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기획경제국장 김상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나정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경제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흥선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최종재 예산과장입니다.

서근식 세정과장입니다.

김형수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최경호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응로 생명산업과장입니다.

박양복 녹색에너지과장입니다.

김봉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이진교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쪽의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먼저 7쪽에서 9쪽, 정책기획과 소관 세월호 관련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사고 관련하여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11건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로서 우리시에서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사고수습을 위한 기금 설치, 국립트라우마센터 등 국가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8건의 의견을 요구하였습니다.

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재정 및 제도적 문제 12건에 대하여 지원하여 줄 것을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정책건의 하였습니다.

또한,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상속, 보험 등과 관련된 법률 지원을 위하여 합동법률지원단을 4월 30일부터 6월 20일까지 운영하여 94건을 상담하였습니다.

다음 10쪽, 민선6기 시정운영 4개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수립기간은 7월부터 9월까지로 주요내용은 민선6기 정책방향과 목표설정, 시민생활과 직결된 최우선 과제를 선정하여 주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시정 주요과제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시정 주요과제의 진행상황과 향후 로드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민선6기 시정이념을 구현하고 시정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창조적 지식행정 활성화입니다.

제안제도 및 공무원 연구모임 등 지식행정 운영을 통하여 시정발전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시정에 접목함으로서 소통하는 창조·지식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규제개선을 위한 시민토론회, 안산스마트허브 활성화를 위한 노력 등 기업애로 해소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화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쪽, 대의회 협력관계 증진을 통한 자치 활성화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의회 관계가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시의회와의 정책협의를 강화하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시의원님들과의 동반자적 발전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자치법무 행정서비스 강화입니다.

행정의 복잡하고 다기화에 따라 쟁송과 상담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무료법률상담실 운영확대와 사전 변호사 자문제도 운영 등 시민들에 대한 법무행정 서비스를 확대하여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예산과 소관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예산지원입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우리시는 국비 34억원을 받아 차량임차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합동분향소 설치, 가족돌봄사업 등과 관련하여 시에서 예비비 44억원을 승인받아 사용하고 있으며, 차후 국비를 받아 우리시에서 투입된 예비비에 대한 정산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18쪽과 20쪽, 계획적이고 책임 있는 건전재정 운용 강화 및 참여와 소통의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입니다.

성평등 도시를 만들기 위한 성인지예산 등을 강화하고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을 통하여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예산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쪽, 효율적인 공기업 육성입니다.

건전한 재무관리를 위하여 경영효율성, 재무건전성, 경영책임성을 강화하고 개발사업 위주의 사업구조 개선을 유도하여 산하기관의 안정과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조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효율적인 통합관리기금 운용입니다.

우리시에서 지금 운용 중인 기금은 14종 1,900억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기금결산과 기금운용 성과분석 등을 실시하여 기금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쪽,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통계업무의 추진입니다.

통계시스템 구축과 통계조사 업무추진을 위한 사전 통계조사원들의 교육 등을 통하여 새로운 정책결정시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세정과 소관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 주민 지방세 지원입니다.

현재 세월호 탑승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전 세목의 징수유예처분을 하였으며, 희생자 가족에 대하여 2700만원의 자동차세를 감면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방세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대체취득 면제, 지방세 감면 등을 통하여 피해주민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방세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6쪽, 27쪽, 안정적 세수확보로 자치재정력 강화 및 행정체제 강화를 통한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2014년도 우리시 일반회계 세입목표는 9,178억원으로 부과액의 97%, 체납액의 30% 이상 징수를 목표로 취약세목에 대한 기획조사를 하고, 고액체납자 현장기동징수반 운영 등 세입목표 달성에 행정 역량을 집중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입니다.

2014년도 우리시의 개별주택 1만 6,910호에 대한 가격 공시는 4월 30일자로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2015년도 개별 주택가격 결정을 위한 주택특성조사를 실시하여 합리적인 가격결정이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29쪽, 개인별 맞춤안내를 통한 징수율 향상지원입니다.

앱(APP)고지 신청 및 지능형 징수율 향상 시스템 안내 확대 등으로 개인별 맞춤형 지방세 납부 안내를 실시하여 징수율을 더욱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 30쪽, 세외수입 징수고도화 및 효율적 자금관리입니다.

자금수요 조사를 통한 효율적인 세입 관리와 배정으로 우리시 시책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자주재원이 확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2쪽, 투자유치과 소관으로 먼저 「안산시 반달섬 프로젝트」 투자 유치입니다.

시화MTV 상업용지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여 반달섬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분양공고 및 수공-쿠메&코드사와 용지판매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는 향후에 우리 위원님들께 별도의 좀 더 상세한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우량기업 등 투자유치로 시민 행복도 제고입니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캐논코리아 등 16기업을 유치하였으며, 올해는 안산스마트허브 기업유치와 시화MTV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원활한 입주편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화랑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기존 돔구장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금년 하반기에 현대건설과 정산관련 비용을 확정짓고, 도시개발사업 추진 및 시기 등에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의료복지 향상을 위한 종합병원 유치입니다.

고령화 사회로 인한 각종 질환 증가에 따른 시민의 의료수요를 충족하고 의료복지 향상을 위한 종합병원 유치를 위하여 종합병원 방문 등을 통한 병원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사동 90블록 복합개발 사업입니다.

우리시와 GS컨소시엄 간에 양해각서(MOU)를 2007년에 체결하였으나, 현재 서로 간의 이견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사업추진 여부 및 이후 절차를 진행해야 하나, 채권단과 현재 ㈜동훈의 소송과 관련하여 우리시의 입장이 소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우리시의 공식 입장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37쪽, 초지동 체육시설 민간투자 사업입니다.

2012년 12월 민간투자 방식으로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사업시행자 내부의 문제로 출자자 변경을 하였으며, 이후 법원에서 2014년 6월 출자자 변경 취소가 결정됨에 따라 객관적 근거 자료 확인 후 변경 여부를 다시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39쪽, 지역경제과 소관 세월호 사고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 지원입니다.

현재 소상공인 경영안정 정책자금 지원과 소상공인 자금지원, 소상공인 상담센터 운영 등 영세 자영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실태를 감안해서 소비진작을 촉진하고 각 기업과 단체에 지역 내 소비 확대를 위한 도움을 청하고 간담회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40쪽, 시민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상인회와의 지속적인 협의와 의견수렴을 통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확정 후 2016년 하반기에 준공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보고서에는 원론적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만 그 동안 상인들과 여러 가지 협의 또 상인들간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지역 도시적인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현재 대두되어 있습니다.

이 건 역시 시의 좀 더 장기적인 방안이 결정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쪽, 대형마트·SSM 영업규제 추진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과 우리시 조례에 따라 관내 33개소 대형마트·SSM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 등 규제를 통하여 골목상권 및 중소 상인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 42쪽, 소비자 권익 증진과 안전한 소비환경 조성입니다.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실현과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소비자 정책위원회 등을 통하여 안전한 소비생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44쪽, 개인서비스요금 등 물가안정 추진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확대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착한가격업소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정기적인 물가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선택기준을 제시하겠습니다.

다음 46쪽, 생명산업과 소관 세월호 관련 구호용 정부양곡 공급입니다.

안산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재난관리법에 의거 피해세대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구호용 정부양곡을 세대당 2포씩 326세대에 650포를 공급하였습니다.

다음 47쪽, 복지 농촌 구현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과 농업경영 컨설팅, 농가도우미 지원 등 농업경영 혁신과 농어업 재해구호비 지원 등으로 농업경영 불안해소를 통한 복지농촌 구현을 하겠습니다.

다음 48쪽, 고품질 안전농산물 육성입니다.

자연건강 농업 실천으로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하고, 농가의 소득증대를 통하여 안심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등 시민건강 증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49쪽, 대부포도 6차 산업기반 조성입니다.

FTA기금 생산시설 현대화, 저온저장시설 지원, 포도농가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농산물 시장개방, 수입자유화 등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대응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대부포도 6차 산업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50쪽, 안전한 친환경 무상급식 제공 및 급식인프라 구축입니다.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불안이 생기지 않도록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잔류농약 검사 실시 등 친환경 농·축산물 급식을 지원하고, 식자재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현장점검과 안전성 검사,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등을 추진하여 안전한 학교급식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51쪽,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 추진입니다.

가축전염병은 시민의 건강과 직접 관련된 문제인 만큼 가축전염병 예방 및 차단방역 시스템을 철저히 관리하여 AI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된 가축 사육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53쪽, 녹색에너지과 소관 동·하절기 에너지 절약 추진입니다.

에너지절약 운동 및 시민실천이 일회성 캠페인이 아닌 지속적이고 실제적인 소비방식으로 변화되도록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여 현실적인 에너지절약 운동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다음 54쪽, 시민체감 자가발전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공공기관 및 주택에 LED 등기구 보급을 늘리고 태양광 발전기 설치 사업을 지원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확대하여 자립형·저소비형 에너지 소비 전환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56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6개 발전소로부터 매년 4억 5천만원의 전력기반 조성기금을 지원받고 있으며, 지역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발굴하여 주민편익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의 동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7쪽, 에너지 시설 맞춤형 안전관리대책 추진입니다.

