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진교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1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꼭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나 애로사항 등에 대하여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줌으로써 시정이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 추진상황을 감사하는 만큼 각 분야별로 세밀하게 감사를 실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감사자료 제출 등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진행요령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서에 따라 부서별로 실시하되, 우선 증인에 대한 선서를 실시한 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 나서 감사를 진행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산업지원사업소,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각 과장 및 소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각 과장 및 소장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진교 다음은 기획경제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진교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러면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2010년도 행정감사 결과 보고 내용 그리고 기타 내용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들었는데요. 우선 몇 가지 전년도 행정감사에 관련된 부분, 업무보고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업무보고에서 경제정책과에 중소 소상공인 보호 시책 추진에 관련된 업무 내용이 있었는데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김철진위원 현재 그러면 조합에서 부담해야 되는 비용문제 때문에 조금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건가요?

○김철진위원 우선 행감 자료에는 빠졌습니다만 현재 중소 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안산슈퍼마켓 협동조합 건립을 위한 준비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자료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상에서 보면 950개, 약 천여 개의 슈퍼조합 슈퍼마켓 중에서 회원 수는 150개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업무보고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회원 수가 늘었는지 이런 자료도 해서, 행감 자료에는 빠졌습니다만 진행되고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한번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두 번째,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행감 결과 내용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추진 불가의 업무 내용도 있는데 하나는 시민시장하고 관련된 부분들인데요. 상인의 갈등 문제가 현재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좀 전에 국장님이 작년도 행감 내용에 대해서 보고했던 내용 중에 시민시장 기능 회복과 활성화 방안의 관련 부분 중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인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또 기능 활성화에 하나의 큰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송 중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의 역할이 제한은 되어 있습니다만, 시민시장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인회 갈등 문제가 조속하게 마무리되기를 기대하고요.

그 다음에 국장님한테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추진된 업무 내용 중에 하나가 학교무상급식 홍보 강화라는 내용이 전년도 행정감사에서도 요구가 됐던 내용인데 ‘추진 완료’ 이런 형태로 나왔습니다만, 추후에 학교급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홍보 강화라는 내용을 주문했는데 이번에 담당 부서에서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자료에 의하면 가장 부족한 만족도, 즉 실질적으로 학생의 43%, 학부모의 60%, 전체 만족도 87%라고 했는데 다른 만족도에 비해서 이 부분이 가장 낮게 나왔어요.

이런 이유가 국장님 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올라갔는데 의회에서 주문하고 행감에서 지적된 내용인데 왜 이 만족도가 떨어져야 되죠?

○김철진위원 예 국장님, 잠깐만요.

추상적인 말씀이신데 그건 제가 담당 부서 질의 때, 담당 과 질문 때 질문을 드리는데, 제가 질문 드리는 내용 중의 하나는 2010년도 하반기에 5학년, 6학년부터 친환경 무상급식이 실시가 됐지 않습니까?

○김철진위원 그리고 그때 실시되면서 행감에서 요구했던 내용 중의 하나가 친환경 학교무상급식에 대한 홍보를 강화를 하라, 강화를 해 달라라고 요청을 드렸던 사항 중의 하나예요.

○김철진위원 그런데 여기 행감 자료에서는 나름대로 홍보 강화를 했고 처리 사항에 추진완료라는 내용이 됐는데 특별히 주문한 사항에 대해서 왜 만족도가 떨어져야 되는지를 다시 질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봐서 87%라면 평균적으로 봐서 만족도가 높은데 왜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홍보 강화를 했다고 하는데도 만족도가 안 올라갔느냐 이런 관점에서 질문 드리는 건데 이 부분은 담당 과 질문하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업무보고 내용하고 전년도 행감 내용에 대해서 제 관점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렸고요.

본격적으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관광해양과 소관 업무입니다.

경기국제항공전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사업성과 한번 설명해 보시죠?

○김철진위원 부족한 점이 소소하다고?

○김철진위원 그렇습니까?

○김철진위원 제가 그러면 세부적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경기국제항공전의 가장 큰 콘셉트는 창공에 그리는 꿈과 희망이라는 콘셉트를 가지고 진행했습니다.

개별적으로 봐서는 그러한 이상적인 가치가 실현되는 것처럼 느꼈고요. 또 그렇게 되리라는 기대를 했는데 실제로 항공전이 지상에서는 그렇게 진행이 됐지만 표면적으로 봐서 내부 현장에서도 창공에서 진행됐던 내용만큼 진행이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 59쪽부터 해서 사실은 경기국제항공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굉장히 세밀하게 분석을 해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도 답을 미리 주신 것처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첫 번째, 입장 인원이 좀 늘었다라는 관점은 실질적으로 입장 인원이 3만 정도가 증가됐잖아요?

○김철진위원 증가된 3만 명, 즉 43만 8천 명의 인원이 관람을 했는데 안산 인구의 비율이 몇 %나 됩니까? 안산시민이.

○김철진위원 비율적으로 본다라면 30%밖에 안 됩니까?

○김철진위원 나머지 70%가 외부에서 관람을 했다는 얘기고요?

○김철진위원 입장료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입장료가 2010년도에 비해서 성인은 천 원, 어린이는 500원이 인상됐죠?

○김철진위원 상대적으로 인상이 됐기 때문에 입장료 수입도 증가가 되어야 되겠고요.

○김철진위원 그런 관점에서 어린이의 기준을 어떻게 잡았습니까? 입장 기준을.

○김철진위원 만입니까, 그냥 우리나라 나이입니까?

○김철진위원 만6세요?

○김철진위원 만6세가 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5세 아닙니까? 만6세로 되어 있나요?

○김철진위원 그렇죠?

○김철진위원 제가 그런 관점을 왜 접근을 하냐 하면 우리가 만 나이라는 것 자체와 실제 나이가 약간 혼돈이 있는 상태가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우리가 개념적으로 보면 유·초·중·고 이렇게 학제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만4세라는 것 자체가, 예를 들면 유치원의 대상 아이들이 만3세·4세·5세인데, 즉 5세는 입장료를 납부해야 되고 단체 입장의 경우에, 4세는 입장료를 납부 안 해도 되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기준 자체는 잘 설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학제 기준으로 가든가 어떤 연령 기준 자체를 대상을 구분할 수 있는 이런 개념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갖는데요. 이것하고 더불어서 똑같은 사항이 장애인입니다.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료가 어떻게 돼 있죠?

○김철진위원 전액 무료가 맞습니까?

○김철진위원 민원 올라온 글 혹시 보셨습니까?

○김철진위원 답변하셨습니까?

○김철진위원 3급인 경우에 입장료를 내야 되는 부분에 대한 민원이 하나 올라와 있었거든요.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60쪽 자료를 보고 과장님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인원이 증가됐고 여러 가지 내용적으로 증가가 됐습니다만 사실은 가장 증가된 것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산업전 참가 업체가 59% 증가되었고, 지상체험이 85% 증가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증가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력 투입 부분에서 공무원이 54% 증가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위적으로 공무원을 동원하는 행사다,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관점의 이야기가 있는데 앞으로 항공전이 지속적으로 개최된다 하더라도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게 맞습니까?

○김철진위원 기본적으로 주차장이나 교통질서 부분이 과연 안산시의 공무원들이 928명이나 투입되어서 이 일에 대해서 전담해야 될 꼭 필요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김철진위원 물론 이해는 합니다만 사실은 실질적으로 휴무 황금연휴 기간 동안이었지요. 자원봉사자를 100%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어떠한 다른 방법을 찾아서 했어야 하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총평에 대한 부분들 잘된 점, 미흡한 점, 개선할 점을 쭉 다 정리를 해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행감 자료치고는 너무 자세하게 현장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점검해서 보내 주셨는데 현장 사진을 제가 준비한 몇 가지 내용을 보고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화면)

○김철진위원 물론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창공에 그리는 꿈과 희망이라는 콘셉트로 실질적으로 하늘에서는 잘 됐다라고 봐요. 개막행사 부분에 이러한 콘셉트로 진행이 되었고요.

어제 시연을 해 봤는데 타이밍이 잘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개막행사 부분에 대해서는 하늘에 그리는 창공의 꿈 해서 나름대로 준비가 되어 있고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데요. 행사장 전경도 나름대로 배치는 잘 된 것 같습니다만 몇 가지 문제점을 제가 사진으로 설명 드리면서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 같이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새로운 내용인데, 과장님 운영되었던 체험 부스 중에서 유료 부스가 두 군데가 있었지요?

○김철진위원 어떠 어떤 부스였지요?

○김철진위원 패러글라이딩 지상 체험하고 유료 번지점프가 지금 이 내용이 유료 번지점프 내용입니까?

○김철진위원 이게 일명 현장에서는 고공체험이라고 안내를 받고 소개를 받았어요.

이 부분이 개인이 운영했습니까, 아니면 행사 주최에서 운영을 한 겁니까?

○김철진위원 개인이 운영했으면 개인이 어디하고 계약을 했습니까?

○김철진위원 시간은 어떻게 되죠? 한 번 이용하는데.

○김철진위원 제가 경기국제항공전은 사실 개막 날, 중간에 그리고 마지막 날 세 번을 다녀왔어요. 세 번을 다녀왔는데 유료 체험부스가 2개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유료 번지점프, 현장에서는 고공체험 부스라고 했는데 여기가 사실은 과장님 얘기처럼 개인이 운영을 했다고 하는데 한 번 이용하는데 2분이고 5000원이에요.

그런데 이런 개념이라면 사실은 티켓 발행을 한다든가 좀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공적인 영역에서 개인이 계약을 했다하더라도.

혹시 운영을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김철진위원 일명 아르바이트생으로 제가 판단을 하는데 한 체험 부스에 한 명씩 배치를 해 가지고 탑승을 시키고 나면 탑승 이후나 탑승하고 나서 부모가 정말로 그 앞에 서 있는 가이드 안내원을 통해서 주머니에서 5000원 받으면 5000원 받고 만 원을 받으면 5000원을 돌려주는 식이에요.

경기국제항공전이라는 경기도, 안산시, 경기관광공사가 주관한 행사에 사적인 영역이 임의적으로 들어와서 하는 것처럼 일명 5000원 주고 타고 또 사람이 없으면 2분이 아니라 3분, 4분도 타고, 사람이 많으면 시간을 단축하기도 하고 이러한 식으로 운영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철진위원 상당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김철진위원 처음에는 예를 들면 아이 하나 태웠는데 돈을 받지 않는 줄 알고 태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옆에 와서 돈을 청구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티켓 발행 장소도 없고, 또 여기 현재 이용자수가 4000명이라고 했는데 왜 4000명인지도 사실은 제가 봐서는 파악되지 않는 수치였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료 번지체험 고공체험이라고 하는 트렌디레저의 계약 내용과 실질적인 이용자수,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단순하게 비교한다면 1회 이용료가 5000원에 4000명이 이용했으면 2000만 원의 수익이 났습니다. 이 수익금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건지 다시 한 번 정확히 점검하고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다음에 문제점 중에 하나가 행사의 지속성·연속성이에요. 체험 부스 운영입니다.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물론, 비온 날이었지만 비오지 않은 날도 비슷했어요.

부스가 몇 개라는 수치만 나와 있을 뿐이지 실제로 운영이 되었느냐는 의문을 갖는 겁니다.

예를 들면 비가 왔기 때문에 화면상으로 본다면 여러 가지 제약 요건은 있지요.

그러나 몽골텐트 안에 들어가 있는 체험부스 안에 내용이 없어요, 사람도 없지만.

잘 된 내용입니까?

○김철진위원 미흡한 정도가 아니죠. 이 사진으로 본다라면 비가 와서가 아니라 안의 내용, 비가 안 맞는 텐트 안에도 보면 전혀, 무슨 체험 무슨 체험 여러 가지 해 놨지만 사람만 없는 것이 아니라 체험할 수 있는 내용 자체가 없어요. 의자 몇 개 있고 책상 몇 개 있는 게 다입니다.

다음에,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이건 사실 체험 전에 관련된 인터넷 내용의 민원사항이었습니다만 물론, 잘된 경우도 있어요. 부분적으로 본다라면 실질적인 내용에 의해서 잘 된 사례, 특정한 학교가 나왔습니다만 사람도 많이 오고 또 교육효과가 검증도 되고, 제가 한 10분정도 같이 서서 해 봤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된 데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봐서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가 제대로 잘 안 넘어가서 몇 가지 더 있는데, 잠깐만요.

그 다음에 행사장 전경 중에서 사실은 순서대로 해놨는데 파워포인트가 왔다갔다하고 있거든요.

사실 항공전이라는 명목 하에 했는데 부스 배치 자체가 제 관점에서 본다라면 정확하게 잘못되었습니다. 동문과 서문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동문 쪽보다는 서문을 중심으로, 주차장이 서문 쪽에 많기 때문에 서문 쪽으로 들어와서 가운데 통로를 지나가다보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들이, 중심적으로 배치된 것들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홍보 부스와 먹거리 부스에요, 센터를 중심으로.

항공전의 핵심인 비행기는 전부 다 외곽에 되어 있어요, 동문 쪽으로.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나 다 안에 내부로 걸어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다보면 비행기는 안보이고 부대시설, 홍보 또는 판매 물론, 판매도 교재교구 쪽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한 쪽의 배치, 가장 센터에는 또 먹거리 중심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의 문제점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인데요, 이 내용으로 본다면 서문 쪽을 중심으로 해서 가운데 포장되어 있는 도로를 중심으로 쭉 가다보면 좌측에 체험 부스하고 산업전 박람회 부스 두 개가 있고 나머지 가운데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는 정말로 단순하게 항공전의 개념보다는 먹거리라든가 홍보 이런 중심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 오히려 항공기는 동문 중심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동문 중심으로 진입하는 입장객은 서문에 비해서는 절대적으로 상당히 적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배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좀 특별할 케이스인데요. 제가 각 부스에 대한 사용료 내역에 대해서 한 번 점검을 했었어요.

사실은 가장 센터에 좌우에 먹거리 부스가 있는데 일명 본인이 설치한 데가 있고 설치된 부스를 이용하는 공간이 좀 있었지요, 과장님?

이해가 안 되십니까?

○김철진위원 84쪽 한 번 봐 주실래요?

자료 84쪽에 보면 경기국제항공전 부스설치 현황, 자료를 제가 요청 드렸었는데 일명 식료품 부스라든가 설치 개수 쭉 나와 있어요. 쭉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부스 자체를 기본적으로 좌우 이쪽에 보면 몽골텐트 형태로 좌우에 있거든요. 여기는 자체부스가 아니라 설치되어 있는 부스를 하나 두 개를 이용하는 부스였습니다.

그런데 유독하게 이 부스, 스타벅스죠. 스타벅스만 자체 설치를 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세요?

저는 이 현장을 보면서 상당히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앞서 가는 회사는 좀 다르구나, 뭔가 차별화 되어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즉, 먹거리 중심으로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공간에 일반적인 부스를 이용해서 스타벅스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센터의 맞은편에 자체 부스를 만들어서 사실은 판매 목적이 아닌 광고를 하는 겁니다.

부스 사용료는 260만 원 똑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뒤지고 있어요.

우리가 단순하게 한 가지만 생각할 적에 세 가지를 생각하는 전략입니다.

그렇다라면 자체 부스를 제작하고 위치를 선정해 주면 당연히 홍보비를 포함해서 부스 사용료를 받아야 됩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김철진위원 이런 관점에서 본다라면 우리가 철저하게 뒤따라가고 있고 벤치마킹도 안 되고, 또 하나의 대표 사례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이것은 역으로 이야기하면 잘된 케이스고요. 상대적으로 스타벅스에서 스타벅스 광고를 충분하게 한 겁니다.

우리는 왜 하는지도 모르고 앉아서 광고에 현혹되기도 하고 판매도 하고, 글로벌사회에서 특정한 회사를 공개적인 곳에서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실은 전략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뒤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게 산업관이에요. 내부거든요. 비하고 상관이 없는 공간입니다.

어떤 것을 전시했습니까? 내용이 있습니까, 사람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한 부분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실질적인 부스만 많다라고 했죠. 운영 실적은 검토해 보고 따져 볼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스타벅스하고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전혀 반대되는 개념이죠.

이 부분 경기안산 구름카페, 항공전 안쪽에 보면 고가 있죠?

○김철진위원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철거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고가 문제가 아니라 현수막이.

운영 했습니까?

○김철진위원 예, 파라솔도 있는데 좌측에, 화면 우측이죠. 우측에 보면 이 부분이 쇼케이스라든가 식품료를 판매했던 곳이에요. 포장해서 쌓아놨어요.

이것이 폐막 이후가 아닙니다, 진행 중에. 사실은 첫날은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이 오지 않습니다.

○김철진위원 바로 떨어져 있지요. 항공의 핵심인 비행기가 전부 다 뒤 쪽에 있어요. 지역이 떨어져 있어요. 이 측면 쪽에 있습니다, 항공기가 좌우에. 그러면 이것은 떨어져있고, 항공전에 비행기는 떨어져 있어도 됩니까?

○김철진위원 제가 제한된 시간을 활용하는데, 죄송합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30분 넘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세계적인 브랜드 커피인 스타벅스와 안산에서 이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안산을 홍보하겠다는, 항공전 내부 안에 들어가 있는 유일한 안산구름카페에요.

입장하는 동문과 서문에 ‘안산’ 이름 없거든요. 안에 유일하게 있는 안산구름카페, 안산이 명기되어 있고 현수막이 8개 정도 붙어있습니다. 사람이 오지 않아요. 운영이 안 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지난 일이기도 합니다만 향후 내년도에 이 행사가 어떻게 진행 될 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숙제를 가지고 있지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경기국제항공전의 근본적인 취지가 과연 안산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 안산의 경제 활성화가 됐다라고 과장님은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사후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냉정하게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항공전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89블록이나 90블록 사용 문제점에 대해서 사실은 항공전 이후에 자동차 경주를 위해 사용하려고 하는데 유치권 문제 때문에 안 되었지요?

○김철진위원 물론 여기 사용 문제에 대해서는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물론, 시유지이기 때문에 제한되어 있습니다만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맞습니까? 향후도 이곳에서 항공전 개최가 가능합니까?

항공전 부분에는 제가 추가로 한 번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시작하면서 제가 시간을 너무 뺏었기 때문에, 우선 관점은 경기 국제항공전이 도비가 12억 5000, 시비가 10억, 시책추진비로 7억, 수익사업, 자부담까지 해 가지고 30억이 들어가는 행사입니다.

