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 4·16 세월호 참사 피해대책 마련과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활동계획서 채택을 위한 자리입니다.

지난 제2차 회의 때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담아서 활동계획서(안)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특위 활동계획서(안) 채택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위원간 자유로운 토론과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07분 회의중지)

(09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활동계획서에 충분히 반영하는 것으로 의견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 4·16 세월호 참사 피해대책 마련과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을 위원님들이 협의해 주신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서에서 너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10시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2분 회의중지)

(09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2항 세월호 관련 부서 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 그리고 예산과, 복지정책과, 단원보건소 순으로 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경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 현황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가족 대책위하고의 가교 역할에 대해서 지원하신 사업이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4개 분과로 나눠서 대책위가 꾸려져 있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저희 지금 지원단에서는 이 4개 분과와 관련한 어떠한 업무적인 연계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나정숙위원 분과 중에 심리치료·생계분과가 있는데 그 분과에서 지난번에 언론 매체에 여러 가지의 가족들이 원하시는 사항을 정부에 대해서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체크가 있으신가요?

○나정숙위원 거기 심리치료·생계분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사실은 유가족 전체 대상으로 해서 설문지를 조사해서 생계와 일상 회복 지원에 대한 대정부 요구안을 언론 기자회견을 하면서 요구한 게 있는데 그건 파악이 안 되셨나요?

○나정숙위원 6월 달에 하신 거 같은데, 6월 초요.

거기에 보면 거기 주요한 것 중에 4가지가 있는데요. 생계비 지원하고 휴직과 복직 지원 그 다음에 건강검진 제공 그 다음에 급식 돌봄 등 돌봄 가사 등의 일상 서비스에 대한 요구예요.

그 중에 가장 우선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생계비하고 휴직과 복직의 지원인데요. 그런 부분에 어떠한 지금 파악이 돼서 요구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가교 역할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요청 드리고 싶은 게 생계비 지원과 관련해서 가족 분들이 어떠한 통로를 원하시는지 지원을 받을 때, 물론, 저희 수습지원단에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중앙정부는 부서별로 지금 나눠져 있잖아요.

○나정숙위원 보건복지부, 여가부 다 나눠진 상태에서 지원금도 각각 따로 따로 생활안정자금, 기초지원자금, 주거안정자금 이렇게 다 다른 상태에서 그런 것들을 단일화 통로에 저희 시에서 역할을 원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있나요? 계획이.

○나정숙위원 이것은 이후에 좀 더 저희 시에서 중앙정부하고의 여러 가지 요청 이런 것들이 통로의 부분 그것도 지금 유가족들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뭐뭐가 필요한 것도 개별적으로 또 이렇게 요구하시기도 하고 또 저희 시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은 이후에 정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자료를 요청하면 지금 중앙정부 이런 4개 팀에 13개 기관에서 저희 세월호와 관련한 지원에 어떤 것들을 그 동안 해 왔는지, 장례지원단과 아까 중대본에서 하신 것에 대한 활동을 저희한테 보고로 자료를 주실 수 있겠어요?

○나정숙위원 그리고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생계와 관련해서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가족들이요.

○나정숙위원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유가족들한테 조사를 하신 적이 있나요?

○나정숙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가족들 자체 내에서는 거기에 대한 설문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조사하신 적은 없잖아요, 전체 유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나정숙위원 그런 차원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유가족들이 어떤 구체적으로 생계와 관련한 것들에 얼마정도, 아니면 어느 적정시기, 그리고 어떤 정도의 균등, 지금 보면 여러 가지 또 한가족이라든가 이렇게 좀 다르잖아요?

○나정숙위원 가구별로 식구가 다른 부분 그 부분에 대한 것까지 저희 시에서 요구나 이런 것들을 한 번 대책을 조사해서 마련해서 중앙정부에 요구한다거나 아니면 우리 안산시 안에서도 그런 대책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좀 더 해도 돼요? 아니면 다음에,

○위원장 박은경 나중에 추가적으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네,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윤석진 위원님, 궁금한 거 많으실 것 같은데요.

○윤석진위원 지금 우리가 보면 명칭이 사고수습지원단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나름대로 수습지원단에서는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무한정, 예를 들어 가지고 실종자를 다 찾을 때까지 무한정 가는 건지, 아니면 어떤 나름대로 안을 가지고 있는 건지, 거기에 따라 가지고 모든 게 달라질 거 아니에요. 생계비라든가 추모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떤 나름대로 수습지원단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마치셨어요?

○윤석진위원 네.

○위원장 박은경 상임위에서 많이 궁금한 점을 해소하셨나 봅니다.

우리 김재국 간사님 질의해 주시죠.

○김재국위원 지금 생활안정 지원자금 있지 않습니까?

○김재국위원 그게 생존자도, 구조자에 대해서도 지급이 되고 있는 건가요?

○김재국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정확한가 모르겠는데 전에 한 번 정례식장 가서도 들은 얘기인데, 장례를 치르면 지원금이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그게 진짜 사실인지 궁금하네요.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위원 그 비용 말고, 전에 어떤 분은 3억 5천을 받았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사실인지?

○김재국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주거지원 신청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지금 LH공사하고 경기도시공사에서 그 여유분이 많이 있어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는 건가요?

○김재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경 수고 하셨습니다.

이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민근위원 이민근입니다.

단장님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맡으셨어요.

○이민근위원 워낙 잘 하실 거라 믿고요.

전체적인 선 지원에 대한 부분을 담고 있는데, 이후에 보상과 관련돼서, 배상이나 보상이나 문제들 유가족 분들이 담아야 될 보상적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그 처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공제가 되는 건가요?

○이민근위원 어쨌든 케이스별로 다 틀릴 거 아닙니까?

○이민근위원 다 틀린데 어떤 가족 같은 경우에는 선 지원 받는 금액의 크기가 다 틀린데, 최종적인 보상과 관련돼서는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지원이 될 텐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선 보상에 대한 부분을 담았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알파적인 부분은 아니잖아요?

○이민근위원 실질적으로 저는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유가족 분들한테 알려지고, 물론 당장에 생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생활안정 지원자금이나 이런 부분을 요구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먼저 받고 뒤에 수령하고의 차이일 뿐이지 전체적인 크기는 거의 같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행정적인 안내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긴급 주거지원과 관련돼서는 물량은 한계가 있잖아요, 지원자는 많은데.

○이민근위원 이것을 어떻게 해결 방법이 있나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단장님 이 주거지원과 관련한 제도는 안산시 관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경기 남부요?

