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6월 25일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환경교통국장 신건성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박영근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흥선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상원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윤하공 녹지과장입니다.

박영조 시민공원과장입니다.

이기용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이창우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희평 U-정보센터소장입니다.

석승일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요구사항은 총 28건 중 추진완료 된 사항이 22건, 추진 중이 4건, 추진불가는 2건으로 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5쪽, 갈대습지공원 인수 후 관리대책 및 운영철저입니다.

2012년 10월 30일자로 갈대습지공원을 수공으로부터 인수하여 산책로데크 등 각종시설물 보수공사를 시행한 후 환경생태 체험교육과 관찰, 탐방로를 운영하였으며, 앞으로도 관련 조례 제정은 물론, 주차장 이설과 생태 통로 연결사업 등을 통하여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대표적인 습지 생태공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환경생태도시로서의 정책개발 및 방향설정입니다.

환경생태도시로서의 정책개발에 대하여는 안산습지 통합관리 방안 연구용역을 작년 4월부터 12월말까지 실시하였으며, 금개구리 서식지 생태복원 사업도 기 시행하여 관리중이고, 철새 보호를 위한 생물다양성 관리사업도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갈대습지공원도 인수 후 관리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안산 갈대습지공원 및 풍도 야생화보전을 위한 생태조사와 대송단지 생태환경 조사연구용역이 추진 중에 있는 등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환경 생태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풍도 야생화 보호를 위한 주민교육, 편의시설 등 검토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며, 다음은 209쪽, 생물다양성 추진협의회 운영에 따른 성과관리 방안 마련입니다.

대송단지의 가경작지에 2007년부터 2012년도까지 총 6차례에 걸쳐 볏집 존치, 벼 미수확 등으로 총 88ha에 2억여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생물 다양성 사업을 추진하여 작년말 현재, 조류 개체수가 140여종에 약 15만 마리가 이곳을 찾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앞으로도, 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업무협조를 통하여 시화호의 생태자료 등 성과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 수행성과 보고방법 개선입니다.

연구성과를 보고 드리면, 2012년 총 8건의 연구사업 중 6건은 완료되었으며 2건은 계속사업으로 금년도까지 진행 중입니다.

완료된 과제 6건은 시정의 해당분야의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행정개선에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연구과제에 대하여는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완료보고회를 개최하여 전문가, 공무원들이 참석하여 연구진행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연구에 내실을 기하고 있으며, 보고회 시 외부전문가 참여 확대로 객관성을 확보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녹색환경지원센터에 대하여여는 매년 환경부에서 성과평가를 하고 있고, 5년 단위로 센터 재지정에 따른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1쪽, 생태자료실 사이트 접근성 제고 방안 마련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며 다음은 212쪽,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추진준비 철저 및 악취민원 해소방안 마련입니다.

금년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는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사업은 작년 11월부터 12월말까지 2개월간 시범 운영을 한 후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행사 및 회의 시에 캠페인을 전개하였으며, 언론 및 시청 홈페이지, 전단지 배포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악취문제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용역중인 악취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방지대책을 강구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환경미화원 채용기준 개선입니다.

환경미화원의 채용기준을 면밀히 재검토한 결과, 청소업무 특성상 운전직과 일반미화원을 별도 채용하는 것은 조직의 서열화 및 운영의 비효율성 등으로 현재와 같이 채용하여 정원을 인력풀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며, 다만, 인·적성검정 시스템은 금년도부터 도입하여 공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원곡동 다문화 거리 불법투기 적극적 해소방안 강구입니다.

다문화거리 불법투기 해소를 위해 안산역 주변과 버스정류소 등에 홍보판넬 설치, 홍보전단지 배부, 현수막 등을 통하여 홍보활동을 하고 있으며 특히, 투기 알림 녹화장치인 청정지키미(CCTV) 2개소를 시범 설치하여 무단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자기 집 앞 쓰레기배출구역(지프리죤) 43개소 지정 운영 등 불법투기 방지시스템을 운영하는 한편, 주민대표와 함께 주야간 단속을 추진하여 276건을 적발하고, 5,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계도활동과 더불어 외국인에 대한 환경마인드 형성을 위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산업인력관리공단과 협조하여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불법투기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매립장 활용방안 적극적 대처입니다.

경기도에서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하여 활용방안 용역을 추진한 결과, 지하수와 매립가스 등이 안정화 기준을 초과하여 사후 관리 종료 시점이 불투명하므로, 현시점에서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안전시설물 설치 후 산책로, 공원 및 유소년 축구장 등으로 조성하여 개방하고, 장기적으로는 대규모 재정이 수반되는 만큼 경기도와 협의하여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폐열 자원화 방안 강구입니다.

작년말 기준으로 소각과정에서 발생된 열에너지는 70% 정도 사용되고 있으며 작년도에 국도비를 추가 확보하여 금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증기터빈발전기 설치 공사가 추진 중에 있어, 폐열활용이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7쪽, 수거용 비닐봉투 제작 구입 시 면밀한 검토입니다.

선부동 수정한양 등 2개 공동주택(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비닐봉투를 마대로 교체하여 3개월간 시범운영한 결과, 마대를 통한 재사용으로 발생되는 예산절감보다는 이물질 반입, 마대훼손, 작업시간 지체로 인한 인력증원 등의 문제점이 발생됨에 따라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비닐봉투로 계속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으며 다만, 비닐봉투가 압축배출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대부도 해솔길 정비 철저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으며, 219쪽, 공원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터 정비 철저입니다.

공원 내 어린이 놀이시설은 총 17개소로서 2011년 11월에 시 자체 전수조사 후 자체보수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완료하였으며,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안전검사 의뢰결과 합격 4개소, 불합격이 13개소로 판정되어, 금년도 4월에 4개 공원에 대한 교체공사는 완료하였고 금년 1회 추경에 4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4개소는 정비 중에 있으며, 잔여 5개소에 대하여는 검사 의무종료 기간인 2015년 1월까지 연차적으로 시 재정을 감안하여 정비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백운공원 관리 철저입니다.

작년도 6월에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왕벚나무 외 2종 195주에 대한 하자보수공사를 작년 10월에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도시공사와 협조하여 지속적인 점검으로 공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화랑유원지 침출수 및 폐기물 처리 대책 마련입니다.

그간에 침출수 및 폐기물 처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와 3차례 협의와 국회 설명, 수질 및 토질 표본조사 등 대책을 추진하던 중 기존에 설치된 침출수 펌프실과 차수매트 등을 확인하게 되어 금년도에 확보된 1억 9,500만원의 예산으로 8월말까지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9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기존시설을 정비·보완하여 금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화랑유원지 수질개선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원고잔 공원 데크 계단 등 설치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223쪽, 원고잔 공원 내 테니스장 건립 부적정입니다.

당초 원고잔 공원 내 테니스장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지역주민과 테니스동호회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건립위치를 화랑유원지로 변경하였고 소관부서는 체육진흥과로 변경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상록수역 환승주차장 재 조성사업 추진철저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며, 다음은 225쪽, MTV단지에서 매송IC 도로개설 폐지에 따른 이익금 환수입니다.

위 사항과 관련하여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한 결과,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한 신설 해안도로 노선 변경으로 77호선 확장, 초지 및 별망교차로 입체화, 산단로 개선 등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추가하였으며, 시화MTV조성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금은 전액 시화지구 환경개선비로 재투자하는 사업으로 한국수자원공사의 이익금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의원님들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대응방안이 마련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MTV도로 개설에 따른 해안도로와 수인산업도로의 연결 추진 검토입니다.

위 사항에 대하여도 한국수자원공사화 협의한 결과, 광역교통개선대책 협의 시 MTV 유발 교통량 중 해안도로를 이용하여 인천방향으로 가는 차량은 극히 적은 것으로 검토가 되어서 인천방향 연결로는 개선대책에 미 반영된 사항으로, 시화MTV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 문제도 시의원님들과 긴밀히 협의하여 다각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 확보 철저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대수)에 따라 우리 시의 특별교통수단 확보 법정대수는 32대로, 작년 말까지 10대가 운영되고 있었으나, 금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10대를 추가로 구입 중에 있습니다.

잔여 12대에 대해서는 시 재정을 감안하여 내년도에 구입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야간주택가 밤샘주차 단속 철저입니다.

작년도에 사업용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의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을 강화하여 2011년도보다 2.5배 증가한 475대를 단속하여 과징금 2,5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병행 실시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오지노선 보조금 비율 확대에 따른 차량운행 점검 철저입니다.

123번 노선의 증차 차량 2대의 미운행에 대해서는 운행업체에게 과징금 1백만원을 부과하였고, 인가대수 미운행에 대해 강력히 시정조치하여 작년 10월부터 인가대수 9대 모두를 운행토록 하였으며 앞으로도 인가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차량 식별CCTV 설치 철저입니다.

범죄예방 및 수사자료에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 차량식별 CCTV설치는 현재 90대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CCTV 설치위치 선정은 관할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적재적소에 설치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40쪽, CCTV 설치장소 선정 철저입니다.

앞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설치장소는 관할 경찰서와 신중히 협의해서 설치하고 있으며, 다만 고잔초등학교 정문 앞 신호과속 CCTV는 경기지방경찰청 실사를 통하여 설치장소로 선정되어서 9월말까지 설치예정이며, 고잔동 613번지 충효입구 삼거리 불법주정차단속CCTV는 ITS 3단계 구축사업에 포함이 되어서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원당마을 입구 CCTV 설치민원도 U-City 2단계 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9월말까지 준공완료 예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41쪽, U-CITY 위탁업체 관리 철저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245쪽,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등 체납액 징수 철저입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 개인별 체납액 납부 촉구 안내문을 지속적으로 발송하고, 체납처분 예고문 통지 및 체납자의 부동산과 차량에 대한 채권에 대해서는 2만 7,575건을 압류하는 등 총 체납액 77억 8,300만원을 정리하였으며, 앞으로도 체납자에 대한 독려 및 압류를 강화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해서 과태료가 체납되지 않도록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환경정책과장 임흥선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불이익은 없습니다.

단지 안산시 보조금 지원 및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해 가지고 안산시에서 지급되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전용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결제를 하도록 이렇게 지침을 내리고 있는데 참전전우회 이 분들이 연료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회원 분들이.

그래 가지고 저희 사무실에도 가끔 오십니다마는 카드 사용이 조금 불편하셔 가지고 그래서 카드 사용이 안 됐던 건데 올해는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예, 해당 단체에서 만들어야죠.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거는 자부담 좀 많이 하겠다고 사업신청서가 올라와 가지고요. 그게 좀 참전전우회에서는 자부담 비율이 다른 단체보다는 좀 높은 편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예.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지금 현재는 21억입니다. 총 지원한 거는 21억이고, 금년도에는 2억 3,500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2004년부터 2013년까지, 그리고 2013년 현재 연도는 2억 3,500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의제21은 미국 환경회의하고 그 다음에 UN에서 전 세계 지자제 설치를 권고한 그런 민간 조직이 되겠습니다.