30억이 들어가는 행사에 이처럼 단편적으로 세밀한 부분까지 검토가 안 되고 행사가 진행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문제점이 많다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마무리는 추가로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함영미위원 항공전 관련되어서 김철진 위원 질문하셨기 때문에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전체적인 항공전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통계가 나왔나요?

○함영미위원 정산이 안 되었어요?

○함영미위원 입장료만 가지고는 지난해보다 한 3억 6000만 원 정도 더 수입이 잡힌 셈인가요?

○함영미위원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는지도 전반적으로 그것도 아직 안 나왔고요?

○함영미위원 정산 결과가 언제 나오나요?

○함영미위원 경기도 도비와 안산 시비가 같이 들어간 사업인데 담당부서에서는 자체적으로 그것에 대한 파악을 안 하고 계시는 건가요? 경기도에서 하는 것만 지금은 따라가고 계시는 실정인가요, 과장님?

○함영미위원 과장님, 우리 안산시가 항공전에 예산 얼마 줬지요?

○함영미위원 네, 10억입니다 과장님, 10억짜리 예산은 안산시 사업 중에서 어마어마한 사업인데요. 경기관광공사가 주관을 했다고 해도 10억을 투자한 담당부서에서 얼마가 나가고 얼마가 들어왔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것, 경기관광공사에 딸려 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정산이 물론, 거기서 나온 결과만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정산 검사를 저희가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 전에 처리는 주관사에서 처리를 하고 나중에 저희는 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면 주관사에서 수입이 안 났다 그래서 안산시가 가지고 갈 게 없다 그러면 우리가 검사를 해서 그게 맞는다고 생각하면 ‘아, 그럽니까!’ 하고서 그냥 있으면 되는 건가요? 안산시는.

○함영미위원 아까 김철진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작년보다 공무원 투입 인력이 54% 증가해서 928명, 거의 천명 투입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이게 며칠 했죠? 5일 했습니다, 5일. 항공전 5일 했으면 하루당 200명씩의 공무원 인력이 투입됐습니다.

○함영미위원 공무원들 자원봉사 하셨나요? 아니지요?

여기도 다 초과근무로 체크가 되는 거죠, 과장님?

○함영미위원 저는 그것 또한 예산의 투입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항공전에 전체적으로 10억 쓴 것만 생각하시지만 공무원들의 초과근무 수당조차 그것도 예산 아닙니까? 54%가 증가했습니다, 54%.

작년에 500명 했다면 올해 1,000명이 한 건데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는 예산을 투입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떤 근거로 공무원 투입 인력을 이렇게 늘리신 거죠?

○함영미위원 그래서 주차장 컨트롤이 됐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과장님께서 아까 계속해서 주차장이 넓어졌기 때문에 공무원 인력을 더 늘렸다라고 하시는데 300명이 늘어난 인력만큼 올해 항공전의 주차장 컨트롤이 통제가 됐다고 생각하세요?

○함영미위원 어쨌든 전반적으로 300명이 늘어서 항공전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주차장 문제 때문에 직원을 더 배치했다고 하시는데 과장님 말처럼 정말로 주차장 컨트롤이 잘 됐다고 생각하시냐고요?

○함영미위원 제 말은 공무원 인력이 투입된 것이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과장님.

그것 또한 예산이고요. 직원 분들도 전 우리의 자산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투자해서 직원이 나와서 일하는 것도 돈이 투자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투자했을 때 과연 전년도에 대비했을 때 우리가 그 분들이 그렇게 돈을 쓴 만큼 이번 항공전이 성공적이었느냐를 보는 한 가지 관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한 과장님께서 안산시 브랜드 가치가 상승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어떤 브랜드 가치가 상승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왜 그렇지요?

어떤 걸 근거로 브랜드 가치가 상승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과장님?

○함영미위원 항공전 개최 기간 5일 동안 과장님, 항공전 관련돼서 매체에서 가장 많이 다뤄진 뉴스가 뭔지 아십니까?

○함영미위원 네, 추락 사고입니다, 추락 사고.

항공전 앞에서 광고 아무리 많이 해봤자 추락사고 한 번에 이미지가 얼마나 떨어지는지 과장님 생각해 보셨습니까?

○함영미위원 그렇게 안 보세요, 과장님?

○함영미위원 항공전 해마다 사고 나잖아요. 그렇죠?

○함영미위원 추락사고가 홍보라고 생각하신다고요, 과장님?

○함영미위원 안전사고 방지를 의도해서 하셨나요?

제가 보기에 현장에, 제가 그 날 분명히 사고가 나자마자 과장님께 전화를 드린 걸로 기억을 합니다, 사고가 난 현장에 제가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미연에 방지를 해서 안전사고 안 난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하늘이 도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비행기가 어디 떨어졌는지 아시죠?

○함영미위원 관람석 바로 앞에 떨어졌습니다.

○함영미위원 한 발자국만 갔으면, 관람석에 떨어졌으면 인명 사고 안 날 거라고 보세요?

○함영미위원 물론 천만다행이고 저도 하늘이 도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건 안산시 브랜드 상승 기여라는 이런 총평이 도대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포털 사이트 검색 순위 4위로 올라갔던 것, 안산시 지금 9시 뉴스 그 날 저녁에 밑으로 들어가는 자막 뉴스에 안산시 추락 사고로 굉장히 많이 떴습니다, 뉴스가. 안 나온 데가 없죠, 그 다음 날 아침까지.

그런 것들 총 전체적으로 봤을 때 브랜드 가치가 상승했다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것 너무 난해한 총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함영미위원 그리고 그 날 물론, 우리 의원님들도 다 현장에 계셨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한번이 아닌 두 번씩 세 번씩 가족들과도 방문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현장 환불 요청 민원 몇 건이나 접수됐는지 아십니까?

○함영미위원 비오고 나면, 비가 오면 대체 프로그램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함영미위원 비오는 날은 그냥 길 걸어가는 것밖에 할 게 없었던 거잖아요. 우산 쓰고 활주로 걸어가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었던 거잖아요, 사실상 과장님?

비가 오지 않았던 날도 첫 날 5월 5일 개막식 날도 문 앞에서 입장객들이 환불을 해 달라고 소리 지르고 싸우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유모차를 끌고 들어갈만한 길도 똑바로 만들어놓지 않고 뭘 보라는 거냐 이러면서 환불 요청이 굉장히 많고 언성을 높이고 욕을 하는 관람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과장님. 비오는 날 환불뿐만이 아니라요.

비오는 날 활주로를 개방했다는 게 그게 대체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함영미위원 그러면 행사를 준비하면서 비가 올지, 날씨에 관련돼서 만약에 비가 온다면 어떻게 할지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계획도 세우지 않고 10억짜리, 안산에서만 10억이죠? 수십 억짜리 행사를 진행하신다는 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함영미위원 음악회 몇 번이나 하셨죠?

비오는 날 하셨나요?

○함영미위원 비오는 날 입장객 수가 얼마였죠, 과장님?

○함영미위원 네, 계속해서 비가 왔었잖아요. 행사 첫 날을 빼고서는 계속 왔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총 얼마였죠?

○함영미위원 그렇게 10만 명씩, 5만 명씩 왔던 그 분들이 비오는 날 과장님이 말씀하신 두 번의 음악회로 만족을 하고 돌아가셨을까요?

○함영미위원 수만 명씩 오는 항공전에 항공전을 보러, 정말 말 그대로 비행기를 보고 싶어서 체험을 하고 싶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대동했던 관람객들이 비가 와서 다른 체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운영되지 않고 음악회를 보고 활주로를 걸으면서 과연 만족을 했을까라는 걸 여쭤 보는 거예요.

과장님, 만족하시겠어요? 과장님이 만약에 그 관람객이었다면.

○함영미위원 그렇죠?

○함영미위원 사전 준비가 굉장히 미흡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투입됐던 규모에 비해서 항공전 체험 프로그램이나 그것들이 얼마나 내실 있게 갖춰졌는가를 봤을 때 사실은 항공전에 예산을 투입해서 축제를 하자라고 했던 안산시 의원으로서 굉장히 부끄럽고 화가 났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축제를 해 놓고 사람을 부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창피했다고요, 과장님.

○함영미위원 또한 식음료 먹거리 매장 지금 우리가 부스를 챙긴 매장 외 또 따로 그들이 직접 차를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부 노점상 먹거리 허가해 주신 것 있나요, 과장님?

○함영미위원 없었습니까?

○함영미위원 정문 앞에서 조그마한 용달차를 가지고 들어와서 장사를 하던 분들이 있었죠? 호빵이나 호떡 같은 것.

○함영미위원 네, 허가해 주신 건가요?

○함영미위원 개막 행사할 때부터 있었습니다, 과장님.

저희 의원님들 처음 가서 개막 행사할 때부터 그 앞에 있었거든요. 그것도 그 안에 정문으로 들어와서 행사장 안쪽으로, 티켓을 끊고 들어와야지만 되는 행사장 안쪽으로 들어와 있었죠? 그 차가.

○함영미위원 그 풀빵 사 먹으려고 줄 서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개막식 하던 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통제하셨나요?

어떻게 그 분이 거기까지 차를 가지고 들어올 수가 있었죠?

○함영미위원 전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런 것들도 허가를 해 줬나 싶었거든요.

○함영미위원 그런 부분들도 통제가 안 됐죠?

○함영미위원 과장님 말대로 풀빵 사먹으려고 줄이 개막식 날 굉장히 길게 서 있었습니다.

기본적인 부분도 지금 통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식음료 부스 차려놓고 이렇게, 아까 김철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스타벅스, 좋든 나쁘든 그렇게 허가를 받아서 공식적으로 들어와 있는 업체가 있는가 반면, 그런 기본적인 노점상 먹거리조차도 차를 가지고, 또 개인이 몸 하나 혈혈단신 들어온 것도 아니고 차를 가지고 와서 판매를 하는데도 통제가 안 됐습니다.

그런 부분도 파악이 안 되셨잖아요, 과장님 지금.

○함영미위원 과장님 파악 한번 해 보십시오.

○함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이후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4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진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더운 날씨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신 김상일 국장님, 이성운 과장님, 김봉근 과장님, 모든 과장님과 계장님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25시광장의 활용 실적을 보면 매번 주말에 일정이 잡혀 있는 것 같은데 평일에는 계획이 없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제가 25시광장에 나가 보니까 상인들이 하시는 말씀이 주말에만 중점적으로 할 게 아니라 평일 저녁 야간에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과장님 그것 집중 생각하셔 가지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동의하시는 거죠?

○윤태천위원 7월 말 방문할 예정인 유즈노사할린스크시와 홈스크시 자매결연을 추진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윤태천위원 구체적으로 향후 우리 시에 가져다 줄 이익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번에 인원은 몇 분이 가시는 거죠?

○윤태천위원 더 추가하실 의향은 없으시고요?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초지동 의료 부지에 설치된 주말농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친환경 유기농으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제가 거기 현장을 나가 보니까 비닐을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 비닐을 쓰지 않게끔 돼 있지 않나요?

○윤태천위원 대상자들에게 사전 교육을 몇 번씩 실시합니까?

○윤태천위원 거기 가 보니까 현재 분양을 받고 씨앗도 안 뿌린 풀만 무성한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소장님 그것 확인해 보셨습니까?

○윤태천위원 지금 풀만 무성한 경작을 안 한 분도 확인 내가 어제 몇 개를 적어 가져온 게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대상이 몇 개 정도나 됐습니까?

○윤태천위원 거기에 가보니까, 주변의 실태를 제가 보니까 농약을 뿌린 분도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유기농으로 해야 되는데 농약을 뿌리니까 그 옆에 분이 농약을 뿌린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것 조치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윤태천위원 이왕 하시는 것 유기농으로 지어서 안산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해 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관광해양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화랑유원지 내에 캠핑장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태천위원 거기 보면 경기미술관이라든가 볼거리 체험거리가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혹시 대책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체험거리 같은 그런 게 많이 부족하니까 그것도 설계에 반영해서 캠핑장에 오신 분들이 항상 불만 없이 만족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경기국제항공전 보면 음식 부스 있지 않습니까?

○윤태천위원 음식 부스를 할 때 공개 입찰한 겁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을 한 겁니까?

○윤태천위원 공개 입찰했다고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행사 수익금 일부를 관광공사에 납부합니까?

○윤태천위원 그러면 부스 당 얼마씩 냅니까?

○윤태천위원 69페이지 보면 응급조치가 11건으로 발생되어 있는데 보험 처리 중으로 나와 있습니다. 응급 사항 구체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69페이지 보면 해수욕장 설치 용역 2200만 원 금액이 잡혔는데 반영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 때문에 이게 안 된 거죠? 구체적으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윤태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시정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경제정책과에서 지난 행감 때 추진에 대한 부분을 여기 보고 하셨는데요. 5일장 참여 상인들의 쓰레기 비용 징수 점검에 대해서는 ‘추진 불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대표성을 상인회에서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개인으로 변호사께서 여기에 대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여기의 5일장 상인들에 대한 청소비 관리는 누가 하시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타 지역 상인들이 와서 이런 상권을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저는 시민시장이 사실은 5일장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시민시장 안에서의 그런 상권의 활성화는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타 지역 상인들이 와서 이렇게 상권을 하는 부분에 관리도 안 되고 쓰레기 비용도 안 내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러면 안산시에 있는 분들이, 예를 들면 노점상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여기에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안산의 상권을 위해서도 좋고 또 노점 부분의 관리 부분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것들 대처할 수 있는 방안 있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정숙위원 예, 과장님 말씀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고요.

저는 지금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나정숙위원 경제정책과에서 여기에 대한 관리 보고를 어떤 식으로 받고 계신가요?

○나정숙위원 지금 거기 시민시장의 불법 설치물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관리감독이나 보고를 받고 계시나요?

○나정숙위원 그 앞에 광장 같은 넓은데 여러 가지 불법 설치물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하는 민원도 있고요.

○나정숙위원 그 앞에 부분, 들어가는 진입 앞에 부분이 넓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거기 회집에 대한 시설물이 계속 늘어나고, 그러니까 그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이 도시공사에서 하면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정숙위원 그것을 도시공사에 관리를 맡기셨으니까 저는 조금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정책과에서 주문하시고 보고도 받으시고 이렇게 해서, 2012년부터 재건축 들어가실 계획인가요, 언제부터인가요? 2014년인가요?

○나정숙위원 그래서 보니까 시민시장 관련된 조례에 보면 20일 이상 일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문을 열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조치로 사용허가 취소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실지로 거기 상가에 보면 문을 20일 이상 열지 않고 그냥 점포만 임대해 갖고 있는 데가 몇 %에 대한 조사가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지난번 행감 때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여기다가 기재를 하셨는데 이번에는 거기에 대한 기재가 없어서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알고 싶고요. 그러니까 자료로 주시고요.

지금 시민시장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여기가 재개발된다 하면서 그냥 임대만 하고 장사는 안하는 분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이런 부분의 관리나 이 부분에 대한 취소의 형평성에 맞는 것이 과연 되고 있는가 이런 의문입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시민시장 재건축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두 번 하셨죠?

○나정숙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나정숙위원 주신 최종보고서에 시민시장의 기능 회복하고 활성화 방안에 대한 강구, 처리사항 추진완료 이렇게 기재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추진완료를 그러면 어떤 부분의 기능 회복이나 활성화 방안에 완료가 됐는지?

○나정숙위원 시민시장에 대한 상인대상으로 교육 있잖아요. 그게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다른 전통시장의 벤치마킹 정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나정숙위원 소통하고 지금 내분의 문제를 조금 화합될 수 있는 그런 교육 같은 것은 진행이 안 됐고요?

○나정숙위원 저는 과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시민시장이 지금 재건축을 통해서 설왕설래 안정되지 않고 실질적인 기능을 잘하지 못하고 있다. 이후에 재건축과 관련해서 어떻게 이윤이나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자리 잡고 있는 상인들이 많고, 정말로 여기 시민시장에서 오랫동안 하신 분들에 대한 상권이나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정립될 필요가 있다. 재건축 전 까지 아니면 재건축을 하는 방법도 그런 부분이 해결된 다음에 되어야 된다는.....

○나정숙위원 그러시면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전이랑 별로 달라진 게 없는데요. 아까 말한 불법건축물이라든가 임대를 그냥 가지고 있는다든가 이런 부분에 것들의 조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정숙위원 저는 또 여기 주신 이번 행감 자료에 한전과의 소송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25시광장 40쪽에 보시면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간담회 때 여기에 대한 보고를 하셨는데요. 작년 8월 달에 있었던 전기위원회가 개최되었다고 했는데 전기위원회의 권한이나 이런 것은 어떤 게 있습니까?

구속력이 있는 기관이고 여기에서의 결정권에 대한 비중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에 대한 승소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있는가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패소에 대한 판결문이 있을 텐데요. 개 판결문에 대한 내용은 어떤 겁니까?

○나정숙위원 그러시면 다시 항소하신다라고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비용이 굉장히 많이 지출되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가능한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나정숙위원 대체로 한전과의 이런 서로의 소송문제에 있어서 승리할 경우가 거의 없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런 사례를 자료를 지금 찾고 있는데 여러 사례가 저희랑 똑 같은 사례, 똑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찾기는 어렵고 어찌됐든 한전 같은 경우에는 도로공사와 관련된 많은 법정 시비 거리에 있어서 항상 승소한다 이런데 저희가 가능할까요?

○나정숙위원 포기하셨어요?

○나정숙위원 그럼 어떻게 추진하실 건가요?

○나정숙위원 전기위원회의 내용 개최하셨을 때 여러 가지 판결에 대한 내용 자료를 주시고요.

○나정숙위원 그 다음 1심 선고에서 패소한 내용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정하시려고 하신 부분 그 부분에 대한 자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승소 가능성에 대한 부분, 그 변호사를 정하신 어떠한 이유가 있을 텐데.

○나정숙위원 저희 경제사회위원회 간담회 때는 로펌에 정하신다고 그러셨는데 바뀐 어떤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나정숙위원 또 하나 25시광장 아까 우리 윤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주중과 주말에 행사가 진행이 되면, 그러면 거기 시민들이 25시 광장에 어떤 행사가 있는 것을 어떻게 알지요?

○나정숙위원 그래서 거기 전광판이 크게 홍보하지 않습니까? 그 전광판을 이용해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나정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25시광장 조례를 만들 때 목적에 상가 활성화에 대한 연계에 주목적이 있지 않잖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상가 활성화와 연계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조례 그 목적에 맞는 25시광장에 활성화가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계획에 대한 부분 좀 혹시 있으시면,

○나정숙위원 담당 과장님이 답답하시면 저희 위원은 어떡합니까?

