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록구청장 황하준

선 서

본인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6월 23일 실시하는 경제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6월 23일

상록구청장 황하준

○상록구청장 황하준 상록구청장 황하준 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경제사회위원회 정진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상록구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흥배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이창우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상록구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4건으로 모두 추진 완료하였으며 유인물을 중심으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65쪽, 구청 소관 각종 지도점검 강화 및 실효성 있는 행정처분 시행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주점, 음식점, 집단급식소 등과 같은 식품위생업소 4천여 개소와 숙박, 목욕, 이용업 등과 같은 공중위생업소 1천여 개소를 지도점검하여 총 217건에 대해 영업소 폐쇄 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고, 향후에도 수사권이 있는 상록경찰서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체계적이고 현장감 있는 위생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지역아동급식소 34개소에 대하여 조리실 위생관리 상태, 표준식단 준수 여부 등을 지도점검 하여 총 30여 건을 보완 조치하였고, 지도점검 결과를 시청 가족여성과에 통보하여 지역아동센터 평가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67쪽, 복지대상자 선정 제외자 서비스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시 선정에서 제외되는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연계 결과 총 107건으로 세부 내역으로는 구인·구직 등록안내 38건, 희망근로사업 및 공공근로사업 안내 19건, 복지관 연계 23건, 후원 결연 18건, 기타 복지서비스 연계 9건으로 선정 제외자 상황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였으며, 향후에도 통합조사 시 선정 제외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68쪽, 경로당 지원비 정산검사 실시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경로당 지원비 정산검사 계획을 수립하여 전체 경로당을 대상으로 정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정산검사 후 2011년 5월 25일 각 경로당 회장님들을 대상으로 회계 관리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앞으로도 경로당 지원금에 대해 점검하고 꾸준히 교육을 실시하여 투명하게 경로당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69쪽, 경로당 시설 기능 강화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현재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통해서 웃음체조, 노래교실, 요가교실 등 각 경로당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경로당의 운영 프로그램과 관련, 어르신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더욱 확대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개보수시 경로당 어르신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노인 분들의 특성에 맞도록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상록구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원구청장 임철웅 단원구청장 임철웅 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정진교 경제사회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단원구 업무담당 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창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유 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원구의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은 총 4건으로 3건은 추진 완료하였고, 1건은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73쪽 지역아동센터 급식소 지도점검 강화 및 실효성 있는 행정처분 시행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지역아동센터 급식소 위생 점검은 총 5차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특히, 아동의 이용이 많은 방학에는 방학 전과 방학 중에 중점적으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지적사항은 위생모 미착용,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자재 보관, 냉장고 불결 등이 있었으며, 즉시 시정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아동급식소를 대상으로 급식위생, 식품 취급시설 관리상태 등에 관한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아동급식 제공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74쪽, 위생업소 지도점검 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 5,974개소 중 73%인 4,360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그 중 10%인 600개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였고, 공중위생업소 1,239개소 중 134%인 1,670개소의 점검으로 1.9%인 24개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공중위생업소가 식품위생업소에 비해 점검률이 높은 이유는 공중위생업소는 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서비스 평가부분에 포함되어 업소별 중복 점검이 있었기 때문이며, 공중위생업소가 식품위생업소에 비해 위반율이 낮은 이유는 식품위생업소에 비해 행정 규제가 상당히 완화된 편이기 때문입니다.

향후 취약업소를 중심으로 한 체계적인 지도점검으로 하절기 식중독예방과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복지대상자 선정 제외자의 서비스 연계 추진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지대상자 선정 제외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연계는 2011년 5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보건복지부 지침과 관련하여 관내 12개 동과 시청 무한돌봄센터를 중심으로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하여 누락 없이 조사를 실시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대해서는 긴급지원과 무한돌봄 지원사업에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대상자 신규신청자 가정방문 실태조사 시 연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상담을 하고 상담 자료를 별도 관리하여 단원구 각 동 및 복지관, 취업정보센터, 대한적십자사, 자원봉사센터 등과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방문 상담으로 연계가 필요한 지원은 주기적으로 자료를 관리하여 각동 주민센터로 별도 자료를 송부하고, 동 복지담당자에게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시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6쪽, 경로당 지원비 정산검사 실시에 대한 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에 대한 정산검사를 2011년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에 걸쳐 가정복지담당 2명이 단원구 관내 경로당 131개소를 직접 방문하여 서류 및 운영에 대한 정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대부분의 경로당이 내실 있게 운영을 잘 하고 있으나 일부 경로당은 장부정리 및 영수증 관리가 다소 미흡하여 보완 조치하였고, 지원비 입금 및 지출 통장을 경로당 명의로 일원화시키고, 매월 회비 사용 내역을 회원들에게 공개토록 지도함으로써 경로당 운영의 투명성을 기하였으며, 향후에도 매년 경로당 지원비에 대한 정산검사를 실시하여 운영의 투명화와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경로당 시설 기능 강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르신들의 여가와 복지 공간인 경로당의 2011년도 시설 보수 예산은 8천만 원으로써 대부분 경로당 도배 및 장판 교체 등 1천만 원 미만의 소액공사만 가능한 실정이나 차후 경로당 시설 노후화로 인한 리모델링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되면 이용 어르신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는 효율적인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리모델링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1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단원구 환경위생과장 유 현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전담적인 점검은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하지는 못하고요. 단지, 위생업소 차원, 집단급식소 차원에서 기획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짜서 하는 계획이 다음 주부터 한 2주 간 잡혀있습니다. 아동센터뿐만 아니고 학교, 유치원, 어린이 시설까지, 그래서 한 57개소 정도를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식단, 영양, 급식관계, 그 관계는 저희들이 업무 범주에는 속하지 않아서,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아동센터만은 24군데인데 어린이집이 되겠어요, 저희들이 분류하는 기준은. 그 이외 유치원 시설이 있는데.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저희들이 개념을 아동센터로 구분해서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예, 우리 위생 부서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청결이라든가 영양 관계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유통기간 지난 제품이나 음식을 보관하고 있다든가 변질 우려가 되는 그런 식품을 보관하고 있고 아니면 급식 상태 청결이 불량하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지금 실시 중에 있고요. 또 집단교육을 지난 주에 장상동에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를 상대로 식중독 예방과 또 기간이 지난 음식물 보관을 하지 않도록 그런 집단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30여 군데가 참여를 했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집합교육으로는 1차 교육이었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일단 점검 내용은 우선 냉장고에 보관된 음식물이 기간 내에 있는 것이 보관되어 있는지 또 기간이 오버돼 있는 게 있는지, 그 다음에 조리 종사자의 위생상태 또 보건증 이런 걸 확인했는데 지금까지 한 것으로는 큰 지적은 없고요. 현재 음식 조리 상태 그것이 조금 깨끗한 편은 아닙니다, 다른 집단급식소에 비해서.

그래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거기뿐이 아니라 병원에 있는 음식점까지 같이 해서 동일해서 하고 있는데 특히, 여름철이 되면서 요즘 식중독 사고 발생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서 특히, 지역아동센터는 토요일, 일요일은 저희가 단속을 현지 점검을 못 나갑니다만 평상시에 계속해서 철 지난 그런 음식이 보관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자료가 되는 대로 가족여성과에 통보해서 사후 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단원구 환경위생과장 유현입니다.

다음 주부터 2주 기간을 정해서 위생점검을 하도록 계획돼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더 참작해서 주민복지과 관련 부분도 같이 협조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예, 알았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예, 6명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예.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그 분이 50대 후반하고 60대 초반 정도, 일자리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 연령층이 되겠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2/4분기가 6월 30일자로 종료가 되고 3/4분기 사업이 7월 1일자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예, 그렇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이 분들이 6명이서 2개조씩 돌아가면서 청소하고 그러는데 실제 말벗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예, 공동주택 경로당을 제외한 일반주택 경로당 부분만 청소를 하고 이·미용 서비스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경로당까지 포함해서 105개 경로당 전체에 대해서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지난 달 월 한번 평균 내봤는데 한 170명 정도가 이·미용 서비스를 받고 있더라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월, 예.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예.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예, 그렇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청소 클린사업단 같은 경우는 한 달에 2명이 1개조가 돼서 하루에 한 4∼5개 정도 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용 서비스 같은 경우는 한 군데 내지 두 군데 정도 이·미용 서비스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예.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상록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정산검사 실시하면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 세 가지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현금출납부가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점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체 경비하고 운영비가 혼동해서 쓴다는 그 부분하고, 세 번째는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한 번에 돈을 50만 내지 70만 원 찾아 놓고 조금씩 쓰면서 영수증 처리가 안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은 전자 두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5월 23일 교육 때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또 현금출납부가 안 되는 곳이 한 16군데 정도 있더라고요. 그것은 이번에 보완을 했고, 문제는 돈을 많이 찾아 놓고 조금씩 쓰는 그런 과정에서 회계의 투명성 문제가 제기되어서 상록구지회하고 협의해서 일단 운영비 통장과 연결된 현금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그런 부분이 제안되어서 현재 지회하고 그 부분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현금카드가 이루어지면 그런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리고 경로당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정산하듯이, 회계 관리를 하듯이 그렇게까지는 저희들이 요구할 수 없는 부분이 그런 고충이 있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서운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들이 하듯이 획일적으로 지시하고 그런 데서 오는 서운함보다도 경로당이라는 특수성이 거의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이런 정산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분들을 충분히 배려해서 충분한 사전 설명을 한 후에 정산검사가 들어갔지만 그래도 어르신들 마음에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안하던 정산검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서운함이지 공무원들이 획일적이나 강제적으로 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구청 예산 자체가 거의 990억 정도 되지만 정형화된 급여성격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거의 한 90%를 차지하거든요.

경로당에 지원하는 운영비 자체도 다른 급여와 마찬가지로 급여성격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이기 때문에 다른 수급자들한테 주는 생계급여 정산 하지 않듯이 그런 성격으로 해서 지금까지 안 해 왔던 것입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예, 김학창입니다.

제가 사실 온지는 얼마 안 되지만 먼저 정산검사 한 내용을 보니까 거의 상록구하고 대동소이합니다.

