하여금 이 건 관련해서 일정 부분 역할이 있을 때 포상을 하는 거잖아요?

○정승현위원 일반 시민들도 거의 없죠?

○정승현위원 하여튼 어쨌든 체납 징수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타의 지자체에 비해서 모범적으로 하고 있고 그게 아마 2007년부터 제 기억으로는, 2007, 2008년으로 기억되는데 하여튼 그때부터 소위 아주 정말 체납징수에 관한 역할들을 크게 비중을 확대시켜서 역할을 해 왔고 그런 과정에서 어쨌든 최근에는 굉장히 징수 활동이나 그런 것들이 양호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재정이 여러 가지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여튼, 사실 숨기려는 자와 찾으려는 자 싸움에서는 찾으려는 자가 이길 수가 없어요, 사실 현실적으로.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하고 또 공기업에 대한 체납액에 대한 그 부분도 사실 같이 연찬을 통해서 어떤 서로 간에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또 우리 청에서 또 관할할 수 있으면 그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논의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승현위원 예산과장님.

○정승현위원 이게 딱 정해져 있지는 않겠지만 예산액 대비 세출 결산액을 우리가 매년 하잖아요?

○정승현위원 그게 몇 프로 정도 세출결산이 됐었을 때 양호한, 예를 들어서 집행률이랄까, 재정운용이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대충 몇 % 정도가 됐었을 때...

○정승현위원 보통 집행률이 한 92, 3% 이상 됐었을 때...

○정승현위원 예비비를 빼고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예비비 포함해서 집행률이 약 한 84, 5% 되나요?

○정승현위원 86% 정도 되나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예비비 빼면 92, 3%가 된가요? 보니까 그래도 안 되네요. 예비비 370억 뺀다 하더라도, 350억인가요? 370억이죠?

○정승현위원 총 전체가?

○정승현위원 예비비 포함해서요?

○정승현위원 뺀 그거죠?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이월액을 포함한 집행률을 계산하면 당연히 96, 7% 이상이 돼야죠.

○정승현위원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적정한 예산편성, 예산집행, 그리고 그 결과를 본다 라고 한다 라면 이월액도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당해연도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넘긴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분이 소위 여러분들 얘기하시는 것처럼 예산절감 차원에서 남긴 집행잔액 그런 정도냐, 아니면 예산절감이라고 보기에는 과하게 남는 불용액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쨌든 이월액으로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다 이월되는 것 아니에요. 집행잔액으로 삭감되고 나머지는 이월되는 것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계속비사업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이월액을 포함하면 당연히 집행률은 97% 저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고 있는 부분인데, 당해연도 전체 예산 대비 집행사업계획을 통해서 집행한 것만 놓고 보면, 물론 이월액이 그만큼 프로테이지를 차지하니까 이월액을 뺀 집행률만 비교하면 낮을 수도 있다 라고 보겠는데, 그러나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 부분은 좀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특히 계속비에 대한 이월액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금 계속비사업이 한 100여개가 될 거예요, 아마 지금.

그러면 당해연도, 다음연도 계속비사업 예산편성 해 놓은 것을 보면 집행계획이 있든 없든지 관계없이 이 예산편성을 하는 게 기본이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 오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리고 예산 집행되는 게 하나도 없고 그 예산들이 전부 다 다음연도로 이월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계속비사업에 대한 이월액은 그만큼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집행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것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최종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결산보고서상에도 있지만, 계속비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무조건 우리가 연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왔지만 이번에 고민을 좀 하자 그거예요.

그래서 향후에 사업계획 변경이랄지 또 세부적으로 검토했었을 때 다음연도에 집행계획이 없다든지 그런 계속비사업에 대해서는, 또 이월액 가지고 이월된 예산 가지고 다음연도 집행할 수 있는 예산액이 이월액으로 충분하다고 한다 라면 그 해에는 예산을 편성하는 거를 보류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정승현위원 그렇죠. 연차적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한번 좀 내부적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계속 몇 년 동안 집행실적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계속비사업 편성해 가지고 이월되고, 이월되고 하는 그런 사업도 있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렇게 해서 좀 거기에 남는 예산들이, 아까 우리 유화 위원도 얘기했지만, 또 일부 부서에서는 또 필요한 예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좀 바람직할 거라고 보고 있고 또 사실 예비비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가 예비비도 전체 일반회계의 약 한 1% 정도를 예비비로 편성하는 걸 지금 기본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약 100억 남짓 세우면 예비비로서 큰 문제가 없다 라고 보고 있고...

○정승현위원 당연히 반납되는 내역이 많으니까 그렇죠.

○정승현위원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3회 추경 때 많은 예산들이 반납됨으로 인해서 그 예산들이 대부분 거의가 예비비로 지금 그렇게 넘어가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렇게 하시고, 3회 추경 때도 반납되는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 자체를 나머지를 다 예비비로 돌릴 게 아니라 그걸 감안해서, 물론 연말에 예산 세우는데 있어서 회계연도가 넘어가기 때문에 좀 불합리한 점이 있지만 또 가능한 사업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연말에는 또 아끼지 않고 좀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은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정승현위원 법적경비, 필수경비가 3회 추경 때 세워질 이유가 크게 거의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3회 추경 때는?