○나정숙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만큼 관심과 잘 되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의견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견을 받아서 잘 하시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25시광장 상가 활성화와 관련된 계획에 대한 부분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정책과만 자꾸 있어서 죄송한데, 저는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것을 굉장히 많이 추진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TP와도 연계해서.

그런데 주신 자료 15쪽에 보시면 추진 실적이 박스에 있습니다.

융자 규모가 1000억 원을 지금 예산을 정했는데 2011년 상반기가 지났습니다. 상반기에 600억 원에 대한 자금 배분을 정하셨는데 현재 지원 금액 보면 한 400억 원 정도를 지원하신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600억 원에서 200억 원이 지원 안 된 부분입니까?

이렇게 돈이 많이 배분이 됐는데 융자를 쓰지 않는다는 것은 융자에 대한 쓰기가 어려운 절차가 있다든가 아니면 써도 별로 은행 융자하고 특별히 다른 게 없어서라든가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나정숙위원 예.

○나정숙위원 제가 질문 드린 것은 중소기업들이 이 자금을 잘 쓸 수 있게, 너무나 쓰는 조건이나 이런 게 까다롭거나 아니면 이자가 은행에서 쓰는 것이랑 별반 특별하게 혜택이 없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조치,

○나정숙위원 어렵게 융자를 이렇게 천억 원이나 마련했는데 실제로 쓰지 않는다면 이것은 굉장히 예산이 활용되지 않는 부분인 것 같아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중소기업들 보면 돈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워하고 부도도 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돈에 대한 부분이 잘 활용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여성 기업인 융자 신청에 대해서 이자 0.25 추가 지원도 하시고 여성 기업에 대한 특혜나 배려가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올해하고 작년에 여성 기업이 융자 지원 받는 게 얼마나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2011년 10년 해서 지금 업체가 300개, 작년에는 226개, 올해 108개 중에 여성 기업이 2개입니까?

○나정숙위원 너무 적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여성이 기업하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안산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어렵게 기업하는 특히, 여성인 기업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을 조금 만드실 생각 계획은 있으신지?

○나정숙위원 예, 그렇게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년부터는 모든 지자체에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시행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경제정책과에서 여성 기업에 대한 특혜나 배려 이런 정책을 많이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한 과 했는데 거의 시간이 돼서 다음에 다시 다른 부서는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관광해양과 최경호 과장님.

○윤미라위원 안산시가 관광을 개발해야 되는 곳은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최우선 순위로 생각하실 때.

○윤미라위원 대부도 관광객 개발을 위해서 과장님께서는 계획하고 생각하신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까?

○윤미라위원 한번 있으면 대충 이야기 좀 해 주시겠어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백사장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보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영흥도 같은 경우 십리포해수욕장이나 장경리해수욕장 같은 경우 굉장히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대부도를 거쳐서 그냥 안으로 다 들어가는 실정인데 그 곳은 조수간만의 차 이런 것을 생각해서 했을 때 모래 손실이 하나도 없나요?

○윤미라위원 백사장 조성 검토는 2010년 11월 17일에 했다고 나와 있는데 거기 검토보고에 대한 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윤미라위원 예, 어떻게 나와 있는지.

○윤미라위원 그러면 대부도 상가들의 불만스러운 얘기를 한번 들어보신 적은 있나요?

○윤미라위원 대부도의 모래사장, 해수욕장 그런 관광성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영흥도로 다 관광객들이 몰린다 이런 얘기는 들어보신 적 없으신가요?

○윤미라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예산액을 2200만 원이죠? 별로 큰 예산액이 아닌데 이것에 대해서 처음에 미반영해서 용역사업 시행이 불가가 됐잖아요, 용역사업에 대한 게.

○윤미라위원 이제 원안 가결이 돼서 용역과제심의를 2월 18일에 하셨죠?

○윤미라위원 이것에 대한 것은 그러면 언제나 오나요?

○윤미라위원 영흥도도 몇 번씩 모래사장 보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는 건데요. 사업의 우선순위를 대부도의 관광을 개발하려면 우선적으로 모래를 조성하는 이 사업을 꼭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한 후에 하겠다는 그런 생각은 갖고는 계신 거죠?

○윤미라위원 그러면 시행은 언제쯤 그게 될까요?

○윤미라위원 앞으로 잘 계획을 하셔 가지고 용역에 맞게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윤미라위원 또 한 가지요.

통합 자료에 보면 페이지가 223페이진데요. 웰빙 김 양식 시설사업에 있어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그것 잠깐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윤미라위원 여기 보니까 집행잔액에 불용액으로 7천만 원이라는 돈이 생겼거든요.

그 이유는 뭔가요?

○윤미라위원 포기를 한 이유는 뭔가요?

○윤미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진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농업기술센터 이진교 소장님, 현재 안산시에서 생산하고 있는 유용 미생물 종류는 뭐가 있나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사용되는 각 균들의 범위는 어디예요? 광합성은 어디에 많이 사용되고 EM은 어디에 많이.

○윤미라위원 그러면 이번에 곤파스로 인해서 작년에 보면 공급량이 상반기 지금 이 양이 작년에 곤파스로 인해서 한 양의 반밖에 안 되는데 EM의 경우는 반대의 경우가 많이 나타났어요. 왜 그런 추세가 나타났죠?

○윤미라위원 그러면 유산균하고 바실러스균은 구제역 발생했을 때 많이 생산을 하셨죠?

○윤미라위원 그런데 우리시만 하는 게 아니고 시흥·부천·광명·안양도 다 같이 공급을 해 주고 있잖아요.

○윤미라위원 그런데 우리 안산시가 받는 것은 몇 % 정도 되죠?

○윤미라위원 그러면 30%는 저희 안산시 모든 축산 농가에 공급할 수 있는 양인가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시흥·부천·광명·안양 저희가 꼭 줘야만 되는 그런 입장입니까?

○윤미라위원 이것은 언제까지 한시적이 아니고 계속 이렇게 공급해 줘야 될 부분인가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EM에 대해서 EM은 지금 현재 다시 또 공급 재개를 시작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윤미라위원 지금 가져가는 분들은 제한이 됐잖아요. 다른 분들도 더 달라고 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나요?

○윤미라위원 그런데 지금 아시는 분들은 공급을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가져갈 수 있지만 홍보를 듣지를 못했다든가 모르시는 분들은 EM이 좋은 효과를 본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도 못 가져가는 형편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대책을 세우실 건가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내년 2012년도부터는 생산할 수 있는 기계를 다시 들여놓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가구들한테 공급이 가능한가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나오는 미생물이 모두 농축산물 쪽에만 있는 미생물이 나오는 건가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클린사업소나 음식물쓰레기장 그 곳에서 분해를 시킨다든지 냄새 악취를 없앤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같이 할 수 있는 미생물은 없는 건가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검증된 자료 같은 것은 없나요?

○윤미라위원 타 부서와 서로 협력해 가지고 공조해서 수요를 파악해 보시고 또 클린사업소나 음식물 발효나 악취에 대한 것에 감소시키는데 필요한 유용한 미생물을 많이 공급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의견이고요.

앞으로 또 EM이 시민들한테 좀 더 많이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라위원 예, 타 시까지 이렇게 공급을 해 주시느라고 힘드셨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윤미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25시광장이요.

저희가 용역을 작년에 한번 받았었죠, 용역? 위탁 운영 타당성 검토 용역 25시광장.

○김동규위원 25시광장을 운영 위탁 타당성 검토한다는 용역.

○김동규위원 예.

지금 현재 25시광장을 전문적으로 운영 관여하고 있는 인원은 몇 분 정도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거기 용역 조사 결과서에 보면 4명이 적정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그 결과서에 보면 수익이 예상된다고 나와 있어요.

○김동규위원 수익 창출이 얼마 정도로 돼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광장 운영 초기 예상 수입이 1억 1100만 원이 예상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까지 아예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집계를 안 낸 것입니까?

○김동규위원 우리가 용역을 이렇게 맡기잖아요. 위탁을 주거나 향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러면 이 용역 결과를 가지고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고 이게 또 기준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김동규위원 그리고 또 이것은 하나의 실현 과제일 수도 있어요, 수익이나 관리 인원이나 이런 부분들.

예를 들어 적정 인원이 지금 4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 답변은 세 분밖에 없다고 그러시고, 또 수익 산출은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용역 결과서는 무엇인지, 단순하게 그 당시에 위탁을 하기 위해서 맡긴 형식적인 용역인지 그리고 수익 창출 같은 경우는 광장을 이용해 가지고 수익이 창출된다고 하면 이게 세수입이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용역을 했고 용역과제를 줬기에 이런 부분이 나오는지 의아스러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 용역과제를 철저하게 줬는지, 두 번째, 용역 결과서에서 나온 결과대로 하지 않고 있는지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김동규위원 그 당시에 의견 수렴할 때도 의회에서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광장의 명칭을 변경하자. 그리고 사용하는 주체에 대해서 어디까지 허용을 할 것이냐, 광장을 정치 집회를 해도 되는 광장이냐 이런 부분까지 다 논의를 했지만 그 당시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이 결과서라는 것은 여기 보면 말 그대로 안산 25시광장 운영 위탁 타당성 검토 용역 그리고 그 결과를 보고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시나 그 당시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던, 현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결과에 책임성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현재 운영되고 있는 수익이 얼마나 창출됐는지 그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김동규위원 현재 중도매인이 몇 분이시죠?

○김동규위원 107명입니까?

2009년도 혹은 2010년도 거래 물량이 톤수로 몇 톤 정도 됩니까?

○김동규위원 ’09년도하고 10년도의 거래 물량은 늘어났습니까, 아니면 줄어들었습니까?

○김동규위원 얼마 정도 늘어났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2005년부터 2008년까지거든요.

거기 보면 72톤, 73톤, 72톤, 82톤 해 가지고 거의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김동규위원 금액으로 늘어났다는 것은,

○김동규위원 예, 금액으로 늘어났다는 것은 정확한 자료가 될 수 없는 게 왜 그러느냐 하면 야채 같은 경우 배추 같은 경우는 막 폭등하고 그랬잖아요. 얼마든지 금액으로는 늘어날 수 있어요.

문제는 물동량이 늘어났느냐 그게 문제예요.

우리 시는 계속 인구적으로나 많이 팽창하고 있는데 도매시장의 물동량이 정체돼 있다 하면 뭔가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김동규위원 자료를 2009년, 2010년도 전체 거래 물량을 톤수로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고요.

○김동규위원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산은 왜 그러면 줄어들었습니까? 수산동은.

○김동규위원 2008년, 2009년도의 거래 실적 미달하는 데가 2008년도 같은 경우는 105개로 나와 있고요. 2009년도에는 64개로 나와 있어요.

64개 업소겠죠?

○김동규위원 2010년도는 어떻습니까? 지금 자료는 1월부터 9월까지 나와 있는데.

○김동규위원 2008년, 2009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는데요. 줄은 내용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강력하게 밀수나 이런 부분을 규제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활성화가 되어서 그렇습니까? 거래양이나 전체적인 양이나 이런 데 보면 수산동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면이 보이지 않는데.

○김동규위원 밀수라는 것은 결국은 경매를 상장하지 않으면 경매 수수료를 떼어 먹는 거죠, 무자료 거래 같은.

○김동규위원 도매시장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김동규위원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혹시 아까 농안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했는데 중도매인의 최저거래 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습니까?

○김동규위원 과장님 말씀은 알겠지만 도매시장은 개인들이 지어놓은 게 아니고 1998년에 234억 원을 들여서, 지방비가 197억 들여서 시민들한테 서비스하기 위해서 지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은 퇴출시키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리고 경쟁력 있는 중도매인 업체들이 들어와야지요.

○김동규위원 그리고요. 본인이나 혹은 열심히 해 가지고 우수 중도매인으로 분류할 수 있는 그런 점포들도 있지요?

○김동규위원 그런 분들한테는 메리트가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장사를 하라고 사회적인 인프라를 구축해 준 것 아닙니까?

○김동규위원 그래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기준에도 거래금액도 맞추지 못하고 밀수를 하는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분들 똑같이 지금 대우하고 있죠? 법적으로 대응만 하고 있을 뿐. 그렇죠?

○김동규위원 그런데 도매시장이 기다려보시라고 하지만 경사위에서 제가 몇 년 동안 보고 있습니다만 항상 문제가 많아요. 밀수문제부터 해가지고 계속 끊이지 않는 행정 소송문제, 상인과 관리 주체간의 불화, 그 속에 낀 우리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관리 주체를 바꿔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생각은 없습니까?

○김동규위원 현행법으로도 가능합니다.

○김동규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서류는 도시공사에서 나온 서류입니다.

○김동규위원 제가 요구해 가지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 한번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 봐라 그래 가지고 저한테 온 자료거든요.

여기서 보면 현재 지금 우리 관리직 인원들이 몇 분이시죠?

○김동규위원 여기서는 자기네들한테 맡겨 주면 8명이면 가능하다 그것도 직급도 낮게 해 가지고, 그러면서 연관 인건비로 해 가지고 약 6억 원 정도를 절감시킬 수 있답니다. 그리고 적자에서 흑자로 2011년부터 전환이 가능한데 2011년부터 5년간 약 23억 원의 수지를 개선할 수 있다고 보내왔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연차별로 해 가지고 제시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규위원 흑자의 원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렇지요.

○김동규위원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경영 개선 등등을 통해서 가지고 할 수 있다는 부분을.....

○김동규위원 제가 우리시 공무원들의 능력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입장 차이가 다른 관점에서 저는 보는 것입니다.

○김동규위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현재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유통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차들이 장기 주차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렇게 장기 주차하고 계신 분들이 약 몇 대 정도 됩니까?

○김동규위원 주차장을 주면 이 분들은,

○김동규위원 그래요?

○김동규위원 주차요금을 내고 사용합니까?

○김동규위원 시민들은요?

○김동규위원 정확하게 그러면 밤샘 주차나 장기 주차에 대해서 그 안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징수를 다 하고 있다?

○김동규위원 시민들이 밤샘 주차하거나 장기 주차하면 요금은 부과합니까?

○김동규위원 한 시간 이상을 주차를 했을 경우에 지금 주차요금 받고 있죠?

○김동규위원 안 받고 있어요?

○김동규위원 전부 무료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구리시나 서울 가락동이나 이런 데는 주차 요금,

○김동규위원 요금 부과라는 것은 상인들의 장기 주차나 밤샘 주차를 없애고 일반인들이 관계없이 들어와 가지고 주차하고 있는 부분들에,

○김동규위원 요금 전혀 없다 그 말씀입니까?

○김동규위원 오히려 더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유료화하지 않는다?

○김동규위원 다른 데는 왜 하고 있을까요?

○김동규위원 그런데 그것은 적절치 않고요. 우리 의회나 시도 주차를 하면 일정시간 이상 되면 돈을 다 받고 있어요.

개인이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장소고 시민들도 찾아가는 곳인데 관계없이 전액 다 무료로 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공공시설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데요.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무료이기 때문에 주차장이 더 혼란스럽다는 이런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유료화 시키면 상당히 저는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김철진위원 유료요, 유료.

○김동규위원 우리 시민들이 도매시장을 이용하기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주차 때문이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김동규위원 이런 예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의원님들도 의회 내에 주차장 이용할 때도 나가면서 요금 다 내요.

○김동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만 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 요금 받는 시스템을 개발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요금내면서 정차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조금 그렇고요. 여타 다른 시설과 타 시·군과 비교해 봤을 때 도매시장의 완전 무료는 사실 적정하지 않다. 그리고 현재 상인들이 약 300대에서 350대 정도를 장기 주차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완전히 개인 공간을 가지고 있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비어있다 해 가지고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에서 시민들의 돈으로 만들어 놓은 시설인데. 그렇죠?

그 부분 검토를 해 보셔야 되겠는데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이 개선해야 될 방향이 있습니다만, 혹시 지금 친환경 농산물이 현안으로 되고 우리 시에서도 급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세계적으로도 일본의 원전사고로 해서 안전성이 확보된 그런 농산물은 계속적으로 시대적인 요구인데 우리 도매시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시대적인 요구가 있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여건상은 힘들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김동규위원 저온저장시설도 지금 몇 개가 있죠?

○김동규위원 몇 개 정도?

○김동규위원 그렇습니까?

어쨌든 도매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상황에서는 참으로 곤란한 측면이 많다.

1년 전에 제가 행정감사할 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이전계획을 1년 후에 이 자리에서 말씀해 줄 수 있느냐, 준비를 해 오십시오 했는데 어떻게 준비가 됐습니까?

○김동규위원 시화호의 북측 간석지는 아시아 문화 빌리지니 뭐니 해 가지고 정책 나올 때마다 그 땅을 사용하겠다고 하는 부서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도매시장의 입지로는 거기는 맞지 않습니다.

제가 1년 전에도 말씀 드렸었는데 지금으로 봤을 때 농수산물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로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시 외곽 쪽에 그리고 고속도로 톨게이트 있는 쪽에 그런 쪽으로 유치한다면 사실은 그쪽보다는 우리시로 보면 본오동이나 반월동 쪽이 저는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동규위원 아니요, 아니요.

○김동규위원 저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위원장 정진교 김동규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십시오, 30분 지났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저희도 공공기관을 입주시킬 때 사유지나 공유지나 공원녹지나 등등에 입주시키는 그런 절차는 다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의지만 있다면 본오뜰에 해서 2년도 안 걸려가지고 부지 매입할 수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그 쪽에 계셨다 하니까 그렇지만 저도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0년 걸린다 하면 그것은 좀 그렇고요. 의지만 있으면 저는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도매시장 이전 계획을 시의회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마련하라고 이야기 했고 시민들의 필요성이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고요. 이 부분은 우리 김상일 국장님도 전문가세요. 왜 그러냐 하면 시민시장 있을 때도 결국은 리모델링부터 해 가지고 처음에 기안하신 분이세요.

우리 안산에 시장이라 하면 대표적인 게 도매시장하고 시민시장인데 빠른 시일 안에 할 수 있겠습니까? 답변을 해 보세요.

○김동규위원 어느 쪽으로요?