○이민근위원 대한민국 전국은 아니고요?

○이민근위원 아닙니까?

○이민근위원 LH공사 같은 경우는 국가단위 조직이기 때문에 전국을 포함할 수 있지 않나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게 주거환경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좋게 담기 위해서는 아파트 공동주택이 더 좋을 텐데요.

○이민근위원 그게 제한적이죠?

○이민근위원 그러면 그런 곳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라는 게 순위가 쭉 있을 텐데,

○이민근위원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세부적인 것까지는 모르시나요?

○이민근위원 아, 별도의 공급물량이 정해지면 그 범위 내에서?

○이민근위원 신청자에 대한 부분을 다 충족하는 게 시기적인 부분에서도 문제가 되겠네요?

○이민근위원 이게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주거에 대한 부분의 욕구가 클 건데 그것에 대한 만족도를 주기 위해서는 물량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고민을,

○이민근위원 그렇죠. 지금은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요구사항 중에 우선순위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적인 부분을 담아내면 주거에 대한 필요욕구가 굉장히 클 건데요. 65가구 중에 3건밖에 체결이 안 됐다라고 하면 나머지 물량에 대한 부분도 어쨌든,

○이민근위원 우선순위에 놓고 협의를 부탁드리고요.

희생자 추모관 건립과 관련돼서 대상 부지에 대한 부분 리스트를 주셨잖아요?

○이민근위원 국공유지 중에서 3천평 이상을 충족시키는 대상지가 24곳인데, 그분들의 내용을 충족시켜 주기 위한 대상지는 24곳이지만 향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대상지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고민되는 부분이잖아요?

○이민근위원 저희 안산시 같은 경우는 추모공원 시설과 관련해서 굉장히 민민 갈등이나 행정적인 어떤 손실이 컸었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3천평 이상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대상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사실은 지금 당장의 것이 아니라고 해서 늦춰야 될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부터라도 어느 정도 정리를 해 가면서,

○이민근위원 염려되는 것은 안산시 관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민근위원 일반적인 우리가 이전에 겪었던 그런 갈등하고는 좀 다른 내용의 성격이기는 하지만,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추모기록물 관련돼서는 민간영역에서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한 부분도 다 취합을 하실 걸로 보고 있죠?

○이민근위원 별도에 대한 부분은 물론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이렇게 어느 영역에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갖고 있는 내용이 있을 거고, 정확도. 또 우리가 공적인 영역에서 갖고 있는 내용은 또 한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민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공유나 이런,

○이민근위원 어쨌든 인력운용이 계장님 한 분하고 전문가 채용 한 분, 두 분이 하는 건가요?

○이민근위원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영역이 넓잖아요. 현장도 가야 될 거고,

○이민근위원 제가 보기에는 결코 쉬운 내용은 아닐 것 같은데요.

일단 정해진 내용이 아니라 하기에 따라서 정말 깊이적이고 넓게 할 수 있는 영역인데 인력이나 이런 것에 매몰돼서 제한된 내용을 갖고 접근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민간전문가라든지 그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서 최대한 담을 수 있는 내용들을 다 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예산에 대한 부분도 지금 검토,

○이민근위원 얼마정도 하십니까, 이거는?

○이민근위원 염려되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이게 정말 역사적인 가치나 향후에 국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어떤 메시지 전달하기 위해서는 좀 더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내용이 담아져야 되는데 팀장님 한 분하고 그 다음에 두 분의 인력 갖고 한다는 거는 앉아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 반면에 현장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필요한 거거든요.

○이민근위원 현장의 목소리도 듣고, 그런데 예산은 450만원이다라고 하면 민간전문가라든지 그 외 실비적인 부분에 있어서 활동영역은 극히 제한적이다라고 저희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거든요.

○이민근위원 어쨌든 다양한 내용을 담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나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잘 정리된 내용을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경 수고 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준호위원 수습지원단 고생이 많으신데요. 주로 업무를 확인해 보면 여기에 우리 예산과는 담당업무가 없어요? 중요한 게 예산인데 담당부서에 예산과는 아예 명시가 없네요?

○전준호위원 아니요. 우리시 예산과. 자료에는 되어 있으신데.

○전준호위원 다음 시간인데 이 업무부서의 총괄 상황에 왜 예산과는 빠져 있어요? 있나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수습지원단은 여기 있는데, 지금 각 단위 사무 담당부서에 보니까 핵심적인 부서인 예산과가 안 나와 있어서.

○전준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가 이따 다시 들어오시는 거죠? 수습지원단 끝나면.

○전준호위원 지금 가족대책위하고 수습지원단하고의 회의 체계가 혹시 있나요?

○전준호위원 두 번째로 지금 우리가 시가 하고 있는 이 일 있잖아요?

○전준호위원 우리 개원해서 업무보고에도 한 30여 항목의 사업들 우리시 전체, 지금도 수습지원단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일들이 진행되는데, 이런 진행되는 일들이 구체적으로 가족대책위나 개별 가족들한테 내용이 전달된 사항이 있습니까? 그 동안 지금 한 100여일이 지났는데 아니면 설명회 자리라든가.

○전준호위원 그래요?

○전준호위원 시에서 어떤 어떤 일들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다.

○전준호위원 지금 1주일에 한 번씩 가족들이 전체적인 총회를 하시죠, 보통?

○전준호위원 요즘은 좀 많아졌는데.

그런 시기에 변화되는 내용들이 전달된 적이 있어요?

○전준호위원 비공개를 하더라도,

○전준호위원 저는 주간 단위로 그런, 말하자면 서로 연계가 안 돼서 호소하는 부분이 실제로 있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초기에는 더 그랬지만 지금은 안정화가 된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정부하고의 대책회의가 있고 또 실무회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외에 우리시와 가족들하고의 네트웍이 저는 더 구체적으로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그러면서도 시한테는 의회를 통해서나 시민대책위를 통해서나 아니면 개별적으로나 요청하는 부분들이 또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양면이 있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이것을 저는 오히려 결국 국가나 정부 차원에서, 아니면 또 여객선 운영했던 주체 차원에서 정리될 부분도 있지만 우리시가 가족들하고 갖고 가야 될 일들이 실질적으로 있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그 점을 보면 저는 이것이 정례화 내지는 공식적으로 테이블이 마련돼야 되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서로 이렇게 저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말하자면 효율이 떨어지죠.

