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회의록 > 제214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2014.09.16 화요일)

제21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9월 16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환경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0시06분 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환경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박영근 의사일정 제1항 환경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문종화 환경교통국장 문종화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 규모와 주요 사업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의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 총 규모는, 1,652억 4,730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31%인 52억 9,448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405억 618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9%인 22억 52만 3천원이 증액되었고, 이중 특별회계는 247억 4,111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29%인 30억 9,396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1억 3,352만 3천원을 증액한 128억 2,151만 2천원을,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4억 251만 2천원을 증액한 369억 5,420만원을, 녹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1억 9,105만 5천원을 증액한 86억 9,133만 2천원을, 시민공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9억 1,526만원을 증액한 92억 7,548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1억 321만 5천원을 증액한 179억 1,134만원을, 대중교통과는 기정예산 대비 6,147만 8천원을 증액한 440억 8,106만원을, U-정보센터는 기정예산 대비 3억 4,880만원을 증액한 101억 1,982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로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6,732만 6천원을 증액한 2억 9,155만 3천원을, 교통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30억 3,779만 1천원을 증액한 213억 4,116만원을, 대중교통과는 기정예산 대비 2,115만 1천원을 감액한 4억 758만 8천원을, U-정보센터는 기정예산 대비 1,000만원을 증액한 27억 81만 4천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4,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주요 투자사업은 1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그 이외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사업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4년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량 7.8% 증가와 종량제 봉투가 2014년 5월 1일자 조달청 납품가격이 약 6.3% 증가로 인한 제작 단가 상승에 따라서 종량제 봉투 추가 제작에 필요하여 1억 6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1쪽, 음식물류 폐기물자원화 악취시설 개선사업에 대한 사항으로 2013년 9월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자원화 악취시설 악취 진단 결과 시설개선이 필요하며, 방지시설 개선을 통한 주변지역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우선 기본 및 실시설계 예산을 반영하고자 총 1억 9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쪽, 화랑호수 갈대제거 정비공사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랑호수 내 부영양화 현상으로 인한 수질이 악화됨에 갈대, 물풀 등을 단계적으로 제거하여 수질 및 호수미관을 개선하고자 1억원의 사업비를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6쪽, 각골공원 산책로 개선공사에 대한 사항으로, 각골공원 내 산책로 개설과 노후시설물 교체, 우범화지역 수목정비 및 공원 등 추가설치로 공원이용자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사업비로 2억 5천만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7쪽, 반달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사항으로, 상록구 건건동 산56-9번지 일원 반달공원 사업지 토지보상 과정에서 산정된 감정평가금액에 대한 보상금액에 대한 토지주들의 이의신청, 민사소송을 진행으로 토지보상 비용이 높아져 총사업비 95억 1백만원으로 기 확보한 92억 1백만원보다 약 3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추경에 3억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8쪽, 특별교통수단(하모니콜) 구입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특별교통수단(하모니콜) 차량 6대를 증차하고자 2억 4천만원(도비 50%, 시비50%)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내년 차량 6대를 증차하여, 내년 중 안산시 법정대수인 32대까지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20쪽, 무인공공자전거 시스템 운영관리에 대한 사항으로 공공자전거 이용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운영, 자전거 배송, 상담, 유지관리를 위한 위탁용역 사업으로 당초 페달로 정거장 구축이 당초 150개소에서 100개소로 축소되고 2014년 11월부터 안산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무인공공자전거 시스템 운영관리 예산 12억 5천만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1쪽, 스마트허브 교통신호 개선사업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모한 2014년 산업단지 편의시설 개선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국비 9억 7천만원을 포함한 19억 4천만원을 편성 계획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내에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81개 교차로 중 노후·부식으로 교체가 시급한 46개 교차로의 교통신호기 교체·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상황실 연계형 관제센터 구축에 대한 사항으로, 사건, 사고 발생 시 실시간 모니터링과 인접순찰차에 신속한 상황전달 및 대응시스템을 구축하여 범죄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당초 3억을 편성하였으나 관제시스템 구축에 따른 장비보호를 위한 냉·난방시설, UPS설치 등 기설장비 이설에 따른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어 1억 6천만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환경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환경교통국 교통정책과에서 지금 소사∼원시선 용역보고가 11시부터 있으니까 먼저 교통정책과부터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페달로 자전거 시스템 운영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8억 5천을 들여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이 전반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것입니까?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고장수리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데요. 처음에 이게 시작됐을 때는 수리 부분이 경미한 것만 수리가 되어서 바로 바로 수리한 후에 채워 넣고 그랬는데 지금은 프레임 같은 어려운 수리 기간이 필요한 그런 수리가 있어서 약간 원활하게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그런 현상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원래 당초에 21억을 책정해서 예산을 준비했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12개월로 나눠서 쓰는 예산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네, 당초 계획은 그렇게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21억이 다 들어간다면 그 업체에 페달로 관련된 업체가 운영하는 수리라든가 관제센터 운영이라든가 인건비 이런 거에 대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예,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렇다면 실제로 보면 이걸 나눠 보니까 1억 7,500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페달로를 점검해 보면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저도 페달로 몇 번 타 봤는데 뒷바퀴가 휘었다든가 타이어 펑크가 많이 나고 특히 지금 이게, 모르겠어요. 저희가 전반적으로 비용을 부담하겠지만 자전거를 놓고 그냥 막 자기 업무를 보러 갔다가 그 자전거를 자전거 보관소에 안 놔놓고 그냥 이동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게 1년 정도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중에 고장률이라든가 그 다음에 분실률, 그 다음에 우리가 얼마 정도 변상을 요구했던 그 금액을 한번 자료로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공사로 넘어가게 되면 인력을 다시 보충하는 그런 계획인가요?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현재 인력이 24명 운영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도시공사로 넘길 때는 수리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자전거 대리점 연합회 쪽에서 약간 이런 부분에 대한 피해 같은 게 있어서 수리 부분은 자전거연합회 쪽에서 하는 걸로 저희들이 도시공사하고 저희하고 자전거연합회하고 이번 수요일날 만나서 최종적으로 협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 자전거연합회하고 도시공사가 시하고 해서 결정 아직 안 났다는 얘기네요?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예, 자전거연합회 쪽에서도 이게 다 전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점주들은 우리가 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또 일부 점주들은 전기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수리할 수 없다 라는 의견이 팽팽해서 그 부분에 대한 정리한 다음에 저희들하고 18일날 같이 논의하기로 한 겁니다.

○김재국위원 그 자료도 정리되면 자료도 좀 주시고요.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사실 제대로 된 우리 안산의 랜드마크로 될 수 있는 페달로가 앞으로 더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지금 저희가 회원이 한 5천 명 정도 되죠? 1년 회원.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20만명이 넘었습니다, 누적으로 해서.

○김재국위원 아니, 1년 회원이.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1년 회원으로요?

○김재국위원 네, 자료를 보면 5천 몇 명이 되어 있던데요. 1년 연 회원.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예,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실지로 연회비가 제가 보니까 1억 7,500 정도 되더라고요, 5천 명 정도 되면.

월 회원은 지금 얼마 정도 되는 걸로 추정하고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현재 8월 5일자로 잡은 건데요. 월 회원은 1만 7,47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실지로 우리가 월 회원, 연 회원, 일 회원 해서 그 비용을 받아서 저희가 보충되는 도움이 되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네, 조금요.

○김재국위원 조금 되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네.

○김재국위원 실제로 보면 아까 21억에서 월 1억 7,500이니까 한 3개월 정도를 거의 보전 받는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어쨌든 이 자전거가 비싼 자전거니까 관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이민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페달로 관련되어서는 민선5기의 최대 성과물이라고 봐도 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네.

○이민근위원 향후에 페달로에 대한 수요, 이용자들이 더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정책의 어떤 변화는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네, 조금 저희들이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이게 2013년도부터 시작된 부분인데 지금 페달로에 대한 부분을 개발하고 확대 유지 정책이었다면 이제는 관리 운영, 또 효율화, 그리고 또 자전거 인프라 구축 쪽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정책 전환이 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시설에 대한 부분은 스테이션 확대에 대한 정책은 갖지 않겠다는 부분인가요?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네,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안정화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네, 자전거 인프라 구축, 자전거 도로.

○이민근위원 그러면 기존의 자전거 판매업소나 수리 업소가 있었잖아요? 그 부분하고 연계되는 정책은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위트콤에서 할 때는 수리와 운영 모든 부분을 위트콤에 저희들이 위탁을 줬는데요. 그것을 수리 부분과 운영 부분을 분리해서 운영은 도시공사에서 하고 수리 부분은 자전거 대리점 연합회 쪽에 저희들이 맡기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유인하고 무인이 있잖아요?

용역 지금 결과가 진행형 아닌가요?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용역은 지난 7월에 끝났습니다.

○이민근위원 끝났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네, 도시공사에 위탁하는 걸로 되어 있고.

○이민근위원 그러면 유인 자전거.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유인 자전거가 지금 다섯 군데가 있는데 그것도 용역 결과 의견은 그것도 폐지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페달로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유인과 무인이 존재하지 않고 무인으로 전체적으로 담겠다는 그런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모니콜 관련되어서요. 법정 대수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네.

○이민근위원 그런데 현장에서 그만큼의 필요성이 있는지, 이용자들 측면에서, 어떻습니까? 빈도수가 높나요?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저희들이 지금 20대 운영하고 있는데 하루 운행건수가 6.5건, 6.5명 정도 이용되고 있고 20대가 한 120명 정도 하루에 이용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이용률은 높습니다.

○이민근위원 사실 허락이 되면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현장체험을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내년에 법정대수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차량을 구입을 하는데 데이터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빈도수가 높다 라고 하지만 과연 시간적인 요소가 있지 않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네.

○이민근위원 위원장님 저희가 현장에 대한 부분을 한번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만큼의 수요가 있는지에 따른 부분을 데이터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과장님 한번 계획 좀 잡아주세요.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네, 준비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우선 11시부터 지금 회의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네.

○정승현위원 같은 맥락인데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페달로 사업이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확대 개발해 왔다 라면 이제는 유지, 관리, 안정화 단계 쪽으로 정책적인 변화를 보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네.

○정승현위원 작년에, 그러니까 2014년 예산을 세우면서 21억이라는 예산을 세웠어요. 21억 예산을 세울 때는 스테이션을 비롯한 확대 운영하겠다 라는 그런 야심찬 정책적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12억 5천, 절반이나 된 예산을 지금 감액해서 올라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단순히 정책, 그 동안 확대 개발했던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유지관리 하는 쪽에 위주를 줘야 되겠다 라는 그런 단순한 정책적 변화에 의해서 이렇게 감액을 했는지, 아니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감액한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요.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2013년도 당초 우리가 본예산 21억 요구하게 된 배경이 2014년 1월에 저희들이 76개 정거장을 구축해서 완료해서 운영하겠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고 또 8월말에 정거장 150 곳을 완료해서 구축하겠다고 했었는데 그 자체가 8개월 정도 늦어졌습니다. 늦어졌는데 8월 31일자로 76개소가 구축이 되는 관계로 저희들이 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도시공사에 위탁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페달로를 요구하는 그런 민원은 사실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현장에 가면 페달로를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사실 부족하다, 그러기 때문에...

○정승현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지금 도시공사로 운영 관리가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줄이는 게 아니라 당초 계획했던 150개 스테이션을 유지하겠다 라고 또 계획 세워놨다가 지금 100개소로 축소한 것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예.

○정승현위원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페달로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 수요는 굉장히 증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또 그런 추이들을 다 계산해서 150개로 확장하겠다 라고 그렇게 계획을 했고 본예산에 21억이라는 예산을 편성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그런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더 확대하는 것은 지양하고 이 상태에서 유지관리 쪽에 우선을 두겠다 라는 것은 저는 모순이 있다 라고 보고 있는데요.

충분히 지금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적 수요가 충족이 되고 이런 정도의 스테이션이라면 페달로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큰 불편이 없다 라고 한다 라면 이제 거기에서부터 안정화 단계에 들어가는 게 바람직하죠.

그런데 지금 어디까지나 어쨌든 지역 곳곳에 페달로 스테이션이 부족하다 그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금방 과장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그런 상황이죠.

예를 들면 지금 안산동에 하나 동사무소 앞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놨었죠?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네.

○정승현위원 그러면 최소한 한 동에 두 개 정도는 되어야만 그 스테이션으로서 기능이 크다는 얘기죠. 효율적 면에서 크다는 얘기죠.

여기서 타고 갔다 저쪽에 가 가지고 저쪽에 가서 스테이션에 주차해 놓고 일 보고 와 가지고 또 여기다 놓고 들어가고 그래야 되는 건데 하나만 있으면 자전거 저쪽 일 보러 가 가지고 어디다 놓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예요. 지금 이런 지역이 한 두 군데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150개소로 늘리겠다 라고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그 만큼 시민적 요구가 있었고.

그런데 이거를 100개로 줄이겠다, 예산 세워놨다가 100개로 줄이고 이거를 사업을 않겠다, 이거는 잘못된 것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저희들이 반납하게 된 실질적인 이유는 일단 자전거연합회, 대리점연합회 측의 의견을 일부 수용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150개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각 동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그 수요조사에 따라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봤을 때는 자전거 페달로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실질적으로 많지는 많더라...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어저께도 일부 동에 설치해 놓은 부분에 있어서 너무 폭이 좁아서 불편하지 않냐 라는 그런 또 의견도 있었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러나 시가 그런 어떤 의지만 있다 라면, 그래서 정말 시민들의 손과 발이 되어야 되겠다 라는 그런 의지만 있다 라면 이 페달로를 통해서 시민들이 활용케 하고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적극적인 의지만 있다 라면 저는 이 땅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정말 스테이션을 설치할 땅이 없어서 이거를 축소했다 라면 그건 사실 제가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그건 아니거든요.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지금 민원 들어오는 게, 위원님, 자전거가 없어서 이용 못 한다 라는 그런 민원은 사실 없는 상태고요. 다만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은 수리 부분이 자전거가 많다 보니까 수리 인력이 부족해서 수리가 제때 안 들어가서 그런 부분들은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전거가 없어서 이용 못한다는 민원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한 건도 사실 접수는 못한 상태입니다.

○정승현위원 스테이션이 부족하다는 민원은 들으셨어요? 받으셨어요?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네, 스테이션이 부족하다는 민원은 들어왔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역에 갔을 때 스테이션을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는 곳이 더 많다, 그래서 이번에도...

○정승현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정말 진짜 스테이션을 설치할만한 공간 장소가 없다 라면, 그래서 더 이상 스테이션을 확장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 라고 해서 이 예산을 감액했다 라면 제가 받아들인다니까요. 한번 같이 나가서 지역에 정말 스테이션을 필요로 하고 있는 지역에 나가서 스테이션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땅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제가 말씀드린 것은 1차 수요 조사했을 때 저희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 없다는 거고요. 사실 2차 수요는 저희들이 예산을 축소한다는 방침을 정해놨기 때문에 2차 수요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이렇게 현장에 나가본 적은 없습니다.

○정승현위원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사업은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에서 도시공사로 넘기면 반쪽 사업입니다.

우리 창원 갔다 왔지만 사업을 하려면 그렇게 완벽하게 해야 돼요. 자전거연합회에서 어떤 이견이 있고 불만이 있고 그렇다면 그 상인들한테는 또 다른 어떤 역할을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말고, 시민들은 지금도 스테이션을 더 늘려달라 하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런 요구에 따라서 계획을 세워 놨었는데 지금 와 가지고 이렇게 중단을 해 버리면 이 사업은 성공한 사업도 아니고 실패한 사업도 아니고 반쪽 사업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야심차게 출발했을 때는 정말 우리 안산에 페달로 인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또 대중교통 이용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을 모든 시민들한테 해소시켜 주고자 이 계획을 세웠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중단시켜 버리면 이 사업이 성공했다고도 보지 못하고 그렇다고 완전히 실패했다고 보지도 못하고, 이런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페달로 정거장을 늘리고 자전거를 늘린다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정책 전환이라는 것은 페달로의 자전거 정책 전환을 중지시키고 그런 것은 아니고 개인 자전거뿐만 아니라 페달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보다 더 잘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 쪽으로 방향 전환을 조금 했다 저는 그렇게...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계속 반복되는데 유지 관리 안정화시키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은 이 사업이 더 이상 확장할 필요가 없고 시민적 요구를 충분히 수용했을 때 그때 시에서는 유지 관리 안정화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직 시민 수요도 다 충족시키지 못했는데 뭐를 안정화시키고 유지 관리하는데 인프라를 구축합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교통국장 문종화 옳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도 얼마 전에 자전거연합회에서도 민원이 와 가지고 그 단체 사람들하고 협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첫째, 생계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일정 부분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조건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양반들이 한 달에 버는 금액이 100만원 이하도 안 되는 금액을 지금 이걸 페달로를 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상당한 생계에 지장이 있다는 그런 여론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도심은 어느 정도 안정화됐다고 해서, 도심은 또 교통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한다면 외곽지역으로 좀 저희들이 선발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딱 중단한 것은 아니고 또 자전거협회 분들이 몇 분이 안 계신 줄 알았는데 상당히 많은 인원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또 격앙되게 말씀을 하시고 해서 저희들이 안산시 전체적인 민원도 있지만 자전거 산업에 직접 관련되는 그 분들의 민원도 민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면 저희들이 도시공사에 넘기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와 가지고요. 물론 자전거를 운영하고 있는 판매하고 있는 판매상들의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우리 시의 관점, 바라보는 관점 중요하죠. 그 사람들 입장에 서서 또 정책적인 변화를 보이는 것 역시 또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이미 이 페달로 사업하기 이전에, 시작하기 이전에, 출발하기 이전에 그런 관계자들과 서로 논의가 됐었어야 되죠.

