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홍순목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공보관, 감사관, 행정국, 상록구, 단원구,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공보관, 감사관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두 번째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세 번째로 상록구 소관 예산안을, 네 번째로 단원구 소관 예산안을, 마지막으로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장에서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관, 감사관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저희 상임위에서 하다보니까 간사부터 하라고 하더라고요.

유화 위원입니다.

월요일인데 바쁘시게 또 이렇게 오셔서 다들 감사드리고요.

오늘이 예결산위원회이다 보니까 상임위에서 올라온 거를 최대한 존중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조정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에 보시면 여기에 시정방송 운영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지금 HDTV인가요, 이게?

○유화위원 이것에 대해서 지금 신규 3천만원이 올라온 거 같아요, 예산이.

○유화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유화위원 아, 2006년도에 한 거예요?

○유화위원 그러면 이게 제 생각에는 급한 거면 본예산에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3천만원인데?

○유화위원 아, 그랬나요?

○유화위원 그렇죠? 제가 생각하기에도 본예산에,

○유화위원 저는 이게 그렇게 시급한 거였다면 2014년도 본예산에 할 때 그때 하셨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2015년도 본예산이 아니라.

○유화위원 그때 부족해서 그렇게 된 건가요?

○유화위원 고화질로 하면 좋긴 좋은데 어쨌든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거다 보니까 본예산에 안 했다 하면 2015년도 본예산에 하셔도 크게 무방하지 않나 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유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지금 43페이지 401-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유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지금 일부 부서가 의회방송을 잘 청취 못 한다고 되어 있죠?

○신성철위원 기존 거 아날로그 방식으로는?

○신성철위원 그 문제가 아니고 질문만 답변해 주세요. 짧게 짧게 해야 되니까.

○신성철위원 우리 의회가 5천만원 들여서 5월달에 HD방송 다 끝낸 거죠?

○신성철위원 6월달에 우리가 송출을 하기 시작했나요?

○신성철위원 네, 6월부터. 5월까지 저희가 5천만원을 들여서 다 끝냈죠, 의회는?

○신성철위원 그런데 6월에 송출을 하게 되고, 지금 한 것에서는 저희가 시스템이 다 끝났다고 하거든요.

○신성철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는 연계적인 예산이 저희가 그 당시 같이 하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옆에 이미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걸 여기만 하게 그때 그랬었거든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본예산이다 추경이다 이 예산을 떠나서 해야 돼요. 원래는 제 생각인데 해야 되는 거 아니었느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경 1차라도 우리가 받아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추경 1차에 못한 게 좀 아쉽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원님들 조금 인식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노후 됐다.” 이런 말씀하시지 말고 구체적인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셔야 저희가 이해가 가지, 이미 의회는 다 해 놨는데 본청에서 이걸 아직 안 한다 이런 문제는 또 있잖아요.

○신성철위원 그래서 기술적인 문제가 뭐고 막말로 HD화면만 사는 건지, 아니면 배분하는 분할기나 이런 것도 다 사는 건지, 설치하는 건지 이런 거 부분까지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신성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실이요.

○신성철위원 저희가 보면 대개 공직기강 확립하고 투명사회 실천에 예산이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죠?

○신성철위원 제가 500만원에 대한 부분을 공익신고 상환금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이렇게 예산을 매년 조금씩 조금씩 각 분야별로 늘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작년 투명사회도 늘렸고.

그런데 우리 공직사회는 줄지 않는데 감사관으로서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해서 주는데 그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 시스템이나 아니면 그런 데에 예산이 문제가 있는가, 아니면 효과가 없는 겁니까?

○신성철위원 개선을 해서 그런 거죠, 시스템에 대해서?

○신성철위원 저희시가 항상 보면 부끄러울 정도로 큰일들이, 상상했던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들이 아니고 많이 사고가 나고 있거든요.

이번에 우리 감사관님께서도 우리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어서 새로운 방법을 표출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 위원장님 말씀 없이 그냥 질문해도 됩니까?

○위원장 홍순목 예.

○정승현위원 공보관님, 앞서 두 분 위원께서 HD 송출장비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일반 PC에, 그러니까 업무용 PC를 통해서 영상자료를 입력시키고 입력시킨 자료를 직원이 일일이 수작업을 통해서 계속해서 송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매달려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정승현위원 그런데 새로 장비를 도입하게 되면 거기에다가 명령어만 입력을 시켜 놓으면 자동적으로 끊기고 재생되고, 끊기고 재생되고 해서 직원이 거기 매달릴 필요도 없는 그런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일반업무용 PC와는 달리 소위 서버를 구축하는 것 아닙니까?

○정승현위원 지금 자료를 송출하고 있는 PC는 어떻게 그냥 일반 PC에다 지금 하고 있는가요?

○정승현위원 하루 종일 그대로 틀어놓고 있는 거예요?

○정승현위원 그게 각 주민센터하고 관공서까지 다 지금 송출하고 있는 있나요?

○정승현위원 동은 안 나가고 있고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 서버 구축하면,

○정승현위원 다 활용이 가능한 거예요?

○정승현위원 이런 사업은 그렇다라면, 사실 지금 굳이 시대를 말씀드린다라고 한다면 좀 일찍 구축이 됐어야 될 그런 장비구만요.

○정승현위원 금년도 본예산이 아니라 훨씬 그 이전에 이러한 시스템 서버 구축을 했어야 되는 거죠.

○정승현위원 재원에 한계가 아니라 지금 예비비를 그렇게 많이 구축하고, 이번 추경 때도 16억이나 별도로 또 예비비를 편성해 놨는데,

○정승현위원 이 사업이 정말 필요로 한 사업이다라고 판단이 된다라면 예산편성 시기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예산은 스스로 진짜 쟁취라고, 쟁취하지 않으면 예산편성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뿐만 아니라 정말 공보관실에서 공보업무를 위한 사업에 있어서 예산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당위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된다라면 말 그대로 쟁취하세요, 쟁취.

○정승현위원 그렇게 해서 편성 해야죠.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 예.

○김진희위원 김진희 위원입니다.

공보관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3쪽에 간행물 시정소식지 발송 우편요금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현황인데요. 지금 현재 발송건수는 몇 건 정도가 되나요?

○김진희위원 그중에 혹시 중복 체크는 하셨나요?

○김진희위원 주소지 변경,

○김진희위원 그러게 방송되어 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체크를 하셔서 삭제하고 계시는 거죠?

○김진희위원 그러면 매달 발송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가요?

○김진희위원 그럼 평균적으로 월 몇 건 정도의 추가 정도가 되고 있습니까?

○김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했던 사항은 중복되는 부분이 지금 현재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김진희위원 그리고 구독자들이 증가가 계속 되고 추세인데 구독 증가요인은 우리 시민들이 계속 구독을 요구하고 있나요?

○김진희위원 각 단체장들이나 동 주민 분들에게도 홍보가 돼야 되겠고요.

○김진희위원 일반 시민들에게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나요?

○김진희위원 증가요인은 어쨌든 많은 시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김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미희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아쉬운 점인데 저희 상임위라 저는 듣고만 있었는데, 저희 상임위 보고 때에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금 여러 가지 장비가 아날로그라서 동사무소에 지금 송출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 한 말씀 정도는 하시지 왜 그 말씀을,

○주미희위원 지금 저희는 이 시급사항 같은 것들 상임위 때 사실은 더 상세히 보고를 해 주셨으면,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많은 질문을 사실 HDTV에 대해서 시급사항이 아닌데 내년 본예산에 하시는 게 어떻겠냐고 했을 때 왜 그런 지에 대한 이유를 조금 더 저희 상임위 측에서 설명을 하셨으면 여기까지 이렇게 다른 위원들한테 설명 안 하셨어도 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러면 동사무소에 지금 송출되는 게 어떤 것들이 안 되고, 지금 우리 의회에서 본회의장은 송출되고 있는데 동사무소에 어디어디 뭐뭐 가는 겁니까?

○주미희위원 의회 본회의장은 아직 안 나가고 있고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아날로그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주민센터 안 가는 것하고 또 아까 어느 부서가 호환이 안 되어서 못 하고 있다고요?

○주미희위원 아날로그이기 때문에?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의회하고 본청 간의 문제인 거죠?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은 수동이기 때문에 한 분이 계속 상주해서 그것을 확인해서 송출해 주는 방식이고 이렇게 시스템을 바꾸면...

○주미희위원 많은 인력이 아니라 이 정도 하면 한 분 정도가 계속 하기 나름인 거죠?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한 분이 조금 들락거리거나 자동 송출이니까 여유가 있다는 얘기죠?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 분이 다른 일도 할 수 있는 요건은 가능한 건가요?

○주미희위원 그리고 주민센터에 가는 것은 시정방송 그 정도 지금 안 가고 있고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자동으로 바뀌었을 때 의회 방송도 갈 수 있는 건가요?

○주미희위원 본회의장 회의하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은 주민센터에서 볼 수 있고요?

○주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최대한 과장님들은 상임위에서 본인들의 예산을 최대한 왜, 어떻게, 무엇이 문제여서 그것이 꼭 이번에 책정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좀 더 자세히 해 주면 예결위에서 다른 위원들이 우리 상임위에서 뭘 걸렀나 할 것 아니에요?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다음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억제하여 낭비 요소가 없는 예산을 편성하고자 우리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께 보완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본청 HDTV 자동송출 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예산심의를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시정소식지 발송 관련 방송과 공직기강 확립 및 투명사회실천, 이러한 예산에 대해서도 좀 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연구 검토하여 내실 있게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보관, 감사관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순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입니다.

평생교육과 인재육성재단 7억이 삭감됐는데요. 지금 여기 질의나 답변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절차를 안 밟았다고 해서 삭감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못 밟은 데에 대한 이유가 있나요?

○윤석진위원 그리고 보면 답변에 추경예산 편성이 안 되면 조례 사항을 지킬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조례 사항을 지킬 수 없을 때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되나요?

○윤석진위원 그리고 지금 재단을 신설하려고 하는데요. 재단으로 했을 때 지금 현재 시행하는 것과 재단을 설립했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나요?

○윤석진위원 그러면 재단을 출연하려면 최소 비용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윤석진위원 특별히 7억을 요구한 이유가 있나요?

○윤석진위원 주로 그러면 이 재단에서 사용되는 부분들이 학생들 장학금이 주가 되는 겁니까?

○윤석진위원 그러면 추경에서 재단 설립이 미뤄지면 내년도 장학사업에...

○윤석진위원 그러면 지급하는데 있어 가지고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네요?

○윤석진위원 아무튼 이런 중요한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이런 데 미리 이렇게 신경을 쓰셨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기는 한데 아무튼 이게 장학사업이라는 게 어려운 학생들한테 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또 시의 기능 중에 하나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일 수도 있거든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안 되게끔 미리미리 좀 이렇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유화위원 위원장님, 어떻게 질문해도 됩니까?

○위원장 홍순목 네, 질의하십시오.

○유화위원 유화위원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제가 이 부분부터 다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금방 말씀하실 때 장학금 지급에 차질이 있으실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안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하고 안산시 장학금 조례가 지금 현재 있잖아요?

