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국장 김흥배 기획경제국장 김흥배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주미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기획경제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수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전덕주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양태호 세정과장입니다.

이규석 마이스산업과장입니다.

정규상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기서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유진숙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기본현황과 2018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비전과 추진과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0쪽에서 11쪽의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 내 소비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안산사랑상품권의 온라인 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상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상인대학 운영 등을 통해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공공부문 일자리 목표는 2만 4,150여명으로 재정일자리 사업 및 맞춤형 취업프로그램 운영 등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으며, 사동90블록 복합개발사업과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시의 균형발전 및 활력 넘치는 도심개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열린 시정혁신 추진을 위해서 다양한 시민참여 방안을 마련하고, 다양한 계층의 주민참여를 통해 주민참여 예산제를 활성화하며, 시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국·도비 확보 등 건전재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세입목표 100% 달성 및 체납액 징수를 통해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업무를 정책기획과 소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양이 많은 관계로 개략적으로 보고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쪽, 내 삶을 바꾸는 지방분권 추진입니다.

국정과제인 ‘지방분권’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돕고, 정부 종합계획 발표에 맞춰 주요 사안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시민이 주인인 안산형 지방분권을 추진하겠습니다.

18쪽, 시정 주요정책 종합기획 추진입니다.

시정계획 수립 및 공약사항 관리, 협업체계 구축 등 시정 주요 핵심과제 및 현안사항의 종합관리로 시정운영에 활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19쪽, 시-의회 시정발전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시정 주요사업에 대한 의회와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발전적 시정방향을 모색하는 등 대의회 협력업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0쪽, 비전과 전략을 품은 성과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우리시의 비전 및 전략목표 중심의 성과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적인 평가체계를 확립하고, 시군종합평가 및 정부합동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시민과 함께하는 인구·청년정책 추진입니다.

전국적 이슈인 인구·청년문제 해소를 위하여 다양한 특수시책을 발굴하고, 시민이 함께 정책발굴에 참여하고 실행하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여 살맛나는 생생도시 안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2쪽, 시민이 주인되는 시정혁신 추진입니다.

새로운 정부 운영 패러다임인 정부혁신에 맞춰 사회적 가치 중심의 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시민참여를 확대하는 등 열린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 계획적 수요반영과 책임을 다하는 재정운영 실현입니다.

사업 타당성 및 필요성에 대한 사전 검토를 강화하여 계획적이고 책임있는 예산편성에 힘쓰고, 공모사업을 통한 대형사업 추진 등 국·도비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쪽, 시민중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입니다.

예산 편성 및 집행과정에 보다 다양한 계층의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참여자 역량 강화를 통해 내실있는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하겠습니다.

30쪽,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출자·출연기관 운영입니다.

경영평가를 통해 업무개선을 유도하고 지속 가능한 창의적 사업발굴을 통해 안정적인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및 지원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31쪽, 규제빗장 풀어 기업경쟁력 강화 및 시민생활불편 해소입니다.

시민들의 실생활과 경제활동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각종 규제들을 발굴하고 개선하여 시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2쪽, 맞춤형 법률서비스 제공으로 법치행정 구현 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법제업무를 추진하고 시민들을 위한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을 통해 범죄피해자와 가족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35쪽,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지방세 징수율 관리 및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로 올해 세입목표를 달성하여 급증하는 지방재정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36쪽,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현장 중심의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를 통해서 올해 체납액 정리목표 달성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37쪽, 개별주택가격 및 시가표준액의 합리적 운영입니다.

2018년도 조사대상 주택은 1만 6,735호로, 개별주택 특성 현지조사를 통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가격결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쪽, 효율적 세입관리로 안정적 재정운영입니다.

정확한 세입분석을 통해 각종 시책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현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관리를 통해서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39쪽, 정보화에 부응하는 지방세 징수환경 고도화입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는 자체 차량공매시스템에 동산 공매기능을 추가하고, 종이문서 전자화 및 가상계좌 납부은행 확대 등 시민편의 및 행정 효율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어서 마이스산업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3쪽, 사동90블록 복합개발사업입니다.

R&D센터를 비롯한 문화·예술 복합공간으로 조성중인 사동90블록이 서해안 최고의 주거문화 단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45쪽,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입니다.

KTX, 서해선 등의 환승이 가능한 초지역세권을 문화·예술·교육·상업 콘텐츠가 함께하는 문화예술 복합도시로 개발하여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47쪽, 안산형 마이스산업 육성입니다.

해양, 환경, 생태, 기업회의 등을 연계한 마이스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우리시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 지역특화형 마이스행사를 발굴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48쪽, 국제교류도시와 우호증진 협력강화 추진입니다.

7개국 12개 도시와의 행정, 예술, 스포츠, 관광, 해양연구 분야 등 다양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우리 시 국제화 이미지 제고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51쪽, 안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유통입니다.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내 소비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내년 1월 200억 원 규모로 발행할 예정입니다.

적극적인 홍보 및 가맹점 모집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3쪽,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동네 슈퍼마켓인 나들가게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2016년 5월부터 올해까지 총 12억 5천만 원으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4쪽,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 지원입니다.

점포 환경개선, 경영 현대화 교육, 노후상가 활성화사업 등 소상공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에 앞장서겠습니다.

56쪽, 민생경제를 위한 소비자 보호사업 추진입니다.

소비자의 기본적 권익증진과 합리적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비자 보호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민관협업을 통한 물가안정 관리, 착한가격업소 강화 등을 통해서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59쪽,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로 일자리복지 구현입니다.

공공일자리 제공 및 생활임금제 추진으로 고용·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일자리 경제도시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0쪽, 노동인권 보호 증진 및 노사민정 협력 강화입니다.

안산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실행 등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노사민정 협의회 활성화를 통해서 노동 친화도시로서 한걸음 더 앞서 나가겠습니다.

61쪽,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구축입니다.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육성을 통한 건강한 경제공동체를 조성하고, 공공구매 책임조달 확대 등 판로확대를 추진하여 사회적경제를 더욱 활성화 하겠습니다.

62쪽, 희망과 미래를 여는 안산 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일자리 정보 제공부터 취업알선까지 구인·구직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ONE-STOP 서비스 및 계층별 맞춤형 취업프로그램 운영 등 일자리 미스매치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65쪽,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개장 후 20년이 경과하여 노후화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시설 현대화사업을 통해서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대응하고 시민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6쪽, 365일 안전하고 편리한 도매시장 조성입니다.

정기적인 안전진단 및 점검 등 체계적인 유지관리로 안정성을 확보하고, 주차질서 확립 등 깨끗하고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7쪽,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도매시장 육성입니다.

부적합 농수산물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푸드뱅크 나눔사업, 어린이 현장체험 학습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도매시장을 조성하겠습니다.

끝으로 68쪽, 국내산 농산물 정가·수의매매 거래 확대입니다.

가격 변동 폭이 높은 국산 농산물의 정가·수의매매 거래를 확대하여 생산자의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 질 좋은 우리 농산물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부분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보충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김흥배 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산법무과장 전덕주입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예산법무과장 전덕주입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이 3단계로 운영이 되는데요. 우선 동에서 있는 것은 지역회의입니다. 저희가 20명 이상 맥시멈은 없고, 비상설협의체로 운영을 하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각 동에 지역회의에서 요구한 사업을 100억 미니멈제 해가지고 100억 이상 하겠다고 저희가 해서 실제 했습니다.

저희가 25개동에 대한 지역회의에서 요구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처음에는 제한을 안 두고 저희가 받습니다.

그런데 금액이라는 부분이 일정부분 저희가 100억이라는 기준에 어느 정도 맞추다 보니까 나중에는 건수로 일단 통일해서 8건에서 10건 이 정도로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평성 때문에.

그런데 간혹 저희가 그렇게 해가지고 집계를 하는데요, 실제로 해당부서에서 그 사업에 대한 걸 검토사항 했을 때 불가 사업도 가끔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편차는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5건 이상 많게는 열두세 건까지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퍼실리테이터가 나갑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저희가 지역회의에 갈 때 우선 기본적인 각 지역 주민들의 어떤 일상에서의 불편사항을 해결해 주는 차원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가 어느 정도 다 그 부분을 수용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저희가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간혹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하다 보면 그게 예를 들어서 기존의 중복사업이 겹친다든가 아니면 그전에 사전적으로 행정절차 이행할 부분이 있다든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지연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는 가급적이면 그 부분은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고, 또 지금 민선7기에서 공약사항을 들어가지고 앞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내년도 본예산에 그 목록이 들어갑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양태호 세정과장 양태호입니다.

○세정과장 양태호 네,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양태호 작년도 결손액은 78억 정도 됐습니다. 총 12월 연말까지 해서.

지금 현재 올해는 6월말까지 59억 3500만 원입니다.

○세정과장 양태호 예.

○세정과장 양태호 체납액은 지금 36쪽 자료에 보시면 체납액이 앞에 부과액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양태호 그게 지방세가 536억이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이 390억에서 923억 83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6월말까지 정리가 270억 됩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이게 741억 3700만 원인데 그건 오타가 난 것이고요. 밑에 합하면 652억 9600만 원이 현재 6월말로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세정과장 양태호 오타가 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세정과장 양태호 죄송합니다. 미리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 불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이게 위원님께서 모두에 말씀하신 그러한 상품권은 그것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이라고 해서 전국 구매상품권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이것은 안산시에서만 이렇게 사용되는 상품권을,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발행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고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그 다음에 이재명 지사께서도 정책에 이야기를 하신 것처럼 공공분야의 수당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이제는 경기도에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지역화폐로 이렇게 지급을 한다는 그러한 정책기조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지역화폐를 각 시군에서 발행을 하지 않으면 정책자금을 주지 않는다는 또 그런 계획도 갖고 있더라고요. 엊그제 저희가 워크숍을 갖다 왔는데.