그렇게 해서 이런 페달로 사업을 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판매하고 있는 그런 상인들한테 일정 부분 이런 저런 피해 우려가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수리 부분이랄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연합회에다 맡길 수 있겠다, 맡기겠다 그렇게 해서 손해 본 부분에 대해서 보전을 하겠다 라는 부분들이 이 사업 이전에 마무리가 됐었어야지 이걸 하다가 그런 관련 상인들의 반발이 있다고 해서 중단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하시는 게.

물론 과장님 이제 오셔 가지고 말 그대로 속된 표현으로 뒤치다꺼리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말씀하신 것처럼 유지, 관리, 안정화, 인프라 구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스테이션에 대한 시민적 요구가 충분히 갖춰져 있었고 그때 이제는 이게 안정화 단계에 들어가야죠. 그게 맞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상인들 요구가 있었다, 이 부분 마찬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 이전에 관계 상인들과는 이미 얘기가 서로 됐었어야죠. 그런 수요 조사도 해 보지도 않고 그런 이견이 있을 거라는 것도 조사도 해 보지도 않고 이 사업을 했다는 얘기예요. 잘못된 거잖아요?

지금 시민들은 스테이션이 더 늘어날 거라고 그렇게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 특히 도심 외곽에 있는 지역,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더 이상 늘리지 않겠다,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렇게 정책적 변화가 보이는 것 아니냐 그런 오해가 지금 있다는 얘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위원님, 페달로 구축 사업비 50억 중에 25억은 현재 그냥 저희들이 반납 안 하고 현재 예산으로 지금 남겨 있는데요. 오늘 소사∼원시선 용역보고회도 있고 해서 그런 어떤 용역이 끝나면 교통체계 개선 같은 것도 검토도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이 신중하게 생각해서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스테이션 지금 100개로 축소해서 현재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게 76개고 앞으로 지금 24개를 더 설치하겠다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네.

○정승현위원 당초 150개 지금 계획을 세워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세요.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정말 스테이션이 부족하다 라고 느껴진다 라면 다시 예산 편성해서라도 스테이션 구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정승현 위원님이 지금 얘기하는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지금 중앙통제소 공사비가 책정되어 있죠?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예, 그것도 같이 페달로 구축사업 50억에 포함된 예산입니다, 5억.

○위원장 박영근 그런데 지금 그 통제소 공사는 발주가 나갔어요?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그 부분도 저희들이 당초에는 정비센터하고 관제센터가 도심외곽에 있다는 이유가 있고 그리고 정비센터가 좁다는 이유 때문에 저희들이 페달로 구축사업 50억 중에 5억이 편성이 됐었는데요. 그것도 전환이 된 부분이 유인 자전거 대여소 각 역마다 5개소가 있는데요. 그것을 저희들이 페달로 거점으로 이용하게 되면 페달로 배송하는데 도심으로 들어오고 또 장소도 적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저희...

○위원장 박영근 그러니까 예산을 50억을 잡아서 중앙통제소를 만들고 지금 무인, 유인으로 하는 부분 그걸 검토를 동시에 해 가지고 예산을 책정을 해야지 그때 설명은 그 부분까지 다 해 가지고 중앙통제소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 놨어요.

그런데 중앙통제소 자체도 짓지도 않고 페달로 지금 스테이션도 줄여 버리고 이런 결과가 어떻게 해서 나오는고 하니 제가 의회에 와서 느끼는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고 하니 떼법이 통하는 세상, 떼법이 통하는 행정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불법건축물 여러 집단이 뭉쳐 와서 하면 들어줍니다.

요즘에 문제가 되는 것이 어디인지 압니까?

재건축도 매몰비 뭉쳐서 오면 또 그것 들어줘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만약에 모든 시민들이 다 뭉쳐서 스테이션 만들어달라고 더 큰 것이 덤벼서 뭉쳐서 오면 그것 어떻게 할 겁니까?

정책을 한번 정했으면 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더 부분이 문제가 뭔고 하니 지금 도시공사로 넘기니까 지금 스테이션을 만드는 것이 인수인계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이걸 삭감을 시키지 않느냐 이런 생각했더니 근본적인 방향이 틀어졌구만요.

만약에 이걸 삭감을 안 시키고 계속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이번에 위탁 운영에 대한 예산 12억 삭감하는 부분이고요. 실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페달로 구축, 그리고 관제센터 운영비는 현재 예산에 그대로 지금 살아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러니까 스테이션 자체가 12억 정도를 삭감시키면 나머지 부분은 안 한다는 것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이거는 운영비를 저희들이 위탁운영비를 21억을 배정을 했는데 사업 기간이 8개월 늦어졌고 또 이것이 도시공사로 넘어가기 때문에...

○위원장 박영근 반납하고 도시공사로 넘기는 비용이다?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네, 그러니까 도시공사 별도로 대행사업비로 위탁운영비가 아마 세워질 겁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러면 다음에 공사 76개에다 24개 플러스, 24개까지도 지금 교통정책과에서 만드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예, 예산은 그대로 50억 살아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150개에 대해서는 더 만드는, 100개소 외에는 그러면 도시공사가 나머지 50개를 만드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구축은 저희들이 구축을 합니다, 운영만 도시공사에서 하고.

○위원장 박영근 어떻게 하든 간에 처음에 계획을 잡았던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아까 자전거연합회가 와서 뭉쳐서 ‘돈 벌이가 안 됩니다,’ 시장경제 논리로 움직여야 해요. 안 되면 다른 직업 선택을 해야 해요. 언제까지 개미 기어가는 것까지 시에서 다 챙겨 줄 겁니까? 계산 안 나옵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을 하면서 운영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음 홍순목 위원님.

○홍순목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것을 물어봐 가지고, 아까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들어올 때부터 지금까지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게 페달로였거든요. 아까 중앙관제센터 이런 것도 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타 시도를 가보면 관리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유인 자전거를 지금 용역한 결과, 없애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예, 없애는 것이 효율적이다.

○김동수위원 효율적이다?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예.

○김동수위원 계획은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유인 자전거 없애는 부분하고 전환하는 부분하고 저희들이 당초에 관제센터, 정비센터를 지으려고 했던 그 부분하고 연계시켜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계획은 서 있는 거네요?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그러니까 18일날 자전거연합회 측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거기서 어느 정도 나오면 저희들이 바로 방침 결재를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자전거 민원이 없어서 불편을 우리 시민들이 한 건도 없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그 부분은 내가 자전거를 타려고 자전거 정거장을 갔는데 그 정거장에 자전거가 한 대도 없더라 라는 민원은 저희들이 한 건도 접수를 못 했습니다.

○김동수위원 보고를 안 했겠죠. 없다는 보고를 우리 용역업체에서 하지를 않았겠죠.

지금 과장님, 우리 과로 전화가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저희들 전화도 많이 오고요. 수시로 관제센터에 나가서 그들하고 미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왜 제 눈에만 없는 것이 보이고 제가 민원을 넣은 것만 해도 다섯, 여섯 번 되거든요. 근래입니다.

도시공사로 넘어간다는 근래에 제가 직접 현장에서 전화를 건 것만 다섯, 여섯 건이 넘어요. 그 담당한테 물어봐도 알아요.

아까 제가 잠깐 카메라 있는 것만 보여드리라고 할게요.

제 눈에만 그냥 보이는가 모르겠는데, 며칠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의 도시공사 그 인수를 받는 팀장하고 제가 현장을 갔어요. 모니터 나오는 현장을 갔는데 지금 몇 년이 됐습니까? 1년이 넘었는데도 모니터 작동을 못해요. 각 모니터 정거장에 보여달라는 모니터 작동을 못 하더라고요.

한참 있다가 아가씨가 와서 했는데 지금 자전거 없는 겁니다. 제가 간단하게 찍은 거예요. 그냥요. 지나가다가 찍고 자전거 타러 갔다가 올림픽기념관 제가 몇 군데 갔다 찍고 이런 거예요. 이게 자전거 있는 겁니까? 날짜도 나올 거예요. 날짜 나오잖아요? 8월달.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위원님 그게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럴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자전거 76개소를 구축했는데 현재 보관대가 1,808대가 보관대가 되어 있고 자전거는 1,155대로 보관대하고 자전거 구입하고 갭이 많이 생겨서 8월 30일자로 준공이 되면서 7월달 좀 준공이 일찍 되고 그런 데는 아마 자전거가 부족한 것으로 보였을 거고요. 실질적으로 되면 저희들이 2,155대를 확정하기 때문에 저런 부분들은 해소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전거보관소, 정거장 구축하는 것하고 자전거하고 사는 시기가 조금 안 맞아서 그랬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김동수위원 저는 아까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전거 거치대 늘리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보면 수리 자전거가 몇 대나, 저희 U-정보센터하고 수리점하고 각 지금 현재 역전 우리 보관대 있잖아요? 거기하고 있는 총 대수 파악하셨어요? 수리를 기다리는 자전거.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저도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수리가 잘 안 되어서 원활하게 지금 공급이 안 된다는 부분을...

○김동수위원 절반이 넘죠?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300대 정도 됩니다, 1,155대에서.

○김동수위원 300대요?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네.

○김동수위원 U-정보센터에 서 있는 것만 300대 넘어요. 그 정도로 해 주고요. 저는 지금 도시공사로 넘어가기 전에 지금 수리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고 하니까 저는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스테이션을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 지금까지 위탁을 줘서 잘 하라고 지금 했지 않습니까? 안 되잖아요? 체계가 안 되어서 지금 도시공사로 넘어오는 것 아닙니까? 더 잘 해 보려고.

저는 잘 하리라고 믿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76개, 24군데는 올해 추가로 하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예, 9월에 저희들이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추가로 발주하면 100군데, 지금 정승현 위원님 말씀하신 중요한 데 꼭 필요한 데 일단 추가로 해 주시고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요즘에는 기한이 되어서 자전거가 굉장히 많이 망가지는 것 같아요. 많이 망가지는 거고 제가 스테이션에 자전거가 설치되어서 이렇게 타려고 보면 고장 나 있는 게 꽂혀 있고 운행할 수 있는 것은 다 운행돼요. 한 대도 남은 것은 전부 다 고장 난 겁니다.

그런데 그것 관리가 지금까지 유난하게 안 됐다는 것은 우리 위탁 업체에서, 모르겠어요. 인력 부족 모든 것이 있겠지만 제가 도시공사에 가서 팀장이나 이런 분 만나 보니까 잘 할 수 있겠습니다. 본인이 다녀 보니까 잘 할 수 있는데 왜 지금까지 못 했을까, 본인들이 잘 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잘 하리라고 믿고요. 저는 늘리는 것을 꼭 중요한 데 이렇게 늘려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앞으로 또 더 늘릴 수 있겠죠. 민원이 양산되고 그러면 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러리라 믿고 과장님 가신다고 그러니까 제가 금방 민원에 대해서는 자전거가 없어서 못 탔다는 민원은 보고를 안 했을 뿐입니다.

제가 한 것만 해도 여러 번인데 보고가 안 됐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보고를 안 한 거죠.

그리고 저는 수리에 대해서는 좀 체계 있게 금방 우리 자전거 협회하고 얘기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그 관제센터, 통제소, 수리소 이런 것은 좀 계획했던대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는데 역전의 다섯 군데에서 수리한다, 그것도 민원도 제가 옛날부터 많이 말씀드렸어요.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도 지금까지 제가 그것을 하시라고 해도 안 해요. 다섯 군데 역전에 어르신들 한 두 분씩 자전거 수리해서 그만 두신 어르신들이 해 준다고 해도 장비 수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속품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고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펑크라도 때우게 해 주면 되지 않느냐, 계속 얘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를 협회에서 하신다고 하니까 잘 논의해서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네,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홍순목 위원님, 교통정책과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가시기 전에 과장님, 지금 어차피 과장님 중심으로 교통정책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했는데 나머지 과장님은 질의를 안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요. 또 지금 예산 부분에 대해서 수인선 분담금이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네.

○위원장 박영근 원래 분담금이 얼마였어요?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151억 8,800만원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제가 2년 전에 보고 받을 때 122억이었어요. 그런데 151억으로 올라간 한 30억의 갭이 왜 생겼는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네.

○정승현위원 잠깐만요. 홍순목 위원님 질문 안 하세요?

○위원장 박영근 질문 안 한다고 했어요.

○홍순목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박영근 그러면 홍순목 위원님.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여기 특별교통수단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에 대해서, 왜 반납을 하게 됐는지 그 경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먼저 사과를 드려야 될 부분이 도비보조금 반납 금액 및 추경예산액이 과다하게 편성이 됐다, 2013년도에 저희들이 도에서 1억 9천을 지원을 받았는데요. 그 중에 4천은 하모니콜 차량 구입으로 저희 시에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 1억 5천은 대행사업비로 도시공사에서 집행을 하고 잔액을 반납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차량으로 구입한 4천만원, 그러니까 3,925만원 8천원을 집행을 했는데 그 부분이 반납 금액으로 저희들이 안 들어가서 좀 과다 예산이 책정된 그런 상태입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는 녹색교통 활성화에 관련해 가지고 왜 이렇게 감액이 됐는지.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9억 9,200만원 말씀하시죠?

무인 공공자전거 시스템 운영이 저희들이 12억 5천만원 이번에 반납을 하는 관계로 녹색교통활성화 예산 반납액이 9억 9천으로 좀 늘어났습니다.

○홍순목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현위원 자료 하나만 요구할게요.

과장님 혹시 지금 외부 관리를 줘서 지금 수리를 하고 있는데 그 동안 페달로 사업 이후에 스테이션 자전거 포함해서 부품 정비 교체 현황이 있나요? 각 부품.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위탁업체하고 협의해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협의해서 교체했거나 또 정비한 그 내역이 있으면 그 부품별로 해서 현황을 하나 좀 제출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네.

○이민근위원 과장님, 스테이션마다 이용 빈도수가 나오나요? 데이터가 나오나요?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관제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게 있을 겁니다. 저희들도 그 자료도 같이 만들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예전에 어떻든 간에 페달로 관련되어서는 처음에는 시설 위주로 했다가 그 다음에는 지역 거점으로 갔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네.

○이민근위원 그래서 어쨌든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확대하는 것, 그 다음에 운영을 잘 하는 것,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좀 더 부서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민원 때문에 정책적인 변화가 맞다 틀리다는 관점보다도 정말 필요한 곳인지에 대한 데이터를 저희한테 제공을 해 주면, 그러니까 지역의 한계성을 극복하는 게, 그러니까 다 충족은 못 시켜 주잖아요? 그런데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조건은 사용 빈도수가 높으면 결과적으로 추가적인 설치를 해야 된다 라는 명분이 생기기 때문에 자료 주실 때 같이 주시면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네,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를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예산 중심으로 해서 질문을 해 주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에 대해서 실지로 이게 2013년도에 집행해서 보조금 기한 내 정산 검사를 하잖아요? 이게 며칠 내에 하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것이 에버그린에다가 위탁사업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요. 이게 업체당 1천만원 이내에서 자부담이 또 50%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업대상자 선정이 어려운 편이 있고요. 또 에버그린에서 정산 검사를 실제로 하고 있고 또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서 탄소 포인트 줄이는 것도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실제로 현장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사후에 바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기한 내 정산 검사를 15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2013년도 보조금 집행사업에 대해서 2014년도 연초쯤에 정산 검사가 완료됐으면 이 1,270만원에 대해서 물론 시기가 좀 안 맞을 수도 있지만 1차 추경 때 반납해서 그 예산을 다른 데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이게 도비 보조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것도 연말까지 계속 이어졌고요. 이것이 시기적으로 또 안 맞기도 했고 또 연말에 업체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간 중에 또 업체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월이 되어서 이제서 반납을 하게 되는 그런 거고요. 또 이게 도비하고 또 매칭이 되다 보니까 또 시비만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같이 반납하게 됐습니다.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최관 청소행정과장닙니다.

○김재국위원 환경미화원 쉼터 건물 안전진단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진단을 하려고 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최관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2010년도에 리모델링할 당시에 안전진단을 안 하셨나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예, 그때도 진단을 안 하고 그냥 리모델링만 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계단 쪽이 균열이 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창틀 쪽에서 비도 새고 그래서 부득이 리모델링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그게 예산은 그 당시에 리모델링비가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관 그것은 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것 좀 주시고요. 실지로 지금 이게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만약에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헐고 다시 지어야 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만약에 다시 지은다고 그러면, 지금 보니까 여기 균열도 많이 가고 그랬다면 환경미화원들이 진짜 힘든 데서 일하고 계시는데 이걸 다시 짓게 되면 2010년도에 리모델링한 것은 진짜 예산낭비가 아닌가 싶어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 한번 다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2010년도의 상태가 어느 정도였는지.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때도 이렇게 균열이 간 상태에서 리모델링을 했다면 행정 쪽으로 좀 미스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사실 이게 안전진단을 결정 내리기 전까지 올초라든가 아니면 그 징후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비비로 미리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지금 겨울이 오기 전에 이걸 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지금 겨울 같은 경우는 창틀 같은 경우는 잘 바람막이가 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에 예를 들어서 세워서 금년도에 일찍 시작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지금 추경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앞으로 그런 것 좀 미리 신경 써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최관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다음에 폐기물 불법투기 지도단속에 야간단속자 급식비로 해서 올라왔는데 실지로 단속의 성과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관 저희들이 당초에는 약 320만원 정도 급식비를 세웠거든요.