○유화위원 그렇다 라면 지금 교육발전지원 조례에는 지금 2015년 1월 1일부터 이게 시작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200억이라는 것을 지금 조성을 해 놓은 단계잖아요? 내년 하면서 7억을 지금 올리신 거잖아요?

○유화위원 그렇다 라면 굳이 지금 이렇게 바쁘게 정말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이거를 이렇게 추경에 올려서 하실 게 아니라 지금 장학금 조례도 있고 이렇다 라면 제가 보기에는 장학금 지급에 있어서 크게 차질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유화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지금 이거를 담보로 그걸 폐지한다 라고 조례에 넣었던 것 아닌가요?

○유화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부칙에...

○유화위원 “안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안산시 장학금 조례는 2015년 1월 1일자로 폐지한다.” 이랬잖아요?

○유화위원 그렇다 라면 지금 예산을 이렇게 추경에 막 7억씩까지 올려 가지고 바쁘게 이걸 조성할 수 있는...

○유화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2013년 10월 31일날 제정이 된 건데요.

○유화위원 본예산에서는 그러면 왜 안 하신 건가요?

○유화위원 본예산은 그 전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못 하신 건가요?

○유화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글쎄 상임위에서도 어떤 생각으로 이거를 삭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도 지금 이걸 7억을 조성을 해 가지고 1월 1일날 이거를 시작한다는...

○유화위원 일단 장학사업을 할 게 아니라 시작을 하시는 거잖아요? 기금조성을 들어가는 거잖아요? 3억부터지만 우리는 7억을 먼저 조성을 하겠다 이거잖아요?

○유화위원 그러면 3억부터 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유화위원 최소 3억이라고 그러셨는데 지금 추경인데 7억까지 올리신 그 내용이 어떤 부분에...

○유화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추경에 7억이 조성이 되면 지금 교육발전 지원 조례가 여기서 만들어 놓은 200억까지 4년차까지는 지금 아까 보니까 120억 정도 아마 그렇게 해 놓으셨는데...

○유화위원 그러면 큰 차질 없이 추경에 7억이 배정이 된다 라면 이거를 향후 이끌어 나가는데 큰 차질이 없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평생학습관 운영 관리 부분인데요. 제가 이걸 자료를 아무리 찾으려고 그래도 안 나와서 여기 골든 트라이앵글 프로젝트 사업이 있는데 이 사항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도비, 시비 4천, 4천, 8천을 올리신 거죠?

○유화위원 지금 지역적인 것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주민들과 이주민들과의 갈등해소, 소통 방법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세요.

○유화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그러는데 이 자료 좀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홍순목 네.

○유화위원 이 세부적인 내용을 좀 주시면...

○유화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화위원 여기에 지금 추경 올리신 게 2,400만원이 지금 어느 용도, 인건비 부분이신 건가요?

○유화위원 제가 먼저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저희가 그때 9월 4일날 좋은 마을 만들기 사무국장님이 여기 오셔서 한번 저희한테 브리핑을 해 주셨어요. 내용이 엄청 진짜 좋았고 저희가 여기서도 보고 대회의실에서도 보고 저희가 자료도 받아서 보니까 내용도 좋고 정말 좋은 마을 만들기 해서 안산이 좋아진 부분도 엄청 많은 것은 사실인데 어떻게 보면 또 주체가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뭔가 이런 대표성이 있는 데가 아니고 또 그런 부분이 아니라 누군가 내가 하고 싶은 그런 방법이라든가 내용이 있으면 이게 하는 거잖아요? 본인이.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그때 당시에는 시민의 입장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낭비성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예산의 적정성 관리를 어떻게 잘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그게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시는지 그것도 첨가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화위원 자체적으로 뭘 하신다고요?

○유화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런 예산이 주민이 주체가 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예산의 그런 적정성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판단되시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화위원 저는 기존에 예산편성 집행됐던 부분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어쨌든 같은 맥락이니까 알겠고요. 조금 더 말씀을 첨가로 드리자면 사실 우리가 안산이 복지 부분에서 많은 재원을 쓰고 있지만 그래도 저는 복지 분야에 또 더 많은 부분이 사실은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이런 데 많이 쓰다 보면 저희가 그런 데 또 조금 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편성해서 집행하실 때 좀 더 관리감독을 잘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유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진희위원 김진희 위원입니다.

아까 평생교육과에 유화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자료도 본 위원에게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페이지 68쪽에 청소년장학금 새마을지도자 자녀 등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자녀 청소년장학금이 이게 도비가 전액 삭감이 되면서 시비 역시 삭감이 됐습니다.

당초 예산편성이 된 이유가 있었을 텐데 이거 삭감이 되고 나서는 장학금 지급에 대한 계획에 차질이 없습니까?

○김진희위원 지금 11명에 대해서는 선발기준은 어떤 기준이었어요? 새마을지도자하고 청소년지도자 그쪽의 대상자들이 해당이 되나요?

○김진희위원 그 외에 다른 분들은 없고요?

○김진희위원 추천이나 이런 대상을 받고 하지는 않았고요?

○김진희위원 추천대상자를 따로 받은 건 아니신가요?

○김진희위원 차질이 없다 그 말씀이죠?

○김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57쪽이고요. 로보캅순찰대 피복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피복비에 대해서는 노후화된 것을 새로 하셨다고 했는데, 장비구입은 어떤 장비를 구입하셨나요?

○김진희위원 그럼 이 피복비는 보통 순환기간을 6년으로 잡은 건가요? 아니면,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 순찰대원에게 1인 한 벌을 드리는 거잖아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순찰대원들의 위촉기간이 있나요?

○김진희위원 혹시 순찰대원으로 위촉을 받으셔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시다가 몇 개월 만에 관두시거나 하시게 되면 그 방한복 구입한 것에 대한 낭비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김진희위원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장비 구입은 별다른 장비는 아니고 소모품 위주네요?

○김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회계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29쪽이고요. 바다향기테마파크 풍차매점 구입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관리를 그동안 도시공사에서 했었습니다. 그죠?

○김진희위원 그런데 지금은 자원봉사센터로 이관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관된 이유는 어떤 이유죠?

○김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지역주민이라는 거네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봉사니까 그 시간조정은 어떻게 지금 되고 있나요?

○김진희위원 여기를 방문하시는 시민들은 시간을 정해 놓고 오시는 분들보다 안 정해 놓고 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김진희위원 거기에 자원봉사자이기는 하지만 상시근무를 하고 계시는지?

○김진희위원 네.

○김진희위원 주말만 지금 이용하고 있죠?

○김진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수익금은 어떻게,

○김진희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의 지정기탁운영비로 사용이 되는 건가요?

○김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미희위원 제가 지금 예결위가 처음이라, 있으시면 저는 첨부해 드리려고요.

저희 상임위에서 한 번 걸렀던 걸 대답을, 동료위원이 아까 좋은마을 만들기 같은 경우는 간사제도라서 지금 유화 위원님이 주민자치센터하고 지역주민하고 동떨어진 위탁관계인 거 아니냐는 질문이신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이 저희 상임위보다는 조금 미비해서, 간사제도를 위탁해서 주지만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주민들로 하여금 어떠한 모티브를 줘서 함께 할 수 있는 걸 만들어 준다라는 게 저희 상임위에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이 그거를 유화 위원님한테 정확하게 전달을 못하시는 것 같아서 이해된 제가 다시 답변 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예결위에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동료위원님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승현위원 정승현입니다.

위원장님, 회의진행을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동료위원님들 질의 시작하고 또 끝나고 그러면 그 다음 위원에 대한 질의하실 수 있도록 회의를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위원장 홍순목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좋은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관련해서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사업 자체만 놓고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더불어 사는 공동체마을 형성을 위해서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서 다 같이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정승현위원 또 그런 와중에서 어떻든 우리시는 그 동안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면서 타 지자체에 비해서 나름 우수한 그런 성과들을 많이 냈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기에 우리가 예산편성 해서 집행하고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또 집행된 만큼 그 사업이 완결된 이후에 사후관리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이 사업 성격 자체가 주민들 스스로 참여해서 안을 제안하고 그 안에 대한 심의를 통해서 선택이 되면 그 사업이 진행되는 것 아니겠어요?

○정승현위원 그러나 그런 것들을 역대의 지금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 결과를 놓고만 보면 좀 단편적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역적으로 굉장히 편차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식이 굉장히 적극적인 부분들이 있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사실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 가질 그런 여력이 없는 그런 지역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별로 어떤 결과를 놓고 보면 여러 가지 편차가 있단 말이죠. 또 마찬가지 사업 이후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 사업을 했고, 그 사업 이후에 관리상의 문제에 있어서도 또 사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단 얘기죠.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예산이 우리가 적정하게 편성해서 집행하고 사업을 완성했지만 그 이후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결국 예산낭비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에서 제가 주문을 드리면, 어쨌든 사업 완결 이후에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끝까지 주민들이 제안해서 시작하고 마무리 지은 사업인 만큼 유지관리도 주민들이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주민들 의식들을 일깨워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참여의식이 다소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센터에서 각 지역별로 순회하면서 교육도 하고 이런 사업에 대한 취지를 설명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그래서 소외된 지역이, 이 사업으로부터 소외된 지역이 없도록, 또 의외로 소외된 지역일수록 소위 말하는 시 외곽에 위치한 지역일수록 이런 사업꺼리들이 훨씬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발굴을 하면.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한테만 맡기지 말고 이 센터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을, 지역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역으로 또 제안하는 그런 방법도 같이 병행해서 모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평생교육과장님,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를 매년 시에서 개최해 오고 있잖아요?

수능이 끝나고 난 이후에 위로차원이랄까 격려차원이랄까 그런 측면에서 이 행사를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정승현위원 그런데 앞서 상임위에서 검토한 부분들을 보면 이번 사업을 결국 관내에서 하지 못하고 대부도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워놓고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예산을 이렇게 증액해서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으로 지금 상임위에서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럼 이 예산은 이렇게 증액할 필요가 없겠네요?

○정승현위원 예산은 그대로?

○정승현위원 어쨌든 기존에 예산이 5천만원씩, 얼마씩 편성했어요?

○정승현위원 아니, 올해 2500이고 그 전에 작년도에?

○정승현위원 지금 당초 상임위에서 말씀하신 거 보면 세월호 때문에 대부도에서 개최를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또 지금에 와서, 그러니까 세월호 때문에 대부도에서 하려고 했다라는 것은 어쨌든 여러 가지 시 현황을 봤었을 때, 또 분향소가 현재 있는 상황에서 시내에서 이런 행사를 하기에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견이 있을 수도 있고 적절치 못하다.

그래서 약간 동떨어진 대부도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운 거 아니겠어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또 지금에 와서 상록수체육관으로 다시 장소를 변경해서 하되 오히려 규모를 훨씬 더 크게 더 풍성하게 그렇게 하겠다라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게 당초 생각했던 그런 계획들을 잘못 생각했다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정승현위원 대신 시내에서 하되 여러 가지 교통수단이랄지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그대로 편성을 해서 더 오히려 내실 있게 더 크게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당초에 사실 세월호 때문에 우리 시민들도 국민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마음 아파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끝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한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또 우리 공직자들이 지금 많은 공무원들이 지금 하루에도 수십명의 연인원들이 나가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고 이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승현위원 또 반면에 한쪽에서는 이 일 때문에, 이 세월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또 다른 목소리를 내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민민 갈등으로 확대될 우려도 사실 염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은 다 같이 함께 하되 또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이나 또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이런 사업들은 또 할 일은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획은 세월호 때문에 대부도에서 하기로 했다가 다시 또 그 사업을 시내에서 하되 확대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제가 봤을 때는 안 맞는 거예요.