가스·전기·석유·승강기 분야 사용시설에 대하여 특성에 맞는 맞춤형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지속적인 홍보 실시로 안전사고에 사전 제어할 수 있는 방편을 확실히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9쪽,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유통종사자 맞춤교육 및 중도매인 평가입니다.

1년 2회에 걸쳐 유통종사자 서비스 교육을 실시하여 역량을 강화하고 경영마인드를 함양시키며, 매년 상반기 전년도 운영사항에 대한 중도매인 평가를 실시하여 유통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60쪽, 수산물 안전성 검사 및 유통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매월 한 차례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지속적인 유통거래질서를 위해서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유통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겠습니다.

끝으로 61쪽, 이용하기 편리하고 깨끗한 시장 조성입니다.

도매시장 내 시설물을 보수하고 주정차에 대한 질서를 바로 잡고, 불법행위 단속 등을 통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시장을 이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부분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보충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이상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나정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농업기술센터 기본현황으로 기구 및 정원은 영농기획, 영농소득, 대부영농상담소 3개계, 1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규모는 24억 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꿈과 열정이 있는 농업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새해농업인교육은 매년 1월중에 실시하는 교육으로 벼농사, 포도, 고추, 미생물, 생활자원, 블루베리, 시설채소 등 7개 분야 약 1,4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마쳤으며, 농업아카데미 교육은 작년에 이어 전통주반, 풀꽃그림반, 풍물반 등 지난 4월 개강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고, 품목별 농업인교육은 우리지역의 벼농사, 포도, 시설채소, 고추, 콩 등 주요작목의 품질고급화를 위하여 연중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소비자가 다가오는 안산농산물 생산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으로 소비자가 다가오는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새기술을 농가에 보급하는 사업으로, 4개 분야 14개 사업을 추진하여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과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친환경 도시농업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통해 도·농 상생발전과 시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자 주말농장 4개소 2,978구좌, 도시농업 한마당 행사, 텃밭 보급사업, 도시농업아카데미 운영, 시민을 위한 화분 가꾸기 사업, 농촌 체험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농업, 농촌의 이해증진과 농업의 가치제고, 농업기술의 신 수요자를 창출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탑프루트 포도 프로젝트 시범단지육성 입니다.

FTA대응 국내 최고품질 포도생산으로 국내 소비촉진 및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국비 사업으로 3년차 사업으로 최고 품질기준에 맞는 포도생산과 공동출하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유용미생물을 활용한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입니다.

친환경농업의 기반조성을 통한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을 위해 유산균, 광합성균, EM균, 바실러스, 효모 등을 150톤과 BM활성수를 200톤 생산 공급하여 친환경농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예산과장 최종재입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예.

○예산과장 최종재 예, 하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동에서 할 때는 그분들이 시까지 오시기 힘드시니까 동까지 나가서 저희들이 직접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에서는 좀 더 큰 규모로 참석을 못하셨던 분이라든가 이런 분까지 같이 해서 시에서 못 오신 분까지 위해서 동까지 나가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발령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상세히는 모르고 그렇게 알고 있지 다른 부서에 있을 때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00여건에 관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고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회의 요구서 170건이었는데 102건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1256억 정도 편성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투자유치과장 김형수입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조성원가가 한 210만원이 조금 안 됩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러니까요. 210만원이 조금 안 되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맞습니다. 용도가 틀리기 때문에, 거기는 우리 MTV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공장부지로 정부에서 택지를 개발해서 주는 거고, 저희들도 의료시설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도 수자원에 저희들이 매입을 한 겁니다, 조성원가로.

그래서 지금 공시지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금액이 올라간 거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는데 한 400에서 500선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가격은 아마 저희들이 지금 그 동안 의료시설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서 추진을 저희들이 한 4, 5년 정도 진행을 했었는데, 실지 가격이 조금 비싸다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현 공시지가가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임의대로 낮출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게 원래 챔프카 추진을 했던 자리입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산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홍보만 좀 일부 했죠. 예산은 큰 예산은 저희들이 직접 투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건 아니고요. 된 것처럼 한 건 아닙니다. 진행을 했던 걸 어떻게 진행한다는 걸 있는 사실대로 저희들이 홍보를 한 거지 그걸 저희들이 과장해서 한다든지 그런 건 아니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거 확실시 가고 있는 건데,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닙니다. 그건 과정이 아니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니죠. 그건 저희 시에서 직접 관여해서 하는 게 아니고 양 당사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가 저희들한테 지금 어느 정도 9월 중에 계약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믿는 거죠, 사실.

그런데 사업이라는 게 그게 1조 2천억 사업이 자기들 간에 사업하면서 굉장히 조정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당연한 거죠, 그거.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니죠.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 당사자간에 금액이나 이런 게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저희들이 아파트 한 채 사더라도 서로간에 당사자가 맞아야 진행되는 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마냥 보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도와주는 부분은 도와주는 거지 그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공장이 라인이 확대된 거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증설된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지역경제과장 최경호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33개 영업규제 대상이 있습니다. 영업규제는 시간하고 그 다음에 휴업일을 지키는지 그 여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그 계획은 사실상 당사자들이 최근 추세를 보면 시간조정이나 아니면 의무휴업일을 좀 조정을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구두로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 조례를 이렇게 제정을 하게 된 이유는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초에 제정이 됐고, 그 다음에 당사자들을 포함한 유통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서 이 사항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영업규제를 하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굉장히 고민스러운데 현대화사업을 하게 되면 지금 형태하고는 구조나 이런 모든 게 바뀌겠죠.

그렇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전통시장 기능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현대화사업을 하더라도 이벤트장이라든지 이런 공간을 별도로 만들어서 장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하고는 안산 시민시장은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다른 데 같은 경우는 골목형 시장으로 전통시장이 되어 있고, 저희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97년도에 개장을 했을 때 인위적으로 시설을 만들었기 때문에 형태는 좀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위탁을 줬습니다, 도시공사에.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그러니까 지금 점포를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글쎄요, 노점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아, 5일장 말씀하시는군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그거는 저희가 시에서 컨트롤하지 않고 5일장을 다니는 사람들 그룹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상인번영회에서 같이 협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그거는 상인번영회에서 1998년,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글쎄, 고착된 부분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고착된 부분은 있는데 안산시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전체적으로 전통시장에 5일장이 서게 되면 다 같은 형태로 이렇게 운영하기 때문에 좀 풀기에 어려운 부분은 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지금 등록을 하고 있고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이 사무는 경기도에서 위임된 사무입니다.

그리고 등록을 하는데 등록조건들이 여러 가지 서류가 첨부가 돼야 되겠죠. 거기에 합당한 적합한 사람들이 등록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한 여섯 번째로 지금 수치가 많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야 서민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민원들을 우리가 접수했을 때 그런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이 발견이 됐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고요. 수시로 저희가 이건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경기도에서 여섯 번째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네,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무등록업소가 만약에 적발이 됐을 경우에는 엄청난 벌칙조항이 있기 때문에 무등록업모는 아마 없을 겁니다.

이 부분에서는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강력한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글쎄, 수시로 저희가 점검들을 합니다. 지금 현재 그런 상태에 있는데 자료들을 우선은 서면자료를 우선 저희가 전부 제출을 하게끔 하고요. 그 자료를 검토하고 그리고 수시로 현장도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2년도는 49건을 저희가 행정처분을 했고요, 2013년도도 23건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쉽게 얘기한다면 아까 케이블TV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유인물을 통해서 벼룩시장이라든지 이런 데도 홍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글씨체까지 크기까지 적발이 되게 되면 이거는 과태료가 나갑니다.

그래서 상호, 또 주소지, 또 전화번호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글자 크기에 대한 것까지 다 이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예를 들면 공약사항 같은 경우죠. 공약사항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동안에 시장님께서 인수위원회라든가 이런 데를 과정을 거치면서 굉장히 통폐합을 많이 시켜 가지고 저희가 좀 더 공약이 이행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정비를 하고, 또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매니페스토라는 민간 관련 운동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니페스토 운동본부에 저희가 등록을 하고 그리고 매년 평가를 받습니다.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또 관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지시사항은 이제는 각종 간부회의시에 시장님께서 시정 현안에 대한 지시사항을 하시면 저희가 지시사항을 목록을 쭉 이제는 관리대장을 만들어 가지고 완료여부를 체크하고, 저희가 분기별로 보고회를 개최하고 해 가지고 지시사항이라든가 각종 현안사항이 관리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만전을 기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바는 시정의 목표달성을 위해서 저희가 전략적인 수단을 강구 해 가지고 그걸 체계화시켜서 한다는 의미고, 총무과나 공보관실 쪽에서 하는 거는 그러니까 단편적이고 일상적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민선4개년을 본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공약사항과 지시사항, 현안사항을 목록을 관리를 해 가면서 해결여부를 저희가 체크를 해서 그런 게 해결이 안 되고 지체되거나 그럴 경우에는 보고회를 개최해서 다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도시의 어떤 현재 정체성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세월호라는 그런 어떤 대외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그러면 언제까지 이 도시에 이 문제를 가지고 여기 정체돼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단기적이고 중기적이고 장기적인 시의 비전을 가지고 시민사회에 접목을 하고 실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각 부서별로 각각이 따로 놀면 또 그것도 효과적이지 못해요. 각 부서의 어떤 목적이 있다시피 시의 전략이 있기 때문에, 그건 또 시의 공무원들만 할 일이 아니고 의원님들과 또 시민사회하고 같이 토론회라든가 이거는 일반으로 갔을 때는 또 방향이 있으니까 공감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안산시라는 전체적인 각각의 구성원들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어떤 공감대를 모아서 그 공감대에서 의사가 결정된 부분을 가지고 시정에 나갔을 때 지금의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한 단계 도시의 어떤 변화를 추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시정의 지금 현재 방향을 조금 더 변화시키고 전향적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내부적이고 또 외부적인 함께 서로간의 네트웍이 필요한 거죠. 그 말씀 맞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다문화특구에 대한 개선방안은 사실 저희 소관 업무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그거는 지금 복지국에 외국인주민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다문화에 대한 업무를 총괄을 하고 있고요.