그렇게 돼서 봤을 때 요즘에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지금 자금지원이나 이런 것은 경영안정 쪽이고 이러한 지역화폐가 발행이 되면 이건 돈의 흐름을 틀어놓는 이러한 어떤 정책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도 우리시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화폐를 발생하는 것은 맞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네, 농수산물 유진숙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네, 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어린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예,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에서 오는데요. 반응은 엄청 좋고요. 확대해 달라는 요구사항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네, 그렇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저희가 일단은 체험을 할 수 있게 한쪽 공간에 차량이 이동하지 않는 공간에 따로 감자 캐는 거, 물고기 잡는 거 이런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그러고 나서 한 번씩 도는 건데 인솔하는 교사님들하고 저희 직원들을 충분히 배치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네,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예, 정책기획과장 김종수입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우리 시도 다른 시와 마찬가지로 업무 소관에 대한 갈등 또 여러 협력적으로 업무가 다양화되다 보니까 복합적으로 협력해서 해야 될 업무들이 발생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른 시와 마찬가지로 저희 시도 해결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28건 정도 이런 것들을 협력해서 해결했고, 이것을 현재는 국장님들과 그리고 부서에서 해결이 잘 안 되는 것은 부시장님께 보고 드려서 저희가 협력해 나갔습니다만, 이제는 이것을 제도적으로 저희가 일을 해결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업무를 저희가 금년 3월말에 미래전략관실에서 정책기획과로 업무를 이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안 사안별로 해결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 행정사무기구 설치 조례와 시행규칙 그리고 개별업무 분장에다가 이 사안을 전부다 실태를 파악을 해서 어제 저희가 공문을 각 부서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갈등에 있었던 사례, 그리고 시청과 구청간에 업무의 영역다툼 부서간에 다툼 이런 것들을 전부다 사례를 발췌해서 이 부분들을 실무선에서 부서간에 조정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시정조정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해 보고, 그러면서 말씀드린 부서간의 업무에 해당되는, 분장에 해당되는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시행규칙에 전부다 세분화해서 집어넣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금년에 시간이 지나면 연말에 이런 것들을 좋은 모습으로 위원님들한테도 갖춰서 보고하기 위해서 안산시가 좀 더 업무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예, 차분하게 그 실태 먼저 전부다 파악해서 그 사례별로 전부다 해서 담을 수 있는 것들은 제도적으로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접근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예.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예, 해마다 자체평가에 해당되는 우리 안산시 각 부서에서 하는 건 자체평가이고, 경기도와 중앙에서 하는 게 경기도 시군 합동평가가 있고 중앙평가가 있는 사항인데, 경기도와 중앙에는 주관부서인 경기도와 중앙에서 평가해서 잘 받으면 상 받는 거고, 자체평가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을 저희가 연말까지 업무 추진한 것을 모아서 다음 연도 2월 달까지 평가해서 시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해마다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금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또 성과관리시스템이라는 예산 2억 3천만 원을 확보해 주셔서 이것을 저희가 사단법인 지방행정연구원에 용역수행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전산화시키고 있는 입장이고 2억 700만 원에 계약이 됐는데, 이것은 그동안에는 수기로 했던 평가들을 저희는 전산화시켜서 수시로 진행사항을 볼 수 있게끔 지금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고, 또 금년도 7월 1일부터 민선7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새로운 민선7기에 맞는 성과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부서간에 컨설팅과 교육 이런 것을 열심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도에는 연초부터 하지 않은 이유는 전산화하는 문제, 그리고 민선7기가 7월부터 시작되는 관계 때문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쯤 되면 전체적으로 10개 업무들을 효율적으로 하면서 좀 더 성과측정이 바로 바로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산법무과장 전덕주입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저희가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에 지역회의 같은 경우는 특히 다양한 일반주민의 참여가 가장 관건인데요. 중요한 것은 보통 주간에 하다 보니까 일정부분 참여인원이 제한되고 그래서 저희가 특히 직장인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야간반을 작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오1동하고 초지동 먼저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성포동하고 본오1동, 반월동, 일동 네 군데를 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일반주민이 참여한다는 얘기는 젊은층이라든가 또 다양한 계층에 있는 분들이 참여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확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제가 별도로 자료는 드리고요.

이게 사실은 경기도 규제혁파 경진대회 우수상이 대부도 불도항에 있는 겁니다. 불도항에 보면 무허가횟집이 한 17개 정도 있는데요. 그게 사실은 무허가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 시에서도 저희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그냥 바닷가였습니다. 해수부의 규칙을 개정한 사항인데, 그것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가지고, 한 2년 정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토지등록 가능 바닷가로 용도가 바뀌고 거기에 그분들을 위한 별도로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끔, 공식적으로 허가를 받아가지고 지을 수 있는 그렇게 해 드리고, 저희가 공사를 아마 98억 정도 들여서 토지매입하고 같이 공사해서 2층 건물로 지어가지고 활성화시킬 겁니다.

그것에 관계된 부분이 저희가 그동안 30년 정도 묵었던 때를 벗겼다고 해가지고 규제혁신에서 저희가 우수상을 받은 부분인데요.

제가 그 부분은 자세한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30억을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요, 아직은 내려오지는 않았고요. 그게 지사님한테 선고 과정에서, 별도로 그건 저희가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세정과장 양태호 세정과장 양태호입니다.

○세정과장 양태호 네.

○세정과장 양태호 그 부분은 예산과장님이 답변을 대신 하도록 하고,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주도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저희 시에서 직접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돈이고,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이것을 자립도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자립도는 저희가 한 58% 정도 되고요.

자주도는 거기에다가 의존재원, 의존재원이 뭐가 있냐 하면 재정보전금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 이렇게 있는데, 그걸 포함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72% 정도 되는데요. 그것이 어느 정도 되는 게 적당한 거냐 하는 것은, 물론 높으면 좋겠죠. 높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적당한 선이냐라고 말씀 그렇게,

○세정과장 양태호 예.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그건 예산법무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재정자주도 하면 전체 예산에서 보조금만 뺀 겁니다. 저희가 보조금만 한 4천억 정도 받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부금이라든가 조정교부금도 사실은 자주도에는 포함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적사업이 아니고 우리가 목적을 정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고, 보조금 같은 경우는 목적을 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전체적으로 재정자주도가 높으면 일단 좋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지금 현재 국가도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국세 지원인 국가하고 지방의 어떤 세율비율이 2대 8이라는 부분을 정부에서 3대 7까지 하겠다, 향후에는 6대 4까지 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에 어느 정도 자주재원을 많이 확보해 주는 게 관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런 식으로 개정이 된다고 그러면 좀 올라갈 걸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지역경제과장 정규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이게 저희가 상품권을 발행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온누리상품권은 5%의 인센티브라고 저희가 할인율을 적용해서 주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온누리상품권하고의 경쟁은 아니지만 그것보다는 좀 우월한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조례로, 저희가 2월달에 조례가 만들어져서 최종 공포가 됐는데요.

저희가 그 조례상으로는 6에서 10% 정도 이렇게 제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저희가 예산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0억을 발행해서 일반판매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한 150억 정도로 봤을 때 한 9억 정도가 저희가 예산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종이식으로 만든 것을 모바일이나 전자화폐로 갔을 때 지류에 써 있던 인쇄비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안 들어가게 돼서 그런 것들은 좀 절약이 되고, 그 다음에 취급수수료가 있습니다. 발행을 하는 데에 그 발행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0.8% 정도하고 그 다음에 환전 이런 수수료가 0.5% 그렇게 해서 그게 한 2억 6천정도 되고, 홍보비 정도가 한 5천정도 되고, 그 다음에 금융비용이라고 해서 그것을 개인이 샀을 때 우리도 이체를 하거나 주려고 그러면 건당 400원이나 이런 것들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이걸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면, 그래서 한 13억 8천만 원 정도 한 200억 발행기준으로 했을 때 예산을 저희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것은 이게 사실은 저희가 마음대로 하는 것보다는 전통시장 상인회가 활성화된 곳을 저희가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활성화 안 되고 저희가 임의적으로 가서 그분들을 가입을 시키고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목표로 저희가 한 개소를 더 추가하겠다라고 이렇게 한 건데, 그것은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하고, 번영회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쪽 번영회가 잘 되는 부분들을 저희가 더 독려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한 개소 이상을 더 늘릴 계획에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이것은 상점가나 이런 것에 등록이 안 된 어떤 노후거리인데, 이걸 구도심권으로 저희가 선정을 하려고 예정을 해서 계획을 잡았던 것이고, 이것은 본오2동 정비단지 쪽에, 본오아파트 쪽에 사이좋은 상점가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8월 달에 선정이 돼서 도비 5억하고 그 다음에 시비 5억이 매칭이 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는 좀 어려운 것 같고 다음에 3회 추경 때 다시 사업비는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네,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한마음근로자아파트 선부동에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멸실하고 새로 짓는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예, 근로자아파트 선부동에.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예.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예, 브랜드 개발했습니다. 안이 나왔는데요, 시안이 나왔습니다. 브랜드 나와 가지고 2천만 원 들여서 했습니다.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사회적경제 브랜드인데요. “TT”는 TOMORROW TOGETHER라는 의미이고요. 밑에 안산사회적경제 이렇게 둥그런 마크로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네, 농수산물도매시장 소장 유진숙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저희가 정말 자체 발생하는 쓰레기양도 적지 않은데 외부에서 무단으로 반입 돼가지고 버리는 양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많이 버리는 시간대가 지역상인들이 새벽에 와서 차에 싣고 와서 버리고 또 물건 사가지고 가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아침 6시부터 8시까지 직원 1일 세 사람씩 해가지고 3개조로 매일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요. 차량조회까지 차량등록사업소를 통해서 해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예,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지금 저희 시스템 자체가 만약에 들어오는 차량이 조회가 되고 그러면 직원들이 직접 안 나서도 되겠지만, 저희 현실적인 문제가 환경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직원들이 그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하드웨어적인 시설적인 문제도 문제지만 운영적인 문제도 사실은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리가 가깝다고 요새는 가지 않고 유통환경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좀 멀더라도 서수원으로 가거나 가락시장으로 가거나 아니면 산지에 직거래하는 그런 사례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도 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신선한 제품을 공급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중도매인들과 법인들과 간담회나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산지물량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고요, 여러 가지로 대응책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외부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음식쓰레기를 물건을 사러 오면서 거기다 두고, 아침 6시 때가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시간 때가 아니니까 불법으로 내려놓고 물건을 사갖고 갑니다.

