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산업지원본부), (재)경기테크노파크
일 시 2013년 7월 2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한갑수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3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산업지원본부,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 일정에 따라 지난 26일에 이어 산업지원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산업지원본부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기테크노파크 시 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총 얼마 지원하는 거예요?
경기테크노파크 지난번에 행감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한 7억 가까이 줄었는데 그 이유가 사업 자체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넘어가서 줄었다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작년까지 TP에 기술개발비하고 각종 사업을 한 5가지 정도 했는데 그게 작년에는 저희 시 단독 예산으로 사업을 했었는데 금년도에 중기지원센터에서 자기들 매칭 사업으로 사업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중기센터에서 1억 5천만 원을 저희가 5개 사업하는 것을 거기서 매칭 사업으로 비용을 댔어요. 그래서 저희 시 돈 1억 5천만 원 나가는 것을 안 나가게 하기 위해서 매칭 사업을 받아들여 가지고 사업을 바람에 TP에 그 사업이 축소됐습니다.
○김정택위원 TP 자체에서 한 10여 년 동안 그 사업을 계속 실시했지 않습니까? 사업의 연계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사실 TP 성과도 보면 상당히 실적이 좋았어요.
그런데 그게 중기지원센터로 예산이 우리 시가 그 쪽으로 지원되면서 거기서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염려스러운 부분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지금 기관들이 다 전문가들입니다.
저희 TP만 하는 게 아니고 한국산업단지공단도 하고 그러는데 다 전문가들이 구성되어 있어요, 요즘 기관들이 다.
○김정택위원 어쨌든 전문가들이다 하더라도 기존에 기업체들 지원을 계속 하면서 관리가 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효과도 나타났고.
그것도 10여 년 동안 사업 추진을 계속 TP에서 했기 때문에 노하우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 사업 자체가 넘어가다 보면 그런 문제점이 또 대두될 수가 있고, 또 TP 자체가 사업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줄어들었습니다.
○김정택위원 왜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그런 것을 봤을 때 물론, 중기지원센터에서 매칭 사업으로 자기 자부담 가지고 사업을 하는 부분에서 우리 시가 그 쪽으로 지원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금액적으로도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TP 지원금의 거의 4∼50% 차지하는 금액이거든요, 7억 정도이면.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7억 5천만 원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사이언밸리 육성 사업비도 사실 이번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고 추경에 반영됐는데 그 부분도 기업지원과나 또 TP나 역점적으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위원님, 그게 업무가 양분돼 가지고 있거든요.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산업정책과에서 하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희가,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정책과장님이 말씀하실 부분인데 어쨌든 TP 자체 사업비가 상당히 줄은 부분에서는 TP 자체의 문제점이 대두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이유가 있는 건지, 내부적으로 들리는 얘기는 TP와 우리 시의 관계가 상당히 악화돼 가지고 사업비 자체가 다른 부서로 이렇게 이관된 부분이라는 그런 내용도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매칭으로 중기지원센터에서 만약에 그 쪽에서 자금 지원을 안 했으면 저희가 그렇게 할 이유가 없었죠. 아무래도 그것은 저희가 유리하잖아요. 어차피 똑같은 기관이고 똑같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또 저희는 기업 지원 이 파트에서는 중기센터하고 연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연말 평가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중기센터에서 저희한테 평가위원으로도 많이 들어오고 또 업무 연계상 지금 현재 지원 파트에 대해서는 중기센터하고 하는 게 저희는 굉장히, 그게 경기도 바로 산하단체거든요.
○김정택위원 그런 부분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작년에 매칭 그런 제안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도 그건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하고 어차피 매칭 비율을 부담한다 그러기에 저희는 그런 차원에서,
○김정택위원 그런 부분이 어쨌든 해당 상임위의 사실 사업 자체가 바뀌는 분야이고 또 하나는 업체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의회에 사실 사전 보고가 없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사전 보고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의회에서 의원들이 행감 때가 아닌 업무보고 때 그런 보고를 받았어야 돼요, 그 전에.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업체들 시장과의 간담회가 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이동시장실.
○김정택위원 이동시장실.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김정택위원 그때 지난번에도 질문 드렸지만 이동시장실에서 건의 사항 자체가 물론, 주요 기반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구 사항이 많이 있을 텐데 지난번에 산업준공업단지 같은 경우도 이동시장실에서 사업자들이 원하시는 부분이 간판 사업을 원해 가지고 예산에 편성됐지 않습니까?
그것도 실질적으로 즉석에서 나온 그런 사업비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1회 추경에 그게 논란이 됐었던 부분이고, 그 사항은 진행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간판을 당시에는 크게 계획을 했었는데 그게 옥외광고물법이고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축소해 가지고 하려고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축소해서 한다고 하면 도로점용이라든가 옥외광고물법 위반이 안 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그 범위 내에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범위 내에서?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범위 내에서.
○김정택위원 그러면 우리가 당초의 취지에는 부합되는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조금 저쪽에서 요구하는 것보다는 규모가 많이 축소될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규모가 축소되는 것은 그 효과가 처음 당초에는 대형 간판을 설치해서 업체의 현황을 홍보하고 이런 취지에서 했지만 소형 간판으로 했을 때는 그런 취지하고는 상당히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부분을 왜 기업지원과에서 해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해당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그런 부분은 추진해서 업무 이관을 시켜서 했어야지 그건 기업지원과에서 기업인들이 이동시장실에서 요구한다고 그냥 즉석에서 예산 편성해 가지고 기업지원과에서 그것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행정 자체가 잘못된 것 같은데.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약간 잘못된 부분은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사전에 기업인들하고 그런 부분 간판 축소돼 가지고 설치 장소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논의를 하셨어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축소된 부분 일단은 한번 만나기는 만났어요. 현재 현행법으로 대형으로 하기로는 현행법에 문제점이 있으니까 축소를 해서 해야 되겠다, 하여튼 다음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설치 장소 자체도 정말로 필요한 장소인가, 간판만 많이 세운다고 해서 효과가 있느냐, 그런 부분도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예산을 들여 가지고 기업인의 애로 사항을 우리가 해결해 주는 부분도 있지만 그 효과가 얼마만큼 있느냐, 또 그게 미관상 저해가 안 되느냐 그런 것도 다각도로 판단하셔 가지고 해당 부서와 논의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네, 잘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공단의 근로자들 임금체불 같은 경우 현황을 갖고 계시나요?
임금 체불 관련돼서 담당 부서가 어디죠?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산업정책과장 최종은입니다.
임금 체불에 대한 업무는 사실은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노동부 사무실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산업정책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2012년도 추석 대비해서 체불 근로자 보호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뽑아온 게 있는데 산업정책과에서 체불 관련돼서도 물론, 자료는 고용노동부에서 안산시청에 자료를 준 것은 사실인데 관리 자체는 실제적으로 산업정책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홈페이지에도 다 게시가 됐었는데.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저희가 직접 업무는 안 하고요. 노동부에서 오는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그것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아니면 홍보라든가 이런 측면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노동부에서 어떤 자료를 갖고 하신다 하면 노동부에서 우리 산업정책과로 협조 사항이 온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담당 부서에서 해야 되는 부서이고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안은 저희들이 적극 협조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홍보 자체를 노동자나 체불 임금 된 당사자들한테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우리 시가 할 부분 있지 않습니까?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김정택위원 그런 부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느냐고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그 부분은 대부분 설이라든가 추석 아니면 연말연시 한 3개 정도 시기로 생각이 드는데 그때 중점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리고 임금 체불이 안 되도록 기업체한테도 협조를 요청하고 이런 정도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임금 부분에 대해서 고용노동부하고 우리 시 산업정책과 담당 부서가 있을 거예요, 담앙 계가. 그죠? 있죠?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김정택위원 그래서 서로 유기적인 협조 하에 하는데 사실 임금 체불 현황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사법 처리된 것도 상당히 많고 처리 중인 것도 있는데 우리 시가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홍보라든가 해결 방안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체불 임금에 대한 이런 분들한테 국가나 도나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도 있고 사항도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지원 제도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로자 임금 체불 관련 근로자 지원 제도가 상당히 있는데 이런 지원 제도도 몰라 가지고 못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라는 거죠.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그 업무는 제가 아직 챙겨보지를 못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셨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적극 찾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어쨌든 때 돼서 하지 말고 주기적으로 고용노동부하고 이런 체불 현황을 수시로 점검해서 우리 시가 근로자들한테 어떻게 해 줘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홍보를 강화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2013년도에 국내 무역전시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것 업체 다 선정됐나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다 됐고 국내만 10개 모집 중입니다.
○김정택위원 국외는, 국외도 10개 하게 돼 있잖아요, 해외.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국외는 선정 다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국내·국외 20개사 선정 다 됐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국내는 선정 중에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선정 중에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김정택위원 이것은 사실 기업체에서 많이 지원하지 않나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많이 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어떻게 선정 기간이 지난 것 같은데.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기간이 국내는 지났는데 한두 개가 덜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상반기 때 한번 했거든요. 상반기 때 한번 하고 하반기 때 이걸 한 번 더 하는 건데, 이게 상반기 때는 상당히 비율이 셌는데 하반기 때는 상반기보다는 조금 지원자가 적습니다.
○김정택위원 신청기간이 6월 20일까지인데 1차에 모집이 안 돼서 2차 재공고를,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추가로 충원이 될 때까지.
