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6월 29일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환경교통국장 신건성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정진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흥선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정상래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그러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및 청소행정과의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그 중 6건은 추진 완료하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1쪽, 환경정책 전달 체계 진단 및 개선 방안입니다.

기후변화 및 공공기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환경인증제 업무는 당초 녹색성장과와 (재)에버그린21에서 업무를 추진하였으나 2012. 2. 29일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환경정책과에서 추진토록 일원화하여 환경업무가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철새 도래지와 금개구리 서식지 등 보존 대책입니다.

우리시의 대표적인 철새 도래지는 사동 갈대습지 약 40만㎡와 대부도 대송단지 416만㎡를 포함하여 총 456만㎡가 되겠으며, 사동 갈대습지는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운영 중이나 금년 9월 중으로 우리시가 인수 관리하기 위하여 한국수자원공사 등 3개 기관이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또한, 대송단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습지지역으로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금개구리 서식지는 고잔역과 중앙역 사이 약 4.5km 구간의 웅덩이 4개소에 약 100여 마리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서식지 보호를 위하여 통제구역을 설정하고 안내문을 게시하고 앞으로 자연생태 학습장으로 활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낙엽 퇴비화입니다.

낙엽을 퇴비화하는 연구 사업은 우리시가 2011. 7월 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에 제안하여 2011년 9월 연구과제로 채택되어 연구협의회를 거쳐 금년 3월 행정협의회에서 최종 확정되었고, 금년 4월 한국종합환경연구소가 연구기관으로 선정되어 4월부터 12월말 완공을 목표로 과제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에 따라 낙엽 퇴비화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환경미화원 채용 선발 방법 개선입니다.

환경미화원 채용 선발에 있어 기존에는 1차에 체력시험, 2차에 서류심사 및 인성과 적성검사, 면접심사를 통하여 선발하던 채용 방식에서 2011년 6월부터는 1차에 서류전형 심사를 5개 항목인 연령, 부양가족, 1종 대형자동차 면허소지자, 저소득층, 다자녀 등의 기준으로 심사를 하고, 2차에 체력평가를 통한 청소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최소한의 체력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며, 3차 최종 면접 평가에서는 미화원으로서 가져야 할 인성과 적성을 보다 더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질문지를 통한 면접심사 비중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주택가 음식물쓰레기 용기 크기 및 클리닝 서비스 사업 개선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는 공동주택의 경우 작업 공간이 넓어 전용 수거차량으로 수거하는 관계로 용량이 큰 120ℓ 용기를 사용하고 있으나, 단독주택지역의 경우는 주변 여건상 수거차량 작업 공간 확보가 어려워 10가구당 40ℓ 용기를 보급하고 있는 실정으로 필요시 수거용기 1개를 추가로 지급하고 있으며, 악취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EM 발효액 사용 및 클리닝 횟수를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6쪽, 본오동 매립지 내 적환장 악취 해결입니다.

악취 발생 저감 대책으로는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을 성곡동 621-2번지로 2010년 1월 1일 이전 완료하였으며, 적환장 내 생활쓰레기 적치에 따른 탈취제 살포 주기를 주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일기 및 계절적 요인으로 악취가 심할 경우 탈취제를 수시로 살포하여 악취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적환장내 생활쓰레기 임시 보관기간을 종전 2～3일에서 당일 반출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7쪽, 원곡동 지역 불법투기 해소 방안 마련입니다.

원곡동 다문화특구 지역 불법투기 해소를 위해 지난해에 새벽 및 야간단속을 추진하여 총 33회에 204명을 적발하고 30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처분하였으며, 62명에 대하여는 계도 처분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주 1회 새벽 또는 야간 단속을 추진하여 현재까지 78명에 14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처분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과 계도를 강화하여 불법투기가 근절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환경정책과장 임흥선입니다.

시화호 갈대습지공원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시화호 상류에 유입되는 수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반월천이라든가 산지천 동 하천에서 유입되는 수질이 친자연적으로 갈대숲 고압과 저압 처리를 통해서 시화호 수질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가 안정화된 수질 이런 것을 보전하고 갈대습지를 시민들에게 자연환경에 대한 생태학습장으로 또 관광상품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저희 시가 인수를 해서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판단을 갖고 현재는 지난 2월에 수공에서 공유수면에 대한 점사용 허가를 2016년까지 연장 허가를 신청했는데 저희 시에서는 금년도 8월 말까지만 점사용 허가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9월 1일부터는 저희가 직접 인수를 해서 운영한다라는 그런 입장 표명을 확실히 했고, 이미 그런 사항이 협의회를 통해서 수공 측에 전달이 됐습니다.

다만, 현재 화성시에서는 인수에 대한 의지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화성시는 전담 부서조차도 정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는 갈대습지공원에 대한 총 면적 부분으로 보면 저희가 38%이고 화성시가 62%인데 반해서 시설물은 또 저희 쪽에 많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제수문입니다.

제수문이라고 하는 것은 반월천에 고인 물을 끌어올려 가지고 습지 고압 처리를 위해서 보내는 역할을 하는데 그 제수문이 현재 화성시 권역에 있습니다.

그러한 시설물들에 대한 관리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인수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저희 입장은 수공에다 6월 22일 저희 과에서도 협의회를 했습니다만 분명하게 전달한 것은 화성시가 인수 의지가 없더라도 저희 권역만이라라도 인수를 해 가지고 저희가 직접 운영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지역 비중으로는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현재는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다음 협의회 일정을 잡기 전까지 제가 화성시를 직접 방문해서 관계 공무원과 같이 그런 부분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조율을 하고 화성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로는 지금 수공에서는 안산시가 9월 1일부터 인수를 해서 직접 운영한다라고 하는 안산시 방침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그렇습니다.

수공에서는 동의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수공과는 저희가 시설물 중에서 몇 개 부분에 대해서는 수공의 현재 기자재라든가 실험실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존치에 대한 부분 이런 것까지도 디테일하게 의논을 하고 있는 과정에 와 있기 때문에 수공에서도 안산시에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단, 최선으로 하면 화성시하고 우리 시가 공동으로 동시에 인수하는 게 수공으로서도 부담이 덜 할 텐데 화성시에서는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미온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화성시를 좀 더 설득을 하고 수공과 이런 공동 노력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것은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점에서의 입장과 현재의 진행된 입장에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알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 부분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회 추경에서 당 경사위원회에서 갈대습지공원에 대한 관리 운영을 안산시 환경정책과에서 직접 해라 해 가지고 8천만 원의 예산을 배정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8천만 원의 예산은 시설비와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대략적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어제도 제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만 현재 갈대습지공원에 대한 종합안내도라든가 벤치라든가 아니면 새들 옛날에 키우던 조류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에 개보수를 안 해 가지고 상당히 낡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보수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제가 인식을 했고, 아울러서 전반적으로 시화 갈대습지공원에 대한 부족한 부분들, 그러니까 수공에서 운영할 때 미처 챙기지 못했던 부분들을 행정이 운영함으로 인해 가지고 전략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차후에 우리 위원회와 심도 있게 협의를 해 가지고 진행토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알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갈대습지공원은 수도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현재 12만 평 이상 정도 되는 갈대습지공원을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 시의 대단히 큰 장점이자 자산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울러서 해안로에 위치하고 있는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시가 인수해서 운영할 경우에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고, 아울러서 근래에는 모든 학교들이 획일적으로 관광버스 수십 대씩 동원해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요즘에 변화된 트렌드가 각 반별로 자연학습장을 간다든가 이런 소규모의 활동으로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학교의 학생들에 대한 자연학습도 많이 유치해 가지고 갈대습지공원이 안산시의 대표적인 관광 아이템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심도 있는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단지, 계획을 수립할 적에는 시의회는 물론이고 여러 환경단체라든가 또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그런 계획을 확정토록 이렇게 진행할 생각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4억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이미 인수 후의 금년도 운영 계획은 안산시가 직영하는 걸로 이렇게 의회에서도 방침을 정했고, 저희 시 내부적으로도 이미 방침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아울러서 모든 시설물을 외부기관으로부터 인수할 때는 당의 부서에서 당분간 그런 시설물에 대한 안정화 단계를 거친 다음에 다른 위탁 단체를 선정을 하는 그런 분석 작업을 진행하는 게 일반적인 행정 절차상에 필요한 과정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하반기까지는 저희가 시 직영으로 인수를 해서 운영을 하면서 김철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직영 운영과 위탁 운영 간의 비교 분석 내지는 이런 장․단점을 비교 분석해서 의회에 이렇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물론 초기에도 위탁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셨고요. 물론 의회의 의견을 받아서 1차적으로 직영을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운영하는 게 좋은지는 비교해 보고 또 의회와 함께 상의해 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네, 그거는 제가 정정하는데요. 4억이 아니고 4천만 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수도권 내에 생태공원으로 잘 관리되고 있는 그런 모 범케이스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자원공사에서는 운영을 하면서 시민들이나 방문객들이 갈 수 없도록 통제구역을 많이 설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어제 저도 현장을 다녀왔습니다만, 저는 어제 양해를 구하고 통제구역을 다 다녀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통제해서는 안 될 구역도 현재 통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마음 놓고 갈대습지공원에 대한 자연 관찰에 제약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일단 우리 시가 인수를 해서 직접 관리 운영을 하면 통제구역부터 해제를 해서 시민들이 갈대습지공원을 자유롭게 관찰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 자체가 이점이 많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잘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물다양성추진협의회는 자연환경 보전법 제37조에 의해서 진행되는 업무입니다. 따라서 생물다양성협의회라고 하는 커뮤니티의, 즉 조직은 현재 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조직이 현재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사정상 직접 회의를 못하고 서면 회의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여기에서 포인트로 보셔야 될 부분은 저희가 현재 대송단지라든가 대부도 부분에 100여종의 13만여 마리의 철새 내지는 희귀새들이 찾아들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생존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농민들이 벼를 수확을 하지 않고 존치를 시키거나 볏짚을 존치를 시키는 경우에 농민들에게 그런 미수확 부분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저희가 농어촌 공사나 또 최종인 씨가 전문적으로 그쪽에 살다시피 하면서 관찰을 진행하고 있는데 개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그러한 부분에서는 지금 성과가 부분적으로 가시적으로 고양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위원님 질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아직 조사용역 수행한 사례는 없고요. 현재 대송단지 관리 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의 판단에 의한 걸로 이렇게 저희가 데이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그거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까요?

