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진교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1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주민생활국, 환경교통국, 재단법인 안산시 에버그린21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주민생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주민생활국장을 비롯한 각 과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각 과장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진교 다음은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러면 주민생활국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지난 시정 보고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행정감사 때 복지관의 위수탁 기간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는데 5년의 수탁 기간이 적정하다고 사료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5년의 수탁 기간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면 10년이고요. 다른 기관은 이 복지관 수탁에 대한 가능성이 거의 배제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5년의 수탁 동안 어떤 식으로 여기를 감사하시고 그리고 복지기관이 시민의 편에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을 때 사실 취소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런 부분의 시스템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5년 기간이 적정하다, 그것은 복지관의 입장을 대변하시는 면이 있다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복지관 4곳이 있는데 수탁에 대한 부분의 결과나 이런 것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까? 그 기준이 어떤 식으로 마련되어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런데 수탁의 기준이 사실은 굉장히 모호합니다, 그리고 추상적이고.

저도 수탁 선정위원회에 참석한 경험이 있는데 사실은 수탁 위원들이 그날 당시에 기준을 보고 판단해서 결정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그런 평가서나 이런 것들의 시스템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의 5년은 그냥 복지관을 계속 똑같은 곳에다 수탁하겠다 이런 경우밖에 안 되는 부분이죠.

○나정숙위원 예, 지난번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경사위 간담회 때 그 말씀하신 것은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시스템적으로 아니면 평가에 대한 부분이 더 보완되어야 될 텐데 그냥 수탁 기간만 늘려서 간다면 그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긴장감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앞으로 향후에 뭔가 비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덜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는 수탁에 대한 부분 선정을 5년 이후에 하실 때 선정 기준이라든가 이걸 조금 더 면밀하게 만드셔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나정숙위원 공고의 부분이 아니라 수탁 선정할 때 선정 기준을 조금 더 확실하게 만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과 이런 게 평가서에 많이 녹아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나정숙위원 염려가 됩니다.

○나정숙위원 왜냐하면 수탁 기관들이 계속 2009년 수탁부터 시작해서 쭉 했는데 실지로 프로그램이 비슷합니다. 특징도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종교기관이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종교기관이 시민의 어떤 내용에 대한 그 지역에 맞는, 그 복지관 지역에 맞는 특성을 가지고 가느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보다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위수탁만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만약에 5년에서 10년을 간다면.

○나정숙위원 제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과장님,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지역보다는 분명히 수탁 기간이 길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긴 것에 맞춰서 거기에 대한 시스템이 조금 더 보완이 되어야 되는데 기간만 길게 늘어놓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담당부서에서는 사실 복지관 이렇게 네 곳을 면밀하게 감사하거나 그럴 수 있는 여력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한 시스템 보완을 어떻게 하시겠냐는 걸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나정숙위원 개선의 방법을 강구하셔서,

○나정숙위원 예를 들면 여기 우수사례 발표회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우수사례 발표회를 해서 그것을 다시 시민들이 정말 만족하는지 피드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 중에 가족여성과 성별영향평가 보고서 형식적 작성 지양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과장님, 성별영향평가 2010년 결과 보고서를 봤는데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되고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여기 성별영향평가 자체 추진 실적에 향후 계획서 보고서 내신 것 보면, 예를 들면 장애인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 근로 가능 등록 장애인 성별에 대한 자료 DB화, 그러면 이 DB화가 되어 있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되어 있고, 외국인 지역사회 적응 지원 사업에 여성위원회 여성 위촉을 38% 확대하겠다, 이 부분은 어떤 겁니까?

○나정숙위원 그런데 외국인 지역사업 적응 지원 사업이 왜 여성위원회와 관련이 있죠?

○나정숙위원 아니 향후 계획에 외국인 지역사회 적응 지원 사업에 여성위원회 38% 및 확대 이렇게 향후 계획에 나와 있는데 외국인 지역사회 정책에 대해서 여성위원회 확대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위원회에 여성이 들어가는 것과 외국인 여성이 많은 것과 어떤 연관성이 있냐고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위원회 위촉에 있어서 한쪽만 여성이 치우쳐 있고 중요한 부서에는 여성이 안 들어가는 게 문제 아닙니까?

○나정숙위원 토목·건축·설계 분야에 여성의 위촉을 지속적으로 노력하시겠다 했는데 지난번 감사 이후에 여기에 대한 확충이 얼마나 되어 있는가요?

○나정숙위원 성별영향평가 보고서를 보니까 향후 계획에 대한 것들이 이 과제하고 잘 맞지 않는다는 부분이 있는데, 향후 계획이나 보고서는 각 부서에서 온 것을 취합하신 건가요?

○나정숙위원 각 부서에서 향후 계획서를 쓰신 건가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향후 계획에 대한 것이 너무나 모호합니다.

국장님이 성별영향평가에 관련된 국 차원에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이게 다른 부서에서 오는 건데 굉장히 추상적이고 내용이 향후 계획에 안 맞는 게 많습니다.

이걸 혹시 파악해 보신 적 있나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국장님 여기에 보면 ‘추진 완료’ 이렇게 나왔습니다. 행감의 최종 보고에는 ‘추진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형식적 지양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추진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뭐가 추진 완료가 되었다는 거죠?

○나정숙위원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의지가 있으십니까?

○나정숙위원 아까 담당 과장님께서 다른 부서의 과제 담당자들이 고유 업무의 과다로 여기에 대한 적극성이 다소 부족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여기에 대한 것이 환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열심히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집행해 놓고 거기에 대한 환류가 안 되면 의미가 없는 거죠.

다른 부서의 적극성이 부족한 것은 사실은 가족여성과 과장님이 추진하시기에는 어려운 부분이니까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색하시고 추진의 결과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이런 의지가 필요한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내년부터는 의회에 성인지 예산에 대한 부분을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성인지 예산에 대한 부분이 전혀 계획이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에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을.

성별영향평가 결과 보고서에 그 내용이 들어가야지 실제적인 것들이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형식적으로 받아놓고서 향후 계획도 그냥 막연하게, 모·부자가정 지원 사업 향후 계획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사례 관리자 결원으로 채용 시 남성 우선 채용”, 모·부자가정에 지원을 하는데 남성 우선 채용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한 부분을 국장님께서 다시 검토하셔 가지고 이 부분을 어떻게 제대로 할지 반영하는 부분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올해도 보고서가 나올 겁니다, 2011년 성별영향평가 보고서.

이 부분 그냥 가족여성과에 미루지 마시고 국장님도 제대로 평가하시고 이 부분 어떻게 할 것인지 향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 과장님께 자꾸 질문 드려서 죄송한데 정말 중요한 것이 도시락 업체 사건이 있습니다.

구청에 어제 질의할 때 도시락 업체에 관련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관리는 구청이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최종 모든 집행이나 정책은 가족여성과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나정숙위원 가족여성과에서 도시락 업체의 문제를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나정숙위원 3개 중복 업체가 된 이유는 과장님께서는 어떤 이유에서 그랬다고 보십니까?

예를 들면 그것이 한 업체가 의도적으로 그랬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을 수 있지만 행정 부서에서 중복에 대한 체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급식업체의 문제인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아동급식위원회에서의 결정이 1년 정지, 그 다음에 유예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인가요?

○나정숙위원 지난번에 아동급식위원회가 열려서 해지에 대한 통보가 있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부분이 다시 번복된 건가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여기 책임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책임에 대한 부분이 다 완결이 된 거라고 과장님께서는 보시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예.

○나정숙위원 이것은 3년 동안 이루어진 거라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책임성이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되고 아동급식 소위원회에서 열려서 이 부분에 대한 해지 통보를 해서 마무리 되는 그런 것,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아동급식위원회의 권한이 해지 통보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급식위원회 조례를 보면 자문 의결이지 거기에 대한 해지나 이런 홍보에 대한 규정이 되어 있어요?

○나정숙위원 급식업체에 대한 것을 이런 식으로 그냥 마무리 되어서 3년 동안 있었던 것을 책임성이 모호하게 결정되었다. 그리고 검찰 결과 무혐의로 처리되었다고 나왔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정숙위원 과장님, 구청에 계시는 담당 부서님께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 했습니다. 그 자료를 보고 차후에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좀 전에 나정숙 위원님이 질문했던 급식업체 문제점 현재 진행된 사항에 대한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내용과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전년도 행정감사 결과보고 내용 국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몇 가지만 확인하고요.

대부도 소재 민간보육시설 지원 방안이 추진 중입니까, 추진이 완료가 되었습니까?

○김철진위원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내용인데 지난번 1차 추경에서 예산이 확보가 되었고, 그 다음에 그 시설에는 지원이 되었습니까?

○김철진위원 그리고 도비 내시 요청을 했는데 아직 도비가 안 내려 왔기 때문에 추진 중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신 겁니까?

○김철진위원 그 이후 과정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어요, 도비 공문 요청 발송했다라는 것 외에. 그리고 결과는 추진 중이라고 나왔는데 조금 더 명확하게 표시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다음에 두 번째, 행감에서 진행된 내용 중에 출산정책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한 강구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보고를 해서 개략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전년도 행감 지적 사항 이후에 전혀 진행된 내용이 전무하죠, 맞죠?

○김철진위원 예산상 효율적인 부분입니까, 예산이 없다는 내용입니까?

○김철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은 전년도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었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지난해 178회 2차 정례회의 시정 질문을 통해서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과 의지를 묻는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중에 출산장려금 지원 문제와 그 다음에 교복지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또 시 집행부의 답변 내용도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서 고등학교 교복, 공납금 지원 그리고 전년도입니다만, 내년부터 출산장려금을 둘째 아는 30만 원, 셋째 아 이상은 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했어요. 어떤 내용을 검토하셨습니까?

○김철진위원 언제 보류가 되었습니까?

○김철진위원 그 이후에는 특별히 진행된 내용이 없습니까?

○김철진위원 국장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최근 안산시 외에 타 지역의 출산지원금 현황을 알고 있습니까?

○김철진위원 어느 시가 100만 원이죠?

○김철진위원 참고적으로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우리 안산시가 셋째 아 출산장려금이 20만이라는 것은 다 익히 알고 있는 부분인데, 수원시가 50만 원이고요. 성남시가 100만 원, 고양시가 50만 원, 부천시가 50만 원, 용인시가 100만 원이고요. 용인시 같은 경우에 다섯째인 경우에 300만 원을 지원하고요.

저희와 가까운 화성시도 100만 원인데 마찬가지로 다섯째인 경우에는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본다면 안산을 정점으로 하고 가까운 인근 시 또 우리와 비슷한 규모의 시들의 출산장려금이 크게는 우리의 5배 정도, 적게는 2배, 3배 정도 높습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출산장려금 지원 금액이 높다 해 가지고 출산율이 올라간다고 본 위원은 생각지 않습니다만 어느 정도 인근 시와 비슷한 형태로 출산장려금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김철진위원 과장님이 아까 설명을 해서 전년도의 행정감사와 시정 질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검토를 했던 것도 알고 또 했던 내용에 대해서도 간단한 자료를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급대상을 둘째 아부터 지급해서 30만 원을 하고, 셋째 50만 원했을 경우에는 대략 한 11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고, 또 반대로 셋째 아이만 100만 원을 지급하면 7억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라는 검토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서 부서 내에서는 셋째뿐만이 아닌 둘째 아, 셋째 아 해서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안으로 대해서 내부적으로 진행을 준비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예산 문제를 들었습니다만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제가 봐서는 인접해 있는 시 그리고 최근에 7월 1일부터는 안양이 또 100만 원으로 인상을 한다고 보도 자료가 나왔죠? 알고 계시죠?

이러한 추세가 되는데 현장에 있는 젊은 부부 또 출산을 앞둔 부모들 입장에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의 행감이나 또 시정질문을 통해서 답변 나왔던 내용들이 예산만을 빌미로 해서 예산이 없다는 내용만 가지고 접근이 안 된다는 것은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부터는 분명히 현재 검토되고 있는 안이 우리 안산의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서 적응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국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김철진위원 전년도에도 적극적인 검토를 하다가 여러 가지 예산 상황을 들었습니다만, 결국은 부서의 의지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 안산시민의 기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상으로 보더라도 상당한 차이가 있거든요, 인근 지자체와는.

그래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줘야 될 것이고, 또 이러한 부분에 의해서 안산시의 출산율이 올라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생각만 하지 마시고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주민생활과장님, 민선5기 들어오고 또 2011년도에 들어와서 특별한 사업 중에 하나가 이동복지상담실 운영이죠?

○김철진위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김철진위원 이동복지상담실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해서 600만 원이었죠?

○김철진위원 인원은 몇 분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김철진위원 운영 횟수가 10회 정도?

○김철진위원 제가 봐서도 우리가 현장에 찾아간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복지 사각지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찾아가고 또 자원 연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은 크지 않습니다만, 큰 효과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특히, 이 부분이 무한돌봄센터하고 연계를 하고 있습니까?

○김철진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연계가 안 됐다 하더라도 나중에 사례관리를 하겠네요?

○김철진위원 어떻습니까, 긍정적인 평가가 나옵니까?

○김철진위원 이제 한 3개월 정도요, 3월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김철진위원 예, 3개월 정도 되었는데 이 사업은 특별한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저도 몇 통화의 전화를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찾아와 줘서 고맙기도 하고 현실적으로 찾아가서 이야기 하지 못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들어주는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가지고요.

비단 사업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한돌봄센터와 연결이 되면, 연결 관리한다고 했으니까 사례 관리가 잘 되어서 이 사업이 금년 말에는 사업효과가 확실히 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민간어린이집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이 있는데 민간어린이집에 관련된 부분들은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죠?

○김철진위원 국공립은?

○김철진위원 본청에서 하고 있고요?

○김철진위원 현재 국공립 행정처분에 관련된 내용을 행감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받은 내용이 있는데 한 군데가 위반 사항이 있어서 행정처분을 받았죠?

○김철진위원 세부 내용이 어떤 겁니까?

○김철진위원 기간이 2개월입니까?

○김철진위원 그러면 행정처분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됐습니까? 6월 13일자로 행정처분이 나갔습니까?

○김철진위원 어떤 행정처분이 나갔어요? 이 위반 사항에 대해서.

○김철진위원 이러한 사례가 결국은 해외 체류로 출석하지 않은 아동의 보육료를 허위 청구했고 기간이 2개월이라는 거죠?

○김철진위원 그러면 행정처분은 현재 보조금 반환 명령 외에는,

○김철진위원 해야 되는데,

○김철진위원 우선은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간어린이집에서 지금과 같은 상황, 즉 해외 체류로 출석하지 않은 아동에 대한 보육료 허위 청구를 했을 경우에, 과장님이 2개월이라고 했잖아요?

○김철진위원 이것은 실질적으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금을 교부 받았거나 교부금을 유용한 경우에 해당이 되죠?

○김철진위원 이럴 경우에는 사실 영유아보호법 40조와 영유아보호법 45조 그 다음에 46조 모두가 적용이 되는 사례 아닙니까?

○김철진위원 어제 구청 행정감사를 통해서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동일 사안이죠. 즉, 보조금을 허위로 교부 받은 경우잖아요, 해외 체류 아동이라는 단서조항은 있습니다만.

이러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1개월일 경우에는 영유아보호법 40조에 의해서 반환명령, 당연히 다 있었고요. 그 다음에 2개월인 경우에는 반환명령과 동시에 45조 조항을 들어서 시설장의 자격정지를 결정했죠?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요.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현실적으로 보육시설에 있는 아이들 보호 차원에서 원아 모집정지라는 법률 해석을 해서 그 내용으로 행정조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제가 여기서 지적하는 부분들은 과연 어떤 것인지 잘 아시죠?

동일 사안, 즉 해외체류 아동에 대해서 허위 보조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영유아보호법 40조에서 반환명령은 당연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민간 보육시설에서 적용이 된 시설장의 자격정지를 왜 시립에서는 적용을 안 해야 됩니까?

○김철진위원 앞전의 내용이 아니라 현재 왜 적용을 안 시키느냐는 얘기예요. 왜 법이 형평 해야 되지 않는 거죠?

○김철진위원 아니 검토 내용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떤 법이 민간에게는 이대로 적용이 되어야 하고 시립이나 국공립에 대해서는 조금 약하게 적용이 되어야 됩니까? 이것 상당한 불평등 아닙니까?

○김철진위원 아니죠. 그것은 오히려 차후 문제입니다.

앞으로 그런 조건이 있으면, 사실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당연히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다음에 공개경쟁 입찰 할 적에.

그런데 지금 현재 것만 얘기한다라면 위반 사항이 똑같은데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은 영유아보호법 45조를 적용해 가지고 시설장에게 자격정지 명령을 내리고, 국공립 시설인 시립어린이집에는 왜 이 45조 적용을 안 해야 되는 겁니까?

○김철진위원 특혜가 아니라 법의 논리가 맞지 않잖아요. 형평의 논리가 안 맞잖아요.

○김철진위원 이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해가 됩니까?

아니 예를 들면 과장님, 공무원이.

○김철진위원 예를 들면 공무원이 자기 차를 가지고 가다가 차량 사고를 냈다거나 인사사고를 내면 처벌을 받고 관용차를 가지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면 처벌 안 받습니까?

시립이라는 한계점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좀 더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좀 더 정확히 명확히 해야 되는데 결국은 어떤 행정처분이 나갔을 경우에 시립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이런 법률을 적용한 것 혹시 아닙니까?

○김철진위원 과장님, 그러면 민간에서 자격정지 나가면 거기 대신 시설장이나 원장 안 놉니까? 거기는 현실을 왜 감안 안하고 시립만 고려합니까?

○김철진위원 이해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법률 적용은 누구나 형평 해야 되는 가장 법의 보편성 아닙니까?

○김철진위원 민간에는 아이들이 없습니까?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행정 편의예요. 철저하게 행정 편의 아닙니까?

민간은 알아서 하고 행정은 모집공개를 내서 시설장을 다시 또 원장을 모집해야 되니까 불편하다 이런 내용이에요?

○김철진위원 과장님, 애로 사항의 문제가 아니라 법입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됩니다.

현재 동일 내용에 대해서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서 영유아보호법 45조를 적용했으면 국공립도 45조 적용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철진위원 이것은 이해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의 논리고 법의 보편적인 원리예요.

○김철진위원 그렇게 돼 있으면 그렇게 가야지요.

법에 의해서 행정 하는 것 아닙니까?

○김철진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사실은 어떤 것은 관에서 하기 때문에 A를 적용하고 어떤 것은 민에서 하기 때문에 B를 적용하는 것은 안 됩니다. 공평하게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의 행정절차를 염려하셔서가 아니라 적용되어야 될 법은 똑같이 적용을 받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생각하는 법의 논리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추가 질문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15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진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윤미라 위원입니다.

