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7월 21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업무보고의 건
2. 안산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의사일정 제1항 상하수도사업소, 상록구·단원구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건성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건성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박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운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이승인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최현숙 정수과장입니다.
김보영 하수과장은 원래 제가 진도 세월호 사고현장에 근무를 하게 되어 있는데 하수과장이 저 대신 내려가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
다음은 2쪽부터 4쪽까지는 기구 정·현원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7쪽 세월호 사고에 따른 상하수도 요금 감면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월호 사고로 우리 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안산시 수도급수 조례 및 하수도 사용 조례관련 규정에 의거 희생자 유가족 세대에 대한 상·하수도 요금을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매월 253가구에 대해서 총 676만 9천원을 감면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까지는 계속해서 감면되도록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상하수도 경영관리 5개년 계획입니다.
상하수도 경영관리 5개년 계획을 금년도 하반기에 수립을 해서 지방공기업이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1쪽 수도시설과 소관 고도정수처리 및 정수지 확장 사업입니다.
안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와 정수지 확장 사업은 금년 하반기 9월경에 착공을 해서 2016년말까지 완공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연성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를 8월 중에 착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심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착수를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용역을 완료하고, 그 다음에 하반기까지는 각종 인허가라든가 행정절차를 이행을 한 후 하반기 한 11월경쯤에는 공사가 착공이 되어서 2017년말에 완료할 목표로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원시배수지 신설공사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산스마트허브 내에 위치한 원시배수지 신설공사는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업체가 선정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감사원에서 용량에 대한 신중한 검토 요구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감사원하고 결론이 아직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용역이 중단되어 있습니다마는 조만간에 감사원에서 거기에 대한 처분지시가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용역을 재개해 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용역을 완료하고 바로 공사 착공을 해서 2017년말까지는 시설공사를 완료를 해 가지고 MTV 공단지역에 안정적인 공업용수가 공급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정수과 소관 사항으로서 세월호 사고와 관련하여 식수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월호 사고의 원활한 수습활동 지원을 위하여 분향소 및 장례식장 등에 우리 시가 생산한 상록수와 서울시 및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생산된 페트병 수돗물을 합산해서 27만 2천병을 공급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상황 종료 시까지는 식수를 계속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수질관리 강화입니다.
시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수질검사를 강화하고, 찾아가는 “수돗물 품질인증제” 실시로 수돗물에 대한 신뢰성 제고에도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하수과 소관 공공하수처리장 운영·관리 추진입니다.
생활하수 및 공장폐수 처리시설인 공공하수처리장은 정상적인 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서 19쪽의 스마트허브 지역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안산스마트허브 지역은 매립지로써 하수관로가 설치된 지 30여년이 지나서 관리상태가 좀 약간 불량한 그런 지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총괄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시화MTV에서 발생하는 하수유입 처리시설 사업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시화MTV 발생하수 유입처리시설공사는 현재 약 39%의 공정을 보이고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2월말까지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임시시설을 만들어서 현재 발생되고 있는 하수는 전량 차집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1쪽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개선공사 추진 사항입니다.
금년 6월에 발주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개선공사는 환경부로부터 저희 시가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설계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 상반기까지 설계가 완료가 되면 이 또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8월경에 바로 공사를 착공을 해서 2016년말까지 공사를 끝낼 계획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주거지역에 노후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주거지역인 월피동이나 선부동, 원곡동과 와동 일원에 노후·불량 하수관거를 정비를 해서 방류수역의 수질보전과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금년도부터 2016년말까지 하수관로 11.5㎞를 284억원을 투자해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부분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담당 부서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고,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네, 세월호 사고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 공직자들 연일 계속해서 돌아가시면서 또 현장 파견 나가고 또 각 현장 근무 서시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으시고 그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어차피 이 일은 우리 모두가 다 감당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여러 가지로 힘드시겠지만 다 같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지금 세월호 사고에 따른 상하수도 감면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네.
○정승현위원 지금 현재 계획은 올 연말까지인데 이후에는 또 어떤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은가요?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그 감면 기간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이라든지 법령상에 이렇게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연말까지 잠정적으로 정한 것은 지금 지방세 유예라든지 이런 거와 준해서 저희가 우선 연말까지 정했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네.
○정승현위원 그리고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이렇게 감면을 해 주고 있는데 재난지역이 해제가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 감면사항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특히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요금이 개별계량기가 아니라 한꺼번에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다가구주택 감면 안내 및 상담을 하고 계신다는데 이런 데는 그러면 어떻게 현금을 지급해 주나요, 아니면 요금 자체에 n/1로 해 가지고 그 만큼 줄여서 부과를 하나요?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지금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의 양상이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본 계량기가 하나 있고 고 미터기를 달아서 세대원끼리 나누어서 내는 경우가 있고 또 전체 계량기를 달아 가지고 세대별로 달아서 각각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섞여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선 여럿이서 고 미터기를 달아서 사용하는 가정들에 대해서는 그 부분만큼 저희가 조사를 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대상 가구수는 많지는 않죠?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보니까 감면을 거부한 세대도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그 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 세대가 나누어서 내다보니까 내가 세월호 관련 피해자다 이런 것을 전체 주택 내에서 알려야 되는 거고 또 상하수도 요금이라는 것이 수십만원 되는 것도 아니고 몇 천에서 몇 만 원 정도니까 내가 이 정도 감당하겠다 이런 분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승인 과장님, 아까 잠시 업무보고 중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원시배수지 용량 문제 때문에 지금 감사원 감사 처분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수도시설과장 이승인입니다.
예.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용량이 어떻게 문제가 되어 있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용량이 저희는 2만톤에 대한 배수지 볼륨으로 갖고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2만톤 볼륨이라고 하면 체류시간이 한 6.5 정도 시간을 갖고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감사원에서는 1만톤 규모로 갖고 가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다고 볼륨 자체가 1만톤이면 한 3.5시간 정도 체류시간밖에 안 됩니다.
저희 상수도 시설 기준 상에는 지금 생활이다 공업이다에 대한 부분은 언급이 안 되어 있고 배수지 체류시간에 대한 부분을 12시간으로 일단은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너무 과다한 부분이 아니냐 라고 저희가 감사 때도 계속 말씀을 드렸고 또 거기에 따른 질의서도 감사원에 보냈습니다.
당초 우리 시 안대로 시행될 수 있게끔 선처해 달라고 그렇게 지금...
○정승현위원 현재 체류시간이 너무 길다 그거네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네, 체류시간이 긴 것은 아닌데 저희가 한 14만톤 용량으로...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보기를 지금 체류시간이 너무 길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볼륨이 크다, 그러니까 2만톤에 대한 배수지 볼륨이 크다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이고 저희 시 입장에서는 볼륨이 크지도 않고 체류시간에 대해서 저희가 한 6.5시간 이상을 갖고 가 줘야 때문에, 저희가 일본에 대한 공업용수에 대한 시간은 최소에 대한 시간은 4시간인데 저희 시설 기준 사항에서는 어떤 비상용수 개념에서 6시간 이상의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한 규정을 따라 가 가지고 6.5시간 정도의 이런 체류시간을 가져야 된다, 저희가 감사원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금 그거 보충에 대한 자료도 다 이미 보냈기 때문에 아마 저희 안대로 계획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정수과장님, 지금 세월호 사고 관련해서 식수 지금 공급하고 있잖아요?
○정수과장 최현숙 네, 정수과장 최현숙입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보니까 부족한 부분은 K-water나 서울 아리수를 지금 지원 받아서 충당을 하고 계신다는데 K-water나 아리수 물 같은 경우는 충당, 그러니까 지원 받은 물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수과장 최현숙 저희가 세월호 사고 나고 직후에는 굉장히 분향소나 이런 데서 물 공급량이 많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11만병, 아리수 2만병 해 가지고 총 13만병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은 지원 받고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정수과장 최현숙 예, 지금은 지원 받고 있지 않습니다.
○정승현위원 굉장히 바쁘셨을 것 같은데 우리가 지난 업무보고 시간에 250㎜ 짜리 소형 페트병 만들어서 공급한다 라고, 생산시설 개조한다 라고 했잖아요?
○정수과장 최현숙 네.
○정승현위원 그것 지금 개조 다 됐나요?
○정수과장 최현숙 다 개조되지는 않고요. 저희가 7월 14일날 최종적으로 작품 공모된 게 심사해 가지고 대상작하고 수상작에 대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전문가들 모시고요.
그래서 그 과정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4월 21일부터 6월 13일까지 전국 누구나 대상으로 해 가지고 용기 및 라벨 디자인 공모전을 추진을 해서 총 46작품이 저희한테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 중에서 1차적으로 저희 과에서 30점을 선정을 해서 7월 14일날 최종 심사에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정승현위원 디자인은 결정을 했고 생산라인을 개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정수과장 최현숙 생산라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동판하고 금형 제작 시설 개조는 8월 중에 저희가 실시를 해 가지고 새로운 디자인 병입수를 해 가지고 9월달부터 정상적으로 9월 중에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당초계획보다 조금 늦어졌네요?
○정수과장 최현숙 네, 당초계획보다 조금 늦어졌습니다.
공모 접수 작품 마감을 5월 15일날 했는데 이때 한 16점 정도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 과에서 이렇게 봤는데 수상을 할만한 그런 작품이 있지 않아 가지고 저희가 4주 정도를 공모전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당초 계획보다 조금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정승현위원 제가 왜 여쭙냐 하면 이거는 분향소랄지 팽목항을 비롯해서 분향소 가고 또 장례식장 가보니까 사실 물이 너무 많이 버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일찍 좀 이런 게 예측은 안 되지만 일찍 했더라면 좀 아쉬움이 있는데 어쨌든 또 그런 작품 선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늦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었다 라고 이해하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계획대로 잘 추진하셔서, 전체 생산에 들어가는 비용은 한 1억 5, 6천만원 정도 들어가는 거죠?
○정수과장 최현숙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큰 비용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생산한 물이 버려지지 않고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지금 계획하고 계신대로 차질 없도록 생산라인 개조하고 그렇게 해서 250㎜ 짜리 공급해서 장소에 따라서 또 행사성격에 따라서 공급을 좀 탄력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과장 최현숙 네, 잘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하수과장님은 지금 안 계시는데, 국장님이 답변 하시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건성 네.
○정승현위원 지금 하수과 같은 경우에 일정 자체들이 하수관로정비사업이랄지 또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개선공사 사업이랄지 이 일정 자체가 계속 당초 계획보다 많이 좀 늦어지고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건성 하수관로에 대한 추진일정은 조금 늦어지는 이유가 지금 예를 들어서 스마트허브 지역에 노후 하수관로 같은 경우는 설계 경제성 검토를 저희가 완료를 했어요. 했는데 여기에 사업물량이 변화가 있다 보니까 국비에서는 환경부에서는 총 실링을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걸 양보를 안 하려고 그래서 저희는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업무협의, 재원 협의 때문에 조금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차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조만간에 합의가 될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국비가 136억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건성 국비가 70%죠.
○정승현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조정이 가능한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건성 저희는 늘려달라고 하는 거죠. 이게 1단계로 끝나는 게 아니고 2020년이기 때문에 그거를 늘려달라고 그러는 거죠.
○정승현위원 특히 제가 매번 상임위를 떠나서 국비, 도비 관련된 얘기는 조금 하는 편인데 사실 우리 공무원들 스스로도 얼마든지 여러 가지 노하우를 통해서 국도비 확보하는데 정말 열심히 하시고 또 확보를 해 내고 있는데 또 사실 어려운 부분이 더러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국회에도 제가 있어 봤고 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을 통하면 또 사실 정부 예산을 받아오는 데는 사실 또 의외로 쉬울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열심히 기본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또 그런 부분들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지역에 또 지역 국회의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같이, 직접 어떤 연찬하시기가 곤란하시면 해당 지역구 시의원들 있으니까 시의원들 통해서 팩트만 좀 요약해서 주시면 저희들 지역 국회의원들한테 국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더 요청하면 또 의외로 쉬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각별히 한번 신경을 써 주시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건성 네, 그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경부하고 경기도하고 다니면서 실무적으로 우선 저희가 노력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양 기관의 의견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야 국회의원님이나 도의원님들한테 저희가 협조를 요구하는데 지금 실무적으로는 좀 이렇게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국회의원들의 어쨌든 기본 역할이 소위 말하는 국정에 관한 사항을 논하고 얘기하는 부분들이겠지만 또 지역에서는 또 우리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를 가져오는 것도 하나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점 염두 하셔서 일을 추진하시기 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건성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MTV 유입처리시설 하는데 당초 수공에서 시설개선부담금이 131억으로 지난 업무시간에 그렇게 얘기가 됐는데 10억이 지금 더 증액이 됐네요? 늘어났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건성 그게 원인자, 이 밑에 보시면 총 저희가 292억 2천만원인데요. 거기서 원인자부담은 147억 이걸 받은 거고 시설개선부담금으로 해서 이게 144억 8,800이거든요. 이거는 당초대로 전체를 받은 건데, 이게 292억 2,200만원.