특히, 총무님들이 장부정리를 잘 못하시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자체 예산을, 자체 내부에서 걷은 경비와 또 우리가 지원해 주는 운영비와 같이 혼용해서 쓰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데 사실 아닌 게 아니라 공무원처럼 그렇게 명확히 하지는 못하셨는데 그런 내용은, 사실 어르신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기준을 두고 만약에 정산에 대한 감사나 점검을 하더라도 그런 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배려하면서 해 드리겠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저희 상록구 같은 경우는 3개 도시락 업체가 있는데 보통 지역아동센터에서는 한 1,000명, 도시락 업체 3개소에서는 방학 중 아동까지 포함해서 한 2,000명 정도 도시락 하면서 도시락업체 같은 경우는 4,000원씩 1일 급식비 지원이 나가고 있고, 그리고 지도점검이라 하면 저희들이 두 가지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역아동센터와 도시락 업체에 대한 100명, 300명 정도 추출해서 모니터를 해서 모니터에 대한 결과물을 도시락 업체하고 같이 공유해서 거기에 대한 의견에 따른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정기 지도점검은 저희들이 매년 4 내지 5회 하는 것이고, 특히, 도시락 업체 같은 경우는 50인 이상이기 때문에 특별히 환경위생과에서 다시 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도시락 업체 도시락 아동이라 하면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그리고 차상위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하고 한부모가족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통망이 연결된 부분에서 이 아이가 도시락을 적합하나 적합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지원 여부를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라서 확인을 하고 그 부분이 있고, 기타 통장님이라든가 학교에서 추천해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수급자하고 한부모하고 차상위는 아니지만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식사가 필요하다는 분 추천이 들어오면 그 추천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 가족여성과에서 하고 있는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결과물을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면 그 3개의 명단을 가지고 업체에 보내주고 업체에서는 그것을 배달 한 다음에 저희한테 금액을 청구하는 그런 흐름이라 하겠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저희들이 다 통합관리하고요. 또 아동들이 수급자라 하더라도,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그것은 아마 전년도 9월에 중복 지급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어서 나래라든가 샬롬이라든가 안다미로 같은 경우 경고도 받고 보조금 회수한 부분 있었는데 중복 방지를 위해서 지금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그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도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예, 절차는 그렇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예, 맞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신청에서 누락되었다는 부분이 어떤 말씀이시죠? 아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무조건 급식업체에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절차에 의해서 저희들이 명단을 확보하면 업체에서 오는 명단하고 그것이 전산관리가 되어있습니다. 같이 중복을 시키면 얘들이 중복되는지 안 되는지 또 구청에서 얘한테 도시락을 주어야 되는데 안 주는 부분이 없는지 그런 부분들이 체크가 되기 때문에, 전년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전년도 감사에 지적 받은 이후에는 그런 시스템이 많이 보완이 됐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중복이라든가 누락되는 부분은 없을 걸로 생각되고요.

물론 아이들이 먹어야 되는데 못 먹는 경우 그건 것 같은 경우는 저희들한테 신고가 안 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작년 9월에 감사한 걸 보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혹시 그 부분 아닌가요?

이번에 경기도 특사경으로 인해서 어린이집 위생 점검 상태,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검찰로 송치는 했었는데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제가 알기로는 2개 업체에 대해서 시에서는 8월까지만 하고 그만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제출하겠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정확히 그 내용을 모르겠는데요.

○단원구청장 임철웅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리 담당 계장하고 담당 과장이 공교롭게도 6월 10일자 인사에 전부 다 이동이 되다 보니까 그러한 자세한 내용을 위원님께 설명을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한데요. 제가 들은 것만 가지고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관내에 나래푸드하고 두 군데가 그런 문제 지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한쪽은 그렇게 큰 인원은 아니고 선부동에 있는 급식업체는 굉장히 많은 수의 이중 청구를 해 가지고 두 군데 다 변상 조치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상조치는 했는데 그 원인을 제가 담당 계장한테 그 당시에 들은 기억으로는 학교에서 통보한 것하고 저희 시에서 통보한 것을 대조하는 과정에서 업체에서 그런, 그 당시에는 지금 상록구 주민복지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서 대상자가 걸러지는 것이 아니고 수기적으로 한 것 같아요, 제가 느낌이.

정확한 사실은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이중 중복에 게 검증이 안 돼 가지고 이번에 3년 동안 것을 전부 엑셀 파일로 해 가지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런 게 발견이 됐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검찰에서의 무혐의에 대한 원인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본인들이 이중으로 청구한 것은 반납을 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좌우지간 이중 청구했다는 사실만큼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잘못이냐 업체 잘못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명단 관리를 저희가 교육청에서 온 걸 정제해 가지고 업체에다 통보했다 그러면 저희 잘못이 될 수가 있고요.

또 그 당시에 제가 들은 기억으로는 교육청 쪽에서 바로 업체한테 가고 우리 시에서도 가고 이렇게 양쪽으로 가는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중복된 게 걸러지지 않은 그런 걸로 판단이 되는데, 그 문제는 추후에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금년에 지식경제부에서 예산을 줘 가지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예.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지금 에어컨이 없는 데를 기준으로 해서 69개소, 냉장고가 17개소, 김치냉장고가 19, TV가 24개소로 이렇게 지급하는 걸로, 7월 10일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지금 막 받아가지고 설치하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예, 빨리 하겠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그렇습니다. 우선 에어컨 없는 데를 기준으로 에어컨 없는 데는 무조건 에어컨 먼저 하고 나머지 에어컨이 있는 데는 냉장고나 김치냉장고나 다른 가전제품이나 이런 걸로 대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저희 상록구에도 105개 경로당이 있는데 그 중에 2009년 12월까지 등록된 102개 경로당에서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지식경제부 에너지 효율화 제품으로 인해서 냉장고라든가 에어컨을 지급하고요.

2010년도에 등록된 2개의 경로당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추경 때 반영해 주신 200만 원 가지고 각각 100만 원씩 지원될 예정이고, 그리고 이번에 개소될 반월 충정경로당 같은 경우는 지난해 본예산에 반영된 250만 원 가지고 현재 완료가 된 상태인데 에어컨하고 냉장고 부분은 저희들이 6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고 기타 TV 부분 같은 경우는 제품이 조달에서 많이 달리기 때문에 그것은 한 10월 중순까지 가야될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장애아·영아반 특수근무자 수당 같은 경우는 영아반은 5만 원, 장애아반은 10만 원을 주고 있는데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월 한 327명 정도가 장애·영아 특수근무수당으로 나가더라고요.

저희들도 많이 보육시설에 권장을 하지만 보육시설 특성상 영아반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전문교육과정이 120시간, 장애반 같은 경우는 240시간을 해야 하는데 교육 자체가 야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간에만 있기 때문에 보육시설에서 그것을 배려하기가 어렵고, 또 장애아 근무수당 받지 않는 교사들도 교육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교육에 따른 비용은 구청에서 나가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어쩌면 본인 아니면 보육시설에서 부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저희도 보육교사 분들이 사실 최저임금이 한 98만 원 정도 되는데 거의 한 150만 원 이하의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일하는 양에 비해서는 보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많이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앞으로도 보육시설 지도점검이라든가 각종 교육 같은 것 보육시설에서 교사들한테 이런 배려를 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해서 수당 같은 부분에서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단원구청장 임철웅 그 문제는 제가 기본 상식은 없습니다만 위원님 설명을 들으면서 생각한 것이 본인에 대한 개인 자격증을 취득하는 하나의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데 보육교사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자격증을 본인들이 시험 보거나 어떤 절차에서 했을 텐데 자격증을 따기까지의 그것을 시비로 지원할 수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단원구청장 임철웅 지원 조례가 필요한지 이런 등등을 같이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원구청장 임철웅 예, 알겠습니다.

○단원구청장 임철웅 그 문제는 중앙부처에서부터 전국적으로 다문화가정이 해외에 나간 그런 자료를 가지고 각 시·도를 통해서 시·군·구까지 명단이 통보가 된 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다문화가정이 많은 안산시, 그 중에서도 저희 단원구가 굉장히 많은 숫자가 해당이 됐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처분 권한은 행정 운영정지에 관한 조항이 있는데 부당 청구가 됐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한 처분권은 구청장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그런 행정처분, 예를 들어서 시설장이나 그런 데에 대한 자격정지 이런 것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건 시에서 시장님의 권한이 있고 이렇게 됐는데, 양쪽 구청이 같이 관련되는 시책이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 시에 양쪽 구가 어떤 일괄된 지침으로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방침 결정을 해 달라는 건의를 해서 시에서 방침 결정이 되어서 내려 온 게 있었습니다.

관련법에 의하면, 관련 규정에 의하면 보조금을 부당 청구했을 경우에는 시설에 대한 운영정지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시·군 공히 워낙 많은 숫자가 유례없이 명단 통보가 되다보니까 전부 당황을 해서 시·군별로 지침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1개월분을 부당 청구한 시설이 있고 또 2개월분을 부당 청구한 자가 있고, 이런 개월 수마다 양상이 나타납니다, 어느 어린이집은 4개월 치를 부당 수급 받았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것을 가지고 저희 시는 3개월 이상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정지를 하자는 그런 지침으로 내려 왔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 단원구만 8개의 어린이집에 약 한 254명 정도의 원아들을 이원을 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했습니다. 254명의 원아들이 사실은 잘못은 어린이집 원장이나 운영하시는 분들이 잘못을 했는데 실질적인 피해는 학부모나 그 아이들이 입게 되는, 더군다나 일반 아동도 아니고 다문화가정이라는 그런 특수성 때문에, 부모 중에 한 사람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 지역 실정도 잘 모르고, 쉽게 이야기하면 버스 노선도 잘 모르고 또 어린이들 역시도 어린이에 따라서는 유색, 뭐라고 그럴까요. 한국인들 보통의 얼굴이 아닌 외국인 얼굴 형태를 띤 그런 아동도 있기 때문에 다른 어린이집 가서 적응한다는 것이 사실상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런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다시 한 번 그런 문제를 시에 건의해서 시에서 얼마 전에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이, 관련 규정상에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 특수성으로 아동들한테 그런 피해가 갈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하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거기 법령은 있는데 하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전화로 중앙 부처에 물어볼 때는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쪽으로 이야기가 나오다가 저희가 정식 문서로 질의를 했는데 회신이 오기를 적용이 가능하다고 질의가 됐기 때문에 그 규정을 적용해서 내년도에 원아모집 정원을 늘리지 못하는 행정 규제로 이번에 한해서 마무리되는 걸로 그렇게 방침을 지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단원구청장 임철웅 8개소에 그 당시에 한 254명 정도가 됐었는데 지금은 좀 더 늘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한 254명 정도가 됐습니다.

○단원구청장 임철웅 예, 그렇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다 다문화는 아니고요.

○단원구청장 임철웅 해외에 나갔던 아동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해외 나간 아동들이 다문화다 이거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현원이요. 예, 그렇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현원인데 그렇게 별도로 파악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예, 파악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원구청장 임철웅 현재는 청문까지는 끝났고요. 행정처분은 그런 문제 때문에 시와 계속 재검토를 요청하고 중앙부처에 질의를 하고 이런 과정이 겨우 매듭이 됐기 때문에 곧 아마 행정처분을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이 아니라 운영정지 쪽으로,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자격정지는 예정대로 했고요. 그 다음에 행정처분은 8개소 중에서 7개소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새로 현원을 모집하지 않은 그런 징계로 했고요. 그리고 한 군데는 해외 체류뿐만이 아니고 이전에도 두 번이나 걸린 게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른 측면으로 운영정지를 부득이 한 군데만 하게 됐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그렇습니다. 그것을 정지하는 겁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그렇죠. 지금 현원으로만 운영을 하도록 일정 기간을, 만약에 운영정지 3개월이면 3개월을 모집정지를 하면 3개월 동안,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예, 그렇습니다.

그게 45조2항에 있습니다. 운영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정원의 감축 또는 아동 모집의 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했더니 가능하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역시 그런 측면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한테 보내줬기 때문에 7개소는 운영정지를 안 하는 걸로.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지금 이제 막 하는 중입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예, 시에서 검토의견 온 게 6월 16일 왔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그렇기는 합니다만 다른 차원의 어떤 징계가 없기 때문에 단지 그 조항을 적용했을 뿐이고요.