○정승현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또 가능한 사업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좀 면밀히 판단하시라는 얘기예요.

○정승현위원 그런 부분들의 예산이 최대한 좀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죠.

○정승현위원 그거야 당연히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요.

○정승현위원 그렇게 해서 좀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전체적으로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비율로만 놓고 보면 어쨌든 예산 일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행잔액, 예산절감 차원에서 남긴 집행잔액은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잔액이라고 하기에는 과하게 남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든 또 집행과정에 있어서의 문제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세밀히 분석하셔 가지고 이렇게 과하게 불용처리 되거나 남는 예산 가급적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으세요?

○유화위원 짧게 하나만 여쭤 보기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1시간 반이 지나서 많으시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기획경제국 관련해서.

없으세요?

그러면 유화 위원님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유화위원 짧게 한 가지만, 이게 지금 제가 지식이 없어서 여쭤보는데요. 이거 지금 결산승인안 있잖아요? 결산승인안 지금 녹색에너지과에 보면 발전소 주변 금액들이 엄청나게 큰 금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유화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852페이지라고 해서 이렇게 보면 제가 이거를, 오류가 났나 봐요. 오타가 난 것 같은데, 정오표가 지금 제가 없어서 이 유인물을 보고 얘기를 드리면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조력발전소 쪽에 있잖아요?

○유화위원 17억이라는 이 불용액은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많은 17억이 된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유화위원 네.

○유화위원 그러면 협의를 왜 못 하신 거예요?

○유화위원 의견이 충돌이 생기신 거예요?

○유화위원 주민들 간 그런 거예요? 아니면 시하고 그런 거예요?

○유화위원 주민들 간에?

○유화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14년도에는 그러면 어떻게 진행됐어요?

○유화위원 6억이 집행이 되고...

○유화위원 11억은 남아 있고, 그러면 이거는 지금 13년도부터 15년 사업이잖아요?

○유화위원 그러면 지금 15년 본예산에는 예산을 잡은 게 아니신 거죠?

○유화위원 또 잡으시나요?

○유화위원 불용액만큼만 잡으시나요? 플러스 알파 더 잡으시나요?

○유화위원 그대로 그것만 잡으시는 거예요?

○유화위원 그런데 이렇게 대부분 발전소 주변의 지역 지원이 많이 남네요?

○유화위원 이게 장기간이라서 그런 거예요?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우리 생명산업과요.

○신성철위원 우리 한해 대책용 지하수 내년도 편성은 어떻게 됐어요?

○신성철위원 우리 재난관리과하고 기획국장님 계시고 여기 예산과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 엄청난 가뭄이 왔는데 우리 실무부서에서 협의를 했을 때 재난관리과하고 해서 좀 예비비에서 먼저 하고 나서 해야지 가뭄 다 끝난 다음에 예산들 해 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올해 얼마나 가뭄이 심했냐고요. 그러면 내년에 앞으로 어차피 한해가 언제 일어날지 모르니까 해야겠지만 가을에 그나마 이렇게 비 가끔 가다 오니까 그렇지 안 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 부분들이 왜 사업진행부서나 예비비나 왜 못 쓰는 이유가 뭐냐고, 다른 데는 다 쓰면서.

실무부서에서 대답 좀 해 봐요. 실무계장님 대답 좀 해 봐요.

○신성철위원 화성이고 뭐고 확인을 하니까 전부 다 뚫고 난리인데 우리 시만 수수방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얘기를 해 줬으면 빨리 해서 대책을 해서 일단은 대책을 마련해 줘야지 올해 수확량에 얼마나 많은 피해들을 보고 있냐고요.

요새 벼들 베는데 불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진짜 긴급하게 쓰자고 예비비나 우리 재난관리기금들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걸 갖다가 못 하고서 내년도로 미뤄놓느냐고, 왜 그런 거를.

그런 부분들이 이런 실수들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업 진행하면서.

이왕 같은 일을 하면서 왜 욕먹느냐 이거지, 피해를 주고.

○신성철위원 문제는요, 국장님.

○신성철위원 당시에 세월호 세월호 해 가지고 세월호 피해자들만 피해인지 알고 그랬는데 실은 가뭄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말을 못하고, 타 지역 방송 나가고 다 뜨는 거 안 보입니까?

그러면 우리도 긴급하게 처리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올해 한해를 겪으면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뜬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산상에.

○신성철위원 그런데 올해는 극심했으니까, 문제는 모 심지를 못하고 있었으니까, 장마 비 와 가지고 심고 막 그랬으니까, 그래서 수확량이 반소출도 안 나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내년에 본예산에 해서 농사짓기 전에 내년 혹시 또 올지 모르니까, 한번 해 놓으면 그건 또 계속해서 진행하는 거니까 잘들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요.

