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진교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2년도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중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안산도시개발(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난번에 이어 먼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20분씩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저는 상권에 대한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에 관련돼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에서는 용역을 1년에 얼마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나정숙위원 올해하고 작년해서 쭉 보면 지역경제과는 타당성 용역 내지는 추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용역 보고서를 사업적으로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지로 저희 의원들이 연구용역에 대해서 그렇게 전문성을 가지고 파악하기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연구용역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면, 예를 들면 주신 시민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이 세 번째로 되고 있는데 두 가지를 들여다봐도 저희가 투여한 예산 대비 거기에 목표하고 있는 것들을 실현한 부분이 얼마나 됐나 이런 의문이 갑니다.

과장님 생각으로는 지역경제과 과장님으로서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지만 지역경제과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연구용역 그 다음에 상권에 대한 활성화 연구용역이 실질적으로 목표 대비 얼마만큼의 달성을 했는지 이 부분 과장님 파악이 되고 있으신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희가 최종 연구용역에 참여해서 이거와 관련한 여러 분들의 의견을 제가 체크해 봤는데 연구용역에 1억 정도를 투여해서 목표 특히, 상권 활성화에 대한 목표를 잡아서 이걸 실질적으로 얼마만큼의 우리 안산에서 실행 가능한가 이런 부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과장님도 그때 참여하셔서 거기에 대한 의견들을 적으신 적 있죠? 수렴함신 적 있죠?

○나정숙위원 끝나고 들어오셨어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때 지적 사항이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연구용역을 안산시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느냐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나정숙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상권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몇 가지 우리가 상권에 대한 것들을 주요하게 어떤 문제점이 있고 이것을 어떻게 실행해 나가면 상권이 활성화되겠다는 방안을 여기 모색하는 거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렇지만 거기 있는 담당 하셨던 여러 전문가,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에 참여했던 안산의 여러 전문가 분들의 문제의식은 이 연구용역 가지고 과연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얼마만큼 되느냐, 약간 추상적인 내용 그리고 여론 수렴이 예를 들면 여기 상인들 중에 여러 다양한 상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의류도 있고 가구도 있고 여러 상인들이 있는데 그런 다양한 주체를 인터뷰하고 업종별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몇 개 한두 개 상인들을 인터뷰해서 여기 담은 부분에 대한 것들이 미흡하다 이런 얘기의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런 연구용역이 얼마만큼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냥 돈만 투여해서 연구용역 했는데 이것을 실지로 우리 안산에서 얼마만큼 이용할 수 있느냐, 이것 말고도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구용역이나 타당성 용역을 보면 굉장히 돈을 많이 투여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것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얻어내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다라는 지적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나정숙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세부적인 이것 가지고, 이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서 서로 토론해야 돼요.

○나정숙위원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은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여기서 주로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상인연합회가 구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랜드마크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주차시설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런 연구용역 아니더라도 저 같은 사람들이 안산의 다문화 원곡동이라든가 아니면 초지동이라든가 신도시라든가 보면 다 알 수 있는 것들이 이 연구용역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알 수 있는 다음에 실행이 구체적인 것들이 나와야 되죠.

○나정숙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저와 이후에 같이 함께 이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나정숙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시민시장과 관련해서 벌써 세 번째 연구용역을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상권 활성화에 대한 연구용역 또 이후에도 여러 가지의 연구용역이 있는데 이것이 얼마만큼 실질적인 우리 안산시 정책에 도움이 되느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담당하시는 공무원 분들이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연구용역을 하다 보면 거기에 우리가 처음 목표했던 것보다는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돈 1억, 이런 이상의 3억, 이런 이상의 돈이 들어가는데 비해서 그렇게 커다란 효과는 얻지 못하다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께서는 조금 더 참고하셔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한전 있잖아요. 한전 이설비용과 관련해서 소송 중이잖아요.

○나정숙위원 소송 중인 것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한전이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대한 항소를 준비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나정숙위원 아직 거기에 대한 것들이 정리 안됐다는 얘기죠?

○나정숙위원 그 이후의 여러 가지 과정을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 위원님들이 시민시장 관련된 것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용역 보고가 나가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구체적인 위치라든가 구조라든가 이런 게 정해진다고 하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시장을 잡고 있고 영업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분들이 나중에 재건축 했을 때, 리모델링 다시 했을 때 이런 분들을 어떤 식으로 저희가 기준을 만들어서 여기에 입주를 하게 하는지 이런 부분 기준이 만들어진 부분 있어요?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것을 관리 감독하는 책임은 담당부서에 있지요.

○나정숙위원 통제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나중에 이게 문제 될 수 있는 소지가 많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영업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의 의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계속 쭉 영업하시는 분들과 그 다음에 가끔씩 문을 여시는 분과 이런 분들이 서로 서로 달라서 입장도 다르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나이가 많으신 분들과 그 다음에 입주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의 이런 여러 가지의 갈등 문제, 이런 것들을 상인회가 다 해결하고 있어요?

○나정숙위원 그렇지만 여기는 여러 가지의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그 이전에 또 여러 상인들의 갈등의 소지가 있었던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잘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25시광장 야외 스케이트장을 지난 겨울에 했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야외 스케이트장 하면서 만족도 조사를 하셨어요. 만족도 조사는 누가 하신 겁니까?

○나정숙위원 주신,

○나정숙위원 야외 스케이트장을 할 때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나정숙위원 그것을 할지 안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정숙위원 이걸 한번 우리가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에 투여한 예산 대비, 이게 할 만한 사업인가 그리고 여기에 참여한 참가자들의 만족도, 25시광장의 활용도 이런 것들이 비교 분석돼서 사업을 추진해야지요. 일회성 하고서 할지 말지 잘 모르겠다.

○나정숙위원 예를 들면 여기가 야외 스케이트장으로 적절한지 안 한지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사실 25시광장 거기다 스케이트장 만들어서 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지나가는 사람들의 문제 그 다음에 청소년들의 거기서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 이런 것에 방해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그런지 안 그런지를 비교하고 아니면 평가 받고 올해 또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가 적절하게 판단이 되어야 되죠.

아무런 내용도 없이 그냥 어떻게 될지 몰라서, 만약에 이벤트 회사에서 이걸 해 달라고 하면 또 합니까?

○나정숙위원 사실 야외 스케이트장 할 때 갑자기 하게 된 겁니다, 야외 스케이트장.

○나정숙위원 과장님이 안 오셨다고 잘 모르시겠다고 말씀하시면 그러면 저희는 그 전의 과장님들한테 물어봐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야외 스케이트장을 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잘 했는지 우리가 평가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정숙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할지 안 할지 모른다, 지금 7월이 돼 가고 있는데.

○나정숙위원 그런데 아까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잖아요?

○나정숙위원 할지 말지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나정숙위원 할지 말지 모른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는데 새로운 대안을,

○나정숙위원 그러면 긍정적인 면이 뭐고 부정적인 면이 뭔지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셔야지요.

○나정숙위원 적어도 지금 여름이 오고 있는데 겨울철에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감안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정도는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저는 얘기예요.

○나정숙위원 그때 작년에 할 때도 갑자기 한 몇 개월 전에 이것 해야 되겠다라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진행하시는 이벤트 회사 다 정해놓고 가격 얼마 이런 것들.

실질적으로 해서 이것이 얼마만큼 유용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저희한테 여러 가지 정보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했으니까 어떤지에 대한 것들이 저희한테 알려져야 되지 않습니까? 평가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여기서는 의견 수렴 도시공사에서 한 67%에 대한 내용만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지금 감사기간인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가지고 저희가 판단합니까?

○나정숙위원 과장님은 감사를 그런 식으로 받으십니까?

○나정숙위원 저와 논쟁하려고 여기 앉아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과장님 아까도 제가 여기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물어보면 계속 저한테 따지듯이 아니면 논쟁하듯이 말씀하셔서 이 부분 길게 말씀하기가 힘들어서 제가 나중에 얘기하자고 했던 거고요.

이 사안 스케이트장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이 자료를 가지고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과장님은 아십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걸 저희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과장님은 답변하실 때 굉장히 원론적인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저는 그때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 의원들은 행감 할 때 어떤 사람한테 붙잡고 얘기합니까?

○나정숙위원 제가 스케이트장을 물어본 것은 일단 여기의 만족도가 67%인데 이 만족도 검사를 한 곳이 어디인지를 물어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타당한 부분이 실지로 운영한 도시공사에서는 당연히 좋게 나오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담당하시는 담당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판단되어야 되죠.

저는 용역 보고서도 그렇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용역 보고서도 그렇습니다.

돈만 주고 여기에 수행하는 기관한테 그냥 달라고 하면 이 내용이 얼마나 충실한지 누가 체크합니까?

○나정숙위원 그렇죠. 담당 부서에서 하셔야지요, 끊임없이.

전 잘된 용역 보고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체로 돈 많이 주면서 전반적으로 내용은 부실합니다.

특히, 지역경제과 지난번에 시민시장 두 가지 했던 용역 보고서 보셨습니까? 이게 몇 천만 원 주고 하고 또 세 번째 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시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과장님은 저한테 이 내용 가지고 계속 논쟁하듯이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한번 시간 30분이고 한 시간이고 이 내용 가지고 따져보자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감사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정숙위원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네, 김철진 위원입니다.

지난 주 1차 행감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식자재마트 사용 허가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내용 자체가 어느 정도 공유가 됐으리라는 생각을 갖는데요.

우선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지하 1층 약 1천 평 정도가 되는데요, 공유재산 사용 허가에 관련된 부분들.

전개 과정에서는 2006년도에 도매시장 사용 허가 임대료가 연 2억 3천 정도지요, 소장님?

○김철진위원 그러다가 2007년도에 7월 1일부터 2010년도까지 수의계약을 통해서 3년 계약에 2억 8천 정도죠?

○김철진위원 2억 8천 주고 하다가 2010년도 7월 1일부터 2013년도 6월 30일까지 도매센터가 사용 허가를 받는데 연간 임대료가 얼마로 가지요, 소장님?

○김철진위원 15억 3천 정도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좀 올라가지요?

○김철진위원 이 과정에 어떤 일들이 좀 있었습니까?

○김철진위원 아니 아니 소장님, 거기까지가 아니라 15억 낙찰 과정.

어떤 말씀이냐면 2억 8천정도 하던 연간 임대료가 15억 3천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올라가는 특별한 이유가 어떤 거죠?

물론, 전자입찰이기 때문에 최고 낙찰가로 결정되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입니다마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낙찰가가 올라가는 거지요?

○김철진위원 잘 안 들리는데요.

○김철진위원 공개경쟁입찰이고, 세 업체가 적격심사를 통과한 다음에 전자입찰을 하지요?

○김철진위원 15억 3천에 낙찰을 받지 않습니까?

○김철진위원 여기까지는 충분히 좀 이해가 됩니다.

물론, 일상적으로 2억 8천 정도했던 임대료가 15억 3천으로 올라간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누가 원해서가 아니라 당사자가, 주식회사 안산도매센터가 스스로 선정한 거죠, 스스로 결정한 거죠?

○김철진위원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책임이 좀 있어야 될 거고요.

○김철진위원 그 다음의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15억 3천을 낙찰가로 한 다음에 1년 6개월 만에 중도 포기를 하죠?

○김철진위원 중도 포기 과정은 나중에 한번 점검을 하고요.

2010년도 7월 1일부터 1년 6개월을 안산도매센터가 15억 3100에 낙찰한 다음에 중도 포기를 하게 되는데요.

○김철진위원 전의 2억 3천, 2억 8천은 분납을 했습니까, 연납을 했습니까?

○김철진위원 연납했지요.

