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성준모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1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나 애로사항 등에 대하여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줌으로써 시정이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 추진상황을 감사하는 만큼 각 분야별로 세밀하게 감사를 실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감사자료 제출 등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진행요령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서에 따라 부서별로 실시하되, 우선 증인에 대한 선서를 실시한 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 나서 감사를 진행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및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차례대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을 비롯한 각 과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록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단원구청장과 그 외 각 과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준모 다음은 상록구청장으로부터 상록구 도시주택과․건설교통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오늘 김정택 간사님께서 병원에 입원한 관계로 참석을 못 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위원장으로서 상록구청장님께서 불법건축물 단속 및 사후처리 철저에 처리상황이 추진완료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처리가 완료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자세히 기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두영 위원님 시작해 주십시오.

○송두영위원 먼저 안산시의 발전과 복지안산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상록구청 황하준 구청장님, 그리고 단원구 임철웅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원구 도시주택과장님.

○송두영위원 2010년도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 총액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2010년도 과태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전부 합해서요.

○송두영위원 예.

○송두영위원 수납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송두영위원 그런데 제가 2010년도 결산검사를 하면서 보니까 징수율이 35.4%밖에 안 돼요.

그리고 단원구 도시주택과에서 이행강제금을 포함한 과징금, 과태료 총 8억 5,594만 5,260원을 징수를 결정을 했고요. 수납액은 3억 338만 9,550원을 수납을 해 가지고 징수율이 35.4%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사실 이 과태료라든가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산시 예산에 잡수입으로 잡혀 가지고 별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또 예산총액에도 금액상 미미한 그런 부분이고 그렇지만 이 과세 형평의 원칙 또 이런 부분이 누구는 이것을 과징금이라든가 이행강제금을 내고 또 어떤 사람은 안 내고 했을 때 법 집행의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고 계속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개선이 이루어진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송두영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자료를 보더라도 2010년도 6월 1일부터 2011년 5월 31일까지 현재 징수율이 50%도 안 돼요.

그렇다면 이것은 안 내도 된다는 그런 시민의식이 팽배해질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동원해서 라도 통반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동원해서 라도 적극적으로 징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럴 어떤 의향은 없습니까?

○송두영위원 그리고 상록구 도시주택과장님.

○송두영위원 상록구는 오히려 징수율이 29% 정도밖에 안 돼요. 오히려 더 단원에 비해서 징수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송두영위원 상록구 도시주택과에 작년도 과태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징수율을 보면 10억 781만 7,510원을 징수결정을 했고 수납액은 3억 1,347만 6,370원을 수납을 했어요.

그래서 징수율이 29.1%밖에 안 되는데 사실 이 29.1%의 징수율이라는 것은 거의 나머지 70%가 안 내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송두영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2010년도 회계연도에 안산시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를 갖고 있어요. 결산검사 의견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작년 2010년도 1년간 과태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도시주택과에서 총 징수 결정한 금액이 10억이고 수납한 금액은 3억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송두영위원 납부고지서 독촉고지서를 몇 번이나 발급합니까?

○송두영위원 독촉 고지서를요?

○송두영위원 이것 전담하는 공무원이 있어요?

○송두영위원 다른 어떤 특단의 대책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송두영위원 불법광고물 단속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분기별로 하고 있어요?

○송두영위원 매일 하고 있어요?

○송두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행정조치라든가 과태료 부과 그런 것은 지금 그 현황을 보면 거의 미미한 것 같아요.

○송두영위원 신고병행제가 아니라 신고경유제 아닙니까?

○송두영위원 구청 내의 이런 신고 경유제든 변경제든 하려면 각 과의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영업신고부터 할 것 아니에요? 그건 행정지원과라든가 그런 데 영업신고를 하게 될 것이고 거기 단계서부터 어떤 업무부서간에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어떻습니까?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송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이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572쪽 상록구하고 단원구 같이 들어주세요.

상록구 관내 어린이공원이 78개소가 있죠? 572쪽이요.

○이형근위원 상록구 관내 어린이 공원이 78개소이지요?

○이형근위원 단원구는 50개소지요?

○이형근위원 그런데 공원관리를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이나 있어요?

○이형근위원 그래요? 그런데 기간제근로자를 어린이공원 안전 및 위생점검 활용하고 매일 청소하고 위생관리를 한다는데 담당자 육안 점검을 통한 시설물 점검, 기간제근로자가 전문가도 아닌데 육안검사로 시설물 점검을 제대로 할 수 있나요?

○이형근위원 용역은 월 1회씩 해서 12번 하는 것 아니에요?

○이형근위원 573쪽이요. 공원 내 어린이놀이터 안전점검 지금 78개 소 중 적합이 51개소 부적합이 27개소지요?

○이형근위원 11개소 9월 교체해서 10월에 검사 완료한다고 하는데 추가로 11개소에 대한 2회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까?

○이형근위원 보통 한 개소 점검하는데 공사비가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이형근위원 한 1억 정도 필요하겠네요?

○이형근위원 그러니까요. 한 4억, 5억 들어가는데 간단한 거기 때문에 한 1억 정도.

○이형근위원 577쪽이요. 녹지대 풀깎기 잔디깎기 공사, 수목전정공사, 수목 식재공사,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 풀깎기 및 관목 전정공사, 그 다음에 가로수 수목전정공사 등 위치선정은 어떻게 해서 공사를 합니까?

○이형근위원 매년 전체적으로요?

○이형근위원 올해 2010년 녹지대 관리예산이 지금 얼마예요?

○이형근위원 4억이요?

○이형근위원 민원요구로 사업에 어려움이 많지요?

○이형근위원 구청장님께서 신경을 내년에는 좀 쓰셔 가지고 우리 담당 과에서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특히 풀깎기, 잔디깎기 작년 경우에 대비해서 1억원이 삭감이 됐거든요.

○이형근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형근위원 583쪽이요. 건축물 불법용도변경.

○이형근위원 타용도에서 공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다섯 건인데 시정명령이 네 건이고 이행강제금 부과가 한 건이거든요.

○이형근위원 시정명령 후에 원상복구 안될 시에 이행강제금 부과는 언제쯤 하실 예정이에요?

○이형근위원 584쪽이요. 신도시 2단계 단독주택지 불법건축물 단속 현황 및 위반건축물 지도점검 내실화인데요. 지금 총 141건에 계고가 56건, 자진철거가 20건, 이행강제금 44건, 강제철거 1건이거든요. 그런데 체납이 32건에 9,725만원 앞으로 징수 방안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형근위원 안산시가 2007년 이전까지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았지요?

○이형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8년 민원인이 감사원 진정을 통해서 일제조사가 이루어져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형근위원 2008년 민원인이 감사원 진정을 통해서 일제조사가 이루어졌거든요. 그 후로 지금 이행강제금이 부과 되는 거지요?

○이형근위원 전에는 느슨하게 했는데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는 아마 시에서도 강력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형근위원 그러면 지금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고 또 재산압류까지 하지요?

○이형근위원 그러면 불법건축물로 낙인 찍혀 가지고 아마 건물 매매도 안 되고 은행대출도 되지 않고 또 세입자가 보증금 반환요구까지 받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 같아요. 앞으로 시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이형근위원 1단계 구도시도 불법건축물 많이 없어요?

○이형근위원 알았습니다.

상록구 건설교통과장님.

○이형근위원 590쪽에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정비 및 과태료 부과인데 지금 체납이 13건에 436만 1천원이 지금 돼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징수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형근위원 노상적치물 최고 한도의 과태료가 얼마예요?

○이형근위원 그러면 이번에 단원구에서 선부동 행정 대집행 했잖아요?

○이형근위원 대집행 했었는데 가건물 식으로 지어 가지고 있는 노점상에게 30만원 최고 부과를 했다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형근위원 아니, 올해 했잖아요?

○이형근위원 동명아파트 앞에 안 했어요? 세반 앞에 하신 거예요?

○이형근위원 과태료 부과는요?

○이형근위원 즉시 과태료 부과는 안 되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591쪽이요. 계속도로점용하고 일시도로점용, 체납 488건에 체납액이 이렇게 1억 3,270만 8천원이거든요. 앞으로 대처방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근위원 594쪽이요. 단원구도 같이 들어주세요. 인도에 설치된 휀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휀스 종류가 CIP형 안전울타리 휀스죠?

○이형근위원 594쪽이요. 지금 초등학교, 그 다음에 유치원, 어린이집 주위로 많이 설치를 하셨는데 재질에 상록구는 스레인레스, 단원구는 스테인레스거든요. 여기 집중 좀 해 주세요.

○이형근위원 상록구는 스레인레스, 단원구는 스테인레스 이 두 가지 다른 것이 있어요?

○이형근위원 아니오, 물어본 내용만 답변하세요. 스레인레스하고 스테인레스하고 다른 이유가 있냐 이거지요. 똑같은 것 아니에요?

○이형근위원 그래요?

○위원장 성준모 스테인레스지요?

○이형근위원 지금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휀스를 설치를 해놨거든요. 지금 사진에 보다시피 30km 이렇게 써 있는 데 있지요. 보면 양 옆으로 양쪽 높이가 37㎝예요. 그 다음에 중앙의 높이가 53㎝고, 제가 어제 그제, 전에도 많이 목격했지만 여기를 이 덩치로 한번 기어들어가 봤는데 금방 빠져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애들이 장난하면서 가끔 볼 경우에 굉장히 들락날락하는데 이게 교통사고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비용을 들여서라도 여기에 보강장치를 설치할 수는 없나요?

○이형근위원 지금 현재 있는 거 보강하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지요.

○이형근위원 아무튼 9월 2회 추경에 예산확보 하셔 가지고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2분 계속감사)

○위원장 성준모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시작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작년에 제가 도로점용 허가에 대해서 시정사항에 대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변압기 이동에 대해서.

우리 상록구 소관인 것 같은데 조치내역 사항에 보면 너무 미비한 것 같아요. 그것 답변 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박영근위원 지금 광장25시에 한전하고 소송을 해서 안산시가 졌죠? 한전 이전 부분에서 20억 정도 배상하라고 안산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 내막을 좀 아십니까?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참 분통스러운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소유권한, 땅의 소유권한이 안산시에 있으면서 잠시나 변압기 내지는 한전시설물에 대해서 허가를 내주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권한자가 그 행위를 을한테 전부 지배당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작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부분 표현을 했는데 도로점용허가에 대해서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박영근위원 한전의 변압기는 한번 계약하면 언제 다시 재갱신이 연 단위로 됩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0년 단위하고 연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박영근위원 그렇다면 한번 계약하면 5년 단위가 아니라 계약에 5년 단위 의미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5년 단위에서 재계약이 없다고 하면 평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아도 되겠습니까?

○박영근위원 그러면 재계약을 할 이유가 없네요? 한번 계약을 해 놓으면.

금액변동이라든가 기간 변동이라든가.

○박영근위원 명분을 확실히 해야 하는 부분이 제 소유의 땅이 한 100평이 있어요. 한 10평 정도를 빌려줬습니다, 점유기간에.

그런데 기간이 되어서 비어라, 갑을 간에 계약기간이 있으면 명확한, 제가 보는 법적인 상식으로는 일반 상식 속에서 있다고 보는데 기간이 되어 있으면 재계약에 대한 다시 점검을 해야 하지 않느냐, 한전을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이라고 봐요.

소유자가 그 권한이 전부 없고 을에 대해서 모든 권한을 뺏기고 있고, 또 우리 토지 내에다가 빌려 주면서 재판을 해서 그 지장물에 대해서 옮겨달라면 옮겨주지도 않고 안산시가 재판에서 지고, 제가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짚었습니다.

기간이 된 것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 주십시오. 한전하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기간이 됐을 때는 재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만이 한전을 제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한전하고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박영근위원 변압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주도 문제고 실질적으로 샘골길의 부분을 보면 미관과 경관에, 또 보행자에 엄청난 지장을 주고 있다는데, 또 특히 이번의 같은 경우에는 굉장25시에서 소송에서 진 그런 일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정말 그런 부분은 안산시 집행부에서 명확하게 해서 갑의 입장에 서서 주장을 해야 한다 그러는데 지금 1년이 지나간 이 시점까지도 그러한 부분이 명확하지를 않아요. 아니면 한전에 지경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동원해서 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미온적인 지금 대처에 검토 방향이 이렇게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이것은 형식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 지금 변압기 하나를 도로점용 허가에서 얼마 안산시에서 허가비용으로 받는지 아십니까?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파악한 바에 의하면 한 개 당 1년에 사용료 625원 받습니다.

그런데 내 땅을 가지고 그 행위를 못하고 있어요, 안산시가.

이게 안산시하고 한전하고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라면 국회라도 가서 이것을 뜯어고쳐야 한다고 봅니다.

안산시에서 꾸준한 그런 주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한 가지만 지적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상록구, 단원구 같은데요. 자연과 사람이 함께 하는 공원 녹지관리 사업현황에 대해서 봐 주세요. 단원구는 619, 상록구는 577.

이것 지금 녹지대 풀깎기 공사 사업들이 왜 이렇게 다 단가가 다르죠?

상록구 과장님 이렇게 ㎡당 단가가 얼마나 됩니까? 계약을 할 때는 어떻게 하죠?

○신성철위원 지금 단가가 품셈표에 얼마예요? ㎡당.

○신성철위원 단원구 쪽에서는 알고 있나요?

○신성철위원 녹지대 풀깎기 공사 다르고 잔디 다르죠?

○신성철위원 그러면 녹지대 풀깎는 것은 ㎡당 품셈이 얼마입니까?

○신성철위원 그러면 잔디는 얼마예요? 우리 계장님들도 모르세요? 단가를 일단 달라고 그랬으면 예산을 달라고 해서 집행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한 견적을 내기 위해서 품셈표를 이용했을 것 아니에요?

○신성철위원 ㎡당 5만 7천원이요?

○신성철위원 ㎡당 5만 7천원 예산하고 맞나요? 안 맞지.

○신성철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같은 풀깎기 사업하면서 엄청난 재정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역시 잔디깎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내가 거꾸로 물어볼게요. 사업의 개요라고 한 거랑 추진계획하고 뭐가 달라졌어요? 따로 따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집행내역입니까?

○신성철위원 과장님 그렇게 대답하시면 저한테 야단 맞아요? 기간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3억 5,100만원 가지고 63만 6,658㎡를 3회를 했잖아요? 그러면 19만 900이 나오죠? 그죠?

그러면 3억 5,100만원 1/n로 나누면 나오잖아요? 184원.

그렇게 단가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신성철위원 184원 나오죠? 한번 뒤의 계장님들 계산해 보세요.

그 아래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잔디깎기도 보면 추진계획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죠?

45만 5,273㎡를 3회해서 2억 5,100만원을 가지고 했어요. 그죠? 그것도 ㎡당 184원으로 계산하셨죠?

13만 6,519㎡ 해 가지고 나눠 보세요. 2억 5,100만원 하고.

그러면 거기도 ㎡당 단가 184원 나왔어요. 나왔죠? 계장님들 맞나요? 그죠?

그런가 하면 단원구 한번 보세요. 619쪽 녹지대 풀깎기 공사 위의 것 보세요. 18만 7,052㎡를 3회 했죠?

