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정택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및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을 상정합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택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 간사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위원 김진희 위원입니다.

상록보건행정과 질문하겠습니다.

페이지 380쪽에 기타보상금 통합 금연지킴이 활동비, 이 금연지킴이 활동비 관련 활동 내역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김진희위원 380 금연지킴이 활동비.

○김진희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활동 지역은,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일반인을 찾아가셔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적발하시고 상담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특정 구역을 정해놓고 그 분들이 모여 있을 때 가서 설명을 하는 건가요?

○김진희위원 그리고 381쪽에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삭감이 됐었던 사항인데 다시 올리셨는데 반드시 꼭 필요한 물품입니까?

○김진희위원 그리고 그 아래 시설비 쪽에 학교 양치교실 설치, 당초 계획은 뭐였나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 양치교실은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김진희위원 삭감을 하시고도 어떻게....

○김진희위원 그 다음 페이지 382페이지에 인플루엔자 지정 의료기관에 대해서 전액 삭감을 하셨어요. 삭감된 이유는 뭐죠?

○김진희위원 그런 만약에 인플루엔자가 발생하게 되면 그에 대한 조치는 하고 계시는 건가요?

○김진희위원 지정을 한 기관은 어디인가요?

○위원장 김정택 어느 병원이요?

○김진희위원 어느 병원이에요?

○김진희위원 그리고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지자체 보조에 여기는 증감을 했어요. 그러면 환자 수가 늘었다라는 건가요, 아니면 관리 차원인가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그 아래 예방에 관해서 7천만 원만 가지고 예방도 할 수 있는 금액이 되나요?

○김진희위원 예, 환자 수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김진희위원 일반인은 누구나 그러면 나도 한번 검사를 해 보겠다 하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옆 383쪽에 심폐소생술 체험관 및 캠페인 등 운영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삭감이 됐어요. 당초 계획이 홍보 캠페인이 계획인가요?

○김진희위원 강사료나 홍보물에는 예산을 투여해서 일을 하셨지만 홍보나 캠페인 쪽으로는 지금 안 하고,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 입장에서는 캠페인을 할 필요 없이 그들이 알아서 교육을 요청한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거죠?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87쪽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반환금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는 뭐죠?

○김진희위원 지원을 더 요구하시는 산모들이 있는데 중복으로 더 지원을 해 드리거나 그러지는 못하는 상황이고 한번만 하는 건가요?

○김진희위원 수고하셨고요.

단원보건소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391쪽에 통합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으로 인해서 포상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동안 얼마나 수고하셨는지 알 것 같고요. 정말 시민들의 입장으로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이 포상금을 어떤 사용 용도로 사용하실 건지 물어봐도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393쪽에 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 운영 현황은 어떻게 되죠?

○김진희위원 고대병원에서 위탁을 해서 이 일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고대병원에 주는 금액은 얼마 정도 되나요?

○김진희위원 10억을 다 고대병원에게 주나요?

○김진희위원 그래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료를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김진희위원 그리고 395쪽에 의료비 결핵환자 관리에 30% 이상 삭감하셨어요. 결핵환자 발생 추이가 그러면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399쪽에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사업 이게 삭감이 됐어요. 삭감된 이유는 왜 그러죠?

○김진희위원 처음에 수요 현황 조사 등을 그러면 해 보셨나요? 대략.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일반인 자녀도 되는 건가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차상위까지는 된다라는 말씀인가요?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진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상록보건행정과장님, 아까 금연지킴이 활동비요. 저희들이 지침이가 10명이라고 그러셨나요?

○박은경위원 15명이요?

○박은경위원 본예산서에도 10명으로 되어 있고요.

○박은경위원 예산서에는 왜 10명으로 기재되어 있죠?

그리고 본예산에서는 활동하시는 날짜 수가 8일 로 되어 있었어요. 이번에 12일로 해 가지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어쨌든 인원수가 늘었지만 전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날짜 활동수를 맞추는 거고요.

그러면 이번에 예산 올리게 사유가 뭔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상 업소라고 그래야 되나요?

○박은경위원 그 업소수에 대한 부분들 횟수가 더 늘어나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횟수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박은경위원 개소수가요?

○박은경위원 아까 4,259개소라고 그러셨죠?

○박은경위원 7,060개소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 7,060개소가 그러면 한 300여 개소가 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아 3천.

그 개소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한 활동 지킴이들이라는 얘기시죠?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저희한테 준 산출근거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앞서서는 목 변경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유독 우리 보건소의 예산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쉽게 얘기하면 기금하고 같이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특히, 여기 380쪽 자료집에 보면 환자 치료비 지원에 있어서 예산이 큰 건 아니지만 4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변경을 했어요.

저는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러한 책상이라든지 의자, 캐비넷이 필요성이 계속 내재되어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런 부분들이 처음 본예산에 반영이 돼 있어야지 실비 지원에 대한 부분을 삭감해 가지고 이렇게 목 변경하게 된 사유가 뭔가요?

○박은경위원 그렇지만 얼른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치료비에 대한 지원이 더 큰 사업인데 그것을 먼저 이렇게 삭감을 해 가지고 이런 자산을 취득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아쉬움이 들고요.

384쪽에도 마찬가지예요. 383쪽도 그렇고요.

심폐소생술 홍보 교육, 아까 우리 김진희 간사님이 하셨던 부분에서 이건 방법에 대한 전환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심폐소생술 강사료 횟수가 는 거잖아요, 두 배로.

○박은경위원 이 분들은 어디에서 요구해 가지고 어디에서 어떻게 활동하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게 당초에 그러면 그런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충분히 계획을 세울 때 안 하셨나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 재세동기 사업을 진행하실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응급환자 이송할 때 4분이라고 그러나요? 실질적으로.

○박은경위원 그 4분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심폐소생술에 대한 키를 쥐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재세동기를 작동시키는 그 시간에 비하면 직접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모두가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숙지해 가지고 응급 처치를 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분명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런 게 실질적으로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홍보물이라든지 캠페인에서 오히려 교육으로 바꿔야 된다는 처음부터 사업의 방향이라든지 목표치가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그 말씀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주변에도 많이 교육을 받고 이수증이 있더라고요.

○박은경위원 저는 그런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하는데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재세동기 사업에 대해서 단원보건소에서 주관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단지 주관만 했을 뿐이지 우리 안산시 전역을 위한 응급의료 시스템 그 일환으로 했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단원보건소에서 너무 주관했기 때문에 미흡했다고 얘기하시면 오히려 제가 계속 이것 예산 심의할 때마다 과장님도 이 자리에 계셨어요.

○박은경위원 그러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정말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많은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전개해 주셨으면, 오히려 그게 재세동기 설치하고 관리 운영하는 것보다는 저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저부터도 그런 심폐소생술을 실행을, 이렇게 연습을 해 봤지만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한번으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거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목 변경에 대한 얘기인데 384쪽 보면 기본급을 작은 예산이지만 30만 원을 삭감해 가지고 업무추진비로 이렇게 변경하게 되는 것들, 385쪽에도 마찬가지예요.

엽산제 지원을 그 예산 300만 원을 가임기 여성에 대해서 모유수유클리닉 운영으로 바꾼 거, 다 똑같은 성격이신 거죠?

○박은경위원 저는 특히 보건소의 예산 그런 게 너무 많아요.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까지 제가 이해 못하는 건 아니고, 특히, 국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포괄적으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나오니까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융통성 있게 쓰시는 건 이해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치료비나 의료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줄여서 자산취득을 한다, 이런 부분은 얼른 납득이 안돼요.

○박은경위원 그건 그냥 나쁜 표현으로 얘기하면 임자 없는 돈하고도 똑같은 거거든요. 그냥 그때 그때에 따라서.

그래서 저는 기 어쨌든 우리 보건소의 업무가 어떻게 보면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중점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이게 1년을 하는 사업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이 예산서를 보면 큰돈도 사실은 아니에요. 그런데 작은 거 가지고, 예를 들면 10만 원 단위, 천 원 단위, 만 원 단위도 어떻게 보면 그런 게 굉장히 많을 거라는 생각에서 억지로 짜 맞추는 예산이다 이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특히 추경에 가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신생아도우미 지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올해도 9800만 원을 반환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조금 삭감하는 거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지원 사업이.

도비 내시가 변경된 거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줄인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희들에게 준 자료집에 보면 2011년부터 ’13년까지 대체적으로 4억, 3억대 범위 내에서 500여 명의 그런 도우미 지원 사업들을 펼쳐왔는데 올해는 상반기에 7월까지 해 가지고서 1억 5천의 범위 내에서 294명을 지원하셨어요.

