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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제3호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07.0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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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7월 2일(화)

장 소 대회의실


(09시08분 감사개시)

○위원장 송두영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13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한 후 감사강평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6월 27일에 이어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장마비가 주룩주룩 내리는데요. 이제 오늘 마지막 행정감사인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추가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성실히 준비해 주시고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행정감사인데요. 제가 추가로 질문한 건은 저희 안산시의회는 전자회의시스템을 마련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저희 전자회의시스템에 대한 벤치마킹을 하러 많이 옵니다.

그러나 제가 전자회의시스템을 이렇게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체크해 보면 굉장히 하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도화로 저희가 추가 올해 추경에 반영해서 진행을 했는데 실지로 상임위 같은 데도 보면 전자회의시스템을 통해서 사진을 올린다거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편리하지 않고요. 그리고 또 증인석에 있는 담당부서 과장님들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전혀 사용하기가 아직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전자회의시스템에 대한 저희 업그레이드 상태에 대한 부분을 한번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고요. 지금 보다 조금 더 실용성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두수 의사계장인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나정숙위원 네.

○의사계장 김두수 전자회의시스템 고도화는 저희가 전자회의시스템 설치한 이후에 실제로 사용을 하면서 의원님들께서 불편하셨던 사항을 수차례 의견수렴을 해서 거기에 맞는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고도화 작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핵심적으로 말씀 드리면 시스템의 속도가 너무 느렸던 점이 가장 큰 내용이 되었던 것 같고요.

부수적으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간에 연결되는 네트워크, 그 다음에 PC의 어떤 클라이언트 형식으로 되어 있던 것을 통합서버 형식으로 바꾸는 것들, 그렇게 바꾸면서 축적된 자료 데이터베이스의 안정화 이런 것들이 핵심적인 사항이 되겠는데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아직까지 편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그런 부분이 어떤 것인지 세부적으로 살펴서 사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솔직히 이 전자회의시스템에 대한 내용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일단은 본회의장에 가면 이런 용지 같은 것을 가지고 갈 필요가 없이 저희 화상을 통해서 발언이나 아니면 등등 여러 가지를 알 수 있다 라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러면 과연 저희가 이런 전자회의시스템의 어떤 예산을 반영한 것만큼의 효율성이 있는가 이런 생각은 좀 들고요.

그래서 실지로는 고도화로 약간의 업그레이드 시켰다고 생각하는데 상임위에서는 이 전자회의시스템에 대한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그 이후에 정말 저희가 전자적인 회의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보면 실지로 이번 고도화에 대한 예산을 보면 굉장히 많은 예산을 지출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이랑 그렇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만큼의 기능개선이 되어 있는 것인지, 예를 들면 예전에 사진 한 두 장 올릴 때 되게 시간이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조금 그것보다 나아졌다 정도밖에 개선이 안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의 고도화 기능개선은 어떤 부분이 더 추가된 건지 말씀해 주세요.

○의사계장 김두수 앞서 제가 설명 드렸던 것과 반복되는 내용인데요.

나정숙위원 지금 이게 얼마만큼의 용역대금을 지불했죠? 고도화만.

○의사계장 김두수 고도화는 한 2천만원 정도 됩니다.

나정숙위원 2,940만원.

○의사계장 김두수 예. 2,900만원 정도 됩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 전에 유지보수비로는요? 2012년에 유지보수비는.

○의사계장 김두수 유지보수비가 연간 용역계약을 한 게 한 3,100만원, 200만원 정도 됩니다.

나정숙위원 3천만원 넘죠?

○의사계장 김두수 예.

나정숙위원 매년 이 전자회의시스템을 위해서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의사계장 김두수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고도화를 위해서 또 이 정도의 3천만원이 또 들어가는 거고.

○의사계장 김두수 고도화는 매년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은 아니고요. 저희가 초기에 전자회의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서 사실은 이 전자회의시스템이 지방의회에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도입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보면 손가락 안에 드는 정도의 의회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실행하다 보면 이렇게 다른 데서 사용하면서 나타내지 못했던 운영하면서 어떤 이런 미흡했던 것들이 생겨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고도화를 하게 된 거고요.

실질적으로 운영 유지보수비는 연간 3,100, 200만원 정도가 매년 이렇게 소요되게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사실 유지보수비가 기본으로 들어가는데 그 유지보수비는 유지보수비대로 지출되고 그 다음에 몇 년 후에는 또 고도화비를 그 정도로 지출하고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시스템인데 이 만큼의 효율성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고도화로 기능 개선을 했다고 했는데 사용하는 저희 측면에서는 특별하게 달라진 것은 없고 이런 사항이에요.

이런 거는 사실은 전문적인 분들, 여기 보면 고도화시스템 점검 내역이 있어요.