그런데 원곡동이라든지 선부동이라든지 외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 단속 횟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단속하고 아침 식사도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급량비가 부족해서 세운 건데요. 지금까지 단속은 98회 실시를 했고 과태료 부과가 한 1억 2,500 정도 과태료 부과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 욕심만큼 종량제 봉투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욕심만큼은 아직 줄어들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와동지역에 보면 주택공사에서 매입해 가지고 저소득층이 살고 계시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예.

○김재국위원 거기가 지금 불법투기가 집중적으로 많이 되고 있는데 저한테도 민원도 들어오고 그러는데 그것 좀 더 신경 써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최관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시민공원과장님,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네, 시민공원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화랑호수 갈대 제거 정비공사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잖아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네.

○김재국위원 지금 갈대와 물풀이 호수면적이 몇 % 정도 차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지금 갈대하고 부들하고 거기 연꽃이 상당히 많이 번져 있어 가지고요. 지금 한 3분의2 가까이 이 정도 번져 있는 상태거든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호수공원으로 유지하려고 그럽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연꽃이나 부들을 보기 위해서 경관을 보기 위해서 만들려고 하는 그것은 아니죠?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이것 지금 예산 1억 올리는 것은 그게 부들이라든지 갈대가 너무 많이 번져 나가기 때문에 수면이 자꾸 잠식되어 가는 상태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건데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그거를 일부를 제거해서 더 이상 못 번져 나가게 그렇게 걷어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제가 거기를 지나다 보면 매년마다 지금 잠식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렇다면 지금 그거를 제거하는 것보다는 준설하는 게 어떻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이게 제거 준설작업을 할 겁니다.

이제 지금까지 겨울에 얼었을 때 그 위의 면만 제거했었는데, 갈대만 잘라냈었는데 지금 이 방법은 준설을 해서 뿌리가 번져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세운 겁니다.

○김재국위원 그렇게 세우신 거라고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김재국위원 확실히 그것 해 가지고 앞으로 좀 더 물풀이나 갈대가 더 번지지 않도록, 호수의 기능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이것 1차적으로 이렇게 예산 세웠는데 시범적으로 해 보고 효과가 좋을 때는 더 확장해서 더 많이 걷어내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예, 다음에는 U-정보센터요.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네,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입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원래 우리가 시설비로 책정했다가 민간으로 했는데 원래 시설비로 하려고 그런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요?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려고 그랬었는데요. 자체적으로 설치했을 때는 사후에 관리 운영에 따른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에 질의한 결과 민간위탁금으로 변경을 해서 협약을 변경해서 추진하는 게 옳다고 이렇게 답변이 와서 이렇게 편성목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 업체가 기존에 KT컨소시엄 거기죠?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예, 지금 KT에서 1단계 사업은 추진했습니다.

○김재국위원 1단계 사업이라면 지금 여기 20억 중에 얼마 정도 사업하는 거예요?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예, 20억 다입니다.

○김재국위원 다 사업을 하셨어요?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아직 안 했고요. 1단계 한 사업 중에 41만 화소는 1단계 사업에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올초에 보면 업무보고 한 것 자료를 보시면 일단 여기 CCTV 사업에 지금 41만 화소가 520대로 되어 있거든요. 그 당시에 사업비 책정을 34억을 해 놨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를 무슨 근거로 하고 지금 이 상태 똑 같은 520대인데 지금 20억으로 내렸다는 것은 어떻게 책정한 거죠?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그 34억은 당초에 저희가 20억하고 장비 대개체 금액으로 KT에서 17억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14억을 해 가지고 34억으로 사업하는 것은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렇습니까?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예.

○김재국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원래 저희들이 41만 화소를 처음에 공사할 때 했잖아요?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41만 화소하고 130만 화소 일부 하고 그랬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처음부터 우리가 시공 당시에, 이게 몇 년도 완공됐죠?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2010년도에 완공됐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는 41만 화소가 최고인가요?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예, 저희가 당초에 처음 사업할 때는 41만 화소 카메라가 그때가 제일 좋았던 거고요. 그래서 41만 화소를 했고 그 이후에 130만 화소, 200만 화소가 나와서 2단계 사업에는 200만 화소로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냥 입찰 없이 그냥 KT컨소시엄에서 계속 이어 나가는 거죠?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예, 그쪽으로 저희가 민간위탁금으로 줘서요. 민간위탁금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520대를 언제부터 시작하려고 그러는 거죠?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지금 이거를 저희가 목을 변경하고요. KT에서 BTL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협약을 전체적으로 변경을 해야 될 사항이 됩니다.

이거를 간단하게 교체만 할 게 아니라 이후에 5년간 운영이라든지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 어떻게든지 그것까지도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 협약 변경을 한 다음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당초 협약 내용하고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예, 아직 협약은 변경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상호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러시고 지금 우리가 안전 안전 그러는데 결국에는 카메라를 늦게 교체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안전에서 또 벗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하여튼 협약도 빨리 하시고, 물론 또 우리가 급하게 하는 것은 안 되지만 빠른 시일 내에 카메라를 교체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하나 더, 상황실 연계 관제센터 구축, 그것도 마찬가지 KT컨소시엄인가요?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그거는 저희가 경찰서에 119 지령실이 있습니다. 119 지령실에 저희에 있는 상황을 그쪽으로 연결해 주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3억을 세웠는데 추가로 전기공사나 UPS나 이런 게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1억 6천을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 업체는 어디예요?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이건 예산이 서면 저희가 설계를 해서 입찰을 해야죠.

○김재국위원 그러면 원래는 메인은 KT컨소시엄인가요?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아닙니다. 안산시 1, 2단계에 있는 전체에 대한 게 되겠습니다.

그 1, 2단계 관제센터를 지금 U-정보센터에서 관제센터에 경찰이 한 명이 나와서 요원하고 관제를 해 가지고 지령을 내리는데 그 사항을 경찰서 지령실에서 보면서 바로 즉시 더 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상황실을 구축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거는 소프트웨어라든가 추가 비용 없이 그냥 되는 건가요?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예, 상황판 모니터나 네트워크 설립만 이렇게 해 주고 그러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네, 이민근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련된 사업은 저희가 2013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거잖아요? 맞죠?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은 와동하고 선부3동 거기에 자원재생순환센터 사업을 작년에 1억 5천 했고 금년에 1억 5천이었는데요. 도에서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도비 100%로 3천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민근위원 원래 50대50 매칭사업이었는데 이전에 사업내용에 보니까 자원순환시스템 구축이 있었어요.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거와 이번에 사업내용이 자원재생순환센터인데요. 이 위치가 공간이 있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현재 상가를 하나 임대를 받아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난 추석 전에 상가가 하나 났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주인이 바뀌어 가지고 생각이 바뀌어서 또 상가를 포기하겠다 그래서 지금 다른 상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일명 고물상인데 이게 상가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이것은 자원재생순환센터이기 때문에 팔 수 있는 것, 또 중고품 같은 것 이런 것들...

○이민근위원 벼룩시장 개념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예, 그렇게 해서 그것도 회수하고 또 노인 분들 고물상으로 활용하는 것도 하고 이렇게 해서 중고품 같은 것을 중계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표기되어 있는 것은 일명 고물상이기 때문에, 벼룩시장이나 이런 형태면 상가가 맞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고물상이면 오픈되어 있는 공간에 잡다한 것을 처리하는 개념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고물상보다는 중고물품을 회수해서 재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534페이지에 보면 자동채수기 구입이 있는데 이게 시료 채수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사람이 했나요?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이게 저희가 신동방에서 한 2km 정도 하류, 시화 쪽으로 반월천 수질자동측정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 설치할 당시에는 자동채수기라는 게 없었는데 서울 마포에 가면 한강에다가 자동채수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현장을 출장해 보니까 우리가 필요할 때, 지금 반월천이 오염도가 금년에도 한 세 번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이전까지는 사람이 했는데 자동채수기를 설치하게 되면 지정된 날짜, 시간에 채수가 가능한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네, 지금 저것 채수하라고 그러면 바로 물을 떠서 보관...

○이민근위원 사람이 있었고...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사람이 아니어도 기계가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기계가 한다는 얘기네요?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네, 그런 시설입니다.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539페이지에 보면 악취시설 개선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설계비죠?

○청소행정과장 최관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저희들 음식물류 자원화시설에 시설개선을 위한 설계비입니다.

○이민근위원 이 대상지에는 음식물처리장은 2009년 12월달에 준공됐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네.

○이민근위원 그러면 물량이 더 늘어나는 관계로 확장하는 개념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관 확장은 아니고요. 일부 시설은 확장도 포함되어 있지만 주 개선사항이 냄새 잡는 겁니다. 악취 제거하는 부분.

그것은 2013년도 2월달부터 8월달까지 용역을 실시를 해서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시설개선에 필요하는 데 32억이 소요된다 이렇게 결과가 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이민근위원 지금 시설에도 탈취설비시설은 갖고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데 그 시설 갖고는 부족하다?

○청소행정과장 최관 예.

○이민근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사업비에 악취 쪽에 관련된 사업비의 비중은 얼마입니까? 전체는 다 아닐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악취 쪽에 보면 한 2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나머지는 기존에 있던 시설을 확장하는 개념의 시설...

○청소행정과장 최관 네, 확장하고 보수하는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지금 산림욕장 조성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녹지과장 윤하공 녹지과장입니다.

○이민근위원 인근 지자체에도 있잖아요? 인근 시흥시도 2015년도에 개장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있나요?

○녹지과장 윤하공 지금 그쪽은 시흥 것은 잘 모르고요. 도내 한 20여개 시군이 산림조합 한 개씩은 전부 다 갖고는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유명산에도 있고 중미산 많네요. 화랑시 초록산, 기타 지자체는 다 있는데 저희 사실 안산에는 이런 부분을 좀 더 일찍 정책적으로 담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대부도에 있는 바다향기테마파크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그런 영역의 것을 추구할 게 아니라 사실은 산림욕 조성에 관련된 부분이 우선적으로 선행됐으면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업시기는 언제입니까?

지금 용역을 진행한다 라고 하면 대상지 선정 및 여러 가지 지금 과업에 따른 지시를 할 것 아니에요?

○녹지과장 윤하공 네.

○이민근위원 그러면 대상지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정해졌나요?

○녹지과장 윤하공 일단 대상지는 부곡동에 거기 옹기마을 부곡약수터 뒷산이 되겠고요. 다만 이것이 사유지에 시설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하고 녹지활용 계약을 체결을 해서 일단 금년도에 도의 승인을 맡아야 되거든요. 승인은 저번에 예산 세워주신 것으로 해서 지금 현재 완료가 되어서 도의 승인 과정이 있고요. 다만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하게 된다면 법적인 절차를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가 GB지역이고 해서 거기에 한 9천㎡ 정도는 아무래도 사람이 가서 이용을 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형질이 변경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일단 먼저 사전에 환경성 검토나 환경영향평가 법에 있는 것으로 이행을 하려고 먼저 지금 예산을 요청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내년부터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한 4억 3천만원이 내려오게 되면 조성은 내년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이거와 관련된 사업비는 편성을 요구하겠다는 거네요?

○녹지과장 윤하공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대상지는 지금...

○녹지과장 윤하공 예, 정해져 있고요.

○이민근위원 부곡동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녹지과장 윤하공 네.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사유지 재산이기 때문에 협의는 완료 단계는 아니고 진행형인가요?

○녹지과장 윤하공 여기 한 11만평 되거든요. 11만평에 토지 소유자가 ‘그러면 좋다. 내 땅에 그런 것 시설하는 것도 좋다.’ 해 가지고 벌써 어느 정도는 계약서 바로 도장을 찍을 정도까지는 지금 현재 협의가 됐습니다.

○이민근위원 혹시 본 계약할 때 가격적인 부분 때문에 좀 난항을 겪을 요인은 없나요?

○녹지과장 윤하공 그런 것은 어차피 여기가 GB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토지소유자도 활용을 못하고 있는 그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큼 시에서 하는 것 같으면 도와주겠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565페이지의 차량구입은 어느 단체를 얘기하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선진교통문화협회라고 법인택시노조 안산시지부에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저상버스 구입과 관련되어서는 이전에 매칭사업에 따른 도비가 확보되어 있었는데, 15%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이민근위원 그러면 도시가 확보가 안 되어서 시비로 지금 사업을 하겠다는 부분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국비, 도비, 시비 지원비율이 국비가 50%, 도비가 15%, 안산시비가 35%였는데 이번에 도에서 확정내시 된 게 국비 50%, 시비 50%, 도비는 지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우리 안산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이 됐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게 계속 사업 성격으로 지자체마다 도입비율에 따른 확보 계획이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이민근위원 그러면 2015년도도 도비 확보가 안 되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내년 거는 아직 안 나왔고요. 금년도에는 나와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5대씩 저상버스를 구입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매년 계획은 잡혀 있는데 도비가...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도비는 내년도에 가 봐 가지고 지원비율이 어떻게 될 건가는 또 봐야 됩니다.

○이민근위원 어떻든 처음에 계획상에는 도비가 확보되는 성격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도비가 빠지면 시비 부담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이런 부분에 안전장치는 없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그래서 도 자금 사정 때문에 그런 건지,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 처음부터 접근할 때 좀 더 정확한 내용을 갖고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U-정보센터에 관련된 내용을 주문하겠습니다.

카메라폴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카메라폴과 관련된 것은 상하 이게 됩니까? 조정이 되는 건가요?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조정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이민근위원 시대적으로 지금은 조정이 되는 시설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카메라폴이라는 것은 설치하는 높이 얘기하는 건가요?

○이민근위원 네.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그것은 현장여건에 따라서 저희가 설계되기 때문에 그대로 조정이 안 되고 고정식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상승하강은 안 된다는 거고 고정식이기 때문에 높이는 딱 정해져 있다는 얘기네요?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네, 현장조사해서 그게 적합하도록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관제센터 구축과 관련된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예, 경찰서 관제센터.

○이민근위원 이게 저희 영역인가요? 이 사업이.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저희가 안전 안산을 만들기 위해서 경찰서에서도 자금을 지원을 요청하고 있고요. 저희가 검토할 때도 경찰관 한 명이 나와서 현장에서 지령을 내리는 것보다 상황실에서는 항상 안산시 전체적인 상황을 지켜 볼 수 있기 때문에 거기 다섯 명 정도 이상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더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요청을 해서 검토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안전도시 안산이라는 구축이라는 부분은 대의명분상 굉장히 바람직한데 어떻게 보면 범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행정의 영역도 있지만 경찰서의 영역도 있잖아요?

그러면 두 기관이 같은 목적사업을 달성함에 있어서 사업비도 일정 부분 매칭으로 가야 되는 것은 아니었나요?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경찰서 같은 데는 예산이 좀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족하고 그래서 지자체 예산으로 많이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큰 틀에서는 안산시 전체적인 거에는 큰 다음이 되는데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경찰서 영역의 것이 더 담보되는 사업이거든요, 사실은.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그래서 경찰서 상황실에는 저희가 통합관제센터하고 연결되는 시설만 이렇게 설치해 주도록 설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시설은 저희가 어쨌든 전체적인 시스템은 구축은 해 주고 지금 관제센터의 인력 운영을 보면 굉장히 경찰인력이 부족하잖아요?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경찰이 4명 하루에 한 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은 저희가 구축을 해 주고 인력을 좀 더 지원 받는 그런 형태의 정책적인 접근은 안 되는지, 하나 주고 하나 받는 성격의 그런 노력은 안 해 보셨나요?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당초에도 관제센터에 경찰이 세 분 근무했었는데 저희가 관제요원들이 4개조로 근무하기 때문에 경찰 한 명을 추가해서 경찰도 4명이 근무하도록 이렇게 증원된 사항입니다.

○이민근위원 4명도 턱 없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좀 들어서, 지리정보시스템에 관련되어서는 연동시스템으로 구축하겠다고 하는 건데요. 기존에 우리가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나요?

토지정보과가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토지정보과에서 지리 연동 시스템 가지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그 시스템을 같이 연동시키는 건가요? 약간 다른가요?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어디하고요? 저희 관제센터하고요?

○이민근위원 네.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그것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이민근위원 다릅니까?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앞서 중복될 수도 있는데요. 지금 실국연계융합지원사업이요. 와선마을, 환경정책과장님, 이 사업이 지금 지속성, 연속성을 갖고 지금 하는 거죠? 이게 지금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도비지원이 됐는데 이후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사업을 해 나갈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계속지원이 되면 좋겠는데 계속 지원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그래서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3천만원 이거는 지금 소위 말하는 초기 운영자금일 것 아니에요? 상가 장소 얻고 그런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한 연속성을 갖고 계획을 세우거나 그런 것은 지금 전혀 없는 거죠?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라 그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사업 자체가 도 매칭사업이 되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 도의 지휘에 따라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2차 년도가 되기는 됐는데 내년도에도 계속 지원이 된다고는 보장은 안 하고요.

