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주미희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센터, 안산도시공사, 안산도시개발(주)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일정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 및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후, 안산도시공사 및 안산도시개발(주) 업무보고 및 현장활동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미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김응로 소장님 업무보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이번 가뭄대책에 양수기 지원이라든가 이렇게 그때그때 지원해 주셔 가지고 농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풍년 농사에 도움이 되고, 농민의 대표 의원으로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가뭄대책을 위해서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이진교 과장님, 김기석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김기석 과장님.

○윤태천위원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시키고 복지농촌을 위해서 용역 혹시 해 본 결과가 있나요, 한 번이라도?

○윤태천위원 그동안에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고, 농민이 어떻게 하면 풍년이 되고 그럴 수 있는 용역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게?

○윤태천위원 김응로 소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태천위원 해마다 가뭄이 와가지고 문제가 돼 가지고 매번 양수기나 물을 이렇게 급수차로 가서 퍼다 붓고 그러는데, 근본적인 대책으로 해서 지하에 있는 수맥을 따 올려서 할 수 있는, 그런 대공을 파가지고, 지하수 파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본오뜰 같은 경우는?

○윤태천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담당 과장님.

○윤태천위원 지금은 스마트온비드라고 그러죠, 온비드?

○윤태천위원 온비드로 해가지고 지금 과학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달나라 가는 시대 아닙니까? 옛날처럼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시대는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달나라 가는 시대에 우리가 하늘만 쳐다보는 너무 후진국처럼 하지 말고 온비드에 과학적으로 해가지고 대처해서 농민들이 삶을 할 수 있도록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반려동물은 담당자가 누구죠, 반려동물?

○윤태천위원 거기에 직원이 지금 어떻게 되나요?

○윤태천위원 소장님 거기 직원이 다 찼나요, 지금?

○윤태천위원 전화하면 사람이 없다고 그러고 휴직하고 그러는데, 지금 정원이 부족한 상태입니까? 직원 현황이 어떻게 되죠?

○윤태천위원 3명이 결원이에요?

○윤태천위원 3명이 결원이면 안산시가 농책에 대해서 생명산업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결원이 그렇게 많으면 농민들한테 삶의 질을 할 수가 있습니까?

결원이 3명씩이나 한다고 그러면 부서에서 달라고 얘기해서 협의해서 얼른 거기를 채워야 되지 않냐 하는데, 우리 담당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윤태천위원 그래요?

그러면 울지 않으면 젖 안 준다고 우리 소장님이 부서 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얘기해서 이쪽 분야에 지금 사람이 부족하니까, 결원이 있으니까 지원해달라고 얘기는 해 보셨어요?

○윤태천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이 지금 하는데, 안산시에 유기동물센터가 몇 군데죠?

○윤태천위원 한 군데인지 아는데 거기 유기물센터.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위원 위탁하고 있죠?

○윤태천위원 거기가 지금 위탁하고 있는데 어디 어디 거 받습니까, 거기서?

○윤태천위원 4개 시요?

○윤태천위원 거기 한 군데가 지금 현재 몇 년째 하고 있죠?

○윤태천위원 1년에 우리가 거기 지원되는 게 얼마나 되죠, 전체?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런 유기동물을 가지고 가서 거기서 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윤태천위원 나머지는 안락사하고 또 혹시 이렇게 건강원으로 나가고 그러는 건 없어요?

○윤태천위원 그 관리 차원에서.

○윤태천위원 거기에서 나오는 강아지의 배설물은 처리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윤태천위원 내가 그 현장에 나가봤을 때는 밭에 갖다 뿌리더라고요.

○윤태천위원 단속 해가지고, 그런 비용은 우리가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윤태천위원 배설물 그런 것 처리비용 주고 있잖아요, 위탁으로 해서?

○윤태천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거기 그것을 농장에다 이런 텃밭에 뿌려 가지고 뭐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받으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윤태천위원 그런 것은 관리 차원에서 반드시 해 주시고요.

○윤태천위원 거기 반려견 유기동물센터 한 군데 더 늘릴 생각은 없으세요?

○윤태천위원 도로 반납했잖아요, 받았다가.

○윤태천위원 제가 그 조례 한 거 알죠?

○윤태천위원 그러면 안산시에 반려견 동물 키우는 가정집이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현재?

○윤태천위원 10만 가구요?

○윤태천위원 원래 반려견은 동물을 키우게 되면 신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윤태천위원 등록된 수는 몇 마리나 됩니까?

○윤태천위원 1만 9000두?

○윤태천위원 사실상 이것은 신고를 안 하고 키우는 가정이 더 많죠?

○윤태천위원 반려견 키우는 그분들이 반려견을 일종의 우리 가족으로 봐야지, 인생의 동반자로 보지 않습니까, 그걸?

○윤태천위원 병들고 아프고 그럴 때는 버린다?

○윤태천위원 유기동물을 1년에 버리는 숫자가 얼마나 돼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거기 담당부서에서는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홍보 같은 것, 계몽 같은 것 하고 있나요?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호위원 추연호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우리 반려동물 시대가 천 만 시대라고 해요.

○추연호위원 천 만 시대인데, 지금 CCTV 설치 이런 것도 같이 해서 왔는데, 지금 이 반려동물 윤태천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조성을 여기 한 개만 처음에 시작한 건가요?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대략 나오는 것 보면 한 5명 중에 한 사람 꼴로 이렇게 반려동물들을 키우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어차피 이렇게 하실 때 지역별로 이렇게 나누셔서 더 확충해서 하셨으면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유기견이나 이런 부분들 유기동물 이런 것들 줄이는 데도 한 목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 좀 정책에 잘 입안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추연호위원 그 다음에 우리 농업기술지원과장님.