그러니까 아마 위원님 저기로 생각이 드시는 것 같습니다.
이걸 입찰을 봐 가지고 낙찰 금액이 131억 그 차이가 갭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받은 것은 요건데 낙찰금액하고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시설개선부담금은 수공에서 부담을 하고 원인자부담금은 역시 이것도 수공에서 부담한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건성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전체 금액은 292억 그대로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건성 네, 쉽게 말씀드려서 원인자부담금이라는 것은 MTV에서 나와서 발생하수는 우리 처리장까지 가는 그 시설하는데 필요한 비용이고 그 다음에 시설개선부담금은 우리 공공하수처리장에 유입이 됐는데 기존 시설을 활용하니까 그게 노후화되어서 시설을 개선해야 되겠다, 저희가 그걸 요구를 한 거죠. 그게 받아들여 가지고 이렇게 292억 2천만원 저희가 받게 된 거죠.
○정승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재선 계장님, 차라리 그쪽에 앉으셔 가지고 답변을, 계장님이 잘 아시잖아요?
업무보고 차원에서 과장님 대행으로 앉으셔서 답변을 해 주세요.
왜 그런고 하니 우리 소장님이 직접 아는 것보다도 계장님이 더 잘 아실 거니까, 어때요? 괜찮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쪽으로 앞에 나와서 과장님 대행으로 해 주세요.
다음에는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네, 이전에 다 보고 받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만 묻겠습니다.
세월호 관련되어서 연일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하면서요. 우리 정수과장님, 혹시 세모그룹과 관련되어서 우리 계약 내용이 있나요? 정수과에.
○정수과장 최현숙 세모그룹과 관련되어 가지고 계약내용은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없습니까?
○정수과장 최현숙 예.
○이민근위원 세모그룹 쭉 보니까 여러 가지 계열사가 있더라고요.
계열사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보니까 아해페인트라고 해서 도료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혹시 우리 정수과에서는 그런 내용의 사업들이 전개되는 게 있잖아요?
○정수과장 최현숙 저희가 목내 배수지 쪽에 도장 공사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도장에 대한 신기술 협약을 저희가 3월 17일날 맺었거든요. 그때 저희가 주식회사 아해에서 하게 되는 신기술하고 협약을 체결을 해 가지고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저희가 도급업체 선정을 하는데 도급업체 같은 경우에는 새솔건설화학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아해하고는 저희가 기술협약만 체결을 했지 어떤 공사계약 체결을 한 상태나 그런 상태는 아니거든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아해가 가지고 있는 신기술에 대한 부분을 적용된 업체이다 이거죠?
○정수과장 최현숙 예, 적용할 수 있는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요. 저희가 안산시 정서나 세월호 사고 이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아해에서 자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공사 중지하고 다른 공법을 선정해서 아해나 그런 쪽하고는 저희가 지금 현재는 전혀 무관한 상태입니다.
○이민근위원 1차적으로는 아해와 계약 체결이 됐는데 자진 쪽으로 계약 체결에 따른 부분을 그쪽에서 원하지 않아서 했다는 얘기인가요?
○정수과장 최현숙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명칭이 바뀌었더라고요. 보니까 ㈜정서케미칼로, 아해라는 문구는 하나도 없던데 그 계약과 관련된 내용이 있으시면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정수과장 최현숙 네,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국위원 정수과장님, 아까 정승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생수 크기가 지금 기존 원 사이즈가 작아지는 건가요?
○정수과장 최현숙 지금 한 가지 사이즈로 나오고 있는데요. 350㎜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아니, 지금 새로 만든다는 것은, 250㎜.
○정수과장 최현숙 350㎜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각종 회의 시에 남는 물이 너무 많다는 의견이 있어서 250㎜도 같이 병행해서 생산을 할 겁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사이즈가 조금 가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온 생수인지 모르지만 작고 손에 딱 들어가고 물병도 빳빳하지 않고 물렁물렁 하는 것 있잖아요? 요새 그런 위주로 나오잖아요? 플라스틱 두껍지 않고, 그런 재질로 가는 게 어떻겠나 생각해 봅니다.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요.
○정수과장 최현숙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제가 활동하다 보니까 생수를 공급해 달라는데 우리가 생수 공급 대상자가 있어요?
○정수과장 최현숙 생수 공급 대상자가 저희 상록수 같은 경우에는 공공적인 행사 있잖아요? 그런 쪽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일반 학교나 무슨 단체 같은 데 공급은 어려운 건가요?
○정수과장 최현숙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에는 일부만 공급을 하고 있고요. 왜냐 하면 공급물량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학교 행사에 전반적으로 다 지원할 수 있는 물량을 저희가 생산을 할 수가 없는 상태고요. 학교에 공급 많이 하다 보면 공공행사나 이런 부분에 지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 행사에는 아주 일정 부분만 공급을 지금 시범적으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실제로 학교에서 애들이 수돗물 먹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운동회를 한다든가 무슨 행사할 때 학부모님들이 많이 요청을 해요. 생수 어떻게 조달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것 좀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수과장 최현숙 저희가 지금 현재 생산라인에서는 한 65만병 그 정도 생산해 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 사고 때문에 행사가 전반적으로 중단이 되고 했기 때문에 세월호 쪽에 공급하는 데도 저희 부족해서 지금 K-water나 아리수 공급을 받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하반기부터는 세월호 관련해서 저희가 나가는 게 없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다음에는 하수과장님 안 계시죠? 지금 차재선 계장님이 많이 담당하시네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도시 침수 해소를 위해서 하수관 정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수시설계장 차재선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 원인이 뭡니까?
○하수시설계장 차재선 지금 이거는 저희들이 환경부로부터 도시 꼭 침수된 지역만이 아니라 향후에 도시침수가 될 것까지 우려된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2013년도에 환경부로부터 하수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 써 있는 보고서 6개소에 대해서 2002년하고 매미 때 그때 상습적으로 침수된 지역을 우리가 지정을 받아 가지고 환경부로부터 285억이라는 총 사업비를 받아서 여기서 국비를 199억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이번에 추진해서 내년도 6월경에 만료해서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해소대책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우리가 안산 전역을 보면 하수관이 막히는 원인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토사로 거의 채워지지 않습니까?
○하수시설계장 차재선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상 유지관리를 위해서 준설업무를 하고 있고요. 또 관경이 부족한 데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확장사업을 주거지역이나 스마트지역 계획 세우듯이 연차별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사실 선부3동, 와동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가보면 공사를 하기 위해서 토사를 퍼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흙을 갖다가 무단 방치하다 보니까 요새 비가 안 와서 다행이지만 엊그저께 비 집중호우 내릴 때는 그 흙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국에는 갈 때가 도로나 관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또 막힘 현상 또 나오고, 지금 제가 와동하고 선부3동 돌아다니면서 보면 공사 업체를 봐 주는 것처럼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치우라고 해도 안 치우고, 폐관도 마찬가지예요. 폐관도 사실 다니다 보면 그걸 일정 모아서 치운다는 것은, 그것 시방서에 나와 있지 않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그 토사 같은 것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 우수관으로 다 들어간다고 보면 되는데 엊그저께도 며칠 전에 집중호우 내릴 때는 그게 다 어디로 가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공사할 때 그런 것도 업체들이 그런 것을 다 알아서 처리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그냥 방치해 두고 그냥 놔두고 가고 앞으로 계속 공사를 하기 위해서 놔둔다, 그거는 앞으로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수시설계장 차재선 위원님 말씀마따나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목 위원님,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상록수 생산 공급에 관여해 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1일 65만병 정도 생산하시나요?
○정수과장 최현숙 아니요, 연간이요.
○홍순목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이 상록수 향후 생산에 관련되어서 어떤 추가적인 시설을 할 그런 계획이나 확보된 예산이 있나요?
○정수과장 최현숙 추가적인 시설이 저희가 기존의 상록수 병을 병 자체하고 라벨 자체를 이번에 바꾸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설로는 병을 기존 병에 대해서 적용되는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개조하는데 한 2,200만원 정도 시설 개조 비용이 현재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확장이나 그런 부분은 저희가 사실 건물 내나 그런 부지면적이나 그런 쪽에 없어서 향후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진행이 될 때 그때 저희가 시설을 좀 더 확장해서 더 많이 생산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홍순목위원 안산시민 여러분들께서 상록수에 대해서 많은 요구가 있습니다.
여기 수요에 충당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수과장 최현숙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하수처리장에 관련해서요.
지금 하수처리대행업체가 코오롱워터앤에너지하고 태일환경관리네요?
○하수시설계장 차재선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여기에 대해서 하수처리장에서 내보내는 폐수에 대해서 일일이 어떤 점검 여러 가지 검사기준에 부합하는지 또 부적합한지 이런 것을 월간 하고 있습니까? 주간하고 있습니까? 일일 하고 있습니까?
○하수시설계장 차재선 점검은 일일 점검하고 주간하고 월간으로 계속 받아 가지고요. 방류수질 기준에 맞게 저희들이 처리하도록 지도감독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넘어가면 또 법적으로도 제한도 받고 그런 식으로 철저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지적한 적은 없습니까? 어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하수시설계장 차재선 현재까지는 지적 받은 게 없습니다.
○홍순목위원 원만히 기준에 맞춰서 잘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하수시설계장 차재선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관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기후변화에 따라서 앞으로 지역별로 집중호우가 많이 발생되는데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침수지역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하수관로 관 크기를 좀 크게 하든지 우수 집수정을 크게 해 가지고 이런 역류 등등이 없도록 해야 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계장 차재선 지금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서는 지금 상습침수지역이 아닌 데서는 계획 빈도를 10년 빈도로 하수관을 확장하고 있고요. 아까 중점관리지역처럼 상습침수지역에 대해서는 계획 빈도를 30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지역에 대해서는 한 세 배 정도 하수관을 확장하는 것으로 세워 가지고 아마 집중호우에 대비하고 있는 겁니다.
○홍순목위원 저희 부곡동 지역 같은 데도 하수역류 장치를 부착함으로써 지하 이런 주택에 침수가 좀 줄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부곡동, 월피동, 수암동 이쪽으로는 전혀 들어 있지 않는데 여기는 거의 침수에 대한 예방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하수시설계장 차재선 저희들이 그쪽은 2010년부터 12년 사이에 일단 부곡동 지역에 대해서 침수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확장사업을 기 시행을 했고요. 지금 준설이나 상습지역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세월호 때문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도시설과장님,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수도시설과장 이승인입니다.
○김동수위원 요즘에 노후관 파열이 많이 되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네, 그렇습니다.
엊그저께 저희 지역구만 해도 한 두 군데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릴게요.
노후관 파열은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공사를 끝내고 나서 마무리 작업 도로작업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 1차 도로작업을 하고 며칠 있다가 또 정리작업을 하잖아요? 표면 작업이요. 할 때 철저히 점검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릴게요.
왜냐 하면 꼭 마무리하고 나서 저희가 불편을 많이 느끼고 도로하자가 거기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철저히 점검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저도 하자 끝난 뒤에 나중에 저희 주민들이나 이렇게 다니면서 인도 같은 데 다니면 꼭 잘 안 되어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알겠습니다.
현장관리 잘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우리 정수과장님, 아까 많은 얘기했어요. 그런데 올해 상록수 물에 대해서 공급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보충이 되고 있습니까? 행사가 없어서 보충이 되는 겁니까?
○정수과장 최현숙 예, 행사가 전면적으로 다 세월호 때문에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분향소 공급하는데 처음에 사고 직후에는 워낙 분향소 찾는 방문객수가 많다 보니까 그때는 좀 부족해서 저희가 수자원공사하고 서울시에다가 요청을 좀 했는데요. 지금 상태에서는 전혀 부족함 없이 운영할 수 있는 상태고요. 행사를 정상적으로 하반기에는 추진을 하게 되면 저희 나름대로 생산 공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바빠질 것 같습니다.
○김동수위원 금방 저희가 상록수 디자인 바꾸는 거에 대해서 작년에 많은 관심을 가졌었는데 선정이 됐다고 그러니까요. 차질 없게 해 주시고 선정된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과장 최현숙 네,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리고 하수과장님 고생하러 가셨는데 고잔동에 화정천으로 나가는 하수처리 하수과에서 담당하는 거죠?
○하수시설계장 차재선 네, 맞습니다.
○김동수위원 그것 연립단지에서 나가는 공사는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그건 담당이 아닙니까?
○하수시설계장 차재선 연립단지에서 한 거는 작년에 기 시행을 1차적으로 했고요. 지금 2차적인 부분은 주민동의를 더 받아 가지고 내부 단지 내 시설하는 게 있으니까 그거는 계획을 세워서 또 할 계획입니다.
