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복지국장 안상철 주민복지국장 안상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정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복지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자종합사회복지관은 선부동에 위치해 있으면서 군자지구 주공임대아파트 건립 당시 이용되었던 명칭을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어 인근 시흥시 군자동으로 인식되어 주민들 혼선을 빚어왔고, 우리시 관내 복지관은 지역 동(洞) 명칭에 따라 사용하고 있어 이에 맞게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명칭의 일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와 관련한 별표 사회복지관의 명칭 및 소재지 중 군자종합사회복지관을 선부종합사회복지관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노인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들에게 지급되던 기초노령연금제도가 2014년 5월 2일 기초연금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로 7월부터 기초연금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본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안산시 노인장수수당 지급 조례」 제3조(지급 대상자) 내용 중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용어를 ‘기초연금 수급자’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기초연금제도 시행에 맞추어 안산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안산시 노인장수수당 지급 조례」 제3조(지급 대상자) 내용 중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용어를 ‘기초연금 수급자’로 개정을 하고, 더불어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한부모가족의 정의를 상위법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조항을 준용하고 한부모가족에 대한 난방비 지원 내용을 구체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정의)를 상위법인 「한부모가족지원법」조항을 준용하고 제6호, 제7호는 별도 조문으로 분리하였고, 안 제4조(지원 사업)를 신설하여 난방비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과 시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난방비 지원 및 중지) 제1항에 난방비를 혹한기에 집중 지원함으로써 동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2013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동 담당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가구당 월 3만원씩 5회 지급되던 것을 월 5만원씩 3회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난방비 지원 및 중지) 제2항에 난방비 지급 대상자의 지원 중지 사유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6조(환수) 조항을 신설하여 난방비 부정 수급자의 환수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산시 행복예절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일제적으로 도로명 주소로 전환하면서 기존 조례에 주소가 잘못 기재되어 정확한 도로명 주소로 수정하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2013년 8월 2일자로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전면 개정되면서 누락된 조항을 수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위치)를 고시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를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모두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경혜 전문위원 박경혜입니다.

안산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사회복지관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군자종합사회복지관은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설치된 영구임대주택의 복리시설로써 1992년 건립된 군자주공13단지아파트 내 관리소 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군자종합사회복지관의 명칭은 해당 지역의 옛 행정구역인 시흥군 군자면에서 유래된 것으로써 1988년에 고시된 「안산 군자지구 임대주택건설 사업 계획」의 지구사업에 따라 부여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지관의 명칭이 현재의 지역 이름과 관련성이 부족하고 원곡동 군자복지회관(다문화어울림 어린이공원 내)과 시흥시 군자동의 지명과도 동일하여 지역주민에게 혼선을 주어 왔습니다.

지난 2013년 제207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명칭 변경 요구가 있었고, 안산시에서 올해 2월부터 35일간 실시한 지역주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참여자의 94%가 명칭을 변경하는 것에 찬성했고, 명칭에 있어서도 지역 이름을 반영한 ‘선부종합사회복지관’으로 변경하는데 96%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론적으로 1999년 이후부터 해당 지역의 동(洞) 이름에 따라 사회복지관의 명칭을 정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관례화 된 점에 비춰 볼 때, 군자종합사회복지관도 이에 맞게 ‘선부종합사회복지관’으로 변경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는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노인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노인장수수당 지급 조례는 관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 85세 이상 장수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2008년부터 시행된 우리 시 노인복지 시책입니다.

다만, 지급대상에 있어서 중복 지급을 방지하고자 이미 국가로부터 공공부조 성격의 「기초노령연금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 노인은 제외하도록 명시되어 있었으며, 금번 조문 개정 사항은 2014. 7. 1. 종전의 법령이 폐지되고 새로운 「기초연금법」이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언급된 “기초노령연금수급자”를 “기초연금수급자”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의 법률적 근거에 따라 당연 수반되는 사항으로 여겨집니다.

이외의 개정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쉽고 자연스런 용어로 바꾸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안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는 2008. 8. 4. 제정된 이후 2010년 한차례에 걸쳐 일부 개정된 바 있습니다.

당시 조례에는 상위법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명시된 용어의 정의를 일일이 조문으로 반영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정의를 그대로 준용하도록 하여 상위법의 개정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간소화 했으며, 또한, 현행 조례가 한부모가족 수당 지원에 대해서만 반영한 것에서 나아가 한부모가족의 발생을 예방하고 인간다운 생활과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종합적으로 마련한 것은 적절한 반영 사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금번 전부 개정의 주요 요인이 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 사항에서는 난방비 지원 기준의 개선을 요구했던 바, 당시 105건의 착오 사항이 확인된 상록구 주민복지과 감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감사 지적의 원인은 수당 지급에 있어 소홀한 사실도 있지만 과중한 업무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 반복적인 업무의 비효율성과 난방비 지급 기준의 모호함에서도 찾을 수 있어 안 제5조 별표를 통해 명확한 기준과 지급 횟수를 간소화 한 것은 이를 개선하고자 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음으로 현행 조례의 지원금 환수의 의무 규정을 완화한 것은 법 제25조의2(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징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를 염두에 둔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적으로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사업 등을 구체화 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집니다.

안산시 행복예절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안산시 행복예절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된 이후 행복예절관의 위치가 2011년 도로명 주소 고시에 의해 확정되었을 당시 기존 도로명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 제13조에 인용된 조례의 제명이 2013년 8월 2일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개정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로 자치법규의 정확성을 위해 시급히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1회로 줄인다면, 타 시에 1회 지급하는 시도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이 15일 기준으로 25일 날 지급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2월에 안산에 살다가, 만약에 12월 15일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했을 경우에 1월 달에 만약에 이사 오는 다른 어떤 가정이 있으면 이 분은 지급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급 기준일의 차이로 인해서 그렇게 하기는 조금,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굳이 한다면 하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어려운 한부모가정들을 위해서 이런 지원 시책을 우리가 펼치는데 조금 골고루 혜택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것은 어차피 우리가 3만 원씩 5개월을 나눠주던 것을 5만 원씩 3개월로 나눠주기 때문에 총 금액 액수에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물론, 3월에도 더 주면 더욱 좋겠지만 우리의 재정 부담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횟수 3회로 하는 것으로 저희는 적절하다고 판단했었고요.