○추연호위원 우리 주말농장 하시잖아요, 계속 시민들한테?

○추연호위원 그런데 제가 그것을 이렇게 쭉 가다 보면 폐기물이 문제예요, 끝나고 나면.

하실 때는 참 열심히들 하시고 일하셔서 거기서 수확하시고 하는데, 하시고 나면 거기에 따르는 비닐 같은 것들 폐기물들이 사실 제대로 정리가 안 돼서 환경오염이 되는 거거든요, 폐기물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통적으로 친환경비닐이나 친환경 재질로 혹시나 그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서 우리가 폐기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이런 주말농장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추연호위원 언제부터 그걸 하셨어요?

○추연호위원 처음 시작부터?

○추연호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처음부터 제가 거기를 계속 다녀봤는데요.

○추연호위원 농약은 맨날 치던데?

○추연호위원 단속할 수가 없으니까.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농장 이용자들의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차피 작물을 빨리 키우고 잘 자라기 위해서 거기 화학비료도 주고 하지만 그런 것들의 교육을 통해서, 또 나중에 토질이 산성화되고, 또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교육시키고, 그 다음에 폐기물 문제도 사실 비닐 같은 건 썩지 않는 거거든요. 이분들이 사다가 설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그쪽에서 혹시 구매, 1차적으로는 대줄 수 있지만 그 이후는 그분들이 구매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체계를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추연호위원 네,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교육적으로도 교육은 자주 해야 됩니다. 자주해야지 우리 국민성이 한 번 하면 잊어먹고 몇 번 해가지고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좀 지속적으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추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정책과장님.

○김동수위원 우리 승마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승마 체험교실을 많이 활성화하고 있는데, 우리 안산시에 지금 승마체험,

○김동수위원 7개소?

○김동수위원 아, 그렇게 많아요?

○김동수위원 그런데 요즘에는 우리 체험을 장애인들도 많이 체험을 하고 있고 이런 신문지상이나 여러 군데에 접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승마교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한계가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지금 현재 잘 하고 있는 거죠?

○김동수위원 이용률은 100%, 저희가 해서 된 것 100% 하고 있나요?

○김동수위원 100%?

○김동수위원 확인해 보셨어요?

○김동수위원 저희도 의회 활동하면서 개인적으로는 한 번 정도 제가 7대 때 가봤는데, 일단은 활성화를 잘 해서 우리 장애인들이라든지 여러 청소년들이 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동수위원 그리고 아까 반려동물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습니다. 성곡동의 공원을 한 번 제가 가봤어요. 한 번 가봤는데, 이 개장을 7월 7일 날 한 건가요?

○김동수위원 이용객이 하루에 얼마나 됩니까?

○김동수위원 446명이요?

○김동수위원 제가 가서는 조금은 어설펐어요. 어설픈 게 아니라 제가 관심이 많아서 제가 외국도 한 번 우리 안산시에 이런 걸 관심을 갖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 윤태천 위원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서 이렇게 했는데, 이용에 불편이 너무 많아요, 불편이.

왜냐하면 우리 반려견을 진짜로 다 사랑하겠지만 거기를 찾아가려고 하니까 저도 지리에 대해서는 빠삭한 사람인데 못 찾아가요. 일반인들이 지도, 요즘에는 내비 갖고 찾아다니지만.

○김동수위원 ‘이런 데다 이렇게 해 놨을까?’ 저는 그런 의구심도 들었어요.

○김동수위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소규모로, 반려견을 애용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꼭 큰 규모를 갖고 할 게 아니고 소규모로 이용하기 좋은 데에 의견도 좀 얻고 해서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선진국 같은 데는 동네 공원에 해 놨어요, 공원에.

○김동수위원 공원 산책 와서 같이 하고, 반려견을 따로 놓고 동네 분들끼리 얘기도 하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타 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시에 아직까지는 우리 동물들하고 혐오감도 있고 위험성도 있고 이래서, 그런 건 이해는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요즘이 어느 시대입니까. 시설을 잘 해 놨어요. 반려견을 염려하지 않게끔 시설 울타리도 쳐놓고 이렇게 한 걸 봤을 때 ‘참 본받아야 될 점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그것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김동수위원 우리 반려견을 가진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이용을 하게끔, 저희가 예산을 많이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이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동수위원 방치되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김동수위원 금방 저도 유기동물에 대해서 제가 7대 때 이용을 세 번 정도 했어요. 세 번 정도 했는데, 고양이 때문에 했는데, 좀 힘들긴 힘들더라고요.

안산시만 이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군데를 하다 보니까 일감이 굉장히 많아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직원들도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신고를 해가지고 1주일, 2주일 넘어서 가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리고 우리 포도 샤인마스캇 품종 재배단지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저희가 이게 지금 2년차인데 잘 되고 있습니까?

○김동수위원 저희가 와인,

○김동수위원 몇 군데 농가나 이거 하고 있습니까?

○김동수위원 8헥타면 규모는 크지는 않고,

○김동수위원 그러면 그거 늘린 농가는 연구소에서만 한다?

○김동수위원 그게 몇 가구나 돼요?

○김동수위원 아, 그래요?

○김동수위원 굉장히 많은 숫자인 것 같네요.

○김동수위원 수매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김동수위원 소득에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일단 신경 써서 해 주시고요.