우선, 아까 나정숙 위원하고 김철진 위원님이 얘기했던 복지관에 대해서 복지관 시설 프로그램 이용 만족도에 대한 것 여쭤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직접 설문, 전화 설문, 우편 설문해서 만족이 239명해서 83%, 보통이 49명해서 17%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조사를 할 때 만족하고 보통 이렇게만 했습니까?

○윤미라위원 불만은 한 분도 안 계셨다는 말씀이시죠?

○윤미라위원 표시는 다 해 주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239하고 83% 보통하고 49 17% 이것보다는 매우 만족이라든지 그 부분을 좀 더 확실하게 해야 저희들이 볼 수가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 불만은 한 명도 없구나 그게 눈에 보이거든요.

○윤미라위원 예.

그리고 직접 설문이라는 것은 어떤 설문을 얘기하죠? 설문지를 돌린 건가요, 아니면 상대방을 앞에다 놓고 여쭤본 건가요?

○윤미라위원 왔을 때요?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덧붙여서 점검 내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라위원 아닙니다. 지금은 점검 내용이요, 설문지에 대한 게 아니고.

설문지에 대한 것도 만족하고 보통하고 불만족, 최고만족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윤미라위원 예, 그것도 그러면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점검 내용 자료는 종합복지관 보조금 정산 검사 및 지도점검에 대한 것 있잖아요?

○윤미라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리고 가족여성과장님, 좀 전에 답변을 해 주셨는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공립시설 지적 사항에 대한 현황과 조치 결과 좀, 6개 원이 지금 현재 지적 사항이 돼 있는 게 있었죠? 지적 시설 6개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전년도 것.

○윤미라위원 예.

○윤미라위원 거기에 대한 현황하고 지적 사항에 대한 내용 그것도 제출해 주시고요.

시립어린이집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 볼게요.

교사 1인 시위에 대해서 이제 끝났죠? 그것에 대한 현황 조치는.

대충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윤미라위원 언제쯤 하죠?

○윤미라위원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왜 1인 시위를 하게 된 경위.

○윤미라위원 어떤 다툼이죠?

○윤미라위원 아직도 해결 난 건 없는 건가요?

○윤미라위원 그 쪽 교사하고 원장 간에는.

○윤미라위원 잘 알겠고요.

2011년도에 상반기 정기점검은 없었습니까?

○윤미라위원 예.

○윤미라위원 있었어요?

○윤미라위원 그것에 대한 내용이, 2010년도 하반기 정기점검이라는 것만....

○윤미라위원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윤미라위원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나요? 시립 같은 경우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장애인 아동 보육시설 중에 지금 현재 시립이 장애인을 받고 있는 곳은 몇 군데나 되죠?

○윤미라위원 그러면 장애인 보육시설은 3명을 보육해야만 교사 1인 지원비가 나오는 거죠?

○윤미라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그러면 1명이라고 되어 있는 곳은 지금 현재 어떻게, 1개월이라는 유예기간이 있는 건 알고 있는데 그 이후 2개월 이렇게 되면 지원이 안 되잖아요.

○윤미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시립 감골이나 시립 본오, 시립 월피, 시립 선부는 1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몇 개월 동안 지급된 건가요?

○윤미라위원 2명까지는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1명인 경우에.

○윤미라위원 장애아동을 데리고 있고 교사 지원비는 안 받는데 그것은 운영비 안에서,

○윤미라위원 그 상황 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80% 지원을 못 받는 월 수가 어느 정도까지 지원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라위원 그리고 또 장애인 미등록 아동은 진단서를 내게 돼 있잖아요? 진단서를 보면 진단서에도 진단일이 있어요.

여기 보면 두 군데는 진단일이 월하고 09년도거든요. 09년도로 두 군데가 되어 있는데 이 아이들은 퇴원 조치를 안 하고 지금까지 있는 건지, 진단을 다시 해서 내야 되는 부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윤미라위원 한 번 받으면 유예기간이 1년만 되죠? 그러면 1년 후에는 다시 한 번 진단을 받아야 되잖아요.

○윤미라위원 이 자료가 몇 년도 자료죠?

○윤미라위원 2010년도요?

○윤미라위원 그런데 2011년도 3월 15일 이렇게 된 것은 10년도 자료가 아니잖아요. 11년 3월 17일.

○윤미라위원 이게 2010년도 자료라면 모든 게 다 2010년도로 되어 있어야죠. 그런데 2011년도 2월 17일도 있고 2011년도 3월 19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단일이 넘어간 것에 대해서는 다시 받아서 여기에 기입을 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윤미라위원 지금 두 군데가, 군자법인에 1명이 그렇게 돼 있고 한솔교육이 09년 8월 5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라위원 출산 정책에 대해서 김철진 위원님이 한참동안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출산 정책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생각은 본 위원도 많이 하고 있어요.

보면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윤미라위원 그런데 김철진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담보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마찬가지거든요.

출산 정책에 있어서 저희가 굉장히 적다는 생각은 많이 들어요.

양평 같은 경우는 출산율이 저희보다도 높아요. 1.279, 저희 안산시는 1.181입니다, 2009년도 자료에 의하면.

양평 같은 경우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게 둘째 아는 300만 원 또 매년 100만 원씩 3년 동안 지원을 해 주고요. 다섯째를 낳으면 천만 원까지 줍니다. 이런 곳도 있어요.

그 부분을 보면 아까 화성시라든지 또 용인시 이런 곳들이 다 1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저희와 가까운 곳이잖아요. 가까운 곳도 그러니까 저희도 국장님이 힘을 쓰셔 가지고 출산 정책에 좀 더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해 주시죠?

○윤미라위원 그리고 또 출산 정책에 대해서 작년 행감 이후로 계속 추진된 것들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홍보라는 생각을 많이 해 보거든요.

사실 출산 정책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셋째 아를 낳으면 어떠어떠한 지원을 해 준다더라, 이것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해 주는 것도 굉장히 많고요. 저희 안산시가 사실 적지는 않아요.

영유아 보육비라든지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볼 때도 60개월을 해 주잖아요, 5년 동안 3만 원씩이요. 그러면 사실 180만 원입니다, 그 부분이.

그러면 이게 적은 액수는 아닌데 사실 출산 정책에 대해서 학부모들이라든지 출산하시는 분들, 임신 하신 분들한테 홍보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앞으로 홍보 계획에 대해서 아시는 것 있으면 조금이라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라위원 앞으로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저 출산 문제 인식 개선 교육 지속 실시, 출산 지원 내용에 대한 대시민 홍보 강화, 향후 계획만 이렇게 짜놓으셨지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생각을 안 해 보셨다는 말씀이시죠?

○윤미라위원 하고 있어요?

○윤미라위원 추진된 것은, 홍보는 한번 하셨다는 것 아까 들었는데,

○윤미라위원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나요?

○윤미라위원 그런데 솔직히 저희도 자료를 보지 않는다든지 그러면 이것에 대해 문외한이에요,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그러실 수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출산 정책에 대한 것을 안산시에서 정책으로 해서 열심히 할 것 같으면 전광판이라든지 그런 데 혹시 홍보 하면 안 될까 그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 생각 좀 해 보시죠?

보건소에서 오시는 분 나눠 준다 이런 홍보 자료보다도 전광판 활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윤미라위원 재고를 해 보시고요.

○윤미라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도 출산에 대한 부분을 많이 하고 있지요?

○윤미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윤미라위원 아무튼 좀 더 출산 정책에 심혈을 기울이셔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이요.

이번에 안산시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 인력이 2명씩 보강이 되었네요, 추가가 되었다고 해야 되나?

○윤미라위원 증원된 이유가 뭐지요?

○윤미라위원 그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하고 개최 지원 등에 대해서 원래 계셨었잖아요, 김성환이라는 분이.

그런데 그 부분이 있는데 또 다시 충원을 한다고요?

○윤미라위원 한 분 가지고는 안 되고요?

○윤미라위원 장애인체육대회 때문에 2명을 더 하신다고 하셨죠?

○윤미라위원 그러면 3분이 되네요. 세분 다 장애인 체육시설에 지원이 되는 부분인가요?

다른 분들 지금하고 있는 업무를 분담한 것 아닙니까?

○윤미라위원 그분들 업무 분담이 그렇게 많습니까?

○윤미라위원 그러니까요. 장애인 때문에 한 분은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두 분이 다시 증원이 되었잖아요.

○윤미라위원 한 분에 대한 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윤미라위원 세 분이 하시게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세 분이 해야 하는 업무량이다 이렇게 말씀하야죠.

장애인 체육대회는 한 분만 더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윤미라위원 장애인 체육 관리에 있어서 어느 부분에 그렇게 많은 업무가 가중되었습니까?

○윤미라위원 장애인 체육대회에 대해서 많이 확대가 된 것은 알고 있어요. 저번 회기 때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장애인단체에서는 우리를 따로, 안산시체육회 생활체육회 또 따로 해 달라 그래서 3개 단체를 만들어 달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현재 생활체육하고 엘리트 체육도 통합할 수 없는 상황에 장애인 체육까지 통합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안산시 체육회에 집어넣었다는 부분이잖아요.

○윤미라위원 업무가 한 분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겠는데 두 분씩이나 늘어날 그 큰 업무를 꼭 이렇게 장애인 체육회 때문에 넣어야 되는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미라위원 체육회 이사 분들이 그것을 결정한다고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이사회 회의록이 있겠네요? 이번에.

○윤미라위원 그러면 그 회의록을 한번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안산시 생활체육회는 두 분이 왜 늘었습니까?

저쪽이 늘었으니까 우리도 늘리자 그 상황인가요?

○윤미라위원 그렇죠. 요즘에 생활체육하면 다 하시는.....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이 회장은 명예직이니까 빼놓고 4명의 직원 분들이 업무량이 많다는 그런 민원이 있었나요? 민원은 아니군요.

○윤미라위원 업무량이 많다는 판단을 본인들이 시사를 했나요?

○윤미라위원 이사회는 어느 분들이 들어가 계시죠?

○윤미라위원 그러면 이사회에서 2명의 인원이 더,

○윤미라위원 1명도 아니고 4명이었다가 6명이라면 50%잖아요. 굉장히 많은 인원이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만큼 업무량이 많아야 된다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히 많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 사업이 충분히 더 많아서 그렇게 한다,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잖아요.

○위원장 정진교 과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인원 편성이 추가되기 전에 종목이 몇 종목이었고, 추가된 종목이 몇 종목 늘어났습니까?

○위원장 정진교 그러면 똑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윤미라위원 업무량을 그러면 한 번 다시,

○윤미라위원 작년에는요?

○위원장 정진교 과장님, 답변은 그것이 안 맞고 인원 충원 전에 종목이 몇 종목이었는데 인원 충원 후에 종목이 늘었느냐는 그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기존 업무 자체에 인원 늘어난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진교 그렇게 이야기하셔야지, 말이 안 맞잖아요.

○위원장 정진교 기존 업무에 인원이 6명 배정된 상태에서 종목이 늘어났다면 이해하지만 종목은 늘어나지 않았잖아요.

○위원장 정진교 그런데요. 그러면 업무 자체는 인원만 늘린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진교 과장님 답변은 오후에 하시고, 윤미라 위원님 마무리 해 주세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해서 4명이 6명으로 늘어났는지, 1명이 늘어났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2명씩 늘어난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앞에 안산시 체육회는 장애인 체육 관리를 위해서 늘어났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장애인 체육이 많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생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간다 하더라도 안산시체육회에 대한 것은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그 부분 이사회에 대한 회의록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먼저 노인정의 난방비 확대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과장님.

○윤태천위원 경로당 건립 중인 곳이 8곳인데 2012년도에는 두 곳 건립 예정이지요?

○윤태천위원 예.

○윤태천위원 경로당 신축 시 노인들의 요구가 어떻게 반영되고 있습니까?

○윤태천위원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경로당 시설이 대부분 할머니 방, 할아버지 방, 식당 그렇게만 되어 있는데 앞으로 향후 10년, 20년을 내다본다면 경로당 기능도 많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동의하시죠?

○윤태천위원 노인복지관이 있다고 하지만 접근성이 떨어져서 지역 노인들이 이용하기가 많이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부터 경로당 신축 건립할 때는 리모델링만 할 것이 아니라 노인들의 요구가 꼭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윤태천위원 실버안전지도요원이 운영되고 있죠?

○윤태천위원 출퇴근 때 보면 어르신들이 횡단보도에 깃발을 들고 계시거나 아동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모습을 많이 본 경우가 있습니다.

실버안전지도에 대해서 사전에 어떤 교육을 하고 계십니까?

○윤태천위원 노인들이 실버안전요원 하는 것에 대해서 만족을 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윤태천위원 불만이 뭐지요?

○윤태천위원 시간당 얼마씩 계산 해 드리는 거죠?

○윤태천위원 한 달에?

○윤태천위원 적다고 생각은 안 하세요?

○윤태천위원 왜냐 하면 더울 때나 추울 때 나가서 깃발 들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제 부모님 보는 것 같아서 한 달에 20만 원 가지고는 적지 않나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인상......

○윤태천위원 잘 알았습니다.

가족여성과장님. 행복플러스카드 발급 대상이 1만 2074가구인데 발급 현황을 보면 1,864 가구로 되어 있고요. 약 15.4%만 발급받았습니다.

행복플러스카드 발급 안내는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했는데, 했다면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360페이지요.

○윤태천위원 세 장까지 나갈 수 있다?

○윤태천위원 발급률이 낮다는 것은 카드 이용으로 받는 혜택이 수요자 입장에서는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서에서는 가맹점 확대라든가 다자녀 가구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태천위원 무료결혼상담소 운영실적을 보니까 120명 정도 결혼 상담을 실시했고 단체 미팅은 두 번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사업효과가 많이 있습니까?

○윤태천위원 아까 동료 위원들이 아동 도시락 배달 업체에 대해서 통보했는데 거기에 혹시 종사자들은 어떻게 대책 마련이 되었습니까? 종사자.

○윤태천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던 종사자들은 상대방에서 다 인수인계하는 것으로?

○윤태천위원 꼭 될 수 있도록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에 현재 노인인구가 약 4만 3,000명 정도 되고 있죠?

○윤태천위원 고령화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들을 대상으로 시에서는 지난 4일 2011년도 노인일자리창출 발대식을 했지요?

○윤태천위원 지난달.

얼마 전 노인일자리사업 총 7개 수행기관에 30개 사업 1361명이 소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노인 일자리에 관련한 정보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아 일자리를 원하는 어르신들에 대한 구인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노인 일자리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전체 조건으로 일자리를 구하는 어르신들의 D/B를 구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태천위원 보건복지부 산하 노인인력운영센터 보고서를 보면 한국 노인 일자리 추진 실태와 지자체 역할 정립 방안에 지자체별로 각각 노인의 건강 상태나 재산 외 소득 상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합전산 D/B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해외 사례를 보면 일본 같은 경우는 실버인재센터라는 것을 했고, D/B 구축을 신속하게 해서 노인의 일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하니까 굉장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 일자리 D/B를 구축하고 어르신들에게 적극적으로 일자리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안산시에서는 인프라 선진화 할 계획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D/B구축 사업에 대해서.

○윤태천위원 가까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실버 세탁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세탁장을 경로당에 장비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응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고, 관내에서는 목욕이라든가 이발소 수요를 흡수해서 근무 환경이 좋은 어르신들에게 호응 받고 있다고 이야기 많이 들었으니까, 또 구미시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노인들 실버 D/B해서 문화유산 관리하는 문화지킴이라든가 그런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에서는 향후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꼭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 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진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함영미 간사님.

○함영미위원 오전에 윤미라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생활체육회 인원 충족에 관련돼서 계속해서 몇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조금 아까 이사회에서 결정 사항이라고 하셨죠? 과장님.

○윤미라위원 인사위원회 회의록은 없네요?

○함영미위원 그것은 사람을 뽑는 내용이고요, 과장님. 사람을 늘리는 것에 관련돼서는 시장님 방침 받으셨죠?

○함영미위원 과장님, 사람을 뽑는 것의 과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인원을 더 늘리고 줄이는 것에 관련되어서 그건 어디서 결정을 하냐고요?

○함영미위원 어떤 회장이요? 인사위원회?

○함영미위원 체육회장이요?

○함영미위원 생활체육회에서 왜 그렇게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거죠?

○함영미위원 회장이 결정내린 사항은 맞나요?

○함영미위원 이것 시장님 방침 받으셨죠?

○함영미위원 없으세요?

○함영미위원 제가 알기로 시장님 방침이 내려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함영미위원 네, 인원에 관련돼서. 인원을 늘리라고 한 건지 변경을 한 건지, 변경에 대한 방침인 건지 인원을 늘리라는 것에 대한 방침인지 모르겠는데요. 받지 않으셨어요?

○함영미위원 확인하시고요. 그것 관련돼서 방침 사항이 서류로 내려온 게 있다면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영미위원 그렇다면 회장님께서, 생활체육회 회장이 인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늘리겠다라고 하면 거기서 그냥 그렇게 결정하면 되는 사항인가요? 생활체육회 내에서.

○함영미위원 뽑은 건 뽑은 건데 회장님이 내가 인원을 더 늘려야겠다, 인원을 충족해야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거기서만 생활체육회 내에서 알아서 다 하면 되는 내용이냐고요, 과장님?

생활체육회 관련돼서 인건비 어디서 나가죠?

○함영미위원 네, 그렇죠?

시에서 월급 주는데 생활체육회장이 내가 인원을 늘려야 되니까 시에서는 그냥 돈이나 주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함영미위원 어떤 종목이 증가됐죠?

○함영미위원 네, 당구하고 댄스 종목이 늘어났습니다.

○함영미위원 업무가 줄었으니까, 그렇죠?

○함영미위원 네, 업무가 줄어서 직원이 감축됐던 것은 당연한 거고요.

당구하고 댄스 때문에 그러면 인원 2명을 더 충원하신 건가요?

○함영미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제가 질문 드린 것에 답변하셔야죠.

회장의 판단에 우리는 직원이 부족해서 직원을 늘려야 된다 그러면 시에다 보고만 하면 사항인가요? 그래서 시가 그들의 인건비를 그냥 주면 되는 거냐고요?

○함영미위원 그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그게 맞는 건가요?

○함영미위원 그 업무량 판단을 누가 하는데요? 회장이 해서? 생활체육회 회장이 업무량 판단해서 필요하니까 인원 2명을 늘리겠다 시에다 보고하면 시에서는 그냥 돈만 예산으로 인건비만 지급하면 거는 거고요?

업무량이 구체적으로 얼마큼 늘었죠? 어떤 업무량이 늘었기에 2명이나.