대송단지에 철새들이 찾아오는 거는 농어촌공사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분석된 자료에 의하면,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네, 100여종의 13만 여마리가 찾아오고 있다는 것이 분석이 된 게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거기가 대송단지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예,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자문단이라기보다는 그때 당시의 업무를 제가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환경생태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출발점은 당시에 이만희 환경부장관께서 안산시를 방문해서 안산시와 중앙정부 간에 협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로 생태환경도시 안산만들기라고 하는 그런 작은 프로젝트를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인 진행은 환경부의 환경정책실장이 총괄을 했고, 저희 시에서는 부시장님 주관 하에 관련 실국장 회의 내지는 그런 회의를 진행해 가지고 안산시의 환경생태도시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진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물론, 국비도 받았습니다. 그 일환으로 화정천 생태하천을 만드는 그런 사업비도 일부 보조를 받았고, 그 다음에 대기오염 측정망에 대한 국비도 확보를 했고, 그 다음에 고도처리시설에 대한 설치 사업비도 일부 확보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는 환경생태도시에 대한 프로젝트를 지속하기 위해서 2009년 3월 6일 날 자문을 받기로 해서 생태영향 분야, 기후보호 분야, 깨끗한물 맑은공기 분야, 녹색교통확충 분야, 도시경관 분야 이렇게 해서 각 해당되는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은 내용도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환경부에 전달이 됐지만, 환경부에서는 장관이 바뀌고 그 다음 그동안에 추진됐던 실무 부서장들이 자리를 이동하면서 안산시와의 환경생태도시 협약이 상당히 미온적으로 진행이 됐던 걸로 알고 있고, 지금까지는 별다른 큰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내지는 못하고 있는데,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요점은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따라서 우리가 생태환경도시 안산시만들기에 대한 프로젝트가 물론,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환경부하고의 그런 관계는 조금 중단 내지는 보류된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는 환경생태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갈대습지공원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또 안산시의 생물다양성 관리 사업이라든가 또 풍도 야생화 보호 사업이라든가 또 금개구리 보호 사업이라든가,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이런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지속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금개구리 보호 사업이 지난해는 심의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삭감이 됐고요. 금년도에 1,3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예산을 수립해서 운영 중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지만,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예산은 우선순위에 의해서 반영이 되고 그러한 절차를 거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더 중요도나 가중치가 높은 그런 사업에 그렇게 제외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는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를 배후로 한 도시로서 환경에 대한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태도시라고 하는 목표는 부분적인 부분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대기라든가 수질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개선이 돼 가면서 우리 시가 생태의 보호지역인 갈대습지공원이라든가 대송단지라든가 또 금개구리 서식지라든가 이런 장소를 좀 더 보호에 철저를 기하고, 환경에 위해를 끼치는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지도 단속을 통해서 위법 처분해야 된다 이렇게 기본적인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우리 담당 과장이 보고 드린 사항하고 크게 변화는 없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환경이라고 그러면 자연과 인간이 같이 더불어서 같이 공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가 공업도시로서 기존에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우리 김철민 시장님의 시정목표에도 환경생태도시로 탈바꿈하려고 각 분야에서 여러 가지 각종 시책을 지금 발굴하고 추진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네, 가봤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제가 현장에 낮에 한번 가봤는데요. 전철 고가 철교 밑 네 군데 정도에 한 100여 마리가 있는데요. 그 종류 전체는 확인을 못했고,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거기는 제가 숫자로 하면 한 30번은 더 갔을 것 같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네, 거기도 알고 있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시에서 환경생태도시로 탈바꿈하려고 각 분야에서 노력을, 예를 들자면 하천도 다 각 분야에서 하고 있는데 제 소관을 말씀드리면 대송단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대부 바다향기 테마파크라고 해서 한 20만평에 대해서 거기에 화훼단지도 조성을 하고 그 다음에 갈대습지를 탐방할 수 있는 순환로도 우리가 만들고 있고 산책로도 만들고 있고, 거기에 풍차를 해서 볼거리 이런 것을 제공해서 인근 조력발전소에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대부 조력발전소 관광객하고 대송단지의 바다향기 테마파크하고의 연계성으로 해서 그걸 생태 축으로, 관광 축으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화랑유원지 같은 경우는 당초에도 그것이 왜 지금 유원지냐 공원인데,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원 관련법에 보면 시설 면적이 40% 이하여야 되는데 시설이 70% 정도 되기 때문에 공원으로 다시 명칭을 바꾸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대송단지는 갈대습지를 보전하면서,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주목적이 그거이고요. 부수적인 목적이,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생태하고 인간하고는 조화롭게 서로 공존해야지 그것을 관광 따로 있고 생태 따로 있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제 생각은.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네, 노력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청소행정과장입니다.

환경미화원 채용 선발 방법에 대해서 개선한다고 했는데 막상 환경미화원 채용하는데 특별한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 시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뽑고 그랬는데 종전에는 1차·2차·3차 똑같이 3차까지 시행했는데,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종전에는 1차·2차·3차까지 하게 되면 3차까지 점수를 총 합계해서 그 점수를 순위화해서 순위대로 채용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체력 심사도 점수가 구분화 되어 있고 또 1차 서류 심사도 점수가 구분화 되어 있고 또 3차 면접 때도 점수가 다르다 보니까 1차·2차 때 점수 받은 사람들이 불만 하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 결국 개선해서 금년 4월에 뽑았는데 1차 때 서류 심사에서 인원이 많이 모일 경우에는 어느 정도 50% 선으로 줄여서 2차 체력 테스트를 했고, 체력 테스트는 환경미화원으로서 최소한의 신체만 가지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통과하는 걸로,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굉장히 강도가 높았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 이후에 큰 불만은 없습니다, 체력 측정에 관한 부분은.

최소한의 환경미화원으로서 신체적 기준만 가지고 있으면 청소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일정 특정 기준만 통과하면 합격한 걸로 하고, 3차 면접 시험에서 3명이 면접을 봤는데 면접관은 다른 주관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는데 최대한 공정하고 환경미화원으로서 소양을 갖추면 그런 사람 위주로 해서 뽑았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면접할 때 면접관들한테 그런 부분 위주로 해서 면접을 보도록 저희가 주문을 했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1차 서류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저희도 그런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일반 기업체 뽑을 때처럼 환경미화원도 전문기관에다 의뢰를 해서 인·적성 검사를 해 볼 건가 이렇게 해 봤는데 결국은 우리가 환경미화원들을 관리하다 보면 인성이나 적성 부분은 채용해 보면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저희가 면접에서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체크했던 부분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인·적성 검사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종전에는 1차·2차 서류 점수가 많이 반영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변경된 것은 3차 면접 시험은 면접 시험까지 올라온 사람 위주로 하기 때문에 거기서 면접 시험할 때 인·적성 위주로 주로 체크를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1차에서 무조건 탈락을 하는 건 아니고요. 워낙 많이,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제 생각은 아무래도 청소 미화원들은 육체 노동을 하다 보니까 체력이 우선 구비가 된 다음에 인성하고 적성이 후속적으로 평가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걸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의회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실제 인성하고 적성을 더 중요시해 달라고 한 부분은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당초에는 인성하고 적성을 50점 배점을 했는데 이번에는 3차에서 인성·적성을 100점으로 비중을 약간 높였다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풍도 지역의 야생화는 어제도 경기도에서 회의를 개최해서 경기도에서도 약 1천여만 원 정도의 예산을 하반기에 추가로 지원하는 걸로 어제 협의가 됐습니다.

풍도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저희가 보호 로프를 치고 있는데 일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보호 로프.

보호 울타리를 추가로 설치하고 안내판과 편의시설 등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도비가 추가로 내려오면.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군락지가 넓은데 비해서 현재 1500만 원을 들여서 보호 작업을 상반기에 진행을 했습니다만,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경기도에서 또 이렇게 추가로 지원을 해 준다라고 하니까 기왕에 하는 김에 좀 더 완벽한 그런 보호 대책을 추진코자하는 사항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상반기에는 시비 1500만 원을 투자해 가지고 보호 로프라든가 기타 말뚝이라든가 안내판이라든가 또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해 가지고 풍도 야생화가 훼손되지 않고 보호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는데 경기도에서 갑자기 또 어제 회의를 하자고 그래 가지고 담당 계장이 다녀왔는데 경기도의제21를 통해 가지고 한 1천만 원 정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그렇게 어제 회의에서 논의가 됐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어제 회의는 14시에서 17시까지 진행이 됐고요. 경기도청 제2별관 3층 푸른경기21 사무실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예, 그래 가지고 회의에는 우리 담당계장이 다녀왔는데 풍도 야생화 보호 대책에 대해서 추가적인 사업 계획을 제출하면 도비를 추가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계획은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보호 로프 추가로 설치하고 안내판도 추가로 설치하고 또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 설치해 가지고 좀 더 완벽한 보호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저는 아직 풍도까지는 못 가봤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제가 1월 19일 날 여기 부임했는데 2월 한 중순경에 다녀왔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풍도는 임야가 사유지입니다, 사유지.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다 휀스나 로프보다는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완벽하게 했으면 좋은데 사유지이니까 그 사람들이 승낙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보호 로프를 설치한 상황이고요. 저희가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날 건 아니고 현지인 2명에게 인건비를 약간 지급해 가지고 거기 주민들로 하여금 통제를 하도록 그렇게 현재는 관리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희귀 야생화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더 연구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보호 대책이 실효성 있는 것을 노력해서 한번 세워 보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현장을 가 봤는데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가 봤습니다만 철조망으로 되어 있는 데는 관리상 자연 상태로 보전이 잘되어 있어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그래서 저도 그걸 느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유지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고정 시설은 못하게 합니다. 로프하는 것도 사정을 해서 한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궁여지책으로 현지인 2명을 고용해서 하는데 말씀하신대로 사진작가들이 와 가지고 먼 데서 사진 찍는 게 아니고 꽃 옆에 가 가지고 이 사람들이 낙엽 이런 것 쌓인 것을 다 거둬냅니다, 사진을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낙엽을 거둬내고 찍은 사람 그때는 괜찮은데 원상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비가 온다든가 습기가 보전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또 일부러 누가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일정 부분의 어느 구간 사진 찍는 구간을 그렇게 현지인한테 유도해 가지고 지도를 하게끔 교육을 시켰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그렇게 하는데 아무래도 그것 하는 사람들 욕심 있는 사람들은 관리인 몰래 넘어가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인들한테 교육을 더 해 가지고 잘 관리가 되도록,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그런데 안내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것 하나 하는 것도 저희가 통사정을 해서 했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왜 그 사람들이 그것을 반대를 하느냐면 잘 아시다시피 야생화라든가 생태계 보전이 잘 되어 있다라고 그러면 사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잘못 하면, 환경 정책이 되게 규제 정책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살림 보전이 잘되고 그러면 국립공원으로 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보전지역으로 지정될 것 같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절대 얼씬도 못하게 합니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저희가 설득은 많이 했는데, 그래서 겨우 그것을 했는데 앞으로 더 한번 노력해 가지고 하여튼 목적 달성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네, 그렇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저도 행감 전에 다녀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시간상으로 도저히 허락이 안 돼서 바로 저도 다녀와서 위원님께 좋은 말씀 또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러면 위원님들하고 저희하고 같이 합동으로 가시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윤태천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요. 죄송합니다만, 지금 풍도에 개방이나 공중화장실은 한 개소도 없고 간이화장실 1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안 가보고서 답변을 드리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내년도 풍도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그렇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진즉에 그런 것을 파악해 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저도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는데요. 내년도 예산에, 빠르면 올 하반기 추경에라도 노력을 해 가지고 화장실 관광객이 와서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현재 78가구에 127명이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65세 이상 노년 인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노년 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위원님 지적이 적절하신 지적이라고 사료가 되면서, 내년도에는 홍보물도 많이 만들고 직접 교육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주민들께서 자발적으로 동참해서 풍도 야생화 단지가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화장실 문제는 이번 금년 추경에라도 한번 최우선해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에 대한 야생화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 교육은 꽃이 지금은 졌을 것 같으니까요. 금년 내로 저희가 교육을 해 가지고 주민들 교육을 한번 반상회라든가 이런 것을 겸해서, 그냥 교육하면 잘 안 오시려고 그러니까 관광의 중요성, 풍도 주민들에게 그 지역이 앞으로 여러 가지로 위상이 높아지고 중요도를 감안한 교육을 겸해서 금년 내에 실시하고, 내년에 야생화 폈을 때는 야생화가 훼손되는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순천만하고 거의 대동소이한데 저도 순천만 갈대습지공원은 갔다왔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순천만보다 자연경관이 더 뛰어납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수도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장점을 많이 살린다면 아주 좋은 시의 자산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지역 면적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좋은 지적 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아까 나정숙 위원님께서도 수도권의 생태공원 중에서 좋은 사례를 연구했냐고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바로 저희가 전국의 생태공원을 비교분석해서 장단점을 확실히 분석을 해 가지고 시화호 갈대습지공원이 여러 가지 장점을 비교 우위적으로 강화해서 전국에서 최고 장점을 갖춘 생태공원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 그런 측면에서 내년도에도 관련 예산을 지금부터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님들과 사전에 상의도 하고 보고도 드려서 좋은 생태관광 상품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올 8월 말까지만 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거는 말씀을 드리면, 현재 시화호 갈대습지공원은 도시계획시설 상 공유수면입니다. 공유수면을 개발이나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의 점·사용 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점·사용 허가 행정 적법절차를 해 주기 위해서 내준 거고, 지금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은 언제까지나 시화호 갈대습지공원을 공유수면으로 놔둘 것이냐, 그래서 그거는 저희는 아니라고 봅니다. 시화호 갈대습지공원을 반월지구 특수개발지역에 포함을 시켜서 거기에 포함됨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를 정식 생태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을 정한다면 우리 시에 훨씬 더 이점이 많은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화성시는 갈대습지공원에 대해서 현재는 의지가 없는 상태지만 안산시가 원래 워낙 적극적으로 나가고 있고, 이것을 지자체에서 관리해야만 장점을 살릴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을 계속적으로 지속하고 있으니까 화성시에서도 관망하는 분위기로 회의를 계속적으로 참석을 하다가, 화성시 내부적으로는 지금 그럼 우리도 전담 부서를 정해서 안산시와 수공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개발하겠다, 거기에는 물론 인수냐 아니면 불 인수냐 아니면 현 상태 존치냐 이 세 가지를 놓고 화성시에서도 여러 가지 내부적인 검토를 할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아까 김철진 위원님 질문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화성시에 출장을 자주 가서 지자체가 인수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정책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같이 공조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설득을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화성시가 인수를 거절하는 이유는 면적상으로는 62% 정도 하는 큰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알맹이는 실질적으로 다 우리 안산시 구역에 위치 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생태관이 우선 안산시에 있고 그 다음에 2.4km에 달하는 갈대 탐방로가 거의 다 우리 시 구역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철새에 대한 관찰 장소라든가 조류에 대한 분석실이라든가 등등 하는 중요한 시설들이 안산시에 전부 위치해 있기 때문에 화성시는 인수를 해도 그러한 시설들이 없으므로 실익이 없다고 보는 걸로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중장기적인 문제까지 옮겨갑니다마는, 화성시가 송산그린시티를 개발하고 코리아유니버셜스튜디오를 개발하면서 어쩔 수 없이 갈대습지공원도 하나의 연계하는 관광 축으로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성시도 우리 시하고 같은 시기에 인수를 해서 시의 중장기적인 도시의 전략 구상 측면에서 송산그린시티하고 유니버셜스튜디오 이러한 관광 상품과 연계한 그런 한 축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면 화성시도 굳이 반대하거나 그럴 이유는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이 난 지역은 시화호 갈대습지 지역은 아니고요. 대우6차단지 앞인데, 그쪽은 자연 갈대숲인데 원인 미상의 발화로 인해서 불이 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쪽이 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인데 지금 위원님 지적에 고라니하고 멧돼지가 많이 살고 있다라고 그러는데 멧돼지 개체 수는 현재 하나도 없습니다. 멧돼지는 없고 고라니는 많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송산그린시티 쪽이 개발이 되면서 송산 쪽에 있는 그런 고라니라든가 이런 동물들이 안산 지역으로 지금 많이 이동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고,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상류지역에 물이 빠졌을 때 넘어올 수는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이 넘어오는 것도 저희는 바람직스럽지가 않습니다. 지금 너무 많아서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적당한 개체 수가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잠정 보류는 시의 공식 방침이 아니고요. 시의 공식 방침은 점·사용 허가가 끝나는 8월 31일 이후에 안산시가 인수를 해서 직접 관리 운영 체계를 갖추겠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네,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네,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산정 지침은 환경부에서 원가산정 지침이 내려왔고요. 거기에 의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용역이 완료되면 시 계약 부서에 계약심사를 요청해서 최종 계약심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다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양도 있고요. 운반 횟수가 몇 번인가도 있고 원가산정 기준에 다양한 부분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그런데 차량은 이미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계약을 할 때, 허가를 나갈 때 그거에 기준해서 하는데 그 부분까지 다 포함을 해서 원가,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저희가 1년에 2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저희가 전년도 원가계산 결과를 토대로 해서 업체 평가를 할 때 그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대체적으로 물가상승 요인 정도 인상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음식물쓰레기양이 줄어들면 그 부분까지 다 반영이 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음식물쓰레기처리장에 들어오는 양이 있고 또 일반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매립장에 들어온 양이 다 계량이 되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환산이 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저희도 대행계약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 이렇다 할 특별한 방법이 없어서 종전의 방법을 하되 원가 계산할 때, 당초에는 원가계산 용역하면 저희가 계약심사를 의뢰해서 계약을 했는데 지금은 회계과에 계약심사 부서가 있어서 거기에서 굉장히 많이 심도 있게 심사를 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네, 참고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Gcal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네, 그런데 겨울에는 100% 사가는데 여름이나 이런 때는 사가지 않기 때문에 그냥 열이,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래서 저희가 여열 회수 차원에서 그 열로 발전기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해서 자체 소각시설 전기도 사용하고 나머지 전기는 한전에 팔 계획으로 이렇게 최근에 도비도 받은 바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네, 자연 발산 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특히, 하절기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앞으로는 저희가 가스터빈을 돌려서 전력을 생산하기 때문에 굳이 도시개발에 사가라고 종용을 안 해도 자체 활용을 해서 전력을 생산하면 그 효과도 굉장히 큽니다, 1년에 한 8억 이상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연 8억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설치비가 한 35억 들거든요. 그 회수비가 4년이면 회수되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순수 순이익이기 때문에 훨씬 이익,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런데 도시개발에서도 공단에서 팔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 열을 안 사가는 거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런데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도시개발에서도 공단이나 이런 기업에서 열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도 그래서 결국은,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저희가 위원님 말씀 토대로 해서 도시개발과 다시 한 번 협의해서 더 팔 수 있으면 팔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저희가 자체 의견 수렴하려고 용역비를 2천만 원 세웠는데 그 안에 저희가 계속해서 도하고 협의를 하고 시민들이 조속히 개발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도에서도 좀 신경을 써줄 것을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도에서 자체적으로 경기개발연구원에 지난달인가요, 매립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과제로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지켜보면서 우리 시 의견이 반영이 안 되고 미흡할 경우에는 우리가 하반기에 용역을 줘서 개발 방안을,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네, 아직 착수를 못 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맞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되는데요. 저희도 어제 도하고도 통화 했고, 도에서 최대한 우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용역을 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도 같은 경우에는 특정 사안을 두고 용역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덜 되거나 또 우리 시의 의도대로 안 될 경우에는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마련해서 도에 제안하거나 협의하려고 그런 차원에서 용역비를 세웠던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경기관광공사에서.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알겠습니다.