3월에 대한 대책에 대한 것은 본인들이 어차피 난방비 3회에 걸쳐서 받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규모 있게 써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당사자들인 한부모가정에 대해서 수요 조사는 안 했고요. 타 시의 사례와 그리고 제일 동사무소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너무 업무 부담이 많은 것과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의 조례 개정하라는 권고 사항 그 세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저희는 개정을 하게 된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것은 예를 들어서 12월 15일 기준으로 안산시민이었는데 12월 25일 돈을 받았어요. 그런데 1월에 이사를 가면 1월부터는 못 받는 거고, 그러니까 2월에 만약에 다른 데서 이사를 왔을 경우에 2월 15일 기준으로 2월 25일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12월 1월분은 못 받는 결과가 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환수에 대한 것은, 지급한 것에 대한 것은 일단 그 당시 기준점으로 거기에 거주해서 지급 대상이 됐기 때문에 환수하고는 별로 그다지 그렇게 연관성을 안 해도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조금씩 증가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아버지 부자가정, 모자가정 그것에 대해서 구분해서 있는 거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모자가 더 많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청소년 한부모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접근이라는 거는 어떤 접근.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것은 일단 파악이 되고 있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청소년 미혼모, 한부모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그리고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센터에서 파악을 해서 다 거기 케어를 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되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현재까지는 특별한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 시에 신고가 되거나 아니면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것은 없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네.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일단은 저희가 85세 되는 노인한테 지급을 하는데 1년을 6개월로 단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안산시 노인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6.85%의 노인인구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저희가 복지 예산으로 많이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1년 이상으로 거주한 사람에 한해서 그렇게 조례를 만들었고요. 저희가 2008년도부터 조례를 제정해서 지급한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해서 제외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왜 그러느냐 하면 기초연금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는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아니,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는 연금도 지급을 하고 장수수당도 지급을 해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3조?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지금 여기에서는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노인수당 지급 조례에 기초노령연금수급자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 수급자,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명칭.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3만 원 지급하는 거?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이중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외시킨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아니 법은 아니고 저희가 봤을 때 복지 예산이 많이 지급되잖아요. 계속 타는 사람이 계속 이 수당을 타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저희가 298명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상록구·단원구 합치면 298명.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저희는 되도록이면 모든 사람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혜택 받는 사람이 또 혜택을 받고 그러면 이중으로 예산이 지원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제외를 시켰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런 부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한 사항입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지금 몇 페이지 말씀,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5조?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우리 안산시는 지금 시설이 없거든요. 미혼모에 대한 시설은 없어요. 그래서 해당은 안 되는 거고, 만약 출산 후에 양육하지 않은 미혼모는, 그렇죠. 그럴 때는 지원 대상자가 된다인데 안산은 이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 대상은, 그것에 대한 것은 거리가 먼 거예요, 이 조항하고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것은 시설에 지급하죠, 시에서 시설로.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복지정책과장 박용덕입니다.

윤석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부동 지역에 종합사회복지관을 증설하거나 아니면 재정비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복지관 재건축 문제는 군자종합사회관은 잘 아시다시피 LH공사에서 우리 안산시에 위탁 임대를 줘서 2032년까지 사용을 해라 이렇게 협의 하에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LH공사에서 현재 복지관 시설을 재건축 내지는 증축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당장 증축을 할 수 없는 그런 법적인 요건이 완비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LH공사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듣고 있고요.

그것이 정비가 된다면 LH공사에서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이 여러 가지로 열악하고 부족한 그런 사안이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시가 독자적으로 선부동 지역에 새로운 종합사회복지관을 새롭게 신축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상태로는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장기간 동안 시에 임대를 받고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 전체를 기부채납을 받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어떠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LH공사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장기적으로 이렇게 시에다가 임대를 하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재산을 기부채납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 요청을 한 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여성가족과 좀 전에 질의하신 한부모가족 미혼모 발생 예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가족 역량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미혼모·부자 지원 기관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방책으로는 저희 여성가족과에서 매년 안산시 관내 10개 중학교의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험식 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체험식 성교육은 6개 기관이 합동으로 피임이라든지 또는 아이를 낳았을 때 어떻게 자라나는 과정이라든지 또는 범행을 저질렀을 때, 성폭력이라든지 그런 걸 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경찰서와 보호관찰소 그리고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하고 해서 6개 기관이 매년 체험식 성교육으로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캠페인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을 위해서 저희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1호 서식이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1호 서식에는 주민등록번호 넣는 데가 없는데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아니, 여기는 생년월일로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런데 저희가 주민등록번호를 삽입한 것은 뭐냐 하면 정부 단체나 공공기관에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할 경우에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주민등록번호를 넣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서식에,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러니까 법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저희가 이번에 8월 7일 날 법이 개정됐다 하더라도 이 서식에는 넣게끔, 상부 지침이 주민등록번호를 넣게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삽입을 한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아니 이 부분은 수당을 주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를 넣어야 이 사람이 해당이 되는지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넣어야 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넣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동에서 신청을 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넣어야만 수당이 속하는 달, 그 달에 속하는 대상자가,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주민등록번호를 안 넣으면 안 돼요. 주민등록번호를 넣어야 그 달에 속하는 달 해당자를 저희가 발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지금까지는 본인이 서식에는 생년월일만 되어 있지만 거기다가 그냥 주민등록번호를 썼거든요. 그래서 의무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주민등록번호를 넣게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렇지 않으면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수당을 지급할 수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네, 그 ‘노령’자가 빠지고 기초연금법으로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지급대상은 거의 비슷하죠.

저희가 그걸 예상했던 대로,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수급자에 들어갑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이 부분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같이 받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네.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아니 이 부분은 그건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왜 그러느냐 하면 장수수당은 저희 안산시의 특수시책으로써 조례를 제정해서 지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중으로 중복이 된다 그래서 저희가 제외하는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런 사항이 되는데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뭐까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금액 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꼭 행정적인 편의보다는 총 금액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수혜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혹한기에 받는 것이 더 가정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이것은 입법예고나 이런 거 전체 했을 때는 별다른, 양 구청에 또 이것 한부모가족 담당자들한테도 다 의견을,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 금액 부분은 저희는 다다익선이라 생각합니다. 누구건 간에 15만 원 받던 것을 예를 들어서 30만 원 주면 다 좋아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죠.

그런데 부족하고 충분하고 그 부분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이 지원 조례를 만들 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증액이 아니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1회에?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 부분은 저희는 전체적으로 그야말로,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한부모가족에 대해서 난방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시세와 비슷한 50만 이상의 시 중에서는 안양밖에 없습니다. 안양, 안산밖에 없습니다.

우리보다 재정 자립도 높은 수원이나,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당연히 저희는 3만 원을 가지고도 그 동안에 한부모가족들이 겨울을 지냈고 난방비로 조금 보탬이 됐을 거라 저희는 판단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3개월로 나눠서 5만 원씩 3회에 걸쳐서 준다고 하면 오히려 저는 그 분들이 더 난방비 쓰는 데서는 실효성이 더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것은 의회에서 그때 행정사무감사 시에 저희에게 감사 지적 사항이 내려왔어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아니요. 제가 이것 조례를 계획할 때는 물론,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저희에게 보낸 권고도 있지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조례라는 것이 당초에 제정할 때의 어떤 그런 상황과 또 몇 년 간 운영을 해 봤을 때 발생되는 여러 가지 어떤 문제라든지 또는 좀 더 업무를 효율적으로 내지는 그 한부모가족들이 수혜를 받는 입장에서 5만 원씩 3회 하나 3만 원씩 5회 하나 저희는 오히려 그 분들에게 더 도움이 된다고 그런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다른 시에 그렇게 하는 데도 있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타 시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이라는 게 지급 기준 날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한 3,480 가정됩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100여 가구 넘죠, 25개 동이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사회복지 쪽 업무가,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저희가 이것 꼭 개정한 이유는 동 단위 업무가 많기 때문에 개정을 낸 건 아닙니다.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혹한기에 5만 원씩을 드리는 것이 그 분들에게 더 도움이 될 것이고 또한 부가적으로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요새 워낙 힘드니까, 일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런데 저희가 조례 개정이나 할 때는 입법예고로써 의견을 청취하는 걸로 갈음하는 거고요.

