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승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1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상록구․단원구의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25개 동 주민센터,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그리고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상록구의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13개 동 주민센터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상록구청장을 비롯한 각 과장 및 동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아울러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록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각 과장 및 동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승현 계속해서 상록구청장으로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록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승현 상록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록구의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13개 동 주민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지난 인사 때 우리 황하준 청장님 새로 부임하셨고, 또 잠시 외부에 가셨다가 우리 하순자 과장님 다시 또 복귀하셔서 상록구 세무과로 일을 하게 되셨고, 우리 이경래 동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동장님으로 발령이 나셨고, 또 김종수 과장님이 새로 이번에 성포동으로 가셨죠?

○위원장 정승현 다들 큰 역할을 하시고, 또 다 유능하신 분들이라서 어느 자리에 계시든지 간에 충실히 역할을 해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고요, 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한갑수 위원님부터 해 주시죠.

○한갑수위원 예.

먼저 좀 전에 구청장님 보고사항에서 들었지만 체납자 색출 11억 이상 고액을 징수하신 것도 아주 적절히, 단원구보다도 아주 발 빠르게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단원구는 아직 이 정도 금액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어제도 제가 세정과 질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세수 관계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복지분야로 쏠리다 보니까 어찌 보면 한쪽 쏠림현상이 나오고 있지만 또 가장 기본적인 것이 민원이기 때문에, 민원복지가 우선시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났는데, 아주 상록구에서는 적절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치하를 드리고요.

몇 가지 질의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록구에 상록시민홀이 있습니다. 그죠, 과장님?

○한갑수위원 우선 시민홀이 저희 6대 들어와서 계속 뜨거운 감자 아닌 감자로 되고 있는데요, 시민홀 및 부대시설 카페라든가 위에 이걸 갖다가 민간위탁 할 의향 있으십니까?

○한갑수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특히 이벤트업체 결혼이죠. 결혼이벤트 업체에서는 상록수시민홀을 놓고 지금 상당히 열띤 경쟁들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여기 출신이다 보니, 안산 출신이다 보니까, 원적이 안산이다 보니까 안산에 결혼이벤트 하는 업자들 이런 분들의 민원도 사실상 많이 들어와 있고요.

뭐냐하면 상록수시민홀을 갖다가 민간에게 위탁한다는 얘기가 있으니 좀 도와 달라, 이런 게 상당수가 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저희 입장에서는 어차피 조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난 보고 받은 적도 없고, 그건 너희들 업자들끼리 항간에 도는 얘기다, 이렇게 그냥 민원인들 다 돌려보낸 적이 있고, 제가 얼마 전에 부서에다가도 직접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록수시민홀로 계속 뜨거운,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난다고 이런 건 아주 관에서 근절을 시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직원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앞으로 향후 방안을 명확히 선을 긋고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게 본인 생각입니다.

그 반면에 또 외식업체, 특히 상록수 쪽에 있는 외식업체들은 난리입니다. 왜 그것을 갖다가 시민들한테 돌려주기로 해 놓고 거기서 그런 업태를 한다는 소문이 나도느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셨죠?

○한갑수위원 그냥 루머니까 이것은 행정지원과에서 어떤 규칙을 세우고 원칙을 세워서 여기에 대한 근절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향제시를 갖다가 어떤 형태로 가든 명확히 이건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루머가 점점 커져서 우리 행정 기구 안에 어떤 공신력이 떨어진다든가 이런 영향을 끼쳐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제가 몇 번 가봤는데 야외에서 결혼도 할 수 있겠고 이벤트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봐서도.

그런 면을 하여튼간 어쨌건 행정지원과장님 이하 생각하실 문제니까 담당부서에서 심도 있게 결정해 주시고 바라고요.

두 번째는 방화문제를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가본 결과는 방화커튼이 있더라고요. 쭉 내려와 가지고 되어 있는데 동선 자체가 너무 짧습니다. 일단 폭이 다 같은 방화커튼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상 셔터죠. 셔터 다 내리게 되면 못 내리는 구간도 있는 거 아십니까?

○한갑수위원 과장님 그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방화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상록시민홀에 진입하는데 셔터가 있어요. 그죠, 과장님?

○한갑수위원 셔터를 다 내릴 경우에 동선이 어떻게 되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얘기입니다.

○한갑수위원 아,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시민홀 대여라든가 현재 시민홀을 갖다가 대여할 경우에 셔터가 현재 내부 셔터가 있죠, 내부셔터가 방화셔터예요 결국은.

내부셔터를 내릴 경우에 식당은 사실상 시민홀에 있고, 식당이 몇 층에 있죠?

○한갑수위원 3층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손님들이 대부분 외부로 나와서 계단을 이용해야 되죠?

○한갑수위원 이해가 가셨죠?

○한갑수위원 그렇죠?

○한갑수위원 셔터가 있는데 그걸 내려는 보셨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갑수위원 그거 한 번 점검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상으로 보니까 내리게 되면 시민홀로 들어가는 데가 너무 협소해요.

○한갑수위원 협소하니까,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결국 민원창구가 지금 로비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한갑수위원 그러면 뭐가 됐든 간에 민원창구를 보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추경이 됐든 보완을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여름에야 중앙홀에서 에어컨을 켠다 하더라도 겨울에 직접 우리 겪어봤지 않습니까? 직원들 저부터가 여기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지만 더우면 짜증만 나지 일의 진도가 안 나거든요. 우선 근무여건이 편해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1층 로비라든가 이런 걸 한 번 종합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하셔야 되는 거지 부분적인 처방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과장님 아셨죠?

○한갑수위원 그리고 이것은 사3동 동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동장님께서 사3동장 신청사 가셔서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요, 지금 사3동장이 안산시에서 보이지 않게 지금 민원이 가장 많으신 거 아십니까?

○한갑수위원 저희 안산시 이하 우리 관청 안산시도 민원이 들어와 있고요 또한 검찰, 경찰 다 민원 가 있는 거 아시죠?

○한갑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갑수위원 동장님 행정적으로는 한계가 있는 건 알고 있는 거고요, 어차피 거기서 한 명이 됐건 열 명이 됐건 간에 다 사3동 주민이고 안산시민입니다.

그리고 거기 역시도 마찬가지로 동장님은 머리가 아프시겠지만 동장으로서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강구가 있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오늘 김정택 의원은 저희 상임위가 아니지만 김정택 의원으로 인해서 거꾸로 저희한테 의원들간에 민원이 왔었어요.

왜냐하면 단痴뗑“?이루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면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왜? 시에서 행정조치밖에 할 수 없으니까.

하지만 시민들이 먹는 가장 기본적인 단수조치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분들이 저희 시청에도 왔고 또한 여러 관공서를 돌아다녔지만 해결은 하나도 못했습니다. 결국은 자기들이 가서 자기네 거 수도꼭지 사다가, 수도꼭지까지 빼갔으니까 수도꼭지 사다가 틀어서 먹었어요.

저희 공무원 중에서도 거기 단수된 분이 계세요. 공무원 중에서 모 계장님도 거기 사시지만 그분도 정상적으로 통장에 관리비가 자동이체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두 군데 있다 보니까 한 쪽에서 안 냈다, 단수하겠다,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아무리 행정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거고, 행정 분야는 어떤 차단막으로 미루실 게 아니고 동장님께서 직접 나가시든지 아니면 구청장님 이하 다른 부서의 협조를 구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응급 급수시설이라든가 어떤 지원조치 하신 게 있습니까?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동장님 행정적인 제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행정이라는 것은 저희가 공무원이나 관에 있는 분들이 하나의 쓰는 명사고요, 행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는 어디까지나 그것에 대해서 서포터 할 의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급수차량이라든가 이러한 대처가 바로 조속히 이루어졌어야 된다는 얘기죠. 아니면 실질적으로 요즘 가정에 다 정수기들을 쓰시지만 식수 같은 어떤 조치가 사3동 같은 경우는 항상 준비를 하고 계셔야 돼요. 이게 하루 이틀 이루어진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한갑수위원 이게 갑자기 이루어졌다면 지금 동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근 1년, 2년 동안 누적돼서 쭉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에요.

그래서 제가 야단을 치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지난번 같은 그런 사태가 벌어질 경우에 저희는 대민서비스 행정서비스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만 저희 관에 대한, 또 사3동에 대한 주민들이 바라보는 공신력이 ‘아, 우리는 이렇게 대처를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라도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까 좀 더 사3동 같은 경우에는 동장님이나 사무장님 이하 거기에 대한 앞으로 시뮬레이션 상황을 생각을 하셔 가지고 대처를 신속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입니다.

아까 구청장님께서 체납세 징수방안에 대해서 처리결과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지방세 체납액 정리실적이요.

그냥 수치상으로 단순 비교를 했을 때, 한 예로 단원구하고 예를 들겠습니다.

물론 구별로 그런 지역적인 특성은 있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상록구는 257억 8900만원에 체납조정액을 책정하셔 가지고 26.8%로 징수율을 높이셨어요. 맞으시죠?

그리고 결손률은 2009년 대비해서 3%가 상승된 18.8%입니다.

확인하셨습니까?

그러면 단원구는 453억 4700만원이 쉽게 얘기하면 체납조정액이고, 징수율은 18.2% 그리고 결손액은 13.7%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결손액 처리는 어떻게 보면 최후의 판단 아닙니까?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 더 이상 징수가 불가하다는 그런 판정이 내려졌을 때 저는 결손액 처리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맞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징수율이 높아진 것은 절대 권장할 만한 그런 수치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론 정리해야 될 부분은 있겠죠, 도려내야 될 부분은.

그렇지만 결손액을 높인다고 해가지고서 체납액 정리실적이 플러스 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내부적으로 판단을 하고 계시겠지만 상록구에서 이렇게 체납액은 어느 부분에 제일 중점을 두고 계십니까?

물론 나름대로 여러 징수방안을 가지고서 물색하시면서 애쓰시는 점은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럼 그냥 단적으로 단원구와 상록구의 체납액에 대한 그 특징만 그냥 한두 마디 언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파악하시는 만큼만.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통장 위․해촉 관련해서요, 제가 약간 여러 동에 보편적으로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동장님께 직접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고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통장님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물론 잘 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는 나름대로 표창도 하시지만 결과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하위 10% 범위 내에서.

그러면 이 10%를 경고를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에서 하시는 겁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해촉 될 때 개인적인 피치 못할 사유가 있을 수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자격시비에 있어서 물의를 일으키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평가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왜 그 10%를 그렇게 범위의 수를 두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분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10%는 어떻게 보면 상대적 평가 아닙니까?

왜 이렇게 통장님들의 활동에 대해서 10% 범위 내에 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같은 통장님들끼리 경쟁하게 하고, 물론 선의의 경쟁은 저는 분명히 적극 권장할 만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회적 지탄을 받을 만한, 그런 책임 있는 행동을 하지 않는 이상은 굳이 10%를, 서열을 무조건 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동에서는 전체적으로 모든 통장님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 하실 수 있고 또 어떤 동에서는 저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고려치 않고 무조건 위에서부터 쭉 서열을 매겨서 밑으로 10% 범위 내에 들어가고, 2회 이상 거기에 경고조치 받으면 해촉된다, 이거는 저는 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무조건 모든 부분을 갖다가 덮고 갈 수는 없겠지만 나름대로 회의에 참석하는 그런 수치상의 문제라든지 어떤 실적에 대해서 그런 평가지표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권장할 부분이 있으면 그분들의 역할을 인정해주고 독려를 해주어야지 무조건 10% 범위 내에서,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실무적인 부분에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십니까?

○박은경위원 많지는 않지만 제가 있는 걸 봤거든요.

○박은경위원 아니, 10%가 넘을 수도 있고요, 10%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10% 범위를 정한다는 게 저는 그게 조금 비합리적이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열 분의 통장님이 계세요. 그분들이 다 열심히 잘 하실 수 있어요.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세 분이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30%도 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그 10%의 범위를 두고서 서로 그런 부분, 10%에 들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런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냉정한 평가는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 평가 자체를 저는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그 10% 범위 내에서 꼭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해야만 되는 것인지 그게 저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 통장님들의 실적 활동 지표 중에 계속 반복됐던 얘기지만 적십자회비 어느 정도 징수됐는지 그런 실적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가지고도 계속 논란이 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사실 제가 그런 부분도 직접 확인도 했고 그런데, 그런 걸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어떻게 보면 그건 선의의 경쟁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항상 저는 냉정한 평가는 필요하되 그렇게 계량화해서 수치화 해가지고서 그냥 상대적인 평가로, 위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10% 그러기 보다는 어느 상한선을, 마지노선을 정해놓고서 거기에 따른 평가로 인해서 조금씩 그런 부분을 개선해갔으면 하는 그런,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원스톱 통합창구 민원처리하고요, 무인민원 발급창구 운영에 대해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에서 상록구에서 통합증명발급기 33대를 운영을 하시는데 유지보수 계약금액이 2010년도에 2310만원이거든요.

그냥 저는 이게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단원구는 상대적으로 2011년도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새로 기계를 구입하면 무상 유지보수기간이 있지요?

거기에 해당되는 처리기는 없습니까, 33대 중에?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밑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도 마찬가지입니까?

새로 그렇게 무상유지 받을 수 있는 기계는 없는 겁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는?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황효진 위원, 감사 해주십시오.

○황효진위원 황효진입니다.

우선 상록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이 되시면서 언론에서도 인터뷰를 하신 것 같은데요. 나름의 구청장을 맡으시면서 각오라든지 이런 소회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황효진위원 인터뷰에서도 그렇고,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제가 좀 인상이 깊었던 것은 사후적인 처리보다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좀 더 신경을 쓰겠다,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행감 이 부분도 실은 기존에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라고 너무 받아들이실 부분이 아니라, 실은 추후에 발생할 부분에 대해서 예방적인 차원에서 향후에 그런 방안에 대해서 서로 고민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럼 우리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황효진위원 이게 지금 몇 년 동안 이렇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진행을 하신 부분이죠? 몇 년 정도 됐죠, 이게?

○황효진위원 그 목적이나 취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 지역에 있어서 소소한 일들을 책임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받아들여지는데요.

좀 아쉬운 부분은 뭐냐 하면 이게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실 정도로 굉장히 오랜 시간이 됐단 말이에요, 이 사업을 진행하신 지가.

그렇다면 동별로 어느 정도의 소규모 편익사업이 진행이 됐는지 동별로 어떻게 분석이 좀 가능하신가요?

○황효진위원 자료요청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느낀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과 좀 공감을 했으면 좋겠는 게, 이게 실은 동별로 파악이 좀, 그러니까 동별로 이 내용에 대해서 모두 취합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하지만 빈번하게 이 소규모 편익사업이라고 해서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예를 들면 도로공사라든지 식재하시는 거 있죠, 식재? 꽃이라든지 이런 나무 식재하시는 부분 있잖아요? 철쭉이라든지 이런 부분.

○황효진위원 그런 부분이 동별로 실은 동장님의 의지라든지 해당 지역구 시의원의 의지, 이런 부분 때문에 실은 좀 편중되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황효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료요청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동별로 나가 있는 그 식재 현황 있죠?

구청에 소규모 편익사업으로 나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시나요?

○황효진위원 예.

○황효진위원 예, 꽃이나 나무.

○황효진위원 예, 도로 이런 건 빼고요.

○황효진위원 왜냐하면 도로 같은 경우는 실은 그 도로를 쓰는 어떤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그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그렇게 고려를 할 필요는 없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이런 식재 부분은 실은 미관상에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당 동에 식재가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예를 들면 미관상에 그런 것들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동 같은 경우는 실은 그런 식재 부분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못 쓸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자료요청을 드리는 것은 한 3년 정도의 동별 식재현황, 소규모 편익사업으로 나간 식재현황 있지요?

○황효진위원 그 현황과 그 식재, 그러니까 철쭉인지 코스모스인지 연산홍인지 이 부분, 이 세 가지를 좀 자료요청을 드릴게요.

○황효진위원 예, 내용까지.

○황효진위원 그리고 용역을 주시는 게 있어요. 그렇죠?

구청에서 용역 나가는 거 있잖아요?

○황효진위원 이 업체명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은 이 업체가 안산에 다 소재하고 있는 건가요?

○황효진위원 말씀드리는 취지는 안산에 꼭 있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이 업체명만 이렇게 주시지 말고 이 업체가 소재하는 곳에 대해서 좀 파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실은 이 업체가 꼭 안산에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안산에 있는 업체가, 안산에 엄연히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다른 지자체 업체를 사용할 필요는 실은 없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용역을 주실 때 업체에 대해서 소재지 파악을 조금 하셔서 이 자료 주신 거에 플러스 그 소재지를 첨부해서 자료로 좀 부탁드립니다.

○황효진위원 가능하시죠?

○황효진위원 올해 것만 주시면 되니까요.

○위원장 정승현 계약서 다 있잖아요.

○황효진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는 꼭 안산이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조금은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이 용역을 주실 때 안산 업체들에 대해서 조금은 배려를 해주십사,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셔서 가능하면, 있다면 안산 업체를, 그런데 안산 업체가 실은 기능이나 아니면 기술면에서 다른 지자체에 있는 업체보다 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실은 그 안산 업체가 사실 분발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산 업체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십사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황효진위원 예. 그 부분을 지적 드리는 건 아니에요.

○황효진위원 자료 1627쪽을 봐주세요.

이 상록구청사 승강기요. 이게 지금 신 상록구청사 아닌가요?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신청사죠?

○황효진위원 예전 청사에,

○황효진위원 지금 계약기간도 보면 2011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9개월로 돼 있는데요, 이게 신청사에서 왜 승강기 보수가 벌써 필요한 거죠?

○황효진위원 그 부분이 좀 납득하기가 어려워서 그러는데요.

예를 들면 승강기가 설치가 될 때 계약을 맺잖아요, 승강기 업체를?

○황효진위원 그 계약을 맺을 때, 예를 들면 컴퓨터 하나를 사더라도 살 때 무상 보수기간 해서 한 1년이든 2년이든 이런 기간이 있잖아요.

그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았었나요, 그럼?

○황효진위원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 부분하고 맞지가 않는 게, 지금 말씀하신 건 일상기간 유지보수라고 하셨잖아요?

○황효진위원 그러면 지금 고의적인 파손에 대해서는 실은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내용에 해당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황효진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고의적인 파손에 대해서는 어떤 의도를 갖고 파손을 시킨 것이기 때문에 해당 파손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컴퓨터 같은 경우도, 아니 제가 예를 컴퓨터로 드는 거는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컴퓨터 같은 경우도 사용자의 부주의가 아닌 의도적인 파손이라면 그 컴퓨터 회사에서 그거는 당연히 물어주지 않아요.

그렇지만 아까 본 위원한테 답변을 해주신 것은 일상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그냥 유지보수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왜 예를 고의적인 파손이라고 얘기를 지금, 예를 드시면 제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위원장 정승현 과장님, 공공청사의 모든 시설물이나 그 시스템에 대해서는 설치하고 나면 기본적으로 유지관리계약을 하게 되잖아요?

○위원장 정승현 그 차원에서 이 승강기 역시 그렇게 한 거잖아요?

○위원장 정승현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쉽죠.

○황효진위원 그러면 이 승강기 같은 경우 보수를 해마다 이렇게 계약을 해서 하시는 건가요, 해마다?

○황효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장기간 유지보수계약을 맺을 수 없고, 그러니까 업체 문제 때문에 이거를 해마다 이렇게 다시 선정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으신 건가요, 그러면?

○황효진위원 예. 이 계약을 맺어야 되는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 이 업체를 향후에, 12월 이후에 재선정 할지 안 할지를 또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황효진위원 이 유지보수 계약기간을 9개월이라고 이렇게 한정해서 하신 거냐 이 말이죠.

○황효진위원 그러면 계약기간은 왜 2011년 4월 1일부터죠?

그 신청사가 지금 4월 1일날 개청했나요?

○황효진위원 3월 3일날?

○황효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2012년에 대해서는 2011년 지나서 이 티센크루프 엘리베이터 코리아가 제대로 유지보수를 했다는 가정 하에 또 재계약을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시는 거죠?

○황효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좀 더 해도 되나요?

○위원장 정승현 지금 한 20분 지났죠?

조금 이따가 다른 위원 하고 그렇게 합시다.

○황효진위원 네.

○한갑수위원 제가 추가 질문 하나만 간단한 거, 어차피 연장선상이니까 빨리빨리 하고 끝내요.

과장님, 조금 아까 황효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선 황효진 위원님께서 유지보수에 대해서 약간 이해가 좀 부족하셨던 것 같고요.

우선 유지보수에 대한 1년 계약을 하신 건 사실인데, 계약서를 보니까 이게 소모성이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부품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모성 부품은 저희가 엘리베이터를 몇 년 간 유지받기로 했습니까?

그 계약서가 없어요.

이해 하셨어요?

저희가 엘리베이터를 사면 엘리베이터에 대한 일정 부분, 그러니까 키보드라든가 이런 하드웨어적인 거와 소프트웨어적인 거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렇죠?

○한갑수위원 그러면 어느 부품에 한해서는 무상 수리가 되고요, 어느 부품에 대해서는 유상 수리가 됩니다.

이해 가시죠?

○한갑수위원 그런데 유지보수에 대한 거는 어차피 법규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업체가 그날부터, 가동하는 날부터 일정 기간을 책임져주는 거죠? 점검해주는 거예요, 쉬운 예로.

○한갑수위원 하지만 부품에 대한, 이 엘리베이터 새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갑수위원 새 걸 설치했는데 그럼 이거에 대한 어떤 거기에 세밀한 계약서는 여기서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없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정승현 1629페이지에 보면 무상 제공 부품내역이 나와 있어요.

○한갑수위원 내역은 나오는데요, 저희가 엘리베이터를 계약을 할 적에 일정 부분 무상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어디 거죠, 엘리베이터가요?

이 시공한, 이 발주한 회사 여기서 기본적인 부품을 주는 양이 있습니다.

이해가 가세요?

○한갑수위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역서를 주시라는 거예요. 어떠어떠한 부품은 언제까지 무상으로 주겠다, 이 내역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해가 가시죠?

○한갑수위원 그래서 그것을 첨부해 주세요.

○한갑수위원 예.

○황효진위원 죄송한데, 이게 단순계약으로 해서 여기에 각 호의 부품에 대해서 갑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며, 그 밖의 부품에 대해서는 유상공급한다, 라고 제시되어 있잖아요?

○황효진위원 한갑수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은 이 갑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이 부품이 명시가 안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첨부를 해 달라는 말씀이시죠. 어떤 걸 무상으로 하기로 했는지?

이것은 지금 그 밖의 부품은 유상공급 한다는 오일류라든지 탄소브러시 이런 것은 유상으로 공급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아닌 무상으로 공급하겠다는 부품이 어디에 있는지 없지 않습니까?

○한갑수위원 오일류는 우리가 유지보수 하는 데서 이게 포함이 돼서 계약을 하신 거잖아요?

○한갑수위원 오일은 한 번 넣으면 보통 오일펌프 고장 나지 않는 한 또 오일이 새지 않는 한 거의 한 6, 7년은 그냥 쓰는 겁니다.

이런 소모성 부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엘리베이터가 GS거면 GS, 현대면 현대 메이커가 있지 않습니까? 특정 메이커를 떠나서.

그 회사에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서 이런 부품이 고장 날 경우에는 우리가 양 얼마 이 수치까지 나옵니다. 양 얼마에 어떤 부품을 무상으로 주겠다, 유지보수업체와 엘리베이터 기기 판 업체는 틀린 겁니다, 과장님. 맞죠?