예를 들어서 과장님도 공직자이시고 직원이시니까 아시겠지만 여기 계시는 주민생활국의 업무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는 업무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판단 하에 우리 계는 사람이 부족하니까 1명을 더 충원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인건비 시에 청구해서 사람 충족시키면 되는 건가요?

○함영미위원 전문위원님, 의회에서 2명에 대해서 그런 사항이 있나요? 저희가 그렇게 해 줬나요?

○함영미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의회에서 2명에 대해서 늘려도 좋다라고 승인한 건가요?

인건비 운영비에 관련된 승인이 2명을 늘려도 좋다라는 것에 대한 승인이었나요?

○함영미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 다시 설명 드리면, 가족여성과에 지역아동센터가 안산시에 61개인데 그 담당하는 계장님이 한 분 계세요.

그런데 생활체육회에 전체 종목이 몇 가지라고요?

○함영미위원 네, 51개 종목 사무국장 제외한 직원 3명이 관리하고 있는데 그게 버거워서 2명을 더 충족을 시키셨다는 말씀이세요?

○함영미위원 그 2명 늘어서 인건비가 얼마나 늘었죠? 한 4천만 원.

○함영미위원 네, 4천여만 원 늘었죠?

○함영미위원 인사위원회 회의록 없다고요?

○함영미위원 왜 없죠?

○함영미위원 그 사람을 쓰는지 안 쓰느냐를 회장님이 써야 된다고, 사람을 더 늘려야 된다고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인사 문제 관련돼서 채점을 할 때 분명히 회의록에 남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함영미위원 그러면 어떤 절차와 어떤 방법을 거쳐서 인원이 2명 늘었는지에 대해서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함영미위원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님 방침 사항이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있다면 결재 받은 것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영미위원 그 다음에 와동체육관에서 신한농구단이 여기 지금 보면 새로 생긴 올래체육관으로 이동해서 사용을 하겠다라고 나와 있죠, 과장님?

○함영미위원 그렇게 사용해도 지역주민들과 부딪히는 일이 없을까요?

○함영미위원 그러면 보조구장 외에 본 구장은 그러면 신한농구단이 계속 쓰게 되는 건가요?

○함영미위원 제가 막연한 예상으로는 이렇게 쓰게 되면 실제로 이것 사용하는 주민도 불편하고 전문 프로농구단도 되게 불편할 것 같은데, 그리고 시민을 위해서 지어지는 체육관의 농구장 1면이 오로지 전문 프로구단으로 전부 전용해서 쓰여진다는 것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함영미위원 와동에서도 불편함이 있었는데 올래체육관에서 없겠어요?

○함영미위원 어떤 걸 이전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함영미위원 이전 계획이 있는데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잖아요.

주민과의 부딪힘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함영미위원 더군다나 올래체육관은 100% 시민복지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래체육관 건립 취지가 분명히 그거였는데 프로구단 하나가 1년 365일 전용해서 쓴다는 것 자체는 이건 그 취지에 맞지 않은 것 같은데요.

프로구단이 전용해서 쓰는 걸 주민들이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시지만도 않을 것 같고, 두 보조구장을 전부 다, 보조구장도 있고 본 농구장도 있다고는 하시지만 어떻게 보면 오로지 전체적으로 시민에게 반드시 돌아가야 될 부분인데 시민들은 반쪽짜리 농구장을 쓰게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함영미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부탁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 여론 반드시 들으시고요.

○함영미위원 지역주민들과 해서 공청회를 통하시든지 그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함영미위원 2006년 11월 30일에 준공된 와∼스타디움 육상트랙 하자 보수가 어떻게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함영미위원 7월 15일 이후에 그러면 결과를 의회에다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함영미위원 와∼스타디움 저렇게 덩그러니 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활용하실지 생각해 보셨나요?

○함영미위원 1년 와∼스타디움 관리비용이 얼마나 들죠?

○함영미위원 예, 16억 들어가는 와∼스타디움이 1년에,

○함영미위원 예, 1년에 거의 대부분의 날을 놀고 있죠?

○함영미위원 수익사업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관리비로 15억씩, 16억씩 쓸 바에는 시민들에게 그 16억 원어치만 편의가 돌아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저희 의원님들이 시정질문도 했었습니다, 와∼스타디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렇다면 담당 부서에서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관리계획이라든지 시민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정질문 한 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도 와∼스타디움 그대로, 개방만 했다 뿐이지 특별히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마련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새로 오시면서 와∼스타디움에 대한 어떤 비전이라든지 이런 걸 따로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함영미위원 네.

○함영미위원 국장님, 마이너스 1억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하시니까 하나 드리는 말씀인데요. 와∼스타디움 처음에 건립할 때 건설비용이 얼마였는지 국장님 아십니까?

○함영미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수입과 지출 그리고 마이너스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초기 투자비용도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까지 생각한다면 이게 얼마의 적자를 내는 건물인지 아십니까? 국장님.

○함영미위원 국장님, 와∼스타디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쓰여지면 좋지만 덩그러니 저렇게 세워놓은 허수아비 같은 건물 아닙니까? 저것.

○함영미위원 올해 안에 계획이 잘 세워져서 내년에는 와∼스타디움을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와∼스타디움이 저렇게 허수아비 같은 모습으로 방치돼 있는 모습을 더 이상 안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담당 국장님과 담당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전국체전 열리죠?

○함영미위원 4종목 개최되는데요. 배구, 야구, 국궁, 럭비 맞죠?

○함영미위원 경기장 보수 및 보강공사가 진행되고 있나요?

○함영미위원 얼마나 진행되어 있죠?

○함영미위원 전국체전 10월이죠?

○함영미위원 네, 10월이고 지금이 6월이 다간 7월이라고 봤을 때 3개월 안에 그 모든 것들이 지어지고 완벽하게 우리가 미리 사전 테스트까지 할 수 있는 기간이 되나요?

○함영미위원 손님들이 오는 잔치이니 만큼 안산시의 이름에 또 누가 되지 않도록 안전이라든지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영미위원 하나만 더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에 인조잔디 구장이 6개가 있죠?

○함영미위원 그런데 규모 및 충전지를 제대로 보충 안 해 줘서 경기 때마다 부상이 계속 난다는 민원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하실 생각이시죠?

○함영미위원 인조잔디에서 사고가 훨씬 더 많이 나는 건 과장님도 아시죠?

○함영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과장님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추후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와∼스타디움 먼저 물어볼게요.

준공이 언제 됐죠?

○김동규위원 공사 시작은 언제 됐습니까? 그때가 송진섭 시장 때 그때죠?

그때 의회에서 어떻게, 의견이 어땠습니까? 그것 지은다고 했을 때.

○김동규위원 4대 우리 선배 의원님들 때였을 거예요.

○김동규위원 그때 의회에서 강력하게 반대를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밀어붙여 가지고 지어놓은 거죠?

○김동규위원 네, 그랬죠.

준공은 아마 박주원 시장이 바뀌는 그 당시에 준공이 되었을 거예요. 맞죠?

○김동규위원 준공할 때 문제가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이고.

○김동규위원 그때 의회에서 또 어떻게 했습니까?

현장 답사까지 하면서 일일이 하자 부분들을 다 확인을 했죠.

○김동규위원 지금 과장님 입장은 어떠세요? 의회에서 그렇게, 3대에 걸쳐 가지고 와∼스타디움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고 만들지 말라 해도 만들었고 제대로 만들라 했는데 그것도 안 되었고, 선대 시장들이 그렇게 해 가지고 결국은 준공까지 다 내주고.

아마 대답을 할 수 없을 거예요, 의회는 일관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했으니까 그리고 그 당시의 책임자도 아니었으니까.

준공을 하고 나서 의회에서는 계속 공간에 대한 활용도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김동규위원 그게 5대 의회 때죠? 그래서 롯데마트가 입점을 하고 다 입점을 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규위원 그래서 준공 초기보다도 지금은 많은 부분을 절감하고 있는 것이고 자체 수입으로 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그런 종합운동장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김동규위원 저희들이 전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심지어 올림픽 경기장 축구할 때 주경기장 이런 데도 상암만 빼고는 거의 다 재정으로 마이너스를 채워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간에 안산의 와∼스타디움은 수익에 대해서는 사업을 잘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다만, 준공 받지 못한 트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목적대로 국제경기를 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하자 보수를 해 가지고 공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김동규위원 와∼스타디움 엊그제 TV에서 나왔는데 할렐루야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래요? 그러면 신문에 난 내용은.

○김동규위원 할렐루야 축구단이 언제 들어왔죠?

○김동규위원 그 때 들어올 때 의회의 입장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김동규위원 상당히 반대 했었죠?

○김동규위원 그 시절에 박주원 시장이 강력한 의지로 해서 유치를 한 거죠?

○김동규위원 작년 12월에 예산을 승인하면서 할렐루야 축구단에 대해서 옵션을, 스스로 제출했습니다.

이행 조건이라 해가지고 나온 것이 N리그 15개 팀 중에 플레이오프 진출 그리고 연1회 관내 중·고등학교 축구단 1개씩 지원, 선수 선발 시 관내 우선 선발, 그러니까 관내 축구선수들을 그리고 안산시 생활체육 축구 클리닉 및 세미나 개최, 그 다음에 유소년축구교실 운영 등등 이러한 부분들이 이행 안 되었을 시에는 연고 계약을 스스로 폐지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할렐루야의 성적이나 이행 실적은.

○김동규위원 플레이오프는 몇 개 팀이 진출합니까?

○김동규위원 이행 조건이 이행되지 않을 시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김동규위원 지켜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생활체육 지도자가 있죠?

○김동규위원 안산에 몇 분이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생활체육 지도자 선발은 어디에서 주관합니까?

○김동규위원 8분 중에 안산 관내에 연고를 두고 있는 분은 몇 분 정도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최근에 몇 분을 뽑으셨지요?

○김동규위원 그 전에는요?

○김동규위원 답변 확실히 해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그렇죠? 그 때 안산시에서 추천한 인사들이 됐습니까?

○김동규위원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도 체육회 소관이지만 이분들은 안산의 주민들을 위해서 생활체육 지도사로 활동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소속은 안산시 생활체육회 소속이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산시체육회에서 올린 사람들이 자격이나 이런 부분에서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었죠?

○김동규위원 뭔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김동규위원 파악을 해 보시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김동규위원 우리 안산시 조직에서 추천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안산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 생활체육사로 활동을 해야지 광명이나 안양이나 어디 군포나 수원에서 온다면 안 되잖아요.

우리도 그런 자격증을 가진 안산 시민들이 있는데, 그렇죠?

○김동규위원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체육진흥기금 2,000만 원이 지출 안 되었어요.

○김동규위원 덕성초등학교 유도부 창단 맞습니까?

○김동규위원 작년 12월에 체육진흥과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김동규위원 올해도 똑같이 체육진흥기금에서 창단 기금으로 해 가지고 금액이 저희한테 제출해 가지고 승인을 했는데, 창단을 하려면 연초에 창단하는 것이 관례인데, 어떻습니까? 창단이 되었습니까?

○김동규위원 예, 아니면 새로운 신규 학교에 창단 계획이 있는 것인지.

○김동규위원 아직 안 되어있죠?

그러면 올해에도 불용액으로 또 남을 수 있겠네요?

○김동규위원 그래서 기금에서 지원을 했습니까?

○김동규위원 성적 우수학교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선수나 학교나 지도자한테.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김동규위원 기금이니까 이 기금 설치가, 이것도 기금에서 나가는 거죠?

○김동규위원 예, 기금에서 나가고 있어요.

○김동규위원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이 기금이 설치된 것이고, 이 기금에 성적 우수자에 대한 포상 기준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 체전 이상의 어떤 규모의 대회에 나와 가지고 상위 입상을 했을 때 이런 기준, 그런 기준이 있는데 예산이 작년에도 집행되고 쭉 집행이 되어 왔는데 그 기준대로 했는가를 알고 싶어서 질문 드린 겁니다.

○김동규위원 2009년, 2010년도 포상금 지급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어느 학교 어떤 선수 어떤 지도자한테 지급이 되었는지 자료를 제시해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그리고 기금으로 역시 훈련용품 및 장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김동규위원 안산 관내에 학교 체육부가 있는 데가 몇 군데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김동규위원 2010년도 제출한 것을 보니까 33개교네요, 33개교..○체육진흥과장 손경수 예, 늘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동안에 늘었군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 학교에 균등하게 장비 지원이나 이런 게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지?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식품위생과의 식품진흥기금 좀 살펴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물론, 예산 지출이나 사업은 잘하고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지만, 구청을 감사하면서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이 있어서 이 기금내역을 살펴봤는데, 관내에 식품을 취급하는 업소가 몇 개인지 알고 계시죠? 상록구·단원구해서.

○김동규위원 예.

○김동규위원 그렇죠?

그러면 전담 인원은 몇 명입니까?

식품위생이라 하면 여러 부분을 전담하거든요.

예를 들어 원산지 표시서부터 해 가지고 유통기간 많은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전담 직원이 몇 명이죠?

○김동규위원 관리 감독을 하는 구청에.

○김동규위원 양 구청에 네 분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인원가지고 안 되는 것 알고 계시죠?

○김동규위원 그래서 이 기금의 지출을 보면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활동비라 해 가지고 3500만 원이 지출되고 있어요.

매년 이렇게 지출이 되죠?

○김동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절대적인 인원이 부족합니다.

집단급식소는 물론이고, 최근에 신문보도 난 데 보면 안산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현장에서 지도점검·관리감독이 상시적으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금 목적에 맞는 고유목적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 기금은 오히려 지출을 더 늘려야 되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러십시오.

예를 들어 60명의 인원이 적정하게 제대로 잘 목적대로 합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절대적으로 인원이 부족한지, 하여간 현장에서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으니까요.

○김동규위원 그래서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잖아요, 일제 점검 했을 때 샘플로 몇 군데만 이렇게 하고.

그러다가 외부에서 상대 체크하는 감사나 그런 활동이 나오면 적나라하게 드러나 가지고 적발되고, 그러잖아요.

상시적인 관리감독 체계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다 그거예요.

하여간 시스템을 만들든지 아니면 인력 보강을 해서 하든지 아니면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분들의 전문적인 소양교육을 하든지 해 가지고 어쨌든 간에 식품에 대한 그런 부분, 특히, 유통기간이 지나거나 단체급식소에서 맞지 않는 식품을 급식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절대적으로 없어야 된다 그겁니다.

○김동규위원 마지막으로 가족여성과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자료를 이것은 대신해 주십시오.

6500만 원이 여성 발전공모 지정 사업으로 매년 지출되고 있는데 2년간에 지출된 자료로.

○김동규위원 지금 준비되셨습니까? 자료로 해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함영미위원 위원장님, 아까 체육진흥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추경 관련된 부분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세요.

(영상화면)

보이시나요, 과장님? 추경 예산서인데요.

○함영미위원 이것 좀 전달해 주세요. 보시고요, 과장님. 보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어디에 인건비 관련되어서 저희가 승인을 해 줬는지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함영미위원 과장님, 의회에서 그 두 명분에 관련된 인건비 승인해 준적 없습니다.

○함영미위원 과장님, 업무파악 안 되신 것은 알겠는데요. 의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승인 안 해 줬습니다. 인건비 책정 안 되었어요.

그러면 4000만 원 어떻게 주실 거죠, 그 사람들 월급은?

○위원장 정진교 과장님, 그 내용 아니고 그 당시 1차 추경 때 속기록.....

○함영미위원 속기록에 나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인상분 관련되어서 100% 인상됐던 것은 그 내용이 아닙니다, 과장님.

추경 때 어떤 내용이 있었냐 하면 가계지원금이 완전히 줄면서 감독과 코치 관련되어서 봉급액 산정기준을 변경시키면서 오히려 인건비가 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추경 그것을 했던 거지 두 명 인건비 늘은 것에 대해서 4000만 원 증액시켜 줬던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과장님, 내용을 숙지한 다음에 차일 시간을 다시 드릴게요.

○위원장 정진교 계속 과에서 한 이야기가 아까 이야기 다르고 다른데 좀 더 내용을 숙지해 가지고 한 바퀴 돌고 그때 다시.....

○함영미위원 과장님께서는 예산서 보시고 어떤 예산이 어떻게 올라와서 의회에서 어떻게 승인해 줬는지 확인 하시고, 2명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책정이 안 되었다면 그 사람들 월급 무슨 돈으로 줄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함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체육회가 3400만 원이고 생활체육 4700만 원입니다, 2명 2명 인원 했을 때.

○위원장 정진교 예, 계속 한쪽만 이야기 하는데 합하면 3400만 원이 체육회고 생활체육이 4700만 원 늘어났습니다, 약 1억 정도.

그 내용을 숙지한 다음에 재차 질문 할 때는 답변을 확실히 해주세요.

○위원장 정진교 나정숙 위원님 질문하세요.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주신 자료에 보면 장애인단체에 대한 보조금에서 하계수련회 2010년에 190만 원씩 책정을 다 모든 장애인단체에 일괄적으로 하셨고, 2011년에도 하계수련회 10만 원 올라서 200만 원이 책정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단체에 수련회 목록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이 편성은 단체에서 편성하신 건가요, 아니면 부서에서 편성,

○나정숙위원 그런데 단체의 어떤 구성 조직의 크기나 이런 것의 차별도 없고 그냥 일반적으로 장애인단체 하면 200만 원 책정해서 추진을 하신다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복지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면서 많은 단체들이 요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요구에 편승해서 물론, 지원하면 참 좋겠지만 적절하게 보면서 지원하지 않으면 시민들의 세금으로 쓰는 돈인데 괜히 남발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질의를 하면서 사실은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부서에서는 예산이 잘 편성되어서 제대로 잘 쓸 수 있게끔 하셔야 되고요.

하계수련회에 대한 내용 같은 것 감사를 하셔서 어떤 단체가 정말 효과적으로 했는지에 대한 것을 통해서 많은 지원을 하실 수 있는 곳은 하시고 필요 없는 곳은 페널티도 주시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정숙위원 219쪽에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예산이 2010년과 11년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2010년에는 91억 정도 보조금 교부액을 책정하셨는데, 2011년에는 좀 줄었습니다.

○나정숙위원 교부액은 1년 예산 아닙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2010년에 관련된 복지시설의 지적사항 조치 보면 대부분이 다 지적 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관리는 어떤 식으로 운영 예산을 관리하고 감독하십니까?

○나정숙위원 감사의 내용을 자료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질문인데요. 안산에 노인요양시설이 꽤 많죠?

○나정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해 보면 굉장히 많은 시설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비교는 시흥이라든가 안양이라든가 근래에 근처하고 어떻습니까?

○나정숙위원 이 요양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죠

○나정숙위원 운영비의 기준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거기에 대한 지원 예산 부분 자료로 봤으면 좋겠는데요.