위원님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 볼게 있는데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래서 저희는 한부모가족 3,480 세대에 대해서 일일이 방문해서 의견 이렇게 개진할 수도 없고 또한 한부모가족 단체가 있어서 대표성을 띄고 있는 어떤 단체나 어떤 분들이 있어서 거기에다 할 수도 없고, 다만, 각 동의 사회복지 담당자들, 한부모가정 업무를 보는 담당자들 의견을 좀 더 저희는 더 많이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위원님,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께서도 문화복지위원회로 계셨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저희한테 조례 개정해서 이것 하라고 분명히 저희한테 주시지 않으셨나요?

○주민복지국장 안상철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한부모가족들의 의견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저는 ‘5만 원씩 3회 주는 것을 5만 원씩 5회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을 제가 한부모가족들에게 여쭤 보는 그 자체는 저는 굉장히 모순이라고 생각하고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위원님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사회복지비 비율이 매년 이렇게 증가하고 사회복지비는 한번 늘리기 시작하면 끝없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그만큼을 지급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또는 그런 것들, 또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세와 비슷한 시·군에서 안양시 외에는 주는 데가 없습니다, 한부모가정의 난방비.

그런 여러 가지를 저희는 종합적으로 생각했고요. 우리 안산시 재정을 생각 안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저희는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그 부분은 저희가 조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제정된 지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제정된 날짜는 모르겠는데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정책의 파악 어떻게 변화됐는지?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런데 매월 저희가 조사는 다 하고 있고 매월 바뀌는 현황들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다 파악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삭제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원 조례라든지 어떤 지원해 주는 어떤 조례나 또는 내부 지침이나 이런 데는 항상 예산의 범위라는 용어를 전제 하에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안산시 예산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굉장히 복지비를 더 이상 투입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때 이 근거를 가지고 자꾸 지원해 달라고 요구를 할 경우는 우리 시가 이것을 다 수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 예산의 범위라는 것은 다른 조례도 나중에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것은 다 전제 하에 이렇게 그 다음 문구가 나가게 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다른 시·군으로 주민등록 이전했다는 이 의미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그렇죠.

안산시가 아닌 다른 시·군으로 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것은 똑같은 뜻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런데 이 조례 제목 자체가 안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이기 때문에 당연히 안산시라는 전제 하에 안산시에 대한 지원 조례이기 때문에 다른 시·군으로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이것을 안산시 이외라고 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것은 나중에 반영하셔도,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전부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전체 금액이 잘못 지급된 경우는 전부를 환수해야 될 것이고, 또 일부가 잘못 지급된 경우는 일부를 환수해야 될 것이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분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꼭 어떤 경우가 발생할지는 앞으로 미래에 어떤 경우가, 이런 경우가 발생할지는 구체적으로 예를 들기는 좀 그런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출산할 때는 미혼모 다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그것은 지원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를 들어 미혼모 애기를 낳고 나면 조리원에 들어갈 경우 70만 원 지원하는 거 있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조리원 그것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오랫동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김수열 문화체육관광본부장 김수열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정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수공원 실내수영장 조성 건입니다.

호수공원 야외수영장 부지 내에 사계절 이용이 가능한 실내수영장을 추가 건립하여 시설 활용도를 개선하고 이용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올림픽수영장 리모델링 사업 건입니다.

올림픽수영장의 시설 노후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지붕 구조물을 교체하고 부족한 샤워장 등의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창말 생활체육시설 조성(안)입니다.

반월동 내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주민 편의시설이 부족함에 따라 창말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하여 낙후된 시 외곽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암꿈나무 체육공원 조성 건입니다.

목감∼수암간 도로 확장 계획 주민 요구사항 수렴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인근 고속철도 지상 구간 내에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한 체육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화랑유원지내 실내테니스장 건립안 건입니다.

테니스장 감소 및 기후에 관계없이 운동할 수 있는 실내테니스장 건립이 요구됨에 따라 화랑유원지 내에 실내테니스장을 건립하여 엘리트 선수 육성을 지원하고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상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경혜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 예산의 의결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본 변경 계획안은 호수공원 실내수영장 조성을 비롯하여 총 5건에 대한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호수공원 실내수영장 조성안은 2013년부터 호수공원 유휴 부지에 1단계 야외수영장을 조성하던 중 2014년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사업으로 호수공원 실내수영장 건립 사업이 선정되어 국민체육진흥기금 28억 원을 지원 받게 됨에 따라 시비 29억 원을 대응 투자하여 총 57억 원의 사업비로 2016년 준공을 목표로 호수공원 수영장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에 부응하고 야외수영장과 더불어 복합적인 시설 활용으로 유지비용도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호수공원 실내수영장은 연면적 2,162㎡의 규모로 25m 수영풀 8레인을 설치하는 것이 계획되어 있는데 동 시설의 주 이용자를 고려한 수요도 파악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수영풀의 규격 등이 용도에 맞게 설치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올림픽수영장 리모델링 사업안은 1995년 준공된 올림픽수영장의 지붕 철골 구조물이 수질관리 약품과 습기로 빠르게 부식되고 있어 부산물 낙하 사고와 천장의 잦은 등기구 와이어 이탈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보수가 시급한 실정으로 금번 8월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어 리모델링 비용으로 국비 8억 5500만 원이 확보되어 2015년 중 리모델링을 추진할 계획으로 상정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기존의 노후화된 시설물에 대해 전면적인 보수를 실시함으로써 시민의 여가 활용을 위해 쾌적한 환경이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창말 생활체육시설과 수암꿈나무 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시 외곽의 건건동과 장상동에 각각 계획 중인 사업으로 2015년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아직까지 지원 여부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창말 생활체육시설은 건건동 일원에 실외 시설과 연면적 600㎡의 소규모 실내생활체육관 1개 동으로 총 사업비 4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지원이 확정되더라도 대상 지역 전체 면적의 98%가 사유지인 점을 감안하면 토지 및 손실 보상으로 사업 추진이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수암꿈나무 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장상동 99-3 일원에 기 설치된 체육시설이 목감-수암 간 도로확장공사 구역에 편입됨에 따라 대체시설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장상동 408-3 일원 철도부지 내에 면적 8,385㎡의 규모로 총 사업비 21억 원에 축구장, 풋살장 등을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동 사업은 2009년 주민들의 건의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부지 제공 협의를 이끌어 낸 만큼, 낙후된 시 외곽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화랑유원지 내 실내테니스장 조성안은 당초 고잔동 원고잔공원 내에 조성하려던 것을 협소한 부지와 산림 훼손 방지를 위해 화랑유원지 야외 운동장으로 변경하여 3,000㎡ 규모로 실내테니스장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비록 동 사업이 실내테니스장 건립을 요구하는 지속적인 민원과 시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할 수도 있겠으나, 현재 화랑유원지 내에 계획된 대단위 시설 건립 계획으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심 녹지 공간이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2013년 제1차 정기 투융자심사위원회 의결시 전체 사업비 30억 원 중 67%인 도비 20억 원을 확보하고, 주변 환경 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후 추진하는 것으로 조건부 가결되었던 것인데 오히려 금번 사업계획서는 도비 7%에, 시비 63%인 약 19억 원을 반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고, 심사 시에도 지적되었던 경량 철골구조물로 지어지는 실내체육시설이 주변 자연 환경과도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아 사업 추진을 위한 선행 조건을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사업의 타당성에 있어 우려스럽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종목의 특성상 테니스는 야외 활동이 더 적정함에도 불구하고 테니스장 3면을 위해 30억 원을 투자하는 것이 건전한 재정 운영인지도 의문입니다.