○김동수위원 예산은 나갔잖아요?
○하수시설계장 차재선 그거는 긴급복구 예산에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동수위원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계장 차재선 네,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잠시 쉬었다 하죠.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홍순목 위원님.
○홍순목위원 수도행정과 수도시설 업자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해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래서 가장 그래도 기술력이나 등등 신뢰도나 주민들로부터 어떤 민원이 없는 이런 업체가 선정되나요? 그냥 무작위로 들어온 데를 거기서 그냥 입찰을 하나요?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자격은 건설면허 기준에 적합한 업체가 응모대상이고요. 기존에는 그전에는 특정업체만 운영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그 업체 응모를 받아서 심사를 해서 공사업자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지역별로 하나요, 그냥 광역별로 하나요?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업체를 지역별로 분할을 해서...
○홍순목위원 동별로 이렇게 그러면 관리구역을 나눠서?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다른 업체는 할 수 없도록 그 선정된 업체만 몇 년을 합니까?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3년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3년 동안?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거기 어떠한 지적이라든가 공사의 어떤 부적합으로 인한 민원을 받는 경우는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업무 흐름은 우리 수도행정과가 그 업체 선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현장에서 공사하는 것은 수도시설과에서 지도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도감독 중에 어떠한 사고라든지 안전 등 미흡한 업체는 우리가 제재를 하게 되는데 현재는 아직 그렇게 지적 당한 업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사들이 소규모 공사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홍순목위원 제가 보건대는 지역별로 정해 주는 그 자체가 서로 경쟁성이 없으므로 인해 가지고 좀 안이하게 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간도 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고정적으로 타 업체하고 경쟁 없이 하게 되니까 여러 가지 신축 주택 주인이라든가 시공자로부터 그렇게 큰 만족도를 못 얻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추후 시민들이나 주민들로부터 선호도를 조사하셔 가지고 어떤 입찰에 좀 반영시켜 줬으면 합니다.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알겠습니다.
공사를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거나 했을 때 앞으로 운영 개선을 통해서 벌점제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심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7대에 들어와서 지금 새로 오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계속해서 이성운 과장님, 조금 전에 홍순목 위원님이 얘기했던 것이 공무소죠?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네.
○위원장 박영근 공무소가 몇 개 업체입니까? 5개 업체죠?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네.
○위원장 박영근 지역별로 분류를 시켜서, 저희 상임위에서 그것을 작년인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것을 지적을 했었죠?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네.
○위원장 박영근 그런데 그 업체들이 아까 얘기했던 계약 3년이 아니라 18년 내지 32년 동안을 했었죠?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네.
○위원장 박영근 개선하라고 했었죠?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네.
○위원장 박영근 개선해 가지고 재공고 입찰을 해 가지고 했는데 다시 그 업체가 됐다는 얘기죠?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네,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선발을 했으니까요.
○위원장 박영근 그러니까 그 업체가 다시 됐다,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한 업체가 바뀌어지고 나머지는 다 됐다 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좀 깊게 더 생각을 해 보셔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공무소가 1년에 한 60억 하죠? 전체 공사비가.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런 과정 속에서의 의구심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 그것을 지적을 해 가지고 방향은 잡았습니다마는 그게 다시 그 업체가 다 되어 버리는 그런 경우가 됐다는 것은 뭔가가 틀이 고정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하고, 우리 정수과장님, 생활용수하고 공업용수의 용량이 얼마나 남아 있어요?
○정수과장 최현숙 지금 현재 가동률이 65% 정도 되거든요.
○위원장 박영근 전체 용량 우리 사용해서 써야 할 것이 65%?
○정수과장 최현숙 네.
○위원장 박영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35%가 가용 용량으로 원수가 남아 있다, 사용할 용량이 있다?
○정수과장 최현숙 네, 가용 용량이요.
○위원장 박영근 공업용수나 생산용수로 분류를 한다면.
○정수과장 최현숙 공업용수하고 생산용수 분류를 한다면 지금 저희가 안산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시설용량이 14만 3천톤이거든요.
그런데 생산용수는 지금 8만 3천톤이 지금 용량인데요. 5만 1천톤 정도 그 정도 지금 생산을 하고 있고요. 공업용수 같은 경우에는 6만톤에서 5만 1천톤 정도를 저희가 생산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안산시가 앞으로의 충분한 확보를 하고 있어서 큰 문제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제가 그거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전체 67만 9천톤 중에 저희가 1일 공급량이 한 40만톤 정도 됩니다. 한 65% 정도 되고 있는데 지금 공업이나 생활에 대한 부분이 평균적으로 한 65부터 70까지 이 정도 공급되고 있고요. 저희가 67만 9천톤에 대한 거는 저희가 2025년도 목표연도까지는 지금 현재 추정량으로 충분하다고 저희가 판단하고요. 그때까지 공급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지금 우리 상하수도사업소한테 저희가 7대 의회가 들어와 가지고 위원장을 제가 계속해서 맡고 있는 입장에서 부탁드리고 싶고 방향설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시설과하고 정수과하고 하수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공유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느끼는 부분에서 하수정비사업을 하는 데에 대해서 보고는 받아요.
그런데 포괄적으로 뭐가 어디어디에 들어가 있는가 정확한 것이 서로 공유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수과 같은 경우에는 하수관로에 대해서 스마트허브 내지는 우리 주거지역 내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 작년이나 재작년부터의 하수관로정비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이 머리속에 쏙 들어오게끔 정리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어디에서 어디 공사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공사를 해야 하고 관로가 어디에 해야 하고 비용이 얼마 들어가고 이건 완료가 됐고 지금 진행 중이고 해야 할 것과 이런 것이 정비가 되어야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로 해야 하는 부분과 산단에 지난번 전해철 국회의원님이 얘기했던 산지법에 의해서 예산이 나오는 부분으로 하는 건가, 이런 것도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하고요.
지금 우리 시설과 같은 경우에는 상하수도 관로에 대해서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안산시 전체가 지금 몇 년 정도가 됐는데 이 정도는 갈아야 하고 여기는 갈은 부분이고 이런 것을 같이 정리를 해서 우리가 한 과씩 간담회를 통해서 공부를 좀 같이 해야겠어요.
그런 다음에야 정확한 질의 답변이 되고 서로 공유가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고요.
정수과 같은 경우에는 안산정수장과 연성정수장에 지금 고도화사업이, 지금 우리 위원들도, 저는 조금은 알고 있는데 고도화 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가 그게 뭔가 내막도 잘 몰라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지금 안산정수장은 어느 정도 이 정도 하는데 얼마가 들어가고 고도정수사업은 이 부분이 왜 필요한 건가, 냄새와 맛을 잡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는 알고 있고 또 안산정수장 하는데 연성정수장은 지금 막연하게 국비가 얼마가 어떻게 내려오는 건가 공유가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이 하루씩 저희가 일정을 잡을 겁니다, 화요간담회 일정을.
그러면 충분한 데이터 자료를 갖고 같이 시간을 두고 공부하듯이 한번 이것을 해 줘야만이 우리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우리 위원들하고 질의 답변에 갑갑한 점이 없어요.
그래야만이 이 부분에 충분한 공유가 되지 않느냐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해 주시고요. 방향의 틀을 그렇게 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상록구·단원구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양 구청 차례로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김진근 안녕하세요? 상록구청장 김진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잠깐만요. 구청장님, 제가 지금 7대 들어와서 지난번부터 하던 것인데 과장님 소개를 하고요. 지금 집행부가 너무 자주 바뀌어요. 어느 계장님이 어느 부서에 있는가 저희도 헷갈려요.
그러니까 상록구 먼저 과장님 소개하고 과장님이 계장님 부서 정도는 같이 공유를 해야 하지 않느냐, 어느 부서의 계장이다 라는 정도, 그 정도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상록구청장 김진근 예, 우리 상록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헌태 도시주택과장 인사 드리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김헌태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계장님 소개하세요.
○상록구광고물관리계장 박경하 상록구 도시주택과 광고물 담당 박경하입니다.
○상록구녹지관리계장 송근창 도시주택과 녹지관리계장 송근창입니다.
○상록구청장 김진근 다 하셨나요? 두 분은 못 왔는데 죄송합니다.
윤순동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안녕하세요?
○상록건설행정계장 노현우 안녕하세요? 건설행정과 건설행정 담당 노현우입니다.
○상록구도로관리계장 이문희 도로관리계장 이문희입니다.
○상록구도로조명계장 김영탁 안녕하세요? 도로조명계장 김영탁입니다.
○상록구생활민원계장 차기근 생활민원계장 차기근입니다.
○상록구청장 김진근 조달오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조달오 안녕하세요? 경제교통과장 조달오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4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개계는 계장님들은 바빠서 못 오시고 오늘 지역경제계장 이길영 계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주정차단속계장인 이종준 계장입니다.
○상록구청장 김진근 2쪽 기본현황의 기구 및 정·현원과 부서별 주요기능, 그리고 2014년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6쪽, 도시주택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상록구에서는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공무원 6명 등 24명으로 연중 불법광고물 정비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거된 광고물의 자원재활용을 통해 깨끗하고 친환경 도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청 내 각종 영업 인허가시 광고물 신고경유제를 운영하여 광고물에 대해 구민의 이해를 높이고, 불법광고물을 사전 예방함으로써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 및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으로 도시 이미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유인물 8쪽, 자연과 사람이 더불어 가는 행복한 녹색도시 만들기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각 계절에 따라 시기적절한 맞춤형 녹지관리 사업추진을 통해, 시민이 언제나 자연과 더불어 편안하게 도심 속 삶의 여유를 누릴 수 있도록 건강한 자연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공원 등 녹지 내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모든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일 점검 등 안전 최우선의 시설물 관리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9쪽, 안전 우선 현장관리 시스템 추진입니다.
재난 또는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특정관리대상시설물 등과 건축공사현장에 대하여 연2회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고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인물 10쪽, 깨끗하고 아름다운 건축문화 조성입니다.
위반건축물에 의해 도시미관 저해 및 주민 삶의 질이 저하되는 등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며, 2014년 6월 현재 관리중인 총 2,033건의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 일관된 행정조치 및 납부독촉과 재산압류를 통해 자진정비를 유도해 나감은 물론, 위반건축물의 양성화 방안 모색 등 위반건축물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쾌적한 도시생활공간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1쪽, 건축물대장 자료 정비 추진입니다.
공적장부의 신뢰성 확보와 대국민행정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소유권 정리,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상호간 불일치 자료 정비 등 건축물대장의 기초자료 오류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공적장부의 신뢰성 확보 및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2쪽, 건설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이 걷고 싶은 거리환경 만들기입니다.
유인물 13쪽입니다.
2014년 상반기 5천 건에 가까운 단속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가로환경을 저해하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정비활동으로 깨끗한 거리질서를 확립하여 시민이 걷고 싶은 거리가 되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유인물 14쪽, 쾌적한 보행환경 및 안전한 도로환경조성입니다.
상록구에는 국도 24.9km 등 361.64km의 도로와 211.6km의 보도가 있습니다.
도로와 보도의 상시 순찰시스템 강화로 파손구간을 신속하게 보수하여 시민이 신뢰하는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유인물 15쪽, 안전한 도로교통확보를 위한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상록구에는 교량 76개소, 통로박스 17개소 등 119개의 시설물이 있습니다.
교량 및 보도육교 등 주요 시설물은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노후·손상된 구조물에 대한 보수 및 보강을 통하여 안전한 도로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유인물 16쪽, 사람이 최우선인 밝고 안전한 밤거리 조성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과 체계적인 유지보수를 통하여 시민들의 밤거리 안전과 범죄 없는 도시를 만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5억원 사업예산으로 보안등 및 보행자 등기구 신설 및 교체, 노후선로 교체, 야간 조도개선을 위한 램프 및 안정기 교체 등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밤거리를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7쪽, 주민만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의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구민과 함께하는 현장 소통의 날을 운영하고 주민의 건의사항 및 의견을 수렴하여 소규모 편익사업 추진으로 마을안길 및 배수로 정비, 나대지 정비, 화단조성 등 주민 불편사항을 조기에 해결하였으며, 금년도 예산 6억 5,500만원의 사업비를 주민편익사업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유인물 19쪽, 사람 중심의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상록구 관내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37개 직업소개소와 645개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1,533개의 특정가스 사용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상거래 및 증명용 계량기에 2,520 기물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불량 계량기를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0쪽,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시설물 정비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의 신속한 정비를 통하여 시민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선유도 시설물 2만 6,522개, 대중교통 시설물 437건 등 교통시설물에 대한 신속하고 지속적인 정비를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교통 환경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1쪽, 시민 중심의 주·정차질서 확립입니다.
