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1항 주민복지국, 상록수보건소·단원보건소, 문화체육관광본부,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주민복지국, 문화체육관광본부,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주민복지국,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주민복지국을 심사하고, 두 번째로 상록수보건소와 단원보건소를 심사하겠으며, 세 번째로 문화체육관광본부를, 마지막으로 산업지원본부를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과장님, 174페이지요.

2013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 자료 174페이지에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찾으셨어요?

○홍순목위원 예산 잔액이 한 6억 정도 집행 잔액이 남아있네요. 본 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면밀히 검토를 안 하시고 예산을 많이 세웠네요, 그건 미리 예상을 못하고.

○홍순목위원 168페이지, 가사간병도우미 사업 있잖아요, 도우미 사업. 도우미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가사간병, 집에 찾아가서 간병하는 도우미 사업에 관련에 대해서.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167페이지요.

저소득층 생활 자립 지원에 관련돼 가지고 불용액이 한 3억 6천 정도 남아 있는데 본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저소득층 생활 자립 지원 56억 정도 예산을 세우셨는데.

○홍순목위원 2015년도 계속사업으로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관승 위원님.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국장님, 일반회계에서 총 집행잔액이 45억 4천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게 국도비 다 포함한 거죠?

○손관승위원 그 중에 사회복지과하고 식품위생과는 이월액 이전으로 보면 89.5%, 95% 집행하셨어요, 사회복지과하고 식품위생과 세입 현황.

각 과 과장님이 한 번 답해 보실래요. 사회복지과부터 얘기해 보시죠.

명시이월 했다는 거잖아요. 명시이월 이전의 지출액이 95%잖아요, 총 집행액은.

○손관승위원 식품위생과는요?

○손관승위원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그러면 시비도 다 같이 함께 이월되는 거잖아요, 계속.

○손관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하나 있잖아요, 경로당 건립.

사회복지과 담당이시죠?

○손관승위원 이게 금방 말씀하신 그 부분인가요?

○손관승위원 실시설계 변경이라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2013년도에 시설비로 124억 2천은 지출이 된 거죠? 여기 주신 자료대로 하면 감리비 천만 원 정도 지출됐고요.

○손관승위원 언제 지급하신다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 161페이지 중에 저것 있지 않습니까.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 중에 시설부대비 예산 400 잡았는데 잔액이 283만 원 남았어요.

이것 행사비인가요? 행사 진행이 안 된 건가요? 행사비는 위에 있고.

○손관승위원 161페이지 첫 장인데요, 첫 장.

현충일 행사비 같은데요. 그죠? 현충일 행사 추진 1770만 원 본예산에 편성했던 건데.

○손관승위원 현충 시설 주변 정비비에서 남으셨다는 거죠?

○손관승위원 현충 시설 주변 정비 항목에서 남으셨다는 거잖아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쭤 보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작년에 현충 공원 얼마 들었죠? 36억인가요, 40 얼마 들었죠?

○손관승위원 여기 보니까 추경에도 100만 원 반납을 했었죠?

○손관승위원 예.

○손관승위원 100만 원 감액, 아니네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0만 원 줄었는데 그래도 남으셨어요, 283만 원이나.

○손관승위원 공사하는 시점에서는 굳이 이걸 따로 예산을 잡아둘 필요 있었나요? 그때 거기서 다 처리할 수 없었어요? 어차피 대대적으로 공사 계획이 있었던 거니까.

○손관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781쪽에 예비비 지출하신 것 있죠? 2개 항목이요. 사회복지과하고 여성가족과, 보육정책과죠.

먼저 사회복지과 노인·청소년 여기 사유가 나와 있더라고요, 예비비 지출하신 것.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주미희위원 이 정도는 예산 편성에 넣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예비비를 지출하기에는 부적절하지 않았나.

○주미희위원 냉난방기 같은 경우 내구연한 같은 게 있잖아요. 한 번씩 시설 그런 것들 확인 안 하시나요?

○주미희위원 금액이 적은 금액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것 시설에 앞으로는 한 번씩 돌아보셔서 예측하셔서 본예산에, 예비비는 그 외에도 쓸 일이 많잖아요, 긴급이라든지.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이것도 같은 맥락, 주민복지국장님한테 한 번 물어볼게요.

부속서류 1133쪽 있잖아요. 1133쪽에 보면 보육시설 시설비요. 1133쪽 시설비에 4777만 원 남은 거요.

집행잔액 보면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그 앞에 보면 이것 남은 것에 대한 구분이 나와 있잖아요.

○주미희위원 예.

○주미희위원 보수 와동 어린이집이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것 금액 여기 집행잔액 기재하는 것에 대해서 묻겠는데 이 똑같은 금액이, 1442쪽 좀 펴 보실래요. 같은 것 아닌가요? 1442쪽이요. 맞죠?

○주미희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맨 마지막에 국비 지원과 시도비, 시군비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여기 이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133쪽 여기를 보면 서식난이 1133쪽은 보조금 잔액이 전체로 1260만 2500원이 낙찰 차액 및 예산 집행 잔액 되어 있고 나머지 또 3516만 7500원이 되어 있잖아요, 보조금 집행 잔액이라고.

3516만 7500원은 이게 국도비인가요? 전체가.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보조금 집행잔액이 뭉뚱그려서 3516만 75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앞에 1260만 2500원처럼 이걸 나눠서 집행 사유에 대해서 계획이 변경됐다든지 유보액 그날 시설 보강 안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와동어린이집을.

○주미희위원 이렇게 나눠서 기재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뒷장에 국도비 전체적인 보조 잔액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면에는 3500만 원에 대해서는 이 세 가지 이유를 기재하셔서 이렇게 나누면 볼 수가 있는 거죠. 보기 좋은 거죠.

그러면 앞에 것들도 보면,

○주미희위원 예, 그러니까.

○주미희위원 서식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 어제도 얘기했지만 서식은 되어 있는데 그 이유란에 있어서 3500에 따라서 3500이 이 세 가지 이유 중에 하나일 것 아니에요. 3500이 전부 다 보조금이 집행 잔액된 건 아니잖아요.

보조금이라는 것은 금요일 얘기 중에서 국도비 받은 거라고 그러는데 국도비 받은 것이 여기 뒷장에 나와 있잖아요. 금액이 차이가 나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3500에 대해서는 이 세 가지 항목에 나눠서 기재하는 게 맞다 이 얘기죠. 전체적으로 지금 그렇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날 얘기가 보조비 국도비 것들이 남아 있는 전체를 보조비 집행 잔액이다, 보조금 집행 잔액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보조금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또 뒷장에 이렇게 국도비 잔액에 대해서 나오는데 금액이 다 똑같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3500만 원에 대해서는 이 앞에 것 1200만 원처럼 항목을 나눠서 기재하여야 된다 이 얘기죠.

이것 기재 항목 국장님 확인하셔서, 제가 금요일 날도 확인했는데.

○주미희위원 확인하시는 게 지난번 예결위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그날도 저녁에 여기저기 확인했을 때 이 보조금 집행 잔액 전액에 대해서는 이유에 따라서 나눠서 기재하는 게 맞다라는 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하고 과 과장님께서는 그것 확인하셔서,

○주미희위원 예, 그날 질문했던 분한테도 그 금액이 맞다고, 그렇게 기재하는 게 맞다라고 되어 있고요. 제가 그 날도 얘기가 돼서 저희 전문위원님하고 상의가 돼서 전문위원님도 그렇게 기재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김두수 과장님,

○주미희위원 차제에 이것들을 그동안 해 왔던 관행이라고들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미희위원 이 양식은 10번 양식, 11번 양식인 건 제가 알고 있거든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 맞긴 하나 사유에 따라서 뒷장에 보면 이 금액 의 같은 금액에 따라서 국도비 잔액이나 시군구 잔액에 대해서 이미 금액이 나와 있어요.

답변이 제가 복지국에는 따로 묻지는 않았지만 그날 답에서는 보조금 전체, 이렇게 국도비라든지 시비 그런 잔액들을 전부 다 기재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1442페이지에 그 금액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국도비 잔액에 대해서.

이것하고 보조금 집행 잔액은 전체적인 것 한꺼번에 되어 있는데 금액이 맞지가 않아요.

그러면 보조금 집행 잔액 전체를 앞에 나와 있는 서식 1, 2, 3에 맞추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자문을 했고요. 가능하다는 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복지과에서도 한번 확인하셔서 의결 전에 이렇게 나누어서 기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제가 그러니까 의뢰하는 부서,

○주미희위원 전문에 제가 예결위에서 요구를 할 거고요. 이렇게 요구 제안할 겁니다.

○주미희위원 왜냐하면 보조금 집행잔액은 전체가 그냥 뭉뚱그려 나와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를 저희가 볼 수 있게 세분화 해 주시기 바란다는 얘기죠, 이 서식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주미희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 양식이 기존에 내려 왔던 양식은 법적으로 문제가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서식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앞의 것이 10번, 11번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은 저도 공부를 했고요, 확인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재란을 그동안에 관행에 따라서 이렇게 집행잔액에 전부 다 기재했는데 이것이 앞에 금액란에 나누어서 기재하는 것이 맞는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에서도 확인하시고 제 의견이 틀리지 않으면 다시 기재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고요.

○주미희위원 양식은 이대로인데요.

○주미희위원 당연하죠.

○주미희위원 제 얘기가 이 양식은 그대로 사용하되, 보조금 집행잔액이라는 전액을 앞에 나와 있는 계획 변경이냐,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거냐, 예산이 절감된 거냐, 유보액 된 거냐, 낙찰 차액이냐, 이것에 따라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나눠서 기재해 주시기 바란다고요.

○주미희위원 그런데 총괄부서가 아니라 이 보조금 집행잔액에 나오는 부서가 따로 있어요. 그렇죠? 보조금을 받는 데가 있잖아요, 국도비 특히 많이 받는 데가. 그러니까 그런 것에 있어서 기재를 해 달라는 거죠.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주문을 넣잖아요. 주문을 넣는 부서에서는 해 달라는 거죠. 통일이 아니라, 제가 지금 각 국 이런 보조금 집행잔액이 있는 란을 다 찾고 있거든요. 찾고 있고 예결위 때마다, 그런 서식이 나올 때마다 제가 주문을 다 넣고 있으니까 주민복지국에서는 이렇게 나누어서 기재를 해 달라고요.

○주미희위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관승 위원님.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키움통장 한 번 얘기는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요.