○나정숙위원 굉장히 노인요양시설이 안산시에 많아지면서 실질적으로 노인요양에 대한 혜택이 얼마나 지금 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의 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85개 되면 사실 부서에서도 관리하시기 힘드실 것 같은데요?

○나정숙위원 그래도 직접 거기를 찾아가서 정말 규모나 인원이나 관리의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체크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안산시의 교부금이나 운영비 지원이 있는 것 아닙니까?

○나정숙위원 그런데 여기에 직접적으로 노인 분들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면 중국동포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셔서 돌봄 노동을 하시는데 노인 입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대충 이렇게 하시는 서비스가 많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혹시 그런 건 들어보셨습니까?

○나정숙위원 시 차원에서 그런 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관리라든가 이런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나정숙위원 법적 기초라는 건 중앙 부서에서의 말씀하시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안산시의 노인복지 정책에 대한 지난번에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건 어떤 게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과장님,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노인복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집행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집행에 대한 내용을 쭉 보면 일반회계와 기금이 굉장히 섞여져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에도 말했는데 실지로 노인복지를 위해서라면 기금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아까 말씀드린 중장기 계획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제대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운영비하고 그냥 기금하고 섞여 가지고, 기금과 일반회계가 섞여 가지고 그냥 집행하시면 돈을 많이 노인정, 노인수당으로 주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주요하게 할 것은 안 하고 일상적인 지원한 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건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과장님 여기 보면 노인지회 운영비에 일반회계와 기금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느끼지 못하셨습니까?

○나정숙위원 뭔가 앞에 먼저 우선해야 되는 것은 나중에 하고, 예를 들면 중장기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세워진 다음에 이런 노인복지 정책이 한 단계 한 단계 해야 되는데 그냥 급하게 돈 마련이 집행되는, 예를 들면 일상적인 부분에 있어서 운영비라든가 행사비라든가 이런 걸로 지출된다는 것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한테 부탁드린 건대 여러 가지의 많은 사업은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우선순위가 뭔지에 대한 것들을 잡아 가셔서 진행하셨으면 하는 부탁드립니다.

○나정숙위원 한 과 더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조례도 제정됐고요. 그리고 행정부 지침으로는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가산점을 주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 잘 아시고 계시죠?

○나정숙위원 안산시 지원 조례에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우선적인 가산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그 이후에 사회적기업이 안산에 어떤 추진되는 사업과 연계해서 한 결과물이 있나요?

○나정숙위원 다각적인 준비가 어떤 게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부서별로 연계에 대한 노력은 어떤 게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물품 구입에 대해서 요청을 다른 부서에 직접적으로 하신 적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들어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안산시의 여러 청소와 관련한 비품이라든가 청소용역이라든가 이런 것 많이 하시잖아요?

○나정숙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구청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할 수 있는데, 사실 단원구청이나 상록구청에다 여쭤봤습니다.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연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이 있느냐, 전혀 거기에 대한 구청에서는 들은 바 없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실현이 되어야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나정숙위원 못 들어오고 있다고 하지 마시고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할 수 있게 추진을 하셔야죠.

○나정숙위원 여기 와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건 책임 회피가 되는 거고요.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이것은 한 부서에서만 되는 건 아니지만 그 부서에서 여러 가지 적극성을 띄고 다양한 모색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다문화 결혼이민자들이 하는 월드맘이라는 데 있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필리핀 여성이나 다른 영어를 할 수 있는 여성들이 아무래도 우리 부서, 시청과 같은 경우에는 보육과 관련 일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연계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같이 고민해서 추진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별로 그렇게 구체적이지 않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모두 내놔라, 모두 내놔라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냥 조례에 만들어놓고, 아니면 안산에 일자리 사회적기업을 잘한다는 평만 있는 거지 실천 방안에 대한 결과물은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나정숙위원 능력이 적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조금 더 구체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4분 감사중지)

(15시20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진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 및 보조금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중앙정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과 보조금 관련돼서 투명성을 위해서 의결을 한 내용이 있는데 지자체에 그게 하달이 됐나요?

○함영미위원 복지시설 위탁 나정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위탁기간이라든지 재수탁을 할 때 재위탁 심사 관련돼서 규제를 더 구체화 하라는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내용들이 권익위원회에서부터 지자체가 다 해당이 되는 걸로 내려와 있습니다, 과장님.

조치 기한이 작년 10월 31일까지로 조치를 완료하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에 관련돼서 모르시나요?

○함영미위원 네.

과장님 모르신다니까 더 질의할 것도 없는데요. 그 내용 중에 복지 보조금 관련돼서 그들이 쓰는 금액에 있어서 클린카드 도입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것 관련돼서는,

○함영미위원 현재 우리 안산시가,

○함영미위원 예, 그런 목적 때문에 실제로 복지관에서 그런 예산을 가지고 그들이 회식을 한다거나 쓰는 것 때문에 클린카드를 도입하라는 일종의 하달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안산시에서는 아직까지 도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인 거죠?

○함영미위원 후원 물품 관련돼서 처리 지침도 같이 거기에 내려와 있습니다.

후원 물품을 가격으로 환산하는 처리 지침이 마련되고 그 다음에 물품 접수하는 것 이런 시가 기준이라든지 산정 자료를 시에다 첨부해서 제출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 안산시는 후원 물품 관련돼서 사회복지관이 어떻게 부서에 보고를 하나요?

○함영미위원 그 부분 관련해서 후원 물품도 사실은 공공연하게 난 사실로 하나가 후원 물품들이 굉장히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점검 기준을 마련해 내라는 그 지침이 내려와 있거든요.

○함영미위원 만약에 어떤 규정을 위반한다거나 해서 그들이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기준이 있죠?

○함영미위원 기부금이 아니라 여러 가지 위탁 운영 관련돼서 규제를 어겼다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행정처분 기준이 따로 있나요?

○함영미위원 의결한 내용 중에서 그런 것도 있어요.

행정처분의 기준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점검 매뉴얼이 마련되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안산시가 그런 점검 기준에 대한 매뉴얼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인 매뉴얼이 있나요?

○함영미위원 네,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온전히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더 타이트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조금만 회의해져도 사실은 문제가 크게 나타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바로 바로 그것에 대한 피해를 당하는 기관들이 거기라고 생각하고, 또 보조금이라든지 후원 물품이 주민을 위해서 쓰여지는지, 실제로 그 대상 사회복지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쓰여 지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아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런 의결을 한 이유가 저도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적으로 지자체의 그런 구체적인 행정처분 방안이라든지 지도점검에 대한 내용들이 아주 디테일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는 게 이들의 전반적인 의견이었거든요.

그래서 안산시가 조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 각각 하달했던 내용이 그런 것들 방침을 마련해야 된다, 조례에 반영을 해라라는 내용이었거든요.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2010년 4월 19일 의결이 있었고요. 이것들의 내용이 2010년 10월 31일까지 조치를 취하라, 각 지자체가 모두 다 이렇게 취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확인하셔서 특히, 제가 말씀드렸던 시설 지도점검 시스템 구축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빨리 체계적인 방안이 나왔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함영미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여쭤 봤던 체육진흥과장님, 확인해 보셨나요?

○함영미위원 내용이 어떻든가요?

○함영미위원 어디예요?

○함영미위원 네, 본예산 제가 책자 보고 있는데요.

○함영미위원 네, 육성으로.

여기 증감액 표시는 없는데요?

제가 본예산 책을 보고 있거든요.

○함영미위원 네.

증가된 부분을 어디서 확인하면 되는 거죠?

○함영미위원 네, 과장님 자료로 그러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회 육성 1억 2800만 원 본예산 책자 이것 보고 계시는 거죠?

○함영미위원 여기에 증감액이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면 체육회는요? 안산시 체육회 1억 8천만 원 예산액, 여기도 증감액이 없는데요?

체육회며 인원이 증감 됐잖아요?

○함영미위원 생활체육회 1명 4천만 원, 그 다음에 체육회 4천만 원 해서 2명인 건데, 그러면 생활체육회 말고 안산시체육회는 어디 있는 거죠? 그 부분이.

○함영미위원 장애인 체육 활성화 지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함영미위원 장애인 체육 활성화 지원, 잠시만요.

본예산에 말씀하시는 것, 어디 있죠?

앞서 말씀드렸던 생활체육회 부분 관련돼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5800만 원이 다 인건비로 나가고 있는 건가요? 장애인 체육분과 운영 지원에 관련돼서.

○함영미위원 네, 아까부터 과장님께 제가 요구한 자료가 꽤 되죠?

인원을 충족시켰는데 업무량이 어떻게 늘었는지에 대해서 납득이 갈만하게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함영미위원 그거와 관련돼서 말씀하신 과장님께서 자료 내시겠다고 했던 것들 빨리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는 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제가 계속 질문을 드릴 때마다 답변 내용이 계속 변경이 있어서 사실은 어떤 것도 명확하게 납득이 가지 않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식품위생과장님.

○김철진위원 하절기에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서 현재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김철진위원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김철진위원 그러면 대기하면서 어떤 사례가 오면 바로 대처 가능하도록 하는 겁니까?

○김철진위원 특히 식품위생 쪽에서도 어린이 식생활 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번 자료에 보니까 안산시가 아쉽게도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 조사 평가에 썩 좋은 성적이, 성적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김철진위원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가 지자체별로 어린이 식생활 안전과 영양수준 그 다음에 환경개선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지수로 인구의 규모나 생활 여건에 따라서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구분해서 평가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식생활 안전이 40점, 식생활 영양이 40점, 식생활 인지 실천 수준이 20점해서 이렇게 3개 분야로 평가지표를 20개로 나눠 가지고 하고 있는 거죠?

○김철진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이야기한 내용 중에 하나는 학교급식 집단소에서 급식사고, 식중독 사고가 발생됨으로 인해서 점수를 낮게 받았다는 내용이네요?

○김철진위원 실제 결과로 본다라면 인구 50만 이상의 지자체 21개 중에서 점수 상으로 봐서는 바로 아래가 수원인가요?

21위가,

○김철진위원 수원이고 바로 위에가 안산.

○김철진위원 21개 중에서 20위에 머무는 이런 결과에요.

물론, 사각지대가 발생된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인지를 본 위원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학교 급식소는 기본적으로 관리감독이 교육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관리감독은 식품위생과에서 못하면서 안전관리에 문제만 생기면, 평가할 적에는 결국은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평가점수를 낮게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김철진위원 이게 근본적으로 일종의 업무의 고유영역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김철진위원 교육청의 업무와 지자체의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고유영역 업무로 보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문제가 생기면 책임만 있는,

○김철진위원 예, 평가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교 식중독사고 때문에 점수가 이렇게 낮게 나왔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객관적으로 봐서 가능하면 학교급식의 식중독 문제도 우리가 관여할 수 없다는 측면이 아니라 교육청과 유기적으로 학교급식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모니터링 한다든가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는 일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김철진위원 그러한 측면에서 여러 가지 고려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사실은 어린이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취학 전 아동에 대한 급식 사각지대에 대한 급식 관리를 하겠다, 현장 관리를 하겠다는 이런 내용으로 준비가 되고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앞으로 진행될 사항이기도 하고요.

대신에 아쉬운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성남시 같은 경우도 이런 평가에서 비교적 잘 나왔는데, 우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을 하고 있지 있잖습니까?

과장님 주요 활동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좀 전에 우리 위원님이 한번을 질문을 했었습니다만.

○김철진위원 과장님, 그런 활동 내용이 중심적이고 모니터링 하면서 약간 개선 사항을 권고하는 형태이지 특별히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신데,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만 물론, 인원도 제한되어 있고 또 연령도 높은 상태이지만 행감 자료에도 보면 조리 판매업소의 식품위생에 관한 지도계몽을 하고 식품 등의 표시 기준 허위 과대 표시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는 일들을 주 업무로 한다고 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저희와 유사한 지자체 단체, 규모가 큰 차이는 안 납니다만 성남시 경우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등 148개 학교 주변 200m에 식품안전 보호구역에 18명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전담 배치해서 식품 취급업소를 계도하고 점검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지정 사업과 학교 매점의 과일 보관 냉장고 지원 사업 등, 즉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한 또 학교를 중심으로 한 이러한 활동들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주 활동이 현실적으로 또 좀 전에 평가지표에게도 플러스 요인이 되기도 하고, 또 실질적인 효과도 있는 것처럼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검토된 내용이 없나요?

○김철진위원 물론 집단급식소의 위생도 중요합니다만 사실은 어린이 식생활하고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자체 50만 인구 21개 중에서 20위의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닌 체계적인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어린이 식생활 관련된 특별, 특례법이죠. 어린이 식생활 안전에 관련한 특별법이죠?

○김철진위원 특별법이 2010년도에 시행되면서 어린이급식지원센터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관련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 위원도 이런 쪽에 특별히 크게 관심을 갖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장님.

○김철진위원 작년 행감 때죠. 작년은 행감이 하반기에 있었습니다만 원곡동 지역에 중국동포와 귀환동포연합회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또 금년 전반기에 여러 형태로든지 간에 대책을 강구했는데 사실은 전혀 진행된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김철진위원 물론, 변화 요건에 대해서 간간히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감은 잡고 있습니다만,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세요?

○김철진위원 어떤 의미입니까?

임차 경로당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철진위원 과장님 생각하기에는 금액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김철진위원 사실은 작년에도 임차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 접근했었고, 또 전반기에는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공모를 통해서 경로당과 다문화의 기능을 합하는 시설을 건축하려는 준비를 했다가 안 되었습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구 원곡동 동사무소를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또 이전한 경로당에 중국 동포를 중심으로 한 준비를 하다가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파출소 문제와 맞물려 가지고 또 제자리를 걷고 있거든요.

○김철진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사회복지과가 더 크게, 사실 국장님도 잘 아시는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김철진위원 예, 우선 임차 경로당이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예산 확보가 된다면 임차 경로당이라도 초기 대처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 분들을 위한 경로당 건축 또는 쉼터 이런 개념의 시설 확보가 꼭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연세도 많고요. 또 실질적으로 그쪽에 중국동포, 귀환동포들이 상당히 많은 인원입니다.

○김철진위원 부서에서 힘을 먼저 발휘하십시오.

○김철진위원 관심 부탁드리고요.

가족여성과장님, 행복예절관이요.

행복예절관 운영이 현재 잘되고 있습니까?

○김철진위원 현재는 청소년수련관에 위탁을 하고요.

○김철진위원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을 하는 거죠?

○김철진위원 작년하고 행복예절관 금년하고 달라진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김철진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참가비 또는 재료비를 받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철진위원 어떤 부분이 받고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김철진위원 행복예절관이 사실은 이용자 수가 많고 또 이용자 수가 많기 때문에 대기도 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하거든요.

일부 프로그램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재료비 명목 하에 비용을 1,000원씩인가 받아요?

○김철진위원 받는 데가 있죠?

○김철진위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겁니다. 사전에 아마 1학기는 다, 1학기인지 연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영유아들 중심으로 하는 체험 프로그램은 인원이 다 차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약과 동시에 1,000원씩을 납부하게 합니다. 맞지요?

○김철진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는데, 예를 들면 A어린이집에서 50명을 예약을 하면 50명에 관련된 5만 원을 입금하도록 해요. 그 다음에는 결국은 재료비 확보라는 명목 때문이지만 가능하면 지켜달라고 하고 나중에 환불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원이 예를 들어 50명 예약했는데 48명이 갔다든가 하면 환불하는지 안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김철진위원 환불합니까?

○김철진위원 그러면 초과 인원이 가면 어떻게 합니까?

○김철진위원 아니요. 예를 들면 50명 예약 했는데 52명이 갔어요.

○김철진위원 그건 어떻게 받습니까?

○김철진위원 실제로 그런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까?

○김철진위원 여기 문제점이 사실 1,000원씩 받는다는 것 자체가 번거롭기도 합니다만 당연히 재료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받아야 된다는 명목은 이해가 가지요.

그러나 시에서 예산이 집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1,000원이 얼마만큼 연간으로 어느 정도 기여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행정 업무의 불편함입니다.

예약을 먼저 하고 또 미리 견학을 하기 전에, 체험을 하기 전에 입금을 시키고, 또 원칙적으로 봐서 행복예절관에서는 인원을 지켜달라고 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장에서 인원을 지키기가 결석생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예약을 미리 하기 때문에 한 달, 두 달 뒤에 인원이 더 추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상황으로 본다면 변동 요인이 많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에 적용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절관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경우에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은 무료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일선 기관에서 저소득층, 다문화를 어떻게 확인합니까?

100명을 예약했다, 50명을 예약했는데 그 중에서 저소득층이다, 다문화를 어떤 것을 가지고 행복예절관에서 확인합니까?

○김철진위원 저소득층 문제는요?

○김철진위원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재료비 1,000원의 가치는 물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받아야 되겠지요.

단, 이 1,000원의 가치를 떠나서 일선에서는 상당히 불편한 사항들이 발생됩니다.

시스템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정된 날짜를 통해 가지고 한 학기 또는 1년 내에 예약을 하게 되면 예약을 신청하고 50명을 예약하면 날짜까지 정해지잖아요, 시간도 정해지고. 그럼 미리 5만 원을 입금해요. 입금한 다음에 그날 갈 아이들 명단을 또 받아요. 50명의 명단을 받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50명이 초과되면 비용징수 부분이 생기고, 50명이 안 되면 환불해야 되는 일이 생기고 또 그 다음에, 말씀 드렸죠. 다문화가정의 아이들, 저소득층의 아이들,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편 복지, 대표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무상급식 이야기하잖아요.

즉, 무상급식 전에는 저소득층 아이들 기본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이 낙인감 문제라든가 자존감 문제 때문에 보편적으로 누구에게 공평하게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게끔 무상급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저소득층 서류는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김철진위원 이 비용이 실제로 행복예절관에 1,000원씩 받아서 1년 동안 얼마만큼의 재료비를 확충하는지 아직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금년 시행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 1,000원의 가치보다는, 행복예절관 1천 원의 가치보다는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절차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더 크다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내용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근본적으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개선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윤미라위원 경로당 2011년도 건립 추진이 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건립되어야 되는 경로당이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 경로당이 여기 2011년 건립 추진에 다 들어와 있는 것 아닙니까?

○윤미라위원 왜 그게 지연이 되어서 이렇게 넘어와 있지요?

○윤미라위원 여기 불용액에 보면 ‘명시이월로 해서 행정절차 이행 기간 추가 소요로 사업이 지연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어떤 이행 기간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이게 된 거죠?

○윤미라위원 예산이 원래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윤미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덕망경로당이 그런 사례였지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다 되어 있는 상황에서 추진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지연이 되었거든요.

○윤미라위원 작년에 했던 경로당이 고유지하고요.

작년에 건립 추진을 끝내야 되는 부분이 어느 어느 경로당이었어요?