시민중심의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하여 단속, 적발 위주의 주정차 단속에서 벗어나 불법주정차를 예방하고 안내하여 효율적이며 탄력적인 단속을 통해 선진 교통질서를 확립하고자, 주정차 위반 문자알림서비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단속 완화 등의 시책을 통해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교통정체 및 민원발생 지역 우선단속 및 어린이보호구역,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레드존에 대해서는 집중단속을 통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도로의 통행 및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2쪽, 방치차량 신속처리로 안전도시 실현입니다.
무단방치차량은 자동차관리법과 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에 의거하여 2013년 647건, 2014년 6월말 현재 332건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무단방치차량 발생 시 시민불편 해소 등 사람 중심 안전도시 실현을 위하여 가능한 신속한 처리와 함께, 전과자 양산을 막기 위하여 최대한 자진처리를 하도록 다양한 노력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민화식 단원구청장 민화식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영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단원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동 위원회와 관련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석 도시주택과장입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안녕하십니까?
○단원구청장 민화식 도시주택과의 광고물관리계장 조현 계장입니다.
○단원구광고물관리계장 조현 단원구 광고물관리계장 조현입니다.
○단원구청장 민화식 건축지도계장님.
○단원구건축지도계장 박해관 건축지도계장 박해관입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나머지 분들은 바빠서 못 왔습니다.
○단원구청장 민화식 다음은 김학민 건설행정과장입니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안녕하세요? 건설행정과장 김학민입니다.
저희 과에 4개 계장님이 계십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단원구건설행정계장 박용희 건설행정 담당 박용희입니다.
○단원구도로관리계장 전훈택 도로관리계장 전훈택입니다.
○단원구도로조명계장 김선영 도로조명계장 김선영입니다.
○단원구생활민원계장 박승규 생활민원계장 박승규입니다.
○단원구청장 민화식 이어서 한상철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단원구경제교통과장 한상철 안녕하세요? 한상철입니다.
저희 4개 계 중에서 2개 계장님만 참석했습니다.
○단원구지역경제계장 박진근 지역경제계장 박진근입니다.
○단원구교통관리계장 전광식 교통관리계장 전광식입니다.
○단원구청장 민화식 보고서 2쪽에서 4쪽의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별 2014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쪽, 도시주택과 소관 시민이 공감하는 쾌적한 광고문화 조성입니다.
올바른 광고문화 정립을 위한 홍보 및 계도 활동과 불법 광고물에 대한 효율적인 정비체계 구축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8쪽, 쾌적한 도시환경 및 안전한 어린이공원 조성입니다.
녹지, 가로수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한 녹색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부모와 자녀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공원 관리에 만전의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10쪽, 건실한 건축문화 조성을 위한 예방활동 추진입니다.
신속한 건축허가 처리 및 현장중심의 고충민원처리로 민원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사용승인 건축물 현장점검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서 건실한 건축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위반건축물 지도점검 및 체납관리 강화입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행정처분으로 시민들의 준법정신을 강화하고, 이행강제금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독려와 재산압류로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 건설행정과 소관 안전하고 깨끗한 다문화특구 명품거리 조성입니다.
다문화특구 내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서 구성한 ‘그린존 협의체’의 내실운영으로, 불법사항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로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다문화특구 거리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신길고가 사거리 일원 배수로정비 공사입니다.
집중호우 시 도로 및 농경지에 대한 침수피해가 자주 발생되고 있는 신길고가 사거리 주변 지역에 대해서 총 15억을 투입하여 배수로 정비 공사를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다가오는 여름철 집중 오후를 대비하여 기존 배수로 정비 및 준설작업을 우선 추진하여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5쪽, 신속한 도로정비 단가계약 실시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연간 단가계약 방법을 도입하여 포트홀 등의 도로불편 민원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주민 불편해소와 도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6쪽, 2014년 교량 및 기타 시설물 보강·보수입니다.
노후화된 교량 및 기타 시설물에 대한 보강·보수공사를 실시하여 교량의 안전성 확보 및 내구성을 향상시켜 안전한 단원구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스마트한 가로등 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가로등 원격제어 시스템으로 상시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고효율 LED 조명등 교체로 안전한 밤거리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통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적시에 해소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주민 편익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20쪽 2014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입니다.
상거래 시 공정성 확보 및 구민의 소비생활 보호를 위해서 계량기 정기검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21쪽,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시설 관리입니다.
신속한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유발부담금 대상 시설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부과·징수로 선진교통시설 투자재원 마련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2쪽, 시민공감 주정차 계도·단속입니다.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며 지역특성에 맞는 탄력적인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3쪽 직접 찾아가는 무단방치차 일제단속 추진입니다.
도로 및 주택가 골목에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무단 방치차량을 일제 단속하여 무단방치 차량을 근절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단원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양 구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고 또 지난 4월 16일 이후 세월호 문제로 인해서 우리 공직자들 거기에 또 매일 교대로 또 파견 나가서 업무해야 되고 또 본연의 역할 또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여러 가지로 업무에 또 과부하는 걸리지 않나 그런 우려도 되고 그런 의미에서 사실 고생 많이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님,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상록구 건설행정과장 윤순동입니다.
○정승현위원 양 구청 공히 답변하셔도 되고요.
지금 보니까 연간 우리 시 양 구청이 도로환경조성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지 않습니까?
보니까 1차로 우리 상록구 같은 경우에 16억이고 단원구가 9억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예산 가지고 지금 연간 도로유지보수가 다 가능한가요? 턱 없이 부족하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작년도에는 22억을 사용했었는데 추경에 추가적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서 있는 16억 가지고는 거의 예산이 소진 다 한 상태에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추경에 더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단원구는 어떻습니까?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단원구 역시도 지금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저희는 대부도 지역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금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시화방조제 구간을 일부 반영이 되어 가지고 했지만 지금 많이 부족한 상태고 일부밖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가로 한 최소한 2, 3억은 더 추가로 할 계획이 있는데요. 지금 예산사정상 도로포장 예산이 계획보다 많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도로환경, 특히 도로에 대한 시설유지보수 하는 부분은 또 한편으로는 하여튼 안전과 직결되는 그런 사항들이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물론 전체 예산을 보고 또 형평성도 여러 가지 따르고 그러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런 안전에 관한 부분들은 예산상의 이유만으로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서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적극적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유지보수하는데, 그래서 시민들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또 더 나아가서 안전사고로 인한 어떤 또 다른 제2의 사회적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양 구청 공히 2회 추경 때 관련 예산이 더 올라오겠네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네, 일부 반영할 겁니다.
○상록구청장 김진근 올려도 잘 반영 안 돼요.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많이 이게 지금 우선순위에 밀려 가지고...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늘 우선순위, 우선순위 하는데 저는 그 우선순위 정의라는 게 과연 뭔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 한번 정말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국도비 반영사업에 대해서 우선 매칭하는 그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우리 시민의 안전, 생명과 직결되는 그런 예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 당연히 우선순위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시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 예산부서에다가 우리 이 사업할 테니까 편성해 달라 라고 던져놓고 그리고 처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예산 쟁취해야죠.
○상록구청장 김진근 안전도 안전이고 도시가 깨끗하려면 도로 보도블록이 우선 환경이 좋아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우리 의원님들 요구하는 것도 다 못 들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승현위원 물론 어려운 사정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그러는데 물론 예산편성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세심한 배려와 또 고민과 분석도 따라야 되겠지만 실상 지금 우리 사업부서에서는 연간 예산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하거나 불용처리하는 예산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 반면에 소위 우선순위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배정했던 예산들이 연간 수십억 예산이 결국 사용되지 못하고 불용처리 되거나 반납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양 구청장님 아침에 간부회의 들어가시면 이런 부분들도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최근 3개년간 예산 불용처리된 내역을 살펴보고 그런 것들 감안해서 예산부서에서, 특히 우리 사업부서 같은 경우 이런 예산들이 적극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그런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경제교통과장님,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연간 각종 교통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당초 예산편성하면서 연간 정비계획을 사전에 수립을 하나요? 아니면 예년에 비해서 들어가는 그런 정도의 일정 부분 예산을 확보해 놓고 그때그때마다 이 사항이 발생이 됐었을 때 집행을 하나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조달오 저희 상록구의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 후자의 말씀이 지금 그대로 진행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을 더 확보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사실 양 구청 과장님 마찬가지 사실 우리 시민들은 소위 큰 일 아닌 조그마한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또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지금 버스 승강장 유지보수도 지금 경제교통과에서 다 하고 있는 거죠?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조달오 예.
○정승현위원 그래서 한번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지나다니시면서 버스승강장을 한번쯤 유심히 보시면, 예를 들어서 도색해 놓은 부분들이 아주 오래되어 가지고 탈색이 됐다거나 글씨가 다 벗겨졌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사실 상당히 눈에 띕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시고, 여유 있을 때 한번 돌아보시고 그렇게 해서 유지보수해야 될 부분은 보완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특히 상록구 경제교통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 구청장님 잠깐 현장에 나가 보셨습니다마는 수인산업도로변에 대흥주유소 건너편 옹기마을 들어가는 데 버스승강장 해 놓은 게 있어요. 청장님 아시죠?
○상록구청장 김진근 예.
○정승현위원 거기 보면 굉장히 위험성이 있어요. 뒤에가 완전히 낭떠러지예요. 아무 그런 휀스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버스승강장 뒤에가 아주 절벽이란 말이에요. 그 내용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것 한번 담당과장님께서 현장 점검을 하시고 뒤에다 1m 내지 90㎝ 정도의 높이에 가드레일을 한번 디귿자로 쳐놓는다든지 그것 한번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리고, 그리고 대흥주유소 앞에 버스승강장도 오늘 저희들이 점심 때 잠깐 나갔다 왔는데 거기도 계단을 좀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도 굉장히 높아 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 한번 현장 가심 김에 한번 같이 보시고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산업도로변 안산동 들어가다 보면 거기에 안산고등학교 있고 비즈니스 정보 고등학교 있고 안산중학교, 3개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도로는 기본적으로 차량들이 굉장히 과속으로 지금 달리는 곳이어서 안산고등학교 자체 학생회의를 통해서 제안이 들어온 게 보차도 안전휀스를 쳐줬으면 좋겠다, 버스 타고 내리는 그 부분만 빼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안전휀스를 좀 쳐주는 게 우리 학생들 보호를 위해서 좋겠다 라는 그런 자체 회의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문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거기도 마찬가지 한번 등하교 시간에 현장 한번 가보시고 안전휀스 설치가 필요하다 라고 판단이 된다 라면, 또 필요할 것 같아요.
거기는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상태에서 차들이 오나 안 오나 전부 다 도로 밑에 내려가서 대기하고 보고 있고 그래서 한번 현장점검을 통해서 안전휀스를 설치했으면 좋겠다, 한번 현장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조달오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이민근입니다.
세월호 관련되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간략히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주택과장님, 현수막 관련되어서 현수막에 대한 부분을 철거를 하지 않습니까?
철거하면 그 기둥 쪽에 묶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자르게 되면 나무 있는 데서만 커팅을 하다 보니까 기둥마다 로프라고 해야 되나요? 줄이 10개 이상 끈이 있어요. 다소 사업량이 주는 한이 있어도 마무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곳에 가면 진짜 12개, 13개까지 있어서 현수막이 없는 거는 깨끗함을 추구하지만 그 기둥마다 다 그런 게 있어서요. 그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안산이 세월호 때문에 현수막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잖아요?
청장님도 한번 들어주시고요. 이제는 철거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야 될 때가 안 됐나요?
물론 아픔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저희도 알고 있고 그런 것을 통해서 유가족에 대한 위안이 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라는 마음은 갖지만 지금 상대적으로 안산의 어떤 지역경제라든지 안산을 통과하는, 대부도에 펜션을 예약했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어쨌든 야유회 개념이나 좀 즐겨야겠다는 힐링을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가는데 외부에서 안산 도심권을 지나다가 현수막을 보면 잘못 왔구나, 경건한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이런 게 굉장히 많은 빈도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산시 전체의 큰 틀로 봤을 때는, 물론 화랑유원지에 관련된 그 지역에 대한 부분은 현재 상태를 유지하더라도 그 외의 것에 대한 현수막은 이제는 떼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상대적으로 그 분들한테 많은 위안이 될 수 있는 요인일까요? 어떻습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저희가 몇 차례에 걸쳐서 유족 대표들하고 얘기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너무 완강해서 절대 건드리지 못하게, 7월 9일날도 가서 협의를 했었는데 손을 못 대게 하고 있어요.
