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영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3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지난 감사에 이어 환경교통국 및 U-정보센터, 차량등록사업소, (재)안산시에버그린21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시민공원과장님.

○김동수위원 저희 공사하면 준공하고 공사하는데 공사 낼 때 확인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김동수위원 하게끔 되어 있죠?

○김동수위원 그러면 저번에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을 했었거든요. 원고잔공원 배수로요. 준공할 때 사진 찍죠?

○김동수위원 그것 사진 찍은 것 첨부해서 저한테 자료 주십시오.

○김동수위원 제출한 거는 공사를 했다는 이 내역서는 받았어요. 저는 인감 이런 것 필요 없는데.

○김동수위원 그것 받았습니다. 공사했다는 걸 받았는데 이것 가지고 현장 준공을 내 준 게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공사를 한 거에 대해서.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준공한 것 확인이요.

○김동수위원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이형근위원 대부도 오지 노선 있잖아요? 조례 개정으로 해서 50%에서 70% 지원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이형근위원 보니까 2011년도에 지원금이 28억 5천, 2012년도가 4억 1,515만 9천원, 2013년부터 지금 70%로 된 거예요, 아니면 2012년 하반기부터 된 거예요?

○이형근위원 6월분부터요?

○이형근위원 그러니까 5억 800만원이네요?

○이형근위원 지금 현재 9대 운행하고 있죠?

○이형근위원 그런데 지금 노선 탄도까지 9대가 계속 들어갈 필요 있어요? 그게 민원이 자꾸 들어오는데.

손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차가 탄도까지 가다 보니까 지역주민들도 빈차로 가는 것보다는 조정을 좀 했으면 하고 이야기하던데.

○이형근위원 예를 들어서 9대 가는데 탄도까지는 시간을 이렇게 좀 늘려서 한 5대만 가고 4대는 변경을 좀 했으면 하는데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알겠습니다.

U-정보센터소장님.

○이형근위원 요즘 BTL 2단계 608대 설치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원래 BTL 1단계는 지하로 매설한 것 아니에요?

○이형근위원 그런데 요즘 CCTV 봉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케이블도 보도에 너무 봉을 많이 세워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지저분한데 지하매설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봉대를 군데군데 많이 세우더라고요.

○이형근위원 지금 보면 초지동 원당마을 소장님하고 같이 현장을 갔었는데 거기는 아직까지 설치를 안 하는가 봉도 안 세워놓고 저기도 없어요. CCTV 설치할.....

○이형근위원 표시를 해 놓은 데도 아직 폴대가 안 세웠어요.

○이형근위원 작년에 행감 때 질문해 가지고 원당마을에 CCTV를 신설 두 개소하고 기설 보강 2개소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신설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이형근위원 소장님이 주신 자료가 지금 없네요.

지금 81대 5억 3,600만원인가요?

○이형근위원 올 하반기 때 하실 거예요?

○이형근위원 그렇다면 1단계하고 재정으로 한 것 있잖아요?

○이형근위원 그 다음에 교통 관련 CCTV 41만 화소, 131만 화소인가요?

○이형근위원 그게 총 몇 군데나 되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그러면 81대 빼면.....

○이형근위원 지금 KT하고 1단계 사업이 언제 끝나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2020년예요?

○이형근위원 어차피 안산에서 인수를 받더라도 200만 화소로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이형근위원 어차피 KT에서는 200만 화소로 교체는 안 시켜 주잖아요?

○이형근위원 그렇다면 매년 100대씩 하게 되면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그 계획을 잡으셔 가지고 식별이 잘 될 수 있게끔 200만 화소로 교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작년 행감 때 지적했던 고잔동 613-충효1길 삼거리 불법주정차 단속 CCTV하고요. 그 다음에 고잔초등학교 앞에 신호과속 CCTV 설치하게 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시민공원과장님.

○이형근위원 지금 원고잔공원 야외 배드민턴장 정비공사는 끝났죠?

○이형근위원 그렇다면 놀이터 주변 옥외용 벤치 지금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언제쯤 설치 가능합니까?

○이형근위원 교통정책과장님.

○이형근위원 신안선 연장선 있잖아요? 지금 테크노파크까지.

○이형근위원 지금 2개 역을 만든다는데 테크노파크 말고 한 개 역은 어디예요? 37블록인가요?

○이형근위원 그런데 37블록 그쪽에 정거장이 서느냐고 이렇게 물어본 사람들이 많아요.

○이형근위원 공영주차장 11권역하고 12권역 둘 다 노상 주차장이에요? 383쪽인데.

○이형근위원 원래 노상주차장에는 CCTV하고 보안등은 집행부에서도 소홀히 하시는 거예요? 대부분 없어요.

○이형근위원 지금 100면 넘는 주차장은 많은데 좀 참고하셔 가지고 연차적으로 하시더라도 CCTV설치를, 요즘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주차장에서도.

○이형근위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수입 및 지출현황에 보시면 11권역에 사1동 노상 재 위탁은 뭐예요? 도시공사에 재 위탁하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재 위탁을 한다고요?

○이형근위원 지금 다른 데는 다 경영수익이 플러스인데 12권역은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선부동, 성포동, 월피동인데.

○이형근위원 지금 노상주차장은 전체가 다 도시공사 위탁을 주신 거죠?

○이형근위원 그러면 11권역만 도시공사에서 재 위탁을 준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도 준 거예요?

○이형근위원 예.

○이형근위원 일부예요?

○이형근위원 다른 권역은 재 위탁을 준 것 없고요?

○이형근위원 387쪽에 주차타워 불법 용도변경 있잖아요?

○이형근위원 1차, 2차 계고를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라고 했는데 아직 부과도 안 되고 고발도 안 되어 있어요.

○이형근위원 그런데도 원상복구가 안 되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그러면 최후의 수단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형근위원 이행강제금은 올릴 수가 있어요?

○이형근위원 예.

○이형근위원 너무 지금 미미하다면서요? 그걸 갖다가 중과세로 하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건축과에서 검토해 가지고.

○이형근위원 무인공공자전거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25개 동에서 11개 동이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무인 공공 페달로 스테이션이.

○이형근위원 지금 화요일날도 우리 위원들이 많이 질문하셨는데 보면 여러 사람이 공공자전거를 이용하다 보니까 청결문제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노상에 놔두다 보니까 먼지 같은 것이 너무 많이 끼고, 그것 청소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대중교통과장님.