그런데 일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도 있고, 솔직히 이거 내부적으로도 중도매인들이 단골들이 두고 가면 그냥 영업 차원에서, 마케팅 차원에서 그걸 받아서 거기 적환장까지 갖다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는 중도매인도 적발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예고도 하고 경고도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지금 쓰레기 같은 경우는 과태료 부과 건은 저희가 한 17건 한 달에 이 정도 됐고요. 나머지 현장계고는 버리지 말라고 하니까 그 수까지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다 파악되지 않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네, 맞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달에 중도매인 두 분한테 경고를 지금 했습니다. 그 현장사진 찍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새벽에 나와서 단속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네, 알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저희가 법인을 통해서도 하고요. 일단은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1차 경고하고, 시정주의하고 그 다음에 과태료 처분하게 되면 그 다음에 중도매인들 재허가 때 행정처분 사항이 있으면 재허가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에는 구두로 주의를 많이 줬는데 지금은 행정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제가 7월 13일자로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발령이 나서 가보니까 아침 8시 반에서 9시 사이에 보면 그냥 출근복 입은 직장인들이 1층 노외주차장에 다 대고 그러고 나서 옆에 있는 근처 병원이나 또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서 빠져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첫째 주에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보통 아침 9시에서 저녁 6시까지 있다가 나가는 차량들이 한 70대 80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부터 직원들하고 그 폭염 속에서도 이번에 엄청 더웠는데도 오전 오후 조를 편성해서 장기주차 차량들한테 예고도 하고 스티커도 붙이고 그래서 그런 차량들이 3층으로 지금 거의 다 올라가고 있고요. 또 유통업체에 종사하는 직원들이나 법인 거기 직원들한테는 같은 계고장을 보내서 노외주차장에는 거기 상시 일하는 운영자들은 주차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 몇 대는 또 급한 일 때문에 잠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도 계속 계도를 하고 강력스티커를 제작해서 붙이고 있기 때문에 2층, 3층이 거의 차고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세정과장 양태호 네, 세정과장 양태호입니다.

○세정과장 양태호 과오납은 납부자들이 어떤 사유로 인해서 더 많이 냈거나 아니면 납부하지 않을 세금을 냈거나 이랬을 때 돌려주는 걸 과오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과오납의 주된 사유는 귀책사유가 저희 세무공무원들의 귀책으로 해서 그러한 사유도 약간 있겠지만, 가장 뭐냐하면 국세 경정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자동차세는 연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1월달에 다 내면 자동차세 전체를 다 내는데 그때 도중에 자동차를 매매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그 남은 기간에 대해서 돌려주는 그런 부분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양태호 네.

○세정과장 양태호 그러니까 저희도 줄이려고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같은 경우는 그건 굉장히 특별한 경우고요. 아마 최근에는 그런 사례가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세정과장 양태호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요즘에는 수납 처리되면 그게 바로바로 당일당일 납부가 처리되기 때문에 수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지서가 나가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그것은 예전 같은 경우 보면 우체국 같은 데에서 수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한테 수납 처리되는 게 3일, 일주일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고지서를 보내고 수납 처리하는 기간이 텀이 있어서 그런 경우가 가끔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실시간 수납처리가 거의 되기 때문에,

○세정과장 양태호 예.

○세정과장 양태호 자료를 저희가 지금 1억 이상 체납자가 저희 시에 13명 정도 있습니다.

○세정과장 양태호 저희가 꾸준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신탁회사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정과장 양태호 저희가 통상적으로 고액이라고 그러면 500만 원 이상을 고액이라고 합니다.

○세정과장 양태호 그것을 실명으로 드리기는 저희가 어렵고요.

그리고 500만 원 이상 자료가 거의 한 380명 정도 될 거기 때문에 그 전체를 다,

○세정과장 양태호 예, 그것은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드릴 수 있는 자료를 해서 가능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양태호 2명 있습니다.

○세정과장 양태호 예.

○세정과장 양태호 거의 한 5년 이상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명이 다시, 그러니까 단원구, 상록구 4명이 있는데 5년이 지나서 이번에 다시 공고를 해서 채용할 계획입니다.

○세정과장 양태호 아니요. 꼭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요, 그분들도 다시 공모를 통해서 그 절차를 통해서 적정한 사람을 선발해야 되겠죠.

○세정과장 양태호 그래서 지금 도 시책 중의 일환으로 해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포함해서 체납세 실태조사 요원들을 지금 선발을 해서 그걸 징수를 하라는 그런 시책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약 72명 정도 선발을 해서 그것을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체납자들을 독려해서 징수할 계획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양태호 네, 외국인 체납자 있습니다.

○세정과장 양태호 네.

○세정과장 양태호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외국인 체납은 저희 시에서 제안을 해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지방세 체납을 조회해서 체납이 있으면 출입국을 제한하는 그런 제도도 저희 시에서 먼저 시작을 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전파돼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네,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입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네.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네, 8012억.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계약금만 받은 상태입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어디 학교에 관련돼서요?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학교는 현재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실시설계가 11월달에 완료가 되면 2020년 3월에 개교예정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같은 경우는 현재 경기도 투자심사가 7월 27일날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앙투자심사에 요청한 상태로서 9월 6일쯤에 중앙투자심사가 실시될 예정이면 2021년 3월에 중학교는 개교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청 의견이 현재 안산시 인구가 감소되고 학생수가 감소되기 때문에 89블록과 연계가 돼서 학생수가 증가가 되면 그때 고등학교를 짓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이 회시된 상태입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네,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차 사업구역에 대한 아파트가 진행률이 한 46.5%가 되고 있고요. 2차 사업구역이 18.5%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공사에 맞춰서 학교 개교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네, 다 됐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700억 상당으로 실시협약에 체결이 됐는데요. 지난 7대 의원님들께서 의견이 사동 공원하고 그 다음에 현재 개발된 그런 구역하고 에코브릿지를 의견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시협약에 보시면 에코브릿지 등으로 이렇게 협약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700억 상당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저희 시에 유익한 그런 시설물로 이렇게 받을 생각입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2천억 원은 저희가 그 협약사항에 보면 사업이 종료된 시점에 외부기관을 적용을 해서 그것을 판단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사업이 종료된 시점에서 그 기금에 대한 것은 저희가 협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9%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네.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네,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반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한마음아파트 같은 경우는 도시공사에서 위탁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8, 9월달에 멸실하게끔 계획이 잡혀 있었어요. 멸실하려고 그러다 보면 비산먼지라든지 소음이라든지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먼지나 소음 그런 부분들을 대책을 강구해서 12월경에 멸실하는 것으로 일단 시간을 잡았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특별히 소음이나 비산먼지가 최대한 감소하게끔 해야죠.

도시공사에서 주로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도시공사에 얘기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예, 알겠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네,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입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지금 사업시행자가 도시공사거든요.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기본,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기존에는 주택 위주의 사업을 채택했습니다만, 초지동이나 그 다음에 선부동 같은 경우에 재건축이 지금 활발히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그런 방식에서 방향을 바꿔서 공공성이 강화된 그런 기업으로 변경을 하고, 지금 도시공사에서 기본 구상 및 타당성용역을 내년 4월까지 진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그것은 그 제목이 사실상 그런데요. 저희가 큰 틀에서는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는데, 그래서 시민들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도시공사에서 시민기획단을 별도로 49명을 위촉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시민기획단이요. 전문가나 기업체 관계자 이렇게 해서 시민기획단 49명을 도시공사에서 선발을 해서 3차에 걸쳐서 개발방향이라든가 그런 것을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네, 금년도 7월부터 내년 4월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어떤 그런 뚜렷한 사실상 그런 명분이나 그런 게 있어야지만,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그것은 합의서에 안산도시공사하고 현대건설컨소시엄하고 합의서에, 그것은 합의서에는 신규 사업자에게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서가 체결됐습니다만,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네, 감사원 지적사항에서 그러면 안 된다, 신규사업자에게 부담할 수 없는 그런 지적에 따라서 착공 전에 그것을 협의해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도시공사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요, 도시공사에서 그것은 현대컨소시엄 간에 합의서가 체결됐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원만하게 이렇게 합의가 될 수 있도록,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그래서 약간에 현대건설컨소시엄은 70억을 주장하고 있고, 그리고 도시공사에서는 한 56억 정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한 14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한 그런 자료증빙을 통해서 이렇게,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소송으로 가기 전에 그것을 해결해야 될 부분이 필요합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그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할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기본구상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채널을 열어놓고 그런 것도 반영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기본 용역이 내년도 4월달에 끝나게 되면 재정투자심사를 저희가 행정안전부에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에 200억 이상에 대한 신규사업은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받기 때문에 그런 행정절차를 이행하고요.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저희가 현물출자를 감정평가를 통해서 도시공사로 출자를 하고, 그리고 도시공사에서 민간사업자 공모 그 다음에 협상대상자도 도시공사에서 선정을 하고 도시개발계획의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을 2020년도 하반기에 하고, 저희가 토지감정평가를 통해서 시에서 도시공사로 2020년 하반기에 현물출자를 하게 되면 2021년 착공을 해서 2025년 이렇게 준공하는 것으로 행정절차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지난번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과의 정책간담회 때도 말씀을 하신 사항이 있기 때문에요, 이걸 기존의 방향보다는 좀 확대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것은 저희가 도시공사하고 금주에 미팅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려고 합니다.