금년 영유아보육법이 개정 됐습니다. 개정이 돼서 12월부터는 운영정지 대신에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걸로,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는 운영정지가 아닌 과징금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많이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그 평가인증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하는 시간이 좀 걸린다고 그럽니다, 시일이.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단원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 기사 난 것 제가 어제인가 본 것 같은데, 특사경이라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 자체도 있지만 경기도에서 집중 관리하는 특사경이 있습니다. 그 특사경들이 지역을 교체 바꿔 가면서 단속을 한 겁니다.

안산에 있는 공무원들이 한 게 아니고 경기도 타 자치단체에서 합동반을 만들어서 단속한 사항인데, 집단급식소에서의 지적 사항은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은, 공통 사항인 것 같습니다. 보존식 보관하지 않아서 지적 받았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아마 위생 기준으로 평가인증 관계를 잣대 했던 것은 아닐 것 같고요. 식품위생법 상에서 집단급식소에는 보존식을 반드시 보존하도록 되어 있는 그 부분을 지적 받은 것 같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예, 점검하고 있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저희 상록구 같은 경우는 355개 보육시설 중에 50인 이상이 47개소, 100인 이상이 17개소가 있는데 지도점검 자체가 저희들이 아동급식이라든가 환경위생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6월 2일부터 7월 20일까지 한창 6명이서 조 짜서 지금,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예,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예.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의정 자료를 요구하시면 그 결과 보고 부분을 의정자료로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기간이 7월 20일에 끝나기 때문에 결과 보고하는 데는 그래도 한 10일이나 15일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보도 상으로만 알고 있지 문서나 이렇게 통보가 오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처분은 양 구청 위생 부서로 통보가 올 건데요. 아직 오지는 않았습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과태료 부과인데요. 과태료 50만 원 부과되는 사항입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예, 알겠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그것 말씀하시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시설 입소자들한테 생계급여를 줘서는 안 되는데 쉼터 거주자로 되어 있다든가 또 시설 수급자로 되어 있는 경우가 저희 사통망에 입력이 안 돼서 그런 오류로 해서 반납을 받는 경우가 있고, 또 사망신고 같은 경우도 원래 30일 이내 사망신고를 한 다음에 사통망에 들어오기까지 한 4일 내지 5일 또는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사망신고 지연에 따른 그런 생계급여, 주거급여 반납이 있겠고요.

교육급여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자퇴를 많이 하고 또 전학을 가는 경우가 있는데, 자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반납을 받지만 전학 같은 경우는 경기도 내에서 전학을 가면 교육급여 반납을 안 받는데 경기도에서 다른 광역시로 가게 되면 교육청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월할 계산 일할 계산해서 반납을 받고, 전학 간 그 친구는 그 쪽에 가서 다시 급여를 받는 그런 것으로, 주로 반납 현황이라면 그 정도가 주류를 이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저희도 보면 양곡 공제 오류가 몇 건 있고 전산 오류가 몇 건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신고 지연된 것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해외 체류자 신고가 지연된 경우가 있고 또 개정 시설 입소한 한 게 한 4건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급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자퇴가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중학생 같은 경우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교육급여는 안 나가고요. 그 친구들한테는 수업료나 입학금이 아닌 교과서대라든가 부교재비, 보통 1년에 두 번씩 하는 교복비 정도 그 정도 지급이 되고요. 중학생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교육급여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사립 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중학교는 학습재료비 같은 것만 지급하지 수업료 그런 것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여기에서 수시·정기, 수시지도 점검 결과하고 행정처분이 연계가 안 된다는 그 말씀인데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여기에서 나온 것은 정기·수시,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2010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루어진 정기·수시 지도점검 결과에 대한 현황을 낸 거고, 밑에 행정처분은 그 기간 동안에 행정처분 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이게 일치하지 않은 이유가 시설장 자격정지 같은 경우는 보육정책 등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어린이집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자격정지를 내리고 있고, 또 운영정지 같은 경우도 아동들한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운영처분을 내렸지만 어린이집에서 편리한 시간으로, 예를 들어서 이번과 같은 경우도 7월부터 자기는 10월 말까지 운영정지를 하고 싶다 그러면 그런 편의를 봐서 해 주기 때문에 정기·수시 지도점검 결과하고 행정처분이 연계가 안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운영정지하고 자격정지는 통상 행정처분 할 때 그 시설장님들하고 협의를 합니다. 언제부터 하는 게 좋겠냐고 해 가지고 아주 뒤로 딜레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몇 개월 이상 이렇게 차이를 둬서 특히, 운영정지 같은 경우에는 전원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2개월 이상 후에 정지처분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보육정책위원회는 시에서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행정처분하기 전에 자격증 취소나 자격정지에 관해서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해서 거기서 나오는 결정에 의거해서 저희가 자격정지나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단원구청장 임철웅 그것 조금 제가 주민생활국장을 해 봤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육에 관한 모든 정책 심의를 하는 이런 것들은 보육정책심의위원회가 되는데 거기에는 보육시설 종사하시는, 예를 들어서 보육시설 연합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들어가 있고요. 또 구성이 학부모 쪽, 원아들의 입장에 있는 부모님들도 들어가 계시고 또 시의 시의원님도 들어가 있고 그래 가지고 법령에서 정한 심사라든가 보육에 관한 정책 심의 이런 기능을 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원구청장 임철웅 그것은 시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 쪽에다 주문이 되어야 될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정원 현황은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요. 나중에 저희들이 상록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정원 현황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상록구청 어린이집은 10개 반 정원 89명에 현원 55명이 현재 보육되고 있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글쎄요. 처음에는 거리상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시청하고 구청이 직장 보육시설 대상이기 때문에 시청에도 있고 또 상록구에도 있어서 아마 거기 정원에 약간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예.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예, 직장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상록구청 어린이집은 행정지원과에서 총괄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이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상록구청 어린이집 만들 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하여튼 어린이집 보육 자체가 직장으로 한정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예, 시설은 굉장히 좋더라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글쎄요. 제가 업무 회피하는 건 아닌데 구청 어린이집하고 시립 같은 경우는 구청 부서가 다르고 시립도 다르고 그런데,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물어봐서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상록구는 한 5300여 개 됩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단원구 약 6040여 곳 됩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상록구 위생 지도점검은 4명입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단원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저희 상록구는 효율적이라기보다는 시기 시기, 요즘 여름철 식중독이고 또 추석절이나 명절에는 축산물 같은 것도 같이 단속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저희는 식품위생감시원이 17명 있습니다. 17명과 함께 단속 지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식품위생감시원은 17명이 경기도비로 지정을 받아서 저희가 필요할 때 운영을 하고, 그 비용은 일 4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출근부에서 요청을 하게 되면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현재 17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지금 말씀드린 데가 상록구입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단원구도 4명이 전담,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예,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명예환경위생감시원 시민단체로 구성된 16명이 있습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아니요. 없습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예, 식품위생 부분은 그렇고, 공중위생 부분도 있는데요. 뒤에 말씀하신 게 식품,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공중위생 명예감시원도 있습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예.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위생업소수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상당히 많기 때문에 계절적으로 또는 어떤 행사별로 사건이 일어났을 때 또한 특수한 업종 부분으로 기획 지도점검으로 갈 수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신청 건은 사실 어려운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각지대도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예,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요. 식품위생 부분 쪽 아니면 집단급식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호한 업체들은 저희들이 점검을 면제해 주고 그런 상황에 있거든요.

○단원구청장 임철웅 위원님 말씀하신 것 공감하고요. 얼마 전 지난 인사 전에 그런 현황 분석을 직원들이 애로가 있어서 저한테 보고를 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 또는 위생 쪽에 전문직이 굉장히 부족해 가지고 위원님이 지적한 바로 현재, 사실은 단원구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공중위생업소 중에서도 술집 같은 것 이런 식으로 퇴폐 쪽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진 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각종 불법 행위가 꽤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 구의 특성상 또 대부도라는 지역이 있다 보니까 업소수도 많지만 일을 보는데도 시간이 꽤 걸리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더군다나 여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환경위생 쪽의 공중위생 쪽은 상대 하는 업소가 거친 업소도 있고 이래 가지고 남자들의 위생지도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애로가 있어서 저희가 그 동안의 업소 현황이라든가 애로사항을 정리해서 인사 담당자한테 제가 전화도 걸고 또 담당계장이 가 가지고 그런 문제점 보고를 해 가지고 애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 쪽에서의 이야기는 당장 전체적인 총 정원제 때문에 애로가 있고 부족한 인원을 타 시·군에서 일부 전입을 받는 그런 노력까지도 해 보았다는 이런 정도의 답변을 받았는데요. 김동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환경감시요원처럼 24시 체제로 움직이는 시스템 구축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최선을 다해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쌍방 확인 조사에 따른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중지한 사례도 있고 이번에 또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보장 중지나 제외 부분에 대해서 안건으로 올릴 계획으로 있는데요. 수급자 탈락자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증감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끝나서 6월 10일 급여가 지급이 되었지만 수급자 탈락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좀 더 이분들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고 소명 기회를 주자고 그래 가지고 9월까지 3개월 연장해서 조사기간을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중지자가 정확히 얼마 나오는지는 현재 잘 모르겠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부양의무자가 있는데 부양의무자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분들에 대한 사례를 조사해서 안산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올려서 거기에서 선 수급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단, 부양 의무자가 해외이민을 갔다든가 교도소 수감을 했다든가 아니면 지금 가장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가족관계 단절 등의 중지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받아서 저희들이 보장비용 징수 없이 그대로 급여를 실시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부양 의무자한테 구상권 청구하는 부분이 그 분한테 보상비용을 징수하는 그것입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사례는 저도 인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분 같은 경우는 두 명의 딸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도 보니까 한 분은 이혼한 상태고 한 분은 살고 있지만 과거 어렸을 때부터 가족관계 단절, 그러니까 그분 표현대로 표현하면 “자기를 버렸다”라기 때문에 가족관계 단절이라는 사유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7월에 열릴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해서 그 분이 그런 사정이 있어서 급여를 지급하려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급여는 6월까지는 나가고 있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도 하셨지만 제가 개인 프라이버시도 있고 해서 끝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어려운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에서 구제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정도로만 말씀드리는 것으로 정리하시는 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예,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과거에는 거의 복지급여가 수기로 지급되지 않았습니까. 통합조사 통합관리가 출범되면서 복지급여 체계가 사통망과 e-재정시스템과 농협의 급여부분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착오라는 부분은 사실은 좀 적고 지금 말씀하신 차상위라든가 차상위 기초 오류 책정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수당이 국비 지원 부분이 있고 도비지원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지자체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테 줘야 되는데 차상위를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잘못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행정오류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이런 것은 본인들이 타인 계좌번호를 저희들한테 신청서 할 때 작성하시거든요. 거의 그런 건은 없는데 본인 계좌 숫자를 잘못 적어서 그렇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신청할 때 그런 부분을 잘못 기재해서 들어가는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예.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교육급여 같은 경우는 입학금과 수업료가 나가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교재비 같이 부가적인 서비스로 나가는 부분인데 입학금과 수업료는 개인한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계좌로 지급되기 때문에 이 학생이 자퇴를 했다든가 전학이 되면 바로 학교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서 그렇게 반납을 받는 경우가 있고요.

