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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14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14.09.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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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9월 19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4.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4.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4.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 및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8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위원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을 할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을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결에 앞서 당 위원회 주문사항을 말씀드리면, 평생교육과의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와 관련해서는 행사시 차량임차를 통한 집단적 이동 대신에 자발적 참여를 추진하고, 개최 장소를 변경하고, 홍보비 집행 확대 등에 대하여서도 검토하여 더 알찬 프로그램으로 변경 운영될 수 있도록 주문하고, 시민시장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바 집행부가 상인들과 적극적인 대화와 협상을 통하되, 협상시한을 정하는 등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문합니다.

유기동물 처리와 관련하여 현장을 방문한 결과 동물보호, 환기, 청소, 폐기물처리, 분뇨처리 등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고, 인근 시·군 유기동물까지 우리시에서 처리하는 상황으로 우리시 발생분만 처리하거나 인근 시와 원만한 협의 및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 드립니다.

그리고 2014년 순세계잉여금에 관련해서는 예산대비 13.4%인 2175억 3800여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원인은 세입의 과소 편성과 방만한 예산편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향후에는 정확한 세입예산 계상과 적정한 세출예산 편성으로 순세계잉여금이 5% 이내가 되도록 당부 드립니다.

또한 예산과 예비비 증액과 관련해서는 예비비 증액 사유가 없음에도 예비비를 증액하여 다른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일반예비비를 1% 이내에서 편성해주시기를 주문하고,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비와 관련해서는 자료제출의 불성실 및 지난 2014년 예산액의 6.3%인 19억 3500여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는 등 방만한 예산편성이 지속되고 있는바 예산편성의 정확성을 주문하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보관 소관에서 3천만원을, 행정국 소관에서 7억 5200만원을, 기획경제국 소관에서 1억 9453만 6천원을, 상록구청 소관에서 225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9억 9903만 6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을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21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의안 심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8분 산회)


○출석위원(7인)
나정숙손관승송바우나윤태천이상숙전준호주미희
○출석전문위원
이장원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김진근
행정국장권오달
기획경제국장김상일
총무과장박미라
정책기획과장임흥선
예산과장최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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