○윤미라위원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민원은 없었나요?

○윤미라위원 하나도요?

○윤미라위원 행정절차도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놓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윤미라위원 설명 다 드린 부분인가요?

○윤미라위원 이행 절차에 대한 정확한 계획서하고 추진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이 늦어져서 이렇게 됐다 하는.

○윤미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식품위생과요.

○윤미라위원 하늘공원 봉안시설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기당 설치비용이 525만 원 맞죠? 하늘공원.

○윤미라위원 설치비용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윤미라위원 네.

○윤미라위원 국비가 확정돼서 늘어났어요?

○윤미라위원 1기 당 설치비용이요.

○윤미라위원 예, 현재 2006년도 보면 1기 당 설치비용이 30만 8천 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윤미라위원 그렇죠? 30만 8천 원인데 이 쪽 보면 52만 5천 원이 된 거잖아요, 말하자면.

○윤미라위원 왜 이렇게 비용이 많이 늘었느냐고요.

보면 한 60% 가량이 한 4년 지난 후에 이렇게 늘어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요.

○윤미라위원 고급 자재를 쓰는 이유가, 여기 증가 사유에 보면 추모공원 건립과 더불어서 거기에 걸맞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윤미라위원 만약에 추모공원을 하게 되면 추모공원은 고급스럽게 될 거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단조로운 기본 형태의 봉안담으로는 사람들의 사용률이 없을 것이다 생각이 돼서 이렇게 하신 부분이죠?

○윤미라위원 그런데 보면 증가 사유에 그런 내용을 넣으셨잖아요.

○윤미라위원 국도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는 부분이고요.

○윤미라위원 그렇죠. 2230기 하는 이 부분에서 한 기당 늘어난 부분이 “추모공원 건립과 더불어 장사시설에 대한 기준의 틀을 벗어나기 위해서 미적인 부분과 비가림시설 등 편의시설을 설계하기 위해 위한 고급화 설치를 하기 위해서였다.”고 했어요.

그럼 추모공원 건립이 만약 안 된다면 여기에서 증가 사유가 안 되나요, 증가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인가요?

왜 그러면 이렇게 명시를 해 놓으셨냐는 거죠.

○윤미라위원 그런데 왜 이 서류에는 추모공원 건립과 더불어 이렇게 표시해 놓으셨는데,

○윤미라위원 그러면 2230기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몇 년 동안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윤미라위원 1년에요?

○윤미라위원 4년 이후에 가면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겠네요?

○윤미라위원 그 다음에 하면 몇 기 정도를 더 하실 수 있는 거죠?

○윤미라위원 현재 부지는 확보해 놓으셨어요?

○윤미라위원 그 부지가 어느 정도 지을 수 있는 부분이죠?

○윤미라위원 그러면 5천기라면 650돼서 한 8년, 그 정도면 또 수요가 된다면 12년까지는 그래도 할 수 있는 부분은 되겠네요?

○윤미라위원 저희 안산시가요?

○윤미라위원 추모공원에 대한 것은 아직 미지수이니까 말씀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윤미라위원 예.

선감학원 위령탑 건립 추진 현황이 종결을 봤습니다. 안 하는 방향으로 종결을 지은 거죠?

○윤미라위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윤미라위원 처음에 주민들은 순수하게 위령탑만 하는 걸로 알고 계셨죠?

○윤미라위원 그러다가 납골당을 해야만 위령탑을 해 줄 수 있다고 집행부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면 주민 청취를 했을 때 어떤 의견들이 나왔었나요?

○윤미라위원 주민의 의견을 청취했으면 그 청취한 것을 반영하지는 않았습니까?

○윤미라위원 그런데 역사적인 가치는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KBS 다큐멘터리에도 방영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윤미라위원 시비로 하는 것은 좀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윤미라위원 역사적 가치를 생각할 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시비로 한다는 부분을 만약에 전제로 한다면 현실을 생각하지 말고 역사적 가치로 생각했을 때 과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김창모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자료 294페이지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 있잖아요? 노인시설 현황이 나와 있는데 전체가 현재 한 120군데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중 최근에 시설된 곳이 보통 몇 곳이나 되나요?

○윤태천위원 최근에 한 게 몇 곳이나 됩니까? 최근에 신설된 곳이.

○윤태천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되면서 각 지역마다 노인요양원이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윤태천위원 그런데 지난 겨울에 포항 인덕요양원에서 화재가 발생돼 가지고 27명의 사상자가 발생됐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데, 알고 계시죠?

○윤태천위원 대형 참사로 이어진 원인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윤태천위원 예, 화재인데 첫 번째로 그게 왜 그랬냐면 시설 내부에 화재경보기나 스프링클러조차 설치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본적인 화재 대응 장비조차 없었기 때문에 소방법 400제곱미터 이상 건물에 대해서만 화재경보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곳 요양원은 연면적이 378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설치를 안 했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안산시 같은 경우 요양시설에 대한 화재 안전점검을 언제 실시한 적 있습니까?

○윤태천위원 본 위원에게 요양시설 안전점검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 한번 해 주실래요?

○윤태천위원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당시 포항 요양원에서는 70이 넘는 27명의 환자가 있었고요. 관리인이 1명밖에 없다고 합니다.

겨울철이 불편하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여름철에도 화재가 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소방실태 특별 점검을 부탁드리는 거고요.

안산시 같은 경우도 나날이 요양병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요양원을 가 봤는데 거동을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화재가 났다 하면 대형 참사이기 때문에 지도점검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산·입양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현안 문제가 저출산 쪽이죠?

지자체에서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가시한 지자체 의견 조사가 출산 장려금 지원입니다. 그런데 실효성이 별로 없고 예산 낭비만 한다는 게 지배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출산장려금을 없애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 시점에서 저출산 대책 못지않게 제2의 출산이라고 하는 게 입양입니다. 맞죠?

안산시 같은 경우 입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태천위원 수당을 월 얼마씩 지원해 주고 있죠?

○윤태천위원 수수료는요?

입양할 때 현재 복지부에 입양 수수료 내지 않습니까?

○윤태천위원 없어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입양한 가족한테 월 10만 원씩 양육수당을 주고 있다?

○윤태천위원 추가적으로 지원해 준 것은 없고요?

○윤태천위원 나이에 따라서, 그러면 1세부터 5세까지 지급합니까?

○윤태천위원 우리 안산시에서 입양에 대해서 1년에 예산 어느 정도 세우고 있죠?

○윤태천위원 예.

○윤태천위원 성남시 같은 경우는 한 해에 173억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답니다.

지역 실정마다 다르겠지만 안산시에서도 저출산 문제로 해서 입양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윤태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몇 군데죠? 5군데.

○김동규위원 4군데죠?

4군데 중에 군자사회,

○김동규위원 거기 같은 경우는 종사,

○김동규위원 종사원 수는, 건물 면적이나 이런 부분 그리고 소요되는 예산이나 이런 게 다른 데에 비해서 거의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핸들링하고 있는 사업은 다른 데의 배가 많아요.

○김동규위원 예.

○김동규위원 예, 4개 종합사회복지관 중에 현재 자료에 제출된 것을 보겠습니다.

세 군데는 최하 15명에서 17명인데 종사원 수가 9명이고 면적 수도 다른 데 비해서 보니까 절반 수준이에요.

그런데 하고 있는 사업은 다른 데는 100개, 80개, 109개인데 여기는 190개 사업을 해요.

○김동규위원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도 그 밑에 보면 다른 데 비해서 약 3분의2밖에 안 돼요.

절대 부지 면적이나 건물 면적이나 예산이나 종사원 수가 오히려 더 적은 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업은 거의 배에 가까이 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예를 들어서 초지종합사회복지관 보면 똑같이 6개 분야에 109개 사업으로 분류를 했어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일관성 없이 온 것입니까? 사업이라는 게 일관성 있게 분류 다 돼 가지고 올라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김동규위원 그 설명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그런다고 해 가지고, 초지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제일 큰 사업체라고 할 수 있겠죠?

○김동규위원 예, 규모도 크고 인원수도 제일 많고 예산도 제일 많은 데가 6개 분야에 109개 사업인데 상대적으로 제일 적은, 초지복지관에 비하면 제가 봤을 때는 2분의1 규모도 안 됩니다.

똑같은 6개 분야에 190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분류를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김동규위원 자료로요?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저는 다가구 임대주택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다가구에 대한 조사가 다 이루어져 있습니까? 임대주택.

○나정숙위원 매입의 임대와 전세의 임대가 현황으로 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2009년도의 현황과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예를 들면 매입 임대가 현재 총 몇 가구나 되어 있는 거죠?

○나정숙위원 매입 임대하고 전세 임대가 따로 되어 있죠?

○나정숙위원 2010년도의 자료를 보면 매입 임대 같은 경우 464가구에 대한 통계가 나와 있는데, 이번에 주신 자료는 1951가구로 나와 있는데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나정숙위원 대학생 보금자리 주택이라는 건 어떤 거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는데 대학생 임대주택이 올해는 몇 가구가 되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작년에 주신 자료에는 460가구였어요. 그런데 올해 통계는 1951가구인데, 대학생 19개의 가구라면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없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럼 과장님, 저소득층의 주택 관련한 정책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확한 통계도 모르시면 거기에 대한 정책이 이루어질지 의문이 되어서.

○나정숙위원 그러면 안산에 있는 시민들 중에 이런 부분 어떻게 신청할 수가 있나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신청자와 실제로 되는 것의 차이는 얼마나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원하는 가구는 3000가구 정도인데 실제로 해당되는 것은 657가구다. 그러면 나머지 가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정숙위원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나정숙위원 안산시 자체로는 저소득층 주거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안은 어떤 겁니까?

○나정숙위원 특별한 방안은 없습니까? 주택정책에 대한 것.

○나정숙위원 37블록 같은 경우에 주거지역으로써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연계 부분은 없습니까?

○나정숙위원 명품아파트를 만들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이 3000가구 정도에서 600가구 정도만 해결하고 있는데 그 나머지에 대한 부분이 해결이나 계획이 전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명품아파트 부분만 치우치고 저소득층 정책에 대한 부분은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과장님께서 답변 못하시면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여기 보시면 정확하게 주택정책에 대한 부분이 과장님 파악도 잘 안 되셨고, 그리고 LH공사에 대한 부분만 마련돼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저소득층 주택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안산시의,

○나정숙위원 어떻게 하시려고요?

○나정숙위원 검토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에 대한 것 가족여성과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신 불용액 자료 231쪽에 보시면 우수 보육시설 근무환경 개선 작업에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항이죠?

○나정숙위원 여기 평가인증에 적합한 곳이 부족해서 집행을 안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나정숙위원 이 예산액은 시비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편성이 된 건가요?

○나정숙위원 100%에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예산 집행이 못된 거네요? 그냥 예산만 편성되어 있고.

○나정숙위원 예산이 없다라고 계속하면서 이렇게 예산들이 집행 안 되면 다른 사업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는 거지요.

○나정숙위원 과장님, 예산액의 몇 %가 불용액으로 되었나요?

○나정숙위원 보통 과장님들께서 10% 이내의 불용액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30% 정도의 불용이 있다는 것은 예상에 대한 감안을 충분히 안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나정숙위원 불용액치고 굉장히 많이 남은 금액이라는 것 인정하시죠?

○나정숙위원 모든 예산을 보면 예산 집행할 돈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다 이렇게 묶여져 있는 돈이 많습니다.

예상하셨을 때 정확하게 잡으셔서 예산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가족여성과 과장님 하나 더 질문 드리겠는데요.

예전에 안산시 성희롱 사건이 있은 이후에 성희롱 예방교육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질문했는데, 올해는 예방교육 어떻게 계획 잡고 계세요? 몇 회 정도를 잡고 계세요?

○나정숙위원 시청 공무원분들 대상으로는 올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아직 안 하셨다고요?

○나정숙위원 시청 공무원의 급수에 따라서 구별이 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1회요?

○나정숙위원 1회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나정숙위원 작년에는 몇 회 하셨는데요? 시청의 공무원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몇 회 정도 했는데요? 올해하고 비교해서.

○나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 좀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한 가지만 가족여성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스타트·드림스타트 사업이요. 작년 행감에도 지적이 되고 또 개선 요청도 있었습니다만 사실 변화되는 사항은 특별히 없지요?

○김철진위원 위스타트나 드림스타트, 교육복지투자 우선 사업, 교육청에서 하는 겁니다만 이 사업들이 근본적으로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통적인 특성은 가지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이 관점이 참 어렵다라는 게 지자체에서 취할 수 있는 스탠스가 별로 없거든요.

예를 들면 드림스타트는 보건복지부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선부1동을 중심으로 해서 선부마을이 지정되면서 국비 3억이 내려와서 지역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사실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뭐하지만 이 내용을 본다라면 점차적으로 2012년도에는 시·군·구를 확대할 것이라는 복지부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중복되는 문제도 있지만 경기도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위스타트마을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출발한지는 여러 해 되었지요?

또 어느 정도 자리도 잡아가고 내용도 있는데 문제는 예산 문제 아닙니까?

사실은 경기도 사업으로 진행되면서 예산 비율이 경기도가 초기에는 얼마였죠?

○김철진위원 6대4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2011년도에는 사업비 8억 중에 도비가 20%.

○김철진위원 그리고 시비가 80%에요. 시가 6억 4천을 부담하고 경기도가 1억 6천을 부담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이 사업에 대해서 경기도의 지침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임의적으로 확대할 수도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본적으로 내용적으로는 좋은데 예산 문제라든가 또 위스타트 마을 지정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기도와 어떤 협의가 이루어집니까?

○김철진위원 현재는 본오마을, 초지마을만 운영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접해 있는 동에서도 우리 지역도 확대해 달라는 게이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요. 제가 질문하는 관점은 작년 행감 자료에서도 향후 계획에 위스타트 운동본부와 마을 확대 방안 논의를 추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이러한 2대8 예산 구조라면 사실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80%의 예산을 부담하면서.

저는 선행되어야 될 것이 경기도가 중심적으로 했던 위스타트 마을에 관련된 부분들은 초기에 생각했던 것처럼 예산 부분이 지자체 부담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예산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인접 지역까지 확대하는 또 어려운 지역까지 확대하는 이런 협의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드림스타트도 국비 3억 중에서 금년도에 시비가 일부 아주 적게 편성이 됐잖아요, 본예산에.

○김철진위원 그랬나요?

○김철진위원 시설 개선비로 얼마 인가 저도 예산을 다루었던 적이 있는데, 사실은 드림스타트야 100% 국비사업이라고 보지만 위스타트 마을사업은 확대도 안 되면서 도의 예산 비율은 매년 10%씩 삭감을 해 가지고 결국 6대4가 역으로 8대2 구조로 되었다는 말이에요.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마을 확대하는 것 플러스 경기도가 역할을 할 수 있는, 즉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끔 시가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철진위원 본예산 때 보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회장님, 305페이지 있잖아요, 실버안전 지도요원.

○위원장 정진교 어르신들 연령은 제한되어 있나요?

○위원장 정진교 그러면 65세 이상이면 다 됩니까, 65세부터 몇 세까지.

○위원장 정진교 제한이 없습니까?

그러면 3월부터 12월까지면 개학 때부터 겨울방학까지 입니까?

○위원장 정진교 그러면 이 사업을 하시면서 현재로써 어떤 문제점이 파악된 것이 있나요?

○위원장 정진교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렵니까?

○위원장 정진교 향후에 개선 대책은 준비되어 있나요?

○위원장 정진교 이것이 담당자 닦달해서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위원장 정진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간단히 드릴게요.

녹색어머니회가 지금까지 해 왔지 않잖습니까. 하교 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오면서 좋아지고 있는데, 그 자리를 메우다 보니까 녹색어머니회 자체가 해체되고 있습니다. 붕괴가 됐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아까 그 시기 여름 같은 경우, 겨울 같은 경우 할 수 없을 때 아이들이 무방비의 상태거든요.

제 이야기가 뭐냐 하면 녹색어머니 쪽하고 우리 어르신 쪽하고 사회복지과 쪽에서 만나 가지고 한번쯤은 서로 미팅을 하고 어떤 문제점이 도출된다면 서로 개선 방향을 내 놓을 수 있거든요.

○위원장 정진교 모르고 있으면 알려 주는데 잘 알고 있는데 안 되니까 힘든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어르신들이 봄하고 겨울 되면 동복하고 춘추복 작업복이 배정됩니까?

○위원장 정진교 조끼로요?

○위원장 정진교 하여튼 이 문제점은 과장님이 준비하셔 가지고 아까 이야기 했지만 녹색어머니회 하고 학교 측하고 그 다음에 복지과, 노인 어르신들 모이셔서 문제점을 해결하고, 또 어머님들하고 어르신들 관계 자체가 이리 가라 하면 이리 안 간다고 해서 또 다투고 오지 마라, 하여튼 나가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런 사항을 빨리 체크해서 마무리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손경수 과장님.

○위원장 정진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과장님 힘든 것은 사실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점을 과장님 오셨으니까 검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인원 2명 충원된 것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와∼스타디움이 개방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와∼스타디움 개방되었으면 주민들이 어디 통로로 움직입니까?

○위원장 정진교 여름하고 겨울하고 개방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정진교 아니 저번에 보니까, 뒤에 계장님 과장님께 답변 좀 해 주세요.

동절기에는 몇 시까지, 하절기에는 몇 시까지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위원장 정진교 아니 시간 정해졌어요. 한번 뒤에 물어보세요.

○위원장 정진교 그런데 들어가시는 분들이 경비 분 계신 곳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진교 그쪽이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개방 시간이라면 잔디는 안 들어가게 하더라도 출입구 있지 않습니까, 행사장 갈 때 보면.

거기를 개방할 의향은 없습니까?

○위원장 정진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위원장 정진교 관리상의 문제 안 됩니다. 출입문만 열어 놓으시면 주민들이 들어갔다가, 경비아저씨가 한번 훑어보면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진교 있다고 나왔습니다.

경비아저씨 거쳐 가는 것이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 다음에 옆에 보면 탁구장 있죠?

○위원장 정진교 거기에도 문 좀 열어주세요, 그 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움직이게끔.

○위원장 정진교 그 다음에 와∼스타디움 개방 후에 많이 확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 더 확충할 계획이 있습니까?

○위원장 정진교 안산시에 지역 아동도 있고 유치원생이 있고 초등생도 있는데 사실 마땅히 갈 곳이 없습니다. 그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국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감사중지)

(17시18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진교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환경교통국장을 비롯한 각 과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교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각 과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진교 다음은 환경교통국장으로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러면 환경교통국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감 자료 내용에 대해서 간단한 보고를 들었었는데요. 사실은 추진 중에 있는 업무로 환경사업에 관련돼 있는 추진 부서의 일원화는 쉽게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신다고 되어 있고요.

