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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4.07.1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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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7월 18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업무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업무보고의 건

가. 공보관, 감사관 소관

나. 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2과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업무보고의 건

가. 공보관, 감사관 소관

나. 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2과 소관

○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업무보고 공보관, 감사관 소관, 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2과 소관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공보관, 감사관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공보관, 감사관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여환규 공보관 여환규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나정숙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정·현원, 2014년도 예산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공보관실은 공보, 홍보기획, 영상홍보, 소셜미디어 등 4개 계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쪽, 2014년도 예산 현황입니다.

공보관실 예산은 20억 595만 2천원으로 2013년도 본예산 기준 대비 1억 6629만 6천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6쪽, 세월호 사고 보도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고 수습을 위한 지원 시책, 미담사례 등을 언론매체를 통한 보도로 시민과 공직자가 함께하는 모습을 널리 홍보하고 있습니다.

7월 2일 현재 기준으로 시 출입 52개 언론사를 대상으로 보도자료 50건을 배포해서 총 361건이 보도되었습니다.

세부 보도내역으로는 일간지에서 301건과 방송, 통신사에서 60건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사고 수습지원 시책 등 주요 추진사항을 자체 홍보매체인 안산 시정뉴스 14건을 제작하여 방송하였고, 시민들에게 시정의 주요소식을 알리는 시정소식지에도 주요 추진사항을 포함해서 5회를 발행하였습니다.

시민과의 쌍방향 소통채널인 페이스북에 27회, 트위터에 27회, 블로그에 26회 등 총 80회를 SNS에 게재하였습니다.

또한, 공보관실에서는 지난 4월 29일부터 경기도립미술관 1층 로비에 프레스센터를 운영 지원하고 있으며, 중앙지, 일간지, 방송사 등 기자들의 기사 작성과 송고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생명존중 안전도시 이미지 제고입니다.

세월호 사고로 우리시의 다각적인 수습 노력과 생명존중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의 기획보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고 수습완료시까지 세월호 지원 시책에 대한 기획 보도 및 미담사례를 발굴해서 시 출입 52개 언론사와 SNS, 지상파 및 케이블 TV등 영상매체, 시정소식지 발행을 통해 널리 전파하겠습니다.

또한, 민선6기 공약사항인 생명과 안전을 위한 도시 분야에 대해 기획 보도 자료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사람과 안전을 최우선 순위로 하는 생명안전도시 이미지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시민과 소통하는 민선6기 실천의지 홍보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민선6기 주요 공약사항과 시정 주요사업에 대한 기획·특집보도 등을 통한 언론보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민선6기 주요 공약사항 등에 대한 기획·특집기사 제공을 통해 시정 방침 및 공약·시책사업에 대해 전략적으로 홍보하고, 또한, 시정 이슈 및 현안과 주요 현장행정 성과를 발굴해서 인터뷰·대담 등을 통한 시정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시 출입 일간지 및 지역 주간지, 통신사, 방송사 등에 시정 홍보자료를 적기에 제공하고, 행정광고와 연계한 주요 공약사항 등 시정 시책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시정홍보 브리핑을 실시하고 시에 대한 부정적 보도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언론보도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민선6기 출범에 따른 주요 사업을 적극 홍보해서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을 적극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산하기관과의 홍보협력체계 구축 및 공직자 홍보역량 강화입니다.

산하기관과의 업무협의를 통한 홍보사항을 적극 공유하고, 공직자 홍보마인드 교육 실시로 시정홍보에 대해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안산도시공사 등 주요 산하기관 홍보담당자와의 연계를 통해 각 기관의 사업 중 시민에게 유익한 정보를 상호 홍보하고, 공직자 홍보마인드 강화를 위해 경기인재개발원에서 운영하는 홍보마케팅 과정 이수를 독려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언론홍보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시책, 주요 정책 행사에 대한 연간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언론인과의 소통의 날’과 ‘안산시 미디어데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연말에는 정책추진 홍보 마인드 제고를 위해 홍보실적에 대한 전반적인 부서별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부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산하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시 이미지 홍보 강화로 시민의 자긍심 고취입니다.

시정소식지에 민선6기 시정의 주요 소식과 제도를 소개하고 다양한 시설매체를 활용한 홍보로 시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시정홍보와 함께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시정소식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시정소식지 우편 구독을 강화해 실구독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효과적인 시설물 매체를 활용한 기획홍보 확대를 위해 지하철 환승역 스크린 도어 및 라디오 스팟광고, KTX 등 대중교통을 활용한 홍보, 주요 언론사의 홈페이지 배너 등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바닷길 마라톤 대회 등 전국 규모 행사시 주요 행사장에 시정 홍보관을 설치·운영해서 우리시의 자랑거리와 주요 관광지를 적극 홍보하고, 옥외광고탑, 홍보탑, LED 전광판 등 홍보시설물을 이용한 시 이미지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시민의 알권리 충족 및 품격 있는 시 이미지 홍보 강화로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영상미디어매체 활용 시정홍보 강화입니다.

영상미디어매체를 활용해서 민선6기 시정 비전과 철학을 중점 홍보하고, 시민 참여와 도시공동체 형성을 위한 시민소통 및 공감분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지상파 및 보도전문 케이블 TV의 수도권 뉴스를 활용해 우리시의 긍정적 뉴스 보도를 강화하고, 교양정보, 특집방송, 환경 다큐멘터리 등의 프로그램 유치와 TV CF, 공익광고 등의 영상홍보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이슈가 있는 시정현장 기획 보도를 추진하고, 온라인 매체를 통한 현장 중계 등 사람중심 시민과의 만남 행사를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시 인터넷방송, 시정방송 블로그, 스마트폰 모바일 앱 등 온라인 매체와 동영상 LED 전광판 등 자체 홍보매체의 기능을 강화해 시정홍보 효과를 극대화 하겠습니다.

우수 사례는 일일 전파하고, 오보 및 부정확한 보도 건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해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연중 방송매체 모니터링 강화와 신속한 대응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양한 영상매체를 통해 사람중심 안산특별시의 비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시민참여형 민·관협치 SNS 소통역량 제고입니다.

정부 3.0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인 시민참여 확대 및 소통 채널의 다양화로 시민참여형 민관협치 SNS 소통시정을 강화하고, SNS 소통만족 평가 지자체 부문에서 SNS 어워드 성과를 달성하여 사람중심의 SNS 소통역량이 풍부한 시 이미지 인식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시민참여형 민관협치 SNS 소통채널 다양화를 위해 SNS 시민서포터즈를 모집하고, SNS 정책컨퍼런스와 SNS 운영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SNS 시민기자를 운영하겠습니다.

시민이 감동하는 SNS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안산구경, 민원콜센터 등을 SNS와 연계하여 홍보하고, 각종 행사, 시책 등에 대한 시정홍보 SNS 참여 이벤트를 수시로 개최하겠으며, 민원콜센터 SNS 민원 접수 및 처리서비스 부서별 소통클리닉 92명에 대한 기술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중심의 SNS 니즈 분석을 통한 과학적 쌍방향 소통을 정착화하고, 소셜미디어 어워드 인증 공모에 참여해 우리시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참여형 민관협치 SNS 소통시정으로 신뢰받는 공정도시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공보관실 직원 일동은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 홍보를 통해 시 이미지 제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공보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사관 정상래 감사관 정상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나정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감사관 소관 2014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보고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감사관 조직은 1과, 4담당으로 21명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3억 4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쪽, 금년도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생활 안정을 위한 감사 강화입니다.

복지 분야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중점 감사를 실시하여 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능동적 행정구현을 위하여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적극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추진 개요를 말씀드리면, 민생중심의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를 연중 실시합니다.

금년에는 25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사전예방적 감사 위주로 실시하여 예산낭비 요인, 시민 불편을 야기하는 비능률적 행정 저해요인 등을 적극 발굴 개선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시민감사관과 함께 하는 열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재정, 토목, 건축, 환경 등 5개 분야에 대한 감사 시에는 전문성 있는 시민감사관을 참여시켜 투명하고 공정한 열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6쪽, 적극행정 면책제도 확대입니다.

공무원들이 감사 부담으로 인해 업무에 소극적이거나 꺼려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신행정으로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능동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면책제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세월호 사고로 상반기 감사를 중단한 바 있습니다. 6월 이후에 상록수보건소만 종합감사를 실시한 바 있으나, 향후 금월 7월부터는 23개 기관 또는 부서에 대하여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감사가 끝난 후에는 성과분석 및 사례집을 발간하여 배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두 번째 자율적 내부통제로 투명행정 구현입니다.

자율적 내부통제란 기존 감사체계 만으로는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차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새로운 감사시스템을 통해 자치단체 스스로 사전에 비리를 예방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제도에는 세 가지 운영시스템이 있는데 먼저 청백리 통합상시모니터링 시스템입니다.

이 제도는 행안부로부터 지난 상반기에 프로그램이 보급되어 6월 23일부터 가동되고 있습니다만 지자체에는 다섯 가지 지방행정 정보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상호 호환이 되지 않고 비리예방 프로그램이 탑재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이제는 상호 호환은 물론 비리예방 프로그램이 추가로 보완됐기 때문에 시스템간 자동으로 상호 크로스체킹이 되도록 되어 있고, 이 프로그램이 운영됨으로써 지출이나 카드 부정사용 방지 등 비리예방에 큰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8쪽, 자기진단 시스템 운영입니다.

이 제도는 앞서 상시모니터링으로 되지 않는 사회복지, 건축, 인허가, 환경, 보건 분야 업무 등 사전결재나 집행하기 전에 자기진단 체크리스트를 통한 자가진단 과정을 추가해서 행정오류나 비리를 사전 예방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율적인 공직윤리 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이 제도는 개인 및 부서의 공직윤리 즉, 민원처리기간 징계 등 개인별 근태를 프로그램으로 관리해서 열심히 한 개인 및 부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불량한 부서는 페널티를 부여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9쪽, 시설공단 현장 예방감사 강화입니다.

현장중심으로 시민 입장에서 사전예방적 감사를 실시해서 시행착오를 예방하고 각종 비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건설 현장에 대한 컨설팅 감사를 실시하여 도급액 3천만원 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 등에 대해서는 공정률 50% 전후하여 예방감사를 실시해서 컨설팅을 통해 부실시공 예방 및 비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는데 주력 하겠습니다.

다음 9쪽, 공사관계자 직무교육입니다.

기술직 공무원들의 업무역량 제고를 위하여 조달청의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건설공사 주요감사 사례 등의 직무관련 교육을 오는 10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쪽, 금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매년 청렴도를 측정 발표하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시가 최근 몇 년 동안 청렴도가 향상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는 실효성 있는 준비를 통해서 청렴도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도 측정은 7월 준비기간을 거쳐서 11월까지 측정을 해서 11월말에 발표하도록 되었습니다.

조사대상은 내·외부를 측정하기 때문에 시와 관련된 인허가 계약 등을 경험한 외부인과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실시합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우리시 청렴도가 10점 만점에 7.36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실효성 있는 청렴시책과 부패방지시스템을 강화하여 청렴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시민 권익보호를 위한 고충민원 5% 줄이기입니다.

위법부당 소극적 행정처분으로 인해 제기되는 민원이 많습니다.

앞으로 매년 5%씩 줄여서 시민불편 해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작년 처리의 현황을 보면 총 276건이 접수되었는데 이중에서 92건이 불친절 민원이었습니다.

수시 암행감찰 등 직원교육을 강화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일상감사 적기 실시로 사전예방적 행정지원입니다.

지난 2012년부터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제도를 시행하여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계약이나 정책을 집행하기 전에 원가분석 등 사전심사를 받는 것으로 그 동안 시 재정절감 및 사업의 시행착오 예방에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일상감사를 198건을 실시해서 58건의 의견을 제시했고, 101건의 계약심사를 통해 33억 2천여만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앞으로도 전문성을 강화해서 심도 있는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통해 행정적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시행착오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감사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보관, 감사관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와 똑같은 방식으로 한 15분씩 하시면서 추가 질의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손관승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여환규 공보관님께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공보관 주 업무가 시정홍보가 전반이죠?

○공보관 여환규 그렇습니다. 시정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업무보고 주신 자료를 보니까 지역신문 같은 경우 배정되는 광고비용이 좀 과다하지 않습니까?

○공보관 여환규 저희가 연초 예산이 확정이 되면 연초에 주로 지방일간지, 지역주간지, 인터넷 신문 해 가지고 배정을 하는데, 일간지는 일간지대로 부족하다고 그러고, 주간지는 주간지대로 부족하다고 그러고 저희들이 최대한 객관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시정홍보가 주목적인지는 알겠는데요. 방송이라든지 일간지 신문사라든지, 방송 같은 경우 제작비용도 굉장히 높잖아요. 그죠?

○공보관 여환규 중앙단위 방송은 비싸죠.

손관승위원 공보관도 결국에는 시민의 세금을 쓰는 곳인데 어떻게 앞으로는 줄여보려고 노력하시고 계신가요?

○공보관 여환규 그런데 위원님께서 공보관실 예산을 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행정광고비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저희는 행정광고비가 한 4억 정도 됩니다. 수원, 성남 이런 데는 7억, 10억 이렇습니다. 시세가 좀 더 크긴 크지만. 화성 같은 데도 한 7, 8억 되고, 저희 시세에 대해서는 사실 공보관실 예산에 대해서 행정광고비나 이런 게 적은 편입니다. 물론 예산 가지고 다 행정을 하는 건 아니지만,

손관승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다른 시하고 비교를 하자는 게 아니고 안산시는 안산시에 맞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보관 여환규 최대한 예산을 만약에 해 주시면 그만큼 또 시를 널리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정상래 감사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관 정상래 감사관 정상래입니다.

손관승위원 감사관 주 업무가 어떤 거죠?

○감사관 정상래 공직업무에 대한 감사 및 공직비리 조사 그 다음에 청렴도 관리 주로 그런 업무입니다.

손관승위원 감사관이 지금 부시장님 직속으로 되어 있죠?

○감사관 정상래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게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감사관 업무가 공직비리를 잡아내는 게 목적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부시장님 직속으로 되어 있으면, 그게 원래 별도 기관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공감법 상에는 가급적이면 독립적 기구로 이렇게 보직을 편제하라고 그러는데 아직은 지자체가 그 수준까지는 못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손관승위원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실시 11페이지요.

저희시가 2013년도에 7.36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전국 평균하고 비교해서는 어느 정도 수준인 거죠?

○감사관 정상래 조감 하위 수준입니다. 전반적으로 작년도 평가에는 여러 가지 공직비리 건도 있었고, 언론에 여러 가지 안 좋은 문제점이 보도도 많이 되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조건에서 평가를 받았지만 결국은 오히려 2012년도보다도 조금 떨어진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손관승위원 청렴도 측정 모형을 보면 외부청렴도 플러스 내부청렴도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많이 떨어지게 된 요인이 외부적인 문제입니까? 내부적인 문제입니까?

○감사관 정상래 2012년도에는 내부청렴도가 좀 낮았거든요.

그런데 2013년도에는 내부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평가는 좀 상승됐고요, 외부청렴도가 많이 하락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를 상대하는 계약자라든가 시 민원을 처리한 인허가 업자 이런 분들에 대한 평가에서 오히려 조금 떨어진바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감사기관이 분리돼야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정상래 네, 잘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공보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령 나셨죠?

○공보관 여환규 아닙니다. 작년 1월달에.

주미희위원 작년 1월에 발령 나셨어요?

○공보관 여환규 네.

주미희위원 그러면 질문하는데 문제없겠네요. 다들 엊그저께 발령 나신 분들한테 말씀드리기가 다들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안산이 그동안 이미지 제고 문제인데요. 그동안 또 범죄도시로 이렇게 알려져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지금은 또 단원고 때문에 슬픈 도시 이렇게, 전에 저희 연찬회 때문에 잠시 안산을 떠났었는데 안산이라니까 바로 단원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안산은 행복바이러스가 아니라 범죄도시 거기다가 공단이 있어서 악취, 그 다음에 지금은 슬픈 도시 이런 걸로 계속 갈 수가 있는데, 그러면 살고 있는 사람도 거기에 대한 정주의식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번에 다시 새로운 민선6기가 시작되니까 생각하신 게 있으신지요?

