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성준모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1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환경교통국 및 U-정보센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환경교통국 및 U-정보센터,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환경교통국장과 각 과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교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각 과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준모 다음은 환경교통국장으로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환경교통국 및 U-정보센터,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두영 위원님 시작해 주십시오.

○송두영위원 녹색교통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해서 교통약자 차량 있지 않습니까? 콜벤 차량.

○송두영위원 몇 대나 지금 시에서 구입을 했습니까?

○송두영위원 6대요?

○송두영위원 지금 우리 안산시 관내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을 보면 1급, 2급 장애인에 대해서 200명당 한 명씩 차량을 구입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그것으로 계산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33대를 구입해야 되는 것입니까?

○송두영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가 71억 9,400만원이 지금 2014년까지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그런 데에 이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송두영위원 그리고 이것은 33대는 1급, 2급 장애인에 포함된 것이고 65세 이상의 노인들도 교통약자로 포함이 되는 것이죠?

○송두영위원 그렇다면 33대보다도 더 늘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송두영위원 지금 콜벤 차량을 구입할 계획이 올해는 없습니까?

○송두영위원 추경예요?

○송두영위원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이 안 되어 있는 것 같던데요.

○송두영위원 이게 2010년, 201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인데 이 책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저상버스만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이 되어 있고 콜벤 차량은 수립이 되어 있지 않아요?

○송두영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71억이라는 거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이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을 해야만이 제대로 이것을 구입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교통약자를 위해서 안산시의 1급 장애인들이 2,398명이 있고 2급 장애인이 4,041명이 있습니다. 이 1, 2급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65세 이상의 노인, 또 임산부 이런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콜벤 차량을 제때 보급을 하셔 가지고 그런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저상버스 도입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상버스는 우리 시에 현재 57대가 운행하고 있습니까? 현재 몇 대 운행하고 있습니까?

○송두영위원 72대요?

○송두영위원 앞으로 우리 시가 저상버스를 구입해야 될 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송두영위원 올해요?

○송두영위원 올해 몇 대 구입한다고요?

○송두영위원 15대요? 저상버스 운행대수는 교통약자 이용편의에 관한 시행령에 의하면 운행하고자 하는 버스대수의 3분의 1을, 특별시라든가 광역시는 2분의 1이고 시와 군은 3분의 1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시가 구입해야 할 저상버스는 몇 대나 되는 겁니까?

○송두영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시에는 버스가 770대가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태화, 경원 다 포함해서.

○송두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3분의 1이면 한 257대 구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72대가 구입이 되어 있으면 앞으로 구입할 대수가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되어지는데, 물론 이것이 국도비가 다 지원이 되죠?

○송두영위원 저상버스 한 대당 국도시비 포함해서 1억원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송두영위원 9,800 정도요?

○송두영위원 거의 한 1억 정도 지원이 되는데 이 저상버스 한 대당 구입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송두영위원 1억 9천 정도 이렇게 되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72대가 저상버스가 구입이 됐다고 지금 말씀하신 게 지금 현재 기준으로 말씀한 거죠?

○송두영위원 그런데 2010년까지 저상 천연가스 버스 보급현황을 보면 82대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것을 보면 여기 2010년 저상 천연가스 버스 보급현황 82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좀 다른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송두영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10년부터 2014년까지 15대씩 이렇게 구입한다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시가 257대를 저상버스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이 중기지방재정계획대로 하더라도 그 대수에 못 미치는 것 아닙니까?

○송두영위원 이 계획이 언제까지 지금 저상버스를 구입할 계획입니까?

○송두영위원 태화에서는 왜 안 하는 거예요?

○송두영위원 충전소가요?

○송두영위원 충전소를 만들어야죠. 없다고 그냥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우리 관내에 개인택시가 1,936대 있고 법인택시가 525대 있습니다.

개인택시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송두영위원 우리 안산시에 택시들 영업수익이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송두영위원 그런데 택시기사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거의 고사 일보직전이다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고 다른 시군에서는 개인택시 부재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산시만 유독 개인택시 부재를 실시하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송두영위원 하는 데가 적어요?

○송두영위원 과장님은 지금 택시기사 분들의 말과 전혀 반대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택시 하시는 분들은 31개 시군 중에 부재를 실시하지 않는 것은 안산시하고 몇 군데 안 된다고 그래요.

○송두영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송두영위원 그런데 이 택시기사 분들의 건강권을 위해서도 부재를 실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사실 30일 내내 이렇게 운행을 하면 안전에 관한 그런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건강에 관한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부재를 실시를 해 가지고 주기별로 운행을 하지 않고 쉬는 것이 택시기사 분들의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또 안산시의 택시기사 분들의 수입에도 도움이 되고 또 교통체증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송두영위원 그런데 서울 같은 데는 부재를 실시하고 있잖아요?

○송두영위원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송두영위원 서울에 부재 실시한다고 그러던데요.

○송두영위원 그래요? 그리고 개인택시 대수가 2006년도에 87대, 2007년에 87대, 2008년에 85대, 2009년에 85대, 2010년에 44대 이렇게 개인택시 면허가 발급이 됐어요.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또 개인택시 면허 발급 대수를 정하는 겁니까?

○송두영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대부분 민선시장들이 어떤 표를 의식해 가지고 이렇게 개인택시를 예전에는 많이 남발한 것 같아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지금 외지차량들이 외지 택시가 상록수 국민은행 그 부근, 안산역, 중앙역 이 부근에서 영업을 해서 우리 안산시 관내 기사들의 수입이 떨어지고 손님이 줄어들고 있다 그런 민원이 있어요.

그래서 밤에도 그 사람들을 단속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주정차 위반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것 맞습니까?

○송두영위원 그런데 특히 야간에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양인데 야간에도 주정차 단속을 좀 해 달라 그러는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송두영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잠깐 하고 만다 그래서 단속의 효과도 없고 그래서 이것을 계획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단속요원들이 필요하고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경이라든가 내년 본예산이라든가 거기에 예산을 수립할 계획은 없습니까?

○송두영위원 지금 현재 우리시 지금 개인택시 면허를 매매할 수 있습니까?

○송두영위원 2009년까지요?

○송두영위원 그럼 2010년서부터 개인택시면허가 발급된 차량에 대해서는 매매가 불가능합니까?

○송두영위원 매매의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정확한.

○송두영위원 2010년에 발급된 개인면허에 대해서는 그러면 반납을 하는 겁니까?

○송두영위원 매매는 안 되고 반납을.

