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한갑수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3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산업지원본부,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 일정에 따라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소속 과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록수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갑수 다음은 상록수보건소장님과 단원보건소장으로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상록수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갑수 상록수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단원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단원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상록수보건소와 단원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은경 위원님 시작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상록수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 사회복귀시설 운영이요. 자료집 271쪽입니다.

저번에 이런 부분 지적이 돼서 그랬는데, 이게 그러면 폐지 신고가 된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전혀 그러면 그 동안에 사회복귀시설 자체가 그런 역할에 대해서 미비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시정하거나 개선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었던 건가요?

○박은경위원 기존에 운영하는 기간 동안에도 계속 문제점이 있었던 건가요?

○박은경위원 우리 시에서 사회복귀시설이 어느 정도 운영이 됐었던 거죠?

○박은경위원 작년에 처음 쉽게 말하면 운영을 했는데 그동안에 잦은 시설장 교체와 제대로 운영이 안 됨으로써, 어떻게 보면 실패한 그런 운영 사업이네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일단은 운영의 주체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었다 하고요. 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어쨌든 간에 상담하시고 사례관리하고 나름대로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일부 정신 장애인들의 그런 수요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졌던 것 아닙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분들에 대한 보완책은 무엇인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직접적으로 열 분 중에서 방문 관리하고 있고 정신보건센터와 연결해서 하고 계신다고요?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들이 왜 사전적으로 이 단체에 대해서 사업을 위탁할 때는 그런 평가들이 있었는데 세부적인 그런 부분들이 검토 안 됐었나요?

○박은경위원 이 법인에서 그러면 우리 안산에서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그런 케이스였나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왜 우리 안산만 그렇게 시설장의 문제가 계속 인력 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박은경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들 정리가 됐다고 하지만 결국은 우리 시민이 불편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사후 대비책을 잘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계속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박은경위원 그 다음 280쪽에 보면 의료기관 및 약 업소 지도점검 행정 처분 현황이 나와 있는데 제니스의원 같은 경우는 조금 뭐랄까 과태료라든가 이런 게 가중한 처벌을 받은 것 같아요. 어떤 사고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은경위원 더 가중한가요?

○박은경위원 다른 병의원들도 다 마약류 취급자 관련해서 나름대로 그런 처분을 받았는데,

○박은경위원 그런 내용이신가요?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공중보건의가 상록수보건소는 이번에 다 복무기간이 만료가 되면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없으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이렇게 보면 2012년까지만 해도 시립노인전문병원 같은 데도 인력이 많이 지원이 됐었고 또 특히, 상록수보건소에서도 진료들을 다양하게 했었는데 그 분들이 4월 19일인가요, 18일자로 다 복무가 만료됨으로 인해서 그런 것에 대한 행정적인 의료서비스에 있어서 차질은 없는 건지?

○박은경위원 그러면 진료를 받으러 오신 많은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대기 시간도 길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박은경위원 어느 정도 임금의 차이가 나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전반적으로 공중보건의가 전국적으로 줄어들고 있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예방접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시기 이전에 이런 대비책은 보완을 하셔야 되겠네요?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단원보건소요. 금연관리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생애의 주기별 금연교육을 하고 있으신데 사실 물론 생애마다 영유아나 청소년, 성인 연령층에 대해서 다 나름대로의 접근 방법이나 교육 내용은 다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성인 분들에 대한 금연교육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뭔가요?

상록수보건소에 비하면 굉장히 편중되어 있다고 보여 져요.

실질적으로 금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분들이 성인 아닌가요?

○박은경위원 하반기에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2012년 6월 하반기에도 보면 영유아, 청소년에 비해서 성인이 너무 상대적으로 소수예요. 물론, 방금 말씀하신대로 미래의 흡연자에 대해서 미리 예방 교육 차원에서 영유아들에게, 아동들에게 하는 게 의미가 있죠.

특히, 아빠들은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얘기 듣고 와 가지고 흡연의 폐해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아빠들이 그런 부분 많이 반영하고 그런 게 간접적인 효과는 있다고 분명히 봅니다.

그리고 요즘 청소년 흡연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홍보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성인에 대한 부분들을 금연교육에 대해서 활발하게 사업을 추진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하반기에는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박은경위원 대상자들을 어떻게 접근하시나요?

○박은경위원 교육하는데 있어서 성인들은 시간적인 공간적인 그런 물리적 제약들이 많다는 건 저도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청소년이나 영유아들에게는 찾아가면 이루어지는 그런 공간들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성인에 대한 부분들은 다양하게 고심을 하셔 가지고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홍보 사업 추진 실적에 보면 홍보물 7점을 행정 게시대에다 게시를 하신 거잖아요.

제가 한번 포스터를 본 적이 있어요. 7종류 중에 그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굉장히 기괴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포스터를 본 적이 있어요.

이 포스터는 쉽게 말하면 자체 홍보물은 제작을 하나요? 포스터 같은 것.

포스터 있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제작을 하나요?

○박은경위원 그것은 무조건 받아서 해야 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제가 그것 사실은 봤어요. 거기에 보건복지부도 있었고 금연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처음에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포스터가 두 장이었었거든요. 인근에 있는 병원 문병 갔다가 우연히 입구 쪽에서 보게 됐는데 ‘도대체 이게 뭐야’ 그러고서 들여다봤더니 금연 포스터였어요.

하나는 그나마 이해할 수 있는데 다른 한 장은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림이었어요.

제가 사실은 사진을 찍었는데 그걸 찾아 가지고 오늘 자료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찾지를 못했는데 그런 포스터에 대해서는 선별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게시할 수는 없나요?

○박은경위원 상징적으로 포스터나 홍보물을 봤을 때 그런 느낌이 와야 되는데 한참 고민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포스터 내용이 조금 난해했어요. 그래서 한번 참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 해 가지고서 그 결과에 따라 우리 지역사회 건강조사 주요 지표가 나왔어요.

지표를 분석하셔 가지고 흡연에 대한 부분, 금연에 대한 암 예방에 대한 향후 정책에 반영하겠다 하고서 대책을 내셨는데요.

이게 이렇게 매년 하는 사업인 거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똑같이 단원구 했나요? 아니면 상록구·단원구 양쪽 다 동시에 하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연도에 따라 변화의 추이들이 있잖아요? 그 지표라는 걸 보면.

○박은경위원 거기에서 그 동안의 변화 추이, 한 3개년 정도 변화 추이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우리 안산시의 지역사회 건강의 어떤 흐름도라고 그래야 되나요?

○박은경위원 여기 지표 보면 금연 계획하는 게 상록구보다 단원구가 훨씬 낮아요. 그렇지요?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금연 시도율도 상대적으로 낮고 또 음주율은 높고, 저도 한 번 봐 봤거든요. 그랬을 때 접근 방식이 더 적극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만19세 이상이기 때문에 성인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서 이거 지표를 받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인에 대한 금연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분석을 해 봤을 때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성인이 많으니까 많은 만큼의 교육의 대상자가 성인이 더 많이 확보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성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건강조사, 지표조사를 했는데 성인이 참여한 이 조사에서 어쨌든 간에 단원구가 상대적으로 금연 계획이나 시도율이 굉장히 낮더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교육의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성인 쪽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향후 대책 자체가.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젊은 성인은 어쨌든 간에 저희가 연령별로 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청소년은 성인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19세 이상이면 성인으로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인에서 과장님 말씀마따나 좀 더 20대 초반이나 30대로 가든 어쩌든 간에 성인에 대한 금연 홍보사업이라든가 교육의 대상이 그쪽으로 좀 더 접근돼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보면요. 과장님 이게 보면 당뇨병 암질환 합병증 수진율, 이게 30세 이상이라는 얘기죠? 이 부등호 표시가.

○박은경위원 결국은 그러면 30대 이상으로 했을 때 그만큼 단원구라든가 그 다음에 합병증 수진율 같은 게 더 높아요. 관절염도 더 높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단원구가 상대적으로 노령층이 더 많이 이 지표에 포함된 결과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50세 이상에게 관절염 평생 의사진단 경험률을 물었을 때 상록구는 15.9지만 단원구는 23.8인가요, 그러면 그만큼 굉장히 노인층이 더 두터웠다는 의미 아닌가요?

○박은경위원 아니죠. 더 자기 관리에 철저하다는 얘기 아닌가요? 관절염은 대부분 노령층에서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박은경위원 저는 어쨌든 이런 지표가 기 예산을 투입해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지역사회의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증진책을 정책에 반영할 때 좀 더 세분하게 정확하게 그 포커스를 맞췄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하나 더요.

알코올상담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물론, 저희가 작년에 행감에서 좀 더 활발하게 알코올사업센터 사업에 대해서 펼쳐달라는 그런 주문을 넣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셨던 것 같은데요. 제가 아쉬운 점이 결국은 작년의 사업 내용과 실적을 올해하고 비교해 봤을 때 결국에는 신규 사업으로 들어가는 게 홍보물 배부가 신규 사업으로 들어가 있고요. 알코올체육대회 해 가지고 ‘심신튼튼’ 해 가지고서 신규 사업이 2개가 추가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3억 5100만 원이에요.

물론, 좀 더 대상 인원들이 주간재활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알코올캠페인에 참여하는 분들 또는 예방교육에 대해서 함께 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늘긴 했지만, 특색 있다 싶은 거는 알코올체육대회 하나 심신튼튼이요. 그 외는 홍보물 배부로 모든 부분을 130회 해서 4천부로 해 가지고 너무 안일하게 접근하지 않은 건가 싶은 그런 우려가 들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추후 더 추진을 하시겠지만 이렇게 사업을 3억 5100만 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1억 1천만 원 정도 가까이 증액이 된 사업인데 그렇게 봤을 때,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조금 아쉬움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박은경위원 한 번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예산 부분에서 집행액을 보시면 올해 1월부터 5월 말까지 인건비가 6794만 1천 원이에요. 총 9700만 원대를 집행했는데 인건비는 굉장히 고정적인 지출이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를 보면 전년 대비해서 사업의 내용이 굉장히 저조해요, 사업비 지출 내용이.

회의도, 회의수당도, 회의도 연간으로 봐야 되겠지만, 회의비도 조금 아직 회의를 개최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교육 및 훈련 사업비도 3만 7,200원이에요, 알코올사업도 122만 1,850원.

그러니까 사업은 거의 안 하고 5개월 동안, 인건비가 나가고요. 일반운영비로 간접비가 690만 원이 나갔고요. 수용비 외 기타 800만 원, 이게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준비가 안 되셨으면 추후 자료로 하나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그리고 딱 한 가지만요.

술 없는 동네 만들기 시범사업이 있으셨잖아요.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부동하고 부곡동하고 하시기로 했었지요?

○박은경위원 그럼 5개월 정도 됐고, 그런데 어느 정도 이렇게 진척사항이 있냐는 얘기에요.

○박은경위원 어떻게 잘 추진이 되는 상황이신가요?

○박은경위원 그런 추진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종교에서도 물론 원래 교리 자체가 금주 사항이죠?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의지는 충분히 이해하고요. 향후 소장님 말씀마따나 하반기의 사업 실적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비가 70% 이상 들어가는 거죠? 72%인가요?

국비가 27.6%, 시비가 72.4%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함영미 위원님 하시죠.

○함영미위원 함영미 위원입니다.

일단 상록수보건소 시립노인병원 관련돼서 먼저 질문 드릴게요.

이 부분은 제가 한 3년 전부터도 계속해서 노인병원의 관리감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금방 소장님께서 보고사항으로 이런 점검을 잘 하셨다고 하는데 이거는 소장님께 그 다음 담당과장님께 직접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건 정말 시립노인병원에, 그 전에 사실은 시립노인병원이 시의 감사에서도 굉장히 많이 지적을 당했었잖아요. 끊임없이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나왔었고,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이게 조금 나아지고 있는 거를 과장님께서 피부로 느끼시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시립노인병원의 운영 행태에 대해서 나아지고 있다는 걸 과장님께서 느끼시는지?

○함영미위원 사실은 노인병원을 만들어 놓고 잘 운영하길 바라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노인병원이 사실은 이익도 나고 있잖아요.

○함영미위원 지금 현재 이익도 나는데 이익이 나서 다시 시설에 재투자를 하고 환자들에게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정말 제대로 잘 쓰이고 있는지 또 보건소가 시립노인병원에 흔들리지 않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셨으면 좋겠어요.

○함영미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노인병원이 보건소를 관리하는 건지 보건소가 노인병원을 관리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그 부분은 더 잘 아실 거라고 전 생각해요.

○함영미위원 양 보건소가 다 해서 위탁사업을 사실은 굉장히 많이 합니다. 대규모 우리 정책 사업이라고 해야 되는 알코올이나 정신, 자살 이런 것들 때문에 위탁사업을 본의 아니게 많이 하게 되는 부서 중의 하나인데 사실은 이번에 도 감사 자료를 보니까 여기서도 알코올상담센터 위탁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 받으셨어요.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시립노인병원에 대해서도 저도 끊임없이 지적을 했고 감사 지적사항이 가장 많았던 데가 시립노인병원인 것 같아요, 산하기관 중에서는.

그런데 보건소가 과연 진짜 이 민간위탁사업을 관리감독을 할 능력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어요.

사실 이번에 알코올상담센터도 그렇고요. 정신보건센터도 또 문제 터졌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그런데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선 저희가 의회에서 중요성을 계속 어필을 하고 사업에 대한 힘을 실어드리고 조례도 만들어주고 예산도 다 통과해 드렸는데 드린 거에 무색하게 결과물은 너무 터무니없는 결과물이 나와서 사실은 얘기를 들었을 때 이거를 그대로 받아 들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생각이 들었거든요. 단원보건소의 정신보건센터 사업 말이에요, 과장님.

지금 멈춰있죠?

과장님, 실질적으로 정신보건센터 멈춰 있죠?

○함영미위원 19명의 사람 중에 14명이 그만 뒀는데 센터가 돌아가겠습니까? 당연히 멈춰 있지.

○함영미위원 6명 복귀했으면 반도 안 되는 거잖아요.

○함영미위원 결국엔 그 일이 터진 게 언제죠?

○함영미위원 6월 10일 날 그 일이 터졌을 때는 과장님께서도 의회에 공식적으로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도 들었습니다만, 이 센터 내의 사람 문제도 사실은 분명히 문제지요.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일을 못합니다. 모든 일이 사람이 하는 거지 기계가 하겠습니까? 정신센터 같은 경우는 더 더욱이.

결국에 멈춰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무슨 조치를 하셨고 보건소에서 뭘 하셨나요? 적극적으로 개입하셨어요?

○함영미위원 궁금한 건 보건소에서 정신보건센터를 관리감독을 하느냐가 궁금한 거예요, 과장님.

정신보건센터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평가 몇 등 했나요? 전년도.

○함영미위원 거의 꼴등이지요?

○함영미위원 그리고 예산 주는 거는요?