이게 국비 보조가 굉장히 큰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손관승위원 네.

○손관승위원 네, 희망키움통장.

○손관승위원 그런데도 많이 남았습니다. 그죠?

국비 보조사업이니까 남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것 활성화 할 방법 찾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손관승위원 아니, 그때 저도 얘기는 들었는데요.

○손관승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하나 좀 여쭤볼 게 있어서요.

공익근무요원 포상금 있잖아요, 중식비 제공되는 것. 이게 2013년도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손관승위원 172페이지요.

예산 집행잔액은 잘 쓰셨는데 2013년도 세출 예산서 보다 보니까 전년도가 5940만 원이었는데 2013년도에 1억 1088만 원으로 확 늘었기에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장애인시설에 다 지금 일괄 배치를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시설에?

○손관승위원 거의 45% 이상 늘었어요.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앞서 우리 주미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프로그램 자체는 전국 지자체가 동일하게 모든 행정 부서가 지금 이호조 프로그램에 의해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이 양식이 언제부터 사용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양식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사실 회계 부서에서 안행부에 건의해서 바꿔야 되겠지만 사실 이것을 보기에 따라서는 그럴 필요성이, 개연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집행잔액에 대한 원인이 있잖아요. 예산을 집행하고 나서 잔액이 있으면 그 잔액이 여기 있던 것처럼 예산 절감 차원에서 남는 잔액인지 또 낙찰 차액인지, 아니면 예산을 과다 편성해서 남는 건지 원인이 각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원 서식에 그렇게 돼 있는데, 보조금 집행잔액이 전체 집행잔액의 원인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보조금도 집행잔액이 있으면, 보조금은 대부분 우리 주민복지국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국비 내시 자체가 과하게 내시되다 보니까 대부분 이렇게 잔액이 발생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원인 자체에 보조금 집행잔액을 집행잔액의 원인으로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보조금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으면 그게 왜 남아 있는지, 그게 원인이라는 거죠.

보조금 집행잔액이 5억이 남았다, 그럼 그 5억이 왜 집행잔액으로 남았냐라는 부분들이 서식에 기재가 돼야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그래서 그게 국비가 과다 내시됐으면 과다 내시 또 내지는 사업 변경 내지는 사업 축소, 그런 부분들이 국비 집행잔액에 포함이 돼야지 이게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접근이 가능하지 않겠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간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양식대로 한다면 보조금 집행잔액이 전체 집행잔액으로 그렇게 돼 있는 부분은 이게 원인으로 보기에는 좀 부족하다고 보죠. 이게 왜 집행잔액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원인으로 보기에는 조금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주미희 위원께서 다른 상임위 할 때도 이런 동일한 말씀을 하셨으니까 내부적으로 한 번 보시고, 그래서 이게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 원인을 규명할 필요가 있겠다, 기재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런 논의를 한 번 해서,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동의가 된다면 우리가 건의해서 이 양식 이호조 프로그램을 변경할 이유가 있지 않냐라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한 번 좀 접근해 보시라는 거예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별도로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특히 저희들이 다 자료 요구 통해서 또 세부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또 일부 의견은 어쨌든 예산서상에 이렇게 보조금 집행잔액 자체가 원인이 될 수는 없다, 그 부분은 사실 이해가 가는 것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좀, 또 뒤에 당연히 다른 프로그램에 의해서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 또 별도로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지만 이 자체가 원인이 되는가라고 본다면 사실 여러 가지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보조금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으면 그 집행잔액이 왜 남았는지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우리 전문위원이나 우리 주미희 위원은 앞에 원인이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이랄지 예산 절감 차원이랄지 아니면 낙찰차액이랄지 거기에 들어가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기재한 이 양식 자체는 전국 지자체가 똑같이 동일한 형식으로, 보조금 집행잔액도 똑같은 형식으로, 우리만 여기다 이렇게 해 놓는 게 아니라 다 똑같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혹시 이 양식 자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양식에 좀 더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 부서하고 얘기해서 도저히 우리 자체만으로, 당연히 그것은 할 수 없는 거고, 보완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건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의견을 모아서 건의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승현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복지정책과장님, 기금 관련해서요.

기초생활보장기금 중에서 일부 융자가 있네요.

○정승현위원 일반회계로 지금 융자하고 있는 건가요?

○정승현위원 그럼.

○정승현위원 그럼 이자는 지금,

○정승현위원 몇 프로 정도죠?

○정승현위원 2%?

○정승현위원 그럼 이 부분 융자금에 대한 회수는 정확히 지금 다 되고 있나요?

○정승현위원 체납이 지금 어느 정도예요?

○정승현위원 아니, 나중에 주시고요. 당연히 체납이 있을 거고.

○정승현위원 그 체납에 대한 결손도 있나요?

○정승현위원 결손도 당연히 있고.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결손처분 할 수 있고 지금 현재 결손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정승현위원 그럼 당초에 융자해 줄 때 이것을 회수 가능성 여부나 그런 것들을 정확히 진단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단순히 연대보증만 해서.......

○정승현위원 보증인은 그냥 일반 융자 대상자가 자기 지인이나 아무나 세우면 되는 거예요?

○정승현위원 이 부분은 어쨌든 기초생활수급자들 대상으로 융자를 해 주고 있는 부분들이어서 사실 담보랄지 아니면 회수를 감안한 융자랄지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안전장치를 하기 위해서 보증인 2명을, 이것은 세우게끔 그렇게 해 놔서 지금 한 것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그렇게 돼 있어서.

그래서 그런 안전장치를 하기 위해서 보증인 두 사람을 세워 놓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결손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전체 금액적으로 보면 큰 금액은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전체 금액으로 보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융자할 때부터 그리고 보증인 세우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회수가 좀 더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더 고민하셔서 이런 정책이 시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승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금액이 크고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사회복지과 184페이지에 1억 이상 남은 것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돌보미바우처요.

이것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주미희위원 네?

○주미희위원 새마을하고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했던 사업이죠?

○주미희위원 이 결산안은 2013년도에 시작한 사업이네요.

○주미희위원 시작할 때 총 예산액 대비 지금,

○주미희위원 그러면 1억 정도 남은 이유가 업무 과다로 인해서 발굴을 못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처음에 사업을 받아서 발굴했던 인원은 268명인데 중간 중간에 174명, 191명 등 그래서 이 인원에서 한 7∼80명씩 차이가 난다?

○주미희위원 그럼 이분들은 다 개인 사유인가요?

○주미희위원 돌봄,

○주미희위원 주로 어떤 내용인 거죠?

○주미희위원 그럼 이게 집행잔액이면, 1억 원에 대한 국비가 거의 70%면 이것 잔액도 국비가 70% 나가는 거네요, 한 7천만 원 정도 돌아가는 거네.

○주미희위원 돌보미하시는 분들을 위탁하는 거죠?

○주미희위원 그것을 새마을에서,

○주미희위원 한국,

○주미희위원 이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안산에도 이 지부가 있는 거예요?

○주미희위원 예탁금을,

○주미희위원 이게 국비 사업이라면서요.

○주미희위원 잠깐만요. 이게 지금 예산이 6억 원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6억 원에서 국비가 70%고 나머지는 시비로 들어가는 거죠?

○주미희위원 16.5%만 시비로 들어가는 사업이죠?

○주미희위원 그러면 다섯,

○주미희위원 복지관에서 위탁을,

○주미희위원 그런 식으로 5개 위탁기관을 줬는데, 제 얘기는 80명에서 90명가량, 어떤 달은 90명 가량도 안 한 거예요. 이것 돌봄을 안 받으시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에 따른 위탁기관에 대해서, 5개 위탁기관이 있잖아요. 제 얘기는 이게 국비고 독거노인들인 거잖아요. 단어를 다시 쓰면 독거노인들에 대한 돌봄서비스인 거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런 서비스를 필요로 해서 이런 사업이 생긴 거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런데 268명에서 90명 정도면 거의 3분의 1이잖아요. 그럼 처음 발굴하셨던 대상자는 어떻게 발굴하셨나요?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발굴은 그럼 동사무소에서 발굴했나요?

○주미희위원 신청을 받아서?

○주미희위원 그러면 어떤 달은 268명에서 한 80명에서 90명이 안 받았을 경우 그냥 3분의 1이 다 대상자에서 빠진 거예요. 그럼 달마다 그 명수가 있겠죠. 그럼 5개 센터에 과장님께서 그 이유를 본인들이 거부했다 그냥 그렇게 받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 많은 분들이 거부하신 거잖아요. 그럼 확인을 하셔서 조금 참작을 하셔, 이게 국비 사업이고 시비가 얼마 안 든 대단히 전체적인 우리 주민복지에 대해서 되게 좋은 사업인 거잖아요. 그런데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차제에는 5개 센터에 이런 사업이 있을 때 이렇게 남기기보다는 중간쯤에 한 번 중간점검을 하셨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있는 거죠.

○주미희위원 어떻게 점검하시나요?

○주미희위원 그런 거죠. 이렇게 시비가 얼마 안 들어가기는 하나 어쨌든 국도비를 지원 받는 사업에 있어서, 그리고 이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처음에 사람들이 모두 얘기했던 사업이었을 때는 1억씩, 그러면 1억에 대해서 16%만 우리 돈인 거고 나머지는 다 반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주미희위원 아까운 거죠. 그랬을 때는 5개 단체니까 적어도 우리 행정부 집행부에서는 확인을 해 보시고 5개 센터에 또 독려하시고, 또 5개 센터에 경쟁을 붙여도 좋고, 이런 것은 국도비가 많았을 때는 집행잔액이 안 남는 게 우리 시로써는 더 낫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는 노인을 위한 사업들이 계속 많아지잖아요. 그리고 혼자 사시거나 또 몸이 불편하시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처음에 일단 거부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앞으로도 어떤 사업이 집행됐을 때 그들이 갖고 있는 거부감이나 문제점들을 그냥 묵과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내려온 집행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쓸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주민복지의, 우리 시비도 전액 해서 하는 사업도 있잖아요. 그렇게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보육정책과장님, 205페이지 보육의 질적 수준 향상 관련돼 가지고 2억 2천 집행 잔액이 남아 있네요. 어떠한 사업인지.

○홍순목위원 205페이지 보육의 질적 수준 향상 해 가지고 그 밑에 쭉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교직원 인건비, 민간이전비, 사회보조금.

○홍순목위원 네, 2억 2천 예산에 대해서. 한 3억 남아있네요.