○공보관 여환규 제가 발령 받고 처음부터 와 가지고 작년도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일 고민스러운 게 이런 분야입니다.

사실 저희 안산시에 대해서 기존 어떻게 보면 안산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오해하시는 분야가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범죄건수 이런 거는 전국에서 제일 낮은 편입니다. 대표적인 원곡동 같은 데서 일부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지만 전국적으로 사실 티켓다방 없는 그런 게, 안산을 그냥 대표로 하니까 이게 전국 뉴스에 타는 바람에 안산에만 있는지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대다수 다 있지는 않겠지만 더러 다른 도시에도 일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산이 몇 개 분야에 대해서 방송에 나오고 이렇게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어서 이미지가 좀 실추된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화호 같은 것도 사실 수질도 많이 좋아지고 도시의 공원이라든가 운동장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시민들이 상당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안산을 와보신 분들은, 사시는 분들은 안산시가 살기 좋은 도시이고 도시라는 이미지가 좋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렇게 뉴스에서 듣고 편애하는 그런 외부에 계신 분들이 안산을 평가 절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욱 더 좋은 분야를 더 홍보를 많이 해서 안산시 이미지를 상승시키는데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동안 일반적인 얘기는 그냥 일반인들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도 법원 일을 하면서 법원 지원장님이 의외로 건수에 있어서는 안산이 범죄율이 낮은데 강력범죄 한 번씩 터지면 뉴스에 보도된 것들이 그렇게 타격을 입는다 하는데, 그런 식으로 뉴스에 보도된 강력범죄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맞불로 안산이 범죄율도 낮다, 그렇지 않다라는 걸 강력하게 시사할 수 홍보에 대한, 과정님이 계신 동안에 그런 걸 한 번 획기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어떤가 하고요.

○공보관 여환규 경찰서하고 한 번 협의 해 가지고, 이게 기본적인 통계 자료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자료를 경찰서별로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외부로 발표를 또 잘 안 하시더라고요.

다시 한 번 또 범죄율이라든가 강력범죄 이런 걸 보도자료 한 번 만들어 가지고 한 번 더 뿌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 게 이런 거죠. 지금 민선6기가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지금 대단히 고민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잘 안 주려고 한다는 것 그런 거는 너무 방만한 생각이신 것 같고요.

○공보관 여환규 다시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시장님한테 도움을 받아서라도 이런 게 의원이고 시민들의 생각이라면 경찰서에 나와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시와 아니면 저희 정치인들과 함께 해서라도 그것이 아니다라고, 브라보안산 있지 않습니까? 브라보안산 아까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는데 그런 것에서라도 홍보를 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그런 자료를 보더라도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데 아까처럼 뭉뚱그린 그런 말씀 말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번에 이번 민선6기에 아니면 과장님 계신 이번에 정말 안산이 홍보가 많이 돼서 이미지가 쇄신 됐다라는 거 한 번 생각하셨다가 다음에 또 어떤 홍보대책을 강구하셨느냐는 질문을 제가 할 거예요.

거기에 조금 색다른, 기존에 했던 게 아니라 직원들하고 같이 논의하셔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여환규 네, 좀 더 고민하고 노력해서 안산시 이미지가 추락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민선6기 공모사업 중에서 소통이라는 것의 홍보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소통은 지난 기에도 늘 소통 소통 얘기 나왔는데 민선5기하고 차별된 민선6기의 소통의 차별화는 뭐가 있나요?

○공보관 여환규 우선 시정방침이라든가 시정방향이 다 바뀌는 거죠.

전에는 복지 도시를 주로 했었는데요, 비전이라 그러면.

지금은 “사람중심 안산특별시” 그중에서 “시민존중 안전도시 이미지 제고”, “시민이 주인이 되는 참여하는 공정도시”, “생태도시”, “일자리 복지도시” 이런 전환이 되는 거죠.

주미희위원 그거는 구호잖아요?

○공보관 여환규 그렇습니다. 또 거기에 맞는 세부적인 실천계획이 나오는 거죠.

주미희위원 거기에 따른 실천계획이 시작하는 거니까 과장님도 지금 시장님 되셔 가지고 그 구호를 어떻게 행정 전반에 걸쳐서 어떤 것들이 정말 민선5기하고 다른 사람중심인지, 소통하겠다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우리가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고, 우리도 알 수 있도록,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여환규 지금 시정슬로건이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결정이 되면 시정운영 방향하고 홍보 주제를 좀 더 정확하게 선정을 해서 거기에 맞는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시 이미지 홍보 강화에서 옥외광고판도 있고 요새는 라디오 스팟, 대중교통 그런 것들 스크린도어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공보관 여환규 예.

주미희위원 이거는 지역 내의 시민이 말씀드린 건데, 지금 지역 내에 우리가 아주 큰 종합대학이라든지 그런 건 없더라도 대학이 많은 편이잖아요?

○공보관 여환규 예.

주미희위원 우리 안산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대학들이 자랑하는 장점들도 있습니다.

한양대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도 이제는 에리카캠퍼스는 오고 싶어 할 정도고, 이과에서는.

예대는 예술 활동을 하려면 여기 예대에 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안산대학이나 신안산대학은 취업률에서 상당히, 그리고 또 과별로 다른 데에서는 아주 출중해서 그 과는 종합대학이 아니어도 인기가 많은 대학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옥외 광고판이나 경기도 버스 타고 그러면 지역별로 이렇게 광고하는 게 있는데 그걸 연계해서, 안산에 어떤 대학이 있고 그 대학에 왔을 때 어떤 장점이 있다라는 것 그것도 대학하고 연결해서 대학에서 지원 받을 수도 있고요. 그걸 자랑으로 할 수 있는 홍보와 이미지도, 왜냐하면 관내에 대학이 이렇게 많은데 대학생들이 우리 안산으로 유입되면 거기에서 파생되는 경제적인 효과도 많이 있잖아요?

그걸 한 번 광고해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공보관 여환규 지금까지는 각 대학들이 사기업체로 봐야 되기 때문에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연관되는 안산시 산하기관 도시공사라든가 문화재단, 경기TP 이런 데하고만 연결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겠습니다. 대학하고도 하여튼 상생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현재까지 안 하고 있고요, 그들의 불만이에요?

교수진하고 학교에서 자기네, 실은 어느 대학은 자기네 과 같은 경우 100% 취업이 지난번에 돼서 그런 성공사례도 있는데 오히려 안산에서는 안 알려져 있다.

○공보관 여환규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특성 있는 대학교에 홍보할 수 그런 이슈가 있으면 홍보담당자를 연결해서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언론기관에다가 배포도 해 줄 수 있고, 또 저희들하고 연결하면 아마 홍보효과가 좀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일단 제가 봐도 민원이고 그런 거니까 저한테도 보고해 주시고, 저도 그쪽하고 아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연계할 수 있는지, 이번 민선6기에 관내의 대학을 이용해서 알릴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해 보자고요. 그거 얼마나 좋은 조건입니까?

○공보관 여환규 그러시죠. 같이 노력해 보시죠.

주미희위원 네.

그리고 브라보안산 말입니다. 그거 배부 장소들이 어떻게 됩니까?

○공보관 여환규 현재 월 3만5천부를 발행해서 우편으로 한 2만부 갑니다.

주미희위원 어디어디 정해진,

○공보관 여환규 그건 본인들이 신청하신 분들이죠. 그리고 나머지 동 주민센터, 구청하고 대형상가 그런 데가 한 98개소의 비치함이 있습니다. 시청에도 있고요.

그리고 우편으로 나가는 게 한 2만부, 나머지 1만 5천부는 98개소 비치함에 나가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기존에 늘 해 왔던 배부 장소 말고 획기적으로 시민들한테 더 다가갈 수 있는 장소가 어디인지 사실은 저도,

○공보관 여환규 추천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렇죠. 저도 좀 알아봐야 되겠지만,

○공보관 여환규 저희들이 없앴다가 새로 생겼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게 잔여량이 많은 데는 없애버리고 빨리 빨리 떨어진 데는 좀 더 많이 갖다놓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브라보안산이 배부 돼가지고 시정홍보에 이렇게 높고 낮음 그 실태를 조사한 거는 있나요?

○공보관 여환규 그거는 저희들이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연말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게 어떤가요?

○공보관 여환규 만족도가 어떤 분야는 만족도가 있고 어떤 거는 좀 더 부족한 분야가 있고, 그건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자료 주시고요. 브라보안산 편성과정에 있어서 좀 더 내실 있게 어떤 것이 더 안산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이 신문을 꼭 봐야 되겠다 할 수 있는 새로운 소식이라든지, 그 편성과정에도 지금 관여하고 있나요?

○공보관 여환규 지금 편집위원들하고 월 한 번씩 회의도 하고요, 그래서 매월 어떤 걸 좀 더 강조를 하고 어떤 분야는 삭감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편집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만 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주미희위원 브라보안산 저도 봤는데 관심 있는 저도 늘 똑같은 내용이고 눈에 와 닿는 게 없어서,

○공보관 여환규 딱딱한 분야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이미지라든가 편집방향에 대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구체적으로 이번에 같이 시작한 거라고 생각하시고 전에 브라보안산에서 새로운 편집방향을 논의된 것들을 편집위원들한테 말씀하시고 바뀐 것을 한 번 제고하셔서 저한테 자료 주세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제가 오늘 말씀 업무보고에 말씀을 드린 다음에 다음 달에 제가 어떻게 전달하고 바뀌었는지 볼 수 있도록 과장님이 챙기셔서 편집위원들한테 말씀하시고 한 번 바뀐 신문을 받아볼 수 있도록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여환규 네, 노력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SNS 지난번 감사에 정보통신과하고 통합관계 그거 있었는데 다른 위원들도 계시니까 저는 이만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들 이미지 제고에 대한 중장기 대책 변화된 것 저한테 자료 주시고요. 기존에 늘 해 왔던 거 “변화되게 하겠습니다.” 그 말씀으로 그냥 하시지 마시고 대학과의 연계 꼭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범죄도시 그거 자료, 경찰서라든지 시장님과 아니면 다른 행정국하고도 논의해서 그거 어떻게 홍보하실 건지에 대한 노력된 거, 제가 말한 지금 중요한 같은 것들, 그리고 새로운 시장님의 어떤 소통에 대한 시민에게 와 닿는 사람중심이 무엇인지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슬로건들이라든지 모든 게 책정이 되시면, 결정이 나시면 그 다섯 가지 저한테 자료 좀 변화된 것, 마지막으로는 신문 다음 달에 제가 전하고 다른 신문 받아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여환규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SNS 홍보 관련해서 좋은 성과로 상도 받고 그러셨잖아요?

○공보관 여환규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현재 운영 세 군데 하고 계시잖아요?

○공보관 여환규 예.

전준호위원 물론 지금 소셜미디어계가 두 분이잖아요?

○공보관 여환규 그렇습니다. 직원 한 분 계장 한 분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실제로 두 분이서 이걸 다 하시나요?

○공보관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개선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전준호위원 트위터는 2010년 6월부터고 페이스북은 2011년 5월, 블로그는 네이버블로그로 하시네요?

○공보관 여환규 네.

전준호위원 이 외에도 실은 다른 SNS의 수단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공보관 여환규 그게 다양하죠.

전준호위원 블로그도 네이버만 있는 게 아니고.

○공보관 여환규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이 부분을 인력이 부족한 것은 충원을 하든가 아니면 사무 자체를 분담해서 민간영역도 있을 것이니까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세 가지의 수단만 가지고 하기에는 시민들의 SNS 소통을 따라가기도 어렵거니와 내용 전달이나 시정을 홍보도 하고 민의를 수렴하는 데도 일정부분 한계가 있는 거죠?

○공보관 여환규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예를 들면 페이스북도 개별 친구 5천명 넘으면 다른 형식으로 확대해서 가야 되는 거고, 트위터는 그 자체가 갖고 있는 기능상이나 분위기상의 한계가 있잖아요.

보니까 제일 먼저 시작해서 5년차 되는데도 팔로워가 1만 4500명밖에 안 되는, 개인 한 사람이 십수만 명씩 이렇게 가는 그런 팔로워들이 있는데 76만 시민이 사는 안산시에 팔로워가 1만 4500명이다 이거는 고민의 지점이 있는 거죠.

○공보관 여환규 네. 지금 내년도 계획에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SNS 업무를 전문업체에 위탁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에 경기도와 11개 시·군이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7, 8월달에 기존 시·군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고요. 그래서 장단점 비교분석, 예를 들어서 경제성이라든가 전문성 그리고 리스크 이런 것에 대해서 타 시·군 벤치마킹 후에 의회에 보고를 한 후에 저희가 별도로 한 번 내년도에 어떻게 개선방향을 마련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한 2년 6개월간 진행해 왔는데 아무래도 공무원 조직도 더 늘릴 수 없는 그런 실정이고, 직원도 지금 새로 온 직원 한 사람 8급이 있는데 이분이 온지 한 3개월, 그 전에는 전문계약직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다른 데로 가시는 바람에 저희가 정규직을 다시, 저희들 공무원들이 하는 게 조금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게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전문업체에다 위탁할 수 있는 방안을 금년 내에 일정을 해서 다시 의회에다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그 위탁의 근거가 광고비, 인터넷 소통협회의 고객진단 개선보고 이걸 얘기하시는데 그 자료를,

○공보관 여환규 거기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자료를 한 번 주시고요.

○공보관 여환규 예.

전준호위원 저는 이 자체를 시가 직접적으로, 민간위탁을 해서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것만의 숙제가 아니고요, 예를 들면 혹시 트위터 이 1만 4천명에 대해서 우리시를 중심에 놓고 그거 분석해 보셨나요?

우리시 트위터가 개설자잖아요. 개설자를 놓고 트위터리안들이 어떻게 2차, 3차에 연결네트워크를 갖고 있는지 그거 분석해 보셨어요?

○공보관 여환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전문가팀에 이거 하면, 예를 들면 안산시면 안산시 중심에서 시민들 중에도 어떤 사람들이 자주 그 트위터들을 방문하고 팔로업을 하는지, 그 사람 중심으로 어떤 사람들이 이걸 하는지, 그걸 분석해서 이 시정의 홍보라든가 민의를 수렴하는 방식들이 타겟팅이 돼야 돼요.

팔로워들이 이거는 그냥 와서 자기가 팔로워를 하게 되면 끝이잖아요. 소식 받아 보고.

시에서는 공공의 정보전달이나 민의를 수렴하려면 의식적으로 팔로워를 당겨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시 안에 어떤 계층들을 팔로워를 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소위 말하면 바운드리가 있는 거잖아요. 소통 반경이 또 있잖아요, 그룹들이.

그렇게 해서 연결이 가야 전반적으로 퍼지는 것이죠. 이 1만 4천명의 특성이 분석되지 않으면 그냥 시민 누구나 숫자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일대일로만.

○공보관 여환규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여기에 공직자가 몇 명이나 있는지 아세요?

○공보관 여환규 그것까지 파악이,

전준호위원 우리 공직자가 1800명 아닙니까? 우리 공직자 1800명의 팔로워들이 공사간에 자기의 네트웍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나 안산시 공무원이야’ 자기 트위터에 안산시 자기 부서와 관련된 것들이 얼마나 올라가고 있는지,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그런 것들을 권장해야 되는 거죠.

공보실에서만 시정을 다 홍보합니까? 이런 SNS 소통수단을 놔놓고? 전혀 아니죠.

이런 고민을 세심하게 하지 않으면 ‘지금 이 3개 망 가지고 힘들어서 위탁 갑니다. 줘야 됩니다. 돈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 외에도 지금 우수한 소통의 수단들이 밴드니 카톡이니 카카오스토리니 여러 가지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개인 혼자서도 운영하는 1인 미디어까지도 가잖아요.

