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관승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손관승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성준모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제7대 안산시의회의 본격적인 첫 걸음을 떼는 이번 213회 임시회 시작에 앞서 한 가지 의문이 들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민선6기 시작과 맞물려 7월 16일자로 대대적인 인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동안 시민을 위해 노력하고 명예롭게 퇴임하는 국·과장님을 비롯하여 약 200여명의 공무원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역시 4명의 전문위원에 대한 전보 인사가 있었습니다만, 유독 본 의원이 속한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전문위원 두 분이 이번 인사에서 동시에 의회에서 집행부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은 순환 보직이 원칙임을 알고 있고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동안 의회에서 의정 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두 분 전문위원 노고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제7대 안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첫 걸음을 떼는 이 시점에서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의정 활동을 지원해야 할 전문위원 두 분에 대하여 동시에 이루어진 전보 인사는 상임위원들도 모르는 상황에서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지방의회의 인사는 집행부의 시장이 아닌 의장의 동의를 거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국회와 같이 의회 직렬 공무원은 없지만 의회의 독립성을 보장하여 의회의 동의를 거친 직원들이 지방의회의 의원들을 보좌하며 의회 고유의 권한인 견제와 균형 그리고 대안 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번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두 분의 전보 인사는 시장의 결정이 아닌 의회의 동의를 거쳐 이루어진 결정이나, 이 결정에 기획행정위원장님의 의사가 반영되었다는 의혹이 있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7대 의회가 시작하며 기획행정위원장을 위시하여 직무를 시작하는 위원회 구성원 7명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만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기획행정위원장은 지난 위원장 취임사에서 기획행정위원회는 “안산시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마련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안산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원서비스 등의 각종 현안 사항 등이 산적해 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기획행정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인사에 대한 중심에 위원장이 있다는 말이 돌아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저희 기획행정위원회가 위원장을 위한 위원회가 아닌 진정 시민을 위해 일하는 위원회가 되기 위해서는 티끌의 의혹도 있어서는 안 되기에 이 자리에 섰으며,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말한 것처럼 시민 앞에 막중한 책임과 의무감을 가지고 있다면 이번 의혹에 대해 당당히 밝혀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하며, 차후 의장님께서는 최종 의사 결정 시 상임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며 21명 의원의 대표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따로 원고를 준비는 안 했는데요. 저희가 초선의원으로 213회 회의에 오늘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여기 많이 계신 선배 다선의원님들이 계십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의회는 소통과 화합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과 같은 모습은 저희 같은 초선의원들이 보기에는 썩 유쾌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다선의원님들이 초선의원들이 배우고 따르고 같이 할 수 있는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준모 손관승 의원님의 5분발언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간단하게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1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2항에서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가 바뀌어서 6대에서 7대로 바뀌는 상황에서 우리 사무국 직원들의 인사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또 의장의 고유권한으로서 추천했던 사항이고요. 그 사항에 각 상임위원장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의장이 판단하여 결정한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인사는 의장 고유권한으로 행사할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은 청취하겠지만 그 권한은 의장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것처럼 당초 오늘 의사일정에는 없었습니다만 안건이 추가로 접수되어 교섭단체 대표 협의를 통해 의사일정에 추가로 상정하여 처리하기로 협의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1항 제213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1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7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7월 16일부터 7월 23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 일정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등록된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2항 제213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1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주미희 의원님과 송바우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미희 의원님과 송바우나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의회 4·16 세월호 참사피해 대책 마련과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입니다.

박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의원 박은경 의원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 이후에 지방선거와 7대 의회 개원이라는 시기적 제약으로 인해서 그간 의회의 역할이 미진했습니다.

그러한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이 자리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함께 세월호 참사의 고통을 극복하고 지역공동체적 치유와 회복의 결의를 다지며 국회와 정부에 조속한 대책 지원 촉구 및 특별위원회 구성에 이르기까지 의원 21명이 한 목소리로 한 뜻으로 공유해야만 하고 공유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럼 안산시의회 4·16 세월호 참사 피해대책 마련과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난 2014년 4월 16일 인천발 제주행 여객선 세월호의 침몰이라는 안타까운 참사로 인해 우리 안산시는 단원고 학생 245명과 교사 10명을 포함하여 시민 256명이 희생되었으며, 이중 7명은 아직도 실종 상태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크나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참사에 대한 정부의 구난․구조 대응과 진상 규명 논란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지원책 마련을 비롯한 지역경제의 회복 등 우리 시는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세월호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과 시민의 마음을 모아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는 일, 세월호 참사에 대한 각 기관·단체들의 유기적인 협력과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도시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각 분야별 관행적인 안전 불감증과 조직적인 무책임성을 해소하여 안전한 지역사회를 마련하기 위한 안산시의회 세월호 참사 피해대책 마련과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동 결의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준모 박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산시의회 4·16 세월호 참사피해 대책 마련과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의회 4·16 세월호 참사피해 대책 마련과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앞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서 7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으며, 상임위원회별로 위원여러분께서 사전 협의를 해 주신 대로 7명의 위원 선임안을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해 드렸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해 드린 위원 명단대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5항 세월호 참사 피해대책 마련 및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재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의원 김재국 의원입니다.