그러면 2억 7700만 원으로 지금 줄이시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 서비스 지원의 여부는 원활하게 가능한 건가요?

저는 실제적으로 봤을 때 조금,

○박은경위원 1억 7천에 300,

○박은경위원 384명?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 우리가 단순비교이긴 하지만 한 150명 정도, 우리가 보통 500여 명 이상 했잖아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한 3억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저는,

○박은경위원 저는 그래서 마이너스 3천에 대한 그 갭이 크게 무리 없겠느냐는 얘기예요, 서비스 지원에.

○박은경위원 그러면 최소한 저는 3억 정도는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닌지 몇 년 간의 추진 실적을 봤을 때, 그런 생각이어서 여쭤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연말까지 가 봐야 되겠네요?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단원보건소요.

아까 포상금 가지고서 보건소 직원 분들이 워크숍을 간다고 그러셨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아까 우수단체가 원곡동의 아너스빌인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럼 거기서 어쨌든 관리에 대한 부분들 평가 받아가지고 물론 포상금 받긴 했지만 혹시 아파트단지 주민들에 대한 참여라든가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아파트에 대한 신뢰하면 좀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배려되는 것은 없는 건가요? 그냥 워크숍만 가고 천만 원을 다 소모하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런 것은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함께 참여가 이루어졌을 때 가능한 거기 때문에 물론, 그런 대가를 바라지는 않았겠지만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긍정적인 동기 부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워크숍을 하든 거기에 대한 방법을 같이 고민하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바로 392쪽에 보면 일반, 여기도 마찬가지로 목 간 변경이 이루어진 거죠?

인건비 700여 만 원 삭감을 하시고 여기 삭감하셔 가지고 사무관리비와 냉난방기 구입으로 이것 맞추신 거죠?

그러니까 391쪽 제일 아래 하단 부분에 흡연자 금연 지원 프로그램 운영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770여만 원 돈 삭감하시고요. 여비 200만 원 해 가지고 일반운영비 800만 원 하고 냉난방기 구입으로 맞추신 거죠?

○박은경위원 네, 국내여비에서도 200만 원을 삭감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상록수보건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목 간 변경을 하는데 인건비를 아까 말씀하신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바뀌었기 때문에 그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속된 표현으로 절묘하게 맞추셔 가지고 스티커 제작하고 냉난방기 구입으로 맞추셨어요.

저는 그러면 정말 이런 금연 스티커 제작이 필요한 사업이었는지 냉난방기 구입이 정말 절실한 시급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 겁니다.

인건비에 대한 부분 어쩔 수 없이 전환이 됐기 때문에 반영되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그 전환된 만큼의 예산을 냉난방기 구입해 가지고 어디에다 두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 공간을 어느 정도로 봐야 되는 거예요? 몇 평인가요?

○박은경위원 1평정도요?

1평 정도에,

○박은경위원 예?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1평 정도에 냉난방.

○박은경위원 냉난방기가 150만 원 정도 하나요? 3평형이.

저는 그런 효율성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3평 우리 안방 크기 정도의 규모이잖아요. 안방보다 작은 거죠. 거기에 150만 원짜리 냉난방기가 들어갑니까?

정확히 평수 한번 봐 주실래요?

○박은경위원 물론, 몇 평이든 필요한 부분 냉난방은 당연히 설비 시설을 갖춰야 되겠지만 적정하게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돈 남으니까 이렇게 맞춰 가지고 산다, 그건 아니잖아요.

이것 구입하시려면 그 평형에 맞게 적절하게 조정하셔서 사십시오.

○박은경위원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주십시오. 거기 설치할 공간에 대한 사진하고 평형하고 고려하셨던 것에 대해서요.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 운영, 고대병원에 하신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어요.

저희 사업 설명서에 보면 추진 계획 해 가지고 고위험 아동·청소년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해서 1700만 원, 치료비 지원 2100 그 다음에 교육 운영, 이렇게 해 가지고 쭉 강사료 잡으셨어요.

저는 이걸 보다가 고위험 아동·청소년과 부모에 의해서 원예치료, 연극치료, 음악치료 다 좋습니다. 강사료 잡고 횟수에 대해서 잡으셨어요.

그런데 치료비 지원에 대해서 목표치를 53명으로 설정을 하셨어요. 치료비 40만 원해서 53명, 이 53명을 산출하게 된 근거는 뭔가요?

어떤 가능성이라든지 어떤 거에 근거해서 위험한 아동·청소년 치료비가 53명해서 400만 원 2120만 원 했는지 실질적으로 이런 거에 대한 자료들의 산출 근거가 있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조금 저는 이렇게 접근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맞추는 건지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 청소년이나 그런 건강증진에 대한 부분들이 사전적으로 예비적인 그런 타당성에 대한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건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53명 어떻게 맞추신 거예요? 아무 근거 없이 그냥,

○박은경위원 매년?

○박은경위원 그러면 매년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이렇게 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53명이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꼭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가적으로 지원이 되는 예산이잖아요, 5천만 원은.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5천만 원이 없었을 때는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운영되어 왔던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조금 저는 이 수치에 대한 부분들이 목표로 보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아쉬움이 있어요.

어쨌든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사업 계획을 가지고 하시는 거니까,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 거죠?

○박은경위원 그냥 부수적으로 쉽게 말하면 추가돼서 53명 정도가 위험할 거라는 추정치라는 얘기인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기존의 데이터에는 없었던 거죠?

○박은경위원 우리 안산시가 지금 어쨌든 사회적 분위기가 그럴 수밖에 없는 시점이긴 하지만 어떤 숫자에 대한 부분을 못 박아놓고 하는 부분들이 정말 이런 게 굉장히 우리 사회에 내재되어 있다는 건데 이렇게 그러면 고위험 아동들이나 청소년들이 모든 게 치료가 되는 건지에 대한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치료비가 여기는 40만 원인데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을 못해서 그러는데 어디는 3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도 제가 봤거든요.

그런 단가에 대한 부분들도,

○박은경위원 여기하고 틀린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세월호 건에 대해서,

○박은경위원 세월호 치료는 40만 원이고.

○박은경위원 그 간접 치료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아니 도비 지원인데 그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관내 의료기관이라면 어딘가요?

○위원장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시죠.

○박은경위원 예, 마무리 얼른 할게요.

어쨌든 위탁 주시는 거니까 사후 여기에 대해서 관리 잘하시고요.

그 다음에 똑같아요. 자산취득비 냉난방비 100만 원 세우셨다가 컴퓨터로 바꾸시거든요, 정신건강증진센터 컴퓨터.

제가 알기로 자료집에 보면 다른 부서도 100만 원짜리 컴퓨터는 없어요. 124만 원으로 대부분이 책정되어 있어요. 기준가가요.

그런데 이렇게 100만 원으로 바꾸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예산서에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대해서도 그냥 얼른 지적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396쪽에 보면 기본급과 간식비 날짜가 틀려요, 여기는. 그런데 또 다른 기간제 보면 어떤 데는 기본급 254일하고 간식비가 254일 똑같아요. 퇴직금이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같은 기준으로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번 쭉 봐 보세요, 뒤 쪽에.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64일이 기본급이면 간식은 60일이고 57일이 기본급이고 53일이고, 또 어떤 분 같은 경우는 기본급이 254일 똑같아요, 간식비도 254일. 퇴직금이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으니까 한번 예산서 보시고 그런 부분은 일정하게 기준을 정해서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박은경 위원님이 지적하신 목 변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의결할 때 참고적으로 반영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대부분이 집행잔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별도로 국비라든가 도비 때문에 반납하기 아까워서 다른 용도로 이렇게 변경하신 게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사실 거기에는 시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유 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유 화 위원입니다.

예산서 책자 381페이지에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정 항목 중에 여기에 보면 보조책자 6페이지거든요. 불소농도 수리비 지원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불소 농도계 평균 수명이 몇 년 정도 되는 거예요?

○유화위원 보통 몇 년 정도의 평균 수명이 있는 거예요? 그 농도계가.

○유화위원 10년 정도예요?

○유화위원 사실은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러면 이게 맞지 않는 걸 지금 음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라면 이런 것은 사실은 빨리 교체가 되는 부분인데 여기 이렇게 내용 보조책자를 보면 사실은 정상 운영이 어려움이 있다 그랬으면 맞지가 않는 걸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유화위원 그러면 여기 보조책자에 1809AO 단종으로 인한 교체 시라고 쓰셨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교체하게 되면 3단계 소모품은 안 해도 된다 이 소리이신 거예요?