올해 6월 그 다음에 9월에 문제점 진단 후에 개선 방안 도출, 신규사업 발굴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세부적인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김철진위원 지난번에 시장님이 어떤 행사 자리에서 사실은 현재 우리가 캐치프라이로 걸고 있는 시민이 행복한 복지 안산 이런 것, 그 다음에 추가할 수 있다라면 정말 녹색환경도시 이런 표현을 하셔서, 환경교통국이 또 출발을 했고 거기에 나름대로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환경문제가 워낙 폭 넓기도 하고 또 광범위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해당되지 않은 부서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이고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부분들은 통합하면서 전체적인 컨트롤타워가 돼서 역할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김철진위원 청소행정과장님, 환경미화원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금년도에는 채용을 안 했습니다만 전년도에 행감 자료에 보니까 10명을 채용했거든요.

○김철진위원 여기 몇 명이 지원했습니까?

○김철진위원 180명이 지원해서 10명을 확정했고요.

그러면 현재 환경미화원에 대한 이직률 이런 부분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거의 이동이 없는 건가요?

○김철진위원 사실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경쟁률도 높고 또 한 번 입사를 하게 되면 이직이 별로 없는 상태네요?

○김철진위원 저는 채용 기준을 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조금 본 위원은 몇 가지 고민을 해 봤습니다.

사실은 업무적으로 본다라면 청소업무를 주 업무로 하는 것 맞죠?

○김철진위원 그런데 연령 제한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타 사항이 있는데 “청소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적·육체적으로 건강한 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신체적은 또 뭐고 육체적은 뭐예요?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관점이 신체적·육체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런 부분만 관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채용 기준도 이렇게 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김철진위원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뒤의 내용하고도 이 부분이 맞물려있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청소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또는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한 자라는 것이 일상적인 개념에서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 보는데 채용 기준의 자체에 대해서 물론, 제가 채점표라든가 이런 것들은 보지 않았습니다만 우선은 체력시험이 60점 만점이고요. 서류가 35점, 인성이 50점, 면접이 15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앞에 나와 있는 채용 기준에 관련돼 있는 평가 점수는 또 상대적으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1차 선별 방법에 체력 시험을 통과되어야 되잖아요.

○김철진위원 그렇죠?

○김철진위원 정말 이런 내용에 의하면 정신적인 부분은 별로 안 중요하고 육체와 신체만 우선이 되어야만 환경미화원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요건이거든요.

필요하다고는 생각하는데 지나치게 단순 업무로 판단하고 그 다음에 청소업무 중심의 신체 쪽만 강조하지 않았나 싶어요.

이 자료를 제가 한번 받아보고 싶었는데 사실은 요청을 못했습니다만 실제로 180명 지원 인력 중에 학력은 어떻게 되고 연령은 어떻게 되고 또 신체조건 기본적인 사항 있지 않습니까?

○김철진위원 예, 키와 몸무게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자료를 봐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단순하게 이렇게 청소업무는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만 건강하면 된다라는 관점을 좀 벗어났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하면, 채용 기준에도 이렇게 명기가 돼 있지만 사실은 아래 항목 중에서 신체 65, 서류 30, 인성 50, 면접 15 되어 있지만 면접 15라든가 인성 50점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 이유는 1차 체력 테스트에서 통과되어야만, 5배수 안에 들어야만 이런 조건에 대해서 2차적으로 면접을 볼 수가 있잖아요.

○김철진위원 너무 지나치게 한 쪽만 강요하지 않았나, 정확한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180명 지원자들의 여러 가지 형태로 본다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하게 그냥 청소만 도와주는, 청소업무만 하는 이런 차원보다는 훨씬 더 일명 고급 인력이 됐든 고학력이 됐든 이런 분들이 지원했으리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네.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선발 방법에 대해서 앞에 나와 있는 인성·적성검사라든가 면접시험 부분들이 1차 체력 측정 5배수 안에 들어야 되는 이 조항에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인성을 가지고 있고 또 좋은 생각 또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더라도 사실은 체력 테스트에서 5배수 안에 들지 못하면 입사가 불가능하잖아요.

○김철진위원 어떻습니까? 약간 개선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김철진위원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우선은 과장님, 이렇게 고민을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의견을 내보는 겁니다.

자료상으로 봐서 지난해에 180명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김철진위원 또 기본적인 자료 가지고 계실 것이고, 체력 테스트 결과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번의 채용 현황과 관리된 내용에 대한 자료를 한번 요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발 방법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체력만 중시하다 보니까 또 다른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고 아직은 어떤 문제점이 발견된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철진위원 예, 개선할 사항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김철진위원 너무 한 쪽으로 지나치게 여기에 지원하는 분들의 여러 가지를 감안하고 또 청소라는 것 자체도 과거처럼 너무 단순하게 보지 마시고 사실은 가능하면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 업무라고 관점을 갖는다라면 이러한 선별 방법은 다소 약간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나 싶어요.

1차에 체력만 가지고 5배수가 아닌 체력과 인성이나 적성을 10% 정도를 가미한다든가 해 가지고 1차에서 약간의 그 사람들의 심성이나 인성을 고려하는 선발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심층 면접이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체력만 가지고 5배수로 압축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점이 있으리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김철진위원 개선했으면 지침이 변경된 게 있습니까?

○김철진위원 범위를요?

○김철진위원 5배수가 아니라.

○김철진위원 그러면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생각뿐이십니까, 아니면 계획 수립이 된 초안이 있습니까?

○김철진위원 그 범위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김철진위원 그러면 일단 2010년도 채용 현황에 관련되어 있는 자료 요청을 드리고요.

계획이 과장님이나 실무담당 계장님께서 고민하는 내용인지 어느 정도 초안을 잡고 고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계획이 어느 정도 가시화된 계획이 있으면 자료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2010년도의 채용 관련된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다음에 관내 공동주택 외에 연립단지나 일반주택 등의 음식물쓰레기 처리 현황 관리감독 실태인데 사실은 여름철이 되면서 더 큰 숙제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지역별로 업체가 되어 있고 음식물 수거를 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김철진위원 원곡동을 중심으로 보면 사실은 수거하는 업체에서의 문제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주민들, 시민들 특히, 원곡동에는 중국동포라든가 다문화 이런 특수성 때문에 작년에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만 사전 교육을 아무리 해도 분리수거가 잘 안돼요.

그리고 실제로 종량제봉투라든가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사용 안하고 검정비닐에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척하는 사례가 많거든요.

이런 현상에 대한 대처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김철진위원 원곡동을 중심으로 해서 쓰레기 수거 및 쓰레기 투척 문제는 상당히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계약서상에 3개 국어로 안내를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계약서라는 것 자체는 계약 당시는 보지만 다시 그것을 들여다보면서 어떤 것들을 확인하지 않는 이상은 잘 안 봐지는 것이 계약서 아닙니까?

그래서 지역주민과 부동산, 기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개선이 잘 안 되는 숙제가 된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특별히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김철진위원 공동주택 관련된 내용에서 공동주택이나 일반주택 등지에서 음식물 수거방법을 현재는 음식물 비닐이죠? 용기.

○김철진위원 비닐로 버리는데 아파트나 공동주택처럼 세대별로 나와요, 개별 세대가 아닌 약간의 집단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김철진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 방법이 개선되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은데요.

요새 준비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김철진위원 거점이나 지역을 잘 선정해서, 무조건 안 된다는 것보다는 개선 사항으로 한번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철진위원 실패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김철진위원 실패한 시·군이 대표적으로 사례 어디가 있습니까?

○김철진위원 물론, 상당히 개선을 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아파트처럼 집단으로 한다는 것 자체는 제한이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할 사항은 있습니다만, 현재의 방법도 썩 편리한 방법은 아닌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있고요.

○김철진위원 여러 사례를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개선 방안을 찾는데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함영미 간사님.

○함영미위원 환경정책과 박강호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올해 본예산에 안산시 환경보전 종합계획 관련돼서 연구용역비가 통과가 돼 가지고 내용이 얼마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알고 싶거든요.

○함영미위원 과장님 말씀은 연구용역을 맡기지 않고 직원 분들이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함영미위원 그러면 연구용역비는요?

○함영미위원 절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은데 원래 용역 관련되어서 시에서 용역 할 때는 용역비에 대한 산출 기준이 따로 나오죠?

○함영미위원 그래서 의회에서 연구 용역비를 승인해 드렸는데 그 예산을 과에서 임의대로 바꿔서 쓰시는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함영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사전에 연구용역을 하지 않겠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된다면 연구 용역비로 타간 예산에 대해서는 당연히 불용액 처리를 하시고 다시 다른 목으로 예산을 가지고 가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함영미위원 그러면 일부는 용역을 맡기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함영미위원 그런 식으로 실질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에서 그 정도의 융통성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라고 물론 저도 이해는 합니다만, 처음에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 줄 때 시장님이 승인해 준 것 아니죠?

집행부는 예산 편성권이 있는 것이고 의회에서 승인을 할 때 1억이라는 예산은 분명히 연구용역비의 산출기초를 가지고 하겠다고 하셔서 승인을 해 드린 금액이 맞습니다, 과장님.

○함영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모가 작아지고 또 부서에서 나름대로 알아서 하겠다고, 그렇다면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물론, 그런 취지야 굉장히 좋은데 사전에 의회에 보고가 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함영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산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 중에 기업 환경 지원 사업비 차지하는 많은 부분이 사업장 악취 관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함영미위원 사업장 악취라면 역시 여기 반월산단을 중심으로 업무를 하고 계시는 거죠?

○함영미위원 공단환경과에서 환경컨트롤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 것 아시나요?

○함영미위원 환경컨트롤센터에서도 주로 하는 업무가 이 악취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환경컨트롤센터와 환경기술개발센터가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어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함영미위원 예, 기술센터하고 환경컨트롤센터에서는 바람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여타 기타 여러 가지 감시단을 두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기술개발센터에서 하고 있는 악취 관련된 여러 가지 기업 환경 지원 사업에 같이 그렇게 연계가 되어서 혹시나 활동하는 게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함영미위원 과장님께 연계가 안 되어 있다고 해서 타박을 하고 싶었던 내용은 아니고요. 행여나 만약에 연계가 되지 않았다면 앞으로도 환경컨트롤센터의 그런 정보력이 기술센터와 같이 융합이 된다면 훨씬 더 악취 방지 사업에 더 많이 힘이 실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환경정책과 뿐만이 아니라 안산시의 다른 업무도 보다 보면 비슷한 업무 분장을 갖고 있는 부서들이나 아니면 서로 같이 협력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 업무부서가 업무 협력이 가장 안 되고 있고 너무나 따로 따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보여서, 더군다나 악취 관련된 문제는 공단환경과에서도 굉장히 사활을 걸고 매달리고 있는 문제고, 환경정책과 두 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두 부서 안에 좋은 환경컨트롤센터와 환경기술개발센터의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윈윈 할 수 있는 연구를 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함영미위원 예, 협조하셔서 협조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함영미위원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함영미위원 과장님, 에버그린21에서 공모사업하고 있는 것 아시죠?

○함영미위원 에버그린21에서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그들이 하는 공모사업비 물론, 에너지 그 다음에 기후보호 이런 것들 관련되어서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데 부서 내에서도 공모사업을 하시는 게 있죠?

출연금이라든지 단체 보조금으로 하면서 환경 관련돼서 공모사업을 하고 있죠?

○함영미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건 어떻게 보면 다른 직업을 봤을 때 이것은 일종의 하청의 하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정도의 공모사업을 하라고 에버그린21을 만들어 준 게 아닌데, 그리고 에버그린21의 목적과 그들이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공모사업이나 하라고 있는 재단은 절대 아닌데, 그리고 이 정도의 공모사업이면 굳이 에버그린21에 지원금 줘서 거기서 할 게 아니라 환경정책과에서도 주체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함영미위원 그런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작은 환경단체라든지 시민단체에 공모 사업을 주는 것을 굳이 에버그린21이 할 것이 아니라 환경정책과에서 직접 하게 되면 오히려 관리도 더 쉬울 것 같고요. 지도감독 하셔야 되잖아요.

○함영미위원 간단하게 그냥 줄기로 맥을 보자면 에버그린21이, 그러니까 환경정책과가 다하지 못하는 일 때문에 에버그린21이 생겨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지난번부터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죠?

○함영미위원 그러면 일종의 에버그린21도 하나의 단체, 그러니까 시에서 뿌리를 내려서 가지가 뻗듯 하나의 단체입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환경정책과에서 다른 여타 다른 단체 안산의제21 같은 경우도 예산을 지원하면서 기타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계신데 에버그린21이 그렇게 뻗어나간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또 다른 작은 소규모 단체들한테 공모사업을 내 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굳이 에버그린21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에버그린21이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런 공모사업에 발주나 하라고 있는 환경단체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정도의 사업은 본청 부서에서 담당을 하셔서 직접적으로 작은 소규모 단체들한테 예산 지원하셔서 관리하시는 것이 훨씬 더 맞는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에버그린21은 그것보다 더 전문적인 일을 해야 되지요.

그들이 생긴 목적은 더 전문성을 가진 환경재단, 환경단체가 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그런 자잘한, 환경정책과가 다 하지 못하는 더 전문적인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모사업이나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우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함영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에버그린21과도 따로 이야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염려가 되는 부분은 에버그린21이 전문성을 더 띄고 더 적극적으로 환경문제에 나서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작은 것이 모여서 큰 일이 된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것에 매달릴 게 아니라 그들의 전문성을 더 키우고 우리가 말하는, 비전문가인 저나 또는 집행부 공무원이 하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에버그린21이 손을 뻗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것은 이것은 공무원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죠? 부서에서 단체 찾아서 거기에 공모사업 예산 지원하고 행사하는 것, 얼마든지 우리 부서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런 일을 하기에는 에버그린21은 너무나 많은 예산을 가지고 가고요.

그리고 그동안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고 굉장히 큰 비전을 제시해 놓은 재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지양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표현합니다. 하나만 더 에버그린21 관련되어서 여쭤보면 에버그린21의 대표이사분이 안타깝게 부고를 하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 대표이사는 어떻게 선임을 하셨나요?

○함영미위원 6월 17일 공고를 시작 하셔서 30일까지 받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함영미위원 예, 아직 대표이사가 선임이 안 된 거죠?

○함영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환경정책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안산의 오염에 대한 부분에 민원이 들어와서 지난번에 시의회에서 같이 간담회할 때 과장님도 함께 계셨죠?

○나정숙위원 예, 악취, 대기오염.

○나정숙위원 지난번에 과장님께서는 안산의 대기오염과 관련된 여러 문제 중에 중금속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씀하셨고 악취문제는 많은 예산을 투여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시민의 입장에서는 특별하게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정숙위원 중금속 방지시설에 대한 부분은 어떻습니까?

○나정숙위원 정말로 악취 문제는 사실은 시민 입장에서는 그렇게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상태인 것 같아요.

굉장히 달라지는 것이 없는 부분 때문에 담당 과장님들께서는 좋아지고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데 수치상으로 지난번에 산업지원소의 담당 과장님께서는 수치상으로는 이렇게 변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체감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악취 방지에 대한 부분이 새롭게 실행될 수 있는 여지가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시화MTV와 관련해서 대기 방지를 위한 수림대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기금을 얼마나 저희가 확보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나정숙위원 예.

○나정숙위원 시화MTV 사업과 관련한 대기 개선 기금의 정확한 예산이나 이런 것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까?

대기 개선에서의 수림대를 조성하는 것 등등 알 수 있나요?

○나정숙위원 자료로 주실 수 있으면,

○나정숙위원 예, 자료로 주시고, 과장님, 질문한 김에 갈대습지공원 인수 관리에 대해서 사실 지난번에 보고하신 거와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거기 추진에 대한 게 미정이겠네요?

○나정숙위원 네,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환경과 관련한 국의 책임자이신데 안산의 환경 정책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녹색성장과 같은 경우에는 기획경제국에 속해 있고, 다 분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걸 통합 관리하기 위한 회의도 개최하시고 이 부분에 대한 개선점도 향후에 보완하시겠다라고 저희 자료집에 주셨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저는 사실 지난번 환경국이 새로 생기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통합관리나 그리고 환경정책에 안산시 정책이 주요하게 자리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새로운 국장님께서 어떠한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실질적으로 감사하면서 특별하게 환경정책이 안산의 주요한 부분이 없어서 안타까운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여기 추진 체계를 보면 제1단계, 2단계로 나눠서 이 부분의 단장님으로 환경교통국장님이 단장님으로 하셔서 추진하고 계신다는 게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게 그러면 접근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게, 시간이 제가 거의 다가서 각 분야별 환경 개선 세부 사업 추진해서 13개 관련 부서가 하신다고 하셨죠?

○나정숙위원 하시고 계십니까?

○나정숙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말씀하시죠.

○나정숙위원 했던 것 같다는 게 너무 확실하지 않은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청소행정과장님께 음식물쓰레기와 관련한 위탁 업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나정숙위원 예, 처리와 관련돼서 수거 위탁 업체들이 많은데, 음식물쓰레기 양이 어떻게 줄어들고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올해가 다 지나지 않았는데,

○나정숙위원 5월 말 기준으로 해서 140톤이요?

○나정숙위원 음식물쓰레기가 저희도 아파트에 사는데 보면 줄지 않고 굉장히 많이 배출되는 부분이 있어서 위탁 업체들 좋은 일시키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굉장히 부피가 많아지면서 수분이 포함되면서 위탁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처리할 때 처리비용 같은 것 수분 함량에 대한 건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렇죠.

그 부분은 전문적인 부분이라 담당 과에서 음식물쓰레기와 관련해서 수분이 많을 때의 음식물과 또 수분이 별로 없을 때의 음식물은 분명히 다른데 이런 부분을 계량화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방안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무조건 양으로 합니까?

○나정숙위원 무게로 하죠?

○나정숙위원 무게로 하니까 물이 많이 들어가면 그대로 포함이 되는 거죠?

○나정숙위원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방안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실 수....

○나정숙위원 여러 가지 시책이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는데요.

낙엽 있죠? 공동주택의 낙엽 처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그것을 퇴비화하시지는 않나요?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16분 감사중지)

(18시39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진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박강호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는 환경오염도라는 오명을 씻어내고 환경생태시로 거듭 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에 따른 성과가 괄목할만한 평가가 됐습니다. 복지부동하지 않고 변화를 만들려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료 564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 작년 6월부터 올해 5월 말까지 중소기업 대기환경개선 기금 지원 사업 총 16개 업체에 26억 36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한정된 기금으로 매년 몇몇 업체를 지원하는 것은 정책의 한계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역 경제는 발전하여 계속 확장하는데 지원이 계속되는 그 이외의 기업들이 자발적인 설비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정책과에서 업무보고에 이런 방안이 미흡하다고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기업들이 환경 설비를 촉진하는 시책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일반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건물에서 배출되는 CO2가 공장이나 발전소 그 다음에 자동차에서 뽑아져 나오는 CO2보다 많다는 미국 환경보호청에서의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건물에서 배출되는 CO2는 전체 배출량의 약 4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2년부터 녹색건물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녹색건물인증제 현황이 집계돼 있는 게 있습니까?