○김동규위원 예,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6대 의회가 끝나기 전에 마련되어서 추진되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시간을 15분씩 가급적 지켜주십시오.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최대한 지키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안산의 인구증가라든가 그 다음에 위치 문제 기능상, 공간 이런 것들은 한계점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 계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준비되고 있는지 자료로 현재 진행 상황입니다만, 확정된 내용은 없겠습니다만 검토하고 있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요청 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

○김철진위원 주유소 확충 추진 사항에 대해서 매년 행감 자료로 들어오기도 합니다만 아직도 안산시가 인근 시보다 1리터당 주유 비용이 30에서 80 자료가 나왔는데 사실은 체감하는 것은 30에서 80원이 아니라 80원에서 100원 정도 비싸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주유소 확충 문제라고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주유소 확충 계획과 진행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김철진위원 현재는 허가가 난 상태인데 착공을 못하고 있는 겁니까?

○김철진위원 어떤 상황입니까?

○김철진위원 예, 등록을 하면 되는 거죠.

○김철진위원 그러면 실제로 확충 결정이 되지 않은 거네요? 진행을 못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하나는 가능한데 하나는.

○김철진위원 여기서 주유소 2개소 확충 결정됐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확충 결정뿐만 아니라 주유소 허가가 나고 등록이 되어야만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2개가 아니라 하나는 확정이 되고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 태양금속 옆에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죠?

○김철진위원 그러면 반월산단 내에 이 두 곳 말고 추가 주유소 확충 계획은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김철진위원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까?

○김철진위원 그리고 향후 계획에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내에 주유소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 진행 과정은 어떻습니까?

○김철진위원 현재 그러면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하고 협의나 상의 또는 진행 상황은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까?

○김철진위원 추상적인 계획이네요? 향후 계획에는 들어가 있지만.

그렇습니까?

○김철진위원 도시개발이 향후 행감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내용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행감 내용하고는 다른 내용인데 어제 오늘 안산 현재 GS주유소에서 경유 주유가, 경유 판매가 안 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김철진위원 아직 어떤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까?

○김철진위원 국장님 그런 내용 혹시 모르십니까?

○김철진위원 국장님 내용 다시 한 번 지금이라도 점검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제가 어제 저녁 때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 내용을 보면 안산의 GS주유소 직영을 중심으로 해서 경유 판매를 현재 중단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불편한 점이 이야기되고 있고,

○김철진위원 아마 이건 바로 확인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김철진위원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봐서 경유 차량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특정 주유소를 중심으로 해서 경유 판매가 중단되고 있다는 것은, 또 이런 내용이 있는데도 시에서 모르고 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김철진위원 확인해 주시고 내용 한번 바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그리고 에너지 관련 안전관리 현황에 52쪽이 됩니다만, 여러 가지 사고 현황이나 처리 결과 가스 사고 발생 건수가 없었다. 그리고 기타에 추석 연휴 대비 여러 가지 G20 관련 대 테러 대비, 설날 가스 대비 이런 내용은 있는데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물론, 이 부분이 여기에 해당이 직접 안 되기 때문에 안 넣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여름에 태풍 곤파스로 인해서 전기 공급 중단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1년이 돌아오고 있거든요. 이제 장마철 우기로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대안이라든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여기서 왜 체크가 안 되죠?

○김철진위원 작년에 우리가 실제로 체험을 했지 않습니까?

○김철진위원 저희 지역구인 원곡동이나 신길동을 중심으로 해서도 하루 종일 전기 공급이 안 됨으로 인해서 시장 상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단한 민원이 있었고요. 또 야간에도 전기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시민들도 불만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월산단을 중심으로 해서 일부 공장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상당한 생산 차질, 공장 가동에 영향이 있었는데 정확하게 1년 전 약 10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큰 피해를 갖고 근본적으로 안전관리에 관련된 내용에 접근도 안 됐다든가 내용도 없다는 것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철진위원 제가 봐서 미흡한 정도가 아니라 작년에 상당한 피해가 있었는데 지나고 나면 마치 잃어버리는 이런 관점인 것 같아요.

○김철진위원 정확히 작년 여름이기 때문에 이제 한 10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일이고 제가 알기로 민간 영역이라든가 기업 공장 쪽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피해액이 발생됐는데 관에서 주도적으로 이러한 부분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든가 지난 일이기 때문에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점을 다시 정비하고 가질 필요가 있겠죠, 국장님?

○김철진위원 예, 이 부분은 장마철로 돌아오면서 또 다른 이런 재해 또는 이러한 전기안전 문제가 안 생기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커지면 커지지 작지 않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사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관광해양과장님, 한 가지 연계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윤미라 위원님이 안산의 관광에 관련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면서 일부 과장님으로부터 대부도를 중심으로 한 관광 상품 개발이라든가 관광 특화 이런 부분에 약간 설명이 있었죠?

○김철진위원 조력발전소가 준공되고 또 연계 상품을 개발하는 이러한 사항이 있었는데 물론, 대부도를 중심으로 또 해양 관광 이러한 부분에 관점을 갖는다는 것 좋습니다만 좀 더 고민해 봐야 될 가치가 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아마 과장님한테 민원이 제기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원곡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다문화 특구 문제, 우리가 다문화하면 대한민국에서 대표적으로 안산을 얘기하고 안산에 그런 대표적으로 원곡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문화 특구라는 것이 지정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보면 이 다문화가 화합되고 융합되는 이런 다문화가 아닌 다소 격리되고 분리되는 다문화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또 내부적으로는 다문화 특구로 안산의 원곡동이 인식되면서 많은 분들이 오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지자체별로 벤치마킹 하려고 하는 관점도 좀 있고요.

이런 관점에서 비단 대부도를 중심, 즉 조력발전소와 연계하는 관광 상품으로써 뿐만이 아닌 원곡동을 중심으로 한 다문화 특구를 다문화 관광 특구로 요청을 한 민원이 있었죠?

○김철진위원 공식적인 민원은요?

○김철진위원 구두 상으로는 좀 있었습니까?

○김철진위원 어떤 회신 내용은 좀 있습니까?

○김철진위원 관광이라는 것 자체가 연계를 최대화시키고 극대화시키면 물론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도 관광공사를 통해서 내부적으로 약간의 협의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김철진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가능성 여부라든가 적극적으로 고려될 사항이 있는지 한번 확인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렇죠.

○김철진위원 예, 협의 한번 하시고 진행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또 향후에 추진되는 내용에 대해서도 안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예, 물론 알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6분 감사중지)

(15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진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함영미 간사님.

○함영미위원 경제정책과 이성운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추경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아까 과장님 언뜻 말씀하셨던 상권 상인 견학 추진하셨죠?

○함영미위원 그때 당시 3개로 나눠서 견학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다 지금 견학이 다 완료가 된 상태인가요?

○함영미위원 그 견학이 아까 말씀하신 게 시민시장 상인들도 견학을 가서 그 견학 후로 시민시장을 주상복합이 아닌 전통상가로 하겠다라는 결론을 그 견학 이후로 됐다고 했는데 맞는 말인가요?

○함영미위원 주상복합에 대한 것은 완전히 마음을 접은 상태고 전통시장으로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시민시장 상인들 스스로가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요?

○함영미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함영미위원 견학 후에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런 견학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상인들의 교육을 하시겠다고 그때, 그것도 지금 같이 예산으로 제가 반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견학 이외에 어떤 교육을 하고 계시죠?

○함영미위원 대부 지역 상인 몇 분이나 교육을 받으셨나요?

○함영미위원 1회에 걸쳐서?

○함영미위원 한 번에, 하루 그날 하셨다는 말씀이죠?

○함영미위원 네, 설문 내용이 어떤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지난번 추경에 이 예산 관련해서 예산 심의할 때도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상인들에 대한 교육이 횟수도 늘어나고 좀 더 질이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번에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음 시행하는 건데도 반응이 이렇게 좋았다면 앞으로 대부도 지역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안산 지역의 상권 활성화를 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전부 다 특색이 다 다르죠, 과장님 아시다시피?

시민시장 같은 경우 전통 그 다음에 신도시, 대부도 지역의 관광 상권 해 가지고 특색이 다른 상권들이 각각의 특색에 맞는 교육과 견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목표를 갖고 계신 거죠?

○함영미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상인들이나 지역의 일반적인 우리 시민이 생각하기에 1차적인 그런 요구 조건이 다가 아니라는 것조차 저는 교육으로 얼마든지 개선을 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상인 교육에 관련된 콘텐츠 같은 것들 과장님 실속 있게 계획을 꾸준히 세우셔서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지가 확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영미위원 그때 당시 상인 교육 예산이 1천만 원 정도였죠, 과장님?

○함영미위원 그거와 별도로 상권 활성화 지원해 가지고 3천만 원 본예산에 예산 서 있던 게 있는데 그건 어떤 내용이죠?

○함영미위원 실제로 지금 본오동에서 그게 화폐가 유통되고 있는 건가요?

○함영미위원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만족도나,

○함영미위원 다시 그게 화폐가 나간다면 돌아와야 되는 거잖아요, 회수가. 그렇죠? 그쪽 상인들한테.

○함영미위원 본오동 어디 부분인지?

○함영미위원 본오2동 전반적으로.

○함영미위원 여기 지금 이거에 같이 연합해서 하고 있는 상인 분들이 그 업주 몇 개나 되나요?

○함영미위원 이게 시행이 이제 지금 막 시행을 한 거죠?

○함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상권 활성화 타당성 용역, 지금 용역 중인가요, 아니면 끝났나요? 과장님.

○함영미위원 작년도 본예산 통과된 내용인데 이제야 됐다라는 말씀이시죠?

○함영미위원 타당성 용역 기간을 몇 개월 예상하시죠?

○함영미위원 이 용역에 관련된 결과는 내년이나 되어야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함영미위원 알겠습니다.

관광해양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함영미위원 과장님, 가족캠핑장 관련되어서 벤치마킹 다녀오셨나요?

○함영미위원 여기 난지캠핑장과 중랑캠핑숲 다녀오신 건가요?

○함영미위원 다녀오시고 난 다음에 난지나 자라섬, 중랑에 대해서 안산시에서 이것만은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혹시 생각하신 부분이 있나요, 과장님?

○함영미위원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나요? 과장님.

○함영미위원 지금 화랑유원지 안 캠핑장 조성 부지 현재 상태로는 나무가 없죠?

○함영미위원 네, 그러니까 그 네그루 가지고는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셨던 그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시죠?

○함영미위원 캠핑장 벤치마킹 다녀오신 기간이 2월 19일입니다, 과장님.

○함영미위원 2월 19일이면 2월이라는 계절상 캠핑을 할 만한 계절이 아니잖아요.

○함영미위원 2월, 4월, 5월이라도 그 계절 자체가 캠핑족이, 캠퍼들이 모일 수 있는 시즌이 아닌데 사실상,

○함영미위원 네, 물론 하기는 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캠퍼들이 몰리는 시즌은 한 여름입니다, 한 여름.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캠핑장 때문에 저도 또한 난지, 중랑, 자라 그 다음에 횡성 이런 데를 제가 혼자 요새 계속 돌아다니면서 캠핑장 조성에 관련해서 관심 있어서 보고 있는데 저도 작년 가을부터 쭉 돌아다니면서 봤지만 캠퍼들이 몰리지 않은 시즌에는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로 그 땅들이 그냥 버려져 있다는 말이에요.

굉장히 황량하고 폐허 같은 느낌이 그 넓은 땅이 그렇게 되는데 과장님이 가서 보고 오시면서 그러면 만약에 우리 안산시 화랑유원지에 캠핑장을 조성했는데 겨울이나, 더군다나 안산은 바람이 많이 부는 지형이고요. 그래서 겨울이나 캠퍼들이 몰리지 않은 그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수기 때는 어떻게 여기를 활용하고 비수기도 사람들을 끌어 모일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 보셨나요?

○함영미위원 어떤 결론이 나셨죠?

○함영미위원 지금 여기는 난지, 중랑, 자라섬 같은 경우도, 자라섬 캠핑장을 제가 예를 들자면 자라캠핑장 1년에 한 시즌 사실은 운영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거기가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꽉 차서 만원일 때가 언제냐 하면 자라섬이 재즈 페스티발을 할 때입니다.

○함영미위원 자라섬의 재즈 페스티발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페스티발인데 그 페스티발 하는 3일 동안은 발 디딜틈 없이 사람들이 꽉 들어차고요. 그리고 또한 1년의 그 3일이 자라섬을 유지될 수 있도록, 겨울에 그렇게 황량한 모습이더라도 거기를 그렇게 유지할 수 있게 해 주는 이유가 되고 있는데 우리 화랑유원지에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캠퍼들을 끌어내고 어떤 콘텐츠를 같이 캠핑장과 담을지에 대한 계획은 과장님 생각해 보신 게 있나요, 구체적인 계획은?

○함영미위원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화랑유원지의 조용하고 안락한 분위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캠핑장이 들어와서 실제 가지고 있는 화랑유원지의 아름다운 모습까지 망가지는 게 아닐까라는 우려가 조금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냥 캠핑장만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와서 놀고 가겠지 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캠핑장으로 불러들이고 그들이 거기서 즐길 수 있는 문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안산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관광해양과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즈 공연이라든지 일반적인 통기타 공연이라든지 어떤 공연이 반드시 같이 수반이 되면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은 관광해양과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과, 기타 타부서와도 협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전 생각을 해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자면, 관광해양과의 독단적인 계획이라든지 판단이 아닌 다른 부서와의 협력 관계에 있어서도 충분히 논의를 하셔서 어차피 만들려고 용역도 주고 실시 설계도 하려고 하는 이 계획에 있어서 뭐라고 할까요, 부족한 부분을 최대한 줄여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지 그냥 어떤 시설을 만들어 놓는 것, 나는 시설만 만들면 된다라는 생각은 좀 너무 안이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안에 문화 콘텐츠를 같이 담을 수 있도록 해당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를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함영미위원 농업기술센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올해 감사를 받으셨지요?

감사받으신 내용을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감사 받으신 내용 중에 기간제 근로자 채용 부적정에 대해서 주의를 받으셨습니다.

정확히 어떤 내용이셨지요?

그게 체용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적절 했다는 내용이셨지요?

○함영미위원 세부 기준이 없다는 부분도 지적 받았던 사항이시지요? 소장님.

정확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 세부 기준이 없었다는 감사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함영미위원 지적사항으로 구체적인 채용 계획이라든지 세부 기준을 더 보완을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이 되었나요?

○함영미위원 그래서 제가 소장님께 자료 요구를 하나 하자면 기존에 이번 기간제 근로자 채용할 때 세부 기준과 앞으로 변경하시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기준을 변경 하실지에 대한 구체적인 채용 기준에 대한 것들을 전후로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함영미위원 한 가지 자료 요청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에 제가 자료 요구를 하고 싶은데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그 다음에 중소유통공동구매물류센터, 의료기기산업지원센터,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 이렇게 4가지 경제정책과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센터의 예산 현황과 그 다음에 법적 지원 근거 그리고 근무 인원, 인건비 추진 실적 등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윤미라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 이성운 과장님, 안산 25광장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 제가 느낀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25시광장에 다양한 문화행사들을 펼치고 있지요?

○윤미라위원 문화행사를 할 때마다 무대가 설치될 때가 있는데 무대 설치할 때마다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윤미라위원 무대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번에 한번은 자재들을 운반하다가 대리석이 깨진 상황도 있었지요?

○윤미라위원 그것 처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윤미라위원 원인을 제공하신 분이요?

○윤미라위원 그런 예를 볼 때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무대 설치는 꼭 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추후에 그런 계획을 잡고 계신지요?

○윤미라위원 그늘막이 없어서 제가 토요일인가 지나보니까 다리 이렇게 해 놓은 구조물 있죠? 그 밑에만 사람들이 옹기종기 있더라고요.

○윤미라위원 그리고 제가 좋게 본 상황은 아빠랑 아이들이 물총놀이를 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즐겁게는 지내는데 사람들이 다른 곳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늘 밑에만 옹기종기 모여 다 앉아 있어서 그늘막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나무가 크기 전까지 혹시 임시 그늘막이라도 세울 수 있는 그런 것은 생각해 보셨는지요?

○윤미라위원 글쎄요. 잘 만들어 놓고서 그런 단점이 보이니까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윤미라위원 과장님은 나무 식수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야 그것을 발견을 하셔가지고.

그리고 25시광장의 목적이 사실은 신도시지역 활성화잖아요.

그런데 시민들이 말씀하시기를, 상가에 있는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CCTV가 너무 많아서 잠시라도 세워놓고 갔다 얼른 사 가지고 나오는 그런 시민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한 불만도 많던데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미라위원 그런 좋은 예도 있지만 지역상가 활성화가 주목적이고 해서 생긴 25시광장인데 그 주변에 CCTV가 많다는 것 때문에 상가에 있는 상가의 주인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윤미라위원 점심시간은 지금 현재 단속을 안 하시죠?

○윤미라위원 그렇습니까?

점심시간에 주는 시간만큼 저녁시간도 혹시 그런 시간을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윤미라위원 앞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 잘 기억하셨다가 반영을 해 주시고 재고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다음은 녹색성장과 과장님이요.

신재생에너지 보급 현황에 대해서 공통 225페이지 보면 학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예산이 6억 9400만 원이고, 집행이 4억 3500만 원이고, 불용액이 2억 5800만 원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윤미라위원 잘 알겠고요.

누에섬하고 방아머리에 풍력발전기 있지요?

○윤미라위원 그리고 조금 있으면 조력발전소가 생기는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윤미라위원 만약에 지금 현재 누에섬이나 방아머리 아니면 조력발전소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 있나요?

○윤미라위원 여기서 나온 지원 발전기금으로요?

○윤미라위원 누에섬도 거기에 대한 게 나와 있나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조력발전소에서,

○윤미라위원 안 됐죠?

그러면 몇 월쯤에 그것은 되나요?

○윤미라위원 누에섬하고 방아머리에 대한 것은 지금 지원을 다 해 주고 계시다는,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생명산업과 정점근 과장님.

○윤미라위원 우선 유치원 우유급식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그 과정은 어떻게 되었는지 간략하게만 설명 좀 해 주시죠.

○윤미라위원 문제점은 없나요?

○윤미라위원 유치원 원장님이 좋아하시고요?

○윤미라위원 태풍 곤파스 피해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포도농가가 피해를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피해에 비해서 피해 지원액이 굉장히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윤미라위원 28억이나 되는 피해액이 있는데,

○윤미라위원 8억이면 굉장히 적은 부분을 지원해 준 것 같아서요.

○윤미라위원 지원이 많이 된 건가요?

○윤미라위원 그런데 지원액이 적은 사례로 인해서 동절기 피해가 또 다시 와서 지금 현재 포도 농가의 포도 수확량이 많이 축소될 것이다, 감소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윤미라위원 농가가 보니까 900평정도 되어야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윤미라위원 그 부분에서 50% 이상 피해를 봤을 때만 해 주는 부분이죠.