개인 지급 같은 경우는 물론, 한 부모가족 교육비도 있지만 기초생활수급자의 교육비는 1년에 한 번 교과목 교재비하고 부교재비 생활 이런 부분에 1년에 한 번 지급되기 때문에 한 번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반납하지 않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조사를 해서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예.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과 연계해서 모니터링 요원이 있어서 전화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요. 도시락업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만족도 설문지를 만들어서 동을 통해서 우편으로 배포를 하고 있는데 만족도 조사라면 어린 학생들이 밥을 먹고 있는 밥과 반찬에 대한 만족도 또 식단표에 의한 도시락 제공 여부인데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그 자리에서 영양조리사들이 금방 음식을 만들어서 생산된 것을 밥이 식기 전에, 국이 식기 전에 바로 먹기 때문에 만족도 조사 자체가 양호하다는 그런 것이 많이 나오고, 도시락 같은 경우는 전날 금일 2시∼4시 사이에 도시락을 만들어서 4시에서 5시 사이에 배포를 하면 그날 저녁하고 그 다음날 조식이나 중식을 먹기 때문에 식은 음식을 먹어서 보통이라는 그런 만족도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예, 있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예.

○단원구청장 임철웅 글쎄요. 깊이 생각은 안 한 거고요. 그런 말씀을 참고적으로 생각해 보면 구체적인 것은 돌아가서 해 보겠습니다만, 아까 복지에 대한 총괄적인 통계 시스템 또는 정제 시스템이 전산화되고 있는 과정에 일부는 완성이 되고 일부는 아직 미흡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교육지원청에서 오는 자료를 구청에서 한번 걸러가지고 해당되는 도시락 업체가 되었든 우유배달 업체가 되었든 또 교육급여하는 부서가 되었든 이것을 한번 정제를 해 가지고 지금 이런 컴퓨터 프로그램 상으로 얼마든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복 방지를 시키는 것이 우선인데 그런 과정에서 조금 우려되는 것은 시기를 놓칠 수 있는 그런 문제만 없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좋지 않나하는 이런 생각을 언뜻 해 봤습니다.

○상록구청장 황하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현재 문제점이 무엇이고 이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파악을 한 뒤에 교육청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반복이 안 되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저소득가정 아동방문 학습도우미 사업을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주차도우미를 써서 장애인 주차구역을 단속하고 있고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경로당 카네이션봉사단이 있어서 경로당에 봉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주민복지과 직원 26명이 월 만 원 내외를 기부해서 저소득층 아동이나 독거노인을 돕는 봉사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지금 학습도우미 교사가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명이 5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2010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한자능력검정 급수시험에 자격증 취득한 건이 2회에 5명, 그 동안은 9회에 57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복예절관 1·2생활관을 참가했고, 학습도우미 대상 아동을 위한 신나는 여름방학 문화체험 등을 했습니다. 워터투어 체험 프로그램도 32명이 참가하도록 했고, 또 안산 사계절 썰매장의 놀이체험도 시켰고 한 30명 정도, 그 다음에 안산화정영어마을 주말 프로그램 참가도 한 15명 정도 시키는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예, 그렇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가끔 생기고는 있는데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예, 그렇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그렇죠. 그것은, 작년에만 한 게 2회에 5명이 합격한 거고요. 그 동안 9회를 쭉 몇 년 동안 여러 해 동안 했는데 그때는 변동이 당연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예, 저도 열심히 파악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예, 그렇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예, 그렇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모집정지는 아까도 구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아서 그동안은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해도 부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금년에 고양시청에서 보건복지부에다 같은 사항을 질의를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특별히 영유아가 다른 곳으로 전원 조치가 될 경우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는 그렇게 모집정지나 그런 쪽의, 운영정지 대신에 모집정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이 왔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운영정지 3개월을, 운영정지 6개월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6개월까지 하도록 돼 있는데 그 시설이 처음 운영정지를 당하거나 그리고 그 동안 모범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해 왔다라고 하면 1/2을 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그래서 만약에 한 3개월의 운영정지가 나갈 시설이라면 3개월간은 모집정지를 하는 것으로,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예.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지금 정원이 거의 다 현원하고 같은 데도 물론 많이 있는데요. 정원이나 현원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모집정지 자체를 정지하기 때문에 3개월 동안은,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그렇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이게 큰 징벌은 아닙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예, 위원님 말씀이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상 한꺼번에 254명이라는 인원을 전원 조치를 원래는 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너무 불합리한 점도 많고 많이, 오히려 어떤 공공의 이익보다는 사익이 더 많이 침해를 당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시에다가,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예, 그렇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12월8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예.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예, 그렇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제가 2010년도에 와서는 감사 지적 받은 것은 없고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예.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네, 알고 있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상반기에 추진이 다 완료됐고요.

그때 당시에는 영농회장한테 일괄 배부를 해서 개별 농가의 배부 내역이 안 나와 가지고 그래서 아마 지적을 받았던 건데, 금년에는 개별 농가별로 전부 확인을 해서 농가별로 지급이 됐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사육 수두에 맞춰서 두수 기준으로 해서 배부했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개별 농가로 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예, 전부 확인 농가별로 받았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예, 다 지급됐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글쎄요. 예산회계법상 어디로 편성되는지는 파악은 안 했는데요. 아마 재료비인 경우는 보조금이면 농가에 바로 직접 돈으로 지급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농가가 돈으로 지급 받아 가지고 안 살 수도 있거나 정산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구입해서 지급하기 위해서 아마 재료비로 한 것 같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그것은 한번 예산 회계법을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원구청장 임철웅 오전에도 조금 설명을 김철진 위원님 말씀하신 과정에서도 나왔었는데, 한 네 가지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는 장애인들이 장애인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용을 하다 보면 일반인들이 대고 또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대형마트라든가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장애인 주차도우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주차,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주차하는 것도 같이 지적을 하지만 그 분들이 승하차시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저소득층,

○단원구청장 임철웅 일단 좀 아까 말씀드리면, 이것은 전부 다 거의 비예산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시에서 배정되는 공공근로하시는 분들 중에서 어떤 학습도우미를 할 수 있는 교사 정도의 자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학습도우미 쪽으로 배치를 하고,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에 연계돼 가지고 구청 예산을 별도로 안 들이고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나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론, 조사도 필요하고 그걸 해야 되겠습니다만 직접적인 사업비 투자는 현재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취약 계층에 대한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조사하는 문제는 저희가 과제로 삼아가지고 검토 좀 해 보겠습니다.

○상록구청장 황하준 지금 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생각을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단 한 분이라도 소외됨이 없이 잘 보호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단원구청장 임철웅 개략적으로 그런 시책을 운영하는 것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단원구청장 임철웅 구매 같은 것 할 때 우선 구매하거나 그런 것 말씀하시는 거죠?

○단원구청장 임철웅 현재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장애인단체라든가 이런 단체에 대한 우선 구매 이런 것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특별히 아직까지는 저희가 예산회계 쪽에서 지침이나 또 뒷받침되는 법률이나 이런 게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정비가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장애인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하듯이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사회적기업을 우리 관에서부터 먼저 이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가능하면 어떤 법에서 정한 조달 요청이나 이런 게 아니고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런 쪽의 생산되는 물품을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구매토록 하겠습니다.

○단원구청장 임철웅 현재 파악은 제가 못해 봤는데요. 특별히 들은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침이 있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운영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황하준 예.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상록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상록수역 주변에 청소년들과 유해업소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변태영업이라든가 티켓영업 등이 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사경에서 우리가 파견 나가서 경기도에서 시·군별로 교체 감사도 있고 또 경찰서에서 집중 감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보게 되면 2010년도에는 식품위생업소는 190건 또 공중위생업소는 27건에 대한 처리를 했습니다.

그 중에 내용을 보게 되면 청소년 주류 제공이 33건으로 제일 많고요. 숙박업소에서는 청소년 이성 혼숙 또 성매매 알선, 음란 비디오, 목욕업에서는 심야 청소년 출입 등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상록경찰서와 집중 점검을 했습니다.

하긴 했지만 현재 실효성이 과연 이 사람들이 또 계속 했을 때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사실 의문점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경찰서하고 연계해서 특히, 청소년 주류 판매라든지 변태영업 같은 것은 집중적으로 단속을 계속해 나가고 있고, 하반기에도 경찰서와 합동으로 해서 집중 단속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단원구청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단원구에도 번화가 상가 주변에는 그런 현상이 똑같이 있습니다. 중앙동이라든가 신도시 지역 일부에서 특히, 하절기에는 밖에 나와서 취식을 하거나 또는 주류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어떤 퇴폐성 그런 부분에서 대부분 시민들한테 많이 눈살을 찌푸리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단속은 사실 저희 행정력의 어떤 일부는 한계가 있습니다.

경찰하고 같이 해야 되고 또 무력을 동원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미약한 점이 있는데 저희들도 역량을 충분히 과시해서 그런 변태적이고 과격적인 또 선정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계속 노력은 하겠습니다.

잘 시정은 되지 않지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그것은 사회적인 문제점도 같이 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력으로 현란하고 선정적인 그런 부분을 다 불식시키기에는 어렵다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저희들이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하는데 다른 시·군보다 저희들이 단속을 게을리한다든가 완화 정책을 한다든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비교를 해 보면.