저는 이런 것을 좀 더 고민을 빨리 빨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외주를 줘서 정책 발굴을 한 뒤에 실질적인 실행업무를 위탁을 줄지, 사람을 더 채용을 해서 할지, 이게 저는 우선이라고 봐요.

○공보관 여환규 어떤 게 더 우선순위인지를 한 번 더 같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한 사람, 계장 한 사람이 지금까지 2년 6개월 동안 해 오면서 작년도에도 한 3개 상을 받았고요, 지자체에서. 그리고 상반기에도 상을 다 받았습니다. 더욱 더 부족한 부분 더 채워 나가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여환규 공보관님, 정상래 감사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관님, 우리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매년 청렴도가 청렴 수준을 진단한 게 항상 보면 수년간 좋아지는 게 없습니다. 하향하고 있죠?

○감사관 정상래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실질적으로 청렴도 하향되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이유예요?

○감사관 정상래 주로 큰 영향을 주는 게 공직비리 또는 징계 그 다음에 친절 세 부분이 크게 제일 작용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안산시가 공보관에서 아무리 수억 들여서 광고하고 홍보하더라도 공직자 여러분들의 청렴도가 깨끗하지 않으면 아무리 시 이미지에서 수십억 들여서 광고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관 정상래 저 공감합니다.

윤태천위원 그래서 이거 2013년도에는 우리가 경기도에서 몇 위나 했죠?

○감사관 정상래 22위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올해는 아직 발표 안 했나요?

○감사관 정상래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올해는 나아질 것 같아요?

○감사관 정상래 지금까지는 작년 대비해서 여건이 좋은 상태입니다. 공무원 징계도 현저하게 줄어들었고요, 공직비리도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친절도도 상당히 향상된 걸로 보는데 앞으로 8, 9, 10월이 중점 조사기간이거든요.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저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안에 또 사고 터지면 또 마찬가지잖아요.

○감사관 정상래 네. 그래서 저희가 사전 예방 감찰활동을 다른 때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여환규 공보관님 그쪽에서 돈을 많이 들여서 안산시 이미지나 광고를 많이 하더라도 공무원들 공공기관의 청렴도가 수준이 높아지지 않으면 아무리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나마나 이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감사관실에서 정확히 잘 해 주셔야만 안산시 이미지가 지금 경기도에서 22위라는 것은 굉장히 하위권입니다, 하위권.

경기도가 몇 군데예요?

○감사관 정상래 31개.

윤태천위원 그러면 거의 뒤에서 잡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감사관에서 안산시 청렴도가 상향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감사관 정상래 첫째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에는 아직까지는 여건은 좋은 상태인데요.

첫째, 공직비리 예방이 주력을 하고 그 다음에 친절 부분이 청렴도하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친절은 곧 청렴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공무원들 친절도 향상에 교육들을 강화해서 친절도를 높이는데 주력해서 금년에는 청렴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각 부서에서는 아침에 회의할 때 직원들하고 티타임 같은 걸 하고 시작합니까? 그냥 시작합니까?

○감사관 정상래 하는 부서도 있고요, 하지 않는 부서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아침에 하루 일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에서 좋은 일 나쁜 일로 오더라도 그게 시민들한테 표정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는 티타임을 해 가지고 아침에 꼭 9시까지 올 게 아니라 30분, 40분 해 가지고 미리 와서 스마일 웃으면서 박수 치면서 하루 일과가 시작이 되면 그날은 하루 정말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지 않나, 저는 공공기관을 이렇게 보면 공무원을 보면 9시까지 출근해야 되는데 거의 8시 55분, 8시 50분, 9시 돼서 출근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면. 다 그러시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각 부서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은 한 40분, 10분 일찍 먼저 나와 가지고 커피 한 잔 하면서 하루일과 웃으면서 박수치면서 하면 그날의 하루가 스마일하지 않나 그러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 감사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관 정상래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감하고 있는데요. 대체로 민원부서는 티타임이라든가 사전 업무 시작하기 전에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기타 일반 행정부서에서는 회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티타임 직원들끼리만 차 한 잔 하고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어떤 시책으로라도 해서 사실 티타임제를 검토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불친절이 건수가 계속 많이 나올 때는 이게 그렇게 줄지가 않더라고요, 매년 보면.

그럴 때는 뭔가는 아침에 각 부서에서 웃으면서 박수치면서 얼마나 좋은 유머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해서 하루 즐겁게 해서 불친절을 줄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정상래 네, 잘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여기 나와서 계신 분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몇 가지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래 감사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과가 많죠? 그죠?

○감사관 정상래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과가 많은데 과에 갈 때마다 일단 사람이 들어가면 집중을 안 합니다.

그래서 뻘쭘한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다른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면 제일 가깝게 있던 사람들, 또 전화 받는 사람은 전화 받아서 모르겠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올지 안 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들어가는 사람마다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한테 물어봐야 될지, 우리 지금 안산시의 전체적인 일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올해 민선6기가 출발했을 때는 일단 누구든지 가면 한 사람이라도 일어나서 “어서 오세요.”라고 하고 그게 뭔가 바뀌어야 되는 행정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별로 슬로건을 걸어서 정말 아름답게 멋지게 걸 수 있는, 또 실천할 수도 있는 그런 과로 변장하도록 안산시 전체적으로 과별로 마케팅을 해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웃겠다. 손님을 어떻게 받겠다. 아니면 인사를 하겠다.’ 이런 등등의 아이템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그런 제도가 만약에 설립이 된다면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청렴도도 있고, 그 다음에 반성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반성을 하면 각자 잘못한 건 과장님 책임 하에 오늘 업무는 오후타임이든지 오전 아침 출근하면서든지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이걸 고쳐야 되겠다.’ 하면 점차적으로 청렴도도 깨끗해지지 않을까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정상래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오늘은 어쨌든 어제와 오늘은 우리 과별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그러한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 주신다면 우리 안산시 각 기관단체에서 앞서가고,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22위라 하는 거는 꼴찌라고 생각해요. 정말 창피하거든요.

저희 사회단체들도 그렇지 아니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뒷받침을 하는데 공무원이 이렇다는 건 제가 초선으로 들어와서 깜짝 놀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회생활 하면서 바깥에 나갔을 때는 안산을 홍보하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나가서 안산의 좋은 점 PR도 좀 하고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불과 22등 해 놓고 정말 여기에서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자기 창피하지 않을까요? 안산에서 22등, 그런 마음을 갖도록 그런 홍보를 해서 잘 진행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정상래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56분인데 어떻게 계속 진행을 할까요? 휴식을 하고 추가 질의 하시겠습니까?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주미희위원 잠깐 5분 쉬었다가요?

○위원장 나정숙 추가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 진행하고요. 끝내고요.

주미희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있습니까?

잠깐 그럼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송바우나 위원입니다.

공보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보관 여환규 네, 공보관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일반시민으로서 지난 4년간의 홍보 실태를 봤을 때 시장 홍보가 목표인지, 시정 홍보가 목표인지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여러 의견을 수렴한 결과이고, 앞으로 방향성을 잡으실 때, 민선6기가 방향성을 잡으실 때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보관 여환규 네.

송바우나위원 아까 손관승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추가적으로 제가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20억 예산 중에서 기자들한테 가는, 그러니까 신문사에 가는 광고비용이 여기 예산서 어디 항목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공보관 여환규 주로 행정광고비가 4억입니다, 행정광고비가.

송바우나위원 4억이 그럼 신문사에 통째로 가는 건가요?

○공보관 여환규 일간지, 주간지, 통신사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시정 전체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가야 되는 돈이 너무 많이 과다하게 아까 손관승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간 것 같고요.

다른 시와 비교를 하지 마시고 저희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앞으로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보관 여환규 물론 다른 시와 비교하는 건 잘됐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런데 언론사 입장에서 봐서는 예를 들어서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안산시가 유독 광고비가 적었을 경우에는 언론사에서 또 안산시를 소외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 규모에 맞게끔 어느 정도는 해 주셔야지 거기서 시세 규모에 비해 너무 현저하게 다운시켜 주시면 저희 공보관실 직원들이나 공보행정 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적다고 그러는데 이것보다 더 적게 해 줬을 경우에는 저희한테 사기가 무척 저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걸 줄여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관과 언과의 유착관계 있잖아요. 돈에서 생기는 그거를,

○공보관 여환규 지금은 사회도 많이 투명해지고요 그리고 언론사가 많기 때문에 특정 언론사하고 유착한다고 그래서 또 다른 언론사에서 가만 두지를 않습니다. 견제를 하고요, 최대한 공정하게 해야 되죠.

행정광고도 다 오픈이 되기 때문에 어느 특정 신문사를 많이 줄 수가 없습니다. 최대한 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지켜보겠습니다.

안산시의회 페이스북은 누가 운영을 하죠?

○공보관 여환규 의회는 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아, 시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공보관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시의회 그러면 모바일홈페이지도,

○공보관 여환규 시 의회 거는 다 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모바일홈페이지도 그렇게 하는 건가요?

○공보관 여환규 예.

송바우나위원 12쪽에 보면 SNS 부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블로그’가 표준어고요, ‘블러그’는 오타 나신 것 같고요.

페이스북은 페이지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5698명 친구라는 개념이 안 맞습니다. 펜이라고 하고요, 그 부분.

개념도 지금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공보를 하신다는 건 조금 제가,

○공보관 여환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그리고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의 도메인도 물론 주소를 쳐서 들어오는 경우는 없지만 다 다르고요. 일관성이 없고, 포털에서 ‘안산’이나 ‘안산시’라고 검색을 하면 나오지를 않습니다. ‘안산시청’이라고 그래야 나오지. 사람들이 ‘안산, 안산시’ 이렇게 치지 ‘안산시청’이라고 검색하는 경우가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공보관 여환규 그건 위원님 제가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포털에서 링크 접근성 좀 용이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공보관 여환규 예.

송바우나위원 하루에 블로그는 몇 명이 들어오죠?

○공보관 여환규 1일 평균 한 2천여명 됩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SNS는 쌍방향 소통의 의미가 있어서 중요한데요. 트위터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하루에 하나씩 올라오고 트위터는 리트윗이라든지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 그런 걸 하나도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도 지금 페이지 보니까 ‘좋아요’수가 제 개인 저는 4천명의 친구를 갖고 있는데 하루에 100명씩 ‘좋아요’ 한 개에 거의 그렇게 들어오는데 제 개인 페이스북만도 못한 ‘좋아요’ 숫자와 댓글은 거의 없다시피 하고, 이렇게 운영할 바에는 제 생각에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서 없애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보관 여환규 아까 전준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SNS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한 번 저희가 7, 8월달에 다시 한 번 방향을 재설정 할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부분은 조금 빨리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공보관 여환규 예, 잘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SNS 시민서포터즈 50명, 이게 예산서 어디에 잡혀 있는 거예요?

○공보관 여환규 예산서예요?

송바우나위원 예. 안 잡혀 있는 것 같은데요.

○공보관 여환규 서포터즈는 자원봉사 성격이기 때문에 예산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없습니까?

○공보관 여환규 예, 없습니다. 모집을 할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아, 8월 중에 모집한다고,

○공보관 여환규 8월 중에 모집할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하는 역할이 SNS기자단이 이렇게 있는 걸로 아는데, 그거랑 다른 건가요?

○공보관 여환규 기자단하고는 좀 틀리죠.

송바우나위원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죠?

○공보관 여환규 기자단 같은 경우에는 직접 자기들이 유명 맛집 같은 데에 가서 취재를 해 가지고 이분들은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객관적이라든가 공공성 있는 걸 봐서 게재할 수 있는 부분은 게재를 하고요, 기자분들은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그야말로 주위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자원봉사 성격으로 서포터즈, 시 SNS를 응원하는 거죠. 관심을 가지고 소통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송바우나위원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보관 여환규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공보관 여환규 목적은 시정홍보 효과 극대화입니다. 주로 할 수 있는 활동내용이 트위터인 경우에는 리트윗, 그리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좋아요’, 댓글달기, 공유하기 이런 겁니다. 주로 내용이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와 연계해서 자원봉사시간을 인정해 줄 겁니다. 활동한 내용에 대해서.

송바우나위원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가는 부분인가요?

○공보관 여환규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런 걸 모집하시기보다는 아까 설명하셨듯이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방식이라든지 방향에 대해서 확실하게 전환이 없으면 전혀 이런 게 저는 의미가 없다. SNS 특성상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공보관 여환규 비교해서 하여튼 경제성이라든가 효율성 같은 걸 비교분석을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공보관 여환규 결정하기 전에 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요, 또 그때 가서 조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금 관심 가져주십시오.

○공보관 여환규 네.

송바우나위원 감사관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2011년에 청렴골든벨 퀴즈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 예산서 2011년 걸 확인해 보니까 어디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청렴교육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감사관 정상래 청렴교육 일환으로 실시한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은 어떤 방식으로 이게 2014년에도 청렴교육 예산이 포함된 걸로 아는데 그 교육이 어떤 식으로 시행되고 있습니까?

○감사관 정상래 금년에는 청렴골든벨은 안 하고요 다른 것으로 이렇게 대체하는 걸로,

송바우나위원 골든벨은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청렴도가 계속 떨어져 오지 않았습니까? 보여주기식 낭비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정상래 네, 잘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래서 공직자 부정청탁 금지 조례 이런 걸 제정하겠다 시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상위법이 국회에 지금 계류 중인데 저희가 못 만들지 않습니까? 시간 걸릴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제도적인 것에도 너무 미시적인 걸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에 너무 집착하시지 마시고요. 전체 구조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율적 내부통제라는 이런 단어 자체가 상식선에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감사관 정상래 이 제도는 행안부에서 프로그램으로 제공된 거기 때문에 현재 지난 6월 23일부터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범운영을 거쳐서 보급된 거기 때문에 현재 상당한 효과가 있는 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제가 말하는 이런 단어 자체 하나하나가 자율적 내부통제가 일단은 법이 왜 필요한지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시는 게, 겉으로는 좋아 보이는 말인데 시민들을 기만하는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윗선은 감사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죠?

○감사관 정상래 윗선,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시장실,

○감사관 정상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감사대상은 시 전반의 산하기관까지 전반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내부 감사를 하는 부분인데요, 거기까지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상급기관에서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송바우나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자율적 내부통제라는 게 여기,

○감사관 정상래 저희도 용어상에는 조금, 저희도 문제를 제기한바 있는데요, 또 다른 용어를, 자치단체 스스로 통제하는 거기 때문에 적당한 용어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자체 검토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용어 자체에 말꼬리 잡자는 게 아니라 자율적으로 동료가 동료를 감시하고 감사한다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별정직으로 두든가 외부인사로 감사관을 꾸려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아까 손관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감사기구의 독립성 부분인데 현재 감사행정의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제대로 되려면 감사원처럼 독립기구로 이렇게 편제돼서 의식하지 않고 해야 되는데 아직 중앙부처나 지자체 아직 거기까지는 못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조례 내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결정을 해서 독립시키는 방식은 불가능합니까?

○감사관 정상래 기구 자체를 독립시킨다 하더라도 인사권자가 시장님이기 때문에 큰 실익은 없을 것 같고요.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자체의 감사기구를 독립적으로 하고 감사 직원들을 도나 중앙부처에서 임명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기구 자체만 독립적으로 편제해 놓고 인사권은 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으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아직 발전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게 법적으로 분리를 못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제가 몰라서요.

○감사관 정상래 아직은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이나 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나 아직은 그 단계까지는 발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저도 참고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민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정상래 예, 잘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공보관님께 한 가지 부탁드릴 말씀이 있어서, 아까 저희 주미희 위원님께서 시정소식지 배포대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른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공보관 여환규 모르는 게 아니고요.

손관승위원 그런데 공보관님께서 좋은 곳이 있으면 추천을 해 주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공보관 여환규 예. 추가로 바꿀 수도 있다는 거죠.

손관승위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공보관실에서는 여지까지 그럼 뭐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제가 판단하기에 그런 식의 답변은 옳지 못했다는 거죠. 그죠?