그런데 포도 농가가 900평정도 되고 큰 농가들은 별로 안 되잖아요.

이번에 한 번 조사해 보셨어요?

○윤미라위원 그런데 소농가는 지원을 하나도 못 받는 상황이라서 농업재해 대책법에서 벗어난다고 해서 현재 이것을 못 받는 상황이니까 그래도 재난안전과하고 논의를 하셔가지고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 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저는 녹색성장과 과장님께 도시개발주식회사와 관련된 계약서하고 협약서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에 대한 부분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례상에 보면, 도시개발주식회사 설립 운영 조례에 관련된 사항을 보면 안산시에서 필요한 자료에 대한 것을 시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것이 제 13조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국장님은 거기에 대한 계약서와 협약서에 대한 내용을 아시나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의원한테 열람의 가능성은 혹시 있나요?

○나정숙위원 정확하게 언제쯤 볼 수 있다는 건지, 제가 행감 자료로 요청했는데 공식 요청한 것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태에서 언제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는 조례에 이렇게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공개가 안 되는 부분을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나정숙위원 지금 그러면 도시개발주식회사와 관련된 감사와 지도와, 안산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어떤 부분입니까?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위원 이사가 몇 명이죠?

○나정숙위원 4명인데 안산시 이사 자격을 몇 분이 가지죠?

○나정숙위원 이사회는 1년에 몇 번 열립니까?

○나정숙위원 이따 도시개발주식회사에 대한 감사가 있어서 그때 자세히 하긴 하는데 국장님이 이사님이니까 여쭤보고 싶은 것은 도시개발주식회사가 저희 안산시의 공공성 때문에 이렇게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도시개발주식회사가 수익의 공공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정숙위원 국장님께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기대해 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녹색성장과 과장님, 저희 안산시에서 녹색성장 지원 조례가 제정된 것 아시고 계시죠?

○나정숙위원 녹색성장 지원 조례는 천 명 이상의 안산시 행사에 대해서는 저탄소에 대한 부분 조사하는 부분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부분 아십니까?

시의 예산이 보조되는 행사 특히, 천명 이상인 데 탄소량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된다는 조례 내용 아십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저희 예산이 보조되는 행사에 이 탄소량에 대한 조사 이루어진 게 몇 건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조사할 계획은 있으신 건가요?

○나정숙위원 그리고 이 조례에 보면 저탄소 성장을 위한 중장기 비전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고 조례에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녹색 성장에 관련된 비전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그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나정숙위원 녹색성장위원회가 개최된 적이 몇 번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조례에 보면 녹색성장과 관련한 보고를 또 상부기관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나정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올해 지금 6월이 지나서 구체적인 어떤 결과물은 그렇게 기대하지는 않은데 이런 부분 공공청사 에너지 절약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사업이나 이런 게 혹시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앞으로 향후 계속적인 이 부분의 사업 특히, 공공기관에 관련되어서 절약 시스템이나 또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보급 활동에 대해서 기대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다음은 관광해양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께서 주신 자료 불용액 부분에 있어서 어촌종합개발사업 2010년도 불용액이 8억 2천만 원에 대한 부분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저희 경사위 행감 자료에는 76쪽에 2010년도 집행액과 이월액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차이가 나는 건 왜 그런 거죠?

집행액이 여기에는 12억 79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는 19억으로 되어 있는데.

○나정숙위원 예.

○나정숙위원 그럼 여기 기재에 대한 부분이 조금 수정이 되어야겠네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추진이 2010년부터 종합개발사업이 추진됐습니까, 언제부터 됐습니까?

○나정숙위원 이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 의견 검토는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래서 언제부터 시작하신 건가요, 주민 의견을?

주민 의견에 대한 공청회라든가 주민 의견 받은 건 언제부터 하셨나요?

○나정숙위원 주민 의견 검토하셨다고 지금 하신 내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제가 관광해양과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지금 어촌의 지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시죠?

○나정숙위원 대부도와 관련해서 어촌계 지원을 하고 있는데 2011년에 본예산으로 수산종묘 방류 사업이라든가 패류 종패 살포 지원 사업 이런 걸 다 하고 계시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 하면서 여기에 대한 환경조사가 이루어졌나요?

○나정숙위원 수산 종묘 방류 사업이나 패류 사업하시면서 이게 점점 자라가지고 양식장의 바지락이라든가 굴 양식장에 대한 수확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나정숙위원 2010년에 이 부분에 대한 수확이 얼마나 이루어졌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런데 어촌에 계신 분들의 의견으로는 올해 바지락이나 굴 양식의 수확이 굉장히 다른 해보다 현저하게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나정숙위원 그런데 사실은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다라는 의견이 있으니까 보통 다른 해에 대한 수확의 톤 사업량 있죠?

○나정숙위원 사업량과 올해의 사업량에 대한 비교를 할 수 있을까요?

○나정숙위원 그래서 실지로는 이것 사업을 하기 전에 여기에 대한 환경 조사가 이루어져서, 예를 들면 치어나 아니면 종패나 이런 것 살포를 그냥 무차별 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환경 속에서 얼마나 수확할 수 있는지 이런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정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김 활성화 처리 제재 사업 하고 계시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김 활성 처리할 때 유기산을 뿌리십니까, 어떤 것을 뿌리십니까?

○나정숙위원 지금 현재 공업용으로 이것에 대한 부분을 처리했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정숙위원 이 부분 확실한 것에 대한 것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공업용으로 이렇게 하면 굉장히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건데요.

○나정숙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생명산업과 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생명산업과에서 주신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쪽에 지금 학교무상급식이 진행되고 있고 설문 조사를 해서 만족도 조사도 이루어졌죠?

○나정숙위원 지금 현재 학교급식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안산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나정숙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지자체, 우리 안산 주민의 인구와 비례한 다른 지자체를 검토하신 다음에 판단하신 건가요?

○나정숙위원 그럼 과장님께서는 경기급식센터가 완공되면 저희 안산의 이러한 물류가 여기에서 해결될 수 있다라고 보시나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저희 안산에 학교급식지원센터가 특별히 세워질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희와 가까운 시흥이 학교급식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추진되고 있다라는 사실 아시고 계십니까?

○나정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어떤 측면이 차별될까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굳이 그런 부분의 교육이나 홍보를 하는 급식지원센터가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하남이나 시흥이 그런 것에 대한 내용적인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판단하셔서 안산시 급식지원센터 부분은 우선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다라고 보시나요?

○나정숙위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담당 부서에서 저희한테 자료를 줘서 여기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비교표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비교를 봐도 사실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는 법 적용도 다르고 이 부분의 역할이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그렇게 보시나요?

○나정숙위원 혹시 과장님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학교급식지원센터가 같이 함께 연계해서 아이들 먹거리에 대한 부분 교육이라든가 먹거리 운동에 대한 친환경에 대한 부분 이런 것을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연계점은 모색하신 적이 없나요?

○나정숙위원 과장님께서 93쪽 맨 마지막에 “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거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기재하셨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이 공감대 형성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이 공감대라는 걸 어떻게 보십니까?

○나정숙위원 막대한 예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 적용이 안 된다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이 5억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어느 정도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추진의 방식을 찾으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나정숙위원 본 위원은 여기 급식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라고 자료를 주셔서 제가 몇 위원님들하고, 급식 심의위원님들하고 제가 한번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사실 안산에는 굉장히 학교급식지원센터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집행하는 부서의 의지나 이런 것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추진의 힘이 안 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은데 저는 과장님께서 이렇게 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부분 시흥이라든가 아니면 과천, 군포, 의왕 같은 경우는 같이 연계해서 급식지원센터를 조금 더 보다 활용할 수 있는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자칫하면 안산이 이 부분에 뒤처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나정숙위원 저는 과장님께 학교급식지원센터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연계 방안에 대한 계획서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나정숙위원 시급성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께서 시급하지 않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다른 지자체가 굉장히 발 빠르게 이걸 준비하고, 지금 무상급식도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왜 이게 시급성이 없는지 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나정숙위원 계속 장기적으로만 말씀하시는 거군요.

시급성에 대한 부분 말하는데 장기적으로 하셔서 그 장기성이 그러면 막연하게 언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 10년 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담당 과장님의 굉장히 그런 추진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죠.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계속 길게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부탁드린 것에 대한 것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윤태천 위원님.

○함영미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무상급식지원센터 관련돼서 지난번에도 무상급식 토론회 과장님 나오셨지만 그때 거기 모였던 우리 모두가 무상급식지원센터는 우리 모두의 요구이고 빠른 시일 내에 있어야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가 언제인데 지금도 과장님께서 시급하지 않다, 장기적인 계획을 해야 된다는,

○함영미위원 과장님이 일관적으로 답변하신 거는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만 과장님,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또 하나 잘못됐던 건 무상급식을 하기 때문에 급식지원센터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희가 마치 고집부리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무상급식은 아이들에게 제가 늘 말하지만 공짜 밥을 먹여주기 위한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의무교육의 일환으로써 먹거리 교육이나 아이들의 영양 상태도 이제는 우리가 책임져야 될 때라고 생각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급식지원센터, 과장님 말처럼 물류도 하지만 아이들에게 영양교육이라든지 밥상머리 교육 예절교육까지도 병행이 되는 급식지원센터가 필요하다라고 처음부터 저희가 굉장히 일괄적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다른 시·군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안 한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선구적으로 끌고 갈 수 없는 부분인가요?

○함영미위원 과장님의 입장처럼 말씀하시면 타 시·군도 다른 시가 하는 것 보고 시행착오 없이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 서로 서로 차일피일 미루다 급식지원센터를 못 만드는 거예요.

○함영미위원 지금 당장 우리가 급식지원센터 뚝딱 만들어내라고 말씀드린 것 아닌데, 저희가 과장님께 답답한 부분은 항상 과장님이 이런 식으로 굉장히 수동적이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답을 회피해 가시려는 모습 그리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에서 저희가 똑같은 질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위원장 정진교 과장님이 집행부의 총 책임입니까, 아니면 과장님 개인 생각입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위원장 정진교 과장님이 마인드를 그렇게 한다면 직원들도 당연히 거기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위원장 정진교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질문할 때는 좀 더 내용을 구체적으로 하시고 답변도 조심스럽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녹색성장과장님, 아까 동료 김철진 위원께서 관내 기름값 인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윤태천위원 관내 기름값 안정 확충 방안에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죠.

○윤태천위원 우리 관내 차량 등록 대수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윤태천위원 타 지역에 비해서 차량 대수가 많은데 주유소가 적은 것 아닙니까? 많이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기름값이 비싼 게 아닙니까?

○윤태천위원 단합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단합.

○윤태천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디젤유 판매를 안 한다는 것 확인해 보셨어요?

○윤태천위원 관광해양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가 2013년도부터 시화호에 연안 오염총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우리 시를 포함한 지자체들과 함께 올부터 준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관광과나 레저에 적합한 수준의 목표 수질에 달성되면 시민의 생활환경이 개선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연안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안오염총량제라는 것은 육지에서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오염물질을 말하고 있지요?

○윤태천위원 대표적인 수질오염 사례나 불명예를 가진 시화호에 새 생명을 불어 넣을 것이라는 개인적인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최근 날씨가 더워지면서 시화호 내측에 사람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해파리가 대량으로 서식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벌이고 있는 구제 사업이라든가 진행 상황을 간략하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그러면 해파리 떼는 완전히 잡을 수가 있는 겁니까?

○윤태천위원 현장에 한번 나가 보셨어요?

○윤태천위원 철탑 밑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해파리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예, 한번 가서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한번,

○윤태천위원 농수산물의 중도매인들이 일명 대판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윤태천위원 가락동 도매센터에서 물건을 떼다 파는 문제가 매년 제시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불법입니다. 맞지요?

○윤태천위원 특히 농수산물 유통단계를 간소화시키기 위해 소상인과 소비자에게 이익을 주려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설립 취지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소량 다품목을 원하는 대로 시장 상인의 수요를 할 수 없잖아요. 관리 체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태천위원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올 해 단속 건수가 3건입니까?

○윤태천위원 본 위원은 현실적으로 시장상인들이 소량품목을 불법 반입해야 할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면 법 테두리 안에서 이를 해결할 방법을 모색해 주시고요. 관리사무실에서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윤태천위원 소상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학교급식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학교급식지원센터 부분은 나정숙 위원님이나 함영미 위원님을 통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의 생각이라든가 담당 과장님의 생각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큰 아쉬움을 갖고 있는데요. 학교급식지원센터 부분은 다음번에 행감 내용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별도로 질문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그 동안에 추진되어 왔던 전년도 2010년도 2학기부터 추진되었지요. 5학년, 6학년 무상급식이 실현이 되었고요. 또 금년도부터는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무상급식이 실현되고 있는데 이 관점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6.2지방선거를 통해서 일종의 공약화 되고 이것이 정책으로 실현되어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거기에 따라서 무상급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만족도를 조사 하신 적이 있지요, 과장님?

○김철진위원 내용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설문내용과 기간 그리고 절차적인 부분들하고 사업효과 부분에 대해서요.

○김철진위원 과장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본다면 친환경 학교무상급식 실시 이후 초등학교 전 학년 확대 이후에 1차 설문조사에서는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김철진위원 자세한 설명을 하셨는데 부분적으로, 그 다음에 학교급식 만족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좋게 나왔는데 전반에 제가 오전에 질문 드렸던 내용처럼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무상급식 확대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시에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학부모도 63%밖에 다른 만족도에 비해서 상당히 낮게 나왔고, 물론, 학생은 제한될 수밖에 없지요. 사실은 비용 자체를 어떻게 지원하는지보다는 무상으로 하고 있다는 이런 관점에서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이 설문조사 내용으로 봐서는 사실은 만족도가 높다 하더라도 학교급식에 관련된 제반 내용들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확인 점검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동의하시지요?

○김철진위원 그런 관점이라면 설문내용 중에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는 좋습니다만 한 가지 설문에 문제점이 있어요.

교사를 중심으로 하는 설문 내용은, 사실은 영양교사를 중심으로 설문을 하셨지요, 과장님?

○김철진위원 대상자가 영양교사이지요? 그렇죠?

○김철진위원 사실은 영양교사는 어떻습니까? 학교급식에 전반적인 책임을 지는 교사에요.

이분한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설문을 하라고 하면 높게 나오겠습니까, 낮게 나오겠습니까?

○김철진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쪽보다도 결과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차라리 일반적으로 급식을 같이 지도하고 급식을 하고 있는 일반적인 교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설문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운 생각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결과 보면 학생의 낙인감 해소라든가 자존감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답변이 학부모로부터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김철진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보편 복지 개념에서 교육복지 개념에서 상당히 놓은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또 일종의 무상급식 이후에 학부모들의 만족도 그리고 학생들의 낙인감 해소, 자존감 향상, 즉 교육적으로 상당히 효과를 본다라는 관점이 본 위원의 의견인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김철진위원 자, 이렇게 좋은 사업이 진행되어 가지고 사실은 정치적인 이슈가 정책화되어서 그 다음에 예산이 편성되고 실행이 돼 가고 있거든요.

이 사업을 과장님이 학교급식지원 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질문 드린다고 했습니다만, 이 자체가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현재에요.

결국 우리가 행정을 한다든가 정치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현재를 기반으로 해서 미래를 바라보는 관점 아닙니까?

이 미래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학교급식지원센터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 학교급식을 주도하고 있는 또 그렇게 가야되는 방향성의 문제가 명백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학교급식 문제에 대한 이런 사업효과, 만족도 또 교육적인 효과 이런 것들이 검증이 됐다고 해서 이 사업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학교급식지원센터 부분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다음 번 행감에는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 또 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과 관련해서 오늘 질의가 많았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과 관련해서 신문기사에 대한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나정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처분이나 이런 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정숙위원 물론 내용적인 설명을 그렇게 하실 수는 있는데 문제는 불법 유통이 굉장히 만연되고 있다라는 사실 아닙니까?

○나정숙위원 소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다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운영 방법의 한계라고 하시면 지금 저희가 이전 계획을 해도 이전 하고 나서도 이런 문제가 그러면 가능하다는 이야기,

○나정숙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 굉장히 공간의 문제라든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도매시장이 그러면 기능에 대한 부분 과연 하고 있는가, 그러면 공간이 해결되면 다 해소가 되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도매시장 가면 정말 제대로 뭔가 관리되는 것도 없고 도매시장 기능도 제대로 안 되어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나정숙위원 밀수 행위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그러면 합리화될 수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이것은 진짜 관리 마인드의 문제인데요. 담당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누가 지킵니까? 그러면 거기에 있는,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도매시장과 관련해서 관리 체계가 그 상황 안에서 잘 되고 있느냐, 아까 김동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제대로 되고 있는가, 저는 그런 감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가면 차를 어디다 둘지도 모르겠고요. 도매시장인지 그냥 일반시장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것이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그러면 수정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공간만 이전하게 될 것을 기대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2층 주차 타워에 있다는 것을 시민이 적극적으로 사용하게끔 지도하셔야지요.

○나정숙위원 적극적으로 그것에 대한 사용을 할 수 있게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주차문제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인 게 총체적으로 잘 안 되는 게 사실 아닙니까?

○나정숙위원 농수산물시장은 이상으로 하고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늘 농업기술센터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는데 대부분 위원님들이 친환경에 대한 부분 질의하셨습니다.

그것은 지금 세계적인 추세고 저희 한국사회에서도 친환경적인 부분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주신 여기 자료의 여러 가지 사업을 보면 친환경적인 것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지 않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정숙위원 주말농장과 관련해서 아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셨다고 해서 또 앞으로도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셨다고 지난번 토론에서 말씀하셨는데 주말농장 운영과 관련해서 친환경 농법에 대한 추진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나정숙위원 도시농업 여기 사업에 대한 아카데미도 있고 그런데요. 이런 교육에 있어서도 친환경적인 교육이 많이 발굴되고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이고요.

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과장님 시민시장과 관련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월 20일 동안 사업을 하지 않고 문을 열고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한 조사가 가능할까요?

지금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도시공사가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조사가 가능한지?

○나정숙위원 저희 감사가 작년에 대한 감사니까요. 작년에 그런,

○나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성운 과장님, 시민시장 얘기 많이 나왔죠?

○위원장 정진교 그런데 내가 월요일 일단 가 봤거든요. 갔는데 연립 쪽하고 시민시장 통로하고 4단지 뒤쪽을 통행하는데 너무 혼잡하거든요.

그리고 차량도 담에 대고 하는데 굉장히 안전사고 날 확률이 큽니다.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정진교 그 다음에 정점근 과장님, 유치원 우유급식 예산 편성에 있어 가지고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고요.