○한갑수위원 아니죠. 유지보수,

○위원장 정승현 자, 됐어요. 과장님, 가셔서 지금 얘기한 엘리베이터 납품업체에서 기본적으로 엘리베이터를 납품할 때 기본적으로 소모품에 대한 일정부분을 지금 그것을 기본적으로 주는 걸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가셔서 그걸 한 번 확인하시고, 그렇게 일정부분 소모품에 대해서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줬다라면 그걸 납품업체에 확인하셔 가지고 받아내고, 그러나 계약할 때 그런 부분들이 없다라면 없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중에 해 주세요.

○한갑수위원 정리해 드리면 납품업체와 A/S유지보수업체 간에 두 가지가 겹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네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러니까 겹치는 부분은 A/S업체에서 비용을 빼야 될 거 아닙니까, 비용을? 이해가 가셨죠? 오일 같은 경우는 한 번 넣어놓으면 6, 7년 그냥 쓰는 거예요, 달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A/S비용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감사를 하면서 어떤 게 겹쳤는지를 알아야지 이걸 지적을 해 드릴 거 아닙니까? 그죠?

○한갑수위원 네.

○위원장 정승현 그렇게 하세요.

다음 한 분 더 하고 정회를 할까요? 어떻게 하실래요? 정회를 했다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민근위원 정회 했다가 압축해서 하시죠.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5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통장님 관련 업무 어느 분이 하시나요?

○김영철위원 제가 사실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 공히 상록구 뿐만 아니라 단원구 포함한 우리 안산시에서 적십자회비 문제 있죠?

○김영철위원 적십자회비를 통장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수납도 하고 그렇다고 하는데, 현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김영철위원 적십자회비를 어떻게 지금 우리 안산시는 수납하고 있죠?

○김영철위원 아니 통장님들이 반드시 시민들에게 통장님들 손을 통해서 나누어주라는 게 규정이 있어요?

○김영철위원 네.

○김영철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관계는 제가 확인을 안 했어요. 다만, 들리는 이야기고 상당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심지어는 통장님들이 그것 때문에 대납도 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안산시에.

제가 실사 한 번 해 볼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김영철위원 적십자회비 기금 모금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꼭 통장님들을 통해서만 징수를 하고 또는 통장님들을 통해서만 수납을 하고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시가 고민해야 된다라고 봐요.

다른 다양한 방법도 아마 있을 거라고 봅니다. 통장님들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업무 많이 시달리고 그러는데 스트레스 더 가중시키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김영철위원 업무파악 지금 다 하셨습니까? 물리적으로 아직 다 못하셨나요?

○김영철위원 평소 실력이 워낙 뛰어나셔서, 1698쪽 참고해 주십시오.

보면 결손액 부분 말이에요. 시효소멸로 인한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위원장 정승현 1671페이지.

○김영철위원 예, 1671페이지. 잘못 봤어요.

○김영철위원 무재산으로 인한 액수는 얼마예요 결손액이?

○김영철위원 예.

○김영철위원 보면 2009년도에 비해서 5억 6천 정도가 결손이 증액이 됐어요.

그 이유는 왜 그렇게 되어 있죠?

○김영철위원 그게 이유입니까, 지금요?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지방세 체납액 있죠, 2009년도 거?

○김영철위원 그 정리실적은 지금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김영철위원 네. 체납액이요. 지방세 시․도세 포함 해 가지고.

○김영철위원 그 자료 있죠?

○김영철위원 그거 제출 좀 해 주세요.

○김영철위원 그리고 1698쪽에 보면 과오납 관련이요. 착오부과 있죠? 우리 구청 오류로 인해 가지고.

○김영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소 이런 대책 갖고 계십니까?

○김영철위원 여기 미환부 원인 있죠? 2500만원 여기 보면요.

○김영철위원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김영철위원 지금이 언제인데 아직까지도 계좌번호를 파악을 못하고, 이게 이자까지 물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금액이 너무나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납세자들이 관심이 없어서 지금 돌려주지 않다, 계좌 파악을 안 하고 있다, 이것은 납세자의 의지에 상관없이 시에서 찾아 가지고 보내줘야 될 돈이잖아요. 맞죠?

○김영철위원 지금 어느 정도 파악했어요? 지금 계좌 파악 중이라고 하시는데.

총 몇 명입니까? 몇 분이에요?

○김영철위원 2500만원을 1500명한테 나눠줘야 되잖아요.

○김영철위원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는 거라니까요. 성격이에요 돈의 성격. 세금이에요 세금.

이거 빨리 정리해 주세요.

○김영철위원 이거 빨리 정리하셔서, 이거 빨리 처리 좀 해 주시고요.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경위원 구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640쪽입니다. 청사유지 관리비에 대해서 간단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청사가 에너지효율 1등급 건물이시죠?

○박은경위원 2등급입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2등급 건물로써 여기 전기요금이라든지 도시가스요금, 상하수도요금, 열요금 이렇게 분리해서 집행액을 제출하셨는데, 전기요금 내역을 보면 물론 면적대비해서 계산을 효율적으로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세부적인 부분에서 2등급에 해당되는 그런 요율로 계산됐을 때 이 정도의 전기요금 부과가 맞습니까, 납부하는 게?

○박은경위원 네, 그러셔도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효율등급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보편적으로 용도에 맞게끔 설계과정에 있어서 분명히 그런 광열에 해당되는 부분이 다 설계에 반영이 됐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했을 건데, 덜 쓰고 더 쓰고 그렇게 관점으로 얘기하시면,

○박은경위원 그러면 제가 그냥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용자들이 나름대로 절약하면 되는 문제이고, 건물 구조적인 자체의 문제점은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그 관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개청식 때 나름대로 그 에너지효율에 대한 그런 우려스러운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은경위원 꼭 그 등급을 지켜야 될 그런 준수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비면적 해서 어느 정도 효율성은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은경위원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 건물에 대한, 에너지효율에 대한 아무런 관점이 없으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박은경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살림을 할 때에도 이런 전기요금이나 이런 요금이 많이 나왔을 때, 생각보다 많이 나왔을 때 고민을 해 보고 우리 집 규모 사용량에 비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좀 이 부분을 아껴야 되겠다, 그런 기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당장 어떻게 비교기준이 있는 건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교면적에 대비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체크를 해 보셨냐는 얘기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 효율등급을 책정을 할 때 이런 기본적인 자료를 데이터를 근거로 하지 않습니까? 그거 없이 그냥 무조건 등급을 책정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물론 그게,

○박은경위원 저희가 전자제품을 하나 구입할 때도 또 자동차를 구입할 때도 효율성을 따지잖아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한 번 나름대로 해당부서에서 차후 이런 문제가 계속 갈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다행스럽게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이 그냥 기우에만 그친다면 다행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준비를 미리미리 해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밑에 보면 열요금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의 열요금이죠?

○박은경위원 온수?

○박은경위원 온수와 난방?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광열비를 따져봤을 때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 관점이 어떤 관점에서 하셨는지를 여쭤보는 건데 비교기준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계속 반복되는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토지거래허가 거기 민원처리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1666쪽입니다. 거기 확인하셨어요?

○박은경위원 거기 보면 허가를 10년도에는 152건 그 다음에 11년에는 90건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이 허가를 하셔 가지고 사후에 계속 이용실태를 조사하시잖아요?

○박은경위원 여기에 보면 연 1회에 한다고 그랬거든요, 또 수시 조사도.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행이 안 돼 있을 때는 이행명령 내리고 강제금 부과하시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게 잘, 그 전에도 고질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152건수와 90건수에 대해서 그냥 거기만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이용실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여기 뒤에 있는 자료로 봐서는 전체적으로 그 전의 것도 누적돼 가지고 이렇게 합계되어 있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허가 해 가지고 이용하면서 위반한 수치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박은경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저희 그러면 사후 이용실태조사 결과요.

○박은경위원 아니 제가 그걸 왜 여쭤보냐 하면, 뒤에 보면 1668쪽에 보면 사후 이용실태조사 결과 해 가지고 2010년도에 적합한 게 191, 그 다음에 부적합 한 게 29건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수치가 안 맞지 않습니까?

허가는 152건을 내눴는데 적합한 건 191로 이미 오버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때 위반할 때 가장 보편적인 위반사항이 뭡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여기 토지거래허가를 해가지고 계약을 해서 이용을 하는데 실태조사를 해보면 여러 다양한 이유로 위반사항이 지적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박은경위원 예. 가장 보편적으로 가장 많은 게 어떤 위반사항입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계속 쉽게 말하면 강제금만 부과하고,

○박은경위원 그냥 사후적 조치는 그걸로만 끝입니까?

그러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불순한 의도로, 악의적으로 그런 부분을 갖다 악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고질적으로 계속 반복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걸 사전에 미리 예방할 수는 없겠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여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13건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2010년부터 11년까지 거기에 대해서만 세부내역을 제출해주십시오.

가능하시겠습니까?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효진 위원.

○황효진위원 우선 질의를 하기 전에 좀 오해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이 질의에 대해서.

하지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업무추진비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일단은 표기 부분에 있어서, 1641페이지를 봐주시겠어요?

우선 말씀드릴 것은 업무추진비의 순기능에 대해서 저는 200% 공감하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200% 인정하는 그런 부분이 실은 표기 때문에 좀 어떤 오해를 일으킨다면 그런 부분은 좀 막아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1641페이지를 보면 일자가 2010년 1월 5일자로 해서 연두방문 주민간담회 있으시죠? 보이시나요? 네 번째에.

○황효진위원 그거하고요, 이 밑에, 밑에, 밑에 2010년 1월 7일 지역주민 간담회가 있어요.

○황효진위원 그리고 또 그 밑에, 밑에 이동 지역주민 간담회 이렇게 있죠? 보이시죠?

○황효진위원 이동 지역주민과 간담회를 했다는 내용이 있으세요.

○황효진위원 1월 9일자.

○황효진위원 예.

이 세 표기만 좀 비교를 해보면 우리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게 좀 더 구체적이고 오해가 없으실 것 같으세요? 불필요한 오해가.

○황효진위원 그렇죠?

○황효진위원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은 그런 순기능적인 그런 간담회 이런 거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정말 해야 되는데, 이런 표기를 이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불러일으킬 수 있는 오해에 대해서 다음번에는 자료제출 하실 때 이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래서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면 표기를 하실 때 동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목적에 대해서도 간담회가 어떤 취지였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친목이어도 사실 저는 그거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비고에 좀 표기를 해주시면 ‘아, 이런 일들을 하시는구나.’ 좀 더 시의원들이 업무추진비를 절감하거나 그럴 필요에 대해서 못 느끼실 것 같아요.

해마다 예산 다루다 보면 이 업추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되거든요.

그런데 실은 굉장히 순기능을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이 표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참고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황효진위원 그리고 경조비 있지요, 경조사비?

그 경조사비 표기를 하실 때도 보면 채주해서 김득성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황효진위원 실은 김득성 이분이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돼서 이 경조사비를 받으셔야 되는지 실은 시의원들이 다 알기가 어려워요. 그렇겠죠, 과장님?

김득성 이분이 어디에 계신 분인가요?

○황효진위원 예. 그 소속도 좀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격려금이 있더라고요, 매달 지급되는.

그 격려금은 어떤 목적인가요?

그러니까 격려 목적이긴 한데, 그 성격이 어떤 거죠?

○황효진위원 그런데 그게 두 분에 한정해서 이렇게 매달 지급이 되더라고요.

그거 알고 계시나요?

○황효진위원 알고 계시죠?

○황효진위원 그분들은 어떤 노고가 있어서 매달 지급이 돼야 되는 거죠?

○황효진위원 김춘섭, 지영순 씨.

○황효진위원 그게 관례적으로 구청장님께서 그렇게 그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매달 지급을 하셨던 부분인가요?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계속 관례적으로?

○황효진위원 아니, 저는 지적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 실은 이분들이 굉장히 임금이 낮으실 거예요.

○황효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식으로라도 드리는 거라면 본 위원은 그다지 그렇게 불필요하다고는 보지 않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요, 혹시 격려금을 확대해서, 이 두 분뿐만이 아니라 부서에서도 가끔 가다가 격려비를 주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조금 괜찮지 않을까 건의를 드립니다.

○황효진위원 상록구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주로 하는 업무가 어떤 업무라고 과장님께서는 생각을 하십니까?

민원봉사과에 오신 지가 거의 1년이 되셨잖아요. 그렇죠? 한 1년 좀 안 되셨나요? 한 6개월 되셨나요?

○황효진위원 1월 24일자요?

제가 죄송합니다.

하여튼 민원봉사과에서 어떤 업무가 주된 업무다, 라고 하실 수 있는지?

○황효진위원 실은 대민서비스 측면에서 어느 부서보다도 이 민원봉사과에서 직접적으로 주민들을 대응 내지는 대하셔야 되기 때문에 실은 더 많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1663페이지를 보세요.

○황효진위원 보시면 이렇게 추진실적 해서 SMS 문자서비스 제공 1만 2,699건, 그 다음에 이달의 친절으뜸이 선정 7회 7명 이렇게 해갖고 숫자로 이렇게 단순 표기를 하셨어요.

실은 저는 그런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는 민원봉사과에서 어떤 민원이, 상록구청 홈페이지를 보면 민원신고센터가, ‘상록구에 바란다’ 이런 웹페이지가 기존 대비 변경돼서 이제 통합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시청으로 바로 접속이 되더라고요.

(영상자료 설명)

그래서 제가 이걸 눌러보니까, 이걸 보면 상록구청 메인페이지예요. 구청장님이 이렇게 뜨시고, 민원신고센터 해서 이렇게 하단에 링크 해가지고 돼 있어요, 민원신고센터가.

○황효진위원 그런데 이렇게 눌러보면 새올 전자민원창구로 바로 뜨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자주 찾는 민원상담’ 이렇게 있어요.

이게 구청에서도 좀 관할을 하시니까 질의를 하는 건데, 이 게시판 명이 이렇게 민원상담으로 해서 굳이 이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게 아니라, 실은 동별로 이걸 분류를 시켜서 할 필요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서별로는 돼 있으시더라고요, 이렇게.

○황효진위원 그런데 실은 민원인이 이 부서명을 알기보다는 동에 대한 걸 더 아시잖아요. 민원인 입장에서는 내가 살고 있는 동은 알지만 자기 민원이 예를 들면 상록구 환경위생과에 해당이 되는지, 상록구 행정지원과에 해당이 되는지는 모른단 말이죠.

그러면 동별로 해서 이거를 좀 분류를 하게 되면 실은 같은 동에서 자주 빈번하게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수렴이 되실 거고, 그럴 거라고 판단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이 드시나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나요?

기술적인 부분이라 실은 전자, 인터넷 업무 하시는 분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시는 건가요?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좀 담당하시는 분하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실제로 민원봉사과에서 민원인들을 가장 많이 접하기 때문에 특히 인터넷의 활용은 정말 다른 부서보다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하다못해 자주 묻는 질문조차도 민원상담 관리자 변경 이거 하나 뜨고 있어요.

그러면 동별로 자주 들어오는 민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분류가 돼야 되고, 민원성격에 대해서, 민원내용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분류가 돼 있어야지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하실 때 어떤 부서별로 자주 들어오는 민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저는 축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기술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웹페이지 관리하시는 분에게 의뢰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릴게요.

○황효진위원 우리 세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무과로 오신 지가 지금 얼마나 되신 거죠?

○황효진위원 6월 10일자요?

○황효진위원 이제 한 2주 정도 되셨는데, 하지만 우리 한갑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계시던 부서에서도 워낙 칭송을 받던 분이기 때문에 저는 좀 더 기대를 하게 되는데요.

세무과에 오시면서 나름 좀 어떤 목적이나 아니면 비전 이런 걸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이것만큼은 내가 상록구에서 좀 확실히 하고 가겠다, 짧게 부탁드립니다.

○황효진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려고 하는 부분하고 좀 맞닿아 있어서 너무 다행인데요, 체납징수요원이 지금 몇 명이죠?

○황효진위원 네 명이요?

○황효진위원 그 네 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를 하시나요?

○황효진위원 세 명이 주 20시간이요?

○황효진위원 그 다음에 한 명은 주 35시간?

○황효진위원 그 한 명은 왜 35시간이죠?

○황효진위원 총 체납액이 지금 어느 정도 되나요?

○황효진위원 230억이요?

○황효진위원 몇 년째 체납을 지금, 그러니까 거의 다 천차만별이겠지만 장기체납자의 경우 몇 년 지금 체납하신 분이 있는 거죠, 몇 년째?

○황효진위원 그러면 이 1674페이지를 좀 봐주시겠어요.

여기 보면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이 이렇게 친절하게 나와 있는데, 이거에 저는 하나가 빠져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각 연변대로 이분들이 몇 년째 지금 체납이 돼 있는지 그것이 지금 여기 빠져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황효진위원 이거 갖고 계시죠?

○황효진위원 그래서 그 세부 자료를 좀 취합을 하셔서 장기체납자라고 볼 수 있는 5년 이상이 되는 분들과 1년 이상 이런 분들에 대한 데이터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체납사유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셨나요?

○황효진위원 분석을 하신 자료도 있으신가요?

○황효진위원 그러면 그 자료에 체납사유 분석하신 그것까지 해서 같이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진위원 그런데 주된 사유가 어떤 건가요?

○황효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나온 거긴 한데, 1673페이지 보시면 이 세무 납세고지서 제조하시잖아요?

○황효진위원 이게 굉장히 많은 양인 것 같은데, 지금 예산액이 전년도 대비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황효진위원 집행한 게 아직까지는,

○황효진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 낙찰자 보시면 신진전산폼하고 정원전산폼이 있잖아요?

○황효진위원 이 두 업체가 다 안산에 소재한 건가요?

○황효진위원 수원이요?

○황효진위원 정원은요?

○황효진위원 파주요?

○황효진위원 타지? 타지가 어디?

○황효진위원 왜 이게 신진하고 정원하고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죠? 일부러 이건 나눠서 해야 되는 게 있는 건가요, 지침이나 규정에?

○황효진위원 이 데이터 입력 부분에 있어서 용역을 준다고요?

○황효진위원 그러면 신진에서는 어떻게 보면 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기계를 쓰는 거고, 정원 같은 경우는 좀 업체가 작겠네요, 신진보다는?

○황효진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도 굉장히 업무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런데 과장님, 이 고지서가 실은 종이잖아요, 종이?

○황효진위원 요즘에는 인터넷 고지 같은 경우도 있고, ARS로도 하기 때문에 이게 좀 어느 정도는 감소의 폭이 있지 않나요?

○황효진위원 2012년이요?

○황효진위원 그러면 이 관내 업체는 정원밖에 없는 건가요, 이 고지서 만들 수 있는 업체가?

○황효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하신 부분이 있는 거죠?

○황효진위원 관내 업체가, 사실 그런 사정까지는 본 위원이 생각을 못 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김영철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인지 민원봉사과 소관인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네요.

노래연습장 관련 업무가 어디 부서입니까?

○김영철위원 행정지원과에서 노래연습장의 등록이나 또는 취소 등의 업무하고 있지요? 맞습니까?

○김영철위원 그 노래연습장에 대한 행정처분 가운데 보면 여러 가지가, 행정처분이라는 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한 번 말씀해주시겠어요?

○김영철위원 과징금 부과 이런 걸 말하는 건가요?

○김영철위원 전년도에 과징금 부과액하고 납부액이 어느 정도로 돼 있어요?

○김영철위원 부과액이 얼마입니까?

○김영철위원 아니 부과가 얼마였죠, 부과?

○김영철위원 부과 금액이 얼마라고요?

○김영철위원 1975만원이요?

○김영철위원 그 사용액이 얼마입니까? 부과가 34건에 그 다음에 수납금액이 1975만원인데 그 1975만원을 사용했습니까?

○김영철위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보면 노래연습장업의 건전한 운영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및 자율지도의 용도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맞나요?

그러니까 1975만원이 우리 안산시 세수입으로 들어오지만 사용처는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및 자율지도의 용도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 내용인지?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사용이 되어지냐 이거예요. 세외수입으로 잡지만,

○김영철위원 구조상 불가능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계시죠?

○김영철위원 최근 2년간 노래연습장 과징금 부과내역 그 다음에 사용처 좀 제출해 주세요.

○김영철위원 부과내역 각 업체마다 과징금이 부과가 됐을 거 아니에요.

○김영철위원 그리고 사용처 좀 제출해 주세요. 3년간 하고 싶은데 너무 긴 것 같아서 2년 것만 해 주세요.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이민근위원 이민근입니다.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포괄사업비 관련돼서는 주민편익사업 관련해서 이게 애초에 진행됐던 내용에 있어서는 하순자 과장님 잘 아시지만 예산의 크기가 구청장 포괄사업비가 적었었는데 각 동에 2천에서 3천, 4천까지 인구수에 비해서 배분했던 내용에 있어서 민선4기 5대 때 요구했던 사항이 전체적인 예산을 운용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구에는 시설직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에 배분됐던 부분을 구청장 포괄사업비로 전환하자, 그래서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아까 황효진 위원이 얘기했던 내용 중에 각 동마다 그만큼의 예산을 N분의 1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동에 어떤 사업에서 어떤 크기만큼 예산이 진행이 됐는지, 향후에 그런 부분이 왜 필요하냐 하면 예산의 크기는 제한적이고 각 동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은 많다라고 했을 경우에 우선순위 결정에 있어서는 그런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3년간 각 동별로 기준으로 해서 포괄사업비 쓰임에 대한 부분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501페이지에 보면 월피동 일대 도로포장공사 사업이 1억원이 넘는데 사실 이 목적이 사실은 소규모거든요. 사실은 대단위 금액의 크기 사업 경우에는 해당부서나 본청에서 해야 됨이 맞는데 왜 이렇게 큰 사업이 전개가 됐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왜 이런 고민을 했고, 예산의 크기가 전체적인 예산의 15% 정도까지 가는 사업을 했는지, 이게 말 그대로 소규모거든요 정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자료요청 부탁드리고요.

또한 아까 박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통장에 대한 평가 부분 10%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주요항목이 있을 겁니다. 통장님에 대한 평가하는데 있어서의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서로 그 부분을 인정하는, 그런데 인정하기 위한 평가리스트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각 동 똑같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평가리스트 체크 그걸 좀 제출해 주시고요.

주민자치위원회 관련된 구성에 있어서도 지금 공개모집으로 다 했잖아요?

○이민근위원 위촉에 대한 권한은 동장님이 갖고 있는데 언론상이나 아니면 노조게시판이나 기타 등등 보면 정치적인 접근이다, 뭐다, 뭐다 해서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에 관련돼 있어서 위촉에 대한 기준이 있을 겁니다, 사실은.

공개모집을 했을 경우에 많은 분들이 지원을 했는데 지원함에 있어서의 평가, 어떤 기준에 있어서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할 것인지, 그러니까 지원자는 많고 그것에 대한 평가나 결과물은 동장님 중심으로 만들어야 될 걸로 보는데 그것에 대한 기준이 있을 겁니다.

각 동마다 좀 상이하게 틀린 내용이 있긴 하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기준은 갖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기준이 없으면 사실은 내부적인 그런 염려와 염려의 연장선에서 접근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대한 부분을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근위원 예, 하시죠.

○이민근위원 조례에는 그런 내용까지 담아 있지는 않죠.

○이민근위원 각 동마다 틀리긴 하지만 기본적인 큰 골격의 지침이라든지 방침은 공유했으면 좋겠다.

물론 지역이 갖고 있는 특성이 물론 틀리긴 하지만,

○이민근위원 예.