○김정택위원 그러면 1차에서 선정된 기관은 몇 개 기관이에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8개 들어와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2차 2개 업체를 다시 재공고해서 선정하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추가로.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김정택위원 업체별로 지원되는 금액이 국내가 2500만 원, 해외가 6천만 원 입니까?
250만 원?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국내가 250만 원이고요.
○김정택위원 해외가 600만 원?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600만 원이고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것은 업체의 자부담은 몇 % 정도 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국내는 거의 없고 해외는 한 2∼300만 원 업체에서 부담하는 게,
○김정택위원 항공료만 50% 자부담하는 거네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김정택위원 나머지는 다 지원을 해 주는 거고.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부스라든지 이런 걸 저희가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성과 같은 경우는 갔다 와서 성과를,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저희가 자료를 다 드렸는데요.
○김정택위원 예, 제가 성과표는 봤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금년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바로 즉석 계약도 체결하고 그랬습니다.
○김정택위원 업체가 몇 년 동안, 이게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한번 하고 나면 당해 연도는 신청을 안 받는 걸로.
○김정택위원 그러면 전반기에 받은 사람이 내년도 전반기에 또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김정택위원 그 해만 안 되고 연차별로 할 수 있다?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김정택위원 그것은 실질적으로 지원 업체가 많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할 필요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그런데 너무 제한을 2년이고 3년이고 이렇게 두면 연속성도, 이 분들이 보통 우리가 보면 해외 전시회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 완제품 회사들이 많이 나가거든요.
○김정택위원 그것은 물론 연계성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지원 업체가 많고 한다 그러면 사실 확대해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위원님이 골고루 지원하라는 말씀으로 해석하겠는데요. 그런 부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이동시장실 기업애로 사항이요.
건의 및 처리 현황 자료에 보면 주식회사 다성의 기숙사 리모델링 지원 건의안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2013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 중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관내 영세 기업체에 대해서 화장실이라든지 식당, 기숙사 이런 부분이 굉장히 낙후되는 그런 영세한 기업체에 대해서는 도하고 저희하고 30%, 30%, 자부담 40% 매칭으로 시설 지원을 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때 이동시장실 때 건의를 받아가지고, 이게 접수를 도에서 받습니다. 도에 저희가 신청해서 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공사가 완공이 됐어요, 다성이.
○박은경위원 그러면 영세업체이다 보니까 지원책이 있어 가지고 이 업체에서 도에다가 지원을 했는데 예산을 확보한 거네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박은경위원 총 얼마에 리모델링 한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5천만 원 이내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이렇게 주식회사 다성과 같이 이런 시설 개선에 대해서,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몇 개 정도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저희가 많이 올리는데 경기도에서 한두 개 정도밖에 선정을 안 해 줘요. 작년에는 2개를 했는데 올해도 9월에 또 이걸 조사를 해서 올릴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다성이 최초로 올해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아니요, 매년 해요.
○박은경위원 매년 하는데 올해 아까 말씀하신대로 연 한 2개 정도가,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1개, 2개.
○박은경위원 1개, 2개인데 2013년도에는 다성이 선정된 거고.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또 소프트전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소프트전자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거기도 이동시장실 때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경기도 승인 요청해서 경기도에서 승인해 가지고 경기도 자금을 30% 지원 받아 가지고 두 군데 설치를 다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소프트전자도 이미 됐나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 주식회사 다성과 소프트전자가.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고 그랬잖아요. 많은 업체들이 지원을 한다고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박은경위원 대략 어느 정도 몇 개 정도가 지원을 합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많이 들어옵니다. 몇 개가 아니고 회사에서는 어차피 도하고 시하고 60%를 지원해 주잖아요. 이게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는 들어오는 대로 신청을 하고 실사를 경기도에서 나와서 해요.
○박은경위원 실사는, 쉽게 말하면 선정을 경기도에서 하는 거네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경기도에서 선정을 다합니다.
○박은경위원 기숙사 리모델링이라는 게 범위가 굉장히 클 수도 있고 그러는데 대체적으로,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한 30인 미만 기업체로 보시면 될 거예요.
○박은경위원 30인 미만이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공단환경과요.
저번 추경에 예산 확보하셔 가지고 사무실 이전,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아무래도 3개 과가 같이 하니까 유기적인 협조 관계도 잘 되고 일단은 편리성이라든가 효율성에서는 더 극대화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특히, 대민서비스에 있어서의 효율성을 높이시고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예, 그렇죠.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U-Clean센터인가요, U-Clean 통합시스템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내부적인, 결국은 이중 시스템이잖아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한 불편 사항이나 더 보완해야 될 그런 것은 아직 없나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U-Clean 시스템 아직 보안 심의가, 추경 떨어지고 나서 보안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보안 심의 결과가 안 나와서 아직 옮기지를 못해서 현재 그쪽에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저희 지도계하고 기술지원계가 아침마다 가서 회의를 해서 하고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저희한테 계속 쪽지를 보내줘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보안 심의가 떨어지면 바로 그 시스템을 다시 가져와서 전체적으로 운영할 생각이라서 아마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보안 심의는 언제쯤 하나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먼저 주에 올렸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 내로 곧 떨어져서 사업이 바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동안에 불편한 점이 있으시네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그 시스템에 관련돼선 그렇죠.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그쪽 가서 아침마다 회의를 하고 오늘에 대한 상황이 악취 모델이 어느 쪽으로 바람이 불 건가 또 어느 쪽에서 민원이 예상될 건가를 아침마다 가서 회의를 하고 수시로 거기에 있는 측정담당들이 계속 메모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계속 쪽지를 보내주고 현재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아직 좀 더 있어 봐야지 효율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는 나올 수가 있겠네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시스템 현황에 대해서 리 자료집에 638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유지보수 현황이요. 근데 여기 하수센서 TMS라고 그러나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박은경위원 이게 8개소가 설치돼 있나 본데, 동부정밀 외에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박은경위원 하수센서는 우리 시에서 설치를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업체에서 하는 겁니까?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아니요, 아니요. 저희가 이것 처음에 U-Clean 시스템 만들 적에 악취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하수처리장에 들어가는 폐수가 제대로 처리돼서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부가적으로 하수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수질 TMS를.
그래서 수시로 이것이 하수처리장, 그러니까 하수과하고 경기도의 수질 담당하는 폐수 쪽으로 해 가지고 저희 TMS가 다 정보가 같이 공유돼서 실제적으로 그게 수치가 튀거나 이러면 바로 바로 점검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 8군데를 선정할 때 실질적으로 어쨌든 방류수의 수질을 측정하기 위한 거잖아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아무래도 그렇게 위험성이 높은 그런 곳을 선정하셨을 건데,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대체적으로 그런 폐수를 방류하는 위험성이 높은 업체를 선정하지 않으시나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이거는 폐수에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수관로, 어차피 이것이 나오면 폐수가 관로를 통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가장 주된 관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 지점을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
○박은경위원 지점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그런 업체가 다수가 모여 있다 그러면 위험성이 높은 덴데,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대체적으로 동부정밀 외 7개소인데 어느 어느 업체인가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지점은 제가 정확하게 외우고 있진 않으니까 그거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저는 어떻게 보면 그 업체 측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수를 어떻게 보면 1차 해 가지고서 폐수를 방류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어떻게 점검하고 계시나요? 그건 하수과에서 하나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아니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걸 가지고 정보는 하수과로 주지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하수TMS 할 때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센서를 다 가서 닦아주고 교체해 주고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용역을 줬어요. 그러면 그 전문업체가 와서 그거를 점검해 주고 저희 직원이 가서 다시 점검을 해서, 이 센서라는 게 한 번 설치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유지 관리해 줘야 되거든요.
특히, 수질TMS 같은 경우에는 그 센서 내에 부유물 같은 것이, 오일이라든가 부유물이 부착돼 가지고 잘 안 맞아요. 그럴 때면 수시로 이건 점검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관리를 그래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점은,
○박은경위원 쉽게 말하면 KSI에 용역 주는 게 1650만 원 이게 그 용역비인가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 가지고 평상적으로 연18회면, 쉽게 말하면 한 달에 한 한두 번씩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하고.
○박은경위원 그리고 정기점검은 연 6회니까 두 달에 한 번씩 하고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그리고 저희가 담당직원 한 사람을 배치시켜서 수시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센서 닦아주고 점검하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걸 갖다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부담을 해서 해야 되는 건가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악취측정시스템 운영도 보면 어쨌든 간에 용역을 주는 거잖아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박은경위원 TTC21인가요, 그 다음에 랩솔루션 그 다음에 U-Clean 통합시스템 운영은 맥스포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TMS 운영을 KDTMS에 줬다가 올해 바꿨네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박은경위원 다른 용역 업체는 그대로 가는데 작년하고 올해는 왜 바꾸셨나요? TMS를.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저희가 입찰을 봤는데 이쪽 업체에서 가격이 안 맞아서 그러는지 계속적으로 유찰이 됐어요, 한 업체가,
○박은경위원 1700만 원도 입찰하나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입찰합니다.