○신성철위원 4,631만 9천원 가지고.

그러면 저희가 거기서 56만 1,156㎡가 나오겠죠?

○신성철위원 그러면 얼마입니까? 83원이에요. 틀리나요?

상록구는 184원을 가지고 했고 단원구는 83원을 가지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어느 품셈표에 맞춘 거예요? 같은 풀깎기 공사에서.

또 하나는 그 아래 것 볼까요? 선부동 1167번지인데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22만㎡ 정도 했네요. 그죠? 22만 577㎡ 3회, 8,153만 2천원, 그죠?

○신성철위원 그러면 단가가 얼마죠? 66만 1천㎡이니까 123원 나왔죠?

○신성철위원 이 품셈표는 어디 따른 거예요?

○신성철위원 과장님 제가 어제 여기 갔다 왔거든요, 이 지역을 지도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상록구 한 데도 가봤거든요. 별 다른 게 뭐 있는지 얘기 좀 해 줘요.

기준품셈표가 견적이 나올 때 기준적인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당 단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인건비고 뭐고 다. 그죠?

같은 풀깎기에서 생각을 해 보세요. 이렇게 한 군데는 83원에 하고 어떤 데는 184원에 하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배 이상 차이 나 가지고 제가 위치를 다 파악을 안 했다면 괜찮은데 하도 이상해 가지고 제가 위치파악까지 지도 가지고 나갔었다니까요.

양 구청이 일을 하면서 같은 풀깎기를 하면서 가서 봤을 때 특별하게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 보면 단가가 배 이상 차이가 나서 풀깎기 공사를 하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를 내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래도 이해가 안 가시나요?

그러면 잔디깎기를 한번 볼까요?

단원구 것 하나만 내가 말씀드릴게요.

2회를 했으니까 48만 2천이 나오네요. 그러면 7,800만원을 가지고 했어요. 그죠?

○신성철위원 그러면 161원이 나왔어요. 신도시 별빛광장이요. 같은 아래 또 신도시 별빛광장 있는 데예요. 그죠?

○신성철위원 그러면 65만 3천㎡를 또 깎았네요? 그죠?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밑의 것은 76원이 나왔네요.

○신성철위원 이 원인이 뭡니까? 잔디를 같은 장소에서 깎는데 ㎡당 단가가 161원 나오고 이 밑에는 76원 나온 이유가 뭐예요?

○신성철위원 같은 장소 내에서 이루어져 가지고 옆하고 다 확인했어요. 그런데 단가가 이렇게 배 이상 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원인이.

제가 위치를 확인 안 했다면 과장님 제 잘못이에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차이는 뭐예요? 같은 구청에서 같은 업무를 추진하면서.

○신성철위원 지금 품셈을 하는데 과장님, 계장님도 품셈 가격도 모르고 단가도 모르고 매일 하는 업무인데 이것을 모른다면 말이 안 되죠. 그런데다가 상록구하고 단원구가 그렇게 배 차이 나면 안 되죠.

어딘가는 예산을 낭비했다든지 어딘가는 지금 일을 덜 했다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단가에서 몇 십원 차이 난다면 이해가 가지만 배 차이 이상 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본 위원이 잘못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양 청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해서 전체적인 업무를 이 과 저 과 다니시다가 거기까지 구청장님이 하시니까 청장님들이 생각할 때는 어떠세요? 이게 이해가 가나요?

○신성철위원 우리 구청장님은요?

○신성철위원 제가 봐서는 양 구청에서 한번쯤은 그런 부분을 어디서 조금이라도 예산이 누수되는 부분이 없나 한번 살펴보시고 한번 어디다 품셈표를 맞췄는지 기준을 그 안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좀 문제가 이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양 구청 다 공히.

다음 물어보겠습니다.

장기 미준공 건축물 있죠? 상록구부터 먼저 물어볼게요. 장기 미준공.

○신성철위원 내용을 보면 전보다 특별하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성철위원 문제는 이 절차 엄청나게 중요하고 꽤 중요하죠. 그런데 보면 이게 전년도 대비나 이런 것 해서 쭉 추진하는 것 내용을 보면 저희가 그만큼 전에 얘기가 많이 나왔던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청소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보기도 안 좋고 이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태까지 우리 각 구청에서 고생들 하시지만 적극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게 본 위원 생각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성철위원 대개 2008년도 2009년도 일이면 벌써 3, 4년 전 얘기 아닙니까?

○신성철위원 그런데 4년간을, 우리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몇 년 되어 있습니까? 허가에 대해서.

○신성철위원 지금 이것을 해 가지고 4년씩 된 것 위에 봐도 건축허가 취소 검토 중, 취소도 아니고 취소 검토 중이에요.

그러면 아직 진행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신성철위원 제가 봐서는 이것 미관상이나 모든 것 봐서도 저희들 조례에 있는 대로 합법한 절차를 거쳐서 빠른 시일 안에 양 구청 다 정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단원구도 필히 같은 내용입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인허가를 내고 지금 미착공해서 허가 취소된 것도 있죠? 단원구는 몇 건이나 되죠? 허가를 내 놓고 미착공해서.

○신성철위원 제가 가장 그런 부분들 인허가 내주는 것도 좋지만 관리 차원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92년도에 내준 게 지금까지 안 됐다고 그러면 우리 과장님 계속해서 혼자서 다 보신 것은 아니지만 우리 공직자들이 부끄러워할 부분이에요. 그죠?

92년도 허가 내 준 게 지금 2011년인데 20년 동안 아직 건물을 못 짓고 있다는 게,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게 우리 인허가 부서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상록구는 어때요?

○신성철위원 과장님은 물어보면 자료제출로 일관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밑의 계장님들 여기 왜 계신지 허가를 몇 건 내줬는데 지금 미착공이나 그런 것 안 해 가지고 허가를 안 내서 취소가 된다 그 건을 파악을 못 한다는 거예요?

우리 계장님들도 모르세요?

우리 구청 업무가 행정사무감사 중에서는 가장 적어요. 그럼에도 불구하시고 그렇게 하면 안 되시지.

○신성철위원 전년도 659건이 나갔다고요?

○신성철위원 지금 현재까지 누적된 겁니까? 집계현황이에요? 아니면 작년도만 나간 거예요?

○신성철위원 659건이요?

○위원장 성준모 신 위원님, 이 건은 오후에 좀 물어 보세요.

○신성철위원 오후에 제가 물어볼 테니까요. 두 구청 다 이 내역 좀 점심시간에 잠깐 준비해서라도 자료 좀 주셔 가지고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관련 소송현황 있지요? 585쪽.

이 소취하는 어떻게 해서 하게 된 거예요?

○신성철위원 자진취하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는 한분이 딱 그러시던데요. 직원들이 하도 와서 취하해달라고 ‘나 징계 먹는다’고 해서 했다고 그러시던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아는 건데.

설득을 한 겁니까? 아니면 자기네들이 스스로 이거 잘못됐다고 해 가지고 한 겁니까?

○신성철위원 자기도 금방 접수했다가 취하했다고 그러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그만한 설득력하시는 것도 좋은데 이미 접수하기 전에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고지발부를 하고, 그 전에도 사전에도 저희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취하하시는 분들이 준비를 마무리 지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분들이 일괄적으로 하신 말씀 한 가지가 있어요.

자기가 들어가기 전에 이거에 대한 충분한 사전설명이 있었다면 이런 일이 없다, 고지나 이런 것이 불충분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조금만 더 그 부분을 사전에 이해하시는 분들한테 충분한 설득을 하면, 설명을 하면 오히려 접수한 걸 취하해달라고 쫓아다니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들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문 드리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송 위원님.

○송두영위원 단원구 도시주택과장님.

○송두영위원 지금 옥외고정광고물 있잖아요? 단원구에.

○송두영위원 안전점검을 나간 적이 있습니까?

○송두영위원 지금 계절상으로 장마에 접어들었고 또 태풍이 조금 있으면 올 것이고 그러는데 고정광고물 안전에 관해서, 그렇다면 그게 용역을 줬다는 얘깁니까?

○송두영위원 구청에서는 거기서 점검해 보고 그런 사항은 없고요?

○송두영위원 지금 단원구에 불법고정광고물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이게 고정광고물은 도시경관하고 미관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송두영위원 지금 이런 불법광고물에 대한 그러한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은 징수를 해 가지고 안산시 옥외광고 정비기금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까?

○송두영위원 어떻게 잡히고 있습니까?

○송두영위원 그럼 일반회계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송두영위원 그렇다면 안산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조례에 의하면 옥외광고물법 제17조, 20조, 20조 2항에 따른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들을 재원으로 해서 이것을 옥외광고기금으로 적립하게끔 돼 있는데 결국 거기에 따르고 있지 않은 것은 문제가 아닙니까?

○송두영위원 그리고 지금 옥외광고물 관리시스템에 대해서, 관리시스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 시스템이 4월달에 구축완료가 됐다면서요?

○송두영위원 단원구 도시주택과장님.

○송두영위원 지금 2010년도 6월 1일부터 2011년 5월 31일까지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유동광고물이 총 3만 4,658건이 이게 신고된 걸 얘기하는 겁니까? 페이지 621페이지입니다.

○송두영위원 유동광고물 전단지라든가 포스터에 대한 규격은 어떻습니까? 규격은 정해진 게 있지요?

○송두영위원 포스터는 어떻습니까?

○송두영위원 그런데 광고물법에는 전단지 규격이 나와 있던데요.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천천히 살펴보시고요.

○송두영위원 상록구 도시주택과장님.

○송두영위원 행감자료가 있잖아요? 행감자료가 2010년도 행감자료하고 대책이 똑같아요.

2010년도에도 불법건축물 정비실적 및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해서 자료 내놓은 거 체납액 징수대책이 체납자에 대한 유선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납부 독촉 실시, 두 번째 장기체납자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에 의거 동산, 부동산에 대한 전국 재산 조사를 의뢰하고 확인된 채권에 대하여 재산압류를 실시하겠다. 2010년도 행감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2011년도 이 행감자료에도 불법건축물 정비실적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에 체납자, 체납액 징수대책이 똑 같아요. 이게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체납자에 대하여 유선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납부독촉 실시, 두 번째 장기체납자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에 의거 동산, 부동산에 대한 전국재산 조사를 의뢰하고 확인된 채권에 대하여 재산 압류실시 이게 토시 하나 안 틀린 이유가 어디 있어요?

○송두영위원 체납액 징수 추진계획, 세부적인 추진계획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세요. 어떤 추진계획이 있습니까?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언제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하고 재산조회가 끝나면 언제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를 할 것이며 또 공문은 언제 몇 번에 걸쳐서 언제 각각 몇 월 달에 공문을 발송하며 이런 세부적인 추진계획 없습니까?

○송두영위원 하여튼 그런 행정을 어떤 정확한 세부적인 계획에 의해서 그런 추진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행정을 집행하도록 하세요. 그래야 그것이 그냥 머릿속에 담아서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정확한 추진계획서에 의해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어요?

○송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오후에 또 더 하셔야 되지요?

제가 한 5분만 하겠습니다.

상록구 불법유동광고물 회수하는 인력이 몇 명이 있습니까?

○위원장 성준모 공익이 하고 있어요?

○위원장 성준모 지금 여기 575쪽에 2010년도 45만 2,490장을 수거했는데 이 수거한 인원이 몇 명이 투입돼서 이 만큼 했다는 거예요?

○위원장 성준모 공무원 한 명과 공익 3, 4명해서 4, 5명이 수거했다고요?

○위원장 성준모 단원구는 지금, 윤순동 과장님.

○위원장 성준모 유동광고물 18만 8,944장을 회수했는데 여기는 몇 명이서 하셨어요?

○위원장 성준모 제가 한 가지 지적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록구는 45만 2,490장은 1일 365일로 나누면 1,239장을 회수하셨어요.

단원구는 18만 8,944장을 365일로 나누면 380장을 수거하셨습니다.

양 구청에서 1일 수거량에 3배 이상이 차이난다는 거에 대해서 어디 한 군데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상록이 잘 했으면 1,200장을 하루에 걷는데 단원이 직무를 유기했다는 뜻이 되고요. 안 그러면 허위보고가 되는 거고, 똑같은 구 일에 세 배 이상 차이나는 행위가 벌어진 거에 대해서 납득을 할 수가 없어요.

희망근로 30명이 투입돼서 하루에 380장을 주었다는 게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매일 그렇지는 않겠지만 1일로 계산을 하니까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고, 그러면 여기에 투입된 예산은 상록구는 얼마예요?

○위원장 성준모 용역까지 포함된 장수입니까?

○위원장 성준모 단원구는 용역 안 줘요?

○위원장 성준모 그런데 이렇게 장수가 많이 차이나나요? 상록구는 45만장을 회수했는데 단원구는 13만장 회수했다는 게.

2010년도 유동광고물 불법광고물 회수한 실적을 지금 비교분석하니까 상록, 단원구청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겁니다.

오후에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좀 보고해 주십시오.

○위원장 성준모 마지막으로 올해 5월 달에 보니까요. 지금 여기 현수막 회수실적도 나와 있는데 2011년도 5월초에 보니까 사거리마다 불법현수막이 그냥 아주 난무를 했어요.

경찰서의 홍보현수막, 거리극 현수막, 항공전 현수막, 각 동사무소 민방위현수막, 민간인 현수막 한 사거리에 여섯 장이 걸려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도시디자인과장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왜 회수 안 하냐고, 불법현수막을 관에서 그렇게 많이 붙이는데, 구청으로 공문을 다 보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왜 구청에서 그런 것 회수 안 하시는지 우리 임철웅 청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관에서 붙이는 현수막은 왜 철거를 안 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성준모 그런데 이 문제는 요. 민간인이 생계형으로 붙이는 거는 생존권에 걸려서 자기 가게 홍보도 하고 기업홍보도 하는데 관에서 하는 거는 공익이라고 철거를 안 하면 그러면 생존과 공익에 어디가 더 중요하십니까?

분명히 현수막게시대가 있고 동사무소 앞에도 다 있는데 관에서 하는 행사는 그냥 다 걸고 무슨 개업 알리는 것 몇 장 붙였다고 떼어 버리면 우리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요?

상록구 2010년도 현수막 1만 5,633장 붙였다는 거는 아마 민간인들이 붙인 거 회수했을 거예요.

관에서 하는 거는 그냥 버젓이 걸어놓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들 정확히 하시고 오후에 이행강제금 건도 추가로 질문을 할 텐데 어쨌든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정을 하면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해하고 또 이해도 안 하고 반발만 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성준모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이형근 위원님 시작해 주시죠.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597페이지 보시면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체납액 부과징수인데 지금 책자에는 2010년 6월 1일부터 11년 5월 31일까지 부과하고 징수는 나왔는데 체납이 안 나왔거든요.

본 위원이 보니까 체납이 2만 3,856건에서 9억 6,651만 4천원이 지금 체납이 되어 있거든요.

○이형근위원 597페이지예요.

○이형근위원 예.

○이형근위원 2010년 6월 1일부터 2011년 5월 31일까지 2만 3,856건에 9억 6,651만 4천원이 지금 체납이 되어 있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좀 다른 것 같은데.

○이형근위원 답변하세요.