○이민근위원 각 동 것을 취합함에 있어서 구청장 중심의 어떤 기본적인 부분은 공유하면서 각 동 자율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하나만 당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김영철 위원님께서 적십자회비 말씀하셨잖아요?

○위원장 정승현 경기도 31개 시․군․구에서 우리 안산시 순위가 몇 위예요? 이번 올해 실적.

○위원장 정승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또 우리 양 구청에서는 각 동별 순위 또 매기죠?

○위원장 정승현 또 각 동에서는 각 통별로 순위 또 매기죠?

○위원장 정승현 31개 시․군․구에서 우리 안산시 적십자회비 납부실적이 저조할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 안산시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순위에 따라서 일정부분 어떤 다른 패널티가 있거나 그런 게 있나요?

○위원장 정승현 그럴 수도 없고 그럴 만한 이유가 없는 거죠?

○위원장 정승현 또 우수한 동이나 우수한 시에 대해서는 걷힌 적십자회비에서 일정부분 프로테이지를 다시 또 격려금으로 내려보내죠?

○위원장 정승현 없는 게 아니라 우리시에서 다 받고,

○위원장 정승현 무슨 다른 측면에서,

○위원장 정승현 현금으로 내려옵니다.

○위원장 정승현 우수 지자체에 내려보내고 우수 지자체에서는 우수 각 동에 현금으로 내려보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동에서는 그거 가지고 소위 회식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승현 주무과장님께서 확인을 못하신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까 김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론 적십자회비 내야 되겠죠.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낼 수 있는 방법들을 유도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강제 징수가 아니라, 또 순위 다툼에 의해서 실적이 아니라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내는 방법들을 강구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안 내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런데 결국 그런 것들을 31개 시․군․구 순위를 매기고 또 각 지자체에서는 구청별, 동별 순위를 매기고, 또 각 동에서는 통별 순위를 매기다 보니까 일선 통장들, 뒤에 동장님들 계시지만 이 적십자회비 걷힐 때마다 스트레스 안 받는 날이 없을 거예요 아마. 그 하부에 또 통장님들 마찬가지고.

특히 또 삶의 환경들이 열악한 그런 동에서는 맞벌이 부부들이 많다 보니까 고지서 자체 돌리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결국 가가호호 방문해서 돌리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10시, 11시까지 넘어서 이 고지서를 돌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밤 11시, 12시 하루종일 일하고 들어와 가지고 그 늦은 시간에 통장이 찾아와 가지고 회비 내라고 이 고지서 주게 되면 그거 좋아라할 주민들이 누가 있겠어요. 또 그로 인해서 통장과 주민들간에 갈등이 야기되고.

그래서 좀 여유 있는 통장은, 또 능력 있는 통장은 그렇게 그냥 가가호호 방문해서 주민들과의 갈등을 낳는 것보다는 본인이 좀 여유 있는 지역의 어떤 상가나 업체 내지는 자기 주머니 털어서 자기 통 실적을 올린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매번 연초에 두 차례에 걸쳐서 적십자회비 기간을 두잖아요. 그때 한 번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전국적으로 난리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십자회비가 지금 얼마죠?

○위원장 정승현 아니 개인이 내는 게?

○위원장 정승현 7천원이죠?

○위원장 정승현 제가 그런 제안도 했었어요.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될 부분이지만 물론 강제 납부해야 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지만 차라리 개인한테 7천원씩 부과하느니 세금 고지서에, 예를 들어서 수도세, 전기세 내지는 우리가 정기적으로 받는 세금 고지서에 500원씩만 부과하면 전국적으로 걷히는 적십자회비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지서 발송하는데 비용 안 들어가지, 통장들 돌아다니면서 고생해야 되는 부분 안 들어가지, 주민들과의 갈등 야기시키지 않지, 동장들 스트레스 안 받죠, 통장들 스트레스 안 받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답은 없겠습니다만 이 적십자회비로 인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스트레스 받아야 될 이유가 없고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 또 역시 일선에서 이 고지서를 돌리는 통장들 이것 때문에 자기 사비 털어야 되는 그런 부담, 또 이것 때문에 통장으로서의 스트레스 이거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지난 5대 때 지적하니까 한 2년 동안인가는 우리 자체적으로는 순위를 안 매겼어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작년 올해 보니까 또 순위가 다 나와요. 동별 순위 나오지, 동에 가보면 또 통별 순위 나오지, 그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적십자회비는 자발성 성격이 강한 거잖아요. 강제 징수 의무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지 이 강제 징수 형태로 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 구청이 논의도 하고 또 필요하다라면 상급기관 회의도 있잖아요. 그런 데서도 제안도 하고, 그렇게 해 주시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오늘 감사 도중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나 또 개선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행정업무 하시면서 받아들일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고, 그래서 원활하게 행정업무가 순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록구의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13개 동 주민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그리고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해서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 도중에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되는 대로 정리하셔 가지고 8부를 정리하셔서 각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철저히 준비하셔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참고하시고 또 숙지할 부분은 숙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셔서 각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 하셨고요, 오늘 감사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8분 감사중지)

(14시11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승현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서 단원구의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12개 동 주민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단원구청장을 비롯한 각 과장 및 동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단원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각 과장 및 동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승현 계속해서 단원구청장으로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단원구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승현 단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단원구의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12개 동 주민센터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아까 못 들은 위원님이 계셔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동장님들에 대한 감사하실 내용 있으면 먼저 하시고, 그러고 나서 동장님들 동에 복귀하셔서 일상 업무 하시도록 그렇게 하고, 구청 소관은 그 이후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오전에 상록구를 무사히 잘 마쳤고요. 상록구 역시도 많은 위원님들이 많은 주문을 하셨습니다.

또한 단원구는 질의에 앞서 가지고요, 먼저 저희 임철웅 구청장님 같은 경우에는 홈피나 이런 곳에서 주민들의 여론을 통해서 들은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구청장님께서는 이번에 오피니언 분들로 해가지고 아마 1일 구청장제를 실시하셨나 봐요?

○한갑수위원 주민들 의견은 아주, 호응은 아주 환대했습니다. 좋았고요.

단지 구청장님께서 아마 주민 오피니언들, 각 동별로 오피니언들로 해가지고 머리 맞대가지고 구의 민원사항 또 구의 실정 같은 걸 갖다가 같이 공감대 형성하고 고민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단원구뿐만이, 이걸 일시적으로 끝낼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런 퍼포먼스, 아니 퍼포먼스가 아니라 계속 계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각 관에서 어려운 점 이런 걸 갖다가 시민의 대표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게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속으로 역시 행정국장님 다우시다, 그래서 아주 참 흐뭇했고요. 아주 좋았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한갑수위원 먼저 저희는 단원구의 특성상 신길 신도시가 있습니다. 그렇죠?

○한갑수위원 이건 행정지원과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정승현 한 위원님, 우선 동장님들 먼저 하고, 지금 일부 또 몇 분 동장님들이 가셔야 될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한갑수위원 동, 그게 저는 원곡본동의 특성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같이 들어가야 돼요.

○한갑수위원 이달 LH공사에서 우리 안산시로 언제쯤 이게 인수인계가 다 끝나죠, 신길신도시가? 9월인가요?

○한갑수위원 그렇죠?

○한갑수위원 안산시에서 인수인계 할 단계가 돼 있죠?

○한갑수위원 이걸 갖다가 제가 굳이 구에다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현재 세 분, 그러니까 세무과장님, 민원과장님, 행정과장님, 특히 행정과장님하고 민원과장님이 역점을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 하겠는데요.

지금 신길택지지구에는 저희가 주공에서 인수해야 될 부분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공원이 있습니다.

사유재산이라기는 뭐하지만 이건 공공의 재산인데, 공원이 있는데, 공원의 부분이 공원이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큰 관계가 돼 있습니다.

특히 신길공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우범화 돼 있고요, 또 거기다가 수십억을 들여서 지금 다시 재공사를 하고 있지만 먼저 공사한 시설물과 현재 시설하는 시설물과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또한 너무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인적이 상당히, 찾아가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이런 단계에 있는데요.

왜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느냐 하면 지금 그 신길공원이 있는가 하면 또 신석기유적공원이 있습니다.

신석기유적공원 같은 경우에는 예전 고풍을 따라가지고 갈대로다가 지붕을 엮어서 아치로 세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아마 지금 우범화 돼가지고, 오늘 비가 오는데 거기 들어가 있으면 비는 안 맞습니다.

그런데 화재의 원인이 있고 또 우범화 되기 때문에 이런 거, 그리고 LH공사에서 우리 안산시에다 해주기로 했던 부분, 관리사옥이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관리사옥을 지을 의향은 전혀 없는 걸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전대책을 좀 해주셔야 되고, 특히 최근에 국회에서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통과됐습니다. 통과됐는데 2015년 1월까지 적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희 같은 경우 큰 공원에, 저희 신길공원이나 아니면 신석기유적공원이 큰 공원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작은 공원, 주택과나 녹지과에서 담당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구청에서 우는 아이에게 젖 준다고 우리 살림은 우리가 지켜낼 수 있을 능력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놀이기구에 대한, 놀이기구가 예전에는 철제로 된 걸 갖다 지금 다 건강, 유해물질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다 비싸거든요.

그래서 몇 천만원, 몇 억, 제가 한 번 뽑아봤습니다. 우리 걸 뽑아보니까 작게는 5천에서 1억이 들어갑니다, 놀이공원 하나, 놀이터 하나 만드는데요.

그럼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신길공원 걋?경우에는 한 15억 정도 또 이쪽 유적지공원에는 놀이터가 없지만 거기도 역시 방화물질, 안 타는 소재로 하려면 상당한 액수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큰 외형만 보실 게 아니라 섬세하게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시에서 받아낼 수 있는 부분은 받아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구청에다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원곡본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행정동과 법정동이 지금 돼 있는데요, 원곡본동 같은 경우에는 신길고가, 우리가 일명 신길고가라고 하죠? 안산고가 지나서.

그 안산고가는 제가 운행해본 결과는 완만합니다.

제가 그건 우리 관에다가, 본청에다도 얘기했는데요.

안산고가는 완만한데 신길고가는 거리가 짧습니다. 짧은 반면에 내려가고 올라가는 라인이 상당히 가파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다가 지금이야 우기철이지만 동절기에 한 차례 브레이크를 잡으면, 재출발을 하려고 하면 뒤로 밀리는 현상이 나올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인수하기 전에 그거는 기술적으로 더 검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검증하셔 가지고 그 부분을 보완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원활히 소통하자고 있는 것이 고가 차도인데, 거꾸로 그런 가파른 언덕길로 인해서 막히는 현상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버스베이입니다.

버스베이가 주거밀집지역에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지난번에 버스베이를 갖다가 어정쩡한 거리에 놨습니다.

뭐냐 하면 일명, 그냥 약칭으로 부르겠습니다.

야구장농원 있는 데와 안산 구 원곡역사 앞에 거기가 원래 적정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금 버스베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버스정류장은 있는데 사실상 버스베이가 없습니다.

버스베이라는 건 버스가 들어가서 잠깐 정차했다가 출발할 수 있는 공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아침 출근시간이나 낮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지하차도가 더군다나 생겨서 상당히 고속으로 지금 차량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구장농원 앞에 하고 구 원곡역사 앞에는 버스베이가 없습니다, 정류장은 있는데.

그래서 그 버스베이 문제를, 저 역시도 여기다가 누누이 얘기를 했고 또한 보완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챙겨주시는 거는 다시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버스베이는 필히 거기다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다시 한 번 점검해주시고요.

왜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원곡본동장님을 계시라고 했느냐 하면, 본동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세요.

이번에 하여튼 새집으로 이사 가시니까 기분은 좋으시죠?

○한갑수위원 새집으로 이사는 가셨는데, 민원인들은 어떤 관념에서 청사를 건너가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쉬운 예로 거기 지금 완충녹지에다가 청사를 이렇게 짓다 보니까 지금 횡단보도도 없습니다.

횡단보도도 없고, 또한 횡단보도가 이쪽에 한참 많이, 한 1㎞정도 떨어지죠? 구청사 있는데, 공원 있는데 횡단보도가 하나 있습니다, 달랑.

○한갑수위원 그러면 횡단보도가 민원청사에서 1㎞정도 이상이 떨어졌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구청장님 이하 상의를 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횡단보도가 본 청사, 신청사 앞에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인도 확보가 안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는 인도 확보의 필요성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이 완충녹지였고, 부부로 사이에 주차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폭이 한 1m가 되는데 그나마 거기에다가 광고판을, 광고게시대죠?

○한갑수위원 현수막게시대, 그렇죠?

○한갑수위원 현수막게시대와 뭡니까? 우리 시에서 하는 굵은 거 방향표지판인가요?

○한갑수위원 그렇죠?

○한갑수위원 그게 있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대부분 다 차도로 다닐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새집 짓기에는, 청사 짓기에는 열을 올렸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관에서 거꾸로 시민들에게 위법을 할 수밖에 없도록 유도하는 격이 나왔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저희 다른 구 어느 동보다도 지금 제일 취약한 데가 원곡본동입니다.

원곡본동은 혼합지역이거든요. 농촌과 도시가 같이 어우러져 있는 데고, 또한 구도시와 신도시 또한 내국인과 외국인 이렇게 아주 상당히 힘든 지역이 원곡본동입니다.

그래서 동장님께서는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를 모르시면 다시 재질문 하시고요.

그런 부분만큼은 어느 사업보다도 일사천리로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숙지하셨습니까?

○한갑수위원 그리고 인도.

○한갑수위원 그렇게 다 아셨으면 됐고요.

또 한 가지 부탁, 마지막 동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지금 원곡본동 신길 신도시 아파트지역이죠. 아파트지역에서 이쪽 기존 도시, 기존 원곡본동 청사 이쪽으로 넘어오는데 지금 넘어올 수 있는 길이 없지요? 넘어올 수 있는 길이 있나요?

○한갑수위원 그 문제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거기서 이쪽 민원인들이 건너오기에 신호를 따라서 온다는 건 상당히 불합리합니다.

왜냐하면 그 도로폭이 8차선인가 그렇죠, 토탈?

○한갑수위원 8차선을 갖다가 건너온다는 게 시간적 소모도 그렇고 상당히 멀거든요.

그래서 구청장님이나 그 이하 관계 되시는 분들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완충녹지 비슷하게 어떤 원만한, 지금 현재 다니는 도로면과 청사면, 도로 쪽 높이가 거의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그리로 적절한 건너올 수 있는 편익시설을 설치를 하시든지 그 방안을 강구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갑수위원 하여튼 본동장님 같은 경우도 아주 일찍 나오셔가지고 주민들하고 담배꽁초도 주우신다면서요?

아주 잘하고 계시는데요, 이왕 해주시는 김에 이런 섬세한 민원, 섬세한 게 아니죠. 막말로 이게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걸 특히 우리 구청장님께서 이왕 이렇게 오피니언들하고 머리 맞대고 계신데,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 다음은,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이건 행정지원과장님인가요?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에서 단원구 어머니합창단이 조례를 통과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한갑수위원 지금 현재 이것이 상위 기관에 검토 같은 게 아직 안 끝났죠?

○한갑수위원 끝났습니까? 안 끝났어요, 끝났어요?

○한갑수위원 그렇죠?

○한갑수위원 지금 항간에는,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노파심이 아니라 민원인들, 일반 시민들 말에 의하면 “왜 안 하냐? 조례는 통과됐는데. 그러면 우리지역은 낙후됐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다 공고를 안 붙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한갑수위원 그래서 이것만큼은, 단원구가 12개동입니까? 15개동입니까?

○한갑수위원 12개죠?

○한갑수위원 12개동에 한해서 골고루 이분하게 모집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현명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한갑수위원 그래서 그런 얘기, 이런 민원, 어떻게 보면 참 소외됐다는 어떤 피해의식도 있는 거지만 12개 동에 인원수 분배 골고루 하셔 가지고 동일한, 균등한 원칙에 의해서, 사실상 어머니합창단이라는 게 어떤 아주 많은 학식, 지식을 갖고 계신 분도 있고, 재능을 갖고 계신 분도 있지만 우리가 단원구의 하나 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합창단이기 때문에 이분하게 좀 모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한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황효진 위원님.

○황효진위원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동에 국한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나눠드린 내용을 지금 보시고 계신가요?

초지동장님 나와 주시죠.

이 내용을 저 선생님한테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시나요? 공무원노조 게시판에 뜬 ‘초지동은 지금’이라는 내용인데요, 모르시나요, 내용?

○황효진위원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산 옛 초지동 주민센터 분소 운영 난항, 인력충원 예산 확보 없이 강행, 업무 혼선 등 우려’ 그래서 쭉 내용이 이어지고요.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법적으로 분소 또는 지소 형태로 동 주민센터가 2개로 분리 운영된 사례는 없다. 이는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초지동 박경택 동장님은 한시적으로 운영할 방침인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반박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내용이 어떤 거죠?

○황효진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한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동주민센터, 이동상담소 기능의 어떤 그런 거를,

○황효진위원 그럼 이동상담소나 이런 거는 이동해야 되는 거잖아요?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부분은 이동상담소나 이동민원실 같은 경우는 차량에 상담소 형태의 어떤 부스라든지 그런 걸 설치해서 수시로 그 지역을, 그러니까 소외된 지역에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실제로 그 민원인들을 만나러 가는 그런 기능인데, 이 게시판 내용에 보면 그 기능이 아니라 지금 본 건물, 구 건물에다가 지금 어느 정도 일정 기능을 주민편의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하고 계신다는 건데, 이 부분이 맞는다고 보십니까?

○황효진위원 그 의도는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요, 그런 거에 대해서 미리 우리 동장님께서 생각할 여지가 없으셨던 건가요?

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신도시로 동 주민센터가 옮겨갔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구도심 지역주민들의 편의나 지역주민들의 민원사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방안이 없으셨던 거예요?

○황효진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진위원 동장님, 본 위원의 질의를 지금 이해를 못하시는 건지, 아니면 안 하려고 하시는 건지 조금 답답해지려고 하는데요.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 지금 오신 지가 몇 달 안 되셨나요?

○황효진위원 몇 달 되셨나요?

○황효진위원 1월 24일날 가셨고, 4월 18일날 개청을 하셨죠?

○황효진위원 4월 18일날 업무를 하셨고, 개청은 언제 하셨죠?

○황효진위원 그러면 지금 물리적으로 봤을 때도 2월, 3월 두 달 동안 그럼 뭐 하셨습니까?

○황효진위원 교육을 몇 주 가셨죠? 두 달 가셨나요?

○황효진위원 한 달 반이요?

○황효진위원 무슨 명목의 교육이 한 달 반씩이나 하죠?

○황효진위원 그래서 인정은 못하시겠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응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그런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일괄적으로?

○황효진위원 지금 이 민원내용에 대해서 게시판에 제가 차마 이 닉네임을 밝히지는 못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설명)

하지만 이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 이거 전광판에 보시면 이 한 분이 어떤 내용을 하셨냐 하면 ‘가장 시급한 사3동하고 신길동, 사사동의 형평성은 개무시하고 5분 거리에 있는 타 동사무소와 구청은 외면을 하면서까지 분소를 하겠다는 것이 지역주민을 아끼라는 관리자의 모습으로 둔갑시킬 만큼 노조지부의 입장입니까? 제발 동장님이나 노조지부에서는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이 분의 표현이 이 분의 내용이 다 정답이거나 아니면 사실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태가 이 지경까지 이를 때까지 우리 동장님이, 그리고 동장님의 답변내용이 너무나 무책임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면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도 되는 겁니까?

○황효진위원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까, 실제로? 한시적으로 운영할 방침인데 무슨 문제가 있냐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까?

○황효진위원 아니 언론사에서 퍼온 것은,

○황효진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우리 동장님께서 주민들 의견을 참고했다는 어떤 그런 미명 하에 실은 구 동사무소에서 몇 몇 분이 좀 편의적으로 일을 보시려고 하는 의지가 너무 강하셨던 게 아닌가, 사료가 됩니다.

○황효진위원 맞벌이세대가 몇 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까?

○황효진위원 70% 몇 세대입니까?

○황효진위원 1만 1400명 중에 맞벌이세대가 몇 세대입니까?

○황효진위원 70%가 맞벌이세대라고요?

○황효진위원 지금 노인세대는 몇 세대입니까 거기?

○황효진위원 그러면 동장님, 말 끊어서 죄송하지만 아까부터 계속 말씀하신 그 민원의 편의 봐달라는 내용에 그런 의견이 게시판이나 서면으로 지금 갖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황효진위원 아니요, 민원배당이라든지 민원내용에 대해서 주민센터에서 기재하고 있으셔야 되는 거 않습니까?

○황효진위원 바로 그렇기 때문에 실은 이런 게시판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도 없이 지금 자꾸 말씀하시는 그런 주민편의라는 그런 미명 하에 지금 주민들께서 실제로 노인세대가 몇 명인지도 지금 파악이 안 되는 부분에서 그걸 어떻게 본 위원이 납득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황효진위원 그건 무인발급기가 사용법이 어려워서 발생하는 문제지, 지금 구도심에 있는 동 주민센터의 이용하고는 무관한 거 아닙니까?

○황효진위원 그 얘기도 물론 중요하시지만 지금 구 주민센터에서 민원 받으신 어떤 건수라든지 그거 갖고 계십니까? 몇 건을 받으셨는지 그거 있으십니까?

○황효진위원 지금 앞뒤가 너무 안 맞지 않습니까? 앞뒤가 맞다고 보십니까?

○황효진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장님께서 답변을 또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올라올 정도 된 거면 굉장히 곪아터진 겁니다, 이 일에 대해서.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정승현 구청장님, 지금 물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사가 왔다갔다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원칙적으로 그게 가능한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위원장 정승현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그게 가능하냐고요?

○위원장 정승현 아니 지금 그게 되려면 우리 사무위임에 관한 준칙이 다 있고 그런 부분인데 그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그리고 동장님, 여기 게시판에 있던 것처럼 한시적으로 운영할 방침인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라고 그렇게 답변하신 적 있으세요?

○위원장 정승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주민들의 불편사항도 당연히 있으시겠죠.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행정력이 낭비되고 또 업무가 이분되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정식적으로 법적 절차를 밟아서 분소를 내든지, 그러나 그런 경우가 없잖아요? 그런 예도 없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기 게시판에 나왔던 것 그렇다라면 사3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민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해안도로 건너편에가 있어요.

그러면 이쪽 대학동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큰 불편을 겪겠어요. 물론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도 좋지만 그렇다고 안 되는 것을 무리하게 해서는 또 안 된다는 얘기예요.

○황효진위원 질의를 좀 더 하겠는데요, 이 내용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5월 17일자 모 언론사에 나온 내용입니다.

‘초지동 구 청사는 신 청사로 이전하면서 예전에 주민센터 활용안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1층은 위스타트 센터와 장애인단체 3곳이, 2층은 작은도서관, 3층은 기존 미래경영센터 유지 등의 내용으로 시장 결재까지 받아놓은 상태였다.’ 이 내용이 맞습니까? 시장 결재까지 받으셨나요?

○황효진위원 구청장님 알고 계시나요?