○신성철위원 우리 FTA 지금 하면서 지금 새로운 사업들을 시범사업을 못 한다고 한쪽에서 계속해서 불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저번에도 내가 소장님하고 일부 얘기했지만, 지금 포도나무가 늙어 가지고 수확량이 줄기 때문에 새로운 저 사람들은 작물 전환 시기를 맞고 싶어 하고, 또 포도를 심더라도 새로운 품종을 심고 싶어 하는데 뭔가는 우리가 시험사업으로서 증명이 돼야 된다는 거지, 지금 서로가.

그런데 지금 기존에 센터의 존립까지도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이게 뭐 하러 있느냐 이 소리까지 나와요.

○신성철위원 제 상임위가 아니라 내가 몇 년 치 걸 좀 봤어요,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얼마나 많은 예산을 가지고 하나.

우리 여기 예산 국장님도 다 계시고 예산과장님도 계시고 그렇지만, 매년 그 액수에 매년 그거예요. 변동이 없어요.

우리가 전에 거기에다 시범사업을 하나 해서, EM 처리액 하나 외에는 그 뒤로 변한 게 없고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진흥청이나 진흥원 이런 데를 통해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을 못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시범사업들을.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지금 중국이나 일본이나 FTA 오래지 않아 2, 3년 안에 다 결말을 진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진짜 문제거든요. 불안해 한다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작물도 시범사업도 해 보고, 꼭 포도만이 아니라도, 또 포도도 품종을 좀 다양하게 해서 아까 우리 탑푸르트도 얘기하고 그랬지만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지원을 하든, 아니면 시범을 해서 결과를 끄집어내든 노력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지금 점점 예산을 그 EM 외에는 다 줄어들어 가지고 올라가지도 않고 새로운 사업 개발하는 게 없잖아요?

새로운 거, EM 후로 새로운 사업 진행하는 것 얘기 좀 해 보세요.

○신성철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타 지역 가서 주민들이 배우고 와 가지고 새로운 사업들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부담감이 가고 하니까, 우리 스스로 찾아내서 전국에서 지금 진행된 거나 세계적으로 돌아가는 품종들을 갖다가, 외국 품종까지 우리가 갖다 대부도에서 지금 심는 입장이니까 얼마나 불안하면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거 증빙이 안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농업기술센터는 새로운 시범사업을 해 가지고 안정적으로 거기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찾아 주시기 바래요.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정오표가 올라왔네요. 녹색에너지과장님, 특별회계 관련해서요, 그 발전소.

○위원장 송바우나 여기 승인안하고 결산서하고, 852쪽에, 조금 아니고 심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정오표 보내셨나요?

어디가 어디인지 이거를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액수가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이것 승인안하고요, 853쪽에 나와 있다고 그래서 852쪽을 폈더니 뭐가 뭔지를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집행잔액 액수가 차이가 납니다. 정오표 왔어요?

○신성철위원 지금 과장님 정오표에서 오차 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위원장 송바우나 경로당 리모델링하고.

○신성철위원 협동조합...

○위원장 송바우나 조력발전소.

○신성철위원 18억 중에서 지금 대부협동조합이죠?

○신성철위원 그 지원사업이 지금 한 6억 5천 나갔죠?

○신성철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인건비로 내보내는 거 있죠? 2명.

○신성철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중지가 돼 있었죠?

○신성철위원 그런데 왜 직원 2명씩이나 거기에다 배정하고 놔뒀던 이유가 뭐예요?

○신성철위원 여기서 인건비가 나가고 있잖아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지금 두 명이면 한 명으로 줄여 가지고 하든 관리인만 지금 두는 입장인데 그걸 인건비는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면서 인건비는 우리가 지금 내보내고 있는 입장이니까 그런 것은 사업진행에 따라서 조정을 해야지, 그게 정규직 직원도 아니고.

○신성철위원 인건비 간사비용은 어디든지 나가니까 나간다고 치지만, 한 사람이야 그렇다고 하지만 두 사람씩 관리인까지 우리가 관리하면서 할 의무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위원장 송바우나 결산서가 맞는 것으로 정오표가 왔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바우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상록·단원구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앞서 참고로 오늘 상임위원회 결산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오늘 각 동장들이 참석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 뜻을 잘 헤아리셔서 양 구청장께서는 동장들이 동에서 더욱 주민들을 위한 업무에 충실하실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각 위원님 당 발언시간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화 위원님.

○유화위원 단원구 도시주택과요.

○유화위원 녹지대 유지관리비로 해 가지고 예비비를 쓰셨는데요. 그게 지금 다른 파트 같은 경우에는 다 이해가 가는데, 예비비를 사용한 그 목적이 맞다고 보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재해예방을 위한 완충녹지 비탈면 안전사고 예방 휀스 설치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5월달인가 그때 아마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은 그냥 본예산이나 추경에 세우셔서 하셔도 되는데 굳이 왜 예비비를 꺼내서 쓰셨는지, 장마철도 아니었고,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유화위원 의회 동의까지 얻으셨다니까 더 말씀 드릴 것은 없겠지만 그러면 이런 민원이 이때만 발생한 것은 아닐 거잖아요?