질문하시는 의도가 어떤 질문이신지 한 번,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지금 다문화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는 분명히 주민복지국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적인 거 부서를 떠나서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면, 이태원과 우리 안산시 원곡동과의 단순비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지지난 주에 거기에서 연극을 한 편 보고 와인바에 가서 와인을 먹고 왔는데 굉장히 싸게 아주 잘 먹고 분위기 좋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기하고 분명히 틀린 것은 일단 거기 국가에 대한 구성 인적 요인이 틀리고 경제적인 문화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수평적으로 비교해서 여기가 낫다, 좋다,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일단은 원곡동은 원곡동 나름대로 여기가,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지금 그 부분이 나쁘다고 부정적인 것보다도 그걸 보면 인천 차이나타운과 이태원과 원곡동에 세 가지의 다문화 음식거리가 있는데 두 군데는 다 현지화 됐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한국 사람들의 입맛에 맞춰버렸단 말이죠.

그것이 좋은 점도 있지만 정작에 그네들의 음식문화에 대한 오리지널원적인 부분 없이 그걸 먹고자 하면 거기에 있는 이태원이라든가 인천에는 없지만 여기에는 동남아라든가 그네들의 어떤 고유의 음식을 그대로 남겨져 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마니아들은 이 부분을 또 좋아해요.

그래서 그것이 나쁘다 좋다라는 어떤 관점의 경계는 없고, 다만,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환경을 그네들이 아주 가지고 있는 음식문화 환경을 어떻게 잘 대중화되지는 않지만 확대를 하는가, 이 부분인데, 다만, 그것을 지금 좀 부정적이라고 하시면 그건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 나름대로 이것도 좋은 부분이 있거든요, 분명히.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런 환경적인 것은 거기가 늘 노점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비위생적인 것들 그 다음에 조금 어수선한 분위기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고쳐나가야죠. 그 사람들의 문화는 또 존중해줘야 되니까.

그걸 서양의 어떤, 그리고 이태원은 전부 서양의 유럽인들이고 여기는 동남아라든가 이런 회교국가 그런 사람들의 문화가 틀린데 그쪽과 이쪽과 같이 비교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다소의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 그걸 갖다가 조금씩 조금씩 정제 해 가지고 현재 우리 상태를 어떻게 됐든 가지고 있는 장점을 극대화시키고 긍정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겠죠.

분명한 것은 우리 지역도 그 원곡동에 대해서는 개선할 점이 많습니다만, 위원님과 함께 앞으로 그런 부분은 주민복지국에 지금 또 편제가 바뀌었어요. 행정국에 있다가 주민복지국으로 편제가 바뀌었는데,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어쨌든 그건 어느 국을 떠나서 안산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기도 하고 또 문제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향후에 의정활동 하면서 그런 부분은 같이 고민하도록 하죠.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지금 우리 시에서 세월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을 발굴해서 시행한 것 중에서 가장 그래도 유가족들이 도움을 많이 받은 분야 중의 하나가 합동법률지원단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그거는 이제는 화랑유원지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했을 때고요. 그 다음에 올림픽기념 체육관에 있을 적에는 바로 그 현장에 있었죠, 체육관 안에.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답변 드리면요 뒤에다가 이제는 몽골텐트로 해 가지고 설치를 했었습니다. 합동법률지원단을 설치했는데, 그날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고 또 변호사들의 법전이 막 바람에 날려서 찢기고 그러는 상황까지 됐었는데, 마침 그때 뉴시스 기자가 오고 또 도지사님하고 도의 간부공무원들이 방문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그 자리에서 변호사들이 여기는 위치가 굉장히 유가족들이 와서 상담하기에도 불편하고 춥고 여러 가지 저녁에 근무여건도 안 좋고 그러니까 실내로 옮기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해 가지고 변호사들이 도지사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경기도 법무담당관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면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볼 적에 안에다 이전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유가족들한테 편리도 제공하고 여러 면에서 더 낫다, 이런 결론에 이르러서 옮기게 된 겁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물론 장단점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그 부분은 이제는 3개 과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저희 정책기획과하고 생명산업과하고 그 다음에 녹색에너지과입니다.

지금 질문하신 사항은,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우리 바다향기테마파크가 한 94헥타르 정도 조성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는 대부영농조합에서 일부 영농시설을 설치하면서 고정시설물을 설치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정시설물에 대해서는 화안산업단에서 그거는 본래 사업 목적과는 조금 아닌 것 같으니까 정리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얼마 전에 저희 국장님하고 화안산업단장님하고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한바 있습니다.

합의를 한바 있고, 대송단지의 바다향기테마파크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시의 대부도 개발에 어떤 교두보적인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거점입니다.

그래서 아울러 또 대송단지가 지금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거는 정부로 보나 또 우리시로 보나 전혀 이득 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대송단지를 전향적으로 우리시 입장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고, 그러한 방편으로 우리가 교두보적인 측면에서 개발하고 있는 부분들이 바다향기테마파크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다 공감을 하고 있고요. 농림축산부에서도 기간연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변이 됐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화안산업단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협의가 다 끝난 사항이고, 문서만 통지가 되는 그런 마지막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전에 있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민투사업이라는 건 사실 투자자들이, 저희들이 수익성이 있어야 만이 접근을 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일반인들이 체육시설 관련되는 걸 투자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공투에서 한 2년 이상 거쳐서 검토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투자액 대비 기부채납 기간 이런 부분에 대한 건 검토를 한 2년 정도 해서 이 부분이 당사자가 예를 들어서 손해가 나겠다 그러면 당사자가 못하는 거죠.

그런데 당사자가 가능성이 있다, 수익을 낼 수 있다 해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건 기본적인 절차나 그런 검토는 다 끝났습니다. 끝났고 지금 문제가 되는 건,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조만간이면 한 두 달, 세 달 안에,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법률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최근에 판결 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 시에서 시행을 해 주고, 그래서 조정을 좀 해 주라 이렇기 때문에 조정을 해 주면 아마 당사자 간에 협의가 잘 될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우선 세월호 관련해서는 의장님으로서 현지에서 그 당시에 초기부터 가족들과 엄청난 말씀을 나누고 또 현지 실태라든가 지금 지역의 문제를 저희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겠죠. 또 여기에 대한 해법도 또 나름대로 가지고 계시겠지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부분입니다.

지금 당면한 것은 이게 국가재난이다 보니까 시가 자칫 발을 들여놨을 때 어디까지 책임질 수 있을 것인가, 모든 부분에 어떤 제도적인 거라든가 예산에 관계된 것은 국가재난으로서 국가에서 정부가 각 부서의 역할을 다 했을 때 안산시는 그 실행과 조정과 주민들의 이해관계의 어떤 역할이 분명히 돼야 되는데, 그래서 섣불리 나가기는 뭐합니다만, 그래도 안산시에 어차피 우리 지역주민들이고 또 우리와 함께 고민하고 결국 우리 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내부적인 구상은 각 부서에서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최근에 담당부서라고 생겼습니다만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고, 결국은 이 일은 지금 특별법 예의주시하는 부분이 우선 특별법이 어떻게 나오는 것인가, 국회에서 지금 각 당에서 여러 가지 또 가족들의 법을 제가 다 살펴봤습니다. 어디가 공약수가 어디가 어긋나 있는 부분까지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어떻게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서 정부의 방향과 또 우리시가 어떤 전략적인 생각을 같이 가져야 되는데 그조차도 특위가 구성이 됐으니 향후에 그런 것은 지금 어떻다라는 말씀보다도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정책기획과장 임흥선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45개 시민단체가 주축이 돼 가지고 범시민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초기에 저희 정책기획과 소속 내에 시민소통위원회에서 발족에 공무원들이 같이 모니터링을 하고 이러한 내용들을 점검을 하고 했던 거는 일련의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세월호 사고 수습단이 발족이 되면서 업무분장에 대한 조정이 있었습니다. 총무과 주관으로 해서 조례도 만들어지고 규칙도 만들어지고 이러면서 그때에 범시민대책위원회 지원에 관한 업무는 세월호 사고 수습지원단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책기획과에서는 고유적인 부분으로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대한 부분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어 가지고 전준호 의장님 질문에 만족스럽게 대답 못 드리게 되는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세월호 특별법 관련해서는 저희가 사고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또 관내 국회의원님들하고 적극적으로 협조관계를 구축 해 가지고 저희시가 요구했던 9개항의 사항들이 모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여야 지금 합의를 진행 중에 있고요.