○유화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실 때 보면 사실은 맞지 않아서 자꾸 이게 수치가 맞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제가 듣기에는 뭐가 안 좋은 상태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은 먼저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교체가 되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유화위원 교체해서?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 부분에 정신보건자살예방센터 운영에 대해서 잠깐 다시 여쭤 보겠는데요. 이게 홍보만 하는 건지 지금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건지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죠.

○유화위원 그러면 주민 교육은 어떤 루트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유화위원 그런 통·반장님들을 상대로만, 주민들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그런 대표성 있는 사람들 하는 거네요?

○유화위원 시도자라는 건 그러면 병원에서 이런 걸 받으시나요?

○유화위원 그러면 과장님 수고스럽겠지만 이런 프로그램을 유인물로 주시면, 제가 보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유화위원 그리고 382페이지에 보면 결핵에 관한 부분이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많은 부분이 삭감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사실 이게 아까 단원보건소 쪽에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강한 입원해서 치료 받아야 될 그런 환자가 없어서 이렇게 했다고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핵은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1명이 걸리게 되면 단체 활동하는 곳에서는 수도 없이 막 크게 번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에 있어서 더 예방 차원에서 홍보라든가 이런 생각은 없으셨는지?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85페이지에 보면 출산장려 사업 지원이 있는데 이건 내용이 어떤 거예요?

○유화위원 10월,

○유화위원 그 밑 부분에 아까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유화위원 그러면 며칠 지원이 되는 건가요?

○유화위원 14일 정도.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단원보건소 과장님께 여쭤 볼게요.

391페이지에 흡연자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에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나요? 청소년 금연.

예산서 391쪽입니다.

그냥 이것 안 보셔도 흡연자 금연 지원 프로그램에 청소년 대상하는 프로그램이 있는가 그걸 말씀해 주시면 되거든요.

○유화위원 학교 방문해서요?

○유화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리고 392쪽에 금연 스티커 제작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부과가 223명이 됐고 징수가 174명이 됐다고 이렇게 자료에 있었어요.

그러면 이런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시에는 적발을 아까 2명이, 또 이렇게 적발하시는 2명이 시간제 계약직이 있다 그러셨는데.

○유화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파파라치 있듯이 금파라치 이래 가지고 그런 데서도 신고가 들어오는 게 있나요?

○유화위원 과태료는 10만 원이 부과가 되는 거예요? 과태료가.

○유화위원 그러면 부과된 223명도 10만 원씩 부과가 된 거예요?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월호 사고 간접 피해자 심리치료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여기에 166명인데 사촌 이내 친인척은 경기도 내 어디서나 치료 받을 수 있는 거죠?

○유화위원 그러면 지정 병원에만 가야 되나요? 안산도 본인이 가고 싶은 병원에 가도 되는 건가요?

○유화위원 그러면 166명이 거의 다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유화위원 마친 사람도 있고?

○유화위원 그러면 본인이 치료를 하고 치료비가 다 지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30만 원 이상을 만약에 사용한 환자가 있다, 친인척이 있다 그런 경우도 발생이 있었나요?

○유화위원 없었어요?

○유화위원 그죠?

○유화위원 그런데 여기 치료 현황에 보면,

○유화위원 산출근거가 166명이고 몇 명 정도,

○유화위원 20여 명 정도?

○유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예, 윤석진입니다.

혹시 질문이 중복되거나 그렇게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것을 앞에서 이렇게 많이 하신 분이 있어 가지고.

381쪽에 보면 우리 상록에는 정신보건해서 약 2억 9천, 한 3억 정도 예산이 잡혀 있고요. 단원 쪽은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한 1억 정도가 잡혀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윤석진위원 지금 전체적인 예산을 살펴보면 상록구·단원구 대동소이해요, 전체적인 예산도 보면 109억, 106억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 부분에서 차이가 많이 나길래 제가 한번 여쭤 본 것은 민간위탁하고 직접 운영하는 쪽하고 해서,

○윤석진위원 다 민간위탁이에요?

○윤석진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 상록구에는 에이즈·성병 예방 및 보조 해 가지고 이번에 또 천만 원을 더 이렇게 추경을 했고 7천만 원이 예산에 잡혀 있는데 단원구 쪽은 안 잡혀 있어요. 그래서 다른 항목에 들어가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상록구 쪽은 환자가 102명 있다고 이렇게 보고가 됐는데 단원구는 환자가 없는 건지?

○윤석진위원 그러면 다른 항목에 포함, 50몇 명이다 하더라도 아무튼 관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윤석진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건 질문이 중복될 수도 있는데요. 결핵 관련해서 아무튼 예산이 한 40% 정도 이렇게 현재 단원구·상록구 공히 이렇게 지금 현재 삭감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설명은 좀 전에 있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결핵 환자가 늘어나는 걸로 뉴스 보도라든가 이런 데 보면 결핵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사회에서 다루고 있는데 것 같은데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줄어들었다고 하면 아무튼 우리 안산시로 봐서는 상당히 좋은 효과인데, 좋은 성과인데 내가 주변에서 듣기로는 오히려 늘어나는 걸로 듣고 있어서 이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되고요. 혹시 도비나 이런 부분이 삭감되니까 그냥 전체적으로, 기금이나 도비가 삭감되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삭감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이렇게 삭감을 해도 보건행정상 큰 문제가 없는 건지를 한번 여쭤 보고 싶습니다.

○윤석진위원 매칭 사업이라 하더라도 우리 시가 꼭 필요할 것 같으면 도비나 기금 부분이 줄어들었더라도 저는 시비를 확충해서 그런 부분을 커버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보건 쪽은 우리 보건소 쪽에서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부분들이니까 예산 때문에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사업에 보면 예산이 대폭 이렇게 삭감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런 부분이 오히려 늘어나야 되는 게 아닌지, 지금 추세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복지 차원에서 오히려 확대되어야 되는 게 아닌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윤석진위원 국비가 삭감되다 보니까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렇게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385페이지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보건소의 주된 업무가 예방 그 다음에 발생되지 않게끔 미리 이렇게 예방하고 하는 그런 게 주 업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심폐소생술이라든가 양치교실 또 결핵관리, 흡연자클리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대부분 보면 예산이 조금씩 삭감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늘어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줄어들고 있고 보면 기본적으로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운영비라든가 관리비라든가 이쪽은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아무튼 시설이라든가 운영비 쪽은 어쩔 수 없이 늘어나야 되겠지만 아무튼 예방 쪽 관련해서는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 게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보건소나 이런 쪽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신성철입니다.

상록수보건소 예산 과목 379페이지 좀 봐 주세요.

보건행정업무 지원 201-02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부분에, 상록수보건소 전기요금 1천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 사유가 뭐예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한 가지 그 부분에 대해 제가 2013년도 결산서를 보면 전기요금을 거꾸로 970만 8,730원을 미집행한 게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천만 원을 증액한다?

○신성철위원 많이 올랐는데 전체적인 금액이 4.67% 올랐는데,

○신성철위원 4.6% 올랐단 말이에요. 전체적인 전기가 4.67% 올랐다고요.

○신성철위원 그렇다 하면 그 금액이 이렇게 많이 상정돼요?

다른 데는 900만 원 삭감하고 오히려 천만 원을 또 증액하고, 그러면 그 많은 돈이 이렇게 2천여만 원이 차이가 난다고요?

○신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급격하게 늘 수 있는 거냐 이거지, 2천여만 원씩 갭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택 예.

○신성철위원 이 부분은 상록수보건소 전년도 2013년도,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월별 전기요금 내역이 나오죠?

○신성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내역 좀 주세요.

○신성철위원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정택 예.

○신성철위원 다음 예산 과목 379페이지 거기 역시 201-02 청사관리 공공운영비 보면 상록수보건소 청소용역비가 608만 5천 원이 증액됐어요.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신성철위원 이것 역시도 2013년도 3월 추경에 삭감 올라온 게 있었죠? 해당 과목에서 보니까 900만 원 정도 삭감했었죠?

추경 3차에 삭감조서 올렸었잖아요? 전년도 2013년도.

뒤에 계상님들 모르세요?

전년도 2013년 3월 추경에 900만 원을 삭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서 그 사유가 발생했단 말이에요, 증액에 대한. 그 이유가 뭐냐 이거야.

