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3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공보관, 행정국, 외국인주민센터, 중앙도서관, 감골도서관,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공보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위원입니다.

○나정숙위원 지난번 행정감사 때 대체로 공보관에 대한 신문은 했고요. 거기서 조금 더 추가로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공보관은 지금 SNS계를 새로 신설했죠?

○나정숙위원 소셜미디어계.

○나정숙위원 언제 개설했죠?

○나정숙위원 2012년에요?

○나정숙위원 그래서 제가 그 소셜네트워크와 관련한 여러 가지 저희 업무 받은 거를 봤습니다.

그런데 SNS 계정 및 운영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우선 페이스북요, 페이스북의 주소가 처음하고 지금 현재하고 좀 변한 게 있나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희 페이스북에, 그것 좀 띄워주실래요?

띄워지는 동안, 주소가 좀 바뀌었나요?

○나정숙위원 왜 주소가 바뀌었나요?

○나정숙위원 왜 그렇죠?

○나정숙위원 맨 처음에는 개인으로 하셨나요?

○나정숙위원 개인에서 기관으로 가면서의 어떤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더 책정했어야 되나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기존에 저희 원래 주소 이름이 뭐였나요? 페이스북의 주소.

○나정숙위원 왜 그걸 모르시나요?

○나정숙위원 원래 그래서 씨티안산이었죠?

○나정숙위원 씨티안산에서 안산씨티3로 바뀌었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씨티안산에서 있었던 그 계정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친구로 맺은 사람들은?

○나정숙위원 네. 시티안산으로 저희랑 친구를 맺은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되나요?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예전 처음에 시티안산으로 주소를 알았던 사람들은 이 주소로 저희를 친구를 맺거나 연결을 했겠죠?

○나정숙위원 그때 몇 명이었나요?

○나정숙위원 아까 854명으로 시작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한 800명은 넘었겠죠? 그렇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 800명 넘으신 분들은 씨티안산으로 저희랑 SNS계정을 했고요,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안산씨티3로는 2230명이 됐다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2012년부터 13년까지 친구신청이 몇 명이나 늘어난 거죠?

○나정숙위원 좀 이렇게 내려주시겠어요?

쭉 내려주시면, 계속 저희 소식을 올리죠?

○나정숙위원 이 소식들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우리 안산시의 여러 가지 행사나 이런 거 하루에 몇 번씩 올라가나요?

○나정숙위원 평균.

○나정숙위원 제가 쭉 어저께 보니까 보통 하루에 한 건, 두 건 올라가는 것 같아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보통 저도 SNS 소통을 위해서 제가 활동했던 거 하루에 한 건 정도 올려요, 하루에 한 번씩.

그런데 이거 SNS계인데, 우리 안산시의 행사가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행사와 산하기관과 이런 소식을 알릴 게 홍보가 있을 텐데 그렇게 하나로 충분한가요?

○나정숙위원 페이스북만 올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나정숙위원 그러면 한 번 트위터를 봅시다.

트위터는 언제 계정을 했나요?

○나정숙위원 2010년 6월에 계정을 했는데, 2010년에 몇 명이 시작을 했죠?

○나정숙위원 그렇죠? 1만 3900여명이죠?

○나정숙위원 공보관실에서 저희 기행에다가 업무보고 한 게 있는데요, 2012년 7월 19일 현재 1만 3729명으로 보고하셨고요, 그 다음에 2012년 8월 20일 현재는 1만 3704명으로 보고하셨습니다. 맞지요?

○나정숙위원 그리고 2013년 1월에는 1만 3774명으로 보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3년 6월 현재 1만 3900명으로 보고하셨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1년 새, 지금 행감인데요, 1년 새에 실제로 몇 명이 늘어났나요?

○나정숙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페이스북만 하는 게 아니라 트위터도 하고 블로그도 해서 그 계에서 이 부분 하시기 때문에 하루에 한두 건으로도 이 사업이 많은 거라고, 일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럼 블로그를 봅시다. 블로그도 저희한테 보고하실 때는 2012년 7월에는 15만 6586명 방문하셨고요, 그 다음에 12년 8월에는 16만 6586명, 이렇게 해서 그 변화추세를 보면 블로그가 좀 더 많습니다. 그렇지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SNS 속성상 트위터나 페이스북의 스타일은 친구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홍보의 파장이 퍼져나가는 거고요, 블로그는 단지 한번 방문했다가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아까 공보관실에서 말씀하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페이스북만이 아니라 트위터, 블로그를 하느라고 이런 여러 가지의 내용이 하루 한두 건으로 얘기하시는 게 저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통 봤을 때 SNS라는 것은 소통이 얼마만큼 되고, 그것이 얼마만큼의 네트워킹이 잘 연결이 되느냐를 보는 거죠.

그런데 여기 페이스북 쭉 내려 보시면, ‘좋아요’를 누른 건수를 한 번 보여주세요.

쭉 내려 보시고요.

‘좋아요’ 누른 건수를 좀 봐주세요.

여기 제일 최근 거, 지금 여기에 나타났나요?

‘좋아요’를 좀 보시고요, ‘좋아요’ 누른 거를 봤을 때 저 같은 의원이 하루에 하나씩 해도 ‘좋아요’ 누르는 게 평균 30에서 40 정도예요.

정 사람들이 ‘좋아요’ 안 했을 때가 한 25명에서 30명이라고 하는데, 저렇게 SNS계도 생기고 이런데 이렇게 ‘좋아요’의 반응이 없다면 이게 무슨 SNS계의 역할이, 76만의 시민이 있는데 시민들이 이 사안에 대한 어느 정도의 ‘좋아요’도 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저희의 이게 이렇게 보여 진다는 거죠.

2012년에 SNS계가 생긴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활성화가 어떤 부분으로 알 수 있는 거죠?

○나정숙위원 확 늘어나지 않아도 아까 저희가 이런 수치로 비교했을 때 트위터나 블로그는 계속 친구신청을 하면서, 그 다음에 서로 소통하며 하는 것이 사실은 ‘좋아요’로 소통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댓글 달고.

○나정숙위원 지금 현재 안산시에 페이스북의 친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만 4천명?

○나정숙위원 2230명이죠?

○나정숙위원 물론 이거는 기준은 어디다 둘 수 없지만요, 시장님 같은 경우에 친구가 몇 명 있는지 아세요? 페이스북에 김철민 시장님 친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나정숙위원 그거 모르신다고 하면,

○나정숙위원 그거는 전문가들이 평가할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말 SNS계를 만들고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평가를 주지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의미를 두는 거고.

저희 행정 개편상 계가 필요한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SNS계를 둬서 그거를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을 기대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2013년 6월 현재를 보면 그렇게 야심차게 우선적으로 SNS계를 둔 의미가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시민들이 찾아오지도 않는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그런 팔로워가 이 정도 되면 저는 계가 없어도 이 정도는 유지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2200명 정도의 페이스북 친구라면 이건 한 사람, 정치인 한 사람도 친구를 이렇게 확보할 수 있어요, 1년만에요. 저도 하지만. 제가 그래서 김철민 시장 물어본 거예요.

○나정숙위원 좀 더 노력이 문제가 아니라,

○나정숙위원 저는요 이 부분의 평가를 제대로 하셔야 돼요.

시민들이 오지 않은 페이스북이 무슨 의미가 있고, 팔로워가 없는 트위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시장님보다도 적다는 거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기관이다 보니까 기관에 맞는 SNS,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냥 이거 계정만 해놓고서 아무런,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걸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나정숙위원 그냥 노력한다고 하시는 것 갖고는 안 될 것 같고요.

○나정숙위원 블로그도 그렇고, 저는 SNS에 우리 안산시만의 어떤 특별한 활성화를 위한 방법을 모색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잘 안 들어가는데, 제가 보니까 의원 중에는 김철진 의원님이 ‘좋아요’를 많이 하셨고요, 실제로 공무원들 사회에서도 들어가서 보시나요?

○나정숙위원 저는 솔직히 이 통계를 내면서, 지금 계에 몇 분이 계세요? 세 분이 계시나요?

○나정숙위원 두 분이 계시나요?

○나정숙위원 두 분이 날마다 앉아서 이것만 하더라도 친구가 엄청 많이 생길 것 같은데.

○나정숙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자문위원 그거를 말씀해 보세요.

SNS에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나정숙위원 이분들이 언제 구성됐어요?

○나정숙위원 구성.

○나정숙위원 올해 5월 27일 처음 구성했어요?

○나정숙위원 이분들이 그러면 이후에 이렇게 하면 SNS에 대한 활성화가 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나정숙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시는 전략포럼에 대한 내용은 어떤 걸 했는지 간단히 설명해보세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자료를 좀 받아보겠는데요, 자문위원회 구성된 그 위원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무슨 미래전략포럼 그거 한 내용에 대한 부분을 좀 주시고요.

○나정숙위원 그리고 트위터, 트위터는 정말 너무 운영 실적이 저조해요. 팔로워가 계속 변하지 않는 부분이죠, 통계적으로 보면은요.

그리고 페이스북도 2230명이라는 거는 이건 너무 친구가 적은 거예요. 76만의 한 시의 페이스북으로는.

활성화 방안이 뭔지, 제가 그 답변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구체적인 계획서, 이 친구 활성화에 대한 계획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하실 건가요?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김철진위원 우선 지난번 행정감사 1차, 2차를 통해서 몇 가지 점검된 내용 중에, 사실은 부서별로 홍보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거리극축제 예를 들었잖아요?

○김철진위원 그런 부분들은 행정감사에 어떤 지적사항으로, 또는 제언사항으로 들어가겠습니다만 실제로 협의도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해당 부서에서 주관 부서하고 상당한,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다시 점검을 하면 거리극축제 4천만원 파워매거진 그 부분은 사실은 의회가 권고한 내용에 반대로 예산집행이 된 것은 사실이거든요.

○김철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되더라도 거리극축제와, 공보실이 이걸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거리극축제 담당하는 부서와 긴밀한 협의가 사전에 이루어져서 내용도 공유하고 실질적으로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철진위원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질문인데요, 사실은 우리가 일간지나 지역주간지 기타에는 나름 인터뷰나 대담 이런 것들이 좀 홍보가 돼 가고 있는데, 물론 중앙일간지 범위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숙제는 좀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가 지향하는 것들을 사실은 중앙일간지에 기획기사든 아니면 인터뷰기사든 이런 것들은 사실 게재되지 않았어요.

지금 자료 보면 중앙일간지 2개사에 2회 해서 머니투데이, 그 다음에 동아경제신문 해서 2012년도에는 이렇게 두 번 대담 또는 인터뷰 내용이 들어간 걸로 돼 있는데, 이건 좀 지나치게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리고 일명 중앙일간지에 메이저가 아닌 이런 신문사의 대담이나 인터뷰가 추진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보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철진위원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전에 천안시의 특성화거리 벤치마킹 과정에 보니까 그 특성화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또는 특성화거리를 홍보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제 기억에는 아마 중앙일보로 기억이 되는데, 중앙일보에 기획기사로 5번 형태로 나간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단순한 부분이 아니라 사실은 시에서 상당하게, 세밀하게 준비가 돼서 가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마는, 오전에 저희들이 다문화특구에 현장도 다녀왔습니다만 다문화가 현재 느끼는 것은 하나의 동력이 되기도 하고, 또 하나의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련의 상황이라든가 또 뉴스에 보도되는 내용들 이런 거에 상당히 좀 민감하게 우리가, 사후에 대응하는 형태가 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 즉, 안산을 특화시키는 것 중에 지역적으로 녹색해양관광도시 외에 다문화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중앙에서 집중 받는 것 이상으로 우리시가 좀 정립하고, 또 어떻게 보면 언론플레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언론에도 좀 적당한 공개와 또 좋은 점에 대한 부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대로 좀 정립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나정숙 위원이 조금 전에 여러 형태의 인터넷 소통, SNS에 대해서 질문을 좀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저도 지난번에 상록구청에서 진행된 SNS포럼인가요?

○김철진위원 거기 제가 거의 마지막까지 참석을 해서 내용을 좀 들어봤는데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의도나 내용은 상당히 좋다는 생각을 좀 갖고, 또 홍보의 방향이 그렇게 움직일 것이다라는 예측은 하고 있는데, 당일 날 아쉬운 것들은 상당히 많더라고요.

직·간접적으로 저도 SNS상에서 여러 차례 홍보하는 것들은 봤는데, 사실 참석인원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었어요. 일부 공직자들도 있었고, 또 저도 있었고 해서 그런 게 좀 아쉽다는 이런 내용인데, 결국은 이 흐름을 어떻게 끌고 가느냐의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뒤에 담당 계장인 박근수 계장님이 계십니다마는 단순하게 비교하는 것은 SNS 한계는 있다는 생각을 갖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SNS는 제 느낌에는 아는 사람이 관심을 갖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말씀이냐 하면 우리시에 2천여 넘는 직접적인 공직자들도 아마 SNS는 가입을 했는데, 예를 들면 시청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좋아요’를 누르는 일은 별로 못 봤어요.

글이 제일 먼저 올라오면 우리 뒤에 있는 박근수 계장님이 ‘좋아요’ 누르고, 제가 2등 아니면 3등 누르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자랑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스템의 특성이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좋아요’를 눌러 가지고 횟수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게 앞으로 오잖아요.

○김철진위원 결국은 홍보를 담당 부서에서 한 번 하지만 주변 분들이 ‘좋아요’를 눌러주는 순간에 다시 재 홍보가 되고, 뒤로 쳐지지 않고 앞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김철진위원 죄송한데, 담당 과장님 이거 혹시 “좋아요” 눌러보셨어요?

○김철진위원 잘 안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김철진위원 결국은 의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 이런 관점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담당계장하고 실무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두 분이 현장에 나가서 사진 찍고 이거 올린다는 건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김철진위원 그래서 이걸 묶어내야 되죠. 인원만 바라보고 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과 단위든 또는 계 단위든 또는 주무 계든 현장에서 예를 들면 이런 사진 같은 경우를 카톡으로 받든, 아니면 정 안 되면 요즘 잘 하고 있는 밴드로 묶어 가지고, 그렇죠? 사진만 올려주면 내용은 얼마든지 공유 되잖아요.

그러면 두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두 사람이 앉아서 현장에 있는 상황들을 바로 실시간으로 올려주는 역할을 해야 되겠죠.

공보관이 시 행사에 다 쫓아다니면서 사진 찍어 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리는 일만 하셔 가지고 되겠어요? 온라인 시대에 주도한다고 그러면 앉아서 하게끔 만들어야 되죠, 구조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각 국이나 또는 과 단위의 주무계에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분들이 각종의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밴드로 묶어서, 저희들이 과장님들이 한 백 몇 분 되잖아요? 이런 단위든 묶어 가지고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만 총무과 할 때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핸디에 우리 의회는 접속이 안 되기 때문에 조직 관련된 어플을 우리가 지금 접근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 어떻게 활용을 해서 그런 거 어플 제시할 적에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시 행사에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것들 어느 한 폴더로 묶어내고 거기서 다운 받아 가지고, 거기서 받아 가지고 공보관은 올려주면 되잖아요.

○김철진위원 왜 그러냐하면 개인적으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또는 요즘에 제한은 많습니다만 카카오스토리 같은 경우에도 친구 500명으로 제한을 받잖아요.

페이스북도 시장님이 지금 4800명 정도라면 개인계정으로서 5천명 넘어가면 또 계정을 분리해야 되잖아요. 거의 정점에 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시는 공직자들이 주도 해 가지고 해서 SNS대상을 받았다고 하는데도 실제로 내용을 보면 많이 올리는 건 올리지만 그것이 공유되는 가치는 쉬운 말로 해 가지고 시장님 개인보다도 쳐지는 겁니다.

○김철진위원 물론 숫자만 늘려서 모든 것이 다 늘었다 생각은 않지만 그렇게 관심을 가질 적에 홍보효과라든가 또 정책에 대한 내용이 시민들을 통해서 또는 SNS를 통해서 더 홍보가 적극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별로 고민 안 하니까 결국 제 자리에서 맴돌고, 물론 기관 평가에서 SNS대상을 받았다든가 여러 가지 상을 받았다는 것 자체만 가지고 이야기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또 그런 부분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가동되는 것을 보면 사실은 크게 접속 안 돼요.

○김철진위원 그래서 저는 이 SNS상에 공유되는 부분들을 의원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조직 관련되어 있는 어플이 좀 있잖아요? 핸디 아이디가 없기 때문에 제가 못 들어가잖아요?

○김철진위원 그런 부분과 연동해서 공유할 부분들은 공유한 다음에 그것들을 시민에게 공개할 내용들은 뽑아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김철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성준모위원 우리 공보관실이 가장 바쁜 부서인가요? 우리 19개 부서 중에.

공보관실의 업무량이 얼마나 돼요?

○성준모위원 전 우리 부서 행정국, 기획경제국, 도시국 여러 부서 중에 공보관실이 평균적으로 좀 바쁜 부서예요?

○성준모위원 일과시간 외에도 계속,

○성준모위원 주말에 무슨 행사를 해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체육대회 할 때마다,

○성준모위원 아, 주말에?

○성준모위원 지금 나정숙 위원님이 초과근무수당에 초과근무시간 자료를 보니까 공보관이 근무시간 대비 초과근무 비율이 가장 높아서 하는 얘기예요.

○성준모위원 주말에?

○성준모위원 최고 이거 근무 몇 시간까지 하는 거예요, 월?

○성준모위원 57시간?

○성준모위원 전체적인 부서 중에 우리 공보관이 가장 높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많이 열심히 하시나요?

○성준모위원 아니 과장님뿐이 아니라 이 부서의 공보관 평균을 냈어요. 17명의,

○성준모위원 아니 나와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성준모위원 취재?

○성준모위원 기자들 같이?

○성준모위원 비디오도 우리 일반, 비디오촬영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영상홍보계에서?

○성준모위원 그분들 직은 무슨, 일반직이에요?

○성준모위원 기능직이 있고 계약직이 있고, 아니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두 분은 매월 평균 52.9시간을 쓰는데, 일반직도 39.7시간을 매월 쓰시는 걸로 되어 있어서요.

○성준모위원 제일 격무부서네요 이 공보관실이요. 힘든 부서네요?

○성준모위원 주말은 주말수당이 별도로 있나요?

○성준모위원 시간외수당만?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수고 하셨습니다.

정진교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정진교위원 정진교입니다.

우리 브라보안산 소식지가 16면으로 구성되어 있죠?

○정진교위원 면 활용은 어떻게 하십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주로 특집은 어떤 내용이 특집입니까?

○정진교위원 특집을 2면씩 쓰고 있는 거예요?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16면에서 약간의 다른 기사도 가능하다 이거죠?

