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6월 26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황길성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지병구입니다.

정수과장 최현숙입니다.

하수과장 이승인입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4건의 지적사항 중 추진완료 4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3쪽, 공무사 업체 선정 철저에 대한 처리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일부업체에서 장기적으로 수행해 오던 수도급수공사 대행업무에 대하여, 시공능력을 중심으로 투명하게 대행업체를 선정하고자 “안산시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을 2013년 3월 29일 개정하여 공포하였습니다.

개정된 규칙에 따라 올해 5월 23일 수도급수 대행업자 모집공고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7개 업체가 신청 접수하였습니다.

선정절차를 거쳐 그 중 4개 업체가 대행업자로 지정되었으며 2013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3년간 수도급수공사 대행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234쪽, 상록수의 홍보 철저에 대한 처리 결과가 되겠습니다.

매년 증가하는 상록수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여, 전년대비 10만병 증가한 60만병의 상록수를 생산하여 공급할 예정이며, 시민이 많이 찾는 다양한 장소에서 상록수 음용 홍보행사를 확대실시 할 계획입니다.

무료방문수질검사를 실시하는 “수돗물 품질인증제”를 통하여 상록수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수돗물 모니터 요원을 활용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안산시 수돗물에 대한 홍보효과를 증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5쪽, 대형사업 및 주요 결정사항에 대한 의회 보고체제 강화에 대한 처리 결과가 되겠습니다.

MTV 단지 내 하수처리종말 처리장 미 건립 및 하수처리 비용 292억원을 수자원공사에서 안산시에 여입하는 사안에 대한 보고가 미흡했던 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이 사안은 2012년 6월 18일 도시건설위원회 화요탐방시 MTV사업 수입금 마련 지출계획으로 보고하였으며, 향후 대형사업 및 주요결정사항에 대하여 의회에 사전보고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36쪽, 안산천, 화정천 주변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처리 결과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하수처리구역 내 노후·불량 하수관거의 기능을 개선하여 주거생활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안산천과 화정천 주변인 하수처리구역 2,3처리분구에 대한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2012년 12월에 준공하여 생활하수를 하수처리장으로 전량 유입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산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안산시 전역의 하수관거를 단계적으로 정비하여 안산시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하천 수질오염 방지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과장 이승인 하수과장 이승인입니다.

○하수과장 이승인 저희가 재난안전과로 하여금 공문을 보냈습니다.

원당마을 준설을 요구를 해 가지고 지금 중장비를 투입을 해 달라고 지금 재난관리부서에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하수과장 이승인 저희한테는 아직 공문이 도착이 안 됐고요. 저희가 사전에 재난관리기금으로 지원을 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저희한테 바로 도착이 되겠죠, 오늘 접수되면.

○하수과장 이승인 저희가 대략 한 5, 6백 정도 일단 재난관리기금 신청을 했습니다.

○하수과장 이승인 저희가 추가로 재난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충분하게 물의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 추진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이승인 저희는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수과장 이승인 그래서 내년도 2014년도 예산을 성립을 할 때 저희가 장비관리 유지비로 해 가지고 장비 임대비 형태로 해 가지고 저희가 한 2천만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이승인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레벨 차이가 저희가 한 2km 정도 됩니다, 저희가 남측서부터 북측간척지까지.

2km 정도 되는데 구배가 높이 하였더라도 한 1.5m 정도, 그러니까 거의 수평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이 정체되는 현상이 많아 가지고 저희가 두 가지 안으로 지금 저희가 한번 검토 및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방법은 저희가 역 구배 형태로 해 가지고 저희가 고여 있는 물을 차집하는 방법 하나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레벨이, 그러니까 상류지역부터 하류지역 제로점 되는 지역까지 저희가 한번 관로를 묻어 가지고 그쪽으로 배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여러 가지로 검토하는데 일단은 두 가지 쪽으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쪽 지역에 고인 물이 여름철에 발생이 안 되어 가지고 주민이 악취로 인해서 매년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 그러한 계획으로 해서 내년도에 사업예산을 저희가 올해 충분히 검토를 해서 내년도 사업예산에 계상을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이승인 예, 알겠습니다.

○하수과장 이승인 예, 지금 저희가 그쪽에는 간선 오수관로가 없어 가지고 저희가 신도시 쪽밖에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한 두 가지 정도를 일단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치가 신안산대학교 그쪽에 속해 있는 지역이 없기 때문에, 오수 나오는 데가, 그래서 저희가 한 가지 방법은 오수를 저희가 펌프장으로 바로 이송하는 방법 하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횡단이 가능하다면 2단계 신도시 지역 오수관로를 접속을 해서 처리하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저희가 또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이승인 예, 오수관이 그쪽에는 처음서부터 그쪽에 어떤 지역에 대한 개발여건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는 우수관로만 있고 저희가 오수관로는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고 당초에 합병 정화조 식으로 신안산대학이 되다 보니까 그것이 우수토구로 저희가 초지배수로 쪽으로 지금 유입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합병 정화조 상태에서 다 정화를 해서 넘어온다고 하는데 일단은 물이 그쪽으로 지속적으로 흐르면 괜찮은데 그쪽도 초지배수로가 레벨이 없다 보니까 물이 정체되는 그런 현상으로 고인물이 썩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전자 쪽에서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그런 계획을 검토를 해서 악취로 하여금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이승인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당시 때 어떤 추후 계획이 성립이 될 수 있고요. 신안산대학교 같은 경우는 당초에 학교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로는 상당히 도시계획변경 결정하면서 계속 커졌는데요.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가 지금 전자 부분에 대한 부분을 잘못한 부분이고 설치가 안 된 부분을 지금 와서 수자원 보고 해달라고 할 수 없고요. 저희가 하수과에서 적절한 계획을 수립해서 그쪽에 이상이 없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 개발할 때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거기에 그런 시설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계획이 되어서 준공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수자원공사에 그것을 시설을 해 달라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한번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 시점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중점이 준공이 된 시점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한번 협의를 해 보겠는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하수과장이 얘기하신대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용역사를 통해서 용역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저희들이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교통로 자금을 전도했는데 공사착공은 업자는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네.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그게 한 80m 정도 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그 외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손괴한 데가 아니기 때문에 구청에서 도로부서에서 포장을 재포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현재 그런 사항이 작년도에 공사 중에 동절기 때 아마 약간씩 소량으로 포장하다 보니까 잘못된 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 보수는 했는데 공사가 완료되고서는 잘 되어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그래서 구청에서 얘기했더니 거기도 덧씌우기 공사를 하겠다고 그런 얘기는 계획은 되어 있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예.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수도행정과장 황길성입니다.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7만 6,547전을 앞으로 늘어날 것 대비해서 도시공사에 위탁을 하기 위해서 평균을 잡아서 7만 6,547전 기준으로 우리가 위탁금 예산을 세운 거고요.

지금 우리가 3월에 재계약을 할 때 7만 5,744전이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300전씩 이렇게 월 증가가 계속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그렇습니다. 주택신축이 아무래도 주요인이고요. 그 다음에 세대분리 이런 부분도 전수 늘어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하수과장 이승인 예.

○하수과장 이승인 이것은 하수도 공무소 형태입니다. 수도 공무소 형태로 하수도 공무소가 저희들 2개소가 있습니다.

대천진흥하고 청원건설 두 개가 있는데 그쪽 지역으로 그렇게 해서 배수설비공사는 수의계약을 주고 있고요. 긴급공사라든가 그 다음에 배수설비 개설공사, 그러니까 배수설비 이외의 공사 이러한 부분들은 개별적으로 수의계약을 주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선정이 다 됐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상수도는 됐고 하수도는 지금 내년도 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기존에 있는 업체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이승인 내년도 말까지 두 개 업체가 지금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하고요.

저희가 내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라든가 방안에 대한 검토를 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수도행정과 상수도 공무소를 변경했듯이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으로 지금 개정을 통해서 시정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하수과장 이승인 네, 지정 공무소입니다.

하수도 배수설비 지정 공무소입니다.

○하수과장 이승인 좀 전에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긴급공사 같은 경우가 왕왕 발생이 됩니다.