예를 들면 추모공원 관련돼서도 진득하니 얘기가 되지 않으니까 지금 진척이 별로 안 되잖아요. 입지 장소 같은 것도 처음에는 가족들하고 다 협의 해 가지고 꽃빛공원 이걸로 했다가 지금 후보지를 스물 몇 군데 지금 해 가지고 검토하고 이런 단계로 가버리는 상황이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래서 그것을 좀 소위 말해서 시스템화 해서 주기적으로 서로의 공유할 부분들이 전달이 되고 그래야만 저는 안정적으로 우리가 일을 해 갈 수 있다고 봐요. 안 그러면 계속 여기저기서 중구난방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실제로 있어요. 현장 가보고 대표단들 만나 보고 하면서의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어찌됐거나 가족대책위가 지금 4개 그룹들이 또 있는 거잖아요? 실종자, 일반인, 희생자, 사망자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 그룹들이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도 일정 부분의 생각의 차이라든가 가족 안에서도 아직 익숙하지 않는 일들, 익숙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전례 없는 일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 분들도.

그걸 풀어나감에 있어서 좌충우돌도 있고 이견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우리 행정에서 오히려 잘 이렇게 틀을 잡아 나가면서 체계화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전준호위원 그래서 대구나 태안 같은 유사 사고들에 대한 것을 참고로 해서 가족대책위들의, 그러니까 활동근거들을 마련하는 조례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와 맞물려서 틀을 짤 필요가 있다, 그래야 서로 요구하고 또 우리가 시행하는 것들이 구속력도 있고 근거도 되고 명분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아까 얘기한 추모공원의 입지선정 과정처럼 난맥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좀 있어서요. 그 부분을 저희 그래서 특위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역할들이 있는 거죠. 공식적인 의회 기구 안에서 가족들과의 면담이나 그런 대화를 통해서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그 점을 좀 강조를 드리고, 두 번째로 기록물 관련해서 사고 초기부터 현장에서도 기록물 쪽에 주문을 했던 사항인데 주요하게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서 말씀하셨지만 인력의 문제가 중요하잖아요?

이 기록물 사업이라는 것이 또 국내에 그렇게 특이나 재난과 관련된 백서나 이런 것들이 흔치 않은 사례여서 이것에 대한 전문가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학계도 그렇고.

이런 것을 보면서 저는 민간협력이 아주 중요하다, 행정 내부야 우리가 전자문서도 있고 행정적인 자료나 기록물들은 그 매뉴얼에 의해서 다 되지만 민간영역에서 지금 생산되고 있는 유형, 무형의 기록물들이 엄청 있는 거잖아요?

이것에 대한 저는 구체적인 팀플레이를 잘 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찌됐거나 이런 것들을 해 보려고 하고 이것이 그저 전시 이것이 아니고 하나의 사례로 기억되고 또 되뇌어지면서 후세들이 갖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배워야 되고.

○전준호위원 그러려면 그것에 대한, 저는 이것이 단순한 추모 이상의 것이어야 되는 거죠.

하나의 학습과 교육의 자료로 까지 가야 되는 것 다 이해하시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에서 실용성 있게 정리가 되려면 민간영역하고 분명하게 잘 팀플레이를 해야 돼요.

○전준호위원 그런 점이 지금 초기단계여서 잘 안 되는데 우리 행정도 두 명이어서 그렇게 될 일도 아니고 인력 충원을 하신다고 했지만 그 인력 플러스해서 민간에 필요하면 이런 사업들은 규모 있게 계획을 세워서 아예 전담팀제를 해서 용역화 하는 것도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체계적으로 가죠.

그렇지 않으면 온갖 것들이 또, 예를 들면 그거잖아요? 유가족 중에 누나죠. 학생 누나가 말하자면 사실과 다른 내용들의 모니터링을 하루 6시간씩 하고 있는, 예를 들면, 그런 일까지도 아울러서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혼자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국민들을 향해서 진위여부들을 확인시키고 왜곡되고 날조되는 사안들에 대해서 2차, 3차의 피해를 입고 상처가 되는 일들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그냥 그렇게 맡겨 둘 부분들 아니잖아요? 한 예로 드린 말씀이에요.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포괄적인 기록물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이게 제대로 되는 거죠.

지금 이 110일 되는 순간순간에도 실지 있었던 기록들조차도 훼손되고 삭제되고 이런 일들 다반사잖아요? 더군다나 공공에서도.

이런 것들 감안하면 충실하게 챙겨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는 필요한 예산들도 짜임새 있게 세워서 추경에라도 더 반영할 지점이 있는 거죠.

○전준호위원 또 하나는 아까 우리 활동계획에서도 특위에서도 논의했고 복지정책과가 오면 더 질의가 되겠지만 어쨌든 총괄 부서인 수습지원단에서의 같이 협력해야 될 부분이에요, 각 부서가.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어느 정도나 포함되어 있는지 체크되고 있죠? 파악되고 있죠?

○전준호위원 당장의 지금 해수부에서도 두 차례 생활안정자금을 줬지만 이제 최장 6개월이잖아요? 법적으로도.

3개월, 3개월 해서 이제 더도 안 될 거예요.

주거지원은 1년간 12개월이 되지만 생계지원은 이제 재난안전법상으로도 6개월이 최고여서 아마 더 안 될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특단의 조치로 중대본에서 결정해서 주지 않는 한은 어려운 거죠.

저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고민하는데 있어서 한 가지 예로써 우리 기초생활보장기금 있죠? 그것 운영하잖아요?

○전준호위원 이 가족 중에 수급자 가정이나 차상위 계층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기금의 용도에 보면 재난에 대한 사고처리기금으로 쓸 수 있어요.

또 학자금 융자도 가능해요, 생활안정자금으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돈 내려 보내달라 건의하고 촉구만 할 것이 아니라, 또 우리 마냥 쓸 수도 없는 예비비만 가지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런 기금의 활용도를 높여서 필요하면 기금을 더 확보를 하더라도, 또 그리고 관련 조항들이 현행 조항으로도 가능하지만 추가를 해서라도 실질적인 운영이 필요한 거죠. 융자금입니다.

보상, 배상이 지금 정리도 되지 않았고 가족들도 보상, 배상보다 먼저 진실규명을 요구하고 있는 마당에 당장 생활은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또 지자체에서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적극적인 지원이 안 됐을 때는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방안에 실질적인 부분들이 이런 영역이죠.

그래서 그 분들이라도 그 가족 중에 대상이 되는 가족들이라도 이렇게 해서, 1, 2%입니다.