○홍순목위원 급료로 나가는 금액이네요.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207페이지요.

정부 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 지원해 가지고 한 5억 6천 했는데 2억 3천 남았네요.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그 위 206페이지요.

공공형 어린이집 인건비 취사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홍순목위원 7천 정도.

○홍순목위원 일자리창출과장님, 217페이지요.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 관련해 가지고 한 70억 정도가 예산이 세워져 있네요. 불용액도 한 2억 정도 남아있네요. 이것 무슨 사업입니까? 설명 좀 해 주시죠.

○홍순목위원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는데,

○홍순목위원 효율적으로 썼다, 그래서 남아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217페이지요.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 인턴 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설명 좀 해 주시죠, 인턴제.

○홍순목위원 예, 인턴제 운영 사업.

○홍순목위원 업무가 과다할 때는 인턴제를 운영한다 이거죠?

○홍순목위원 이것도 계속 사업비로 연연이 하는 건가요?

○홍순목위원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이 된다고 생각하시죠?

○홍순목위원 보육정책과 과장님, 213페이지입니다.

보육 지원에 관련해 가지고 62억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도 무슨 사업인지 한 번 설명해 주시죠, 영유아 보육 지원 등 쭉 있는데.

○홍순목위원 여기에 보면 한 10억 정도 예산이 남아있어요. 213페이지요, 쭉 보육 지원에 관련해 가지고.

○홍순목위원 사업 내용을 쭉 한 번,

○홍순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미희위원 금액이 많이 남아서, 214페이지에 보시면 보육정책과요.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설명서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까요.

○주미희위원 2013년 전까지는 전액 도비다 이거죠?

○주미희위원 전액 도비로 얼마 정도 했던 사업이세요?

○주미희위원 완전히 바뀌었네요?

○주미희위원 제가 이해가, 전액 도비로 해서 2012년도에는 이렇게 잔액이 남지 않았었나요?

○주미희위원 이 사업 내용은 뭐죠?

○주미희위원 그런데 2013년도에는 지원해 주는 대상자가 적었던 건지, 시비라고 그래서 이게 남았다는 얘기인가요?

○주미희위원 예산을 그러면 더 많이 책정했다는 얘기가 되나요?

○주미희위원 맞추다 보니까 그래서 과다하게 책정이 어쩔 수 없이 편성이 됐다, 집행 잔액이 아니라 편성에 있어서 도비에 맞추다 보니까.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것 2014년도에는 어떻게 돼, 이건 어떻게 해요? 이 과정 그대로 지금 매칭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2014년 결산 때는 확인해 본 것 있어요? 그 때 맞추느라고 또 이렇게 잔액이 남나요?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보육정책과 이상이고요. 식품위생과 여쭤보겠습니다.

224페이지, 이게 궁금해서 그러는데 음식문화거리 조성에 있어서 금액이 남았더라고요. 먼저 이것 남은 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6천이 계상되어 있는데 1500이 남았어요, 1570만 원.

○주미희위원 테마거리 3개요?

○주미희위원 테마거리 3개인데 3개에 2천만 원씩.

○주미희위원 그러면 6천만 원이죠?

○주미희위원 시설비에 1억 6천이 계상되어 있더라고요, 예산액은.

○주미희위원 224페이지요.

○주미희위원 남아있죠?

○주미희위원 그런데 아까 테마거리 조성을 위해서 3개의 거리에 2천만 원씩 6천만 원을 계상했다고 그랬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

○주미희위원 처음 상징물에 비해서 축소가 되다 보니까 이 금액이,

○주미희위원 그러면 상징물이 처음 보다 작아졌겠네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 의미가 상실되지 않았나요?

○주미희위원 이것 한 번 여쭤볼게요, 그게 맞는지 모르지만.

참치거리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과에서도 상징물 세웠잖아요.

○주미희위원 2개가 겹치죠?

○주미희위원 하나 있고 지역경제과에서 있고.

○주미희위원 그런 거죠. 이게 조금 어쨌든 시의 문제가 아니라 도의 문제, 나라도 그래요. 과가 2개가 되면서 상징물 2개가 겹치는데 2개 다 참 볼품이 없잖아요, 돈은 양쪽으로 들고.

지역경제과에 물었을 때는 “식품위생과에서 했었다.” 이렇게 얘기되고 상징물 2개 나뉘면서, 그럼에도 사실 제가 이것을 하기 전에는 그걸 유심히 봐서 그게 참치거리라는 것들을 확인하기 힘들 정도로, 식품위생과에서 한 게 이 앞쪽으로 더 나와 있잖아요, 큰 길에.

○주미희위원 대로변에 있잖아요.

○주미희위원 지역경제과는 그 안에 아치처럼 되어 있고요.

○주미희위원 같은 해에 이렇게 같이 양쪽을,

○주미희위원 식품위생과가 더 나중에 했죠?

○주미희위원 선정이 됐을 때 지역경제과에서 그게 설치돼 있는 건 아셨죠?

○주미희위원 그럼에도 거기에 똑같이 참치 상징물 하나를 더 거기에 그렇게 볼품없게 그게 맞는지.

○주미희위원 그 얘기가 그것하고, 그게 얼마 들어갔습니까? 그게.

○주미희위원 500 정도 남았다는 얘기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렇죠?

그런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에요. 집행에 있어서도, 왜냐하면 지역경제과에서 아치로 되어 있고 그것은 그 거리 안에 들어가 있고 식품위생과에서 생각하고 의도한 바는 좋으나 식품위생과는 그것 외에 활성화와 다른 전체적인 것 또 다른 사업도 있을 수 있잖아요. 상징물에 있어서 예산을 이미 받으셨으니까 그런 것 생각했었을 텐데 지역경제과에서 그런 것들 해 놓고 또 도시경관위원회 거기에서 처음보다 또 축소돼서 상징물에 대해서 과장님이 “볼품없다”라는 단어에 대해서 대단히 심기 불편하신 것 같긴 하나 시민들이 일단 몰랐으니까요, 1500만 원 들어갔어도. 그리고 눈에 안 띈다는 말씀을 직접 하셨잖아요.

○주미희위원 저도 일부로 제가 시의원이 되면서 그것 확인하면서 가보고 다시 한 번 봤고 사람들한테 그리고 그 동네 사는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왜 거기에 그렇게 생뚱맞게 그 안에 광장 그렇게 그 바닥에 있냐고, 거기 그리고 조성도 그냥 있는 거잖아요, 가운데.

그런 것들이 조금 예산 집행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고요. 지금 결산을 하긴 하나 어쨌든 계속 식품위생과에서 다른 이유로든 어떤 것들 예산을 세우시잖아요.

○주미희위원 예산 집행을 위한 예산을 세우시지 마시고 필요에 의한 그리고 적재적소에 급한 사업들도 많잖아요. 1500만 원 적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다른 사업 500만 원짜리, 100만 원 짜리 사업에서는 클 수 있거든요. 그렇게 유념하셔서 예산 세우시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순목위원 식품위생과장님, 223페이지에 식품위생 개선 관련해 가지고 음식문화 개선 이렇게 돼 가지고 있는데 식품위생 개선 관련하고 또 음식문화 개선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어떠 어떤 사업을 하셨는지.

○홍순목위원 식품위생 개선이요.

○홍순목위원 구체적으로 무슨,

○홍순목위원 무슨 계도 차원이라든가 등등 우리가 특화 거리를 만들면서 또 특색 있는 음식을 개발해 가지고 등등, 또는 위생상에 어떤 문제가 있어 가지고,

○홍순목위원 식당의 무슨 위생상 이런 검사라든가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하셨냐 이거지.

○홍순목위원 그런 부분에서 사업비를 쓰시는데 효율적으로 쓰시도록 하고, 224페이지 대부도 소금 특화 사업에 대해서 얘기해 보시죠.

이 사업도 대부도 소금 특화 사업 이렇게 대략적으로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대부도의 소금을 알리는데 어떤 차별화하는데 어떤 이벤트 사업을 했는지, 홍보 사업을 했냐 이 말씀입니다.

○홍순목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민복지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바우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원보건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제가 질문할게요.

○위원장 송바우나 네,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소장님, 1542페이지 보면 맨 밑에 란에 잡종금 등 기타가 되어 있어요.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재액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전년도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금액으로는 적긴 하나 540만 원이 이번에 생겼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게 무엇이며 왜 이렇게 됐는지 실정 부탁드릴까요?

○주미희위원 이게 어떨 때 현금으로 들어오죠? 소장님.

○주미희위원 그러면 전년도는 이런 경우로 해서 마지막엔 최종 지출이 되기 때문에 전년도에 없는 건가요? 0으로 나오거든요.

○주미희위원 상록구 같은 경우는 남아있거든요. 남아있는 것하고 처리가 정산이 다 될 때에는 0으로 되고 날짜가 늦으면 잔액이 남아 있는다?

○주미희위원 2012년 것도,

○주미희위원 ’13년도 되면 정리가 될 것이고,

○주미희위원 41만 600원이요?

○주미희위원 그 다음 해 1월이면 정산이 되고 올해 ’13년도 이것도 그 다음 2014년 1월 10일 되면 다 정산이 된다?

○주미희위원 이게 잠시 들어와 있는 기간제근로자 원천징수라든지 보험료 정산이라든지 진료비 청구액이기 때문에.

○주미희위원 진료비 청구액 같은 경우는 어떻게 또 다시 나가는 거예요?

○주미희위원 세입 처리돼서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것도 다음 달 되면 정산이 되는 거고 2014년도 것은 또 ’15년도에 그렇게 정산을 하면 정리가 되는 거겠네요?

○주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367페이지요.

정신보건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정신보건센터 운영 등 사업 내역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8900이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사업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홍순목위원 그 다음 그 밑에 알코올상담운영센터, 알코올운영센터는 어떠한 방식으로 상담자들에게 도움과 혜택을 주나요?

○홍순목위원 사업비 대비해서 성과물이 좋은 편입니까? 성과가.

위탁해서 사업을 운영하는 수탁기관이 하는 그 사업을 점검해 볼 때, 조사를 해 볼 때 고려대학병원에서 운영을 잘 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홍순목위원 사업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죠?

○홍순목위원 사업에 비해서 사업성과가 좋냐 이렇게 묻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 369페이지에 방역사업 지원비가 있어요. 인건비 등등 쭉 있는데 이것은 사업 내용이 어떤 겁니까?