하수관거가 주저앉는다든가, 아래 세굴로 인해서, 이렇게 긴급공사가 두 군데씩 이렇게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상하수도 면허를 가진 업체로 하여금 긴급투입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이승인 네.

○하수과장 이승인 이거는 조달청 입찰잔액입니다.

○하수과장 이승인 이게 저희가 프로테이지가 당초 우리 일반 입찰 같은 경우에는 87.7% 이렇게 되는데요. 조달청 최저가 입찰을 하다 보니까 입찰금액이 한 65% 정도 됐습니다.

○하수과장 이승인 입찰잔액이 그래서 당초에 2억 9,600의 예산액을 가지고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요. 이게 65%로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에 대한 시설 잔액입니다.

○하수과장 이승인 그게 여기서는 사업비 자체가 정산된 사업비로 지금 기재가 됐습니다.

당초에 사업비는 4억 4,900여만원인데요. 여기서는 사업비 자체가 정산된 2억 9,600으로 지금 표기가 돼 있습니다.

○하수과장 이승인 2억 9,600은 정산된 금액이 여기 지금 표현이 됐습니다. 그 사업비 자체는 4억 4,900만원입니다.

○하수과장 이승인 네,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하수과장 이승인 네, 알겠습니다.

○하수과장 이승인 네, 하수과장 이승인입니다.

817페이지 아닙니까?

○하수과장 이승인 이게 협의가 각 기관하고 씨아이바이오텍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코오롱워터앤에너지하고요. 그래 가지고 2심에서 조정하는 걸로 해 가지고 완료가 됐답니다. 조정 성립되는 걸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하수처리장은 우리가 민간위탁을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민간 위탁을 해서 이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기간이 지나면 다시 입찰을 해서 위탁 관리자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탁 관리 선정을 했는데 씨아이바이오텍에서 자기들은 이의가 있다, 그래서 소송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게 소송이 돼서 1심에서는 씨아이 측 얘기가 맞다,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항소를 해서 해 보니까 이것이 재입찰할 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보니까 이 부분은 서로 조정을 해서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서로 조정 합의해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지금 미관 심의까지 끝났고요. 경기도에 기술 심의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마무리는 다 아직 안 됐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네.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경기도 기술심의가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보완사항이 떨어지게 되면 그 보완을 시켜서 납품하는 걸로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네.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국비는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전액 아닙니다.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네.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16년도까지 마무리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금년도에 기술심의가 끝나고, 금년 7월 전에 아마 끝날 걸로 예상됩니다. 끝나게 되면 거기에 소유되는 개인 소유에 대한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도 예산 많이 세워서 본격적으로 지금 추진할까 합니다.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네.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국비가 70%고, 도비, 시비가 30%로 이렇게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지원이 지금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국비지원이 지금 4억 8천밖에 안 섰거든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아니, 금년도 치 얘기하는 줄 알았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네.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약 국비 한 60억 정도.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예.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네, 그렇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네, 도비도 국비 비율에 따라서.....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네, 그렇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다음연도는 한 120억 정도 이렇게 나와야죠.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네.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지원되도록 지역 국회의원님하고 잘 상의해서 지원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네, 감사합니다.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네, 알겠습니다.

○하수과장 이승인 네, 하수과장 이승인입니다.

○하수과장 이승인 한 2개월 됐습니다.

○하수과장 이승인 네, 많이 했습니다.

○하수과장 이승인 예.

○하수과장 이승인 네,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이승인 지금 제가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요. 종전에 위탁하기 전에 검토된 자료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시에서 직영으로 했을 때와 그 다음에 위탁 처리했을 때와 이렇게 비교를 한 결과 위탁하는 쪽이 더 시로서는 이익이다 이렇게 결론이 되어 있더라고요.

○하수과장 이승인 그게 저희 자체 보고서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비용 분석을 해 가지고 아마 위탁 처리가 된 것 같더라고요.

○하수과장 이승인 그 부분은 제가 찾아 가지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된 거는 잘 아시지만 상수도나 하수도 부분을 갖다가 민간으로 위탁을 해야 된다, 정부 방침이 서 가지고 그래서 아마 우리가 운영 측면에서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 보니까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여러 가지 경영 측면에서 해서 낫다, 판단이 되고 또 현재 지금 하수처리장 같은 데는 3D 직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화가 되어야 되고 직원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 직원들이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러한 등등을 검토해서 우리가 민간위탁을 한 사항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 우리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검토를 해 봤는데 도시공사 쪽보다는 민간에서 위탁하는 것이 경비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 그렇게 된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게 임금 계산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세세하게 나중에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충분하게 검토를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네, 그러시죠.

○하수과장 이승인 네,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이승인 보수 업체가 연간 한 6억 정도 또 유지 관리 비용이 지금 서 있고요. 저희가 봐 가지고 비교를 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그게 한 90%.....

○하수과장 이승인 당연히 검토합니다.

○하수과장 이승인 네.

○하수과장 이승인 저희가 보수 의뢰가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각 건 별로 성능이라든지, 기존 것의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부 검토를 해서 저희가 발주를 내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저희가 위탁을 하면서 거기 계약 조건에 보면 일정 규모,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가 그 범위 내에서는 자체적으로 하고, 그 이상에 대한 시설비에 대한 거는 우리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시설비를 임의대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가동을 하다가 중단이 돼서 고장이 생겼을 때 발생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기계이기 때문에 기간이 지나면 정밀 안전점검을 안전진단을 합니다. 안전진단을 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검토를 해서 우리가 시설비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렇습니다. 충분히 검토가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거는 저희 업무가 아니라서.....

○하수과장 이승인 네.

○하수과장 이승인 네, 알겠습니다.

○하수과장 이승인 하수과장 이승인입니다.

○하수과장 이승인 네,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이승인 네,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이승인 네,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이승인 일단은 그건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요. 수질이나 이런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당초에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 조사를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아마 전부 다 포함이 돼 가지고 아마 B/C분석을 하면서 타당성이 없다는 그런 부분으로 최종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질에 관한 이런 사항들은 기술적인 사항들이기 때문에 당초에 KDI에서 검토한 거는 사업에 대한 타당성,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기 때문에 그런 그 부분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국고지원을 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에서 발주를 해서 KDI로 타당성 용역을 수립을 했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 결과 B/C분석에 사업이 불가하다 그렇게 최종적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수과장 이승인 네, 기획재정부요.

○하수과장 이승인 네, 맞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수처리수 재이용 해 가지고 용역을 추진한 것은 에스파워 발전소를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부 지침에 의해서 하수처리 재이용을 하자 라는 그런 측면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했는데, 용역을 한 것은 공단 내 업체에 물을 많이 사용을 하니까 그것이 공업용수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업용수를 보다 좀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수처리수 재이용을 하면 어떠냐, 그런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우리가 그것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용역을 해서 공모에 의해서 우리가 공모를 해 가지고 용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서 했는데 이게 물 관련돼서 수자원공사하고 저희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수자원하고 이중 투자가 된다, 그러한 기재부에서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그럼 그 부분에 대한 걸 안산에서 용역을 한 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다시 검토를 해 보자, 그래서 해 보니까 수치가 B/C분석에 0.48인가 얼마가 나왔어요.

그래서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리고 안산 같은 데는 지금 물이 부족한 곳이 아니고 충분하기 때문에 구태여 재이용시설을 쓸 필요가 있느냐, 이러한 결론입니다, 결론은.

그래서 결론은 저희가 그 사업을 하려다가 못해 가지고 결국은 타절 준공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네,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네,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런데 그것이 압력에 의해서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글쎄요. 모르겠는데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네,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요. 와서 내용은 물어봤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5월이나 6월쯤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기사 나기 전이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그게 어떻게 된 사업이냐, 그래서 사실상 압력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당초에 냉각수를 하수처리수로 재이용하게 되어 있는데 왜 공업용수로 쓰느냐 이것 내용입니다.