○기획경제국장 김흥배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도 지난번에 당 간담회도 그렇고, 또 이번에 위원님 지적해 주셨는데 아트시티로 가는 그 기간이, 결정하는 기간이 상당히 짧았더라고요. 사실 그 기간 자체가 저희가 추진계획 수립하는 부분이 있고, 또 주민 의견수렴 부분이 의원님들 선거기간 동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의견수렴도 부족했고 또 의회하고 협의가 부족해서 저희들도 전반적인 부분을 꼭 아트시티라는 것을 설정해 놓고 가는 것보다도 새롭게 한번 검토를 해 보자 그래서 내일 저희들이 도시공사하고 의원님들 지적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논의를 해서 진행사항을 저희들이 충분히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흥배 네, 알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예산법무과장 전덕주입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올해 통합기금이 12월 30일날 만료 돼가지고 저희가 2023년까지 5년간 재연장을 입법예고를 했고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리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그동안 의회에서도 많이 지적을 받았고, 기금이 너무 많다.

전체적으로 의회에 통합이라든가 폐지 이 부분도 해가지고 저희가 사실 올해 상반기에는 행정안전부 재정공제회에서 컨설팅도 받고 해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통과한 내용은 현재 저희가 도시정비기금은 지금 현재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폐지하고 향후에 재정사업으로 돌리는 걸 의결했고요.

지금 통합은 기초생활보장기금하고 장애인복지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 3개를 합쳐 가지고 사회보장기금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가 심의위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각 부서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절차를 아마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의회 승인을 받은 다음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그 조례가 어차피 다 개별 조례가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요

○세정과장 양태호 네, 세정과장 양태호입니다.

○세정과장 양태호 네, 납부 말일이 되면,

○세정과장 양태호 그건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세정과장 양태호 네.

○세정과장 양태호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세정과장 양태호 확인해서,

○세정과장 양태호 네,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양태호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가 자주재원이라고 그러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우리시에서 징수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자주재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방세의 어떤 구조가 우리 자치단체에서 그 세원을 획기적으로 늘리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가장 큰 자주재원 확충은 이런 주어진 세원 범위 내에서 확충을 하는 부분인데, 그게 뭐냐하면 체납세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저희 과년도 체납액이 한 300억, 지방세가. 세외수입도 한 340억 대에서 650억 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을 징수를 잘 하면 1년에 보면 100억 이상의 징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주어진 범위 내에서 체납세 징수를 더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는 또 저희가 세무조사 이런 부분을 통해서 탈루세원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그런 방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간다면 장기적으로는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서 지방세원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행자부나 중앙에 계속 제도개선 노력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양태호 네.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네, 김종수입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예.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민선7기 윤화섭 시장님의 공약은 대략 102개 정도에다가 과제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인수위원회에 해당되는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출범을 하셨는데요. 실천계약서를 부서에서 지금 작성하고 검토하고 있고, 또 이것들을 9월까지 보완을 거쳐서 9월말쯤에는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지난주까지 안산시 각 국의 업무보고 때도 그 공약도 함께 시장님한테 보고하면서 업무보고를 함께 해 왔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예.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시민들에게 공유나 공개는 그 공약집 말고 나머지 것들은 부서에서 어느 정도 모습이 더 갖춰지고 정리된 상태에서 9월말 정도쯤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부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네, 맞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내국인이 제일 많을 때가 2011년이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네.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6월말 기준으로 하면,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말씀 올리겠습니다.

내국인이 6월말로 66만 4167명입니다.

그래서 2011년 최고 내국인이 많을 때가 71만 5586명이었는데 6월말까지 하면 한 5만 1419명의 내국인이 감소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1만 3543명이,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네.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네.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그 외에도 또,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좀 말씀 올릴까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인근 도시하고 지가상승, 주택가격이나 지가상승에 대해서 빚어지는 문제들은 다 우리가 알고 사항이고요.

그 외에도 반월시화산단에 우리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고, 산단이 노후하고 규제가 지금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3, 40년 동안 그대로 있다 보니까 청년들이 취업하는 일자리가 산단에서 그만큼 없는 겁니다. 3, 40년 전에는 그냥 밥 먹고 배고픈 시절에는 아무 일자리나 힘든 일이나 다 맡아서 하려고 하는데, 요즘의 젊은이들은 고학력에다가 또 그런 3D업종에 있는 데에 취업을 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단에서 그런 청년들이 일하는 일자리는 많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공급이 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서 규제 완화와 산단을 첨단산업구조로 좋은 일자리로 빨리 바꾸는데 매진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안산선이 벌써 거론된 지가 상당히 시간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완공이 안 되고 늦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지가상승이 상당히, 우리 안산의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인근으로 나가듯이 서울의 주거비용이 높아지면 인근으로 흘러와야 되는데, 낙수효과를 보여야 되는데 우리 안산은 그 효과를 못 누리고 있습니다.

이건 서울과 안산간의 출퇴근길이 상당히 멀기 때문에 빚어지는 부분인데, 이 신안산선이 조기에 완료되면 여의도까지 한 30분이면 간다고 하니까 그런 낙수효과를 상당히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은 우리 안산시에 모든 관계하시는 분들이 힘을 모아서 빨리 이루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해결방안도 거기에서 많이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네, 영향을 받게 됩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그래서 민선7기 윤화섭 시장님께서 공약에 시화산단에 좋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약도 냈고, 또 청년친화산업을 입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국토부장관님도 면담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세권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해 나가면 되는 부분인데 공단 산단이 상당히 노후화된 데다가 청년들이 취업하고자 하는 지식정보산업, 서비스산업 이런 것들은 못 들어오게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산자부장관 고시로 반월국가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이 이게 꽉 막혀 있어 가지고 현재와 같은 이런 모습밖에 없다 보니까 새로운 기업이 이 자리를 들어올 수 없고, 현재 있는 입주기업이 경쟁력이 약한 기업들은 비싼 공장부지를 팔고서 저렴한 화성이나 음성이나 이런 데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정치권과 우리 안산시와 시민들이 빨리 이 부분을 해소해야 됩니다. 세대 간에도 낀 세대가 있다고 하듯이 우리 안산은 지역에도 좀 낀 지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울 인근 수도권이면서도 낙수효과를 볼 수 없고, 광명이나 안양처럼.

그러면서도 또 규제는 받아야 되는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을 우리 정치권에 힘 있는 의원님들도 지금 현재 많이 계시고 국토해양부에 위원장님과 의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힘을 모아서 이 산업단지의 각종 규제 완화와 첨단산업화 시키는 부분들을 힘을 모으면 이 지역에 일자리 문제와 인구문제는 많이 해결될 걸로 봅니다.

저희가 통계자료를 보니까 공단에 청년들의 인력이 부족한 게 17.5%나 공급이 부족합니다, 수요에 비해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대로 두면 계속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염려만 하지 말고 안산에 힘 있는 국회의원님들이 있으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예, 이번에 연구용역에도 그 부분을 많이 살펴달라고 부탁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네.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네, 알겠습니다.

강남 잘 아시지만 강남에도 강남이 생긴 것이 부자들이 많이 모여서도 있지만, 또 처음에 시작은 유명한 학교들이 많이 들어와서 있습니다.

우리 안산에도 유명한 학교, 이름 있는 학교를 많이 양성하는 데에 함께 투자하면 이런 부분도, 이사 가는 부분도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네.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네.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위원님들 많은 조언 받으면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흥배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공감하는 부분이, 사실 전년도까지는 저희도 그런 인구정책을 갖고 있었거든요.

“우리 시만 해도 인구가 줄었어. 그러나 걱정하지 마. 늘 거야. 어떻게 늘릴 건데? 재건축도 하고 재개발도 하고 개발사업도 많이 해서 늘릴 거야.” 이것이 인구정책이냐 라는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가나 정부나 저희 시 같은 경우도 이제는 인구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정책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고 낳아서 소소하게 키울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부분에 있어서 지나치게 인구정책이라는 부분을 큰 틀에서 어떤 개발사업 이런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고 또 어린이들이 학교 다니기 좋고, 또 교통 다니기 좋고 이런 부분, 환경 소소한 부분을 개발하는 쪽으로 국가에서도 바뀌는 거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중심을 두고 하고 있고, 또 용역도 저희들이 그렇게 요구를 해 나가고 있고, TF팀에서도 그런 커다란 개발사업보다도 작은 부분에서 소소한 부분에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는 정책적인 그런 제안을 많이 받고 있어서 조금씩은 나아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위원님 그리고 또 재건축으로 인해서 입주가 되면 아무래도 이 정도는 아닐 것 같고요.

지금 아는 분 한 분이 수원 영통에서 살다가 안산으로 이사 오려고 보니까 영통보다도 비싸서 못 오겠다, 영통은 그래도 수부도시이고 인구 100만이 넘는 데고 수원에서는 그래도 광교 말고는 그 다음에 새롭게 된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시간이 가면 그렇게까지, 지금보다는 이렇게 크게 높아지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추측은 해 봅니다.