그래서 현재 지원된 돈만 가지고 스스로 자생력을 키워서 앞으로 계속 유지해서 협동조합 형태로 가보자, 금년도에 그런 기틀을 한번 마련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게 자꾸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의탁심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또 계속해서 도에서 지원해 줄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나 시가 지금, 도는 더 이상 지원될 리가 만무하고,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내년에 한 번 더 이렇게 확장을 하거나 이래서 저희가 요청은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요청은 해 보는데 이게 지금 더 지원된다 라고 보장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렇게 초기자금을 지원해서 공간을 만들었으니까 스스로 자생력을 키워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인드를 심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예, 그 추진협의체가 한 20여명이 있는데 그분들한테도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자기들도 2년 내 최소 어느 단계까지 올리겠다 하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반월천 관련 데이터로거 시스템 구입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기존에 대체가 아니고 신규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가요? 밑의 채수기도 마찬가지로.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반월천은 특정소가 있는데요. KT전용망을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량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해 가지고 또 그 사이에 반월천 설립한 사이에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또 계속 개발이 되다 보니까 운영시스템 프로그램을 새로 까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측정소 위치가 반월천 어디에 있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동방에서부터 시화 쪽으로 한 2km 내지 3km 정도 내려오면 거기 둑방에...

○정승현위원 그 지역이 화성지역이에요, 우리 안산시 지역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안산지역입니다.

○정승현위원 안산지역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예, 둑방에 한 3평 정도 그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 밑에 채수기 관련해서 우리 이민근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새로 채수기를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이 채수기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채수기는 소위 수질이나 여러 가지 오염도나 그런 것들을 자동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시간대에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후, 그러니까 자료를 분석 검토해서 그에 대한 또 다른 어떤 대처와 관리방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반월천은 아시다시피 금년에도 지난번에 어류들이 때죽음도 한번 당했었고요. 또 그 사유 파악도 원인규명이 안 됐습니다.

또 지난번에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마는 추석날 아침에 신동방에서 옥수수 삶은 물이 좀 넘쳐 가지고 그런 사건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때라든가 야간 같은 때에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바로 바로 대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럴 때 우리 직원이 나가서 현장에 가서 물을 떠서 이거를 하려면 벌써 물은 다 흘러내려가 버리고 이런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시점에 저희가 지령만 내리면 기계가 바로 물을 떠서 저희가 측정을 해서 원인규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강에 설치한 것 보니까 효과가 상당히 좋고 그래서 저희도 처음 도입해서 한번 시행을 해 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 밑에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은 지금 활동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바로 밑에 534페이지, 이거 기금지원사업이구만요.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이거는 성립전 예산이라고 해 가지고 환경부 공모사업에 지난 1월달에 공모를 해서 4월달에 저희가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기 시행을 했습니다, 시기적으로 또 필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국고보조금 100%이기 때문에 저희가 두 개 민간기업을 선정을 해서, 민간단체를 선정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 현재 일부 지원이 70% 정도는 지원이 됐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것도 계속 연속성을 갖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이거는 공모에 당선이 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매년 저희가 한강 수계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공모를 하는데 저희가 내년에도 공모를 해서 당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계속 공모해서 선정이 되면 사업이 유지가 되는 거고 선정이 안 되면 중단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이거는 시민교육이라든지 또 현장확인, 또 우리 물 지키기 이런 교육적 사업이기 때문에 연속성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정승현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아까 백상각 얘기했는데 지금 이 건물 자체가 약 30년 됐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건물 골격 자체가 지금 노후화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용역해서 진단을 하고 진단을 통해서, 그러니까 다시 재건축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단순히 지금 이 앞번에 했던 것처럼 리모델링을 또 다시 해야 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2010년도에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 당시에는 공원에서 있는 상가 이런 건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미화원 분들이 쉴 수 있도록 그때는 리모델링을 한 차원이고요. 지금 현재 완전히 철거하고 새로 지을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균열이 많이 간 부분은 진단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안전진단에서 큰 등급이 나오지는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다시 또 리모델링해서 그대로 사용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예.

○정승현위원 하여튼 진단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이게 건물 자체가 노후화된 상태이다 보니까 균열이나 그런 부분들이 더 심해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리모델링한다고 해서 그게 효과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알겠습니다. 안전진단 결과를 면밀히 보고 과연 진짜 철거를 해서 새로 신축을 할 건지 아니면 더 사용할 수 있는 건지 그때 정확하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기본 골격이 정말 튼튼하고 그랬을 때 외벽이나 내외벽 내지는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리모델링하는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지만 기본 골격 자체가 튼튼하지 않다 라면, 부실되어 있다 라면 아무리 리모델링한다 하더라도 또 이것 일정 부분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틀어지거나 균열이 가거나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네.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확히 진단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 드리고요.

녹지과장님, 바다향기 튤립 축제를 올해 안 했죠?

○녹지과장 윤하공 네, 튤립 축제는 못했고요. 저희가 준비를 해 오고 있다가 4월 19일날부터 22일까지 4일을 계획했는데 4월 16일날, 그러니까 3일 전에 우리 세월호 사건이 있고 나서 그때까지 준비했던 것은 전부 다 비용을 지급하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이번에...

○정승현위원 준비기간 동안에 집행됐던 비용은 빼고 나머지만 반납시켰잖아요?

○녹지과장 윤하공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산림욕장 조성 관련해서 하나 여쭈어 볼게요.

전광판 한번 봐 주실래요.

(영상화면자료)

여기가 지금 소위 용역을 하겠다 라는 지역이거든요. 그렇죠? 여기가 옹기마을이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용역을 해 봐야지 알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산림욕장으로서의 적정하다 라고 평가가 나오면 여기다 조성하는 것 아니에요?

○녹지과장 윤하공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 여기가 수인산업도로인데 이 산업도로에서 산림욕장까지 올라가는 길을 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이런 기반시설들이 갖춰지지 않는 상태에서 여기에 산림욕장을 조성했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해 보셨어요?

○녹지과장 윤하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지금 그게 굉장히 고민이 되는데요. 지금 거기 들어가는 게 터널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들어가고 또 나오면서 진입로하고 출입로가 약간씩 이렇게 되어 있으면 좋은데 지금 현재 하나만 해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위에까지 올라가서 도로로 내려오는 것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고요. 일단은 어느 정도 여기에 산림욕장이 승인도 되고 나서 또 어느 정도 시설이 되고 나야 이것도 계속해서 아까처럼 향후에 계속해서 부족한 부분을 매워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승인부터 먼저 맡으려고 그럽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녹지과에서는 담당 자체가 업무 자체가 우리 녹지과 업무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지금 산림욕장만 조성해 놓은 것으로 우리 할 일을 다 했다 라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잘못됐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한 이용수요가 있기 때문에 관련 기반시설을 책임지고 있는 관련부서와 이 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나요?

○녹지과장 윤하공 저희가 준비가 되고 있는 게 일단 실과 간 협의가 또 중요하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렇죠, 예.

○녹지과장 윤하공 그래서 승인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것이 되고 나면 설계나 이런 게 각종 토지 소유자 이런 것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설계를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오면 실과 간 협의나 이런 것이 아무래도 더 진행이 될 겁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도로정비 문제를 포함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연찬을 지속적으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녹지과장 윤하공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야지 이거를 훌륭하게 만들어 놓고 산림욕장을 이용하는 수요층들에 대한 진입하는데 있어서, 또 이용하는데 있어서 불평불만이 없을 것 아니에요?

○녹지과장 윤하공 예, 그것 명심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관련부서와 같이 연찬해서 같이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윤하공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시민공원과장님,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시민공원과장입니다.

○정승현위원 새마을공원 조성사업이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예산안 편성을 해 놓고도.

설계는 지금 다 나왔나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공사발주까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정승현위원 공사발주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예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용지보상 과정에서 이 5천만원은 토지보상가가 증액되는 바람에 5천만원 증액시킨 거고요.

○정승현위원 다 합의가 됐나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공사까지 지금 발주된 상태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사유지 수용하는데 있어서 다 협의되어서 지금 보상까지 다 됐나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보상도 다 지금 합의 다 됐습니다.

○정승현위원 합의 다 됐어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정승현위원 주민들은 내심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12월말까지 공사 완료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대중교통과장님, 아까 저상버스 얘기 나왔는데요. 이 저상버스 구입하는데 있어서 도비, 시비가 지원이 되잖아요?

올해는 도비가 내시됐던 게 지금 조정이 되어서 다시 내려와서 시비가 지금 부담이 올라가는데 이게 지금 2018년까지 매년 다섯 대씩 해서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후로도 또 특히 지금 도 재정상태나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도비가 계속해서 보조가 된다 라는 보장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지금까지는 이게 비율대로 되어 있는데 지금 금년도만 이런 상태거든요.

○정승현위원 다른 타 시군도 지금 마찬가지 도비가 다 지금 조정이 되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똑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보조금 있고 회사 자비가 지금 50%가 부담이 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이것 저상버스는 자비부담은 없습니다.

○정승현위원 자비부담은 없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차량구입비가 1억 정도 되죠.

○정승현위원 차량구입비 자체가 1억이라고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차 전체비는 한 2억 정도 되는 거고요. 그 중에서 일반적인 버스비용만 버스회사에서 대는 거고 그 추가 부분 이런 저상버스...

○정승현위원 차량 구입가격이 2억 2천만원이구만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거를 전체 다 보조금, 그리고 시비로 구입을 하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차량 자체 구입비는 버스회사에서...

○정승현위원 자비가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자기네가 대는 거고.

○정승현위원 자비가 50% 정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그렇죠, 차 구입하면.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다섯 대씩 계획을 세워 놨는데 이것은 지금 차량 회사하고 서로 상의가 됐을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회사에서도 이 다섯 대 구입하면 매년 5억씩 집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예, 다 버스회사에서는 그렇게 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국가정책이라든가 교통약자들 편의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강압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우리 시에 지금 경원하고 태화가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정승현위원 지금 전체 102대가 지금 저상버스 도입이 된 걸로 그렇게 지금 나와 있죠? 작년까지.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작년까지 102대고요.

○정승현위원 경원은 몇 개고 지금 태화는 몇 대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지금 전체 다 경원입니다.

○정승현위원 태화는 왜 없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태화는 거리가 멀고 그쪽에서...

○정승현위원 꺼려하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왜 그러냐 하면 운영비가 더 들어갑니다.

○정승현위원 이런 부분들도 태화버스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병행해서, 어쨌든 이게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국가정책적으로 시행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도비, 시비, 국비가 지금 지원되는 사업인데 어쨌든 태화버스에서도 여기에 참여해서 할 수 있게끔 그런 노력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예.

○정승현위원 물론 사업자 마인드가 자기들은 도저히 안 하겠다 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병행이 되어서 실시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설득을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통신료 지원이나 택시 디지털 운행 기록장치 설치 지원비가 지금 계속 반납이 되고 있는데 이게 정확히 예산 추계가 불가능한 건가요?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추계가...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당초는 저희들이 개인택시고요. 2012대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설치한 게 1,995대가 되고요. 제외 대상은 17대가 되는데 거기서 이 사람들이 15대는 자비로 먼저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빠지고 휴직한 사람이 한 대 빠지고 면회 취소한 게 한 대 빠져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정승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마지막 정리를 하고 점심을 먹을까요? 오후에 계속해서 할까요?

○김동수위원 추가 질문 없으면 계속 하시죠.

○위원장 박영근 이민근 위원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민근위원 질문량이 적으면 마무리하고 점심하시죠.

○김동수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집행부에서도 12시가 넘어도 이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오후에 계속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홍순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모든 것이 시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 다음에 왜 감액을 시켰는지, 시행이 왜 안 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지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전기자동차 사업은 탄소포인트를 줄이기 위한 친환경사업으로 작년에 10대를 공단 기업체에 보급을 했고요. 금년에는 15대를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있고 5대는 관용차로 하고 10대는 민간인한테 파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 대당 가격은 약 4천만원 정도 되고 저희가 환경부가 1,500, 저희 시가 500 해서 2천만원 정도는 지원을 하고 자부담이 한 2천만원 정도 되어서 4천만원 짜리가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전기자동차 충전 시설 설치는 당초에는 1억 2천이었는데요. 대당 충전시설이 한 대 당 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1년이 지나다 보니까 가격이 다운되어서 700만원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렇기도 하고 또 한국환경기술연구소에서 작년에 사업을 했는데 금년에 이게 바뀌었습니다, 사업 추진업체가.

그래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라는 목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목을 바꾸면서 또 이번에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줄어들어서 당초 1억 2천을 삭감하고 1억 500을 세워서 700만원대로 맞추는 그런 두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충전소가 몇 군데나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지금 현재 작년에 보급된 10대 분에 대해서는 그 회사에 10개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건 대당 충전소가 한 개씩 설치가 됩니다.

충전기는 완충되는데 4시간이 걸리고요. 한번 완충되면 120km 정도를 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속충전기는 현재 홈플러스에 한 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 또 금년에 기아자동차 보급소에 한 대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번에 저희가 다섯 대 관용차를 하는 것은 상록구청하고 단원구청, 저희 시청 이렇게 해서 다섯 대 분에 대한 충전기를 별도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민간에 10대를 주셨다고 하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됐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작년에 공고에 의해서 공단 기업체만 해당했고요. 금년에는 기업체와 개인 망라해서 전체를 풀어서 이번에 공고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다음 주쯤, 이게 충전시설이 그 동안 환경부에서 협의가 안 되는 바람에 저희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쯤 저희가 공고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업무가 한국환경공단에서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변동되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네.

○홍순목위원 이유가 뭡니까? 기준이나.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이게 환경부 사업이기 때문에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작년까지 설치를 했고요. 금년에 한국자동차환경협회라는 곳으로, 이것도 물론 환경부의 산하단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전하고 협약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지정한 그런 곳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네,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에 대해서 기정액보다 예산액이 많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관 전체적으로 보시면 종량제 봉투 그걸 추가 종량제 봉투를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비용하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시설 보완하는 설계비, 주 사업이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관하여 가지고 우리가 쓰고 좀 남습니까? 어떻게 반환을 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관 저희들이 국고보조금은 자원회수시설이 소각장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송풍기 인버터 설치를 작년도에 했었는데 거기 공사하고 남은 금액을 반납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도비 같은 경우는 폐비닐 수거 장려금이라든지 또 무단불법투기 적발해서 포상금 주는 부분 이 세 가지 사업을 완료를 하기 때문에 정산을 해서 반납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네, 하여튼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하셨겠지만 가급적이면 반환금을 좀 더 어떤 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반환금이 없이 잘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관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녹지과장님,

○녹지과장 윤하공 녹지과장 윤하공입니다.

○홍순목위원 제2회 대부바다향기 튤립 축제에 있어서 이게 감액이 되어 있는데 처음에 기정예산액을 과다하게 책정해 가지고 남아서 삭감을 시킨 건지 정말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감액이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윤하공 저희가 처음 할 때는 본예산에 한 8천만원 정도 요구를 했었어요. 그것이 안 되고 5천만원 했는데 다만 이게 현재 감액된 게 저희가 행사 3일 전에 세월호 사고가 나면서 그때까지 홍보비, 또 계약 맺었던 것들을 전부 다, 그때가 4월, 5월이기 때문에 행사가 굉장히 많이 겹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행사업 한 것은 그때까지 돈을 다 주고 그때까지 지출을 안 했던 것은 이번에 반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래서 남은 거다?

○녹지과장 윤하공 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등산로 정비공사 및 시설물 설치에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산시민 여러분께서 수암봉 등등 산행을 하시면서 군포에 비하여 우리 안산시 이쪽 등산로가 너무 미비한 점이 많다,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등산로길 정비하는 것도.

그런데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적게 잡느냐 이거예요.

좀 필요한 만큼 철저하게 조사해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사방공사라든가 층계 보완공사라든가 등등 길을 넓히는 이러한 공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할 공사는 많은데 예산은 꽤 조금 증액을 시켰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녹지과장 윤하공 저희가 금년 예산이 한 2억 2천 정도가 지금 현재 예산이 잡혀져 있었고요, 당초에.

그래서 이게 등산로가 신규보다는 아무래도 기존 등산로에 목재라든지 시설물 해 놓은 게 자꾸 노후화 되는 위치에 있거든요.

그래서 신규로 하는 등산로는 빠지고 이걸로 하다 보니까 현재 금년도에도 가장 큰 돈이 들어가고 했던 게 수암봉에 데크 설치하는 것이 한 2억 정도 하면서 1억 4천 정도가 들어갔거든요.

나머지 부족한 것도 동 지역회에서 한 지역도 한 8개소가 지금 공사가 완료가 되었고요. 부족한 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계속해서 해 나갈 계획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점 해서 내년 예산이라든지 그래서 더 좀 거기에 체육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위험한 등산로가 있다면 더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리고 시설물 설치 후에 이용객 여러분들께 한번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무엇이 잘 되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이것은 현황을 파악해서 좀 더 개선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윤하공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산림병 해충 방제 관련해 가지고 이게 보니까 비교 증감액이 얼마 안 됐어요. 제가 보는 데는 등산로 주변에도 많은 해충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산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하루살이 등등 많이 있어 가지고 등산하는데 매우 지장을 주거든요. 이것 해충의 방제사업도 좀 더 증액을 시켜서 확대 시행해 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지과장 윤하공 이번에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산림 병해충 방제 산림 예찰단 5명 얘기를 하시는 건데요. 저희가 정수가 4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하반기에 한 명이 더 증원되면서 거기 266만원이 이번에 증액된 내용입니다.

병해충은 저희가 위원님이 염려하신대로 해서 요새 저희 안산시가 가장 산림병해충에 등산객의 미관이 안 좋은 게 참나무 시들음병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광릉 긴나무좀이 나무 틈새에 들어가서 나무가 죽고 그러는데요. 정리를 지금 현재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다음은 시민공원과장님,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시민공원과장입니다.