그런데 이 중간에 낙찰가가 15억 3천이 되면서 왜 분납을 승인해 주는 거죠?

○김철진위원 이게 업무 미숙입니까?

○김철진위원 국장님,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15억 3천에 낙찰을 받아서 최초 1년은 완납을 하는 것이 우리 입찰 공고 내용, 그 다음에 사용 허가 조건상의 근거로, 공유재산 사용허가 조건 제3조에 계약 최초 1년 사용료는 낙찰 금액으로 하며 1년 초과 사용료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관리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3항에 의하여 부과된다라는 내용이 지금 있습니다.

이 내용에 의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입찰 공고문에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공고 제2010-2호에도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11번항에 계약 체결 및 계약 보증금 사용료 납부에 대해서는 나항에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우리 관리사무소가 지정하는 기간 내에 낙찰금액은 일련의 사용료를 완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국장님, 그 내용에 의해서 시장님의 직인 하에 공유재산 유상 허가 통보가 공문으로 나갑니다.

국장님,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김철진위원 어떤 내용이죠? 이 내용이.

○김철진위원 확인하셨다고 지금 답변하셨잖아요.

○김철진위원 분납 관계에 대해서 1차적으로 낙찰이 된 다음에 1년분의 사용료에 대해서는 연납을 한다는 규정이 지금 있고요. 그 규정에 의해서 입찰 공고문도 되어 있고 공유재산 허가 조건에도 내용이 있고요. 이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님의 결재를 득해서 유상 사용허가 통보가 나가지요. 이 나가는 내용을 확인하셨냐고요.

○김철진위원 소장님, 공문 가지고 계세요?

○김철진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5154호 7월 2일자 공문에 의하면, 사용 허가기간이 2007년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년으로 정해지고요. 사용료가 15억 3111만 원으로 정해집니다, 1년 치. 기간이 나와 있고 7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 부과세는 별도이고요.

납부 기한이 언제입니까?

○김철진위원 그렇지요?

○김철진위원 계약기간과 사용료 금액과 납부기간이 명기되어 있어요. 시장 결재를 받을 적에는 납부기간이 명기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 가지고 그 다음의 공문을 보면 분납을 허용합니다.

분납 자체를 허용하게 된 이유가 뭐냐는 얘기에요.

내부 방침이 있었습니까, 내부 결재 받았습니까?

○김철진위원 없이 가능한 겁니까? 15억 3천을 분납해 주는 것이 규정과 법규를 준수해야 된다는 공직 사회에서 가능한 겁니까?

○김철진위원 가능해요?

○김철진위원 어떤 근거로 가능하지요?

○김철진위원 이 기간, 시장님의 사전 공문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시장 결재를 맡아서 납부기간을 정했어요.

여기도 근거가 있잖아요. 납부기간 내에 납부한다는 것이 있잖아요.

○김철진위원 기간을 정해 놓고 왜 농수산물센터의 소장님이 분납을 허용하느냐는 말이에요, 방침 없이.

○김철진위원 국장님, 규정 있는 것 알지요. 단서 조항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단, 단서 조항 있는데.

○김철진위원 방침이나 지침을 받아야 되는 것이 상식 아니냐는 얘기예요.

○김철진위원 이 기간 내에 나와 있는 계약허가 조건상에 있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까?

○김철진위원 무슨 말씀하시는지 전 이해가 안 되는데, 법 이전에 입찰 공고 나갔고 그 다음에 사용허가 조건이 있습니다, 공유재산. 그 내용을 지금 점검하는 거예요.

○김철진위원 사실은 국장님!

○김철진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방침 없이 임의적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이건 제가,

○김철진위원 네, 제가 한 번 더 점검을 하고 한 번 따져볼 사안입니다.

○김철진위원 이 분납 자체가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가능합니다. 다만 단서 조항이 있고요.

그러나 이러한 분납은 시장님의 내부 방침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면 더 명확하지 않았느냐 이 질문하는 거거든요.

○김철진위원 그 부분이고요.

자 두 번째, 안산도매센터가 1년 동안 운영 외 공유재산 사용료 조정 건에 대해서 2011년 7월 6일자로 내용 증명을 보냅니다.

소장님, 맞죠?

○김철진위원 그런데 조정이 안 되지요?

○김철진위원 내용 증명에 의해서 사용료에 대한 조정을 요청하죠?

○김철진위원 그러나 그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2011년도 12월 26일자로 내용 증명을 보내서,

○김철진위원 포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김철진위원 우리 시에서도 불가통보를 보내고 결국 포기하는데 이 포기에 대한 회신이 사용허가 조건상으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사용허가를 취소할 적에는.

어떻게 되어 있지요? 공유재산 허가 조건상에 사용허가를 취소 요청하는 경우에 12조항에 있는데요.

○김철진위원 네?

○김철진위원 네.

○김철진위원 아니 아니요, 그 부분이 아니라 12조.

사용허가 조건이 나와 있는데 12조의 사용허가를 취소 요청할 적에는, 사용인은 사용허가 취소를 받고자 할 때는.

○김철진위원 그렇지요? 2개월 전에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시장에게 제출을 하여야 되죠?

○김철진위원 이거 내용 증명 포기 언제 접수가 됐습니까?

○김철진위원 그렇지요?

○김철진위원 12월 27일 접수가 됐고, 내용 증명 우편물은 12월 26일 날 발송한 걸로 되어 있어요.

○김철진위원 아니 아니요, 거기서 보낸 것.

○김철진위원 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포기에 대해서 2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12월 27일 날 사용허가를 취소하겠다고 하면서 그 날짜가 언제로 통보됩니까? 2011년 1월,

○김철진위원 1월 2일부로 통보가 되죠?

○김철진위원 12월 27일과 1월 2일이 2개월입니까?

○김철진위원 결국은 사용허가 취소를 내는데도 사용허가 조건에 명시되어 있는 조항에 대해서 안 지켜졌죠.

그런데 우리 농수산물도매센터는 행정절차가 상당히 빨리 진행이 됩니다.

자, 27일 날 접수를 했는데요. 공고가 나가는 것이 모집공고가 ’12년 1월 6일부터 1월 12일까지 7일간 공고가 나가고, 서류심사가 1월 13일 날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적격심사가 13일 날 또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입찰이 18일 간의, 3일 간의 기간을 둬서 가격 입찰이 이루어지는데요.

2개월이란 기간을 지키지 않았는데 행정절차는 왜 이렇게 빨리 갑니까? 특정한 이유가 있나요?

○김철진위원 답변을요 소장님, 이리 저리 빠져나가는 답변이 아니라 이런 거지요.

최소한의 개념으로 연간 사용료 15억 3천하면 3년이면 46억이 됩니다. 46억을 중간에 포기하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행정절차만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시민의 관점에서 시민을 위한 행정입니까?

우리 스스로 세수세입을 23억 정도를 포기하는 과정이에요,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김철진위원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공직자분들이.

○김철진위원 소장님, 어떻게 그렇게 관대하십니까?

개인의 재산 아니잖아요. 공유재산입니다.

행정 절차가 어느 정도 빨리 가냐면 26일 날 보내고 12월 27일 날 감정평가 공문이 나가요, 그날 당일 날.

○김철진위원 네, 공문이 나가고 감정평가 의뢰서에 보면 2011년도 10월 달에 의뢰가 들어가요.

○김철진위원 아니 소장님, 자료를 정확히 보셨지 않습니까?

○김철진위원 제가 봐서는 그렇게 이해되지도 않고요. 행정 절차가 상당히 신속하게 진행이 됩니다.

예를 들면 11월 27일 날 포기를 하는데, 포기한다고 할 적에 3일, 4일, 5일 남겨 놓고 포기하는 것 아닙니까? 1월 2일이니까.

○김철진위원 그런데 거기에 준비된 행정 절차가 왜 이렇게 빨리 가냐는 얘기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질문할게요.

이런 부분들로 볼 적에 마지막에 저희들이 의혹을 갖는 부분 중의 하나가 다시 입찰공고가 나가지요?

○김철진위원 입찰공고가 나가서 1월 6일부터 1월 12일까지 공고가 나갑니다.

그리고 심사위원으로 사전에 적격심사 하지요?

○김철진위원 다섯 분의 심사위원이 위촉됩니다.

1월 13일 날 서류심사를 하지요. 2개 업체가 입찰 서류를 제출하는데 어디어디 업체지요?

○김철진위원 네, 두 군데가 들어오지요.

이 적격심사에서 뭘 점검하는 거지요?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낙찰 사전 과정으로 업체가 적격한지를 심사하는 거지요?

○김철진위원 그 과정에 다섯 분, 공인회계사, 세무사, 그 다음에 담당 소장님 그 다음에 회계해서 다섯 분이 참여를 하지요?

○김철진위원 그 일련의 과정으로 본다라면 적격심사에서 점검해야 될 여러 가지가 좀 있습니다마는, 입찰 공고문에 나가 있는 내용이 일반적으로 상식적인 부분들이기는 한데요. 일반적인 조건이 있지요? 입찰 자격에.

○김철진위원 어떤 조건입니까?

○김철진위원 아니, 첫 번째 일반적인 조건.

단서 조항 이전에 일반적인 조건이 있지요?

○김철진위원 입찰 공고문에 입찰의 일반적인 조건에 보면,

○김철진위원 네, 경기도에 소재한 법인, 자본금이 3억 이상, 관련 분야에 3년 이상 경력, 이러한 내용이 있지요?

○김철진위원 이것이 일반적인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인데 단서 조항이 있지요.

단서 조항이 소장님, 어떤 내용입니까?

○김철진위원 그렇지요?

단서 조항, 소장님이 내용 설명한 것처럼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나 법인 임원중에 안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서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다가 사용허가 취소 또는 계약 해지된 법인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이 입찰 공고문에 정확히 명기되어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이 조항에 의하면 안산도매센터와 미도파유통, 직전에 15억 3천을 받았던 주식회사 안산도매센터와 그 다음 추후에 사용허가를 포기하고 받은 미도파유통의 법인 등기부등본을 비교해 보셨습니까?

물론, 지금 소장님의 담당업무는 아니었지요.

○김철진위원 어떤 내용이 있죠?

○김철진위원 4명이 겹쳐요?

○김철진위원 예.

○김철진위원 소장님, 추측이죠? 당사자는 아니셨기 때문에.

○김철진위원 추측이긴 한데,

○김철진위원 소장님, 업무 미숙 문제 아닙니다. 왜 업무 미숙입니까?

○김철진위원 제가 이해하고 싶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15억 3천에 받아서 46억이 들어와야 되는 세외수입을 중간에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입찰공고가 나가서 입찰자를 선정하는 과정이에요.

이런 과정에 전에 받았던 업체, 전에 문제가 돼 가지고 포기한 것에 대한 사전점검이 안 이루어진다고요?

○김철진위원 그건 비교 안 했다고요?

○김철진위원 말이 됩니까?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됩니까?

소장님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전에 받았던 안산도매센터와 미도파유통 두 회사의 등기부등본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도매센터의 대표이사가 새로 받는 미도파유통의 감사로 재직한 사실이 있어요.

○김철진위원 물론 2009년 2월 13일 날 사임을 했고 삭선 처리가 됐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도매센터의 감사로 있던 분이 미도파유통의 이사로 있어요. ’11년 12월 21일 날 사임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매센터의 지배인으로 있던 분이 미도파유통의 대표이사가 됩니다.

○김철진위원 이게 완벽하게 별도 법인으로 봐야 됩니까?

적격심사에서 걸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기타 특이 사항에 보면 주식회사 안산도매센터와 미도파유통의 본점 소재지가 같아요. 본점 주소지가 같단 말이에요.

