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2014년 9월 12일(금) 10시 1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1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1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7.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
8.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9. 경기도 안산교육지원청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부의된안건
2. 제21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전준호의원 대표발의)
6.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홍순목의원 대표발의)
(10시 10분 개의)
○의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채충렬 의사계장 채충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 피해대책 마련과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 보고사항입니다.
7월 23일 세월호 참사 피해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박은경 의원님이 위원장으로, 김재국 의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21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4년 8월 29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9월 5일 소집 공고되어 금일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3일 이민근 의원님 외 16인으로부터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안산시장으로부터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10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상임위원회 주요활동 사항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8월 19일 제2차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회사무국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목록에 대한 협의를 하였으며, 9월 4일에는 제214회 임시회 의사일정 및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등에 대한 협의를 하였고, 곧 이어 개최된 의원 전체 회의에서는 안산시의원 공약사항 일괄관리 계획 보고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세 번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안산 인재 육성재단 설립에 따른 추경예산 편성과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추진 계획 등을 보고 받았고, 9월 1일부터 3일까지는 수원시, 전주시, 완주군 등의 주민참여 마을 공동체를 탐방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두 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사업비 분담 여부, 안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8월 25일부터 27일에는 춘천, 안동, 평창에서 우수축제에 대한 벤치마킹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네 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상록수역 주변 보행환경 개선 사업,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재난종합안전체험관 건립 계획 등을 보고 받았으며, 8월 20일부터 22일에는 올바른 역사의식 정립 등을 위한 독도 품기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세월호 참사 피해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는 세 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 및 간사 선임, 활동 계획서 채택과 관련 부서 현안 사항 등을 청취하였으며, 8월 1일에는 진도를, 8월 14일에는 광화문광장과 국회를 방문하여 유가족과 아픔을 함께 나누었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도보 행진에 참여하였으며, 9월 4일에는 안산교육지원청에서 세월호 참사 후 경기도 교육청 차원의 교육 정상화 진행 상황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고사항입니다.
나눔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세월호 합동분향소와 부곡복지관에서 배식 봉사를 실시하였고, 8월 28일과 29일에는 제1차 정례회 대비 합동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9월 4일에는 명절을 맞이하여 평화의집 등 3개소의 복지시설을 방문하였습니다.
또한, 세월호 참사의 유가족과 아픔을 함께하면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자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단식 및 진도 현장 유가족 격려 등의 의정활동을 추진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10시15분)
○의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1항 제21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1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일정은 지난 9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9월 12일부터 9월 29일까지 1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1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2항 제21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1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손관승 의원님과 유 화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21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손관승 의원님과 유 화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6분)
○의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상일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기획경제국장 김상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성준모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제214회 임시회에 상정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맨 첫 장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주문을 말씀드리면,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총 규모는 1조 3332억 4570만 4천 원으로 일반회계 1조 55억 9260만 1천 원, 특별회계 3276억 5310만 3천 원의 세입․세출예산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제안 사유로는 일반회계 세입이 지방세 56억 1300만 원, 세외수입 13억 3237만 1천 원, 지방교부세 35억 8050만 원, 재정보전금 11억 5000만 원, 보조금 130억 2161만 8천 원, 보전수입금 233억 7301만 8천 원, 세출 면에서는 의존수입의 추가 변경 내시액과 법적 경비, 복지ㆍ수혜성 경비 및 주민 건의사항 등 필수 사업비를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책자 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 55억 9260만 1천 원으로 지방세는 56억 1300만 원이 증가한 3549억 3400만 원, 세외수입은 13억 3237만 1천 원이 증가한 576억 5420만 8천 원, 지방교부세는 35억 8050만 원이 증가한 1396억 3493만 4천 원, 국․도비보조금은 130억 2161만 8천 원이 증가한 3205억 8764만 8천 원, 보전수입 등 내부 거래는 233억 7301만 8천 원이 증가한 664억 858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604억 8475만 2천 원으로 세외수입은 4665만 6천 원이 증가한 153억 2010만 5천 원, 국도비 보조금은 9억 7462만 원이 증가한 50억 2325만 원, 보전수입 등 23억 5893만 9천 원이 증가한 394억 4139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주요 기능별로 말씀 드리면, 일반행정 분야는 기정예산대비 4.77%인 47억 9676만 9천 원이 증가한 1054억 689만 1천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36.89%인 20억 