○박은경위원 용역이,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용역도 저희가 입찰을 해 가지고,
○박은경위원 용역 그 금액이 어느 정도 일정 정해진 거 아닌가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보통 일반적으로 2천만 원 이내에는 보통 수의 계약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저희도 입찰을 그냥 했습니다. 그래서 입찰해서 작년에 하던 업체가 아무래도 운영 면에서 이익이 안 남아서 그러는지 못한다고 그래서 새로 했는데 다른 업체가 할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다른 업체에서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예를 들면 KDTMS가 입찰해 가지고 어쨌든 작년에 했는데 1700만 원대 했다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려움이 있다 그 금액으로는, 그래서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저렴하게 했어요, 1,650만 원.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다른 것들은 보면 예전에 비해서 ITC21 같은 경우는 조금 저렴하게 했고 랩솔루션은 좀 더 올랐고요, 관리비가.
그렇죠?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박은경위원 맥스포도 올랐는데 TMS 운영만 조금,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신규업체가 되다 보니까 약간 단가가 내려간 그런 면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기존에 이런 운영시스템에 대해서 유지보수는 그 이전에도 계속 이 업체들이 해 왔나요, 매년?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대부분이 그렇고요. 이게 특정한 그런 기술 분야기 때문에 다른 업체에서는 대부분이 들어올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GC운영이라는 거는 가스를 가지고서 시스템 하는 건가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가스,
○박은경위원 보면 악취측정시스템해서 LC, IC, GC 있는데 이게 가스냐 액체냐,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이거는 Gas Chromatography 해 가지고 VOC, 보통 일반적인 휘발성 유기물질은 가스 상태에서 측정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Gas Chromatography라고 하는 측정기기예요.
그 다음에 LC 같은 경우는 액체 그 다음에 IC,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지정 항목 22개 항목인데 그 22개 항목마다 측정하는 방법들이 기계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GC, LC, IC 3개가 다 있어서 22개 항목을 다 측정하는데 그것들을 다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용역관리입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점검 횟수가 사실 솔직하게 횟수가 적어요.
예를 들면 월 한 300만 원 정도 용역이잖아요. 그런데 GC 운영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보면 월 1회, 통상적으로 진급할 때만 한 거잖아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아니, 이건 정기점검이고요. 긴급할 때는 저희가,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기점검은 연 1회잖아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위원장 한갑수 박은경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세요.
○박은경위원 네.
그리고 통상점검은 쉽게 말하면 긴급할 때 평균적으로 월 1회를 한다는 거잖아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굉장히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난이도가 있는 기술 시스템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용역비가 대체적으로 굉장히 고가인 것 같아서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실제적으로 여기에는 통상점검해서 월 1회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거기에 관련된 것 다 닦아주고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것 그 안에 있는 튜브라든가 이럼으로써 기술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이런 기계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유지관리비가 비싼 면이 있는 거고요.
반드시 1회라고 해서 1회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24시간을 운영하다보니까 계속적으로 측정치가 관리를, 그러니까 1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관리를 안 해 주면 얘네들이 수치가 튀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여기서는 긴급점검을 월 1회라고 했지만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와서 계속적으로 점검을 그 사람들이 와서 합니다.
○박은경위원 1주일에 한 번 정도 와서 한다고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혹시라도 어쨌든 간에 이렇게 관리하는 중에 오작동을 한다거나 그런 고장률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거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나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그럴 경우 그래서 저희가 가동률을 100%를 다 안 잡고 보통 90% 이상을 잡거든요.
그러니까 점검이라든가 아니면 고장 났을 경우에는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를 제외시키고 저희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100% 가동은 거의 없고요.
그 다음에 기계가 24시간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니까 아무래도 과부하 걸리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통상적인 점검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정리 좀 해 주시죠.
○박은경위원 예, 나중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함영미 위원님.
○함영미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송두영 위원님, 피감사자들께서는 답변을 명확하고 간결히 해 주세요. 시간을 저희가 조절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산업정책과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산업정책과 최종은입니다.
○송두영위원 산업협력 선도대학 육성 사업이 있는데, 한국산업기술대학 같은 경우 기술개발을 해 가지고 기술 사업화로 연결되지가 않는 것 같아요. 왜 기술개발이 됐으면 기술 사업화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이래야 되는 건데 그러한 기술 사업화로 연결이 안 됐는지 그 부분에서 설명 해 주세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산업협력 선도대학 추진 실적을 보면 한양대보다는 산기대가 약간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기술개발이 7개 업체, 기술지도가 22개 업체에 대한 지원이 있었습니다.
한양대는 한양대대로 또 한국산기대는 산기대별로 그 학교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학교의 특성에 맞도록 그렇게 업체에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거라 사유는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기업체한테는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아니, 산기대는 산학협력 운영 요원을 운영 안 하고 있어요, 채용 안 하고 있어요? 산기대 산학협력 운영요원.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운영요원이 각 학교별로 돼 있을 겁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이게 자료에는 운영 요원 채용 한양대는 12명을 채용했는데 산기대는 채용했다는 그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그거는 다시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경기테크노파크의 조직하고 출연금을 볼 때마다 본 위원이 이게 분명히 재단법인인데 출연금이 우리 안산시에서 52.7%나 출연을 냈는데, 그러면 당연히 조직이라든가 인사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산시에서 이런 것을 주도적으로 행사를 해야 되지 않냐, 권한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인데, 안산시는 거의 그런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테크노파크 운영은 재단법인 형식으로 별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중요한 사항 같은 경우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운영위원회 인원은 저희 안산시에서 추천한 인원이 50%가 넘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의 안산시 의지대로 이렇게 결정이 된다고 판단이 들고요.
또 그리고 감사권서부터 테크노파크에 대한 관리는 하고 있다고 판단이 드는데요. 인사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독립된 기관으로 보셔야 될 거라고 판단이 듭니다.
○송두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중앙정부에서 출연금이 24%밖에 안 되고 경기도에서 22.9%밖에 안 되고 우리 안산시가 52.7%나 이렇게 출연을 해 가지고도 제대로 권한 행사를 못하면 여기에 대한 분명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재단이라는 것은 이사회에서 모든 재단의 운영 방침이라든가 사업 방침 이런 것이 결정되는 것 아니에요? 재단 이사에서.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맞습니다.
○송두영위원 이사는 몇 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재단법인에.
테크노파크 재단법인 이사 몇 명이에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1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15명의 이사회 추천권은 어떻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15명 중에 저희 안산시하고 직접 관계되는 추천하는 분까지 하면 8명을 추천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8명이 가능해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15명 중에 8명입니다.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안산사이언스밸리 활성화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시에서 1억씩 이렇게 지원하고 있죠?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네, 1억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몇 년도부터 이게 시작된 거예요? 활성화 지원 사업이?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2010년입니다.
○송두영위원 지금까지 어떤 성과에 대해서 말씀 해 보세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초기단계에서는 안산 사이언스밸리가 어떤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발전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이라든가 토론회 같은 경우 이런 거를 중심으로 해서 해 나갔고요. 지금까지는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별로 연계 필요성이라든가 지역에 기여해야 된다는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돼 있다고 판단이 들고요. 사이언스밸리가 안산을 대표하는 하나의 특징 중, 그리고 저희 시 말고 다른 외부에도 우리가 자랑스럽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가장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그런 각 기관의 장점을 살려서 특화한다는 그런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미진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또 확대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운영이 되도록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안산 사이언스밸리 2013년도 사업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세요, 어떠어떠한 사업들이 있는지.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올해에는 안산 사이언스밸리 확대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및 간담회가 있고요. 참여 기관의 공동협력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협력 워크숍이라든가 체육대회 같은 경우도 계획이 돼 있고요.
○송두영위원 사업명이 4가지인데 안산 사이언스밸리 중장기 확대 발전 모색 사업하고, 두 번째는 안산 사이언스밸리 교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커뮤니티 활성화사업 그 다음에 공동 협력사업 발굴 추진, 지역 과학기술문화 창단 및 브랜드 제고사업 4가지 사업인데 이렇게 사업 세부 내용을 보면 거의 친목도모 수준이에요, 보면. 친목도모하고 사이언스밸리 연합체육대회 개최하고 참여기관 공동협력 워크숍 개최하고, 그 다음에 사이언스밸리 협의회 운영, 기관장 협의회 운영 다섯 번 하고 실무자 운영 다섯 번 하고, 거의 이런 실질적으로 이러한 기업들한테 도움이 되고 어떤 그런 게 전혀 없고 거의 친목도모 하는 그런 행사비 위주로 이렇게 또 기술현장투어 한 5번 한다고 그러고 또 과학대축제 한다 그러고, 이게 보면 거의 실질적인 안산사이언스밸리 활성화를 위한 그러한 사업들이 진행이 안 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이 내용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는 지역을 위한 청소년과학대축제가 한 4천만 원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 사업하고요. 안산사이언스 벨트 기술 이전사업화 자금 지원이라는 그게 4천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기술교류회가 800만 원, 그리고 나머지 체육행사라든가 이런 거는 한 100만 원이나 200만 원 정도밖에 예산이 반영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행사성보다는 이런 사업을 발굴하고 기술교류를 통해서 지역의 업체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개발되도록 그렇게 많이 유도를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럼 안산사이언스밸리에서 기술이전한 기술이전 지원 건이 작년도 몇 건이나 돼요?
본 위원이 보면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도 그렇고 안산사이언스밸리 활성화 지원 사업도 그렇고, 사실 반월스마트허브, 시화스마트허브는 우리 안산시 관내에 있는, 이러한 스마트허브에 있는 중소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사실 반월스마트허브하고 시화스마트허브에 절실히 필요한 것은 R&D센터에요.