당초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고민하셔 가지고 이 사업을 계획을 세우셨어야 되고, 그렇게 했더라면 당초에 2500만원 매년 그렇게 편성해서 사업을 했던 부분들이 얼마만큼 더 확대해서 이 예산 증액요구가 들어왔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연히 저희들이 봤었을 때는 대부도에서 했었을 때와 시내에서 했을 때 이 예산은 당연히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예산이 더 절감되고 더 적게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당초 편성했던 예산이 그대로 다시 사업을 그 예산 가지고 하시겠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어쨌든 이후에 위원들간에 충분히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예산이 편성되면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 안산의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로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런 행사를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또 다른 꿈을 갖고 또 다른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정승현위원 그냥 단순히 말로만 이 청소년들을 위한 위로행사다 격려행사다라고 하시지 말고 정말 이 행사를 통해서 우리 안산의 청소년들이 정말 이 세월호의 아픔을 딛고 또 다른 희망을 내다볼 수 있는 내실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짰으면 좋겠어요.

○정승현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정승현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지금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상임위에서.

물론 당연히 이게 삭감이 되면 당초 조례상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2015년 1월부터 이 인재육성 출범을 비롯한 이 사업 자체가 차질이 있는 것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그러나 어쨌든 문제는 그런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맞지 않을 수도 있었고 또 그런 기회를 놓칠 수도 있었고, 그러나 이 사업은 당연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돼야 될 사업이고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정승현위원 10억 이상이니까 안 되는 거죠?

○정승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상임위에서도 얘기 나왔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이 예산을 편성했다는 그 자체가 이유야 어쨌든 간에 그 자체에 대해서는 당연히 위원들께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되면 이 사업 당연히 못하는 거죠. 예산편성 해서도 안 되는 거죠.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이유는 분명히 있는 거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조례가 당초 본예산 편성 이후에 조례가 제정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시기도 마찬가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하고 난 이후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시기가 없었다라는 것은 제가 지금 심의위원이니까 그건 충분히 알겠어요.

○정승현위원 그 지침은 국도비 보조금을 지원 받는 사업에 대해서 그런 융통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정승현위원 그것은 해석하기에 따라서 이해를 달리할 수 있을 부분이고 그러나 어쨌든 보편적으로 예산편성 지침을 우리가 근거한다 라면, 또 저희 의회 의원들 상식으로 한다 라면 당연히 그런 부분들이 절차적 과정에서 선행이 됐으면 좋았을 거다 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는 부분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럴만한,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좀 없도록, 그 지침이 그렇게 있다 라고 해서 무조건 차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를 받아야 된다 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들이죠.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후에 그렇게 좀 더 예의주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난 6대 때 사실 의회에서 주장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또 논의가 된 것 아니에요?

교육발전특위 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이런 문제 재단설립에 대한 부분들이 논의가 됐고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지금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된 것 아니겠어요?

○정승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 이 예산이 삭감이 됐다 라는 것들은 뭔가 어쨌든 집행부에서 소관 상임위원들을 이해설득하는데 있어서 좀 부족했다든가 그런 것 아니겠어요? 아니면 삭감돼도 큰 문제가 없다 라는 그런 소극적인 자세였다든가.

○정승현위원 이후에 지금 이 사업과 관련해서 담당부서의 입장으로서는, 물론 이 사업내용을 놓고 보면 여러 가지 또 다른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러나 어쨌든 조례상 제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2015년 1월 1일부터 출범하게끔 되어 있고 그러다 보면 그 전에 여러 가지 진행해야 될 그런 과정들, 절차들, 법인 설립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게 삭감이 되면 그런 절차와 과정상에 진행되어야 될 일들이 지금 전혀 진행할 수가 없는 부분이네요?

○정승현위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재단설립이 늦어지거나 못하거나 그런 거죠?

○정승현위원 그러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원들을 적극적으로 좀 더 이해설득을 시키셔 가지고 이 예산이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죠. 그렇게 하시고 어쨌든 앞으로 의결하기 전까지 시간적인 여유는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상임위에서 논의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정말 이 사업이 필요하다 라고 판단이 되고 내년 2015년 1월부터 당장 해야 된다 라고 판단이 된다 라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 설득해 주세요.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유화위원 유화 위원입니다.

금방 정승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는 조금 이의를 제기하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가 다른 부분으로 넘어갔는데요. 지금 제가 이 추경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다른 부서 얘기인데 시에서 먼저 사업을 시작하면 도비를 배정해서 주겠다 라든가 이런 사업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도 안 하고서 시에서 먼저 사업을 시작하는 그런 사업도 있었고 그런데 사실 또 그거하고 어떻게 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안산인재육성재단 설립도 보면 어떻게 보면 정석으로 보자면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이 지금 신청만 된 상태잖아요? 만들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유화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

○유화위원 10월 언제쯤 나오는 거예요?

○유화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도 사실은 거꾸로 된 거거든요. 이게 먼저 수립이 된 상태에서, 아까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셨지만 그렇다 라면 조례를 다시 어떻게 개정을 하시든가 어떻게 해서 정석대로 이 부분이 완성된 다음에 이게 7억이라는 게 올라와야 된다 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자꾸 이거를 질서를 자꾸 바꿔버리면 다른 부서도 다 급하니까 먼저 예산을 추경을 올리고 이렇게 하면...

○유화위원 맞잖아요? 지금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신청된 상태에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유화위원 그러니까 그 상황을 지금 다 들었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올리셨지만 다른 예산을 신청하신 분들이 사실은 다 똑 같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 때문에 올리셨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다 사실은 삭감을 하자 라는 중론이 모아졌거든요.

저도 이것 재단설립하는 것은 저도 찬성이에요. 왜냐 하면 저도 교육 쪽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도 조례가 너무 잘 만들어졌다 생각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지금 절차상에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상임위에서 옳은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라든가 그 순간에 그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신청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든가 우리 조례 만들어진 그 상황 상황을 저도 다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져서는,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도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유화위원 그게 아니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의회에서 하겠다 라고 먼저 했지만 주민들에게 모든 시민 상대로 얘기했는데 이 명분이 이게 지금 여기서 예산이 형성이 안 되면 절차상에 좀 진행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명분이 있다고 해서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만 해 놓은 상태에서 이거를 해 준다 라면 그렇다 라면 제가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는데요.

그러면 1월 1일날 꼭 시작을 안 하고, 조례에는 1월 1일로 명기가 되어 있지만 그거를 변경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날짜를 조금 늦춰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송바우나위원 그걸 첨언을 해 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유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하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백날 얘기해 봐야 절대 결합이 안 된 딜레마인 거거든요.

그런데 상임위에서 어떻게 얘기가 됐느냐 하면 이게 절차상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행정부 지침이 내려왔다고는 하지만 ‘국도비 보조금 사업 등’ 이렇게 붙어 가지고 ‘등’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느냐, ‘등’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제한할 때도 ‘등’을 쓰거든요, 한 가지만 있을 때도.

그런데 모든 사업을 ‘등’으로 그걸 확대해석 해 가지고 나중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사후에 승인을 하면 그게 어떻게 되겠느냐, 저희 상임위에서 그런 내용이 나와서요. 이거를 만약에 이번에 안 해 주면 아까 정승현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1월 1일 조례에 어긋나기 때문에 조례를 저희 상임위에서 이번에 교육발전 지원 조례 개정안 이거를 다음 회기 때 저희가 그 부칙 부분을 두 달 미루는 게 어떻겠느냐 그러면 절차상도 문제 없고 장학금 그 사업 크게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 저희가 그렇게 얘기된 상황인데 이거를 자꾸 이렇게 막 30분씩 얘기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이 금액도 크고 문제되는 것이 있어서 다른 위원님, 정승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내용 면에서는 좋은 건데 지금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서 상임위에서도 그런 것들의 문제를 어떻게 조례를 어기지 않고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고요. 저희 동료 위원께서는 상임위에서 논의되고 있었던 것들을 다 모르고 과장님한테도 저희가 설명할 필요는 없으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 차에 이 내용이 금액도 크고 하니까 지금 진행이 많이 된 것 같은데 저희 상임위에서 여러 모로 조례나 그런 것들을 어기지 않고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고요.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상임위에서 결정한 부분에 있어서 차후 논의 또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재육성재단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조금 마무리 해 주시면 차후에 또 설명하고 같이 토론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윤석진입니다.

평생교육과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끼리 의논해야 될 그런 부분들인 것 같고요.

지금 61페이지에 보면 부시장 관사 임차료에서 5천만원이 예산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 회의록에 보면 2억 2천에서 2억 7천으로 연장 계약하는 건으로 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 가이드라인은 현재는 모르나 확인해서 알려 드린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내부 기준은 없고 통상 32평으로 하고 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윤석진위원 물론 부시장님이 일하시는데 있어 가지고 쾌적한 어떤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시에서 제공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 회계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대우아파트가 제일 비싸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굳이 5천만원씩 이렇게 예산을 증액해서 꼭 대우아파트를 고집할 필요가 있는 건지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윤석진위원 타 시군구 같은 경우에는 부시장 관사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아파트나 이런 것을 임대해서 하는 것하고 부시장 관사를 가지고 있는 것하고 무슨 큰 차이가 있습니까?

○윤석진위원 이런 부분들이 자칫 이렇게 잘못 비추어지면 지금 32평 그런 부분들이 과다한 부분은 아니지만 아무튼 추경 예산에 5천만원씩 이렇게 올라오면 혹시 오해를 살 그런 소지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추후 이렇게 검토를 해서 어떤 예산이나 이런 부분하고 관련이 없게끔, 저는 아무튼 관사를 매입할 수 있으면 매입하는 것도 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될 때마다 자칫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는 오해를 살 어떤 그런 소지도 충분히 있는 사안이 아닌가 싶어요.

○윤석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불요불급한 예산을 억제하여 낭비요소가 없는 예산집행을 위해 공무원 여러분은 시민 입장에서 각별히 심사숙고하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평생교육과 인재육성재단 운영의 건과 평생학습관 위탁 사업의 건은 차후 좀 더 심도 있게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평생교육과 골든 트라이앵글 프로젝트 사업의 관련 자료를 시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자치행정과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등은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이 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순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록구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상임위에서 충분히 다 다뤘던 부분들이고 또 재차 지금 우리 상임위 관련 심사보고서를 보니까 다들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다른 것은 제가 질문 안 드리고요. 제가 부득이 하게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참석을 못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두 가지만, 이것 주문사항이니까요. 그렇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 역사 주변 보도 개선하는 사업 있죠?

○정승현위원 그게 지금 이번에 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주문 드릴 때 일동으로 가는 지하 쪽에 그쪽도 같이 병행해서 이 사업을 하라고 했는데 그것 설계에 반영이 된 부분이 있나요?