○정진교위원 브라보안산 소식지하고 신문의 차이점은, 제가 궁금한 사항은 뭐냐하면 우리 안산시에서 시민들이 가장 민원 넣는 게 민원콜센터를 이용해서 문제를 제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 검토해 보시고 우리 민원콜센터에서 시민들이 가장 많이 한 민원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 했더라면 그 해결 방안을 민원콜센터에서 총 500명에 몇 %가 이 문안으로 했지만 시에서는 어떤 과에서 이렇게 개선했습니다, 해 가지고 전과 후를 비교해 주신다면 우리 시민들이 좀 더 브라보안산 소식지를 좀 더 접하지 않나 생각 드리고 싶습니다.

○정진교위원 지금은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어디냐 하면 노적봉 폭포가 그늘막이 없다고 가장 많이 나옵니다, 지금 얘기가.

그렇다면 그걸 시민공원과에 접해서 내용 나왔으면 왜 안 되면 안 되는지, 할 수 있으면 언제 기간까지는 그늘막을 설치해 주겠다는가 이런 걸 실어주면 좀 더 가까이 보지 않겠나 그걸 동하고 연관시켜 가지고 이런 내용이 가장 많으니까 동에서도 이런 민원을 실어주십사 하면 좋지 않겠나, 얘기 드리고 싶고요.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저번에 예산 1억 6천만원 정도, 그 다음에 3만 5천부 발행되는데 있어 가지고 제가 예산 줄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한 부가 평균하면 금방 나오지 않습니까? 한 부에 가격이 얼마이므로 가급적 이웃과 돌려보는 여유를 가지라든가 공유했으면 좋겠다, 이런 글을 써 가지고 3만 5천부지만 옆에 한 분 거치면 7만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홍보도 하셔 가지고 한 가정만 볼게 아니라 옆에 있는 가정과 나눠보는 배려 이렇게 해 주시고, 혹시 이게 브라보안산 관련 돼가지고 보고 싶다면 신청해달라고 이렇게 문구를 딱딱하게,

○정진교위원 그건 봤어요. 신청문의 구독 보니까 맨 밑에 16면에 써놨습니다. “시정소식지는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발행합니다.” 이렇게 해 놓은 건 좋은데 이 내용이 뒤에 있어서 잘 안보여요. 만화 밑에 가지고.

○정진교위원 면을 여기 게시판 쪽에다가 실어 가지고 우리가 예전에 공용화장실 가면 페이퍼 한 장에 얼마, 15원, 20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한 부 가격을 기록하세요. 우리가 한 부 가격이란 얘기는 인쇄가격과 그 다음에 배포가격까지.

○정진교위원 한 부 가격을 기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웃과 정보 교환하는 이런 자세, 소통도 같이 하자, 그리고 주민 늘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이리로 신청하신다면 무료 배포합니다, 이렇게 게시판에 실어줘야지, 뒤에 문구를 우리가 가장 문제가 뭐냐하면 그 문구에다 계속 거기다 실으면 사람이 안 봅니다. 문구도 특집이 있으면 한 번쯤 바꿔도 괜찮습니다. 명판이죠? 판 바꾸는 건 이해하지만 약간 바꾸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거기다 실으면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건지 모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과장님께서,

○정진교위원 하여간 고생하신다니까 좀 더 고생한 댓가로 많은 시민들이 좀 더 접했으면 하는 바람이니까 그 문제점은 좀 참조하셔 가지고 다음에 브라보안산 만들 때 좀 더 나은 소식지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정진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추가 질문 하십시오.

○나정숙위원 네,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에 보면 LED동영상 전광판 콘텐츠 제작건수가 2012년에는 206건 되고요, 2013년에는 한 177건 정도 되는데, 이 제작에 그런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기준에서 제작하고 있나요?

○나정숙위원 아까 보시면 SNS도 어떤 기본적인 지침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나정숙위원 이런 거를 마련하신다고 했는데 이것도 그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때그때 그 부서에 따라서 하는 것보다는,

○나정숙위원 이게 206건이면 6개월에 206건이잖아요. 그렇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사실은 6개월에 150일이라고 쳐도 하루에 하나씩 조금 넘는 거죠.

○나정숙위원 조금 전광판에 대한 홍보가 좀 더 잘 보이거나 조금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도 저희 시청에서 나갈 때 그다지 동영상을 통해서 홍보를 알거나 이러는 경우는 별로 없어서 그런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아까 SNS에 대한 질문 드렸는데 주신 내역을 보면 여기에 콘텐츠의 내역이 총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블로그하고 페이스북하고 트위터를 얼마만큼 내역을 했는지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실지로는 1년 동안에 하루에 한 건 정도가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나정숙위원 그렇죠. 그건 당연하죠. 너무 당연한 건데, 실지로 이렇게 우리가 안산시를 대표하는 어떤 콘텐츠 내역이라면 좀 재미있고 다양하고 궁금하고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걸 찾아가서 뭔가 알아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SNS라는 게.

그런데 가나 안 가나 거기서 거기다, 이러면 누가 이렇게 와보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통계로 주신대로 보면 대개 부족한 부분이네요.

○나정숙위원 콘텐츠 내용 개발도 여기 쭉 주셨는데, 조금 시민의 입장에서 뭘 궁금해 하는지, 홍보부분 보다는 시민의 어떤 알 권리나 시민이 어떤 부분에 더 주목하는지를 좀 더 콘텐츠를 개발해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내용을 보면 그저 단지 행사 홍보입니다. 별로 재미가 없어서요.

그런 부분 지켜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해서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또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9분 감사중지)

(15시09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국, 외국인주민센터, 중앙도서관, 감골도서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날씨가 엄청 더운데요, 저희 행감장이 또 에어컨이 잘 안 되나, 하여튼 유난히 올해는 뜨겁습니다.

총무과장님.

○김철진위원 지난번 두 번째 행감에서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운영현황에 대해서 점검을 한 번 했는데요.

저는 자료를 받고 나서도 아직까지도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있거든요.

혹시 배포한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김철진위원 우선 상록구청어린이집하고 시청어린이집이 직장어린이집으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김철진위원 그래서 종사자가 한쪽은 26명, 한쪽은 13명해서 배 정도 인원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 점검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 공직자의 자녀가 직장어린이집, 상록구청이나 직장보육시설에 입소를 하게 되면 2013년도 현재 추가 비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철진위원 하나도 없어요?

○김철진위원 그럼 작년에는요?

○김철진위원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게, 물론 2012년도는 결산이 안 됐기 때문에 세입세출 결산서 내용을 받지 못했습니다만 2012년도나 13년도에도 있을 것 같은 내용이 있거든요.

결국은 뭐냐 하면 수익자부담비용이 2011년도에 있었고, 보육료 외에. 그 다음에 특별활동수입이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일부 있거든요.

그럼 2011년도나 12년도, 13년도 이런 활동을 한다든가 수익자부담경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그 항목을 보면 수익자부담에 체육복이라든가 영어교재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특별활동 수입도 수익자부담 특별활동비 명목으로 지금 돼 있는데, 전혀 없다는 거예요, 2013년도에는?

○김철진위원 아니, 아까 추가 부담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김철진위원 있어요?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궁금한 게 물론 직장어린이집이라는 특수성이 있고, 또 직원들의 후생복리라는 이런 장점은 있지만, 내용적으로 봐서는 근본적으로는 정부의 보육정책하고 전혀 따로 노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왜 자꾸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저는 객관적으로 봐서는 정부 지원이 확대되고 있고, 민간영역보다는 직장어린이집도 정부지원은 받고 있잖아요, 현재? 정부가 지원해주는 보육료 단가는 받고 있잖아요?

○김철진위원 그런데 받는 범위가 상당히 넓어졌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은 그대로 가느냐는 문제예요.

○김철진위원 아니,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라, 그것은 일종의 기본 정부지원 단가, 보육료지원 단가 외의 비용이 민간영역에서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일종의 지원금을 통해서 보전을 해준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 범위가 상당히 지금 넓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얘기하면 2012년도에는 만 3세와 만 4세의 기준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정부지원 보육료가 차등 지원이었기 때문에 아마 시청어린이집이나 구청어린이집에 다니는 공직자분들의 자녀들은 이 혜택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2013년도부터는 정부보육료가 3세와 4세도 전면적으로 확대가 됐잖아요.

지금 과장님 전혀 접근이 안 됐잖아요?

보육정책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확대가 됐어요, 만 3세, 만 4세가.

○김철진위원 그런데 여기 시청어린이집에 나와 있는 것만 보더라도 만 3세가 30명, 만 4세가 28명이 있거든요, 월, 화, 수가.

○김철진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지원받지 않았던 아동들이 2013년도에는 정부지원료를 받는 거잖아요, 직장어린이집도.

○김철진위원 아니, 이해를 지금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작년에는 정부지원 3세, 4세는 안 됐었어요.

○김철진위원 올해는 3세, 4세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단편적으로 얘기하면 시청에 직장보육어린이집이 보육이 변하고 있는 환경에 전혀 접목이 안 되게끔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 그런 형태라면 지금 정부보육료지원은 지원받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김철진위원 그렇죠. 그러면 작년에는 3세, 4세가 정부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보전을 해줬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정부지원정책이 확대됐기 때문에 3세, 4세가 다 지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3세가 30명, 4세가 28명이면 3세가 7900, 4세가 7390만 원해서 대략 1억 5천 정도의 정부지원금이 늘었다는 거죠.

그러면 시가 지원해주는 걸 좀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거든요.

결산할 적에 나오잖아요. 결산검사 할 적에, 결산자료도 제가 미리 봐 봤는데 4000만원인가 예산이 남아요, 작년도에도.

결국은 이런 정책을 반영 안 하기 때문에, 그대로 편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부지원정책에서 3세, 4세가 지원 확대가 됐다. 3세와 4세가 합치면 58명의 인원이 있기 때문에, 이 아동들은 지원 안 받다가 지원 받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에서 1억을 삭감하든 1억 5천을 삭감하든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김철진위원 내용 한 번 확인해보세요, 지금.

○김철진위원 여기가 지금 보건복지국, 해당 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보육료 정부지원정책이 확대 돼 가지고, 저희 참고자료 준 거 있잖아요, 221쪽에. 221쪽 내용에 보면 정부지원 보육단가 지금 나와 있잖아요, 세부적으로.

그래서 과장님 제가 1차 질문도 해서 담당 계장님이 와서 1차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내용이 접근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생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아니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돈이 확대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하고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원칙은 이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2011년도 것만 자료를 좀 받아서 검토를 해보니까 사실은 너무 다른 부분들이 좀 있어요.

보조금 정산내역을 보니까, 사실은 12년도 것을 좀 봐야 직접적인 추이를 알 수가 있는데, 현재 상록구청 보육시설에 교사, 교직원수가 몇 명입니까? 13명 아닌가요?

○김철진위원 이 자료를 잘 주셔야 되는데, 16명이에요? 본청은 26명으로 돼 있고,

○김철진위원 구청은요?

○김철진위원 여기 자료 준 것은 13명으로 주셨거든요.

○김철진위원 그러면 또 반대로 얘기하면, 저희들이 이 자료 비교해보니까 상당히 궁금한 것이 상록구청 2011년도에 세출결산에 인건비 부분이 2억 7600이 나갔어요.

자료 가지고 계세요?

○김철진위원 그거 환산을 해보니까, 제가 이 자료를 13명으로 환산했는데, 13명이 아니라 과장님 16명이라고 했는데 이 해 2011년도는 13명이라고 했을 경우에 1인당 인건비가 산술적으로 13명으로 나누면 연 2100입니다. 월로 따지면 170만원 정도의 종사자 급여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구청은 장기근속자가 많은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또 달라요, 본청은.

본청은 인건비가 7억 6천 정도가 나가네요?

○김철진위원 인건비가 그 정도 되니까 결국은 본청은 얼마 정도가 나오느냐 하면 연간 인건비가 2700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한 210만원 정도로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떤 거죠? 근속연수가 차이가 나서 그러나요, 시청에 있는 종사자들과?

○김철진위원 다시 한 번 점검하겠습니다.

우선은 직장보육시설이 우리 시에서 상록구청과 본청 시청이 있는데요, 제가 봐서는 일상화 돼 있는 내용 같아요.

어떤 말씀이냐 하면 현재 보육환경에서 정책적으로 취학전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것들을 절대 반영하지 않았어요. 매년 지금 변하고 있잖아요?

○김철진위원 전에 박광옥 과장님이 담당 과장님을 하셨었는데, 주무부서에서도 이게 하도 바뀌어 가지고 수시로 점검을 하고 체크하는 부분인데, 우리 직장보육시설 운영현황에는 절대로 반영이 안 됐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산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수익자 비용부담이 또 있다면 시청에, 구청에 다니는 원아들은 월 부담액이 이걸 나누면 80만원에서 최고 한 90만원, 100만원 가까이 올라가요.

이걸 단순하게 직장어린이집이기 때문이라고 보기에는 우리가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고요. 정부지원 금액이 이만큼 확대됐다면 시가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비율을 당연히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은 이 부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번 주 중반에 있는 결산 승인의 과정에 보면 그대로 나타나요. 남거든요, 예산이.

이런 부분에는 점검이 필요하고요.

○김철진위원 또 하나 부탁드리면 이 자료 자체는 준비를 잘 해주셔서 어느 정도 됐는데, 비교자료는 안 돼요, 2011년도 것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내용적으로도 좀 틀린 부분들이 몇 가지 있어요. 결국은 보육정책 변하는 것을 총무과에서는 전혀 염두에 안 두고 가겠다는 것이, 민간어린이집이 지금 만 2세까지만 하고 입소가 안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박광옥 과장님 어떻습니까?

○김철진위원 어디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나라 법이냐고요?

○김철진위원 그러니 답답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총무과 일이라고 하고 후생복지라고 하면서 후생복지만 생각하지 주변 정책 환경이 변하는 건, 어떻게 3세, 4세, 5세가 어린이집에 안 다녀요, 민간어린이집에.

제가 알기로는 민간어린이집에 3세, 4세, 5세 아동들이, 현재 어린이집이 한 730여개 정도 된다면 아동수가 2만 7천명 가까이 되는데요, 3세, 4세, 5세 아동수가 1만명 가까이 다니고 있어요.

왜 다른 얘기를 하십니까? 주 업무는 아니더라도 행감 자료에 그렇게 넣으면 안 되죠.

그렇게 표기돼 있죠, 과장님? 표기 됐어요, 안 됐어요, 과장님?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른 얘기란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기 어린이집이에요, 시청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도 직장어린이집이지만 민간보육료도 정부수납 보육료가 3세, 4세가 지원되고 있잖아요. 이게 직장만 지원되고 민간 지원 안 되면 난리가 나죠, 민간에서.

○김철진위원 아니, 안 다닌다는 게 말이 안 된다니까요.

○김철진위원 변동이 아니라 매년 변하고 있고, 분기별로도 변하고 있고, 잘 아시잖아요? 정부에서는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하려고 그러는데 지자체에서 매칭이 안 돼 가지고 6월달이면 예산이 바닥난다, 9월달이면 또 바닥난다, 연말 넘어가면 지원 못한다, 이런 얘기들이 수차례 나오고 있는데 시청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변한 환경에 대해서 전혀 적응을 안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변하는지도 예측을 안 하고 계시고, 업무적으로도 전혀 떠 있는 업무가 돼 가지고 민간어린이집은 만 2세까지만 입소가 가능하다라는 비고란에다 담아 가지고 행감 자료로 배포하시고.

○김철진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주세요. 이것은 단순하게 후생복지업무 뿐만이 아니라 정부 보육정책, 우리 시의 보육현황, 보육지침 이런 거하고 다 맞물려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비교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가정어린이집이든 민간어린이집이든 시립어린이집이든 기본보육료와 보육료 차액 납부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학부모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거 다 풀어보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자녀들은 80만원에서 100만원에 가까운 보육환경에서 보육비를 납부하면서 교육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 금액은 일부는 정부, 일부는 지자체, 시민의 입장에서 비교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감사해주십시오.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지금 김철진 위원님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저는 좀 다른 시각으로, 지금 우리 직장어린이집이 직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이 관리를 총무과에서 하시는 거죠?

○성준모위원 이거를 보육계로 이관을 하는 것은 어떨까요, 보육과로? 여성가족과.

○성준모위원 아니, 시립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 차이가 뭐예요? 시립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의 차이?

○성준모위원 그럼 상록구청 어린이집은 어디서 관할해요?

○성준모위원 행정지원과요?

○성준모위원 단원구청은 없고, 아직?

○성준모위원 지금 이 자료가 잘못, 온 자료가 잘못된 것 아시죠?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담담 부서에서 이 내용을 파악 못하니까 이런 일이 발생되는 겁니다.

여기 주신 우리 자료에, 요구자료 마지막 장에 있는 보육료 민간어린이집 비교는 이 자료가 잘못기재가 됐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자료는 다시 정정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두 번째로 방문기념품 제작과 증정을 총괄하는 부서가 있나요?

○성준모위원 그런데 정책기획과에서도 주고, 투자유치과에서도 주고, 회계과, 자치행정과, 다 각 기관마다, 공보실도 주고 하는데. 아니, 공보는 없고.

이 전체적인 관리를요.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자치행정과도 지금 부서별로 업무목적에 맞게끔 이렇게 지급을 한다는 말씀에 특별한 이의는 제기하지 않지만, 지금 화병, 도자기, 소금, 손수건, 물병, 넥타이 이러한 것이 우리 안산시에서 제작되는 완성품을 주시는 건가요?

○성준모위원 화병, 도자기를 어디서, 아니, 안산시에서 제작한 완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판매처가 안산이 아니라 이 품목의 완성품.

예를 들어 화병이 어디 안산지역에서 화병을 제작을 하는지 그거를 묻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그런 거는 충분한데 지금 각 지자체별로, 아마 그런 거를 우리 공직자분들께서는 자세히 아실 거예요. 한 10년 전인가, 10수년 전에 담배를 내 고장에서 사기 운동 벌인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성준모위원 알고 있죠?

○성준모위원 왜 그랬는지 아시죠?