○함영미위원 예산은 상위 4위고 성적 순위는 꼴등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잘 운영됐다고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

정신보건사업은 옆에 김동규 위원님도 계시지만 의회에서부터 관심을 둬서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행정 부서에서의 어떤 정책 사업이나 시책 사업을 했던 사업이 아니라 의회에서 관심 있다면 더 열심히 관리감독을 했었어야 되는데 사람이 문제가 생겼다면 결국 전 이게 곪아터질 게 터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이 이렇게 갑자기 14명이 사표를 쓸 만큼 뭔가 곪아 터질만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건사업이 제대로 안 돼서 예산은 상위 4위인데 결과물은 꼴등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하고 계실 때 과장님 뭐 하셨냐고요. 보건소에서는 도대체 뭘 했고 무슨 관리를 어떻게 하셨길래 이런 문제가 터졌는데, 그리고 왜 이거 감사 요청을 하셔야지요.

정신보건센터가 이렇게 잘못됐을 때는 보건소가 관리감독이니까 당연히 징계는 보건소에서 하시겠지만 보건소 자체적으로 나가서 이 사람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샅샅이 파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함영미위원 위탁 사업을 왜 준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위탁은 보건소에도 사실은 이것 맡기면 하실 수 있지요. 하지만 업무가 너무 과중되고 전문적인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따로 그것들을 우리가 개별로 만들어서 해 주는 사업이 위탁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건소에서 하셔야 될 일은 정말로 우리가 준 사업을 고유목적대로 하고 있는지 이 사람들이 다른 문제가 없는지 돈을 잘 쓰는지, 이런 거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늘 말했지만 이건 보건소뿐만 아니라 안산시 대부분의 모든 부서가 그런 것 같아요. 위탁 주고 나면 연말에 영수증 검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터지지요, 사실.

알코올상담센터도 마찬가지고요.

상반기에 문제가, 상반기 6개월 동안 일을 안 했다는 건 거기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새로 만들어진 자살예방센터가 뭐 얼마나 잘 되겠나, 여기까지도 영향력이 미쳐지는 거예요.

시립노인병원 할 때부터 말씀드렸어요, 2년, 3년 전부터. 위탁 주면 더 관리감독 잘 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계속 위탁 주는 사업마다 문제가 빵빵 터져서 여기저기 신문 보도도 나고 그래야지 이게 조금 고쳐지는 거잖아요.

이번에도 모르고 지나갔으면 그냥 이렇게 무너지는 일 아니겠어요, 과장님?

수탁해지 하세요, 과장님. 해지하실 수 있잖아요.

○함영미위원 관련 규정을 검토하실 게 아니라 수탁자는 선량한 수탁자로서의 의무가 있어요. 그죠?

제가 이건 시립노인병원 때문에 너무나 잘 압니다. 선량한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하지 못하면 계약해지 통보하실 수 있어요. 관련 규정 법규 안 보셔도 돼요.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해야 될 기본적인 것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수탁해지 하셔야지요. 결국 다시 공고를 내서 다른 사람들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한이 있어도, 없으면 못하면 그만이고요. 어쩔 수 없죠. 능력도 없는 사람들한테 돈을 이렇게 몇 억씩 주면서 위탁 선정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그 사람들한테 계속 하게 해야 되겠어요? 해지 하세요, 과장님. 어떡하실 거예요.

정신보건센터는 이미 정상적으로 돌아갈 기미가 전 안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19명 근무 중에 14명이 한꺼번에 사표를 냈다는 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어느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사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함영미위원 정상화가 아니라 수탁 해지하시라니까요, 과장님. 정상화가 아니라.

그럼 알코올상담센터는 어디서 운영하죠? 이건 어디서 하고?

○함영미위원 알코올도 마찬가지죠?

○함영미위원 자살예방센터도.

○함영미위원 그럼 두 가지가 똑같이 고대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함영미위원 결국에 두 센터가 똑같은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능력이 있어요?

○함영미위원 상반기에 실적이 없어요. 소장님 금방 말씀하시잖아요, 과장님.

알코올상담센터 상반기에 실적 없고, 금방 제가 무주마을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느끼지만 이게 가당키나 하는 사업입니까, 사실.

선부동이나 몇 군데 동 지정해서 거기 술 안 먹는 마을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 정서상 가능한 일이에요? 뜬구름 잡는 사업하고 있어요. 누가 이걸 현실적으로 믿겠습니까? 술 안 먹는 마을 과장님, 가능하세요?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이게 홍보를 한다고 가능한 일이냐고요. 홍보를 해서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나아질 수 있는 사업이라면 100년이고 200년이고 하시라고 밀어드리지요. 선부동에 술 없는 마을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남이 들으면 웃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술 안 먹는 마을 지정해서 홍보한다고 돈 쓴다고 하면 행정 부서에서 안 웃을 사람 없어요, 과장님. 저도 웃기거든요. 이게 가당키나 한 일이에요? 정말.

알코올상담센터 놔두고 그러면 이거 정리 하세요. 능력도 없는 데다 두 군데나 센터 주고 돈을 얼마 주며, 1년에 얼마 줘요? 정신보건센터 저희 1년에 주는 비용.

○함영미위원 그러니까요. 진짜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 중에 이렇게 큰 규모의 사업 거의 없을 겁니다. 10억 주는 사업도 정말, 진짜 10억짜리 사업 다른 거 있으세요? 그렇게 많은 거? 없어요. 몇 개 되지도 않는 사업도 하나 제대로 관리 못하시면서, 고대병원에 문제 있는 거지요.

협약서 다시 보시고 수탁해지하시고 위탁서 선정 다시 하세요. 그렇게 해서라도 이 사람들한테 경종을 울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전 생각합니다.

안산시에서 의료사업하면서 물론, 고대병원은 우리 시랑 일 안 해도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지요. 그 사람들한테도 그렇지만 이게 이렇게 중간에 끊어진다는 건 그 사람들한테도 타격이 분명히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라도 경종을 울리셔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세요, 소장님.

○함영미위원 해지하실 수 있어요. 이건 보건소의 의지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법률 검토 받지 않아도 가능한 일이라고 전 생각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 이 사업 어떻게 진행되는데요. 이거 이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법령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정신보건 조례 의원님들이 관심 있었던 그것도 있지만 민간위탁 관련된 조례 있지요? 이번에 기행에도 전부개정이 올라 있지만 민간위탁 촉진에 관련된 조례에 보면 이 사람들이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의무사항이 나와 있고요. 그걸 관리 감독해야 되고 그걸 하지 않았을 때는 해지를 할 수 있다는 것도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건 협약서에도 들어가 있을 거고요, 선량한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보건소가 위탁기관을 잘 관리한다는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의원님들이 정신건강센터도 그렇고요. 알코올도 그렇고, 만들어 진 자살예방센터도 그렇고, 그건 진짜 의원님들이 중점적으로 정말 보건소를, 보건소 분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정말 중점적으로 밀어드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신다는 건, 자살예방센터도 그렇고요. 걱정이 됩니다, 사실.

그 부분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보자면 향정신성 물질 마약류 관련돼서 지도단속 집중적으로 한번 하셨죠?

양 보건소 같이 하셨나요? 마약류 관련돼서.

○함영미위원 마약류 단속에 걸린 병의원이 있죠?

○함영미위원 몇 군데나 되나요?

○함영미위원 단원구는 24개소, 상록은요? 상록 20개소인가요?

과장님, 여기 시립노인병원 들어가 있나요? 시립노인병원 들어가 있죠?

다른 데도 아니고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시립노인병원에서 마약류 단속에 걸린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과장님.

물론, 그 사람들이 마약을 갖고 놀았다 이런 것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세상에 일반병원도 아닌 시에서 관리감독을 당연히 직속으로 해야 될 병원에서 그것 제대로 정리 못해 가지고 단속에 걸렸다는 게,

○함영미위원 다른 것도 아닌 마약류, 요새 연예인들 프로포플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예민한데 거기에 다른 데도 아닌 시립노인병원이 끼여 있습니까?

○함영미위원 그것은 공중보건의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이것 관련돼서.

시에서 녹을 먹고 일을 하고 있는 공중보건의가 마약류에 걸려 가지고 신문에 그렇게 여기저기 신문에 나오고, 과장님 이것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결국에는 공중보건의 관리도 안 되는 거고 약품 관리도 안 됐다는 거잖아요.

물론, 어느 정도 여유분을 늘 가지고 약품을 받으시겠지만 세상에 전 이런 다른 의사도 아닌 공중보건의가 이걸 해서 신문에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위탁 사업뿐만 아니라 집안 살림 단속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그 부분은 양 보건소가 똑같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상록수건강음악회 3회째인가요? 과장님.

○함영미위원 올해가 3회째인가요?

○함영미위원 건강음악회 프로그램 안에 말 그대로 건강음악회다운 그런 것들 콘텐츠를 담으셔서 하시는 건가요?

○함영미위원 출연자들 말고, 출연자들 그런 것도 그렇지만 음악회가 이루어지는 시간 안에 말 그대로 테마가 건강이잖아요. 건강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거기서 실제로 홍보를 하신다거나 이런 건 없고 그냥 음악회를 쭉 하시는 거죠?

○함영미위원 이런 사업을 하는 건, 이게 예산이 얼마죠?

○함영미위원 예, 음악회만 쓰는 예산이.

○함영미위원 우리 시 예산만 들어가는 거는요?

○함영미위원 시 예산은 1500만 원, 이것도 굉장히 큰 사업이네요.

사업을 어디다 이것도 행사하는 데다 주시는 거죠?

○함영미위원 행사 진행할 때 이벤트 회사 같은 데다 이런 걸 주잖아요.

○함영미위원 전체적으로 건강음악회를 처음에 첫 회도 물론 저도 좋게는 봤는데 이게 테마가 건강음악회고 또 보건소에서 주가 돼서 하는 일이다 보니 이왕이면 그 안에 중간중간에 노래가 끝난 텀 사이에 건강 관련된 상식이라든지 어떤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갔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함영미위원 어떤 강의를 하라는 건 아닙니다. 사실 음악회가 강의하면 딱딱해져서 동영상 같은 걸 제작해서 보여줄 수도 있고,

○함영미위원 왜 말씀 드리느냐 하면 보건소에서 홍보를 해야 될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금연사업도 하시죠. 응급의료사업도 하시고 정신보건사업도 하시고 굉장히 많은 홍보 사업을 하시는데 사실 이것을 제가 하나 예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상 화면)

이게 네이버 측에서 만들어놓은 심폐소생술 동영상이더라고요.

이런 것 같은 경우가 되게 좋은 예 중의 하나인 게 직접 다니면서 모든 사람들한테 광고를 할 수가 없고 교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파트 요새 엘리베이터 타면 앞에 이렇게 다 TV가 나오잖아요.

그런 데 연계하셔서 끊임없이 동영상을 제공하시거나 아니면 음악회 중간 중간에, 이게 별로 길지가 않더라고요. 3분짜리더라고요. 3분 30초 정도 이런 동영상을 보여 드리거나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철과도 계약을 하셔서 하거나 아니면 큰 전광판 이용하셔서 주기적으로 이런 영상이 계속 나가면 76만 안산시민한테 모두 다 알려주면 좋을 만한 이런 사업이나 금연 홍보 사업들은 굉장히 좋게 빨리 빨리 인식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 가지고 건의를 드립니다.

이것은 응급의료 담당하시는 계장님도 한번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뭐냐 하면 정신보건센터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구가 몇 개 있더라고요, 자치단체가.

그런데 우리 안산시가 돈을 그렇게 많이 주는데 우리 안산시 사이트 하나 없어서 이 부분을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것은 두 번째이고요. 정신보건센터를 전반적으로 한번 뒤집어보시라고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1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송두영위원 송두영 위원입니다.

단원보건소 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사업의 종류가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송두영위원 내용이 어떠 어떤 것입니까?

보건소에서 예방접종 약품비하고 일반 민간 병의원 접종비 두 종류의 사업이 있죠?

○송두영위원 단원구의 국가예방접종 사업 현황에 따른 예방접종 인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대상은 어떻게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영유아 예방접종하고 성인 예방접종이 있죠?

○송두영위원 영유아는 대상이 몇 세까지예요?

○송두영위원 0세에서 12세까지죠?

○송두영위원 성인은 몇 세 이상이에요?

○송두영위원 그러면 단원구 0세에서 12세는 대상자가 몇 명이에요?

단원구 65세 이상해 가지고 전체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송두영위원 65세 이상이 2만 1,811명이고, 0세부터 12세까지는 몇 명이에요?

○송두영위원 1만 8천 명 정도 되죠?

○송두영위원 2012년도 접종률이 몇 %나 돼요?

○송두영위원 예?

○송두영위원 대상 건수가 몇 건에 접종 건수는 몇 건이에요?

○송두영위원 접종 건수는 몇 건 접수했어요?

○송두영위원 경기도에서 순위가 몇 순위에요?

○송두영위원 사업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사업 내용.

2012년도 영유아 예방접종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 상임위 공통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불용액 및 이월액 500만 원 이상 현황을 보면 예방접종 사업에서 불용액 처리된 게 거의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고, 상임위 공통 자료 241페이지에요.

영유아 예방접종 실적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전문 용어가 많이 써져 있기 때문에 본 위원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BCG는 목표가 예방접종 몇 건에 실적이 몇 건이에요? BCG.

○송두영위원 그러면 이것 목표를 너무 작게 잡은 거잖아요.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이렇게 목표를 잡은 거예요?

○송두영위원 제대로 목표를 잡으셔야지.

그러면 B형간염은 몇 명입니까?

○송두영위원 그런데 B형간염은 실적이 왜 이렇게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송두영위원 성인들 예방접종 실적을 보면 B형간염에 있어서 성인들은 목표가 4천 건에 3,838건의 실적을 올렸는데 유독 영유아에 있어서는 B형간염의 실적이 적다 그 말이에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고 저는 묻고 있는 겁니다.

○송두영위원 수두도 611건의 목표에서 524건밖에 실적이 없어요. 이 부분도 미달하고, 특히, 일본뇌염은 성인들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영유아들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일본뇌염.

○송두영위원 어린이들이 많이 걸리죠?

그런데 일본뇌염의 2012년도 목표치가 3,335건인데 실적은 2,897건밖에 안 돼요.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송두영위원 그러면 그것 파악해 봤어요?

민간 병의원에서 접종을 많이 했다는 어떤 근거 있어요? 있으면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송두영위원 전문 용어인데 T·D라는 게 뭡니까? 이게.

○송두영위원 이게 파상풍이에요?

○송두영위원 그런데 목표가 918건인데 실적은 391건밖에 이렇게 저조해요?

○송두영위원 2013년도에 예방접종 종류가 추가된 게 있죠? 어떠 어떤 겁니까?

○송두영위원 뇌수막염하고 A형간염도 추가됐죠? 두 가지 종류가 추가됐죠?

○송두영위원 그런데 2013년도 5월 말 현재 실적을 보면 목표치 대비해서 거의 미미해요. 목표는 뇌수막염 같은 경우는 2,364건이라고 이렇게 목표를 설정해 놓고 현재 실적은 306건밖에 안 돼요, 그리고 A형간염은 2천 건이나 이렇게 설정을 해 놓고 5월 말 현재 26건밖에 안 되고.

