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주미희 의사일정 제1항 안전행정국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안전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2건을 함께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안전행정국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미희 안전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주 위원님 먼저 시작하시기 전에 오늘 추경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 때 얘기했던 바와 같이 각자 위원님들께서 주어진 시간 안에서 효율적인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업무보고입니다.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총무과 19쪽에 보면 초과근무 실적을 분석하여 평균 실적이라고 나왔는데, 평균 실적이 몇 시간인지가 궁금합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평균시간이 한 30시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가장 많이 초과근무를 하시는 거죠?

○강광주위원 22쪽에 보시면, 마지막에 단계별 실행 추진 전략에 보시면 조직진단 용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조직진단 용역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또 어떤 결과가 나와 있나요?

○강광주위원 그 방식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는데 방식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었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여쭤보겠습니다.

○강광주위원 37쪽에 보시면 사업개요 집행예산에 2017년 10억, 그 다음에 2018년에 20억, 2019년에 20억이 있는데요.

이 집행계획이라든가 내역서가 나와 있는 건가요?

○강광주위원 그것 좀 나중에,

○강광주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39쪽에 보시면 안심도시 구현 안산시 자율방범대 지원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25개동 39지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강광주위원 그런데 지금 1동 1지대 원칙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더 축소할 의향이 있으신 건가요?

○강광주위원 원칙은 있는데 인위적으로 하기 어렵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가는데, 그래도 원칙이 있으면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 다음에 보면 차량교체 지원이 1대당 1800만 원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강광주위원 사실 저도 예전에 주민센터에서 활동할 때 보면 1800만 원은 사실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단체에서 모으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 1800만 원 예산은 어떻게 편성된 거죠?

○강광주위원 왜냐하면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체생활을 하다 보니까 단체에서 협조를 안 하면 이게 차량을 구입을 할 수가 없는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린 겁니다.

○강광주위원 41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바르게살기가 나와 있는데, 바르게살기 위원장이 지금 9개월째 공석이지 않습니까?

○강광주위원 공석 이유와 지금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강광주위원 그래도 벌써 9개월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협의회장을 찾지 못했다는 것은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체가 존립 근거도 위태롭게 될 수가 있으니까 협의회장을 가능한 빨리 선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광주위원 회계과 47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관내 발주 공사에 대하여 지역건설근로자 및 건설기계 우선 사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입찰 받은 상태에서 이 업체와 어느 정도 협약을 하는 건가요?

○강광주위원 확약서 하실 때 대략 몇 % 이런 규제 계약서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강광주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지금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지만 안산이 상당히 경기가 침체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많은 안산인력이라든지 안산건설장비라든지 이런 부분, 또 그 외적인 부분에서 많이 안산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약하실 때 그런 부분을 좀 더 많이 생각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광주위원 민원여권과 53쪽에 보면, 행정서비스 헌장 미이행으로 인한 민원인 재방문시 보상금 지급으로 나와 있는데, 이건 지금 현재 지급한 적이 있으십니까?

○강광주위원 어떤 행정서비스가 잘못돼서 4건이 있었죠?

○강광주위원 어쨌든 4건이 있었다면 행정서비스에 4건 정도가 불편함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좀 더 해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강광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바우나 위원님 먼저 하시죠.

○송바우나위원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시죠.

○위원장 주미희 다른 위원님 의사표현이 없으셔서요.

○송바우나위원 안전사회지원과요.

○송바우나위원 얼마 전에 시장님이 행안부 장관하고 면담을 하셨는데, 거기서 요청하신 사항이 국립 시민공동체회복센터랑 재난종합안전체험장 그걸 요청하셨는데, 그걸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송바우나위원 위치는 어디에다가 합니까?

○송바우나위원 화랑유원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송바우나위원 거기 애들 안전체험장 있잖아요, 교통안전체험장.

○송바우나위원 거기 자리가 있어요? 그 옆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쓰는데.

○송바우나위원 저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송바우나위원 아, 네.

○송바우나위원 어려움이라는 건 예산 문제,

○송바우나위원 그게 기존에 월피동에 있는 것은 지진체험장하고 물도 막 쏘시고 그러잖아요?

○송바우나위원 본오동은 안 가 봐서 제가 모르겠는데,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새로 지을 거기는 어떻게 별도의,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기존하고 똑같이 할 거면 하나만 하지,

○송바우나위원 네.

○송바우나위원 기존에 두 군데는 수요가 많나요? 부족한가요?

○송바우나위원 네, 어린이집 같은 데.

○송바우나위원 그거 하면서 같이 하잖아요.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것을 하는 건 좋은데요. 그것에 따라서 오는 인프라가 안 갖춰 있어요. 시가 지금 지진이나 이런 것에 취약하잖아요. 제가 행감 때도 지적했는데.

지금 옥외대피소는 개방된 장소에 이렇게 하셨는데, 이재민수용소나 이런 데는 어떻게 정비 좀 하셨습니까? 그게 내진보강이 안 된 데가 이재민수용소가 되어 있어서.

○송바우나위원 특별교부세로 주로 예산은 편성하시나요? 시비는 본 적이 없는데, 제가 내진보강.

○송바우나위원 이따 예산 때도 질의를 좀 드릴 게 있어서요.

○송바우나위원 네.

자치행정과 질의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자유총연맹 자료 요청한 거 왜 안 주세요? 제가 자료를 한 번 요청했다가 안 주셔 가지고 제가 또 요청했는데요. 목별로 지출한 거 내역 달라고.

○송바우나위원 전문위원님 요청 안 하셨어요? 그거 한 달이 됐는데 왜 안 주세요?

○윤태천위원 메일로 넣었어요.

○송바우나위원 메일로 안 왔어요. 그거 주세요.

○송바우나위원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자유총연맹 아주 시끄러워 가지고.

○송바우나위원 예산관련 해가지고가 아니라 기사 같은 것도 그렇고 들리는 게 지부장하고 사무국장하고 싸우고 그랬는가 봐요.

그런데 이게 시에서는 감독할 수 있는 게 시 보조금 쓴 부분에 대해서만 주게 되어 있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내용을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양측 주장이 다른 건 알고 있는데요.

○송바우나위원 그 보조금 신청할 때 어떤 단체가 물의를 일으키고 하면 보조금 다 깎을 수 있죠? 거기에 지침이 있잖아요.

○송바우나위원 8월 31일까지 아닌가요, 내년 거?

○송바우나위원 아예 받지를 마시고서 여기는 이걸 다른 단체에 주셔야지 돈 이게 실링이 있는 건데.

○송바우나위원 내년 것도 반영을 해 주셔야 됩니다.

회계과 질의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신길동 1694번지인가요, 1695번지인가요, 수자원공사 땅?

그거 매입은 계획이 어떻게, 원래는 노인장애인과에서 장애인 희망꿈터 건립으로 예산을, 그래서 매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반대여론으로 인해서 지지부진해서 제가 회계과에도 개인적으로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1693이죠?

○송바우나위원 내년 어떻게 본예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먼저 취득,

○송바우나위원 아, 계획이 있으시다는,

○송바우나위원 추후 계획은 어떻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언제 올리실 예정이신지?

○송바우나위원 이게 지금 수자원공사 건가요, 그게?

○송바우나위원 그렇죠? 토지공사 거죠?

○송바우나위원 LH, LH.

거기서 지금 시에서 매입의사를 밝히지 않을 시에는 지금이라도 팔겠다,

○송바우나위원 하겠다, 라고 하는데 시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의사표명을 하신 건지, 지금 저는 우려가 됩니다.

○송바우나위원 얘기가 잘 되신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윤태천 간사님.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만균 국장님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광주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추가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안산시 방범대가 단원구에 2개씩 있는 데가 어디어디죠?

○윤태천위원 한 동에 방범초소가 2개씩 있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는데, 거기 그럼 차량도 2대를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윤태천위원 그러면 어느 동에는 인구가 많아도 5만 4천 명씩인데도 초소가 하나고 차량도 1대가 지원되는데, 인구가 2만 명밖에 안 되는데 초소가 2개고 차량비가 2대씩 나가고 지원비가 두 번씩 나간다는 것은 그건 시민의 세수가 낭비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태천위원 과장님 그게 왜냐하면 그분들이 한 초소에서 서로 이게 안 맞아 가지고 나가서 하나 또 차린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방범대연합회 대장님한테 얘기해서 구조조정 하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럼 다른 동도 또 갈라지고 그러면 차량비 또 지원해주고 거기 지원비 유지해주고 그러면 그만큼 시민들 세수가, 인구가 많든 간에 한 동에 하나씩 두기로 거기 조례에 정해져 있으면 하나씩 두는 게 맞는 거지 어느 동은 2개 주고 차량비도 두 번 나가고, 그거 문제가 많다고 봐요.

그래서 그것을 연합대장 만나 가지고 조정을 해 주세요.

○윤태천위원 감사 중에 반드시 지적할 내용이니까 한번 방범대 연합대장하고 협의해서 내용을 파악해서 전달해 주세요.

○윤태천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윤태천위원 창말 생활체육시설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윤태천위원 왜 그랬죠?

○윤태천위원 거부는 왜 했냐고 물어보잖아요.

○윤태천위원 그것을 과장님이 그분들이 왜 안 하는지 이유를 알고 있잖아요.

현재 실거래가격은 100원인데 감정가를 공시지가로 하다보니까,

○윤태천위원 감정가가 현실에 맞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그 민원인들하고 상담도 해주시고, 그래서 그 민원을 그냥 강제로 밀어붙일게 아니라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 보셨어요?

