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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2012년도 제6호 경제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07.0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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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행정사무감사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6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환경교통국, 문화체육관광본부), (재)안산시에버그린21


일 시 2012년 7월 4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10시 감사개시)

○위원장 정진교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2년도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중 환경교통국, (재)안산시에버그린21,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난번에 이어 먼저 환경교통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영미 간사님.

함영미위원 환경정책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환경정책과장 임흥선입니다.

함영미위원 먼저 과장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저희가 1차 감사 끝나고 에버그린21 재단 관련해서 직접 감사를 했는데 과장님도 분명히 뒤에 앉으셔서 들으셨겠지만 그때 당시 에버그린 대표께서 답변을 하신 내용 중에 조례라든지 사업 내용 관련 돼서 담당 부서와 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었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과 우리가 조례 심의를 먼저 했을 때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에버그린21 조례가 이렇게 됐다, 감사 지적 사항도 에버그린에서 수긍을 하고 이런 면이다라고 했을 때 의회에서 듣기로는 두 담당 부서가 전혀 말이 다르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9일 날 행정사무감사 시에 에버그린21 이창수 대표가 답변한 내용을 저도 뒤에서 전부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총론적인 부분에서 에버그린21이 지난 해 9월 시 감사 시 많은 업무 부분에서 위법 부당한 업무 처리가 적발되어 시정을 요구받은 바가 있으며, 그에 따른 연장선에서 에버그린의 업무 범위를 조직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현실에 맞게 운영토록 감사 처분 지시 되었으며,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창수 대표도 인정을 한 부분입니다. 감사 처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만 자기네가 제대로 에버그린21의 일에 대해서 잘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잘 설명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쉽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창수 대표의 증언 중 조례 과정에서는 전혀 협의가 없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가 끝난 후 처분 지시까지 2개월이라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조례 개정 작업이 진행된 6월 말까지 3개월의 시간이 더해져서 총 5개월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에버그린21에서는 감사 처분에 따른 이의신청이라든가 소명이라든가 최소한의 기간에 항변할 수 있는 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감사 처분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항변이나 소명 자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감사 처분에 대한 협의 내용은 저희하고 협의할 사항이 아니고 감사실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었던 것으로 감사 처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주관 부서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었고, 아울러서 저희가 조례 개정 작업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 작업 내용에 대해서 이미 공문으로 다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 기간 중에 기관의 의견을 정확히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저희한테 의견을 공문상으로 보내 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 기간이 지난 후에야 공문을 도착시키는 그런 업무의 미흡함을 보였습니다.

함영미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사실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게 결론이에요.

에버그린21이 분명히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운영되는 산하단체 산하기관이에요. 그리고 환경정책과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되죠?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게 전반적인 평가예요, 과장님.

그 사람들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조례에서 7가지 항목을 해 줬는데도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사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감사 지적을 받았고 그것에 있어서 전 환경정책과도 반드시 책임을 지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산하기관의 대표가 뒤에 담당 관리감독 부서장이 앉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잘못했다는 둥 부서와 협의 내용이 없었다는 둥 이런 식으로 의회에 와서 답변을 한다는 것 자체가 환경정책과가 에버그린21을 손아귀에 쥐고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들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창수 대표의 증언에 의하면 에버그린이 잘하는 일도 많았는데 시 감사는 편협한 부분, 인사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문제 삼아 지적했다는 발언을 하였는바, 당시 시 감사는 에버그린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사항으로 시 출연기관으로서 마땅히 준수하여 업무 처리하여야 할 사항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적발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아울러서 감사 결과에 대한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자기 방어 내지는 해명에 미온적이었고 결과적으로는 지적 사항에 대한 부분을 모두 인정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 사항입니다.

함영미위원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설명을 들었어요. 지난번에도 그렇고 저희도 판단을 하죠, 과장님 답변과 에버그린21 이창수 대표의 답변을 들으면서.

그랬을 때 과장님께 에버그린21이 잘했다 잘못했다를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가 되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과장님.

지금 사업 범위가 굉장히 많이 줄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그 동안 해야 될 사업 못해서 결국에는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사실은 더 근본적으로 다가 가자면 이럼에도 불구하고 에버그린21이 필요한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에버그린21이 어쨌든 일을 하게 해야 되죠. 일을 하게 해야 되는데 있어서 과장님께서 이창수 대표, 에버그린 담당자가 의회라든지 실제로 담당 부서에 와서 그런 식으로 발언을 하게끔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함영미위원 그것에 대한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버그린21은 시에서 출연한 산하기관이고 환경정책과에서 지도감독 해야 될 의무가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법규와 시의 각종 조례를 준수하도록, 아울러서 업무가 계획된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성과 위주로 추진되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고, 아울러서 그동안 에버그린21과의 소통이 부족했던 문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업무협의회를 앞으로 정례적으로 갖기로 이렇게 어제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례, 월례, 분기 3회에 걸쳐 가지고 업무협의회를 개최해서 환경 현안 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안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 지도감독 할 부분은 지도감독하고 또 에버그린21에서 건전하고 발전적인 의견이 제안되면 시에서도 적극 수용해서 안산시 환경 발전에 기여하는 단체가 되도록 적극 지도감독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환경정책과가 에버그린21을, 그러니까 안산시 입장에서는 환경정책과가 해야 될 환경사업에 대해서 부서가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하나의 환경단체 전문 단체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태까지 에버그린21은 그 많은 예산중에 대부분이 경상경비로 쓰이죠, 인건비와 운영비로. 그리고 일부의 사업비 중에서도 자체 사업보다는 실제로 시민단체에 위탁을 주는 사업, 소위 말해서 하청에 하청을 주는 사업들이죠.

그런 것들을 지양하라고 분명히 저희가 작년 감사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에버그린21이 정말 제대로 된 환경재단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저는 지금이 또 한 번의 계기라고 생각도 들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예, 잘 알겠습니다.

함영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라고 해 주세요,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예, 알겠습니다.

함영미위원 한 가지만 더 환경정책과장님께 질문을 드리자면,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관련돼서 작년부터 계속 저희 의회에서 듣기는 했는데 과연 이것 실행이 되고 있는지가 사실은 궁금하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업무는 지금 당면한 굉장히 중요한 업무 중의 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저희 부서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목표를 2015년까지 현재보다 20%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고 이 사항에 대해서 미이행할 시에는 총리실에서 경고장을 받도록 이렇게 지금 온실가스 부분에 대한 부분의 업무가 강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온실가스를 현재 우리가 800만 톤 정도의 양을 배출하고 있는데 2015년까지 160만 톤 정도를 줄이려면 솔직히 뼈를 깎는 노력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사료 됩니다.

그래서 공공부문부터 저희 건물이 83개소이고 현재 차량이 285대이고, 여기 공공부문부터 뼈를 깎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어렵고,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건물에서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에너지 사용량을 20% 이상 줄여야 됩니다.

아울러서 차량도 휘발유, 경유, LPG 등 유류 주유양을 대폭적으로 줄여야 됩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현실에서 문제점은 온실가스 감축 미이행 계획이 직원 행태 개선에 치중되어 있고 냉난방기 가동 시간 단축 등이 있을 경우에 직원들의 근무 여건 악화로 인해서 업무 능률이 저하된다든가 이러한 문제점도 있습니다.

아울러서 아직까지도 직원들이나 일반시민들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지금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과장님, 잠시만이요.

20%라는 목표치를 시에서 정하셔서 실행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행하지 않으면 총리실에서 압박이 있다고 하셨는데 위에서부터 내려온 지적 사항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이것은 정부에서 목표치가 하달됐습니다.

함영미위원 과장님 20%라는 목표치가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저도 너무나 잘 압니다.

사실 이명박 대통령 처음 초기 당선 시에 해외 환경포럼 가 가지고 20% 온실가스 감축하겠다고 기분 내고 생색 내 듯이 던진 말을 전 세계 사람들이 조롱했어요. 가능하지 않은 말 저렇게 생색내듯이 한다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그 말 한 마디 때문에 지자체에서 가능하지 않은 목표에 의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과장님.

더군다나 우리 안산시는 공단을 끼고 있고 움직이지 않으면, 차를 움직이지 않고 굴뚝을 틀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는 도시인데, 사실은 20%의 목표치 가능하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현실적으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려운 그런 목표치라고 볼 수가 있고.

함영미위원 어려운 게 아니라 저는 이건 현실에 실행 불가능한 목표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장님 오시기 전 제가 작년에도 분명히 전임 과장님께도 이것은 대통령의 우스갯소리와 비슷한 건데 이걸 우리가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 안산시는 안산시 나름대로의 목표치를 다시 세워야 된다, 실현이 가능한.

그러니까 그런 거죠.

만날 수학을 빵점 맞는 애한테 이번 시험에 100점 맞아오라고 하면 현실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실현이 가능한 목표치를 세워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안산시의 20% 가능하지 않아요.

이것은 안산시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정말 조롱하고 웃었던 내용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위원님 질문에 다시 답변 드리면, 20%에 대한 목표치는 저희 시 지자체로써 수정이 불가능하고요. 2015년까지는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에너지 효율이 높은 고효율 LED 조명을 전반적으로 다 시정 여부를 교체한다든가 그 다음에 저희가 독자적으로 추진 중인 스마트통합시스템 온실가스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든가 이러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통해 가지고 최대한도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노력을 추진해야 되겠다 이렇게 저희는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부서에서야 하셔야 되는 일이니까 하기는 하는데 저는 단순히 위 총리실에서부터 정해진 목표치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보다는, 지방자치제를 괜히 하겠습니까? 지자체 각 시·군 단위로 맞는 목표치 세워서 알아서 정책 펴 나가라고 하는 게 지방자치 아니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저는 우리 시가 거꾸로 할 수 없다라는 정도, 정말 현실적인 목표치를 해서 다시 제안하는 것도 그건 전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정부하고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한 후에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청소행정과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청소행정과장입니다.

함영미위원 지난번에 제가 폐열 관련돼 가지고 과장님께 질문을 드렸었어요.

어저께 도시개발주식회사 감사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50% 사가고 있는 정도의 소각열도, 사실은 도시개발주식회사도 요새 전력난 때문에 많이 가동을 하다 보니까 소각열이 많이 나와서 버리는 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청소행정과나 도시개발주식회사나 서로 지금 다 힘든 상황인데 다행히 우리 안산시가 2014년도에 LNG복합발전소, 지금 도시개발주식회사 옆에 2년 후면 완공 예정에 있잖아요.

그게 투자유치과에서 물론, 시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일반 사기업에서 투자를 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발전소가 들어온다면 전 얼마든지 시가 협의해서 폐열을 사고팔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 과장님 말씀으로 터빈을 다시 만들어서 이것을 발전할 수 있게끔 설치를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진행 상황이 얼마나 됐나 보니까 담당 부서는 청소행정과가 아니더라고요, 설치에 관련돼서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행정 절차만 저희가 하고 사업 진행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만들어주기는 도시개발과에서 만들지만 결국에는 필요한 건 청소행정과가 필요해서 지금 하는 시설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함영미위원 전체 예산을 보니까 한 35억 되던데, 과장님의 말씀을 제가 다시 유추하자면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이렇게 폐열이 남지만 35억 들여서 하게 되면 그때 가서는 돈을 다 세이브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굳이 이것을 돈을 들여서 35억씩 하느니 그때 당시 발전소가 만들어져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사고팔고 협의가 훨씬 더 현실적이고 예산 절감이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제가 지난번에 답변 드릴 때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 뭐냐 하면, 여열을 이용해서 현재는 지역난방 온수용으로 공급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답변 드릴 때는 나머지 열을 이용해서 발전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해서 자체 소비 및 한전에 판다고 그랬는데,

함영미위원 네,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것 제가 정확히 가서 알아보니까 그런 부분이 아니고 여열은 발산하는 건 그대로 발산하되, 도시개발로 보내기 전에 1차 가스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한 다음에 터빈 통에서 온수로 공급하는 이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결국에는 그러면 과장님 그때 답변하고는 달라진 거네요?

남은 열 우리가 활용하는 방안이 아니라 기존의 열을 보내는 과정 중의 처리 장치란 말씀이신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2차로. 2차로 활용하는 겁니다.

함영미위원 이건 어차피 과장님이 답변하신 거와 전혀 달라지니까 다시 원초적인 질문 들어가면, 그러면 남는 열은 어떻게 하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결국에는 판매하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저희가 가스 터빈을 돌리게 되면 온수량이 조금은 낮아지게 됩니다. 그 부분 해서 도시개발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함영미위원 사실은 현실적으로 제가 양 부서의 얘기를 들어보면 도시개발에서도 더 이상 우리 시의 열을 사 갈 수 없는 형편이더라고요.

에너지 복합발전소 같은 경우에 시가 출자한 것은 없어요. 시에서 출자하는 것은 전혀 없고 사기업에서 운영되긴 하지만 건립되고 있는 지금 현 상황에서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그것에 대한 협력을 요구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맞다고 생각합니다.

함영미위원 물론, 투자유치과도 있고 청소행정과도 있고 에너지를 담당하는 녹색에너지과 과장님들이 같이 협력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 의견을 어필해서 그렇게 큰 복합발전소에서 우리 시의 그 정도 폐열 사 가는 것 저는 사실 아무 것도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 과장님 노력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알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환경정책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요구한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오늘 아침에 받아봐서 사실 자세하게 살피지 못한 게 조금 안타깝고요.

갈대습지공원과 관련한 위탁 운영의 장단점에 대해서 비교분석하셨는데 제가 직영 및 위탁 운영에 대한 비교분석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시에서 갈대습지공원을 위탁하려고 할 때 여러 준비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준비와 관련해서 갈대습지를 저희 시에서 받아서의 어떤 이점, 이것은 뭐가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나정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갈대습지공원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시화호 상류의 수처리 정화작업을 목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때문에 목적 사업 자체가 수질 정화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수질 정화가 정상 궤도에 올랐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 이 시점에서는 저희 시가 인수를 해서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것이 대시민서비스에 상당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난번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수공에서는 갈대습지공원 내부를 많은 부분 통제 구역으로 설정해 가지고 일반시민들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 직접 인수해 가지고 운영할 경우에는 통제 구역을 해제함으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이 좀 더 자연학습장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에서 근접한 생태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고.

나정숙위원 그러면 저희 지금 생태학습장에 대한 플랜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생태학습장에 대한 플랜은 아직까지는 마련을 못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도권에 이 정도의 안산시 면적이 12만 평정도 되는데 그 정도 면적을 가진 갈대습지공원이 현재 없습니다.

따라서 접근성이 용이하고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내방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갈대습지공원은 인공습지지만 습지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습지에 관련된 생태공원의 플랜이 아직도 안 만들어진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것은 이런 측면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갈대습지공원이 공원이 아니고 도시계획시설로는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토부에 건의를 해서 공유수면을 생태공원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갈대습지공원을 반월특수지역 개발 사업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반월특수지역 개발 사업에 포함시키게 되면 저희가 생태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을 정해서 습지공원으로 이렇게 관리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에 지금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이나 이런 사항은 언제 결정이 될지 예측 가능한가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공유수면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부분은 국토부에서도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소요되더라도 저희 시 입장에서는 현재의 공유수면을 습지공원으로, 생태공원으로 이렇게 전환하게 되면 여러 가지 시에 이점이 많은 그런 행정적 조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제 생각에는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따지고 그리고 생태공원으로써 준비해서 위탁을 받는 수순을 하는 것이 무리가 없지 않을까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물론, 나정숙 위원님 의견에도 상당한 합리성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갈대습지공원의 용도 목적 외 시화호 상류 지역에 대한 수처리 정화 기능이 있었는데 수처리 정화 기능이 어느 정도 정상화됐다고 판단되고 있고, 또 주변의 여러 가지 인프라가 노후화 돼 가지고 다시 시설물을 지자체에서 인수 받아 가지고 주민들에게 개방할 적에 새롭게 리모델링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기가 적당하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가 다녀온 순천만은 순천 갈대 자연생태 공원 하나로 관광 사업 내지는 그 지역이 외부에 굉장히 많이 알려지는 그런 아주 중요한 자원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갈대습지공원을 저희 시에서 위탁할 때 이런 부분, 정말 우리 안산의 습지 보호구역으로써 아니면 습지의 생태지역으로써 잘 자리매김해서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은 사실 준비가 많이 필요한 거고요. 그런 부분의 예측 가능한 것들이 타진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위탁을 하는 부분에만 너무 집중해서 저희가 중요하게 가져가야 할 생태공원에 대한 내용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잘 될까 하는 걱정이 되고요.

사실은 안산은 갈대습지공원도 습지지만 화랑저수지도 습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화호도 사실은 철새들이 많이 오는 습지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순천만보다 훨씬 더 큰 틀에서 습지 생태적인 구역으로 조성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저희 안산의 이런 생태적인 습지를 보호할 수 있는 플랜 이런 것들이 마련되면서 갈대습지공원에 대한 생태공원화에 대한 그런 것들을 저희 의회나 아니면 시민들한테 설득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마스터플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시화호 갈대습지를 포함해서 화랑유원지라든가 대송단지 바다향기테마파크라든가 이런 주변 인프라가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도 경쟁력이 있다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현재까지는 그런 각계의 습지들을 개별적으로 발전시키고 개발하는 그런 전략을 사용했다면 향후에는 위원님 의견대로 그러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마련해 가지고 그런 세계적인 습지공원으로 발전시키는데 초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 질문에 충족되는 그런 답변은 준비를 못했습니다마는, 향후에는 좀 더 국내외 사례를 철저히 연구를 해서 제대로 된 습지공원 발전 전략을 마련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지난번 행감 때 국장님께 제가 저희 안산의 녹색생태도시에 대한 부분 어떠한 계획이 있냐고 물어봤을 때 대송단지의 화훼에 관련해서 그것이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거기의 답변에 사실 50%만 저희가 수긍이 가는 게 환경정책이라는 것은 사실은 기본적인 녹지의 계획이나 관광계획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단편적이지 않다. 또,

나정숙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정책과는 녹지 과 그리고 관광과 이렇게 다른 부서 하고의 공조를 통해서 저희 안산시의 자연생태 축과 녹지 축이 어떻게 연결해서 생태적인 도시로 자리 매김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의 추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정책과 혼자만으로는 되지 않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저희 의회가 작년에 이런 환경정책을 감사할 때 보면 그런 게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지난번에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렸는데 충분한 답변을 못하셔서 이후에 환경정책과 관련해서 아까 제가 말한 자연생태 축과 도심생태 축의 연결 그리고 습지보호구역으로써의 자연생태 공원화 이런 것들이 마련되기를 주문 드리고요.

그리고 과장님, 환경정책과에서 만든 환경보전 종합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면밀히 검토해 보셨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아직은 충분한 검토는 못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우리 안산시에 여러 가지 용역보고서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그래도 잘된 용역보고서는 종합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왜 그러느냐 하면 3개월 이상을 여기 환경정책과에서 계신 담당 공무원 분들이 노력해서 만든 겁니다, 용역전문가들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앞으로 안산시가 도시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가 그나마 여기에 잘 실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같이 종합계획을 가지고 아까 말한 갈대습지공원의 위탁 문제 그리고 저희 안산시 녹색생태도시 조성의 문제 그리고 우리 안산의 전반적인 도심생태 축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의 구상, 이런 것들이 분명히 다 나와져 있는데 실제로는 과장님이 얼마 안 되셔서 그런 것이 파악이 안 되시고, 국장님은 자연보전 아닌 개발의 문제로 접근하시면 이렇게 오랫동안 시간을 들여서 만든 이런 계획서도 사실은 그냥 재워 놓고 활용하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저는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충분히 스터디 해서 안산시 환경이 입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것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것이 있지만 그렇게 얘기하고요.

