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성준모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2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환경교통국 및 U-정보센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환경교통국 및 U-정보센터,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환경교통국장과 각 과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교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각 과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준모 다음은 환경교통국장으로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준모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교통국 및 U-정보센터,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영근 위원님부터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 물이 부족해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참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MTV 도로개설 부분이 매송IC로 연결되는 부분 진행상황 잠깐 설명을 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그 업체가 선정이 됐나요?

○박영근위원 수자원공사에서 하도급 업체가 선정이 됐나요? 보상이 지금 들어가고 있나요?

○박영근위원 먼저 열병합발전소에서 MTV 도로 나와서 매송IC로 연결되는 도로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취소가 됐다고 하면 그 공사비 전체가 토지보상비 및 공사비에 대해서 수자원공사에서 개설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박영근위원 그 공사비가 총 700억 되나요?

○박영근위원 738억 도로 형성을 시키면서 그 부분이 취소가 되면 득을 보는 것은 수자원공사겠네요? 돈이 안 들어가니까.

○박영근위원 제가 얘기한 부분만 답변해 주세요.

왜 그런고 하니 그 나머지 부분은 제가 다시 질의를 할 테니까.

○박영근위원 그 공사를 하면서 MTV에서 나오는 교통량에 대해서는 분산을 시키니까 77번 및 시평고속도로가 연결된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계시죠?

○박영근위원 그 공사를 안 하더라도 교통량의 분산, 77번 도로가 지금 발주가 나갔잖아요? 포스코로.

○박영근위원 그리고 시평고속도로가 내년 초에 준공이 나잖아요? 분산이 그렇게 되니까 MTV에 대한 교통량을 분산시킬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기 때문에 지금 개설도로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박영근위원 대안들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데 협상과정에 회차로 두 군데 협상하고 있죠?

○박영근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MTV 열병합발전소에서 매송톨케이트 구간에 대해서 접목을 시켜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빼서 다른 데를 분산을 시킨다, 다른 데를 공사한다 이런 개념보다도 그 부분의 교통량을 해결하기 위해서 두 군데의 회차로를 협상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됩니까?

○박영근위원 그런데 그 두 군데의 회차로를 내고 나서 그 교통량이 충분히 소통이 된다고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안산시에서 접근하는 방법이 틀렸다는 거예요.

MTV 공사를 하기 위해서 실시계획승인을 낼 때 조건이 그 도로를 내게 되어 있어요.

그런 조건으로 MTV 공사의 승인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9단지 주민들이 일부 반대를 하다 보니까 그것을 못 내게 한다, 이 부분은 안산시가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공사자체는 MTV 업체인 수자원공사가 그 돈을 더 들여서 지하로 들어가든지 고가로 들어가든지 저 수로 건너서 들어가든지 그쪽의 책임이었어요.

그런데 안산시에서는 그것을 안 내기로 한 그 결정을 너무 방관해요. 그렇지 않아요?

안산시가 그것을 9단지 주민하고의 해결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수자원공사의 목적성에 의해서 일어난 부분의 민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안산시는 수자원공사한테 지하를 틀어서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 도로를 내라 라든가 어떤 대안을 찾아야 하는데 지금 안산시가 협의하는 회차로 두 군데에서 열병합발전소에서 연결되고 만다 이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수자원공사는 굉장히 좋아요.

왜냐 700억이라는 돈을 2〜300억 들어가고 나머지 이득이 생겨요. 그러면 만세를 부르죠.

그러면 그쪽에서 주장하는,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77번 도로가 발주가 나서 그렇게 한다 이것은 핑계고요. MTV에 대해서 일어나기 이전에 77번 도로는 이미 확정이 됐었어요, 도로가 난다고.

결론이 난 상태에서 MTV에 대한 교통량 조사를 해 가지고 그 도로를 매송톨게이트까지 연결을 하기로 그렇게 됐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77번 도로가 여기에 MTV에 교통량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는 송산그린시티, 유니버셜스튜디오 그쪽에 교통량을 해소하기 위해서 6차선을 내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의 도로 폐쇄하고 별개의 문제라고 이렇게 보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산시가 수자원공사가 떠나고 나면 그 교통량을 만약에 체증이 일어나면 그때는 안산시 돈으로 해야 해요.

회차로 두 군데 빼놓은 나머지 돈은 수자원공사한테 안산시에 예치하라고 주장을 해야 맞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영근위원 그것은 과장님, 저를 설득하기 위한 논리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MTV 도로에 대해서 열병합발전소에서 매송톨게이트까지 그것만 생각을 해야지 MTV에 발생되는 여러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서 늘어난 것은 수자원공사의 몫이에요. 그 책임이에요.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몫이라고 보죠.

그러면 이미 실시계획 승인서 떨어져 있던 부분에 MTV구간 열병합발전소에서 매송톨게이트 구간만을 따져야 해요.

그 나머지 부분은 수자원공사의 교통량 해소방법의 차원이에요.

그건 자기네들 상황에서 2천 얼마에서 3천 얼마로 늘어난 것은 우리가 따질 필요 없이 그 설득을 당할 이유가 없다고 봐요.

○박영근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1차적으로 열병합발전소에서 나오는 교통량을 그걸 분산하는 걸 목적으로 두고 그 도로가 폐쇄가 된 것은 그 도로의 주위 여건에서만이 해결이 돼야 해요.

다른 데가 해결이 되니까 이게 금액이 더 들어갔다 이 논리는 안 맞아요.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안산시는 시를 운영하는 입장이고 수자원은 공사를 해서 이득을 창출하는 하나의 국영회사에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발생되는 그런 부분은 여기에다가 벌이가 됐다면 여기에다 충분하게 투입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 하면 제가 원론적으로 그 공사를 안 함으로써의 발생되는 것은 예치를 시켜 놓든지 그 라인에 보강을 하든지, 이렇게 주장을 수자원한테 해야 할 부분이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본오동 고가에서 팔곡동 수인산업도로까지 확포장 그것은 발주가 나가서 보상단계가 나간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6차선으로 늘어나죠?

○박영근위원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한 안산시 주장은 팔곡동 농민들이 본오뜰로 연결되는 통로박스가 2개 정도는 형성을 요구를 해야 해요.

6차선을 경운기를 끌고 사람이 건너다니고 문제점이 발생 된다 이렇게 보고 또 한 가지 요구사항을 어디에다 해야 하느냐면 수인선하고 해안로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지금 우회전으로 해서 수원 쪽으로는 갈 수 있어요. 수원에서 와서 해안로를 탈 수 있어요. 그러나 해안로에서 나가서 인천 쪽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확포장 하는 데에 대해서 인천 쪽으로 나가는 고가형성을 해서 연결 고가도로를 주장을 해야 해요.

최소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병합발전소에서 매송톨게이트의 이 예산이 줄은 부분 만큼에 이걸 주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통로박스 연결시키고 고가연결을 시켜야만이 그 부분이 형평성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줄은 만큼의 다른 데에 개념을 두는 게 아니라 그 라인에 계산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MTV가 발생이 돼 갖고 안산역 그 부분도 그건 별개로 생각을 해야 해요. 그렇지 않아요?

이쪽은 이쪽의 몫이고 이쪽은 이쪽의 몫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을 해야 하고, 저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것을 건드려 놓으면서 왜 그런고 하니 수자원공사에 어떠한 토론을 충분히 제 스스로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쫓아다니면서 할 거라고 생각하고 요구도 하고 또 국회의원들을 동원해서라도 토론회를 해서라도 만들어내야 한다, 그래야 안산시가 더 이로운 점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는 그걸 염두를 해두시고.

○박영근위원 그런데 과장님, 팔곡동에 있는 고가 자체는 전에 계시던 이화수 의원님이 주장을 해서 수자원공사하고 어느 정도 끌어냈어요.

이화수 의원님이 지금 그만 두시니까 진행이 뚝 끊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누군가가 바통을 받아서 주장을 해야 해요.

가능하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이것하고 별개로 약속이 돼 있었어요.

○박영근위원 과장님, 그걸 왜 금액 따져요? 내가 생각할 때는 요구를 해야 해요.

수자원공사는 여기서 사업을 해 갖고 유일하게 건설 이 부분에 여기서 득을 냈으면 이 금방에 책임을 져야 해요.

○박영근위원 과장님 질의에 대해서는 끝내고요.

○위원장 성준모 정리 좀 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한 가지만 더, 녹색교통과장님.

○박영근위원 마을버스 진행상황이 어때요?

○박영근위원 그쪽에서 행정소송 이런 절차는 없습니까?

○박영근위원 일단 거기에 대한 차량은 외부로 다 뺐더라고요. 제가 빼는 걸 봤어요.

외부로 렉카로 해서 싹 화성 쪽으로 끌어가는 것을 제가 진보하고 금강 치를 끌어가는 걸 봤기 때문에, 그쪽 입장에서.....

○박영근위원 그러면 지금 경원여객, 태화 그 자체를 계속 존속할 건가요?

○박영근위원 안산시에서 생각이 듣는 이에게 시민공모주를 형성을 시켜서 마을버스를 운영할 가능성을 염두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박영근위원 그게 가능하다고 봐요?

과장님 생각, 개인적인 생각은.

○박영근위원 검토 중에 있어요?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시민주를 형성을 시켜서 마을버스를 운영하는 데를 몇 군데 이렇게 분석을 해봤어요.

제가 봤을 때는 불가능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능하고 시민주가 전부 사장이에요. 전부 사장이고 차 1대 집어넣어 놓고 내가 사장인데 이걸 한다고 하면서 마찰이 일어나서 다른 시도가 전부 말을 안 들어갖고 지금 다 마이너스가 나고 있어요.

그런데 안산시가 이걸 검토를 하고 있어요.

좋은 점만 생각하지 말고 시민주로 형성을 시켜서 논리는 참 맞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 가서 쫓아가 보면 ‘문제점이 뭡니까?’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런데 ‘문제점이 뭡니까?’ 하니까 내가 한주라도 들어간 사장이에요.

그런데 왜 내가 사장이면서 내가 운전을 해요.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하냐’ 그리고 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적자를 면치를 못해요. 70%가 적자를 면치 못해요.

○박영근위원 그런 상태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면밀히 검토를 해야 해요.

한번 잘못해 가지고 우리 좋은 아이템이라고 이렇게 잘못 가버리면 단추를 잘못 끼어버리면, 지금 안산에 여러 가지 일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영근위원 나머지 부분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박광식 과장님, 궁금한 사항이 하나 있어서요.

○위원장 성준모 지금 MTV단지로 들어가는 해안도로가 매송IC에서부터 여기 이게 7차인데, 이 뒤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까?

○위원장 성준모 아예 매송IC에서 본오뜰로 오는 도로를.....

○위원장 성준모 그게 취소됐다고요?

○위원장 성준모 우리 시에서 동의를 했습니까?

○위원장 성준모 그게 교통정책과의 정책이에요?

이 사안은 안산시 교통정책에 가장 중요한 건데.....

○위원장 성준모 어떤 논리로 그 중요한 것을 결정했나요? 건설과에서.

○위원장 성준모 교통정책과의 의견은 없었습니까?

○박영근위원 그게 주민들이 그걸 폐쇄 시켜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 아니라요.

9단지, 7단지에 있는 분이 앞에도 도로 뒤에도 도로 하니까 소음 때문에 이것을 다른 방향을 선택해서 지하로 넣으면 됐다니까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지하로 넣으면.....

○위원장 성준모 예, 맞습니다.

상식적으로 지금 이 MTV공단이 개발이 되는데 지금 이 앞 도로로 계속 다니게 하면, 그래서 여기서 사거리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화정천 건너서.

○위원장 성준모 그럼 이 도로로 가서 빠져나가는 건데 우리 시 교통정책과에서 이 논의를 동의를 해줬으면 뭔 교통정책과가 필요해요?

당연히 매송IC에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서 그 대안을 만드셨어야지.

○위원장 성준모 내일 건설과에 다시 물어보고요.

우리 교통정책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이나 기타 여러 가지를 해서 결정한 게 전혀 아니네요?

○위원장 성준모 알겠습니다.

다음 7월 2일날 다시 한 번 이 부분은 더 감사를 하겠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이번 감사를 준비하시면서 날씨도 더우시고 또 가뭄에 한해 대책하느라고 고생들 많으십니다.

우선 녹지과부터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풍도 석산 우리가 복구를 했죠?

○신성철위원 그런데 우리가 맨 처음에 토취장이 됐든 석산을 낼 때 복구계획서를 내죠?

○신성철위원 육지와 해수면이 닿는 부분을 어떻게 하죠? 석축이나 발파석으로 하고 위에 시멘트를 타설하게끔 돼 있죠?

○신성철위원 지금 문제는 육지와 연결된 부분을 침식장이나 퇴적이 안 되게 하게끔 돼 있잖아요?

○신성철위원 육도도 이번에 가보니까 그렇고 풍도 지금 아직도 이렇게 골재를 파먹고 그 가운데를 이쪽 일부 산 있는 데만 우리 복구비만 가지고 그 당시에 산림조합에서 했죠?

○신성철위원 가운데 이렇게 바닷물이 해수가 유입돼 가지고 아주 저수지를 만들어놨어요.

그런데다 이번에 가보니까 한심한 게 지금 한번 보세요.

왜 그러냐면 돌을 다 빼갔어요. 큰 돌을 빼 가고 시멘트가 위에 있던 거를 안전시설 했던 거를 다 내려앉아서 없어요. 큰 돌은 없어요.

그 다음에 보면 남은 부분을 좀 봤더니, 이렇게 큰 돌을 쌓은 데는 그나마 무너졌어도 그 돌 있는 데는 침식이 안됐어요.

그래서 이대로 이것은 보강만 하면 되는데 거기다 또 얼마나 한심하냐면 이거 한번 쭉 보세요.

이 정도로 산이 있는 부분이나 바다와 접한 부분이 있는데 한쪽에선 우리는 또 예산을 엄청 해양수산과에 들여서 10 몇 억씩 들여서 지금 연안정비사업을 거기다 또 하고 있더라 이거에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하냐 이거예요.

우리가 인허가 하면서 사후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거기서 다 하고선 걔네들이 잔여물만 가져가게끔 돼 있는데, 가보니까 그거를 또 채를 쳐가지고 기계로 쳐서 그걸 가져간다 핑계대고 그 주변에 있는 큰 돌을 다 빼간 거예요.

○신성철위원 그래서 풍도, 육도가 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 앞으로 인허가 이런 데 내줄 때 어떻게 하실 건지 얘기 좀 해보세요.

○신성철위원 허가조건이 있어서 현장 소장을 봤어요. 만나 가지고 관리인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의를 했어요. 여기 가서 만났습니다. 혼자 있더라고요, 그날은 작업을 안 하고.

그래서 ‘이래도 되는 거냐, 너무 도가 넘지 않냐, 지금 1, 2년도 아니고 너무한다.’ 그랬더니 ‘저희가 쌓은 거 저희가 가져간 건데 뭘’ 그래서 허가를 낼 때는 그러한 조건을 맞춰서 허가를 낸 거 아니냐, 그랬으면 그거를 그대로 관리를 하게끔 내버려둬야지 그 돌을 자기네가 다 빼가고 그나마 자갈 남은 거까지 흙만 남기고 다 가져가니까 그 고운 흙이 물발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퇴적되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래 있는 어장을 가진 우리 풍도 어민들도 불만이 많은 거예요.

빨리 이거 정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흙탕물이 해삼하고 전복양식장으로 다 들어온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봤는데 다시 한 번 이걸 우리가 산림조합에다가 했지만 수시로 들어가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신성철위원 지금 구간별 이번에 해양수산과에서 연안정비사업 한 거 보니까 그거 진짜 100억 가지고도 연안정비 그 주변 정리 안돼요. 그 정도로 지금 훼손이 더 많이 돼 있어요.

큰 돌을 다 빼가버리니까 위에 시멘트 공글 치나 마나 탁 무너지는 거지.

○신성철위원 그래서 그거를 꼭 좀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단호하게 그런 것 조치 좀 하세요.

다음은 산업단지 완충녹지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2012년까지 계속해서 2006년부터 한 6, 7년간 해오지 않았습니까?

○신성철위원 그런데 제가 지나가다 봤는데 그동안 해송만 심고 그러다가 저희들이 이팝나무나 이런 여러 가지 나무를 심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층층나무 그런 것도 심고 그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조성 후가 문제더라고요.