저희들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고 또한 검찰·경찰 그런 분들한테 협조를 얻어서 최대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질서 정립 차원에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예.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운영비는 인원수대로 나가는 것이고, 난방비는 방 기준으로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연료 사용에 따라서 다릅니다. 도시가스라든가 전기 쓰면 공동주택은 35만 원, 일반주택 경로당은 65만 원 나가고, 또 이번에 한시적 경로당 운영비라고 해서 1억 5000만 원 추가로 지원된 것이 있거든요. 그것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전기는 10만 5000원 그리고 일반주택 경로당은 17만 원 나가기 때문에 방 수, 연료에 따라서 다르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예.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예, 그렇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운영비 자체가 쌀 부식비가 전년도에 10만 원씩 나가다가 3월 달부터 5만 원 인상이 되어서 15만 원 포함해서 50인 이하는 40만 원, 50인에서 100인까지는 45만 원, 100인 이상은 50만 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상록구하고 똑같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저희도 50인 미만이면 40만 원이고요. 50인 이상 45만 원 이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이것은 경로당 운영비를 제가 알기로는 3월부터 40만 원으로 5만 원이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3월부터 5만 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운영비가 원래 50인 미만이 35만 원이었거든요. 그것이 3월에 40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월평균으로 지원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회원 수는 맞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예.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예.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이것은 월별로 인원수가 변동이 많이 되기는 하는데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기준점은 50인입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예, 그렇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회원 수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예, 알겠습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단원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간을 정해서 식중독 비상근무를 실시합니다. 오후 8시까지 직원 한명이 남아서 상황근무를 하고 있고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예, 보건소도 식중독이 발생되면 행동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예, 금년에 발생된 상황은 없습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학교의 단체급식 말씀이신가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식재료 질적인 그런 부분 말씀이시지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학교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점검 자체가 교육청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단속은 하지 못합니다. 요청이 있을 때라든가 사고가 났을 때는 저희들이 개입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챙긴 상황은 없고요. 식재료의 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은 못됩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예.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예, 학교에 있습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또 발생되면 같이 동원되고 해서 역학조사라든지 사후 관리는 하고 있거든요, 식중독이나 식품안전사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말씀입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양사 단체교육이 있을 때 그런 부분을 교육이나 다른 방법으로 영양사들한테 간접적으로 식생활 개선이나 아니면 집단급식에서 질적인 부분도 한번 같이 신경을 쓰도록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예, 알겠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노인정 애로 사항이라 그러면 사실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경로당 기능 강화 부분이 세 가지 측면이 있는데 시설환경 시설 보수를 통한 환경개선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클린사업단의 이·미용 서비스 그런 부가적인 서비스 제공하는 부분이 있고, 셋째 부분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민원이라면 프로그램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담당 과장으로써 걱정되는 부분은 경로당 영역이 있고 경로식당 영역이 있고 복지관 영역이 있는데 경로당 자체가 복지관화 되는 부분이 있고 거기다가 또 식사까지 하기 때문에 민원 자체는 우리가 주방시설을 더 넓혀 달라 그 부분하고, 여기서 프로그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스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간을 더 넓혀 달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공간 넓혀야 되는 부분이 원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용할 수가 없고, 하여튼 민원이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식사하는데 너무 좁아서 주방을 넓혀 달라는 부분하고 거기에 복지관처럼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끔 공간을 넓혀 달라고 그러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경로당이 105개소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의 민원을 수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설득하기도 많이 어렵더라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지난번에 특별교부세 8억 내려온 것 중에서 정곡경로당하고 대학경로당 같은 경우가, 정곡경로당은 거의 헐어서 공간이 옆에 있기 때문에 넓혀서 1억 정도 들어가서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고, 대학경로당 같은 경우는 사3동 주민자치센터가 나가면서 회의실하고 예비군 중대가 있거든요.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공간을 넓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일단 공간도 넓어지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되니까 어르신들은 좋아하시더라고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제가 정확히 파악한 것은 근래에 와서 실제로 나가보지는 못했는데 주로 운영비 부분에서 애로 사항이 있는 경로당이 있고요. 그리고 대부동이나 이런 데 보면 실제로 경로당이 컨테이너 박스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 데는 새로 해 줄 수 있으면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일부 예산이 80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시설보수비라든가 이런 것은 보수는 어느 정도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민원이 안 들어오는 편입니다.

시설 중에는 열악한 시설을 가지고 있는 몇 군데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해결을 하기가 구청에서는 어렵고 시 차원에서 경로당을 새로 지어주던가 어떻게 하면 좋을 텐데 그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단원구 환경위생과장 유현입니다.

식품위생과 자료를, 지금 말씀하신 건 시청 업무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 식품위생과에서 식품위생감시원을 운영하는데 아까 오전에도 제가 말씀 드렸듯이 상록구에는 17명이 식품위생감시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7명은 여기에 보시다시피 전국 주부교실, 소비자문제시민의모임, 주부클럽 또 녹색소비자연대, 안산YMCA, 그 외 식품전문인으로 해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인원을 안배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활동상황 확인이 되는데 연 50일 이내에서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하도록 제한을 뒀습니다.

아까 보고 드렸듯이 요즘 여름 같은 경우는 냉면집이라든지 패스트푸드점 또 김밥 전문점, 학교 주변에 있는 음식업소 같은 데서는 가장 발생하기 쉬운 것이 식중독입니다.

그래서 이분들하고 같이 우리 직원이 4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분들 한두 명씩 해서 조를 짜 가지고 그 지역을 계속 순회를 하면서 샘플도 우리가 가지고 와서 검사도 하고 또 우리가 홍보물도 나누어 주고 이렇게 하면서 식중독 예방 활동을 하고 있고요.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번에 구청장님 제안으로 구청장님께서 한 3000여개 업소에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구청장 서한문을 발송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번 주 중에 식품위생업소에 구청장님 서한문이 발송될 계획입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대부분 영업정지는 시설물이 미비하다든지 또는 이분들이 보건증을 제시해야 되는데 보건증을 안 가지고 영업을 한다든지 종업원까지, 이런 경우에 영업정지 최소가 7일부터 시작됩니다. 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 추진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 추진 부서와 또 인가 기준과 운영 방침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한 다음에 설명을 드려야지 운영 부서가 저희들이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게 사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맞는데 위원님이 질의하신 세 가지 사항은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라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매끄럽게 할 것이냐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 자체가 행정지원과에 질의를 하셔야 되지 저희한테 질의를 하시면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게 죄송하지만 사실 좀 그렇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행정지도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이 질의하신 정원·현원에 초과된다든가 시설이 사치스럽다든가 왜 일반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아동을 뽑지 않느냐 그 부분은 행정처분에서 검토할 사항이 아니라 운영하는 부분에서,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그런데 뽑아야 하는데 안 뽑는 게 아니잖습니까. 뽑아야 하는데 안 뽑는다면 저희들이,

○단원구청장 임철웅 행정조직의 내부적인 효율성 때문에 실과별로 고유 업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습니다.

시청에도 예를 들면 옛날 과거에 민방위과가 있었는데 시청에 있는 직장민방위대원은 총무과에서 관할을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보육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는 주민복지과에서 하지만 상록구청이라는 하나의 직장에 대한 보육시설 운영은 행정지원과에서 운영을 하는 그런 방침이 서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는데 위원님이 질의하신 세 가지 사항은 행정지도 사항이 아니고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혹시 말씀 중에 제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채우면 구청 입장에서는 좋지요.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상 정원 대비 현원을 못 채우기 때문에 그런.....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제가 자꾸 말씀 드리는 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업무를 회피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줘서 죄송한데요. 그 부분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운영추진 부서에서 답변하고 운영 추진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지도할 사항이지 행정처분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할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그러면은 영유아보육법이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행정처분 하라 라는 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들 할 수 없는 것이고 그 부분은 운영상의 묘를 살려서 하자는 그런 정도가....

○상록구청장 황하준 지금 위원님이 이야기 하신 그런 사항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찌되었든 어린이집의 정원이 만약에 89명이면 최대한 정원을 채울 수 있게끔 저희가 대책을 강구해야 될 거고, 제가 아까 잠깐 검토를 해보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사 수는 고정이고 어린이가 어릴수록 교사 1인이 돌봐야 될 숫자가 제한되어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만약에 3∼4세 인원이 많이 입소가 된다면 거의 정원에 가까운 인원이 채워질 수가 있을 거고, 그렇지 않고 0세에서 1세라든가 그런 어린이 숫자가 많다면 그만큼 정원에 훨씬 미달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한쪽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검토가 되어야 될 그럴 사항 같습니다.

○상록구청장 황하준 있는데 교사 수, 그러니까 교사가 10명인데 교사 10명이 근무를 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1년 미만의 어린이 경우에는 교사 1인이 하루에 돌볼 수 있는 인원이 3명이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만약에 그런 인원이 많다 하면 교사 10명이 결국은 30명 정도밖에 돌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고려가 되어서 검토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록구청장 황하준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89명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고려가 된다면,

○상록구청장 황하준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대체로 저희, 단원구도 마찬가지겠지만 복지 예산이 보통 10% 내외로 불용액이 남았기 때문에 계획대비 집행이 잘 됐다는 부분으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사항, 예를 들어서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같은 경우는 표에서 보시다시피 7200만 원인데 약 86%가 불용액으로 남지 않았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이런 예를 굳이 든다면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자체가 전년도 성립전 예산으로 국비사업으로 진행이 됐는데 청소년한부모라는 것이 25세 미만의 한부모가 아이들을 데리고 있을 때, 소득 기준 150% 이하에게 해당되는 사람인데 내시될 때 청소년한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내시된 것이 아니라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내시가 됐거든요.

사실 한부모가족하고 청소년 한부모 자체가 세대수를 구분한다면 금년도 5월로 따지면 청소년 한부모 같은 경우는 한 17세대, 한부모가족 같은 경우는 한 1590세가가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것을 2월에 저희들이 예산을 1억 9200만 원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많이 내시가 됐기 때문에 3회 추경에 1억 2400만 원을 삭감 조치하고 나머지 7200만 원만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과 마찬가지로 청소년한부모 자체가 세대수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번에 불용액이 많이 나온 부분이고요.

또 참고로 청소년 한부모 지원에서 지원되는 아동의료비 같은 경우는 2010년도 12월 31일부로 사업이 폐지가 됐고 또 청소년 한부모한테 지원되는 1대1 매칭펀드 자산형성계좌 자체도 2010년도에 신청한 자에 한해서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도 마찬가지로 4300만 원 정도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집행된 금액은 한 12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2천만 원정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라든가 국비 자체가 저희들이 요구할 때 현황 자료를 내지만 도나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전국 모두를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시·군들마다의 현황 자료에 근거해서 도비라든가 국비 내시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총괄적인 부분에서 또 도비가 내시돼서 대체로 예산이 많이 된 부분은 과다 내시가 된 부분이 돼서 그렇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흥배 결식아동 급식지원 같은 경우도 12.5%가 남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남았다고는,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추정치하고 집행액 자체를 결식아동이, 예를 들어서 다른 것처럼 우리가 예산을 요구할 때 100명을 요구했는데, 100명 정도 예상을 했는데 한 99명이 집행이 됐다면 정확히 맞추겠지만 결식아동 같은 경우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저도 이것을 파악을 해 봤는데요. 3회 추경에 가령 주거급여가 2억 5천만 원이 내시가 됐습니다. 과다 내시가 되는 바람에 1억 5천만 원이 남았거든요.

사실상 중앙정부나 국도비는 사전에 조정을 해서 필요한 만큼만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해도 그대로 내려오지가 않고 이런 것처럼 3회 추경 때 2억 5천만 원씩 내려오니까 어떻게 줄일 방법도 없고요. 이게 저희가 원해서 받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또 있습니다.

사실 국비가 80%, 대개 도비가 10%, 시비 10%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걸 파악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학창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차차 그런 것은 저희뿐이 아니고 시하고 협조를 해서 위원님 말씀 충분히 반영해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단원구청장 임철웅 가보지 못했습니다.

○단원구청장 임철웅 용신평생교육원에 있는 거기 말씀하신 겁니까?

○단원구청장 임철웅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취소됐다는 것이 현충탑 뒤쪽에다 만들려다 그게 취소가 된 거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네, 아직 파악은 못했고요. 바로 돌아가서 저희가 6곳이 어딘지 파악을 해 보고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담당 직원이 답변을 전화로 한 것 같은데요. 하다 보니까 일상적으로,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직원이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되는 직원이 답변을....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단원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업소 명단은 확인하고 있어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업소는 확인했는데 사실 여부를 정확하게 자료가 안 나와서 업소에 행정 조치나 2차 저희들이 점검 자체는 아직 못 나갔어요. 업소는 확인했습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예.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예.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아직 파악 안 됐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알겠습니다.

