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성준모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2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도시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도시건설국장과 각 과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각 과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준모 다음은 도시건설국장으로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준모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 위원님 시작하여 주십시오.

○김정택위원 김정택 위원입니다.

문종화 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지난 화요일날인가요? 시장실에서 이행강제금 관련되어서 건물주 모임하고 상담 가졌죠?

○김정택위원 그때 국장님 참석하셨죠?

○김정택위원 거기서 무슨 내용이 나왔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시장께서 대책위원회 오신 분들, 그러니까 건물주 모임 세 분한테 지금 지역구 국회의원 네 분을 찾아가서 주차장법 개정에 대한 찬성 서명을 받아오면 우리 시에서 지난번 부결됐던 주차장법 개정을 다시 상정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김정택위원 전자하고 후자하고 또 말씀이 틀리잖아요?

어쨌든 그러면 국회의원들 서명을 받아오면 시장께서는 주차장법 개정을 다시.....

○김정택위원 주차장법 개정을 어디서 하는 건데요. 구청장이 개정안이 올라와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이행강제금 유예처분 받은 그 건에 대해서 지금 건물주 모임에서 국회의원 서명 네 분을 받아오시면 구청장한테 7월 1일날 이행강제금 부과예정인 것을 다시 검토를 해서 구청장들이 시장한테 그것을 유예를 연기해 달라 이렇게 시장한테 다시 요청한다 이런 내용인가요?

○김정택위원 그것을 구청장이 시장한테 이렇게 보고한다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유예처분 최종 결정은, 그러니까 납부 통지는 구청장이 하는데 이렇게 지금 2008년, 2007년도, 지난번 또 유예처분 받고 이런 부분이 구청장이 임의대로 유예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시장 방침을 받아서 유예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유예 처분하는 것도 구청장 마음대로 유예.

○김정택위원 시장이 승인도 안 했는데 유예를 해 줄 수 있어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조정하는 역할만 할 뿐이지 유예처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시장이 전혀 관여 안 하고 그냥 구청장이 임의대로 한다?

○김정택위원 유예되는 것은 구청장 책임이다? 나중에 문제 생기면?

○김정택위원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 동안 유예된 것도 시장은 그냥 묵묵부답이었고, 구청장들이 알아서 한 거죠?

○김정택위원 시장은 전혀 관여 안 한 거고?

○김정택위원 오늘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위증을 하면 처벌받는 것 아시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정리부터 해 볼게요.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서명을 안 했을 때는.

○김정택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왜 국회의원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김정택위원 주민들이 요구를 했어도 시장이 일단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한 것 아니에요? 그렇게 그러면 받아오시라 그럼 검토해 보겠다, 이것 시장이 승인한 것 아니에요?

국장님이 승인해 줬어요? 그렇게 해 오라고.

요청은 건물주 모임에서 했다고 치지만 시장이 그러면 이렇게 해서 4명의 국회의원들 서명을 받아오겠다 이런 부분이 시장이 승인을 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면담을 받아주면서, ‘그러면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분들이 ‘알았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원들 4명 찾아가서 서명을 받아서 구청장한테 그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헤어진 것 아니에요?

○김정택위원 국장님 자꾸, 의견이라는 게 뭐예요? 그렇게 해 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딱 잘라서 ‘안 됩니다.’ 이제는 부과를 7월 1일부터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런 부분을 명확히 시장이 해 준 게 아니라 요청을 하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 보십시오.’ ‘그러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 아니에요?

○김정택위원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자꾸 다른 소리 하십니까?

○김정택위원 그 부분은 국회의원 네 분한테 서명을 받아서 오면 7월 1일날 부과된 것은 유예하고 다시 주차장 조례를 개정 조례를 다시 상정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부분이에요.

○김정택위원 그리고 지금 이 건물주 모임 대표들은 지금 지역구 국회의원들 찾아다니면서 서명 받으려고 난리가 났어요. 서명을 받아왔어요. 받아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구청장한테 제출할 것 아니에요?

○김정택위원 주차장법 개정 다시 상정해서 다시 할 때까지 유예를 또 해 달라 이렇게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주차장법 개정까지 올라왔으면 일단은 승인한 거예요?

그래서 네 명을 받아와라, 니네들 어디 받아올 수 있나 없나 보자 이것을 또 지켜보는 거고, 여기 집행부에서는.

이 사람이 막상 받아오면 주차장법 개정안이 또 의회에 올라올 거예요.

저는 기분 나쁜 게 뭐냐 하면 지난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부결됐던 주차장법이 국회의원 서명을 받으면 왜 또 그게 재상정되느냐, 이게 국회의원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차라리 우리 도시건설위원들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방법을 찾는 것을 논의가 되어야지 왜 국회의원들이 나서 가지고 도대체 이 부분을 해결하려는 거예요?

○위원장 성준모 김정택 위원님 잠시만요. 국장님 잠시만요.

지금 답변 중에 네 분의 국회의원님들이 주차장법을 개정해 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주차장 조례를 개정해 달라는 거예요?

○위원장 성준모 그런데 왜 법이라고 말씀하세요?

○위원장 성준모 국회의원들한테 주차장 조례를 개정하는데 서명을 받으신다?

○위원장 성준모 조례라고 정확히 해 주셔야지 법은 당연히 국회의원들이 개정하는데.

○김정택위원 저도 법이라고 했는데 주차장 조례 그것 말하는 거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왜 조례 개정을 하는데 국회의원들한테 서명을 받느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의원들한테 압력을 행사해 가지고 주차장 조례 통과시켜라 이런 의미뿐이 못 받아들인다는 거죠.

해결을 우리하고 해야지 왜 그렇게 해서 해결하려고 그러냐는 얘기예요.

○김정택위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김정택위원 지금 불법건축물 정비 실적 이것 상가 부분이잖아요? 이행강제금 부과된 게 상가잖아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49쪽, 정기분에서 4,660만 2천원, 수시분 3,577만원, 이행강제금 징수가 11건에서 4,286만 3천원, 이행강제금 체납이 4건해서 3,950만 9천원, 맞죠?

○김정택위원 이게 상가 지금 전체 4건 체납된 상가위치하고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김정택위원 네, 내역을 주시고.

○김정택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상가에 불법건축물이라 하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상가 부분이 지금 주택 부분도 이행강제금 부과액이 2천만원씩 용도변경이 이렇게 많이 부과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면적이 틀리겠지만, 상가가 더 이렇게 이행강제금 부과가 요율이 좀.....

○김정택위원 그러면 더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정택위원 이게 많이 나온 것 같지는 않는데, 10건에 4,600이면.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그 면적하고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된, 이것은 사실 원상복구해서 된 게 아니라 납부를 하면, 매년 이것 상가는 2회 부과예요, 아니면 1회 부과예요?

○김정택위원 매년 2회 부과할 수 있잖아요? 상가 같은 경우는 2회 부과할 수 있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우리 시도 1회만 부과하고 있다?

○김정택위원 지금 보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그냥 계속 이어지는 거죠? 원상복구 안 하고.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부과하는 거잖아요?

○김정택위원 그 내역 좀 주시고요.

지금 우리 공동주택 있잖아요? 지금 우리 공동주택관리계가 또 생겼잖아요? 건축과에.

○김정택위원 별도 계 보강을 했잖아요?

○김정택위원 지금 공동주택법에 보면 동 대표 회장이 있죠?

○김정택위원 동 대표 회장이 형량을 받으면 이것은 해임조치가 될 수 있다 이런 규정도 있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만약에 형이 확정되면 동 대표는 그 자리에서 해임이 되어야 되죠.

그것을 우리 시 공동주택관리계에서도 그것을 관여하나요?

○김정택위원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 관리계에서 공동주택 동 대표 회장까지도 우리 시에서 행정적으로 이렇게 관여하는 게 있냐는 얘기예요.

○김정택위원 관리규약이.....

○김정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이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대부분이 그렇게 다 되어 있을 거예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요.

그랬을 때 만약에 관리규약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 대표직을 사임 안 했다 이랬을 때는 우리 시에서 공동주택 관리담당이 이것을 행정처분 할 수 있는 뭐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김정택위원 그것은 당연히 맞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안 했을 때.....

○김정택위원 직권으로 해임시키라는 게 아니라 만약에 안 됐을 때 행정처분 할 수 있는 뭐가 있느냐고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관리소에 과태료 부과도 제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태료 부과하는 그런 내용은 뭐뭐예요? 뭐뭐를 과태료 부과할 수 있어요?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제 주어진 시간이 이것뿐이 안 되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박영근위원 지금 와〜스타디움에 하자공사를 하고 있죠?

○박영근위원 그 진행상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는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공사는 도시개발과에서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가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고 그 이후에 발생한 관리 부분은 체육진흥과에서 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이 하자 부분은 공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에서 책임이 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공사 준공이 난 이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다고 하면 그 이후에 발생된 것에서 사업소가 발생이 되어 가지고 도시개발과한테 하자요구를 계속했어요. 서류가 있어요.

그런데도 바로 끝나서 체육진흥과에서 책임이 있다, 도시공사에서 책임이 있다 이 논리는 안 맞아요.

○박영근위원 성지건설, GS건설, 한화건설이 했었죠?

○박영근위원 지금 부분에 성지건설이 주관사이었잖아요?

○박영근위원 하자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공사를 했던 부분이니까.

○박영근위원 준공이 2006년도 10월 30일날 준공이 났어요.

그리고 바로 하자가 6개월 후에 2007년도 6월 5일날 하자가 발생이 되어 가지고 통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5년이 지나간 지금까지도 하자에 대한 수리를 못하고 1,300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지은 운동장 트랙을 그냥 방치했어요.

그 동안에 성지건설을 상대로 해서, 성지건설이 지금 워크아웃 상태죠?

○박영근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공사 자체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에서 공사완료 준공까지를 만료를 졌어요.

도시개발과에서 준공 나는 그 자체까지, 그리고 또 이후에 발생해서 하자에 대한 요청을 그쪽에, 그때 사업소가 있었죠?

○박영근위원 사업소가 도시개발과한테 계속 요구를 했어요. 하자요청을 해 달라.

과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이 내막을 이거 참 얘기하기가.....

○위원장 성준모 문종화 국장님.

○위원장 성준모 박영근 감사위원님, 우리 문종화 국장님이 그 당시에 건축과에서 준공 내셨잖아요?

○위원장 성준모 그 당시 문 국장님 역할은 뭐였어요?

○위원장 성준모 국장님한테 물어보면 잘 아세요, 국장님 총괄을 했으니까.

그 당시에 그 총괄을 건축과에서 하셨잖아요?

○박영근위원 총괄 자체가 도시개발과에서 공사를 했었습니다.

그래 갖고 소장님 파견을 해서 거기에 팀을 구성을 했어요. 그게 소속이 도시개발과 소속입니다.

그리고 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일부 관여를 했었고.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체육과가 그 이후에 준공 난 하자의 발생은 어디에서 두냐, 공사과정에서의 발생된 문제를 질의를 해야 한답니다.

그런데 지금 관리 부분인 체육진흥과에서 하자를 처리하니까 잘 모르고 있다.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과정 속에서요. 안산시가 하자냐 하자가 아니냐 이걸 원인적인 것이 다짐이 잘못됐느냐, 다짐이 잘됐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 하자 부분을 따졌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산시에서 다 조사한 부분에 보면 N치가 떨어져요.

그럼 지반조사 확인결과 전반적인 표준관입 시험치는 일반적으로 다짐재료에 대한 시험치 이하의 수준을 보인다, 거기에 대해서 공사시방서에는 되메우기 시 양질의 토사를 사용하기로 했으나 대부분 점토 시료가 채취되어 되메우기 재료가 불량함,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자료를 갖고도 성지건설을 상대로 해서 이게 하자냐, 아니냐를 5년 걸려버렸어요.

거기에 대한 하자증권을 얼마 하는고 하니 5억이에요.

그러면 안산시는 1,300억을 들여 가지고 공사를 하고 땅 값이 한 1천억 들어가고 2,300억의 그 건물을 가지고 사용도 못하고 국제적인 규격을 인정도 못 받고 이제야 와서 검토를 해 갖고 그 코아를 뚫어서 지질조사 검사를 하니까 이제사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5년 동안에 사용 못한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리고 공사를 1,300억이나 들여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에 사용 못한 것은 누가 집니까?

이 부분이 시민의 혈세인데 안산시에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본 위원이 준공이 닥쳐 가지고 트랙 부분에 대해서는요. 가운데 부분이 지금 운동장이에요. 트랙 부분 건물이 이쪽에 앉았어요. 이 부분을 걷어냈어요. 다짐이 들어갔어요. 다짐이 들어가면서 이 다짐에 되메우기 상태에서 불량토가 들어갔어요. 다짐의 원칙을 안 따졌어요. 다짐이라는 건 뭡니까? 50㎝ 갈고 진동롤러 때리고 타이어 롤러 때려서 진동을 갈아치고 감리가 검토하면 또 50㎝하고 50㎝하고 이 짓을 안했어요. 그냥 붓고 위에서 한번 때려버리고, 그래서 마지막 다짐상태에서 골재 이 부분에 물이 철떡철떡하는 가운데서 아스콘 공구리가 들어갔어요. 준공이 내일 모레니까 물이 철떡 거리는 데서 들어갔어요. 하자가 안 나겠습니까? 그 책임이 공사한 안산시 도시개발 그때 당시에 공사를 했던 부서의 책임이지, 지금의 관리 부분인 체육진흥과의 책임이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과장님이야 새로 이렇게 오셨으니까 그 내막은 저기 하겠지만, 그리고 또 이 부분이 저희 5대 때에 이게 하자가 아니라고 해서 안산시 예산을 40억을 잡아 가지고 공사를 준비를 하려고 했었어요. 자료가 여기에 다 있어요.

그러면 지금에 와서 하자라고 해서 됐다고 하면, 그걸 결재를 했어요.

도대체 1,300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운동장을 지어갖고 하자를 못 받아먹고 그리고 안산시에는 그게 하자냐, 아니냐 이걸 규명을 못하니까 또 예산을 30억인가 40억인가 잡아 가지고 하자보수 하려고 승인까지 다 받아놓고.

답답합니다. 제가 봐도 이런 부분이 집행부에서 그냥 부서가 바뀌면 나몰라라 식, 책임을 안지는 식, 돈이 1천억 넘게 들어간 것에 대해서 책임도 누구도 없어요. 그냥 가면 끝난다 라는 논리예요.

자세한 것은 제가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추가적인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쳐다보니까 정말 기가 막혀요, 진짜 이 해놓은 걸 보면.

전임 시장님은 왜 사인해 가지고 거기다가 3, 40억의 공사를 다시 하라고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동조한 그 부서들은 또 누구 책임입니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성철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건설과, 화정천.

○신성철위원 192페이지요.

우리가 총 공기가 처음 시작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신성철위원 3년 8개월간, 총 공사비가 얼마죠?

○신성철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도대체 이 자료에는 411억으로 나왔고 여기 주신 자료는 또 384억 2천만원이고 여기 온 거는 또 다르게 오고, 어떤 자료가 저희가 요구한 거 중에서 맞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지금 현재 397억 4백만원이 확보가 되어서 384억 2천만원이 들어갔다 이거죠?

○신성철위원 지금 현재 도급금액 선급금은 얼마나 줬어요? 380억이 전액 다 나갔어요?

○신성철위원 예, 선급금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총 공사비 지출이 다 된 겁니까? 이게 384억 2천만원이.

○신성철위원 얼마 안 나갔어요?

○신성철위원 지금 그러니까 잔고가 얼마나 덜 지출됐냐고요, 현재 공사비.

어차피 관급은 우리가 130억 밖에 안 되잖아요?

○신성철위원 384억 2천만원에서 현재 지출된 걸 나머지를 빼고 나면 아직 남았을 거 아닙니까?

○신성철위원 그걸 알려달라는데 왜 이렇게 길어요.

○신성철위원 과장님.

○신성철위원 시간 짧으니까, 오늘 밤새 하실 거예요?

오늘 밤새 해도 나랑 이거 다 못해요, 1대1로 해도.