○윤태천위원 과장님이 직접 나가서 업무파악 해가지고 어떤 내용인지 저한테 업무보고 해 주시고요.

○윤태천위원 도비는 확보했습니까, 지금?

○윤태천위원 시민들한테 맨날 착공한다고 자꾸만 약속 어기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착공날짜가 처음에는 언제 하기로 했었죠?

○윤태천위원 지났죠?

○윤태천위원 부서에서 그만큼 열심히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윤태천위원 주민들 입장에서는 주민들한테 착공한다는 날짜를 계속 해마다 어기고 그러면 주민들한테 거짓말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윤태천위원 이해는 나는 못하고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착공을 한다고 그러고 그동안에 못하고 그러니까 하루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마라톤대회가 있잖아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전액 시비로 하는 거죠, 지금 현재? 도비 받아왔습니까?

○윤태천위원 도비 받아온다고 그랬는데 아직 못 받아왔어요?

○윤태천위원 원래 해마다 우리가 마라톤대회 할 때는 도비를 받아왔거든요?

우리가 안산시 자립도도 지금 몇 %인지 아세요? 자립도도 연약한데 도비를 받아올 수 있으면 해서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하는 게 어떠냐, 라고 과장님한테 전달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윤태천위원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호위원 추연호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한테 질문 드릴게요.

○추연호위원 아까 강광주 위원에 대한 조직개편 용역 지금 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추연호위원 지금 그 결과가 언제쯤 나오나요?

○추연호위원 그러면 그 결과 보고 조직개편이 대략 언제쯤 예상하고 이걸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지?

○추연호위원 업무보고라 행감 때 제가 이런 자세한 부분들은 그때 질의하고요.

○추연호위원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문 드릴게요.

○추연호위원 지금 윤태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사실 과장님이 공무원으로서 인적으로 그것을 제한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1개동에 2개나 3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떤 평가 기준을 만들어서 열심히 하는 그런 것이라 그것을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그렇게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적으로 어디를 대장들끼리 모여서 하라, 그러면 누가 그거 하겠어요? 서로 안 하겠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한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으셔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추연호위원 여기에 업무보고 받는 것이라 사실은 깊은 질의는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스포츠클럽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추연호위원 대한체육회에서 3년간 3억씩 해서 받는 거죠?

○추연호위원 그럼 그 이후에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 또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실태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행감 때 그것 좀 받고, 그래서 앞으로 3년 후에는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계획서하고 지금 현재 운영되면서 수입·지출내역 있지 않습니까?

○추연호위원 그런 부분들도 자세히 하셔서 그걸 지속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추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추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우리 봉사단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누구 못지않게 봉사 하면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 입장인데, 아까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많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방범대 얘기도 맞고 다 맞습니다. 맞는 얘기고요.

아까 건의한 방범대나 바르게 모든 단체들이 봉사자들이 중복이 되어 있어요. 봉사하시는 분들은 정해져 있고 이러다 보니까 충분히 조금만 노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도 방범대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이런 얘기가 자주 안 나와야 되는데 나오는 것에 대해서 좀 노력이 부족했지 않느냐 저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 자신이 방범대 생활할 때 제가 한 동에 하나 하겠다고 공약도 세워서 방범대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 집행부에서 못하게 했어요. 집행부에서 안 해 줬습니다. 정치적인 논리가 좀 있었지만, 지금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조금만 노력하시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바르게나 자유총연맹 아까 우리 송바우나 위원이 자료요청도 했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만 우리 팀장님들이 노력해 주시고 요. 현장에 다니면서 조금만 노력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몇 개월 동안 공석이 있는데 그 예산은 전체 나가지 않습니까?

저는 각 동에 이렇게 단체 돌아다니다 보면 될 수 있으면 저는 갑니다. 자율방범대라든지 바르게라든지 자원봉사센터도 마찬가지고. 가는 입장이면 오신 분들이 계속 오고 모이는 분들 모이지만 공석이 지금까지 이렇게 길게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부서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거기에 계신 실무자들 있지 않습니까? 국장들이나 실무자들이 없으니까 더 좋으신지 신경을 안 써요. 장이 없으니까 더 편하시니까 더 맘대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엉망인 것 같아요. 요즘에 각 동에 보면 1명 있는 데도 있어요. 지금 위원장 1명 있는 데가 수두룩합니다. 제가 거명을 하라면 해요. 그리고 예산은 똑같이 나갑니다. 30명 있는 데나 1명 있는 데나 똑같이 나가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 팀장님들이 석 달만 딱 다니면 다 해결됩니다. 형식적인 검열이 아니고 진짜 검열을 하면 통합되리라고 믿습니다.

그건 여러 위원님들이 했으니까 제가, 우리 민원여권과장님.

○김동수위원 우리 콜센터 있지 않습니까?

○김동수위원 콜센터가 저도 가끔 이용도 하고 우리 주민들이 어디다 전화할 줄을 몰라서 많이 제가 홍보도 하고, 이런 데 홍보가 지금까지 했는데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부족한 것 같고, 이 홍보는 조금 더 우리 단체 각 동마다 단체 월례회의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 조금 더 할 수 있는, 있는 시설은 활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동수위원 저희가 처음에 인원이 한 30명 정도 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26명인데,

○김동수위원 추가로 뽑지를 않아서 그런 거죠?

○김동수위원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김동수위원 지금 저희가 아침 8시부터,

○김동수위원 7시까지이죠?

○김동수위원 그러면 2교대입니까, 아니면 1교대입니까?

○김동수위원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김동수위원 전에는 저희가 추가로 했던 것 같은데 12시까지 했는지 잘 생각은 안 나는데, 필요성이 없어서 줄인 겁니까?

○김동수위원 제가 그렇다면 지금 현재 상담사가 22명인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좀 과하지 않나요? 지금 현재 26명에서 매니저, 강사, 팀장 이렇게 해서,

○김동수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김동수위원 저도 모든 걸 전화할 때 상담을 이렇게 활용하는 걸, 다 연결해 주는 건 봤습니다.

이런 것을 홍보를 좀 더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우리 체육진흥과요.

○김동수위원 축구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축구단이 요즘에, 저도 제가 잘 아는 것만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축구를 제가 자주 가는 편인데 요즘에 성적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김동수위원 안 좋은데, 안 좋은 것은 얼마든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불화가 있어서 단장, 감독 다 그만두셨죠?

○김동수위원 단장이?

○김동수위원 아, 성적 때문에?

○김동수위원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운동하시는 분들은 사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날그날의 사기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운영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봐서는 후원금이라든지 이런 게 정확하지 않아서, 지금 현재 그런 것 생각 않고 운영이 됩니까?

○김동수위원 일단은 우리 시민들이 좀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해 주시고 그래야 되는데, 체육회에서도 신경이야 쓰겠지만 후원금의 약속에 대해서는 독촉하고 책임을 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동수위원 제가 행감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리고 아까 경기도생활체육에 대해서, 언제 우리가 경기도 안산시에서 2019년도에 한다는 걸 확정을 언제 받았죠?

○김동수위원 작년에 4월에 공고 났었다?

○김동수위원 작년 4월이요?

○김동수위원 올 1월에 공문을 받았다?

○김동수위원 그래서 모든 게 늦어졌겠지만 이번 추경예산에 보니까,

○김동수위원 너무나 많은 시설들에 대해, 원래 저희가 작년 4월 정도에 신청을 해서 확정은 올해 받았다니까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확정을 올해 받았다니까.

정비공사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거 뭐 본예산 때 조금 신경 써서 하지 이렇게 많은 예산이, 우레탄 트랙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올라왔는데,

○김동수위원 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김동수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꺼번에 다 올라온 게,

○김동수위원 제가 봐서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바꾼다는 겁니까?

○김동수위원 노후화돼서 바꾼다는 게 아니고 유해성 때문에 바꾼다 이거죠?

○김동수위원 그러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동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본오동, 반월동에 안산시의원 김태희입니다.

우선 안전행정국장님 지난 사상 최악 폭염 준비하시느라고 되게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태풍 올지 알았는데 그나마 완화가 돼서, 그렇게 철저한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전날도 보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과장님도 아침에 밤새시고 아침식사 하시는 모습을 봤는데요. 하여튼 되게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언론기사를 봤는데 그 폭염으로 인해서 안산시에서는 병원치료를 받은 온열환자가 한 60여명 정도 됐다고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는 보고를 받은 건 없는데, 일단 사실관계도 좀 궁금하고, 또 전국에 보니까 닭, 오리 가축들이 한 217만 두 정도 폐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경기지역은 한 19만 7천정도.

우리 안산시는 어느 정도 집계가 되었는지 좀 궁금하네요.

먼저 그런 부분 데이터가 좀 있을까요?

○김태희위원 우선은 큰 피해가 없었다는 것만 해도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 대신에 경기지역의 농축산에 대한 피해현황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산은 제로인가 영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김태희위원 과장님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폭염피해나 이런 자료들이 이렇게 자료 준비를 해 주실 때 예방과 그런 노력들, 각 실·국의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고요.

대신에 전에 같은 경우 메르스만 해도 일시 현황들 데이터 취합되고 이런 결과들 알려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 차원이라도 저희 시의회조차도 그런 내용들의 집계가 보고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신길동이나 본오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료화돼서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걸 물어봐야 알 수 있는 구조는 아닌 것 같아요, 시의회에서조차도.

시장님도 그렇게 내용에 있어서는 말씀 없는데, 그런 부분들을 같이 체계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고요.