그래서 냉각수로 쓰게 될 경우에는 발전소의 안정적 공급이 사실상 가장 큰 문제인데 지금 전기 때문에 지금 난리입니다마는, 그래서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하수처리수는 부유물질이 많기 때문에.....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예, 그래서 스케일도 많이 끼고 실제 내부적인 구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공조시설 자체가 파이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유물이 많아서 스케일이 많이 낍니다. 녹이 많이 슬고 그 다음에 전기 온도 정도가 상승되기 때문에 복합화력발전소에서 냉각수로 쓰기는 부적절하다 그래서 공업용수로 쓰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용가에서 건축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급수공사를 신청하게 되면 수용가에 물을 공급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물을 공업용수로 주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답변 지금 말씀한대로 그렇게 했죠.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예.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그거와는 별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사람들이 2011년도에 9월 26일 처음 공동개발 MOU 체결을 안산시하고 삼천리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친환경 이런 측면으로 해서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겠다 그래서 자기들이 사업신청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산자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고요.

그래서 하수처리수를 재이용을 하겠다고 이렇게 시발이 된 거지 우리가 그걸 쓰라 이렇게 한 것은 아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우리는 이것하고 별개로 공단 내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예, 정부에서도 하수처리수, 물이 우리가 귀한 나라니까 앞으로 하수처리수를 재이용으로 써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럼 한번 검토를 해서 공단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지역에 우리가 혜택을 주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용역을 한 겁니다. 그것하고 관계가 없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냉각수가 아니고 거기는 피혁공장에 들어가는 공업용수 대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이용하는 측면에서 검토를 한 겁니다. 이건 별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 사람들 주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수처리수를 재이용을 하면 하수도요금 절감을 해 주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시설을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그것을 시설해서 과연 기계의 여러 가지, 그 기계가 8,500억인가 얼마 들어가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검증도 안 되고 여러 가지 그러한 사항이 있는데 이거를 하자를 안고 갈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저희들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렇죠. 저희하고 별개죠.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예, 그 사업인가가 12년 3월 5일날 났어요. 그때 당시에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는 걸로 났는데 쭉 검토하다가 그게 부적절하다, 안 맞다, 사업성격상, 그래서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8,30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비를 그 재이용수 그걸 하자고 그 사업을 훼손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해 가지고 써본 경험이 없다, 만약에 전력발전소가 그로 인해서 에러가 생겨서 사고가 난다면 그 책임을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 자기네들도 그렇게 하게 되면 유리한 거는 알지만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사용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처음에는 그걸로 하려고 그랬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처음에는 그걸 하겠다고 사업승인을 받았죠, 산자부로부터.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받아서 실제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그것이 여러 가지 자기들이 검증이 안 되고 그래서 무리가 있으니까 이거를 공업용수로 바꿔달라는 식으로 우리한테 협의가 와서 우리도 그걸 검토를 해서 그것이 가능하냐, 가능하면 우리가 바꿔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바꿔 준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건 아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우리 공단 내의 업체에 대한 여러 가지 비용에 대한 절감 측면에서 한 거지 KDI하고 거기하고 연결시키면 안 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래서 우리는 재처리이용수를 써라 계속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걸 바꿔줘야 될 타당성을 갖고 와 봐라 그랬더니 그러한 여러 가지 논의를 얘기하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래서 우리가 관계자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그럼 이걸 우리가 공업용수가 과연 그러면 물량이 1일 1만 8천톤인가 얼마 돈을 준다고 그러는데 그걸 우리가 줄 수 있는 용량이 되느냐 그래서 물 공급에 대한 거는 우리 수자원공사하고 광역이기 때문에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자원공사 협의를 해 보니까 지금 우리 생활용수가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그 용수로 공업용수를 전환해 줘도 큰 문제가 없다,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 수도정비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공업용수로 바꿔 준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글쎄, 압력이나 지금 언론하고 의원님들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러니까 여기서 압력이다 이거다 저희가 얘기하면 서로 싸움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할 수 없고 그거는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우리는 우리 기준대로 했으니까.

그걸 뭐 압력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저희가 뭐라고 답변을 할지 모르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으니까 그 말씀에 대한 거는 결과에 대한 거는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위원님이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재활용수가 공급이 가능하냐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렇죠. 해야죠. 제대로 해야 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현재는 안 되어 있죠.

우리 하수처리장에서 나가면서 에스파워 가는 데까지는 자기들이 시설에 대한 걸 해야 되겠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네,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안산에 4개 정수장이 있는데 시에서 관리하는 곳이 두 군데입니다.

안산정수장하고 연성하고 있는데요. 지금 안산정수장 같은 경우는 한 70% 정도 가동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연성 같은 경우는 한 65% 정도 가동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저희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세워서 2025년까지 아마 계획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보면 인구가 한 100만, 97만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그 인원 가지고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90블록이라든가 그 다음에 돔구장 부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있는 용량 가지고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공업용수로 줄 때 과연 이것이 나중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물에 대한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수자원공사하고 우리가 협의를 했고 그래서 수자원공사하고 관계자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결과 그것을 공업용수로 줘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되어서 저희가 그걸 결정을 한 겁니다.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연성은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그거는 아닙니다. 별개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예.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예, 당초에는 연성하고 안산하고 동시에 추진하려고 그랬는데 환경부에서 연성은 나중에 차후에 하는 걸로, 안산 먼저 하는 걸로 되어 있다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당초에는 요새 녹조관계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고도정수처리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도권 지역은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걸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정수장을 2개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같이 하는 것이 사업비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2011년도에 우리가 도에다가 광역특별회계에서 이걸 자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렸는데 잘 아시지만 광역특별회계가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있어요, 간이상수도 여러 가지 등등해서.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고도정수처리시설은 뒤로 밀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두 개를 합쳐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사업비가 많이 드니까 안산정수장부터 먼저 하고 나중에 상황을 봐서 연성을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안산정수장은 책정이 되어서 2016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 와중에 박근혜 정부로 바뀌면서 환경부에서 정책을 내놓은 것이 지금 여러 가지 수도권이나 이런 데서 지금 녹조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니까 고도정수처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이전에도 환경부에서 앞으로 물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이 되니까 고도정수처리를 해야 된다는 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광역상수도 해 가지고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신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25개 지자체가 신청을 해서 거기서 다섯 군데가 선정이 됐는데 그 중에 우리 연성 게 선정이 되어서 저희가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예, 별개로 지금 사업이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예.

○정수과장 최현숙 수돗물 모니터 요원들은 지금 각 25개 동에 동별로 2명씩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 같은 경우는 집에서 냄새가 나는지 잔류염소 측정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매일 체크를 해 가지고 월에 한 번씩 정수과에다 알려주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과장 최현숙 예산은 실비 개념으로 해 가지고 월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수과장 최현숙 저희도 지금 고객 만족도 조사할 때도 그 분들도 역할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각종 행사시에 상록수에 대한 홍보역할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수과장 최현숙 예, 서면으로 작성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정수과장 최현숙 아직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수과장 최현숙 예, 알겠습니다.

○정수과장 최현숙 예, 그 정도 됩니다.

○정수과장 최현숙 예, 40대, 50대 주부들이 많습니다.

○정수과장 최현숙 그 분들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모니터 요원이 있고요. 수돗물 평가요원이 있거든요. 평가요원들이 그러한 정책이라든가 그러한 부분에 대한 걸 우리가 분기별로 해서 모여서 하고 있죠.

○하수과장 이승인 하수과장 이승인입니다.

○하수과장 이승인 네,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이승인 네.

○하수과장 이승인 네,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이승인 현재까지는 문제점은 없고요. 저희가 6개조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고정으로 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우·오수 배수관로에 대한 문제점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즉각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장마철 한번 지나게 되면 토사 적치들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는데 만약에 각 조를 이동을 했을 때는 그런 문제점 되는 사항이 공유가 조금 미흡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현재까지는.....

○하수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이승인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반장님들하고 회의를 해 가지고 구역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

○하수과장 이승인 그런데 저희가 그건 자체적으로 하는 거지 어떤 회의록을 남기거나 이런 부분은 없는데요. 그래서 좋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구역으로 관리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 구역관리를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이승인 현재까지는 없는데 저희가 다시 한 번 조장하고 운영 요원 전체를 한번 같이 간담회를 가져 가지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수과장 이승인 예, 있습니다.