사실 우리 공단이 그 부분이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네,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 R&D센터를 활성화 해 가지고 이런 기업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술이전을 한다든가 또 이러한 것이 실질적으로 제품생산으로 이어지는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지, 보면 거의 이론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해 보세요. 말씀을 해 보세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참고로 테크노파크에서 한 2012년도 이렇게 해서 각종 사업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통해서 수혜를 준 기업 수가 한 500여개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 기존의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지원이 되는 사업이지만 안산사이언스밸리를 통해서도 기업한테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있는 건지, 이런 거를 모색해서 추진되도록 방향을 그렇게 잡아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R&D시설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시설 말고도 다른 R&D 연구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적극 노력해서 유치하도록 그렇게 그런 부분까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창업보육센터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창업보육실 입주 현황이 저조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한양대학교는 78%밖에 안 되고 안산대학교는 82%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중진공만 92.9%, 90%를 넘었고.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그게 입주 시기별로 약간 입주율이 다릅니다.
3년간의 입주 현황을 쭉 이렇게 보니까 2010년도에는 한양대가 96%, 안산대가 88%, 중진공은 100%, 2011년도는 한양대가 93% 그 다음에 안산대가 94, 중진공이 85%, 2012년도에는 한양대가 77, 안산대가 91, 중진공이 89% 이런 식으로 기관별로 차이가 나는데요. 이게 시기별로 발생 사유를 보니까 입주기간을 채워서 기업들이 졸업을 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그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기반이 어느 정도 안정화 돼 있고 정착이 돼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호실을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쓰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런 데가 나가면 일시적으로 공실률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안산대 같은 경우는 매월 입주 기업을 선정하는 방식에 따라서 10% 정도 내외는 공실을 보유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원이 꼭 필요한 데는 바로 입주가 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10% 내의 공실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송두영위원 한양대학교하고 안산대학교, 중소기업진흥공단 2011년도 사업평가 결과는 어땠습니까?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2011년도요?
○송두영위원 네, 2011년도.
’11년도, ’12년도 사업평가 결과를 말씀해 보세요.
사업평가 결과는 A·B·C 이렇게 3등급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죠?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2011년도에는 한양대학교가 A를 맞았고요. 안산대학교가 B, 중진공이 A를 받았습니다.
○송두영위원 2012년도는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12년도는 그 반대로 한양대학교하고 중진공이 B등급을 받았고 안산대학교가 A등급을 받았습니다.
○송두영위원 어떤 항목에 의해서 사업 평가 결과가 이루어지죠?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창업보육센터 평가는 중기청하고 경기도가 합동으로 평가를 합니다.
실적하고 그것에 따른 가감점이 있는데 평가를 보면 사업자의 의지 및 창업보육 추진 체계 항목 11가지 항목하고요. 창업보육 및 사업성과에 대한 항목이 한 12가지 정도가 됩니다. 여러 가지 항목에 따라서 평가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객관적으로 평가가 된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지원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임위 공통 자료를 보면 기업지원과의 500만 원 이상 불용 처리된 그러한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반월도금산업단지 기업 환경개선 사업 그 다음에 반월도금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용역, 이 두 가지 예산은 한 푼도 집행을 하지 않고 전부 다 불용 처리됐는데 물론, 사유가 이렇게 나와 있지만 경기도 사업 계획 변경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경기도보다는 사업장 내의 조건 규모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기하고 건조시설이었는데 당초에 도금조합에서 약간 착오 나게 그렇게 저희한테 신청했기 때문에 그것 조금 수정한다고, 경기도의 승인 요청한다고 늦었습니다.
○송두영위원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수정한 그런 부분이.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전기시설을 당초보다 조금 줄이고 건조시설을 늘리는 그런 방향으로 갔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이게 경기도 사업 계획 변경 협의 및 사업 계획 재승인 지연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네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아니요. 이게 저희 시 돈은 10원도 없고요. 이게 다 경기도 예산하고 자부담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경기도 변경 승인을 받았어야 됐어요.
저희 시 예산은 한 푼도 없고 다 경기도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송두영위원 시 예산은 한 푼도 없다고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한 푼도 없고요.
당초에 시 예산하고 30 대 30으로 하기로 했는데 이때 부지사님이 참석하셔 가지고 시 재정도 열악한데 도비로 전액 지원하자 해 가지고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다.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자료를 보면 총 재산의 합계가 1037억입니다. 그 중에 현금하고 부동산을 구분해 보면 부동산이 약 706억이고 현금이 330억입니다. 그죠?
그 전에 재단에서는 330억에 대해서 그 돈은 안 쓰고 나중에 시설 확충이나 이런 쪽에 쓰겠다 하면서 기금 형식으로 운영을 해 왔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산업통상부에서 기금 형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맞지 않다 해 가지고 일반회계로 이관을 시키라 해 가지고 330억이 테크노파크의 일반회계로 이관되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 하면 사업을 하는 쪽으로 이용을 하라는 의미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그런 부분으로 해석이 됩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우리가 회계를 보면 일반회계라는 것은 여러 가지 간접사업, 직접사업, 직접비, 간접비 다 지출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기금이라 하면 그 기금 용도에 맞는 목적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고.
그런데 중앙정부로부터 그런 회계의 원칙상 그렇게 하라고 해 가지고 왔는데 이 부분이 시사하는 의미는 그렇습니다.
재단에서 기금으로 해 가지고 돈을 갖고 있지 말고 재단의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하라 하는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저도 그런 부분이 강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동규위원 테크노파크의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죠?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올해 2013년도 227억 정도 됩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당초 217억에서 10억이 추가돼 가지고 227억으로 나타났는데 테크노파크에서 보유하고 있는 현금 재산 캐시 플로어가 약 330억을 넘어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한 320억이나 그 정도로 거의 비슷하게.
○김동규위원 이번 행감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331억입니다.
그러니까 1년 예산 227억보다도 100억 원 정도가 더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테크노파크는 어떤 기관입니까?
우리 안산시에서 출연한 출연 기관이에요. 재단이죠, 그것도 지분의 50% 이상을.
안산의 출연금이 535억이에요, 정부 출연 243억, 경기도 출연 232억.
2개 경기도와 정부에서 출연한 금액보다도 훨씬 많은 금액을 출연한 우리 안산 소유의, 안산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출연 기관이라는 거죠.
우리 안산 재단에 출연한 기관이 5개가 있어요, 도시공사, 문화재단, 에버그린21, 도시개발주식회사 그리고 테크노파크.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기관이 도시개발주식회사하고 테크노파크입니다.
도시개발주식회사는 연간 투자 계획 약 10개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안산에, 저희 시의회에 사업 내용에 대해서 승인을 받고 투자 계획을 설립해 가지고 시의 여러 가지 냉·온방 등등 해 가지고 인근 지역 화성, 시흥까지도 사업 계획을 잡아 가지고 가고 있는데,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 엊그제 행정감사 하다가 이 331억에 대한 투자 방향이 어떠냐 했더니 투자할 계획이 없답니다. 사업 계획으로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송두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투자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사회를 통해 가지고 결정이 되고 이사회 15명 중에 안산시장을 포함해 가지고 8명의 이사가 과반수 이상을 우리 안산시에서 연관된 또 혹은 추천한 인사들입니다.
그렇다면 능동적으로 해 가지고 이 331억 원에 대해서 안산에 재투자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이죠.
저희가 199회 임시회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테크노파크에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테크노파크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지역사회에 돌려줄 수 있는 방향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교육 현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투자도 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라 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아직 세워지지를 않고 보고도 되지 않고 있어요.
문화재단은 문화예술 쪽의 부분이고 에버그린 같은 경우는 환경 쪽이고 도시공사 같은 것은 도시개발 및 시 시설물을 관리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테크노파크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 안산의 중소기업에 대한 애로점을 해결해 주고 기초과학기술에 대한 토대를 만들어주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교육 현장 쪽에서도 얼마든지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다. 또 거기에 대한 투자 계획을 세우는 데부터 해 가지고 안산시가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사회 구조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현재 수익금으로 적립한 게 331억이나 있다.
우리가 그러면 이런 부분은 능동적으로 요구하고 행동을 하면 안산시의 여러 가지 좋은 투자를 수익금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는 것이죠.
테크노파크에서 경기도 관내의 수혜 받는 중소기업들의 분포도를 보니까 안산시가 약 40%로 제일 상위권에 랭크되고 있습니다.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수치로도 증명이 됩니다.
하지만 그 이외의 더 많은 요구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왜요? 저희가 최대 지분을 가지고 출자한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위원님 좋은 의견이시고요. 재단법인이 운영하는데 안정성을 기하는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재투자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테크노파크가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팔고 마케팅을 해야 되는 그런 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나 경기도, 안산시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 사업비를 교부 받는 보조 사업자예요, 위탁 받아 가지고 하는.
예를 들어서 마케팅 필요 없이 그 사업을 가지고 사업을 잘 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해 가지고 수익이 남고 있어요.
쉽게 말하자면 예산 교부를 걱정해야 될 그런 단체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자리를 잡았다는 것이죠, 그 동안 역사 속에서.