○송두영위원 A형간염도 예방접종하는데 시기가 있어요?

○송두영위원 이것 독감도 아니고 간염이라는 것이 무슨,

○송두영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성인 예방접종 실적하고 영유아 예방접종 실적을 보면 똑같이 성인들도 그러면 민간 병의원에 이용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보면 이런 실적들이 저조하기 때문에 결국 예산이 1억 80만 7천 원이라는 예산이 수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 집행액은 4394만 1천 원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결국 그래 가지고 불용 처리된 것이 5686만 5천 원이나 이렇게 불용 처리해 버리면, 이렇게 사업 실적이 저조해 가지고 불용 처리된 예산이 이렇게 많으면 결국 안산시민이 혜택을 봐야 할 그러한 부분에서 결국 못 보게 된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송두영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까 처음 서두에서 말씀했지만 예방접종 사업은 두 가지가 있는데 보건소 예방접종 사업에서 그렇게 불용처리 돼 버리고 또 하나의 민간병원 예방접종에서는 거의 다 소진이 됐어요, 거의. 유독 보건소에서만 왜 예방접종 사업 실적이 저조해 가지고 이렇게 불용처리를 많이 하고, 민간에서는 민간 병의원 접종비 만12세 이하 필수예방접종 11건, 2013년부터 뇌수막염이 추가돼 가지고, 이 건에 대해서는 거의 집행률이 98.3% 이래요. 2012년도 예산 집행률이 98.3%라 그 말이에요, 민간 병의원은.

민간 병원의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는데 국가필수예방접종 민간위탁 기관 단원구에 몇 개가 있어요?

○송두영위원 48개에서 만12세 이하 필수예방접종 11종류 사업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송두영위원 유독 보건소에서는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데 민간 병원에만 98.3% 이렇게 높은 이유를 도저히 본 위원은 이해를 못하겠어요.

○송두영위원 그래요?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응급의료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단원구 관내에 자동제세동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송두영위원 아니, 금년에 10곳인데 대상이 몇 군데냐고요, 총 종합해서.

○송두영위원 국가 보조금으로 설치해야 하는 대상지가 어디어디에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세요. 국가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으로 설치해야 할 데.

○송두영위원 작년에 몇 군데나 설치했어요?

○송두영위원 작년에 58개소를 다 설치했어요?

○송두영위원 단원구에 종합복지관이 몇 군데 있습니까? 단원구에. 단원구에 종합복지관이.

○송두영위원 종합복지관이 몇 개 있냐고요, 단원구에.

○송두영위원 그것은 경기도 보건정책과에 의한 자동제세동기 국고보조금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거기.

○송두영위원 다 설치했어요?

○송두영위원 10군데에서 2군데만 설치하고 나머지 8군데는 설치 안 되고, 그럼 관리감독을 하시는 거예요?

○송두영위원 6군데요?

○송두영위원 확실합니까? 아니, 말이 10군데에다가 또 6군데로,

○송두영위원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자동제세동기 설치 지원 사업에 이 예산이 1억 4500만 원이었어요, 2012년도.

○송두영위원 그런데 집행액은 5800만 원밖에 안 돼요. 이렇게 집행이 저조한 그런 이유가 어디 있어요?

○송두영위원 아니, 아무리 조달 입찰이라도 그러면 처음에, 조달청 단가로 해 가지고 처음에 이 사업 계획을 세울 때, 처음에 예산 편성을 할 때 그런 것 다 확인 안 해 보고 이렇게 그냥 이거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요.

아무리 저가 입찰에 의한 저가로 입찰했었다고 하더라도 차이가 어느 정도 나야지 이런 식으로 1억 4천에서 집행은 5800밖에 안 되면 8600이 불용처리가 됐는데 이 부분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이걸 저가 입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사업계획을 잘못 세운 거지.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업계획을 잘못 세운 것이지 처음에, 이것저것 다 알아보고 이렇게 예산 산출내역을 뽑았어야지 그걸 그냥 250만 원으로 잡아놓고 실제 알아보니까 100만 원밖에 안 되고.

○송두영위원 처음부터 그럼 조달가격을, 조달청 나라장터 가격을 확인하시고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셨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송두영위원 250 됐어요?

○송두영위원 그럼 그 조달청 가격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현실하고.

○송두영위원 하여튼 잘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얘기한 이런 부분에 되도록, 이게 사실 집행잔액이 이렇게 예산하고 대비해서 너무 현격하게 차이가 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잠시 양해를 구해야 될게 우리 세 분 위원님들께서 아직 질의를 안 하셨는데 중식 이후에 다시 하는 것보다는 조금 시간이 약간 오버되더라도 세 분 다 하시고 마무리 하는 걸로 하시는 게 좋으시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윤미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라위원 윤미라 위원입니다.

266페이지 상록구요.

암 관리사업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암 사망률은 저희 상록구가 보편적으로 경기도나 전국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편이네요.

○윤미라위원 잘 관리가 되고 있다는 상황인가요?

이 표를 보고서 저희가 느낄 수 있는 게 사망률이 적다는 거는 그만큼 암에 대한 의료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잘 되어 있어서 그런 건지 과장님이 한 번 말씀 해 주시지요.

○윤미라위원 국가암 조기검진 수검현황에 보면 2012년도 총계가 4만 6,784건이죠?

○윤미라위원 그런데 총계의 내용이 12개월 전체 건지 아니면 6월부터 12월 달 것까지인지, 이 위에 나와 있는 그 명세가 어떤 거지요?

왜냐하면 2013년도에는 한 5개월 동안 한 것 아니겠습니까?

○윤미라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많은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것 같아서 총 12개월 통계를 한 건지, 아니면 6월부터,

○윤미라위원 이 자료 표시가 잘 돼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통계로 본다고 하더라도 사실 2013년도의 통계는 굉장히 작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는 대부분 후반기에 많이 하는,

○윤미라위원 그래서 이런 차이가 나는 건가요?

○윤미라위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을 보면 폐암환자나 건강보험 대상자 이 부분은 2012년 6월 1일부터 31일까지고 지금 현재까지인데 건강보험 대상자하고 폐암환자 이런 부분이 굉장히 늘었어요?

○윤미라위원 많이 늘어난 추세가 왜 이렇게 늘었나요?

○윤미라위원 그럼 지원하는 건 폐암환자는 다 지원을 해 주고 있나요? 여기 보면 폐암환자에 대한 거하고 소아아동 암환자에 대한 부분만 의료비 지원 사업에 들어와 있어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윤미라위원 그런데 폐암환자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따로 명기가 돼 있어서 폐암환자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건지.

○윤미라위원 그 분들도 해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올해 예산액이 4억이죠?

○윤미라위원 그리고 작년에는 3억 8천인데 집행액이 벌써 전반기 2억 2천이 들어갔어요. 잔고가 사실은 적은 편이잖아요, 앞으로 7개월이 남았는데.

그러면 이거는 한정돼 있는 이 안에서 의료를 지원을 해 주는 건지, 아니면 후반기가 더 많이 남아 있잖아요. 많이 남아 있을 때 발생되는 지원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어떻게 이거를 대처하는 거죠?

○윤미라위원 그러면 이거는 한정된 4억이 아니라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윤미라위원 아니, 상황을 보면 앞으로 남은 기간이 더 많은데 잔액은 훨씬 더 적거든요. 그래서 의료 지원을 또 원하는 분들한테 이렇게 해 줄 수 없는 부분이 생길까 봐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 간염에 있어서 외국인 근로자 법정 전염병에 보면 에이즈 환자가 나와 있어요. 에이즈 환자가 저희 일반 시민에서는 없고 외국인에 있는 분들에서 현황에 보면 제3군전염병으로 해서 에이즈가 있는데 이 에이즈 관리는 어떻게 하죠? 외국인들에 대한 부분은.

○윤미라위원 외국인 여기 관리해서 나온 사람들은 다 관리를 해 주는 건가요?

○윤미라위원 그 분들에 대해서?

○윤미라위원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에이즈가 많지요?

그런데 상록구보다도 단원구에 보면 에이즈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외국인들이 많이 있어서 그럴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환자 발생이 훨씬 더 많은데요?

○윤미라위원 7명이요? 에이즈요?

○윤미라위원 그거에 대한 거는 안 나와 있는데요.

○윤미라위원 에이즈 감염병 관리 에이즈에 23건해서 거기는 하나도 없고 밑에 외국인 에이즈 5명 중 5명은 단원보건소 관리 중이라고만 하셨어요.

○윤미라위원 5명이 한다는 거예요? 7명이 단원보건소에서 관리한다는 말씀이세요?

○윤미라위원 그 위에 보면 근데 왜 감염병 관리해서 에이즈 0, 0 이렇게 나와 있어 가지고 어떤 상황인지를 잘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그 앞에 외국인 근로자 건강검진에서 에이즈 168, 35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죠? 건강검진을 168명이 받았고 35명이 받았다는 내용인가요?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 저희들도 이해를 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과장님도 잘 이해를 못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표를 자세하게 해서 해 놔야 저희가 잘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외국인이 특히 이렇게 많이 와서 에이즈에 대한 이 부분을 우리 내국인은 없는데 외국인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많은 부분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관리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나요?

○윤미라위원 아무튼 외국인 관리가 심각한 것 같아요, 보니까. 단원보건소나, 이쪽도 관리는 4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윤미라위원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그리고 법정 감염병에 결핵이 들어가 있나요?

○윤미라위원 상록구에는 3군에 결핵에 있어서 명세가 돼 있더라고요, 160명, 105명. 사실 이것도 일관성은 없더라고요. 이쪽 뒤에 결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164명,

○윤미라위원 결핵에 대한 부분은요?

○윤미라위원 외국인도 포함이 돼서?

○윤미라위원 그렇게 된 부분이고요?

○윤미라위원 근데 단원보건소에서는 3군에 결핵에 대한 부분을 빼놨어요. 그래서 제가 단원구는 몇 명이나 있나, 결핵이 한참 학생들이 많이 유행이 돼서 문제가 있었다가 요즘은 많이 사그라 들었지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결핵 보려고 했더니 결핵에 대한 부분은 빠져 있고 뒤에만 명시가 돼 있어요.

법정 감염병에 빠져서 이렇게 하지 말고 넣어서 했었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과장님.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결핵은 따로는 있는데 법정 감염병에 이렇게 보면 저희가 3군은 3군에 결핵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없잖아요. 상록구는 하셨어요, 결핵에 대한 부분을. 그래서 전 상록구에도 몇 명이 이렇게 있구나 그래서 단원구가 몇 명이 있을까 하고, 법정 감염병인지 사실 저는 몰랐지요, 3군에. 그런데 3군에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표기를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한 가지만 더요.

공중보건의 문제 다시 한 번 제가 묻겠습니다.

물론, 제가 이번 시정질문에서 했었던 부분인데 사실 공중보건의가 한꺼번에 배치되고 한꺼번에 만료가 되는 부분에서 문제가 됐을 것 같습니다.

단원보건소는 대처를 굉장히 잘 하셨지요. 소장님이하 과장님 대처를 잘 하셔서 다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상록구는 5명이 배치가 못 돼 있는 상황이지요. 물론, 탄력적으로 잘 이용을 한다고 하지만 탄력적으로 될 수가 없는 게 소외계층에서 의료 혜택을 받고 있었던 분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보건복지부에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배치에 있어서 만료가 되는 기간 전에 재배치할 수 있는 그 기간에 할 수 있는, 딱 맞춰서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혹시 건의는 해 보셨는지요?

○윤미라위원 그런데 단원구는 발 빠르게 하셔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윤미라위원 2분이지요?

○윤미라위원 아니 다른 곳도 다 재배치 되셨잖아요, 다른 분들도.

○윤미라위원 아직 공모기간이,

○윤미라위원 16명이 다 같이 된 게 아니고요?

○윤미라위원 그런데 한꺼번에 이렇게 배치를 함에 있어서는 참 문제성이 많은 것 같은데 이거를 어떻게 수정할 그런 방법은 없나요?

○윤미라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공중보건의 근무자들의 배치하고 만료되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신경을 쓰셔 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혜택을 받던 분들이 못 받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윤미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정택위원 앞서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문한 사항 중에 몇 가지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 행정처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면 적발 내용은 비슷한데 조치 내용을 보면, 업무정지면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그 과징금 자체를 보면 똑같은 위반 내용인데 과징금이 이렇게 틀린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인지 한 번 설명해 주실래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중앙안산병원과 동의성단원병원 이렇게 보면 세무서에 신고한 과표에 따라서 과징금이 틀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표 기준은 어떤 기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정택위원 그러면 부가가치세를 많이 납부한 사람은 과징금을 더 많이 물리고.

○김정택위원 그러면 중앙안산병원과 동의성병원은 동의성병원이 더 세금을 많이 냈다는 부분이네요? 매출이 더 높아서 과징금이 이렇게 더 많이 나온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런 게 어디 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래요?

○김정택위원 보건소에서 방역을 하잖아요. 방역을 실시하면서 보니까, 이 내역을 보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방역하고 민간위탁방역, 민간자율방역 이렇게 세 가지의 어떤 현황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민간위탁방역은 어디 위탁을 주는 건가요?

○김정택위원 보통 대부도 지역만 한정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김정택위원 그런데 위탁기관 3개 업체를 갖다가 주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구역별로 이렇게 나눠서 합니까?

○김정택위원 보통 위탁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래요?

민간자율방역은 새마을지회에서 한다고 돼 있는데 새마을지회면 안산새마을지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정택위원 5개는 어디어디 동이에요?

○김정택위원 각 새마을지회 각 동에서 그러면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회에서 맡아서 한다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동별로?

○김정택위원 동별로 이거 민간자율방역을 할 수 있나요?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가 여기 민간자율방역에 예산을 지원해 주잖아요.

○김정택위원 지원해 주는 건 없어요?

○김정택위원 약품 같은 경우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김정택위원 그래요?

이거 하면서의 문제점은 없어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은 봉사라고 하지만 약품이 어떻게 쓰이고, 이런 전문적으로 이렇게 방역 기술이 없을 것 아니에요. 이거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게 그냥 막 아무데나 방역해도 이게 우리가 지도할 수 있는 저기도 없는 거고.

○김정택위원 교육도 실시합니까?

○김정택위원 상록구도 있나요?

○김정택위원 8군데하고 있습니까?

○김정택위원 그것은 지회 신청을 받아 가지고 동별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김정택위원 봉사료를 주고 있습니까?

○김정택위원 보통 이 분들은 지역의 취약 지역이나 이런 데 이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누구보다도 더 잘 아니까 이런 분들이 활동을, 이것은 확대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김정택위원 그러면 일반 지역 주민들이 이런 지회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됐나요? 나는 전혀 이것 모르고 있는 내용인데.

○김정택위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우리가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김정택위원 민원 발생하는 지역이 동별로 있을 거예요, 취약 지역이.