다만, 그런 과정 중에 위원님들 말씀 염려하시는 것 충분히 알고 있고, 그런 부분에 함께 노력해서 개선하면서 큰 틀에서도 빨리 안산을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도시 브랜드나 가치를 높이는 데에 영유하고, 좋은 일자리와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큰 틀에서도 우리가 정치권과 함께 노력하면서 이 부분은 풀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 위원님의 좋은 조언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는데, 이게 수요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에 이 조례를 제정하고 할 당시에는 온라인으로 하겠다라는 회사들이 없었는데, 이번에 지방선거 이렇게 하면서 이 지역화폐에 대한 수요가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조폐공사에서도 이것을 시범실시 하겠다라고 온라인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일부 대기업에서도 지금 온라인 지역화폐에 대해서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저번에 위원님 여러 언론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은수미 성남시장께서 이것을 아동수당으로 지급하려고 하니까 이것을 일일이 어떻게 은행에 가서 사겠느냐, 또 일일이 한 달에 한 번씩 동사무소 가서 이것을 받을 수 있겠느냐, 아니면 또 이것을 본인한테 저희가 배송을 하더라도 이러한 특수등기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렇죠. 성남도 지금은,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카드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거기도.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카드식으로.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절차적인 면은 조례를 저희가 요구를 하면서 12월 달까지 조례를 같이 이것은 병행을 하면 되는 거고,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물론 종이로 하면 일반 아날로그 세대 쪽에서는 눈에 보이니까 좋은 것은 있지만 전체적인 시대상황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요구사항으로 봤을 때는 주로 온라인 지폐로 가는 것이,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온누리상품권이 안산시에서 보통 안산시민들이 사는 것을 보면 한 15억 전후해서 사는데, 안산시에서 소비되는 것은 한 30%선인 한 5억 원 전후해서 안산시 시장가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15억 정도가 안산시민이 구매를 하는데, 한 5억 원 전후로 해서 안산시 내에서만 소비되니까 그것도 역외에서 소비가 많이 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지금 성남시 같은 경우에도 일반 판매분이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안양시가 저희보다 1년 정도, 금년에 이렇게 하는데, 거기도 보면 한 150억에서 200억 정도 규모로 이렇게 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저희도 그 정도 규모면 되겠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전통상점가나 전통시장 등록 상인회 정도에서만 그것이 소비되는데,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지역화폐에는 대기업유통 그러한 마켓이라든가 아니면 유흥업소를 제외하면 안산시 소상공인 어느 곳에서나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온라인상품권은 용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게 불편해서 사용하지 않는데, 안산사랑상품권이 만약에 발매가 되면 집에 있는 옆 골목이라든가 그 사용처가 많기 때문에 편리성 같은 게 더 주어지고 인센티브 부분이 주어지기 때문에 사용처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저희가 1차적으로 작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안산시에 있는 상인회하고 그 다음에 관련협회 이런 곳에서는 일단 저희가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호응은 일단 끌어들였고, 저희가 1차적으로 발행하기까지는 한 5천개 정도의 가맹점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대규모 점포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빼고, 그 다음에 안산시에 본사가 없는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사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인 경우에.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용처를 보면 소상공인 쪽에 가서 식사도 하고 그렇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먹으면 저희가 그 조례에도 보면 80% 정도를 사용해야 그 차액을 거슬러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조금 사용하고 그 차액을 거슬러달라는 그러한 분쟁도 있을 수 있고, 또 타 시의 사례를 눈여겨보지 않을 수 없는데 타 시에서도 보면 만 원 권이나 5천 원 권이 주로 그렇게 활용되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맞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온라인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필요한 것만큼 충전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10만 원을 사서,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의미가 없죠. 예, 의미가 없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다녀왔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보통 보면 일반적으로 지역화폐가 그 지역에서만 돌았을 때 발행액의 한 2.5%를 보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면 200억을 발행하면 경제유발효과가 한 500억 정도 이렇게 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포항에서 먼저 그것을 실시했을 때 포항공대에서 연구한 수치로 저희가 대비해 보면 유발효과가 한 400억 정도, 그 다음에 고용지수가 한 400명 정도, 400명 약간 안 되게 이렇게 되어 있고, 성남시 같은 경우에 상점가가 매출증대를 한 27, 28% 정도가 이루어졌다라고 발표를 해 주었고, 그 다음에 강원도 지자체의 경우에는 투입액의 16배 정도 부가가치가 산출이 됐다, 이런 수치상으로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그게 지역 내에서만 도는 것이니까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아직은 정해진 건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시장님까지 1차적으로 말씀은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지금 시장님입니다. 7월말에 저희가 시장님께 정책결정 변경에 대해서 변경 방침을 받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게 저희가 지금 위원님하고 같은 고민을 안고 있으면서도 홍보가 되지 않았냐 하면, 그게 일단 온라인으로 하려면 사용하는 방법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가맹업체에서 어떻게 쓰고 그러는 게 나와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하고 파트너가 정해져야 홍보방법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약간씩 미뤄지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저희는 가능하면 빨리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지금 내부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늦어도,

○기획경제국장 김흥배 위원님 그 부분이 온라인을 하려면 그 시스템을 만드는 사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 시스템 만드는 사가 지금 두 군데가 있어요. KT가 만들어가고 있고, LG CNS가 만들어가고 있는데, LG CNS 같은 경우는 조폐공사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금년도에 시스템을 개발해서 내년도에 1년 동안 시범사업을 하고 내후년도 2020년 이후부터 보급한다는 것이 LG CNS하고 조폐공사의 의견이고, 그것보다 빨리 이미 블록체인시스템이라고 그래서 KT에서는 그 시스템이 개발이 됐습니다. 개발이 돼서 금년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통해서 내년도부터는 보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안산사랑상품권 온라인 보급시기를 2019년 1월로 잡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KT하고 협약을 체결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도하고 현재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흥배 네, 알겠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네,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입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네, 진행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복합용지 관련해서 사실상 그게 문제가 좀 있었는데 그 부분을 방침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네.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네.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스마트제조혁신센터 팩토링 부분은 2019년 내년도 12월에 입주 예정으로 있고요.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상황이 복합용지에 대한 시유지 결정이 좀 지체된 게 있어서 지금까지 진행이 되지 않았었는데, 최근에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결정이 돼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빨리 추진돼서 기한 내에 그 스마트팩토링이 입주해서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최대 6개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다는 아닙니다. 다는 아니고 일부는 한두 개 정도 가지고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공간적인 범위를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저희가 현재 조례상으로 보면 양수도는 안 되고 부부 간에만 되는 것으로, 사망시에 그렇게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맞춰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불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차례 의혹이 있을 때 이렇게 조사도 하고 수사도 의뢰하고 그러는 경우는 몇 번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민원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계약은 상인회하고 그쪽 오일장하고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것을 보면 거기에 단서조항이, 저희도 그것을 보았는데 단서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그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계획이나 있을 때 그런 것은 거기서 이렇게 계약이 단절이 되는 그러한 조항을 넣어서 나름대로 안전장치는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승인은 없습니다. 그냥 오일장에 대한 전체적인 상가의 운영으로 봐서 그건 상인회 측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네,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예,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예산법무과장 전덕주입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렇게 됐다고 봐야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당초 저희가 8012억을 받기로 했었는데 중·고등학교 무상부지 때문에 7645억을 정확하게 받았고요.

그중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5천억 주기로 기타특별회계에 했던 부분이 일반회계에서 너무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으니까 저희가 3천억을 쓰고 4600억 원으로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고요.

그에 앞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통합기금에서 470억을 융자했다는 부분은 그만큼 일반회계 재정이 굉장히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때도 500억 정도를 올렸는데 의회에서 30억 정도는 감해 줘가지고 470억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는데요. 반대로 얘기하면 일반회계의 재원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제로상태에 있었고 그래서 억지로 통합기금에서 융자를 했었고 그걸 갚았는데요.

아까 주민숙원사업이라기보다는 저희가 계속비사업으로 지금 한 76건에 거의 한 8천억 정도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비사업이 사실 어떤 건물을 짓는다든가 이런 것 몇 년씩, 그 계속비사업에 계속 우리가 재정적으로 돼야 되는데 행정절차 이행되는 정도에 따라서 주는 거니까 사실은 이게 주민숙원사업이 거기에 많이 들어갔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재정적인 압박요인이 되는 것은 2016년부터 올해까지 3년 동안 사회복지비가 저희가 천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하고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작년에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하는 과정에서, 또 생활임금이 많이 오른 부분하고 해가지고 저희가 한 240억 정도 더 추가적으로 늘어났고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나머지들은 어디다 명확하게 썼느냐라고 나오면 저희도 사실 그렇게 설명하면 좋은 건데 이게 예산이 묶여있다 보니까 어느 한 사업에서 그렇게 다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워낙 많은 사람들이 진행되고 있는 거니까 거기에 우리가 행정절차 진행에 따라서 일정부분 들어가는 사업비가 한꺼번에 다 들어가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기타특별회계는 그게 맞습니다. 명확하게 떨어지는 거니까요. 그것은 그 사업에 하기로 했으니까.

그런데 일반회계에는 전체적으로 이게 맞물려 들어가다 보니까 어느 한 사업으로 딱딱 떨어지지는 않거든요.

아까 얘기했지만 계속비사업이라는 게 계속 일정부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소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규로 재정수요가 발생하는 부분이 그때그때 또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사실은 730억의 적립금이 있다고 하지만 이번 추경에 사실은 저희가 1280억 정도 수입에서 저희가 사실 절반밖에는 반영 안 해 줬고요. 지금 사실 적립금이 이번 추경에 들어가면 1479억 정도가 있는데 재정수요로 봤을 때 저희가 아까 얘기했지만 계속비사업이 아직까지 3600억 정도가 미반영 분이 있고요. 또 장기미집행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이 한 375건에 1조 6천억 정도 있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리고 또 지금 저희가 사실은 민선7기 들어오기 전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선7기 동안 어떤 식으로 재정운용을 할 거냐, 그리고 또 공약사업에 어느 정도 재정이 소요될 거냐는 부분을 판단해 봤는데, 저희가 4년 동안 지금 11조 2천억 정도 중에서 민자사업이 9조 7천억 되니까 최종 사업이 1조 4천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시비부담이 7700억 정도 되는 부분.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저희가 그건 재정수요가 신규 있을 때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런 부분인데요. 사실 위원님 지적이 저희도 충분히 그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맞물려 있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건데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비가 늘어나는 부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걸로 보고, 사실은 저희 재정이 지금 잠깐 1270억 이것도 저희 보는 입장에서는 사실 재정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식으로 재정을 얼마큼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부분을 아껴 쓰고 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는 건데요.

하여튼 재정은 저희가 최대한 효율성을 도모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사실은 위원님 지적했듯이 사실 동에서 지역주민들이 자기 지역의 불편사항 올린 것은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소중한 의견이고 또 건수를 우리가 충분히 다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부분 저희 인정하고요.