○하수과장 이승인 지금 반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반장수당은 20만원씩 주고 있고요. 조장은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이승인 예, 2012년도에는 5만원, 10만원이었다가 10만원, 15만원씩 올려준 겁니다.

○하수과장 이승인 네,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이승인 상한선이 아니고요. 저희가 이거는 전체 총무과에서 인건비 자체를 저희가 지정을 아예 해서 주기 때문에 저희도 뭐 그거에 대해서, 저희는 상승을 해 달라고 하지만 총액인건비에 이렇게 묶여 있고 이러다 보니까 조정을 총무과에서 저희는 해 주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이승인 그런데 그거는 저희 수로원도 있지만.....

○하수과장 이승인 예, 똑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수준설원만 저희가 많이 줄 수는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위원님 얘기도 아주 공감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박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준설원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 가지고 위험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받고 있고 그래서 같은 급인데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혜택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 해 달라 그러는데 저희가 그래서 총무과하고 협의를 하는데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안 되고 그래서 이번에도 반장수당하고 조장수당이 올라간 것도 그런 측면에서 개선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총무과하고 협조를 해서 하여튼 최대한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그거는 2010년도에 결손 처분한 건수 금액입니다. 223건에 8,795만원을 결손 처분한.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2007년 이전에 6,458만 1천원하고 2008년도에 5,491만 2천원을 결손 처분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그렇습니다. 3년 경과분.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이건 무 재산 행불자 중에서 또 소멸시효 3년 시효 경과분에 대해서 저희가 결손 처분한 사항입니다.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연 저희가 매년 결손 처분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연도가 지나가기 때문에 3년이 이렇게 시효가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산이나 이런 걸 파악해서.....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금년도에는 2009년도가 결손 처분 대상입니다. 2009년도 체납자들이 3년 또 시효가 지나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결손 처분을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네, 알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네.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서원기업은 사실 지역이 대부동 지역입니다.

그래서 직원이 거기 또 상주하면서 급수공사, 그 다음에 누수 복구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보다 사실 급수공사나 누수공사가 건수가 좀 많은 편입니다.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대부도하고 고잔동, 일동, 사동.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구역은 정해져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상수도 공무소 다섯 개가 있는데요. 다섯 개가 지금 여기저기 순번대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책임제를 뒀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고잔동은 어디, 월피동은 어디, 이렇게 해서 다섯 개 권역으로 해 놓았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얘기대로 서원기업 같은 경우는 대부도 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누수라든가 급수 신청이 많아지면 건수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자기들이 관로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걸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급수에 대한 불편이라든가 갑자기 누수가 생겼을 때 이러한 부분들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주고 싶어도 그걸 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권역을 정해 가지고 업체를 선정을 하고 우리가 신청을 받고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 신원남 예, 그렇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네.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네, 저도 이야기 들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갱생하고 관을 다시 교체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관을 교체하는 것은 전체 구간을 파서 그런 다음에 다시 포장을 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갱생이라는 건 교통량이 많거나 이랬을 때 불편 해소를 위해서 중간 중간 작업 구간을 이렇게 팝니다. 그래서 한 2m, 3m 이렇게 구간해서 박스 식으로 파 가지고 들어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걸 가지고 우리가 다시 복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걸 하다 보면 인근에 이렇게 가라앉은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가 다시 한 번 체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런데 제가 보고 받기로는 아마 단원구청 도로 관리 담당하고 아마 체크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우리가 작업하는 작업 구간이 아니고 이게 아마 도로가 침하가 돼서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해를 시켰습니다.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정수과장 최현숙 네, 주고 있습니다.

○정수과장 최현숙 수도법에 의해 가지고 수도시설 청소 및 위생관리를 위해 가지고 연 2회 주고 있습니다.

○정수과장 최현숙 네, 같습니다.

○정수과장 최현숙 네, 감독 공무원이 있어 가지고요.

○정수과장 최현숙 그럼요.

○정수과장 최현숙 물을, 그러니까 정수처리과정 중에 있는 응집, 침전, 여과, 혼화지 이런 데를 전체적으로 청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벽면하고 바닥하고 청소를 하게 되는데요. 청소가 끝나게 되면 우리 가정에서도 볼 수 있듯이 빈 통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벽면이나 바닥에 아무 것도 찌꺼기가 남지 않게 깨끗이 닦는 그런 청소를 말하는 겁니다.

○정수과장 최현숙 예, 육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수과장 최현숙 지금 안산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 상반기에는 중부종합관리이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우일종합관리 들어가 있고, 연성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는 청양하고 선진환경, 한국BM 이렇게 따로따로 각각 다른 업체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정수과장 최현숙 네.

○정수과장 최현숙 저희가 CCTV로도, 모니터로도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중앙제어실에서요.

○정수과장 최현숙 네.

○정수과장 최현숙 네, 알겠습니다.

○하수과장 이승인 네, 하수과장 이승인입니다.

○하수과장 이승인 당초에 저희가 28명이었었는데요. 총액인건비 형태로 해 가지고 현재까지 계속 하수 준설원이 지금까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원 요구를 계속 총무과에 지금 하고 있는데도 총무과에서 현재 충원을 안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한 분 결원돼 가지고, 그래서 이번 분은 충원을 시켜 줬는데, 저희가 6, 7명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인건비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이승인 네.

○하수과장 이승인 더 늘지는 않습니다. 현재까지 줄여 놓았고요. 21명으로 지금 줄여 있고요. 다른 쪽도 계속 지금 현재 상태로 고정돼 있습니다.

○하수과장 이승인 그런데 더 이상 줄이면 저희 일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최소로 줄여놓은 상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총무과에서 인원배치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요. 저희는 많이 있어야 직원들이 그래도 좀 일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더 이상 인원이 줄지 않도록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여튼 최대한대로 인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이승인 네,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이승인 네.

○하수과장 이승인 네.

○하수과장 이승인 네, 조장님들이 조원들로 하여금 일정 휴식시간을 취하게 합니다.

○하수과장 이승인 저희가 하절기에 제일 바쁩니다. 저희가 우기 때에 비상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도로 침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의 풀로 가동합니다.

○하수과장 이승인 네, 알겠습니다.

○하수과장 이승인 네, 노천에서 먹습니다.

○하수과장 이승인 네,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네, 네 군데 됐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아마 기존에 했던 데 업체다 다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네, 그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네.

○상록구청장 김진근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6월 26일

상록구청장 김진근

○상록구청장 김진근 안녕하세요? 상록구청장 김진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상록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헌태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윤순동 건설행정과장입니다. 김종수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상록구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총 9건으로 모두 추진완료 하였으며 유인물을 중심으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9쪽,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징수 관리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1차로 2012년 4월 992건에 17억 5,4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의견서를 제출한 건에 대하여는 2차로 2012년 10월 376건에 25억 2,600만원을 부과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의 징수 및 관리를 위해 체납자 납부독려 및 재산압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상록구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거한 주기적인 “정기시설 검사” 및 안전행정부의 가이드라인에 의거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형식적인 안전점검 지양을 위하여 담당자 안전교육, 시설물 책임 보험가입 등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점검을 통해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1쪽, 건축물 사용승인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12년 하반기에 우선적으로 다가구주택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에 따른 현장확인은 건축사 현장조사 업무대행과는 별도로 직접 담당자가 현장확인을 하여 주요 위반사항인 가구수 위반 등에 대해 점검하였으며, 2013년 상반기까지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위반사항 발생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하는 등 건축행정 건실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52쪽, 가로수 방역관리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12년 수목 방제 사업 시행 시 담당공무원 등이 현장 점검·감독하여 공사 감독에 철저를 기하였고, 해당 업체에도 공사 이행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2013년 수목 방제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 수간주사를 시행하여 방제 민원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담당공무원 등이 현장 입회하여 약품 검수 및 현장 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목 방제 작업 시 철저한 감독으로 수목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3쪽, 산불감시원 선발기준 개선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13년 산불감시원 선발 시 서류전형 평가항목에 저소득층 항목을 추가하여 선발 시 사회적 약자가 산불감시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산불감시원 선발 시 사회적 약자가 산불감시원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하면서 공정한 심사를 통하여 산불감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5쪽, 전철역 주변 제초작업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12년도 철로변 녹지대 제초작업은 5월, 7월, 9월 총3회 실시하였으며, 자체인력으로 주1회 쓰레기 수거를 하였습니다.