○김정택위원 그런데는 사실 우리가 민간위탁도 하지만, 보건소에서 방역도 하지만 지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확대하면 상당히 민원 해소가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은 확대할 필요 있고 또 동 주민센터에 홍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건소에 민원 들어가는 것보다 이런 지회나 이런 데 홍보 체계가 돼서 바로 바로 조치를 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민원인들이 봤을 때.

○김정택위원 새마을지회가 아니라 각 동에 새마을이 있어요.

○김정택위원 그렇죠. 새마을이 활성화되어 있는 데는 잘 하는데 사실 새마을이 없는 데도 있으니까.

○김정택위원 있는 동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할 필요가 있어요. 보건소나 이런 데 민원보다도 이런 데서 빨리 조치할 수 있는, 이런 데가 더 편리할 것 같아요.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방역해 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그런 전화 못 받았어요.

보건소나 민간위탁 하는 데나 지회에서 사실 민원 해결을 빨리 빨리 처리해서 민원이 많이 해소된 것 같아요.

제가 보건소 지난번 본예산 할 때 보건소 차량 관리에 대해서, 예산 관련돼서 질의를 했는데 상록수보건소하고 단원보건소 차량에 대한 부분에서 관리 현황을 봤습니다.

상록수보건소는 차가 8대 있는 거죠? 9대, 1대가 늘어났네요.

○김정택위원 지난 번 업무보고 할 때는 8대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단원보건소는 10대 이렇게 되어 있고요.

10대 맞습니까? 앰블런스하고 방제차 다 포함해서.

○김정택위원 차량 관리대장을 보면 수리비 자체가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연식을 보니까 상당히 차량 연식이 많이 오래 됐어요.

대부분 2000년식, 2010년식, 2004년식 이렇게 연식이 거의 10년 이상 된 차량도 있는데 내구연한이 다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수리비가 많이 발생되고 그런 것 같은데.

○김정택위원 그러면 보건소 방문 차량 같은 것은 연식은 오래 됐지만 운행 킬로수 자체를 보면 운행 킬로수가 별로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김정택위원 그리고 차량 일지에 보면 대부분이 오전 10시에 출발해서 또 입고 시간은 딱 정해진 시간에 이렇게 운행일지가 되어 있어요. 그 시간에 나가서 그 시간에 딱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어요. 운행일지에 시간의 변동이 없어요, 매일 이렇게 운행하는 그 일지를 보면.

운행일지 자체도 정확하게 기입이 안 된 것 같아요, 방역차도 마찬가지고.

제가 왜 이걸 봤냐면 다른 업무 차량 같은 경우는 그렇다 치고 방역 차량이 얼마만큼 활동하느냐를 보기 위해서 운행일지를 자료 요청했었거든요. 그런데 방역차량도 운행 시간이 거의 매일 똑같아요.

그러면 운행일지 자체가, 출발시간과 입고시간이 거의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 이 운행일지 자체는 그냥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방역 차량 같은 경우는 민원 차원에서 출발해서 또 입고되고 또 어디 가고 어디 가고 이런 계속적인 운행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딱 그냥 출발 시간, 도착 시간 해 가지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 이것은 형식적인 운행일지 쓴 거구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김정택위원 운행일지 대장에는 형식적으로 작성한 부분이 앞으로 운행일지라든가 이런 차량 관리는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본 위원은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동규위원 금연구역 지정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국민건강증진법이나 그 외 우리 안산시도 금연구역 지정된 관련한 조례까지 제정이 됐지 않습니까?

어쨌든 정부에서도 금연은 앞으로 더 확대할 그런 정책들이 나올 것이고 우리 지자체에서도 그와 관련해서 보조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례에서는 시장이 필요한 경우에 얼마든지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할 수 있게끔 또 마련해 놨고요.

계도기간이 끝나고 7월 1일부터 중앙정부하고 지자체에서 합동으로 150제곱미터 이상의 식당이나 음식점 등등 대대적으로 합동조사를 할 것입니다.

우리 시는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7월 1일이면 며칠 남지 않았는데.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어린이놀이터나 다중 이용시설, 도심 속의 공원이나 이런 데는 관리 주체가 우리 시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미 대비가 되어 있지만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은 당장 7월 1일부터 흡연실을 설치해야 돼요. 설치를 안 했을 경우 1차 과태료가 170만 원이에요.

그러면 150제곱미터이면 약 50평정도 약간 못 미치는 건데 우리 시에 몇 군데 해당이 됩니까? 호프집, 커피숍, 식당 다.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거기에는 흡연실을 설치를 해야 돼요. 흡연실 설치 기준 규격 요건이 어떻게 되는 줄 알죠?

○김동규위원 밀폐되어야 되고 담배 연기가 실내로 흡입이 안 되게끔 외부로 하는 그런 시스템을 다 갖춰야 되고, 그리고 입구에다가는 당연히 흡연실이 만들어져 있다는 홍보 스티커 다 부착해야 되고.

○김동규위원 충분히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실제로 지역에 가 가지고 이런 음식점에 가 보면 전혀 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김동규위원 흡연실은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약 250여 개에 이르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과태료 부과하실 겁니까? 170만 원이에요.

당장 정부에서는 7월 1일부터 합동단속을 한다고 예고해 놨어요, 정부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와 협의해 가지고 협력 하에 하겠다.

○김동규위원 현장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것입니까?

○김동규위원 7월 1일부터는 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돼요.

현장 점검을 실시했는데 흡연실 설치가 안 되어 있다, 어떻게 할 거예요?

계도는 안 돼요. 실정법을 위반했는데 계도로 끝나겠습니까?

○김동규위원 단속요원이 없어 가지고 실정법을 위반한 업소 단속을 못한다, 이건 행정을 책임지는 행정 부서에서 답변할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7월 1일부터 대대적으로,

○김동규위원 정말 우려가 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지역에 있는 호프집, 식당 이런 데가 전혀 대비가 안 되어 있고 흡연실이 지금 현재로써 며칠 남았습니까? 불과 일주일도 안 남은 상태에서 흡연실 설치한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그런 데를 우리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여력도 없어요. 정부하고 합동단속을 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지역주민들은 대비가 안 되어 있고, 이건 계도가 아니라 과태료 부과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적은 금액이 아니고 170만 원이면 큰 금액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사실은 이미 마련돼 가지고 있어야지, 계도기간이라는 게 뭡니까?

○김동규위원 일선에서 이러한 규모의 식당이나 호프집이나 커피숍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실증적으로도 이해 얼마만큼 강력하게 제재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실증을 못하고 있어요. 대비를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행정기관에서는, 이미 방송에서도 몇 차례 나왔잖아요, 7월 1일부터는 관련 법령에 의해서 대대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그렇다면 행정을 책임지는 보건소에서는 충분하게 계도기간 동안에 그런 부분들을 실태 점검도 하고, 공문만 보내 가지고 될 게 아니라 실제로 설치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현장 점검서부터 이루어졌어야지요. 그게 결국은 시민들한테도 피해를 덜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 현재 지역에 있는 이러한 규모의 커피숍이나 호프집이나 식당을 가보면 인식이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걱정이 돼요.

그리고 현장 점검을 갔을 때 계도만 할 게 아니라 이미 실정법 위반이니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직무를 유기하신 거예요.

하겠다는 게 아니라 대처도 미흡했고 현실적으로 시민들의 피해가 또 우려되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일주일 남았지 않습니까? 280, 몇 개 업체죠?

○김동규위원 인력을 총동원해서라도 아니면 동의 조직망을 통해서라도 그러한 업소는 7월1일부터 대대적으로 단속한다고 해 가지고, 상업을 영위하시는 이런 규모의 사업주들이 피해를 안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세요.

○김동규위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PC방도 올 연말까지 끝내고 대대적으로 단속을 하잖아요. 당연하게 그런 것도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조례에 의하면 시장은 더 작은 규모의 흡연 장소를 또 지정을 할 수 있어요.

요즘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 중의 한 군데가 당구장, 노래방까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금연 정책을 책임지는 보건소의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당구장과 노래방.

○김동규위원 아직은 소규모 당구장이나 노래방은 금연지역으로 지정이 안 되고 있는데 시민들은 요구를 하고 있어요, 금연구역으로 확대를 하라. 그리고 우리 시장은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김동규위원 본 위원도 당구도 즐기고 노래방도 가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노래방 같은 경우는 밀폐된 공간 안에서 특히, 간접흡연의 피해는 심각하거든요. 당구장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이 같이 또 해요.

그렇다면 금연 정책의 확고한 우리 집행부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금연은 확대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시민들의 의견을 더 수렴해 가지고 조례상에 규정된 시장의 책무 중의 하나이므로 심각하게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김동규위원 간단하게 하나 더, 고혈압·당뇨병에 대한 예방이나 치료 시 여러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어요.

질병관리본부에 의하면 치료비가 제일 많이 지출되는 중증 질환 중에 고혈압과 당뇨가 1순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예방을 위해서도 그렇고 치료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고혈압·당뇨병의 인지율이 사실 한 60% 정도밖에 안 되고 치료율도 약 70% 정도밖에 안 된다. 비율로 보면 환자로 판명된 10명 중에 약 4명은 정상적인 치료도 못 받고 방치되고 있다. 그로 인해서 중증 질환으로 발전하면서 가계의 부담이나 또 국가의 부담이 굉장히 늘고 있다, 이게 질병관리본부의 현재 질병에 대한 발표입니다.

우리 안산시에도 이 두 질환에 대해서 여러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안산시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김동규위원 홍보의 역량에 의해 가지고 이 분들이 치료의 길로 가느냐 못 가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고혈압·당뇨병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자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의료 체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홍보 부족, 본인들이 그런 대상이 되는지 혹은 본인이 당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환을 앓고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인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통계적으로 보면 10명 중에 4명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행정 당국에서는 당연하게 이 분들을 치료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전면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방문보건사업도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사회안전망 차원이나 혹은 전체적인 의료비의 절감 차원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당연히 조기 질환 발견 그리고 조기 치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당뇨나 이런 질환에 대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해 가지고 시민 한 분이라도 조기 치료와 또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겠어요.

○김동규위원 우리 안산시민의 고혈압·당뇨의 인지율 이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세 번째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병의원에 대한 관리감독의 상급 병원은 과태료 부과나 경고 조치나 사법 당국에 고발 조치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시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고 있는 상급 병원이, 종합병원 단위는 적발 건수가 한 건도 없어요.

그리고 보전복지부 발표에 의하면 의원급은 가혹하리만큼의 단속을 하면서 병원급, 종합병원 이런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 모 국회의원에 의해서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도 보니까 종합병원의 적발 건수는 한 건도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김동규위원 의료기관 중에 의원급을 제외한 병원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김동규위원 양 쪽 해 가지고.

의료기관 통계가 268개 의료기관으로 나와 있거든요.

○김동규위원 그렇습니까?

의원과 병원간의 차이는 병상의 기준이고 진료 형태의 기준이고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병원을 2차기관, 3차기관 하는 것도 병상 수에 의해서 이렇게 되고 그럴 텐데요. 상대적으로 의원급은 여기 적발 건수만 봐도 7건이고 병원급은 5건이에요.

그리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대로 종합병원급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종합병원이 잘했다는 반증이기도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지도감독 같은 것들을 소홀히 했다, 혹은 그 쪽 종합병원 자체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김동규위원 좋습니다. 여기는 적발 건수만 나와 있는데 지도점검 횟수를 의원급, 병원급 구분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김동규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3동 동사무소에 민원이 있어서 찾아갔는데 보건소에서 파견한 직원 두 분이 혈압 체크 그리고 혈당량 체크를 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좋았어요, 또 친절하고.

그리고 오시는 분 가시는 분들한테 필요성을 잘 설명해 주고, 본인은 의원이라는 신분을 밝히지 않고 시민들을 대하는 서비스 행태가 어떤 가에 대해서 그대로 체험을 했는데 시민들이 흡족할만한 교육을 받았고 그에 대한 홍보와 함께 아주 너무 너무 친절하고 또 그 자리에서 현재의 바로 수치가 나와 가지고 알려주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보건행정이 일선에서 굉장히 잘 하고 있다는 그런 단면인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보건소가 하는 일은 우리 시민들의 정신 건강에 신체 건강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열심히 잘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다음 주 월요일에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7분 감사중지)

(14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한갑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지원본부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산업지원본부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들께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지원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각 과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다음은 산업지원본부장님으로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최선준 산업지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지원본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영미 위원님, 먼저 시작하시지요.

○함영미위원 함영미 위원입니다.

산업정책과 과장님께 먼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만들어져 가지고 한 1년 정도 됐나요? 과장님.

○함영미위원 위탁 사업하는 사업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가장 먼저 전반적으로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비정규직센터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사업에 대한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잡고 있는지,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느껴지시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함영미위원 이게 처음에 의원 발의 조례에 의해서 이것도 만들어진 센터인데요.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해야 되는 일과 고유의 목적 사업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비정규직노동자센터가 어떤 일을 할 거야,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져서 무슨 일을 해?’ 라고 말 했을 때 일반적인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납득이 갈만한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봤을 때는 사실은 추진 실적 사업을 한 걸 보면 과연 여기 나와 있던 이런 청소년 교육, 비정규직문화제 이런 것들이 정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일이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현실적이지 못한 사업을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사실은.

○함영미위원 말씀하신 노동 상담 건 같은 경우도 보면 과장님 말씀이 정말 맞는 게 평일 낮 시간에 찾아오는 사람보다는 자기들의 일이 끝난 시간에 오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런 분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고, 또 상록수역이나 이렇게 외부에서 진행된 이런 걸 보면 5번 나갔는데 19건밖에 상담을 못했어요.

외부로 5번을 나가서 상담을 진행하는데 19건밖에 못했다는 건 어떻게 보면 그냥 진짜 보여주는 사업 한 게 아닌가, 비정규직노동자센터도 뭔가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막연히 보여주는 사업을 그냥 하고 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담의 횟수도 물론 중요하고 상담 받은 사람들이 상담 결과에 대한 만족도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일인 거잖아요, 과장님.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밖으로 보여 지는 사업보다는 이 사람들이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진짜 잘 감시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비정규직노동자센터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잘못하면 굉장히 뜬구름 잡는 일로 끝날 사람들이거든요, 사실 이 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부탁,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함영미위원 그 사람들이 자체 사이트나 이런 걸 운영하지도 않죠? 홈페이지.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요새 세상이 되게 간단해졌잖아요. 뭐든지 스마트폰으로 물어보고 인터넷 메일 하나면 해결이 되는 세상인데 실제로 여기까지 직접 찾아오는 사람들이 또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어디 있는지 아니, 이런 게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을 거라고 봐요, 비정규직 노동자 중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사이트를 운영해서 그 안에서의 잠깐 간단한 질문을 답변해 주거나 이런 상담 정도는, 그런 걸로 하게 되면 이 사람들도 저는 일하기가 편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함영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기업지원과장님께,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서에서도 하시지만 경기TP에다 위탁 줘 가지고 기술개발사업이라든지 시제품 지원 사업 이런 건 TP에서 직접 하고 있죠, 과장님?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기술개발비를, 심사를 TP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돈을 어떻게 지급을 하지요? 그 업체에게?