또 미도파유통이 입찰 들어오기 위한 조건 과정의 하나가 뭐냐 하면 자본금이 3억 이상 되거든요.

우리가 12월 27일 날, 포기한다는 내용 증명을 받는 날 현재 받고 있는 미도파유통이 주식이 만 주, 자본금이 1억에서 12월 27일 날 10만 주로 증자를 하고 자본금을 10억으로 늘립니다.

이 과정을 업무 미숙으로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법이나 규정도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상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농수산물도매센터 식자재마트 행정감사 자료를 받아보면서 공직에 계신 분들에 대한 상당한 신뢰도를 다시 한 번 고민하는 시기가 됐습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초기에 사용료 15억 3천을 완납해야 되는 과정에 내부 방침·지침 없이 전결 사항으로 분납이 이루어지는 과정에도 특혜의 시비가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사용허가 포기를 2개월 전에 해야 되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도 11월 27일 날 사용허가 포기원을 제출하고, 1월 2일 날 포기한다고 하고, 1월 6일 날 공고가 나갑니다.

공유재산을 관리해야 되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세외수입 23억이 줄어드는데 행정절차를 이렇게 빨리 진행을 시켜줍니다.

마지막에 사용허가 포기 이후 입찰공고 자격조건 단서 조항에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나 법인 임원중에 안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서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다가 사용허가 취소, 계약 해지된 법인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으로 입찰공고를 하고 나서도 두 법인의 연관성을 점검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업무 미숙입니까?

제가 행정감사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까지 점검을 해 봤습니다.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 제한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41조2항, 안산시의회 행정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 24조, 이런 내용에 의해서 결국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제한을 받더라고요.

시정 요구하는 부분 또는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 받는 것, 기타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부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마는, 사후 문제가 아니라 사전에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공유재산입니다. 개인의 재산이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이 사항 농수산물도매시장 지하 식자재마트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 드린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내부적으로 확인을 해 주시고 진행 과정 왜 이렇게 됐는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누구의 책임인지 정확히 밝혀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5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진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함영미 간사님.

○함영미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작년 연말부터 올 초까지 해서 대규모점포 SSM 관련돼 가지고 조례가 발의돼서 시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사실은 서울시는 그게 잘못됐다라는 판결로 인해서 대규모점포들이 법정 휴무일을 없앴잖아요, 과장님.

○함영미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안산시는 그런 비슷한 상황으로 민원이라든지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 제기된 사항은 없나요?

○함영미위원 사실 조례, 법의 취지가 지역 상권을 살리자라는 의미로 조례가 발의됐는데 궁금한 건 뭐냐 하면 실제로 이 법이 발의가 돼서 실질적으로 시민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작은 상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런 것에 대한 혜택을 피부로 느끼는지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공식적으로 얼마 전에 뉴스에서는 5.6%, 6.3% 이런 식의 시민시장, 전통시장이 활성화됐다라는 식의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 시민시장도 그런 걸 느끼고 있는지가 사실 궁금해요.

○함영미위원 실제로 소상공인 분들이나 시민시장에 관련된 분들은 그것에 대한 것들을 피부로 느낀다는 말씀이신 거죠?

○함영미위원 소상공인 관련돼 가지고 과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이게 지역경제과, 예전에 경제정책과에 있다가 기지원과로 넘어간 조례인데 중소기업 관련된 기금 조례 있잖아요, 과장님.

○함영미위원 그때 당시 경제사회위원회에서 그 조례 계류 하면서 두 부서 업무 협의가 되지 않아서 그 조례의 범위를 어디까지 두느냐에 관련돼서 두 부서 업무 협의가 안 됐다라는 이유로 저희가 계류를 한 상태예요. 지금 조례가 계류되어 있어요.

그것에 있어서 기업지원과와 실제로 현재 업무에 관련돼서 협의가 있던 적이 있는지?

○함영미위원 과장님이 바뀌셔 가지고 지난번에 계류할 때 담당 과장님, 담당 부서에서의 말은 소상공인도 거기에 포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중소기업 기술자금으로 영향력을 넓혀야 된다라는 말을 했었어요.

그것 때문에 계류가 됐는데 결국에는 그 후에 의회에 어떤 사전 보고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소상공인을 포함해야 된다라는 게 저희 의원님들 중에서도 그런 의견이 반, 그렇지 않아야 된다라는 의견이 반인데 실질적으로 담당 부서들이 이것에 대한 협의 내용을 우리한테 얘기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조례가 계류 상태로 계속 있거든요.

○함영미위원 그때 당시도 물론, 조례 기금을 가지고 가게 된 기업지원과의 입장에서는 소상공인을 넣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지금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조례라는 게, 법이라는 게 조금 더 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주자라는 의미로 그 기금이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실제로 소상공인도 거기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녹색에너지과 과장님, 지난번에 1차 감사에서 도시개발주식회사가 물론 따로 감사를 하긴 하지만 지도감독 부서로 녹색에너지과가 있는데 그때 당시 여기 행감 자료로 요청했던 것 중의 하나가 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 안산시의 폐열을 얼마나 사 가느냐라는 것 때문에 그게 궁금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소각열은 청소행정과 담당이긴 한데 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사 가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도감독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얼마큼 어필하고 있는지 사실 그게 궁금합니다.

○함영미위원 겨울철 같은 경우는 100%라고 하지만 여름철에는 사 가지 않는다라는 보고를 들었어요, 청소행정과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평균을 따져보면 한 50% 정도 가져가더라고요.

그런데 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 이걸 사 갈 수 있도록 저는 담당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그걸 사가지 않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에서 터빈을 따로 만들어 30몇 억씩 들여 가지고 전기로 바꾸고 있거든요.

○함영미위원 이따가 도시개발주식회사 감사 때도 물론 제안을 드리겠지만 저는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폐열 사 가라고 어필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돼요.

○함영미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녹색에너지과에서 주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 추경에도 편성해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공동주택 관련돼서 LED 조명 교체 사업하고 계시잖아요.

○함영미위원 지난번에 예산이 나갔는데 지금 현재 그게 사업이 완료됐나요? 추경에.

○함영미위원 그러면 아파트에서 우리도 해 달라는 식으로 이렇게 들어온 건가요?

○함영미위원 거기서 선택은 어떻게 하죠?

○함영미위원 이게 아파트단지 내 자부담이 포함되나요?

○함영미위원 비율이 얼마나 되죠?

○함영미위원 우리 나머지 1억 예산 나갔던 거죠?

○함영미위원 5대5, 그러면 5천만 원, 5천만 원씩 해서 두 단지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함영미위원 LED등 관련돼서 단가가 낮춰지긴 했나요?

해마다 조금씩 낮춰졌다고 하는데 아직도 굉장히 비싸잖아요.

○함영미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과장님께 한번 이것 질문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 옛날에 하나에 천 원이었으면 지금 한 700원이라도 떨어지면 조금 더 많은 사람들한테 보급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함영미위원 LED등 입찰 받으신다고요?

○함영미위원 녹색에너지과에서 또 이것과 같이 하는 게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높이려고, 공공기관부터 해 가지고 조금씩 에너지 보급률 높이고 있잖아요.

○함영미위원 올해는 몇 개 예상하고 계시죠? 과장님.

○함영미위원 언뜻 봐 가지고 몇 킬로와트 생산해서 몇 개 쓰고 이런 게 사실은 피부로 와 닿지가 않아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

그런데 이것 하나 설치하는데 돈은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함영미위원 한 달 대비해서 그러면 한 6∼70% 정도 감소되는 거네요?

○함영미위원 3킬로와트 정도이면 사용량으로 따지면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 거죠?

○함영미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3킬로와트, 10킬로와트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을 때 사실은 저희가 체감이 되지 않아서 과장님께 그렇게 여쭤 본 거예요.

○함영미위원 작년에 노인전문요양병원 이렇게 몇 개 했잖아요, 시청도 태양광 설치돼 있고.

이렇게 봤을 때 실제로 이것에 대해서 전기요금이 얼마나 감축됐는지 그 부분,

○함영미위원 원래 600만 원 내던 것에서 86만 원이 절약됐다고요?

○함영미위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련돼 가지고 40개 아까 주택이 신청했다는데 이건 개인 주택 말씀하시는 거죠?

○함영미위원 알겠습니다.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과장님 예산 편성에 신경 써 주세요.

○함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지역경제과장님, 며칠 전에 1차 행감 시 25시광장 나무 고사에 대한 본 위원의 질의에 따라서 오늘 이런 자료를 보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안산시 중심가를 대표하는 곳이 25시광장 아니겠습니까?

○윤미라위원 25시광장인데 수목 이식이 적절치 않아서 손을 못 대고 계신 거잖아요, 하시려고 해도.

○윤미라위원 그런데 너무 미관상 보기가 안 좋아요.

사실 생기 있게 그 부분에 있어서 25시광장이 들어서야 되는데 지금 현재 죽은 고사된 나무들이 38그루, 제가 대충 했을 때는 30그루가 넘는다는 말씀만 드렸었는데 이렇게 고사된 모습을 쭉 지나다 보면 이것은 가을인지 단풍나무가 든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예요.

가을이라면 상관이 없겠어요, 그렇게 된 상황이.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보는 입장에서 죽어가는 도시 같은 그런 이미지를 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과장님께서는.

○윤미라위원 지금 하면 절대 안 되는 부분인가요?

○윤미라위원 예, 그렇게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베는 것은 금방 벨 수 있잖아요.

본 위원은 판 상태에서 다시 심고 그러기 위해서 늦어진다 이런 것보다도 우선은 베서 없애놓고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윤미라위원 빠른 시일 내로 생생한 25시광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신경 좀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생명산업과 과장님, 여기 보면 수리시설 정비 사업하고 방조제 유지 보수 사업 추진 현황이 나타나는데 올해 실적으로는 다 끝난 건가요? 12년도에는.

5월 30일까지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올해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은 없는 부분인가요?

○윤미라위원 그러게요. 어르신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윤미라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속 해마다 하시기는 하세요. 그런데 이것을 좀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일찍 조기에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옛날 옹진군 시절에 이것을 만든 거라서 그 중에서도 논이었던 것을 포도밭으로 많이 개간하고 이렇게 많이 하셨다면서요.

그래서 비가 왔을 때 그 물을 담아놓을 수 있는 논이 없어진 거예요. 없어졌기 때문에 폭우가 온다든지 그럴 때는 문제가 생긴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윤미라위원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윤미라위원 반영될 수 있도록 얼른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농로포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농기계가 현대화돼서 대형화가 많이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영농회장님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윤미라위원 이번에 가뭄 해소는 조금 되신 건가요?

○윤미라위원 또 내일모레 비가 한 번 더 온다고 하니까요.

○윤미라위원 모는 다 심었나요?

○윤미라위원 내수면 있는 데는.....

○윤미라위원 예외로 치고 있어요?

○윤미라위원 그런데 그 쪽 하고 계신 분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윤미라위원 그래도 임시로 사용 하든 안 하든, 우리 주말농장은 안 그렇습니까? 주말농장도 임시로 현재 사용하는 거지 보장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윤미라위원 그런 분들은 다시 주지 않으시면 되잖아요.

○윤미라위원 관정을 더 팔 계획은 없으시고요?

○윤미라위원 내수면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내수면 안 된다는 걸 저번에 들었잖아요. 그게 아니고 다른 곳에 관정이 필요하다고 해 달라고 하신 분들이 계시지 않겠어요?

○윤미라위원 어느 정도 그러면 필요하다고 하는 곳에는 해 줄 수 있는 여력이 되신 건가요?

○윤미라위원 2억 정도이면 몇 개쯤 파죠? 대충 보통 파는 것.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부포도 브랜드 중에서 FTA기금으로 생산시설 현대화 부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FTA 생산시설 현대화로 해서 잘 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시설이 많이 변하고.