○송두영위원 그리고 저번에 조례에 오지노선 지원에 지금 50%에서 70%로 상향해 가지고 조례를 통과 시켰는데 지금 현재 그 부분은 경원과 태화, 공단 노선하고 대부도 노선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송두영위원 두 대 더 투입하는 것으로 완전히 결정이 난 겁니까?

○송두영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 현재 교통약자 이동편익 증진법에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를 했습니까?

○송두영위원 수립한 내용을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성준모 위원님, 정리를 좀 하십시오.

○송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안산시의 버스 대중교통을 위해서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녹색교통과 과장 이하 공무원들에게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지금까지도 열심히 잘하시지만 앞으로도 소외계층이라든가 교통약자라든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법에 정한대로 계획대로 연차별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또 거기에 알맞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계속비 사업이 되면 계속비 사업을 수립을 해 가지고 차질 없이 진행을 해 줬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다음은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우리 녹지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사업 악취저감을 위한 수림대 조성이잖아요?

○이형근위원 2006년부터 2012년까지 7개년 계획, 이번에 6차 초지동 완충녹지 수림대 조성 광특보조가 4억 3,400만원, 도비가 9,300만원, 시비가 9,300만원 총 6억 2천만원 투입이 했지요?

○이형근위원 지금 소나무 등 5종 1천주, 영산홍 등 7종 1만 5천주, 6월말 완공 예정인데 소나무 외에 네 종 수목 종류가 어떻게 됩니까?

○이형근위원 이팝나무하고요.

○이형근위원 목련하고요. 이팝나무 목련, 벚나무, 또 하나는요?

○이형근위원 자두도 심었어요?

○이형근위원 그러면 영산홍 외 여섯 가지 수목은 어떻게 됩니까?

○이형근위원 낙상홍, 자실나무, 사사나무, 그러면 세 가지는요?

○이형근위원 산철쭉이요?

○이형근위원 그래도 두 가지가 부족한데요.

○이형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억 5,800만원 예산으로 2012년도에 완충녹지 조성사업 초지동 주거지역을 실시한다는데 그게 마지막이죠?

○이형근위원 그러면 위치는 어디예요?

○이형근위원 예.

○이형근위원 시내 쪽으로.

○이형근위원 지금 미실시 된 데가 어디예요? 파악을 해봐야 되잖아요?

○이형근위원 아무튼 고생 많고요. 다음은 옥상녹화사업, 지금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총 15개소, 공공시설 5개소, 그 다음에 상가주택 10개소, 그 다음에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총 22개소에 관공서 6개, 공공시설 9개, 공장 2개소, 그 다음 주택 다세대 5개소 해 가지고 37개소를 지금 완료를 했거든요.

○이형근위원 그런데 2006년부터 2010년 35개소 점검을 실시하고 관리지도 7개소에 조치를 내렸잖아요? 그 조치내용이 뭡니까?

○이형근위원 관리를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그거를요?

○이형근위원 그런데 그 두 개소는 왜 점검을 안 했어요?

○이형근위원 37개 중에서 35개소는 점검을 했는데 지금 2011년 것 말고 한 개소는 빠졌더라고요, 점검에.

○이형근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안산검찰청 빼고...

○이형근위원 5년치만요?

○이형근위원 원래 민간 조성 대상지 22개소 점검 중점이 대상이지요?

○이형근위원 그러면 관공서하고 공공시설 점검은 중점 대상이 아니나요?

○이형근위원 안산시 옥상녹화 체결 협약서 제4조 증권을 예치받게 돼 있지요?

○이형근위원 그 주 내용이 뭡니까?

○이형근위원 하여튼 옥상녹화 완료되는 날로부터 5년간 옥상을 증축이나 개축 또는 임의 폐쇄 시 배부한 교부금 전부 또 일부 반환을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이지요?

○이형근위원 옥상녹화시업 2011년 올해부터 2014년까지 4개년 계획을 짰지요?

○이형근위원 지원이 10개소, 직접 시행이 10개소 해 가지고 연간 20개소, 총 80개소인데 지금 현재 보면 건물 옥상을 녹지공간으로 확충하여 에너지비용 절감과 휴식공간 제공, 4년간 60억 4천만원을 전액 시비로 하기로 했는데 지금 올해 20개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검찰청 한 개소뿐인데 작년에도 없었지요?

○이형근위원 올해도 한 군데고요.

○이형근위원 그러면 80개소 4개년 계획은 뭐하러 짰습니까?

○이형근위원 하는데 예산과에서 잘린 거예요?

○이형근위원 요구가 많이 있지요?

○이형근위원 원래 70% 지원이에요?

○이형근위원 5천만원까지요?

○이형근위원 지금 7백만 그루 나무식재 사업추진은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이형근위원 그럼 2015년까지요?

○이형근위원 지금 2011년 700본 중에 5월까지 공공부분 123본 17.5%만 지금 했거든요.

○이형근위원 그러면 언제쯤 할 예상이이에요?

○이형근위원 그리고 학교숲 조성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 계획이 있거든요.

○이형근위원 안산시 연 15억, 5년 75억원, 그 다음에 도비가 15억원 해서 총 90억원인데 관내에 초중고 40개교 1년에 10개교씩 매년 하기로 돼 있는데 지금 이것도 안 하고 있지요?

○이형근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도에서 지원 받았어요?

○이형근위원 그런데 왜 학교숲 조성을 작년서부터 시작하게 됐어요?

○이형근위원 2004년이요?

○이형근위원 31개소요?

○이형근위원 그런데 여기 학교숲 조성 5개년 계획에는 도비 15억원, 안산시비 75억원 해 가지고 계획을 짜놨잖아요?

○이형근위원 그러면 시비라도 하셔야지.

○이형근위원 녹지과에서 여러 가지 계획을 몇 개년, 몇 개년 계획은 짜놓고 실행을 안 하면 이것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이형근위원 지금 양묘장하고 꽃묘장, 우리 도건 위원들이 그때 화요민생탐방 때 방문했었거든요.

○이형근위원 그런데 양묘장 같은 경우는 묘목, 산목, 야생화, 수목 등 주민과 학생들에게 자연학습장으로 잘 꾸며져 인기가 좋다고 하는데 보통 주말에는 얼마정도 방문해요?

○이형근위원 그 정도 많이 와요?

○이형근위원 365일 개방이에요?

○이형근위원 24시간?

○이형근위원 꽃묘장도 지금 많이 생산하고 있는데요. 일반 보육시설과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을 위한 꽃키, 꿈키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지요?

○이형근위원 상반기 10회, 그러면 하반기는요?