종합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선행 절차인 투융자심사시 요구된 사업비 확보와 주민의견 수렴의 조건 이행은 사업 추진의 기본적인 의무라고 할 수 있는 바, 일련의 과정이 지켜지지 않은 동 사업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체육진흥과장 전덕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호수공원 실내수영장하고 올림픽기념관 공사 리모델링하고 약간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부분 지적 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그 부분 사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그 부분을, 공사기간을 그래서 길게 넣어놨는데요. 아마 국도비 문제도 있고 해 가지고 최대한 공사를 진행하면서 그 부분 중복 안 되게끔 저희 나름대로 해 보려고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올림픽수영장 같은 경우는 워낙 이 부분 시설이 노후화된 부분이 문제가 돼 가지고 지난번에 우리가 간담회 때 말씀드렸던 국비는 8월 25일 날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수영장 같은 경우도 추가로 국비나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협의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가급적 하여튼 실내수영장이 중복이 안 돼 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편을 안 줄 수 있도록, 조금은 불가피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테니스장 건립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제가 그 이후에도 몇 번 가서, 휴일날 가서 관찰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축구하는 분들도 많고 어린이들, 가족 단위 노는 분들도 많이 보고서는 그때 이후에도 저도 마음적으로 시장님한테 보고 드렸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결론을 나름대로 내렸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이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안을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정확하게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지만 주민들이 만족하고 또 테니스협회 동호인들도 만족하고 모든 부분이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 방안을 찾게 되면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은 저희가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훼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결론을 내렸고요. 아마 조만간 저희가 좋은 만족할 수 있는 안건으로 해서 별도로 보고를 달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본격적으로 폭넓게 한번 의견을 교환할 부분입니다.

물론, 실내테니스는 건물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다른 대안도 있을 거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부지 또는 방법론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아마 대화를 통해 가지고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호수 실내수영장에 관계된 것은 국비를 우리가 많이 받았습니다. 28억을 받았는데 국비 지원 조건이 국민생활체육진흥공단에서 생활체육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생활체육시설로 하는 거고요. 경기에 관계되는 것은 올림픽수영장은 가로·세로로 구분하다 보면 경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 올림픽수영장에서도 현재 시장기라든가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수공원 실내수영장이 완공이 된다 그러면 생활체육 쪽은 이쪽에 집중을 하고 대회 쪽에 그동안 했던 부분은 올림픽수영장에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아마 할 계획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렇다면 아무래도 비용적인 문제가 국비 부분이 조건이 그런 쪽으로 걸어주면 우리가 추가로 그 부분을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아무래도 그 조건에 우리가 충족시키면서 시비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그건 맞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 주변의 부지를 다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나온 대안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사유지라고 해도 도시계획서 상에 이미 결정되어 있으니까, 용도가 결정됐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 부분도 워낙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올해 아마 12월에 우리가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공모 사업 신청한 게 결정이 됩니다. 12월 달에 만약에 결정 잘 돼 가지고 국비 확보가 되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겠지만 만약에 국비 확보가 안 되면 아마 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시 재정 상황을 파악하면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동호인들 얘기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20년 됐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물론, 그런 부분도 제가 아니라고 답변드릴 수는 없겠지만 주원인이 수질 개선 때문에 약품처리 그 부분이 많이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그렇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신길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신길은 건물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요. 철골 이런 거는 아닙니다. 방법이 좀 다르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현재 각종 건물의 어떤 상태를 보면 재건축이나 이런 문제에서 20년이라면 짧다는 생각 저도 공감은 합니다.

당초에 진행되는 공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있던 것 같고요. 향후에 이런 부분도 감안해 가지고 모든 건물이 지어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거기 당초에 계획이 없었던 실내체육관이 하나 추가로 들어가면서 금액이 늘은 것 같고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토지보상비가 저희가 한 3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면적은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 이후에 주민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돼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한 500∼600미터 정도 이렇게 차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직근 거리이기 때문에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제가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가지고, 참고로 이게 경기도에서 한 20건 정도 올라가는데 경기도에서 저희가 중간에 도의원님이 노력해 주셔가 일곱 번째로 중앙에 올라가있고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문광부에서는 전체적으로 한 100여 건을 전체 선정한다고 그럽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12월 달에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맞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2건 다 12월 달에 최종적으로 결정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철도청하고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그 부분도 해 가지고 계속 연장이 가능한 거니까요. 저희가 투자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올해 5년 간 만료가 되고요. 다시 한 번 연장을 할 겁니다. 단위가 5년 단위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올해 말에 기간이 끝납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5년 단위로 쭉 진행되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지금 철도청에서는 그동안 무상사용을 해 줬는데 사용료 문제를 잠깐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충분히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무상 계속 해 줬는데 이제는 잘 아시겠지만 철도청이 여러 가지 재정 부분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많이 보도되면서 이제는 사용료를 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정식적으로 안 한 거지만 의견을 약간 피력한 것 같아서 저희가 그 부분은 추후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제가 알기로 지금까지는 저희가 그냥 무상하는 것처럼 무상으로 대부를 할 겁니다.

그런데 철도청이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사용 승인을 얻기 위해서 방향을 돌리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게 주민 편익시설이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들도 당당히 대응을 해서 가급적이면 무상으로 계속 할 수 있도록 협의를 지속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새겨듣고요. 다음부터는 여러 가지 공감된 부분도 있고 하니까 충분히, 저희가 뭐라고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충분히 인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추후에는 이런 부분이 진짜 만족할 수 있는,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잘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당초에 주민들의 건의 사항도 있었겠지만 또 하나 그동안 2009년도에 수자원공사에서 100억이라는 돈이 수영장을 만든다는 조건으로 2009년도에 시에서 받았고요. 그 부분 이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 가지고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저희가 그 부분은 아마 당초 우려했던, 공사는 아마 이 달 중으로는 완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달 안에 완료하면서 통수까지도 시험 운영할 거고요.