예를 들어 동마다 20건, 30건씩 올리는데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라오면 해당부서에서 검토할 때 여러 가지 절차상이행 그런 부분에서 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가급적 그걸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안 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고 그러면 저희가 추후 그건 정말 보완하겠고요.

지금 저희가 주민참여 6년차를 맞이하면서 다소 걱정되는 부분은 아까 김동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이게 주민참여는 글자그대로 어떤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건데 다소 우리가 형평성 차원에서 동 간에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5개 동이 행정수요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일률적으로 막 동에서 똑같이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안 해도 해야 될 부분, 어떤 경쟁에서 하는 부분, 또는 금액을 우리가 그동안 평균금액을 8천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 불편사업이라는 것은 당해연도에 모든 해결될 수 있는 것, 그런 식으로 위주로 했는데 지금에는 그런 부분이 한계에 도달하니까 이제 더 큰 사업을 요구하시는, 예를 들어서 우리 동에 도서관을 크게 하나 지어 달라, 그런 민원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불편사항에서 행사성 사업으로 돌려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실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에 많이 건의도 했고, 지금 지방행정에 연구용역 하는 부분에서 제가 박사들 만나 가지고 충분히 전달했는데요. 사실은 6년차 하다 보니까 그것들 고민이 또 하나 생긴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 건가, 주민의 뜻은 굉장히 소중한데 그걸 어떤 식으로 반영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가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은 제가 많이 고민 해가지고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그건 저희가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알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흥배 네.

○기획경제국장 김흥배 네, 상세하게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흥배 네.

○기획경제국장 김흥배 네,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과정에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기획경제국장 김흥배 기획경제국장 김흥배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주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경제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세출예산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은 총 2,518억 8,028만 6천 원으로, 정책기획과는 기정예산대비 1.20% 증액된 12억 5,654만 원, 예산법무과는 기정예산대비 40.19%가 증액된 2,257억 6,549만 원, 세정과는 기정예산대비 2.08% 감액된 13억 5,853만 원, 마이스산업과는 기정예산대비 0.9% 증액된 13억 4,032만 원,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대비 48.2% 증액된 29억 8,329만 원, 일자리정책과는 기정예산대비 5.07% 증액된 173억 4,531만 원,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기정예산대비 35.84% 증액된 18억 3,083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기정예산대비 36.25%가 증가된 2,518억 8,029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투자 사업조서 중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안산 상록수가구거리 문화축제”입니다.

온라인 시장 확대와 대형 가구점의 입점에 따른 매출감소로 어려움에 처한 상록수 가구문화거리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비자 유입을 도모할 지역축제를 개최하기 위해서 총 1억 1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안산 패션타운 페스티벌”입니다.

대규모 신도시 개발과 대형 의류 유통매장 입점 등에 따라 어려움에 처한 안산패션타운의 활성화를 위해서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침체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총 1억 3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소상공인 특례보증 기금”입니다.

담보제공 능력이 부족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 총 5억 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따복품마루 조성사업”과 관련입니다.

경기도 “따복품마루(공간조성) 조성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상설·전시판매장 조성을 위해서 도비 및 시비 3억 298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지원을 위해 공모하는 사업으로, 2018년 6월 공모사업비 확정에 따라 본예산 대비 590만 3천 원 증액된 10억 2060만 3천 원을 확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사회적경제조직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사회적경제조직 인건비 지원을 통한 청년 고용창출 및 사회적경제조직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서 국도비 포함 3억 7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농산물폐기물 시설 교체 및 탈취제 분무기 구입”과 관련입니다.

농산물폐기물 감량화 노후시설 교체 및 탈취제 분무기를 설치하여 폐기물 발생량 감량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4억 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물 유지보수 및 시특법대상 시설물 정기점검”과 관련입니다.

차선 및 주차구획 도색공사, 수산동 옥상 방수공사, 트럭단위 경매장 우수홈통 보수공사를 실시해서 이용객 및 유통종사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에 따른 시설물 정기점검을 통해서 시설물의 안전성을 제공하고자 6580만 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8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예산법무과장 전덕주입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소송위임 비용은 보통 저희가 소송할 때 민사나 행정소송 할 때 착수금인데요.

현재 저희가 1억 2천 정도를 당초 세웠는데 지금 거의 29건에 1억 1800만 원이 집행이 되고 앞으로 14건에 7천만 원 정도 추가소요가 예정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저희도 그러면 좋겠는데 최근에 소송건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일반 시민들이 그런 것 불복하는 사례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행정에 사실은 소송이 증가 추세에 있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사실은 안타까운 부분이죠. 같은 시민끼리 공무원들이 소송한다는 것은 무리수가 아니냐 이거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런 부분이 잘 해결됐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이렇게 법적까지 분쟁으로 가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기회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 부분도 있고요. 원인은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대법원의 규칙이 개정되면서 소송단가가 올라갔습니다. 맥시멈이 500만 원까지인데 340만 원 정도 되는 것이 400만 원 이상으로 늘어난 부분이 있었고요.

또 저희가 중요한 부분은 중요소송이라고 해가지고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줄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생기다 보니까 중요소송 건수도 들어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금액이 좀 늘어났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제가 그 부분은 직원들을 상대로 소송이나 관련 법무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을 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위임비용 같은 경우는 착수금이고요, 사례금 같은 것은 글자 그대로 승소했을 경우에 저희가 주는 금액입니다.

이것도 지금 8500만 원이 19건 정도 예측돼서 한 건데요, 기존에 27건에 1억 3500만 원 정도는 집행이 됐고 지금 추가적으로 19건 정도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올렸는데,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막연하게 올리는 게 아니라 진짜 소송이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금액은 정확히 산출해서 올렸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알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소송은 대부분 공무원이 제기하는 것보다는 대부분 원고는 시민들이 어떤 약간 불합리한 행정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불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양태호 네, 세정과장 양태호입니다.

○세정과장 양태호 1억이 아니고 당초에 1억 5천을 편성했는데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5천만 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삭감예산을 올린 겁니다.

○세정과장 양태호 그런 게 아니고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차량공매를 저희가 전국 지자체에서 유일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공매시스템이 2003년에 개발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보시스템 환경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류가 많이 나서 이번에 개편을 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했던 거고, 그 개편을 하면서 동산공매도 같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동산공매 시스템까지 같이 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그걸 그러면 안산시만 하지 말고 이 시스템을 차제에 개편하면서 도 전체 시군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저희도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예산을 개략적으로 추산해 본 결과 1억 5천을 이렇게 해서 편성했는데,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계를 하려다 보니까 공매를 하려면 공매대금이 왔다 갔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대금을 왔다 갔다 하는 가상계좌, 아까 가상계좌 시스템이 송바우나 위원님이 오류가 났다고 했는데 그런 것처럼 가상계좌를 각 시군에 부여를 해서 각 시군 자체에서 이렇게 시스템에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었는데, 그것을 하려다 보니까 우리 클라우드망에 보안도 문제가 되고, 또 그렇게 하려면 각 시군에 또 별도의 시스템을 마련해야 돼서 이것보다 훨씬 더 예산이 초과되고 기술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서,

○세정과장 양태호 당초에는 그러니까 전체 시군에서 독자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을 하다보니까 기술적으로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좀 어려움이 있어서 돈이 들어오고 나간 것은 우리시에서 처리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을 축소했다고 봐야죠.

그렇게 하다보니까 비용이 더 여유분이 생겨서 그 여유분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세정과장 양태호 네, 알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해마다 하지는 않았고요. 기록을 보면 2014년도에 한 번 했고, 2016년도에 했더라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방수를 완전하게 못 잡았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그런데 이 하자보수기간은 이미 지나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그게 좀 안타까운데 지금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도 물이 새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수공사 면적이 전체를 한꺼번에 다 했으면 괜찮은데 부분부분 하다보니까 또 이렇게 누수현상이 발생해서 방수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제가 4년치 예산서를 봤는데 시설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이 건물이 설계가 진행됐을 때가 80년도 후반 설계로 90년도에 공사가 진행돼서 98년부터 이용하고 있는데, 이 당시에는 저희가 한 6만 톤 거래량을 예상을 해가지고 이 건물을 지었는데 지금 최고 많이 거래가 될 때는 9만 5천 톤까지 거래가 되고 이용객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유통환경도 급변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만 증축도 하게 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시설들이 발생하고요. 또 하나는 전에 같지 않게 안전점검 기준이라든가 소방시설이라든가 전기, 가스에 대한 안전점검 기준이 강화되면서 거기서 지적사항이 발생되면 저희가 또 그것에 대해서 개보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이번에 공사하는 부분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현대화사업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도색은 몇 년 안 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이 의정활동을 오랫동안 하시다 보니까 그러는데 4년 동안 안에는 없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지금 쓰레기 적환장 주변에 악취로 주민들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6만 톤의 거래량을 2005년도에 거기에 따라서 발생되는 쓰레기양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적환장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있는데요. 15년 동안 사용하고 또 쓰레기양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잦은 고장이 발생해서 올해도 벌써 2300만 원 유지보수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이것은 엄청 시급하고요. 또 아마 본예산 때, 제가 그렇지 않아도 전임자나 직원들한테 이 상황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현대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건을 진행하는 게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웠는데 일단 위치적으로 적환장 위치가 현대화사업이 진행되더라도 별도로 큰 변화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계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현대화사업이 되더라고.