쾌적한 철로변 녹지대 관리를 위하여 2013년에도 5월에 제초작업을 실시하였고, 자체인력으로 주1회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전철역 주변에 대해 10월 이전까지 2회 이상 풀깎기를 할 예정이며 쓰레기 수거는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쾌적한 푸른도시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256쪽, 노점상 관리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시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노점상 단속 정비계획을 수립·추진하였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강제정비 및 자율정비를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행정대집행 이후 노점상의 재 영업을 방지하기 위해, 사각화단 및 원형화단 85개를 노점상 밀집지역에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노점상 발생을 억제하고 있으며, 이후로도 정기적인 대집행 및 철저한 사후관리로 시민의 통행권확보 및 거리미관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57쪽, 과적차량 단속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12년 하반기 단속강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화물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수인로 및 해안로 지역을 집중단속 위반차량을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상습 과적차량 통행구간을 정기적으로 단속하여,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58쪽, 버스정류장 관리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현재 상록구 관내 정류장에 대하여 청소용역을 추진하여 연6회 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공근로자 22명을 배치하여 전단지 등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정류장이 청결하게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황하준 단원구청장 황하준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영근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단원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동 위원회 관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학민 도시주택과장입니다.

김대환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신현석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단원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9건으로 모두 추진완료 하였으며,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61쪽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징수 관리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2년 4월에 1,127건에 11억여원, 동년 10월에 101건에 9억 5,200여만원의 이행강제금을 각각 부과하였고, 위반건축물 행위 예방을 위해서도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는가 하면, 위반건축물 발생 시 건축물 대장상에 위반건축물로 등재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62쪽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는 자체 기간제근로자 및 기동반을 활용하여 매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설물배상책임보험에도 가입하여 어린이 안전사고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애아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신규 놀이시설 설치 및 교체 수요 시에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63쪽 건축물 사용승인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모든 건축물의 사용승인 처리 시 담당공무원의 현장확인은 현재 인원 등의 문제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다가구 주택의 경우 2층 및 최고층 슬라브 공사와 사용승인 시 감리자와 함께 현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 분기 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위법행위를 한 건축주나 시공자, 감리자 등 건축관계자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64쪽 가로수 방역 관리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간별 정기 방제 작업 시 오전, 오후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방제작업을 추진하여 방역작업에 대한 용역업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고, 약제 비산에 대한 민원방지를 위해서 금년도에는 주택가 대경목 및 방제민원 집중 수목에 대하여 수간주사를 실시하는 등 병충해 방제업무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65쪽 산불감시원 선발기준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도 10월 선발예정인 2013년 하반기 및 2014년 상반기 산불감시원 선발 시 1차 서류전형 평가항목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에 대한 평가항목을 추가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우선 선발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66쪽에 전철역 주변 제초작업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2년도에는 철도변 녹지대에 대한 예초작업을 4회 실시하였고, 구청 자체인력으로도 수목전정 및 고사목 제거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철도변 녹지대에 대한 예초작업과 환경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67쪽 노점상 관리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2년도에 총 27건의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였고, 노점상 방지시설인 원형화분도 5개 지역에 걸쳐 42개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도로법상 노점행위가 만연되지 않게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68쪽 과적차량 단속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2년도에는 총8회에 걸쳐 적재함 미 덮개 차량 단속과 병행하여 과적차량 단속을 실시하였고,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69쪽 버스정류장 관리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는 539개소의 버스 및 택시승강장이 있고 연 6회 청소용역을 실시하여, 스티커를 제거하는 등 물 청소를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승강장 청결 상태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단원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지금 고지서 발급 현황에서 보시면 회계연도와 그 다음에 과목명, 부과일자, 최초 납기일자, 부과금액, 물권명, 이렇게 저희가 작성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부분은 이 번지상에 성함과 어떤 주민등록상까지 이렇게 요구하셨나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그러니까 어쨌든 그 부분을 요구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주민등록이나 성함이 들어가는 부분을 어쨌든 거부 사항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 아닙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그 부분은 상당히 파급력이 크고요. 또 이게 한 1,200〜300건 이상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개인적인 신상 정보보다는 내용적인 측면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고려한 것 같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학민 단원구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자료가 늦어 가지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자료의 내용이 많고 또 복잡한 부분도 있는 반면에 이게 민원인들 사이에서 또 우리한테 와서 수시로 따지는 게 누구는 나오고 누구는 안 나오게 하느냐 이런 쪽의 얘기도 좀 있고 아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내용을 자료를 드리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향후 이 문제로 인해서 다른 문제가 또 발생 이런 등등을 고려해서 검토하다 보니까 시간이 늦은 것 같습니다. 늦은 것 대단히 죄송하게 됐고요. 기타 등등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저희 상록구청에서는 가로수 가지치기는 거의 5, 6월달 실제적으로 잎이 피기 전에 그 시기를 중점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수시로 어떤 교통에 방해를 주는, 신호등에 방해를 주는 그런 부분과 또한 가로변에 보면 간판이 가림으로 인해서 그런 민원사항, 그런 부분을 위해서 수시분과 어떤 정기분 그런 식으로 해서 수시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가로수 그 부분은 한번 체킹을 해 보겠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학민 저희 단원구 같은 경우는 작년 2012년 같은 경우는 예산이 한 1억 5천 소요됐고요. 세 차례 걸쳐서 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현재 1억 정도 소요를 해서 두 차례 했는데요. 저희 가로수가 의외로 자꾸 커지고 또 가로수로 인한 교통장애 사고유발 되는 요인이 발생되고 그래 가지고, 또 상가건물에 접한 또 건물주들께서 시야를 가린다, 아니면 병충해 이런 것 등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도 그런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또 추가로 하는 실정에 있어서 금년 같은 경우에 현재 1억 2, 3천 정도가 소요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그쪽에도 오고요. 그 다음에 경찰서 이렇게 교통관련 쪽에서도 협조가 옵니다.