○김태희위원 안산시의원님들도 지역에 가면 이런 부분들 말씀을 드릴 내용도 있고, 필요하면 이런 부분들 다시 시에 현황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체계 통로가 저는 못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말씀드리고요.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게 앞으로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매년 폭염기간이 길 예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김태희위원 좀 걱정이긴 한데, 태풍도 피해는 갔지만 안산시에 종합대책 매뉴얼이라는 게 다 있지 않습니까?

○김태희위원 그런 부분들을 매뉴얼을 체계화하는 부분도 좀 보완하시고 점검해서 좀 더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태희위원 다음은 안전사회지원과 질문을 하겠습니다.

혹시 며칠 전에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전국에 위험한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혹시 신문기사 보셨습니까? 아니면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 보셨습니까?

보시지 못하셨으면 일단 그 관계담당자 분들께서 과장님께 그런 자료, 행정안전부 8월 23일 홈페이지에 가면 전국에 어린이 위험한 시설 그 중에 경기지역이 전국에, 제가 지금 말씀 다 드려도 오후에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36개 중에 경기도가 6개, 그리고 6개 중에 안산,

○김태희위원 아시나요?

○김태희위원 질문을 할까요, 아니면 오후로 넘어갈까요?

○김태희위원 물놀이시설이 아닌데요, 거기는?

과장님 담당자 분께 다시 한 번 보고를 받으시고요, 점심 이후에 이건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다음은 체육진흥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최근에 안산의 체육발전 중장기 계획 그리고 장애인전용체육관 건립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태희위원 그게 6월에 시작했나요?

○김태희위원 그러면 종료시점이 언제일까요?

○김태희위원 일단 안산시에서 장애인전용체육관에 대한 건립 연구용역이 되게 고무적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안산에 한 발달장애 어머니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지금 어린이들이 발달장애인데요. 물리치료라든가 특수체육, 감각·통합치료 받을 때 말고는 몸을 움직이는 일이 많이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동안 어머니들이 자체적으로 수영이나 탁구, 배드민턴 그 다음에 미술, 산책, 등산, 풋살 이런 것을 자체 동아리를 꾸리시는 거예요. 아이들 어머니들과 함께요.

그런 내용 아시나요? 들어보셨나요?

○김태희위원 그러나 현재 그 장애 아이들은 기존의 일반적인 관점에서 일반 장애인체육시설을 사용하는 데 한계가 좀 있지 않습니까? 불편한 점도 서로 간에 있고요.

그런데 가장 또 불편한 게 만약 탁구동아리를 운영하려고 해도 탁구강사를 섭외하는 게 너무나 하늘에 별 따기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니들이 직접 영업을 다니세요. 탁구 이렇게 선생님들 찾아가면서, 비용은 당연히 무료가 아닙니다. 비용을 드릴 테니까 이런 부분들에 시간을 내서 해 줄 수는 없냐, 좋게 보면 재능기부라는 게 있긴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선은 장애 어머니들의 가장 바람이 현재 있는 체육시설들, 안산시에 있는. 그 부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일부는 활용을 하고 있어요. 자꾸 본인들이 직접 노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관련된 기관들이나 그 시설들에서 최대한 협조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바람이 있고요, 그 부분은.

○김태희위원 그것은 기존의 체육시설 활용하는 부분인 거고, 두 번째는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장애인전용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큰 어떤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저도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는 내용 부분에서만 알고 있는데, 이 어머니들이 자체적으로 본인이 만약 그 체육관이 만들어질 때 발달장애인도 있고, 지체장애인도 있고, 지적장애인도 있고 여러 유형들이 있지 않습니까?

○김태희위원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발달장애인 아이들의 필요한 시설들, 겹칠 수도 있고요, 중복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특성에 맞는 장애인들 체육 그런 시설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제안서까지 이렇게 작성을 해 오셨더라고요.

○김태희위원 예.

그래서 저도 1차적으로는 제안서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말씀을 들어봤는데, 저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내용들을 담당 체육진흥과에 다시 한 번 전달을 어머님들이 하면 저도 함께 하든가 그런 자리가 좀 있고요.

○김태희위원 이게 연구용역 중간보고가 언제 있습니까?

○김태희위원 중간보고나 아니면 최종보고회 때 그런 어머니들의 그걸 다 100% 수용하기는 어렵겠죠. 대신에 그런 부분들을 연구용역에 녹여낼 수 있는 그런 의사소통까지,

○김태희위원 네.

○김태희위원 연합회나 단체도 물론 제일 중요하고요. 공식 기관도 있지만 그런 자조모임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본오동에 보면 국립특수학교가 있습니다. 선진학교라든가 명휘원에 명혜학교가 있는데요.

그런 분들이 체육 쪽 분야에 전문가 선생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같이 학교시설이긴 하지만 그런 분들 섭외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자리 좀 폭넓게 준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왕 다녀오셨으면 그 내용도 같이 추후에 보고해 주시면 저도 같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다음은 총무과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우리 안산에 격무부서 아까 자료에도 보면 격무부서, 공모부서가 있는데, 공모부서가 뭐죠?

○김태희위원 아, 그걸 공모부서라고 하나요?

○김태희위원 현재 안산시에서 격무부서가 근무하기 힘든 부서가 있는데, 격무부서를 지정하는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김태희위원 현재 본청에서는 노인장애인과, 대중교통과 그리고 사업소에서는 차량등록사업소, 다문화정책과, 다문화지원과 그 다음에 구청 두 군데에서는 주민복지과, 건설행정과, 경제교통과 각각 2개 팀 정도가 있고, 아실 것 같고, 그 다음에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단원구에 대부도하고 와동 두 군데가 있는데요.

대부도하고 와동에 지정된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대부도는 12년 그 다음에 와동 16년이었는데.

○김태희위원 하나 제가 고충적 제안이 있어서 말씀을, 제안을 좀 드리는 건데요.

제가 지역이 본오동이어서 그런 건 아닌데, 상록구 본오동에 보면 본오1동의 인구가 한 4만 4천정도 됩니다. 상록구에서 월피동도 한 4만 4천 정도 되는데요. 공무원 1인당 주민 인구수가 2500여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본오동이 취약계층이 상당히 많습니다. 본오1동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안산 25개동에서 가장 많아요. 2300여 명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느 동에 있는 모든 공무원 분들이 현장에서 고충이 많으실 거라고 드는데, 예를 들면 아까 격무부서에 대한 지정조건이 직원 분들 설문조사도 있고 또 각종 그런 인프라 상에 있어서 행정업무들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김태희위원 저는 제안을 드리는 게 본오1동에 대해서 격무부서를 한번 해 본다거나, 아니면 너무 좀 크다라고 했을 때 본오1동의 사회복지 분야 부분에 대해서만 국한을 해서라도 이런 격무부서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지금 업무자료 보면 대개 균형인사라고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1가정 양립과 그 다음에 직장이 활기찬 직장, 그 다음에 균형 인사.

결국에는 공무원 분들도 순환보직이시잖아요?

○김태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때 본오1동에 대한 직무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에 대한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회계과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최근 안산시의 주차장 공사업체 발주 관련해서 언론기사 지역에서 혹시 보셨습니까? 논란이 되는,

○김태희위원 해당부서가 담당부서가 대중교통과 그쪽 부분인 것 같긴 하지만, 또 회계분야와 관련해서, 아시겠지만 어느 업체는 6억 원에 발주가 가능하다, 또 조달우수업체는 11억 원에 발주 가능하다, 이런 논란 속에 어떻게 보면 시 이미지가 실추가 되고 있고, 신뢰가 떨어지고 있고요.

물론 저야 뭐가 맞는지는 저도 아직은 알 수는 없고요. 회계과 부분에서 충분한 검토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듣기로는 10억 원이 넘은 발주는 계약심의위원회 그게 있나요?

○김태희위원 지금 현재 거기서 심의가 되고 있나요? 끝났나요, 아니면 진행 중인가요?

○김태희위원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공정하게 형평을 하고 하실 거라 저는 믿고요. 대신에 심의가 진행 중이라면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소중한 세금으로 조성하는 만큼 좀 절약하는 그런 방안도 당연히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이와 함께 발주공사에 대한 논란은 항상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불필요한 논란이 너무나 증폭돼서 안산시 이미지가 실추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회계과가 그 부분 역할을 해 주셔야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논란이 되지 않는 부분을, 그런 풍토를, 아까 계약행정의 투명화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 자료에도 나왔는데요.

그런 부분도 각별하게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태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네, 강광주 위원님.

마음 편하게 질의하셔도 됩니다.

○강광주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안산시가 행정안전부 범죄분야 평가에서 3년간 최하위로 5등급을 기록했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안전행정국장님의 답변을 한번 요구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일단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 시 자체에서 하는 평가랑 틀릴 수가 있지만 어쨌든 행정안전부 평가이기 때문에 거기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강광주위원 거기에서 개선을 위한 많은 보완책이 사실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최하위등급 5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상당한 안산시민으로서 수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강력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강광주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강광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정보통신과 질의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73페이지에 클라우드 기반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이게 도무지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거든요? 좀 쉽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1종의 데이터라는 건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바우나위원 클라우드 기반이라는 것은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송바우나위원 네.

이거 꾸준히 하신 거죠?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하셔서 운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송바우나위원 그렇지는 않나요?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 75페이지에 통계개발 관련 해가지고 안산시만의, 타 지방자치단체하고 비교해서 특출나게 통계 교육 말고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걸 구축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해 오셨는지?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우려가 되는 게 이게 옛날에 예산법무과 되기 전에 통계계가 지금 예산과에 있었잖아요?