○이형근위원 500명 대상이요?

○이형근위원 1회당 25명이면 반기에 500명씩 1천 명이네요?

○이형근위원 그러니까 상반기에 10번에 50명씩.

○이형근위원 25명씩?

○이형근위원 유치원에서는 안 와요?

○이형근위원 유아원 대상으로만.

○이형근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이형근위원 지금 중앙역에서 한대앞역 쪽으로 가다 보면 완충녹지에 소나무 식재 작년에 한 거예요?

○이형근위원 그 소나무 종류가 뭐예요? 해송이에요?

○이형근위원 아니던데, 쭉쭉 뻗었던데.

○이형근위원 그거 말고요. 중앙역에서 한양대역 쪽으로 가다 보면 우측에 완충녹지에 심어진 소나무 말이에요.

○이형근위원 예, 큰 나무요. 길게 뻗은 거요.

○이형근위원 그렇지요.

○이형근위원 일반 소나무예요?

○이형근위원 그게 거의 다 고사됐던데, 그거 관리 잘 안 하세요?

○이형근위원 고사된 것은 직영으로 했으니까 그걸 다시...

○이형근위원 지금 2년이 안된 거 같은데요.

○이형근위원 파악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이형근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공원과장님.

○이형근위원 지금 안산시에 시 공원이 몇 개고 소규모공원이 몇 개예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맞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252개.

○이형근위원 그런데 미 조성된 것까지 계로 다 넣어놨어요.

○이형근위원 지금 보면 조성된 것은 시 공원이 65개소예요? 시 공원이 몇 개예요?

○이형근위원 178개요? 시 공원이 있고 소규모공원이 있고 유원지가 있고 묘지공원이 있고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이형근위원 그럼 유원지는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그래요?

○이형근위원 원포공원에 대해서 좀 질문할게요. 안산시에서 수공에 재조성 협의 대기개선 이행 요구에 대한 회신 받았지요?

○이형근위원 환경정책과요? 원포공원 대기오염 저감기능보완 및 그린 테마 공원기능 보완조성으로 해 가지고 2009년 8월 공원 재조성 방안 용역 착수하였지만 북측 간척지 때문에 지금 용역이 보류가 됐지요?

○이형근위원 이것은 나중에 조성이 되면 제가 다시 질문할게요.

○이형근위원 문제가 해송 때문에 지금 심각하거든요. 너무 빽빽이 심어 놔 가지고.

○이형근위원 공원으로써 지금 활용가치가 하나도 없어 가지고.

○이형근위원 그리고 둔배미공원 무대설치 주민설명회 끝나고 지금 소식이 없거든요.

○이형근위원 올해 못하면 내년에 더 추가 예산 지원 받아 가지고 주민이 원하는 대로 또 해 줄 수도 있잖아요?

○이형근위원 공원 내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 파손 지금 심각한 상태인데 대책 마련이 있습니까?

○이형근위원 화장실 문도 때려 부수고 변기통마저 처참하게 돌로 찍고 그런다는데, 또 방화도 일어났죠?

○이형근위원 벤치하고 정자.

○이형근위원 또 야간에는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으로 전락이 되고 있거든요.

○이형근위원 큰 공원 같은 경우는 관리자가 있는데 작은 공원에는 한 명이 주간에만 두 세 군데 관리하고 있는 그런 실정 아니에요?

○이형근위원 지금 CCTV 설치된 데는 호수공원하고 노적봉밖에 없어요?

○이형근위원 화랑유원지도 있어요?

○이형근위원 설치 필요 절감하죠?

○이형근위원 U-city하고 연계해서 할 수 없어요?

○이형근위원 신청했어요?

○이형근위원 하여튼 시급한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설치하기 바라면서 1년에 공원에서 시설물이 파손되고 수리하는 비용은 얼마 정도 드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이게 전부다 유지관리비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그것 말고 시설물 파손된 것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그것 1년에 전체적으로 따지면 몇 천만원 들어가죠?

○이형근위원 그 자료 한번 요청할게요.

○이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4분 계속감사)

○위원장 성준모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녹지과요.

○신성철위원 작년부터 곤파스다 뭐다 인력은 적은데 많은 고생들 하셨는데 한 가지 관리적인 측면에서 단원구 대부 동동 산19번지 알죠?

○신성철위원 그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외지인이에요, 대부도 본도예요?

○신성철위원 면적은 얼마나 돼요? 계장님들 빨리 빨리 진행 좀 하게 해 주세요.

○신성철위원 몇 천평 되죠?

○신성철위원 임야등급이 몇 등급이에요? 2등급인가요?

○신성철위원 지금 부분적으로 야산이 대개, 우리가 가장 문제가 조례에 문제가 있기는 있어요.

저희가 40m 미만까지만 개발행위를 하게끔 해서 문제가 있기는 있는데 실은 높은 데가 오히려 나무가 훼손당한 데가 많아요. 그런 데가 오히려 건축행위나 인허가 하는데 저기 지금 허가가 나간 겁니까? 지금 허가가 나간 거예요? 저 지역이 19번지가.

○신성철위원 과장님 그 말이 맞아요?

○신성철위원 본 위원이 너무 잘 아는 지역이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가 태풍피해 얼마를 봤는데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그것만 잘라내야지 다 자르게끔 되어 있어요?

○신성철위원 3천평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상 돼요. 지금 핸드폰으로 찍어서 그러는 건데 진짜 도가 넘어도, 나도 대부도 살지만 진짜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2등급 정도의 나무를 몇 십 년생 갖다가 그 넓은 면적을 저렇게 자르도록 우리 직원들은 뭐하신 거예요? 저게 하루 이틀에 베어질 수 있는 면적이에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감지도 못하고 아무 것도 못 했다는 거예요?

산불방지 요원들도 있고 우리 관리인들 있죠?

○신성철위원 그 뒤로 관리하는 사람들이 누가 관리하고 있어요?

○신성철위원 제가 2, 300평만 됐다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렇다면 주말이라든가 일요일, 공휴일 이해는 가겠는데 몇 천 평을 밀도록, 저렇게 아름드리 큰 나무 몇 십 년생을, 2등급도 진짜 거기 1등급이나 다름없는 데예요. 토양도 좋고 그래서.

그런데 저것을 감지를 못하고 저렇게 그냥 완전 벌채할 동안 가만 있었다는 게 문제가 있지 않아요?

○신성철위원 지금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신성철위원 복구를 시키는데 70㎝ 짜리로요? 1m 50짜리로요?