아직도 지원을 원하시는 농가들이 있나요?

○윤미라위원 예, 많이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윤미라위원 국비도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가요?

○윤미라위원 이게 5월 30일 것까지가 아니라 1년 건가요? 2012년도 것.

○윤미라위원 23농가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거의 다 지원이 많이 된 상황이죠?

○윤미라위원 이제는 품질 개선 방안에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대화시설은 많이 돼 있는 부분이라서 혹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도 계시지만 그 쪽하고 같이 해서 품질을 좀 더 높일 수 있고 또 출하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기를 맞출 수 있는 그런 걸로 해서 농가들이 안정된 수입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미라위원 저온저장고도 많이 보급됐나요?

○윤미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농가들이 피해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라위원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문제에 있어서 지금 현재 육도는 태양광으로 발전을 하고 있나요?

○윤미라위원 아 그래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풍도도 업무 관장 안 하나요? 만약 하는 부분에 있어서.

○윤미라위원 아니 같은 안산시인데 하는 부분이 또 달라요?

대부도도 그런가요?

○윤미라위원 저는 혹시 풍도에 풍력발전기를 세우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육도는 지금 현재 태양광으로 하고 있다고 그 얘기를 들었는데, 기름으로 지금은 발전기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유조선이 기름을 가지고 갈 거 아니에요.

옛날에 태안반도 기름 유출 사건도 있고 그래서 기왕이면 신재생에너지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관광 사업으로도 혹시, 풍도가 야생화로 유명하잖아요.

그런 면을 볼 때 풍도에 멋진 풍력발전소를 세우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윤미라위원 글쎄요, 실효성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윤미라위원 산꼭대기도 하는데 못하겠어요?

○윤미라위원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을,

○윤미라위원 풍도가 진짜 청정지역인데 그 부분 기름을 때서 계속 하는 부분이라서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한다면 앞으로는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발전소 주변 지원 사업에 있어서 지금 현재는 누에섬하고 방아머리 풍력에서만 지원이 오지요.

저희 조력발전소는 어떻게 됐나요? 계속 온다 온다 소리는 들었는데 아직 안 됐나요?

○윤미라위원 이제 됐나요?

○윤미라위원 어느 정도 그러면 시간이 걸릴 것 같은가요?

○윤미라위원 그럼 주민들 의견수렴은 언제쯤 하실 건가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이것 사업계획이 되고 모든 게 확정이 되면 저희들한테도 보고 자료,

○윤미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친환경 미생물에서 EM이 시흥하고 부천 쪽에 많이 공급을 했었지요?

○윤미라위원 구제역이 끝나서 그런 건가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일시적으로만 공급을 했던 거지요?

○윤미라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도시민들이고 저희 농촌이고 EM을 어떻게 해서 가져다가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좀 덜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홍보 부분에 대해서.

○윤미라위원 시설을 저희가 해 주지 않았었나요? 그런데도 모자라나요?

○윤미라위원 작년에도 도시민한테는 못 갔나요?

○윤미라위원 계속?

○윤미라위원 저희는 도시민한테도 다 간 걸로 알고 있었는데.....

○윤미라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생산이 올해보다 더 많았었나요?

○윤미라위원 저장고 설치를 아직,

○윤미라위원 다 끝났으면 저장고 설치까지 했는데 그것 못한다는 이유가 안 되지요.

○윤미라위원 9월 달되면 그냥 일반 도시민에도 공급할 수 있나요?

○윤미라위원 못 해요?

○윤미라위원 그럼 더 설치를 해야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윤미라위원 EM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치를요?

○윤미라위원 그런데 친환경미생물이라서 이게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공급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아무튼 설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윤미라위원 그럼 적극 노력하셔서 설치하는 예산을 올리세요.

○윤미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의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윤태천위원 아까 동료 위원들이 많이 했는데요. 추가 질문, 법원이 서울 강동과 송파구에서 중형·대형마트 기업슈퍼의 SSM에 대한 의무 휴업을 취소하는 판결이 나왔잖아요.

○윤태천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구청장 재량으로 박탈, 상위법 유통발전에 의해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윤태천위원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에 따르면 우리 소상공인이 한 600만으로 되어 있지요? 지금 현재.

○윤태천위원 한 600만 정도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이번 법원의 판결에 대한 의문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나 취지에 의한 운영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나온 판결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는 바입니다.

만약 우리 시에서 이런 소송이 발생된다면 어떻게 할 대안은 있는지?

○윤태천위원 휴무하는 바람에 우리 지역에서는 소형 슈퍼마켓 그런 데는 어떻게 활성화가 많이 되고 도움이 되는 실태입니까? 지금 현재.

○윤태천위원 저도 소형이나 이런 데 물어보니까 좀 도움이 되더라, 농산물 같은 경우는 재고가 없이 싹 팔려나가고 있다, 제가 그런 현장을 방문해 봤는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저는 들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아까 25시광장의 스케이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올해도 할 계획인지 아닌지 아직 확답은 안 했잖아요?

○윤태천위원 그런데 본 위원 입장에서는 위치가 맞지 않는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쪽에 한 2억 3천만 원 예산이 들어간 거지요?

○윤태천위원 그렇게 되면 설치비도 많이 들어가거니와 철거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 스케이트장 안의 규모도 돈에 비해서는 얼음판이 너무 적은 것 같더라고요. 사람은 많은데다가 적으니까 안전사고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이쪽에 와∼스타디움 있는 그 뒤에 보면 옛날에 얼음판 수영장하고 그랬던 데 거기도 위치 좋잖아요, 그쪽도요.

○윤태천위원 그런 쪽으로 해서 이렇게 찾아야지, 상가활성화도 좋지만 또 안전도 그렇고 돈을 우리 시에서 2억 3천만 원 들인 것에 비하면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아니면 본오동의 농지 같은 경우에 돈 안 달라고 그래도 빌려드릴 수 있습니다, 한 2천 평, 3천 평으로 해서 그냥 무상으로. 그러면 전기 안 꼽고도 얼음 얼려서 쓸 수 있는, 그럼 한쪽은 스케이트 타고 한쪽에는 썰매 탈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있고,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25시광장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도시공사 감사 지적 받고 있지 않나요?

○윤태천위원 그것 어떻게 나왔어요?

○윤태천위원 9월 달에 나옵니까? 나중에 그것 자료로 한번 주세요.

○윤태천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산업과, 103년 만에 오는 가뭄 때문에 생명산업과와 농업기술센터 애 많이 쓰셨는데요, 과장님.

전번에 한 일주일 동안 안산시 소방차하고 급수차량이 물을 퍼 날라서 가뭄에 조금 도움이 됐는데 이번에 또 비가 내리는 바람에 조금 적셨는데 아직은 그렇게 물이 차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겨우 해갈된 것 같아요. 마침 또 비가 온다고 그러는데, 이젠 가뭄 대책을 할 게 아니라 비가 많이 와서 홍수 대비를 해야 되겠지요.

우리 지역에 지금 배수전 모터 같은 경우가 관내에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펌프가 지금.

○윤태천위원 모터로 퍼내거나 그런 데는 전혀 없어요? 물이 차 가지고 관정에서.

○윤태천위원 아니, 앞으로 홍수 대비해서.

○윤태천위원 양수기로 퍼내는 것 모터펌프,

○윤태천위원 그럼 우리 관내에는 배수전 모터펌프가 20년, 30년 된 게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노화돼 가지고 지금 현재.

○윤태천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본오동 지역 그 쪽에 그게 없나요? 배수펌프.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우리 생명산업과장님, 아까 도비가 내려온다고 그랬잖아요, 지하수.

○윤태천위원 천수답 있고 그런 데는 관정수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는 꼭, 이번에 103년 만의 가뭄이라고 해서 물 퍼 나른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관심을 가져주고, 지하수 어떻게 할 의향이 있으신지?

○윤태천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성운 녹색에너지과장님.

○윤태천위원 우리 안산시는 신재생 보급률이 4.63%로 되어 있지요?

경기도는 1이라고 나와 있네요, 지금 보니까.

○윤태천위원 풍력발전소는 경제적 타당성이 있고 지금 대부도에 누에섬이나 대부동에 있습니다.

이게 5천억 들여서 한 겁니까?

○윤태천위원 이게?

○윤태천위원 그럼 지금 현재 보통 대부도에 있는 게 풍속이 몇 정도나 나옵니까?

○윤태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게 타당성이 맞습니까?

○윤태천위원 지금 연평균 풍속이 보니까 4.1로 나왔는데.

○윤태천위원 4.1 나왔는데 아니, 최소 풍속은 5.8정도는 나와야 된다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나와 있는데.

○윤태천위원 그럼 현재는 그 구실을 못하는 것 아니에요? 돈은 많이 들여서 했을 때.

○윤태천위원 그럼 그것이 돌아가면서 지역의 주민들한테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까? 그게.

○윤태천위원 전혀 없어요?

○윤태천위원 보도 자료를 내가 한번 보니까 전번에 경기도에 해서 업무 협약을, 해당 지역이 아니라고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됐어요?

○윤태천위원 계측기 그거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우리 지역으로 안 한다 그런 보도를 한번 내가 본 것 같은데,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위원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우리 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윤태천위원 우리 과장님도 관심을 많이 가져서 우리 안산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오전에 농수산물도매센터 식자재마트 행정감사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는데요.

국장님, 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 식자재마트 공유재산 승인 과정에 대해서 행정행위거나 절차 이런 부분에 문제 제기를 좀 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에 특혜의 의혹 또는 특혜의 시비가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감을 통해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하신 다음에 의혹을 해소시키는 것이 집행부의 책임 있는 행정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지요.

○김철진위원 네, 문제 제기된 내용에 대해서 한 점의 의혹도 없게끔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아까 질의한 거의 연장선에서 저는 지난번에 진행되었던 야외 스케이트장에 관련된 부분의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25시광장에 관련돼서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25시광장이 조성되었고요. 그리고 25시광장을 사용할 때는 예를 들면 통행하시는 분들에 방해가 되는 요소 이런 것들은 사용에 있어서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설치기본 조례 같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반하는 야외스케이트장의 운영은 아닌지 등등의 작년 운영과 관련한 내용을 평가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저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에 관련된 질문을 지역경제과장님께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이 물류센터를 추진할 때 소요예산을 원래는 민자를 몇 퍼센트 하시려고 했던 건가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안산슈퍼마켓협동조합이 구성된 슈퍼마켓 구성수가 몇 개가 되나요?

○나정숙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 슈퍼마켓협동조합이 도매물류센터를 운영, 위탁할 때 얼마만큼 이것에 대한 운영의 방안이나 이런 게 있는지 어떤 식으로 지금 이거를, 저희는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위탁이 슈퍼마켓협동조합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나정숙위원 체결이 됐나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슈퍼마켓협동조합의 운영은 어떤 식으로, 저희가 지침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그것을 냅니까?

○나정숙위원 도매물류센터 사실 저희가 추진하는 이유는 소점포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 대책이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사실은 물류센터의 그런 역할뿐만 아니라 영세슈퍼마켓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함께 가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여기가 경쟁력이 얼마나 있을 것이냐가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이 협동조합이 그런 역할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조합 구성체이냐.