구청에 이 부분에 성곡동 778번지에 대한 민원이 이때 딱 발생해 가지고 이렇게 예비비를 꺼내 쓰신 게 아니라 그 전에도 분명히 민원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예상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되신 건지.

○유화위원 파악이 안 됐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유화위원 그러면 그게 예비비로 쓸 정도로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었나요?

○유화위원 그러면 완공은 된 거예요?

○유화위원 분명히 알맞게 사용을 하셨겠지만 제가 이 서류상으로만 보기에는 적정하지 않았다는, 왜냐 하면 예비비라든가 기금 관련해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 보면 가끔 맞지 않는 성격의 또 꺼내 쓰시고 그러는 부분도 있어서 한 번 더 질의를 드렸습니다.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록구 도시주택과요. 543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불용액이 1억 3천 정도 발생한 게 있어요, 쾌적한 녹지환경 조성에.

그러면 여기에 지금 가로수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가로수 가지치기 이런 것도 들어가나요?

○유화위원 그러면 지금 상록구 것만 보는 거죠? 상록구 것 쪽만 봐도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게 1억 3,600 이렇게 많이 불용액이 발생한 게 이상해서 이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유화위원 그러면 지금 녹지대 유지관리 그쪽에서 많이 불용액이 생긴 건가요?

○유화위원 그러면 그 뒤에 보시면 545페이지에는 재료비에 관한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소독약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6,700 예산 세우셔 가지고 쓰신 거요?

○유화위원 혹시 성포공원도 담당이시죠?

○유화위원 혹시 거기는 소독을 하고 계시나요?

○유화위원 뭐를 사용한다고요?

○유화위원 아니, 여기 지금 780만원이나 불용액이 생겼는데 지금 곳곳에 보면 나무들이 소독이 안 되어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벌레도 많고 죽어가고 이런 게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거를 그런 데다 적극적으로 쓰시면 되는데 이런 거를 왜 불용액을 많드셨는지 그게 좀 의아했어요.

○유화위원 네, 그러면 곳곳에 신경 좀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유화위원 불용액 만드시지 마시고.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단원구 도시주택과도 지금 630페이지에 보시면 녹지대 유지관리에 3,400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생겼는데 밑에 쭉 있기는 있는데요. 이거를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결산서만 봐 가지고 제가 내용을 알 수가 없어서요. 630페이지입니다.

녹지대 유지관리에 보시면 3,400만원 이렇게 큰 돈이 불용액이 생기셨어요.

○유화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여비, 재료비, 기구, 시설비 이래 가지고 쭉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중에서 제일 많은 금액을 포함하고 있는 목록이 어떤 거예요? 3,400만원 중에.

○유화위원 시설비라 하면 그게 뭡니까?

○유화위원 입찰이 저렴하게 되어서 그렇다 라는 거예요?

○유화위원 그러면 풀 깎기 가지치기 이것도 입찰로 보시나요?

○유화위원 그러면 2015년도 예산에는 또 이렇게 아까 퍼센트를 말씀하셨지만 퍼센트로는 4%지만 금액적으로는 3,400만원이면 엄청 큰 돈이잖아요?

○유화위원 그러면 15년도 예산도 이렇게 잡으셨어요?

○유화위원 15년도에.

○유화위원 퍼센트는 적지만 제가 보기에는 각 부서에서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하다 보면 정말 필요한 부서에서는 정말 못 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예산 세우실 때 조금 더 긴축적으로 해 주시고요. 이왕 또 받으신 거라면 이렇게 녹지대 유지관리를 하면 얼마든지 이걸 사용할 수 있다고 저는 여겨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곳곳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네, 주미희 위원입니다.

단원구청, 구청장님이 하셔야 될지 이것 잡종금 및 기타 금액에 대한 세입세출 현금 있죠?

이것 누가 대답해 주셔야 되나요?

부속서류 1553쪽하고요. 1589쪽이요. 1553쪽에 보면 잡종금 및 기타에 551만 5,340원하고요. 1589쪽에 보면 100만원 기타 금액 남아 있습니다.

이것 뭐죠? 잡종금 및 기타는 현금인데요.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재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속서류, 이게 세입세출 및 부속서류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 책자 1553페이지하고 1589쪽 밑에 보면 잡종금 및 기타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입세출 현금 종류별 현재액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1589페이지에도.

이게 뭐죠? 왜 생기는 거죠?

○주미희위원 현금액이 생긴 건데, 이게 현금입니다, 제가 공부한 바로는.

○주미희위원 답변하실 수 있는 분 아무나 답변하세요.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잠시 보관하고 있다는 얘기죠?

○주미희위원 그렇죠?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것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죠?

○주미희위원 이것 누가 관리하죠?