외레 찢어진 거나 쳐진 것도 다시 매달라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안산이 세월호 관련해서 사고의 최고 희생자가 많은 데고 정부합동분향소가 있는 거고 하니까 상징적으로 좀 놔둬야 되겠다, 또 아직도 10구 정도는 아직 건져 올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거하는 것은 너무 빠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이민근위원 벌써 근 100일이 가까워오고 있는데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저희도 계속 협의를 했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상록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상록구에서는 처음부터 첫째는 도로 중앙분리대가 있습니다. 중앙분리대 같은 것은 교통에 상당히 어떤 사고의 위험요소가 있었고요. 또 두 번째는 끈이 끊어졌다든가 노후화된 부분은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그거는 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주체를 그쪽에다 상의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지금도 첫째는 안전에 어떤 방해가 주는 것, 두 번째는 노후화되어서 끈이 이렇게 되어 있고 탈색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역 앞에 보면 어떤 약간 한편으로는 광고성의 어떤 노래방연합회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꾸준히 지속적으로, 왜냐 하면 그게 많다고 해서 어떤 우리가 애도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꾸준히 해 왔고 요 근래에는 좀 더 이제 한편으로는 실제적으로 어떤 단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건드릴 수도 없고 또 아파트 앞에서 이렇게 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소에서 하는 부분이요.
그 부분은 손만 대면 난리가 납니다.
그 부분은 지속하고 해서 기본적으로 실제적으로 역 주변하고 아파트 앞에 그 수준에서 유지가 되어 있고요. 지금 많이 이렇게 붙어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도시경관 차원에서도 또 하는 부분도 있고 또 훼손되어서 더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렇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게시한 시기가 너무 오래되어서 굉장히 지저분한 것도 있고요. 유가족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이해하지만 꼭 현수막으로 그 분들의 마음을 좀 애도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양 구청장님 이것 관련되어서 과장님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청장님들 직접적으로 나서서 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단원구청장 민화식 제가 단원구청장이니까 얘기를 드릴게요.
제가 사실 세월호 유가족 그때 한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 합동분향소를 경계로 해서 반경 몇 km 그 이내에는 현수막을 게첨을 하고 그 이외 지역은 어느 기준을 정해서 정리를 하는 게 옳겠다 라고 해서 제가 세월호 대책회의 때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가족 대표하고, 여기 구청장님도 그때 같이 계셨지만 행정국장이 담당인데 가서 얘기를 해 본 결과, 유가족들이 상당 부분은 그거는 어렵다 라고 얘기를 했고 또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지난번 태풍 때 저희 아까 도시주택과장이 얘기했듯이 가운데 지금 중앙분리대 있는 것들이 바람에 만약에 넘어질 경우에는 교통사고 날 위험이 많습니다, 가장 자리에 붙인 것은 괜찮은데.
그래서 그것도 가서 얘기했는데 그것도 거절을 당 했고 또 지금 다만 단원고등학교 주변에 있던 현수막은 저희들이 철거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단원고 학생들하고 거기 운영위원들하고 학생들이 그거는 치워 달라, 왜, 그거를 보니까 자꾸 생각이 난다 그래 가지고 치웠고 또 일부 동에서는 동장님들이, 유가족 분들이 그걸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잊었다가 그걸 보면 또 생각이 나니까.
그래서 그거는 고잔1동이라든가 와동에 있는 일부 지역 거는 다 저희들이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심이 되는 게 뭐냐 하면 화랑유원지하고 그 다음에 문화광장입니다.
그게 중점이고 그 이외의 조금씩 있는 부분들은 거의 많은 부분들은 정리가 됐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종자가 10명이 아직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당장은 그 분들한테 하기가 어렵고 지금 또 여건이 국회나 단식농성하고 학생들이 거기까지 걸어가고 이런 상황인데 그것까지 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가고 그런 정리가 좀 되고 또 특별법이 제정이 되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유가족 분들이 안정적이고 신뢰감을 줄 때 그때 가서 다시 또 의논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민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1차적인 당사자 분들도 계시지만 안산시라는 게 큰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공동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또 그 분들의 생각을 존중하되 특정지역이겠죠. 화랑유원지이나 광장 쪽 이외에는 적극적으로 두 분 구청장님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동사무소에서도 붙인 게 있지 않습니까? 단체장 이름으로.
이 부분이라도 행정적인 부분에서 게첨한 거라도 떼었으면 좋겠고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그런데 그거는 조심스러운 게 제가 유가족 분들이 많이 만나 뵙고 사실 그렇습니다. 실종자, 희생자, 또 생존자 이 세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그 분들의 의견 중에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본인들은 잊지 않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잊혀질까봐 그렇거든요. 그걸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중요하거든요.
○이민근위원 청장님, 그런데 절대 잊혀지지 않아요. 잊혀지게끔 되어 시스템도 아니고요. 많은 형태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단원구청장 민화식 저희가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한 달 전에 하셨으니까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한 달 전에 하고 60일 전에 했고 90일 전에 하고 세 번을 했어요.
○이민근위원 한 번 더 노력해 주시고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될 겁니다.
○이민근위원 도시주택과장님, 가로수 가지치기 관련되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예산이 확보 안 되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저희가 예산은 충분치는 않지만 예년에 가지치기에 대한 부분은 항시 수시로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한 번에 이렇게 다 소진할 수는 없고요. 이번에 저희가 1,700만원에 160군데를 지금 발주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일부가 지금 예산을 저희가 연말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생활민원적인 거고 또 신호등이나 가로등, 그리고 공공간판을 이렇게 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많은 예산은 아니겠지만 연말까지 이렇게 꾸준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가지치기를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서.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그런데 가지치기 부분은 약간 양론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수형 자체를 유지하고자 해서 이렇게 원하는 부분이 있고요. 집 주변이나 가게 주변 같은 데는 간판을 가리기 때문에 이렇게 사실은 수종갱신을 원한 부분도 있고 또 가지를 이렇게 싹둑 자름으로 인해서 간판은 보이겠지만 수형이 이렇게 보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많은 또 원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집 주인하고 상가하고 시민의 어떤 그런 양면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민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님, 도로 꺼짐 현상 같은 거는 저희는 없나요? 싱크홀이라고 그러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그런 현상이 좀 있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있었는데 하수관로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하수과에서 복구는 다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앞으로도 이게 지속적으로 생길 수 있는 요인들이 있잖아요? 지반의 어떤 침하도 있고 하수관로 공사라든지 또 기타 등등 생길 것 같은데 사전에 이런 거를 방지할 수는 없잖아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순찰을 잘 돌아야 되겠고 지역주민들이 신고라든가 여러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거에 따른 배상 책임도 있죠? 저희한테, 사고가 발생되면.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접수된 건수는 있나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연간 한 100건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굉장히 많네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공제조합에서 배상을 해 주고 있는데요. 사실 사건이 들어오면 우리가 공제조합에다 그걸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가해자와 피해자의 어느 정도에 대한 것은 보험회사에서 다시 또 자기들이 판결을 내서 배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기 부담금을 우리가 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입증의 책임은 피해자인가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저희가 그거에 대한 것을 공제조합에다 도로의 상태라든가 그걸 다 사진을 찍어 가지고...
○이민근위원 다친 분이 있으면 ‘내가 다쳤다.’ 라고 하는 거에 따른...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그 분도 자기가 다쳤다고 그걸 쓰죠.
○이민근위원 본인들이 입증을 해야겠네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본인도 다 쓰죠.
○이민근위원 그러면 피해자 당사자 분은 자기부담금이나 그런 성격은 아니고 자기부담금은 없는 거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자기부담금은 우리 시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시가 부담하는 거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예.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건수가 굉장히 많네요, 생각보다.
알겠습니다.
단원구 경제교통과장님, 우리 주차단속과 관련되어서는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잖아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한상철 예,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실적 보니까 17회 심의회, 부과 35건, 부과취소 116건인데요. 부과취소는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단원구경제교통과장 한상철 부과취소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그 중에 예를 들면 경찰에서 수사하는데 있어 가지고 개인차량 이용하다 보니까 잠복근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거라든가 그 다음에 환자들이 병원에 방문했을 때 그 앞에 불법주정차라든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의신청하면 구제되는 비율이 일단 굉장히 높네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한상철 어떻게 보면 그 정황을 판단해서 작년까지는 우리 공무원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외부 위원을 위촉을 해 가지고 지금 하다 보니까 그런 사정을 많이 감안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단원구 건설행정과장님,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네, 단원구 건설행정과장 김학민입니다.
○이민근위원 주민불편 사항에 대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있잖아요? 여기 자료를 보니까 사업명에 따른 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액들이 사실은 말 그대로 소규모잖아요? 소규모인데 금액이 5천, 8천, 사실 이런 거는 해당부서에서 예산편성해서 해야 될 내용 아닌가요?
이렇게 큰 금액이라고 하면 이게 소규모입니까?
취지하고는 굉장히 벗어나서는 금액이어서 사업명은 모르겠습니다. 어떤 형태가 긴급을 요한다든가 예산편성 할 때 미처 파악하지 못한 거라든지 이런 내용에 있어서는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지만 금액적인 크기로 봐서는 굉장히 커요.
그러면 이거는 정식적으로 해당부서에서 사업판단해서 예산편성 요구해서 심의 후 예산편성 후에 해야 되는 사업들 아닌가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물론 해당부서가 구분이 될 수가 있고요. 좀 해당부서가 난해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무슨 녹지 중에서도 도로와 경계 부분이라든지 또 이렇게 자투리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정확히 구분이 안 된 부분도 있는데 가급적 약간 규모가 예상이 되는 것들은 가급적 해당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도 얘기하고요. 그런 부분이 잘 구분이 안 될 때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판단해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청장님 금액이 이것 너무 크지 않습니까?
○단원구청장 민화식 큰 게 여기에 표현을 이렇게 했지만 마을안길 포장 어느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개를 묶어서 여기다 8천만원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1천만원 짜리 5개를 5천만원 이렇게 해서 1천만원 짜리 5개를 나열을 하지 않고 여기다 뭉뚱그려서 넣은 부분도 있고 또 일부는 긴 곳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공사를 할 때 1천만원, 500만원 이렇게 따로 따로 떼어서 주면 사업자가 이익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들어오는 방법이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구역이더라도 그것을 묶어서 설계를 해서 한꺼번에 입찰을 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이민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특히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여러 형태로 이렇게 이런 사업을 전개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오잖아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많죠.
○이민근위원 예, 건의 들어오면 저는 어쨌든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청에서 어쨌든 우선순위 사업을 정할 것이고 그거에 따른 사업규모가 크면 또 별도의 부서의 이후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 접근할 텐데 이 시스템을 건의했으면 건의한 거에 따른 중간 내용들을 공유 좀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민원을 넣으면 이 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진행을 할 것인지 언제까지 할 것인지, 똑 같은 일을 함에 있어서 만족도를 높이는 부분에 있어서의 전개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단원구청장 민화식 아니요, 인력이 아니고요. 이 소규모 편익사업은 대부분의, 여기 계시지만 지역의 위원님들도 계시고 또 거기 지역의 동장님들도 계시고 주로 건의사항이 들어오고 이러는 내용들을 주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공유가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청장님이 알고 있는 내용과 또 제가 느끼는 것은 틀릴 수가 있는 것 같으니까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왜냐 하면 어쨌든 똑 같은 일을 하는데요. 좀 빨리 할 수 있는 부분, 물론 사업의 단위가 작아서 모아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런 부분을 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고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포괄사업비가 없어져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것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정치하시는 분들이 지방재정법을 잘 하셔서 예산편성 지침을 포괄사업비 이렇게 해서 딱 주면 되는데 이것 행정을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저희가 잘못한 건가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아니, 저쪽 위에서 그랬겠죠.
○이민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은 할 수 있겠죠.
○단원구청장 민화식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지금 말씀하신 예산과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고민을 해서 꼭 못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편성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라고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과 관련되어서는 그렇게 접근에 대한 노력을 할 거고요.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서도 중간 과정을 사전에 공유시켜 주고 결과도 얘기해 주면 서로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죠.
그리고 양 구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과정에서 저도 느끼는 부분인데 편중된 생각을 버려야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같이 고통을 느꼈어요, 100일 동안.
그리고 같이 아픔을 느끼고 충분하게 검증이 됐어요.
살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시장경제, 이것도 생각해야 해요. 그렇지 않아요?
일방적인 그쪽의 생각보다는 단원구보다도 상록구 쪽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제가 현수막 걸려 있는 걸 보면 광고예요.
어느 안경점, 그것도 한 개가 걸린 것이 아니에요. 마음에 우려나면 자기가 하나만 걸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몇 개가 걸려 있어요.
그것은 광고효과지 진정하게 세월호 사건의 아픔을 나누겠다는 그런 현수막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쪽 상록구 쪽에서부터 점차해서, 그렇다고 다 걷자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가 너무 죽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좀 더 그렇지 않느냐고 해서 유가족 입장 충분히 고려를 하고 이해합니다마는 그래도 뭔가가 결단성이 있어야 해요.