○나정숙위원 그래서 사실은 물류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인 교육이라든가 경영의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협동조합 안에서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나정숙위원 슈퍼마켓이 공동물류센터를 할 때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방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체크나 이런 게 마련되지 않으면 그냥 여기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나정숙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상권 활성화에 대한 질의를 한 이유는 저희 안산지역 25시광장 같은 경우는 사실 상권 활성화에 주목적을 두고 만들어진 부분이 사실 있지요?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신도시 주변 공실률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25시광장을 통해서 활성화가 됐느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저희가 알 수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큰 저희 신도시 입구의 넥상스나 아니면 큰 건물들을 보면, 예를 들면 주차타워 이런 데를 보면 사실은 그렇게 운영이 잘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희 조례로는 지역경제활성화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나정숙위원 그 협의회가 1년에 몇 번 정도 개최되나요? 작년에.

○나정숙위원 활성화 추진 협의를 통해서 활성화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25시광장이 실질적으로 상권 활성화에 그렇게 크게 역할을 아직은 하지 못하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저도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용역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보면 상인회가 우선 설립되어야 되고 이 상인회를 통해서 상인회의 통합성으로 인한 상가 활성화에 대한 선결 과제를 제시하고 있어서 제가 이 용역 과제에 대한 부분의 문제 제기를 한 건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25시광장에 상인회가 2개 구성되어 있는 것 아시죠? 2개 이상이죠? 2개 이상인데 크게.

○나정숙위원 네, 그런데 그 상인회가 지금 사실 상권 활성화에 그렇게 함께 협상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활성화에 도움이 크게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저는 지금 현재 25시광장을 운영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25시광장 여기 조례를 보면 사용에 대한 부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몇 년 동안 25시광장에 대한 토요일마다 행사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목적에 맞게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는가가 의문스러워서 과장님 생각에는 앞으로 25시광장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상가 활성화에 연동해서.

○나정숙위원 25시광장 사용 관리에 대한 조례 개정에 대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정숙위원 운영과 관련한 개정에 대한 사항을 잘 모르고 계십니까?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말농장 3곳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나정숙위원 세 곳에 분양을 받아서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의견을 물어봤더니 처음, 예를 들면 호수공원 근처도 그렇고 초지동 근처도 그렇고 원래 경작지가 아니기 때문에 돌도 많고 그래서 그걸 어렵게 돌을 잘 고르고 해서 경작할 수 있게 해 놨는데 문제는 1년밖에 사용할 수 없다, 이 부분이 굉장히 아쉽다 그래서 애착이 안 간다, 1년 이후에 이것을 계속 경작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줄 수 있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관심이신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정숙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렇게 주말농장과 관련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인원이 부족하시다라는 말씀도 하시고 또 많은 시민들이 이 부분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료로 사용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을 무조건적으로 무료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사용료라든가 아니면 관리에 대한 관리비라든가 이런 것들 받아서 적절하게 정말 꾸준히 오랫동안 책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분들로 선정해서 하는 건 어떤지에 대한 의견과 함께 너무 개인적인 사람들한테만 분양을 한다.

예를 들면 단체에 대한 비율을 나눠서 분양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세요?

○나정숙위원 그리고 사실 주말농장을 해서 생산물이 나오잖아요. 생산물을 각자 개인적으로 가지고 가는데 개인적으로 가져가고 남는 잉여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 안산지역에서 이것들 같이 나눠먹는 나눔의 분위기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25시광장에 나눔장터 같은 것 있을 때 같이 거기서 아주 값싸게 아니면 서로 어려운 분들 나눠주는 이런 것까지 구상하실 계획은 혹시 없으신지?

○나정숙위원 저희 시 세금으로 진행되는 주말농장이 그냥 일반 주말농장하고는 다른 차별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향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나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지난번에 농수산물도매시장 2009년 미래수산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사실 소장님께서는 크게 문제가 없고 절차에 맞게 해서 재계약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지로는 다른 중도매인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이해되지 않고 불만 많습니다.

소장님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은 분명히 행정의 불평등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이 절차와 다른 쪽에 그렇게 진행해 왔던 것을 같이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셔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법만 따지시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니까 불만이 있는 겁니다.

소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리고 도매시장과 관련해서 불법 행위가 계속 일어납니다. 그렇죠?

크고 작은 불법 행위가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소장님, 지금 여기서 영업하시는 분들 자주 만나시죠?

○나정숙위원 여기에 영업하시는 분들이 희망하는 게 뭐냐 하면 불법 행위가 사실은 장소 문제 때문에, 어떤 장소에 있느냐에 따라서 상업이 잘되고 안 되고 있고 여러 가지 불편 사항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전과 관련해서 이전하면 문제 해결이 되겠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셨던 게 있으십니다. 그렇죠?

○나정숙위원 장소가 이전되면 뭔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겠지라고 막연히 기대했는데 이제는 이전을 더 이상 추진 안 하시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지금 영업하시는 이런 분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나 이런 것들 감안하시는 것을 어떻게 해결하실지 방안이 있어야 된다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불편함을 어떻게 해소하실 것인가 소장님, 주차 문제뿐 만 아니라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잘 안 되어 있는 것 있잖아요, 협소한 등등.

○나정숙위원 그런데 도매시장은 사실 물론, 여러 가지 차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복잡한 것도 있지만 저는 거기 관리가 잘 안 된다라고 봐요.

일단 진입하면 굉장히 얽혀 가지고 차들이 여기저기서 계속 아무 데나 주차를 한 부분이 문제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오는 시간에는 이것을 관리할 수 있게 대책을 마련하셔야지요.

사실은 농수산물시장 주차 문제 때문에 과일이나 야채 사고 싶어도 가고 싶지 않습니다. 굉장히 주요한 요인인 거죠.

○나정숙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해소되지 않으면 계속 이전과 관련해서 막연하게 이전하면 해결하겠지 하는 것들로 그냥 쌓여있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저는 2층에 주차시설이 있는데 사람들이 안 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대책을 마련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우리 이용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충분하게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상인들의 불만을 어떻게 담아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얘기 들으면 일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이렇다라고 말씀하세요. 나가고 싶지만 나가지도 못한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실지로 그러면 물건을 사러 가면 얼마나 손님들을 반겨서 파시겠어요? 굉장히 불친절합니다.

물론, 도매시장이니까 친절하고 그런 건 그렇게 큰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농수산물도매시장과 관련해서 시에서 운영하시는 거니까 이 부분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사실 지금 감사인데 이걸 제가 주문하는 게 아니라 여기의 문제점을 지적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수정할지가 참 중요한데,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4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진교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영미 간사님, 20분씩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지난번에 자료 요구를 다시 해 가지고 기본적인 수입지출 현황 간단하게 표를 보내주셔서 잘 받았고요.

이걸 보다 보니까 실제로 도시개발주식회사가 이익을 내기 시작한 건 2004년부터라고는 하지만 이 표에 보면 여러 가지 적자 보전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적립률이 생긴 건 2010년부터네요?

○함영미위원 그러면 2010년부터는 정말 순수하게 이익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보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도시개발주식회사 단위가 크다 보니까, 사실은 1∼2억 단위가 아니라 수백억 씩 왔다갔다하는데 있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익이 나는 부분에 있어서 이익이 나기 전과 이익이 나고 나서 회사의 입장에서는 회사를 경영하는 기본적인 태도가 달라져야 된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함영미위원 네.

○함영미위원 620억 부채 부분에 대한 1년 이자는 얼마나 지출되고 있는 거죠?

○함영미위원 25억에서 30억 정도?

○함영미위원 사실 부채라고 하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계 부채를 생각하면 당장 갚아야 될 돈이라는 이미지가 있긴 하지만 저는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는 부채의 이율을 내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자를 내는 지출 현황부터 사실은 부채를 가지고 있으면서 할 수 있는 사업 비중이 크다면 부채도 나름대로 자산으로 가지고 가도 괜찮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익금이 남는 것 그리고 부채 관련된 부분에서 상환 계획이라든지 우리가 이자를 부사장님 말씀하신대로 25억, 30억 내는 것이 실제로 어떤 사업을 이 돈으로 재투자했을 때 수익이 훨씬 더 많이 난다면 그 부분 어떻게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저는 지금쯤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함영미위원 2010년도부터니까 지금 벌써 2년 정도 이익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아직 세우지 못하고 있다면 전 이건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계획들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함영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재정이 투명하게 운영이 됐으면 하는 게 바람이고요.

그리고 부채가 어쨌든 부채 그 다음에 전반적인 회사의 자본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탄탄해졌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행감 자료 추가 요청하면서 안산시 폐열 처리 사항에 대해서 요구를 드렸어요.

보면 전반적으로 폐열이 안산시에서 생산되는 게 13만Gcal라고 읽는 건가요? 이것은.

○함영미위원 예, Gcal.

이 부분 중에서 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 7만 8천 정도를 사 가고 계세요.

2009년도 제가 들어오기 전 5대 때죠. 5대 때 행감에서도 똑같은 내용의 지적 사항이 있었어요.

○함영미위원 왜 100% 사가지 않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게 정말 개선이 되지 않은 거죠?

○함영미위원 예,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본부장님.

○함영미위원 지난번 2009년 감사 지적 사항이 하나도 개선되지 않았다고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그때도 또한 안산시에 있는 안산시 소각열 뿐만 아니라 사기업에 관련돼서 지금과 똑같이 3개 부분에서 사 가셨단 말이에요.

○함영미위원 다른 사기업 것을 사 주느니 우리 안산시 것을 사 가야 되지 않느냐, 도시개발주식회사의 공공성을 생각한다면, 우리 안산시가 도시개발회사에 출연금을 내서 회사를 처음에 만들 때는 이런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열 발생량이 늘었다는 말씀이시지요?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쉽게 설명하자면, 애초에 안산시와 계약했던 용량은 지금 이미 다 사가고 계셨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함영미위원 그럼 원래 전반적으로 안산시에서 나오고 있는 것 중의 한 50% 정도가 우리 안산시 입장으로 봤을 때는 당초 계약은 50% 정도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안산시에서 사간 것도 이미 그러면 자연 소각으로 해서 날려버리신다는 말씀이세요?

○함영미위원 그렇다면 다른 사기업에서도 좀 사가고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왜,

○함영미위원 아니, 궁금한 건 뭐냐면 시 소각장열도 어쨌든 버리는 한이 있어도 다 사간다는 말씀을 하고 계셨잖아요.

○함영미위원 밑에 있는 이런 사기업들은, 그렇다면 이 사기업들하고는 어떻게 왜 계약이 이루어졌는지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함영미위원 이 3개 회사는 계약해서 이렇게 사고팔고 한 지가 얼마나 된 거죠?

○함영미위원 2006년부터 계속해서 지금 계약이,

○함영미위원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어떻게 해제할 수도 없고 열이 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사간다는 말씀이신거지요?

○함영미위원 오전에 담당부서인 녹색에너지과와도 그런 얘기를 짧게 주고받았습니다만, 하절기에 남는 열에 대해서 또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는 사실 지금 부사장님 말씀대로라면 필요 없는 데도 사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이런 수익금이 나면 지금 말씀하신 냉방 관련된 부분에 에너지를 전환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개발이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함영미위원 사실은 우리 안산시 입장으로 보면 청소행정과는 청소만 하면 되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이 열이 남다보니까 35억씩 돈 들여서 다시 터빈발전기 만들고 이러거든요.

사실 시 입장에서 보면 도시개발주식회사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대로 이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거지요.

반 사가는 금액이 한 17억 정도 되는데 100% 사가게 된다면 우리는 34억의 세외수입이 생기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주식회사가 안산시의 공공성을 생각하신다면 책임감을 갖고 하루빨리 개발하셔야 된다고 봐요.

○함영미위원 지금도 계속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연구를 하고 계셨던 건가요?

○함영미위원 우리가 그럼 대략적으로라도 앞으로 몇 년 안에 얼마나 기다리면 그런 것에 대한 결과물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들을 수는 없나요?