그 부분 협조 오는 대로 저희가 그건 수시분으로 이렇게 해서 협조에 응하면서 수시분으로 이렇게 가로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어쨌든 올 말까지 가로치기 예산에 대한 부분은 소진 이렇게 하는 걸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쨌든 CCTV나 그 다음에 교통관련, 또 수시에 대한 그 부분 감안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예.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네,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상록구 건설행정과장 윤순동입니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대환 단원구 건설행정과장 김대환입니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네, 있습니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작년도에 13대 검차해서 1건을 발생했고요. 금년도도 6월달에 해안로에서 한번 했는데요. 적발된 차량은 없었습니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대환 저희들 단원구에서는 작년에 8회 해서 지금 2대를 적발을 했었고요. 그래서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고, 금년도는 지금.....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대환 지금 과적 차량 단속이, 참 위원님께서 말씀 잘해 주셨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과적차량 단속하는 전문인력은 지금 있지를 않습니다. 있지를 않고, 상시 나가서 과적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지를 않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 출동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신고를 하러 현장에 나가면 벌써 그 차는 없어지고 하는 그런 경우고요.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2차례 해서 약 한 100대를 넘게 했었는데, 금년에 단속 지금 되지는 않았습니다. 적발된 건 하나도 없었고요. 지금 요즈음은 보면 운전기사 분들이 자기들이 과적을 하지 않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네, 그렇습니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대환 저희들 두 대를 지금 적발했습니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대환 작년입니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대환 그렇습니까? 두 대가 지금 된 걸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대환 17대 해서 적발 대수 두 대로 해서 저희들이 100만원 과태료 지금 물린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대환 금년도 12번 해서 104대를 지금 저희들 단속을 했는데요. 금년도는 적발된 게 없었습니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대환 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적발이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단원구경제교통과장 신현석 지금 버스정류장 같은 경우는 우리 대중교통과하고 같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버스정류장하고 이게 택시정류장하고 거의 가깝게 붙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단원구경제교통과장 신현석 일부 상록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설치된 데가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단속을 강화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네, 김헌태입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지금 저희가 환경위생과하고 협의 중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건축물 위반사항에 대한 것은 건축물 대장에 등재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계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저희가 2012년도 124건이고요. 올해가 47건인데, 그래서 지금 경기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이 줄고 있는 입장이지만 어쨌든 다른 것에 비해서, 다른 건에 비해서 지금 약간 줄어드는 추세에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도시형 생활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다세대 다음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신도시 2단계는 지금 가구수 제한 때문에, 8가구라는 가구수 제한 때문에 주로 구도시 위주로 들어오고 있는 입장입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지금 우리가 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 이하인데요. 주로 들어오는 평균이 13.6 세대로 들어와 있고요. 주차는 0.5대 평균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아직은 지금 시행은 안 되어 있고요. 향후에 0.6대 정도로 그 부분을 상향해서 강화한다는 그런 취지에 있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그렇습니다. 기존에 8가구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새롭게 한다 하더라도 주차장법 때문에 새롭게 가구수 증가 요인이 어렵습니다, 지금.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학민 단원구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지금 163건이 허가가 나갔는데요. 신도시 같은 경우는 가구수 제한 때문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안 들어오고, 저희 같은 경우는 주로 원곡동, 선부동, 와동 지역에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 원룸형에 대해서는 주차장이 기존의 주차 대수보다 두 배로 강화가 됐어요. 그래 가지고 5월 31일 전에 원곡동 지역을 위주로 해서 100여 건이 지금 허가 접수가 됐고, 신도시 같은 경우는 가구수 제한 때문에 도시형 생활주택으로는 허가 신청이 별로 없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지금 2013년도 분의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부분과 그 다음에 기존 건축물 조치에 대한 부분은 작년에는 그전에 2010년도와 11년도 분을 4월과 10월에 걸쳐서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분은 실제적으로 지금 오늘부로 해서 1,197건에 대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 그렇게 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824쪽에 2번 노상적치물 단속정비 및 과태료 부과 현황이 있습니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824페이지에 있습니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수의계약 금액에 대한 거는 제가 알기로는 책정되어 있는 거는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예,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대환 네, 단원구 건설행정과장 김대환입니다.

저희들은 금년도에 지금 공개입찰로 한 것은 수의계약으로 해 보니까 아무리 해도 타성에 젖는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는 것 같아서요. 지금 공개로 해서 옳은 업체를 선택하기 위해서 공개입찰로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 전에는 계속 여러 차례 해 오면서 같은 업체, 그리고 장애인 단체, 노인복지재단 쪽으로 하다 보니까 수의계약 요건이 맞아서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 관계를 금년에는 좀 개선해 보자 해서 바꾼 것입니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많은 문제점은 발견은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종수 네.

○단원구경제교통과장 신현석 네, 좀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방치차를 처리하려면 이게 일단 방치차로 처리해서 폐차를 하게 되면 행위자는 전과자가 됩니다.

그래서 검찰에 송치를 해서 이렇게 처리가 되다 보니까 최대한 우리 시민들이 범죄자가 되는 것보다는 우리가 수소문을 해서 자진 이동할 수 있게끔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배를 하고 사람을 찾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좀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원구경제교통과장 신현석 글쎄요. 저희가 매년 정기적으로 일제조사를 해서 적발을 하고, 또 적발된 차 중에 우리 자체적으로 수배를 해서 자진 이동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한 결과 한 70여대가 적발이 되어 가지고 자진 유도를 한 30여대 시키고, 지금 한 40여대에 대해서 사람을 찾고 이동시키게끔 계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차가 많이 망가지고 진짜 주인이 없을 것 같은 차들은 우리가 바로 바로 견인을 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종수 네, 방치차량이 의외로 주택가 쪽에는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범죄자차, 또 과태료로 해서 압류된 차 그런 차들이 거의 100여%에 달하는 차들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종수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 말씀인데, 또 차량이 개인의 자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종수 저희가 한 30일 정도 해서 자진 처리 기간을 부여를 하고요. 최대한으로 소유자를 찾아 가지고 차량등록 원부라든가 찾아서 전화를 해서 자진 처리하도록 그렇게 계고를 하고 옆의 단원구 경제교통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법적으로 하면 그 사람에 대한 신분의 처벌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민원 편의 위주로 하다가 보니까 그랬습니다.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종수 그게 또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처리하는데 그런 문제도 있음을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그간의 모래소독은 2010년 전까지는 모래 교체로 이렇게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이후는 거기에 있는 미생물에 대한 것을 염소소독 방식에 의한 소독 방식에서 이렇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예, 약품으로 이렇게 2012년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2013년부터는 스팀 소독이라고 해서 단가도 굉장히 싸고, 그 다음에 미생물 부분에 부화되는 그런 부분까지도 이렇게 100도 이상의 스팀을 이용해서, 수증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방식이 이렇게 새롭게 지금 근간에 시행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도입되었기 때문에 예산의 어떤 절감과 그 다음에 많은 개소수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술적인 계기가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올해는 61개소만 지금 했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나머지에 대한 것은 작년에 했기 때문에 그래서.....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주로 사실은 격년제로 이렇게 하는데요. 주로 민원이 되고 요 근래에는 소독뿐만 아니고 그 안에 모래 안에 다른 유리 파편이나.....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네, 이물질이 있기 때문에 요청할 때에는 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수시로 해서 또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예.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그 부분을 고려해서 나머지 부분, 20개소에 대한 부분은.....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그 부분도 강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단가 자체가 굉장히 많이 다운이 되는 관계로 78개소에 대해서 이렇게 고려하겠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이물질 작업을 먼저 하고요. 트랙터 식으로 쭉 가서 이물질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스팀에 대한 장비가 다음에 이렇게 가서 깊이 한 15cm 정도의 깊이로 해서 그렇게 스팀 소독을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학민 단원구청입니다. 지금 소독도 저희도 금년에 한 차례 했는데요. 저희가 하는 방법은 조금 비슷하긴 한데 조금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금년에 13개소를 했거든요, 1,600만원 들여서.

그래서 단가하고 공법은 조금 어떤지 한번 확인을 같이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학민 저희는 제거하고 포설도 병행하면서 한 게 저희가 14개소에 1,600만원 들었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당 단가가 실제적으로 소독제로 했을 때는 한 2,600원 정도인데요. 이게 소독으로 하면 1,200원 정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굉장히 획기적으로.....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획기적인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학민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확인을 제가 직접 못했는데요. 먼저 작년에 했던 식으로 한 것 같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학민 네, 알겠습니다. 절감되고 효과적인 거라면 저희들도 배워서 하겠습니다.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종수 예.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종수 단원구에서 먼저 시행을 해 가지고.....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종수 예, 단원구에 신고를 해도 똑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적극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종수 잠깐만요. 한 1만 3천 대 정도가 됩니다.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종수 단원구가 더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신현석 단원구가 통보되는 건수가 한 2만 건이 문자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종수 42대입니다.

○단원구경제교통과장 신현석 57대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종수 주정차 단속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좀 많이 올해는 줄었습니다.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종수 그 영향도 있다고 봅니다.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종수 네.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종수 그래서 각 단체 동장님들이나 회의 때 적극 홍보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청은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록구청장 김진근 예, 관심 갖고 있습니다.

○상록구청장 김진근 예.

○상록구청장 김진근 지금 동장들한테도 하고 동사무소 가면 홍보물도 게첨하고 또 각 상가 주체별로 이렇게 또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전단지로.

○상록구청장 김진근 예, 감사합니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30%인가 제가.....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대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생 아스콘 관계 정부에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재생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품질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기간을 볼 적에는 재생을 해서 좋다고 보지는 않고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저희들 통행량이 많고 가능한 재생을 저는 조금 자제를 할 수 있게 됐고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재생 아스콘을 쓰고 있습니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예, 저희가 홍보를 하였습니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예, 그래서 그것을 설계해 놓고 일부 터미널 구간은 다시 재생을 사용하지 않고 다시 일반 아스콘으로 했습니다.

