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업무보고 행정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국 소관 2014년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국장님의 업무보고가 있었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시작되는데 시간을 정하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의 방법에 대해서 혹시 의견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죠.

제 생각으로는 한 15분씩 하시면서 돌아가면 좋겠는데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미희위원 15분 후에 한 번 돌아가고 추가 질문 있으면 다시 해도 되나요?

○위원장 나정숙 네. 또 추가 질문은 계속 추가 위원님께서 있으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5분씩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고요. 우리 간사님 계시니까 손 간사님 쪽부터 먼저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손관승위원 네, 괜찮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손관승 간사 쪽으로 해서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위원 전체 지금 들은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나중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이쪽에 있는 우리 송바우나 위원님부터 해도 괜찮을까요?

○송바우나위원 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 초에 자원봉사 등록자수가 지금 14만 6377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수에 대해서 실질적 활동자가 얼마나 되느냐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개선이 있으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현재 신길동에 사회복지시설 1584번지 거기 부지랑 1694번지 파출소부지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거기 매입이 된 상황인가요?

○송바우나위원 1694번지는 매입됐고, 1584번지는 내년에 매입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1694번지는 지금 매입이 된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사회복지시설은 지금 현재 매입이 완전히 된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사용계획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추진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여기 경로당하고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도서관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데, 추진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송바우나위원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도서관장님께 질문 있는데요.

1584번지에 대해서 왜 질문했냐 하면 신길동 샛뿔지역에 도서관이 삼익아파트 거기 샛뿔작은도서관이 있거든요.

그런데 휴먼시아 2단지에서 9단지 쪽으로 면적도 넓고 인원도 많은데 거기 도서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서관을 어떻게 신설할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비랑 시비를 매칭으로 해서 아파트 도서관을 공공으로 이렇게 삼익샛뿔아파트처럼 그렇게 돌려서 지원을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4단지 아파트에서 그런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원곡동에 4개가 있긴 하지만 신길동이 사실상 법정동이잖아요?

○송바우나위원 원곡본동하고 거기 다문화 구역하고 신길동은 사실상 생활권이 다르거든요.

○송바우나위원 아무리 100m, 800m 그 거리상으로 단순히 수치화 하실 게 아니라 신길동 주민들은 거기로 잘 안 넘어가요, 책 빌리러.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지금 확답은 못 주시고 상황을 보셔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송바우나위원 예.

거기 신길동에 2단지부터 9단지 그 사이에 도서관이 몇 개 있는가요?

아파트 도서관이 4단지에는 제가 있는 거 확실히 알고 있고요. 파악이 혹시, 제가 안 돼서.

○송바우나위원 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위원 중앙도서관 관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49쪽 맨 하단에 보면 안산동에 사실 동민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도서관을 개정해서 복합건물을 신축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암동에 467-3번지에 도서관과 보건소와 물리치료실 등 이렇게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 조성 추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조성 추진에 대해서 사실 여기에 나온 것 같이 14년 5월부터 14년 12월까지 법적기간이 나열돼서 이루어지는 상황인가요?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2015년 7월에 착공을 한다고 하는데 혹시 앞당길 수는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총 사업비가 32억 중 다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건지 그 몇 가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상숙위원 물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적으로 사실 몇 개월이라도 한 3개월 정도 앞당겨서 할 수 있는 것도 되지 않았나 하는 본인 생각입니다.

어쨌든 여기에 대한 자세한 것은 본인한테 갖다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권오달 국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윤태천위원 세월호 사고 희생자에 대해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윤태천위원 우리 안산시에서 도로 건의안 보낸 거 있죠?

○윤태천위원 우리시에서 어떻게 어떻게 해 달라고 건의안 보낸 거,

○윤태천위원 몇 차례 보냈죠?

○윤태천위원 제가 알기로는 5월 7일하고 두 차례에 보낸 내용으로 알고 있거든요. 두 차례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윤태천위원 그러실래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건의문을 보낸 거는 건의안 내용하고 우리 세월호에 관한 그쪽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보도상으로 내용 나온 거 아시죠?

○윤태천위원 특목고 얘기가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국장님?

○윤태천위원 특목고로 전환해달라는 거.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위원 어느 보도자료 내용을 보면 우리 안산시가 1차, 2차 건의안 내용하고 그 다음에 세월호에 관한 내용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다는 기사 내용 나온 것도 한 번 보셨어요?

○윤태천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태천위원 국장님 제가 그 내용을 왜 물어보냐 하면 매치가 세월호에 관한 유가족하고 이렇게 매치가 돼야 되는데 매치가 전혀 안 되는 그런 건의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왕이면 생각을 깊게 해서 했으면 좋지 않았나, 그런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회계과장님!

○윤태천위원 농어촌진흥공사의 화안사업단에 대해서 혹시 공문 온 거 아시는 거 있으세요?

○윤태천위원 그거 회계과에서 잘 모르고 있어요? 거기서 계약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에서 원래?

○윤태천위원 생명산업과에서는 업무가 이관되어 있지만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대부도 바다향기테마파크 올해 재계약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윤태천위원 생명산업과에서는 관리를 하지만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원래?

제가 알기로는 회계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생명산업과에서 계약도 하고 조건을 다, 내가 알기로는 그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 계약조건에 대해서는 회계과가 아니고 생명산업과에서 했다, 임대이기 때문에?

○윤태천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장님, 지금 반월동에도 도서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쪽에는 사후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윤태천위원 반달공원에 들어간다는 내용 아직 못 들으셨어요?

○윤태천위원 그거 조성된 다음에 하면 주민들은 배고파서 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지식을 많이 담기 위해서는 빨리 필요하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걸로 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손관승 간사님 준비 되셨습니까?

○손관승위원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럼 다음 주미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주미희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저도 7월 1일날부터 시작을 해도, 공부한다고 해도 쉽지 않은데 제가 이미 알겠지만 어제 발령 받으셔 가지고 인사 왔는데 과장님들 그런 거 감안하고 듣겠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이 서포터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10페이지에 보면 민선6기 사람중심 효율적 조직개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묻겠습니다. 민선 5기에서 6기 넘어가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조직개편이나 조직체계 구축 예정을 하고 있는지, 생각하신 거 있으신 건지?

○주미희위원 이거는 발전이라든지 그쪽의 구축 예정이고요.

지금 세월호 관련도 있고 여기에 사람과 안전이 최우선인 조직체계 구축이라는 거, 거기의 안전체계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지요?

○주미희위원 그전에는 누구 관할이었죠?

○주미희위원 아직 된 건 아니고 추진 중인 거고요?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부시장이 컨트롤타워가 된다는 얘기인 거죠?

○주미희위원 한 단계 국장 체계에서요?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우리 세월호 사건이 있은 뒤로 안전도시 구축에 대한 게 모든 시의원들의 열망이고 시민들의 열망인 것 같으니까 이렇게 예정만 하시지 말고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주미희위원 차후에도 점검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 다음에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질문인데요.

지금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공무원들의 인사적체가 대단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옮겨가되 보직이 없는 걸로 옮겨가는 걸로 듣고 있는데 그 해소방안이나 그것에 따른 복안이 있으신지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비정규직이 타 도시에 비해 지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효율성 관계 확인해 보셨나요?

○주미희위원 비정규직이 많으면 문제점도 있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도 양쪽으로 양립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타 도시하고 비교된 상황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안산시 공무원들이 제가 팽목항 갔을 때도, 지금 내려가 있잖아요? 공무원들이 스트레스가 많고 또 거기다가 지금 유가족을 가족당 2인에서 3인씩 케어 담당하고 있잖아요?

○주미희위원 거기에 따른 일단은 잘 해야 되기도 하지만 일단 총무과장님으로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스트레스나 문제점 같은 거 파악해보셨고, 거기에 대한 복안 갖고 계신 게 있으신지요?

○주미희위원 본인이 행복해야 다른 분한테도 이렇게 행복이 전도되거나 그것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힐링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에 대한 스트레스도 파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 다음에 정보공개 확대에 대한 건데요.

이게 부결됐죠?

○주미희위원 이유가 뭐고, 거기 보완 수정해서 그 다음에 추진하실 예상은 있으신지요?

○주미희위원 책임관...

○주미희위원 심의회 위원장이요?

○주미희위원 그게 공무원이냐 민간인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문제가 돼 가지고 부결됐다고요?

○주미희위원 어제 발령이 나셨긴 했지만 정보공개는 확대하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보완 수정해서 어떻게 이것이,

○주미희위원 그 진척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총무과장님은 마치겠고요.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공무원들 스트레스하고 마찬가지로 제가 팽목항에 내려갔을 때 자원봉사센터 직원들 거기에 많이 상주하고 있더라고요.

○주미희위원 오히려 거기를 더, 일주일 중에 거기를 더 많이 있고 잠깐 갔다 다시 가고 그런 게 계속 그렇게 반복되고 있는 것 같은데, 불만이 쌓이면 자칫, 아까하고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것 좀 파악해 보시고 그들도 돌보는, 거기에 내려가 있는 자원봉사 직원들에 대한 그것도 돌볼 수 있는 상황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그게 쌓이다 보면 업무적으로 마음이 우러나지 않는 그런 업무를 할 수 있거든요.

거기 상태, 자원봉사센터 그 직원들의 상태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직원들이 거기에 많이 치중하다 보면 안산 관내의 또 다른 자원봉사자의 손길을 원하는, 직원들의 손길을 원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미흡하지 않도록 또 관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 다음에 국제교류 다각화 및 활성화 추진 방안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그 동안에 성과가 있었고, 교류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한 가지 더, 이게 언제 추진된 거죠? 한 가지라도 성과가 나와 있는 거 아시는 게 있나요?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교류해서 서로 왔다 갔다 해서 경제적인 부분이든 산업부분이든 학생들 교육적인 거든 이렇게,

○주미희위원 다녀와서 학생들이,

○주미희위원 다녀와서 학생들이 나타낸 가시적인 효과가 있었던 것들이 글이라든지 평가라든지 해 보신 건 있나요?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확인해 보신 건 없으신 거예요?

○주미희위원 체험 후기라든지 또 그런 걸 아이들로 하여금 다녀온 뒤에 시에서 비용을 대서 우리가 갖다온 뒤에 정말 이 참에 우리 돈이 아닌 기회가 돼서 다녀와서 뭘 느꼈다라든지 그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이것도 시민들의 세금이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그리고 꼭 학생들 아니고 여기에는 산업적인 교류도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주미희위원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 라스베가스하고 교류가 돼야 될 이유가 있나요?