도하고 수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네,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위원님께서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아까 간단히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 쪽 지역의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공공시설이 있는 부분은 말씀하신대로 개방형으로도 활용을 하고 또 지금 있는 것 시설 보수를 해 준다든가 그런 것으로 해서 어느 것이 더 제일 합리적인지 그것을 나름대로 검토해 가지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저는 너무 질의 시간을 뺏는 것 같아 가지고 총론만 우선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네, 하여튼 문제되는 것을 문제되지 않도록 검토해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네, 그렇게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네,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지난번에 조례가 개정된 사항은 음식물쓰레기 다량 배출사업소입니다. 공포되고 3개월 기간의 이행 유예기간을 줘 가지고 현재 7월 말까지 계도를 하고 있고 8월 1일부터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해서 미 이행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환경부에서 정책적으로 전면 시행하라고 그래 가지고 내년까지 정책적으로는 전면 시행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저희는 국비만 1억 3천만 원 확보되어 있고요. 시비가 확보되면 하반기에 부분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보완해서 하반기에 부분적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시행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아파트 지역인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아파트 참여율이 높은 소형 평수부터 우선 시행하려고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아직 저희가 구체적으로 홍보는 못하고 있고요. 저희는 조금 서두르지 않는 게 환경부에서 전면 시행하는 취지가 해양폐기물 투기가 전면 중지되기 때문에 시행하는 건데 저희는 음식물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해양 투기물도 없고 그래서 바로 우리가 먼저 시행할 경우에 여러 가지 혼선도 있고 그래서, 타 자치단체에서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작년에 시범사업 일부 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섣불리, 타 자치단체에서 일부 시행한 데도 시범사업으로 우선 하고 있습니다.

현재 벤치마킹도 다니고 또 세미나도 다니고 업무에 대해서 많이 연찬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아직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의회 설명도 아직 못했고요. 하반기에는 위원회에 설명 보고도 드리고, 또 그 동안에 저희가 자료 수집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지금 음식물처리장 운영하는 데는 그리니스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맨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고요. 현재 공단 내로 이동한 뒤에 그때부터 정식적으로 위탁을 받았고요. 그 전에 매립장에서 할 때 2002년부터 운영해 왔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2002년 5월 25일부터 1년 시작해서 그 다음에 2년 단위로 해 가지고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지금 현재는 3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금년도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작년보다 증액됐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7억 6천정도 증액됐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 부분 음식물처리장하고 소각시설은 예산 편성이 정산비, 비정산비가 있습니다. 비정산은 인건비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비정산은 매월 정액분으로 교부하는 거고, 비정산 부분은 원가 계산해서 산출하지만 사후 정산 원칙으로 해서 약품비라든가 소모성, 수선비 이렇게 지급을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추산을 넣었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불용액이 이렇게 나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2011년도에 시에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원가계산이 나왔는데 계약심사 과정에서 많이 삭감됐습니다. 계약심사는 회계과에서 하는데 많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순수 반영해야 될 부분을 지적한 부분 있습니다. 그 부분 반영이 됐고요.

2012년도는 업체에서 요구한 게 아니고 전문기관의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계약심사를 거쳐서 이렇게 계약 체결한 금액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최종 처리 과정에서 퇴비를 생산하고 있는데 퇴비 판매는 유상으로 비료 업체에 판매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안산시민들 농사짓는 분들한테는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발효 과정을 거칩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숙성 기간이 있습니다. 숙성을 두 번 하게 되는데 처리 과정에 탈수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숙성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폐수 자체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퇴비가 나오는데 숙성 기간이,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저희가 받았습니다.

악취 문제는 폐수 처리장이, 최근 2년 전에 업체에서 폐수 처리를 설립했는데 하자가 발생해서 저희가 하자 요청을 해 가지고 2년 동안 정상 가동을 못했습니다.

최근에 준공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 악취가 발생된 것은 기본적으로 기온이 상승되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 부분도 좀 있습니다.

공단에서 기본적으로 나는 악취에다 음식물처리장에서 나오는 악취하고 결부되기 때문에, 요새 기온이 높아지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기준에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저희가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저희도 그래서 그것을 파악해 보고 분석을 해 봤는데 자치단체가 처리 방식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단순히 각 자치단체 비교하기는 조금 무리인 것 같고요.

금년에 비용이 조금 6억 올라갔던 부분은 폐수처리장이 정상 가동됨에 따라 그 운영비 때문에 상승된 거지 기본적으로 업체 요구에 의해서 상승되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하루에 평균 180톤 정도 처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저희가 자료로 비교해 놓은 게 있거든요.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톱밥이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톱밥 구입비에 대해서 거기까지는 검토 못해 봤는데 한번 확인한 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대비 금년에 증가된 것은 폐수처리장이 정상 가동 안 되다가 금년 초에 정상 가동됨에 따라 그 관리비용이 많이 증가된 거고요. 다른 때에 비해 특별히 많이 증가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자치단체별로 비교한 게 있으니까 그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저희는 매년 추세를 보면 음식물쓰레기가 그렇게 많이 증가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종량제를 하는 취지도 줄이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현재로써는 우리 음식물처리장이 연간 가동할 수 있는 양이 200톤이거든요. 그런데 평균 180톤 이하로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큰 문제없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한번 읽어보기는 했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폐기물 기본계획 용역을 줘서 산출한 건데 앞으로 교정되어야 될 부분이 있고, 지금 정부에서 강력하게 쓰레기종량제를 전면 시행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다량배출사업소까지 종량제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갈수록 음식물쓰레기는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세로 봤을 때 우리 음식물처리장이 앞으로 수년 간 큰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적환장은 기본 행정 절차만 이행하고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설계 공모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나정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중금속에 대한 오염도 실태를 정확히 조사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원곡2동하고 본오2동의 중금속 농도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타 시·군과 비교 시 원곡2동과 본오2동의 중금속 농도는 납, 카드뮴, 크롬, 구리, 니켈 등 5개 항목에서 타 시·군보다 높은 농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망간이나 철은 타 시·군보다 낮게 측정이 된 걸로 조사됐습니다.