여기 시스템 점검 리스트 쫙 있는데 보면 본회의장 같은 경우에는 전자투표나 의원 출석 카운트 정도고요.

그리고 의원 회의자료 목록 정상 조회, 아주 기본적인 것만 되어 있어요.

다 본회의장에 관련한 것이 주신 체크리스트고요. 이런 정도 기본이면 그러면 이후에도 이 고도화를 위해서 저희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의사계장 김두수 고도화에 관련된 부분은 매년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고도화를 올해 작업을 했기 때문에 당초에 이렇게 고도화하기 전과 비교해서 조금 더 위원님들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신 점이 무엇인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조금 더 이렇게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한번 살피고 해서 이렇게 보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사실은 여기 보시면 기능개선사업 계약서 보시고 그 다음에 저한테 추가자료 기능 고도화에 대한 자료를 주셔도 특별하게 이게 얼마만큼의 업그레이드인지는 잘 파악이 안 돼요.

그런데 3천만원의 정도의 예산을 집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이 실지로는 그런 정도의 업그레이드가 된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의사계장 김두수 사실은 저도 이렇게 이 시스템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내용을 깊이 이렇게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는 않는데요. 우리 전자회의시스템 관리하는 담당 직원과 하여튼 진행과정에 있어서는.....

나정숙위원 이것 담당부서는 어디예요?

○의사계장 김두수 저희가 담당부서가 저희 의회 의사계의 전자회의시스템 관리를 위해서 전산직 직원 한 분을 저희 의사계에 집행부에 요청을 해서 시스템 도입 초기에 이렇게 의사계 발령을 내서 저희 의사계 직원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좀 미흡하고 정보통신과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은 정보통신과 협의를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나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 감사에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 시정할 것은 시정하시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09시19분 감사중지)

(09시27분 계속감사)

○위원장 송두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6월 24일부터 실시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강평을 하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4일부터 오늘까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촉구하고 잘된 부분은 발전시켜 나가며, 애로사항이나 불편사항 등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올바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의회운영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감사자료 연찬, 자료수집, 그리고 관계법령 검토 등 열의를 갖고 임해 주셔서 감사반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하려는 자세를 보이고 더 나아가 건설적인 대안 제시로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한 점을 매우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회청사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의회청사 유지보수는 회계과 청사계에서 시청사와 함께 일괄하여 관리해 오고 있어 긴밀한 협조체계가 필요하나,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사례를 보면 당초 설계단계에서 공식적인 협의절차가 미흡하여 설치장소 이견으로 인해 현재까지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회청사 유지보수 필요성이 발생할 때에는 신속한 협조공문 발송 등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의회청사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도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에 대한 사항으로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구입할 때에는 사회적 약자인 중증장애인이 생산한 물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시책을 펼치고 있으나, 의회사무국의 우선구매 실적이 저조하므로 앞으로 의회운영을 위한 각종 물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우선하여 구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회소식지 제작 및 관리에 대한 사항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의회소식지의 제작 및 배송내역, 제작횟수와 발행부수, 제작비 등 의회소식지 전반에 대한 재점검을 통해 예산낭비 요인을 방지하고 홍보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률 및 입법고문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항으로 금년 5월초에 법률고문 자문과 병행하여 입법고문 1명을 추가로 위촉하여 운영함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자문활동이 예측됩니다.

법률고문과 입법고문 자문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 내 각종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의회 내 비치되어 있는 물품은 그 종류가 다양하고 사용목적도 광범위하며, 활용도에 따라 비치 장소가 이동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 시점에서 재물 총 조사를 실시하여 파손 또는 노후되어 사용이 어려운 집기는 불용처리하고, 교체가 필요한 물품은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등 전체적으로 재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속 직원 근무의욕 고취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으로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업무를 맡고 있는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근무평정 관리와 인사권한이 시 집행부에 있어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의사국장께서는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근무평정 및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다양한 근무의욕 고취 방안을 마련하여 우수한 인재들이 근무를 희망하는 의회사무국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바랍니다.

지적사항은 여기까지이며, 끝으로 감사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또한 진지하고 성실한 수감태도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반장으로서 감사강평을 하였습니다만,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강평을 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강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강평 추가로 하실 위원님 있으면 하시고요.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감사강평보다도 아까 정회시간에 얘기한 수정한 부분 내용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강평에 수정되지 않고 지금 위원장님이 발표를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한 내용을 정확하게 다시 강평내용에 포함을 시켜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송두영 예, 알겠습니다.

7월 8일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있습니다.

그때 추가해서 그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더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09시3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5인)
송두영김정택한갑수박영근나정숙
○출석전문위원
김행련
○피감사기관참석자
의회사무국장이태석
의정계장박은학
의사계장김두수
홍보계장조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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