일은 해야 되고 하는데 안 되고 저 대책위 활동이나 진실규명, 실종자 가족들 아무 것도 못하고 있는데 안 되면 그냥 못 주면 은행에 가서 비싼 이율로 돈도 못 꾸는 형편인데 우리 기금을 활용해서라도 하고 나중에 보·배상들이 정리되면 상환하도록 하는, 이런 적극적인 대안들을 갖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실제로 그 사람들이, 그 분들이 도움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도 좀 더 진단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은경 네,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추가 질의하세요.

○나정숙위원 지난번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가족 돌봄 서비스에 관련한 실적에 대해서 보고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재 보면 도시락 사업 경우에는 종료됐죠?

○나정숙위원 반찬 지원은 어찌됐든 여가부 지원은 안 되고 있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반찬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여가부에서의 예산 지원했던 거는 아닌가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러면 그 반찬서비스는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것도 그러면 아까 처음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여가부에서 지원해서 하시는 방식으로 하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그 돌봄 서비스와 관련해서 지금 가족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지금 되고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가족들이 맨 처음에 초기에 받았을 때와 지금의 이런 만족도 같은 게 좀 있고 또 정부에서도 지원에 대한 것들이 조금 변동이 있을 텐데요. 그 사안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나정숙위원 사실은 가족 분들이 불만이 가장 많아요, 이 돌봄 서비스는.

다양한 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이 부분 돌보미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한 배려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 분들의 상황에 맞게.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돌봄 서비스와 관련한 자료를 저희한테 정리해서 주실 수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요. 돌보미 활동 내역 있잖아요?

○나정숙위원 네, 지금 행정지원돌보미도 하고 가족돌보미도 하시고 그런 등등의 관련한 돌봄 서비스가 몇 가지 있는데 자료로 제출하실 수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마무리하면 실질적으로 열심히 하시고 고생하시는데 유가족들이 거의 한 400명 정도 넘으시고 또 상황도 다양하신 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좀 밀착해서 서로 모니터링 하시고 좀 접근하셨으면 하는 그런, 저희한테는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조금 약간의 보다 시 차원에서는 가깝게 저희를 도와주실 부분인데 아직은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렵지만 그런 부분을 점차적으로 개선하실 수 있으면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경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재국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려고 그러는데요.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받는 사람 있잖아요? 원래 조손가정이나 편부, 편모가정 그런 것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많이 걱정하시더라고요.

○김재국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보상을 받을 때 조손가정 같은 경우에 그 동안 고생하신 분이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김재국위원 그건 보상 얘기고 마찬가지로 생활안정자금 같은 경우는 그 분들한테 또 어떻게 나가는가 궁금하네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할머니한테 생활안정자금이 나간다?

○김재국위원 그렇죠. 먼저 다 떠나가고 이혼한 가정도 사실 있을 수가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런 경우에는 지금 예를 들어서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그런 개념이 일단 할머니가 그 동안 키워왔지 않습니까? 그 학생들을.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제가 그냥 간단히 하나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긴급주거지원이요. 65가구 중에 세 가구밖에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부분 이 가구들이 희망하는 주거지가 지금의 기존의 주거지에서 큰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죠?

○위원장 박은경 실질적으로 그 생활권 내에서 이런 가구들을 확보하는 게 아까도 물량에 대한 부분들 고민하셨는데 결국에는 물량이 확보가 안 되면 이 지원도 실질적으로 그런 효율적이지 못한 지원이 되어 버릴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우리 시에 책임성이 더 있지 않을까요?

○위원장 박은경 그렇게 보신다고요?

○위원장 박은경 이 65가구에 대해서는 사전적으로 희망하는 지역은 조사되지 않았나요? 대체적으로.

○위원장 박은경 그래서 경기도 일원 남부권까지는 광범위하게 주어졌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결국에는 우리 안산 내부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물량들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 숙제가 있는 거거든요.

○위원장 박은경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어쨌든 우리 부서가 한시적인 역할이라고는 하지만 세월호 수고 수습을 위해서 부여 받은 그 책임성이나 특수성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 고생하고 계시는데 좀 더 이렇게 밀착되어서 소통하시면서 시의적절한 그런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수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은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 현황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과, 복지정책과, 단원보건소의 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계장님, 복지정책과장님, 단원보건소 행정과장님,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계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경 예산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과, 복지정책과, 단원보건소의 현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예산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신 부분에 집행과 예산 승인액이 있는데 우선 중앙 정부 기관에서 저희한테 실질적으로 예산에 대한 것 지원한 것은 얼마인가요?

○나정숙위원 43억 정도는 실제로 됐고.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 시 예비비로 우선 한 것은 51억이 되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중앙정부 기관에 적극적으로 예산에 대한 것을 지원 실질적으로 해 달라고 요청을 수시로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재난안전기본법에 의거하면 우선 지원해야 된다라는 법적인 그게 있는 거 아니에요?

○나정숙위원 그 법에 근거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나정숙위원 이것은 법의 문제가 아닐 텐데 거기 중앙정부는 그러면 특별법에 대한 게 정하지 않기 때문에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나정숙위원 저희 시는 그러면 예비비로 어느 정도 지출하겠다라는 계획은 있습니까? 어느 정도 예산의 정도까지 저희는 계속 예비비 지출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가 되어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6억이요?

○나정숙위원 차량 지원 같은 경우에도 포함되나요?

○나정숙위원 거기서 지원하기 때문에 분향소만.

○나정숙위원 그래서 어쨌든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안 되면 계속 매달 6억 정도 이상은 지출할 수밖에 없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단원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왜 특별교부세가 5천만 원 나왔는데 집행을 하나도 안하신 건가요? 단원보건소 여기 특별교부세.

○나정숙위원 도비요?

이것은 뭐죠? 이것은 트라우마센터인가요?

○나정숙위원 1억 5천의 예산이기 때문에 아직 그 사안에 대해서 집행이 안 됐다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어떠한 사업이죠?

○나정숙위원 트라우마센터와 관련해서 보고 하셨는데 지금 안산 트라우마센터는 경기도 차원에서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어찌됐든 이 트라우마센터에 대한 집행기관이다라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신보건지원센터도 있고 자살예방지원센터도 있죠?

○나정숙위원 그리고 저희 조례로는 정신보건증진 조례도 있고.