설치한 목적은 기후변화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을 민간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의제21을 설치를 하도록 해 가지고 지금 국내에도 전국의 도시들이 의제21을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회원수가 167명에 현재 6개 분과, 그 다음에 플러스 특별 분과가 도서관 분과가 있어 가지고 7개 분과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제21에는 시의원님, 도의원님, 또 국회의원님들까지 참여하고 계시고 각 분과별로 연초에 의제를 설정을 해 가지고 연간 단위로 미팅을 갖고 현장조사를 하고 토론회도 하고 해 가지고 매년 결과물을 만들어서 시하고 공유를 하고 있고, 특히 시청의 과장급 공무원들이 16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

그래서 각 위원회에서 공무원들과의 교류를 통해 가지고 민간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역할을 해 나가고 있고, 특히 지금 보면 의제21에서는 민간에 여러 환경 단체들이 많거든요, 관내에.

한 18개 환경단체 정도가 있는데 그 환경단체들하고 시하고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환경부에서 지원받는 거는 현재 없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저희 예산은 2억 5천만원 그대로인데요. 환경부에서 한 2억 정도가 늘었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가 한 1억 정도가 늘었고, 한양대가 4천만원 정도 늘었고, 그리고 또 녹색환경지원센터 평가에서 1위를 했습니다, 환경부 평가에서.

그래서 1,500만원 포상금 받고, 그래 가지고 금년도 예산이 지난해보다 좀 증가된 10억 9천만원 정도를 지금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녹색환경지원센터는 전국에 있는 조직은 아니고, 경기도에서는 안산시하고 시흥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한 목적은 안산, 시흥이 환경적으로 열악하다 보니까 지역의 환경 기술에 대한 R&D 개발이라든가, 또 기업의 환경기술개발 인력 부족에 따른 지원이라든가 그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녹색환경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매년 연구과제를 8건 정도를 선정을 하는데 연구과제 선정도 환경부, 이 출연기관이 지금 환경부, 그 다음에 경기도, 그 다음에 안산시, 한양대학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기관에서 연구과제도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열고, 그 다음에 아까 국장님께서도 보고를 드렸지만 연구과제에 대한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또 완료보고회, 그 다음에 여기에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협의회는 위원장이 환경부의 수도권 환경청장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연구협의회는 또 경기도하고 안산시에서 각자 또 참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연구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3개 위원회가 이렇게 각기 위원을 다른 위원으로 해 가지고 객관성을 최대한도로 높이는 그런 과제를 하고 있고 금년도 과제 중에서는 선진환경 복지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가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환경부에서 지금 장관님 취임하자마자 제일 첫 번째로 제시하는 신정부의 정책기조가 되겠고, 그 다음에 경기도의 환경산업분야 우수기업 인증제도 도입방안연구는 경기도에서 제시한 이거는 연구과제입니다.

그 다음에 안산 지역 자생 아노믹스균 배양이라든가 기타 연구과제가 있는데, 일부분은 학술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은 공단의 기업체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특히 보고 드릴 부분 하나는, 지난해에 개발한 연구과제 중에서 공단 악취 모델링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악취 모델링 시스템.....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 악취 모델링 시스템을 가동하게 되면, 악취가 어느 회사에서 발생을 했는지 그걸 정확히 짚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해 가지고 작년도 연구성과에서 굉장히 괄목할만한 그런 성과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공사준공이 됐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그거 경기도에서 설치한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파출소.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치안센터도 지금 개방화장실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아무래도 좀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섬에 화장실을 신규로 설치하는 문제는 위원님, 저희 소관이 아니고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착장 왼쪽 입구에 있는 화장실은 경기도 해양수산과에서 지금 만들어놓은 거고요. 그리고 해양수산과에서 화장실을 신축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개방화장실로 해 달라 그러면 저희가 개방화장실로 지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적인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제 생각으로는 현재 있는 화장실로도 크게 이렇게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제가 보고 있는데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해안로.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예.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방파제 공사.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예.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여객선이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풍도를 찾는 방문객들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 소관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 방문하는 사람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거기 때문에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그 수요에 감안해서 우측에도 한번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현재 지역 내 주민들 두 명을 공공근로로 고용해 가지고요. 이번에 도비하고 시비 들여 가지고 안내소 겸 휴게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야생화 단지 안에다가.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관찰 데크도 다 설치를 했고요.

그래 가지고 그 지역 내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아주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이 현재 감시원 겸 순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수당은 공공근로에서 나갑니다, 동에서.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저희 인건비 없는데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위원님, 그거는 작년.....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예, 감시원 그거는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고요. 위원님께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네, 청소행정과장 이상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지금 283쪽 이야기하시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전체적인 예산 현황은 제가 지금 안 갖고 있고요. 이게 특별회계로 매립장, 특별회계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네, 그렇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이때 저희가 보수 공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량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아니, 정기점검도 해야 되고요. 지금 공사를 하기는 합니다. 보수공사 때문에 정기점검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전혀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170억 정도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네, 빼고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이거는 원가산정용역을 해 가지고요. 거기 나오면 그걸 가지고 또 절차상 계약 심의도 하고 원가 심의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와서 다운이 됩니다. 자꾸 다운이 되는데, 원가산정용역이 나오면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두 번 심의를 거쳐서 그 다음에 계약이 들어가게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심의 과정에서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을 시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네, 없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재위탁이 아니고요. 지금 제한경쟁하는.....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네, 경쟁입찰로 해 가지고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공고 중에 있고요. 제가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제가 답변을 좀 드릴까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소각장을 위탁업체는 동부건설 주식회사에서 금년도 10월 5일까지인데요. 현재 입찰 공고 중에 있는데, 7월 19일까지 접수를 받아 가지고 7월 중에 제안서에 대해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7월말에서 8월초에 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업체 선정되면 바로 10월 5일까지만 동부에서 하고 그 이후에는 신규로 지정된 업체가, 낙찰된 업체가 가동을 위탁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그러니까 7월 19일까지 접수를 마감을 하고, 그다음에.....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그거는 7월 중에 제안서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평가위원회를 섭외를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평가를 한 다음에 7월말이나 8월초 그때 약간 유동성이 있을 겁니다. 정확한 날짜는 그렇게 예측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8월초까지 되면 아무래도 8월 상반기에는 발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그건 보내는 게 아니고요. 공고를 했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네, 본인들이 판단해서 해야죠.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기존 업체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글쎄, 그건 뭐라고 답변 드리기가 좀 그렇네요. 입찰이니까 각자 업체가 판단해서 들어올 상황이기 때문에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자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고요. 없으면 드리겠습니다. 291쪽 자료에 있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동부건설만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월별로요?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네.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네, 두 군데 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양심 거울 현재 다섯 개 지금 설치를, 입지 선정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네.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네.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214페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12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이건 시 전체에 대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네, 원곡동 지역만 따로 추려서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이건 원곡동 지역만 12년 6월 이후부터 올해 5월말까지 원곡동 지역만 뽑은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이게 시점에 따라서 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느냐에 따라서 숫자가 틀려져서 좀 그런 건데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자료를 좀 보고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예, 연 2회 합니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지금 농어촌공사나 수공에서 이거에 대해서 별도로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이 구역이 아무래도 수공하고 농어촌공사의 사업구간 영역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업무협조를 우리가 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뜻으로 이게 보고가 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지금은 그게 수자원공사로 넘어갔죠?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네, 이게 조력발전소를 만들면서 바다로 이게 지목이 바뀌었기 때문에.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네, 그렇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조력발전소로 이렇게 시설이 바뀌면서부터 그 간에 언론이나 환경단체로 해서 조류 문제 가지고 계속 얘기가 나와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수질문제에 대해서는 수공하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 가지고 앞으로 수질개선대책을 향상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네, 그렇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네, 시민공원과장입니다.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그 불합격 요인된 거는 설치한 지가 오래되어 가지고 시설이 목재라든지 이런 게 낡았습니다. 낡아서 썩고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 가지고 불합격 됐습니다.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한 개소 정비하는데 지금 1억씩 잡고 있습니다.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4개소고 1회 추경에 또 4개소 4억을 확보했습니다.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2014년도 본예산에 5억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그때는 사업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본예산에 확보해서 2014년도에 설치하면 법정 규정이 2015년 1월 26일까지이기 때문에 맞출 수 있습니다.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알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네,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네.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그렇죠. 체납자들 재산조회해서 5년 지나서 무재산자들 이런 거는 다 결손처리를 합니다. 압류대상이 없는 건수들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몇 페이지 보시는 겁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그 건수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대개 다 무재산자들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지금 과년도까지.....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다 틀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하루 안 들은 것 틀리고.....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평균이라는 게 없고 하루 일수에 따라서 가산금이 되기 때문에.....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그 내용은 최고 90만원까지.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예.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고의적인 미 가입자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작년에 통계를 보면 작년에 국회에서 한번 그거를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요. 전국적으로 100만대가 돌아다닌답니다, 무보험 차량이.

그래서 안산에 2만대가 지금 있다고 추정이 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책임보험을 안 든 거죠, 종합보험 물론 안 들고.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예, 그렇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당한 사람만 갑갑한 거죠.

그래서 그게 저희가 상당히 추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과년도 현년도 합쳐 가지고 책임보험 미가입자라는 과태료가 한 190억 됩니다. 190억 되는데 그 중에 대부분은 차량이 존재하지도 않는 경우도 있고 계속 대체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그렇습니다. 저희 현행 법령상 차령이 초과된 차량에 대해서는 압류가 되어 있어도 폐차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공에 뜬 과태료도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그런 내용들이 결손대상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차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령상 차령이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압류가 되어 있어도 폐차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폐차는 되어 있는데 그 과태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법상 5년이 소요가 되어야 결손하기 때문에 5년 지난 건에 대해서 결손하는 게 그렇게 몇 억씩 나오는 그 대상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예,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그렇습니다. 이게 기간은 불분명하지만 이 과태료 건은 언제 납부하더라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07년 이후로는 부과된 대상은 압류가 되어 있어도 또 차령이 초과 안 된 차는 이전을 못 하기 때문에 언제 해도 되는데 그 시기가 좀 그렇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그 중에 있죠. 다 그런 거는 아니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예,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금년 들어서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가장 가능한 방법이 번호판 영치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납 전담팀이 있는데 인력 한 명이 해 가지고 지금 한 120건 정도해서 한 4천만원 정도 또 걷어 들인 실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거를 영치제도를 적극 활용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과태료 체납을 일소할 수 있도록 저희가.....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경찰과 연계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검사 지휘를 받아 가지고 책임보험을 안 들고 운행 당시에 적발된 차량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여의치 않으면 검찰에 송치시키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그러니까 적발이 된 거는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예, 그렇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그렇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적극적으로 노력들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환경정책과장 임흥선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 예를 들어서 공단의 악취시스템 모델링에 대한 부분을 예로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연구사업이 8개 과제 중에서 정책과제, 그 다음에 산학연 과제, 그 다음에 조사과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과제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경기도나 안산시 또는 환경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과제를 제안을 해 가지고 전문가 그룹으로 인하여 연구하게끔 하는 거고, 조사에 대한 부분은 공단에 여러 환경에 애로사항을 겪는 기업들이 환경 R&D에 따른 수요를 파악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아노믹스 기술을 개발한다든가 무슨 환경측정기술을 개발한다든가 그런 기술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적으로 아직 판단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연구결과가 거의 활용이 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고요.