○송바우나위원 그게 예산에 반영되고 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게 좀 있어야 되는데 학술적인 가치에만 머무르니까 이게 좀, 통계가 예산 수립하고 전략 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송바우나위원 약간 개념이 다른 것 같은데요?

○송바우나위원 네.

그 다음에 72페이지 공공와이파이요.

이거 가지고서 스마트폰으로 돈 부치고 하면 와이파이 켜놓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개인정보에 아주 치명적인 영향이 가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신가요?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그걸 모르시는 분들은 또 한단 말이에요. 저도 했다가 뉴스 보고 그 이후로 안 하거든요?

○송바우나위원 예전에 2년 전엔가 구청 같은 데에 가면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는 절차 보안절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로는 커버가 안 되는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그 방법이 있긴 있는 상황입니까?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 질의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저희 의회가 선거가 있는 해에 4년에 한 번씩은 1차 정례회가 결산인데 1차 정례회가 보통 5월에 하는데 올해는 11월 2일날 저희가 의결이잖아요, 최종?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결산을 하는 취지가 다음 해 예산에 이것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결산을 하는데, 별도로 회계과에서 결산심사위원 뽑아서 하시기도 하지만 의회에서도 결산을 통해서 심의를 해서 하지 않습니까?

○송바우나위원 의견 주는데 11월 26일날 본예산인데 이게 이때 예산 다 짜있지 않나요, 결산 의결할 때?

○송바우나위원 제출했는데 다 선거 뛰느라 못한 거고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승인을 하는데 시정요구사항을 저희 의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송바우나위원 그게 반영이 다음에 안 된다는 말씀이죠, 다음에 본예산에.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결산위원이 아니라 의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회에서 예산안 의결하는데 의회에서 결산 승인한 것 가지고 반영을 시키셔야 되는데,

○송바우나위원 이게 어쨌건 반영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선거 있는 해에는, 결산 승인이?

○송바우나위원 다음에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송바우나위원 안 되죠, 11월 2일날 의결하는데.

○송바우나위원 의결하면서 시정요구사항 하는데 반영이 됩니까?

○송바우나위원 그때 예산 다 짜져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의회에서 조정 해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윤화섭 시장님 인사가 스타일이 베일에 가려 있습니다, 아직 크게 한 적이 없으셔 가지고.

7월에 안 하셨잖아요?

○송바우나위원 인사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크게 좀 해 주십시오.

○송바우나위원 어떻게 담보를, 객관적인 수치 가지고 하셔야 되잖아요, 근평이나.

○송바우나위원 성과는 어떻게, 책임성.

○송바우나위원 성과 중심으로 가면 또 부작용이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송바우나위원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윤태천 간사님, 추연호 위원님, 김동수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태희 위원님 양해를 좀 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김태희 위원님이 안전사회지원과에 자료요청 받아서 오후에 업무보고를 더 받으시기로 했는데,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없으시면 오후에 추경 예산 시에 김태희 위원님 자료 받으셔서 업무보고 하나 같이 진행하려고 하는데, 효율적으로 시간을 운영하려고 그러는데 다른 위원님들 양해되시고 김태희 위원님 양해하시면 업무보고는 오전으로 끝내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김태희 위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김태희위원 네, 괜찮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제가 마지막 시간을 간단히 이용해서 오전에 업무보고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제 자리에서 간사님 괜찮으시면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윤태천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위원장 주미희 그 단어는 위원장님한테 하실 말씀 아니십니다.

체육진흥과 과장님.

○위원장 주미희 축구단이요.

어쨌든 축구단 때문에 과장님이 많이 힘드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그 축구단 때문에 맨날 본예산 편성시, 또 곧 본예산 오잖아요, 2019년도?

○위원장 주미희 2018년도 본예산 편성시에도 20억보다 더 인상되는 것, 처음에 예상된 것보다 인상분에 대해서 대단히 지리한 토론과 또 문제를 제기 많이 받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주미희 행감 때도 또 지적 많이 받았고.

그런데 2019년도 되면 또 인상분이 올라올 여지는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주미희 그래서 말입니다. 새로운 집행부가 지금 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위원장 주미희 거기에 따라서 축구단도 새로운 임원들이 선출이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주미희 그래서 이 차제에 본예산 편성시에 그 인상분에 난상토론보다는 미리 후원금도, 사실은 시비 빼고 후원금들이 지금 처음 창단할 때 후원금을 받아서 되도록 운영하겠다, 시비 인상분은 없겠다라는 다짐을 받고 사실 창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원금에 대해서 내실화를 기해 주시고, 후원금들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부서에서, 왜냐하면 축구단이 개별 단이긴 하지만 시비가 인상되는 운영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요.

또한 홍보시에 지금 말씀하신 30억에 대한 후원금들을 말씀하셨는데 또 중간 중간에 후원금들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주미희 시합 때 홍보 요청하는 플랜카드라든지 그 외에 또 표를 팔든지 다양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주미희 또 항간에 많은 시민들이 얘기하는데 축구를 좋아하는 그런 분들의 얘기가 동호회에서 시민축구단, 처음부터 생각했던 시민축구단,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회원가입이라든지 표라든지 이런 것을 그때그때 시합 때마다 강제로 강매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가입처럼 해서 시민축구단으로서 더 애정을 갖고, 애정을 갖고 있으면 관중이 많아지고 관중이 많아지면 축구의 성적도 오르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을 지금 이 차제에 후원금과 운영비와 시민축구단으로서의 전체적인 방법들을 모색하시고, 확인하시고 내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미희 이런 것들이 진단이 나왔을 때에, 내년도 본예산 올라왔을 때 또 인상분에 대한 어떤 여지와 왜 그랬는지가 정확히 진단이 나오면 지난번 본예산처럼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또 인상을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은 인상하지 않아야 될 것들로 그렇게 진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미희 의회에 이해를 구하기보다는 먼저 축구단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과장님께서 먼저 관리감독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리고 내년도에 있을 큰 행사들, 앞으로 있을 마라톤 행사들 잘 준비하시고, 안전사고 없도록 진행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만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미희 안전사회지원과 과장님, 여러 가지 폭염과 이번 솔릭 태풍에도 만전하셔서 별 무리 없이 잘 지나간 것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기본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재해에 대해서?

○위원장 주미희 지금은 기본매뉴얼에 대해서 또 한 번 보니까 용역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아닙니까?

○위원장 주미희 여기 용역심의위원회라고 2018년 7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 심사 받은 것 없습니까?

○위원장 주미희 그럼 업데이트 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주미희 지금 세월호사고 이후로 컨트롤타워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데, 지금 안산은 기본매뉴얼대로 지침 내리고 운영한 다음에 컨트롤타워가 지금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최종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최종보고와 빠른 보고와 빠른 실시를 어디서 지시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무슨 일이 있으면 안전사회지원과 과장님과 국장님과 시장님이 유기적으로 빨리 행동해서 빨리 지시할 수 있고 빨리 정리할 수 있는 게 가능한 겁니까?

○위원장 주미희 네, 알겠습니다.

그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셔서 큰 사고가 없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혹 생기더라도 그 매뉴얼대로 해서 빠른 대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리고 지금 여름 폭염 때문에 천막들 지금 되어 있는 것들 각 동사무소 아직 철거 안 했습니까?

○위원장 주미희 그것을 확인하시는 게 필요한 게 오늘 비가 오는데 동 천막들이 있으니까 이게 비를 피해주는 건지, 아니면 그게 바람에 흔들리기도 하니까 그것도 마지막까지 어떤 것이 더 유익한지 한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미희 아직 그대로 있는 것들이 발견이 됐거든요?

○위원장 주미희 더 유지해서 최종 마지막 정리할 부분 때 정리하시겠다, 이 얘기죠?

○위원장 주미희 그리고 폭염 때 천막들 새로 만들어진 것 내년에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잘 정리하시고, 그것들에 문의가 많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리고 각 동에 비용이 한 개당 200만 원은 많은 부담이라는 의견들이 있으시니까 내년 때 또 어떤 상황일지 모르니까 또 내년에 증가, 그거 필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안산 내에 그런 업체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더 좋은 제품 있는지 확인하시고, 또 관리감독 하시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안산 제품을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다라는 시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런데 그것은 고정관념이고요. 시흥에서 당장 또 각 동에 있는 천막처럼 그것을 조금 내구성을 더 보완해서 특색을 갖춰서 그 시의 업체를 주문해서 발주해서 받았다라는 그런 홍보도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열어놓으시고 그런 관계들도 타 시의 것들 벤치마킹 하셔서 내년에는 꼭 굳이 그 큰 금액을 외부업체에 발주 받아서 더 증가해야 되는지, 증액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미희 마지막으로 총무과 과장님과 국장님, 지금 조직진단에 대한 용역하시고 계시잖아요?

○위원장 주미희 지금 우리 상임위원들이 지난번에 중간보고회 때, 1차 보고회 때 다들 모르셔서 휴가 중이어 가지고 지금 그런 질문이 계속 나왔던 것 같아요, 조직진단에 대해서.

○위원장 주미희 아직도 우리 상임위원들이 많이 모르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모르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상임위원들한테 또 1차 보고회 때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얘기해 주시고, 2차 보고회 때는 많은 위원님들이 참석하셔서 지금 조직진단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위원장 주미희 또 이번 용역 중에 아까 총무과에서 보고했던 대로, 또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 나왔던 대로 격무부서와 평균시간 이상과 또 그 조직진단 여러 가지를 이번 조직진단에 담아서 그런 의견들을 반영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조직진단에서 통폐합과 이름 바꾸는 것이 주가 아니라 정말 필요로 하는 조직진단이어야 됩니다.