저는 또 하나, 지금 시화MTV 대기오염과 관련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저희한테 대기오염과 관련한 기부금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지금 쓰고 있습니까? 대기환경 개선자금.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위원님 질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화MTV 조성사업에 따른 대기개선 로드맵이 현재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통해서 현재 확정이 된 것은 아니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논의에서 로드맵에 포함된 부분을 보면 산업폐기물 소각시설을 안산시에 1개 기부채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고요

아울러서 안산환경 기초시설에 대한 90억을 하수 쪽에 개선사업으로 이렇게 또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는 현재 가시적으로 안산시에서 시화MTV 대기환경개선에 따른 로드맵에 포함이 돼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으로 향후에 이런 내용들이 결론적으로 진행이 되거나 그러면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청소행정과님, 주신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청소행정과입니다.

나정숙위원 지난번에 제가 음식물폐기물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자료를 주셨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네.

나정숙위원 저희 음식물폐기물 자원화 시설 운영사가 그리니스지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시공사는 동부건설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 시공사와 운영사가 어떤 연관이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연관이 있습니다.

처음에 시공할 때 입찰을 했는데 동부건설에서 낙찰이 됐거든요. 시공 주관은 동부건설이 했는데 음식물처리장 전반 기계적인 엔지니어 쪽의 기술제공과 설비를 그리니스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위원님도 여러 번 지적하셨지만, 그리니스가 계속해서 대행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정적인 인식이 그런데도 그러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계속해서 하는 이유가 전체 기계설비와 시공을 그리니스에서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동부건설이 시공한 지가 몇 년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2009년 12월입니다.

나정숙위원 그 이전에 동부건설이 저희 안산의 음식물폐기물 시설과 관련해서 또 하신 적이 없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소각장.

나정숙위원 소각장은 그럼 언제부터 하셨지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소각장은 2001년 4월 5일부터 가동됐습니다. 공사기간은 ’97년부터 했고요.

나정숙위원 ’97년부터.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네.

나정숙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리니스가 워낙 이런 설비와 관련해서 운영을 잘하고 연관이 있고 잘하기 때문에 계속 하신다고 하지만, 동부건설과 그리니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관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관련해서 동부건설이 저희 안산에 굉장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렇지요? 특별한 어떤 다른,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리니스요?

나정숙위원 네, 그리니스하고 동부건설이 연결되는 상황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지금은 연관이 없고요. 동부건설이 시공을 할 때, 그 전에 쓰레기매립장이 있을 때 전처리만 할 때 그리니스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니스가 퇴비화 부분에, 우리 음식물처리장이 퇴비화 생산하는 시설이거든요. 퇴비화 있고 사료화 하는데가 있는데 퇴비화 부분에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권위가 있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니스가.

그리고 음식물처리장 자체 기계설비가 그리니스가 있고, 우리 시설하고 똑같은 데가 전국에서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어떤 부분이 우리 시설과 다르다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다른 자치단체요?

나정숙위원 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여러 가지 사료하는 것도 있고요. 방식이 처리, 뒤에 제출된 부분에 공정도가 있는데.

나정숙위원 과장님 방식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5분의 시간 속에서 이것을 과장님하고 어떤 부분을 가서 얘기 결론을 내기는 어려운데요. 톱밥의 사용량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이 다른 지자체에 비교해 봤을 때 톱밥의 사용량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사실은 톱밥을 사용할 때는 톱밥만의 문제는 아니지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지요?

어떤 것하고 연관이 있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퇴비의 함수율을 조정하기 위해서 톱밥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나정숙위원 그렇지요.

수분 함량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지요?

그럼 수분 함수율에 관련된 거는 다른 지자체와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퇴비 생산방식이 다르다보니까 우리 시가 많이 사용한다, 적게 사용한다. 그런데 가격대나 우리 연간 구입량을 보니까 비슷하고 어떤 데는 저희보다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또 외제를 쓰는 데도 있고, 저희는 인천에서 구매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딱히 구분해서 우리 시가 나쁘다, 못하다 판단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어려운 거지요.

사실은 어떤 기준을 봐서 그거에 비교 대비해서 이것 너무 많다고 하면 그것에 판단해서 저희가 어떤 정도의 처리, 예를 들면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고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사실은 저희 담당부서에서밖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업무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 보기에는 저희 안산시의 이 음식물폐기물과 관련해서 굉장히 후한 부분이 지적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감안하셔서, 제가 사실은 이 감사만 집중해서 한다면 이 부분의 적절성과 논란의 여지를 밝히겠지만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조금 더 면밀하게 다른 지자체가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감안하시고, 그리고 그리니스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 것과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과연 이것이 적절하고 타당한가를 밝혀주시길 바라고요.

이와 관련한 용역보고나 검토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특별히 지도감독에 대한 용역보고는 없고요. 원가대행비 산출할 때, 원가산정 용역 할 때 하는데, 사실 대행비나 이런 부분이 업체나 저희가 산정하는 게 아니고 전문 용역기관에서, 또 환경부 산정지침이 있습니다. 산정지침에 의해서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결과 오면 계약심사계의 계약심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계약을 하게 되는데 산정지침은 환경부 지침이기 때문에 전국 자치단체 비슷합니다.

나정숙위원 저도 환경부 지침과 폐기물관리법에 대한 것들을 봤는데, 사실은 퇴비화 할 때 예를 들면 악취 부분이라든가 수분의 부분이라든가 그것을 어떻게 압축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자꾸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는데 있어서 우리 시는 그 부분에서 더 느슨하다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도 자치단체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고요. 사실은 저희 시에도 타 자치단체들이 굉장히 모범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벤치마킹들 많이 오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건립 이후에 한 번도 가동이 중지된 적도 없고, 저희는 첫째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게 급선무니까요. 그런 대행비라든가 톱밥 사용량 이런 부분을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해서 우리보다 나은 데가 있으면 개선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사업하면 아무래도 여기에 대한 대책이 되어야 되는데 과장님 답변이 약간 구체적이지 않으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종량제사업이요?

나정숙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자료로, 아니면 나중에 와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는 안산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변한 거지요? 이름만 바뀐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법률이 개정되면서 명칭이 바뀐 겁니다, 명칭만.

윤미라위원 명칭만 바뀐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지금 현재 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는 주관이 한양대학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한양대학교가 주관 기관이고.,

윤미라위원 위탁을 하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주관 기관은 한양대학교이고요. 그 다음에 컨소시엄 기관이 환경부 그 다음에 경기도 그 다음에 안산시 또 기타 참여하는 기업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수행 성과 연구개발 사업을 이렇게 보면 똑같은 사업인데 2010년도부터 했던 것이 12년까지 2년, 3년에 걸쳐서 이렇게 연구를 계속하는 부분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런 것은 장기 과제로 아주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럼 예산 문제에 있어서는 처음 2년, 3년간의 연구비를 주는 건가요, 아니면 해마다 5천만 원에서 이번에 2천만 원만 쓰고 그 다음에 3천만 원 이런 식으로 되는 부분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20억 이 정도 지급을 하면 안산시나 경기도도 그 정도 수준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고, 기준이 되는 것은 환경부입니다. 환경부에서 지정해서 환경부에서 평가를 하고,

윤미라위원 다 그러면 국도비에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국비입니다.

윤미라위원 국비로 다 하는 부분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국비로 다 하는 건 아니고요. 환경부에서 자금을 지원하고 또 경기도에서도 자금을 지원하고 또 안산시에서도 자금을 지원하고 자체 주관 기관은,

윤미라위원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 되죠?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프로테이지라고는 이게 정확히 조성하는 금액으로 해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연간 목표액이나 이런 것 정해진 건 없습니다. 단지,

윤미라위원 모든 것은 내려오는 대로 그냥 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로 모두 이관이 되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그렇습니다. 지원액은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작년도에 보면 똑같은 과제인데 계속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안산시에 적합한 신재생에너지원 발굴 및 고급화 활성화 방안 그래서 8천만 원 사업비가 되어 있습니다, ’10년 4월부터 ’12년까지라고.

그러니까 이번에 또 책자에 보면 수행 성과에 똑같은 내용이 있는데 6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연계가 돼서 이 부분이 쓰여 있는 건지 아니면 그때 사업으로 끊겨서 하는 건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거는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윤미라위원 그럼 작년에는 2천만 원만 썼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되면.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여기 기업 환경 지원 사업에 있어서 내용을 보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내용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다 똑같고, 다만, 건수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 적고 또 더 많아지고 이런 부분인데요.

기업체에 환경기술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누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기업에 대해서 관리 방안을 제시해 주고 또 애로를 겪고 있는 업체를 자문해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어떤 방식으로 이 부분을 해결해 주지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센터에는 현재 위원회가 3개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협의회, 연구협의회 또 연구위원회 이렇게 세 가지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위원회를 3개로 구성한 이유는 어느 한 위원회가 독주하거나 원사이드하게 일처리를 하지 못하도록 상호 견제를 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한 거고요.

윤미라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는 얘기에요.

기업체에 가서 해 준다든지 아니면 무슨 설명회를 한다든지 무슨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감독 관리하는 거는 누구지요? 우리 시에서 담당과장님이 하시는 부분 아닌가요? 센터에 대한 부분은.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자문을 해 주고 어느 회사에서 뭐를 어떻게 해 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관리감독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감독은 환경부에서 연1회에 걸쳐 사업실적에 대한 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평가위원회를 열어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

윤미라위원 저희,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환경부에서 직접.

윤미라위원 환경부에서 직접 하나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그 자료만 우리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거고요.

윤미라위원 보시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지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환경부에서 연1회 평가를 하고 또 계속해서 지원센터로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5년마다 정기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환경부에서 평가 받는 것은 그 두 가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 시에서는 당면한 환경문제가 공단에 여러 기업체의 악취 방지에 대한 기술 노하우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지금 일손이 부족하고 기술에 대한 아이디어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 자료에 있는 바와 같이 83건을 현장 기술지도를 직접 가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현장 기술 지원이 그쪽 센터에서 직접 나가서 한다는 말씀이세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 부분은 확인을 하셨나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확인까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이거는 나가서 하는 부분도 있고 다시 또 와 가지고 자문을 받는 경우도 있고, 유형은 다양할 것이라는 판단을 합니다.

윤미라위원 기업에 지원을 해서 환경 부분이 많이 좋아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는 나와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일단은 안산시의 대기 질 자체가 해마다 개선이 돼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안산시 악취 민원이 해마다 감소되고 있고 또 수질도 개선이 되고 있고 환경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개선이 돼가고 있는 부분이 어느 한 연구소나 어느 한 기관에서 잘해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시의 여러 가지 기관이나 기업체들이 공동 노력한 결과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과장님, 한번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공단환경과의 합동기술지원도 40회, 자발적으로 하는 것도 10회, 그렇다면 이렇게 다 했는지 그것 정도는 아셔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작년 행감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안산시 낙엽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올해 사업에 다 넣었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이거는 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낙엽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로 대두되고 계속해서 이 방법을 몇 번 시도를 했는데도 다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얘기한 이 부분을 여기에 반영을 해서 올해는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올 12월에 이거는 끝나는 건가요? 4월부터 12월에.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현재 사업 스케줄은 금년 말까지 잡고 있고, 현재 진도는 약 9% 정도 되는데 한국환경종합연구소의 부소장이 직접 연구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성과가 도출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수시로 체크를 해 가지고 소홀히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다른 부분보다도 낙엽 발생 부분에 대한 연구는 관심을 갖고 지도 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계속 대두됐던 문제라서 아파트 안에 있는 낙엽 있지요. 그것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어디에 버릴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것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알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렇다고 낙엽을 단지 안에서도 해 보려고 노력은 했지만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말씀드릴 때도 아마 이 부분만 해결되면 대박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알겠습니다.

윤미라위원 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하는 연구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알 수 있는 방안이 없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 연구 방안이 나오면 저희 의원들한테도 배부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환경 지원 사업에 있어서 이렇게 항상 똑같은 내용으로 업체 자문해 준다, 뭐한다, 뭐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프로테이지로 아니면 어떻게 했다든지 그런 실적이라든지 경과, 아니면 그거에 대한 평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내용으로 매년 이렇게 나올 수는 없는 부분 아닙니까? 어떤 때는 9회만 했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10회만 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이렇게 똑같이 나올 수 없으니까 그 부분을 잘 신경을 써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위원님 지시대로 잘 감독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리고 청소행정과장님, 여기 보니까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사업 홍보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추진 실적에 한국부인회 안산시지회 회원 30명이 홍보를 하고 교육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용에 보니까 주신 실적에 보면 아파트관리소나 부녀회를 방문 홍보, 나눔장터 및 길거리 홍보 그랬는데 이것은 직접 안산시지회 회원 30명이 가서 구두로 말씀해 주신 부분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저희가 홍보물을 제작해서 드렸습니다.

한국부인회는 저희가 지정한 단체가 아니고 환경부에서 공모해 가지고,

윤미라위원 환경부에서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공모한 단체를 우리 시로 이렇게 지정을 해 줬습니다.

윤미라위원 회원 30명은 그러면 안산시 부인회 회원들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안산시부인회 회원입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홍보물을 어느 정도 배부하는지?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12월 말까지요.

윤미라위원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지금 현재는 잘 되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저희가 매일 체크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체크하고 계세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윤미라위원 항상 나가시는지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저희 사무실에 들렀다 가거든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홍보물 배부는 어떤 방법으로 하죠? 아파트관리소에 갖다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그 앞에서 배부도 하고 행사 있을 때 행사장 앞에서 배부도 하고 캠페인 하는 데 있으면 캠페인 장소에서도 배부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지금 현재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이게 잘 이루어져야만 될 것 같은데 저는 홍보요원까지 해서 하는 줄 잘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여쭙고 싶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7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진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37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저녹스버너 교체 지원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질소산화 발생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중소기업이라든가 비영리법인, 단체, 업무·사업용 건축물의 공동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부대시설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내용이죠?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것은 위원님, 일반 중유버너가 질소산화물이 많이 나오는데 질소산화물이 대기오염의 주범입니다.

따라서 질소산화물이 안 나오는 버너로 교체를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지금 현재 그 쪽으로 교체해 준 비용이죠?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가 포함되는데.

윤태천위원 1억 4700만 원.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윤태천위원 현재 안산시에 있는 버너는 어느 정도나 추정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자료 보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현재 저녹스버너 교체 사업은 ’06년부터 시작돼 가지고 ’06년에 39대, ’07년에 73대, ’08년에 38대, ’09년에 47대 그리고 2010년에 37대, 지난해에 28대 이렇게 해 가지고 현재까지 총 262대를 교체하고 있는데 대상 물량은 정확히 파악은 안 되고 있고요. 신청하는 업체에 대해서 현지 조사를 한 다음에 교체 여부를 담당 직원이 검토해 가지고 교체를 하게 되면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저녹스버너가 안산시내 전체 어느 정도 추정되고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버너 수가.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저녹스버너로 지원하는 것은 262대이고 교체해야 될 대상 버너는 공단에 주로 사업 물량이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신청자에 의해서 현장을 확인한 다음에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현재까지 안산시에 있는 버너를 추가로 교체할 것은 정확히 모르신다는 말씀이시죠?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파악은 아직.

윤태천위원 그러면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교체를 하게 되면 됩니까? 담당 부서에서는 어느 정도 시에 저녹스버너가 되어 있는지 그것을 알아야만 하는 거지.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산화질소물 발생을 많이 시키는 일반 중유버너를 교체해 주는 작업이고, 이게 해마다 비용은 국비, 도비, 시비 매칭 펀드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윤태천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알고 있어요.

국비 해 가지고 지원 받아서 교체하는 건 알고 있는데 안산시에 있는 버너 추정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위원님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파악을 해서 자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태천위원 현재까지 그러면 버너 교체한 것 전체 수는 얼마나 돼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271대를 현재까지 교체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현재 271대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윤태천위원 앞으로 추진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추진 계획은 안산시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현재보다 더 확대 내지는 물량을 좀 더 많이 교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을 펼칠 계획입니다.

윤태천위원 저녹스버너 교체 지원 사업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홍보가 미흡하기 때문에 교체를 못한 분들도 많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위원님 지적도 물론 일리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 사업을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 공고도 많이 하고 있고 또 공단에 개별적인 우편 발송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중유버너를 교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안산시내에 저녹스버너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교체 수가 271대이면 그만큼 홍보가 많이 안 됐기 때문에 숫자가 적다고 보니까 홍보를 가능한 한 해 주시고요.

버너가 어느 정도 추정되는지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374페이지 생태하천 생태도시 조성이요.

안산시는 2008년부터 환경부 생태도시로 만들기 위해 협약을 체결하면서 생태도시안산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안산시 도시 개발로 파손된 하천 환경을 보니까 생태하천이라든가 복원하기 위해서 현재 많이 조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공사하고 있는 화정천 총사업비가 472억 2천만 원, 국비, 도비 해 가지고 했는데, 시공업체의 부도로 해 가지고 7년이 지났잖아요. 7년 정도 됐죠?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화정천의 오염 저감이나 비오염 저감시설이 많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생태하천 명품으로 만든다는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준공을 앞두고 있죠? 준공식 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제가 알기로는 6월 29일자로 준공계가 관련 부서인 건설과로 접수가 돼 가지고 검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주관 부서가 아니라서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현재 화정천은 집중호우로 비가 오게 되면 유속이 빨라집니다. 유속이라는 것은 물이 급속으로 와서 내리 쏘기 때문에 유지 관리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아래 내리막으로 쏘게 되면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저희가 하천 담당 부서가 아니고, 화정천 생태하천에 대한 사업 주관 부서가 아니라서 위원님 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 제가 위원님 질문 사항이라고 자료를 전달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어차피 여기도 환경정책과 관할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화정천 생태하천 사업은 건설과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관리는 거기서 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저희는 수질에 대한 관리만 담당을 합니다, 수질의 오염도라든가 이런 오염원에 대한 문제라든가.

윤태천위원 그게 거기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비닐 수거용하고 폐비닐 봉투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자료 준 것 보니까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우진기업, 신창산업, 대개 보면 신창하고 우진이 있는데 해가 갈수록 가만히 보면 신창산업에서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는데 어떤 내용에서 이렇게 그 쪽으로 다 가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비닐봉투 제작 업체 말씀하시는 거죠?

윤태천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저희가 조달 구매를 의뢰하고 있는데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가 안산지역에 우진산업하고 신창산업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우진산업, 신창산업밖에, 그러면 조달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2012년도에 보면 신창산업하고 대진씨앤씨에서 했는데.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대진씨앤씨가 경기도권인데 그것은 금년에 조기집행 차원에서 금액이 높다 보니까 제한을 경기도 전체로 걸어서 안산 지역 업체가 아닌 다른 지역 업체 경기도권 내 대진씨앤씨가 이렇게 낙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대진씨앤씨는 언제 설립한 회사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옛날에 마대자루 하고 지금 현재 비닐봉지가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윤태천위원 장단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대자루와 현재 비닐하고 어떤 내용에서 그렇게 바뀐 내용이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마대자루와 비닐봉투 장단점은 비닐봉투는 수집하고 운반 중에 터지는 경향이 있고 마대는 터지지 않는데, 재활용선별대가 새로 건립된 이후에 수집해 가면 자루를 파봉하는 게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직접 사람이 낫이나 칼로 파봉을 했었는데 지금은 자동 파봉기가 있습니다.