○신성철위원 훼손 한번 저렇게 무단벌채 불법으로 해 놓으면 우리가 인허가 과정에서 어느 정도 제재를 하고 있어요? 몇 년입니까?

○신성철위원 네, 저렇게 해 놨다고 그래서 입목본수 저렇게 잘라 놔 가지고 입목보수 맞추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저렇게 해 놓는다면 1년 있다 허가 내 줄 거예요, 2년 있다 허가 내 줄 거예요? 저것 다른 허가 들어오면, 건축허가나 이런 것 들어오면, 형질변경 들어오면 말이에요.

○신성철위원 저 지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저것 지금 6월 초순에 이루어졌는데 여태까지 조사가 안 됐다는 거예요? 저 상태에서도.

○신성철위원 몇 본이나 됐어요?

○신성철위원 저 정도 나무가 자라려면 다 3, 40년생 이상 된 거예요? 저것 참나무인데 저 나무를 우리가 심어서 기르려고 생각을 보세요. 저 지역뿐만이 아니에요. 약으로 죽인 데도 있어요. 드릴로 뚫어 가지고 보니까 일부 지역 남동에 가니까 약으로 새빨갛게 그냥 그 큰 나무를 밑에서 집단으로 죽인 데도 있더라고요.

지금 전에도 저희들이 화요민생탐방 때도 우리가 얘기했고 이미 예산 다룰 때도 얘기했지만 분명히 본 위원이 얘기했어요. 나무를 분명히 표시해 줘라, 태풍피해 핑계 대고 무단 벌채 많이 하고 있다, 태풍피해 보고 나서 지금 곤파스 오고 나서 그것을 핑계 대서 우리가 무단벌채 한 게 몇 건이나 있어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그 동안 그것 핑계 대 가지고 신고 저한테도 몇 건 들어와서 말씀드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 조치는 어떻게 됐느냐 이거예요.

○신성철위원 고발된 것 없어요?

○신성철위원 저희가 연락을 드렸던 것도?

남동지역 무단벌채 한 데도 그냥 그러면 넘어가셨다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저 지역은 사후 처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식재하는 것도 본 위원이 그 동안 보니까 복구시키는 것도 진짜 잘 시키셔야 돼요. 복구할 때 사방 1m 50에 하나씩이죠?

○신성철위원 저희가 다니면서 보니까 제대로 복구가 안 되고 거리도 그냥 형식 쪽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저렇게 고의적으로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리하시고 형사고발해서 두 번 다시 저런 일이 안 벌어지게끔, 문제는 저렇게 한번 하고 나면 다른 사람들이 다 따라서 한다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저희 조례도 문제는 있어요. 실은 높은 데 밭이 있는데 그 경사도나 고도 이런 것을 따지다 보니까 허가를 특히 고도를 따지다 보니까 그런 데를 허가를 안 내주다 보니까 야산 하는데 실은 보호수종이 많은 데는 야산이에요. 토양도 우수하고 그래서 오히려 거기에 큰 나무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안 내주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건데 당연히 우리가 예산 들여서 간벌이나 이런 것을 한다면 하는 판에 개인이 그렇게 잘 다듬는다면 저희들이 권장해야 되죠. 그렇지만 저렇게 100% 다 잘라버리는 것은 엄격하게 하셔야 재발방지가 되고 주변 사람들이 따라서 안 한다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신성철위원 두 번 다시 저런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관리 좀 해 주시고, 대부도 지역에 불법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간이 바쁘시더라도 전수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신성철위원 그리고 풍도에 갔을 때 말씀드릴게요. 지금 주민들한테 불편을 우리가 간벌을 해서 산불예방이나 모든 것을 하는 것은 다 좋은데, 접근성이 안 좋고 그런 것은 다 문제 때문에 간벌을 하거나 가지치기 하는 것은 다 좋은데 사후처리가 지금 안 되고 있어 가지고, 절단목에 대해서, 지금 풍도는 전에 연락을 드렸었는데 그것 사후처리가 다 됐나요?

○신성철위원 지금 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실은 그런 나무들을 다 정리를 해서 지금 2㏊ 할 것 1㏊만 하는 한이 있어도 정리를 해 줘서 밑불 작업이 되지 않게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불 나면 그것 때문에 더 잘 붙어요. 그렇다면 그런 것 예방하기 위해서 원시림이 한번 섬 지역에는 불 나고 나면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주민들이 거기서 관광객을 상대로 산나물을 채취해다가 팔거나 야생화 또 구경 오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접근성도 안 좋고 모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특별하게 예산을 별도로 더 하든지 아니면 면적을 더 줄여서라도 절단목 정리가 잘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신성철위원 시민공원과요.

○신성철위원 우리 시민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인소유 토지들이 얼마나 됩니까? 개인소유 토지 우리가 무단으로 쓰고 있는 것 많죠? 불용용지들 개인소유.

○신성철위원 그 부분에 공원 내 전수조사는 지금 되어 있나요? 시민공원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미불용지들.

○신성철위원 관리는 다 시민공원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각 과마다 건설과나 도시계획과고 뭐고 다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그것도 전수조사 하실 필요성이 있어요.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라도 전체 해 보자는 게 공원을 상록구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한테 항의를 자꾸 어르신들이 와서 하시는 부분들이 바로 그런 부분인데 개인소유를 사용하고 있으면 임대료를 주든지, 시유지는 다 받으면서 안 주고 그 분이 사라고 해도 안 사고, 그렇다면 저희들이 예산의 형편도 있지만 여기도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짤 필요성이 있어요. 녹지과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민공원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전수조사해서 중장기계획에 저희들이 짜 가지고 계속해서 매년 해야지 그때그때 그냥 마지 못해서 그 사람들이 수십 번을 찾아와야 한다는 것은 시민의 개인재산을 이미 침해한 거거든요. 지금 이미 무료로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보상을 달라고 해서 정당하게 내가 돈이 필요하니 내 것 매입해라 했을 때는 해 주셔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지금 불만들이 있으니까 한번쯤은 해당 과들 다 모셔서 라도 저희들이 한번쯤은 용역에 대한 발주를 가져서 전수조사가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예산계획도 나올 수가 있는 거고.

○신성철위원 한 가지만 녹지과에다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도유지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 도유지.

○신성철위원 그러면 임대 나간 면적이 지금 있죠?

○신성철위원 총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면적이 전체 얼마나 돼요?

○신성철위원 네, 사용허가 부분만, 대부 계약된 것.

○신성철위원 수목원 때문에 다들 회수되고 나머지인가요?