저희 의원 보고 추천을 해 달라,

○공보관 여환규 아닙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야가 있으면,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추천할 일이 있으면 저희가 추천을 하겠지만 그런 식의 답변은 옳지 못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만 얘기하겠습니다.

정상래 감사관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본청 감사 어디서 하죠?

○감사관 정상래 본청 감사는 주로 상급기관 도나,

손관승위원 그렇죠?

○감사관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거기에 이어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내부감사에서 적발되는 비중이 5급 이상이 많습니까? 5급 이하가 많습니까?

○감사관 정상래 주로 5급 이하가 편중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이게 공정성이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감사관 정상래 그런데 감사 징계 양정기준이 예를 들어서 정책집행이나 이런 경우에는 위부터 순서가 되는데, 일반적인 인허가라든가 집행업무는 실무자부터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실무자가 경징계면 위로 갈수록 더 낮아지는 이렇게 징계양정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손관승위원 그런 시스템이라면 감사반이 하위직한테는 무서운 곳이 되는 거고, 그죠? 상위직 공무원들한테는 부드러운 기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감사관 정상래 저희는 자체 기구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상급기관 감사가 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지 못하는 부분은 도나 행안부, 감사원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손관승위원 끝으로 한 말씀만 부탁드리면, 모든 공무원들한테 공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반이 더 신뢰받는 감사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정상래 네, 잘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감사관님께 여쭤볼게요.

시설공사 현장 일반감사 강화요, 이거는 아주 좋은 거라고 생각됩니다. 항상 건설현장에서 예산이 낭비되는 경우가 거의 많죠?

○감사관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래서 예방적으로 시설을 해 놓고 부도나거나 방만하게 운영돼서 예산이 낭비되거나 그런 거는 비일비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리 예방해서 감사한다는 건 좋은 것 같고요.

그러면 이렇게 예방, 그러니까 그전에는 실시된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예방감사 해 가지고 실천된 사항에서 미리 얼마가 절약되고 문제가 됐던 것들 이렇게 사례 나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많이 나와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전에 예방감사를 실시하지 않을 때하고 비교분석 된 거,

○감사관 정상래 주로 그전에는 사후 적발 위주로 감사를 실시해 왔는데, 지금은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또는 중간에 컨설팅 감사 위주로 이렇게 전환되고 있거든요, 감사 체계가.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에도 2010년부터 주로 컨설팅 감사 위주로 전환하고 있는데 실지로 그렇게 해 가지고 많은 재정도 절약을 했고요. 또 저희가 중간에 시정조치라든가 개선사항도 많이 내서 그런 측면에서 많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런 효과를 거둔 것들, 그전에 사후조치보다는 사전 예방감사 했던 것들 사례 그런 거 위원님들한테 나눠줘서 이렇게 감사관을 홍보할 수 있는 상황이 있고요.

그런 데도 컨설팅 감사를 했는데도 나중에 사후에 문제되는 것들은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정상래 저희 감사공무원들한테도 한계가, 전문성이 전부 수준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미처 감사 때 발견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상급기관에서 거르기 때문에,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앞에서 보고 드린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거든요. 저희가 인력으로 이렇게 체크 못하는 부분 프로그램화해서 적발하는 부분이거든요. 금년 6월 23일부터 이렇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직비리라든가 부정행위 또는 행정처분 이런 부분은 작년보다는 상당히 커버가 될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전문적이지 못해서 그렇다는 건 이해는 되지만 공무원이랑, 건설컨설팅에 감사를 할 거면 거기에 맞는 전문성을 키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감사관 정상래 저희가 그래서 아주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은 시민 감사관이라고 전문가로 해서 5명을 위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재정 분야, 회계 분야, 토목, 건축 이런 부분은 그분들을 참여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사전 예방감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후에 문제됐던 부분들을 체크해 보면 주로 어디서 이거는 놓쳐서 이렇게 꼭 다음에도 문제가 생기더라 하는 거 나와 있는 거 있나요? 자료 분석해서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감사관 정상래 거기까지 분석까지는 못해 봤는데요, 감사 사례집은 저희가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요. 감사 사례집이나 어디든 사례집 같은 것들은 늘 일반적으로 전년도에 했던 건데, 지금 제가 얼른 기행에 들어와서도 제가 전문분야가 아니잖아요? 전문분야가 아니어도 사전 예방을 하시겠다고 감사에 대한 이거 실시하신 것에 대해서 되게 잘 하셨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다 이거죠.

그런데도 사후에 문제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우리가 사전에 했는데도 문제되는 거는 어떤 부분인지를 주로 전년도 거라든지 사례를 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전부 전문가가 아니라 많이 나는 쪽에 초고도의 전문가를 더 유입할 수도 있는, 그 정도 분석하시면 사전 예방에 대한 더 심증 있는 감사가 되는 거 아닌가요?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컨설팅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또 적발되거나 지적하지 못한 부분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은 거기까지는 저희가 비교분석은 못해 봤는데요, 앞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예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냥 저는 질문한 거 다음에 또 행감이든 어떤 상황에서 또 할 겁니다. 그거 분석해보시고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비교분석 해 봤더니 어디 쪽이 사전예방 했는데도 사후에 문제가 되더라, 그거 위주로 또 했는데 향상이 됐다, 문제 해결이 됐다라는 거 꼭 그거 해 주셔서, 또 그 안에라도 나오는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정상래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추진계획에 보면 해빙기 자연재해 이런 거 충분히 해빙기 겨울에 이거 충분히 하셔야 되고요.

오늘 당장 호우경보 안산에 화성하고 내렸지 않습니까?

○감사관 정상래 예.

주미희위원 여기에 해빙기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한테 닥친 현실이잖아요, 7, 8월.

이것에 대한 거 바쁘신 줄 알겠지만 업무보고 끝나시면 바로 파악하셔 가지고 문제되지 않게, 지금 오늘도 침수돼서 동장들이 못 온다 이러는데 이런 게 사전예방이잖아요. 사전예방이 사실은 컨설팅 그런 것도 좋지만, 이거 그리고 호우나 해빙기 자연재해 같은 경우에 거의 나라도 서울시 같은 경우도 문제가 되긴 하지만 안산시에 늘 되어 있는 데잖아요. 아까 신길 지하차도 거기에 늘 되어 있는 거고, 나와 있는 데가 있을 겁니다. 그거 어떻게 변화시키거나 해결할 수 있는지?

○감사관 정상래 저희 그렇지 않아도 하절기 폭우에 대비해서 우리 기술감사를 시켜서 작년 재작년 재해 났던 곳, 또 복구한 부분 이미 사전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지적이 없었고요. 앞으로도 재해위험지역 이런 데는 저희 조사계나 기술진들을 통해서 철저히 예방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특별한 이상 없었는데 오늘부터 나온 데가 있었고요.

사후에 이번 달 말부터 8월초에 태풍 오거나 문제 생기면 분명히 침수지역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지적만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상 없었다고 결과 나왔다는데요.

○감사관 정상래 저희는 주로 작년 재작년 재해 났던 곳, 그 다음에 부서에서 복구한 지역, 그 위주로 이상 여부를 점검한 부분이거든요.

금년에 침수지역은 저희가 재난대책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감사과장님 이번에 발령 나신 거 아니시죠?

○감사관 정상래 저요?

주미희위원 네.

○감사관 정상래 작년 6월달에.

주미희위원 작년 6월에 나셨죠?

○감사관 정상래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새로 침수되는 것들은 그렇다치고 그런 것도 돌아봐야 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작년에 조사했는데 문제가 없는데 올해 침수가 됐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감사관 정상래 그 부분도 이유라든가 왜 침수가 됐는지 저희가 분석을 해 봐야 돼요.

그래서 공무원들의 잘못이 있다고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페널티를 줘야 되겠고요. 또 보완도 해야 되겠고, 저희가 재난대책과로 오늘 재해 상황을 한 번 받아봐서 저희가 조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작년도에 났던 거 이상이 없다고 그랬는데도 다시 한 번, 사후약방문 하시지 마시고 다시 한 번 돌아보시기 부탁드리고요.

○감사관 정상래 네.

주미희위원 그리고 공직자 내부비리 신고 언제부터 실시, 2012년인가요?

○감사관 정상래 12년부터 했고, 용어는 좀 틀린데요, 공직자 부조리에 대한 신고는 오래전부터 해 왔었습니다.

주미희위원 아니 부조리 말고 내부비리신고라고,

○감사관 정상래 12년부터.

주미희위원 12년부터죠?

○감사관 정상래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가 직접 봤는데요.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몇 건 접수됐습니까, 그 사이에?

○감사관 정상래 저희가 운영하는 익명사이트가 있거든요. 작년에 8건 접수됐고, 금년에 현재 5건 접수되었습니다.

대부분 익명으로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잘 활용을 안 하는 편입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비리가 있는 데도 활용이 안 되는 거죠?

○감사관 정상래 그러니까 신고를 잘 안 하는 거죠.

주미희위원 신고를 잘 안 하면 그러면 그거 제도에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시스템에?

○감사관 정상래 대체적으로,

주미희위원 신고한 사람 끝까지 밝혀져서 불이익을 준다든지 그런,

○감사관 정상래 그렇지 않습니다. 내부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률도 지금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신고자에 대해서 철저히 보장을 하는데도 익명으로 하는 것조차도 잘 이용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런 부분 신고하는 부분도 공직자 비리 문제가 아니고 친절도 문제 이런 부분입니다.

주미희위원 이렇게 내부에서 내부가 직원들끼리 그런다는 건 참 안타까운 거고 안 좋은 거긴 하지만, 이런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면 활성화시켜서 이걸로 하여금 청렴도 올라가는데 활용될 수 있도록 이왕 마련된,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 부서 출입구에 보면 다 그런 스티커가 붙어 있거든요.

그런 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내부고발을 잘 안 하는 그런 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전화로 그런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전화로 해서 지적 해 주고 그런 경우입니다, 내부에서는.

주미희위원 이왕 있는 시스템이라면 뭔가 거기서 개선 방안을 한 번 연구해 보시고, 그걸로 하여금 청렴도에 올릴 수 있는 방안으로 한 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정상래 네, 잘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청렴도 지금 다들 다른 위원님들 계속 질책하셨잖아요?

○감사관 정상래 네.

주미희위원 감사관님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내부 문제 일으키는데 어쩌냐 하실 안타까움도 있긴 하나, 이런 경우에 차제에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타 도시에 아주 청렴도가 낮았던 도시가 올라간 사례가 있을 겁니다.

혹시 벤치마킹해서 그 사례 갖고 계신 거 있으십니까?

○감사관 정상래 네, 저희가 청렴도 상위 평가되는 지역에서는 자료를 받거나 저희가 여러 가지 조언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위 청렴도 나온 기관을 저희도 알아보면 대체적으로 청렴시책이나 이런 부분은 안산시가 월등히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공직 지난번 같은 공금횡령 사건이라든가 또 풍도 사건 이런 부분은 타 지역도 나지만 언론에 크게 보도되게 되면 그게 영향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다행히 금년도에는 아직, 이번 평가기간 내에는 그런 사건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여건이 좋은 편인데 앞으로 중점조사기간이 8월, 9월, 10월이거든요. 그때 저희 감사인력을 총동원해서 예방감찰을 강화해서 공직비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아, 그럼 우리 안산시가 그런 운영 면에 있어서나 실시하고 있는 것들은 다른 도시하고 비교했을 때 좋은 편이다?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청렴시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 투명사회협의회도 안산만 거의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인데 청렴조사에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11페이지에 보면 부패방지 청렴시책 평가가 별도로 당구장 표시로 있는데, 저희가 문제제기 했던 부분입니다. 청렴도를 여론조사 이렇게 꼭 측정 방법에 의해서 100% 인정하는 부분이 아닌데 청렴시책을 추진한 부분도 어느 정도 반영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문제제기를 해서 권익위에서 그러면 그 방법에 대해서 별도로 평가를 하겠다 그래 가지고 청렴시책 평가를 별도로 이렇게 실시해서 별도로 발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다들 모든 위원들이나 시민들이 청렴도에 대해서 걱정하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건설컨설팅 예방감사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에 있어서도 예방차원에서 다시 한 번 다음 감사 실시하실 때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항목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 정상래 네.

주미희위원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자료라든지 분석하셔서, 특히, 지금 호우침수지역 다시 한 번 감사결과에만 의존하시지 마시고 다시 한 번 돌아보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정상래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보관, 감사관 소관 2014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2과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김진근 안녕하세요? 상록구청장 김진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나정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상록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효승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박병호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정순미 세무1과장입니다.

문육식 세무2과장입니다.

상록구 13개 동 주민센터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재근 일동장입니다.

김학창 이동장입니다.

김종철 사1동장 직무대리입니다.

김종수 사2동장은 교육으로 불참했습니다.

이강원 사3동장입니다.

황길성 본오1동장입니다.

이경래 본오2동장입니다.

김오천 본오3동장입니다.

조두행 부곡동장입니다.

박부옥 월피동장입니다.

김기서 성포동장 직무대리입니다.

양영철 반월동장은 침수구역 복구작업으로 불참하였습니다.

한윤희 안산동장 직무대리입니다.

2쪽, 기본현황의 기구 및 정·현원과 부서별 주요기능, 그리고 2014년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유인물 6쪽,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쪽, 「세월호 사고 피해 유가족 지원사항」입니다.

상록구에서는 부곡동에 있는 하늘공원 봉안당에 사고 희생자를 위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단원고 학생 100명을 안치 중이며, (가칭)추모공원이 마련되기 전까지 희생자의 영면을 위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 발생으로 황망한 심정의 유가족의 고충을 덜어 드리고자 장례식장 근무 및 발인 동행 등의 장례절차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상록구 지역에 거주하시는 사고 피해 가족의 빠른 일상복귀에 도움을 드리고자 해당 가정을 방문하여 불편사항 바로 처리를 통해 해결해 드리는 등 앞으로도 희생자와 유가족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치유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유인물 8쪽, 정보취약계층 통신료 통큰할인 서비스 추진입니다.

지난 3월 KT안산지사와 협약을 맺고 관내 경로당 및 지역아동센터 등에 인터넷 설치 시 인터넷 사용료 50% 이상 감면 혜택을 통해 정보 취약계층의 통신비 절약과 정보 접근을 쉽게 하고자 추진하는 내용으로써 오는 8월부터 서비스를 희망하는 경로당 및 지역아동센터에 제공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식정보화 시대에 정보화 능력 배양을 위해 구민께 맞춤정보화 교육 운영과 함께 구민간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인물 9쪽, 고품격 행정 실현을 위한 직원역량 강화입니다.

직원 사기진작 및 다양한 소통 방식의 변화를 통해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과 직원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하여 구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창출해 나가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유인물 10쪽, 열린 계약행정 및 효율적 자산관리 추진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을 위해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전자계약 추진과 ‘준공에서 입금까지 일사천리’ 등의 청렴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한 입찰정보 및 수의계약 내역 등 계약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물론, 물품전자 태그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물품과 차량 등에 대한 자산관리의 효율성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유인물 11쪽, 안전하고 건전한 문화, 체육 환경 조성입니다.

상록구에는 인터넷 게임장, 노래연습장 등 유통관련 업소 468개소와 골프연습장, 당구장 등 체육시설업소 348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하고 건전한 여가 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위주의 예방교육과 지도점검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유인물 12쪽, 편안한 문화쉼터 공간으로 열린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시민이 언제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청 내에 문화·쉼터 공간을 확보하여 결혼식 등 다양한 문화행사 지원과 야외 부대시설에 쉼터 공간 조성 등을 통해 구청 방문이 하나의 “휴식 문화 이벤트”가 될 수 있도록 다시 찾고 싶은 관공서를 만들어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청사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3쪽,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4쪽, 고객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운영입니다.

구민을 위한 다양한 편익행정 추진과 시민체감형 친절서비스를 확대하여 고객중심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추진사항으로 ONE-STOP 통합민원과 무인민원 발급창구 운영을 활성화하고, 팩스신청 전화로 민원서비스와 one-day 민원서비스, 민원상담관제 운영 등 구민 감동을 위한 민원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고객만족 민원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유인물 15쪽, 고객만족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사무 처리입니다.