비닐류는 같은 비닐류이기 때문에 파봉을 않고 자동 파봉하기 때문에 비닐로 한 것 같은데, 마대 같은 경우에는 자동 파봉이 안 되고 별도로 파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는데, 그런데 마대는 재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장단점은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마대는 또 다시 쓸 수가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마대 하나에 얼마씩이에요? 소매점에서 살 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마대는 저희가 제작 않기 때문에 비싼, 소량 건설폐기물 마대가 있거든요. 그것은 장당 2007년도에는 330원 했는데 현재 건설 소량 폐기물 50리터짜리 보니까 440원으로 아마,

윤태천위원 시중에서는 파는 게 440원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아니 저희가 제작비.

윤태천위원 제작비?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윤태천위원 시중에 파는 것은.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장당 3000원.

윤태천위원 440원에 받아서 3300원에 판매하고 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위원장 정진교 그 얘기 아니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마대 50리터가 440원에 제작해서 소비자 판매는 3,300원에 팔고 있습니다, 장당.

건설 마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량 건설 수집.

○위원장 정진교 마대 자체가, 일반 아파트단지에 비닐 담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 마대는 아니고요.

○위원장 정진교 지금 그 마대 묻는 거잖아요.

윤태천위원 그 마대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장 정진교 다시 말하면 비닐하고 마대 바뀌는 과정에서 마대 단가하고 비닐 단가 가격 알려줘야지.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2007년도에서 8년도에 마대로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장당 330원에 구입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마대당 330원?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마대는 적고 비닐은 120리터인가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작비용 자체는 마대가 약간 높은 걸로.

○위원장 정진교 마대가 아무래도 비싸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대신 비닐은 터지는 경향이 있고, 마대는 파봉을 직접 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마대는 시중에서 3,300원에 판다고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3,300원?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윤태천위원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아니 건설 소량 아까 말씀드린 거요.

윤태천위원 아니 생활폐기물 비닐로 되어 있는 것 있잖아요. 아파트 마대.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것은 대형인데요. 그것은 통밴마대라고 하는데 굉장히 큰데, 가격은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현재 만든 120리터 비닐은요? 새로 바뀐 것 큰 봉지.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현재 한 220원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시중에서 얼마에 팔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시중에는 안 팔고 무상 공급하고 있는데요.

윤태천위원 무상 공급밖에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공동주택에요.

주택지역에서는 본인들이 투명 봉투를 별도로 구입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막힌 이렇게 마대 비닐 재활용해서 이것하고 대봉투 바뀐 이유가 어떤 내용이라고, 왜 바뀌었는지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저희가 쭉 처음부터 경위를 파악해 보니까 다 장단점이 있는데 계속 처음에 투명 봉투로 사용하다가 2007년도부터 8년까지 마대로 바뀐 적 있습니다.

그때 자주 비닐봉투가 터지기 때문에 아마 바꾼 걸로 저희가 판단이 되고요. 다시 2009년부터 투명봉투로 바뀌었는데.

○위원장 정진교 과장님, 그 얘기 아니고 2007년, 2008년 과장님 답변이 틀렸고요. 쓰레기 수거 시 비닐봉투 일회용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마대로 해서 재사용하겠다고 해서 마대로 바뀐 것 같습니다. 마대 사용 하다가 속 내용물이 안 보인다는 이유 하나로 2009년도에 비닐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그 내용도 맞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렇게 하셔야지.

윤태천위원 이 내용은 나중에 한번 또 궁금한 점 있으면 물어보고요. 대진씨앤씨 설립 시기가 언제인지, 안산 업체가 아니고 수원시 거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계약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회계과에서 했기 때문에 소재지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윤태천위원 그것도 확인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별도로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폐기물 수집 있잖아요. 운반 현황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그 다음에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서 쓰레기 불법 투기 있잖아요. 행위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 집 앞을 청소하고 그래야 되는데 보면 아직도 이렇게 혼합돼서 버리고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으세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재활용 분리수거가 분리 배출이나 이런 부분이 최근 들어서,

윤태천위원 아파트 쪽으로는 잘 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아파트는 잘되고 있는데 주택가는 아직도, 왜냐하면 원룸이라든가 다가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불법으로 갖다 버리는 게, 겨울 같으면 괜찮은데 여름철이기 때문에 온도가 한 30도 가다 보니까 거기에 분리수거가 안 돼 가지고 하다못해 음식물찌꺼기까지 같이 혼합해서 버려도 청소업체는 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안 가져가면 민원이 들어가는데.

그만큼 홍보가 안 돼 가지고 아직도 이렇게 직장 출근한 사람들 보면 휙 내던지고 거기에 보면 분리수거가 되어야 되는데 음식물찌꺼기, 과일 하다 못해 뼈 이렇게 잡동사니 다 같이 분리 안 돼 가지고 갖다버리고 있다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홍보가 굉장히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할 건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앞으로 철저히 홍보하고요. 병행해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서 재활용 분리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어떻게 재활용 분리를 잘 되게끔 하실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주택지역 같은 경우에는 결국 재활용품을 내놓으면 시 대행업체가 수거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고물상이라든가 할머니들이 미리 재활용품 수거를 해 버리기 때문에.

윤태천위원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 재활용이 아니라 음식물찌꺼기 같은 거 이런 잡쓰레기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분들이 그 안에 페트병이나 그런 것 있으면 동네 어르신들이 그걸 찢어요. 자기네 필요한 것만 빼가지고 가지 그 나머지 것은 또 놓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모기라든가 고양이 같은 게 들어가 가지고, 그만큼 아직도 의식이 멀었어요. 홍보가 덜 됐기 때문에 각 동의 통·반장이라든가 유관단체들에게 홍보를 해서, 분리수거가 아직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홍보를 어떻게 할 거냐 그걸 물어보는데 답변을 엉뚱한 답변하시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 재활용 분리수거가 잘 될 수 있도록 동 단체뿐만이 아니고 각 사회단체 또 시에서도 적극 홍보해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정말 분리수거, 먼저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통 큰 걸 갖다놔서 잘돼요. 그런데 주택가는 그런 게 안 돼요, 음식물 통도 조그마한 걸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금요일까지는 괜찮아요. 토요일, 일요일이면 음식물쓰레기 차가 안 다니잖아요. 토·일요일, 월요일이면 주택가 쪽에 어마어마한 양이 나와요. 그게 다 분리가 안 돼 가지고 막 섞어서 나와. 그러면 고양이 가서 뜯지 쥐 뜯었지 또 노인네들이 분리 페트병이나 병, 맥주 캔 같은 것 들은 걸 또 찢어가요. 그러면 그게 찢어져 가지고 막 줄줄 흘리고 주변에 흩어진다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각 동의 통·반장이나 자치위원들에게 홍보를 해서, 정말 홍보가 덜 된 걸로 알고 있으니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잘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 전에 국장님, 예산 조기집행 있지 않습니까. 몇 년 째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까도 비닐, 마대 이야기 나오면서 조기집행 때문에 이랬다라고 하는데 조기집행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조기집행은 잘 아시다시피 세계 경제가 침체됨에 따라서 국내 경기도 같이 침체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렇게 재정 집행을 앞당겨 가지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경제를 살리려고 하는 그런 취지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조기집행을 강제로 하는 건 아니고 조기집행 가능한 사업을 선별해 가지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되는데 아무래도 사업이 상반기로 쏠리다 보니까 직원들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애로 사항이 있고요. 재정 예산이나 재정 운용상의 문제는 크게 아직 문제점으로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운용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미화원들 체육행사를 과거에는 가을에 했었거든요. 그런데 조기집행 그런 약간 행사성, 이것을 전반기로 당기자 이렇게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보니까 여름 같은 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체육대회 본래의 취지에 영향 있는 것 같아 가지고 다시 그것은 내년도부터는 가을로 하고, 그런 소소한 사례는 발견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우선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아까 윤태천 위원 질문 내용 중에 예산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금액이 커졌고, 또 그것이 안산 관내뿐만이 아닌 경기도 권역으로까지 넓어지기 때문에 경기도 권역의 업체가 수주를 받는 거잖아요, 낙찰을 받는 거잖아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예산의 조기집행은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경제의 활성화라든가 또는 경제에 활력을 넣기 위한 이런 방안으로 집행이 되면서 한편으로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이 전반기에 몰린다든가 또는 예산의 단위가 분할해서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관내에 있는 업체가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지역이 광범위해져 가지고 우리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낙찰을 받는 경우도 이렇게 생기잖아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네 네.

김철진위원 이런 부분들은 권고 사항이라면, 실질적으로 가능하다면 안산을 중심으로 해서 안산의 업체가 수주를 받고 낙찰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개념의 정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단점에 대해서는 여러 이야기가 있는 건 알고 있거든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네.

김철진위원 환경정책과장님, 윤태천 위원님이 약간 질문은 했습니다마는, 환경생태도시 관련된 추진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안산이 시민이 행복한 복지안산 그리고 중심에 대부도를 중심으로 한 녹색해양관광도시 이런 개념의 도시 브랜드를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여기에 환경생태도시 또는 생태환경도시 이 개념이 우리 도시에 어떻게 접목이 되고 있지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안산시의 캐치프레이즈는 ‘시민이 행복한 복지도시 안산’입니다. 아울러서 시의 정책적인 비전은 10개 분야로 나눠져 있는데 그중에서 대부분이 복지와 관광해양 이쪽으로, 또 ‘안전안산, 안심안산’ 그런 분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생태도시에 대한 개념은 현재로써는 중심 테마로 자리 잡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내년도의 업무 계획을 구상하면서 아까 나정숙 위원님께서도 고견을 말씀하셔 가지고 우리 갈대습지공원이라든가 또 대부도의 대송단지 습지공원이라든가 또 화랑유원지 공원이라든가 또 우리 대단위의 시 도심에 있는 공원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묶는 생태도시 개념의 비전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람사르습지총회라든가 또 세계환경도시라든가 이런 유명한 국제기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국제도시연합에 저희가 정식으로 가입하는 것도 추진을 하겠고, 가능하다면 국제도시 국제회의도 유치를 해서 저희 도시의 위상을 높이고 저희의 브랜드를 국내외적으로 알리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그런 여러 가지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상품적으로 잘 결합을 시키고 경쟁력 있는 그런 도시의 브랜드로 육성을 한다면 어느 부문보다도 우리 생태환경도시의 존재 가치, 경쟁력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비교우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사실은 제가 정책적인 비전, 민선5기 들어와서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이냐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해 보는 거거든요.

‘시민이 행복한 복지안산’ 그리고 핵심적으로 ‘텐텐텐 공약’에 의해서 여러 가지 비전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녹색해양관광도시 안에, 예를 들면 환경생태도시로서의 안산의 의미가 얼마나 담아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행감 자료로 제출된 자료를 보면 우리시가 2008년도 8월 26일 날 환경부와 안산시가 환경생태도시 안산만들기 협약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해 2008년도 12월 10일 날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건의 사항을 환경부에 제출하고, 그 다음 해 2009년도 1월 1일 날 건의 사항에 대한 환경부 검토 의견을 받아서 3건이 수용되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 2009년도에 환경생태도시 안산만들기 자문 의뢰를 해서 여러분들이 각계 분야에서 참여를 한 다음에 2009년도 3월 달에 자문의뢰 결과에 의해서 여러 가지 제안 사항들이 나오지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생태 용량을 확충한다, 예를 들어서 부서별로 계획보다 지역을 정해서 생태마을 조성 또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이런 방안, 기후보호 분야, 그 다음에 깨끗한 물 맑은 공기, 녹색교통 확충, 도시경관 분야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지역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 보전과 개발을 조화시키기 위해서는 도시개발이라든가 도시계획, 환경계획들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져야 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이런 분야에서 환경생태도시 추진, 가다가 보면 2009년도 3월 6일 날 자문 결과에 따라 각 사업별 추진 및 중단 하고 이게 중단이 되는 건지 추진이 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이 부분에 대해서,

김철진위원 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 주시겠어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네, 제가 그 부분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아까 나정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약간 중복되는 면이 있는데요.

김철진위원 예, 그렇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저희는 기본적으로 안산시 환경보전 종합계획을 환경정책기본법을 모법으로 근거로 해서 저희가 2011년부터 20년 10개년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것을 모토로 해 가지고 금년 초에 제가 업무보고를 부임하자마자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미래가치 창조를 위한 사람 중심의 도시환경 조성이라는 그런 비전하에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 및 생태 인프라 확충 등 5개 전략 목표를 세워서 19개 핵심 과제 그 다음에 19개 성과지표를 해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환경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자료 374쪽에 그간의 환경생태도시는 2008년도부터 환경생태도시 안산만들기 협약을 이만희 환경부장관이 재직 중일 때 그 당시에 우리 안산시하고 협약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분들이 다시 사람이 바뀌는 과정에서 아마 그게 조금 미흡한데데요. 우리 시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 공업도시라는 이미지를 탈피를 해서 녹색해양 생태관광도시라는 이미지로 탈바꿈을 해서 우리 안산을 그런 도시로 안산 구현을 할 수 있는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는 문제점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런 정책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환경교통국에서 지금은 환경정책 기본법으로 이것을 유지해 가면서 위원님께서 우리가 녹색해양 생태관광도시라는 그런 목표를 지향하기 위해서 우리 문화체육관광본부, 시장님 주재 하에 문화체육관광본부에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들라는 지시가 있어서 각 해당 부서별로 모여서 종합적인 플랜을 용역을 주자 해 가지고 용역을 5월 달에 줬습니다.

거기에는 아까 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고 또 지금 김철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환경 분야, 예를 들자면 갈대습지라든가 또 습지라든가 여러 가지 자연생태계 또 해양 관련된 것 이런 것을 다 포함을 해 가지고 그 용역이 나오면 거기 방향이 제시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실천 계획을....

김철진위원 국장님, 포괄적인 개념에서 말씀을 해 주셔서 또 현재 우리시가 지향하는 목표라든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공유를 하는데, 제가 본질적으로 행감에서 질문 드린 내용 중의 하나는 환경생태도시가 2008년도 8월 26일 날 환경부와 협약을 하고 난 다음에 과연 안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환경생태도시의 업무 추진이 있었는지가 지금 의문이에요, 4년이 지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부장관님이 바뀌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말씀드렸지만, 근본적으로 행감 자료에 들어 있는 것을 봐서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환경생태도시 관련된 추진 사항이 업무적인 협의 외에는 시에서 만4년이 지나가고 5년차가 들어가는데도 별로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종합계획이라든가 또 관광과 연계되어 있는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용역도 하는 것 아닙니까. 일련의 형태로 봐서는 환경생태도시안산은 환경부와 협약을 맺고 나서 구체화되고 제대로 진행된 사항은 별로 없다.

사실은 여기 참고사항 보면 환경정책과 생태보전 추진 사업에 갈대습지공원 인수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습지 통합관리 방안, 생물다양성 관리 계약, 풍도야생화 보호, 금개구리 보호, 사실은 하나의 부분적인 부분들만, 담당과에 하고 있는 일만 나열했거든요. 여기서 어떻게 안산시가 환경생태도시 비전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부분이 아니라도 홍보 실적으로 가면, 홍보 실적도 마찬가지에요. 결국은 뭐냐 하면 녹색소비자시민연대가 함께 하는 환경지원센터 홍보 책자 제작 2,000부, 자연과 하나 되는 올레나들이 안산야생식물 책자 제작 4,900부, 그 다음에 안산시생태자료 홈페이지 업데이트, 여기서 어떻게 안산시의 미래 가치적인 환경생태도시가 나옵니까?

사실은 저는 이 추진 현황을 보고나서는 2008년도부터 한 1∼2년은 이런 관점 하에, 아마 계획은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환경생태도시의 중요 관점, 중요 업무는 별반 진행된 것들이 없다, 이런 관점이 하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참고 사항이나 홍보 실적에 과에서 한 일부 일만 나열이 되는 거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생태환경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중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돼야 되고요.

다른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지난 조례 제정 때 안산 도시농업지원에 관한 조례 이 부분을 의원 발의를 해서 안산 도시생태농업, 즉 생태를 넣는데 결국은 내부적인 협의 과정도 어려웠습니다마는, 집행부도 이 생태에 대한 부담을 상당히 가지고 있어서 결국은 조례 제명에 도시농업으로 가고 도시생태농업에서 생태가 빠졌어요.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본다면 우리 시가 2008년도부터 그야말로 환경생태도시를 지향하고 이것에 지향점이 있다면 이렇게 겉돌 수가 없는 거지요.

이런 관점에서 결국은 환경에 관련된 정책, 주무부서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중장기적인 안산시의 환경생태도시의 모델, 이런 것들의 계획이 세부적으로 나오고 구체적으로 나오는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하기 때문에 기대를 해 보는데요. 이 생태도시에 대한 관점을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하나 안산시생태자료실 홈페이지를 보면서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물론, 업데이트는 1개월에 한 번씩 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홈페이지 팝업창 한번 홍 주사님 띄워봐 주실래요?

(영상화면)

홈페이지를 지금 관리하는 분이 어느 분이시지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생태자료실에 무기계약직 직원이 1명 있습니다. 그 직원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생태자료실 여기 행감자료에도 월1회 업데이트 한다고 해서, 사실은 저도 처음 들어가 봤습니다만 업데이트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홈페이지를 들어가는 과정이 환경교통국으로 들어가서 환경정책과로 들어가서 환경정책과의 관련 사이트로 들어가면 관련 사이트 안에 환경부가 하나 있고 지금처럼 안산생태자료실이 있어요.

결국은 업데이트를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것은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시민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새소식이 잘 올라와 있어요. 새소식이 잘 올라와있는데, 6월 달부터 7월 달까지 올리는 새소식의 조회 횟수가 한번 아니면 두 번, 제로에요. 그렇지요? 저기 지금 나와 있는 것 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홈페이지를 업데이트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자료를 잠깐 검색을 해 보니까 아이들이라든가 환경 또 안산을 이해하는데 시화호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 되는 자료가 많이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아무리 좋은 업데이트가 올라와도 접근성에서 용이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찾아간다는 자체는 정말 관심이 있어야 찾아가고 또 내용을 알아야만 찾아갈 수 있는 자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생태자료가 교육을 하는 쪽에서는 상당히 필요한 자료고 안산의 생태환경을 이해하는데 좋은 공간이 된다면 업데이트뿐만이 아니라 접근하는데도 용이하게 시의 배려로 측면으로 빼줘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해 줬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잘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진교 위원장, 함영미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정진교 위원님.

정진교위원 1차 행정감사에 이어 환경미화원 채용선발 방법 개선에 있어서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개선안 나온 게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대형면허 소지자 자체에 대해 심사의 포함 유무를 물어봤고, 그 다음에 면접심사 쪽에 공무원 2명, 청소반장 하는 자체를 다른 방법으로 개선시켜서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없냐고 제안을 했거든요.

답변해 주시렵니까?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환경미화원 채용하는 거는 이미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신 바 있어서 1차로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개정을 해서 개정된 그 규정에 의해서 모집을 했습니다마는, 이번 행감 때 추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기도 내의 관련 시·군을 한번 확인을 해서 그런 문제점을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좋은 방안이 있다면 개선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감사드리고요.

팝업창을 띄워 주시고, 그 마대하고 물품 주실래요?