○주미희위원 행정지원과 과장님이 이 금액에 대해 총액 알고 있고 이것 관리에...

○주미희위원 부서별로?

○주미희위원 이것 현금 잔액이기 때문에, 적은 돈이에요. 지금 500만원, 100만원 하는데 사실 이것 한 번씩 사고 많이 나죠?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주미희위원 이것 잠시 잠시 예치하는 돈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단원구청장님 하면 전체를 다 꿰뚫고 계시는 분인데도 지금 이 항목을 모르시더라고요.

○주미희위원 구청장님도 계장, 과장 다 거치셔 가지고, 그리고 전부를 꿰뚫고 있는 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주미희위원 제가 들은 게 잘못됐는지 이게 어쨌든 구청장님이 모를 정도면, 저는 단원구청장님은 다 아신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미희위원 이게 관심의 사각지대인 것은 맞죠?

○주미희위원 제가 정리할게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심에서 벗어나서 회계 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적은 돈이기는 하지만...

○주미희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또 다루는 바고요. 또 이런 것 제가 들은 적이 있으니까 과장님, 구청장님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또 상록구청장님이나 상록구에서 대답해 주셔야 되는데 1296쪽이요. 제가 이것 궁금해서 다른 쪽에서는, 여기 지금 전체 세입세출안 결산서하고 부속서류 보고 있는데 지금 서식이 조금 다르기는 하나, 이것 좀 물을게요. 1296쪽입니다.

단원구도 같아요. 단원구청장님도 같이 봐주시고요.

펴셨어요? 맨 위의 사회 보장적 수혜금, 그죠?

○주미희위원 2억 1,100 이렇게 나오는 금액이요.

○주미희위원 네, 여기 첫줄에 보면 집행잔액이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그대로 금액이 옮겨와 있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 줄은 이 불용액에 대한 원인이나 규명을 해야 되는 란 아닐까요?

왜냐 하면 앞에 계획 변경, 집행사유 미 발생, 예산절감이나 유보액, 집행잔액, 낙찰차액 이거에 대한 금액이 3개나 이런 것들이 적어서 이 금액이 남았다, 그러면 보조금 집행잔액에는 금액이 아니라 불용액에 대한 원인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거죠.

이 서식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주미희위원 제가 그래서 이것 하기 전에 다른 과에도 물어봤더니 그렇게 서식이 기존에 늘 이렇게 되어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필요가 없잖아요? 봐봐요. 그러면 1334페이지, 얼른 그냥 제가 들춘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이것 전체 금액이 전부 다 예산집행 잔액이 남아서 이 금액이 됐고 보조금 집행잔액 란에 없는 거잖아요?

저는 여기에 규명해야 될 불용액에 대한 규명 원인이 적어져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거죠.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이 차제에 이것들의 서식을, 전문위원님 제가 질문 했었더니, 이장원 과장님 제가 이것 질문 드렸었죠? 그래서 보기 불편해서 이것 정리 좀 해 봐 달라고.

○주미희위원 제가 선임인 정승현 위원님이랑 다른 과장님들한테도 여쭈어 봤거든요.

○주미희위원 구청장님, 그래서 이참에 양식을 변경하시라고요.

○주미희위원 그래서 이참에, 이것 보니까 다른 데는 또 이 잔액 란에 원인을 다 이렇게 규명한 자료들이 있어요, 여기 안에 이 책자에.

그래서 유독 양 구청이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선임 위원님들이랑 다른 과 과장님들한테 문의했더니 보조금 집행잔액이라고 여기다 그냥 금액을 옮기는 거에 대한 서식이 기본 되어 있기는 하나 그래서 이번에 이 차제에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 원인규명란을 만들어서 이거에 대해서 다 정리를 해 가지고 오시라고요, 양쪽 구청에서.

○주미희위원 다른 데도 제가 주문을 넣을게요.

왜냐 하면 이 원인들은 여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렇지 않을까요?

○정승현위원 잠깐, 그거는 제가 이렇게 정리 한번 해 볼게요.

여기 집행잔액 중에서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올라와 있는 부분은 대부분이 지금 국도비 보조금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원인별 해 가지고 보조금 집행잔액 해서 그 액수가 전체 집행잔액으로 서식은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보조금 집행잔액이 남는 게 늘 얘기하지만 국비가 과하게 내시가 됐다거나, 또 내시된 금액이 각 지자체별로 사업 현실에 따라서 내시된 금액이 남는 경우가 전부 다 보조금 집행잔액이잖아요?

그리고 그 집행잔액을 전체적인 집행잔액으로 남겨서 그거는 결국 반납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서식에는 원인별 해 가지고 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보기에는 이게 보조금이 왜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지에 대해서 원인이 규명되는 게, 그렇게 해서 예산서상에 나와야 되는 게 올바르지 않느냐, 우리 주 위원 얘기는 그런 것 같고 또 그게 타당한 것 같아요.