저희가 매년 그거를 최종보고회 받고 나서 그 결과물이 오게 되면 해당부서로 저희가 그거를 공문상으로 다 시행을 해 줍니다. 해 줘 가지고 이러한 연구결과가 녹색환경지원센터로부터 최종적으로 연구가고가 완료됐으니까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행정효율을 개선한다든지 안산시 환경개선에 적용하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연구결과에 대한 실용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체크를 해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럼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지금 환경부에서 가장 재원을 많이 대고 있는데 지난번 환경부의 한강유역청장이 회의에 와 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사실 모든 연구결과나 이런 것들이 안산시하고 경기도에서 안산시가 한 7, 80% 정도 활용하고 경기도가 한 20% 정도 활용하고 그러는데 이것 안산시에서 재원을 더 많이 출연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서 안산시를 위한 녹색환경지원센터인데 괜히 환경부만 여기서 들러리 서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볼멘소리까지 하고 가셨어요. 하고 가셨는데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3개 위원회가 다른 멤버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크로스 체킹을 많이 하면서 중복이라든가 이런 연구의 비효율이라든가 이런 거는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사후관리 문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짚어 보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이게 수도권 대기환경 특별 개선법에 의해 가지고 다른 데는 없고 이것도 시흥, 안산하고 인천하고 그 다음에 서울지역만 해당이 되는 특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비가 국비가 줄어드는 바람에 사업물량 자체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더 지금 교체해야 될 물량이 좀 있고 그래서 저희는 환경부에다가 계속적으로 사업비 증액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거는 보고 드리면 일반 버너에 비해서 저녹스 버너로 교체를 하게 되면 일반 버너의 질소산화물이 굉장히 인체에 유해한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는데 그 질소산화물을 85%를 저감시키는 것으로 환경기술 과학기술원의 연구결과에 의해서 이게 정확히 나온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공단을 배후로 한 도시이기 때문에 이런 저녹스 버너 교체 이런 사업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부분이 있는데 사실 국비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총 지금 291개소를 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예,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85%가 질소산화물이 저감이 되고 있는 것으로.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것 징계는 아니고 주의를 받은 사항이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예, 그 내용 보고 드리면, 핵심적인 내용만 보고 드리면 그렇습니다.

이게 환경부에서 시범사업을 하면서 기존에 회사가 가지고 있던 버너를 중고가격을 회사에 투자로 상쇄시켜 줄 것이냐 안 시켜 줄 것이냐 그거에 대한 논란이었거든요.

그런데 법원의 판결은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던 기존의 버너는 중고가격으로 상쇄해서 기업에 투자를 했다는 것으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법원의 판결은 있었고 환경부에서는 ‘아니다, 이거는 저녹스 버너 보급 지침에 어긋나기 때문에 기업에서 이거는 사기 친 거다.’ 해 가지고 소송이 걸렸는데 기업에서 이겼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시흥시에서 소송한 게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진행 중인데 시흥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소송의 내용은 뭐냐 하면 감사결과를 근거로 해 가지고 시흥시에서 회사에다가 저녹스 버너 국고보조금 반납을 지시를 했는데 회사에서 취소청구소송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감사원도 지금 결론을 유보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리론적으로 보면 일단 기존의 중고 버너에 대한 기업투자 부분을 법원에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기업 측에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네, 청소행정과장 이상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네.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지금 실질적으로 하는 건 구별 두 명씩 네 명하고요. 그 다음에 차량 한 대하고 사람해서 다섯 명, 계 전체로는 아홉 명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네, 그냥 평상복 입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복장 동일도 중요한데요. 사실은 그보다 더 애로사항이 동절기나 하절기에, 특히 동절기에 추워 가지고요.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도 현장 근무 인원 9명만이라도 동복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삭감돼서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네,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네, 맞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네, 맞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네, 맞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네, 500 정도면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네, 제가 부서장이 책임지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네.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네, 맞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네.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네, 공고 중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네, 3년 간.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보통 1년에 지금 현재 보면 66억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 합쳐서.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네.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지금 최근 3년 간 보면 2010년도에는 66억, 2011년도에 65억, 2012년도에 66억 들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금액이 그렇게 집행됐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네, 크게 변동은 별로 없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이게 지금 비정산비는 인건비 그런 거기 때문에 상승이 조금씩 되고 있고요. 2010년도에 27억 4천, 2011년도에 27억 6천, 2012년도에 28억 5,700으로 조금씩 증가되고 있는데요. 정산비는 운영 결과에 따라서 하는 거라서요. 지금 별로 늘지는 않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39억 3천, 2011년도에 37억 6천, 2012년도에 37억 8천 집행됐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없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네.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파견 안 하고 지금 현재 담당자가 매일 확인을 나가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현장 인력을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제한경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네, 제한경쟁입찰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그건 아니고요. 이게 제한경쟁입찰을 하는 게 이 사람들의 기술력하고 이걸 봐야 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있지만.....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아니, 동부도 하지만 자격이 100톤 이상 처리 능력 이런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네, 많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폐기물처리시설 전체를 일원화해 가지고 하는 게 어떠냐 하는 말씀이 있어 가지고 검토를 해 봤는데요. 이게 공공폐기물 처리시설이 관리감독 기능이나 시설별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그럴 때 일원화시키면 신속한 협력이 가능하고,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는데 이게 환경 기초시설로써 저희 폐기물처리시설이 효율적이고 위생적인 시설 관리를 위해서는 숙련된 전문인력이, 기술력이 필요하고요. 특히 소각시설이나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공부터 관리운영까지 민간 사업자를 참여시켜 가지고 전국적으로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이를 테면 도시공사로 시설 운영을 일원화시킬 필요성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축적된 기술이라든가 전문기술력 부족 등으로 시설 운영에 좀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지금 현재는 그런데 현재 운영 중인 재활용선별센터하고 내년도 2월달에 준공 예정인 생활폐기물 중계처리시설, 적환장입니다. 이거는 안산도시공사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요. 소각시설이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은 장기적으로 현재 계약 기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운영 체계 일원화 여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네.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그거 앞으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네, 접수.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환경공단 설립해 가지고 위탁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저희가 검토를 해서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위원님, 그거 제가 좀 정리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할까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폐기물처리시설이 생활폐기물 적환장이 있고 자원회수시설, 재활용선별센터,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시설이 있는데요. 지금 음식물 폐기물은 2015년 말까지 우리가 기 계약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재활용선별은 지금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소각장은 우리가 지금 입찰공고 중에 있어 가지고 입찰로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이거는 금년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장님께서도 이미 지적을 해 주셨는데, 도시공사로 일원화하는 거를 한번 검토 요구가 있으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폐기물 같은 거는 어떤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단순 공정이고 도시공사로 한번 이양을 하는 걸로, 운영하는 걸로 검토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폐기물 처리시설 다섯 개에 대해서는 기 계약된 거는 기한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를 가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그간에, 사실 우리가 자체 운영이라는 거는 이게 소각장과 음식물 처리장 같은 거는 어떤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기술 전수하는 데는 일정 기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는.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이 다섯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비교 검토해서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걸 다 검토해 가지고 우리 시가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플랜을 짜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해서, 장기까지 갈 것도 없고 금년 내로 어떤 방향을 설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네, 하수처리장으로 바로 가죠.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아니요, 지금 약품 안 쓰고요. 자체 폐수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폐수처리장 거쳐서 하수처리장으로 바로 가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폐수처리장이요?

○청소행정과 송기선 음폐수는 총 운영비가 한 톤당 7만 6천 정도 됩니다.

○청소행정과 송기선 네, 포함해서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평균.

○청소행정과 송기선 네, 포함해서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음폐수만 처리하는 거는 그게 별도 아직 자료가 저희가 없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그거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음폐수 같은 경우를 소각을 하게 되면 대기로 방류를 하는데, 외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아무래도 음폐수를 갖다가 수처리하는 것보다는 소각해서 대기 처리하는 게 좋을 듯 싶은데요. 이 음폐수는 사실 소각을 하게 되면 이 가스가 대기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걸로 분석이 된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안산 스마트허브가 공단이 이렇게 많이 8천여 개 업소가 입지하고 있는 이런 주거 도시가 돼 가지고는 이런 도시 입장에서는 대기로 자꾸 악화시키는 요인은 좀 지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네, 그래서 그런 말씀하신 대로 어떤 수처리를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소각 처리하는 이런 공법의 문제는 지역적으로 약간 틀릴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그거는 시행 단계에서 적절히 처리를 하고, 아까 말씀하신 인력이 계약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이분들이 생산성이 좀 떨어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계약직은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약직으로 하다 보니까 고용 안정이 되다 보니까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도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걸 계약직을 안 하고 기간제로 하다 보면 노동자 입장에서는 고용 불안이 되니까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계약직하고 기간제를 일률적으로 할 게 아니고 어떤 우리가 만약에 직영을 한다고 그러면 전체 관리자부터 업무 영역을 분석을 해 가지고 그 난이도에 따라서 어느 거는 계약직으로 하고 어느 거는 기간제로 해 가지고 어떤 균형과 조화를 이뤄가면서 조직이 운영이 돼서 사업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 좋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거를 일률적으로 지금 할 수가 없는, 우리가 주먹구구로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거는 직영 단계에서 저희가 전문가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조직에 대한 진단도 전문가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바대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네.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제가 답변 드릴까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조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면 저희가 지금 하수처리시설이라든가 자원화 시설이라든가 슬러지 처리장이라든가 적환장, 선별장 이것이 다 같이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말하자면 환경기초시설인데, 저도 그렇게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떤 우리 직영을 하고 싶어도 저희 환경교통국에서 이렇게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안산시가 인구가 지금 76만에서 7만 되는데요. 이 정도 도시규모라면 이제는 환경사업소가 하나 조직이 탄생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는 환경사업소를 하나 신설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각 시설별로 팀장들을 조직을 편성을 해 가지고 운영토록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전문직, 계약직을 각 시설별로 컨트롤 할 수 있는 사람을 책임팀장으로 해 가지고 어떤 효율화를 운영하는 방안이 저도 합리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이번 하반기 추경에 용역비를 좀 주시면 그런 조직이라든가 모든 사업에 통합관리 운영됨으로써의 예산절감 방안, 또한 통합관리함으로써 인력도 서로 예를 들면 소각이나 어떤 이런 변전실이나 이런 데서 공조기 이런 운영관리 기술, 기계관리 이런 게 한 두 사람이면 되는데 지금 따로 되다 보니까 여럿이 하는 그런 중복되면 절감안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도와주시고 저희도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번 추경에 좀 도와주십사 하는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네.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그거는 제가 환경사업소를 저희들이 신설하는 그런 어떤 그 조직을 가능이 필요하다는 거지 사업소를 뭐 신설, 그거는 조직부서하고 협의할 사항이고 말씀하신대로 통합관리 운영하는 전담부서가 필요한 건데요. 그거는 도시공사 역할분담이 가능하다면 그리로 갈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6월 25일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개선이라고 그러면 두 가지로 들 수 있겠습니다.