여기가 왜 지정됐나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어제 발령 나신 거 아니시죠?

○주미희위원 그랬으면 알고 계신 거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랬으면 여기 업무보고에 넣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여기 나와 있는 도시들 중 한 번 점검을 하셔서 지금처럼 다 소통도 단절된 데를 다시 여기 업무보고상에 서면으로 하시기보다는, 좋잖아요, 우리 관내에 아마 자동차 부품업체 많을 거예요.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주 있잖아요. 앨라배마 주라든지 그런 미국에 찾아보시면 있으실 거예요.

○주미희위원 차제에 서면으로 나와 있는 이 나라들을 다시 다 재점검 하셔서 연락도 안 되거나 소통도 안 되는 나라들을 계속 그냥 갖고 가시기보다는 지금 안산 내에 있는 산업적인 거, 경제적인 거, 상업적인 거, 아니면 학생적인 것도 정말 한 개라도 우리시하고 맞는 교류협력이 됐으면 좋겠고요.

○주미희위원 학생 같은 경우는 꼭 그렇게 다녀와서 이미 발전된 나라에 갖다 와서 그냥 후기 그런 것도 좋지만 요새 모두 대학을 가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스위스라든지 유럽 쪽에 보면 대학을 가지 않고도 그들의 나라가 고등학교에서 먼저 선택을 해서 자기들이 자기 살 길을 찾아가는 그런, 그러니까 여기 안산 관내에 공고라든지 상고라든지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 위주로 해서 뭔가 효과를 얻을 수 없는 방법도 한 번 모색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전 할 거 많은데요, 일단은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다음 전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쉬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쉬었다 하시죠.

○위원장 나정숙 그럼 위원님들 휴식시간을 잠시 갖고 시작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잠시 휴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반갑습니다. 전준호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상임위원 자리에 앉았는데 2년간 공백기간이 있어 가지고 제대로 하려나 모르겠는데 우리 국장님, 과장님 많이 도와주시고요. 또 네 분인가요? 새로 과장님 오신 분들이 세 분인가요, 네 분인가요? 자리 바뀌신 분들. 두 분은 우리 의회에 또 계시다 가셨고, 다섯 분. 잘 좀 우리 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님들 잘 도와주시고요.

업무보고인데 그래도 예전에는 막 감사하듯이 하신다고 난리인데 오늘은 시작이라 그런가 좀 부드럽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선은 새로운 민선6기 우리 제종길 시장님이 취임하셔서 새로운 시정 4년을 계획하시고, 이미 지금 업무보고도 받으시고 또 여러분들 많은 계획을 하실 텐데, 아무래도 올 한 해 하반기는 계획을 세우는 시기라고 봤을 때 집행부도 그렇고 시민도 그렇고 특히 저희 의회도 일정이나 예측 가능한 시정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싶습니다.

그래서 “사람중심 안산특별시” 준비위원회에서 정책 보고한 바에 따르면 앞으로 한 3개월 100여일 동안 시정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 4년의 시정 운영 계획을.

그와 관련된 시간표가 좀 있나요, 계획이라든가?

국장님, 물론 정책기획과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집행부 안에 공유된 내용들이 있으면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준호위원 9월달까지잖아요?

○전준호위원 저는 그와 관련해서 조직개편도 같이 가고 있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한 가지 조금은 우리가 고민할 지점이 지난 4월이었죠? 조직개편안이 근 한 1년 가까이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2013년도부터 이렇게 해서 임기 말에 조직개편을 하는 것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있었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조직진단을 하고 조직개편을 대대적으로 한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이런 부분을 좀 유념할 필요가 있다. 잘잘못을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조직개편의 사이클을 4년의 임기를 두고 시정에 어쨌든 민선 출범 이후에 그 사이클을 4년으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랬을 때 이제는 좀 더 효율적인 조직개편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는 거죠.

필요할 때 아니면 인위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그래야 지난 4월, 또 내년 1월 이렇게 예정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전준호위원 이렇게 되는 조직개편에 말하자면 행정력이 소요되고 예산도 들어가고 이런 거잖아요.

이것을 4년의 긴 안목에서 여러분들이 해마다 보고하는 중장기 인력수급 계획과 맞물려서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전준호위원 안 그러면 몇 달 전에 조직개편하고 또 이번에도 한 2천여만원 전문용역 이런 것도 있고 외부전문가까지도 동원해서 하겠다는데 이런 부분에 상당한 고민을 주문 드리고요.

○전준호위원 그 다음으로 업무보고 자체로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장님 업무보고가 진행이 되었죠?

그 안에 지금 상당한 주요한 사안들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의회에 제시된 업무보고만 참고하잖아요.

○전준호위원 예를 들면 우리 회계과 소관이지만 63블록 국민보금자리 주택사업 있잖아요. 그 수년 동안 2005년, 6년부터 논란이 돼왔던 이 사업이 지금 의회라든가 시민사회에 전혀 공유 없이 7월 1일자로 다시 지금 연장 재지정 됐죠?

○전준호위원 그렇죠.

사업이 지금 될지 말지 불투명한 상태에서 기간만 연장해서 다른 고민도 못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집행부가 지금 스스로 LH공사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런 공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들은 보고가 이 시간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용 공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연장할 때 안산시의 의견을 구했을 거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그러면 우리는 연장을 말하자면 수용했기 때문에 연장을 했을 거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취소해달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전준호위원 그것도 안 했어요?

○전준호위원 추진 해 달라?

○전준호위원 연장을 동의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목적대로 추진하려면 연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그 전제 하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임대주택 건설이 100대 공약 중에 하나예요, 시장님. 그죠?

○전준호위원 이것을 국가가 짓든 지자체가 짓든 저는 기왕에 이렇게 연장을 1년 반까지 해 놨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임대주택을 확보하려고 하니까.

문제는 여기도 보면, 여러분들이 낸 업무보고에 보면 ‘LH공사에서 사업승인 취소시 향후 대책방안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했어요. 그죠?

○전준호위원 전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7월 1일자로 시안이, 이것도 14년 1월에서 6월 30일 6개월간 연장을 했던 거잖아요 2013년에 끝나는 거를. 그죠? 6개월 동안 더 더 하면서.

또 이거를 다시 내년 1년까지 연장 해 놨을 때는 이 기간 동안에 연장 해 놓고 또 무슨 상황이 생겨서 취소해 달라, 이런 과정이 아니고 현재로도 가능한 임대주택의 건설들에 대한 계획들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제발. 그 고민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회계과가 이걸 더 주택부서도 아니니까 일은 아니지만 그런 것이 복합적으로 고민되면서 저는 시간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다 계획을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업무보고니까 시간도 가니까 문제제기만 하는 겁니다.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공약들을 갖고 있어서 남다른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와 의회가 박자를 잘 맞춰서 LH공사를 상대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복주택도 지금 요원하고 지자체가 개별사업 하는 방향들로 흐름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도 중점적으로 고민할 사안이라는 언급을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 다음으로 지난 4년 전에 시청 마당을 대대적으로 정비했었죠?

○전준호위원 이걸 다시 또 친수공간으로 해서 예산까지 삭감되면서 또 추경에 올려서 일을 했던 선례가 있습니다.

이걸 다시 시민광장으로 조성한다면서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정책적 관점이 어떤 건지, 사람 바뀌어서 방향이 그렇게 가면 키가 그렇게 돌아가면 그렇게 그냥 항해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경로를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의견들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정해서 하는 것인지, 시민광장이면 그야말로 시민적인 뭔가를 수렴을 해서 정책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전준호위원 제가 이 대목을 말씀드리는 것은 전에 했던 것들이 사람이 바뀌어서 부정되고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니고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당시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거기를 차라리 신문고 광장으로 만들어라 하는 주문이 그 당시에도 있었잖아요. 그 이후로도 여러분들이 연구모임을 통해서 담장 털고 의회 앞이든 시청 앞이든 정비를 해 보자 해서 고민 하다가 추진이 안 됐던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일을 안정적으로 계획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런 시기에 사람 들고 날 때 이렇게 쫓아가는 듯한 모양으로서의 일머리가 아니고,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전준호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문 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송바우나 위원님 추가 질문 하시죠.

○송바우나위원 회계과장님 아까 질문하던 거 조금 보충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선부2동 파출소 부지 매입하고 신축에 대해서 김명연 국회의원이 6억인가를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지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송바우나위원 아, 그러세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회복지시설 부지랑 공공청사 부지 있잖아요, 신길동.

그거 경과 어떻게 됐는가랑 향후에 일정이 어떻게 되는가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중앙도서관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니까 여기 월피동에 도서관을 30억 들여서 세우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 업무보고를 보니까 그거는 빠져 있고 없는 안산동 도서관을 수암동에다가 짓는 걸로 나와 있는데, 뭐가 누락되고 사업이 바뀐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안산동 이거는 어디서 튀어나온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아, 복합건물 거기에 몇 층에 이렇게 포함되는 걸로 들어가는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선부1동 주민센터에 작은도서관이 들어선다고 들었는데 그거 맞는 정보인가요?

○송바우나위원 그거 파악해서 알려주시고요.

선부1동에 도서관이 없죠? 작은도서관이 있나요?

○송바우나위원 1동 1도서관 조성사업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선부1동은 도서관을 언제 설립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1동 1도서관 사업이라는 게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면적이나 동마다 면적하고 인구수가 다른데 그걸 일률적으로 한 도서관씩 설립을 해야 된다 이건 행정편의적인 발상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행정구역상으로 하시지 마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길동 같은 데는 인구가 지금 4만명이 넘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파악하셔서 이 사업 자체의 방향을 조금 수정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선부1동 도서관 추진상황 앞으로 향후 일정 그런 게 계획이 있으시면 알려주십시오.

○송바우나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오늘 위원님들의 질문 중에 도서관에 관련한 질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획행정위원회의 간담회가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고, 조금 전에 전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장님께 하는 그 업무보고 자료 저희 위원님들한테 책상에다가 자료로 전달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추가 질문 위원님 혹시, 손관승 간사님 질의 하시죠.

○손관승위원 안녕하세요? 손관승 위원입니다.

먼저 안산시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1페이지 총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을 계속 확대하고 계시는데 이걸 더 확대할 수 있는 좋은 안산시의 의견이나 계획이 있으신가요?