그래서 이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 쓰레기적환장 위치가 수산동 바로 뒤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산동을 들어가면 사실은 이게 쓰레기 냄새인지 어패류 냄새인지 구분도 못할 정도로 그런 악취가 나니까 또 거래량이 줄 수밖에 없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이용하시는 시민들도 말씀하시는 내용이고요. 인근 주민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거기 같이 종사하시는 운영자들도 그런 환경에서 있는 것은 안 좋다고 판단되어서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예, 견적서가 지금 시스템은 이게 2005년 당시에 설치된 거라서 음식쓰레기를 스크루를 통해서 파쇄를 하고 다시 스크루를 통해서 수분을 제거해서 압축을 해야지만 이게 감량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스크루가 자꾸만 중간에 멈춰버리고요. 멈춰버리다 보니까 3시간 동안 처리해야 될 게 6시간 처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양은 우리가 나오는 쓰레기 배출량으로 따진다면 요즘은 스크루가 두 개씩 설치되는, 지금은 한 개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많은 기술이 보완되고 또 그 위에 덮개도 이동하는 과정에서의 그 덮개도 다 설치가 되기 때문에 악취제거나 깨끗한 환경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네,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양태호 아니요. 지금은 와-스타디움 주차장 4층에 있습니다.

○세정과장 양태호 예.

○세정과장 양태호 예, 한 군데에 집하해놓고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양태호 아니, 양 구청에서 공매를 하는데요. 차량보관 장소는 거기 한 군데에 있습니다.

○세정과장 양태호 예.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네, 이규석입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이게 초지동 체육시설에 있는 시설이 2008년도에 저희가 BTO 수익형 민자사업으로 추진한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지는 저희 시에서 제공을 하고 사업시행자가 건축물을 지어서 저희 시에 기부채납 하는 그런 형태의, 저희가 민간투자법으로 추진한 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네, 강욱순 골프장, 도시개발 주식회사 옆에 운영되고 있는 그 골프연습장입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2017년도에 한대 앞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동차가 아마 그것을 충돌하고 간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 자동차를 잡아서, 뭐라고 그러죠, 그 사람을 알았으면 되는데 그것을 몰라서 저희가 수사까지 의뢰를 했는데도 그것을 이렇게 치고 간 자동차 운전자를 찾지를 못해서 안전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보수하려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로데오거리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저희가 견적을 받아봤는데 한 7백 얼마 정도 이렇게 나와서.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설치비용이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한 3, 4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천만 원이라고 그럽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그런데 지금 그게 안전에 문제가 좀 있으니까 그래도 보수를,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안전 문제 때문에 저희가 보수를 하려고 그럽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래서 저희가 저쪽 U-정보센터나 경찰서에 의뢰를 해 봤는데 그걸 못 찾았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2016년 말에 시작해서 작년 4월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화재 그런 것 때문에 전기배선하고 지붕누수 때문에 지붕 교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집행잔액은 이게 국도비로 해서 그것을 시설현대화로 하려고 그랬었는데, 위원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그걸로 대체해서 써서 나머지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저희가 받아온 것 중에 쓰고 남은 건 다 반납을 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현재에도 그것에 대해서 현대화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그렇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차량으로 수거해가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지금 말씀하시는 마지막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지금 탈취분쇄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지금은 이것을 탈취제를 뿌리고 있어요, 간혹 간헐적으로.

그래서 냄새를 제거하고 있는데 이것은 양쪽에서 자동으로 시간을 정해 놓고 뿌리게 되면 그 악취, 탈취제를 뿌려도 악취는 50%밖에 감면이 안 되지만 그래도 그 기능을 수행하면 훨씬 더 악취제거에 도움 이 될 것 같다고 판단되어서 이렇게 올린 겁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예산법무과장 전덕주입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저희가 올해 2회 추경에 세입이 한 1280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저희가 그중에서 54% 정도만 반영하고 나머지는 왜 반영을 안 했냐 하면, 지금 우리가 9월 13일날 의회 승인 받으면 쓸 수 있는 게 3개월인데 그 사업비를 정확하게 계상을 한 거죠. 잘못하면 이월비가 계속 증가되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년 본예산에 갈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나머지 부분은 적립 해가지고 1379억 정도를 지금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기존에 있었고요. 733억이 있었고, 이번에 645억까지 더 합쳐 가지고 1379억을 지금 저희가 적립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1280억이 이번에 세입으로 잡힌 겁니다, 저희한테.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지방세가 한 233억 정도 늘어났고요, 잉여금이 이번에 630이 들어오니까, 5월달에 결산이 끝났으니까 잉여금이 2회 추경에 반영하니까 그게 좀 많아 가지고, 전반적으로 교부세라든지 보조금도 있고요.

그런 정산분이 추가적으로 내려와 가지고 1280억을 잡았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사실 저희가 적립금은 좀 생소한 부분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예산 예비비가 기본적으로는 비상금으로 쓸 수 있는 것 갖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아니요. 적립금은 별도의 몫입니다. 적립금이 사실은 90블록 매각대금이 있기 때문에 적립금이 발생한 거예요.

그런 게 없으면 적립금이 없을 텐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 우리가 그 매각대금 2016년도에 들어온 것을 그냥 다 털어 썼다고 그러면 사실 적립금이 지금 없습니다. 없으면 저희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가급적 그 부분을 3천억 일반회계에 왔지만 또 쪼개고 쪼개고 아끼고 아껴 가지고 일단 적립금을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재정수요가 너무 많이 지금 우리가 예측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정말 부서하고 많이 싸워가지고 예산부서에서 아끼고 아낀 그 돈인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사실은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만약 적립금이 없다고 그러면 내년부터 당장 신규 재정수요는 거의 반영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내년보다 90블록 매각대금을 최대한 아껴놓은 거죠, 저희가 사실은.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공유재산은 공유재산대로 우리가 장래 안산시 미래를 위해서 투자해 놓은 돈이고요.

이것은 일반회계에서도 아까 위원님 지적 많이 해 주셨지만 이게 한순간에 사실 정말 계속비사업 다 반영하고 끝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계속비사업도 정말 예를 들어 부서에서 어떻게라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는 걸 저희는 실제로 필요한 돈만 써라, 왜냐하면 다른 사업을 못하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예측되는 재정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그런 경우는 흔치는 않은 경우입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없을 때는 예비비를 저희가 다 소화시키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이건 저축이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쓸 데 다 쓰고 저축해 놓은 돈이 아니라 써야 될 데가 많은데 그 시기를 조절하느라고 넣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재정수요 지금 계속비사업에서 3600억 반영해야 할 부분, 또 우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조 6천억, 그거 사실 기타특별회계 4600억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800억 정도를 장기미집행 시설에 지금 배정을 했는데요. 장기미집행 시설이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다시 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도 어떤 식으로 변동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민원이 있어 가지고 그 800억 가지고는 저희가 보기에는 어림없는 금액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떤 개인의 사유재산권의 침해라든가 아니면 그것에 대한 불편사항이기 때문에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아니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적립금이 기존에 733억 있었고, 이번에 1280억 세입 들어온 거, 잉여금이 이번에 2회 추경이니까 잡히잖아요, 5월달 결산이니까.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일반회계에서도 계속비사업의 진행되는 속도에 따라서 저희가 반영을 하겠다는 거죠. 신규재정수요도 있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런데 사실 지금 적립금이 있다는 게 90블록을 매각했기 때문에 사실 있는 거거든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중요한 것은 이게 다 쓰고 남은 돈이 아니라는 거죠.

써야 될 돈의 시기를 저희가 조절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사실 이거 다 쓰고 적립해 놓았다면 진짜 이게 가용재원이 있는 건데, 우리가 이 돈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용재원이라고 저희들은 예산부서에서는 표현을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금방 다 진짜 맘만 먹으면 다 계속비에 반영해 주면 끝나는 수도 있으니까.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그것은 저희가 알겠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을 최대한 이렇게 해서 그래도 이 돈이 사실 우리가 90블록 매각대금 일반회계에 3천억이 안 들어왔다고 그러면 굉장히 재정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그건 심각할 정도로.

정말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가, 아니면 기금을 줄여서라도 일반회계 재원을 확보해야 될 그럴 상황이 왔었는데 마침 이게 가뭄 뒤에 단비처럼, 그렇지만 이게 너무 우리는 소중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시기를 적절하게 해서 쓰겠다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렇지만 지금 민선7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4년간 공약사업이 한 7700억 되고, 시비만 그 정도 되면 앞으로 절차상에 어떠한, 그게 다 소요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앞으로 검증하고 절차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지금 사실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2016년부터 지금 3년간 사회복지비가 거의 천억 정도가 늘었다는 얘기는, 이게 사회복지비가 저희가 원하는 것보다 국가에서 어떤 매칭사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지금 사실은 대비하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가사업이 매칭사업이 내려오는데 안산시만 그 혜택을 본다고 그러면, 재정이 어려워서 못 본다고 그러면 이건 또 말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재정수요를 여러 가지 예측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하는 거죠.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안산시로 되어 있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저희가 고지서를 받아서 그걸 납부하는 겁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저희 부서에서는 납부하는 것으로 되고 있고, 세입부서에서는 징수로 되어 있죠.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단원구 경제교통과 그쪽으로 잡힙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당초에 그래서 10억을 저희가 반영을 해서 예산부서에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는 또 자금을 이렇게 쪼개 쓸 때 여러 가지 애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하는 게 좋겠다라고 저희하고 이야기가 돼서 다시 추경에 올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건 변경을 할 그런 게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작년에,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패션타운은 같고요, 그 다음에 가구거리는 약간 증액이 됐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1년 전체를 놓고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저희가 이 축제기간을 운영하면서 전후로 한 3주간 이 매출신장률을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파악을 하는데 그것은 한 95% 증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거기가 지금 상인들이 임대로 해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재산시가를 3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해서 그것에 기반을 해서 임대료를 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금년이 3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감정평가료를 반영한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대체적으로 한 5억 1천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1억 6천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시민시장을 현대화하기로 하고 국도비를 저희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2014년경에.