우유급식 실시 후에 문제점은 없나요? 지금 현재.

애들이 우유를 안 먹는다든가 이런 건 없습니까?

○위원장 정진교 지급 안하면 어떻게, 그 예산은 어떻게 했습니까?

○위원장 정진교 그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위원장 정진교 하여튼 유치원 우유 편성에 있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최경호 과장님, 안산 대부도 선감동 종현마을에 어촌체험마을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진교 화성 제부도하고 대부도 선감동 체험마을 입장료 차이가 얼마 납니까?

○위원장 정진교 계장님 뒤에 제부도 입장료 모르십니까?

(o해양레저담당 조연호 - 제부도는 자연발생유원지라고 해 가지고 청소비를 내고 들어가고요. 그 내에서 체험할 때는 체험비가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천 원 정도 더 비쌀 것 같습니다.

(o해양레저담당 조연호 - 아닙니다. 거기는 자연발생유원지라고 해 가지고 들어간 차 1대당 환경부담 청구비용이 2천 원 있습니다. 들어가서는 우리는 7천 원에 칼국수까지 지원해 주고요. 그 쪽에서는 5천 원에 체험하고 자기가 다른 것 사서 먹어야 됩니다.)

제가 민원을 확실히 확인하지 않았지만 안산시가 천 원 정도 더 비싸다 해 가지고 경상도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계장님 앉으시고 과장님, 내가 알기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부도보다 천 원 정도 비싸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경상도 어떤 인터넷 민원을 제가 봤습니다, 그 분도 직접 만나본 경험도 있었고. 한번 알아보시고요.

○위원장 정진교 더 하나 추가하고 싶은 얘기는 선감동 체험마을하고 종현마을 체험마을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진교 거기에 우리 애들 많이 참석하잖아요, 학생들 위주로.

그런데 물품 음료라든가 아이스크림이라든가 아니면 바지락 캐는 호미, 장갑류 그 가격 책정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위원장 정진교 예, 애들이 체험마을 가면 자판기 음료수를 먹는다든가 아니면 바지락 캐기 위해서 호미라든가 장갑 빌려주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진교 체험마을 안 가고 기본적으로 물놀이 하면서 쓰는 품목들 가격 책정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주민들 자체에서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개입됩니까?

○위원장 정진교 그렇다면 시에서 예산을 준 것 아닙니까? 국도비도 나가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신 분들이, 어떤 예산 편성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 가지고 누구 예산인지도 모르고 단지, 안산시가 하지 않느냐 이러거든요.

그러면 그걸 보고 안산시 물가 비싸다, 불친절하다, 대부도는 갈 데 못 된다 이런 식으로, 2년 전에도 얘기했거든요.

여름 휴가철 올 것 같은데 그런 가격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리고 부서에서는 오늘 감사를 받으면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내일 오전까지 전문위원을 통해서 위원님들께 전달해 주도록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자료와 함께 풍도 해사 채취 사업이 그게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네? 진행되지 않고.

○나정숙위원 관광해양과가 아닙니까?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수입금은 그러면 관광해양과가 관리하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나정숙위원 관광해양과에서,

○나정숙위원 그러면 풍도 해사 채취 사업과 관련한 사업에 대한 것 예산을 지금 그러면 이 예산 부분이 일반회계 하고 특별회계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제가 알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기준이 뭔지?

○나정숙위원 바다 골재 사용료에 관련돼서 여기에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예, 이 업체들이 풍도에 있는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 대한 프로테이지를 주겠다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풍도 해사 채취 사업에 대한 건 지금 진행이 중단된 사항인가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후에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은,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122억 원에 대한 관리요. 이 부분에 대한 세부 내용이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122억 원에 대한 관리 내용에 대해서.

○나정숙위원 이 부분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과장님, 그 다음에 저번에 우리가 시화호 해파리 떼 비상 때문에 해파리 천적 조사된 것 있습니까?

○위원장 정진교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

○위원장 정진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장님, 오늘 감사 받으면서 요구하신 자료들 오전에 가능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정진교 전문위원을 통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잠깐 위원장님, 다음에 우리가 한 번 더 하시기로 했는데 과장님께서 어디 출장 하가다고 하셨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대신해서 다른 분이 나오셔서 여기에 대한 의결 전에 질문하실 분이 어떤 분이신가.

○나정숙위원 그런데 오늘 진행하는 것 보면 30분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서,

○위원장 정진교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0분 감사중지)

(17시15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진교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지원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산업지원사업소장을 비롯한 각 과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지원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각 과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진교 다음은 산업지원사업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러면 산업지원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 씩 하는 걸로 하고요.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기업민원과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2개의 근로종합복지관과 산업단지 근로복지관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감사 결과에 대한 부분을 여기 기재하셨습니다.

지금 감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610쪽.

○나정숙위원 산업단지 근로자복지관 방화관리자 선임 안 되고 자체 점검을 하는 것에 대한 부분 여기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선임이 된 건가요?

○나정숙위원 제가 여기 근로복지관을 찾아갔을 때 누수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있던데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한 조치가 되고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보수가 부분적인 보수인가요, 아니면 전반적인,

○나정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2회에 걸쳤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누수 보강시설이 아니라고 보는데.

○나정숙위원 화장실에 계속 물이 흘러서 거기가 아직도 조치가 안 돼서 비만 오면 새고 있다는데 그것에 대한,

○나정숙위원 그러면 최근에 그 부분에 대한 공사가 언제 이루어진 거죠?

○나정숙위원 제가 올해 거기 가서 조사를 해 봤는데 1층 여자화장실에 물이 비가 오면 굉장히 많이 새는 부분이 아직도 조치가 안 되어 있는데요.

○나정숙위원 그 건물이 지금 몇 년도, 한 10년 넘었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관리가 조금 지금 여러 문제가 있을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한 리모델링이나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정숙위원 전 과장님께 거기 복지관에 대한 누수 부분 다시 한 번,

○나정숙위원 확인해서 나중에 괜히 그 부분에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 경사위에서 노사민정 관련해서 간담회를 열었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양대 노총이 함께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 부탁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 공문을 저희한테 보내셨는데 거기에 민의 참여는 어떻습니까?

○나정숙위원 혹시 지역의 노동과 관련된 단체 이런 부분의 참여의 가능성은,

○나정숙위원 혹시 다른 지자체나 그러한 부분을 한번 검토하셔서 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안산 같은 경우는 여성노동자회라든가 비정규직센터라든가 이런 노동과 관련된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셔서 함께 협의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여기 관내 비정규직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전혀 이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 고용노동부 통계 자료인데 안산시에 대한 부분으로써 이 자료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안산에 비정규직과 관련한 통계치는 전혀 없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편성돼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예산도 없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 안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사업 구체적인,

○나정숙위원 없습니까? 계획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런데 안산은 반월공단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부분이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해결이 없으면 사실 노동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라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정숙위원 그래서 안산시에 비정규직 계약 노동자들도 굉장히 많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규직 하는 걸 제가 많이 요구도 하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비정규직 현황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현황에 대한,

○나정숙위원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럼 이것 담당하시는 계장님 계세요?

○나정숙위원 그럼 그 계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공단환경과 악취 민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악취 민원 때문에 시의회에 악취와 관련해서 시민들이 방문하신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나정숙위원 그러세요? 그 부분 한번 알아보시고요.

지금 현재 안산의 악취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게 시민들의 의견입니다. 그 날 오신 분들이요.

그래서 예전에 악취카페라든가 악취에 대한 시민운동을 벌였는데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다시 합쳐 모여서 그런 부분의 운동을 하시겠다라고 그 날 하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조치 결과나 현황이 데이터로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 안산의 악취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처럼 비가 오고 이런 날은 냄새가 굉장히 심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정숙위원 과장님 보시기에는 그럼 악취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서류상이나 데이터로는 그렇지만 실제로 체감하시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그게 문제 심각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부 있다라는 그런 게 아니라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불편한 정도다 이런 민원이 있는 겁니다.

데이터로만 말씀하시면서 악취문제가 조금씩 해결되고 있다라고 그냥 똑같은 말씀만 하시면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나정숙위원 지속위와 관련해서 대기 오염 발생 부분에 대한 차단을 위해서 수림대 조성에 대한 재정적인 기금 마련에 대한 부분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저는 지금 과장님께서 앞으로 잘 이런 부분 해결점에 대해서 모색하신다고 해서 더 이상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 악취 문제가 적극적으로 해소되는 체감이 시민들은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그냥 책상에서 데이터로만 보시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시민들이 어떻게 그것을 느끼시는지를 들으셔서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윤미라 위원입니다.

기업민원과, 복지관 관장님들 지금 양쪽 두 분 다 자격증 소지자,

○윤미라위원 예?

○윤미라위원 아직도요?

○윤미라위원 추진 완료에 보면 근로자복지시설 종사자 자격 현황에서 다 처리 결과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된 것 아닙니까?

○윤미라위원 그러면 이번에 위탁하실 때 3년 이상 근로복지시설 운영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윤미라위원 몇 분이 그러면 위탁을 이렇게 하셨습니까?

○윤미라위원 예, 그러니까요.

○윤미라위원 한 분만 하셨어요?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그 분밖에는 해당 사항이 안 되시는 상황이 아닐까요?

복지시설 운영 경력을 가진 분들이 시마다 그렇게 많지는 않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을 위한 특혜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사회복지 자격증도 소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3년 이상 근로복지시설 운영 경력만 있는 분을 한다고 하면 지금 하셨던 분이 3년이 경과되어서 다시 위탁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윤미라위원 그 부분을 한다면 그 분에 대한 혜택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미라위원 그러면 변경하실 때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는 없으셨고 3년 이상 근로복지시설 운영 경력자만 뽑으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윤미라위원 제 생각에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양쪽 다 지금 없으세요?

○윤미라위원 새로 뽑는 사람에 한 해서는 갖고 있는 분들을 뽑을 수 있는 소지가 없었나요?

○윤미라위원 종사자 자격 현황을 이렇게 변경을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 안 한 사람을 뽑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윤미라위원 3년 이상의 근로복지시설 운영 경력자에만 해당이 되는 거지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되어도 되는 거예요?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그 분을 뽑기 위해서 운영 경력자라는 부분을 다시 넣었다는 그렇게 밖에는 해석이 안 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미라위원 다음번에 해도 그분 밖에는 경력자가 될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격증까지 갖고 계시고 또 3년 이상의 근로복지시설 운영 경력, 그 분은 이제 6년이 되시겠지요?

○윤미라위원 두 번 했던 분은 위탁을 받을 수 없다는 그런 규정은 없잖아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또 그 다음 번도 그 분을 위한,

○윤미라위원 근로복지시설 운영 경력을 가진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윤미라위원 예, 그 부분은 그러면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요.

○윤미라위원 강사들도 자격증 소지자를 모두 해야 된다고 작년 행감에서 말씀하셔서 그것에 대해서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강사들은 다 자격증 소지하고 계세요?

○윤미라위원 근로자종합복지관 보면 야간 이용자보다 주간 이용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윤미라위원 산업단지근로복지관은 보니까 거의 모든 프로그램이 야간이더라고요.

○윤미라위원 그 이유는 뭔가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산업단지근로복지관은 오전에는 하나도 안 하나요?

보니까 두 프로그램정도 있는 것 같은데요.

○윤미라위원 아니 많지 않습니다. 다 16시 이후, 15시 이후고요. 지금 되는 것은 테마기행하고 이코노믹 클래스 이것 두 개만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윤미라위원 처음부터 그랬나요, 아니면 처음에는 주간도 운영하다가 서서히 없어져서,

○윤미라위원 그런데 산단근로복지관이 그렇게 누수가 심하고 그랬었어요, 생긴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윤미라위원 근로자종합복지관 같은 경우 작년 행감 때 보면 야간프로그램을 많이 개설해야 된다는 이런 취지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하셨는지요?

○윤미라위원 예, 근로자종합복지관 얘기예요.

○윤미라위원 5개 프로그램이,

○윤미라위원 그런데 프로그램도 근로자 전용 프로그램인데 보면 여기에 나온 것은 POP, 통기타, 파워포인트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5개 프로그램.

○윤미라위원 인원이 수강하시는 분들이 안 계셔서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주간에 근로자들이 이용하는 율은 좀 적죠?

○윤미라위원 어린이들 하는 프로그램하고.

○윤미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위탁자 선정에 대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윤미라위원 안 되었을 때는 다시 공고를 낼 수도 있는 부분 아니었나요?

현재 보면 이 부분이 복지시설 운영 경력자만 됐을 때 한 분이잖아요. 이 한분에 대해서만 뽑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낼 수도 있는 부분 아니었나 해서요.

○윤미라위원 문제가 있는 것은 시인을 하시죠?

○윤미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동시장실 운영 실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보니까 사업목적은 직장 현장을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해결한다는 그 부분이었잖아요?

그런데 보면 2010년에는 9개사를 방문하시면서 7회 간담회를 가지셨어요.

2011년도에는 20개사를 다니면서 2회 밖에 간담회를 안 가지셨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윤미라위원 방문을 해서 간담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간담회 사무실은 따로 있는 거예요?

○윤미라위원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걸로,

○윤미라위원 그런 취지가 많이 있어서 이렇게 바꿨다?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함영미 간사님.

○함영미위원 공단환경과 최현숙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환경컨트롤센터가 완벽하게 다 이관이 되어서 다 넘어왔나요, 과장님?

○함영미위원 지금 현재 운영 전반적인 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다 구축되어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간략하게라도 설명해 주시겠어요?

○함영미위원 민간환경감시단이 그 안에 소속된 채로 운영되는 건가요?

○함영미위원 민간환경감시단에 경상보조금으로 나가는 게 1억 5,000만 원의 예산이 나가고 있나요?

○함영미위원 위탁을 줘서 한다면 정확하게 이들이 그냥 환경감시단이라는 건 되게 막연하게 느껴지는데 어떤 것들을 구체적으로 하는지 그리고 그들과 환경컨트롤센터가 커넥션이 되어 있는지, 연계가 되어서 활동이 되는지 알고 싶거든요.

○함영미위원 몇 분이나 환경감시단으로,

○함영미위원 어느 단체가 위탁을 받았다고요?

○함영미위원 거기서 12분이 지금 활동을 하시면서 공단지역을 중점적으로 감시하는데 악취 나는 업체를 직접적으로 방문하셔서 감시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점검을 하시는 건가요?

○함영미위원 이들의 활동이 모니터링 정도 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함영미위원 현장 방문을 직접 하시고요.

○함영미위원 이 분들이 어떻게 말하면 사전 정보 수집을 해서 컨트롤센터나 사무실에 보고를 하는 그런 시스템인거지요?

○함영미위원 이 분들이 공단 안에서만 하고 있는 부분인가요?

○함영미위원 실제적으로 악취 관련돼서는 공단 내보다도 거주하고 있는 거주 지역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하지 않나요?

○함영미위원 아까 나정숙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날씨에 따라서 굉장히 변화의 폭이 큰데 특히, 오늘 같은 날도 악취가 신길동이나 하다못해 화랑유원지만 넘어서도 냄새가 굉장히 심하게 나거든요, 일반적인 사람이 느끼기에도.

환경감시단 1억 5000만 원 경상보조금이면 굉장히 큰 비용이 지급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말로 그들이 자기들이 맡은 역할을 충분히 해 내는지 그리고 공단 내에서 뿐만 아니라 주거지역까지도 영향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강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고.

○함영미위원 기업민원과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그냥 간단하게 여쭤보는데 지난번 추경에서 노총 관련돼서 기금 나간 거요. 과장님 집행이 되었나요?

○함영미위원 예.

○함영미위원 아직 집행이 안 됐었어요?

○함영미위원 왜 그냥 집행이 안 된 채로 있는 거죠?

○함영미위원 정확하게 어떤 문제점이었나요?

○함영미위원 자본보조.

○함영미위원 그런데 출연금으로 내기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요? 아직 그 쪽에 장학재단이 설립된 게 아니잖아요.

○함영미위원 설립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출연금으로 낼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 그 기금을 출연금으로 낼 수 있을만한 근거 조항도 없잖아요.

○함영미위원 재단 설립도 안 됐고 근거 조례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출연금에 대한 성립도 안 되는 거죠?

○함영미위원 그러면 감사원 지적사항 결과는 뭐였지요?

○함영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때 그 예산은 집행이 안 되는 거네요?

○함영미위원 언제쯤 처분 지시가 내려오나요?

○함영미위원 언제 받으셨죠? 언제 그러면 그 3∼4개월이.

○함영미위원 감사원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것 관련되어서 저희도 알고 싶습니다.

○함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산업지원소 행감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이 물론 중복되기도 하는데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근로자종합복지관하고 산업단지 근로자복지관 이 두 군데가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6억 2000, 1억 9600 이렇게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김철진위원 위탁받은 기관들에서 자부담의 예산은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김철진위원 그러면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자부담 없는 것이고 산업단지 근로자복지관만, 지금 거꾸로 입니까?

○김철진위원 일반적으로 근로자종합복지관이나 산단 근로자복지관을 위탁할 적에 협약서 상에서 자부담 비율이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시에서 보조하는 사업비만 가지고 운영하는 겁니까?

○김철진위원 협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김철진위원 협약서 사본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리고 과장님 작년도 행감에도 근로자종합복지관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했었지요?

○김철진위원 그런데 사실 아쉬운 부분 중의 하나가 근로자종합복지관이라는, 전에 시민문화원이라는 명칭도 썼습니다만, 이 내용을 여러 가지 점검해 보면 사실은 일반적으로 사회복지관이나 또는 주민자치센터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하고 상당히 중복이 되어 있어요.

정말로 근로자를 위한 프로그램, 좀 특화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철진위원 작년하고도 맞물리는 상황이고 같이 점검이 되는 내용인데 물론, 고민은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1년이 지났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전에 했던, 전년도에 했던 프로그램 그대로 그냥 답습을 하고 있고요. 정말로 이 근로복지관의 목적에 맞게끔 근로자들의 업무능력 향상이라든가 또 실질적인 기술 향상, 기타 전반적으로 근로자들을 위한 특화된 프로그램이 들어가서 근로복지관의 역할과 기능이 차별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반적으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주민자치센터, 일반적인 종합복지관, 사회복지관 이런 쪽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나열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프로그램 수는 상당히 많습니다만 사실은 이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 효과라든가 이런 것 자체를 검증하기도 아마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한계를 극복해야 되는 것이 복지관의 프로그램 내용이 아닌가 생각을 가져봅니다.