출생·사망·혼인·이혼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 관련 등록과 오류·누락된 자료에 대한 정정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 고객만족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으로, 가족관계 등록부 누락 및 오류 자료 지속정비와 민원편의를 위해 접수와 동시에 증명서를 바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처리결과를 문자메시지로 제공하는 등 가족관계 등록부의 정확하고 책임 있는 관리로 업무의 대외 공신력을 강화하고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인물 16쪽, 지적 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지적으로 물리적 현황과 권리적 사항 등이 일치하지 않아 2013년도부터 2030년까지 연차별로 재조사하여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년에는 부곡동 일원의 벌터 1지구와 벌터 2지구에 대해 지적재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벌터 1지구 사업은 전년도 9월부터 금년 8월까지 사업면적 총 12만 3270평방미터 166필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벌터 2지구 사업은 금년 11월부터 내년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 입니다.

유인물 17쪽, 부동산중개업 선진화를 위한 소통행정 추진입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계업계의 신뢰성 회복과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관내 670여개 중계업소를 대상으로 자격증 대여근절, 중개보조원 신고확대, 불친절 업무미숙 중개업소 지도 등 업계 자정활동을 3단계로 나눠 추진하고,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중개업자 실무교육과 불법 중개행위 신고센터 운영, 대표자 확인증 게시 등 부동산중개업에 대해 책임 있고 신뢰 받는 소통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9쪽,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한 체납액 일소입니다.

2014년 5월말 기준 151억 2100만원의 체납액 중 12.5%인 18억 8300만원을 정리하였으며, 2014년도 체납액 정리목표는 이월체납액 155억 8500만원 대비 53%인 82억 6천만원을 정리 목표액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 유형에 따른 전 행정력을 동원한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체계 구축 및 현장밀착형 체납징수 활동 전개 등 적극적이고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0쪽, 탈루·은닉세원 발굴로 공정한 조세정의 구현입니다.

2014년 관내 법인 중 세무조사 대상법인은 245개 법인이며, 5월말 현재 171개 법인에 대하여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취약분야 특별세무조사 등 내실 있고 체계적인 세무조사로 탈루세원 발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유인물 21쪽, 현장중심의 강력한 체납처분 추진입니다.

2014년 징수 전문위원을 통한 체납정리,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차량 공매 정리,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를 통한 은닉재산 추적과 대포차에 대한 번호판 영치 및 차량 공매 등 현장중심의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입니다.

유인물 23쪽, 납세자 중심 공평과세로 신뢰받는 지방세정 정착입니다.

금년도 상록구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2013년도 1663억 2900만원 대비 6.6% 증가한 1774억 1500만원으로 장기적인 부동산 경기침체 및 세월호 여파 등으로 부동산 거래세 세수 감소가 예상됩니다만, 공시가격 상승과 건축물 신축 등으로 보유세 세수는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4년 6월말 현재 징수목표액은 37.5%를 달성하였고, 연도 말까지 안정적으로 세수목표를 달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인물 24쪽, 누구나 공감하는 체계적인 과세자료 관리로 도세 목표달성입니다.

2013년말 ‘주택 유상 취득 세율’이 2%에서 1%로 영구 인하되어 부동산 거래량 증가에 대한 기대감과 과세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비과세 감면분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누락세원 방지와 공평과세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인물 25쪽,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한 재산세 부과 세원관리입니다.

금년도 상록구 제1기분 재산세 부과액은 172억 1200만원으로 2013년 동기 대비 6.5% 증가하였고, 탈루·누락 세원 발굴을 위한 철저한 현지조사 위주의 과세자료 정비와 ‘과세 전 과세자료 검토제’를 시행하여 사전에 민원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6쪽, 지방소득세의 지방세 전환에 따른 홍보입니다.

2014년 독립세로 전환된 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 요령 등을 안내하여 민원발생을 사전 방지하고, 법인 개별홍보 및 유관기관 홍보 협조 등 다양한 홍보방안 강구로 납세자의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하여 지방세정의 신뢰를 구축하겠습니다.

유인물 27쪽, 납세홍보 강화를 위한 시세 징수율 제고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 운영 및 납부 홍보 강화로 2014년 제1기분 자동차세 징수율은 61.4%를 기록하였습니다.

고질 체납 자동차에 대한 사실조사 실시 및 주민세 과세대상 현장조사 실시로 현년도 체납이월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상록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단원구청장 민화식 단원구청장 민화식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나정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단원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동 위원회 관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제교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신웅균 민원봉사과장은 현장에 지금 나간 것 같습니다.

원익희 세무1과장입니다.

양태호 세무2과장입니다.

이어서 동장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선길 와동장입니다.

김동완 고잔1동장입니다.

이준승 고잔2동장입니다.

이정민 호수동장입니다.

조익증 원곡1동장입니다.

김태호 원곡2동장입니다.

강상봉 초지동장입니다.

김상희 선부1동장입니다.

정승수 선부2동장입니다.

시성명 선부3동장입니다.

김왕수 원곡본동장과 노재달 대부동장은 오늘 새벽 호우와 관련에 따른 피해상황 점검 및 복구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주요업무 보고 전에 추가로 자료로 배부해 드린 「세월호 사고와 관련된 단원구 추진계획 및 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세월호 희망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지난 4월은 우리 모두에게 크나큰 아픔의 시간이었습니다. 4월 16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100여일 동안 저희 단원구 직원과 특히 동장님과 각 동의 단체장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유가족과 같은 마음을 갖고 그 동안 유가족을 위한 지원 사업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특히, 실의에 빠져 있는 세월호 피해자는 물론 지역주민들이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치유될 수 있도록 희망특강과 문화 공연을 추진해서 따뜻한 마을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월호 사고 피해자 중에 복지대상자 유가족에 대해서는 저희 사회복지공무원 23명이 전담을 하여 세심하게 챙겨서 안정을 찾는데 도움을 주며, 세월호 피해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여름철 장마대비 동 단위로 순찰, 방역 및 ‘뚝딱뚝딱’생활민원 서비스 제공과 방충망 교체 등을 통해서 피해가정에 대해서 돌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꽃동산 만들기, 좋은 간판 달아주기 사업 등을 추진하여 피해자의 정서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침체된 지역의 경제에 활력화를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현재 진도에 있는 실종자 가족 7명에 대하여 주택에 대해서도 장마 이후에 돌보미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지방세 감면 및 행정서비스 지원을 유가족들이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과 그동안에 추진한 실적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4쪽까지의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7쪽,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 불편사항 근절을 위한 통합대응 행정시스템 구축」입니다.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시민생활 불편사항 적극 해소를 위한 통합대응 행정시스템 구축으로 시민이 만족하는 안전한 단원구, 안심하는 단원구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8쪽, 「스마일 단원! 소통과 화합의 창의행정 구현」입니다.

시민중심, 현장중심, 창의행정 실현을 위한 단원구만의 「스마일 시책」을 추진하여 구민이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쪽, 「건전한 여가문화 여건조성 및 문화사업 추진」입니다.

유통 및 체육시설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 및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여가문화를 조성하고, 구민과 함께 화합하고 공감할 수 있는 지역문화 예술 공연을 통하여 생활 속에 문화가 숨 쉬는 행복한 단원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0쪽, 「계층별 맞춤형 정보화 교육 추진」입니다.

주·야간 맞춤형 정보화 교육으로 다양한 계층에 대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신안산대학과 협력하여「IT재능나눔 봉사단」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모범적인 재능기부사업으로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사랑의 PC 지원과 통신료 통근할인 서비스로 정보접근성 및 IT 복지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 「孝 사랑愛-장수지팡이 사업 만들기」입니다.

관내 유휴지에 명아주를 재배·제작하여 어르신에게 장수지팡이를 지원함으로써 경로효친사상 고취 및 지역 일자리 창출로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감동을 더하는 시민공감 민원 서비스」입니다.

역지사지 공직자 민원체험단 및 민원처리 일취월장 등을 통한 민원시책 발굴 및 직원 업무능력 향상으로 시민이 감동하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4쪽, 「주민중심의 가족관계 등록업무 추진」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익일처리제 운영, 혼인신고 접수사실 통지 등 다양한 민원욕구에 부응하는 주민중심의 업무 추진으로 행정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5쪽 「디지털 지적구축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서 단원구 대부남동 일원에 대한 디지털 지적전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구민의 불편사항 해소 및 재산권 보호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6쪽, 「부동산 거래시장 선진화 시책 추진」입니다.

건전한 부동산거래시장을 확립하고 중개업계의 자정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시장 선진화 시책」추진으로 중개업계 신뢰도 제고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18쪽, 세무1과 소관 「세입목표 달성으로 원활한 재정수요 뒷받침」입니다.

철저한 세원관리와 체납액 최소화로 지방세 징수 목표를 달성하고, 스마트한 납세편의제도 확산으로 징수율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9쪽, 「징수활동 강화로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강력하고 체계적인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로 지방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체납발생 사전차단과 효율적인 체납관리로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 세무2과 소관 「체계적 세원관리로 튼튼한 자주재정 확충」입니다.

가중된 경기 침체 영향으로 약화된 징수환경 극복을 위한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보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22쪽, 「맞춤형 납세 서비스로 신뢰받는 세정구현」입니다.

고객 맞춤형 납세시스템 개발 및 납세편의 서비스를 확충하여 최적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공감과 신뢰의 세정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단원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단원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2과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상록구청하고 단원구청 전체적으로 똑같은 질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초선입니다. 이런 기회 아니면 제가 방문해서 직접 구청마다의 현안이나 문제점, 개선방안 같은 걸 들어볼 기회가 있어야 될 텐데 아직 그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그리고 동장님들 이번에 발령 나신 분들도 계시고 인사이동이 있으시긴 한데 구청장님들은 양쪽 두 분 다 전부터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록구청장님부터 상록구 거기에 잘 되고 있는 점, 아니면 문제점, 지금까지의 문제점 상록구가 어떤 이러한 일들이 있더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해 나가려고 하고 있다.

언제 발령 나셨죠?

○상록구청장 김진근 2012년 9월 26일자 발령 받았어요.

주미희위원 오래되셨네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네, 오래됐어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몇 년 동안 생각하고 계신 구청장님의 복안 좀 말씀해 주실래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딱 찍어서 그렇게 질문을, 막연한데요. 저도 저희 구정에 대해서 그냥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나 구정이나 다 엇비슷한데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하는 복지, 어떤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그러한 살피는 행정, 각 동 주민센터하고 같이 그렇게 맞춰서 그런 데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또 우리 도시의 환경, 도시의 미관이라든지 그런 것에 중점을, 어떤 쾌적하고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도시 질서 기초질서에 중점을 두고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기초질서라든지, 제일 어렵다고 아까 뭐가 어려우냐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초질서 분야에서 우리 지역여건이 다세대주택이라든지 주택가가 밀집되어 있어서 주차 행정하기가 참 어려워요. 주정차 관리 불법 위법하는 주정차 있죠. 그 여건이 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요소도 있어서 아쉽고, 그거 분야에 대해서 그냥 단속 규제하는 집행하는 업무만 보는데 시에서는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죠. 그런 기초질서 문제, 또 거리의 노상에 보면 노상적치물이라든지 노점상이라든지, 그건 생계형도 있고 이렇게 집단화되어 있는 그런 요소도 있는데, 그런 걸 다 같이 아울러 가지고 조화롭게 이렇게 하는, 그런데 그런 게 조금 어려운 게 있고, 또 굳이 말하자면 건축행정에 있어서도 위법이 이루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에 어떠한, 이게 어떤 경제논리에 의해서 이렇게 불법이 조장되는 게 있는데 또 그러한 게 어려움이 있고, 그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그거를 잘 봉합해서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면서 하는 게 행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비교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요, 상록구청에서 단원구청하고 이것만은 상록구청에서 다르게 지금 하고 있다, 자랑할 만한 거 있습니까?

○상록구청장 김진근 없어요. 똑같이 단원구하고 상록구 도시행정은 다 비슷한데요. 단원구는 공단이 있고, 또 대부도가 있고, 또 틀린 게 다문화지역이 집단화되어 있잖아요. 단원이 또 어려운 게 많죠. 그쪽에 지역여건이 전 그렇게 봐요. 단원이 상록구보다 조금 어려운 행정이 있는데, 요즘 또 큰 어려움을 더 겪고 있는 그러한 현실이 또 있고요.

그래서 단원구보다 잘 하고 있는 건 없어요. 단원이 또 행정여건은 어렵고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행감도 아니고 정례회도 아니고 업무보고라서 조금 자랑 좀 하시라고 그랬더니 서로 단원구청장님 또 생각하셔서 그런데, 지금 당장 오늘 갑자기 비온 거 이 비에도 경보 내려서 자연재해 문제되잖아요?

구청장님이 파악하고 계신 지역내 침수지역 예상지역 한 번 돌아보셨나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저희는 지하도가 한 네 군데 있어요. 조금 큰 지하도가.

그 네 군데가 항시 비가 집중호우가 내리면 그거를 한 번 체킹을 합니다, 빨리 나가서.

또 도로에 요소요소에 침수가 되는 지역이 있어요. 상록수역 앞에 거기 세화병원 앞쪽 또 일동에 들어가는데, 안산대학교 들어가는 지역 또 월피동 지역에 한양아파트 뒤쪽에 들어가는 저지대 그런 데에 침수되는 데 있어요. 부곡동, 월피동 지역에.

그런 데에 침수되는 데 살펴보고, 특히, 오늘 같은 집중호우에는 보니까 가구가 몇 가구 침수가 됐더라고요, 지하 세대.

아까도 일동장님도 계시는데 일동에 그렇고, 또 오늘 반월동장도 참석을 못했는데 거기 반월동은 농경지가 많은데 아마 오늘 조금 일부 수로가 불량지역이 있어 가지고 조금 침수 돼 가지고 아마 그런 민원이 있어서 아침에 좀 살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큰 침수피해지역은 없고요, 하여간 미리미리 예방하고 정비하고 그래 가지고 잘 돼 나가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오늘 마침 적은 비에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호우지역 미리 돌봐주시기 부탁드리고요.

2013년 행감에서 세무과 과오납 문제 됐었죠?

○상록구청장 김진근 예.

주미희위원 2012년이 271건에 7700만원, 지금 현재 2013년 거 지금 나와 있는 과오납 건수하고 지금 금액 확인되신 거 있으십니까?

○상록구청장 김진근 그 현황 자료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겁니까?

주미희위원 아니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그러면 제가 확인해서 알려드릴게요.

주미희위원 왜냐하면 이게 행감에 나왔던 건데 그 개선방안을 하시겠다고,

○상록구청장 김진근 과오납은 항상 행정을 하다 보면 발생이 되고, 우리 공무원이 잘못해서 하는 것보다도 잘못 내는 납세자가 그런 경우도 발생이 돼요, 과오납이.

그런 거는 과세자료를 아주 치밀하게 정밀하게 정비를 해서 하고 있는데, 또 하다 보면 매년 발생이 되고 있는데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최소화 되게 노력 당연히 하셔야 되는데 2013년 행감에 걸려서 2012년 것 비교해서 개선방안으로 행감에 된 거거든요.

그러면 2013년 거 건수 확인하시고 금액 확인하셔서 만약에 늘어났다면, 한 번 지적당한 건데 늘어났다면 이 차제에 2014년 행감에서는 이것에 대한 지적은 다시 없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은 자기가 낼 거 안 내더라도 조금 더 내면 대단히 불만스럽고 그것에 대한 불만사항이 토로되면서 또 시에 대한 구청에 대한 아니면 동에 대한 반감들을 갖게 되거든요.

그거 2013년도 건수와 금액 늘어났든지, 줄었으면 당연히 14년도에 그걸 잘 개선하신 거니까 그거 확인 파악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구청장 김진근 네.