아울러서 안산시가 타 시에 비해 높게 측정된 것은 인접 시화·반월산업단지의 중금속 물질이 대기를 통해 영향을 주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중금속의 경우 소량으로도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높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중금속 발생 농도를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향후에도 중금속 농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산단의 중금속 관리 배출원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는 등 지도감독에 대한 업무와 오염도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장소는 원곡2동하고 본오2동이 대표적인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두 군데를 샘플로 조사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중금속에 대한 오염 문제는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확대해서 조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대략적으로 6억 정도가 관리비로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저희도 6억 정도이면 관리 운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하반기 9월부터 저희가 운영할 경우에 훼손된 시설물의 보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최소 경비로 한 8천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 8천만 원의 경비는 정말 최소 경비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아까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8천만 원의 예산은 시설비하고 사무관리비, 공공비 이러한 기본적인 운영 경비에 해당되는 거고, 그 중에서 시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운영비는 8천만 원 중에서 2천만 원 정도이면 가능할 걸로 이렇게 저희가 분석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지금 수공에서는 안산시 구역뿐만이 아니고 화성시 구역까지 전체를 포괄하는 그런 관리 운영비기 때문에,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화성시 구역은 우리의 관리 범위에 포함이 안 됩니다마는, 만일에 예를 들어서 화성시 같은 경우에 일단 안산시가 유지‧관리를 하고 나중에 우리가 인수받겠다라고 할 경우를 예상해서 비용을 우리가 이렇게 계상, 판단을 한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윤미라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갈대습지의 대부분 시설물들은 우리 시 구역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성시 구역에는 거의 시설물들이 없기 때문에 예산 투자되는 부분이 각종 생태관이라든가 실험실이라든가 조류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 운영비기 때문에 화성시 쪽에 투자되는 비용은 아주 미미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아까 2천만 원에 대한 부분은 공공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 얘기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그렇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완설명을 드릴까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갈대습지 제가 작년 10월에 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는 걸 한번 견학을 가봤는데요. 아까 우리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8천만 원 있는 것은 사무관리비가 600만 원이고 공공요금이 1100이고, 홍보비 700 그 다음에 시설비가 5천만 원, 자산취득비 500만 원 이 정도로 최소비용이 책정이 된 사항인데요.

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는 거를 제가 유지‧관리상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봄에 갈대가 활착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겨울에 갈대를 베어줘야 된답니다. 베어주는 작업에서 인건비하고 그게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고사된 데 보식 작업에 또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그런 거는 금년도에는 사실상 빠져있는 거죠.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네 네.

그래서 그런 것하고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투자되는 간접비용 같은 게 늘어날 걸로 예상은 됩니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네 네.

그런 것은 저희가 금년도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못하고 내년도에 분석을 해 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한 거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최소 금액으로 최대 효과를 노리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네 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그것을 감안을 해서 저희가,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아마 제가 예측하기는 한 6억보다는 약간 적을 것 같습니다, 한 5억이나 4억 5천정도.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그 부분은 죄송스럽지만 우리,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네, 저희 담당과장이 온 지가 며칠 안 돼 가지고 죄송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현재 풍도 야생화 감시원은 2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쪽의 원주민들이 하시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야생화가 중점적으로 활착해서 사진작가나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3∼4월 두 달만 운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현재로써는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향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늘릴 수 있는 방안도 고려를 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1인당 120만 원 정도 활동비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해 주셔서 40L 다가구주택 같은 데는 부족하다, 그래서 60L정도 크기로 크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부분을 검토했었는데 첫째로 60L로 늘리다 보니까 수거하는 미화원들이 계속해서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수거를 해야 되는데 무거워서 힘들다 그래서 어렵다고 그러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업체로 60L를 제작하려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60L 제작할 때는 제작 틀을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틀 제작비를 한 7∼ 8천만 원 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회사하고 독점적으로 계약을 할 경우에만 틀을 제작해서 하겠다 그런 부분이 있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다른 문제도 저희가,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다른 시도 그런 문제가 대두 됐는데,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60L짜리는 거의 없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파악을,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 전에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렸는데 용기가 부족해서 적은 데는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면 2개, 3개까지 다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네,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원곡동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면 많이 깨끗해졌다고 이렇게 의견은 들어옵니다. 그런데,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어떤 특단의 비책이 없어서 저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금년에도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단속은 하되, 단속만 가지고는 인력이, 저희 단속 인원이 4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단속만 가지고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일반직원까지 사무실에서 하는 직원까지 그런데요. 단속원으로 치면 4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해서 감시원을 배치해서 상시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국비 지원을 한 2천만 원 정도 요청했습니다. 외국인지원사업소를 통해서 저희한테 교부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성능 CCTV 3대를 설치할 계획이고요. 그것은 음성까지 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네, ‘버리게 되면 CCTV 촬영하고 있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런 부분 음성, 음성은 주문하기 나름입니다.

그 부분도 있고, 또 원곡본동사무소에서 우리마을가꾸기 차원에서 쓰레기없는마을가꾸기사업을 펼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결국은 외국인들이 많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저희가 단속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혀 느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외국인지원사업소 계기가 있을 때마다 저희가 나가서 홍보는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또 국내 내국인들하고는 틀려서 그때뿐이지 크게 먹히지 않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네, 잘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래서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저희가 하반기에 추진하려고 하는 그 사업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네, 잘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네,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차량에 탑재된 무인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카메라를 통해서 적발해서 과태료도 부과를 했는데 그때뿐이지 지속적으로 지켜있지 않으면 해소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홍보물도 배치하고 또 주변 상가나 부동산에 신고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홍보하고 했는데 아직 좀처럼 근절이 안 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잘 알겠습니다.

그쪽 신도시 지역뿐만 아니고 상습 투기지역이 여러 군데인데 저희가 수시로 무인카메라든가 직원들을 배치해서 감시를 하고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잘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주택지역은 저희도 종량제 초기에 저 방식은 거점수거방식이라고 하는데 특정지역에 수집 장소를 놓고 주변에서 저기에 버리는 장소라고 하는데, 종량제 실시 초기에는 일부 주택지역에 저런 방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자기 집 앞에는 저것 설치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자주 옮겨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전혀 재활용 분리수거가 안 되어서 결국은, 저희 시 몇 년도에 보니까 부곡동에 시범지역을 아마 저것을 했었던 것 같은데 결국은 첫 번째 재활용 분리가 오히려 제대로 안됐고, 그 다음에 자기 집 앞에는 절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관리 인원을 별도로 배치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상가라든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도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네, 알겠습니다. 검토 해 보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적환장이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저희 직접 시에서 하는 걸로 돌렸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지금 세 번째 바뀌어 가지고 결국은 우리 지방비로 하는 걸로 이렇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글쎄요. 장단점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나중에 판단해 보니까 민간투자 방식이 BTL방식이 있고 BTO방식이 있는데 두 가지 방법 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또 그때 당시에는 우리 시 재정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더라고요. 빨리 해야 되는데, 그 방식을 아마 제안했던 건데 결국은 우리 시 예산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저희가 판단할 때는 민간투자 방식은, 그때 추진 원인을 보니까 첫째, 재정 상태가 어렵고 그래서 아마 추진했던 부분인데요. 나중에 구체적으로 운영까지 판단해 보니까, 거기에 보면 BTO 방식으로 하면 압축기나 이런 부분이 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국내식으로 바꾸고 그래서 예산이 그때보다도 많이 줄어서 한 105억인가, 민간투자 방식으로 할 때는 한 180억인가 된 것 같은데 저희 시가 직접 집행해서 축소하고 축소해서 105억인가로 해서 최근에 설계공모까지 끝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견학,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적환장 견학은 안 간걸로 알고 있고 소각장 관련해서는 갔는데요. 적환장 관련해서는, 국내는 여러 군데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 용역비는 별도로 저희가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결과론적으로 그 방향으로 안 됐으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셈이 됐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시에서 민간자금을 끌어들이지 않고 시 예산으로 전액,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설계비가 5억 9500인가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사비가 105억 7천만 원인가 그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계속사업으로 해서 2004년 준공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런데 적환장은 계속해서 매립장 내 악취문제도 제기되고, 또 우리 소각장을 1년에 2번씩 수리를 하게 되거든요, 2개월씩 약 4개월여 동안. 그동안에 쓰레기를 쌓아놓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급히 해야 되는 부분에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해서 아마 조속히 추진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대기환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시는 현재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 8개소에 대기환경측정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기환경 측정에 대한 데이터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표를 통해서.

(도면 설명)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표로 보시면 이게 아황산가스, 두 번째가 오존, 세 번째가 이산화질소, 네 번째가 미세먼지 그리고 나머지 이게 일산화탄소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5개의 원소 중에서 다른 것은 다 기준치 이하인데 이산화질소와 미세먼지가 기준치보다 약간 높습니다.

이산화질소는 자동차 매연이 주범입니다.

자동차 매연을 줄이고 산업단지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대부분 산업단지 환경으로 인한 그런 영향이 많기 때문에 이산화질소와 미세먼지를 줄이는 게 안산시 대기오염 환경에 가장 핵심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수질 개선은 환경수질감시단 5명을 연중 운영하면서 안산천, 화정천, 반월천, 신길천 이렇게 4개 하천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측정 결과를 보고 드리면, 안산천, 화정천, 반월천은 3급 정도의 수질이기 때문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 신길천의 경우는 현재 6급으로 나타나서 오염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길천의 경우 상류는 일반주거지역으로 오염원이 없어 수질이 다른 하천과 비슷한 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하류 지역은 산업단지 내를 관통하고 있어 폐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울러서 도로와 사업장 바닥에서 강우 시 발생하는 비점원 오염원이 오염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울러서 조성된 지 30년이 넘는 산업단지의 하수관로가 노후화되고 오접으로 인한 오염원의 유입이 많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신길천에 대한 대책은 하수관 오접을 신속히 시정하고 우수차집을 통한 오염원 유입을 차단시켜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유관 부서와 협조 체제를 강화해서 단속 내지는 대책을 강화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수질은 정기적으로는 매월 정기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반월천 같은 경우는 반월천 하류에 자동측정기가 있습니다.

자동측정기에서는 여러 가지 산하 물질이라든가 수소이온 농도라든가 이런 부분들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입력돼 가지고 정확하게 분석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안산천하고 화정천은 공사 전의 측정 데이터,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것은 공사 후에 다시 한 번 저희가 검사를 해 보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알겠습니다.

지금 화정천 같은 경우는 오늘이 공사 준공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공사가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안산천 같은 경우도 경기도가 직접 공사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 기한 내에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잘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세 가지로 씁니다. 한국어하고 중국어하고 영어하고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홍보물.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돈은 많이 내는 편인데 징수율이 한 80%선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 부분 외국사람들한테 전달이 많이 됐는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의 다, 불법 체류자들이 많기 때문에 바로 바로 냈었는데 요새 와서 조금 징수율이 낮아지는 그런 추세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현재 주부클럽협회를 통해서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폐수처리장이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음식물처리장 내 폐수처리시설인데 준공이 나서 지금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준공 승인 났는데, 준공을 해 줬는데 하자 보수가,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현재 운영하고 있는 회사하고는 별개이고요. 설비 회사는 다른 회사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러니까 하자 보수로 인해서 그 회사 한군데는 아마 부도가 나 가지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저희가 다 부과했습니다. 거기에 소요된 금액 공공,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아직 공공요금은 다 징수가 안 됐고요. 조만간에 다 낼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2년 동안 하자보수기간 동안에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큰 회사는 굉장히 타격이 큰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 부분은 저희가 시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사라든가 준공이라든가 하자보수는 다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음식물처리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회사 조치라든가 소요된 비용 징수 이런 부분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작년도 평균 처리량이 1일 187톤으로 정확히 이렇게 나왔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2009년도에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맞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맞습니다.