○손관승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자원봉사 인원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화랑유원지나 진도에서 많이 고생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사랑의 밥차라든지 기타 운영비용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손관승위원 그 부분 안산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건가요?

○손관승위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안산시에 좋은마을 만들기 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안산시 조례에 의해서 지정된.

현재 수탁 단체를 보니까 YMCA로 되어 있는데 이거 말고 또 동별로도 보면 좋은마을 만들기 센터라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지자체 따로 수탁업체 따로 이렇게 분리돼서 사업이 진행되는 건가요?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전준호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부분들인데요. 아까 대답이 좀 부족하신 것 같아서, 63블록 사업지구 안산시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더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손관승위원 네, 알겠습니다.

중앙도서관 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송바우나 위원이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요. 각 동마다 한 개 도서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송바우나 위원이 얘기한 것 중에 4단지에서 유휴공간에 대한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지자체의 도움을 요청하는 안을 내셨던 것 같아요.

저도 신길동에 살다 보니까 신길동에 임대단지가 4개가 있습니다. 임대단지 4개 있고 일반 분양단지하고 혼합된 지역인데, 잘 아시다시피 아파트에 보면 주민공동시설이라는 이름으로 유휴공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공간들을 해당 아파트와 협의를 거쳐서 지자체에서 약간의 도움을 줘서 도서관을 운영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손관승위원 예, 말씀하세요.

○손관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사례를 한 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LH지구 같은 경우 아까 행정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300세대 이상 의무적으로 도서관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손관승위원 LH에서 약 1천권의 책을 지원해서 현재 형식만 갖춘 도서관 형태가 있는데, 제가 살고 있는 휴먼시아 2단지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그걸 어떤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려고 해 보니 가장 우선안이 지역아동센터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또 82㎡ 이상이 안 되면 안 된답니다. 그래서 못 했습니다. 못 했고, 그래서 그 후에 안산지역 자활하고 매칭을 해서 도서관 플러스 아이들 공부방 사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진행을 했는데 한 1년 정도 진행하고 그것도 또 지자체에서 예산 지원이 어렵다고 해서 또 취소가 됐고,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이번에 여성복지근로센터라는 곳하고 매칭을 해서 그곳에 들어와서 그분들이 운영을 하시고 거기서 아이들 도서라든지 인성 그 다음에 교육, 방과후 교실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면서 약간의 실비를 사용자가 부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도서관에 대다수 아파트들 유휴공간을 보면 사용이 안 되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공간들을 행정적인 차원이 아닌 중앙도서관 차원에서라도 조금 더 다른 어떤 단체하고 매칭을 시켜서 운영할 수 있게끔 조금만 여건을 개선해 준다면 그런 공간들에서 아이들이 조금 더 원활하게 수업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손관승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윤태천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회계과장님 다시 한 번, 기부채납 받은 거는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나요, 그럼 회계과에서? 고정시설물 같은 거.

○윤태천위원 대부도 바다향기테마파크에 NH에서 이렇게 기부채납 받아 가지고 고정시설물 원두막이라든가 이런 풍차라든가 시설물을 기부채납 받은 게 많이 있죠?

○윤태천위원 지금 현재는 회계과에서 기부채납 받아 가지고 거기서 고정시설물을 거기서 관리했었잖아요?

○윤태천위원 지금도 관리하고 있잖아요?

○윤태천위원 그 내용을 왜 물어보냐 하면 대부도 바다향기테마파크에 기부채납 고정시설물 받은 걸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에 농어촌진흥공사에서 6월 말일이나 그때까지 계약기간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공문이 뭐라고 왔냐하면 거기에 풍차나 고정시설물을 철거해달라고 공문이 왔어요, 지금 현재. 공문이 왔을 때 그거를 다시 철거한다고 그러면 그걸 풍차라든가 거기에 휴게소라든가 편의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윤태천위원 그런 걸 철거하게 되면 다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예산낭비 차원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아니, 국장님이 하면, 과장님한테 물어봤는데요.

잘 모르시면 국장님이 답변하시든가 그러면. 과장님이 모르시면 그렇게 하세요.

○윤태천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윤태천위원 연장이 됐습니까, 그럼?

○윤태천위원 최종적으로 연장이 아직 안 되고 아직도 협의 중으로 알고 있거든요.

○윤태천위원 네, 협의 중으로 알고 있는데,

○윤태천위원 이런 시설물을 기부채납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걸 만약에 우리시 땅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임대사용으로 해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윤태천위원 임대기준에 어긋나게 하고 그랬기 때문에 거기서 농어촌공사에서 철거하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게?

○윤태천위원 거기가 무허가 아니에요?

○윤태천위원 대지가 뭐로 되어 있어요, 용도가?

○윤태천위원 건축허가를 맡고 그걸 지은 겁니까, 그럼?

○윤태천위원 그럼 농지에다도 그런 건축물을 지을 수가 있어요?

○윤태천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실래요?

○윤태천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왜냐하면 우리 일반인들은 우리가 이런 나대지나 그런 데 아니고 농지에다 건축물을 지을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하는 거는 건축을 할 수 있다라고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 내용을 자료로 한 번 요청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숙위원 저도 한 번 질문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이상숙위원 그러셔야 될 게 언제 하는지조차도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국한되어 있는 사람들만 모여서 하는 거니까 박수만 치다 오다시피 하는 거라,

○이상숙위원 이번에는 그렇게,

○이상숙위원 그러셨습니까? 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미희위원 저 추가 질문 있는데 제 시간 15분 다 못 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준호위원 다 쓰고 점심 먹어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하고 점심 먹어요?

○전준호위원 네.

○주미희위원 총무과장님한테 하나만 더 하고요.

제가 지금 업무보고인데 너무 디테일하고 많은 질문을 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요. 어제 발령 나신 거 다 이해하고요. 거기다 세월호 사고 때문에 다 격무이신 거 다 이해하고 하는데, 이후 일정이 곧 행감도 있고 오늘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문제된다라고 제가 제안을 하면 조금 더 차후에 그것들을 보완해주시면 더 좋은 조건으로 일이 진행될 것 같아서 궁금 사항을 묻는 거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늘 세월호 사고 때문에 시민뿐만 아니라 저희 정치인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이 진짜 많이 애쓰시고 격무에 시달리시는 거 충분히 이해하고요. 감사드리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님 아까 질문하다가 무기계약직 건 다 못 질문한 게 있는데, 전대의 정치인 중에 한 명이 무기계약직 건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번에 총무과 질의를 하려고 알아보니까 무기계약직 건이 좀 투명하게 이렇게 채용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심사위원들도 이미 심사위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내정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 무기계약직이 항상 투명성이나 취업이나 그런 것들에 있어서 문제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투명성, 거기에서 채용되신 분이나 채용과정이나 채용된 이후에 문제되지 않게 전대의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게 거기에 대한 거 한 번 더 재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아니면 그거를 공채를 정말 투명성 있게 리쿠르트라든지 그런 다른 단체를 통해서 정말 무기계약직이지만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채용하고 나면 많은 말들이 오고 가지 않게 그렇게 채용할 수 있는 방식이 있는지 한 번 생각해봐 주시고, 이것과 관계에서 제가 미처 다른 타 도시는 어떻게 무기계약직을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있는지를 제가 시간관계상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도 알아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에 대해서 또 같이 한 번 알아봐주셨으면, 총무과장님, 그거는 좋은 방법을 모색해서 총무과장님도 나중에 거기의 문제에 있어서 조금 더 쉬울 수 있으시고요. 그렇게 한 번 생각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여러 가지로 알아봤는데 저는 시민들도 생각하지만 공무원들도 적은 인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또 얘기 끝에 세월호 사고 때문에 아까처럼 유가족 1인에 2, 3명씩 매달려서 케어하고 계신데, 그냥 이건 여담이긴 하나 올해 하필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원들한테 배정되어 있던 콘도나 펜션 같은 것들이 이번에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급직 공무원들한테 줄어들었다는 얘기를 그냥 여담에서 들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 의원들도 좀 자제하시고 또 임원들도 자제하셔서 밑에 직원들이 그것들을 더 사용할 수 있게, 그리고 펜션을 왜 또 갑자기 그걸 줄어들었는지,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것들로 아까 제가 질문 드린 스트레스 해소방안이라든지 그런 것에 다시 한 번, 지금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제가 다른 의원들까지 할 수 없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정말 자제하고 많은 공무원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두 가지 답변 부탁드리는 겁니다.

○주미희위원 절차면 어떤 절차를 말씀하십니까?

○주미희위원 그 동안에 채용했던 심사위원들 명단이랑 있는 거 있으면 한 번, 그리고 몇 명이고 그런 것 좀 한 번 자료 제출,

○주미희위원 세월호 사고로 인해서 관례가 많이 축소되거나 지금 휴가부분이나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하셨다니까 이해가 되고요.

그런 세월호 사고로 인해서 우리가 자제해야 될 것, 관례에서 축소될 것들이 있다면 제 생각에는 우리 의원들이나 임원진들 위주로 자제하시고 하급직 공무원들한테는 좀 더 힐링 차원에서 스트레스 해소법 차원에서,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저희 의원들 그런 자세나 축소 건의하시면 충분히 받아들이리라 예정하고요. 거기에서는 임원분들 먼저 솔선수범 해 주셨으면, 그런 방향으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재구 과장님께 자료요청 하나만 할게요. 용신평생교육원을 제가 방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지원이 거의 없다고 들었는데 여기 보니까 5232만원이 9개 기관에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 지원 세부내역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주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관련한 것은 수립계획이 세워 있죠, 국장님?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국장님 저희가 지난해에 행정조직 개편에서 원래 평생교육과에서 관할했던 도서관의 업무를 중앙도서관, 감골도서관, 관산도서관으로 해서 그것을 떼어냈죠?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지금 작은도서관도 있는데요, 그러면 이런 중앙, 감골, 관산의 컨트롤은 어디서 하는 건가요?

○위원장 나정숙 도서관정책계, 평생교육과 도서관정책계에서 해요?

○위원장 나정숙 중앙도서관 정책계에서 관산도서관, 감골도서관 그리고 작은도서관을 다 종합적으로 업무에 대한 것들을 컨트롤 하신다고요?

○위원장 나정숙 그게 가능하신 건가요?