제가 그쪽으로 출퇴근을 하면서 전에도 들어가 보고 그랬는데, 문제는 느삼이덩굴이라 그러나요? 칡덩굴하고.

그 잡풀 덩굴들이 나무를 다 감고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럼 그 나무가 견디질 못하잖아요?

그래서 잡풀을 사후관리를 하는데 집중적으로 신경 좀 써주셔야 될 것 같고 올해 또 가물어서 특히 그런지 아직도 빨갛게 죽어있는 나무들이 보기 흉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정하게 하자보수기간이면 하자보수로 처리하고, 아니면 나머지는 우리 예산을 들여서라도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신성철위원 제가 봐서는 1년에 몇 번 거기 예취작업 하고 있어요?

○신성철위원 이게 속성으로 자라기 때문에 3, 4번 했다고 그러는데 3, 4만 하면 이상이 없을 것 같은데 또 덜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신성철위원 예, 다음은 262페이지요. 옥상녹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토사를 나무를 식재하기 위해서 쌓는 높이가 50㎝입니까, 60㎝ 정도입니까?

○신성철위원 제가 법원 것도 보고 우리 의회 것도 보고 여러 군데 봤는데요. 실은 지피식물이나 다육식물을 심는다면 좀 더 이해가 가겠는데, 그 얕은데다가 지금 직근짜리나 아직도 속성수를 심고 있잖아요?

○신성철위원 라일락까지 다 심어 가지고 그거 하는데 벌써 나무가 죽는 게 왜 그러겠어요.

옥상은 달궈져 있는 상태에서 너무 밑으로 가면 바람만 불어도 쓰러질 것 같더라고요.

○신성철위원 그래서 제가 봐서는 직근이나 속성수보다는 지피식물이나 아까 말씀하신 다육식물 그쪽으로 해서 해도 무방하지 않겠냐, 뭐 아주 안 심을 수는 없지만, 될 수 있으면 자제해서 쓰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데.

○신성철위원 그 다음에 700만 그루 나무식재사업 추진현황에서 저희가 곤파스 한번 겪어 봤잖아요?

그런데 나무를 푸르게 하고 나무를 심는 건 다 좋은데 아파트 주변에 말이에요. 속성수 우리가 메타세콰이어 같은 거 심죠? 심은 데 많죠?

○신성철위원 그런데 이런 거는 안전을 위해서 자제해야겠다 라는 거예요.

본오동도 내가 보고 중앙동 쪽에도 봤는데 이게 나무가 속성수로 자라다 보니까 약하니까 부러져 가지고 창문 그때 많이 부서졌어요. 안전에 진짜 위험더라고요.

그래서 멀리 떨어뜨리든지 아니면 그 밑에 사람들도 다닐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푸르게 해 가지고 나무 많이 식재하는 것도 좋고 빨리 크게 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런 거는 안전과 관련해서 자제를 좀 해서 수종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느냐, 공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신성철위원 다음은 대부 해솔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너무 사람이 많이 찾아오고 그래서 주차장도 문제가 있고 아직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중화장실도 문제가 있는데 갔다 오신 분들의 말씀이, 처음이죠.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와서 종합안내표지판이 너무 적다, 없다, 어디로 가는지 몇 번씩 물어봐도 사람들은 뜸하고 그럴 경우도 있다, 또 하나는 방향유도가 안 되고 있다, 제대로 좀 더 해 줬으면 좋겠다, 공중화장실, 주차장, 그 다음 문제가 우리 녹지과 관련해서는 그 부분을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크게는 아니더라도 띠를 갖다가 매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부분 보강을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잘 만들어 놓고 그게 조금 찾아오는 분들한테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소연 하시니까.

○신성철위원 예, 한번 찾아보시고 둘러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성철위원 다음은 산림간벌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272페이지인데 벌채목 산물처리가 아직도 정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전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좋아졌는데 산물처리를 그냥 바닥에다 그대로 깔아놓은 경우가 아직도 있고 집중적으로 몇 군데 쌓아놔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그 전에도 본 위원이 얘기할 때 덜 베더라도, 면적을 좀 적게 하더라도 그것을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다, 불났을 때 오히려 그것이 화근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정리해 달라 했는데 그 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밑 부분에는 보이는 데는 잘 해 놓으셨는데 위쪽에는 조금 그대로 쓰러뜨린 경우가 있는데 그것 정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신성철위원 하나는 우리가 어려운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데다 우리가 땔감으로 공급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죠?

○신성철위원 그런데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올해 대부도도 많이 했는데 화목보일러로 지금 유류값이 비싸다 보니까 안 놓은 집이 별로 없을 정도로 많이 놨어요.

교체를 겸용으로 해서 놓다 보니까 나무전쟁을 치르는데 산 하단부, 임야 하단부에 차가 닿아서 싣고 가기 좋은 데는 다 실어가고 위에 있는 것은 메고 내려오기 힘드니까 그러는데 정리할 때 오히려 조금 내려놓으면 아예 그게 더 효과가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왕 같은 비용이나 같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런 것을 한다면 그런 것도 한번 감안을 해서 산물을 처리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신성철위원 네, 녹지과 것 한 두 개만 더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국·도·시유림 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에서 변상금 부과하고 그러는데 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분이 제가 이런 부분인데, 그때 그 당시에 일을 했기 때문에, 아직도 이렇게 고발하고 변상금 부과하고 그러거든요.

○신성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 당시 동네 이장 볼 때인데 여기 30년 넘는 것도 있어요. 20년 된 것도 있고.

왜 그러냐 하면 옹진군 당시에 가평 도유림 사업소에서 산림을 관리했어요. 그 당시에 저희가 가서 이것을 5년간 변상금을 물면 임대를 다 해 주겠다 그랬는데 왜 안 됐느냐 선감지역과 대부도 내에서 말봉지역이 불부합지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맨 아래 2부 능선에 있는 집들이 8부 능선 가서 걸리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다시 지적정리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일부 정리는 됐는데, 다 안 되어 가지고 이것을 다 못해 준 건데요. 지금이라도 관리차원에서, 과수원으로 쓰고 있고 그러거든요, 포도밭 그런 것으로.

그래서 그런 분들을 아예 내가 봐서는 관리 차원에서 그 면적 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허가를 내주고 관리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신성철위원 오히려 시민들하고 그런 게 불편한 관계도 안 되고 그 분들도 마음 편할 겁니다.

30년씩, 20년씩 변상금이나 물고 고발이나 당하고 이게 되겠습니까?

○신성철위원 추가로 새로 불법행위를 한다는 것은 과감하게 처리해야 되겠지만 기존에 해 오시던 것은 그렇게 처리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신성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1분 계속감사)

○위원장 성준모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형근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또 더위에 고생이 많으신데요. 이번 주 토요일날, 일요일날, 다음 주 목요일 정도에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어요.

특히 우리 녹지과 민순기 과장님, 수목 관수차량 있잖아요? 지금 녹지과에서 계속 돌리고 있는데 몇 대가 운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주로 어디에다 물을 뿌리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영산홍이 그렇게 완전히 말라 가지고 고사가 다 됐더라고요.

○이형근위원 지금 띠 녹지 있잖아요? 띠 녹지 같은 경우도 예산이 많이 투입됐을 텐데 소나무뿐만 아니라 영산홍 이렇게 그것도 보면 많이 죽어 가지고 지금 보기가 굉장히 흉물스럽거든요.

○이형근위원 지금 현재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사업 있잖아요?

지금 2012년 올해까지 사업이 1차 종료가 되죠?

○이형근위원 그런데 2단계 2013년부터 몇 년간 다시 하실 예정이에요?

○이형근위원 그러면 2단계 사업도 환경부 국비 70%, 도비 15% 확보할 자신이 있으세요?

○이형근위원 지금 우리 옥상녹화 사업 있잖아요?

본 위원이 야간에 의회가 열리게 되면 올라가면 전기시설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어두침침해 가지고 굉장히 헛디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원래 옥상녹화 지원 사업에 그런 비용은 일절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실질적으로 전기시설한 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이형근위원 그런데 옥상에 이렇게 보면 낮에도 더위를 피해서 그늘이 있으니까 좋은데 밤에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다음부터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이형근위원 그러니까 사업비를 좀 줄여 가지고 그런 전기시설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하세요.

○이형근위원 대부 해솔길 조성사업 있잖아요?

지금 1단계, 2단계가 끝나고 지금 3단계 사업하시는 거죠?

○이형근위원 2011년 9월달 조성 완료한 11.7km, 그 다음에 탄도 둘레길 조성 완료 7.9km 이게 합쳐서 1단계예요?

○이형근위원 그러면 녹지과에서 몇 차까지 할 계획이에요?

○이형근위원 녹지과에서는요?

○이형근위원 나머지는 관광과로 다 이전시키는 겁니까?

○이형근위원 과장께서 생각하시기로는 대부도 해솔길이 전부 완료가 되면 총 몇 km 정도 될 것 같아요?

○이형근위원 알겠습니다.

양묘장 있잖아요? 지금 관리인력이 무기계약직 한 명, 용역 7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꽃묘장 같은 경우는 관리인력이 무기계약직 3명, 기간제근로자가 3명인데 양묘장에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근로자가 아닌 용역을 준 이유가 뭐예요?

○이형근위원 꽃묘장 수종 초화류 있잖아요? 87만 6천본, 지금 2011년도 실적이 1월부터 12월까지 61만 6천본이에요, 생산 식재가.

○이형근위원 그런데 지금 2012년도 추진실적이 1월부터 5월까지 26만본인데 연말까지 얼마 정도 더 생산 식재를 하실 예정입니까?

○이형근위원 그러면 작년 2011년보다 추진실적이 더 늘어나겠네요?

○이형근위원 양묘장이나 꽃묘장 소요예산은 안 부족하나요?

○이형근위원 산림간벌 있잖아요?

지금 보면 간벌하고 나서 이게 큰 나무로 식재가 안 되고 작은 나무로 심다 보니까 주민들은 왜 큰 나무를 다 베어내고 그렇게 하느냐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형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민공원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현재 안산도시공사 있잖아요? 위탁한 공원이 지금 백운공원, 그 다음에 와동공원, 세 군데 공원을 위탁을 하시는데 백운공원하고 와동공원하고 또 한 군데.....

○이형근위원 화랑유원지까지요?

○이형근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단원구가 144개소, 그 다음에 상록구가 131개소거든요. 총 276개소인데 앞으로도 도시공사에 위탁하실 공원이 좀 있어요?

○이형근위원 지금 도시공사 위탁함으로써 장점은 뭐예요?

○이형근위원 단점이 더 많죠?

○이형근위원 지금 백운공원 같은 경우는 조성사업 완료됐어요?

○이형근위원 민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아직 마무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고 나무들이 너무 많이 고사가 되어 가지고 그런 민원사항도 많이 들어오는데 원래 하자보수기간은 몇 년입니까?

○이형근위원 2년입니까?

○이형근위원 그러면 이번 장마가 끝나게 되면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형근위원 나중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송두영위원 송두영 위원입니다.

녹색교통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행감자료 444페이지고요. 교통약자 특별 교통수단 확보계획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휠체어 전용차량 보유대수가 몇 대입니까?

○송두영위원 전부 14대입니까?

○송두영위원 지금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시행령에 장애인 1급, 2급 200명당 한 대 씩 이렇게 휠체어 차량을 보유하게끔 되어 있죠?

○송두영위원 우리 시는 몇 대나 보유해야 되는 겁니까?

○송두영위원 33대요?

○송두영위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한 교통약자는 어떤 분들을 말하는 겁니까?

○송두영위원 노인은 몇 세 이상입니까?

○송두영위원 지금 그러면 33대를 몇 년도까지 우리 시에서 보유해야 되는 겁니까?

○송두영위원 지금 그 계획에 의할 것 같으면 2012년도에는 21대를 운영하겠다고 그렇게 계획수립을 했어요. 맞습니까?

○송두영위원 운전원은 29명, 아직까지 지금 계획보다도 현재 현저하게 보유대수가 작은데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송두영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연차별 원가산정에 있어서 1대당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송두영위원 1억 정도 들어가요?

○송두영위원 그러면 보유대수가 증가할수록 운영비는 높아지는 겁니까? 감소하는 겁니까?

○송두영위원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그런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안산시 특별교통수단에 운영원가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0년에는 관제시스템구축비 5억원과 7대 차량구입비 3억 3천만원을 포함하여 약 13억 7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2014년에는 약 16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되어 2010년에는 1대당 연간 운영비가 약 7,700만원, 1억원이 아니고요, 7,700만원.

2014년에는 5,400만원으로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어 보유대수가 증가할수록 운영비는 감소하는 걸로 나타나요.

○송두영위원 이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렇다면 이 운영비 코스트를 낮추기 위해서라도 빨리 차량대수를 보유하는 게 낫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송두영위원 그래도 시 예산편성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예산편성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민생 5기 김철민 시장께서 내세운 슬로건이 복지안산 아닙니까?

그렇다면 복지도 여러 가지 복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사회적 약자인 그런 데에 초점을 두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송두영위원 2010년도 보유대수가 7대, 운영인원이 17명, 여기에서 운영원가가 13억 7,2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어요.

지금 2012년 현재 보유대수 21대를 예상하고 총 인원을 37명으로 했을 때 운영원가는 오히려 떨어지는 걸로 나와 있어요.

○송두영위원 13억 4,200만원으로?

○송두영위원 물론 2010년도에 하드시스템 구축비가 있었다고 하지만, 2011년도도 마찬가지에요.

2011년도에는 운영원가가 14억 6,900만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2012년에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고 2013년도 13억 9,400만원으로 떨어져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예산의 효율성 그런 것을 적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많은 효과를 내는 그런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라도 이런 부분들은 빨리 시급히 교통약자를 위해서 보유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두영위원 또 여기 행감자료에 나타난 휠체어 탑승률 보면 2011년도 6월 28.8%, 거의 한 30% 전후 해가지고 이렇게 탑승률이 나와 있습니다.

굳이 비싼 우리 시에서 이 휠체어를 탑승할 수 있는 리프트차량을 꼭 구입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송두영위원 그래서 탑승률을 참고로 해서 일반 승용차도 구입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느 정도나 구입할 계획입니까?

○송두영위원 우리 시에 장애인의 증가율이 어떻습니까? 감소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송두영위원 제가 갖고 있는 그러한 자료에는 안산시 지방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여기에 보면 3%씩 계속 증가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애인 현황에 보면 호수동이 제일 많은 걸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고령자도 5.6%, 4%에서 계속 5.6% 이렇게 고령자도 증가하고 있고요.

어린이는 오히려 감소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2.3% 정도 어린이는 감소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고 임산부 역시 감소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연평균 증가율이 최근 7년간 거의 한 10.4% 정도로 증가가 됐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교통약자들에 대한 보행환경개선 사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송두영위원 장애인들이 원활하게 휠체어 전동차라든가 이런 걸 이용을 해 가지고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보도 폭이 좁은 그런 구간이 많아요. 많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개선이 하나도 안 이루어졌어요.

○송두영위원 휠체어라든가 전동휠체어 그것이 이동하려고 그러면 유효 보도 폭이 어느 정도 돼야 됩니까? 어느 정도 이상이 돼야 됩니까?

○송두영위원 2.0m 이상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송두영위원 1.5m예요?

○송두영위원 1.5m에서 360도로 다 이렇게 돌 수가 있어요?

○송두영위원 지금 유효 폭이 교행 불가능한 구간이 1.5m 이하, 협소구간이 1.5m에서 2m로 이렇게 협소구간으로 규정되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2m 이상이 돼야 된다 그렇게 판단되어지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시에서 장애인들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없는 보도 폭이 16.2km로 조사되었어요. 16.2km로 이렇게 조사가 되어져 있고요.

이런 부분이 전혀 지금 장기계획으로만 수립이 돼 있고, 하나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안산시 관내에 보도 턱이 너무 높은 데가 많아요.

이런 부분들이 보도 턱이 높음으로써 장애인들이 이동하는데 굉장한 불편을 겪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4,816개인 곳으로 조사가 됐어요.

연성높이라든가 경사로 폭이라든가 기울기라든가, 기울기도 사실 굉장히 경사가 세면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거의 지금 우리 시에서는 이런 보도 턱 낮춤이라든가 이러한 노력들을 전혀 예산에 반영하지도 않고 그런 노력들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자료만 조사하면 뭐 합니까? 이걸 실행을 해야지.

○송두영위원 실행을 해야죠. 우리 시에 전 방향 보행신호기가 설치된 데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송두영위원 그렇습니까? 교통정책과입니까?

