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기획경제국장 김상일입니다.

존경하는 나정숙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사람중심 도시 안산”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고, 안산의 발전을 위하여 변함없는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경제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세출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의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은 총 1,047억 9,260만원으로 정책기획과는 12억 5,572만원, 예산과는 597억 1,343만원, 세정과는 11억 1,840만원, 지역경제과는 19억 7,274만원, 생명산업과는 331억 4,721만원, 녹색에너지과는 59억 8,998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은 11억 7,288만원을 각각 편성하여 기정예산대비 4.7%인 47억 52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은, 주요투자 사업조서 중 주요안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비”입니다.

시민들에게 효율적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안산도시공사에 신규 위탁한 점섬·성포생활체육관, 호수공원 야외수영장 등의 운영비와 2014년도 인건비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9억 7,242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쪽, “시민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시설노후 및 유통시장 환경변화로 경쟁력을 상실한 시민시장을 재건축하여 전통시장의 기능을 회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연차별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3억 4,548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쪽, “유치원 우유급식지원 사업”입니다.

양질의 우유급식을 통하여 안산시 유치원생들의 영양불균형을 해소하고 체력증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최근 우유원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7,867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진교입니다.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나정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총 24억 5739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1%인 260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투자 사업은 없으므로 없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아닙니다.

그 자료에 대한 제출은 수시로 저희가 필요하면 제출하는데 이번에 아마 책자로 만들면서, 왜냐하면 보시기에 편하게끔 하면서 아마 양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항시 필요한 자료는 저희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거 외에 과별로.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미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은 5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사업조서를 제출했는데 이번에는 500만원 이상 사업조서가 안 들어온 것 같다라는 게 요지인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동안에 예산심의 때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조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했던 사항이고, 500만원 이상 사업 중에서도 중요하지 않은 사항들은 일부 생략했던 경우는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필요하시다면 다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회협력 차원에서는 저희가 변경하거나 그렇게 내부적으로 변경한 사항은 없고요.

이것은 예산에 대한 사항은 저희 예산과에서 총괄을 해서 의회로 자료를 넘기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의회협력 사항하고는 조금 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본회의장에 넘어갔던 두꺼운 책자는 저희 과에서 해서 넘긴 거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임위에 넘어간 이렇게 별지로 나중에, 이거를 안 가지고 계신가요?

○예산과장 최종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책기획과에서 한 거고, 본회의장에 갔던 약간 두꺼운 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 과가 작성한 거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하고 주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요사업비 내역에 일전에는 5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쭉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주요투자 사업은 중요사업에 대해서 사업비 위주로 해서 작성했던 건 맞습니다.

그래서 주요사업비 내역을 이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저희가 내일 오전이라도 해서 바로 다 같이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생명산업과장 김응로입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고등학교까지입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도비 내시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연말에 내시됐기 때문에 이거를 1회 추경 때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급식은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또 우리시로서도 이익에 부합이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산은 옳게 수립을 했는데요. 우유급식이 원래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학교급식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시기가 우리한테 넘어온 게 5월달입니다. 이번의 경우에.

그래서 개학이 보통 3월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걸 신청을 받고 심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주는 시기가 늦어져서 부득불 3, 4월에 우유급식을 못한 그런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교육청과 협의해서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알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것도 한우고기값이 떨어져 가지고요, 하반기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 차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알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입니다.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는 저희가 발전소 주변지역으로 받는 사업이 저희가 시화조력이라든지 안산복합화력이라든지 저희가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대상별로 기본지원사업비와 특별지원사업비가 있는데 기본지원사업비는 바운더리가 있습니다. 5km 범위 내에 있는 대상지역만 지원해주고, 특별지원사업비는 시가 시 전체를 위해서 주민복지지원 사업이나 쓰게끔 되어 있어 가지고 사업별로 난이도가 있는데요. 이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는 조력에서 나온 육도 지역의 경로당에 샤워실이 없어 가지고 특별히 거기를, 먼저 풍도지역은 해 줬습니다, 지난번에.

그래서 이번에 육도지역의 주민들 어르신들 불편을 겪어 가지고 이번에는 육도지역을 해 주기로 한 사업입니다.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경로당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은 저희가 한 2009년도부터 쭉 해 오던 사업인데 경로당뿐만 아니라 독거노인이라든지 혼자 사는 노인이라든지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어려운 계층 플러스 경로당까지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이거는 저희가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겁니다. 이거는 이자발생 분이기 때문에 이자발생 분은 저희가 시에서 우리 전체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아닙니다. 이건 특별회계로서 특별회계 기본 지금 저희가 쓰지 않고 있는 돈이 사업비가 잔액에 대해서 이자발생 분이기 때문에 특별지원사업비는 저희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아직 계획은 잡혀 있지만 쓰지 않는 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자발생 분이기 때문에 시 전체를 쓸 수 있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여기에는 특별회계에 대한 이자발생 분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기본지원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18억이 지금 와 있는데 안산복합화력으로부터 특별지원사업비가 18억이 와 있는 돈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발생 분이 있습니다. 아직 사업집행이 되지 않아 가지고 사업이 지연되니까.

각 특별지원사업비가 다 있는데, 지금 지원사업비가 다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해마다 이자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비 잔액에 대해서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이자발생 분을 합쳐 가지고 이렇게 소규모 사업들은 시 전체를 세울 수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정책기획과장 임흥선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인 제안하고 공무원 제안하고 두 가지를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반기 같은 경우에 민간제안이 상당히 많이 접수가 됐고, 또 심사해서 우리가 시정반영에 채택된 안건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소요가 많이 됐기 때문에 그 부족분에 대한 부분을 추가로 지금 세울 필요가 있는 거고, 아울러서 지금 민선6기 출범에 따른 반딧불이 제안제도를 지금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하고 있고, 특히 이번에는 관내 대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른 예산도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공무원제안제도 포상 같은 경우는 지금 3건이 특허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허출원에 따른 보상금이 지금 지급이 됐기 때문에 당초 예산이 부족한 상태라서 추가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시민제안에 대한 그 부분은 자료는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지역경제과장 최경호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그거는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올해 예산 세운 게 중앙의 비용하고 그 다음에 시비만 편성이 됐고 도비가 편성이 안 됐습니다. 3억 4500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제2추경에 포함을 시키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이거는 지난 8월달에 기획행정위 간담회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드렸었던 사항이고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지금 현재는 위원님께도 그때 당시에 설명을 드렸지만 시에서 시설현대화사업 하는 그 용역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상인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안이 아니라고 두 가지를 가지고 저희하고 지금 쟁점사항이 되고 있어서 조금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지금 확정된 사항은 없고요 계속 대화를 통하는데 9월 23일날 시장님하고 상인들하고 다시 토론회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접점도 찾고 또 시에서 나아가는 방향도 다시 설명을 드리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그게 명시이월로 해 가지고 저희가 당시에 조서로 들어가 있었는데요. 그것까지는 지금 진행이 안 됐고, 앞서서 제가 설명 드렸던 그 내용들이 진행이 되는 걸 봐서 임시시장이라든지 이런 걸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이거는 국비가 원래는 60%이고 지방비가 40% 이렇게 배분을 충족을 시켜야만 2015년도에 국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메워서 진행을 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사실상은 계속비 사업을 하다보면 어떤 단위사업으로 이렇게 집행들을 해 가지고 저희가 구분을 하긴 하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우선 전체 예산을 확보한 거하고 집행액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8월말까지 저희가 예산 확보한 것은 자료에도 있지만 51억 7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사항은 2012년부터 14년도까지 예산을 확보했고요.

그 다음에 그 예산을 확보하면서 여러 집행들을 했었는데 대표적인 사유로는 총 3억 2339만원을 지금 집행을 했거든요.

거기의 내용은 연구용역비 또 도시계획 결정비용, MD 및 건축계획 설계용역비 이런 내용들이 지금 집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위원님께서는 상세하게 금액을 갖다 지금 배분을 하셨지만 전체 총괄로 해서 제가 이거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집행된 내용은 위원님께 자료로 별도로 이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우선 시민시장은 97년도에 개장이 됐으니까 16년, 17년이 됐거든요. 그전부터 계속 그런 얘기들이 나와 있었고, 그리고 의회 속기록에서도 아마 그게 나와 있을 겁니다.

음성적 거래를 만약에 했을 경우에는 취소 사유가 됩니다. 저희 안산 시민시장뿐만 아니라 전국의 공유재산인 전통시장에서는 다 음성적으로 전대하는 얘기들이 나오긴 하지만 그게 적발이 됐을 때는 취소가 되는 사항이죠.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서근식 세정과장 서근식입니다.

○세정과장 서근식 당초에 체납징수 포상금이 우리가 1억 7천 정도 올렸거든요.

그런데 체납이 지금 많이 걷다 보니까 포상금은 자연히 증가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세외수입이 지금 많이 체납이 됐거든요.

그래서 한 2명을 세외수입 체납을 걷는 인원을 더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줘야 될 포상금도 있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세정과장 서근식 하여튼 이건 증가를 한 것은 많이 받았기 때문에 포상금이 증가되는 거니까 좋은 현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세정과장 서근식 증거로 자료가 다 있어야 포상금이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위원회에서도 다 확정을 해 가지고 나갑니다. 포상금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요.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요.

○세정과장 서근식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이분들은 기본급에다가 이걸 받아야만 그 수당으로 급여가 채워지기 때문에 사실 그분들한테 죽을 둥 살 둥 하고 이렇게 받고 있어요. 체납을요.

그래서 많이 받은 만큼 또 수당을 많이 받아야,

○세정과장 서근식 그렇죠. 이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위원님이 말하는 위원님이 포상금이라는 게 사실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는 한 수당입니다. 일의 대가니까.

○세정과장 서근식 예. 거기 조례에 의해서 거의 되니까요. 1년차는 보통 수당 받으면 1년차 체납부터 1%를 주고요, 2년차는 3%, 3년차는 한 5% 정도 이렇게 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 가지고 이거 조례로 정해서 나가기 때문에,

○세정과장 서근식 전혀 과하지 않습니다.

○세정과장 서근식 예.

○세정과장 서근식 네, 알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축산물 HACCP 말씀하십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HACCP은 익히 아시다시피 중점 유해요인을 차단하는 그런 일종의 축산물의 경우에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그 기준인데요.

이거를 축산물 유통업자들한테 컨설팅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축산물 소비자들한테 안전식품을 공급해주고 또 컨설팅을 통해서 그 도소매업자들의 경영마인드를 높이고자 경영지원을 해주는 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그렇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HACCP 검증단계까지는 제가 암송을 못했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5단계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어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죠.