○성준모위원 그렇죠. 지방세 차원에서 아마 이렇게 안산 고향 떠나신 분은 그 지역 가서 담배 한두 보루씩 사 오신 우리 시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산을 사용하면서 우리 시내 안산에서 제품된 그러한 완성품을 선물하는 것이, 아마 그런 취지로 방문객들을 설명하면 그 정도는 다 양해가 되고, 아마 다른 지자체도 대동소이할 걸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예를 들어서 화병을 2개를 시도지사협의회 최종 컨설팅한테 줬는데, 이런 배부처를 보면 이런 분들한테 소금세트나 그랑꼬또 드려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굳이 우리 제품이 아닌 화병을 선물할 이유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계속 그렇게 하시면 예산을 삭감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는 무슨 머그세트, 다기세트, 아니, 공직자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자세 중의 하나가 예산을 사용하면서 안산에서 생산되는 것을 하는 게 기본이지, 어디서 암만 여러 방문객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충분히 공직자들이 그렇게 해야 만이 기본적인 자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개인이 사주는 거야 뭐 어쩔 수 없지만 예산으로 사는 것을 안산 제품이 아닌 걸 사면 시민들이 보기에도 이건 납득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국장님이 안 계시는데,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말씀을 좀 하셔서 부득이한 경우는 모르지만 국내에서 생산, 외국인들이 아닌 이상 국내 방문객들은 안산 제품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추후로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수고 하셨습니다.

정진교 위원님 감사해 주시겠습니까?

○정진교위원 정진교입니다.

우리 감골도서관이요.

○정진교위원 자료를 보니까 수목식재 현황이 있습니다. 감골도서관 주변 수목식재 공사가 940여만원 이게 수의계약이죠?

○정진교위원 잘 안 들려요?

○정진교위원 과장님이 일어서서 오세요. 잘 안 들리시면.

○정진교위원 이제 들려요?

○정진교위원 나오라고 하시니까 들리는가 봐요.

여기에 사철나무가 870그루하고 자산홍 294주, 연산홍 354주, 고사된 나무는 없나요?

○정진교위원 나무가 고사 죽은 나무 없냐고요.

○정진교위원 하나도 안 죽었어요?

○정진교위원 죽었는데 업체가 이렇게 수정한 것도 없고 다 100% 살았어요?

○정진교위원 도저히 안 맞는데요.

○정진교위원 나무를 이렇게 천 몇 그루 심어 놓고 죽은 나무가 하나도 없다는 건 도저히 이해 안 가는데요.

○정진교위원 안산시 역사에 처음인데요. 지금 오토캠핑장도 나무가 다 죽어가고 있고, 저기에 링겔병 꽂아놓고 있던데 어떻게 안 죽어요.

과장님이 확인을 못 받은 거예요? 진짜로 아주 없는 거예요?

○정진교위원 사진은 볼 필요는 없고요. 물어보는 거예요.

○정진교위원 총무과요.

저번에 안산시 징계현황 명단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우리 부시장님은 당연히 위원장이 돼야 됩니까?

○정진교위원 행정국장은 부위원장이 돼야 되고?

○정진교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정진교위원 8명이 기준입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7명을 하면요?

○정진교위원 징계위원회에 몇 명이 정상입니까?

○정진교위원 9명이요?

○정진교위원 그러면 2012년도 8월 10일날 7명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정진교위원 왜요?

○정진교위원 불참자가 있으면 16명에서 포함할 때,

○정진교위원 그렇게 안 해요?

○정진교위원 그래 가지고 6명 오면 어떻게 합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5명도 가능하네요?

○정진교위원 그건 보완하셔야지 안 맞죠.

○정진교위원 다각도의 의견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9명에 과반수라는 얘기는 5명도 가능하다는 얘긴데 5명 갖고 어떻게 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엽니까?

○정진교위원 전원참석이 정상이라면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9명이라면 몰라도 9명을 해 놓고 2명 안 왔다 7명으로 연다.

이건 좀 보완할 필요가 있는데요. 굳이 안 온다면 2명을 다른 분으로 교체를 하셔야죠.

그래서 9명을 채워서 하셔야지.

그런데 9명에서 3명 하는데 6명도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진교위원 그건 문제 있죠, 기본적으로.

○정진교위원 문제가 없으면 문제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정진교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요. 과장님 문제가 있으면 9명이 안 되면, 공문을 보내 가지고 못 오시면 다른 분으로 2안을 찾아 가지고 충원시키세요.

그렇더라면 저번에 우리 감사관실에 자료 받아 보니까 공무원들 비리하고 업무상 징계 받은 자가 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명단을 보니까 줄지 않아요, 줄지 않아.

줄지 않는 이유가 뭐냐니까 주로 시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하고 내 식구 감싸기라는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저번에 앞서 성준모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얘기했지만 커다란 사건 터지고 나 가지고 연루자들은 다 빠져나가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 본다면 조그만 거 같은 경우는 아주 호적도 안 나와요, 기본적으로.

○정진교위원 적정하게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업무에 어떤 일을 하다 실수했다는 얘기는 저는 그런 얘기는 지적하고 싶지 않습니다. 업무를 열심히 하려다가 그랬지만.

그렇지만 비리 같은 경우에는 그건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공개하셔야죠. 감사관실에 분명히 제안했습니다. 공개하시라고. 공개할 수 있는 사항은 공개 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게 안 나올 수 있도록 해 줘야죠.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가 요즘에 성폭행 막 일어나고 그러니까 법이 강화되고, 그 다음에 어린이 학교 앞에 횡단보도에 처벌금이 올라가니까 더 하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렇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비리 저지르고, 단지 업무에 대해 가지고 잘 하다 열심히 하다 안 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음주라든가 이런 거는 당연히 공개하셔 가지고 두 번 다시 안 일어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진교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서 9명 신청했다가 과반수 5명 이상이 된다는 얘기는 좀 안 맞는 것 같으니까 미리 좀 통보하시고 가급적 9명이 참석하셔 가지고 다각도로 목소리를 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좀 안타까운 게 뭐냐하면 저번에 내가 총무과가 사실, 이게 총무과 업무는 사실 아닙니다. 총무과 업무로 할 수 있지만 총무과 우리가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요즘에 우리가 아파트에 현수막 게시대 보면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감량경진대회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자는 얘기가 캠페인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우리가 도시공사 기준으로 우리 시청 같은 경우에 계속 이렇게 음식물쓰레기를 제안 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저께 토요일날 어떤 민원인이 전화 왔어요. 시청 직원들은 저렇게 하자면서 왜 본인들은 그렇게 안 하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저번에 내가 처음 제안했기 때문에 약간 강도를 낮추면서 부탁만 드렸는데 듣고 보니 맞는 것 같아요.

청소과도 시청직원 아닙니까? 본인들은 못 하면서 남보고 하라는 얘기는 이거 안 맞는 거잖아요.

어저께 제가 전화 받았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청소행정과 자료를 좀 받았어요.

받아보니까 최우수 1개소, 우수 1개소, 장려 1개소 해 가지고 소요예산 1500만원 해 가지고 이렇게 지급한다고 금액은 안 나왔지만 이렇게 한답니다.

시에서 행사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 시 자체에서는 자꾸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는 내가 간단하게 했지만 오늘은 지적 좀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이 처음에 음식물쓰레기 제로화하기 전에, 단지 총무과는 아닙니다. 식품위생과하고 같이 해야 될 사항인데 우리 식당을 총무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진교위원 그래서 시청이 1일 한 550에서 600인씩 먹는데 애시당초에 70㎏, 80㎏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하 4㎏까지 줄다가 지금은 40㎏ 나옵니다. 내가 처음에 총무과하고 국장님한테 얘기할 때 이게 지속적으로 관리 안 하면 용두사미 된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제가. 지금 용두사미 돼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비교 한 번 할게요. 우리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는 빈 공간에 하루아침에 빌딩이 세워지고 하루아침에 나무가 세워지고 하루아침에 놀이장이 생긴 장소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산시는 시장님이 추진한 사업은 공무원들이 올인하고 있고, 어떤 좋은 사업 돈 안 드는 사업은 이렇게 용두사미 돼도 되겠습니까?

○정진교위원 주문사항은 필요 없습니다. 저는 답을 줬습니다. 답을 줬어요, 정답을. 그렇게 아무리 분석해도 이렇게 안 하면 분명히 늘어난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만 지켜주면 괜찮습니다, 사실은.

○정진교위원 그거는 음식값을 100만원, 천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의식개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직원들이 힘들게 못한다면 제가 시키라는 얘기 아닙니다. 단지 우리 쉬는 시간이니까 봉사시간을 끊어주든지 아니면 이번에 여름 되면 방학 돌아옵니다. 방학 돌아오면 청소년들이 봉사시간을 끊을 데 없어 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에게 배울 점도 해 가지고 우리 안산시는 이렇게 음식물 제로화 하고 있다, 너희들도 봐라, 그렇게 해서 걔들도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줄 수 있습니다.

꼭 내가 우리 시청직원들 고생하셔 가지고 한 시간 이렇게 하는 건 고생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지만 다른 문제점을 도출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간부회의에서 시장님 지시사항은 100% 다 하지 않습니까? 그거 인정하지 않습니까, 모든 걸?

하루아침에 대부도 공무원 체육대회 5천명도 하루아침에 옮겨 가지고 체육대회 하고, 차 타지도 않는 거 1천만원 들여 가지고 차량 제공하고 있고, 안산시 예산에 10만원 들고 다른 시·군에서 벤치마킹한 그 사업도 못해낸다는 건 저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정진교위원 제가 방금 얘기했지만 이거는 청소행정과라든가 식품위생과가 다 공동으로 해야 되고, 우리 직원들도 나름대로 이렇게 같이 동참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시흥시청도 계속 강행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안산의 종합병원들도 대부분 동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중심인 시청이 40㎏ 넘는다는 얘기는 그분들에게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제가 단원병원, 시화병원 다 다녔지만 우리 시청이 중심이 안 잡히니까 제가 할 말을 못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번에 할 때는 제가 조금 목소리를 낮췄는데 어제 그저께 민원 얘기 들어오고,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감량 경진 추진현황을 지금 시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말을 하겠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겠어요.

그래서 총무과장님 회의 들어가실 때 정책기획과하고 같이 손을 잡으시고 저번에 말씀하셨던 우리 안산시 9경, 다문화거리의 쓰레기투기 등등, 오늘 우리 아침에 갔다왔습니다, 현장방문. 오토캠핑장하고 글로벌문화센터 물 새는 거하고, 다문화에 쓰레기투기하고 불법점거 다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런 데에 시의 정책을 맞춰 가지고 안산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정진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분, 윤태천 부의장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감골도서관,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정진교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식재에 관한 연산홍 있잖아요? 연산홍이 몇 년산이죠?

○윤태천위원 제가 먼저 감사 때 지적 해 가지고 몇 전인가 제가 물어봤었잖아요?

○윤태천위원 그런데 그런 내용을 전혀 안 하고 식목 식재 현황 단순하게 올라왔는데, 내가 그날 몇 전이냐고 그랬더니 큰 나무 못 보셨냐고,

○윤태천위원 연산홍이 120㎝ 된다고요?

○윤태천위원 사철나무 1m 20 정도 된다고요?

○윤태천위원 이게 몇 년생이에요?

○윤태천위원 개당 얼마씩 주셨어요, 이거?

942만원 수의계약을 했으면 개당 얼마에 몇 년산으로 해 가지고 거기서 분명히 견적서 올렸을 거 아닙니까?

○윤태천위원 파악하는 게 아니라 저번 주에 내가 이거 두 번, 세 번째 또 얘기 했는데 파악을 안 하셔 가지고 몇 년산인지, 얼마씩에 올렸는지, 그것도 파악을 안 하고 그냥 해 가지고 형식상으로 올라오시면 어떻게 해요.

아까 동료위원 말씀하시고 내가 이걸 몇 번 물어봤잖아요. 사철나무가 몇 년산 몇 전이냐고 물어보기까지 했는데, 반지름이 얼마냐 그랬더니 “굵어요.” 그러기만 했지, 사철나무는 120㎝면 기본이 2년생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손가락 굵기밖에 안 되잖아요.

굵기가 어느 정도 돼요?

잘 모르세요, 과장님?

○윤태천위원 제가 이거 세 번째 물어보는 건데 최소한 그래도 제가 물어볼 거 아시고 몇 전 정도 되고, 식수가 얼마정도 해서, 연산홍은 자산홍이나 연산홍이나 똑같은 겁니다, 이거는. 이것도 연산홍이나 자산홍은 보통 2년 정도나 1년생으로 많이 심거든요, 이게.

이거 개당 얼마씩 주셨어요?

○윤태천위원 파악해서 연락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게 보통 파악을 하고 와야 저희들이 질문하고 그러는데 파악도 안 하고 오시면 저희들이 문의를 못하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과장님?

○윤태천위원 최소한 그래도 나무가 몇 년생이고 몇 그루해서 올렸으면 곱하기 몇으로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지 전혀 모르고 그냥 자료 주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할 얘기가 없잖아요.

자료로 주세요, 그러면요?

○윤태천위원 우리 다문화센터, 아까 오전에 글로벌다문화센터 저희들이 갔었죠?

○윤태천위원 공사가 그게 얼마짜리죠?

○윤태천위원 75억이에요?

○윤태천위원 지은 지가 언제 된 거죠?

○윤태천위원 작년에 한 것도 아니고 올해?

○윤태천위원 준공은 언제 떨어졌어요?

○윤태천위원 2월 27일날 준공이 떨어졌다?

○윤태천위원 이거 돈 다 줬죠?

○윤태천위원 회계과장님, 이거 돈 다 줬어요?

○윤태천위원 거기 저하고 아까 같이 현장답사 했었죠?

○윤태천위원 그런데 하자가 많아요, 안 많아요?

○윤태천위원 보수할 데가 굉장히 많았죠?

○윤태천위원 지금 보니까 벌써 물이 새고, 물 새는 부분을 보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둘러볼 때 과장님하고 전부 봤는데, 이런 섀시 같은 데도 실리콘이 안 쏜 거 보셨죠?

○윤태천위원 반은 쏘고 반은 안 쏘고, 어느 데는 새 건물인데도 크랙도 많이 가고, 비도 새고, 이게 방수가 어느 쪽 부분에서 잡았다 하더라도 어느 쪽에서 새는지 모르고 마감처리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어느 부분은 마감처리가 이게 헌집 수리한 거보다 75억 공사한 것치고, 이런 동사무소도 보통 공사 하고 그러면 한 43억 정도 공사 되죠?

○윤태천위원 그렇죠?

○윤태천위원 그런데 이것도 75억 이렇게 공사를 지어도 마감처리가 너무 안 되고, 어떤 데는 크랙 간 데도 부분이 많이 있지만 한쪽 부분은 어떤 데는 철로 하고 어느 쪽은 스텐으로 하고, 같은 계단을 봐서도 똑같은 계단을 내려오는데 한쪽은 스텐으로 하고 한쪽은 철로 하고, 보셨죠?

○윤태천위원 누가 봐도 그거 75억 공사 누가 그렇게 다 떼어먹었는지 몰라도 그거 본청이 한 거예요? 하도급에 하도급이 또 나갔어요?

○윤태천위원 원청에서 한 거예요?

○윤태천위원 몇 군이에요? 1군이에요, 2군이에요?

○윤태천위원 종합1군인데 그렇게 했어요? 과장님이 가서 보니 1군이 했는데 그렇게 공사를 엉망으로 했어요? 맨 하자 투성이더구만. 마감도 잘 안 되고, 아니 트랩이 모양을 하나 하는데 리모델링을 하면 한쪽에는 루바를 붙이고 한쪽에는 안 붙이는 거 보셨죠? 아까 두 군데 지적했잖아요?

○윤태천위원 그게 1군이 한 거예요? 나는 공사를, 관급공사를 그렇게 하는데 나는 처음 봤어요. 아까 가보고 진짜 놀랐어요. 층별로 문제가 없는 데가 없어요. 내가 내려오면서 전부 지적을 했잖아요. 어느 맘 먹혀서 실리콘 쏘고 싶은 데는 실리콘 쏘고, 쏘다가 모자라는 데는 또 안 쏘고 그냥 가고 그랬는지, 그러니 비가 안 새고, 옥상방수 같은 경우도 봐 봐요. 표면이 골라야 되는데 곰보로 되어 있어요, 곰보로. 곰보로 되어 있으니 거기다 엑포시 칠하니까 엑포시 수면이 일정하게 딱 고르지가 않고 벌써 들쑥날쑥 하잖아요. 누가 봐도 폭탄 맞은 건물처럼 바닥이 고르지 않아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게?

그런 상태에서 벌써 하자는 투성이고 공사는 잘 안 된 상태에서 벌써 75억이라는 계약을 어쩔 수 없이 도비라 다 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도시공사에서 다 됐다고 그래서, 물론 도시개발공사에서 다 됐다고 해서 준 거 아닙니까?

○윤태천위원 그런데 이게 어차피 도비든 시비든 간에 공사를 정확히 한 다음에 현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공사비를 75억이라는 돈을 줘야 되는데, 누가 봐도 공무원이나 10살 먹은 사람이 가더라도 다 공사가 부실하다는 걸 느끼잖아요.

우리 전복희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가서 보시고? 보고 느낀대로 한 번 얘기 해 보세요.

○윤태천위원 부실만 많은 게 아니고 마감처리가 제대로 안 됐잖아요.

○윤태천위원 용접을 했으면 페인트 쪽에다가 철을 대거나 나무를 대 가지고 용접똥이 안 튀게끔 해야 되는데 용접한 부분에 페인트를 칠했으면 용접하고 불똥이 튀어 가지고 다 탔어요.

그럼 그거 당연히 또 페인트 한 번 발라줘야 되는데 튀고도 그냥 가잖아요.

그렇게 안산시 공사가 그렇게 하기가 쉬워요? 75억 공사라는 게?

그만큼 관리소홀이 안 됐기 때문에 용접을 했으면, 불똥이 튀었으면 당연히 페인트 쪽으로 불이 먹었으니까 탔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페인트로 다시 한 번 발라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똥 떨어져도 그냥 다 가고, 어떻게 바닥 에폭시 새 건물을 칠해서 방수를 잡는다고 칠했으면 청소를 깔끔히 쓸어내고 물청소를 해야 됩니다. 물청소해서 블라인더로 갈아내고 물청소 한 다음에 싹 말린 다음에 에폭시로 해야 되는데, 에폭시 긁어 가지고 옆에다 밀어놓고 거기서 페인트를 또 칠하고, 그러면 긁어낸 게 거기 똥이 묻어가지고 있으면, 얼마 안 있으면 들떠 가지고 거기로 물이 또 들어가요. 에폭시로 칠해도 3단계별로 된 다음에 에폭시 칠해야 되는데 프리마도 안 마른 상태에서 그냥 칠해 버리니까 또 들뜨는 거예요. 청소 해 가지고 빠대로 긁어냈으면 옆에다 밀어놓고 싹 청소한 다음에 다시 에폭시를 칠해야 되는데 그 옆에다 놓고 다시 칠하니까 바람에 날아가서 딱 달라붙으니까 또 안 떨어지고. 그만큼 관리소홀이 안 됐다고 봅니다, 이게. 75억이라는 공사를 들여 가지고 그렇게 공사한 데에서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마감처리나 관리감독이 너무 안 됐고,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거기 하자가 점점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지는 않아요.