(영상화면)

우리가 2006년 이전에는 어떻게 비닐, 그때는 분리수거 안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2006년도 이전에 분리수거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진교위원 기본적으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2007년도에 이 마대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 마대를. 이 마대 사용했지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네,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분리수거 과정에서 안에 내용물 때문에 안 보인다고 해서 사실 교체한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네,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일반 가정주부들이 기본적으로 여기에 내용물을 비닐에 담고 여기다 담는 쪽이거든요. 그러면 비닐이 바뀌나 마대 바뀌나 차이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버리는데 있어서요?

정진교위원 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기존에 우리 가정주부들이 이 비닐에 비닐을 모으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가득 채워서 이 비닐을 담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네,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럼 안에 속 내용은 사실 안보입니다.

그럼 어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마대나 이 안에 내용 차이나. 안에 집어넣으면 사실, 여기에 봉지가 1개가 든 게 아니라 계속 쌓일 것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 가스총 집어넣어도, 비닐이 바뀌어도 사실 안보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안 보이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우리가 분리수거 과정에서 아파트 나가 보니까 이것을 사용하다가 갑자기 바뀌었데요. 그런데 저 그림을 보시면 이 봉지 하나면 한 3개만 담으면 저 봉지에 가득 차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네.

정진교위원 그런데 마대는 집어넣으면 좀 들어갔습니다. 그렇지요?

자, 됐지요?

그러면 과장님, 우리 아까 조달청에 계약하는 업체가 신창·우진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네.

정진교위원 수의계약도 조달청에 등록되어야지만 수의계약 가능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조달 구매를 했기 때문에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내가 조달청 안산시 그 당시에 몇 개 업체인지 확인하고 있고, 아까 얘기했던 대진씨앤씨도 어디 업체인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2010년도에, 지금 2009년부터, 2009년도 6월 달부터 바뀌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네.

○위원장 정진교 그때 0.7mm 비닐 갔습니다.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러면 마대에서 비닐로 갈 때 0.7mm에서 한 2년 쓰다가, 10년까지 쓰다가 2010년 0.5mm 갔습니다.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마대하고 비닐을 교체할 때 애초에 0.5mm 갔으면 0.7mm 2년 자체는 절감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마대에서 비닐로 바뀔 때 충분한 샘플 제작을 하셔서 어느 한 아파트에 샘플을 나눠줘 가지고 유무 확인한 다음에 했더라면 0.7mm, 0.2mm 자체의 가격 자체는 폭은 줄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네, 결과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2010년도와 11년 자체가 2009년, ’10년도하고는 0.7mm 갔다가 ’11년 0.5mm 갔습니다. 그것 생각 잘했습니다, 늦었지만 기본적으로

그런데 2011년도에 0.5mm에서 0.3mm로 바꿨습니다.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러면 0.5mm에서 0.3mm로 바뀔 때도 나름대로 가격 인하하려고 했습니다. 0.3mm 갈 때는 기본적으로 또 0.3mm 몇 장을 샘플 만들어서 그 지역에 뿌려야 될 것 아닙니까. 얇다는 이유로 0.3mm에서 또 0.5mm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럼 마대에서 비닐에서 비닐에서 mm 수 낮출 때마다 검증이 안 됐다는 얘기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0.5mm에서 0.3mm갈 때 10만장 만들 때도 10만장이 아니라 10,000장이나 1,000장으로 수량을 줄여서 아파트에 몇 개 샘플을 던져서 유무를 확인하셔야지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결과론적으로 자주 두께가 바뀐 것을 보면 처음부터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점은 인정됩니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조기집행 관련해서 2012년도에 1억을 계약했습니다. 그렇다면 2010년도, ’11년도 조기집행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그럴 때는 왜 청소행정과에서는 신창·우진만 가다가 ’10년, ’11년은 계속 가다가 왜 ’12년에는 조기집행 이유로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제 얘기는.

한번 자료 보세요. 2010년도 수의계약 일정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렇지요?

애초에 ’10년도에도 조기집행 했으면 같이 갔어야지요, ’10년, ’11년, ’12년. 아니면 ’10년도 가고 ’11년도, ’12년도 같이 갔더라면 이렇게 문제를 안 삼는데,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런데 아마 2012년도에 구매 횟수가 적은 것은 2011년도에 잔량이 있었기 때문에 2012년도 상반기에,

정진교위원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2010년도, ’11년도 업체에 배분하다가 ’12년도에 왕창 준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과장님께서 답변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조기집행 때문에 ’12년도는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했을 때는 제가 반문하면, 그럼 2010년하고 2011년도는 조기집행 하려고 왜 일괄 구매 안 했습니까? 과장님 말대로 한다면.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잔량을 보니까요.

정진교위원 아니 잔량이 아니라 그 뜻이 아니라니까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아니 위원장님 말씀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요.

정진교위원 2010년도, ’11년도도 조기집행을 우리 시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부분적으로 계약하다가 2012년에 조기집행 했다고 하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말 자체가 안 맞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내용상으로 보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이해가 되는데요. 저희가 2012년도에 한꺼번에, 처음에 한번 하고 두 번째에 많은 1억 이상을 요구를 하다보니까,

정진교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2010년도에 비닐 수량을 보세요, 2010년도에. 32만장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2011년도에는 70만 9천장 늘었습니다.

내가 방금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아까 0.3mm 바뀐 자체는 10만장밖에 안 되지만 비닐 자체가 마대하고 기존 비닐하고 이 규격은 똑같습니다.

좀 들어봐 주실래요. 규격이 사이즈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모든 가정에서 쓰레기를 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닐 수량은 배 더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까 사진 한번 보면 눌리지 않습니까. 저 정도 파란 봉지 자체를 집어넣으면 한 두세 개면 가득 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도에 비해 가지고 ’11년 비닐수가 엄청 늘어난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해하시죠?

그리고 시민들도 비닐봉지가 돈 같으면 누르고 누르고 테이프 봉하는데 무료로 배분하다 보니까 그냥 가까이 누르고 그냥 던져놓는 거예요.

다른 사진 보여주실래요?

그런 식으로 별로 누르지 않고, 진로마트 포장식으로 한 3개만 담그면 묶어버려요. 왜, 누르면 찢어지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위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자료를 저희가 잘못 제출한 것 같습니다. 2010년도하고 2011년도 제작 수량이 계산을 잘못해 가지고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진교위원 행정감사 자료를 어떻게 이렇게 줍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죄송합니다.

정진교위원 오늘 달라는 것 내가 자료 요청 미리 했는데.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죄송합니다.

정진교위원 내가 이 질문을 안 했더라면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11년도 수량이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인데 차이가 있어서 계산해 보니까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 신경 쓰셔야지요,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죄송합니다.

정진교위원 또 얘기 드릴게요.

2009년도 비닐 현황을 보세요. 구입액 나누기 제작 수량 하면 1개당 단가 나오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2009년도의 금액하고 제작 수량 나누기 하면 1개당 단가 나올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2009년도 맨 처음에 3만 장 제작할 때는 400원 정도 됩니다.

정진교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400원, 2009년도 맨 처음에 구입한 3만 장.

정진교위원 그 다음 그 밑에 것 한번 계산해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두 번째 것은 337원 정도 됩니다.

정진교위원 그렇다라면 똑같은 비닐에 업체만 바뀌었을 뿐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비닐 단가가 동일 기한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연도가 바뀌었다면 원가 단가 올랐다지만 2009년도 6월 같으면 어떻게 1개 당 400원이고 1개 337원 나옵니까? 그것은 어떤 차이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글쎄요.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계약을 안 하기 때문에 그 경위를 회계과,

정진교위원 계약을 하고 안 하고, 아무리 시청이라도 우리가 어떤 소모품 장갑을 신청한다면 기본 가격 틀리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A라는 업체는 장당 400원 들어왔습니다. B라는 업체는 337원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질이 틀린다든가 품질이 틀리면 이해하지만 똑같은 비닐을 사용한다면 가격은 사실 한 1∼2원 차이는 이해하겠습니다, 과정의 물류비용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한 장당 한 6∼70원 차이나는 것은 금액 자체가 크죠. 왜, 장수가 6만 5천 장이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과장님도 이해 안 가시죠?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정진교위원 그러면 2010년도 봅시다.

2100만 원 짜리 있죠, 2145만 원짜리.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정진교위원 그것하고 6만 5천 장 나눠보세요, 금액이 얼마 나오는지.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330원입니다.

정진교위원 그 밑에 것 해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337원입니다.

정진교위원 또 그 밑에 것 해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340원.

정진교위원 또 1개 마지막 하나만이요, 우진산업.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320원.

정진교위원 4개 업체가 2010년도에 시로 납품했습니다. 똑같은 규격에 똑같은 두께로 똑같은 장수로, 그런데 가격이 틀린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믿었던 조달청 업체에서 계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 차이가 난 이유가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저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의문이 가는데 그 사항을 제가 회계과에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리고 2011년도에도 보시면 우진하고 신창 맞지만 신창과 신창 사이에 세 번째 줄에 보면 또 가격이 6원 틀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아마 제 짐작으로는 요율 적용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정진교위원 연도별로 내가 가격이 상승했더라면 원자재의 가격이 인상했다고 이해하지만 이것은 같은 회기 내에 올린 자체는 차이는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다면 애초에 계약 부서에서 받을 때 단가 자체를 똑같이 맞추지는 못하지만 1장에 6∼70원 차이 큽니다. 왜, 수량이 한두 개 같으면 120원밖에 안 되지만 6만 5천 개 수량이라면 몇 백만 나는 차이 아니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저희가 자세한 경위를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리고 아까 반복했지만 2011년도에 우리가 0.5T 자체를 0.7T로 ’09년부터 ‘’10년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11년에 0.7T 하다가 가을쯤 가서 0.3T로 바꿨습니다.

좋은 제안 인정합니다. 왜, 바뀐 건 좋은데 바뀔 때 검증을 하셨더라면 0.5까지 갔다가 0.3mm 만들 때는 10만 장이라는 수량이 아니라 좀 더 소 수량으로 해 가지고 아파트에 배분하고 샘플 확인한 다음에 했더라면 0.3에서 0.5로 다시 갈 필요성은 없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부터 면밀하게 검토해서 구매를 하고 제작을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그렇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진교위원 그리고 아까 원가 절감인지 일자리 창출인지 고민 좀 하시고, 마대가 좋은지 아니면 비닐 자체가 계속 이렇게 업되지 않습니까?

아마 얘기했듯이 무상으로 나눠주다 보니까 주민들이 누른 게 아니라 그냥 넣고 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직원들과 같이 상의하셔 가지고 마대가 낫는지 아니면 비닐이 낫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하시고 마대를 개봉하는 인건비라면 사실 저는 인건비를 주고 일자리 창출하는 게 낫는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도시공사하고 또 아파트관리소,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리고 아까 내용물이 안 보인다는 얘기는 제가 내용을 직접 제가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안 했다면 이 점을 모를 거예요. 제가 해 보니까 쌓이는 과정 그 다음 요즘에 경비분들이라든가 부녀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 연립은 안 나오지만.

그렇다면 아까 노란봉지 포장 안에 비닐 넣고 또 넣기 때문에 안의 내용물 사실 안 보입니다.

마대하고 비닐 바뀔 때의 과정은 사실 문제점 있는 것 같으니까 좀 더 연구하셔 가지고 좀 더 좋은 걸로 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잘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과장님, 정진교 위원장님이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행정감사인데 여기 보니까 수량 제작하고 구입하고 전혀 다 안 맞아요. 계산해 보면 이것, 그래도 암산을 해도 벌써 2010년 같은 경우 6000, 6400, 6400 이것만 해도 숫자가 25만 7천 장인데 32만 장으로 여기 밑에도 반 차이가 지고 금액도 차이 지고 이게 너무 엉터리로 해 가지고 오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죄송합니다.

옛날 자료를 찾아서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오타가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2011년 같은 경우 장수가 더블 차이가 지는데 왜 더블로 해 가지고 금액 올려놓으면, 행정감사 이렇게 올리면 성의가 없어 가지고 되겠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면밀히 확인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아니 의원들 행정감사 무시하는 거지 이렇게 가격이나 금액이나 장수가 더블로 차이지는 걸 행정감사 받는다고 이걸 이렇게 올리세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태천위원 죄송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관심이, 벌써 몇 번째예요? 정진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으면 그걸 자꾸 파고 들어가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실무 계장님들도 이걸 다시 한 번 계산도 해 보고 점검도 한번 해 보고 와야지 그냥 컴퓨터에서 두드린 대로 오타 나오는 것을, 오타도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연도별로 다 수량하고 금액하고 틀리고. 나머지 국장님 떼어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 아니잖아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사실은 제가 자료를 빨리 가져오라고 독촉을 하다 보니까 우리 실무진들이 검산을 못한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실무진 아무리 검산 못해도 이렇게 2분의1씩 70만 장하고 38만 장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요?

○환경교통국장 신건성 이런 사례 없도록 제가 아주 검산을 확실히 해 가지고.

윤태천위원 사무관 달래 사무관 다는 게 아니잖아요. 사무관 아무나 이렇게 하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죄송합니다.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꼭 다음에 이런 일 있으면 안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래 예, 잘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국장님,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 꼼꼼히 파악하셔서 다른 것도 아니고 행감이니까 다시 한 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교통국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진교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어 안산시에버그린21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영미 간사님.

함영미위원 지난번에 제가 대표께 담당 부서와 통일된 의견을 제시해 달라라고 해서 2차 감사 전에 사전 논의를 하라고 했는데 하셨나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네, 했습니다.

함영미위원 좋은 결과를 기대해도 되나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네, 앞으로는 충분히 서로 협의하고 정말 그래서 일심동체가 돼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함영미위원 우선은 담당부서인 환경정책과도 2차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담당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에 사실은 대표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의회에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굉장히 불쾌했던 부분이 있어요.

의회 의원으로서 대표님께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동안 에버그린21이 제대로 사업을 하지 못했던 내용에 대해서 물론, 대표 나름대로의 반박을 하시려고 했기는 했지만 담당부서나 또 더군다나 우리 시 감사실이 제대로 일을 못한다는 식의 그런 발언은 사실 저는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표님.

사실은 감사실이나 관리감독 부서인 환경정책과가 에버그린21에 대해서 전 누구보다 관심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김철진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셔서 받아본 자료를 보면 굉장히 많아요. 물론,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완결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추진 중인 것도 있는데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 하면 에버그린21이 생겨서부터 지금까지 정치적인 논란에서 끊이지 않게 아직도 시끄러운데 남들보다 더 잘했어야 될 에버그린이 사실은 이런 정도의 수십 가지의 감사 지적 사항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사실 기분이 나빠요.

오히려 다른 부서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더 감사를 받지 않기 위해서 신경을 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주 기본적인 것조차, 직원 호봉이라든가 보수규정, 가족수당 지급, 정책 사업 이런 것들에서 하나도 지적 안 된 게 없어요. 너무 기본적인 것부터 지키지 못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대표님께, 지난번에 사실은 저도 위원장석에 앉아서 듣긴 했지만 대표님의 답변은 한결 같으시겠죠.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반성을 하시겠다라는 말에 대해서 제가 더 질문할 것 없겠지만 한 가지 부탁을 드리자면, 아침 환경정책과에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에버그린21이 환경정책과의 관리감독 밑에서 제대로 된 사업을 펼 수 있도록 에버그린21 대표와 환경정책과장님이 진짜 협조를 잘 하셔야 된다라는 부탁을 드렸어요.

지난번에 제가 또 에버그린21 하청에 하청 주는, 시민단체 위탁 주는 사업들 줄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대표님은 생각을 하고 계셨는지?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하청에 하청,

함영미위원 예를 들면 안산시 입장에서 에버그린21한테 환경정책과에서 하지 못하는 사업을 하라는 일종의 전문적인 기관을 만들어드린 거죠. 우리 시에서 보면 에버그린21이 그런 입장이죠.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네.

함영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버그린21은 자체 사업을 하지 않고 또 시민단체에다 위탁을 주고 환경단체에 위탁을 주는 이런 사업들을 여태까지 계속 했단 말이에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공모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작년에 지적하신.

공모사업은 시가 직접 하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재단에서는 공모사업을 뺐습니다, 의회에서 이러한 지적이 있어서.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공모사업이 없어져 버린 측면이 되었습니다.

함영미위원 조례가 상임위에서는 통과가 된 상태입니다. 아직 본회의장에는 올라가지 않았지만 조례 내용으로 봤을 때 사실은 저는 에버그린21과 환경정책과 모두 다 진짜 감사실에 진짜 고마워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집중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실은 조례가 더 좋은 방향으로 고쳐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표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환경인증이나 환경교육에 대해서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나가고 지금 현재 역량에 맞게 하라는 뜻으로 저희는 감사드리고요, 역량이 인원이 적으니까. 그런 반면에 일은 많이 하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 하긴 하는데 그러면서도 저희가 전문기관으로써 애초에 설립 취지가 있어서 안산시 전체 기후 변화에 대한 여러 사업 중에 우리 재단이 해야 될 부분이 뭔지를 고민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중점적으로 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이 인증이나 교육에 대한 성과가 충분히 설명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지역사회나 특히, 의회 의원님들께 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을 부탁드릴게요.

조례가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 좋은 쪽으로 보자면 에버그린21이 어떤 선택적인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기에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에버그린21 조례 내용이.

사실은 여태까지 하지 못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알아서 지적해서 빼줬죠.

그런데 또 반면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사업을 없애 주면서까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버그린21을 갖고 가야 되느냐라는 의문이 또 생겨요, 대표님.

그렇게 논란이 있고 폐지 조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의회에서는 의원들끼리 정당을 놔두고 싸웠다 이래서 이렇게 우여곡절을 겪어온 에버그린21을 조례에서 사업 내용까지 줄여가면서까지 또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는 의문에 대해서는 전 앞으로 대표이사와 에버그린의 몫이라고 생각을 해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여기 감사에서 지적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저희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2년마다 한 번씩 받는 감사에서 이게 지적이 된 건데요. 그 이후에 지금 결과 보여 드린 대로 저희 규정도 상당히 많이 정비를 하고 또 업무 할 때 규정에 대한 숙지, 직원들이 팀별로 숙지 이런 걸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작은 규정들을 어겨서 많은 건수의 지적을 받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도 최대한 의회와 충분히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보고를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예, 이런 작은 규정이 모여서 기본이 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고요. 에버그린21이 또 다시 이렇게 하면서까지 에버그린21를 가지고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논란에 또 다시 휩싸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것 심사하면서도, 저희 의원님들끼리 농담으로도 그런 얘기가 툭툭 나오면서 이렇게 조례까지 줄여줘 가면서 왜 하느냐는 얘기는 솔직히 바라보는 시각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저는 이런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던진 농담 속에 뼈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대표이사님.

그 부분에 있어서 대표이사의 집중력을 사실 되게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것 지난번에 제가 얘기 들으면서 감사를 받고 이것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고 감사 지적 사항이 나올 때까지 총 시간이 한 5∼6개월 걸린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로 억울하고 에버그린21이 우리 진짜 잘했는데 너희들 왜 우리한테 이렇게 타박만 하느냐라고 했으면 그 안에 얼마든지 이의신청도 하고 문제 제기를 했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 없이 결과만 가지고 감사실에 우리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그냥 단순히 불평만 가지고는 발전이 안 되죠.

그 5개월 기간에도 대표이사의 집중력이 필요했고요. 앞으로 이 조례에서 우리가 만들어 준 다시 개정해 준 이 안에서의 사업이 얼마큼 발전할 수 있는지는 저는 끌어가는 오너의 몫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리더의 몫이라고.