정말로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게끔 근로복지관 운영자와 과장님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최근에 많이 화두가 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자료도 일부 있습니다만 비정규직 문제예요.

사실은 7월 1일부터 복수노조가 가능하고 또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노사민정협의회 이런 구성도 준비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런 전반적인 사항들이 종합적으로 본다라면 근로자들의 복지 향상 아닙니까?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것.

그런데 여기서 자칫 우리가 방관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바로 비정규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 보면 사실은 정부 조직법에 의한 중앙 부처 고용노동부 사무로 관내 비정규직 현황 파악 자료가 없기에 노동부 통계 자료를 제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김철진위원 사실은 반월산단의 특성상 또 안산의 기업 구조 특성상 중소기업 중심이기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가 상당히 많죠?

○김철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추상적으로 정부 조직법에 근거해서 노동부 통계 자료가 아닌 우리 시만의 관점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철진위원 물론 그렇죠.

○김철진위원 예, 과장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지금 구체화시킬 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소장님도 계십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양극화 문제가 자꾸 최첨단을,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사업구조 그 다음에 인권 그 다음에 학력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과거에는 학력 차에 의해서 임금 격차가 많이 났습니다만 그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되고 접근이 돼 가고 있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비정규직 문제와 정규직의 임금 차이는 더 심화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형태로.

그래서 이 비정규직 문제는 과장님이 여러 가지 한계점은 얘기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안산시 반월산단의 특성상으로 봐서 우리 시에서 체계적이고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접근 또 실현 가능한 부분들 물론, 중앙 정부의 의지도 중요합니다만 우리 안산 지역에 맞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인력 배치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는데요.

○김철진위원 생각만 하지 마시고 추진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소장님 어떻습니까? 이 비정규직 문제 추진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김철진위원 예, 정말 크게 관심을 갖고 준비하고 대처해야 될 문제가 바로 비정규직 문제가 아닌가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공단 악취문제는 과장님 너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사실은 제가 6월 초죠, 6월 초에 지역구의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원곡동, 신길동 그 다음에 선부동 일부 지역으로 해서 그리고 시의 홈페이지에도 이 민원 사항이 자유게시판에 많이 올라와 있었죠?

○김철진위원 입장은 똑같으리라고 생각은 하는데 사실 안산시민의 입장으로서 생활의 질, 삶의 질이 악화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이기도 하고 또 크게는 안산의 공단 배후도시라는 도시 이미지하고, 상당히 도시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이러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을 참고하셔서 정말 근본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을 가져요.

기후에 따라서 맑으면 괜찮고 흐리고 기압이 낮으면, 이런 상황이라면 크게 본다면 안산 도시 이미지에 크게 악영향을 끼친다는 차원에서 근본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621페이지 박옥만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내 잡초 제거 용역 있지 않습니까? 구간이.

거기에 보면 사업량이 161.661제곱미터라고 나와 있죠? 위에는.

○윤태천위원 그 밑에 여기 보면 5만 3887제곱미터 나왔죠, 1회 살포.

이것 숫자가 왜 안 맞죠?

제초제 방제 살포 연 1회 하는 것 맞습니까?

○윤태천위원 그런데 이것 숫자가 왜 안 맞아요?

○윤태천위원 16만입니까?

○윤태천위원 제가 반월공단에 자주 들락날락하는데 연 1회 제초 해 가지고,

○윤태천위원 3회 합니까?

○윤태천위원 그런데 여기 연 1회 살포라고 나와 있는데요?

○윤태천위원 3회?

○윤태천위원 보니까 전체 구간을 다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윤태천위원 보도블록 사이에서, 거기는 공단 산업이나 반월공단 시화 같은 경우는 자동차를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보도와 보도 사이에서 풀이 많이 납니다.

그러면 망치떼나 이런 풀 같은 것 보면 어떤 것은 내 허리까지 올라오는 데도 있어요.

○윤태천위원 허리까지 올라오더라고요.

제 친구들이 그 쪽에서 한번 와 봐라 그래 가지고 가 봤는데 진짜 허리까지 올라오더라고요.

○윤태천위원 관심을 가지고 구석구석 더 확인해 주시고요.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그 분들이 자기도 안산 사람인데, 세금을 안산에 내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느 길은 안 해 줘서 서운하다라는 말이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꼭 해 주시고요.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공단에 가보면 가로등이 없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로등도 없고 가로등 전구가 나간 데가 태반이고, 기본이 최하 한 10년 정도는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맞죠?

○윤태천위원 그렇다면 그 전기세도 효과가 없겠죠?

왜냐하면 그 안을 닦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루살이 같은 거라든가 벌레가 끼여 있어 가지고 전구는 켜져 있는데 가로등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태천위원 제가 며칠 전에 한번 현장을 가봤어요. 직원들이 퇴근하는데 가로등이 없어 가지고, 한 천 미터 가까이 되는데 버스 타는 데까지 가로등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서 보고 왔는데 그런 사각지대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훌륭하신 박옥만 과장님과 이강석 소장님이 신경 좀 더 써서, 그 분들이 왜 안산을 자꾸만 떠나는지 아셔야 됩니다.

정말 눈에 보이는 데만 일시적으로 할 게 아니라 사각지대에 정말 해 주셔야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업이 한 360군데가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윤태천위원 그것에 대해서 안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 떠난 업체들이 한 234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대기업들도 한 천 평정도 되는 한 19개가 또 떠났고.

떠나는 분들한테 잘 가라 손들어줄 게 아니라 왜 떠나는지 한번 정도는 파악을 해 보셔야 됩니다.

○윤태천위원 그래야 그것을 보완해서, 자꾸만 외부 공장 유치할 게 아니라 있는 회사 기업들을 잘 유치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반월공단 내에 과장님이 저녁에 제가 한번 불러서 현장에 와서 버스정류장이라고 하는데 버스정류장 가로등이 한 30년 됐나 봐요. 불은 들어오는데 우리 집의 5쪽짜리만큼도 안 들어와요. 동의하시죠?

○윤태천위원 전기세는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 것 전구만이라도 갈아주고 청소만 해 주더라도 100촉의 역할을 하는데, 전구는 100촉이지만 전구 가로등 역할은 5촉만도 못하다 이거죠. 그게 현실이에요.

○윤태천위원 아마 낮에만 돌아다니시지 밤에는 안 돌아다녔을 겁니다.

○윤태천위원 제가 같이 한번 가는데 민원 들어온 데 해 주실 겁니까?

○윤태천위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진교 과장님 기업 유치가 늘어났습니까? 기업이 늘어났습니까? 안산시에 들어온 업체가.

○윤태천위원 예, 작년에 약 한 360군데가 들어오고요.

○위원장 정진교 360군데 늘어났다는데 몇 인 업체입니까? 들어오는 업체가.

대부분 2∼3인 업체 아닙니까? 10명 이하 업체죠?

○위원장 정진교 기본적으로 천 평 이상 200∼300명 중견 기업은 다 나가 버리고, 그러니까 그것은 잘한 짓이 아니죠.

○윤태천위원 그래도 소규모는 360군데 들어왔지만.

○위원장 정진교 어떻게 보면 천 평 자체를 잘라 잘라 두 토막 내 가지고 2명, 3명오고 큰 중견 업체들은 다 갔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코알라라든가 모나미 같은 것 떠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원장 정진교 기본적으로 중견 큰 기업체는 다 떠나 버리고....

○위원장 정진교 꽤 많이 나갔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중소기업 육성 자금에 대해서,

○김동규위원 아 그렇습니까?

○김동규위원 좋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사업을 잘 했으니까.

○김동규위원 노사민정에 대해서 민주노총이 합류를 안 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던데 어떻게,

○김동규위원 우리 안산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안산지역 쪽으로도.

○김동규위원 민주노총에서 노사민정에 참여하지 않는,

○김동규위원 그렇지 않은 이유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동규위원 저희들이 듣기로는 그렇지 않은 이유도 있다고 그러니까요. 정치적인 이유가 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자세하게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대화를 조금 충실하게 해 보시고요.

○김동규위원 비정규직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비정규직 인구가 대한민국에 2011년 3월로 해 가지고 831만 명 정도 돼요.

20%에서 25% 정도가 비정규직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 비교하면 우리 안산에는 얼마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까?

○김동규위원 전체적으로 국가적인 그런 비정규직에 대한 데이터는 나왔는데 저도 지역별로는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추론을 할 수 있는 게 안산시 우리 반월공단에 있는 그 많은 기업체 중에 50인 이하의 기업체가 약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50인 이하로 규정을 하는 경우는 사실 회사가 크면 클수록 물론 비정규직도 있지만 대부분 정규직 하지 못하고 있는 데가 영세 사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혹시 안산에 비정규직센터 노동센터가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김동규위원 예,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답니다.

그 분들이 뭘 하고 있는지는 혹시 대화나 이런 것은 해 봤습니까? 관에서 직접적으로,

○김동규위원 그 분들이 애로 사항이나 요구사항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김동규위원 아시는 대로 이야기 해 보십시오.

아니 정말로 현황 파악이나 혹은 그 분들의 애로점을 알고 계시는지 제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알고 있는지.

○김동규위원 그 분들의 요구 사항이 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물론,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행정 절차나 결정 과정에서 여러 부서하고 협의도 해 보고 수반되는 예산도 해 봐야 되겠지만.

○김동규위원 아니 과장님, 실태를 파악하지 못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건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산시가 근로자들을 기반으로 하는 도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정규직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고 있지만 비정규직은 그렇지 못한단 말이에요. 정규직에 비해서 약 47%의 임금밖에 못 받아요. 특히, 여성들은 더 심하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근로자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인권적인 문제로 접근을 해야 돼요.

과거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비정규직에 대해서 제도를 개선하라는 그런 수차례 권고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산 같은 도시는 더군다나 근로자들이 기반을 해 가지고 만든 도시인데 아직까지도 그런 격차와 차별 속에서 사용자하고 대동한 권리도 받지 못하는 항상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그런 근로자들이 우리 안산에 근로자의 20% 이상 존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나 이런 부분이 안 되어 있고, 관에서 관여를 하지 않으니까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지금 고용센터를 운영하면서 법률 상담이나 지원 상담을 해 주고 있고, 그러면서도 이 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런 부분을 만들어달라는 것인데 담당 과장님은 아직 실태조사가 안 되어 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은 양대 노총으로 인정을 하면서 각종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산단에 하나 여기 선부동에 하나 해 가지고 문화복지센터도 위탁 운영하게 해 주고, 아까 이야기됐던 장학금부터 해 가지고 각종 등등등 다해 주고 있어요.

하지만 이 분들은 그런 어떤 자기네를 대신할 수 있는 기구가 지금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인권의 문제일 수 있고 우리 시에서 주창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복지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걸 담당하는 기업민원 부서에서 확실히 뭔가 대책을 세우고 예산부터 해 가지고 이건 지금이라도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김동규위원 좀 적극적으로 부탁을 합니다.

국가사무이지만 국가의 힘이 미치지 않았을 때에는 시 자체의 예산으로 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 경우가 우리 안산에서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만 맡겨 두지 말고 저희가 조금만 더 신경 쓰고 관심을 갖는다면 얼마든지 그 분들의 여러 가지 환경을 개선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의회와 같이 가면 아마 커다란 힘이 될 거예요.

○김동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에서는 오늘 감사 받으면서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내일 오전까지 전문위원을 통해서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지원사업소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17분 감사중지)

(18시35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진교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 시장을 비롯한 부사장 이하 각 처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부사장 이하 각 처장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진교 다음은 안산도시개발(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 사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럼 안산도시개발(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예, 나정숙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감사의 질의에 대한 부분입니다.

도시개발(주)를 저희 안산이 지분을 갖게 된 것은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이 부분에 투자한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천리가스와 지금 함께 공동지분을 갖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보다 질 좋은 지역난방에 대한 확대를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부분이 미흡하다 이런 지적이 아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진교 부사장님이 답변하십시오.

○나정숙위원 예.

○나정숙위원 부사장님 죄송하지만요. 상당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구체적인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말씀하지 않으시면 굉장히 막연하고요. 문제는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공기업하고 민간하고의 중간적인 형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뭔가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혜택을 받는 것인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지난번 행감 때도 대표이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고요. 중점을 기업의 가치를 그렇게 판단하시는 관점이고 저희 안산시민의 입장에서는 공공의 가치는 이윤의 창출보다는 이것이 안산에 지역난방이 골고루 혜택 되고 그것에 대한 이윤이 시민들에게 골고루 가는 것이 중요한 가치의 기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현재 경영권이 사장님이 새로 오셨고 그런데 저는 이 경영권에 대한 확보가 우리 안산시에서 얼마 만하게 경영권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알기 위해서 사실은 제가 합의서와 계약서의 공개를 요구했는데 그 부분 공개할 수 없다라고 제가 공문을 받았습니다.

오늘 녹색성장과 행정감사 부분에 국장님한테 열람이라도 하라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 무엇이냐, 그것은 삼천리가스에 대한 그 쪽 편향적인 어떤 내용이 있기 때문에 공개하지 못 하는 것이 아니냐고 제가 질의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협약서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서 시의회에서 얼마든지 열람할 수 있고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심의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것을 공개하지 않으면 저는 무엇으로 보고 경영권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건지 답답합니다.

○나정숙위원 하지만 지금의 형태에 대한 경영권 관리는 지분을 안산시가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경영권에 어떤 역할을 안산시가 할 수 있는지, 권한이 얼마큼 있는지 이런 부분이 확실하게 공개되어서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현재 이 지분 구조가 49%의 안산시가 있는데 얼마든지 이게 유동성이 있다는 거죠.

특히, 삼천리 같은 경우에는 사기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지분 확대에 대한 모색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러면 안산시는 앞으로 이 지분에 대한 부분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이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약서를 보고서 판단하고 거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건데 아무도 거기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역할이나 그 부분의 진행을 안 하시니까 저희는 그 다음에 대한 감사가 진행이 안 되는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시간이 지금 계속 가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저는 경영권에 있어서 지금 같은 운영 구조를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 거면 실질적으로 안산시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정숙위원 현재 감사가 외부감사를 어디서 받고 있는지 물어 보고 싶습니다. 감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나정숙위원 회계감사 받으시고 외부감사는 안 받으시죠?

○나정숙위원 이 부분에 대한 감사에 있어서 조금 아까 제가 이 재무제표에 대한 것을 받아서 확실하게 파악은 안 되었으나 현재 임원진의 구성에 있어서 지금 직원이 총 몇 분이신가요?

○나정숙위원 70분에 임원은 몇 분이신가요?

○나정숙위원 두 사람 말고 거기에 상응하는 행정 관리직은 포함해서 몇 분이신가요?

○나정숙위원 두 사람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저는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의 자금 운용 계획을 2009년과 함께 같이 비교할 수 있는 계획서를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열공급 실적에 대한 향후 계획서를 저한테 제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열공급 실적 세대수하고 열 매출액하고 향후 계획서, 그리고 아까 말한 임원 구성에 있어서 현재 직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관리하는 행정관리 인원의 명수 이런 걸 같이 자료로 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현재 임금에 대한 부분 있죠? 아까 직원들을 파악할 때 임금에 대한 부분까지 자료로 제출하셔서 저희가 판단할 수 있게 해 주시겠습니까?

○나정숙위원 시간이 다 해서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좀 시간이 늦었습니다만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윤석규 대표이사님 부임한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모두에 아직 업무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파악은 다 되셨습니까?

○김철진위원 대표이사로 취임하셨으니까 큰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고요.

우선 작년도 말에 상록수 한양아파트 하고 도시개발(주) 하고 민원이 있었죠? 민원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담당 부서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분이 답을,

○김철진위원 원만히 해결됐다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비용문제도 좀 있었고 검침 방법에 대한 내용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꼬여 있었거든요.

○김철진위원 실제로 비용문제도 물론, 있습니다만 검침 방법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난방 아파트 기계실 열교환을 거쳐서 간접공급방식이기 때문에 수도나 가스하고 다르다는 관점은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수도나 가스인 경우에는 세대 당 검침비를 지원한다든가 또 감면한다든가 이런 혜택이 있었는데 우리 도시개발(주)에서 공급하는 열공급에 대해서는 그런 관점은 아니었죠, 이게 쟁점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김철진위원 원만하게 해결된 거예요?

○김철진위원 그런데 이게 상록수의 한양아파트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이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지 않아요?

○김철진위원 내부적으로 해결된 것이 있었다는 말씀이세요?

○김철진위원 이 부분이 크게 쟁점이 되기도 했었고 한데, 사실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리가 보고 받은 내용이 없었습니다. 민원사항으로 그리고 노후된 아파트일수록 이런 상황이 또 이런 검침방법에 대해서 개선 요청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김철진위원 법률적인 부분들 중앙부처의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만, 공급을 받는 주체인 시민 또 납부하는 납부 주체인 입장에서 보면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김철진위원 그리고 좀 전에 대표이사께서 말씀하셨던 지난해의 행정감사 내용 중에서 저희들이 권했던 사항 중에 하나가 시 공무원 파견에 대해서 검토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여러 가지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내용적으로 봐서는 우리 관점에서 본다라면 안산시가 49.9%의 1대주주이면서 또 공공성이 있는 열공급이기 때문에 안산시의 공무원이 파견되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관점에서 접근을 했었는데 내용 자체를 본다면 공적 대민업무가 미비한 현 상태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다 이런 관점을 내주시면서 사실은 행감 때 제안했던 내용에 대해서 추진 불가 입장으로 답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 관점에 대해서 새로운 고민이 생깁니다.

물론, 대표이사로 나오신 윤석규 대표이사께서 더 고민을 하시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업무적인 걸 떠나서 일상적인 개념인데 안산시가 49.9%를 차지하고 있고 삼천리가 42.9%, 즉 안산시가 최대의 주주이지요, 대표이사님?

○김철진위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도시개발주식회사가 삼천리의 자회사로 봐야 되나요?

○김철진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김철진위원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죠?

○김철진위원 관계사가 맞습니까?

○김철진위원 그런데 최근에 중앙일보에 나온 자료 혹시 보셨습니까?

○김철진위원 관계사로 나왔습니까?

○김철진위원 그렇죠?

○김철진위원 그 내용 자체를 보시면, 한번 띄워 봐 주실래요.

(영상화면)

중앙일보 자료인데 6월 14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공교롭게도 대표이사 취임하신 바로 다음 날이네요?

○김철진위원 내용 보면 “안산도시개발 쓰레기에서 에너지를 캐 낸다.” 해서 내용 자체로 봐서는 사실 소각열을 이용해 가지고 에너지로 활용한다는 좋은 의미의 기사였어요.