야외수영장 같은 경우 겨울철에는 스케이트장으로 활용하는 방안, 여름철에는 정상적으로 수영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인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수영장이 신길수영장, 올림픽수영장, 호수공원 실내수영장이 세 군데가 앞으로 만들어지는데요. 현재 올림픽수영장 같은 경우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용객이 워낙 많아가지고 포화 상태라 적자가 아니라 흑자 정도로 돌아선 상황이고요.

신길수영장 같은 경우는 당초 굉장히 우려했는데 지금 한 절반 정도까지는 수지율이, 처음에는 30% 이 정도에서 작년 기준 52%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계속 수요가 많이 있다고 판단해 보고 있고요.

올림픽수영장하고 직근거리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호수공원 실내수영장도 충분히 어느 정도 수요가 있을 거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하고 또 실제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추가로 우리가 놓쳤던 부분 또 요구하는 사항은 바로 바로 개선할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그때 제가 그렇게 말씀한 것 맞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저희가 업무보고 들어오기 전에 사업 진행은 도시개발과에서 하는데 도시개발과하고 저희가 긴밀한 얘기는 했는데 그때 당시에 도시개발과에서 그때 정도면 사업이 준공이 가능하다는 부분을 저희가 믿고 있었는데 저희도 나중에 그런 부분이 진행이 안 돼 가지고 당혹스러운 부분 있는데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것은 제가 죄송스럽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장님한테 많이 혼났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그것은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실내수영장은 내년 여름이 아니고 2016년 6월이니까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것은 아직 설계를 안 한 상태인데 당초 그때는 그 얘기가 있었던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봤는데요. 최종적으로 협의해 가지고 2016년 6월까지 공사하는 걸로 사업기간을 다소 변경한 부분이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어차피,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때는 시설 리모델링 전광판 이쪽 대회 운영 쪽으로 아마,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그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8년도인가 9년도에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10억 정도 들여 가지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지금 제가 자신 있다고 말씀드린다는 그런 것보다도 저번에도 이런 부분이 그동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인정합니다.

2008∼9년도에 또 돈을 10억 원 이상 들여 가지고 했고 이후에 얼마 안 돼 가지고 다시 또 많은 돈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고 걱정하는 거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 그 이후에 안전진단이나 이런 부분에서 계속 또 얘기가 돼 왔고 또 실제 운영하면서 불편 사항을 많이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정도는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올렸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많이 유찰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제가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는데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올해 12월 달에 최종적으로 확정이 됩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기본적으로 저희가 확보를 위한 노력은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이후 확보가 안 됐을 때 같은 경우는 제가 이런 부분, 당초 예산 부서에도 이런 부분은 판단이 안 되니까 그래서 계속비사업으로 들어가 가지고 사업비 확보 때문에 조금 시기가 조정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신 우리가 사전에 이 기간 내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네, 전국이 다 하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저희가 국비 확보는 만약에 대비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전에 그 부분 그런 일이 없게끔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진행을 하는 겁니다.

진짜로 만약에 그게 안 됐을 경우는 저희가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지 처음서부터 그걸 염두에 두고 못 할 거니까 연기한다고 그런 것은 아니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저희가 주민 설명회 할 때 이런 부분은 말씀을 주민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공모사업에 신청해 가지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주민들이 사유지라고 해도 용도가 그렇게 되니까 재산권 행사에 약간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나중에 보상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협의나 수용 부분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나중에 보상되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공시지가를 중시하기 때문에 감정평가 중에서, 공시지가는 한 50∼6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보상 기준을 세울 때 2.5로 곱해 가지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많이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행정절차나 이런 모든 부분에서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의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공감하고 전 인정을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도비 확보 같은 경우는 도의원님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확보를 말씀은 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법은 진행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것은 예산이나 그런 것 상관없이 굳이 변명이라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먼저 절차상 이행 때문에 올린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제가 그런 부분 위원님들 말씀 공감하고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굳이 변명을 하지 않겠다는 말씀이고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제가 인정한다는 얘기는 그것을 다 뜻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고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어차피 이번에 안 되면 다시 저희가 처음부터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지체상환금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과에서 원칙대로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이달 말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그럴 계획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 쪽으로 아마 결정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지금 도시공사 위탁 관계는 용역 상반기에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용이라든가 인건비 그래서 지금, 저희가 도시공사하고 협의한 부분은 인력 증원은 없는 걸로, 내부 안에서 기존에 있는 인력을 상계 처리해 가지고 추가 인력 조정 없는 걸로 해 가지고 그 조건으로 저희가 넘겼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저희 같은 경우는 올림픽수영장하고 신길수영장을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 그것은 저희가 인정을 한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수영장 같은 경우는 어차피 도시공사에서도 그 자체가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수익이 나는 수지를 맞추는 방향으로 아마,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저희가 나름대로 이것 하기 전에는 민간위탁 부분도 검토를 안 한 건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해 봤고요. 어차피 도시공사의 설립 목적이라든가 또 실지 전체적인 운영 방향 물론, 민간위탁 장단점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민간위탁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나중에 재투자를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려스러운 부분 있고 해 가지고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판단한 사항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도시공사에서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번에 저희가 호수공원 실내수영장 외에도 점섬체육관이 다음 10월 달에 완공이 되고 성포체육관 그 동안 완공되고 몇 개 운동장 완공되는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반적으로 도시공사와 협의해 가지고 인력 증원을 하나도 안 해 줬습니다. 도시공사에서 당초 몇 명 인력 증원이 들어왔는데,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도시공사 비대화 문제 여러 가지로 우려스럽고 걱정스러움 많이 있어 가지고 저희 협의를 하면서 도시공사 내부적으로 인력을 한번 배치를 다시 해 가지고 저희가 인력 증원은 더 이상 못해 주겠다, 그런 부분을 도시공사하고 최종 협의가 끝나 가지고 아마 그렇게 가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상록구청장 김진근 상록구청장 김진근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정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괄 및 부서별 예산 현황과 1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의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예산규모는 692억 4821만 8천 원으로 2014년도 기정예산 대비 0.16%인 1억 1010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은 주민복지과는 692억 4821만 8천 원으로 2014년도 기정예산 대비 0.16%인 1억 1010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환경위생과는 추가경정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쪽, 1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비 내역입니다.

주민복지과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생계급여 2억 원을 감액하는 등 총 2건에 대하여 2억 1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장애연금 5천만 원,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등 지원 4306만 8천 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사업 3732만 2천 원 등 총 12건에 대하여 3억 2010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5쪽, 주요투자 사업 조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민화식 단원구청장 민화식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정택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단원구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 규모와 주요사업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단원구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627억 6594만 5천 원으로써 기정예산액 629억 9497만 2천 원 대비 0.36% 감소한 2억 2902만 7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민복지과는 620억 5791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67% 감소한 4억 2156만 7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환경위생과는 7억 80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7.35%인 1억 925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쪽입니다.