○단원구청장 임철웅 예.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선 서

본인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6월 23일 실시하는 경제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6월 23일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경제사회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상록수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복록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먼저 201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 소관 총 2건의 지적사항 중 완료 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7쪽, 보건소 소관 의원 발의 조례 시행 철저에 대한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면, 헌혈 장려 조례 제4조에 의거 헌혈 장려 홍보 계획을 수립하고 공직자 사랑의 헌혈행사 6회 실시 및 각종 헌혈 장려 홍보물 제작과 ‘사랑을 나누는 고귀한 행위’라는 슬로건으로 캠페인을 5회 개최하였으며, 공공기관 및 학교, 기업체 등에 대한 단체 헌혈 동참 유도를 통해 안산시 헌혈률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 기증 활성화를 위해 연1∼2회의 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역신문·홈페이지·장기기증 홍보관 운영 등으로 2010년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644명이 등록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으며, 2011년에는 지역사회 종교단체 및 시 주요행사와 연계한 캠페인 전개로 장기 기증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와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8쪽, 출산정책 추진 부서 일원화에 대한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자녀 가정의 출산장려금 지원과 관련하여 출산 정책의 혼선을 방지하고 일관성 있는 효율적 운영을 위해 추진 부서를 일원화 하고자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2011년 2회 추경 시 세출예산 이체 절차를 통해 시 가족여성과 출산정책담당으로 업무이관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록수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단원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정진교 경제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단원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의숙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단원보건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총 4건으로써 먼저, 보건소 소관 의원 발의 조례 시행 철저에 대하여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면, 2011년 6월 현재 헌혈 장려 조례 제4조에 의거 헌혈 장려 홍보 계획을 수립하고 헌혈 조례 제정 기념 공직자 사랑의 헌혈행사 12회 실시 및 각종 헌혈 장려 홍보물 제작과 홍보캠페인을 6회 실시하였으며, 공무원 및 공공기관, 학교, 기업체 등에 단체 헌혈 동참 유도를 통해 안산시 헌혈률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신문, 현수막, 전광판 등을 통하여 총 67회의 홍보를 실시하고 325명의 장기기증 희망자가 등록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지역사회 단체 및 주요행사와 연계한 캠페인 전개로 장기 기증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와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증진 조례에 의거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 시 정신보건 사업계획의 중장기 계획을 연계 수립하였으며, 안산시정신보건협의체 구성은 기능이 유사한 정신보건법에 의한 안산시 정신보건심의위원회와 연합하여 연2회 통합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하여 안산시 정신보건사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 개선과 그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출산정책 추진 부서 일원화입니다.

이것은 상록수보건소에서 이미 보고 드린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보건소 접수창구 유리벽 제거 및 대민서비스 개선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원보건소 접수창구에 설치된 유리벽 제거 공사를 2011년 6월 4일부터 공사를 실시하여 유리벽으로 인한 거부감을 없애고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는 접수창구 설치로 더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4쪽, 불법체류 외국인 건강검진 적극 추진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곡보건지소에서는 외국인 진료를 위한 자원봉사단체와 연계하여 2010년도에는 감염, 에이즈, 매독 결핵 등 899명 6885건의 검진을 실시하였고, 2011년도 4월까지 336명 2212건의 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검진 결과 유질환자는 원곡보건지소와 협력 의료기관과의 연계 진료로 환자의 건강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내국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건강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단원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시립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병원을 점검하고 여러 가지 간혹 민원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는 감사실에서 2년에 한번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2009년도에 감사를 실시했고 올해는 아직 하반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의 감사 지적사항은 다 추진이 되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이 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그러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그렇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그 부분 BCG 예방접종은 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영세군 병의원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지난번 의회에서 영세군에 대해서는 민간 병·의원에서 했을 경우 접종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BCG같은 경우는 상당히 접종이 까다롭기 때문에 민간 병·의원에서는 실시 안 하고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그 부분이 민간 병·의원에서 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저희 보건소에서는 다하고 있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저희 저출산 대응 임신·출산 지원사업으로는 예비 신혼부부 건강검진을 해 주고 임산부 등록했을 때 모자보건수첩을 발급하는 동시에, 건강관리와 건강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 임산부에게 당뇨검사와 빈혈검사를 해 주고 임산부에게 풍진, B형간염, 예방접종, 혈액형, 매독, 에이즈, 빈혈검사를 해 드리고, 저희도 다른 보건소와 마찬가지로 임산부 철분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산부에게 엽산제를 지원하고요. 또 임산부 출산 지원으로 해서 직장 임신한 여성의 날을 매월 4째 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많은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이 20만 원 지원하던 것이 시청으로 이관되는 사업과 난임부부 지원사업과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전동유축기 대여사업, 영양플러스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저희도 단원하고 같은 사업들을 진행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출산정책에 대해서는 국비에서 많이 지원되는 사항을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고요. 그 외 장애여성에 대해서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 사업을 전국에서 안산시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새로이 작년도에 예산 반영해 주셔서 저희가 그 부분 장애여성에 대해서는 소득에 관계없이 1급부터 6급까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단원보건소는 에이플러스 영재태교교실을 주관하고 야간에 부부태교 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회에 두 번을 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야간에 부부와 같이 예비 엄마·아빠가 교육을 받아서 출산을 장려하는 계획을 확대할까 합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저희도 이천보건소하고 몇 군데를 가봤습니다. 그런데 인근 시 보건소는 출산지원금을 50만 원에서 300만 원 또 서울은 500만 원까지 주는 경우가 있어서 출산 지원금을 확대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교육을 할 때 유명 강사를 모시려면 강사료가 조금 부족합니다. 일반 강사를 모시기 때문에 조금 유명 강사를 모시고자 강사료를 좀 더 많이 반영, 책정을 해서 출산에 도움 되는 많은 그런 분을 모셨으면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과 출산하신 분들한테 지급하는 것은 많이 있지만 소수거든요. 출산용품 같은 것 지급을 예산에 세워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그러겠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외국인주민센터가 2층에 있어서 그분들을 활용하고 있고요.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전화 서비스가 있습니다. 전화 서비스를 이용해서 통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전화를 그 자리에서 하면, 지금 전화번호를 못 외우는데 거기서 바꿔 달라고 합니다. 바꿔주면 그 나라말로 하고 우리 직원이 다시 우리말로 해서 통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저희들도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주민센터에 나라별 통역 자원봉사가 있거든요.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요. 또 저희들도 자원봉사를 활용해서 의사소통이 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여기 저희들이 자료를 낼 때는 조금 보건소를 시청 별관 청사로 이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회계과의 협의가 들어온 상태라 잠시 보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많아서 들어가지 않고 그 후로부터 추진을 해서 오정, 잘못된 것으로 다시 드렸습니다.

사업예산을 들여서 6월 4일부터 공사를 해서 아주 민원이 잘 보이게, 민원이 친절하게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민원창구를 설치하였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저희도 그것을 갖고 소장님하고 담당 계장하고 우리 직원하고 많은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상록수마냥 오픈으로 해서 할까.

그런데 직원들이 겨울·여름 이 때 너무 춥다고 그러고 민원도 춥다고 하고, 그 안에 오면 거기에 냉·온풍기를 해서 민원인에게 아늑한 분위기를 창출하고자 했는데 민원인들이 옛날보다 훨씬 많이 좋아졌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회의를 통해서 했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CS강사를 불러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시청에 계신 CS강사로 활동하시는 분이 있어요. 친절교육 강사가 시청에서,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어제 올라가서 봤습니다. 너무도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나름 직원들 상당히 친절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잘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항상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일이 발생해서 너무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보건소뿐이 아니라 안산시 의약 단체까지도 친절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의약계에 종사하시는 직원 여러분들이 병원에 오시는 분까지 시민들에게 좀 더 친절하기 위해서 지난 5월 달에 2회에 걸쳐서 교육까지 실시한 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보건소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저희는 매주 월요일마다 계장님들과 같이 회의를 하면서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하여튼 최대한, CS강사도 지난번에 교육을 한 바가 있지만 교육 계획을 수립해서 더 강화를 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노력하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지금 한방이 거기 복지시설 이동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태까지는 한방 방문보건팀 하고 가끔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자주 못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수단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올해 차를 구입해서 보건지소에 차가 있기 때문에 이동 수단이 좋아졌거든요.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복지시설 같은 데는 정기적으로 방문하고요. 가정 방문하는 것은 제가 실적을 못 봐서 얼마나 나가는지 지금 파악이 안 됩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공중보건의사입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전문의하고는 다른데 대부도에 근무하는 의사들이 다 공중보건의사들이거든요. 의과대학 졸업하고 면허 따고 바로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공중보건의사가 아니라 정식으로 채용한 의사가 배치되면 전문성이나 질이 훨씬 좋아질 것으로는 예상되는데, 사실 치과 공중보건의사도 올해 두 명밖에 배치가 안 되어서 원곡지소는 대부도에서 일부. 보건소에서 일부 이렇게 나가는 중입니다.

당장 급한 것이 치과의사부터 추경에 예산 요구를 해서 치과의사를 확보하려고 그러는데 앞으로 도시 보건소 쪽에는 공중보건의사를 점차 줄인다고 그래서 앞으로는 전문의사를 확보해서 배치하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저희 보건소에 조사 데이터는 없지만 오전에는 주로 영유아 예방접종이 1일 300명 정도 찾아옵니다. 예방접종을 일찍 맞아야 부작용이 오후에 열이 나도 처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어르신들은 진료실에 1일 한 50명 내지 100명이 오는데 한방 진료와 일반 고혈압, 당뇨 진료를 하시러 오시는데 거의 일찍 오시기를 희망하세요. 일찍 오셔서 오후에 어디를 가신다고 해서 오전에 많이 오시고, 3시까지는 많이 오시고 3시 이후에는 덜 오시고요.