○이형근위원 운수업체에 지급되는 각종 보조금 있잖아요?

○이형근위원 지금 버스 운수업체 보조금 지급현황을 보면 경원여객하고 태화상운 있잖아요? 405쪽이요.

○이형근위원 한일고속은 뭐예요?

○이형근위원 언제부터 안산에서 한 거예요?

○이형근위원 안산에 차고지는 없죠?

○이형근위원 그 밑에 보시면 운영개선지원금이라 해 가지고 시내버스 적자 지원 있잖아요?

경원여객은 3억 9,639만 8천원, 태화상운은 5억 6,963만 3천원, 보유대수가 더 적은 태화상운이 시외버스 적자 지원을 많이 받는 이유가 뭡니까?

○이형근위원 지금 적자 노선이 경원여객은 반월공단, 안산 스마트허브, 그 다음에 태화상운은 대부도에 집중이 되어 있잖아요?

○이형근위원 화물 전용 주차장, 409쪽이요. 이민근 위원하고 김동수 위원하고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가 ‘길 편한 안산 드림’ 해 가지고 연구단체 있어요. 여기서 김동수 위원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인천에 SK에서 민간 투자해 가지고, 공영주차장을 다녀왔거든요.

○이형근위원 그 다음에 수원에 보면 수원시설관리공단에서 또 거기에서 운영을 위탁받아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책자에 보면 2012년 7월달에 민간투자협의 SK에너지하고 우리 안산시하고 의견을 나눴는데 투자의향이 없다고 지금 나와 있네요.

○이형근위원 지금 안산에 5,600대 화물차가 있잖아요?

○이형근위원 네.

○이형근위원 3월달이 아니고 6월달이에요.

○이형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민간 투자협의 SK에너지하고 한 번 더 투자 의향 한번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SK에너지에서 항만만 공영주차장 하는 것 아니고 지금 내륙에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에서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우리 안산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면 할 가능성도 있어요, 민간투자협의가.

○이형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형근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이형근위원 413쪽요. 우리 대중교통과장님.

○이형근위원 88번 보면 ‘백진선’ 해 가지고 책임보험 미 가입,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이형근위원 그런데 환수가 2만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지금 이것 ‘백진선’ 이 분이 개인택시예요?

○이형근위원 그런데 책임보험도 가입하지 않고 운행할 수 있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일단 정회하고 한 번 더 하실 거예요, 아니면 이번 타임에 끝내실 건가요?

○위원장 박영근 잠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 행감을 전부 마치려고 합니다. 오후에는 저희가 현장 방문을 잡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위원님들께서는 오전 내에 질의를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방금 우리 이형근 위원께서 화물주차장 말씀하셨잖아요? 화물주차장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쨌든 우리가 용역 결과 타당성이 없는 걸로 그렇게 밝혀졌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리고 또 SK에서도 B/C분석 결과 그렇게 크게 실효성이 없는 걸로 판단하고 지금 포기를 한 상태고요. 의지가 없는 걸로 보고.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업의 최대 목적은 이윤 창출이잖아요. 그렇죠?

○정승현위원 그런 만큼 SK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굳이 하려고 하는 의지는 저는 없을 거라고 그렇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이윤이 남아야지 사업을 하든지 그렇지 이윤도 없는데 이거 하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민자 유치 방식으로는 화물주차장 사업은 절대적으로 힘들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거는 공익성이 훨씬 더 큰 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 예산을 들여서 할 수밖에 없는, 또 내지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광역단체에서 광특회계 예산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너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우리 시 자체 예산 가지고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는 상태고, 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광특회계 예산은 이거는 우리가 지금 장담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광역단체장이 우리 안산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정책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면 몰라도, 또 여타 31개 시군이 되는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을 다 지금 하소연하고 있을 거고, 그런 속에서 지금 우리 안산만 별도로 특별히 된다 라는 그런 보장도 없는 것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다만 우리 안산 같은 경우는 시화, 반월산단이 있고 또 인접 시흥시가 있기 때문에 인접 지역에다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은 타 지자체에 비해서 훨씬 낫다고 보고 있어요, 어쨌든 시화, 반월산단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 만큼 또 수요량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되든 안 되든 어쨌든 광역단체에 이 건에 대한 지속적인 건의 내지는 업무 요청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을 해 보고요.

그리고 하나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건데, 우선 당장에 화물차량들이 밤에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노상에다가 계속 주차를 한다거나 아니면 일부 주택가까지 들어와서 주차를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결국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사고 요인의 지금 원인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도 수인산업도로변에서 아주 대형 사고가 또 났어요, 갓길 주차해 놓은 상태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금 우리 시에 많은 주차장들이 있는데 밤에는 놀고 있는 주차장들이 사실 있어요. 그 중에 한 곳이 지금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부곡동 점성공원 앞에, 조각공원 앞에 주차장이에요. 밤에는 지금 대부분 그 주차장이 비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밤에 그 주차장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그렇게 같이 좀 논의를 해 봐라, 공원녹지과가 됐든 시민공원과가 됐든, 그리고 담당 부서와 협의해서 한번 좀 방안을 강구해라, 그리고 관리하고 있는 담당 부서에도 이게 꼭 부서 이익만을 생각하지 말고 공익적 측면에서 열어놓고 한번 논의를 해 봐라 라고 하는데도 지금 담당 부서에서는 마음을 열어놓지 못하고 있고, 또 우리 주차 관리 부서에서는 담당 부서에서 지금 그렇게 닫힌 마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정확히 적극적으로 제시도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좀 그런 방안들을 논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필요하다 라면 지금 조각공원 앞에 있는 현재 주차장에 섹터별로 주차 라인별로 해서 화단이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대형차 대기는 또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필요하다 라면 그거를 아예 다 제거했으면 좋겠어요. 다 제거하고 거기에다 저녁에는 시간을 정확히 고지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화물차량이 주차하고, 아침에는 정확히 출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거기에는 또 24시간 근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출차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어떤 강제 수단을 두어서 제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관련 부서하고 깊숙한 연찬을 한번 해 보세요.

○정승현위원 주변에서 어떤 민원이 발생합니까?