이것도 위탁을 줘서 하는 사업입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홍순목위원 아니, 이게 보니까 1300만 원 정도 있는데요. 방역사업 지원해서 쭉 목이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등 이렇게 있는데요.

○홍순목위원 예산 집행을 효율적으로 사용했다고 생각하시나요?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단원보건소뿐만 아니라 상록수보건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관승위원 손관승입니다.

단원보건행정과에 계속 같이 이어서 물어보겠습니다.

금방 홍순목 위원님이 물어봤는데요. 정신보건사업 고려대학교 위탁이라고 하셨잖아요.

○손관승위원 그런데 이게 원래 본예산 편성할 때는 9억 9500이었나요? 그렇죠? 본예산 편성할 때는 9억 9500인데 추경에 400 증액됐네요? 증액된 겁니까, 아니면 도비 내시가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정신보건사업 부분 말씀드리는 건데.

○손관승위원 그래서 400 더 늘어난 거예요?

○손관승위원 그런데 이게 전체 예산이 14억 1800이잖아요. 그죠? 거기서 민간이전이 9억 7200인데.

○손관승위원 정신보건사업 전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이전이 9억 7,200이지 않습니까. 그죠? 민간이전위탁금이요.

○손관승위원 그것 대비해 8200이 나오면 너무 많이 남는 것 아니에요?

○손관승위원 아무리 위탁이라고 해도 그렇지.

○손관승위원 그래서 아까 항목을 잘못 했다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그것 원래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손관승위원 시설비에서 1700 남았다고요?

○손관승위원 이게 민간위탁인데 채용도 그럼 그쪽에서 하셨나요?

○손관승위원 고려대학교 위탁받은 곳에서요?

○손관승위원 올해는 어때요?

이게 올해도 그렇게 가나요? 내년도 예산도.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정신보건센터 내에 알코올상담도 전부 다 그 안에 포함돼 있는 것 아니에요.

○손관승위원 알코올상담센터도 고려대학교에서 위탁한 거예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한 군데에 집중되는 것 아니에요. 그죠?

○손관승위원 사무관리비 중에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있잖아요. 이것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는 건가요?

○손관승위원 정신보건센터 위탁 운영이 시비가 50% 매칭 되는 거죠? 도비하고 시비 보니까 50대 50인 것 같은데요.

○손관승위원 네.

○손관승위원 기금도 있네요.

○손관승위원 이것 기금은 어디서 나가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그냥 국비네요.

그 밑에 질병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현행 준 것 보니까 전반적으로 민간위탁금들이 많아요. 그죠? 감염병 관리사업도 그렇고, 결핵관리도 그렇고, 예방접종사업만 기간제근로자, 여기도 근로자들 나갔나요, 아니면 빠진 거예요, 아니면 처음에 계상을 잘못하신 거예요?

374페이지 예방접종사업 지원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있잖아요.

○손관승위원 중도에 사퇴하시는 기간제근로자 분들이 매년 크게 발생하나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원인이 뭐냐는 거죠. 처우개선 때문에 그러는 건지..

○손관승위원 잠깐 있다 가시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손관승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손관승위원 손관승입니다.

공공운영비 900 남으셨죠. 상록보건행정이요.

○손관승위원 관리 잘 하셔서 남으신 거예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관리 잘하신 거죠?

○손관승위원 여기도 민간위탁금 1160 남은 것 있네요, 345페이지 보건행정.

○손관승위원 아이들 예방접종 못하면 보건소로 와서 직접 맞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손관승위원 말씀하신 부분 중에 결산서는 345페이지인데요. 세부 항목으로 보면 폐기물 처리 일반운영비에서 150 이렇게 남으셨는데.

○손관승위원 행사 지원비에서 남으셨다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승현위원 단원구 보건행정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앞서 답변하신 부분인데 정신보건센터 관련해서 답변이 목 편성을 잘못해서 1회 추경 때 감액했고 그런 아까 그런 답변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1회 추경 때 5400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목이 잘못돼서 감액했다는 얘기에요?

○정승현위원 제가 지금 예산서를 보고 있는데요. 이게 목이 잘못돼서 예산을 감액했다고 한다면 감액된 예산만큼 맞는 목을 세워서 그 목에다 편성을 했어야 되잖아요.

○정승현위원 어디다 편성했죠? 5400을 어디다 편성했어요.

○정승현위원 몇 회 추경이요?

○정승현위원 2014년 1회 추경에요?

○정승현위원 2013년 1회 추경이요?

○정승현위원 제가 2013년 1회 추경을 보고 있는데 2013년 1회 추경에 5400이 어디 들어가 있어요?

○정승현위원 1회 추경 때, 그러니까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정신보건센터 위탁운영비로 해서 전체 다 포괄적으로 세웠다는 얘기에요? 그 안에 용역비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에요?

○정승현위원 잠깐만요. 제가 확인 좀 하고요.

제가 확인을 했고요. 확인을 했는데 왜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죠? 당연히 연구용역비 별도 목을 편성해서 했었어야 되잖아요.

○정승현위원 소장님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예산 부서에서 예산을 안 세워주기 때문에 여기다 포괄적으로 묶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부서를 설득해야죠.

이 연구용역비가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고, 또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부서 예산과를 당연히 설득해서 자체 목을 편성해서 이 목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게끔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예산 집행 결과만 놓고 보면 어쨌든 양 보건소 다 양호하게 집행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 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집행잔액이라고 보기에는 혹여 또 과하게 남는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이후에 이런 것들을 교훈 삼아서 예산이 더 효율적이고 또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록수보건소와 단원보건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바우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손관승위원 명시이월들이 좀 있으신데요. 시설부대비 이것은 집행잔액이 천 원인가요? 이것 맞는 건가요?

○손관승위원 이월 사업비 내역 주신 것 중에 787페이지하고 되어 있네요, 단원미술전시관 건립 사업에서 시설부대비.

이게 왜 다 명시이월 됐어요? 단원미술전시관 전부 다 명시이월 됐네.

○손관승위원 그러면 지금 의견 조율은 다 보신 건가요?

○손관승위원 12월에요? 3차 추경에.

○손관승위원 문화재 보전 및 관리사업도 사고이월 하나 있잖아요. 이건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른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문화재 보전 및 관리 사업 791쪽.

사고이월 하나 있어요, 사고이월.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른 준공 미도래 해 가지고.

○손관승위원 아니 아니요. 100만 원이네요. 106만 9천 원인데요. 1억 2050만 원짜리 됐는데요.

○손관승위원 어디에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안산동 공덕비 있는 것?

○손관승위원 민원 때문에 공사가 지연돼서 사고이월 시켰다는 말씀이신 거죠?

○손관승위원 공덕비 산 밑에 위쪽에 다 하셨잖아요.

○손관승위원 올해 이전하신 거죠?

○손관승위원 거기도 위치는 안 맞는 것 같은데.

○손관승위원 주민들이 그리로 옮겨달라고 했어요?

○손관승위원 난 위치가 공덕비가 거기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다시 공사해야 될 것 같은데.

○손관승위원 거기 문화재 보전 사업 2015년도 본예산에도 잡혀 있죠? 안산읍성.

○손관승위원 그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주미희위원 체육진흥과 과장님.

○주미희위원 부속서류 787페이지요. 명품 공공체육시설 조성 사업 집행잔액이 13억 1900만 원 남았죠?

○주미희위원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주미희위원 어디요?

○주미희위원 네.

○주미희위원 8월 달에.

○주미희위원 그렇다면 이게 13억이나 되잖아요. 이게 언제 낙찰이 된 거죠? 13억 중에서 이유들을 알 수 있어서,

○주미희위원 성포체육관이 총 얼마죠?

○주미희위원 그러면 성포 같은 경우 이게 지연될 거라고 언제쯤 알았을까요? 그때는.

○주미희위원 이때 과장님 안 계셨을 때죠?

○주미희위원 그러면 보통 이런 것 집행하고서 이런 결과가 나오면 차기 추경 때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렇다고 보시지 않으세요?

○주미희위원 8억씩 되면 지연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주미희위원 사고이월로요?

○주미희위원 그 앞에 다른 체육관 같은 것 2억씩 되어 있는 금액들이요. 이런 것 보면 낙찰 차이가 아닌가요?

○주미희위원 2억 3천이라도 적은 금액 아니잖아요.

과장님, 이런 것 차기 추경이나 마지막 추경 때 삭감해야 되죠?

○주미희위원 얼른 봐서 성포체육관 같은 경우는 사고이월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기간 중에 실시하고 그랬던 거라서 그렇긴 하는데 나머지 같은 경우도 여기 45억에 비해서는 그리 크지 않다고 할 수 있으나 2억 3천 같은 경우는 추경 때 삭감을 하면 다른 타 부서에서 쓸 수 있는 큰 금액이잖아요.

○주미희위원 나머지 2억 3천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나요?

○주미희위원 얼른 봐서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지금 설명에서 성포체육관 사고이월이 8억 5천이나 돼서 그렇다고 하긴 하나 45억에서 13억을 계산하니까 예산 대비 29%나 되더라고요.

○주미희위원 예, 29%더라고요.

○주미희위원 예, 그러니까요.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성포체육관을 빼서 그렇긴 한데 전체 저희가 지금 자료를 받아서 봤을 때는 45억 당 13억이니까 그렇게 계산이 되지 않나 이거죠.

○주미희위원 예, 처음에 저희가 부속서류 받았을 때.

○주미희위원 그리고 설명하셔서 성포체육관 8억 5천이고 나머지 금액들이 2억 3천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올해 ’14년도도 이렇게 전체 금액 받아서 3차 추경 때 또 삭감하실 수 있는 것들이랑 결산이니까 그렇긴 한데 예산 대비 많은 금액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을 때 미리 삭감 차기 때 예산,

○주미희위원 그죠?

○주미희위원 그러면 금액 당 이월에 대한 이유들이 있긴 하나 타 부서는 대단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죠?

○주미희위원 그렇게 해서 2014년도에 과장님이 하시잖아요. 결산 때 정리해 주시고 예산 때도 보셔서 그렇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690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공공체육시설 보수 및 기능 보완 되어 있는데, 550이요.

○주미희위원 네, 예산 전역에 대한 페이지입니다.

○주미희위원 그것 보면 체육진흥과가 공공체육시설 보수 및 기능 보완,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550이 다시 직장운동경기부 일반운영 해 가지고 550으로 전용되셨죠?