그렇다면 그 수익금을 어떻게 발전적인 방향으로 지역에 재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산시가 주도적으로 그런 구조가 됨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테크노파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신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을 느끼는 걸 제가 실지로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상당히 많이 안정화 되어 있고요. 안정화 되어 있다고 하면 기술적으로 예산이 사실은 들쑥날쑥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원 받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재단 운영에 안정을 기하는 그런 부분도 기여를 해야 된다는 생각도 들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안산시를 위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 건지를 고려해 가지고 재투자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동규위원 특히, 교육 현장에 테크노파크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프로그램화 시켜 가지고 할 수도 있고 또 어린이·유아에 대한 견학 프로그램, 창의적인 교실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연계성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경기테크노파크라고 하잖아요.
옛날에는 아니었죠?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김동규위원 ‘안산’자가 붙었죠. 그리고 2003년도에 명칭을 개칭해 가지고 경기테크노파크가 됐습니다. 그 전에는 안산경기도테크노파크가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이사장 자리를 경기도지사가 하고 있고요. 이사회에서 원장을 선임하더라도 중앙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원장으로 재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뭐냐 하면 저희가 이사장 자리를 경기도지사에게 내주고 원장도 중앙 부처에서 신임을 해 줘야 임명할 수 있고, 그리고 명칭도 ‘안산’자를 뺀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만만큼 위상을 높이면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작용해 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문유현 이사장 같은 경우는 그럴 만한 직책을 훌륭하게 소화할 수 있는 경력을 가지신 분이 내려왔어요.
제 개인적인 판단인지 모르겠지만 중앙부처에서 국가의 경제 정책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재직을 하다가 내려왔어요. 그 정도의 위상이라 하면 저는 걸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역사 속에서의 자리매김이 지금은 충분히 재원 쪽으로도 훌륭하게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은 마련되어 있다. 그렇다면 지금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창출되고 있는 수익금의 재투자에 대해서 우리 안산시가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내년도 테크노파크의 사업 계획 속에 우리 안산시의 이런 의지가 담긴 사업 계획서를 보고 저희가 예산을 심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하나만 더 제의하겠습니다.
안산사이언스밸리에 사실은 해양연구소가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들어가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거의 자취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사업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그 부분도 사이언스밸리가 하나만의 단체를 위해서 추진되는 게 아니고 공동으로,
○김동규위원 그럼요. 당연하죠.
전기시험연구소, 생산성기술연구소, 한양대학교 등등등은 굉장히 많은 사업 분야에 함께 가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아주 특화된 전문 집단인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해양연구소는 여러 가지 사업에서 물론, 그 분야의 연관된 사업 분야가 한정되기도 하지만 많이 소외가 되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역시 우리 지역에 있는 고급 인력이고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그룹이지 않겠습니까? 집단.
그런 부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테크노파크의 여러 가지 정책 제안이나 정책 협의에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지원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많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산업지원본부 소관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15분까지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19분 계속감사)
○위원장 한갑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난 26일에 이어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 순서는 함영미 위원님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우선 저는 검토하고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내 주신 자료 잘 봤습니다.
본 위원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저번에 우리가 199회 임시회를 진행하면서 그때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어쨌든 간에 테크노파크가 저희 지역사회 특히, 중소기업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데 아울러서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범위를 넓혀주세요 하는 부분, 특히, 청소년이나 어린이를 위한 교육 현장이나 견학 시스템이나 테크노파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특화된 부분들을 미래 자라나는 우리 세대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요구하셨는데 혹시 준비된 거 있습니까? 계획하고 있는 것.
○(재)경기테크노파크기획조정본부장 김영식 기획조정본부장 김영식입니다.
올해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처음으로 우리가 도 교육정책과의 예산을 한 2500만 원 정도 충분히 확보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청소년, 어린이 대상으로 현장 견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내년에 더 확대를 할 거고요. 금년에도 안산시의 학생들을 더 많이 현장 견학을 시켰습니다.
○김동규위원 제가 예산상 특히, 현금으로 분류되어 있는 수익금 331억 원에 대해서 바로 직전 산업지원본부 감사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요. 사실 테크노파크 1년 예산이 271억입니까? 217억입니까? 227억?
○(재)경기테크노파크기획조정본부장 김영식 예.
○김동규위원 그러죠?
1년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총 재산이 약 천억 조금 넘죠?
○(재)경기테크노파크기획조정본부장 김영식 예.
○김동규위원 그 중에 330억을 회계상 보면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1년 사업 예산 모든 운영비 다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현금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죠.
과거에 우리 의회에 여러분들이 보고 할 때 이 부분은 기금 형식으로 해 가지고 관리를 하면서 거기에 맞는 목적에 쓰겠다라고 보고를 하셨지만 중앙정부에서 그것을 일반회계로 편성을 하라는 것이고, 본 위원은 일반회계라는 것은 테크노파크 사업에 맞는 목적으로 사업 예산 쪽으로 지출하라는 의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회계상의 일반회계는 운영 및 관리 그리고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분류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적절하게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 자산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사업 예산으로 편성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자면 제가 교육 현장에서의 재투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부분은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이 마땅히 이용할 수 있는 과학관이나 교육과학관 이런 부분들이 전무합니다.
중앙정부에서도 도 단위로 해 가지고 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일부 도 같은 경우는 어린이재단 쪽에서 교육과학기념관 혹은 교육과학체험관 이런 부분들을 설립하고 있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육영재단 어린이 재단에서 국고로 보조를 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산의 청소년들을 위한 과학체험관 같은 경우를 지어주신다 하면 아마 안산시의 커다란 미래 세대들한테 과학의 꿈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적하자면 내년에 우리 안산시에서도 본 위원이 제안을 할 것입니다마는 차제에 우리 테크노파크와 정말 맞아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현재 재산으로 분류돼 있는 330억 정도 중에 일부 정도는 출연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투자를 해 달라, 안산시하고 협의를 하면 얼마든지 부지 제공이나 이런 부분들은 가능할 것입니다. 또 중앙정부의 재원도 받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설립이 된다 하면 또 테크노파크에서 그런 전문 인력들이 운용하고 좋은 프로그램도 만들어 내고 한다면 정말 좋은 선진적인 사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여러 가지를 지적하기 보다는 앞으로 테크노파크가 지역사회에 조금 더 공헌할 수 있는 방향, 그것도 미래세대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런 과학체험시설 같은 경우를 꼭 좀 해 주십사 말씀 드리면서 이상 끝내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제가 간단하게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조금만 설명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김동규위원 의지를 밝혀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본부장님도 좋지만 원장님께서 의지를 밝혀주면 감사하겠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위원님 지적하신 거와 유사한 일들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을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입니다.
우선 청소년들이 요새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뭐에 관심이 많냐면 발명 관련해서 학부형들이 관심이 많으시고요. 그래서 사실은 작년부터 해서 청소년, 어린이죠. 발명창의력 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좀 더 확대가 돼야 되는데 공고를 내면 당일 날 다 마감이 됩니다. 많은 사람을 못하고 기간을 4주 정도 길게 하기 때문에 많이 못하는데 이거를 매주 하고 있는데 이거를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건 특허청의 사업비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가 특허청이 발명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발명체험관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의지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발명창조존 이런 것들을 만들겠다고 그래서 국비와 지방비가 매칭이 돼서 그런 것들을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이쪽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공고가 나면 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아까 부산을 잠깐 언급했는데 부산은 상시 프로그램이 체험관이라고 해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만원 사례에요, 유치원생부터 해 가지고 초‧중‧고등학생까지도.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네, 관심이 많습니다.
○김동규위원 그게 얼마나 많은, 지금은 보이지 않는 투자 같지만 그게 미래에 커다란 아마 그런 부분들의 투자가 결국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테크노파크가 주도적으로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산시에 협의를 요청해 오면 아마 저희 시도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원장님께서,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김 위원님 정말 좋은 여러 가지 제안, 아이디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당연히 저희들이 지역 내 청소년들에 대해서 과학기술과 관련해 가지고 꿈을 심어준다든지 이해라든지 여러 가지 진로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필요한 역할은 적극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들이 앞서 보고 드린 청소년과학축전이라든지 또 미래꿈나무들의 테크노파크를 비롯한 안산사이언스밸리 방문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거라든지 또 앞으로는 저희들이 확정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역 내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수학에 대한, 예를 들자면 경시대회라든지 그걸 통해서 관심을 제고시킨다든지 그런 등등의 내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위원님께 특별히 이해를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테크노파크는 사실 지역 내에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고도화라든지 기술혁신 거점이라든지 그게 사실은 중요한 역할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은 사실은 부수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해야 될 본연의 정말 집중해야 될 그 사업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함께 드리고요.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혹시라도 이거와 관련해서 청소년 무슨 체험관이라든가 뭘 갖다 설립해야 된다 하는 문제 자체는 사실은 저 원장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이사회에서 판단할 문제고, 또 이것은 규정에 따라서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 자체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된다 안 된다라든지 어떤 그런 말씀을 감히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제 지금 현재 판단으로 봤을 경우에는 메인줄기의 사업이 아니고 그 사업 자체는 별도로 청소년수련관도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서 하되, 저희들이 부수적으로 해야 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그 자체를 결론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 또 거기에서 판단할 문제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위원님의 그 뜻을 받들어서 적극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합당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사회가 15인으로 구성돼 있잖아요, 감사2인. 그리고 이사회를 쭉 보니까 우리 안산시에서 연관된 추천 이사가 8명으로 15명의 과반수를 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하면 당연히 우리 시에서도 시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리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안산에는 청소년수련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기대에 못 미치고 또 특화되지 않았고, 그럼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야기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이미 그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진화하기에는 한계에 부딪쳐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사동에 보면 몇 만평의 청소년수련관 부지가 있습니다. 아주 합당한 부지입니다. 별로 멀지도 않습니다, 우리 테크노파크 관내에서.