그 집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네,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했는데 함영미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에버그린을 앞으로 어떻게 잘해서 정말 전국에서 잘 가는 에버그린이 될 수 있는 각오 한 1분 정도로 말씀해 주시죠.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저희 재단이 여러 가지 잘못한 부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특히, 9급부터 시작해서 공무원 생활해서 한 조직이 아니고 여기저기서 모집해서 뽑히다 보니까 공무원 규정에 준용하는 우리 재단의 규정을 잘 모르기도 하고 또 훈련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작년에 감사를 받으면서 크게 이런 부분 느낀 게 많았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규정을 잘 지키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저희 재단이 전국 최초의 재단이고 환경부나 지경부나 많은 부분에서는 굉장히 모범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에서도 그런 전문성과 앞서 가는 정책 이런 부분들로 해서 정말로 공히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그린스타트사업에서 환경부장관상을 받았습니다만 앞으로도 정말로, 지난번 감사 때 말씀드렸던 탄소 고지서 배출하는 것도 우리가 모범적으로 갔었고요. 교육 쪽에서 갈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에버그린 환경인증 쪽에서도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에버그리너 양성 과정이 몇 기째 되죠?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9기가 끝났고 10기 모집 중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갈수록 인원이 점점 줄어든 이유가 왜 그래요? 처음에는 엄청 크게 하더니 갈수록, 작년도 같은 경우 수료식 24명 했네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지난 번 9기 때는 저희가 모집 방법을 다르게 했습니다. 뭐냐 하면 에버그리너 총 동문 분들의 추천도 받았지만,

윤태천위원 정원이 60명 아니에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우리가 50명, 60명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작년 수료식 24명, 올해 24명 했네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40명을 모집해서 24명이 수료를 했고요.

윤태천위원 왜 그렇게 됐어요? 반 토막이 났어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첫째로는 모집할 때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이후에 봉사를 많이 할 분들,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일자리를 원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들이 그 전에 꽤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뭘 일할 걸 해 달라 이런 요구들도 많이 있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는 가급적이면 순수하게 봉사를 많이 할 수 있는 분들, 시간도 있으시고 또 이런 등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앞으로 방향을 바꿔보자 하면서 그런 쪽으로 모집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숫자가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10기 때는 최선을 다해서 그 인원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형식상 말로만 채우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관심 있고 에버그리너의 정말 그런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한테, 일부러 숫자 맞추기 위해서 또 중간에 이렇게 반이 다 빠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봐서는 40명 해 가지고 24명이 수료했을 때는 그냥 모집으로만 하다 보니까 중간에 자기에 안 맞다 보니까 다 나가지 않았나 생각하니까 앞으로 이창수 대표이사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저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저는 에버그린 조례의 재원 조성에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에버그린이 사실은 수익 구조가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하려면 여기의 수익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지금 조례에는 중앙정부, 경기도의 보조금 그 다음에 시의 출연금, 각 단체의 자발적인 출연금과 그밖에 사업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기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의 수익 구조에 대한 계획이 있나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사실 저희가 일하기도 바쁜 상황이긴 하거든요. 인원이 적고, 그런 속에서도 저희가 고민한 게 어떻게 하면 국도비를 더 받아볼 수 있을까 일단은 안산시의 예산을 줄이려면, 그런 부분을 고민했고요.

또 그 과정에서 교육 부분의 예산이 꽤 드는데 교육청 예산을 받아보려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경기도 차원에서 우리 안산의 환경 교육이 모범적이니까 도교육청에서 이것을 일부 교육비를 이쪽으로 같이 매칭펀드 식으로 해서 해 달라는 요구를 했고요.

안산만 하지 말고,

나정숙위원 그게 얼마나 되나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금액은 따로 논의하지 않고요. 저희가 애초에 예산 세울 때는 7천만 원이었기 때문에 그 선에서 해서 양을 늘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31개 시·군에도 확대해 달라 해서 교육청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중앙정부하고 도 차원에서의 사업 혹시 우리가 올려 가지고 된 게 있나요? 재원 조성에서.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2009년도에는 신재생에너지 체험시설에 2500만 원 있었고요. 2010년도에는 LED 가로등 등 해서 1억 3258만 원 있었고요. 2011년도에는 환경체험 프로그램 등 6개 사업으로 해서 1억 9900만 원 정도가 있었고요. 2012년도에는 많지는 않습니다. 큰 덩어리가 빠져 나갔기 때문에 8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실질적으로는 다른 어떤 수익에 대한 부분은 지금 마련되고 있지 못하는 거네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저희가 우리 업무하고 연관시켜서 하려다 보니까 이것은 구체화되지는 않고요.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품질재단이나 표준협회라든가 이런 저희와 비슷한 오래된 수 수십 년 된 그런 재단들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그쪽을 보니까 노동부에서 위탁하는 여러 직무교육들, 그쪽에서는 품질향상이라든가 이런 교육도 다 포함 되고요. 품질재단이다 보니까요.

저희 같으면 에너지 절약, 온실가스 줄이는 분야에 있어서의 그런 노동부 위탁교육을 유료화하는 방안도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분야에서도,

나정숙위원 중앙에 환경재단이 있잖아요?

○(재)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거기는 민간입니다.

나정숙위원 민간에서 후원금이나 이런 것들이 조성이 되나요?

○(재)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네, 후원금으로 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지금 현재 에버그린은 개별적인 기업의 후원금이나 이런 걸 못 받는,

○(재)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예, 저희는 법상 못 받게 돼 있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적인 기관에서 출연했기 때문에 아마 못 받게 된 건데 시장님이 이사장이기 때문이고요. 이런 조건이 있는데, 회원한테 회비는 받을 수 있는 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회원화해서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 저희 출연기관인데 이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의 재원이.

○(재)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네, 한계가 있지요.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기적인 비전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재)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경기도농림재단 같은 경우는 연인산 도립공원을 위탁받아서 경기도로부터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은 환경 관련한 시의 시설을 환경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인 저희가 위탁받아서 운영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순천만처럼 잘 가꾸어서 외부 안산시민이 아닌 다른 분들한테 입장료를 받는다든지 이런 수입 같은 걸 고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정숙위원 재원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연구 검토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아까 우리 윤태천 위원님이 에버그리너 과정 물어봤는데 저는 에버그리너의 양성과정이 사실은 안산지역의 환경단체에서도 진행하는 환경교육과 겹칩니다.

그래서 에버그리너의 육성 교육 목적이 명확해야 된다, 예를 들면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중적인 환경교육을 위한 것인지, 두 번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인지, 세 번째는 아까 말씀하시는 자원봉사를 많이 확대하기 위한 것인지 이런 게 명확해야 되는데, 에버그리너 지금 몇 년 됐지요? 2011년부터인가요?

○(재)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에버그리너요?

나정숙위원 네, 몇 년부터 했지요?

○(재)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2009년도부터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올해가 3년차?

○(재)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4년차입니다.

나정숙위원 4년차면 4년에 수료하신 분들과 교육받으신 분들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재)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이분들 하신 것에 대한 부분이 안산지역의 환경마인드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좋게 만들었는지, 아니면 이분들의 활동 영역이 어떻게 됐는지 에버그리너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방향이.

○(재)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네,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도 에버그리너 양성과정을 통해서 331명이 수료를 했고요. 강사 과정을 53분이 했습니다. 그중에 환경강사로 활동하시는 분이 한 35분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체험장의 안내자로도 활동하시는 분이 10여분 정도 계시고요. 또 가정방문 에너지 진단하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에버그리너 동문회 식으로 해서 저희가 환경정화 활동이라든가 각종 행사 때 함께 자원봉사 해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지역사회에서 다른 모임들을 할 때 기후변화나 특히, 에버그리너의 활동에 대해서도 많이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아까 말한 에버그리너의 정확한 목적이 뭐에요?

○(재)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에버그리너는 그린리더 양성이라고 그래서 원래,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는 환경단체에서도 할 수 있는 거를 겹치게 환경재단에서 하는 어떤 이유가 있나 하는 거죠.

○(재)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에버그리너 같은 것을 환경단체에서,

나정숙위원 예를 들면 환경단체에 지원해서 해 주는 것도 가능한데 에버그린에서 굳이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고요.

○(재)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지금은 그렇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환경단체에 위탁을 해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정도 상당히 됐고 프로그램도 많이 개발이 됐고요.

그러나 지금은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점이 있는 게 이게 9기까지 양성이 되고 10기 가거든요. 이 분들이 에버그린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환경단체에 그냥 위탁한다거나 이랬을 때 많은 상호 이해에 대한 충돌이랄까요, 이해관계 이런 게 나타날 수 있고요.

오히려 환경단체에서 하는 부분에 대한 다른 환경교육을 우리가 함께 파트너십을 형성해서 하려고 하는 거고, 그것이 찾아가는 환경교육 같은 거라든가 실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무리 없이 해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에버그리너 이후에 활동에 대한 방향 이 부분, 아까 말한 장기적인 상황에 대한 계획 이런 거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재)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환경인증제가 에버그린의 대표적인 사업인데요. 예전에는 사실은 학교나 이런 곳은 있었는데 기업체가 없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점차 기업체도 많이 이 부분의 환경인증과 관련해서 하신 거를 언론에서 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잘 안 되고 있는 분야는 어떤 곳이에요?

○(재)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지금 기업 부분이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어떤 분야가 더 치우치게 안 되는 것이죠?

○(재)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인증 분야에서요?

나정숙위원 네.

○(재)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인증 분야에서는 5개 분야를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 분야가 옛날에 가정환경인증이 사이트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가입을 하고 에너지를 줄이면 줄인 양에 따라서 등급을 주는 형태였는데, 그게 우리가 작용할 수 있는 게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동주택 환경인증이라고 가정 분야의 한 파트로써, 왜냐하면 아파트 쪽을 집중해서 하는 거로 올해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앞으로 고민하는 거는 이제 인증의 틀은 어느 정도 잡혔습니다. 그리고 실제 도움이 된다고 다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저희가 볼 때는 이런 인증이 좀 더 기업이나 대상, 사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또 그 다음에 그것이 전문성을 더 강화해서 도와주려고 하는 측면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이분들이 인증을 받으면 뭔가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에버그린 환경인증을 받았으면 기업의 이미지가 좋아진다거나 경영 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 이런 것 어떤 것을 더 해 줄까 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공공기관은 어떤 곳이 환경인증제 받았어요?

○(재)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공공기관은 동사무소가 일단 대부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수련관도 받았고요.

잠시 자료 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공공기관에 대한 부분 노력이 있으신 거예요?

○(재)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그럼요. 지금 복지관 같은 데도, 공공기관 부분에서 한양대ERICA캠퍼스도 했고요. 그 다음에 도시공사,

나정숙위원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재)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공공기관 한 것에 대해서요?

나정숙위원 네.

○(재)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34개를 현재까지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작년에 한 것은?

○(재)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작년에 한 게 32개소를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하나만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에버그린이 일하시는 실무자가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인원은 어느 정도 있는데 그 인원에 비해서 일하는 부분이 효과적이지 않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할 때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럴 때 대표님께서 에버그린의 지금의 인력을 가지고서의 일하는 사업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하셔야 할 책임이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어떤 부서든지 인원이 충분한 인원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항상 일이 많다, 늦게 끝난다, 우리는 인력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환경재단에 대한 인력의 풀로 이렇게 한다는 나름대로 대표로서의 행 정업무를 잘 조율하시고 이럴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업에 대해서는 효율성도 문제고 절대적으로 인력이 부족할 수도 있고 그런데요. 우선 효율적인 부분이 강화되려면 전문성을 강화하고 업무에 대한 노하우를 많이 쌓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를 위한 직원들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저희가 내부 회의를 하고 월별로 전체 직원 회의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까, 같은 일을 가지고도 최대한 빠르게 또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저희 재단의 방침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더 시간이 흐를수록 잘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정숙위원 효과적이었다는 걸 이것을 볼 수 있어요?

○(재)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사업한 것을 보시면 저희가 움직이는 동선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참 답답한 게 제품을 찍어내는 것 같으면 생산량을 갖고 말씀드리면 되는데,

나정숙위원 그 정도로 설명을 듣겠고요. 어쨌든 이거는 에버그린이 앞으로 잘 해 보려는 것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대표님께서 보다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제까지 사업이 효율성 높게 잘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증 부분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에버그린의 제일 주요사업이 인증제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재)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네.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는 12월 31일까지 굉장히 많은 업소들이 기업 부분이라든지 공공부분이라든지 서비스 부분 이렇게 많이 등급을 받고 노력한 흔적이 보여요.

그런데 2012년도에는 인증 기업이 한 군데도 없나요?

○(재)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저희 시스템이 상반기에 신청을 받으면서 컨설팅을 해 드립니다. 가서 교육도 해 드리고 인증 체계 세우는 부분에 대한 서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조직 체계 구성하는 이런 것을 가르쳐드리고요.

그리고 우리는 또 그 안에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에너지를 얼마큼 절약했느냐가가 또 평가 기준에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단번에 인증을 안 하고 일정기간이 흘러서 에너지를 절약한 걸 기다렸다 합니다.

윤미라위원 아니 그게 1년 단위로 꼭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중간에 작년 한 5월이나 6월이나 시작했으면 성과물이 지금도 나타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2012년도에는 인증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재)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 내부에서 그렇게 하려고 왜냐하면,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잘못됐다는 얘기지요.

○(재)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아니 그건 아니고요. 처음에 시작을 그렇게 했더라고요. 옛날에 이렇게,

윤미라위원 옛날에 그랬으면 그게 잘못된 것 같으면 계속 연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돼서 인증이 계속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보면 후반기에만 인증을 받은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기에는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평가를 계속해서 이렇게 되는 부분 같은데 사실은 그런 사업보다는 계속 이어져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지 이때는 교육만 하고 이때는 평가만 하고,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재)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신청 받은 거는 올해 1월 달에도 인증을 하고 2월 달에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저도 그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 바꾸는 데 시간이 걸리는 거지 작년까지는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는데 한 번에 확 안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 같은 경우는 7개 교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서비스는 14개소가 진행하고 있고,

윤미라위원 기업은요?

○(재)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기업은 지금 5개 기업을 진행하고 있고 신청 들어온 기업도 여럿 있습니다, 시작하려고 하는.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항상 처음에 모집을 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계속 될 수 있는 그런 인증기관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재)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저도 그 분야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네, 검토하셔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에버그린21대표이사 이창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재단법인 안산시에버그린21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9분 감사중지)

(14시50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진교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본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라 위원님, 일단 10분씩만 배정을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네, 체육진흥과장 박재근입니다.

윤미라위원 아침에 저번에 호봉에 대한 부분은 보고사항 받았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네, 위원님 죄송합니다.

윤미라위원 오타가 있어서 그렇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부분 이해갔고요. 그리고 운영과장님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그것은 잘 이해가 됐습니다.

447페이지에 보면 호수천연잔디구장과 와∼스타디움 지금 현재 보면 대관에 대한 부분이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저희 조례 개정 때문에도 올라왔던 사항이고 그때에도 많은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조정을 해서 앞으로 해야 될지 계획 같은 것 있으신지요?

지금 현재 보면 똑같은 구장인데 호수천연잔디구장은 150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지요? 그리고 와∼스타디움은 45만 원, 40만 원인지 45만 원인지로 책정되어 있어서 그 현상을 볼 때 와∼스타디움은 굉장히 대관율이 높고 그 반면에 호수천연잔디구장은 굉장히 낮습니다. 낮은 이유는 노면도 안 좋은 상태인 것 같고 또 보면 대관료가 굉장히 너무 많이 비싼 부분이 있어서 그럴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에 어떻게 조정을 할지 한번 계획은 해 보셨는지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이번에 조례 심사 때 가격 조정은 안 됐으니까요. 가격 조정은 안 돼서 가격은 어쩔 수 없고요.

저희가 호수공원에는 대회도 유치하고요. 럭비대회도 유치하고, 와∼스타디움 보조구장이 많이 차니까 그 이후의 경기들을 호수공원잔디구장으로 많이 유치를 하겠습니다.

와∼스타디움 보조구장은 지금 많이 밀려있거든요. 밀려있어서 다음에 조례 개정,

윤미라위원 보조구장 경기장이 밀려있는 이유는 조건도 좋고 모든 조건이 좋잖아요, 사실.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천연구장은 거기에 비해서 노면 상태도 별로 안 좋고 가격도 한 2배 정도 더 많이 나가고 그러니까 누가 선호를 하겠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하셔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물론, 지금 형평성에 안 맞고 이런 문제가 여기뿐만이 아니잖아요. 조례 이번에 올려온 것 다 부결시킨 이유도 뭔가가 안 맞아서 저희가 부결을 시킨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네.

윤미라위원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모든 조례가 다 부결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감안해서 저희가 좀 통합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일부는 말씀드렸다시피 한 10여년에 걸쳐서 이렇게 인상하지 못한 부분을 전체를 정리하려고 하다보니까 조금씩 올라도 다른 인상 효과가 크게 보이고 그래서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여간 조금 다소 지역의 편차가 난다 하더라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같이 수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잘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관광과장님.

○관광과장 최경호 관광과장 최경호입니다.

윤미라위원 대부 해솔길 추진 현황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지요?

○관광과장 최경호 지금 현재는 리본작업을 7개 코스 74km 리본작업은 전부 완료를 했고요. 리본작업을 한 이유는 걸어 다닐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건데 일단 걸어 다닐 수 있도록 구간 구간에 험난했던 데가 있는데 그것은 공공근로하고 일부 사업비를 들여서 거기까지는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안내 체계 설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7개 구간이 이제 다 끝난 셈인가요?

○관광과장 최경호 네, 다닐 수는 있게끔 우선 만들어 놨고요. 안내 체계,

윤미라위원 길만, 안내는 아직 안 되어 있고요?

○관광과장 최경호 네.

윤미라위원 안내가 안 되어 있으면 사실,

○관광과장 최경호 안내판 그런 것은 8월 말까지 그 작업들은 지금 발주를 해 놨습니다.

윤미라위원 길을 만들어 놨다고 하더라도 안내판이 없으면 여기가 해솔길 가는 길인지 어느 쪽으로 가는 건지 사실은 몰라요.

○관광과장 최경호 리본으로 전부 그것은 표시를 해서 다 다닐 수는 있어요.

윤미라위원 지금 현재요?

○관광과장 최경호 네.

윤미라위원 제가 아는 곳을 이렇게, 저번에 그쪽으로 해솔길이 난다고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도 정리도 안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가보지는 못했어요. 그게 한 2개월 전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해솔길이라고 주민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여기가 해솔길로써 왜 이것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안 되어 있고 길도 여러 군데고 어느 길로 가야 이게 진짜 가는 길인지 모를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관광과장 최경호 제가 직접 걸었기 때문에 아무 것도,

윤미라위원 그리고 장애물도 많이 있고 그랬는데 다 이제 해결이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관광과장 최경호 네,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것은 제가 확인 한번 해 볼 거고요.

그런데 해솔길 부분에 있어서 요구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차장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됐죠?

○관광과장 최경호 주차장이라고 하면 어디 구봉도,

윤미라위원 구봉도 주차장은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넓은 것은 아닌 것 같던데.

○관광과장 최경호 한 100면정도 들어갑니다.

윤미라위원 100면이요?

○관광과장 최경호 네.

윤미라위원 100면이면 굉장히 큰 건데, 그 앞에 갔다가 지금 막 공사 중이고 그래서 못 들어갔었거든요.