○홍순목위원 성호공원 시설물 관리에 관해 가지고 꽤 많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네, 6천만원 증액됐습니다.

○홍순목위원 예, 증액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이거는 가스공사 앞에 거기서 산책로 주변에 확장해 달라는 주민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상록고등학교 학생들과 등산객들이 수리산 등산로를 이용해서 가는데 통행을 많이 합니다.

거기에 산책로 350m를 설치해 달라는 그런 민원에 따라서 6천만원을 증액시키게 된 겁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는 각골공원 산책로 개선공사에 대해서 꽤 많이 증액이 됐죠? 무슨 공사를 해서 이렇게 억대가 넘는 증액이 됐습니까?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이거는 증액된 게 아니고 신규사업으로 주민들이 산책로 개설이라든지 거기에 등산로 주변에 보안등 설치요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새로 신설하고 보완하는 예산입니다. 신규로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정책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물을게요.

우리 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 48회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동물구조 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일단 5만원씩 48회로 하는 것은 도비 30%, 시비 70% 이렇게 해서 도비매칭사업입니다.

야생동물이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비일비재한데요. 고라니라든가 또 철새 같은 경우가 다리가 부러졌다든지 또 지난번 같은 경우는 고라니가 한양대학교 쪽에 도로 철책에 그냥 꼬여 가지고 빠져 나오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신고가 들어와서 펴서 했는데 이렇게 발생했을 때 ‘동물은 내친구’라는 동물병원에서 1차 치료를 하고 여기서 치료가 안 될 때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곳에서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동물은 내친구’라는 동물병원에다 위탁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보통 5만원이 더 들어갑니다. 한 10만원 내외가 들어갈 경우도 있고 또 수술이 필요하면 더 들어갈 경우도 있고 그래서 5만원하고 48회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야생동식물의 그런 상태에 따라서 금액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것은 이게 목이 원래는 개인병원에다가 주는 거기 때문에 민간위탁금이 안 되는데 목을 일반운영비로 변경을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모든 우리 안산시의 야생동물들이 지금 현재 ‘동물은 내친구’ 그 센터로 가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예, 거기다 저희가 계약을 했고요. 금년에는 한 15건이 발생이 되어서 치료 구조해서 야생으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김동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우리 시민공원과장님, 어린이놀이시설 손해배상 보험 가입이 1천만원 올라와 있는데 우리 공원 내의 손해배상도 들어가 있는 겁니까? 따로 지금 들어 있을 것 아닙니까?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이것은 와동물놀이장을 개장을 하면서 이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애들이 좀 다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입비를 세운 겁니다.

○김동수위원 새로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김동수위원 그러면 또 저희 호수공원도 야외수영장이 또 생기잖아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어린이공원 내에는 보상비가 이미 더 서 있고요. 이건 모자라서 추가로 세운 것입니다.

○김동수위원 추가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김동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아까 정승현 위원님과 이민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상버스에 대해서 한번 대중교통과장님께 물어볼게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김동수위원 저희가 현재 102대잖아요? 나가 있는 게.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12월달쯤에 5대를 추가로 또 합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저희가 573대를 채워야 되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다는 아니고요.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채워야 할 계획인 거죠?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전체 차량이요?

○김동수위원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그것은 아닙니다. 목표는 없고요.

○김동수위원 의무적으로 저희가 해년마다 이렇게 추가를 해야 되는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의무적이라기보다는 교통약자들 이런 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그래서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지금 현재 저희가 이렇게 보니까 2010년부터, 그 전에도 했지만 계속 해년마다 15대, 15대, 10대, 5대 이렇게 추가로 해 오고 있는데...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예, 2006년부터 처음에 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런데 실제 우리 교통약자 장애인들이 타는 거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고요. 교통약자라고 그러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임산부, 어린이까지 이렇게 포함이 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제가 저상버스를 타는 거에 대해서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그래서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대당 1일 약 한 10여명 정도 이용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1일 몇 분이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10명 정도.

○김동수위원 10명이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예.

○김동수위원 저보다는 조금 더 많이 잡으셨네요. 저는 한 5명 정도로 잡았는데 일단 장애인 저상버스가 저희 버스 정류장에서 타는 거하고 우리 보도도 개선을 해야 돼요. 버스 할 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왕에 버스를 사주는 예산이 세워서 들어가는데 차량을 장애인들이 이용하지 못할 것 같으면 차는 계속 해년마다 사주고 있는데 우리 교통약자들이 장애인 분들이 이용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면 사주나마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장애인 콜 차량도 많이 이용을 하고 이래서 아마 줄어들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업을 할 바에는 저희가 보도나 이런 것을 같이 균형을 맞춰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저상버스라든지 휠체어까지 타야 되는데 휠체어 타시는 분들은 거의 이용 안 하시고 다만 어린이나 노약자 분들, 이런 분들은 올라가는 계단이 낮습니다. 그래서 타는데 편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예, 그런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휠체어 타신 분들이 제가 민원도 받았지만 차가 지나가면 저희가 신고를 하면 되는데 그런 약점이 있다는 것을 태우기가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 사람이 꼭 붙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사주는 조건에서 저희 시민들이 교통약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은 개선부터 해야 된다, 보도블록이나 이런 것을.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명심하겠고요. 저희들도 버스회사에 이용이 편리하도록 보도 쪽에 가까이 댄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불편함이 없이 하도록 기사들 교육을 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예, 오늘 U-정보센터소장님 그냥 갈까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버스 단말기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한 대가 이렇게 비싼 겁니까?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577페이지 말씀하시나요?

○김동수위원 예.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그것은 한 대가 아니고요. 저희가 ITS로 버스정보안내기를 설치했는데요. 그거를 버스정류소를 이전한다든지 그랬을 때 그 이전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여기 1식이라고 쓰여 있길래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순목 위원님.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U-정보센터소장님.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네, U-정보센터소장님입니다.

○홍순목위원 노후방범용 CCTV설치에 보니까 20억 정도를 감액시켰네요? 기정액에서.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네, 시설비에 편성되어 있던 것을 시설비에서는 감액시키고요. 민간위탁금으로 이렇게 목을 변경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홍순목위원 위에서 사업비로 쓰는 게 아니고요?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왜냐 하면 우리가 방범, 범죄 예방을 위해서 CCTV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아요.

특히 애들 놀이터, 등하교길, 주택가 중앙 같은데 민원이 많으니만큼 예산을 좀 증액시켜 가지고 민원을 원활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예,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홍순목위원 차량등록사업소에 운영비가 많이 늘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네.

○홍순목위원 운영비 늘은 이유가 뭡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어떤 운영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순목위원 차량등록사업소 운영이라 그래 가지고 한 4,300만원이 이게 늘었는데.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책임보험이나 검사 과태료 위반사항이 많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소요경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과시킨 겁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급량비에 대해서, 급량비는 이게 많이 세운 겁니까? 적정하게 세운 겁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급량비 세운 게 아니고 저희가 차량등록하는데 도비 취득세를 취득합니다. 그것에 대한 도에서 보상비용입니다.

○홍순목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지금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네,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그것 계획서하고 그 동안 성과보고서 있을 것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네,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청소과장님,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 예비비 얼마 남았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관 저희들이 이번에 지금 6천 추가로 했는데요. 금년에 예산편성을 해서 세출을 지출을 하고 남은 금액이 한 6천 정도 남아서 예비비로 편성을 했고 아마 내년에는 1억 2천 정도 매립장 특별회계가 1억 2천 정도를 가지고 내년 예산이 편성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지금 매립장에 대해서 8개 시군에서 확보한 금액이 남은 것이 잔고가 딱 소진됐어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그러니까 그게 1억 2천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아니, 8개 시군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예비비로 특별회계로 남겨 놓은 것이 있었잖아요? 그것 전부할 때.

○청소행정과장 최관 그러니까 전체 180억을 조성을 했었는데, 8개 시군에서요. 그걸 계속 사용하고 사용하고 해 가지고 그게 남은 게 1억 2,100 정도.

○위원장 박영근 지금 남아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게 만약에 다 소진이 되고 나면 다시 예산을 세우시나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그런데 실질적으로 계약에 의하면 금년 말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박영근 활성화 기간이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네, 그래서 말까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예상했을 때는 금년 말이 넘어가지 않겠느냐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지금도 침출수가 많이 나오죠?

○청소행정과장 최관 침출수가 나오기는 나오지만 환경오염 이내로 나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랑유원지 갈대 제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물을 빼고 제거를 해서 긁어낼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지금 방법을 습식 포크레인이 있기 때문에 길을 이렇게 내면서 들어가 가지고 역으로 나오면서 걷어내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박영근 그러면 물을 다 빼고...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물을 다 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이 양이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렇게 길을 만들어 들어가면서 역으로 나오면서 걷어내는 방법으로 그렇게...

○위원장 박영근 장비가 어떻게 들어가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습식 포크레인을 지금 이용하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러면 전체를 하는데 예상되는 금액하고 지금 1억 5천 편성된 금액 그 양이 얼마나 제거를 할 수 있는 건가.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지금 예산 1억 세운 것은 흙 양으로 따졌을 때 1,500㎥ 정도 걷어낼 수 있는 양을 계산한 겁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러면 폐기물이 발생이 되면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건가.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폐기물은 ㎥당 5만원 정도 지금 계산해서 뒤 페이지에 5천만원을 별도로 계산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걸 어떤 방식으로, 그냥 폐기물 업체한테 하는 겁니까?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그렇죠. 업체한테 폐기물 처리를 의뢰할 겁니다.

○위원장 박영근 청소과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쓰레기봉투 제작비하고 판매비용이 있잖아요? 제작비용하고 판매비용하고 대비 얼마나 갭이 생깁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관 한 10배 정도.

○위원장 박영근 판매비용이 이득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관 원래 저희들이 8% 이윤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11억원 어치 정도 제작을 해 가지고 판매비용이 한 101억 정도 판매를 한 거죠.

○위원장 박영근 지금 녹지과의 튤립축제가 올해 안 이루어졌죠?

○녹지과장 윤하공 예, 행사는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요.

○위원장 박영근 그러면 튤립 예산 잡은 것 있었죠?

○녹지과장 윤하공 구입비용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 튤립 어떻게 했어요?

○녹지과장 윤하공 지금 그것은 구입을 해야죠.

○위원장 박영근 올해의 튤립 축제에 대한 그쪽에서 심은 것은 없었어요?

○녹지과장 윤하공 심은 것은 일부는 채취...

○위원장 박영근 작년에 구근을 구입을 해 놔 가지고 올해 써야 하는 튤립 있었을 것 아니에요?

○녹지과장 윤하공 예, 그것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런데 그게 튤립을 심었어요?

○녹지과장 윤하공 그게 올 가을에 심을 거죠?

○위원장 박영근 가을예요?

○녹지과장 윤하공 작년에 예산 세워놨잖아요? 올해 그거를 구입을 해야죠.

○위원장 박영근 뭔가 바란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시민공원과장님, 다시 설명하세요.

○녹지과장 윤하공 지금 작년 것 심은 것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박영근 올해 축제를 하느라고 심어서 지금쯤은 축제를 한 후에...

○녹지과장 윤하공 그것은 작년도 겨울에 심었던 거죠. 심었던 것을 가지고 올해 축제를 했던 거죠.

○위원장 박영근 그런데 튤립축제를 안 했는데도 심었느냐 안 심었느냐 이걸 물어보는 것이죠.

○녹지과장 윤하공 그것은 다 심어진 거죠.

○위원장 박영근 심어졌어요?

○녹지과장 윤하공 예.

○위원장 박영근 그런데 축제만 안 했을 뿐...

○녹지과장 윤하공 그래서 그 꽃을 보기 위해서 축제를 계획을 했던 거죠.

○위원장 박영근 그런데 축제를 안 하니까 실효성이 하나도 없었다.

○녹지과장 윤하공 그런데 준비는 전부 다 해서 3일 전에 그랬기 때문에 아마 그 사고가 없었으면 축제는 이루어졌던 거죠.

○위원장 박영근 하여간 그런 상식적으로 좀 알아야 할 부분이 있고 예산이라는 것이 편성이 되고 그 부분이 안 이루어졌을 때의 효과적인 부분 이런 것까지도 다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교통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건성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건성입니다.

시민의 복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박영근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운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이승인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최현숙 정수과장입니다.

김보영 하수과장입니다.

그러면 별도 작성해서 유인물로 나눠드린 주요사업 설명서 요약분 3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2,671억 6,835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6%에 해당하는 42억 1,090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은 수도시설과 도비지원사업인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사업으로 132만원과 수도행정과 과년도수입으로 41억 4,399만 4천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여 41억 4,531만 4천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은 공공하수2처리장 생물반응조 공정개선 및 하수슬러지 소각시설의 노후설비(연소가스팬, 모터 등) 교체로 불용품 발생에 따른 매각수입으로 6,559만 5천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쪽 내지 7쪽이 되겠습니다.

수도행정과는 지방공기업법 개정 추진과 관련하여 안산시 상수도경영관리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지자체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가 될 예정으로 상수도경영관리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자 용역사업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수도검침 및 고지서 전달업무에 대한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015년 3월 31일 만료 예정에 따라 공신력 있는 원가계산기관을 통해 위탁에 따른 적정한 원가를 산정하고, 원가산정용역 결과를 향후 검침관련 위탁업체 계약 시 수수료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자 연구용역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쪽하고 9쪽이 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에서는 도비보조 내시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의 옥내급수관 개량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서민 계층의 급수환경을 개선하고자 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부 선감도 일부 급수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에 배수관확장공사를 실시하여 출수불량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10쪽이 되겠습니다.

정수과에서는 소독용 정수약품의 안정적인 투입을 위해 2007년도부터 운영해 온 소독설비 중 노후된 차염저장탱크 교체비용으로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 내지 14쪽이 되겠습니다.

하수과에서는 공공하수처리장 전력비로 2014년도 예산에 미 반영된 전기비 인상분 6.4% 반영과 미생물 활성화를 위한 산소유입용 송풍기가 가동함에 따른 동력비가 증가하여 16억 7,089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수슬러지 처리 위탁운영비로 소각로 수선 가동정지 및 탈수기 노후화에 따른 함수율 증가로 인한 슬러지량 증가와 전년대비 예산 미확보로 인한 추가비용이 발생되어 31억 3,299만 2천원을 편성하였고, 안산신도시1단계 건설 당시 설치된 하수도시설이 30여년이 경과되면서 콘크리트 열화, 철근노출, 부분균열 등 노후․훼손이 심화되고 있어 노후된 우수암거를 적기에 보수하여 안정적인 하수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안전점검용역비로 2억 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화정천 및 안산천 하천 주변 일부 주거지역에서 오수관로가 오접되어 우기 시에 오수가 하천으로 월류하는 등 시설개선에 필요한 용역비로 2억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아무쪼록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친환경적인 하수처리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박영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국장님 이하 모든 우리 직원들께 2014년도 경영평가 대상을 수상한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수과장님,

○하수과장 김보영 하수과장 김보영입니다.

○김동수위원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화정천, 안산천 주변에 우수관로에서 하수가 들어오는데 안산천도 지금 현재 그런 상태입니까?

○하수과장 김보영 안산천에는 주로 들어오는 것은 없고요. 악취가 난다는 민원이 좀 있습니다. 산책하는 사람들이 악취가 좀 난다고 그래 가지고...

○김동수위원 화정천에 올해 전반기 예산 세운 것 다 썼나요?

○하수과장 김보영 그 예산은 화정천에 세웠다고 볼 수는 없고요. 저희가 10억을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은 같이 함께 이렇게 쓰는 다른 긴급한 사항...

○김동수위원 연립단지에서 나온, 창동빌라나 이쪽에서 나온 것 있었잖아요? 예산 세웠던 거요.

○하수과장 김보영 예.

○김동수위원 그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보영 올해 아시다시피 연립 쪽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사실은 협의를 해서 다시 한 번 시도를 해 보려고 했는데 세월호 문제 때문에 사실은 그쪽 고잔1동 연립 쪽에는 저희가 가서 대화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여기 예산에도 2억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그런 부분에도 쓸 거고 일단 조사를 전체적으로 다시 해서 전문기관에서 조사를 해서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동수위원 아니, 지금 현재 그쪽에 세워진 예산도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추가로 지금 예산을 또 세운다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하수과장 김보영 그 예산 자체는 어떤 연립지역에 대한 오접 예산은 아니고요. 긴급복구예산으로 저희가 10억을 연초에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일부를 할애해서 사실은 고잔동 연립 쪽에 투입을 하려고 그랬었던 거죠.

○김동수위원 10억 편입되어 있는 것을 창동연립 그쪽에다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요?

○하수과장 김보영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따로 세운 게 아니고요?

○하수과장 김보영 따로 세운 것은 아닙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 2억원은 양쪽 하천을 지금 대상으로 우수관의 관로 그걸 잡으려고 그러는 거죠?

○하수과장 김보영 물론 오접도 잡지만 또 하수관로 긴급복구 하는 부분에 쓰게 되는 거죠.

○김동수위원 아직 파악은 지금 안 되어 있잖아요? 어디서 들어온다는 거에 대해서 파악은 하셨어요?

○하수과장 김보영 일부 연립은 파악이 됐는데...

○김동수위원 고잔동은 제가 파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산천이나 이런 데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보영 그것을 전문기관에 조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2억원의 용역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김동수위원 이 예산 말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건성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까요?