○정승현위원 그 민원이라는 것은 일부 사익에 의한, 예를 들어서 사실 거기는 주택가와 거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차를 대고 집에 퇴근하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또 특히 공원과 인접한 주택 지역은 주차하는데 크게 불편이 없는 지역이에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정책적으로 주민들한테 이거는 시 정책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 단, 예를 들어서 화물주차장이 마련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사용을 한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설득을 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지, 조금만 주민들의 민원이, 예를 들어서 집단적으로 거기에다가 밤에 화물차 주차를 함으로 인해서 그 인근 지역에 어떤 민원 발생 요소가 있다 라고 한다면 다른 고민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거기는 제 판단으로는 제가 그 지역에 있지만 집단적 민원이 발생할 이유가 없는 데예요.

그리고 만에 하나 그런 민원이 있다면 저한테 보내세요. 제가 다 설득해서 해결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거기는 부릉부릉 해도 주택가에 소리가 안 들린다니까요.

○정승현위원 그 민원인들 저한테 다 보내세요.

○정승현위원 한번 노력해 보세요.

우리 에버그린21 대표이사님 오셨죠?

○정승현위원 우리 지금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지원 사업하고 있잖아요? 에너지 진단하고 있고, 그리고 또 중소기업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저는 의미 있는 사업이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지자체가 됐든, 또 관련 단체가 됐든 이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의지는 저는 확고해야 되고 또 더 진전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 의미에서 이런 일련의 사업들은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사업들이 과연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는가 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 보게 돼요.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일반 사기업이 됐든, 일반 가게가 됐든, 일반 가정집이 됐든, 이런 정책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반면, 그에 따른 결과에 따른 실효성은 어느 정도 있는지, 또 그런 부분들이 정확히 진단이 되고 체크가 되고 있는지.

○정승현위원 업체당 2천만원?

○정승현위원 사실 1천만원 부담하는 것도 굉장히 지금, 그로 인해서 또 사실 신청을 못하거나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정승현위원 하여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도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하니까 참 다행입니다마는 정말 총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서 우리 에버21에서 그 동안 추진해 왔던 그런 정책들이 과연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는지, 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자신 있게 평가 받을 수 있도록 내놓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한번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개선해야 될 부분은 개선하고 실효성이 없는 부분은 과감히 정리하고 또 더 확대해야 될 부분은 더 확대하고 그런 과정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결과가 나오면 같이 공유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승현위원 네, 그거는 한번 위원들 간에 같이 한번 상의를 해 볼 거고요. 여기 또 환경정책과장님도 계십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러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혹자는 지금 우리 에버그린21에서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또 일부 생색내기 이런 사업이 아니냐, 에버21 유지를 위한 그런 사업들로 지금 전개되고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여타 뭐 에버그린21 양성 과정이랄지 그런 교육과정들을 통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인 시각이 있을 수 있고 저도 또 한편으로는 정말 그런가 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객관성 있게 검증이 되고 그렇게 됐었을 때 그런 의심 또 그런 의구심들이 풀릴 수 있거나 정말 이게 또 사실이라면 또 다른 개선책을 방안을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우리가 학교나 또 각 기업체, 단체에도 환경인증제 사업을 쭉 해서 앞에 보면 인증제 간판 달아놓고 있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런 부분들도 마찬가지 그렇게 인증제 단체가 됐든 학교가 됐든 그렇게 선정이 됐으면 그 단체나 학교에서 마찬가지 지속적으로 인증제 받은 만큼 그런 역할에 소홀함이 없도록 더 관심을 계속해서 가질 수 있도록 더 촉구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정승현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청소행정과장님.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 6월달에 폐기물 관리법 개정이 되어서 1년간 유예기간을 뒀다가 지난 6월 2일부터 발효가 됐죠?

○정승현위원 예, 폐기물관리법이 그렇게 개정이 되고 발효됨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 법에 의해서 음식물 폐기물을 전 지자체에서 종량제로 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죠?

○정승현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현재 지금 납부칩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공동주택은 납부칩을 하고 있고 일반주택단지나 상가는 지금 종량제 봉투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정승현위원 납부칩 방식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정승현위원 납부칩 방식을 시행한 지가 지금 우리가 한 1년 남짓 됐나요?

○정승현위원 올 초부터 있었나요?

○정승현위원 납부칩 방식 시행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 전과 이후 음식물폐기물 혹시 수거량 조사가 된 것 있나요? 변화가 있나요?

○정승현위원 2.7% 정도요?

○정승현위원 지금 환경부에서 조금 권장하고 있는 게 RFID라는 방식이죠? 무선 전자 인식 시스템을 통해서.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현재 지금 우리 납부칩 방식은 스티커나 납부칩을 거기다가 붙여놓으면 읽어서 개인정보가 담긴 카드를 거기다 대면 거기서 읽고 수거해 가고 그 양에 대해서 부과가 되는 거잖아요?

○정승현위원 공동주택은 전체적으로 같이 하나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n/1로 그렇게 해서 부과가 되는 건가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세대별로 다 체크가 되는 거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단지별로 지금 하고 있는 거네요?

○정승현위원 그러다 보면 그거는 결국 n/1로 나눠서 지금 부과하는 거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불만은 없나요? 예를 들어서 다인 가구, 사람이 많은 세대, 사람이 많지 않은 세대, 또 내지는 음식물을 집에서 다량 소비하는 세대, 그렇지 않은 세대들이 있어서 당연히 이거는 민원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정승현위원 요금 자체가 지금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불만이 없는 것이지 지금 그 부분들이 각 세대에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 라는 것을 정확히 인지한다 라면 저부터 라도 내가 혼자 살고 있는데 처리비용은 n/1로 해서 똑 같이 부담을 한다 라면 당연히 불만이죠.

그게 지금 우리 각 빌라 연립단지에서도 지금은 수도나 전기가 세대별로 다 지금 개별 분리가 되어 가지고 개별 세대 부과가 되지만 옛날 건물들은 통합부과가 됐어요, 수도도 그렇고 전기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n/1로 해서 하다 보니까 매일 위층, 아래층, 옆집 간에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은 두 명밖에 안 사는데 왜 똑 같이 내느냐, 우리 집은 물도 안 쓰는데, 당연히 이것도 그런 분쟁이 있을 수 있고 민원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게 지금 전혀 없어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궁극적으로는 RFID 방식으로 지금 갈 계획이시고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렇게 가게 되면 지금 특히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고 또 일부 지자체는 이제 보니까 10개 지자체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운영을 해 봤는데 폐기물 감축량은 지금 아까 우리 봉투를 사용하다가 납부칩 방식으로 지금 전환을 했잖아요?