그런데 이 내용 첫 줄이 뭐냐 하면 “삼천리 그룹의 자회사인 안산도시개발이 운영하는 안산지역난방 발전소는”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김철진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주장하는 내용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겠어요. 자회사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모회사가 지배하는 회사를 얘기했을 경우에 상법에서 이야기 되는 부분과 그리고 일상적으로 얘기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논쟁은 있을 수가 있다는 생각은 들지만 안산시가 지분 1대주주로서 49.9%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반적인 언론에서는 삼천리의 자회사로 표기가 되고 있어요.

○김철진위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면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객관적으로 봐서 공적 대민업무가 미비하기 때문에 공무원 파견이 필요없다라는 관점보다는 이러한 관점, 즉 조금 전에 나정숙 위원님이 협약서 문제 제기를 좀 했었죠?

작년도 행감에서 똑같은 내용을 지적했거든요.

협약서의 내용이 근본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궁금하다, 봤으면 좋겠다 집행부에다 요청을 했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행정 절차를 거쳤는데 기본적으로 협약서 내용 중에서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했기 때문에 공개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견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의 관점에서 볼 적에는, 시민의 관점이라든가 안산시의 관점에서 본다면 언론에서는 도시개발주식회사가 삼천리의 자회사로 지금 표기가 되고 있어요.

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면 공무원 파견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안산시가 지분 1대주주로서 역할이 더 있는 것 아닙니까?

○김철진위원 예, 물론, 안산시가 1대 주주로서 대표이사 임명하는데 큰 역할이 있고 또 그러한 것에 의해서 대표이사로 임명되셨다는 생각은 공감을 하는데 문제는 사실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작년에도 얘기했던 사항 중의 하나가 사실은 공적인 영역을 중심으로 한 안산시와 민간 기업의 영역을 가지고 있는 삼천리가 협약을 한 내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약 내용을 봤으면 좋겠다 최소한 의회 의원 입장에서, 이런 내용에 대한 요청을 했었던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이사께서도 사실은 삼천리와 안산시와의 협약 관계이기 때문에 두 주체가 결정할 사항이지 도시개발주식회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 좀 전에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로 본다라면 자꾸 민간영역 개념으로 확대가 되고 또 삼천리의 자회사처럼 표기되는 내용에서는 어떤 관점에서든지 간에 협약 내용에 대해서 이면합의 또는 본 계약서의 협약 내용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김철진위원 협약서는 관계없는데 협약 내용을 공개 안 하기 때문에, 의원들이 자료 요청을 여러 번 했어도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의혹이 생길 수도 있다는 관점이죠.

○김철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관점으로, 일단 도시개발주식회사가 삼천리의 자회사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셨지만 언론 상에서 그렇게 표현된 부분을 제가 며칠 전에 봤기 때문에 정확히 한번 점검을 했던 사항입니다.

도시개발주식회사가 나름대로 영업 활동을 잘하시고 해서 다소 수익이 또 이익이 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지난번 업무보고에도 지역 사회 공헌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여러 가지 해 주셨어요.

향후 계획되어 있는 지역사회 공헌 활동에 대해서, 임광택 처장님이 관여하십니까, 아니면 김연택 처장님이 관여하십니까?

부서 업무가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돼 가지고요.

도시개발주식회사가 이익이 나면서 나름대로 안산시에다가 또는 지역사회에다 사회 공헌을 한다는 계획들이 좀 있거든요.

○김철진위원 예, 나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안산시가 도시개발주식회사의 지분을 1대주주로 49.9%를 확보한 이유 중의 하나가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열공급에 관련된 관점에서 시민들이 열공급을 안정적으로 하면서도 그 다음에 비용부담에 대한 부담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관점에서 1대주주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라면 사실은 열공급 단가 결정을 인하 하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김철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익 구조가 발생된다라면 안산시 발전과 또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적극적인 고민을 요청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추가 질문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홍보전시관 개선 사항이 지난번 행감에도 지적이 돼 있고 또 현재 행감 자료에도 일부 올라와 있는데 사실은 물론,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제한되어 있긴 합니다만 좀 더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에 홍보하면서, 도시개발주식회사도 홍보하고 에너지의 중요성도 홍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년도 행감 이후에도 사실은 홍보관에 대한 전시관 개선 사항이라든가 또 실질적으로 원했던 사항들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김철진위원 예, 여러 가지로 큰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안산시 도시개발은 안산시민의 기업임을 자각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도 건전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영해 주길 당부 부탁드리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명 개발과 관련하여 CI 용역 계약 기간은 어떻게 해서 연장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윤태천위원 손익계산서를 살펴보니까 매출이 한 15억 정도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석해 보면 원가 상승으로 이익이 26억 정도 줄었는데 간단한 원인 분석을 올해 경영 실적과 사업 경영 어떻게 상충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예.

○윤태천위원 아까 나정숙 위원이 2010년도 것 자료 달라고 했나요, 저는 2011년도 자금 운용 계획을 자료로 한번 주시죠.

○윤태천위원 2011년도.

○윤태천위원 예.

아까 김철진 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거의 비슷한데 저희들이 자료만 봐서는 에너지 홍보 전시관 활용이 너무 미진해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 위한 홍보라면 지역난방 이용자들을 위해서 정말 홍보를 안산시 같은 경우는 홍보할 수 있는 경우가 각 동 주민자치 위원장님, 위원이라든가 그게 25개동이거든요.

그 다음에 바르게, 통장협의회, 새마을 이런 단체가 많기 때문에 그 인원만 하더라도 아마 몇 천 명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분들로 해 가지고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듯이 그 분들한테만 홍보하더라도 굉장히 큰 전시 효과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부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윤태천위원 끝으로 제가 한 마디하고 싶은 것은 ‘안 되면 되게 하라’ 그 마음가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윤석규 사장님 이제 오셨으니까, 업무를 어떻게 파악을 좀 하셨습니까?

○김동규위원 대표이사에게 의지를 여쭤보고 싶어요.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는 저희 안산시의 조례에 의해서 출자되고 설립된 공기업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김동규위원 우리 운영 조례에 보면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해 가지고 1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회사 정원의 3분의1 범위 내에서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할 수 있다.’. 그럼 그 전에 주석이 있습니다. “시장은 회사 대표이사의 요청에 의하거나 회사의 운영과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3분의1 파견하거나 겸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대표이사께서는 우리 시장이 파견한 우리 시 공무원에 준해서 보면 되겠죠?

어떻습니까? 현재 본인의 신분 상태가 어떻습니까?

○김동규위원 경영 대리인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까?

○김동규위원 예, 전문 경영인.

그러면 우리 안산시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을 해야 되겠죠?

○김동규위원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회사 정원의 3분의1 범위 안에서 해야 되겠다. 그 취지는 김철진 위원님도 설명을 하였고, 또 지방 공기업으로써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적절한 인원수의 파견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김동규위원 예.

○김동규위원 물론 공무원이 많이 파견된다 해 가지고 회사 운영이 더 잘 되거나 혹은 공공성을 더 추구하거나 그런 전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도시개발주식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로 봐 가지고 회사 내 각 부서에 적어도 업무 파악부터 해 가지고 실무를 챙길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의 파견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김동규위원 지금 몇 분 파견되어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파견된 공무원은 없죠?

○김동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 조례에는 파견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저희가 출자를 한 경기테크노파크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는 것 아십니까?

○김동규위원 그 분의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김동규위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경영상의 시하고의 어떤 연계 고리가 된다든지 많은 부분들을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의 판단으로 그런 부분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시장한테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네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이 조례가 일부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법입니다.

이 부분에 의해서 윤석규 사장께서는 전문 경영인으로 시장을 대리해 가지고 그 쪽에 임명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김동규위원 이런 근거예요.

○김동규위원 네 네,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윤석규 사장이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정책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권한이.

시장한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에 시장한테 요구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김동규위원 두 번째, 이 조례에 보면, 이 부분은 저희들도 치열하게 논쟁을 해 봐야 되겠지만 명칭을 이 조례에 의해서 안산시에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냥 바꾸는 것 아닙니다. 바꿀 수가 없어요, 자체적으로. 조례에 의하면.

○김동규위원 예.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상법만 보시면 되지만 지방 공기업법도 같이 적용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동규위원 예,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방 공기업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하면 저희가 출자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반 해 가지고 출자를 처음부터 했지 않겠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니까요. 저희 의회에서도 치열하게 논쟁을 해 봐야 되는 게 아직도 의회에는 과거 설립 당시에 설립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와 같은 감사와 같은 행정 행위를 도시공사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에 근거해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의 법무계에서도 이 부분은 당연히 예전에 지분 변동이 있고 그랬을 때 당연히 이런 부분은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까지도 남아 있다는 게 참 유감스럽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이것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김동규위원 공무원이 파견된다 해 가지고 정원을 70명으로 맞추라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겸임도 할 수 있지만 정원도 충분히 늘릴 수 있지요.

예를 들어서 시 같은 경우는 임금 총액제나 이런 부분에 제한을 받겠지만 부사장님이 주장하는 것처럼 상법에 의해서 기준으로 한다면 그런 부분은 적용을 받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 최근에 지분 변동이 있었습니까?

○김동규위원 없었습니까?

○김동규위원 안산상공회의소에 대해서 우리 윤석규 사장님.

○김동규위원 그 기관이 어떤 기관인지 아시지요? 상공회의소.

○김동규위원 이것은 법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으로써 우리 안산시하고는 사실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지역의 상공인을 대표하는 그런 단체거든요, 법률상의 단체.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0.1%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이분들은 안산시에서 강제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런 부분 충분히 이해가 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상공회의소와 우리 안산시의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협의할 때 협의문 같은 것 있습니까? 협상안이나.

○김동규위원 예, 누구든지 대답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까?

○김동규위원 저희 시 입장에서는 0.2% 때문에 저희가 대주주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경영권을 전부 다 삼천리에 줄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안산시를 제외한.

○김동규위원 제가 상법에 대해서는 사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보다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상법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대표이사 권한 혹은 지분 이동이 있을 때는 다른 대주주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가 보면 전 세계적으로나 국내에서도 적대적 인수합병이라고 그럽니까, 기업사냥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자유롭게 일어나고 있는 데가 지금 우리 자유경제시대 체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석규 사장님은 절대 그런 일이 없다는 게 그게 어디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마 나정숙 위원님이나 김철진 위원님께서 주장하는 그런 부분에 규정돼 있지 않느냐, 그래서 좀 보고 싶다는 것이에요.

굳이 저는 왜 그것을 공개 안하는지 자꾸 말씀드려 봤자 돌아오는 대답은 같으니까 여기서 중지를 하겠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는 그 부분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의회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한테도 알려져야 되겠지요.

○김동규위원 지금 이 조례상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출자금의 한도 등등까지도 전부 다 규정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엔 아주 깡그리 무시하고 그런 행위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당시 지분에 대해서 우리 안산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의회에서도 상당히 많은 걱정을 하고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하나도 공개적으로 나온 게 없어요. 다만, 지금에 와 가지고 하는 것이 기업 간의 비밀이다. 혹은 상법에 의해서 이것은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다 이런 답변들이 오고 있어요.

○김동규위원 일단 감사장에서 이렇게 다 말씀을 하시니까 당연히 그것은 사실에 근거한다고 받아들여야겠지만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꼭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37분 감사중지)

(19시53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진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윤미라 위원입니다.

짧게 저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대형투자사업 추진 시 타당성 진단 및 의견 수렴에 있어서 거기에 보면 지자체 위탁사업 등은 시의회 등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토록 추진하겠다고 향후에 그런 말씀 하셨는데, 지자체 위탁사업이 어느 어느 사업을 말하는지 간략하게 이야기 해 주시겠어요?

○윤미라위원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나요?

○윤미라위원 만약에 그런 사업이 생긴다면 어떤 사업이 그런 사업이 되는 거죠?

○윤미라위원 이제까지 저희 시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들어온 지 1년 밖에 안 되었으니까 그래서 한번 여쭤 본 것뿐입니다.

○윤미라위원 앞으로 그렇다면 그런 사업이 된다면 필히 의회하고 관련기관하고 의견 수렴해서 하실 것은,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요.

에너지 홍보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 이야기가 작년 10월에 행감을 했죠? 행감 이후에 노력을 안 했다는 게 굉장히 여실히 드러나거든요.

보면 다채로운 홍보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지역 소재 유관기관과 연계 프로그램 개발이 지금 아직까지 안 되어 있고 7월부터 할 계획이다 아까 말씀을 하셨죠? 그렇다면 이제까지 아무것도 계획 수립한 것이 없나요?

○윤미라위원 홍보 부족이니까 안 오는 것 아닙니까?

○윤미라위원 아니면 홍보 전시관에 문제가 있다든지, 전시관이 잘 되어 있다든지, 홍보관 전시를 사람들이 와서 봤을 때 ‘아, 참 우리한테 유용한 전시관이구나.’ 그런 걸 느꼈을 때는 구전으로라도 그 홍보관이 잘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노력은 아직 안 하셨잖아요?

○윤미라위원 사장님께서 홍보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갖고 계신다니까 한번 기대를 해 보고요.

다채로운 홍보 프로그램이나 유관기관과의 연계 프로그램이 나오면 저희한테도 그것에 대한 것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미라위원 또 한 가지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것은 어린이집에서 늘푸른꿈나무유치원 보육시설에서 시설 견학을 왔었습니다. 시설견학을 왔었을 때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견학 시설이 잘 되었는지 그것 약간만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분명 견학은 왔다고 되어 있는데, 10년도 7월 16일에요.

(「7월 16일 유치원 보육원에서 왔는데요.」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진교 뒤에서 내용을 사장님한테 전달하시고 사장님이 답변하시라고요.

○윤미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아까 김철진 위원님께서 화면에 보인 거로 거기에 크게 카피된 게 안산도시개발(주)에 대한 부분이 쓰레기를 통해서 열에 대한 사업이다 이렇게 말을 봤는데요.

부사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쓰레기를 통해서 열 효율성을 높여서 그런 부분에 진행하고 있는 부분 언론에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정숙위원 아까 흑자 경영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흑자 난 것은 사실은 이런 폐열을 통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흑자가 났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나요?

물론, 아까 원가절감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하신다고 하셨지만, 그렇지만 폐열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지금 도시개발(주)가 이렇게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는 흑자 경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거기 안에는 소각하면서 쓰는 부분 때문에 흑자가 난 거지 실질적으로 경영의 안정성 때문에 흑자가 났다라고 보는 것은 조금 너무 성급하다. 그래서 송산그린시티와 남양에 대한 투자가 과연 적절한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부채가 얼마인지 말씀해 주겠습니까?

○나정숙위원 600억입니까?

○나정숙위원 2009년에는 부채가 얼마였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부채가 600억이라고 하면 적지 않은 건데 이런 부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새롭게 다시 투자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 자금에 대한 어떤 것들 확보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정숙위원 그러시겠죠.

○나정숙위원 제3의 검증기관이라는 것은 타당성 검증에 대한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정숙위원 에너지관리공단이요?

○나정숙위원 복합 화력 말씀하셨는데 복합 화력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삼천리가스가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런 계획에 대한 부분은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그 부분 잘 알겠고요.

저는 그래서 장기투자에 대한 부분인데요. 물론, 부사장님께서는 아까도 기업의 가치를 말씀하시면서 투자를 해서 이윤을 남는 부분에 비중을 두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실 것 같고, 저희 위원회 입장에서는 공공성이나 또 시민의 세금으로써의 어떤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리스크가 확실하게 안정적인 부분이 있는가, 이런 검토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신 걸로 참고를 일단 하겠고요.

또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요금이요. 요금의 결정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서울의 SH공사 같은 경우에는 요금에 대한 할인을 지금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그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할인한 어떤 그게 있습니까? 데이터가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럼 그 데이터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아까 직원 분들에 대한 걸 부탁 드렸고, 실지로 여기 주신 재무제표에 급여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급여가 작년하고 올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에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올해하고 작년하고의 급여에 대한 차이요.

○나정숙위원 전체 직원.

○나정숙위원 그렇습니까?

○나정숙위원 지금 여기에 주신 자료로는 임원 급여가 전기하고 단기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나정숙위원 여기 주신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27쪽에 보면 임원 급여가 전기하고 단기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나정숙위원 예.

○나정숙위원 자료 한번 보시죠, 자료를.

○나정숙위원 예.

○나정숙위원 이렇게 전체 직원의 급여를 통해서 임원 급여의 퍼센티지를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아까 자료 주실 때 그 부분 참고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나정숙위원 또 하나 리스를 사용하시잖아요, 운영 리스가 있잖아요? 회사에서.

○나정숙위원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운영 리스에도 연도별로 지급액이 많이 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의 차이는 뭘까요?

아직 여기에는 2011년도하고 12년도만 되어 있는데 그 전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제출했으면 좋겠고요.

○나정숙위원 지금 현재 사장님들의 차량은 직접 자가로 하십니까, 아니면 운전수가 이렇게 하십니까?

○나정숙위원 그런 결정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그런 내용을 제가 알 수 있게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현재 이런 복지에 대한 직원 복지가 얼마 몇 %가 되고 있는지가 구체적으로 이것을 보면, 복지후생비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을 제가 좀 작년하고 2009년과 10년에 대한 비교를 할 수 있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할까요?

○나정숙위원 여기 주신 29쪽에 보시면 단기, 전기해서 복지후생비에 대한 책정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예, 복리후생비.

이런 부분의 구체적인 복리후생비의 내용을 제가 알고 싶다라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예.

○나정숙위원 그리고 30쪽에 보시면 아까 복지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종업원의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고 계시는 이 기금은 어디서 지원하시는 겁니까? 자체 회사의 기금입니까, 아니면 다른 곳의 기금을 받아서 하시는 겁니까?

○나정숙위원 경상이익에요?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제가 조금 의문이 되는 것은 요금 결정권을 지경부가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렇지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 요금에 대한 부분 이사회라든가 아니면 그 결정에 대한 판단은 여기서 자율적으로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런 게 규정이 있나요?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굳이 우리 안산시가 이 지분을 가질 필요가 뭐가 있는가, 요금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담보가 되어 있으면, 사실은 민간으로 갔을 때 자금의 유동성 때문에 우려가 돼서 저희가 지분을 가진 부분이 있는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에서는 오늘 감사를 받으면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내일 오전까지 우리 전문위원을 통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진교 가급적 오전 내에 줘야지 우리가 자료 검토할 시간 있으니까요.

○위원장 정진교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대한 오늘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시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