원래 기본적으로 우리가 용역이 연간 계약을 하면 특별한 증액 사유는 없어 보이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떻게 해서 작년에 삭감을 900만 원씩이나 해 놓고 다시 또 올해 608만 원을 증액하냐 이거야.

○신성철위원 다 좋아요. 좋은데 그럼 전년도에는 어떻게 900만 원을 삭감했느냐 이거예요.

○신성철위원 900만 원을?

○신성철위원 그러면 다시 900만 원으로 올라와야 맞는 거잖아요, 680만 원이 아니라.

○신성철위원 용역을 주면 우리가 연간 계약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죠? 연간 계약하시죠? 부분 계약해요? 분기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신성철위원 이것은 시간 없으니까 짧게 답변을 해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본인이 제출하시고요. 이 부분은 저는 참고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위원들이 질문할 때는 그만한 관심이 있고 거기에 대한 삭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명확한 해답을 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만 볼 것이 아니라 세입 부분을 한번 봐 주세요, 289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단원보건소나 상록보건소나 다 같은 건데 223-03 과태료 부분 한번 봐 주세요.

기존 우리가 300만 원에 대해서 세입을 했는데 증액을 해 버렸어요. 상록구청은 1200, 단원구청은 1400.

그 이유가 뭐예요?

쉽게 얘기해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가 세입이 크게 증가한 걸로 했는데 그 사유가 뭐냐 이거야.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본예산에서는 지나치게 축소를 해 가지고 편성을 해서 세입을 수립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가 이런 건 있지 않아요?

○신성철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연중 계획 수립을 제대로 못하셨다는 거야.

우리가 세입과 세출을 같이 가지고 살림을 하잖아요. 그죠? 세입에 맞춰서 세출을 연중 계획을 짜지 않습니까?

그러면 별안간에 300만 원이라는 게 한 보건소는 1200으로, 한 보건소는 1400으로 갭이 어느 정도면 140, 120 난 것도 아니고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계획을 수립할 때는 마땅히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 계획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 부분은 뭔 뜻인지 알았으니까 이해는 하겠고, 체납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과태료에 대한 체납 관리.

○신성철위원 체납액이 얼마나 돼요?

○신성철위원 우리 상록은?

○신성철위원 그러면 금액 전체로 봐서 상록이 덜 걷어 들이고 있네요?

○신성철위원 양 보건소 체납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입 예산 과목에서 상록수보건소 289페이지요. 72-01, 02 다 그래요, 전년도 이월금에 대해서.

국고보조금 1억 9688만 2천 원, 도비 보조금 9491만 7천 원, 이게 본예산이나 추경 1차에 이월하지 않고 이것 지금 추경 2차에 와서 이월하고 있는 거예요? 사업기간 때문에 그런 겁니까? 다른 이유가 발생했어요?

○신성철위원 예, 두 가지 거 세입에 있어서 우리가 국고보조금이나 도 보조금을 이월시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본예산이나 추경에 안 하고 지금 시기에 이제 와서 이월시키느냐 이거예요.

○신성철위원 가 내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본 내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거 이월을 시켰는데 내려온 것을 왜 이제 와서 하느냐 이거예요.

○신성철위원 아까 내가 우리 존경하는 박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해서 인데 유 현 과장님, 391페이지 자산취득비 405-01, 냉난방기 3평에 대해서 151만 원을 했는데 산출 기준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우리 실무 계장님들 얘기 좀 해 줘 봐요, 3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신성철위원 평수를 과장님은 3평으로 알고 있고 한 분은 18평으로 알고.

○신성철위원 지금 조달청 품셈표에 의하면 6평형은 20∼30만 원 벽걸이형밖에 설치가 안 되고 입석이 안 돼요. 그런 거고, 아시다시피 30평형이 지금 이 가격이에요, 30평형 설치비까지.

설치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18만 원이에요, 그 돈 중에. 그리고 40평형이 220만 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우리 박은경 위원님께서 그만큼 질문하셨는데 3평에 대한 이 돈에 대해서 어디서 산출했는지 기준을 우리 과장님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아 가지고 재 질문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딱 30평, 20평 그렇게 나온 건 아니잖아요. 입석은 되게 30평 미만을 입석으로 세우잖아요. 그죠?

산출 기준이나 그런 것을 명확하게 위원님들한테 제시를 해 주는 게 맞잖아요.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이렇게 해서 151만 원까지 편성하면서 요청을 하고, 3평형 벽걸이밖에 안 되는 데를 갖다가 입석은 되지 않는 데다 그렇게 답변하시고, 이러한 준비들을 철저히 해 가지고 예산을 달라고 하셔야지. 위원님들이 공부 열심히 해 가지고 와 가지고 질문하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

제 말 틀렸습니까? 그게.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철저하게들 준비하셔서 예산을 다루는 건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시민들 혈세를 가지고 살림하는 건데 꼼꼼히 따져 보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차 없길 바래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에서 예산 심의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오늘 자료 요청을 하신 부분은 다 메모하셨죠?

○위원장 김정택 자료를 얼른 준비하셔 가지고 의결 전까지는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배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택 문화체육관광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문화재단 출연금 1억, 이건 전번에 보고하신 그 1억이죠?

○김동규위원 증감은 했지만 이건 국비로 반환해야 될 것이죠?

○김동규위원 그러면 3회 추경에 반환되는 것입니까?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409페이지 지역사회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이 3천만 원 감액시키네요. 왜 그렇죠?

○김동규위원 본예산 때는 이게 확정 내시가 돼 가지고 본예산에 승인 받는 거 아니었습니까?

○김동규위원 아니 그러면 전년도 수준으로 해 가지고 했는데 왜 올해는 그러면 안 된 이유는 뭐예요?

○김동규위원 작년에 2건에 3400만 원이었습니까?

○김동규위원 예.

○김동규위원 과장님 말씀은 작년도 수준으로 해 가지고 했다고 그러는데,

○김동규위원 과장님 그러면 2건이 됐으면 2건을 올려야지.

○김동규위원 그것하고는 틀려요. 그건 안 되지.

○김동규위원 예산 확보가 100% 확정이 안 됐는데 본예산에서 승인을 받는 경우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김동규위원 글쎄요.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나요?

공모 사업이면 공모 사업이 확정된 후에 본예산에 반영을 하지 않고 그러면 확정된 후에 하시든지 아니면 결과적으로 보면 작년도에도 2개 단체만 확정이 됐으면 올해도 그 수준으로 될 것이라고 보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신청해 놓고 되면 되는 것이고 안 되면 이렇게 삭감해 가지고, 그건 아니잖아요.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김동규위원 과장님, 신청을 한 대로 100% 다 되는 경우가 작년에도 안 됐다며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올해도 안 돼 가지고 하는 거죠. 작년에도 삭감했었어요.

○김동규위원 그렇죠. 가능하면 당연히 중앙정부에서 돈을 받아다가 사업을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 받고 확정을 할 때는 사업 계획이 완성된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동규위원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관례적으로 내시를 해 주고 또 그 내시액이, 내시된 게 확정이 돼 가지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예산서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작년에도 5개 중에 2건만 되고 올해도 지금 말씀대로 라면 2단체만 됐는데 작년에는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했었어요? 작년에도 이렇게 5개가 될 것이다라고 해 가지고 예산을 올렸다가 추경에 또 삭감하고 그랬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럼 내년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2개 단체 3년, 갑자기 2개 단체만 이렇게 2년 연속 해 주다가 5개 단체에 해 줄 리는 없잖아요.

○김동규위원 아니 그렇게 해서 올리세요.

○김동규위원 그리고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사실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사업인데 된다는 가정 하에 예산 심의를 받는 경우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밑에 세월호 교류 행사 지원 이것은 어떤 사업이죠?

○김동규위원 그러면 진도군에서도 이와 같은 예산이 책정됐습니까?

○김동규위원 우리 시에서 주관해 가지고 행사이니까 우리 시의 예산으로 하자 이겁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면?

○김동규위원 이렇게 연차적으로 교류하기로 되어 있다?

○김동규위원 여기에 대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어린이동요대회 1500만 원 있는데 이건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이 행사를 하거든요. 동요대회를 해요, 우리 시에서 교부를 해 가지고.

이것은 그것하고 어떤 부분이 다르죠?

○김동규위원 아니 동요대회 자체의 뜻은 아는데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하는 대회하고 이 대회하고 어떻게 다르냐고요.