재활치료실, 물리치료실은 예약제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9시부터 5시까지 예약으로 쭉 하고요. 건강 원스톱은 하루에 20명 내지 30명이 오는데 그런 분들은 민원실에 오시는 분 또 오후에 오시는 분도 있고요. 운동 처방은 운동을 하러 오전에 많이 오시고 오후에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민원인들이 오전에 일을 보시고 오후에는 개별로 하시는데 보건교육실에는 오후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층에 보건교육실이 있기 때문에 오후에 하는 프로그램이 1층에서는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전에 민원을 보고 오후에는 보건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더 적극 검토해서 오후에도 보건소에 많이 오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저희 보건소도 대부분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오전 1층 많이 참여 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 보건소는 시설 견학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전·오후로 나누어서 유치원, 어린이집 원생들 자원봉사를 활용해서 계속 그런 교육을 하고 있고 또 구강교육과 겸비해서 같이 그런 교육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오후는 단원과 마찬가지로 각종 프로그램 운영은 사실은 오후에 주로 많이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방실 같은 경우도 거의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는데 예약제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시간차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 방식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주 2회 정도,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정신과 개업 의사선생님들이 점심때 나와서 상담을 해 주고 있거든요.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과 상담을 희망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점심때 이용하면 되고, 정신과 의사가 상시 상담 체제로 가려면 풀타임 정신보건센터장을 풀타임으로 고용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정신보건사업 확대에 따라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수족구병이 요즘에 많이 번지고 있어서 어린이집하고 또 신생아 산후조리원하고 전부 다 공문을 보냈고요. 유선방송이나 이런 데 홍보를 이번 2주일 전인가 언제 저희들이 했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다문화 정신건강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작년에는 복지관 프로그램 상담사를 불러다가 전문가 교육을 했고요. 결혼 이주여성 정신건강교육을 6회 해서 96명을 했고, 대상자 사례등록 4명을 했고요. 우울증 자가 검진을 110명 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정신건강 캠페인을 80명 실시했고요. 올해는 유관기관 교육을 1회 실시하였고요. 결혼 이주여성, 북한 탈주민 교육을 10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대상자 등록과 사례관리를 6명하였고요. 우울증 검사를 50명 실시하였으며, 캠페인을 76명에게 제공을 하고요. 앞으로 더욱 더 다문화 정신건강에 힘을 쓰겠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북한 이탈주민이, 안산에 하나센터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오시면 그 분들이 저희 보건소에 한 번씩 들르세요, 새로 신규로 오시면 10명 정도. 그분들을 놓고 교육을 하고 보건소 방문보건사업을 실시해서 그 분들을 1대1 가정방문도 하고 그 분들한테 찾아 가서 다문화센터 하나센터에 가서 교육도 실시하고 때로는 우리 보건소에 온 분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알코올상담센터를 고대에다 위탁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실시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다문화 알코올까지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는 못하지만 의뢰가 들어왔을 때는 그 알코올 사업도 상담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더욱 확대 실시하고자 합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크게 진행된 것은 없고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관심 갖겠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저희가 신청 의료기관을 모집했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선정이 됐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한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신청을 한 군데만 왔습니다. 한 군데 해서 대상자를 지금 받고 있어서 그 분들을 한 달에 여섯, 일곱 명을 하는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건 내지 두 건밖에 할 수가 없어서 그 사람들을 신청 받아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그 병원에서 면제를 해 드리는 겁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맞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시에서 지원이 됩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저소득층 대상자를 선정하는데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지금 선정이 100%는 안 됐고요. 일단 저희들이 방문보건,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사한테 신청도 받고요. 또 유선방송이나 홍보를 통해서 신청도 받고 저희들 방문보건사업 대상자도 방문 간호사한테 의뢰도 받고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선정 기준은 방문관리를 담당하는 공중보건의 의사선생님이 있습니다. 의사선생님하고 방문건강관리 담당하는 계장과 직원하고 저하고 이렇게 회의를 통해서 선정 순위를, 또 수술하실 의사선생님이 이 분은 수술을 해도, 우리는 수술을 해야 된다 생각했는데 의뢰를 하면 그 선생님이 수술이 좀 힘들고 또 어렵다 이렇게 하면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 우선순위를 설정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각 동사무소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가 다 대상자를 파악하고 있어서 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3명밖에 없어서 아직은 많은 사람이 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네, 적극 홍보를 해서 잘 선정을 하겠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위험성이 적은 약들은 슈퍼에서 많이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방향이 맞는다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도 일부 판매 허용이 시작됐지만 앞으로 더 충분히 검토해서 오남용이라든지 부작용에 심각한 우려가 없는 약들은 국민들, 결국 판단은 국민들 편익을 생각해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험성이 적으면 국민들 편익을 위해서는 푸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저도 같은 견해인데, 보면 약국 약사들의 밥그릇 싸움 그런 것이 되는 것 같은데 국민 건강을 생각한다고 보면 국민 건강에 크게 유해가 없는 것은 풀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이건 통계청 조사에 의해서 나왔고요. 상록구 경우에는 인구도 좀 많고, 또 최근에는 고령화 사회 되면서 노인 인구들이 상당히 많으시면서 그 분들이 돌아가실 때 대개 암이라든가 이런 병환으로 많이 돌아가시는 걸로 분석이 되는 것 같아요.

상록구 같은 경우는 유방암이 경기도 평균이라든가 전국 평균보다 높아서 이 부분에 아무래도 젊은 세대가 안산에 많다 보니까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월1회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하는 검진을 실시하거나 저희 보건소를 방문하는 젊은 여성들에게 항상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각종 시에서 하는 행사, 저희가 체험관을 많이 운영하는데 그럴 때 나가서 꼭 유방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그것까지는 파악은 안 됐는데 상록구 인구가 많은 편입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아무래도 결혼한 세대들이 상록구에는 일반 가정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젊은 여성들이라든가 50대라든가 4∼50대 여성들이 많으니까 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저희들도 이게 통계청 자료이기 때문에 통계청 자료에서 암 검진이, 사망률이 낮게 나온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인 암 조기 검진사업을 홍보하고 또 암 관리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조기 검진율을 높이는 이런 효과가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저희들도 적극적인 홍보를 하는데 암 검진뿐만 아니라 직장인 건강검진도 하잖아요. 그럴 때도 우리나라 전체가 상반기에는 안 하시고 10월 11월 12월에 딱 몰리셔서 하기 때문에 상반기에 하라고 적극적인 홍보를 하나 이렇게, 작년에도 10월에 했으니까 1년이 지나면 2년이 지나면 또 10월에 하게 되는 이런 역순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업무량은 담담 직원과 암 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에서 보조 인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업무량이 늘지는 않고요.

또 담당 계장님이 말을 하는데 만약에 3월에 검진을 했어도 검진기관에서 입력을 늦게 해서 6월로 실적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약간 있다고 합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국가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줍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저희가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매년 이렇게 하거든요. 흡연율을 할 때 여기에 여성 흡연율은 그렇게 여기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하는데요. 지난번 어디에 저희들이 조사한 여성 흡연율을 한 적이 한번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여성 흡연율은 남자보다 훨씬 낮거든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한 5%에서 3% 정도 왔다갔다합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단원이 재작년에 경기도에서 45개 보건소 중에서 45등 했습니다. 전체 흡연율이 33%였는데, 그런데 작년에는 27.5%로 줄어들어서 45개 보건소 중에서,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34등을 했습니다. 재작년에는 45등 해서 그래도 조금 나아졌고요.

남자 흡연율은 재작년에 59%였는데 작년에 49.3% 해서 남자 흡연율이 45개 보건소 중에 45등 했다가 작년에는 28등으로 그래도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아직도 그래도 경기도 평균에 비해서는 좀 높은 편입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민간금연클리닉 시범사업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시범 보건소로 해 가지고 시도하고 있고, 금연클리닉이나 이런 것을 저희 나름대로는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금연클리닉 해서 6개월 성공률이 한 38.7% 이렇게 되는데 활발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있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시험관 아기를 3회까지 1회 당 최대 180만 원을 하고요. 4회는 1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인공수정은 3회까지 1회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해서 2011년도,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정확한 날짜는 모르는데 한 2∼3년 전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시험관 아기 수술이 올해 182건 하고 인공수정이 205건으로 이렇게 되는데 성공률은 지금 정확한 통계를 모르는데,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대체적으로 성공률은 한 30% 정도 체외수정에서는 나오고요. 인공수정에서는 한 10% 이내로 조금 낮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계속 하던 사업입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이것은 모자보건법이 제정되고 나서부터 한 90년대부터 시작이 된 사업인 것 같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아니 작년도, 재작년도 했는데 올해 저희 시에서 시작한 건 장애인 산모도우미 2주 하던 걸 4주로 연장하는 것만 올해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단원보건소는 2011년 목표량이 440명입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상록은 작년도에 712명이 지원을 받았고요. 올해는 203명이 받았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그렇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대개 시립노인병원은 치매환자라든가 노인성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들어오고, 그 분들을 위해서 전문병원이 됐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요양원은 요양원대로 장기 요양을 하시는 분들이고 치료를 위해서 본인이 원하시면 오실 수가 있는 겁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글쎄 그렇게까지는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그것은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어느 병원을 가냐 하는데 오신다라면 여기 당연히 오실 수 있는 그런 병원입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그 분의 질환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시립병원 같은 경우에는 노인성 관련 이런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수술까지는 아니시겠지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그렇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요양원을 방문해서 그런 관계를 한번 알아보고 대처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어떤 상황인지를 제가 잘 몰라서 말씀드리기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알겠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 불용액이 좀 있던 것은 민간 병·의원을 이용하는 실적이 본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조해서 그렇습니다.

보건소에 오면 무료인데 거기 병원을 가면 자기가 본인 부담을 해야 됩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그 영유아는 도비 지원과 시비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2011년 11월부터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고요. 여기도 병원을 갔을 때 본인이 일부 부담하는 것 때문에 접종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시비를 세워서 무료로 해 주는 시·군도 경기도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정부에서 전체 접종비 중에 한 30%를 국비에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위에 것은 정부에서 30% 지원해 주는 국비 예산 중에 남은 거고, 밑에 것은 30% 지원해 주고 남은 금액 중에 경기도에서는 예방 접종별로 9천 원씩 지원을 해 주고 본인 부담금이 나머지 6천 원이 남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오면 계속 무료이고 병·의원 가면 많이 줄긴 했지만, 국비로도 지원해 주고 도비로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줄어들었지만 아직은 6천 원을 본인이 내야 되는데 보건소는 무료이니까 실제 정부가 이것을 한 것은 민간병원에 가더라도 비용부담 없이 그래서 민간병원을 많이 이용하라고 제도를 만든 건데 본인 부담금이 계속 남아 있으니까 아직도 민간병원으로 잘 안 가고 보건소 이용하던 분들은 대부분 보건소를 이용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비 지원 사업도 예산이 남고 도비 지원 사업도 같은 건이니까 남은 겁니다.

국비도 저희가 실제 예산서상에는 2억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잡혀있지만 실제 실 교부금 된 것은, 이렇게 진행이 안 되니까 실제 교부금은 5960만 원이 교부가 됐고 실제 집행 잔액은 그 중에서 집행되고 1835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그런데 예산서상으로는 이렇게 돼 있고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본인 부담금액이 6천 원입니다. 본인 부담이 6천 원이고 경기도에서 9천 원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접종별로 만 원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한 5천 원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2300원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다양합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동네 병원 가면 6,000원이면 다 해결된다는 것은 전체 중에 한 30 정도, 한 30몇% 정도는 동네 병·의원을 이용하거든요. 저희가 따져보니까 양쪽 보건소 이용하는 게 60% 조금 넘습니다.