그래서 그런 컨설팅비를 지원 해주는 겁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올해 1개소이고요, 매년 1내지 2개소로 이게 매칭사업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또 수요자가 있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올해 1개소 받고 있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거는 더 희망을 한다라면 더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특혜는 아니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홍보가 부족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그러면 다시 한 번 도소매업자까지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이런 거를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알 권리를 보장해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이해를 하겠는데요.

식당에 대해서는 위생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축산물, 축산농가 또는 도소매업자 여기에 이야기를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많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가공업자입니다. 도소매업자가 아니라 가공업자.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청안 축산인데 그 자료를 그러면,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알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입니다.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정부나 우리시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 주택에 대해서 신재생에너지를 설치시 정부에서 일정액을 보조해 주고 또 일부를 특별지원금으로 시가 2009년도부터 200만원 특별지원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 특별지원금은 지자체별로 약간 차이는 있는데 저희 시는 200만원의 특별지원금을 지원해줘 가지고 금년도도 저희가 58가구를 일반주택에 3㎾를 설치시에 한 9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설치자가 에너지관리공단에 국비 신청을 합니다. 국비신청을 한 가구가 58가구가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가 본예산에 30가구만 반영이 돼 가지고 추가로 28가구를 이번에 반영을 하고자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저희가 이렇게 공모사업으로 여러 가지 태양광 설치를 많이 하고 있어요, 해마다.

그런데 예산은 반영해서 계상했으나 저희가 설치에 입찰을 하니까, 조달로 하니까 약간 차액이 발생합니다.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잔액이 생기니까 비율대로 국비는 반환해야 되고, 도비도 또 비율대로 받은 만큼 그 비율대로 반환을 해야 됩니다.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저희가 설치시 신청시에는 원래 태양광 단가가 비쌉니다, 이게. 모듈단가가 비쌌는데 이제 가격이 하락하다 보니까 저희가 30㎾로 시립전문병원에 설치를 한다 했는데 이미 계획을 올렸는데 중간에 변경을 못합니다. 이미 그 용량이 30㎾면 설치하면 되니까 그 병원에서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안 됩니다. 이미 사업계획을 올리면. 확정이 돼버리면 중간에.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아닙니다. 이제 조금씩 남은 걸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남은 걸 합쳐서 올라가니까 플러스 되니까.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네, 알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가스안전공사에서 대행합니다.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지금 가스안전공사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내년에도 더 저희가 예산을 세우려고 합니다. 경로당에 다 할 수 있게끔 내년에는, 금년에 일부 해 주고 나머지 못한 경로당들은 내년 본예산으로 다 계상을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그런 문제점을 저희가 한 번 파악을 해 가지고 이번 설치시부터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네,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서근식 네.

○세정과장 서근식 뒷부분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세정과장 서근식 예.

○세정과장 서근식 거기 10억 마이너스 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세정과장 서근식 잠깐만요.

10억 마이너스 된 것은 당초에 기정에서 10억이 감액이 됐는데 사실 우리가 도세는 우리 경기도에서 거의 1위고, 취·등록세 이렇게 하는데 세월호 사고 때문에 경기 불황으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한 10억 정도가 지금 체납에서 감액이 된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덜 걷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사안이 나와 있습니다.

○세정과장 서근식 네.

○세정과장 서근식 지금 현재 상태로요?

○세정과장 서근식 지금 저희가 올해는 2014년도에 넘어오는, 실질적으로 작년부터 너무 열심히 해 가지고 체납으로 넘어온 금액이 사실 올해는 306억 정도 넘어왔어요. 실질적으로 작년에는 375억 정도 넘어왔거든요.

그렇게 되면 약 75억 정도가 작년에 체납이월로 적게 넘어와서 이런 사항이, 실질적으로 우리 올해 보니까 세월호 때문에 사실 4월달부터 거의 8월달까지 우리 징세원 그분들이 가서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안 냈습니다. 경기도 푹 죽어서 그런 사항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게 저희가 7월말 집계를 보니까 한 38억 정도 걷었습니다.

○세정과장 서근식 작년에요?

○세정과장 서근식 작년도에는 98억 정도 잡았고요.

○세정과장 서근식 예.

○세정과장 서근식 지금 저희가,

○세정과장 서근식 43.7 정도.

○세정과장 서근식 지금 자립도 같은 경우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태라.

○세정과장 서근식 그런 것은 아니죠. 자립도야 국비나 도비만 조금 받으면 또 올라갈 수가 있는 현상이니까.

○세정과장 서근식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98억은 작년도 12월말 결산금액이고, 지금 38억은 8월말 정도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정과장 서근식 작년도 지금 결산액은 8월말은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서근식 예.

○세정과장 서근식 그것도 연관이 있죠.

그러니까 세외수입 부분에서, 우리 사실 세외수입 부분에도 우리 세입이잖아요.

○세정과장 서근식 아, 지금 2명 뽑은 것은 올해 9월달에 뽑았습니다, 이달에요. 이달에 뽑아서 10월달부터 적극적으로 할 건데 그 영향도 있다 이 말이죠.

그 부족한 부분에 1800만원을 올린 것은 거기도 있고, 사실 시세만 그렇지 도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이 걷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세월호의 영향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세정과장 서근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예산과장 최종재 네, 협의 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지금 어떤 신규사업이 발생하면 저희 과랑 같이 해서 도시공사로 업무위탁을 넘기게 되면 그냥 넘길 수는 없으니까 관련된 인건비라든가 관리비를 같이 넘겨주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네.

○예산과장 최종재 네, 근거로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넘긴 것에 대해서는 우선 법적경비가 일부 반영되었습니다. 법적경비는 뭐냐하면 인건비가 공기업에서 얘기하는 2.7% 인상분이 반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시간외수당이 그전에는 통상임금을 기본급 더하기 운영수당만을 얘기했는데 그것의 150%를 주게 되어 있어요, 시간외를 하면.

그런데 통상임금을 그것에다 직급보조금이라든가 기술수당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늘어나면서 좀 늘어났고요.

그래서 법적경비가 약 3억 9천정도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신규시설 수탁사업비로 해 가지고 저희가 점섬하고 성포생활체육관이 우리가 당초에는 이거 관련해서는 2.2명을 쓰게 되어 있는데 한 명도 안 주고 해서 그렇고, 그 다음에 호수공원 야외수영장도 3명 했는데 아직 안 주는 겁니다. 이거는요.

그 다음에 특별교통수단이라고 그래 가지고 6대가 증차가 됩니다. 그 다음에 무인공공자전거가 25명인데 18명만 더 주는 거고 좀 많이 줄이고는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거 합해 가지고 3억 9700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기타 예산으로 해서 상하수도 요금 증가분이라든가 소화기 또 와-스타디움의 전기료, 주차장 전기요금 인상분 이런 거 해 가지고 1억 8천 정도 돼 가지고 합해서 저희가 9억 7200만원 정도를 이번에 더 추가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예, 알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로컬푸드 매장 말씀하십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지금 연말 목표로 거기가 농기계 수리센터 및 로컬매장 이렇게 있는데요.

농기계 수리센터는 이미 다 지어져 있어서 전면부에 있는 농기계를 그쪽으로 이전시키고 지금 건물을 헐고 로컬매장을 지금 착공 단계에 있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거는 사업시행자인 반월농협과 엊그저께도 전화가 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준비 또 나아가서는 우리 상임위에서도 로컬매장을 다녀오신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들은 세월호나 이런 것 때문에 못 갔습니다.

이번에 반월농협 또 시지부 농정지원단하고 또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기꺼이 같이 가주신다면 저희들하고 한 번 잘된 부분과 못된 부분을 보다 면밀히 분석을 하고, 물론 사업시행자는 반월농협입니다만 저희들도 행정적인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견학 후에 4월 내지 5월에 그래도 개장시기에 농산물이 풍성하게 나올 때에 개장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여러 가지 준비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실무선에서는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건물은 올해 완공 예정입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거는 묵혀두는 것은 아니고 지금으로서는 건축은 우리가 준공만 이렇게 되다 보면 그 안에 또 내부인테리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방에는 그렇다고 그러대요. 다른 데는 소나무 같은 걸로 해서 향을 돋운다든지 또 내부인테리어나 그런 출하관계를 아직 농업인들이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약점과 교육 이런 준비과정이 거기서 이루어지고 또 거기서 모의실험이라든지 매매과정을 해 본 다음에 개장을 그때 가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보통의 개장을 하더라도 이미 입주를 해서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알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잘된 외국도 한 번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예. 그동안에 공무원 연구팀에서 연구한 안이 상당부분 많이 정책에 반영이 됐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허라든가 이런 라이센스를 확보하고 있는 경우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본예산에 3780만원을 세워서 해외연수로 그 동안에 추진해 왔던 대로 해외연수를 보내려고 그랬는데 금년도에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세월호 참사가 발생을 해 가지고 공무원들도 자중하는 분위기를 우리가 스스로 솔선수범하자라는 취지에서 국외연수를 방침적으로 취소를 하고 그리고 국내연수로 정책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해외연수비 3780만원은 삭감을 하고 그거를 국내연수로 2천만원을 다시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위원님 이거는 당초에는 시민과의 대화 토론회가 사무관리비였었는데 사무관리비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현수막 제작이라든가 배너제작이라든가 또 기타 사무용품 구입이라든가 그런 비용으로만 쓸 수밖에 없어 가지고 시민과의 토론회는 좀 더 시민들에게 다과도 제공할 수 있고 음료도 제공할 수 있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거 480만원을.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시민과의 토론회는 이미 두 번을 개최했고요. 9월달에는 9월 25일날 대학생 시민과의 대화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월 1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9월달 거는 9월 25일날 할 계획이고요. 지금 8월달에는 고등학생들하고 했고요. 그 다음에 9월달에는 대학생들하고 할 거고, 10월달에는 우리가 사회소외계층하고 할 거고, 11월달에는 계획이 다 연차별로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그거를 저희가 전부 정리를 해 가지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 저희가 전달을 해 가지고 소관부서에서 건의사항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우리 정책기획과로 제출토록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이거는 소송승소사례금은 안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4조에 의해 가지고 우리시에서 요구한 소송, 행정소송이든 민사소송이든 이런 소송을 고문변호사가 맡아 가지고 수행을 할 경우에 승소를 하면 승소보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그렇지는 않고요. 완전 승소했을 경우에는 착수금의 100분의 150, 그리고 60% 이상 승소했을 경우에는 착수금액의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 그 다음에 화해나 이런 소 취하를 했을 경우에는 승소금액의 100분의 50을 주도록 되어 있고,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이거는 지금 금년도에 부족분에 대한 예산 요구사항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지금 금년도에 25건을 해 가지고 8760만 8천원이 지금 소송 승소사례금으로 지급이 됐고요. 집행예정액이 지금 8건에 2200여만원이 지금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그거 같은 겁니다, 위원님.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뒷장으로 넘긴 거 세항하고 항목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이건 예산 수립 기술상의 그러한 방법상의 그거고요. 같은 겁니다. 위원님 이거는 천만원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1억을 본예산에 계상을 했어요. 1억을 계상했고 현재까지 집행한 액은 25건에 8760만 8천원이 소송 승소사례금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소송 중에서 저희가 승소 가능성이 큰 것들이 8건에 2212만 천원이 있고요, 그 사항을 지금 대비 해 가지고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추경에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예비비는 총 일반회계의 1% 이상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 쭉 세우고 그 다음에,