○신성철위원 제가 봐서는 관리 차원에서 라도 그 개인이 옆에 있는 토지를 개인 땅을 팔고 갈 때는 그냥 그 사람한테 포도를 같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보고 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현지인한테 실제 경작자한테 대부계약을 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회계과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신성철위원 그렇지만 과거 사람한테 계속해서 통지서 보낼 거예요? 임대 준 거고 뭐고.

○신성철위원 그게 맞습니다. 왜 과거 사람한테 보내면 통보도 잘 안 되고 또 나중에 과태료 문제도 서로가 있고 임대 대부계약 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현재 실 경작자한테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 빨리 지금 해서...

○신성철위원 다음 과들은 오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준비하신 집행부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먼저 교통정책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수인선 복선 전철 건설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실시계획 승인이 났습니까?

○박영근위원 21일날 났죠?

○박영근위원 지금 3공구 안에 철도청에서 발주해 가지고 원청업체가 쌍용건설로 낙찰이 됐죠?

○박영근위원 3공구의 공사비 총액이 얼마입니까?

○박영근위원 3공구의 전체 내역공사비가 얼마입니까? 한 1천억 되죠?

○박영근위원 쌍용건설이 낙찰 받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72%, 700억에 받았죠?

○박영근위원 그 정도 하고요. 안산시 구간이 2.72km 구간에 내역서에 공사비 총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박영근위원 교통정책과 우리 시의 담당부서라면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죠.

본 위원이 파악해서 3공구 구간에 쌍용건설이 낙찰 받은 72%에 대한 700억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3공구에 대해서 어천에서 안산 한대앞역까지 총 구간의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과장님 그 정도로 하고요. 길이가 굉장히, 본 위원도 파악을 안 해 봤는데 안산시 구간이 2.72km 구간입니다.

○박영근위원 안산시가 시 지방자치에서 지급해야 될 돈이 122억입니다. 그렇죠?

○박영근위원 그리고 안산시가 반 지하화를 시키면서 지급해야 할 돈이 225억입니다.

○박영근위원 제가 그 부분은 다시 짚고 넘어갈 테니까요.

225억이라면 실질적으로 처음에 책정된 122억과 안산시 수탁사업으로 인해서 지급해야 할 225억, 합치면 347억, 안산시 2.7km 공사비 총액이 얼마인지 압니까? 지금 72%로 따졌을 때 400억입니다. 이 부분은 쌍용건설 소장을 통해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안산시가 철도를 이설을 하는데 400억 들어가는데 예산을 347억을 주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72%로 정산 처리하는 비용이 삭감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안산시 수탁기금으로 225억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박영근위원 그렇다고 하면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철도 수인선 산업도로를 끌고 오기 위해서 안산시 구간 400억 총 공사비에 안산시가 지급해야 할 돈이 347억이라면 이게 안산시에서 공사하는 것이지 철도청에서 공사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영근위원 지금 저희가 처음 내역서를 보면 228억에서 작년에 제가 보고 받을 때 228억이었거든요. 그런데 225억으로 줄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박영근위원 예.

○박영근위원 그런 부분이 아니라요. 명확하게 과장님이 말씀하셔야 하는 부분이 228억을 책정한 이유하고 3억이 삭감된 이유는 명확하게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225억의 72%라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162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시지요?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100억 정도 협의가 됐다 라는 그 차액은 또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박영근위원 이번 실시계획 승인에서 육교가 두 군데 포함됐나요?

○박영근위원 육교 두 군데 포함된 부분의 비용은 누가 부담하기로 했습니까?

○박영근위원 225억을 책정할 때 육교 2개가 포함됐습니까? 금액이.

○박영근위원 그런데 이번 실계계획 승인에 두 군데가 승인이 떨어졌지요?

○박영근위원 그 공사비를 누가 부담하는 겁니까?

○박영근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225억을 책정하고 육교를 신설하는 두 군데를 또 안산시가 부담해야 한다 이런 결론으로 해석이 됩니까?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현황도로라고 있습니다. 일반 공사를 하더라도 자기 소유가 가지고 있는 땅이더라도 기본적으로 도로로 사용을 하고 있으면 현황도로로 인정을 해서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산시 수인선 복선화 전철사업구간에 우리 주민들이 현황도로로 사용했던 부분입니다. 명확하게 법적으로도 건축허가 법적으로 따져도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육교를, 인간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행위를 해야 하는 그 육교를 안산시에서 부담을 하라고 합니다, 지금 철도청에서.

○박영근위원 만약에 과장님 그게 관철이 안 된다면 육교를 안 놓을 겁니까?

○박영근위원 답변이 좀 어떤 애매한 부분인데, 지금 철도청하고 저희하고 강하게 부딪치는 부분입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나머지 225억에 대해서 72%, 160억 쓰고 난 나머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공사비에서 더 업을 시킬 것인가, 쌍용건설은 거기에 머리를 쓰고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박영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소한 노력을 해서’가 아니라 노력을 해서도 그 육교를 두 개를 설치를 안 해준다고 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 육교를 안 놓는다든가 안산시 비용을 첨부를 해서 놓는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떠한 방법이더라도 안산시는 상용도로를 폐쇄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인간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것은 철도를 놓으면서 해줘야 하는데 지금 철도공사가 안산시한테 요구하는 것이 안산시를 호구로 생각합니다. 비속어로 얘기해서 호구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기본철도를 놓는 데는 기본 비용이 들어가는데 안산시가 그 동안에 주장했던 지하화를 주장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협의사항에, 그 녹지공간 속에 있는 지장물 누구 겁니까? 안산시 거지요?

○박영근위원 과장님 그만 하시고요. 녹지과장님, 우리 시 구간에 지금 공사하는 구간에 우리 수목이 몇 주나 있습니까?

○박영근위원 예.

○박영근위원 공사로 인해서 이식해야 할 수목이 1,555주.

○박영근위원 아니, 그만 하시고요.

○박영근위원 다시 과장님, 그 이식비용을 처음에 협의할 때 우리 안산시에서 지급을 하기로 했습니까, 공사에서 공사비로 떨게 돼 있습니까?

○박영근위원 안산시에 225억 협의내역 속에 이주비가 포함돼 있느냐, 이걸 묻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포함이 돼 있지요?

○박영근위원 그러면 안산시가 안산시 도로로 이주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수탁사업이니까 맞는 거예요, 그 부분은.

공사자체를 수탁사업이라는 것은 안산시가 직접 할 수가 없고 전철을 철도공사에서 놓고 있기 때문에 비용을 줘서 공사를 수탁을 한 거예요.