이게 양식 자체가 원인별 했다 라면, 단순히 보조금 집행잔액으로만 양식을 서식화 해서 여기에다 기재해 놓으면 이게 무엇 때문에 보조금이 일부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안 나오기 때문에 그 뒤에다가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원인이 또 별도로 규명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국비가 과하게 내시가 됐거나 아니면 사업이 취소가 됐거나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거고, 그 잔액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전부 다 이거는 다 국도비 내시사업이잖아요? 이게 집행잔액으로 남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 양식만 보고는 조금 이해하는 정도에 따라서는 충분히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주미희위원 서식에 이런 서류라는 게 보기 좋고 저희가 질문을 굳이 따로 드리지 않게 서류가 만들어졌으면...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좀 더 보기 좋고 질문 수를 줄이려면 적어도 보조금 집행잔액...

○정승현위원 그게 왜 보조금 집행잔액이 남았느냐.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결산서류를 보다가 지금 구청장님들한테 질타가 아니라 유독 지금 양 구청을 지금 들어온다고 해서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고, 총액이 많은데 이렇게 다 보조금 집행잔액이라는 데에 다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런 사유에 대해서 다 일일이 물어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러느니 이게 여기에 규명란이 되어 있어서 여기에 원인별 규명을 해 주면 저희가 이 서류 보는데 있어서 좀 용이하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양쪽 구청장님이 이거는 회계과에 얘기해서 서식 자체에 문제가 있다 라고 하면 거기에 회계과에 제가 다시 얘기를 해서 이 차제에...

○주미희위원 네, 주민복지과, 여기 양쪽 구청 주민복지과.

○주미희위원 그쪽 그러면 그렇게 되어 있는 복지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많이 나온 쪽에 대해서만 이렇게 이 서식을 조금...

○주미희위원 그건 결산 의결 전까지 다시 서식 만들어서 하기가 많이 힘들까요? 의결 전까지.

○주미희위원 제가 어디어디에다가...

○주미희위원 전달을 해서 하면 될까요?

○유화위원 위원님 잠깐만요. 그게 아니라 지금 1296페이지를 보시면 여기 주거급여(상록) 이래 가지고 집행잔액에 3,011만 2,000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 집행잔액이 90만 3천원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 시비예요. 보조금 집행잔액 당연히 국도비인지 도비인지 어쨌든 2,900만원 남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데 이걸 다시 서류를 만들라는 거예요?

○주미희위원 아니, 서류를 만든다는 게 아니라...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이 서류를 예결위에서 봤을 때에 용이한 점을 제가 묻는 거니까 그러면 제가 회계과에 다시 한 번 문의해서 전체적인 서식에 대해서 한번 문의 질의하도록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양 구청이나 필요한 서류, 필요한 이게 어떻게 되는지 지금 기존에 대한 것들을 일단 제가 의문을 가진 거고요. 일단 보기에 용이한 사항으로, 아니면 이거에 대한 의문점을 가졌으니까 정리를 해 보도록 하고요. 그런 다음에 양 구청에 제가 질의하도록 하거나...

○주미희위원 네.

○주미희위원 예,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했었고요.

○정승현위원 잠깐만요. 전문위원님, 잠깐만요. 잠깐만요.

○정승현위원 잠깐만요. 전문위원님도 조금 생각을 달리 가지실 필요가 있고...

○정승현위원 청장님, 잠깐만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보조금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다른 거 지금 없어요. 전부 다 예산이 지금 과하게 내시돼 가지고 남는 예산이나 아니면 당초 집행된 내시된 예산액에 비해서 사업이 축소됐거나 그렇게 해서 지금 국도비가 남는 예산이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 금액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해 놓은 부분이지 이게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접근해 버리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집행부에서는...

○유화위원 구청장님, 열 내실 일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질의할 때 여기 보조금 집행잔액이 지금 도비인지 국비인지 그 중에 하나잖아요?

○유화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게 왜 어떤 항목으로 남은 거냐, 이렇게 질의하면 돼요.

○유화위원 예,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유화위원 다시 만들고 이럴 필요 없는데,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주미희위원 제가 질의를 했고요. 필요 없는 게 아니고요.

○주미희위원 유화 위원님, 제가 필요해서 질의했고요.

○유화위원 아니, 내가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미희위원 그건 그 상임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필요한 걸 질문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여기는 예결위고요. 제가 필요로 했고요.

○주미희위원 이 서식을 보다가 의문사항이 생겼고요.

○주미희위원 선임 위원들한테 질문을 했고요. 전문위원님한테 질의했더니 이렇게 항목을 나눌 수 있다 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위원으로서 궁금증을 갖는 게 맞는 거고요. 그렇죠?

○주미희위원 그리고 좀 더 이 전체 금액에 대해서...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결산서류인 만큼 또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남았으면 여기에 왜 보조금 집행잔액이 과다 내시돼서 남았는지, 사업이 축소되어서 남았는지에 대한 부연, 그거 간단하잖아요? 옆에 한 칸만 더 만들면.

그러면 또 이거를 바라보는 위원들 입장에서는 쉽게 판단한다는 거죠.