정부도 지금까지는 자원순환운동에 대해서는 상당히 도외시 했었거든요. 정책 방향도 앞으로는 자원순환을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마찬가지로 생활폐기물은 그렇고 지금 중점적으로 하는 게 음식물쓰레기거든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 정책적으로도 큰 대형사업장 같은 데도 종량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 지금 종량제 못하고 있는 공동주택도 내년까지는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범사업을 해 보니까 종량제를 하게 되면 음식물쓰레기는 많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고 수거 상의 문제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 못하고 있는데 종량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되게 되면 쓰레기가 많이 줄어들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 자원나눔운동을 많이 펼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자원순환연대에 위탁해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하고 있는데 각 사회단체를 통해서도 계속적으로 자원나눔운동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폐기물을 적게 발생시키고 발생된 쓰레기는 자원화 할 수 있도록 그런 운동을 많이 펼쳐가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도시공사에다 위탁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민간위탁 하다가 도시공사로 위탁한 지 몇 년 안 됐는데요. 2008년부터 도시공사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도시공사로 위탁한 뒤에는 재활용 선별률은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금액으로 경제성으로 따질 때는 큰 금액 차이는 없는데 민간위탁 이후 공단 운영 시에 재활용 선별률 있잖아요, 선별센터에서. 굉장히 많이 39%에서 48%로 이렇게 증가한 것으로 저희가 분석됐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작년 사업이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운영,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엽 퇴비화에 대한 연구는 우리 시와 환경부, 경기도가 컨소시엄으로 현재 운영 중인 녹색환경기술센터에서 연구 과제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구에 대한 결과는 아직 도출이 안 됐고요. 그 연구 결과가 도출되는 대로 의회에 보고 드리고 또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여기 자료에는 연구 과제를 현재 이렇게 일정별로 나와 있는데 현재까지 여기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소가 저희한테 입수되지는 않았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한국종합환경연구소에서 4월부터 연구 과제로 선정돼 가지고 과제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12월에 완료되거든요.

그러면 중간에,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12월에 끝나는데 9월에 중간보고회가 있거든요. 한 8월 경에 중간보고회할 때 한번 위원님들 모셔놓고 같이 보고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제가 오기 전에 다른 부서에서 이것을, 녹지과에서 낙엽을 퇴비화하는 걸 용역을 한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그때 당시에 이게 결론이 어떻게 났냐 하면 제가 보고서는 못 봤습니다만, 구두로 확인을 했는데 낙엽이 도시화가 되고 산업단지 주변에 있는 낙엽들은 산성화가 되기 때문에 퇴비로는 적정하지 않다, 이렇게 결론이 났다라고까지는 들었는데요. 그 후로는 그게 중단된 것 같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아파트단지까지는 모르겠고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그 부분은 제가 종전의 보고서를 다시 한 번 스터디를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예,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비닐로 수거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분리수거가 안 되기 때문에 투명 봉투에다 넣도록 이렇게 저희가 변경을 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많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런데 마대여서 안 보이다 보니까 버릴 때 섞어서 막 버려가지고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상습지역으로 지정된 데가 수차례 적발을 했었는데,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네, 알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한 번 더 보강해 가지고,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 이벽희 팀장이 있는데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지적하신 취지를 살려 가지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예, 보강해 가지고 더 강화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많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통상 20만 원이고요. 쓰레기에 따라 여러 가지, 담배꽁초 같은 건 3만 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내국인은 한 79% 정도 되고요. 외국인은 8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초범이면 10만 원이고요. 두 번째 할 때는 20만 원 이내 이렇게 됩니다. 쓰레기에 따라 다릅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 부분을 운영했었는데요, 전에 차량 카파라치 형태로 운영되는. 정부에서 크게 권장을 안 해서, 저희가 제도가 없어진 건 아닌데 잘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담배꽁초는 최근 들어서 차량에 블랙박스가 많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담배꽁초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2011년도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아마 실무자가 입력하는 과정에서 잘못됐거나 마지막 집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못된,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전자결재기 때문에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1년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보니까 담당 실무자가 임의로 발송해 가지고 아마 실수로 그런 현상이 빚어진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큰 실수 같은데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청소차를 운전하려면 대형면허소지자가 있어야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미화원들이 운전을 하기 때문에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운전하는 사람도 미화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청소차량 운전하는 사람들도 미화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나중에 현재 운전하는 사람들이 그만두게 되면 그 미화원 중에서 자꾸,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별도로 뽑지 않고요. 뽑아진 인원 중에서,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대형면허는 절대 요건은 아니고요. 그래서 가점 형태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네,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 부분은 저희가 다음 번 시험 때는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그것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일반 청소하는 사람하고 운전하는 사람 그런 것을 같이 하면 문제가 있다고 저도 그렇게 느끼는데요.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우리 운전원이 지금 5명이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이 잔여 근무연수를 봐 가지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운전원을 2명이나 예비로 더 뽑으려고 할 때는 그것을 분리를 해서 운전수 분야는 2명이고 일반 청소는 나머지다, 이렇게 구분하는 걸로 한번,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런데 위원장님,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청소를 하다보면 운전원이라고 그래서 꼭 운전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때에 따라 같이 청소에 참여하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한번 다음 번 시험 때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는 운전직하고 순수 미화원하고 구분해서 채용해라 그 말씀이시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다음 번 시험 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면접관 3명이 있습니다. 3명이 동시에 질문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때마다 공무원 2명하고 미화원 중에서 1명 선발을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왜 그러느냐 하면 미화원을 거기에 포함시킨 이유는 오랫동안 미화원 반장이 참여하거든요. 그 사정을 제일 많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미화원을 인·적성,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체력테스트 비슷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모래주머니 들고 달리는 데도 있고 한데 그것은 무리가 있다고 해서 대부분 폐지하는 추세고요. 저희 하는 것과 대부분 비슷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 부분도 다음 번 시험 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네,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대기자는 못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네.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6월 29일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재단법인 에버그린21 대표이사 이창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함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충열 기획관리팀장입니다.

김대식 환경인증1팀장입니다.

김철현 환경인증2팀장입니다.

고 관 기후보호팀장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에버그린21의 지적 사항은 총 2건으로 2건 모두 추진 중에 있으며, 주요 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41쪽, 목적사업 적극 발굴 추진 및 자립 방안 마련입니다.

경제·사회·환경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 및 보전사업을 추진하고자 설립된 재단운영에 소요된 재원이 대부분 시의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는 바, 저희 재단에서는 자립방안 마련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으며,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산시민, 학교, 기업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사업의 자립 운영을 위하여 CEO 저탄소녹색성장 아카데미 수강 대상 및 지역 확대를 추진하고, 찾아가는 환경교육에 있어서 학교분담금을 추진하고, 동 경기도교육청과 사업 연대를 통해서 도비나 또 교육청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에 있어서 에너지 절약과 이런 여러 부분에 있어서의 전문적인 교육을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인증제 인증 진단 수수료 유료화 전환 가능성을 검토하고 환경인증제 및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사업 등을 민간기업과 연대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방안 등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42쪽, 환경인증제 사업의 기업 참여 유인입니다.

기업부문의 환경인증제는 2010년에 업무수행 매뉴얼을 만들고 작년에 처음으로 시작하여 총 19개 기업에 대한 환경인증을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30개 기업에 대한 인증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부문의 환경인증 참여 확대를 위하여 지난 4월에 반월, 시화공단 환경기술인을 대상으로 환경인증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저희 재단은 환경인증 전문기관으로서 환경인증 진단 위원, 전문 인력 강화를 위하여 한국품질재단 등 3개의 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68시간에 걸쳐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에너지진단사 교육을 또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는 1차적으로 CEO 저탄소녹색성장아카데미 원우 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참여를 유도하고, 녹색경영시스템의 녹색성과지표를 선정 관리할 수 있도록 에버그린 기업환경인증제를 개정하여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에너지다소비사업장 및 환경영향시스템 인증기업을 파악하여 인증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안산시 조례 또는 환경 관련 법률을 검토하여 기업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제도 및 변화하는 정책에 대한 정보 제공과 교두보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기업의 자발적인 인증 참여를 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증인 출석요구가 저 1명인데 답변을 위해서 왔고요. 본부장은 오늘 다른 데 중요한 일이 있어서,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1명이었습니다.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시 감사에 저희 사업 범위가 시의 환경정책과나 녹색성장과 등 이런 과의 사업과 중복된다는 지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당시 적극적으로 그 부분 감사반에 설명을 해 드리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사업 범위가 중복돼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재단이 만들어진 것이 공무원의 현재 정원과 총액임금제 이런 여러 가지로 봐서 공무원 분들이 그 업무를 다 소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또 하나는 공무원 분들은 2년에 한 번씩 자리 이동을 하기 때문에 전문성 분야에 있어서 아무래도 일관되게 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경기도 내에서 온실가스 제일 많이 배출하는 우리 안산시, 산업단지를 끼고 있는 안산시가 바로 그런 전문적인 역할을 하라고 사실은 재단법인 에버그린21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예를 든다면 녹색에너지과에 신재생담당계가 있는데 거기의 인원 몇 명 갖고는 도저히 안산시 전체를 커버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저희 재단에서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한 나름의 여러 가지 연구라든가 또 그 부분에 대한 업무 지원 같은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다른 업무도 비슷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사업 범위는 중복되어 있어도 된다고 보는데, 중요한 것은 역할을 어떻게 잘 나눴느냐 이런 측면에서 협력을 얼마큼 잘했느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업무를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어떤 단체나 법인이나 이런 부분 처음에 설립을 할 때는 그 조직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정해 놓고, 그 시점에 하는 사업, 해야 될 사업, 처음에 조직이 생기면 역량이 적기 때문에 처음에는 사업계획의 일부만 반영해서 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 범위가 폭넓게 잡혀있다고 해서 그 방향과 다르지 않다면 저는 문제가 안 된다고 보는데, 죄송스럽게도 저희 재단이 그때 감사를 받으면서 제대로 감사반에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못 드렸고, 또 죄송스러운 거는 그 당시에 녹색성장과하고 저희 재단이 충분히 소통을 하지 못해 가지고 그런 혼선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저희 재단이 이제 5년차로 됐는데요. 사실은 저희 내부에서 볼 때는, 제가 재단에서 2년을 근무했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업무들이 늘어났고 또 방향이 지금 전체 흐름에 맞게 잡혀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에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조금 아까 나누어 드린, 예를 들어서 탄소고지서, 우리 아파트 납부 고지서의 탄소배출량을 표기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전 단계로 수도권 경인지방에 시범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하는 사업과 약간 다르지만 시스템이나 모든 내용이 비슷한 저희가 모태가 돼서 그게 추진되고 있고요. 모범이 된 거지요. 그래서 저희도 고지서 1장당 55원씩 주던 그 라벨링 표기 사업비가 44원으로 낮췄고요, 그 업체하고도.

이런 모범적인 일도 있고, 또 시 산하기관 평가에서 작년에 5개 기관을 객관적으로 평가했는데 저희가 2위를 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현재까지 A로서 1위고요. 다른 기관들이 B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은 많이 하고 또 방향에 대해서도 잘 잡고 가고 있다고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이게 감사에서 일종의 논란이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 저희가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 중복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일을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이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사업영역이 같다 하더라도 역할 분담이 잘 돼서 말 그대로 시에서 하는 걸 재단이 똑같이 한다면 문제지만 시와 파트너십을 형성해서 일을 잘해 나갈 수 있다면 그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저희 인력으로는 지금 하는 일도 바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사업을 잡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거는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은 현재 인원으로 최선을 다하고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방향은 어차피 사업 범위에 잡아놔야 우리가 역량이 더 강화될 때 해 나가는 거고, 또 하나 제 생각에는 우리가 비록 인원 정원이 14명이지만 작년의 역량과 올해의 역량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문성도 더 강화했고, 일의 효율성도 높여서 이후에는 같은 인원 같고도 더 많이 할 수 있고 또 시민사회하고 파트너십을 형성해서 그쪽에 함께 할 건 함께 하고 이런 식으로 해 나간다면 충분히 그 이상도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지금 5년차.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기후변화에 대한 것이 사실 유럽이나 이런 나라는 벌써 30년 전부터 준비를 했고, 20년 전 ’92년 리우회의 이후에 본격적으로 유럽에는 했는데, 저희들은 사실 그것을 전문가 그룹이나 정부 조직에서만 하다가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의 8·15경축사를 계기로 해서 이게 전면으로 한 시점입니다.

저희 안산시는 그것보다 더 먼저 이런 환경재단을 준비했다는 것은 상당히 미래에 대한 그런 했다고 봐 지고요.

저희 재단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제가 서울이나 이런 여러 군데 회의도 가보면 굉장히 모범적이다, 참 잘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내용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우선 시민의식을 변화시키는데 일조했다고들 얘기합니다.