○관광과장 최경호 신성철 의원님께서 많이 애를 쓰셔서 인천교육청 땅이었는데 그것을 매입을 해서 거기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로 들어가는 부분에 사유지가 있었는데 그것을 매수하는 과정이 늦어져서 공사가 좀 늦어졌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래서 지금 한창 공사하고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럼 공중화장실 부분은요. 다 해결이 됐나요?

○관광과장 최경호 공중화장실도 그 자리에 설치를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윤미라위원 주차장하고 공동화장실은 구봉도 입구에만 있는 건가요? 다른 곳은 없고?

○관광과장 최경호 다른 곳은 만약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려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일단 대부해솔길 1코스 시작점이지요. 거기가 구봉도 초입 관광안내소 설치하는 곳인데 그곳에 지금 현재 이동식화장실이 있고요. 8월 말 정도에 관광안내소가 설치되면 1코스는 같이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2코스는 24시횟집이라고 하는 돈지섬 안길인데요. 거기는 별도로 화장실을 만들 수가 없어서 개방형화장실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포스트에 우선 기본적인 거는 신체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용변을 볼 수 있는 장소가 우선 고려가 됐고요. 두 번째는 교통 관계, 음식점 관계, 숙박 관계 이런 것을 고려해서 포스트를 일단은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별도로 시에서 화장실을 짓지 않고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놨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럼 지금 현재 방향 편은 다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관광과장 최경호 8월 말까지 추진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리본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윤미라위원 가는 리본작업만이요.

○관광과장 최경호 네.

윤미라위원 그럼 종합안내표지판은 어느 정도 되어 있지요?

○관광과장 최경호 어디 해솔길에 대한 말씀인가요?

윤미라위원 네, 해솔길에 대한 것.

지금 저희들이 대부해솔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이 나오고 그랬는데 사실 대부도에 딱 가면 대부해솔길에 대한 큰 안내판이 있나요? 없지요?

○관광과장 최경호 네, 없습니다.

윤미라위원 지금 그게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도 ‘여기에 해솔길이라는 게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관광객들은 알고서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모르고 오다가 표지판을 보고 여기 대부해솔길이 있으니까 한번 걸어볼까 하는 생각도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안내판이 너무 미비하고 홍보가 너무 안 되어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관광과장 최경호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작업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고요. 종합관광안내는 사실상 그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1포스트관광안내소가 지금 설치되는 지점에 종합관광안내도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윤미라위원 저는 거기 앞에 있는 ‘여기가 해솔길이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방아머리를 들어가면 그게 있든지 아니면 조력발전소 정도 갔을 때 무슨 안내판이 있든지 그런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거든요. 아니면 관광안내소를 방아머리 앞에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아니면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많은 부분을 안내판에 할애를 하든지.

보면 대부해솔길에 대해서 저희들만 이렇게 열심히 잘 알지 사실 외부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거든요.

○관광과장 최경호 일부 동의를 하고요. 지금 탄도 같은 경우는 종합안내판을 2개를 설치했고요.

윤미라위원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지요?

○관광과장 최경호 네, 1코스도 공중화장실하고 주차장이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주유소 앞쪽에요. 그쪽에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관광안내소 설치되는 지점에 관광안내판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일반 관광객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이것을 5만매를 제작을 할 겁니다. 대부해솔길을 포함한 대부도 전체 관광자원의 관광안내 전단지를 만들어서 각 식당하고 그 다음에 펜션 같은 데에 또 역에 전부 배치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럼 대부해솔길에서 지금 7구간까지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관광하기, 해솔길을 찾을 수 있는 곳은 구봉도 쪽이지요? 다른 쪽보다도. 어떠세요?

관광객들이 왔을 때 그래도 대부해솔길을 걷고 싶다고 그랬을 때 7구간 중에서 어느 구간을 제일 좋은 구간으로 이렇게 하고 계시지요?

○관광과장 최경호 취향이 전부 다른 데요. 여행자 관점에서 만약에 본다면 저는 4코스를,

윤미라위원 4코스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사실상 거기는 버스도 잘 안 다니고요. 그렇지만 여행자들은 그런 데가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자연 쪽으로 접하면요.

그리고 1코스는 최근에 낙조전망대도 만들고 개미허리 아치교도 만들었는데 그쪽에는 빼어난 경관이 사실상 생명입니다.

그런데 인위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사람이 거기는 진짜 굉장히 많이 오지만 오히려 권하는 것은 다른 쪽으로 권하고 싶습니다.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도시설 같은 부분은 현재 돼 있나요?

○관광과장 최경호 수도시설도 마찬가지로 1코스는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봉도 앞에도 그것은 같이 주차장하고 연계해서 할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포스터 개념이라고 하는 게 여행자들이 오게 되면 사실상 용변이라든지 식수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사실상 양해를 구해서 포스를 만든 겁니다.

가령 베르아델승마클럽이 있는데 거기도 5포스 종점하고 6포스 시작점이거든요. 일부러 거기다 만든 이유는 그 분들한테 양해를 구했어요.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오게 되면 와서 손도 씻고 할 수 있도록, 용변도 볼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같이 편의를 제공해 다오 해서 그런 데다 포스트를 정한 겁니다.

윤미라위원 글쎄요. 대부해솔길이 지금 잘 추진되고 잘 되고는 있는데 홍보 부분에서 조금 부족한 것 같고, 더 부가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이건 제 본 위원의 의견인데 스토리텔링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중간중간 그 지역에 따른 유래라든지 그런 부분 있죠? 그런 것도 세울 수 있는 방법 있으면 해 주고.

○관광과장 최경호 포함시켜서 해 놨습니다.

윤미라위원 하셨어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윤미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잘 될 수 있도록.

○관광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해양수산과장 이경래입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방아머리와 관련해서 연안 개선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죠?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예.

나정숙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그것은 3개 권역으로 해서 수변 광장과 또 해역 이용권 그 다음에 문화탐방권 이렇게 3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예,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요. 실지로 여기를 연안 정비하려면 여기 장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장소에 대한 면밀한 검토 마련이 우선되어야 되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예, 당연하죠.

나정숙위원 방아머리 주변, 여기 연안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점이 가장 큰 문제점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일단은 연안정비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건데 1차적으로 대부도의 연안 해역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침식 작용이 있다라고 조사가 됐고요. 그래서 침식을 방지하는 시설을 함에 있어서 해변 같은 경우는 좀 더 해역 이용을 관광과 연계시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할 계획이고요.

또 방어머리는 대부도의 어떻게 보면 관문이고 주변에 볼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쪽 방아머리 공원 주변에는 문화공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고 해안쪽 솔밭길 쪽에는 수변광장을 조성하고, 이런 주변의 자연적인 여건과 환경을 살리면서 관광 요소와 연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게 연안 정비 사업으로 국도비를 받은 게 맞는가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연안 정비 사업 변경 계획 제출한 이유는 뭔가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연안 정비 계획은 10개년으로 계획으로 수립되는데 1차 연안 정비 계획이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수립돼서 추진돼 왔고요. 2차 연안 정비 계획이 2010년도에 수립돼서 2010년도부터 2019년까지 이렇게 추진되겠습니다.

방아머리의 연안 정비 사업 계획은 2차 연안 정비 계획에 수정해서 저희가 요구해서 국토부에서 그걸 반영해서,

나정숙위원 수정된 내용의 중점은 어떤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연안 정비 계획에서 방아머리 주변에 그러한 사업 계획이 포함된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 2월에,

나정숙위원 방아머리에 문화공원이나 이런 조성에 대한 부분을 하신 거죠?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방어머리 보면 정박 시설이 굉장히 수심이 낮다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다라는 사실 혹시 알고 계세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방아머리항 정박시설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정숙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거기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요. 저희가 봤을 때 선박 어항 쪽도 나름대로 조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객선이 거기 입출항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은 그렇게 수심 부분에 있어서는 양호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연안 정비 사업에 있어서는 물론 여기 진행하시고 계시는 문화공원이라든가 또 해양관광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에 많은 어민들이나 여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어디를 많이 사용하는 건가가 먼저 조사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연안 정비 사업은 어족 자원의 증가 이런 부분보다는 연안의 침식을 방지하고 그런 측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업인들의 어업 활동과는 약간 다르지 않나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방아머리 주변을 쫙 보면 방아머리항도 하고 해수욕장도 있고 갯벌탐방로도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예.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지로 계획을 보면 관광적인 부분 조성에 편중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아까 말한 입출항 방아머리항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 굉장히 많은 입주가 된 횟집 같은 경우 이런 부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서 연안 정비를 해야 되는데 부서에서 저희한테 보고하신 것 보면 수변광장 그리고 갯벌탐방로, 해수욕장, 분수조각공원 이런 식으로 해서 관광 개념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제가 여기 부서로 오기 전에 그게 결정이 된 사항인데 제가 담당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1차 연안 정비 사업 계획 부분에서 1차적으로 올렸었는데 거기 전문가들이 1차 실사 와서 여기는 주변 경관이나 연안의 특성을 살려서 하면 좀 더 좋은 곳이 되겠다라는 쪽에서 전문가 심사위원이 와서 요구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서로 상통되어서 반영된 사항이기 때문에 연안 정비 사업과 너무 배치된다 이렇게는,

나정숙위원 과장님, 아까는 연안 정비 사업은 연안 침식 방지 이런 부분의 사업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저희한테 보고한 것을 보면 그것보다는 수변광장이나 해역 공간, 갯벌탐장이나 전망 데크, 문화공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보고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지적한 사항은 뭐냐 하면 방아머리항이나 그 주변에 있는 횟집이나 이런 분들의 지금 현재 많이 오시고 사용하시는 분들을 조사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같이 정비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빠졌다라는 지적이에요.

예를 들면 보세요.

방아머리항에 주차시설이 굉장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물이 들어올 때 주차하던 차들이 막 물에 빠지고 이런 사례가 많지 않아요? 방아머리항에다 차 놓고 가셔 가지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신고 받으셨죠?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예, 가끔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연안 정비 대책 같이 마련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뭐냐, 선상에서 수산물 경매하고 있어요. 그 사실 알고 계세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네.

나정숙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 같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연안 정비 사업이.

왜 수산물 경매가 선상에서 경매되고 있죠? 그 이유가 뭐예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수산물 경매는 어항에서 대개 이루어집니다.

옹진수협에서 나가서 직접 옹진수협에서 통솔하면서 경매가 추진되는데 어항시설에서 통상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정박에 대한 부분이 잘 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우후죽순 배가 들어와서 선상에서 경매도 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것 이것은 왜 반영 안 되느냐고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방아머리항쪽에는 일정 부분 어항 구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객터미널 구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아머리의 주차 공간이 지금 협소한 부분은 저희도 인지하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도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거기 수산물직판장도 최근에 짓고 있는데 그거와 결부해서 대부해운쪽에다 그 쪽은 일정 부분 항만 구역이기 때문에 항만청에서 1차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가 그런 시의 입장이고요.

그래서 대부해운에서 항만청에 그러한 이의를 제기해서 대부해운에서 바로 해운 옆에다 2층 규모로 해서 210면 정도의 주차 공간을 지으려고 항만청에 신청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최근에 방아머리 입구 주변이라든지 그런 데 유휴부지가 있으면 최대한 그런 부분에서 주차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공이라든지 관련 기관과 지금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방아머리항이라든가 그리고 거기 횟집에 대한 정비라든가 이런 게 여기 보고하신 방아머리 기반시설 조성 사업, 연안 정비 사업과 연동해서 추진하고 있다라고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연안 정비 사업 계획에는 저도 안타까운 건데 그쪽 해변에 있는 횟집이 사실상 없고 그래서 도로에서 봤을 때 해안 쪽이 탁 트인 느낌이 있으면 더 근본적으로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쪽이 사유지라라서 일부 횟집센터가 들어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차후에 시의 예산이라든지 그런 게 여유가 될 때 보상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연안 정비 계획에는 횟집 뒤로 절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파도가 칠 때 침식 작용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연안 정비 계획에는 횟집센터쪽 절벽 옹벽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경관 블록을 쌓아가지고 완만하게 해서 침식이 덜 되게 하는 부분과,

나정숙위원 우리가 침식을 덜 되게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기 연안 정비 침식 방지를 하기 위한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지금 여기 마을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건가요? 왜 침식 방지 사업을 하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조사 결과에서 해안 침식이 일정 부분 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위험 요인으로 측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게 기초 바탕이 안 됐으면 국토부에서도 반영을 안 해 줍니다.

그런 것의 일환으로 연안 정비 사업에 포함이 된 거고, 아울러 관광 요소와 같이 결부해서 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는 여기 사업이 그렇게 국도비 받아서 229억 정도 하는데 정말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방아머리 주변에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 우선적으로 수변광장 조성이라든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걸 위주로 지금 계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근본적인 부분에서 위원님께서도 회 센터가 없애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의 질문이신 것 같아요.

나정숙위원 아니요. 저는 있는 걸 없앤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는 사업이라면 지금 구조적으로 문제가 되는 여러 가지 방아머리 쪽에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하느냐를 조금 점진적으로 타진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따로고, 그 문제는 따로고 이것 새로 방아머리 해양 무슨 관광 사업이란 말이에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이해하기 나름인데요. 사실 이게 연안 정비 사업이 아니라 관광 사업 위주로 간다면 국토부에서도 반영을 안 해 줬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보고하기에는 이게 다 관광 사업 내용 아닙니까?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저는 좋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연안 정비 사업에 그러한 일련의,

나정숙위원 좋게 보겠습니다.

과장님 좋게 보는데 지금 현재 방아머리 주변에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우선적으로 해소하시면서 같은 맥락에서 연안 정비나 이 사업을 하셔라 이런,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예, 무슨 질문인지 알고 주차 문제 부분이라든지 그런 기타 부분에서도 저희가 고민을 해서,

나정숙위원 진짜로 거기 차 빠져 가지고 소방서나 이렇게 부르는 예가 너무 많습니다. 그것 어쩌다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셔서 차 거기다 주차하고 배 타고 나갔다가 물이 들어와서, 그렇게 대책 없이 하는 사례가 많아요.

과장님 그것 조사 한번 해 보세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해안 쪽에 가끔 발생합니다.

그런데 방아머리항은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고 거기 또 대부해운이라든지 해경에서도 인근에 있기 때문에 많이 단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 알려주는데도 일부 관광객들이 물이 빠졌을 때,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어떤 게 문제이냐를 따지지 말고 우리가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주차 시설을 확보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해경이 단속을 해야 될 것이냐 그런 부분에 어떻게 중점을 해야 되는 거가 담당 부서 과장님께서 해야 하실 일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위원님 물 빠지는 부분 거기다 차단막을 해서 물이 들어왔을 때 차를 못 끄집어내고 또 일부는 빠진 일이 있어서 차단막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일정 부분 못 내려가도록, 물이 들어와도 차가 빠지지 않도록 이런 부분하고.

나정숙위원 조치를 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예, 주차문제도 해양수산과장이 보고 드렸다시피 그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연안 정비 사업이 뭔가에 대한 분석을 봤을 때 침식 방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예.

나정숙위원 사회적인 여건 같은 것 아까 말씀드린 이런 주차시설이라든가 거기 주변에 있는 상가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이걸 통해서 연안 정비 사업을 해야 된다라는 지침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알고요. 하여간 연안 정비 사업은 또 연안 정비 사업 목적에 부합되어야 하는 부분과 또 기타의 문제점 해결,

나정숙위원 저는 주문하겠습니다.

너무 이것 이런 무슨 공원 조성하는 방식으로 연안 정비 사업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나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고 다시 하시죠.

나정숙위원 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고요.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전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체육진흥과장 박재근입니다.

윤태천위원 안산환경바닷길마라톤대회 추진 계획 잘 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지금 계획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지금 현재 기획사에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윤태천위원 기획사는 어디로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기획사는 마라톤타임지라고 지금 서울의 고구려마라톤도, 기획사 한 5개 회사가 들어왔는데 저희가 심사숙고 심사를 해 가지고 마라톤타임지,

윤태천위원 고구려기획사?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아니 마라톤타임지라고 기획사 이름이고요. 서울의 고구려마라톤대회 큰데 그것도 주관을 하고요. 경력이 있는 회사더라고요.

저희가 한 한 달 반, 두 달 동안 이렇게 같이 일을 하는데 오늘까지 한 1,100명 정도 들어왔는데 외부에서 한 70%가 등록을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7월, 8월 되면 외부에서 한 3천명도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현재 10킬로미터 이상 들어온 사람이 한 70% 됩니다.

윤태천위원 1,100명 정도 들어왔다고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현재 1,100명 정도 들어왔습니다.

윤태천위원 약 70일 정도 남았죠?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윤태천위원 70일 정도 남았는데 진행이 순조롭게 잘 된다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반가운 소리이고, 기획사한테 제가 먼저 2011년도에 주문했다시피 빵이라든가 음료수 이런 비품은 안산시에서 거주하는 주민들 걸로 해서, 안산시도 경제가 어렵고 그러니까 주로 안산에 거주하는 분들 것을 이용해 줬으면 감사하다고,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저번마냥 서울이나 광주, 시흥 그런 걸로 하게 되면 안산시민이 봐도 뭐라고 얘기하지 않나 생각해요.

왜냐하면 안산에 세금 내고 시에서는 서울이나 시흥 것 써 주면 그것 당연히 주민들이 뭐라고 하니까 그것 꼭 경청해 주시고요.

진행 상태가 잘 된다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환경마라톤대회 플랜카드 있잖아요. 게시대에 분명히 제가 걸으라고 했는데 각 다리 밑에다 전부 게시했더라고요. 그것 다 불법이에요. 그것을 벌써부터 그렇게 달아놓으면 어떻게 해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저희가 다리 허가 받아가지고 플랜카드 철도변하고 해서 8군데를,

윤태천위원 아니 어떻게 거기다 허가를 받아요? 안산시는 현수막 다는 게시대가 있는데. 게시대에다 해야지 그것 대통령 선거해도 시장 선거해도 게시대에다 할 판인데 다리 밑에다 전부 달아놓으면 어떻게 해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도로 상에는 안 하고 육교 현판 같은 데는 도시디자인과에 저희가 8개소를 했는데요. 육교 현판은 도시디자인과의 허가를 받고 달았고요. 불법으로 단 것은 저희가 하나도 없고요.

그 다음에 철도변에 단 것은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두 군데 그렇게 해서 달았고, 불법으로 단 것은 저희가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육교에다 달아도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육교에 다는 것은 도시디자인과의 허락을 받고서, 승인을 받고서 다는 겁니다, 8군데를.

윤태천위원 아니 도시디자인과 거기 승인을 받아도 그걸 해 줍니까? 거기서.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육교 현판은 해 줍니다.

윤태천위원 어떤 면에서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필요에 의해서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은 마라톤대회하니까 이것을 달겠다, 도시디자인과에 문서로 보내 가지고 거기서 승인을 해 줍니다.

윤태천위원 그렇게 해 놓으면 주민들이 이해를 해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육교 현판은 사실 공공 행정 광고는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도로변에 무질서하게 다는 것은 안 되는데 공식적으로 육교는 달게끔 승인을 해 줍니다.

윤태천위원 나중에 최종적으로 와 가지고 여기저기 막 그렇게 하시지 말고.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이번에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을 믿고 예산 그렇게 다 했으니까 꼭 유념해서 들으시고요.