지금 그 말씀하신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비를 2억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제가 아까 총괄 설명 드릴 때요.

그리고 아까 10억원이라는 것은 안산시 전체에 매년 평균적으로 긴급히 어느 지역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10억 정도가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총괄 예산을 세워 놓은 것에서 연립으로 당겨 쓴 거죠. 당겨 쓴 게 아니고 거기도 다 사실 포함된 건데 지금 화정천하고 안산천에 지금 별도로 이번에 계상한 것은 그쪽에 오접이라든가 그런 문제를 해결해서 집중적으로 그 지역의 예산을 별도로 세운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한 가지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릴게요.

요즘에 싱크홀 때문에 많은 지금 서울이나 이런 데서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가 안산 우리 국에서는 그걸 지금 예방 점검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건성 싱크홀은 잘 아시다시피 지하에 여러 구조물들 시공하는 관계로 해서 지하수위가 낮아지면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요. 대부분 싱크홀이 문제가 되는 것이 도로 시설물에서 이게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업무를 회피하는 것은 아니고 싱크홀의 주관부서는 도로부서입니다.

다만 저희는 싱크홀의 주범이 거의 일반 지하수도 있지만 하수관에서 하수관이 노후화되어 가지고 누수로 인해서 인근 토질을 세굴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런 싱크홀이 발생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스마트허브 지역에 저희가 하수관로 집중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그 다음에 주거지역에 침수지역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중점관리지역 해 가지고 3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싱크홀에 대한 것은 그걸 감안해서 용역하고 시공할 때 감안해서 시공을 하겠고요.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뿐이 아니고 지금 도로관리 부서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가스라든가 지하매설물 각 주체들이 모여 가지고 별도의 공조를 해 가지고 추진할 사항이 되어서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제 생각에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수도나 모든 관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 점검에 대해서 예비를 하는 차원에서 예산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건성 참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거를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게 아시다시피 저희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 상하수도의 문제가 아니고 도로관리상의 문제거든요, 그게 사실은.

그래서 그쪽하고 관련부서 끼리 필요하다면 협의해서 저희도 예산이 투입이 필요하다면 같이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요즘에 안전 안전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점검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님,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수도행정과장 이성운입니다.

○정승현위원 상수도 검침업무 위수탁 관련해 가지고 원가산정을 위한 용역하신다고 했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네.

○정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수도검침 업무에 대한 문제가 있다 라고 인식이 되어서 원가산정을 정확히 하기 위한 용역을 주신 건지 아니면 매번 위탁기간이 끝날 때마다 원가산정을 위한 용역을 줘서 다시 위탁을 주는 건지요?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기간이 3년입니다.

그래서 내년 3월이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만료 될 때마다 이거를 용역을 해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수도전수가 증가추세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 상승 및 각종 공과금이 상승되기 때문에, 또 거기에 34명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원가계산을 해서 내년 예산을 금년 하반기에 세워야 되기 때문에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매번 위탁기관 만료 시 그 이전에 사전에 원가계산을 위한 용역은 필수적으로 계속 줘야 되나요?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게 전수가 계속 증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하는 거네요?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승인 과장님,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수도시설과장 이승인입니다.

○정승현위원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지원사업 하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이게 660만원, 이게 보니까 지금 세 가구네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거는 지금 대상이 세 가구밖에 없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 세 가구가 선정이 된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산액이 내시를 미리 사전에 경기도하고 이거를 저희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당초에 신청을 했는데 이번 금액이 한 130만원 정도밖에 도비지원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그 내용을 저희가 따져 보니까 한 세 가구 정도...

○정승현위원 통상적으로 지금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저희가 전체가 한 426가구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파악되고 있는 게?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저희가 조사된 게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이렇게 저희가 조사를 했더니 426가구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직접 세 가구를 선정을 해 가지고 이쪽 가옥을 방문해서 수돗물 상태라든가 배관 상태라든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점검을 한 10개소를 저희가 방문을 해 가지고 지금 최종적으로 저희가 3개소를 정해 가지고 이번에 도비지원 20%, 저희 시비 80%로 지금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 사업은 그러니까 전세 살거나 임대 사는 경우는 아니고 자가를 가지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지금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여유자금도 많은데 가구수를 좀 시비를 들여서라도.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그래서 내년도에 그 예산을 세울 때는 저희가 경기도하고,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세웠는데요.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도에도 본격적으로 그 사업을 시행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인원 대상수를 많이 늘려 가지고 저희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를 우선적으로 시행을 할 계획도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물론 저희 시에서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지원해 주고 도와주고 사실 그럴 수는 없는 게 사실이고 현실이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또 수도 문제는 크게는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이기도 하고 적게는 정말 생계에 관한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가 적극적으로 해 줄 거라면 더 발굴하고 또 예산도 더 확보하셔 가지고 보다 많은 가구들이 적어도 먹는 물만큼이라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안산정수장 정수지 확장사업 관련해 가지고 당초에 이게 지금 계속비 사업으로 올해 사실 이 예산을 편성해서 계획을 세워놨던 거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보니까 내년도로 미루어졌더라고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정승현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첫 번째는 저희가 상수도 사업인가가 현재까지 안 났고요. 그래서 저희가 10월경에 예상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안산정수장에 지금 국비 자체가 저희가 상당히 내려온 게 국비가 한 13억 정도 저희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 가지고는, 저희가 올해 사업도 또 한 16억 정도 내년도 사업으로 책정이 됐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저희가 250억을 들여서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되는데, 정수장 확장에 대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정수지 확장에 대한 것 150억하고 이렇게 확장을 해야 되는데 이번 금번에 삭감하는 부분은 정수지 확장사업은 저희가 확보를 했는데 지금 정수장 사업비용 자체가 국비가 안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이 동시에 할 수가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 금회에 정수지 확장사업에 대한 부분을 예산을 삭감 후에 내년도에 예산이 마련되는 대로 저희가 추경예산으로 성립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저희가 150억 중에 30억 정도는 지금 2012년도, 13년도 이월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삭감이 안 되고요. 그래서 잔여액 13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토지보상비 5억하고 저희가 설계용역비가 집행잔액이 한 2,500만원 정도 남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부분들에서만 일단 잔액을 남겨놓고 총 11억에 대해서는 이번 금회에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내년도 국비 내시는 어느 정도 지금 잡았어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내년도 내시도 지금 1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내년도?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업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고요, 국비지원 문제 때문에.

그래서 다각적으로 계속 기재부나 환경부로 하여금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국비지원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승현위원 국비가 내년도에도 지금 예측컨대 16억 정도밖에 안 된다 라고 한다면 이 사업을 내년도에도 지금 완성하리라고 보장하나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그래서 일단은 저희도 계획 자체를 일단 잔여 사업비 추경 내년도 한 2월경 추경에 예산을 성립을 해서, 저희가 마냥 발주를 안 하고 있다고 하면 중앙정부나 도에서도 어떤 예산규모를 안 주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착공을 해 놓은 상태에서 공사를 중지를 하더라도 내년도에는 추경에 확보를 해서 저희가 착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일단 그렇게 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 국비 확보 부분에 있어서는 매번 말씀드리는 얘기지만 어쨌든 또 정부를 통해서 국비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업일 경우에는 어쨌든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자체적으로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도 공무원들이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한계가 느껴진다 라고 볼 때는 더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서 좀 업무에 대해서 연찬을 하고 공감을 갖게끔 해서 예산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요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아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그래서 오늘 시장님과 국회의원 간의 조찬간담회를 오늘 아침에 저희가 해 가지고요. 저희 소장님께서 국회의원님들로 하여금 저희가 국비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건성 그것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상수도의 고도처리문제는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은 2015년까지 다 끝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 내의 22개의 지방정수장은 이제서 시작단계에 있거든요.

그런 불합리한 지역 간에 시설관리주체가 바뀜으로 해 가지고 고도처리가 차별을 받는 것 그런 문제하고, 그 다음에 과거 2005년도까지는 이게 환특으로 예산이 지원됐는데 기재부에서 이 상수도나 하수도는 기초자치단체의 사업이다 해 가지고 광특으로 넘어왔어요. 광특으로 오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도 같은 경우 광특을 중앙기재부에서 2,200억을 1년에 내려주거든요. 그러니까 2,200억 중에서 광역 계정이라고 해서 지사가 쓸 수 있는 사업이 280가지 사업인데 거기에 1,268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머지 900억 가지고 쪼개 버리니까 이 고도처리에 18억이 경기도에 배정이 됐습니다, 내년도에.

그래 가지고 거기서 시범사업 말고 우리가 이것 광특 지역 계정으로 하는 것이 18억 중에서 하는 데가 용인하고 성남하고 우리 안산 세 군데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18억에서 16억을 저희가 가지고 왔어요, 몰아달라고 그나마도.

그리고 용인하고 성남은 2억 가지고 1억씩만 나눠주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국회의원님들하고 건의사항에 일단 국비재원을 변경해 달라, 그러니까 광특 지역 계정 사업에서 환특으로 바꿔달라, 그래야 재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거를 오늘 근본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건성 예, 그래서 의원님들이 처음에 광특하고 환특하고 그 다음에 지역 계정하고 광역 계정 이거를 이해를 조금 못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자료도 해 드렸는데 아마 의원님들한테 또 개별 접촉을 해야 될 것으로, 보좌관님들이나 통해서 더 이해를 시켜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경기도에서 한 14번을 중앙에 쫓아다니고 그리고 각 시군이 공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저희 혼자만 힘 가지고는 안 되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겸해서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어쨌든 환특으로만 계정이 바뀌어지면 할 수 있는 예산이 더 폭넓게 쓸 수 있는 거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건성 그렇죠.

○정승현위원 하여튼 잘 하셨고요. 또 오늘 한번 주문한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필히 중간 점검을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든 지역 국회의원 보좌관들한테 얘기를 하든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중간에 계속해서 관심 갖고 또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중간 점검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건성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정수과장님,

○정수과장 최현숙 정수과장 최현숙입니다.

○정승현위원 상록수 생산설비 보조비 올라와 있는데 이게 라인 부분 얘기하시는 건가요?

○정수과장 최현숙 아니, 그것하고는 별개로요. 생산설비를 2008년도에 설치해 가지고 지금 계속 현재까지 생산을 쭉 해 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품이 노후되어 가지고 각종 베어링, 센서, 실린더, 에어호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체를 할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린 겁니다.

○정승현위원 작은 병 그거는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나요?

○정수과장 최현숙 예, 저희가 지금 공모 끝나 가지고 디자인 이제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9월 중에 저희가 아무튼 공모작품에 대해서 결정을 해서 시설개조를 통해 가지고 10월 중에 생산하는 쪽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좀 해 주시고요.

○정수과장 최현숙 예.

○정승현위원 하수과장님, 공공하수처리장 전력비 있죠?

○하수과장 김보영 네.

○정승현위원 이 전력비가 지금 하수처리장 전체 시설에 대한 전력비를 얘기하는 건가요?

○하수과장 김보영 펌프장하고 구분 되어서 저희가 한 겁니다.

○정승현위원 이거는 펌프장 내의 전력비죠?

○하수과장 김보영 5,100만원 늘리는 것은 중계펌프장 전력비고요. 그 다음에 16억 7천만원 증액시키는 것은 공공하수처리장을 증액시키는 사항입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이렇게 증액되는 게 작년 11월달에 전력요금 상승분 반영한 부분들도 있죠?

○하수과장 김보영 네.

○정승현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 결산을 보면 58억, 59억 정도였던 것 같아요.

○하수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지금 상승분을 감안한다고 해도 76억으로 지금 되어 있어서 이게 송풍기 가동전력비가 별도로 있는데 송풍기 가동은 계속 했을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김보영 저희가 에너지 자립화 사업을 한국환경공단에서 발주해 가지고 직접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올해 들어서 시운전기간이 접하다 보니까, 시운전이라는 것은 소화조를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서 각종 고농도 탈리액이 많이 발생이 되어서 그거를 다시 반송수로 초입에다 넣다 보니까 수질에 대한 부하가 많이 걸려서 기존에는 송풍기 동에서 에어를 불어주는데 예비로 교반기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산소 공급으로 해서 교반기를 계속 돌려야 되는 일이 생겨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력비가 많이 소요됐습니다.

○정승현위원 별도로 그러니까 그 교반기를 돌려야 되는 송풍기를 별도 시설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하수과장 김보영 그 시설은 원래 되어 있습니다, 예비로.

○정승현위원 예비로 되어 있던 부분을 이제는 그걸 가동...

○하수과장 김보영 더 가동을 하다 보니까 전력비용이 많이 나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그게 월 1억씩 들어가나요? 전력비가.

○하수과장 김보영 한 9,600만원 정도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정승현위원 하수도 오접 관련해서 김동수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요. 화정천이 됐든 안산천이 됐든 지금 양쪽에 있는 우수토구 있잖아요? 거기는 지금 그러니까 비가 올 때만 거기에서 사실 물이 흘러 나와야 되는 거죠?

○하수과장 김보영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지금 가끔 보면 비가 오지 않을 때도 물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오접이라고 보는 거죠?

○하수과장 김보영 지금 토구별로 예를 들어서 안산천 같은 경우에 54개 토구가 있는데요. 그 중에 21개 토구에서 오접이 되어 가지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토구의 차집 시설을 전부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차집 시설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어쩌다가 이물질이 끼게 되면 또 일부 넘치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요즘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억원의 예산을 세운 것은 주로 오접이 많이 되어서 토구 쪽으로 많이 나오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 유역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오접량을 획기적으로 잡겠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또 하나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토구를 차집하는 시설을 완벽하게 한번 차집을 해 보자 그래서, 물론 지금은 토구 바깥쪽에서 차집을 하다 보니까 산책로에서 산책하는 사람들한테 냄새 나고 그래서 한 10m 정도 안쪽으로 들어가서 도로 바닥에서 뚫고 한번 차집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해서 그런 용역을 내부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완료가 되면 사업비를 바로 투자해 가지고 안산천, 화정천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 시공공사를 들어갈 계획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우선 어쨌든 2억을 편성해서 이 용역을 해 보면 정확한 진단이 나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수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 진단을 통해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차집을 지금 현재는 하천 쪽에 토구 바깥쪽에다 오접된 부분에 대해서는 차집을 해 왔는데 악취방지를 위해서 지금 안쪽에 굴착해서 지금 하겠다 라고 하는 건데 사실 이것도 한 방법이겠습니다마는 근본 원인을 차단하는 게 우선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용역을 통해서 오접 부분이 정확히 발견이 된다 라면 그 오접 부분만 개선을 하면 이 차집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김보영 저희가 그 동안에 하수도 오접에 대한 부분은 시화호가 막히면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사실은 한 20년 동안 계속 해서 해 왔는데 초창기에는 공공하수도 오접된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많이 사실은 개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니까 이제는 공공하수도에서의 오접보다는 어떤 단지 내의 오접이 사실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지금 대부분이 흘러나오는 오접 내용은 공공하수도보다는 개인 주택가 안쪽, 연립 단지 내, 아파트면 베란다 쓰는 세탁기 쓰는 양, 어떤 그런 쪽으로 해서 우수관을 통해서 지금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추적을 해서 조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 내에서 오접이 된 게 확인이 되면 어떤 계속적인 계도를 통하고 또 사업비를 일부 보조를 해 주는 방안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단지 내에서 발생된 오접까지 한번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공하수도에서 사실은 오접된 것은 극히 드물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겠죠. 아무래도 개인 건축물을 통해서 단지에서 건축하면서 그거를 잘못 연결했다든지 그렇게 되어서 지금 이런 결과들이 발생되는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내지는 중간에 관로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거의 지금 없는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김보영 공공하수도는 거의 없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다면 이게 원인자부담을 통해서 이거를 개선해야 되는 건지,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사실 그렇게 하기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하수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결국은 우리 시에서 일정 부분 부담을 해서라도 지금 그런 부분들 잡아야 되는데 어쨌든 이번 이 용역을 통해서 정확한 진단이 나왔으면 좋겠고 그 진단을 통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들이 계속해서 수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수과장 김보영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야지 이 건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말도 안 나오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하여튼 이 계획은 잘 세우신 것 같고 또 2억이나 들여서 하신 사업이기 때문에 하여튼 정확한 진단, 또 진단에 따른 결과를 가지고 또 정확히 개선책을 찾아내고 방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수과장 김보영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님, 오접에 대한 용역을 하수과에서 10년 내에 한 사실이 있어요?

○하수과장 김보영 그 동안에는 용역을 통해서 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러면 자체 CCTV를...

○하수과장 김보영 예, 자체 CCTV.

○위원장 박영근 그러면 용역이 들어간다 하면 CCTV가 들어가는 관의 크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김보영 물론 오수관은 대부분 다 들어갑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런데 실질적으로 단지 내에서 나오는 관은 보통 300㎜, 200㎜ 미만일 거란 말이에요. 그 안까지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하수과장 김보영 그 단지 내에는 들어갈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필지별로 관리를 해서 실제로 몇 - 몇 번지 집에 오접이 됐다 확인이 되면 그러한 집들을 전부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서 계도도 하고 또 만약에 재건축 시기가 얼마 안 남았으면 그런 것은 재건축을 통해서 하고 또 단지 내에서...

○위원장 박영근 지금 이쪽 고잔동에서 화정동까지 가는 연립단지에 대한 문제점이잖아요?