부서별 500만 원 이상 주요사업비 내역은 배포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차상위ㆍ아동 장애수당입니다.

18세 이상 저소득 경증 장애인 및 18세 미만 장애아동수당 지원을 위하여 460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경로당 노후 시설물을 보수하는 등 노인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총 789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나트륨 저감 사업입니다.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한 범시민 운동을 확대하고자 115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대부북동 189-2번지 일원 농로 및 배수로 정비 공사입니다.

대부북동 189-2번지 일원 비포장 농로에 콘크리트 포장 및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배수로 정비 사업으로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대부도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대부북동 1856-59번지 등 4개소의 노후화된 농로 및 배수로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8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단원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주민복지과장 김종수입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차상위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차상위 120%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아동수당입니다. 별도로 기초하고 따로 따로 이렇게 예산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예, 이게 원래 전에 합쳐져 있었는데 지난 번 추경으로 해서 분리가 돼 있으면서 변경 내시가 되어서 지금 예산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감액을 하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교육비라 하면 예를 들어서 학용품비도 있고 그 다음에 교육비 20%, 등록금의 20%는 우리 시에서 하고 80%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도비로 해 가지고 전부 묶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예, 경로당 개소별로 10만 원씩 하는 건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경로당 개소수가 늘고 또 앞으로 더 생길 2개가, 앞으로 임대 계약이 2개소가 더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증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개소 당 10만 원씩 나가는 거예요, 요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단원구 주민복지과장 문양교입니다.

저희는 연말까지 기존 예산을 갖다가 산정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조금 잔액 발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 사회복지과라든가 상록구청이라든가 다른 부서에서는 이 사업비가 좀 모자라기 때문에 국비라든가 이런 조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남는 잔액에 대해서 일부 삭감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국비 조정이, 국비 내시가 안 되고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시 전체적인 측면에서 약간 남는 금액에 대해서 일부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예, 조금 높았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이게 설명을 드리자면 기초급여가 9만 9100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이 됐고요. 선정 기준은 또 68만 원 이하였는데 87만 원으로 확대되다 보니까 대상자가 많이 커진 거죠. 그래서 증액을 하게 된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몇 명에서 몇 명이 늘었다 이것은 제가 거기까지 파악이 어렵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예, 최상이 20만 원.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예, 그렇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숫자도 당연히 늘죠. 68만 원에서 선정 기준이 87만 원으로 느니까 숫자도 늘어질 건데 제가 몇 명이 늘었다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당연히 그렇죠. 상부의 지침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되는 거죠, 이건 당연히.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그것 수치가 지금 현재 단원구는 1,370명 정도 되고요. 상록구는 8월말 현재 1,557명,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우리 1,557명이에요, 지금 현재.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상록구가 더 많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그런데 확대된 금액해서 얼마 정도 는다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이 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그것은 사통망에서 돌려봐야 저희가 몇 명이 나온다는 걸 알지 바로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는 곤란하거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그것보다도 금액은 2,300원에서 2,500원으로 원래 오른 거고요. 사업량이 증가한 거예요. 인원이 점차 느는 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예, 아니고 인상은 기 됐고요. 조금 그 부분 반영도 되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예, 있고 사업량도 늘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예, 같이 반영이 됐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예,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2014년 4월 초부터 200원씩 인상을 해서,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2014년 4월 초부터 인상을 하게 됐고요.

저희 단원구 같은 경우에도 경로식당 무료급식소가 6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4월 달 2/4 분기에 와동에 있는 경로식당 1개소가 증설되는 바람에 증설에 따른 인원수가 늘어나고 해서 예산을 추가적으로 한 4천만 원 정도를 반영하게 됐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예.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모범음식점에 처음입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일반음식점이 한 4천개 정도 되는데 4천개를 다 보급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모범음식점이 한 100여 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업소에 먼저 나트륨 측정기를 해서 보통 WHO에서 권장량은 1일 2000밀리그램 정도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조사한 거 나온 것은 한 3800에서 4200까지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식생활이 많이 다변화되다 보니까 집에서 먹는 것들은 집에서 어느 정도 컨트롤 되는데 거의 1일 3식 외식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식약청에서 나트륨줄이기 사업을 음식점 중심으로 하자는 방침이 있고 해 가지고 일단 모범음식점 대형 음식점이고 그 쪽에 수요가 제일 많기 때문에 거기를 우선적으로 하고 나머지 구청에 구비를 해서 일정 규모 이상인 데는 저희가 식품위생감시원하고 같이 한번 쭉 일제조사를 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그렇습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그것은 제가 식품위생과에 있을 때 집단급식소는 대형급식소 위주로 공공기관이라든지 100인 이상 급식소에는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는 지금 관리가 되고 있고요, 집단급식소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맛이 없습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제 미각으로 볼 때는 저희가 2000밀리그램을 맞추면 환자식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단계별로 줄여야지 실제 한꺼번에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하는 것은 일단 국물이 있는 음식은 되도록 건더기만 섭취하는 걸로 홍보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이게 개선이 되려면 선진국 같은 경우도 10년 이상 걸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식약청에서는 저희가 5년에서 7년 사이를 보고 있는데요. 일반음식점에 대한 사업은 저희가 내년에 시작을 하는 걸로 할 겁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교육은 저희가 위생교육 때 따로 시킵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는 권역별로 항상 간담회 같은 거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나트륨 줄이기 교육은 기 실시를 하고 있었어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같이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알겠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저희 예산이 우리가 복지사업은 사회복지과, 양 구청해서 서로 3개 조정을 하는데요. 사회복지과에서 노인시설 수급자가 증가돼 가지고 저희가 여력이 있으니까 우리 것을 감액하고 그 쪽에 증액하는 걸로, 이체하는 걸로 이렇게 조정이 된 겁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국도비가 내시된 금액 자체가 우리 안산시 전체 작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 과장님도 말씀하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조정이 된 거고요.

실질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에 3회 추경 예산에 부족 예산이 국도비 내시가 안 됐기 때문에,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정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국도비를 포함한다 그러면 향후 3회 추경에는 한 22억 이상 정도의 예산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그런 조정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향후에 국비가 내시되고 국비가 내려오면 향후 추경에 다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예, 그것도 있고 저희가 장애인 도우미 7명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우리 상록구 관내 전체 하면서 요즘은 여기와는 상관없는 얘기입니다만 저희가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저희가 집중 단속하다 보니까 수용비가 부족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증액하게 된 겁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예, 엄청 많다는 얘기죠.