그럼 그것은 다음 시간에 물어보기로 하고요.

○위원장 성준모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송두영위원 하여튼 간에 사실 일반인보다도 교통약자들이 이동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가 많잖아요?

사실 우리가 일반인들이 그 사람들의 입장이 안 돼 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고충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라도 체험으로 그 사람들이 이동하는 휠체어를 한번 탑승해 가지고 이동을 해본다든가 그런 경험을 해보면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절실히 간절히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민선5기 김철민 시장이 내세운 복지안산, 보편적 복지 그중에서도 가장 먼저 혜택을 받을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와 교통약자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돼요, 부족함이 많은 사람.

그래야만이 적어도 다른 시는 모르겠는데 안산시만큼은 그래도 따뜻한 사회, 정이 가는 그런 안산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과장님이 특별히 예산편성을 할 때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좀 제대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김동수위원 날씨도 더운데 수고가 많습니다.

저번에 녹지과장님께 한번 여쭙는 바 있는데요.

○김동수위원 지하수 관정이 안산에 몇 개 정도 있는가 한번 제가 물어본 적 있죠?

○김동수위원 몇 개 정도로 파악이 됐습니까?

○김동수위원 9개소요?

○김동수위원 요즘 같은 가뭄에 그런 관정이 유용하게 쓰이리라고 생각합니다.

○김동수위원 그런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김동수위원 녹색교통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경쟁력 있고 단기간 육성 가능한 10개 도시선정 및 집중투자를 통해 자전거거점도시 육성 일환으로 국비 100억원을 지원받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사업 있죠?

○김동수위원 지금 현재 어디까지 했는지, 또 어느 정도 했는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럼 올해 말에 다?

○김동수위원 그럼 현재 지금 전철역에 자전거대여점이 많이 있죠?

○김동수위원 5개소 있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인력이 11명이 계시는데 그분들의 일하고 있는 여건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김동수위원 낮에 요즘에 가본 적이 있으십니까?

○김동수위원 그런데 제가 한번 엊그제 낮에 가봤는데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너무 더워서 거기에 앉아서 전화 받는 자체가 사우나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동수위원 그분들도 고생하고 일하고 계시는데 그 여건을 좀 개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일단 시가지 인도에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인도에다 자전거도로를 만들었잖아요?

○김동수위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김동수위원 인도에 지금 자전거도로를 이렇게 보면 자전거도로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왜냐 하면 주택가를 가보면, 우리 고잔1동의 연립단지 쪽에 자전거도로를 보면 옷 박스인가요? 옷 수거함 이런 게 설치돼 가지고 자전거를 탈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거 조치 좀 해 주시고, 지금 인도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했는데 초지동 쪽으로 가보면 자전거도로가 없어요. 초지동 신도시 아파트단지에 휠체어도 다닐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자동차도로로 자전거를 타고 다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자전거도로 육성사업이 있는데 초지동 아파트단지에 자전거도로를 세울 계획은 없습니까?

○김동수위원 초지동 신도시 아파트단지에는 자전거도로가 하나도 없어요. 현재요.

○위원장 성준모 과장님, 초지동 아파트 앞에는 인도 폭이 작아서 보행도로도 안 돼요. 자전거도로 나오지도 않아요.

○김동수위원 아파트단지 말하는 겁니다. 아파트단지 도로에.

○위원장 성준모 예.

○김동수위원 일단 그것 좀 한번 파악해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교통정책과장님, 책자 325쪽을 봐 주세요.

○위원장 성준모 여기 도일사거리 입체화 하는데 도일사거리가 어디입니까?

○위원장 성준모 이 사거리를 말씀하시죠?

○위원장 성준모 여기 행정구역은 안산시 선부동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일사거리라고 하면 도일은 이쪽 거모동을 뜻할 텐데 여기가 도일사거리가 될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지명이나 우리 시에서도 도일사거리라고 쓰면 안 되죠.

○위원장 성준모 선부사거리로 하든지 뭐 해야지 도일하고는 관계가 없는 동네인데.

두 번째로 어제 우리 버스가 미등이 안 들어와요. 밤 10시에 제가 22번 태화운송 뒷자리가 3090인데 버스가 어떻게 미등이 안 들어오는데 밤에 주행을 시키는 버스가 있습니까?

아주 깜짝 놀랐어요. 사고 날 뻔 했는데 확인하셔서, 과장님 버스 미등 안 들어오는 것 야간에 위험하죠?

다시 한 번 버스담당자들은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위험한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성준모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정택 간사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정택위원 교통정책과장님, 지난번에 저희 시의회에 상록수역 환승주차장 관련되어서 보고하셨는데요.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설명회 하셨죠?

○김정택위원 본오3동하고 2동, 6월 20일날 하신 건가요?

○김정택위원 본오3동 주민설명회 때 주민들이 나온 의견 좀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그때 참석 안 하셨나요?

○김정택위원 본 위원도 시의회 보고 때 주차장이 기존에 700여대 가까이 환승주차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성되는 게 181대 조성되는 거죠?

○김정택위원 기존대비 40% 정도 되는 거네요?

○김정택위원 기존 환승주차장이 하루에 사용하신 분들이 170대 정도가 이용하신다고 그랬었나요?

○김정택위원 보통 환승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용하셨죠?

○김정택위원 지금 기존에 상록수역 환승주차장이 지금 우리 광장조성 기존 안에 처음에 환승주차장을 철거하고 평면주차장을 하겠다고 계획했을 때 광장 부분이 이렇게 포함이 됐었나요?

○김정택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처음에는 주차장 조성에만 어떤 안을 잡았었고 이후에 주차장하고 역하고의 그런 연결성, 이런 광장조성하면서 거기 또 만남의 장소라든가 여러 가지 공원조성을 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는 차원에서 변경이 된 거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그때 시의회 보고할 때 이 주차장 부분이 기존에 500 몇 대였나요? 700 몇 개였나요?

○김정택위원 501면이었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181대면 상당히 많은 주차공간을 축소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사실 그때 당시에는 환승주차장을 이용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어요. 힘들었고 앞으로 평면 주차장을 조성했을 때는 또 이용률이 높을 가능성도 있다, 그랬을 때 과연 지금 이렇게 해서 광장을, 예산도 지금 주차장으로 2억 6,900이고 광장으로 5억 2천만원이 이렇게 편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비중도 광장에 어떤 비중을 많이 두시고 예산도 편성하셨는데 지금 제가 주민설명회 끝나고 제가 그때 일이 있어서 거기를 못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끝난 후에 몇 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거기 주축 되시는 분하고.

그런데 거기서 나온 의견도 일부분 지금 광장을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형물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조형물 설치하는 것은 예산낭비다, 또 관리 자체도 힘들고, 그래서 반대를 했다 이렇게 의견이 나왔고 두 번째는 이 광장 부분이 주차장을 더 많이 늘려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평면 주차장했을 때 기존에 170대가 이용했지만 앞으로 이용이 늘어나고 이게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주차장을 더 조성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도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렇지만 상록수역 주변이 어떤 상가가 활성화되고 올래체육관이 건립되고 주변 상가가 활성화되면 실질적으로 상가 이용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 평면 주차장으로 들어갈 텐데 그렇게 되면 이 주차장 자체가 포화상태가 된다, 지금 상록수역 주변이 다 포화상태입니다.

주말 되면 난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 지금 도로에 불법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택시하고 승용차하고 지금 역 주변에 마찰도 있고요. 그런 사항에서 우리 시가 주차장 계획이 2015년도까지 상록수역 주변에 조성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가구단지 뒤편에.

○김정택위원 그 주차장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조성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계획안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언제 될지도 모르는 거고 어쨌든 그 부분이 우리 시에서는 지금 지난번에 과장께서도 말했지만 주차장 진입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 주택을 매입해야 되는 그 부분이 있는데 매입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상록수역 주변으로 해서 거기 삼거리 쪽으로 도로를 진·출입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 하는 방안을 구상하겠다 했는데 그것도 어떤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흐름 때문에 부적절한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언제 조성될지도 모르는 사항에서 이 주차장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광장이 나중에 가서 주차난이 심각해지면 이 광장을 또 훼손할 수가 있어요, 조성하고.

주차장이 거기 부족하면 또 주차장 늘려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주민설명회 때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얘기하시는 게 이 환승주차장은 철도를 이용하는 환승객들만 이용하는 거다, 일반 주민들은 이용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김정택위원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그 내용을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집행부에서 환승주차장은 지금 주차장이 많이 줄어들지만 이것은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게 아니라 철도를 이용하시는 분들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인들 제한할 수 있다, 그것은 실제 아니지 않습니까? 환승주차장 일반인이 왜 이용 못 합니까? 이용할 수 있잖아요?

○김정택위원 요금만 환승요금이 아닌 일반요금을 적용하는 거지 제한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정택위원 그러면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 주차장은 더 확보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정택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제가 시의회 설명회 때 들었는데 수인선 부분에 복개한 구간에 주차장이 조성된다, 그리고 가구단지 뒤편 완충녹지에 160 몇 대가 조성된다, 그것은 어떤 계획이고 본 위원이 전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가구단지 그 부분은 언제 주차장 조성될지도 모르는 거고 수인선하고 거기하고 거리가 얼마입니까? 거기서 차 세워놓고 전철 타러 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일반인들이 거기 주변에 상가 한 사람들이 거기다 차 세워놓고 걸어올 사람이 어디 있어요?

환승주차장이 지금 이용객들이 평균 170대라고 하지만 지금 기존에 있는 환승주차장은 출입이라든가 이런 게 불편해서 못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평면 주차장 조성됐을 때, 또 광장 조성됐을 때 어쨌든 이용객들이 더 늘어난다고 봤을 때는 하루 평균 170대가 아닌 200대 이상도 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리고 올래체육관이 거기 건립되면 거기 관중석이 3,500석입니다.

무슨 국제대회나 일반 대회하면 전국대회나 이런 것 유치하면 주변에 전철 타고 오는 사람도 있고 차를 갖고 오시는 분들 거기도 주차장이 비좁습니다.

거기 이용할 수 있는 거고 그 주차장 주변에 보면 지금 상록수 주차장이나 이런 데는 지금 주차장이 포화상태예요.

그래서 이중 삼중 주차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야간에는.

저도 그 주차장 이용하면서 제가 도시공사 직원한테, 제가 담당부서 부장한테도 얘기했어요, 주차관리 똑 바로 하시라고.

차가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를 못해요.

주차관리하는 아저씨들 차들을 제한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녁 8시 되면 차가 못 들어가요.

그게 인근지역이거든요. 상가를 이용하는 인근지역인데 이런 부분에서 주차장 조성계획을 갖고 있다 하면 기존 500대가 있었으면 예를 들면 300대나 400대라도 조성을 해야지 왜 축소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광장도 녹지 아닙니까? 완충녹지죠? 이 용도가 뭡니까? 광장 조성하는 부지가.

○김정택위원 녹지공간이죠?

○김정택위원 어차피 시에서 임대할 수 있는 거죠?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김정택위원 지금 공원조성하는데 주차장 조성을 못하는 겁니까?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김정택위원 이것 관리계획 변경하셨어요? 녹지를 공원조성 할 때 변경해야 되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공원조성도 그렇게 용역을 통해서 기본계획 세워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이것은 행정절차가 필요하잖아요? 공원 조성하려고 해도.

그렇죠?

○김정택위원 예.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철도부지 내에 녹지지역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공원 조성하는 것은 행정절차가 필요 없는데 주차장으로 변경했을 때는 관리계획 변경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김정택위원 관리계획변경이 한 6개월 정도 들어간다고 그랬죠? 기간이.

○김정택위원 지난번 시의회 보고 할 때 6개월 정도 행정절차가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기본설계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 공원까지 포함되어서 설계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조성 입찰한 것도 아니고.

○김정택위원 설계는 들어갔지만 공사발주는 안 들어간 것 아니에요? 설계가 지금 용역결과가 나온 것도 아니고.

○김정택위원 지금 설계비 2,100만원 들어간 것 아닙니까?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라도 다시 한 번 시장조사하고 주민들한테 의견도 더 들어보고 일동주민들도 분명히 말씀하셨을 거예요.

주차장 확보가 더 필요하다, 이게 지금 사항에서 그렇지만 앞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주차장을 더 확보해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주민들이 지금 거의 대다수가 지금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셔서 주차장을 더 확보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김정택위원 중론이 아니라 거기에 주민자치 김환경 고문님, 전승태 주민자치 위원님, 그리고 일부, 저는 그것도 의심스러운 거예요. 제가 그날 갔었어야 되는데 통장님들이 오셔 가지고 처음에는 반대했다가 그냥 거기서 확 찬성 쪽으로 돌아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아하다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들어보세요. 그리고 제가 판단하기에도 이것은 주차장이 더 확보가 필요하다, 제가 그것도 시의회에서 보고할 때 충분히 제 의견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국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김정택위원 국장님, 지금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수인선 부분 그쪽 주차장하고 여기하고는 별개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 가구단지 뒤편 160대 조성계획은 그것 언제 할지도 몰라요.

국장님 그러면 저한테 지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014년도 계획인데 2014년도까지 책임지고 하실 수 있겠어요?

○김정택위원 문제해결이 힘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할 수 있어요. 저는 할 수 있는 것 모릅니까? 그게 벌써 몇 년 전부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거기다 주차장 조성을 해 달라고.

벌써 3, 4년 전부터 그 얘기가 나온 건데.....

○김정택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2014년도에 조성계획이 잡혀 있어요. 하지만 그 전에도 몇 년 전부터 민원이 있어 가지고 주차난 해소 때문에 그것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주차장 관련되어서 또 주민들 만나서 과장님 참석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도 그 말씀을 했어요. 이것 주차장 빨리 조성 좀 해달라, 이런 민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집행부에서는 부정적으로 지금 했습니다.

집을 매입을 해서 그쪽 진입로를 확보할 수 있다, 이것 상록수역 삼거리 쪽에 진입로 만드는 것은 이것은 부정적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 집을 제가 알아봤습니다. 그 주변의 집을.

그런데 우리 시에서 매입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그쪽 일대 진입로에 있는 주택가들은 팔 의사가 없어요.

○김정택위원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는 감정가로 매입을 해야 되는데 거기는 실질적으로 실거래가가 차이가 한 20% 이상이 나요.

그러기 때문에 실지로 매입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도 지금 오래된 건축물이 아니에요, 지금 그쪽 뒤편에 있는 부분 주택가가.

○김정택위원 집행부 의견이 지금 상태에서 주민 민원이 어제 오늘 들어온 게 아니에요. 우리 계획은 2014년도지만 3, 4년 전부터 이런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과장님도 2014년이지만 그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나가서 주민들하고 설명회하고 설명 드린 것 아닙니까?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설명 자리에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렇고 상록수역 주차장 조성사업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광장을 더 축소해서, 광장을 없애라는 게 아니에요. 전체 다 하라는 게 아니라 광장을 더 좀 축소해서 주민 만남의 공간이라든가 주민들이 거기서 만날 수 있는 공간, 또 쉴 수 있는 공간, 또 상록수역 교각하고 연결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동선을 만들어서 광장을 조성하라 이거예요. 하지만 주차장은 더 확보해야 된다, 최소한 250대 정도는 확보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국장님 답변이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서 검토를 해 보시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더욱더 주민들하고 이것 하기 전에, 광장조성 착공 들어가기 전에 다시 용역을 줘서 다시 검토하셔서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 거쳐서 추진을 하십시오.

○김정택위원 국장님 그것은 어떠한 계획안이고 지금 이 부분 자체를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그것 얘기하지 마시고 가구거리 뒤쪽 수인선 얘기하지 마시고 이 자체를 보고 나중에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170대 들어온다고 180대 일대 조성하면 된다, 장기적인 것을 보고 해야지 차량은 더 늘어나고 인구는 더 늘어나고 또 주변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거기 또 주변에 올래체육관이라는 대형 체육관이 들어오고 이런 사항을 고려할 때 지금 주차난이 심각한 것을 고려할 때 지금 조성하는 것도 더 늘리면 되는 거지, 이것 충분하게 늘리면 가구거리 나중에 해도 돼요.

○김정택위원 자꾸 그렇게 국장님 답변하지 마시고 이 부분만 얘기하세요. 이것 주민들한테 다시 의견 반영하고.....

○김정택위원 그것 하시고 기본 안부터 다시, 지금 기본설계가 들어갔다니까 광장조성을 축소하는 방안, 주차장을 더 넓히는 방안, 관리계획 변경하는 방안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하시라고요.