○황효진위원 회계과에서 관리를 해도 구청에 소속된 동 주민센터인데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황효진위원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실은 좀 안타까운 게 우리 동장님께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려고 하는 의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의심을 하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뭐가 문제인지 혹시 좀 이해가 되시나요? 본 위원이 무엇을 말씀드리는지 이해를 하셨나요? 두 가지로 제가 좀 더 짚어드리면 첫 번째로는 만약에 그런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해야겠다는 어떤 의지가 있으셨다면 정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셔서, 오신 지가 지금 1월에 오셨고 교육이 물론 한 달 반 정도 됐지만 그러면 4월달에 어느 정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기존 구 도시에 있는 주민들한테 공청회라든지 필요성에 대해서 그분들 의견을 수렴하셨어야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 공무원 노조 게시판에 기재된 것처럼 절차가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이 공무원 분들이 요즘에 정말 굉장히 나름 각 분야의 전문가 분들께서 오시기 때문에 이런 절차에 대해서까지 바싹하게 잘 알고 계십니다.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그런 절차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으려는 그 모습이 실은 너무나 변명으로밖에 안 들리는 그런 식이 되는 게 본 위원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황효진위원 동장님께서 그런 차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정도로 마치면서 동장님께 주문을 드리면, 물론 다른 지역구 의원이긴 하지만 안산시의회에 소속된 한 의원으로서 주문을 드립니다.

실제로 초지동 구도심에 있는 그 주민들이 실제로 신도시로 주민센터가 이전하게 되면서 불편에 대해서 인지를 어느 만큼 하시는지 실제로 불편할 것에 대한 우려가 있으신지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황효진위원 저한테 별도로 하지 마시고요,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게시판에 기재된 대로 우리 박경택 동장님께서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 그대로 말씀하셨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지만 말씀을 하실 때 특히 언론을 상대하시거나 그럴 때 조금은 조심스럽게 접근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공무원 분들께서 받아들이시는 부분에 있어서라든지 언론에서 받아들이기에 이런 내용이 어떤 소지가 있었다면 충분히 동장님께서 고려는 하셔야 될 걸로 사료가 됩니다.

○황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구청장님, 이 부분은 동장님한테만 일임하고 맡겨서 될 일이 아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론수렴을 하게 되면 당연히 구 청사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당연히 불편부당함을 호소하죠.

여론조사 해 가지고 동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론조사 하면 당연히 불편함을 호소하게 되는 거죠. 괜찮다라고 얘기하실 분 누가 있겠어요.

그러면 거기다 분소 말 그대로 차릴 거예요?

그것이 최선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정승현 그래서 주민들을 다 설득해서, 좀 당분간 불편하더라도 설득을 해서 신청사를 이용하게끔 한다든지, 정말 그게 힘들다라면 새로 인력보강도 해야 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복지직이 됐든 행정직이 됐든 이동민원실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행정수요를 감안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한시적으로 이동민원실을 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한시적으로 소위 말하는 이동민원실을 둬서도 해결될 일이 아니잖아요. 또 그렇게 했다가 그거 빼면 그 뒷감당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시적으로 주민들의 여론을 귀 기울여서 해결할 사항이 아니고, 한시적으로 조치해서 될 사항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할 것 같으면 적법한 요건 맞춰 가지고 행정인력 TO받아서 요건 맞춰서 영구적으로 운영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을 설득해서 주민들로부터 다소 이해를 당부하고 현 우리 행정사무위임에 관한 법칙에 의해서 신청사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닥을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위원장 정승현 그렇게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준호위원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이 과연 동장님, 구청장님 선에서 진행되고 정리돼야 할 사안인가라는 데에 이견이 있어요. 이 사안이 이렇게 게시판에서 말하자면 나돌아 다니는 글을 가지고 우리가 고민하는 수준의 시 행정을 놓고 감사를 해야 되는가, 라는 데에 대한 상당한 착잡함이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초지동이 지금 인구가 몇 명이죠, 동장님?

○전준호위원 관련법규상 5만명이 넘는 상태에서 3개월 이상이 되면 분동의 요건이 되죠? 알고 있습니까?

○전준호위원 거기에는 지금 현행법상은 내국인만 포함하죠? 초지동은 현실적으로 지금 등록된 외국인도 상당수 있는 거죠?

○전준호위원 그러한 현실에 있어서 끊임없이 분동요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호수동도 그래서 그렇게 분동이 되고 초지동으로 나눠져 가지고 자치센터 동사무소가 말하자면 신도시로 옮겨간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이런 문제들을 보다 근본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해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을 활용하는 문제는 비단 근자에 이루어진 내용만이 아니고요, 민선5기 출범 그 이전부터 초지동사무소가 새로 지어지는 과정에서부터 구청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놓고 민선시기 선거시절에도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장애우단체들과도 이러저러한 협의들이 있었고 공약 아닌 공약이 있었고 이런 전후사정이 쭉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점까지를 다 이해하거나 아니면 정리해서 어떤 해법을 찾거나 그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지금 별로 답변의 책임도 못 지는 구청장, 동장님이 앉아서 감사 받고 있는 건데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리고 지금과 같은 이렇게 문제제기 되는 주민 요구사항을 해소하려고 하고 답을 찾으려면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니까 여러분이 해 왔던 일을 근거로 해서 일을 모양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뭐냐하면 기존 동 청사에서 업무처리 했던 결과와 데이터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분야별로 민원사무처리의 여러 형태들이 주민등록, 인감, 전출입, 사회복지 이런 고민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하루 몇 명 방문하고, 어느 동네 주민이 어느 만큼 와서 행정수요가 얼마만큼, 이런 걸 가지고 구분해내면 그에 따르는 한시적인 이동민원실을 설치할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을 설득해서 바로 단원구청 쪽으로 활용해서 구 동사무소에 인접해 있는 주민들의 민원수요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계도할 건지, 이러한 내용들을 정리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일을 풀어냈으면 이렇게 게시판에 무슨 해우소 같이 돌아다니는 글로 떠돌아다니는 행정이라고 얘기 안 들어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지금 근본적으로. 나타난 현상만 놓고 왈가왈부해야 답도 안 나오고요. 장애우단체들하고 얼마나 많이 실랑이했어요. 지역구 의원님들 하며 시장님 만나달라니까 만나주지도 않는다는 이런 원성을 들어가며 정리를 말끔히 못 해내고 있는 현안 아닙니까?

그런 것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안을 여러분들이 제시해야죠. 공공청사 수급계획 이렇습니다, 인구변화 추이가 이렇습니다.

그런 것으로 고작 있는 상황 닥치는데 의회에서도 얘기하면 그 얘기에 대해서만 내용파악도 안 되고 궁색한 답변 가지고 실랑이 하니까 내용도 못 채우는 이런 결말 아닙니까?

차제에 이동민원실을 할 거면 그런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서 준비를 하시고요.

과거에 이동민원실 했던 적이 있고, 법원에도 있었고, 홈플러스에도 있었고, 신도시 아파트 주민들이 많이 입주할 때는 현장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이동민원실을 했던 선례도 있습니다. 행정의 한시적이고 특수한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대안 제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우선 닥치는 현안 해결하는 우선 피하고 보자는 식의 대안으로 답이 안 나와요. 그런 정리하세요.

○전준호위원 과거에 그렇게 해 왔던 민원사무에 대한 정리를 구체적으로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민원실 만들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 설득해서 구청도 활용하게 하고, 신청사 활용하게 하고, 안 그러면 무인발급기 지금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계도해서 쓰게 하고, 이런 게 뭔가 해결하는데 있어서 진정성 있게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주민들의 문제를 푸는 구나, 이런 게 느껴져야 되는 것이지 본의 아니게 얘기했다고 하지만 기사에 이런 식으로 글 나오고 이러면 주민들이 봐도 식상하죠. 신뢰가 안 가고.

그런 점을 유념해서 일을 좀 정리하세요.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먼저 동장님들 지금 빨리 이석하셔서 현업에 가셔서 지금 근무해야 되는데, 저희 위원님들의 동장님들에 대한 질의가 끝나시면 먼저 가셔야 되는데 동장님들 계실 때 구청장님께 여쭤보고 시작 하겠습니다.

시장은, 안산시의 장은 책임지는 자입니다. 장이라고 하는 것은, 수장은 확인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고 책임지는 자리가 수장입니다.

대통령은 국정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확인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단원구의 일은 단원구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구청장님은 책임지는 자리예요. 그리고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동장님은 동정에 있어서 확인하고 책임지는 자리예요.

그 점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황당한 일을 봤어요. 어떤 경우냐 하면, 지금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구청장님께.

청장님, 각종 공문서 내용, 각 동에 보내는 것들 시정 전반, 구정 전반에 걸쳐서 보내는 공문들 있죠?

○김영철위원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각 동에 공문도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죠?

○김영철위원 그 공문의 내용들을 일일이 다 확인은 못하겠습니다마는 행정지원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주요사안들에 대해서는 확인을 다 합니까?

○김영철위원 구청장님의 직인이 찍혀서 각 동에 스프레이 되는 내용들이, 동장님들이 그 공문에 담겨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성실하게, 가능한 한 거기에 가깝게, 필요에 따라서는 아주 정확하게 동정업무에 임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영철위원 구청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해야 될 위치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작년에 구에서 각 동에 내려간 공문서를 하나 본 게 있어요.

여기 앉아 계시는 동장님들 아마 해당 동 동장님 계십니다, 여기.

그 공문의 내용에 의하면 그렇게 안 움직여져요, 공문의 내용대로.

제가 여기에 계시는 동장님들 어느 분이라고 실명 거론할 수는 없지만 동장님들께서는 구청장님이 내려 보내는 그 공문의 내용에 입각해서 동장님들의 의견을 담아서 다시 또 건의할 수는 있잖아요.

구청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것들을, 내용을 좀 더 확인하고, 그 공문의 내용이 어찌 보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행여 정말로 중요한 공문의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큰일 날 뻔 했어요.

구청장님께서는 각 동에 스프레이 되는 공문들의 내용을 각 동장님들께서 잘 수렴하고 그대로 이행이 되는지 확인하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청장님께서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아마 아실 거예요.

○김영철위원 제가 여기 동장님들 계실 때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동에 지금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은경위원 저는 통장 위촉에 관한 거 잠깐만.

○위원장 정승현 예.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동장님들 계신 자리에서 잠깐 언급하고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별로 연말이면 통장님에 대한 평가 하시죠?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셔 가지고 10% 이내 범위 내에서 정해가지고서 해촉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박은경위원 그리고 또 경고 2회, 아니 그냥 동장님 앉아계셔도 됩니다.

그냥 보편적으로요.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 범위, 그러니까 하위 10% 범위에 드신 통장님들한테 경고하고, 어떤 동에서는 경고를 두 차례 이상 받으면 해촉한다,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있습니까?

○박은경위원 결격 사유가 있다거나 당연한 해촉 사유가 있다면 그거는 문제가 될 이유가 없는데, 단순히 순위 매기듯이, 석차 매기듯이 해가지고서 하위 10%에 들면 그렇게 경고조치 내린다는 그런 거는 너무 합리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의, 예를 들면 10% 범위를 넘어설 수도 있는 거고, 그 이하로 내려갈 수도 있는 겁니다.

통장님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하시고 노력을 했는데 무조건 그렇게 상대적으로 평가를 해가지고서 10% 범위 내에 넣어서 그런 해촉 사유의 이유로 넣는다는 건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탄력 있게 운영을 하셔 가지고, 그렇잖아요?

어떤 동에는 굉장히 통장님들이 전체적으로 열심히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어떤 동에서는 조금 저조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고서 무조건 10% 범위는 좀 부당하다는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에 우리 동장님들께서 그런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박은경위원 오히려 이런 게 경고의 의미라기보다는 독려하는 취지로 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이민근위원 지금 박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10%에 대한 운영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는 1%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이민근위원 사실 자구의 노력을 갖겠다는 측면에서 10%에 대한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동장님 재임기간이 1년 이상 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또 그걸 함으로써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솔직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동장님이 몇 분이 계실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 아마 25개 동 중에서 한두 개 동도 그렇게 못할 겁니다.

또한 그렇게 했던 동장님들이 또 여러 가지 형태로 본질적인 측면의 그런 목소리가 아닌 다른 형태의 목소리로 곤욕을 치렀던 적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어떤 자구의 노력을 통해서 평가되는 그런 리스트가 있을 겁니다. 그것이 서로의 공감대죠.

그러니까 평가자나 평가대상자인 통장님들도 그런 부분을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합의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이 중요한데 과연 그렇게 되고 있는가, 라고 좀 고민스럽고요.

만약에 그렇게 되고 있다고 하면 평가체크리스트가 있을 겁니다.

대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가장 주된 요인은 시 행사든 구 행사든 인력 동원에 있어서 가장 용이한 단체가 통장님이거든요.

참석 유무에 관련된 부분이 가장 주된 평가항목이 아닌가, 라는 하나의 염려가 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료를 요구하고 싶은데요.

각 동에서 통장님들에 대한 평가를 함에 있어서 평가체크리스트가 있을 텐데요, 그 리스트를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조례에 의해서 주민자치위원님들에 대한 연임 규정이 첫 적용이 되는데요, 모든 동이 아마 공개채용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조례에 의해서 여러 가지 분야별로 여성에 대한 부분이나 각계각층에 대한 부분을 위촉하겠다, 라고 공개채용을 했는데요, 아마 대상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을 것 같고요. 위촉하고자 하는 인원보다 많은 사람이 지원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과연 동장님들이 어떠한 접근,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위촉할 것인지?

물론 그게 문서화돼 있지는 않죠. 조례상에는 일정 부분에 있어서만 큰 틀에서 담보가 됐기 때문에,

○이민근위원 현장에 계신 동장님들이 어떻게 접근하실 것인지에 대한, 물론 다 똑같지는 않겠죠.

각 동이 가지고 있는 특성,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율적이면서도 위촉에 대한, 선정에 대한 기준을 좀 갖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공히 똑같지는 않지만.

그런 측면에서 동장님들이 이번에 어쨌든 평가를 할 텐데요, 그 평가 하고자 할 때의 기준을 좀 자료로 줬으면 좋겠습니다. 단원구 12개 동이죠.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감사중지)

(15시37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승현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영철 위원님 계속 해주세요.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서근식 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제가 오전에 상록구청 감사 때도 제가 한 번 짚어본 부분인데요, 미환부 원인이 있죠? 맨 끝장 과오납 처리과정에서 보면요.

○김영철위원 이게 지금 상록구청보다 금액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김영철위원 특별히 상록구청보다 특별히 많은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라도?

○김영철위원 그럼 이 미환부처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내용은 어찌 보면 우리 시나 국세도 마찬가지고, 조세를 보면 날짜까지 정해줘요.

어떤 경우냐 하면 여기 다 우리 시민들이 알고 있지만 자동차세도 지금 6월말까지 내라고 아마 다 도착했을 거예요. 도착이 됐는지 확인 안 했습니다만 플랜카드 붙어 있습디다.

그거 6월 30일 마지막날까지 안내면 또 조금 더 덧붙여서 내야하죠?

○김영철위원 제 날짜에 안내면 가산세 포함해서 조금 더 내라고 하는 판인데, 미환부금액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어쨌든 간에 행정적인 착오가 됐든 시 집행부에서 잘못해서 지금 부과된 거잖아요?

○김영철위원 이거 돌려줘야 되죠?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돈의 성격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김영철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제가 지금 지적하는 내용만 좀 요약, 잘 정리해주세요.

○김영철위원 지금 건수는 2500건이 좀 넘어요.

○김영철위원 이게 지금 2010년도 기준이죠?

○김영철위원 그럼 이게 2010년 작년도에 했었던 건데 아직까지도 지금 환급을 안 해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김영철위원 한 1만 7,000원 정도 될 거예요.

○김영철위원 1인당?

○김영철위원 아니, 계산을 잘못하셨어요.

지금 4400만원이죠? 살짝 넘어가요.

○김영철위원 4400만원인데 건수는 지금 2557건이에요.

○김영철위원 그럼 4400만원 나누기, 아주 산술적으로 2557하면, 건수니까 평균 1만 7,000원이에요.

○김영철위원 그럼 지금 방금 말씀하신 과장님 말씀은 우편료가 얼마고, 발송료가 얼마고, 쉽게 말하면 종이값도 안 나온다고, 설령 종이값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이건 책임져야 될 돈이잖아요?

○김영철위원 돈의 성격, 1만 7,000원인데, 아니 170원이어도, 마이너스라 하더라도 이건 시민에게 돌려줘야 될 돈이란 말이에요.

○김영철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1700원이라고 지금 잘못 판단하셨는지는 모르지만, 1700원이면 인쇄, 우편료, 등기료 빼고 나면 마이너스 되니까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김영철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김영철위원 이거 빨리 돌려주세요.

○김영철위원 아니, 세금을 내라고 할 때는 막 독려하고, 그 날짜까지 안내면 10% 막 이렇게 덧붙여서 추징하고, 불이익 주고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미환부로 지금 분류가 돼 있잖아요?

○김영철위원 미환부로 분류가 돼 있으면 빨리 돌려줘야죠.

이거 지금 몇 개월째 지납니까? 이거 이자까지 붙여줘야 돼요.

○김영철위원 여기 납세자가 소송하면 소송비용까지 다 내야 됩니다.

제 얘기는 1만 7,000원이 아니라 7,000원이라 하더라도, 돈의 성격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세금으로 거둔 것 아닙니까, 잘못으로?

그래서 이걸 빨리 돌려주세요, 빨리.

○김영철위원 그거 빨리, 많고 적음을 떠나서 빨리 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정지원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우리 단원구에 노래연습장이 몇 군데 있어요?

단원구에서 지금 노래연습장 등록 또는 취소, 과징금 부과 이런 거 하고 있지요?

○김영철위원 제가 아침에 상록구에 여쭤본 내용이에요.

○김영철위원 380개 업소가 있지요?

○김영철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작년에 혹시 과징금 부과한 거 있어요?

○김영철위원 납부액은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년도에, 아무튼 단원구에서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서 전부 다 과징금을 수납했다 이거죠? 받았다 이거죠?

○김영철위원 그 돈 어느 계정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 돈 사용은 얼마나 했어요, 그 과징금 걷어서?

○김영철위원 시세에 귀속시킨다?

○김영철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김영철위원 확인했습니까? 확인하시고 지금 대답하시는 건가 다시 한 번 여쭤요, 제가요.

○김영철위원 그 금액이 얼마였죠, 과징금 금액이?

○김영철위원 2011년도에,

○김영철위원 작년도에는요? 작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요.

○김영철위원 정확한 수치는 아니어도 돼요. 제가 취지는 그게 아니니까.

어쨌든 33건에 1800만원이면 59건에 2000만원은 넘겠네요, 상식적으로?

○김영철위원 얼른 봐서 3000만원 좀 넘겠네요, 어쨌든?

○김영철위원 3000만원으로 가정합시다.

이 돈을 수납해서 지금 잡수입으로 잡았다, 시세?

○김영철위원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노래연습장 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3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과징금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기록 관리 돼 있죠?

그거 제출해주세요, 기록 관리 그 39건이요.

○김영철위원 1.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때. 제22조 제1항에 2호 또는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두 번째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 규정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며’, 1800만원, 아까 얘기했던 3000만원을 이 용도에 쓰라고 돼 있어요.

‘매년 다음 연도의 과징금 운영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된다.’ 시행되고 있지요?

노래연습장업의 건전한 운영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및 자율지도 이 2개 사항을 위해서 1800만원은 쓰여져야 됩니다.

그런데 잡수입으로 지금 잡혀있다고요?

○김영철위원 제가 알아봤어요. 제가 알아봤는데 이대로 지금 제28조의 규정대로 구청에서는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거 인정합니까?

방금 말씀하셨죠?

○김영철위원 앞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김영철위원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최근 2년 거, 단원구청에 노래연습장 과징금 부과내역하고 사용처, 그 다음에 업소, 과징금 부과내역, 100만원을 부과했는데 100만원이 걷혔는지 그걸 업소별로, 건수별로 전부 다 자료 좀 제출해주세요.

○김영철위원 최근 2년 거, 지금으로부터 2년 전 거, 수납된 거요.

○김영철위원 그것 좀 제출해주시고요.

이거 꼭 시정하세요.

○김영철위원 제출해주신 자료 1866쪽 한 번 참고해 주시면, 이건 좀 궁금해서 제가 여쭙는 부분이에요.

원스톱 통합창구 민원처리 현황 보면 줄어들었어요. 29대에서 2011년도에는 19대로.

○김영철위원 1866쪽이요.

○김영철위원 10년에는 29대 운영이 된 걸로 지금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19대로 빠졌어요.

○김영철위원 그 옆쪽에 보면 소요예산 유지보수 계약금액 있죠?

○김영철위원 이게 지금 상승된 게 있어요. 계약금액의 상승을 봤어요.

이게 원인이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2010년도에는 1983만원, 그 다음에 2011년도에는 2330만원, 물론 9대, 10대인데 이걸 단가별로 보니까 220만원, 대당. 2011년도에는 233만원, 그러면 대당 13만원이 더 업이 됐다는 거거든요.

이게 계약금액의 상승원인이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발생했습니까?

○김영철위원 67쪽이요.

○김영철위원 지금 이거 무인민원발급처리기가 어디어디 있어요?

○김영철위원 분포를 넓게 해서 컴퍼스를 넓게 해서 설치하는 것도 좋은데요, 생각을 달리할 수 있는 거지만 사람이 많이 붐비는 공공장소, 다시 말하면 아까 고대병원에도 한 대, 그 다음에 호수동사무소에도 한 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꼭 고대병원이 호수동사무소보다 사람이 더 많이 운집하고 많이 드나들고 한다라고 하는 보장은 없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고대병원이 호수동사무소보다 우리 시민들이 더 많이 들락거리죠?

○김영철위원 사람이 좀 더 많이 모이는 데는 2대를 설치하고, 줄서서 오래 기다리지 않도록.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자,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계약 부분에 제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계약 어느 분이 하시죠? 행정지원과장님이 하시죠?

○김영철위원 지금 보통 도건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어떤 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서 똑같은 컬러도 같고 웨이트도 같고 중량도 같고 똑같은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단원구와 상록구가 서로 단가가 달리하고 있는 것도 있다, 이런 얘기도 들려요 안산시 전체를 보면.

물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구매물품이라든가 또는 이러한 것들을 공동으로 구입하는 것, 다시 말하면 지금 각 부서에서 쉽게 표현하면 사무용품 같은 것도 지금 해당부서별로 이렇게 하죠?

○김영철위원 예산도 그렇게 편성해서 처음에,

○김영철위원 그것도 좋지만 단원구에서 1년 쓸 소요량 다 준비 가지고 단원구 소용량 조사해서 단원구에서 1년간 볼펜이 총 3천 자루가 필요하고, 지우개 500개 필요하고, 소요량 조사 품목들을 그렇게 해서 구청 차원에서 일괄 구매해서 그걸 갖다가 각 해당 과 이런 데에 요청 받아서 나눠주고 그러면 구매비용도 상당히 많이 절감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김영철위원 그것은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김영철위원 이렇게 그냥 타성에 젖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예산을 좀 더 절감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시라는 거예요.

○김영철위원 이것은 어쩌면 시 차원에서, 제가 시에서도 언급했습니다. 예산편성 할 때부터 지금은 각 실․과․소별로 이렇게 편성하는 것을 갖다가 총무과면 총무과 담당부서에서 안산시 전체를 소요량 파악해서 그냥 하는 부분, 일각에서는 또 그러면 여러 지역경제 소규모 사업자들도 먹고 살기 어렵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느 게 더 가치를 두느냐의 문제일 수가 있어요.

○김영철위원 검토해 보는 것도, 실행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실명으로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아주 좋습니다. 이거 어떻게 우리 예산 많이 없는데 빨리 빨리 받아야 되는데 좋은 방안 있어요?