그런데 전에는 사실 장애인 구역에 저희가 별 생각 없이 그냥 일반인들이 다 댔죠. 그런데 지금은 인식이 많이 개선되다 보니까 또 그리고 스마트폰에 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 저희 구간 내 같은 경우, 특히 성포동의 일부분들은 아주 매일 이것을 해요.

사실은 파파라치 이것 신고보상금도 없는데 매일 신고해 가지고, 저희보다 아마 단원구는 더 쌓이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 부족해 가지고 세우게 된 겁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장애인 표지 차에 이렇게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것 얘기하는 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예, 거기에 붙여 가지고 다니는 거.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저희 구에서는 일동 경로식당에 우리 주민복지과 직원들이 일주일 매주 목요일 날 배식봉사를 나가고 있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예, 지금 현재 계속하고 있는데 일동 경로식당은 2,500원에 맞춰 가지고 위원님께서도 보셨겠지만 굉장히 양질의 식단을 제공하고 있어요.

아름다운교회 사모님이 진두지휘하고 계셔서 솔직히 제가 한번 여쭤 봤는데 그 금액에서 이 정도 집행이 가능하대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다른 데도 점심시간에 불시에 한번 이렇게 가 볼 생각을 했는데 아직 가 보지는 못했는데 우리 경로식당은 거의 영양사님들이 이렇게 식단을 잘 제공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네, 저희 주민복지과 직원만 하고요. 그리고 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간부공무원들도 나가고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연초에 저희가 예산을 보면 한 30억 정도 계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저희가 지출을 하는 과정에서 향후에 남아있는 한 4개월 정도 되는데요.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남기 때문에 한 9천만 원 정도, 9200만 원을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처음부터 약간 높게 계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아닙니다. 이것 이상은 3회 추경에는 지금 현재 추세로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예, 금액대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청소년 자립 지원은 청소년으로서 가장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청소년 한부모 아동 양육비.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네, 아동 양육비가 1인당 한 15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예외적으로 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해서 아동 양육비를 받는 분들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차액만 한 8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요.

또 두 번째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예, 차액만 한 8만 원 정도 지원 받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촉진 수당이라고 해서 자녀가 생후 한 24개월 정도까지 자립 활동을 할 때 월 한 10만 원 정도 또 지원해 주는 게 있고요.

또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라고 해서 공부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 연간 한 154만 원 정도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고등학교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실비를 교육비, 고등학교 졸업을 하지 않고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청소년이. 그런 경우에는 실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예, 그러니까 등록금을 실비로.

또 한부모 자산 형성 계좌 지원이라고 있어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한 2010년도,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예, 그래서 이 현황을 만들어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는 걸로.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지금 전체적으로 다 말씀드린 건데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이것은 그건 아니고요. 이 사항은 인원수가 수시로 이게 변동이 많이 됩니다.

수시로 보고를 하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도비가 약간 내시할 때 감액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비를 반영해서 편성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이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그것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항이고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당초보다 인원수가 약간 이렇게 변동,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예, 그 추이에 따라서 경기도에서 감액 내시가 돼서 그것을 반영해서 감액한 사항입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예, 그렇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저희 단원구는 139개소의 노인정이 있는데 지금 현재 활동하는 노인정은 한 110개 정도 노인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계상을 할 때 충분하게 이렇게 반영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소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계상을 하고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그런 경로당 110개소에 대해서 매월 10만 원 정도씩 지급을 하다 보니까 향후 남은 개월 수에 대비해서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의무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이게 기준이 좀 있습니다, 청소 활동을 예를 들어서 거리 청소를 한다 그러면 월 한 4회 이상 이렇게 하면 지원을 해 주겠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노인정 어르신들이 모여서 이렇게 활동을 했을 때 또 아니면 노는 땅을 경작한다거나 어린이놀이터를 관리해 준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한 4회 정도 봉사를 하시면 1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그것을 경로당에 운영비를 지원하려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예, 명분인 거예요, 개소 당 10만 원씩 주기 위한 명분.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예, 그렇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저희가 이번에 보수를 할 데가 한 6군데 되고요.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사실은 예산을 갖다가 처음에 부족하게 세워서 상록구에서 재배정을 받아서 예산을 사용하고 그랬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예, 재배정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다시 지금 상록구에는 세우지 않지만 돌려줘야 되는 그런 예산도 있고 해서,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예.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상록구 복지사업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 부서 부족하면 이렇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6군데하고 또 상록구에 재배정 반납하는 분하고 기타 소소하게 또 들어가는 비용들이 다른 데도 조금씩은 월동기를 맞이하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금액을 조금 반영해서 4500만 원 정도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예, 그렇습니다.

상록구에 재배정할 때 저희가 빌려온 돈을 주는, 그 돈이 저희들이 한 500만 원 정도를 재배정 했었는데 그걸 다시 돌려주는 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록구청장 김진근 복지업무 저도 이 업무를 보면서 각종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 계시면서 복지업무 체계가 무진장 복잡하고요. 저도 행정을 한 30년 했는데 이것 계속 공부해도 몰라요. 이 업무가 자주 변하고 자꾸 늘어나는 복지업무가 이게 지금이요. 장애수당, 연금수당 해마다 바뀌고요. 늘어나고 그래서 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참 애로 사항이 많아요, 이 업무가.

모든 민원 업무도 다 똑같지만 사회복지 업무는 매일 스트레스 받는 업무예요. 어려운 곳, 장애인, 어려운 질병 또 하다 못해 알코올 이런 사람들을 매번 창구에서 상담하고, 동사무소도 마찬가지고 구청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의 동사무소나 구청 또 직원도 부족합니다. 지금도 대체적으로 부족한데요. 여기에 대한 공무원들의 복지문제,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앙양 문제 이런 문제를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지금 잘 같이 이렇게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사회복지나 환경위생 마찬가지로 많이 관심을 가져주고요.

예산이야 우리가 또한 전부 다 매칭 예산이고 또 국비, 도비, 시비 이런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공무원들의 후생복지적인 그러한 것도 많이 같은 식구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신경을 써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단원구청장 민화식 옆에 상록구청장님이 말씀을 다 해 주셨고요. 복지라는 업무는 사실 지금 어느 한 군데 일은 아니라고 봐요. 이것은요.

여러 가지 분야에 복지라는 말을 빼고는 이제 앞으로는 어떤 일도 어렵다, 또 국민이 복지라는 혜택을 받지 않고는 앞으로 사회적인 발전은 없을 거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행정의 수요가 그 쪽에 편중이 되어야 되고 조직이라든가 이런 차원도 국가 차원에서 변화가 돼 줘야지 지금 애로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한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의 사회직, 사회복지직이죠. 그 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 또 그것에 맞게 주민들이 아직 거기에 정서적으로 못 쫓아오는 걸 느끼는 걸 같아요.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직이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을 설명을 할 때 그것의 이해 폭이 아직 국민의 정서가 거기까지 못 쫓아오기 때문에 불만들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것이 해결이 잘 되면, 소통이 되면, 사회복지직들도 상당부분 편할 거다,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직원들 제일 어려운 게 암만 설명을 해 줘도 그게 잘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기들 애로 사항만 늘 얘기하고 이쪽에서는 법률적인 얘기를 하고 이런 걸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잘 정리가 되면 사회복지 직렬에 있는 직원들도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개념이 정리가 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그렇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저희가 대형음식점 나트륨 줄이기 사업 계획이 있고요. 우리 관내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50명 있거든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식품위생감시원.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저희가 이쪽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50명 있어요. 그래서 모범음식점에는 저희가 이것을 나눠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 매일 매일 측정하는 것을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은 나가서 확인을 할 거예요.