○김동수위원 저희가 시범적으로 육성을 하다 보니까 이게 농가에서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김동수위원 큰 예산은 아니지만, 그리고 또 자부담도 굉장히 많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애로사항에 대해서 많이 체크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동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농업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무상급식 지원사업 18페이지요.

고등학교 3학년도 내년부터,

○송바우나위원 올 9월부터인가요, 예산이 서서?

○송바우나위원 나머지 고등학교 1, 2학년은 언제쯤, 3학년으로 이렇게 특정해서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송바우나위원 1, 2학년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본예산 세워서 하신다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됩니까?

○송바우나위원 1, 2학년 전부 해서 시비 100%로 가나요?

○송바우나위원 도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되신 거 없어요?

○송바우나위원 지금 고등학교 진학률이 우리나라 어느 정도 됩니까?

○송바우나위원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의무교육이 우리나라 교육법상 중학교까지는,

○송바우나위원 지금 교복은 내년에 도하고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현물로 주느냐, 현금으로 주느냐 해서 중학생까지 교복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송바우나위원 이 중학교까지의 무상급식하고 고등학교 무상급식은 저는 성격이 다르다고 보는데요.

○송바우나위원 111억은 어디서,

○송바우나위원 몇 명 정도, 이게 고1·2·3 다 합쳐서 111억 원인가요? 아니면 고1·2가 111억 원인가요?

○송바우나위원 3개 학년 말씀하시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168억?

○송바우나위원 이렇게 이거 건물 하나 덜 짓는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송바우나위원 이것을 정부에서 해 줘야지 자꾸 지자체에다가 교부세는 안 주면서 다 부담시키고, 이게 방향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 확보 방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송바우나위원 이게 대한민국 헌법에 ‘모든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의무교육은 중학생까지이다, 이렇게 하면 중학교까지도 사실은 시비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고등학교도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이게 정부에서 해 줘야지 지자체별로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마라, 14개 시군이면 나머지 17개 시군은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국가적으로 형평성에 안 맞고 방향이, 정부나 도에 교육청이나 이렇게 건의하신 바 있으세요?

○송바우나위원 건의를 해도 예산이 있어야 거기서도 해 주죠.

○송바우나위원 마음만 있지 거기서도 돈이 없으니까 못해 주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이거 예산은 어디서 아껴서 168억은 매년 조달하시겠습니까, 이거.

예산법무과에서 고민도 해야 되지만 담당부서에서도,

○송바우나위원 적립금 그거 쏙쏙 빼먹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적립금 이번 2회 추경에 많이 했던데.

○송바우나위원 교특은 교육청 특별회계 말씀하시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건의 하는데 내년에는 당장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송바우나위원 이게 그런데 처음부터 시비 100% 들어갔다가 나중에 달라고 그러면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물론 31개 시군에서 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그러니까 취지도 좋고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는 저도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그냥 무턱대고 건물 하나 덜 지으면 되지 하고 168억 이렇게, 너무 많잖아요, 200억 가까이.

이게 매년 또 단가 올라가고 하면 점점 늘어난단 말이죠, 이게.

그리고 이게 언제 교특 할지 모르지만 교육청은 맨날 예산 없다고 하는데,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예산 확충,

○송바우나위원 아니, 돈이 있어야 뭘 역할을 하죠.

○송바우나위원 지금 현재 고등학생들 저소득계층이나 차상위계층은 현재도 급식비를 안 받지 않나요?

○송바우나위원 그건 국비,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그 국비의 차액 부분을 시비로 이렇게 나머지,

○송바우나위원 나머지에 대해서 시비가 들어가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반씩 하시죠, 예산을. 자부담 좀,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대책이 없어요, 예산 확보 방안 없이.

○송바우나위원 그 밑에 우유급식사업, 이것은 유치원생들은 전체 원생들을 대상으로 지원하시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이거 많이 버리지 않나요, 애들이?

○송바우나위원 로컬푸드 매장이 안산에 몇 개 있죠?

○송바우나위원 1개소 있고 하나 더 추가로 이렇게 계획을,

○송바우나위원 계획하셨다가,

○송바우나위원 왜 반납하시는 거예요?

○송바우나위원 그래서 그게 기행에서 부결이 났었잖아요, 그게 공유재산 관리계획 올리셨다가.

○송바우나위원 다른 부지에라도 좀, 그게 원래 대부해양관광본부랑 지으려고 하다가 그것도 옮겼잖아요, 부지를.

○송바우나위원 지금 농업인이 우리 안산에 몇 명 있습니까?

○송바우나위원 8천 명 정도?

○송바우나위원 그분들은 본인들 농사지은 것 어디다 파세요?

○송바우나위원 이거 안산시민들한테는 반월에 있는 것 말고는, 여기 로컬푸드 매장들이 보면 반응이 좋은데 시민시장 같은 데 오일장 서면 거기 안산 분들 아니신 분들 허다하게 오는데 그런 데서도 좀,

○송바우나위원 그거 오일장 때 오시는 상인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기존 시민시장에 있는 상인들이 반대를 한다고요?

○송바우나위원 그분들은 세입자잖아요.

○송바우나위원 이것을 다각도로 시민시장뿐만이 아니라 로컬푸드 판로를 시에서 열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걸 자꾸 시장논리에 맡기지 마시고.

○송바우나위원 저도 가고 싶은데 저희 집에서는 너무 멀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단원구 쪽에도 있어야 되고 판로가 많이 있을수록 좋다고,

○송바우나위원 그게 지역농협에서 그렇다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지금 16쪽에 보면 경기전통주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강광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경기전통주가 2개소가 나왔는데 어느 어느 곳이죠, 이게?

○강광주위원 안산 성애막걸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까?