그래서 약 2.7% 정도 감축이 됐다고 하는데 RFID 방식을 쓰고 있는 지자체 같은 경우 약 20% 이상이 감축이 된다 라는 거예요.

RFID 방식은 개인이 개인정보가 담긴 카드를 대면 그냥 버린 무게가 딱 점검이 되고 그 무게가 바로 원가 계산해 가지고 개인한테 부과가 되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리고 그걸 현장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

○정승현위원 내가 오늘 쓰레기를 한 봉지 가서 버리면 이게 얼마가 부과되는지 바로 확인이 가능한 거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쓰레기를 최소한 줄여서 버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효과가 일부 있는 걸로, 굉장히 큰 걸로 그렇게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지금 예산이잖아요?

이 기계가 한 170에서 200만원 정도 한다면서요?

○정승현위원 지자체별로 지금 눈치를 보고 있네요?

○정승현위원 예, 다행히 그렇게 검토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하여튼 제가 보더라도 궁극적으로 초기투자비용,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전자인식장치다 보니까 가끔 당연히 오류도 있을 수 있고 그럴 소지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여타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또 올 안에 전면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는 지자체도 있고 지금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의주시면서 우리 시도 이거를 충분히 받아들여도 좋겠다 라고 판단을 하신다 라면, 또 그런 시기가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충분히 점검하시고, 저는 궁극적으로는 지금 RFID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정승현위원 비록 초기투자비용은 들어가더라도 그게 전체적으로 따지면 음식물폐기물은 현저히 저는 줄어들 걸로 보고 있고, 그러면 치우는 처리비용도 절감되고 소비자들은 소비자들대로 감량해서 요금은 적게 부과되어서 좋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미리 닥쳐서 또 어느 시기에 갑작스럽게 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예산편성에서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승현위원 네, 이기용 과장님.

○정승현위원 신안산선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볼게요.

이건 지금 잘 아시겠고 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직접 이 부분 문제 때문에 국회까지 몇 차례 다니시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고생하시고 또 역할 충분히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국토해양부에서는 당초 계획대로 어쨌든 재정사업으로 해 보고자 하고 또 기획재정부에서는 예산이 없으니까 민자사업으로 해라 라고 지금 해서 서로 의견이 조율이 안 된 만큼 또 그러다 보니까 예산편성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지금 국회 또 국토해양부를 몇 차례 다녀오셨고 그런 역할들을 하신 과정이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고 보고 있는데 이 사업이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지금 판단을 하시나요?

○정승현위원 국토부에서 이걸 민자로 하는 게 낫느냐, 재정사업으로 하는 게 낫느냐 라는 타당성 용역을 지금 하는 거죠?

○정승현위원 그러면 그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네요?

○정승현위원 전제하고 지금 하는 거네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전에 국회에서도 일정 부분은 재정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그러니까 재정사업과 민자사업을 병행해서 지금 하겠다 그런 의견들이 다소 있었지 않습니까?

○정승현위원 혹자는, 그러니까 지금 이 신안산선 노선이 여타 노선에 비해서 소위 메리트가 있는 노선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민자사업으로 가더라도 충분히 이거는 사업에 참여할 기업이 있을 거다 라고 보는 반면, 또 일부는 지금 그렇다 하더라도 대다수 철도노선이 지금 적자잖아요?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금 보조금을 지원 받지 않으면, 또 요금을 올리지 않으면 운행 자체가 지금 불가능한 그런 현실이다 보니까 적자노선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끼어들 기업이 있겠느냐 라고 회의적인 그런 지금 의견을 내 보인 부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도 보기에는 과연 이게 물론 재정사업과 민자사업이 병행해서 추진되어서 토지보상이랄지 기반 여건을 갖추는 데는 정부에서 다 추진을 하고 그리고 소위 시설을 설치하고 투자하는 데는 기업에서 하는 그런 방식으로 딱 이 업무분장이 되어서 가면 또 예상보다 시기가 빨리 진척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하면서도 기업들이 과연 여기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냐 라는 부분을 생각하면 다소 좀 부정적이거든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계획대로 1단계 구간인 안산에서 여의도까지는 2018년도에 개통을 하게 된다고 지금 향후 추진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이후에.....

○정승현위원 현재 지금 실시설계까지는 되어 있는 거죠?

○정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이 용역만 끝나면 바로 시행에 들어가서 지금 계획대로 2018년이면 개통이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건가요?

○정승현위원 이 사업 역시도 울어야지 젖을 준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동안 계속해서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이 사업에 있어서도, 당초에는 2016년 개통이었어요. 그러다 이렇게 늦어지고 그러는데 또 이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역에서 해당 지자체나 또 해당 정치권에서 이것 입 다물고 있으면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노선과 연관된 주변 지자체 국회의원들이 집단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정치권에서는 정치권대로 그렇게 하되 또 우리 해당 지자체 있잖아요? 지자체는 지자체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집단적으로 공유하고 요구하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는 거예요.

그냥 개별 지자체별로 따로 따로 하는 것도 좋지만 때에 따라서는 관련 지자체가 같이 이 문제를 공유해서 집단적으로 대정부를 향한 목소리를 낼 필요도 없지 않아 있다 라는 그런 판단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지금 문제는 목감역에서 성포역까지 그 사이가 약 10km 정도 되죠?

○정승현위원 소위 말하는 그 사이 중간 역사 부분에 대해서 특히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지금 자자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써는 지금 어떤 실마리를 풀 여지가 없는 거죠?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사실 그때 이것 때문에 고시가 한 1년 정도 늦춰졌어요. 중간역사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그렇게 해서 당시 이용섭 건교부장관으로 이해가 되는데 고시할 때 점을 찍어라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고시를 좀 늦추다 보니까 그리고 점을 찍는 방안들을 검토했는데 결국 당시 건교부에서는 중간 역사에 대한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결국 점을 찍지 않고 그냥 고시를 해 버렸는데, 그래서 왜 그때도 우리가 요구를 했던 게 점을 찍으라고 얘기했던 게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시 이후에 중간역사 설치는 해당 자지체에서 전면 전액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고시할 때 역사 부분에 대한 점을 찍어놓으면 그거는 정부 예산이나 민자사업은 관련 예산 가지고 다 하게 되어 있는데 고시 이후에는 해당 지자체 예산으로 다 해야 되는 부담이 있어서 그렇게 좀 요구를 했었는데 결국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이 사업과 병행해서 좀 논의는 있어야 될 걸로 보고 있어요.