○신성철위원 지급현황 지금 현재까지 총 공사비 384억 2천만원에서 안 나간 게 얼마냐 이거예요, 공사비로.

○신성철위원 동호이엔씨에서 벽산엔지니어링 그거 했을 때 지금 보증사가 했을 때 그 시기가 언제예요? 동호이엔씨가.

2010년도에 부도난 건가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11회, 12회, 13회 공사비 나간 것들은 다 벽산 쪽으로 나간 거죠?

○신성철위원 8월 23일부터 현재 5월 10일까지 나간 게 세 차례 11, 12, 13회 기성 횟수가 나간 게 지금 결국은 벽산에다 준 거 아니에요?

○신성철위원 감사하시러 오시는 증인들이 어떻게 위원들보다 공부 좀 해 가지고 와서 숙지를 해 가지고 오셔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 무슨 감사가 되겠습니까?

지금 자료만 일단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료 주신 거 197페이지, 본 위원이 요구한 건데, 시공사 및 하도급 업체 체불현황을 달라고 그랬는데 ‘해당사항 없음’으로 왔어요. 없습니까?

○신성철위원 그런데 여기 그 전에 나오신 소송 건은 뭐예요? 여기 뒤에 보시면 하도급업체 분쟁사항 해서 했고, 본 위원이 전에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미 우리 시를 상대로 해서 하도급 금액을 다 못 받았으니 이걸 좀 해 달라 했는데.

○신성철위원 하도급 우리 시에서 직접 줘요?

○신성철위원 하도급업체 우리가 직접 지불해요?

○신성철위원 아니요, 우리가 직접 해 가지고 공사를 직접 하냐고요.

○신성철위원 지금 이거 감리를 책임감리를 하는 데가 삼환하고 경호인가요?

○신성철위원 이 감리비용은 이거 내역서 내용 그대로 진행되는 거고요?

○신성철위원 감리 18억 573만 1천원, 이게 맞나요?

○신성철위원 지금 공사를 하면서 벽산으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신성철위원 하도급 업체 문제는 나중에 얘기하시고, 부실공사 여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관리감독을 하면서 책임감리가 하지만 그거에 대한 지금 부실여부가 있어요, 없어요?

○신성철위원 아직도 숙지를 다 못하시고 계시네요, 잘못에 대해서.

감리단에서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와서 다 조치를 이렇게 하겠다, 잘못된 점이 이렇게 있다 하고 본 위원한테 이 자료를 다 해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을 하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걸 모른다, 없다.

○신성철위원 시정이 어떻게 될 건지는 보면 알지만 관리감독을 그렇게 해도 되는 거냐 이거예요.

여기 준공서류 낸 사진하고 본 위원이 조사한 시공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본 위원 제3자인 내가 가서 봤을 때 그러는데 전문가인 우리 건설과 직원들이 이거 봤을 때, 이게 맞습니까? 잘해왔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자기네 준공서류만 만든 거예요? 판단하셨을 때.

○신성철위원 우리 증인께서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내가 한 가지 시범적으로 보여주죠.

여기 화정천 우리 준공서류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시에.

내가 다 살펴봤어요, 부분 부분적으로.

도대체 이거 화정천 아니고 뭐 대한민국 낙동강입니까? 한강공사입니까?

이게 본 위원이 찍은 사진이에요, 직접 가서.

여기 이렇게 돌 갖다가 화정천에 배관을 하면서 모래를 바닥에다 포설하고 위에 덮게끔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진이 화정천 게 아니에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이렇게 물에 띄어도 되고 돌 그대로 해서 이걸 그대로 갖다 모래포설도 안하고 그대로 이 흙으로 그냥 덮어도 되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본 위원이 이 자리를 알고 있으니까, 몇 군데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찍어온 데.

이거 다 파 봐도 되겠어요?

○신성철위원 현장 확인해도 되겠죠?

○신성철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이거 조사특위를 구성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한번 보세요.

이런 시공을 해놓고도 감독하는 우리 시에서는 가만히 있다가 하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죠?

이게 여기 답변이 온 게 뭐라고 왔느냐, 이 높낮이가 낮아 가지고 장비 탓을 하고 있어요. 장비가 한 두 가지예요? 포크레인하고 대형 도저나 와서 일을 해야 이 일이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바브캡이고 뭐고 충분히, 나도 건설회사에서 근무해 봤기 때문에 알잖아요?

그럼 그걸 해 가지고 우리 관리감독을 해야지, 여기 온 거는 모래포설을 하고, 준공서류에는, 이거 또 위에다 배관하고 모래 덮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띠지까지 싹 해서 여기 잘 왔어요, 준공서류에는.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이렇게 안했단 말이에요.

이 배관 좀 한번 보세요. 이렇게 물에다 띄어서 해도 되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 들어봐요.

○신성철위원 이렇게 해서 이대로 덮었다면 이 돌 무지 막중한 돌이 PE관을 어떻게 누르거나 그러면 압착이 되겠어요, 아니면 깨지지 않겠어요? 그런 우려성 없어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모래포설을 하고 하는 게 정당한 거예요, 아니면 그대로 덮는 게 맞는 거예요? 공사시방서에.

○신성철위원 그렇죠?

○신성철위원 그럼 안 했다면 잘못된 거죠?

○신성철위원 예, 또 하나, 이 아래 것 물에 뜨니까 돌멩이를 매달아서 여기다가 줄로 맸어요.

그래 가지고 이걸 내려 앉힌 거예요.

이게 물을 퍼내고 공사를 해야 맞는 겁니까, 아니면 이대로 띄어놓고 해야 공사 맞는 거예요? 그거만 얘기해 보세요.

○신성철위원 원래는 물 퍼내고 하는 게 맞죠? 그렇죠?

○신성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는 거죠?

○위원장 성준모 정리 좀 해 주세요.

○신성철위원 예, 두 가지만 더 우선 할게요.

파다가 기존에 오폐수관이 깨졌어요. 흄관이 됐든 배관이 됐든.

그러면 그걸 교체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대로 거기다 덮고 그냥 가야 돼요?

시멘트로 막지도 않았고 흙으로 그냥 덮어서 했어요.

그러면 화정천을 정수시켜서 이거를 간다면 생활 오폐수가 들어오면 그 좋은 물을 맑은 물로 하자고 그런 건데, 기존에 있던 관이 시공하다가 포크레인으로 파다 깨졌어요.

그렇다면 그거를 교체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대로 덮고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보강을 해야죠?

○신성철위원 한 가지만 더, 일차적인 거 물어볼게요.

수조관을 만드는데 다 이렇게 크랙이 갔어요. 20m, 30m 그 구간 중에서 20m가 크랙이 갔어요, 수조관에.

그런데 이거를 시멘트로 싹 붓으로 칠하고 거기다 대리석을 붙이고 있어요.

이게 올바른 관공사의 모델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크랙가면 안 되는 거죠? 가도 상관없어요?

○신성철위원 안 갈수는 없는데, 30m 정도 구간에서 20m가 다 밑바닥이 이렇게 옆으로 갔어요.

이렇게 한다면 이걸 재시공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반이 다짐이 잘못됐든 뭔가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죠?

○신성철위원 그럼 보여줄게요. 이쪽에서 저쪽이 보일 정도로 벽은 크랙이 갔어요, 수조관에.

그럼 이쪽에서 여기다 물을 담으면 이게 견디나요?

○신성철위원 증인께 내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내가 계속해서 오늘 하나 하나 할 건데.....

○신성철위원 이것이 크랙이 관공사에서 가 가지고 한 게 정당한 공사가 되어서 뭔가는 구조적으로 잘못됐으니까 크랙이 갔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크랙이 이렇게 간 게 정상적인 공사냐 이거에요. 그거만 얘기하세요.

○신성철위원 여기 가봤는데요. 옆에 본 위원이 비오는 날 갔어요. 이틀 우비 쓰고 사진 찍은 거예요.

그랬는데 빠져요. 그러면 그 밑에를 다짐을 제대로 안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신성철위원 과장님, 생각을 해봐요.

땅을 다 파서 울려놨어요, 기초하려고. 그렇죠? 장비로.

그럼 그걸 다 다져서 제대로 이걸 했어야 되는데, 그 울린 땅을 건드려 놓은 땅을 다짐을 안 해서 크랙이 갈 수 있지 왜 안 가요? 이게 그 현상이 난 거지.

이렇게 딱딱한 데다 여기다 구조물 뽑으면 이렇게 크랙이 갑니까?

○신성철위원 시작해서 오늘 하여간에 하루 종일 해 봅시다, 이거 가지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휴식 전에 문종화 국장님께서 오늘 화정천 준공한다고 그랬어요?

○위원장 성준모 김학민 과장님, 오늘 준공합니까?

○위원장 성준모 제가 출근할 때 보니까 한참 공사 중이고 육안으로 봐도 아직 정리가 안 됐는데 준공접수하면 언제 나가서.....

○위원장 성준모 오늘 준공이 아니고 준공서류를 저쪽 벽산에서 제출한다?

○위원장 성준모 처리기한은 며칠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오늘 저녁부터 주말에 비 잔뜩 온다니까 자세히 살펴보시고 준공할 때, 요새 주민들이 하도 다녀 가지고 뭐 조금만 이상 있으면 민원 와요.

그러니까 이번만큼은 제대로 준공하시고, 급하지 않습니다. 지금 급하지 않으니까 와〜스타디움 같이 또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정말 기원 드립니다.

○위원장 성준모 천천히 준공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준공날짜에 연연하지 마시고 완벽하게 시공을 하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럼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09분 계속감사)

○위원장 성준모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형근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불볕더위에 건축과, 개발과, 건설과, 재난안전과 현장에서 고생이 너무 많으신데요. 오늘 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학민 건설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존경하는 신성철 위원께서 공사 중에 아까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은 공사 후 지금 현재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형근위원 다 했어요?

○이형근위원 지금 현재 향토 빛이 나는 베개 같은 제품은 뭡니까?

○이형근위원 이게 오래되면 썩게 되어 있어요?

○이형근위원 그러면 검증도 되지 않은 제품이네요?

○이형근위원 지금 이 제품도 마찬가지죠?

○이형근위원 지금 이 사항은 어린이들 물놀이 하는 시설인데 지금 폭이 너무 좁다고 생각 안 하세요?

○이형근위원 지금 현재 이 사항은 분수잖아요? 분수가 세어 보니까 25개 정도 되는데 매일 틀어줍니까?

○이형근위원 그리고 화정천에 물고기들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만드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계단을 한번 봐 보세요. 이 틈새 공간이 너무 좁다고 생각 안 하세요? 피라미들이나 통과할 수 있지.

○이형근위원 지금 이 사항도 마찬가지예요. 확대해 가지고 찍은 사진인데도 폭이 너무 좁아요.

○이형근위원 지금 이 사진 고잔1동 주민센터 화정천교 밑에 설치된 거거든요.

지금 배수관이 있는데도 물이 지금 빠지지 않은 상태고 구조물이 지금 좌우로 4개가 있어요. 이 용도가 뭡니까?

○이형근위원 지금 초창기에 했던 블록이거든요. 벽면 블록.

이게 흙으로 다 덧씌워 가지고 풀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했는데 이것 다 걷어내고 아까 황토색으로 된 것을 다 이렇게 설치를 하셨는데 그게 고정물이 뭘로 고정을 하게 됩니까?

○이형근위원 지금 민원이 들어왔는데요. 앵커 해 가지고 보도 고정을 시켰는데 철사가 너무 많이 튀어 나와 가지고 예를 들어서 보도로 가다가 그쪽으로 넘어졌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 이거예요. 그 보도를 다 그대로 뽀쪽 뽀쪽하게 놔두는 거예요, 아니면 다 잘라내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지금 보면 철새들이 올라와서 쉬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조형물이 많거든요.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이게 군데군데 몇 개씩만 해 놓으면 되는데 이렇게 많이 해 놓으면 지금 물 내려가는 폭이 좁은데 많은 비가 왔을 때 이 감당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보면 돌로 밑에는 다 끼어놨어요.

○이형근위원 봐보세요. 여기는 돌이 얼마나 많이 쌓였는가.

○이형근위원 그렇게 자꾸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봐 보세요. 전부다 이렇게 돌로 다 쌓여 있는데 유속이 되겠어요, 한 두 군데도 아니고.

지금 현재 자전거 도로가 상류 쪽으로 해서 우측으로 있죠?

○이형근위원 상류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우측이죠.

○이형근위원 안산천은 좌우 다 있는데 화정천은 지금 우측으로밖에 없잖아요?

○이형근위원 지금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와서 올라갈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부러 들고 올라가는 그런 실정인데 예를 들어서 계단 우측이나 좌측에 공간을 좀 더 넓혀 가지고 밀고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생각은 한 번도 안 해 보신 거예요?

○이형근위원 그런데 좌측에는 올라가는 램프가 몇 개 설치 안 되어 있어요, 우측에는 많은데.

○이형근위원 그리고 계단도 기존에 있는 것 덮어놨다가 지금 포크레인으로 파내 가지고 다시 사용하려고 한 것 같은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형근위원 무슨 계단을 설치한다고요?

○이형근위원 철거하실 거예요?

○이형근위원 준공이 오늘인데 철거를 언제하시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현장 한번 방문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분수예요?

○이형근위원 지금 주민들이 전부다 물 내려가는 공간이 좁은데 장마가 졌을 때 구조물이 너무 많은 상태에서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으며 민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화정천으로 흘러내리는 오수,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오수관으로 연결하지 않고 왜 화랑천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우수관이라고요?

○이형근위원 그런데 왜 뚜껑을 전체 다 이렇게 닫게끔 만들어 놨어요?

○이형근위원 그리고 감리단에서 준공 신청을 하게 되면 안산시에서는 14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준공을 해 줘야 됩니까?

○이형근위원 그러면 시에서 준공 불가를 해도 되죠?

○이형근위원 지체상환금을 물지 않기 위해서 일단 준공 검사 신청을 한 것 아니에요?

○이형근위원 위원장님, 오늘 오후나 다음 주 수요일날, 목요일날이 지금 건설국이 잡혀 있거든요. 현장 감사를 해 가지고 안산시의회 명의로 준공이 늦춰지게끔 할 수 없나요?

○위원장 성준모 오늘 중식시간에 1차적으로 현장을 한번 보고요. 7월 4일 현장을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 후에 준공 여부는, 과장님 준공 여부는 저희 감사 끝나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결과를 받으시고, 접수만 하는 거죠?

○위원장 성준모 마무리도 안 해 놨는데 준공 접수를 해도 받아줘요?

○위원장 성준모 중요한 거예요. 지체 보상금을 주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지금 육안으로 봐도 마무리가 안 됐는데 오늘 준공서류를 내면 그 14일 기간 동안 공사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성준모 오늘 나가서 사진을 찍고 채증을 해 놓을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이형근위원 지금 화정천 총 공사비가 애초에 377억이 아니었어요?

지금 7억 2천만원이 더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전기공사가 총 계약 금액이 얼마예요?

○이형근위원 5억 6천인데 지금 5억 2,200만원 지급하셨다고 아까 답변하셨죠?

○이형근위원 1만 1천원이 계약금이에요?

○이형근위원 지금 전기공사는 7월 7일 준공이잖아요?

○이형근위원 그런데 벌써 5억 2,200만원을 지급했으면.....

○이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송두영위원 송두영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행감자료 228페이지고요. 지금 재난관리기금에 2012년도 고유목적사업비로 얼마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송두영위원 50억 4천만원이 책정되어 있죠?

○송두영위원 그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송두영위원 지금 시설비로 뻑꾹천 제방 정비사업으로 5천만원이 시설비로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송두영위원 사사1천은요?

○송두영위원 봤어요?

○송두영위원 양상천은요?

○송두영위원 준공을 했습니까?

○송두영위원 건건동 일원에 하수관거 보수공사도 완료됐어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화정동 붕괴사면 보강사업도 완료를 했습니까?

○송두영위원 그리고 대부북동에 수문 보강사업도 완료가 됐어요? 대부북동 639-210.