○주미희위원 예결위에서 볼 수 있는 서식으로 가능하지 않느냐고 제가 좋게 시작을 했고요.

○정승현위원 아마 그런데 이 서식 자체가 오래 전부터 고착화되다 보니까 또 여기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더 또 어떤 쉽게 볼 수 있게끔 그런 개선안도 좀 나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훨씬 접근하기가 쉽죠.

○유화위원 그런데 위원님 지금 기업지원과도 서식이 다 그렇게 돼 있는데요.

○주미희위원 기존의 서식이든 항목이든 어떤 것도 기존의 관례에서 계속 그렇다, 그렇다 하면 그렇게 가는 거지만 제가 이번에 들어온 위원이고요. 제가 보다가 의문사항이 생겼고요. 좀 더 쉽게 볼 수 있고요. 제가 예결 위원으로서 그게 필요하다고 제안하는 거고요. 질타하는 게 아니라고 처음부터 의견을 드렸고요.

○주미희위원 그리고 제가 선임 위원들한테 물었더니 위원님들도 보실 때 그렇게 늘 그랬는데, 상임위에서 한번 짚었다는 것 때문에 그랬는데 제가 예결위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짚었던 것 다 똑같이 짚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전문위원님한테 했더니 이 항목들을 넣어주거나 다른 여기 규명사유를 만들면 좋지 않을까 라는 의견을 또 받았고요.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양쪽 구청장님들한테만 이게 서식이 잘못됐는데 변경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인 거지 제가 이 서식을 잘못 기재해 왔다고 시작을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주미희위원 그런 항으로 여기 다시 얘기할 필요 없이 지금 정리된 바대로 옆에 다른 서류들을 다시 첨부하기보다는 이 서식 내에 앞에 보면 규명사유란이 있더라고요, 비고란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든지 해서 이거를 좀 회계과하고 문의하든지 해서, 정리해서 다시 볼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간단해요. 과다내시 내지는 사업축소, 그거 간단한 거예요.

○주미희위원 양 구청장님 그렇게 정리하는 게 어떠신지요?

한번 저도 회계과하고 서식에 대해서 또 다시 질의하고요. 전문적으로 한 다음에 다시 양 구청장님한테 맞는 쪽으로 다시 문의 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손관승위원 예, 손관승 위원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예, 손관승 위원님.

○손관승위원 상록구 도시주택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545페이지 안전한 어린이공원 광장 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처음에 본예산 때는 5억 8,600으로 시작해서 추경에서 증액되신 거죠?

○손관승위원 이걸 보다 보니까 여기에는 잔액 지금 불용액이 남은 게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데, 맞죠?

○손관승위원 시설부대비가 많이 늘었어요?

○손관승위원 시설부대비는 늘었는데 인건비는 줄었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인건비를 좀 과다하게 잡으신 거 아니에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편성했을 때 보니까 인건비를 3억 5,800 잡으셨다가 결산서에 올라온 건 3억 4,800이라고 1천만원 거기에서 또 감액됐어요. 그렇죠?

○손관승위원 3회 추경에 감액되고도 다시 또 인건비가 1,690만원 남은 거잖아요?

○손관승위원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러면 3회 추경에서 다 감액을 해 버리시지...

○손관승위원 그렇죠. 3회 추경에 더 감액하셔야 되는 게 맞죠.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단원구도 똑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단원구도 똑같은데요. 단원구 도시주택과도 그렇죠? 여기도 어린이공원 광장 관리해서 여기도 본예산 편성 때는 5억 7,900으로 시작을 해서 추경에 올리신 거잖아요? 그렇죠?

○손관승위원 여기는 인건비는 변동사항이 없네요?

○손관승위원 여기도 인건비가 남았어요. 그렇죠? 여기는 추경에 하나도 줄인 게 없네요.

○손관승위원 왜 이거 감액 안 하셨어요? 여기는 인건비가 3,500이나 남았네요? 그렇죠? 시설부대비는 5천만원 증액됐고, 재료비는 같고, 일반운영비도 3천 감액됐고.

○손관승위원 여기도 그럼 인건비 과다계상 하신 거잖아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아까 양 구청 다 시설 및 부대비가 늘었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일이 더 많아졌다는 얘기 아닌가요?

○손관승위원 인부임이에요?

○손관승위원 그래도 청소하는 인부임이라고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3회 추경에 삭감을 요청하시는 게 맞지 3,500씩 남기면 처음부터 과다계상이시잖아요?

○손관승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청장님, 양 구청장께서는 아까 주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에서 각 목의 집행잔액 사유를 간략하게 정리하셔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주미희 위원님 그런 뜻인가요? 보조금 관련한 것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미희위원 그 불용액에 대한 사유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제가 지금 서식을 찾아보고 있다가...

○주미희위원 구청장님, 제가 서식 다른 데 거랑 다 정리를 해 갖고요. 선임 위원들이랑 더 다시 하고요. 더 정리를 해 갖고 다시 회계과하고...