○김영철위원 여기서 체납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이틀 마감시간을 놓쳐서 세금을 못 내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나쁜 표현으로 하면 아주 고질적인 체납 이런 걸 지금 의미하는 거잖아요. 보통 그렇죠?

○김영철위원 일주일 체납한 걸 여기 올리지는 않았을 거고, 그렇다면 강제할 수 있는 것도 아침에 상록구를 보니까 자동차도 영치하고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지금 강구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회 정의 차원에서라도 이런 건 꼭 해결해야 돼요. 세수입도 세수입이지만,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

○김영철위원 우리 단원구민들로부터 세금에 관련된 또는 지방세 조세 문제로 해 가지고 원성 사고 그런 일 없습니까? 민원 많이 오는 거 없어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민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영철위원 아니 제가 일반시민, 체납자 얘기가 아니고 체납자 그건 우리 단원구에서 지금 세무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풀어야 될 숙제니까 그걸 푸셔야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우리 일반 선량한 우리 다수의 일반시민들 가운데에서 여기 세무과에 민원이 많다든가 또는 원성을 사고 있다든가 그런 거 있으면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김영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업무파악 지금 많이 하셨죠?

○김영철위원 완벽히 다 숙지하셨습니까, 구정 전반의 업무를?

○김영철위원 우리 구정 업무 전반을 다 파악하셨어요?

○김영철위원 좀 능동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영철위원 수동적이 아니고 좀 능동적으로 공무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구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무튼 어쨌든 우리 단원구의 수장으로서 여름 태풍 오면 또 대부도 가서 고생하시고, 어쨌든 고생 많이 하세요.

다만, 아까 제가 처음 말씀했던 대로 그런 확인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책임을 묻고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영철위원 그러한 내용들을 청장님이 신이 아닌 이상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 또한 청장님이 확인 못하신 부분이에요. 맞죠?

○김영철위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각 산하 기관에서 이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의 여부 그런 거 확인하는 자리잖아요. 실무를 하는 게 아니고.

○김영철위원 그런 거 좀 꼭 챙겨주세요, 구정 업무 하실 때.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한갑수위원 민원봉사과장님, 조금 아까 김영철 위원님께서 민원발급기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단원구에서 민원발급기를 놓을 예정인 게 몇 대 입니까?

○한갑수위원 초지동사무소 구청사죠?

○한갑수위원 알고 있습니다. 어디인지 알아요.

○한갑수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우선 원예농협에 민원발급기 유치가 신길동 아파트단지에 가장 중심 센터라고 보십니까?

○한갑수위원 과장님 자꾸 아까부터 돈, 돈 얘기하시는데 돈은 어차피 그것은 세무과에서 할 일이고 어차피 민원봉사과장님은 그 무인발급기 놓을 자리가 적재적소인가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한갑수위원 그러면 그 원예농협이 한쪽에 치우쳤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지금 도일 이쪽 상류 쪽부터 해 가지고 대부분 섹터가 타원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한갑수위원 그러면 가장 민원이 이쪽은 원곡본동이 있으니까 본동을 이용한다고 보고, 저쪽을 볼 적에 농협이 섹터가 맞겠냐, 제 얘기는 무인발급기 놓는데 섹터가 맞겠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갑수위원 중심부가 아닌 게 아니고 한쪽으로 치우쳐 있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한갑수위원 그래서 그것을 다시 재고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민원 차원에서 일을 하시는 거니까 주된 게 민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적재적소인가를 먼저 확인하셔야 되는 거니까 과장님께서는 장소를 다시 한번 고려해 보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과장님께서 전직이 원곡1동장을 하셨습니다. 그죠?

○한갑수위원 원곡1동은 제가 6대 들어와서 누누이 얘기하지만 우리 청장님한테도 부탁을 제가 간곡히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쪽 초지동 주민들 현재 구 초지동 주민들부터가 생활권이 대부분 지금 원곡동 구 라성지구 재래시장 위주가 생활권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한갑수위원 그죠?

○한갑수위원 그러면 굳이 구 초지동 자리에다 놔야 될 이유를 한 번 얘기 해 보세요.

저라면 적재적소는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원곡본동, 1동, 2동, 초지동 골고루 사용할 수 있는 라성 거기 위치 이 정도에 놓으시면 거기가 동절기에 눈이 오면 올라가지 못하는 고개입니다. 맞죠?

○한갑수위원 그러면 동장을 역임하고 오셨으니까 아실 거 아닙니까?

관용차 자체도 제일 많이 먼저 부식되는 게 원곡1동이에요. 그만큼 눈이 제설작업에 많이 충원이 되고 도로사정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초지동 걸 말씀하시는데, 이게 김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참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오전에 그거 질의해 볼까 하다가 사실상 재정도 없고 그래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어차피 이전이라는 문제가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볼 적에는 제 의중은 그러하니 민원봉사과장님께서도 한 번 더 생각을 신중히 해 주세요.

그래서 초지동 구 동사무소에 놓는 건 안 맞습니다. 안 맞고, 지금 구 동사무소에다가 민원업무를 갖다가 그냥 주민들을 위해서 편의 차원에서 나눠서 한다는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좋은데, 그걸 거면 동사무소 왜 옮깁니까?

그러면 어느 동은 동사무소 2개고, 어느 동은 주민 아니에요? 시민 아니에요?

그건 형평성에도 안 맞고요, 그거야 모든 여건이 갖춰져 가지고 넘친다면, 다 충족을 한 나머지라면 지금 말씀대로 구청사, 신청사 나눠서 민원처리 하는 건 맞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재원도 부족한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발 부탁인데 아까 우리 청장님처럼, 정말 잘 하셨어요. 1일 청장제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누구도 생각은 하고 있지만 실천하기가 힘든 거예요.

이렇듯이 뭔가 변화를 주셔야 됩니다. 앉아 계시지 말고요, 더군다나 오철근 과장님은 저희 지역구 동장을 하셨습니다. 불과 가신 지 얼마나 되십니까?

○한갑수위원 어디 3년이 돼요. 구청 가신 지 몇 달 됐어요? 3달 되셨습니까?

○한갑수위원 그래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초지동 같은 경우에도 아까 초지농협 말씀하셨어요. 그죠?

○한갑수위원 그러면 신청사 그 옆에 바로 2km 반경 안에 있습니다. 그것도 옮겨야 돼요.

따지자면 예전에는 구청사 있었지만 신청사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죠? 따지자면 그거 먼저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나가서 현장 직접 보시고요, 다시 부탁드리지만 지금 무인발급기 같은 경우에는 그 수요량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어차피 섹터 범위를 넓히고, 설치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한 대 설치하더라도 모든 시민들이 참 잘 했다, 이런 생각을 해 주세요.

그래서 꼭 있어야 될 자리에다가 있게 해 주세요. 이해가 가셨죠?

○한갑수위원 한 번이 아니라 이거 정확히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한갑수위원 전 지금 민원발급기 사달라고 하려다가 이왕 이전하시는 거 거기다 놓으면 정확한 적지입니다. 그거 동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감사해 주세요.

○박은경위원 오철근 과장님께 토지거래허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거래허가 하실 때 기준 준칙에 대한 엄수에 대해서 분명히 고지하시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올해 민원처리 현황을 보면 허가를 57건을 해 주셨더라고요. 자료집 1868쪽입니다.

이렇게 허가를 내주고 나서 사후에 이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하고 계신다고 여기에 되어 있거든요. 연1회 정기조사하고 수시조사도 하신다고 그랬어요. 수시조사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몇 회 정도 하십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33건에 대해서 실태조사 한 결과 목적에 부적합한 경우는 없었습니까?

○박은경위원 향후 올해 결과는 좀 더 있어봐야 나오겠지만, 그러면 그 전에까지는 정기적으로 실태조사하고 수시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위법사항이 없었어야 되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뒤쪽 페이지에 보면 연도별 해 가지고 조사결과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적합, 부적합 나와 있는데 여기는 필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12필지에 대한 부적합 결과는 이번에 올리신 저희 자료하고는 무관한 결과입니까?

○박은경위원 예. 제일 위에 상단부에 있는 좌표요.

거기에 보면 여기는 또 필지로 나와 있어요. 건수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그래 가지고 여기에 부적합한 토지 필지는 12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12필지는 이 앞에 나와 있는 그 건수와는 무관한 거냐고요, 허가하신 57건하고는?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이루어졌던,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바로 밑에도 위반자 처분현황도 마찬가지겠네요?

이행명령이나,

○박은경위원 2010년 게 2건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 부과해서 징수하고 그러면 그걸로 모든 게 종결되는 겁니까?

○박은경위원 그럼 그런 부적합한 토지이용실태에 대해서는 그게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박은경위원 그런데 안 하면? 안하면 계속 또,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도 결국에는 과징금, 그러니까 과태료라든가 강제금 부과해서 징수시키고 그러기 전에 어쨌든 간에 이용실태에 대해서 사전적 조치로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적으로 조사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완을 하면 이런 행정력이 계속 소모적으로 맞물려나가는 그런 거,

○박은경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로 이행명령, 이행강제금에 대한 그 자료 세부적으로 내용 좀 받아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그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과입니다.

○박은경위원 아까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 나름대로 징수하기 위해서 많은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계시고, 자료를 정정하셔 갖고 주셨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올해 나름대로, 정리내역을 보면요 징수액과 결손액과 그 다음에 징수액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굉장히 결손률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올라갔죠?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9년에 비해서?

○박은경위원 그러면 결손처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최후에, 도저히 받을 수 없다는, 징수가 불가하다는 나름대로의 판단이 섰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 아닙니까?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율이 자체적으로 올라가는 건 좋지만 사실 내부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결손처리율이 높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단순한 정리내역에 있어서 산술적인 숫자에는 분명히 이런 함수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체납처분내역을 보면 부동산 압류, 공매, 번호판 영치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 단원구에서는 신용정보등록에 대한 그런 방법은 하지 않고 있습니까?

○박은경위원 예. 신용정보등록.

예를 들어서 안 좋은 거긴 하죠, 개인에게는.

그렇지만 상록구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그런 방법을 강구하셔가지고 징수한 실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그런 고민을 해보셨는지요?

○박은경위원 아까 실 예로 과장님께서 어떤 개인이 어떻게 보면 재산을 은닉해놓고도, 본인이 굉장히 일상생활에서 많은 걸 향유하고 계신다고 그러는 말씀하셨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 개인에게는 신용정보를 등록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박은경위원 여기 상록구 같은 경우는 신용정보등록을 224건을 해가지고서 9500만원을 징수를 했더라고요.

○박은경위원 그러세요?

○박은경위원 그럼 자료로만 제출이 안 된 겁니까?

○박은경위원 아니,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 없어서,

○박은경위원 물론 악의적인 부분, 선의의 그런 체납자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악의적인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세무납세고지서 제조 해가지고서 업체 수의계약 해서 하시잖아요?

○박은경위원 우리 단원구는 신진전산폼 한 업체만을 계속 수의계약을 하고 있더라고요.

○박은경위원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록구에서도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그런데 이런 여건을, 구비조건을 갖추고 있는 업체가 신진전산폼 하나뿐인가요?

○박은경위원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겠지만,

○박은경위원 그럼 이렇게 신진전산폼하고는 그 이전에도 그랬고, 향후에도 계속 이렇게 이 업체에만 하실 의향이신가요? 그건 아니시잖아요?

○박은경위원 선택의 폭이 크지는 않겠지만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완을 하시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줘야 만이 결국에는 서로 상생하는 것 아닙니까?

○박은경위원 그걸 한 업체에서만 독점을 하다 보면 그 업체는 항상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약간의 불편함이 있지만 크지 않는 부분이라면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서로 악순환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 명단 공개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민원제기는 없으셨나요?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효진 위원님.

○황효진위원 쉬었다 하시면 안 될까요?

○위원장 정승현 일단 더 하시고 나중에 기회 되면 쉬고 그렇게 합시다.

지금 하실 위원님들 계속 하시죠.

○전준호위원 간단한 것만 확인하면 되는데요, 짧게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관할 구역에 있는 공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구청장님이 하시나요?

○전준호위원 부서별로 나눠져 있지요?

○전준호위원 우리 구청 기관이 재산관리관을 맡는 건 없지요?

○전준호위원 그렇죠?

○전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다 끝났어요?

황효진 위원님 하세요.

○황효진위원 쉬었다 하시면 안 되나요?

○위원장 정승현 지금 계속 있으면 쉬었다 하는데,

○황효진위원 내용이 짧지 않아서요.

○한갑수위원 제가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정승현 예.

○한갑수위원 세무과장님!

○한갑수위원 이게 매번 저희가 지적되는 사항인데요, 특별히 시정되거나 특별한 아이템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고액상습체납자 세금징수 방안 있지요?

○한갑수위원 이것을 갖다가 새로운 각도에서 강구하길 바란다고 역대 위원님들께서 쭉 말씀하셨고, 또 집행부에서는 하겠다고 쭉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임기응변식으로 그 자리에서만 있었지, 한 번 과장님 말씀해보세요.

이게 재작년에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고 새로운 방안을 모색한다고 했는데 과연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서, 이번에는 상록구가 훨씬 잘 했습니다, 우리 단원구보다.

그러면 새로운 방안이 있습니까?

○한갑수위원 그건 들었습니다.

○한갑수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참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지금 우리 세수도 안 좋고, 재정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매년 우리 행정감사에서는 방안을 강구해주길 바라고 또 담당자께서는 강구하겠다고 하고, 그런데 사실상 나온 성과는 아무 것도 없어요. 임기응변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대한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하시든 아니면 세무담당자나 징수요원들한테 공모를 해서라도, 사실상 실무자 외에는 구체적이고 세밀한 건 모르거든요.

그래서 공모 단계를 거쳐서라도 획기적인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고요.

○한갑수위원 특히 우리 단원구 같은 경우에는 안산 살림의 거의 한 60%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한갑수위원 왜? 상록구는 건수만 많지 사실 금액은 적어요. 단원구는 몇 건만 건져도 상록구 쭉쭉 따라가거든요.

그런데 실적을 보면, 구청장님, 작년에 비해서 올해 별로 실적 안 좋습니다. 그렇죠?

○한갑수위원 아니, 그거 자꾸 비교하지 마시고요.

단원구에 쭉 올라가는 계도곡선은 지키셔야죠, 자존심이 있는데.

○한갑수위원 하여튼 그래서 혼연일체를 하셔 가지고 좋은 방안과 좋은 결과, 방안도 좋지만 우선 저희는 결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과치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승현 황효진 위원 하세요.

○황효진위원 제가 내용이 짧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공무원 선생님들께서 조금 표정이 어두워지시는데, 좀 이해를 부탁드리는 게 행감이 다른 상임위 활동 때보다도 실은 좀 담아내는 내용에 있어서도 그렇고 깊이도 또 나름 있고, 그런 고민하는 시간이 실은 그렇게 빈번하게 있지 않다 보니까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아까 초지동 때문에 우리 단원구청장님 굉장히 좀 어려우셨을 텐데, 말씀하신 부분에서 회계과의 성격이라고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초지동 문제가 청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황효진위원 예. 청사 운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실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과연 회계과의 청사 운영에 관해서만 이렇게 할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더 그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단원구에 있는 청사잖아요?

○황효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청사 관리는 회계과니까 내 일이 아니다, 이렇게 접근하실 게 아니라,

○황효진위원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접근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황효진위원 실은 본 위원이 이 단원구 행감을 준비하면서 좀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칭찬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상록구에 비해서 이 자료 제출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꼼꼼하게 해주셨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감사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정말 한갑수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하나 짚어보면 행정지원과, 그 전에 인터넷 트위터를 지금 활용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황효진위원 페이스북도 좀 활용을 하셨으면 합니다.

○황효진위원 그리고 다른 부분은 행정지원과장님께 구체적으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용역발주현황을 보면요 제출하신 자료에는 실은 소재지에 대한 기재가 빠져있는 것 같아요. 그건 일부러 빼시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 업체들이 대부분 안산에 소재한 건가요?

○황효진위원 안산인가요?

○황효진위원 안산이 아닌 곳도 있으신가요?

○황효진위원 다 안산으로 돼 있어요?

○황효진위원 그것만?

○황효진위원 광주로 특정해서 이렇게 하실 만큼 이 수인선변 조형물이 값어치가 있는 건가요?

○황효진위원 꼭 관내 업체만 이렇게 보호한다고 보실 것이 아니라 실은 관내 업체를 우리 시나 집행부에서 보호하지 않으면 실은 보호받기가 좀 어려운 업체들입니다.

○황효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정사항이라고 여기지 마시고 배려를 좀 해주십사 당부드리고요.

○황효진위원 그 소규모 편익사업으로 해서 동마다 식재하시는 것들 있잖아요? 동화도 있고?

○황효진위원 우선은 동화를 보면요, 지금 공통자료 153페이지에 보면 원곡2동하고 초지동, 선부1동 이렇게 동화 추진계획으로 해서 상세하게 기재가 돼 있는데요, 이 참여인원 같은 경우는 실제로 동에서 단체별로 여기에 참여하신다는 그 얘기이신 거죠?

○황효진위원 여기에 공공근로자가 포함이 된다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신 거죠?

○황효진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좀 의문이 연산홍 2000주를 참여인원 80명이 하는데, 그러니까 그 밑에 보면 초지동 같은 경우는 1510주를 참여인원이 30명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공공근로자가 또 필요하신 부분이 아닌가, 좀 염려가 돼서 여쭤봤고요.

자료를 하나 주셨으면 하는 것은 이 소규모 편익사업이라든지 동화로 해서, 이 동화관리는 따로 하실 거 아니에요, 동별로?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이 소요된, 올해 같은 경우는 원곡2동하고 초지동, 선부1동이 이렇게 집행이 된 거잖아요?

○황효진위원 그렇다면 과거 한 3년 정도 해서 동화 식재로 예산이 집행된 현황 있죠?

○황효진위원 그거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황효진위원 최근 3년.

○황효진위원 그리고 소규모 편익사업으로 해서 이러한 식물들이 나간 게 있을 거예요. 집행이 된 게 있을 거예요.

그거 이해하시나요?

○황효진위원 예, 묘목구입.

○황효진위원 동화가 아닌 다른,

○황효진위원 그렇죠.

그 내역이, 동별로 지금 3년 동안 간 그 내역을 좀, 연산홍을 심으셨는지, 그 묘목 이름까지 해서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저희한테 배부해주신 자료 1846쪽을 보세요.

1846쪽을 보시면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황효진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구체적으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굉장히 상세하게 무슨 목적으로 했는지까지 이렇게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 적요 부분에다가 그 내용을 다 담으실 게 아니라 목적으로 해서 딱 분류를 하셔서 어떤 목적이셨는지, 그리고 또 동별로 해가지고 어느 동에 있는 거였는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분류를 해주시면 보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편리하실 것 같고요.

○황효진위원 그 중에서요, 제가 다른 거는 다 너무 상세하게 적어주셔서 의문이 가지 않는데, 혹시 그 경조사비는, 경조사비 같은 경우도 나가잖아요?

○황효진위원 그런데 그 경조사비 같은 경우는 그분이 실제 어느 기관에 있는 분이어서 경조사비를 집행했는지에 대해서, 예를 들면 1851페이지에 2010년 4월 21일자로 안상희씨라고 해서, 채주가 안상희씨인데, 이분이 어느 부서에 있는 분인지 위원들은 잘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러니까 이건 자료를 달라는 게 아니라 향후에는 이런 부분까지도 좀 기재를 해주시면 쓸데없는 오해는 불러일으키지 않을 것 같습니다.

○황효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서를 써주시면,

○황효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경조사비를 지출하지 않아야 될 데 지출했다, 이 얘기가 아니라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어느 부서에 어느 분이 무슨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는 아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참고가 또 나름 될 테고,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로 오신 지가 지금 한 3개월 되셨다고 그러셨나요?

○황효진위원 1월 24일날이요?

○황효진위원 그러면 민원봉사과로 오시면서 나름의 포부라든지 민원봉사과로 가면 이것만큼은 해야겠다, 왜냐하면 동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게 있으셨을 것 같아요.

○황효진위원 어디서 받으셨죠?

○황효진위원 그러면 단원구는 민원봉사과만 장려상 주셨나요, 시에서?

○황효진위원 아, 그래요? 상록구는 전혀 안 받았나요?

○황효진위원 일단은 장려상 받으신 거 축하드리고요.

제가 앞서서 상록구 할 때도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 다른 어느 부서보다도 이 민원봉사과가 실은 인터넷을 가장 많이 활용을 하셔야 될 부서인 것은 인정하시죠?

○황효진위원 그런데 보면 이게 안산시 단원구청 사이트고요, 자주 찾는 민원상담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동별로 분류를 하셔서 해 주시고, 자주 묻는 질문도 실제로 질문을 어느 정도는 분석을 하셔서 자주 묻는 질문에 담아주셔서 똑같은 질문을 재질문하는 일이 조금 없어져야 우리 부서에 계시는 분들도 업무가 좀 줄어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은 분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황효진위원 그리고 보면 ‘이거봐’인가요, 그 사업이?

○황효진위원 ‘이거봐’ 사업이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계시는가요?

○황효진위원 어느 정도 활용이 많이 되고 있나요?

○황효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은 인터넷 활용 부분을 부서에서 이참에 방안에 대해서 모색을 하셔서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황효진위원 세무과장님께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박은경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고지서 업체 있잖아요, 정원 업체?

○황효진위원 이것에 대해서 공단에 세 군데 기이 있고, 예를 들면 문제는 그거잖아요. 공무원 분들이 외주를 준 업체에 또 일일이 가셔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황효진위원 앞서서 상록구 같은 경우는 정원에다가 시일이 급박하지 않은,

○황효진위원 그런 예를 들면 지금 고지서가 실은 전자고지서가 요즘에 많이 활용이 되잖아요?

○황효진위원 전자고지서는 고지서가 그냥 이메일이나 이런 걸로 발송이 되는 게 아니라,

○황효진위원 그 비율이 어느 정도 없어지고 있나요?

○황효진위원 올해부터 하셔서 아직,

○황효진위원 그러면 이 3500건에 대해서는,

○황효진위원 실제 종이로 고지서가 제작이 안 되는 거죠?

○황효진위원 고지서 제작이 작년에 몇 개가 제작이 된 거죠, 몇 장이 고지서가? 몇 장이 배부된 거죠?

○황효진위원 그것을 작년 거랑 올해 거랑 3500건이 빠졌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싶으니까 그거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아까 말씀하신 정원 업체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물론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상록구에서 설명을 들은 바로는 고지서 인쇄는 정원에서 할 수 있는데 데이터 입력 부분에 있어서 외주를 줘야 되는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직인하고 관련된 부분이라서 우리 단원구에서는 활용을 못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황효진위원 그런데 고맙게도 업체 사장님을 만나셔서, 사장님이라고 하셨나요?

○황효진위원 전무님이 오셔서 전무님하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니까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 전무님은 그러면 시의 어떤 이런 상황에 대해서 기술적으로나 어떤 기계도입을 한다거나 그런 향후 계획이 없으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장비를 보강해야 되는데,

○황효진위원 어느 정도 고가라고 하시던가요?

○황효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고양이나 파주나 이런 데 전문 단지가 있는 거잖아요, 인쇄 관련한? 그렇죠?

○황효진위원 그런데 안산에는 아직 전문단지가 없어서 실은 소규모 기업이,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그런 피해 내지는 좀 어려움에 있는 거잖아요?

○황효진위원 그러면 물론 세무과장님이 하실 일은 아닌데 그런 기계보강에 있어서 우리 기업유치과라든지 어떤 경제정책과에 해서 소규모 그런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부서가 있잖아요?