○주미희위원 그 밑에 것도 또 천만 원이 그 밑에 같은 이름처럼 해서 천만 원이 전용됐죠?

○주미희위원 날짜를 한 번 봐 주세요. 이게 ’13년 말 마지막 6일 남겨놓고 이렇게 전용했어요.

○주미희위원 이게 법 절차상에 문제는 없다라고 제가 지금 그래서 확인은 했어요. 그렇지만 이게 효율적으로 보시는지요?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주미희위원 상록수체육관이요.

○주미희위원 천천히요. 직장,

○주미희위원 거기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직장운동경기부 일반운영비로 전용된 걸로.

그런데 이게 결산 연도 마지막 며칠 남겨놓고, 이것도 어쨌든 소모성 경비잖아요. 마지막 잔여 예산에 대해서 시급히 처리하는 걸로 전용된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게 며칠 남겨놓고, 그 사업이 필요에 의해서 남겨 놨었고 그 다음 직장운동경기부에 필요했던 거라면 그 전이라도 파악해서 미리 집행됐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거죠.

○주미희위원 문제가 있는 건 맞는 거죠? 며칠 남겨놓고 이렇게, 이것에 대해서 내용이 파악됐다면 그 전에 그리고 일부러 1550만 원에 대해서 그 정도의 예상을 했다고 지금 대답하신 거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런데 그게 이렇게 며칠 만에 그렇게 결정된 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예측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주미희위원 과장님이 지금 보셔도 법 절차상에 문제는 없으나 이게 이렇게 전용되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건 맞는 것 같죠?

○주미희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전용되는 것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재발에 있어서는,

○주미희위원 예, 그렇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경우 같은 경우 시정 요구를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관승 위원님.

○손관승위원 문화예술과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성호기념관 시설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시설 및 부대비에서 720 남으셨잖아요. 그죠? 405페이지.

이것 원래 본예산 세울 때는 4300 세우셨다가 추경 때 증액하셨나 봐요, 6300으로 시설 및 부대비.

4천이 성호기념관 청사 유지 보수인데 이것 왜 남았어요? 보일러 세관비는 다 나갔을 것 같고, 그죠? 300만 원 1식이니까.

○손관승위원 405페이지요, 시설 및 부대비에서 727만 원.

본예산 편성할 때는 처음에 4300 편성하셨잖아요. 맞죠?

○손관승위원 추경 할 때,

○손관승위원 그 밑에 것 470페이지 최용신기념관도 공공운영비에서 남았는데.

○손관승위원 609만 9500으로 남으셨는데, 일반운영비 최용신기념관 시설관리.

○손관승위원 입찰 잔액이에요?

○손관승위원 예산 편성 처음에 했을 때는 6500이었거든요. 그죠?

○손관승위원 그런데 결산서에는 7076만 원이에요. 이것도 그러면 추경에 증액했었나요?

금액 변동은 500인데 집행 잔액이 600이에요, 시설 운영비 일반운영비 부분. 최용신기념관 시설관리 일반부분에서, 그러니까 2013년 본예산 편성 때는 6541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결산서에는 7076만 원이에요. 차액이 한 500 정도 발생하잖아요. 그죠?

○손관승위원 그런데 집행 잔액이 609만 9500원이 남았어요. 굳이 이것 증액할 필요 없었던 것 아니에요. 집행잔액이라고 보기에는 안 맞는데요.

○손관승위원 본예산하고 안 맞길래요. 본예산에 분명히 6541만 원 편성하셨어요. 결산서에 그러면 7076만 원 됐잖아요. 그러면,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문화예술과 과장님, 부속서류 1631페이지에 성인지 예산 집행 결과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주미희위원 천천히요. 하나가,

○주미희위원 학교에서 추천을 받는 건가요? 4천여 명이면 꽤 많은데 안산 내.

○주미희위원 또 하나 사업은,

○주미희위원 해설사 사업이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게 성인지 예산하고의 연계성이 어떻게 되는 거죠?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성인지 집행 결과잖아요.

○주미희위원 성인지 예산을 문화예술과에서는 이렇게 집행해서 썼다 그 얘기시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문화 유적답사에 따라서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4천여 명을.

○주미희위원 그것에 따른 성인지 결과와 문화해설사를 활성화시키는 거죠. 그런 것이 성인지에 얼마나 어떤 결과로써 그게 성인지 집행 결과라고 보시는 거냐고요, 2개가.

○주미희위원 그러면 여기 설명에 보면 “사업 수혜 대상자가 초등 3학년 성비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으나 대상 학부의 모든 학생이 참여하고 있어 성평등 효과는 100%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됨” 이렇게 써있어요.

말하자면 성비가 지금 그러면 초등 3학년을 대상으로 딱 한 학년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초등 3학년을 선택한 이유, 그러면 전체 초등 1학년에서 6학년 중에서 이때 당시의 성비가 최고 차이가 난다 그런 결과가 있어서 이 수치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 3학년으로 하여금 성비에 상관없이 신청하게 했다라든지 문화관광해설사가 지금 현재,

○주미희위원 여기에 설명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비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으나” 그렇게 해 가지고, 제 얘기는 그러면 성인지 예산의 집행 결과라니까 다른 과도 다 짚어봐야 하긴 하나 이름에 걸맞아야, 그러면 문화관광해설사가 성인지 집행 결과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또 여기 예산이 편성된 이유이며, 이 결과가 왜 이것으로 결과를 했느냐고요.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과정이 왜 성인지 집행 결과 여기에 들어가게 된 이유는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각 과의 성인지에 따라서 예산을 지금 집행하라는 게 주문이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문화예술과에서는 이 두 가지 사업이 성인지 예산을 그래도 집행했다고 결과를 여기에 책정하신 거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아까 초등3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그런 것은 그렇다치고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사업은 왜 그게 성인지 사업에 그렇다고 하는지, 얼른 제가 생각할 때 이랬어요. 답변이 그런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문화관광해설사들 보면 의외로 다른 데에 비해서 여성이 많이 참여하고 있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여성 참여도를 높이게 문화관광해설사에서는 남녀 평등하게 여자여도 주부여도 그 해설사는 누구든지 할 수 있다’,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실 것 아니냐 이거죠. 그 이유가 왜 집행결과가 여기에 나와 있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적어도 성인지 예산, 그래도 안산시 예산에 있어서 남녀비율 평등하게 성인지적인 예산을 했을 때 성인지 예산 집행이 불균형이 이루어지지 않고 어느 집행 부분에 있어서는 균등하게 남녀차별 없이 실시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이것을 집행 결과라고 하셨으면 적어도 그것에 대한 답변은 갖고 계셔야, 왜 이게 성인지 집행 결과인지에 대한 답변은 갖고 계셔야 성인지 예산이 제대로 여기에 투입이 됐고 집행 결과라는 답변이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오늘 제가 처음 문화예술과에 물어보긴 하나 문화예술과 쪽이 지금 그래도 다른 데에 비해서, 예산은 모르겠으나 남녀 불균형이 점점 없어지는 게 예술 분야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래서 여쭤본 건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갖고 계셔야 되는 거죠.

○주미희위원 왜냐하면 내년 예산에도 또 성인지에 대한 예산은 어느 부분에 있어서 여기 지금 모든 과가, 모든 국이 책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인지 예산은 그 국과 그 과가 나눠서 편성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주미희위원 거기에 세심한 배려를 해야 되고 예산에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점점 더 배려를 해야 되는 차원이잖아요.

그렇다면 적어도 과 과장님 본인들께서 편성 과정을 인지하시고 그렇다면 여기 최종 결산을 보고하는 자리에서는 집행 결과에는 왜 그것이 성인지 예산에 있어서 이 정도면 제대로 된 결과이다라고 여기에 답변이 써있을 수 있게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제가 여쭤본 것은 문화예술과 과장님이긴 하나 다른 부서 과장님들도 거기에 대한 배려와 집행 결과에 대해서 인지하시고 성인지에 대해서 좀 더 관심 가져주시고 집행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주미희위원 그래서 다음에는 다른 과장님들도, 성인지 예산 집행 과정이 여기에 다 나와 있는데 제가 하필 문화예술과 과장님한테 여쭤본 거고요. 다른 과장님, 국장님들한테도 그런 배려 필요하기 때문에 세심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네, 홍순목 위원님.

○홍순목위원 조연호 과장님, 433페이지.

○홍순목위원 여기 보니까 연안관리사업에 관련돼서 어촌어항 및 연안관리 쭉 있죠.

○홍순목위원 이것 한 6700 정도 집행 예산이 남아 있네요. 여기에 국도비가 들어갑니까?

○홍순목위원 433페이지 연안관리에 관한 사업 내역이 쭉 나와 있죠.

○홍순목위원 사업 내용을 한 번 설명해 주시죠. 명시이월 된 부분도 있고 한 6700 정도 집행잔액도 남아 있고 예비비 사용액도 한 29억 8천여만 원 되어 있고, 한 번 쭉 짚어가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홍순목위원 계속사업이라는 얘기죠?

○홍순목위원 국도비가 들어갑니까?

○홍순목위원 국비가 몇 %입니까?

○홍순목위원 네, 그것은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사업 내용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주미희위원 질문 중에 죄송한데 그렇게 남아서 이월되는 사업들은 보통 어떤 것들이 지금 남아 있는 사업들인가요? 저도 질문하려던 중에 대표님이 말씀하셔서.

○정승현위원 단위사업 세부사업 계획서를 다 드리세요. 그것을 보셔야 아실 것 아니에요.

○주미희위원 네.

왜냐하면 여기 금액들이 다른 사업비에 비해서, 다른 과에 비해서 금액들이 작지 않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래서 계속되는 사업이고 이월되는 사업들이 많은 것은 알고 있지만 금액이 크면 거기에 따른 세부 내역이 궁금한 것은 사실입니다.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제가 또 여쭙고 싶은 것은 연안관리사업에 보면; 많은 쓰레기 그물이니 밧줄이니 어망이니 등등 이게 보통 연안에 보면 엄청 많은 쓰레기가 있거든요.

○홍순목위원 그런 것은 어디서,

○홍순목위원 그러면 연안관리에요?

○홍순목위원 그것은 해양수산과에 속한 사업은 아닙니까?

○홍순목위원 맞죠?

○홍순목위원 그 점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수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지 않을까,

○홍순목위원 네.

○주미희위원 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는 431페이지요.

여기도 또 수산자원관리하고 그 다음에 어업인 소득 증대가 있는데 어업인 소득 증대는 어떤 사업이 있으며, 수산자원관리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신지.