그게 기준치 이내에 들고 이렇게 한 데는 건강음식점을 지정해서 저희가 홍보도 해 주고 이렇게 할 계획이거든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단원구에도 50명 있고, 그러니까 식품위생감시원은 본청에서 위촉을 해 가지고 본청에다 두고 상록구청, 단원구청 나눠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50명은 저희 단원구청 소속입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있습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불시에 가서 하기도 하고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은 기본적으로 하고요. 처음에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했었는데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다른 활동들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거기서 제대로 측정하고 그것을 고시를 했는지를 저희가 확인하고 하는 것은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내년 예산에,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에 반영해서 할 거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일부만 20개 업소 정도를 저희가 시범으로 운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실행이 잘 되고 있어요.

처음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낮추다 보면 입맛이 달라지기 때문에 소비자가 잘 적응 못하는 것도 있는데 저희가 그것하고 병행해서 하는 게 천연조미료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향신료 같은 것을 좀 바꿔 줄 경우에는 그게 커버가 되고 하기 때문에 모범음식점에는 나트륨 줄이기하고 같이 해서 천연양념 만들기 교육 같은 것을 저희가 같이 시행할 계획입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생계급여는 저희가 사회복지과에 예산이 부족해서 그 쪽에 이체 관계로 해서 조정이 된 거고요. 장애수당은 선정 기준이 확대돼서 증액한 사항이고요. 나머지는 또 금액이 감액 내시돼 가지고, 원래 이게 한 목이었는데 갈라졌거든요. 거기에서 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아니요. 기존에 8천만 원 했던 것은 다 사업이 끝난 거고요. 이번에 추가로 5개 정도를 정비해야 돼서 8천만 원 더 추가로 요청한 겁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본예산 때 저희가 올렸는데 그게 다 깎여 가지고 이번에 다시 더 올린 거거든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변동이 있는 게 아니고 당초 본예산에 저희가 계상했는데 시 예산이 안 돼 가지고 깎였던 거예요.

저희가 전수조사 수요 조사해서 토지사용 승낙도 받고 가능한 그런 사업비만 해 가지고 다시 올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올렸는데 깎여서 이번 추경에 다시 반영하게 된 겁니다.

○단원구청장 민화식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부도는 또 농촌 업무이고 그래서 그러는데 지금 개소수가 변경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대부도는 농로 확장하고 배수로 정비가 상당부분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자꾸 지역은 굉장히 넓은데 농로나 배수로에 대한 게 사실 침수와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데 그것을 전에는 제가 가 보니까 산발적으로 필요한 데만 그때그때 해 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 과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대부도 전체 20개 통장님들하고 의논을 해 본 결과 전체를 다 받아 가지고 그 중에 우선순위를 매겨 보자라고 하고 그 우선순위의 기준은 토지사용 승낙을 우선적으로 해 주는 데를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당초보다 점점 조금씩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과하고 의논하는 과정에서 토지사용 승낙까지 다 승낙을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예산을 깎는다는 명분이 상당히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10개소를 요구했는데 그게 무조건 뭉퉁거려서 그냥 2분의 1 이렇게 자르다 보니까 저희들이 새로운 명분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추경에도 예산과에서도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예산을 추경에 세우게 된 부분입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이것 같은 경우는 실제 새로 만들거나 이러는 게 아니고 정비 공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기는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정말 저희가 시급한 것만 먼저 올린 거니까요, 위원님.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내년에는 저희가 우선순위 정한 거대로 전수조사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 반영할 예산이 또 따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저희가 통장님들한테 아직 다 받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들어온 걸로는 한 30여개 정도 정비할 대상입니다.

○단원구청장 민화식 제가 설명을 드리면, 대부도의 면적이 안양시 면적, 광명시 면적보다 더 넓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그 면적에 비해서 농로가 차지하는 비율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거기다 특히, 대부도에 요즘 많은 주민들이 들어와서 주택도 짓고 이러다 보니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맞습니다.

여기에는 배수로라든가 이게 아예 없는 상태이고 이것은 새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 설치하고 콘크리트 포장하는 공사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위원님 본예산만큼 또 세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실제,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그래서 저희가 그때그때 이렇게 하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게 또 원인이 뭐냐 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게 적기에 안 해 주다 보니까 배수가 제대로 안 돼서 수확기에 물이 빠져야 되는데 그게 안 돼 가지고 농사를 망쳤다거나 이런 민원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이것 저희가 토지사용 허가 다 받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에 예산을 꼭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그렇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지금 대부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노후된, 실제 위원님들도 현장에 나가서 보시면,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저희가 기반시설이 70%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직접 현장에 가셔 가지고 같이 보고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원구청장 민화식 위원님, 올해 예산이 대부도의 농로 확장에 1억 8천에서 2억입니다. 올해 예산 선 게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올해 본예산에.

○단원구청장 민화식 그렇죠, 본예산에.

그런데 1억 8천, 2억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어림없죠. 대부도 포도 용지, 포도박스 지원하는데 3억 8천, 4억씩 갑니다.

○단원구청장 민화식 그런데 기반시설에 대해서,

○단원구청장 민화식 아닙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아니에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그래도 올해가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위원님, 내년도 예산 올리기 전에 전체를 뽑아서 기 투자한 거와 앞으로 향후 할 거와 이것을 구분해서 위원님들한테 한 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원구청장 민화식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원구청장 민화식 469쪽에 있는 1억짜리 이것 현장에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그렇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알겠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8천만 원입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저희는 5천만 원입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예.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예.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현재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세 군데 하고 있고요. 또 발주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11월 달까지 종료하기로 했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평균을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운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올해 저희가 집행한 데가 한 15개소 이상 했습니다. 작게 작게는 많고요. 예를 들어서 하수구 뚫는데 25만 원 든다, 형광등 갈아 달라 이런 데는 부지기수고요. 어르신들이,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예, 어쨌든 올해 8천만 원 예산을 11월 중에는 공사를 종료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예, 견적 받고 지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저희는 없었습니다. 100세 축하장려금 없었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그건 축하금이에요, 100세 되던 해 축하금.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그렇습니다. 100세 되던 해에 축하금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예.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저희들이 자료를 조사해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되면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예.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아직까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못해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하여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정확히 알고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있는지는 확인을 해 보고 보고를 드리고요. 향후에는 100세가 됐을 때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안내를 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예, 알겠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