아까 얘기한 재료에 대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기존 아스콘 자체를 다시 재생해서 쓰는 거라 강도에 대한 거라든가 희석하는 분야에서 열 가열하는 부분 여러 가지로 해서 강도가 안 나올 것 같아 가지고 그 부분은 일반 아스콘으로 했습니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전에는 그렇게 많이는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좀 많이 했습니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이면도로에는 적극적으로 할 겁니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대로급, 중로급 이하의 도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20m 이하의 도로에서는 적극적으로 사용할 겁니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학민 예, 많이 붙였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학민 과태료 부과는 안 했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학민 저희는 현재 현수막은 저희가 직접 용역팀하고 자체 인력을 통해서 그때그때 철거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학민 특별히 레이크타운이라 그래 가지고 편의를 봐 주거나 이러면 안 되는데요. 그때 당시 아파트 분양이 다른 데는 없었고 또 거기가 세대수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홍보 잠깐 한 적은 있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을 특별히 거기 도시공사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너그럽게 봐 줬다고는 생각지 않는데 그때그때 철거는 위주로 해 왔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학민 잘 알겠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학민 알겠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요 근래 건축주 모임을 통해서 많은 자원과, 그 다음에 의견 어떤 도출과 그로 인해서 편승되는 대부분의 위반자들이 사실 많이 언덕을 삼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 간에 2011년도 전까지만 해도 많게는 85%에서 적게는 한 65%까지 수납이 됐었는데 작년에는 실제적으로 한 45억원에 대한 그 부분 부과됐는데 한 16% 정도가 지금 징수를 이렇게 한 실정이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5%의 수납률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이 부분은 사실은 과태료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그간에 부과에 대한 그런 면에 고민을 했었고요. 또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은 서로의 협상과 또 나름대로 시위를 통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 분을 지금 이번 주에 저희가 실제적으로 부과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또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반기가 가면 저희가 재산에 대한 전체적인 사실은 압류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은행거래나 그 다음에 소유권 변동이 있다든가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저희가 분담까지도 이렇게 감안을 해 주는데요. 실제적으로는 크게는 몇 십 만원에서 몇 천 단위까지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천 단위가 해마다 반복되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각자의 어떤 개인의 여건에 대한 부분으로써 접근해서 이렇게 해결할 부분인 것 같고요. 적게 한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주로 시위를 주동하고 있고 또 의견에 대한 부분을 많이 내시는 건축주 모임에 대한 어떤 동태에 의해서 많이 이렇게 좌우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소강상태도 됐지만 아직도 나름대로 특히 용도변경에 준하는 건축주 분께서는 지금도 그 부분의 민원은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법에 대한 그 부분이 또 개정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이 법에 대한 부분이 보편타당한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이 분들은 지금 현재 있는 부분을 다 100% 이렇게 구제하자는 어떤 측면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사실은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법적인 부분에 의한 조치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사항이기 때문에 협상이랄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치유라는 부분이 그래서 사실은 어려운 겁니다.

왜냐 하면 우리 시의 조례 부분이 됐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재량권이 있다면 그 부분으로 접근이 되는데 어떤 법 규정에 의한 조치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한계 때문에 저희가 고민스러운 겁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특히 신도시 가구수 위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구수 위반에 대한 부분이 어쨌든 주차를 한시적으로 완화를 함으로 인해서 그 부분에 가구수가 기존에 다섯 가구에서 여덟 가구로 늘었기 때문에 그 가구만큼 어쨌든 구제를 받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봐서는 많지는 않는 부분이고 단지 완화해 주게 되면 어쨌든 그 분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적인 어떤 심적인 그런 면에서 많은 언덕을 삼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저희가 상록구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에 한 45건 정도 압류를 했는데 작년에는 1차, 2차로 해서 이행강제금을 그간에 유보됐던 부분을 4월과 10월에 부과되는 관계로 압류까지 이렇게 강하게 하는 행정적인 부분은 사실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 역시도 지금 작년 분에 대한 1,200건에 대한 부분을 지금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압류에 대한 부분은 지금 하반기나 되어야만이 저희가 그걸 계획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거와 병행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학민 네, 도시주택과장입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학민 허가사항이 있고요. 신고사항이 있고요. 또 기존에 허가나 신고 받은 거는 3년에 한 번씩 연장 허가를 득한 후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학민 저희 단원구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게 5만 994개인데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학민 그 중에 적법 허가를 받아 가지고 설치한 게 2만 559개고, 불법이 3만 435개 해 가지고 불법광고물이 더 많은 상태입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학민 예, 지금 업소당 허가나 신고가 두 개 내지 세 개가 되는데 또 그 두 개 내지 세 개 허용 범위 내에서 허가를 받고 그걸 또 추가로 하는 것도 있다고 보여지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나 신고는 한계가 있고 또 더 추가로 설치를 하려다 보니까 불법으로 해 놓은 게 있는 상태입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학민 예, 그렇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학민 지금 신고경유제를 하고 있는데요. 신고경유제는 사업자가 인허가 관련해 가지고 구청 관련 부서를 방문하면 관련부서에서 광고물 관련 우리 도시주택과를 방문토록 해 가지고 간판 허가나 신고대상에 대해서 절차를 안내해서 적법한 광고물을 부착을 하도록 안내제도인데요. 우리가 신고 경유 대상으로는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는 부동산 중개업하고 환경위생과는 식품위생하고 공중위생.....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학민 예, 그렇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학민 예.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학민 병행제는 강제성으로 하는 거고 경유제는 행정적으로 지도 안내 그런 차원에서 하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제가 나름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모든 인허가 부분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병행제 식으로 해서 어떤 물권에 대해서 인허가가 들어오면 거기에서 관련부서 협의해서 그 부분이 인허가를 처리하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부분도 병행제라는 것은 옥외광고물을 신고를 하게 되면 관련부서하고 사실은 협의는 잘 않지만 협의를 하게 된다면 이미 제작되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완성된 결과물을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무허가 부분이 있다든가 하게 되면 사실 처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신고경유제는 그쪽 부서에서, 그러니까 식품위생이나 그렇지 않으면 부동산이나 게임 제공 업소에 대한 부분을 거쳐서 결국은 그쪽에서 간판에 대한 부분도 신고가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당신들이 시설기준에 맞게 미리 처리하기 전에 간판 부분도 무허가가 있으면 철거할 거고 또 새롭게 할 것 같으면 신고를 하라는 어떤 그 취지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민원 입장에서도 합목적성을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광고물 부서에서도 실질적인 것은 영업허가를 주목적으로 하지 그 분들이 간판이라는 것은 부차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또 추가적인 광고물에 대한 인허가 부분도 또 추가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안내가 되는 그런 합목적성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제가 광고물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록구 같은 경우도 단원구와 유사한데요. 사실은 4만 1천 건에 대해서 적법한 부분이 53%에 대한 부분이고요. 또 위반이 한 47%다 보니까 거의 반절 수준으로써 불법건축물이 있습니다.

불법건축물 자체가 저도 이 부분 때문에 고민도 많이 하고 어떤 부분으로 접근할 건가에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인 거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라는 부분도 사실은 전체적인 거리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보면 시 행정을 통해서 시 예산을 통해서 그간에 우리 시뿐만 아니고 서울시를 위주로 그렇게 지금 사업을 했습니다.

그 부분의 일환도 대부분은 지금 다 위반건축물이 지금 우리 간판 문화가 이렇게 이루어진 부분이다 보니까 시에서 어떤 행정력을 동원해서도 그간에 이렇게 해 왔던 부분이고요.