그런 좋은 부지도 있고 또 시에서 정책적으로 의지가 있다 하면 다소간 행정 절차상의 그런 부분이 있다손 치더라도 저는 가능하리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년 여러분들이 업무보고나 사업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심의할 때 그 예산이 꼭 올라와 가지고 의회에서 정말 기분 좋게 심의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송두영위원 송두영 위원입니다.
저는 경기도테크노파크를 생각할 때마다 사실 안산시가 출연금 52.7%를 출연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사장이 경기도지사가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이 항상 의아했고, 사실 이 부분이 50% 이상의 출연금을 출연했기 때문에 이런 인사라든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사업 편성이라든가 사업 계획이라든가 이런 예산 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산시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의문을 가져 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출연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안산이 처음에 출발을 할 때 그런 비중으로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출연금 자체만으로 기관이 운영되는 게 아니고 실지 이것이 운영이 되려면 저희들 어떤 예산 사업 구조라든가 보셔서 알겠지만 운영에 우선 사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예산이 있어야 되겠고 또 기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가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산시가 이것을 다 감당하기에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안산시에서 제안을 해서 경기도에 이걸 함께 그걸 했으면 좋겠다, 경기도가 이걸 나서서 사업비라든지 제반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그걸 갖다가 함께 짐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제안을 해 가지고 그렇게 나중에 경기테크노파크로 어떤 역할이라든가 기능이 확대 개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현재 사업 내용으로 본다 한다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예산이 경기도에서 85억 정도가 매년 예산 재원이란 측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도 나오고, 그래서 그런 점을 함께 이해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두영위원 2013년도 예산 현황을 보면 경기도에서 85억이 아니라 62억 100만 원 정도, 29% 정도 예산 규모가 편성돼 있어요.
그리고 중앙정부가 18%, 안산시가 4%, 지자체 및 기타가 50%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사실 이렇게 경기테크노파크가 과연 우리 반월·시화스마트허브 입주업체한테 지금까지 한 그런 사업을 쭉 평가를 해 보면 크게 어떤 도움이 된 것 같지는 않아요.
특히 반월·시화스마트허브는 R&D센터가 없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기업하시는 분들이 절실히 필요성을 느끼고 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과연 그런 성과를 수용하셨는지 그런 부분에서 의문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해 보십시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물론, 테크노파크 하나가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시와 아니면 반월산단의 기업들이 확 바뀐다라든지 어떤 그런 측면은 사실은 제 생각으로는 무리한 기대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 예산들 중에 실질적으로 상대적으로 어떤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라든지 또 예산 비중을 본다 한다면 앞서 지난번에도 보고 드린 대로 사실은 이 지역 내 기업들이 그만큼 수혜를 많이 받고 있고 이제까지도 수혜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15주년이 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기테크노파크가 이쪽 경기도뿐만 아니라 특별히 안산 지역에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한 별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안산에 어떻게 기여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별도 자료를 제공해 드리며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송두영위원 반월스마트허브가 국가 산단이고 또 사실 법인세도 국세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부분의 반월공단 반월스마트허브에서 나오는 그런 세금, 사실 국세와 지방세 비중이 거의 10대 1 정도, 국세, 법인세는 1년에 한 5천억 이상 이렇게 거둬가면서 사실 안산시에 혜택을 주는 그런 부분은 거의 미미해요.
사실 도로 보수라든가 반월스마트허브, 시화스마트허브의 유지보수 이런 부분은 전부 다 국가에서 나 몰라라 하고 있고 그것이 거의 지자체 예산으로 우리 안산시의 예산으로 수리 보수를 해야 되고 도로를 또 개설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우리 안산시에 사실 고충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처음에 반월스마트허브가 조성이 될 때 서울 인근에 있는 그러한 유해업소, 거의 중소업체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이쪽으로 유출해 가지고 정말 진정으로 우리 반월·시화스마트허브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이 필요한 그런 R&D센터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근로자들 어떤 그런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이렇게 만들지 않고 그냥 거의 입주만 시켰단 말이에요, 기업체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열악해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는 그러한 잘못된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했으면 국가도 책임을 지고 또 경기도에서도 책임감을 느끼고 반월스마트허브라든가 시화스마트허브의 우리 기업인들이 꼭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또 우리 근로자들이 필요한 그런 사업들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에요.
그 부분에서 말씀을 해 보십시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건설교통부라든가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라든지 당연히 국가에서 그런 것은 책임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여기 테크노파크의 중장기 발전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만 중소기업 기술고도화사업, 창업보육사업, 안산사이언스밸리 클러스터 육성사업 이런 3가지 사업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행감 자료 670페이지를 보면 거의 2012년도 대비해서 2013년도 예상 수출이라든가 매출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에 있어서 해당 연도 첫해에는 그런 매출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지만 2013년도로 이렇게 가면 거의 매출이 많이 축소되거나 아예 매출이 없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중점 관리할 것이며 계속 이러한 기술 개발해 가지고 시제품 제작으로 연결이 되고 이것이 계속 해마다 매출로 또 수출로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670페이지에 있는 사업성과는 하나의 저희들이 예시를 한 건데요.
안산시가 지원했던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에 대해서 8개 회사를 작년에 저희들이 했고요. 금년에는 이 사업이 현재는 예산상의 이유로 해서 계속 수행이 되고 있지 않고요.
저희들이 이걸 지원해 주면 당해 연도에 금방 예산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아시는 바와 같이 시제품이 제작이 돼서 그것이 상품화돼서 나가고 나면 시장에서 반응을 보이면서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2012년도에 저희들이 지원한 건 올해 말에 가서 다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표시돼 있는 것들은 그 당시 2012년 말에 조사하면서 내년도 예측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기업들한테 문의해서 나왔던 것들이고요. 2012년도 거는 실제 조사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에 가서 작년에 또 지원했던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마다 이렇게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그때 정확한 데이터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두영위원 이렇게 2013년도 안산시 사업들을 보면 안산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이라든가 또 예비벤처 기술창업자 지원 사업이라든가 안산시인터넷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 이런 부분, 시제품 지원 사업은 종료가 됐고 안산시 해외규격 인증획득사업 이런 부분들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되는 거예요? 선정이.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사업 수행자 말씀하시는 거지요?
○송두영위원 네, 사업의.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들이요?
○송두영위원 예.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이런 것들은 수요가 많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의 내용을 공고를 하게 됩니다. 이러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조건으로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안산시에 소재한 기업만을 대상으로 해서 공고를 하고 거기에 응모한 기업 대상으로 공정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예산에 맞게 해당되는 기업을 선정하게 됩니다.
○송두영위원 원장님한테 한 가지 질문을 하겠는데요.
테크노파크 명칭이 경기테크노파크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네, 경기테크노파크.
○송두영위원 네, 경기테크노파크잖아요.
이 부분을 안산경기테크노파크라든가 경기안산테크노파크로 명칭을 바꿀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문유현 이건 사실 제가 답변할 사항이라기보다도 이것은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일 것 같습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것이 우선은 부분적으로는 안산시하고 경기도하고 서로 협의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또 아울러서 나중에는 이사회를 통해서 장단점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분석해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 승인을 받아서 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많은 응모 대상 중에 선정을 하셔 가지고 ’12년도에 8개 기업의 시제품 제작을 완성을 하셨어요.
그래 가지고 그 이후의 추진성과를 보면, 저희 자료집 670쪽에 있는데, 여러 기업들을 제일 쉽게 평가할 수 있는 게 매출인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12년도의 매출을 봤을 때 총 1억 9600만 원인데 M&N테크 같은 경우가 굉장히 우수한 그런 실적 사례로써 1억 5천만 원의 매출을 올린 겁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매출 14억 4천만 원인가요, 그 정도를 예상하고 계시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네.
○박은경위원 ’12년도에 그게 단년도 사업이었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은 해마다 단년도 사업으로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단년도 사업해서 일단은 끝났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종결이 됐는데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13년도에 추후적으로 이런 선정된 업체들의 추후 성과에 대해서는 전혀 피드백 안 하시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저희들이 그거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100%, 우리도 그게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지원한 사업성과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피드백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성과관리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기업들이 지원받는 당해 연도에는 응답을 잘 해 주는데 그 해가 지나고 나면 그거에 대해서 일부 기업은 응답을 안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앞으로 그걸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은경위원 특히, M&N테크 같은 경우는 작년에 그렇게 실적이 좋았으면 향후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들 굉장히 향상이 될 수 있는 건데 여기에 준 데이터에는 그런 게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때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버리는 건지, 사실 어쨌든 우수한 그런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시제품 제작도 지원을 받은 거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또요.
여기서 보면 샤플라이 같은 경우는 매출은 굉장히 저조했지만 나름대로 수출을 하기 위해서 인증을 진행하는 중인데 인증 받았나요?