○김동규위원 시 단위에서 주최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성격의 대회를 2개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예산 우리가 확정하기 전에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이것하고 똑 같은 것을 해요, 시에서 교부를 해 가지고.

○김동규위원 사회단체보조금 형식으로 해 가지고 어린이집 연합회에 우리 안산시가 그 쪽에서 사업 계획서 올린 것을 아마 보육 쪽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이 예산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대상을 가지고 동일한 규모가 되겠죠.

○김동규위원 2개 대회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쪽에서 기 집행되고 있는 예산이면 확인되는 순간 이것은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입니다.

408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보면 인건비가 최저생계비라든가 이런 거 보면 많이 인상이 됐는데 이쪽은 보면 다 이렇게 삭감이 됐거든요. 그 원인이 뭐죠?

○윤석진위원 단가가 조정이 됐다는 얘기는,

○윤석진위원 올랐다는 얘기예요?

○윤석진위원 지금 국가적인 화두가 일자리 창출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 올라온 것 보면 어느 과를 불문하고 인건비 쪽은 많이 삭감된 걸로 이렇게 보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혹시 기간제근로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예산 관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쉽게 예산 절감 이런 차원에서 혹시 이렇게 하나 싶어서 한 번 여쭤 본 겁니다.

그리고 409페이지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해서 많이 6600만 원 정도 이렇게 증감이 됐는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윤석진위원 409페이지요,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윤석진위원 아니요. 예산이 많이 증가가 됐는데 혹시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나요?

○윤석진위원 그리고 409페이지에 청문당 토지 매입 사업 관련해서 청문당 임시주차장 조성 사업해 가지고 3994만 원이 새로 이렇게 책정이 됐는데 임시주차장이라는 의미가 어떤 걸 얘기하죠?

○윤석진위원 예산에 보면 청문당 토지 매입 사업 해 가지고 예산이 한 1억 7천 정도 책정이 됐다가 3900 정도가 절감되는 걸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임시주차장 조성 사업을 하는 걸로 나오거든요. 처음에는 보면 임시주차장 조성 사업이 안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산 남은 부분을 어떻게 이런 쪽으로 유용하는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얼핏 이렇게 드는데요.

○윤석진위원 도비를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요?

○윤석진위원 혹시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지금 보면 한 160억, 한 170억 정도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세월호 관련해서 특별히 계획됐던 게 취소됐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윤석진위원 하반기에 다 할 거죠?

○윤석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 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네, 유 화 위원입니다.

저는 407페이지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407페이지의 안산문화재단 운영 지원 건에 대해서 국도비 1억이 나중에 이게 반환해야 되신다고 그랬죠? 아까.

○유화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는 국제거리극축제에 대한 예산을 지금 얼마를 예상하고 있는지.

○유화위원 그러면 이것 1억은 2014년도 거니까 반환을 하고 2015년도 것은 다시 받으실 거죠?

○유화위원 그런데 국제거리극축제에 대해서 7월 22일 날 저희가 현장 방문을 갔었고요. 그리고 8월 12일 날 우리가 간담회를 했고 8월 29일 날 저희한테 이사회 한 내용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홍보비가 2013년도에는 1550만 원이 들었는데 2014년도에는, 2014년도인가요? 새로 2015년도 거 올해 안 했기 때문에 5천만 원을 배정해 놓으셨더라고요, 예산에다 홍보비를.

본부장님이 답변하실 건가요?

○유화위원 보통 우리가 예산을 책정할 때 여기 오시면 과장님들 뵈면 100% 인상하는 부분이 극히 드물거든요. 그런데 9억, 10억이라는 그런 예산중에서 홍보비를 1550만 원 집행하던 것을 5천만 원 배정한다라는 것이 그게 가능한 부분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어떤 부분을 그렇게 업그레이드시키실 건지 그것을, 왜냐하면 본예산 들어가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유화위원 지금 뭐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2014년도에 뭘 4200 하셨다는 거예요?

홍보비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홍보비.

○유화위원 홍보비가요?

○위원장 김정택 본부장님, 2013년도에 홍보비 총 예산은 얼마예요?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유 화 위원님한테 주신 2013년도 홍보비 1500만 원은 어떤 내용이에요?

○유화위원 저희 간담회 때 주신 거에 보면 5천만 원이 홍보비, 155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본부장님, 제가 지금 이 자료 세 가지를 통계해서 본 게 뭐냐 하면 7월 22일 날 저 주신 자료 그리고 8월 12일 날 주신 자료 그리고 8월 29일 날 주신 자료의 그 숫자가 달라요. 사실 그래서 여쭤 보는 거고요.

그리고 홍보비가 아무리 홍보를 잘 하신다 하더라도 이렇게 250%씩 증액한다라는 건 조금 그렇고요. 국제거리극축제에 대해서 위원장님 제가 세부적으로 알고 싶은데. 그 자료를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정택 예, 알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2015년도 국제거리극축제에 대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세세하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화위원 2014년도에 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준비금으로 쓰시는 거 있잖아요. 그 준비금을 쓰시는 것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저희가 기관 방문했을 때 ’14년도에 행사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연금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 시청이라든가 또 이사회도 얻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은 계획을 먼저 잡으시고 저희에게 보고를 그날 해 주셨잖아요.

○유화위원 그리고 저희 29일 날 주신 자료에 그때서야 이사회에서 의결을 했다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사실 이것 절차상은 좀 잘못된 건 맞죠?

○유화위원 그때 정송자 과장님도 모르고 계셨어요. 그 사항에 대해서요.

거기서 기관 방문했을 때 사실 분명히 본부장님도 그때 같이 계셨었는데, 분명히 그것은 그때 시인하셨던 부분인데, 본부장님 말씀하실 때마다 내용이 다르세요?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자료로 자세히 주세요. 제가 보고 다시 본부장님 뵙도록 하던가 하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리고 자료 주실 때는 숫자를 정확하게 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화위원 다음은 417페이지 401-01 시설비 능길운동장에 대해서 여쭤 보고 싶은데요.

○유화위원 여기 8억이라는 리모델링 사업비 예산을 이렇게 신청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이게 ’95년도에 조성된 건데 마사토이고 그럼 여기에다가 어떤 것을 추가로 뭘,

○유화위원 인조잔디요?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둔배미 생활체육관 건립하고 원곡 생활체육관 건립도 있고 막 이러는데 저희 안산 25개 동에 체육관이 몇 개나 되나요? 완공된 게.

○유화위원 8개는 지금,

○유화위원 사용하고 있는 거죠?

○유화위원 그러니까 시공 중?

○유화위원 그런데 일부 동이겠지만 어느 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2개 있는 동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지을 때 조금 더 크기라든가 이런 것을 시 주민의, 동 주민에 맞게 지었으면 좋았을 건데 조금 작게 짓다 보니까 옆에다 또 짓고 이런 동도 있고, 어떤 동은 또 아예 없는 동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없는 동 주민들은 되게 소외감을 느끼잖아요. 한 동에 하나씩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지금 안산시의 흐름이 저 6대 때부터 그런 건지 언제부터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한 동에 하나씩 체육관이 있어야 되는 것 같은 느낌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유화위원 사실 특별교부세를 이렇게 받아오시면 큰 금액도 가져오시지만 그에 또 대응해서 우리 시에서도 예산을 잡아야 되는 게 사실 금액이 커지더라고요. 30억짜리 체육관을 지어도 되는 동네에 40억을 갖고 왔기 때문에 우리도 50억을 투자해야 된다라든가, 사실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보통 46억, 보통 40억, 보통 30억 막 이렇게 시 예산이 들어가고 또 그런 특별교부세 갖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막 90억짜리를 짓는다든가 이렇게 이게 단위가 자꾸 커지는 것 같은데 제가 25개 동 어디 어디에 체육관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 그것을 제가 받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유화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이라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제거리극축제도 마찬가지이지만 이게 시민들이 그런 문화적인 것을 같이 공유하고 이러는 건 참 좋은데 사실 우리 안산이 복지 예산이 많이 책정되잖아요. 책정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더 많이 해 줘야 되는 부분 있음에도 못해 주는데 이런 축제라든가 이런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데에 너무 많이 또 이렇게 할애가 되다 보면 정말 투입해야 될 부분에 못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체육관 이런 것을 막 한 동에 2개씩 짓는다든가 이런 것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예산에 있어서, 그리고 특별교부세 이런 것도 좋지만 오히려 우리 시비로 해 가지고 작게 알뜰하게, 우리 시민들이 정말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체육관을 지어주는 게 이게 크다고 막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유화위원 특별교부세가 많아서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간 체육관보다는 시비로 짓더라도 작게 우리 시민들이 정말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체육관을 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화위원 맞는 말씀인데 예방의약이긴 한데 정말 피부에 와 닿는 복지가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택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위원님 잠깐 10분 정회 했다 하실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성호기념관이요.