그러면 단지에서 나오는 오수관로, 우수관로는 딱 하나씩이죠?

○하수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러면 나오는 지점을 파보면 될 것 아니에요? 여기다가 맨홀을 형성을 시키면 흘러나오는 것을 알 것 아니에요?

2억까지를 들여 가지고 전부 지금 CCTV를 다 확인을 했는데 그래서 대충 아우트라인은 잡혔어요, 제가 봤을 때 하수과에서.

그런데 2억까지 들여 가지고 그걸 다시 조사를 한다 라는 것보다도 지금 순복음교회 위의 쪽으로는 거의 단지별로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단지별로 나오는 구역은 하수관로와 우수관로 딱 하나씩이 나와 있으니까 그 지점이 어디인가를 밑을 파봐서 거기다 맨홀 하나씩을 하면 육안으로 계속 보이잖아요?

○하수과장 김보영 연립 쪽에는 사실 저희가 조사는 거의 끝냈어요.

그래서 고잔동 연립 쪽은 조사를 끝내서 작년에 예산을 3억원을 세워 가지고 아주 극히 일부 연립단지에서 동의를 해 줘 가지고 내부까지 저희가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시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연립은 단지 내부를 흔든다는 것은 어떤 조경이나 도로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지 내에서 승인을 안 해 줍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런 거죠. 다시 설명을 하면 단지 내부를 건드릴 수가 없으니까 단지에서 막 나오는 그 지점에다 맨홀을 형성하고 그 뚜껑을 열어 보면 보일 것 아니냐는 것이죠.

○하수과장 김보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러면 지적해서 그 단지한테 요구를 할 수가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보이면 요구할 수가 없어요.

그런 방식으로 해결점을 찾아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 우리 CCTV 갖고 각 단지별로 어느 정도 조사는 됐다고 그 전부터 그 설명을 들었어요.

그런데 다시 용역비를 2억을 잡아 가지고 한다 라고 하면 근본적인 것은 그 부분에 대한 맨홀을 찾아 가지고 단지별로의 맨홀을 구성한다면 뚜껑을 열어보면 나온다고 하면 그 단지 내한테 우리가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하수과장 김보영 연립은 물론 그렇게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연립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2억이라는 예산도 사실은 이게 많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CCTV 용역 자체가 예산이 많이 수반되거든요. 이거는 연립 쪽을 생각을 한 게 아니고 일반주거지역 그런 쪽의 토구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을 줄기를 잡아서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일반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CCTV가 들어가는 한계가 있는데 주거지역에 있는 세대로 들어가는 관로는 보통 100㎜관 쓰잖아요?

○하수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러다 보니까 그게 CCTV가 들어갈 수 없는, 그러니까 거기까지밖에 한계가 안 나온다 라는 또 논리도 형성이 되잖아요?

○하수과장 김보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이민근 위원입니다.

수도행정과장님, 5개년 연구용역비요. 이게 안행부에서 공기업법 개정이 됐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개정은 안 됐고요. 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안 됐나요? 추진 중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예.

○이민근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 주로 내용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용역 내용에 저희가 사업계획이나 재정 운용 방향은 안 들어가나요? 과업지시표에.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전체 다 들어갑니다.

지금 이 법령이 왜 개정이냐 하면 그 동안 지방공기업에서 지방상수도가 각 시군에서 법령에 세우도록 이런 조항이 없으니까 시군별로 이게 서로 격차가 있고 또 계획이 없이 예산편성이나 또 중장기 사업들이 생기고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가 거의 40년 이상이 되다 보니까 이제 집중적으로 돈이 들어갈 때거든요.

그래서 이 법령 개정과 함께 저희도 좀 선제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상수도 분야가 아까도 싱크홀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터지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예산편성이나 여러 가지 수도시설 운영에 정수라든지 다 반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민근위원 지하매설물에 대한 우리 전자지도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그거는 담당 과장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향후에는 구축을 해야겠네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저희가 시에서 지금 안마당이라는 지하 GIS 구축물을 해 놨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으로 전부 자료가 들어가 가지고 저희가 그쪽 자료를 통일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향후에는 그렇게 추진한다는 얘기인가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그거는 GIS 쪽에서 저희 담당하는 부분이고요. 저희 각 시설물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자료에 대한 부분은 아직...

○이민근위원 토지정보과에서 지상물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구축이 된 것 같은데 지하에 대한 부분은...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지하시설물에 대해서 토지정보과에서...

○이민근위원 토지정보과에서 지금은 지상물에 대해서는 다 구축이 되어 있는데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안 갖춰 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어쨌든 향후에 토지정보과에서 구축을 하겠지만 자료제공은 또 수도시설과에서 제공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저희는 계속적으로 준공이 되면 저희가 국립지리원에서 측량한 원부를 전부 다 지금 현재 송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도검침원 용역비와 관련되어서는 과장님 이게 도시공사에서 지금 위탁받아서 하고 있잖아요?

정규직으로 이제 전환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사실 이게 단순업무잖아요?

다른 지자체 보니까 주부가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민간용역을 줘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떻습니까?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방법이 바람직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지자체 화성이나 군포에서 하고 있는 방법이 옳은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지금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그래도 공공성이 좀 있습니다, 일반한테 위탁을 주는 것보다.

그래서 이 실제 고지서를 배부까지 하거든요, 이 분들이.

배부까지 하고 또 그 분들과 수도에 관한 민원상담까지 검침원 34분들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보다는 이 분들이 공공성을 띠고 또 시를 대표로 하고 상담하는 면에서도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분석을 통해서 보면 예산 같은 경우에서는 저희가 그 동안 종전까지 우리가 운영하다가 위탁을 주고 나서 분석을 해 보니까 연간 한 4억원 정도 이상 예산에서는 절감이 저희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예산 절감적인 측면에서 접근한다 라고 하면 저는 이제 연구용역에 그런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담는 내용으로 판단했거든요.

과연 민간영역에 위탁을 주는 부분이나 가장 인근에서 접근할 수 있는 주부들이 했을 경우에는 행정적인 효율성이나 어떤 전체적인 서비스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공공성에 대한 부분은 도시공사가 바람직한데 예산 절감이라는 측면을 가장 위에다 놓고 본다 라고 하면 도시공사보다는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도 검토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면 지금 용역하고자 하는 이 내용에는 그 부분은 포함이 되는 것인 아닌가요?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다른 지자체의 민간 부분도 저희가 반영을 해서 과연 이게 도시공사든지 민간이든지 그 부분은 다 반영을 해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제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네, 고맙습니다.

수도시설과장님, 아까 정승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옥내급수관이 있는데요. 저희는 제한적으로 지금 운영을 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이민근위원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 매칭사업이 아니어도 자체 사업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그런데 이번에 남경필 지사님께서 이거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형태로 해 가지고 이번에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민근위원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50세대 1억 1천만원을 예산편성을 해서 수요조사에 대한 부분도 물론 선행이 됐겠지만 신청기간을 별도로 받더라고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상층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발굴이 되어 있고 조사는 되어 있지만 그 외에도 있지 않겠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저희가 이거는 여러 군데 노인회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 데로 전부 공문을 보내 가지고 저희가 주민생활과나 이런 데로 공문을 보내서 차상위계층에 대한 이런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한부모가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차상위 장애인이라든지 우선 돌봄 차상위 가구이라든지 이런 여러 대상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 사업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하겠다는 도지사의 공약사항에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또 전체적인 어떤 사업내용을 봐서는 굉장히 우수한 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내년도는 어느 정도 사업량을 예상하는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그래서 저희가 도하고 같이 또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내년도 사업 부분은 아직 확정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차후에 경기도와 협의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래도 예상치는 있을 것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일단 저희가 대상을 일단 내년도 계획을 저희가 한번 다시 도하고 상의해서 한번 잡아보고요. 도비 얼마를 계상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좀 더 많은 예산을 시비를 들여서라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최대 지원금액은 220만원인가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도비 자체는 20%고요.

○이민근위원 그러니까 매칭은 8대2인데 사업가구별 최대 지원금액.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지원금액은 저희가 전체 다 금액에 대해서 지원하고요.

○이민근위원 상한선은 있지 않겠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한 20% 정도 지원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담비용을.

○이민근위원 자부담?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이민근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500만원 나와도 그 대상자 지원 하겠다는 의미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그런데 그거는 계획이고요. 지금 여기서 저희가 한 것은 전부 다 100%입니다.

○이민근위원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이민근위원 100% 다 한다 라고 해도 최종적인 최대 금액에 대한 기준은 갖고 가야지 어떤 가구는 400만원, 500만원 나오면 사업 진행하는 데도 한계성이 있어서...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그 부분이 선택적인 폭이 상당히 많습니다. 평형별로...

○이민근위원 가변적인 요소가 많나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평형별로 그 갭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내년도 또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수과장님,

○하수과장 김보영 하수과장 김보영입니다.

○이민근위원 정승현 위원님이 전기 전력비와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고 답을 했는데 상단에 있는 중계펌프와 관련되어서는 기정대비 한 3% 정도 증액 요구를 한 거고요. 하단에 있는 하수처리장 전력비는 전체 예산에 그게 30%예요. 물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전체적인 내용이 있다 손치더라도 이렇게 전력비가 급상승한 많이 들어가는 시설이 바람직합니까?

○하수과장 김보영 그 동안에는 사실 이런 사항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에너지자립화 사업이라는 국책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시운전 기간이 상당히 이게 깁니다.

그래서 시운전 기간 동안은 불가피하게 고농도 탈리액이 발생이 많이 되어서 정상화를 시키려다 보니까 그 탈리액이 계속 발생이 되거든요.

거기다가 또 탈수기도 노후되고 그래서 성능도 또 좀 약해졌고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되어서 기계를 많이 돌린 사항이거든요.

○이민근위원 향후에도 어쨌든 이런 형태의 운영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하수과장 김보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민근위원 시범 운전 기간이었기 때문에.

○하수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정상화가 되고 저희가 10월 중에 탈수기도 좀 더 고효율로 수정을 해서 하게 되면 이것만큼 이렇게 늘어나지 않고 정상화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예산이라고 하면 익년도 다음 해에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여러 가지 데이터에 의해서 요구하고 편성되는 사업을 집행하는데 이렇게 그런 특수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게 무리하게 예산이 증액되는 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있어서 한편으로는 이해도 가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러니까 그 사업은 예견되지 않았던 사업은 아닐 것 아니에요? 갑자기 그 사업을 하겠다는 측면에서 시범사업 성격으로 운영하고 그랬던 것 같지는 않는데.

○하수과장 김보영 그래서 경험을 안 해 본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운전 기간에 이런 현상이 나올 거다 라고는 사실상 예측은 못 했었습니다. 운전하는 과정에서...

○이민근위원 시범 운전 기간이 길었던 건가요?

○하수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몇 월부터 이게 진행이 됐던 거죠?

○하수과장 김보영 1월달부터 한 5월말까지 지금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1월달부터 했다 라고 그러면 전년도 2013년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용이 진행될 거라는 부분은 계획된 상태에서 진행이 됐을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김보영 시운전한다는 내용은 알고 있었지만 어떤 그런 부하가 많이 걸리고 그렇다는 것은 예측을 사실 못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부하가 많이 걸린다 라면 지금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수과장 김보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민근위원 그런 것은 아닙니까?

○하수과장 김보영 네.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슬러지 처리위탁운영비가 있는데요. 이것도 과장님 굉장히 증액 요구된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함수율, 결국에는 수분이 들어 있는 비율 아닙니까?

○하수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저는 이것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어쨌든 올해 수의계약 하셨잖아요? 맞죠? 과장님.

○하수과장 김보영 수의계약이요?

○이민근위원 네, 업체 수의계약 하지 않았나요?

○하수과장 김보영 연장 계약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연장에 대한 조건이 되기 때문에 연장을 했지만 공개경쟁입장을 통해서 계약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서의 입장에 있어서의 연장이 가능하다 라는 측면의 기존에 했던 업체가 이걸 하고 있잖아요?

○하수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데 어쨌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시설이 전년도 대비에도 많이 늘어났고요. 본예산 대비 굉장히 큰 금액이잖아요?

○하수과장 김보영 전년도보다는 예산이 28억원이 덜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민근위원 전년도에는 89억 3,100이잖아요?

○하수과장 김보영 네.

○이민근위원 이번 추경에 포함이 되면서 증액 31억 3,200을 추경에 요구해서 92억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예산편성 했던 부분은 전체적인 연간계약에 따른 금액을 편성 요구한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김보영 물론 본예산에 많이 세웠어야 되는데 약간 덜 확보된 것은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덜 확보됐다 라고 해도 과장님 30억인데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과장님이 명기한 내용에 함수율 증가, 또한 슬러지 소각시설에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크다는 거죠, 요구한 금액이.

그러면 지금 향후에도 함수율 증가에 따른 압축이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압축기인가요?

○하수과장 김보영 탈수기입니다.

○이민근위원 탈수기요?

○하수과장 김보영 네.

○이민근위원 그러면 탈수기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하수과장 김보영 탈수기가 조금 노후화되어 가지고 함수율이 81% 정도까지 나와 줘야 되는데 지금 한 83%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민근위원 어쨌든 목표치는 있을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김보영 그래서 목표가 81%입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향후에 어쨌든 노후화에 따른 탈수기 노후화에 대해서 향후에도 이 이상 추구하기는 어렵다는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김보영 현재 상태보다는 더 좋게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그거는 탈수기에 대한 교체나 대수선해야 되는 건가요?

○하수과장 김보영 네.

○이민근위원 그러면 그것은 본예산에 합니까?

○하수과장 김보영 기존 예산에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기존 예산에?

○하수과장 김보영 예.

○이민근위원 그러면 그 예산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하수과장 김보영 지금 개선을 하려고 그러는데 수선비가 4천만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81%에서 83% 증가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비가 늘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늘어난 금액은 얼마입니까? 2%에 따른 추가비용.

○하수과장 김보영 지금 1일 약 30톤 정도 되거든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30톤이면 톤당 얼마입니까?

○하수과장 김보영 그게 30톤이면 민간위탁 처리하게 되면 한 7만원 정도가 더 소요됩니다, 30톤에.

○이민근위원 하루예요?

○하수과장 김보영 네.

○이민근위원 그러면 210만원인가요?

○하수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1일.

○이민근위원 그러면 4천만원을 들여서 탈수율을 2% 정상적인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는 81%로 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예산은 갖고 계셨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빨리 그걸 해서 83% 증가시키는 요인을 억제시켜야 되는 거죠.

○하수과장 김보영 네,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10월 중에.

○이민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계산적인 부분을 갖고 말씀드려서 미안하기도 한데 따져보면 안 맞는 거예요. 4천만원을 들여서 1일 큰 금액이잖아요? 210만원이면 한 달이면 6천만원이고 1년이면 7억입니다. 4천만원을 들여서 7억을 절감할 수 있는데 안 했다, 저는 이 부분을 설득력을 갖기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것 관련되어서는 과장님 자료로 세부적인 자료를 갖고 오셔서 저를 설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보영 네,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지금 상하수도 경영관리 5개년 계획 수립예요. 애당초에 업무보고 때는 2천만원이었는데 지금 2,500만원으로 올려놨거든요. 지금 우리 안산시에 있는 모든 용역사업에 보면 거의 3천만원을 지금 안 넘는 한계에서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는데 이게 왜 차이가 나는지 알려주십시오.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수도행정과장 이성운입니다.

당초에 계획은 2천만원을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항목들에 대해서 자세히 저희가 관계 용역업체들과 이렇게 견적이나 단가들을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2,500만원 정도 내용이 연구용역비가 산출이 됐습니다.

당초의 계획은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예산편성 하면서 정확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연구용역비 환산을 해 본 결과 2,5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견적대비해서 다른 업체들도 지금 견적을 넣었다는 얘기잖아요? 용역비 견적을 넣었다는 얘기인데.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견적을 넣는 게 아니고요. 아직은 예산편성도 안 됐고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5개년 계획 연구용역비를 인건비, 경비, 원가, 관리비 등 이거를 구체적으로 계산을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2,500만원이 나온 것이고 당초에 우리가 기초적으로 이거를 계획을 세워서 처음에 수립을 시작할 때는 저희가 2천만원 정도 예상을 했던 겁니다.

○김재국위원 앞으로는 그 내용까지도 해서 거의 비슷한 근접치에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다음 수도시설과장님, 지금 보면 우리가 수도관 확장공사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보면 보통 우리가 싱크홀이라든가 아니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제대로 공사가 안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보도블록 그 밑에 보면 하수관이 가고 맨 위에 보도블록, 그 다음에 가스관, 상수도관이 가지 않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이런 경우 같은 경우 사실 작업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규정상에 있는 모레를 채운다든가 다지기를 제대로 안 해서 공간이 많이 비어 있는 상태가 오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사실 걱정하는 것이 상수관 위에 가스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수도관이 터져서 가스관이 폭발할 위험성이 있다 그런 지적도 있었거든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 거에 대비한 것은 없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지금 저희가 수도관이 매설된 지 장기적으로는 한 30년,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는 한 20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 시세가 자꾸 확장을 하다 보니까 통신, 전기, 가스 이러한 부분들이 당초에는 전부 보도 측면으로 매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상수도 같은 경우는 깊이가 한 1.5m, 이렇게 상단에서 1.5m 정도 되는데 타 시설물들은 통신이나 전기, 가스 이런 부분들은 70㎝ 이하에 전부 다 묻혀 있습니다, 한 70㎝ 이하로.