○정승현위원 어쨌든 그 일대 전체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지역구에 국한하지 말고 그 부분 양쪽, 특히 또 역 쪽 바로 앞쪽 보도 쪽은 굉장히 경사가 져서 겨울에는 굉장히 거기서 낙상 위험도 있고, 보도 자체가,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감안하셔 가지고 이번 사업할 때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자재창고 예산 올라왔잖아요?

○정승현위원 그것도 마찬가지 필요한 부분들이고 부득이 거기다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거기에 지금 현재 가변차선 확보를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사고 요인들이 있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진·출입구에 가변차선 확보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겠다 라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설계에 반영하셔서 그렇게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김진희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김진희위원 네, 김진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145쪽에 상록구 행정지원과장님께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피동 주민센터 내 어울림 광장 조성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규모하고 장소가 어디쯤에 하려는 계획이죠?

○김진희위원 그게 당초 목적이 어떤 목적이었어요?

○김진희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게 집행부에서 지금 포기를 하는 상황인데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점이어서 이걸 포기를 했나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사전 사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주민수렴이 없었다는 거네요?

○김진희위원 주민들 입장에서는 처음에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다가 실망한 부분이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한 대책이나 어떤 다른 프로그램에 대한 현황은 없습니까?

○김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9쪽의 본오1동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179쪽의 공공운영비에 상하수도 요금이 지금 갑자기 증액이 된 이유가 뭔가요?

○김진희위원 그중에 상하수도 요금이 이렇게 많이 오른,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는,

○김진희위원 너무 적게 잡으셔서 그렇다라는 거죠?

○김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수고 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저는 조금 이따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윤석진위원 윤석진입니다.

세무과 15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978만원이 증감되어 있는데요.

한 부서가 신설되나요?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손관승 위원님.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상록구청 도시주택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상임위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16년 1월 1일까지 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서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가 의무화되지 않습니까? 그죠?

○손관승위원 그래서 상록구청 도시주택과에는 3천만원 올리신 건가요, 이거 사업비요?

○손관승위원 친환경도료 작업?

○손관승위원 이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친환경 페인트 이런 걸?

○손관승위원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단원구청 도시주택과에다 드리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승현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우리 김진희 위원께서 월피동 데크 관련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정승현위원 사전에 청장님도 가보시고 그랬습니다만 당초 예산 2천을 편성할 때에는 동 자체에서 그런 정도의 예산이면 충분히 가능하겠다라고 해서 편성을 했는데 세월호 사고 이후에 보다 안전성들을 엄격히 해 보자라고 해서 청사 관리계장을 통해 다시 나가서 보니까 그 데크를 설치할 경우에 그 위에서 많은 사람들, 또 여러 가지 행사 때 필요 이상의 과중이 또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안전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사실 2천 가지고는 이 사업이 불가능하다, 그런 판단 아니겠어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월피동 인구가 4만 6천에 달하고 또 인구대비 동사무소 공간은 굉장히 지금 협소한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설계사무소에 의뢰해서 또 담당부서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충분히 보는 검토하셔 가지고 다음 추경 내지는 본예산 때 반영이 돼서 그래서 월피동 주민들이 그 데크를 충분히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어쨌든 거기에 결국 H빔을 통해서 중력을 버텨내야 되고 또 하중을 버텨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여튼 설계가 돼서 들어오더라도 다시 한 번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후에 절대 안전으로부터 충분히 보장이 되는 속에서 예산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상록구 주민복지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셋째 아이 이상 자녀 양육비 지원이 1500만원이 추가로 올라왔는데 셋째 아이를 많이 낳아서 그런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랑 동절기 수당 지원도 이게 도에서 내려오기는 했지만 이게 시에서 2100 늘고 난방비 천만원이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그러면 이거는,

○송바우나위원 한부모가족이 막 늘어서 2회 추경에,

○송바우나위원 아, 그러신가요?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장수수당도 어르신들이 더 오래 사셔 가지고 이게,

○송바우나위원 이런 건 추계 같은 걸 보셨을 때 충분히 예측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면 내년 본예산 수립하실 때 조금, 이렇게 추경에다 갖다 붙이지 마시고 본예산에 조금 더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송바우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시민의 입장에서 심사숙고하여 예산을 집행하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상록구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순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단원구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구청장님, 이번에 각 동사무소에 안전화 지금 일괄 다 구입하죠?

○정승현위원 그게 공동구매 그러니까 일괄 구매를 해요? 아니면 개별 구매를 합니까?

○정승현위원 한 켤레에 10만원씩 해서 올라왔는데 3결레씩 일괄구매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정승현위원 물론 많은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각 동에서 안전화에 대해서 서로 취향도 있고 그렇게 해서 개별구매 해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단원구, 상록구 25개 동에서 전체 구매를 하게 된 경우에는 굉장히 큰 액수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 구청장님이 협의하셔서, 물론 동에서 구입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전체 단일화 된 걸로, 또 내지는 특색 있게 단원구, 상록구 좀 달리 한다 하더라도 공동구매 하는 게 그러면 훨씬 더 다만 한 푼이라도 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님들과 협의하셔 가지고 일괄구매 해서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정승현위원 그리고 단원구 건설행정과장님, 지금 볼라드 설치 건 관련해서 사업비 올라왔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지금 다녀보면 이 볼라드가 각양각색이에요, 지금. 그렇죠?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거를 물론 설치장소에 따라서 다소 차이도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통일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 보게 되거든요.

볼라드 우리 안산시내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볼라드는 똑같은 모양의 똑같은 재질로 똑같은 디자인을 통해서 볼라드가 설치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되거든요.

물론 특수한 경우에는 다소 높이도 차이가 편차도 있어야 되겠고 그래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동일한 장소에 설치되는 볼라드는 디자인부터 해서 일치감이 있었으면 좋겠다. 또 그렇게 해서 제작이 될 경우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방안들도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후에 설치된, 또 교체해야 될 볼라드에 대해서는 동일성을 기하고 또 이 사업부서가 다르더라도, 우리 또 시 CI가 있고 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해서 이후 설치된 볼라드에 한해서는 통일성 있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가야지 예산도 어쨌든 더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정승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겨울철 동절기가 다가오는데 각종 제설장비 또 재료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준비를 사전에 다 해놓으셨을 걸로 그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전에도 구청장님한테 한 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 지금 액상제설제 같은 경우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경우인가요?

○정승현위원 물론 단가가 비싸긴 하는데, 그런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염화칼슘이나 단순히 소금을 쓰면 재료가 저렴하다라는 그 장점이 있습니다만 이 염화칼슘이나 소금은 제2차 환경오염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충분히 있고 또 실질적으로도 그럴 개연성들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승현위원 그래서 일부 지자체에서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단가가 좀 비싸더라도 액상제설제를 사용하고 있는 지자체가, 어때요, 지금? 처음보다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알고 있는데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 단가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소금이나 염화칼슘만 사용하고 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2차 피해에 대해서 또 다른 예산이 수반될 소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라면 당초에 아예 단가가 좀 비싸더라도 2차 오염 문제가 없는 액상제설제를 사용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해 보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 양 구청에서 충분히 상의하셔 가지고 어떤 게 더 효율적이겠는가라는 것들을 한 번 연구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아니면 전체는 못 하더라도 시범적으로 부분적으로라도 큰 대로에 한 번 사용을 해 보시는 것도 괜찮고, 그러고 나서 이후에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와동 동장님 어디 계시죠?

○정승현위원 열심히 하고 계신 것으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만, 지금 보니까 좋은마을 만들기 협의체 운영 관련 또 견학 관련해서 예산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승현위원 자체 계획해서,

○정승현위원 그렇게 해서 견학 갔다 와서, 그러면 지금 의제는 정해져 있는 건가요? 어떻게 하겠다는 게.

○정승현위원 그래서 앞서 본청 자치행정과 할 때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어쨌든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고 또 주민공동체 형성에 굉장히 필요로 한 사업들이잖아요?

○정승현위원 특히 와동이나 고잔동 일대는 말씀하신 것처럼 세월호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 사기가 떨어져 있고 저하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주민공동체 형성에 어떤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그냥 일시적인 그런 사업이 아니라 좀 영구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되고 그 속에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그런 사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정승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주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그냥 그 자리에서 들으셔도 되고요. 와동 동장님, 좋은마을 만들기랑 지금 저희 상임위에서는 많이 선진지 견학도 하고 좋은마을 만들기에 대해서 좋은 방향으로 많이 이미 확인을 하고 공부를 해서 다른 의의는 없었는데 예결위에 들어와서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예산에 대한 우려가 많으세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 하나 덧붙이면 다음에 가실 거 아니에요. 견학도 하시고 그러면 관 주도나 행정부 주도보다는 의원님들 말씀이 주민 자발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계속 시작하고 함께 하고 그 이후에도 주민들의 참여도가 높아져야 예산도 적게 들고 사후에도 관리가 잘 될 것 같다는 의견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와동도 제가 선진지 견학이나 좋은마을 만들기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보니까 관에서 국비나 도비 따 갖고 와서 한 번 일회성인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거 말고 주민 자발적으로 생겨서 그 이후에 주민들이 계속 자치위원회나 통장님들이 바뀌어도 바로 연결이 가능한 데를 더 찾으셔서 그런 사업으로 하시는 게 와동도 장기적으로는 오래 갈 거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화 건은 구청장님 이 차제에 저희 위원님 중에서도 이 안전화를 이렇게 일괄 개인 건데 이렇게 다 일괄로 해도 되느냐는 의견이 있으셨어요.

그럴 것 같으면 금액이 그래도 천만원 이하이기는 하나 적은 돈은 아니니까 오늘 위원님이 의견이 나왔으니까 상록구청장님하고 의논해서 같이 일괄구입 할 수 있는 방법을, 그러면 예산이 얼마라도 삭감이 되면 그런 의견을 내신 분들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으니까 한 번 논의해 보시고요.

볼라드 같은 경우는 저도 그걸 생각했는데 그게 왠지 중압감을 주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그게 있어야 되는 이유는 있으나 지나갈 때 괜히 턱턱 숨 막히는 그런 게 있는데, 차제에 특허관계나 기준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우리시만의 이렇게 미관까지도 괜찮을 수 있는 볼라드를 설치할 수 있나를 이번에 한꺼번에 통틀어서 높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이런 색깔이라는 것들이 특허나 기준에 되어 있는 전국적인 그런 기준이 있지 않다면 우리시만의 예쁘게 꾸밀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게 안전과 미관까지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청장님과 행정과장님께서 한 번 확인해 보셨으면 하는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아까 먼저에 상록구청을 했습니다. 상록구청하고 여기 단원구청하고 비슷한 항목이 있긴 하나 다른 게 있어서 그런데요.

463페이지에 보면 주민복지과장님, 한부모가족 자녀지원 교육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록구에는 거기에 따른 난방비도 같이 증가분이 올라왔던데 여기는 이 정도는 난방비나 그 외의 다른 비용은 발생 안 해도 이 정도만 올려주면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이라서 이것만 올리셨는지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난방비는 계상되어 있는 건가요?

○주미희위원 네.

○주미희위원 네, 그러면 상록구에는 셋째 아이 자녀 양육비가 지원되어 있는데 단원구에는 그 사이에 한 명도 지금 셋째 아이 양육비에 대한 증가 부분이 없어서 여기는 같이 계상되지 않았는지요?

○주미희위원 안 올라왔으면 지금 확인되지 않아서 안 올라온 것 아닌가요?