UL과 CE 인증마크를 획득하기 위해서 진행한 걸로 나와 있는데 인증 받았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네, 인증 받았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해외규격 인증사업도 당해 연도에 같이 이루어졌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샤플라이 같은 경우는 UL이나 CE 인증마크 획득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사업은 대상이 오히려 배제가 되고 인벤티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거는 물론, 틀리죠.
시스템 인증하고 제품 인증은 다르긴 하지만 이왕이면 이렇게 병행해서 같이 갈 수는 없었나요?
기 보면 인벤티홀딩스도 굉장히 많은 그런 지원 업체 대상에서 지원을 받았던 거고 해외규격 인증에도 또 지원을 받았어요. 중복 지원을 받은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샤플라이 같은 경우는 이미 그런 제품에 대한 인증을 받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무게 중심이 실렸으면 더 효과를 크게 극대화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저 개인적으로 그런 자료를 보니까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위원님 지적하신 것과 같이 어떤 회사들은 위원님 말씀처럼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이디어만 있고 아니면 상품의 아주 초기 단계일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지원들이 같이 필요한데 그것을 한 가지만 해 줘서 매출이 못되게 한다든가 이럴 때는 패키지형이 더 좋다고 보고요. 어떤 기업들은 나머지를 많이 갖추었는데 예를 들면 인증만 받으면 해외 나갈 수 있는데 인증만 필요한 기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기업들을 다 똑같은 그런 지원 프로그램으로 넣을 수는 없다고 보고요. 기업의 상황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다르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은경위원 이렇게 다양한 그런 지원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이런 사업들이 그해 당해 연도에 끝나는 게 아니고 연계성을 가지고 추후 이렇게 단계별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위 사업별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연계해서 갈 수 있는 큰 프로그램을 장기적으로 저는 비전을 짜야 된다고 봅니다.
제품 인증이 시스템 인증보다도 더 따기 어려운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그렇습니다. 제품 인증이 더 어렵습니다.
○박은경위원 사실 샤플라인 경우는 어떻게 됐고 만약에 그런 인증을 받았다면 추후에 어떻게 매출로 다 평가할 수는 없지만 기업이 성장하고 있는지 그런 게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깊이 있게 데이터를 가지고 접근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간단한 건데 어쨌든 안산사이언스밸리 협력 네트워크 구축 시스템 관련해 가지고 실적 보고에 보면 보육시설 수요 조사 추진을 1회 하셨더라고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획조정본부장 김영식 예,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요?
이것 수요 조사하셔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실 건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획조정본부장 김영식 사이언스밸리의 입주 업체 기관들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아직 정확한 수요가 착오 나가지고 다시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 어느 정도 얼마만큼의 기간을 가지고, 이게 원래 작년에 마무리됐어야 되는 사업 아닌가요?
그럼 올해도 이것에 대해서 2013년도에도 2차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건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획조정본부장 김영식 저희들이 컨설팅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게 너무 구체적이지 않은, 어떻게 보면 사이언스밸리 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가장 어떻게 보면 기업 간에 협력할 수 있는 사업들이 보면 이런 사업일 수 있거든요. 다른 건 이벤트성 사업일 수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실질적으로 입주 기관에 대한 보육의 현황이라든가 그런 수요 조사 추진들이 더 의미 있다고 보여 지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 건데 행사성 그런 사업에 너무 치중하셨던 것 같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기획조정본부장 김영식 그런데 보육시설은 위원님 사실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사이언스 업체 보면 본사 있는 데도 있고요. 또 일부 연구원은 국가의 시책에 따라 이전하는 게 있어 가지고 조금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수요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어쨌든 이것도 장기적으로 계속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해 오셨던 거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획조정본부장 김영식 예.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 구체적으로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IT 전문인력 양성 교육해 가지고 8개 과정으로 쭉 프로그램을 진행해 오셨어요. 수료 인원도 제가 봤는데 수료하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중첩될 수 있는 거죠?
IT 697쪽입니다.
총 8개 과정에 234명이 수료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대상이 다 다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234, 전체적으로 367명이 수강을 했다가 수료한 건 234명인데 중복되는 인원은 1명도 없나요? 명단은.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네, 없습니다. 과정이 다 다릅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사전적으로 교육 시행하기 전에 수요 조사를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지역 맞춤형으로 짰다고 여기 나와 있더라고요, 분석을.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사전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쉽게 말하면 강좌를 개설하기 전에 사전적으로 어떤 강좌를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냈다는 얘기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교육 개강 전에 기업체한테 사전에 교육 수요 조사를 받습니다.
저희는 단순한 교육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취업까지도 연계하는 또 현장 실습까지도 같이 해 가지고 필요한 기업에 취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교육 수료생 중에 취업자와 쉽게 말하면 미취업자 간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데이터는 다 가지고 계시나요?
쉽게 말하면 취업을 하지 않은 분이 이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나서 이런 기술이 필요한 기업에 실질적으로 취업했다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내부 분석은 하셨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교육생 중에서 상당한 인원이 우리 관내 기업체에 취업이 되죠.
○박은경위원 아니 그걸 갖다가 사실 수치화하신 그게 있느냐는 얘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인원이요?
○박은경위원 예.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예, 있죠.
연수 과정에서 취업되는 사람도 있고 연수 끝난 다음에 취업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프로그램을 개설해 가지고 운영하는 그 취지 자체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IT기술을 접목시키기 위한 거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재직자도 그런 부분들이 더 보강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겠고 그 다음 미취업자 중에 그런 기술을, 쉽게 말하면 이런 강좌를 수강함으로써 새로운 IT기술을 배워 가지고 그것을 현장에 가서 쉽게 말하면 본인의 그런 역할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틀 안에서는 어떻게 보면....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저희가 금년도에도 한 2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 40명씩 2개 과정 한 80명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 사업을 저희가 제안해 가지고 채택이 돼서 하는 건데 그런 과정에 말씀하신, 전체 기간으로 한 6개월 과정 정도 됩니다.
교육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이론이나 실습도 하고 또 현장까지도 가서 하고요. 또 사전에 기업체와 저희가 어느 정도의 MOU를 맺어 가지고 여기서 우수한 사람을 자기네가 데려 가겠다는 그런 어느 정도의 양해를 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거기 한 6∼70% 이상 취업이 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사전 수요 조사하고 인력 양성해서 필요한 현장에 그 분들이 가서 접합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게 목적이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네,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사업비를 줄 때도 그런 조건을 어느 정도 부여합니다.
○박은경위원 IT교육 과정에 투입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한 4억 5천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4억 5천만 원이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네.
○박은경위원 여기에 계시는 분 물론, 현장에 가서 실습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강의하시는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 강사,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강의는 그 쪽 IT나 소프트웨어 쪽에 전문적인 가지고 있는 대학 강사나 또 전문기관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여기 수강하신 분들의 수강료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수강료는 무료입니다.
○박은경위원 어쨌든 그래도 굉장히 의미를 가지고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항상 데이터를 가지고 그걸로 모든 걸 잴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게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력 배치가 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쨌든 올해도 이 사업 계속 하시는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네,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런 사업을 저희가 연초에 한번 땄다가 이번 추경에 또 5명을 해서 한 80명을 하고 있는데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각종 심사를 해 가지고 저희가 운영한 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전년도 과업을 잘 수행한 기관이기 때문에 또 추경에도 주고 재선정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미취업자, 재직자의 구성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40명하면 한 80% 정도.
○박은경위원 80%가 미취업자?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한 30명 가까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미취업자가 그 강의를 수강한 다음에, 그러니까 40명의 수강자 중에,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40명은 다 미취업자입니다.
이공계를 막 졸업한 대학생이든 취업을 못한 학생이든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수강 인원이 예를 들어서 50명이에요, 어떤 한 강좌에. 50명 중에 취업자, 그러니까 재직자와 미취업자 비율이,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전부 다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예, 40명을.
○박은경위원 전부?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기존에 재직 중인 사람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도 있는데 그건 고용노동부나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교육 프로그램을 아직 저희가 채택을 못 받았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렇게 미취업자 대상으로 전체 다 해 가지고 한 80%가 취업을 한다는 것인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네,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런 데이터에 근거해서 접목시켰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경기테크노파크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은 바로 시정해 주시고, 개선할 것은 적극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5시29분 계속감사)
○위원장 한갑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 9일간에 걸쳐 실시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 강평을 하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4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에 걸쳐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의회는 안산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첫째,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촉구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 시켜 나가며, 둘째,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올바로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주요 시책 사업과 주민을 위한 행정이 적법하게 추진되었는지를 점검하며, 셋째, 당면 현안 사항을 비롯하여 주민의 불편 사항 등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올바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금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감사 자료 연찬, 자료 수집 및 관계 법령 검토 등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갖고 임해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행정 추진이 잘못되었거나 미진했던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을 솔직히 시인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하려는 자세와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을 시정에 반영하려고 하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성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시에 수차 지적된 사항이 또 다시 지적되거나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충분한 연찬이 부족하고, 업무 파악이 미숙한 상태에서 감사에 임하는 수감 자세는 아쉬운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에서는 사회복지관 사업 지침에 잡지출은 사용 불가라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군자사회복지관은 경기중부하나센터를 운영하면서 몇 차례 사용한 적이 있으며, 우리시 4개 복지관 보조금 규모는 15억 원, 후원금 규모는 11억 원 정도로 예산 규모면에서 큰 차이는 없는 데에도 후원금에 대한 정산검사는 소홀한 것으로 보여 짐으로 이에 대한 예산 집행 기준 준수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랍니다.