그런 사항들을 저희는 계속적으로 국회의원님들하고 협조체계를 구축 해 가지고 향후에도 면밀히 저희시의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업무분장에 세월호 사고 수습단 업무에 범시민대책위원회 지원에 관한 사항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제 판단으로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범시민대책위원회에 실질적으로 재정을 지원하고 그 역할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가 제정이 돼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 관련 조례 제정에 대한 실무작업은 세월호 사고 수습지원단에서 작업을 하고, 저희가 그것에 대한 조례안 초안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법리적인 검토와 그러한 추가적인 사항을 진행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어쨌든 이 세월호 부서는 생겼지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부적으로도 회의할 때.

이것은 시 전체가 달라붙어도 버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과에다가 업무분장 했다고 해서 우리가 다 놓으면 안 된다.

지금 물론 분장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지금 저는 전준호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어떤 시민사회단체의 어떤 결합체들, 이 방향에 대한 어떤 선정, 그 다음에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사실은 그 부서에서 되어 있다고 그래서 과연 그럴만한 역량과 물리적인 힘이 되느냐, 안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렇다고 섣불리 우리시에서 이런 부분에 진전을 안 하냐 하면 지금 중앙부처의 어떤 여러 가지 행태를 봤을 때 자칫하면 이 어떤 개념에 대한 중앙재난과 지방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자꾸 전가 내지는 조금 어떤 발을 빼려는 조짐이 보이기 때문에 안산시가 너무 섣불리 나갔을 때는 그 점에 대해서 또 우려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첫째는 향후에 시민사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겠죠. 저도 초안은 봤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이렇게 많은 조직이 방대하게 비효율적으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빠진 건 없는가 저도 봤습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초안이고 시민들의 어떤 노력이지만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이 특별법이 통과되고 그 시점이 어느 정도 오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행정적으로 하지 못한 시민들의 역할들, 전체 안산시가 각각의 기관과 기능들이 골고루 역할을 해서 이 세월호에 대한 어떤 치유에 대한 역할들을 조금씩 정진하는 과정에 있지 않겠나,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본회의 때 제가 이거 분명히 의회에 특위가 구성이 될 거다, 특위가 구성되면 거기에서 이런 저런 논의 과정을 거쳐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대응책이 마련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분명히 시의 의지는, 시장님 의지는 세월호에 대한 사람중심 1번에 대해서는 그것은 우리가 가야 될 과제고 또 그렇게 해 나갈 겁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래서 그 점은 저희가 당초에 조례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켰지만 시행규칙을 내부에서 간부회의 때 토론할 때 이 특별법이든 모든 게 세월호 담당 지원단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특별법은 기획과로 빼라고 그랬어요. 기획과로 빼 가지고 뭐냐하면 단순히 법을 빼는 것이 아니라 조정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그나마 그래도 기획과에서 전체 어떤 법리적인 부분에서 살피고 거기에 대한 법과 관련된 행태들에 대해서 각 부서에 업무를 부과하고 그것에 대한 체크를 하고 집행여부를 환류를 하고 이런 것을 기획과에서 하자는 취지에서 제가 간부회의 때 분명히 이거는 우리 기획과로 빼달라고 제가 해서 뺀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금 규칙에 보면 이런 저런 문구들이 몇 가지, 몇 개 나와 있겠습니까? 뻔하죠.

그렇지만 그 외적인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잠재되어 있는데, 향후에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시기적으로 어떤 단계별로 우리가 해야 될 또는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제가 보는 것은 이 특별법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운신의 폭이라든가 또 방향은 조금 더 우리가 행정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섣불리 나가기는 상당히 조금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거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 그 시기가 멀지 않았겠죠. 지금 온 가족들이라든가 지역이라든가 그쪽에 포커스가 다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서근식 예, 지금 좋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정과장 서근식 지금 작년에 인증서를 교부 해 가지고 잘 이행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서근식 주기적으로 만나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동안에 세금을 잘 내줘서 고맙다는 상징으로 해 가지고 시에서는 뭐 해 준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인증서로 하여금 그 사람들한테 보답의 의미로 우리가 인증서를 줘 가지고 조금이나마 보답을 하기 위해서 공영주차증을 준다든가 이런 것으로 이렇게 보답하는 차원에서 인증서를 주는 겁니다.

○세정과장 서근식 외국인들은 지금 위원님도 작년 5기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사실 외국인이 우리가 거의 체납이라고 해 봤자 주민세 위주로 해 가지고 있는데 사실 큰 건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외국인 현황을 우리가 6월말로 해서 뽑아봤더니 총 지금까지 건수는 한 6만 건 정도 돼요. 6만 183건 정도 되는데,

○세정과장 서근식 6만 183건.

○세정과장 서근식 예. 총 금액은 16억 정도 되는데요.

○세정과장 서근식 예. 그건 세외수입하고 다 합쳐서,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총 세외수입 지방세 모든 걸 다 합쳐서 한 16만 정도 그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작년에도 우리 외국인들이 여기서 체납만 하고 외국으로 떠났을 때 어떻게 체납을 남겨주고 떠나면 그대로 체납이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우리가 국회의원 보좌관을 통해서 입법 건의,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가 출국금지 조치를 시키려면 한 5천만원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외국인들이 5천만원 이상 체납액이 없어요. 거의 단순하게 말해서 주민세 위주로, 아니면 차량 끌고 다니면 과태료 위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건수는 많지만 금액이 적기 때문에 사실 법률상으로도 어렵고 출국금지로 본다고 하면 출국금지를 할 대상이 한 세 가지 요인으로 되는데 그 요인으로 해 가지고 출국금지 요청을 해도 사실 그 금액뿐만 아니라 모든 세 가지 요건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다 취소 통보가 나옵니다.

○세정과장 서근식 사업자가 많이 있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많이 있지 않습니다.

○세정과장 서근식 예, 거의 없습니다.

○세정과장 서근식 예. 지금 6월 30일자로 자동차 체납건수가 한 4900건 정도 되거든요.

○세정과장 서근식 그렇죠.

○세정과장 서근식 예.

○세정과장 서근식 그래서 의무보험 과태료를 보니까 1973건 정도 되거든요. 금액은 한 5억 6천만원 정도 되는데,

○세정과장 서근식 예. 지금 6월 말일에 그렇게 됩니다.

○세정과장 서근식 예.

○세정과장 서근식 이미 차에 대해서는 다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우리가 원래 자동차세를 안 내면,

○세정과장 서근식 지금 43.7%요.

○세정과장 서근식 네, 그러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연장 협의 신청을 했는데 아직 협의 중이고 아직 연장 협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2년간이니까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올 6월말까지입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내용은요 2년간을 해 줬었는데 농어촌공사 입장에서는 연장을 해 주면서 이것저것 농어촌공사의 이익에 부합되는 그런 옵션을 걸어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옵션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속마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거는 우리 국장님하고 화안사업단에 가서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현재 테마파크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래서 그걸 가서, 우리 담당국장님하고 가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더 이상의 그런 시설물이 존치가 안 된다 하면 현 시점에서는 큰 무리가 없지 않느냐, 예컨대 풍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풍차가 고정시설물이 아니고 조립식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사업을 할 때에는 얼마든지 그걸 뗄 수가 있다. 그러나 사업기간은 멀었고, 그리고 거기 사람이 오는데 화장실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다만, 지금 타 부서에서 마을기업에서 추진하는 것은 논외로 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큰 무리가 없지 않느냐에 대해서 공감을 했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지금은 풍차나 이런 시설물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지엽적인 부분에 대해서 방조제 주변의 청소부분, 탄도호 내의 어로행위 부분, 그리고 중앙공원의 관리 부분 이것은 관련과에 통보를 해서 국장님하고 방문해서 일괄 타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해서는 현재 이론이 없고요. 재연장 기간에도 연장하는 데에도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공문을 이미 다 어디서 확보를 하셨는데 그 공문이 최근에 온 것이 수자원공사에서 토취장을 활용코자 방아머리에서부터 토취장까지 도로를 약 5.5km를 개설한 게 있습니다.

그건 자기들의 토취를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개설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작년 말에 끝났으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원상복구를 하겠다 이렇게 공문을 우리시한테도 보내고 그쪽한테도 이렇게 보냈었습니다.

자기들은 작업도로 소위 말해서 수익을 다 봤고 이익을 다 봤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이걸 지역주민들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좀 더 존치를 해 달라, 기왕에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는 그러면 안산시에서 나중에 철거비용을 떠맡아라, 이런 꼴입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냐, 당신들이 수익도 벌고 활용도 하고 당신들이 설치를 한 거니까 유지관리면 모르되 그쪽에서 추후에 철거를 해야 된다.