○이형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92년부터 2002년 체납 8만 2,106건에 43억 31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원부 불일치 및 불명확한 자료는 결손처리로 1만 9,071건, 7억 7,950만 2천원을 결손처리를 한 상태인데 그 이외의 35억 2,080만 8천원에 대한 그것은 어떻게 하실 작정이세요?

○이형근위원 원래 결손처분 기간이 몇 년이에요?

○이형근위원 그러면 2002년이면 다 결손처분 할 수밖에 없네요?

○이형근위원 그러면 압류된 건은 몇 건이나 되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록수역하고 중앙역, 그 다음에 안산역 외부 택시 단속하시죠?

○이형근위원 구청에서 하신다고 하던데 시에서 하는 거예요?

○위원장 성준모 청장님, 외부 택시 주정차 위반은 구에서 한다고 또 그러는데요.

○이형근위원 주정차 위반이요, 택시 단속.

그런데 왜 아니라고 그러세요.

○이형근위원 정차 해 가지고 하는 것도 영업이잖아요? 택시정류장이 아닌 상태에서 외부택시가 영업을 했을 때.

○이형근위원 구청에서 하시죠?

○이형근위원 그러면 지금 장기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형근위원 심야에는요?

○이형근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상록수역 주변, 그 다음에 중앙역 주변, 그 다음에 안산역 주변 세 군데를 내가 물어본 거예요.

○이형근위원 그러면 단원구에서는요?

○이형근위원 지금 상록구 아까 단속인원이 몇 명이라고 했어요?

○이형근위원 단원구는요?

○이형근위원 그런데 우리 택시노조에서 와 가지고 우리 도시건설 위원들 개별적으로 상담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전혀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해 달라는 그런 메시지를 받았거든요.

○이형근위원 그렇죠.

○이형근위원 할 수 없는데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형근위원 녹색교통과에서요?

○이형근위원 20명, 15명이면 인원이 적은 숫자도 아니거든요.

○이형근위원 알았습니다.

단원구 도시주택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아까 상록구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어린이공원 안전 및 위생점검, 공원 내 어린이놀이터 안전점검 있잖아요?

○이형근위원 지금 18개소예요?

○이형근위원 50개소인데 지금 18개소만 남아있는 상태잖아요?

○이형근위원 완료됐어요?

○이형근위원 예산확보 됐습니까?

○이형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말씀드린 휀스 있잖아요? 그것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이번 185회 정례회 끝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형근위원 단원구 무슨 길이죠? 동산길인가요? 구청에서 시민시장 쪽으로 가다 보면 큰 사거리 하나 나오잖아요? 거기가 동산길이에요?

○이형근위원 그렇죠. 큰 대로변.

○위원장 성준모 화랑로.

○이형근위원 거기가 화랑로가 아닌데 화랑로하고 동산로하고 같이 만나는 것 아니에요?

○이형근위원 그렇죠. 동사무소 사거리, 화랑 족구장 있는 데.

거기 보면 이번에 다 보수하셨더라고요. 거기 1년에 몇 번씩 하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왜 그렇게 자꾸 굴곡이 생기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절삭 덧씌우기예요, 아니면 노면 파쇄 덧씌우기예요?

○이형근위원 깎아내 가지고요?

○이형근위원 그것 좀 완벽하게 할 수 없어요? 그것 예산투입이 자꾸 1년에 몇 번씩 하다 보면 낭비가 많이 될 텐데 그것을 연구 한번 하셔 가지고 그쪽을 아예 파내고, 지하에 배관이나 인터넷 같은 선 해 놓은 것 그런 것 없잖아요?

○이형근위원 그 부분을 파 가지고 자갈과 돌로 해 가지고 다진 다음에 콘크리트를 써 가지고 나중에 아스콘을 깔면 안 되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형근위원 646페이지 하계 대부도 교통통제 및 단속계획이 지금 현재 시화방조제 안산 구간 CCTV 작동 하나도 안 되죠? 요즘은 아예 없는 것 같은데.

○이형근위원 그러면 시화방조제는 이동식 CCTV하고 PDA하고 카메라, 그 다음에 인력 교통통제로 관리만 하시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하여튼 갓길 주정차 위반 하절기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고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지금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은 구청에서 하시죠?

○박영근위원 구청의 도시주택과에서 합니까?

○박영근위원 단원구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요즘에 언론에서 많이 뜨고 있는 메가쇼핑 주차타워 있죠?

○박영근위원 그쪽에서 보면 제기가 되는 2층 부분에 대해서 건축물 대장 표제부와 각 건축물 대장 간에 틀린 부분이 나와 있죠? 2층 부분에 근생 부분을 주차장으로 변경시킨 부분이 있죠?

○박영근위원 그렇다면 2층 부분에 변경을 시키고 201호에 대해서 건축물 대장을 보면 표제부하고 면적이 안 맞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박영근위원 과장님 지금 그 내막은 아는데요. 2층 부분에 표제부에 1071.2㎡가 면적이 있어요.

그런데 2층 부분에 건축물대장을 보면 571.78㎡밖에 없어요. 나머지 부분이 어디가 있느냐 이거죠.

○박영근위원 어떻게 주차장 부분을 공유 부분에다 나눌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공유 부분과 전용 부분을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주차장 공유 부분까지 합치니까 571.78, 201호에 전체 합친 것이...

○박영근위원 그렇죠. 1층에 1071.2㎡, 7층까지 1071.2㎡로 되어 있는데 유난히 2층만큼은 건축물대장이 지금 전용면적 474.96㎡ 공유면적까지 합쳐서 571.78㎡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이 예를 들어서 201호가 있다면 나머지 부분이 202호가 형성이 되어야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박영근위원 과장님 저도 건축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공유 부분은 램프, 계단, 엘리베이터, 화장실, 복도 이 부분을 공유 지분으로 편성을 하는데 2층만큼은 전체 주차장인데 평수가 안 맞아요. 그것을 분산을 했다면 문제가 있죠.

○박영근위원 예.

○박영근위원 그게 법적으로 합법하다는 거예요?

○박영근위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표제부가 최초의 집합건물 표제부예요.

거기에는 2층에는 근생도 없었어요. 1층 자체에서 1층에 주차장 부지 400.2㎡, 근생 소매점 671.㎡, 2층 1071㎡, 7층까지가 다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2층에 왜 근생이 들어가 있느냐 이거죠. 표제부에서 처음에 기록을 할 때 왜 2층 201호를 근생으로 넣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박영근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할게요. 직권상정이라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서류가 있어야 바꾸는 것 아닙니까?

○박영근위원 본인의 담당자 혼자가 바꿀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박영근위원 그것에 대한 서류를 좀 준비를 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바꿔야 하는 이유가 명확하게 결재를 받았는가 이런 것이 명확하게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본인의 담당자가 그 부분을 가지고 잘못 기록됐으니까 혼자만이 직권상정 오기를 한다 이렇게는 될 수 없지 않습니까?

○박영근위원 그 부분 서류를 부탁드리고요.

○박영근위원 알아요. 다시 한번 설명 드릴게요. 월드타워 있죠? 월드타워도 주차장 직권정정이 2006년도 10월 18일날 있었어요. 오기로 인해서 301호, 401호, 501호, 601호, 701호, 801호, 901호, 1001호까지 근생에서 주차장으로 직권상정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직권상정한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박영근위원 충분히 알아들었는데요. 제가 이 서류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변경이라면 주차장이라고 하면 지하를 뺀 나머지 상위법에는 30%까지 근생을 내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박영근위원 그런데 우리 안산시 법에는 10%로 규제를 했어요.

○박영근위원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의해서 10%로 규제를 했어요. 그 규제 사항에 지하를 뺀 2층을 초과하지 않은 선에서 근생을 내주라고 했어요.

○박영근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주차장 부지를, 월드타워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301호부터 1001호까지의 근생을 주차장으로 직권을 했다면 처음부터 기록이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2층 이상을 주차장으로 내줄 수 없는 것을 주차장으로 내줬다 라는 논리죠.

○박영근위원 “근린생활시설 부분은 지상 2층을 초과하거나 지하층에 건축을 할 수 없다. 근린생활시설의 면적은 지하층을 제외한 건축면적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2층을 넘어서는 근생이 안 된다 라는 논리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직권정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301호부터 1001호까지의 근생으로 내줬다가 잘못 오기했다고 변경을 시켜 놓은 거예요.

○박영근위원 지구단위계획.

○박영근위원 예.

○박영근위원 만약에 확인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이 지구단위계획 법에 의해서 그렇다면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박영근위원 계속 우리 과장님이 답변 안 하고 계속 답변하실 겁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에 주차장 부지 타워에서 10%를 넘지 못한다고 지구단위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초지동 메가쇼핑은 17.3%, 고잔동 사또타워는 21.84%, 고잔동 덕산빌라는 21.3%, 월드타워는 15.67%, 고잔동 MK타워는 15.86%, 고잔동 화랑타워는 21.21% 전부 위배된 것 아니에요?

○박영근위원 제가 궁금했던 것은, 자료를 또 한번 더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처음에 허가 부분은 시청의 건축과 소관이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건축과에서 10%를 상위를 했다 이런 자료를 가지고 건축물대장에 지금 기록을 넣은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

○박영근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준공 나기 전에 준공 시점에서 이 %를 넘었다면 건축과에서 전부 문제가 있었다는 거네요?

○박영근위원 그렇죠?

○박영근위원 이 문제는 틀림없이 넘은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죠? 구청의 입장에서는.

별개 문제지만 그렇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박영근위원 처음에 허가를 낼 때의 표제부 상태를 보고 건축물 대장을 기록을 하기 시작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때에 10%를 위의 계장님, 과장님 어느 전결인가 모르지만 허가를 낼 때 10%를 맞췄을 거라고 저는 추상을 합니다. 아직 자료적인 부분은 확보를 안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전부 10%가 넘었다면 중간 상황에서 변화가 있었지 않았느냐 이런 추상이 갑니다.

○박영근위원 제가 내일 본청 건축과를 상대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허가 문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겁니다.

어느 부분이 기재사항이 잘못된 건가, 시청에서 허가 날 때부터 10%를 오버해서 허가를 내줬는가 이 부분은 제가 내일까지 결론을 내면 판단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아까 메가타워 빌딩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3층 같은 경우에는 전체 평수가 1071.2㎡라면 건축물대장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2층도 1071㎡라고 하면 건축물대장 한 장으로 표기가 되어야 맞지 않습니까?

3층부터 7층까지는 건축물대장 한 장으로 표기가 됐어요.

같은 주차장 용도는 딱 한 가지예요. 그런데 2층만큼은 주차장 용도해서 평수가 사라졌어요. 공용면적 플러스 시켜서 499.42㎡가 없어요. 이 499.42㎡를 각 층에다 전체 분산을 시켰어요.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그렇다면 왜 2층치를 유난히 각 층에다 분산을 시킨 건가, 같은 주차장 부지인데.

그러면 3층치, 4층치, 5층치 7층치 까지를 전부 분산을 시키고 그래야 하는데 왜 유난히 2층치만이 분산을 시킨 이유가 뭔가, 이유가 있어요. 과장님.

201호를 근생으로 직권정정을 해 놓고 보니까 문제가 되니까 평수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눠 버린 거예요.

일반 상가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부지를 각 층에다 분산을 시킵니다.

○위원장 성준모 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과장님 이 도면 보셨습니까?

이게 2층에 건축물대장 도면입니다.

지금 색깔 칠한 부분이 근생으로 되어 있었던 부분입니다. 누가 처음부터 여기다 이런 근생을, 램프가 완전히 돌아가는 지점에 근생을 오기를 냈단 말입니까?

이 도면을 보고 아무리 상식이 없는 직원이라도 근생을 오기가 날 수가 없어요.

제 생각에 이 지점 돌아가는 램프 빼놓고는 돌아가는 지점 빼놓고 이 주차대수를 대는 이 지점이 근생이었다면 오기가 났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건물에 반절을 뚝 잘라 가지고 오기를 했다, 아무리 건축물에 상식이 없는 사람도 이것을 딱 쳐다보고는 오기를 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위원장 성준모 임 청장님, 지금 집행부 답변이 계속 위원님 지적에 정확한 답변이 안 되어서 지금 이 건은 우리 박영근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이 안 나와서 자체적으로 청장님이 몇 가지 건물에 대한 지적사항을 조사하시고 저희 의회에서는 감사담당관에게 이 사항을 조사를 지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안 되시면 청장님이 직접 감사관 쪽에 이것을 조사를 지시하시고 지금 지구단위계획에 위배되는 사항이 지금 발생됐습니다.

10% 미만인데 지금 21%까지 근생이 나갔다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한 자체 조사를 하셔서 보고를 빠른 시일 안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위원 몇 가지만 더 이렇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것뿐이 아니라 지금 지구단위계획에 근생을 10% 이하로 하라고 우리가 명시가 되어 있는데 현재 건축물대장에는 17%, 21% 이상으로 근생이 많이 나온 것에 대한 명확한 조사를 하셔서 법적인 것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위원 몇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계속하십시오.

○박영근위원 조금 전에 보여드린 건축물대장은 2층 부분이고 이 부분은 3층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축물대장이 이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이 색깔 있는 부분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램프입니다.

나머지 부분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공간입니다, 차가 이동할 공간.

그러면 한 개 층에 21대를 대기 위해서 이 건축물을 지었다는 논리입니다. 그렇지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 건축물이 지극히 정상적인 부분이지 2층도 똑 같은 입장인데 이 부분을 차가 오면 3층으로 올라가야 하는 부분을 근생으로 넣고 근생으로 내줬다가 오기정정 한다, 처음에 근생으로 잘못 표기했다는 그 자체는 누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전체 한 개 층에 1071㎡가 주차장으로 잘못해 가지고 변경시키고 이쪽 부분은 없어져 버렸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했느냐 각 층한테 나눠버렸어요, 제가 판단을 해 보니까.

그렇다고 보면 주차장 부지인데 2층만 여기만 각 층에다 나눴느냐,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1층에 분양 평수가 늘어납니다, 근생에.

예를 들어서 1층에 전용면적이 10평이어야 하는 것이 2층치가 내려왔기 때문에 분양평수가 12평이 되어 버립니다.

분양평수가 1천만원이다 하면 한 평에 200만원씩을 더 준 겁니다.

이런 사태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누군가가 이 엄청난 일을 저질렀던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고 하면 1층치만 남겨놓고 2층서 7층까지 주차장 똑 같은 주차장 부지 아닙니까? 1층에다 다 풀어버리죠.

지금 그런 논리가 안 맞다는 거예요.

비근한 예로 또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선부동 농협 건물 앞에 건물 있죠? 철거된 건물.

○위원장 성준모 이지은 산부인과 써놓은 건물.

○박영근위원 그 부분도 기재사항에 그 담당자가 처리했었죠?

거기를 보면 업무용 부지입니다. 업무용 부지인데도 처음에 건축물 대장을 내줄 때는 1층 사무소 1,021, 2층 163.6㎡, 3층 163.6㎡ 사무소로 냈습니다. 사무소로 낸 것을 2004년 8월 17일날 업무시설 직권정정 이것도 바꿔 버렸습니다.

업무시설인데 직권정정으로 바꿔 버렸어요.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는지 압니까?