○강광주위원 그리고 18쪽 보면 농축산물 급식지원 사업이 있는데, 거기 지금 대략적 유통경로가 어떻게 되나요?

○강광주위원 예.

○강광주위원 제가 학교운영위원장도 해 보고 지금 운영위원장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때는 고기가 상당히 질긴 부분도 있고 어떤 때는 괜찮은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학생들 입에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유통경로를.

○강광주위원 유기동물 보호관리에서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을 보면 한 두 당 20만 꼴 하는 것 같은데요. 직접 지금 지원하시는 건가요?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2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그 관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 관리라는 얘기는 그럴 경우는 없겠지만 20만 원을 직접 받고 나서 이 유기견들에 대해서 다시 방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강광주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농업기술지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영동 와인포도축제에 갔다 왔었어요.

포도축제를 하는데 인산인해를 이루더라고요. 상당히 사람도 많고 거기서 사간 포도 양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산시도 벤치마킹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우선 지난번에 그 폭염기간에 본오뜰 지역과 관련해서 챙겨주신 부분들 감사를 드리고요.

소장님께 질문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정원 문제인데요. 현원이 30명쯤 되어 있고 아까 결원이 3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김태희위원 그러면 거의 10% 정도 인원인데요. 최근에 안산시에 신임 공무원 몇 명 발령 난 지 아십니까?

○김태희위원 그것은 인사부서 문제를 떠나서 지금 77명의 신임 공무원이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있고 언론에서도 나왔고, 그래서 공무원 쪽에서는 모르시는 게 좀 의외인데요.

예를 들면 상록구청 같은 경우는 그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부족해서 벌써부터, 한 달 훨씬 전이네요, 저도 이야기 들었던 게.

구청장이나 동장님들이 오히려 총무과에 이야기해서 77명 중에 우리 쪽 확보 좀 해 달라, 이런 식으로 내정이 된 그렇게 과정들이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아까 윤태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을 때 노력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77명의 공무원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면 농업기술센터 차원에서는 막중한 역할도 있으신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과를 위해서나 팀을 위해서나.

그거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김태희위원 두 번째는 로컬푸드 대부도 아까 송바우나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보면, 아까 부결이 된 예산 부분이 있는데, 좀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관계 확인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듣기로는 이게 예산상에 부결 그 전에 더 근본적인 게 그 땅이 기획재정부 땅이다 보니까 정부 땅인 거죠. 거기 일부가 좀 있다고 했었는데, 그게 결국은 처음에는 의지가 있었다가 오히려 정부에서 그걸 팔지 않겠다라는 그런 팩트 사실관계를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셔 가지고 그건 따로 보고를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주미희 그게 그래서 아까 정회 전에 했는데요.

사실은 그게 부결이 아니고 가결돼서 사라고 했는데 기재부에서 팔지 않겠다고 해서 다시 팔지 못한 상황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김태희위원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 주시고요, 소장님.

그게 저희 의회 차원에서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이것은 국회 차원인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시장님하고 집행부하고 국회의원님들하고 그런 간담회 할 때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국회의 도움을 받으면 저희가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사실관계부터 확인을 해 주시고, 그게 맞다면 그 방향에 대해서는 같이 방안을 모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김태희위원 소장님 일단은 원안대로 계획대로 하시려고 한다면 그것은 국회 쪽으로 접근하는 게 1안인 것 같고요.

2안은 그나마 좀 작게라도 시작을 대부도에 상징적으로 하시려고 하면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분할의 형태든, 그건 또 2안인 것 같고, 글쎄 이거 하는데 소송까지 가는 부분은 좀 의외긴 한데요.

일단은 필요성과 그 다음에 막상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는 만큼 그 방안을 1안, 2안으로 하는 형태로 해서, 만약 1안의 경우에 대해서는 엄연히 국회, 정부나 요청하는 차원이 필요하고요.

그것은 기술센터 위쪽의 영역이긴 하지만 일단 그런 방향으로 해서 보고를 좀 해 주세요, 그 방안에 대한.

○김태희위원 그 다음에 정책과에 문의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농업인 인원이 8천 명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요.

여기 저희는 초선 의원들도 있고 저 역시 초선의원이다 보니까 자료에 보면 농업인 현황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후에 한번 자료로 만들어서, 8천 명이 지역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업종의 형태 벼농사라든가, 대부도 포도라든가, 양봉이라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구분해서 현황을 개인별, 업종별 그 다음에 인원 그렇게 현황자료 요청을 드리고요.

○김태희위원 그리고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연구용역, 아, 윤태천 위원님이셨군요?

농업인 발전계획 관련해서 분명히 정책과장님 제가 듣기로는 해당 과에서 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더 전문가 분들의 의견들, 그 말씀 취지는 공감을 하는데요.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연구용역 그런 취지는 좋긴 한데요 가장 기본적인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정책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은 해당 실국에서 최대한 기본은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연구용역 하면 최소 6개월, 1년, 그리고 비용 몇 천에서 1억, 2억 정도 되는 비용이에요.

저는 진짜 특별한 과제라면, 예를 들면 우리 인구정책 과제라든가 좀 복합적인 그런 부분이면 모르는데 해당 실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건 저희 공무원들 여기에 대해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너무 연구용역을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해당 실국에서 노력을 더 하시더라도 그런 노력과 열정을 좀 더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좀 더 깊이 있게 고민을 담으신다고 한다면 아주 당연히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저도 그런 방안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과장님 추가적으로 하시는 업무 중에 학교급식 지도점검 관련해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요.