이러한 부분을 농어촌공사에서는 연장기간과 맞물려서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저희 과 입장에서는 그거와 연계될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논외로 별도로 협의를 하고, 연장은 빨리 처리를 해 달라 해서 추가 공문도 어제 발송을 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지금 풍차나 이런 기부 받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리부서가 회계과입니다. 회계과이고, 저희 부서의 역할은 지금 바다향기테마파크가 한 8개과 정도가 거기에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그런 여러 사업이라든가 이런 문제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정책적으로 종합을 하고, 거기 바다향기테마파크가 우리시 이익에 부합이 되도록 대부도 발전과 대부도 개발의 그런 거점 내지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전략수립을 하는데 저희 과의 목적이 있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반월농협에서 추진하는 거 말씀입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지금 위원님도 지역구니까 자주 보셨겠지만 지금 농기계 수리센터는 부지정리로 해서 건물까지 이렇게 올라갔고요. 그게 앞에 농기계 수리센터가 뒤로 되고 그 자리를 헐고 로컬푸드 매장을 금년 내에 준공이 된다면 내년 상반기 안에는 개장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잘 된 곳 김포라든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외국도 한 번 나가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데를 벤치마킹을 해서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학교급식에 있어서는 지금 구매시스템이 나라장터 G2B라고 나라장터에서 구매를 하고 있고요. 친환경 농산물은 경기도 친환경 물류센터에서 이렇게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가와 학교가 식자재를 구입하려고 그러면 학교 측에서는 불안합니다. 사업자 등록도 되어 있지 않고 전문적인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하고는 안 되지만 법인하고는 가능합니다. 그것도 농가 측에서는 방울토마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많이 생산됐는데 학교급식에 공급하려다 보면 생산에 주력하다 보면 그걸 겨를조차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걸 로컬매장이 설립이 돼서 성공적으로 운영이 잘 된다면 반월농협도 하고 안산농협도 확대를 해서 하고 또 군자농협도 해서 이렇게 확대를 시켜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생산되는 된장마을이나 이거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도를 가미해서 포도된장, 포도고추장,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걸 넣어서 지금 대부도에 이렇게 공장을 설립을 해서,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올 12월달 지나면 아마 개방계획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거의 결정되는 걸로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글쎄요, 저희 지역에 수도작 재배면적이 가경작 포함해서 1114헥타가 재배되고 있는데요, 이중에 쌀 생산량이 5140톤이 생산됩니다.

그래서 생산량 대부분이 지금 학교급식에 소비가 되고 있고요. 나머지 일부는 자가 소비하고 가정에서 소비하는 것 때문에 저희는 쌀 개방을 하더라도 그렇게 큰 문제점이 없는 걸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그런 것 때문에 관세를 부과하고요. 저희 나름대로 쌀 개방에 맞춰서 농가한테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정부 차원에서도 큰 사업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6기가 7월 1일자로 정식 출범을 해 가지고 민선6기에 대한 새로운 시정 운영 방향이 정립이 됐습니다.

아울러서 시정방침이 모두 정해졌고, 그래서 하위적인 정책수단으로서 저희가 4개년 동안의 시정운영의 마스터플랜을 만드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년 기간 동안에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중요한 과제들을 선정 해 가지고 능력범위 내에서 이러한 부분들은 꼭 추진을 하자,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저희 과에서 정책컨설팅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연구원하고 합작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물론 저희 계획으로는 관내에 싱크탱크가 이 사업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1차적으로 저희가 CMC라고 하는 그런 선거기획컨설팅 전문업체하고 그러한 초안작업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업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앞서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장터의 기능이 사실상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5일장 오시는 분이 한 170, 그 다음에 1일장 한 150에서 320, 330명 정도가 지금 오고 있는데요. 관내 물품들을 집어넣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또 있어요.

왜 그러냐하면 가격대가 또 맞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어려움이 또 있고, 또 그분들이 다니는 게 같이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서 다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그래서 위원님 말씀 많이 듣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지 그런 것도 한 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네, 알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일부는 위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도시공사 이런 데서 정밀검사 이런 게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줘 가지고 전문가들이 하는 겁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소방점검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기술센터소장 이진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요즘 친환경 농산물 때문에 유용미생물을 활용한 농업이 많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미생물의 공급이 한계가 있습니다. 공장이 대부도에 있기 때문에 연 생산량이 약 150톤을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하는데 안산지역과 대부지역의 농어민들이 가서 조금 쓰고 있는데 2주에 한 번씩 경종분야는 한 25리터 정도를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경지면적에 맞춰서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거와 비슷한 게 BM활성수라고 그래서 약 2년 전부터 또 이걸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농민들이 많이 갖다 쓰기 때문에 이것은 또 1일 2톤 이상 생산돼서 농가들이 무한정 갖다 쓸 수 있는 지금 여건이 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신청을 해야 됩니다. 농지면적에 따라서 환산해서 드리기 때문에 개인이 농지면적이 있는 걸 신청을 하면 그것에 맞춰서 저희들이 가져가실 수 있도록 연락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이 홍보는 저희들이 농업인들 교육을 수시로 하기 때문에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때 대부분 알려져 가지고 신청을 받고 있고요. 그 외 수시로 농가들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농지면적을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네, 하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제가 잠깐,

○예산과장 최종재 사업 명에 어떤 게,

○예산과장 최종재 그거는 제가 와서 상세히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거의 맞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거의 똑같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예산과장 최종재 혹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자료로 나중에 별도로 드려보겠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지금 업무보고라서 그 책을 안 가져왔거든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산업정책과 또는 투자유치과 그쪽이 될 것 같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혹시 페이지인가 좀 봐주시겠어요?

○예산과장 최종재 네.

○예산과장 최종재 이게 분야별 세부계획에 제가 지금 이렇게 앞뒤를 못 찾아서 그러는데 이게 엑셀로 하기 때문에 숫자가 잘못돼서 나올 수는 없거든요. 자동으로 산식이 계산이 돼서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177페이지 두 번째 칸에 있는 무역투자유치 부문의 그 부문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과장 최종재 제가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예, 같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SSM 지금 24개소 포함을 해 가지고 대형마트까지 33개소가 지금 영업규제 대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네,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그거 정해지지 않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담배소매업만 50m로,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담배소매업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은 50m 거리간격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만약에 편의점에서 담배소매업을 만약에 한다고 들어왔을 경우는 그건 대상이 아니겠죠. 허가 내지 않겠죠.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유통산업발전법에 편의점은 거기도 규제대상이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어차피 자영업으로서 영업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 부문에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그 다음에 전통산업구역 안에서는 거리 그것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바깥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도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이런 겁니다. SSM 같은 경우도 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만약에 골목상권 안에, 골목 안에 그런 게 많이 들어와서 사실상 분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는 분쟁조정위원회에다가 그걸 저희가 상정을 해서 처리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는 경기도에서 주관을 하는데, 사실상은 골목상권에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현실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거기를 법을 조례가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원곡초등학교 복합화 사업은 작년에 저희들이 진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교육청하고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조금 비협조적으로 지금 나오기 때문에,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저희 교육청하고 학교 쪽에서.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학교 동창회라든지 또는 인근에 있는 주민들하고 관계를 저희들이, 그쪽은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우호적인데, 지금 학교하고 아마 교육청 쪽이 조금 비협조적입니다. 계속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부분은.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쪽에 처음에 저희들이 접촉을 했을 때 그쪽에서 자기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굉장히, 투자를 결국은 민투로 들어가야 되는데, 민간투자로 가야 되는데 민간투자업자들이 접근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요구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학교 쪽에서도 그렇고 또 교육청 쪽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조율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일단 제일 큰 단락으로 봤을 때 그 부분이 먼저 협상이 안 되면 사업 자체가 무의미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학교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이게 처음에 협의는 안산스포츠파크 쪽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 지분 자체가 강욱순스포츠라는 데서 지분이 한 80% 출자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강욱순스포츠가 80%, 그리고 울트라가 10% 해 가지고 20%는 아마 건설사 쪽에서 이 지분을 가지고 가는 걸로 진행을 하다가 결국 대출약정 과정에서 조금 자기들간에 출자자간에 좀 문제가 생겼는가 봐요.

그래서 그쪽에서 지금 진행되는 부분은 얼마 전에 울트라에서 소 제기를 해서 다시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내용은.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렇죠. 서희건설로 바뀌면서,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러니까 강욱순스포츠 쪽하고 울트라 쪽하고 울트라 쪽에서 결국 처음에 약조했던 대로 아마 이행을 안 했던 모양이에요, 보니까 내부적으로.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요구사항이 조금 부당하게 요구한 게 있었기 때문에 강욱순스포츠에서 출자자 변경을 저희들한테 신청을 했어요, 이 부분은.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렇죠. 안산스포츠파크에서.

SPC가 성립이 되어 있으니까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서 저희들은 법인이니까 변경을 해 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서희건설로 변경을 해 준 거죠.

그래서 출자자 지분이 서희로 바뀌면서 80%에서 강욱순스포츠가 90%로 가고 10%의 부분만 건설사가 가져가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출자자 변경 건에 대해서 울트라건설에서 소 제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소 제기를 해서 얼마 전에 판결이 난 게 이건 출자자 변경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울트라건설의 의견을 한 번 들어봐라, 그렇게 해서 판결이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만간에 불러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한 번 할 겁니다, 그 부분은.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울트라로 이 출자자 지분 20%로 다시 원점으로 가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실지 법원에서도 판결내역이 우리 안산시에서 양쪽 의견을 들어봐라, 의견을 다시 한 번 들어봐라, 그리고 나서 결정을 하라고 지금 통보가 왔기 때문에 의견을 다시 들어보려고 지금 공문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게 결정이 나면 이것도 그렇게 오래 안 갑니다. 한 몇 개월 안에, 바로 대출약정이 한 2개월 정도 소요가 되니까 대출약정만 되면 바로 진행이 착공이 들어갈 수 있죠.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법원에서 요청한 내용들이 자기들이 원초 자기들간에 이면계약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저희들한테 정식 보고 안 한 부분들이 또 출자자들간에 있기 때문에 그 내용 서류를 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처리를 해야 될 겁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조정을 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법원에서 우리시에서.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울트라를 봐주시는 게 아니고요, 울트라가 어떻게 반발을 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반발해서 소를 제기한 거기 때문에 울트라를 저희들이 봐준 게 아니고 도리어 울트라가 자기들이 당했다고 생각하니까 소 제기를 한 겁니다, 이 부분은.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건 안산스포츠파크라는 법인에서,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저희하고 계약이 정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식 저희들한테 공문이 온 거예요.