○송두영위원 완료됐어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대부북동의 상습 침수지역 배수로 보수사업도 완료됐습니까?

○송두영위원 지금 재난관리기금 집행내역서를 보면서 2011년도 10월 6일에 동절기 대비 제설자재 염화칼슘을 구입했는데 이것은 보통 구청에서 구입하는 것 아니에요?

○송두영위원 우리 시 재난관리기금 운영 조례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된 거예요?

○송두영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2011년도 11월 11일날 1,800만원을 들여서 백운공원 보강공사를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230페이지에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구봉공원이라고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 구봉공원이 있어요? 구룡공원입니까?

○송두영위원 대부도에 있어요?

○송두영위원 그런데 백운공원은 시민공원과 예산으로 공사를 작년 2월달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가지고 2011년도 3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2011년 4월달부터 산책로 배수로 설치공사에 들어가서 2011년도 12월에 공사가 완료되어 가지고 2012년도 1월에 안산도시공사로 수탁 협약체결을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재난관리기금에서 백운공원 보강공사에 1,800만원 정도를 투입을 했는데 시민공원과에서 한 백운공원 공사 이것은 뭐예요?

○송두영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송두영위원 2011년도 11월 11일날 실시설계용역을 구봉공원하고 백운공원 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을 했다는데, 시민공원과에서는 이미 3월에, 그러니까 재난안전과에서는 2011년도 11월에 했는데, 이미 시민공원과에서는 3월달에 실시설계용역을 마쳤어요. 그러면 한 데다가 또 하는 거예요?

○송두영위원 이미 시민공원과에 백운공원 공사 사업비로 4억 5,300만원이 예산이 수립이 돼 있어요.

4억 5,300만원이 수립이 돼 있다니까요, 시민공원과 예산에.

그런데 굳이 이 재난관리기금으로 백운공원 보강공사 실시용역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 얘기예요.

이중으로 예산이 투입이 된 거 아니에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2012년도 1월 16일날 또 백운공원 보강공사로 7,400만원이 투입이 돼요.

실시용역 끝내놓고 다시 또 보강공사로, 이미 시민공원과에서는 4억 5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수립을 해 가지고 그것을 다 공사를 하고 있는데, 재난관리기금에서 다시 7,420만 8,340원을 보강공사로 지출했다고 이렇게 나와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어떤 보강공사를 했으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송두영위원 사업내역서를 좀 주세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2012년 4월 6일날 월피동 주민센터 담장 보수공사를 했다는데 이런 공사비가 꼭 재난관리기금에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송두영위원 재난관리기금은 정확하게 그 기금의 용도에 맞게끔 지출을 하셔야지 전혀 용도하고 맞지 않는 그런 데로 이 사업비를 쓰면 되겠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호수공원 숲 동산 복구공사하는데 실시설계용역, 또 폐기물처리용역비까지 이 재난관리기금에서 나갔어요.

2012년도 5월 4일날 창말1길 하수관로 교체공사를 하는데 폐기물처리용역비까지 이게 재난관리기금에서 나가는데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송두영위원 이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수관로공사 해 가지고 나온 폐기물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해야지 이게 무슨.....

○송두영위원 교체공사는 그렇지만 폐기물까지.....

○송두영위원 그리고 상록구 어린이공원 우수관로 설치공사, 이 부분도 재난관리기금에서 이렇게 나갔고,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 시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에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하고 보면 여기서 지금 사업한 내용들이 너무 용도에 맞지 않게끔 재난관리기금이 쓰여진 것 같아요.

○송두영위원 지금 그 재난관리기금 수입 중에 국도비 보조금이 좀 줄어들고 있어요. 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송두영위원 사회소외계층 화재안전시설 보급사업 중에 소화기 100개하고 단독 경보형 감지기 100개 이렇게 양상동 윗버대마을에 지급을 했는데, 양상동 윗버대마을이 대상자로 선정된 이유가 어디 있어요?

○송두영위원 지금 우리 시의 안전도시 기본조사 연구용역이 끝났습니까?

○송두영위원 용역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송두영위원 최근 10년간 우리 시에 강수량의 추이는 어떻습니까?

○송두영위원 2011년도까지 2008, 2009, 2010, 2011 이렇게 4개년 동안에 우리 시의 강수량을 비교해보면 2008년도에는 1,116, 2009년도에는 1,354, 2010년도에는 1,552, 2011년도 작년에는 1,880㎜가 내렸어요.

○송두영위원 이렇게 강수량이 지금 급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시 재난안전과의 어떤 대책에 대해서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간략하게.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과장한테 대부분 많은 위원들이 질문을 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정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중에 하도급업체 체불된 게 있습니까? 그것 해결됐어요?

○송두영위원 시공사에서 하도급업체 토목 관련 시공사가 동호이엔씨, 우성조경건설, 에이에스 이렇게 3군데에요?

○송두영위원 이 3군데에서 지금 체불된 금액이 총 얼마나 돼요? 현재 파악된 게 있어요?

○위원장 성준모 송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송두영위원 이게 지금 저한테는 체불현황이 있는데요. 동호이엔씨에는 태웅건설, 유진, 에스엔티, 에이콘, 다큐영상, 21세기미래수경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게 우리 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없어요?

○송두영위원 관계가 없어요?

○송두영위원 원청한테는 어떤 법적인 그런 책임이 없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시에 법적 책임이 없어요?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동수위원 예, 우리 신성철 위원님과 이형근 위원님이 질의 답변을 건설과장님한테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지역구를 두다 보니까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자주 들리고 어제도 1시간 반 정도 둘러봤는데, 지금 거기 공사하는 도로에 산책로라고 합니까?

○김동수위원 산책로를 제가 쭉 봤는데 화정8교에서 호수공원 끝까지 포장은 다 됐더라고요. 한 2m 정도만 안 돼 있고 전체 포장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야간에도 한번 돌아봤어요. 야간에 돌아봤는데 전기공사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야간에 한번 가본 적 있습니까?

○김동수위원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수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다시피 고잔신도시 쪽이요?

○김동수위원 신도시 쪽은 50m마다, 가까운 데는 30m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정확히 자로는 안 쟀습니다마는, 너무 밝아서 하나씩 떼어서, 공사기간이 아직 준공이 안 돼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떼어서 불을 껐어요.

그런데 고잔역에서부터 화정2교까지는 그런대로 다닐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화정2교부터 화정8교까지는 등이 하나도 없어요. 한 개라도 제가 있는가 보려고 갔더니 한 개도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차후에 또 추가공사를 할 건지, 아니면 전기료 공사비가 지금 5억에서 6억으로 또 다시 증액이 됐는데, 그 등이 없는 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수위원 과장님, 그 공사가 준공이 되고 난 뒤에 또 땅을 파서 다시 설치를 한다는 건지, 공사비를 더 투자해서요.

○김동수위원 저는 우리 화정천 공사를 380억을 들여가면서 하는 것 같아서, 그 위 상류 위에 사신 분들하고 하류에 사신 분들하고 사람 차이는 없을 겁니다.

안산시민으로서 똑같은 시민으로서 폭을 따지고 계시는데 저는 폭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류가 좀 좁다고는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어제 검사하는 바에는 나무에 가려서 안 보인다고 하는 것보다도 아예 등이 전기공사가 다리 밑에 같은 데 있습니다. 컴컴해요. 안보여요.

우범지역이라고 생각하는데 밤에 CCTV도 달 정도인데 다리 밑에 컴컴한 데 등이 설치가 안 된 데가 많아요. 돼 있는 데도 있는데 안 된 데도 많습니다.

그리고 등을 만약에 장마 졌을 때에, 그 등 전기배선을 그냥 땅에서 이렇게 해서 올라갔어요. 커버는 씌웠는데 물이 위 상층까지 찼을 때는 전기라는 것은 전류가 흐르는 건데 제 생각에는 아마 전기차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물이 흐를 때.

그렇지 않으면 감전되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공사하기 전에, 지금 준공을 떨어뜨리고 나서 다시 땅을 파야 된다고 생각하면 지금 추가를 해서 전기공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길이가 만만치가 않아요.

화정2교에서 8교까지면 제가 봐서는 몇 km 됩니다.

그런데 등을 하나도 안 설치했다는 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오후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위원님들, 제가 자투리 시간에 간단하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문종화 국장님.

○위원장 성준모 위반건축물 유예 건과 관련하여 국장님께서 중요한 역할을 하셨어요. 제가 3년 동안 봐 온 바에 의하면.

지금 6년 동안 도시건설위원으로 있으면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행강제금.

지금 여러 자료를 보면 최초에 2009년 1월 30일 사동 박주원 시장 연두방문 시부터 발단이 됐습니다.

시장이 부과 유예 검토를 지시하셨죠?

○위원장 성준모 그 다음 2009년 2월 26일 구청장이 또 검토지시를 했습니다.

시장과 구청장이 부과 유예 지시를 했는데 이 여러 자료에 보면 해당 직원들은 형평성과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유예하면 안 된다고 보고를 한 게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해당 담당직원들은.

그런데 결정적으로 2009년 9월 28일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부과 유예 결정하셨죠?

○위원장 성준모 그게 어떤 결과가 됐냐하면요. 제가 작년도 이맘 때 2011년 1차 정례회 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성준모 위원이 시정질문 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사항에 대한 감사실시 결과를 붙임과 같이 제출했습니다, 우리 시 감사실에서.

결과적으로 미래의 불확실한 행정행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부설주차장 조례 개정 행정행위와 특정지역 주민들의 영업이 형평성을 위한 불법집단행동 등 주장에 대해서 원칙에도 없는 이행강제금을 유예한 행정행위로서 건축법 위반건축물 정비업무를 부당하게 수행한 사실이 있다, 신분상 처분 요구사항, 고로 행정의 신뢰성을 실추시킨 사실이 인정되어 문책코자 함, 개별통보, 아마 확인은 안했습니다. 담당자들 개별통보 받았을 거예요.

이 내용에는 불확실한 행정행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작년 12월 26일날 고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고시가 끝나면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집행이 됐습니까?

문 국장님, 유예 집행했어요?

○위원장 성준모 유예가 집행됐나요?

○위원장 성준모 또 6월 30일까지 유예시킨 이유는 뭐예요?

○위원장 성준모 국장님 생각에 주무국장님으로서 이 유예사항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까지 유예시켜 준 정책이 올바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성준모 어제 25일날은 왜 거기 가서 배석하고 있어요?

지금 회기가 열려서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담당자도 아닌 도시건설국장이 왜 그 자리에 가 있어요?

○위원장 성준모 아니, 그 업무가 국장님께 아닌데 뭐 오지랖 넓게 거기 가서 주재를 하고 있어요? 방금 아니시라면서요?

○위원장 성준모 여기서는 지금 국장님은 증인은 자기업무 아니라면서 왜 중재를 하고 거기 가서 배석하고, 그럼 본인 업무도 아닌데 구청장들은 뭐하고 있어요?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건데 왜 또 물어보면 구청일이라고 하세요?

○위원장 성준모 그러시니까 국장님의 의견은 이행강제금 유예했던 것이 바른 정책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주무국장님으로서 얘기 좀 해 보시라고요.

○위원장 성준모 그런데 지금까지 유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유예 결정에는 문 국장님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임 박주원 시장님 그렇게 유예 지시하기까지는 문 국장님의 조언이 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국장님으로서 지금 이 사태, 2009년부터 지금 12년까지 왔는데도 해결 안 되고 민원인들은 시를 계속 찾아오시고 앞으로도 해결기미는 안 보이는데 이것을 조언해 주신 문종화 증인께서는 잘 결정된 겁니까? 아니면 유예가 잘못 결정된 겁니까?

○위원장 성준모 2009년 9월 28일날 시정조정위원회가 국장님 담당 아니었어요?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누가 했어요? 박주원 시장이 직접 지시했습니까?

○위원장 성준모 그 당시 시정조정위원회 주무국장 의견이 가장 중요했던 것 아닙니까?

다른 국장들이 지시를 했겠습니까? 아니면 문종화 국장님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겠죠.

○위원장 성준모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또 경기도 감사실에 요청하고 또 감사원 감사도 또 요청하겠습니다.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여기서 애꿎은 공무원들만 다치고 있어요. 고위직 공무원들의 정책 판단 때문에 더 이상 하위직 공무원들이 이 건에 대해서, 의견도 제시 못하고, 일부 공무원은 결재도 안 했어요. 형평성 문제 있다고 해서 결재도 안 한 공무원이 있는데 그런 계속 하위직 공무원들만 이 건에 대해서 다치게 생겼어요.

방금 말씀은 시장님도 업무분장에서 제외되고 도시건설국장도 제외되고 건축과장도 제외된, 그러면 온전한 상록, 단원구청장과 도시주택과장들, 또 그 직원들만 이 건에 대해서 또 다치겠네요.

경기도 감사실에서 이것 감사를 하면, 우리 안산시 감사실에서도 위법하다 라고 판단을 했는데 상급기관에서 감사하면 해당 직원들은, 이 결재라인에 있는 직원들은 분명히 문책 받을 것 같죠? 국장님 어떠세요?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다 문책을 받으실 사항이죠?

○위원장 성준모 지금 더 정말 도시건설 위원님들이 분개하는 것은 4명의 국회의원님들한테 주차장 조례 개정 건에 대한 얘기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주차장법을 개정해 달라, 또 지금 특별법을 개정해 달라고 이화수 의원님이 2010년에 발의를 했지만 이 발의 자체가 동료 의원들 설득을 못 시켰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조례 개정을 국회의원들한테 시켜서 시의원들 압박용도 아니고 이 발상 자체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행위를 지금 하고 계세요.

○위원장 성준모 하지 마세요. 이따 오후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대학동은 계고장도 안 보냈어요, 2009년도에.

그 분들은 매매를 한 분이 있어요.

그런데 1단계에 있는 지역은 매매가 잘 안 돼요. 이행강제금 부과된 사람들은 건축물대장에 불법건축물 찍혀 있는데 유예시켜 준 건물은 건축물대장이 깨끗해요. 그 분들은 여러 가지 혜택을 보고 있는데 지금 부과된 사람들은 나중에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저희 시나 의원들이.

그 분들은 와서 유예해 달라고 하니까 해줘서 3년째 정상적인 임대사업을 하시고 부과 받은 데는 돈도 내고 매매도 안 되고 이런 이중고를 겪는 사례가 지금 발생되고 있어서 민원도 들어왔는데 시나 의회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참 답답합니다.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6분 계속감사)

○위원장 성준모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건설과장님, 아까 화정천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질의가 했는데 제가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서, 처음에 업체가 동호이엔씨가 부도가 나고 지금 벽산건설이 들어와 있죠?

○박영근위원 그런데 처음에 선수금을 얼마를 주었어요? 지급할 때.

○박영근위원 네.

○박영근위원 그것은 기성금이고 선수금이라고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착수금 형식으로 30%를 준다 이런 법적인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선급금.

○박영근위원 지금 지급해야 할 금액이 얼마나 있어요?

○박영근위원 관급자재는 우리가 사서 줘야 할 부분이고.....

○박영근위원 29억 남았습니까?

○박영근위원 그러면 지금 준공이 나면 29억을 지급을 해야 하네요?

○박영근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궁금한 점은 하도급업체가 공사대금을, 제가 아까 질의사항에서 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끌어당기는 겁니다.

하도급업체를 공사비를 못 받았다 하는데 지금 벽산건설한테는 안산시가 나갔다, 그런데 하도급업체에 벽산건설에서 안 주었을 뿐이지 우리는 나갔다 이 얘기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29억의 지급 금액이 남았다, 지금 과장님 말씀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박영근위원 그게 지금 논리가 안 맞잖아요?

하도급업체가 도급업체인 벽산건설한테 돈을 못 받았다고 요구를 하는데 안산시는 벽산건설한테 29억을 줄 돈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도급업체가 도급업체 아닌 원청사인 안산시한테 직불을 하는 그런 제도가 있잖아요?

○박영근위원 아니요, 제 얘기는 벽산이 도급업체잖아요? 그 밑에 하도급업체잖아요? 이 하도급업체가 벽산한테 돈을 못 받았기 때문에 안산시한테 요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듣고 있거든요.