○윤태천위원 그러면 사후 관리도 전혀 안 되는 거네요?

○윤태천위원 CO2를 줄이기 위해서는 주로 에너지 전략이 치중되고 있습니다. 사실 건물에서 발생하는 CO2를 건물이 준공된 이후에 줄이는 것은 비용도 많이 들고 효과를 기대하기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건축을 전 단계 배출량의 개념을 철저히 도입해야 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미 핀란드 나라 같은 환경 선진국들은 개별 건물에 탄소 발생 총량을 건축물의 인허가 단계부터 감소시키는 탄소량 총랑제 심의제를 도입했습니다.

정부의 시책만 따라갈 게 아니라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이런 제도를 도입한다면 진정한 환경생태도시로 거듭 날뿐 아니라 녹색사업의 메카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 용역을 발주한다든지 유관기관의 협조가 있다든지 검토해 볼 의향이 있습니까?

○윤태천위원 건축에 관한 도시건설국 소관이지만 환경 관리된 정책의 특성상 개발 및 검토 환경 관련 부서가 주도적으로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윤태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윤미라 위원입니다.

안산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에 있어서 2010년도에 8건의 연구 과제를 추진해서 종결 났나요?

○윤미라위원 네.

○윤미라위원 연구 진행돼서 12월 말로 이미 다 끝난 연구들인가요?

○윤미라위원 그런데 2011년도 향후 계획에 보면 안산시 2가지 사업이 다시 또 올라와 있어요.

현재 적합한 신재생에너지 발굴에 8천만 원, 음식물쓰레기 하수슬러지 에너지화에 7천만 원이 이미 끝났다고 말씀하셨는데 2011년도에도 또 똑같은 사업이 6천만 원, 6천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윤미라위원 그러면 이건 계속사업으로 돼 있는 부분인가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표기가 되어야 저희들이 잘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윤미라위원 똑같은 사업을 중복으로 한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윤미라위원 예.

그리고 기업 환경 지원 사업에서 보면 59건의 추진 실적이 있거든요.

어느 업체에 무슨 자문을 해 주고 또 관리 방안을 제시했는지 그 부분에 있는 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죠.

○윤미라위원 그냥 자료를 주셔도 괜찮은데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자료로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환경단체 보조금에 대한 부분에서 지도점검이 1년에 몇 번 정도 하죠?

지도점검의 정산 결과에서 ‘지적 사항 해당 없음’ 이렇게 하셨거든요.

○윤미라위원 지도점검을 한번만 한다고요?

○윤미라위원 정산서만 받아서 그것 보는 걸로 끝냅니까?

○윤미라위원 지도점검에 대한 내용은 있으시겠죠?

○윤미라위원 그러면 지도점검 한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윤미라위원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죠?

○윤미라위원 시민참여 실천 사업에 있어서 지구의날 환경기념일 기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올해 환경의날 기념사업 끝났나요?

○윤미라위원 작년에 보니까 환경의날 기념행사가 500만 원이지요?

○윤미라위원 500만 원이 책정되어서 하셨고요. 올해는 지구의날 기념 민간협력 심포지엄하고 환경의날 안산환경한마당 하고 해서 같이 1300만 원이 다시 확정됐잖아요.

지구의날 기념은 언제 하는 거죠?

지구의날 민간협력 심포지엄이 작년하고 똑같이 환경의날 기념 안산환경한마당이 500만 원이라면 현재 환경기념일 기념사업으로 1300만 원이 잡혀 있잖아요.

○윤미라위원 558 페이지요.

○윤미라위원 민간협력 심포지엄이 어떤 행사고 어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행사인지요?

○윤미라위원 지구의날은 언제죠?

○윤미라위원 지구의날 기념이면 민간협력 심포지엄은 이제 했겠네요.

기억이 안 나십니까?

○윤미라위원 안산의제21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과장님도 초청을 안했나요?

○윤미라위원 지구의날, 환경의날은 기억을 하실 것 같으신데요.

○윤태천위원 지구의날이 4월 22일이래요.

○윤미라위원 아무튼 한 자료는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이 신경을 안 쓰신 건지 이것에 대해서 기억을 못하신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교육연수 사업비가 나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선진지 연수가 푸른경기21일 공동 연수로 해서 필리핀을 다녀오셨다고 했습니다.

이 연수 가는 것은 누가 가는 거죠?

○윤미라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어느 분과가 갔어요?

○윤미라위원 환경하고 관련된 곳을 갔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보전을 위한 주민 조직을 방문한다고 그랬어요.

주민 조직 방문은 환경 활동가들하고 워크숍만 개최하고 오는 건가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점검하실 때 파악을 못 하셨어요? 지도점검 하실 때.

파악된 부분일 것 같은데, 그러면 자료가 있으면 주십시오.

○윤미라위원 올해는 보니까 자연생태분과 해외연수 해서 홍콩 습지보호 정책을 갔다 오셨고, 성평등분과 해외 연수 중국 윈난성 모계 문화방식 요인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갔다 왔거든요.

그러면 생태분과에서 간 홍콩 습지보호정책은 보면 생태에 대한 것 아니면 환경에 대한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갔다 오셨고, 성평등 분과에서 이번에 가신 것은 모계 문화방식이 우리 환경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윤미라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알 수 있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아닌 내용도 많이 있죠?

여기도 보면 시의회하고의 워크숍, 인사회, 기관단체 인사회, 6·2지방선거 출마자 기관단체장 인사회, 사실 이런 것은 환경을 생각하기는 약간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포괄적인 의미에서 한다면 물론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윤미라위원 환경정책과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고 또 보면 깨끗하고 살기 좋은 안산21의제잖아요. 그것을 볼 때에는 환경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하고 검토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미라위원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주택과 음식물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쓰레기 용기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 비닐에 넣어 가지고 놓잖아요?

○김동규위원 그게 주민들로부터 너무 작다. 혹은 또 고양이나 쥐 같은 동물에 의해서 뜯겨지니까 뚜껑을 닫았는데 뚜껑이 파손되고, 그리고 거기에 물기가 터져 가지고 흐르니까 고여 가지고 악취가 나고 이런 민원 들어 보셨지요?

○김동규위원 거기에 대한 개선점은? 대책은.

○김동규위원 그리고 대체적으로 보면 작아요. 작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다세대주택 같은 데나 연립, 빌라 같은데 보면 많게는 12가구에서 8가구가 사는데, 그게 40리터입니까?

○김동규위원 40리터인데 비닐봉지 2개만 넣어놔도 차요. 3개 정도 되면 뚜껑이 열려지고, 4개 들어가면 아예 위로 쌓아놔야 돼요.

기본적으로 용기가 작다.

○김동규위원 그것 시행한지가 벌써 4년 정도 되었을 거예요, 현재 있는 용기로 바꾼 지가.

○김동규위원 그런데 그게 깨지고 그런 것이 이미 보여요. 뚜껑이 달아나고 심지어 없어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김동규위원 어쨌든 지금은 당연히 그런 현실적인 부분이니까 좀 키워야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일단 청결하게 써야 되는데 주인이 없다보니까 청결 유지가 안 돼요.

○김동규위원 주 몇 회 이렇게,

○김동규위원 그러다 보니까 물론, 겨울철에는 괜찮지만 봄·여름·가을에는 악취부터 해 가지고 미관까지, 그리고 고양이들이 주택가나 헤집어가지고 정말 지저분하고 더럽기까지 해요.

그렇다면 큰 용기로 교체를 하고, 두 번째,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인센티브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위탁업체가 있지만 또 수거하는 업체가 있지만 통장님들한테 통의 그런 부분을 아주 관리를 잘 하거나 음식물 수거가 잘되거나 할 경우에는 홍보를 열심히 해서 그런 부분이 잘 된다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동별로 하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 같은데요.

○김동규위원 항상 보면 통장님들은 시에서 하는 행정을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그래요.

쌓여 있는 쓰레기나 이런 부분들을 동을 거쳐가지고 제기도 해서 항상 우리 시의 밑바탕에서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쪽으로 해서 그런 식의 업무 연관을 동에서 하면 시범적으로 잘되는 동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동에 한해서는 얼마든지 인센티브를 동 발전기금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주면 이런 제도가 정착되지 않을까, 그리고 당연히 용기는 크고 튼튼한 것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과연 된다하면 고여 있는 음식물 세척은 됩니까? 그것만 가져갑니까? 용기 통.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몇 번, 혹은 1년에 몇 번 합니까? 차 2대가 다니는 줄로 알고 있는데.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거의 안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 앞에 있는 용기가 이게 누구 관리 주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음식물쓰레기가 터지거나 쓰러져 있거나 망가지거나 이래도 누구 하나 신경을 안 쓴다 그거예요. 재질 같은 경우도 플라스틱이 아닌 부분도 하고.

일단 말씀대로 주1회밖에 수거를 않는다 하면 주택가 같은 경우는 용량이 부족하니까 큰 것으로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답변을 주1회 하신다고 그러니까, 여기 자료에는 주6회라고 나와 있는데.

○김동규위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식물 용기 파손 문제 등등은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고, 그것이 주택가의 다른 쓰레기와 함께 제일 불결한 사항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재질이나 이런 부분들은 바꿔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쓰레기를 수거하는 업체가 계속적으로 수의계약으로 해 가지고 계약이 연장되고 있죠?

○김동규위원 이 분들이 자기 구역의 사업권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한은 우리가 요구할 수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쟁적인 혹은 공개입찰을 하거나.

○김동규위원 그런 업체들이 많이 있다 하면,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허가를 신청하는 데가 더 없습니까, 우리 안산에?

○김동규위원 왜 안 내주죠?

○김동규위원 아니 그 사람들은 개인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 전제 조건이 우리 관의 일을 하도급을 위탁받기 위해서 허가를 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동규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도 소송을 건 경우가 있죠?

○김동규위원 수의계약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계속 주고 계시다 그러는데.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김동규위원 예, 2년마다.

○김동규위원 물론 일반 사업자도 있지만 이것을 다르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김동규위원 시에서 허가를 내줬다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의 사업 기반을 영원히 보장해 줘야 된다 하는 논리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김동규위원 그리고 용인시 같은 경우는 지역을 제한해 가지고 입찰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의왕시도 입찰을 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김동규위원 몇 개 업체지요?

○김동규위원 14개 업체가 처음에 허가 받을 때 현재 동별로 해 가지고 허가 권역이 주어졌습니까, 아니면 안산시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사업구역을 나눠줬을 뿐이지 허가를 내줄 때 예를 들어서 “당신네들은 본오동·사동에서 사업을 하라.” 이렇게 한 것은 아니잖아요?

○김동규위원 그렇다고 보면 안산의 그런 업무를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백 개가 되니까 지역적으로 제한을 해 가지고 입찰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결국은 대법원 판례에 졌다는 부분인 것 같은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안산시에서 허가를 받았다 해서 영원한 관급사업을 받는 업체가 되어 버린 거예요.

이게 요즘 같은 세상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런데도 이런 부분을 슬기롭게 풀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야말로 주민들에 대한 대 행정서비스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이 분들 수의계약할 때마다 평가합니까?

○김동규위원 어떻게 합니까?

위탁을 할 때에는 평가를 해 가지고 기준 점수 이하는 위탁을 줄 수 없는 그런 사무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재 위탁을 할 때에는 평가점수의 70점 이하는 재 위탁을 못하도록 하는 우리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김동규위원 그것은 저도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안산시의 업무를 위탁해 가지고 재 위탁을 할 때에는 몇 점 이하의 70점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사업마다 다른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적용하는지 봐야 되겠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 그렇다 하면 도시공사 같은 데 허가를 줘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김동규위원 행정지도 같은 것은 잘 됩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야 가만히 있어도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계약이 갱신되는 부분인데 지도관리 감독이 되느냐 그거예요.

○김동규위원 위탁금액 같은 경우는 매년 일정액수 상승하고 있죠?

○김동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조절권은 우리한테 있습니까? 아니면.

○김동규위원 주도적으로 저희가 결정한대로 그 쪽에서 따라오는 겁니까, 아니면 업체 의견을 반영하는 것입니까?

○김동규위원 대법원 판례가 언제 있었죠? 그 자료를 받아보고 싶은데요.

○김동규위원 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아까 연구 과제를 계속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제가 안산환경기술개발센터에 들어와서 연구 과제 사업성과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2009년도부터 쭉 했던 것, 2002년부터 했던 것이 다 있는데 여기에 있는 학술대회로 해서 2010년도에 올라온 게 3개가 있어요.

3개 중에는 음식물쓰레기와 하수슬러지 에너지에 대한 것도 성과물이 있기 때문에, 끝났기 때문에 한 사업이 아닌가 싶은데요.

아니면 이것을 더 이어서 할 수 있는지 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그리고 2010년도 것이면 현재 했던 사업들은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3개밖에 안 올라와 있네요.

○윤미라위원 561페이지입니다.

아까 계속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음식물쓰레기와 하수슬러지 에너지화가.

그런데 성과가 끝났기 때문에 여기에 올라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들어오면 논문을 볼 수 있고 학술대회 했던 내용을 볼 수 있을까 싶어서 들어와 봤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건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청소과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지만 낙엽에 대한 처리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이, 퇴비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얘기했었잖아요.

그때 이제까지 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직도 낙엽에 대해서는 처리를 그냥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다음 연구 과제로 낙엽을 잘 연구해서 퇴비로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는 건 어떨까 싶은 생각을 제안해 봅니다.

올해 사업은 이미 다 결정이 됐잖아요.

○윤미라위원 다음 연도 사업에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것도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아요.

비용절감을 할 수 있는 게, 음식물쓰레기 63억이 1년에 드나요? 안산시가 그 정도 들어요?

여기 보니까 안산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외부 반출 없이 전량 처리할 수 있음으로 비용 절감 연 63억, 6억 3천만 원만 든다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가능하다고. 다른 지역 경제 활성이 가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방법으로 한다면 음식물쓰레기는 적은 비용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는데요.

연구 결과를 제가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윤미라위원 낙엽이요?

○윤미라위원 낙엽을 퇴비화 시키는 방법이요?

○윤미라위원 우리가 줄 수는 없어요?

○윤미라위원 그렇죠.

○윤미라위원 사업 성과에서 학술대회를 한 부분이 아마 돼 있는데 저희는 열어볼 수가 없나 봅니다.

그 자료가 있으면 혹시 저희들도 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이 이미 성과가 끝난 거라면 한번 시도도 해 볼 수 있는 그런 방향 아닌가, 그런데 끝났다면 계속사업으로는 될 수 없다는 거죠.

○윤미라위원 그런데 왜 이 사업비가 여기에 책정되어 있죠?

시민참여 실천 사업해서 사업비 1300만 원 환경기념일 기념사업 이렇게 책에는 돼 있는데요.

○윤미라위원 의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녹색성장과에서도 받고.

○윤미라위원 그러면요?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은, 그러면 환경의날 안산환경마당에 대한 예산은 작년에도 했었으니까 올해도 주셨을 것 아니에요?

○윤미라위원 올해는 얼마를 줬죠?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녹색성장과에서 필요했던 부분이라는 거죠? 1300만 원 중에서.

○윤미라위원 그러면 녹색성장과에다 이 부분을 집어넣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왜냐하면 여기 저희가 하는 것은 환경정책과잖아요. 환경정책과에서 지원하는 사업, 지원하는 예산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 부분만이라도 보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 이렇게 기입하면 ‘아, 여기서 하는 사업이구나’ 이렇게 알지 어떻게 알겠어요? 저희들이.

○윤미라위원 예, 이해 갑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 좀 한번 하셔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박난다고 그랬잖아요. 낙엽 그것을 퇴비화 시킬 수 있는 연구를 개발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음번에는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라위원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환경부나 경기도에서도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고 위 상급기관에서도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청소행정과장님, 매립장 관리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매립장 관리비가 1년에 얼마나 나오고 있죠?

○나정숙위원 1년에 얼마나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5천과 7천은 너무 차이가 나는데요?

○나정숙위원 여기 토지 소유자는 경기도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안산시가 이 부분의 관리비를 다 내고 있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예치비가 얼마나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이 6억 가지고 관리비 쓰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6억 가지고 2014년까지.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계속 안산시가 책임 맡고 관리를 하고 그 다음 그 이후에는 여기에 대한 부분 안산시가 그 땅을 소유한다거나 이런 계획은 전혀 없는 거고?

○나정숙위원 예.

○나정숙위원 도하고 이 부분에 대해 논의한 적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관리나 이런 부분 이후에 어떤 식으로 토지 이용에 대한 안산시 지분을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은 논의한 적이 없고요?

○나정숙위원 왜 그렇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현재는 악취 문제가 조금 있고요. 그리고 여름에는 파리나 이런 게 주위에 민원도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도 들으셨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리고 관리도 사실은 저희 부서에서 맡아서 하시는 거고요?

○나정숙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관리비로 책정 안 되잖아요?

○나정숙위원 아니 악취 문제가 아니라 관리 담당 부서가 여기서 담당하시는 분이 있는 거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하게 이후에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준비가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그냥 이것에 대해서 관리만 하고 있어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안산시민이 여러 가지 피해를 보는 것도 있는데, 그리고 관리하시는 담당 직원들도 우리가 파견하고 있는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산에서 소유권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나정숙위원 기채가 뭐예요?

○나정숙위원 예.

○나정숙위원 여름에 그 동네 시민들의 불편 사항 이런 것, 이런 해소 방안에 대한 것은 과장님 혹시 갖고 계세요? 악취 문제라든가 파리 문제라든가 등등.

감수하고 계속 가는 거잖아요?

○나정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생활폐기물이 아직도 거기에 반입이 돼서 막 쌓여져 있던데요.

○나정숙위원 그게 먼지 오염이 사실은 대기로 가면 다 피해가 있는 거죠, 보이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게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오늘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하게 작성하시어 다음 주 월요일 오전까지 전문위원을 거쳐 위원께 전달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셨죠?

○위원장 정진교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교통국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33분 감사중지)

(21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진교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단법인 안산시에버그린21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안산시에버그린21 본부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시에버그린21 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진교 다음은 안산시에버그린2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본부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러면 안산시에버그린21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에버그린21에 자료를 몇 가지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우선 에버그린21과 관련해서 이 재단의 특성이 있죠?