‘우리 출자자 중에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으니까 변경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저희들은 변경을 해 줄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법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변경을 해 줬는데 그 건에 대해서 울트라가 우리 안산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입니다.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게, 지금까지 들어온 게 한 255대, 지금 현재 또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너무 여러 군데 받다 보니까 분산이 많이 돼 가지고 나머지는 한 개 아파트단지를 또 선정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한 개 단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평수가 한 40평대 되고, 그런데 요즘 4인 가족, 2인 가족은 안 되고, 저희가 누진세 때문에 이것을 크게 효과를 내려면 대개 300㎾ 이상 사용을 해야 저희가 이걸 한 7, 8천원 정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가 300㎾ 이상을 지금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60만원인데 저희시가 지원이 150㎾ 기준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50㎾짜리 3개를 설치하는데 거기가 60만원을 잡고 있는데 40만원 자부담, 20만원을 시가 지원해 주고 있고 추가 설치시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300㎾ 설치시는 나머지 100㎾는 추가로 자기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이거는 해마다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진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세 번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저희 지역에는 항공방제가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서해안 지역에 위치해 있어서 중국에서 날아오는 외래해충이 많이 유입됩니다.

특히 6월달에 줄무늬잎마름병이나 또 8월달에는 흑다리긴노린재가 시화에서 날아와서 벼농사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친환경 농산물 수입의 요구가 급증되고 있기 때문에 농가들도 그런 인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약재를 좀 덜 쓰고 수도해야겠다는 걸 인식을 하기 때문에 올해 2회로 그렇게 바꾸는 걸로 했습니다.

그 대안으로 저희 지역에는 추청벼를 많이 심었었는데 추청벼가 지금은 한 28% 정도가 심겨 있고 삼광이나 하야미가 72%를 씁니다. 이 삼광이나 하야미벼가 줄무늬잎마름병이나 또 이런 병에 강한 품종으로 또 품질이 우수한 그런 품종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 품종이 지금 재배되고 있고, 또 오래 약효가 지속되는 상자용 약재가 있습니다. 예년에는 30일짜리 약을 줬는데 올해는 상자용의 60일짜리 약을 줬기 때문에 1회 방제가 6월달에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방제함으로써 1회 방제를 안 해도 2회나 3회 때 방제효과가 크기 때문에 올해 축소해서 이렇게 항공방제를 하게 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보통적으로 일반농가에서는 항공방제를 안 할 경우에는 7회에서 8회 정도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항공방제를 할 때는 광범위하게 일시적으로 방제하기 때문에 방제효과가 큽니다.

그런데 일부 농가에서 대농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기본방제를 해야 되는 거고요, 저희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흑다리긴노린재 같은 경우에는 일시에 방제를 해야 방제효과가 크지 일부 농가에서 약제를 뿌리면 옆의 논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저희 서해안 지역의 화성이나 시흥이나 김포나 이런 곳이 다 2회 정도, 또 1회 정도 이렇게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지금 용역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쪽하고 일단 협의를 먼저 해야 되니까.

그 내용이 학교가 일단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양보를 해 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금 양보를 안 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학교하고 지금 교육청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땅 주인이 일단 교육청이 주가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어느 정도 처음에 저희들이 재작년부터 했을 때는 사업에 대한 적극성을 띠고 같이 갔었는데 요구하는 게 사실 리모델링 정도는 저희들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합화 사업을 하면.

이제 리모델링 차원을 넘어 가지고 하나의 학교를 지어주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건 의미가 없는 거죠, 사실. 민투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렇죠, 그건.

그러니까 완전히 본질에서 많이 벗어났기 때문에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때는, 그러니까 저희들도 같은 행정기관이지만 교육청 같은 경우는 굉장히 폐쇄적입니다. 이렇게 대하는 게 보면.

처음에는 담당자가 바뀌면서도 변화가 좀 있었고, 그래서 그 내용은 별도로 이 부분을 한 번 저희들이 진행됐던 과정을 우리 상임위에 한 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제가 지금 와 가지고는 못 봤고요. 여기저기 다니다 못 봤고요. 아마 그런 것이 정리된 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제가 명심하고서 노력하겠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네.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그 회원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회원수가 제가 지금 기억으로는 한 13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저는 130개 정도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아,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글쎄, 2012년도에 공동구매 물류센터가 준공이 됐는데,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제 기억으로는 장소가 이쪽 주변에 마땅치가 않아서 아마 그렇게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그런 얘기는 지금도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거기서 이쪽에 시내까지 나오려면 굉장히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한 10여년 전에 원래 물류센터 그 자리는 양상동 쪽에 월피동 그쪽에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고속도로 진입로 양상동 IC쪽에 사실상 맨 처음에 되어 있었는데 여러 여건이 맞지가 않고 하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또 물류센터를 빨리 지어달라고 하니까 여러 적정지를 찾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공간이 이쪽밖에 아마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얘기들은 나와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물류비용이라든지 이런 데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글쎄, 최고 중요한 게 부지 관계이겠죠. 그리고 아까 19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수치는 잘못된 것 같고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개소가 아니라 올해 조합원수로 얘기하면 당초 한 200여명 정도 됐었는데 제가 기억하는 건 한 130명 정도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물류센터뿐만 아니라 도매시장 같은 경우도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근접로로 봤을 때는 고속도로 IC 주변으로 물류센터라든지 도매시장이라든지 이런 거 기능들이 들어가야 이동에 따른 운반비 이런 부분이 전부 상쇄가 될 텐데 사실상 그런 거 부지를 선정할 때는 최고 중요한 게,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지원하는데 그 근거는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특화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당시에 의원님들께서 안을 만들었고, 그래서 3개소가 지금 현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선부동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더 잘 아시다시피 여러 업종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특히 3개소가 대부분이 신도시 쪽에 편중되어 있습니다만, 처음 조성할 적에 그런 업종들이 같이 이렇게 모여 가지고 집단으로 해서 그런 거리를 만든 거죠.

저희도 고민을 해 본 게 선부동 먹자골목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 있으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역경제과에서 특화거리를 지금 관리를 하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테마음식거리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바꾸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먼저 일전에 같이 간담회 했을 때 참치거리라든지 아니면 이런 협의를 했었는데, 이제 식품위생과에서 테마음식거리라고 해서 지금 현재 우리시에 6개가 지정이 되어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경기도의 지원을 받으면서 운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도 한 번 모색을 해 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본인들이 그 동안에 어떤 직업을 해 왔던, 음식종류도 본인들이 해 왔던 노하우들이 있기 때문에 업종 전환하는 게 무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어떤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런 특화된 거리를 만들라고 하죠. 가령 순대거리라든지 곱창거리라든지,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네, 위원님도 어떤 좋은 방안들이 있으면 저한테도 연락주시고요. 저희도 또 이렇게 의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네, 알겠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예, 우선 예비비로 쓰고요. 국비는 저희들이 요구를 해 가지고 지금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지금 현재 저희가 안행부하고 지난 주 말에도 얘기를 해 봤는데,

○예산과장 최종재 아니에요. 우리 예비비로 쓴 금액에 대해서는 지난주에도 제가 안행부하고 통화를 하고 그랬는데 거의 줄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고요.

단지, 지금 안행부에서만 나오는 돈이 아니고 안행부라든라 복지부라든가 해수부라든가 여러 부처에서 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시기를 서로 맞추려고 그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재촉을 해서 빨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예.

○예산과장 최종재 우리 도시공사가 사실 공사업을 주로 해야 되는데 사실은 시설관리 측면의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건전성이라든가 자기 수익에 의한 자기 지출이 좀 약간 약한 편입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위원님 자체 개발을 하면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수익금으로 해서 이익이 많이 날 텐데요.

시설관리 측면에서 보면 그거는 공사가 하든 저희시가 직접 하든 이거는 비용은 비슷합니다. 그걸 단지 우리시가 안 하고 공사가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아마 건전성이 약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예, 알겠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지금 현재 15명 이상 모여 가지고 어떤 모임이든가 학부모임이든 아니면,

○예산과장 최종재 금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많이 한 30회 정도 하고 있거든요.

○예산과장 최종재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신청에 의한 교육 말고라도 더 찾아가는 교육을 좀 하자 이런 말씀이신 걸로 집약이 되는데요, 검토해서 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노력하겠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문서는 아직 받은 게 없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국비를 나중에 받을 수 있다는 거요?

○예산과장 최종재 저희가,

○예산과장 최종재 안산에 기 설치되었던 각 부처하고 저희 시까지 같이 들어간 본부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회의를 할 때 우선은 그 회의에서 나온 얘기가 저희 시에서 먼저 예비비로 급하니까 쓰고 나중에 중앙부처에서 주는 거다, 이렇게 합의가 됐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그 당시에 안산시에 지금도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범대책위원회인가 거기서, 세월호 관련 범정부대책위원회 거기에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각 부처에 그래도 과장급, 국장급 이상이 얘기했으면 그거는 믿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최대한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죠.