지도자는 결단성이 있어서 밀어붙여줘야만이 하는 것이지 구청장님이 ‘그렇습니다.’ 하면 밑에서 전혀 안 움직입니다.
제 의견은 제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위원 도시주택과장님, 우리가 녹색 도시 만들기에서 보면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 있지 않습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주정차 단속 카메라나 CCTV 카메라가 사실은 나뭇가지에 걸려 가지고 단속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좀 유념해 주셔 가지고 가지치기를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어린이공원 모래 소독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공동주택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네, 공동주택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네.
○김재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 우선 현장관리 시스템 추진에 관련되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건축공사장이 연2회 안전점검 실시하고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록구 관련되어서.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네.
○김재국위원 물론 상록구만 해당되는 게 아닌데 실지로 요새 안전불감증, 안전불감증 하는데 실지로 보면 이게 연2회 가지고 되겠습니까?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분기별로 연 한 4회 정도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이 부분은 법적 사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도로 다른 여타적인 부분은 저희가 허가되고 공사 진행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현장 안전에 대한 부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것은 정기적으로 나가는 거고 우리가 수시로 나가서라도 사실 공사현장을 봐야 돼요.
오늘 아침에 TV에도 봐도 공사현장에서 위의 공사현장에 쓰이는 파이프 같은 게 떨어져 가지고 오늘 TV 오전에 보니까 나왔는데 파이프가 두 개가 떨어져 가지고 사람은 죽지는 않았는데 옆에 차가 다 망가졌어요.
이런 것을 위해서라도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공사현장 같은 데 가보면 있잖아요? 우리 감독관님이 안 나와 계세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저희가 현장 대리인이라고 해서 법적으로 건축사에서 나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건설사에서 현장 대리인이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안전에 대한 어떤 인식 불감증이라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착공이 되면 슬라브 2층이나 4층, 그 다음에 준공시점에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현장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시는 특정 건축물에 대한 부분은 연2회 관련법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해서 실시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도 이런 것을 한번 고려 좀 해 주세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예, 알았습니다.
○김재국위원 그 다음에 건설행정과 양 구청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고 싶은데요.
노점상 있잖아요? 특히 우리 단원구의 동명상가에 민원이 엄청 접수되고 있거든요.
단원구청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지금 노점상이 단원구에 지금 380여개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고질적으로 있는 게 중앙동 지역하고 또 원곡동 다문화 지역에 안산역 주변으로 해 가지고 원곡동 다문화 거리 주변하고 지금 말씀하신 선부동 동명상가 주변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노점상은 지금 용역을 통해서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거부터 이렇게 있던 것을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주로 신규발생 더 이상 늘지 않게 하고 또 지금 정도가 심한 거 이런 거는 확산 방지 차원에서 이렇게 단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노점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 중에 있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단속을 해 나가서 질서가 잡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동명상가에 과거보다도 더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기존에 있는 전노련 협회에 가입된 사람 말고 내려온 게 상가 4층, 5층에다가 자기 사업자를 내고 장사가 안 된다는 명분하에 내려와서 지금 장사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동명상가에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거리를 다닐 수 없어요, 보행자들이.
지금 그것 민원이 엄청 들어오고 있거든요.
지금 생기는 게 노점상밖에 안 생기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단속을 안 하고 계시니까 기존에 있는 전노련 그 사람들도 난리고 앞의 상가도 난리고 주민들, 특히 보행하는 도로에다가 막 펼쳐놓고 노점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진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저희가 그 동안 원곡동 위주로 좀 해 오고 있는데요. 선부동이나 기타지역은 계속 관찰하고 순찰하고 그러는데 선부동 지역에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런 부분이 있었으니까 하여튼 단속을 강화해 가지고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노점상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부탁드리겠는데요. 그 분들이 노점상하다 보면 오뎅이라든가 튀김하고 나서 그 음식물을 집에 가져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 포장마차 뒤에 한번 가보셨어요? 음식물로 절어 있습니다, 그 안 하수관이.
이것 대책 세워야 됩니다.
한번 가보셔 가지고, 저도 사진 찍어 온 게 있는데 한번 가보시고 이것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화정천 500억 들여서 하면 뭐합니까? 다 그리로 흘러들어오죠.
그것 집중적으로 교육시키고 단속해 주십시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아까 상록구 도시주택과는 지금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현황이 없던데 상록구는 그런 데이터가 없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상록구 지금 여기에 구체적으로 표기가 안 됐는데요. 상록구도 역시 단원구와 같이 작년에 2013년도 한 1,940여건을 35억여원을 작년에 부과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그게 잘 걷어지고 있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지금 한 12, 3% 정도 이렇게 납부하고요. 납부율이 상당히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 상황과 관련해서는 건물주 협회가 작년에 이로 인해서 수시로 나름대로 저항도 하고 데모도 하고 이렇게 또 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함으로 인해서 이행강제금이라는 어떤 그 부분 납부율이 한 12% 정도 그렇게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어차피 부과를 했으면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예, 알았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안전 도로교통 확보 시설물 유지관리 있잖아요?
고가나 교량 밑에 보면 사실 적재물 쌓아놓은 것도 있죠? 상록구 넘어갈 때라든가 고가 밑에 보면 쌓아놓지 않았습니까?
안 쌓아놨어요? 우리는 그런 것 없어요?
그러니까 상록구 이쪽 사동에서 넘어가잖아요? 고가 있죠? 상록수 넘어가는 고가.
그 밑에는 그런 것 쌓아놓은 것 없어요? 배드민턴장 말고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배드민턴장 있는 데 그 시설물은 저희가 저번 달에 치웠습니다.
○김재국위원 다 치우셨어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예.
○김재국위원 그런 것도 사실은 안전불감증인데 지난번에 외곽순환도로에서 보면 중동 밑에서 그런 큰 사고가 났잖아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부천에서요?
○김재국위원 예, 그런 것도 안전을 위해서 치워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 다음에 와동에도 보면 방치차량 주택가에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방치차량 처리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한상철 위원님 위치 알려주시면 저희가 현장을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불법주정차 관련되어서 한번 여쭈어보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가 출근시간에 아주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데 특히 출근 방향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보통 2차선 정도의 도로에 한 차선을 막고 불법주정차 하다 보니까 병목현상 나 가지고 신호 보통 한 두 번 끊어져 나갈 것을 세 너 번씩 가거든요. 그거는 딱지를 끊어서 될 게 아니라 아예 견인조치를 해 주세요.
그래야지 그 분들도 ‘아, 여기에다 세우면 안 되겠다.’ 최소한은 진행방향에다가는 불법주정차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인식하게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한상철 예, 위원님 말씀하신 바대로 안산스마트허브 출근 시간대에 저희가 주요 도로에 대해서 새벽에 나가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잘 된다 라고 하는데 이번 세월호를 해서 일부분 저희가 소홀히 했던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었는데요. 위원님께서 그런 지역이 있으면 제가 이따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공사하고 해서 견인차가 다시 같이 병행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선부동에 보면 10단지하고 동명 사거리 사이 보면 교차로 있지 않습니까? 은행나무 교차로.
거기를 지금 아주 예쁘게 도로를 꾸며놨어요. 꾸며 놨는데 이쪽 정지초등학교 쪽에서 동명 사거리로 넘어가다 보면 거기가 사실 차를 세우면 안 되는데 차를 세우다 보니까 1차선만 차 세워도 차가 못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턱을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거기다 차를 세워놓다 보니까 차가 위태위태해요, 그리로 지나가려다 보면.
거기에 못 세우게 우리가 어떻게 홍보를 하든지 단속을 하든지 해 가지고 야간에도, 거기 저도 몇 번 다니다 보면 갑자기 차가 앞에 나타나고 방지턱은 있고 거기 굉장히 위험해요.
10단지 쪽으로 있는 데를 나가 보세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야간에 좀 나가주세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한상철 예.
○김재국위원 그 다음에 단원구 건설행정과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네, 건설행정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다문화 특구 클린업 운영하는 것 있잖아요? 그게 실지로 분기별로 해서 될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단속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원곡본동에.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예, 저희가 지역주민들하고 또 상인들하고 거기 경찰, 또 저희 구청 관계부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협의도 하고 의견도 들어 가지고요. 또 합동단속도 하고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노점상 연합회에서도 자율적으로 자기네들도 정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 가지고 자율정비 차원에서 캠페인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수시로 지역의 문제점을 서로 의논을 해 가지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해 가지고 단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하여튼 집중적으로 좀 해 주십시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 다음에 경제교통과장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시설 관리인데요. 실제로 보면 이게 우리가 교통 중앙분리선처럼 만들어 놓은 것 있잖아요? 폴대 박아놓은 것 있죠?
○단원구경제교통과장 한상철 예.
○김재국위원 그게 대형차들이 그냥 불법 유턴이라든가 차선 위반해 가면서 그런 게 다 망가졌어요.
우리가 비싼 돈 들여서 설치하면 뭐합니까?
계속 망가지고 또 지금 아까 또다시 동명 얘기하는데 동명 블루밍 아파트에서 건너편의 한가람 문구 사이에 보면 무단횡단 못 하도록 막아놓은 것 있죠? 중앙분리대 막아놨죠?
○단원구경제교통과장 한상철 예.
○김재국위원 그것 다 부셔졌지 않습니까?
그것도 차가 지나가서 거의 망가진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런 것을 설치 안 하려면 안 하고 하려면 확실하게 해 주셔야 돼요.
어정쩡하게 하면 사람들 무단횡단해서 교통사고가 몇 번씩 나거든요, 거기가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오늘 나가 보셔 가지고 진짜 그것 안전한지 안 한지 그것을 체크 좀 해 주세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끝으로 단원구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민원처리에 대해서 제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주정차위반 단속할 수 있는 과장님한테 좀 여쭈어 보고 싶은데 우리가 폐기물 처리하는 업체 있죠? 뒤에 박스 담은 것 있죠?
○단원구경제교통과장 한상철 예, 론롤박스요.
○김재국위원 지난번에 주차단속하시는 분이 오셔 가지고 제가 왜 이건 주차단속을 안 하느냐, 복합한데 차들은 다 단속하는데 왜 하느냐 그러니까 단속하시는 분이 뭐라 그러시냐 하면 바퀴가 안 달려서 단속을 못 한대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한상철 아예 밑에다 하차 시켜 가지고 일정 공사장이라든가 그런 데서 하는 거요?
○김재국위원 예.
○단원구경제교통과장 한상철 그건 진짜 차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김재국위원 못하죠? 아주 복합한 데를 막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보고 민원을 넣으래요. 제가 단원구청에 전화했습니다. 전화했더니 뭐하라고 하시느냐 하면 민원인의 전화번호 연락처가 없으면, 이름하고 연락처가 없으면 접수를 안 받는답니다. 10시20분에 제가 접수를 시켰어요, 좀 치워달라고. 엄청 복잡한 동네, 거기가 어디냐 하면 군자농협하고 그 주차장 사이가 아주 보통 복잡한 데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접수를 했는데 연락이 안 와요, 치우지도 않고.
다시 제가 1시50분에 또 전화했습니다. 또 연락이 안 와요, 치우지도 않고.
3일만에 치웠어요, 그 복잡한 도로를.
거기가 아주 경마장이 있으면 더 난리치는 데고 평상시도 아주 주차 난리치는 동네인데 그러면 민원을 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민원인 전화번호 뭐하러 받고, 민원인한테 겁박 주려고 전화번호 받는 것도 아니고 처리하려고 전화번호 주면 최소한 안 되면 연락처를 받았으면 무슨 무슨 이유로 지금 못 나가니까 이해해 달라, 그런 얘기도 없고 그러면 민원은 뭐하러 받습니까?
○단원구경제교통과장 한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다 한번 시키고요. 제가 현장도 나가보고 하여튼 이따 위원님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제가 하도 그 동네가 막혀 가지고 중앙분리대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 정도로 복잡한 동네인데 작은 것도 아니에요. 큰 차를 삼거리에 세워놓고 치우지도 않고 주차하시는 분은 바퀴 안 달렸다고 딱지도 안 끊고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저 차는 무조건 공사하는 이유로 세워놔도 되고 우리들은 잠깐 세워놓으면 4만원짜리 딱지나 끊고 이런 것 너무 서로 불편하잖아요?
그런 거를 하여튼 교육 좀 잘 시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구경제교통과장 한상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홍순목 위원님.
○홍순목위원 도시주택과 광고물 관련해 가지고 불법 유동광고물이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었어요. 그래도 아직까지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좀 많이 있습니다.