○정승현위원 하여튼 최선을 다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인근 지역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항이고 지역주민들 뿐만 아니라 이게 완성되면, 우리 여의도 가려면 4호선 이용해서 금정에서 영등포 쪽 가는 차를 갈아타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그래서 그렇게 갈아타면서 여의도까지 가게 되면 채 한 시간 걸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노선이 되면 30분이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렇게 되면 우리 안산시민들이 정말 편리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그런 맥락에서 좀 더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정승현위원 그 축 자체는 쉽지가 않죠.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 건교부 가 가지고 제가 이야기할 때도 철도사업이라는 것은 10년, 20년이 아니라 최대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게 바로 철도사업이더라고요. 일반 도로사업과는 달리 철도사업은 그 최대한 50년을 내다보고 그 기초 하에서 철도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한 이야기가 지금 이쪽 지역이 금방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다수가 다 그린벨트 지역이고 현재 지금 허허벌판에다 역사 건립한 자체가 사실 아이러니한 거죠.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철도사업이 50년을 내다보고 시행하는 만큼 이 지역도 우리 안산시로 봤었을 때 향후 5년, 10년, 20년 후에는 당연히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도시기반시설이 들어설 수밖에 없다, 그때 되면 충분한 수요가, 그러니까 현재는 설치해놔 봐야 수요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 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당연히 향후에 다 수요가 들어설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다, 그래서 그런 미래를 보고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노라고 해서 1년 가까이 늦어졌는데 결국 그런 것들이 타당하다고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지금 고시를 할 때 점을 찍지 못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계속적으로 관심은 우리가 가져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승현위원 제안하고요. 정리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한 말씀만 제가 드리고요.

○정승현위원 지금 부곡동 양묘장 정리하고 계시죠?

○정승현위원 아주 지금 관사 있는 데 거기 시원하게 지금 잘 해 놓으셨어요?

○정승현위원 그걸 사실 오래 전부터 요구를 했어요. 거기를 좀 확 터서 시원하게 해 달라, 그런데 그게 안 들어졌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사업을 해 놓으셔서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또 이후 양묘장에 대한 소위 ‘은행나무숲’이라고 해서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정승현위원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그 수인도로변 쪽으로 사실 굉장히 밤에는 우범 지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마찬가지 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보안등 설치 계획이나 그런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런 지역적인 정서를 감안해서 밤에도 그쪽이 정말 환하게 보여질 수 있도록 좀 그런 것을 가미한 계획을 수립하고 또 실행했으면 좋겠어요.

○정승현위원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점심시간에 맞지 않으니까 계속 한 30분 정도는 더하고 오늘 오전에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우리 아까 시민공원과장님, 아까 자료 제출하셨는데요. 정정 자료 한번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중앙공원에 비탈길 작년에 공사 마무리한 것 있죠?

○김동수위원 네, 복구요. 그것 완료 끝났죠?

○김동수위원 저희가 오후에 현장방문을 한번 제가 우리 위원장님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왜 요청을 했냐 하면, 제가 한 달 반 정도에 현장을 가 봤는데, 공사 마무리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마무리가 왜 안 됐냐 하면, 모두 완벽하게 해야 하는데 볼트 문제라든지, 그리고 제일 하단 지역에 돌 같은 거 마무리 있잖아요? 그런 거, 쓰레기.

○김동수위원 네, 쓰레기 같은 것 이런 게 그걸 갖다 거기다 방치했다고 할까요. 아니면 잠시 나중에 치우려고 모아놓은 건지, 지금 공사 끝난 지가 엄청 오래 된 것 같아요.

○김동수위원 네, 그런데 그것이 마무리가 안 된 것 같고 공사는 이미 끝나 있는데 뒷마무리가 안 된 것 같아서, 공사 끝나고 우리 담당 분들이라든지 준공 검사를 하러 갔을 거 아닙니까?

○김동수위원 그거를 보고 그냥 준공을 내줬다는 게 좀 의아스럽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자료 했다시피 우리 시민공원과에서 공원 리모델링을 요즈음에 계속 하고 있잖아요? 계약을 할 때에 저희가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김동수위원 공개경쟁입찰로 하고 있죠?

○김동수위원 2천만원 미만은요.

○김동수위원 그럼 제가 전체 공원을 돌아볼 수 없어서 저희 지역에 있는 원고잔공원, 풍경공원, 둔배미공원 이렇게 가까운 데만 돌아봤는데요. 거기 계약은 어떻게 했었습니까?

○김동수위원 공개경쟁입찰로 했죠?

○김동수위원 공개경쟁입찰로 했는데, 공사가 이렇게 한 가지, 한 가지 하다 보니까 공원을 잘 꾸미기 위해서 공사를 하는 거거든요.

○김동수위원 그런데 공사를 하면서 공원을 더 망가뜨려요. 왜냐하면, 그건 이해는 합니다. 산이기 때문에 위에서 공사를 해야 되니까 차도 다녀야 되고 장비도 다녀야 되고 모든 게 이렇게 다닌다는 거는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장비가 올라갈 때, 아니면 자재가 올라갈 때, 사람이 들고 올라갈 수는 없는 거죠. 차가 가야죠, 당연히.

○김동수위원 아니, 그러면 저희가 계약을 할 때 다 예산이 서 있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올라가든 간에요. 다시 뜯고 올라가서 마무리를 하고 원상복구가 되잖아요? 원상복구는 합니다. 전체를 하는 게 아니어서 그렇지 하기는 해요.

조그만 차라든지 이렇게 다니다 보면 저희 사람이 다니는 산책로로 차가 가요. 그러면 산책로가 차가 다니다 보니까 망가져요.

