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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15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1.0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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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1월 5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3.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3.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송바우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3.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위원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승인안에 대해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바우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해 위원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거쳐 의견의 합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기 전에 당 위원회에서 집행부에 주문할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행부에서 2900만원의 지방교부세 감액 페널티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그 내용은 암환자의료비 및 긴급의료비 지원한도 초과집행, 보육료 및 양육수당 등 지원 부적정, 산업단지 내 공장에 대한 취득세 등 과세 누락 등입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재정 페널티를 받지 않도록 시정하기 바라며, 재정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합니다.

둘째, 각 부서에는 예측가능 불용액에 대해서는 3회 추경에 삭감을 철저히 이행하시기 바라며, 적극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해 적극 집행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2015년 예산편성 시 매년 집행되지 않는 예비적 성격의 예산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하여 예산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인건비 등 경상경비 불용액 발생비율이 높은 것은 미비한 사전계획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 이러한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에 의한 예산 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결산서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의 원인별 내역에 보조금 집행잔액 항목은 집행잔액 원인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총괄부처인 안전행정부에 개선 요구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결산서 특별회계의 경우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별 현황’의 이월액에 대하여 사유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215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에 걸쳐 많은 분량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출석위원(9인)
송바우나윤석진김진희손관승
신성철유화정승현주미희홍순목
○출석전문위원
이자영 이장원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김진근
단원구청장민화식
행정국장권오달
기획경제국장김상일
주민복지국장안상철
안전도시국장신원남
환경교통국장문종화
상록수보건소장김의숙
단원보건소장이홍재
상하수도사업소장전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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