○함영미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군다나 다른 데는 아니더라도 안산시의 관내 관공서부터라도 시작을 한다면 진짜 다만 천만 원이라도 세이브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함영미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윤미라 의원님.

○윤미라위원 예산서 부분에서 몇 가지 궁금한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51페이지에 보면 최고경영자과정 업무, 최고경영자 하계 세미나업무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 최고경영자 과정과 최고경영자 하계 세미나에는 몇 명이 가시는 건가요?

○윤미라위원 51페이지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완전히 안 가는 걸로 결정된 부분인가요?

○윤미라위원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우수직원 해외연수비는 2250인데 최고경영자 과정 업무나 세미나를 합치면 4천만 원이더라고요. 정말 많은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최고경영자 과정에서 여기에 가신다고 하면 몇 분 정도가 가시는 거지요?

○윤미라위원 국내·국외.

○윤미라위원 국내에서 하는 거예요?

○윤미라위원 2010년도에는 그럼 가셨나요?

○윤미라위원 우수직원 해외연수 때는 몇 명쯤 보내드리죠?

○윤미라위원 글쎄, 해외연수비도 225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쪽 최고경영자 한두 분 가실 것 같은데 너무 많은 부분이 책정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짚어본 겁니다.

○윤미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대리운전비는 뭐에 속하는 건가요?

제가 이제까지 교통비를 보고 여비교통비를 봤는데 한 번도 대리운전비라는 거는 본 일이 없거든요, 저희 시에서도 그렇고 다른 업체에서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지요.

44페이지 하고요. 일반관리비에서도 대리운전비가 있고 제조비에도 대리운전비가 있습니다. 여비교통비로요.

○윤미라위원 회사 내에서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외부에서 술좌석이 있는 것도 업무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는 부분인가요?

○윤미라위원 대부분 대리운전이라고 하면 술을 마셔서 못갈 경우에만 하잖아요.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외부에서 술을 마시고 갈 때는 무조건 대리운전을 해 드립니까?

○윤미라위원 그것은 뭐로 규정을 하지요?

○위원장 정진교 부사장님, 그 내용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윤미라위원 이제까지 대리운전비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아 놓은 데는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윤미라위원 네

○위원장 정진교 그 내용은,

○함영미위원 예산이 한두 푼도 아니고 부사장님 천만 원이에요.

○윤미라위원 1100만 원.

○위원장 정진교 있으니까 그 내용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편성에 있어 가지고.

○윤미라위원 글쎄요. 제가 예산을 보면서 처음 보는 여비교통비라서 여쭤봤는데요. 제조비에도 390이고 이쪽에는 1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거의 1500만 원인데 1500만 원이 대리운전비로 나간다고 하면 어느 누가 그것을 인정하겠습니까?

○윤미라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제조비하고 일반관리비로 해서 두 군데로 나눈 이유가 뭐예요? 대부분 예산 짤 때는 인건비건 뭐건 다 같이 하는데 그 부분이.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제조비에 있는 인원은 인원대로 따로 인건비 관리를 하고 일반은 일반으로 해서,

○윤미라위원 그럼 제조비로 하시는 분들하고 일반관리비 관리하시는 거 하고는 완전히 분류가 돼 있는 부분인 거예요?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여기 단합대회행사가 있는데 단합 행사 하실 때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윤미라위원 그럼 한 회사 안에서 단합대회 하실 때도, 단합행사를 할 때에도 따로 따로 하십니까?

○윤미라위원 아니 한 회사에 있는 단합대회 행사인데 이것을 따로 따로 나뉘어져 있는 부분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윤미라위원 알겠습니다.

또 다른 것도 있는데 이상 하겠습니다.

예산 안에서만 파악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직원들 복리후생비가 2011년과 ’12년에 많은 변화가 있었나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2010년에는 얼마였나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주신 거는 어떤 건가요?

○나정숙위원 73쪽에 복리후생비가 있고요.

여기서 주신 복리후생비는 좀 달라요. 결산서의 복리후생비는 좀 달라요.

예를 들면 결산서 손익계산서의 복리후생비의 일반은 2억 2600만 원이거든요. 2011년과 2010년에는 또 1억 7400만 원.

여기 저희한테 주신 자료는 어떤 복리후생비인가요? 그럼 이것도 여기에 표시가 돼 있어야 되지 않나.

○나정숙위원 그러면 부사장님, 일단 말씀하시는 일반 복리후생비가 있고 관리직 복리후생비로 나눠지나요?

일반 직원은 몇 명이에요? 15명이고, 제조는 45명.

그러면 일반과 제조의 복리후생비가 다르다라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전체로 본다고 치고요. 2012년 복리후생비는 4억 86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2011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복리후생비 일반, 여기 주신 일반 이거는 뭐예요, 여기 결산서 7쪽에 복리후생비 일반.

○나정숙위원 일반과 제조가 나눠진다고요?

○나정숙위원 여기의 복리후생비 일반은 일반이고, 그러면 제조는 뒤에 또 있어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복리후생비의 변동을 어떻게 알 수 있지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2011년 작년의 복리후생비가 2억 2600정도였는데 일반직은 15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2012년의 복리후생비 4억 8600만 원이라는 거는 사실은 2개 다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50명분의 복리후생비라는 거지요?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일반 복리후생비가 굉장히 퍼센티지가 높다는 거잖아요. 15명분의 2011년만 봐도 굉장히 퍼센티지가 많다는 거예요, 45명보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숫자로 얘기하지 마시고 부사장님은 업무를 하시니까 일단 일반 직원하고 제조 현장에 계시는 분들하고의 이런 복리후생에 대한 부분이 많이 차이나냐....

○나정숙위원 차이가 없어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복리후생비의 2010년부터 ’11년, ’12년 이런 변화의 흐름은 자료로 주시고요.

○나정숙위원 지금 현재 여기 50명의 직원이 있는데 사실은 도시개발주식회사 전에 공사였잖아요.

○나정숙위원 공사였을 때하고 지금 도시개발주식회사였을 때와 복리후생에 관련돼서는 어떻게 운영하시는 부분이 변화가 있는 건지 비중이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 낸 경우가 있나요?

○나정숙위원 그리고 이것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일반하고 제조로 보통 나누어 서 회계처리를 하시나요? 다른 데도.

○나정숙위원 원래 인건비 관련한 복리후생비인데 그것을 제조원가에 넣나요?

○나정숙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일단 새로 오신 대표님께 물어보겠는데, 제가 거기에 일하고 계시는 직원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 여기가 원래 공사였다가 주식회사로 되면서 공사인 부분과 주식회사인 부분 두 개가 같이 혼재되어 있다, 우리 운영 방식이.

그래서 어떨 때는 경영주가 많이 일할 때는 주식회사 개념으로 직원들을 일을 시키고 또 어떨 때는 공사의 부분으로 해서 이게 정확하게 확립이 안 돼서 일하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세워 있지 않기 때문에 좀 혼란스럽다.

예를 들면 월급이라든가 복리후생이라든가 이런 게 개발주식회사 입장에서 지급을 하는 건지 공사의 방식으로 하는 건지가 명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장님,

○나정숙위원 사장님께서 지분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셔서 제가 거기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면, 안산시가 49.9%의 지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삼천리가 41.9%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사기업이라고 하나요, 다른 기업에서 지금 지분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지분에 관련해서 변동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예를 들면 안산의 지분을 더 많이 확보한다든가 아니면 삼천리 외 STX나 나머지 기업들이 지분을 더 확보한다든가 이런 예정된 부분은 없나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2009년에 저희 안산시 결산검사에서 시정 및 개선 권고 사항이 나왔는데 지분 구조의 적정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적정하게 해야 된다, 혹시 안산시가 최대 주주의 지위를 상실할 우려도 있다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서 사장님께서 경영하시는 분으로서 여기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하실 필요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나정숙위원 물론, 안산시가 그렇게 해야 되고 시장의 책무가 있는데 어찌됐든 대응하시는 사장님이 더 잘 그런 사항에 대한 것들의 파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부사장님은 어떠십니까?

○나정숙위원 왜 이런 말이 나왔냐 하면 어찌됐든 지금 도시개발과 관련해서 맨 처음에 저희가 받았을 때하고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그런 전문가의 분석입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지금 현재 사회적 공공성을 위해서 몇 % 정도 확보를 하십니까? 사업을 하십니까? 공공성. 도시개발주식회사가 우리 지역의 공공성을 위해서.

○나정숙위원 거기에는 에너지 홍보전시관의 예산도 다 포함되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공헌도에 있어서 에너지 홍보전시관 따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업의, 거기에 포함된다면 사실은 말씀하시는 2.1%도 에너지 홍보까지 포함하면 그렇게 많이 혜택은 못 받지 않을까.

○나정숙위원 분리되어 있어요?

○나정숙위원 그렇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시화호 대탐사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홍보전시관과 다릅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별도로 하시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사회 공헌도에 대한 사업 중 가장 큰 비중이 있는 건 뭡니까?

○나정숙위원 저소득층 아이들의 장학금이요. 장학금을 언제부터 주셨죠? 공헌으로 해서.

○나정숙위원 장학금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하게 생각하는데 장학금을 주는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세워져서 진짜로 실질적으로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어려운 학생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기회를 줄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장학금을,

○나정숙위원 사장님 새로 오셨는데 사장님 사실은 도시개발주식회사가 EM사업을 굉장히 열심히 해서 안산시의 EM에 대한 것들을 확산시키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신 사실 아시죠? 아십니까?

○나정숙위원 그것은 예전에 계셨던 도시개발주식회사 사장님 본인이 그것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EM을 보통 시민들한테 나눠주시고 그랬어요, 환경의날 뿐 만 아니라 등등의 아파트에.

그런 것처럼 도시개발주식회사 사장님이 오셔서 어떤 마인드로 하시느냐에 따라서 우리 안산시가 굉장히 달라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사회 공헌도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게 얼마인지 제가 물어보는 거고요.

실지로 도시개발주식회사 사장이 얼마 안 있다가 가셨는데 새로 오신 사장님이 어떠한 의지와 어떤 마인드로 앞으로 여기를 운영해 나갈지가 사실은 궁금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지금 여러 가지 사회 공헌도 넓히고 이렇게 확보하고 있는데 실지로 새로 오신 사장님이 얼마만큼의 그런 도시개발주식회사의 운영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나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장님, 간단히 얘기해 주시죠.

○나정숙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함영미위원 장경수 대표께서 사장으로 취임하시고 나서 공공성 문제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윤미라 위원님이 잠깐 지적했지만 예산서나 결산서를 보면 회사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룰에 대한 것을 지키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는 게 사실 저의 의견이에요.

물론, 공공성도 수익을 창출해서 그것에 대한 사회적인 공공성을 하고 사회 기여도 하고 이런 것도 물론 해야 되지만 전 그건 도시개발주식회사가 기본을 다하고 나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익이 나야 사회 공헌도 하는 거죠, 재투자도 하는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시개발주식회사가 벌써 공공성, 사회에다 환원하고 전 이런 얘기하기에는 좀 이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산시가 50%의 지분이 있기 때문에 대표이사도 그 자리에 앉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안산시가 왜 장경수 대표를 그 자리에 앉혀서 무엇을 바라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신다면 사실은 더 많은 수익을 내서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아까 제가 처음에 부사장님이 답변하셨던 냉방 관련돼서 그런 기술적으로 이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먼저이지 전 그런 부분이 먼저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결산서 내용을 보면 윤미라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좀 놀랬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구나,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쓰고 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놀랬는데 이게 정말로 만약에 내 회사라면 과연 이런 예산을 쓸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서 사장님이 타이트하게 회사를 운영하시기를 안산시의 주주로서 저희가, 저도 안산시 주주라는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공헌, 다 좋습니다. 너무나 좋은 얘기죠.