사무실을 업무용 부지를 근생으로 바꿔줘 버렸습니다. 누가, 담당자가.

법리적인 검토를 잘못 할 수도 있어요.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다 슈퍼를 차렸습니다. 슈퍼가 생겨 가지고 장사를 하다 보니까 민원이 들어오니까 안산시에서 그것을 전부 부셔버렸습니다. 멸실을 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멸실이 됐는데 건축물대장은 지금도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직권정정은 같은 분이에요. 바꾼 사람이, 담당자가.

고잔역 앞에, 중앙역 앞에 있는 부지가 시장부지입니다. 시장부지의 특성상의 시장부지는 근생 50%, 판매 50% 허가를 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681-3번지에 대해서 직권정정을 했습니다. 50%를 위배하면서 직권정정을 했습니다. 그것도 그 사람이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문책을 했다 했는데 제가 명확하게 모른가 몰라도 그 많은 잘못을 해 놓고 딱 한 가지 견책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아까 메가쇼핑2에 대해서 지금 피해자가 시민들이 그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왜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느냐 하면 처음에 근생으로 허가가 나 가지고 몽땅 담보대출을 받아 가지고 부도가 났습니다, 그 건물이.

그래 가지고 경매가 일어나는데 경매 낙찰을 받는 분은 명확하게 구청에 가서 서희주 담당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게 근생이냐, 판매냐, 주차장이냐, 틀림없이, 여기 보면 속기록도 다 있습니다. 서희주 씨가 그때 대화 나온 속기록.

아무 문제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법원에서 경매 받는 그 절차에 의해서 경매지에도 근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주차장 부지 자체를 경매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매를 받아놓고 보니까 경매단가는 예를 들어서 근생이 5억이라고 하면 주차장 부지는 1억도 안 가요. 값어치가 없단 말이에요. 5억을 받아 가지고 자기가 행위를 하려다 보니까 담당자가 아무 말 없이 직권정정을 해 버렸어요.

그러면 받은 사람은 어떤 피해예요. 아까 그 사건으로 인해서 재판이 걸린 거예요. 그 재판부는 제가 판사더라도 틀림없이 주차장 부지니까 직권정정이 맞다 이렇게 판결을 내려요.

그러나 담당자가 잘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안산시가 책임을 져야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그 분이 뭐라고 그런 줄 알아요. 그 손해에 대해서는 내가 어디 가서 책임을 지냐 이거죠.

행위 자체를 정정 잘못 할 수는 있지만 시민은 거기에 대해서 손해를 본 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는 거예요.

제가 몇 가지 부분만 주차타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부분이었고 또 시간이 너무 짧아서 구체적인 것은 못 하는데 안산시 전체적인 주차타워에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법을 위배한 사실도 너무 많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우리 상임위에서 어떤 방향을 잡아서라도 결정을 하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양 구청장님께서는 지금 박영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주차장 건축물대장 건에 대한 근생 부분에 대한 명쾌한 조사를 하셔서, 제가 봤을 때는 직접 하시기에는 이 내용에 대해서 담당 과장 부서에서 하기에는 부적절한 것 같고 우리 담당 감사관의 조사를 지시를 해 주십시오.

요청을 하셔서 감사담당관들이 가서 이 부분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저희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6분 감사중지)

(14시56분 계속감사)

○위원장 성준모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시작해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상록구 염화칼슘 5차 구입한 것 있죠?

○신성철위원 그때 100톤인가 10만㎏ 되는데 그것 시기가 언제 구입이죠?

○신성철위원 예.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5차 우리가 구입해서 준 게 100톤이 언제냐고요. 세계로케미칼에서 구매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수의계약 집행공사 및 구매현황에서 구청 자료인데 무슨 소리하시는 거예요?

계장님들도 몰라요. 빨리 빨리 대답을 해 주셔야 빨리 진행을 해서 끝을 내죠.

그 뒤로 우리가 소금 한번을 구입을 했고 그 전에 바로 100톤 정도 염화칼슘 올해 동절기에 길었단 말이죠. 눈도 많고 폭설도 많이 오고 그래서 그때 한참 올라갈 때인데 10만㎏ 구입할 때가 언제냐 이거죠.

○신성철위원 그 다음에 단원구 4,400㎏ 구입할 때가 언제예요?

○신성철위원 염화칼슘이 올해 엄청나게 모자라고 품귀현상까지 나오고 그런 것은 사실인데 같은 1월이라 이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단원구는 ㎏당 395원이 나왔고 상록구는 구입비가 203원이 나왔죠?

571페이지하고 579페이지요. 같은 1월에 구입했는데 같은 시기에 물량이 달라서 막 할 때.

그런데 거의 비슷한 시기에 했는데 상록구는 203원에 구입을 했고 단원구는 395원에 했어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염화칼슘 5차 구입해서 염화칼슘 100톤 해 가지고 왔는데 무슨 소리예요. 왜 소금이 나와요. 소금은 그 뒤로 나왔는데, 정제염 그 아래 230톤이 별도로 들어갔는데, 6차에.

상록구 염화칼슘 구입한 적 없어요?

○신성철위원 여기 100톤이라고 나온 것은 뭐예요?

○신성철위원 1월에 구입하셨다면서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단원구는 1월 며칟날이에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당 395원에 단원구가 됐잖아요?

○신성철위원 맞잖아요? 그죠?

○신성철위원 상록구는 203원이고.

○신성철위원 염화칼슘이 사급으로 신청한 거랑 관급으로 신청했던 것이 이렇게 차이가 난 거다 이거예요?

시기적으로 가격단가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뭔지를 모르시고 지금 실무부서에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나중에 품귀현상이 난 것은 사실이에요. 품귀현상이 나서 가격이 올라간 것은 사실인데 워낙 단가 차이가 났기 때문에 단원구하고 상록구하고 한번 여쭈어 보려고 그러는데 그게 그렇게 파악들 안 되고 있어요?

○신성철위원 실무계장님들 그 자리에 그 당시에 있었던 분들 안 계세요? 상록구 계장님도 안 계세요?

○신성철위원 자료들 두 구청 다 주세요.

○신성철위원 다음에는 상록구청 572페이지 대승산업에서 안정기 커버 제작 375개, 1,652만 2천원, 단원구 580페이지 다 같은 대승산업 안정기 커버 제작 300개 532만 9천원, 이 단가 차이가 설치까지와 제작까지의 차이인데요. 왜 이렇게 많이 난 겁니까?

상록구청 제작설치에 대해서 얘기 좀 해 보세요. 572페이지 빨리 좀 하셔 가지고 답변을 주셔야 짧게 끝나시지.

○신성철위원 그런데 우리 양 구청장님 피감사자들이 답변이 다들 맞아요? 공부들 해 가지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제가 질문한 요지는 상록구와 단원구를 놓고 봤을 때 여기 375개 1,652만 2천원을 썼어요. 단원구는 300개에 532만 9천원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록구는 제작설치까지 한 거고, 그죠? 단원구는 제작만 해 가지고 온 거란 말이에요.

그 원인이 1천만원 이상 나는 설치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나온 건지 답변을 달라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지금 품셈표 여기 갖다 놨지만 개당 설치 1.2 전문가, 그 다음에 0.8이에요. 그런데 1천만원 이상이 인건비가 발생할 수가 없는데 이것을 설치비용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내선 전공이 1.2고 보통인부가 0.8 아닙니까? 개당. 이게 품셈표 아니에요? 여기 다 갖고 놓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 했을 때 어떻게 해서 이게 나왔는지 이 단가가 나왔는지를 물어보면 사신 분들이 대답을 해 주셔야죠.

○신성철위원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 단원구청 이것 제작을 한 것 있는데 설치비용이 없어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설치비용이 없다는 거예요? 비용이 발생 안 했어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상록구는 설치비용을 들여서 하고 여기는 설치비용을 안 들여서 한 거네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상록구는 어떻게 된 겁니까? 청장님.

별도로 비용을 들여서 했다? 여기는 갖다 놓으면서 하나하나 필요할 때 쓴 건데 같이 구매를 한번씩 한 것 보니까 같이 필요해서 한 건데.

○신성철위원 그러면 상록구는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단원구는 수시로 할 때마다 이 설치비용을 들여서 하고 있다는 겁니까?

○신성철위원 굴착까지 했고?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누군가는 우리 직원들이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어차피 전기니까 전문가니까 전공인이 와서 하는데 거기는 돈을 들여서 업체에다 아주 전체적으로 위탁을 한 거고 그 전에 관리하던 업체나 설치하던 업체는 없었어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단원구는 있고요?

○신성철위원 두 구에서 봤을 때 어떤 방법이 나은 것 같아요. 장단점 좀 얘기해 보세요.

○신성철위원 이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가로등, 보안등 해서 안전 커버만 하는 것이 아니고 램프나 안정기도 다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할 때마다 제작설치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면 전체적인 것을 봐서는 아까 전체적인 통괄로 단원구 방식이 낫죠.

○신성철위원 여기 자료 다 뽑아서 제가 가지고 있어요.

○신성철위원 결국은 하나에 거기는 4만 4천원을 들여서 한 거죠? 그죠? 개당.

○신성철위원 그 다음에 램프 안정기가 지금 상록구청도 마찬가지고 단원구청도 마찬가지지만 나트륨 램프를 쓰고 있는 거죠?

○신성철위원 그러면 1천만원 들여서 한 가로등 램프, 573페이지에 있는 맨 위의 것 좀 볼게요. 600조, 이것은 뭐예요? 나트륨이에요?

○신성철위원 메탈이요?

○신성철위원 그 다음에 그 아래 500조.

○신성철위원 그러면 세 가지가 다 메탈이라는 거죠?

○신성철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위의 세 번째 것 600조로 그냥 할게요. 600조에 대해서는 개당 이게 구매가 1만 8,113원에 왔네요? 그죠?

○신성철위원 그 다음에 아래 것 안정기 500조 4만 2,932원에 왔네요?

○신성철위원 같은 메탈 가지고, 그죠?

○신성철위원 그 다음에 800조 영진조명 2만 3,433원에 왔네요?

○신성철위원 이 차이가 왜 나는 거예요? 다 메탈인데.

○신성철위원 이 업무를 우리 건설과에서 맡고 있는 거죠?

○신성철위원 그런데 이것 세 번 정도 한 것도 기억 안 나시나요?

○신성철위원 구매는 어디서 하고 있어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구매를 했는데 구매해서 얼마인지 가격을 대강 몰라요?

○신성철위원 이것 지금 감사 받으러 오시면서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에 대한 설명할 자료도 안 가져오신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파악을 안 하고 왔다면.

자, 보세요. 제가 금방 얘기했지만 같은 800, 500, 600 다 근사치 개수들이에요, 대량 구매하면서.

그러면 어떤 것은 1만 8천원대, 4만 2천원대, 2만 3천원대, 그렇다면 어떤 위원이 이것을 물어보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를 가지고 오셔 가지고 파악하고 숙지하고 오셔야지 여기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뭐하러 해요. 다 자료만 달라고 그러지.

○신성철위원 볼라드 부분 볼게요. 575페이지.

이것 구입해 가지고 샘골길 걷고 싶은 거리 조성 공사를 했네요. 그죠? 호남기업에서 1,100만원.

이것 개당 지금 저희가 구매한 게 얼마나 한 거예요? 볼라드 42개 구매하신 것, 샘골길.

○신성철위원 뭐가 2만 5천원이에요? 23만 3천원이나 나왔는데.

○신성철위원 그래 가지고 총 26만 5,280원이 나왔잖아요? 파악 좀 하시고 얘기하세요.

이것을 분리해서 해 준다면 구입비하고 제반경비도 있을 테고 인건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분리해서 얘기를 해 주시면 되잖아요?

○신성철위원 단원구 유니목 구입한 것 있죠? 이용률이 어떻습니까?

이것은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지금 아시다시피 제반경비가 얼마인지 구매비는 얼마인지 인건비는 얼마인지 이런 부분이 없어요. 그죠?

그러면 본 위원들이 딱 했을 때 전체적인 단가는 이미 했고 이미 조달청 원가까지 싹 뽑아봤어요. 본 위원 같은 경우 뽑아봤다고.

그러면 나머지가 얼마인지 얼마인지 자재비하고 해서 하고 낙찰요율도 있을 테고 딱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더 이상 질문이 안 되고 주어진 시간만 다 가고 이래 가지고 감사가 되겠습니까?

단원구 다목적 유니목 차량 있죠? 과장님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있나요? 다목적차량 유니목.

지금 상록구 것하고 나서 우리가 없어 가지고 단원구 것 차를 달리 샀지 않습니까? 이용률이 어때요? 사용하는데 문제 없습니까?

○신성철위원 그것 얼마 주고 사신지 알죠? 계장님 얼마 주고 샀어요?

○신성철위원 그죠? 그 부착물하고 전부다 얼마예요. 제초작업까지 다 할 수 있게끔 했어요? 안 했어요?

○신성철위원 자, 보세요. 양 구청장님 다 계신데 유니목을 사겠다고 우리한테 예산을 해서 유니목으로 해서 받아갔어요. 그런데 임의대로 다목적 차량으로 구입했어요.

지금 상록구와 같은 유니목을 샀다면 이런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 막대한 예산을 3억씩이나 들여서.

그것을 억지로 5대에서 힘들게 만든 예산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목적차량으로 생전 보지도 않는 차를 갖다가 했다가 지금 풀깎기고 뭐고 제대로 되지를 않고 있어요.

상록구 것 갖다가 그 동안 빌려서 썼단 말이에요. 단원구에서 도로변이고 뭐고, 대부동 도로변이고 뭐고 워낙 많으니까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사달라고 해서 사줬는데 엉뚱한 다목적 차량을 사 가지고 제대로 작동도 못하고 부품 하나 날개 한 쪽에 제초작업하는데 3천 몇 백만 원인가 그럴 거예요, 설치비용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풀도 제대로 못 깎고 제대로 못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살 때는 ‘유니목 사겠습니다. 돈 주십시오. 예산 주십시오.’ 해놓고 막상 산 것 확인해 보니까 그 현상이 나고 ‘이거 괜찮습니다. 다 좋습니다.’ 우리한테 보고를 하고 실제 현장 가보면 그러지 못하고, 이게 되겠습니까?

빨리 조치를 해 가지고 작년부터 얘기를 했었어요. 빨리 회사하고 하자가 생기든 어떻든 간에 그 기간 안에 어느 정도 법정기간이 있으니까 같이해서 서비스를 받아 가지고 조치해라, 실험가동이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해봐라, 지금 그런데도 아직도 조치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구청장님 빨리 이것 조치하셔야 될 겁니다.

○신성철위원 알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과하고 했는데...

○신성철위원 돈은 유니목으로 올라왔습니다. 저희한테 신청이, 유니목 사겠다고. 거기에 맞춰서 돈을 올려줬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목적 차량으로 바뀐 거예요.

○신성철위원 다음은 도로점용료 점용허가에 대해서, 점용료 징수, 미징수도 우리가 문제가 있기는 있는데 우리가 점용료를 지불한 적은 있나요? 개인소유 토지를 쓰면서.

○신성철위원 단원구는요?