책임보험 안 든 사람이 없어지는 방안하고 체납을 저희가 징수하는 방안인데 저희가 일단 체납이 된 건에 대해서 저희가 한 팀이 있습니다, 그것만 전담하는 팀이.

팀이 있어 가지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마음에 들만큼 성과는 좀 그렇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예.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예, 그렇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그래서 저희가 차량영치도 지금 무보험 가입자가 안산에 2만대가 돌아다닌다고 추정을 하는데 그것을 또 영치할 수 있는 대상이 5천대밖에 안 됩니다.

이것이 자동차 번호판 영치법이 생긴 게 한 3년밖에 안 되어 가지고 그 이외 부과된 차량만을 영치대상으로 들어가요. 나머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또 생각한 바로는 현재 그것 우리가 영치할 수 있는 인원이 팀장 포함해 가지고 2명이 영치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일 나가서 해 봐야 한 5대 정도 이렇게 할 수 있고 지금 저희가 5개월 동안 한 게 한 120건 정도 했습니다.

저희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새벽에 이 사람들이 출근하기 전에 새벽에 가서 영치활동을 해 볼까 하는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예,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환경정책과장 임흥선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대부도.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대부도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민원의 요지는 대부도에 있는 레미콘 공장이 시멘트 물 이런 것들이 흘러 가지고 농작물 피해를 주고 있고 소음이라든지 분진이라든지 이런 환경오염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다 해 가지고 100여명 정도가 시에다가 다수민원을 넣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하고 또 단원구청 소음분진 관련한 공무원들하고 현장을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해 가지고 미 신고된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토록 조치를 했고요. 그런데 경과기간이 제가 지금 알기로는 경과기간이 과태료 처분까지는 안 되고 그래서 신고하도록 조치를 했고, 그 다음에 허가취소를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에 공장등록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다 허가가 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허가처리는 이게 행정의 적정한 조치는 아니다 해 가지고 저희가 그런 내용들을 합동 점검을 한 다음에 민원인한테 회시를 해 가지고 그 이후로는 민원이 일단 잠잠해진 상태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예, 지금은 해결된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배출시설 기간이 변경신고가 지금.....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과태료 처분은 4월 5일날 기 시행을 한 것으로 자료에 그렇게 제출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제가 잠깐 다른 건하고 착각을 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지금 현재 지난해 10월 30일자로 우리가 수공으로부터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를 해 가지고 종전에 수공에서는 연간 예산 8억에 인원 22명 정도가 관리를 했었는데 저희는 지금 관리인원이 7명에 연간 예산 5억 정도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수공에서 운영할 적에는 그냥 형식적으로 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 한 800평 정도의 무료 썰매장을 조성을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무료로 개방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시민들로 좋은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운영한 이후로는 홍보물이나 이런 것도 영어, 중국어, 한국어까지 만들어 가지고 다국적인 그런 홍보활동을 하고 있고 또.....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지금 저희 직원들이 공익요원이나 이런 것 빼고요. 저희 공직에 있는 그런 직원들이 7명이고요. 그 7명은 담당계장님하고 그 다음에 7급 한 명, 그 다음에 8급 한 명, 그 다음에 기간제가 2명, 그 다음에 계약이 한 명, 전임 하나, 무기 하나 이렇게 7명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예, 운영 조례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운영위원회는 현재는 없고요. 지금 위원회를 여러 각도에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기존에 시화지속위원회 수질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화지속위 수질분과위원회가 그 동안에 갈대습지의 여러 가지 현안문제를 담당을 해 왔기 때문에 지금 그 위원회 외에는 다른 별도의 위원회는 검토치 않고 있고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해설사는 현재 용역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용역비는 2,500만원 연간 계약으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지금 용역사로 해서 지금 현재 해설사로 고용되어 있는 직원이 옛날에 수공에서 근무를 했던 직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습지나 이런 자연생태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상당히 전문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는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를 저희도 사실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왔고 이제는 조례에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이제는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진행을 했는데 현재 시에 여러 가지 위원회가 너무 많이 있고 또 불필요한 위원회도 많고 위원회가 무슨 만능이냐 해 가지고 위원회에 대한 무용론도 많고 그런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습지의 여러 가지 현안문제를 협의하고 그 협의를 통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을 하고 그 대안을 가지고 다시 또 생산적인 정책을 만들어내고 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고자 했었는데 그런 정책기획과나 이런 법제측면에서는 위원회가 사실 이게 잘 운영을 하면 생산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게 뭐 각 조례마다 위원회 만들어 놓고 유명무실하고 또 공무원들이 면피용으로 하는 게 많다 이런 또 부정적인 의견이 대두되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다가 조금 보류상태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도 위원님 그런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예, 전문성이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한 명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예.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예, 선진환경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거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계약해 가지고 현재 해설사가 유능하고 전문적인 능력을 갖고 습지를 찾는 여러 탐방객들에게 효과적인 그런 습지해설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면 나중에도 다시 또 계약을 할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예, 그건 맞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예를 들어서 계약직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공직의 형태로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비용면에서 좀 많이 들어가는 게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시의 인력 운영 전반적인 측면에서 그런 계약직이라든가 그런 직위의 직에 대해서 축소 내지는 현재 동결 상태로 묶어놓고서 나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물론 옛날에는 계약직이나 전문직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검토를 했었습니다마는 인력 운영부서하고 그게 원만한 그런 합의가 안 됐던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금 용역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저희 계약직이나 이런 형태로 운영하는 것보다도 우리 습지의 인력 운영하는 직원들 중에서 그런 전문적인 해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배양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겸해서 하겠습니다.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시민공원과장입니다.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네.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맞습니다.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그러니까 이거는 계약 부서에서 회계법상 적법하게 계약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저희가 업체를 결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사업자등록증까지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알겠습니다.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예, 이기용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페달로 사업에 대해서 지금 평가가 상당히 괜찮은 걸로 저희는 지금 자체평가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이 사업을 제안한 업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게 안전행정부에서 2010년도에 전국 자전거 거점도시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저희 안산시가 거기에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가 선택이 됐고, 그래서 그것의 일환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자전거 10대 거점도시가 전국 10개 도시가 선정이 됐는데, 모든 도시가 다 이렇게 페달로 사업을 하는 거는 아니고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거점도시로 지정받은 시가 나름대로의 자전거 도로를 만든다거나 표지판을 만든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또 저희 같은 경우 자전거 교육장도 만들었잖아요, 저쪽 상록구청 앞에.

이런 사업들을 나름대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이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페달로가 다 시행되는 건 아니고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네,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우리 안산시 자체적으로 생각을 해서 정책을 추진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페달로 사업을 지금 시행을 한 게 5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했고요. 지금까지 한 40일 정도가 되는데, 5월달에는 1일 평균 이용자가 한 1,500명 정도, 그 다음에 6월달에는 지금 한 2,400명 정도가 지금 1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자 수도 저희가 연 가입자 수가 9천명을 넘고 그 다음에 1일 가입자 수가 따지면 한 2만 4천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 중에 상당히 많은 가입자가 생기고, 또 이용률도 최대로 많이 이용한 데가 어떤 스테이션은 6,500명 이상이 이용한 그런 스테이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아직까지는 상당히 잘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라고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 말쯤에 다시 한 번 내부적으로 평가를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네,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아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또 여기 계신 분들도 아시다시피 페달로 그거를 이용을 해 보셨을 텐데요. 이용을 하면서 자전거 한쪽에 쏠림 현상이 많이 있어요. 어느 자전거에, 그게 시간대별로 틀립니다, 또 아침 출근 시간대 정도에는 전철역 같은 데, 또 공공기관, 우리 시청이나 환경교통국 옆에 그런 데 많이 쏠림 현상이 있고요. 그런 것에 대한 대처가 지금 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원 배치를 별도로 다 다시 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쏠림 현상에 대해서는 자전거 스테이션별로 어떤 패턴을 분석을 해서 여기는 아침에 자전거를 많이 갖다 두니까 아침 시간대는 비워놔야 되겠다, 또 어떤 때는 여기가 많이 타고서 여기서 출발을 하니까 거기는 많이 채워놔야 되겠다, 스테이션별로 그렇게 정리를 해 가고 있고요. 또 그런 어떤 열쇠 문제도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그래서 열쇠가 잘 열리지 않는다거나, 또 열쇠를 잠가놓고 스테이션에 많이 모였을 때 그 근처에다 묶어놓고서 열쇠를 어떻게 반납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저희가 문제점으로 보고 있어서 열쇠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리스나 이런 걸 쳐서 부드럽게 이렇게 좀 계속 해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열쇠 반납 건에 대해서.....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그러니까 작동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구리스나 이런 걸 쳐서 그런 걸 부드럽게 해 가고 있고, 열쇠 반납에 대해서는 지금 반납함을 저희가 만들어서 7월 10일 이전에 설치를 다시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네,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예.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네, 그렇습니다. 저희 안산시 전체에 지금 스테이션이 46개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46개소가 있는데, 사실은 이 페달로, 무인공공 자전거 시스템이 활성화되려면 사실은 스테이션이 여러 군데 있어서.....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저희가 지금 한 3천 대 정도를 용역한 결과 용역사에서 그 정도가 적정하다 라고 저희가 지금 받고 있거든요. 받아놨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예.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지금 앞으로 95개 정도를 추가로 더 설치할 그런.....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유인 공공 자전거 정류소가 지금 역사에 다섯 개가 있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그거에 대서는 저희가 5월달에 무인 공공 자전거 페달로 이거를 시행을 했는데 유인 자전거 빌려주는 그런 정류소가.....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정류소가 확 줄어들면 그거에 대해 검토를 해서 그거를 어떻게 쓸 것인가 이거를 검토를 할 텐데요. 지금 현재로 한 40일 정도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일부 조금 줄기는 했습니다. 줄기는 했는데,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위원님, 그래서 지금 한 40일 정도 운영을 하면서 유인 대여소와 무인 자전거에 대한 상관관계를 분석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연말까지 운영을 해 보고,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그때 가서 전과 후에 그런 어떤 통계 수치나 이런 거를 한번 비교를 해서 그때 가서 아마 그런 거는 결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그런 계획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네, 그렇습니다. 데이터는 계속 통계 수치가 계속 누적이 되고 있고요. 그거를 활용을 해서.....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유인대여소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무인,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무인 시스템에 대해서는 파손이 유인보다는 상당히 많은 걸로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고요, 현재.