○나정숙위원 그러면 저희 보건소 자체에서 세월호와 관련해서 시민들한테 하는 사업은 뭐가 있나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단원고 학생이 아닌 저희 안산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정신보건 관련한 상담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교육청하고는 그러면 같이 잘 연계가 되어 있어요?

안산시 교육청하고 보건소하고 이것 말한 정신상담에 관련해서 유대감이 있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마다 하는 사업 말고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주변에 있는 학생들도 피해자잖아요. 그거와 관련해서 보건소에서 교육청하고 연계하시는 게 있냐고요?

○나정숙위원 제가 지난번에 트라우마센터와 관련한 토론회에 참석하면서 저희 보건소에서 하시는 사업을 검토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표에서 주시는 것처럼 보건소의 역할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월호와 관련한 사업에 보건소에서의 정신상담이나 정신보건 관련한 게.

○나정숙위원 그러면 저희 안산 트라우마센터와 관련해서 조금 아까 보고 하셨잖아요. 향후에 이게 기간이 장기적으로 됐을 때 국비 지원이 계속 되느냐 이런 우려를 하셨는데요. 저희 안산시 입장에서는 트라우마센터와 관련한 어떤 방침이나 이런 게 정해진 바가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규모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

○나정숙위원 어떻게 건의를 하셨어요?

○나정숙위원 이것 언제 건의하신 건가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특별법에는 트라우마센터와 관련한 명칭들이 여러 개 있는데 이 사안의 그럼 명칭은 무엇으로 건의를 하신 건가요?

○나정숙위원 그럼 부지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의 크기죠?

이건 자료로 그러면 구체적으로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언제 건의하셨는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준호위원 예산계장님, 지금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한 100억 가까이 되잖아요? 확보돼 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총량이.

국도비, 시비 합쳐서 90몇 억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이 내용들이 혹시 가족들한테 공유되는 게 있나요?

○전준호위원 없어요?

○전준호위원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에서는 가족들한테 이러저러한 시의 시책들이나 여러 가지 각 부서별로 하고 있는 일들을 설명하는 기회도 있었고 책자도 배포했다고 하더라고요.

주요한 것은 재정문제들이 되게 민감하고도 또 한편에서는 절실하잖아요.

일을 함에 있어서도 어떤 일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거기에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세금이 어떻게 쓰여 지고 있는지도 가족들은 물론이고 시민들까지도 저는 시기 시기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이런 부분들 생색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살림살이의 현황들을 주기적으로 1차적으로는 가족 그 다음에 시민까지도, 다 이해관계인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전 국민이 다 이해관계인 아닙니까?

그걸 저는 알려내야 되고 알 권리도 있고요. 또 알려줘야 될 책임도 있다고 봐요.

그런 점에서 보다 더 이런 내역들이 가족들을 비롯해서 전달되도록 조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봐 보세요, 온갖 오해와 또 말하자면 생각의 차이도 있고 또 틀린 오답도 있고.

뉴스를 비롯해서 또 SNS 공간을 비롯해서 여기저기에 회자되는, 입에서 입으로 엄청난 것들이 다 지금 사실과 다르게 전파되는 부분도 있고요. 열심히 일하고 어렵게 예산 확보해 다가 쓰는데도 제대로 평가 못 받고, 이런 부분들이 다반사잖아요.

그런 점에서 정리해서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은 전반적으로 시 전체적으로 저는 예를 들면 이런 정도 사안에 대해서 저는 구두 설명하고 책자 배포하지만 어떤 부분들은 각각의 당사자마다 전부 늘 얘기하잖아요, 각자 한 건 한 건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다 상황과 처지가 다르다고.

이런 거 오히려 책자 만들어서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 내용, 돌아가는 일들, 여러 가지 매뉴얼 설명하고 방 붙이고 온갖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우편으로 해서 집으로 배달되어야 돼요, 심지어는.

그 정도까지 이것이 공유가 되어야 정부가 하는 일이든 우리 시가 하는 일이든 제대로 이해당사자들한테 저는 와 닿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전준호위원 그래야만 실질적으로 내용을 알면서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자기가 받아들이는 판단이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우리 가족 대책위도 요청을 했고 시에서도 간접적인 요청 했지만 통장단들 이런 사람들이 돌보미 활동을 하면서도 여러 설명회 기회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특별법 관련 서명을 받는데도 사실과 전혀 다른 문자 메시지들이 오고 가면서 서명 받는 사람들이 말하자면 곤욕을 치르는 이런 상황들이 막 있는 거잖아요.

그건 내용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대로.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전준호위원 인력으로 아니면 시간이 어려우면 일주일에 한 번씩 가족들이 총회를 하는 공간에 페이퍼웍을 해서라도 자료로 나눠주면 돼요.

저도 지난 주말에 가서 여러 내용 자료들을 받아왔는데 그 현장에서 아니면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회 기회를 갖도록 하거나, 그렇게라도 해서 알려낼 필요가 있는 거죠.

거기서 필요한 것들 다시 의견 수렴하고, 이런 사례를 말씀드리니까 반영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긴급생계비는 부담 지시가 국비 80%, 도비 3%, 시비 17% 이렇게 돼서 지금 그대로 가는 건가요?

○전준호위원 그대로 해서 내려오고 있는 거죠?

○전준호위원 그리고 추경 반영도 해야 되는 거고?

○전준호위원 생활안정자금은 상관없는 거고요?

○전준호위원 그다음에 트라우마센터 관련해서 이것에 대한 예산 부분은 지금 정부에서 내려온 그거 말고 시에다가 부담해라, 마라, 이런 건 아직 없는 거잖아요, 공식적으로?

○전준호위원 우려하는 거죠, 말하자면?

○전준호위원 과거의 사례를 5·18 그런 센터 같은 걸 비쳐봤을 때 시간이 지나면 이걸 정부에서 국도비 보조에 매칭비율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할 우려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지금 이게 자연재난은 세부적인 부담비율이나 이런 것도 다 있는데, 그런 것이 사회재난에는 구체적으로 없어서 더 힘든 거죠? 한편에는.

우리 예산 관련해서 혹시 예산과에서 이 사고도 재난등급을 지수로 계산하는 사고로 포함되나요? 자연재난이 아니어도? 그거 혹시 검토해 보셨어요?

○전준호위원 그래요?

○전준호위원 저도 의문인데 지금 이게 규정에 해서 재난복구비용 부담 기준이 있잖아요?

○전준호위원 사회재난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부분으로 지금 이해돼서 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지금 국도비 시비 관련해서 지금 자료에 보면 이걸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냐 하면 사회재난,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이게 있잖아요? 법에서 지금 재난안전법상에.