○나정숙위원 이 재단의 특성이 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지만 실지로 일반적인 재단은 재원 조성에 중점을 둬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에버그린 설립 운영 조례를 보면 재원 조성에 관해서 물론, 시의 출연금과 보조금의 재원 조성이 주요하겠지만 그밖에 수익을 내기 위해서 수익사업도 해야 되고 다음에 기관·단체·기업 등 민간의 자발적인 출연금까지도 재원 조성의 확대를 위해서 힘을 써야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질문에 적합한 내용이 없어서 다시 질문 드리는데 재원 조성에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 여태까지 어떠한 계획이 있으셨던 건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본부장님 주신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문제는 아까 환경정책과장님이 대답하셨을 때 갈대습지공원의 위탁은 아직 미정이고요. 그리고 CDM 같은 경우에도 재단수입이 되려면 아직도 계획적인 게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여태까지 작년부터 재단에 재원 마련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노력이 전혀 없으셨던 것 아닌가요?

○나정숙위원 하여튼 인력 아까 이야기 하셨는데 재정에 대한 부분은 재단으로써는 적극적으로 그 재원 마련을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하고요.

인력은 실제로 업무가 많으셔서 인원에 대한 부족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몇 명의 인원이시죠? 직원 분들이.

○나정숙위원 11분이요?

○나정숙위원 일하시면서 인원이 부족하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환경단체에 계셔서 알겠지만 굉장히 환경단체 같은 경우에는 적은 인원에 굉장히 많은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1명이라고 하면 적은 인원은 아닙니다.

인원 부족이나 이런 부분으로 말씀하시면, 정말 인원을 적게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 환경단체나 아니면 그밖에 다른 부서에게 할 말은 없습니다.

인원 부족에 대한 말씀으로 재원 조성이 어렵다 이런 말씀 하시면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에버그린이 그 동안에 여러 가지 관심과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은 시민의 세금으로 환경재단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립적인 부분을 검토하지 않으시면 많은 지적이 계속 될 것이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원 마련하실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너무 많은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특별하게 재단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사업들을 정리하셔서 집중하시고 그런 부분을 재단의 특별한 물론, 환경인증제가 자리 잡고 그런 부분에 재단에서 노력을 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재원과 관련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탄소중립숲인데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2009년부터 시작한 건가요?

○나정숙위원 2009년에 장소가 어디지요? 몇 그루 심으셨습니까?

○나정숙위원 금액으로 하면 얼마 입니까?

○나정숙위원 2009년 탄소중립숲에 관련된 예산.

○나정숙위원 그러면 2010년에는 장소가 노적봉인가요?

○나정숙위원 2011년에는,

○나정숙위원 점점 확대가 되었네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탄소중립숲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제로 오염이 굉장히 많은데 나무가 많이 심어지지 않는 곳에 그게 식재되면 더 효과가 있고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화랑유원지나 노적봉 같은 경우에는 녹지과에서 관리도 하고 또 나무도 물론, 나무가 곤파스로 쓰러진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사실은 충분히 숲이 조성된 곳에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에버그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탄소가 많이 배출되는 장소에 식재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정숙위원 탄소중립숲 사업이 약간의 이벤트성이 너무 강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탄소 배출과 관련돼서 사실은 그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배출 많이 되는 장소를 물색해서 나무들이 조금 더 잘 자리 잡게 하는 것이 필요할 텐데 왜 이런 행사를 이벤트 식으로 하는지 의구심이 갑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문 드리겠는데 지난번 행감 때도 아마 질의한 내용인데 에버그린 사무실이 굉장히 접근성이 일반 시민들이 찾아가기에는 떨어집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친환경적인 장소로 아니면 시민들이 자주 찾아가서 환경에 관련된 교육의 책자라든가 아니면 등등의 프로그램을 찾아가서 접할 수 있게 하셔야지 경기TP에 들어가려면 지문 인식을 해야 되는 장소에 계시면 아무나 못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사실 환경이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자연과 함께 가는 곳인데 장소 부분이 적합하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정숙위원 아까 갈대습지공원 부분은 굉장히 미지수라고 분명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에버그린21이 에버그리너도 있고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환경교육도 진행하니까 그 부분 장소에 대한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접근하기 편한 곳으로, 사실 거기 임대료 싸지도 않죠?

거기 쓰는 임대료가 1년에 얼마입니까?

○나정숙위원 장소에 대한 접근성, 시민들이 찾아가서 환경교육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 아니면 교재라든가 거기서 쉽게 얻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환경인증제 인증마크는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윤태천위원 안산시에버그린21이 최초의 지자체 출연 환경재단이라는 상징과 함께 우리시의 녹색도시 이미지 향상에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에버그린 환경인증제를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 제도를 알고 있습니까?

○윤태천위원 예.

○윤태천위원 자료 597페이지를 보니까 2008년도 6월부터 현재까지 누적한 인증제가 가정은 3만 3614 회원이었고 학교와 공동기관이 각각 36개소였는데 기업체가 유난히 3개 업체밖에 불과합니다.

사실상 가정이나 학교보다는 기업체들이 소비하는 에너지가 훨씬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업들이 참가 부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윤태천위원 앞으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으세요?

○윤태천위원 우리나라에는 많은 인증제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증제도의 좋은 취지와 다르게 유명무실한 인증제도 많습니다. 제대로 된 사후관리 없이는 국민들의 실생활에 파고들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고요.

에버그린 환경인증제는 에너지 소비에 관한 부분에 많은 특성상 인증 받은 가정이나 기관이나 에너지 소비 패턴의 변화가 쉬울 텐데 이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윤태천위원 앞으로도 에버그린 환경인증제를 더욱 활성화해서 안산시 환경인증제도가 대한민국의 인증제도로 발전 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태양광 LED 전광판을 21개 학교에 달아 줬는데 학교에서 LED 보안등 설치 호응이 어때요?

○윤태천위원 몇 시간 정도.

○윤태천위원 단점 같은 것은 없어요?

○윤태천위원 수명은 어느 정도나 가요?

○윤태천위원 하나 설치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나 듭니까?

○윤태천위원 1개당?

○윤태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우선 본부장님도 행감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에버그린21 대표이사로 안산의 환경문제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졌던 김재목 대표이사의 명복을 빌면서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단 홈페이지를 보니까 1인 1탄소 상쇄운동, 아까 나정숙 위원님이 몇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 내용이 팝업창에도 계속 올라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사업 내용에 대해서도 기업체라든가 이런 쪽에 큰 후원이 있었는데 홈페이지에 올라온 내용으로 봐서는 개별적으로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일명 상쇄 비용으로 5만 원의 비용이 자연적으로 형성이 되게끔 안내를 하는 것 같은데, 평상시에 효과가 있습니까?

○김철진위원 그리고 전년도에 본부장님 잘 아시는 내용처럼 에버그린 조례에 관련된 의회 내에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부담스러웠던 부분 중의 하나가 에버그린이 시에 출연금과 보조금만으로 운영이 된다. 그리고 인건비 부담이 크다 이런 내용에 의해서 중앙정부라든가 경기도의 보조금 재원 조성에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시의 출연금과 보조금 외에 중앙정부나 또는 경기도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내용이 있습니까? 금액이.

○김철진위원 어느 정도나 되지요?

○김철진위원 2010년도 도비, 국비 부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김철진위원 도비가 2,000만 원 정도 됩니까?

○김철진위원 2011년도 상반기는 어떻습니까?

○김철진위원 5월말까지는 내시되지 않았습니다만 예상하고 있다는 건 어떤 말씀이죠?

○김철진위원 실제로 시 출연금과 보조금 외에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보조금이 매년 증가되고 있는 것이 확실하네요?

○김철진위원 재단에 기여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금년에 실시했던 내용, 본부장님이 잠깐 이야기하셨는데 저탄소 녹색성장 아카데미 CEO 과정 1기를 수료했는데, 동료 의원도 수료를 하셨던데 실질적으로 교육 효과와 그리고 수료 이후에 수료생들에 대한 사후 관리 프로그램이 있는지 한번 질문하고 싶은데요.

○김철진위원 수료생 중에서요?

○김철진위원 교육 받은 수료생의 회사가 됐든 대표들이.

○김철진위원 현재 2기 모집 중에 있는 겁니까? 6월 15일부터 모집을 하면.

○김철진위원 1기 수료생들 수강신청 인원 대비 47명에서 46명이 수료했다면 제가 보기에도 정말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불어서 자료가 구체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만 행감 자료에는 출석률이 그냥 추상적으로 60% 이상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김철진위원 본부장님 말씀에 의하면, 기준 추진 실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김철진위원 수료증을 준다는 내용이에요?

실제는 76% 정도가 출석률이 이렇게 올라갔다는 겁니까?

○김철진위원 상당한 출석률이네요?

○김철진위원 그리고 행감 자료 602쪽에 보면 경기국제항공전에 홍보 부스 운영과 안산환경한마당 홍보 부스 운영해서 참여 인원이 1400명, 참여 인원이 5천 명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실은 재단을 홍보한 내용이겠죠?

○김철진위원 본부장님 혹시 이런 행사 내용하고 맞물려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물론, 에버그린의 핵심적인 일이라든가 업무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안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가 2011년도 1월에 제정된 내용 알고 계시죠?

○김철진위원 좀 전에 환경교통국 행감에서도 여러 얘기 중에 환경하고 관련된 업무를 통합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는 사실은 녹색성장과에 해당되는 조례이지만 조례 내용 중에 시의 책무라고 해 가지고 시는 천 명 이상의 행사에 대해서 탄소 배출량이 상쇄되는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대규모 행사에 녹색성장과를 통해서는 요구한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난번 1차 행감에서.

그런데 이런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본부장님?

○김철진위원 그러면 에버그린에서 그런 대형 행사에 탄소 배출이 상쇄되는 조치를 요청했습니까? 공문으로. 지금 말씀했던.

(o에버그린21 직원 좌석에서 - 예, 시에서 했고요. 시에서도 각 과별로 다 공문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o에버그린21 직원 좌석에서 - 예.)

그건 차후에 담당 부서에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대규모 인원이 많이 나와 있는 행사에 시에서 근거 조례를 만들어놓고 과연 하고 있는지 시의 책무 사항인데, 질문을 했던 내용입니다.

크게 서로 부서가 이원화되어 있고 또 환경 분야가 워낙 넓기 때문에 자칫 하다 보면 명기되어 있는 조례를 의식하지 않고 행사를 치르기도 하고 또 서로 전달도 안 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철진위원 예, 마지막 한 가지만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버그린 대표이사가 공석이면서 모집공고가 6월 17일 나갔는데 일부 또 언론 보도에 보면 현재 본부장을 맡고 계신 이창수 본부장님께서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김철진위원 에버그린21이 6대 의회에 들어와서도 조례 문제로 상당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만 1년이 지났는데 대표이사님이 공석인 상태가 됐고요. 또 앞으로도 환경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에버그린21이 해야 될 일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정비되고 잘 정립해서 큰 발전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CEO 저탄소 아카데미 교육에 대해서는 김철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자세히 잘 들었는데, 무료 교육은 아니었죠?

○윤미라위원 무료 교육 아니면 교육생한테 교육비를 받아서 그것도 적은 액수는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현재 집행액이 1862만 원 이렇게 들어간 부분은 어느 부분에 들어간 겁니까?

교육생들한테 교육비를 받아서 하는 부분이 아닌 건가 보죠?

○윤미라위원 받은 것은 여기 수입으로 넣은 겁니까?

○윤미라위원 시에서 지출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2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는 거죠?

○윤미라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잡힐 때도 수입 잡은 걸로 해서 이렇게 한 부분인가요?

○윤미라위원 만약에 50명이라든지 46명이라든지 인원수가 모집 안 되면 그만큼 나중에 수입이 안 되는 거네요?

○윤미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탄소 중립숲 조성도 마찬가지죠?

○윤미라위원 시민들이 내서 운영하는 걸로 이미 다 잡혀서 있는 거죠?

○윤미라위원 이것은 한번으로 끝난 건가요?

○윤미라위원 탄소 중립숲 조성은.

○윤미라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에 대해서 모집 기간이 6월 13일로 되어 있는데 5개 기관 단체 공모사업에 지원할 예정인데 모집기간은 끝났거든요.

○윤미라위원 어떻게 됐나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3개 단체는 탈락시키는 건가요?

○윤미라위원 똑같이 동일하지는 않고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4개 단체만 하셨어요. 그래서 500만 원이 불용액으로 됐잖아요?

○윤미라위원 그럴 경우 작년 같은 경우도 그렇게 했나요, 아니면 똑같이 500만 원을 4군데 같이 주셨나요?

○윤미라위원 올해는 단체가 많아서 그러면 그것을 차등으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윤미라위원 작년에는 세밀하게 보셨는데 다 500만 원으로 맞춰 줬었나요?

○윤미라위원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체험시설 있잖아요? 거기 보면 태양열 조리기에 20종, 그 전에는 몇 종이었죠? 체험 장비가 19종?

○윤미라위원 하이브리드 발전기 외 18종이니까 19종 아니에요? 여기 책자에는 19종으로 되어 있는데.

발전기 외 18종이니까 19종이 맞죠?

모르고 계십니까?

○윤미라위원 예, 저희가 가봤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2010년도에 35개 단체 2457명이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48개 단체는 35개 단체 외의 단체입니까, 아니면 같은 단체에 몇 단체가 더 포함이 된 단체입니까?

○윤미라위원 외요?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35개 단체는 작년에 했던 사람 제외하고 이번에 48개 단체를 또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윤미라위원 예, 견학 접수 완료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48개 단체 2480명.

○윤미라위원 단체는 그러면 대충 어느 단체가 오는 건가요?

○윤미라위원 그런데 아이들이 제가 거기 가봐서 알지만 굉장히 재미있고 그런 부분은 있어요.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는 곳은 거기밖에 없어요.

사실 아이들한테 말로 해서 될 것도 아니고 실제 가서 거기 조그마한 벌레 같은 게 뛰어다닌다든지 이런 걸 보면서 아이들 굉장히 흥미도 느끼고 그러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여기 보니까 몇 종, 체험장에 5종 추가 설치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가 체험 장비 5종 추가 설치는 아이들 입장으로 해서 만드는 건가, 아니면 큰 아이들 입장으로 하는 건가, 어른 단체도 가잖아요?

○윤미라위원 그 부분을 다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체험 장비여야 되는데 거기에 충족시킬 수 있는 장비를 했나요? 하려고 계획을 잡았을 것 아니에요?

○윤미라위원 아니 저희들도 거기 가서 재밌었어요.

○윤미라위원 그런데 너무 좁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가서 체험할 수 있는 종류도 적고 공간도 작고 아이들이 하다 보면 여기 다 몰리고 싶은데 공간도 작고 범위가 너무 좁아서 사실 견학이라고, 체험장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협소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부지를 먼저 많이 확보하고 널찍널찍하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윤미라위원 범위 확보하고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종류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보완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시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라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환경인증에 있어서 블루, 그린블루, 옐로우, 레드 이렇게 나온다고 하셨는데 공공부문에서 2개소가 했는데 안산시 청소년수련관하고 한양대학교 각 캠퍼스하고 했어요. 그런데 블루를 받았어요.

사실 이런 기업 부분에 있는 분들도 그린이라는 최고의 등급을 받았는데 왜 공공부문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블루를 받았을까 조금 의심이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면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윤미라위원 공공부문은 솔직히 에너지를 절약하게 되면 우리가 쓰는 세금을 줄이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윤미라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블루를 받았기 때문에 그랬고요.

그러면 2011년도에는 몇 군데 공공부문이 신청한 곳이 있나요?

○윤미라위원 공공부문이요?

○윤미라위원 근로종합복지관.

○윤미라위원 에너지를 많이 절약해서 공과금이 많이 절약되어야 될 텐데요. 그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에버그리너 강사 과정이 참여하시는 분한테 들었는데 상당히 열기가 높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김동규위원 자료를 보니까 수료 인원은 34명이고 합격 인원이 21명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수료는 했어도 합격은,

○김동규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강사 과정을 통과하신 21분이 초·중·고등학교 찾아가 가지고 실질적으로 2010년부터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강사 활동을.

○김동규위원 그러면 그 학교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피드백 같은 것은 되고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예, 원래 재단의 목적이 사실은 이런 분야, 환경에 관심 있는 부분들을 교육 환경이나 또 우리 시민들한테 환경에 대한 의식 고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집중하기를 저희들이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는데 아주 잘 이루어지는 내용 같아 가지고 일단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감사드립니다.

가정에 찾아가 가지고 에너지 진단해 주는 부분 있죠?

○김동규위원 그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김동규위원 사실은 저도 저희 집에 진단을 받아봤습니다.

잘 아는 지인이 진단을 받아보고 나서 너무 좋다고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해 가지고 받아봤는데 일단 제 개인적으로 저희 집에서는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많은 가전제품들이 있는데 거기서 그만만큼의 대기전력이 소모되고 있는 줄 사실은 몰랐고요. 그 이후로 여러 가지 가전제품을 통합하고 또 소등하고 플러그 빼는 그런 부분들이 돼 있는데 개인적으로 체험을 해 보고 나서 제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사는 아파트단지에 전체적으로 한번 적용을 해 보자.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이 그렇게 진단을 하고 또 결과가 나왔는데 그런 부분이 한전하고 직접 연계가 되어서 실제적으로 전기를 얼마 절약을 했고 이게 비용적으로는 월 얼마씩 전기료가 감액되었다 이런 부분들이 통계가 나오면 오히려 효과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아주 신속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이 많이 퍼질 것 같은데요.

○김동규위원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재단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참여하게 될지는 몰랐습니다만 주위에 있는 분들의 긍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책 결정을 하는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과히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환경인증제를 함에 있어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는데, 잘 아시고 계시죠?

○김동규위원 환경인증제를 하면서 여러 가지 분야에 많이 필요 하실 텐데 이 기금은 그런 부분을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부분이거든요.

혹시 재단이어도 이 기금을 요청할 수가 있어요, 뒤에 과장님 계시지만.

○김동규위원 지금은 현재 그 목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차 보전.

하지만 포괄적으로 안산시에서 만든 기금의 원래 고유목적 사업에는 환경인증제를 포함한 의제21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과 관련된 사업이나 교육을 하는 분야에 기금 지출 용도를 정해 놨거든요.

누구보다도 목적에 맞게 쓸 수 있는 데가 바로 재단인 것 같은데.

○김동규위원 정확하게 제4조에 나와 있습니다.

‘환경인증제 시행을 위한 사업 등등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나와 있으니까요. 기금이라는 것은 그 목적에 맞으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다분히 이차 보전사업보다는 직접적인 출연을 하는 그런 부분으로 사용하는 게 기금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김동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 에버그린21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산시 에버그린21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감사에 대한 종료를 선포합니다.

(22시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