○예산과장 최종재 1%. 1% 이상을 세우게 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을 하면서 세입과 세출 구조를 가지고 따져보다가 돈이 저희가 본예산의 1%보다도 많은 금액의 예비비를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이나 다른 연도에는 그 예비비가 추경재원이면 거기에서 조금 빼기도 하고 그랬는데 금년에는 이 추경재원이 워낙 부족했지만도 또 각 과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도 일부는 저희들이 내년에 본예산에 할 거, 그 다음에 시기적으로 지금 안 맞는 거는 삭감하고 그러다 보니까 재원보다는 조금 여유가 있어서 예비비로 더 추가로 하게 됐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순세계잉여금은 그 동안 저희들이 쭉 보면 연간 꽤 많은 금액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가장 큰 원인은 우선 계획된 것에 대한 집행잔액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해서 사업의 취소라든가 이런 게 좀 있을 거고 이러다 보니까 잉여금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집행잔액은 큰 공사라든가 입찰 건에 붙이는 사항 같은 게 보통 저희들이 80% 예산을 세워야 그만큼의 설계를 하고 그걸 가지고 입찰에 붙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의 한 80% 정도만 대부분 낙찰이 되거든요. 그러면 20%가 집행잔액으로 남게 됩니다. 그 금액 더하기 또 그 다음에 초과세입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세입이 예를 들어서 8천억이 되기로 되어 있었는데 8400억이 됐다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한 400억이 또 잉여금으로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위원님하고 제가 별도로 또 말씀 나눌게요.

○세정과장 서근식 예.

그래서 온라인 처리해서 바로바로 체납처리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자료거든요.

○세정과장 서근식 그것은 PDA라고 해 가지고 안기부에서, 그것은 다른 것도 들어가 있었어요, 그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동차세 체납에만 입력된 것 그것만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세정과장 서근식 아니요, 일부는 지금 해제하고 일부는 매입돼 가지고 사용되어 있고, 지금 계속 거의 완전하게 하는 단계에까지 왔어요. 이달이면 다 해결이 돼서 지금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세정과장 서근식 예, 이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공인하는 안행부에서 정보화사업단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없었어요. 계속 해 왔었어요, 이것은요.

해 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세정과장 서근식 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1780만원을 절약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고맙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 종전에는 사무관리비로 해서 시민과의 토론회로 해 가지고 예전에 예를 들어서 공단에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PCB 산업에 대한 활성화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전문가하고 그 다음에 기업인들하고 이렇게 모여 가지고 토론회를 하는 그런 형식이었습니다.

지금 민선6기 들어와 가지고 이걸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7월하고 8월에 했습니다. 7월에는 시장님 취임과 동시에 문화광장에서 시민과의 대화를 했고, 그 다음에 8월에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청소년과의 대화 해 가지고 한 300여명을 직접 시장님이 대화를 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참석한 분들이 자유스럽게 자기 지역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학교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특정한 주제 없이 다양한 의견을 시에다가 건의를 함으로써 좀 더, 종전에 어떤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전문적인 그런 토론회를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시민들의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다양한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할 수 있고, 그럼에 따라서 시민들의 욕구가 행정의 수요가 어느 정도 있구나 이런 거를 좀 더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장치적인 변화가 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월달에는 대학생과의 대화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10월달에는 사회 소외계층과의 대화가 예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서 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통로를 만드는데 더 큰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시장님도 반드시 참석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청의 주요간부들도 참석해서 보충적인 답변이나 이런 거 할 때 필요할 때는 참석합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운영을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초심을 잃지 않고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우선 정부합동종합평가는 정부나 도의 지표에 의해서 저희 시가 평가를 받는 그런 시스템이 되고요.

자체평가는 우리시 자체적으로 지표를 개발해서 일이 잘 됐나 잘 못했나를 평가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정부합동평가를 원래는 6월달에 그와 관련된 워크숍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할 예정이었는데 계속 세월호 얘기가 나옵니다만 세월호 관련해서 저희들이 애도분위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사실은 가서 워크숍도 하고 거기서 힐링 프로그램도 같이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못하고 1500만원을 세웠다가 자체평가 지표개발을 내년도 자체평가를 위해서 각 부서별로 어떻게 하면 우리 일을 더 잘 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고자 힐링 프로그램을 빼고 나머지 1100만원을 이렇게 요구하게 됐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그거하고는 또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평가시스템이 정부합동평가가 정부나 도에 관련된 그거는 지표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전국 시·군 단위별로 다 똑같은 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받고요.

그 다음에 자체평가는 우리시 자체적으로 거의 계별 우리 담당별로 한 건 이상씩 만들어서 일이 얼마나 잘 추진되고 있나 안 되는가를 평가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정과장 서근식 예.

○세정과장 서근식 당초에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국비로 차량을 임차했었거든요. 국비가 내려와서 이렇게 하는 건데, 작년까지 계속 국비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결산해서 올리면 어떠한 항목을 썼는가 이렇게 했었는데, 작년까지 이게 임차료는 국비로는 못 쓰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잘 모르고 국비를 임차료로 써 가지고 올해 예산이 안 세워서 새로 임차료에 대해서 663만원을 이렇게 올린 겁니다.

○세정과장 서근식 개월수에 저희가 2대 해서 지금 산타페하고 소나타 이렇게 해 가지고 같이 2대를 하는 겁니다.

○세정과장 서근식 예.

○세정과장 서근식 저희가 한 대는 3개월 쓰고, 한 대는 2개월 쓰거든요. 그래서 총 유류값까지 다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663만원을 이렇게,

○세정과장 서근식 예.

○세정과장 서근식 540만원 감액한 거 말씀하시죠?

○세정과장 서근식 당초에 이거는 개별주택가격 결정 통지문 미발송으로 된 삭감인데, 요즘에는 우편이 안 되더라도 인터넷이 지금 다 거의 공용을 하잖아요.

이거는 당초에는 우리가 계속 보냈었는데 굳이 보낼 필요가, 그러니까 이게 꼭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다.” 이런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공고하고 열람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세정과장 서근식 예.

○세정과장 서근식 예, 민원에서는 지금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 감안 해 가지고 감액을 한 겁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있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포도운반용 박스는 우리 대부지역이 우리 지역 특산품인 포도가 약 555헥타가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 수확기에, 그러니까 노란 그 함지박 같은 그런 박스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수확을 해야 만이 포도가 짓무르지도 않고 저장도 용이하고 운반도 용이하기 때문에 운반용 포도박스를 사는데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있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목재펠릿은 62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세정과장 서근식 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거는 시설채소 농가한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하우스에 난방시설이 유류대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나무로 떼는 난방기를 지원해주므로 인해서 소비자는 싼값에 농산물을 구입할 수가 있겠고, 생산자는 그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맞습니다.

○세정과장 서근식 네.

○세정과장 서근식 네.

○세정과장 서근식 예.

○세정과장 서근식 설명을 드릴게요.

그것이 목 변경을 해 가지고 소득할 종업원분이 넘어갔는데 그만큼의 세액이 넘어간 부분만큼 원래 감액을 해야 되는데 예산상에는 감액이 안 됐죠.

○세정과장 서근식 왜 안 됐냐 하면 같은 목에 있는 게 그만큼의 지금 상황에 대해서 많이 안 해도 충분히 그만큼의 세액이 될 수 있어서 감액을 안 한 겁니다.

○세정과장 서근식 예.

○세정과장 서근식 그게 우리가 분석을 했을 때 최근에 우리가 조사를 다 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그만큼 세액 보충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고 순수하게 증액된 것만, 감액된 것만 넘어가는 겁니다.

○세정과장 서근식 예, 그렇다고 보죠.

○세정과장 서근식 당초에요?

○세정과장 서근식 그러니까 당초에는 그렇게,

○세정과장 서근식 예, 상식했는데,

○세정과장 서근식 그걸 줄여놓은 것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세정과장 서근식 현 상황에 봤을 때 그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했기 때문에,

○세정과장 서근식 현 상황에 계속 우리가 올해 주변정세라든가 이런 거 다 봤을 때, 공단이 과표 이렇게 올라가는 거 봤을 때 지금 최근에 넘어가면서 저희가 분석을 따로 했어요. 따로 했는데 굳이,

○세정과장 서근식 네,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서근식 네, 드릴게요.

○세정과장 서근식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충분히 그렇게 안 하고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정과장 서근식 예.

○세정과장 서근식 예, 그것도 별도로 드릴게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지역경제과장 최경호입니다.

앞서 송바우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들께서 편리하게 보실 수 있도록 총 예산하고 그 다음에 그 동안에 집행했던 내역들이 2012년도부터 여러 꼭지로 돈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 장으로 별도로 저희가 뽑아서 이렇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기술적인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가령 국비, 도비, 시비에 대해서 예산도 프로테이지가 있는데 집행할 적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서 집행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자료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그 내용도 같이 포함을 해서 그거는 같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총 사업비는 229억이 되는데 거기에는 그 외에 다른 금액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그거는 일반운영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별개로 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네.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지금 상황에서는 당초 일정대로 진행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번에 3억 4500 예산을 증액하는 이유는 당초에 국비하고 시비하고 예산이 편성이 됐고, 거기에 부족한 부분이 도비가 거기에 포함을 시켰어야 되는데 도비를 받아 내지를 못했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충족된 금액을 해야 2015년도 예산을 갖다가 저희가 확보를 할 적에 가능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51억 7천이 지금 확보가 됐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3억 4500을 더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국비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지금 당초 70억이라고 하는 거는 맥시멈입니다. 지금 현재 확보한 거는 12억 6500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도비는 23억이 당초 계획인데 1억 800만원 지금 확보가 됐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그래서 이번에 3억 4500을 플러스하게 되면 거기에 내년도 확보 계획 같은 거 그거는 별도로 또 작성을 해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시설비하고,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광특으로 들어갑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매칭비율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국비가 60%고 지방비가 40%인데,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60%로 되어 있지만 국비가 최고한도액은 70억이라고 하는 얘기죠. 60%로 되어 있지만.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그 노력을 해야죠, 저희가.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그 동안에는 제가 예산 관계를 사실상은 2014년도 예산 편성할 적에도 그거를 감안해서 국비, 도비를 더 받으려고 저희 시비를 갖다 적게 잡은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2012년도 본 사업이 경기도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국도비를 만약에 지원이 안 됐을 경우는 시비로 충당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조항으로 해 가지고 확정이 됐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그렇지만 계속 지금,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그래서 두 가지가 지금 쟁점사항이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는 계속 대화를 통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경기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그 얘기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시 부서에서도 상인들하고 대화를 할 적에 그 얘기를 계속 얘기를 했고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문제는 국비 광특비를 받기 위해서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신청을 했는데 68억 정도를 지금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그런데 도 입장에서는 시에서 지금 예산 확보하는 걸 봐서 그걸 편성을 시켜 주겠다고 하니까 3회 추경도 저희들 생각을 했지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비비는 지금 이번에 17억 정도 증액되는데, 사실은 지금 집행된 게 세월호 때문에 한 50억 가까이 집행이 됐고, 또 연말까지 계속 집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1% 포인트 이상 우리가 표시는 되어 있지만 쓰기 때문에 일단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고, 의원님께서 주민들과 약속한 그런 공약사항들은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시급성에 따라서 또, 동네 주민들이 사실은 필요하니까 그게 공약이 된 거니까 그 부분은 본예산 때, 추경에는 차치하고 본예산에 내년에 충분히 마을의 주민들이 조금 필요한 것들, 적지도 않은 것들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도 아닌 것들은 우선해서 저희가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에서.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시민시장 건은 위원님 너무 잘 아시다시피 워낙 이해관계가 맞물리고 또 그 부분이 얽힌 게 이해관계가 난해하게 꼬였기 때문에 쉬운 게 아닙니다.