더 많은 수익을 내야죠. 더 많은 수익 내고 620억 빚 있는 것 다 갚고 그것부터 계획이 먼저 나와야지요.

EM 화정천에 뿌리는 것도 좋습니다.

전 그게 도시개발주식회사의 기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본을 하실 수 있게 안산시가 왜 대표이사님을 그 자리에 앉혔는지에 대해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시의원으로서의 바람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5분만 여쭤볼게요.

손익 결산서 봐 주실래요, 결산서 7쪽에.

대표이사님이 답변하시렵니까? 답변을 누가 하실래요? 사장님이 하실래요?

거기 보시면 제17 단기하고 제16 정기가 있습니다.

그 위에 비고 보면 17기는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그렇잖아요?

16기는 2010년 1월 1월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인데 매출액을 보면 510억 정도 이렇게 16 전하고 17하고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판매 관리비 내용을 보시면 차이가 나 있습니다.

복리후생비가 5280만 원 정도 차이 납니다.

향상 됐지만 금액 5280만 원이면, 인원이 몇 명입니까?

○위원장 정진교 그런데 복리후생비가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어떤 걸 단체협약에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5200만 원 정도 올라갑니까?

저도 단체협약을 해 봤지만 이렇게 금액이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위원장 정진교 아니 제 얘기는 도시개발 상여금이 얼마입니까? 400% 입니까?

○위원장 정진교 그러면 지금까지 2011년도 말고 2010년도부터는 기본 상여금 400%에 성과금 몇 % 나갔습니까? 지금까지는. 성과금.

○위원장 정진교 그러면 지금까지 가장 많이 나간 게 몇 %입니까? 기본 400% 빼고.

○위원장 정진교 그러면 복리후생비 5200만 원 차이나는 게 그 100%의 차이입니까?

부사장님, 정회 요청할 테니까 내용을 암기하시면 좋겠고요. 40분에 다시 할 때 얘기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용어 자체가 접대비 용어 처음 봤습니다, 접대비 용어가.

○위원장 정진교 업무추진비라든가 용어 바꾸면 안 됩니까?

○위원장 정진교 그러면 접대비가 2010년도에는 10년하고 11년 비교했을 때 710만 원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개발 접대할 게가 어디 있습니까? 접대비.

접대를 어디 가서 합니까? 접대를.

이 용어 자체가 이해가 안 가요.

○위원장 정진교 부사장님 있잖아요. 이 내용 내가 한 질문 사항하고 정회 했다가 내용을 해 주면 좋고요.

하나 더 물을게요.

통신비는 어디 쪽에 나갑니까? 3400만 원.

○위원장 정진교 어떻게 전원 다 줍니까?

○위원장 정진교 지금 현재 규정 나온 게 있습니까?

직원들 어디까지 줍니까?

○위원장 정진교 무제한입니까?

○위원장 정진교 부사장님 정리 좀 하셔 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정진교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6분 감사중지)

(15시36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진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부사장님, 방금 정회하기 전 그 사항만 설명해 주실래요.

○위원장 정진교 그러면 1500만 원은 내용이 뭡니까?

○위원장 정진교 건강진단비는 별도로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뒤에 보니까.

○위원장 정진교 예, 설명해 보세요.

○위원장 정진교 이렇게 하시죠.

길어지니까 2010년도 하고 ’11년도의 변화 과정, 어떤 사항이 이렇게 올라갔는지 자료로 대신해 주시렵니까?

○위원장 정진교 그 다음에 통신비 같은 경우도 어디까지 대상이 되는지 그것도 내용 주시고요.

통신비 내용 사실 금액을 저도 이해합니다.

기본 자료 오픈 다 주는지 풀로 주는지 아니면 어느 선까지 주는지 회사마다 기록은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직원 모두 준다는데 생산 직원은 회사하고 연관 없이 일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위원장 정진교 요즘에는 영업사원 같은 경우 전 인정합니다. 생산직은 사실 안 주거든요,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노사협의회 거쳤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영업이라든가 개발 기술 쪽에 있는 사람들은 업체와 아니면 다른 사람하고 통화하다 보니까 핸드폰을 쓰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생산 일하시는 분들이 전화를 안 쓰지 않습니까. 일을 시작했다가 끝나면 퇴근하기 바쁜데.

그것을 단체협약 통해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일률적으로 간다, 사실 내용 자체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하고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우리 김철진 위원님, 질문하시렵니까?

○김철진위원 네, 김철진 위원입니다.

앞에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기 때문에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결산서 보면 4억 9300정도의 미수금이 있는데요. 미수금이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이지요?

어느 본부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철진위원 예.

○김철진위원 실제로 제가 언뜻 봐서는 열요금을 부과시켰는데, 예를 들어서 미수금으로 잡힌 건지, 만약에 그렇다면 이 금액이 사실은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김철진위원 그럼 실제로 열요금 부과 이후의 미수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죠? 납부가 안 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김철진위원 차단하는 겁니까?

○김철진위원 그럼 차단 이후에 다시 공급을 받으려면 미납된 요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

○김철진위원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김철진위원 흔치는 않아요?

○김철진위원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상으로 봐서는 4억 9천의 미수금이 어떻게 나왔는지 하나 궁금한 사항이었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저희 동료 위원들이 결국 예산서와 결산서를 보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잖아요.

지난번에 1차 행감에서 부분적으로 요청됐던 자료를 받으면서 궁금한 사항이 많이 생겼는데요.

원칙적으로 도시개발주식회사가 안산시가 1대 주주로 있기 때문에 공공성 부분에 대해서 여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내용적으로 조금 들어가서 보면 직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상당한 부분의 근무조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물론, 좋아야만 더불어 회사도 그 다음에 직원들도 함께 갈 수 있다는 생각은 갖는데요.

그 중의 하나가 중·고등학생 자녀 학자금도 보조가 4900만 원 정도, 약 5천만 원 정도가 잡혀있는데 중·고등학생 학자금 보조를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하죠? 중학생과 고등학생 구분이 되나요?

○김철진위원 중학생은 어떻게 되죠?

○김철진위원 월?

4만원이라는 게 뭡니까?

○김철진위원 분기별로 4만원이요?

○김철진위원 중학생은 4만 원이에요?

○김철진위원 중학생은 뭘 지원해 주는 거지요? 4만원은.

○김철진위원 작년에 저희 시 행감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왔었거든요. 중학교가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는데 중학생들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맞느냐, 이것 국가가 부담하고 있는 거잖아요. 의무교육 자체가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에서도 중학생 자녀 학자금은 금액 여부를 떠나서 제가 알기로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중·고등학생으로 표기가 됐기 때문에 중학생에 대한 부분들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고등학생들은 현실적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마는, 의무교육이 아니고 수업료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회사들 특성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기도 합니다만, 중학생은 의무교육이 된 상태라 지원해 주는 것이 맞는지 한번 점검해 줬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결산서 내용 보니까 대학생에 대해서는 학자금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현재.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직접적인 중·고등학생처럼 학자금 보조지원은 안 되고.

○김철진위원 그 대신에 무이자로 빌려주는 거예요?

○김철진위원 이것 범위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김철진위원 금액은요?

○김철진위원 그럼 횟수 몇 해까지 가능한 겁니까?

○김철진위원 퇴직금 한도 내에서 일단 등록금이 나오는 고지서 내용대로, 저희들이 보니까 사실은 종업원 장기대여금 명세서의 결선서 내용을 보니까 많은 분들은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여 형태로 해서 3400만 원 정도 또 3100만 원, 3700, 물론, 적은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물론 무이자라는 특성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공기업의 제3섹터 형태이지만 공공성을 담보한다면 4년간의 대학교 자녀학자금을 물론, 퇴직금의 범위라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융자 해 주는 것이 맞나요?

○김철진위원 예를 들면 횟수 제한이라든가 또는 상환기간, 이것 상환 조건은 어떻습니까?

○김철진위원 졸업하면요?

○김철진위원 그럼 대표적으로 이렇게 3000만 원, 3700만 원 되는 분들은 한 자녀인 경우도 있지만 두 자녀인 경우도 있겠네요.

○김철진위원 대학생이 두 자녀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등록금을 대여 받아서 등록금 납부를 하고 그리고 졸업 이후에 상환하는 것으로요.

○김철진위원 그렇게 기준을 잡으면 한도 끝도 없고요.

○김철진위원 부사장님은 대기업이라든가 일반적인 개념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반월·시화스마트허브 공단 내의 일반적인 기업들은 학자금 융자는 고사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많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은 안 되겠지만, 저희들이 봐서는 이런 거지요. 안산시가 49.9%의 지분을 투자해서 공공성을 담보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직원들의 복리후생은 근본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건데 사실 이렇게 광범위하게 해석하는 것, 제일 먼저 우리 윤미라 위원님이 지적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리운전비까지 그 다음에 중학교 같은 경우도 의무교육인데, 금액은 많지 않다고 아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원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대학생, 물론, 회사가 수익이 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좋아서 사실은 전액 무상으로 또는 지원을 해 주면 더 좋지요.

그런데 이 금액도 상당히 크지 않은가 싶은 생각을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기준을 잡아서 구체적으로 세련되게 운영하는 것이 내부적으로 사회공헌을 통해서 사회에 공헌하는 것, 순이익의 4%를 사용하는 차원 이상으로 내부에서도 잘 점검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사회공헌사업 추진 현황을 보니까 2011년보다 2012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얼마 전에 임광택 본부장님이 어느 경로당에 가서 도배하고 봉사하는 것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고맙다고 말씀을 전해 주셔 가지고요.

안산시에서 안 되는 사각지대를 우리 도시개발에서 해 줘서 감사하다고 꼭 전해 달라고 인사드렸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특근 야식비라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야근하시는 분들이 몇 분씩이나 돼요?

예산서 2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윤태천위원 하루에 몇 명 정도나 돼요?

○윤태천위원 특근 야식비를 12로 나눠보니까 한 달에 한 27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야식비가 많이 잡혀서 야간에 근무하는 분이 어느 정도인가 알고 싶어서 질문했고요.

그 다음에 44페이지 예산서 보면 시내 교통비가 아까 어떤 거라고 그랬지요?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요새 다 차 가지고 다니는데 교통비도 있습니까?

○윤태천위원 그러면 시내 업무상 나갔을 때 이것을 가지고 교통비 지급해 주는 게 이 내용입니까?

○윤태천위원 업무용 차 지금 몇 대인데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것 말고 자기 차로 하게 되면 km당 얼마씩 지원,

○윤태천위원 km당?

○윤태천위원 네, 그것은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맨 꼴찌로 질문하다 보니까 이것 자꾸만 내용이 똑같은 내용인데,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얘기했는데 대리운전비는 제가 봐서는 용어를 대리운전비로 할 게 아니라 다른 교통비라든가 그런 식으로 해야지 용어상,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만날 술만 먹고 대리운전비를 1100만 원, 1200만 원씩 한다고 그러면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안산시내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해도 만원에서 15,000원이면 갑니다. 그러면 하루에 100번만 해도 얼마 안 되는데, 이것을 이렇게 과도하게 잡으면 너무 교통비가 많이 잡힌 것 아니냐, 그래서 여기 예산서에 보면 너무 광범위하게 예산이 많이 잡힌 것 같아요.

우리 지금 경제도 어려운 시국인데 예산도 줄여서 허리띠를 같이 졸라매야지, 도시공사에서 흑자가 많이 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너무 광범위하게 짜면 시의원님들이 감사하는 기관에서 보고 말씀 안 하실 의원이 어디 있겠어요.