주미희위원 그 다음에 상록구 지난번에 행정지원과에서 직장보육시설 균형 있게 운영비, 인건비 지급하라고 그때 행감 받으신 거 있으실 텐데, 이거 개선돼서 지금 지급 현황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록구청장 김진근 그건 행정지원과장 답변 좀 드리시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죄송한 말씀 드리는데, 오늘은 여기 업무보고 상에 그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준비를 그 내용을 못했습니다.

행감 때라든가 제가 그렇지 않으면 방문을 해서 설명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업무보고 자료가 어제도 얘기가 저희 위원들한테 준 거하고 시장님한테 준 자료하고 저희 게 대개 미비하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가 일반적인 하신 일들을 저희한테 보고하는 거 맞다고 생각하나, 적어도 지난 연도에 행감에 됐던 문제들은 지금 초선도 있겠지만 재선도 있고 3선도 있으시면 그분들도 궁금해 하실 거고, 초선은 또 초선대로 ‘아, 전년도에 이런 일들이 지적당해서 우리가 이런 걸 중점적으로 봐야 되겠구나!’ 할 수 있게 그런 것까지 준비하시는 게 업무보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것도 한 번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지, 이런 게 또 보육시설 업체에서는 많이 예민할 것 같습니다.

이거 현황 파악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같은 건데요. 아까 말씀, 부동산 중개업 명예지도원 점검, 이것도 행감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거 어떻게 권한남용이 심합니까? 어떻게 개선되고 있습니까?

○상록구민원봉사과장 박병호 민원봉사과장 박병호입니다.

저희가 지금 부동산 선진화 시책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수시로 점검반을 편성 해 가지고 투명하고 지속적으로 점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래서 행감 이후로는 권리 남용에서 문제로 지적된 경우가 없습니까?

○상록구민원봉사과장 박병호 그런데 그게 아마 사소한 이런 문제는 간혹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지적된 이전하고 이후에 현저히 줄어들어야 개선하신 노력이 보인 거니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박병호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이건 자료에 있는 겁니다.

열린 계약행정, 이거 G2B 계약 건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실시하고 난 뒤에, 그전에 청렴, 아까 오전에 감사관에 대해서 청렴도 때문에 많이 질타, 계약이라든지 건설 같은 거 문제 되는데 여기서 얻어지는 성과 같은 거 있습니까? 그 뒤로는 투명하다고 자신 할 수 있습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투명하다고 자신은 할 수 있습니다. 예전 같지 않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도 없고, 그렇게 하려고 또 목표를 제시해서 나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보다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계속 노력을 하겠다는 다짐을,

주미희위원 G2B로 이거 전자로 계약할 수 있는 금액이 아마 3천인가요? 1억인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아니요. 공사별로 다른데 만약에 공사는 우리 관내 입찰은 7천,

주미희위원 7천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주미희위원 그거는 전부다 이렇게 해서 계약하는 겁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거 실시한 이후에 그전보다 문제되는 것들이 현저히 청렴도에서 아니면 문제됐던 것들이 줄어드는 지금 상태입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그렇죠. 예전보다는, 지난 과거 연도보다는 지금 차츰차츰 나아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차츰차츰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주미희위원 완전히 나아져야 되는 거,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단원구청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는 구청별 싸움이 아니라 좀 더 효율적으로 지역별로 조금 나은 행정을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자 문제점이나 잘 되는 거 그렇게 여쭤봤는데 서로 서로 이해하신다니까 단원구청 전체 파악하신 것 저한테 브리핑 식으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단원구청장 민화식 지금 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구정에 대한 어떤 방향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구정의 목표가 구민의 꿈이 이루어지는 행복한 단원이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나름대로 저희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대부도를 중심으로 해서, 대부도 아까 상록구청장이 얘기했듯이 다문화 거리, 또 신도시와 구도시와의 그런 어떤 소득의 차이, 또 거주의 분별성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다문화 거리에 대한 어떤 특별한 그런 깨끗한 이미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대부도에 대한 이질감에 대한 해소 이런 부분들 화합 차원에서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자랑스럽다고 할까 아니면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번에 아마 아까 상록구청장이 얘기했듯이 어려울 때 정말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느냐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행정을 함에 있어서 주민들이 긴급한 사항이나 어려운 사건이 있었을 때 과연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들을 공동체와 같이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이번에 확실히 느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단원구민들은 상당히 자랑스럽다. 그 얘기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많이 힘드시죠?

○단원구청장 민화식 그렇지 않습니다.

주미희위원 구청장님도 힘드시겠지만 하위직 공무원들이 더 힘들다고 느껴집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유가족 1가족당 2, 3인의 공무원들이 지금 맡아서 케어하고 있죠?

그거 알고 계시나요? 공무원들이 맡아서 지금,

○단원구청장 민화식 유가족 분들이요?

주미희위원 유가족 분들을 공무원들이 한 가족당 두세 명이 맡아서,

○단원구청장 민화식 아, 네, 돌보미?

주미희위원 예.

○단원구청장 민화식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어제 총무과에 지적을 했지만 구청 편에서도 담당하시는 단원구청 직원들이 더 많을 수도 있을 겁니다. 단원구에 많이 몰려 있으니까.

구청장님도 물론 힘드시겠지만 하위직 공무원들이 그런 일 자기 일 외에 더 하는 거 아닙니까?

특히, 동사무소도 연결된 동장들이나 또 그 직원들 거기에 따른 스트레스나 격무에 대해서 좀 더 격려 해 주시고 스트레스 해소 방안이 뭘지, 지금 자제하거나 조용히 지내야 되기는 하나 그분들을 힐링 할 수 있는 방법 구청장님으로서,

○단원구청장 민화식 저는 물론 이번에, 다음 주 월요일이죠. 월요일날 저희 장혜신 박사님께서 와동에 오셔서, 세월호 유가족은 지금 국회에 가 있고 단식농성이고 그러기 때문에 유가족은 참석하기 어렵더라도 이제는 유가족보다는 유가족 분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차원에서 저희 돌보미 하는 직원 분들도 같이 가서 듣고, 지난번에 고잔1동에서 저도 들었는데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직원 분들도 총무과하고 얘기를 해서 시간인증을 받습니다. 학습시간으로요.

그래서 그렇게도 좀 하고, 또 나름대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공무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힘이 들더라도 좀 이겨내고 나가는 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지금 어렵고 이럴 때일수록 같이 동료들끼리 서로 격려하고 이러는 게 제일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위로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 시간이 더 질문은 많은데 지금 이시간은 마치고 추가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문하시죠.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상록구청장님, 단원구청장님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초복인데 어떻게 삼계탕 드셨는지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예.

윤태천위원 마음에 제가 삼계탕 각 과장님, 동장님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김진근 감사합니다.

윤태천위원 업무보고에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가장 심각한 내용이 빠져 있는 게 두 가지 정도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각 동이라든가 이렇게 보면 주차문제, 특히 상록구 같은 경우는 주택가라든가 빌라나 이런 데서 주차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업무보고 내용에 안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공무원이 지금 만족도 보면, 청렴에 보면 우리가 경기도에서 22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꼴찌 쪽에 들어가 있는데, 청렴도 거기에 보면 불친절 그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내용은 이런 각 동에서 업무 민원서류를 뗀다든가 이런 민원인들이 왔을 때 친절도가 굉장히 안 좋다라는 내용이 감사 그쪽에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 내용이 서비스 차원에서 개선해야 되는데 그 내용을 두 가지만 양 구청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님부터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주차 문제에 업무보고가 안 들어갔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룰,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거기에 주차 문제, 우리 주차 업무를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하는데 경제교통과가 도시환경위원회 소속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문제를 다뤄서 여기에는 포함을 안 시켰고요.

그러나 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참 어려운 거죠. 구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주차시설 확충하거나 이러한 기능은 없습니다.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어떻게 계도하고 어떻게 시민의 불만도 없으면서 잘 질서를 잡혀 나가도록 그렇게 하는 행정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단히 노력하고 있고요. 그거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만족도와 관련해서는 여기 아까 민원봉사과의 업무보고에 고객만족 행정이 거기에 포괄적으로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청렴도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아까 감사관실에서 총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업무보고에는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하여간 구 자체적으로도 다음부터는 구에서도 친절도, 청렴도에 대한 강조를 하고, 만족도에 대한 것도 다시 평가를 해 가지고 다음 업무보고 때는 구에서도 한 번 내용을 포함시켜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내용을 왜 청장님들한테 물어보냐 하면, 각 동에서 민원서류라든가 발급을 할 때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또 직원들이 동사무소에 출근할 때 보면 우리가 보통 9시까지 출근하잖아요, 청장님?

○상록구청장 김진근 네.

윤태천위원 그런 걸 조금 시간을 한 8시 40분까지 해서 티타임을 해서 한 10분 정도 커피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다과를 해서 그날 하루 웃으면서 스마일하면서 하면 하루 일과가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그런 의지가 혹시 있으신지?

○상록구청장 김진근 그게 대략 부서장 중심으로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윤태천위원 동별로 동에서는 혹시,

○상록구청장 김진근 동에서도 역시 10분 전, 늦어도 8시 50분까지는 출근하고 요즘은 8시 반이면 거의 다 많이 와요. 오고, 그거 완전히 우리 공무원 몸속에 배어있어요. 생활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한 10년, 20년 전에 했던 그런 운동들이고 행정했던 건데 지금은 많이 되고 있는데, 또 위원님 보기에 안 된 부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런 거 한 번 다시 잘 안 되는 부서 같은데 잘 챙겨서 잘 되도록 할게요.

윤태천위원 네.

단원구청장님은 상록구청장님이 말씀을 잘 해주셔서 내용을 들으실 시간이 없고요. 시간 관계상 간단히 줄이고요.

지금 혹시 각 동별로 티타임 아침에 하는, 본오1동 혹시 하십니까? 황길성 과장님 그쪽 지역에는 혹시,

○본오1동장 황길성 제가 엊그제 왔는데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어디 다른 동 하시는 동장님 계세요? 혹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려거나 주민한테 이렇게 스마일하게 하면서 지금 업무하면서 티타임 하는 동 있어요?

(「네, 있습니다」하는 동장 있음)

(「자주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태천위원 자주 해요?

○본오2동장 이경래 예. 직원 민원담당 직급별로 가끔 면담도 하고요.

윤태천위원 그리고 계도하면서 하면 그만큼 많이 좋아지는 질적으로 좋아지고 있습니까?

○본오2동장 이경래 자꾸 얘기하고 교육하고 함으로써 효과는 있죠.

윤태천위원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안 하는 동도 있는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이 잘 살고 슬기로운 동네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구청장님은 옆에서 말씀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단원구청장 민화식 저도 할게요.

윤태천위원 아니, 이상입니다.

○단원구청장 민화식 위원님 지금 보고서에 빠지셨다고 그러는데 7쪽에 보시면 저희들 단원구의 시민불편 3대 사항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불법주정차, 그 다음에 노점상, 세 번째는 불량식품 안전사고, 저희들은 그 세 가지를 가장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당부 부탁드려요.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주택가에서 보면 주택가에 대형트럭들이 막, 옛날에는 승용차만 들어올 수가 있었는데 화물차 11톤, 25톤 트럭들이 갖다 놓으니까 앞이 안 보여요, 이게. 단속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런 차들이 승용차가 갈 데가 없다 보니까 이게 주차공간이 심각하거든요.

그런 걸 그냥 단속만 할 게 아니라 사후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이 또 필요합니다. 단속 해 가지고 그 사람들 딱지 끊어 가지고 그분들 하루 일당이 얼마인데 끊게 되면 하루 일당이 다 나가기 때문에 사후조치를 갈 길을 봐주면서 이렇게 단속 계도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구청장 민화식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숙위원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주미희 의원님도 말씀하시다시피 비례대표 의원 이상숙입니다.

어쨌든 저희 지역에 세월호로 말미암아 우리 상록구청장님을 비롯해서, 단원구청장님을 비롯해서, 또 우리 본소 전직원을 비롯해서 고생 많이 하고 계시다는 점, 고생 많으셨다는 점 미리 말씀 드리고요.

사실 저는 이제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행정과 민원봉사와 세무1과, 2과를 관장하는 건데 그거 외에 한 마디 말씀만 듣고 오늘 보고이니까 한 마디 말씀만 체험으로 느낀 거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피동장님 어디 계신가요?

○월피동장 박부옥 예, 월피동장입니다.

이상숙위원 네, 그러신가요? 이번에 발령 받으셨나요?

○월피동장 박부옥 아닙니다.

이상숙위원 아니신가요?

○월피동장 박부옥 네.

이상숙위원 좀 오래되셨나요?

○월피동장 박부옥 1년 7개월 됐습니다.

이상숙위원 아, 1년 7개월 되셨습니까? 빨리 말씀드리면 번지는 제가 모릅니다. 동안산병원 뒤에 가면 공원 하나 있죠? 공원 있습니다.

○월피동장 박부옥 네,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거기에 한 번 주차장에 가보셨습니까? 뽕나무삼계탕 그 앞쪽을 말씀드려서 그 줄기 전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월피동장 박부옥 네, 네.

이상숙위원 가보셨습니까?

○월피동장 박부옥 네.

이상숙위원 어떻습니까?

○월피동장 박부옥 그쪽에 지금 주로 대형차들이 불법주차,

이상숙위원 대형차만 보이십니까?

○월피동장 박부옥 대형차, 화물차.

이상숙위원 화물차하고 대형차하고? 한 번 더 가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 공원이 그렇게 돼서 사람들이 잘 가서 쉴 곳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거기 가면 쓰레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또한 방치된 차도 있습니다. 거기 한 번 새마을도 있고, 아니면 물론 저도 가겠습니다. 가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월피동장 박부옥 한 달에 한 번 저희가,

이상숙위원 그러십니까? 한 달에 한 번이요? 제가 한 달 동안 가 봐도 치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한 번 가봐주십시오. 쓰레기하고 말미암아 별 것도 다 있습니다. 이불도 갖다 버렸고 타이어도 갖다 버렸습니다. 그 줄기를 쭉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데는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월피동장 박부옥 네.

이상숙위원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 도시주택과 저희 관할이 아닙니다. 또 이것도 고쳐야 될 점이라 말씀드립니다.

도시주택과 혹시 계신가요? 안 계시죠?

○단원구청장 민화식 거긴 도시환경위원회.

이상숙위원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사는 곳은 어디인지 아시죠? 잘 아시죠?

○상록구청장 김진근 예.

이상숙위원 저희 사실 관심 많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것도 많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상록구청장 김진근 예.

이상숙위원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제가 하나하나 지켜 나가겠습니다. 단, 당장 급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선 가로수 있지 않습니까?

○상록구청장 김진근 가로수요?

이상숙위원 네. 가로수가 간판을 다 가려서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 안 보입니다. 어디로 가는 거 장상동, 장하동 간다든가 아니면 저희 지금 당장 급한 건 택시정류장에 택시하는 사람들이 저거를 다 동그랗게 누벼놨더라고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뭘 누벼놔요?

이상숙위원 사람이 걸어 다녀서.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걸어 다녀서 그렇게 하고, 그 위에를 좀 쳐야 될 것 같아서, 거기뿐만이 아니라 가로수에서 잎이 많이 해서 늘어진 걸 어떻게 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리정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록구청장 김진근 빨리 해 드릴게요.

이상숙위원 네, 그거는 빨리 해야 장하동으로 간다는 글씨도 잘 안 보이고요 여기뿐만이 아니고 안산시 전체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님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주셔서 우거진 거 요즘 하면 가을까지 시민이 안전하게 다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록구청장 김진근 네, 감사합니다.

이상숙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협회 명예지도요원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상록구청장 김진근 네.

이상숙위원 그건 어떤 분들이 하시는 겁니까?

○상록구청장 김진근 부동산을 실제로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상숙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타당할까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그 업계에서 이렇게 추천한 협회에서 추천한 분들이기 때문에 제일 그래도 민주적인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상숙위원 민주적인 방법,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또 하나는 제 살 다듬게 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 안 해 보셨나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그러면 안 되죠.

이상숙위원 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조가 있을 거 아닙니까? 혼자는 안 다닐 거 아닙니까?