○위원장 주미희 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인사에 있어서는 늘 말이 많습니다. 이번 8대 집행부에 있어서는 총무과의 상임위원장으로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무사안일 복지부동이 아니라 진취적이거나 도전적이거나 창의성을 갖고 무엇이든 시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반영하셔서 예산도, 사업도 국장님으로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십시오.

그렇지만 그 예산과 사업의 여건을 마련해 주셨으면 거기에 따른 책임을 갖게 하셔서 진행하게 하시고 그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여러 가지 일들을 했던, 예산편성을 했던, 사업을 했던 그 부서 과장님, 팀장님, 직원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상 인사로서 할 수 있도록, 불만 없도록 국장님, 총무과 과장님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전행정국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미희 안전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전에 업무보고의 추가적인 질문 김태희 위원님부터 안전사회지원과에 시작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조치상황까지 확인을 잘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말씀 하셨듯이 이게 보니까 전국에 위험한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해서 36곳을 선정했는데, 행안부가.

그 36곳이 왜 그랬냐 하면, 2017년도 한 해 동안, 1년 동안 어린이교통사고가 2건 이상 발생했거나 사망이 1명 이상 발생한 곳이거든요.

자료를 봤을 때 이게 보니까 36곳 중에 경기도가 7개이고, 그 7개 중에 우연찮게일지 모르겠지만 안산이 세 군데를 차지를 했습니다.

본오1동에 본원초 그 다음에 선부2동에 석수초 그 다음에 와동에 덕인초인데, 당시 교통사고 현황들을 보니까 본원초에는 부상자가 3건이 있어요, 교통사고 3건. 석수초에는 2건, 덕인초에는 2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당시 현장에서의 사건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이게 1년 동안에 발생된 사건이고, 또 개선 필요사항들까지 행안부에서 이렇게 잘 조치사항 필요한 부분까지 다 나열까지 해 주셨는데, 이게 하루 이틀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부분들이 해결들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사고들이 나온 것 같고요.

지금 보니까 안전사회지원과에서 업무자료를 보면 ‘시민체감형 생명도시 안전안산 구현, 국제안전도시 인증 신청서 제출’ 이러한 계획들 좋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하면서 어린이들, 이것은 어린이들만 해당이 되지만 안산이 이렇게까지 돼서 언론에도 나오고, 또 당사자 학교들 또 어머니들이 봤을 때 참 안산이 어린이들의 안전에 있어서 제대로 챙기고 있는 것이냐, 인증도시 그런 문제가 아니라 현장에서 이렇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아까 교통정책과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런 다른 부서와 협조와 협력은 필요하죠.

그런데 지금 안전사회지원과에서 하반기 때 어린이들 아니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맞춤형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업무보고 자료에는 나왔었는데, 저는 우선은 이 어린이들에 대한 특히 이런 부분들은 해당부서들과 협조를 해 주시고요. 해당되는 세 군데의 학교만큼은 특별하게 더 안전교육이라든가 그 다음에 단순한 교육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통안전시설까지 함께 가야 제대로 된 안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치사항 권고는 따로 저한테 한 장으로라도 정리해서 보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세 군데 학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과장님, 우리 김태희 위원님 말씀대로 교통정책과, 평생학습과까지도 같이 함께 해서 어린이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협치할 것은 협치하고 안전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서 우리 안산의 어린이들이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미희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윤태천위원 세출예산서 보니까 민원접점부서 휠체어 19대 구입비 올라왔네요?

○윤태천위원 이게 뭐죠?

○윤태천위원 그런데 19대씩이나 구입을 해요, 이게?

○윤태천위원 그 구체적인 것을 자료로 한번 주세요.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우리 회계과장님.

○윤태천위원 우리 시장님 연봉이 1년에 얼마죠?

○윤태천위원 정확히요.

○윤태천위원 정확하게.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위원 판공비로 쓸 수 있는 게 얼마나 되죠?

○윤태천위원 예, 업무추진비.

정식으로 나와 있는 것, 이렇게 감춰놓은 숨겨놓은 것 말고.

○윤태천위원 통계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윤태천위원 부시장님은요?

○윤태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전체 이상이에요, 회계과만 이상이에요? 전체 끝났어요?

○윤태천위원 네.

○위원장 주미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총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보면 국외교육 출장여비가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천만 원 정도가 인상이 됐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원 명절휴가비를 보면, 다른 것은 기본급에 대부분 120%를 지급했던데 이 부분만 60%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60%가 된 근거가 무엇이죠?

○강광주위원 보통 명절휴가비가 다른 데는 다 120%로 책정이 됐는데, 행정사무원 명절휴가비만 기본급 곱하기 60%로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데는 120%인데 이 부분만 60%로 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 55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행정사무원들 중에서 하반기에 들어온 분들,

○강광주위원 그리고 안산시 생활임금 단가가 지금 9080원으로 적용이 됐지 않습니까?

○강광주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 부연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연마다 계속해서 산출하시겠네요?

○강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안산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건립이 있는데, 필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동에서 하는 좋은마을 만들기랑 개념이 완전히 틀린 건가요?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총괄 센터가 필요해서 짓는 거라고 보면 되죠?

○강광주위원 그러면 추후에 이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지은 이후에 인원 구성과 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까요?

○강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우리 경기도체육대회와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대행사를 선정 해가지고 경기도체육대회에 8억,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에 3천만 원을 지금 대행사를 선정했는데요.

이 대행사를 선정했을 때 조달청을 통해서 선정하시는 건가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쭉 리스트가 어느 정도 나와 있는 부분인가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이 대행사가 지금 업체까지 선정이 된 상태예요?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강광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호위원 총무과장님.

○추연호위원 무기계약직 그쪽의 인건비가 많이 상승됐는데 이게 최저임금 때문에 그런가요? 사람을 많이 채용해서 그런 건가요?

○윤태천위원 안산시에 무기계약직이 몇 명이라고요?

○윤태천위원 804명이요?

○추연호위원 사실 각 부서에 업무추진비들 옛날에 삭감됐죠?

그것을 본예산에 다시 살려서 다시 올려주시고, 그 대신 열심히 일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한 부서당 얼마씩 됩니까? 과장님들이요.

그거 예산과에서 하나요? 그 예산은 예산과에서 잡아요?

○추연호위원 국장님 그것 좀 잘 챙기셔서 본예산에 내년에 다 반영할 수 있도록 한번 협의 좀 잘 해 주십시오.

○추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사회지원과에 말씀 좀 드릴게요.

지역민방위 화생방 방독면 보급이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추경에 올라온 거죠?

○김동수위원 추가로?

○김동수위원 그러면 나중에 또 올라오네요?

○김동수위원 내년에?

○김동수위원 80%만 세우면 된다?

○김동수위원 저희도 민방위교육을 지금은 안 받습니다만 받을 때 방독면에 대해서 별로 써본 적이 없어 가지고, 비치용인가요?

○김동수위원 교육용으로만?

○김동수위원 그러면 저희가 대비를 해서 비치한 방독면은 없는 겁니까?

○김동수위원 그걸 구입하는 거예요?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입하는 게 각 동에 지금 비치용으로,

○김동수위원 비치용?

○김동수위원 동에 가보면 비치되어 있는 겁니까?

○김동수위원 배부를 해야 된다?

○김동수위원 지금 현재는?

○김동수위원 민방위교육장 안전점검수수료가 올라와 있는데,

○김동수위원 그래서 하는 거다?

○김동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아까도 제가 물어봤는데, 아까 물어봤기 때문에 추가질의는 그렇고요.

와-스타디움 정밀검사, 지금 와-스타디움에 공사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보수공사?

○김동수위원 하고 난 나머지 잔여분,

○김동수위원 이미 했는데 지불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김동수위원 지금 트랙공사는 규정에 의해서 한다고 하니까 그러는데, 지금 제가 와-스타디움 다니면서도 계속 제가 ‘아, 이것은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 진단도 하고 보수공사도 하고 내년에 또 큰 행사도 있고 그러는데, 일반인들이 우리가 와-스타디움 동문, 서문 여러 군데 문이 있지 않습니까?

○김동수위원 이렇게 나갈 때에 일괄적으로 우리가 기둥에 번호를 안쪽하고 바깥쪽하고 연계해서 번호를 전체 원을 그려서 한다면, 순번을 크게 딱딱 매겨주면, 저같이 나이 먹은 사람은 보이지도 않아요, 잘.

○김동수위원 그래서 일괄적으로 1, 2, 3, 4를 쓴다든지 해서 몇 번 하면 찾아와야 되는데 우리 일반인들이 찾아가려면 한 두 바퀴 돌아야 돼요. 모르면 반대로 돌았다가 저도 그러는데, 일단 저야 어디로 오라고 그러면 금방 찾아가지만 일반인들은 와서 타 시군 사람들이라든지 안산 우리 계속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한번 개선을 해서, 문을 저희가 기둥에 번호를 넣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김동수위원 번호를 넣더라고요.

그런데 안 번호가 다르고 바깥번호가 달라요, 기둥이 2개라고 생각하면. 안에 기둥 하나 밖에 기둥 하나 있지 않습니까?