사실은 6월달까지 약속을 했습니다만 이게 연말까지 다 되면 다행인데, 저도 막 배짱 있게 밀어붙여 버리는데 그것이 상당히 그렇게 먹고 사는 문제이다 보니까 그분들에게는 절대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놓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저희가 고민입니다. 또 시장님이 민선6기에 따른 정책에 대한 어떤 새로운 검증도 해 봐야 되고, 어쨌든 당초 약속한 재건축에 대한 방향은 지금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추경에 요청한 겁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시한은 없죠. 시한은 없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래서 그동안 제가 몇 가지 그분들하고 약속을 했죠. 실무적으로 이 부분까지는 상인들이 원하는 데까지 하겠다, 또 이 부분은 안 되겠다라는 약속을 몇 가지 공개적으로 했어요.

그 대신 또 지금 9월달에도 전체 새로운 시장님하고 상인들과 전체 대화를 갖고, 그래서 어쨌든 많은 대화 속에 조금씩 접점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세정과장 서근식 지방채요?

○세정과장 서근식 지방채는 일반회계에는 없는데요.

예산과장이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일반회계는 지방채 하나도 없고요 특별회계 하수특별회계 일부 조금 있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그 익년도에 잉여금이 발생하면 예산에 그 다음 해에 편성해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일반예산에 편성을 하는 겁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대부분이 다 5% 내지 7%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네.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이 사업은 저희가 안산복합화력으로부터 저희가 기본사업지원비로 매년 4억 정도 지원을 받아 가지고 5km 반경이 13개 동의 행정도 해당이 됩니다.

거기에서 금년도에 2100만원 저희가 동별로 지원 해 가지고 사업을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3동이 해당되는 건데 여기서 원래는 문화공연사업을 하려고 추진을 했는데 이 사업이 다른 사업과 중복이 되는가 봐요. 사3동에서 다른 안산문화재단에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문화공연사업이 됐어요.

그래서 그 자체에서 이것을 삭감시키고 이 돈으로 꽃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래서 이걸 삭감시키고 이걸 다시 꽃길 조성사업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이건 단지 국비가 아니고 저희 특별회계니까 특별지원사업비로 저희가 하게 된 사업입니다.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거기서 자체 사3동에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 해 가지고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승마장 조성사업은 기존에 승마산업을 하고 있는데, 팔곡1동입니다. 어디에 있느냐 하면 팔곡1동 능압부락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기존에 있는 데에요. 거기에서 실내마장시설하고 휴게실 기타 창고시설을 지음에 있어서 보조를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있는데 규모를 늘리는 것이죠.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아까 전달 해 가지고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만드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164개 업체를 지원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지금 164개 업체를 지원했고요. 지금 3억원 예산을 가지고 집행한 게 한 28억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계속 수요가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는 지난해와 달리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수요를 갖다가 예측을 해서 2억원을 더 추가하게 됐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사실상 세월호 참사 이후에 그것 때문에 2억원을 더 추가하는 게 아니고요 당초 본예산에는 사실상 저희가 3억원이나 5억원 정도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전체 시 재정 사항을 봤을 때 금액을 한 번에,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이 자금 말고도 다른 게 있냐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여러 가지 마케팅 사업들을 진행을 지금 하고 있고요. 공고도 이미 나 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케팅뿐만 아니라 웹페이지 모바일 홈페이지를 구축을 해준다든지 또 교육을 진행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로 소소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마케팅비용도 지원하고 있고요, 축제비용 같은 것도 지원을 하고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2억을 하게 되면 경기신보에서 10배를 증액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한 20억 정도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당초는 2천만원까지 되어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한도로 해서 3천만원으로 지금 조정을 시켰습니다. 많이 적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만약에 다시 하게 된다면 한 140개 이상 업체가 혜택을 또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잔액하고 앞으로 20억을 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서근식 이거 포상금은 세무과 직원이 받는 게 아니고 이걸 받기 위해서 양쪽 구청에 4명, 4명 해 가지고 세외수입까지 12명에 이번에 2명이 더 해 가지고 14명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걸 체납을 받기 위한 별도의 인원을 채용해서 그 사람의 기본급을 주고 나머지 수당은 체납을 많이 받는 것에 따라서 포상금을 주는 겁니다.

○세정과장 서근식 아까도 이상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포상금 제도라는 게 말이 좀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한테는 이걸 체납을 받기 위해서 순수하게 저희가 인원 채용을 하는 거예요. 해 가지고 별도의, 이번에 두 사람이 실질적으로 지방세는 잘 걷고 있는데 세외수입이 지방세를 추월하다 보니까 그 세외수입을 더 받기 위해서 2명을 더 채용을 했어요.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더 받으면 더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1800만원의 포상금을 더 증액을 한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공유재산은 사유화가 될 수가 없고요.

저희가 개별점포를 요구했을 때 지금 2개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한 쪽에서는 개별점포를 70% 정도 해 주고 오픈형으로 한 30% 정도를 짓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시에서 가져가는 방향으로 하는데, 오픈형태로 가는데 그중에서 공산품매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빼서 상인들한테 개별적으로 그 면적을 넓혀 달라,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쟁점이.

물론 시에서는 그 두 가지를 갖다가 수용을 할 수 없는 입장이고요.

왜 그러냐 하면 개별점포를 만들어 준다고 하는 것은 개별재산이 되는 건 아니고, 다만 재산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이 있다고 해서 문을 닫아놨을 경우 그랬을 때는 연쇄적으로 그게 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개별 이렇게 칸막이로 막는 거는 적절치 않다.

다만 시에서도 오픈이라고 하는 게 전체적으로 오픈하는 게 아니고 일부는 부스, 반부스 이런 형태로 그걸 가져갑니다.

그래서 음식에 냄새가 난다든지 아니면 소리가 난다든지 이런 업종에 대해서는 부스형태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거는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개별점포 개인 사유화 될 수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그런 부분을 분명히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게 진통을 겪고 있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굉장히 진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있는데요. 한 번에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됐다고 한다면 벌써 이 문제는 해결이 됐다고 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시민시장은 건립된 지가 17년이 되고요, 그 과정 동안에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었습니다.

의회에서 그런 부분들이 다 다뤄졌었는데 이번에 이 사안도 지금 시장 현대화사업 하는 게 2년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2년 동안 글쎄요 어떻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용역을 여기까지 그래도 진행을 했던 거는 그만한 노력들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판단을 저는 합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시장 현대화사업을 한 데가 한 몇 군데 됩니다. 대표적으로 경산에 하양시장하고 군산시장인데 거기도 공사를 하면서 가처분신청을 내고 고소고발이 이루어졌고 해서 계속 동안 그게 지체가 됐던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과정을 겪는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 이번 아무튼 토론회를 통해서 여러 의견도 듣고, 우리가 또 방향도 다시 설명을 하고, 이해 못하는 부분에서는 또 더 설명을 하고, 그런 게 더 과정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국회의원님 또 도의원님, 시의원님 같이 간담회를 할 거고요. 오늘 합니다. 오늘 저녁 때 시장님하고 그런 간담회를 해서 여러 얘기들을 다시 한 번 듣고 정리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여러 또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런 걸 거쳐야 되겠죠. 저 역시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그 내용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인분들하고 지난해에 계속 대화를 할 적에 그런 부분에서는 되고 안 되고 하는 부분을 선을 엄격하게 그었던, 그래서 그게 사실상 좀 딜레이 되는 그 부분도 있었던 거 그거를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진행을 잘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알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위원님이 몇 년도에 다녀오셨습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러면 현재 업체가 아닌데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지금 부곡동 옹기마을에 있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러면 이것이 제가 방문했을 때는 처음 생겨서 참 깨끗하고 유기동물 처리하는 분들이 그걸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분들이 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왔거든요.

그걸 체험 방문한 이유가 동물을 처리하되 정말 유독물을 그냥 어디다 한꺼번에 다 모아서 방치할 거냐, 아니면 정말 그 안에서 또 키우고 있잖아요. 모아서 그죠, 동물처리?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담당자가 있고요 담당계장이 있고 저도 올해만 해도 몇 번 나가봤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런데 기준에 따라서 틀리는데요.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는 만족을 합니다.

전에 일부 부실한 부분이 있어서 서울에 있는 카라라는 동물보호협회에서 이런 민원도 있었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그건 정리도 됐고, 또 현 시장님도 당선자 시절에 그런 것 때문에 한 번 방문도 하셨던 것이고, 현재로서는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거 유치원 우유급식은 사실은 우리 집행부보다는 의회나 당 쪽에서도 더 요구가 많았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에는 초·중·고만 이렇게 했었는데 이거 초·중·고로 해서 되겠느냐, 유치원까지 하자,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지금 유치원은요, 오히려 고등학생들은 어느 정도 성장을 했고 이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렇게 급식을 하는 데에 그런 자기들 자괴감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기피를 하는데 유치원 어린학생들은 우유를 반드시 먹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초·중·고는 그렇지만 유치원은 안 먹는 알러지라든지 결근을 한다든지 이런 원아들은 빼고 전체가 대상입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그렇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요.