○상록구청장 김진근 예.

이상숙위원 조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면 부동산, 또 다른 거면 다른 거, 부동산을 할 수 있는 사람 하나와 민간단체하고도 끼어줘야 정확성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본인 생각입니다.

어쨌든 그런 점에 포커스를 맞춰주시고요. 오늘은 보고하는 마당이라 보고로만 갈음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된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시간이 왔는데 위원님들 휴식을 하고 또 추가 질의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하시겠습니까?

윤태천위원 계속하죠.

이상숙위원 계속 얼른하고 힘드시잖아요.

윤태천위원 저희들도 일정이 있으니까 계속 진행하죠.

○위원장 나정숙 계속 해도 될까요?

이상숙위원 저 한 가지, 단원구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저기서 ‘아, 이거 획기적이다.’라고 생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명아주를 심는다고 하셨죠?

○단원구청장 민화식 심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심었습니까?

○단원구청장 민화식 그럼요.

이상숙위원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노인 분들한테 상록구 노인지회만 주시는 겁니까?

○단원구청장 민화식 단원구만입니다.

이상숙위원 아, 참 단원구, 죄송해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습니까?

○단원구청장 민화식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이상숙위원 너무 좋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단원구청장 민화식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처음 하는 건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게 명아주가 가볍거든요. 가볍고 질기고.

○단원구청장 민화식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름을 단원청려장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상숙위원 아, 그것에 대해서?

○단원구청장 민화식 예.

이상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질의를 계속 이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아까 민화식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에 이어서 제가 이거는 질의 비슷한 걸 하겠습니다.

주차문제랑 불법노점 이런 단속을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제가 선부동 상가연합회랑 간담회도 가졌고요. 다문화거리의 노점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나눴고, 안산역 지하 노점들, 노점상 안산연합회 회장님과도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조직화된 노점의 경우는 몇 천만원씩 해 가지고 자리값 받고 하시는 거 아시죠?

○단원구청장 민화식 압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랬을 때 단속을 하면 굉장히 반발이 심하고, 그래서 단속을 섣불리 못하고 애꿎은 상가에 속한 밖에다 내놓는 여름에 일시적으로 그런 것만 민원을 받아서 일시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있어서 상가 쪽에서는 그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더라고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섣불리 해답이 나올 것 같지는 않는데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잘 해 오셨지만 노점연합회라든지 상가연합회 이런 데랑 이해 설득을 잘 시키시면서, 일개 시의원이 하기도 사실은 그게 힘든 부분이고, 구청장님께서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란 거 알고 있습니다.

○단원구청장 민화식 지금 노점상과 관련된 거는 단원구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아까 제가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선 생계형이냐, 기업형이냐 이 부분이 상당히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지금 어떤 조직화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노점상연합회 이렇게 해서 어떤 별도의 단체에 가입을 해서 그분들께서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문화거리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확대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그걸 관에서 개입하는 것보다는 다문화거리 안에 있는 그린존협의체를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 협의회를 해서 상가에 있는 주민 분들하고 또 거기에 있는 시민단체 또 보행권을 주장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같이 의논을 1차적으로 한 후에 그 다음에 저희 경찰서하고 저희하고 같이 해서 어느 정도의 데드라인을 정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선부동 지역에는, 지금 선부동 상가 지역에는 저희들이 지금 보행권이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지금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규격을 정해서 이렇게 해서 어떤 기준을 정하려고 지금 울산하고 고양시하고 저희 직원들이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 일부 더 확대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다문화거리 그린존협의회 관련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구청장 민화식 네,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문화체육계에서,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죠.

이거는 상록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결혼식을 시민홀인가요?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실적이 미미하죠? 2012년에 한 3건 있고, 13건에 2건 있고, 올해는 몇 건 있었습니까?

○상록구청장 김진근 올해는 한 건 있었는데요.

송바우나위원 폐백실 같은 거 따로 있나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있어요.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그거는 평상시에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상록구청장 김진근 평상시에는 거기 상록구 어머니합창단이 연습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연습실로 쓰고 계신가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예.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보면 제가 어머니합창단도 단원구랑 상록구 나눠져 있는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두 분 중에 한 분이 또는 행정지원과장님 중에서 설명해 주실 분 있으시면,

○상록구청장 김진근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나눠져 있는 이유요?

송바우나위원 예.

○상록구청장 김진근 이게 원래 조례에 운영 조례가 있어요. 합창단 운영 조례.

송바우나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상록구청장 김진근 안산시 어머니합창단도 있고, 또 상록구·단원구 같이 합창단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어 있는데요. 또 시에는 전체적으로 어머니합창단 역사가 깊죠.

송바우나위원 동별로도 있지 않나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동별로도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는데 동별로는 몇 군데, 아마 저희 상록구에는 반월동에 있습니다. 반월동에 있고, 단원구도 말씀드리면 단원구도 호수동인가 그렇게 있고 그렇죠.

송바우나위원 지역공동체 의식 확산을 위해서 일부러 나누신 건가요? 아니면,

○상록구청장 김진근 이게 나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그전부터, 요즘에 최근에 만들어진 건 없어요, 합창단이.

송바우나위원 예전부터 있었던 건 알고, 상록구에서 5300만원이고 단원구도 같은 예산으로 이렇게,

○상록구청장 김진근 이게 정서함양에 참 좋은 것 같은데, 저는 확산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송바우나위원 제 생각에는 차라리 그 2개를 합치거나,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실버밴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머니들 여성들이 활동할 수 있는 다른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확산시키면 어떨까, 단원구와 상록구가 크다면 차라리 동별로 확산을 시키고 시로 하나로 합쳐 가지고, 정기공연 외에는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정기공연 외에요?

송바우나위원 정기연주회 있으시잖아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정기연주회 외에는 이러한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노인요양원 같은 데도 이렇게 봉사도 하시고, 또 시에 어떤 행사가 있을 때 무료공연도 해 주시고, 하여간 연간 한 7, 8회 정도 그렇게 봉사활동하고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문화체육계에 보면, 문화 쪽에 보면 결혼식 대관하는 거랑 어머니합창단 말고는 사실 문화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우리 상록구요?

송바우나위원 예, 구별로 문화체육계라고 했는데 너무 문화 관련해서 유통관련 업소 체육시설업 이런 거 관리하는 거랑,

○상록구청장 김진근 문화체육계에서 문화 관련은 없느냐, 업무가 명칭이 그렇다 그 말씀이신가요?

송바우나위원 예.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너무 빈약하지 않느냐는 제가, 그래서 어머니합창단 문제를 제기해서 문화체육계가 따로 있어야 할 이유가 있느냐, 저는 어머니합창단이나 결혼식 축가 지원 이런 거 말고 문화 부분에 있어서 너무 빈약하다.

○상록구청장 김진근 문화예술만 이렇게 따지는 것보다도 자꾸 발굴하고 만들어내고 그래야죠.

문화예술에 대한 거는 각 단원구도 그렇고 상록구도 있고 총 망라해서 따지면 참 많습니다, 지원해 주는 거. 각 동 단위에도 문화예술행사 그런 거 많이 합니다.

그런 데도 같이 지원해주고 협력해 주고 그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 상록구에 안산동에도 큰 읍성문화제도 있고, 또 우리 상록구 최용신 문화축제도 있고, 상록수 문화축제도 있고 많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그런 지역축제 그런 걸 소관을 직접 하시는 겁니까?

○상록구청장 김진근 직접은 안 하더라도 같이 공유하면서 서로 협력하고 그래요.

송바우나위원 동별로 지원 이런 거 문화업무 같은 걸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상록구청장 김진근 예.

송바우나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여기 업무보고에 빠져 있어서 이것만 봤을 때는 하는 것도 없어 보이고 문화체육계가 굳이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사실은 이걸 행정지원과에 소속시켜서, 그런 부분을 조금 자료가 있으시면 조금, 방금 말씀하신 게 뭉뚱그려서 제가 이해가 되는데,

○상록구청장 김진근 그러니까 문화 그 업무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 그 업무에 분장된 내용을 제가 한 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상록구청장 김진근 그거 보고서 따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업무분장 그거를 한 번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세무1과, 2과 이렇게 이름을, 대충 보니까 이게 기능으로 나눈 것 같은데 이름을 1과, 2과 이렇게 한 건 너무 행정적 편의적인 이름 명명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나누신 거죠, 1과랑, 2과랑?

○단원구청장 민화식 세무1과, 2과는 원래 세무과만 있었는데 세무의 주가 두 가지로 하나는 부과를 하고 하나는 징수입니다.

그래서 세무1과는 주로 징수 부과한 금액에 대한 돈을 걷어 들이는 업무를 주로 세무1과에서 하고요, 2과에서는 부과 징수 얼마 얼마를 어떻게 부과를 하겠다, 그 업무를 하기 때문에 둘이 갈라진 겁니다.

거기에 세목별로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그게 늘어나면서 세무2과가 분리가 됐습니다.

주 업무는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세무1과에서는 보통 체납 이런 것도 관리하시는데,

○단원구청장 민화식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단원구에서는 그 명단공개 실시 3천만원 이상 체납자,

○단원구청장 민화식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세무1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세무1과장님 하고 계십니까?

○단원구세무1과장 원익희 네, 작년에 저희가 198명을 명단공개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법인이 몇 명이고,

○단원구세무1과장 원익희 개인하고 법인하고요?

송바우나위원 네, 법인 개인 비율이, 백 몇 개요?

○단원구세무1과장 원익희 198명을 공개했습니다.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도에다 올리면 도에서 관보에다 게재하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3천만원 이상 체납자가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단원구세무1과장 원익희 그렇죠.

송바우나위원 법인하고 개인수가,

○단원구세무1과장 원익희 그것은 제가 별도로, 198명 중에서 법인하고 개인 구분해서 제가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그런데 상록구랑 비교했을 때보다 제가 봤을 때는 한 4배는 많은 것 같은데요.

○단원구세무1과장 원익희 상록구하고 저희가 부과 자체가 저희가 2배가 됩니다. 상록구 세무과는 1700억 되고 저희가 3500억 되는데 아무래도 규모라든가 모든 면에서 저희가 많죠.

송바우나위원 2배인데 지금 4배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도 2분의 1.

○단원구세무1과장 원익희 저희가 아무래도 공단 쪽을 끼고 있으니까 기업부도라든가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올 수가 있죠.

송바우나위원 이 명단공개가 작년부터,

○단원구세무1과장 원익희 계속하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작년, 그 전부터 했나요?

○단원구세무1과장 원익희 예. 해마다 해서 12월 20일 경에 해서 도에서 관보에 게재합니다.

송바우나위원 어디서 볼 수 있는 건가요, 명단공개?

○단원구세무1과장 원익희 그건 도 관보에도 나오고요.

송바우나위원 도에서 하는 거죠?

○단원구세무1과장 원익희 예. 명단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시 차원에서는 안 하시나요? 이게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단원구세무1과장 원익희 도에서 하게 되어 있죠.

송바우나위원 예, 그러니까 도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시에서는 따로, 도에서 하고 시에서 그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저는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단원구세무1과장 원익희 그런데 그분들이 대부분 납세를 고의로 기피하거나 그런 상태가 아니고 대부분 개인 파산이라든가 부도 그런 상태이지 명단을 공개한다고 해서 그게 크게 실효성이 있다거나 사실 그런 건 아닙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걸 지적하고 싶고, 그걸 왜 도에서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사실 별로 실효성도 없는데.

그러면 상록구는 지금 개인이 훨씬 많은데요, 법인보다.

○상록구세무1과장 정순미 상록구는 법인이 3개고 개인이 47명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상록구는 공단이 없어서 그런,

○상록구세무1과장 정순미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마지막으로 선부1동 주민센터 신축 관련해서, 동장님께서 그 시설이 어떤 게 들어오는지, 거기에 작은도서관이 들어온다고 들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선부1동장 김상희 저희는 계획은 안 돼 있었고요, 인근에 관산도서관이나 또 화랑유원지 주변에 거기는 초지동이지만 실질적으로 선부1동이 있는 단원어린이도서관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그렇죠.

○선부1동장 김상희 그래서 중앙도서관에서 중복된다고 도서관은 저희들은 아직 안 잡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아직 안 잡은 거니까 향후에,

○선부1동장 김상희 앞으로 도서관은 안 할 계획에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아, 안 하는 걸로, 어제 도서관장님은 생각해 보신다고 그랬는데 말이 다르시네요.

○선부1동장 김상희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계획은 없는 거니까 향후에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선부1동장 김상희 그건 중앙도서관에서 운영을 하니까요.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원구세무1과장 원익희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명단공개 198명 중에서 법인이 69명 그리고 개인이 129명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감사합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단원구청장님, 아까 송바우나 위원님 질문에 추가 드리는 건데, 상록구보다 단원구가 체납액이 많아서 행감에서 그러면 인원수가 아까 많아서 더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더 규모가 커서 단원구가.

○단원구청장 민화식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조직개편안 이거 증원방안 마련하겠다고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증원했거나 조직개편 해서 그렇게 어떻게 강구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아직도 그렇게 4배까지 차이가 나는 겁니까?

○단원구청장 민화식 지금 체납액,

주미희위원 네, 체납액이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체납액이 상록보다 왜 많으냐 이 말씀이신 거죠?

주미희위원 네. 그래서 많은데 아까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단원구청장 민화식 예.

주미희위원 규모가 더 커서 그렇다고.

그래서 행감에서의 답변이 차후에, 그런데 더 규모는 큰데 세무과의 직원은, 체납 징수하는 직원은 동일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2명으로.

그래서 향후 개선방안이 더 증원을 하거나 아니면 조직개편 시에 그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점이 개선되어 있는지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그때 당시에 행정사무감사 당시에는 세무과가 한 과로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2개과로,

주미희위원 2013년도 행감인데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그러니까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세무과를 2개 나눈 게 언제부터죠?

○단원구청장 민화식 그렇죠. 지금 2개과로 쪼개졌죠. 그때는 한 개과였으니까, 우리 4월달에,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조직개편이 된 거죠?

○단원구청장 민화식 그렇죠.

주미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인원은 몇 명입니까?

○단원구청장 민화식 인원은 늘어났죠. 순증은 늘어났고, 다만, 지금 체납액에 대한 그런 상록구보다 단원구가 왜 많으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세무1과장이 얘기했듯이 저희들은 공단 기업체의 체납액이 상당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 문제랑 상당부분 있고, 또 기업에 그런 어떤 잘못된 부분들, 그러니까 부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자동차세가 체납이 제일 많습니다. 그 내용인즉 보면 단원구에 있다가 다른 지역으로 가거나, 또 단원구에서 맨 처음에 발생이 됐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저희들 클린택스팀이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작년도보다는, 행정사무감사 때보다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지만 상당부분 징수율은 좀 호전됐다라고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제가 지금 클린택스팀에서, 제가 작년도 주민참여 예산제도에서 소프트웨어 체납 징수하는 거 소프트웨어를 구입한다고 제가 2천만원인가 아마 올라온 걸 봤는데 그것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단원구청장 민화식 과장님이 답변 좀 드리시죠.

○단원구세무1과장 원익희 그게 아마 PDA시스템이라 그래 가지고 자동차 번호 가서 찍으면 그게 나오는 건데 그게 저희가 작년까지 사용하다가 금년도에 아마 그게 개인정보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국정원의 보안심사에 걸려 가지고 지금 중단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시 본청 세정과에서 국정원하고 지금 계속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조치가 되면 바로 그 관련 프로그램을 저희가 사용해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아마 계속적으로...

주미희위원 다시 운영되는 겁니까?

○단원구세무1과장 원익희 네, 할 수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왜냐 하면 소프트웨어는 한번 구입하면 그게 돌려줄 수 없고 돈이 그러면 또 그런 관계 안 알려줘서 그때도 왈가왈부 했는데 그럼에도 체납액은 단원구에서 많다고 그래서 ‘가능하다. 도입했으면 좋겠다.’ 라고 시민들도 응해 준 건데 1년 사용하고 바로 말면...