끝까지 추적해서 과태료 물리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왜 자꾸 상습적으로 반복되게 하느냐 등등 이런 민원이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에 적발자 과태료 부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몇 건이나 됩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상록구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은 요새 다세대 분양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또 많이 붙고요. 물론 상반기 초에는 일정 아파트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붙음으로 인해서 저희가 단속업무가 있고요. 또 인근 화성, 수원까지도 이렇게 사실은 안산시까지 와서 붙이는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물론 철거를 원칙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과태료를 저희가 모 아파트에서는 500만원씩 해서 한 세 번에 걸쳐서 부과했고요. 인근 시에서 특히 오고 다세대에서 저희가 계도하고 철거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으로 따르지 않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수시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 한 21건에 거의 한 2천만원 정도의 이렇게 저희가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요 근래에는 경기도 좋지 않는 그런 면도 있고 한편으로는 분양하고자 하는데 그 분양한 방법론에서 신문에다 할 수도 없고 또 게시대에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게시대는 바로 바로 또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는 그런 현실적인 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분들의 그런 속사정을 보면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유동광고물에 대한 그 부분은 저희가 행정력을 집중해서 꾸준히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예, 알았습니다.
○홍순목위원 어린이공원 시설물 정비에 관련해 가지고 사실 우리 어린이들이 보통 10세 미만 아니에요? 어린이시설물을 사용하는.
그래서 이거를 보면 그네가 한쪽에는 끊어져 있는데도 그냥 놔두고 이게 보면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어린이공원 시설물에 대해서는 좀 특별히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수시로 즉시즉시 정비가 됐으면 하는데요. 어린이공원 시설물 정비에 관련해 가지고 특별한 계획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특히 저희가 상록구나, 단원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녹지하고 특히 어린이공원의 어린이놀이터 부분은 어느 시나 어느 행정보다도 굉장히 서비스를 잘 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예산확보와 그리고 시설에 대한 어떤 관리측면에서는 매일 직원이 세 군데에 한 명 정도가 상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수거는 물론이거니와 수목 관리, 그 다음에 가로등 관리, 그리고 해마다 저희가 스팀소독이라고 해서 모래 소독도 하고 있고요. 일부는 우레탄에 대한 그 부분도 저희가 보수를 함으로써 어쨌든 어린이공원 놀이터의 시설에 대한 부분은 어떤 행정보다도 저희가 더 집중적으로 이렇게 사실은 관리하고 앞으로도 더 이렇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리고 상반기에 2월달부터 6월달로 나와 있는데 어린이공원 모래 소독용역 및 모래 교체공사, 어디어디 몇 군데나 했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저희가 올해는 지금 모래 소독이 35군데에 대한 부분을 올해 예산으로 해서 스팀 소독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일부는 또 지금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관심을 가져 가지고 6월달이니까 끝났습니다마는 후반기에 다시 사업을 계획하셔 가지고 공사를 원만하게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예,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것도 도시주택과 건축에 관련된 건데요. 위반건축물 양성화에 관련해 가지고 양성화 방안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양성화에 대한 것.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양성화 방안은 지금 정부 차원에서 올해 1월부터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까지요.
그런데 그 부분은 특조법으로 해서 1년간 한시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그 법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안산 같은 경우는 규모가 주로 한 동당 거의 200평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국가에서 시행하는 부분은 한 150평 정도, 495㎡이다 보니까 상당히 어떤 수혜 받는 부분이 한정이 되어 있고요. 물론 다세대는 85㎡에 하는 그 부분에서는 수혜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상록구 같은 데는 한 다섯 건 정도 이렇게 접수됐고요. 또 한편으로 지금 양성화 방안에 대한 저희가 모색하는 부분은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지금 다가구 주택에서 흔히들 쪼개기라고 하는 대수선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례로써 위임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일부 시군 지금 부천 같은 데는 그 부분을 시행하고 있고요. 그 방법론에 한해서는 이행강제금의 2분의1까지 감면이 가능하고요. 또 5회 이내까지 이렇게 부과를 함으로써 그 부분을 위반에 대한 부분을 면제해 주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안산시 같은 경우는 쪼개기도 문제지만 근린생활시설을 다가구 주택, 특히 주택으로서 어떤 변경하는 그 부분이 요율도 높고 또 지금 상당 부분에 저희가 데모도 하고 저항하는 그런 부분이 사실은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용도변경 그 부분입니다.
어쨌든 일부라도 이렇게 양성화에 대한 그 부분을 올해 중으로 건축과를 통해서 상정함으로 인해서 쪼개기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감면할 수 있는 그 면을 적극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네, 위반건축물로 인해 가지고 여러 면에서 좀 불이익이나 고통을 받는 시민, 주민 여러분의 민원을 수렴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예.
○홍순목위원 건설행정과장님,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상록구 건설행정과장 윤순동입니다.
○홍순목위원 수암동에서 남사박 가면 우측에 보도가 없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예, 보도가 없습니다.
○홍순목위원 없고 무슨 교통시설 플라스틱으로 쭉 막아놨죠. 그래 가지고 거기가 여러 가지 주민 여러분들이 수암동 간 남사박을 가는데 여러 모로 교통사고 발생 요인이 되고 있어요.
거기에 또 대형차들도 많이 서 있으므로 인해 가지고 30-2번도 잘 정류장에 주차하지 않고 등등 여러 가지 민원이 있어 가지고 수차례 관련부서에 주민 여러분들이 민원을 제기했지만 아마 오늘날까지도 그게 보도가 아직 설치가 되어 있지 않고 계속 민원을 제기하는 시점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보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여튼 무슨 계획이 있는지, 사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지금 현재까지는 보도 설치계획은 없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한번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그 보도가 설치될 수 있으면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보면 도로미관상도 아주 안 좋고 완전히 안산시 이미지가...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고속도로 밑에 거기 지금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홍순목위원 아니에요. 수암주유소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남사박 간, 수인산업도로변.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그거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요.
○홍순목위원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시흥시 경계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홍순목위원 경계는 아니죠. 남사박은 엄연히 안산시 관할이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그 경계까지 보도가 없습니다.
○홍순목위원 경계까지 없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그래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검토를 하고 있는 것보다도 어떻게 추경에라도 좀 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주민들의 어떤 도로를 이용함에 있어서, 보도를 사용함에 있어서 불편이 없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계획하셔 가지고 설치하시기를 바랍니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교통시설물에 대해서 어린이보호구역, 특히 우리 초등학교 부근의 교통시설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학교 주변에 교통사고 발생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군데에.
그 중에 한 예로 봐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경수초교 정문 앞 거기가 중앙분리 가드레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생들이 어리다 보니까 생명이나 신체상에 인지도가 매우 낮으니까 누가 부르면 그냥 뛰어 건너든가 급하면 그냥 월피동 쪽으로 이렇게 뛰어 건너는 게 많이 있나 봐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무척 염려를 해 가지고 수차례 관련부서에 가드레일을 설치해 달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이게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세월호도 어린 학생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애도의 기간이 길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또 이런 데다가 초등학교 앞에서 학생이 또 어떤 교통사고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공무원 여러분은 물론이고 관련부서, 또 우리 안산시의회의원 같이 또 시민들로부터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이런 중차대한 일이 없으리라고는 안 봅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완전히 안전불감증에 걸려 가지고 안전에 대한 안전도시, 안전도시 하지만 그냥 허사라는 이런 얘기 있으니까 좀 더 조속한 시일 내에 가드레일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아까 우리 김재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시설 관리에 대해서, 시선유도봉 있잖아요?
그 유지관리가 수시로 일어난 겁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거죠?
○단원구경제교통과장 한상철 저희가 1년 연간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수시로 저희가 순찰이라든가 민원의 신고에 의해서 어디가 시설이 훼손됐다 라든가 파괴됐다 라든가 하면 저희가 업자한테 얘기를 해서 정비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연간으로 계약을 했다는 거죠?
○단원구경제교통과장 한상철 예.
○김동수위원 그러면 자체로 순찰을 돌면서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단원구경제교통과장 한상철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이 순찰을 돌면서 발견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라든가 민원에 의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파악을 해서 업자한테 정비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렇게 하려면 분기별로 해 버리는 게 낫죠. 수시가 아니고 연기한 계약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공직자나 민원에 의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관리를 하려면 그 분들은 가만히 앉아서 민원 들어오고 우리가 하라고 하면 가만히 앉아서 하는 거죠.
제 생각은 그 분들이 매일 순찰을 돌면서 유지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간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단원구경제교통과장 한상철 저희 예를 들면 단원구 전체를 교통시설물이라면 한 가지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 전체 커버가 안 되니까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대로 저희 직원들이라든가 또 우리 전체 직원들이 어디가 훼손됐다 라든가 그런 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그때그때 해 가지고 훼손된 데에 대해서 정비를 하면 그것 업자가 돈을 받아가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과장님, 제 말은 우리 민원인이나 우리 직원들이 거기를 고치라고 안 하면 안 가는 거예요, 그 분들이.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원이 안 들어간 구역은 절대 1년이 되어도 그 분들은 안 갈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러려면 연간 계약할 필요가 없죠. 제가 수시로 돌아다니다 보면 시선유도봉인가요? 중앙 차 못 넘어가게 하는 그 봉이 전체 망가진 것은 아닙니다. 가끔 10개가 있다면 한 두 개가 망가졌어요. 그게 넘어져 있어요. 그게 넘어져 있으면 보기가 싫습니다.
차들이 지나가면서 그게 꺾어져 버리면 에어가 빠지는가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넘어가면 그게 안 일어나거든요.
그런 것을 연간 계약을 했다고 하니까 지금 일곱 가지든 12가지든 그 분들은, 그러면 하나 시설하면 그것 고치고 돈을 받아가는 겁니까?
○단원구경제교통과장 한상철 그렇죠, 그 개수에 의해서.
○김동수위원 안 고치면 돈을 안 받아가는 겁니까?
○단원구경제교통과장 한상철 저희가 그거를 정산을 하는 거죠.
○김동수위원 고치든 안 고치든 간에 일정의 돈을 받아가는 것 아닙니까?
○단원구경제교통과장 한상철 그렇지는 않고요.
○김동수위원 그렇지는 않고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한상철 예.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연간 단가 계약한 거는 저희가 민원이라든지 어떤 시설물 고장 나면 빨리 고치기 위해서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이라든지 저희 공무원들이 순찰을 돌아서 망가진 부분이 있으면 계약이 되어 있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바로 연락을 해서 보수하게끔 이렇게 하기 위해서 단가계약을 하는 겁니다. ‘이것 하나 고치는데 얼마씩입니다.’ 해서.
그래서 그거를 업체에다 주게 되면 한 군데 몰아 가지고 이 사람들 다니면서 그냥 일하기 좋게 한 군데서 다 해 버려요.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이 확인을 하고 일을 시키게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요. 문제가 있는 데를 바로 저희한테 얘기를 해 주시면 즉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우리 민원이나 직원들이 지나가다 보면 신고를 해서 고치라고 하면 되는데 그런 자부심을 갖고 신고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지나가다가 ‘왜 저걸 안 고치지, 안 고치지’ 그런 입장이거든요.
우리 직원들이 매일 순찰을 돌 수는 없는 거고, 그런데 그 넘어진 게 몇 개월 갈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일단 작업을 시키고 돈을 받아간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고요.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 한번 양 과장님께 물어볼게요.
무단방치 차량이 지금 여기에 연 2회를 그걸 한다는 겁니까? 저희가 수시로 하잖아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한상철 저희 정기적으로 5월달하고 10월달에 일제 단속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집중 단속하는 거고요. 평상시에도 계속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2인이 저희가 수시로 지금 현재 구청에서 순찰을 하는 겁니까?
○단원구경제교통과장 한상철 저희 직원들이 나가는 겁니다.
○김동수위원 매일 나가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한상철 그렇죠.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관계 연결되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매일 같이 나간다고는 할 수는 없고 저희가 정기적으로 5월달하고 10월달에는 집중적으로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무단방치 차량이라고 인정이 되는 기간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며칠이에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한상철 보통 위원님께서도 지역에 혹시나 다니다 보시면 장기간 동안 주행을 안 했다는 그런 게 엿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가 하는데 그런 것들도 보면 대개 인근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운행을 안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진짜 무단방치를 해 가지고 방치된 그 차량이라고 판단되는 그런 유형이 있는데 보통 저희가 민원 신고에 의해서 하면 저희가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단순한 우리가 행정으로 처리하는 민원행정이라고 판단이 아니라 이것이 저희 여기서 얘기하는 방치차 일제단속에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범죄 그런 차원에서...
○김동수위원 제 말은 기간이 정해져 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단원구경제교통과장 한상철 1개월 정도 이게 소요가 되는 겁니다, 처리하는 기간이.
○김동수위원 아니요, 제가 방치차량이라고 인정을 저희가 하잖아요?
한 달을 한다든지 두 달을 한다든지 이 차가 운행을 안 하고 세워놓은 뒤에 방치차량으로 인정하는 기준이 있냐고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한상철 특별한 기준 같은 거는 없고요. 차가 완전히 망가져서 이게 방치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그걸 처음에 인지를 했을 때 또 현장조사도 하고 또 자진 이동 계고도 해야 되고 그래서 견인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걸리는 기간이 한 최소 법적으로 이렇게 계고할 수 있는 기간이 25일 정도 됩니다.