그런 부서에 이 업체에 대해서 소개하실 생각은 못 하셨나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소개로 하면?

○황효진위원 연구를 안 해 봤겠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전무님이,

○황효진위원 그 말씀은 아까 해 주셨잖아요?

본 위원의 얘기는 그 업체가 실은 투자할 돈이 없어서 이 장비를 구입 못하는 것은 아닌가요?

○위원장 정승현 이렇게 정리하시죠. 이 부분은 수 년 전부터 이 문제가 나온 부분인데 이 고가장비를 도입해서 그만큼 인쇄물을, 고지서를 찍어낼 수 있는 수요처가 확보가 되면 일반업체에서 이 장비를 도입하는데 안산은 지금 그럴 만한 수요처가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업체에서 그 장비 자체를 구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위원장 정승현 그리고 이 부분은 수년 전부터 외부업체 쓰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때 그래서 업체도 가봤고 했지만 업체에서 실질적으로 안산시 하나만을 쳐다보고 그 고가장비를 들일 수 없다라는 게 현실인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황효진위원 네. 그리고 아까 김영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1916페이지 보면 과오납 내역에서 금액은 있는데 건수가 지금 기재가 안 된 것은 왜 그런 거죠?

○황효진위원 예. 예를 들면 공동시설세 같은 경우 980만 3천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건수로 잡혀 있지 않은 이유는 어떤 이유인가요?

○황효진위원 병기세목이요?

○황효진위원 그러면 지금 재산세 804건의 이 건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설명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그 설명대로라면 이 공동시설세에 관련한 세목이 이 밑에 있는 재산세 건수에 잡혀 있냐 이거죠.

그렇게 판단해도 되냐 이거죠.

○황효진위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 맞아요?

○황효진위원 그러면 마찬가지로 지방교육세도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황효진위원 그러면 취득세에 지방교육세 건수가 지금 여기 잡혀 있다 이 얘기신가요?

○황효진위원 그러면 병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중복됐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공동시설세 쪽으로 건수가 기재가 돼도 상관이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 위원의 의문은 그건 거예요. 이 980만원 돈이 대체 몇 건이 공동시설세가 이렇게 잘못 돼서 이렇게 환부가 돼야 되는 건지 건수에 대한 데이터가 안 나와 있다 보니까 조금 보는 입장에서는,

○황효진위원 그러면 그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예.

그러니까 공동시설세와 지방교육세 그리고 도시계획세 이 건수가 표기되지 않은 부분 있죠?

○황효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병기세목으로 잡혀 있는 그 부분을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황효진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단원구의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그리고 12개 동 주민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해서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단원구청 소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또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8분 감사중지)

(17시18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승현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관장과 본부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본부장님은 그 자리에서 기립해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승현 계속해서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관장으로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승현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예술의전당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 전에 사실 관장님께서 많은 일들을 여기 들어오시기 전에 하셨고 또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셔도 또 이런 자리가 처음이다 보면 사실 알고 계신 내용조차도 사실 답변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장님께서 차분하게 답변하시고 또 혹여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거들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 시작하십시오.

황효진 위원.

○황효진위원 황효진입니다.

지금 관장님께서 오신 지가 몇 달 되신 거죠?

○황효진위원 6개월 동안에 실은 많은 굵직굵직한 것들이 있으셨잖아요?

거리극축제라든지 있으셨는데, 거치시면서 실은 관장님으로 오시기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많은 일들을 안산시에서 우리 관장님 손을 거쳐서 하신 일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예술의전당에 와서 그 일을 집행하는 수장으로서 또 역할이 바뀌어서 하시다 보면 보면서 느낀 애로사항이라든지 나름의 포부가 어떻게 바뀐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진위원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요, 거리극축제에 대해서 기존에 관장님으로 오시기 전에 거리극축제를 바라봤을 때와 실제로 거리극축제를 하시면서 어떤 부분이 이런 것은 개선이 돼야 되겠다, 내지는 지난번보다 이 부분은 참 내가 관장이지만 잘 한 것 같다,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진위원 잘 들었고요.

관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축제란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축제는 관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부분이 충족이 돼야 된다거나 아니면 축제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황효진위원 이 행감이 실은 저도 처음이지만 우리 관장님께서도 처음이신지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어떤 기존에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지적만 하기 위한 자리는 절대 아니고요.

이 자리가 실은 관장님께서 겪고 계시는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토로해야 되는 그런 자리인 만큼 다소 제 질의가 조금은 난해하더라도 답변을 잘 부탁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실은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관장님께서 이 축제가 시민이 직접 참여해야 된다, 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축제란 시민들이 즐겨야지만 축제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문적으로 퍼포먼스라든지 전문가들이 꼭 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니라면 축제는, 특히 지역에서 하는 축제는 지역주민들이나 지역시민들이 얼마만큼 체감해서 거기에 만족감을 느끼느냐, 여기에 저는 성패가 달려 있다고 보는데, 이번 거리극축제에 대해서 실은 2009년에 축제가 있었을 당시에는 제가 그 축제에 참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교를 하기는 좀 어렵지만, 단순히 이번 거리극축제에 있어서 좀 아쉬웠던 부분은 말씀하셨던 그런 시민참여도에 있어서 시도는 좋았으나 좀 더 적극적인 시도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향후에 이제 거리극축제가 어떤 식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나름의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구상이 잡히셨는지?

○황효진위원 관장님이 혹시 기존에 없는 걸 만드는 것만큼 참 힘든 게 없어요, 실은.

말씀하신 대로 시민참여형 축제가 정말 제대로 이루어진 곳이 아직까지는 어떻게 보면 없기 때문에 실은 더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는데, 여쭙고 싶은 건 안산시에서 곳곳 지역마다 이렇게, 예를 들면 댕이골축제처럼 동에서 하는 소규모 이런 축제들이 있어요.

저는 그것도 축제라고 명명을 하고 싶은데, 그런 축제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 관장님께서 알고 계시나요?

동마다 지역에서 소소하게 벌어지는 이런 축제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나요?

○황효진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하고 아무래도 관점이 우리 관장님께서 좀 다르신 것 같아서 제가 모 언론사에 나온 제종길 전 국회의원님이 쓰신 글을 보면요, 실은 여기서 제시하는 많은 국제적인 축제, 예를 들면 독일에서 지금 토마토전쟁이라고 불리는 라토마티나라는 축제가 있어요.

이런 축제 같은 경우는 실은 그 지역에서 토마토값 폭락 때문에 분개한 농부들이 시의원한테 토마토를 던지면서 시작된, 유래된 축제예요.

굉장히 대규모로 벌어지고 있고, 국제 축제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많은 관광객들이 유입이 돼요. 하지만 이게 관에서 주도하는 그런 축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에서도 팔리오축제 같은 경우 굉장히 인기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은 관점의 차이일 수도 있으나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제는 축제가 어떤 관 주도 하에, 이렇게 관이 주도해서 어떤 그거를 의도적으로 만든 축제가 한계에 다다랐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측면에서 실은, 그렇다고 해서 관의 역할이 없어지느냐? 그거는 절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예를 들었던 그런 댕이골축제 같은 게 어떻게 하면 더, 좀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예당에서 발 빠르게 앞서 나가서 그런 지역 소규모 축제 같은 경우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댕이골축제가 오히려 더 안산에 부가가치를 더 창출해서 외부 지자체,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대규모 축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관장님한테 꼭 이런 부분을 강요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이제는 축제에 대해서 조금은 의미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고, 관 주도하에 하는 것과 관이 서포트를 하는 것의 차이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면서 이 축제에 대해서 좀 고민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효진위원 그런 취지에서 저는 거리극축제에서도 우리 관장님께서 그런 의도는 없으셨겠지만 실은 그때 의전 문제에 있어서도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잖아요?

위에 올라가서 시민들을 아래로 쳐다보는 그런 일들이 실은 어떻게 보면 관 주도였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이제는 축제에 대해서도 실은 예당의 주제 하에 시민들이 과연 어떤 축제를 바라는지에 대해서 좀 공론화 할 수 있는, 토론회 같은 것을 주최할 수도 있고, 각도를 좀 달리 하셔서 거리극축제가 향후에도 정말 예당의 대표적인 축제로서 자리매김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이거는 본부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간단히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 같은 경우도 예술의전당을 갖다 포괄적으로 알기 힘듭니다.

하지만 안산시, 각 시별로 예술의전당 그러면 문화를 가장 앞장서서 최전방에서 진행하는 곳, 전파하는 곳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는데요, 문화예술과도 있지만 가장 피부에 와 닿는 게 예술의전당인데요, 현재 올해 생각하시는 프로그램과, 타 도시하고 비교해가지고 저희가 앞서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신 게 있으면 말씀해주셔도 되고요, 없으면 나중에 자료로 주셔도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호두까기인형 같은 경우는 군포시가 작년, 재작년 정확히는 제가 날짜를 모르겠지만 우리 안산시보다 앞서 갔기 때문에 안산시에 있는 유아, 미취학 아동을 둔 부모님들이 대거 군포시에 가서 매진이 될 정도로 예약을 해서 거기서 보고 오셨다, 그런데 그 이후 우리 안산시에서는 뒷북치는 것 아니냐, 이런 약간 섭섭한 말씀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드리는 겁니다.

이런 사항이 나와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안산시 예술의전당 규모면 어디 내놔도 반듯한 규모인데, 이것은 프로듀서나 운영본부장님의 약간 착오가 아니겠느냐?

발 빠르게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어차피 예산을 들여가면서 좀 약간 서운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질문 먼저 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갑수위원 하여튼 답변은 제가 충분히 숙지해주신 걸로 알고 있겠고요.

두 번째 질문은 안산예술의전당 그러면 가수들이 주로 노래 부르고 가수들이 와서 공연하는 곳이다, 주로 인식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프로그램 상에서 좀 더 시민들이 다가와서 찰흙 만들기, 종이접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지난번에 보니까 많더라고요.

많은데 결과적으로는 홍보가 덜 되지 않느냐?

우리 예술의전당이 어디에 막혀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술의전당에서 주최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매개체, 홍보 자체가 타 도시에 비해서 현재 우리 안산에서는 실수요자한테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규모도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홍보면에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 제가 이렇게 보니까 미취학 부모님들, 저는 취학 이상들, 성인이나 학생들이 많이 가는 공간으로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미취학 부모님들은 부모, 자녀 이렇게 삼위일체가 되다 보니까 훨씬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또한 그분들이 수입원이 가장 빠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술의전당이 어떤 문화사업에서 수익을 낸다는 것은 참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단지 지금보다는 좀 더 세이브 할 수 있는, 더 획기적인 방안을 찾으셔야만 되는 거지, 현재처럼 관행적으로 공연 보여주고 거기에 대한 수익금은 없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적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규모가?

그래서 좀 더 획기적으로 세이브 할 수 있는, 우리 시 시세를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번에도 저희가 현장답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갈등을 느끼는 거지만 유리벽, 유리창이죠. 유리창 코팅 문제는 지난번에도 예산이 적어서 아마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비라는 게 우선사업이 있고 차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만큼은, 지금 벌써 겨울 지났고 또 여름 왔습니다. 그럼 벌써 손실이 얼마입니까?

계속 그걸 갖다가 떠드실 게 아니고, 그런 사업은 어차피 지어진 걸 갖다가 잘했느니 못했느니 떠들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식당이 하나 있지요? 예식홀이라고 해야 되나요?

○한갑수위원 식당인가요?

○한갑수위원 거기를 뭘로 봐야 되는 거죠?

○한갑수위원 그렇게 봐야 됩니까?

○한갑수위원 하여튼 그 부분이 됐건 뭐가 됐건 매체를 좀 살리셔야 돼요.

예술의전당이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침체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예술의전당이 팔딱팔딱 뛰는 맛이 좀 있어야 되는데 예술의전당이 너무 무거워요. 무겁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한양대학교 게스트홀이라는 데 가보셨죠?

○한갑수위원 그 게스트홀이 한동안 침체기를 걸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프로그램 개발, 다양한 메뉴개발을 해가지고 지금 1층을 갖다 임대를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찾아가는 고객들이 거기 1층에 일식집이나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거기다가 주차공간도 좋고 이렇기 때문에 활용을 많이 합니다.

사실상 우리 예술의전당도 주차면에서는 어디 내놔도 안 빠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간 활용면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람이 다가갈 수 있고, 좀 생동하는 예술의전당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갑수위원 지금처럼 예술의전당 그러면 무겁다. 현재 사실상 여기 계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희 피부에 와 닿는, 시민들이 와 닿는 건 예술의전당 하면 무거운 느낌이에요. 가깝게 다가가고 친근감이 있다, 이런 건 없습니다.

사실상 그 로비에 가 봐도 앞에는 특화된 게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서울을 갔습니다. 서울을 본의 아니게 다른 행사 때문에 갔더니 거기는 한쪽에 부스를 만들어가지고 지점토 실습하는 데도 있고, 애들이, 학생들이 줄을 섰습니다. 유아하고 학부모들하고요.

이렇게 저희도 외부 공간, 꼭 내부 룸만 사용하실 게 아니라 외부 공간을 좀 자유롭게 활용하시고 또한 행위예술 하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안산에?

이런 분들을 유치하셔 가지고 좀 특화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알았고 또 노력하시는 면도 엿보입니다.

엿보이는데,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딱 잘라 얘기하기는 좀 뭐하지만요 안산에는 행사주최들이 너무 많다.

그러면 양과 질을 놓고 볼 적에 양은 많은데 질적인 행사가 없다, 그게 우리 안산의 문제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 도시에 가서 어떤 공연을 딱 보고 어떤 행사에 가면 뭐가 잘 된다, 이런 특화성이 나와 줘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 안산 같은 경우에는 페스티발도 여기저기서 쫙 하고, 그런데 질적인 감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저희도 기회가 되면 위원들이 집행부에다 부탁을 드리겠지만 우선 예술의전당 주최가 되시는 분들, 본부장님이나 관장님께서 관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좀 취합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꼭 양적으로 많은 것보다는 하나를 하더라도 질적으로 가치 있고 감동이 올 수 있는 이런 걸로 취합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섬세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하시겠어요?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저는 대관 현황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집 882쪽입니다.

해돋이 극장은 다른 달맞이, 별무리 극장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공연장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대관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게 공연장의 그런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적합한 행사라고 보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이 들어서요. 호텔관광전문학교 입학식이라든지, 물론 시에서도 주관하는 행사들도 사실은 저는 성매매 예방교육 이런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조금 대관의 성격과는 상이하지 않나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대성전기 비전선포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그 대관의 고유영역이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면 대관에 있어서 그런 기준점이 모호해질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 회사는 됐는데 우리는 왜 안 되느냐, 저 사실 그런 것에 대해서 민원을 받았거든요.

일단 대관신청을 했는데 교육이나 행사는 안 된다고 거절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좀 비슷한 성격의 그런 행사를 치룬 걸로 알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좀 더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인지컨트롤스 및 관계사 비전선포식 이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2010년 11월 1일 월요일에 있었던 행사, 이게 선포식이거든요.

○박은경위원 이것도 대성전기요? 인지컨트롤스 및 관계사 비전선포식이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일반 기업체에서 하는 행사잖아요.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리고 경동문화의 날도 좀 그런 행사에 대해서 나름대로 기준을 좀 엄격하게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로 문화예술의전당이지 않습니까? 특히 해돋이 극장은 우리 안산예술의 가장 중심 핵심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존중 받아져야 생각을 합니다.

물론 경제적인 효율성을 가지고서 고심을 하셨겠지만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수익 짭잘한 그런 표현으로 하시면 날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 가리고 다 하셔야죠.

그런데 그 격은 어느 정도 갖춰져야 되지 않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렇게 개방을 하실 거였으면,

○박은경위원 그러면 어느 큰 교육 업계에서 학부모 설명회를 하겠다고 했어요.

이것은 여기 대관의 성격하고는 안 맞다고 거절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게 저는 그런 가치 기준을 명확히 두시는 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내부적으로 보면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게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기준이 모호할 바에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픈을 정확히 하시든지 경제적인 관점으로 가시든가, 아니면 예술의 그런 가치기준을 두실 거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을 정하시든지 어느 정도 중심을 갖고 가셨으면 하는 아쉬움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박은경위원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어떻게 보면 그것도 따지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얘기도 들을 수 있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공연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하고 2011년 봤을 때 기획공연에서는 수익률이 굉장히 올해는 높아졌습니다.

제작공연 문제인데요, 2010년도에는 신데렐라를 제작해서, 이건 자체 제작이시죠?

○박은경위원 수익률은 낮았지만 나름대로 그런 예술창조에 대한 노력 의지를 보여주셨는데 예산을 1억 8900만원의 예산을 소요하셨군요.

올해는 지금 제작공연에 대한 계획은 없으십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미 제작에 대한,

○박은경위원 아, 8월말이요?

○박은경위원 여기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십니까?

○박은경위원 1억 3천 정도요? 그러면 이게 서울에서 하고, 서울에서 먼저 하십니까? 아니면 안산에서 먼저 이루어집니까?

○박은경위원 8월쯤에 먼저 안산에서 공연하시고 그 다음에 서울에 가서요?

그러면 여기 앞에 작년에 하셨던 신데렐라 공연도 혹시 다른 타 지방에서 하신 적이 있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신데렐라 말고도 그 이전에 안산시 자체에서 제작했던 공연을 그 향후에라도 꾸준히 계속 제의받으면 하고,

○박은경위원 지금은 그 이전에 제작된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 없고요? 계속성을 가지고.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연수익료 같은 것은 따로 어디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저희에게 주신 자료에는 없고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박은경위원 886페이지 특별공연에요?

그래서 올해는 8월말쯤이면 뮤지컬,

○박은경위원 에릭 사티의 노래를 해서, 혹시 제목 같은 거 정해져 있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냥 에릭 사티로?

○박은경위원 아까 위원님들께서 거리극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이후에 남은 예산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셨더라고요. 871쪽이요. 잔여 예산을 가지고 집행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나름대로 2012년을 미리 준비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좀 궁금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2012년에 대해서, 거리극축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매년마다 그런 주제를 정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없이 그냥 하시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치미술 공모를 이것은 그냥 잡아만 놓으신 거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9월달에 공모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공모계획이 나와 있기 때문에, 행여 지금 그 나름대로의 어떤 주제에 대한 그런 개략적인 안이 나와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잡혀 있어야지 공모할 때 어떤 주제를 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박은경위원 왜 줬는지 그 이유 잘 아시잖아요.

○박은경위원 그 이유가 희망대축제하고 관련 돼 가지고 왜 준 지 아시잖아요, 그 내부적인 이유를?

○박은경위원 저희도 그게 저희 업무보고 때 논란이 됐었던 문제입니다. 날짜하고 겹쳤던 문제 때문에 그 내용적으로도 그건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공모를 하실 때 나름대로 그 기획에 대한 나름대로의 틀이 잡혀 있어야만이 공모도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한 선정심사도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 번 행여 그런 준비가 되어 있으신 건지, 지금 이 시 점에서?

○박은경위원 그러면 홍보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리뉴얼을 하시겠다고 그랬거든요. 홍보비에서 홈페이지 리뉴얼에 대한 계획도 가지고 계시고요.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 포스터가 먼저 나와야 되죠? 그러면 여기 밑에 바로 있는 포스터 디자인 공모 이것도 9월달에 하겠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러면 어떤 포스터 디자인을 공모하시겠다는 겁니까? 거리극축제에 대한 거?

○박은경위원 그게 나와야 만이, 쉽게 말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부적인 소프트웨어잖아요.

그런 게 먼저 잡혀야지 공모도 가능하고 그 공모에 맞춰서 포스터 디자인도 공모하실 거고, 홈페이지 리뉴얼도 이루어지고 전부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계돼서 이루어지는 통합시스템으로 가야 되잖아요.

홍보엽서, 그러면 그 이전에는 홍보엽서 제작하셨나요?

○박은경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기치 않았던 예산이 그렇게 지원됨으로써 그 동안 여기저기 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또 새롭게 더 좋은 부분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하시려는 취지는 저도 분명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만약에 종이쇼핑백이라든가 홍보엽서, 없었던 예산을 가지고 처음 시도하다가 그 다음에 예산 없으면 이거 안 하셔야 되잖아요. 못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일회성으로 그치는 그런 사업 계획보다는 좀 더 고민을 하셔서, 급하지 않으신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다 있었습니까? 그런데 저는 못 받아봐 가지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확인차 여쭤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있었던 건지?

그러면 이런 게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 가능했던 겁니까?

○박은경위원 사전 계획을 하심으로써 오히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예산에 대해서도 더 짜임새 있게 잡으실 수 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어서, 이렇게 급하게 꼭 계획을 세우셨는가?

먼저 사전돼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저도 어떻게 보면 여유돈이고 쌈지돈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다행스러운데 그 돈을 쓰는 용도를 계획하는데 있어서 좀, 아까 분명 말씀하셨잖아요. 사전 치밀하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치밀함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 건지? 거리극축제에 대한 준비를 이미 올해 축제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거기에 대한 보완책 그걸 가지고 접근을 하면서 이런 계획을 세우셨는지 한 번 여쭤보는 건데,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평가는 안 나오셨죠?

○박은경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게 나옴으로써 어느 부분에 대해서 더 보완을 해야 될지 그런 개선방향도 나올 거 아닙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때 같이 이런 부분에서 또 보완하고 수정해야 될 부분도 있으시겠죠?

○박은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우리 관장님 새로 부임하셔서 거리극축제도 치르시고 큰일을 치르시느라고 많이 고생하셨고요.

우선 거리극축제 관련해서 분명하게 규명이 될 일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옥의 티일 수도 있고요. 또 의례히 지역사회 안에서 무슨 행사나 축제 이벤트가 벌어지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어찌보면 대한민국의 문화 같은 모습, 일명 야시장이라고 하죠.

이 부분에 대한 시작과 끝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본부장님이 답변하시렵니까?

○전준호위원 시하고도 얘기를 해서 평가해야 될 부분인데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한 해, 두 해 또 이런 이벤트가 있을 때 크고 작은 행사야 항상 손수레를 끄는 그냥 개인 노점상에서부터 그렇게 조직화된 소위 말하는 기업형의 시장팀들이 의례히 어디에서나 이렇게 보이는 것은 충분히 예측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결과만 놓고 누구의 업무이냐, 누구의 영역이냐, 누구의 관할업무냐 이런 것만 놓고 명확하게 뒷마무리도 안 되는 이런 것이 좀 아쉬운 거죠.

예를 들면 이름은 국제거리극축제 해서 7억씩 들여서 판을 벌이는데 실내용은 정말 동네 주민자치센터가 1년에 한 번 하는 마을축제 준비하는 상황의 소위 말하는 소통과 협력 서로 연대, 파트너십 이런 것이 작동이 안 되는 거죠, 준비 과정에.

이 축제가 25시광장으로 자리가 이전되는 여러 이유 중의 하나가 지역경제 내지는 지역상권 문화상품화를 통한 시민들의 경제적 이득 이런 것도 의미 있는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그러면 당연히 그 지역의 상인들, 상권, 상가연합회와 사전에 충분히 그런 얘기를 했을 터인데 그런 것에 대한 민주적인 질서들이 지켜지지 않은 데에 대한 시의 부담, 이미지 훼손, 시민들의 불편 이런 것을 마냥 이렇게 되풀이해야 되냐는 거죠. 시스템의 문제죠. 여러분들이 준비하면서 시스템의 문제.