○신성철위원 제가 시정질문을 할 건데요. 그게 항의가 저한테 들어왔던 부분이거든요. 도로에 있어서 자기가 본인들이 시에서 시유지를 쓰는 거는 점용료를 받고, 같은 자기 땅이래요.

그런데 시에서 자기 땅 사용하는 거는 점용료를 안 준대요. 쉽게 얘기해서 미불용지지요. 그죠? 그것 되겠냐고 그러더라고요. 시 것을 옆에 쓰는 거를 받지를 말든지 자기 거를 쓰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개인 거는 점용료를 내지도 않으면서 시 거는 내라고 해 가지고 버티다가 이번에 과태료 붙고 막 그래 가지고 낸다고 그러면서 조치해달라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우리 청장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 형평성에 맞나요? 시에서 진짜 잘못 된다고 막 욕하더라고요. 잘못된 거예요. 맞지요?

○신성철위원 네, 해준 적도 없고요. 시에서는 자기 땅을 그냥 쓰고 있고 시 거는 자기가 일부 한쪽 들어가는 길을 쓰고 있대요.

그런데 자기는 다 점용료를 낸다는 거예요. 이게 불만이라는 거예요. 이게 되겠냐고 그러면서 항의하는데 ‘이해가 가고 충분하게 제가 공감합니다. 제가 꼭 감사 때나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될 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신성철위원 하천이고 뭐고 도로부지고 안산시에 엄청 많아요. 그걸 뭘 물어보세요. 대부동만 해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인도를 내는데 개인 땅 다 승낙 받아서 하잖아요.

다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단원구청에 해안도로 방지턱하고 도로파손부분이 보수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저희가 오면서 가면서 봐도.

지금 방지턱 이렇게 볼트 채워서 하는 것 있지요? 그게 지금 떨어져 나가 가지고 막 여기저기 거기 길바닥에 떨어져 있고 그러는데, 반월공단 아래요.

그런데 그거를 하는데 저희들이 보수관리 안 하나요? 훼손된 데.

○신성철위원 연락을 하셔 가지고, 그 쪽 아래가 해안선 도로가 차량이 많이 다니는 부분인데 요철도 많고 하다보니까 그걸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막 빠져 가지고 돌아다녀요. 볼트 채운 게 시원찮게 채웠는지, 큰 차들이 다녀서 그런 건지 패여 있는 숫자가 수시로 너무 채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단원구 쪽에요.

장마철 대비 포크레인 기사가 그 동안 없어 가지고 지금 엄청난 민원이 많이 폭주했었는데 그것 신경 좀 쓰셔야겠습니다.

폭우 시에 진짜 피해볼 자리 많아요. 그 동안 기사가 없어서 채용이 안 돼 가지고 저희들이.

○신성철위원 그렇게 이루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요. 포크레인 그 비싼 거를 그냥 몇 억짜리를 세워놓고 기사가 없어 가지고 임대차, 별도로 또 임대해서 쓰고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빨리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단원구 도시주택과장님.

○송두영위원 단원구에 옥외광고물 허가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송두영위원 허가광고물이 그렇게 많아요?

○송두영위원 그러면 신고대상이 한 2만 5천 건 되고 허가대상이 방금 말씀하신 2만 몇 건이라고요?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옥외광고물이 허가대상이 있고 신고대상이 있잖아요?

○송두영위원 허가대상이 몇 건이냐고요? 어떠한 광고물들이 허가대상이에요? 그것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을 말씀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허가대상이 어떤 것인지,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가로형 간판, 옥상간판, 애드벌륜, 그 다음에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선전탑 이런 게 쭉 나와 있잖아요?

○송두영위원 신고대상 말고요, 허가대상.

○송두영위원 아니, 그 외 대상이 아니라 시행령에 이렇게 지금 나와 있잖아요? 지금 몇 가지입니까? 11가지 사항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이 2만 건이 넘는다고요?

○송두영위원 포함이 된 것이지요?

○송두영위원 그러면 허가를 내줄 때 허가번호를 그 간판에 기입하게끔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송두영위원 허가증을요?

○송두영위원 다른 시 보면 그것이 다 간판에 기입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기입이 안 돼 있으면 불법 광고물인지 불법광고물이 아닌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아까 오전에 질문을 했는데 우리 조례에 의하면 벽보의 표시방법에 크기는 가로 40㎝ 이내, 세로는 55㎝ 이내로 이렇게 돼야 한다고 분명히 나와 있고요.

○송두영위원 그 다음에 전단지의 크기도 분명히 가로 30㎝, 세로 40㎝ 이하로...

○송두영위원 예, 40㎝ 이내로 한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나와 있고 지금 안전도 검사에서 지금 위탁을 주고 있다고 그러는데 어느 누구한테 위탁을 주고 있습니까?

○송두영위원 도시디자인과에서 그것을 위탁을 주는 거예요?

○송두영위원 지정한 업체가 있어요?

○송두영위원 공무원들은 그 안전도 검사를 할 수가 없습니까?

○송두영위원 공무원들은 그 안전도 검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송두영위원 왜 없어요? 조례에는 분명히 제22조 조례에 안전도 검사, “시장은 안전도 검사를 실시할 검사공무원을 그 소속 건축직, 전기직, 토목직 그 밖에 관계공무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공무원이 할 수가 없어요? 조례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공무원이 안전도 검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른 지금 안전도 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건축사 법에 의하여 건축사 사무소에 등록한 자, 건축사 법에 의한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 이런 데 지금 위탁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과연 이 안전도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겠어요?

공무원이 직접 하는 거와 이러한 위탁을 하는 거와 차이점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송두영위원 그렇다면 그런 장비가 필요하다라면 예산을 올려 가지고 그것을 구입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 단원구에는 광고물 정비시범구역이 지정된 게 있습니까?

○송두영위원 지정된 데가 있어요?

○송두영위원 지금 시범지역이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것 설명 좀 한번 해 보십시오.

○송두영위원 지금 현수막 게시대 현황을 보면 단원구는 78개소에 칸수가 468개고, 상록구는 48개소에 지금 288개 칸수가 그러는데 단원구가 개수라든가 칸수가 굉장히 많아요, 상록구하고 비교를 해 보면.

○송두영위원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이게 많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송두영위원 도시디자인과에서 이것 설치한 거예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행정용도 보면, 제가 방금 얘기한 것은 상업용이고 행정용도 보면 단원구가 월등히 많아요.

그리고 게첨 기간이 행정용하고 상업용하고 날짜가 다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송두영위원 지금 현수막 게시대 위탁운영이 그러면 시 직영으로 지금 운영체계가 전환됐습니까?

○송두영위원 디자인과에서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상록구 도시주택과장님.

○송두영위원 상록구에 지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에 의해서 2012년도 1월 26일까지 정비를 완료해야 된다는데 현재 상록구에 정비된 그런 것은 결과는 어떻습니까? 78개소 중에 몇 개가 지금 정비가 돼 있습니까?

○송두영위원 2011년도에 지금 몇 개소나 정비했어요?

○송두영위원 총 38개를 요?

○송두영위원 그러면 12개를 지금 상반기에 정비를 완료했고 나머지 몇 개를 하반기에 완료한다고요?

○송두영위원 그런데 2011년도 지금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계획 의회 업무보고 요구자료에 보면 2011년도 47개소를 정비를 한다고 지금 요구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고 지금 금액, 총 사업비가 16억 5,8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송두영위원 그런데 이 자료가 각기 다 틀려요. 분명히 2011년도 어린이놀이시설 정비계획, 제가 요구한 이 자료를 보면 2011년도에 분명히 47개, 일동 125번지는 공간협소로 설치가 불가하고 나머지 46건에 대해서 지금 16억 5,8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이렇게 총사업비를 명시해놓고 이렇게 있는데 지금 보면 답변하신 내용들이 전부 다 다르고 자료는 또 자료대로 다르고.

○송두영위원 대부분 정비내역을 보면 조합놀이대, 모래교체, 배수시설정비, 그네설치, 대부분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모래교체하고 배수시설정비, 그네설치, 그게 대부분이에요.

○송두영위원 상록구는 옥외광고물 허가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허가 내준 것이.

○송두영위원 옥외광고물도 고정광고물도 허가를 받는 것이 있고 신고만으로도 할 수도 있는 것이 있고 그래요.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허가 낸 건수가 몇 건이냐 그 말이에요.

○송두영위원 작년도 6월 1일부터 올해 5월 30일까지 고정광고물 신고건수가 1,308건에서 여기서 허가건수가 몇 건이고 신고건수가 몇 건이냐 그 말이에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상록구 광고물 정비시범지역이 어느 군데예요? 어디가 정비시범지역입니까?

○송두영위원 별도로 지정된 곳은 없어요?

그리고 단원구 건설교통과장님.

○송두영위원 지금 단원구에 가로 보안등 조도 개선해야 할 그러한 군데가 어디 있습니까? 어느 어느 군데예요?

○송두영위원 조도개선을 특별히 할 데가 없어요?

○송두영위원 올해 추진계획 없습니까? 도로개선 가로 및 보안등.

○송두영위원 가로등, 보안등 조도개선 시설물 유지관리 그런 계획 없어요?

○송두영위원 올해 업무보고 하실 때 가로등 민원이 제기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램프 안정기 이렇게 해 가지고 400조, 등기구로 말하면 50개, 사업비 1억 7,400만원, 노후분전반 교체 및 서지보호기 설치, 분전함 10개소, 서지보호기 200개소 8천만원 소요된다고 이렇게 추진계획에 올라와 있고 가로등 가공선로 및 누전선로 정비공사 20km 하신다고 이렇게 와 있고 조도개선 보안등 보행자등 설치공사 500개소 1,500만원, 지하차도 조명 및 펌프시설 유지보수 8개소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그런 추진계획이 없어요?

○송두영위원 대체적으로 안산이 좀 어두워요. 그렇지 않아요?

○송두영위원 지금 조도개선 안전한 밤거리를 위한 가로 보안등 정비에 있어서 이게 지금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이런 보안등을 정비하는데.

○송두영위원 그렇다면 도로점용기준 KS에 주택가는 기준이 몇 룩스입니까? 주택가는 보행자를 위한 조도가 주택가 기준.

○송두영위원 상업지역은요?

○송두영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안산 전체를 보면 조도가 굉장히 낮아요. 낮고 가로수라든가 여러 가지 또 간격 그런 것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가로등과 가로등과의 간격이라든가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이 도로점용 기준에 맞지 않다 떨어진다 라고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송두영위원 단원구 건설교통과에서 제시한 대책으로는 연차적으로 가로등 정비 시에 배치 배열 간격을 조정하겠다 라고 이렇게 지금 대책을 제시를 했는데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등을 LED등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교체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송두영위원 거기 무슨 공단입니까? 열관리공단인가요? LED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송두영위원 예,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그 내용 알고 계세요? 그 내용 자세히 모르세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주정차 위반차량, 다른 시는 보니까 완전히 CCTV로 해 가지고 그냥 지나가면 주정차 위반한 차량이 전부다 나타나 가지고 바로 그 즉시 번호판을 압류한다든가 그렇게들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것을 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지방세 체납자라든가 이런 주정차 위반 차량 단속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차가 지나가면 전부다 CCTV를 통해 가지고 전부다 파악이 되더라고요.

○송두영위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거의 징수율이 미미하잖아요? 사실.

○송두영위원 다른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 운영에 관한 그러한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주정차 위반 차량을 단속하는데 있어서 어떤 다른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민간체험단을 운영을 한다고 그런 업무보고도 지금 그렇게 계획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단원구.

○송두영위원 단원구에서는 주정차 위반 차량 단속 민간체험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송두영위원 운영을 했어요?

○송두영위원 몇 명이나 지금 하고 있어요?

○송두영위원 성과는 어떻습니까?

○송두영위원 체험단 운영 평가는 한번 해 보셨어요?

○송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행정사무감사 다가오면서 노점상하고 적치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는 현수막 게시했죠? 단원구에서.

○이형근위원 올림픽기념관 인도에 좌판 펼쳐놓고 노점상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죠?

○이형근위원 처음에는 올림픽기념관만 하다가 지금은 옆에 대진빌라 두 개 진우빌라까지 인도를 완전히 독차지 해 가지고 지금 장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 단속 잘 안 하시던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이형근위원 그것은 형식적인 이야기고요. 단속을 자주 함으로써 줄어들어야 되는데 더 늘어나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일은 구에서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형근위원 아까 오전에 선부동 세반 앞이라고 했죠? 그런데 지금 현재 동명아파트 건너편 국민은행 부근의 인도 거기는 완전히 도깨비 시장이던데 거기도 어떻게 단속을 안 하신가 봐요.

○이형근위원 그런데 거기는 특히 판넬로 가건물까지 지어놓고도 거기서 음식장사를 해요.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가게 앞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다 좌판 펴 놓고 그렇게 장사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니는 길은 서울 같은데 시장통 있잖아요? 그런 통로도 안 되게끔 막아놓고 하는데 하여튼 단속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리고 방지턱도 구청에서 하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예.

○이형근위원 화랑저수지 화정천 있잖아요? 양쪽으로 도로가 있는데 낮에도 마찬가지지만 밤에 차들이 쌩쌩 달려 가지고 생명의 위협을 많이 느낀다는 민원이 많이 있어요. 그것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몇 개만 설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형근위원 마지막으로 화정천 개구리 주차구역 구청에서 단속하는 거예요? 아니면 녹색교통과에서 하는 겁니까?

○이형근위원 구청에서 안 하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개구리 주차구역 구청에서 하시죠?

○이형근위원 개구리 주차구역 지금 화정천변에 만들어 놨잖아요?

○위원장 성준모 강서고 주변이요?

○이형근위원 예, 그것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성준모 유지보수는 구청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형근위원 유지보수만 한다고요?

○위원장 성준모 예.

○이형근위원 단속은요?

○위원장 성준모 개구리 주차장인데 단속을 왜 해요?

○이형근위원 대형차량들이 건설장비 같은 것을 세워놔 가지고 주민들이 인도를 이용할 수 없어요.

○이형근위원 녹색교통과에서요?

○이형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추가로 더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어린이공원 안전점검 후 시설물 보수 시 멀쩡한 놀이터를 부순다고 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요새 또 안전점검에 맞춰서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보수하실 때 현수막을 걸어주셔서 시민들이 오해하지 않게끔 안전에 맞춰서 다시 잘 조성한다 라고 그러한 현수막을 하나씩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형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타 지역 택시영업 행위 단속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께서는 녹색교통과 얘기했는데 이게 안산택시는 시흥이나 수원 가서 다 쫓겨온답니다.

그런데 안산시에서는 수원이나 시흥 택시들 영업하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제재를 안 한다고 현장에 있는 우리 택시기사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시니까 이 부분은 녹색교통과와 구청 건설교통과하고 협의하셔서 한번씩 주기적으로, 매일 할 수는 없지만 야간에 한 달에 한번씩이든 상록수 쪽, 중앙역, 안산역 쪽에 한번씩, 아마 우리 택시승강장에서는 영업행위를 안 하고 그 주위에서 하는 거니까 서서 영업 기다릴 때 가라고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거리에 많은 차량이 흐름이 있을 때 도로에 파열도 있고 패이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예산이 들더라도 사거리 부분은 개질아스콘이라고 해서 새로운 아스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가가 비싸지만 지금 일반 아스콘하고 개질아스콘하고는 현격한 질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개질아스콘을 사용해서 사거리 부분은 안전하게 교통흐름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이 필요하면 저희 위원회하고 얘기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꼭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근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단지 내에 어린이놀이터도 안전점검을 필히 받아야 됩니까?