○박영근위원 지금 하도급 받은 업체가 벽산건설한테 돈을 못 받았다고 요구하는 업체는 없어요?

○박영근위원 아까 그 업체가 무슨 업체예요? 아까 돈 못 받았다고 하는 업체.

○신성철위원 21세기미래수경.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그렇게 분류를 하면 돼요. 동호이엔씨나 안 된 상태에서 벽산이 인수를 받았어요. 그 문제는 여기서 받은 거예요. 이 업체나 똑 같아요.

○박영근위원 지금 동호가 포기를 하고 벽산이 인수 받았나요?

○박영근위원 지금 얘기했던 동호한테 벽산이 인수받았죠?

○박영근위원 그 역할 자체가 우리가 지급을 할 때는 이 목적이라고 분류를 해서 주는 것은 아니고 퍼센트대로 이 정도의 공정을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주는 것이지.

○박영근위원 만약에 하도급 업체가 도급업체 동호인가 벽산하고 계약을 한 상태에서 돈을 못 받았다고 보면 그 조경인가 어디에서 발주한 원청사 안산시청한테 지급을 요청하면 어때요?

○박영근위원 그래요?

○박영근위원 그래요?

○박영근위원 지금은 일단은 저희가 벽산한테 지급해야 할 돈이 29억이 남았다는 거죠?

○박영근위원 제가 아까 오전에 와〜스타디움에 대해서 침하, 제가 큰 틀을 보면 화정천의 문제점이 침하현상이 일어나고 다짐이 잘못되어서 구축물에 깨짐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 급한 공사를 하다 보면 지금 바닥에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N치가 안 나와요. N치라는 것은 15번 20번 이상을 때렸을 때 어느 깊이로 들어가느냐, 고밀도, 밀도상태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런 현상이 있고 아까 존경하는 신성철 위원이 공구리 부분이 깨지고 있다 이 부분이 뭔고 하니 밑의 침하가 밀도가 낮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상태에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준공이 다가왔다니 심히 걱정스러운 것이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와〜스타디움의 그런 현상, 다짐이 잘못되어 가지고 모든 구축물이 문제가 될 것이다 큰 틀에서 보았을 때는 그런 것을 준공검사 할 때 철저하게 해 줘야 하고요. 감리업체가 책임을 져야 할 부분 아닙니까? 준공을 내는 데는.

○박영근위원 감리업체를 준공 내기 전에 충분한 감리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우리 시에서는 그런 준공을 접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염두를 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국장님, 오전에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와〜스타디움을 다시 꺼내겠습니다.

그때 당시의 미래도시과, 건설국 소관이었어요. 그렇죠?

○박영근위원 준공 자체가 2006년도 11월 30일날 준공이 나서 6개월 후에 첫 하자통보를 누가 했느냐, 와〜스타디움 관리사업소장이 성지건설한테 처음 보냈어요.

그런데 침하 물 고임, 레벨 안 맞고 육상트랙의 수평 레벨 오차 해서 보냈어요.

두 번째 2007년도 8월 2일날에 거쳐서 대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장이 미래도시과한테 요구를 했어요. 하자 청구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8월 14일날 또 했어요, 와〜스타디움 소장이 미래도시과한테.

또 10월 11일날 소장이 또 했어요. 그리고 10월 29일날 또 하고, 12월 10일날 또 하고, 8년도 1월 30일날 또 하고, 8년도 2월 29일날 또 하고, 8년도 5월 6일날, 5월 7일날 계속해서 해 오다가 미래도시과에서 아무 답변이 없으니까 그 조치가 안 내려지니까 어떻게 했느냐, 와〜스티다움 경영사업소장이 직접 성지건설을 상대로 해서 하자를 해 달라고 통보를 보냈어요.

그러면 주무 한 데가 미래도시과예요. 직접 보내 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그런데 하자기간이 2년이에요.

공무원 한 분이 참 똑똑한 것을 했어요. 하자 2년 기간 내에 하자 만료를 중지시켜 버렸어요. 하자 중지를 연장을 시켜 버렸어요. ‘이것은 하자 만료가 안 된다’ 라는 문서를 보내 가지고 이것을 지금까지 연장하고 있어요.

어떤 공무원인가 몰라도 참 똑똑한 행위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하자보수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 근거로 인해서.

이런 것은 잘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 부분에 대해서 그때의 하자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이 부분을 우리 안산시가 비공개 문서로 해서 이렇게 토론을 했어요. 비공개 문서로 해 가지고 토론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기가 막힌 건설업자 입장의 표현을 다 썼어요.

주무관서 종합의견, 들어보세요.

‘상기 경기장은 당초 설계부터 경기장 육상트랙의 장기적인 압밀 침하를 고려하지 않는 상태에서 설계 시공되어 시공사의 하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실정으로 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시 자체 예산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임.’ 이래서 시장님 승인을 받아요.

이게 어떻게 하자가 아닙니까?

압밀에 의해서 다짐이 잘못되고 지금 여기에서 조사 내용을 보면 전부 잘못됐다고 다 판단이 나오는데 이 문서를 가지고 해 가지고 주무부서의 사인을 받아 가지고 그때 박주원 시장님한테 사인을 받아요. 그 다음 문구가 더 기가 막힌 문서가 있어요.

그때도 정밀 검사를 다 한 상태에서 이런 문서가 승인을 받는 거예요. 또한 정밀검사 결과 현재까지 상재 하중에 의한 압밀 침하가 진행 중이며 향후 문화복합 돔구장 건립 시 지하굴착에 따른 경기장 토질 환경변화 등으로 침하 종료 예측이 어려운 상태임, 따라서 단순히 공인을 받기 위한 부분은 부분 공사 시 지속적인 유지관리 지출 등의 완전한 치유가 어려운 바, 원천적인 지반 치환을 실시하여 영구적으로 침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함, 마지막에 이게 더 기가 막힌 소리예요.

와〜스타디움은 현재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축구경기장으로 공식 지정되어 이에 따른 개보수 공사비 약 40억 추산 교부 예정으로 전면적인 지반 치환 등 육상트랙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이것은 하자 부분의 개념으로 건설회사한테 공사를 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안게임이 일어나서 그 예산을 받아 가지고 안산시가 이 공사를 해 가지고 수인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정밀검사보고서.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지금에 와서는 다시 지질검사를 들어갔어요.

지질검사가 들어가니까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면서 흙은요, 제가 여기서 다시 설명을 하면 인식이 빨리 되기 위해서 토목학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7m인가 팠어요. 밑으로 17m를 팠어요. 공사하고 흙을 덮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쪽에 관중석을 앉히기 위해서는 17m을 팠어요, 그 트랙 부분을.

그러면 흙을 쌓아서 정확한 압밀, 눌러 줘야 하는데 그냥 흙을 붓고 그냥 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압밀 검사한 것을 측정도를 딱 보면 보통 그 무게로 15번 내지 20번을 때려서 30㎝가 들어가야 해요.

그런데 지금에 있는 것은 7번만 때리면 그냥 30㎝가 들어가 버려요. 그게 압밀 검사예요.

그런데 그 공극이 굉장히 다짐이 안 됐다는 것이 뻔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5년 동안 지금까지 아무런 얘기 않고 있다가 이 부분이 도시공사로 넘어가서 도시공사의 전문가 그쪽에 토목 특급기술자, 1급기술자들이 이것을 주장하니까 이게 완전히 성지건설에서 손을 들었어요.

그러면 안산시 집행부는 뭐 했느냐 이거죠.

미래도시과에서 그렇게 주장해도 하나도 이것을 끌어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건설국에서는 뭐 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도시공사에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요즘에 지반 지질검사를 들어가 가지고, 성지건설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나는 모른다, 그래서 GS건설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때 마찰이 어떻게 됐느냐, 성지건설은 부도났기 때문에 GS건설에서 다 책임을 못 진다, 한참 동안 마찰이 있다가 이제 공사가 들어가요.

특히 어떤 부분이 발생이 되느냐 하면 그러면 다짐이 잘못됐으니까 다짐을 다 치환을 해 가지고 다시 끌어내 가지고 다짐을 다시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왜냐, 자연침하라고 있어요. 자연침하가 5년 동안 다져졌어요, 위에서 흙이 눌러져 가지고.

지금 다시 코아를 뚫으면 어떤 흙이냐, 정상적이 나와요.

그러면 5년의 세월을 우리는 돈을 들여 가지고 사용도 못하고 인정도 못 받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 그게 바로 공사가 우리 건설국에서 일어났어요. 소관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건설국장님은 그런 것을 관리 자체가 도시공사로 넘어갔으니까 거기의 문제다, 공사의 문제이지 관리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하자에 대한 요구를 정말 방치했다는 것이 명확한 사실로 드러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박영근위원 감리자가 잘못해서 준공이 났다면, 하자가 발생했다면 그 다음부터 하자요구자는 뭔고 하니 안산시예요.

그것을 감리공사하는 과정이 이미 끝나 가지고 준공이 난 상태에서 그것을 지금 감리자한테 책임을 또 넘깁니까? 그 전의 과정으로.

그게 아니라 지금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은 2006년도 준공이 나서 하자가 발생이 6개월만에 바로 하자가 났어요.

그런데 그게 왜 다짐이 잘못됐느냐 하면 타워 크레인 앉은 자리가 공구리를 쳤어요. 그 자리는 공구리를 쳤기 때문에 그대로 있어요. 트랙 지금 가보면 알지만.

거기에서 트랙 부분은 이렇게 내려앉았어요. 여기는 다짐이 잘못됐으니까 내려앉았고 공구리 부분은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침하가 안 된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이 감리가 잘못됐다, 이미 됐다 하면 그 조치도 우리 건설국에서 우리 안산시가 조치를 내려야 해요. 감리 잘못했으니까 그것은 형사적인 처벌을 받든가 민사적인 처벌을 받든가 이 행위들이 그게 하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손을 안 댔다는 것이죠.

지금에 와서 2006년도에 준공 난 상태에서 2012년도 5년 동안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금액이 1,300억 들어가고 토지가격이 제가 추산하기에 한 1천억 들어요. 2,300억 짜리가 그냥 무용지물로 서 있었다는 거예요.

뭔 행사를 했어요. 국제 기준의 승인을 못 받으니까 아무 행사도 못 했어요. 와〜스타디움에서 행사하는 것은 우즈베키스탄하고 그 전에 올림픽팀인가 축구하는 것 두 번밖에 못 봤어요. 하기는 조용필 콘서트도 한번 했구만요.

그게 과연 자산가치 2,300억을 투입한 관리방법입니까? 그리고 하자 부분입니까?

그리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다시 감리한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감리는 이미 끝난 상태에서, 준공이 난 상태에서 우리가 해야 할 행위를 안 했다는 거예요.

더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감리가 문제가 아니라.

○박영근위원 그런데 그 업무분장이 그때 당시에.....

○박영근위원 미래도시과가 도시건설국이었어요.

○박영근위원 업무분장 자체가요. 그 사업소에서 미래도시과한테 계속 하자보수 해달라고 몇 년 동안을 보냈다니까요. 증거가 있다니까요.

○박영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각성을 해야 하고 반성을 해야 하고 정말 이제 와서 하자처리를 한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예산을 정말 우롱한 거예요. 와〜스타디움에 대해서는 그 정도 하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위원장 성준모 추후에 하시죠.

○박영근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박영근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차장 주차타워에 대해서 지적이 있어 가지고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상위법에 30%, 안산시에 10% 전용면적을 사용하느냐 분양면적 전용과 공용을 하느냐 이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그 이후에 허가 나간 데가 있죠? 신길동 부분.

○박영근위원 그쪽에 허가는 어떤 방식으로 해 줬습니까?

○박영근위원 30% 이내로요?

○박영근위원 10% 이내가 아니라요.

○박영근위원 지구단위계획 외에는 30%로 한다.

○박영근위원 지금 그 지역 아니고 다른 데는 다시 주차타워에 공사가 들어온 데가 없어요?

○박영근위원 10% 내에 포함돼 있는.

○박영근위원 없습니까?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재난안전과장님.

○신성철위원 저희가 재난예방에서 조례가 개정된 지가 언제예요?

○신성철위원 그렇죠?

○신성철위원 원래는 6월달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돼 가지고 9월달에 안산시 재난관리기금 조례를 했어요. 9월에, 그렇죠?

○신성철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잘 해 오셨는데 폭우나 오고 태풍이나 와야 재난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이번 같이 가뭄들도 재난으로 보고 계세요?

○신성철위원 본 위원이 전화 드린 적 있었죠?

○신성철위원 내용이 뭐였습니까?

○신성철위원 한해 대책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죠?

○신성철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얼마 나갔나요? 관정, 시추나 이런 거에.

○신성철위원 관정을 제가 전화 드린 지가 한 달이 됐죠? 그죠?

○신성철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도 예산을 여태까지 안 하고 있으면 지금까지는 다 뭐 하시는 거예요? 그 절차가 그렇게 복잡해서 못 나간 거예요, 아니면 발주를 못 가진 이유가 뭐예요? 지금까지.

○신성철위원 제가 두 번을 우리 과장님한테 전화했어요.

한번은 이렇게 계속 지속돼서 지금 견딜 수가 없다, 이미 밭 작물이나 논 모내기해서 못자리를 벌써 1차 뒤집어엎고 또 2차 못자리 하고 있다, 그리고 나서도 시행이 안 되길래 또 전화 드렸어요. 지금 이거 보실래요?

이 사진이요. 장마 비오면 하려고 세 번째 못자리를 지금 쭉 다 하고 있는데 이게 며칟날 것 제가 사진 찍은 거냐면 6월 18일, 19일 세 번째 3차 못자리예요. 농민들이 반 수확이라도 보자고.

그런데 재난사무실 상황실만 가동한다고 되는 일이에요?

그러면 지역구 시의원들이나 그런 분들은 이렇게 다 해서 이렇게 세 차례를 못자리를 뒤집어엎는 그 농민들의 심정을 아세요? 그분들 시민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그랬잖아요? 생명산업과하고 빨리 합동회의를 해서 빨리 조기발주를 해 달라, 지금 우선 그게 급한 거 아니냐, 지금 호수를 말이에요. 3km, 3.5km씩 관정에서 끌어가고 있어요. 한 평이라도 살려보려고, 심는 건 둘째 치고 다시 하려고 못자리가 다 썩어서 다시 2차, 3차 못자리를 하고 있지만 그건 둘째 치고라도 그것만 해도 8〜900만원씩 들어간다고, 호수 값만, 끌어가는데도, 기존 관정에서 끌어가는데도.

그런데 재난안전관리기금을 가지고 있는 재난안전과장은 이런 상황을 숙지 제대로 못하고 생명산업과에다 물을 내용이 아니잖아요?

본 위원이 두 번이나 전화해 가지고 그만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합동회의를 해서 빨리 조치해 달라 조치해 달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비 이거 며칠 있다 온다고 그랬다고, 그래서 생명산업과에다 해 가지고 난리쳤어요.

107년만에 이런 가뭄이 와서, 아시다시피 보통 평균적으로 6월말 저희들이 기상관측소에 보면 평균적으로 안 온다 해도 160에서 170㎜가 와야 정상이잖아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지금 몇 ㎜입니까?

○신성철위원 지금까지 올 강수량이 얼마냐고요? 파악하셨어요, 상황실에서?

○신성철위원 올해 현재 얼마나 왔습니까?

○신성철위원 어디 기준이요?

○신성철위원 여기 우리 다 시의원님들도 계신데 올해 무슨 비가 왔어요?

○신성철위원 적설까지 다 포함해서 42㎜예요.

○신성철위원 그럼 정상적으로 매년 170 정도 왔는데, 지금 현재까지 왔었던 건데, 그러면 107년만에 그게 그럼 허위에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그렇게 잘 아시는 분이 겨울철에 눈 내려 가지고 고인 땅 지하에 있는 물을 지금 다 해서 못자리를 두 번, 세 번 하도록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재난관리과장으로서.

○신성철위원 제가 파라고 그랬어요?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우리가 할 수 있으니 그 실무부서하고 협의하라 그랬습니까, 안 했습니까? 협의해서 빨리 좀 추진하라고.