○김동수위원 그런데 전체 원상복구가 안 되고, 원상복구는 안 한다는 거 아닙니다. 됩니다. 그 마무리가 다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걸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김동수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이형근 위원님이 아까 잠깐 지적했는데 원고잔공원 놀이터에 시설물이 추가로 더 들어갑니까?

○김동수위원 배드민턴장 가보셨어요?

○김동수위원 거기 저희 계약서상에 정자 설치하게 했어요, 안 했어요?

○김동수위원 아니, 거기 정자를 철거를 했거든요.

○김동수위원 철거를 하고 세우게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계약서상에.

○김동수위원 거기 설치를 안 하게 되어 있는데, 설치 안 한 장소라든지 다른 장소에 등걸이 의자라든지 이런 거를 좀 설치해야 될 것 같았었는데 설치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김동수위원 등의자는 설치를 안 할 것 같은데요, 배드민턴장.

○김동수위원 그건 공원 내는 한 줄 알고 있습니다. 배드민턴 치시는 분들이 의자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계획서상에 안 들어가서 말씀드리는 거고.....

○김동수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전기공사, 우리 주차장에 바르게살기 컨테이너 전기공사 그것 언제 한 거죠?

○김동수위원 올해 5월달이요?

○김동수위원 비만 오면, 전번에도 그랬지만 요즈음에 차단기가 자꾸 내려가요. 비 오면 내려갑니다. 한동안 안 내려갔는데 또 내려가요.

○김동수위원 고쳐 놓는 것은 좋은데, 제가 무슨 일을 하면 담당자들한테 많이 전화를 해요. 현장 담당이요. 공원 관리요원한테 전화를 하는데 고생하시는 줄은 압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고생하겠어요. 그 큰 공원을 한 두 명이서 관리하려고 하니까 힘들죠.

그런데 저는 우리 현장 일하시는 분들한테 전화할 수밖에 없잖아요? 전화번호를 내가 아니까.

목요일날 전기가 나갔는데 제가 한 번 전화를 했었어요. 그런데 전화가 안 되시더라고. 전화가 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너무 늦어서 못 했습니다. 그 다음날 이렇게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그날이 일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일요일 날이니까 못 나오신대요. 확인만 좀 해 주라 그랬더니 못 나오신다고 하시길래 전 팀장님한테 내가 전화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일요일이니까 급하니까 전 팀장님이 가까운 데 사시니까 차단기 좀 확인 좀 해 주십사 하고 했는데, 그 분이 분명히 3일 동안 차단기를 확인을 했답니다. 그런데 차단기가 내려가 있으니까 불이 안 들어와요. 차단기는 올라갔는데 다른 데가 누전돼서 안 들어오는 것 같다 저는 그랬어요. 그리고 현장 오셔 가지고 바로 제가 뭐라고 했는데, 확인을 하시고 차단기가 올라가 있는데 왜 불이 안 들어왔나 모르겠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김동수위원 그것은 고생하시니까, 일요일 날 전화한 제가 잘못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너무 질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3일 동안 확인을 했다 하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확인을 했는데 왜 그랬을까, 그래서 그것 좀 지적하려고 했던 거고, 일요일날 전화한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김동수위원 부탁드리고, 또 아까 제가 자료 부탁한 것, 온 것 중에 3-2번만 주세요.

○김동수위원 저한테 자료 줬던 것 3-2번 준공 확인 사진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원고잔공원 외에도 다른 데 있는데 공원마다 공사를 해년마다 하니까 수리를 하다 보니까 그래요. 한 대 땜빵 식으로 저희가 공사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제가 원고잔공원이나 다른 공원 다 받고 싶은데, 원고잔공원 2년 치, 2011년도하고 2012년도요. 원고잔공원에 전체 공사했던 것 있잖아요? 구체적인 것만 주십시오. 구체적인 것만 주시고, 아까 3-2번 진우빌라 그거는 공사 사진까지 첨부해서 주시고요.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녹지과장님.

○이형근위원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사업 있잖아요? 301쪽에.

2010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완료하고 3년 추가 사업 지금 하고 있는데 올해 끝나죠?

○이형근위원 더 추가사업은 없어요?

○이형근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보니까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하다가 올해부터 국비 50%, 도비 15%, 시비가 35%로 늘었어요, 갑자기.

국비 20%가 시비 20%로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이형근위원 네.

○이형근위원 올해부터 변경이 된 거예요?

○이형근위원 산림조성 있잖아요? 보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지금 나와 있는데, 아카시아 수종 갱신은 뭐예요?

○이형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민공원과장님.

○이형근위원 공통 자료에 보면 781쪽에 1억원 이상 공사 준공 하자 검사 있잖아요?

대부도 갈대숲 조성공사 2012년 10월 26일날 하자 검사일인데, 원래 해당화 몇 주를 심으신 거예요?

지금 400주가 고사가 돼 가지고 하자 보수를 보식으로 했는데.

○이형근위원 1,000여 주 중에서 400주가 고사된 거예요?

○이형근위원 이게 총 공사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이형근위원 같이 통틀어서요?

○이형근위원 상상 어린이집 공원 조성사업 있잖아요? 337쪽에.

거기 조성 현황 보면 지금 3개 어린이 공원만 되어 있어요.

○이형근위원 예산을 안 올리신 거 아니에요?

○이형근위원 예산 부서에서 삭감시켜서 상임위.....

○이형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2015년까지 50개소에서 17개소로 줄었잖아요?

○이형근위원 그러면 1년에 하나씩이라도 조성사업을 하셔야지 계획만 잡아 놓고.....

○이형근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왜냐하면 해 놓고 안 하신다는 것은 잘못된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미 조성 어린이공원이 17개있죠?

○이형근위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그러면 어린이공원 조성까지 같이 해야 되겠네요?

○이형근위원 그럼 기존 어린이공원 중에 상상 어린이공원으로 조성하는 데도 있어요?

○이형근위원 지금 보니까 문화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2억 5,200, 약 2억 5,300만원 정도 들어가네요?

○이형근위원 아니, 여기 미 조성 어린이공원 17군데도 마찬가지이죠.

○이형근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한 7억 정도 올라오겠네요? 세 군데 정도 하시려면.

○이형근위원 용지 구입을 하기 위해서는 땅값 때문에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 있겠네요?

○이형근위원 구룡공원 묘지이설 있잖아요?