더군다나 공직경험에 계신 분들이 많이 가 계셔 있고, 지역사회에 내노라하는 실력자들이 머리 맞대고 준비하면서 이런 일들을 짜임새 있게 대처하지 못하고, 막상 일 벌어지고 나니까 공권력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은 참 대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이런 것에 대한 치유, 사전에 제대로 축제의 의미나 기본관점, 뭘 추구해야 될지에 대한 소위 말하는 공감대, 또 거기에 대한 서로의 결의들이 충분히 담보되지 않고 일만 벌이게 되는, 이렇게 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충분하게 그런 고민을 이제 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죠.

대다수의 시민들이 축제사이트에 올라와서, 그냥 일반적인 예당 홈페이지나 시에 어떤 건의사항을 얘기하는 민원게시판이 아닌 축제에 별도로 마련된 홈페이지에까지 와서 의견을 남기고 하는 사람들이면 상당한 지역사회 애착과 문화적 소양과 이런 축제에 대한 주체죠. 단순히 구경만 하는 관람객이 아니라 뭔가를 같이 만끽하고 누리고 하나의 축제를 같이 만들어 가는 참여주체로서의 의미를 갖고 지난 축제들을 돌아본 사람들이 글을 남기면서 평가한 부분들이 단순히 그냥 어느 한 사람이 자기가 야시장에서 비싸게 한 그릇 사먹고 불만 섞인 그런 글을 올렸다라고 치부할 수는 없을 거란 말이죠. 또 그런 사람들의, 그런 시민들의 평가들이 말하지 않는 다수의 사람들을 대변해서 다 퍼지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사이버 공간 온라인 공간에서.

저는 그것이 우리가 여기서 돌아다니면서, 아니면 이런 감사장에서 문제제기 하는 것의 10배, 100배 파급효과가 나타나죠.

그것이 순기능이면 좋은데 이미지가 내려가고 역기능으로 가기 때문에 조금 신경 써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 부분들을 다른 축제 다른 행사, 다른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준비하실 때는 각별하게 사전 준비를 주문합니다.

○전준호위원 두 번째로는 이 협찬금은 어떻게 처리되죠?

이게 현금만입니까? 아니면 물품입니까?

○전준호위원 그럼 여기 결산에는 지금 별도로 해서 그냥 순수 수입으로 그냥 계상하신 건가요?

○전준호위원 그럼 사업비로 쓴 건 아니네요, 축제 사업비로?

○전준호위원 협찬의 의미는 해당 사업비에 협찬하는 의미 아니겠어요?

○전준호위원 실제로 이 협찬금이 거리극축제의 지출로는 연결되지 않은 거네요?

○전준호위원 그럼 그냥 예당의 수입으로 잡히는 겁니까?

○전준호위원 그럼 협찬자들의 취지가 그냥,

○전준호위원 여러분들이 사업계획 잡을 때 이런 것에 대한 수입반영을 사전에 예산으로 안 잡았나요, 혹시?

거리극축제에 보조금 7억이 아닌 다른 비용 수입을 예산으로 혹시 잡지 않으셨어요?

○전준호위원 예산편성상에요?

○전준호위원 전년도에는 이런 사례가 없었어요?

○전준호위원 과거에 했던 국제거리극축제에는,

○전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선행했던 거리극축제에 이런 협찬금 수입이 혹시 있었어요?

○전준호위원 실제로 돈도 들어오지 않았고요? 실제 협찬도 없었나요?

○전준호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것은 선행했던 축제에서의 이런 협찬금의 선례가 있었느냐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예당의 예산으로 반영하신 거고,

○전준호위원 혹시 거리극축제에, 지금 결산내용이잖아요? 사전에 예산편성한 부분이 의회에 혹시 제시된 게 있었나요?

당초에 6억이었죠?

○전준호위원 1억은 시책추진비로 도비 보조고요?

○전준호위원 그럼 6억을 상정해서 예산편성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그게 의회에는 혹시 제시돼 있지 않지요?

○전준호위원 그걸 좀 제출해주시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과거에도 그런 선례가 있었으면 여러분들이 가뜩이나 예산이 줄기도 했고요, 또 해를 거듭할수록 내용은 채워야 된다는 의욕도 있으셨을 텐데 수입원들을 경험에 의해서 세입으로 편성을 해서 계산을 맞추면 이런 돈들을 충당해서 여러 용도로 쓸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제가 아까 여쭤봤던 게 그래서 올해 그냥 느닷없이 누가 이런 농협이나 기업은행, 씨너스 안산점, 크라제버거 안산점 이런 데서 그냥 올해 한 번도 없던 것이 들어왔으면 예측할 수 없던 일이기 때문에 그냥 받아서 예당 기타 수익금으로 잡으면 되겠지만, 전에도 이 축제에 그런 협찬금의 사례들이 있었다면 재원 조달할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고민하면서 수입 지출을 잡으면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설령 그것이 예측치를 안 넘었으면, 미달하면 예비비를 상정하실 것이기 때문에 충당하면 되고, 들어와도 그런 예비비 차원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점들이 좀 더 타이트해져야 된다는 거죠.

○전준호위원 다음으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제기하셨는데, 실제로 2012년 준비금이 3000만원이었잖아요? 그렇죠?

○전준호위원 이게 여러분이 당초 계획했던 내용인가요?

지금 870쪽에 가결산 내역 2012년 준비금 3000만원, 이게 당초 축제 예산편성 하실 적에 계획했던 거예요?

○전준호위원 당초에 3000만원은 2012년 준비금으로 예산편성을 하신 거라는 거예요, 7억 중에?

○전준호위원 그럼 뒤에 있는 5000만원은 무슨 의미죠?

○전준호위원 아니, 여유 있게 하셨다는 내용인데,

○전준호위원 그럼 2012년 준비금은 당초에는 3000만원을 가지고 준비하시겠다는 계획이셨을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그런데 지금 미집행예산이 9070만원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이걸 2012년으로 지금 넘기신다는 거 아니에요?

잔액 이월인데 이 돈을 다 2012년 준비금으로 쓰시겠다는 건가요?

○전준호위원 그럴 계획이시라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그런데 오른쪽 871쪽에는 5000만원, 당초에 계획했던 3000만원도 아니고 여러분이 돈이 남아서 더 쓰겠다고 하는 5000만원도 아닌 9070만원이 지금 계획돼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순수하게 거리극축제 준비금이죠? 그렇죠?

○전준호위원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더군다나 지금 가결산이고요, 평가 용역결과보고서 나왔습니까?

○전준호위원 누가 평가하죠?

○전준호위원 이것도 900만원씩이나 들여서 지금 평가용역을 하는데, 7억짜리 행사하고 900만원 들여서 평가용역을 줄 정도로 해야 되는 건가요?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이 행사에 대한 말씀하신 그런 여러분의 취지를 십분 이해해드린다면 전문기관에 우리 축제를 좀 제대로 심도 있게 평가 받아서 다음 행사에, 다음 축제에 반영하고 이렇게 교훈으로 삼고하겠다는 의미일 것인데, 그 결과도 지금 나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 남은 예산 9000만원을 이렇게 그냥 활용하신다?

계획일 뿐이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좀 순서가 안 맞지 않나요? 너무 빨리 앞서 가지 않느냐 이 말이죠.

○전준호위원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칫 방만하지 않게 예산을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고생하셨습니다.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이민근 위원입니다.

지역의 예술분야에서 많은 일을 해 오셨던 김인숙 관장님이 이제 공인으로서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예술의전당을 잘 이끌 거라고 생각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사 관련돼서 손실책임자에 대한 책임성, 얼마 전에 언론 기사 났던데요, 책임 경영에 대한 측면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고요.

이후에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책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강조하시길 바랍니다.

869페이지에 전준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협찬금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공교롭게도 이게 야시장이 열렸던 바로 옆 건물에 있는 씨너스 안산점, 크라제버거 안산점에서 협찬이 들어왔는데요, 협찬이라고 하면 예당에서 요구해서 들어온 건가요? 아니면 그쪽에서 자발적으로 협찬해준 겁니까?

○이민근위원 야시장 부지하고도 관계가 있나요, 그분이?

○이민근위원 제가 확인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야시장이 열렸던 부지의 소유자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적하는 거고요.

이런 부분은 뭐랄까요,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후에 협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좀 고민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 식당 관련돼서는 계약기간이 2012년인가요?

○이민근위원 13년입니까?

○이민근위원 2009년도부터 3년이 아니었나요?

2009년 2월 12일날 계약되지 않았나요, 이 부분?

○이민근위원 이전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식당 운영에 대한 부분에 민원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관람객이든 아니면 시민이 사용하기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어렵다,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된 게 있나요?

○이민근위원 예당이 어쨌든 간에 시민의 어떤 질 부분을 담보하기 우한 어떠한 기관이잖아요?

○이민근위원 그렇다고 하면 공공성에 대한 부분, 임대수익에 대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지금 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좀 공유를 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당장 생각한다고 해서 실천적으로 그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데를 좀 보더라도 정말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아까 야외무대 관련돼서도 한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게 정말 5대 때부터 계속 주장했던 부분이잖아요?

예당이 안산의 자랑거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항상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가족구성원들이 함께, 또는 공연이 아닌 다른 부분을 추구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애초에 계획됐을 때는 야외무대 조성계획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정말 의회에서도 함께 고민하고, 예당도 물론 전체적으로 고민해야겠지만 집행부와 고민을 해서 안산에 정말 청소년이든 학생이든 가족구성원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최소한 예당이 지금 현재 시설물에 야외무대 이쪽 부분을 좀 보강한다고 하면, 조성한다고 하면 좀 더 시민한테 좋은 공간으로 접근이 될 것 같은데요, 좀 노력해주세요.

○이민근위원 이게 매번 나오는 얘기지만 고민한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진행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지금 계획은 있는데 이게 너무 루즈하잖아요?

○이민근위원 야외공연장이 지금 있는 형태로는 굉장히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거기에 시설에 대한 부분이 같이 진행돼야 되는데, 그 부분을 지금 말씀을 더 드리는 거거든요.

○이민근위원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죠.

○이민근위원 현재 계획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이민근위원 대관에 관련된 업무에 있어서 청소년이나 또는 학생들이 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고민은 없나요?

관장님이나 본부장님이 저번에 말씀하셨던 내용도 있기 하지만 대개 보면 학교,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발표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하는데요, 물론 제도권 안에서의 감면이 되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안산시 교육경비 내에서도 교육청이 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지자체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지요, 90억에서 100억 정도?

그 내용에는 시설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원어민교사라든지 예절교사라든지 방과후 축구라든지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요, 그런 연장선에 접근한다고 하면 안산시민의 자녀인 학생이나 청소년들이 발표회를 하는데 있어서의 기회제공, 물론 전체적으로 풀어놓을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을 공적인 기관인 교육지원청과 연계를 해서 좀 배려하는 듯한 그런 모습은 갖출 수 없나요?

이게 횟수적으로 무제한 할 수는 없겠지만, 교육장이겠죠? 교육장이 어쨌든 간에 그런 것에 대한 선별을 해서 1년에 네 학교라든지 여섯 개 학교라든지 발표회를 할 때는 좀 무료로 한다든지 그런 형태의 접근은 안 되는 건가요?

이게 굉장히 학교에서 250만원, 300만원 부담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떠한 학교를, 특정한 학교를 염두에 두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러한 기회를 가지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 자체 내에는 공연장이 없고, 그 부분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예당을 활용해야 되는데 자체 예산은 없고, 그래서 향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 부분에 학교도 좀 포함을 시켜서, 학생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이 극히 제한적이고요, 학교장이 추구하는 발표회라든지 예능적인 측면에 접근하려고 해도 예산은 없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함께 고민하자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민근위원 마지막으로 공연에 관련돼서 그러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인터넷상으로 예매를 하고 당일날 공연을 보러 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본인 좌석을 찾지 못해서 안내하시는 분한테 본인 좌석을 찾아달라고 하니까 한참 있다가 와서 하시는 말씀이 공연무대장이 적어서 무대장을 확대하면서 본인 자리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한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대외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예당도 중요하지만, 안산시민 또는 관람객이 공연을 보러 갔는데 그것도 티켓은 예당에서 보관하고 있었고, 티켓을 찾을 때도 그러한 얘기가 없었고, 들어갈 때도 그 얘기가 없었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공연을 관람하려고 하니까 본인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없어졌나라고 확인해본 결과 공연 무대장이 제한적이라 넓히는 관계성에 있어서 자리가 없어졌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절대적으로 있으면 안 되는 일이죠.

사전에 예약하신 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점검이 가능한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굉장히 실망적인 내용이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다른 부분은 참 안산에 자랑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확인된 내용이 한 건이지만 한 건 이외에 더 있지 않겠습니까, 노출돼 있지 않은 내용들이?

그래서 관장님이나 아니면 우리 본부장님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만전을 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민근위원 황당한 얘기잖아요, 황당한 얘기?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다 하셨고, 지금 김영철 위원만 남으셨나요?

○박은경위원 저 간단하게 추가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우선 박은경 위원 먼저하고,

○박은경위원 제가 그럼 먼저 할까요?

○위원장 정승현 예.

○박은경위원 감사합니다.

연도별 교육전시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892쪽입니다.

2010년도 예술교육사업이요. 여기 보면 1월, 2월, 3월에는 그래도 굉장히 지출에 비해서 수익금액이 높았는데, 10월, 11월에 가면 굉장히 치명적으로 어려움을 겪으셨더라고요, 여기 기록상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원인을 분석하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1월, 2월에는 강좌를 수강하신 분들 인원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지출에 비해서 수입이 상대적으로 큰 폭이었는데, 10월, 11월에 가면 인원은 1467명, 1469명임에도 불구하고 지출에 비해서 수입이 마이너스로 기재돼 있거든요.

여긴 어떻게 나름대로 내부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선납을, 이렇게 일시납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으시다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그래도 일시납을 했다면 8월달에 2700만원대가 이루어졌다고 쳐도, 예를 들어서 그걸 쉽게 말해서 3개월로 분할을 해가지고 나눠도 굉장히 평균치 이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내부적으로 교육사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심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고심을 하겠지만, 이렇게 수강 인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실을 기하지 않는다면,

○박은경위원 그럼 여기에서 무료강좌가 어떤 것인지는 기재가 안 돼 있는 겁니까?

○박은경위원 예.

그리고 그 옆쪽에 전시사업에 대해서 한 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전시사업에서도 고물자연사박물관 전시사업하고 IQ박물관 전시사업은 굉장히 그래도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신 거죠, 결과에 대해서?

○박은경위원 그런데 정말 치명적인 게 엘리스의 그림상자입니다.

3월 18일부터 4월 18일까지 32일간 있었던 전시인데, 지출금액하고 수입금액 대비를 한 번 해보십시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어떤 점을 여쭙고 싶냐 하면 엘리스의 그림상자가 우리 안산시에 최초로 전시된 겁니까? 아니면 그 이전에 다른 시도에서 전시된 적이 있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전시사업을 계획하실 때 사전에 그 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예비조사 하지 않으십니까?

○박은경위원 하는데 다른 타 시․도에서는 성공적이었는데 우리 안산시에서만 이렇게 굉장히 치명적인 마이너스의 결과를 가져온 겁니까?

제가 봤을 때는, 총체적으로 봤을 때, 일련의 사업을 평가했을 때 이 엘리스의 그림상자만 아니었으면 굉장히 성공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사업이었거든요.

○박은경위원 물론 그렇죠. 교육 목적을 염두에 두고서, 경제성으로만 따질 수는 없는 거고 그 가치를 볼 수도 있는데, 그 교육목적성에 있어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면 결과도 저는 플러스라고 봅니다. 이렇게 마이너스일 수가 없거든요.

특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의 유아교육이나 아동에 대해서 학부모들의 열의가 굉장히 강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교육현장에서도 그런 사실이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좋은 기획의 그런 전시사업이었으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고물자연사박물관이라든지 아이큐박물관처럼 굉장히 호응이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점에 대해서 사전에 좀 더 점검했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기꺼이 교육적인 측면을 거기에 같이 비중을 두고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결과에 대해서 감수하시겠다?

제가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관의 성격, 행사의 성격과 맞지 않을 때, 부합되지 않을 때에 대한 말씀드렸을 때 저한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경제성 말씀하셨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또 이런 부분에서 이율배반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공연장에 고유영역에 대한,

○박은경위원 그러면 교육적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셨으면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 가지고 발로 뛰셔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랬으면 이런 결과는 안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다음에 차후에 이런 사업을 기획하실 때 조금 더 고민하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5분만 쉬었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51분 감사중지)

(19시02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승현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철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김인숙 관장님 비롯해서 예당 임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감사를 함에 있어서 우선 대내적인 문제와 그 다음에 대외적인 문제로 크게 나누어서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대내적인 문제와 대외적인 문제를 가지고 감사를 하면, 저 혼자 하면 차수변경 하면서 할 용의는 있습니다만 여기 여러 위원님들 계시고 또 28일날 한 번 더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오늘은 저는 대내적인 문제를 가지고 오늘 감사를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대외적인 문제를 감사함에 있어서는 28일로 제가 잠시 미루어두면서 대내적인 문제를 가지고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인숙 관장님, 우리 안산시 예당에 2011년도 총 예산이 천만단위 제외하고 어바우트로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총 예산, 쓰는 예산, 자체 예산 플러스 시 지원금 예산 플러스 얼마 정도입니까?

○김영철위원 반올림하면 80억 정도 될 거예요. 그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몇 퍼센트입니까? 총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김영철위원 28%가 인건비로 지출이 되고 있죠?

○김영철위원 여기에 보면 초과급여이체내역서라고 있어요. 초과급여이체내역서라는 게 뭐죠 이게? 시간외수당을 말하는 겁니까?

○김영철위원 지금 2월분 것만 제가 샘플로 떠서 봤는데요, 아주 안산시 문화예술의전당에 근무하시는 분들 노고가 많습니다. 정규 근무를 하고 그리고 그 시간도 모자라서 초과근무를 할 정도로 보통 30시간이 넘는 적게는 25시간 넘는 그런 초과근무를 하면서까지 이렇게 우리 안산의 문화 창달에 기여하시는 거 높이 평가합니다.

초과급여이체내역서를 보니까 이게 지금 35시간, 이게 직급별로 다를 수가 있어요. 똑같은 35시간인데 실수령액은 좀 달라집니다. 그러면 이게 직급에 따라서 시간당 이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게 지금 나와 있습니까?

○김영철위원 예. 김인숙 관장님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업무 다 여기까지 파악할 수 없을 걸로 판단되고 팀장님 또는 본부장님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맥시멈 최대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김영철위원 이게 아마 40시간까지 허용한다면 40시간을 다 채웠을 수도 있어요. 여기 보면 지금 35시간을 꽉 채우신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초과급여 시간외수당은 어떤 근거로 해서 지급이 되는 거죠? 규정집에 의거하게 되어 있죠?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35시간을 지금 꽉 채웠다는 거잖아요?

○김영철위원 규정집 제21조 시간외근무수당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별표 제가 참고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시간외 초과근무를 누구의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김영철위원 선 결재를 받고 근무를 합니까? 복무를 하고 결재를 받습니까?

○김영철위원 선 결재를 받고?

○김영철위원 그러면 이때마다 건건이 전부다 여기 보면 많은 인원들이 전부다 여기 하신 분들마다 본부장님께서 일일이 다 결재를 했다 이거죠?

○김영철위원 그 결재서류가 어디 있습니까?

○김영철위원 복무 승인한 건들에 대해서요?

○김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안산시 예산 가운데에서 어차피 자체 예산도 한 27억 되죠? 우리 안산시에서 지금 53억 정도가 시 보조금이고 약 27억이 자체 예산에서 수익사업으로 해서 지금 만들어지는 예산 총 합쳐서 80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김영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전국에 있는 예술의전당이 100% 자립도를 하는 데는 없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어요.

○김영철위원 아마 특성상 100%는 없을 거예요, 없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

다만, 우리 안산시의 자립도는 몇 %라고 보십니까?

○김영철위원 자립도가 27%?

○김영철위원 자립도가 27%인 예당에서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아까 몇 %라고 그러셨죠?

○김영철위원 이거 많다고 생각 안 되십니까? 자립도가 28%인 데에서.

자립도가 60%가 넘어간다든가, 자립도가 7, 80%가 넘어간다든가, 시 보조금 받지 않고 자체 수익사업해서 그런 예산이 더 많다면 더 수당도 늘리고 더 복지혜택도 늘릴 수 있는데 시민들로부터는 그런 거 못 받아요.

어느 시민이 예술의전당 관장 연봉이 얼마냐고 묻길래 나도 잘 모르겠다. 다만 이쯤 되지 않을까 싶더니 깜짝 놀라요.

본부장은? 거긴 나도 모르겠다, 내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열어보면 나올 수 있겠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근본적으로 점검해 볼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산과 규모, 자립도, 안산시의 입장, 재정상태 이것도 근본적으로 한 번 들여다볼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오늘은 제가 대외적인 것은 28일로 하고 대내적인 것만 제가 궁금한 것 여쭙기로 했으니까 대내적인 것만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준호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맥을 짚었습니다만 거리극축제 있죠? 하나하나 짚어봅시다.

거리극이 무엇이냐, 하고 묻는 시민들이 많아요. 거리극이 무엇이냐? 그 거리극이라는 게 학술용어입니까? 아니면 하나의 장르입니까? 그 개념 정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거리극이라는 것이 학술용어예요, 아니에요?

○김영철위원 장르죠?

○김영철위원 보통 축제가 끝나고 큰 행사가 끝나면 자체 평가도 하고 외부 평가도 받고 시민들로부터 앙케이트도 조사하는 경우 많아요. 최근에 지금 거리극축제 끝나고 용역 들어가 있죠? 평가에 대한 용역 들어가 있습니까?

○김영철위원 그 용역비 얼마 줬나요?

○김영철위원 왜 용역을 맡깁니까, 평가를?

○김영철위원 아니 당사자인 내가 시험을 봤으면, 행사를 끝냈으면 자체평가도 있어야 되잖아요, 객관적으로.

행사 끝나고 평가까지 용역을 주는데 어디입니까?

○김영철위원 그러면 더욱더 문제가 심각한 거네요. 타성에 젖어 있는 거예요. 과거에 해 왔기 때문에 한다는 논리는.

○김영철위원 용역 준 평가회사가 어디입니까?

○김영철위원 전에도 배재대학이었죠?

○김영철위원 단골 아닙니까, 배재대학이?

○김영철위원 보통 용역을 주면 과업지시합니다, 대체적으로.

맞습니까, 본부장님?

○김영철위원 과업지시 하시죠?

○김영철위원 평가 자체를 가지고 시민과 의회와 집행부가 평가를 당사자인 예당과 같이 평가를 내리는 게 정상 않습니까?

예산까지 투입 해 가면서, 전 그거 잘못됐다고 봐요. 예산이 그렇게 많습니까? 700만원 들여가면서 하게끔이요. 그것도 과거부터 해 왔다고요?

다른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평가 받을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 시민들로부터 평가 받으면 정확합니다. 평가기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김영철위원 용역이 가면 설계도 그렇고 학술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용역이 나가면 예산 주는데 과업 따라갑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객관성이 담보가 안돼요.

○김영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평가를 내년에 또 하시든, 거리극축제가 내년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어떤 축제가 됐든, 어떤 행사가 됐든 평가는 시민들한테 맡겨주세요. 어떻게 하면 객관적인 담보를 담아내서 시민들이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시라는 거예요.