○김동수위원 그게 안의 기둥 번호하고 바깥 기둥 번호하고 다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있어요. 구역을 그러니까 정해서 1번부터 몇 번 쭉 일괄적으로 나간다면 저희가 찾기가 쉬울 텐데, 그것도 조그마하게 적어가지고 이게 불편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전문가시니까 영구적으로 해서 시민이 한 번 딱 찾아가면 몇 번이니까 ‘아, 이렇게 돌아가면 있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헷갈리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김동수위원 아니, 과장님은 그것 안 느끼시는 건가요? 우리 계장님들도 있을 거고 그러는데.

저는 갈 때마다 ‘이걸 왜 이렇게 하나, 한 번 꼭 질의해야겠다.’

○김동수위원 아니, 모든 건 기둥 보고 다 찾아가잖아요. 저희는 맨날 가니까 모를 수 있지만 처음 오시는 분들은 1번부터 쭉 있으면 ‘아, 이렇게 돌아가면 몇 번 있겠다.’ 이렇게 하는데, 어르신들이나 오시면 요즘에 영어 모르는 사람 별로 없겠지만 ‘그런 체계가 좀 잘못되어 있구나.’ 이런 것을 느끼고,

○김동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됐습니다. 아까 물어봤던 거라.

○위원장 주미희 김동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총무과 질의하겠습니다.

경력경쟁임용 면접시험수당, 증액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더 많이 면접시험을 보시게 되신 건가요?

일단 경력경쟁임용이 뭔지 설명해 주시고, 100% 증액하신 이유가,

○송바우나위원 2배니까 횟수가 는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횟수가 왜 증원 조례도 저거 하셨는데 뭘 또 이것은 늘리셨어요?

○송바우나위원 더 많이 나갔어요? 그만 둔 분이 많아요?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출장여비요, 국외교육.

이것은 인원을 늘리신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질의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경기도 주민자치 우수사업 지원, 이거 기존에 운영하시던 거 아닌가요?

○송바우나위원 아니에요?

○송바우나위원 일동에 지원 또 가지 않았어요, 전에 상 받아가지고?

○송바우나위원 상금인가요?

○송바우나위원 이게 상금이라고요?

○송바우나위원 그냥 동에다가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송바우나위원 안전사회지원과 질의 하겠습니다.

그늘막에 1억을 성립전으로 쓰셨는데, 총 한 2억 드시지 않았어요?

○송바우나위원 나머지 1억은 어디서 충당하셨어요?

○송바우나위원 기금에서 하셨어요?

○송바우나위원 이게 기금이 충분하셨나요? 재난안전기금 얘기하시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기존에 있던 기금,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화생방 방독면 이거 아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지금 안산이 몇 퍼센트 목표치 대비, 목표치가 몇 개죠, 저희가?

○송바우나위원 69만 명 대비 80%인가요? 아니면,

○송바우나위원 민방위대원들?

○송바우나위원 이게 내구연한이 10년쯤 되죠?

○송바우나위원 10년 되면 또 갈아야 되고, 그러면 지금 민방위대원만인데 전쟁 나면 만약에 북한에서 생화학무기 쏘면 다 죽잖아요, 민방위대원 말고는. 현실적으로는.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시비로 100% 편성하는 게 온당한 겁니까, 이게 추경에서? 국도비 이게 국가사업인데,

○송바우나위원 매칭으로 보통,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 특별회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구)청사 상하수도요금이라는 게 상록수 119안전센터랑 사랑방경로당인데, 여기 전에는 어디서 했죠? 자체적으로 한 건가요? 거기서 방 빼가지고 저희가,

○송바우나위원 이게 특별회계가 사실은 여기 청사의 각종 요금 여기서 지출하셔도,

○송바우나위원 네.

민원여권과 질의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보청기가 왜 필요할까요?

○송바우나위원 실제로 사용을 하나요, 보청기?

○송바우나위원 도서관에 예전에 보청기 예산 올라와서 제가 다 잘랐는데요.

이거 도서관에서 얘기할 게 뭐 있냐고 제가 그런 취지에서 한 건데, 이게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는 건지?

○송바우나위원 이게 그리고 귀에 한 번 꽂은 거 위생 이것이 다,

○송바우나위원 매번 이렇게 하시나요?

○송바우나위원 정보통신과 질의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빅데이터 분석 위탁사업비.

○송바우나위원 이게 뭔지 설명, 자료에 안 나와 있어서요.

○송바우나위원 시는 몇 개 시?

○송바우나위원 그래서 상수도 얼마나 누수 되는가,

○송바우나위원 이것은 자료 좀 주세요.

○송바우나위원 체육진흥과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송바우나위원 아니, 예산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이번 추경에?

다른 부서 전반적으로 전체 예산에서 증액을 지금 2조 2142억에서 5.78% 증액했는데 체육진흥과 지금 몇 % 증액하셨어요, 추경에서?

○송바우나위원 시비도 30억이에요, 시비만 해도.

○송바우나위원 우레탄이 얼마입니까?

○송바우나위원 시가 15억이라고요?

○송바우나위원 그래도 많잖아요.

○송바우나위원 너무 많은데 이거 삭감할 것 자진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거 너무,

○송바우나위원 아니, 여기서 하면 다른 데에 쓸 데가 없잖아요, 다른 데서 쓸 게.

○송바우나위원 체육대회 내년에 있는 것, 2개 체육대회는 이것을 지금 꼭 하셔야 됩니까?

○송바우나위원 이게 성격이 용역이 아니죠? 이름은 용역인데 예산법무과 가서 위원회 거쳐서 오시는 용역이 아니죠, 이게?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거치십니까?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총 내년 본예산에는 이거 얼마 세우실 건가요? 미리 8억 3천 세우시고.

○송바우나위원 지금 여기 계획서 상에는 156억 올리셨는데, 도에서 한 80억 받으실 생각하시고, 운영비가 지금 시비만 26억 원이고, 이게 의회에서 심의 거치신 건가요? 이게 개최하시기로 하신 게.

○송바우나위원 아, 너무 150억씩인데 이게 해가지고 얼마를 뽑아낼 수 있을지, 지역 쪽에.

○송바우나위원 이게 경기도체육대회잖아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더 많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송바우나위원 시설비야 이거 해 주면 감사하기는 한데 이 운영비가 도에서 이것밖에 부담을 안 한다면,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우레탄만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잘하게 원곡호수체육관 위탁운영비도 천만 원 증액하셨고, 세미나도 500만 원, (구) 상록구청사 여기도 천만 원, 체육시설 준공행사 이건 어딘가요? 84쪽에.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갑자기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여러 가지 요새 안전사회지원과에서 지금 안전대비 회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이나 새롭게 질의하실 김태희 위원님께서는 안전사회지원과부터 먼저 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안전사회지원과 정송자 과장님을 먼저 지금 형상회의를 하시게 보내드렸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떠세요?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저도 안전사회지원과 질문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준비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다른 위원님 안전사회지원과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전사회지원과 과장님은 먼저 가셔서,

○김태희위원 과장님 안 계시면 팀장,

○윤태천위원 윤충오 계장이 앉아서 하면 되죠.

○김태희위원 그렇죠. 계장이 앉으면 되죠.

○위원장 주미희 잠깐만 제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가셔서 회의진행 준비를 해 주셔서 회의진행 하시고요. 혹 중간에라도 안전사회지원과에 질의가 있으시면 계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계장님은 지금 남는 건가요? 다 가시는 건가요?

○위원장 주미희 윤충오 계장님 남아계십니까?

○위원장 주미희 같이 가실 겁니까?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다른 계장님 누구 계십니까?

○위원장 주미희 다른 계장님 계십니까?

○위원장 주미희 네, 그렇게 해서 답변 가능하면 답변하시고, 또 차후라도 다른 질의가 있으실 경우 과장님이 회의 끝나고라도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본오동, 반월동에 김태희 시의원입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체육진흥과, 말씀 아까 경기체육에 관련해서 지난번에 저희 기획행정 간담회에서 말씀하실 때 60억 원, 하지만 목표를 한 100억 정도 하시는, 그게 도에서 결정되는 시점이 그때,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용역발주 계획 전에는 그게 확정이 돼야 그걸 바탕으로 하시는 건가요? 그건 다른 문제인가요?

○김태희위원 하여튼 최대한 더 많이 확보를 하시면 좋은 전례가 될 것 같고요.

○김태희위원 그 다음에 20페이지에 보면 운동장 우레탄 트랙 관련해가지고 1차 정비, 2차 정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나름대로 규모도 크고 한데 지금 현재 와-스타디움에 5개소 말고 또 추가적인 것들이 더 대기하고 있는 건가요?

○김태희위원 그러면 정보통신과 질의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행정업무용 노후 PC 보급을 보니까 2012년 전까지 해서 선정을 200대를 한다고, 2억 4천정도 되는데요.

보니까 지금 여기뿐 아니라 상록구청이나 이런 데도 보면 노후 PC를 활용하는 형태의 예산들이 좀 있더라고요.

○김태희위원 그런데 보면 교체된 PC가 경기도랑 연계 해가지고 사랑의 PC로 이렇게 보급이 된다고 해서 저도 사랑의 PC가 뭔가 해서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소외계층 분들, 그 다음에 심지어 해외로까지 이렇게 보내서 한 36만대 정도의 컴퓨터를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일단 안산에서 지금까지 이런 노후화된 PC를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셨던 건가요?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랑의 열매 같은 경우는 지원하는 단체 같은 경우 지정기탁의 형태로 해서 기부를 하더라도 그게 어디 원하는 쪽으로 전달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안산지역에서도 이런 정보의 어떤 소외계층들 지역들도 있는 거잖아요?