사회적 약자인 노숙인에게 주거 공간 제공 등 노숙인 보호 대책이 시급함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우리시 관내에 노인요양시설 101개소, 방문요양서비스 기관까지 합하면 200여 곳에 이르는데 2명의 점검 직원으로는 역부족이라고 판단되며, 점검 내용이 주로 안전 점검, 식자재, 관련 대장 확인 등으로 실제로는 입소 어르신의 학대 등 인권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민원 발생 후 사후 대처보다 사전 예방적인 차원에서 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노인 인권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인력 충원도 함께 검토하기 바랍니다.
노인목욕바우처 사업은 예산 집행 후 불용액이 많고, 대부동에는 목욕탕이 없어 인근 정왕동 소재 목욕탕을 지정한 것은 조례상 관내라고 한 지역 기준에도 벗어나므로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사할린 고향마을 개·보수 현황을 보면 복도 섀시와 도배 내역이 전부이고, 도배는 2009년 총 489가구 중 201가구만 추진 완료하였고, 나머지 가구는 현재까지 미추진 상태로 이러한 상황에서 거주 어르신들이 LH공사보다는 우리시에 개보수 요청을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LH공사에 공식 건의 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또한, 여성 직업능력개발 사업 및 취업 지원 사업 추진 시 각 과정별 시행 횟수가 적정한지, 참여 인원은 저조한데 강사비만 지원하고 있는지, 수료율이 낮은 과목을 계속 개설할 것인지 등 사업의 전반적인 효과성을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어린이집 지도감독 시최근 어린이집 비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특별 점검반 편성 운영, 자정결의대회 개최 등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보육 발전 방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함은 물론, 보육 종사자의 사기앙양, 멘토링 제도 도입, 보육 관련 부서 확대 개편 등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라며, 한편, 깸파리소금 홍보 마케팅 이후 매출 변화 추이를 파악하여 특정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적정한 것인지 검토하고 효과성을 분석하여 향후 마케팅 지원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와 단원보건소 소관에서는 정신건강증진센터 수탁기관인 고대안산병원의 인력 관리 문제로 종사 인력이 동시에 퇴사함에 따라 정상 운영이 어려우며, 예산 규모에 비해 사업 평가는 저조한 실정이므로 운영이 정상화되도록 강력한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국가예방접종비 무료로 민간 병의원의 접종률이 높아졌다고 하나, 보건소 국가예방접종 사업예산이 집행액보다 불용액이 더 많은 것은 문제가 있으며, 금년 영유아 예방접종 상반기 실적이 목표 대비 저조함을 감안하여 하반기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랍니다.
작년 12월 150㎡이상 음식점, 호프집 등에 대한 전면 금연구역 지정에 따라 6개월간 계도기간을 끝내고 7월 1일자로 전면 시행되어 위반 시에는 고액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전면 금연구역 확대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으로는 임시체육시설도 체육시설에 준해서 관리하고 있지만 사용료 미징수로 클럽 동우회에서 무단 점유, 이용 독점 등 기득권 행사로 일반 시민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바, 현 실태를 조사하고 사용료 부과 방안을 검토하여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상록수체육관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면서 대체육관과 보조경기장의 활용을 놓고 신한농구 등 여러 곳에서 제안이 들어오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아 대체육관 사용 프로팀을 유치하여 대관료도 확보하고 주변 상권 활성화는 물론, 우리시 이미지 홍보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활용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보조경기장 및 그 밖의 부대시설도 시민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체육회 예산 지원 과목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되어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의 성격으로 인건비성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는 것으로 개선하기 바라며, 오토캠핑장 운영상 많은 문제점이 나오고 그에 맞게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캠핑장 설치 본연의 기능에 맞게 시설물을 조성하고 운영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대부해솔길이 많이 홍보되어 잘 운영되고 있는 반면, 코스를 잇는 연계 버스가 없어 불편하다는 민원과 화장실과 같은 편의시설 설치 등 대부해솔길 이용자의 불편 사항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잔디광장 조성 공사와 관련하여 제1회 추경예산 확보 시와 다르게 집행되었고 관광과 예산을 체육진흥과에서 집행하는 등 행사 준비 기간이 짧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는 예산집행 질서를 해치는 것으로 당초 예산의 목적대로 투명하게 집행하고 성립전 예산 발생 시에는 의회에 사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에 민간자본보조로 자부담 50%를 포함하여 4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바지락 가공시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사회 회의록을 찾지 못한다는 것과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면 보조 사업자는 사전에 시장 승인을 받아야 하나 누락된 점, 설계 변경 근거 자료가 없는 점, 45억 원 신규 발생과 사업기간 중 이사 변동에 대한 이사회 미개최 등 보조금 관리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지도 감독 또한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에 있어서는 비정규직지원센터가 설치되고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추진 실적을 보면 일부 보여주기 위한 사업도 있으며, 비정규직 노동자 현실에 맞는 상담시간 편성을 통한 편의 제공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강구하기 바랍니다.
스마트허브 기반시설물 노후 정도가 무척 심한데 비해 정부나 지자체의 방치 정도가 심하여 우리시가 40억 원의 예산을 매년 8억 원씩 5년간 투입할 계획이지만 지속적인 관리와 노후 산단에 대하여 꾸준히 정책적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양 구청 주민복지과 소관에 있어서는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급과 관련하여 감사 지적 건수가 많은 것으로 조사된 바, 그 사유를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개정도 검토해 보기 바랍니다.
경로당 난방비와 관련하여 국비사업과 도비사업이 있는데 국비사업 지침에도 불구하고 실제 양 구청이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재검토하여 동일하게 적용하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 결과 점검시설 중 98%가 지적되었고 건강․안전 관련 지적 사항이 많다는 것은 원장이나 교직원에 대한 교육이 미흡한 것이 원인일 수 있으므로 교육 기회를 보다 확대하고, 적발 위주의 점검보다는 예방과 교육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도점검 방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소관으로는 작년 거리극축제 평가 시 개막행사 때 주변 상가 간판을 일시 소등하여 시민들에게 감동을 주자는 제안이 있었으나 상가연합회와 시도 결과 실현되지는 못하였지만 지역주민과 상가연합회가 함께 참여하는 축제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참여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문화재단 인력 채용 채점 시 최고 점수를 받은 응시자가 채용되지 못한 채점 방식은 납득하기 힘들며, 오히려 경력이 적은 응시자가 채용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낳고 있어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채용 방식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소관으로는 경기테크노파크 사업 예산 확보에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작년대비 우리시 예산이 10억 원 줄었고 경기도와 중앙정부 예산도 줄었으며, 10여 년간 해왔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 등 8개 사업이 중기센터로 이전되었지만 그동안 성과가 좋았고 경기테크노파크의 노하우가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에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주요 지적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잘된 것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개선해야 할 사항은 개선․보완해 나감으로써 시민에게 신뢰 받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오랜 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에서도 많은 자료 준비와 감사 및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위원장으로서 감사 강평을 하였습니다만, 감사 강평을 했던 내용들에 있어서는 소관 부서의 대표적인 부분들을 정리하는 요약하였던 것이고, 구체적으로 지적되었던 부분들은 자료를 모아서 집행부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 강평을 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9일 동안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이런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안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좀 더 나아지는 행정을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적 사항 한 가지를 지적 사항에 미포함 시킬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 강평을 얘기했습니다.
문화예술과의 안산소나타 부실에 대한 책임 소재 확인에 있어서 이 부분은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화요간담회 때 보고하는 걸로 하고 지적 사항에 포함시키지 않은 걸로 했으면 합니다.
이상 건의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한갑수 발의 위원님과 상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강평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택위원 상의해서 결정하는 건 뭐예요?
○위원장 한갑수 감사 지적하신 위원님께서 수락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후에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감평 의결 때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위원장 한갑수 이게 강평 의결이고요.
○송두영위원 7월 8일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의 건이 있으니까 그때,
○김정택위원 그때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김동규위원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감사기간 동안에 의지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법률적인 부분이나 또 예상되는 파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차례 오히려 더 심도 있게 상임위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자세한 보고를 받아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송두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감사한 위원으로서 동료 위원님들한테 같이 그 쪽으로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어쨌든 간에 9일 동안 감사를 받느라고 참 수고하셨고요.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여러분들의 소관 업무가 복지 쪽, 인허가 이런 부분보다는 사실은 굉장히 고달픈 업무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소신을 가지고 대시민의 봉사하는 마음으로 해 주심으로써 아마 우리 안산시민들이 좀 더 평안하고 행복하게 안산시에서 거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혹여 감사기간에 서로 소통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 그런 부분도 감사가 끝남과 함께 다들 양해해 주시기를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더 강평해 주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강평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15시4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
한갑수박은경김정택김동규송두영윤미라함영미 |
○출석전문위원 | |
전재구 이혜숙 |
○피감사기관참석자 | |
단원구청장 | 황하준 |
주민복지국장 | 김상일 |
상록수보건소장 | 김의숙 |
단원보건소장 | 이홍재 |
문화체육관광본부장 | 안상철 |
산업지원본부장 | 최선준 |
산업정책과장 | 정상래 |
기업지원과장 | 박옥만 |
공단환경과장 | 한명애 |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 문유현 |
(재)경기테크노파크기획조정본부장 | 김영식 |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 임철웅 |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 최강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