국비 공모에 선정이 돼 가지고 시비 3억 3500만 원을 국비하고 같이 매칭 해 가지고 리모델링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렇다면 올해 본예산에 시설부대비로 해 가지고 4750만 원을 세운 그 사업의 내용 중에 혹시 여기하고 중첩되어지는 부분들 없나요? 공간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 편의시설이거나 그 다음에 현관 우드테크 방부 도색 및 교체 해 가지고 500만 원 세웠었고요. 보안등 선로 교체해 가지고 2천만 원 이렇게 계획을 가지셨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몰론, 예기치 못했던 리모델링 사업이긴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 충분히 반영하고 설계하시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2014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부대시설비는 지금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구간하고는 전혀 중첩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이게 2013년도 2회 추경 때도 방수공사 해 가지고 2천만 원 세워서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건물이 나름대로 많이 노후가 됐고 여러 가지 보완을 해야 될 상황이라는 그런 시점인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전시실에 대해서 리모델링이 이루어지고 나면 추후에 이런 계속 공사에 대한 비용들은 부담되지 않나요?

○박은경위원 잘게 계속 예산이 이렇게 추가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공사들이.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3억이면 작은 리모델링비는 아니거든요. 건물 면적이라든가 공간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여기에 상세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상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우리 주무부서 과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거에 대해서 다 보완하고 계획을 하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여기 저희 예산서에는 3억 3500만 반영되어 있고요. 국비 1억 예산에 대해서는 여기에 잡혀있지 않은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확정만 됐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쯤 내려오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어떻게 보면 국립민속박물관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한다는 거고,

○박은경위원 저희는 3억 3500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내용 면의 그런 거에 대한 접근은 한계가 있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세부 내역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3500만 원 가지고 홍보 행사를 하겠다고 했어요. 이게 그러면 사업 발주하고 진행하는 게 10월 달이고 연말에 개관을 하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런 게 지금 미리 다 기획되고 준비되어 있나요?

○박은경위원 어떤 식으로 접근할 건지에 대해서 연말이면 굉장히 많은 행사들이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계획하신 거예요?

○박은경위원 무선 전이요?

○박은경위원 가보, 집에?

○박은경위원 전시실에 대한 리모델링에 대해서 기술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계는 있겠지만 여러 부대시설과 병행해 가지고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들 철저하게 검토하고 가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앞서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민간경상보조 지역사회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이요.

지금 이게 2013년도에는 원래 본예산에 1억 1700만 원이 책정됐다가 아마 이게 2회 추경인가요, 그때 4500으로 삭감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2014년도 본예산에 4500을 책정하셨다가 1차 추경에 6400으로 증액을 하셨다가 지금 2차에서 3400으로 또 다시 감액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모사업이라고 했어요. 공모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왜 이렇게 사업의 내용들이 들쑥날쑥하게 일관성을 갖지 못하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에는 1억 1700 본예산에요. 그래서 2차 추경 때 4500이 됐고 그 4500에 기정해서 쉽게 말하면 4500 올해도 본예산에 세웠던 거잖아요. 2차 추경에 6400이었어요, 그런데 또 불과 몇 개월 만에 3400.

그래서 반복된 질문이긴 하지만 이렇게 했을 때 정말 어떻게 보면 정부의 의지랄까 지역사회 문화예술을 위한 그런 진흥책들이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함을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지금 2개였다는 얘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1차 때는 몇 개였고요?

○박은경위원 이런 사업은 계속 이렇게 갈 수밖에 없나요? 내년에도.

○박은경위원 공모사업도 공모기간이 일정 있지 않나요? 선정하는 기간하고.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것은 중앙에다 좀 더 적극적으로 지방의 목소리를 담아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동요대회요.

갑자기 이렇게 안 하던 대회를 하겠다고 해서 1500만 원을 세우게 된 계기가 뭡니까?

○박은경위원 그런 취지는 어떻게 보면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동요대회하고 이렇게 접목시켜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박은경위원 안 됐다고요?

○박은경위원 500만 원 아, 보육정책과요.

○박은경위원 보육시설 연합회.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여기 보육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어린이집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것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박은경위원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기획하시고 어떤 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올리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1500이라는 예산은 작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어디에다가 이전하시는 거예요? 어느 단체에다.

○박은경위원 스토리텔링이라는 단체가 어딘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저희들에게,

○박은경위원 한국스토리텔링협회요?

○박은경위원 이게 처음으로 하는 대회인 거죠? 우리 안산에서 시도하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좀 더 사회적인 합의랄까, 어쨌든 어린이동요대회면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질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하고도 나름대로 다 얘기가 되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사전적으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요.

의료장비 구입하시잖아요, 3500만 원.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해 주시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몇 가지 장비를 구입하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트레이너 고용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 그런 부분은 다 이미 반영되어 있으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잡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더군다나,

○박은경위원 그러면 장비만 따로 구입을 하신다는 거죠?

○박은경위원 자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체육시설 민간위탁 타당성 조사 용역 안산골프클럽이요.

용역하시는 취지가 무엇이죠?

○박은경위원 11월?

○박은경위원 그러면 11월 30일 이후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운영 주체에서,

○박은경위원 거기에서 그러면 여기에서 철수하나요?

○박은경위원 통보하섰다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법적인 그런 문제도 다 정리가 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지금 하시겠다는 취지신가요?

○박은경위원 이 타당성 조사 용역 얼마나 걸리죠? 용역 기간이.

○박은경위원 한 달이요?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대부동 복지관 리모델링 사업 있습니다.

아까 여러 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것은 대부동 복지관을 리모델링하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이 복지관은 복지관으로써의 기능이 멈춰져 있는 건가요? 지금 공간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복지관을 리모델링해 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던 거예요?

○박은경위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셔 가지고 복지관의 내부를 실내체육관으로, 그러면 거기는 복지관인 거죠?

○박은경위원 이것은 오히려 복지관이면 복지업무 담당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박은경위원 굉장히 이게 5억 정도이면 내부적으로 방금 말씀하신대로 증축도 아닌 거고 체육시설 몇 가지 더 설치하고 보수한다는 내용인데,

○박은경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료 좀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해양수산과장님 안 계시니까 누가 답변하시죠?

○위원장 김정택 해양수산과 과장 사무관 교육 갔으니까 본부장님이 답변하시고 계장님이 자료를 주세요.

○박은경위원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체험 지원 관련해서 경상보조요. 원래 이게 본예산에는 120만 원씩 해 가지고 10개월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인센티브가 12개월 책정돼 가지고 360으로 원래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변경되게 되는 사유가 뭔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사무장이 두 분 양쪽에 계시다가,

○박은경위원 이 인센티브는 그만 두셨다고요?

○박은경위원 어디 사무장님이 그만 두신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360은 전부 그 분한테 사무장 인센티브였나요? 종현어촌마을 거기에만 해당되는 거.

어촌체험마을이 2개 있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선감인가요? 어디죠?

○박은경위원 선감 거기는 인센티브 안 드리는 거예요? 여기만 인센티브를 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박은경위원 사무장님이 그러면 한 달도 이렇게 근무를 안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720만 원이 6개월인가요? 그러면 120씩 해서.

720만 원은 어디 체험마을인가요? 어디 체험마을, 선감?

○위원장 김정택 계장님, 발언대 나오셔 가지고 마이크 대고 답변하세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체험마을이 2개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선감하고 종현 사무장님은 우리가 연초에 계획을 세우실 때는 두 분 다 있는 거죠?

○박은경위원 종현에?

○박은경위원 잠깐만이요.

위에 있는 체험 지원비 1200만 원은 선감동에 대한 지원이었고, 종현마을은 쉽게 말하면 우수평가를 받아서 인센티브만 받게 된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왜 여기에는, 여기도 1200만 원이 반영됐어야 옳은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체험마을이 2개가 있고 사무장님이 있다는 전제 하에 종현마을은 평가를 받아서 우수평가로 추가적으로 인센티브가 되어야 되는 건데 어떻게,

○박은경위원 지원을 못 받게 된 사유가 왜요?