도시공사처럼 교통비 주고 출장비 주고 전화, 핸드폰 요금 다, 대기업들도 그렇게 하지만 이런 용어로 했을 때는 어느 의원이 보더라도, 부사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태천위원 열요금 미납 사용료가 아까 나왔는데 이것도 김철진 위원이 물어봤는데, 지금 현재 미납자들이 많아요?

학교, 관공서는 다 내는데 이것 어떤 분들이 주로 안 내는 겁니까? 미납자가.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신문 구독료 몇 구좌를 보지요?

지금 직원이 약 60명 정도라고 그랬잖아요.

○윤태천위원 70명?

70명이면 구독료가 430만 원인데 12개월로 나누게 되면 이것도 꽤 되는 것 같은데 신문구독료가.

○윤태천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보겠는데 부사장님, 여기 결산서에 보니까 제조접대비가 7753만 5,921원, 일반접대비가 7921만 6,220원, 이것 항목이 어떻게 된 거지요? 그것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실래요.

○윤태천위원 여기의 예산서나 결산서를 보면 우리 도시공사에서 조금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러면 흑자가 더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서에 너무 광범위하게 올라와 있고, 이게 항목만 나눴지 결론은 똑같은 겁니다.

이것은 의원님들 감사기관에서 누가 봐도 의심하는 입장이고 항목만 제조, 일반으로 나눈 거지 결론은 접대비가 1억 5천만 원 이상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줄여서 도시개발공사가 더 흑자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사회공헌사업 11년도, 12년도 나와 있는 부분에 보면 안산바닷길환경마라톤 후원이 2012년도에는 없네요. 빠져 있는 부분인가요?

○윤미라위원 네.

○윤미라위원 아, 9월이라.

계획에는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실적이 아니고.

지금 현재까지의 실적만 여기에 들어 있는 거예요? 여기 계획이라고 하셨잖아요, 책자에는 2012년 계획. 사회공헌 사업 추진 현황 74페이지요.

계획안에 그게 빠져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빠져 있는 부분인가요?

○윤미라위원 저는 여기 실적이라고 했으면 안 여쭤 볼 수도 있었는데,

○윤미라위원 그리고 안산시 다문화가정 후원이 어제 6월 26일인가 27일인가 여수엑스포에 다녀오셨더라고요.

그때 갔을 때 지역아동센터 아이들도 같이 갔나요, 아니면 다문화 아이들만 같이 갔나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지원 해 주고 같이 하는 부분은 몇 군데나 되지요? 사회공헌 사업하시는 부분에서.

○윤미라위원 아니요. 지역아동센터도, 지역아동센터는 작년에도 했고 계속했어요. 그런데 다문화가정에 대한 부분은 올해 새로 이렇게 추가된 부분이네요?

○윤미라위원 그런데 한번 다녀오신 거를 지금 확인을 했고, 같이 가셨다고 하는데 지역아동센터를 원래 정기적으로 후원을 하신다고 여기에 쓰여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느 센터하고,

○윤미라위원 아, 매월이요?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이 얘기를 한 건 아니고요.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행복나누미에 들어갔는데 좀 전에, 아까 제가 잠깐 쉬는 시간 전까지는 커뮤니티에 들어가면 사회공헌 소식이 있습니다. 소식에 들어갔더니 2010년 12월 16일 이후에는 아무 것도 없었어요, 한 개도.

그렇다면 이제까지 사회공헌 소식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못 전해준 게 되잖아요.

그럼 한 2년 동안 쉬었나요? 아니죠?

지금 보면 ’11년 실적도 있고 ’12년 계획도 있고 실적도 다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들어와서, 나는 행복나누미에서 어느 공헌 소식이 몇 개나 있을까 하고 제가 들어와 봤습니다. 없습니다, 하나도.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밖에 나갔다 들어오니까 2012년 다문화가정 문화나눔 행사 여수엑스포 견학 뉴 해서 이렇게 올라와있어요. 깜짝 놀랐지요, 저도. ‘어, 이게 좀 전에 없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올라와 있네.’ 날짜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명을 해 보시지요.

○윤미라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사회공헌 사업을 더 늘리고 확장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저희들이 들어가서 쉽게 볼 수 있는 홈페이지까지 이런 상황이라면 누가 일을 했다고 하겠어요. 아무 일도 안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좀 더 신경 써서 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이걸 보다 보니까 열요금에 대해서 공급 열요금 조정 안내문이 나와 있어요. 이 부분 설명 한번 해 주시지요.

저는 그냥 안내문이 있기에 읽어 봤더니 6.5% 인상분에 대한 부분이 올라왔습니다, 6월 1일부로 열요금이 조정 안내가 된다고. 이것 어떻게 된 건지?

○윤미라위원 아, 이 부분은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사용하시는 분들이 열요금 인상분을, 사용 요금분에 대한 것은 7.9% 기본요금 불변이라는 건 무슨 얘기지요?

○윤미라위원 그래서 이만큼 앞으로 올라가는 부분인가요? 그럼 주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윤미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감지하고 계신 건가요?

○윤미라위원 아니, 저는 처음 듣는 일이라서.

○윤미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우리 위원님들 양해 해 주시면 5분만 발언을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특근 야식비, 그 금액이 도저히 이게 안 나오네요.

식사 제공 외에는 별도로 없지 않습니까?

임광택 본부장님, 총 직원이 69명 아닙니까? 그런데 야간을 돌고 주간을, 이 금액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게 식사값 포함된 겁니까?

이게 식사값이에요, 아니면 별도로 비용이 들어간 게 있습니까? 근무시간 비용은 아니잖아요.

○윤태천위원 그 외 야식비라고 그러잖아요.

○위원장 정진교 아니, 그렇게 야식비가 나올 수가 없어요. 69명에 야간 풀가동 돌려도 이 금액 안 나와요.

야식 식대비가 얼마고 또 간식비 들어가는지 그 내용을 자세히 줘야지, 이 금액이 안 나오는데.

○위원장 정진교 그래 주실래요?

○위원장 정진교 그 다음에 창립기념일 선물 아까 김철진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일단 공기업 인정합니다, 타의 공기업도 있지만.

우리 안산은 특수하게 반월공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230만 원 금액을 쳐 보세요. 그리고 우리 나누기 몇 명입니까?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1개당 단가 얼마 나오는지 쳐 보시라고.

주고 안 주고의 의미가 아니라 어느 정도 차이를 줘야지 이렇게 난 처음 봤어요, 이렇게 과하게 잡혀있는 것을.

예산서 28쪽 봐 주세요.

○위원장 정진교 그러면 이 금액은 얼마예요. 이 금액 안 나오는데요. 아까 금액이 얼마 나왔죠? 10얼마죠?

○위원장 정진교 예산을 쓰려고 잡은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위원장 정진교 그 얘기 아니야. 기본적으로 비교할 것 있지만 좀 과하게 잡혔습니다.

다시 한 번 얘기하면 피복비 한번 보세요, 피복비.

피복비 1년에 몇 벌 줍니까?

기본적으로 뭔 얘기냐 하면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내가 훑어보니까, 지금 시간상 여유가 없지만 뒤집어보면 엄청 필요한 예산 과하게 잡혔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광고료, 홍보비 나오는데 광고·홍보비 진짜 요즘에 전단지는 안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컴퓨터시대로 가는 세상에. 어떻게 더 늘어납니까? 기본적으로.

○위원장 정진교 아무리 노사 협의도 좋지만 노사협의회, 저도 옛날에 위원도 들어가 봤지만 어느 정도 선을 보시고 그리고 작업복이고 야간 특식비이고 그 다음에 노조 지원료고 이 자체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을 정해놨어요, 기본적으로 보면 이해 안 갈 정도로.

○위원장 정진교 학자금 보조도 사실 우리는 학자금 없어 가지고 반값 등록금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는 다 공짜로 무료로 빌려주고 고등학교 공짜로 주고 다 좋습니다, 하지만.

동호회는 몇 개 있습니까? 70명 인원에 동호회 몇 명.

70명은 대표이사 포함해서 70명 아닙니까? 그렇죠? 69명.

○위원장 정진교 그러면 동호회가 몇 팀 있어요? 활동하는 게.

○위원장 정진교 정리하는 걸로 하고요. 대표이사님하고 부사장님 내용을 좀 보시고 모든 걸 직원에게 준다는 건 좋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비교 좀 하시고 어려울 때는 같이 조여매야 되는데 이 예산을 보면 진짜 답답할 뿐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세워놓은 건 줄이고 내년에는 타이트하게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남양 송산 관련해서 타당성 용역을 하셨나요?

○나정숙위원 그게 나와 있나요?

○나정숙위원 사업계획서가 나와 있어요?

○나정숙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들 좀 봤으면 좋겠거든요.

○나정숙위원 주셨나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어떻게 지금 추진돼 가고 있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지연되는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타당성 용역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 거예요? 사업 계획이.

○나정숙위원 아무래도 여기에 대한 투자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수익이 더 많이, 순이익이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을 보고 계서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2010년부터 사실은 당기순이익이 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나정숙위원 이렇게 순이익이 날 수 있는 건 사실은 폐열에 대한 사용 아주 싸게,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익이 난 부분이 많은 거죠?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아까 20년 동안을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나정숙위원 20년 이후에는 폐열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들은 그것은 확신할 수 없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실지로는 도시개발주식회사가 이익이 남는다고 이렇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소각 폐열을 사용해서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익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어떤 경영의 개선이나 이런 걸로 수익이 난 부분 있는가 이런 것들 점검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남양·송산에 관련돼서 이런 것들이 좀 체계적으로 추진이 잘 돼서 이익과 관련해서 추진이 가능한가, 이런 것들 점검이 제대로 되어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나정숙위원 저는 어찌됐든 2028년도까지 내다보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많은 돈을 빌려서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정숙위원 이자를 많이 내면서.

이런 부분 경영의 효율성이 있는 것인가는 누가 그러면 진단하고 점검합니까?

○나정숙위원 어찌됐든 전문 경영 측면에서 이 부분이 저희 의회에서 감사하기에는 굉장히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도 결산서, 예산서 달랑 이렇게 주시는 상황에서 감사 하는 한계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감사의 어려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찌됐든 여기 경영의 이익이 난다고 해서 저희가 좋은 현상이라고 보기에는 앞으로도 지켜봐야 할, 이후의 남양·송산과 관련된 것들이 있다 이런 부분을 잘 염두해서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오늘 고생하셨고요. 큰 틀은 사장님, 부사장님 하시지만 나머지 본부장님들은 작은 틀에서 이루지면 좋겠어요.

다 큰 틀 하다 보면 밑에 새는 것은 다 새고 있어요, 보니까.

그리고 지금도 쭉 훑어보면 명절 선물 해 가지고 다 18만 원이 잡혀있어요, 18만 원씩 1개 당 단가가.

명절이 두 번 같으면 나누면 36만 원인데 나누기 17만 원이에요. 18만 원에 평균을 맞춰놓은 거예요.

그리고 노동절날 체육대회도 체육비 나가고 별도 1인당 10만 원씩 또 나갑니다.

이중 삼중 너무 많이 드는데, 단체협약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일단 근로자의 처우개선 좋지만 상대성으로 너무 이렇게 허술하게 작성해 놨습니다.

자세히 한번 보시고 이것 끝나고 저하고 얘기 한번 할게요. 사실은 너무 안 맞아요.

○위원장 정진교 알지만 금액 자체가 18만, 20만이에요.

제가 도시개발공사 민영화 될 때 저도 파업해 줬어요, 3일 동안 비 맞아가면서. 그 역할 저도 이해합니다.

○위원장 정진교 노사 협의할 때도 우리 의회 자체 얘기도 충분히 해 주시고 아까 얘기했지만 산단에 대한 똑같이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 정진교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6시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