○홍순목위원 네, 알겠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님.

○홍순목위원 429페이지 의료관광 육성이 있어요. 민간위탁사업으로써 의료관광 활성화 등등이 있는데요. 이것은 계속사업이죠?

○홍순목위원 어때요? 이 사업의 내용은 어떤 겁니까? 의료관광 육성 사업. 의료관광 활성화에 대한 것은 무슨 사업을 하고 있죠?

○홍순목위원 예산 대비해서 효과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계속사업으로 할 만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냐고요.

○홍순목위원 저도 동감입니다.

그 다음에는 426페이지요.

관광지 개발 예산이 서 있는데 어느 곳을 관광지 개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지역이 대충 어느 지역에 관광지 개발 사업을 중심에 두고 개발 사업을 하시냐고.

○홍순목위원 제가 해솔길을 답사 차 이렇게 한 번 쭉 돌아봤는데요. 아주 미비한 게 많더라고요. 휴식처 관계 같은 것 등등 시설이 미비한데 그것을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한 번 미비한 점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잘 개발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위원 제가 대표님 하시는 것 이어서 하느라고 마음이 급했습니다.

아까 의료관광 활성화 저도 체크되어 있어서 같이, 이게 지금 전체 금액이 다른 타 부서 편성한 것에 비해서 그렇게 크지 않으나 그렇다고 적다고 할 수는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굴뚝 없는 산업으로써 추진해야 되고 앞으로 나아갈 바가 크죠. 그러기는 하나 의료관광이라는 것은 뭔가 목적이 있고 그게 특색이 있고 안산에 그걸 유치할 수 있을 만한 기본 매뉴얼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정도면, 올해도 의료관광에 대해서 이 금액을 예산 편성에 넣으셨나요? 이 금액 정도의.

○주미희위원 2015년 것에도 그럼 편성했다는 거죠?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정도에는 이게 의료관광으로 오는 사람들에 대한 숫자 파악이 되어 있어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주미희위원 우리 안산의 수치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시작해서 예산에 편성된 금액이죠? 언제부터 편성하셨어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2013년이니까 두해 한 거네요. 그러면 ’14년 했을 거고요. 그렇죠? ’14년 했을 거고 ’15년에 또 예산을 편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14년도 말쯤 지금쯤이면 ’13년도 것, ’12년도 것, ’14년 것이 나와 있겠네요? 이런 사업을 시작해서 이것 때문에 찾아온 관광객 수나 연계된 사업의 그런 전망이나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제 얘기는 왜 묻느냐 하면 제가 또 예결위원이니까 본예산에 들어가잖아요. 이 금액을 또 비슷하게 편성하셨다면서요. 그럼 이 예산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지금에 나온 결과나 수치를 보자고 또 제가 물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오늘 미리 묻는 거죠.

○주미희위원 네, 그러니까.

○주미희위원 자, 이것 보세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제가 내년도 예산안에 들어가서 예결위원으로서 “이 예산안 편성을 1억 5천 편성하셨는데 1억 5천에 대한, 전년도 대비 이 금액이 맞고 그것에 대해서 나온 결과치가 있습니까?” 하고 물을 텐데요. 그러면 지금처럼 “어렵습니다.” 그럼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1억 5천을 저희가 예산을 세워줘야 됩니까?” 하고 제가 물을 것 아니에요.

○주미희위원 당연히 그렇죠. 제가 그렇게 할 거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결과치를 차제에 정리하셔서 “이게 왜 필요하며, 이게 앞으로 어떠한 발전 가능성이 있으며, 이 금액은 이 정도에서 필요합니다.”, 여기 지금 불용액이 이 금액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불용액이 남았으면 더 필요하니까 그것에 대한 추경과 아니면 필요 없으면 삭감과, 그런 것들을 제가 물어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결산 때 지금쯤 정리하셔야 된다고요. 한 번 수치로 의료관광에 대해서는 정리해야 되는지,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굴뚝 없는 산업으로써 이게 우리가 진짜 안산에서 밀어주고 육성해야 되는 사업인지, 그러면 이 금액보다 더 지원을 해야 되는 거고, 아니면 지금처럼 불용액이 남는데 이 금액보다 더 남겨서 필요 없으니까 다른 사업에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또 물을 겁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부터 시작하셨으니까 ’12년, ’13년, ’14년도 수치를 수치화하셔서 예산안 때 제가 물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고요. 그죠? 그래야 되잖아요. 맞죠?

○주미희위원 그렇죠. 성과가 바로 바로 나오지 않는 것은 아는데, 수치화하기도 힘들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왔다 가는 게 누가 꼭 “내가 의료 때문에 왔다 갑니다.” 이러지는 않지만 적어도 1억 5천이 투입된 금액에 따라서 기본적인 어느 정도의 수치와 예산이 편성됐고 그것을 사용했는지에 대한 집행 내역은 나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적어도 의료관광 중에서 어떤 의료관광이 많은 건지, 의료 쪽이 더 많은 건지, 의료 쪽으로 왔다가 관광을 더 많이 하는 건지 이 정도는 나와 있어야, 제가 시민이었다가 불과 4개월 만에 이런 궁금증을 갖는데, 거기 과장님으로 언제 오셨어요?

○주미희위원 네, 같이 왔잖아요. 옆에 다 같이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지금쯤 그런 것을 결산하셨고 내년도 예산을 받으시려면 그런 것쯤은 저희한테 답변하실 수 있고, 저희가 이렇게 기본적인 궁금증을 갖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예산 편성 제가 또 들어갈 거니까, 제가 그 금액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있다니까요. 제가 지금 다 미리 알려 드렸잖아요.

○주미희위원 한 번 어려운 것은 어려운 대로 찾을 수 있는 데는 찾을 수 있는 대로 그 예산을 받으시는 금액에 따라서 수치화 돼 있는 것, 계량화 돼 있는 것을 방안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들어가서 이것 필요 없는 거니까 삭감해도 되겠네요?

○주미희위원 과장님, “찾아보는데요.” 가 아니라 찾아보시고 해 보시고, 하시고 다음 차기 예산 때 그것에 대한 어려움은 왜 어렵고 수치화 안 나와 있는 것은 왜 수치화 안 나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라고요.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네, 손관승 위원님.

○손관승위원 관광과 과장님, 뭐 하나 여쭤보고 가려고요.

427페이지인데요. 대부도 바다향기테마파크 내 보완 불용액은 600 정도 남았는데 이게 전년도 이월액 2억 넘어온 거잖아요.

○손관승위원 이것 원래 전년도 이월액만 2억 그대로 넘어온 거잖아요. 그죠? 본예산 편성은 따로 안 했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이월액만 갖고 예산 편성하신 거잖아요, 전년도 이월액 2억 가지고.

○손관승위원 이게 무슨 사업하신 거예요? 여기 대부도 바다향기테마파크는 발전소주변기금 쓰시잖아요,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를 몰라서.

○손관승위원 이게 시설 및 부대비에서 남았는데 록페스티벌 행사 집행잔액이라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그럼 이게 관광과하고 생명산업과하고 여기 따로 따로 사업 진행하시는 거예요?

사업 내용은 똑같은 것 같은데, 생명산업과에서도 발전소기금 갖다 정비 사업하시잖아요. 그런데 관광과에서도 따로 예산 편성하시냐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네.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광과에서 단지 록페스티벌 행사용 예산만 편성을 했다면 이해를 하는데 금방 예산으로 관로 정비도 하셨다면서요.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과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아서요.

○손관승위원 어촌어항 및 연안관리하고 연안정비사업하고는 틀리잖아요. 아까 13억은 연안정비사업으로 책정된 건데.

○손관승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연안관리사업비 내에 이게 들어가 있다고, 이것 13억은 저거였잖아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연안관리 내 테두리로 보면 맞는데 아까 해파리 제거 사업이라든지 낚시터 환경 개선 사업 같은 걸로 보면,

○손관승위원 그것하고는 많이 틀린 거죠. 연안정리사업하고 어떻게,

○손관승위원 아까 분명히 연안관리사업이라고 하셔서.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연안정비사업은 도비하고 시비로만 하신 거예요, 13억 가지고.

○손관승위원 예, 도비하고 시비하고요.

○손관승위원 시비를 본예산에 9억 천 세우셨고요. 도비가 3억 9천 들어온 거예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요. 혼동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촌어항 및 연안 관리 부분에서 5400 예비비 사용하신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전년도 이월액도 29억 8100이나 있잖아요, 그런데 예비비도 5400을 사용하셨길래.

○손관승위원 예비비를 사용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손관승위원 그럴 것 같으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비비 승인을 놓으셔야지요. 사업자하고 충분히 얘기하셨을 것 아니에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예비비 승인만 받아놓고 사용 안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손관승위원 그러면 좀 더 신중하셔야지요.

○손관승위원 이렇게 소송까지 갈 것 같았으면 좀 더 신중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소송까지 가셨으면 좀 더 신중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그렇잖아요. 예비비가 눈 먼 돈도 아니고 일단 승인만 받아서 꺼내놓고 결국에는 소송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답변이 어딨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목 위원님.

○홍순목위원 체육진흥과장님.

○홍순목위원 422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명품 공공체육시설 조성 되어 있네요. 이 사업이 별도로 집행 잔액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디다 명품 공공체육시설 조성하려고 그랬던 건지 현재 과정을 말씀해 주세요.

○홍순목위원 여기 보면 사고이월도 있고 명시이월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명시이월도 약 11억 8천 정도 있고 사고이월도 한 10억 정도 있고 집행 잔액에 볼 때는 2억 4500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아있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명품 공공체육시설을 어디다 조성하려고 그랬었냐 이거죠.

○홍순목위원 야구장?

○홍순목위원 어디다 야구장.

○홍순목위원 아 아까 그것 얘기한 것 야구장.

○홍순목위원 총 예산이에요?

○홍순목위원 난 또 명품 공공체육시설이라 그래 가지고 안산에 또 돔구장모양 크게 이런 공공 체육시설을 지은 줄 알고 한 번 내가, 그 다음에 418페이지 체육진흥과장님.

여기 보면 엘리트 체육 육성 지원 있어요, 한 11억 8천 정도.

○홍순목위원 어디다 사용 하셨는지 사업 내용을 얘기해 보세요.

○홍순목위원 네.

○홍순목위원 45개?

○홍순목위원 지원해 주는 거예요?