○주미희위원 네, 각 구청이 지금 한부모나 셋째 아이나 저소득층에 대한 사업들이 대동소이한데 어디는 계상되어 있고 어디는 되어 있지 않아서 그거에 따른 것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주미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건설행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노점상 단속 용역이요?

5천만원이 세 달 해 가지고 올라왔는데 다 쓰신 건가요? 2012년에는 이게 전체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 노점상 단속용역이 5천만원이 예산에 올라왔고요. 13년에는 본예산 8천에, 추경에 2천 가지고 1억인데 지금 본예산만 해도 1억 3천에 지금 5천까지 하면 1억 8천이고요. 내년에는 한 2억 넘게 계속 이게 증가하는 추세 같거든요, 노점상 단속 용역이.

이게 민원이 더 많아졌다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노점상 수가 많아져서 그런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5천만원 이렇게 올리신 이유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상시단속에 상시라는 것은 늘 하는 건데 여기 평일 월요일, 금요일 9시부터 6시 이런 것을 악용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저녁에 공무원 퇴근했으니까 해야지 그러고서.

그런 경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은 있으신지요?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노점상 다문화지역이 주민들이 오전, 주간 평일에는 지역이 뻥 다 나가 버리잖아요?

주말에는 일부러 봐 주시는 것은 아는데.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그쪽 상가 분들이 오히려 노점상 단속하지 말라는 그런 민원을, 장사하는데 더 상권형성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고요. 주민들 의견 플러스, 상가 분들 플러스, 노점상 플러스해서 그린존 협의체, 청장님 9월달 중에 뭐 하신다고 그랬는데 소식이 없네요?

○송바우나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게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이해관계가 다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법의 잣대를 들이대 가지고 단속 돈을 갖다 매년 작년 1억, 그 전에 5천 이거를 돈을 계속 8천씩 늘려가면서 이렇게 하면 내년에는 2억 넘어갈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송바우나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아까 타 시군 5억 이상이라고 하셨는데 그것 절대 수치이기 때문에 인구 대비라든지 예산 이런 것 다 고려해서 절대 수치만 가지고는 비교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다른 방안을 조금 돈을 갖다 투입하고 하는 것도 한 방안이지만 다른 방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듯이 좀 꾸준히 아까 말씀드린 소통을 통해서라든지, 무조건 법 갖다가, 생계형 노점상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잘 이렇게 설득하고...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계량기 정비검사 인건비 이것 다른 데는 인건비 다 늘려 가지고 왔는데 줄여 가지고 오셨네요?

○송바우나위원 네.

○송바우나위원 다시 설명해 주세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검사에 지장은 없으신 거죠?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위원 김진희 위원입니다.

단원구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227쪽에 와동 좋은 마을 만들기 협의체 운영이요. 협의체라고 표현을 운영으로 해서 올리셨어요. 이게 다 다른 동은 없고 와동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 협의체의 어떤 특정 목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구성 대상들은 그 지역의 주민자치위원들이나 단체장들이 들어오는 거죠? 일반인들도 들어오고 해서.

○김진희위원 어쨌든 이 사업이 잘 되면 다른 동도 벤치마킹이 되는 거잖아요?

○김진희위원 다른 동도 그러면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라는 방안이잖아요?

○김진희위원 각 특성에 맞게 협의체 형식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주시고 있다 라는 말씀이시죠?

○김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김진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관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위원 건설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송바우나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좀 더 여쭈어 볼 게 있어서요.

지금 보면 원곡동 다문화특구 및 초지동 시민시장 일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손관승위원 그러면 이번 요청하신 예산이 이 지역만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시려고 세우신 예산인가요?

○손관승위원 선부동은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손관승위원 동명상가 쪽은 지금 이동식 노점상이 아니고 거기는 아예 자리를 잡은 것 아닌가요?

○손관승위원 원곡동 같은 경우도 보도까지 나와 있는 노상 적치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손관승위원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가요?

○손관승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다문화특구 상시단속반 배치해서, 아까 송바우나 위원님이 잠깐 얘기했었는데요. 9시에서부터 6시까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 시간대 있잖아요? 저녁 시간대가 더 노점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가요?

○손관승위원 그러면 현재 계획은 없으신 거네요?

그냥 특정지역 특별단속을 하기 위해서 예산만 증액된 상황인 거네요?

○손관승위원 상록구 쪽도 지금 용역을 줘서 노점상 단속을 하고 있나요? 그쪽은 어떤가요?

○손관승위원 아까 송바우나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예산이 계속 증액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역에만 맡길 게 아니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적극 가담하셔서 성과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관승위원 도로시설 유지보수비가 하나 올라와 있는데요. 1억 올리신 것 있죠? 607페이지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획하고 계신 지역이 어디죠? 여기 예산 올렸으니까.

○손관승위원 볼라드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주민들 간에 민원이 발생하거나 그럴 소지는 없는 건가요? 신도시나 선부동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손관승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손관승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입니다.

저도 와동에 좋은 마을 만들기 관련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보면 고잔1동, 그 다음에 와동, 선부3동 해 가지고 주민 치유를 위한 마을 간사제도에 2,400만원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좋은 마을 만들기는 지금 위탁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고잔1동에 휠링 프로그램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사실 좋은 마을 만들기 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5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두 군데 정도 견학 갔다 오는 것으로 일회성으로 끝날 그런 예산으로 봐서는 소지가 상당히 많은데 굳이 또 여기에다가 어떻게 보면 좋은 마을 만들기 하면 이렇게 거창하게 늘릴 수도 있고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으면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중복되게끔 좋은 마을 만들기 이렇게 해서 이런 예산을 따로 이렇게 잡을 필요가 있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지금 보면 각종 단체들이 많잖아요? 바르게살기부터 해서.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옥상옥이 되지 않을까 싶은 우려감 때문에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고잔2동에 보면 전기요금이 한 840만원이 이렇게 증가됐는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위원장 홍순목 조금 나와서 해 주실래요?

○윤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공히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보면 자산취득비라든가 시설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보면 추경에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왜 추경에다가 자꾸 이렇게 넣는지, 본예산에 그런 게 얼마든지 다 예상될 수 있는 건데 추경에 이렇게 대부분 보면 많이들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분들이 본예산에서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냥 추경에서 이렇게 끼워 넣는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드는데 가급적이면 본예산에다 넣고 추경 예산에 이렇게 자산취득이라든가 시설비라든가 이런 거는 안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윤석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관승 위원님.

○손관승위원 하나 확인할 게 있어서, 깜빡 놓쳤습니다.

단원구 도시주택과요.

상록구에는 보니까 3천만원 예산이 친환경페인트 도료작업비가 올라와 있는데 단원구도 여기 지금 어린이공원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비 3천이 올라와 있는데 같은 건가요, 이거?

○손관승위원 아니, 시설물 파손 부분을 질의하는 게 아니라,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이게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의무화 되는 어린이건강 거기에 맞춰서 올리신 예산이에요?

○손관승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추경에는 계획은 없으신 거네요?

여기 단원구는 단지 그냥 시설물 유지보수 비용만 올리신 거죠?

○손관승위원 상록구 도시주택과하고 다른 사업이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예.

○손관승위원 그러면 시기적으로 늦지 않나요? 본예산에서 반영해서 하시려면.

○손관승위원 예.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는 게 친환경 자재를 하실 것 같으면 본예산에 올릴 게 아니라 지금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손관승위원 그러면 단원구는 지금 본예산에 다시 한 번 올리실 계획이라는 거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다시 올리실 계획이시라는 거죠?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손관승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승현위원 잠깐만요. 없으니까 이건 추경과는 좀 동떨어진 질문일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우리시 세금이고 또 예산 가지고 집행되는 부분이어서 제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 답변 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잘 아실 거니까.

경기도 감사로 인해서 도시공사에 취득세, 농특세 또 지방교육세 등 약 100억에 대해서 부과처분을 했던 부분 있죠?

그래서 저희 시에서 100억 예산을 도시공사에 현금 지원을 해서 부과하도록 했는데, 그게 도시공사에서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해서 지금 단원구가 패소한 거죠?

○정승현위원 그럼 지금 단원구에서는 항소를 한 건가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그러니까 우리시 자체만의 문제라면 굳이 항소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생각도 해 보는데 이게 지금 검찰지휘를 받아서 지금 항소를 하게 된 거죠?

○정승현위원 그럼 항소를 했는데 결과는 물론 예측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떻게 보고 있어요?

○정승현위원 그럼 별도 소송,

○정승현위원 경기도 입장에서는 이게 도세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쨌든, 물론 경기도 감사를 통해서 경기도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과해야 된다라고 입장을 보이고 있고 그렇지만, 또 우리시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사실 그때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굳이 지금 항소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정승현위원 그런데 어쨌든 법원 판결은 금방 우리 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년이라는 공사 착공기간이 지연이 됐다 하더라도 어쨌든 재판부에서는 지연된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받아들인 것 아니에요. 지연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어쨌든 처음 재판할 때 부과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피고 입장인 우리 단원구청에서는 이 자료나 경기도 감사 자료를 토대로 해서 다 제출을 했을 것 아닙니까?

○정승현위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에서는 지연된 이유가 타당하다, 타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판단했다라는 것은 뭔가 서로 이해를 달리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정승현위원 그러나 어쨌든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정승현위원 답변 무슨 답변인지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어쨌든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정승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무원 여러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님 여러분이 지적한 사항과 기타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입장에서 심사숙고하여 예산 절감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집행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단원구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순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103페이지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신성철위원 우리 대행사업비 이렇게 많은 돈을 우리가 지출하면서 지금 관리가 예전부터 계속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왜 안 되고 있는가요?

쉽게 얘기해서 많이 야단하는 게 우리가 주차장 이런 데 공영주차장 우리 관리하고 있는 거 있죠, 도시공사에서?

○신성철위원 그런데 거기 CCTV하고 하는 거 예산에 지금 편성되어 있어요?

○신성철위원 예.

○신성철위원 본예산에는요?

○신성철위원 전년도에는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주변의 보안등이나 우리 가로등들은요?

이거 주는 돈이 이 많은 돈이 무슨 돈이에요?

○신성철위원 우리 예산과에서는 거기서 돈 달라면 그냥 돈 주는 겁니까? 아니면 생각도 안 해 보고 주는 겁니까? 인건비에 무슨 인건비가 늘어난 거예요? 명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상승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조금이 몇 명이에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신성철위원 총 몇 명이 늘었죠?

○신성철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3억 9천이에요?

○신성철위원 기타 운영비가 1억 8400이고?

○신성철위원 기타 공공운영비가 뭐예요, 도대체? 여기 내용이 없어 가지고요.

○신성철위원 인건비 상승에서 지금 인건비 상승만 3억 9천이에요, 아니면 인원수가 늘어난 거 결원됐던 거 인원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신성철위원 몇 명이 늘어났어요?

○신성철위원 연간 도시공사 지금 총 인원이 몇 명이에요, 현황이?

○신성철위원 350명이 맞아요?

○신성철위원 지금 계약직까지 다 해서 500명이나 600명에 육박했죠?

○신성철위원 560명, 저희가 본 위원이 시작할 때 맨 처음에 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합쳐질 때 걱정한 게 이거잖아요. 공룡알이라고 진짜 공룡 되기 쉽다고.