저도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봤죠. 16년에 한 두 차례 정도 했고 한 40개교 초등학교 25, 중학교 15, 2017년도에도 두 차례 해서 40개, 18년 6월까지는 한 번 했는데 20개교 한 100군데 정도 학교를 하셨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지금 몇 개 있죠?

○김태희위원 그냥 간단한 팩트니까 제가 자료 말씀드릴게요. 초등학교 55개, 중학교 29개해서 80여개 되는데, 보니까 한 차례 정도는 다 하신 것 같고, 저는 혹시나 해서 조치결과를 문의했더니 배송검수 및 관리상태 적정으로 별도 조치 없었다, 참 다행이라고 봅니다. 더구나 폭염기간이어서 무더위 속에 음식물 변화가 있는데, 다른 지역의 언론에 보면 집단식중독 걸려 가지고 TV에도 나오고, 또 심지어 영양사하고 급식업체 간에 부적절한 거래를 통해서 상품권을 서로 주고받다가 수사를 받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급식센터에서 지금까지도 그런 게 없지만 이런 걸 특별하게, 더구나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그런 계획이 있으니까 각별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그 다음에 농업정책과 좀 더 있네요.

아까 반려견 관련해서, 안산시 최초로 성곡 반려견놀이터 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가 있고, 그런 점에서는 좀 앞서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아쉽게도 아까 김동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도 지도를 보니까 반월공단 딱 중간에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어느 주변에 주택가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두 달 정도 됐나, 450명 정도 방문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폭염기간도 있고 해서 그렇긴 한데, 계속 문제되는 게 아까도 CCTV 하나 설치하고, 편의시설하고, 또 중·대견, 그 다음에 소견 장소들도 변동도 하시고 그런 노력들을 하신 것 같긴 해요.

그런데 문제는 접근성 부분에 대해 이것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잖아요, 이왕 만들어놓은 거기 때문에.

○김태희위원 그렇다고 그분들이 요청한, 언론자료에 보면 셔틀버스라도 만들어 달라 하지만 실제적으로 시에서는 그만큼 고민은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저는 이 부분은 계속 말이 나올 것 같아요. 왜 여기다 만들었냐, 여기다 만들었냐.

그러면 시에서 아예 방향을 여기는 주택가의 개념이 아니라 좀 원거리를 이용해서 하는데, 문제는 그만큼 그 안에 공원 지금 3천㎡밖에 안 되거든요? 천 평이잖아요.

그런데 안양 같은 경우는 한 만 평 규모로 해서 공원을 아예 만들어버렸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계속 민원도 나오겠지만 아예 여기는 원거리 형태로서 그걸 특화시키지 않으시면 이 부분에 계속 꼬리표처럼 따라갈 것 같아요. 그만큼 공원 내에서 멀리까지 와서 거기를 이용할 수 있을 만큼의 ‘아, 와볼만하다.’ 이런 게 안 되면 이것은 진짜 무용지불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김태희위원 사진을 봐도 보면 작지는 않아요, 이게 전경 같은 것을 봤을 때.

그런데 그런 물건들이 가끔 오르락내리락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이런 건 실내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하셔서 방향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태희위원 그리고 최근에 이게 하나 생기고 나서 저희 민원이 발생되는 것 중에 아까 말씀드린 단원구에만 있냐, 왜 상록구는 없냐, 그런 것처럼 혹시 접수 민원을 받으신 게 있나요?

최근에 어느 지역에서 한 천 여명 분이 서명운동을 해서,

○김태희위원 경기도지사, 안산시장 이렇게 민원편지까지 등기로 발송하는, 그런 일을 아시죠?

○김태희위원 어떻습니까?

○김태희위원 그마나 좀 고무적인 게 작년인가요? 안산 와-스타디움에서 펫케어페스티벌 행사 한 7만 명 정도가 국내 최대 규모의 입장객이었다고 하고, 제가 애완동물 병원 안산에 몇 군데 있냐 했더니 한 3, 40개 정도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 한창 동네에도 보면 애완견 애견샵 같은 게 많아요.

○김태희위원 그만큼 이게 산업화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추정치만 전국에 1조 정도 이렇게 규모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안산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 주시면서 풀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상록구 지역에 놀이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해야 됩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주문을 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이 민원인들을 어떻게 좀, 아까 김동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기본적으로는 주택가에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정서상 비 반려하신 분들의 반대가 또 많다 보니까, 대신에 방향은 주택가 근거리에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산책할 수 있게끔 정도, 대신에 작은 규모로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는 방향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관리와 이 부분은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김태희위원 그럼 농업기술과 쪽.

○김태희위원 25페이지에 보면 주말농장 분양 부분이 있는데요.

어느 정도 이렇게 참여를 하시고 계시죠?

○김태희위원 저도 전에 이런 데 가서 참여도 하고 하긴 했는데요.

막상 예상된 부지가 있겠죠?

○김태희위원 평이 있는데, 구좌가 예상되어 있는데 만약 늘어났을 때 이것을 자르기보다는 좀 더 임시방편으로라도 그런 구좌를 확보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굳이 이걸 경쟁, 수요가 많은데 그러는 건 어떻습니까?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농사 같은 경우는 한 번 하면 1년 농사 하잖아요?

○김태희위원 배추도 심어보고 깻잎도 심어보고, 막상 심다 보면 또 재미도 생기시고, 그 다음 해에 좀 더 나은 그런 것을 하는데, 추첨이 안 돼 버리면 하고 싶어도 이게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

그런 부분들을 해당 지역이 아니더라도 인원이 초과됐을 때 그런 것들은 좀 신속하게 대응을 해 주셔서 최대한 그것을 수용하시는 형태, 저는 특히 도시농업만큼은 필요한 것 같거든요.