○홍순목위원 그러면 차등 지원하겠네요. 일률적이지는 아니겠네요.

○홍순목위원 보통 한 학교 당 얼마 정도 지원해 줍니까?

○홍순목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하나만 주의라고 할까요, 하여튼 말씀을 드릴게요.

이월액에 대한 이월 사유를 보면 주민들과의 협의 부족으로 인해서 사업을 착수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더러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맞지 않는 것 아니겠어요?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사업을 할 때는 그 사업 과정에서 주민들과 이견이 예상되거나 주민들의 민원이 예상되거나 또 주민들과의 협의 사항이 예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다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업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문제 제기가 있고 이의가 있어 가지고 사업 추진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좀 적절치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는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그 사업으로 인해서 주민들과의 마찰이 예상되거나 주민들간 에 협의 사항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조율해서 마무리해 놓고 그러고 나서 사업비 확보해서 사업이 진행되어야지 당초 계획했던 대로 차질 없이 진행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각 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바우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순목위원 공단환경과장님.

○홍순목위원 456페이지입니다.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관련해 가지고 효율적인 악취 배출원 관리, 악취 배출 신고 업체 사후 관리 등등 사업이 있는데 실효성 있는 성과물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홍순목위원 4억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800 정도 남았는데 사업 집행액에 대한 예산 비용에 비춰 볼 때 교육의 효과가 많이 있습니까?

○홍순목위원 다음에 457페이지요.

여기도 또 산업단지 환경 개선 사업이 있네요.

○홍순목위원 그것하고 약간 유사한데 악취방지 시설이 많이 되어 있네요.

○홍순목위원 국비는 없습니까?

○홍순목위원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관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위원 예, 손관승 위원입니다.

산업정책과장님.

○손관승위원 산학연 공동연구개발비 이게 원래 본예산 편성할 때는 2억 4900이셨죠? 441페이지.

○손관승위원 예, 출연금.

○손관승위원 그죠? 예산 편성 당시에는 2억 4900 맞죠?

○손관승위원 2013년 세입세출 예산서 보니까 산학연 공동연구개발에서 2억 4958만 8천 원, 이게 의문스러워서요.

전년도 예산은 4억 962만 원이었는데 2013년 편성하실 때 보면 1억 6천을 감액하고 2억 4900으로 편성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결산서에서 다시 5억 4900으로 올라와 있어서.

○손관승위원 아니 예산 편성 얼마 했는지 모르세요?

○손관승위원 출연금은 다 맞는데요. 출연금은 4838만 8천 원 다 맞아요. 출연금도 다 맞고 한데,

○홍순목위원 이게 441페이지의 출연금 공동연구개발비 5억 4900입니다.

○손관승위원 예, 연구센터 그것도 맞는데 예산서하고 안 맞는 것 같아서.

○손관승위원 이게 추경에서 증액되고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그죠? 출연금에서 가져가신 거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요.

2014년 본예산서에는 2억 4958만 8천 원이었어요, 예산액이. 그런데 결산서에는 5억 4900으로 올라왔고요. 이것 확인해서 말씀 해 주세요.

○손관승위원 얘기 좀 해 주시고요.

442페이지요.

안산산업박물관 부분 있잖아요. 집행 잔액은 536만 원인데 이게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저희도 정확히 몰라서 이것을.

○손관승위원 이게 원래 작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없던 거죠? 이게 2013년도 본예산에는 없죠?

○손관승위원 이 비용을 어디에 쓰셨냐고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요. 본예산에는 없었고 추경에 5억을 세우신 것 같은데, 집행은 4억 4천 하셨어요.

○손관승위원 아 5천, 5천인데요.

○손관승위원 이게 지금 용역비가 그러면 4400 나가셨다는 거죠?

○손관승위원 그런데 이게 부지도 확정이 안 된 상태인데 타당성 용역 조사를 먼저 하셨다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아니 그래서 저희도 그게 의아스러워서 여쭤 보는 거예요. 지금 부지도 확정이 안 된 거잖아요.

○손관승위원 부지가 의회에 통과됐다고요?

○손관승위원 작년 언제쯤이요?

이것 부지 통과됐어요? 전문위원님. 이것 확정된 것 맞아요?

○손관승위원 지금 현재도 부지 때문에 이견이 있는 사업인데, 만약에 이게 예를 들어서 부지가 변경되면 타당성 용역 조사를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손관승위원 이 사업 중기지방재정에도 들어가 있어요?

○손관승위원 이것 들어가 있어요?

○손관승위원 이게 지금 현재 의회에서 이견이 있는 건 아시죠? 부지 문제로.

○손관승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네,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G-STAR 기업육성 프로젝트 사업에서 불용액 2천만 원 남은 게 있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이게 어떤 사업이고 어떻게 해서 남은 건지요.

○주미희위원 죄송합니다. 450쪽이요, 기업지원과.

○주미희위원 경기도에서 얼마 출연하나요? 총 1억이죠?

○주미희위원 그럼 30%가 시비고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게 스타기업 육성이라고 하면 주로 어떤 사업을 수 어떻게 육성, 보통 보면 중소기업 경쟁력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7개 업체 선정할 때 선정 기준이 어떤 거고 왜 마지막 기업이 포기를 했나요?

○주미희위원 이게 기준이 보통 중소기업이긴 하나 스타기업을 육성하는 거면 스타기업 육성에 대한 매뉴얼이 뭐며 기준이 뭡니까?

○주미희위원 어떤 업종이 그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연 매출과 인원과 그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 건가요?

○주미희위원 한 기업 당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씩으로 정해져 있나요?

한정이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품목이나 그 업체가 우량기업이라고 되어 있으면 상관없이 금액을 더 많이 지원해 줘도 되는 건지, 7개사를 선정했다고 하면 1억에서 7개사에 대해 처음에 어떻게 금액을 나눠서 지원을 했었나요?

○주미희위원 경기도에서 선정했습니까?

○주미희위원 안산에 있는 업체 중에서?

○주미희위원 그러면 공고는 안산에서 냈고요?

○주미희위원 경기도에서 했고요?

○주미희위원 환경개선 이런 것도 들어가나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게 도비가 7천이니까 70%고 시비가 30%밖에 안 되긴 하나 시비가 들어가긴 하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이 7개사를 선정해서 왔을 때는 시에서는 실사라든지 확인 같은 것은 따로 안 하나요?

○주미희위원 방문해서 시 기업지원과에서, 경기도에서는 이런 게 있는 거죠. 경기도 매칭 사업이니까 일단 경기도에서 지원을 해 주니까 참 좋은 거고요. 지금 안산에 있는 반월공단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낙후된 것들이 또 앞으로도 중소기업에 대해서 육성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럼 경기도에서는 어떤 기준을 갖고 이런 기업이 스타기업으로 육성해도 좋은지에 대한 기본 매뉴얼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안산에서도 그것과 같은 기준을 갖고 다른 또 육성사업이 있을 것 아니에요.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비교분석이 가능할 거란 얘기죠.

그러면 안산에서도 한 번 실사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실사에 따른 그런 기본, 이 기업은 어떤 것에서 경기도가 내려졌고 안산에서 생각했던 기업육성에 대한 또 갖고 계신 선정 기준표가 있을 거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럼 이 1개사는 언제쯤 사업을 포기했나요?

○주미희위원 그런 겁니까?

○주미희위원 저도 의구심이 그거죠. 한 기업체가 포기되었으면 2천만 원의 70%는 또 도비잖아요.

○주미희위원 30%만 했기 때문에 이런 기업은 많이 육성될수록 우리 시한테 도움이 되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불용액을 남기기보다는 재빨리 또 재투입해서 1개 기업이 또 육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올해도 이런 사업비가 내려와서 2015년도에 예산을 잡은 게 있나요?

○주미희위원 ’14년도에는 지금 진행된,

○주미희위원 ’14년도에 진행이 된 게 있는지 그리고 ’15년도에는 또 되어 있는지.

○주미희위원 계획이 얼마 잡혀 있습니까?

○주미희위원 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주미희위원 일단 계상은 된 것 맞죠? 지금 오늘 결산,

○주미희위원 그럼 보통 ’13년도에 70%고요. 보통 도비나 이런 것들 지원비가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지금 기억하시는 것으로 ’14년도에도 같은 70대 30인지 아니면 바꿨는지,

○주미희위원 똑같고요. 올해도 그럼 70대 30입니까?

○주미희위원 그러면 똑같이 업체도 한 6개에서 7개사 지원이 되고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지금 안산시에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주미희위원 도비 받아서 안산에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시키는 이런 것들은 올해 ’14년도에도 또 내년에도 불용액이 남지 않게 전부다 실시할 수 있도록,

○주미희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관승 위원님.

○손관승위원 그것 아까 다시 이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와서요.

산학연 공동연구개발 이것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요. 분명히 본예산에는 2억 4900이었는데 예산을 추경에 다시 세우셨잖아요.

○손관승위원 자료를 보니까 본예산에 안산사이언스밸리 활성화 추진해서 120만 원을 잡아놓고 그 밑에 민간위탁금을 그 다음부터 추경에 세웠어요.

○손관승위원 그렇죠? 추경에 1억 그리고 또 출연금에서 추경 1회 때 1억을 또 세웠어요. 기능성 화학소재 플랫폼 구축 및 상용화 지원 사업.

그럼 이게 추경에 세울 정도면 본예산에 편성할 때부터 이 사업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액도 4억 900이었는데 본예산에 편성을 하셨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본예산서에는 1억 6천 삭감한 것처럼 해서 2억 4900 해 놓고 1회 추경에 다시 올릴 것 같으면.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추경에 편성된 거예요? 추경에 꼭 필요하게 들어갈 사업비는 저것밖에 없었어요, 안산산업박물관 건립 타당성 용역비 5천만 원. 그것 말고는 다 본예산에 있어야 되는 것들 아니에요.

○손관승위원 올해도 이 사업 예산 계속 가는 것 아닙니까?

○손관승위원 그럼 올해도 이렇게 하시려는 거예요?

○정승현위원 올해 산학연 공동연구개발 사업들은 요구 얼마였어요?

○정승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 전체 예산을 얼마 요구했냐고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5억 이상 했을 것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지금 편성 얼마 하겠다고 그래요. 5억 다 못해 주죠?

○손관승위원 아니 이게 편법들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깎아놓고 그럼 본예산 전체에서는 많이 감액한 것처럼 보이기밖에 더 하느냐고요, 결국에 추경에서 또 세울 거면.