○이형근위원 마찬가지예요?

○이형근위원 연립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어린이들이 아주 이용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많은 비용을 들여 가지고 안전점검을 받게끔 시설을 만들라고 해 가지고 굉장히 지금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계셔 가지고...

○이형근위원 법상으로 하게 되어 있죠?

○위원장 성준모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감사중지)

(16시33분 계속감사)

○위원장 성준모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1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각 과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각 과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준모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두영 위원님 시작해 주십시오.

○송두영위원 송두영 위원입니다.

수도행정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상하수도요금 지금 체납액이 2009년, 2010년, 2011년 지금 현재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2011년도 3억 929만 7,850원이 지금 체납 됐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재 2011년 1월 1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08년도는 5천만원 정도 밖에 안 되고 2009년도도 4,500만원 정도 이렇게 되고 있고 그러는데 이렇게 체납액이 늘어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송두영위원 그런데 지금 2010년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체납액 비율이 0.19%고 2011년도 1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20.22%로 지금 체납액의 비율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걸 단순비교 해 보더라도 지금 체납액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것 아니에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지금 2010년도 수도사용료 체납액이 공단지역이 77%로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중탕용이 14%로 나와 있고, 그리고 공단지역하고 목욕장이 주로 체납 수용가라고 이렇게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는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전년도 할 때도 공단지역이 2009년도 수도사용료 체납액은 공단지역 77%, 대중탕용이 14%로서 공단지역과 목욕탕이 주요 체납수용가인데 어떻게 2009년도에 수도사용료 체납액과 2010년도 수도사용 내역이 프로테이지가 똑같을 수가 있어요?

○송두영위원 추정치라고요?

○송두영위원 추정치라도 이렇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한 내용과 2010년도 올해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로 제출한 거하고 프로테이지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정확한 프로테이지를 제시를 해야지 어떻게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한 프로테이지가 올해 또 행정사무감사 프로테이지하고 똑같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느냐.

○송두영위원 이게 도대체 제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고 지금 현재 당월검침 당월부과를 하고 있습니까?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당월검침을 해 가지고 부과를 당월 그렇게 부과를 하고 있다 이거지요?

○송두영위원 그렇게 하고 있다 이거지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지금 상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면 정영길 씨하고 권기문 씨 이렇게 올해 자료 제출한 거를 보면 9명에 대해서 체납자 압류 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권기문 씨는 2010년도 7월 15일날 압류를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압류를 해 가지고 79만 1,790원을 이렇게 징수를 했다고 그러는데 작년도에 자료를 보면 권기문 씨가 2010년 5월 7일날 압류를 해 가지고 똑같이 올해 자료에 나타난 금액 똑같은 금액 79만 1,790원을 똑같이 압류해 가지고 징수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에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상수도 요금 체납자에 대한 조치 결과가 권기문 씨가 9번 항에 있고, 연번순으로는 9번이고 올해 지금 우리 위원회에 준, 본 위원한테 준 자료에 보면 연번에 1번 순위로 나와 있는데 올해는 압류일자를 2010년 7월 15일날 했다 그랬고 작년에는 2010년 5월 7일날 했다고 했고 압류일자가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정영길 씨 있잖아요. 정영길 씨에 대해서도 압류일자가 작년 자료에는 2009년도 11월 11일날 압류했다고 그러는데 올해 또 행감자료에 보면 2010년도 7월 28일날 압류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건수는 4건 똑같은데.

그리고 금액도 1,640만 3,860원, 이것 작년도 행감자료에는 1,633만 7,890원 올해는 1,640만 3,860원 이렇게 자료가 보면 틀려요.

○송두영위원 그렇게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송두영위원 그런데 상수도요금 결손처분 내역에 2011년도에 4억 1,100만원을 결손처분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하고 대비해 보면 2009년도에는 3,800만원을 결손처분을 했어요.

2011년도에 이렇게 2009년도하고 대비해서 결손총액이 그냥 한 10배 이상 높아진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행정조치를 안 했던 것 아닙니까?

○송두영위원 그런데 결산 검사에서도 지적이 돼 있지만 너무 우리 시의 상하수도요금 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세도 마찬가지고 결손 처분하는 금액이 프로테이지가 굉장히 높아요.

이렇게 그냥 쉽게 결손처분을 해버리면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어떤 그런 형평에 문제 있어서 다른 시민들도 버티고 안 내고 그냥 있으면 결손 처분되고, 그런 시민의식이 팽배해 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송두영위원 될 수 있는 한 최대한 압류를 시킨다든가 해서 징수를 해야만 정말 형평성에도 맞는 것이지 이렇게 세금을 안 내고 그냥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이익을 보는 그런 세상이 되면 안 되지 않겠어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이러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정말 끝까지 정말 악착같이 징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수도시설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505쪽에 약수터 수질 검사 지금 안내게시판 현황판에 수질검사 매월 성적표를 게시하고 있지요?

○이형근위원 원래 약수터 담당자가 따로 있어요?

○이형근위원 몇 명이에요?

○이형근위원 7개소를 다 관리합니까?

○이형근위원 부적합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세요?

○이형근위원 아주 폐쇄시키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그리고 507쪽 지하수법 일부개정이 2011년 4월 29일날 법률안이 통과가 됐잖아요?

○이형근위원 상수도 미보급지역, 예를 들어서 반월동이나 안산동이나 대부동이 많이 해당이 되겠지만 음용수를 위한 지하수 개발 시 수질검사 수수료 감면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해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형근위원 그런데도 시에서는 지하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서 개발사업이 또 미미하고 하니까 수질검사 수수료 감면을 시행하지 않을 계획이다 라고 하는데 법률안 통과를 기대한 상수도 미보급 농어촌민들에게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에요?

○이형근위원 지금 상수도 미보급지가 0.7% 정도 되지요?

○이형근위원 그러면 지하수 특별회계가 아니고 일반회계로 조례로 정해서 지원할 수 없나요?

○이형근위원 그러니까요.

○이형근위원 우리 신성철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성철위원 뭐요? 보급이요?

○이형근위원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

○신성철위원 조례 입법해야지요.

○이형근위원 조례입법해도 되지요?

○신성철위원 네.

○이형근위원 알았습니다.

○신성철위원 감사합니다.

○이형근위원 그 다음에 509쪽 계량기, 지금 안산시 전체 계량기가 6만 8,322전이에요?

○이형근위원 지금 보니까 작년 동파사고로 계량기가 1,150전이 교체가 됐는데 보통 계량기 수명은 무엇에 따라 6년에서 8년으로 그렇게 기간이 정해지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예, 6년짜리가 있고 8년짜리가 있던데.

○이형근위원 하여튼 작년 겨울 평균 기온을 밑도는 한파가 계속 되면서 12월 15일부터 첫 동파사고가 발생했죠?

○이형근위원 지난해보다 한 25%에서 30% 가량 동파사고가 증가가 되어 가지고 단수 불편뿐만 아니라 새어나오는 물로 얼어붙은 빙판이 많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시민들에게 사전 홍보 많이 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요. 하여튼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형근위원 527페이지에 보시면 변류시설물 정비공사 있잖아요? 사유지 내에 관로 및 노후변류정비가 몇 %나 되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예.

○이형근위원 없어요?

○이형근위원 사용료는 낼 것 아니에요?

○이형근위원 양해를 구해서 하게 되면 사유지인데...

○이형근위원 네, 알았습니다.

정수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542페이지에 수돗물 사랑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형근위원 홍보를 겸해서.

○이형근위원 유치원생, 초중고교생, 그 다음에 관내 주민, 시민단체를 상대로 워터투어하고 견학을 시켜 주잖아요? 보니까 2011년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25개소, 5,531명 이렇게 하셨는데 예산은 보통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얼마요?

○이형근위원 그러면 수돗물 품질보고서 제작하고 배부에 소요되는 예산은요?

○이형근위원 몇 부나 제작하는데 2천만원 소요됩니까?

○이형근위원 안산시민 세대별로요?

○이형근위원 그런데 시민들한테 직접 배부한 것은 제가 본 적이 없는데.

○이형근위원 545페이지에 수질검사, 5월 31일까지 1년간 수질검사 신청 대상 및 건수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2010년 5월 1일부터 2011년 4월 30일까지라고 했잖아요?

○이형근위원 저는 5월 31일까지를 여쭈어 본 건데요.

○이형근위원 예.

○이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48페이지 상록수 보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9만 140병이고요. 그 다음에 2011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13만 5,239병이거든요. 그런데 후반기에 더 많이 만드는 거예요? 전반기보다.

○이형근위원 올 1년 상록수 보급계획은요?

○이형근위원 50만병이에요?

○이형근위원 주로 시 유관단체, 그 다음에 민간단체, 수돗물 홍보 캠페인에 보급하죠?

○이형근위원 학교에 보급하는 것 중단한 것은 언제부터 한 거예요?

○이형근위원 공익성 있는 대회가 뭐예요?

○이형근위원 무슨 체육대회요?

○이형근위원 그런데 초중고 학생들 연합회 식으로 해 가지고 체육대회하는 것 없잖아요?

○이형근위원 학교 자체에서 하는 것은 보급이 안 된다면서요?

○이형근위원 그러니까요.

○이형근위원 연합회 체육대회 할 때는 보급을 해 줄 수 있다면서요?

○이형근위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물어본 거예요.

○이형근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유치원하고 초중고생들이 안산시에서 정착해서 살아갈 그런 상황인데 우리 안산시 수돗물 우수성을 알리는 최고의 홍보 마케팅이거든요.

그래서 단체 보급을 줄이더라도 추가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학생들에게 제한적으로 지급할 용의는 없는지 그런 의미에서 물어본 겁니다.

○이형근위원 그리고 상록구 PET병 있잖아요? 종류가 몇 가지예요?

○이형근위원 지금 350㎜ 이게...

○이형근위원 PET병 제작단가가 얼마 정도 돼요?

○이형근위원 그러면 500㎜는요?

○이형근위원 가격이 비슷해요?

○이형근위원 그러면 350㎜나 500㎜나 유효기간은 3개월 똑 같은 거예요?

○이형근위원 상록수 보급 때 재활용한다고 수거 부탁 홍보하십니까?

○이형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하수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555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슬러지 재처리 현황 있잖아요?

한솔제지가 2010년 4월 1일부터 2011년 3월 31일까지 1년간 지금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011년 4월 1일부터 2011년 4월 31일까지 한솔이엠이 한 달 간 되어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형근위원 그런데 재계약 했는데 왜 한 달 간이에요?

○이형근위원 그러니까 한솔이엠이로 다시 계약했을 것 아니에요?

○이형근위원 틀린지 아는데요.

○이형근위원 계약은 더 많은데도요?

○이형근위원 556페이지요. 하수관거 관련공사 및 정비공사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보통 우·하수관 연립단지 경계선 있잖아요? 담장.

또 우리 시에 맨홀이 보통 소방도로에 한 중간 정도에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단지에서 막혀 가지고 공사를 하게 되면 전에는 담장까지만 하게 되면 시에서 다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아니던데 거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형근위원 단지 안에는 단지에서 해야 된다면서요?

○이형근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단지 맨홀에서 시 맨홀까지 가는 중간에 담장이 있잖아요? 그 담장까지를 다 해 놓은 상태인데도 시 맨홀까지는 시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단지가 다 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이다 이거예요.

○이형근위원 그렇게 뚫은데 담장까지 단지에서 해야 되고 담장 밖의 도로는 시에서 해야 되는데 아예 전체 100%를 다 단지에서 하라 이거예요. 안산시에서는.

지금 하수과에서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 내용을 질문한 거예요.

○이형근위원 그러세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일부러 행정사무감사 한다 하니까 첫 번째로 질문하라고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성준모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이형근위원 563페이지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게요.

해상방류 있잖아요? 안산시 하수종말처리장과 시흥시 하수종말처리장이 만나는 시점에서 오이도 바다로 해양투기를 하잖아요?

○이형근위원 그런데 2012년부터 해양투기 금지가 되는데 영향은 없어요?

○이형근위원 559페이지 하수도 준설원 있잖아요? 아마 우리 존경하는 박영근 위원이 총무과에 이야기해 가지고 처우개선 하신 것 알죠?

○이형근위원 그래서 굉장히 저도 고맙게 생각하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하수과장님, 이형근 위원님 건물 연립뿐이 아니라 단독주택 어디든 하수구가 막혀서 그것을 시에서 해 준다고 하셨어요?

○위원장 성준모 네, 그 다음에 도로로 들어올 것 아닙니까?

○위원장 성준모 그 다음에 우리 메인 관에 가는 거잖아요?

○위원장 성준모 그러니까 단지 내는...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그 관을 여기까지는 시에서 하고 경계선 안에는 민간인이 하고요? 그게 가능해요? 맨홀에서 관까지는 다 해야지 어떻게 도로 부분은...

○위원장 성준모 어디서요?

○이형근위원 아니, 담장까지 공사를 해 놨는데도 시에서 안 해 줘서.

○이형근위원 담장까지 해 놓은 상태인데 소방도로 있는 쪽으로 연결을 안 시켜 주니까 어차피 단지에서 다 했다니까요.

○위원장 성준모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수도행정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각종 부품업체들 납품내역이 있잖아요? 부품을 조달청 입찰을 하나요?

○박영근위원 그런데 안산시에서 업체를 선정해 줄 수도 있어요, 조달청한테? 같은 단가니까.

○박영근위원 지금 제가 좀 보니까 계량기 두레콤이라고 하고 태화하고 삼진정밀하고 월콤시스하고, 아스콘은 서남부아스콘하고 주철관은 한국주철관 거의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 가지고 혹시 정해서 하지 않느냐 이런 느낌이 좀...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하수과장님 계속해서 받아주세요.

○박영근위원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있잖아요? 그게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아까 작년에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듣고 싶은데 작년 2010년에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신청을 했죠?

○박영근위원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박영근위원 그러면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하나요?

○박영근위원 지금 신청 면적이 얼마나 되는데요?

○박영근위원 22만 148.

○박영근위원 한 6만 6,594평 정도.

○박영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의 공유수면 자체가 지번이 없었네요?

○박영근위원 그것 문제점 되는 것 아니에요?

○박영근위원 과장님 그 부분이 아니라 제가 지금 지적하는 부분은 지번이 없는 땅에다가 건물을 지었단 말이에요.

○박영근위원 지금 2단계 하수종말처리장에 가 지번이 지금 나와 있어요?

소장님 지금 그 지번을 1단계치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이 맞죠?

○박영근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번이 없는 공유수면이란 말이에요.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왜 그것을 짚고 넘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공유수면에 지번이 없는 상태에서 건물을 준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위법행위예요.

일반 시민들이 불법행위를 했을 때 집행부에서 그것을 단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벌과금을 내고 있단 말이에요, 위약금을.

그런데 집행부에서 그 행위가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97년부터 해서 하수종말처리장 실시계획 승인을 97년부터 신청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러 가지 상태로 지금 배척을 당하고 있었는데 근본적인 것은 안산시가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위법적인 것은 위법적인 거예요.