파손 정도가 지금 대부분 펑크 나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부딪혀서 약간씩 손상이 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리사이클 센터에서 자체 보수를 하고 있고요.

고의적으로 크게 파손을 시켰다든가 지금 그런 거는 지금 크게 나타나지는 않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만약에 어떤 적발이 됐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아마 앞으로 그분들한테 이렇게 변상을 하거나 그렇게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네, 그렇게 해야 되겠죠. 고의적으로 파손시켰다면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그렇죠. 한 6, 70만원 정도 되는 그런 자전거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네,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2012년도에는 약 470여대를 했고요. 금년도에는 전세버스하고 화물차하고 해서 6회에 걸쳐 가지고 130대 정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양면성이 있기도 했고 또 금년에 저희 화물차 업무가 이번에 택배 차량이 신규가 늘어나다 보니까 상반기에 좀 소홀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월 2회 하는 것으로 강화를 해야겠다고는 했는데, 상반기가 조금 미흡했는데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할 것이고요. 또 민원은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20만원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그렇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하루 일당 날아가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네, 현재 없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인천도 갔다 오시고 해서 지금 고민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담당 계장이 지금 상당히 많이 고민도 하고 있고 저희한테 와서 얘기를 해서 같이 한번 좀 고민을 해 보자, 그래서 지금 여러 방안을 찾아보고 있고요. 현재 단기적인 계획으로는 열병합발전소 옆에 대일개발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물차를 한 100여 대 댈 수가 있고요. 또 중기적으로는 시화MTV 지역에, 거기를 한번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렇고, 또 위원님들께서 지금 의견을 내신 지역 중의 하나가 매송IC 인근이라든가 이런 곳도 우리가 한번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그렇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그렇기도 했고 이것이 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까요. 시예산만 가지고는 어렵다고 그래서.....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선부동 지역은 효용성이 좀 떨어진다고 해서 지금 그렇고요. 국도비 지원 방법도 지금 찾아보자고 해서, 화물차 계장이,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위원님들 고민 같이 하시는데요. 저희도 하여튼 같이 고민해서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그렇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그래서 지금 단속도 단속이지만 화물터미널을 해 놓고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그렇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지금 전체는 한 5,600여대 되는데요, 1톤까지 포함해서.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전체는 한 5,600여대가 됩니다, 안산에.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그렇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등록이 1차는 끝났고요.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지금 1차 대상이 275대이고요. 2차 대상이 18대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그러니까 1차는 완료가 됐고요. 2차 18대는 지금 진행이 추가가 생겼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아닙니다. 그거는 국토해양부에서 대상자가 지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택배 회사를 통해서.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그렇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지금은 등록해서는 안 됩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네.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네,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네, 감사원 감사에서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네,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그게 아니고요. 2011년도에 예산을 이월을 시켜서 2012년도 예산으로 사용하려고 남겨놓고 있었는데 별망로 자전거도로 구축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공사가 끝나고 대금을 지급을 했는데 하도급 업체에다가 9,800여만원을 지급을 안 한 게 있어요, 인건비나 뭐 이런 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대신 지급을 했는데 그게 이중 지급이다 라고 해서 감사원에서 적발을 했던 거고요.

1억 102만원인가요? 그것 남은 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집행잔액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그렇습니다. 감사결과가 12월 20일날 처분지시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잔액도 사실은 미리 썼어야 되는데 처분지시를 보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잔액은 사용을 못하게 됐던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네,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자전거보험은 보험업체 간에 컨소시엄을 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험이라는 게 사실은 보험상품을 보험회사에서 내놓는 거거든요. 우리가 소비자가 어떤 보험상품을 해달라 라고 요구를 해서 그런 보험상품이 이렇게 개발되어서 내놓는 게 아니고 보험회사에서 자기네들이 어떠어떠한 보장, 그 다음에 어떠어떠한 금액을 가지고 이렇게 금융감독원에 허가를 받아서 그런 금융상품을 내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품에 가입을 한 거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위원님 거기 자료에도 보시면 2012년도에도 자전거보험료가 2억 8천 정도 되는데요. 보험회사에서 보상한 금액은 301건에 4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아마 손해가 많이 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험회사에서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그게 전국적으로 보험사가 사실은 자전거와 관련된 보험을 안 하려고 하는데 대기업 입장에서는 또 그거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지금 자전거보험이, 그런 지금 형태입니다.

제가 좀 더 설명 드려도 될까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자전거보험 요율도 우리가 보면 2012년하고 13년도에 약간 틀려졌습니다.

2012년도에는 4주 이상 입원하면 40만원, 5주 이상 입원하면 50만원 이렇게 줬는데 2013년에는 4주 이상 하면 20만원, 5주 이상 하면 30만원 이렇게 줄어들었고요. 그 대신에 우리가 공영자전거, 우리가 페달로나 아니면 유인대여소에서 공영자전거를 탈 경우에는 2천만원을 추가 보상해 주는 그런 것이 또 추가 신설이 됐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예.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저희가 2013년 5월 20일부터 1년간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예.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네,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위원님 지금 저희가 고장 통계를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는 안 가지고 있는데요. 고장이 나면 그거를 리사이클 센터로 수거를 해 가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수리를 해서 다시 배치를 하고 그러는데 지금 스테이션에 저희가 80% 정도를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1,155대를 다 배치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일부는 가지고 있다가 수리로 수거되는 자전거에 대해서는 나머지 자전거로 이렇게 배치를 하고.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그렇죠. 매일하죠.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저쪽 본오동에 보면 저희가 리사이클 센터가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예.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유지관리를 따로 줬죠. 인원이 다르고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예, 유지관리 업체에서 하는 인원이 다르고 그 다음에 거기 부품 같은 것도 공급해 주는 게 별도의 예산으로 공급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유인 공공자전거 대여소 유지관리팀하고 따로.....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예,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아까 말씀하셨던 자전거 고장 정도가 지금 보니까 한 236대 정도, 그 동안.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아니, 그 동안 40일 정도에.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예.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지금 이렇게 한쪽에 쏠림현상이 많으면 그걸 다른 쪽으로 이렇게 배치하고 그러는 차량이 지금 두 대가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네.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14명이 지금 거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그렇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고치는데 리사이클 센터에 지금 두 분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배송을 쏠림 현상이 많은 데에서 다른 쪽으로 배치하는데 거기에 6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근무시간이 아침 7시부터 저녁 22시까지이기 때문에 2개조가 근무를 하더라도 그 배송팀이 인원이 그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상담인원이 있어요, 관제센터에서.

그래서 거기 세 분이 3교대로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기술적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이 고장 난다든가 이런 것 관리하시는 두 분, 팀장이 한 분 그래서 총 14명이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그거는 지원성격의 그런 겁니다.

전체적인 거라든가 아니면 또 일부의 어떤 프로그램에 많이 고장이나 이런 것 있을 때 본사에서 지원되는 그런 인력을 말하고요.

저희 지금 여기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은 14명이 전체적인 관리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예.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위원님 스테이션에 보면 키 큰 것 키오스크라고 있어요. 그 키오스크 화면에 보면 거기 전화걸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내 전화번호를 입력을 시켜 놓으면 관제센터에서 그걸 보고서 나중에 저희한테 전화 오게끔 그런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예,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위원님 그 동안 저희가 한 40여일간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저희도 그런 거를 내용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차근차근 그런 거에 대해서 보완하고 개선해서 편리한 그런 페달로 자전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유지관리업체랑 저희 시랑 계약서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유지관리계약서?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예,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네, 시민공원과장입니다.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올해도 했습니다.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네, 조그마한 주차장 밑에 한 것 있습니다.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화랑로에서 원고잔공원 샛길 들어가는 데 주차장 조그마한 것 하나 있지 않습니까?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상수도사업소인가 건물 하나 조그마한 것 있지 않습니까?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법적으로는 기한은 완료가 됐는데요. 몇 가지 기준에 초과가 되어 가지고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안정화 평가기준 및 결과를 보면 지금 현재 침출수 및 지하수, 그 다음에 매립가스 이것 보면 기준치가 지금 초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적합 사항이 3가지가 있기 때문에 추가 평가를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네.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예, 남은 금액이 약간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3억 5천 가량 남아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예, 매립지 특별회계로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5천 정도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예.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지금은 그런 현상은.....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네, 1m 가량 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그런데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기준하고 전의 그때 조성 당시의 기준이 약간 틀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준으로 따지면 의미가 좀 다른 것 같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최종적으로 복토만 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있는데 지금은 요새 하는 거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쓰레기 넣고 그 다음에 복토하고 또 쓰레기 넣고 복토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당시 기준으로는 아마 다 집어넣고 맨 나중에만 복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네, 결론은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경기도에다 그 얘기를 충분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네.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27명 정도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예.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실질적으로 소각장을 운영하는 걸 제가 타 시군도 보고 그러면 기술력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쉽게 말씀드려서 좀 운영 노하우라든가 기술력이 있는 데는 가동률이 100%가 되지만 기술력이 모자란 데가 하면 실제 100%에서 50%밖에 가동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안산시 같은 경우는 100%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100% 넘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지금 현재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실제 본사 인원은 몇 명 없고요. 여기서 자체 계약한.....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그런 분석을 깊게 심도 있게 해 보지 못 했습니다마는 현재로 만약에 도시공사를 예로 말씀을 드리면 아직까지 전문기술인력이라든가 운영노하우가 좀 부족하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네,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드리셨습니다마는, 심도 있게 한번 용역을 해서라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시민공원과장입니다.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문화재 지표조사하고 시굴조사까지 다 끝났습니다.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4,882㎡입니다.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1,500평 정도 됩니다.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아직 발주는 안 됐고요. 경기도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승인 신청이 6월말 경에 승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 승인 되면 설계 계약 심사 의뢰를 해서 바로 발주할 예정입니다.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맞습니다.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맞습니다.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전체 예산은 60억 확보됐습니다. 토지매입비까지 포함해서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지금 사용된 게 21억 들어갔습니다.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맞습니다.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알겠습니다.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96년도에 화랑유원지 조성 공사할 때 쓰레기를 4,500㎥를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도립미술관 조성할 때 5,000㎥를 제거했고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저희들이 이거는 수자원공사에 공문도 보내 보고 했는데, 안산시에서 전적으로 이것은 넣은 것으로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그 부지는 수자원공사에서 해 가지고 조성은 안산시에서 시비로 했습니다.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알겠습니다.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맞습니다.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인정합니다.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네,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네, 유인 공공 자전거 대여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페달로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네, 마흔여섯 개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스테이션이요. 자전거 정거장.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지금 그 스테이션을 20개 정도 만드는데, 거치대 20개 정도 해서 키오스크하고 만드는데 한 4천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네.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위원님, 아까도 이민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유인 자전거 대여소와 무인 공공 자전거 이것과는, 저희가 지금 운영한 지 한 40여 일 됐는데요. 금년 연말까지 두 가지를 운영을 같이 해 봐서 그런 실적과 대여 실적, 이런 거를 평가를 해 봐 가지고 연말까지 해서 평가를 저희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유인 대여소를 계속 운영을 해야 될지 그 여부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예,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네.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옛날 것 하고는 어떻게 여러 가지는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금전적으로 보면 저희가 들어가는 돈이 한 1억 5천 정도 되고, 수익이 한 4억 2천 되니까, 한 3억 정도는 연간 남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지금 현재 가능해야 되는데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예, 안정화가 아직 평가 기준 이내가 되지를 않기 때문에 아직 그건 확정은 안 됐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계속 안정화 기간을 거쳐 왔는데요. 거쳐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안정화 평가 기준 중에서 지금 침출수하고, 지하수하고, 또 가스 일부 이 세 가지 정도가 부족하게 나와 가지고.....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네.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무작정 기다리는 것은 아니고요. 단기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를 할 수는 없지만, 제한적으로 체육시설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건 할 수가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내부 계획을 저희 부서에서 세우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체육부서에서 유소년 체육시설로.....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축구장으로 아마 공모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가능하고요, 체육시설이라든가. 제한적으로 가능한 시설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네,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잠깐 말씀드리면요. 그래서 워낙은 상록구에서 오색테마길이라고 조성하려고 그랬습니다마는 도에서 입장이 아직은 아니라고 그래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해 가지고 내년에는 그쪽 개방을 어차피 가야 되는 시점에 왔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불편감소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쪽을 개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협의를 해 나가고 있고요. 아마 도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네, 많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예,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녹지과장 윤하공 네, 녹지과장입니다.