○김태희위원 저는 부지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위원장 주미희 김태희 위원님, 시간이 오늘은 정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 부지 부분에 대해서는 김태희 위원님하고 같이 방에 가셔서 김태희 위원님 제안하시고, 과장님 다시 가셔서 지금 현황을 파악해서 확인 시켜 드리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이상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이 정도 정리를 했으면, 그리고 또 예산 질의 때 같이 궁금한 거 있으면 덧붙였으면 좋겠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 부분으로 간단히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미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134쪽에 보면 도시민 벌통 구입비가 있습니다. 도시민 벌통 구입비를 누가 신청하신 건가요?

17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강광주위원 지금 교육 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이 벌통을 어차피 안산시 관내에 설치를 하겠네요?

○강광주위원 135쪽에 보면 아까 반려견에 대해서 많이 나왔는데, 반려견놀이터에 대한 수도요금, 전기요금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CCTV 설치공사가 2100만 원으로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강광주위원 지금 놀이터에는 전기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가나요, 한 달에?

○강광주위원 야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강광주위원 야외에서 지금 대부분 다 낮에 이용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강광주위원 농업기술지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141쪽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해서 지금 1만 5천 원으로 해서 200명 식비 지급이 1만 5천 원씩 나갔는데요.

보통 식비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강광주위원 단지 식비뿐만 아니라 다른,

○강광주위원 식비가 1만 5천 원씩 책정되어 있는 줄 알고,

○강광주위원 그 다음에 142쪽에 보면 대부영농상담소 시설유지보수비가 경정에 지금 천만 원에다가 500만 원 오른 1500만 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강광주위원 어느 부분이 더 올라온 거죠?

○강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강광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 것만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강광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반려견 CCTV 있지 않습니까?

○김동수위원 저희가 개방시간이 몇 시입니까?

○김동수위원 10시부터 19까지네요?

○김동수위원 야간에는 않는 거네요?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자체 개방 전에 CCTV를 본다는 겁니까? 그 후에 모든 걸,

○김동수위원 왜냐하면 자체 CCTV도 좋을 수도 있지만 저희가 U-정보센터에 감시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김동수위원 그 예산을 전체 U-정보센터 예산 할 때, 왜냐하면 야간도 저희가 봐야 되는데 근무자가 와서 야간에는 근무를 않지 않습니까?

○김동수위원 그래서 저는 그게 이중적으로 생각이 들 것 같아서, 자체 CCTV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U-정보센터에 저희 관제센터가 있는데 야간에도 또 감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야간에는 누가 감시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CCTV만 돌아가는 거지.

위험성에 대해서 U-정보센터에서 감시할 수 있는데 꼭 이걸 자체 돈을 들여서 낮에 근무자가 있는데 굳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24시간 감시체계가 있는데 부분적으로 꼭 해서 해야 되느냐, U-정보센터는 낮에도 다 돌아가지 않습니까. 24시간 돌아가는데 굳이 이걸 자체로 또 설치를 해서, 야간에 돌아가겠죠. 근무자가 다시 와서 볼 수는 있겠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굳이 24시간을 감시할 수 있는데.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있다는 게 아니고 설치하는데 U-정보센터하고 같이,

○김동수위원 예산을 해년마다 저희가 설치를 하든 저희가 바꾸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으로 해서 해도 굳이 불편하지 않지 않느냐, 자체 예산 안 들여도 되지 않느냐, 이걸 말씀드리는 거죠.

이중으로 들어가는데 왜 그렇게까지 이걸 해야 되느냐.

○김동수위원 노선이 다릅니다. 그것은 회로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자체에 설치하는 것과 U-정보에서 설치하는 것과 회선이 달라서 안 되는 거니까 그걸 한번 검토해 달라고 말씀드릴게요.

○김동수위원 U-정보센터하고 상의 한번 해 보시고, 그게 저는 훨씬 효율적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동수위원 아니죠, 그건 아니지.

24시간 감시하는 체계가 있는데 굳이 자체로 해서 하는 것도 좋을 수도 있지만 한번 검토해 보세요.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정책과장님, 이 CCTV 참 문제되네요.

이거 직원들이 즉흥적으로 사건이 발생되면 바로 신속하게 보려고 하는 거죠? 혹시나 거기 이용자들의 분쟁이,

○추연호위원 지금 김동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사실 저희 안산시의 CCTV 자체가 U-정보센터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들 있잖아요?

○추연호위원 이런 것 같습니다. U-정보센터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은 분쟁의 소지가 나면 바로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그것은 뭐냐하면 정확히 의뢰를 해서, 경찰서에 의뢰해서 들어가서 해야 하기 때문에 금방 분쟁 하기는 어렵고, 전체적으로 24시간의 어떤 큰 사항으로 본다면 아마 지금 김동수 위원 얘기하신 대로 CCTV를 U-정보 것을 하나 설치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CCTV는 근무자가 원활하게 즉흥적으로 어떤 분쟁이나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바로 신속하게 하는 것, 그걸로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왜 이 CCTV를 지금 말씀드리는가 하니 이거 처음에 계획 잡을 때 CCTV 같이 하지 그랬어요, 처음에 사업할 때?

○김태희위원 그렇게 처음에 했어야 되는데 종합적으로 판단을 못한 것 같습니다.

○추연호위원 이게 오래된 게 아니고, 사업 자체가.