○김정택위원 국장님, 올래체육관에 주차장 몇 대 들어온지 아세요? 그것 아시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세요?

○김정택위원 국장님, 지금 설계용역이 완료됐습니까? 지금 설계용역 중이잖아요?

○김정택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일반 거기에 단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설명회 하고 설문조사 하지 마시고 그쪽 일반 시민들한테 설문조사 하세요?

○김정택위원 그럼 뭘 갖고서 다수의 의견을.....

○김정택위원 그러면 주민들 대상으로 어떻게 조사하실 부분이에요?

○김정택위원 그때 하실 때 저 꼭 연락하세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꼭 연락하시라고요.

○김정택위원 이거는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가는 게 어떻게 주차장에 예산이.....

○김정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에요.

주차장 조성이 원안인데 왜 광장을 갖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광장조성을 하고 주차장을 이렇게.....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해서 주민설명회 할 때 저 꼭 연락하시고요.

조형물 설치는 그러면 백지화 된 겁니까?

○김정택위원 그 부분도 2차 설명회 할 때, 그리고 2동에 설명회도 했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자료 요청 좀 할게요.

본오3동하고 2동 설명회 할 때 그 의견 반영한 거 그거 요약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그냥 자료로 주세요.

○위원장 성준모 좀 쉬었다 하시죠. 쉬었다가 또 드릴 테니까 오늘 하루 종일 하셔도 돼요.

잠시만요. 과장님께 한 가지, 이거는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정택 위원님이 몇 가지 지적을 했지만 이런 식으로 일처리하시면, 당위원회에 보고한 것도 몇 차례 있고, 주민설명회를 해서 또 주민들이 다른 방향을 얘기하면 위원회에 보고하고 예산 지금 책정된 거에서 또 다른 안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위원장 성준모 그게 아니라 지금 종합적으로 그 예산 들여서 부셔 놓고 다 진행을 하다가 우리 김 위원님이 지적을 하지만 방침을 정하고 추진을 하셔야지 지금 말씀에는 2차 주민설명회를 해서 주민들이 또 새로운 요구를 하면 또 새로운 실시설계 하신다는 얘기로 들려서 하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러한 것을 다 고려하셔서 추진을 하셨어야지, 그 당시는 1억원 절감한다고 해서 부술 때만 말씀하시고 이런 미진한 부분을 다 해결 못하시고, 그럼 주민설명회 2차, 3차 계속 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주차장10개년계획이 엄연히 2014년에 있는데 그거를 앞당기신다 라면 다른 지역 거 빼 가지고 그쪽 앞당겨서 본오3동 가구거리 하실 거예요?

또 문제 생겨요, 위원 간에 싸움 나고.

그러니까 추진하신 대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준모 사전에 다 하셨어야지.

○김정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성준모 예.

○김정택위원 그 가구거리를 지금 당장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2014년 계획이니까 그거를 지금 계획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위원장 성준모 답변 중에 부족하면 14년 거 당겨서 하신다는 말씀이 나오셨기 때문에 계획대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박영근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조금 열기가 좀 강해지네요.

시민공원과장님, 백운공원 공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어요?

○박영근위원 공사액이 4억 5,300, 준공이 언제 났습니까?

○박영근위원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박영근위원 10억?

○박영근위원 과장님 거기 갔다 와 보셨습니까?

○박영근위원 문제점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박영근위원 과장님, 더 이상 길게 못하고 제가 하나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유형측구 부분 깨진 거 다 설치했습니다. 내리다가 다 깨져 가지고 전부 깨졌어요. 깨지다 보니까 세면 공로 다 땜빵했어요.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서 준공이 나졌어요. 보세요. 이 부분이 다 이런 식으로 다 깨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가 공구리로 완전히 땜빵을 하고 있었어요. 공사할 데가 이렇게 이렇게 됐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공사예요. 감리감독을 했다고, 여기 누가 감리해요?

○박영근위원 기가 막힙니다.

첫 번째 검토사항을 보면 사면 안전성 검토, 기울기가 법적기준이 절토 1:0.8〜1.5로 성토를 하라 했어요.

그런데 현장 보면 이거 보세요.

1년도 안 지나갔는데 이게 지금 공사라고, 1년도 안 지나서 다 파여 가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골이 다 생겨갖고 이러고 있고, 돌망태는 쌓아 놓으라니까 돌망태는 이건 완전히, 이게 돌망태기 입니까?

망태기 속에다가 그냥 주어 부은 거예요. 요즘 돌망태 틈도 없어요.

이것 어느 회사가 했어요?

○박영근위원 진짜 기가 막힙니다.

측구 구멍을 뚫어서 이 밑에를 보십시오. 이게 물이 나가게 생겼는가.

이거 보세요. 또 여기 보세요.

다 나무 베어 가지고 나오는 구멍 옆에다 다 쌓아놓고, 나오는 입구 부분에 이게 이번 장마가 지나가면 이것은 싸그리 무너집니다.

첫 번째 문제가 옹벽석축 설치 이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성토고 5m, 지상고 옹벽에 대해서 석축을 설치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미설치하고 이거 설계 잘못됐어요.

절토사면 소단설치 하라고 했어요.

법적기준이 사면 높이 2〜3m마다 50㎝ 내지 100㎝의 소단을 설치하라 했어요. 설치 안 했어요. 전부 문제가 돼 있어요.

또 절토사면 녹화공법 쓰라고 했어요. 녹화 안 했어요.

시드스프레이나 녹생토나 하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전부 녹화사업도 안하고 지금 이렇게 벌개지를 만들어 놔 버렸어요. 그리고 준공을 냈다 라는 얘기예요. 이게 10억짜리예요.

또 배수구 점검에서는 법적기준은 100m 내외 간격으로 설치를 하라고 했어요. 이것도 안 됐어요.

배수구 구간 24개 구간 중 11개 구간 법적기준에 미충족, 수구간 237m 최고 넓이에 지금 배수구를 설치를 안 했어요.

지하침하는 성토된 부분에 대해서 지하침하가 발생될 수가 있고요. 배수구 직경은 법적기준이 뭔고 하니 1,000㎜ 이상이라고 했어요.

파형강관 D600으로 시공되어 토석 및 나뭇가지의 막힘을 막기 위해서 1,000㎜ 이상을 하라고 했어요. 안 돼 있어요.

점검의견은 배수관 유출구 날개벽 미 시공으로 인해 배수구의 막힘이 우려 된다고 그랬어요.

또 뭔고 하니 도수로 및 물받이 설치 여부, 배수관 유출구로부터 원지반까지 도수로 및 물받이를 설치하라고 했는데 이런 것도 안 돼 있어요.

배수구 및 측구 토석 유입방지시설 설치여부, 이 부분도 안 돼 있어요.

이런 부분을 하고 10억이 들어갔어요.

안산시 예산이 그렇게 남았어요.

비근한 예로 제가 어느 부분만을 지금 말씀드리는고 하니 이 백운공원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수 십 번 올라갔어요. 사진 찍어 오고 공사하는 거 보고 이런 상황을 보아도 정말 이걸 관리 감독을 하고 누가 지금 감리인가 어떤 사람이 이걸 준공을 내줬는가를 감을 못 잡겠다 라는 거예요.

망태 쌓아놓은 거 보세요. 이건 업자가 아니에요. 이런 망태 돌망태가 어디가 있습니까?

○박영근위원 잠깐만 하나만요.

지금 도로 부분 공구리 쳐 놓은 거 보세요. 공구리에 건설의 ‘건’자도 모르는 사람이 친 거예요. 이게 공사라고 했습니까? 10억이 날아갔어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박영근위원 하자보증금에 대해서 얼마까지 쓸 수가 있어요? 10억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5천만원도 못써요.

하자증권 끊어놔 봤자 1개가 한 5천만원도 못써요.

그런데 이걸 다 수리하려면 10억 그대로 들어간다고 봐요.

제가 법적인 근거를 찾아왔거든요.

이게 지금 산림관리 기반시설의 설계 및 시설기준에 대한 법령이에요.

그러면 간선도 임도, 지선 임도의 설치기준은 어떻다 무엇은 어떻다 이거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설계도면 자체부터가 잘못 됐는가, 공사 자체를 잘못한 건가, 업체가 해 본 업체인가, 이해가 안 갑니다.

국장님, 양 과장님 가보세요.

나는 이것 보고 정말 안산의 공사방법 정말 문제 있다고 봐요.

토목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한번 올라가면 기가 찬다고 그래요.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초지 옛날 구 동사무소 좌측에 지나가다 딱 보니까 법면이 무너졌어요.

제가 거기도 한 서 너 번 갔어요.

소단 쳐서 망태 싸고 법면 형성을 시켰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번 장마가 지나가면 제가 자신합니다. 다시 무너집니다.

거기다 돈을 얼마 썼습니까?

공사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안 되면 관리감독을 전문가를 채용을 하세요. 안 됐다고 다시 시작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도로공사를 하면 50㎝ 이상을 성토를 못하게 합니다. 50㎝ 흙을 붓고 덤프가 부어도 50㎝ 쫙 깔고 진동롤러 타이어롤러 다 때리면서 다짐이 충분히 된 상태에서 감리감독자가 와서 오케이를 해야 다시 50㎝를 쌓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그냥 전부 부어서 공사를 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비근한 예로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원곡공원 법면처리 할 때 틀림없이 문제 있습니다 했는데, 지금 얼마 들여서 그 법면처리 공사 했어요? 2억 몇 천 들여서 법면처리 공사했다고 했어요.

한꺼번에 같은 공사를 했으면 그거 얼마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공사방법을 보면 정말 문제가 크다는 거예요.

안산시 예산이 공사비용으로 얼마 그렇게 낭비 되는지 알아요?

책임도 없어요.

환경교통국에서는 양 녹지과나 시민공원과의 공사부분이 이렇게 발생이 되는 부분이지만, 제가 또 내일 가면 건설국에 똑같은 표현을 할 겁니다. 도로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정말 문제점 많습니다.

○박영근위원 시민공원과장님, 지난번에 분수대에서 화랑유원지 구성한다고 했죠? 하다가 부결돼 가지고 그 분수대 못 했잖아요?

○박영근위원 안산시를 전체 도시를 만들어 가지고 공원부지라든가 녹지 부분, 도로 부분 이런 부대시설 부분은 수자원공사가 안산시한테 인수를 해줬어요. 그렇죠?

○박영근위원 그런데 화랑유원지에 12단지, 13단지 좌측에 보면 쓰레기 매립했죠?

○박영근위원 쓰레기를 매립한 쓰레기가 그냥 묻혔어요.

침출수가 지금 화랑유원지가 깊어지니까 전부 흘러 들어오고 있어요.

그냥 안산시는 그걸 인수받았습니다.

그 책임은 결자해지라고 했습니다. 원인자가 해결을 해야 한다, 수자원공사입니다.

문제를 제기를 해야 하고 우리 행감기간 내에서라도 포크레인 대고 한번 파 봅시다.

그래야만이 그게 맞나 안 맞나, 수자원공사가 국가공사가 그런 불법행위 쓰레기를 매립해 갖고 환경을 오염시키면서 그냥 도시개발 해 갖고 안산시한테 인수를 해 주는 그런 경우가 있는 상태가 있어서, 그리고 지금 보면 화랑유원지가 맑은 물이 샘솟는 유원지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가서 사진을 찍어보니까 완전히 썩었어요.

이것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합니다.

해결하는 방법은 첫 번째 다 걷어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안산시가 약하게라도 보호를 하려면 그 침출수를 유도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는 시설을 누가 해야 하느냐, 수자원공사가 해야 합니다.

왜 수자원공사는 여기서 돈을 벌어가면서 안산시는 그렇게 쓰레기만 매립된 그런 장소를 인수를 받아야 하느냐, 이건 경악할 수밖에 없어요.

그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제 얘기의 설명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영근위원 또 큰 문제가 어디에 또 하나 있느냐, 화랑유원지에 들어오는 우수관로 있죠? 600㎜인가요?

○박영근위원 그 부분은 시민공원과의 소관이죠? 제가 어제 하수과한테 물어봤더니 소관 자체가 시민공원과 소관이다, 그래서 그 600㎜관을 카메라 CCTV를 한번 넣어보세요. 어떤 현상이 일어났나, 도림미술관을 지으면서 빔 700짜리가 그 우수관을 뚫어버렸어요.

어떤 조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 비오는 것 10㎜, 20㎜ 왔을 때는 별로 흐름에서 안 흘러요.

그러나 100㎜가 오는 때는 유속에 의해서 수압이 걸리면 그 빔에 딱 부딪치는 순간에 옆에 있는 맨홀이 들고 일어납니다.

도림미술관 물 차는 이유가 뭡니까? 다 그 원인이에요.

그런데 알도 못하고 다 덮어버려요. 누구 하나 지적을 않고 있어요.

도림미술관은 도에서 한 부분이고 관리 자체는 안산시의 화랑유원지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CCTV를 넣어서 한번, 하수과에 CCTV가 있으니까 확인을 해 보세요.

○박영근위원 틀림없이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잡아야만이 안산시에 있는 화랑유원지가 깨끗해질 수 있고 또 매립된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해야만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영근위원 과장님이 답변할 때 수생식물에 쌓여 있는 것이 썩으면서 발생이 된다 말씀하셨잖아요?

○박영근위원 예, 퇴적층에서 나오는 부분이 과거에 안산시가 쓰레기매립장이 형성되기 전에는 이 수생식물이 절대 안 썩었어요.

왜 안 썩었느냐, 맑은 물에서 썩으면 자연정화가 돼요.

그런데 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로 인해서 이게 죽어나자빠지는 거예요.

○박영근위원 죽으니까 퇴적층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화랑유원지가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인이.

그래서 원인적인 부분은 그 쓰레기를 매립해서 묻은 수자원공사에 엄중한 지적을 하고 개선을 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이 백운공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장님, 이번 행감 중에 현장을 나가보겠습니다.

자세히 파악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형근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이형근위원 교통정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349쪽에 화물전용주차장 있잖아요?

○이형근위원 지금 안산화물터미널 187대, 안산물류터미널 해 가지고 58대인데 지금 면수가 너무 적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이 선부동 일원에 건립할 계획이라고 하시는데 언제 정도 가능할 것 같아요?

○이형근위원 전에 한번 반월동에 추진하다가 중단됐었죠?

○이형근위원 유가보조금 있잖아요? 부정수급자 조치 현황을 보니까 경고하고 환수 이렇게 하게 되는데 환수할 경우에 불이익은 없어요? 부정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형근위원 몇 차까지 했을 경우예요?

○이형근위원 332쪽에 횡단보도 LED등 설치 있잖아요? 이게 순차적으로 바꿔 나가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현재까지 몇 % 정도 되어 있어요?

○이형근위원 2012년까지 합쳐서 그러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두 대가 한 짝이죠? 두 대가 1조 아니에요?

○이형근위원 그러면 이것 하나 245대면 조가 안 맞잖아요? 하나 짜리도 있나 본데.

○이형근위원 그러면 LED로 했을 때 전기절약은 한번 계산해 보셨어요?

○이형근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왜냐 하면 국비보조 얼마, 도비보조 얼마, 시비 얼마 이렇게 들어가는 것 자료 한번 주세요.

○이형근위원 녹색교통과장님, 자전거 보험 있잖아요? 368쪽.

작년 자전거 보험이 2억 5,905만 3천원이고 2012년이 2억 6,367만 9천원이에요. 작년보다 462만 6천원이 많은데 그것 보니까 보장 내역은 또 10만원씩 다 늘었어요.

그리고 방어비용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어났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근위원 예.

○이형근위원 지금 현재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 보면 2011년도가 2억 5,905만 3천원이에요.

그런데 12년도가 2억 6,367만 9천원.

○이형근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462만 6천원이 올해 더 비싸다 이거죠.

그러면 보장내용이 늘어서 그런 거예요?

○이형근위원 늘린 거예요?

○이형근위원 그러면 자전거 사고가 났을 때 바로 자전거 보험을 신청하면 모르지만 그 기간이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됩니까?

○이형근위원 보험회사에서 보면 몇 년 지나면 또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형근위원 증거만 있으면요?

○이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국 자전거 도로 해안로 구축사업 있잖아요?

그것 7월 15일날 완료예정인데 경계석하고 보도블록 다시 설치하는 공사 녹색교통과에서 다 그것 새로 해 주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테크노파크 앞에 보면 거기도 옛날 사각 보도블록은 구청에서 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그러면 거기도 새로운 보도블록 까려면 구청에서 해야 되겠네요?