○녹지과장 윤하공 네.

○녹지과장 윤하공 처음에는 저희가 옥상녹화를 이렇게 요청을 하다 보니까 많은 신청이 있었는데요. 최근에서는 저희가 공고도 많이 내고 했지만 그렇게 많이 요청 들어오고 있지는 않는 상태입니다.

○녹지과장 윤하공 자부담 같은 거는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다만 공장 지역 이런 데서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아직 그런 데가 안 들어왔고요. 그리고 관공서나 이런 데는 어느 정도 약간 이루어진 상태다 보니까.

○녹지과장 윤하공 예, 그러다 보니까 민간 쪽에서 많이 안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녹지과장 윤하공 저희가 금년도에 스마트허브 내 완충녹지를 더 녹지화 확충을 더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놓은 상태고요. 그 용역결과가 금년 7월에 완료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도 그 속 안에 각종 녹지 활용할 수 있는 그 중에서도 옥상녹화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내용을 가지고 근거로 해서 적극적으로 옥상녹화를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녹지과장 윤하공 네.

○녹지과장 윤하공 저희들도 그게 굉장히 고민스러웠는데요. 이게 옥상녹화에 대한 취지는 굉장히 좋고요. 다만 이게 민간건물, 공공건물은 저희가 상관이 없는데요. 다만 민간건물은 이게 좀 영구히 가져가는 데는 약간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5년 동안에 증축이나 타 용도로 변경되는 거는 불가하는 것으로 저희가 관리에 협약서에 그렇게 명시는 해놓고 있는데요. 웬만하면 옥상녹화가 영구적으로 약간 오래 갈 수 있게 저희가 계속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녹지과장 윤하공 네, 알겠습니다.

○녹지과장 윤하공 네.

○녹지과장 윤하공 네.

○녹지과장 윤하공 저희가 지금 일반 산림에 심어지는 나무가 산림 수종만을 대부분 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나무나 잣나무나 이런 그러한 산림수종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노적봉공원 이런 데 지역이 리기다소나무가 많잖아요? 사실상 리기다소나무는 황폐됐던 땅에 그것이 거름기가 되고 비옥토가 되기 위해서 최초 먼저 심는 게 리기다소나무인데 이것이 지금 현재 벌 기간이 지났어요. 벌채를 해서 팔아먹거나 아니면 다른 용도로 땔감을 때거나 이런 용도로 써야 되는데 지금 현재 조금만 약간 베어내도 우리 안산시민들께서는 나무 조금만 이렇게 잘라도 굉장히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저희가 그런 게 약간 등산로 변 쪽이나 약간 길 쪽에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약간의 그러한 유실수나 이러한 것으로 해서 하는 거는 지금 전체적으로 다는 아니더라도 그런 쪽으로 조금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녹지과장 윤하공 과일나무가 아무래도 병해충이 많이 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일 그거는 약간 어려울 것 같아요. 일부 해서 그러한 경관이나 꽃이나 이런 것 하면.....

○녹지과장 윤하공 네.

○녹지과장 윤하공 그거는 이해가 갔습니다.

아카시아 나무 같은 것도 사실상은 질소질을 고정시키는 나무가 되거든요. 이파리도 그렇고 땅속에 뿌리 속에서도 토양 박테리아나 이런 것 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는 그거는 교체를 할 시기가 됐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래서.....

○녹지과장 윤하공 예, 그래서 금년도에도 지금 약간 꽃피고 그런 나무로 위원님 많이 심어놨습니다. 거기에 산벚 나무나 이팝나무 쪽으로 점성공원이나 또 백운공원 이런 쪽에 많이 심었거든요. 그런 쪽으로 나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녹지과장 윤하공 예, 지금 숲가꾸기 해놓은 지역은 설계에 숲가꾸기 산물 수집할 수 있도록 계곡부 안쪽, 또 민가주변에 위험성 있는 거는 설계에 반영을 해 놨습니다. 그거는 수집해서 이상이 없는 쪽으로 옮겨놓은 것으로 일단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예.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예,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는 2009년도에도 고발을 했고요. 2010년에 계고해서 2011년에도 계고가 된 그런 건축물이고요.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2차 계고까지 했습니다마는 3차 계고 이후에 다시 고발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건축부서에다 저희가 의뢰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건축부서에서는 이행강제금을 건축법에 의해서 부과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검토를 하도록 해서 어떻든 철거는 안 되더라도 어떻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예.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예, 그렇게 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예, 현재로써는 아마 그런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예,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글쎄요. 위원님 근데 이게 지금 시행한 지가 한 40일 정도 되잖아요? 페달로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예, 그래서 이거는 약간 역할의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지금 페달로가 46개소여서 사실은 페달로가 더 많이 설치되어야지 그 효용성이 더 극대화 되는데 현재로써는 46개소다 보니까 효용성이 극대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설치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 유인대여소의 역할이 현재로써는 저희가 판단할 때는 페달로가 설치되지 않는 지역 이런 데로 가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어떻든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말까지 운영을 하면서 비교분석을 해 봐 가지고 그 이후에 대책을 이렇게 마련해 보는 것으로, 그래서 약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님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예.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예, 그렇습니다. 대물에 대해서는, 그 보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험이라는 게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보험상품이 나는 게 아니고 보험사에서 어떤 상품을 만들어서.....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금액이 상당히 올라가게 됩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예,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부품수리 이런 것 간단한 것들을 계속 보험으로 처리하고 그러는 거에는 아마 일정 부분 한계는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그런 부분은 한번 저희가 연말까지 운영을 하면서 같이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무인공공자전거하고 유인공공자전거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이렇게 자꾸 많이 정책제안을 해 주시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것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인공공자전거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1,155대를 이게 35억을 투입해서 46개 스테이션을 만들어서 운영 중에 있는데요. 지금 유인자전거가 5개에 540대 있는 거는 그거를 일시적으로 지금 연말까지 해서 정리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지금 무인자전거가 1,155대가 되어 있는데 그 수요는 앞으로 그리로 방향전환이 됩니다.

그런데 유인자전거 540대를 지금 내구성이 있고 쓸 수가 있는 건데 이거를 당장 그냥 폐기처분하고 폐차한다는 거는 문제점이 있다고 봐 가지고 제 생각에는 무인공공자전거 한 대에 60만원 잡으면 3천대면 그거만 해도 18억이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에 키오스크라든가 기반시설하고 그러면 아까 전에 1단계로 1,155대에 35억이 투자가 되고요.

그래서 한꺼번에 과다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일시적인 해결이 어려워서 우리가 무인공공자전거를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상승곡선을 올리고 유인자전거는 거기에 비례해서 폐기되고 고장 나는 거는 못 쓰는 거는 자동폐기를 시켜 가면서 그렇게 유연성 있게 그렇게 하려고 그러고요.

다만 스테이션 그것도 지금 46개 있습니다마는 1단계로 저희가 한 거는 전철역하고 어떤 관공서, 그 다음에 학교, 1단계로 그 정도로만 스테이션을 설치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는 저희가 한 예를 들면 주거지역과 전철역, 그 다음에 우리가 중심상업지역 같은 데, 그 다음에 의료기관, 그 다음에 공원 이렇게 해 가지고 단계별로 스테이션을 확장을 해서 최종적으로 금년 말은 어렵고, 다만 2, 3년 내로 해서 무인자전거로 전환하는 것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2대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예.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오타가 아니고 장애인수가 줄었어요. 그래서 법정대수가 줄은 겁니다, 오타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 전의 데이터는 장애인수에.....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그렇죠. 33대였는데 제가 아까 조치결과 보고 드릴 때도 32대로 한 것이 그 인수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10대 있고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대가 될 겁니다, 올 연말에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예,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예.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예,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어차피 저희가 휠체어 탑승을 하면서 거기 앞쪽에 3석 정도의 탑승 자리가 있고요. 공용으로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법령에 보면 휠체어나 이런 거를 구비를 하지 않는 차량은 우리가 법정 확보 차량대수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한번 건의나 이런 걸 통해서 법규규정이나 이런 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검토를 해서 건의가 가능하면 건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검토해서 법률 개정이 가능한 건지 검토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네,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네.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저희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네, 수년 전에 되어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네.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그렇습니다. 체납팀이 우리가 지금 다섯 명이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네.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아니죠. 그건 아니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우리는 저희가 일정 회사가 아니고 개개 차량별로 되어 있는 건데.....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거의 렌트카나 그런 데는 거의 없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없고 거의 개인이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그거는 또 다른 분류이고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거는 주소 이전 과태료나 등록 지연 과태료, 제일 많은 게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개별 과태료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네, 그렇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그렇죠. 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깎아주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네.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도, 지면이나 유선을 통해서도 한 바가 있고요. 지금 저희가 경고 안내문이 두 번쯤 나갑니다. 안내문 나가는 거기에 보면 그 사항이 다 있고, 개개 곳곳에 또 우리 현수막도 되어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그렇죠. 네, 다 기재되어 나갑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다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네.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지금 위원님 7.4% 하신 거는요. 이게 과태료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 수년 전부터 올라온 과년도 과태료가 있고, 현년도에 발생한 과태료가 있고, 현년도 거는 아마 40% 정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과년도 거라는 거는 계속 남아 있는 그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네.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그렇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저희가 전 직원이 과태료 때문에 열심히 노력을 하고 본의 아닌 껄끄러운 일도 하는데요. 저희가 또 이렇게 위원님들에게 한 가지 또 부탁드릴 말씀도 있습니다.