지금 저희가 1년에 6천만원을 들여서 고정광고물 철거라는 부분도 실제적인 것은 지금 무허가 건축물을 철거하는 그 예산으로 해서 또 1천여건에 대한 부분을 지금 집행을 용역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허가에 대한 부분도 지금 너무 이렇게 많이 있는 부분도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행강제금 부분 자체 문제도 이 부분이 지금 상록구만해도 한 2만여건에 대한 부분이 또 그렇게 있었고 또 부분에 소유관계도 식당을 개업하면 6개월 내 또 이렇게 안 되면 붙여놓고 그냥 가는 그런 식이 되다 보니까 소유권 자체도 찾기가 어려운 부분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지금 강제철거 6천만원도 그 동의를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가 지금 얻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부분은 건물주나 그런 부분으로 해서 사실은 간접적으로 동의를 받고 지금 철거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지금도 간판에 대한 부분은.....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지금 일정한 규모에 대한 부분은 간판 등록업자가 지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사실 경유제를 통하게 되면 식품 위생에 대한 부분이 선행이 되다 보니까 그쪽을 통해서 주인이 하니까 사실은 간판 등록업자가 어떤 명의는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행정 처리에 대한 부분은 식품위생을 통해서 또 우리한테 들어온다는 그런 루트적인 면 때문에, 또 주관에 대한 부분이 업자가 빠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의 주관적인 부분 때문에 옥외광고 업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좀 실질적인 간판은 자기가 어떻게 붙이고 행정처리까지 해야만 위신도 생기고, 또 돈 받기도 쉬운데 모든 영업허가 쪽으로 해서 어떤 통해서 오니까 그런 영향력의 행사적인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미약한 그런 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학민 현실적으로 간판 허가 신청을 하는 걸 보면 대개 그 광고업체에서 하게 되지 해당 민원 업소 주인이나 업소 대상자들이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그간의 이행강제금 부분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같이 철거 못지않게 어쨌든 간판의 규격과 어떤 정도에 따라서 우선적으로라도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이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단원구청장 황하준 알겠습니다.

○상록구청장 김진근 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대환 네, 저희 단원구는 1만 4,700여 개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대환 예.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대환 지금 모두 부과대상입니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대환 예.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전주에 대한 점용 자료가 지금 별도로.....

○상록구청장 김진근 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대환 위원님, 그게 작년 말로 해서 저희들이 조사해서 받은 게 지금 상록구는 1만 994개고요. 그리고 저희 단원구는 1만 3,484개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대환 네, 그렇습니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대환 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대환 아무래도 시점 관계가 좀 틀리지 않겠나, 그렇지 싶습니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대환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잘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년 봄에 위에 건교부 주관으로 해서 전국 전주 일제조사 관계를 대책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그런 계획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보면 전주대 하나가 300원 받습니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대환 예, 그래서 1만개에 보통 300만원, 400만원 정도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인력을 투자해 가지고 조사한다 하는 거는 아무래도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용료는 실제로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대환 죄송합니다. 통신선로 지하 매설물이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대환 지금 저희들이 여기를 보면 지상 시설물 해서 전주나 공중전화 가로등하고 전선 가스관 등 해서 어느 정도로 파악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그건 도로굴착 허가를 해 주면서 점용 면적이 나옵니다. 공사에 대한 굴착허가에 대한 점용료니까 영구적인 점용면적으로 계산이 되어 가지고요. 영구 점용에 대한 거는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네, 알겠습니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네, 알겠습니다.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종수 네.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종수 네.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종수 저희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물청소를 3회 대청소를 하고, 일반청소를 3회 해서 하고 있고요. 주택가다 보니까 가장 지저분하게 되는 게 불법 부착물 때문에, 그것이 가장 눈에 걸리는 사항이라 저희가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관리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붙이는 거에 대한 게 행정력이 역부족인 거는 사실입니다.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종수 네, 저희 시도 지금 그래서 광고 관련해서 하고 청소 관리하는 것 해서 지금 대중교통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 테이프 붙이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 계장하고 저하고 같이 인근 시군에 용인하고 해서 출장을 한번 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부착물이 붙지 않도록 하는 페인트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칠하니까 바깥이 좀 안 보이고 하는 그런 단점도 있기는 합니다만 여러 가지로 저희가 지금 방안은 모색을 하고 있고요. 아까 광고 그 관련해 가지고는 대중교통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종수 그런데 위원님 일부 기존에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시가 있지 않습니까?

안양도 그렇고 저희고 가 봤는데 업체들이 자기네 광고만하고 청소를 제대로 안 하는 그런 단점이 있어서 일부 공무원들은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하는 지자체도 있었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학민 8개가 있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학민 예.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학민 78개.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학민 예, 상록에 48개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당초에 민자로 해서요. 민자투자로 해서 시한테 모든 소유권을 이전을 해 준 거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당초에 처음에 민자로 이렇게 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해서 몇 년간 그걸 위탁관리 하고 그 이후에 시 소유로 하는 걸로 그런 조건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저희 같은 경우는 일반 게시대에 해당되는 48군데하고요. 흔히들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자 유치해서 한 시 게시대가 12개 있습니다.

일반 게시대 48군데는 시에서 지금 자동프로그램에 의해서 입력된 내용에 의해서 저희한테 게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원실에 게시 신고하게 되면 수수료 3천원을 붙이고요. 거기에서 저희가 처리해 주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지금 민자라는 어떤 용어를 쓰는 시 게시대 역시도 그 부분은 동일애드컴 자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결정이 되면 그 내용에 의해서 또 저희 구한테 게시대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가 처리해 줘서 부착하는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어떻게 보면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48군데에서 그 게시대 건에 대해서 그 프로그램을 지금 이렇게 해서 A장소 1면에 이 내용으로 됐다는 그 부분은 사실 오지는 않고요. 그쪽에서 신고한 그 부분에 의해서 저희가 확인이랄까 그런 부분은 사실은.....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네, 할 수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신고 내용대로 저희가 처리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저희가 한번 들어오면 그 게시 건이 많게는 말 그대로 보통 5건 위주로 되고요. 또 일시적으로 한 달 전에 이렇게 보면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상록구 같은 경우는 광고물협회에서 저희가 위탁 받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월초에 들어와서 일괄적으로 저희한테 그렇게 신고하고 있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현수막에 있는 도장인가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학민 관리위탁 업체인 동일애드컴에서.....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광고협회에서 지금 이렇게 찍는 것 같습니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상록구 건설행정과장 윤순동입니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대환 네, 단원구 건설행정과장 김대환입니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대환 네, 그쪽 잡혀 있습니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대환 지금 그 관계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대환 지금 바로 들어갈 갑니다, 그쪽에.

지난번에 추경에 예산 확보하는 걸로 해 가지고 모든 사업을 다 잡았습니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대환 단원구 건설행정과장 김대환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주요 자동차 전용도로 구간에는 격등제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대환 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그 관계는 아무래도 장단점이 많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장단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 관계는 좋은 제도가 있다면 당연히 저희들 도입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대환 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대환 네, 매년하고 있습니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대환 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대환 네,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공사에도 지금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지금 도시공사에서는 기술사 분들이 있는 것이 도시공사 내 자체 시설물을 점검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의뢰를 해 봤었는데.....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대환 아니요, 기술사들이 있는데 도시공사 자체 시설물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쪽으로 주로 투입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저희 같은 경우는 했습니다. 도시공사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 용역을 했습니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대환 부족한 것이 아니고요. 그쪽에서는 자체 시설물 관리하는 양이 많다 보니까 이쪽으로 저희들 하는 쪽이 아무래도 조금 어렵다고 저희들 금년에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저희들도 그 관계를 도시공사에 의뢰를 했던 사항입니다. 의뢰를 하고 확인을 해 본 사항입니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대환 네, 그리고 기술사 분들이 전문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각 시설로 배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대환 그렇게 지금 확인을 했었습니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대환 네, 위원님,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건설행정과장 윤순동입니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네, 있습니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네, 보냈습니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안산대학은 6월 13일날 하고요. 신안산대학은 6월 12일날 자진철거를 했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학민 네, 단원구 도시주택과장입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학민 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학민 아직 안 했습니다.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하려고 그럽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학민 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학민 네, 그렇습니다. 예산확보가 되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학민 금년 초에......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학민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때쯤 된 것 같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학민 네, 알겠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학민 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학민 소유자가 누구라고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김학민 여기 지금 부과는 했는데요. 이거 입력을 빠뜨린 것 같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가지고 금액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