○이형근위원 잔여 분묘 5기, 공고해 가지고 내년에 다 이장할 거예요?

○이형근위원 마무리 지으신다고요?

○이형근위원 백운공원 거기는 나무식재는 다 끝난 거예요?

○이형근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나무식재할 위치가 많이 있던데 올해 식목일 행사 때도 녹지과하고 구청에서 지원 받았나요? 나무를.

○이형근위원 그런데 시민공원과에서는 하나도 지원을 안 해 줬어요, 백운공원인데도.

○이형근위원 주관을 안 하더라도 시민공원과에서도 지원을 해 주셔야지 공원을 식목일 행사를 하는데 아무 지원도 안 해 주시고, 공원 같은 것 하는 경우에는 예산 확보하셔 가지고 나무만이라도 지원을 해 주시면.

○이형근위원 지금 구청에서는 지원을 해 줬어요.

○이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수인선 상부공간 덮죠?

○위원장 박영근 그 부분이 한 5만평 되죠?

○위원장 박영근 양쪽의 도로 부분에 대한 우수관로 묻어 있죠?

○위원장 박영근 5만평에 대한 빗물이 장마철에 떨어지면 거기에 대한 어떤 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박영근 심히 걱정되어서 그렇습니다.

5만평이 전에는 수인선에 이런 생태로 해서 자연배수가 됐던 부분인데 5만평에 빗물이 쏟아졌을 때에 대한 대책, 그리고 그쪽에 관로 자체가 용량이 맞는 건가,, 제가 그쪽으로 지나가면서 그런 것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 부분을 철저하게 지금 공사할 때 이 부분을 대안을 잡지 않으면 차후에 문제점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과장님이 그 부분을 좀 철저하게 대책을 한번 세워주시고요.

○위원장 박영근 지금 수인선에 본오아파트하고 폐도 상태는 지금 어떻게 점검이 되고 있습니까? 본오아파트 수인선 민원 부분은.

○위원장 박영근 13m를 옮기고 더 낮춰라?

○위원장 박영근 쉽지가 않죠?

○위원장 박영근 저도 철도공사를 같이 가고 이렇게 상의를 해 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상부공간을 2.1m 내려가면 진동과 소음이 많이 완화되고 위의 상부공단을 덮어버리니까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라는 생각은 드는데 일단 저는 사회에서 토목 이 부분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감은 합니다마는 주민들이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합니다.

집행부 입장에서 그 부분을 이해를 시켜야 한다 라는 겁니다, 결론은.

지금 철도공사에서 공사가 본오아파트까지 논 있는 데 붙였어요. 붙인 것은 하고 싶지 않다 라는 결론이 난 거예요.

지금 부직포 깔고 매트 깔고 지금 토사를 유입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변경되기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면서 같이 그렇게 내리는 부분에 대해서 병행해서 폐도 부분을 같이 안산시 무상 공유를 하게 하는 포괄적인 어떤 합의점을 찾아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엊그저께 지난주 금요일날 구봉도를 갔습니다, 해솔길.

녹지과장님, 그리고 또 교통정책과장님도 같이 병행해서 보는 겁니다.

상상을 초월하게 많은 사람들이 와요.

안산의 관광지로서 구봉도가 ‘아! 이정도면 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제가 가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안산시에서는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어요. 차가 들어가는데 옛날 길이에요.

제가 건설과라든가 도시계획과한테 충분하게 길에 대한 보완성을 주장할 겁니다.

그런데 교통정책과나 이 부분에서는 주차장 문제가 발생해요.

안에 들어가니까 엄청난 차가 들어오는데 주차장이 없어요.

그런데 틀림없이 안산시에서는 그 부분이 해솔길이 관광지로서의 지금 하고 있는데 수도권에 있는 시민들이 왔을 때 주차장 문제와 도로 문제, 기반시설이 정비가 안 됐으면 다시 돌립니다.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을 빨리 해결을 해야 안산에 관광객들이 다른 데로 안 가고 이 부분을 바로 잡아서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요.

지금 그쪽에 해솔길 부분에 법면 공사하고 있죠? 녹지과장님.

○위원장 박영근 시민공원과에서 하는 거예요?

○위원장 박영근 그쪽이 구봉도가 공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박영근 법면공사를 지금 제가 봤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 상임위에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갔을 때 위의 부분이 낙석에 대한 엄청난 우려가 있어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공사를 하더라고요.

○위원장 박영근 그렇죠. 그 자체에서는 네일링공사는 안 들어가나요?

○위원장 박영근 끝나고 시드스프레이 쏠 건가요?

○위원장 박영근 그리고 마지막에서 철망도 칠 건가요?

○위원장 박영근 녹생토예요, 시드스프레이드예요? 이것 엄청난 차이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저희도 오후에 그쪽 부분을 한번 둘러볼 부분인데 아까 지금 얘기했던 관광을 유치하기 위한 주차장과 도시계획도로와 그 법면을 보려고 지금 저희 상임위가 오후에 그쪽으로 갈 부분이고요. 이런 것들이 진행이 이렇게 수월하게 되는 걸 보면서 우리 환경교통국에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 이런 부분이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관광객에 대한 미래, 안산의 유치 이런 부분을 같이 신경을 써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하니까 한 두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버스노선이 반월동에서 8-1번이 지금 현대아파트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영근 용담마을에 버스정류장을 설치를 했는데 경원여객 8-1번이 안 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성 방송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어떤 때는 서고 어떤 때는 음성 방송도 안 하고 푯말이 박혀져 있는데 그쪽에 안 서 준다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요. 그것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경원여객한테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리고 U-정보센터소장님, 딱 한 가지가 뭔고 하니 41만 화소가 밤에는 안 보이죠?

○위원장 박영근 흑백으로 보이는 자체가 형상이 잘 안 나타나죠?

○위원장 박영근 범행이 밤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41만 화소가 밤에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게 아까 말씀한 것처럼 100대씩 8억 정도가 들어서 교체를 연차 교체를 해야 한다 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 갔으면 쓰겠는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돼요?

○위원장 박영근 그런데 그 분들 교육을 좀 시켜야 되겠어요.

왜냐, 그 모니터실에 들어갈 때는 핸드폰을 전부 놓고 들어가라고 그러세요.