다른 시·도는 보건소 접종하는 게 한 30% 정도 되고 한 70% 가까이가 민간병원을 이용하는데 그래도 안산은,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그렇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그렇게 전액해서 민간병원 가도 무료로 지원해 주는 데는 두 군데 정도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저희가 예산이 많이 남은 이유가 아직도 민간병원 이용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늘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병원마다 다 접종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한테 신청을 하는 병원이 있거든요. 그 병원만 해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그거야 기본이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접종하는 데는 대부분 다 시설이 갖춰져 기준은 맞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국비 30%만 주다보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개인이 부담을 하면,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아니 그 말씀이 아니시고요. 병원에서 왜 접종을 안 하는 병원이 있느냐는 말씀이신데 예방주사를 놓는 병원은 거의 다 지정 신청을 했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예를 들어 과가 비뇨기과라든지 정신과라든지 그래서 예방접종 안하는 병원들은 신청 안 한 거고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이것은 정부에서 시책으로,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출생아 비례해서 내려주고 있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이만큼 하면 병원에서 그만큼이 예산이 된다고 하는데, 아까 소장님께서 6,000원을 내면 된다는데 거의 예방접종할 때 동시 접종이 많습니다. 소아마비 하나 하고 DPT를 하면 6천 원이 아니라 1만 2천 원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조금 비싸서 보건소 오면 무료니까 보건소 이용이 한 7∼80% 됩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보건소에 등록된 산모가 한 3000명, 우리 보건소, 저쪽 보건소 한 3000명하면 1년에 태어나는 안산이 6∼7000명 된다면 거의 99% 다하는 것으로 있는데, 사각지대에 한두 명씩 있는 것은 저희가 발견은 잘 못되고 있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기간제를 채용하려고 했는데 시청에서 수습 행정원을 갖다가 보건소에 발령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수습행정 요원이,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전에부터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령이 많거나 이러신 분들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그렇지는 않고요. 이 분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시고 또 충분히 여기에서 교육을,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그래서 시립병원의 차별화가 사실은 일반요양병원에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간병.....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어느 정도 일정의 교육을 받아서 센터에서는 교육을 시켜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그런데 특별히 자격이 있다거나 이런 것은 아닌 걸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일단은 자료는 드리는데 현재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 병원에서도,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저희가 일반 요양병원의 간병사까지는 사실 파악은 못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알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그것은 위반사항에 따라서 과태료라든가 금액의 차이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일반적일 때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1700만 원이 부과된 경우가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과징금 대상으로 해서 적발을 한 상태이고 아직 과징금 부과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3층에 센터가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조금 일부분 공간 있는 것을 공사를 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많은 어르신들이 센터를 방문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도 그런 것이 부족한 실정이지만 어르신들을 위해서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뇌졸중 치매예방사업단.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그것은 다릅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이것은 고혈압·당뇨병에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 주면서 관리 교육하는 거고, 뇌졸중 치매예방사업단에서는 뇌졸중 예방하고 치매 문제 검진하고, 그 다음에 예방교육 부분은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고혈압·당뇨가 합병증이 생겨서 뇌졸중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뇌졸중 예방이나 고혈압·당뇨 예방교육 부분은 같은 내용인데 그 나머지 부분은 다른 겁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아마도 시립병원 같은 경우는 치료에 주목적을 두면서 운영이 되어야 되고, 고혈압·당뇨병 같은 시범사업은 심·뇌혈관질환 발병 예방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경기도도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는 저희도 알 수는 없는데, 그 부분은 추후에 논의해 볼 수 있는 사항이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그리고 고혈압·당뇨병 사업은 안산시 전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분들이 자기 지역의 병원을 이용하는 것이 더 주목적이기 때문에 시립병원도 좋은 측면은 있지만 고대병원에서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약사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행정처분을 보건소에서 하는 대상이 있고, 또 경찰서에 고발을 한다거나 자격정지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에 의뢰를 해서 그렇게 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그것은 법에 의해서 해서.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행정처분 기준이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법에서.....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이게 저희들이 불법인지 합법인지는 정확한 기준은 없어서 원곡지소에 와서 검진 받은 사람 중에 전염병이 나온 것을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그렇게 요구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불법인지 합법인지 묻지 않고 진료와 검진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그러면 공무원이 불법인 것을 알고 있는 사실이 인지가 되면 저희들이 신고를 하게 있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그러면 힘들어서,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그런데 그분들 전염병이 중요하기 때문에 불법도 발견해서 치료해 주고 전파가 안 되도록 검진을 해 주는 것으로 뒀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에이즈 환자는 불법이 있을 때는 추방을 하고 합법은 치료를 해 줍니다, 에이즈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그 분은 불법입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합법입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에이즈는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그런데 간염은 통제가 어렵거든요. 내국인도 간염은 걸렸는데 그것은 통제가 어렵습니다, 내국인들도.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수시로 근무하면서 가끔 가서 보면서 살펴보고 특별히 독립채산제로 운영은 의료기관이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자병동이라든가 이런 데는 다니면서 혹시라도 또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나 이런 것을 살피고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그렇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그것은 예산을 당시에 편성했던 사항이고 이것은 회계사의 검토를 거쳐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받고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수익 작년 같은 경우에 한 4억 조금 넘게 났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수익에 대해서는 일단 잉여금을 50%씩, 시립병원 처음에 위탁 받을 때 15억을 시에 납부했습니다. 50%에 대해서는 그것을 저희가 주는 15억을 이렇게 한다고, 하여튼 삭감에 관한 이런 체제로 가고 50%에 대해서는 별도의 통장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면서 실제 병원에서 필요한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의료장비를 구입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건소의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시로 들어오지는 않고 별도의 통장을 관리해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거기 병원에 있는데 그 통장에 대해서는 저희의 승인을 받아서 의료장비 교체라든가 여러 가지 수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사용을 할 수 있게 협약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그 부분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5억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최근에는 그런 체제는 아니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안산시로 현재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그 통장을 관리해서, 그것은 협약서 상에 최초의 협약 때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그렇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위원님, 15억을 처음에 우리 시에 예치를 한 것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까고 있는 겁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여태까지 부족 의료장비 같은 것은 저희들이 많이 해 줬는데 앞으로 구입할 장비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비를 새로 구입하는 것보다 고장이 난다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지출할 계획입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그건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일단 위원님 그것은 예산을 세웠던 거고 실제 얼마 나갔는지 그것까지는 파악은 못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여러 가지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제가 온지 얼마 못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생각하는 것은 사실 거기 운영위원회가 조례에 있습니다. 구성을 했는데 실제 그러한 기구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이 부분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자 합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구성은 저희가 했습니다.

사회복지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기준에 맞는 그런 분들을 해서 위원회를 구성했고, 실제 위원회를 활성화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저도 이번에 이 자료를 좀 봤습니다. 앞으로는 운영위원회라는 그런 장치를 통해서 걸러지는 그런 부분을 하려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7명을 했습니다. 시립병원 원장님하고 노인지회장님 또 의사회장님, 여러 가지 그 관련되는 부분들을 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양 지회의 지회장님.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그 다음에 안산시 의사회장, 간호사회장, 변호사회장 그 다음에 상록수보건소장 이렇게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작년에 새로 구성을 해서 열렸고요. 그 이후 열지는 못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잘하도록, 운영위원회 활성화를 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이번에 좀 늘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증축하면서 지금 전체 정원이 90명 정도고요. 당시에는 한 6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실제 갔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학회라든가 여러 가지 또 그런 부분에서,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금년에 아직 안 갔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여행은 제가 알기로는 일본을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직원들 연수 차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일단은 예산 편성 시에는 그렇게 한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위원님, 그런 부분은 실제 한 행사라든가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그렇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일반적으로 종교법인 같은 데서 했을 경우 이 정도는 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최초 위탁 시에 15억 원을 시에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그 부분입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사실 보건의료계획의 정신보건사업 부분은 매년 사업하는 것에 대한 사업 4년 계획을 수립한 거고, 좀 더 장기적인 중기 계획이 필요한데 큰 그림을 그리는 마스터플랜 같은 게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용역비를 저희가 요청했는데 가용 재원이 작년보다도 오히려 줄어들어 가지고 그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다시 중기 계획에 대한 용역비를 세워서 마스터플랜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산 자체는 많이 늘었고, 작년에 한 7억 4천만 원에서 올해 전체 예산이 한 10억 정도 늘었고 그 중에 또 긍정적인 게 도비 보조사업의 부담분 말고 자체 시비가 조금 더 보태져서 작년보다 진일보된 면이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 안에서 저희 정신보건사업 예산 규모가 거의 3위에 해당됩니다. 수원, 성남 다음에 저희가 제일 많은 편에 들어가서 상당히 많이 진보되고는 있는데, 저희도 앞으로 더 큰 틀에서 방향 설정이나 이런 것을 제대로 잡고 큰 그림 그리는 쪽에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도 노력을 하고, 그래도 안산시의 정신보건사업 발전 속도나 이런 게 경기도에서는 그래도 상당히 빠른 편이고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지금 없고 상록구 쪽에 오픈을 준비 중인 걸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일동에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한국장애인선교단체 총연합회에서 하는 사회복귀시설이고요. 1월에 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는데 사실 거기에 오신 분은 없는데 그 분들이 굉장히 홍보를 하고 다니시면서 병원이라든가 여러 군데 다니시면서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화정동에도 땅을 갖고 계신 분이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맞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네, 알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복지부에서 지정된 알코올상담센터 운영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다 위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기도에.

제가 직영하는 것은,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파주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정신보건사업 분야가 상당히 전문 분야라서 보건소에서 직영하려면 전문가 확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요. 그래서 대부분 정신보건센터는 위탁 운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산에서 정신보건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데가 정신 병·의원이라든지 아니면 대학인데 그 중에 제일 전문 인력이 많이 있는 데가 고대병원이고 그래서 고대병원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 다른 지역에 있는 기관에서 위탁 운영할 의사가 있고 그러면, 올해 말까지가 위탁 기간이고 다시 재 공모 절차를 밟을 예정인데 만일 고대병원 이상으로 더 전문성 있고 잘하는 데가 있으면 그때 충분히 변경도 가능합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다양합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전문가가 직접 상담을 다하는 건 아니고 대부분 다른 센터도 거기 정신병원요원들이 1차 상담을 하고요. 거기서 전문가의 진찰이나 의뢰가 필요하면 정신과 전문의한테 의뢰를 한다든지 센터장이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안산시가 다른 데보다 좀 더 잘되어 있는 점은 개업 의사들이 점심 때 나와서 상담해 주고 그러는 것은 물론, 충분한 시간이 아니고 많이 상담은 안 되지만 그것은 안산시의 자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개업의들의 협조가 잘 되고 그러는 것은.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관리는 물론 거기서 하지만 저희가 각종 지도점검 시라든가 이럴 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저희가 비품대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증축하는 데도 거의 천여 점을 구입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하나 매일 자주는 못하지만 전체적인 비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조달에 의해서 다 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수의도 일부, 거기 병원에 맞지 않은 거라든가 또 조달물품에 없는 것은 수의계약도 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4700만 원 정도입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전국이 보건복지부에서 이 통계를 시·군별로 똑같이 해서 합니다, 비교 분석을 하려고.

그런데 저희들이 상부에 건의해서 다음에는 여성 흡연율도 넣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편의상 읽어드리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이익금은 병원 운영·교육·임상 연구비와 시설에 재투자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기간 내 발생되는 이익금의 50% 이내의 범위 내에서 갑에게 납부한 위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이렇게 협약이 돼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어차피 계속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줄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돈은 해 놨다가 그때그때 필요한 때 씁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그렇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승인을 해 주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저희가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번에 이것을 하면서 느낀 것은 운영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그 부분은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구성을 한 거고 거기에는 실제적으로 의사회에서 참여가 됐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물론, 의료장비는 그런 부분이 있고, 시립병원을 지은 목적은 우리 시민의 사회복지 분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어떤 그런 자문도 필요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단순히 의료 장비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시설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현재 2억 5581만 원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결산은 거기에서 했습니다. 저희한테 온 것을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승인을 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다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