그때 하셔서 CCTV 이런 것까지 그때 공사하실 때 같이 하시면, 지금 이게 사실 설치되고 얼마 안 되고 또 이걸 하는 거잖아요?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이렇게 올린 건데, 기왕 이렇게 할 때 생각하셔서 하시고,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추연호위원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지금 얘기하신 U-정보센터하고 연계하는 방법도 지금 얘기한 대로 회로 자체가 틀려요, 선로 자체가, 연결하는 부분들은.

그래서 그것은 어떤 큰 사고나 이런 것에서 시간을 갖고 조사가 필요할 때는 거기서 의뢰를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즉각적으로 대응하기는 힘듭니다. U-정보센터 것을 이용하는 것은.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미래를 봐서 지금 광역화장장을 하고 있잖아요, 알고 계시나요?

○추연호위원 매송 쪽에 하고 있는 것 아시죠?

○추연호위원 그거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유기견들에 대한 화장, 앞으로 이게 지금은 더 못 느끼지만 아까 얘기한대로 천 만 시대가 도래하고 더 커 가면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화장장 문제가.

그래서 이번에 할 때 거기에 별도로 한번 조율하셔서 미래를 판단하셔서 거기에다가 한 1기정도 별도로 화장장을 설치하면 아마 지금 사설로 일부, 사실 거기 사설로 하는 것은 그렇게 큰 효율적이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하셔서 관련부서하고 협의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추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추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지원과 세입세출 예산서 보니까 142페이지 있잖아요? 영농정착 지원금이 이게 지원해주는 게 90만 원이에요?

○윤태천위원 이게 강원도나 타 시군에는 이 지원비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윤태천위원 이런 분들한테는 지원을 아끼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서 기술이나 이런 것을,

○윤태천위원 그런데 1년에 3명밖에 안 돼요, 젊은 농가가?

○윤태천위원 타 시군에서 우리 안산시로 농사를 짓겠다고 오는 사람들한테 지원해주는 건 있습니까?

○윤태천위원 그럴 의지는 있냐 이거죠, 의지가.

○윤태천위원 네, 알았습니다.

김기석 과장님, 로컬푸드 연중 생산체계 구축사업비가 6400만 원이잖아요?

○윤태천위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주세요.

131페이지요.

○윤태천위원 이거 많이 남은 거예요?

○윤태천위원 지금도 저온창고를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윤태천위원 올해는 몇 구좌나 나가죠?

○윤태천위원 로컬푸드에 납품하는 사람들은 연중 몇 개씩 해 줘요?

○윤태천위원 내년에는?

○윤태천위원 예산 같은 것은 반납하지 않고 농민들한테 적절히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반려견놀이터에 대해서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요.

거기 직원이 지금 주간에 근무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되죠?

○윤태천위원 두 분은 어떤 분들이 주로 거기 있나요?

○윤태천위원 기간제?

○윤태천위원 거기 동물에 대해서, 반려견에 대해서 지식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인들이에요?

○윤태천위원 거기서 반려견들이 싸워 가지고 상처 나거나 물고 그랬을 때 치료는 누가 해요?

○윤태천위원 없기는 어떻게 없어요, 사람도 싸우는데.

○윤태천위원 어떻게 안 싸우겠어요, 거기서?

○윤태천위원 그러면 거기에 평상시에는 반려견이 없습니까? 평상시에도 남아 있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도로 다 가지고 가요?

○윤태천위원 우리가 여행을 가든가 어디 간다고 그러면 갖다 맡겨놓고 가는 사람들,

○윤태천위원 놀이터로만 하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야간에 그러면 근무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윤태천위원 야간에 근무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CCTV를 달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윤태천위원 주간에 평일에 반려견이 몇 두나 들어와요?

○윤태천위원 30두?

○윤태천위원 아직은 그렇게 홍보가 많이 안 됐나요?

○윤태천위원 접근성이 떨어져요.

○윤태천위원 제가 반려견 조례를 했잖아요?

○윤태천위원 그런데 그게 제가 항상 얘기한 게 접근성이 떨어진다라고 많이 지적을 했는데도 거기다 갖다 한 이유는 뭐예요?

○윤태천위원 두 번째 할 때는 접근성이 좋고 시민이 많이 참가할 수 있는 데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정책과장님.

○김태희위원 농업인구가 8천 명 정도 되는데, 안산의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인 인구는 좀 어떻습니까?

○김태희위원 일단 현황은, 현황자료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한번 연도별로 같이 포함을 시켜서 보내주시고요.

○김태희위원 추경 관련해서 G마크 광역브랜드 육성사업을 보면, 추진실적에 포장재 지원 6개 경영체에 5300만 원 정도 됐는데, 하나 궁금한 게 포장재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처음 신청이 되면 제한기간이 있나요? 3년, 5년, 그냥 쭉 계속 지원하는 거예요?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지원조건에 보면 도비 10%, 시비 40%, 자부담 50%가 있는데, 그러니까 도비라는 게 도비가 되니까 시비가 매칭이 되는 건데, 저는 일단 인증을 받으면 참 좋고 그런 차원에서 유도하는 그런 거잖아요?

○김태희위원 그런데 그게 계속 지급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일정기간 한계가 있는 건지, 물론 농업인들 입장에서는 이런 일정부분 지원을 받으면 좋으실 텐데 이것에 대한 현황을 좀 알고 싶어서요.