○이형근위원 해안로 거기 녹색교통과에서 하신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도 올이면 끝나네요?

○이형근위원 이 100억이라는 돈이 다 투입됐어요?

○이형근위원 교통안전교육장 착공을 5월 20일날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준공이 되면 운영하고 관리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이것도 위탁 주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어차피 U-city센터로 이관을 해도 도시공사로 위수탁을 주잖아요?

○이형근위원 소장님께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이형근위원 직영처리 하실 겁니까?

○이형근위원 작년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오지노선 보조금을 50%에서 70%로 올렸잖아요?

○이형근위원 증차가 됐어요?

○이형근위원 그러면 조치는 취할 수 없어요?

○이형근위원 교통약자 특별 교통수단 있잖아요? 아까 우리 송두영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하모니콜, 지금 올해 2대 추가해서 총 8대죠?

○이형근위원 하반기 때 6대 증차할 자신이 있으세요?

○이형근위원 신건성 국장님, 이것 하모니콜 예산이 지금 총 33대를 하기로 해 놓고 지금 작년에 한 대 했죠?

○이형근위원 올해 2대.

○이형근위원 그것도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지금 한 대 가격이 얼마 정도 나가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그런데 행감처리결과 요구사항에 보면 2014년까지 33대를 하게 되어 있죠?

○이형근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행감자료에는 2013년까지 법정 대수.....

○이형근위원 지금 확보도 못 하는데 당기는 것 자신 있으세요? 기간을 더 늘려야 될 입장인데.

○이형근위원 국장께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올해 2012년인데 올해 6대를 증차하고 13년도에 19대 증차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겠다고 장담하신 것도.

○이형근위원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이형근위원 그러면 법정 대수를 확보를 못 할 경우에 불이익은 없어요?

○위원장 성준모 정리 좀 해 주시죠.

○이형근위원 예, 리사이클링 센터 있잖아요?

시민들이 거기 가서 수리도 할 수 있어요?

○이형근위원 그러면 방치자전거나 재활용 그런 것만 됩니까?

○이형근위원 이번에 4월달부터 초지동에서 자전거 사업 하신 것 알죠? 2개월 동안.

○이형근위원 그것 주민들한테 굉장히 호응이 좋았는데 녹색교통과에서도 각 동별로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어요?

○이형근위원 그러면 이번에 초지동에 지원해 주신 거예요?

○이형근위원 우리 동네 페달로 그 금액 가지고요?

○이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6분 감사중지)

(15시21분 계속감사)

○위원장 성준모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송두영위원 송두영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335페이지고요. 안산시 주차정비10개년 기본계획, 굉장히 사업이 지금 늦어지고 있잖아요?

○송두영위원 왜 지금 늦어지고 있죠?

○송두영위원 실질적으로 2009년에 용역이 완료되어 가지고 2010년 10월 14일날 노외주차장 34개소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이 됐어요. 그렇죠?

○송두영위원 그것이 지금 연차별 사업추진을 보면 2011년도에 10개소, 2012년도에 9개소, 2013년도에 5개소, 2014년도에 5개소, 2015년 이후에 5개소 이렇게 해 가지고 전부다 목표연도가 2016년도예요. 그렇죠?

○송두영위원 그렇게 해서 다 완료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굉장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나와 있는 2011년도 결산서를 보면 거기에서 세출 부분을 보더라도 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50억 1,300만원을 수립하고 전년도에서 이월된 금액이 54억 이렇게 해 가지고 104억이나 이렇게 예산현액을 수립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되는 것은 26억밖에 안 돼요. 26억밖에 안 되고 계속비로 계속 83억을 계속비로 이월을 시켰고 이것을 보더라도 지금 굉장히 우리 안산시 주차정비 10개년 기본계획에 의한 사업추진이 늦어지고 있다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 보상문제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단지 보상문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송두영위원 지금 작년에 했어야 할 사1동 194-4번지 121호, 이것도 지금 보상 중에 있고 지금 사1동 1466-7번지, 사동에 1502번지 일원은 이미 준공이 됐고요. 지금 와동 산58-1번지 일원, 이것도 보상 중에 있고 선부2동 산74-1 일원도 보중 중이고 선부3동 산81-3도 마찬가지고 이동의 산21-1번지 이 부분도 보상 중이고 그래서 지금 보상 중인 데가 여섯 군데예요. 맞습니까?

○송두영위원 3개요? 여섯 군데가 아니고요?

○송두영위원 실시설계 중인 것은 2012년도 117호, 124호, 128호, 130호, 132호, 135호, 136호, 141호, 142호 이렇게 해서 9개예요?

○송두영위원 그런데 지금 준공된 것은 사동 1502번지 일원 말고 두 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어디어디가 준공이 된 거예요?

○송두영위원 2012년도 2월 27일날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126호 사1동 1502-2번지는 설계 중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벌써 준공이 됐어요?

○송두영위원 여기 교통정책과 도원중 공무원께서 저한테 준 자료인데 2012년도 2월 27일날 12시 40분에 준 자료예요.

그런데 사1동 1502-2번지는 설계 중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벌써 이게 준공이 됐다면 저는 이해가 안 되어서 그래요.

○송두영위원 준공됐어요?

○송두영위원 원래 착공 시기가 12년 3월에 착공을 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송두영위원 나머지 부분도 지금 보상 중에 있는데 2011년도 10개 중에 나머지 7개 부분도 빨리 보상을 완료하셔 가지고 빨리 착공에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송두영위원 그리고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조정된 지역이 있죠?

○송두영위원 그 지역이 안산역 및 한양대 일원이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조정 되어 과밀개발이 우려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안산시 주차정비10개년기본계획에서 발췌한 것이고 여기에 대한 특별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결산서를 보면 보행자 관련 사업이라든가 여기에 나와 있는 횡단보도 설치사업 등 보행자 관련 사업이라든가 또 안전 관련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한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 부분이 너무 작게 예산편성이 돼 있다, 또 시설물 설치 및 개선사업 그런 부분 여러 가지 교통안전정책에 관한 그런 시설물이라든가 그런 사업이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너무 예산이 적게 책정이 된 걸로 저는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11년도 보행자 관련 사업 추진실적은 어떤 게 있습니까?

○송두영위원 지금 보행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전 방향 보행신호기가 기 설치된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송두영위원 예.

○송두영위원 설치 예정인 데는 없습니까?

○송두영위원 제가 파악하고 있는 자료를 보면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로 2009년도에 19억 9,800만원, 2010년에는 6,700만원이 늘어난 20억 6,500만원이 투자됐고, 이 사업내용은 네 가지로 무단횡단 방지시설 설치, 보도설치 및 정비, 보행자 횡단시설, 보행자 환경개선사업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는데, 실질적으로 2010년도에 사업투자 비목을 보면 2009년도하고 비교를 해보면 보행자 환경개선사업을 신규투자로 4억이 투자가 돼 가지고 다른 사업 무단횡단 방지시설설치하고 보도설치 및 정비, 보행자 횡단 그런 시설 이런 것이 2009년에 비해서 투자액이 줄어들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행자 환경개선은 물론 나름대로 신규투자로 이렇게 사업이 투자가 됐다 하더라도 나머지 세 가지 이 보행자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줄어들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두영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교통혼잡지역 소통 개선사업도 갈수록 투자비가 줄어들고 있어요?

○송두영위원 안산시도 이제는 교통혼잡지역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사실 아시다시피 터미널사거리라든가 또 안산역 부분 굉장히 교통혼잡지역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교통혼잡지역 소통 개선을 위한 이런 사업비가 좀 더 많이 책정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두영위원 2011년도에 말입니다. 작년에 차량방호울타리 설치사업이라든가 중앙분리대 설치사업, 신호등 점멸신호등 설치사업 이런 부분들에 사업을 한 내용들을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송두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설물 설치입니다.

시설물 설치에 차량방호울타리 설치, 중앙분리대 설치, 신호등 점멸신호등 설치 이 사업을 2011년도에 시행했느냐 그 얘기입니다.

○송두영위원 사업비는 2011년도에 어느 정도 들었어요?

○위원장 성준모 송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송두영위원 예, 지금 시설물 설치 및 개선사업으로 2009년도에는 교통사업특별회계로 86억 3,600만원의 사업예산이 수립이 돼 있고, 2010년도에는 68억 7,600만원, 2010년도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사업비가 거의 미미해요.

그래서 저는 포괄적으로 이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너무 불용액 처리된 부분들이 많고, 전반적으로 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할 사업도 많은데,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사업을 제대로 안 하시냐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 시에 사망사고는 경기도에서 거의 상위권이고, 사실 우리 교통사고 발생현황도 보면 경기도 내에서, 물론 줄어들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높은 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하고 개선을 해서 좀 더 보행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서로 원활하게 소통이 되고 이럼으로써 서로 사회적 간접비용도 줄이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예산수립이 돼 있으면 이러한 사업비를 좀 철저히 집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송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동수위원 녹색교통과장님께 잠깐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이형근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안산시 자전거보험이 안산시민 전체에 들어있는 겁니까? 79만 전체에.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전체 인원?

○김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보험이 제가 근래에 저도 알았습니다. 보험이 들어있는지 근래에 알았는데 홍보를 어느 정도까지 했는지는 잘 모르는데 저만 몰랐는지, 아니면 홍보를 대대적으로 했는데 저만 모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일단 많이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서 그걸 질의를 하는 겁니다.

○김동수위원 그래요?

그리고 저희가 야간 불법주차 전세버스 단속이 올해 139건이 있었습니다.

야간 불법주차가 버스만 있는 것도 아니고 화물차도 야간주차 여러 차종이 있는데 화물차 단속은 안했습니까?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제가 하나만, 박 과장님.

내일 오이도〜송도 수인선 개통하나요?

○위원장 성준모 30일날?

○위원장 성준모 그럼 안산은 안 오고 오이도〜송도만 해요?

○위원장 성준모 아니, 그 선이.....

○위원장 성준모 그럼 오이도에서 환승하는 거예요?

○위원장 성준모 환승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한대앞도 환승역이에요, 수인선 개통되면.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선을 같이 쓸 거니까 나중에는 큰 전철이 들어가는 거고요?

○위원장 성준모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시민공원과.

○신성철위원 반달공원조성사업에서요. 토지수용재결을 하셨죠?

○신성철위원 이거 했을 때 이분들이 지금 못 받고 있을 때 기간이 우리가 그냥 사용한 지가 얼마나 됐죠? 공원으로 해 가지고요.

○신성철위원 그분들이 공원으로 묶인 지는요?

○신성철위원 저번에 이런 부분들을 불만들을 저한테 와서 토로하신 분이 있는데 시에서 일방적으로 다 해 놓고 제대로 이렇다 저렇다 땅도 해결을 하든지 가격을 제대로 해 주든지 현실에 가깝게 해 줘야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안 줘도 되는 돈 주는 냥 그냥 하는 식으로, 이것 다행이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기분이 나빴다고 저번에 이런 분들이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성철위원 현 시세하고 단가 우리가 주는 거 하고 어느 정도 차이 납니까?

○신성철위원 왜 이렇게 많이 차이 나요?

○신성철위원 그분들이 지금 묶인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그런 거 가지고 평가금액을 저리하게 준다고 억울해 하더라고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최대한 그분들이 그러한 느낌을 안 받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신성철위원 현실성 있게 어느 정도 해 주는 게 맞다고 봐요.

○신성철위원 예,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에서 전체적으로 이 내용을 보면 안산 큰 어린이공원, 문학어린이공원, 샘물어린이공원 이런 이름은 어떻게 짓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이름만 다르고 진짜 그 이름에 걸맞는 시설이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조성현황을 보면 다 같은 내용으로 다 조성해요. 사업내용이, 그렇죠?

○신성철위원 예를 들어서 문학어린이공원이다 그러면 뭐 책 읽는 모습이나 모든 거 그런 여건을 조성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사업내용을 과장님 한번 보세요.

세 군데가 다 똑같고 이름만 다른 거예요. 조성사업 내용은 같고.

○신성철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특색 있는 이름에 걸맞는 걸 해야지 이름은 특색 있는데 시설은 특색이 없다 똑같다 그게 어떻게 상상력이 나오겠어요?

○신성철위원 아이들의 창의력이나 상상력 진짜 그런 것 한다면 실제 그런 것을 해 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신성철위원 성어공원 실버화 추진사업에서 지금 노인복지시설이나 게이트볼 이런 걸 하는데, 전체적으로 어르신들이 얘기하는 게 게이트볼은 한물간 시설이라고 그래요, 시대에 안 맞는다고.

그 뜻은 뭐냐 하면 그라운딩 골프장이라고 하시잖아요? 그 어르신들.

○신성철위원 오히려 그런 대회가, 그것도 이제 고급화 되는 거죠.

그만큼 그런 시설이 현대화 되어서 전국적으로 그 붐이 일다 보니까 게이트볼장은 오히려 거기에 조금 돈 더 들이더라도 그걸로 시대흐름에 따라서 전국적인 분위기 따라서 가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신성철위원 그리고 작년도 여기 보니까 저희가 구룡공원 내 설치된 묘지이전은 완전히 다 끝난 거죠?

○신성철위원 5개 이거 남은 거죠?

○신성철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여기 내용상으로 보면 연고자가 두절이 됐다는데 실제적인 거는 이게 지금 저희가 한다면 1차 신문공고나 이런 거 낼 수도 있잖아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아직 그 절차는 안 밟고 있나요?

○신성철위원 그래서 제가 봐서 신문공고를 2회 이상 일간지에다 내고 3개월 정도 미리해서.....

○신성철위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무연고 처리나 유연고 처리로 할 수가 있는데.

○신성철위원 그래서 그거를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작년부터 추진하던 거 아니었어요?

○신성철위원 많이 했네요.

○신성철위원 이런 부분도 빨리 추진해야 그 다음 문제가 정리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요. 좀 서둘러 주시고요.

○신성철위원 박광식 과장님, 주차장10개년계획 추진현황에서 지금 저희가 2020 10개년계획 추진하는 내용이죠? 이것도 전체적으로.

○신성철위원 335페이지에 주차장10개년계획 추진현황.

○신성철위원 참 이걸 보면 이렇게 돈 들여서 용역도 6억 4,540만원을 들여서 또 하고 그러는데, 참 본 위원이 많이 반대를 했었습니다마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돈 이 많은 액수들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또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특혜성 논란이 있는 오피스텔 주차장 완화나 한다든가 다가구주택 완화나 한다 하고, 뭔가는 좀 배치된다고 생각 안 해요? 매번 하는 얘기지만.

그런데 문제는 시장님 방침 얘기만 나오면 우리 과장님들은 다 입을 그냥 채우시니 안타깝습니다.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면서도 한쪽에서는 그것을 완화를 시키고 있고,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국장님이 이것은 한번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간부회의에 말씀하시 게.

○신성철위원 국장님 제가 시간이 뻔한 것 아시니까 그렇게 대답하시지 말고 질문요지만 그냥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한쪽에서는 방침 받아서 조례고 뭐고 완화시켜서 더 폭주를 시키고 있고 한쪽에는 막 특혜를 주고 있고 한쪽에서는 다 우리 혈세를 들여서 이렇게 만들고 있고 이것 말 되느냐 이거예요. 앞뒤가 맞는 얘기냐 이거예요.

○신성철위원 국장님, 환경교통국장님으로서 우리 교통정책을 안산시 것을 맡으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신성철위원 주차장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 많습니까? 오피스텔 그런 것 짓는다고 완화해 달라는 민원이 많습니까?

○신성철위원 그러면 그렇게 대답하시고 그만하세요.

위원들은 이런 것을 보면 진짜 화나요. 이 많은 돈을 갖다가 여기다 매번 만들어 주면서도 지역주민들한테는 야단 맞고 한쪽에서는 더 거기다 가중시키고 있고 그게 앞뒤가 맞는 얘기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속상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시장님 방침 한번 떨어지면 하실 생각하지 말고 당당하게 교통정책에 안 맞다고 좀 해 주세요.

이번에 조례 또 하나, 저번에는 다가구까지 다 했다가 그것 나눠서 분리시켜서 결국 올라올 거다 예상했는데 또 올린다고 그러는데 저희도 철저히 막겠지만 제발 교통국장님으로서 그것은 철저하게 사전에 그것은 안 된다고 말씀 좀 해 주세요, 아무리 직장 내지만.

화물전용주차장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서, 이것 왜 추진방법을 재검토하고 있죠?