○신성철위원 지금 경제사회위원회에서 거기도 지금 따지고 있는데요. 생각들을 해 보세요, 얼마나 급박한 상황인가를.

그런데 오늘 저녁에 비 많이 온다니까 또 그렇게 하고 나서 또 마실 건가요?

○신성철위원 이게 올해만 오는 것이 아니고 장담을 못하잖아요? 지구상에 계속해서 이상기온현상이 일어나고 봄 가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을 가뭄도 있고, 내년에도 또 이러지 말라는 법이 없고.

그래서 이거 한번 하면 쓰니까 빨리 어느 정도 추진들을 해 줘야지, 농민들의 심정을 모르고 농사하시는 분들은 시민이 아닌지, 나는 상황실이니까 거기서 실무부서에서들, 무슨 일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내 업무가 아니라 그래서.

○신성철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요. 지금까지 다 타 죽어가고 이 짓을 하고 있고 수확량은 반 수확도 못 보게 생겼는데, 다시 심어서, 지금 모내기 해 가지고 8월 15일이면 벌써 찬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상황까지 가실 때 추정을 잡고 하신다고 했는데 비오는 거 추정하다가 지금 두 부서가 다 가만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여기까지 다 들이닥친 거예요.

충분히 지금 하나 먼저 선행하나 무슨 상관있어요? 먼저 선행했으면 조금이라도 피해를 덜 봤을 거 아니에요?

○신성철위원 그럼 어디서 지원받아야 돼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거 사전에 쓰기로 해 가지고 했으면 이거 안 된다 그러면 거기 실무부서에다 명확하게 이런 상황이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 분들도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럼 재난관리과에다 뭐하러 요청하겠어요?

지금 일반회계에서 해서는 정상적으로 추경 2차나 3차에 가서 해야 되는데 그게 되겠어요?

○신성철위원 좌우간 이런 부분은 빨리 대체 좀 하시라고요.

○신성철위원 아까 건설과 하던 거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건설과장님이 하도급업체들이 이상이 없다고 얘기를 하셨죠?

○신성철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미불금 지급요청이 계속해서 왔었어요.

2011년 12월 8일에도 왔었고 그 다음에 여기 200페이지 보면 원청 및 하도급업체 분쟁사항도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을 해보니까 안산시장이 에이에스 대표이사하고 우성조경건설(주), 21세기미래수경개발에 중재를 한 게 있네요. 그렇죠?

○신성철위원 2011년 7월 22일자 안산시장이 이거를 동호이엔씨 하도급업체에다가 화정천 생태하천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공사기성대금에 대해서 직불처리하라고 통보를 보낸 거 있죠? 공사대금 미지급된 상황에 대해서. 그죠? 자재납품하고. 없나요?

2011년 7월 22일, 이거 지금 제가 문서 가지고 있는데.

○신성철위원 예, 김학민 과장님은 여기 7월 22일자로 전결처리 하셨고 실무자 이재봉 해서 하천계장 대결해서 이재봉 계장이 결제했고.

하도급업체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뭐하러 이걸 해요? 관련이 있으니까 화정천을 공사한 업체에서 이의제기를 민원을 제기해서 요청을 하니까 이거 한 거 아니에요?

○신성철위원 과장님, 결제들 다 해놓고 하도급업체 자재납품대금하고 공사대금 미지급에 대해서.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이의제기 안 했는데 여기서 알아서 이렇게 문서 보내 준 거예요?

○신성철위원 이 민원인한테 제가 들었는데요. 정식으로 우리 실무부서에다 두 세 번 얘기한 걸로 알고 있고, 문서상으로도 얘기해 준 게 있어서 이거를 마지못해서 한 걸로 나와 있어요.

○신성철위원 이 날짜가 며칠 사이에 받고 못 받고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 분들이 첫 번째, 두 번째 민원 넣었을 때 이걸 처리했으면 쉬울 일을 마지못해 끝에 가서 조금만 중재한 내역도 있어요, 저한테 자료가.

우리 직원들이 가 가지고 그럼 조금만 기다려라 그거 내가 얘기했으니 줄 거다 줄 거다 해 가지고 했던데 그 와중에 부도가 나버렸어요. 끝마무리에 가서.

그러다보니까 지금까지 안산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이 들어왔고 동호이엔씨를 상대로 들어왔고 그 보증을 맡은 벽산에 들어왔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걸 갖다 우리가 했으니까 다 하자가 없다 생각을 해요? 화정천 공사가 어디 공사인데요? 우리 시공사 아니에요?

○신성철위원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결국은 우리 공사가 늦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민원만 발생되는 거 아니냐 이거에요. 제 말이 틀립니까?

○신성철위원 우리 실무부서에서도 다 아시겠지만 저한테 이거 기성사진 1차, 2차, 3차 기성사진들 다 들어와 있는데 본 위원이 거짓말 하는 건지 도대체 여기서 거짓말 하는 건지 준공사진은 여기 보면 지금 부분적으로 나왔지만 너무 너무 깨끗하게 잘해놨어요.

하여간에 아까 배관관로공사 하는 부분서부터 해서 하자가 있을 데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걸 돈을 타가기 위해서는 너무 너무 잘해온 부분이에요, 2차 분부터 해서.

그런데 여기 실제 현장을 가보면 이 현상이 아닌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성철위원 관리감독은 누가 책임이에요? 이런 부분 잘못된 부분은.

이것도 감리예요?

○신성철위원 제가 아까 너무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스캔을 뜨고 있는데 하나 하나 제가 보면서 얘기할 건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막 배관을 해 가지고 여기는 그대로 갖다 다 덮었는데 우리 준공서류에는 얼마나 FM대로 해 왔습니까?

터파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밑바닥 모래 깔고 관 매설하고 그 다음 위에 모래 덮고 띠지 올려놓고 정상적인 흙을 다 하는 걸로 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준공 낼 공사구간만, 준공 낼 자리만 서류만 만들어 놓은 거고 그럼 이건 다 제가 어디 다른 데 가서 찍어 온 건가요?

○신성철위원 지금 실무과장이면서 관리감독 한 거에 대해서 회피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 말씀이라고 지금 답변하시는 거예요? 싸우자고 공사를 이렇게 합니까?

여기 지금 진술한 내용이 있어요, 그 사람들 진술한 내용도.

감리가 와 가지고 벽산이 오니까 ‘야,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라. 네가 뭘 말 많으냐,’ 지금 그럴 시간도 없고 돈 이거 더 들어가야 되는 입장에서 우리가 하자를 해 가지고 보증을 하는 입장에 ‘너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 네가 뭘 말 많으냐,’ ‘그럼 이거 하자 생겼을 때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청을 받은 내 업체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했을 때.

○신성철위원 지금 그 부분을 총괄해서 이거를 감독하실 분은 건설과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에요?

그냥 책임감리만 믿고 있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책임 가야죠?

○신성철위원 그러면 현장을 제대로 안 갔으니 이런 현상이 난 거고 감독이 제대로 안 됐다고 봐야죠?

○신성철위원 예, 지금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제가 그러는 거예요.

왜, 인정할 건 솔직히 여기서 근무하다보니까 시간이 안 되어서 매일 가서 있을 수는 없고 하루에 한 두 번 가든 이틀에 한번 가다보니까 이렇게 부분적으로 될 수도 있다 한다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신성철위원 수조가 맨 처음에 제가 현장에 갔을 때 어떤 이야기 나왔느냐 하면요. 이게 분수 수조죠? 물속에, 그렇죠? 이 가운데가 길게 노즐 있고, 이 사진이 그 사진인데, 하천 가운데에다, 그렇죠?

○신성철위원 예, 분수가 있어요.

○신성철위원 그렇죠? 그런데 실은 본 위원이 갔을 때 이리로 와야 맞는 거예요. 1m 정도 여기가 높더라고요. 1m에서 한 1m 20, 그 계단 있는 데 그 옆에 아래, 위로 올라와도 됨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다 해놨길래 내가 참 답답하다는 생각을 가진 게 이게 만약 비가 한번 쫙 가면요. 이 수조 안으로 흙이 다 덮이게끔 앙금이 꽉 들어가서 이거 진짜 이리로 다 덮이게끔 돼 있어요. 그 정도 깊이에요.

그래서 그 업체에다 왜 그 당시 이렇게 시공을 했냐 했더니 여기다 하자고 주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설계대로 그대로 감리가 여기다 해라, 변경을 해서 이리로 해야 된다, 그거 가지고 2, 3일을 싸웠다는 거예요, 이 결정만 가지고.

나중에 이게 하자가 많이 생긴다 하고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 업체에서.

문제가 있다, 이리로 옮깁시다 옮깁시다, 그런데 감리가 말을 안 듣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지금 걱정이라는 거예요. 이것 하긴 했는데 이게 한번 물이 확 가면 이 앙금이 흙탕물하고 다 찌꺼기가 이 수조 안으로 다 들어갈 거다 이거예요. 그럼 꽉 찰 거다, 그럼 노즐이 다 막히고 분수가 되겠냐 이거예요. 틀린 말 아니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이 설계할 부분이지, 공사비 더 주는 게 설계변경의 사유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치변경이 잘못됐다면 변경을 해서 피해를 줄여야지.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해놓으면 매번 와서 저희는 하자보수를 해야 되고 또 안 난다 할지라도 이게 문제가 금방 고장 납니다, 하니까 ‘야 고장 나면 안산시에서 예산 들여서 할 일이지 니네가 할 일이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이거 한 3, 4일을 싸웠다는 거예요, 설계변경만.

그런데 결국은 자기네가 업체다 보니까 힘이 없어서 그대로 여기다 했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우리 직원들이 알고 그분들한테 듣고 간과를 한 건지, 아니면 감리 감독을 제대로 못한 건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이게 제 말이 틀립니까? 시설은 이미 이렇게 돼 있죠?

○신성철위원 맞아요.

○신성철위원 배치됐는데 솔직히 1m 20 정도 더 높으나 낮으나 무슨 나쁜 건 없어요.

그런데 이쪽 바로 옆인데 1m만 조금만 올렸으면, 이게 흙탕물이 매일 가다가 여기 다 앙금이 앉을 거 아닙니까? 분수대 안 틀을 때는, 그렇죠? ‘그럼 꽉 찹니다. 그러면 노즐이 막힙니다. 이거 너무 고장 날 확률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하자를 매번 와서 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이리로 옮기자고 그래도 설계를 변경을 안 해 주고 시키는 대로 하라고 여기다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결국은 여기다 했는데 자기는 장담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주 고장 날 거라 그러고 얼마 못 갈 거라고.

그래서 ‘이럴 때 저희 입장에서는 뭐가 되냐’ 하고 얘기했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니네가 하냐, 안산시에서 예산 들여 가지고 어련히 할까봐 그런 거 까지 걱정하냐’고, 그래서 결국 못 바꾸고 어쩔 수 없이 여기다 시공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위원장 성준모 신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예, 이상이고요. 이따 화면 다 작업되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 위치 좀 잘 표시해 놓으세요, 어느 위치인지.

이형근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이형근위원 도시계획과장님, 도시정비기금에 대해서 지금 308억원 중에 확보가 얼마 됐죠?

○이형근위원 이자 빼고 지금 미확보가 95억이죠?

○이형근위원 올해 본예산에 확보한 금액이 있어요?

○이형근위원 1회 추경에는요?

○이형근위원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가 나왔고 도시건설 업무보고 받을 때도 항상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형근위원 시 재정은 핑계잖아요?

○이형근위원 도시건설국이 힘이 없는 것 아니에요?

○이형근위원 지금 현재 이 책자에 보면 2012년에 45억, 2013년에 50억원 확보한다는데 지금 2013년이면 기금조성 존속기간이 경과가 끝나죠?

○이형근위원 또 조례 개정을 해야 되겠네요?

○이형근위원 원래 부지매입을 도시계획과에서 다해 주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 공동주택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형근위원 조례가 2005년에 제정이 된 거예요?

○이형근위원 만들게 된 계기가 뭐예요?

○이형근위원 지금 보면 보통 적게는 1년에 5억 7천, 많게는 8억원까지 예산배정을 받았는데 지금 2010년도에 4억 500만원 반납했어요. 그 다음에 2011년도에는 1억 7,800만원을 반납을 시켰는데 올해 6억원을 예산확보를 하셨잖아요?

○이형근위원 그래서 지금 19개 단지에서 20개 단지로 한 개 단지가 늘었는데 보면 분포가 1차하고 2차하고 많이 바뀌었어요. 1차에서는 아파트가 9개 단지고 연립단지가 12개였어요.

○이형근위원 그래서 지금 확정된 것이 지금 20개 단지 중에서 재난 재해 때문에 밀리아나 연립 하나 하고 신규가 4개 단지, 그 다음에 아파트가 11개 단지, 연립이 지금 4개 단지해서 20개 단지예요.

그러면 나머지 21개 단지는 3회 추경에 확보하실 예정이에요, 아니면 내년으로 다시 넘길 거예요?

○이형근위원 그러면 내년으로 넘어갈 경우에 지금 전부다 단지가 2006년에 지원 받았던 단지예요.

그러면 우선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1차 선정 때 보니까 들어간 연립이 본 위원 지역구 고잔1동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 빠지고 재난재해에 들어갔던 밀리아나 연립 하나만 지금 포함이 됐어요.

○이형근위원 구 배분 해 주라고 해서 2차에는 또 상록구가 훨씬 많아요.

○이형근위원 심의위원회야 건축과에서 이렇게 만들어 가면 그대로 대부분 통과가 되는 것이지 거기서 바뀌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형근위원 본 위원도 심의위원이지만 바뀌는 경우가 지금까지 없었어요. 올리면 올린대로 다 참고해서 그냥 통과시켜 주는 것이지.

이번에 지원 결정 누락된 데 내년에는 참고하셔 가지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형근위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62쪽인데요. 작년 2011년도에 30억 확보하셨고 2012년도에는 지금 확보 금액이 하나도 없어요.

○이형근위원 도시계획세 15%를 법적으로 조성하게끔 되어 있죠?

○이형근위원 보면 지금 현재 2005년부터 시작해서 법적 조성액 확보를 100% 한 연도는 한번도 없어요.

○이형근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미 조성액이 202억원이라고 지금 나왔잖아요?

○이형근위원 지금 보면 2006년도부터 도시계획세 15%가 매년 증가가 되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도 48억 6,735만원인데 지금 확보를 하나도 못 하고 계세요.

○이형근위원 매년 안산시 예산부족 때문에 지금 확보가 안 되고 있는데 나중에 정작 필요할 때 그것을 갖다가 쓰기 위해서.....

○이형근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도시정비기금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때문에 시정질문까지 한 상태이지만 지금 그래서 작년에도 도시정비기금이 40억이 확보가 됐고 주거환경정비기금도 지금 30억이 확보가 된 거예요.

그러면 계속 확보하실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확보를 하셔야지 지금 돈 좀 남아 있다고 해서 쓸 데가 없다고 확보를 안 하게 되면 정작 필요할 때는 돈이 없어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형근위원 문종화 국장님, 도시정비기금하고 주거환경정비기금 좀 신경 쓰셔 가지고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정리 좀 해 주시죠.

○이형근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8분 감사중지)

(15시22분 계속감사)

○위원장 성준모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송두영위원 송두영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시가화 예정용지 개발 기본계획 지금 수립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송두영위원 14개소요?

○송두영위원 13개소가 아닙니까?

○송두영위원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은 끝났어요?

○송두영위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지금 심의만 신청한다고요?

○송두영위원 지금 대부도 지역 6개 지역이죠?

○송두영위원 제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위원인데 사실 특히 대부도에서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많이 해요.

그런데 사실 이런 대부도 지역에 개발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들어온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루 빨리 2020년을 목표로 한 시가화예정용지 개발기본계획 수립이 되어 가지고 그런 기본계획 하에서 모든 개발행위가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야만이 난개발이 되지가 않고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2012년도 업무보고 하실 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7월달에 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송두영위원 지금 용역 공정률이 85% 상태에서 일시 중지가 되어 있는데 이것 언제 그러면 재개하실 거예요?