○위원장 나정숙 저희 안산에 작은도서관 플러스해서 많은 도서관이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적인 부분과 그리고 주민만족도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보완이 되려면 아까 말씀하시는 그런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아까 손관승 위원님 말씀하신 아파트단지의 도서관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정말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도서관은 저희가 어떤 식으로든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적인 것도 필요하고, 어떤 사립도서관은 그냥 모양만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실용적인 것들을 좀 파악하셔서 저희 안산 주민들이 도서관에 대해서는 조금 더 편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개선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기회가 되면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의 간담회 때 도서관 관련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감사드리고요.

혹시 다른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저희가,

○전준호위원 이제 다 끝나나요?

○위원장 나정숙 네.

○전준호위원 있는데요.

○위원장 나정숙 더 있으세요?

○전준호위원 네.

○위원장 나정숙 그럼 점심식사 한 이후에 질의하는 것으로 할까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얼마나 있는지 물어보고 그 시간을 아주 끝내고 먹을 건지, 아니면 그거 물어보고 조정을 해 주세요.

○위원장 나정숙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시간적으로 좀,

○주미희위원 점심시간 후에 해야 될 정도의 양인데요.

○위원장 나정숙 그러십니까?

○주미희위원 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점심시간 이후에 더 시간을 확보할까요?

○주미희위원 네.

○윤태천위원 어느 정도 가지시면 되는데요?

○주미희위원 제가 질문했던 정도로.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식사하시고 다시 오셔서 추가로 질의하도록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누구시죠?

주미희 위원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하는 공무원 많음)

자치행정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자치행정과장님 맞으신 거죠, 좋은마을 만들기?

○주미희위원 지금 수탁 줘서 하고 있는데요. 그게 예산을 한 번 투입해서 마을 만들기를 하고 나면 다시 연이어서 두 번이 안 되죠? 한 번 마을 선정해서 하고 나면.

○주미희위원 예. 수탁자가 YMCA로 되어 있고 YMCA가 어떤 마을을 지정하잖아요?

○주미희위원 선부2동이면 선부2동의 어느 한 마을을.

○주미희위원 한 번 그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2차적으로 또 추가,

○주미희위원 추가도 가능한 거예요?

○주미희위원 그렇게 취지나 지금 사업은 전국적으로도 대개 좋은 상황이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선부2동 같은 경우는 전에 좋은마을 만들기가 대개 이르게 시작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거의 좋은마을 만들기 하고 나면 담장 허물기라든지 이용되지 않고 있는 지역을 놀이터나 공공시설을 만들거나 그러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런데 그게 차후에 관리가 잘 안 되면 그렇게 해서 또 다시 담장 허물었던 주인들도 투덜대고 더 정신없다고 시끄럽다고 그러고,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또 다시 쓰레기화 되거나 또 저녁에 아이들이 거기 있다거나 그런 민원이 발생되거나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런 처음 시작은 좋은데 그 다음에 연이어지는 사후 관리에 대해서 조금 신경 쓰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거기에 대한 신경 쓴 부분이라든지,

○주미희위원 보통 그러면 만약에 한 동네가 지정돼서 하고 있으면 과장님 파악하신 것에서 다음에도 또 연이어서 지정돼서 좀 길게 가는 경우인지, 자꾸 바뀌어 가지고 지정된 장소만 여러 개가 되는지 한 번 관리는 해 보셨어요? 파악해 보신 건 있으시나요?

○주미희위원 점검해서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지, 연속해서 예산이 지원됐는지, 아니면 한 번씩 됐는지, 몇 개나 하고 있는지,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될 건지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릴게요.

○주미희위원 다음은 회계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관급공사가 거의 수의계약이죠?

○주미희위원 일부예요, 아니면 거의 수의, 그 퍼센테이지가 어느 정도 되죠?

○주미희위원 미만만 수의계약이에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2천만원 이상이고,

○주미희위원 아, 그런가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거랑 다르긴 한데요. 보통 지금 관급공사 수의계약하거나 공개입찰을 했더라도 지금 부도나서 그것들이 문제화 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은데 파악해 보셨냐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것의 문제점들이 있는 건 아시고 계시죠?

○주미희위원 수의계약 되거나 공개입찰 했어도 부도가 나서 사업들이 처음 예상했던 대로 실시되고 있지 않은 문제점 같은 것들을, 그런 문제점들을 파악하셔서 차후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미희위원 이제 오셨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고, 보고사항에도 없고 그렇긴 한데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수의계약이 2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걸로 어떻게 법적으로 지정되어 있나요?

○주미희위원 그래요?

○주미희위원 타 도시와도 그러면 그게 다 일괄적인 거죠?

○주미희위원 그러면 수의계약 한 것들에 대한 부도나 아니면 공개입찰 한 거, 유독 문제됐던 것들을 파악하는 것들도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관급공사에서.

○주미희위원 그리고 아까 이미 윤태천 위원이 말씀하시긴 했는데요. 대송단지 튤립축제 했던 데요. 아까 저도 파악을 했는데 영구축조시설물 그거를 철거하라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원래 농협에서 줄 때도 그렇고 안행부에서도 그걸 다년생 식물을 심으라고 그렇게 허가가 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차피 이것에 대한 질문도 정책과로 다시 넘겨서 해야 되나요, 국장님? 아까와 같은 거라서?

○주미희위원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에서 대부도의 상업용지요.

그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주미희위원 지금 현재 매립은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주미희위원 그런데 지금 매각되지 않아서 문제가 있는 거죠?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이런 좋은 조건으로 우리한테 왔고 이걸 매각하면 우리 돈이 되는 거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걸 조금 더 활성화 시키거나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서 매각시켜서 우리 예산에 투입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주미희위원 몇 번 유찰됐죠?

○주미희위원 그 용지에 맞춰서 지금 활용방안이나 분양이 어떤 게 좋은지 적정한 것들 활용해서 이것이 매각돼서 저희 예산에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또 혹시 어디하고 연류 돼서 헐값에 매각을 해서 나중에 문제 되거나 그러지 않게,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국장님 주도 하에 올해 안에 매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기 부탁드립니다.

○주미희위원 어떤 의도나 그런 것들이 방향이나 이런 걸 제안해 오시면 다시 토론해 볼 수 있으니까 일단은 그 예산이 지금 우리가 쓸 수 있음에도 지금 매각되지 않아서 못 쓰고 있는 거잖아요?

○주미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평생교육과.

○주미희위원 어제 발령 받으셔 가지고 아직 파악하기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청소년시설 효율적인 운영이나 그런 것들 방안, 또 그런 것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또 새로운 청소년수련관 단원 건립예정도 되어 있고요.

그런데 지금 운영되고 있는 수련관이나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 이미 지어져 있는 단원청소년수련관도 수립계획에 있지만 지어져 있는 것들이 지원현황 같은 것들 파악하셔서, 지어져 있는 것들이 이미 운영되는 실태라든지 낙후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소규모로 문화의집 같은 것들이 운영되고는 있고 또 오히려 규모 있게 짜임새 있게 운영되고 있는데 지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시설이 낙후되어 있어서 지역적으로 또 문제가 되거나 오히려 이용하는데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 좀 파악하셔서 이미 사용되고 있는 청소년시설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수련관 건립 건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신 건가요?

○주미희위원 예.

○주미희위원 그 땅은 우리 거죠?

○주미희위원 옆에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거는 공공시설이라 개발방식은 거의 똑같이 BOT방식으로 진행될까요?

○주미희위원 그 기간이 그러면 아직도 갈 길이 먼 거네요?

○주미희위원 이제 오셨으니까 그것이 정말 규모 있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았다라고 저희 단원구 쪽인데 그거 활용방안이나 건립방안에서 이제 오셨으니까 거기에 관심 많이 갖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민원여권과 과장님.

○주미희위원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게 여긴 없는데, 제가 전에 회의록 보니까 2년 전에 부서 이렇게 나누면서 과로 된 거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때 당시에 저희 과 의원들이 민원여권과가 어차피 위탁받아서 하는 거고 우리는 도장도 안 들어가는데 과 신설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것들을 질문했던 것 같아요.

어제 오셨으니까 우리시의 시민들이 여권 퍼센테이지나 타 도시에서 얼마나 오는지, 얼마나 이 여권과를 만들어서 우리가 과 신설한 데에 대한 활용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저 같은 경우도 옛날에 안산에 없을 때 너무 시간 걸리면 수원 가서 받았거든요.

그러면 참 미비하기는 하나 수원 가서 남편하고 같이 가고 밥 먹고 거기 둘러보고 또 조금 돌아보고 그런 것까지 되거든요.

그렇게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민원여권과가 과로 신설되면서 그런 거 한 번 차후에 제가 질문할 테니까 한 번 알아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민이 여권 발급하는 퍼센테이지나 타 시민들이 일부러 시간 우리가 24시이거나 이걸 하면서 과로 신설하면서 그런 과정을 좀 알아봐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주미희위원 민원콜센터 생겨서 이게 수탁하고 있는데 콜센터 생긴 게 생기기 전하고의 효율성 같은 거나 그 과정 같은 것들 알아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율성 어떻게 그게 콜센터 생기면서 이것도 수탁기관이긴 하나 제가 알기로는 이거하고 맞는지 모르겠지만 콜센터 직원들이 정신적 스트레스로 서비스노동자라서 생기는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운영하지 않고 수탁 줬기 때문에 그냥 상관없는 건지?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주미희위원 우리가 위탁 주기는 하나 민원콜센터고 그게 어떻게 보면 이미지잖아요?

○주미희위원 위탁 줬다고 해서 그냥 간과할 게 아니라 우리도 상담사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의미에서,

○주미희위원 정보통신과장님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이거 매번 지적 나왔던 것 같은데, 저도 회의록이나 다른 거 파악하면서 봤는데요. 홈페이지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서 하는 거죠?

○주미희위원 그런데 지금 매번 말 나오는 게 공보관하고 왜 이게 합쳐지지 못하느냐, 효율성에서 문제가 되지 않나, 공보관에서는 또 이미지라든지 다른 것 온라인 같은 것 신문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또 따로 하고 있죠?

○주미희위원 매번 지적 나오는데 이렇게 합치지 못하는 이유가 있나요?

○주미희위원 얘기 없었나요? 제가 회의록에서 봤었던 것 같은데요.

○주미희위원 제가 알아본 거랑 달라서 제가 그러면 더 알아보고 다시 질문, 차후에라도 개인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사실은 예전 6대 때 그 부분에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이 저는 기억이 되는데요.