그러니까 75부터 80 이런 상태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도 하단 부분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통신이나 가스관 매설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은 GIS 쪽에서 전부 그걸 잡아주기 때문에, 도로굴착 심의 때 잡아줘 가지고 한계를 정해 주는데 종전에는 그러한 부분이 없어 가지고 무분별하게 많이 묻다 보니까 저희가 유지관리하는데 상당히 곤란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일련의 예로써 누수가 됐다든가 또 노후관 교체사업을 한다든가 이랬을 적에 어떤 공간 스페이스가 없다 보니까 노후관을 못 캐내는 그러한 실정도 있고 또 정 못하는 데는 어떤 갱생을 통해서 저희가 환원 복구하는 상태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 때문에 일전에도 도로굴착 심의 때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심층 있게 저희가 토론을 해서 다음번에 도로굴착 심의부터는 그러한 지하시설물에 대해서 3D 형태로 3차원 영상으로 갖고 와서 그 간격이라든가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타 시설물들 간에 보호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이격거리를 충분히 둬 가지고 시공을 해야 된다 이러한 부분으로 지금 중론을 모으고 저희들 계속해서 그렇게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하여튼 지금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지난번 와동에도 공사를 하고 나서 다시 또 연결 부분이 터져 가지고 두 번 재차 다시 또 연결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것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염소가스 누출 사고 대처로 화학복 구입이 있죠?

○정수과장 최현숙 네.

○김재국위원 지금 사실 이게 우리가 세 벌만 구입한다고 그러는데 좀 더 여유를 둬 가지고 사고가 났을 때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최현숙 네, 지금 현재 기존에 장화하고 장갑, 헬맷이 분리형으로 두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 개를 더 추가 구입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만든 안전관리 매뉴얼에 보면 10인당 3개 필요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성에 근무하는 직원이 한 16명 정도 되기 때문에 기존 것 두 벌에다가 이번에 추가 세 벌 해 가지고 다섯 벌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김재국위원 하여튼 생명이 제일 우선이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정수과장 최현숙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연성정수장, 주변 변압기 교체공사 있지 않습니까?

○정수과장 최현숙 네.

○김재국위원 이게 공사완료 했죠?

○정수과장 최현숙 네, 완료됐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실지로 전력 절감량이라든가 전력 절감 금액 이게 데이터로 나와 있죠?

○정수과장 최현숙 네, 데이터 나와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 데이터를 자료로 주십시오.

○정수과장 최현숙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여기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하수도사업소에 보면 퇴직급여 무기계약직이 있잖아요? 여기 3천만원 정도 되는데 퇴직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계약직이면 우리 1년마다 주는 것 아닌가요?

○하수과장 김보영 저희가 현재 준설원들이 2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보면 1년에 한 두 명, 세 명씩 이렇게 퇴직을 했는데요. 올해는 만58세 56년생이 해당 되는데 지금 상태로 보니까 한 명밖에는 안 됩니다.

물론 작년에도 예측은 했지만 중간에 갑자기 그만 두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예비비 성격으로 3명 정도 퇴직할 걸로 봐서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상태로 확인했을 때 한 명만 퇴직하는 것으로 해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수도사업에서 보면 우수관거 정밀 검사 용역하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화정천 쪽에다 화정리 쪽에 지난번에도 가서 한번 같이 점검을 해 보셨잖아요?

○하수과장 김보영 네.

○김재국위원 오접된 경우가 지금 발견됐을 경우에 그 공사를 다시 하라고 지적한 것 있습니까?

○하수과장 김보영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민간 집에서 우수관하고 오수관을 따로 분리 안 하고 같이 연결한 경우에서 지금 화정천으로 흘러가는 문제점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김보영 저희가 안내문해서 독려하는 차원에서는 발송을 했는데 강제적으로 오접을 시정하라 한 것은 아직 그렇게 못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못 했습니까?

○하수과장 김보영 네.

○김재국위원 그래도 그거는 좀 강하게 해서 그런 거를, 왜냐 하면 그게 전파과정에 있거든요. 어떤 집에 공사하다 보니까 그런 것 시정조치에 대해서 벌금을 물린다든가 그러면 또 그 분들이 새로운 사람들이 공사할 때 지적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것 좀 해 주시고요.

○하수과장 김보영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엊그저께 토요일날 원곡동 라성호텔 앞에 오수관 터진 것 아세요?

○하수과장 김보영 네,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어떤 상황에서 그런 똥물이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그것 정확하게 얘기 좀 한번 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김보영 그래서 처음에 신고는 민원인이 통신관로에서 오수가 나온다 그래 가지고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확인을 해 보니까 굉장히 오래된 하수관로가 500㎜하고 250㎜가 같이 지나갔는데 한 맨홀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맨홀 전 단계에서 250㎜ 관로가 터져 가지고 그 동안 계속적으로 땅속으로 스미면서 통신관로로 어떻게 그게 잘못 유입이 되어 가지고 통신관로 쪽의 관로를 통해서 맨홀로 넘친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당일날 밤에 바로 복구를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실지로 보면 그런 게 터져도 우리가 감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신고로 인해서 됐는데 그게 사실은 똥물이 들어 있는 싱크홀이나 똑 같은 얘기죠. 그죠?

굉장히 제가 알기로 거의 한 2m 가까이 들어갔다는데, 그게 깊이가.

그런 것도 사실은 시민이 발견해서 복구하기 전에 우리 담당공무원 분들께서 그런 노후관이 지금 발견 예측되는 지역에서 점검을 좀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보영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하실까요?

홍 위원님 얼마나 질문할 게 있습니까?

추가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홍순목 위원님.

○홍순목위원 수도행정과장님,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수도행정과장 이성운입니다.

○홍순목위원 경정예산액하고 기정예산액의 비교증감을 보니까 증감액이 150억 이상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증감이 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경정과 기정을 말씀하시는 거죠?

○홍순목위원 예, 그것 비교증감에 대해서.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증가된 금액은 주요금액이 인건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상승분이 작년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장기 연구용역비 2,500만원, 그 다음에 건축물 유지관리비가 추가로 소요가 되어서 그게 2천만원, 그 다음에 상수도 검침 민간위탁비가 1천만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비비가 있습니다. 예비비가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예비비는 어느 때 사용이 되죠? 이것도 보통 예비비가 100억이 넘어가는데.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예비비는 통상 1% 이상을 확보하면 되는데 작년에 결산을 하고 나서 잉여금 남은 돈을 여기 예비비에 다 잡아서 세입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홍순목위원 제가 이거를 검토해 보니까 예산편성 시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대부분 이것 과다 편성되는 것 같아요. 쓸만큼 쓰고 남은 것 또 하는 것 아닌가, 삭감시키는 부분을 보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 예산을 편성할 때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정확한 수치에 닿도록 해 주시고 불요불급한 데는 사용이 안 되도록 또 어떤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이 부분은 예산 집행 안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영업수익이나 결산을 통해서 과년도 수입이나 여러 가지 수입들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수도시설과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수도시설과장 이승인입니다.

○홍순목위원 여기는 또 비교증감에 보니까 또 수도행정과하고는 반대로 또 많이 감액을 시켰어요, 한 100억 정도, 지난 예산에 경정에서 대비해 볼 적에.

이것도 내가 보기에는 이것도 과다하게 면밀히 분석은 안 하고 예산을 편성한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저희는 노후관 교체사업하고 급수불편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거기에 따른 입찰차액입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지원사업에 대해서 저소득층의 옥내급수관 개량사업을 통해서 하여튼 깨끗한 물을 지원하기 위한 급수관을 무료로 교체해 주는 사업이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의 소유주택에서는 저희가 전액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요. 아까 기준별로 봤을 적에 저희가 60㎡부터 130㎡인데 최고 한도금액이 저희가 2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공영급수관 50만원에다가 옥내급수관 150만원해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60㎡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총공사비의 80%, 그 다음에 85㎡는 50%, 130㎡는 30% 이렇게 차등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지원되는 최고 한도금액에 대한 것은 50만원, 그리고 옥내급수관 150만원 해 가지고 200만원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 우선순위를 말씀드리면 1순위자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저소득층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2순위는 일반주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영배관 또는 옥내급수관이 아연도강관으로 된 부분들, 그 다음에 3순위는 소형주택 순으로 저희가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년부터는 지사님 공약사항으로 기준안이 도비 30%, 그 다음에 시비 70%로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할 계획으로 지금 저희가 사업계획안을 잡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예, 수요자를 면밀히 파악하셔 가지고 신청자가 있을 경우에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저희가 확대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확대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정수장 정수지 확장사업에 관련해 가지고요. 전부 다 이거를 삭감시킨 것 같네요. 사업을 안 한 것 같아요. 29페이지, 수도시설과장님.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안산정수장 정수지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50억 중에 저희가 금회에 110억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포함을 해서요.

저희가 기 12년, 13년도에 기 편성된 예산 30억은 저희가 계속비 사업으로 갖고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억에 대한 부분은 기본설계비용인데요. 용역, 그 다음에 토지보상비용 5억 5천하고 4억 7,500 해서 10억이 되겠습니다. 잔여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으로 지금 남겨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금회에 110억만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정수과장님, 정수시설 청소용역, 또 배수지 및 가압장 저수조 청소용역, 또 연성정수장 정수시설(응집지 등) 청소용역, 용역이 기정예산보다 경정예산이 많이 이게 증액이 됐어요, 뭐 차등이 되겠지만.

왜 이렇게 증액이 된 이유가 뭡니까? 청소용역에 대해서.

○정수과장 최현숙 인건비 상승에 따른 용역비 증가분을 반영을 시켰고요. 그리고 정수지 같은 경우에 격벽하고 도류벽 같은 빠진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것 산정을 하면서, 면적 부분에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포함을 시켜 가지고 하다 보니까 청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약간씩 상승하게 됐습니다, 금액이요.

○홍순목위원 하여튼 다른 과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정예산액에 있어서 정확히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불요불급한 데는 쓰임이 없이 꼭 필요한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수과장 최현숙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또 그 다음에 응집지 패들감속기 및 구동축 교체공사, 연성정수장에 관련해 가지고, 여기는 오히려 더 감액됐어요. 이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정수과장 최현숙 이거는 집행잔액에 대해서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조금 과다하게 넉넉히 기정예산을 잡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돈이 남아서 도로 들어오니까, 하여튼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예산편성 할 때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최현숙 네, 잘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하수과장님께 잠깐 여쭐게요. 아까 제가 질문한 뒤에 우리 정승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집 시설을 아까 입구에서 10m 정도 안쪽으로 설치하는 것도 검토한다고 말씀했잖아요?

○하수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 지금 단계에 가면, 지금 현재 냄새 때문에 그러시는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우리가 화정천 걷다 보면 냄새가 나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안양이나 저희 화정천에도 그런 게 설치되어 있지만 문을 설치하면 괜찮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김보영 안산천처럼 수문이요?

○김동수위원 문을 설치하면 냄새가 차단되잖아요?

○하수과장 김보영 네,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안산천에는 수문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수문 설치한 부분도 사실은 일부 냄새가 난다고 자꾸 민원이 들어와서 지금 하천 관리부서인 건설과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전문적인 용역기관에서 어떤 방법을 제시를 하겠지만 일단 오접되어서 하천으로 흘러들어오는 하수뿐이 아니고 악취를 잡아야 되는데 악취가 바로 산책로 옆에서 차집이 되다 보니까 악취를 완벽하게 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문을 만든다는 것은 비가 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문이 언제든지 닫혀 있는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김보영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차집시설이 그게 자동개폐잖아요? 물이 어느 정도 조금만 많이 내려와도 닫히는 것 아닙니까? 자동으로 눌려서 닫히잖아요?

○하수과장 김보영 그 수문 자체는 이제는 개폐용이라 비가 왔을 때...

○김동수위원 제 말씀은 그걸 말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차집기 시설 저희가 입구에 해 놓은 것 있잖아요? 해 놓은 게 비가 오면 자동으로 눌리니까 닫히잖아요? 물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하수과장 김보영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기 때문에 문을 설치하면 안에다 해도 냄새는 조금 차단될 수 있겠지만, 10m 안에다 한다고 해서 그 냄새가 안 나겠어요? 똑 같이 그 안에서 뿜어 나오는 냄새는 똑 같이 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하수과장 김보영 꼭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그런 쪽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동수위원 그리고 아까 창동빌라, 고잔1동 화정천 쪽으로 그 주민하고 아직 민원이 해결되지 않아서 공사를 못한다고 하면 저희 의원님들도 두 분이나 계시니까 이용해서 같이 타협할 수 있게끔 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왜냐 하면 저희가 작년부터 그 얘기가 나왔던 건데 계속 공사를 주민 민원, 민원들은 당연히 안에 다 시설을 파헤친다고 하니까 그런 얘기도 있죠.

그런데 저희가 다 해 준다고 하면 안 할리는 없잖아요?

그런데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는 못 한다는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김보영 사실은 공사비 때문만은 아닙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민원이 생길 게 뭐 있어요?

○하수과장 김보영 연립단지 내까지 사실은 저희가 사업비를 투자해서 화단이든 도로든 오픈을 해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일부 연립단지만 지금 허락이 되어 가지고 한 개 연립을 지금 한 거고요. 나머지 연립은 전부 반대를 해서 사실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3억원의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해 가지고 일부를 시정을 했고요. 나머지는 협의가 안 되어서 사실은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긴급복구 예산 10억 중에 마침 그걸 다시 협의를 해서 하려고 그러던 차에 세월호 문제 때문에 그쪽으로 사실은 주민들하고 접근을 못 했습니다.

○김동수위원 빠른 시일 내에 접촉해서 안 되면 저희도 좀 이용을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간사님이 말씀드렸던 준설원 퇴직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그만두면 인원을 보충 않나요?

○하수과장 김보영 지금 현재 준설원이 22명인데요. 저희가 타 시군을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준설원에 대해서.

지금 타 시군은 준설원이 사실은 우리 시의 반수도 안 되는 인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4명, 5명...

○김동수위원 인구수에 비해서요?

○하수과장 김보영 인구수하고 관계없이 준설원을 그러니까 관리를 안 한다는 얘기죠. 결국은 구역으로 나눠서 위탁관리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가 전국적으로 경기도 내 각 시군도 지금 그렇게 추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내부적으로 방침을 시장님까지 맞지는 않았지만 이 준설원이 감소되는 인원은 그냥 자연적으로 감소해서 다시 안 뽑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래서 지금 퇴직하면 인원은 늘리지 않고?

○하수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래서 제가 의문점이 지금 생겨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수과장님, 불용 용품 매각 세입에 6,500만원 들어왔잖아요?

○하수과장 김보영 네.

○위원장 박영근 뭘 매각한 거예요?

○하수과장 김보영 그거는 지금 지난해에 한 사업 중에 에스코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수중 포기기를 떼어낸 기기가 있고요. 그것 외의 분뇨 협잡물 처리기라든가 또 실험용 세척기라든가 한 36종 되는 걸 일괄 와서...

○위원장 박영근 1년에 한번 정도 매각하나요?

○하수과장 김보영 이번에는 오래 걸렸습니다, 많이 쌓아놓고 한 번에 하다 보니까.

○위원장 박영근 시설과장님, 시설과장님도 거기서 시설을 하다 보면 불용 매각 용품이 나오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불용 매각은 저희 행정과에서 일괄로 지금 처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쪽은 행정과에서 처분하나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네.

○위원장 박영근 행정과에서는 그게 1년에 얼마나 돼요?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됐어요. 그 정도 제가 상식으로 해야 할 부분이고 그런 부분도 하나하나의 부품들이 쓰고 나면 고철이라고 하죠? 고철 부분이 나와서 매각을 시키는 부분까지도 좀 신중을 써야 하는 부분이고 그냥 내팽개치듯이 내팽개쳐지면 우리의 재산적인 부분이 있고요. 아까 우리 이민근 위원님이 한 말씀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감적으로 한 말씀을 더 드릴게요.

얼마 전에 시장님이 제 방에 들어와서 제가 이 요구를 했어요.

지상공간정보시스템 토지정보과에서 구성이 됐어요.

지하공간정보시스템이 구성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상수, 하수, 가스, 통신, 전기, 이 부서의 5개 연관되어 있는 과장님들 불러 가지고 모든 자료를 정보시스템 토지정보과에다 줘 가지고 지하의 정보시스템을 다시 구성해야 한다, 그래야 안산시에 아까 얘기했듯이 가스관이 지금 정보시스템 속에 어느 깊이에 몇 ㎜가 어디로 들어갔느냐, 이제 건축허가를 낼 때는 우리가 배관을 교체를 할 때는 몇 ㎜관이 몇 년도에 어떻게 교체됐는가가 전부 공간시스템에 저장이 되어야 해요.

안산시가 지금 그걸 안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듯이 허가를 낼 때 허가를 받고 허가가 취소될 때의 그 정보를 수정을 하는 장치를 해야 한다 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일어나야 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고 시장님한테 요구를 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들을 충분하게 불러서 지시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 여기 상하수도사업소는 하수와 상수의 모든 정보가 같이 공유가 되어야 하는데 각 부서별로 안고만 있어요, 내 것만.

그러다 보니까 어느 공사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저도 신경 쓰고 할 테니까 그 부분을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건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영근김재국김동수이민근정승현홍순목

○출석전문위원
홍한경

○출석공무원
환경교통국장	문종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건성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청소행정과장	최관
녹지과장	윤하공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정수과장	최현숙
하수과장	김보영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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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2014.09.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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