○송두영위원 그러면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송두영위원 그런데 이것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할 때 어떤 기대효과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송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팔곡동 지방공업단지 거기는 언제쯤 분양될 계획이에요?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계획대로 추진해 주시고요.

○송두영위원 지금 일동복지타운 건립 추진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송두영위원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학교설립을 보류해 달라는 것이지 완전히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송두영위원 폐지요청을 했습니까?

○송두영위원 지금 토석채취 심의라든가 산지전용 허가는 다 완료가 된 상태잖아요?

○송두영위원 이 사업비에 대해서도 2011년에서 2015년에 중지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잖아요?

○송두영위원 거기 연도별 투자계획에 보면 올해 54억 4천만원을 이렇게 확보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13년도에 70억 7천만원, 14년도에 54억 4천, 이렇게 중기지방계획에도 반영이 되어 있고 지금 29억에 대해서는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송두영위원 지금 일동주민들의 숙원사업인데 이런 부분을 학교설립이 안 된다 하더라도 다른 방법을 모색을 해야지 이대로 그냥 주저앉으면 안 되잖아요?

○송두영위원 거기가 지금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고등학교, 주차장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한 번에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단계적으로 1차, 2차 2단계로 나눠서 개발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잖아요?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좀 연구해 봤습니까?

○송두영위원 하여튼 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해 주시길 바라고요. 만약에 일동복지타운 이 사업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일동 주민들의 상실감이라는 것은 너무 클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일동의 숙원사업인 복지타운을 최대한 긍정적으로, 또 빠른 시간 내에 차질 없이 복지타운이 건립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소각시설 여열회수 개선사업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송두영위원 다 끝났어요? 정지돼 있는 상태예요?

○송두영위원 총 사업비가 몇 억입니까?

○송두영위원 25억이죠?

○송두영위원 국비 확보 됐습니까?

○송두영위원 7억 5천이요?

○송두영위원 도비는요?

○송두영위원 시비는 12억 2,500인데.

○송두영위원 이것도 확보돼 있습니까?

○송두영위원 이건 중기지방계획에 반영이 돼 있고 투융자심의 다 끝난 상태잖아요?

○송두영위원 우리 시 예산만 확보하면 되겠네요?

○송두영위원 이 부분도 차질 없이 진행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송두영위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우리 안산시의 상징물이 시조도 있고 시화도 있고 시목도 있고 그러죠?

○송두영위원 우리 안산시의 시조는 비둘기로 아는데 비둘기는 유해조수로 지정이 돼 있죠?

○송두영위원 유해조수가 우리 시의 시조로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유해조수를 어떻게 시조로 계속 두고 있을 수가 있어요?

○송두영위원 2012년도 업무보고 하실 때보다도 지금 추진이 좀 늦어지고 있네요?

○송두영위원 원래 계획대로라면 올해 5월달에 조례 공포를 하게끔 돼 있는데 좀 늦어지고 있고 그 선호도조사를 한 게 있죠?

○송두영위원 어떻게 나왔습니까?

○송두영위원 특히 우리 시 공무원들에 대한 선호도조사가 있었죠?

○송두영위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라면 공무원 설문조사에서 1,004명에게 선호도조사를 했는데 비둘기를 선호하신 분이 146명, 노랑부리백로를 선호하신 분이 828명, 또 엽서 선호도조사를 했는데 비둘기는 136명, 노랑부리백로는 698명, 또 설문지 선호도조사를 했는데 총 2,532명 중에 비둘기가 518명, 노랑부리백로가 2,014명 이렇게 선호도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송두영위원 우리 안산시민들이라든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선호도조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어차피 비둘기는 유해조수로 지금 선정이 됐고,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시의 시조를 좀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벽보게시판 교체사업, 이 교체사업을 할 군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대상이.

○송두영위원 지금 예산은 다 확보가 됐습니까?

○송두영위원 명시이월 된 거예요?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동수위원 우리 도시계획과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안산역 뒤에 화물터미널 부지가 있죠?

○김동수위원 거기 지금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 듣고 싶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아직 매매가 안 이루어졌네요?

○김동수위원 지금 진행 중에 있네요?

○김동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저희가 비상시에 쓸 수 있는 음용수가 있죠?

○김동수위원 먹을 수 있는 물이요?

○김동수위원 그것보다 음용수라 하죠?

○김동수위원 우리 안산시 내에 음용수를 비상시에 쓸 수 있는 시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김동수위원 그러면 거기서 수질검사를 분기마다 하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까?

○김동수위원 제가 가까운 데를 한번 봤습니다.

고잔초등학교 수질검사 표를 봤는데 음용수로 적합하다고 다 나와 있는데 요즘에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하루에 한 5, 6차씩 매일 푸니까 먹을 수가 있는데, 그거를 올해 같은 경우에 비가 안와서 계속 퍼나가니까 하는데 다른 데 지역도 전체 급수차를 동원해서 푼다면 모르겠는데 안 펐을 때 수질검사가 적합하다고 나온 거에 대해서는 엊그저께 제가 물어봤을 때에 담당공무원이 나와 있었습니다. 나와 있더만요?

○김동수위원 그분한테 제가 물어봤는데, 음용수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표시에는 분명히 다 음용수로 적합하다고 쓰여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수위원 예, 그렇게 알고요.

다른 것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자료에 작년도에 재난발생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재난발생이 주택침수가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내일 모레 또 비도 온다 하고 장마철이 다가오는데 그 대비책으로 제가 예를 들면 우리 각 동에 장비라든지 이런 게 뭐가 배치돼 있는지 그것까지 혹시 파악이 돼 있습니까?

○김동수위원 그래요? 그럼 지금 현재 동사무소나, 가까운 데는 동사무소잖아요? 일단은요.

○김동수위원 지역 주택침수니까요.

○김동수위원 무엇 무엇이 배치돼 있습니까?

○김동수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소방자재가 아니고 장마철에.....

○김동수위원 그러면 그게 소모품입니까? 아니면 보관을 할 수 있는 영구적인 겁니까?

1년에 한 번씩 소모품입니까? 아니면.....

○김동수위원 그러면 그런 관리를 동사무소에서 할 거 아니에요?

○김동수위원 내일 모레 비가 많이 온다 해서 염려 차원에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김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정택위원 도시계획과장님.

○김정택위원 우리 도시계획세에 제가 부과 및 징수금액을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2004년부터 2011년도까지 이렇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2011년도에 부과금액 대비 징수금액을 보니까 징수율이 96.07%가 이렇게 돼 있는데요. 금액으로 따지면 13억 4,100만원이 미납금이 돼 있어요.

그리고 전년도 비해서 징수율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정택위원 도시계획과에서는 파악이 안 되고 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정확한 내용은 도시계획과에서 잘 모르는 거네요?

○김정택위원 개발분담금도 마찬가지고?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것은 회계과에다 물어보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김정택위원 우리 도로미불용지 있잖아요?

그 현황을 보니까 지금 안산에 전체 조사를 다 하신 건가요? 저한테 자료 주신 게 376필지.

○김정택위원 예, 그러면 이 현황이 보상절차는 어떻게 됐습니까?

○김정택위원 전체 376필지에 대해서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단지 소유자들이 보상을 원하면 그때 협의 후 보상을 해 주겠다, 이 말씀인가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신청이 들어오는 사람에 한해서만 해 주고 있고 그냥 우리 시가 먼저 선 협의를 안 하고 있는 건가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 미불용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10년을 사용했다, 그런데 10년 후에 보상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달라고 들어오면 이 보상을 어떤 식으로 해 주는 거예요?

금액은 지금 현재 시가로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공시지가에 추정액은 두 배로 잡아놨는데, 10년 전 공시지가 두 배로 해서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10년 후 지금 공시지가 두 배로 해서 해주는 건가요? 보상은.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저한테 주신 자료는 보상 예정금액은 지금 감정가의 두 배 추정을 해서 이렇게 주신 거고 보상차원에서 하게 되면 현재 감정가로 보상을 해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감정가가 실거래가의 한 85%, 90%까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그 정도 되죠? 지금 한 80% 정도 되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공시지가의 두 배면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김정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전체 그 금액을 한번 보려고 그러는 건데 저한테 주신 자료는 공시지가 두 배로 주셨는데 지금 현재 보상가로 보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감정가로 보상해야 된다.

○김정택위원 그럼 감정가 현재 보상액하고 지금 주신 자료에 공시지가 두 배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냐는 얘기예요?

○김정택위원 공시가 떨어진다고요?

○김정택위원 두 배보다는 떨어진다고요?

○김정택위원 공시지가는 지금 이게 도로부지를 말씀하는 거잖아요? 도로부지는 지금 거의 일반택지보다는 상당히 감정가라든가 공시지가가 높지 않습니까?

○김정택위원 더 낮습니까?

○김정택위원 도로부지가?

○김정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시지가는 감정가에 한 20% 정도뿐이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이게 두 배면 공시지가가 높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네요.

그래서 어쨌든 그것은 확인해 볼 거고요. 지금 우리가 미불용지 지금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국도39호선, 42호선, 47호선, 대부도 3개 노선 이 도로가 지금 몇 년 전부터 지금 계속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신설된 도로가 아니잖아요?

20년 전에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도로잖아요?

○김정택위원 오래 전 도로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보상을 해 주고 매입했으면 금액적으로는 상당한 적은 금액에 우리가 보상을 해 줄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을 보상해 주려면 그때보다 공시지가가 상당히 상승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금액적으로는 상당한 금액을 우리가 더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차원이 아닌가 싶어서 본 위원이 지금 질문 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택위원 과장님 판단에는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좋겠지만 늦게 해도 큰 손해는 아니다 이렇게 지금 답변하시는 겁니까?

지금 대부분이 제가 미불용지에 대한 소송 관련 사항을 보면 대부분이 안산시가 다 패소를 했고 아니면 법원에서 화해 결정을 해서 우리가 안산시가 보상금을 지급했던 말이에요, 소송 관련해서 보면.

○김정택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시가 소송을 당해서 패소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또 이자라든가 아니면 소송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지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추가로 지급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소송하기 전에 협의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나요? 이 사람들도 이의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우리 사유지를 쓰고 있으니까 사용료를 내라 이런 식으로 지금 하게 되면 우리 시가 그것을 꼭 소송으로 맞대응을 해야 되나요?

○김정택위원 사용료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 소송을 통해서만, 우리가 소송에서 패소가 되어야만 금액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것을 청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청구의 몇 %를 준다든가 그런 것은 안 되는 건가요? 다 소송이 되어야만 주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토지사용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지금 저희 지난번 1차 정례회에서 우리 존경하는 신성철 위원님께서 미불용지에 대해서 전체 조사를 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보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쪽의 시정질문을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답변에 과장님께서 전체조사를 해서 중기지방계획에 반영해서 이렇게 차등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집행부 답변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2년도에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게 반영이 됐습니까?

○김정택위원 지금 과장님, 시정질문을 통해서.....

○김정택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김정택위원 201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김정택위원 단계별로 하고 있습니까?

○김정택위원 제가 그것도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과장님, 올래체육관 다시 한 번 질문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공사 미 발주된 부분이 있죠? 공사에 미 발주된 것하고 설계에 미 반영된 게 또 있죠?

○김정택위원 그게 어떠어떠한 부분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김정택위원 그것은 지금 예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죠?

○김정택위원 되어 있는데 발주만 안 된 건가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260억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금액인가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59억을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것은 260억 안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죠?

○김정택위원 그런데 별도로 10억이라는 것은 그러면 260억 안에 포함이 안 되고 10억을 더 필요로 한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릴게요.

설계에 가변석 의자도 포함이 되어 있었죠?

○김정택위원 반영이 되어 있었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260억 안에 설계에 반영된 금액은 다 260억 안에 포함됐던 것 아닙니까?

○김정택위원 발주는 안 했어도, 지금 제가 정확히 여쭈어 보는 게 뭐냐 하면 지금 10억이라는 추가분이, 지금 입찰잔액도 남았을 거고 건설사에 입찰이 한 130억 정도에 됐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입찰잔액도 있을 것 아니에요?

○김정택위원 처음에는 260억에 다 설계에 반영해서 한다고 그랬지만 앞으로도 입찰잔액도 있을 거고, 그리고 설계하면서 또 미 반영된 것도 있을 겁니다, 지금 하다 보면.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설계에 다 반영을 시켜 놓고 입찰잔액이 남았을 텐데 입찰잔액도 제가 알기로는 한 40억 가까이 남았을 것 아니에요? 30억에서 40억 남았잖아요?

○김정택위원 그 금액도 다 쓸 것 아닙니까? 다 쓸 거잖아요?

○김정택위원 다 쓸 건데 그러면 설계에 미 반영된 것도 이 돈에서 다 쓸 건데 왜 10억이 더 추가가 되어야 되느냐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 드린 거예요.

10억이 왜 더 필요하냐, 설계에도 다 반영이 되어 가지고 공사발주만 안 된 건데 왜 10억이 더 필요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설계에는 반영이 다 됐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924석 가변석 의자는 지금 발주를 못 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당초에 왜 260억은 어디서 나온 금액이에요? 여기에는 다 포함됐을 것 아니에요? 설계에 다 반영이 됐으니까.

○김정택위원 그렇다 치고 그러면 10억은 지금 설계변경에 의해서 필요한 10억 예산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미 발주된 조경하고 가변석 지금 그 두 개가 미 발주되어 가지고 그것을 발주해야 되는데 추가로 10억이 더 필요하다?

○김정택위원 지금 이번에 2회 추경에 59억이 확보되면 전체 260억이 다 확보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발주한 내역, 시공사가 지금 업체가 2개인가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시공사가 2개 업체 아니에요?

○김정택위원 한보종합건설도 지금 거기 공사 현장에 다 와 있어요?

○김정택위원 지금 한 군데는 어디예요?

○김정택위원 신일이요?

○김정택위원 신일에서도 나와 있어요?

○김정택위원 주관사가 신일이고 지금 신일에서 파견된 소장이 나와 있죠?

○김정택위원 그리고 처음에 공사할 때는 한보종합건설에서 나와 있었고요?

○김정택위원 그런데 한보종합건설에는 하다가 왜 주관사에서 다시 와서 하는 거예요?

어차피 컨소시엄은 두 군데 업체인데 왜 처음에는 한보종합건설에서 소장이 파견되어서 전반적인 공사진행을 하다가 왜 이제는 또 신일이라는 주관사가 와서 또 공사진행을 하는 거예요? 왜 이게 바뀐 거죠?

○김정택위원 한보종합건설이 부산에 있다 보니까 거기서 처음에는 주관사로 하다가, 주관사인 신일이 성남에 있나요? 성남에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거기서 파견 나와서 가까운 데서 파견 나왔다?

○김정택위원 공사를 처음 시작할 때하고 중간에 이렇게 또 주관사가 바뀌어 가지고 현장소장이 또 바뀌는 이런 형태가 벌어지는 거죠?

그렇게 벌어지면 공사에 차질이 생길 것 같은데.

○김정택위원 과장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이 올래체육관 부분은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이 상당히 지금 불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유재산 변경도 했고 예산도 100 얼마에서 260억으로 예산도 증액됐고 여러 가지로 힘든 사항에서 지금 준공까지 원활히 추진이 안 되면 상당히 지금 질책을 많이 받을 거예요.

그리고 또한 10억이라는 예산도 지금 제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진행과정, 또 설계변경하는 과정, 공사 미 발주된 것 하는 그런 과정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도시건설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드리고 양해 구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접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해를 구해야 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하여튼 준공 전까지 차질 없이 진행을 하시고 항상 관리감독 좀 잘 하시고.

○김정택위원 거기 보면 주민불편사항이 상당히 많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 입구부터 해 가지고 학생 통학길부터 해 가지고, 나중에 완공이 되어서 거기 사용한다고 해도 진입로 때문에 아주 골머리 아플 겁니다.

○김정택위원 하여튼 최대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추가 질문 더 많이 있습니까?

○김정택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 드릴게요.

건축과장님, 도시주거환경기금 있잖아요?