그래서 이거 첫 발고 잘 디뎌야 되는데요, 지금 진행하다가 이걸 갑자기 유치원 원아를 끊는다, 이건 참 상당한 논란의 소지도 있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게 유치원이나 이런 데는 지자체별로 확산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알겠습니다. 만들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아니요. 재활용됩니다. 반영구적으로 씁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새로가 아니라 그 동안에 이것이 일부는 농가에서 오랫동안 쓰는데 함지박 같은 노란박스 있지 않습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거를 사서 쓰는데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해서 이건 시의회와 우리 집행부와 의견이 일치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아니요. 이게 법적으로 1% 이상을 세우도록 되어 있고요. 법적으로 1% 이상을 세워야 됩니다, 일반회계의.

○예산과장 최종재 아닙니다. 내년에는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편성하되, 100분의 1 내에서 재해 및 재난 관련 목적예비비는 별도로 세워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1조면 100억을 세워야 되는데 일반 예비비로 80억, 예를 들면 20억은 재해 및 재난 관련 예비비로 그 이상을 세워라, 1% 이상을 세워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금년까지는 일반예산에서 의회에서 이렇게 삭감해주시면 그게 예비비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삭감을 하면 통계목을 하나 또 신설합니다. 내부 유보금이라고 그래 가지고 통계목을 하나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삭감한 거는 그 목으로 들어갈 겁니다, 내년부터는.

○예산과장 최종재 내부 유보금이라는 목을 신설 해 가지고, 통계목을 해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도록 이번에 지방재정법에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그러니까 일부,

○예산과장 최종재 그러니까 1% 이상만 세우도록 했는데, 그 동안에 금년 같은 경우 연초에 저희들이 1%를 조금 더 상향해서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의회 의원님들께서 삭감하시고 그러는 부분이 다 예비비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 금액이 많이 늘어난 거였죠.

○예산과장 최종재 네, 그렇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네.

○예산과장 최종재 네.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설명을 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이 아까 말씀드린 불용액이나 아니면 절약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초과세입 이 세 가지가 주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A라는 건설공사를 하는데 100억이 필요하다. 그러면 예상되는 80억만 세워서 하고 20억은 다른 데 돌리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예산과장 최종재 그래서 금년도에도 1회 추경에 본예산에 350억을 했고, 1회 추경에 80억을 했고, 그 다음에 이번 추경에 190억을 잉여금으로 넘어온 걸 갖다가 본예산으로 돌리고 있는 겁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예. 본예산에 350억, 1회 추경에 80억, 이번 2회 추경에 190억 이렇게 한 겁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예.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승마를 1회에 한 시간 정도 승마를 하는데 1회에 3만원입니다.

그런데 10회 기준으로 해서 30만원인데 거기에 따라서 26만원 보조해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지원은 되는데 초등학생이 승마장이 주로 그린벨트나 이런 거리상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할 수 있습니다. 안산시의 학생이면요.

그런데 예컨대 원곡동에서 제일 아까운 데가 어디냐, 장상이나 팔곡동을 가야 되는데 거리상에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아니에요. 안산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데 아무래도 학교별로 학교장의 관심이라든지 그런 마인드가,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그렇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죠. 이 승마는 승마인구의 저변확충과 어려서부터 그런 승마를 함으로써 호연지기라든지 그런 양반의 기질을 느끼려고 이렇게 해 주는 것인데요, 그리고 농가소득도 되고.

그런데 전 학생이 이걸 다 이렇게, 또 그걸 승마를 원치 않는 사람도 있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거 해마다 해서 홍보는 하는데요, 더욱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그렇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제가 이렇게 다년간 주위에서 보니까 학교장님이나 운영위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의 관심도인 것 같습니다, 결론은요.

왜냐하면 학교장님이 이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족 같은 일이고 또 혹시나 안전사고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아유, 공문 보내죠. 그러면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그렇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런 부분도 하나의 기인이지 꼭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는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또 현재에서 더 늘어나도 말이 보유되어 있는 말의 한계 때문에 더 늘어나도 수용이 곤란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승마장이 어린이승마 때문에 승마장을 조성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죠. 이게 큰 수익이 되면 말을 상당히 구입을 하고 그러겠죠.

그런데 큰 이렇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학교로는 우리가 꼭 해마다 공문으로도 저희가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그런 부분도 기인하고 있다 이거죠. 말 안 타도 공부 잘 하고 어린이 씩씩하게 자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하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건 아닙니다. 특수층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6만원만 부담하면 되니까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건 자기 돈 내고는 진짜 귀족층의 자녀들만 탈 수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주말농장 평가는 우리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달에 주말농장을 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현지에서 주말농장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내년도에도 더 많은 주말농장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토론도 하고 교육도 하고 체험도 하고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외부강사도 모셔다가 강당에서 강의도 하고 이런 형태를 하기 위해 사업을 이렇게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1인 1구좌만 가능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고, 먼저 번에도 전준호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는 1인 1구좌를 인터넷에서 세대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오는 인원이 한 5천명이 넘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혜택이 가도록 이렇게 홍보도 하고, 또 그런 2구좌, 3구좌를 갖고 있는 분은 저희들이 찾고 이렇게 해서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이게 그게 아니고요. 정부에서 벼 종자를 보급종을 공급을 합니다. 매년 1월초에 공급을 하는데, 이게 도비사업으로 추진해 오던 사업이 별안간에 작년에 올해 도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이것도 저희들이 가내시로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1차 추경에 삭감을 시켜야 되는데 삭감을 못하고 금년 제2회 추경에 도비가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 시비와 도비를 모두 삭감시키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저희 영농교육 때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들이 차액금액을 약 5454원 정도 이렇게 해마다 지원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도 자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없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농민들한테는 홍보를 해 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이거는 저희가 작지만 강한 농업을 육성하기 때문에 하는 경영교육입니다. 이 경영교육을 다 했고요, 일부 회원들이나 부족한 경우 교육을 추진하다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저희 강소농이라고 그래서 작지만 강한농업을 만드는 농가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한 120〜130명 정도를 육성하는데 그중에는 벼농사도 있고 축산농가, 화훼농가, 양봉농가 그분들 모셔다가 교육도 하고 컨설팅도 해 주고 현지 연찬교육도 하고 이런 교육을 추진하고 남은 잔액을 도비를 그렇게 반납하게 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저희들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다 못 쓴 것은 이렇게 반납을 하고, 내년부터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어른은 없는데요, 우리 상임위에서 한 번 승마체험을 하시겠다라고 그러면 한 번 이렇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위원님은 말이 좀 고통스러워 할 겁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위원장님이 하신다고 그러면,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일정 잡아주시면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알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날짜 잡아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예, 보상금이 좀 증액이 됐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이게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질문하셨지만,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이게 지금 금년도에 336건이 접수가 됐고, 27건이 지금 제안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계약 전력과 사용량 분석으로 전기요금 절약 이런 거는 상당히 좋은 제안으로 해 가지고 아주 모범적인 사례이고 그러는데, 하반기에 저희가 지금 시장님 취임에 따른 반딧불이 제안대회를 전국을 대상으로 지금 9월말일까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고가 다 나갔는데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반딧불이 제안제도라고 그래 가지고 제안제도 이름이 반딧불이 제안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적은 의견, 작은 의견이라도 소중히 해서 다뤄주겠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예,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보상금을 준비해야 되는 사항이 있고 그래 가지고 이번 추경에 천만원 증액을 건의하게 됐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지금 작년도에 비해서는 그렇게 됐는데요.

지금 그 정도는 돼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공무원제안 포상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특허출원이, 지금 예상치 않았던 게 특허출원이 3건이 돼 가지고 포상금이 좀 많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그렇지가 않고요.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제안하는 제안사항 중에서 상당히 학술적으로나 공무원 행정 내부적으로 시스템 개선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는 그런 제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제안들에 대해서는 특허출원을 해 가지고 그 특허의 특허권을 시에서 보유를 합니다.

시에서 보유를 하면 다른 시나 이런 데서 사용을 할 경우에 안산시에 사용료를 내고서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4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됐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제안제도로 지금 예산이 저희 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남시 같은 경우는 공무원 연구모임에서 1등을 하게 되면 5천만원 정도 포상금을 받거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그 이상도 포상금을 받고 그러는데, 그만큼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행정의 예산을 절약을 한다든가 이런 사항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거는 위원님들께서도 굉장히 장려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그거 자료 같이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네.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거기에 안행부 기준률이 1.7%가 있고요 호봉상승분이 1.0%가 되겠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안행부에서부터 권고사항이 내려오죠.

○예산과장 최종재 우리 공직자들도 1.7%보다는 조금 더 오르거든요.

그래서 도시공사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깎는다기보다는 그래도 1.7% 정도의, 호봉은 어차피 올라가는 거니까요.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시공사 관련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도시공사가 있으니까 그때 같이 할 거니까 그때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그렇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1차 추경에도 세웠는데요, 이번에 세월호 사건 관련 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특별점검을 실시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에 대해서 보강 수리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정기점검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6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상·하반기로 연 2회를 정기점검을 실시하는데 특별점검 다시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그것까지 같이 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그렇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지금은 그렇게 많이는 아닌데요. 전체 면적이 한 만 2천평 정도 되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트럭단위 경매장이 되다 보니까 냉난방이 잘 안 되고요, 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한 15, 16년 쓰다 보니까 노후시설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인데, 그런데 이번에 특별점검이 한 번 있어 가지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그렇게 됐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아무래도 이번에 보강을 하게 되면 좀 덜 생기겠죠.

그 다음에 기계시설이라든가 하수처리시설 이런 부분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꾸준하게 시설보완을 해야 되고, 내구연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분 소모품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알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12년도에 왔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알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투자유치과는 일반 사소한 경상비에 대한 어떤 수요가 별로 많지 않은 부서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굳이 2회 추경에 소요가 없기 때문에 편성이 안 됐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 사업은 아마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제가 쭉 그전부터 들어보고 또 BTL사업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 사업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해관계라든가 또 기관간의 문제, 재산의 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는 했습니다만 상당히, 첫째 재산관계 그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고, 또 소유권 자체가 교육청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까지나 중재하고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하나의 동기부여만 할 참인데 그것을 해야 할 교육청의 그런, 쉽게 말해서 역량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겠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3차 때는 보통 삭감이 많이 되죠. 그것뿐만이 아니고 잔여 예산에 대해서 삭감, 3회 추경은 삭감 예산입니다.

○세정과장 서근식 예, 소득세 1100억 됐습니다.

○세정과장 서근식 예.

○세정과장 서근식 102억이요.

○세정과장 서근식 예.

○세정과장 서근식 예.

○세정과장 서근식 지방소득세 당초에 110억 정도 했죠.