회계과장님 아까 보신 것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보고 느낀 점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든지.

○윤태천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진짜 너무 했죠, 그 공사 한 거?

○윤태천위원 말은 1군인데 그 공사업체가 1군인지 몰라도 하도급 받아서 한 분들이 너무 성의 없게 했더라고요. 어떤 데는 페인트칠하고 어떤 데는 또 안 칠하고, 그런 상태에서 공사비를 전액을 다 준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고요.

앞으로 관리감독 철저히 해서, 이게 한 번 처음에 관리감독을 확실하게 잘 하면 하자가 없는데 한 번 잘못 해 가지고 하자 잡으려고 그러면 어디서 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각 동사무소에 보면, 전부 경로당 같은데 공사하다 보면 1년도 안 된 게 전부 하자가 새는 게 관리감독이 철저히 안 됐고, 어디서 요만큼만 구멍만 나더라도 어디서 물이 타고 들어가는지 못 잡아요, 그게.

그런데 아까 가서는 그 다문화센터 거기 가볼 때는 눈으로 육안으로 봤을 때 다 하자인데요. 현관 본 로비에 들어가는데 봐 봐요. 거기 철로 해 가지고 페인트칠해 가지고 그렇게 한 데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정원처럼 꽃 해 놓은 거 있었죠?

그게 다 말라 죽어가지고도 했으면 들어가는 입구면 꽃도 갖다 심어서 정지 해 놔야 되는데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이게 그냥 가을도 아니고, 아까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보셨죠?

○윤태천위원 난 가을인지 알았어요, 거기 가서. 벌써 말라 가지고 꽃도 없이 말라붙은 것을 그걸 그냥 이때까지, 바꿔서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바꿔서.

그만큼 관심이 없고, 그만큼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신다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현장 나갔을 때는 열심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앞으로 관리소홀 잘 해 가지고요, 그 업체가 아직 하자이행 남았죠? 그분들이 다시 와서 보수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그거를 위층부터 한 층 한 층 옥상부터 전부 하면서, 스케치하면서 내용을 가지고 다 지적을 해 주세요. 위원들이 가서 했던 내용을.

그렇게 해 가지고 거기서 얼른 끝내야지 나중에 하자이행증권 끊어 가지고 하려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그거.

지금 벌써 준공한지 2월 27일날 나 가지고 벌써 하자 들어가고, 물새고, 아까 보니까 물 떨어져 가지고 테이프 붙어 가지고 물 한쪽으로 받으려고 누가 또 머리 썼대요. 줄 매 가지고 그리로 물 흐르라고.

그래서 되겠어요, 새 건물인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해외로 진출해서 공사가 굉장히 잘 하는 1군인데 1군이 그렇게 지었다는 건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과장님, 외국인주민센터소장님 잘 챙겨주셔 가지고 정확히 하자보수 처리 해 주세요.

○윤태천위원 총무과장님.

○윤태천위원 이번에 공무원체육대회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조사한 거 있었지요, 내용 공무원들? 주로 어떤 내용이 나왔어요?

○윤태천위원 조사한 내용 좀 한 번, 공무원들이 바라는 점, 문제점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윤태천위원 만족이?

○윤태천위원 나한테 얘기한 것하고 또 틀리네요?

○윤태천위원 많이 빈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윤태천위원 그 쓰레기가 많이 산더미처럼 쌓여가지고 보기 싫었다고 정확한 말을 표현하셔야죠.

그렇죠?

○윤태천위원 쓰레기가 공무원들이 체육대회 하는 데가 너무 형편없이 안 좋았다는 거 공무원들이 문제점 지적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차량을 했는데 너무 많이 안 탄 게 아니라, 안 탄 것도 너무 돈을 예산낭비 했다는 내용을 정확히 해주셔야죠. 몇 대만 타고 나머지는 그냥 돈 다 줬다는 내용을 말씀 정확히 해주셔야 되고, 앞으로 다음에 체육대회 하는 거는 공무원들이 체육대회, 단합대회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거지만 우리 공무원들 현실에 맞게끔, 지역 형평성에 맞게끔 해서 그 땡볕에 있는 것보다 지역에 여기 와-스타디움 같은 거 텅텅 비워놓고 다 뭐해요, 그런 거? 그런 데에 가서 공무원들 1년에 한 번 가서 천연잔디 밟게 한 번 해주지.

○윤태천위원 올해는 비가 안 와서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럼 또?

○윤태천위원 아니, 그래도 안산시 시민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니까 최고 좋은 데서 한 번 해주셔야 또 공무원들 호응도 좋고 그러죠.

○윤태천위원 네, 좋은 데서 한 번 해주시고요.

시간이 다 된 거 아니죠?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예, 남았어요, 3분 정도.

○윤태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감골.

○윤태천위원 여기 용역현황을 보니까요 2011년, 3년도까지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윤태천위원 본관 포함해 가지고 용역업체가 이렇게 매 1년에 한 번씩 계약하는 겁니까? 3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해요?

○윤태천위원 이거 수의계약이에요? 아니면 이거 뭐예요?

○윤태천위원 2천만원 미만은 다 수의계약이죠?

○윤태천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어떻게 해서 3년 동안 그 업체가 계속 똑같습니까, 이런 거는?

청사 방역용역도 3년 동안 업체가 한 군데이고, 유지보수도 3년 동안 똑같고, 웬만한 거 보니까 다 거의, 안전관리도 그렇고, 거의 다 한 군데에서 한 번 들어오면 계속 평생 하나 봐요.

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윤태천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거의 업체가 수의계약한 데는 똑같은 동일업체가 많아요.

과장님 보기에는 그런 거 못 느끼세요?

○윤태천위원 이게 시민이 바라볼 때 형평성에 맞게끔 골고루 안배해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군데만 이렇게 계속 몇 년 동안 하게 되면 타 업체에서 또 그걸 가지고 말을 많이 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그런 내용을요?

○윤태천위원 그래서 이런 거를 한 업체한테만 적극적으로 할 게 아니라 같은 업체라도 동일업체에서 골고루 안배해서, 안산시민에게 골고루 나눠서 해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태천위원 우선 업체는 안산에 거주하는 분이 우선이고, 그렇죠?

○윤태천위원 안산에 사는 업체가 우선이고, 이렇게 몇 년씩 했던 분들은 또 타 업체에도 이렇게 골고루 안배해서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윤태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정숙 위원님.

○정진교위원 위원장님, 길어질 것 같으면 휴식을 취하고 하시죠.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추가 질문 하실 거죠?

○정진교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9분 감사중지)

(16시34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나 위원님께서 신문하시기 전에요, 우리 도시개발과장님께서 참고인으로 오늘 신문에 응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미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나정숙 위원님 신문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 윤태천 위원이 글로벌다문화센터 관련해서 신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행 상임위원들이 오전에 이곳 현장을 방문하면서 굉장히 근본적으로 이 센터를 건립하는 과정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거를 좀 보다 저희가 원인을 분석하고, 다른 어떤 관급공사에 있어서 이런 부실이나 하자가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저희가 신문을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 글로벌다문화센터와 관련해서는 부서가 외국인주민센터, 그 다음에 회계과, 도시개발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외국인주민센터 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글로벌다문화센터를 맨 처음에 계획한 게 몇 년입니까?

○나정숙위원 전복희 소장님, 2009년도에 추진해서 국도비 받아가지고 저희가 실제로 계획을 해서 시작한 건 언제죠?

○나정숙위원 9월에 착공했고, 준공은 언제 예정이었죠?

○나정숙위원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소장님이 이거를 준비하고 계시지는 않지만, 그 전에 외국인주민센터 소장님께서 이 건물에 대한 전체적인 설계나 디자인이나 이런 계획에 대한 것들을 혹시 파악한 적이 있습니까, 내용적으로?

○나정숙위원 얼마나 삭감이 됐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런데 한 20억 넘어서 삭감이 됐군요?

○나정숙위원 그러면서 이 건물에 대한 변경이 일어난 겁니까?

○나정숙위원 당초보다 축소된 부분에 좀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나정숙위원 이건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이후에 외국인주민센터 소관에서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지금 현재 센터소장님께서 이 부분에 처음부터 지금 현재를, 원래 원했던 모습과 변한 거에 대한 것들이 파악이 되셔야 된다고요.

○나정숙위원 실제로는 가장 주요하게 이 건물에 대한 책임자는요 외국인주민센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소관이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실제 처음에 국도비 받고 진행과정의 모든 책임은 외국인주민센터에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하자에 뭐, 뭐가 일어나고, 그걸 어떻게 해서 철저하게 고쳐야 되는 책임까지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온지 얼마 되지 않으셔서 그 책임이 없다, 책임에 대한 소재가 불명확하다, 이렇게 저희가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정숙위원 책임지고 지금 현재, 오늘 같이 가셨는데요, 이러한 지금의 여러 가지 부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핸들링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도시개발과장님 오셨는데, 사실은 저는 그동안 회계과장님한테 이 계약 과정에 대해서 계속 신문을 했습니다.

계약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주요하게 공사계약은 프로세스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어떤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원칙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볼 때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가 개인이 어떤 건물, 특히 75억이나 넘는 건물을 계약할 때 이 업체가 정말로 그럴만한가, 자격이 되는가를 엄중하게 판단을 해야 할 회계과의 소임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업체가 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저러한 이야기가 있고, 저도 이 업체가, 아까 윤태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 업체가 할 만한 어떤 자격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도도 났고요, 또 하도급업체한테 임금을 주지 않아가지고 되게 문제가 많아서 사실은 연기, 원래에 저희가 준공할 시기보다 좀 연기가 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회계과장님은 그러한 상황이고, 일단 도시개발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오늘 우리가 가봤는데, 가장 큰 문제는요 누수입니다. 이 큰 건물이, 이 건물은 그냥 이렇게 베이직하게 만든 건물이 아니라 굉장히 디자인하고 뭔가 이렇게 굴곡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의 누수는 어떻게 잡아야 될지도 모르신다고 담당 계장님이 그러셨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해결방안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시죠.

○나정숙위원 도시개발과는 우리 안산의 관급공사 관련해서 많은 공사를 하시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글로벌다문화센터 같은 이러한 하자가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겁니까?

○나정숙위원 그럼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안산에 이제 조금 있으면 단원구청도 준비하고 있고, 청소년수련관도 준비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저희 그런 관급공사가 예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걸 볼 때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절차에 맞게 하고, 그 다음에 타당성용역도 하고, 어떤 수순을 다 맞춰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공사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나정숙위원 이 건물을 일단 들여다보면 구조상에 굉장히 이렇게 디자인을 멋있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굴곡도 있고요, 그리고 내부에 들어가면 또 계단이 중간에 있습니다. 중간에 있으면서 또 그 주변에 강의실이 있는데, 지금 강의실을 들어가려면 문짝들이 이렇게 틈을 보시는 것처럼 문짝들이 이렇게 비스듬히 되어 있어서, 문짝 이거는 하나의 예인데요, 다 틀어졌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건 아주 기본이죠.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면서 여기 공간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을 체크한다고 하더라도 얼마만큼 체크해서 이걸 보완할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공사 과정에서 감리에 대한 평가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없었습니까?

○나정숙위원 이 준공검사는 도시개발과에서 내주시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럼 도시개발과에서 준공검사 내주실 때 이러한 지금 여러 가지 사항을 다 알고 계셨었겠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준공검사를 내주신 이유가 뭡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준공검사 다 끝나고 우리가 돈을 다 줬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이제 하자만 남았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하자를 철저하게 해서 하실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지금 이러저러한 이런 하자의 체크를 자체 점검해서 문제없게 한다, 그 부분을 우리가 의회나 시민들이 다 잘 할 거다라고 어떤 근거와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지요?

○나정숙위원 지금 사진은, 지금 하자 위 옥상에 방수처리 하는 사진이라든가 그 다음에 틈 사이가 벌어진 사진은 사실은 다운 과정에서 조금 넣지 못하고요.

일단 1층에 내려가면 화단이나 이런 데가 있는데, 화단도 보면 자갈 같은 거, 자갈이나 모레나 이런 게 덜 채워져서 뭔가 하다만, 한 70% 정도밖에 안 된 그런 모습이고요.

문제는 그 앞에 벽돌로 쌓여져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은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 공간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설계디자인들의 의도인데 하여튼 공간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여러 가지 의문점이 많은 그런 건물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앉으시고요.

제가 오늘 여기서 이 건물 이거 하나 가지고 계속 따질 수는 없는 거고, 앉아보시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 느끼셨고요, 지금 글로벌다문화센터는 총체적인 문제입니다.

문제는 분명히 있는데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산시 관급공사의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후에도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거라고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저는 그것이 무척 걱정되고 우려됩니다.

이런 시스템 보완이 있지 않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공사를 실시한다? 이거는요 지금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을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을 다분히 알면서 진행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회계과의 계약에 있어서의 시스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주문을 하는 담당 부서 외국인주민센터 내지는 담당 부서도 디자인만을 위주로 하는 그런 계약 디자인은 하지 않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도시개발과 엄청 많은 공사를 하시는데 책임지는 그러한 시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등등의 문제를 복합적으로 저는 봤을 때 이 센터가 앞으로 문제없이 과연 사용할 수 있을까, 그거는 좀 지켜봐야겠는데요, 지금 현 시점에서는 굉장히 많은 75억의 예산이 굉장히 낭비되는 상황이다라는 것들을 보고요.

앞으로 여기에 관련된 모든 부서가 함께 노력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단지 이거는 도시개발과의 문제다, 이건 누구의 부서의 문제다라고 미루지 마시고 함께 같이 맞대서 해결하시기를 주문합니다.

회계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외주민주민센터 소장님께서는 이것을 책임지고 이 문제에 대한 것들을 끝까지 점검하면서 가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나정숙위원 우리 도시개발과장님은 오늘 증인으로 오신 건 아니지만 하여튼 가장 책임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볼 수 있는 저희한테 체크리스트 자료를 주세요. 그냥 하시겠다라는 거 갖고는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 거죠?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저 시간이 어떻게 됐나요?

○정진교위원 일단 위원님 도시개발 것만 이렇게 한 바퀴 돌리고 끝나면 먼저 보내시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럴까요?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도시개발과장님한테 질문할 거 질문하시죠.

○위원장 김영철 성준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과장님 이게 현상설계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왜 계속 우리 건축물 청사가 현상설계를 해야 되나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성준모위원 지금 이 건물은 에너지효율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성준모위원 지금 현재 사용하는 주민센터 소장님, 냉방 같은 것이 무난하게 진행되나요?

○성준모위원 그런데 그 옆에 단원어린이도서관도 현상설계고 아주 안산시 대표적으로 현상설계에서 실패한 게 단원어린이도서관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2008년, 9년 계속적으로 의회에서는 에너지효율적인 건물을 짓자라고 하는데, 의회에서 동아리 학습모임까지 하면서도 하는데 계속 이 설계에서부터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마무리가 참 이게 안 돼서 답답합니다.

두 번째 아까 동절기 공사라고 하셨고, 지금 감리가 상주 1인 감사를 했는데, 과장님 상주 1인 감리면 충분히 저 정도 연면적이면 감리가 된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가끔 와서 회사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감리도 아니고 상주감리면 공사하는 걸 매일 볼 텐데 지금 하자가 발생된다는 건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데요. 그리고 우리시 감독관도 있을 거 아닙니까? 감독관은 나가나요, 거기 공사 현장에?

○성준모위원 아니,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 실무관들은 저런 건축물 청사 한 두 번 짓는 것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문틀이 뒤틀린다는 건 공사하시는 건축직들이 그거는 책임을 져야지, 어떻게 요새 70년대 블록 벽돌건물도 아니고 70억짜리 청사를 지으면서 기본적인 나무 문틀이 뒤틀린 거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성준모위원 그 다음에 이 하자보증증권은 얼마짜리예요?

○성준모위원 지금 하자기간은요? 2년입니까?

○성준모위원 공정별로?

○성준모위원 문제는 이 시공업체가 부실하다 보면 배 째면, 배 째라고 나오면 이제 시비가 들어가야 되죠?

○성준모위원 네?

○성준모위원 증권, 지금 누수나 기타 구조적으로 문제가 발생될 시에는 지금이야 초기라 그렇지만 구조적인 문제가, 아까 말씀 중에 시공업체가 시공능력이 좀 결여된다라고 말씀하셨죠?

○성준모위원 앞으로 문제는 2년, 3년 내에 또 예산이 투입될 때 이 하자보증금으로 처리가 가능하면 되지만 그 이상 나오는 금액은 아마 우리 시비 유지보수비가 들어가야 되니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이 회사가 부도가 나든지 또 하자능력이 안 되면 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사항이 바로 이제 준공된 지 두 달, 준공이 며칟날 됐습니까?

○성준모위원 대개 큰 장마가 우기가 안 지나간 지금 건기 때 우수 빗물이 샌다는 얘기가 나오면 이 장마철을 지나면 이제 곰팡이도 발생되고 여러 가지가 발생되고, 민원이 또 우리 시민들이 내용을 알면 큰 데미지를 입는다고는 겁니다.

이 건물이 10년, 15년 노후화돼서 발생되는 것과 2월달에 준공된 건물에서 누수현상이 발생되고, 지금 거의 외관적으로 미장이 마무리가 안 됐는데 하는데 이 마무리는 돈만 있으면 처리되는 걸 왜 그걸 감독관이 잘못을 하는 거지 어느 건물이든 모든 청사는 마무리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성준모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를 다시 시키시고 우기 때 한 번 상태를 항상 점검하시고, 그거는 거기서 사용하시는 외국인주민센터 소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 매일 일지를 쓰실 때 나타나는 문제점을 체크하셔서 담당부서의 담당자들하고 통화를 하셔서 항상 사진을 찍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증거를 확보해 놓고 우리 대책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대지가 몇 평이나 되죠?

○윤태천위원 한 1800평 조금 넘는 거네요? 건물이 이게 몇 평이에요?

○윤태천위원 4천㎡에 0.302 하면 한 1240평 정도 되네요?

○윤태천위원 제가 아까 현장답사를 갔는데, 1층부터 4층 건물이죠?

○윤태천위원 1층부터 4층까지가 다 하자예요. 텍스도 텍스마감 몰딩 할 때 이렇게 보면 다 이렇게 새가 뜨고, 실리콘 쏘다가 말고 실리콘으로 마감을 못하니까 안 쏴 버리고, 그 다음에 이 마감을 겉도 부실한데 속은 안 보이는데 오죽하겠나, 나는 그런 마음이 보여요. 보이는 데도 이렇게 하자가 맨 하자인데 속은 안 보이는데 콘크리트 기본적으로 몇 전 몇 전 해 가지고 철근 몇 스키아 몇 스키아 해 가지고 딱딱 규격대로 마이크로미터로 딱딱 재잖아요?