도시계획세 15%인데 징수금액에 15%예요, 아니면 부과금액에 15%예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재산세에 도시계획세 이 목이 포함된 거잖아요?

○김정택위원 넓은 의미로 재산세고 분야 분야는 도시계획세 아니에요? 거기에 10%로 변경됐다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세가 없어졌지만 재산세에는 도시계획세가 있는 것 아니에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과금액에 10%냐, 징수금액에 10%냐 그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김정택위원 징수금액에?

○김정택위원 제가 이것은 별도로 예산계나 회계과에다 한번 물어볼게요.

○위원장 성준모 잠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아일랜드 민원인의 민원 아시나요?

○위원장 성준모 지금 거기에 아일랜드 인근의 주택가에 지하수가 고갈됐다는데 현장 나가보셨습니까?

○위원장 성준모 민원인하고도 협의 됐어요?

○위원장 성준모 면밀히 관정을 뚫어준다고 협의가 됐어요?

○위원장 성준모 지하수만 판다고 그랬어요, 아니면 관정 구경까지 합의가 됐어요?

○위원장 성준모 법적으로나 우리 시에서 상수도를 연결해 주는 것은 그런 규정이 있나요?

○위원장 성준모 예산이 허용하면 하는 것이고.

○위원장 성준모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4분 감사중지)

(16시32분 계속감사)

○위원장 성준모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형근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이형근위원 건축과장님, 도시형 생활주택 지금 상록구가 가구수가 몇 개 정도 되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예.

○이형근위원 단원구는요?

○이형근위원 상록구청에서요?

○이형근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그러면 건축과에서 지금 5건이 허가 현황이 나갔는데, 158페이지, 구에서 허가하는 것하고 시 건축과에서 하는 것하고 뭐가 다른 것 있어요?

○이형근위원 규모 면에서요?

○이형근위원 그러면 지금 시에서 한 도시형 생활주택은 얼마 정도 돼요?

○이형근위원 2011년 6월 1일부터 12년 5월 31일까지 말고 그 전에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이형근위원 안 했어요?

○이형근위원 그것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이형근위원 지금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난 때문에.....

○이형근위원 도시형 생활주택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이형근위원 그러면 그것 다 주세요.

○이형근위원 건설과장님, 지금 174쪽에 반월저수지 연결도로 개설공사, 총 사업비가 63억 3,600만원, 확보액도 63억 3,600만원 다 확보가 됐어요.

○이형근위원 공사가 2013년 12월까지인데, 그리고 또 180쪽 보면 안산〜수암간 도로확장공사 총사업비 90억 9,700만원, 그 다음에 확보액도 90억 9,700만원, 2014년 12월까지 공사기간이거든요. 이것도 100% 확보가 됐어요.

그 다음에 184페이지 대쟁이취락 도로개설공사 이것도 총 사업비가 15억 9,500만원, 확보액도 15억 9,500만원, 2012년 4월까지 했는데 이것은 완공됐어요?

○이형근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총 사업비하고 공사기간이 남았는데도 이렇게 확보가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근위원 예.

○이형근위원 이 총 사업비가 토지보상만.....

○이형근위원 공사비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형근위원 공사기간은 2014년 12월까지데요.

○이형근위원 그런데 총 사업비하고 확보액이 100%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예, 확보를 100원인데 100원 확보를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달라는 거예요? 다른 데는 확보를 못해 가지고 난리인데.

○이형근위원 이 돈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몇 십억씩 되는 건데, 63억, 또 90억 9,700 이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형근위원 됐고요. 그것은 자료로 좀 주세요, 제가 이해 좀 하게끔.

○이형근위원 재난안전과장님.

○이형근위원 211쪽 재난기금으로 예비비를 지출을 했잖아요?

○이형근위원 7월 3일 호우로 해 가지고 2,100만원, 2,200에서 1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했죠?

○이형근위원 이어지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시면 7월 24일날 호우로 해 가지고 국비 700만원, 시비 300만원, 이 1천만원하고 7월 26일부터 29일 호우로 해 가지고 국비 1,225만원, 도비 210만원, 시비 315만원, 재난기금 말고 일반예산도 복구비에 추가로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국비하고 시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그럼 불용처리 하신 거예요?

○이형근위원 아직 3회 추경이 안 됐잖아요?

○이형근위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님.

○이형근위원 아까 존경하는 송두영 위원님이 질문하신 벽보게시판 있잖아요?

총 138개소라는데 이게 한 300개소 되는 거 아니에요?

○이형근위원 단원구, 상록구 합쳐서요?

○이형근위원 지금 현재 보시면 54개소 해 가지고 550만 해서 3억원 명시이월 된 금액을 벽보판 교체로 한다 하시는데, 지금 벽보게시판 때문에 민원 들어 온 사항 없어요? 지저분하고 더럽고 또 미관상 보기 안 좋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형근위원 현수막게시대 있잖아요?

지금 보면 상록구는 한국옥외광고협회 안산시지회 해 가지고 연간 1,250만 4,200원, 그 다음에 동일애드컴 해 가지고 1,849만 5,800원, 이 금액 차이가 왜 나는 거예요? 현수막게시대 개수에 따라 틀리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동일애드컴 같은 경우는 민간 투자해 가지고 현수막게시대 설치도 했잖아요?

○이형근위원 20개예요?

○이형근위원 동일애드컴에서 98개.....

○이형근위원 민자유치 한 거예요?

○이형근위원 20개만 한 거죠?

○이형근위원 그럼 이 20개는 몇 년 쓰는 걸로 하신 거예요?

○이형근위원 그럼 안산시로 귀속이 되네요?

○이형근위원 운영권이 2014년 8월달에 끝난다면서요?

○이형근위원 그러면 안산시에서 운영하게 되잖아요?

○이형근위원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이형근위원 247쪽에 공시지가 관련 민원처리 현황, 2011년도에는 접수가 85필지가 돼 있어요.

그런데 2012년도에는 18필지밖에 접수를 안 했는데.

○이형근위원 지금 들어와 있어요?

○이형근위원 6월 30일까지예요?

○이형근위원 추가 접수가 지금 얼마 정도 됐다고요?

○이형근위원 못 미친다고요?

○이형근위원 그럼 조정이 있잖아요? 조정이 올려달라는 조정이에요, 내려달라는 조정이에요?

○위원장 성준모 이형근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이형근위원 예, 244쪽에 도로명주소 시설물 홍보 있잖아요?

지금 25건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 효과는 얼마나 얻은 거예요?

○이형근위원 그래요. 고생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인데요.

이거는 좀 간단 간단하게 과장님이 이게 맞냐, 틀리냐만 물어보시면 좀 해 주세요.

(슬라이드 영상 상영)

공사 중에 부실시공에 대해서 관 매설이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지 않냐 해서 하는 거거든요.

검토의견을 감리단에서 보낸 것들도 있고 또 벽산에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한테 재시공을 하겠다 해서 계획서까지 저번에 요구해서 가져왔는데 이 부분 짚고 넘어갈게요.

이게 오수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깨졌어요. 그래서 물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완전히 제거해서 마저 교체하든지 이 물을 퍼내고 하는 게 맞죠? 공사 저런 문제 발생 했을 때는.

○신성철위원 그런데 지금 안 하고 그대로 하고, 또 독단적으로 장비가 이렇게 해서 관 매설해서 돌이 없어서 모래로 그냥 안 하고 흙을 쳐서 망루로 돼 있더라고요, 포크레인 바가지가.

그랬을 때 이거를 다 덮고 나면 그나마나 다짐질을 진동롤러로 해야 되는 겁니까? 그냥 흙으로 포크레인 누르면 되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푹 내려앉던데, 여기가 뭐 갈 자리냐면 이거 하고 나면요. 걷는 길 있죠? 산책로, 그것 앉을 자리인데 그냥 내려앉아도 상관없어요? 다지지 않아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거 다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고 또 이런 거 역시도 이렇게 포크레인 혼자 해서는 안 되는 거고 같이 이렇게 덮으면서 그대로 다짐을 하고 와야 되는 게 아니냐, 대형 진동롤러는 아니라도, 그렇죠?

○신성철위원 여기 쭉 따라 산책로 거든요. 이게 앉을 자리인데.

○신성철위원 그래서 이런 것 잘못됐다고 보죠?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이 시공들이 이런 게 좀 미비했다는 거 인정하시죠?

그 다음.

○위원장 성준모 과장님, 여기 모래를 어디 포설했어요? 모래 보여요?

○신성철위원 포설 안 했어요.

○위원장 성준모 모래가 어디 있냐고요.

○위원장 성준모 아니, 지금 이거 메우는데 여기 모래가.....

○신성철위원 제 흙으로 했어요, 제 흙으로.

○신성철위원 일단 위원장님, 다음으로 화면 넘겨줘요.

이거 건너는데, 반대편에서 이쪽 건너면서 포크레인으로 하고 지금 이 사람이 발로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퍼내야 모래를 넣을 텐데 물을 안 퍼내고 그대로 제 흙으로, 단 이 포크레인 바가지가 구멍이 뚫려 가지고 큰 거는 안 나간다 이 식인데 이게 원래 물이 있으면 수압에 뜨겠어요, 안 뜨겠어요? 관이 PE관인데, 뜨게 되겠죠?

지금 사람이 이거 밟고 누르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걸 지금 재시공 한 거고, 또 하나는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이 물의 흐름을 어느 정도 돌리고 나서 하든지 방법을 해야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거 한번 보세요. T자로 이음새죠? 나무 파레트로 이거 다 괴어 넣고 균형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빼내느냐, 안 빼냈어요. 그대로 덮었어요.

그렇다면 이게 나중에 썩으면 균형이 깨지겠어요, 안 깨지겠어요?

이런 거 잘못 시공되는 거죠?

과장님 보셨을 때 잘못 시공된 거냐, 아니냐만 얘기해 주세요.

○신성철위원 예,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게 터파기 기존 했던 거고요. 이것도 하는데 쭉 보니까 문제가 어디 생겼냐, 이 배관들 다 해놓고 압 테스트 했다는 보고서 있나요?

○신성철위원 물에 대한 압 테스트 한 적 있냐고?

○신성철위원 예, 수압 테스트.

○신성철위원 이 문제가 이게 지금 뭐하는 거냐면 이게 기계로 해서 이렇게 다 이 문제를 조인 부분을 이음새 부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수작업으로 잇고 있어요, 사람이 수작업으로.

그러면 팽창과 수축이 일어났을 때 기계로 이음새를 꽉 조이는 거랑 이게 수작업 하는 거랑 어떤 현상이 나겠어요.

다 기계로 한 다음에 수작업을 했든 어떡하든 다 해서 압 테스트를 했어야 물이 제대로 올라가는지 알 수가 있겠죠?

○신성철위원 그런데 금방은 아니라도 저게 시간이 지나고, 겨울철에 모든 토질의 변화가 오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수평작업 자체가 이 돌을 이렇게 괴어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이게 다 떴어요. 뜨고 돌 쭉 괴어 놓고 한 거예요.

그래서 수평 같은 것 다 수직현상이 일어나지 않겠냐, 작업장 자체가 다 불량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이요.

여기도 완전 다 제대로 해서 시공, 이 죽탕 안에 가서, 이게 죽 뻘이에요. 그리고 관을 해놓고 사람이 들어가서 허벅지 있는 데까지 빠져가면서 이음새를 겨우 겨우 잇고 있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배관연결 작업인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포크레인으로 덮어 마른 흙으로 하고 띠지를 덮는 거예요. 띠지를 놓고 있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냥 짧게 짧게 갈게요, 여기 다 자료 있으니까.

이거 성토로 하는데 여기 이 부분하고 이 부분 한번 봐주세요.

이런 구조물을 앉힐 때는, 밑에 흙을 다 파냈던 자리에 다시 흙을 메웠더라고요.

그럼 이게 다짐을 하고 이런 시공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다지지도 않고 그대로 포크레인으로 꾹꾹 눌러놓고, 이거 지금 여기다 레미콘 친 거거든요. 저게 정상적인 관공사에서 시공이라고 보시나요?

구조물을 앉히는데 이걸 다 팠었어요. 파 가지고 다 흙을 다시 붓더라고요. 포크레인으로 꾹꾹 눌러 가지고 진동롤러로 때린 것도 아니고 여기 다 지금 구조물을 앉히고 있는 거예요.

이 구조물과 이 구조물은 더군다나 접합부분이 아니고 분리된 구조물을 레미콘을 타설한 거예요, 이게 지금 다 이렇게.

다음 넘겨주세요.

이거는 이 벽을 아까 한 것 이것 다짐 안 됐다 그랬죠? 이거와 분리된 상태에서 여기에 철근을 깔은 거예요. 철근을 깔고 지금 하는데 철근을 이걸 이렇게 해서 이 벽과 이렇게 구부려서 맞물려서 해야 되는데 큰 무리한 힘이 안 온 데는 따로 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다 파놓고 다짐도 제대로 안 한 상태에서 레미콘 타설하면서 철근이랑 여기랑 통으로 쳐야 되는데 분리시켜서 해놓고 큰 무리한 힘이 안 간다고, 그래서 구조를 보면 이걸 이렇게 꺾어서 다 같이 벽 거랑 엮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돼 있는 상태예요.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역학적으로 이렇게 다 크랙이, 그리고 관공사에서, 이 앞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다 이 안에가 간 거예요.

왜, 밑에 다짐은 안 했지, 철근은 같이 맞물려 하지는 않았지, 또 어느 레미콘 관공사에 이런 타설 해 가지고 이렇게 벽체가 나오는 경우가 있나요?

그런데 여기다 결국은, 이따 보시면 알지만 대리석으로 붙이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넘겨봐요.

이렇게 해놓고 이거 지금 뭐한 건지 아세요?

크랙이 여기 쫙 다갔어요, 이음새 부분이. 여기 이 부분이죠.

그렇게 해놓고 여기다 뭘 하느냐, 붓으로 저 시멘트 물을 해 가지고 통에다 해놓고 그걸 칠하고 있더라고.

다음 것 넘겨봐요.

이게 중앙관로 되메우기 후 작업인데요. 여기가 이음새 부분이에요.

그런데 다짐을 하나도 안 하고 여기다 갖다 이거 그냥 돌 있는 거 엉성한 거 갖다 지금 다 넣고 있는 거예요.

거기 지금 다짐은 찾아볼 수도 없어요.

다음 넘겨봐요.

이거 역시도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거 다짐 하나도 안 한 거예요. 다짐 불량한 거예요.

그러면 구조 형상상 이거 다 변형이 올 거라는 거예요.

다음을 보면 이 물이 뭐냐면 여기 깨진 부분이에요, 하수.

그런데 이 물도 그냥 안하고 또 여기는 양생도 안 된 데다가 갖다 다시 바라시 해 가지고 그냥 갖다 또 다시 타설하는 부분이고, 넘겨보세요.

이거 역시도 여기도 다 죽탕 뻘에 가서 또 일하고 있는 거예요. 물 퍼내는지 아니면 해야 되는데 여기다 이 관을 다 매설하면서 그냥 술렁술렁 한 데다 위에다 연결 겨우겨우 사람들이 들어가서 힘도 못 쓰는 데 가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은 보시면 여기는 그나마나 돌이 많지 않으니까 모래도 안 넣고 제 흙으로 덮고 있더라고요. 관로매설 하는 거, 이 밑창도 마찬가지고.

모래 포설 우리 비용 나가 있죠?

○신성철위원 전 구간이에요, 아니면 일부 구간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관 매설은 다 들어가 있죠?

○신성철위원 그게 얼마나 돼요?

○신성철위원 이 설계도면에 본 위원이 확인했을 때 모래 포설 다 깔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흙으로 지금 이것도 역시 하고 있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고요.

또 넘기세요.

이것 역시 아까 깨졌다는 그 부분인데 물도 하나도 안 퍼내고 양쪽에 다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은 관 밑창으로 지금 하는데 구멍을 겨우 이만하게 뚫어 가지고 넣고 저기서 당기고 이쪽에서 밀어 넣고 있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데 접합 부분에서 제대로 접합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해 준 부분이 바로 부분인데요. 우리 위원님들도 못 보셨을 거예요.