○예산과장 최종재 예, 봤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저희가 중앙부처에다 보낸 공문이 있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예.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예.

○예산과장 최종재 저희는 지금 예비비 쓴 게 각 부서에서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줬고 그것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중앙부처에는 역시 범대책위원회에서 회의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는 했습니다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네, 아직은 없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이것에 대한 사후,

○예산과장 최종재 이 부분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예산과장 최종재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그 이후는 제가 지금,

○예산과장 최종재 아니에요. 저희 부서가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그 분야,

○예산과장 최종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까지만, 도에서도 급히 자기들이 요구를 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도에 자료를 6065억원을 보낸 거고요. 그 이후에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네, 알겠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네.

○예산과장 최종재 예, 알겠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투자유치과장 김형수입니다.

지금 GS컨소시엄에서 진행,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지금 재판까지는 안 가고요, 90블록은 지금 기본협약 자체를 자기들이 변경해서 왔기 때문에,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지금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2차분에 대한 지금 23억을,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조정을 금액을 아마 한 15억 정도로 2차분 지급액에 대해서.

그래서 아마 지금 조정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포기는 안 하고 변경으로 왔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줬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기간이 저희들이 한,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협약시한은,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건 지금 채권단하고 물려 있기 때문에,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줘야 됩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게 일단 인정을 한 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협약내용에 처음에는 채권단하고 저희 안산시하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 부분이 지금 물려 있기 때문에 이걸 소송이 마무리되면 저희들이 정리를 해 가지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건 기본협약 당시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했습니다. 했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맞습니다. 다른 일 할 수 있었죠, 그 부분은.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채권단 정리를 하고 나서 이건 저희들도 이 GS하고 관계는 지금 얼마 전에 저희들도 변호사 자문을 좀 받았어요, 이 내용을.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보면 서로들 이렇게 엉켜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말씀하신 대로 그 전에 누가 잘 했냐, 잘못 했냐 따지기 전에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일단 어떻게든 정리를 해야 된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공약은 안 했습니다. 공약이 아니고 그 부분은 준비위원회 때 저희들이 관련된 걸 보고를 드렸어요. 그 내용을 보고 드렸기 때문에 외부에서 제안한 받은 내용이지 실지 공약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안 들어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이건 아마 채권단끼리 정리가 되면 조금 빨리,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일단 2차 채권액이 조정이 법원에서 됐으니까 그 부분은 일단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지금 빨리 간다고 그래 가지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동훈과 채권단과의 소송 관계가 소멸되면 시에서는 분명히 의사를 표명을 합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 뜻이 그 뜻입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그 뜻입니다. 더 이상 그 부분에 일단은 법정다툼이 있더라도,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 부분은 이미 잘 아시다시피,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향후에는 동훈과 채권단 문제가 해소되면 우리가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서,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해 줬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의견을 한 번 들어봐라, 그렇게 판결이 난 겁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원위치 해 가지고, 울트라로 원위치 해 가지고 시에서 판단을 해 봐라, 이 부분이거든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원위치를 해서,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법원 판결로 가야 되겠죠, 이 부분은.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니, 그건 하자 부분보다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뭘 제재를 행정기관이 했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항상 단서조항이 의견진술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행정법이 모든 법이.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니,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런 기본협약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그건 법인에서 저희들한테 정식 신청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 준 부분이고, 법원 판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잘못 됐다는 게 아니고 한 번 의견을 다시 들어보고 재정리를 해라, 그런 식으로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이 다시 조정을 한 번 해 주려고 합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렇다고 봐야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건 아닙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닙니다. 그 부분은 그런 쪽으로,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이건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견 자체가 이건 저희들이 기본협약사항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정식 문서로 저희들한테 변경을 요청했기 때문에 해 준 거고,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울트라에서 불만을 갖고 자기들간의 지분 문제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거 법원에서도 결국 저희들이 행정행위가 잘못 됐다는 건 아닙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의견을 한 번 들어보라는 얘기이지, 그런 쪽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이거 공문이 갔습니다, 저희들이 이미.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사업기간이 아마 한 2개월 이내에 이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닙니다. 그건 절차상에는 지금 전혀 하자가 없는 거고요. 절차상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출자자 지분에 대한 부분만 변경만 해 주면 이건 바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이게 아마 한 2개월 후면 얼추 정리가 되면 한 올 말 정도면 아마 착공에 들어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말 정도에.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 부분은 이상이 없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알겠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중기지방재정계획 총괄표에는 단위사업에 모든 중기지방재정계획 단위사업을 전체를 다 한 합계액이고요. 뒤에 세부사업에 있는 내용은 20억 이상만 들어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예, 알겠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계속 했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성인지 예산이요?

○예산과장 최종재 우리 예산서 중에서 여성 및 남성과 관련된 예산을 별도로 빼 가지고 선정을 해서,

○예산과장 최종재 예산과에는 없다는 게,

○예산과장 최종재 주민참여 예산에 성인지 예산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예산과장 최종재 그냥 들어갈 수도 있고요, 거의 다 들어가기도 하고, 성인지 예산 자체가 모든 예산서 중에서 기본적으로 나가는 것 빼내고 사업비 중에서 여성과 남성과 관련된 예산을 별도로 선정해서 거기다 성평등 기대효과를 하기 위한 보고서를 별도로 부속서류로, 예산서의 부속서류로 만드는 그런 예산서입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네, 그렇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예산을,

○예산과장 최종재 예. 저희 시에 통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통계를 기반으로 해서 성인지 예산이 나오는 겁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비교를 도매시장 기준으로 비교를 하면 다른 도매시장보다는 저희가 좀 양호한 편이고요. 대형매장이라든가 이걸 비교하면 지저분하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벤치마킹해서 타 도매시장 같은 데 갔을 경우에는 도매시장 본연의 기능만 하다 보니까 한 11시면 다 끝나요. 밤에 경매를 해서 오전 11시 정도까지 분산을 시키고 나면 실제적으로 다 정리가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위치가 도심 쪽에 있다 보니까 도매 해 가지고 도매 분산시키고 난 다음에 잔량들이 남으니까 그걸 소매 식으로 판매를 하다보니까 다른 데보다는 질서가 안 잡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저희 법인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 주변에 튼튼병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거기 장기주차하고 전철 타고 가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저희가 단속은 하고 있는데 그게 일반 유료주차장이 아니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저희가 민원이 접수되는 게 그래요.

공영주차장은 아니지만 시민이 이용하는데 왜 그걸 가지고 자꾸 하느냐 해서 그런 민원이 또 발생이 되기도 하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중도매인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게 저희가 출입증까지 발급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은 2층이나 3층에 주차를 하게끔 유도를 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시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여러 시책도 펴지만 일단은 소상공인이 우리 안산에 한 4만개 정도 그 정도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그래서 4월달 이후에 모니터링을 계속 해 오고 있고, 또 전문컨설턴트를 투입시켜서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많이 침체가 됐는데 음식업이 그중에서 한 17% 정도가 해당이 되다 보니까 대규모 회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 예약이 취소가 됐었고, 지금은 예약도 하지 않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굉장히 하소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달 이후 되면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지만 우리 관내의 기업체 또 각 기관 대상으로 해서 호소문을 발송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각 직능단체가 있기 때문에 직능단체하고 간담회도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하고 별개로 여러 특화거리에 대한 마케팅비용 지원을 한다든지 또 컨설팅 교육도 좀 당겨서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책자금 활용하는 부분도 좀 더 하고, 재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특례보증 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한 2억 정도 추경에 편성을 해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그런 방법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호소문 바로 이렇게,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그거는 아직 확정된 사업은 아니고요, 중앙정부에 43억 5천을 요청하면서 그런 사업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되겠다라고 하는 걸 제시를 한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글쎄, 제가 그건 답변 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이 사업은 왜 그 얘기가 나왔냐 하면 우리 안산이 4호선 전철이 들어오면서 사실상 편리한 점은 있지만 신도시하고 구도시가 이렇게 나눠지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단절이 되어 있는데 그 단절된 부분을 같이 이렇게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사실상 전철 하부지점이라고 저희는 봤어요.