그랬는데 그거 집행을 현대화를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서 현대화를 못하고 그 금액을 그냥 반납하기가 저희가 아까우니까 사업변경을 해서 지금 전기나 지붕 쪽이 좀 취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기는 화재위험, 지붕은 누수가 됐는데 그 부분이라도 고치자 그래서 그 부분을 국도비 중에서 사용을 하고 그 잔액을 반납하게 되는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네,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예.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지금 전체 예산 증감된 중에 8억 3600 중에서 사회적 분야가 6억 7500인데요. 이 부분이 재정적 지원 부분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사회적기업 창출 부분, 그리고 보험료 부분, 또 일자리 부분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지급기준을 살펴보면 보통 30개 기업에서 도나 행안부에 그 사회적기업에서 공모를 합니다. 기업에서 공모를 하면 거기서 연차별로 예비기업은 2년차, 인증기업은 3년차 이래서 기준을 잡아 가지고 행안부나 도에서 선정을 합니다, 기준을.

저희가 또 사회적기업에 지원해주는 중요한 이유는 이재명 지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문제점을 커버할 수 있는 게 사회적기업이다 해서 요 근래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많이 내려주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네.

그런데 무슨 자료 말씀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아, 배분금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예, 알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지금 수산동 같은 경우는 이게 저희가 현대화시설로 하더라도 이게 순환방법에 의한 건축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산동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을 지금 초지동에 있는 대체부지로 이동을 시키고 나서, 가설건축물에다가 이전을 하고 나서 한시적으로 사용하고요.

그리고 지금 나머지 이전한 부지에 수산동을 포함한 새로 들어올 건물을 다 짓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 준공이 나면 수산동에 지금 있는 부지는 거의 주차장 부지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용역 결과요.

그래서 수산동은 나중에 건물이 다 지어지면 바로 옆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아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예, 포함 안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작년에도 1억 7천이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이게 보면 저희 시비는 사실은 2016년에 4억 7500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2017년부터,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4700만 원 정도가 들어갔고, 2017년도 그러는데 이게 도비가 많이 증액이 돼서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이쪽 패션타운은 사실은 보면 시비 쪽은 어느 정도 이렇게 균일하게 들어가는데, 도비가 이렇게 증액돼서 그러한 부분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상록수가구거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일부 이것에 대한 효과성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서 일부의 사업비가 좀 감액이 된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전에는 이것을 체육관 안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축제를 하는 것인지 뭔지 이러한 부분이 잘 몰랐었는데 작년에는 그것을 바깥으로 끄집어냈습니다.

그래서 그 운동장에서 하고 바로 점포로 들어가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서 아주 많이 개선이 되어서 상인들한테도 매출이 증대가 되고, 사실은 그 지역 전체의 상권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그런 게 좀 있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네,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지금 23개 업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사회경제비전센터에서 합니다, 사회경제센터.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그 이전 것은 매각처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그것까지는 아직 확인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예, 못해 봤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그래서 사실은 여기 나오기 전에 제가 그 자료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저희가 2005년 전후해서 내부기안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임자들한테 물어봤는데 오래되신 분들 거기 소장님들이 다 퇴직하시고 그래서 지금 확인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저희가 어차피 입찰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예, 그렇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기본적인 시설보강공사는 관리사무소에서 하고요. 사용하면서 전기나 이런 거, 등 나가고 이런 거 소소한 부분은 임대를 받은 임대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오래 쓸 수 있으면 오래 더 쓰면 좋겠지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예, 내구연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 10년을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세정과장 양태호 세정과장 양태호입니다.

○세정과장 양태호 예,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양태호 이게 저희 시비가 아니고 도에서 매년 저희 체납세 징수활동비하고 도세 징수활동비로 내려오면 그게 본예산 세우고 나서 내려와서 성립전으로 해서 저희가 사용 목을 정하고 2회 추경에 대해서 반영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도비로.

○세정과장 양태호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무실 환경개선 이렇게 해서.

○세정과장 양태호 저희 사무실에 와보시면 초화류 같은 게 많이 구비되어 있으니까,

○세정과장 양태호 구비를 해서 이렇게 마련을 해 놨으니까요.

○세정과장 양태호 이게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선 도에서 저희 본예산 수립 후에 내려온 부분이고, 초화류 부분은 시비로도 세울 수 있는 부분이지만,

○세정과장 양태호 초화류 구입이라고 이렇게 항목까지 지정되어 있지 않지만 사무실 환경개선, 직원들 사기진작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가 사무실 환경개선 차원에서 초화류를 구입하는 게 좋겠다라고 편성을 해서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정과장 양태호 네.

○세정과장 양태호 본예산이나 이렇게 가끔 하고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산법무과장이 보충 드리면요, 본예산에는 초화류 구입이 올라오는데, 위원님 지적이 사실은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금 세정과 같은 경우는 포상금 성격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어떤 격려금 식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선택할 수 있는 범위는 시에 자율적으로 줬는데 그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해서 한 건데, 사실 저희가 시비로 하면 그것은 세워주지는 않죠.

그런데 특히 도비로 내려와서 격려금 조로 내려오다 보니까, 하여튼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은 저희가 편성과정에서 초화류 같은 것은 향후에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양태호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일단 일반적인 국도비 상황이라면 위원님 말씀이 대개 맞습니다.

다만, 저희 일자리정책과의 경우에는 전부 공모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공모사업인데 거의 인건비 성격이거든요.

그런데 인건비를 지원해주는데 이 사회적기업 그런 쪽에서 취직을 시켜 놓으면 중도포기자가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굳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반납하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그리고 아까 강광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저희가 사회적기업의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줄 알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금액을 보니까 사회적 경제조직의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3억 7500?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아닙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겁니까, 사회적기업?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예.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아, 전체적인 부분에서 말씀하신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저희는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 한해서 말씀하신 줄 알고 저희가 자료제출을 해야 되고, 이 부분이 전부 국도비 변경내시이기 때문에 조정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경기도의 정책사업이고 거기서 경기도 내에 있는 가구거리에 대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패션타운도.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공모사업은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경기도에서 내시를,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경기도에서 정책변환이 있지 않는 한은 지원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교통정책과에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아마 잡혔을 겁니다.

○투자사업팀장 김종수 시 전체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돼서 세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전체적으로.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저희 개별적으로 잡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아마 세입에 잡힌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담당부서에서 그렇게,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본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제가 확인하고 답변을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타특별회계하고 교통사업특별회계가 있는데 그 관계하고 연관성을 한번 제가,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이게 사실 당초에 본예산에 사실상 편성을 하는 게 맞는데요. 맞는데,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제36조입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매년 10월에 부과를 합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원래 본예산에 세워서 하는 게 맞는데요. 본예산에,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부과기간이 보면 7월, 그러니까 전년도 2017년 8월 1일부터 2018년 7월 30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에 이번에 반영을 한 겁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예.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예, 알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이것을 시기적으로 의원님들이 바뀌셔서 이때 저희가,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위원님께서 보셨다니까, 현장에 나와서 보셨다니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게 예전의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가구거리 축제라든가 작년에 한 패션타운 축제 때 이렇게 보시면 동원인력이 상당히 많았고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저는 또 다른 각도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보면 사실은 그렇습니다. 축제가 이루어지면 경제유발 효과를 그 매장만 볼 것이냐, 명목은 물론 패션타운 거리지만.

그 사람들이 저희가 상록수가구거리는 5천 명 이상, 그 다음에 패션타운은 1만 8천 명 이상의 모객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네, 알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네, 그렇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유입은 그렇게 되고 있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네, 그렇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네, 그렇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자료를 저도 준비하고 검토하다 보니까 시설적인 그런 현대화만 필요한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운영적인 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네, 그렇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그런 이거 같은 경우는 꼭 마지막 단계라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예, 알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물론 사전에 설명 못 드린 것은 저희가 죄송하고요.

그런데 이 악취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요. 지금 고장이 굉장히 자주 발생을 해서 지금 3시간 동안 처리하고 탈취제를 뿌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처리하는 시간이 6시간으로 계속 멈추고 멈추고 하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악취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네, 알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알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흥배 네, 알겠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이게 교통사업 기타특별회계에서 지금 이루어진 건데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기타특별회계는 부서에서 하는데 저희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앞으로는.

○기획경제국장 김흥배 기획경제국장 김흥배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주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경제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저조한 운영실적을 감안하여 안건 심의 후 자동 해산되는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9조에서 심의회를 비상설화 하였고, 안 제6조, 제8조 등에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근호 전문위원 박근호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8년 8월 16일 제출되어 8월 21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기획경제국 정책기획과 소관 「안산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으로 갈음 보고 드리며, 새로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2018년도 안산시 소속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회의실적 저조 및 유사·중복기능 수행에 따른 비효율 방지와 지자체 위원회 설치 및 운영의 내실화 추진을 위해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그간 상설위원회로 운영해 오던 “안산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가 2000년도 이후 현재까지 운영 실적이 전무했음을 고려할 때 향후에도 빈번하게 상설위원회로 운영할 만큼의 심의안건이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2년 이상 미 운영되어 개최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정비 대상으로 법령상 설치의무 위원회로 폐지가 어려운 경우 비 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보다 탄력적·효율적으로 운영해도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을 뿐 아니라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간담회 때 말씀하신,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일로 휴가 중에 우리 직원이 아마 기안해서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이 문안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이었고요.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신 것처럼 법령이나 차이점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청구자, 청구인 이 용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의 문제를 전문위원께서 그때 제기하셨던 사항인데요. 국어사전적으로 봤을 때 청구자나 청구인의 큰 차이는 없는 듯합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올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이것은 전부다 비상설로 바꿔가는 게 정부 방향이고 취지이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아마 발 빠르게 그렇게 해 나가야 될 겁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예, 현재 비상설위원회는 5개 하고 있고 나머지는 상설로 하고 있는데, 이 방향취지가 아마 개정요인이 생겼을 때 이렇게 다 비상설로 옮겨가는 겁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예.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사안이 발생이 안 됐던 부분이,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예, 정부에서도 유명무실하게 운영된다, 이런 것 때문에 비상설로 필요할 때만 운영하라, 위촉만 받고서 전혀 활동이 없고 회의도 없고 하면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예, 없습니다.

사안 발생될 때 그때 구성해서 또 하고, 또 사안 끝나면 해산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