지금 이게 분수대인데 여기서 산소공급도 분수 좀 해서 하려고 그러는 건데 여기 양 옆에는 계단이죠.

그런데 이 턱이 1m에서 1m 20 정도 아치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좀 끌어서 이쪽으로 당겨서 바로 계단 있는 데인데 지금 바라시 한, 판넬 있는 데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인데 이것 비 올 때 이 수조 안에 흙이 꽉 차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노즐이 이 안에 있어요. 그러면 분수대 그것 다 막혀 가지고 그 사람들 시공자하고 감리단하고 싸운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처음서부터.

이것을 올리자, 이것 하자보수 많이 생긴다, 설계변경 해 달라, 안 된다, 그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배관을 하는데 다짐은커녕 가보시면 그 물하고 죽탕에다가 그냥 갖다가 쭉쭉 밀어서 그냥 갖다 놨더라고요.

바라시 한 것 이건데요. 다 여기 제대로 불어넣어서 이것을 해서 흠집이 없게 만들어야 되는데, 다음 것으로 넘겨봐요.

이게 지금 손으로, 가니까 통에다가 시멘트를 이겨 가지고 인부들이 척척 붙인 다음에 여기 붓으로 칠하고 있더라고요. 크랙 간 거랑 그냥 이만큼씩 거기에 타설이 안 된 거예요.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도 다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다 크랙이 그대로 크게 갔는데 손바닥으로 이겨 가지고 붙고 그리고 그것을 커버를 뭐 하느냐, 거기다 대리석을 붙이고 있어요.

여기도 다 마찬가지예요.

도대체 이 관공사에서 이런 시멘트 타설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서 이렇게 다 대리석 붙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 손으로, 제가 갔을 때 인부들이 통에다 놓고 펑크 난 거나 크랙 간 데를 다 시멘트를 이겨서 집어넣고 있더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은 아까 유압 압착 기계 갖다 놓고 아까 이런 식으로 기계를 갖다 이것을 해야 압 테스트해도 누수가 안 일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융착 작업 이렇게 해야 맞는 거죠? 과장님, 기계로.

○신성철위원 이것 지상에서 해서 끌고 갔는데 바닥에서 아까 죽탕 거기서 사람이 힘도 못 쓰는 데서 그것을 한다면 이게 융착이 제대로 되겠느냐 이거예요. 이것 기계로 정식으로 융착 작업 이런 것은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두 가지는 제가 이것은 잘 했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해야 정상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바닥으로 끌고 갔는데 안 되는 데로 가서 그 작업을 하니까.

○신성철위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것을 열기를 해 가지고 이것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데를 열기를 불어넣어 가지고.

다음, 그러다 보니까 아까 다짐이 안 되다 보니까 이 구간이 20m 거의 가까이 다 벽면 수조 안에 다 크랙 간 겁니다.

이쪽 벽이랑 이거랑 이렇게 기역자 아닙니까? 비읍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쪽이랑 이쪽이랑 고정이 안 되고 철근도 같이 엮은 것도 아니고 따로 따로 하는 데다 밑에는 다짐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다음, 옆의 것도 마찬가지고요.

또 넘겨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감리단에는 여기다 뭐를 불어 넣는다고 그러대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이 안에다가 30CC 이상 집어넣어 가지고 융착 방법 쓰겠다, 부착방법을 쓰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그게 얼마나 가겠냐고요. 이쪽에서 저쪽으로 그렇게 된 게.

다음, 이게 우리 화정천 관공사예요. 시멘트 타설을 했을 때 그 안에 공기를 빼내야 돼요, 안 빼내야 돼요?

○신성철위원 넣을 때는 뭐를 거기다 갖다 하게끔 되어 있어요. 저것을 깎아치고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무슨 작업을 해야 돼요? 장비를 뭐 갖다 써야 돼요?

○신성철위원 여기서 작업을 해서 위에서 이것을 다 빼내야죠, 골고루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죠?

이것을 안 한 거예요? 우리 가정집에서도 이렇게 바라시하고 나면 저러지 않는단 말이죠.

다음, 그리고 나서 이것을 다 가 가지고 여기를 붓으로 시멘트 물 타 가지고 다 칠한 거예요. 칠하고 대리석 붙이기 시작한 거예요.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벽면 보세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 이만큼 떨어져 나간 것 시멘트 갖다가 차곡차곡 붙이고 여기다 붓으로 이렇게 해서 시멘트 물 칠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다 대리석을 또 붙였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배합률이 안 맞는데 떨어지겠어요, 안 떨어지겠어요?

과장님이 봤을 때는 안 떨어진다고 봐요? 저게 영구보존 돼요?

○신성철위원 그것은 아까 다짐 불량만 맞췄으면 웬만큼 되는데, 그것은 이해해요. 또 그것도 이해해요. 이런 경우는 바라시를 한 게 이 만큼 떨어져 나갔단 말이에요. 시멘트로 여기를 붙여 가지고 붓으로 칠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대리석을 이렇게 붙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 따로 따로 놀겠어요, 안 놀겠어요? 나중에 얼마 안 가서.

○신성철위원 다음 넘겨주세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타설을 이렇게 해 가지고 손으로 붙이는지 제가 봐도 이해가 안 가요.

다음, 결국은 여기서 이것도 다 불어넣었는데 넣어 가지고 하겠다는데 결국은 이것만 갔으면 괜찮은데 여기까지 다 갔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온 것은 자기네가 여기에 대해서 여기다 접합액을 넣겠다고 그러는데 그게 얼마 갈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균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이 안에 이렇게 해 놓고 여기 청소 좀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 놓고 그냥 여기 위에서부터 공사해 오더라고요.

다음, 다 마찬가지예요. 수조 안에 크랙 한 두 군데 간 게 아니에요. 이 구석 다 간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한 두 군데 수조에서 간 게 아니에요.

관 부설 부분을 볼게요. 이게 교각이에요. 교각 아래인데 이렇게 해서 지금 이걸로 여기는 그냥 되메우기, 실은 장비가 못 들어가서 그러는데 바브캡 그런 것을 썼어야죠. 그죠?

과장님 보셨을 때 그런 것 들어갈 수 있는 높이에요. 그죠? 공투나 그런 육따블 이런 것은 들어갈 수는 없어도 바브캡 그 정도는 대강 어느 정도 붓고 라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못 들어간다고 핑계대고 그냥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가로질러 하천을 가는데 여기 우수관 내려오고 그러는 던데 쭉 가면서 물이 이렇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기다가 돌멩이에다가 줄로 맸어요, 이것을 더 뜨지 않게.

그러면 여기 모래 타설은 물론 안 됐고 붕 떠 있는 데다 여기다 갖다 위에 흙으로 붓는 거예요. 모래 포설은 꿈도 못 꾸고.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반대 다른 교각 있는 데예요. 여기 그대로, 여기 건너오는 데도 그대로 이것을 갖다가 여기다가 포크레인 파서 여기는 제 흙으로 그냥 갖다 메우는 것.

다음, 자 보세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물의 흐름이 이렇게 많은 데도 여기다가 그냥 갖다가 여기 눌러놓고 여기서 그냥 그대로 돌멩이로 눌러 놓고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두 군데가 역시.

이게 제대로 매설되어서 제대로 거기서 있겠느냐 이거예요, 유지가 되겠느냐.

다음, 이것은 제 흙으로 아까 같이 파고 여기다 이것을 갖다 다 이미 묻어 가지고 관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런 물들이 이게 물을 원래 퍼내고 해야 정상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여기서 또 접합부가 융착이 되어야 될 자리인데.

○신성철위원 그런데 과장님 다 좋아요. 이런 데 이렇게 어렵다 그래서 제 흙으로 넣을 수도 있고 될 수 있으면 FM대로 하는 게 좋은데 그렇게 못 한 것은 이해하는데 이 융착되는 부분은 물을 다 퍼내고 해야 되는 것 맞잖아요? 그죠? 거기서 어떻게 이것을 융착시킬 건데요, 사람 힘으로 해서.

○신성철위원 보셔서 감독하셨다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제가 이따 세 군데에서 해 준 내용을 얘기해 줄게요.

다음, 이것도 아까 그대로 제 흙 갖다 놓고, 그리고 여기까지 와서 일단은 이 장비로 눌러서 앞에 해서 사람만 왔다 갔다 일할 수 있게끔 또 여기 이렇게 눌러놨어요.

다음, 이 부분도 다 배관 매설된 데고요. 이것은 지금 아시다시피 아까 크랙 간 데 부분 거기서부터 그 앞이고.

자, 여기도 역시 제 흙으로 그냥 다 관 매설,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다 우리 산책코스예요. 그런데 여기다 갖다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다짐한 데는 하나도 못 봤어요.

그렇게 해 놓고 제 흙으로 이렇게 싹 오면서 띠지는 거기다 이렇게 딱 덮은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를 이렇게 덮어놨으면 장비가 와서 좀 때려줘야 되는데 뒤에서 진동도 안 해 주고 이 장비 하나 가지고 그냥 하는 거예요, 포크레인 한 대 가지고.

여기 아까 말씀드린 이것도 관로예요. 관인데 관 가는 데다 그냥 갖다가 밑으로 구멍만 뚫어서 이쪽으로 통과시키고.

넘겨봐요.

이렇게 해 놓고 이쪽 반대편인데 이것도 자기 흙으로 다 하고 모래 포설로 안 하고 그냥 그 흙으로 해 놓고 바가지 툭툭 눌러가면서 해 놓고 여기다 띠지, 이쪽도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 흙으로.

지금까지 보셨는데 가장 문제가 콘크리트 균열하고 보수계획서라고 그래서 벽산엔지니어링 오라고 그래 가지고 현장 소장 와서 이것을 다 제출하라고 그랬더니 균열은 아까 말씀드린 그걸로 거기다 쏴서 넣어 가지고 균열에 대해서는 굳혀서 다시 넣겠다고 그러고 또 경화제 조금 더 해서 처리하겠다고 그러고 관로 매설 부위 전 구간 터파기 구간 관 노출 부분하고 모래 부설 여부, 그 다음에 모래에 대해서 재 부설하겠다, 그래 가지고 관로 테이프를 다시 부설하겠다, 토사 되메우기도 다짐을 다시 하겠다, 이렇게 해서 가져 왔는데 과연 이 많은 물량을 다시 했을까 하는 게 의문이에요.

저한테 제출해 주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과연 준공에 그 많은 공사를 더 할 게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과연 지적해 준 것을 그 동안 다시 했겠느냐.

○신성철위원 또 하나는 감리단에서 검토의견서를 하고 민원지적 사항에 대해서 조치계획 가져 왔는데 이 사람 감리가 맞나 할 정도로 한심하게 두 군데에서 다 가져왔어요. 김관용이, 임상용이.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무슨 감리를 하고 공사시공을 하고 우리 감독은 감독대로 제대로 못 나가 있으니까, 매일 나가 있을 수 없으니까 못하고, 그러니 이렇게 해 가지고 이 많은 공사가 380억 짜리 공사라니까 얼마나 한심합니까?

기존에 한 것은 어떻게 했나 싶을 정도예요. 새로 와 가지고 그 회사가 부도나고 새로운 업체가 와 가지고 보증업체가 이것 하고 있는 건데 자기 생 돈 들어가는데 제대로 했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청업체하고 싸우고 서로가 그러는 겁니다. 시키는 대로나 하라고 그러고.

나중에 조사특위 구성해서 이것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일자별로 일기형식으로, 비록 그 회사에서 자기네가 공기 맞춰서 공사일정대로 했지만 이 내용을 다 들어보시면 여기 형사고발 될 사람 많아요.

그 정도로 지금 여기 아주 너무 너무 날짜 일정별로 공기 공사진행 과정이나 모든 일 일어났던 것을 적나라하게 해 놨어요, 신뢰성 있게끔.

그래서 누구한테 어떻게 했다는 것도 있고 이음새 부분이나 압 테스트 이런 것도 안 한 것부터 다 얘기해서 쭉 보니까 실제 제가 가서 보니까 그 현상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 말이 맞더라 이거예요. 100%는 아니겠지만 실제 그렇게 했구나 이해가 가겠더라고요.

○신성철위원 과장님, 그럼 본 위원이 사진 찍은 부분도 있고 제공 받은 것도 있는데 그러면 과장님은 그런 사항을 내가 만약에 이번에 지적 안 했다면 지금 다시 재시공했다는 말이 지금 나오셨죠? 그러면 그것 그냥 그 당시 지적 안 했으면 그대로 덮고 넘어갔을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감독으로서 감독 책무를 못 했으면 못 했다고 인정을 해야지.

○신성철위원 이것 지금 다 준공 기성금 받기 위해서 2차, 3차, 4차 이것 온 거 본서에 제출한 것 내가 봤어요.

여기는 다 모래 포설한 것으로 되어 있고 다 정확하게 한 것으로, 기성금 받아가려고 다 해 왔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할 때는 안 한 부분이 더 많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감독으로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 감독 권한 가진 분들이.

최소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많은 기하급수적인 액수를 들여서 한다면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그러고 감독이 바빠서 손을 못 미쳤으면 못 미쳤다고 그래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신성철위원 지금 보시면 준공서류 기성금 받아가려고 세 차례 째 받아가려고 다 세 번 낸 게요. 아주 여기는 FM대로 공사했어요. 보세요. 여기 시에다 제출한 것 과장님도 보세요.

이 부분을 기성금 받을 부분은 이렇게 잘해 놓고 실제 가 보니까 돈 받아갈 것은 거기다 서류 제출해서 맞춰야 돈을 받아가니까 이렇게 해 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 놓고 현장에서는 저렇게 이루어진 부분이 더 많다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조치가 다 끝났다고요?

이게 화랑교에서부터 저 위에 올라가는 데까지 몇 교까지인지 알아요?

한 부분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저는 그러는 거예요.

그게 단순히 잘한 부분도 있고 FM대로 한 부분들이 더 많겠죠. 하자가 더 많겠어요?

저도 관 일하는 데서 그만큼 시공사에 있었지만 저렇게 하는 것 진짜로 못 봤어요. 양심상 나는 저렇게 못 할 것 같아요.

너무 이것은 심하다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까지 할 사람도 아니에요.

아는 놈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안 하려다가 진짜 너무 도가 넘어서 오늘 이렇게 길게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아마 이렇게 질문 오래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한 사람이.

○위원장 성준모 신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다른 공사도 많겠지만 각 분야에서 우리 돈을 많이 들여서 할 때는 많고 적고 떠나서 감독에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국장님이 이것 전체적으로 국장님 보셨을 때 평가가 어떻게 되세요?

본 위원이 한 게 틀린 부분도 있겠죠,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렇지만 사진으로 직접 이렇게 다 화면으로 보고 나니까 어떠세요?

○신성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짚어주시고 그것이 안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다시 조사특위 꾸려서 다 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런 것을 이렇게 돈 많이 들여서 하고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무슨 업체에 우리가 돈 벌어주려고 애쓰는 것밖에 더 돼요.

○신성철위원 국장님, 일은 국장님이 엮여놓고 설거지는 왜 나보고 하라고 그래요.

○신성철위원 이것 지금 지적한 사항이 얼마 안 됐어요. 그 동안 이것을 다 재시공했다니까 4년, 5년 하던 공사를 재시공 한 두 달만에 이루어집니까? 한 달도 안 됐는데.

○신성철위원 알겠고요. 다른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 너무 시간을 많이 뺐고 해서 죄송하고, 위원장님, 저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국장님, 그렇게 제안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공 전에 저희가 포크레인을 가지고 파보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지금 우리 국장님, 과장님께서 모래 넣고 다짐 다 하셨다고 하니까 어쨌든 준공 전에 감리 책임을 물으려면 현장 확인을 해야지요.

저희가 날 잡아서.....

○위원장 성준모 그것은 저희가 한번 사진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현장 가서 한번 파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위원 위원장님, 자료 하나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화정천 전기공사요. 도면을 제가 볼 수 있나요?

○김동수위원 설치도면이요?

○위원장 성준모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건설국에 대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