○윤태천위원 과연 그런 것도 제대로 됐는지, 겉이 이렇게 육안으로 보이는 데도 마감이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보기 안 좋았고요.

옥상에도 보면 옥상에 물 샌다 그래 가지고 그쪽에 PVC 100파이 정도 썼더라고요, 보니까.

○윤태천위원 그쪽에 보니까 실리콘으로 해 가지고 에폭시 칠하고 그렇게 해 놨대요. 그쪽에서 물새는 거 같아 가지고 그렇게 해 놓으신 거잖아요, 옥상에?

○윤태천위원 옥상 바닥 한 번 가보셨어요?

○윤태천위원 옥상 곰보로 해 놨죠?

○윤태천위원 그런데 그렇게 어떻게 준공을 떨어뜨려줘요?

옥상에 가봤는데 옥상은 기본적으로 동네 철물점 아저씨도 그거보다 낫게 해요.

과장님 맞죠?

○윤태천위원 나는 75억짜리 관급공사가 1군이 했다는 게 나는 도대체 믿어지지가 않아요. 동네 철물점 아저씨도 옥상 와서 방수하라면 그거보다 나아요. 내가 만약에 방수 그렇게 했다면 돈 안 주지. 그 사람들 돈 못 받아가요, 그렇게 해 놓고 그러면. 미안해서 못 달라 그러지.

나는 관리감독을 시나 그쪽에서 몇 사람이 가 가지고 그렇게 공사했다는 내용은 정말, 아니 저렇게 훌륭한 건물에 75억을 투자 해 가지고 우리시가 칼자루를 쥐고 있는데 왜 그렇게 공사를 허술하게 한 걸 돈을 주는지 이해를 못 가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너네들 정당하게 우리가 돈을 줄 건 주고 너네 마감 잘 해라, 똑바로 이게 뭐냐, 내가 봐도 이건 아니다.

요새 인테리어 리모델링 얼마나 잘 합니까? 새 건물에 리모델링이 안 맞아요, 박자가.

우리네 양복 입고 고무신 신으면 양복이 어울릴 것 같아요, 안 어울릴 것 같아요? 안 어울리죠.

거기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보니까. 한쪽에는 스텐으로 하고 한쪽에는 또 철로 해 놓고 계단을, 반은 스텐, 반은 철. 페인트 칠하고. 304 스테인레스로 한 것도 이렇게 보면 손이 베일 정도로 마감이 안 돼 있어요. 이 커버 씌우는 게 커버가 요새는 그렇게 안 나요. 커버가 제대로 돼야 되는데 손잡으면 딱 찢어지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그만큼 관리감독이 소홀했고, 우리 이왕 하시는 거 조금만 신경 썼으면, 창호 같은 경우도 보면 실리콘을 잘 쏴야 되는데 반은 쏘고 반은 안 쐈어요. 창문에는 반드시 실리콘을 안 쏘면 100% 물이 들어갑니다.

아까 우리 담당과장님, 계장님들 다 보셨어요. 내가 지적을 했어요. 내가 옥상부터 다 확인하면서 같이 내려왔는데 전부 육안으로 보이는 게 하자 투성이고 마감처리가 정말 잘못됐더라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태천위원 보니까 그분 공사하는 분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우리가 안 했다는 이유가 그런 데에 금방 나오는 게, 청소도 마찬가지예요. 청소도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바닥을 에폭시로 하게 되면 단계별로 물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빠대질 해야 되죠?

○윤태천위원 프리마 칠해야 되고, 다 마른 다음에 에폭시 칠해야 되는데 그런 단계가 다 소홀했고, 에폭시 칠한 거는 구두칼로 긁어냈대요?

그걸 싹 청소해내고 그 다음에 에폭시를 칠해야 되는데, 긁어낸 걸 옆에다 모아놓고 거기서 칠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 보니까 발로 밟고 바람에 하니까 그 긁어놓은 게 거기 와서 딱 달라붙어 버리는 거예요. 도로 떠버리죠, 그러면.

○윤태천위원 바닥 옥상에 방수한 거 보고 진짜 놀랐습니다. 과장님 관리감독 철저히 해 가지고 옥상에서부터 담당 현장소장하고 사장 오라고 해 가지고 1층부터 4층까지 전부 체크하세요. 하나 체크 해 가지고 딱딱 해 가지고 언제 언제까지 하라고 그래야지 그거 나중에, 아까 얼마, 9500만원? 그거 가지고는요,

○윤태천위원 증권에 9500만원 거기서 안 하게 되면 그 돈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윤태천위원 그러기 전에 사전에, 나중에 또 시에 추경으로 달라고 그러지 말고 이게 75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니까 그 업체하고 잘 상의 해 가지고 전부 층층별로 체크 해 가지고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감사하실, 정진교 위원님.

○정진교위원 과장님 도시개발에 우리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인원은 부족합니까?

○정진교위원 우리 안산시가 이렇게 공공건물을 1년에 몇 개 정도 짓습니까?

○정진교위원 10군데 정도요? 그러면 직원이 많이 부족하겠네요?

○정진교위원 오늘 아침에 우리가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 했을 때 공사하는 바닥공사 무슨 공사입니까? 정문 앞에 하는 공사는.

점자블록 공사입니까?

○정진교위원 우리가 설계 해 가지고 우리 도시개발에서 검토하지 않습니까? 검토하죠?

○정진교위원 그런 건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점자블록은?

○정진교위원 그런데 건물 준공 다 이후에 오늘도 사람도 왔다갔다 그러는데 블록 걷어내고 또 맞추는 것은 이거는 최하의, 이건 우리 직원들이 업무를 안 하는지 바쁜지 몰라도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직원을 왜 물어보냐 하면, 여기 총무과장 계시기 때문에 직원 배정을 잘 하시라 하는 얘기예요, 제가.

그러면 우리가 토목이 있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정진교위원 이게 당연히 나오면 안 되죠. 내가 이 글로벌문화센터 75억이 들었지만 국비 50억입니다, 기본적으로. 그죠?

○정진교위원 나라에 창피한 거예요.

그런데 도시개발이 이 한 건이 아니라 모든 경로당 건물 짓더라도 1년만 지나면 자동 물새는 게 법이에요. 1년만 지나면 예산과에 예산 올리는 게 누수가 기본이에요.

그러면 도시개발 자체도 대책을 강구하셔야죠, 기본적으로.

○정진교위원 다문화센터의 옥상 방수도 문제 있고, 지역구에 있는 와동에 있는 경로당도 1년도 안 돼 가지고 물 이렇게 새고 있어요, 현재 지금도. 지금도 하자 안 되고 있어요.

국장, 과장 현장 맨날 방문했지만 그때만 “예”하고 돌아서면 안 합니다. 그게 안산시 행정이에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도시개발에서 아무리 바쁘지만 과장님 인원대책은 강구 좀 해 주세요. 공사 많이 할 때는 인원을 유동으로 움직이는지 몰라도 가능하다면 그렇게 잡아주시고요.

방금 설계에 보면 도시개발에서 검토할 건데, 기본 우리가 못 발견한 거는 이해하지만 그런 건 최하의 기본 순위 아니겠습니까? 점자 블록 한다는 얘기는.

그런데 공사 준공 끝나고 시장님 축사 다 끝나고 다 잘 났다 했는데 오늘 가보니까 현장 파헤쳐 가지고 보도블록 교체하고 한다면 시민들이 또 다른 예산낭비로 보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잘 했지만 결과는.

그런 걸 봐주시고요.

○정진교위원 오늘 가보니까 페인트를 칠한 데가 이렇게 떨어지대요, 페인트가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습기 때문인지 몰라도 페인트가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1층에 데코타일을 깔았는데도 불구하고 바닥이 움푹움푹 파였어요, 기본적으로.

그거는 타일을 뜯어 가지고 원인을 확인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우리가 자원봉사센터에서 식당 때문에 그러냐인데 식당 안 되는 기계부위에도 파여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거는 아예 파헤쳐 가지고 원인분석을 하세요.

○정진교위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오늘 1층과 4층을 훑어보니까 아까 난간은 기본적으로 스테인레스하고 철재하고 안 맞는 얘기는 했지만, 방음이 안 됐어요, 방음이.

그러니까 1층에서 얘기하면 3층에 들리고 3층에 하면 2층이 울릴 정도로, 의미 없지 않습니까?

○정진교위원 애초에 도시개발에서 그런 안을 공모를 했다지만 이렇게 실행됐을 때 또 다른 문제가 발견된다고 지적하셔야죠.

그런 걸 지적하기 위해서 우리 도시개발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이건 과장님 검토 못했다면 인원부족이지만 그걸 알았더라면 당연히 대안 잡아 가지고 회계과에 얘기하고, 같은 과도 연결시키고, 외국인주민센터도 만나 가지고 부서 간에 소통을 하셔 가지고 결과물을 만드셔야죠.

지금 가니까 소음이 난다, 크랙되어 있다, 물샌다, 이렇게 나오니까 보기 안 좋지 않습니까?

하여튼 과장님께서 이번 장마철 지나고 의회에서도 다시 방문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시간 됐다 해 가지고 주민센터에다가 이관하지 마세요.

○정진교위원 의회에서 충분히 검증한 다음에 이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다시 검토해 주시고요, 이왕 고생하신 거 더 분발해 주세요.

○정진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성준모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철 성준모 위원님 추가 감사해 주세요.

○성준모위원 과장님, 지금 마무리가 안 된 걸 아까 말씀 중에 쭉 정리해 보니까, 아까 중요한 말씀하셨네요.

사고이월로 넘어온 예산이기에 이월시한을 넘으면 국도비를 반납하기 때문에 2월 안에 준공을 어쩔 수 없이 해 줬다는 얘기죠?

○성준모위원 지금 이 부분은 과장님 말씀은 과장님뿐이 아니에요. 이게 공사기간이 몇 개월로 잡혔어요?

○성준모위원 아니, 총 공사기간이?

○성준모위원 일반적으로 15개월이면 충분히 저런 정도 규모의 연면적이면 15개월이면 충분했던 건물이죠?

○성준모위원 거기서 아까 노조나 이런 불가항력적으로 한 2개월 빠져 가지고 공기를 맞추기가 힘들었다?

○성준모위원 아까 일반적으로 준공 전에 이 마무리가 안 되면 감독관이 지적을 하면 모든 시공업체는 다 하게 되어 있는데, 도리어 2월 28일 이 데드라인 때문에 안 되는데도 어쩔 수 없이 준공은 내주고 그 이후로 지금 계속, 그럼 하자보수예요? 아니면 기성금으로 공사를 하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하자로 한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2월 28일 전에 기성금은 다 주고?

○성준모위원 아니 과장님 그런 얘기를 하면,

○성준모위원 조경이나 기타 마무리는 감독관이 나가서 이거 안 됐다, 실리콘을 쏴라, 하면 모든 게 다 되는 게 일반적으로 청사 준공과 관련되는 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성준모위원 그런데 2월 28일이 넘으면 준공을 안 해 주면 국도비 반납을 해야 되는 사례가 발생돼서 지금 2월 28일 전에 무리하게 준공을 해 줬다는 거 아닙니까? 어쩔 수 없이, 참 무리가 아니라 어쩔 수가 없었네요.

○성준모위원 바로 그런 거는 기본인데, 지금 안 된 그 이후로 하는 게 기성금으로 원래는 해야 될 거를 지금 하자로 처리한다는 거 아니에요?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드물죠?

○성준모위원 그렇죠? 있으면 안 되죠. 이렇게 이런 사례가 있으면 안 되는데,

○성준모위원 그래서 우리 회계과장님, 앞으로 여러 청사를 짓게 되면 지금 현상설계의 단점과 장점이 나타납니다.

지금 안에 통으로 쭉 올렸다는 것도 설계에 되어 있으면 우리 다른 과에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현상설계에서 수정은 안 되죠?

○성준모위원 가능해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지금 문제는 15개월 공사기간이 짧았다는 거가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찾아보면 두 달 저쪽 업체의 잘못이지만, 이 공사비는 국도비가 있던 공사이기 때문에 이월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게 한계가 있었네요, 이 공사는?

아니면 준공을 3월, 4월에 해도 될 건데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성준모위원 왜 그래야 되는데요?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보면 이 2월 28일 때문에 마무리가 시원치 않게, 지금 글로벌다문화센터 청사가 마무리가 안 된 것은 그 2월 28일이 중요한 기점이기 때문에 안 된 것, 그러니까 지금까지 과장님이나 우리 공직자들은 저런 마무리 한 거는 지금, 과장님도 저런 식으로 마무리 한 건 처음이라잖아요.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앞으로는 다 좀 살펴서 이 공사 기간을, 다른 거는 지체보상금 내고 연기하면 되는데, 지금 국도비 반납 때문에 연기도 안 되는 사안이었잖아요, 이 건은?

○성준모위원 그런 것을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첫째 이건 감독관들이 일단은 도시개발과에서 더 혼 좀 나야 될 사안입니다. 15개월 동안에 건물 하나를 못 지어서 이렇게 큰 사단을 만든 것은 1차적으로 도시개발과의 책임이 있는 거죠.

○성준모위원 더 다그쳐서 하든지 밤샘 작업을 시키든지 만들어냈어야죠. 그리고 마무리까지 깔끔히 하시는 게 도시개발과의 책무고, 나머지 외국인주민센터야 운영하는 부서고, 회계과는 돈만 지급하는 과니까 결국 건물과는 도시개발과에서 책임을 지셔야 되겠네요.

○성준모위원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 공사기간을 좀 더 여유 있게 잡으시고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관련해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정숙위원 질문 하나 있는데요, 4층에서 아래로 내려갈 때 아까 말한 난간이요. 사실 좀 위험한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좀 안전, 거기 4층에서 3층, 2층으로 내려가는 그 난간의 위험한 부분 보완을 좀 요청하는 바입니다.

○김철진위원 저도 5분만.

○위원장 김영철 김철진 위원님 추가 감사해주십시오.

○김철진위원 내용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는 걸로 하고요.

사실은 지난주 월요일날인가요? 월요일날 이 문제 얘기 나오고, 또 내부적으로 협의하면서 결국은 도시개발과장님까지 오셔 가지고 답변을 하는 이런 결과가 됐는데, 저는 참 이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 시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부서간의 벽이 상당히 좀 높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행정이 실질적으로 가지 않고 절차만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나 염려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5월 19일날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5월 19일날 글로벌다문화센터 개관식을 했죠? 세계인의날 기념으로 해서.

외국인주민센터가 중심이 돼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일련의 글로벌다문화센터 개관하고 나서도 그렇지만 이 진행과정을 보면 각자 부서 간에 정확하게, 일단 초기단계부터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어떤 것들의 매듭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일정만 맞추다 급한 그런 형태가 된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는 안산이 글로벌의 메카다, 글로벌에 최고 선도한다, 이런 형태로 가 가지고 5월 19일날에는 아시겠습니다만 여성가족부의 장관이 내려와서 개관식에 참여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75억의 비용을 들여서 위원들이 현장점검하고, 주말에도 또 계장님들 나와서 현장 확인하고, 저는 근본적으로 이런 일들이 왜 생겼는지가 정말로 답답합니다. 본질적으로 누구의 책임 문제를 떠나서 모두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이건?

포장만 다문화고, 포장만 글로벌이고, 하나 하나 본질로 가면 얼마나 소모적입니까, 이게?

저는 이 글로벌다문화센터 문제는 비단 어느 부서가 책임 있네, 없네를 떠나서 공직 사회에서, 또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차후에는 당연히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도 당장으로 본다라면 회계과에서 외국인주민센터에 이관을 해야 되는데 외국인주민센터 받고 싶은 생각 없잖아요?

회계과 마찬가지로 도시개발과에 등 떠밀려 가지고 결제해줬다, 이런 내용이고, 결제해주면서 하자이행보증증권 발행 안 해 가지고 또 언론에 아주 세게 맞고.

정말로 반면교사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더 감사하실 분 없으시죠?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잠시 쉬었다가 하실래요?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22분 감사중지)

(17시35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영철 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한 바퀴 지금 감사가 끝났고요. 다시 한 번 추가 감사, 김철진 위원님 추가 감사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마지막 행감인데요, 첫날 점검했던 장학금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자치행정과 그리고 평생교육과 내용 정립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시가 크게는 장학금 관련된 것으로 2개의 조례를 가지고 있지요? 통장장학금 지원 조례하고 장학금 지원 조례를 가지고 있는데, 1차 점검했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들이 기본내용은 파악이 됐으리라는 생각을 갖고요.

○김철진위원 우선 어떤 형태로 이 장학금제도를 봐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한 번 논의하겠습니다.

우선 통장장학금 조례는 과장님이 참석하지 않은 날 내용 자체는 점검을 했는데, 충분히 전달 받았으리라는 생각을 갖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지금 교육환경에서 변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우리시가 그대로 지금 수용하지 못하는, 또는 수용 안하고 있는 것들 때문에 조금 개선해야 될 여지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는데요.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철진위원 그래서 과장님 2012년도 11월 26일날 마지막 개정이 됐는데도 현장에 적용하는 데는 여러 가지 기준이나 지침 또는 때에 따라서는 규정이 정비돼야 될 내용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김철진위원 그 첫 번째가 지급결과 내용으로 본다면 통장자녀장학금, 즉, 고등학교가 대체적으로 중심이잖아요? 그렇죠?

○김철진위원 그런데 이 고등학교 형태가 아주 여러 가지로 돼 있는 것들에 대한 반영이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김철진위원 예를 들어서 특목고, 외고, 그리고 자사고, 그리고 특성화 고등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이런 내용에 따라서 등록금을 납부하기도 하고, 또 등록금 결정이 자율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동산고등학교처럼 납부금이 상당히 많은 경우도 있고, 그리고 특성화 고등학교처럼 면제 받는 부분들도 있고 이렇잖아요?

○김철진위원 이런 현실에 대한 세부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김철진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이렇게 정립하면 될 것 같아요.

결국 고등학교에는 등록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등록금은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첫 번째는 수업료, 두 번째는 학교운영지원비예요.

그렇죠?

○김철진위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기준점을 어디다 보느냐의 문제도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수업료 고지서만 본다면 아주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고등학교 중에서 가장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는 일반계 고등학교, 우리가 통상 안산 같은 경우 16개 고등학교가 일반계 고등학교에 해당이 되는데, 일반계 고등학교의 등록금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특성화 고등학교, 즉, 우리가 얘기하는 자사고죠. 자율형 사립고 같은 경우에는 등록금이 지금 90만원, 100만원 가까이 되잖아요.