○주미희위원 제가 회의록에서 본 거,

○위원장 나정숙 어떤 거냐 하면 지금 저희 안산시 홈페이지가 사실은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시죠?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사실 저희 또 공보관이 있잖아요. 공보관에서는 안산시의 홍보를 또 담당하고 있죠?

○위원장 나정숙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효율성에 대해서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이 있어요.

우리 과장님이 기억을 못하시나 보네요.

○주미희위원 제가 아마 다른 서류들 다 들춰서 있어서 이게 운영되는지 확인하는 거거든요. 다시 한 번 그러면, 저는 또 제가 잘못 확인한 줄 알았는데 제가 어디서 뚝 떨어져서 기억한 건 아니니까 확인하셔서 저한테 생각하신 거라든지 갑자기 지금 기억 못하시니까 차후에 이것에 대한 질문을 제가 할 겁니다.

그러니까 확인하시고 절차라든지 추진방향 공보관하고 확인 한 번 해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예, 제 시간 다 써서.

○위원장 나정숙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아까 오전에 주요한 사안이어서 잘 준비하자는 입장에서 다시 말씀 드립니다.

우리 손관승 위원님이 63블록 임대주택사업 관련해서 저도 말씀드렸고 또 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국장님 아까 말씀 중에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정리를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을 못 찾는다는 생각이거든요.

이게 지금 2015년도로 내년 6월까지 1년간 지구지정이 연기되면서 지금 예산확보를 계속 안 하고 미루고 있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LH에서 자기 사업비 확보를 계획을 해 놓고도 계속 형식적으로 변경해서 고시만 미루는 것 아닙니까. 당초의 계획 변경 고시한 거는 토지보상비 435억 또 일반사업비 60억인가요?

○전준호위원 그렇게 해서 2014년도에 확보하겠다고 그렇게 변경고시를 올 초에 한 거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그런데 여전히 6개월간 그거 하지도 못하고 그대로 사업비 계획 1년 연장해서 내년으로 또 미룬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이 과정에 우리시가 정말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나?

○전준호위원 지구지정 하는 데서 지금 그 당시 법이 바뀌어서 명칭이 바뀌었는데 공공주택 건설 특별법 있잖아요?

○전준호위원 거기에 보면 주택사업을 LH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세요?

○전준호위원 국토부에서 지정하는데 주택사업의 시행자 자격을 LH만 갖고 있는 게 아니죠?

○전준호위원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지방공사 우리 안산도시공사 주택사업 할 수 있잖아요?

○전준호위원 이 얘기를 자꾸 되풀이 하는데 수년 동안 그런 계획을 왜 시가 고민을 안 하고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안 하냐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지정을 했는데 사업수행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미루는 거잖아요. 2009년부터 지금 다섯 차례나 변경하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그 상황을 놓고 보면서 그렇게 변경, 그러니까 국토부에다 우리도 요구를 과거의 역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안산시가 요청하면 해제해 주겠다 이럴 때도 있었잖아요.

○전준호위원 그 당시에도 시에다 적극적인 주문을 드렸었죠.

우리시가 도시공사를 참여시키거나 37블록의 그런 사업형식으로 주택사업을 해 볼 여지들을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계속 이 상태로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검토도 하지 않고 있으면서 LH만을 핑계로 손 놓고 있는 건지를 분명하게 제시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제에 이게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LH에서 밀려서 1년을 또 연장하는 이런 상황이면 보다 본질적으로 이걸 검토해서 과감하게 지구지정을 해제하도록 해서 안산시 지자체의 주택사업의 시행자를 신청해서 새로운 사업계획을 꾸리는 걸 하든가, 그런 검토조차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는 그 점을 주목하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데도 못한다는 걸 절차적인 제도적인 것만 갖고 극복을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지자체가 지금 전국적으로 주택사업 주거복지 차원에서 여기 다 나와요. 여러분들도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그 차원에서 일을 해야 된다는 흐름이잖아요, 추세를. 정부가 말로는 백몇십만호씩 임대주택 보급한다고 해 놓고도 이런 식으로 못하기 때문에 지자체 차원에서 자기 지역에 맞는 적절한 주택사업들을 해 가야 한다는 추세, 또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모색하라고 하는 부분을 수년간 얘기하는데 계속 LH만을 국토부만을 이렇게 변명해 가면서 못하는 부분의 평가가 있는 것이고, 이 기회에 민선6기가 시작되면서 역점사업으로 공약사업으로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저는 진단하자는 거예요.

그 계획을 세워서 수많은 용역을 하면서도 이런 사업의 타당성 용역들은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할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예산 세워서 하면 되잖아요?

9월달까지 4개년 계획 세운다고 하는데 아까 시간표 물어봤잖아요, 제가. 9월달 동안 100일 동안 어떤 일들을 어떤 시간표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짤 거냐, 그런 데에 반영을 해서 검토해보자는 얘기예요.

이걸 거기다 임대주택 그냥 막 지어라, 아니면 LH 닦달할 일이 아니고 실현 가능성을 따지는 일을 착수하자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한 번 제가 질의할게요.

2015년 예산에 이 사업계획 용역 수준의 거라도 반영하실 용의가 있나요? 왜? 임대주택사업 공약시행하고 실천하려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거기에 국한된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 지역에도 땅이 욕심 내는 땅이 있고 지역구 관내에도.

○전준호위원 여기저기에 도처에, 아니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라도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해 볼 용의가 있냐 없냐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해제를 하는 것까지도 검토를 해서 이러이러하니 해제하라는 답을 내올 필요가 있다라면 내와서 해제를 하도록 하고, 안산시가 지구지정 신청하고 시행자가 되어서 해 볼 것들을 검토하자는 얘기인데 자꾸 그 말을 되풀이하세요.

○전준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래서 저는 정책이라는 게 지금 얘기하신 주요 이유는 사업성이잖아요?

○전준호위원 그죠?

○전준호위원 바로 그 관점하고 이 임대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이라는 이 사업이나 이 단어나 의미가 왜 나왔어요? 사업성 때문에 나왔을까요?

적어도 시장이 공공임대주택 건설 사업들을 공약을 하고 국가가 돈 벌려고 주택사업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안 된 거잖아요. 주거복지 차원에서의 철학과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답이 보이는 것이지, 또 그 관점과 철학으로 공약도 만들고 지역사회의 이런 숙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공언하고 표현한 것이지 사업성을 놓고 공공임대주택을 하겠다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공직내부에 땅값 435억 회수해서 우리는 재정 들어오고 LH는 빚더미에 앉아 있는 데도 사업성이 안 나오고 돈 없어서 국민 주거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공임대주택 이런 걸 지정하고 사업을 하면서도 자기 기능도 못하는 수준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대목에서의 관점을 바꾸고 앞으로 시정을 하고자 하는 방향의 맥을 맞추지 않으면 지금처럼 계속 그런 답이 오가고 이런 질의응답이 오가면서 계속 LH에다만 밀고 있을 거거든요. 왜? 지난 4년 더 위로는 지난 2009년부터 그런 관점이 바뀌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히 사업성, 도시공사 그래서 경제성과 공익성 얘기하면서 반반 해 가지고 공기업 아닙니까? 공기업도 안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 이상의 것들을 의미를 바꿔서 해야죠. 다른 부분에 복지적 지원이 갈 것이 줄더라도 이 임대주택이 더 필요한 시민들의 요구가 우선순위라면 재정투여를 그쪽으로 해서 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공공의 의미이고, 임대주택사업의 의미죠.

거기에 말씀하신 대로 거기다 임대주택만 하라는 것도 아니고 또 일반 민간분양주택 하면 지금 40여개에 달하는 재건축단지들이 난리 날 거라는 거 모릅니까? 알죠.

그것을 어떻게 지금 말씀드린 관점으로 녹여내서 일을 풀 거냐는 거죠. 그걸 해 달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을. 사업성만 계속 얘기하면서 우리 안산시가 도시공사하고 돈벌이 합니까, 집 가지고?

○전준호위원 실제로 그 관점이나 철학이 바뀌면서 진행되고 성사된 사업들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이런 부분에 주목을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돈의 논리, 여기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은 아까 사람중심 얘기 하셨잖아요, 시정에 대해서.

돈이나 사업성 중심으로 고민하니까 답이 안 보였고, 사람중심으로 생각을 하면 답이 보이고요, 자본주의 경제에서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 여러분들이 육성한다고 지금 목록으로 해 놓고 있잖아요, 경제파트에서.

그거 왜 합니까? 사업성이 아닌 사람중심으로 고민해서 나오는 대안들이기 때문이에요.

이것도 그렇게 접근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의미 있게 드리고 싶은 부분이니까요.

결론적으로는 이것을 보다 그런 관점에서 본질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주시라는 거예요. 예산을 반영하든지, 여기서만 끝날 거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사업의 방식, 시정질문이든 여러 가지의 정책 활동을 통해서 관철해 갈 건데 거기에 여러분들도 부응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전에 2013년 10월 우리 교육발전 지원 조례에 의원들이 교육특위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만들어내면서 2015년 1월부터 인재육성재단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전준호위원 주요한 것은 장학금이 일반회계에서 재단사업으로 가는데 포인트는 출연금이겠죠?

○전준호위원 어느 정도의 출연금들을 구상하나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1차년도에 다 출연할 수는 없잖아요.

○전준호위원 지금 장학금 지원하는 수준 정도를 출연할 계획인가요, 연차적으로?

○전준호위원 지금 해 오던 장학금 규모를 더하고 재단의 출연금들을 늘려서 하시겠다는 거죠?

○전준호위원 덧붙여서 지금 교육 부분에 130억 지난 2년 평균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전준호위원 우리 재정계획에 계속 그 정도 규모로만 갈 건가요? 말하면 민선6기 들어와서 새로운 교육재정의 투여들을 재구상하고 있나요?

○전준호위원 그거는 의회가 늘린 거예요, 의회가.

그 부분에 더 늘려야 할 필요성이나 아니면 시정계획상 검토된 게 있냐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시간이 다 됐다고 하네요.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송바우나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신 다음에 다시 하시는 걸로 하시죠.

○송바우나위원 이어서 평생교육과장님, 전재구 과장님 아까 여쭙다 말았는데 아까는 자료요청만 했고요.

용신평생교육원 외에 8개 기관에서 한글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학력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그걸 인정을, 검정고시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고등학교부터 검정고시 그렇게 하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그걸 인정하는 기관이 안산에 몇 군데가 있죠?