○정승현위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지금 각 부서에서 예산 부서에 예산 요구한 게 아마 최종적으로 예산이 반영된 게 한 3분의 2 이상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최하 3분의 1 이상은 부서 요구액이 다 삭감이 돼서 예산을 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측면에서 산학연 공동연구개발비도 전체 예산에 대해서는 5억 이상 요구를 했겠지만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당초 요구했던 대로 5억 예산 편성은 절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집행해야 될 최소 금액을 편성하고 나머지는 추경에서 세우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손관승위원 그럼 산업박물관 건립 타당성 용역비가 이 항목에 맞는 건가요, 산학연 공동연구개발비 항목에? 거기서부터 계속 내려온 거잖아요. 그죠?

○손관승위원 아니 항목이 있는 것은 아는데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다른 사업비 세우면서 결국에는 이것도 그렇게 묻어서 세운 것 아닙니까?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산학연 공동연구개발 사업의 중요성이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나는 이해를 못하는 게 더군다나 민간위탁금이잖아요. 사이언스밸리 운영 1억이 민간위탁금 아닙니까?

○손관승위원 네, 경기TP 나가는 거잖아요.

○손관승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목 위원님.

○홍순목위원 기업지원과장님.

○홍순목위원 네, 447페이지에요.

해외무역 전시회 지원해서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등등 있어요. 예산은 한 백 몇 십만 원 남아 있는데요. 이 사업 내용을 한 번 설명해 주시죠.

○홍순목위원 네, 전시 지원. 무역 전시회 지원해서 1억 1800.

○홍순목위원 중소기업.

○홍순목위원 그러면 2013년은 몇 개 기업에 지원해 줬고 몇 개 기업 전시회를 나갔나요? 어느 쪽으로 유럽이면 유럽.

○홍순목위원 무역 전시회 나라는 어떻게,

○홍순목위원 네.

○홍순목위원 이것도 계속사업비죠?

○홍순목위원 2015년도에도 할 거고.

○홍순목위원 성과가 좋습니까?

○홍순목위원 어떤 수출 증대를 가져왔네요.

○홍순목위원 그 밑에 보면 해외지사화 사업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홍순목위원 대행.

○홍순목위원 이것도 수출 쪽에 기여를 하는 거네요.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는 448페이지요.

보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하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 집행 내역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죠.

○홍순목위원 448페이지 여기 보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홍순목위원 여기 보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경기신용보증재단기금 출연.

○홍순목위원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관련해서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해서 무슨 사업으로써 이렇게, 어떤 혜택으로써 이게 집행이 됐는지.

○홍순목위원 아니요, 그 위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거기 예산이 19억 정도 서 있는데.

○홍순목위원 잔액은 2500 정도 남아 있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홍순목위원 그것은 말씀해 주셨고.

○홍순목위원 이게 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에 관련된 거예요?

○홍순목위원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정승현위원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아까도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이게 정책 사업이 있고 단위사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이라는 것은 정책 사업으로써 큰 틀에서 놓고 그 밑에 단위사업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기금 출연 사업이 있고 육성기금 출연 사업이 있고 또 그 밑으로 쭉 있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게끔 설명을 해 주세요.

○홍순목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미희위원 그것 지난번에 추경 때 올라와서 제가 질문 했었고 그 전에는 신청하면 신청한 대로 그렇게 받아서 했다고 그랬잖아요.

○주미희위원 이것 앞으로 인기 많아질 거잖아요. 물어보는 사람 바로 있더라고요. 그에 따른 매뉴얼 만드셔서 선정에 따른 기준표 만들라고 그랬는데 준비하고 계신 건가요?

○주미희위원 올해 받은 게 얼마죠? 그걸로.

○주미희위원 이 전부가 사업 전체로 보면 일반적으로 한 단어로 말하면 환경개선 사업이잖아요.

○주미희위원 근로 환경개선이잖아요.

○주미희위원 이 금액을 받는 회사에서는 대단히 좋은 조건인 거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동안에는 많이 홍보돼 있지 않는 것들이 그동안 신청하면 다 됐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알게 되면 많이 신청할 거라는 얘기죠.

○주미희위원 그리고 예산은 계속 준비 중이잖아요. 올해도 준비 얼마 정도,

○주미희위원 3억 있죠.

○주미희위원 도 매칭도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주미희위원 6천이요?

○주미희위원 3천씩 해서 3억이라고 아까 말씀,

○주미희위원 이것 조속하게 기준 만드셔서 2015년 시행하시는 첫 번째부터는 기준 매뉴얼대로 선정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주미희위원 왜냐하면 이것도 시시비비가 있고요. 안산 내에 이런 근로 환경 개선하고 싶은 회사들이 많은데 여기에 따라서 이 좋은 사업을 또 여기에 대한 얘기 나올 겁니다.

그래서 기업지원과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첫 번째 2015년, 지금까지는 그대로 했었다면 2015년부터는 기준 매뉴얼 가지고, 그것에 따른 선정 기준표 가지고 심사하셔서 진행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왜냐하면 내년도 또 행감 있는 거잖아요. 행감 때 이것은 또 나올 얘기입니다. 그리고 진행하시다 보면 올해처럼 또 추경 안 나온다는 얘기 없을 수 있고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이것에 따른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는데 이런 것에는 시시비비가 생기지 않게 기준 심사표 가지시고,

○주미희위원 특히, 심사위원들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나 이해관계가 있지 않는 사람들로 심사위원회 구성하시는 게 올바르다고 봅니다.

○주미희위원 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기금 관련해서 하나 여쭤 볼게요.

기금 조성을 1200억 목표로 하고 있죠? 2018년까지.

○정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조성 금액이 얼마예요?

○정승현위원 천억?

○정승현위원 2013년도에는 출연금을 못 받았던 건가요?

○정승현위원 천억이 마무리돼서 1200억으로 늘렸던 거네요.

○정승현위원 1200억 세우려면 2018년까지면 5, 6, 7, 8 최하 50억씩 세워야 되는데,

○정승현위원 가능하겠어요?

어쨌든 이게 1200억을 목표로 했으면 최하 연간 어쨌든 50억씩 편성해야만 가능한 부분인데 시 전체적인 운영 재정 문제를 감안한다라면 사실 본예산에 다 편성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고.

○정승현위원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어쨌든 계획대로 확보를 해야 될 텐데 그렇게 되면 현재 평균 이자수입이 약 30억 정도, 30억까지는 안 되더라도,

○정승현위원 이자 수익이 굉장히 떨어졌죠.

○정승현위원 2380.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자수익 이렇게 많이 떨어진 부분들인데 이것 가지고 중소기업의 여러 가지 운전자금, 운영자금 여러 가지 우리가 조례로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것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지원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나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자차액 보전금이 줄어든다,

○정승현위원 이 자금을 융자 받을 때 여러 가지 담보 조건이나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정승현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사실 이 자금을 쓰고자 하는 일부 중소기업에서는 현실적으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갖가지 방법들을 모색해 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 속에서 우리 시의 이런 기금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 쓰려고 하는데 그걸 갖다 쓰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담보 조건이랄지 그런 것들이 붙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런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 회사는 이런 예산 자체도 현실적으로 필요없다 그거예요.

현실적으로 이런 예산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말 그대로 정말 좋은 시스템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 기술을 양상 시켜서 정말 뭔가 제품화시키려고 하더라도 그런 담보 조건이나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소위 돈이 없기 때문에 제2단계, 3단계로 못 나가는데 그런데 막상 이런 예산을 지원 받고 싶은데 그런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예산들을 못 받고, 또 한편으로는 담보 능력 담보 조건만 되면 이율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굳이 운전자금이랄지 투자 자금이 필요없다 하더라도 서류만 맞춰 가지고 신청을 해서 이걸 받는다는 거죠. 받아서 그 외에 운영비로 쓴다는 것들이죠.

이런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히 체크해 내고 실사해 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렇죠.

○정승현위원 우리가 운전자금 같은 경우는 5억 또 시설 투자 자금 같은 경우는 7억 이렇게까지 융자가 가능하잖아요.

○정승현위원 특례보증제도에 의해서 2억까지 융자해 주는 것도 좋은데 사실, 물론, 2억 큰돈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작 좋은 기술의 양상 체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설비도 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하다 보면 과연 2억이라는 돈이 그만큼 실효성이 있겠는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생각도 한 번 해 보게 되는데, 그렇다라면 이 특례보증제도가 언제 시행이 됐었던 거죠?

○정승현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 특례보증제도를 이용해서 융자 받는 기업체 수나 현황들은 어느 정도 돼요?

○정승현위원 우리 안산에만?

○정승현위원 당연히 우리가 돈을 융자해 주고 그 돈에 대해서 또 상환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상환 받으려면, 예를 들어서 상환 받지 못하고 결손 처분하거나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우리가 그런 것들 최소 장치를 해 놓지 않고 무작정 그냥 융자해 주는 것도 사실 당연히 문제죠. 당연히 이것을 우리가 완벽하게 해소할만한 그런 이차적인 보조 장치를 다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회수할 만한 가능성이나 그런 것들을 확보해 놓고 융자해 주는 것은 우리가 당연하죠. 당연한 부분이고, 또 그런 부분들 설사 그런 장치를 해 놓고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신보에서는 파산이 됐거나 그렇게 해서 95억을 결손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 그러다 보니까 정책 자체가 사실 하는 데도 부담이고 안 하자니 더 부담이고 지금 사실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거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러나 어쨌든 이 정책 자체는 근본적으로 정말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 또 유능한 중소기업 또 그런 기술력이나 비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회사를 돕기 위한 그런 정책적으로 시행된 사업 아니겠어요?

○정승현위원 그런 부분들 잘 같이 병합해서 합리적으로 정말 없는 기업체에서 돈 갖다 써서 그 돈을 통해서 정말 회사를 성장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사실 아무리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몰라서 또 내지는 이것을 가져갈 만한, 특례보증제도 아니고서는 이걸 갖다 쓸 방법이 또 없는 거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도 되고 그럴 텐데 어쨌든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중소기업하시는 분들이 말 그대로 좀 더 육성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또 사실 몰라서 이것을 쓰지 못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쨌든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셔 가지고 필요한 회사에서는 담보가 됐든 하여튼 그런 능력 있는 범위 내에서 또 갖다 쓸 수 있고, 이게 아예 없으면 포기하는 기업도 있어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런 특례보증제도가 있다라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홍보하셔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