○김철진위원 결국 여기 자사고도 일반계 고등학교 기준으로 한다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특성화 고등학교, 일명 우리 실업계 고등학교는 통장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경기도교육청과 국가가 34만 2천원을 지원해줍니다. 결국은 우리가 지원해준다면 일종의 학교운영경비를 지원해주면 결국 통장자녀는 국가에서 수업료를, 지자체인 우리 시에서 학교운영비를, 그럼 100% 지원받거든요.

가능한 거잖아요, 이중 지급도 아니고?

○김철진위원 이런 개선점을 찾아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같은 형태인데요, 평생교육과장님 똑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유사하죠.

장학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장학금이 나가는데, 지난번에 1차 확인을 하셨잖아요? 이중지원 문제라든가 중복 지원 문제 대해서는 그럴 리는 없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우리가 장학금을 2011년도, 12년도, 13년도 지급을 했잖아요, 과장님?

○김철진위원 혹시 이 지급내역 파악이 좀 됐나요?

○김철진위원 그럼 우리시가 반납을 받은 사례가 있어요? 아니면 그 아이들이 국가로 받은 걸 반납하나요?

○김철진위원 아니, 안산에 제가 파악한 건 7개 학교가 받아요. 특성화 고등학교 6군데, 그 다음에 대부고.

○김철진위원 종합고등학교인데 대부고는 보통반은 또 내고, 정보과인가요? 정보통신과인가는 받고, 그러니까 국가 지원을 받고 이러거든요.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과장님 자료 분석한 거는 아이디어 장학금 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장학금 지급내용을 보면요 기준점을 좀 잘 잡아야 되는데, 특성화 고등학교에 해당되는 국가지원, 국가와 경기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굳이 우리가 이렇게 시비로 장학금을 주지 않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4만 2천원 정도의 수업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김철진위원 그렇죠?

○김철진위원 받을 수 있는데 우리는 또 지급을 했어요. 결국은 그 아이들은 시로 받았다면 국가로부터 받은 건 또 반환하잖아요?

○김철진위원 시에서 받은 걸 반환해요?

○김철진위원 어디다 반환합니까?

○김철진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여기 장학금 명단에 올라온 아이들은 전체적으로 반납이 된 아이들이에요, 특성화 고등학교 아이들은?

○김철진위원 그 장학금 반납내역을 과장님 자료로 한 번 주세요.

○김철진위원 그건 장학금이 아니라 정부지원정책이에요.

○김철진위원 정부지원정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수업료 고지서를 받은 다음에 등록금을 주잖아요, 한 달 정도.

그렇죠?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여기서 상당히 혼돈이 오고 있어요, 사실은. 실제로 누가 받고 누가 반납했는지?

○김철진위원 어떤 말씀이냐 하면 우리 시가 장학금을 책정하기 이전에 특성화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중앙정부와 경기도교육청이 수업료를 일종에 면제 해주는 거예요. 장학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그렇죠?

○김철진위원 그런데 그런 아이들한테 우리는 한 달 뒤에 장학금을 준 겁니다.

○김철진위원 국가 장학금이 아니라니까요, 과장님.

○김철진위원 아니죠.

○김철진위원 예?

○김철진위원 아니, 장학금 선정 여기 내용 보면 학기별로도 하잖아요. 고등학교는 수시로 있잖아요, 지금.

○김철진위원 수시로 있는데, 대상자 문제는 기초생활수급자나 기타 특수아동 같은 경우에는 기 확정이 돼 가지고 우리가 지급대상에도 넣지 않잖아요.

○김철진위원 아예 넣지 않는단 말이에요.

물론 거기도 면제 대상자가 사전에 점검이 되는 건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중간에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한 네 번 정도 나눠서 이렇게 분기별로 하잖아요.

○김철진위원 그런데 국가는 벌써 그 아이들한테 우리시가 주기 전에 면제, 즉, 국가 정책에 의해 가지고 특성화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수업료 면제 대상자가 된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은 업무가 교육청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핸들링을 안 하기 때문에 약간 혼선이 오기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결국은 우리가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은 정부 정책과 경기도교육청 지원 정책에 의해서 34만 2천원을 지원받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굳이 장학금을 준다라면 학교 운영비 7만 3천원 정도만 지원하면 그 학생들은 정부로부터, 시로부터 합치면 100% 지원을 받지 않느냐?

○김철진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죠.

○김철진위원 검토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시가 그렇게 재정이 많아요?

과장님, 장학금 지원 조례 내일모레 심의하는 겁니다마는,

○김철진위원 잠깐만, 예?

○김철진위원 아이고, 과장님 왜 그러십니까?

물어볼게요.

첫 장에 있는 건데, 경기모바일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입니까, 아닙니까?

○김철진위원 장학금 얼마 줬습니까? 1학년에 김서연 학생 137만 1600원 줬는데, 이거 어떤 겁니까, 그럼?

○김철진위원 여기 줬다고, 지급했다고 썼는데, 이게 뭐냐니까요? 이거 뭐 준 거예요, 그러면?

○김철진위원 이게 등록금 말고 다른 거 준 거예요?

이게 1년 치라고 가정, 과장님 1년 치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나눠보면 30몇 만 원 나와요, 이게.

여기 통반장 지원 조례에 나와 있잖아요, 등록금이 41만 6760원이거든요.

○김철진위원 다시 갈게요, 과장님.

아니, 이게 수업료가 아니에요?

제가 자료 받아봤는데요, 과장님?

○김철진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 확인하면 그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중앙정부와 경기도교육청이 실업계, 특성화 고등학교를 특화시키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은 받을 수 있게 하자 이거예요, 저는.

시가 굳이 장학금으로 지원하지 않아도 중앙정부가 주기 때문에 그 인원이 2011년도부터 13년도까지 제가 자료 분석해가지고 뽑아본 걸로는 총 인원이 327명입니다. 지원금액은 대략적으로 4, 5천 정도가 돼요.

그래서 내일모레 교육발전 지원 조례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하고, 특위에서 발의합니다마는 거기에 인재육성 장학재단 문제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돼있는 상황을 재점검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하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교육환경에서 변하고 있는 내용은 우리 지자체가 수렴할 것들은 수렴해서 방향정립을 하자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장학금이 우리가 연간 일반장학금이 한 10억 가까이 풀리잖아요? 지원대상 아이들도, 학생들도 600여명, 한 550명, 560명 가까이 풀리고 있는데, 우리가 사후관리 하는 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장학금 지급 이후에 장학금 지급 받은 학생들에게.

○김철진위원 이런 건 좀 문제 아닙니까? 10억을 풀고 나서 사후관리를 안 한다면은?

○김철진위원 예?

○김철진위원 그렇죠?

○김철진위원 이런 아쉬움인 거예요. 있는 그대로 과장님이 답변해주셨는데, 우리시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 600명에 가까운 학생들한테 10억을 지급하고 나서 지급하는 걸로 끝나는 게 지금 현재의 장학금 지급현황이에요.

많은 경우에는 200만원, 300만원까지 지원해준 다음에 사후관리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학금 지급 이후에 학생들도 안산시로부터, 안산시민의 세금으로부터 돈을 받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봉사를 한다든가 참여를 한다든가 또 기부를 한다든가 이런 제도적인 보완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재정립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치면, 우리가 통장장학금 지원 조례도 조금 더 세밀하게 교육환경을 검토하시고, 그 다음에 평생교육과에서 나가는 장학금 지원 조례도 여러 형태로 봐서 재정비 할 단계에 또 와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다음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정진교 위원님 추가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요. 우리 행정감사 중에 통장과 요일데이트 했습니까?

○정진교위원 했습니까?

○정진교위원 저번에 얘기했던 그 안은 똑같이 홍보했습니까?

○정진교위원 시정질문 때 밝히겠습니다.

두 번째, 요즘에 청소행정과에 관련된 불법투기 관련돼서 우리 통장님들한테 불법투기 원곡동 등등 25개 동에 불법투기 쓰레기 관련돼 가지고 통장님들에게 홍보 좀 됐습니까?

○정진교위원 아직 안 왔어요?

○정진교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총무과장님, 방금 한 시간 전에 글로벌문화센터 때문에 도시개발에서 한 시간 정도 이렇게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진짜 인원이 부족한지 아니면 전문직이 부족한지 업무파악 하셔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런데 인원에 비해 가지고 진짜 행정직이 많은지, 진짜 필요한 건 전문직인데, 아까 몇 가지 사항도 볼 수 있는 걸 체크했더라면 괜찮은데 체크 못한 사항은 인원배분 관계에서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이거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음식물쓰레기 관련돼 가지고, 과장님 머리 아프시죠?

그런데 지금 우리 시청하고 상록구청, 단원구청, 환경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도시공사까지 비교한다면 우리 시청이 가장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도시공사는 그냥 제로상태 수준입니다.

그런데 단지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똑같은 안산시에 밥을 먹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나오고, 한 40㎏ 나온다는 얘기는 우리 과장님이 업무 쪽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안 계시는 국장님한테 꼭 얘기 좀 해 주세요. 관심을 가져달라고.

○정진교위원 다음에 관심을 안 가지시면 국장님 자리 못 비우게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처음에 국물이 짜다 해 가지고 지금 저염도로 완전히 갔습니다. 다 마셔도 하루 소금량 정도 안 먹을 수 있게 해 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인공조미료 아닌 MSG 천연조미료를 쓰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 직원들한테 홍보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식품위생과의 말 들어보면 우리 직원들은 전혀 안 버리고 외부 인원이 버린다,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직접 나가보니까 그 말은 반대였어요.

그래서 어떤 대책을 세웠냐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알기로는 시청직원 외에 외부인원들이 올 때 우리 일주일 이렇게 음식메뉴를 해 놨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그걸 시청 직원들에게는 일주일 공개했지만 외부 직원에게는 하루 전날에 공개했습니다, 당일 날에.

왜 그렇게 했냐 하면 오늘은 시청이 맛있으면 시청으로 몰리고, 그러면 환경교통국 음식이 200명 해 놓은 게 한 50명분을 버려야 돼요, 기본적으로.

또 오늘 상록구청이 맛있으면 또 그리로 몰리다 보니까 공개를 사실 안 했습니다. 예전에는 카메라로 찍어 가지고 음식을 고쳐 가지고 오늘은 이리 가자, 저리 가자 해 가지고 없애는 상태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상 가보면 우리 직원들이 조금 부족한데 어떻게 보면 강제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로 보지 말고 그냥 자발적 참여로 봐주시고, 방금 얘기 했지만 청소행정과에서 도시공동주택 쪽에 기본적으로 음식물 제로에 감량경진대회를 하고 있답니다.

그렇게 보면 되고, 우리 남자들 군대 갔다오면 대부분 음식물 안 남겼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토대로 해 가지고, 좀 더 활성화시켜 가지고, 지금 인근의 시흥시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고, 우리 아까 얘기했던 종합병원도 다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심인 시청이 안 되기 때문에 부탁드리는 거지 다른 사업소 같으면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런데 가장 이게 모범부서가 시청 아니겠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과장님 업무는 아니지만 총무과가 톱이 되는 과 아니겠습니까? 각 부서별로 소통하셔 가지고 직원들한테 다시 한 번 당부 말씀드리고, 제로화 쪽은 같이 가야 되고, 우리 제로화 사실 많습니다. 9경 쪽도 특위도 같이 연관되어 있고 등등 있으니까 과장님이 솔선수범 하셔 가지고 업무 협조에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정진교 위원님.

다음 감사하실 나정숙 위원님 추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주신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제가 이 시간외근무 현황과 관련한 자료가 지금 세 번째 여기 주신 건데요.

과장님이 이렇게 쭉 보시고서 지금의 이런 데이터나 이런 거는 평상시에 만들지 않나요?

○나정숙위원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 1인당 매월 평균 초과근무를 많이 하는 부서와 그렇지 않은 부서의 대비가 나오잖아요?

○나정숙위원 과장님 보시기에는 이 현황을 보시고서 지금 현재 이 시스템의 어떤 개선점이나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은 없으신지요?

○나정숙위원 제가 봤을 때 근무시간 대비 초과근무에 대한 과별로 비율을 보면 가장 많은 초과근무비율이 22.6%고 가장 적은 비율이 9.9%죠?

○나정숙위원 물론 부서별로 업무의 부분이 있겠지만 저는 이런 데이터가 현재 지금 본청과 그리고 산하 기관에 대한 것들이 분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공보관하고 같이 감사를 했는데 공보관이 굉장히 초과근무가 많다는 게 나왔고요.

그 이유에 대한 분석도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초과근무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평균적으로 얼마만큼 나오고 어떤 부분에서 그런 초과근무를 하는지를 만들어 내야 될 것 같은데, 이 데이터 이후에 조금 더 보다 세부적인 어떤 이런 데이터를 만드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나정숙위원 그래야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조직 분석하고 있죠?

○나정숙위원 조직 분석에 직무분석하고 실지로 이 업무에 적절한 어떤 일의 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신 자료 중에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근로자의 초과근무가 보이는데요.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무기계약과 기간제근로자는 실지로 일반직보다는 업무의 역할이 조금 적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여기 중에 지금 여기 오신 우리 중앙도서관 관장님과 감골도서관 관장님이 계시는데, 두 도서관이 약간 비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한 걸 혹시 총무과장님은 아세요?

○나정숙위원 보건소도 그렇게 나와 있죠?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현황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처음 만들었다는 건 좀 늦은 것 같고요. 조금 업무에 대한 분석이나 이런 초과근무에 대한 어떤, 이게 왜 일어났는지 이런 것들이 좀 파악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무과라면? 그렇죠?

○나정숙위원 그리고 청원경찰의 초과현황이 있는데, 실지로 그러면 U-정보센터나 수도행정과는 이렇게 청원경찰이 초과할 어떤 사항이 있어요?

○나정숙위원 U-정보센터는 CCTV관리가 그렇다고 치지만 수도행정과도 그렇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래서 여기에 개선요구에 대한 것들을 좀 정리해서 주셨는데요, 제재방안에 대한 마련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진짜 실질적으로 할 수 있을지 정리해서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죠.

○나정숙위원 그리고 총무과 사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것들 지금 올해 이것도 용역에 들어갔나요?

○나정숙위원 언제 나오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정규직화에 대한 고용개선이 그럼 그 용역에 관련한 것들로 해서 저희가 장기계획이나 이런 걸 잡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저희가 지금 각 도서관에 자원봉사 현황을 받았습니다. 실지로 도서관에는 자원봉사나 기간제근로자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걸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나정숙위원 자원봉사가 많고 기간제근로자가 많은 것도 알고 계시나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여기 자원봉사 현황을 보면 5년 이상, 7년 이상 이렇게 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의 업무가 상시적이고 꼭 해야 할 업무라면 이것도 사실은 아까 말한 그런 정규직 전환에 대한 게 포함되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산하기관으로 놔두는 것이냐, 어떻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런데 도서관이 지금 많이 생기는데 실지로 이렇게 도서관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나름 노하우가 있는 것이 감골도서관에는 5년 이상 하시는 분이 7명이나 돼요.

이분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하시는데 있어서 업무나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청 안에서만 정규직 전환을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시민하고 대민하고 같이 하시는 업무를 하시는 분들, 또 상시적으로 하시는 분들에 대한 것도 같이 검토를 해 주십사, 그렇게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의미에서 총무과장님 답변 되셨고요.

중앙도서관장님과 감골도서관 관장님께 말씀을 듣고 싶은 게, 아까 제가 총액인건비에서 무기계약직에 이게 다른 지 설명을 일단 중앙도서관장님 먼저 해 주시겠습니까? 초과근무에 관련해서.

○나정숙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자 현황을 보니까 자원봉사가 중앙도서관 연도가 조금 낮아서 그런데, 감골도서관 관장님, 감골도서관 자원봉사자가 한 일곱 분 5년 이상 하신 분이 있고 토탈 30분이나 되는 것 같아요.

○나정숙위원 이 부분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원봉사자 하시는 분이 30명 중에 5년 이상 일곱 분인데, 이분들에 대한 어떤 우대나 이분들의 역할은 어떤 겁니까?

○나정숙위원 그런데 감골 토탈 성포하고 상록어린이에는 네 분이나 되시는데 상록어린이에 네 분은 5년 이상 하신 분이에요?

○나정숙위원 이분들은 대출해 주시고 그렇게 앞에서 거기서 하시는 분들이죠?

○나정숙위원 그런 분들이 한 5년 이상 하시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잘 받았습니다. 도서관에서 자료를 잘 해 주셔서 자료를 쭉 검토를 했고요.

평생교육과에서도 제가 요구한 자료, 도서관 종합발전 시행계획이라든가 계약직 근무현황이라든가 민간참여 방안에 대한 자료를 잘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일찍 주셨으면 좀 더 검토를 했을 텐데 평생교육과장님께서 주신 자료 중에 37블록 전문도서관 공간배치 계획을 보고 질문 하겠습니다.

37블록을 지금 언제 착공이 들어갑니까?

○나정숙위원 1층 평면도를 보면 실지로 여기에 청소년 공간에 대한 요구 때문인지 청소년에 대한 여러 쉼터, 세미나실, 동아리방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정보도서관 그걸 하시는 거랑 이거랑은 어떤 관계가 있는 거죠?

○나정숙위원 1층이 이 공간은 그럼 일단은 필요한 사람에 의해서 대여하는 공간이 되나요?

○나정숙위원 그럼 이 공간에 청소년만 쓸 수 있게 되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그럼 지금 이 공간은 앞으로 위탁을 줄 건가요? 아니면 직영을 하나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공간과 여기 도서관의 운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문을 줄여서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6시 넘어서.

우리 민원여권과장님 질문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 중에 보면 유기민원의 단축 여기에 대해서 계획하시었더라고요, 2013년에.

○나정숙위원 그래서 단축목표도 설정했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다 부서별로 해서 단축목표를 따로 정하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평균적으로 이 유기민원 목표치는 몇 % 정도 되나요?

○나정숙위원 목표는 한 50% 정도면 실지는 저희가 얼마나 그걸 처리하셨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거를 처리 못한 그런 민원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하세요?

○나정숙위원 그리고 민원을 넣은 주민들한테 어떻게, 거기에 대한 거를 통보합니까?

○나정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럼 그런 시스템이 지금 제대로, 지금 45%,

○나정숙위원 45% 하고 있다는 거죠?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만 있나요? 하나 더 마무리를,

○위원장 김영철 네.

○나정숙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지난번에 질문한 것 중에 산책길 칸타빌레 사업인데요, 저는 이후에 지금 여기, 아까 우리 글로벌다문화센터도 여러 가지 문제를 보완하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보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런데 거기에 택시정류장과 버스승강장이 같이 있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버스가 서면 계속 꼬리를 물고 그 도로를 지나갈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 개선할 그런 부분은 없어요?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진위원 예.

○위원장 김영철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외국인주민센터 소장님.