○박영근위원 그리고 최후에 가서 정산을 받는 것이 수탁사업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상된 금액에 72%로 낙찰 받은 225억을 계상을 했다가 72%로 하다보니까 162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나머지 한 60억 정도를 안산시에서 계산을 하면 남을 거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됩니다.

○박영근위원 그 부분 중에서 225억 중에서 수목 이주비 2억 1천 정도가 포함이 됐죠?

○박영근위원 포함이 되고도, 녹지과장님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 이후에도 이주비용이 또 들어가는 것이 있지요? 5,600만원.

○박영근위원 그러죠. 그러면 그 공사로 인해서 지장물에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래요. 도로를 낼 때에 남의 땅에다가 내 물건을 실었어도 그 지장물에 대한 보상이 나갑니다. 왜 안산시에서는 그것을 안 주장했냐 이거지요.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협의를 했었어야지요. 당연한 거예요. 내 밥을 다 빼앗기고 지금에 와서 협의하겠다 이런 논리보다도 처음부터 신중하게 파악을 하고 우리 부지 안에 훼손되는 이주목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차지를 해야 하고요. 철도청 부지에 있는 부지에다가 우리 안산시의 지장물인 수목이 심어져 있어도 이주비용은 우리가 주장할 수 있습니다. 도로를 낼 때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비용을 안산시 225억 속에 포함을 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면 안산시가 수탁사업이 아니라 우리 돈 주고 우리가 옮기는 겁니다. 참 바보짓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영근위원 다음에 녹지과장님, 제가 왔다 갔다 할게요. 황토십리길 훼손되는 곳이 얼마나 됩니까?

○박영근위원 녹지공간이지만 구청에서 관리한다?

○박영근위원 그럼 다시 정책과장님.

○박영근위원 황토심리길 훼손되는 구간이 얼마나 됩니까?

○박영근위원 지금 그 공사로 인해서 황토십리길 녹지공간의 훼손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렇다면 본오동, 사동 주민들이 황토십리길이 어떻게 보면 걷기 차원에서 시민들 복지 건강에서 정말 안산시에서 그만큼 이름난 데가 없습니다. 그게 사리질 위기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산시에서 우리 동서간 도로 계획이 있습니다. 225억인가 책정이 돼 있던데 지금 수인선 전철로 인해서 농수산물 가는 이동과 신도시와 구도시가 도로가 폐쇄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박영근위원 폐쇄되지요?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도면을 요구를 했는데 도면이 안 와가지고 도면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토목 일을 했기 때문에 명확하게 짚겠습니다.

용신교 위에서부터 한대역까지의 높이가 있지 않습니까? 4호선에는 교각을 설치해서 높이가 4m, 5m가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지하화 뚜껑 덮는 부분에서 한대역까지의 높이를 뭘로 잡았습니까? 설계상에.

○박영근위원 한대역이 지금 지상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박영근위원 4호선에서 교각을 설치해서 4, 5m가 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하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려면 토사로 메운다든가 교각을 설치한다든가 오르막길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뭘로 설계가 돼 있는가 한번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박영근위원 설계 도면을 한번 줘보세요. 거기에 우리 안산시에서 엄청난 돈이 죽어 나자빠질 돈이 발생이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듣는 얘긴데 제가 설계도면을 요청을 했는데 설계도면이 안 와 가지고 그걸 명확하게 이 시간에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듣기로는 토사로 그 높이를 조정한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토사로 용신교에서부터 오르막길로 토사로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지금 폐쇄되는 그 지점이 단절을 시킬 필요가 없고 동서간 도로를 225억을 들여 가지고 그 공사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런데 워낙 철저한 자료에 대해서 쌍용이나 철도공사에서 감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번 판단을 해보셔 가지고 그 부분을 다시 구상을 했을 때 225억이라는 그 공사비가 절감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고 하니 그 도로를 나가다 보면 한대앞역에 하우스, 꽃 파는데 끝 지점가면 또 지하로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 방행 그대로 하면 되는데 왜 그 도로를 폐쇄를 시키고 이 225억이라는 돈을 거기다 동서간 도로를 해야 하는 건가, 목적성은 똑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225억을 수자원공사에서 지급하기로 해 가지고 안산시에서 받아서 다 써버렸습니다.

그러면 수인선 복선전철공사 지금 실시계획승인이 떨어져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동서간 연결도로는 돈 다 써버리면서 아직 계획도 안 잡고 있는데 그 공사는 어떻게 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절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산시의 재정하고 수인선 복선전철하고 공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병행을 해서 서로 업무협조가 돼야 하는데 협조가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박영근위원 수인선 철길이 본오아파트하고 거리 간격이 15m라는 걸 아시지요?

○박영근위원 25m든 15m든 이번에 옮겨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속도 가속을 내기 위해서 선형변경이 된 거 있지 않습니까?

○박영근위원 그걸 계산해서 한번 쟀습니까?

○박영근위원 그 거리를 두고 거리를 쟀습니까?

○박영근위원 아파트 경계선하고 25m입니까?

○박영근위원 아파트하고 25m입니까? 담장하고 25m입니까?

○박영근위원 그렇지요?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파트 경계선 담장하고 15m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철길이 다니면서 진동과 소음에 대해서 우리 안산시민의 그 고통을 한번 생각을 해 보셨느냐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영근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적인 방법은 이번에 실시계획승인에...

○박영근위원 안 돼 있습니까?

○박영근위원 그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안산시가 주장을 해서 포함을 안 시켰다면 과연 이 공사가 제대로 민원에 의해서 이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박영근위원 과장님, 이 수인선을 주장한 것이 안산에 10년이 넘었어요. 많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왜 안산시를 위해서 어떻게 주장해야 할 것인가 시간이 없다 라는 것이라든가 안산시민들의 피해가 뭔가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조급한 상황에 수인선을 끌고 와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양보했다, 이렇게 해석이 들립니다. 그렇게 표현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낙찰률이 72%로 해서 160억이 들어가지만 안산시에서 지급해야 할 돈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해서 122억, 우리 수탁사업에서 225억, 347억이 안산시에서 주고, 처음에 계산이 그래요.

○박영근위원 총 공사비가 400억 중에서 50 몇 억만 지금 국가 철도공사에서 한다는데, 그런데 우리가 뭘 양보를 하라는 겁니까?