○김태희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직접 시가 그분들한테 주는 데에 있어서 어떤 법적인, 어떤 기부형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면 사랑의 PC의 시스템을 확인해 보니까 그건 경기도 쪽이겠죠? 개인이나 단체가 신청을 하는 시스템이더라고요.

○김태희위원 그렇게 되면 오히려 저희 안산에서 PC를 기증할 때 신청자들 중심 중에 안산 분들을 그런 형태로 해서 이런 시스템으로 한번 검토해보신 게 있으신가요?

○김태희위원 저희도 지역을 다니다 보면 예를 들면 본오1동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의 어떤 정보화하는 실버 은빛둥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비영리단체이긴 한데 컴퓨터를 활용해서 어르신들 본인들이 직접 연세가 80이 넘으신데 그분들이 동영상을 직접 촬영하고 편집하고 또 사진을 출사까지 나가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그 한 단체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면 그 외에도 필요한 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경기도를 통해서 경기의 소외계층한테 가는 것도 중요하고요. 저는 우선은 안산에서 나가는 게 전체든, 아니면 그중에 일부든 우리 안산 주민들 가운데 이렇게 개인이든 단체든 희망하는 쪽의 수요가 저희가 직접 하기 어려우시다면 그린PC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을, 이 컴퓨터가 적은 대수는 아니더라고요. 보면 계속 또 주기적으로 나오는 순환을 해야 되는 거고요.

○김태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고려를 해 주시면 우리 안산시에서 그런 소외계층 분들한테 좀 더 이렇게 가게 되는 그런 시스템들을 좀 더 검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너무 시 중심으로 가면 또 경기도에 그런 건 아니고요,

○김태희위원 같이 병행하는 방안으로 그런 부분이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김태희위원 그리고 회계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공유재산 쪽 관련해서 제가 모르는 영역일 수도 있긴 한데요, 지난번에 90블록 토지매각 부분에 있어서 한 7600억 정도 매각대금이 있었지 않습니까?

○김태희위원 매각대금, 공유재산 쪽으로 들어온 게, 전출된 게 한 4632억 정도 되는데요. 전출이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김태희위원 그 비용이 공유재산 회계로 넘어오게 되면, 특별회계로 넘어오면 수입을 잡을 때 만일 지출을 하지 않습니까?

○김태희위원 아예 공유재산특별회계에 이렇게 통으로 해서 들어가서 지출이 되는 건지, 아니면 공유재산 그 덩어리에서 판매대금 4천억 들어온 거 그 형태에서 회계상 처리가 되는지 그거 시스템이 어떻게 되죠?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특별회계에 녹아들어가지 않습니까?

○김태희위원 4632억이 들어왔잖아요?

○김태희위원 그러면 특별회계 내에서 90블록 대금 그게 따로 이렇게, 쉽게 말하면 곁가지 쳐가면서 지출이 되는 항목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김태희위원 그러면 4632억 중에 그 내에서 지금 지출된 게 있나요, 지금까지?

○김태희위원 공유재산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가 아니라요.

○김태희위원 그러면 639억 관련해서는 저한테 다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김태희위원 그러면 이게 추경에는 특별회계 내에서 90블록 판매대금에 들어온 돈 거기서는 지출되는 항목은 없는 거죠, 추경에서는?

○김태희위원 상수도요금이요?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건 다시 또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태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체육진흥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와-스타디움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하셨는데 상당히 중대한 부분입니다. 용역주기가 대충 어느 정도 되는 거죠?

○강광주위원 5년 단위로 하시는 거예요?

○강광주위원 그리고 와-스타디움 주경기장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으로 5천만 원을 예산 증감을 하셨는데,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강광주위원 다시 한 번 정확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강광주위원 네.

○강광주위원 그런데 그 편성목이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되어 있어서, 그거랑은 틀리지 않나요?

○강광주위원 네.

그런데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강광주위원 관련된 예산이라 주경기장으로 예산 편성했다?

○강광주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총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저희 기행에서 지금 민간위탁으로 대상기관이 총무과에서는 안산시청 어린이집과 자치행정과에서는 안산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 민원여권과에서는 민원상담콜센터가 있는데, 자치행정과나 민원여권과는 위탁기간이 보통 3년이거든요? 3년인데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위탁기간이 6년이고, 또 최초 위탁기간이 1997년부터 지금까지 쭉 해 오고 있는데, 이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97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변경한 다음부터 1회에 한해서만 더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이번에 지금 위탁기간이 2017년부터 2022년까지인데 이번이 마지막인 건가요? 아니면 한 번 더 있는 건가요?

○강광주위원 한 번 더 기회가 있다?

○강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번 추경과는 관계없이 제가 예산 때문에 궁금해서 한 번 여쭙겠습니다.

2017년도 결산서에 보면 민간 등 이전비용 자료요구에 보면 민간보조금, 민간장학금, 출연금 해가지고 한 5448억 정도가 민간 등 이전비용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재정운용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민간보조금으로 너무 많은 금액이 나가는 거 아닌가요?

○강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미수납처리 부분도 마찬가지인가요? 회계과에서 하는,

○강광주위원 세정과에서요?

○강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강광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아까 제가 빠뜨린 것 좀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요. 아까 우리 김태희 위원님이 컴퓨터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여기 보니까 개인용 컴퓨터가 300대인데 이게 어디서 활용되는 거죠?

○김동수위원 그러면 3차 추경에 또 올라오네요?

○김동수위원 연수가 있기 때문에?

○김동수위원 그래서 올라오는 거다?

○김동수위원 본예산에 올라오지 여기 추경에 올라왔나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아까 체육진흥과장님, 몇 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자료 좀 저희 운동장 트랙 우레탄 정비하는 것 있잖아요?

○김동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횟수가 몇 년 안 된 데도 있어요, 리모델링한 데가.

그래서 전체 6군데의 트랙 정비 우레탄 사용된 내역서가 있을 것 같고, 그 공사했던 시점이 있을 것 같아요.

○김동수위원 그게 지금 이게 공해물질이 있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김동수위원 일단 그 내역서를 공사 한 시기하고 같이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정보통신과장님.

○추연호위원 PC가 그러면 7년이 넘은 것들도 그렇게 많은데, 이게 지금 장기적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는 그런 계획은 쭉 나와 있는 건가요?

요즘 7년짜리를 누가 쓰나요?

○추연호위원 핸드폰도 2년 지나면 안 쓰는데요? 5년 지나면 컴퓨터 누가 쓰나요, 가정에서?

○추연호위원 아니, 지금 8년 이렇게 된 게 400대씩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직원들이 일할 수 있게끔 되는 건가요, PC가 이 정도면?

○추연호위원 아니, 저희 나라가 IT강국이라고 하는데 저 깜짝 놀랐네요? 7년 넘은 것들이 이렇게 많이 지금 저희 직원들이 쓰고 있는 거잖아요?

○추연호위원 286세대에 쓰는 거잖아요, 지금? 이것 좀 장기적으로 볼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최소한 5년 정도는 그것까지는 인정이 되지만 8년, 9년까지 넘은 것 7년짜리도 노인정 가면 못 쓰거든요, 지금 사랑의 PC.

○추연호위원 그죠?

○추연호위원 이것 좀 단기적으로 계획을 잡으셔서,

○추연호위원 저 진짜 깜짝 놀랐네요, 이렇게 많은지 지금.

○추연호위원 다른 돈을 아끼세요, 다른 돈. 직원들 열심히 일할 수 있게끔 지원해 줘야지 이거 컴퓨터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일합니까, 지금?

그것 좀 신경 쓰셔서 단기간에 계획을 잡아서 진짜 오래된 것들 PC 행정업무용이나 지금 노트북이고 뭐고 지금 시대에 뒤떨어진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면?

○추연호위원 이것 좀 단기적으로 계획 좀 세워주세요, 이 부분은.

○추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추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김태희위원 정보통신과장님, 오늘은 컴퓨터 이야기만 계속 나오는데요.

상록구청 자료에도 보면 노후PC 40대 교체가 있어요.

○김태희위원 각 구청이나 동 것도 그러면 정보통신과에서 다 관리를 하나요?

○김태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컨트롤타워는 시청 쪽이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침이나 이런 부분들은.

○김태희위원 아까 컴퓨터 활용을 노후PC를 활용한다거나 정보통신과에서 나름대로 지침을 내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아까 추연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너무 오래된 PC는 오히려 활용도가 더 떨어진다고 한다면, 그거야 사랑의 PC 쪽에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은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안 이런 것도 상록구나 단원구나 그렇게 가능한 범위에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김태희위원 그리고 사소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예산자료를 보면 단위에 있어서 말입니다. 이건 예산과하고 총무과 쪽에서 지침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것을 하달, 그러니까 다른 동이나 아니면 다른 부서에 갈 것 같은데, 이 단위가 너무 좀, 예를 들면 심지어 1억이라는 단어를 표기하려고 100,000천 원, 1,005원 이런 단위들은 좀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전에 경기도당 총무국장 출신이긴 하지만 예산을 볼 때 어느 단위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수는 있겠죠. 구체적으로 나열을 하기 위해서 천 원 단위, 백만 원 단위, 만 원 단위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단적인 예로 이 자료를 보면 1억을 하려고 4억, 아까 체육진흥과는 4억이었죠? 4억인데 4,000,000백 원, 그런 것은 좀 보는 가독률을 좀 높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만 아, 이거 콤마 앞에 단위가 있을 때 딱 들어오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가 동별로 주민참여예산 행사장을 가면 주민들이 본인들이 요청했던 자료에 대해서, 다시 시 같은 데서 피드백을 갖고 있는 자료로 하고 있는데요.