○전준호위원 사회재난은 시·군·구 부담률이 5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부담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준호위원 그 내용이 뭐냐하면 시·군·구 국비나 시도비 이 부담기준이 아직 안 나온 건 맞죠, 말하자면? 실태파악에 중앙의 조사단이 활동을 하지만 최종적으로 이게 어디까지, 그러니까 사회재난에서 지금 해운사가 부담해야 될 것과 국가 책임이 있다고 전제됐을 때 국가가 어느 정도 부담, 이런 것들이 지금 안 나와서 말을 못하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예를 들어서 국가의 책임이 만약에 나타나면 국가가 구상권이 아니어도 국가재정으로 배상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그것에 대해서 우리시가 부담한 부분들은 국가가 줘야 될 책임도 있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다음에 이 트라우마센터를 물론 국비로 가지만 장소는 이용자들의 어떤 그런 수요나 이해들을 반영해서 선택한 건가요, 프라움시티를?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 이후의 계획들은 아직은 없는 거죠? 장소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는 국립트라우마센터를 요청하고 바라지만 정부에서 이거 이후에 다른 것들은 중장기적인 부분들은 아직 없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지금 법상으로 상담활동에 대한 지원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계획이 여기까지인 걸로 이해하면 되나요?

○전준호위원 중장기적인 부분은 숙제인 거고요?

○전준호위원 특별법이 안 되면 기존의 법령 하에서 갈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게 있어요? 특별법이 안 되면, 우리는 계속 국가에서 전담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만약에 특별법이 안 되고 지금 현재 이것을 정신보건사업의 일환으로 봤을 때 지금의 부담비율은 어떻게 돼요? 예를 들면 우리 정신보건증진센터 같은 운영 관련해서 지금 현재는 매칭비율이.

○전준호위원 시비가 70이에요?

○전준호위원 특별법이 안 되면 그런 관련된, 정신보건 관련된 근거들의 매칭비율을 바꿔서라도 할 수 있는 노력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특별법만 바라보고 계속 그것만 얘기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니까. ‘그거 안 되니까 못 해요.’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차선책으로라도,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예외예요, 예외. 단서조항으로서 이런 사업들에 대한 것들을 국비로 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전준호위원 진짜로 특별법 안 돼서 반영 안 되면 지금 현행 법규에다가 이걸 넣어서 노력하는 부분들도 강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고 이런 고민하는 거잖아요, 실은.

○전준호위원 이런 것들에 대한 힘을 싣기 위한 작업들, 말하자면 지금이라도 특별법이 안 됐는데 지금은 우리 정부가 3, 40억 예고하고 일부 돈이 9억 얼마인가요? 내려와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 점에 대해서라도 국회를 통하든 보건복지부 위원회를 통하든 해서 내년 예산편성에 그런 예산기준들을 손질을 해서라도 담아내는 노력들이 따라 가줘야 우리가 예비하는 거죠.

만약에 특별법이 안 돼서 그때 30대 70으로 그렇게 ‘보통의 정신건강사업으로 해’ 이렇게 하면 꼼짝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전준호위원 그다음에 지금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힐링센터나 상담센터들을 지금 이미 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예를 들면 명성교회 그리고 고대병원에서도 협약이 있었죠? 그리고 아마 종교영역의 명성교회도 있고 아마 천주교 쪽에서도 준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점검이 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하는 건 상관이 없지만 이것이 조금은 더 체계화될 필요도 있고, 말하자면 어떻게 볼까요?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니까 나름 그걸 하고 있거나 할 사람들에 대한 네트웍도 필요하잖아요. 우리 행정에서 관리감독도 필요할 거고, 또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금 금방 얘기한 것처럼 시에다가 ‘우리 이거 하니까 예산도 필요합니다.’ 이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전준호위원 그런 점검들이 좀 되고 있어요?

○전준호위원 거기는 시민대책위가 전체 아울러서 가는 거고, 이 트라우마 내지는 정신건강 관련된 부분에서의 세부적인 네트웍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하면 지난번 토론회를 두어 차례 할 때도 나왔지만 안산에 이 트라우마센터가 어떤 기능을 핵심적으로 할 거냐에 있어서의 이것이 단순한 말하자면 트라우마에 대한 치료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지역사회에 정신건강 내지는 민간 내지는 시민영역에서의 그런 활동들을 배가시키고 또 중장기적인 연구라든가, 그래서 국가 전체적인 트라우마 내지는 재난심리 지원 또는 정신건강 이런 쪽으로의 비전들을 세워가면서 각자의 역할이 있다.

그중에 국립중앙트라우마센터가 어떤 역할을 할 거냐,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민간은 민간대로 하고 있고, 트라우마센터는 센터대로 중첩된 일들을 했을 때의 그 실효성, 우리가 이 일이 아니어도 시 안의 여러 일들을 놓고 보면 그것이 교통정리 되지 않아서 막 중복되고 이중화되고 효율은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에 그런 컨트롤타워 같은 역할들을 하면서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게 백화점식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돈 갖고 자리 마련 해 가지고 ‘우리 이거 합니다. 오세요.’ 하면 예를 들면 1차적으로 가족들, 2차적으로 간접피해자들 이렇게 저렇게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어요. 소위 말하는 우리 요양원 차려놓고 요양 오라고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런 것들에 대한 염두를 하고 그런 네트웍을 잘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경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나정숙위원 추가로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요.

○위원장 박은경 나 위원님.

○나정숙위원 아, 먼저 하시죠.

○이민근위원 먼저 하세요.

○위원장 박은경 먼저 짧은 거면 간단하게,

○나정숙위원 안 하시는 줄 알았어요.

○이민근위원 짧은 거 먼저 하시죠.

○나정숙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저희가 긴급생계비로 7월까지 지원한 게 있잖아요? 7월까지요.

○나정숙위원 그것이 3억 5200만원인데 그건 원래 저희가 국비에 지원 받을 것이 책정되었던 거죠? 원래 세월호 관련 아니더라도.

○나정숙위원 긴급생계비라는 게 원래 저희 지자체에 국비가 지원되는 게 있잖아요?

○나정숙위원 그게 7월 전에 10억이 확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건 뭐냐하면 세월호와 관련한 긴급생계비 국비 받은 건 얼마냐 이거죠.

○나정숙위원 세월호 관련해서?

○나정숙위원 그러면 토탈은 얼마예요?