9028만 3천 원이 증가한 77억 5681만 2천 원, 문화관광분야는 8.13%인 39억 3335만 9천 원이 증가한 523억 1953만 8천 원, 사회복지분야는 4.27%인 165억 8804만 9천 원이 증가한 4048억 6518만 7천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8.48%인 15억 4310만 3천 원 증가한 197억 3797만 6천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7.42%인 16억 531만 원이 증가한 108억 2220만 1천 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8.17%인 73억 7368만 1천 원이 증가한 976억 3939만 3천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8.09%인 49억 4415만 2천 원이 증가한 322억 746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을 주요 기능별로 설명 드리면, 수송 및 교통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12.47%인 30억 3124만 원이 증가한 273억 454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 조직별 예산 및 25쪽 성질별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평생교육과의 인재육성 출연금에 7억 원, 건설과의 대부동 서남부 연결도로 개설공사에 25억 원, 건건천 생태하천 조성공사에 21억 원, 체육진흥과의 능길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에 8억 원, 상록구 건설행정과의 도로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12억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금번 상정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준모 김상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전준호의원 대표발의)
(10시22분)
○의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전준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의원 의회운영위원장 전준호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1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서는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결의안은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사를 위해서 위원 9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임시회 기간 동안 활동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준모 전준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4분)
○의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1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서 9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으며, 상임위원회별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를 해 주신대로 9명의 예결위원 선임안을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해 드린 위원 명단대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홍순목의원 대표발의)
(10시25분)
○의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순목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의원 홍순목 의원입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석 요구안은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제42조 및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21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 요구 일자는 9월 26일이며, 시정 여러 분야에 대한 질문을 위해 시장, 부시장,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행정국장, 기획경제국장, 주민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 환경교통국장,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산업지원본부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의원 여러분께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준모 홍순목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8분)
○의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제1차 정례회는 6월 21일에 집회하여야 하나, 6월 4일 실시한 총선거로 인하여 집회하지 못하였고, 동조 단서 조항에 의거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의회의 의결로 9·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10월 14일로 변경하여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10시29분)
○의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의 충분한 사전 준비와 제1차 정례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번 임시회에서 미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승인하고자 하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기에 앞서 감사실시 시기와 기간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에 대해서는 지난 9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10월 15일부터 10월 23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0분)
○의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안산교육지원청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인사위원회 구성은 해당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위원 1명을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2011년 9월에 경기도 안산교육지원청으로 추천한 인사위원회 위원이 금년 9월 1일자로 경기도 교육청으로 전출함에 따라 새로운 위원 추천을 요청하여 왔으므로 전자회의 시스템에 등록해 드린 안산교육지원청 인사위원회 위원 명단과 같이 추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1분)
○의장 성준모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5일부터 9월 25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알차고 내실 있는 시정질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 ○출석의원(21인) |
| 성준모신성철김동규김정택전준호 |
| 박영근윤태천유화이민근정승현 |
| 홍순목손관승송바우나김재국박은경 |
| 김동수윤석진나정숙김진희이상숙 |
| 주미희 |
| ○출석공무원 | |
| 시장 | 제종길 |
| 부시장 | 김진흥 |
| 상록구청장 | 김진근 |
| 단원구청장 | 민화식 |
| 행정국장 | 권오달 |
| 기획경제국장 | 김상일 |
| 주민복지국장 | 안상철 |
| 안전도시국장 | 신원남 |
| 환경교통국장 | 문종화 |
| 상록수보건소장 | 김의숙 |
| 단원보건소장 | 이홍재 |
| 문화체육관광본부장 | 김수열 |
| 상하수도사업소장 | 신건성 |
○의안제출
·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민근의원외 16인 발의)
-발의의원
이민근
-찬성의원
성준모 신성철 김동규 김정택 박영근
윤태천 유화 정승현 홍순목 손관승
김재국 박은경 김동수 윤석진 김진희 이상숙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전준호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전준호
-찬성의원
김정택 박영근 유화 윤석진
·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홍순목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홍순목
-찬성의원
김정택 유화 윤석진 박영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선임(9인)
홍순목 유화 김진희 손관승 송바우나 신성철 윤석진 정승현 주미희
○안산시의회4·16세월호참사피해대책마련과안전도시구축을위한 특별위원장·간사선임(7월28일)
·위원장 : 박은경 의원
·간 사 : 김재국 의원
○제214회 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
9월 12일∼9월 29일(18일간)
○휴회결의
9월 15일∼9월 25일(11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