○세정과장 서근식 아니, 1109억 정도죠.

○세정과장 서근식 예, 맞습니다.

○세정과장 서근식 그러니까 지금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올해 내년 예산을 지금 9월달에 짜고 있거든요. 우리가 본예산을 9월달에 짜내는데, 이게 사실 지금 9월달이지만 내년에 어떻게 변경되는지를 사실 우리가 최대한 예측을 한다고 해도 어려운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민세가 전반기에 이렇게 하는 것 보면서 세수가 늘어나는 것은 내년 가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렇게, 사실 102억을 안 해서 그냥 놔둬도 102억이 충분히 늘어나는 이유는 경제성장률 GDP 3.8% 상향을 했던 거고, 그 다음에 2013년도 생산실적하고 2014년도 임금상승률을 이렇게 따져보니까 충분히 102억 정도는 지금 8월달에 비교를 해 보니까 그만큼 안 해도 자연증가로 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놔두고 그냥 종업원분만 그렇게 옮겨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세정과장 서근식 지금 소득세가요?

○세정과장 서근식 그렇죠.

○세정과장 서근식 그러니까 지금 1월부터 6월 사이에 우리가 책정을 할 때 1월부터 6월까지 징수액을 해 가지고 하반기 것도 부과예상액 하고 그 다음에 세목별 평균징수율 하고 해 가지고 이렇게 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총 따졌을 때 하는 건데 우리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해서 8월달에 해 봤더니 충분히 그만큼 안 해도 된다는 것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세정과장 서근식 예.

사실 세월호가 있었지만 여기 큰 공단에는 크게 부담은 없다고 이렇게,

○세정과장 서근식 소득세하고,

○세정과장 서근식 종합소득세분에요?

○세정과장 서근식 법인세분이 한 510억 정도 되고요.

○세정과장 서근식 네.

○세정과장 서근식 종업원 102억 정도.

○세정과장 서근식 예.

○세정과장 서근식 예, 그렇다고 봐야죠.

○세정과장 서근식 예.

○세정과장 서근식 예. 사실 공단 같은 데는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보는 거고, 단지 우리가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지방세 중에서 세월호하고 관계된 것은 체납분, 체납분은 하도 언론에서 해 가지고 4월달부터 사실 확연히 줄었어요. 5월, 6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거기에만 세월호에 대한 시세, 취득세 같은 게 도세는 그렇게 큰 영향을 안 받았는데, 또 특히나 우리가 관여하고 있는 시세에 약간 영향이 미쳤지 세월호에 대해서 크게 영향은 미치지 않았다고 보면 됩니다.

○세정과장 서근식 네.

○세정과장 서근식 네.

○세정과장 서근식 네.

○세정과장 서근식 예.

○세정과장 서근식 예.

○세정과장 서근식 예.

○세정과장 서근식 98억입니다. 그거는 12월 31일자로 한 거고, 작년에.

○세정과장 서근식 네.

○세정과장 서근식 예, 맞습니다.

○세정과장 서근식 네.

○세정과장 서근식 그거는 자동차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자동차 끌고 다니는 소유주한테 내는 자동차세가 한 가지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를 유가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울산시에서 들어오면,

○세정과장 서근식 예, 관련이 있는데 이게 지금 책정이 덜 됐어요. 안행부장관하고 국토부장관하고 협의해서 주는데, 이걸 올해는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우리 사항이 아니고 전국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좀 줄어드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세정과장 서근식 예?

○세정과장 서근식 그건 모르겠어요. 그거는,

○세정과장 서근식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정과장 서근식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안행부장관하고 국토부장관이 합의 하에서 해 주기 때문에, 안산만 그런다면 확실히 그렇게 나타날 수 있죠. 세월호하고 관련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체계가 다 줄어들기 때문에,

○세정과장 서근식 네.

○세정과장 서근식 전년도에는 그렇지 않았죠. 올해가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감액을 하는 겁니다.

○세정과장 서근식 예?

○세정과장 서근식 확정된 것은 우리한테 정확히 통보는 안 했는데 저희가 이걸 하기 위해서 교통과에다 의뢰를 해 보고 다 알아봤더니 자기들도 모르고 장관하고 이렇게 합의해서 하는 거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세정과장 서근식 지금 계속 적게 내려오고 있어요. 안분하는 기준이,

○세정과장 서근식 예.

그래서 이렇게 가다 보면 안 되겠다 해서 일종의 마이너스 삭감을 시키는 거죠.

사실 거기서 내려온 것이 감소로 돼 가지고 내시가 서서히 내려오니까 이렇게 갔다가는 안 되겠다 해서 우리도 감소를 시키는 거죠.

○세정과장 서근식 예.

○세정과장 서근식 예.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탄소배출 목표관리 및 감축 모니터링 시스템 이게 시혜자는 반영이 됐고, 환경모니터링 시스템, 모형관리시스템 이것도 반영이 됐고요. 그 다음에 탈수실 세정장치 개선방안이라는 제안도 반영이 됐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이거는 지금 예산절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까지 다 결과가 있기 때문에,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예,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감사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네, 도매시장 소장 김봉근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있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상반기에서 3월달에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특별 점검은 5월달에 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지금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이 있어 가지고 다중시설이기 때문에 매년 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세월호 사건 이후로 해 가지고 경기도하고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다중시설에 대해서 특별점검을 하게끔 그렇게 지시가 나왔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좀 정밀하게 들어간 거죠. 정기점검, 주간 점검, 월간 점검 이런 형식으로 있기 때문에 특별점검으로 해 가지고 좀 더 세분화되어 가지고 구조물까지 좀 보고 그랬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일부 들어가기는 했는데 좀 더 정밀스럽게 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1회 추경 때 건물 보수가 2천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이거는 별도로 해 가지고 방화구역이 있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이게 특별점검에서 소방 부분도 있고 건물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전기 부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했거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점검은 같이 한 거고 그 전에 한 것은 작년에 방화구역 보완공사 때문에 소방시설을 작년 말에 했기 때문에 추가로 해 가지고 소방시설 보완공사 예산을 편성한 거거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슬레이트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빗물 이런 것 새는 게 수시로 생기기 때문에.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입니다.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기존 건물예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몇 ㎾를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저도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애로사항을.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저도 얼마 전에 그걸 파악했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예.

○예산과장 최종재 도시공사에 대한 예산이요?

○예산과장 최종재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예, 알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지난번에 삭감된 것은 제가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이번에 시민공원과에서 올라온 것은 화랑유원지에 갈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점점 잠식을 해 오는 데요. 그 부분에 대한 제거하는 예산으로 알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제가 지금 전의 것을 몰라 가지고요. 이렇게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이번에 시민공원과에서 올라온 예산은 거기에 있는 갈대라고 그러나요? 그게 계속 번식을 해 가지고 호수 자체를 잠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일부를 이렇게...

○예산과장 최종재 제가 앞의 부분 것을 정확히 못 봐 가지고요. 뭐라고 답변 드리기가 그것은 그렇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본예산에서는 수생식물이 어떤 건지는 제가 어떤 거를 제거하겠다는 내용을 좀 몰라 가지고 죄송한데요. 이번에 추경에 시민공원과에 세워 준 것은 갈대를 제거하는 예산으로 저희들이 일단은 의회까지 계상하게 된 겁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예.

○예산과장 최종재 지금 도시공사에서 전체적인 관리를 한다고 그래도 전체적인 시설물 관리지만 그렇게 별도의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그 다음에 그러한 것 필요성을 느꼈을 때는 저희 시의 부서에서라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가 해 줬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그리고 각 2천만원 이상에 대한 위탁비에서 그거는 각 실과소에서 세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글쎄, 제가 편성 과정에 법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제가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용은 파악을 못 했다는 것은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시민공원과에 예산을 세워 준 부분에 대해서는 갈대를 제거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예산을 해 준 겁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예.

○예산과장 최종재 예, 받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예?

○예산과장 최종재 예, 자세한 내용은 시민공원과에서 받은 그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한 사업내용을.

○예산과장 최종재 예,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은 어떤 것인지 제가 알아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지금 현재 진행사항은 1심에서는 도시공사가 승소를 했고요. 지금 2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아마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11월 안에 2심이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예, 단원구청에서 했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예, 부과권자가 단원구청장이기 때문에 단원구에서 했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이미 납부를 했죠.

○예산과장 최종재 예, 낸 거죠.

○예산과장 최종재 예, 이기면 도시공사에서 단원구로부터 다시 받는 거죠.

○예산과장 최종재 이자까지는 반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예.

○예산과장 최종재 2심이 그때쯤 끝날 예정인데 이게 좀 늘어질 수도 있고 좀 당겨질 수도 있고 합니다마는 하면 또 3심이 갈지 안 갈지는, 만약에 도시공사가 진다면 도시공사 측에는 저희들이 어떻게 컨트롤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단원구가 다시 또 진다 라면 단원구도 단원구 나름대로의 뭔가 고심이 있겠죠, 3심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에 대해서는.

○예산과장 최종재 단원구의 입장이요?

○예산과장 최종재 아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그것은 우리 세정과에서...

○세정과장 서근식 이게 2심 할 때는 우리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검찰 품의 받아 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검찰에서 판단을 해서 이렇게 하라 해서 하는 겁니다.

○세정과장 서근식 네,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서근식 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경영본부장 최중세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4월부터 경찰청 축구단이 창단되면서 K리그가 운영이 되고 또 그리고 이번 9월달에 아시안게임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서 경기장으로 활용을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기요금 1억 3,6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작년 연말에 전기요금이 인상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를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합해서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그때는 예상을 그것까지는 하지를 못 했었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아직까지 채용계획은 확정이 안 됐는데 시의 승인을 받는 데로 채용계획을 확정해서 그것은 별도로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11월 1일부터 운영은 하지만 그거를 운영을 하려면 한 10월 중순부터는 같이 이렇게 근무를 하면서 인수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2.5월로 계산을 했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그 인원은 지금 현재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승인된 부분 그 인원 가지고 운영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아닙니다. 지금 현재 승인 절차 중에 있는데 그 승인이 나면 그 인원을 채용해서 운영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저희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저렴하다라기보다는 앞으로 정류장하고 자전거 대수가 많이 늘어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같이 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는 곳보다는 저희 도시공사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면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예산절감이라든가 운영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좀 더 확실한 효율성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지금 현재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지금 현재 민간이 위탁해서 하는 것보다 저희가 하면 약 25%에서 30% 정도는 절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예, 급마다 좀 다르고 그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추경에 요구된 인건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인상분 2.7%에 대한 전체적인 인상분에 대한 것을 반영을 요구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중간에 새로운 신규 위탁사업이 지금 페달로를 비롯해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중계처리시설 등 신규로 위탁받은 사업에 소요되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 또 그 다음에 그 동안에 승진이라든가 또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한 직원들에 대한 급여의 변동 이런 것을 총 망라해서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 원인은 지금 말씀드린 그와 같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3급의 경우는 4급에서 한 사람이 승진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조금 금액이 당초보다 많이 편성요구를 하게 된 거고요.