○김태희위원 글쎄, 모르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지원비라는 게 어떤 점에서는 일정기간까지 하고 그 이후에는 그 업체나 그쪽 영역이 있을 텐데 장단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김태희위원 그리고 책자에 보면 기술지원과장님, 대부영농상담소 기상관측 센서 교체에 이게 한 800만 원 되는데, 저는 좀 의외가 고장 원인이 ‘2018년 4월 낙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김태희위원 그런데 농업인들한테는 하루하루 기상 자체가 되게 중요할 텐데, 모르겠습니다. 상담소의 기상관측이 어느 정도의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4월 달에 낙뢰 받고 한 5개월쯤 지난 시점에서 추경예산은 지금에 올라오고, 이런 것은 바로 그냥 재난이잖아요. 재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자연적인 부분인데 이건 바로 그냥 조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김태희위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국가별로 태풍 경로에 대한 이런 부분이 서로 데이터가 달라요.

그게 왜 다른지 아세요?

○김태희위원 이게 보면 국가에서 바닷가에 그런 센서들 띄워놓거든요? 어느 정도 많이 띄워놓느냐 만큼 더 정확한 데이터들이 나오는데, 물론 이게 농업기술센터에 이 용도가, 그러니까 저는 이런 데이터 우리가 하나의 지점인 거잖아요?

○김태희위원 그 점에 있어서 이게 엄연히 고장원인이 낙뢰가 되면 바로 조치될 수 있게 예산과에 이야기하든, 아니면 예비비가 있든, 저는 그런 부분으로 충분하게 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저는 방치라고 봐요. 추경할 때 올리지, 이런 차원은 절대 아닙니다, 이 사업 자체가. 금액을 떠나서요.

○김태희위원 특히 농업만큼 시급성이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은 어려운 점이 있다면 여기 소장님도 계시고 예산과도 있고, 아니면 지역 의원님도 계시잖아요? 충분하게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이 자료를 봤을 때.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태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강광주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135쪽에 보면 살처분보상금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여쭤보고 싶습니다.

○강광주위원 살처분보상금이요.

○강광주위원 네.

○강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윤태천위원 6차 산업 판로 확대해서 천만 원이 올라왔잖아요? 이거 어디다 하는 거죠?

○윤태천위원 그랑꼬또하고 된장마을하고?

○윤태천위원 거기가 안산시 특산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거죠?

○윤태천위원 그리고 포도나 이렇게 판매하는 원두막 있잖아요?

○윤태천위원 지원해주는 건 대부도에는 몇 개나 들어갔어요, 그게?

○윤태천위원 신청한 자는 많은데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윤태천위원 부족하지는 않고요?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비닐 있잖아요. 검정비닐이 비 오고 그러면 전봇대에 걸려 있고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윤태천위원 그게 어떻게 회수가 빨리 안 되는 것 같아요, 걷어놓으면.

○윤태천위원 섞는 비닐은 없습니까?

○윤태천위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섞어서 이렇게, 그러면 1, 2년 가면 섞고 그러는 비닐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진교 과장님이 한번 말씀하세요.

○윤태천위원 너무 약해서?

○윤태천위원 그걸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데는 있습니까?

○윤태천위원 예산이 들어 있어요?

○윤태천위원 그런데 그거 갖다 쓰는 사람이 없어요?

○윤태천위원 많이 그걸 홍보를 해 주세요.

○윤태천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아까 성곡 반려견놀이터 CCTV요.

○위원장 주미희 그게 반려견 관리동에 설치해야 된다는 거죠?

○위원장 주미희 놀이터 그게 외부입니까, 실내입니까?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공원 안에 있는 거예요?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그게 제가 알기로 U-정보센터하고는 아마, 거기는 외부에 방범적인 것 때문에 그렇게 한정적인 CCTV 설치가 아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예산과 차원에서 그랬을 텐데, 농업기술센터 소관에서는 아마 반려견놀이터니까 부서가 그쪽이어서 이 CCTV 제안을 했을 거고요.

전체적으로 U-정보센터하고 확인을 해 보시면 U-정보센터는 전체에 따른 그런 CCTV가 설치돼야 되고, 이게 한정적인 CCTV 설치 이 공원만 비추는 것에 대해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거 한번 확인하셔서 아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우려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십시오.

○위원장 주미희 그리고 전체적으로 소장님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있어서는 늘 농업 쪽에서는 우리 김응로 소장님께서는 많은 수고로움을 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따라서 많은 일을 또 여름 폭염이라든지 농업이라든지 그 외 축산이라든지 빛이 나지 않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시는데요.

그렇지만 또 고생하는 만큼 그쪽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 부분이 많습니다.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자칫 잘못하면 늘 아시는 농업인들이나 늘 아시는 그 외 또 일하시는 업주들 종사자들이 아시는 분들이라서 예산이 방만하게 편성돼서 또 그게 정리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안 될 수 있습니다.

승마교실 국가에서 도에서 한창 지원하고 또 장려하다가 지금 좀 수그러드는 사업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 염려하신 만큼 승마교실이라든지, 또 유기동물보호소는 늘 문제점이 발견돼서 행감에서 지적되는 사항들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곧 있으면 행감입니다. 다시 한 번 관리감독 해 주시고요.

반려견놀이터도 새로 신설된 사업인데 이것 또한 앞으로 행감이라든지 본예산 편성시에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 나올 것 같은데요. 타 도시에 반려견놀이터 있는 만큼 벤치마킹 하셔서 안산시에 처음이니까 자리 잡는 반려견놀이터가 돼야 제2의 놀이터가 또 생길 수 있으니까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미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산도시공사, 안산도시개발(주) 업무보고 및 현장활동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8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금일 현장방문은 안산도시공사 및 안산도시개발(주)에 대해 폭 넓은 이해를 가질 수 있었던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 활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현장방문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