○나정숙위원 긴급생계비 24억 중에 세월호 관련한 건 14억 5천이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수고 하셨습니다.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간략히 묻겠습니다.

노성우 계장님!

○이민근위원 예비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사실 예비비가 적기에 충분하게 지원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예비비를 우리가 시 자체에서 필요한 예산에 대한 집행이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차량과 관련된 부분하고 분향소에 관련된 예산집행액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염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지금 셔틀버스와 관련돼서도 이전에는 5회를 운영했고 한 번 갈 때마다 123만원 정도 들어갔는데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98만원에 1일 3회밖에 운영을 안 하거든요.

○이민근위원 진도에서 팽목항까지 가는?

○이민근위원 한 대는 뭐냐하면 자원봉사자들이 지금 급식을 안산시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잖아요, 진도에서.

그 사람들 별도로 한 30명씩 태우고 다니는 버스, 그다음에 한 대는 분향소 셔틀버스로 해 가지고 5대가 운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민근위원 자원봉사자 분들은 별도로 이동하나요?

○이민근위원 그게 사실은 차량과 관련돼서도 물론 필요하기 때문에 운행을 하잖아요?

○이민근위원 그래서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봉사자와?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3차례 운행을 하잖아요?

○이민근위원 1일 100만원이면 한 달이면 3천만원이거든요.

사실은 물론 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와 닿지만 예산적인 부분에서는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크기이기 때문에 고민을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예비비에 관련된 국고보전 건의를 하셨잖아요?

○이민근위원 건의하지 않으면 예비비 집행한 거 안 주지는 않잖아요?

○이민근위원 지원근거가 있기 때문에 주는데 시기적인 부분을 좀 당겨서 받겠다는 의지인 것 같고요.

○이민근위원 전액 다 주나요?

○이민근위원 지자체 부담비율은 없습니까?

○이민근위원 딱 정해지진 않잖아요.

○이민근위원 복구에 따른,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회재난 성격이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태풍이라든지 산사태라든지 이런 일이 생겼을 경우에 지자체도 그런 복구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잖아요?

○이민근위원 그러고 난 후에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을 경우에 국가에서 예산을 집행을 해 주잖아요? 지원 해 주는데, 총액적인 기준으로 다 해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민근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담보가 되어 있는 상태죠?

○이민근위원 어제 우리가 집행한 부분과 이후적인 집행이 진행형이잖아요?

○이민근위원 진행형 다 포괄적으로 예비비에서 집행한 거를 중앙정부에서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

○이민근위원 문서 수·발신한 게 있나요? 또는 왜냐하면 워낙에 지금 특별법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표류 상태에 있잖아요? 언제 될지 모르는데요. 그때까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예비비 성격으로 쓸 수는 없잖아요.

○이민근위원 어쨌든 우리의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의 노력은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이민근위원 그런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 매달려 있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료에 보니까 예비비 사용액 보전을 위해서 자료제출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게 어떤 의미죠? 국회의원에게 자료제출.

○이민근위원 부좌현 의원님하고 전해철 의원님이 있는데요. 하여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의원님들한테 다 우리의 노력을 전달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명칭에 대한 부분은 온마음센터라고 가칭 표현하신 분들도 있고 같이 공유해서 쓰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심리지원에 대한 부분은 국비 전액으로 지원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저 자신도 하고 있는데요. 이전에 5월달에 관계부처 보건복지부하고 예산부서랑 협의된 거는 3개월만 지원한 후에 매칭 성격으로 국비 50%, 지방비 50%에 대한 방향을 갖고 접근했는데요. 변화가 있는 건가요?

○이민근위원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거죠?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트라우마센터와 관련되어서 이게 광역개념인가요?

○이민근위원 최초죠?

○이민근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트라우마센터 전국적으로 최초의 사례고요.

○이민근위원 향후에는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광역개념으로 널리 이게 전개가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사실은 우리가 세월호라는 부분이 생기지 않았더라면 트라우마센터에 관련된 부분을 고민하지 않았을 거잖아요? 기존에 있던 정신보건센터라든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그런 형태거든요, 운영을.

그래서 유가족들이 원하는 부분을 담기 위해서는 국도비 사업을 받아서 지상적인 건물을 짓고 지자체가 공간을 땅을 내놓겠다는 부분이잖아요?

○이민근위원 이것도 어쨌든 진행형이잖아요?

○이민근위원 그렇죠? 중앙부처에서는 아직 답은 없고요.

그렇게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향후에 지원에 대한 부분이 가면 갈수록 국비지원사업으로 진행이 되지만 이후적인 부분은 매칭사업으로 갈 확률이 많잖아요?

○이민근위원 그렇죠. 매칭사업으로 갈 걸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센터를 어쨌든 보건복지부 산하에 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운영에 따른 부분, 그러니까 공간적인 의미는 안산시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건복지부 산하에 기관으로 존치하는 거죠. 그거는 어떻습니까?

○이민근위원 그런 부분을 담기 위해서는 지금 보건소에서는 건물이 필요하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걸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궁극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이후에 전체적인 사업비가 가면 갈수록 커질 거고, 커진다 라고 했을 때 지방비 중에 시비 지원이 상당 부분 들어갈 것으로 보고 이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국비는 점점 줄어들고 지방비는 늘어나는데 그 중에서도 시비는 커질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민근위원 여기 센터장님은 어떤 분이세요?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장, 관동대 정신의학과 교수, 명지병원 교수, 인터넷중독치료센터 센터장, 굉장히 그 분야에는 아주 전문가이신 것 같은데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 분에 관련된 거는 명지병원에서의 임용인가요? 저희가 별도로 어떤 자격요건을 두고 뽑은 건가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명지병원 소속원으로서의 센터장...

○이민근위원 사업단의 대표를 맡고 있는 부분이죠?

○이민근위원 워낙에 권위자이시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할 수 있을까 라는, 너무 이렇게 여러 분야에 있다 보니까요. 사실 지금은 우리는 사실은 굉장히 필요한 때 사업을 전개하면서 필요로 하는 영역이 많잖아요?

○이민근위원 그렇지는 못하더라도 어쨌든 여러 형태의 내용을 갖고 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여기에 선택과 집중이라고 해야 되나요?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담보될까 라는.