그런 게 그렇습니다. 새로 신규로 채용하고 승진하고 그런 것까지 두 가지 요인이 있고 많이 늘어난 거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인건비 인상분 2.7%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은 금년 9월부터 작업 해 가지고 12월달에 승인이 되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그래 가지고 그거는 지금 현재 체제 구조상 당해 추경 때 인상분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1155대입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그러니까 특정업무직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그럴 계획입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관리하고 프로그램 운영자 2명 이렇게 해서 총, 사실은 17명을,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정원은 시에서 18명을 받았는데 저희는 채용은 17명만 할 계획입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여기에서 페달로에는 특정업무직은 배송업무를 주로 담당할 직원을 말합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공개경쟁으로 해서 뽑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전체적으로 일반 우리 직원 채용하고 같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지금까지 나이 제한은 없죠.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60세 이하.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60세 이하.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예.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분이 하기에는 배송업무 같은 건 조금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예, 여기서는 그렇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그러니까 공개채용 할 때는 남녀 구분 없이,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아니요. 전체적으로 똑같이 해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타 지역도 되는데 관내 거주에 대한 점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이 좀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예.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예.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그럼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76개입니다. 내년 1월 1일자로 76개 스테이션이 100개로 늘어나고 관리 자전거 대수는 현재 1155대에서 2155대로 1000대가 늘어납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하루를 타는 게 아니고 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1일 회원일 경우에는 천원, 월 회원은 3천원, 연 회원은 2만원 그렇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분실은 없고 고장 난 거는 별도 수리하시는 분들이 계셔 가지고 그곳에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안산시 자전거연합회에서 그걸 위탁 받아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곳곳에 있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업소에서는 수리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저희가 10월부터 준비를 철저히 해서 홍보뿐만 아니라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하여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총망라해서 잘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제가 알기로는 안산시에 계신 분들은 자전거 보험이 다 들어 있어서 자전거 타다가 사고가 나셨다 하면 보험혜택을 다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네, 안산시민들은.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그건 제가 지금 확인을 못하는데 그건 별도로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네, 6대 증차 계획이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이번에 증차되면 26대입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원래 그게 장애인 기준으로 해서 200명당 한 대씩을 확보하도록 법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은 32대를 확보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6대가 하반기에 늘어나면 26대가 되는데 내년도에 가서 6대를 더 증차를 해서 그걸 채워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대당 평균 10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그렇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차량 배치는 하루 전에, 그러니까 매일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동안 접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제일 밀리는 시간은 9시부터 10시가 되겠고요. 운영시간은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하루 전에 예약을 받으면 그 다음 날 배치지역이 설정이 됩니다. 그것에 맞춰서 우리 하모니콜이 출동을 하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본사무실은 저희 올림픽기념관에 있고요, 차들이 주로 집결하고 기사들이 있는 데는 견인사업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아직까지는 지금 절대 수요에 보유대수가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지역별로 차이는 많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전체적으로 매년 하모니콜 이용을 위해서 우편물을 발송합니다만, 안산지역의 경우에 특이사항이 이용하시는 분들만 이용을 하고 있고, 말하자면 1, 2급 장애인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65세 이상이나 5세 미만 어린이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의사진단서를 통해서 이걸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전체 장애인으로 등록된 분들이 다 이용을 하느냐 하면 그게 아니고 일부만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끊임없는 어떤 홍보가 요청되는 대목입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장애인 1, 2급이 주로 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1, 2급들이 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아닙니다. 10km당 천원, 그리고 그게 km수가 늘어날 때마다 일정비율로 해서 가산이 됩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그렇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약 3년 정도 됐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그렇습니다. 8명 뽑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공개경쟁입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일반적으로 택시운전 면허를 갖고 있어야 되고요. 가급적이면 5년 이내의 무사고 경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렇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인건비는 처우야 개선이 되면 될수록 좋겠지만 여러 가지로 시 재정형편이나 이런 것에 맞춰서 책정이 되기 때문에 그건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거는 극소수이지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사망에 이를 정도로 그런 큰 중대한 사고는 없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접촉사고가 한 5건 정도.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네, 잘 알겠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금방 연락을 받았는데요, 국장님이 수술한지 얼마 안 되셨는데 이렇게 있다가 지금 가서 거의 눕다시피 해서 지금 못 일어나고 있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더 필요하다라면, 꼭 필요한 사안이겠지만 양해를 해 주시면 그냥 있고 양해가 안 되면 가서 직원을 보내서라도 모시고 오겠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예, 다녀오도록 할게요.

○예산과장 최종재 그러니까요. 죄송합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저만 그렇게 알고 있던 겁니다. 죄송합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그건 제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그게 아니고요.

○예산과장 최종재 조금 아까 직원한테 얘기 들었는데 수술한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가서 거의 쓰러지다시피 했나 봐요.

○예산과장 최종재 아니요. 지금 모시러 갔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11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11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그렇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네.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약 25% 정도의 말하자면 경비절감이나 이런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사업 타당성용역 결과 나온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일례를 들자면 민간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25명의 인력을 썼는데 저희들의 경우에는 지금 18명을 갖고 운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그냥 운영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주 디테일한 자료를 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이게 시에서 저희들한테 넘길 때 타당성용역을 준 결과 거기서 나온 수치입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모든 대행사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저희들한테 넘기기 전에 반드시 타당성용역을 거치고요. 그리고 그 타당성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그러니까 경상수익이 적어도 50% 이상 되는 것만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것에 맞춰서 넘기기는 합니다만 운영과정에서는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당장에 예측 가능한 것이 지금 현재 넘어오는 자전거대수가 현재는 1155대인데 그리고 스테이션도 76개인데 내년 1월 1일자가 되면 당장에 1000대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2155대가 되고 스테이션도 100개로 늘어나니까 거기에 따라서 소요인력에 약간의 증가는 불가피할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현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용역결과 한 25% 정도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11월 1일자로 넘어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거는 동네 자전거 가게는 자전거연합회에서 수리를 전담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걸로 봅니다.

다만 오히려 아주 짧은 거리를 운행을 하면서 수익을 올리는 영업용 택시 경우에는 약간의 불만의 소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시에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넘기는 겁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상담도 있고 배송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지금 현 상황에서 내년에 1천대가 늘어나는 데에 따른 필요인력을 산정하기는 상당히 조금 어렵습니다, 정확한 수치를.

그런데 그거에 맞춰서 저희들도 어떻든 간에 이 페달로 사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 입장에서 아무리 공공성을 추구를 한다고 그러지만 이 페달로 사업을 과연 우리가 인수를 해야 되느냐 하느냐 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을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페달로 사업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창원하고 대전 같은 데 벤치마킹도 갔는데 그 결과보고 내용은 그렇게 꼭 장밋빛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 판단이 현재 민간이 맡고 있다가 더 이상 맡기가 힘들다고 하는 상황에서 어느 기관으로 넘기는 게 제일 적정한가 하는 것을 따지는 끝에 도시공사가 제일로 적당하다 하는 판단에 따라서 넘긴 거니까 저희들도 일단은 공공성 추구 측면에서 이것을 받아서 최대한으로 민간들이 운영할 때보다는 효과를 많이 내서 시민들한테도 기여를 하고 또 나름대로 도시공사의 하나의 성과물로 그렇게 내놓을 그런 각오는 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렇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지금 12월달까지 자기들이 철수를 하겠다 하고 사전에 예고를 한 것으로 압니다.

저희하고는 지금 계약이 된 게 아니고 시하고 진행 중인데요. 그런데 계약기간은 내년 6월까지 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그런데 그것에 따른 손실이 거의 13억 정도 되니까 시가 지금 여러 가지로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이것도 부담이 되니까 좋은 결과를 도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와∼스타디움에서 동력비가 늘어나는 것은 아까 특히 전기랄지 이런 것은 경찰청 축구단이 유치가 됨에 따라서 K리그가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아시안게임하고 관련해서 이게 협력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축구경기가 여기서 열리고 그에 따라서 또 선수만 오는 게 아니고 사무실도 운영이 되어야 되고 이런 데에 따른 경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지금 도시공사하고 롯데하고 계약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가 진행을 하고 있는 거니까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렇습니다.

지금 상록수 체육관 같은 데도 동력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거기도 배구 경기 같은 것 이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전기하고 이런 것들이 수요가 많이 늘어나니까 똑 같은 상황입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참고적으로 2013년 11월달에 전기요금이 한 5.8% 인상이 됐는데요. 그때 11월달에 올리다 보니까 본예산 당초 예산에 이거를 계상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이번에...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1월 21일자로 5.8%가 인상이 됐습니다, 전기료가.

그런데 그때는 예산이 이미 짜여진 다음이니까 그걸 반영이 안 됐던 사항입니다. 그것도 원인이 됐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아주 좋은 얘기이십니다.

그거는 도시공사 직원들 플러스 시민들의 어떤 절전에 대한 의식, 개혁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맞물릴 때 효과가 배가가 될 거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명심하겠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잠깐만 국장에 대한 양해 말씀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산과장 최종재 아마 국장실에 가서 아파서 거의 눕다시피 하고 있다가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병원으로 지금 간 것 같습니다, 금방 우리 직원이 갔다 왔는데.

그래서 아마 병원에 가서 어떤 치료를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시 오는 데로는 연락해서 오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부속실에다가는.

그러니까 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제가 별도로 다음 회의 때나 아니면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가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예, 알겠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잘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예산과장입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우리 안산시 전체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산과장 최종재 이번 안산시 전체 거는 이번 추경에 주안점으로 다뤘던 거는...