앉아서 모니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 하고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저기에 본 목적이 저쪽 모니터에 대한 목적이 있는데 핸드폰 갖고 이것을 하고 있으니 저쪽에 모니터 요원이 발견해서 찾아내는 확률이 거의 없어요.

이게 바로 거기에 투입된 경찰관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이것 참 한심하다, 봉급만 주고 있다 이런 논리가 있으니까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근 죄송합니다. 제가 좀 말이 길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교통정책과장님,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초지동 신도시 상가 보면 13블록하고 15블록 횡단보도 설치 있잖아요?

○이형근위원 예.

○이형근위원 그것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지금 심의가 몇 번 열렸어요?

○이형근위원 되어 있습니까?

○이형근위원 저하고 우리 김동수 위원하고 지역구만 가면 하도 시달리니까 신경 써 주시고.

○이형근위원 아까 무인 공공자전거 페달로 구축사업 있잖아요?

지금 반월동, 본오1동, 사2동, 사3동, 안산동, 월피동, 원곡본동, 원곡2동, 선부2동, 선부3동, 와동은 스테이션이 없어요.

2단계 하실 때 그쪽 주민들 소외 받지 않게끔, 그 다음에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에다가 설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교통정책과장님, 페달로 사업이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유인이죠. 유인 자전거 대여소가 있잖아요?

○이민근위원 전철역을 중심으로 해서 있는데 어쨌든 향후에 연말까지 분석을 통해서 향후 방향성을 잡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유인과 관련되어서는 무료잖아요? 무료죠?

○이민근위원 페달로는 어쨌든 간에 무료는 아니잖아요?

○이민근위원 어쨌든 간에 자전거에 관련된 부분을 좀 더 보편적으로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는 정책인데 무료와 유료는 차이가 있다 라고 봐요.

어쨌든 유료 성격인 페달로가 무료 성격인 유인 자전거 대여소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없나요?

그런 부분을 어쨌든 연말까지 전체적인 내용을 담아서 방향성을 갖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돈을 받는 거, 안 받는 거에 대한 차이점이 있다 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위치가 너무 좋아요, 사실은.

자전거 대여소의 위치적인 공간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같이 검토를 해서 향후에 그 공간이 다른 형태의 다른 목적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이민근위원 신안산선 관련되어서는 용지 보상비가 추경에 50억 확보됐잖아요?

○이민근위원 그래서 탄력을 받고 있는데 본선이 지금 중앙역까지 연결되는 거잖아요?

○이민근위원 그런데 본선조차도 우리가 재정이냐, 아니면 민자냐 라는 형태의 논란이 있었는데 추가적인 노선 TP까지 연결되는 거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제 집중화의 필요성이 있다, 본선조차도 지금 정확한 가닥을 못 잡고 있는데 이때 TP까지 연장되는 거까지 고민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스운 일일 수도 있거든요.

물론 추구해야 될 가치는 명확히 갖고 있어요.

시가 가지고 있는 추구해야 할 가치는 물론 갖고 있는데 본선에 대한 고민을 더 해야 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역사가 생기면 출구가 지금 시에서 요구했던 거는 출구를 4개를 요구했는데 지금 2개인가요?

○이민근위원 그런 부분, 그러니까 본선에 관련된 시가 요구하는 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한 그런 집중력을 높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민근위원 성포역사가 들어올 공간이 성포광장 중심이잖아요?

○이민근위원 다농과 농협과 국민건강공단의 위치, 그 다음에 LG전자, 출구가 4개가 분산된다 라고 하면 굉장히 편의성이 제공될 텐데 두 개면, 물론 사업비 때문에 그런 의사결정을 할지 모르겠지만 시에서는 꾸준히 그런 부분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노력, 우선순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목표를 정확히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감사보고서에 보면 상록수 환승주차장을 저희가 멸실시켰잖아요?

○이민근위원 상당히 논란이 있었든지 어쨌든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많은 예산 국도비를 받아서 환승주차장을 필요성이 있어서 건물을 지었는데 시대적인 흐름에 있어서 미관이나 이용자적인 측면에 있어서 멸실을 시켰잖아요?

그런데 사실 개인이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권리를 좀 한다 라고 하면 그 많은 돈을 들인 거를 쉽게 결정하기는 어려운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위원님들도 많은 고민도 했었고 또 각자의 생각이 틀리기는 했는데요. 그런 거에 대한 의사결정 함에 있어서의 아쉬움이 있고 또한 그걸 리모델링 성격으로 예산집행을 하려고 했을 때 감사지적사항에 일부분은 상록수역 리모델링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예산낭비요소도 좀 줄이고 기존에 있는 시설물들을 광장에 관련된 부분에 정자나 나무나 여러 가지를 존치시키면서 리모델링을 하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예산을 다 소진시켰어요.

그래서 저희 해당상임위에서 준공식 때 아무도 가지 않는 내용 아시나요?

○이민근위원 그러니까 감사에 지적하고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 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민근위원 어쨌든 간에 예산을 들여서 좋게 만들면 좋아요.

그런데 저는 예산집행에 대한 주인정신이 좀 있어서 된다, 아낄 거는 아껴야 된다, 예산 확보됐기 때문에 다 소진시킨다, 그런 접근은 굉장히 우스운 것 같아요.

어쨌든 현장에서 담당 직원 분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필요하다 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감사에 지적사항으로 예산절감해라 라고 했으면 그게 결과물까지 도달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해당 상임위 위원들 전체가 어쨌든 좋은 내용의 결과를 대외적으로 표출하는 그런 식의 아무도 가지 않는 불쾌감을 표출하는 그런 형태가 일어나지 아니 하도록, 그러니까 예산 확보됐다고 다 소진시키면 안 되잖아요?

○이민근위원 물론 과장님이 계실 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어쨌든 기존에 있는 시설물 멸실시킨 것도 상당히 아쉬움이 있고 또 거기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또 내용물 담아내는 것, 그거에 관련되어서도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평가도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또 많은 어려움도 당했던 공무원들이 있는데 저는 어떠한 내용에 있어서 옳고 그림에 대한 판단을 좀 명확히 하는 그런 입장을 취해 주는 게 좋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월 2일날 환경교통국에 대해서 또 하루 남아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그날 더 추가 보충질의를 해 주시고 환경교통국, U-정보센터, 차량등록사업소, (재)안산시에버그린21에 대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