○박은경위원 5년이 지났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그리고 법이 바뀌어서 종현도 받게 된 건가요?

○박은경위원 추가적으로?

○박은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탄도 오수처리시설이요. 방음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박은경위원 쉽게 말하면 민원에 의해서 소음에 대한 부분들을 지하로 매설하면 기술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없으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추후에 어쨌든 이렇게 그러면 오수처리시설들을 또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 방음에 대한 부분을 미리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위원 네, 김진희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중복된 질문이 많아서 위원장님, 위원님들께서 자료로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모두에게 함께 그 자료를 배부해 주셨으면 하는 걸 요청합니다.

체육진흥과 415쪽에 대해서 잠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진희위원 민간경상보조금 제60회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 지원금이 삭감됐습니다. 이유가 뭐죠?

○김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장운동경기부 인건비에 예술단원 운동부 퇴직금이 2배로 증액을 했어요.

○김진희위원 그리고 아까 박은경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던 내용인데요. 의료 장비 구입 그러면 관리는 누가 하나요?

○김진희위원 본인이 다 관리까지요?

○김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416쪽 사무관리에 유지보수 장비 임차 건 있습니다, 천만 원.

이 장비는 어떤 장비인가요? 416쪽에 공공체육시설 보수 및 기능 보완에.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어떤 장비를 임차하는지는 모르고 체육시설에 대한,

○김진희위원 예, 천만 원에 대한.

○김진희위원 그리고 그 아래 시설 및 부대비에 체육시설 기능 확충 및 보완은 어떠한 사업을 말하는 거죠?

○김진희위원 네.

○김진희위원 금액으로는 1500 이번에 2차 추경에 올리셨거든요.

○김진희위원 어떤 부분에 의해서 보수를 하겠다는 건 아니고 민원이 들어오면,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민원이 들어온 내용을 저희가 위원장님 자료로 받을 수 있습니까?

○위원장 김정택 과장님, 올 한해 사업한 사업 현황하고 앞으로 해야 될 이번 추경에 1억 5천 예산에 대해서 세부 내역 계획 자료로 준비해 주세요.

○김진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에 질문하겠습니다.

페이지 425쪽이고요. 수산인 안전보험 공제료 지원 사업, 이 사업이 삭제됐어요. 이 사업은 당초에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진희위원 수산인 안전사업이요?

○김진희위원 대체로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진희위원 이게 자연재해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진희위원 그것도 포함이 되고 자연적으로도.

○김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29쪽 해양수산과에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어업관리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행정대집행 이 내역이 어떤 건가요? 429쪽이고 불법어업관리의.

○김진희위원 이게 2013년도에는 5700이었고 2014년도에 4천 정도를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삭감이 되면서 그러면 이런 불법어구에 대한 어떤 집행에 대해서 불편한 점이나 이런 점은 없나요? 예산이 없어서 단속을 못한다든지 집행을 못한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나요?

○김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불법어구 행정대집행 내역에 대해서 위원장님 이것도 자료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진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문화예술과 예산 과목 408페이지 봐 주세요, 성호기념관 운영 201-03 행사운영비하고 307-05 민간이전.

성호기념관 리모델링을 10월에 발주해서 12월에 개관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 맞나요?

○신성철위원 성호기념관 운영.

○신성철위원 추진 계획대로 한다면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해요? 3개월 동안 이렇게 해 가지고 3억 들여 가지고.

계획은 10월부터 12월까지 기간한다고 그랬잖아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성호기념관 상설전시관 리모델링 계획서를 보시면 추진 계획 내신 거 있죠? ‘10월에 해서 개관 및 교육 운영 12월 31일 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3개월 동안 이것 해 가지고 10월에 발주해서 12월에 사업 추진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신성철위원 아니 예산은 지금 올라왔는데 예산 없이,

○신성철위원 그러면 리모델링 안 하고 전시회부터 하겠다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내가 봐서 이렇게 되면 하자 점검이나 이런 걸 생각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12월 지나고 나서 한다면 이걸 안정적으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는 건 어때요? 전시회부터 다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3억 세워서 쭉 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으로해서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신성철위원 아니 지원 전시하고 지금 착각하시는데 리모델링하고 무슨 상관있어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전시 기간을 얼마에서 얼마까지 해요? 기간이.

○신성철위원 전시 기간은 6개월인데 여기 계획서 내신 것은 사업 발주 2014년 10월 개관식 및 교육 운영 12월 31일 해 가지고 여기 다 냈잖아요.

○신성철위원 과장님, 설명이 왜 이렇게 과장께서 안 되셔. 여기 사업 계획서 본인들이 내신 거 아니에요? 4억 3500만 원, 국비 1억, 시비 3억 3500. 그래서 사업 계획서 추진 계획서 다 본인들이 내신 거 아니에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이것 저희 의원들이 만든 거 아니잖아요?

리모델링이라고 여기 상설 전시장 해 가지고 다 했는데 3개월 간 해 가지고 하겠다고 해 놓고 전시를 해 가면서 리모델링한다는 건 뭐예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전시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시겠다 이거야.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내가, 촉박하게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이제 예산 배정해서 다시 심의해서 이번에 다 끝나고 나면 이달까지 가는 거죠. 그죠? 리모델링 또 업체 선정하고.

이렇게 될 바에는 앗싸리 그러면 전시 끝나고 애저녁에 내년 본예산에 이걸 3억을 편성해서 3억 3500만 원이 되겠죠. 3500만 원이면 행사운영비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내년 본예산에 세우면 어떻겠느냐 이거야 안정적으로.

○신성철위원 아니 내 이해가 안가. 전시를 해 가면서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냐고요.

○신성철위원 1억을 받은 거 때문에 내년도 본 사업에 못하고 그냥 지금 같이 예산을 만들어놔야 된다, 이 예산을 그냥 묶어놔야 된다 이 뜻이에요?

○신성철위원 국비 1억 받는 거 때문에 나머지 우리 돈을 세워놓은데 그 돈을 그냥 3억을 전시회 끝날 동안 묶어놓을 거냐 이거예요.

○신성철위원 계획서하고 예산하고 우리 과장께서 대답하시는 거와 다 따로 따로 국밥이라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 질문이 왜 나왔겠어요?

시기적으로도 안 맞고 예산 편성상도 안 맞고 전시 기간하고 다 안 맞으니까,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주셔야지 따로 따로 다 해 버리면 어떻게 하시느냐 이거예요.

무조건 1억을 해서 그 사람들 인력이 있어서 무조건 3억을 주십시오, 이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시기적으로 봐서는, 적정한 거 봐서는 전시회하고 정확하게 넘어가려면 그 인력을 걱정하시지 말고 지원 받는 무료라며 어차피, 3억 예산 주는데 뭐 그런 걸 걱정을 해요, 리모델링하는데.

그렇다면 앗싸리 내년 본예산 편성해도 늦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렇게 간다면, 정상적으로 가려면.

○신성철위원 행사운영비로 3500만 원 편성하셨죠?

○신성철위원 재개관 홍보 행사 추진하겠다고, 그죠?

○신성철위원 그러면 홍보비를 얼마 집행할 예정이에요? 홍보비용.

○신성철위원 홍보비로만 얼마 필요하냐고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3천만 원이 홍보비네요. 그죠?

○위원장 김정택 신성철 위원님, 위원님 자리에 안 계실 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이에요.

○신성철위원 했는데 제가 이것 보니까 기간이 너무 안 맞아 가지고.

○위원장 김정택 홍보비 행사 예산 말이에요, 3500.

○신성철위원 전반에 대한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괜찮겠어요?

○신성철위원 알겠어요.

409페이지 예산 과목에서 민간교류 행사 지원, 이것 아까 한 것은 문인협회라고 했죠?

○신성철위원 세입에서 한번 볼게요, 291페이지 관광과 같은데.

○신성철위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은 어디에서 해요?

○신성철위원 선정은? 선정.

○신성철위원 선발이나 교육은.

○신성철위원 그런데 예산을 왜 이렇게 삭감까지 해서 올렸어요? 480씩이나.

○신성철위원 문화관광해설사 여기 선발 교육을 우리가 따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신성철위원 해양탐구 저기서도 그때 했던 것 같은데, 연구사 애들 있던 수련원.

○신성철위원 단체에서 별도로 민간보조로 해 가지고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실제 대부도에서 안하고 하다 보니까 잘 몰라 가지고 경기도에서 선발해서 오다 보니까 그 쪽 지역사람들이 더 잘 알면서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조금 기법만 가르쳐주면 될 수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오히려 여기 사람들은 ‘저것 왜 저렇게 설명하지’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지역 분들은.