○단원구세무1과장 원익희 양 구청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국정원 보안심사에서 뭐가 지적이 됐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 것 새로 마련할 때 그런 것까지도 염두에 두셔서 예산에 올리실 때 했으면 좋겠고요. 상록구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단원구 살다 보니까 열악해서, 이번에 호우 때문에 저희가 안 좋은 지역이 더 많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미리 좀 돌아보셨습니까?

○단원구청장 민화식 오늘 4시50분에 비상이 걸려서 5시쯤에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재작년에 집중오후 400㎜ 왔을 때도 지하차도 거기가 차 가지고 교통이 굉장히 공단 넘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두 군데를 다 펌핑을 새로 시설을 해서 아무 문제 없이 끝났습니다. 잘 끝났고 다만 신길동 LH 신도시가 생긴 이후부터 그 밑에 신길지역, 농경지 거기가 가보니까 침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시장님도 현장에 나가서 보시고 그래서 거기 통장님들하고 주민들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급한 거로 중간에 저류지 시설을 만들어서 가뭄 때는 저수지로 활용을 하고 또 비가 많이 왔을 때는 그리로 펌핑을 하고 또 오늘 좋은 아이디어도 얘기하더라고요. 겨울에는 스케이트장도 좀 쓰고 이런 부분들 한번 검토를 해 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침수가 많이 된 게 신길고가도로입니다.

그래서 본년도 예산에 15억의 예산을 세워줘서 이번에 공사를 하게 되면 상당 부분 좋아질 것 같습니다.

주미희위원 내년에 개선되는 겁니까?

○단원구청장 민화식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줘서 한 결과 상당 부분 좋다 라고 얘기를 들었고, 다만 시흥시하고 앞으로 행정협의 할 때 시흥에서 내려오는 제기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시흥시하고 우리가 같이 준설공사를 하든지 그 부분이 숙제일 것 같습니다.

주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선부3동장님 선부3동 주민센터 거기 이용자수랑 지금 상황이랑 많이 낙후되었는데 제가 주민자치위원도 했지만 그것 계속 불편하다고 얘기되는데 어떻게 방안이 마련되고 있는 과정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선부3동장 시성명 지금 자치센터가 92년도에 본 건물이 건축되어서 운영되어 왔었는데 지금 상태로는 불비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안산시 건축협회에 요청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예산을 뽑아서 예산 반영 요구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예산 반영이 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재건축 하는 방향으로 후에 담당부서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자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무사히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25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를 해 본 결과도 만족도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재건축 문제로 그러면 계획이 되어 있다는 것은 추진하고 있다는 건지 아직도 조사 중이라는 건지.

○선부3동장 시성명 조사 중이 아니라 동 청사 신축이나 재건축 분야는 시 회계과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선부3동만 놓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안산시 전체 동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동장님 근무해 보시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어 있던가요? 거기가 지금 상황이.

○선부3동장 시성명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더 열악한 데가 더 많습니까?

○선부3동장 시성명 한 3, 4순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주미희위원 3, 4순위면, 리모델링에서 재건축으로 다시 선회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 신축하는 부분은 연수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좀 그렇고요. 그래서 거기를 증축을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재원이 상당 부분 어려워서 그 부분을 다시 주민들하고 의논을 해서 그 뒤쪽으로 증축을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그거는 한번 더 위원님하고 의논하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하부가 그게 증축에, 제가 건설 쪽은 잘 모르겠지만 상황이 밑의 하부가 일단은 그렇게 크지도 않고 안전하지도 않는데...

○단원구청장 민화식 아니, 위로 올리는 게 아니고...

주미희위원 옆으로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네,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위원님 시간을 좀 주시면 선부3동 부분 동사무소 관련해서는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일단 제가 있을 때 그것에 대한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왔거든요, 이용자나 제가 하고 있을 때.

그거에 관해서 선부3동장님하고 구청장님하고 같이 의논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소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구청장 민화식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지금 작은 인원이기는 하나 우연히 저쪽 신도시 쪽 사람들이 왜 그렇게 그냥 땅을 파헤쳐서 안산천도 그렇고 화정천도 만들어서 거기 몇 명이나 걸어 다니는데 그것 자꾸 해서 또 잘 됐느니 못 됐느니 했던 얘기를 잠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그게 왜 필요한 건지, 그 효과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어필을 하다 보니까 부족한 게 있는데 안산천은 원체 지금 정리가 된 부분이고 화정천 아직도 조금 제가 거기를 걸어본 결과로는, 언제 나중에 거기 담당하는 직원하고 제가 느꼈던 곳 몇 군데 정말 이거는 아니다 하는 데 같이 갈 예정이기는 한데 화정천 새로 만들고 나서 몇 명이 이용하는지, 개발효과는, 문제도 많고 말도 많았는데 그것에 비해서 효과는 어느 정도 되는지 구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민화식 지금 화정천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은 주민들이 얼마나 좋아하느냐 안 좋아하느냐 그런 접근은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거기 관리하는 부서가 건설과 하천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부분하고, 제가 여기서 답변하는 게 상당히 미흡할 겁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그때 건설과장님하고 한번 하셔서 현장을 한번 보든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저도 선부동에 살고 있기는 한데 이런 사람들의 생각이 맞는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원곡동이 재건축을 하다 보니까 선부3동, 와동까지 이제 다문화인들이 다 유입이 되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단원구청장 민화식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기존에 살고 있던 데는 참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제가 25년째 선부동에 살고 있습니다.

제일 큰 평수, 그때 당시는 상당히 상류층에 살았다고 그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그랬다가 지금 본인들이 슬럼화 된다고 생각해서 자꾸 이동해 가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저처럼 거기가 좋아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재건축과 더불어 유입되면서 슬럼화 된다, 이제 옮겨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다문화인들은 우리가 안고 가야 될 거고 현실로 인정해야 슬럼화 되지 않고 이게 함께 가면서 더 발전해 간다 라고 할 수 있는 단원구만의 그런 브랜드화 문제점 개선 방안 생각하신 것 있으십니까?

○단원구청장 민화식 깊게 생각은 사실 자신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도 주민참여 예산을 할 때 그때 선부2동, 선부3동에 갔더니 주민들 의견이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다문화 분들이 가족들이 자꾸 선부2동, 3동으로 이주를 하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문화 차이로 인해서 쓰레기 문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때 당시에 제1순위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거기서 나중에 얘기 들린 내용들이 뭐냐 하면 주민들 전체가 우리가 좀 더 참아줘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교육 부분을 우리가 노력을 해 보자 그래서 그런 이주하신 다문화 가족들에 대한 교육문제를 그때 한번 거론을 해서 그러면 주민자치위원님들이나 이런 분들 동장님들하고 같이 그렇게 접근을 해 보자 라고 결론이 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구체화 시켜서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주미희위원 결론은 그렇기는 한데 그 뒤의 이후 것은 확인해 보시지 못 하셨죠?

○단원구청장 민화식 그래서 쓰레기봉투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세워서 거기다 우선 지원을 해 주고 또 옆의 통장님들이 또 하고 그래서 상당 부분 좋아졌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주를 한다고 해서 그거를 일체 하면 또 좀 안 되는 것 같고요.

주미희위원 당연하고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해 나가는 게...

주미희위원 함께 더불어서 살아갈 이유가 있고 상황이면 그게 불편이 아니라 서로의 배려이고...

○단원구청장 민화식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것이 노력해서 개선됐던 방향이나 하나 사례 정도는 마련해 보셔서 다음에는 그게 문제점으로 제기되지 않게 한번 같이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구청장 민화식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숙위원 제가 간단히 하나 묻겠습니다.

상록구청장님, 단원구청장님 여쭈어 보겠습니다.

단원구 어머니합창단 단원은 모두 몇 명이죠?

○단원구청장 민화식 저희 지금 28명입니다.

이상숙위원 28명입니까?

○단원구청장 민화식 예.

이상숙위원 단장이 구청장님이십니까?

○단원구청장 민화식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왜 구청장님이셔야 합니까?

○단원구청장 민화식 조례에 되어 있고 또 단원구를 대표하는 단원구 어머니합창단을 조례로 지원할 수 있는 거고 단원구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원구청장이 단장이고 시립 합창단은 시장님이 단장이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 조례가 있어서 그렇게 하신 겁니까?

○단원구청장 민화식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구청장님이 단장이기보다는 지휘하시는 분이라든가 이렇게 다른 분이 하면 어떨까.

○단원구청장 민화식 그것은 예산 지원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단원구청장 민화식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상록구청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상록구청장님도 마찬가지이십니까? 단장 똑 같은 내용이네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네.

이상숙위원 조례를 바꾸면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조례가 바꿔진다면.

○상록구청장 김진근 바꿔지면 안 할 수도 있는데...

이상숙위원 좋은 점이 있나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좋은 점이 더 많죠.

이상숙위원 무엇 때문에 힘이 있나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힘보다 앞에서 잘 이끌어 나가고.

이상숙위원 일반의 사회단체들은 혼자서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합창단 28명을 갖고 단원구청장님이나 상록구청장님...

○단원구청장 민화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송바우나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이 나은데요. 동네 어머니합창단이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일부가 후원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게 옳으냐, 아니면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옳으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후자가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그거를 저도 동장을 세 군데를 했지만 동 어머니합창단을 운영하면서 여기저기에 운영하는 거에 대한, 위원님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비합리적인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된다는 부분들도 있고요.

이상숙위원 네, 그것 때문에 여쭈어 봤습니다.

○단원구청장 민화식 그 다음에 합창단에 대한 수준을 많이 업그레이드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정서는 올라가고 있는데, 문화욕구가, 합창단의 수준도 같이 올라가 줘야, 그러려면 일정한 부분 문화에 대한 경비는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게 좋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도 하죠. 그러면 그 분들도 그런 식으로 같이 껴안고, 예를 들면 안산시 부곡동, 월피동, 선부동, 성포동 이런 데서 하면 그렇게 같이 해서 다만 지원이라도 해 주면 어떻습니까? 모여진다면 할 수 있습니까?

○단원구청장 민화식 그거는 시민사회에서 공감을 해야 되겠죠.

이상숙위원 이구동성 하시는 말씀이 지금 후자인 그 말씀입니다.

왜 상록구에 있는 어머니합창단 그 사람들만 해 주냐, 우리도 열심히 하니까 해 달라, 내지는 다른 데서도 소규모 모임에 지원해 달라 하는 이 말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봤을 때 구청장님이 계시는 게 더 좋으냐, 어쨌든 조례에 있어서 해 준다고 하니까 조례를 어떻게 해서라도, 각 동사무소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같은 시민이니까 소외되지 아니 하게 지원해 준다든가 재량권, 아니면 각 동장님들께서 재량권 다만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럴까요? 뭐뭐 있잖아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구청장 민화식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일선에서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두 구청장님, 또 구청에서 일하시는 분들, 또 특별히 오늘 동장님들 오시라고 한 건데요.

자료를 좀 보니까 단원구청에서는 각 동의 특색사업을 정리를 해서 시장님한테는 보고를 하셨네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경험으로 말씀 드리지만 오늘 같은 날 몇 개 동은 침수지역도 있고 해서 동장님들 원거리 대부동, 반월동 또 오시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게 기본적인 발상이나 생각 자체가 조금 변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차원에서 오셨으면 했고요. 당연히 새로운 선거가 있고 나서 첫 업무보고인데 뭔가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부분들이 있겠다 싶어서요.

보니까 의회에서 이렇게 안 와도 된다 라는 얘기들을 했는데 내부적인 사무국에서 아마 의사국이나 집행부 간에 이렇게 된 부분인 것 같아서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런 거죠.

여러분들 바쁠 때 우리 동에서 오시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릴 때 많잖아요? 예산심의도 그렇고.

그런데 오늘은 좀 오셔서 여러 가지 현안들, 왜냐 하면 동장님들 일선에서 지역구 의원님들하고는 자주 소통이 되고 현안들 챙깁니다마는 의회라는 곳이 자기 동네 일만 하는 의원들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상임위별로도 그렇고 이런 때 동의 업무들을 같이 상임위의 여러 위원님들이 파악을 해야 일선의 가장 시민들하고 가까이에 있는 동 업무들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동 업무가 큰 예산도 아니고 돈 1천만원만 넘어가도 직접 발주가 안 되는 그런 현실이지만 동의 소소한 일들을 공유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님 업무보고에만 가는 게 아니라 의회 업무보고에도 한번쯤은 정리를 해 줘야 새로 오신 의원님들도 아홉 분이나 계시는데 이런 자세들이 되어줘야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윈윈 하면서 협력하고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관점에서 또 이런 기회에 아까 말씀하신 몇 분 동장님 계시지만 동의 현실이나 이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기록으로 남고 공식적인 회의에서 서로 주고 받으면서 현안도 해결하고 아쉽고 부족한 부분들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지금 이틀간 우리가 업무보고하지만 과거에 여러분들이 고참 의원들이 무슨 감사하듯이 업무보고 한다고 푸념하는 그런 경험도 있지만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또 첫 업무보고, 개원해 가지고.

이런 과정에서는 조금 더 적극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세월호라는 큰 일로 힘들게 서로들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런 점을 유념해 주셨으면, 아까 말씀하신 선부3동 같은 경우 그런 청사 관련되어서 지역구 의원님이 아니시지만 여러 가지를 체크하고 계시잖아요?

재정계획에도 없어요, 청사 신축하는 것은.

실태가 그래서 리모델링인지 확장인지 이런 검토를 했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들이 검토되는 시간으로서의 의미 있게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시라고 한 겁니다.

말 한마디 않고 앉아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준비해 와 가지고 이 자료에 안 들어 있으면 이렇게 동장님들 오시라고 했으면 자기 동의 기본현황이나 주요 사항들은 페이퍼라도 해서 깔아줄 수 있는 정도는 할 수 있는 수준이 됐다 라고 보는 거죠, 우리 공직사회를.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지역구 의원들이 내일 모레 시장님 방문하면 그때 하고 말 것 아닙니까?

그거는 다르죠, 해당 의원님들하고 몇 분.

그것 공식적인 업무보고도 아니죠.

시장 업무보고 하는데 의원들이 배석하는 거고, 그런 것들은 조금 구별해서 행정 처리나 일 봐주시면 이후에도 집행부와 의회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자기 역할 할 수 있겠다 싶어서 말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여기에 계신 각 구청별로 잘 숙지하시고 이후에 자료라든가 그리고 위원님들의 관심에 대한 부분을 직접 방문하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은 몇 가지 준비한 게 있는데 시간이 별로 많지 않아서 개별적으로 저한테 오실 사항에 대해서 구청장님 계시니까,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 기간 동안에 이 사안에 대한 관계자 분들이 계속 방문하셔서 여기에 대한 민원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후에 그 부분 제가 다시 전달해 줄 책임이 있고요.

그리고 단원구 같은 경우에는 나대지나 자투리땅에 대한 녹지공간의 활용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친환경 생태공간조성에 대한 주민참여 녹색공간 조성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보고해 주시고요.

또 여기 고잔2동 동장님 계시지만 지금 안산천 사업 이후에 여러 가지의 공사가 미진한 부분에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함께 이 시간 마치고서 시간 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2과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출석위원(7인)
나정숙손관승송바우나윤태천
이상숙전준호주미희
○출석전문위원
이장원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김진근
단원구청장민화식
공보관여환규
감사관정상래
상록구행정지원과장신효승
상록구민원봉사과장박병호
상록구세무1과장정순미
상록구세무2과장문육식
단원구행정지원과장김제교
단원구세무1과장원익희
단원구세무2과장양태호
일동장박재근
이동장김학창
사1동장김종철
사3동장이강원
본오1동장황길성
본오2동장이경래
본오3동장김오천
부곡동장조두행
월피동장박부옥
성포동장김기서
안산동장한윤희
와동장황선길
고잔1동장김동완
고잔2동장이준승
호수동장이정민
원곡1동장조익증
원곡2동장김태호
초지동장강상봉
선부1동장김상희
선부2동장정승수
선부3동장시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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