제가 아까 말씀한 것 꼭 들어서 안산시 관내....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관내에 있으면 관내 100%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관내 걸로 해서, 왜냐하면 물가가 A라는 회사가 있는데 A라는 회사에서 직접 자기가 납품하면 100원이면 90원, 80원에 들어올 수 있는데 자기가 하지도 않으면서 거기서 오더만 받아가지고 건너서 또 건너서 하다보니까 이게 비싼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이번에는 저희가 직접 관여해 가지고, 회계 쪽에서도 우리 직원들이 직접 관여해서 철저하게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왕 하시는 것, 제2의 환경마라톤대회죠?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하여튼 열심히 하셔 가지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 사업이 지난번에 저희 예산에서도 약간 논란이 있으면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두 군데죠? 바지락하고 맛김.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추가 자료 요청된 걸로 받아봐서는, 바지락 가공시설에는 총 비용이 45억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예.

김철진위원 물론 자부담이 50% 이상 있긴 하죠.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예.

김철진위원 내용을 보면 근본적으로 결국은 시설 그 다음에 건물, 기계설비 주로 이런 내용이거든요.

현재 해송수산 연 매출이 얼마나 됩니까?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회사죠?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작년에는 149억, 한 150억 정도 판매금액이.

김철진위원 연간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종업원은 몇 분이나 돼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종업원 수요? 한 1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10명이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예.

김철진위원 그러면 실제로 시설이 저희들이 현장은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45억 정도 되면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물론, 자부담 22억이 있습니다만, 상당한 많은 금액인데 이 시설이 추가돼서 투입돼 가지고 바지락 가공시설 도시경관 심의가 지금 진행 중이네요? 7월에 예정으로.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예.

김철진위원 금년 말에 착공 예정인데, 어떻습니까? 이 시설이 착공되고 나면 직접적으로 해송수산에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매출이 증대된다고 봐야 되나요? 1차년도에 당장 변화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시설이 개선되면 어떤 효과가 있죠?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일단은 해송수산에서 일본에도 수출하고 있습니다. 현대식 시설이 돼서 위생 상태나 이런 부분에서 외국에서 인정이 되면 수출량도 더 늘어날 수 있고 생산량은 물론 늘어나고요. 그런 데서 경쟁력이 높아질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 부분과 사실은 국비가 상당한 금액이 투여되고 또 도비, 시비 이렇게 매칭이 되는데 그러면 대부도 물론, 안산을 중심으로 하긴 어렵습니다만 대부도에는 어떤 영향이 있어요? 이런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일단은 이 사업 목적은, 국비나 도비가 이렇게 지원되는 목적이 수산가공시설에 대한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외국의 수출이라든지 국내에서도 상품 가치를 높임으로써 지역의 생산량이나 수익 증대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원론적인 얘기기는 하지만 수산가공시설을 현대화시켜서 업체, 기업, 내부적으로는 경쟁력을 확보하겠지요. 그 경쟁력에 의해서 매출 증대가 될 것이고 품질이 향상될 것이고 거기에 더불어서 국비나 도비, 시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역사회와 함께 갈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냐 생각을 갖거든요.

지금 현재로 보면 종업원이 10명이라면, 물론 종업원 중에서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상적으로 대부도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대다수가 그렇다고 보지만 또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관리직이 됐든 임원들은 또 상대적으로 여기에 거주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예산, 20억 이상의 국도비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다면 단순하게 수산가공시설을 현대화시키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측면과 더불어서 지역사회 내에 공헌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우선적으로 근로자 채용해서 주민 채용에 우선순위를 둔다든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제안해 볼 사항이 아닌가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물론 지금 근로자 거주에 대한 실태를 제가 파악은 안 해 봤지만 저희 현지에 가봤을 때 주로 손이 많이 가는 부분에 있어서 근로자를 쓰고요. 대개 기계식된 부분에 있어서,

김철진위원 자동화 시스템.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네, 그래서 일단 이게 시설이 되면 생산량이 늘어나고 하게 되면 일자리도 그만큼 늘어날 걸로 보고요. 당연히 대부도 지역 주민의 일자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서 또 저희가 주문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지역특산품으로써의 입지가 강화되면 대부도 바지락에 대한 부분의 위상도 높아질 걸로 봅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의회 내에서 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논쟁이 됐었던 부분이 과장님이 지금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이었거든요, 사실은.

국도비가 20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을 수산가공시설현대화나 경쟁력 확보 차원의 문제뿐만이 아닌 그러므로 인해서 대부도를 특화시킨다든가 또는 안산을 알릴 수 있는, 도시 이미지를 알릴 수 있는 이런 방법들도 제품의 박스가 됐든 아니면 제품의 포장 방법이 됐든지 간에 이런 것들 병행이 되는 것들을 검토를 했으면 하는 제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수산물을 통해서 대부도를 알리고 안산을 알린다는 측면보다는 국도비 지원되는 금액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 시설을 지원받는 업체가 당연히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지역적으로는 대부도라는 곳과 넓게는 안산이라는 곳을 통해서 함께 공생하는 방법, 방안들을 고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네 좋은 말씀이고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네,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김철진위원 와∼스타디움 육상트랙 하자보수 일정에 대해서 받았는데요. 물론 이번에는 하자보수가 완전히 돼서 공인 1종 취득을 당연히 하리라는 생각을 갖습니다마는, 결국은 공인 취득만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공인 취득 이후의 와∼스타디움의 활용 방안, 활용 증대, 효율성, 이런 것들을 검토해야 되잖아요.

육상트랙 공인 취득을 하고 나면 우리 시가, 예를 들면 2013년도에 육상트랙 공인 이후에 준비하는 사항들이 혹시 뭐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한 공인이 9월 말이나 10월 초에 된다고 하면 저희가 알아본 결과 대회가 전국 초·중·고 경기도대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구두 상으로 일단 안산에서 개최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김철진위원 구두 상으로만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네, 그래서 1종 공인이 되면 바로 저희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앞으로 적극적으로 할 거고요.

내년도에는 좀 더 크게 계획을 세워서 육상을 안산대회, 경기도대회, 전국대회 이렇게 이렇게 유치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공인 취득 이후에는 또 안산이, 육상부도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네, 직장부도 있고요. 원곡고등학교, 반월모바일고등학교 그렇게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네, 그래서 그야말로 공인 취득, 안산의 첫 번째 취득 트랙이 되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이 시설을 이용해서 또 와∼스타디움 활용도도 높이고 또 전국적으로 안산을 알릴 수 있는 이런 행사를 좀 준비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거하고 더불어서 와∼스타디움 수입지출 현황 자료를 받았는데요. 우선은 2012년도야 전반기 내용이기 때문에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상당히 단순하게 자료가 제출돼서 어디까지 말씀드리는 것이 맞는지 궁금하긴 한데요. 표면적으로 봐서는 16억 9300만 원의 수입이 발생됐고 지출은 13억 8천만 원.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예를 들면 한 3억 정도 흑자가 나요? 단순하게 비교하면.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그러니까 흑자라기보다도 와∼스타디움 정규직이 관리하는 사람이 6명이 되거든요. 6명의 인건비를 한 5천 정도로 봐서 한 3억 정도가,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김철진위원 인건비가 들어간다는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그렇지요, 정규직 인원들이 있으니까.

김철진위원 정규직 인원들을 비용으로 빼지 않은 거네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네.

김철진위원 그러면 단순하게 비교하면 16억중에서 13억을 빼면 3억 정도인데, 3억은 일명 정규직 인원들의 인건비 정도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네.

김철진위원 그럼 실제 와∼스타디움이 독자적으로 봐서 유지·보수라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적자는 안 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저희가 봤을 때는 롯데마트가 있기 때문에 다른 시설물에 비해서는 크게 적자가 난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김철진위원 사실은 임대료 수입이 14억 7천, 15억이 다 되지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롯데마트 계약 조건이 지금 어떻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연 14억 정도가,

김철진위원 롯데마트가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김철진위원 몇 년 계약이에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2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20년이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결국 롯데마트 14억, 여기서 참 아이러니한 거는 물론,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대형스타디움의 특징이기도 하겠지요. 결국은 주 기능을 통해서 최소한의 관리비용이나 수입비용이 나오는 게 아니라 부수적인 기능,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대형마트가 들어와서 주 기능을 임대료에 거의 수입의 90%죠, 90% 가까이를 이 사업에 보충하는 것이고, 물론 그렇지 않으면 독자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지요.

물론, 공간이 있기 때문에 위치상으로 접근성이 있기 때문에 롯데마트가 들어왔겠지만 사실 롯데마트도 지금 현재 영업이 잘 된다고 보기는 어렵지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고민하지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데 이런 사항들이 만에 하나 변동이 온다면 우리 시로 봐서는 와∼스타디움은 자칫 큰 골칫덩어리가 될 수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매년 세부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사용료 부문에서 1억 4500 연간 사용료가 들어왔어요. 정말 예산 꽤 들어간 시설이 이 사용 현황을 보면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이 있는데 주경기장이야 당연히 와∼스타디움 내부일 거고요. 보조경기장은 바로 옆에 있는 천연잔디구장인가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거하고 또 다른 게 있나요, 아니면 그것뿐인가요? 보조경기장이.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거기 하나씩,

김철진위원 거기에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주경기장의 수입은, 수입이 목적은 아닌 것은 당연하지만 4720만 원밖에 안 되고 보조경기장은 2100만 원이에요. 절반정도 되거든요. 가동률이나 활용도를 보면 오히려 보조경기장이 훨씬 더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용이 싸기 때문에.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물론 보조경기장은 비용이 주경기장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예를 들면 일반적인 단체나 일반적인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큰 부담이 적기 때문에 이용을 하는 부분인데, 문제는 주경기장을 별로 이용을 안 한다는 것 때문에 숙제가 되는 건데요. 이 4729만 원 주 행사 또는 경기가 어떤 거였습니까? 2011년도에.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작년에는 할렐루야 경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조용필 콘서트 거기서 많이 나왔고요. 조용필 콘서트 하는데 주경기장에서 한 2천만 원 정도 사용료를 받았고요. 또 열린음악회도 좀 있었고, 그래서 그랬는데요.

김철진위원 와∼스타디움의 주기능이 참 어떤 이벤트 행사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지요. 비용 수입으로 본다면.

그 다음에 제가 의문시 되는 게 주경기장의 사용료는 지금 말씀하신 콘서트나 그 다음에 열린음악회 이런 비용에 의해서 4700만 원 들어 왔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부분인지 이해는 안 가는데 주경기장 이용하는 부대 이용료가 7400이에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같은 단순하게 비교하면 결과가 나오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조용필 콘서트를 했을 때 6700만 원 부대시설 사용하는 비용이 그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김철진위원 부대시설을 뭘 쓰는데 이렇게 메인 사용료보다 더 커지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그러니까 한 3∼4일 이렇게 준비하고, 저희 있는 라이트라든가 음향시설이라든가 하여튼 있는 시설물 다 썼습니다.

김철진위원 물론 리허설이나 전체적으로 미리 세팅하는 것 때문에 당일 날 쓰는 주경기장의 사용료보다 조금은 더 들어간다고 생각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비교하면 정말 주경기장 사용료보다는 부대시설 이용료가 더 높은 이런 느낌이 단순하게 오거든요. 단편적으로 쉽게 이해는 안 갑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무대 세팅을 하고 또 리허설을 하고 거기에 수반되어 있는 조명이라든가 전기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들을 쓰기 때문에 한편 이해가 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차별이 날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떻게 환산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궁금한 게 예를 들면 주경기장을 4시간 사용하는데 주말에 이용하면 지금 얼마입니까? 260만 원인가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주간은 66만 원이고요.

김철진위원 주말 야간 그 다음에 다르지요? ,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야간은 240만 원입니다. 150만 원, 240만원 .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그 규정만 적용하면 주경기장은 큰 부담이 안 갈 것 같은데,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그러니까 주경기장에서는 2천만 원, 1955만 원 수입이 됐고요.

김철진위원 1955만 원이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네, 조용필 콘서트할 때만.

김철진위원 1955만원이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부대시설이 6,700만 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김철진위원 단순하게 비교하면 부대시설이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가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리허설하고 며칠간 이렇게 세팅하고 음향, 야간에도 많이 준비하고 그래서요. 굉장히 부대시설 품목들이 많이 있는데요.

김철진위원 물론 과장님, 그것은 세부적으로야 대규모 행사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의 범위에서는 어떻게 주경기장 사용료보다 부대시설 사용료가 이렇게 높게 나오느냐에 대한 의문점인데 사실은 와∼스타디움의 기본적인 사용 목적보다는 콘서트나 음악회나 이런 부수적인 기능으로 활용이 되면서 오히려 메인으로 쓰는 주경기장보다는 그 외의 부분들을 더 많이 활용했다, 또 많이 사용했다 이런 측면으로 보면 맞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그렇습니다.

전기사용료 그 다음에 무대조명, 음향시설 그래가지고 부대사용료가 많이 나왔습니다.

김철진위원 내용은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결국은 와∼스타디움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을 갖고요.

(영상화면)

체육진흥과의 홈페이지 팝업창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스타디움도 숙제이기는 합니다마는, 행감에 너무 세밀한 것까지 말씀드리지 않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마는, 사실 관련 사이트 들어가 보면, 체육진흥과 홈페이지입니다.

관련 사이트 보면, 우선은 체육진흥과 홈페이지의 관련 사이트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있고 안산시 생활체육협회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과장님 잘 아시는 것처럼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없습니다.

김철진위원 사이트 주소가 혹시, 시설관리공단 명칭이 어떻게 바뀌었지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도시공사로 바뀌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네.

김철진위원 안산시설관리공단은 도시공사로 바뀐 지가 꽤 됐지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네.

김철진위원 홈페이지 사이트 주소도 이 주소가 아니에요. 물론 이 주소를 클릭하면 연동은 시켜놨더라고요. ansansc로 되어 있는데 지금 ansaneco로 바뀌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김철진위원 그렇게 되어 있고, 와∼스타디움 홈페이지 ansanwaiansan.net인데, 맞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안 맞습니다.

김철진위원 안 맞죠?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김철진위원 우리 스스로 와∼스타디움에 대해서 이제는 온라인, 오프라인 상당히 비중을 같이 둬야 되잖아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지금 모든 시스템들이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홈페이지 업데이트가 언제입니까? 2012년 2월 28일 날 되어 있어요. 금년 아마 조직개편 이후에 된 것 같은데, 이렇게 관리 안 하셔 가지고 되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죄송합니다. 바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데 제가 이 홈페이지 보면서 비단 체육진흥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과별로 홈페이지가 별도로 되어 있는 데 보면 사실은 온라인상으로 누가 들어오겠냐든가 아니면 특별히 관심이 없어서인지 몰라도 지나치게 소홀한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과뿐만이 아닌 전체적으로 안산시가 온라인 상에서 홍보하는 방법, 공보과에서 일명 SNS다, 블로그다 이런 쪽뿐만이 아닌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 자료라도 바로 바로 업데이트해 가지고, 바뀐 지 1년이 넘었는데도 그 명칭 그대로 들어가 있고, 사이트가 바뀌었는데도 관리를 안 하고 있고, 이런 모습은 안 보여줬으면 하는 기대를 갖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네, 죄송합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럼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3분 감사중지)

(16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진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해양수산과장님, 불가사리 수매 사업 때문에 그러는데요. 지금 현재 불가사리 수매 사업하는데 있어 1억 원이라는 큰 비용이 들어가고 있어요. 사실 도비가 1500이고 시비로 거의 다 되는 부분이고, 작년 같은 경우는 전액 시비로 8천만 원을 받아서 했지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네.

윤미라위원 2010년도에는 어땠나요? 2010년도에는 도비가 나왔었나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죄송합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 확인해서,

윤미라위원 네.

이렇게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영흥도 같은 경우는 파쇄기가 있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시도 혹시 불가사리 파쇄기를 구입해서 하면 더 낫지 않을까, 해마다 8천만 원에서 8500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파쇄기를 설치를 하면 불가사리 사업에 있어서 들어가는 돈이 어느 정도 몇 년만 지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그거는 도에서 불가사리 건조기 하는 부분도 있고요. 파쇄기 부분도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그게 효율적이라고 하면 저희가 앞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아직 검토는 안 해 보신 상황이시지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예, 일단 파쇄기 하게 되면 한 3년 정도 사용해야 투자에 대한 감가상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어떤 게 효율적인지 저희한테 유리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런데 3년 정도 그렇게 된다고 하면 충분히 재고해 볼 수도 있는 문제 같은데, 3년 동안 저희가 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부분 들어가 있는데, 그 전에도 했을 것 아니에요. 불가사리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해야 되는 사업이죠?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네,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많이 잡았다고 해서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예.

윤미라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예.

윤미라위원 작년에는 수매처리 가격이 500원이었는데 올해는 700원으로 많이 상향됐어요? 왜 그렇게 됐지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전국 평균 수매가가 지역마다 다른 게 있습니다. 부산 같은 데는 1,000원, 인천 같은 데는 815원, 강원도는 800원 이래가지고 어업인들이 형평성 부분에서 얘기가 돼서 전국 평균이 한 671원이어서 도에서 조금 상향 조정한 겁니다.

윤미라위원 그래도 저희가 이제까지는 조금 저렴하게 했다는 생각이시네요? 500원 정도 작년에 했는데 올해 700원도, 어디는 1,000원 하는 곳도 이렇다고 생각을 하시면.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네.

윤미라위원 평균이 어느 정도라고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671원입니다.

윤미라위원 671원이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네, 그래서 도에서 한 700원 정도로 조정을.

윤미라위원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네, 도의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저희가.

윤미라위원 도에서 하시는 부분이에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네.

윤미라위원 1,000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이렇게 갑자기 많이 올라도.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1,000원에 한다면?

윤미라위원 네.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그러니까 도에서 그거는 이제,

윤미라위원 지정해 주는 대로.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예, 저희가 지침에 따라서.

윤미라위원 아니 도비도 많이 안 주면서 왜 그런 거를,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왜냐하면 옆에 화성시와 이렇게 경기도 내에서 서로가 틀리면 그런 부분에서 도에서 일정부분 조정을,

윤미라위원 그래서 경기도 내는 똑같다는 말씀이시지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아무튼 불가사리 수매 사업은 계속 해야 되는 사업인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을 좀 더 검토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아까 말씀하셨던 2010년도에는 도비가 3천만 원이고 시비가 7천만 원에서 1억 원 이렇게 했습니다.

윤미라위원 해마다 시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네요?

2011년도에는 왜 도비가 하나도 안 나왔지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2011년도에는 아마 저희 특별회계가 생기면서 도에서 저희 쪽은 특별회계에서 조치를 하라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윤미라위원 특별회계 부분이 저번 날 나정숙 위원도 얘기했듯이 아무 곳에나 쓰지 말아야 되는 부분을 일반회비로 썼던 부분도 특별회비 부분으로 들어온 게 많이 있잖아요. 저번에 말씀하셨잖아요, 나정숙 위원이.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특별회계는 수산자원 증식 사업에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윤미라위원 종패하는 게 예전에는 일반회비에서 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그랬었지요.

윤미라위원 그러다가 저희가 특별회계를 받은 후부터는 특별회계에서 해라 이렇게 해서 특별회계를 쓴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런 식으로 작년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지요? 불가사리 사업도 특별회계에서 하라고.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네, 그래서 특별회계가 저희 작년에 조성되면서 도에서 안산시는 이렇게 특별회계가 있으니까 너희들 특별회계에서 하라 이렇게 해서 한 건데, 저희가 금년에 이렇게 추진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비를 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요.