○함영미위원 TP에게.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TP한테 위탁을 줘서 TP가 업체 선정도 하고 실제로 돈도 그쪽에서 지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함영미위원 기술들이 몇 가지되죠. 시제품이랑 해외규격인증 그런 것 전부다 TP에서 하고 있나요?

○함영미위원 과장님, 그게 왜 옮겨갔나요?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7억 5천만 원의 사업이었던 것들을 중기센터에서 1억 5천을 보태줘서,

○함영미위원 그 9억을 가지고 중기센터에서 이걸 하고 있나요?

○함영미위원 언제부터 옮겨갔어요? 과장님 그게.

○함영미위원 금년부터요?

○함영미위원 그럼 TP에서는 그런 사업들을 하지 않고 있는 거네요?

○함영미위원 경기TP에서 진행했던 그런 중소기업 지원 사업들 개수가 굉장히 많았던 걸로 기억이 나요. 제가 보기에 한 열 몇 가지되죠, 과장님?

○함영미위원 4가지를 전부 다 옮겨간 건가요?

○함영미위원 위탁 기관이 바뀐 거네요?

○함영미위원 이쪽에 있던 산업정책과 것도 다 바뀌었나요, 과장님?

TP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같은 경우 지원 사업들 했던 것들을 아직도 TP에서 가지고 있나요?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그것 외에 TP에서 위탁 받아서 진행했던 사업들이 있잖아요.

○함영미위원 TP 관리감독 부서가 기업지원과인가요? 산업정책과인가요?

○함영미위원 산업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함영미위원 사실은 예전에 한 번 심사하러도 제가 들어가서 보기도 했지만 이 기술 지원 사업들이 사실은 되게 중요한 사업이긴 한데 그때도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런 사업들을 정말로 필요한 업체가 가지고 가는지에 대한 첫 번째가 의구심이 들고, 그거에 대해서 공정하게 심사를 하고 있는지가 사실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선정돼서 후보로 올라왔던 업체들 중에 부채비율이 700% 이런 회사도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하면 부채가 700%, 800%가 되는 회사가 기술개발 지원금 같은 것 5천만 원씩 받아가지고 정말 기술개발에 쓸 수 있을까, 사람의 심리가 당장 급한 데부터 불을 끄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채비율이나 이런 거에 대한 후보 선정할 때 그런 부분도 봐야 되냐 물론, 기술력 좋은 것도 좋고요. 돈이 없으니까 지원을 받으려고 하겠지라는 말도 맞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가 사전적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함영미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안 그래도 다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반드시 그런 기준상, 그러니까 여러 가지 채점 기준이 많을 거예요. 채점표 안에서 그 부분도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함영미위원 예, 기준을 빡빡하게 잡으시는 게, 아무래도 조금 여유롭고 이런 사람들이 좋은 데다 그런 지원금을 잘 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봤을 때 재무표가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함영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623페이지에 나와 있는 수출진흥사업은 전시회만 지원을 해 주시는 건가요?

○함영미위원 그럼 이 수출진흥사업 안에 나눠지는 거죠. 예산서를 보면 해외유망시장 개척 사업 있고 해외 전시회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이 또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인터넷 판매망 이런 지원 사업도 있죠.

○함영미위원 이거를 다 통 합쳐서 수출진흥사업이라고 여기다 해 놓으신 건가요?

○함영미위원 왜냐하면 여기 감사 자료만 봐서는 사실은 저희가 예산이 나갈 때는 이게 목별로 나갔어요, 단위사업별로. 그렇지요, 과장님?

○함영미위원 자료는 해외전시회만 되어 있죠?

○함영미위원 박람회에 이런 것 참가하는 거 지원하시는 거죠?

○함영미위원 항공료만 지원하시나요?

○함영미위원 통역사도 같이 지원을 해 주시는 건가요, 이 부분에 있어서?

○함영미위원 그래서 사실 어떤 거를 보고 싶냐면 관심이 있던 분야이기도 하고요. 해외유망시장 개척 사업이라든지 전시회 또 벤치마킹 이런 사업비가 예산서를 보면 항목별로 쫙 나눠서 단위사업이 나가 있는데 감사자료 너무 간단하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성과를 알고 싶어요, 과장님 성과를.

○함영미위원 네, 그 자료를 주시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윤미라 위원입니다.

602페이지 안산시 근로자복지시설 운영 현황에 있어서 작년 처리결과에 보면 산업단지 근로자에 대해서 노동자 심리치유 공간 하하센터 운영해서 명상테라피 이런 교육들이 다시 추가가 돼서 특성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 부분을 살펴보니까 다시 2012년 2기·3기에 했던 그런 사업들이 계절 탓인지는 모르지만 인원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윤미라위원 인원은 한정돼 있나요?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윤미라위원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 끝나면 다음 걸로, 다음 프로그램 다른 거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윤미라위원 아니, 성과에 보면 잘 돼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서 사실은 작년도 성과로 보면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손치지만 올해에 좋은 성과를 얻었다고 했는데 올해 사업에 있어서는 많이 줄어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올해 1기 사업 실적이 굉장히 저조한 편이죠? 2012년도 2기, 3기보다는.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이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다음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윤미라위원 교양 강좌도 보면 이코노믹클래스나 아니면 노동아카데미 같은 거는 이번에는 그 강과가 없어진 부분인가요?

○윤미라위원 인원이 없었어요?

○윤미라위원 여기 과목에는 안 들어가 있어도 많이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가요?

○윤미라위원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안에서 그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윤미라위원 그건 2012년도 얘기고 2013년도에는 51명밖에 수강을 안 하고 있네요, 이용자 수가.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행감에서 지적했던 그런 사업에 있어서 사실 좀 더 활성화되고 그래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좀 더 줄어들었다는 그런 감이 쫙 들어오니까 그 사업에 있어서는 실패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시설별 만족도 조사 결과에 보면 강좌에 대한 만족도는 근로자복지관이나 산업단지근로자복지관이 굉장히 만족을 한다고 이렇게 했어요. 산업단지근로자복지관은 강좌에 대해서는 근로자종합복지관보다도 더 높은 프로테이지를 나타내는데 복지관 환경 만족도에서는 대체로 만족이 62%에 달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윤미라위원 그래도 강좌 만족도에 대한 거는 굉장히 상당히 또 높네요.

○윤미라위원 그만큼 많이 사용을 하고 많이 애용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이쪽 복지관 환경 만족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윤미라위원 앞으로 좀 더 복지관, 사실 강좌 과목이 복지관에서도 하고 여성센터에서도 하고 또 주민센터에서도 하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중복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근로자종합복지관이기 때문에 근로자들을 위해서 좀 더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윤미라위원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업지원과 과장님, 사업성과에 보면 한뼘갤러리 사업이 굉장히 잘 추진되고 있죠?

○윤미라위원 2011년도부터 경기도미술관에서 처음부터 추진해서 잘 이어지고 있는데 2013년에는 1개 시설만 하고 있는 부분인가요? 삼목강업.

○윤미라위원 다 끝난 것은 아니고요?

○윤미라위원 삼목강업은 이미 끝났나요?

○윤미라위원 310m면 굉장히 큰 건데, 여기 이번에 한 추진 사업을 보면 광고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은데요. 삼목이라는 강업을,

○윤미라위원 이걸 보니까 굉장히 잘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예술대학교 아이들하고 같이 MOU를 맺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하고는 계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추진됐습니까?

○윤미라위원 그렇습니까?

○윤미라위원 저희 시에 예술대학이라는 좋은 제목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능봉사 차원에서 학교하고의 관계를 맺어서 하면 좀 더 좋은 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계속 추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미라위원 다음에 또 하고요. 이상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 공통 자료집 250쪽 보면 불용액 500만 원 이상 현황 해 가지고 반월도금산업단지 기업 환경개선사업이 어쨌든 이월됐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계획 수립 용역도 이월됐는데 진척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박은경위원 용역은요?

○박은경위원 용역 끝났나요?

○박은경위원 여기에 대해서 추후 어떻게 됐는지 진척 상황이 없어서요.

그리고 298쪽에 보면 공사 내용 중에 선부동 근로자종합복지관 방수 공사해 가지고 도막 공사가 있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기업지원과에서,

○박은경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앞에 바로 넘기면 산업정책과장님, 297쪽에 보면 거기 공사 에 선부동 근로자종합복지관에 예광건설에서 똑같이 날짜도 4월 8일 똑같아요.

그러니까 산업지원본부의 산업정책과에서 1200만 원대 공사가 있고; 그 다음 그 뒤에 보면 방금 기업지원과에서는 잘못 기재된 거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박은경위원 이중으로 그러면 이게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어떻게 똑같은 장소에서 부서가 다른데,

○박은경위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 지원 관련해서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자체적으로 신청했을 때 무조건 다 100%가 해당되는 건 아니잖아요?

○박은경위원 예.

○박은경위원 심사해 가지고 아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은행 평가가 심사 기준이 될 수 있겠지만 자체적으로 가장 큰,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때 많은 비중을 두는 평가는 뭔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신청 업체수가 탈락하는 가장 큰 사유는 뭔가요? 여기 나와 있는 것 말고요.

예를 들어서 융자 한도 초과로 인한 미지원이라든가 이런 것 말고 주요한 사유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협약 은행으로부터 기금의 이자 지원을 해 주는데 협약 은행에서 대출할 때는 금리가 어느 정도 되나요?

○박은경위원 협약 은행은 매년 바뀌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박은경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어디 은행이 되어 있나요?

○박은경위원 지점은 상관없이?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차액에 대해서 하는데 왜 제가 이걸 여쭤 보냐 하면 여성 기업인 지원 현황을 보면, 629쪽입니다.

이번에 여성기업위원회 심의회를 하셔 가지고 안건을 가결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에 관해서 가점 8점을 주기로 했습니다. 가점이 8점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가중치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대체적으로 금융권에서 평가를 해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가점 8점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은행권에서 평가를 할 때는,

○박은경위원 미리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저는 은행에 대한 평가가 먼저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동점자가 있을 때,

○박은경위원 은행에서 평가하는 과정 중에.

○박은경위원 그러면 가점 8점이 굉장히 큰 의미인가요?

○박은경위원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회가 통과돼 가지고 시기적으로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러한 가점제를 융자 지원책을 만든 이후로 이런 가점으로 인해서 수혜를 입은 그런 업체가 있나요? 여성 기업인이.

○박은경위원 이 당시 ’12년도 14개는 이러한 가점제가 없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것은 당연하죠.

저는 어쨌든 기 여기 가점제가 있었다 하니, 가점제가 없었을 때에도 2012년도에는 어쨌든 14개의 여성 기업들이 지원을 받은 거고 또 기술개발 지원도 받았어요. 그때는 공정하게 아무런 가점제가 없는 상태에서요.

그리고 2013년도에 보면 1월에서 5월까지 해 가지고 업체 수 11개가 융자 지원을 받았는데 혹시 이 중에 이런 가점제로 인해서 수혜를 입은 업체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어쨌든 간에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지원책인데, 제가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시기적으로 3월이었기 때문에 지금 4·5·6이니까 시기적으로 너무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행여 있었는지 그런 관심을 갖고 지켜 보셨나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박은경위원 여기 보면 융자 지원에도 가점제가 있고 또 거기에 이차보전액을 추가적으로 해 주고 계신 거죠?

○박은경위원 그리고 기술개발 사업 지원 할 때도 여성 업체에게는 10% 할당제를 의무적으로 넣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요?

○박은경위원 저는 그런 진척 상황을 여쭤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케팅 지원도 가점 플러스 5점 그런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얼마큼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 그런 취지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업체들이 쭉 기재되어 있는데 29번에 페이지 614쪽입니다.

업체 딱 기재되어 있는데 29번에 주식회사 이피티·엠이라고 있잖아요.

거기는 어떤 업체입니까?

○박은경위원 도금업체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동우에스티는요?

○박은경위원 바로 밑에 37번입니다.

○박은경위원 제가 왜 이걸 관심을 갖고 여쭤 보냐 하면 여러 가지 기업 지원책들이 있는데 제가 방금 말한 특정 그만큼의 유망업종이고 나름대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이피티·엠 같은 경우는 기술개발로 인해서 지원을 받았더라고요, 기술개발 사업으로 해서.

그래서 그런 업체가 궁금해서,

○박은경위원 동우에스티도 정확히 모르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동우에스티도 올해 상반기에 보조금을 지원 받았어요. 수출진흥사업으로 해서 해외무역전시회로 베트남 전시회 다녀오면서 600만 원을 지원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업체들은 어떤 나름대로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도 예를 들어 의도적으로 어느 업체에다 특정 그런 지원을 해 줬다기보다는 그러한 기업들의 특징, 그래도 어쨌든 간에 우리시에서 주관하고 추진하는 그런 지원책에서 발탁돼서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있을 만큼이면 굉장히 많은 업체 중에서도 유망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실무 과장님이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저는 세부적인,

○박은경위원 그런 규제는 없는데 최소한 지원 과장님 입장에서 그런 업체 정도는 부연 설명해 주실 수 있지 않았을까 하고서 많은 업체 중에 그걸 여쭤본 겁니다.

그 다음에 630쪽입니다.

불법 건축물 단속이요. 어쨌든 저희가 올해도 건축사 대행비 예산에 세워서 이런 부분을 인허가 관리하라고 예산을 세워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어쨌든 간에 또 이런 불법 건축물들이 계속 이렇게 발생되는 문제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박은경위원 ’12년도의 1건 같은 경우는 아직 마무리가 안 됐잖아요, 고발 조치만 해 놓고. 또 ’13년도에는 계고 중이니까 그런다 하더라도 2012년도에 이렇게 불법 건축물 단속에 있어서 3건은 원상복구를 했지만 1건은 버티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박은경위원 저는 참 그런 부분들이 행정의 비효율성일 수도 있는 게 물론, 전부 다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허가 문제를 법적인 하자 하도록 하기 위해서 건축사 예산을 올해 4천만 원이었나요?

○박은경위원 그렇게 세워서 예산 세워 드렸는데 현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고 있고, 또 이행강제금 때문에 물론, 주택 쪽에서 굉장히 이게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아시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 어쨌든 고발 조치됐고 정리는 해야 되잖아요.

○박은경위원 나중에 추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하고 산업단지근로자복지관에 대해서 여쭐게요.

관련된 자료 제출된 것 보니까 각종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어린이 프로그램을 빼 보니까 1년에 약 6만 3천 명 정도가 관련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또 수료를 했어요. 그리고 산업단지근로자복지관은 약 1만 명 정도가 했는데 이 중에 실제적인 근로자들은 얼마나 됩니까? 실질적으로 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두 시설 모두 근로자들을 위해서 시에서 특화시켜 가지고 복지관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김동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하는 근로자 수가 총원에서 몇 명인지 파악이 안 된다 그거예요?

○김동규위원 이건 아주 기본적인 거죠.

근로자를 위한 시설이면 당연히 근로자가 우선이어야 되고 또 근로자들을 우대하는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져야 되고 위주로 편성이 되어야 된다 그거죠.