○이민근위원 이왕이면 우리 안산시 관내에서 이런 분야 부분을 담을 수 있다 라고 하면 지역에 있는 병원에서 좀 어떤 역할을 담아내는 내용들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고대병원이 됐든 안산중앙병원이 됐든, 중앙병원 같은 경우 국립이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관련되어서는 워낙에 전화로 지금 한다든지 직접 상담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민근위원 직접 상담도 지금 하나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진단을 받으면 안산정신과 관련된 기관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그거는 무료고 그 대신 포괄적인 사업비는 일인당 30만원 한도 내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이민근위원 사업기간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연말까지 사업비에 대한 부분이 확보된 거지만 계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하여간 지자체 예산에 대한 부분이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거든요.

꼭 필요한 시설이기는 한데 매칭에 따른 많은 염려가 되어서 이 부분을 극복하기 위한 과장님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경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간사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저희가 해수부 다른 자료에 보면 생활안정자금 있잖아요? 그게 4인 가족 기준으로서 25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얼마로 되어 있느냐 하면 108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이거는 기준이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건가요?

○김재국위원 여기 학비는 추가로 70만원, 고등학교 자녀 학생이 있을 경우 추가로 7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김재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트라우마센터 한번 여쭈어보고 싶은데요. 간접피해자 심리 치료 지원비에 보면 대상자가 승선자 사촌 이내 친척 중 경기도 내 거주자라든가 또 사고 연관성이 있는 안산시민, 이런 게 기준이 정해져 있나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안산시민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거를 그 누구라고 하는 그 기준이 딱 정해질 수 있겠냐 라는 얘기죠, 제 얘기는.

○김재국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면, 합동분향소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은데, 지금 29억 정도 썼죠?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한 7억밖에 안 남았는데 앞으로 이것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데 그 대책은 뭐 있습니까?

○김재국위원 참 이게 난감하네요. 왜냐 하면 이게 언제 해결될지 그런 정확한 거는 안 나오는데.

○김재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경 네,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윤석진입니다.

분향소 관련해서요. 지금 태풍이 온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보면 몽골텐트 같은 경우에는 다 걷었어요. 그런데 태풍이 안 왔으면 지금도 아마 다 이렇게 쳐져 있을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대부분 각종 단체에서 부스를 설치하고 있다가 지금 대부분이 이렇게 철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텐트가 그냥 다 그렇게 운영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낭비, 그래서 지금 다행히 태풍 온다는 그런 명분 때문에 이렇게 철수가 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유가족 대책반들이 지금은 경기 미술관으로 다 이렇게 대부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에 관한 부분, 그 다음에 자원봉사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팽목항 같은 경우나 진도체육관 같은 데도 전에 한 300명 유가족이 있을 때 하고 지금 열 분 이렇게 있는데 그런 부분에 따라 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거를 운영하는 차원에서는 축소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너무 소극적이지 않는가, 결국은 이게 다 국민의 세금 부분이고 그런데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어디가 주체가 되든지 아무튼 이렇게 감축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막 이렇게 어떤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너무 많이 이렇게 낭비되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누가 보더라도 눈에 띄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트라우마센터에 관해서요. 지금 보면 우리가 시의회에서도 국립트라우마센터를 안산에 유치하자는 쪽으로 건의안을 올렸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수요가 있어야 어떤 여러 가지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떤 안이 나오는 건데 그런 게 우리가 유치만 하자고 하는 거지 만약에 유치를 했을 경우에 어느 규모로 유치를 하고 그렇게 유치를 했을 때 거기 과연 또 트라우마센터를 이용하는, 환자라고 얘기해도 되는가 모르겠는데 그것 충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자 수요가 있는 건지, 그 다음에 지금 세월호가 터지고 지금 4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 일정 부분에 어떤 그런 저는 증상이 외상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들이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시점이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어떤 고위험군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지금 현재 파악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건지, 그래서 그에 따라 가지고 트라우마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저는 어떤 수요에 따라 가지고 규모라든가 이런 것도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또 아까 우리 이민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옥상옥이 되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시민의 세금만 들어가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전락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우선 예산 어떤 절감 쪽에 대해 답변을 한번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트라우마센터 건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현재 어떤 증상들이 고위험군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실질적인 어떤 사례들이 있는 건지, 그 다음에 있으면 퍼센트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답변 다 마치셨어요, 과장님?

혹시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향후에라도 자료라도 받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윤석진위원 우리가 지금 건의한 부분이 세월호 사고로 인해 가지고 안산에 피해자들이 많다 보니까 기왕이면 하는 거를 국립중앙트라우마 식으로 유치를 하자는 그런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 세월호 사고로 인한 피해자만 담는 게 아니고 아무튼 국립중앙트라우마센터를 지금 유치하는 게 우리 목표로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우리나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외상 스트레스 그런 분들을 포괄적으로 담으려고 저는 일정 부분 계획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진행이 되려면 꼭 안산에 있는 어떤 세월호 피해자 말고 5·18이라든가 아니면 지하철 사고라든가 그래서 어떤 국가 전체적인 그런 통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요, 유치하는데 있어 가지고.

그래야만이 규모라든가 이런 것이 이렇게 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안산에서 유치를 하려면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어떤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박은경 질의 마치시겠습니까?

○윤석진위원 네.

○위원장 박은경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지금 오늘 대체적으로 위원님들 의견이 예비비 승인에 대한 문제하고 트라우마센터에 대해서 건립 운영과 관련해서 향후 국비 지원에 대한 문제, 시비분담에 대한 그런 염려들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렇게 국가적인 재난을 수습하는 과정에 있어서 중앙행정시스템상에 우리 시 자체의 그런 역할의 한계라든가 또 전례 없는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 저희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거는 우리 안산시의 문제이고 우리 안산시민의 총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 공감하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체계적으로 역할을 공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석진 위원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것 국립트라우마센터의 그런 규모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사전적으로 저희들이 공유되기 위해서는 그런 데이터들이 집계가 되어야 되고 그거를 향후 반영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중장기적인 검토와 계획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위원 잠깐 위원장님, 오늘 업무보고 받은 부서 외의 평생교육과 이민근 위원님이 요청하신 부분도 있는데 안전도시와 관련해서, 그리고 그 외 부서에 대한 업무 이후에 저희가 보고 받을 것 추가적으로 하는 거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위원장 박은경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자리정책과라든지 그런 타 부서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추후 활동계획상에 담아 넣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서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산과, 복지정책과, 단원보건소 현황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향후 활동 일정은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번 주에는 위원님들 의정활동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이후에 가족대책위 방문 면담을 요청해서 방문 일정을 간사님과 협의 후에 결정한 후에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