○김철진위원 글로벌다문화센터 건물 문제 때문에 다른 것들에 조금 소홀히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몇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네요.

사실은 제가 행정국장님한테 한 번 질문을 드려서 우리시의 다문화정책의 몇 가지 관점을 한 번 점검하고 싶었는데, 오늘 부득이하게 참석이 안 된다고 하니까 담당 소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가 다문화 인구가 제일 많고, 그리고 다문화에 관련된 관점에서는 어느 도시보다도 선도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마는 또 그 이면에 여러 가지 갈등과 또 불신, 또 안전 이런 여러 가지 숙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장점도 있는 반면에 숙제도 상당히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김철진위원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저희가 다문화특구 지정을 받고, 또 다문화특구로 지정되고 나서 중앙정부로부터, 또 경기도로부터 여러 가지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데, 현재 우리 외국인주민센터 총 예산이 과장님 얼마 정도 되시죠?

○김철진위원 27억 정도?

○김철진위원 모르겠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가 다른 지자체에서도 운영이 돼서 실제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시가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투여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경기도로부터는 얼마나 지원받는지 혹시 자료가 있나요?

○김철진위원 이건 저도 인용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한국의 다문화 사회통합정책 종합평가 대안에 보면 경기도로부터도 상당한 부분을 지원받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만큼 주목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숙제는 다문화가 지금 지난번에 1차 행감 때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마는 관 중심의 다문화 정책이 실제로 실현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김철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입장에서는 좀 어떻습니까?

일정한 영역에 대해서는 결국은 지역사회나 또 결혼이민자라든가 이주민을 지원하는 이런 시민단체들과 상당한 거버넌스를 형성을 해서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서 내용이라든가 이런 걸 보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지금 외국인정책 담당계, 다문화교류 담당계, 다문화교육, 다문화인권, 다문화아동 담당 이렇게 아주 세분화 돼 있고, 또 구체적으로 역할도 많이 나눠졌거든요.

그런데 주요 업무내용을 보면 실제로 이걸 관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것들이 꽤 있어요.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현재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김철진위원 20명이요?

○김철진위원 인원도 많지만 업무도 다소 민간영역이나 거버넌스를 통해서 좀 이관했으면 하는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숙제가 좀 있지 않나 싶어서, 사실은 크게는 행정지원국장님의 답변을 좀 듣고 싶었는데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실제로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이 업무 이 자체를 외국인주민센터가 다 수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일까요, 부분적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될까요?

○김철진위원 근본적인 사업소 축소는 상당히 정책적인 결정이기도 하고, 또 크게 검토해봐야 될 사안인데요, 사실은 저희 다문화가 자꾸 갈수록 숙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결국은 원래의 내국인, 우리 주민들과 다문화가 융합되고 공존하는 다문화가 아니라 뭔가 좀 기피하는 형태로 가고 있거든요.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내용들이긴 합니다마는 다문화의 모델이 크게는 세 가지 정도가 있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차별 배제형이거든요. 이건 철저하게 노동력이나 경제적인 측면만 받아들이고, 복지나 선거권을 완전히 배제하는 거죠.

두 번째는 동화모형인데, 결국은 이민자 간에 출신국의 언어나 문화, 사회적인 영역을 완전히 포기하고 우리 사회에 편입시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일종의 다문화모형인데, 동화모형이 아닌 공존의 모델로 서로 가야 된다.

그런데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우리시가 이런 모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하는데, 사실은 동화나 공존의 모델도 아닌 서로 기피하는 모델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게 큰 우리시의 숙제가 되고 과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또 근본적으로 문화라는 것이 절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게 아니고 결국은 서로의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가는데, 지금은 내국인도 도움이 안 되고, 이민자도 도움이 안 되고 아주 묘한 구조가 돼 가고 있거든요.

내국인들 솔직히 피하지 않습니까? 오늘 다문화거리 다녀왔습니다만 기피하고 있잖아요.

저는 우리시의 다문화정책이 한 번은 정확하게 현실을 놓고 재점검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좀 듣고 싶었는데,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생략하는 걸로 하고요, 좀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준모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정보통신과장님.

○성준모위원 전에도 한 번 얘기를 했는데, 홈페이지 관리하시죠?

○성준모위원 이런 게 하나 홈페이지에 떴는데, 6월 6일날 이거 한 번 보셨는지, 담당자들은 모르겠네요.

“시청 관계자 분, 지금 이 시각 다른 지자체의 홈페이지를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안산시청 홈페이지와 비교를 해보세요. 현충일인데도 안산시청 홈페이지에는 변화가 없네요. 참으로 안타까워 적고 갑니다. 또 올해 3월인가 법적으로 온라인상에는 주민등록번호 정보를 수집 못하게 되었는데 이곳은 아직도 하네요. 왜 안산시청 홈페이지는 해야 하는가요?”라고 이게 떴는데,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성준모위원 네, 자유게시판에. 자유게시판에 있는 건데,

○성준모위원 아, 법적으로?

○성준모위원 지금 제가 글쓰기로 들어가고, 지금 글쓰기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명인증을 받으려면 주민번호를 쳐야 되는데요?

○성준모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는 “실명확인 정보입력, 주민번호는 실명 확인목적으로만 사용되며, 해당 이외의 사항에는 제공되지 않습니다.”라고 돼 있는데, 어쨌든 시민이 이용할 때는 주민번호, 이름은 동의를 해야만 이게 글쓰기가 되지 않아요?

○성준모위원 마지막 행감인데요, 올해.

그러니까 우리 시 자유게시판, 안산시청 자유게시판은 볼만한 게 사실은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안산시의 어떤 각종 현안에 대해서 시민들이 무작위로 이렇게 글을 올리든지 또는 자기 의견을 내야 되는데, 홈페이지 들어가서 가장 많이 보는 게 사실은 이 자유게시판일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그런데 여기 와서 우리 시민들이 각자 자기가 필요한 건 보지만 아마 전국이나 많은 시민들이 홈페이지 가는 경우는 자유게시판에 어떤 내용이 있나라고 호기심에서도 많이 보는데, 여기 들어가면 사실 볼 게 없어요.

그렇죠, 과장님?

○성준모위원 아니, 요새 우리 안산시가 아주 그냥 태평성대인지 문제 제기가 아무 것도 없어요.

전자민원창구 가면 거기는 민원성은 있지만 몇 년 전부터 여기에 의견을 개진하는 시사나 아니면 안산의 커다란 시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하다못해 의회 홈페이지 열린의회에도 민원인들이 이렇게 댓글도 넣고 하는데, 어떻게 안산시청 홈페이지는 그런 건수를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어요. 어떤 문제가 있나요, 이게?

○성준모위원 아니, 그래서 여기에 오면 무슨 알바 구하는 거나 기타 아무 관계없는 것들만 주종을 이루고 있고, 아마 이런 건 안산시민이 올리지는 않고 그냥 무작위로 전국에서 올리는 것 같고, 그 활용도에서는 현격히 떨어진다는 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기 어쨌든 자유게시판에 “최저 4% 할인” 이런 것은 계속적으로 보시면서 정리 좀 하고, 이 자유게시판도 전임 시장 있을 때하고 지금 4기하고 5기 단체장 있을 때하고 너무나 큰 차이가 나서 그거에 대한 개선책을 좀, 활성화에 대해서 좀 찾아보시면 어떨까?

○성준모위원 그리고 그 실명확인, 평가기관에서 확인한다지만 의미 없는 것을 뭐 하러 그거를, 주민번호를 치게 할까요?

○성준모위원 무기명은 또 못하게?

○성준모위원 아니, 우리 시에서 관리 안 한다면 그 효과는 뭐가 있어요? 나중에 법적으로 혹시 증거자료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목적으로 실명을 확인,

○성준모위원 방침에 의해서요?

그러면 그거에 예산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 기관에?

○성준모위원 아니, 그거를 무료로 해주는 거냐고요, 거기서?

○성준모위원 돈을 주고요, 연간계약?

○성준모위원 연간계약으로?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좀 잘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국, 외국인주민센터, 중앙도서관, 감골도서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해서 답변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에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시고, 또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행정에 적극 반영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석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23분 감사중지)

(19시58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영철 그럼 계속해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정숙 위원님 감사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지난번 신문했던 부분 다시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청소년수련관에서 가장 비중 있게 사업하는 게 창의적 체험활동사업하고 청소년 역량개발사업, 그리고 청소년 보호복지사업, 교육문화사업 등 네 가지가 주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2012년, 13년에 예산 증감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2013년에 2012년보다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대체로. 그 이유를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관장님, 2012년과 2013년에 창의적 체험활동에 관련해서 참가한 인원수를 보시면요 예산에는 그렇다고, 조금 달라졌다고 하지만 참가인원도 많이 차이가 납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 네 가지 중에 그래도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역점을 두는 사업이다. 예산은 좀 줄었지만 그래도 조금 비중 있게 청소년들이 참가하는 데에 어느 정도 여기에 투여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 좀 인원이 더 확대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나정숙위원 청소년 역량개발사업을 한 번 보시면요, 2012년에 몇 명이 참가했습니까, 주로?

○나정숙위원 그럼 2013년에는 참가인원이 몇 명인가요?

○나정숙위원 12년에는 1만 3990명입니다.

행감을 하시려면 12년과 13년 같이 하셔야 돼요.

○나정숙위원 그걸 비교하시면 좀 줄었지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청소년 역량개발사업이 어떤 겁니까?

○나정숙위원 청소년이 참여하는 사업이죠?

○나정숙위원 자치활동 하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 다음에 문화체험활동 하는 거죠?

○나정숙위원 인증수련활동 하는 거죠?

○나정숙위원 진로지원 활동하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에 청소년들의 참여가 아주 중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요, 인원이 줄은 것에 대해서 대책이나 개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어떤 게 폐지가 됐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네 가지 사업이 굉장히 아이들, 청소년의 참가에 중요한 건데, 어찌됐든 느는 게 아니라 주는 거잖아요?

○나정숙위원 예산도 그렇고, 참가 인원도 그렇고요.

그렇다면 청소년수련관의 사업도 실제로 줄어든다고 평가할 수 있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1700만원의 증감으로 인해서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어린이날 행사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수련관 혼자서 하시는 사업 아니잖아요?

○나정숙위원 독자적으로 하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청소년들이 직접 자체적으로 참가를 해요?

○나정숙위원 저는 청소년 역량개발사업에서 청소년 진로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가 의회에서 교육복지특위 할 때 학생들하고의 간담회를 했는데, 그때 학생들이 가장 관심 있었던 게 진로에 대한 상담, 진로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어요.

그런 부분에서 청소년수련관에서 이렇게 학생들의 진로지원에 어떤 지금 지원을 하고 계시는지?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 파견된 학교는 몇 개 학교나 돼요?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13년에 몇 개가 돼 있어요?

○나정숙위원 7개요?

○나정숙위원 2012년에는?

○나정숙위원 그럼 강사는 어떻게 파견을 하시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진로가 다양하잖아요?

○나정숙위원 다양한데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파견을 하신다?

○나정숙위원 지금은 7개 정도 되고?

○나정숙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진로에 관련해서 학교 자체에서도 많이 하시나 봐요.

○나정숙위원 우리 청소년수련관에서 이 부분에 중점을 둬서 좀 적극적으로 학생들의 취업이나 진로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키는 어떤 방안은 없어요?

○나정숙위원 그리고 또 청소년 보호복지사업이라는 걸 보면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활동 전개하는 거잖아요?

○나정숙위원 올해 2013년에는 몇 개의 사업을 운영하셨나요?

○나정숙위원 이 청소년 보호복지사업으로 지금 76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하시잖아요?

○나정숙위원 그건 누가 주로 하죠?

○나정숙위원 이분들한테 자원봉사비를 지급하시나요?

○나정숙위원 10명 정도?

○나정숙위원 그래서 토탈 해서 여기 사업은 몇 가지나 있나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7개가 있는데요, 작년에 대비해서 이것도 예산이 줄었고요. 100만원 정도 줄었어요.

알고 계세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여기 프로그램으로는 취학 위기 청소년들에 대한 중도 탈락이나 학교 부적응 학생에 대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시는 것 같은데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부적응 학생들에 대한 직업 연계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지금 청소년수련관에서 새터민 대상의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런데 아쉽게도 지금 2012년과 2013년을 대비해서 그럼 2013년에 조금 새롭게 하는 프로그램은 어떤 게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아까 관장님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위탁사업, 공모사업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위탁‧공모사업은 그게 되면 할 수 있지만 안 되면 못하는 거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안정적으로, 장기적으로 과연 그런 사업이 좀 마련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위탁‧공모사업으로 지금 올해 한 것들이 많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럼 올해 토탈, 위탁·공모사업 토탈 사업비는 얼마예요?

○나정숙위원 저희한테 보고하기로는 그것보다 더 되는데요?

2012년에는 위탁‧공모사업 얼마였습니까?

○나정숙위원 2억 8천이요.

○나정숙위원 이걸 자료로 볼 수 있을까요? 2012년과 13년에 위탁‧공모사업에 대한 내용을 좀,

○나정숙위원 네.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말한 대로 그 사업에 대한 장기적인 걸 하기 위해서는 위탁‧공모사업이 안정적일 수 있는 건가요? 하다가 프로그램이 없어지거나,

○나정숙위원 주로 어디서 공모 받으시나요?

○나정숙위원 그런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나정숙위원 작년에 저희한테 관장님이 보고하실 때는 청소년수련관이 청소년육성재단을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피력하셨는데, 13년에는 그런 보고는 별로 없었어요.

그러면 그 사안에 대한 거는 당분간 진행을 안 하시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어떻게 알면 될까요?

○나정숙위원 그때를 지금 대비해서 일단 생각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이시죠?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청소년육성재단이 지금 현재 청소년문화의집을 같이 하시고 계시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청소년문화의집을 이렇게 저희가 보면 특별하게 청소년수련관이 이거를 위탁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떻습니까?

○나정숙위원 제가 이거를 자료로 봐서 그런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저희가 업무보고 받았을 때는 일동 청소년문화의집이나 사동 문화의집이나 프로그램에서 특별하게 다른 게 없고요. 그냥 지금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것을 같이 묶어서 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사동에서 하는 거 일동에서도 하시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일동에 청소년 보호복지사업에 특화된 게 어떤 게 있지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일동과 사동은 지역적으로 거기에 살고 있는 청소년의 상황이 좀 다르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런 상황에 맞게 프로그램이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나정숙위원 그것도 자료로 좀 받아보겠습니다. 사동과 일동의 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나정숙위원 추가 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철진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월요일날 늦은 시간인데요, 관장님.

지난번에 1차 행감 하고 나서 몇 가지 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소년수련관에서 유아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몇 가지 있고, 또 자료를 통해서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천체영상 단체관람에 대해서 자료를 좀 받았고, 그 현황을 받았는데요, 실제로 그 이용률이 많다라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어린이집이 2012년도에는 10회 운영을 해서 계절별로도 상당히 지금 5월달에 집중돼 있고, 11월달에 집중돼 있고 이런 형태거든요.

그러면 물론 다른 초등학교나 이런 데도 운영을 하겠지만, 굳이 이것을 취학전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계절별로 이렇게 집중화되는 현상이, 예를 들면 청소년수련관의 어떤 업무적인 것으로 이렇게 5월달하고 11월달에 집중된 겁니까? 아니면 시설들이, 어린이집들이 이렇게 신청기간을 정한 겁니까?

○김철진위원 이렇게 편중돼 있어요? 상당히 편중돼 있거든요, 다른 달보다는.

○김철진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 어차피 천체영상관이 전에 저희 의회에서도 몇 번 가서 한 번 점검한 적이 있었잖아요? 시설을 한 번 보고.

○김철진위원 그래서 이것은 조금 어떤 형태든지 간에 가동률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

현재는 3월달 한 번 있고, 5월달이 세 번 있고, 그리고 11월달에 또 한 4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전반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3월부터 통상 2월까지를 교육하는 입장에서 1년으로 본다라면 이렇게 굳이 제한적으로 5월과 11월만 집중되지 않게끔 홍보나 안내를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가동률도 높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가능한 일수를 좀 더 확보하는 방안을 찾아주시면 좋겠고요.

○김철진위원 결국은 그런 부분에서 2013년도도 비슷한 것 같아요. 1, 2월달 외에는 지금 현재는 없다는 겁니까?

○김철진위원 5월말까지는?

○김철진위원 그래서 이 천체영상 관람은 조금 더 가동률을 높일 수 있게끔 안내를 좀 해주시고, 참여의 폭을 좀 넓혔으면 좋겠고요.

○김철진위원 두 번째가 유아 대상으로 하는 과학탐구교실 운영현황인데요. 2012년도부터 13년 6월까지 기준을 잡아서 자료를 주셨는데, 여기도 지금 내용으로 보니까 좀 특별한 현상이 하나 있어요. 여기는 월별로 잘 분산은 됐지만 제가 봐서는 실제 운영은 거의 몇몇 병설유치원 중심으로 지금 운영이 됐거든요.

그래서 내용은 덕성초병설이나 진흥초병설, 별망초병설들이 이용 횟수가 좀 많고, 민간에서는 거의 이용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나오는데, 이 이유가 어떤 거죠? 안내가 좀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참여를 안 하는 겁니까?

○김철진위원 이게 입장료가 얼마죠?

○김철진위원 5천원에서 1만원이요?

○김철진위원 그러면 이것도 상당한 수입이 발생되겠는데요. 전체적으로 한 1천명 가까운 아이들이, 그럼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게 5천원도 있고 1만원도 있어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과학탐구교실에 들어가는 일종의 교재교구에 관련된 재료비가 아닌 비용으로 발생되는 거고, 그런 품목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5천원도 나올 수가 있고, 7천원도 나올 수 있고, 1만원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내용으로 본다라면 여기에 지금, 그렇다면 이건 자료분석을 잘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관장님?

앞에 좀 전에 제가 지적했던 내용들은 단체별로는 여기 지금 천체영상 단체관람은 사용료가 있습니까, 입장료가?

○김철진위원 여기는 얼마입니까? 이것만 하게 되면.

○김철진위원 이거는 2천원이고요?

○김철진위원 그럼 이 뒤에는 패키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길 또 다 필수로 들어가 있네요?

○김철진위원 저는 이게 왜 이렇게 한 쪽으로만 가 있을까, 물론 비용부담이라는 것은 결국은 희망 신청에 의해서 재료비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선택은 개별 유치원이나 또는 학부모가 부담을 할 거 아닙니까?