저희가 초기에는 교육, 탄소사냥대회나 여러 가지로 해서 그런 노력들 있었고 그 뒤 작년, 올해는 환경교육을 전방위적으로 아직은 부족합니다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는 가장 핵심 에너지를 많이 쓰고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 분야의 환경인증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CEO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온실가스와 관련된 목표관리제라든가 그 다음에 배출권 거래제라든가 제반 이런 부분들을 기업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민의식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온실가스에 대한 부분들을 높여 나갔고요. 결정적인 것은 가정환경인증제에서 경기도 내에서 안산시가 가정 분야에서 온실가스를 줄여서 탄소포인트를 지급하는 것은 단연 1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기업 분야에서 반월공단, 시화공단의 관내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짧은 기간이지만, 작년, 올해이지만 제도에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사업들을 하는 것이 성과라고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네.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네.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화랑유원지 땅이 굉장히 안 좋아서 두 번 정도 애프터서비스를 받았습니다. 보식을 했는데 또 죽었습니다.

지금 고민은 거기의 나무 수만큼을 노적봉 쪽으로 해 달라고 해서 시에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땅 자체가 공원을 조성하면서 다지고 폐기물도 갖다 넣고 그런 게 있었을 것 아닙니까. 배수가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나무를 심어놓으면 전문 기업에서도 못 살리는 거죠.

두 번이나 그걸 또 심고 또 심었는데도 안 되니까 그런 부분 인수를 시청으로 넘기려고 해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노적봉은 잘 자라고 있습니다.

처음에 심어놓으면 자꾸 죽는데,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동사무소 위에 얘기하시는 거죠?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거기는 녹지과 소관입니다.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중립숲으로 했는데 시장님하고 같이 협약을 하면서 관리를 그 쪽 부분은 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는 홈플러스 뒤쪽에 바람에 의해서 쓰러진 자리를 했거든요. 거기를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네.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여기서는 녹지과장님이 영림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숲가꾸기 조림·육림 사업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고 있는데 재단이 시와 어떠한 협약도 없이 왜 나무를 심었느냐, 이렇게 지적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해석이 두 가지입니다.

감사에서는 그렇게 했고, 또 많은 분들은 시민이 자발적으로 돈을 거둬 가지고 심었는데, 더군다나 녹지과와 협약은 안 맺었지만 협의해서 장소도 정해서 시민이 자발적으로 심은 행사인데 그걸 중복으로 볼 수 있느냐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그 내용입니다.

이건 아주 원칙적인 왜, 시가 담당인데 너네가 했어, 하는 식의 그런 지적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제가 옛날에 의원님들처럼 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목표한 거와 그 다음에 목표한 것에 따라서 절차와 이런 걸 잘했나 이런 걸 주로 봤는데 시청 감사를 제가 재단의 대표이사로 가서 받는 걸 보니까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딱 지적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이게 얘기해도.

지금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도 이 내용은 이게 지적 받을 사항인지 저는 의문이 됩니다, 진짜로.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네, 그건 저희들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아주 미미하게 여러 가지 아주 세세한 부분들 잘못한 것들 지적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규정을 못 만들었다든가.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네, 알겠습니다.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아니 말씀드린 대로 사실 감사,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아니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아까 사안, 지금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 업무 중복에 대한 사안하고 그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토론하고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못 드림으로 해서 그런 지적 사항이 오지 않았나 제 생각이고요.

저희 감사 받은 것 중에 우리가 잘못한 게 많이 있습니다, 미세하게.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예를 들어 회의를 소집하는데 규정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라든가 호봉 계산에 있어서 그런 거라든가 이런 작은 것들이 제도가 아직 덜 정비돼서, 저도 감사를 받으면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의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실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규정을 만들고 있는데, 단, 제가 설명을 못 드렸다는 것은 아까 그런 뜻입니다.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저희 2년 동안의 사업성과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사업에서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아니요. 이번에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사업에서 뺀 게,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아니 뺀 게 아닙니다. 그것은 좀 자꾸, 그래서 이게 이해의 차이인데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환경 투어 프로그램 운영은 그것은 규정 정도에 들어가야 될 사안이 조례에 들어가 있어서 그건 빼는 게 맞겠다 했고요.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은 그게 대표적으로 시 녹색에너지과에 있는데, 그런 이해관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빼놓은 것은 기타 사실은 조례 16조에 보면 시장님이 위탁한 사업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요. 그 조항 때문에 뺐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지적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예산 세워서 하고 있는데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예, 그래서 그때 제가, 이것 좀 창피한 얘기인데요. 조례 문안을 성안할 때 저희 재단과 담당 부서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서 사실은 성안이 됐어야 하는데 그것이 핑계 같습니다만 일방적으로 이렇게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정됐다 해서 저희가 오죽 했으면 조례에 대한 의견 개진을 했습니다. 조례 왜,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그 당시 조례는 녹색성장과에서 성안을 했던 사항입니다.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하나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사례로 말씀드리는데, 이런 걸 사실 집중 토론해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이 바쁘셔서 지금은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관련해서 신재생에너지계가 있지 않습니까. 계가 있어서 그린홈 100만호 사업이라든가 여러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지금 뭘 했다가 아니고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것을 하려면 태양광이나 이런 것을 옥상에 설치해야 되는데 시에서는 그것을 해 놓고 예산을 세우고도 사실은 설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신청자가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활용해 달라, 우리는 환경 교육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 가서도 하고 기업에 가서도 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런 걸 하던 차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중복되니까 빼라 그렇게 되면 시에서 하고 있는 걸 오히려 잘할 수 있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네?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원이 너무 부족하고 일이 힘든 건 맞지만 저희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고.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저희가 그저께 햇빛발전협동조합 출범식 했지 않습니까?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그걸 작년부터 준비해 가지고 많은 시민사회단체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협동조합 구조로 만드는데 협동조합은 그 자체로는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데는 많지 않지만 많은 시민이 참여하기 때문에 홍보 효과, 교육 효과가 높거든요.

그리고 또 CEO 아카데미에 참여하고 계시는 CEO 분들이나 건물을 갖고 있는 분들이 참여해서 이후에 이걸 안산시의 예산을 들이지 않고 현 제도 하에서 확대 보급할 방법을 고민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안 한 건 아닙니다.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그것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지금 저희한테 맡겨진 사업 중에 큰 게 환경인증제하고 환경교육이거든요.

환경인증제가 기업으로 확대되면서 정말 바쁩니다. 또 기업에서도 큰 도움이 된다고 실질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같은 경우도 그렇고, 1년에 한 수십 개씩 이렇게 인증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일이 많은 거거든요.

사실 어려움은 있지만 저희가 그래서 고민한 게 환경교육을 하는데, 의회에서 그런 얘기도 하셨거든요. 시민단체도 하는 교육을 왜 재단이 하느냐 그래서 저희가 시민단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쪽에서 하실 수 있도록 파트너십을 형성해서 넘겨 드리고, 저희들은 좀 더 다른 내용의 CEO 아카데미라든가 또 양성 과정 하던 것.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CEO 아카데미 같은 경우도 거기 교육비를 받아서 거의 그걸로 운영을,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예, 옛날에는 시 예산으로 교육을 해 줬었는데 이제는 받아서 하는 단계 정도 온 거고요.

조금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노동부나 이런 데서 위탁해서 교육을 많이 합니다.

품질 재단이나 이런 재단들이 어떻게 이걸 유지하나 봤더니 품질 재단도 ISO14000이나 9000이나 이런 것을 심사하는 심사 수당하고 또 하나는 많은 교육을 하더라고요.

저희들도 반월·시화공단을 상대로 해서 실제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있어서 그런 교육을 나름 고민하고 있는 거고요.

올해 추진한 것으로는 아직 성과가 없어서 제가 말씀은 그렇습니다만 일부,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이게 하루아침에 바로 안 되거든요, 기존 사업을 하면서.

그리고 재단법인 같은 경기도 농림재단 같은 경우는 연인산 도립공원 같은 경우를 위탁 받아서 그 쪽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방안 이런 것도 하고 여러, 저 쪽의 고 관 팀장이,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고민하고 있습니다.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아니 그게 아니고요. 1년 사이에 다른 일 해 가면서.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그럼요. 그래서,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경기도에 제출했던 것, 경기도 교육청에도 학교 교육을 우리 안산시 돈만 줄 수 없으니까 도비로 교육청 예산으로 달라고 저희가 제안서를 다 보냈고요. 가서 장학관도 만났고 그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네, 그러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네.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햇빛발전협동조합은 태양광 발전을 다른 말로 표현한 거고요. 협동조합 형태보다 그 동안에는 주식회사 식으로 시민주식, 시민주를 발행하는 식으로 해서 시흥이라든가 대구, 부산 이런 데가 쭉 추진을 해 왔습니다.

저희가 올해 협동조합하고 또 지금은 정부에서 협동조합기본법을 올해 시행령 12월부터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나 우리 안산시, 인천시 이런 데가 협동조합 형태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자체로는 재생에너지를 확대 보급하는 목적 또 시민들이 적은, 그러니까 저희 옥상이 없을 때 10만 원이고 출자해서 탄소중립 프로그램 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고, 또 세 번째는 협동조합 형태로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고요. 네 번째는 거기서 나온 수익금의 일부를 에너지 빈곤층에게 지원하는 그런,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독거노인이나 소녀소년가장 분들 전기요금 내기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거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네, 그런 것을 하는 거고요. 대신, 그 자체로는 큰돈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홍보하는 그런 거고요.

대신, 상업발전 형태는 협동조합이 아니고 앞으로 시설이나 이런 것 할 때 재단이 발전사업자 등록을 해서 하게 될 때 RPS제도라 그래 가지고 정부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햇빛발전에 대해서.

그 부분을 하게 되면 12년 간 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플러스,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네, 정부가, 결국 국민이 주는 건데요. 그 제도는 발전사들이 줍니다.

그러니까 한전의 자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동서발전, 남동발전 이런 발전사, 50만 킬로와트 이상의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사들이 의무적으로 구입해 주게 된 제도입니다.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그렇죠. 판매를 하는 겁니다.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예를 들어서 지금 제도로는 1억을 투자하면 연간 15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러니까 수익이 아니고 매출이 되는 거죠.

거기서 금리 제하고 감가상각하고도 돈이 이렇게 많이는 아니어도 남습니다.

대신 이게 의미는 큽니다.

왜냐하면 한전을 비롯한 대형 발전사들이 에너지를 독점했던 것이 수십 만, 수백 만의 시민들이 자기도 발전사업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되면 그 돈이 풀리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도 보탬이 됩니다.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예를 들어서 올해 12월에 설치해서 내년에 계약을 하게 되면 바로 생산되는 시점부터 돈은 들어온다고 보면 되고요. 들어오는 시점은 아니고, 받을 수 있고요. 시점은 에너지관리공단 입찰을 봅니다. 그게 4월 달에 하는데 4월 되면 그것을 팔 수가 있습니다, 계약도 할 수 있고.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내년 4월이요. 4월하고 9월쯤 이렇게 두 번 정도 합니다.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네, 시민들 10만 원씩.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그것 있고요. 또 하나 햇빛발전협동조합이 할 수 있는 게 확대 보급이잖아요, 홍보하고.

우리 CEO 분들 중에도 설치하겠다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설치를 하게 되면 그 동안에는 일반적으로 킬로와트 당 400만 원 정도의 설치비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300만 원 안팎이면 설치할 수 있는 정도가 됐습니다.

저희가 단가도 공정하게 낮출 수 있는, 협동조합이 공익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단가도 낮추면서 설치해 나가는 그런 사업도 하게 될 것입니다.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12월 달에,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12월 달에, 설치는 금방 합니다. 며칠이면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네, 동의합니다.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아, 그렇습니까?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네.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그건 저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재단을 책임지고 있는 대표이사로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입법예고 이전에 협의가 충분히 됐어야 되고, 두 번째는 입법예고 과정에서도 충분히 됐어야 되는데 제가 그것을 인지한 게 굉장히 늦은 게 문제였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게 늦게 아마 그렇게 됐습니다.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극적으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100%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하도록 하고요. 특히, 사업 자체로는 저희가 굉장히 방향을 많이 해서 가고는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 이것 줄인 것이 아니고, 제가 그것을 물어봤습니다. “왜 그러면 이것을 뺐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16조4항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서,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지금 현원은 13명이고요. 대신 시에서 한 분을 파견했기 때문에 14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네.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기간제 채용에 관한 것을 저희 규정에 1년 미만으로 하라고 했는데 1년을 넘겨서 쓴 경우를 지적받았습니다. 이런 경우도 시하고 협의는 해서 했지만 결국에는 그런 것이 규정 위반이 됐습니다.