세월호 참사 피해대책 마련 및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4월 16일 인천에서 출발하여 제주도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전남 진도 병풍도 해상에서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탑승자 476명중 293명이 희생되고 11명이 실종상태에 있으며, 그 중 안산시민 탑승자가 342명으로 단원고 학생 245명과 교사 10명, 일반인 1명이 희생되고, 7명이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어 안산시는 큰 충격과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피해 당사자와 가족, 단원고 학생과 안산시민 등 지역 공동체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한 상황이며, 안산지역 경제는 급속히 침체되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안산시의회에서는 국가적 재난사고인 세월호 참사의 가장 큰 피해지역인 안산시의 피해시민과 침체된 안산시 회복을 위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국회 및 관계부처에 촉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월호 참사 피해대책 마련 및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동 건의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피해대책 마련 및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촉구 건의안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관매도 부근 바다에서 수학여행을 가던 우리 안산시 단원고등학교 학생과 교직원, 시민 342명을 포함하여 476명이 탑승한 세월호가 침몰하여 172명이 구조되고 293명이 희생되었으며, 아직도 11명의 실종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참담하고 비통하기 그지없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다시 한 번 희생자와 가족,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진심어린 애도와 위로의 뜻을 표합니다.

지난 92일 동안 잊을 수 없는 슬픔과 참을 수 없는 고통의 나날을 견뎌내며 아픈 상처의 치유를 넘어 새롭게 거듭나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간절한 염원이 담긴 행동과 실천을 보여준 참사 피해자 가족들의 모습은 이루 말할 수 없거니와 우리 안산시민들도 온 국민과 더불어 사고 가족들의 고통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위로하며 진도체육관과 팽목항, 합동분향소와 도시 곳곳에서 자원봉사활동을 비롯한 수많은 온정의 손길로 함께 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침몰 대참사의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못하고 있고, 청해진 해운 관계자들에 대한 사법당국의 수사와 검거활동도 부진하며, 국회의 국정조사도 난항을 거듭하고 있고, 특별법 제정도 피해자 가족들이 나서서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만들어 국민 350만 명이 넘는 서명을 받아 국회에 입법 청원을 하였는바, 피해 당사자들과 국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 실망스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급기야 피해자 가족들이 폭염 속에서 국회의사당 현관과 광화문 광장에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하고 있으며 단원고등학교 2학년 생존 학생들이 국회를 향해 도보행진을 하며 밤을 새우고 있는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산지역도 온 시민의 슬픔과 애도의 분위기 속에서 도시의 활력이 가라앉고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은 물론 지역 경제 전반이 침체되고 있는 상황이며, 단원고등학교를 비롯한 우리시의 교육환경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시급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때입니다.

이에 안산시의회는 국가적 재난사고인 세월호 참사의 가장 큰 피해지역인 안산시의 회복을 위해 정파를 초월한 시민 최우선의 자세로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 조례의 제·개정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안전도시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며, 다음과 같이 국회와 중앙부처에 촉구 건의합니다.

1. 사고해역의 높은 파도와 빠른 조류 등 어려운 현지여건으로 구조에 상당한 어려움은 있으나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실종자 구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력과 장비동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에서 선 지급할 수 있도록 촉구 건의합니다.

2. 세월호 참사로 인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위해 손해배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가에서 선 보상할 수 있도록 제도와 예산을 마련하고, 의료지원, 교육지원, 취업지원, 심리치료 지원 등 치유와 회복을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해 줄 것을 촉구 건의합니다.

3.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해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건립, 추모제 개최 등 추모사업을 지원해 줄 것을 촉구 건의합니다.

4. 재난특별지역인 안산시가 지역공동체 위기와 불안을 해소하고 대형참사 및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정신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국립중앙트라우마센터를 설립하고 지속 운영될 수 있도록 촉구 건의합니다.

5. 세월호 참사로 단원고등학교 등 안산지역에 재학 중인 학생의 경우 수업공백 및 불안정한 심리상태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려운 실정으로 피해학생의 대학진학 특별전형 확대 및 피해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교육정상화특별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촉구 건의합니다.

6. 세월호 참사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 재난특별지역인 안산시의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조세감면, 재정지원 등 다양한 지원방침을 조속히 마련하고 예산지원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 건의합니다.

7.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통해 사고원인과 진상을 명명백백 밝혀내고, 불법행위자 전원과 직무를 태만히 한 공직자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촉구합니다.

8. 국가재난대응체계의 총체적 부실로 인해 최악의 해상 참사로 커진 이번 사고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입법 및 정책을 마련하고 제도를 개선하여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총력을 다 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9. 세월호 참사 관련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당국자의 책임 있는 노력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4. 7. 16.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성준모 김재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의원님이 제안설명 하신 세월호 참사 피해자 및 피해지역 회복을 위한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은 관계기관에 전달해서 우리 의회의 의지가 분명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성준모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17일부터 7월 22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제7대 의회 원 구성 이후 첫 임시회로서 2014년도 집행부의 주요 업무보고를 비롯하여 조례안 심의와 현장활동, 산하기관 방문도 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알차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아울러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업무보고 준비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