그런데 주민자치센터나 여성비전 여러 시설에서 하는 것하고 거의 비슷하게 특화되지 않고 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시설 자체가 갖는 목적에 반하지 않습니까?

○김동규위원 이건 노력이 아니라 근로자복지관 자체가 그런 목적으로 생겼는데 근로자보다도 일반시민들, 심지어 어린이 물론, 근로자 가족이라는 그 취지하에 할 수도 있지만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먼저 배려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리고 여기는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전문적으로 근로자들이 보다 더 외부 환경에 적응할 수 있고 자기네 숙련도를 더 높일 수 있고 혹은 자기 직종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싶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 특화되게 가야 되는데 꽃꽂이, 요리 이런 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물론 문화적인 측면에서 이런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그렇다고 봐 가지고 근로자들이 그럼 몇 프로나 하고 있냐 그거에요.

쉽게 말하자면 일반학원이나 다른 어떤 유사기관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왜 여기서 하느냐, 그거에요. 그렇다면 명칭을 바꾸든지 시민문화센터 이 정도로.

○김동규위원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김동규위원 이것을 위탁하고 있는 기관이나 그리고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우리 행정기관이나 조금 더 실제적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10개 강좌를 개설해 가지고 근로자들한테 줄 게 없다면 차라리 정말 필요한 1개 강좌를 10개 강좌처럼 인력과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하면 훨씬 더 근로자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김동규위원 저희가 감사장에서나 혹은 예산 심의할 때도 이런 부분들이 의원들에 의해서 여러 번 제기가 됐습니다. 근데 항상 보면 대답도 똑같고 또 매년 보면 올라오는 프로그램이 대동소이해요.

그런 답변을 듣고자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지요, 당연하게.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나서 거기서 끝이에요.

아니, 꽃꽂이를 해 가지고 이게 근로자들이 그만한 물론 문화적인 만족감 같은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꽃꽂이 배우고 요리 배우고 제빵 배우고 하시는 분들은 주부들이에요.

좋습니다.

대상에 보면 근로자 및 해 가지고 18세 이상 모든 시민들이 다 수강할 수 있도록 해 놨더라고요. 그것 자체도 저는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근로자만을 위한 혹은 근로자하고 연관된 어떤 이런 부분하고 제한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모든 프로그램을 일반 시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게끔 해 놨어요.

그러면 여성비전센터나 이런 데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지요.

거기다가 직업능력 개발 이런 것 넣고, 자격증 이런 거 넣고 이렇게 가는데 두 기관에서 하는 이 부분은 도저히 기관이 지향하고 있는 목적하고 전혀 맞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을 과감하게 축소 지양하고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이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마련을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예산과 함께 전문 인력을 지원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김동규위원 저희가 우리 안산시의 유사기관들을 보면 평생학습관도 그렇고 여러 군데에서 정말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다 해요, 보면. 거의 다 똑같아요. 이쪽에서 하는 걸 저쪽에서 베껴가지고 하고 카피해서 하고.

그리고 또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보면 실질적으로 교육비로 지출해야 될 부분들이 강사비로 많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김동규위원 공단의 산업고도화와 관련된 이번에 산지입지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나서 그와 관련된 토론회에 혹은 이런 부분들이 한 한 달 전인가 한 번 열렸었죠. 의회에서 해 가지고 했었는데 그때 본 위원이 제기한 게 산단의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지만 근로자들이 교류할 수 있는 정보의 장, 근로자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문화적인 공간,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도 공단의 인프라에 속한다, 그러므로 입지법에 따른 국가 예산이 교부될 때 근로자들을 위한 이런 인프라 역시 과감하게 우리가 요구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을 위한 그 시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비정규직지원센터를 비롯해 가지고 이 두 기관이 대표적인 덴데 이런 데서 지금 현재 제 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요즘 근로자들이 원하는 게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무엇보다도 큰 게 정보 교류거든요. 그리고 또한 직장생활과 함께 안락한 여가생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충분히 어떤 공간과 장소에서 교류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을 또 서로 간에 나누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근로자문화센터나 산업단지근로자복지관 이런 데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런 공간이 되기보다는 이런 것 여기에 보면 각종 프로그램 나열해 놓고 강사 불러다가 재료비 받고 기본적인 이런 것 받으면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근로자들 위한다기보다는 마치 프로그램을 이수하기 위한 그런 장으로밖에 지금 전락돼 버렸어요, 장으로.

차제에 아주 혁신적으로 변화를 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이 거기 가면 ‘이 기관은 우리를 위한 장소구나, 여기서 쓰는 돈은 다 우리 근로자들을 위해서 쓰고 있구나, 그리고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정말 근로자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느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프로그램 내용 보면.

○김동규위원 이제 한 4개월 있으면 내년도 예산 그리고 내년도 업무보고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 질 거예요. 그렇게 답변하시는 순간 그것을 한 3∼4개월 후에 확인이 될 것입니다, 예산 심의 과정이나 업무보고 과정에서.

그때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김동규위원 저기요. 제가 주장하는 것은 선택과 집중을 하라는 거예요. 10개, 20개, 50개 해 가지고 프로그램 나열해 놓고 어린이, 65세 이상 노인, 여성, 근로자가 아닌 이런 층의 프로그램을 충족시키지 말고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이 필요한, 예를 들어서 관내에 A라는 업체가 있다고 합시다. 그 업체에서 이번에 자기네들의 회사 발전 방향으로 우리 근로자들의 영어 숙지 능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쪽에서 협약해서 그런 강좌를 개설해 가지고 그 회사에서 요구하는 그런 강좌를 개설해서 이수하게 하고, 이수를 하게 되면 회사에서는 이수한 만큼의 인센티브를 또 근로자들한테 제공하고, 이런 어떤 실질적인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강좌가 개설되고 해야지요.

예산을 줄이라는 것도 아니고요.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 가지고 근로자들한테 정말 필요한 부분들을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김동규위원 과장님, 비정규직 포함해 가지고 안산시에 근로자가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약 35만 명에 이르러요.

○김동규위원 그런데 비정규직센터하고 해 가지고 이쪽에서 10%만 근로자들이 관심 가져 줘도 3만 3천명이에요.

실제로 근로자들을 위해서 문화·복지 이런 쪽으로 특화된 이 세 기관이 있는데 이분들이 자부심을 가질 정도로 이 세 기관에서 근로자들 위해서 일한다면 근로자들이 왜 관심을 안 갖겠습니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관심이 안 가진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안 오니까 일반 시민들, 여성들, 노인들 해 가지고, 어린이까지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동수 최종은 과장님.

○김동규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김동규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복지관 고유의 성격에 맞게끔 특화하라는 말씀이에요. 요지는 그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도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격상.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김동규 위원님과 좀 더 깊은 상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어쩌면 이게 기회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한 것을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몇 개월 후면 내년도 예산을 또 다시 이 장소에서 심의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년 사업에 대해서 또 보고를 할 거예요. 그 시간에 오늘 우리 최종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그리고 본 위원이 요구했던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는지 그때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송두영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행감 자료 631페이지를 보면 2011년도, ’12년도, ’13년도 안산스마트허브 기반시설물 정비사업 추진 현황이 쭉 나오는데 사실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쭉 보면서 느낀 것이 사실 반월스마트허브의 너무나 이런 기반시설 도로라든가 보도블록이라든가 경계석이라든가 기타 등등 너무 노후화가 돼 가지고 이게 엉망이다 한 마디로, 그런 실정에 비해서 이러한 정비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예산을 넉넉하게 편성을 해 가지고 도로보수라든가 노후화된 보도블록, 경계석, 경계석은 이미 바싹바싹 해요, 거의. 그런 실정이고, 또 우선순위에서도 물론, 주택가의 예산 투입의 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두영위원 그런데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하고 서로 미루다 보니까 너무 방치한 것이 아니냐,

○송두영위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해도 너무 한다. 도로를 한 번 보세요. 완전히 이거 시골 비포장도로지.

○송두영위원 이게 아스팔트도로에요?

그런 생각이 들고 물론, 예산이라는 것은 한정돼 있고 어떤 것을 먼저 선택하고 어디에다 집중할 것이냐 그런 차이잖아요. 그런 부분 신경을 써주시고요.

아까 박은경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중소기업 육성 지원 현황에 대해서, 이것은 안산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거죠?

○송두영위원 이자 수익만 가지고 하는 거죠?

○송두영위원 기금이 어느 정도,

○송두영위원 1050억 정도 있어요?

○송두영위원 1063억 정도,

○송두영위원 예, 있다고 그러는데 자료에 나와 있는 것 보면 이자보전을 41억 4700만 원을 해 줬다고 그랬어요, 2012년도에. 그렇죠?

○송두영위원 그런데 2012년도 이자수입이 얼마나 발생됐습니까?

○송두영위원 37억 7200만 원이,

○송두영위원 이렇게 발생이 됐어요.

그렇다면 우리 조례 3조3항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이자 수익만을 가지고 이렇게 이런 이자보전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고유목적사업비 육성 지원 사업에는 41억 4700만 원이 이렇게 지원됐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조례대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냐.

○송두영위원 물론 이 기금은 2010년까지 총 천억을 조성한다라고 ’98년 5월 25일 날 개정이 됐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조례에 나와 있는 그런 규정대로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면 예탁금이 1070억에서 1063억으로 줄어들고, 그러다보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다보면 계속 원금도 까먹을 수도 있다.

○송두영위원 하여튼 그러니까 3조3항에 나와 있는 기금운용에 생기는 수익금, 결국 이자수입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원칙 하에서 이렇게 중소기업 육성 지원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공단환경과장께, 환경컨트롤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행감 자료 683페이지요.

악취센서 35개가 염색단지 내에만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 악취가 염색단지에서만 나는 것도 아니고,

○송두영위원 전반적으로 공단 내 각 지역에 이렇게 골고루 분포가 돼야만 전체적으로 공단에서 나오는 악취를 감지할 수가 있는 것이지 염색단지만 이렇게 센서를 설치해 놓으면 과연 공단 전체에서 나오는 그런 악취를 파악할 수가 있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환경컨트롤센터, 뉴클린통합시스템에 의해서 이런 악취라든가 환경에 대한 컨트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민간감시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는데 민간감시단을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 어떤 효율성이 있어요?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송두영위원 그리고 민간감시단 운영에 있어서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잖아요, 도비하고 시비하고. 도비 4500, 시비 1억 500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예산이 지원이 돼 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었냐 그거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그리고 물론, 밤에 순찰을 돌고 또 안산시 전 지역을 순찰을 돌고 또 안산스마트허브에 주야간으로 돌고 있는데 이것을 돌았는지 안돌았는지 관리는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송두영위원 민간감시단이 그럼 공단환경과에 그러한 순찰 활동을 통해서 2012년도에 신고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송두영위원 신고된.

○송두영위원 위반업소 21건이요?

○송두영위원 위반업소 그러면 공단 내에 기업체,

○송두영위원 보조금 세부 집행 내용을 말씀하실 수 있어요? 어떤 식으로,

○송두영위원 인건비이에요?

○송두영위원 몇 사람입니까?

○송두영위원 9명이요?

○송두영위원 주간에는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이렇게 매일 한다는데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과연 이렇게 매일 할 수 있을까.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잠깐 빠뜨린 게 있었는데 기업지원과장께 다시 한 번,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을 해 줄 때 이 조례에 나와 있는 사업장이라든가 공장이라든가 이 사업장이 안산관내에 있어야 된다고 명시가 돼 있잖아요.

○송두영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대부분 반월스마트허브라든가 안산 관내 시화스마트허브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공장은 안산 관내에 있지만, 반월스마트허브 내에 있지만 사무실은 아예 서울 같은 데 이렇게,

○송두영위원 관외 서울이라든가 안산 밖에 거기에 소재지를, 주소지를 두고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시에 세수가 들어오는 것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사람들까지 과연 그러면 이런 부분의 혜택을 줘야 되는가, 그런 고민이 있어요.

○송두영위원 그것은 물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시니까 그렇겠지만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서로 상호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구인이 되고 구직이 되는 것이지 기업하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윤 추구인데 손해 볼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결국은 자기들의 이득을 취하고자 경영을 하고 기업 활동을 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자체 평가 기준이 있잖아요?

○송두영위원 그런 것을 정하실 때도 관내에 사무실을 두고 주거지를 두는 데를 우선적으로 배려했으면 하는 그런,

○송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기업지원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업SOS 이동시장실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정택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628쪽에 있어요.

기업한테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이동시장실을 운영하고 있는 거죠? 접수를 받아서.

○김정택위원 기업체가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김정택위원 그래요?

○김정택위원 매번 현장에 갈 때 시장이 참석하나요?

○김정택위원 운영단을 보니까 전체 지원단 및 현장 기동반 우리 공무원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부서별로 다.

신청 건수하고 접수를 받아서 완료된 프로테이지를 보니까 상당히 많이 접수 건수 민원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2012년도만 해도 거의 한 86%가 완료됐고, 추진 중이 14%인데 이런 애로 사항을 해결하려면 예산이 많이 수반될 것 같은데.

○김정택위원 기업체들이 기반시설 부분에 대해서 애로 사항이 있다고 이것을 요구하지는 않잖아요. 자기네 기업의 문제점이라든가 협조,

○김정택위원 그런데 2012년도에는 신청 건수가 상당히 많더니 2013년도 들어서 43건뿐이 안 돼요.

○김정택위원 민원 건의 사항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보면 지역에서도 민원이 있으면 민원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돼서 바로 접수돼서 해결하는 게 예산도 있어야 되고 행정적인 절차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어떻게 기업 이런 애로 사항 같은 경우는 2012년 접수돼 가지고 100몇 건이 접수됐는데 해결을 2012년도에 80몇 % 해 가지고 예산이 어떻게 지원이 돼서 하는 건지 의구심이 들어가지고,

○김정택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요구를 자료 준비하시기 힘드시겠지만,

○김정택위원 다 되어 있죠?

○김정택위원 건의 사항 접수 건수에 대한 내용 있잖아요. 처리 결과 내용하고 업체별로 해서 자료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공단환경과장님, 폐기물 관련돼서 지도점검 현황을 보니까 위반 업소의 조치 결과가 계속 과태료를 부과하잖아요.

과태료 부과 기준이 있어요?

○김정택위원 지난번에 경기도 감사 지적 사항을 보니까 과태료 감면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 사항이 나온 게 있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김정택위원 시정 조치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보통 보면 폐기물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단속하기가, 단속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런 많은 업체들이 폐기물의 지도점검을 받아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게 매년 이렇게, 회사들이 거의 매년 그러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런 것 하고 처리 실적 허위 보고하고 이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과태료 같은 경우 체납 부분에 대한 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체납이 됐을 때 어쨌든 압류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하지 않습니까?

○김정택위원 이런 것은 계속적으로 독려를 하는데 압류를 우리 시가 한 사항도 있어요?

○김정택위원 압류를 했어요?

○김정택위원 그 업체는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지를 않은 거예요?