저희가 직원들이 와서 사실 우리 과태료 취급이나 등록이전, 등록업무를 보는 직원들이 저희 여직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돈을 내러 오는 민원인들이라 소위 쌍소리도 하고 좀 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그럼 거기서 또 같이 대응을 하면 차량등록사업소 공무원은 불친절하다고 또 인터넷에 올라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이쪽저쪽에서 주워 맞는 게 저희 직원들 실정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 놓고도 같이 거기서 쌍욕을 해도 우리가 같이 대응을 하면 자기들은 욕을 해도 우리는 욕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감사실에서 걸핏하면 조사 받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우리 또 자체 기관에서, 우리 등록계장 하루에 두 번씩 씁니다, 경위서를.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그렇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저 같이 안 그럽니다. 매일 술 사 줘 가지고 제가 힘듭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저희도 좀 그렇게 그런 민원이 들어와도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아주십사 하는 그 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입니다.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현재 교통용을 제외한 74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1단계 사업에만 745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2단계 사업에는 608대가 설치 계획으로 있습니다.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예, 그렇습니다.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그래서 저희가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점을 작성을 해서 매뉴얼을 작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1단계 사업하고 2단계 사업하고 수리하는 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초반기에는 누구 거냐, 이렇게 해 가지고 상호 다툼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인지를 예상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여기까지는 1단계 사업이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단계 사업으로 하는 거를 지금 그런 문제점이 어떤 문제점이 생길 거를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걸 작성해서 1단계 사업자하고 2단계 사업자하고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네, 그렇습니다.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지금 매뉴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공된 후에 하면 너무 늦기 때문에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다 발췌를 한 다음에 이거는 어디서 수리하고 어디서 정비할 건지에 대한 그런 계획을 저희가 매뉴얼을 작성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네, 지금도 주민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저희가 볼 때는 지금 저희가 745대가 기 설치되어 있고요. 금년도에 608대가 설치되면 경기도 내에서도 그래도 저희가 상위권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CCTV 현황으로는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욕구는 계속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 하반기에도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설치하면 지금 어느 정도는 저희가 볼 때는 금년도 설치하면 수요는 어느 정도는 충족했다고 봅니다.

다만 2009년도 이전에 설치된 41만 화소 585대가 있습니다. 41만 화소 585대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야간 관제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교체되는 거를 그렇게 검토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네, 그렇습니다.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저희가 금년도 하반기에도 추가로 소요될, 요구하시는 민원인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경찰서나 이런 쪽에서도 계속 요구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하반기에 수요조사를 지금 7월 15일까지 이렇게 동사무소하고 경찰서하고, 경찰서에서는 파출소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수요조사를 하도록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거 전체 들어온 거 해 가지고 검토를 해서 추가로 설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지금 기존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1만 화소 585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해 가고 교체 계획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네, 그렇습니다.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네, 그래서 저희가 2단계 사업이 완료되고 올해 추경까지 사업이 완료되면 전체적으로 타 시군하고 비교라든지, 수요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저희 지역이 다 검토가 완료되었는지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지금 1단계는 되어 있고요. 2단계는 저희가 그거는 넘버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네,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네,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운영은 지금 주차장계에서, 어차피 저희 과에서 하는 건데요. 계가 조금 틀려서 하고 있고.....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학교에 직접 예산 지원해 주는 거는 없고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그거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줘 가지고.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네.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네.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그러니까 기존의 학교에서 야간 경비 용역이나 이런 거하고 저희가 또 학교 주차장 개방을 하면서 거기에 그거를 관리하시는 분하고는 별개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 시 내부적으로 과 간의 그런 어떤 협의 사항인데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협의는 구체적인 협의를 안 했고, 일반론적인 접근은 해 봤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실 우리 내부적인 일이기는 하지만 이견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견이 좁혀져야지만 그게.....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그렇습니다. 평생교육과 쪽 보조금 그쪽 담당부서에서, 저희 생각도 위원님과 비슷한 생각인데, 또 그쪽에서는 학교에다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들이.....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그런 우리 학교 주차장뿐이 아니고 각종 문화회나 체육, 모든 것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전체를 학교 지원 부서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된다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그렇죠. 업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그런 현황이 있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그쪽에서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시각을 저희는 갖고 있는데 또 그거는 협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네, 금년에 다섯 대를 일단 상반기에 구입을 해서 오늘 내일 중으로 들어올 예정이고요. 그거 선정을 할 때 만족도하고 어떤 차종을 원하는지 이런 거를 저희가.....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지금 문자 소통 시스템까지는 없고요. 저희가 한번 그거는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예, 좋은 지적 해 주셨고요. 저희가 한번 그거는 검토를 해서 도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거를 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시스템이나 이런 거를 또 봐야 되기 때문에요. 종합적으로 한번,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녹지과장 윤하공 녹지과장입니다.

○녹지과장 윤하공 이게 적법하게 허가나 이런 걸 나갔었는데요. 다만 조림을 하려다 보니까 허가지를 벗어나서 좀 자기 땅 일부를 더 넓게 확장해서 한 것들도 있었고요.

또 조경수나 이런 거 굴취를 해야 되는데, 50본만 해야 되는데 그걸 굴취를 더 한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녹지과장 윤하공 지금 현재 고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네 명이 해당되는데요. 두 명은 자인서를 징구를 했고, 또 한 명은 행방불명이 돼서 관할 검찰청으로 해서 그 사람이 지금 현재 교도소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시흥경찰서에서 이야기를 해서 진짜 그런 것인지 해 가지고 검찰청으로 사실 확인 조사에 나갔고요.

○녹지과장 윤하공 이건 이경호 씨가 됐는데요.

○녹지과장 윤하공 네.

○녹지과장 윤하공 위원님하고 약간 저기한 게 사람 이름이 틀리다 보니까요. 저희가 조사됐던 거는 이경호 씨가 확인이 됐던 거고요. 여기 내용들을 좀 확인을 해 보면, 이 지역들이 그 전에 옹진군 당시에서부터 넘어와서 있던 지역에 의해서 있는 걸로 지금 이렇게 파악이 됐거든요.

○녹지과장 윤하공 네, 12년도 거는 안 갖고 있습니다.

○녹지과장 윤하공 네, 12년도 거는.....

○녹지과장 윤하공 위원님 이거는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윤하공 네.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박강호 인사규정에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박강호 우리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 동안 재단이 어려움을 겪으면서요. 직원들이 채용도 되고 많이 나가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많이 안정이 되어 있고요. 일단 직원을 뽑을 때 2년 계약직으로 뽑은 다음에 그 직원들의 근무태도라든지 성실성 이런 거를 평가한 다음에 업무수행 능력이 인정이 되면 정기적으로 채용하는 그런 걸 신설을 하고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박강호 네, 규정을 바뀌고 지금 세 사람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박강호 지금 대표이사님 포함해서 15명입니다.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박강호 네.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박강호 네, 그렇습니다.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박강호 근평은 지금 본부장하고 대표이사하고 둘이 하고 있습니다.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박강호 예.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박강호 자격요건에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박강호 네.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박강호 네.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박강호 네, 이미 받은 서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년 동안 근평을 통해서 축적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박강호 가능한 공정하게 하려고 객관성 있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박강호 공개채용을 하는 이유는 필요한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적정한 사람을 객관성 있게 뽑기 위해서 공개채용을 하는 거죠.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위원님 제가 보완설명 좀 하겠습니다.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처음에 에버그린이 출범할 때 정규직으로 뽑았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중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서 계약직으로 정규직을 돌렸더라고요, 동의를 받아 가지고.

그래서 두 분은 동의를 하지 않아서 정규직으로 계속 있었고요. 나머지 직원들은 계약직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약속이 그랬다고 합니다. 2년 정도를 충분히 근무하는 걸 봐서 정규직화 해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면서 동의서를 받았다는 소리를 저는 들었습니다.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임 대표님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그런데 그 뒤에 정부에서도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라는 얘기도 있고 보통 노동법에서는 3개월 정도를 우리가 보통 채용을 하면 3개월 정도를 수습기간으로 둬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2년으로 봤고요. 2년이 지나서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문제가 없다면 그러면 정규직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는데 전환의 방법으로 저희가 특별채용이라는 방법을 여러 기관에 물어봐서 채택했던 사안이고요. 본부장님이 아까 세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정하겠습니다.

그 전에 처음에 출범할 때 들어왔던 분, 두 분이 있습니다. 정규직이었다가 계약직으로 전환된 그 두 분도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현재는 여섯 분입니다. 여섯 명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고요. 그 뒤에 저희 재단이 조직이 굉장히 안정이 되어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 징계를 받게 된 과정은 시에서 감사를 하고 감사결과로 징계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사실은 저도 시의원을 하면서도 위원님 저는 그런 것을 했었지만 시에서 감사하는 거에 대한 제가 볼 때는 약간 억울한 면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직원이 잘못한 게 아닌데 문구를 따져 가지고, 뭐 잘못한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징계하라고 해서 경징계를 하라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직원들이 그 동안에 재단에서 있으면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여기 보면 김대식 팀장 같은 경우는 도지사상이나 환경부장관상이 있었고요. 또 김철현 팀장님은 도지사상인데요.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 분들이 상을 받는 게 좋겠다는 여러 의견을 모아서 저희가 그렇게 해서 올렸던 사안이라고 봅니다.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네, 그렇습니다.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좀 더 신중하게 해서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네, 알겠습니다.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박강호 네, 위원님.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박강호 네, 장학제도 가지고 있습니다.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박강호 네.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박강호 우리가 이걸 운영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 초기단계 처음 단계에서는 학생들 모집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재단에서 하는 일들이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보다는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큰 틀에서 움직이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수강자에 따라서 좀 파급효과가 큰 분들이 있으시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박강호 네.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위원님 말씀 옳으시고요. 그런데 저희가 했던 취지는 안산시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뭐냐 하면 50%로 했고 50%를 의회에서 지급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도의원들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예산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또 일을 하면서 의원님들도 국도비 얼마나 받느냐 그쪽 것 얼마만큼 공감을 하느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도의원 분들을 좀 모셔서 기후변화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넓히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하고 싶었는데, 권하면 또 도의원 분들은 그러세요. 예산이 없어서 이런 면이 있다고 계속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참고했고요.