○김철진위원 그런데 민간에서 참여한 것은 정말로 횟수가 거의 보기 힘들어요. 신한유치원에서 11월달에 한 번 들어왔고, 우리 지역은 아닙니다만 수원 삼성유치원에서 한 번 들어왔거든요. 그 외에는 전부 거의 95% 가까이가 병설유치원 아니면 원곡유치원, 단설유치원인데 여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나치게, 물론 수익자부담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좀 다르게 봐야 될 부분도 있지만 민간영역이라든가 또 사립유치원에서는 전혀 전무한 상태가 돼 버렸거든요, 자료상으로 봐서는.

이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혜택이 있다라면 안내홍보를 해서 비용부담이 되기 때문에 강요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참여의 폭을 넓혔으면 하는 기대를 좀 갖습니다.

○김철진위원 세 번째가 유아프로그램 운영현황인데, 이 부분은 직접적으로 교육문화 관련된 부분하고 생활체육 그 다음에 과학관 관련된 부분으로 직접적으로 청소년수련관에서 유아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죠?

○김철진위원 유아프로그램 기준은 취학전 아동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김철진위원 지금은 운영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5, 6년 전인가 취학전 아동을 중심으로 한 영어전문 프로그램을 시도한 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관장님 전의 얘기거든요. 전에 전희일 관장님 할 적에.

○김철진위원 전에는 좀 했었죠? 약간 지역 내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마찰도 좀 있었고요.

○김철진위원 이 프로그램이 현재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그런 관점과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 진행사항으로 보면 물론 유아라고 해서 청소년수련관에 이용하지 말라든가 프로그램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만 뭔가 집중화 현상이 나타나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2012년도와 13년도 자료만 보고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예를 들어서 뮤지컬잉글리쉬가 A반 B반으로 해 가지고 수요일날 4시 그리고 5시에 시작되는데 12년도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이 자료가 지금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1월부터 6월까지가 또 있어요. 1월부터 12월까지가 있고.

○김철진위원 아니 월로 다 되어 있거든요.

○김철진위원 1월 6일이요? 아니 기간으로 지금 명기가 되어 있는데요.

○김철진위원 예.

○김철진위원 아, 간접적인 비교를 하기 위해서요?

○김철진위원 오히려 제가 봐서는 좀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이 자료를 보면.

그러니까 사실은 6개월 단위를 저희들이 컬러가 아닙니다만 흑백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진하게 나온 쪽을 6개월, 6개월로 비교하라 이거였잖아요?

○김철진위원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은 1년치로.

○김철진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사실은 전년도 2012년도에 대비해서 감소추세예요, 프로그램 참여율이.

그러니까 6개월로만 비교한다고 하더라도 뮤지컬잉글리쉬가 189명에서 170명으로 감소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건 또 다른데 유아 딜레마수학 이건 또 늘은 걸로 되어 있고요. 또 2012년도에 신설한 거 이 내용은 제가 봐서는 좀 혼돈이 오는데, 그 다음에 창의가베 같은 경우도 절반으로 줄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통합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전반적인 프로그램이 대체적으로 2012년도 대비해서 13년도에는 소폭감소 또는 가베 같은 경우에는 대폭 감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은 어떤 원인이죠?

○김철진위원 예.

○김철진위원 그러면 내부에서는 이 직원의 공백이 직접적인 프로그램에 영향이 있다는데 이것은 내부에서 얼마든지 보충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직원 한 명 빠졌다 해 가지고 프로그램이 절반으로 감소되는 것은 사전에 출산휴가는 예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갑작스럽게 생기는 어떤 특이사항은 아니잖아요.

아니 육아휴직도 사실은 임신이라는 과정 출산이라는 과정이 예고되어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렇다면 대비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담당자가 육아휴직이나 또는 변경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중간에 2분의 1로 감소된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사전대비나 사전준비를 통해서 내용을 점검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갖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몇 가지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청소년수련관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하셨어요. 직접적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고, 그 다음에 성인을 대상으로 두 가지 분류를 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서 물론 만족도라든가 이용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올라갔다 싶은데, 세 번째 항목을 보면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교통편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전체 샘플링이 254명인데, 예를 들면 136명이 도보로 온다라고 했거든요. 결국은 이런 부분은 청소년들이 대중교통보다도 가까이에 있는 접근성에 따라서 수련관 이용실적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되기도 하잖아요?

○김철진위원 물론 표본 자체가 254명이기 때문에 많지는 않지만 그중에서 절반 이상이 도보다라고 하면 결국은 부분적으로 이용하는 청소년들은 가까운 인근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때에 따라서는 과반수 절반정도가 넘는다, 이런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관점으로 본다라면 우선 청소년수련관이 단원구에도, 상록구에 현재 위치해 있습니다만 단원구에도 접근성 부분에서는 도보로 주로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이 아니냐, 이렇게 제기하고 싶은데 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철진위원 옆에 평생교육과장님 계시고 뒤에 청소년계 담당계장님 계십니다만, 며칠 전에 단원구 청소년수련관 건립계획에 대대적으로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은 정말 차질 없게 진행이 됐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에 개설됐으면 하는 프로그램이 무어냐고 했을 경우에, 물론 중복도 가능하다고 설문지가 되어 있는데, 좀 전에 나정숙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결국은 우리 청소년들이 제일 궁금해 하는 것이 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이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공통적인 인식이 좀 있고, 실제 설문으로도 이런 결과가 나왔잖아요?

○김철진위원 그래서 저는 질문 겸 마무리를 한다라면 학생들이 원하는, 청소년들이 원하는 것이 결국은 본인들의 미래 직업과 관련되어 있는 적성문제라든가 직업문제를 고민하고 있다라면 이런 프로그램을 좀 더 구체적이고 또 체계적으로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김철진위원 그래서 또 그러한 프로그램 제안 외에, 저도 늘 청소년 문제를 통해서 함께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큰 비용이 안 들어가면서도 할 수 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지금 단위학교별로 고등학교나 중학교에서 일부 실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특정한 날을 정해서 특정한 직업군들의 외부강사를 초청합니다. 물론 비용문제가 아니라 그 분야의 전문가 정치하는 분들이면 정치, 또 대학교수면 교수, 그 다음에 어떤 음악가면 음악가, 또 프로게이머면 프로게이머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를 초대해서 학생들한테 교실을 정한 다음에 그 교실에 찾아가서 듣는 이런 날도 정하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이제 물론 전문적인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청소년수련관에 대강당이 있잖아요? 강당을 이용해서 예를 들면 둘째, 셋째는 주말 오전이나 오후에 예를 들어서 둘째, 넷째는 직업진로선택의 날로 해서 예를 들면 3월달에는 어떤 분야, 4월달에는 어떤 분야, 청소년들이 유난히 관심을 많이 갖는 직업군들이 좀 있잖아요?

○김철진위원 물론 특수한 경우도 상당히 있지만.

이런 직업군들의 초청강사나 전문가를 불러다가 한 시간 반 정도의 직업과 관련되어 있는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진행시키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도 한 번 해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아주 전국적으로 유명한 분들도 가능하겠지만 우리 관내에서도 전문가 분들을 초빙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확산시키면 청소년들이 아, 난 정치에 관심 있다라면 3월달에는 정치인들을 두 테마로 둘째주, 넷째주, 그 다음에는 음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음악 전문으로 하는 사람, 전공자, 음악교수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도 큰 비용 안 들어가면서 시도를 한 번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김철진위원 우선 청소년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아직도 청소년들에게는 청소년수련관 시설을 비롯한 여러 가지 시설이 부족하기도 하고, 또 본인들이 여기에 나온 것처럼 시간도 부족하다고 그래요, 사실은.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이런 과제들은 우리가 함께 풀어나가야 될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담당과장님도 계시고 계장님도 계십니다만 특히 청소년수련관에서 큰 관심을 더 갖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김철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위원 전종옥 과장님, 청소년 시설비 인건비 비교표 잘 받았습니다.

우리 청소년수련관 계약직이 월 평균이 2400만원 정도 되네요? 전종옥 과장님, 청소년수련관 계약직이 한 2400 되고, 선부청소년문화의 집이 한 1800 정도, 그 다음에 일동이 2천만원 정도, 사동디지털 계약직이 1400 정도 이렇게 나오네요.

평균 급여입니까, 이거?

○정진교위원 이거는 뭐예요, 그러면 월 평균 급여가?

○정진교위원 그렇게 차이나는 게 뭐예요? 왜 이렇게 차이 나요?

○정진교위원 내 얘기는 청소년수련관의 계약직이 월 평균이 240만원 같으면 사동 디지털문화의 집은 147만원이에요.

○정진교위원 경력이라는 얘기는 입사연도가 틀리는 겁니까?

○정진교위원 그래도 몇 년 차이나요? 이 직원은 몇 년도예요?

○정진교위원 이렇게 보면 계약직 같은 경우 1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월 급여가.

아무리 우리가 연도별로 이렇게 입사일자가 틀리더라도 이렇게 100만원 차이 납니까?

그러면 저 준 자료가 틀립니까?

○정진교위원 저 준 자료가 틀려요?

○정진교위원 틀리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시간이 여유가 없으니까 과장님, 여기에 대한 자료를 개인별로 다 주세요, 개인별로. 입사일자까지 포함 해 가지고, 주민등록번호는 빼고 입사일자하고 그 다음에 월평균 급여를 주시면 제가 분석할게요.

○정진교위원 그래서 합계가 있지만 140만원 정도 갖고는 생활이 사실 안 돼요, 기본적으로.

이런 분들이 여기에 입사 해 봤자 한 두어 달 있다가 또 이직도 됩니다.

그러면 청소년의 이게 늘 이렇게 홍보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그만두면 또 새로운 사람 오고, 새로운 사람 오는 것 같으면 이 급여는 손을 대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평균치 말고 전체적으로 월 주는,

○정진교위원 네, 개별로 주세요. 개별로 주시면 개별하고 입사일자를 제가 분석 해 가지고 시정질문을 하든 간에 이걸 조치 취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우리 신규채용자 인사서류가 없네요, 보니까. 좀 보려니까 인사서류가 다음에 주시고요.

2011년도 7월 18일날 11시 인사위원회 기록을 보면 과학관 운영에서 4년제 대학 이상의 이공계 관련학과 졸업자에서 이공계 관련학과 전공수료를 포함시켰어요.

그거 어떤 내용입니까? 졸업에서 수료를 포함한 것은 완화시킨 거 아닙니까?

○정진교위원 아니죠. 졸업하고 수료 틀리지 않습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법인관리에서 자격내용을 보시면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행정, 법학, 경제, 경영학 전공자 4년제 대학 2년 이상 수료자로서 행정, 법학, 경제, 경영학 전공자도 있는데, 이게 내용을 바꾼 걸 보면 행정, 법학, 경제, 경영학 전공 수료로 포함시켰어요.

이 내용 때문에,

○정진교위원 맥락이었다면 2012년 3월 5일부터 9일까지 실시한 감사결과에 지적 받았죠?

○정진교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정진교위원 주의 받았죠?

○정진교위원 그러면 주의만 받고 끝냈습니까?

○정진교위원 그 당시에 관장님 계셨어요?

○정진교위원 관장님은 어떤 조치를 취했어요? 관장님은 그냥 주의만 주고 끝냈어요, 아니면 관장님은 별도로 조치 취한 게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진교위원 자세하게.

○정진교위원 견책은 어느 정도의 징계입니까? 경징계입니까?

○정진교위원 견책의 징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정진교위원 주의네요. 견책이 주의 정도 되잖아요?

○정진교위원 틀려요? 주의하고 그러면 조금 차이 납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과학관 운영에 여기에 자격 내용에 근거해 보면 과학관 운영에 몇 명 뽑았습니까? 몇 명을 뽑았어요?

○정진교위원 예, 이 당시 심사보고.

○정진교위원 1명 뽑았어요? 그 다음에 법인 관리는요?

○정진교위원 1명 뽑았어요?

○정진교위원 그러면 합이 두 명?

○정진교위원 그러면 이리 된다면 어떤 걸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 기존 자격 내용에서 자격 내용을 바꾼 얘기는 우리가 보는 쪽에서는 관장님 안 그렇다지만 어떤 사람을 뽑기 위해서 이렇게 했지 않았나 이렇게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현행의 자격 내용을 조금 이렇게 완화시켜 준 것 아니겠습니까?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애초에 미리 바꾼 게 아니라 채용공고 내에 만들었으니까 어떤 특정한 인물을 뽑기 위해서 이렇게 바꾼 것 아닙니까? 내용을.

○정진교위원 그건 아니에요?

○정진교위원 그러면요?

○정진교위원 그러면 이러한 채용 이후에 이와 비슷한 채용은 없었어요?

○정진교위원 있었어요?

○정진교위원 그래서 다른 데 주의 받은 게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없습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의 이용률이 얼마나 돼요? 우리 청소년수련관을 이렇게 지어놓고 일반인도 공개하는데 실제로 청소년들 이용이 얼마입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전체의 몇 % 비율로 보면 되겠습니까?

○정진교위원 예.

○정진교위원 퍼센트로 하면 청소년들이 사용한 퍼센트가 몇 퍼센트 됩니까?

○정진교위원 몇 %요?

○정진교위원 60%라면 청소년수련관을 앞으로 이렇게 청소년을 더 올릴 계획은 없습니까? 이용률을 올리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일부는 아니지만 우리 청소년수련관이 2013년도 1월 2일날 개방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수련관 이용률이 더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정진교위원 그렇잖아요?

○정진교위원 그러면 몇 % 정도 더 올라갈 수 있습니까? 그거는 어려워요?

○정진교위원 그러면 우리 청소년수련관이 최우수 시설 받은 적이 언제입니까?

○정진교위원 2009년도에 최우수 받았고 그러면 3년 뒤에는 우수 시설로 등급이 내려갔어요?

○정진교위원 최우수에서 우수로 내려간 이유가 뭡니까?

○정진교위원 그것 때문에 최우수에서 우수로 내려갑니까?

○정진교위원 시설노후화 한 가지 때문에 최우수에서 우수로 떨어집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어떤 내용입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정진교위원 그러면 내용이 조금 안 맞아져 가는데 2011년 이후에 신규채용 직원 중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외에 채용된 청소년 전공자가 아닌 사람 채용한 적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예, 청소년 지도자 자격증 소지자 외에 청소년 전공자 아닌 사람 뽑은 적이 있어요?

○정진교위원 유아도 뽑았고요?

○정진교위원 이런 내용은 감사 결과에 지적은 없습니까?

○정진교위원 없었고요?

○정진교위원 그러면 앞으로 당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채용기준에 관련되어 가지고 이거는 인사를 뽑기 전에 문제가 있다 라면 먼저 법을 고쳐놓고 뽑아야지 채용에 임박해서 뽑는다는 얘기는 또 다른 의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장께서 모든 서류를 확인하셔 가지고 문제점 될 수 있는 것, 개선시킬 수 있는 거는 미리 좀 하셔 가지고 채용해서 다시는 의혹을 일으키지 않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정진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윤태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아까 정진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추가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안산시 청소년수련관의 인사이동에 관련해서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자체 감사에서 1등에서 3위로 떨어진 게 있었죠? 1등으로 됐는데 3위로 떨어진 분이 있었죠?

○윤태천위원 예.

○윤태천위원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윤태천위원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게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윤태천위원 그 분이 그래 가지고 여기 다니고 있어요?

○윤태천위원 1등이 3위로 떨어졌는데 그 분이 지금 다니고 있어요?

○윤태천위원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자체는 공무원들 간에 이게 누구를 승진시키기 위해서 그런 모양새가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상상도 못하는 일이잖아요? 관장님.

홍길동이를 시키기 위해서 1등을 3위로 이렇게 해서 한 내용 이것 나중에 보고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분이 얼마나 억울하다고 생각할 겁니까?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내부적으로 해서 이렇게, 오타로 한 것도 아니고 그 분 이야기로는 내가 아마 봤을 때는 제3의 인물이 그 자리를 가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많이 할 겁니다.

관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태천위원 관장님 계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윤태천위원 그러면 관장님이 입이 열 개라도 할 얘기가 없죠, 이런 내용이 있었으면.

총 책임자는 관장님인데 이렇게 말씀하신 자체도 입이 열 개라도 이거는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윤태천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일어나서 된다고 생각하세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윤태천위원 안 되죠?

○윤태천위원 이래서 억울한 사람들이 많아서 안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관장님이 만약에 이렇게 해 가지고 승진자가 있었는데 제3의 인물로 3위로 떨어졌다, 관장님 같은 경우는 억울하겠어요? 안 억울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윤태천위원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윤태천위원 자체 감사에서 22건 정도가 지적 받았죠?

○윤태천위원 많이 이렇게 지적 받은 이유가 왜 그렇다고 봅니까? 청소년수련관이.

○윤태천위원 그러면 관장님 올해 이렇게 감사 22건이 많이 나왔잖아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내년에 감사가 또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윤태천위원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죠, 각오가.

한번 관장님 말씀해 보세요. 관장님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각오가 대단하시는데 마인드가 경영인 입장에서 관장님이 한번 하신 것도 아니고 벌써 두 번째 하시는 것 아닙니까?

첫해하고 두 번째하고는 각오도 틀리고 거기에 대한 각오가 있을 것 아닙니까?

○윤태천위원 이런 일이 인사라든가 감사에, 물론 일을 잘 하다보면 이런 일 저런 일도 많이 나오지만 억울한 점이 많이 안 나왔으면 좋겠고요. 관장님 벌써 1회, 2회 째 벌써 관장님 맡으신 경험이 벌써 있지 않습니까?

그 경험으로 내년에는 감사가 이렇게 많이 지적 안 되고 반으로 줄어서 실적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렇게 하실 자신 있으시죠?

○윤태천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정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추가 심문하겠습니다.

감사에서 지적된 것 중에서 유휴자금의 운영 소홀이 지적되셨습니다.

자주 지적되는 사례로 유휴자금 운영에 소홀이 지적됐는데요. 현재는 지금 이 지적에 대한 게 개선이 됐습니까?

○나정숙위원 정기예금은 그러면 이자율이 얼마나 됩니까?

○나정숙위원 2.5면 높은 이율은 아닌데.

○나정숙위원 지적사항에 대한 것들을 다 하셨다고요? 기타 지적사항이 유휴자금 운영에 관한 게 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지적한 사항에 대한 것들은 예를 들면 청소용역 원가계산의 부적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시정이 됐습니까?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지적하신 대덕청소년과학관 사업이 지난번에 저희도 거기에 방문했는데 거기 기기에 그런 어떤 새로 낙후된 부분은 혹시 많지 않나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거는 대덕전자에서 해 주셔야 되나요?

○나정숙위원 얼마 정도.

○나정숙위원 그거는 어떤 문제에 의해서 그렇게 많이 들어가죠? 업그레이드요?

○나정숙위원 받고 있어요?

○나정숙위원 매달 조금씩 해 가지고요?

○나정숙위원 내구성이 오래 됐군요?

○나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해서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또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21시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