○예산과장 최종재 도시공사 분에 대해서는 아까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크게 세 가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우선 시설관리가 위탁이 되면서 신규사업 위탁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 상승분, 아까 최중세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인건비 상승분,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라 그래 가지고 지금 계속 질문 나왔던 동력비라든가 재료비라든지 이런 게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금년도 인건비가 작년 11월달에 아마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이 이미 확정된 후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되고 안행부에서 1.7%분 증액하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호봉 승급분이 1%, 기본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승진하신 분들에 대한 올라가는 비용, 그 다음에 이번에 위탁이 되면서 신규사업이 수탁이 되면서 거기에 관련된 신규사업에 따른 인건비 그런 게 쭉 되겠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전체적으로 기본 상승분은 같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이번에 올라온 것으로는 아마 지금 1급과 2급은 동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3급 이하는 2.7%가 인상이 된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예산과장 최종재 임원만, 그러니까 사장님과 본부장님까지는 동결이고 그 나머지는 2.7%가 인상됐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예산과장 최종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후상박은 안 한 것 같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지금 전체 우리 도시공사에 여성 전체 직원 비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 채용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성이 몇 분이고 몇 %고 할당된 바는 없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위원님 그것 제가 답변 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류의 자료는 있을 수도 없고, 하지를 않았는데 어떤 자료가 있겠습니까? 그런 거는 없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지금까지 아시겠지만 채용 관련해서는 아주 공정하게 그렇게 누가 아는 사람 통해서 이렇게, 저희가 그런 걸 통해서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지난번 의회에서도 와서 수차례에 걸쳐서 보고도 드렸고 말씀도 드렸듯이 앞으로는 그렇게 할 리도 없지만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켜보시면서 앞으로 추후 이런 말씀하실 기회가 많을 거니까 그럴 때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다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37블록 취득세 납부하고 관련해서 100억을 주신 것은 이미 신문지상을 통해서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세나 이런 것 때문에 이미 납부를 했고요. 1심에서 수원지법 행정부에서 승소를 했는데 단원구청이 경기도지시에 따라서 지금 항소를 하도록 해서 서울고법에 계류 중인데 아마 첫 공판이 다음 달 14일날 열릴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항소심 공판도 지금 상황으로 보면 연말까지는 마무리가 될 걸로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항소심이 끝나고 나서도 만약에 대법원에 상고를 할 경우에는 조금 더 거기에 대한 판단이 유보될 상황인데요. 어떻든 간에 그 돈은 지금 납부를 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아니죠. 항소심이 끝나면 거기에서 재판이 종결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요.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을 상대로 한 것은 대개 보면 상고심까지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고 확정판결에 의해서 1심의 원심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서 도시공사에 완전 승소로 마무리가 되면 그 돈은 지금 현재 우리 자본금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원래 약속을 했던 것은 일단 시로 반환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일단 반환을 하고 그 다음 상황은 다시 논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저희들 염원입니다.

그런데 단원구청에서 항소를 안 했더라면 재판이 끝날 뻔 했는데 일단 또 경기도가 자기들 지시 상황이기 때문에 항소를 하도록 해서 했고 지금 이 상황으로 보면 자칫 상고심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그렇습니다.

경기도에서 더 이상 채근되지 않으면 항소심으로 종결도 되겠지만 그것은 지금 예측...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네, 그렇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잘 알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일단 가산세뿐만 아니라 본세까지 다 돌려받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예.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40페이지에 있는 일반보상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여기에서 일반보상금 같은 거는 주로 수영장이라든가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각종 시민을 상대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있어요. 거기에 대한 강사료가 대부분입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각종 설비 시설에 대한 말 그대로 수선비입니다. 특히 운영하다 고장이 나면 교체하고 수선, 수리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예, 그거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부에서 주로 하는 것은 컴퓨터 수리비 같은 거 그런 것이 들어가 있는 그 비용입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그렇죠. 컴퓨터 관리는 전체 공사의 컴퓨터에 대한 관리 예산이 경영지원부에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이거는 거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자전거 유지보수비하고 그 다음에 배송하고 하는 차량 유지관리비 그 다음에 그 외에 스테이션이라든가 이런 게 시설물 유지보수 총 합해서 그게 2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배송에 필요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예, 배송에 필요한 차량유지비.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예.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자세히, 위원님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시에서 언제부터 했나 그걸,

○예산과장 최종재 해당 부서에서 했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거는 정확하지 않은,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7, 8월달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그 당시에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예, 예측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예, 저희 쪽에도.

○예산과장 최종재 예.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그러니까 그거는 시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네, 그렇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네. 아직 계약 체결은 안 했습니다.

○전문위원 이장원 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장원 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아까 답변 드린 대로 11월 1일부터 운영을 하는데, 그러니까 두 달 운영비를 세운 거고요. 또 그 다음에 인수하기 위해서 한 15일 정도는 같이 근무를 하면서 인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인수 전에, 그러니까 인수 전에 10월부터.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아닙니다. 아직 없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11월 1일부터,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작년 7월에 시에서 한 조직진단 내용이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 이후로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한 것은 조직진단 중에 직종개편 등하고 관련된 것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용역비 예산에서 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용역비에서 쓰는데 이미 그게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 추경 예산서에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네, 그렇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기획조정실에서 했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예, 여기서는 그렇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필요하다시면 바로 즉각 개발사업 부분 것도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예.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예, 그렇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네,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자료는 예산서는 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예.

○예산과장 최종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인상된 분이 총 기본급이 얼마 그 다음에 수당 조정된 게 얼마 이런 걸 요구하시는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네, 잘 알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할 계획입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거기에는 위원님 말씀 중에 말씀드리면, 별도로 정규직 신규 증원이 없이 여기에 한대로 기간제근로자,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네, 2명씩 해서 4명을 별도로 그렇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예.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종·직렬 이 개편에 관한 그 항목으로 해서 특정을 해서 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이 제대로 없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조금씩 뽑아 갖고 그 예산을 전용을 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게 여기저기 항목의 집행잔액 중에서 긁어모아 갖고 용역비로 전용을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필요한 자료는 별도로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800만원입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저희가 전용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직군하고 관련해서는 특정업무직하고 업무직을 각각 일반직 8급하고 9급, 현재는 2급에서 7급까지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일반업무직을 8급 그 다음에 특정업무직을 9급으로 해서 지금 현재 전혀 업무직이나 특정업무직은 승진이나 이런 기회가 봉쇄가 되고 있는 상황을 타파를 해서 조직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일반직 중에서도, 그러니까 정규직 중에서도 일반 그 다음에 계약 그 다음에 특정업무, 기간제 이렇게 5개로 구분된 것을 중간단계를 통폐합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일반정규직하고 기간제로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이 직제도 현재 있는 2급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지금 공사의 규모로 볼 때는 1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1급을 신설해서 1급부터 9급까지 어느 정도의 각 직급이 계선화 되도록 하고, 현재 인력구조가 압정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피라미드형으로 해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볼 그런 생각입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지금 자동적으로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함에 따라 가지고 각 직군들의 모양이 좀 변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말하자면 기간제는 숫자가 줄어들게 되고요. 이번에도 1년 동안에 걸쳐서 16명을 기간제에서 특정업무직으로 전환함에 따라 갖고 전체적으로는 234명의 기간제 요원이 223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모양 틀은 점점 이 피라미드형에 맞춰 갖고 이걸 짜나가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시하고 지금 업무직하고 특정업무직을 일반직 8급, 9급으로 하는 문제는 지금 시하고 나름대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은 여러 가지로 지금 재정상도 어렵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 것인 만큼 일단은 전체적인 로드맵은 작성을 해 놓고 시차를 둬가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10월하고 11월입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월수가 당초에는 준공예정이 이달에 준공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9월초에 할 계획이었는데 그게 지금 현재 미뤄지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이 예산 자료 낼 때는 이게 벌써 한 달,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더 전에 한 거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네, 그건 조정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프로그램 강사료가 세 명인데 4개월 분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3천만원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 경우에 지금 일반적인 강사들의 처우가 타 도시공사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기 때문에 강사를 모집을 해도 응모자가 적어서 계속 재공고를 내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사의 경우에는 강사를 기간제가 아니고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일반적으로 우리 지금 수영장이나 체육관이나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저희들 강사가.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각각 뭐냐 하면 개인별로 계약시간이 조금씩 다른 데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이 인근 도시공사의 강사들의 처우가 어떤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250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우리들 평균 강사료가 적게는 170만원부터 한 200만원 정도까지 수준입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이것은 프로그램에 따라서 다르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여기에서 요구하는 말하자면 체육관의 프로그램은 어떤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에어로빅 댄스 교실하고 노래방 교실이요?

프로그램이 각각 강사들이 맡는 게 다르기 때문에 본인들이 받는 처우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본예산이 315억 9,262만 1천원입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9억 7,200만원입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1회는 추경 저희는 계상을 안 했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저희 추경도 시하고 거의 맞춰서 합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예, 보통 같이 하고 있는데 1회 추경 때는 도시공사에 추경 요인이 없고 그래서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그게 어떤 면에서 말씀하시는 건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예.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저희가 예산 요구를 하면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삭감된 부분은 저희는 별도로 승인해 주신 것을 갖고 이사회 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금액을 갖고 삭감한 부분은 삭감하고 해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서 우리는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예, 추경에 필요한 부분은, 추경도 마찬가지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서 시에다 요구를 하고요. 또 만약에 그 금액이 또 의회 승인 과정에서 삭감이 됐든가 조정이 되면 그걸 갖고 다시 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서 지출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전용은 그것은 별도로 예산회계법에 있는 목간 전용 그거를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거를 별도로 추경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그러니까 총 금액을 갖고 저희가 편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갖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서 시에 제출해서 시의회의 또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시의회 승인 과정에서 변동이 있으면 그걸 다시 또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지출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1,800만원 정도 요구를 했었는데 그게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없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시민공원과에서 올라왔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전체, 우리가 호수공원을 대행사업으로 위탁관리를 하지만 전체의 관리의 주는 안산시 시민공원과입니다.

그래서 시민공원과에서 수생식물 제거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저희가 본예산에 요구했던 거는 겨울 되면 그게 웃자란 부분이 얼음 위로 이렇게 나온 그것 제거하려고 했던 그 예산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겁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제가 답변을 좀 드릴까요?

물론 시민공원과가 하면 더 좋은데요. 환경교통국 주요사업 사업설명서 15쪽에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갈대를 비롯한 각종 수생식물을 도시공사는 얼음 위에 나온 부분을 자른다 그랬던 거고 여기는 뿌리까지, 너무 많이 이렇게 잡아먹으니까 그거를 뿌리까지 완전히 제거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예.

○예산과장 최종재 예, 알겠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뿌리가 뻗어나가는 그런 식물인데요. 그거를 갖다가 너무 많이 호수를 갖다가...

○예산과장 최종재 잠식을 하니까 호수 자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아마 뿌리까지 뽑겠다는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주차장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시 교통정책과에서 잡을 예산이고요. 그리고 올림픽수영장 리모델링 관계는 그거는 예산이 그때도 보고 드렸지만 많은 액수가 필요한 그러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도 시에서 아마 다른 기금도 받고 이렇게 지원 받고 하는 그런 계획 때문에 아마 요구를 하면 내년도 당초 예산에 요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비가 8억 5천이 확보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총 26억 5천만원인데 국비가 8억 5,5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잔여 시비로 17억 9,500만원은 2015년도에 시에서 예산을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시청에다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빨리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상황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시에서 예산을 줘 가지고 저희한테 전도를 해 주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건데 예산이 안 되어 있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