직원들 뭐합니까? 이렇게 초과근무 많이 하면서 그런 고민하시라는 거예요. 700만원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전에 해 왔던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했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모든 평가 시민들로부터 받으세요. 의회로부터 받고 시민들로부터 받으세요.

○김영철위원 조직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안산시에?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A4용지 대여섯 박스면 다 만들 수 있어요. 설문지 만들어서 쓴소리도 좀 듣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번 행사 하면서 고쳐야 될 점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 700만원이면 안산시에 우유가 몇 봉지인지 아십니까? 평가는 시민들로부터 받으세요. 용역회사로부터 받는 방법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고민하시라는 거예요. 직원들과 고민하시라는 거예요. 테이블에서 고민하시면 답이 나와요.

○김영철위원 관장님,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

○김영철위원 직원들하고 먼저 내부적으로 고민하시라고요?

○김영철위원 직원들 이렇게 초과근무 맥시멈 35시간씩 하시면서 어떤 일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고민하셨냐고 퀘스천마크가 붙어요.

○김영철위원 내부적으로 아이디어가 안 나오면, 혁신과 개혁의 아이디어가 안 나오면 김인숙 관장님은 내부적으로 인사권 갖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영철위원 인사를 통해서 개혁하세요.

○김영철위원 저희 의회는 예산을 통해서 집행부를 통치합니다. 감사를 통해서 조정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인사권 적절히 잘 활용하시라 이 말이에요.

○김영철위원 개혁하세요, 개혁.

○김영철위원 예술의전당 주요사업 관련해서 한 번 여쭤볼게요.

우리 안산예당 대관을 보면 기획공연도 있고 대관공연도 있고 순회공연도 있고 많이 있죠?

○김영철위원 이런 것들을 총망라 해 가지고 장르별로 연극이나 뮤지컬 이런 종합예술의 그런 비중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김영철위원 그럼 종합예술이 전체 안산시 공연의 몇 퍼센트를 차지합니까, 총괄적으로? 총체적으로 묶어서 말씀해주시면?

○김영철위원 예, 전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좀 다양한 장르를 해달라는 거예요, 다양하게.

○김영철위원 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 보면 분임경리관이시죠?

○김영철위원 관장님께서는 경리관, 본부장님께서는 분임경리관이시죠?

○김영철위원 그럼 분임경리관의 여기 보면 직무 위임에서 500만원 이하의, 규정집 제9조를 보면 쭉 나와 있어요.

그럼 이 금액이 500만원 이하의 모든 제조용역 및 물건을 매입, 수리, 운반, 기타 예산집행에 관한 모든 것들을 본부장님 선에서 전결합니까?

○김영철위원 전결사항이 과장 전결사항이 있을 수 있고, 행정전반에 걸쳐서 팀장 전결사항이 있고, 본부장 전결사항이 있고, 최종적으로 관장이 전결해야 되는, 관장까지 가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지요?

어디가 제일 건수가 많습니까?

○김영철위원 본부장님께서 전결사항이 제일 많습니까?

○김영철위원 하루에 평균 전결하는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서류에 전결 사인하시는 게?

○김영철위원 평균이요?

○김영철위원 매일 평균 서명하시는 게 한 30건 정도 되신다고요?

○김영철위원 그럼 팀장님 전결사항은 어떤 경우에, 팀장님 전결은 전혀 없습니까?

○김영철위원 내부 출장이요?

○김영철위원 출장비는 얼마씩 지급하고 있나요?

○김영철위원 여비로 나가는 게 총 예산이 얼마나 나갑니까, 여비? 연간 출장비로 나가는 게?

○김영철위원 연간이요?

○김영철위원 관장님 그런 내용 다 보고 받습니까?

○김영철위원 여기서 관외라고 하는 것은 안산 지역을 벗어난 지역입니까?

○김영철위원 국외 나가는 것은 당연히 받아야 될 거고요.

○김영철위원 해외, 국외로 공무 나가는 거는 얼마나 돼요, 건수가요?

○김영철위원 예.

○김영철위원 계약 건들에 있어서 수의계약은 얼마 밑에 수의계약하고 있어요?

○김영철위원 구매는 500만원 이하, 여기에 아까 보면?

○김영철위원 그게 수의계약이고요?

그러면 구매 같은 경우는 500만원 이상은 그럼 입찰해야 되나요?

○김영철위원 2000만원 이하라는 규정이 어디 있어요? 규정집에 있어요?

왜 2000만원이냐고요? 3000만원 이하도 할 수 있는 것이고, 500만원 이하도 할 수 있는 건데 왜 2000만원이시냐고요?

○김영철위원 예, 알고 있어요. 말씀해보세요.

○김영철위원 그것 때문에요? 그대로?

○김영철위원 그럼 이걸 의도적으로 500만원 이하로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500만원 이상은 다 입찰하시고 500만원 이하만 수의계약 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업무가 혼란이 오겠습니까?

○김영철위원 예외조항을 두면 되죠. 역기능이 있다면 그걸 보완할 수 있는 거를 만들면 되거든요. 긴급을 요하는 물품구매라든가, 단서조항 만들어서 예외조항을 두면 됩니다.

그럴 용의 없으세요?

○김영철위원 적극 검토 바라고요.

수의계약은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가령 예를 들어서 볼펜 500자루를 구입하는데 500만원이 들어간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거 어떻게 계약합니까?

예○(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임영선 그건 담당 부서의 직원이 분석을 여기저기를 다 물가정보나 아니면 실제 직접 문의를 해서,

○김영철위원 아니, 그건 기본이니까 빼시고요.

업체선정을 어떻게 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김영철위원 확실하죠?

○김영철위원 그러면 견적을 다 받는다는 거죠?

○김영철위원 견적을요?

○김영철위원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안 합니까?

○김영철위원 수의계약 건이 총 몇 건 정도 돼요?

100으로 보면 입찰 건이 얼마, 수의계약 건이 얼마입니까, 예당에서?

○김영철위원 몇 건 정도 돼요, 모든 계약에 있어서 입찰 건이? 계약, 계약, 공사 포함해서.

○김영철위원 입찰이 10여 건 밖에 안 돼요?

○김영철위원 입찰이 10여 건?

○김영철위원 그 나머지는 다 수의계약이네요?

○김영철위원 수의계약이요?

○김영철위원 어떤 게 계약이 많아요, 주로요? 물품구매입니까? 공사계약입니까?

○김영철위원 현수막, 그 다음에요?

○김영철위원 이런 게 주로 많고요.

○김영철위원 그럼 이런 것들을 다 수의계약을 한다 이거죠?

○김영철위원 그럼 이 수의계약 한 내용을 좀 갖다 주세요.

가령 저번 달에 현수막을 10개를 제작을 했는데 그때 발주를 냈던 업체, 경쟁업체 포함해서 자료 좀 제출해주세요, 수의계약.

그러니까 예를 들면 A라는 업체에서 현수막을 10개를 주문을 냈어요. 예당에서 A라는 업체에 현수막 10개를 주문을 쩍윱求?

그러면 본부장님 말씀에 의하면 A라는 업체만 딱 찍어서 선정한 게 아니고 시장조사를 해가지고 A, B, C에서 다 견적서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저렴한 쪽으로 지금 했다는 취지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A, B, C의 견적서 첨부해서 제출해주시라고요.

○김영철위원 그러면 그렇지 않은 것이 어느 정도입니까?

○김영철위원 시장조사를 충분히 합니까?

○김영철위원 시장조사를 어떻게 해요?

○김영철위원 순회적으로 준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김영철위원 그 몇 군데 업체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그 몇 군데 업체를 어떻게 선정하시나요?

○김영철위원 현수막 비용하고 전단지, 포스터 비용 이러한 광고 홍보물로 나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연간?

○김영철위원 그러면 포스터 제작하고, 플랜카드 제작하고, 전단지 제작하고 이런 것은 몇 개 업체를 갖다 놓고 선정해서 거기에서 기술력을 봐서, 경쟁력을 봐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지금 주고 있나요?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여러 개 업체가 몇 군데냐고요?

한 20개, 50개 갖다놓고 선정합니까?

○김영철위원 본부장님이 그걸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김영철위원 금액이 500만원 이상이 안 돼서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김영철위원 우선 현수막하고 전단, 포스터 나갔던 업체 있죠, 발주 나갔던 업체? 발주 나갔던 업체 있지요?

○김영철위원 지금으로부터 1년 전 거 전부 자료 좀 주세요, 수의계약 했던 부분.

목록만 주세요, 우선.

○김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해서 뽑아달라고요, 그것만, 수의계약만.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저한테 주신 원본에는 모든 걸 다 넣어놨어요.

포스터에 관련된 것만 보내시라고요, 포스터하고 광고홍보물만.

○김영철위원 玲?舊?

업체 쭉 해서 제출해주세요, 1년 거 우선. 또 추가 자료가 필요하니까 우선 현수막하고 전단포스터 3개만.

기타 다른 물품구매라든가 이런 건 제가 나중에 볼 거니까요.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추가 질문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거 월요일날, 빨리 주세요, 볼 수 있도록 제가.

○김영철위원 한 1년 거 주세요, 1년 거. 작년 10월달 거부터 주세요.

○김영철위원 행사 가장 많은 10월달부터 5월달 것까지.

그럼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간단히 끝날 거예요.

○김영철위원 이거 할 때 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수의계약 할 때 네고 해요, 안 해요?

○김영철위원 네. 계약할 때 업체하고 우리 예당하고 네고 해요, 안 해요?

예를 들면 쉽게 표현해서 이거예요, 현수막 하나 제작하는데 얼마입니까?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김영철위원 예, 다르죠. 보편적으로 플랜카드 있는 거 얼마예요? 가장 많이 나가는 게 가로, 세로 몇 미터짜리가 가장 많이 나가요?

○김영철위원 7미터×90 이게 얼마죠, 하나에?

○김영철위원 그래요. 8만원이라고 가정해요, 8만원.

현수막 하나에 8만원이에요. 10개를 제작하면 80만원이네요?

○김영철위원 100개를 제작하면 얼마입니까? 800만원이죠? 그렇잖아요?

○김영철위원 800만원 이거 다 지급합니까?

○김영철위원 다 지급하죠? 네고를 전혀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절약할 수 있는 방법 28일날 제시해드릴게요.

○김영철위원 아셨죠?

○김영철위원 오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고생하셨고요.

어쨌든 우리 예술의전당은, 우리 안산에 예당이 언제 2002년에 들어섰나요?

○김영철위원 2004년도죠?

우리 안산에 2004년도에 예술의전당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말 그대로 문화예술의 불모지였던 우리 안산이 말 그대로 다시 문화예술의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저는 그런 지대한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고, 예술의전당 운영 또한 우리나라 여타 예술의 전당에 비해서 결코 뒤지지 않는 그런 운영을 해온 것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아까 예술의전당 자립도 얘기를 했는데, 예당 자립도가 보통 제가 알기로는 20% 내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또 예술의전당 특성상 자립도 자체를 높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부분이다, 라는 측면에서 어쨌든 28%에 달하는, 처음에 아마 17%, 18% 그랬을 거예요.

제가 들어왔을 때 지난 5대 때 초기만 해도 예술의전당 자립도가 17%, 18% 그랬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지금 28%라는 것은 결코 그만큼 내부적으로 또 여러 가지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또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우리 안산의 많은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손쉽게 접하고, 물론 전체를 충족시킬 수는 없지만 그나마 그런 어떤 여지들을 열어왔고 또 앞으로도 그런 비전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런 설립 취지와는 달리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우리 예술의전당 전체 이미지가 혹여 훼손되는 일은 없는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러한 감사를 통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노심초사 걱정하고 또 지적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 예술의전당 존재 가치는 우리 안산시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문화예술을 전파하는데 있는 만큼 사소한 부분들을 가지고 어떤 사사로운 욕심에 의해서 우리 예술의전당 이미지가 대외적으로 훼손이 되거나 또 시민들로부터 어긋나게 전파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그런 일로 해서 우리 위원들이 지적할 부분은 지적하고, 또 그렇게 한다고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거기에 좀 덧붙여서 제가,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오늘 아직 다하지 못했던 거 한마디 말씀드릴게요.

지금 도시공사가 또 감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까 잠깐 놓쳤습니다만 순서를 바꿔서 도시공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 예당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차수를 변경시킬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그게 여러 위원님들 생각도 달랐고, 저하고.

지금 도시공사가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건, 관장님께 이 말씀만은 꼭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예당 개혁해야 합니다.

김인숙 관장님 충분히 개혁할 수 있는 능력 갖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고 철저히 받으세요. 그리고 예당 책임지시면 돼요.

○김영철위원 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양 구청 감사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책임지는 자리예요. 확인하고 책임지는 자리가 장입니다.

예술의전당의 수장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 동원해서 개혁하세요.

예술의전당 관장으로서 가질 수 있는 권한 적절히 잘 활용하셔서 개혁하고 예遠珝㉶構?하세요. 권한은 사용하라고 주어지는 겁니다.

보고 철저히 받으시고, 다음부터 그런 보고 못 받으신 거에 대해서는 관장님 책임지셔야 합니다.

○김영철위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자립도가 28%는 좀 그래도 양호하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허리띠 더 졸라매야 됩니다. 80억이라는 예산 그렇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타성에 젖어있는 게 많이 보여요.

28일날은 차수 변경하면서 제가 감사 펼쳐놓고 하겠습니다.

오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하여튼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문화예술의전당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49분 감사중지)

(20시35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승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안산도시공사 사장 및 본부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공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본부장님들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승현 계속해서 안산도시공사 사장으로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승현 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공사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 위원.

○한갑수위원 서영삼 경영본부장님께서 답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도시공사에서는 지금 우리 위탁 줬던 주차장 환수가 다 됐나요?

○한갑수위원 아니, 다 토탈로.

지금 퍼센트가 얼마나 회수가 안 됐고, 아직도 주고 있고, 얼마나 지금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한갑수위원 회수하고 있는 거잖아요?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현재 상태가 어느 정도나 돼 있어요.

○한갑수위원 그 3권역의 위치가 어디쯤 되죠?

○한갑수위원 그러면 그 3권역, 올 초쯤 되겠죠? 그렇죠?

○한갑수위원 그 정도 되겠죠?

거기 종사하던, 환수된 건 잘 알고 있고요. 종사원들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한갑수위원 원래 저희한테 예전에 보고하실 적에는 최대한 그대로 인수인계 한다고 안 그러셨나요?

○한갑수위원 원활히 인수인계가 안 된 이유를 한 두 가지만 명확히 좀 대보세요.

○한갑수위원 잠깐만요, 본부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거는 도시공사와 위탁업체와의 문제고, 제가 말씀드린 건 종사자들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한갑수위원 그리고 또한 전에 저희 상임위에서 말씀하신 건 종사자를 갖다가 최대한 인수인계해서 일자리를 보장해주신다고 했던 부분이지, 그거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한갑수위원 지금 주차장을 갖다가 직영해보시고, 위탁 줘보시니까 편차가 나죠?

○한갑수위원 우리 시민들의 시 세수를 위해서 어떤 게 더 이득이라고 생각하세요?

○한갑수위원 그 편차가, 그러니까 저희가 입찰, 거기 입찰 주는 거죠?

○한갑수위원 입찰하고의 차이점이 한 어느 정도나 큽니까?

○한갑수위원 교통 담당하시는 분 있으시죠, 팀장님?

○한갑수위원 그거 저희가 위탁하고, 입찰하고, 우리가 직영하고 세수입에 대한 표준편차가 있나요?

○한갑수위원 얼마나 되죠?

○한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보고 있는 것 말고요.

그러니까 현재 환수한 것하고, 그것만 갖고 얘기, 그건 없나요, 데이터가요?

○한갑수위원 지금 그러니까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입찰보다는 도시공사에서 직영 체계가 세수증대에 큰 기여를 한다는 말씀이죠?

○한갑수위원 한 250% 정도요?

○한갑수위원 이제 됐습니다.

거기에 연관돼서 서영삼 본부장님 다시 여쭐게요.

그 부분은 저희도 알고 있는데, 지금 종사자를 갖고 다시 원점에서 말씀드릴게요.

○한갑수위원 종사자들은 최대한, 앞으로도 설사 입찰 업체와의 불화가 있다 하더라도 종사자들이 원한다면 최대한, 이번처럼 몇 명 정도가 아니고 최대한 그분들의 희망사항에 대해서는 다 받아주시는 쪽으로 하셔야 될 겁니다.

○한갑수위원 가뜩이나 지금 안산시에서는 일자리 창출과까지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럼 저희가 도시공사하고 한 약속이 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주차관리원들께서 우리가 저녁에 주차를 하면 일정 금액을 받아요, 선불을 받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갑수위원 조례에 명기돼 있는 건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걸 운영해보신 결과가 그게 맞다, 그러니까 그게 적절하신 건지 아니면 재조정이 필요하신 것인지에 대해서 여쭙는 거예요.

○한갑수위원 그렇죠.

○한갑수위원 징수하지 마라, 라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걸 갖다 도시공사에서 다른 강구책을 세우셔가지고 이왕이면, 저녁에 피곤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 편익 차원에서 다른 회수 방안을 생각해주셔야 됩니다.

○한갑수위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장기주차를 했습니다. 장기주차 했다가 갔어요. 그러면 과태료가 붙겠죠?

○한갑수위원 미납요금 안내면요?

○한갑수위원 그렇죠? 없지요?

○한갑수위원 그것도 현실성하고 좀 동떨어진 것 같아요.

사실상 주차요금이 한 만원, 많으면 맥시멈 만원 되겠죠.

그런데 그 역시도 지금 안 냈다고 미납통지서를 보내지 않습니까?

○한갑수위원 그런데 사실상 그것을 내는,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방법도 다른 면으로 강구를 해보셔야 될 겁니다.

○한갑수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요. 주차는 그렇게 됐고요.

전철 코레일하고 환승주차장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고잔역, 중앙역, 한대역, 상록수역 여기가 도심권의 중심입니다.

특히 중앙역과 고잔역에 환승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환승요금 회수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죠?

○한갑수위원 네.

○한갑수위원 그럼 중요한 것은 역사에 역무원이 없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경영본부장님께서 말씀을 참 잘하셨는데요, 답변을 정확히 하셨어요.

카드가 있으면 카드로 하면 되는데, 현찰 주고 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인식기가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회수가 되겠죠.

인식기에 회수가 되면 역사에 역무원도 없고 전철은 들어오고, 그럼 규정상으로는 도장을 확인을 받아와라,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갑수위원 아마 그거 갖고 지금 안산시가, 다른 데는 제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안산시에 대한 그 불편함이 많다는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것이 그런 건지, 아직까지 위탁을 준 것이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위탁이 됐건 직영이 됐건 똑같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갑수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강구를 해주셔야지, 지금 도시공사가 통폐합을 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계도 방안만 해드리는 거죠.

이런 섬세한 부분을 갖다가 빨리빨리 캐치하셔 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사업부가 각자 사업부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갑수위원 그럼 각자 사업부에서 본인들 업무에 대한 거 연구 안 하시면 뭐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또한 빨리 좀 시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한갑수위원 특히 중앙역사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중앙역사에 가끔 가는데요, 그거 갖고 주차장에서 멱살잡이하고 경찰관 오고, 제가 여러 번 봤어요, 그걸.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수정해서, 지금 제가 수정하라는 부분은 계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갑수위원 그래서 그런 것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차관리원들 도덕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차관리원들이 월급제입니까? 아니면 시급제입니까? 어떻게 지급이 되고 있죠, 급여가?

○한갑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일일 회수 금액 있습니까?

○한갑수위원 네.

○한갑수위원 그러면 제가 A근무지에서 일을 했는데 A근무지에서 하루에 12만원을 걷었어요. 그런데 저하고 근무교대 한 사람은 3만원을 걷었어요. 뭐로 입증이 되죠?

이해 가세요?

○한갑수위원 다시 팀장님 나오세요.

지금 제가 여쭙는 것은 관리원들의 도덕성에 대해서 여쭙는 겁니다.

○한갑수위원 도덕성에 대해서 여쭤보면요, A근무지에서 근무를 했는데 이분이 일주일이 됐건 2주가 됐건, 주간이 됐건 야간이 됐건 근무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한갑수위원 그러면 A근무지에 대한 금액, 우리가 비공식적인. 이 지역은 항상 꽉 100% 차는 데니까 여긴 하루에 10만원, 여기는 하루에 2대, 3대 대니까 하루에 만원 이게 묵시적으로 공식화 돼 있죠?

○한갑수위원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중앙역사, 중앙동 현재 대한극장 앞에 거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카드가 돼 있지요? 그렇죠?

○한갑수위원 노상, 저쪽 우진빌딩 노상, 노상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갑수위원 교통관리사라고 그러셨죠?

○한갑수위원 교통관리사가 임의대로 와서 회수해가고 금전을 만지죠?

○한갑수위원 찍는 거요?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어차피 요금은 만지지 않습니까?

○한갑수위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3000원을 내고 들어갔어요. 내고 들어갔다가 중간에 밥을 먹고, 식사를 하고 볼일 보고 나왔습니다. 그럼 1500원 거슬러줘요.

그 방법은 어떻게 해서,

○한갑수위원 다시 환산해주시나요?

○한갑수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위탁 준, 그럼 직영은 그렇게 하고요, 위탁을 준 곳도 그렇게 하나요?

○한갑수위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을 꺼냈느냐 하면요, 교통관리사들께서 과연, 지금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도 아닌데 주차요금도 비싼데, 비싸다는 말이 많습니다. 그것도 어차피 저희가 조례를 수정해드린 거지만 일반시민들은 지금 비싸다고 생각을 해요, 체감이.

그렇게 해왔는데 결국은 교통관리사들이 임의대로 기분 내키면 더 주고 한쪽 다른 주머니 차는 것 아니냐,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걸 뭘 갖고 하는 거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직영 같은 경우에는 PDA로 딱 전자 바코드를 찍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지금 위탁을 준 곳은 그런 곳 때문에 같이 오인의 소지가 있는 겁니다.

○한갑수위원 그래서 그런 면도 일단은 시민들이 도시공사를 갖다 불신하면 그 자체가 불신이 되는 거죠.

이건 누가 관리하고, 이건 누가 관리하고,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홍보라든가 계몽 차원에서 이건 하셔야 됩니다.

○한갑수위원 지금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해가셨죠?

○한갑수위원 그리고 경영본부장님, 에코시티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해보세요.

○한갑수위원 예.

○한갑수위원 네.

○한갑수위원 달랑 그거예요?

○한갑수위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핵심을 말씀해주셔야죠.

○한갑수위원 그런데 별로 에코시티 안산도시공사라는 것이 별로 힘을 못 받으시는 것 같아요

○한갑수위원 명칭은 참 좋은데, 저희가 봐도 너무 흐지부지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한 번 더 짚어드린 거고요.

지금 월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카드가 안 되죠? 신용카드가 안 되죠?

○한갑수위원 신용카드가 돼요?

○한갑수위원 월정이요?

○한갑수위원 대부분 안 된다고 그러던데요? 왜 그 차이가 있지요?

○한갑수위원 그래요?

○한갑수위원 그래서 주민들은 왜 똑같은 건데, 돈이 한두 푼도 아닌데, 만 단위인데 왜 이게, 하다못해 천원짜리도 카드를 받아주는데 도시공사 카드 안 받아주는가,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제가 거의 마무리가 돼 가니까 종결지을게요.

견인업무 좀 보시자고요.

지금 견인업무가 아니라 불법 주정차죠? 정차나 주차죠?

지금 CCTV로 하는 경우가 거의 있지요, 구청하고?

○한갑수위원 그리고 수기로 하는 경우가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