윤미라위원 도비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늘릴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이건 3대7로 이렇게 추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윤미라위원 두 번째, 수산물산지 가공시설에서 보면 업무 계획에서는 착공이 2월이고 준공이 10월이었습니다. 그렇지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네,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런데 이게 경관 심의하고 디자인 심의 때문에 이렇게 늦어진 상황이지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예, 그렇습니다.

업체에서도 설계하는 데라든지 이런 데서 약간 시간 걸린 것도 있고, 행정절차를 받는 부분에서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럼 계획은 8개월 동안 이것을 착공을 해서 준공하는데 지금 현재로 보면 7월 30일 날 착공을 해서 12월 31일에 준공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 5개월에 모든 거를 다 끝내야 되는데, 그게 시간적으로 이건 괜찮으신 부분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그거는 공사기간에 맞는다면 맞춰보고요. 안 된다고 당길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그건 가급적 조정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렇죠.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있어서 이분들도 국내 사업이라든지 국외 수출에 있어서 차질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빠른 시일 내에 차질 없도록 했으면 좋다는 생각이고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저희가 되도록 빨리 하라고 독촉했는데요.

윤미라위원 그러게요. 각 실무과하고 서로 협조를 해서 얼른 진행돼서 할 수 있도록 좀 더 협조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저희가 도시계획 부분에 있어서도 그것 맞춰서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그렇게 했고요. 이제 미관심의가 남아있는데요.

윤미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진교 윤미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우리 불가사리 수매 사업에 있어서, 수매 수거처리 가격이 700원 아닙니까? kg당.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700원이요.

○위원장 정진교 네, 700원이지요. 이것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우리 예전에 어릴 때 보면 거름으로 활용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지금 도에서 불가사리 건조기를 해서 그것을 사료로 쓰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가능하다면,

○위원장 정진교 아니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 불가사리 수매를 하는데 있어서, 불가사리를 수매했지 않습니까? 그게 몇 년도였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그러니까 이 사업이 몇 년도부터,

○위원장 정진교 예, 처음부터.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한 5년 된 걸로 이렇게,

○위원장 정진교 5년 같으면 안산시만 그런 게 아니고 해변가 있는 데는 다 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런데 지금 활용 방안도 안 나오고 매립할 정도라면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찾았어야지 기본적으로 너무 늦은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예, 맞는 말씀이고요. 사실 해수의 온도 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한 5년 전부터 불가사리가 많이 발생했고 그게 어족 자원을 침식하고 있어서 정부 차원에서 같이 추진되는 사항인데요. 연구돼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조 부분도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다면 저희가 그런 걸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지금은 수매해 가지고 소각 처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 이외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파쇄기 부분 말씀하셨는데 파쇄기가 한 2년 전부터 나온 거고요. 최근에는 건조기로 해 가지고 그걸 거름으로 쓰는 방안에 대해서 그런 기계가 도입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해서,

○위원장 정진교 우리가 어릴 때 저도 그런 쪽에 살았지만 거름으로 활용했고 지금 사실은 음식물 쪽에 연관시켜 가지고 썩혀 가지고 거름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한다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물론 그렇게 하면 별도의 그런 것에서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위원장 정진교 지금은 버리지만 거름으로 쓰면 재활용할 수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거름으로 쓴다면 그게 재활용하는 부분이죠.

○위원장 정진교 예, 그렇죠. 그런 쪽도 되어야 되는데 기본은 버리고 있으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경래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 다음에 체육진흥과요.

2012년도 체육진흥과 업무보고 중에서 생체 행사시 분리수거 관련돼 가지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생체 보조금 줄 때 분리수거 철저히 하고 정산할 때 분리수거 사진을 첨부해서 제출하라고 저희가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조금 미진한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계속 주지를 하고 정산 서류에 분리수거한 사진을 첨부하라고 해서 안 된 것은 보완시키고,

○위원장 정진교 행사 때 지도자들이 다 나가죠? 같이 행사 참가하죠?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위원장 정진교 그때 당부하셔 가지고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예전에 정수과에서 물 줄 때도 물만 줄 게 아니라 수거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라 얘기했습니다. 같이 연관시켜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 다음에 생활체육회에서 요즘 불우이웃돕기 행사도 자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실제로 아직까지 한 것은 없고요. 저희가 얘기는 많이 했거든요. 올해 많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 다음에 체육회하고 생체 월례회의 시에 워크숍 할 때 대부도에 가서 하면 안 좋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시장님 계실 때.

그렇게 진행되고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작년에도 외부 안 나가고 오션빌에서 이렇게 하고 또 대부도에서 하고 그랬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대부도로 검토하고 있는데 요새 여수박람회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행사이니까. 거기도 한번 검토를 하고 가능하면 저희가 관내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유도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워크숍을 가더라도 문제점은 관광해양과하고 연결시켜 줘 가지고 문제점을 개선해 가지고 다음에 갔을 때 그런 문제점 없도록 해 줘야 됩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사후 관리 같이 해 주면 좋고요.

그 다음에 동 체육회가 체육회 소관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왜 동 체육회가 체육회 소관입니까? 체육회가 엘리트이고 생활체육회 가는 게 안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동장이 동의 체육회장이니까, 그래서 동장이 체육회장이지 생활체육협의회장이 아니니까 그래서 체육회,

○위원장 정진교 동 체육회장이 동장입니까? 체육회장이 별도로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체육회장이 별도로 있는데요. 체육회 규정에 동 체육회를 구성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체육회 규정에.

○위원장 정진교 그 규정이 맞습니까? 사실 제가 묻는 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체육회 규정에 동에도 체육회를 둘 수 있다, 그 규정이 체육회 규정에 있기 때문에.

○위원장 정진교 생활체육회 활성화 쪽인데 체육회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제 얘기는.

체육회는 엘리트를 육성하는 게 체육회인 것 같은데 동 체육회 자체가 저번에 나온 얘기예요, 사실은.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그런데 규정이 동의 체육회,

○위원장 정진교 제가 규정을 바꿀 수 있나 물어보는 거예요, 규정이 문제가 아니라.

동 체육회가 왜 생활체육으로 가지 왜 체육회에 가 있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시장이 체육회장이니까 관할을 이렇게, 생활체육회장이 관할을 두기가 그럴 것 같아서....

○위원장 정진교 한 번쯤 다시 고민해 보시고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작년에 마라톤 했을 때 그 당시 우리 코스 공인 받았죠?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위원장 정진교 이번에도 공인 받죠?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금요일 공인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공인비가 얼마입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3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 당시 우리 보고할 때 코스가 최적의 코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과장님이 안 하시고 그 저번 과장님께서.

최적의 코스가 불과 경기 한번 치르고 코스 바뀐 이유를 사실 이해가 안 가요, 제가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지난번에는 방조제 교통 통제 관계이고 조력발전소 기념이고 그래서 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교통 통제가 거의 없어 가지고요.

○위원장 정진교 그 당시의 코스가 완전히 최고의 아시아 코스이고 마라톤 동호인들이 왔을 때 너무 좋다고 얘기한 코스가 불과 게임 한 게임 치르고 나가지고 곧바로 코스를 변경하고 또 공인비를 새로 구성한다, 저 사실 안 맞는 것 같아요.

공직자들 나름대로의 답변했지만 좀 더 신중하게 한 게 아니라 그 순간 넘기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곧바로 그 다음 순서 오면 또 답변 틀리는데, 아쉬움이 있다는 얘기를 전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번 마라톤대회는 나름대로 인원을 예전같이 동에다 시켜 가지고 5호담당제 식으로 너 몇 명 이렇게 하는 것은 가급적 하지 마시고.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그것은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리고 가급적 마라톤대회가 아니라 거북이대회는 안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고요.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지난번에 생활체육회 여러 동호회들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기준에 대한 자료 요청했는데 주셨어요.

그날 휴식시간에 담당 계장님 오셔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여러 저러하게 하셨는데 제가 이런 자료를 보면, 생활체육회 여러 경기 종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지원 금액을 보니까 어떤 종목은 연합회장기, 생활체육회 회장배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다해서 지원 받은 데가 있고, 어떤 데는 하나 받는 데가 있고 어떤 곳은 하나도 못 받는, 2011년도에는 하나도 안 받는 데도 있고, 2012년에는 한번만 받는 데가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 기준이 뭐냐 그랬더니 여기의 참여 인원 대비 그 다음에 사무국 주최 행사 참여 및 대회 성적 그 다음에 전국대회 및 경기도대회 성적, 이런 것이 기준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생활체육회 규정에 그렇게 정해져있습니다.

거기에 가능한 한 맞추는데 지난번에 위원님이 축구 말씀하셔 가지고 500만 원, 올해는 또 600만 원 지적을 하셨는데요.

나정숙위원 혹시 이런 사항은 없습니까?

열심히 우리는 했다, 인원도 많다, 그런데 인원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과장님께서.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그런 면도 있고요. 저희가 사실 1년에 보통 3개 대회가 있습니다. 시장기, 생활체육회장기, 연회장기가 있는데 대회를 하도록 유도를 하는데 대회를 하다 보면 자부담이 많이 들어갑니다.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는 최소한 한두 번은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협회에서 자부담이 들어가니까, 회장님이 또 적극적이지 않으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다보니까 대회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리고 또.

나정숙위위원 기준에 맞게 이걸 보기에는 지원 금액이 정확히 맞지 않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도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원을 잘 못 받는 데서 여러 가지 불만 사항이 있지 않을까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적게 받은 데는 불만이 있고 그런데 저희가 최대한으로 활성화되지 않은 종목도,

나정숙위원 활성화되지 않은 종목 중에 어떤 것을 지원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사실 대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보통 잘하는 종목은 3개 대회를 하고 그러는데 개최하지 못하는 종목들은 저희가 설득을 해서 지원도 물론, 작지만 그래도 최대한 배려를 해서 전 종목이 골고루 활성화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대개 추상적으로 말씀하셔서 확실하지 않은데요.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인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생체에 50개 종목이 있는데 발굴해서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체육 운동기구 있지 않습니까? 공원에도 있고요. 여기저기 많이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담당 부서가 체육진흥과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사실은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 나왔는데 체육시설에 있는 것은 저희가 하고 공원에 있는 것은 시민공원과도 하고 산에 있는 건 녹지과도 하고요. 또 구청 행정지원과에서도 하는 것도 있고 부서가 여러 개인데요. 그래서 지난 번 시정질문에서도 나왔었는데 저희가 받아 가지고 앞으로는 총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보면 시민들이 사실은 이런 체육시설에서 운동하는 것도 있지만, 예를 들면 호수공원 걷는 코스에서 하기도 하고 노적봉에 있는 아니면 중앙공원 주변을 돈다든가 이렇게 해서 운동을 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건 지원해 주지 않잖아요. 자발적인 일반시민들이 이용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 기구가 있으면 그 기구에서 운동을 하시는데 체육진흥과는 사실은 엘리트나 동호회에 대한 지원보다는 정책적으로 일반시민들이 많이 건강하게 운동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게 필요한 건데 사실 그런 쪽에는 별로 그렇게, 제 질문은 그런 쪽에는 별로 그렇게 정책이나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시설물 설치를 요구하시면 민원이 많이 와요. 여기 설치해 달라고 그러면.

나정숙위원 민원은 뭐냐 하면 망가졌는데 이걸 어디에다 얘기해야 되느냐 이런 민원이에요.

○체육진흥과장 박재근 그래서 앞으로는 사실 저희 업무는 아니지만 체육시설 그러면 다 앞으로는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관광과 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관광과장 최경호입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저희 동료 위원님이 시티투어 질문하셨는데 시티투어 코스에 대한 부분이요.

대부관광코스하고 시내관광코스가 있잖아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나정숙위원 관광 코스는 부서에서 이렇게 정하신 건가요?

○관광과장 최경호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을 선정하게 되겠죠, 시간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정숙위원 그런데 사실은 구봉도 해솔길이나 유리섬이나 동주염전이나 이런 부분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원한다라는 걸 어떻게 아십니까? 그리고 시화호 조력발전소도 사실은 만든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 코스를 보면 인지도보다는 담당 부서에서 이 부분 많이 가서 봤으면 좋겠다 이런 것으로 코스를 잡은 건가요?

○관광과장 최경호 그 부분도 있고요. 조력발전소 같은 경우는 홍보관이 사실상 아직 문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해솔길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또 요즘은 선호하기 때문에, 지난해에는 없었는데 포함을 시켰습니다.

나정숙위원 코스에 대한 부분이 정말 물론,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가느냐에 따라서 보다 관광 코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대부도에 계시는 분들이 여러 저러한 불만이 많습니다.

왜 우리 지역은 여기 관광 코스로 안 잡아줬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불만 들어본 적 있으세요?

○관광과장 최경호 들어본 적은 없었고요. 혹시 그러면 어떤 지역을 말씀하시는지 알려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대부도 같은 경우에 갯벌 체험으로 유명하잖아요. 갯벌 체험 오랫동안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코스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 시티투어에,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관광과장 최경호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같은 경우는 갯벌체험 관련해서 특별열차를 운행했고요. 그 다음에 종현동 어촌체험마을이나 선감 어촌체험마을에는 별도로 저희가 안내를 해서 연중 한 3만 명에서 5만 명까지 그 곳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시티투어가 지난 해 같은 경우 한 3,100명 정도 참여를 했는데 그것하고는 별개로 한 10배 정도 더 참여하는,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홍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코스를 하실 때 대부도의 어민들 의견도 반영하고 또 여기서 참석하셨던, 시티투어를 이용하셨던 분들 중에 좋았다 이런 부분의 것을 감안하셔서 코스를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질의했던 관광안내소에 대한 자료를 주셨습니다.

이 자료를 보고서 그때 설명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게 여기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폐쇄한다고 그러시더니 이전하시나요?

○관광과장 최경호 이쪽에는 폐쇄를 하고요. 폐쇄를 하는 자체는 장소에 대한 문제이고요. 그것을 없애려고 매각을 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노후화됐거든요.

나정숙위원 그때는 분명히 이전이라는 말씀 안 하셨잖아요?

○관광과장 최경호 관광안내소를 이쪽으로 이전한다고 하는 것은, 이전을 한다면 다른 데서 운영을 한다는 얘기이고요. 이 지자체를 폐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냥 폐기 처분하려다 보니까 활용을 더,

나정숙위원 운영이 가장 안 됐던 근본적인 이유는 해결해야 되잖아요, 과장님.

○관광과장 최경호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나정숙위원 지난번에 저한테 폐쇄 이유는 뭡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관광과장 최경호 이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05년도에 시티투어가 시작됐는데 그 당시에 구도시 중앙동 쪽에 관광안내소를 설치하려고 노력은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공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신도시 쪽으로 방향을 틀었는데 그 이후에 시티투어를 같이 하면서 시티투어를 탑승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했던 거겠죠. 그러니까 그 장소하고 맞아떨어진 거고요. 운영을 하다 보니까 외부 사람들도 와 가지고 시티투어를 이용하면서 관광안내소를 찾아가서 안내문도 받고요.

그 다음에 일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갈대습지공원에 연간 한 32만 명이 오다 보니까 이쪽 구도시보다는 신도시 쪽으로 나가는 방향도 거기하고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점차적으로 시간이 흘러가면서 위원님 먼저 번에 지적했듯이 여행자들이 거기 가서 안내 받는 율이 점차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폐쇄하고 폐쇄하는 것을 아예 폐기 처분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오토캠핑장 쪽에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 쪽 정문 옆에 그런 시설을 안치시키려고 하는 거고요.

대신 시티투어에 대한 관계는 거기다가 입간판을 하나 별도로 만들어서 안내를 할 생각입니다.

나정숙위원 아니 그런데 중앙역 안내소의 운영자를, 어떻게 시티투어에 있는 사람을 이 분을 어떻게 일을 하게 하는지 소속하게 하는지 전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시티투어라는 것은 하나고속관광에서 저희한테 위탁 받은 건데 이것을 또 관광안내소의 인력으로 쓴다라는 게 이게 맞습니까? 이게 타당합니까?

○관광과장 최경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4월까지는 문화관광해설사가 거기 배치돼서 안내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화관광해설사가 19명인가 안산에 있는데 기념관이라든지 이런 데 배치하는 장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테이션이 사실상 힘들었고요.

또 하나고속에서는 수요일과 토요일 시티투어를 운영 하다 보니까 그 인원들이 정기적으로 가야 되는데 인건비 형태가 사실상 임금 보전 관계가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시티투어에 저희가 4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그것 가지고 수지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여기 일전에도 저희가 공모를 했어요. 한 군데밖에 안 들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아까 문화관광 해설사에 대한 로테이션 관계도 어렵고 또 하나고속 쪽에서는 인건비 보전 관계도 어렵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감안해서 4600만 원 지원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수익금 해 가지고 그걸 저희가 인정을 한 거죠, 사업 계획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운영이 된 겁니다.

나정숙위원 관광안내소를 만들어놓고 사실 잘 운영하는 부분을 고민하지 않은 거죠.

○관광과장 최경호 위원님 고민을 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나정숙위원 잘 운영할 수 있게 이것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감독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고속관광 소속 스토리텔링한테 일당 얼마 주고서 운영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최경호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는 것보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여건 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고민을 해도 시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인건비를 투입하기도 어렵고요. 그렇다고 해서 문화관광 해설사 인원이 얼마 없는데 또 배치할 곳은 굉장히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굉장히 원활하지 않았던 거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화랑오토캠핑장으로 이전해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신다는 거죠?

○관광과장 최경호 관광안내소가 아닙니다. 오토캠핑장에는 관리소가 있는데 다른 차량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정문 초입에, 다른 데 보면 외부 차량 못 들어오게 다 자동으로 개폐기를 만들어놓습니다,

그런데 개폐기를 설치하려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 일반 다른 것도 관리하면서 할 수 있는 초소 같은 형태로 거기다 배치하려고 합니다.

나정숙위원 시설물만 관리소로 사용하시고 관광안내소로써의 역할은 안 한다 그 말인가요?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참 안타까운 게 이렇게 예산을 들여 가지고 만들어놓고서 몇 년 안 있어서 또 이 부분을 폐쇄하고 그리고 대부도에 이렇게 또 5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하신다는데 대부도에 있는 부분 어떻게 잘 할지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답변 원하시는 거죠?

나정숙위원 예.

○관광과장 최경호 이틀 전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여러 군데는 다니지 못했지만 제가,

나정숙위원 운영 부분에 있어서 아까 제가 이런 하드웨어적인 것 말고요. 실질적으로 여기 안에 계신 인력 팀이 있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최경호 예, 있어야지요.

나정숙위원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관광과장 최경호 지금 현재 저희 계획은 문화관광해설사를 로테이션을 최대한 돌릴 수 있도록 2명을 얘기했는데 문화예술과 쪽에서는 1명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총무과에 기간제 인력 1명을 요청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할 수 있는 공공근로를 한 사람 정도 더 투입해서 일단 그렇게 운영들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하나 여건 상 계속 앉아있는 여건이어서 두 사람 인력이 사실상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하고 필요하다고 한다면 내년 본예산에 인건비 한 사람을 더 충원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어떻게 될지 저는 약간 걱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안내소가.

과장님 이걸 잘 지켜보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6시3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6인)
정진교함영미김철진나정숙윤미라윤태천
○출석전문위원
조두행 이혜숙
○피감사기관참석자
환경교통국장신건성
문화체육관광본부장손경식
환경정책과장임흥선
청소행정과장정상래
체육진흥과장박재근
관광과장최경호
해양수산과장이경래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이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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