제가 알기로는 용신평생교육원 한 군데로 알고 있는데요.

○송바우나위원 중등은,

○송바우나위원 아, 한 군데인가요, 중등은?

○송바우나위원 이거를 확대해 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지?

○송바우나위원 이게 의외로 돌아다니다 보면 할머님들뿐만 아니라 40대들도 한글을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안산에.

○송바우나위원 그래서 평생학습관에서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는가?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송바우나위원 이것도 위탁이기 때문에 그렇죠?

○송바우나위원 위탁이어도 조금 프로그램 같은 걸 전적으로 맡기시는 건 아니시잖아요. 어느 정도 방향성을 잡아주셔야,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한글 프로그램 평생학습관 안산대학교에서 하는 거는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신 거죠?

○송바우나위원 용신 쪽에 거기 안산대학교에서,

○송바우나위원 아, 그런 식으로 가는구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수요조사를 하실 때 사실 한글 모르시는 분들이 자기 한글 모른다고 안 하거든요. 못 하거든요.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져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할머님, 할아버지들뿐만이 아니라 40대들 심지어 제 나이 또래인 30대들도 한글을 모르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거 수요조사를 하실 때 그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수요조사를 하시고, 예산을 책정하실 때 꼭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민원여권과장님, 여권이 지금 수수료랑 나오는 일정이 들쭉날쭉, 수수료는 고정되어 있죠?

○송바우나위원 그게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고정돼 있고, 나오는 발급 일정 그게 하루 이틀씩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더 빨리 나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라든지,

○송바우나위원 그건 지자체에서 안 되는 건가요? 만약에 해외에서 누가 죽었다고 그러면 임의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여권 없으신 분들,

○송바우나위원 임의적으로 단축 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송바우나위원 그건 외교부 관할인가요? 지자체에서 못하는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아, 할 수 있는 건가요? 지자체 자체적으로 긴급여권.

그게 그러면 긴급여권이 당일 나오는 그런 여권인가요?

○송바우나위원 그 긴급여권 조건이 어떻게,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착오로 제 주위에 보면 신혼여행을 당장 가야 되는데 미국은 그냥 일반여권으로 가도 되는 줄 알고 무비자로, 그런데 그게 전자여권이 아니면 미국은 비자가 발급이 안 되잖아요?

○송바우나위원 그렇게 착오를 하고 있다가 그걸 신혼여행 가기 비행기표 다 사놨는데 막판에 그 사실을 알게 되고서 여권을 발급 좀 빨리 해 줘라, 그렇게 했는데 그게 긴급여권 이런 걸로 안 되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거기서 청탁이 또 시작되는 거거든요. 자기 라인 해 가지고 이렇게 빨리 해 줘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여권발급 시간을 단축할 수 있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긴급여권 발급할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한다든지 수수료를 더 내고서라도, 비자도 그런 비자가 있잖아요, 해외 같은 경우.

그런 것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도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지자체 차원에서?

○송바우나위원 예.

○송바우나위원 올라가는 건가요, 외통위로 이렇게?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그 외통부에서 기간을 최대한 이때까지는 해라 했지만 지자체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조금 서비스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모든 여권업무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수수료를 더 받고 이런 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못 하죠?

○송바우나위원 여지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금 더 연구를 하고 더 말씀을 나중에 나누는 걸로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시겠습니까?

○주미희위원 예.

평생교육과장님, 옆에 전준호 대표님이 하신 것에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인재육성재단 설립과정이요. 어제 오셔서 그렇긴 한데, 이게 김철진 의원님이 대개 강력하게 하셔서 마련된 조례라고 알고 있는데 1년 동안 아무 것도 진척된 사항들이 없더라고요, 조사해 보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 국장님 업무보고 한 추진계획을 보면 6개월 안에 이 많은 일들을 다 하시겠다고 지금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저도 어떤 단체를 설립하는데 참가 해 봤지만, 이게 재단 만드는데 해 봤지만 이사진으로, 이게 6개월 안에 이 과정들이 다 정말 가능해서 이렇게 보고를 한 건지, 이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더 검토해서,

○주미희위원 새로 오셨는데 아마 이거 시급한 상황을, 왜냐하면 장학금 제도 폐지되면서 이거는 이대로 진척이 안 돼 버리면 붕 떠버리는,

○주미희위원 이 과정이 이대로 진척될 수 있게 대단히 노력하셔야 될, 점검하셔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주미희위원 다음에 회계과장님 정리 아까 하던 부분에서 자료요청 하나 하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관급공사에서 수의계약 하는 부분, 아니면 다른 관급공사에서 관내업체한테 주는 거하고 관외업체한테 주는 그 비율 좀 자료 부탁드리고요.

○주미희위원 현재 관급공사에서 부도난 업체가 제일 문제되고 있는 사업은 어떤 건지 파악되신 거 있으세요?

○주미희위원 네.

○주미희위원 지난해에 문제된 게 어떤 거죠?

○주미희위원 화정천은 제가 살고 있는 동네인데 그렇게 부도내서 그 이후에 그래서 어떻게 잘 운영되고,

○주미희위원 그러면 아까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관내업체한테 주거나 관외업체한테 주는 비율 조사하신 거 있나요?

○주미희위원 그렇진 않겠지만,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관내 활성화 방안에서 지금 건설업체가 많이 저기되어 있으니까 부도나도 그렇고 관내업체한테 그게 가능하면, 제가 지금 조례를 잘 모르는데 그러면 활성화도 되고 차후에 문제됐을 때 관외 같은 경우 그냥 날라버리면 그냥 끝이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도 추후 추궁이라든지 구상권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관내가 더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질문하는 겁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계약하실 때 그렇게 부도났을 때 책임추궁 할 수 있는 여러 조건들을 계약 당시에 걸어놔 있는 건 없나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화정천에 다른 사업 부도난 것들도 그러한 절차를 통해서 지금 다시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저희가 점심 먹으면서 저희 위원들이 또 얘기 나온 게 작은도서관 작게 시작했지만 의미나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좋은 것 같고, 잘 되는 데도 있고 잘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컨트롤타워가 중앙도서관이라고 하니까 얘기인데요 이게 지금 1동 1도서관이 어디는 아까도 나온 얘기지만 잘 운영되고 어디는 또 안 운영되고 하는데, 이용현황이라든지 효율성 그거 파악 해 보시고요. 지원 방향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적인 거, 지금 들어가지 않는 데에 대한 그런 문제들을 자꾸 민원인들이 얘기하는 걸로 저도 질문 중에 하려고 했는데 다른 분들이 많이 했고, 도서관에 대한 작은도서관 특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현황도 파악해 보시고, 잘 안 되는 데는 이미 되어 있는데, 없는 데는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여기에 무슨 근거 때문에 힘들다고 하고, 또 만들어져 있는 데는 지역 내 인구수 때문에 활용되지 않는 것들, 이용현황 같은 것들의 활성화 방안 이렇게 양쪽으로 모색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주미희위원 과장님도 어제 발령 받으셨어요?

○주미희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도서관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차후라도 우리가 나왔던 여러 중복되는 질문에 있어서 관심 갖고, 위원님들이 계속 관심 갖고 차후에도 파악하시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질문했던 것들을 파악하셔 가지고 나중에라도 질문 다시 들어왔을 때 명쾌한 대답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전준호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국장님 지금 조직개편 관련해서, 또 우리 시정운영과 관련해서 대부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전준호위원 지금 현행 제도로 대부출장소가 실현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나요?

○전준호위원 우리는 일반 구잖아요?

○전준호위원 그 대안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전준호위원 대부동사무소는 그대로 존치하고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어디 사업소 하나가 정리돼야 되는 건가요?

○전준호위원 그걸 만들어도 어딘가는, 우리가 지금 4급을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전준호위원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전준호위원 추가로,

○전준호위원 마냥 2개, 3개 주지 않을 거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그러면 사업소나 국 단위를 2개를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하나를 늘리고 하나는 부서 배치를 달리 해 가지고 활용하고?

○전준호위원 당초에 출장소라는 개념들을 아예 정리를 하고 정책대안을 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전준호위원 그리고 곧 도래할 일은 아니지만 지난 시정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예산편성 과정에 고민해 볼 부분인데요. 법 제도적인 정비도 필요한 부분, 금방 말씀하신 준비위원회 소위 인수위원회라고 하잖아요. 4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데 일정 부분 예측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늘 4년마다 한 번씩 예산이 없어 가지고 예비비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시정준비도 그렇게 썩 원만하게 안 되고, 예산을 쓰는 데도 이렇게 저렇게 논란거리 시비거리가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구조적인 해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아니면 우리가 예비비를 물론 그런 때에 쓰라고 있는 예비비지만 현행 제도 하에서 그런 비용을 적극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그래서 사전에 예산편성을 해 놓을 수 있으면 해 놔서 제대로 시정의 연속성도 유지되고 말하자면 선출된 시장이 새롭게 일할 수 있는 준비들을 짜임새 있게 가져갈 수 있는 게 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도 여러 가지 예산 가지고 물론 사후승인을 예비비 쓰고 받으면 그만이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시정에 대한 준비를 좀 더 명분 있고 당당하게 할 수 있으려면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급한 사안은 아니지만 함께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뿐만이 아니고 전국의 지자체가 다 그런 진통을 겪고 있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공동의 자치단체들의 노력으로 이런 것들을 재정법상에 예산 근거를 두도록 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자치단체 조례를 통해서라도 예산항목을 확보한다든가 이런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우리 평생교육과에 교육 관련해서요.