○신성철위원 왜냐하면 스토리텔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할매바위다, 그런 거 전설이 이렇게 전래되고 있는데 다르게 전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 분들이 ‘아, 저거 틀리는데’ 이런 분들도 있어요. 내가 옆에서 많이 봤어요.

○신성철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2040만 원에 대한 운영비가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현황만 받고 그냥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많으십니까?

그러면 박은경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세요.

○박은경위원 문화예술과 문화재단 출연금하고 관련해 가지고 축제비 있잖아요, 거리극축제. 기 9억 3천에서 지출 잔액이 남아있는 거 있잖아요, 국비 포함해 가지고.

국비에 대한 부분들은 어차피 반환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015년도 축제를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잡으셨던 게 2억 7천만 원이고 그 다음에 잔액이 3억 56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납하시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어쨌든 1억 포함해 가지고 3억 5600만 원 여기 기재되어 있는 대로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2015년에 대해서 준비를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장기적으로.

그런데 내년에 어차피 행사가 5월 초에 하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세월호와 관련돼서 세월호 사고 발생 1주년이 되는 바로 이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행사를 준비하실 때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반영을 하셔야 되겠죠?

○박은경위원 그리고 결국 우리 시민만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안산시민이 함께 하는 축제이니만큼 세월호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도 조금 염두에 두셔서 계획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과장님, 문인협회하고 교류하는 거 있잖아요, 진도.

저는 그런 취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2천만 원에 대해서 세부 사업 설명서를 주셨으면 합니다.

문인협회에서 어떻게 진도와 어떤 교류를 하기 위해서 그런 절차에서 이런 계획까지 세워졌는지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본부장님, 위원장으로서 이번 추경 예산 관련돼서 주요 사업 설명서 배부해 주신 책자가 있지 않습니까. 보면 추경 예산 관련돼서 신규 사업 같은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추경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전혀 사업 설명의 내용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자료 요청을 많이 하시는 그런 상황인데 예산을 다루시면서 또 시장님한테 이런 방침을 받고 예산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시장님한테 보고한 그런 사업 설명서 자체는 세부적으로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위원들 예산 심의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사업 계획 전체 주요 내용이 없어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갖고 계시겠죠.

그런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 표명하고 다음부터는 주요 사업 설명서에다 정확히 사업 내용을 포함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예산 심의하면서 위원님들 자료 요청을 많이 하셨잖아요. 차질 없이 의결 전에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체육진흥과장님, 위원님들 질의 과정에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경기도민 체육대회 있죠?

○위원장 김정택 김진희 간사님이 질의하셨는데 세월호 관련돼 가지고 체육대회가 취소됐는데 예산 1억 3200만 원을 사전 준비 기간 동안에 사용하셨다고 하셨는데 준비 기간 동안 50% 넘는 예산을 갖다가 사용한 사용 내역이 전체적으로 보면 계획도 없어요.

한번 주요 사용 내역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위원장 김정택 대회 출전을 하기 전에 저희가 훈련을 몇 개월 합니까?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훈련비로 지출 어쨌든 단체별로 이렇게 선수들한테 지급이 되잖아요. 그죠? 7800만 원이 훈련비로.

○위원장 김정택 피복비 같은 경우는, 도민 체육대회가 취소된 게 몇 개월 전에 취소 통보가 된 건가요?

○위원장 김정택 연기가 된 게 통보가 언제 온 거예요?

○위원장 김정택 그런데 피복비를 언제 맞추셨어요?

○위원장 김정택 4월 초에 피복비를 맞췄어요?

○위원장 김정택 저희가 보통 대회 출전하면 단복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피복비가. 결단식 할 때 그때 단복을 입고 결단식 할 때 준비해서 이렇게 선수들한테 배부를 해 주잖아요.

그런데 피복을 그렇게 빨리 맞추셨나요?

○위원장 김정택 그리고 또한 피복 그것 단체별로 선수들한테 다 지급이 됐어요?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그 피복은 내년도 도민체전에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출전이 안 됐기 때문에 피복비는 올해 맞춘 걸로 하시면 되잖아요. 그것은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 김정택 대부분 선수가 예를 들어 40%에 임원 60%가 출전하잖아요.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임원들을 봤을 때 임원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동일한 분들이 임원으로 참석을 해요, 도민체전에. 사실 선수들은 일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임원 같은 경우도 사실 전체적으로 한 60% 참여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사실은 바뀌는 선수에 한해서 이렇게 피복비도 사이즈만 해 가지고 내년도에 재활용할 수 있을 부분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보면 모든 예산이 지금 사업이 백지화되고 취소되는 부분에서도 집행 미리 해 가지고 하는 경우 예산의 50%가 넘는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전액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사전 준비하는 과정도 있는데도 또 전액 반납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 단체도 있어. 민간경상보조금 보면.

○위원장 김정택 그런데 저는 도민체전 출전하기 전에 50% 넘는 집행 예산을 하고 반납하는 예산이 1억 천 얼마 예산하기에 그 내역에 대한 세부 내역도 같이 해 주시고, 그리고 내년도 도민체전 관련돼서 매년 2억 5천정도 편성이 되는데 사실 피복비로 들어가는 예산이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대신 훈련비는 항상 동일하게 책정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훈련비가 늘어나야 될 부분인데 어쨌든 그런 피복비나 이런 걸 줄여 가지고 훈련비에 더 포함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세요.

○위원장 김정택 그리고 체육진흥과, 대부복지관 리모델링 사업비 시책추진보전금 5억을 받으셨는데 관리 주체는, 사실 이 복지관은 복지정책과에서 관리를 계속적으로 청사 관리를 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 자체가 사회복지시설이죠?

○위원장 김정택 사회복지시설인데 실질적으로 리모델링은 체육진흥과에서 지금 하신다고 예산 편성이 됐어요.

○위원장 김정택 리모델링하고 운동시설 물론, 운동시설은 복지정책과에서 리모델링한 이후에 운동기구라든가 이런 거 설치하는 것은 체육진흥과에서 설치할 수 있어요, 그런 별도의 예산을 책정해서.

하지만 리모델링 자체를 갖다가 체육진흥과에서 한다는 것은 위치에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시설로 지정이 돼서 복지정책과에서 그동안 관리를 하고 있는 청사를 왜 리모델링 체육진흥과에서 합니까?

○위원장 김정택 지금 현재 대부복지관 자체 안에가 바닥도 노후되고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체육을 지금 거기서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위원장 김정택 그런 실정이고 관리 자체가 복지정책과에서 지금 하고 있다면서요, 청사 관리를.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이 대중에는 대부복지관을 이용해서 내년도 조직개편 때 국을 청사 거기서 사용한다는 그런 얘기도 들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담당 과장은 주민들이 체육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 대부복지관을 리모델링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대부복지관 거기에 국을 설치해 가지고 간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래서 정확하게 이게 체육시설로 주민들한테 이용할 수 있게끔 리모델링을 하는 거냐, 아니면 이게 복지시설로 해서 사무실 용도로 내년도에 조직개편해서 쓰려고 하는 거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이것 시책추진보전금도 우리가 삭감할 수가 있어요.

○위원장 김정택 아니, 사업 자체 내용을 봐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 사업 내용이 불합리하다 그러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사실 아쉬운 부분이 왜 청사 관리 사회복지시설을 갖다가 굳이 체육진흥과에서 한 부분도 저는 명확히 담당 부서 자체도 나눠져야 된다고 보고 향후에 관리 자체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계획도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위원장 김정택 향후에 복지관이 개관돼서 리모델링하면 운영비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디서 예산을 세울 거냐고요. 관리 주체를 명확하게 해 줘야 된다는, 체육진흥과는 단지 운동기구만 설치해 주고 주민들이 거기에서 체육시설 해 달라 그러면 운동기구 설치해 주는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에서 예산 편성해서 운영비 줄 거예요? 이것 계속적으로 관리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위원장 김정택 명확한 그런 부분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저는 사실 이 자체가 왜 복지정책과나 사회복지과에서 안 하는지 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나는 이것을 다른 용도로 쓸까봐 걱정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예산 다루면서 위원장으로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조직개편 관련돼서 저희 상임위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상임위원님들도 염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주요 사업 계획안에 대해서도 자료로 주세요.

위원님들 다시 추가 질의 없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