○신성철위원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들 있죠? 조치현황에서.

○신성철위원 253건 중 위반한 게 다양하네요?

○신성철위원 환수 안 된 금액이 얼마나 돼요? 아직 환수가 다 안 되고 1차 경고해서 다 보냈네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그것 찾는 동안에 251번 위반자 보면 김현이 씨인가요? 이렇게 많이 금액이 되도록, 1,900만원이 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도록 적발 못한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신성철위원 이런 경우는 고발을 다 하나요?

○신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녹색교통과장님, 오지노선 보조금 현황 그 아래 보면 123번 버스 노후년도 있죠?

○신성철위원 우리가 보조금을 오지노선 주지 않습니까? 그죠? 근래에 50% 했다가 70%까지 늘렸는데 도대체 차량등록 일자를 좀 보세요.

2003년부터 2005년도, 우리가 보조금 주며 차 늘린 때가 이때 늘려줬습니까? 본 위원이 와서 보조금 조례를 처음 만들었는데, 2007년도에 제가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성철위원 50%대 늘린 거예요?

○신성철위원 그래서 그것 다 이해가 가는데요. 대수는 그렇다고 쳐요. 도대체 대부도는 폐차 전문 지대예요. 도대체 대부도 사람들은 아무리 시골 살지만 좌석도 아닌 더군다나 입석을 타고 다시다시피 하는데, 그 장거리를, 2003년도부터 2005년도 버스밖에 없으니, 시내에서 다 쓰던 것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맨날 덜덜 거리고 욕먹죠. 가다가 차 쓰고.

그런데 어떻게 관리감독을 이렇게 하시느냐 이거예요. 요청을 몇 번을 얘기했는데.

양심들 있으면 좀 보세요.

담당 과장님으로서 한번 실무자로써 한번 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기는 새차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과장님 내일아침에 저랑 한번 가보실래요. 제가 한 달에 두 번 타는데 유리창 깨진 것 안 가는 것도 있어요. 알기나 아세요.

○신성철위원 무슨 해풍에 의해서 차가 노후되고 여기서 폐차한 것 예전에 내려온 거지, 거기서 폐차가 되게 이게 탄 거예요? 새차가 와서 이렇게 된 거예요?

○신성철위원 몇 번 얘기했는데 이게 시정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U-정보센터소장님, 대부 탄도항 입구 아시죠? 전곡 쪽으로 가는 거기 경사진 것도 아시고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거기가 30톤 이상 되는 화물차가 대단하거든요, 덤프가.

그래서 저번에 대형사고들 몇 번 나고 그랬는데 탄도항에서 이렇게 올라오려면 앞이 안 보이잖아요, 신호등은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내리 그냥 킬로수 밟고 가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사망사고 아니면 중상이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과속 단속용 CCTV 몇 번을 얘기했는데 그것을 하겠다 하겠다 하고 아직도 조치도 안 되고 있어요.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해야 돼요, 거기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언제쯤 하시는데 그러세요? 3단계가 아니라 본 위원이 전화한 지가 벌써 한 두 달 됐을 거예요. 빨리 조치하겠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과속 겸해서 그것은 좀 비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과속하고 신호위반하고 다 하는 게 있다고 그러던데.

○신성철위원 실무계장님 거기 계획에 안 들어갔습니까?

○신성철위원 소장님 저번에 저한테 거짓말 하신 거네요. 그죠?

그것을 해서 예산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좀 비싸기는 해도 워낙 거기가 위험하기 때문에, 그것은 소장님도 생각할 때 위험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새로 오신 이창우 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혼선이 오네요. 그죠?

○신성철위원 시내 것 얘기하지 말고 한 군데만 해 달라는데 열군 데 것 다 해 줄 거예요?

○신성철위원 참 위험해요. 거기서 많은 관광객들 차량이 내려갔다 올라오는데 앞이 안 보여요, 턱이 져서.

그래서 위에서는 내리 차를 많이 달려대고 그러기 때문에 위험하니까 그 부분은 빨리 좀 조치해 주세요.

○신성철위원 그리고 정류소 그것은 우리 박미라 과장님이시죠?

○신성철위원 거기까지 타고 가 봤어요? 봤어요?

○신성철위원 오늘 들어가다 볼 거니까요. 그것 빨리 빨리들 하세요.

○신성철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 위에 있는 게 내려앉으면 그 밑에 있는 사람 진짜 다치겠더라고요.

적발했습니까? 고장 낸 사람.

○신성철위원 네, 저희들이 하라고 해서 그 분들이 했을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박미라 증인, 대부도 123번 지난번에 조례 개정할 때 7대에서 9대 운행하신다고 그 자리에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감사 자리에서 왜 7대만 운행합니까?

○위원장 성준모 박 과장님, 지금 저한테 민원 온 게 배차간격이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는 민원이 들어와요.

○위원장 성준모 과장님 다시 한 번 잘 말씀하세요. 9대 증차를 줬는데 운행은 7대 한다는 게 괜찮은 거예요? 아니면 뭐 문제가 있어요?

○위원장 성준모 과징금을 그러면 부과했습니까?

○위원장 성준모 자료 좀 주세요. 과징금 액수하고.

○신성철위원 과장님 만족도가 높다고요?

○신성철위원 한 시간 반에 한번 다니던 것을 그렇게 줄여줬는데 고맙다고 그나마나 눈물이 앞을 가리지 그러면 안 가려요. 그것을 말씀이라고 지금 하세요.

그 차 두 대 빨리 안 하면 다른 차량 넣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생각해 보세요. 많이 줄었어요. 지금 적자 보조금 주는 게 3천 몇 백만원밖에 안 지급하고 있죠?

많은 액수가 줄었다면 그만큼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신성철위원 시화방조제 나오는데 두 시간 걸리는데 무슨 시간을 잘 지켜요.

○위원장 성준모 김정택 간사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정택위원 시민공원과장님, 우리 공원 내 운동기구 설치가 되어 다 있어 있죠?

○김정택위원 헬스기구라든가 이런 것.

○김정택위원 지금 공원별로 나온 설치현황 있나요?

지금 공원 내 운동기구 관리는 지금 우리 시민공원과에서 하죠?

○김정택위원 혹시 관리하는 직원 별도로 있습니까?

○김정택위원 그런데 지금 공원마다 관리하는 직원들이 몇 명이나 이렇게 배치되어 있어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원이 확인해서 우리 집행부 부서에다 이렇게 전달하나요?

○김정택위원 그것 항시 체크하나요?

○김정택위원 일지도 씁니까?

○김정택위원 지금 공원 내 운동시설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무슨 민원이냐 하면 지금 공원 내 운동기구가 여러 사람이 쓰다 보니까 고장이 자주 나는 거예요.

그리고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녹이 슬어 가지고 수명이 단축이 되죠.

그리고 또 신규 설치하는 게 지금 AS기간이 얼마입니까?

○김정택위원 2년이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2년 전에 고장이 나면 AS를 다 받을 수 있죠?

○김정택위원 AS 받을 수 있는데 AS 받으려면 상당히 힘들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우리 공원 내 운동기구 설치가 업체가 여러 업체에서 조달로 받죠?

○김정택위원 한 군데에서 받지 않죠?

○김정택위원 여러 업체하다 보니까 AS 한번 받으려면, 본오공원인가요? 운동기구 설치하고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AS 기간을 확인해 봤더니 2년 이내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것을 AS를 해야 되지 않느냐,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렇게 얘기했더니 하나 둘 같은 경우는 설치해서 하려면 기간을 기다려라 된다고 하더라고요. 기간 기다렸다가 여러 군데 같이 이렇게 AS를 받아야 되면 그 기간 지나면 AS 못 받잖아요?

○김정택위원 우리 시가 지금 공원이든 어디든 운동기구 설치해 놓고 AS기간을 확인해 가지고 그것을 AS 받을 수 있는 거는 빨리 빨리 AS를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그냥 넘어버려요.

그러면 나중에는 그냥 비용이 또 들어가는 거죠, 2년이 지나가면.

○김정택위원 그래서 저는 거기 관리하는 직원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운동기구 이렇게 설치된 부분에서 상시 관리해서, 지금 운동기구 같은 경우는 기름도 치고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 전담으로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수명이 일반 사람이 10년 쓸 것 우리 공원에 설치된 것은 5년도 안 된다는 거죠.

예산도 상당히 많이 투입되어 가지고 또 수리하려면 수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 수리하는데 납품회사가 부도가 나 가지고 그 회사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AS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업체 선정할 때도 조달 입찰을 하겠지만 업체 선정도 신중해야 되지 않느냐.

○김정택위원 그리고 AS기간, 운동기구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일지를 쓰면서 전담직원이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김정택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공원 내 체육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풋살장이라든가 게이트볼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체육시설 관리도 지금 공원관리원이 관리합니까?

○김정택위원 공원 내 소규모 체육시설.

○김정택위원 그죠? 소규모 체육시설.

○김정택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전년도에 사실 푸르지오6차 앞에 7, 8공원이라고 있어요. 그 공원에 지금 풋살장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풋살장 가보면, 담당계장님 지금 계시나 모르겠는데 거기 가 보니까 잔디가 인조잔디인데 아예 다 파여 가지고 그것을 계속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고가 나 가지고 부상을 당해서 병원에 입한 사람도 있어요, 학생들이 사용하다가.

중간 중간에 인조잔디가 파였어요. 우리 계장님하고도 같이 갔었는데 확인까지 했었는데 이런 시설물 같은 경우는 아예 사용을 못하게끔 하든가, 그런 시설 사용하다 다치면 이것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이것은 해야 된다, 아니면 그냥 예산이 없으면 아예 사용을 못하게끔 휀스를 쳐놓든가, 학생들 이런 애들이 들어가 가지고 그것도 인조잔디라고 들어가서 공을 풋살장에서 차는데 이러다 다치면 나중에 우리 시에서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시설물 이용하다가 다치면 우리 시에서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정택위원 보수가 안 됩니다. 그것은 전면 잔디를 교체해야 돼요, 중간 중간 파여서.

○김정택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이 확인하셔 가지고 2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바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우리 공원 내에 병충해 방제하죠?

○김정택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것을 보니까, 지금 입찰은 우리 회계과에서 하나요?

○김정택위원 회계과에서 합니까?

○김정택위원 그러면 상록구 공원 수목 병해충 방제에 3,687만 5천원, 우리 예산이 얼마 서 있죠? 병충해 방제, 공원과 예산이.

○김정택위원 그러면 우리 용역업체 있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병해충 방제할 때 우리 담당공무원이 같이 배석해서 관리를 하나요? 아니면 그냥 용역업체한테 우리가 과업지시 주고 어디어디를 하라고 그러면 직접 가서 그냥 하고 사진 찍어 가지고 제출해서 이렇게 하나요?

○김정택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어제 행정사무감사 양 구청할 때도 지금 용역업체에 우리 시가 어디어디 구간을 면적을 줄 겁니다. 어디어디 구간을 방제를 하라 이렇게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한계가 있어서 사실 공무원들이 인원이 부족하니까 같이 나가지를 못해요. 확인을 못해요.

방역업체 차를 제가 쫓아다녀 봤어요. 불과 한 열흘 됐을 겁니다.

그런데 차도 1톤 차량인데 방역을 하는데 위의 나뭇가지 올라가지도 않아요. 호수가 그냥 중간뿐이 안 올라가요, 분무기로 이렇게 막 뿌리는데.

그리고 나서 사진을 찍어요. 그리고 나서 옆의 나무도 방제해야 되잖아요? 그냥 쭉 돌아서 그것 하나 하고 쭉 돌아서 거기 위치한 것 하나 하고 사진 찍고, 제가 30분을 뒤쫓아 다녀봤는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용역업체에서 사진만 찍어 가지고 제출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시민공원과도 우리 시가 방제하는 용역을 몇 월 며칟날 하라 이렇게 지시할 때 그때 정도 시간을 우리 공무원들이 같이 다닐 수 있는 시간을 맞춰서 그것을 관리를 하라는 얘기죠. 그냥 업체에만 맡겨놓지 말고.

○김정택위원 담당공무원이 바쁘면 거기 관리하는 공공근로자도 있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꼭 그것을 방제할 때, 제가 눈으로 확인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공원 같은 경우는 수목이 상당히 지금 높이가 높잖아요? 그런데 제가 차량을 무슨 차량으로 방제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것 확인해 보셨어요? 몇 톤 차로 어떻게 방제를 합니까?

○김정택위원 호수공원 소나무가 있는데 이것 방제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분무기가 위에까지 올라가야 되잖아요? 방제하려면.

그런 것 입찰할 때 그 회사에 대한 차량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보고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냥 회계과에서 입찰해 버리면 오면 그냥 우리는 차량이 무슨 차가 와서 하는지 그런 전체적인 그런 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

○김정택위원 예, 그거는 방제할 때 우리가 어쨌든 기간하고 시간하고 면적하고 이런 걸 과업지시 주시니까 거기 관리하는 반장님들이 수시로 관리하고 같이 동행해서 한다니까 그거는 과장님께서 챙기셔 가지고 동행해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김정택위원 교통정책과장님.

○김정택위원 수인선이죠? 상부공간 복개가 지금 어느 정도 됐습니까?

○김정택위원 예.

○김정택위원 1단계 구간이면 530m 구간입니까?

○김정택위원 완료됐다는 거는 평지로 다 이렇게 복귀했다는 얘기예요?

○김정택위원 지금 본오아파트 주민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했죠?

○김정택위원 그래서 지금 철도에 이격간격이 좀 좁아서 진동에 위험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어떤 철로 지나가는 부분을 다시 검토해달라 이런 내용이죠?

○김정택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담당부서에서 그 대책위원회 한번 만나 보셨어요?

○김정택위원 했습니까?

○김정택위원 거기에서 나온 주민의견이 제가 말씀드린 그 의견입니까?

○김정택위원 그러면 주민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와서 그게 설계변경이 가능한가요?

○김정택위원 기존에는 원래 반지하 구간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전 구간 반지하로 해서 복개를 하는데, 지금 또 주민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진동의 위험이 있으니까 이격거리를 넓혀주든가 철로를 갖다가 설계변경을 해 주든가 아니면 어떤 공법상 진동이 안 생기게끔 해달라는 민원인데 철도시설공단의 답변은 어떤 답변이었습니까?

○김정택위원 요청한 상태입니까?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지금 하게 되면 또 이거 어떤 우리가 철도공단에서 정확하게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가능하다, 아니다 유무를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이것 질질 끌려가면 나중에 가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공사가 또 중지가 돼요, 이 구간 또 잘못하면.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철도시설공단에 확실한 답변을, 그럼 주민들한테 시설공단이 와서 확실한 답변을 줘라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김정택위원 예, 그리고 복개구간에 우리가 지금 전 구간 복개하면서 공원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그래서 며칠 전에 철도계장 정규광 계장께서 와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주민여론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떤 시설물이 들어오는 게 좋겠나.

○김정택위원 예, 그래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거기에 어떤 필요한 시설물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대체적으로 운동시설은 배드민턴장을 조성해달라, 농구장을 조성해달라 여러 가지 안이 나왔고 주차장을 이쪽에 몇 면을 이렇게 쭉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 자체를 보니까 동별로 다니면서 설명회를 하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설명회 한 동이 있나요?

○김정택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시가 어떤 공사를 하면서 주민하고의 어떤 밀접한 지역, 또 민감한 지역, 또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지역 이런 경우에는 설계용역이 완료되기 전에 주민의견수렴을 많이 거쳐야 됩니다.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전에 환승주차장 얘기했을 때도 그거는 우리 시민들하고 밀접한 그런 시설이에요.

제가 어느 과는 8차 주민설명회까지 이렇게 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제가 담당과장한테 너무 고생한다고, 8차 설명회 하면서 제가 4번을 참석을 했었는데 그만큼 주민들의 하나하나 민원을 다 수용해서 반영해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 수인선 복개공사 이 면적, 이 공원조성 이 부분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물일 거예요. 공원일 거예요.

그러면 주민들이 뭐가 필요하고 무슨 시설이 필요하고 주민들에게 어떤 시설을 해 줘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이런 거를 상당히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됩니다.