지금 세월호 참사 이후로 단원고등학교도 상당한 대안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응용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면 단순한 교육경비 차원이 아닌 교육의 내실화를 우리 교육자치도 아니고 교육부를 중심으로 또 고등학교 이상은 도교육청에서 관할하고 이런 여러 가지의 업무구분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 지역의 인재, 우리 지역의 교육 차원에서 접근을 한다고 볼 때 지금 정책공약으로도 지금 고등학교를 의무교육 이런 부분의 관점으로 반값등록금 지원 장학금 이런 얘기도 하고 있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런 것을 아까 말씀드린 인재육성재단에서의 장학금 출연 부분들하고 이것을 우리 급식비 지급하듯이 교육경비 차원에서 접근해서 해소를 하든 어떤 방안이든 간에 교육적인 부분의 고민을 더 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서도 우선순위에 있어서 단원고에 대한, 어제 우리 의회에서도 단원고에 대한 교육에 대한 특별지역으로 지정해서 해달라, 그런데 그것이 명분 있게 안도 제시돼줘야 되지 자칫하면 형평성 시비나 특혜시비도 있는 거잖아요. 대학특례입학 확대 관련해서도 이러저러한 찬반의 평가가 있잖아요. 사회적 배려자 제도가 있는데 왜 그런 사고만을 국한한 특별전형을 또 언급하면 이중의 혜택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런 걸 감안해서 우리시가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접근할까, 또 우리시가 정책목표로 갖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함께 녹여낼까, 예를 들면 무상급식 확대에 대한 기본적인 기조는 시가 계속 있는 거잖아요. 그걸 바뀌었다고 해석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지난 4년 우리가 정책적으로 무상급식을 계속 확대하겠다는 걸 갖고 있고 다른 지자체보다 발 빠르게, 더 말하자면 전면무상급식을 확대했잖아요, 예산을 조달해서?

○전준호위원 그런 관점에서 중학교까지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고등학교로부터의 확대에 대해서 그런 연속성을 갖고 있어요, 우리 시정 계획에서?

○전준호위원 혹시라도, 물론 저쪽 생명산업과에서 하겠지만 단순히 급식이 급식뿐만이 아니고 교육의 한 부분으로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평생교육과에다 물어보는 거죠.

○전준호위원 기하급수는 아니고요. 올해 줄었어요. 작년에 135억이고 올해 130억이에요.

○전준호위원 우리 조례로는 7% 이내입니다. 다른 데는 1천억 쓰는 지자체도 있어요. 물론 조 단위가 넘는 예산이지만 그 지역은.

그런 부분을 더 염두에 두실 것을 강조합니다.

○전준호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우리 위원장님이 자료로 말씀하신 시장님 업무보고에 참고하고 같이 공유할 부분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시장님한테 공약사항이나 특별사업으로, 물론 대외비도 아니고 소통의 의미로 보면 보다 더 먼저 의회 같은 데도 오픈해서 함께 수렴할 그런 자세로 해야 되는데 막상 내용을 보면 의회 업무보고와 그런 부분들의 편차가 많습니다. 물론 여기의 업무보고는 일상적인 업무보고를 의회에다 하는 부분으로만 의미부여를 하면 별 이론이 없어야 되겠지만,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소통하고 사전적으로 시민하고도 미리미리 의견수렴 하려고 선거법 영향에도 있는 토크쇼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관점이라면 의회하고도 보다 적극적인 소통의 일환으로 의회협력계 통해서 등산 가고 소통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적 내용의 소통들을 우선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자료들을 미리미리, 또 이것을 업무보고 형식이 아니더라도 그런 구상하고 있는 정책적인 대안들을 간담회든 여러 자리를 통해서 수시로 공유하기를 저는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되고요. 생각을 좀 바꾸면 가능하다고 보고요.

일례로 부산시로 기억되는데요. 부산시가 확대간부회의를 하잖아요? 우리도 간부회의 하시죠? 확대간부회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시나요? 횟수는 다르겠습니다만.

확대간부회의를 인터넷으로 생중계합니다.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사이트에 다음팟, 아프리카 이런데다가 생중계해요.

확대간부회의라는 게 뭡니까? 정책 결정 안 되고요, 여러분들 논의하고 구상하고 이것을 오픈하는 거예요, 그냥 시민들한테.

이런 데도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자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위원장님이 주문하신 협조 내지는 자료인데 업무보고 결과를 의회 자료로 요청하면 주셔야 되잖아요?

○전준호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새로 취임하신 시장님과 집행부서의 정책협의 내지는 어떤 업무에 대한 것을 놓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출장소를 하려고 공약했는데 이거는 법적으로 안 된다, 말하자면 그것은 철회된 거다, 이렇게 결과 정리하면 되죠.

○전준호위원 그렇게 해서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이것이 저는 무슨 대외비도 아니고 지극히 집행부와 의회 또 시민의 대변인 기관인 의회와 집행부 간에 정책적, 소위 말하면 소통 그런 컨센서스를 확대하는 차원에서의 의미인 거예요.

이거 갖다가 무슨 나만 갖고 있다고 그러고, 의회만 갖고 있다고 그러고, 이런 걸 왜 올렸니, 왜 이거 구상하니, 이렇게 얘기할 수준들의 의회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서 공유하시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몇 가지들이 있어요, 보니까. 이런 부분들.

왜 그러냐하면 이거 과거에도 받았어요. 해마다 여러분들 업무보고 제가 늘 우리 후배 의원님들한테도 알려줬지만 집행부 업무보고 시장님한테 하는 업무보고와 의회에 하는 업무보고가 해마다 연초마다 해도 다르다는 것, 그 다른 것이 그 가치나 의미들은 이해하지만 다름으로 인해서 더 소통이 안 되고 이런 일들이 이렇게 추진하면서 의회에다 간담회 때 얘기해 줄 수 있는 건데 얘기도 안 하고 절차적으로 의결하거나 거칠 때만 예산 필요할 때 예산 심의 때만 딱 제출 해 가지고 의회의 고민의 시간 타이밍을 확보하지 못했다거나, 의회 안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그런 주제를 가지고 두루두루 소통이 돼서 결정하는데 수월함을 빼앗아 버리는 이런 역기능들로 작용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항상 오픈 행정, 열린 행정 다 얘기하잖아요, 지금. 시민광장도 그래서 조성한다고 하는 그런 가치의 연장선에서 많은 자료들을 오픈하고 공유 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셔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준호위원 몇 백 페이지 되는 거 종이로 하지 마시고 전자파일로,

○전준호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수고 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하시겠어요?

○송바우나위원 네, 송바우나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 질문 있습니다.

인터넷시스템 운영에 2억 3300만원이 드는데 계약금액이 거기 1억 8천만원이라고 써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제가 계약금액이 이렇게 써놓으니까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모르겠네요.

○송바우나위원 외주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내용 같은 경우는 정보통신과에서,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내용.

○송바우나위원 그거는 시청에서 정보통신과에서 어떻게 취합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해서 직접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자유게시판이라든지 민원안내, 안산소개, 시정안내, 정보공개 여러 가지 정보가 홈페이지에 들어 있잖아요?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제 질문은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들에 대해서 컨트롤타워가 어디냐, 제가 여쭙는 겁니다, 소관부서.

○송바우나위원 각자 그러면 로그인하고 들어가서,

○송바우나위원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의회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7월 10일에 오픈이 됐어요. 지금 시청 홈페이지도 게시판에 보면 ‘서비스 준비 중입니다.’ 이런 데도 있고, 14년 게 업데이트가 안 된 부분이 있고 제가 다 훑어봤거든요, 구청도 마찬가지고.

시의회가 7월 1일 시청도 그렇고 7월 1일에 시작했는데 그게 며칠 걸린다는 걸 저도 알고 있는데 그렇게 걸린다는 걸 알면 미리미리 6월달 중에 준비를 하셔 가지고 7월 1일에 딱 의원들 바뀌면 7월 1일 지나서 한 2, 3일이 지났는데 옛날 시의원들 사진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확인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조금 빨리 빨리 그 일정에 맞춰서, 저만 그때 검색을 한 게 아니라 분명 시민들 중에서도 검색한 사람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빨리 빨리 미리 미리,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걸 저도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냥 쉽게 사진만 바꾸고 이름만 바꾸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일정을 좀 맞춰서 시민들의 눈높이 수준의 정보 요구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것에 조금 발맞춰서 대처를 해 주시면 어떨까 제가 제안을 해 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 것 앞으로는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시청의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하고 블로그 내용하고, 그런데 SNS 쪽은 또 공보관 소관이잖아요. 그건 또 어떻게 되는지? 다 따로따로, 그거는 모르시죠?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아까 주미희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은 하나로 통합을 해 가지고 정보를 딱딱딱 효율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야지 여기 따로, 이게 홈페이지라고는 하지만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페이지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소통의 기능이 상당히 위축된 거고, 트위터 같은 경우는 좀 다르고, 그건 제가 내일 업무보고 공보관한테 제가 질의를 하겠지만.

블로그 같은 경우도 소통의 기능은 다른 SNS랑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로 묶는 방법,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공보관, 그게 왜 아까 주미희 위원님 질의하시는 거랑 같은 맥락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물론 업무가 다르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정보에 대해서 어떤 컨트롤타워가 있어야지 각자 로그인해서 들어가고 만약에 왜곡된 정보 이런 게 올라가거나 스팸 같은 게 올라가면 그걸 누가 관리하는지 저는 좀 그런 게 궁금하고요.

그래서 그런 컨트롤타워가 지금 과장님 말씀만 들어서는 누군지 저는 모르겠거든요.

○송바우나위원 어떤 거 있죠? 시청, 구청, 동사무소 주민센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바우나위원 그렇죠.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내용이 중복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둘이 따로 이렇게 논다는 걸 저는 조금 알았거든요. 제가 일일이 다 검색을 해 보고 그랬는데 SNS 다르고 인터넷 홈페이지 따로인데 사실 정보라는 게 중첩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어긋날 수도 있는데 이게 하나로 통합이 돼서 운영이 되면 어떻겠느냐, 성격은 다르지만 이게 정보를 시정홍보라는 점에 있어서 그걸 조금 하나로 통합해서 하면 어떠냐, 조금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저는 그걸 그냥 아까 주미희 위원님이 질문하신 선상에서 다시 한 번 그게 왜 진행이 안 되고 있는가 여쭤본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오늘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첫 날인데 위원님들이 여러 질문을 한 가운데 주요하게 담아서 꼭 이후에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부분에 있어서 세월호 사업과 관련한 질문을 제가 몇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총무과장님, 세월호 사업에 행정국에서 하시는 것은 분향소하고 기록물 관리인가요?

○위원장 나정숙 기록물관리는 수습지원단으로 넘어갔나요?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저희 지난번에 행정개편 조례 할 때는 수습지원단에 기록물관리에 대한 게 안 들어갔었잖아요.

○위원장 나정숙 저희가 6월달에 행정개편 조례를 심의한 사항이 있는데, 지금 7월달에 업무보고 할 때 그렇게 며칠 만에 바뀐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하고 업무에 대한 부분 서로 논의가 된 적이 없죠?