그런데 지금 다 인건비성으로 하고 있잖아요. 연간 인건비가 얼마예요, 그럼? 우리가 종전에 300억이 넘는데요. 307억 되네요. 그죠?

○신성철위원 대행사업비 307억 중에서 우리가 지원한 게 몇 십억뿐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원하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 이익사업이 안 돼요?

○신성철위원 도시공사가 우리가 바로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드리는데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우려했던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컨트롤이 안 되고 각 우리 본소 직원들은 다 지금 돈만 따다주는 직원들이에요. 다 자질구레한 거는 도시공사로 넘기고.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신성철위원 도시공사 자체가 우리 관 공사를 많이 하던 것을 또 그나마 우리 도시개발과로 해서 이관을 시켜 놔서 얘기를 하는데 나머지 부분을 너무 인건비성에다 치중하시고 우리 과장님이 있는 부분에 본 위원이 아까 얘기했듯이 진짜 우리가 밤에 예전에 모모 의원님이 거기 납치도 당했었지만 거기 여태까지, 저 얼마 전에, 그 동안 잘 안 갔었어요, 저도.

그런데 얼마 전에 갔는데 보안등 그대로이고, CCTV 그대로이고, 그거 요구한 지가 몇 년 됐는 줄 아세요? 지금 4, 5년 됐어요. 벌써 한 3, 4년 됐다고요.

그런데 이 많은 대행사업비를 주면서 시민의 안전이나 우리 공영주차장에서 그런 큰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시설개선은 안 되면서 자기네들 인건비는 올린다? 그리고 인원은 늘린다? 이게 말이 돼요?

○신성철위원 간단간단하게 하기로 했으니까 그 자료를 저 좀 주세요. 총 인원이 얼마이고, 계약직이 몇 명이고, 정규직이 몇 명이고, 몇 급이 몇 명인지 명확하게 해서,

○신성철위원 인원하고 인건비 내역까지 주세요, 힘들더라도.

○신성철위원 왜 이런 부분이 있냐 하면 우리가 위탁하면서 이렇게 해서 대행사업비를 주면서 대행사업이 안 되고 있잖아요, 투자가.

그러면 우리가 더 개선하고 작은 돈 가지고 많이 들어가는 돈을 아껴가면서 그걸 하자고 한 건데, 그거는 아니고 점점 우리 대행사업비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과거와 다를 게 없다고요.

CCTV가 그랬잖아요. 그 차가 나갔는데 어떻게 돈 받는 번호판만 찍히고 정면 얼굴 하나, 몇 만 화소인지 아세요, 그거? 그 시설된 지가 엄청 오래됐더라고요. 자기네들도 경찰이 확인해도 안 되고, 그리고 그 안에 얼마나 껌껌해요. 그리고 거기 주민들이 다 우리 시민들이 활용하는 거기 돈 받는 데잖아요. 그죠?

돈 받으면서도 그런 안전시설에 대한 미비가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 시 책임이죠? 시민들이 피해 봤을 때는.

우리 예산과장님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찍어주셔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컨트롤 할 데가 없어요, 거기. 지금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자질구레한 일을 그리로 다 맡겨놓고 돈 달라는 대로 주고 있다고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상임위 여기 있지만 도시환경위원회도 있고 다 있지만 건설부분은 특히 관리감독 안 돼 가지고 한 번 부르려면 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부르면 오지도 않아요, 제대로. 그 정도로 지금 힘들어요, 일 처리가.

그런데 그런 부분을 몇 년 동안 시정을 요구했고 거기에서 막중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개선이 안 되고 있으면서 자기네들 인건비나 인센티브는 다 받아간단 말이에요.

올해 인센티브 몇 %입니까, 여기가?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총액이 얼마나 되냐고요, 인센티브만?

○신성철위원 한 340% 되나요?

○신성철위원 우리가 프로테이지는 못 정리하고 이런 것은 금액에서 했을 때 법정 하자는 없는 거죠? 금액으로 깎는 거는, 예전과 같이.

○신성철위원 그렇죠.

○신성철위원 이미 했었어요. 무슨 법적 검토를 해요. 과거에 다 해 보고 다 깎았어요.

○신성철위원 이런 부분을 우리 예산과장님 신청 들어오시면 그 분들의 그 부분만 이번에 들어온 금액만 가지고 당위성을 얘기하고 자료를 내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부분에서.

진짜 뭔가는 재점검하고 넘어가시고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절실하게 우리 느껴야 되는데 지금 이번에 매번 할 때마다 예산 올라오고.

○신성철위원 세입과 세출은 어때요? 지금은 어느 정도입니까?

○신성철위원 남는다고요?

○신성철위원 총괄 책임 부분을 말씀드리면 각 분야 있잖아요? 교통이면 주차도 있고 건설 도로공사도 있고 아니면 저렇게 우리 아파트 사업도 있고 다 있어요. 그죠?

각종 사업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거에 대한 체육시설 관리도 있고 다 있는데 관리 부분에서는 비용이 발생하겠죠. 인건비가 오히려, 그죠?

○신성철위원 그렇지만 이익사업 부분에서 어떤가를 우리가 손익점을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우리 시 거라 해서 하다 보면 다 전체적으로 경기도 31개 시군에 있는 문제들이 각 경기도 것부터 시작해서 도시공사에서 결국은 다 문제시들이 되고 있잖아요? 큰 적자가 나고 진짜 재정의 압박을 받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살림은 따로 나가서 하고 있지만 지금이라도 관리감독을 최종적으로 점검을 안 하면 진짜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신성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방금 신성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고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십분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기획예산과에서는 도시공사와 예산편성 할 때는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여튼 지금 현재로써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타이트하게 지금 그렇게 편성하고 있는 게 사실이죠?

○정승현위원 지금 보니까 상임위에서 20%를 그냥 삭감한 것 같아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과장님 입장에서 이 예산을 당초 도시공사에서 요구한 이 예산을 세부계획을 짜면서 판단했었을 때 이 20%를 삭감할 경우에 지금 어때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시기가 좀 늦어졌죠?

○정승현위원 지금 특별 교통수단 하모니콜 얘기하는 거죠?

○정승현위원 그게 지금 법정대수가 지금 35대인가요?

○정승현위원 32대인가요? 지금 확보된 차가 26대인가?

○정승현위원 20대고 지금 새로 6대 더 구입할 예정에 있는 거죠?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성포, 점섬 인건비, 운영비 관련해서 약 한 달 간 늦어졌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예산외 다른 예산 삭감할 경우에는 지금 분명한 차질이 있다 라는 얘기인가요?

○정승현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위원들 간에 충분히 다시 또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사실 도시공사가 잘 했든 잘못 했든 어쨌든 많은 예산들이 시에서 편성이 되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시설관리나 또 개발사업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그에 대한 긍정, 부정 평가는 각자 이견이 있고 또 생각을 달리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 할 때 도시공사에서 원하는 대로 또 도시공사에서 요구한대로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타이트하게, 또 보수적으로 점검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요구한 예산액 전체 다 무조건 주고 있는 게 아니라 최대한 하여튼 줄일 것 줄이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사실이죠?

○정승현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부서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을지언정 또 저희 위원회, 또 의회에서 생각하기에는 전체 금액 액수를 가지고 놓고 보면 어쨌든 큰 예산이 매년 집행되고 편성되고 있다 라고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편성 과정에서 어쨌든 세부내역에 철저한 점검을 통해서 앞으로 예산이 편성됐으면 좋겠고 또 예산이 편성되어서 상임위원회 올라오든 예결위에 올라오든 올라왔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설명이 저는 필요하다 라고 판단이 돼요. 그렇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20% 삭감해도 큰 문제가 없다 라면 괜찮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렇게 예산이 삭감이 됐었을 경우에 도저히 어떤 도시공사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된다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분명한 설명이 따라야지 저희 위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하고 이해를 할 것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말이 나온 김에 과장님 오셔서 지금 추경 편성했으니까 아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번 추경하면서 전체 부서에서 요구한 예산이 지금 얼마였고 반영된 예산이 얼마였어요? 반영된 것은 추경에 반영이 됐는데 전체 그러니까 요구한 예산에 몇 % 정도가 반영이 됐어요?

○정승현위원 40%는 지금 반영을 못 했던 거죠?

○정승현위원 제가 왜 한번 여쭈어 보느냐 하면 그러면 우리가 예비비를 연간 100억 이상 지금 계속해서 비축해 놓고 있잖아요?

○정승현위원 예비비가 전체 일반회계 지금 몇 % 정도.

○정승현위원 1%를 지금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거죠?

○정승현위원 그러면 우리 일반회계 1조원을 봤을 때 1%는 약 100억 정도 그렇게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렇게 하는데 지금 예비비가 지금 170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또 이번 추경에서도 17억을 지금 추가로 해서 예비비로 돌려놨고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저는 예산을, 물론 담당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검토해서 또 이렇게 편성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각 부서에 보면 단돈 2천만원, 3천만원 내지 1억 미만 사업도 결국은 예산편성을 받지 못해서 요구했던 사업에 또 차질을 빚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소위 말하는 법정 비율 1%를 충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17억이나 되는 예산을 별도로 예비비에 굳이 꼭 편성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건지, 다시 말씀드리면 이 17억을 아까 전체 부서에서 요구한 예산에 60% 정도밖에 반영을 못했다고 하는데 이 17억을 더 반영할 수는 또 있었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반영이 됐다 라면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었고 또 관련부서에서는 어쨌든 소규모 사업이 됐든 큰 사업이 됐든지 간에 이 예산을 편성 받아서 사업을 또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세계잉여금도 마찬가지 그런 맥락에서 제가 늘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법정 비율에 충족한다 라면 나머지 예산은 좀 가급적 편성해서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 보고 예비비에다 편성해 놓으면 어쨌든 우리가, 물론 매년 예비비를 사용해야 될 그런 또 불요불급한 그런 사업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우리가 한꺼번에 100억을 전체 다 들여야 될 만큼, 그런 예비비를 사용해야 될 만한 그런 건들이 지금 사실 없었잖아요?

○정승현위원 어쨌든 예비비가 170억 정도가 서 있는데 결국은 이 예산은, 물론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일부는 쓰여지겠지만 나머지 예산은 말 그대로 1년 동안 그냥 사장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또 반면에 일부 부서에서는 단돈 2, 3천만원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더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하실 필요가 있어요.

○정승현위원 이거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인데 최근에 국회에서도 마찬가지 정부 예산의 1%가 넘는, 심지어는 4%, 5%까지 예비비가 지금 방만하게 비축을 해 놓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예산 운용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이거는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 쓰셔서 이후에 예산편성 때는 예비비가 좀 더 우리 법정비율은 최소한 지키되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좀 편성해서 각 부서에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승현위원 예, 지역경제과장님,

○정승현위원 지금 시민시장 현대화 사업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정승현위원 지금 2012년, 13년 예산을 초기에 3억 편성했고 그 다음 2013년도에 34억인가요? 그렇게 편성했는데 지금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지금 얼마 있어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다 잔액으로 있네요?

○정승현위원 이 3억은 용역하면서 들어가는 예산이죠?

○정승현위원 집행잔액이 그렇게 있고 올해는 지금 전혀 집행된 게 없죠?