저도 인사를 드리러 갔다가 오히려 저한테 물어보세요. “이거 백만 원이면 단위 이렇게 읽는 것 맞나요? 이게 맞나요?” 오히려 저도 이제 다시 천, 만, 십만 이렇게 다시 한 번 제대로 숫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확 떨어지는 단위 억, 10억, 5억, 6300만 원 이런 개념은 통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들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참고로 예산서는 예산과에서 만들 때 단위를 하고요.

전에도 나왔지만 양 구청이나 행정업무 하실 때 1, 10 해가지고 총 백만 원 단위로 했는데, 일반주민이 보시기에는 몸에 와 닿지 않는 숫자이기 때문에 내일 기획경제국에, 오늘 여러 가지 질문들이 추가경정 예산안을 처음 대하기 때문에 내일 예산과에 질의하실 의견들이 오늘 전체적으로 의견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김태희위원 네.

○위원장 주미희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안전사회지원과요.

풍수해 보험료.

어디 가셨어요?

○위원장 주미희 아까 송 위원님 오시기 전에 안전사회지원과 3시 30분 영상회의 때문에,

○송바우나위원 팀장님 안 계세요?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질문을 팀장님이 받아주시고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서면이든,

○송바우나위원 풍수해 보험료 안 쓰잖아요. 보통 안 쓰지 않나요?

○위원장 주미희 잠시만요.

안전사회지원과 지금 누구만 남아 있습니까?

○송바우나위원 아무도 안 게세요?

풍수해 보험료가 보통 많이,

○송바우나위원 많이 남는데 이걸 시비 추가까지 해가지고 할 이유가 있는가 해가지고 저는, 그거 팀장님 메모해서 주십시오.

○위원장 주미희 국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이 가능하시면 국장님이 답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송바우나위원 체육진흥과요.

원곡·호수체육관 거기가 안산스포츠클럽에서 하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왜 천만 원 증액 내용을 구두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85페이지 안산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5천만 원, 이건 용역인가요?

○송바우나위원 그거 절차가 이게 맞는 거예요? 그게 먼저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공유재산?

그거 의회에서 부결시키면 이거 5천만 원 소용이 없는 건데요.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이게 시에서 편성하는 게 맞습니까?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송바우나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 돈을?

○위원장 주미희 일단은 지금 확실히 부결 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과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편성이 돼서, 만약에 그대로 진행되면 편성비에서 변경 비용이 산출되어 있지 않으면, 예산 편성되어 있지 않으면 변경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했다가 그게 만약에 그 자리가 집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결산 때 반납 가능한 거죠, 바로?

○위원장 주미희 그렇게 편성을 해 놔야 일이 있을 때는 집행을 하기 때문에.

○송바우나위원 그거 공유재산 관리계획 올리시기 전에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절차상 그러면 말씀대로라면.

○송바우나위원 그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언제 올리실 예정이에요?

○송바우나위원 다음 회기 때 올리실,

○송바우나위원 다음 회기 때 가결되면 그 다음에 본예산에 올리면 늦습니까?

○송바우나위원 3회 추경이나 본예산에도 반영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시기적으로.

○위원장 주미희 일단 편성해서 언제든 그거 내용은 정확하니까, 그 금액 전부다 반납 가능한 거니까.

○송바우나위원 안 돼요.

자료 좀 주십시오. 8억 3천만 원 경기도체육대회랑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 세부내역하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체육대회는 끝나셨죠? 전국체전만 남으신 거죠?

○송바우나위원 그것도 천만 원 증액을 왜, 이것은 구두로 자료 안 주셔도,

○송바우나위원 그 밑에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은,

○송바우나위원 자료는 그 위에 경기도체육대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내년에 하는 것 그거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원곡·호수체육관 위탁운영비 자료 주시고요.

○송바우나위원 그 밑에 장애인체육대회 참가지원 자료 주시고요. 그렇게 자료 주십시오.

○송바우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김태희위원 네, 없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강광주 위원님 없으십니까?

○강광주위원 네,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 많이 질의했는데요. 보청기하고 확대경하고 휠체어요.

제가 보청기 사용해 본 사람으로서 이게 계속 공동으로 사용하기가 쉽지 않은데 일회성으로, 제가 쓰는 거랑 다른 사람이 쓰는 거랑 어떤지 모르겠는데 보청기가 그게 위생적으로 괜찮을까요? 아까 다른 위원님,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그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확대경은 사실은 제가 한 번씩 일부러 사용해 보거든요. 저도 지금 이 예산서 볼 때 돋보기 보듯이 확대경을 각 동주민센터까지도 나눠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주미희 그런데 그 확대경이 조금은 질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 차제에 구입하는 것은 그게 안경처럼 되어 있는데 얼비치다거나 무슨 플라스틱으로 좀 그런데요. 그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확대경으로 하시는 게 좋겠고요.

○위원장 주미희 휠체어는 그러면 입구에 하나씩 동마다 비치하거나 없는 부분에 비치해서 쉽게 그것을 필요로 할 때 부탁을 해서 휠체어를 사용할 수 있게 비치가 가능한 건가요?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보청기 사양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저도 체육진흥과 쪽인데요.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고요. 간담회 이후에도 전체적으로 체육진흥과가 이번 추경에서 해당하는 부분 금액이 많다고들 말씀하십니다. 좀 더 내실 있고 정확한지 다시 한 번 우리가 마지막 질의종결하기 전에, 아니면 예산안 확정하기 전에 과에서 정리를 다시 한 번, 서류 내기 전에 한번 정리, 서류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하기 전에 자체적 예산안들을 한번 다시 점검하시고요.

○위원장 주미희 그 금액들에 대해서 진단하셔서 다시 한 번 우리가 예산안 확정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점검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아까 경기도 주민자치 우수사업 지원이요.

○위원장 주미희 이것은 나가면서 바로 이 매칭비율은 알고 나가고 이게 정해져 있는 겁니까?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이것을 지원할 때 이게 우수 동으로 된 거죠?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나갈 때 거기서 받으면 도비가 3 시비는 거기에 따라서 7을 해서, 그런데 금액이 확정된 건 아니죠?

○위원장 주미희 그런 겁니다. 사실은 송바우나 위원님이 아까 질문한 것 중에 다 정확히 진단을 못해서 그러는데, 지금 마을만들기에 1억 5천씩 3억이 나가는데 일동도 또 거기에 들어가 있죠?

○위원장 주미희 그러니까 혁신 동인데 말하자면 동마다, 그것도 어쨌든 다른 과잖아요?

○위원장 주미희 녹지과에서 나가긴 하지만 동들이 겹치는 거고, 이렇게 지원하는 동은 또 그런 것들 공모사업에 지원해서 받는 것들 아니까 동들이 또 겹쳐서 같은 동들이 계속 한단 말이죠, 활성화를.

그러면 이런 우수지원 사업 같은 것들을 공모해서 받으면 시가 아니라 어쨌든 도에다가 요청해서 받는데 시비 매칭이 처음부터 나와 있다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긴 하지만, 다른 동에서는 또 이런 것들은 내용은 정확히 진단 못하고 이렇게 상급으로 이만큼이나 받았다더라, 이런 동 간에 그런 불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거기다가 혁신 동에 대한 지정이 일동도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공모사업들이 또 자치행정과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주미희 여러 마을만들기라든지 할 때 25개동에 조금 균형감각을 갖고 전체적으로 동마다의 위화감 없이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여기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전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태천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윤태천 간사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 계획서를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8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10월 11일부터 10월 19일까지 9일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심도 있게 실시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먼저 위원회 선정 당연감사 대상 기관으로 시 본청은 미래전략관·공보관·감사관과 안전행정국 소속 7개 부서 및 기획경제국 소속 6개 부서를, 직속기관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개 부서, 사업소는 평생학습원 소속 5개 부서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하부행정기관은 상록구, 단원구의 각 4개과와 양 구청의 25개 동행정복지센터를, 지방공기업으로는 안산도시공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회의 승인대상 기관으로는 안산시 출자·출연법인인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과 안산도시개발(주),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 안산시평생학습관, (재)안산인재육성재단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반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7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전문위원 등 의회사무국 직원 4명을 감사보조자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10월11일부터 미래전략관·공보관·감사관을 시작으로 9일간 본청, 공기업 및 산하기관은 2회, 본청 보좌기관,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및 동은 1회를 기준으로 실시하게 되겠으며, 자세한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요령과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감사는 지난해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감사대상 기관의 처리현황 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 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현지확인 감사도 실시한 후 감사 강평을 끝으로 감사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지 확인, 자료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증인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관 1인, 공보관 1인, 감사관 1인, 안전행정국은 국장을 포함하여 8인, 기획경제국은 국장을 포함하여 7인, 평생학습원은 원장을 포함하여 6인, 농업기술센터는 소장을 포함하여 3인,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소장 1인, 상록구청·동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18인, 단원구청·동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17인, 안산도시공사는 사장을 포함하여 4인,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은 관장 1인, 안산도시개발(주)는 공동대표 2인을 포함하여 5인, (재)안산인재육성재단은 사무국장 1인,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4인, 안산시 평생학습관은 관장 1인 등 총 79인의 증인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자세한 명단은 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중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동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원장과 간사가 협의 결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윤태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해 위원 간 협의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모아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오늘 협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 또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