○위원장 나정숙 지금 총무과장님이 바뀌셨지만 사실 제가 총무과장님한테 기록물과 관련한 총무과의 역할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문서 보관에 대한 것 공식적인 것만 하시겠다라고 답변을 하신 게 아마 속기에 남아 있을 텐데, 그게 며칠 사이에 그냥 정해진 것에 대해서는 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바뀐 건가요?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행정국에서는 세월호와 관련한 사업에 대한 추진이 아까 말한 분향소 외에는 없습니까?

○위원장 나정숙 재난선포지역으로 저희가 지정됐는데 그 사항에 대한 저희 주요한 행정국에서의 그런 담당업무는 없는 건가요?

○위원장 나정숙 그 사안에 대해서 앞으로는 의회랑 긴밀하게 같이 논의하는 그런 걸 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 단원청소년수련관이 원래의 규모보다 좀 축소해서 건립하신다고 전재구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나정숙 그건 원래의 처음 최초에 저희가 건립하려고 했던 거랑은 바뀐 사항이네요?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그것이 미리 사전에 검토되지 못했나요?

○위원장 나정숙 아니, 이게 원래 저희가 만들려고 했었던 규모나 이런 예산 확보나 이런 게 있었던 거잖아요.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왜 그것에 대해서 미리 점검이 안 되고 축소가 되나 그런 얘기죠.

○위원장 나정숙 어떤 게 지적을 받았던 거죠?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이런 정도 규모의 청소년수련관은 없나요? 경기도 안에.

○위원장 나정숙 이 사안은요. 사실은 지금 안산문화광장 근처 레이크타운 앞에 기부채납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실은 주민들이 청소년 관련한 체육관을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단원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그냥 정보도서관으로 만들겠다라고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시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적정 규모를 얘기하시면 사전에 저희가 했던 계획이랑은 굉장히 차질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때 처음에 계획하셨을 때는 그렇게 시민들한테 설득하셔 놓고 심의를 이렇게 받으시면 실지로 기대하는 시민들에 대한 것은 변동이, 변수가 많은 거죠.

그런 것들 왜 타진하고 미리 계획을 하지 못하시고, 지금 거기 37블록 레이크타운에 관련해서는 청소년과 관련한 시설의 요구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도서관을 추진하신 거예요.

그때 말씀하셨을 때는 여기 지금 단원구 청소년수련관이 건립되면 거기서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하신 거죠.

그러면 축소한 그 부분의 규모에 대해서는 다른 계획은 또 있으신가요?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축소된 것은 어느 정도 어떤 부분에 축소됐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위원장 나정숙 원래 당초에 계획된 부분에 대한 변동이 있는 것은 사실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단원구에 청소년수련관이 없다라는 여러 시민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추진이 되었는데 이 부분의 축소에 대한 것들 또 어떻게 저희가 보완할 것인지 다시 검토를 하실 사항일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국장님이랑 평생교육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더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하는데 처음 알았어요, 이렇게 축소한 것에 대해서는.

○주미희위원 지금 53억이 나와서 얘기인데 그럼 53억이 여기 발전소 지원금 그거가 바로 내려왔다는 얘기인가요?

○주미희위원 전액이 다 내려왔다는 얘기죠? 53억.

이게 지금 어떻게 되죠?

○위원장 나정숙 52억 3300.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지금 다, 발전소 지원금이 다 내려온 건가요?

○주미희위원 제가 갑자기 여쭤 보는 것은 어차피 여기서 우리한테 특별지원금으로 확보된 금액인데 규모가 축소되면 또 혹시 이 사람들이 안 준다고 할 수 있으니까 지원하기로 했던 금액은 당초대로 받는 게 저희한테는 더 좋은 게 아닌가 해서요.

○주미희위원 다 쓰여 지는 건가요? ○행정국장 권오달 예, 다 100% 쓰여 집니다.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국비나 이런 부분은 좀 예산이 되는 건가요?

○위원장 나정숙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자료도 좀 필요하고요. 단원구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당초에 우리 기초적인 타당성 검토 한 거 있잖아요? 투융자 심사 올리기 전에.

그 부분이 부실함을 입증하는 거네요? 그럼.

○전준호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재의결에 대한 이유가 여기 있잖아요.

도시계획 절차를 미 이행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해서 기본 사항만 이행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전 절차 미 이행을 이유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미 이행을 이유로, 재정계획 반영 안 했나요?

2013년도에 투융자심사 전에 재정계획 반영이 선행 필수 사항이죠? 반대로인가요? 투융자심사 받고 재정계획 반영하나요?

○전준호위원 그죠? 그것 안 했나요?

○전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반영을 했는데 그런데 왜 ’13년 10월 23일에 의결을 했는데 이것을 이유로 재검토를 하냐고요.

그럼 그쪽에서 잘못 판단한 건가요?

세 번째, 국비 지원 확충 후 도·시비 추가 부담분은 가용 재원 범위에서 사업 계획을 조정해라, 2014년에 국비 및 도·시비 신청이네요?

재정계획 반영을 안 하니까 국도비에 대한 부분들을 할 수가 없죠, 말하자면. 그죠?

국가도 지방의 재정계획에 의해서 국도비 보조들을 선행하면 국가도 그런 것들 감안해서 지방으로 얼마 가야 될지를 감안하는 이 프로세스를 놓치게 되니까 그렇게 판단한 건데 우리가 ’13년에 재정계획 반영한 것은 맞아요?

그런데 왜 여기서는 그것을 이유로 재검토를 했을까요? 어느 게, 어디가 사실이에요?

우리는 우리 지역의 현황을 제대로 분석하고 그동안에 준비 과정을 잘 거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에서 재검토를 판단했다라면 그 쪽의 정책적 판단이 차이가 있는 거죠, 틀리거나 이건 아니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뭐가 부족하거나 부실해서 재검토의 이유가 됐다라면 더 치밀한 준비를 못한 탓에 우리는 시간만 까먹는 거 아니냐 이거죠, 소위 말하자면.

○전준호위원 아니 여기 그게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11쪽에.

세 가지 이유를 해서 재검토를 의결했다고 여러분이 주신 자료가 그렇잖아요.

○전준호위원 지금 소명을 해 주셔야지, 평생교육과에서 자료 준 거 아닙니까? 이 자료 여기 따로 주신 거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몰라요? 이것 누가 주신 거예요?

○전준호위원 2014년 1차 3월 달에 또 재검토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축소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두 번이나 받은 거 아닙니까? 지금.

○전준호위원 2014년 3월 26일에도 재검토 의결이네. 그러면 두 차례나 재검토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 번씩이나 재검토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투융자심사를 올릴 때 사전에 제대로 준비나 분석이 덜 됐다는 걸 반증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이게 2013년에,

○전준호위원 아니요. 1차 때는 여러분들이 절차가 잘못돼서 재검토 의결을 받았고, 두 번째는 사업 규모를 줄이라고 재검토 의결을 받았고, 그래서 지금 다시 중앙 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전준호위원 이렇게 준비를 하니까 1년 세월을 지금 보내는 거 아닙니까?

사전에 타이트하게 준비를 했으면, 저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것은 그렇다치고 지난 간 거니까 뭔가 반면교사 삼으면 될 것 같고, 규모를 줄이라는 부분은 정부에서는 국도비 사업이니까 당연히 예산 부족하니까 줄이라고 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제가 왜 타당성 검토를 사전에 어떻게 했느냐를 물어보냐면, 청소년 시설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계속 청소년들이 줄어들어요. 인구 자체가 줄어요.

그건 맞잖아요?

대신 인구 숫자는 적지만 적은 수의 인구가 요구하고 기대하는 수준은 계속 늘어가요. 그렇잖아요?

그것 아닙니까?

그래서 혜택을 더 많이 받고 싶어 하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시설 용량이나 이런 것들의 규모와 요구 수준을 해소하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구상은 달라야 된다는 거죠.

이것 보면 시설 용량은 양적인 개념이잖아요.

청소년 숫자가 많으면 시설도 커져야 된다는 것이 같이 가지만 인구는 주는데 요구 수준이 높다라는 의미는 뭐겠어요?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보다는 여러 가지의 차별화된, 특화된 아니면 지역 지역마다의 그런 청소년 시설들에 대한 요구가 있다는 것을 분석을 하면 굳이 나중에 가서 시설 규모를 가지고, 나는 십중팔구 정부가 돈 때문에 줄이라고 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국도비 보조 적게 주려고.

그러면 그 부분에서 우리가 제대로 진단이 된다라면 분담 비율이 의무화 되어 있겠지만 우리 시에 맞는 시설 만들어서 국도비를 덜 받고 우리 시설을 필요한 만큼 만들고 우리 돈을 더 넣더라도 정말 우리한테 맞는 청소년 시설을 입안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평가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한 1년여를 여러분들이 실기한 부분들은 상당한 하자가 있었음이 확인이 되는 거죠.

재정계획 미이행 이것 했다고 하는데 왜 미이행이라고 해요?

10월 22일 날 우리 지방재정위원회 심의해 가지고 23일 날 중앙 투융자심사를 의결했으니까 당연히 미이행이 맞죠.

의결하기 전에 여러분 서류 보낼 때 하루 전에 보내나요? 중앙으로. 사전에 보내지 않아요?

○전준호위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정계획 미반영한 게 사실이잖아요? 심사 시기에는, 중앙 심사 시기에는.

그러니까 이것 빠꾸 당한 거예요. 말하자면. 실기한 거죠. 절차적 하자를 여러분들이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시민들만 한참 또 세월 까먹는, 행정감사에서 상당한 평가를 받을 사안인데 업무보고 때 이렇게 정리하고 가니까 우리 위원님들 참고해서 감사하세요. 미리 매 한 대 맞았다고 생각하시고 잘 준비하시길 주문 드립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지금 저희 자료에 평생학습도시 안산에 관련한 성과 혹시 위원님들 책상에 다 있으신 거죠?

오늘 평생학습관에 대한 질의는 별로 많지는 않았는데 사실 6대 의회 때 평생학습관 위탁하면서 한 11억 정도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정말 안산이 평생학습도시로써의 평생학습관을 운영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많은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때 이런 책자를 주신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조금 보다 앞으로 내년에 평생학습관이 앞으로 어떻게 운영될지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하셔야 되겠고, 평생학습 평생교육과 과장님도 업무를 처음 실시한 부분에 있어서의 주문을 드리면 평생학습도시에 맞는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계획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나정숙 오늘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마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괜찮을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2014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