지금 여기 듣고 계시는 우리 계장님들, 과장님들 그거 이해가 가십니까? 뭘 양보를 해요? 수탁사업이라면 차라리 안산시가 돈 들여서 다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바보짓을 했어요. 협약사항에서 그렇게 바보짓을 했어요. 하다 못해 수목을 옮기는 비용도 다 안산시가 부담하고 아까 얘기했던 육교 놓는 거 안산시가 다 부담하게 돼 있어요, 지금 차후에 가서. 안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법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방음벽도 우리가 해야 한다 라는 논리예요. 왜 이 바보짓을 했냐 이거지요.

○박영근위원 아니, 소장님 그렇게 변명하지 마세요. 제가 그것 전문가예요. 왜 그런고 하니 협약서 내용에는 결산을 하게 돼 있어요. 그 100억은 그냥 추상이에요. 안 맞습니까? 지금 공사 진행 아직 안 해 가지고 뭐가 얼마가 들어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건 100억이라는 거는 추상이에요. 들어간 만큼을 정산을 한다 이렇게 협약서에 돼 있습니다. 그렇죠?

○박영근위원 그러면 지금 계산 방법이 안 맞네요. 왜 그런고 하니 225억에 72%라면 160억이 나오거든요. 왜 그런고 하니 쌍용건설에서 총 내역서의 금액에서 쌍용건설이 1,200억 얼마 정도의 낙찰 금액에서 700억 얼마인가 낙찰이 됐어요.

○박영근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제가 철도공사와 쌍용하고 접촉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어떠한 표현을 하더라도 몰랐다 이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철저한 준비를 해 갖고 오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영근위원 그런데 그런 답변은 좀 걸맞지 않는 부분이고 제가 표현하는 방법은 그렇습니다. 쌍용건설이나 철도청에서 100% 주장합니다. 나머지 부분을 안산시에서 안 하면 그냥 간다, 간접적으로 표현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은 뭡니까? 그쪽에서 요구를 해서 하겠다, 만약에 안 했을 때는 우리 국장님이 책임지실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박영근위원 간접적인 표현을 절대 우리는 안산시에서 비용을 주면 준만큼만 요구사항에 대해서 한다, 이게 답변이었어요.

저희가 철도공사를 방문을 했고 쌍용건설소장을 만나서 대화를 나눴던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쌍용은 낙찰자이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밖에 안 합니다.

그러면 철도공사는 그 비용을 자기네들이 죽여가면서 그 공사를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아까 답변하는 부분에 철도공사에 요구를 해서 한다, 본 위원이 장담하건대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일단 실시계획승인대로 도면 나온 대로 하면 공사는 끝나는 거예요, 안산시가 아무리 주장을 해도.

○박영근위원 있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설계변경이 아니라요. 국장님 육교 2개 놓는 것은 설계변경이 아니에요. 이미 도로가 실시계획 승인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누가 비용을 처리하느냐 결정 안 났어요. 아까 지금 그랬잖아요? 그게 설계변경이 아니에요. 이미 설계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오늘 오전이니까 그만하고요. 식사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네, 그렇게 하시죠.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리고 지금 이 과장님 수인선 협약체결을 누가 담당하셨습니까? 실무 담당자는.

○위원장 성준모 예.

○위원장 성준모 실무자요. 계장님이세요?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오후에는 계장님이 이것 준비 다 하셔서 발언대에 서셔서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위원장 성준모 과장님, 국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모른다니까 실무자들 다 들어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9분 계속감사)

○위원장 성준모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만균 교통정책과장님께서 발언권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 정도 짧은 시간 안에 오전에 수인선에 관련된 말씀을 하실 것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준모 여기에 대한 질의는 이따가 별도의 시간을 갖기로 하고요.

송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두영위원 연이어서 계속 질문해서 죄송한데요. 교통정책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주차정비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주차 취약지역 주차장 확보사업에 2011년도 이것이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 하는 것이죠?

○송두영위원 이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이 되어 있죠?

○송두영위원 2011년도 소요예산이 얼마입니까?

○송두영위원 그런데 지금 주차 취약지역 주차장 확보 이 예산이 제가 자료 요청할 때마다 틀려요. 지금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할 때는 2011년도 주차장 확충사업이 799면에 78억 9,400만원으로 이렇게 소요예산을 제출하셨고 지금 올해 2011년도 업무보고 때는 주차면수가 660면에 65억 400만원으로 이렇게 2011년도 업무보고 때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연도별 투자계획은 50억 1,400만원으로 이렇게 투자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어떤 예산이 정확한 거예요?

○송두영위원 그러면 2011년도 업무보고 여기서 나온 660면에 65억 400만원 이것이 최종사업비입니까? 이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 연도별 투자계획 금액하고 비교했을 때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송두영위원 그래요?

○송두영위원 그러면 교통사업특별회계에 2008년도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송두영위원 예, 교통사업특별회계에 2008년도 예산액이 얼마며 지출은 얼마 됐습니까?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송두영위원 그러면 2009년도 자료 있습니까?

○송두영위원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은 64억인데 지출액이 42억에서 예산액 대비 지출비율이 67%고 25억이 계속비로 이월이 됐어요. 천 단위는 지금 빼고 얘기하는 겁니다.

2009년도 예산현액이 75억인데 44억이 지출이 됐고 계속비로 이월된 것이 31억원이 이월이 됐어요.

그래서 지출비율이 59%고 작년도 2010년도는 예산현액이 73억인데 지출액이 19억으로써 계속비로 이월된 것이 54억이 이월이 됐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래서 예산액 대비 지출비율이 26%밖에 안 돼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지출액이 적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업의 진행률이 26%밖에 안 된다는 그런 얘기죠?

○송두영위원 그게 아니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008년도서부터 2014년도까지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총 1,710억 7천만원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2008년도에는, 그러니까 2010년 이전에 2009년도까지 기 투자된 것이 257억이 기 투자가 됐어요.

그런데 무슨 2010년부터 주차장을 조성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송두영위원 그리고 지금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면 2011년, 12년, 13년, 14년 거의 50억 1,400만원씩 균등하게 이렇게 투자계획을 수립을 해 놨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송두영위원 그러면 34개 지역별로 그런 주차장 조성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다 라면 그 지역에 토지평가 감정을 통한 토지보상비라든가 또 사업 진행상황에 근거해서 이러한 예산을 편성을 하고 투자계획을 수립을 해야지 무조건 그냥 n분의 1 해 가지고 50억씩 이렇게 투자계획을 세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송두영위원 지금 과장께서 얘기한 그러한 대상지에 주차장, 대상 지점에 평당 예상 공사비, 또 거기 토지보상비가 각기 똑 같습니까? 다릅니까?