그 이후에 법적으로 정식 절차대로 범죄 형식으로 이렇게 수사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김동수위원 과장님, 제가 신고를 안 하면 1년 놔둬도 상관없잖아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한상철 민원인이 신고를 안 하거나 저희 직원이 신고를 안 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1년 동안 놔둘 수 있잖아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한상철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들의 불편이 올 것 같고요. 일단은 방치차량인지 아닌지 보면 아는데...
○단원구청장 민화식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치차량에 대한 처리는 일단 민원인이 저희들한테 접수를 하건 제기를 하건 우리가 자진해서 했건 1년에 두 번 한다는 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다 라는 거죠,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동에서 불편하고 이럴 경우에 저희들한테 신고처리 들어오면 바로 나가서 1차, 2차 계고를 합니다. 해 가지고 만일 이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바로 견인해 옵니다. 견인해서 저희들이 보관을 해요.
보관을 해 놓은 게 한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강제 처리할 때까지 법적 절차는 오래 걸리고 일단은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은 바로 견인해서 저희들이 보관을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신고를 저희들한테 해 주시면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방치차라고 추정이 되면 저희들이 일단 1차, 2차까지 계고를 한 후에 처리가 안 되면 바로 저희들이 견인해서 보관을 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인한테 불편한 사항이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견인까지 하고 견인 이후에 검찰에 결과 나올 때까지는 별도로 행정절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일단은 저희가 불합리한 점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신고를 해도 최종 법적인 기간이 25일이라고 생각하면 저희 잠깐 도로에 차 세워놓으면 바로 끌어가요. 계고장 붙이고 나서 그렇게 끌어가면서 일단 방치차량은 25일 동안 놔둔다는 것은 좀 불합리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그 대신 벌이 상당 부분 걸리죠. 걸리니까 저희들이 하여튼...
○김동수위원 일단 벌금을 내니까 일단 그거에 대해서...
○단원구청장 민화식 벌금 낼 때까지는 검찰의 지휘가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그 안에 저희들이 견인을 해 가지고 옵니다.
○김동수위원 동네에 오면 방치차량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많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길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전기를 끌어 가지고 냉동고도 돌리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것이 많아서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단원구청장 민화식 그거는 방치차량은 아니죠.
○김동수위원 아니죠. 차를 1년 열 두 달 세워놓고 가정에서 전기를 끌어다가 냉동고를 돌리는데 어떻게 방치차량이 아니에요? 그거는 방치차량이잖아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그거는 개인이 사용한다는 것 아니에요? 전기를 끌어다가 사용하는 것 아니에요?
○김동수위원 세워놓은 상태에서...
○단원구청장 민화식 그러니까 그 차 주인이 있잖아요?
○김동수위원 차 주인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차를 그 자리에다 1년 열 두 달 세워놓고...
○단원구청장 민화식 그러니까 그거는 불법주정차로 해서 우리가 불법주정차 단속 지역이면 도로교통법으로 해서 끌어와 버려야죠.
○김동수위원 아니, 아니었을 때.
○단원구청장 민화식 아닌 것은 손을 못 댑니다. 그래서 불법주정차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애매한 게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이라는 것을 표시를 해 놓고 놔서 거기에 대한 걸 견인을 하거나 주정차 단속이 가능한데 이 방치차량이 아닌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일단 잘 관리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단원구 건설행정과장님, 인도 부분 있잖아요?
작년부터 계속 제가 말씀을 했는데 나무뿌리 제거 인도 부분 울퉁불퉁 한 거요.
그거 올해 예산 세워졌습니까?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예산을 세우지 않고 현재 나무뿌리 자체와 그 주변은 지금 가로수 유지관리 차원에서 도시주택과에서 하는데요. 작년에 상록구에서 예산을 일부 세워서 했고 단원구 같은 경우는 그냥 자체 인력으로 해서 경계석과 나무 주변을 자체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 단원구는 예산을 세우지 않고 자체 공공근로나 무기계약직 현장 근무자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정비를 했습니다.
도시주택과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김동수위원 도시주택과에서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예.
○김동수위원 알았습니다.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정승현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아까 조달오 과장님 가드레일 건 관련해서 답변 하실 것 있으면 하세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조달오 위원님도 내용을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지금 양 구청의 위반건축물 아까 과장님이 잠깐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어차피 7대에 와서, 6대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었고 7대에 와서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그냥 그대로 갈 수 없어요.
죽이든지 살리든지 해야 합니다.
그래서 깨끗한 백지가 되어서 행정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언제까지 끌고 나가고 언제까지 이런 형태가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위법을 한 자들이 위법자들이 단체를 구성해 가지고 집행부 내지는 의회를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그럽니다.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는 어렵다 라는 얘기고 아까 과장님이 넌지시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제 방에도 그 분들이 많이 왔지만 어떤 해결점을 어떻게 하느냐, 행정이라고 보는 부분은 저는 이렇게 봐요.
원칙적인 유예시키는 순간에 그 열 배의 고통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행정은 그 순간에 결론을 안 내면 그것을 옮겨, 미뤄놓는 순간에는 차후에 열 배의 고통을 받는다 이게 똑 같은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원칙적으로 부과를 해서 원칙적으로 깨끗하게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얘기했듯이 법의 잣대로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유도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양 구청과 더 가서는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은 건축과와 의회가 화요간담회 시간을 한번 일정을 잡아서 충분한 토론을 하고 또 양 구청에서만 의견만 가지고 의회한테 올라오면 이해가 안 가면 나중에 가서 그냥 안 됩니다, 공유하지 않으면.
건축과와 같이 한번 공유하면서 토론을 하면서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풀 수 있는 것은 약간의 유도리를 부려서 풀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 상임위가 화요간담회를 통해서 푸는, 7대 전반기에 푸는 방향을 잡는데 같이 노력을 해 달라 이렇게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 옥외광고물 있지 않습니까?
옥외광고물을 2011년도인가 12년도에 안산시에 전수조사를 전부 했어요.
전수조사가 싹 끝나고 나니까 담당이 바뀌니까 그대로 잠잠해졌어요.
전수조사 기계 1억 8천 주고 샀어요. 어디에 있는가 방치하고 있어요.
이게 행정입니다.
인사, 누군가의 담당자의 의지가 있었지만 담당이 바뀌고 난 다음부터는 그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계를 1억 8천 주고 샀어요. 그게 1억 8천 짜리가 뭐하는 기계인지도 모르고 계속 담당이 바뀌어 왔습니다.
지금 광고 간판이 그때에 제가 보고 받을 때 그때 행정사무감사인가 하는 과정에서 제가 명확하게 기억 나는 것이 뭔고 하니 전수조사를 돈을 많이 들여서 했어요.
거기까지 싹 완료해서 다음 작업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느냐, 내가 가게를 내면 허가를 내야 해요.
위생과에서 담당 건축지도계인가요? 옥외광고물 이 담당을 경유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어디냐, 경유하면 그 기록이 남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폐업을 했어요. 이게 폐업을 했는데 간판을 안 뗍니다. 그러면 허가를 죽이든 허가를 살리든 하는 시점에서 간판하고 같이 동일 선상에서 일어나야만이 이게 간판이 떼어지고 교회가 종탑이 세워지고 교회 문 닫으면 종탑 바람에 넘어가서 누가 손해 봅니까?
이것을 명확하게 행정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해요. 이 정리를 하려고 전수조사를 돈 들여서 다 했는데 그 돈 들어간 것이 아무 짝에 쓸모가 없이, 기계 산 것이 아무 짝에 쓸모가 없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었어요.
양 구청의 구청장님 명확하게 그 부분을 다시 대안을 잡으면 틀림없이 거기에 방법이 있고 좋은 길이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의회와 우리 상임위와 협의하면서 방향의 틀을 잡는데 7대 전반기에서 노력을 합시다.
○홍순목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근 예, 홍순목 위원님.
○홍순목위원 김진근 구청장님 주정차에 관해 가지고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난 6월 20일 경에 우리 부곡동 634, 635, 648, 637 일원에 주차단속을 했습니다.
단속한 내용을 알고 보니까 아마 주민 한 분이 자기 집 앞에 트럭을 계속 세워놓으니까 아마 그거를 단속해 달라고 구청에 민원을 낸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아마 우리 관련 공무원 분하고 그 주민하고 아마 조금 욕이 오고 가고 그랬었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서에서는 하루 계도를 했답니다. 하루 계도를 하고 그 다음날 일제 단속을 해서 4만원 짜리 주정차 스티커를 전부 발부해 가지고 거기서 민원이 많아요.
왜냐 하면 이 지역은 어떤 탄력적인 주정차 단속이어 가지고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구간이기 때문에 상시 주차단속을 안 하던 데예요.
그래서 제 생각은 제가 한번 물으니까 트럭만 할 수 없어서 다 했다, 관련부서는 누가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우리 공무원 담당 분께서 어렵지만 트럭의 실 주인에게 연락을 해 가지고 그걸 처리해 줬으면 되는 문제인데 그거에 우선 앞서서 일제 일원을 전부 다 단속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주민에 대한 보복성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연 이렇게 무슨 법에 근거한다는, 법을 따져가면서 불합리하게 주민들에게 이렇게 피해를 주는 것이 과연 이게 올바른 행정인가, 이게 사실상 굉장히 그렇게 영세한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거든요, 부곡동이라는 데가 끝자락이다 보니까.
4만원이라면 이게 참 황당하단 말이에요.
왜냐 하면 우리가 하루, 그러면 우리가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들어오는 분이 대부분인데 하루 해 가지고 홍보가 되느냐는 말이죠.
적어도 일주일은 하고 그랬다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어떤 탄력적인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교통의 흐름이라든가 등등의 불편이 없기 때문에 주차장이 여러모로 확보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전부터 그렇게 묵과를 하고 지내온 것인데 그래 가지고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우리 구청장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좋으신 말씀인데요. 부곡동 지역에는 그렇게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 지역은 아마 우리 상록구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저희도 항상 그래요. 단속해서 스티커 발부하는 위주로는 그렇게는 안 해요. 안 하는데 과연 어떠한 연유에서 이렇게 일제히 발부를 했는지는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해 보는데 그렇게는 어려운 사람들 그렇게 더 어렵게 안 하는 행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정차 단속, 또 특히 상가지역도 계도 위주로 이렇게 하는데 그게 어떤 문제가 발생된 것 같은데 한번, 위원님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이해가 가죠. 주민들 또 그렇게 어려움을 겪으신 것 같은데 한번 제가 확인해 가지고 그런 획일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앞으로는 잘 실정을 봐서, 그 지역 실정을 봐서 할게요.
○홍순목위원 네, 선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 의장단이 상록경찰서를 들어갔는데 경찰서장님이 두 가지를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상록구 소관인 것 같은데 성 매매 단속에 대한 간판 좀 철거를 해 달라, 이 부분이 지금 어떤 구청으로 통보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자가용 차량 영업 단속을 해 가지고 번호판 압류를 해 달라고, 이게 구청 소관인가요? 경제교통과.
아닌가요? 번호판 압류.
자가용 단속이기 때문에 어디 부서인가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자가용 영업행위 단속이요?
○위원장 박영근 예.
○단원구청장 민화식 시에서 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시에서요? 그 부분을 통보를 해서 하니까 안산시가 번호판 압류를 안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두 가지 부분이니까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러면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회하는 동안 안건에 대해서 위원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1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는 앞으로의 의정활동을 위한 첫 단추로써 서로의 열정과 관심을 확인한 뜻 깊은 회기였던 것 같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도 중요하지만 생산적인 회의를 통한 새로운 대안제시도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열정도 중요하며 여기 계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서로 간의 소통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으로서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기회에 가졌던 이러한 처음의 마음을 마지막까지 함께 가지고 가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산회)
| ○출석위원(6인) |
| 박영근김재국김동수이민근정승현홍순목 |
| ○출석전문위원 | |
| 홍한경 |
| ○출석공무원 | |
| 상록구청장 | 김진근 |
| 단원구청장 | 민화식 |
| 안전도시국장 | 신원남 |
| 상하수도사업소장 | 신건성 |
|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 정규광 |
| 수도행정과장 | 이성운 |
| 수도시설과장 | 이승인 |
| 정수과장 | 최현숙 |
| 상록구도시주택과장 | 김헌태 |
| 상록구건설행정과장 | 윤순동 |
| 상록구경제교통과장 | 조달오 |
| 단원구도시주택과장 | 신현석 |
| 단원구건설행정과장 | 김학민 |
| 단원구경제교통과장 | 한상철 |
| 하수시설계장 | 차재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