○김정택위원 향후에 압류를 했으면 경매 처분까지도 해야 되겠네요?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안 낸 이유가 뭐죠? 납부 의지가 부족해서 안 내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됐는데 웬만하시면 위원님들 간단한 자료로 하시고요. 우선 추가 질문 받겠습니다.

함영미 위원님부터 돌아가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그 다음에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김동규 위원님,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김정택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산업정책과장님, 창업보육센터 운영 현황이요. 한양대학교, 안산대 그 다음에 중소기업진흥공단 해 가지고 창업보육실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 가지고 나름대로 시설 지원이라든가 경영 이런 것 지원을 해 가지고 평가를 해서 차등으로 또 지원을 하는 거죠?

○박은경위원 입지 현황을 보면 다 주관 기관별로 보육실 개수에다 입주를 해서 하고 있는데 한양대학교나 안산대, 중진공 다 나름대로의 특화돼 있는 그런 창업보육을 하나요, 아니면 보편적으로 세 군데 다 공통적으로 하나요?

○박은경위원 그래요?

○박은경위원 저는 이렇게 세 군데서 나눠서 주관하면 주관 기관별로 좀 더 세분화하고 특성화에 대해서 창업 보육을 하는지 아니면 보편적으로 하는 건지, 그렇게 보면 사업 예산 현황을 보면, 자료집 596쪽에 보면 오히려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예산의 규모로만 그렇게 비교해서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는 지원 예산액이 줄었어요. 그리고 안산대 같은 경우는 많은 예산을 지원 받게 된 이런 거고요. 또 중진공도 조금 더 상향 지원을 받게 되는데 이런 것은 평가 자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은 건가요?

○박은경위원 규모상으로 봤을 때는 한양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일반적인 그런 컨설팅이고 인큐베이팅이라면 오히려 거기가 더 평가 점수가 높을 것 같은데 안산대학교가 높은 점수를 받은 게 예측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만의 뭔가 창업 보육실 운영에 있어서 특징이라든가 특화된 그런 게 장점이 있나요?

○박은경위원 혹시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는데 있어서의 평가는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보육실 현황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거기 선정하는데 나름대로 경쟁이 치열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또 입주율이 낮기도 하고.

○박은경위원 오히려 입주율을 보면 중진공이 제일 입주가 많이 되어 있고 한양대학교가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보육센터를 운영하나 해 가지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주기랄까요, 지원 기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평균적으로.

○박은경위원 7년, 7년 그 다음에, 그러면 그냥 그것만 하나 자료를 주세요.

여기 보육에 입주해 있는 업체로 해서 연도별로, 예를 들어서 최장 7년부터 있다고 하셨잖아요. 7년에 해당되는 업체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자료 하나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지원본부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58분 감사중지)

(16시14분 계속감사)

○위원장 한갑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원장을 비롯한 각 본부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각 본부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갑수 다음은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원장으로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갑수 문유현 (재)경기테크노파크 원장님 보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영미 위원님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함영미 위원입니다.

원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작년 지적사항 관련돼 가지고 제가 다른 거는 사실 모르겠고 어차피 쭉 계속 이어져야 될 계획이고 사업이니까 그건 감사 중에 말씀드리고요. 지난번에 작년 그때 말씀드리면서 결산이랑 예산서 쓰시면서 지적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산시 감사에 지적당했던 부분이지요. 연수비용이나 벤치마킹 비용에 있어서 내실 있게 사용해 달라는 이런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그때 제가 같은 한 가지 제안을 하자면 경기TP가 앞으로 안산시에 이런 주도적인 중소기업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주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작은 아주 기초적인 걸 지키지 못한다면 발전할 수가 없다라는 제안을 드려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정이 됐는지 아주 기초적인 거, 그러니까 살림을 꾸려 가는데 있어서의 기본적인 그런 것들이 바뀐 것이 있는지를 먼저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본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요.

○함영미위원 본부장님 말씀하신 걸 저희 믿고요.

왜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느냐하면 경기테크노파크가 생겨났을 때 고유목적이 있었습니다.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계시는 분들도.

그러니 경기테크노파크가 기술이나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당하는 거야 그렇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기초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시는 감사 지적을 안 당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함영미위원 그러면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테크노파크 사업 중에 앞서 저희가 산업정책과를 하면서 여쭤보니까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 같은 것들이 중기센터로 다 이전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맞나요? 그런 사업들이?.

몇 가지 사업이 이전이 된 거지요?

○함영미위원 그 4가지 사업들이, 예산이 중기센터에서 1억 5천이 합쳐지면서 총 9억 사업으로 중기센터로 이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저희 입장에서야 TP에서 하던 중기센터에서 하던 잘해 주면 고마운 일이겠습니다만, 한 가지 염려가 되는 건 TP에서 해 오던 사업 중에 굉장히 좋은, 성과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여기 감사 자료에도 보면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해 가지고 추진 성과 쭉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사업 종료 1년, 2년 후 3년까지도 사실 매출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이런 중점적인 사업일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사업이 빠져나가고 나서도 TP가 별로 타격이 없나요, 과장님?

궁금한 건 이런 주요 사업들이 몇 가지가 빠져 나가면서 그 빈자리를 TP가 어떤 사업으로 다시 채우시는지가 궁금하거든요.

○함영미위원 저도 부장님께 그런 말씀을 듣고 싶었어요, 사실은.

해야 될 사업이었고 사실은 성과도 굉장히 좋았던 부분들이 있고요. 또 처음 이게 경제정책과에서 시작할 때 사실은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것까지 해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했는데 굉장히 어렵게 예산 확보해 가지고 시작한 사업이 경제정책과에서 하다가 경기TP로 넘어갔다가 다시 중소기업센터로 넘어가는 이 과정을 보면서 그러면 이 사업들을 주도해서 하는 부서에서의 노하우가 없어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업을 선정하는 노하우도 생길 테고요, 분명히. 또 심사를 하는 노하우도 생길 텐데 왜 이게 이렇게 옮겨갈 동안 TP가 어필을 하지 않았나, 단순히 안산시에서 예산을 지원하지 못했다, 배정받지 못했다, 이런 말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너무 무책임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중요성을 파악했다면 충분히 어필을 했었어야 될 사업이 이런 게 아닌가, 그래서 사실 저는 작년 예산 이것 심사하고 할 때 해외규격 인증사업이라든지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은 예산을 더 늘려서 편성을 할 수 있게끔 예산 부서에 어필을 해 달라고 제가 부탁까지 드렸는데 사업이 TP에서 빠져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되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같은 사업이든 아니면 이것보다 더 나은 사업, 어떤 아이디어가 나오든 이게 필요하다고 하신다면 TP 측에서도 분명히 시에다가 어필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또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서 전 이왕이면 경기TP가 사이언스밸리서부터 굉장히 많은 중소기업들이 입주해 있으면서 이런 사업들이 거기서 같이 그룹을 지어 가지고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분들은 또 너무 한 쪽으로 집중이 된다 이런 말도 있지만 전 늘 생각이 안산시의 이런 기술집약적인 사업들이 공단에서 TP로 자꾸자꾸 옮겨와서 TP가 중점이 돼서 거기서 많은 아이디어라든지 정책, 기술 이런 것들이 정보가 다 TP쪽에서 나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자꾸 뺏기는 기분이 들어요, 하던 일도 못 챙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강력하게 이렇게 맞서시더라도 얘기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이언스밸리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자면, 사이언스밸리 활성화 사업을 저희가 몇 년에 걸쳐서 조금씩 첫 단계이긴 하지만 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느낌이 일을 하시는 본부장님이나 우리 원장님 같은 경우 사이언스밸리가 얼마큼 자리를 잡았는지 피부로 느껴지시나요? 어떤 성과가 있는지 저희가 대충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함영미위원 시작한지 얼마 안 돼 있는데 결과치를 갖고 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희도 욕심이긴 하지만 욕심이 납니다, 원장님.

사이언스밸리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사실은 이걸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사이언스밸리를 옹호했던 입장으로써 욕심을 내고 싶은데 그동안의 사업이나 아니면 앞으로 향후 2013년도 사업 계획서를 봤을 때 성에 차지 않아요, 원장님.

제가 이걸 봤을 때 사이언스밸리가 앞으로의 추진 계획으로 중장기 확대 발전 모색으로 할 게 벤치마킹 두 번 다녀오는 것, 이런 것, 이런 게 과연 사이언스밸리가 확대 발전할 수 있는 계획인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체육대회 이런 건 그 안에 있는 내부,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식구들끼리의 할 수 있는 단합대회 정도인 거고 이 사이언스밸리의 내실을 갖고 밖으로 또 말씀하신 것처럼 안산시민들이 ‘ASV 사이언스밸리가 뭐 하는 데야?’ 라고 대부분 생각을 하죠.

거기에 우리가 몸 담고 저는 관심이 있으니까 그나마 보는 거지 여기가 뭐 하는 덴지, 이 사람들이 안산시 소속인지 어디 소속인지 이런 어떤 홍보나 마케팅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너무 편중된 그들만의 잔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사이언스밸리를 보면.

감사 자료라서 너무 짧게 나오신 건지 아니면 678페이지에 향후 추진계획해서 4가지 섹터로 나누어 놓으셨는데 사실 이걸 보면 성에 차지 않는다고요, 원장님.

그래서 사이언스밸리 지난번 경사에 있을 때 전반기 때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씀도 많이 들으셨고 앞으로의 계획 발전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도 많이 들었는데요. 원하는 건 ’13년도에 이 사이언스밸리가 2012년도에 하지 않았던 어떤 사업을, 획기적인 아이디어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내실을 갖출 수 있겠다라고 느낄 만한 이런 사업 개발을 하시는 게, 그런 계획서를 보고 싶은 게 제 바람입니다.

사실 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이 계획서는 사실은 너무 실망스러워요, 원장님.

○함영미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설명을 따로 주셔도 좋고요.

안타까운 건 뭐냐면 분명히 사이언스밸리가 시작할 때 힘든 점도 있고 잡음도 있었을 테지만 어떤 결과물도 성과도 전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교육부 기관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자랑을 하셔도 될 만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저도 이거 감사자료 받고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마케팅을 하세요. 공격적인 마케팅도 필요합니다.

사이언스밸리가 물론,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로 하는 데긴 하지만 시가 돈을 들이고 도에서 돈을 들이고 여러 사람이 투자한 만큼 어떤 성과를 노리고 있고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선 공격적인 마케팅도 필요해요. 요새 마케팅 안 하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관공서도 하고 시도 하고 다 하는데요. 이 사이언스밸리도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 뒤의 계획표에는 앞으로 사이언스밸리 물론, 하지 않는 일을 한다고 마케팅을 할 수야 없겠지요. 하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자랑을 하실 수 있게끔 홍보라든지 마케팅에 관련된 부분들도 계획서에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원장님.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저한테 간단하게 자료를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아, 이게 2011년도, ’12년도보다 ’13년도가 더 나아지겠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게 그런 걸 바라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안에 들어있고 경기TP에서 지원을 해 주던 글로벌 마케팅 지원 사업 같은 경우 사실은 저는 좀 더 많이 늘어났으면 했었는데 예산이 조금이긴 하지만 조금 더 줄었어요, 작년보다 2013년도가.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참가하고 싶은, 이런 해외박람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참여하고 싶어하는 업체들이 많은 편인가요?

○함영미위원 실제로 이게 알리바바나 이런 데 그 사업도 하시는 건가요?

○함영미위원 알리바바에다 제품을 올려놓고 통신 판매를 하시는 거잖아요, 온라인.

○함영미위원 그럼 몇 개 업체나 그걸 이용해서 제품을 해외 판매를 하나요?

○함영미위원 실제로 그 업체들이 느끼기에 그게 효과가 있다고 하나요? 매출 증대에 있어서.

○함영미위원 51만 달러?

○함영미위원 이런 사업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더 낫게, 외부적으로 두 가지, 세 가지 효과도 볼 수 있는 사업들인 것 같아서 마케팅 지원 사업을 늘려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물론, 예산 편성이 필요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집중을 해 주셨으면 했고, 또 업체들이 실제로 해외박람회 같은 데 나갈 수 있게끔 지원을, 그러니까 5개를 받았으면 내년에는 10 업체가 참가할 수 있게 그래서 본부장님이나 여기 원장님도 아시겠지만 나가서 보고 듣는 것보다 더 좋은 학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업체 사장님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중국의 광주나 이런 데서 열리는 생활용품박람회 같은 경우 규모 같은 거를 보고 오면 아마 업체 사장님들이 마인드나 인식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왕이면 안산에 있는 모든 업체, 중소기업 업체들이 한 번씩은 다 나갔다 왔으면 좋겠는데 물론, 그건 욕심이니까 원하고 또 그렇게 해외마케팅 시장을 개척해야 될 필요가 있는 업체들을 중점으로 해서 그런 해외박람회라든지 이런 걸 꼭 참가할 수 있게 늘려달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아주 작지만 줄어든 부분에 있어서 이것도 앞이랑 똑같이 마찬가지로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성과를, 여러 가지 단위사업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단위사업의 성과를 봐서 괜찮다고 생각되는 거에서는 선택과 집중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약간 폴더 정리를 하실 필요도 있다고 봐요. TP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이 단위사업들을 폴더 정리를 해서 순위를 매길 수도 있는 거죠, 이거는 TP 내에서의 일이니까.

그런 거를 하셔서 이런 사업에 있어서 지원을 하는 게 좋다, 저는 이건 TP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 다른 부서에도 마찬가지니까 사람을 교육시키고 바꾸는 데 있어서의 지속적인 교육만큼 더 좋은 건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주 지속적으로 계속 이 사람들을 교육하고 관리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의 하나가 또 이런 것들도 되니까 실제로 체험할 수 있게끔 TP가 유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하시지요.

○김정택위원 김정택 위원입니다.

우리 앞서서 존경하는 함영미 위원께서도 질문한 내용인데 우리 사업을 보면 2012년도 예산보다 ’13년도 예산이 11억 9400정도가 줄었어요. 이게 사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원장님이 한 번 답변 해 주실래요?

중소기업 개발사업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거의 삭감이 다 된 상황이에요.

안산시가 이거 지원하다가 2013년도에 예산 지원이 이렇게 안 되는 이유가,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김정택위원 원장님 말씀도 제가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요. 우선 사업을 하려면 사업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TP는 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지원받는 데.

안산시가 매년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2013년도에 이렇게 지원이 중단돼 버리면 이 사업 자체가 중도에 중단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럼 매년 하던 사업 자체가 중단이 돼 버리면 피해는 누가 봅니까? 지원 받는 기업체들 이런 데가 피해 보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서 원장님이 이런 노력은 안 하시고 이렇게 예산이 대폭적으로 삭감되는 이런 부분에서 안산시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해 주는 사항은 본 위원은 아닐 거라고 생각 내가 그 부분은 알아보겠지만, 그런데 이렇게 이런 사항이면 우리산업정책과 과장님, 이거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김정택위원 중기센터로 이전된 이유가 뭐예요?