○박영근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작년에 아까 설명하듯이 10년 단위로 하면서 안산에서 5개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단 그렇다 하면 일반 시민들도 불법행위에 대해서 그런 차이가 있지 않느냐 라고 봐요.

허가 자체에 지번이 없는 땅에 건축물을 준공을 했다, 법상으로 맞다고 지금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박영근위원 그건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고...

○박영근위원 협의를 봤어도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받으면 명확하게 지번이 나와야 해요. 지번이 나오지 않는 공중에 떠 있는 공유수면에다가 건축행위를 하는 그 자체는 불법이에요. 허가를 그거를 인정을 해줬다 그것은 법적인 부분 아닙니까? 공유수면 자체에다가 무허가 땅에다가 건물을 지었다, 2005년도에 지었다, 그러면 그게 어디다 지었습니까? 지번도 없는 데다 지었어요. 그거에 대한 문제점은 틀림없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과장님이 그때 당시에 그 자리에 안 계셨으니까 그러는데 본 위원이 보는 방법은 허가를 제대로 받지 않고 하수종말처리장을 지었고, 작년에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해보니까 향후 계획으로 2011년도 기본계획을 2월달에 하고 4월달에 공유수면 매립신청을 하고 평택항만청에 한다고 그러고 6월달에 공사 시행하고 13년 준공을 한다 이런 자료가 왔단 말이에요.

그것은 이미 지어놓고 행위절차를 밟는다, 이거 위법행위에요, 크게 따지면. 그렇지 않아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그것을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면, 지금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그 상황이 명확하게 그래도 된다 라는 그런 판례를 한번 저한테 찾아주세요.

법은 모든 상식선에서 있다고 보는데 지번도 없는 땅에다가 하수종말처리장을 지어서 건축행위를 하면 그것 불법건물이에요.

그렇다면 안산시민이 만약에 불법건물을 하면 안산시에서는 엄청난 과태료를 물려가면서 제재를 가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은 부임 받아서 얼마 안 돼서 그렇지만 과거에 있었던 분들이 다 그 행위를 인정을 했어요. 그냥 다 지나갔어요. 그 얘기는 그만 그 정도 해서 마무리를 지어보고요.

○위원장 성준모 건물 지금 준공은 났어요?

○박영근위원 그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 등기를 냈지요? 허가를 받았지요?

○박영근위원 그러니까요. 준공이 안 난 2005년...

○박영근위원 건축법상에 건축신청을 하면 한번 연장을 할 수가 있지요. 기간이 오버됐어요. 그렇다고 생각하면.

○박영근위원 소장님 그렇게 판단을 합니까?

○신성철위원 소장님 제가 물어봐야 되는 게 맞아요. 지금 문제는 공유수면 일단 1차 지번이 있기 때문에 성곡동 몇 번지 일대로 나갔을 것 아니에요.

○신성철위원 그렇지요? 일원.

○신성철위원 그러면 공유수면 점유허가를 받은 거지요?

○신성철위원 그렇지요. 득을 한 거지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공작물 설치허가를 받을 때 준공 전까지 공작물설치허가예요. 그죠? 건축법에 따라서.

○신성철위원 그렇지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건축물은 준공이 안 된 거잖아요? 내지를 못한 거잖아요?

○신성철위원 그때까지는 지금까지 취득을 한 거는 준공을 못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번부여를 못 받았고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선 명확하게 우리가 취득을 못한 거잖아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그게 몇 년 걸렸어요?

○신성철위원 꽤가 몇 년이냐 이거에요.

○신성철위원 개인이 그렇게 했으면 벌써 허가 취소됐어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식의 논리라면 관에서 한다 그러면 이게 불법이다 아니다, 불법인 게 맞아요.

왜, 이미 허가취소가 돼서 다시 허가를 득해서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개인이 하면, 시민들이 한다면.

그런데 관에서는 간과하고 그걸 관 거니까 우리 시 거니까 막 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는.

○위원장 성준모 지금 박 위원님이 지적한 게 그것 불법여부를 떠나서 12년 되는 기간인데 왜 이거를 취득을 안 했냐 이거를 지적하면서 민간인하고의 형평성을 지적을 하시는데 그 긴긴 세월동안은 왜 이런 행정처리를 빨리 빨리 우리 시에서 안 했나 이걸 지금 지적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불법이죠.

○박영근위원 아니요, 사용허가를 안 받은 상태에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지요. 왜 소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신성철위원 이게 그렇게 됐다면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강제이행금을 냈어야지, 개인이 한다면.

미리 사용했으니까 강제이행금 냈어요? 미준공된 데 가서 사용했는데.

민간인들한테 다 시민들한테는 그렇게 하면서 왜 관에서는 그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박영근위원 협의든 인가든 간에 결론을 안 냈고 사용을 했잖아요?

○박영근위원 하여간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서 지번을 부여 받아서 정상적인 건물로 사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위원 또 한 가지 하수과장님한테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음식물 처리장이 있지요? 침출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박영근위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박영근위원 침출수가 나오는 농도를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농도를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박영근위원 그렇게 표현하지 마시고요. 지금 음식물처리장에 침출수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안 거치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지금 보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박영근위원 일부가 아니라 다수가 그래요. 그러면 이 부하상태가 걸리겠지요, 처리하는 부하상태가.

그러면 안산시가 쓰레기 처리장하고 계약 맺을 때 그 시설을 명확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못하고 있으면서 보내면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받고 있단 말이에요.

○박영근위원 처리 운영하는 데는 저희가 용량이 크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요. 침출수가 나와서 하수에 나오는 그 농도 자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이상이 되면 환경과에서 그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상을 넘으니까 음식물처리장에서 안산시하고 협약을 맺을 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장치를 해서 보내라고 했는데 그 장치를 안 하고 보낸단 말이에요. 그런 이유는 뭐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장비가 용량이 많아 가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기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양을 처리하는 데는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행위가 안 일어나는데 하수과에서 그거는 제재를 해야 하는 것이 명확하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안산시하고 청소과하고 어떤 서로 공조를 해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안산시하고 청소과하고 협약을 맺은 부분에 그걸 다 처리해 가지고 보내기로 했는데 안 하고 보내고 있잖아요? 그것을 과장님이 찾아 봐야 한다는 거예요.

○박영근위원 고도정수 처리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금 진행상황이 어떤가.

○박영근위원 지금 저희가 용역을 줬지요. 용역은 어느 정도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박영근위원 지금 고도화 사업으로써 국비 3억을 확보를 했다고 했나요?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금 이 고도화 사업을 하면 국비가 70%를 보조를 한다고 지난번에 우리 설명회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박영근위원 그것은 환경부의 적격성 검사를 거쳐야만이, 그걸 선택이 돼야만이 70%를 받을 수 있지요?

○박영근위원 글쎄요. 제 상식이 좀 부족한가 몰라도 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신청한다고 70%를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격성에 맞는 정수장만이 심사를 해서 70%를 준다 제가 이렇게...

○박영근위원 70% 확답 받았으면 다행이고요.

○박영근위원 받았다는데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박영근위원 그렇습니까? 다행입니다.

○박영근위원 보통 안산 같은 경우는 비용이 얼마나 생각을 하십니까?

○박영근위원 768억에 70%인가요?

○박영근위원 하여간 받았다면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하수 사업, 작년도에 지하수 개발하는데 안산시에서 신청한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박영근위원 예.

○박영근위원 그렇지요?

○박영근위원 별로 없습니까?

○박영근위원 안산시 자체에서도 그런 지하수를 판 적은 없고요? 관정을 뚫은 적은.

○박영근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서 거의 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지역이 없다, 있어요. 저희 관할 내에 사사동 보면 도시계획도로가 안 뚫려 가지고 수도를 못 넣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건설과한테 도시계획도로를 먼저 해야 기반시설이 들어간다고 많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럼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합니다.

(17시41분 감사중지)

(17시53분 계속감사)

○위원장 성준모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시작해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하수과장님, 2010년도 하수도 사용수익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앞에서 일반적인 거는 다 얘기하셨기 때문에 과장님들 잘 파악하고 계시는 것을 물어보려고요.

우리 하수도 사용료 수익률이 얼마나 돼요?

○신성철위원 예, 2010년도.

○신성철위원 네. 그럼 상하수도 합해서 물어볼게요. 어떻게 됩니까?

○신성철위원 네.

○신성철위원 272억 3,200만 6천원이네요. 그죠?

○신성철위원 총괄원가는요?

○신성철위원 535억 9,465만 9천원.

○신성철위원 총 손실이 그러면 우리가 260억원이나 발생한 거네요? 그죠?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거는 263억이나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시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올린다 할지라도 이게 50% 해 가지고 충당할 문제가 아니지요. 260억을 이거 한꺼번에 하면 거의 50%나 가까이 되는데, 48% 되는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충당해서 48% 올려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지금 저희들은 처리하고 있어요?

○신성철위원 30%요?

○신성철위원 15%도 엄청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게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올릴 계획을 잡고 해야 되는데 별안간에 이렇게 손실금이 크다 해서 한꺼번에 그렇게 올려 버리면 엄청난 반발들이 있다는 거죠. 시민들한테 반발을 받는다는 거죠. 당연히 그렇잖아요. 가뜩이나 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이렇게 한꺼번에 올린다면 우리가 운영하는데 공기업 특별예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살림살이를 따로 하면서 살림을 제대로 운영을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신성철위원 지금 우리가 2010년도 공정 투자보수율은 얼마나 돼요? 몇 %나 돼요?

○신성철위원 그렇다면 요율인상 요인이 발생한 거네요. 그죠? 6%면 96.8% 정도 발생하네요. 요율인상 요인이.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나중에 답변 주시고요.

○신성철위원 그 다음에 수도행정과장님.

○신성철위원 우리가 감가상각비하고 무형자산 상각비가 큰 폭으로 증가했지요? 전체적으로.

○신성철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한 7억 9,900만원, 그러니까 한 8억 정도 발생을 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증가했는데.

○신성철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그것도 역시 계산하셔서 나중에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리고 우리 시에 유수율이 있지요?

○신성철위원 유수율이 지금 몇%나 돼요?

○신성철위원 97%요?

○신성철위원 그 재고는요?

○신성철위원 유수율에 대한 재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신성철위원 예, 우리들이 대개 하면 구역개량이라든가 노후개선 그런 것 하는 것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수율에 대해서 우리가 공급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전체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재고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적정 규모가 그것도 살림에 하나의 돈이잖아요?

○신성철위원 예, 그렇지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차액에 대한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적정한 살림이 되느냐 이거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량과 공급에 대해서 적정하냐 이거예요.

○신성철위원 오히려 제가 봐서는 그것을 줄여 나가면 우리 살림이 더 여유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데서 오히려 찾을 수 있지 않냐 생각을 하는데요.

○신성철위원 우리 전기 미지급금 반환금 전액이 상환됐죠?

○신성철위원 그러면 전기분 잔액이 있는 경우가 상환되지 않았을 때는 어떤 이유가 있어요?

○신성철위원 적립은 어떤 방식으로 있고 있고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단기에 이르는 것은 전액 상환이 됐다는 말씀이세요?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현장으로 우리가 지금 자재가 직불됐다 다시 자재가 적정하게 회계처리가 되고 있나요? 나갔던 물품들이.

우리 시설과하고 전에 행정과하고, 자재 관리는 행정과에서 하고 있죠? 총 집계는.

○신성철위원 그러면 우리 시설과에서 자재를 현장으로 가져가죠?

○신성철위원 가져갔다가 다시 전액 반환된다든가 물품이 모자란다든가 오히려 오버가 되어서 남은 경우가 있거든요, 5대 때.

지금 그것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신성철위원 지금 저희가 6대 왔으니까 위원장님, 재고창고를 한번은 저희들 다시 방문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한번 언제 방문할 기회가 있으면 자재창고 좀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알겠습니다. 이 감사 기간에 시간되면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과다하게 저장품을 구입하고 있지는 않나요? 전에 보면 우리가 대장상에는 100개인데 100 몇 개가 있은 적도 있고 또 저장품들이 너무 품목에 한해서 오히려 과다하게 저희가 구입해서 쌓아놓는 적이 있었거든요.

○신성철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전에도 그 얘기했지만 새로운 부품들이나 새로운 제품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과거 물품이 계속해서 누적되면서 그것 씀씀이가 점점 좁아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은 결국은 나중에 우리가 감가상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신성철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가지고 지금 진부화가 제대로 초래는 되지 않고 있느냐 하는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신성철위원 재고자산 보관 상태하고 불량품 그런 것도 우리가 지금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교환을 하겠죠. 그죠?

○신성철위원 그렇지만 선 입고된 것에 대해서 선 출고를 하고 있나요?

○신성철위원 전에는 안 하고 있으니까 다시 물어본 거예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단기말 현재 거기에 대한 실사자산은 얼마나 돼요?

○신성철위원 결산검사를 했어요, 안 했어요?

○신성철위원 4,762만 3천원어치 있어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전체적으로 살림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차적인 사업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것은 상수도사업소에서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작년 말 기준 수용가 미수금이 얼마나 되나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신성철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하수도 사업만 그런 거예요?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6억 6,688만 1,969원.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대손충당금을 설명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수금이 얼마나 되나 해 가지고요. 이것에 대해서 대손충당금을 하셔야 되는 거죠?

○신성철위원 대손충당금 원인에 대해서 가장 문제가 된 문제는 뭐예요?

○신성철위원 행정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그 부분만.

자금 수립계획을 수립하고 운용하고 있죠?

○신성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 조정도 하고 있죠?

○신성철위원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신성철위원 지금 상수도 2010년도 예산집행 잔액이 얼마나 돼요? 낙찰차액, 대개 거기는 보니까 낙찰차액이 있죠? 상하수도 공히 같을 텐데.

○신성철위원 그것을 그때그때 저희들이 불용처리해서 아예 넘겨버리면 좋은데, 지금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내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상수도 부분에서만 10억 정도 발생해요. 그죠? 전년도 보면.

그러면 과다하게 예산을 요구했다는 거거든요. 다른 사업을 못하게끔 하는데 한 10억 3,4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수도도 19억 5,400.

그렇다면 다른 사업을 그만큼 못하게끔 한 거고 운영관리를 잘못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사업신청을 하실 때 여기 보면 많이 했어요. 했는데 지금 이런 사업들을 이런 것을 적절하게 조정을 해서 다른 사업을 더 많이 한 두 가지를 더 할 수 있다는, 입찰잔액이야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계상할 때 잘 좀 해 주셨으면, 지금 아직도 정비공사라든가 이런 것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실 때 신청을 해서 했을 때 그것을 적절하게 금액을 조정해 주시면 다른 사업 한 두 가지라도 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작은 거라도, 그래서 자금운용을 좀 잘해 주셨으면 생각하거든요.

○신성철위원 그래서 그것에 부합해서 내가 한 가지 우리 하수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고압젯트 준설공사를 우리가 하고 있죠?

○신성철위원 지금 현재 보니까 한 두 군데 했네요? 그죠? 현재까지는 우수박스하고 하수관 관로 공사를 하고 있네요. 그죠?

○신성철위원 그런데 아직 할 곳이 네 곳이나 되네요? 그죠?