○정승현위원 제가 왜 이거를 여쭈어 보느냐 하면, 물론 이게 계속비 사업으로써 연차적으로 예산 집행 계획을 세워놨는데 계속비 사업 조서가 변경되어서 올라왔다는 얘기죠?

○정승현위원 당초에는 지금 86억 그렇게 편성해 놨다가 올해 이렇게...

○정승현위원 증액해서 편성계획을 세워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물론 이거는 계속비 사업이다 보니까 한꺼번에 예산확보 하는 데도 어려움도 있고 또 그때그때 예산이 필요한 부분들, 집행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비 사업 매년 일정 부분 사업비를 편성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집행된 액수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지금 많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또 계속비 사업 조서를 변경해 가면서까지 예산을 더 편성해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좋습니다. 투융자 심사하면서 조건부로 그렇게 달아놨기 때문에 그거는 좋은데 제 말씀은 현재 지출잔액이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비 사업 조서를 변경해 가면서까지, 그러니까 당초 계획은 올해 8억 6천만 확보하면 되는 걸로 그렇게 당초계획을 세워놨었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여기에 12억으로 그렇게 변경할만한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

○정승현위원 이게 당초 8억 6천 세울 때는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세우지 않았을까요?

○정승현위원 당초에 어쨌든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국도비 관련해서 사전에 충분히 이런 정도 국도비는 내시 받을 수 있다 라는 어떤 전제조건 내지는 그런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국비는 당초 계획대로 지금 내시가 됐는데 도비가 이렇게 지금 계획에 어긋나게 됐잖아요?

○정승현위원 물론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도비 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시비를 그만큼 부담해야 되는 사업들이 지금 비일비재합니다.

그것은 도 재정상 부득이하게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 마찬가지 다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큰 문제란 말이에요.

결국 도비가 편성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방비 부담이 그만큼, 당초 사업계획을 세워놨는데 도비가 내시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방비 부담이 그 만큼 증가하고 증가함으로 인해서 시 재정 운용에 여러 가지 또 다른 제약을 받는 그런 경우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이 부분 앞으로도 계속 될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도비 확보 방안에 대해서 좀 더 철두철미하게 검토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고 또 어쨌든 제가 지역 국회의원들 자주 얘기합니다마는 도비 관련해서는 우리 지역에 또 8명 도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비 확보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다 라고 한다면 또 도의원들을 통해서 이 예산들이 당초 계획했던 대로 내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협조도 좀 강구하라는 얘기예요.

○정승현위원 그런 연찬들을 좀 자주 하시라는 얘기예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당초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정승현위원 그리고 또 지금 시민시장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상인들과 지금 부딪치는 부분들이 있죠?

○정승현위원 공간 운영에 대해서 지금 폐쇄로 하자, 아니면 개방으로 하자 그런 부분들 이견 등등이 있죠?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금 어떤 형태로든 서로 합의를 봐야 될 건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시에서는 좀 개방형을 지금 추진 계획하고 있고.

○정승현위원 상인들은 폐쇄형으로 자기 공간을 만들고 싶어 하는 부분들이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저는 당연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가야만이 이후에 공간에 대한 소유 부분에 있어서 명확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당초 지금 있는 것도 그렇게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다른 문제점들을 낳고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칸칸이 그렇게 해서 폐쇄형으로 가다 보면 나중에 활용하는데 있어서 문제고 소유권 이전할 때도 문제고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나타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생각이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어떤 형태로든지 이해설득을 시켜서 그렇게 해야만이 시장으로서의 또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재래시장으로서의 당초 목적에 부합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당위성을 피력해서 그렇게 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다음 녹색에너지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상임위에서 시도비 반환금 많은 액수는 아닌데 이거는 5억 삭감요청을 해서 지금 5억을 줄여달라고 한 것 같아요.

○정승현위원 경기도 녹색성장프로젝트 지원사업 시도비 반환금 이 5억이 지금 삭감해서 상임위에서 올라왔는데,

○정승현위원 아, 5만원.

○정승현위원 제가 잘못 봤어요. 5만원이 지금 삭감해서 올라왔는데 그건 부서에서 요구했던 겁니까?

○정승현위원 그럼 세입에 있어서도,

○정승현위원 세입도 줄었나요?

○정승현위원 당연히 세입이 줄어야죠?

○정승현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지금 유지보수비가 또 올라왔잖아요?

○정승현위원 지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 3년간 도매시장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이 약 얼마정도인지 혹시 대략적으로라도 기억하시나요?

○정승현위원 이게 매년 보수공사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오는데 이번에는 세월호 사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안전적인 측면에서 예산이 편성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에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내외적으로?

○정승현위원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우리시 입장도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이전을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감을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정승현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내구연한 상에 문제가 있어서 시기적으로 이전하는 부분들이 지금 아직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신다라면 사실 이 보수 부분도 좀 총체적으로 접근을 해서, 당장 예를 들어서 이전을 할 것 같으면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서 또 다른 계획을 세워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기적으로 다소 이른 감이 있다라고 한다면 말씀대로 최소한 한 5년 이상은 지금 계속해서, 5년은 더 지나야 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승현위원 그렇다라면 전체적으로 이 보수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의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부분적으로 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전체 부분에 대한 시설유지보수에 대한 집행계획을 세워서 한꺼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한꺼번에 보수를 하는 게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부분적으로 그냥 여기 문제가 있으면 보수하고 또 저기 문제가 있으면 보수하고 그럴 게 아니라.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편성 되면 이후로 더 보수 보강해야 될 부분은 아직은 없는 건가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아직은 어쨌든 크게 보수해야 될 부분들은 크게 없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정승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정승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저희 상임위 때, 지역경제과장님 죄송해요.

○주미희위원 저도 많은 질문은 아니고요 저희 상임위 때 시민시장 관련해서 다 질문하고 난 다음에 그날 오후도 또 토론회인가 간담회 있으시다고 가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시민시장 관련해서.

○주미희위원 어디 장소 마련해서 다 같이 한 게 아니라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국회의원님들이랑 도·시의원님들 참석하셨어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시장님도 참석하셨어요?

○주미희위원 그래서 거기서 나온 의견들은 대략 어떻게 정리되셨고 우리시에 어떤 도움을 주시겠다나요? 국회의원이랑 또,

○주미희위원 국회의원께서는 지금 우리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MD인가요?

그런 방법하고 그런데 지금 상인들이 그것에 대한 반대하는 부분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시장님하고 그날 의견들은 어떻게, 그냥 시에서 생각하신대로 추진하되 더 조율하는 관계로 하시기로 하셨나요?

○주미희위원 이거 과장님이 다 책임져야 될 상황은 아닌데도 이것에 대해서 대개 많이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주미희위원 이게 다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서로 좋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주미희위원 그럼에도 지난번 토론회도 있고 상임위에서도 매번 질문 나오고 예결위에서도 계속 이 내용이 많이 질문 되잖아요.

내일도 시장님하고 상인들간 토론회가 있을 거잖아요.

그건 공개적인 거죠?

○주미희위원 그러면 시에서 과장님이랑 국장님이랑 시장님은 적어도,

○주미희위원 예, 참석하시는데 기본방향과 우리가 갖고 가야 될 절대적인 정책은 있잖아요. 더 이상 물러나거나 들어주면 안 되는 기본 생각들은 있으신 거잖아요?

○주미희위원 그것에 대한 복안을 갖고 상인들과의 더 이상 밀당보다는 이제 이렇게 되지 않으면 진척이 어렵다.

그러면 다 반납하고 끝낼 수밖에 없다라는 좀 강경한 입장까지도 가서 정리돼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예산참여위원도 그렇고 상임위에서도 늘 얘기가 이제 그만 끌려 다녔으면 좋겠다. 이해관계에서 이제 한 번씩 양보하는 것에 있어서 시에서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거기서 시 과장님과 국장님이 그것에 대한 거는 완벽하게 갖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

○주미희위원 많이 나오죠?

○주미희위원 그 입장을 분명히는 했죠? 그렇게 칸막이를 하더라도 사유화되지 않는다라는 것.

○주미희위원 내일 토론회 뒤에 얘기된 거 다 기록하시죠?

○주미희위원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주미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예산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예비비에 관련해서 존경하는 우리 정승현 위원님하고 같은 뜻을 가지고 있고요.

예비비에 지금 세월호 관련해서 얼마정도가 지출이 되고 있죠?

○윤석진위원 그러면 올 12월달까지 가면 한 80억 정도 지출이 되겠네요?

○윤석진위원 그러면 세월호 관련해서 현재 우리가 예비비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중앙정부에서 받는 걸 전제조건으로 해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죠?

○윤석진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근거자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가지고 있나요?

○윤석진위원 문서로 받은 게 있나요?

○윤석진위원 아니요. 제가 염려되는 게 해석하기 나름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비용은 줄 수도 있고 그 다음부터 이런 비용들은 해당이 안 된다고 할 수도 있고요.

○윤석진위원 그런데 저는 아직 우리 공무원 이쪽 세계에 대해서는 아직은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인사이동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부분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럴 때 혹시 문서라든가 이런 걸로 얘기가 진행된 게 없다면 어떻게 보면 그런 구두로 하는 게 인수인계가 되고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윤석진위원 아무튼 어떻게 보면 세월호 관련해서는 안산 자체가 큰 피해지역이라고 봐요.

○윤석진위원 큰 피해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또 어떤 시민의 세금으로 금전적인 피해까지는 입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희 안산시가 어떻게 보면 어떤 물적 이런 쪽에서가 아니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지 아무튼 우리, 물론 우리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안산시에서 보조를 해 줄 수도 있지만 저는 안산시 자체가 그걸로 인해 가지고 상당한 지금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가나 이런 데서부터 안산시 자체가 재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무튼 우리 예산과에서 이런 부분들은 다 이렇게 전액 국고에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아무튼 최대한,

○윤석진위원 그리고 시민시장 관련해서 우리 지역경제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회가 언제 있다고요?

○윤석진위원 내일 있습니까?

○윤석진위원 지금 딱히 이 사업이 우리시 어떤 의도대로 진행이 자꾸 지연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뭡니까?

○윤석진위원 그럼 계속 그 의견이 안 좁혀지면 그럼 이 사업이 계속 그렇게 흐지부지 이렇게 가는 겁니까? 아니면 언제까지 어떤 기한이 있는 겁니까, 시에?

○윤석진위원 아무튼 이게 사업이 자꾸 지연이 된다는 거는 예산이 어떻게 보면 낭비되고 있다는 뭔가 일치가 되는 거거든요. 아무튼 공무원들도 여기 많이 이렇게 매달려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시장님이나 어떤 행정적으로 여기에 상당히 지금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이게 계속 지연이 된다면 그 지연되는 것만큼 그 비용은 저는 증가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상인들의 어떤 그런 부분도 점점 더 첨예화되고 이렇게 저는 반분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아무튼 시작이 상인들의 어떤 권리 어떤 주장에서부터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명확히 상인들한테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120페이지 생명산업과, 안산시에서 친환경 축산산업으로 말 산업을 육성하게 된 어떤 계기가 따로 있습니까?

○윤석진위원 예.