○김정택위원 실질적으로 이 사업 자체가 2012년도 사업이 첫 사업을 시작한 건 아니잖아요. 매년 이렇게 한 사업 아니에요?

○김정택위원 매년 이게 TP에서 하던 사업 아니에요.

○김정택위원 한양대가 개교한 이후로 계속했다 그러면,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TP가 10년 이상 해 오던 사업을 2013년부터 중기 기업지원센터에다가 사업이 이관됐다는 부분인데 이해가 안 가요, 본 위원은.

이거는 제가 시에다 정확히 알아봐야겠지만, 어쨌든 이런 사업을 10여 년 동안 상당히 노하우가 있고 또 기업체들의 성과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사업을 갑자기 이렇게 변경됐다는 부분이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고, 또 우리 TP 자체 우리 원장님 이하 본부장님들의 노력이 그만큼 부족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에요.

사이언스밸리 운영 사업 1억은 확보가 된 겁니까?

○김정택위원 이건 언제 확보가 됐어요?

○김정택위원 이 부분도 2013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추경에 반영됐다는 거는 이것도 아예 사이언스밸리 이거, 원장님이 취임하시고 한 2년 가까이 2년 넘게 되셨잖아요.

○김정택위원 이 부분은 원장님이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예산도 본예산에 편성 못 받았다는 거는 테크노파크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김정택위원 10년 동안 해 온 사업이 중소기업지원센터로 이관돼서 다시 또 내년에 올 수 있겠습니까, 이게?

○김정택위원 TP의 임대 현황을 보고 있는데요. 물론, 면적과 업체별로 임대 금액이 틀릴 거예요.

그런데 임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임대를 주면서 TP에서 연구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임대해 주는 그런 형식으로 임대해 주는 것도 있죠? 이런 데는 임대료가 상승되는 건가요?

○김정택위원 그렇죠.

임대료는 다른 데보다 저렴하게 임대를 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김정택위원 TP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구 장비 임대하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시설 현황은 어떻게 돼요?

○김정택위원 장비 자체도 노후화 돼서 노후화된 장비가 많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보육하고 있는 장비 현황하고 그리고 학교에 장비를 일부 지원했다고 하셨죠? 지원 현황 그것 하고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비는 새로 구입할 예정은 없으신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한양대나 연구단지에 이런 장비 보유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연결을 시켜 준다는 얘기예요?

○김정택위원 원장님, 사회 공헌 사업 있지 않습니까?

물론, TP에서 전 직원들이 사회공원 사업에 중점적으로 봉사 활동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제안 설명을 하셨지만 다문화 부분에 대해서도 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아쉬운 것은 청소년 쪽의 연구 활동이라든가 보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사실 청소년들이 TP를 방문해서 체험이라든가 현장 활동 이런 것을 함으로써 꿈을 키우면서 엔지니어로서의 그런 부분을 가야 되는데 이것은 보니까 강서고등학교, 매화고등학교 이렇게 두 학교 정도의 실적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청소년에 대한 특강이라든가 연구 활동,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김정택위원 계획은 올해는 더 확대를 하시겠다 이렇게, 청소년들의 체험 활동하는 부분이 사실 한양대학교나 사이언스밸리에는 여러 가지 연구단지도 있고 해양연구원도 있고 농어촌기술연구원도 있고 다양한 직종이 있습니다.

대부분 거기는 석·박사 출신들 연구원들이 많이 계시고요. 청소년들이 이런 체험 활동을 통해서 꿈을 키워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확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동규위원 자료에 보니까 발전기금을 폐지하라고, 290억이에요. 일반회계로 편입을 시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김동규위원 용도에 일반회계라 하면 인건비 그 다음에 시설관리비라고 표시를 해 놨어요.

우리 재단의 인건비하고 시설관리비가 1년에 얼마 정도 들죠?

○김동규위원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김동규위원 23억 6400만 원 정도 되네요.

발전기금이 안산시의회에서 그 전에도 한번 논의된 적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일반회계가 기금에서 이렇게 넘어가면, 쉽게 말하면 가용재산이, 가용 현금이 많이 늘어난 거네요? 그죠?

○김동규위원 쓸 수 있는 써도 되는.

○김동규위원 그럼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이사회 절차를 득하면 일반회계 범위 안에서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인건비나 시설관리 유지비로.

○김동규위원 여러분들 자료에 그대로 적혀있는 대로 제가 읽어드린 거예요.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출연한 그런 부분들 줄여도 되는 것입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기금 자체를 만드는 것은 안 된다 해 가지고 일반회계로 넘긴 거잖아요. 일반회계에서 쓸 수 있는 분야를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회를 통해 가지고.

○김동규위원 시나 경기도나 정부에서 받는 보조금 형식에 있어 가지고 일반회계 쪽으로 해 가지고 받은 금액들이 있습니까?

운영비 같은 것 받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김동규위원 그런 부분들은 그러면 아니,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안 받아도 되겠네요?

○김동규위원 예.

○김동규위원 쉽게 말하자면 재단에 돈이 넘쳐나잖아요. 그래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금이라 해 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김동규위원 그럼요?

○김동규위원 일반회계로 편입됐다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일반회계에서 일반적인 여러 가지 사업도 할 수 있는 예산 아닙니까?

○김동규위원 왜 그렇죠?

사실은 기금이라는 것은 기금의 목적사업이나 해 가지고 사용 용도를 제한하고 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금이라는 것을 해 가지고 적립을 하는데 그런 기금의 용도로 적립했던 것을 다시 일반회계로 편입을 시키라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하라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김동규위원 290억 실체가 현금 캐시입니까? 아니면 부동산에 대한 재산입니까?

○김동규위원 산자부에서 일반회계로 해 가지고 통제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 볼 수 있는 자료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 그거죠, 산자부에서 승인하지 않으면.

○김동규위원 총괄적으로 여쭤 볼게요.

현재 경기테크노파크는 수익이 납니까? 아니면 적자를 하고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일본 오사카를 가 봤어요. 오사카도 경기테크노파크와 비슷한 모형이 있고 거기는 오사카 가스에서 개인 기업이 출자를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흑자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민간 사업자 중심이고 관은 오히려 그 쪽에 임대료를 내고 시나 도에서 들어가 가지고 업무 협조를 해 주고 있고요, 물론 사업하는 주체가 틀리지만.

거기는 창업보육센터나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줄을 서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커다란 수익을 창출하고 있어요.

혹시 그런 모델, 그리고 그 쪽하고 우리나라의 이쪽 경기테크노파크하고는 또 교류도 있는 것으로 제가 거기 가 가지고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의 모델 같은 것.

○김동규위원 원장님, 민간 기업에서 출자를 해 가지고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공공사업을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우리는 관에서 출자를 했을 뿐이고 거기는 민간 기업에서 출자를 했을 뿐이지 사업 내용은 똑같아요. 공공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세부 사업 분야도 거의 우리와 별 다를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입주자들이 들어가기 위해서 기다리면서 굉장히 큰 부를, 수익을 창출하고 있고, 또 지역경제 사회에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성격은 그래요.

○김동규위원 우리가 바로 전에 산업지원본부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자료를 보니까 세 군데 창업보육센터의 입실률이 70%, 80% 여기에 머물고 있어요. 세 군데만 합치면 어떻게 보면 거기를 꽉 채우면 창업보육센터 하나를 세우는 것하고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공실률이 높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똑같이 테크노파크하고 연계된 사업이잖아요.

테크노파크는 어떻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렇습니까?

○김동규위원 관리 주체가 아마 틀려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점에 아쉬움이 있고요.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어쨌든 재단의 출연금이 우리 안산시가 50% 넘잖아요.

○김동규위원 우리 안산시에서 추천할 수 있는 이사회 이사 수 이런 부분들은 혹시 있습니까? 몇 분이십니까?

○김동규위원 현재 이사님들 명단 중에 어느 분 어느 분이시죠?

○김동규위원 자료 보고 있으니까요.

○김동규위원 예, 명단을 불러주세요.

○김동규위원 조성대씨.

○김동규위원 8명이네요?

○김동규위원 17명 중에, 이사장·부이사장 뺀.

○김동규위원 감사는 여기 안 들어가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면 회의할 때는 몇 분이 회의를 하십니까? 전체 이사들이 전부 다 참석을 한다면 의결권이 있는.

○김동규위원 의결권이 있는 이사님들이 몇 분이에요?

○김동규위원 15명?

○김동규위원 15명 중에 우리가 추천한 당연직 포함해 가지고 안산시장부터 해 가지고 의결권이 8명이 있다?

○김동규위원 조금 더 여쭤 볼게요.

임철웅 본부장님한테 여쭤 볼게요.

우리 시에서 아시다시피 파견한 본부장님이지 않습니까? 시에서.

그렇다고 봐야지요?

○김동규위원 출자금을 50% 이상 우리 안산시에서 냈다하면 이사회 쪽에서도 여러 가지 결정에 있어서 그만큼의 영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향력이라는 것은 많은 사업들이 우리 안산 지역사회 중소기업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들이 그만큼 많이 확대가 되면서 다른 지역이나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그런 의미로 사실은 이사회가 그런 결정도 이루어져야 되고, 또 그런 부분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출자금에 의한 이사회의 정족수 이상으로 해 가지고 이사회를 구성하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했지만 사실 그런 부분이 미진한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누구라도 상관없습니다. 대답을 해 주세요.

○김동규위원 경기도에 테크노파크가 몇 개 있죠?

○김동규위원 그렇죠.

○김동규위원 전체 사업 예산중에요?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아주 다행이고요. 그게 직접적인 지원인지 아니면 간접적인 지원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확인할 수 없지만, 40몇 %요?

○김동규위원 일단 제 질문은 여기까지 마치고 그 40몇 %에 대한 그런 지원 형태, 여러 가지 사업을 전부 다 망라하면 나오겠지만 말씀하신 답변을 보면 어느 정도 자료가 준비되신 것 같아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윤미라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작년도 처리 결과에 보면 재정 안정화 모색을 위해서 장기 계획을 마련해서 쭉 추진을 하셨는데 사실 적정 공실률을 유지하여 임대 수입 증가 부분하고 임대료 5% 인상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어요. 임대료 5% 인상을 해서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여기 쓴 것 같은데 올해 그러면 2013년도에 이 부분을 반영하셨나요?

○윤미라위원 새로 들어오는,

○윤미라위원 그러면 계속 있었던 그런 사람, 만료가 안 되신 분들에 대한 부분은 그냥 두고요?

○윤미라위원 올해는 작년보다 현재 보니까 118개에서 114개로 4개의 공실률이 또 생겼네요.

○윤미라위원 항상 이렇게 해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몇 개 정도가 항상 공실률이 최대로 날 때는 이런 정도 되죠?

○윤미라위원 본청에 계신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이쪽 공실률에 비하면, 보육센터에 비하면 굉장히 좋은 유지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릴 건 없고요.

여기 보면 수익사업 다변화를 위한 임직원 아이디어 공모 추진을 하시겠다, 추진 상황에 대해서 추진 완료가 된 상황인가요, 아니면 하고 있는데 어떤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윤미라위원 아니, 재정 안정화 추진 사항을 위해서 쭉 하셨을 것 같은데.

○윤미라위원 임직원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윤미라위원 그럼 공모를 해서 공모자한테 무슨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고,

○윤미라위원 아무튼 임대료 수입 같은 부분보다는 창의적으로 사업에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라든지 그런 걸 많이 해서 수익을 내신다는 그런 취지로 이렇게 쓰여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좀 더 활발하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작년에 2012사이언스밸리와 함께 하는 청소년과학축제가 굉장히 우수 사례로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볼거리 이런 거 많은 거를 학생들하고 시민이 같이 참가해서 했는데 올해에도 이 부분 계획은 세워져 있는 부분인가요?

○윤미라위원 계획돼 있어요?

○윤미라위원 작년에 비해서 좀 더 추가돼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윤미라위원 사실 저희 안산시가 과학체험관이라는 것이 큰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과학을 접하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많이 이런 경기TP에서는 할 수 있는 그 재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인 공헌 사업안으로 해서 좀 더 활성화시키고 좀 더 확대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혹시나 저희 안산시에서 또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 줄 수 있는, 그쪽 과학 분야에 대해서는 아이들 육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리고 자매결연에 대한 부분이 공헌사업으로 많이 하고 계시는데 충정경로당에 자매결연이 1사1경로당 해서 하는 부분이고 또 한 부분은 여기 경영전략팀에서 푸른마을경로당에 분기별로 이렇게 하시네요. 1사1경로당 보면 TP는 굉장히 잘 되고 있는 편이에요.

근데 일부 1사1경로당이 굉장히 부실하게 처음 시작은 굉장히 크게 잘 되었었는데 계속 이렇게 용두사미 꼴이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여유롭고 그러시다면 경영전략팀만 사2동 푸른경로당 이렇게 지원 사업을 하잖아요. 그 부분을 다른 팀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확대해 나가시면 어떨까 그런 것 제안을 한 번 해 봅니다. 어떠십니까?

○윤미라위원 그러게요, 자발적으로 하시는 부분이라서.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출연 지분에 대해서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고서 접근하는 부분은 저도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경기테크노파크와 안산이 가지고 있는 서로에 대한 가치 비중은 굉장히 크다고 보여 지는데 예산으로 모든 거를 말할 순 없지만 사업이 물론 종료된 사업도 있었고 또 이전된 사업도 있었지만 사전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쌍방 간에 그런 부분이 소통되지 않았다는 부분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예산서를 보면 작년에 그런 새로운 재정 안정을 위해서 모색하기 위해서 신규 사업도 발굴을 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을 발굴해서 이렇게 외부 수탁사업을 확대하겠다고 그렇게 여기 기재돼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예산을 보면 보여 지는 예산 규모가 안산은 기 그렇게 해서 축소가 됐다고 하지만 중앙 정부로부터나 경기도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위탁사업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예산서에 기재돼 있는 부분으로 봐서는 기타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언급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축소가 됐어요. 물론, 저희들이 경기테크노파크의 수익성을 가지고서 영리 목적으로 접근하는 건 아닙니다. 아까 원장님 말씀 중에도 공익성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경기테크노파크가 수익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테크노파크의 기능을 다하고 있다고 보여 지는 거거든요. 근데 임대 공간을 채우는 공실률을 없애고 그런 활용도를 높이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경기테크노파크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취지 자체에 대해서 저는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윤미라 위원님도 신규 그런 수익사업의 다변화에 대해서 얼마만큼 고민했냐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그러면 위탁사업과 관련돼서 어떤 사업들이 발굴되고 있고 고민되고 있는지 대표적인 게 있다면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건 압니다. 그렇지만 기 아까 우리 원장님 말씀 중에도 우리 안산 기업에 직간접적으로 지원되는 게 사업의 한 46%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우리 안산시와 경기테크노파크는 공조 체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그런 경영 전략으로, 경기테크노파크가 어렵다는 건 결국은 우리 안산시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그만큼의 뭐랄까 수혜를 덜 받게 된다는 거고, 결국에 우리 안산시의 고민이 깊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틀에서 고민하시고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다음 주 화요일에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시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