상록구 일원, 단원구 일원, 공단지역, 초지동, 그 외 대부동도 있는데 지금 장마철에 대비해서 오늘 밤부터 150㎜ 정도가 예상된대요. 이것 지금까지 보니까 2012년 내년도 사업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준설비가 그렇게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하수관로나 우수관로가 막혔으면 빨리 준설을 해서 처리를 해 가지고 이것을 빨리 뚫어놔야 저희들이 침수가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내년도 2012년 1월달까지 되게 되어 있고 올 말까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신성철위원 나는 하도 대부도 것 얘기한다고 해서 대부도 침수되는 지역은 얘기도 지금 못하고 여기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네 군데 지금 하고 있는 것 한 3억 5천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빨리 해서 침수를 예방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신성철위원 우수박스들은요? 여기 우수도 있네요. 우수받이 고압젯트 준설이 있는데, 초지동에도.

○신성철위원 5월 6일부터 해 가지고 벌써 올 11월 5일까지인데 벌써 다 했다고요?

○신성철위원 그 구역예요? 한번도 안 한 데도 많은데 무슨 그것을 가지고 몇 번씩을 해요?

들어가서 다 빨아내고 불어내고 사진 찍고 다 하잖아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그것을 한 다음에 또 쌓이는 것 그 사람들 책임이에요? 그 준공 한번으로 끝나는 것 아닌가요?

○신성철위원 그 구간에 얼마 안 쌓여서 우리가 공사를 줬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 옆에 연장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 물량만큼 충분히.

계장님 그렇지 않아요? 제 말이 틀리나요? 그것을 가지고 그 구역을 한번 한 것을 계속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금액만큼 톤수가 안 나오면 옆의 구간을 더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신성철위원 그렇게 해서 처리하신다고 그래야 답이 맞는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추가 질문하십시오.

○송두영위원 시설과장님.

○송두영위원 관급공사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사 기간이 연장이 되어 가지고 여기 상임위원회 공통자료 607페이지에 보면 공사기간이 지체일이 19일이 지체가 됐어요.

그런데 지체보상금이 59만 7천원이에요, 19일 동안 지체보상금이.

그러면 하루에 지체보상금이 3만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지체보상금이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화합건설주식회사 외 1개사가 공사를 했던 것.

○송두영위원 그게 어떤 요율입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송두영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계량기가 동파가 되면 계량기 교체 수리비는 본인 부담입니까?

○송두영위원 그러면 어떤 계획이 있어요?

○송두영위원 그 예산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송두영위원 2천만원 정도요?

○송두영위원 가정용 계량기는 그게 ㎜짜리입니까?

○송두영위원 그렇습니까?

○송두영위원 2만원 정도요?

○송두영위원 2010년도 동파된 계량기가 몇 개나 됩니까?

○송두영위원 800여개가 넘어요?

○송두영위원 그런데 1,200개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10년도 동파된 계량기가...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고장, 동파가 합해서 1,200개 정도 나와 있고 경과된 계량기가 9,527개 이렇게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예산이 아까 2천만원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이 자료를 보면 동별로 보면 동파된 계량기가 많은 동이 단독주택지가 많아요.

○송두영위원 특히 일동, 그 다음에 와동 이런 지역이 굉장히 많은데 이 조례를 개정을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어떤 무슨 동파에 대한 어떤 보온할 수 있는 그러한 것에 대한 대비가 있은 다음에 이게 조례 개정을 해 가지고 시에서 계량기 교체비용을 지원하더라도 해야지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아무런 대책 없이...

○송두영위원 지금 경과 계량기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송두영위원 시에서요?

○송두영위원 올해 특히 고장 및 동파 계량기 교체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2010년도도 1,200개, 2011년 올해는 1,150개 거의 비슷비슷해요. 동파가 된 계량기가 거의 2010년이나 2011년이나 비교를 해 보면 거의 한 50개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2010년도에 사업비는 7억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고 2011년도는 또 6억 8천으로 이렇게 사업비를 예산 수립을 해 놨어요. 별 차이가 안 나는데 한 2천만원 정도 사업비가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송두영위원 그리고 지금 급수불편 민원이 들어온 데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송두영위원 지금 8군데 외에 지금 현재 민원 들어온 데는 없어요?

○송두영위원 현재는 없고요?

그리고 수도행정과장님, 작년도에 상수도사업에서 예산절감을 한 5억 3,500만원 정도 예산절감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예산절감이 이루어졌어요? 5억 3,500만원 정도 예산 절감이 이루어졌는데 작년도에 어떤 부분에서 예산절감이 이루어졌습니까?

○송두영위원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요. 하수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로 미 발생한 금액이 하수도사업에 있어서 35억 900만원 정도가 돼요.

계획변경된 집행사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떤 부분에서 계획변경이 됐는지, 그래서 35억 정도가 미집행으로 발생이 됐는지.

○송두영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신성철 위원께서도 상수도사업에 대해서 예산집행 잔액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하수도사업도 예산집행 잔액이 상수도보다 더 커요. 한 19억 5천 정도가 돼요.

예산집행 잔액 낙찰차액이 근 한 20억 정도 돼요. 19억 5,400만원 이 정도 되는데 오히려 상수도보다 낙찰차액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너무 과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냐, 아까도 신성철 위원께서도 상수도를 지적을 했지만 이 하수도도 정확한 예산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보십시오.

○송두영위원 그리고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관해서요. 지금 안산 관내에 시급히 정비공사를 해야 할 데가 공단지역도 포함이 되는 것 아니에요?

○송두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들이 있어요?

○송두영위원 지금 2011년도 업무보고 한 내용을 보면 2011년도에 사업량이 2.4km, 국비 11억, 시비 5억 6천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17억 5,600만원을 가지고 2.4km 사업을 한다고 하셨고, 2011년도에, 2012년도에는 13.8km을 하신다고 지금 그렇게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송두영위원 이 부분이 와동, 월피동, 부곡동 일원 이 부분인데.

○송두영위원 이 부분이 국비가 68%, 시비가 32%를 가지고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송두영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물론 이런 데도 중요하지만 공단에 너무 노후화가 됐어요.

○송두영위원 그 부분을 시급하게 계획을 수립을 하셔 가지고, 또 예산편성을 하셔 가지고 그 부분을 좀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어느 정도 금액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해요?

○이형근위원 2,200까지요?

○이형근위원 그런데 보면 정수과 같은 경우는 PET병 구입에 6,700만원도 수의계약이고.

○이형근위원 하수과도 2,250만원.

○이형근위원 예, 562쪽이요. 하수관로 CCTV 구매요 2,250만원이요. 그 다음에 수도행정과 550쪽에 3,160만원.

○이형근위원 전부 2,200 넘으면 입찰해서 다 유찰 됐다고 하면 질문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형근위원 여기 비고란에다가 그것을 좀 표시를 해 주셨어야지요.

○이형근위원 하수과는 2,250만원 거기도 유찰이에요?

○이형근위원 상수도는 전 부서가 다 카드로 결제를 하는 거 같아요. 업무추진비를.

○이형근위원 다른 부서는 그러지 않던데, 그런데 3개 과는 다 과장이나 담당자들이 결제를 하는데 수도행정과는 소장님이 다 결제를 하시네요.

○이형근위원 소장님은 업무추진비 안 나와요?

○이형근위원 그 안에가 있어요?

○이형근위원 하수과장님께 질문할게요.

하수도 보급률이 몇%예요?

○이형근위원 98.7% 정도 되겠네요?

○이형근위원 그런데 하수관거 보급률은요?

○이형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95%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하수도 보급률하고 관거 보급률하고 3.7%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이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그 전에 우리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대부도 구봉유원지 지역 하수처리대책 어디까지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횟집하고 펜션단지들 된 데 있잖아요? 구봉유원지. 진행과정 좀 말씀해 주세요.

○신성철위원 제가 봐서는 대부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게 맞고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 상업용지까지가 돼 있기 때문에 했고, 나머지는 상수도는 다 묻혀 있는데 하수구를 묻는 거를 가지고 그렇게 겁을 내고 일을 추진을 못한다, 원래는 예산 만들어 가지고 웅덩이 파놓으면 장마철에 개구리고 뭐고 다 물고기가 몰려들어요, 미꾸라지고 뭐고.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여기 보면 유원지라 하지만 진짜 하수구 물을 간이정화조나 통해서 세제고 뭐고 다 해수욕장으로 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빨리 이런 데부터 할 문제지 재활용이니 뭐니 재이용수니 하는 것 자체가 웃겨요, 솔직히.

실은 이렇게 유원지라고 해놓고 그 많은 상가나 그 많은 횟집들, 그 다음에 그 많은 펜션들이 다 쓴 거를 다 바다로 흘려보낸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요, 우리 시로서.

○신성철위원 제가 봐서는 그냥 고민하다가 그 자리에 있다가 가시면 그만 되는 거지 뭘 그러세요.

○신성철위원 기존 거 다 동의서 100% 다 받아서 한 거예요?

○신성철위원 지금 대부종말처리장 들어가는 것들 다 동의서들 받으신 거냐고요. 안 받은 것 많아요. 그런 말씀 하시지 말고 예산을 가지고 집행함에 있어서 집단화로 그렇게 돼 있는 데를 방치하고 있는 자체가 우리 행정이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민원들이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얘기했던 거고.

○신성철위원 내가 그러면 거기 가서 과장으로 앉아 있든지 소장님으로 앉아 있을게요. 그러면 자리 바꿔요.

○신성철위원 시설과장님, 그 다음에 전번에 동동 수도시설 신청했던 데는 어떻게 됐지요?

○신성철위원 언제쯤 되지요? 집단화 된 데요.

○신성철위원 그리고 소장님, 풍도 담수화 시설 그것은 추진과정이 체크 됐습니까?

○신성철위원 그리고 정수과장님, 속초 금호엔지니어링하고 육도 시설 우리한테 기부한다는 게 어느 만큼 됐습니까?

○신성철위원 한번쯤 연락 좀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신성철위원 그리고 우리 우수박스 공사 하면서 저희들이 하수에서 자꾸 적자가 나고 있잖아요. 될 수 있으면 우수박스 관련공사나 처리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좀 달라고 해보세요. 일반회계 돈이 없지만 왜 그러냐면 하수에서 너무 많은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일반회계에서 우수박스 관련해서는 좀 충당하는 게 맞을 거 같아요.

○신성철위원 그리고 행정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는데요.

○신성철위원 우리 본청 지으면서 일반회계로 전출 보냈던 금액 있지요? 청사 지으면서요.

○신성철위원 예, 전에 우리 청사 그때 금액이 얼마였지요?

○신성철위원 전출 됐지요?

○신성철위원 거기는 전입 받은 적 있어요? 지금 그것 받고 있어요.

○신성철위원 얼마나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그거 지금 98억인가 주고 지금 3억 회수했으면 95억은 여태까지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지요? 일반회계에서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층수 늘린 부분.

○신성철위원 세를 줬잖아요?

○신성철위원 사용료는 받고 있는데 일반회계로 전출됐던 그 금액을 다시 회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신성철위원 그때 한 층을 우리가 하기로 했잖아요? 세를.

○신성철위원 세를 놓은 게 지금 몇% 이율로 준 거지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프로테이지가 얼마나 돼요? 이율로 계산한다면, 투자금액에 비해서.

○신성철위원 네.

○신성철위원 무슨 5%가 돼요?

○신성철위원 전체 금액이 얼마인데요? 그 한 층 지을 때 추가로.

○신성철위원 우리가 시 금고에다 넣는 게 3.2%지요? 송 위원님 그렇지요? 우리가 3.2%지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자꾸 저희들이 특별회계에서 전출을 시켜서 이렇게 이런 일을 벌이면 손실금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소장님 안 그러세요?

○신성철위원 점점 살림살이가 저희들이 쪼그라들면서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물세 올려야 됩니다. 하수도세 올려야 됩니다.’ 해가면서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정투자가 너무 강해 지면 그만큼 손실금은 많이 발생하게끔 돼 있어요.

○신성철위원 참 가슴도 넓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정수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돗물 평가위원들 바뀌었어요?

○송두영위원 그대로 입니까?

○송두영위원 위원장이 누가 됐습니까?

○송두영위원 예, 그건 그렇고요. 수돗물 수질관리 현황에 있어서 작년도 행감 때 보면 검사항목이 올해 한 가지씩 늘어났어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특히 학교수돗물 음수기 수질검사에서는 지금 6개 항목이 늘어났어요. 6개 항목이 늘어났고 검사를 월별로 작년에는 하기로 돼 있는데 올해는 분기별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송두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송두영위원 분기별로 해도 상관이 없다 이거지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연성정수장 원수 수질검사 결과를 보면 총대장균하고 암모니아에 있어서 2010년도와 2011년도 1월달부터 4월달까지 이렇게 비교해 보면 다른 그런 검사항목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 거 같은데 대장균 수에서는 11년도에 대장균 수가 100㎖당 지금 2월달 같은 경우는 110이 나와 있는데 보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 같아요. 1월달에는 23, 2월달에 110, 3월달에는 96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났는데.

○송두영위원 암모니아도 2010년도 6월달부터 10월달까지 보면 검출이 안 됐는데, 그리고 11월, 12월은 0.02㎎ 뿐이 검출이 안 됐는데 2011년도는 많이 늘어났어요.

○송두영위원 하여튼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연성정수장 배수지 가압장 토목하고 건축구조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이 끝났습니까?

○송두영위원 아직 안 끝났어요?

○송두영위원 언제 끝납니까?

○송두영위원 8월 4일날 끝난다고요?

○송두영위원 정밀 진단이?

○송두영위원 예상보다 좀 늦어지네요?

○송두영위원 6개월 진단이에요?

○송두영위원 근데 올해 업무보고 하실 때는 사업기간을 2011년도 3월달부터 6월달까지 3개월 동안, 사업비는 1억 1,600만원의 사업비로 그렇게 3개월 동안 토목 건축구조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한다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업무보고 한 그런 내용과 좀 기간이 길어지는 거 같아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에너지 절약형 정수시설 지금 완료가 됐습니까? 이게 사업이.

○송두영위원 지금 에너지 절약형 정수시설 운영을 지금 2011년도 6월달에 끝낸다고 그랬거든요.

○송두영위원 주요 업무보고 내용에서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1억 3천만원...

○송두영위원 지금 와동 가압장 가압펌프 효율개선 시범사업이요.

○송두영위원 발주되고 지금 완료는 안 됐구만요.

○송두영위원 지금 몇 대를 교체하는 거예요? 와동 가압장에.

○송두영위원 두 대요?

○송두영위원 언제쯤 이게 완료가 됩니까?

○송두영위원 그리고 수질 자동 측정망 확대 구축사업 이것 지금 현재 완료가 됐습니까?

○송두영위원 계약은 안 됐습니까?

○송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수과장님께서 하반기에 하수도 요금인상을 신중하게 검토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정말 신중할 필요가 있고요. 2015년도에 가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양보하면 내년 하반기에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11시에 선부배수지 물품 보관창고에 저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하겠습니다.

수불대장 좀 준비해 주시고, 대부도 8시에 현장을 갑니다.

그래서 나오면서 선부배수지에 들릴 테니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시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