그래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런 걸 제시를 했고, 또 전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철이 들어온 지 한 26년 정도 됐는데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선 좀 고쳐나가면 도시도 깨끗해지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공간을 그냥 편익시설을 만드는 게 아니라 문화공간으로 만들게 된다면 어떤 경기도 조금 더 살아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확정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거는 도시디자인과에서,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43억 5천을 그때 건의를 했는데 도시상임단 쪽에서 한 100억 정도 지금 제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앙정부에서부터 사업이 떨어지게 되면 그 2개 사업 중에서 많은 시민들한테 의견도 듣고 해서 그런 게 확정이 돼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네, 알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아닙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걸 검토를 했고요. 도시공사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그쪽에서 검토를 했는데, 들어오는 게 트럭 단위로 들어오다 보니까 대형트럭이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요금소를 만들 수 있는 위치가 안 되고 회전반경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존에 이용하는 그런 방식의 유료화는 할 수가 없는 구조적으로 그렇게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포기를 하고, 일단 저희가 전체가 다 모자라는 건 아니고 2층하고 3층에 무 배추동하고 관련동하고 해서 주차장이 두 군데가 있어요, 지상에도 있지만. 그쪽에는 사실상 보면 비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도매인이나 법인 그 다음에 직원들 차량은 2층, 3층으로 올리게끔 그렇게 저희가 유도를 해서 출입증까지 발급을 받고, 그 다음에 장기주차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원경찰이 야간에 운영이 되거든요. 그 사람들로 해서 6시 정도에서 한 8시 정도에 주차되어 있는 차를 확인하고 아침에 또 다시 확인을 한 다음에 거기다 불법주차 주정차 위반 딱지를 붙이면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과태료는 없고요, 그냥 저희가 경고성으로 해서 스티커를 발부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런데 저희가 유료화라든가 그렇지 않은 이상은 어떤 과태료라든가 이런 걸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저희가 계속해서 민원인도 발생이 되고 처리가 잘 할 수 없는 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네, 알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입니다.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중복되는 부분이 약간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먼저 주도 에버그린 대표하고 시민사회단체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한 번 만나서 지금 공감대 형성 됐으니까 이것도 시민사회단체에다 넘길 부분은 이번에 넘겨주고 에버그린은 기업 쪽으로 정리하는 걸로 지금 약간 가닥은 잡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한 번 같이 미팅을 하기로 했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그거는 지금 저희가 작년도에 167세트 정도 했고, 금년도에 한 300세트 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테마파크 쪽은 업무가 지금 정해진 건, 부서가 정해진 건 아닌 것 같고, 저희들이 일단 기본적인 그건 저희들이 검토보고 단계까지 지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90블록 관련되는 부분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GS컨소시엄하고, 또 그리고 이번에 신안산선 연장선 부분에도 조금 영향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지금 자체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영상테마파크라고 언론에서 한 번 나왔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아니, 잠깐만요. 그 부분에서, 그리고 경기도에서 아마 건의사항 세월호 대책에도 그게 포함됐다고 양근서 의원님이 질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과정을 추적해 보니까 일단의 밖의 어떤 사업자가 영상테마파크라는 어떤 프로젝트를 들고 여기저기 많이 얘기를 했던 분 같습니다. 시하고 어떤 행정기관하고 전혀 교감이나 접촉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무시했죠.

그런데 지방선거 전에 후보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가 내부적으로 무슨 검토를 했냐 하면, 이 토지가격이 엄청나게 비싼 여기에 무슨 영상테마파크를 할 것인가라고 내부 그 당시에 김철민 시장님한테 이런 얘기는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가에 대해서 도저히 경제성도 없고 현실성도 없다라고 내부 검토하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경기도에서 아마 나름대로 경기도의 각 부서에서 또 의견을 내라, 안산시의 지원 대책.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냈어요. 우리시하고 관계없이.

그래서 발표되고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그 이후에 지금 현실적으로 안산시에 그걸 검토하는 부서도 없고 그건 안산시에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시장님이 그 부분에서 각각의 후보들한테 아마 그 당시에 다 접촉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초기에 쉽게 말해서 인수위 시절에 그런 것들은 정확하게 초기에 제압을 해라.

그래서 아니다, 그건 아니다라고 정리된 사항입니다. 더 이상 확대할 것도 없고 논란의 가치조차도 없는 겁니다, 영상테마파크는.

저 앞에 USKR 평당 15만원에서 30만원짜리도 안 되는데 무슨 700만원, 800만원짜리에다가 그걸 짓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전혀, 밖에서 무슨 얘기들을 업자들은 안 하겠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휘말려서도 안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 자체도 저희가 하지도 안 했고 검토 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부서에 시청에서도 누구도 검토할 거 없습니다. 저희가 지가와 현재 안 맞다는 그것만 내부에 그 당시 김철민 시장님한테 이런 얘기가 언론에 보도됐는데 이건 실현 불가, 현실 불가 불가입니다라고 딱 찍어 가지고 내부 결재서류도 아니고 그런 데이터만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더 이상 거론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지금 아마 기획과에서 민선6기에 대한 정책에 대한 좀 더 세련된 실현가능한 걸 거기에서 합칠 건 합치고, 통폐합할 건 통폐합하고, 폐지할 건 폐지할 겁니다.

그런데 그 영상테마파크가 들어간 이유는 그 인수위원회에 제가 그 당시에 보니까 강한섭 교수님이 계셨어요. 영진위원장까지 하셨고 그분은 영화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전문가예요. 과거에 제가 넥스트영화제라고 우리 한 번 시에서 했던 만큼 영화에 뛰어난 아주 그런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아마 이것을 폐기하지 못하고 일단의 어떤 여지를 남겨둔 것이 아닌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는 거론조차도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획과에 지금 민선6기 비전을 정책을 만들 때 지금 130개의 시장님 정책이 있습니다만 많이 압축되고 정제돼야 될 것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안산시가 민선6기는 세월호만 해도 이게 엄청난 과부하가 걸리는데 더 벌릴 여지가 물리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진짜 실효성 있게 실현 가능한 것들, 시민사회에 도움 되는 것들, 시민에게 시장님의 시정철학이 사람중심이라면 거기에 맞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만들어 가지고 나가야지 커다란 프로젝트는 지금 구상 자체가 얘기 있는 것도 안 되는데 그런 건 저는 얘기조차도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안 될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 책자는 그렇게 나온 배경은 제가 추천 끝에 아마 그 영화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분은 그래도 여지를 남겨둘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제가 받아들이고, 다만, 그 실현할 수 있는 우리 정책과제에서는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하고, 시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알고 인식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부분은 아마 안 나오겠죠. 경기도에서 한 번 양근서 의원님께서 더 크게 대외적으로 지탄을 받았으니 그건 더 이상 안 나올 겁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 교육청에서도 매칭으로 한다라고 그러면 역량이 부족하고, 지금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 해 가지고 약 500억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고등학교는 또 2식을 합니다, 거의다가요. 저녁 석식까지 이렇게 하는데요.

그렇다고 중식만 해 주기에도 좀 뭐하고, 일전에 단원고 중식만 빼고 하니까 5억 8천이 나오대요. 중식만 빼니까요. 현재 고등학생들은 먹는 양이나 질도 좀 많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우리시 재정으로만 한 500억을 더 투자해서 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대신 이것은 교육청에서도 이것은 점진적으로 고등학교 무상급식까지 이렇게 나갈 부분이라고, 이렇게 같이 협의해서 나갈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잘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주말농장 관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인터넷으로 신청 접수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정황을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인터넷 접수하고 세대주가 신청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분이 관리하는지 그게 정확히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건 내년에 보완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그런데 워낙 많은 세대주가 신청이 들어와서, 그분을 또 컴퓨터로 추첨을 해서 분양을 하기 때문에 일일이 주민등록을 또 확인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도 저희들이 정보를 일부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하겠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주요한 부분이요?

○예산과장 최종재 금년에 저희들이 우선 모니터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획단도 구성이 되고,

○예산과장 최종재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하면 분야별로 제안 검토라든가 평가를 좀 하고요.

○예산과장 최종재 기획단은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지금 현재 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워크숍까지는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홍보 캠페인을 9월까지 계속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토론회를 9월달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편성을 해서 이렇게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아니요, 성인지 예산을 짤 때 우리시의 기본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짜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제가 거기까지 아직 공부를 못했는데요. 공부 해 가지고 제가, 위원장님이 잘 좀 가르쳐주십시오.

○예산과장 최종재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13년부터는 거의 150톤 규모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설이 그 용량밖에 생산을 못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올해는 지금 현재 150톤 규모인데요, 현재 한 65톤 정도 생산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지금 나가는 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기본계획은 처음 설치할 때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매년 올해 생산하는 목표하고 또 농가에 공급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그때는 광우병 발생이 났을 때 그때는 유산균하고 구연산을 만들어서 공급할 때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때는. 구연산이 포함돼서 그렇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그런데 BM수하고 유용미생물하고 좀 다릅니다. 지금 생산되는 계획해서 2014년도 계획은 미생물이 150톤 규모고요, BM수가 200톤 규모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그렇습니다. 1년에 생산되는 규모가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농가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량과 비례해서 경지면적대로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지금 현재 농가도 부족한 형편에서 조금씩 축소해서 나눠주기 때문에 일반도시민한테는 공급이 어렵고요. 처음에 조금 도시민한테 일부 공급한 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농가수요가 많기 때문에 농가만 공급하고 도시민들에게 공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나름대로 저희가 대부도에 공장이 있기 때문에 더 늘려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거기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 BM활성수를 지금 추가로 만들어서 1일 2톤씩 생산해서 공급하기 때문에 BM활성수라든가 이런 걸 많이 공급하고 또 농가들이 쓸 수 있는 양을 확보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개괄적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점검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질의가 제일 많았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진행 중인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남아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사업을 하게 되면 기본협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협약 내용에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협약 내용에 해지사유가 된다든지 했으면 저희들이 벌써 이건 해약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저희들이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지금 사업자 관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딜레이 됐던 부분인데, 처음에 저희 업무보고 할 때 저희 국장님도 얘기를 했지만 저희가 반달섬이라든지 지금 초지동 지연되고 있는 부분, 90블록 관련된 그건 상임위에 별도 최근까지 진행된 사항을 별도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 드리는 것보다는 그게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제가 별도 보고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