○윤석진위원 그럼 이거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승마사업을 지금 현재 농가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윤석진위원 저는 이 승마사업은 농가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농가 소득증대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이 승마사업이라는 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우리의 어떤 농가 부분하고는 좀 배치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윤석진위원 여기 보면 지원에 있어 가지고 260만원까지 이렇게 지원해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럼 이게 무한정인가요? 인원수에 제한이 없습니까? 인원수가 늘어나면 늘어나는 것만큼 예산이 또 다시 증액되는 겁니까?

○윤석진위원 120페이지요.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윤석진위원 30만원 중에 26만원을 보조해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윤석진위원 그럼 그냥 무한정이에요?

○윤석진위원 무한정입니까, 신청하는 인원이 있으면?

○윤석진위원 이게 어떤 신청만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선정기준이 있는 겁니까?

○윤석진위원 자칫 잘못하면 특혜시비도 일 수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기준이 없다면요. 예를 들어 가지고 학교별로 그 인원을 얼마씩 배정을 한다든가...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 보급사업 127페이지요.

○윤석진위원 이것 지금 태양광을 얘기하는 거죠?

○윤석진위원 태양광 설치 시 보면 판넬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무거운데 여기서 보면 일반주택이라는 것은 단독주택을 말씀하시는 거죠?

○윤석진위원 그런 부분에 안전이나 혹시 이런 데 어떻게 보면 문제는 없나요?

○윤석진위원 큰 주택이야 당연히 그게 사전에 필수가 되겠지만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게 오히려 무게라든가 그 다음에 겨울에 눈 왔을 때 그 다음에 바람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상당 부분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가 보기보다는 판넬을 제가 하나 들어보니까 못 들겠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렇게 무게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다시 철골구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얹어져야 되는데 일반 주택들 대부분 보면 지붕이나 이런 데 보면 상당히 허술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사전에 진단이나 이런 것은 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윤석진위원 아무튼 지금 세월호 관련해서 안전 쪽에 문제는 몇 번이고 이렇게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요.

○윤석진위원 이쪽에 보면 예산이 대폭적으로 이렇게 보면 다 이렇게 감소가 됐는데 어떻게 지금 농업 이쪽이 농업 인구가 줄어서 그런 거예요? 다른 데 보면 예산을 어떻게든지 간에 증액해서 올리려고 하는데, 물론 민간에 위탁한 사업들도 있는데 대부분 보면 그렇게 많이 예산이 줄었어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윤석진위원 물론 도비가 줄어서 매칭사업이니까 시비도 주는 그런 영향이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줄어들어도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데 문제가 없는 겁니까?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유화 위원입니다.

다 질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제가 잠깐 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에 농수산물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지금 5천만원 예산 아까 많이 말씀 들었는데요. 이게 지금 정기적으로 정기검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유화위원 그러면 보수는 지금 처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유화위원 그러면 정기점검 했을 때 만약에 하자가 있다 라든가 그러면 계속 해 왔던 일인 건데 이번에도 특별히 한 번 더 하시는 겁니까?

○유화위원 참고로 지금 농수산물 주변에 있는 상가 주인이라든가 또 주민들 많이 대립되고 있는 것 그런 내용 아시죠?

○유화위원 무관한가요?

○유화위원 구청에서 많이 관리를 하고는 계시는 것 같아요.

○유화위원 구청에서 먼저 번에 간담회도 했는데 이번에 추석 명절에도 사실은 저도 거기 장을 보러 갔다가 사고가 크게 한번 났어요, 그 안에서요. 농수산물 시장 수산물과 야채 쪽 그 사이 길 있잖아요? 거기서 엄청 에어백이 터지는 사고까지 사실은 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얘기를 하자는 것은 아닌데 그런 경우에 추석 명절이나 이럴 때는 더 많이 붐비잖아요?

○유화위원 그러면 그런 주차에 대한 것은 그러면 여기에서 관리하신 게 아닌가요?

○유화위원 그렇기는 한데요. 저는 거기 명절 때마다 저도 가는데, 주부니까, 그런데 직원들이 나오셔서 그걸 관리를 하시나요?

○유화위원 경찰은 많이 봤어요.

○유화위원 그런 경우에는 어찌 보면 도로의 그런 흐름은 원활하게 해 줘야 되겠지만 그런 경우에 특별하게 도로에 이렇게 주차할 수 있게끔, 지금 주차장이 모자라다 보니까요. 그런 방법은 어떨까요? 그 도로 쪽으로 이렇게 일괄적으로 세울 수 있게.

○유화위원 더 복잡해질까요?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1페이지에 가스안전 취약계층 타이머콕 보급사업이 있는데 이게 올해 처음 하시는 건가요?

○유화위원 올해는 처음이고요?

○유화위원 여기 기정액이 없어서 저는 처음 하는 것인줄 알고...

○유화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수급자라든가 이런 세대 해 주시는 건가요?

○유화위원 여기에 경로당도 포함이 되어 있나요?

○유화위원 경로당은 몇 곳이나 됩니까?

○유화위원 120개소요?

○유화위원 일부요?

○유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유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신성철입니다.

두 가지만 예산 관련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아까 우리 윤석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예산 관련해서 예산과장님도 있고 우리 국장님도 계시니까, 우리가 요즘에 와서 나태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센터가 조금.

우리가 시범사업들을 많이 진행을 해야 되는데 예전보다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번에 대통령도 가셔서 캐나다랑 또 올해 FTA 결성하지만 각 나라하고 하는데 가장 문제는 일본하고 중국을 지금 우려하고 있잖아요? 왜, 물류비가 적게 드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저녁에 실으면 아침에 건너온다는 방향인데 새로운 품종 전환이나 아니면 이런 것 개선을 위해서도 작물 전환을 위해서도 시범사업을 했으면 하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우리 센터에서는 그걸 점점, 예전에는 몇 가지 하더니 지금 그런 사업들이 줄은 이유가 뭐예요?

○신성철위원 지금 품종개량이나 이런 것으로 몇 집은 재미를 보고 있다고 그럴까, 소득 차원이 커지는데 점점 격차가 커지는 게 연령의 차이도 있겠지만 가장 우리가 확실하게 갈 수 있는 시범사업을 통해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지역에다가 토착화시키는 것도 하나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도.

○신성철위원 나는 꼭 포도만은 아니고 저런 데 보면 요새 흔하게 멀리 들여올 수 없는 야채라든가 아니면 산야초 이런 것도 많이 타 지역에서 개발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좌우간 신경 좀 써 주시고, 예산과장님, 아까 세월호 관련해서 했는데 예비비 세월호 언제까지 써야 되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특별법 될 것 같아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우리가 막판에 갔을 때 안 된다 생각했을 때는 어떤 경우가 와요. 우리 예산의 문제가 심각하게, 이번에 시정질문을 내가 오늘 접수를 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제가 예산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예비비라는 것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님, 또 윤석진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시정질문을 넣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벌써 60억 넘게 썼는데 만약에 그 중에서 내가 봐서는 다 주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100% 받을 자신 있어요?

○신성철위원 제가 결재하는 과정에서 부의장으로서 물품이 이상한 물품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대로 지금 다 예비비에서 쓰고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런 부분 물품들이 있어요.

한 가지 실례로 거기에 지금 캐비닛이나 이런 것 책상 그런 것 사무실에 다 사달라 해서 저번에 8,300인가 우리가 1차 지원했죠? 사무실 구성하는데.

○신성철위원 그런데 7,100인가 또 올라왔어요. 결재를 하는 과정에서 금고 3개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대형금고 2개, 소형금고 1개, 그런 것은 결재를 하면서 다 결재를 했는데 나만 남았다고 해서 나중에 결재하기는 했지만 과연 그런 내용을 왜 점검을 하고 무조건 사달라면 사주는 건지 아니면 점검하고 사주는 건지 뭔지를 모르고 결재를 하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실무부서에서는 와 가지고 안전총괄과에서 했든 우리 예산과에서는 의장, 부의장한테 말 자체가 없어요. 그냥 예산에서 최종적으로 결재만 올라오는 거예요. 다 사인해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그게 도대체 뭐냐 이거죠. 우리 예산과에다 신청한 내용 중에 있느냐 이거죠, 그런 것은.

그게 왜 필요하냐 이거죠.

캐비닛 그런 것 충분히 일반적인 우리 서류나 놔두고 세콤 다 해 놨고 책상 서랍 다 있는데 대형금고 2개하고 소형금고가 있는데 그것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과연 감사 받았을 때 그게 중앙정부에서 만약에 보전 그런 것까지 해 줄 수 있는 건가, 그게 이해가 내가 못 가서, 그것 왜 사달라는 건지 그러면서 과연 이런 것 60억 정도 이렇게 해서 물품 중에서 쭉 했는데 이게 그냥은 주지는 않을 것이고 중앙정부에서 점검을 해서 줄 거라는 거죠.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협의가 된 게 문제가 아니고 실례로 내가 들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 물품을 하면서 우리가 점검을 해서 여기서 예산과에서 달라고 그러면 과연 그런 것까지 보전 받을 수 있는 내용인가 하는 의아심이 가더라 이거예요.

○정승현위원 그 금고는 어디다 써요?

○신성철위원 그 내용이 뭔지를 모르고 우리는 그냥 예산 달라면 주는 거냐 이거죠, 점검을 안 하고.

○신성철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알고 ‘야, 이거는 어렵다. 이거는 된다.’ 하고 우리 예산과에서 얘기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신성철위원 지금 내역이 두 번에 걸쳐서 제가 내역을 보니까 중복된 부분도 있고 또 사달라고 한 것 금방 사줬는데 또 추가로 올라온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자라서 그랬나 보다 이해는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생소하잖아요? 도대체 보상 협의 본 것도 아니고 대형금고 2개랑 소형금고 하나, 한 개도 아니고 왜 이렇게 3개씩이나 필요한가.

○신성철위원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것을 다 받는다 해도 일반적인 시민이 봤을 때 예산낭비라는 생각을,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다 우리가 낸 국민의 세금이고 시민의 세금이잖아요?

낭비라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좌우간 행정사무감사는 시간이 남아 있고, 그죠? 또 지금 예산은 다루고 있고 또 시정질문은 26일날 제가 할 거니까 답변 주시면 되고 그런 부분들이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제가 궁금해서, 아직 시간은 여유가 있고 예산을 다루면서 심사숙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예비비를 쓰면서 너무 지금 세월호 세월호 하다 보니까 무조건적으로 내달라고 하면 내주는 건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반 세금이라면, 만약에 이런 집행내역이라면 예산서 올라오면 저 결재 안 할 거예요.

그렇지만 아무리 아픔이 있지만 우리가 거를 것은 또 걸러 줘야 나중에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쯤은 한번쯤은 생각을 깊이 해 달라 이거죠, 예산 다루시면서.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신성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제가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박양복 과장님 아까 특별회계 관련해서 타이머콕 보급사업 있잖아요?

그것 할 때 노인정 대상이 120개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특별회계가 발전소 주변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전체 쓸 수 있죠?

○정승현위원 그러면 안산에 노인정이 지금 200개가 넘는데.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타이머콕이 설치 안 된 게 120개라는 얘기예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대상이 아까 120개라고 해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안산 전체 다.

○정승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정승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공무원 여러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 여러분이 지적한 사항은 심사숙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기타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입장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철저히 관리 감독하여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