또 하나는 언론사에 있는 기자 분들도 계속 그 문제가 문제되더라고요. 그 분들 물론 안 오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그 분들이 오셔서 저희 프로그램을 참여하시면 홍보가 많이 될 걸로 봐서 저희가 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정원이 50명인데 저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마는 항상 모집할 때는 한 55명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더 많이 모집을 해서 장학생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좀 적도록 노력은 하는데 결국에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50명이 다 수료를 못하는 그런 측면은 좀 있습니다.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80만원입니다.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그렇습니다. 옳으십니다.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불가피하게 사실 또 도의원 분들은 그렇게 하면서 시의원 분들을 또 뺀다는 것도 안 맞고 또 저희가.....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도비 받는데도 굉장히 노력을 했거든요.

내년도 국비 받으려고 지금 아주 매달리고 있습니다.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네, 고려해 보겠습니다.

충분히 의원님 말씀하신 것 잘 검토해서.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네,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현재 123번은 9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예, 지난번에 지적을 받아서, 작년에 지적을 받아서 금년부터는 9대가 운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네,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입니다.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지금 2단계 사업은 한 60% 정도 이렇게 추진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예, 지금 기초 정도는 어느 정도 다 마무리 했고요. 폴대라든지 이런 것 세워서 통신망 구축하고 있고요. 사무실 내에 관제센터 장비가 들어와서 설치 중에 있습니다.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시스템은 같은 시스템인데 운영하는 사람이 틀려지는 거죠. 1단계 KT에서는 지금 자바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2단계 SK ST에서 공사가 완료되면 거기서 운영사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개 업체가 될 계획으로 있는 거죠, 현재는요.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예, 그렇습니다.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그렇지 않고 전체적으로 지역별로 그거를 저희가 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예, 모니터를 왜냐 하면 1단계하고 2단계하고 분리하면 이동하고 지금 앞에 설치한 게 있고 또 뒤에 설치한 게 있고 그러면 그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지역별로라든지 이렇게 배치계획을 저희가 짜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2009년 이전에 설치된 41만 화소의 81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1차 추경에 5억 3,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줬기 때문에 금년 9월 중으로 81대에 대해서는 전면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41만 화소 중 남아 있는 504대에 대해서도 14년부터 18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00대씩 200만원 화소의 카메라로 교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1인이 한 75대 정도를, 6대 모니터에서 75대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타 시도는 많은 데는 130대도 보는 데 있고요. 저희는 좀 모니터를 많이 보는 숫자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고가의 CCTV를 설치해서 모니터 요원이 적어서 관제를 못해서 범죄라든지 이러한 게 발생하는 게 바로 적발이 안 되면 저희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모니터 요원도 타 시군에 비해서는 부족한 숫자는 아니고요. 금년도에 설치할 608대에 대해서도 모니터 요원 28명을 추가로 확보해서 전체 경기도나 이런 데에서 상위권에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네, 그렇습니다.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네.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네, 그렇습니다.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네, 그쪽으로 저희가 협조 공문을 보내서 도시공사에서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고요.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분들의 근무 여건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주간 근무는 11시간을 하고 있고, 야간 근무를 13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좋은 뜻에서 장애인 고용 문제나 이런 걸로 접근해서 그분들을 고용할 수는 있겠지만, 또 잘못하다 보면 13시간씩 근무, 열악한 데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장애인을 학대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좀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네, 저희가 2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13시간, 11시간씩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저희가 총 32명이 4개 조로 편성해서 오전 8시에 들어가서 7시에 교대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7시에 들어가서 그 다음날 아침 8시에 교대를 하기 때문에 낮에 근무하시는 분은 11시간, 밤에 근무하시는 분은 13시간을 근무하기 때문에 그런 근무 여건이 그렇게 좀 열악한 편입니다.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글쎄요. 그건 저희가 휴식시간은 야간 근무하시는 분들은 12시에서부터 1시 반까지 한 시간 반, 또 4시 반에서부터 6시까지는 이렇게 휴게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어디 외출, 저희 건물 바깥으로는 나가지 못하고 현 장소에서 휴게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휴게를 한 시간 반씩 합니다마는, 그 모니터, 저희가 영화관 같은 데에서 음성으로 있는 재미있는 것도 시설 좋은 데에서도 한 두 시간 반 보고 나면 허리가 아프고 이런데, 그분들 정말 13시간씩 이렇게 근무하는 여건은 좀 열악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특히 의자 같은 거는 저희가 그 사람들이 의자를 하나 가지고 네 분이 쓰고 있거든요. 의자를 하나 가지고 네 분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게 쓰는 의자에 앉는 방법이나 이런 게 다 틀리기 때문에 어떤 분은 뒤로 젖혀서 앉고 어떤 분은 앉아서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의자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장비가 아주 열악한 상태입니다, 근무 여건이.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의자라든지 이런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교체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네, 그렇습니다. 4개조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 조 편성 내는 대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네, 야간에는 한 시간 반씩 휴식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네, 그렇습니다.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네, 주야는 교대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네, 탈취제를 저희가, 지금 음식물 폐기물 처리장 안에 근무하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기계 설비가 아니고.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거기를 지금 탈취제를 기존 조금씩 쓰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네, 맞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물 폐기물 처리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작업 환경이 상당히 진짜 안 좋습니다. 열악해 가지고 한 번 갔다 오면 정말 냄새가, 악취가 안 빠지고 그러는데요. 그분들 악취제거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공기청정기도 해 보고 탈취제도 해 보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조금 나아지기는 나아졌는데 그래도 아직도 열악한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탈취제를 획기적으로 더 좋은 게 있으면 저희가 한번 구입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녹지과장 윤하공 네, 녹지과장입니다.

○녹지과장 윤하공 꽃묘장은 한 5억 3천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꽃 구입하는 것 하고요. 또 관리하는 것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녹지과장 윤하공 플러그라고 그럽니다. 조그만 종자, 눈 뜬 거 사다가 키워서.....

○녹지과장 윤하공 잠시만요. 재료비는 3억 1,500 되겠습니다.

○녹지과장 윤하공 저희가 꽃묘장이 전체적으로 위원님, 한 5억 3,400 되는데요. 그중에 인건비가 5,900, 재료비가 3억 1,500, 시설비가 한 1천만원, 물품구입비 한 9,100만원, 이런 순위로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녹지과장 윤하공 적은 거를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4월달에 아무래도 나무 심는 철, 식목철만 되면 각종 관공서나 이런 데에서 또 시민들께서 굉장히 원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공급을 못해주고 있고요. 또 계절별로 쌈지 화단이나 이런 데에서도 시민들이 원하는 것도 있기는 있는데 꽃묘장이나 양묘장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예산은 한계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추경이나 이런 데에서도 한 3천, 이렇게 4천 또 막 이렇게 요구하기도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은 부족한 거는 맞습니다.

○녹지과장 윤하공 네, 그렇습니다.

○녹지과장 윤하공 당초로 일단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요. 금년도 저희가 이거를 경험을 하다 보니까 최소한 꽃묘장이나 양묘장의 꽃 구입비하고 나무 구입비는 적어도 한 7, 8천 정도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요. 저희가 그거는 구입을 해서 어느 정도 양묘장하고 꽃묘장에서 키워서 계속 생산 보급처 역할을 하려면 그 정도의 돈은 좀 필요 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를 예산부서하고 얘기 좀 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런 게 굉장히 좀 많았기 때문에 예산편성 할 때 편의 좀 봐 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이거는 310쪽에 자료로 저희가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310쪽이 아니고 312쪽이요.

꽃묘장 같은 경우에는 연간 1억 1,100만원이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걸로 봐 가지고는 저희가 이거를 구입을 해서 키워 가지고 식재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예, 그렇게 하겠고요.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시민공원과장입니다.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332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332쪽이 잘못 보신 것 아닌가요? 333쪽이 있고.....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말씀하세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2012년보다 2013년도 예산이 상당히 더 많이 썼습니다. 2012년도에는 전체 과 예산이 76억 정도 되어 있었는데 2013년도는 180억 정도 됩니다. 예산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그러니까 2013년도는 조기 집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업을 1월부터 6월까지 많이 집행을 하기 때문에 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알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제가 조금 보완 설명을 해 드릴까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332쪽에 공원에 소요된 예산 현황은 거기 기재된 대로 작년도 거는 6월, 작년 6월부터 연말까지 하반기에 이렇게 집행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금액이 좀 적게 집행이 되었고요. 또 금년도는 당초 본예산하고 추경에 해서 1회 추경까지 해 가지고 원래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담당과장이 말씀드렸다시피 균형 집행 관계로 해 가지고 많이 금액이, 기간은 좀 짧은 것 같지만 늘어난 겁니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작년까지는 그 명칭이 조기집행이라는 그걸로 명칭이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는 명칭은 균형집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조기집행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이게 총괄로 해 놓아서 그런데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예, 이거 자료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원포공원은 1회 추경에 2억 5천만원 예산이 서 가지고요. 밀식된 해송 690주를 지금 8개 공원에 나눠서 이식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나무 간격을 지금 4m 정도 간격을 놓아두고 굴취를 해서 지금 이식한 공원에도 4m 정도 간격을 떼고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지금 집행잔액이 좀 남은 것 가지고 가을에 또 더 이식을 할 계획입니다.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알겠습니다.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그거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독려를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지금 재산 압류는 아직 안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압류는 안 되어 있는데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이행 보증금은 지금 청구해 놓은 상태고요. 압류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금액이 1억이 넘을 경우에는 분할 납부가 되고, 1억 이하일 경우에는 일시불로 저희가 받습니다.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이건 도시공사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건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네,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횡단보도 신호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LED 설치는 완료를 했고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예, 그 횡단보도에 비추는 등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 추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위원님, 그거는 가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지금 파악을 안 하고 있는데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신호등이 아니고요. 횡단을 하는 보도를 비춰주는, 그러니까 사람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차량에서, 그건데요. 그 금액은 제가 파악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그것 제가 조금 말씀드릴까요?

LED등은 신호등뿐만이 아니고 교통표지판까지 다 LED등이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LED는 일반조명기구보다 보통 초기투자비가 한 2.5배, 종류별로는 틀리지만 평균적으로 2.5배가 비쌉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지금 우선 우리 담당과장이 말씀드린대로 횡단보도 급한 것 먼저 하면서 단계별로 이렇게 교환을 해서 시설하려고 하는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그것부터 차츰 차츰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지금 저희가 10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서 2015년까지 일단 34개소에 대해서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연도는 2016년이고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그거는 붕소가 누출이 됐는데요. 그거는 화학물질은 아니고 고압가스입니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그게 사상자보다도 약간 부상 정도로 해서 고대병원에 후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그게 저희 소관이 아니고 에너지관리과, 그래서 그런 동향만 알고 있지 진행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오늘 감사 때문에.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음식물처리장에서 사고 난 거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음식물처리장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거는 그런 일이 없고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원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