그냥 용역회사 딱 맡겨 놓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구간 구간마다 동네가 또 틀려요. 동네별로 특색 있는, 또 요청하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설계용역 마무리하기 전에 계속 주민들한테 어떤 의견반영 수렴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김정택위원 지난번 잠시 제가 설명 들을 때 철쭉동산을 만들어서 우리 안산시의 명소가 될 수 있는 그런 걸 조성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담당계장이 하실 때, 좋은 생각이다 우리가 사실 튤립축제도 하는데, 지금 일산 호수공원 같은 경우는 많은 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공간에 사실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구릉지나 이런 높은 이런 데에다가 철쭉동산을 조성해서 우리 시민들이 진짜 이용할 수 있는 곳, 볼거리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거는 좋은 생각이라고 제가 담당계장한테도 얘기했는데, 그렇듯이 좀 연구를 하고 쉽게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하지 마시고 상당한 금액을 지금 투입해서 하는 공간이니까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해서 조성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정리 좀 해주세요.

○김정택위원 녹색교통과장님.

○위원장 성준모 다음 시간에 하시죠. 쉬었다 하시죠.

그럼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8분 감사중지)

(16시47분 계속감사)

○위원장 성준모 계속해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U-정보센터소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ITS 시설 중에 BIS 버스정보시스템, 우리 시에 몇 개나 있어요?

○송두영위원 564개요?

○송두영위원 BIS가요?

○송두영위원 예, BIS.

○송두영위원 BIT라고 그럽니까?

○송두영위원 BIS는 뭡니까?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버스정보시스템이 몇 개 있느냐 그 말입니다.

○송두영위원 564개요?

○송두영위원 유독 장애건수가 BIS가 많아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송두영위원 유독 BIS에서 장애건수가 많이 나타났는데 지금 방범용 CCTV 있잖아요?

○송두영위원 2011년도 장애가 발생돼 가지고 처리되는 현황이 어떻습니까?

○송두영위원 현장조치가요?

○송두영위원 지금 1단계 CCTV 사업한 것 중에 화소수가 몇 화소를 쓰고 있는 거예요?

○송두영위원 CCTV 1단계 사업 중에서도 똑같은 어린이공원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데는 130만 화소를 설치하고 어떤 데는 41만 화소를 설치한 데가 있어요?

○송두영위원 시기적으로요?

○송두영위원 지금 2단계 CCTV 설치가 총 몇 개입니까? 몇 군데입니까?

○송두영위원 395개소요?

○송두영위원 어린이공원 주변에 지금 상록구나 단원구나 CCTV가 다 설치돼 있어요?

○송두영위원 상록구는 어린이공원이 78군데고, 단원구는 57개인가요? 상록구 78개, 단원구 57개인데 이게 전부 설치가 안 돼 있다고요? 몇 군데나 설치돼 있어요?

○송두영위원 어린이공원예요?

○송두영위원 다 설치가 돼 있습니까?

○송두영위원 안 돼 있는 데도 있잖아요?

○송두영위원 지금 2단계 사업 중에 어린이공원 주변에는 몇 군데예요? 몇 군데를 계획하고 있어요?

○송두영위원 그래요?

○송두영위원 그게 방범용입니까? 방범용이죠?

○송두영위원 그런데 3군데를 설치한다고 이렇게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어린이공원 주변에.

U-city 2단계 사업 추진계획에 의할 것 같으면 골목 395곳 가운데 골목길 방범에 287군데, 농작물 보호에 11군데, 유아시설에 13군데, 초등학교에 32군데, 중고등학교에 15군데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어린이공원 주변에 3군데 방범용으로 이렇게 설치하고 또 일반관리에서 공원관리, 문화재보호, 시설물관리 이렇게 각 공원관리에 27군데, 문화재보호에 1군데, 시설물관리에 6군데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송두영위원 특히 이 어린이공원에는 CCTV가 굉장히 필요한 지역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안 그렇습니까?

○송두영위원 특히 여러 가지 어린이들이 사실 신체적 약자잖아요? 약자인데 여러 가지 성추행범들도 많고 여러 가지 안전에 노출돼 있는 그런 취약계층이잖아요?

○송두영위원 그러기 때문에 특별히 어린이공원 주변에는 이러한 U-city 2단계 사업을 할 때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재 보호에 한 군데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 한 군데가 어디입니까?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두영위원 행감자료 498페이지고요. 자동차과태료 부과금액이 13억 8,876만 5천원인데 징수된 것은 3억 6천 밖에 안 돼요. 부과대비 징수금액이 현저히 낮은데 왜 그러는지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송두영위원 차량등록사업소에 과태료하고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있는데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징수율이 그래도 높아요?

2011년도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징수결정액이 1억 833만원인데 1억 400만원 정도가 이렇게 걷혔어요.

그래서 징수율이 96%나 되는데 유독 과태료는 2011년도 결산서를 보더라도 그렇고 징수결정액이 57억 9천만원인데 12억 5,200만원 밖에 수납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징수율은 21%에 불과합니다.

2010년도에는 징수율이 더 낮아요. 한 7.9% 정도 밖에 안 돼요.

이렇게 유독 차량등록사업소의 과태료 징수율이 낮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세요.

현재 지금 나와 있는 2012년도 현재의 징수율은 3.3%에 불과해요. 3.3%에 불과하잖아요?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시민공원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시민공원과의 2012년도 핵심사업이 어떤 거예요?

○송두영위원 예, 올 핵심사업들 그거 좀 말씀해 주십시오.

○송두영위원 지금 제가 2011년도 작년 10월 30일날 받은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시민공원과 2012년도 핵심사업 예산안을 이렇게 살펴보면 화랑호수 음악분수 설치 47억, 공원수목 생육 기반공사 3억 4천, 호수공원 푸른웰빙숲 조성 6억, 공원 내 체험안내판 설치공사 1억 2천, 성어공원 실버공원 조성에 5억, 상록구 놀이시설 교체공사에 1억, 성호공원 간이화장실 교체공사에 1억 3,700만원, 사동 공원 토지보상에 43억 9,200만원, 미조성공원 사방공사에 1억, 또 구룡공원 분묘 이장 보상비 및 이전비에 2억 2,100, 반달공원 1단계 조성사업에 13억, 원곡공원 재조성사업 실시 및 설계비로 42억 8,200만원, 공원 내 보안등 등기구 교체 LED 조명공사 12억, 화랑유원지 산책로 정비에 1억 6,800만원, 이런 것이 2012년도 핵심사업 예산안이라는데 여기서 2012년도 본예산 및 1회 추경에 지금 말씀드린 핵심사업 예산안 중에 몇 %나 반영이 됐습니까?

○송두영위원 거의 안 됐죠. 많이 안 된 게 아니라.

○송두영위원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에 넘어온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 비롯해서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다 반영을 해 줬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이러한 핵심사업의 예산안이 어느 정도 50% 정도는 반영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거의 반영을 못하고 이 지역에서 지금 해야 할 그런 주민들의 요구사업 이런 것들이 전혀 예산 부족으로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이 현실을, 사실 저희들은 답답해요. 답답하고 지금 한 가지 예로 실버공원 조성사업 중에 사업 기간이 2012년 1월부터 6월이에요. 2012년 1월부터 6월인데 이것 준공됐습니까? 착공이나 했어요?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사업기간을 이렇게 올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정해놓고.....

○위원장 성준모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세요.

○송두영위원 화랑호수 음악분수 설치 이 부분도 사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어느 정도 반영을 해 줬잖아요? 전액은 아니지만.

○송두영위원 그리고 지금 구룡공원 내 묘지이전 계획에 대해서 2회 추경 때 반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40%만 지급했고, 여기 행감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이것을 필히 2회 추경에 예산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두영위원 대한민국 공원 어디를 가보더라도 공원 내 분묘가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송두영위원 저는 좋아하는 여러 가지 낱말들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특히 좋아하는 말이 ‘유종의 미’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5기에 대해서 유종의 미를 거둬주십시오.

○송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이형근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이형근위원 녹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감사 지적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장기 미 복구지 조치 소홀 해 가지고 12개소인데 완료가 지금 두 건이 되어 있고 기간연장이 4건이거든요. 원상복구 명령 6건은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형근위원 기간이 언제까지인데요?

○이형근위원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이형근위원 교통정책과장님, 신도시 2단계 주차타워 불법용도변경 있잖아요?

주차타워는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아니에요?

○이형근위원 이행강제금 부과는 안 되고 고발조치.

○이형근위원 지금 몇 건이나 고발되어 있어요?

○이형근위원 녹색교통과장님, 443쪽에 택시 카드단말기 설치 있잖아요?

설치대상이 지금 2,417대, 설치대수가 2,352대, 2011년도까지인데 그러면 65대밖에 안 남았네요?

○이형근위원 올해 설치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U-정보센터소장님, 아까 존경하는 우리 송두영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CCTV BTL 2단계 사업이요. 395대 지금 동별로 주민설명회를 하고 다니죠?

○이형근위원 그 지역 시의원들과 유관단체장들, 또 주민들 의견을 많이 반영하고 있어요? 몇 % 정도 반영하고 있어요?

○이형근위원 연락은 한 번씩 하신 거예요?

○이형근위원 그러면 지금 지정된 거리 말고 약간 옮겨서라도 설치할 수가 있잖아요?

○이형근위원 지금 CCTV 설치도 좋지만 지금 가로수 때문에 작동이 되어도 찍힌 것을 확인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양 구청에 협조를 부탁을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그런 것은 없어요?

○이형근위원 여름철에 많이 나뭇잎이 우거지면 그럴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이형근위원 그리고 전에 고잔1동장님을 역임하셨으니까 고잔초등학교 앞에 보면 신호 과속 CCTV가 있었거든요.

○이형근위원 경찰청에서 아마 설치를 한 것 같은데 제가 많이 U-정보센터소장님한테도 했고 또 단원경찰서에 요구를 해 가지고 몇 개월 전에 철거를 했어요. 거기에 CCTV 설치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형근위원 고잔초등학교도 여기에 포함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교통안전체험교육장 있잖아요?

489쪽에 보면 평일만 운영하다가 토요일 개인관람도 2011년 11월달부터 실시를 하는데 2011년도 방문자 숫자를 보면 9개월만에 8,969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2012년 5월달까지 5개월만에 지금 5,365명, 4개월 차이인데 3,604명이 지금 적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자꾸 알려지게 되면 방문자가 늘어야 정상 아닙니까?

○이형근위원 지금 도시공사에서 위수탁하고 있죠?

○이형근위원 492쪽에 도시지역 교통정보 UTIS 있잖아요?

이게 요즘 내비게이션으로 다운 받아 가지고 입력해서 하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다운 받아서 사용하게 되면 무료예요?

○이형근위원 국장님, 497쪽에 자동차 책임보험료 과태료 부과 체납 있잖아요?

○이형근위원 38억 5,462만 1천원, 아까 우리 송두영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책임보험 과태료 체납에 대한 결손처리는 몇 년이 지나면 소멸되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5년이 확실한 거예요?

○이형근위원 500페이지에 자동차 번호판 판매가 보시면 지금 도시공사에서 위탁하고 나서 수수료가 내려갔잖아요?

○이형근위원 지금 현재 보면 2012년 1월 1일부터 5월 18일까지 1만 9,195건 해 가지고 1억 6,834만 3,300원이거든요.

이게 안산시 예산으로 입금이 된 겁니까? 세외수입으로 들어와 가지고 도시공사에.....

○이형근위원 위탁비는 또 따로 주죠?

○이형근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에 지출된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2012년 1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잡고.

○이형근위원 그러면 수익보다 지출이 더 많을 경우가 있겠네요?

○이형근위원 그러면 흑자로 돌 수 있어요? 이 판매가 수수료 인하가 되어서 그렇게 수익이 줄어든 거예요?

○이형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신 것 같은데.

○이형근위원 알았습니다.

녹색교통과장님, 지금 중앙동 보행환경개선사업 보완공사 있잖아요?

지금 사업이 2012년 5월부터 10월까지로 되어 있어요.

작년 불용처리를 얼마 하셨죠?

○이형근위원 5억 가까이 하셨죠?

○이형근위원 그래 가지고 3억 5천만원 지금 예산 가지고, 지금 현재 자료 주신 것 보면 보차도 분리방안 검토해 가지고 대안1. 차도 낮춤, 대안2. 돌출형 경계석, 지금 이 둘 중에 돌출형 경계석으로 하실 예정입니까?

○이형근위원 이게 장점이 더 많아요?

○이형근위원 이렇게 아스콘으로 해 놓으면 보기가 싫잖아요? 공사기간은 짧지만.

○이형근위원 포장재 검토를 보면 대안1이 지금 현재 있는 타일 블록 보수하고 그 다음에 도장형 바닥재, 또 아스콘 포장 이렇게 세 가지 있거든요.

여기도 또 아스콘 포장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이형근위원 주민설명회를 한번 해 보셨어요?

○이형근위원 그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고 여기 있는 안대로 하시지 마시고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나중에 해 놓고 또 민원 발생이 되면 3억 5천 투자해 놓고 또 욕먹을 수가 있어요, 돼지석상 같이.

○이형근위원 여기 보면 보행환경개선사업이면 미관도 좋아야지.....

○이형근위원 공사만 빨리 끝난다면 좋은 게 뭐 있어요?

○위원장 성준모 이형근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세요.

○이형근위원 그러면 공사가 시작이 한 6월달부터 되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그때 한번 구경하러 갈게요.

○이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녹색교통과장님, 중앙동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한번 하겠는데 아스콘 포장을 하면 우수관로 있잖아요? 우수관로는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박영근위원 지금 그렇다고 하면 타일 적재를 걷어내고 그 밑에 있는 모래층도 걷어내고 기존에 있는 몰탈 층에다가 아스콘을 깐다 이런 겁니까?

○박영근위원 그러면 맨홀 층에 대해서는 우수맨홀을 설치를 하고 아스콘 포장을 해야겠네요?

○박영근위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왜 그런고 하니 그게 안 된다 하면 차후에 또 문제가 생긴다 라는 얘기예요.

○박영근위원 그러면 돼지석상은 다 치울 건가요?

○박영근위원 교통정책과장님.

○박영근위원 수인선 부분에 530m 구간을 지금 덮고 있는데 일부 나무를 식재를 하고 있죠?

○박영근위원 지금 그 부분이 그 나무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그 나무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530m 구간 외의 치 나무를 이쪽으로 옮기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박영근위원 그런데 거기서 문제점이 어디에서 발생이 되느냐, 그 복토량에 대해서 복토를 하는 양을 지금 530m 구간 외에서 퍼오는 것 같아요.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530m 외에서 들어오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전체를 하는 데는 지금 토사가 부족하잖아요? 외부토가 들어와야 하잖아요?

○박영근위원 전에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충해야 할 부분과 철도공사가 성토를 해야 할 부분이 한계가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공원조성을 하기 위해서 복토를 시켜야 하는 부분이고 철도공사에서는 덮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철도공사 자체에서도 토사량이 부족한데, 그럼 철도공사에서는 어디에서 토취장을 형성해서 그 토사를 가지고 올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박영근위원 아니요, 그게 우리 과장님이 잘 이해를 못하는데, 박스를 형성해서 이 덮는 부분은 철도공사에서 덮게 돼 있어요. 어떤 흙을 갖다 하든.

그리고 상부층에 우리가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덮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지금 기존에 있는 흙을 다 덮더라 이거죠.

그런데 우리 와〜스타디움에 있는 그 흙을 이용한다는데 전혀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같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박영근위원 지금쯤이면 검토가 다 돼야 하는 입장이고 외부 토, 지금 부천〜소사선에서 나오는.....

○박영근위원 그 일부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죠?

○박영근위원 쌓아 놓기만 하고 있나요? 우리 89블록인가 90블록에다.

○박영근위원 5만㎥요?

○박영근위원 우리가 그러면 성토구간에 총 들어가는 것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몇 ㎥입니까?

○박영근위원 소사〜원시선, 제가 좀 궁금한 점이 있거든요.

지하에서 국가 재정이 다 국비로 되잖아요?

○박영근위원 예.

○박영근위원 예, 국비로 되는 부분에 어디에서 좀 궁금한 점이 있느냐 하면 선부동의 다이아몬드상가 그 공원이 있죠?

○박영근위원 그걸 사용을 하고 있죠? 그쪽에다가 지금 역사를 만들어 놓으니까 사용을 하고 있어요.

○박영근위원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공원을 다 뜯어내고 공사를 하고 있죠?

○박영근위원 그 공사에 대한 다른 철도공사하고 우리 안산시하고 협약 맺은 건 없어요?

○박영근위원 예.

○박영근위원 예.

○박영근위원 부지사용에 대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로만 내도 도로점용사용료를 내는데 우리 지금 공원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영근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무작정 사용을 하는 건가, 어떤 계약을 맺어서 사용을 하는 건가.