○신성철위원 청장님, 이거 가지고 싸우지 말고...

○신성철위원 자꾸 하는 게 지금 그것 가지고 논란이 있어서 나도 올라왔지만, 기준안을 정해줘요. 금액이 어느 정도 금액 이상을 해 달라 이렇게 해야 맞는 거거든요. 하나하나 다 알다 보면 다시 이 많은 걸 다 정리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이 들어요, 구청에서도.

○신성철위원 예, 그러면 전문위원한테 기준안을 주세요.

○주미희위원 전문위원님한테 제 의견을 전달하고요. 전문위원님하고 상의해서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저희들이 기준안을 줄게요.

○위원장 송바우나 네, 그러면 주미희 위원님께서 전문위원님하고 상의하셔서...

○주미희위원 전문위원님하고 저것 정리하는대로 정리해서...

○위원장 송바우나 구체적으로 원하시는 바를 이렇게 전달하셔서...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구청장님께 전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미희위원 자꾸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하는데 여기 예결위고요.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더 길어지고 하루하루씩이니까 궁금한 금액 큰 거 다 질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구청장님.

○주미희위원 그래서 예결위에서 정리해야 되고 그러니까 질문 수 줄이려고 하고, 그러면 서식이나 무슨 서류 봐서 좀 더 용이하고 질문 수 줄이고 한 번에 알 수 있게 하자 이 얘기잖아요?

○위원장 송바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록·단원구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자리 정돈 및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바우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궁금한 건데요. 외빈초청 여비 있잖아요?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고, 우리가 어떤 분들 기준 없이 오면 다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건가요?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외국에서 오신 분이 없어서 불용액이 된 거예요?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어디 선진지 갔을 때 의회에 가겠다 라고 이렇게 문의하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런 것처럼 이것도 300만원은 의회 상대로만 왔을 때 쓰여지는 여비인가 봐요? 그냥 시청에 왔다 갔을 때 의회에서 나가지는 않고.

○주미희위원 의회끼리?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의회가 메인이 되어서 추청을 하거나...

○주미희위원 우리가 또 방문을 받았을 때?

○정승현위원 예비비 성격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에 우리 의회를 아무도 안 방문했나 봐요?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관승 위원님.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금방 그것 얘기하신 거죠? 의회 운영의 내실화 추진.

그 부분에 대해서 잔액 남은 것 말씀하신 건가요? 의정활동비 지원에서도 2,500 남았잖아요? 그죠? 의정활동 지원에도 2,500 남았는데.

원래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19억 1,700이었는데 의회도 추경에서 조금 증액했네요?

○손관승위원 의정활동 지원에서 2,500 남은 것 있잖아요? 그게 금방 설명하신 그 내용인가요?

○손관승위원 의정활동 자료발간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추경 때 증액 했죠?

○손관승위원 그런데 증액했는데 어디서 남은 거죠? 국제교류 활동 강화에서 남고, 일반 보상금은 뭐죠? 예산편성하고 지출 하나도 없는데, 일반 보상금 300만원.

○손관승위원 매년 이대로 편성이 되는 건가요?

○정승현위원 초청할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편성을 해 놓죠.

○손관승위원 이것 혹시 사용된 적이 있나요? 2013년도든 12년도든.

○손관승위원 그 이전에는요?

○손관승위원 그러면 굳이 본예산에 편성하실 필요 없는 거잖아요?

○손관승위원 의정활동 홍보강화 부분 있잖아요? 거기도 추경 때 다 증액하셨는데 본예산 편성할 때는 1억 8,800이었는데 2억 1,700으로 증액됐네요.

그리고 의정홍보에서 400 남고, 그죠? 의정홍보가 어떤 거예요? 다양한 의정홍보, 41쪽.

○손관승위원 그러면 굳이 추경에 증액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본예산에 1억 8,800세웠다가 추경까지 해서 2억 1,700인데 남은 돈이 1,100이면...

○손관승위원 모바일웹 홈페이지 구축 사업 때문에 그러셨다는 거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원래 본예산에 있었잖아요? 2,500이.

그런데 추경에 더 증액하셨다는 거예요, 모바일웹 홈페이지 구축사업이요.

○손관승위원 본예산에 세웠다가 추경 때 삭감했다가 그러면 다시 세운 거네요? 전산개발비로 세웠잖아요?

원래 본예산에 2,500을 세웠는데 결산서에는 3,777만 6천원으로 올라왔어요.

○손관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홍순목 위원님.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41페이지 홍보계장님, 의정방송 기능 강화 예산편성에 관련해서 당초 예산은 사용하지 않았고 660여만원 잔액이 남았네요. 그죠? 41페이지 의정방송 기능강화.

○홍순목위원 예산을 효율적으로 썼다 이 말씀이죠?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의정활동 홍보기능강화에 관련해 가지고 다양한 의정홍보 이 사업 내용이 뭡니까?

○홍순목위원 잔액이 좀 많이 남았네요?

○홍순목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네,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쳐도 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