여기 보면 인사위원회 이사회를 7일 전에 서류로 해서 통보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하지 못한 적이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그런 지적 이렇게 쭉 받았습니다.

저희가 각종 규정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 특히, 우리 팀장님들이나 간부급들이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규정에 맞춰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못했던 점을 저희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고요. 대신 그 이후에 규정들을 정비하면서 계속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또 발생할지 모르지만 최대한 거의 안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고요.

대신 위원님, 2년 동안 저희가 못한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까지 포함한 시의 산하기관 평가에서 저희가, 경영까지 포함해서 사실 A등급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한 거는 아니고요. 죄송스럽습니다.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처리 결과 말씀하시는 거죠?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네.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고맙습니다.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6월 29일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경제사회위원회 정진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 소관 총 3건의 지적사항 중 완료 3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1쪽, 시립노인전문병원 지도·감독 강화에 대한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 6. 15일자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산본병원과 재위탁 협약 시 병원의 지도·감독 강화를 위해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의무 조항을 신설하여 운영위원회를 2회에 걸쳐 개최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사항과 사업 예산 관련 사항을 심의하였고, 2012년 병원 사업 예산을 검토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여 조치토록 하였으며, 10건의 잉여금 사용 신청에 대하여 사업 성격,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승인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객관적인 결산검사를 위하여 공인회계사를 지정하여 검사를 실시하였고, 올해 안산시 감사관실로부터 시 감사를 수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사회 어르신을 위한 전문적인 노인질환의 치료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정신보건 전문의 풀타임 고용 검토에 대한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신보건센터는 단원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신보건의 고용 등 정신보건사업 관련 제반 사항은 단원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록수보건소에서도 우울증 및 각종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살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와 경기도에 정신보건사업 계획을 제출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에서는 정신보건센터가 없는 지역을 우선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73쪽, 각종 통계자료 작성 시 성인지 통계 구축에 대한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계법 및 여성발전기본법의 규정에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을 주요 분석 단위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보건소가 실시하는 흡연, 음주 관련 건강행태,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의 지역사회 건강조사에서 성별을 구분한 통계자료를 작성하고 있으며, 특히, 보건소, 보건지소 등 공공보건기관 이용자를 성별·연령대별로 분류하여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록수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단원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정진교 경제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단원보건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총 3건 중 3건을 모두 단기적 추진을 완료하였으며, 장기적인 과제는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7쪽, 대부보건지소 한방전문의 확보에 대한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에 의거 현재 한방전문의 면허를 소지한 공중보건의사 1명이 배치되어 소내 진료 및 사회복지시설, 취약 어르신, 도서지역 진료를 병행 실시하고 있으며, 한방 의료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중보건의 배치가 불가하게 될 경우에는 자체 고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정신보건 전문의 풀타임 고용 검토에 대해서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정신보건센터 총사업비는 7억 5천만 원이며, 인건비는 전체 예산의 7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정신과 전문의 채용 기준에 따르면 정신과 전문의를 풀타임으로 고용했을 경우 연 6500만 원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며, 현재 예산 수준과 보건복지부 사업지침으로는 정신과 전문의를 상근 채용하기 어렵습니다.

정신보건센터에서는 정신건강 무료상담클리닉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정신건강의 전화 운영 및 일반 정신건강상담은 정신보건센터 전문요원 12명이 상시 실시하고, 전문의에 의한 상담은 안산시 정신과 개원의들을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상록수보건소에 정신보건센터가 운영되면 양 보건소의 센터를 한 위탁기관에 맡기면서 풀타임으로 정신보건 전문의를 고용하도록 그렇게 계약 조건에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79쪽, 각종 통계자료 작성 시 성인지 통계 구축에 대한 내용은 상록수보건소에서 보고 드린 내용과 동일하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단원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추진 과정을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1월 10일 조례 공포 및 시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시민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2월 달에요.

그리고 금연구역 지정고시를 해서 3단계로 실시를 4월 16일 결재를 받아서 고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금연구역 안내 스티커 제작 바닥타일 제작을 했고요. 학교 및 버스 안내판에는 아직 설치를 못했지만 붙이는 거는 지금 다했습니다.

그리고 흡연 장소는 공원관리 부서하고 협조를 했는데 흡연 장소를 당초에는 못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협의를 봐서 흡연 구역도 설치를 할 것이고요.

홍보는 현수막 제작을 한 100여 만 원해서 위원님이 잘 보시지는 못했지만 현수막을 제작해서 붙였습니다. 그리고 부채라든지 물티슈 같은 것을 제작했고요.

그 다음에 걷기대회 이런 행사 때 현수막, 피켓 이렇게 제작하고, 조끼 같은 것, 모자 쓰고 돌아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저희가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은 공원에 못한 거 그것 한 20개 정도,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경관 심의를 마치는 게 오래 걸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과태료 문제 부과하는 사항은 우리 시민건강지킴이 한 13명 어르신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지침법에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예, 그러니까 아무튼 하게 되면 그렇게 할 거고요.

우리가 홍보를 계속 건강지킴이 그분들이 하실 때 금연조끼를 입고 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그 예산중에서 안 된 것은 버스 안내표시판하고 흡연 장소 설치, 화랑유원지 안내표시판 그것만 안 됐습니다.

그리고 홍보는 가시적으로 위원님들이 우리가 크게 행사를 못해서 보시지를 못한 것 같은데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네, 죄송합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시 감사 받았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시 감사 받을 때는 지도감독을 2회밖에 안 하고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2년 간 할 때,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시 감사 올해 끝났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제가 작년 10월 20일 와서 보니까 지도감독을 안 한 이유는 그 동안 보건소에서 지도감독을 하다가 2년 동안 감사과에서 감사를 한다고 해서 지도감독이 안 됐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그 얘기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저희들이 그 얘기를 했는데 잘못 오해를 했다고, 감사를 해도 우리가 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해서,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그래서 감사를 해서 그 감사에 대한 결과를 저희들이 지도감독.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10건입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그래서 이번에 감사에 지적이 돼서 승인을 하라고 저희가 지시를 했고요. 지시를 했기 때문에 완료로 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그것은 감사의 지적이 돼서,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선 승인입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승인 다 하는 걸 감사과에서 감사를 하는 걸로 잘못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잘못 그것을 해서 시정을 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보건소인데요. 보건소에서 시립노인병원을 관리감독하기에는 너무 어렵다고 힘들다고 보건소에서 시청 감사과에,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아니 제가 와 보니까 그런 공문이 있었습니다.

관리감독하기가 힘들어서 감사 의뢰를 보건소에서 감사과에 했습니다. 감사 의뢰를 감사과에 해서 감사과에서 2년 동안 감사를 하고 올해 감사를 해 보니 시정과 이런 것이 다 됐다고, 앞으로는 감사과에서 감사를 안 하고 올해부터는 보건소에서 자체 지도감독을 하라고 이렇게 지시가 왔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제가 요구를 한 게 아니라 그 전에 벌써 요구가 됐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감사과나 저희가 판단해서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기로 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거기도 이것 업무 추진에 대해서 미흡했고요. 저희 보건소도 그것에 대해서 미흡해서 서로 잘 몰라서 그래서 올해부터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앞으로 더 감독을 철저히 해서 보건소에서 시립노인병원을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벌써 계약이 5년 동안 더 연장이 됐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몇 가지 업무의 미숙으로 인해서 이것은 그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저희들이 알아봤는데.....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저희들도 병원 원장님하고 담당자하고 얘기를 했는데 고의적이 아니고 업무의 미숙이라고 해서 앞으로는 잘 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그런데 이것 가지고 전문가나 관계자한테 여쭤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약 해지를 갑과 을의 한 두 개가 잘못됐다고 해서 하는 것보다는 더 깊이 생각을 해 보고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감사가 큰 것도 있지만 거의 시정·주의 이런 거였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감싸지는 않고요. 저희들도 계속 지시 사항을 했고 거기서도 그렇게 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15억을 저희 시에다 예치해서 50%는 그것을 갚고요. 50%는 저희한테 승인을 얻어서 시설 재투자나 거기에 필요한 것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그런데 이것이 조금 혼선을 빚게 돼 있습니다. 안산시립노인병원은 운영위원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두도록 규정한 것을 사회복지사업법을 삭제하고 병원 실정에 맞는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도록 2009년 5월 1일 민원즉심관의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개정이 된 겁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2009년 5월 1일 운영위원회,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조례 개정은 안 되고 이렇게 개정하도록,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2009년 5월 1일 민원즉심관의 자문을 받은 게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못 알았고요. 이렇게 2012년 9월 운영위원회를 사회복지사회법에 따라 두도록 규정한 것을 사회복지사회법을 삭제하고 병원 실정에 맞는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도록 2009년 5월 1일 시 민원즉심관의 자문을 받은 사항입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그 분들이 저희들한테 이렇게 의견을 줘서 저희들이 시청 민원즉심관실에다 자문을 받은 내용입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보건소가 주도가 돼서 갑이 돼서 그들을 지도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그것은 단원보건소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그렇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고발하고요. 과징금 처리를 합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저희가 고발을 하면 경찰에서 이것에 대해서 수사를 합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고발을 하면 경찰에서 이게 위법이다 안 위법이다를 합니다.

경찰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처방을 한 것에 대해서는 고발만 하는 거고요. 판매를 한 거에 대해서는 고발과 과징금을 같이 하는 겁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여기는 의원이고요. 의원은 처방을 하는 거고요. 약국은 판매를 하는 겁니다. 판매는 약국에서 하는 겁니다. 의원은 그냥 처방만 하는 겁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그러니까 의원에서는 처방전만 주는 거고요. 약은 안 주고요. 약국에서 약을 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 처방전만 하는 것은 고발입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아니 그렇게는 아니고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사용중지 의약품을 판매, 그러니까 연세의원은 사용중지 의약품을 처방한 겁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법에 처방만 한 것은 고발이 됩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유통기한이, 팔지는 않았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아니 그러니까 약국에는 그것을 팔지 말라 그러면 안 갖다 놓는데 의사선생님이 모르고 그것을 처방을 한 겁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그러면 계장님이 잠시 답변을 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세의원은 사용중지 의약품을 처방한 겁니다, 처방만.

그러면 그 처방전을 갖고 약국에 가면 약이 없으면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약품 사용중지를 내렸기 때문에 봉인을 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연세약국은 지금 여기에 없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아니 같은 집이라도 그 약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방사선 장치 미신고, 방사선을 들여왔는데 찍기는 하지만 저희한테 신고를 안 한 것, 이런 것은 병원을 운영하는 것하고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급식시설 위반 이런 것.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그런 것에 대해서 업무하고는 개인 개인 사항이라 진료하고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올해는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이렇게 많이 했기 때문에 동산병원 걸린 것 없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일단 들어온 것은 엑스레이를 찍으면 의료보험을 청구하는데 신고를 안 하면 청구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보를 받아서 이렇게 미신고라고 해서 저희들이 적발을 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서 주민들이 병원을 잘 이용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반월동에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입구 들어가서 면사무소 있는 데 약국.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병원 맞은편에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일부 약품을 팔 수 있는 약방,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일반의약품은 판매가 가능하고요. 전문의약품은 반드시 처방전이 있어야지만 조제해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일반의약품은 바로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판매가 가능합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만약에 전문약품을 처방전 없이 환자한테 주면 그것은 법 규정 위반으로....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의료기관이 없는 데는 처방전 없이도 전문약품 판매가 가능합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없습니다, 의약분업 이외 지역은.