○박영근위원 원상복구가 되는데요. 도로점용허가도 원상복구가 돼요. 그런데도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요.

○박영근위원 그러면 안산시 소유 땅이잖아요? 안산시 소유 땅이란 말이에요. 실시계획 때 철도부지로 넘어갔다면 철도청이 그 땅을 매입을 해야죠.

그리고 보면 과장님, 지상에 지상권도 있는데 지하권도 있어요. 지하는 40m 구간에 보상조건이 들어가고 또 궁금한 점이 뭔고 하니 선부역사를 만들면 역사가 지상으로 올라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철도공사에서 사야 해요, 안산시한테 땅을. 그렇죠?

○박영근위원 제가 너무 전문적으로 지금 들어가서 그러는가 몰라도 기본적으로 보면 이렇게 봅니다.

그게 안산시 땅이 아니고 개인 땅이라고 보면 개인 땅은 협의를 거쳐서 사들이고 나서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안산시 땅이니까 어떻게 협의를 했었던 건가 이런 부분과, 그 부지가 위에로 역사가 돌출이 되면 돌출된 부분에 대한 땅에 대한 매수권이 있는 건가, 또 통례상으로 그냥 흘러가니까 그러는데 지하권에 대해서 40m 이상으로 그게 올라와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랬을 때는 그런 부분은 통례상으로 그냥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안산시가 그냥 지나가는 건가, 이것 정도는 명확하게 분석을 해봐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박영근위원 그렇죠?

○박영근위원 지금 최소한 과장님이 우리 철도가 지금 3개 노선이 들어오는 부분에 그런 부분 정도를 먼저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해요.

접근하기가 편하고 그래야 우리가 리드해서 찾아올 걸 충분하게 찾아올 수 있다, 그런 부분 상식을 안 가지고 접근을 하면 끌려갈 수밖에 없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또 석수골 역사 부대에 대해서 지금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박영근위원 시민공원과장님.

○박영근위원 제 구역에 있는 반달공원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1차에서 지금 예산확보가 20억 정도가 됐죠?

○박영근위원 보상단계에서 협상이 결렬되고 있나요?

○박영근위원 그 다음까지 갔는데도 수용을 안 한다고 하면 어떤 결과가 나요?

○박영근위원 공탁을 하고 강제수용을 한다, 그러나 협의는.....

○박영근위원 한 세 번까지는 해줘야 법적인 근원으로서 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그 절차단계가 끝나고 나서는, 지금 문화재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문화재 협회에서 그것을 파다가 나왔어요?

○박영근위원 지표조사를 어느 측에서 했어요?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왜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고 하니요. 토기가 나온다, 1만㎡ 이상 다 신청하면 100% 문화재 나옵니다.

토기 고려시대 토기라고 다 합니다, 어디서 주워왔는가 몰라도.

우리 대부도에 우회도로 하면서 3천만원 시작해 가지고 그 몇 배 3억인가까지 들어갔어요. 자꾸 늘려요.

그리고 안산시에서는 바쁘니까 ‘조사를 빨리 해 주십시오.’ 하면서 금액을 늘려도 인정을 하고, 대부도가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그대로 끌려간다 라는 얘기죠.

지금 여기에서 지질조사라 하면 이 부분에 뚫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뚫어서 지질조사를 하다 보면 뚫다가 보면 모래 섞인 그것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지질조사를 하는데 이게 푹 떠 가지고 그 샘플을 한 1m 구간을 팍 떠서 한 20m 구간을 딱 들어갔다고 해서 나왔다 하면 이해를 하는데, 이게 지질조사에서 나왔다는 그 명분이 안 맞아요.

포크레인으로 한 단 딱 떠서 나왔다하면 이해가 가지만.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 문화재청에 있는 분들이 문화재 그 위에서 전부 공무원들 하다가 고위급들 다 해 가지고 다 퇴임해서 거기 앉아 있어요.

○박영근위원 그리고 주워 와서 이게 빗살무늬토기라고 그래요.

저도 봉사를 하면서, 그 위원들 다 그렇게 앉아 있어요. 그래 가지고 금액이 3천만원짜리가 3억으로 넘어가요. 틀림없이 지금 그 현상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한다 라는 얘기예요.

○박영근위원 하여간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박영근위원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간사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정택위원 녹색교통과장님.

○김정택위원 우리 해안로 자전거도로 지금 정비 공사 마무리 됐나요?

○김정택위원 지금 본오동 구간은 어떻게 됐어요? 일부 구간이 지금 못하고 있죠?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부 구간만 못하고 있잖아요? 민원 때문에.

○김정택위원 그 구간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예, 자료 없어요?

○김정택위원 지금 지역주민들이, 보도블록이 상당히 양호한 상태예요.

그래서 그쪽에 사시는 민원인들이 보면 ‘이 멀쩡한 보도블록을 왜 이렇게 다 파헤쳐 가지고 자전거도로를 하면서 보도블록을 다 파헤치느냐’ 이거에요.

그래서 일반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공사가 중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사실 그 민원을 접해서 한번 가봤어요. 가 봤는데 보도블록이 사각 보도블록인데 상당히 양호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시도 간에 연결도로 하면서 자전거 연결도로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한 건데 이게 전체 국비가 한 70%가 반영되는 거잖아요?

○김정택위원 예, 국비 50%에 도비 15%.

○김정택위원 시비가 35%?

○김정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보도블록 교체를 못했을 경우에는 예산 반납을 해야 되는 건가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나중에라도 그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제가 지역주민들한테, 담당계장께 제가 언제 시간 날 때 행감 끝나고 지역주민들 민원인들을 같이 한번 해서 설명을 제가 좀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보도블록은 재활용하는 게 맞고 재활용을 해서 어쨌든 우리 시가 사실 우리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보도블록 공사하는 거에 민감해 있어요, 옛날부터.

특히나 연말 되면 도로 파헤치고 보도블록 교체하고 예산 다 써야 된다고, 그런 부분 지적을 많이 하시는데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 부득이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의회 들어와서 알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은 보도블록은 전체적으로 재활용을 원칙으로 해서 필요하신 분한테 이렇게 지급해 드리는 게, 그래야 또 명분도 있고.

그래서 그 보도블록 재활용 부분은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역주민한테 왜 교체를 지금 해야 되는가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주민설명회 때 되도록이면 현장에 나오셔서 주민의 소리를 듣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김정택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자전거안전교육장이라고 공사발주가 됐나요?

○김정택위원 그 발주가 됐어요?

○김정택위원 사업비 12억인가요?

○김정택위원 16억, 그런데 예산서에는 12억으로 돼 있네요? 토목 6억, 전기 6억 해 가지고.

예산서가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 거에 보면.

지금 이 교육장 공사를 하면서 구역을 휀스를 이렇게 쳐 놨죠?

○김정택위원 그리고 거기다 안내나 현수막 같은 거 혹시 게시했어요?

○김정택위원 거기 자전거 실외교육장을 하고 있다고 혹시 현수막 같은 거 이렇게 걸어 놓고 그런 거 없어요?

○김정택위원 지금 우리 주민들이 왜 또 공원에다 또 뭔 공사를 하는 거냐고, 여기 제 지역구예요.

○김정택위원 저한테 물어보는데 저도 착각을 했어요. ‘이거 지금 교통안전체험장 공사 끝났는데요.’ 그랬더니 무슨 소리하는 거냐고 해요. 저도 그 공원을 자주 접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무슨 줄을 쳐놓고 공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공사할 때는 그래도 안내현수막이라든가 그런 걸 설치해서 무슨 공사를 언제 어떻게 그런 거를 좀 표시라도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보고 ‘이거 자전거 실외교육장을 설치하는 구나’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죠.

○김정택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공사가 지금 발주가 됐다니까요. 착오 없이 진행하시고, 우리 사무감사 자료 372쪽 보면 버스승강장 쉘터형 제작설치가 있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왜 이렇게 많나 해서 보니까 이게 2,160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했더니 이게 부기가 잘못된 거예요. 천원이 아니라 원이죠?

○김정택위원 원인데 천원이라 그러니까 이 금액이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보니까 2011년도에 신규 설치된 게 41개소가 설치됐네요?

○김정택위원 이거 2011년 설치장소 그거 자료로 좀 주시고요.

2012년도에 계획이 지금 22개소 이렇게 돼 있죠?

○김정택위원 발주됐습니까?

○김정택위원 그럼 장소는 다 정해졌겠네요?

○김정택위원 그럼 노후·신설 이렇게 해서 22개소를 2억 6,660만 7천원 이렇게 예산 편성하신 거고요?

○김정택위원 그 신규 설치장소도 본 위원에게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전세버스 있잖아요? 전세버스 현황을 보니까, 2011년 6월 1일부터 2012년 5월 30일까지 인허가 현황을 보니까 양도 양수 신고가 159건, 계획변경등록 신청이 221건 이렇게 돼 있네요?

○김정택위원 우리 전세버스 차고지 있잖아요? 차고지가 지금 거의 시내에 차고지를 두고 있는 버스회사가 있습니까?

○김정택위원 그럼 다 차고지는 어디다 하고 있습니까?

○김정택위원 전국입니까?

○김정택위원 그러면 안산시에서 등록되어서 안산시에서 운행하는 버스, 그럼 전국에 차고지 등록해 놓고 주차장은 어디 사용하고 있어요? 야간에 주차할 때.

○김정택위원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상습지역이 있어요.

○김정택위원 화물차도 마찬가지고, 그 상습지역에 사실 단속을 주에 몇 번을 야간단속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단속을 몇 번 하시면 이게 과태료도 상당히 큰 걸로 아는데 과태료는 지금 얼마입니까?

○김정택위원 10만원이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거 한 달에 몇 번씩만 단속해서 하면 차 못 대요.

그러면 어떻게 대느냐,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데 그냥 계약해서 이런 주차장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 시가 단속을 허술하게 하니까 그냥 도로변에 대놓고 이거 버스화물차 불법주차 때문에 출퇴근 시간에 정체되고 사고 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단속의지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이 불법주차는 근절될 수 있다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정택위원 한번 나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낮에는 대놓지도 않아요. 밤샘주차를 하니까 문제고 그분들이 또 일찍 나가시면 되는데 어떨 때는 운행이 없을 때는 늦게 나가시는 거예요. 그 대신 10시 이전에는 가더라고요, 주차단속을 하니까.

그러니까 밤샘주차 단속을 강화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도로에 이렇게 대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데 대지 이렇게 대지를 않아요, 단속만 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주차단속하면 10만원이라 그랬잖아요?

○김정택위원 한 달 공영주차장 차고지 계약하는데 요즘 좀 절감을 해서 10만원이면 계약될 걸요.

요즘 차고지 빈 데 많습니다, 공영주차장.

그리고 또 이분들은 그 시간대만 대기 때문에 이런 역전 앞이나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 이런 데는 많이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속을 좀 강화해야 된다.

○김정택위원 그 단속실적도 자료로 좀 주세요.

○김정택위원 그리고 상습지역 이것도 좀 파악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김정택위원 U-정보센터,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다 질문을 하신 내용인데 잠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U-정보센터에서 동별로 CC카메라 부분에 설치장소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25개동 다 지금 하셨나요?

○김정택위원 단원구는 7월달부터?

○김정택위원 우리가 이게 지금 민자 방식이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게 설치년도가 상록구, 단원구가 틀린가요? 총 386대인가요?

○김정택위원 지금 1단계가 우리가 몇 년 됐습니까?

○김정택위원 우리가 상환연도가 몇 년도까지예요?

○김정택위원 2020년이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매년 지금 이자와 상환금액이 얼마예요?

○김정택위원 이자까지?

○김정택위원 1단계하고 2단계하고 카메라 자체가 화소나 이런 게 좀 틀리죠?

○김정택위원 소장님, 1단계에도 저희가 민자방식으로 지금 하지 않았습니까?

소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것 보면 1단계 사업 자체에 그런 KT 자체 업체가 본 위원이 듣기에는 이것 잘못 선정된 업체 이런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지금 매년 원금하고 이자액을 상환하면서 이런 AS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실질적으로 그 업체가 그 기간 동안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 AS를 받을 때 우리가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AS는 어떻게 어떻게 한다고 쭉 계약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도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이것 바로 바로 AS가 안 되면 카메라 설치해 놓고 작동도 안 하고 AS기간이 늘어나면 그런 부분에 어떤 보상이라든가 위약금 이런 부분 없어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것은 등급을 정하는 것은 심사위원회, 그러니까 소장이 위원장이 되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등급을 정하는 기준이 있어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95% 정도 지급했다면 그 금액은 얼마예요?

○김정택위원 절약된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D등급이면 얼마 절약돼요?

○김정택위원 사업중지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설치업체하고 운영업체가 틀린 겁니까?

○김정택위원 그러면 설치업체가 KT고 운영업체는 어디예요?

○김정택위원 안산지킴이요?

○김정택위원 그게 안산에 있는 업체예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안산지킴이라는 그런 업체가 이번에 새로 KT하고 운영비 부분에서 어떤 컨소시엄을 해 가지고 같이 운영비만 별도로 하는 그런 회사예요?

○김정택위원 이것 때문에 설립된 회사예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시 것만 지금 하고 있어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2단계는 SKT라고 그랬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거기는 업체가 확정된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런데 경쟁입찰 했나요? 어떤 식으로 업체선정한 건가요?

○김정택위원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물론 평가등급을 해서 우리가 지급하는 운영비를 일정 부분 지급을 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지금 2년 됐지 않습니까? 2년 됐는데 우리가 지금 계약기간이 10년이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2년 됐는데도 이렇게 고장률이 있고 AS 이런 부분도 제대로 기간 내에 이루어지고 않고 이러는데 10년 동안 이 카메라가 온전히 가겠어요?

○김정택위원 본 위원은 사실 2단계 구축사업 부분에 대해서, 제가 투자유치심의위원인데 민자방식으로 하는 것을 반대를 했어요. 민자방식이 꼭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사실 재정사업으로 해서 조금 조금씩 우리 재정에 맞게끔 늘려가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해놓고 그냥 매년 이자하고 원금, 초기 자금이 안 들어간다고 이렇게 해 놓고 운영 자체가 3년, 4년 지나 봐요. 또 새로운 개발된 CC카메라가 나온다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2년 설치된 것도 이렇게 고장률이 있고 벨이 작동 안 하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는데, 운영회사도 이게 과연 10년 동안 계속 이것 하나로 남아 있을까도 걱정이에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소장님 자료 요청 하나 할게요.

지금 1단계 KT하고 그리고 운영업체 안산지킴이 이 회사의 그런 내역하고, 그리고 우리 시가 매년 지급하는 총 금액에 매년 지급하는 이자금액 이런 것 총 나온 것 있죠?

2단계가 마찬가지고 SKT에 대한 선정 과정, 그리고 회사이력, 그리고 운영사는 어디서 할 건지, 운영사도 나와 있나요?

○김정택위원 그 자료 일체를 좀 해 주시고 지금 카메라 자체에 어떤 결정이 아직 안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한번 설명회 해 주세요.

○김정택위원 이것 전체적으로 25개 동 다 끝나면 그것 하실 때 그 설명회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이창우 소장님, KT 안산지킴이 협약서 있죠? 계약서.

○위원장 성준모 그것을 다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성준모 더 추가질문 있습니까?

○박영근위원 U-정보센터소장님, BTL방식이죠?

○박영근위원 BTL방식이면 학교도 BTL방식이죠? 학교를 지어서 운영하는데.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BTL방식이란 말이에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유지보수를 BTL회사에서 끝날 때까지, BTL이 완납될 때까지 유지관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이것도 그러나요?

○박영근위원 유지관리를?

○박영근위원 그러면 지금 보수 부분에 대해서도 그 회사에서 다 하고 있나요?

○박영근위원 한 가지만 더, 지난번에 KT에서 했었죠?

○박영근위원 소송 사건 많이 일어났었죠?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은 아니지만 내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공사는 안산에 있는 저 구멍가게에서 했어요.

진짜 염두에 둬야 합니다, 지금 이번 업체들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 업체가 SK가 딴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공사는 안산의 구멍가게가 하는, 지난번에 1단계가 그렇게 흘러갔어요.

그런 것을 염두를 해 두셔 가지고 명확하게 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교통국장님, 7월 2일 월요일 10시에 백운공원과 화랑유원지 현장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전문위원과 함께 협의하셔서 준비할 사항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 및 U-정보센터,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시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