그러면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그러면 화성으로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화성은 예외 지역입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그럴 수 있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은 주로 민간병원에서 하고요. 일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비취학 16세 된 학생의 전환기건강검진은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전환기건강검진은 보건소하고 상관없이 의료보험에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비취학 청소년에 대한 것은 저희가 통계가 있는데 40세라든지 66세라든지 그런 거는 저희하고 상관없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서 저희가 그 자료는 안 갖고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비취학은 저희 상록수는 100% 다 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작년에요. 5명이 목표인데요. 12명 했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저희도 13명 목표가 내려왔는데 13명 다 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건강검진 생애주기별이 비취학이 있고요. 40세하고 66세 생활보호대상자가 있습니다.

그거는 40세하고 66세 생활보호대상자의 그 실적인 것 같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40세 이상은 아니고요. 딱 40세 때, 66세 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40세하고 66세 전환기 건강검진 의료보험에서 저희한테 자료가 통보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안 갖고 있어서 따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네, 연간 계획에 매년.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참고를 하고요. 저희들이 참고해서 하는데,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몇 명, 몇 명을 하라는 또 목표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의료급여 수급자가 700만 원 정도입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작성하는데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산 없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직원들이 작성하고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4년에 한 번씩 할 때는 위탁을 줘서 하고요, 용역을.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3천만 원 정도 용역을 줬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반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국도비 내시가 되는 건 저희들이 만약에 10명을 하겠습니다 했는데 국도비에서 15명을 해라 아니면 5명으로 했을 때는 변경을 합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 잠시 갖고 오겠습니다. 아니, 기억이 안 납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단원구 같은 경우는 4년간 지역의료보건계획에서 검진 수검율 목표를 2014년에 전국의 35% 수준으로 향상하는 것이 되겠고요. 시작할 당시의, 계획 수립 당시 단원구 같은 경우는 33.06%였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비취학 학생에 대한 건강검진 수검율은 30.05%였고,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율은 43.37%였고요. 이거는 영유아하고 비취학 아동이고, 40세하고 66세 전환기건강검진 수검율은 31.5% 실적이 됐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상록수보건소 말씀드리면 저희는 생애전환기 건강검진률이 2011년 12월 말에 33.7%를 달성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올해 2012년 목표를 당초 30.1%로 했으나 2011년 12월 말 33.7%를 달성해서 목표를 수정해서 올해는 35.4%를 달성하려고 이렇게 목표를 수정했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검진 항목이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비취학 필수검사 항목은 비만도, 혈압,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아, 40세 이상이요?

40세에서는 필수건강검진 항목에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B형간염, 항원항체검사 이런 것이 들어가고, 66세에서는 거기에다가 5대 암하고 암질환, 골밀도, 치매검사까지 포함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본인이 동의를 하면, 보건소로 동의한 사람은 보건소 건강증진센터에 등록해서 관리하게 됩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암 예방사업을 저희가 여러 가지로 하는데 전체적인 암 사망률은 안산이 전국이나 경기도보다 훨씬 적고요. 그거는 전반적으로 저희가 노인 인구층이 적고 젊은 계층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방암이나 자궁암은 분만 이런 것 끝나고 한 4∼50대, 약간 다른 암보다 조금 젊은 층에서 호발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 연령 인구 규모에 따라서 조금 많은 것이 되겠고요.

저희가 암 예방사업은 앞으로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인구 규모에 따른 차이로 일단은 첫 번째 추정되는 거는 저희가 노인인구가 적고 청장년층 인구가 많은 것이 하나의 원인으로 보이고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네, 맞습니다.

저희가 다른 지역보다 특히, 암 사망률이 높은 그런 암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암예방운동본부라는 민간단체가 설립돼서 같이 암 조기검진을 빨리 받자, 많이 받자라는 홍보 사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기검진을 열심히 받도록 많이 홍보를 해서 암 사망률을 낮추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네, 알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암 검진을 상반기에 했으면 좋은데 사람들이 건강검진을 다 하반기에 몰려서 하기 때문에 홍보를 해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연말이 되면 하반기에,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실적인데요. 1·2·3월 달에는 하지 않습니다. 거의 10월·11월·12월에 다 몰려서 하기 때문에 상반기에 하라고 해도 주민들이 잘 안하는 현상입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저희 상록수보건소에서는 맞춤형 방문대상이 6천 가구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6천 가구에 각 동 담당 간호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3개월에 한번 방문하는 자, 1개월에 한번 방문하는 자 이렇게 군을 나눴습니다. 군을 나눠서 가서, 또 집중 관리자가 있어서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간호사 13명, 운동처방사 1명, 사회복지사 2명, 영양사 1명이 팀워크를 이루어서 날마다 방문을 나가서, 사례를 하나 든다면 급무력증으로 잘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저희 방문간호사와 운동처방사가 6개월 동안 운동과 치료를 시켜서 지금 걸어 다니는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언제 기회가 된다면 저희 방문간호사와 한번 이런 발표와 간담회하는 자리를 위원님들에게 마련하겠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저희는 방문간호사가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네, 비슷하다고 봅니다. 내용상으로는 비슷한 겁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아닙니다. 그것은 가정방문을 해 가지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그것은 또 별도로 있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그런 데는 치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그게 왜 한정되어 있느냐 하면 우리가 간다고 계획서를 짜서 전체 노인회라든가 경로당에다 다 뿌립니다. 그러면 자기네들은 필요 없다고 그러는 데가 있어서 못 가는 거지요. 원하기만 하면. 저희가 하시라도 오라고 하면 항상 나가서 건강관리에 대한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저희 상록수보건소는 찾아가는 맞춤형건강 경로당 운영을, 올해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32회 목표를 갖고 했고요. 2011년에는 16회를 가서 289명을 하고요. 찾아가는 경로당 치매상담센터는 경로당에 찾아가서 작년에 16회에 273명을 했습니다.

또 경로당 건강클리닉 운영은 우리 관내에 경로당이 106개가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0명, 5명 모여서 오지 말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를 제외한 106개중에 33개소를 찾아가서 350명을 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그 연계도 해 봤는데요. 이게 잘 안 맞고, 또 우리가 가면 다른 팀에서 다른 발마사지 프로그램을 한다든가 다른 것을 하기 때문에 경로당하고 직접 조인을 해서 시간을 맞추고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작년에는 등록 사례가 한 32명에 2124건이 되어 있고요. 자료를 드린 거에 다 있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가족들이 연락해 오는 경우도 있고 간혹 끊을 의지가 있는 분들은 본인이 연락 해 오는 경우도 있고 또는 동 사회복지사나 복지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의뢰 들어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중증이고 상당히 심하고 치료비가 부족하면 저희가 입원비도 지원해 줍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산규모는 작년하고 비슷해서 사업양이 크게 달라진 건 없고요. 앞으로 계속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저희들이 도청에도 가보고 또 사업단장님도 만나봤는데 시 한 군데에 센터가 있으면, 지금 센터 없는 데가 전국적으로 많기 때문에 거기를 지원해 주니까 시 자체 예산으로 하면 나중에 시 자체 예산한 것을 평가해서 조금이나 줄까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는 건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지금 공중보건의가 배치돼 있고요. 한방 공중보건의사가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가 매년 바뀌고 그래서 간혹 실력이 떨어지거나 적극적이지 못한 공중보건의가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있는 공중보건의는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도시 보건소는 공중보건의사를 앞으로 배치를 점점 안 하겠다고 그래서 만일 공중보건의사 배치가 중단되면 저희 자체 시비로 해서 업무대행의사를 뽑아서 그렇게 배치해서 사업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비용 차이 많이 납니다.

공중보건의사는 진료수당 한 달에 70만 원씩 정도만 주면 되는데 일반 한의사를 업무대행으로 뽑으면 연봉이 한 5천 그 정도 줘야 됩니다. 아마 5∼6천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거기 상시근무를 대부보건지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는 동안은 공중보건의사로 활용을 하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별도로 한의사를 뽑으면 인건비는 저희 시가 다 부담해야 됩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거기는 상록수보건소.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반월지소는 지금 업무대행, 시청 총액인건비에 T·O가 없어서 의료인은 업무대행이라는 것은 내가 사업자등록을 내서 와서 근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뽑아놨는데 그만둔다고 그러고 또 한 번 뽑았는데 그만뒀는데 이번에 또 뽑았어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급여가 적고 자기가 또 사업자등록을 낸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정식 공무원이 아니라는 걸, 공무원이면 올 텐데 정식 공무원이 아니고 그냥 일용직 성을 가진 공무원이기 때문에 해서 이번에 또 뽑았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뽑았는데 신원조회하고 건강진단서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똑같은 조건으로 여자 분이 오셨습니다, 좀 젊으신 분이 30대.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그런데 그건 총액인건비이기 때문에 시에서 공무원 T·O를 따오든지 1명 5급 누구를 없애고 해야 되는데 어려운 일입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그렇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찾아가는 경로당 건강교실 운영을 합니다.

관내 경로당을 2011년에는 16회에 289명에게 교육을 시켰고요. 또 찾아가는 경로당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작년 2011년에는 16회 273명을 교육시켰습니다.

또 하나 찾아가는 경로당 건강클리닉 운영을 합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강사를 불러다가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전문 강사를 하다가 경로당에 가서 교육을 시키고 저희들은 가서 혈압과 혈당 체크를 해 주고 건강 상담을 합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그때 그때 여름철에 노년에 잘 걸리는 전염병이라든가 또 관절통이라든가 요통이라든가 이런 노년기에 잘 걸리는 질환을 그때 그때 강사를 파견해서 합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대학 교수를 초빙해 가지고 치매예방교육이라든가 치매조기검진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별로 2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예.

경로당에서 원하는 데는 우리가 나가 가지고 2회 이상 정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저희도 권역별로 이 경로당과 저 경로당을 해서 동사무소에다 할까 이런 것도 논의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쪽 경로당이 커서 이리로 오시라고 그러면 어르신들이 그 쪽으로 안 오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냥 경로당에 찾아가서 하기 때문에 인원이 적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그것은 제가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 보니까 단원구는 시립병원에 치매·뇌졸증 예방사업을 위탁 줬습니다. 그 실적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단원 과장님 말씀 한번,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맞는지는 한 번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담당 계장님한테 물어보니까 맞는 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저희들이 상록구노인복지관과 연계를 하는데 그것은 또 담당계가 틀려요. 고혈압·당뇨병교실에서 거기 가서 또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그쪽에 또 실적이 많이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아니 그 쪽에 예산이 있어서 그 예산으로 한다고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산이 이쪽에 배정되어 있으니까 그 예산을 써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저는 예산을 이쪽에서 써야 돼서 거기가 가는 데는 이쪽은 안 가고 이쪽에 가는 데 그래서 골고루 교육을 시킨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표현이 좀 잘못됐나 봐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저희가 외국인 감염병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항목은 10개 항목인데 간염, 간질환, 간기능, 고혈압, 혈액형B·C, 소변, 매독, 에이즈검사, 흉부검사 10개 정도 됩니다.

특징적으로 흉부엑스선은 서울대학교에서 한 달에 한번 씩 나와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대한결핵협회에서는 3주에 한번 씩 나와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는 195명이 받았고 2011년은 989명이 검진을 받았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대한결핵협회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예, 무료로 와서 봉사를 합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예, 우리가 계획을 짜고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통계를 보니까 B형감염 같은 경우는 약 904명에서 951명, C형감염 같은 경우도 900명 정도에서 그것도 한 50명 정도 늘고요. 에이즈, 매독, 결핵해서 보니까 줄어드는 것은 어떻게 됐는지 2011년 결핵 하나가 줄었습니다, 결핵하고 매독.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용복 없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합법적인 체류자들은 사무직은 2년에 한번 씩, 근로자 비사무직은 1년에 한번 씩 건강검진을 받고 관리가 되는데 문제는 불법체류자들입니다.

불법체류자들은 회사에 고용되더라도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것 자체가 사업주한테 행정처벌이 있나 봐요. 그래서 불법체류자들을 가능하면 노출을 안 시키려고 사업주들도 그런 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건강검진도 제대로 안 받고 그래서 저희가 원곡지소에서 거기 이용자들, 어떤 진료 목적으로 검사할 때 전염병 같은 검사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결핵협회라든지 또는 외부 기관에서 검진 차량이나 그런 데 온 기관들은 같이 그런 검사를 해서 발굴하고 있는데 제대로 다 100% 관리는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