○송두영위원 그리고 주차장 예상 대상지역에 소유주들 민원이 제기되고 그런 의견으로써 충돌된 그런 대상지는 없어요?

○송두영위원 지금 단독주택지라든가 그런 데 보면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해요. 심각한데 사실 물론 환경교통국은 아니지만 도시계획과 우리 시에 기금 있잖아요? 도시정비기금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이라든가 쌈지공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금이 있는데 그러한 도시계획과와 주차장 그런 문제에 대해서 부서간에 협의하고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송두영위원 지금 수암봉에 등산객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조성사업 하겠다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요. 위치가 수암동 118번지면 수암파출소 도로 맞은 편 그린벨트 지역을 말하는 겁니까?

○송두영위원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게 등산하는 사람들이 자가용을 끌고 가서 등산을 한다, 그런 것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사람들까지도 이런 주차장을 조성을 해 줘야 되느냐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등산하는 것은 운동하러 가는 건데, 운동하러 가는 거죠?

○송두영위원 그런데 자가용 끌고 가서 등산하고 이런다고 그러는데 이것 어떻게 해서 이런 사업이 계획이 된 거예요? 민원에 의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시 자체 판단에 의해서 그런 겁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이 구상이 된 거예요?

○송두영위원 이 사업이 개발제한구역까지 풀어 가지고 이렇게 할 그러한 중요한 사업입니까?

○송두영위원 수암산 등반할 때 대중교통을 버스라든가 마을버스 그런 것을 이용할 수는 없어요. 거기 마을버스 다니잖아요?

○송두영위원 마을버스 이용해서 이왕 운동할 것 수암산 등반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자가용까지 끌고 가서, 그것이 원래 등산의 취지 목적에 맞는 거예요?

○송두영위원 이것 타당성 조사용역 착수 했죠?

○송두영위원 하고 있어요?

○송두영위원 언제 완료 됩니까?

○송두영위원 그리고 삼성홈플러스 주차장 증축에 관해서 지금 건축과 건축위원회에서 2009년 11월 11일 건축위원회에 처음으로 삼성홈플러스 주차장 증축 건이 상정이 되어서 2009년 11월 처음에는 유보를 시켰어요, 건축위원회에서.

그리고 2011년 조건부 가결이 됐습니다.

조건부 가결이 2011년 2월 22일날 2시에 시작된 2011년도 제1회 건축위원회에서 이게 가결이 됐는데 2009년부터는 교통정책과의 부서 의견이 계속 부정적으로 나왔어요. 그 사실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지금 2011년도 제1회 건축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할 때 교통정책과의 부서의견은 어떤 것입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송두영위원 예, 부서의견은 어떤 내용이었어요?

○송두영위원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보고서를 첨부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송두영위원 그 내용을 좀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보고서가 어떤 내용입니까?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보고서를 교통정책과에 줬어요, 안 줬어요?

○송두영위원 그 내용이 어떤 거냐니까요.

○위원장 성준모 그 자료가 있습니까?

○송두영위원 자료 있어요?

○송두영위원 그거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성포동 홈플러스 협의내용, 혐의부서가 녹색성장과서부터 수도시설과, 구청, 교통정책과, 사회복지과 쭉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교통정책과에서 협의내용이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보고서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삼성홈플러스 주차장 증축에 관련해서 교통정책과에서는 계속 부정적인 의견을 냈어요. 계속 부정적인 의견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어제 우리가 건축과 행정사무감사를 했지만 이것이 조건부로 가결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교통정책과가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서 부정적인 의견을 계속 제시를 했는데 이번 2011년도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교통정책과의 입장이 바뀌었는가 안 바뀌었는가 그걸 제가 확인하려고 지금 질문을 한 거예요. 거기가 얼마나 교통체증이 심한 지역입니까?

○송두영위원 그럼 어떤 교통대책도 없이 무조건 주차장을 증축해 주면 맞겠어요.

그래서 실무부서인 교통정책과의 입장이 분명히 정확히 어떤 것인가를 제가 알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위원장 성준모 2회차가 있으니까 그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준모 정리를 해 주십시오.

○송두영위원 그래요. 다음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오전에 못한 우리 시민공원과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워주는 놀이공간조성 및 시설개선사업, 2010년도에 수암동 안산 큰 어린이공원, 사동 문학 어린이공원, 선부동 샘물어린이공원 등 사업 세 군데 완료 하셨지요?

○이형근위원 2011년도에도 5개소를 할 계획인데 예산확보 하신 거예요?

○이형근위원 지금 언제부터 시작 한 거예요? 2010년도부터 한 거예요?

○이형근위원 그럼 6개년 계획이네요? 2015년까지 하려고 하면요.

○이형근위원 최초 방침은 총 50개소를 2015년까지 사업비 157억 7천만원 하기로 했는데 시 재정이 열악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추진이 안 되는 사항이죠?

○이형근위원 안전점검.

○이형근위원 지금 시민공원과에서 어린이공원 안전점검 대상 몇 개 정도 되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구청 말고요.

○이형근위원 17개예요?

○이형근위원 그러면 완료 다 됐어요? 내년 2012년까지 1월 며칠까지 이게 마무리 지어야 되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시설물 같은 것은 추가 설치 없어요?

○이형근위원 보완 후에 하게 되면 2회 추경이 9월달에 있는데 그때 못 받으면 사업 진행할 수가 없잖아요?

○이형근위원 성립전 예산으로 쓸 수 없어요? 안전진담 비용만큼은.

○이형근위원 확인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근위원 그 다음에 성어공원 실버화 추진사업 지금 1차, 2차 사업금액이 8억 4천만원입니까?

○이형근위원 예, 아니면 1차만 8억 4천만원입니까?

○이형근위원 그러면 올 사업은 없네요? 작년 예산신청 안 했었어요?

○이형근위원 공원시설 내 공유재산 임대, 화랑유원지 매점 세 곳 새로 만들기로 하셨는데 예산은 확보됐지요?

○이형근위원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형근위원 공원이나 화랑유원지 공유재산 임대도 전부 다 도시공사로 위탁을 주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화랑유원지만 위탁준 거예요, 아니면 공원전체 다 준 거예요?

○이형근위원 다음은 교통정책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건널목 보행자 신호등 있잖아요?

○이형근위원 보행자 신호등이 6,634대고 잔여시간표시기 신호등이 956대거든요.

○이형근위원 잔여시간표시기 중에서 역삼각형식으로 생긴 막대표시기하고 시간표시기하고의 차이점이 뭐예요?

○이형근위원 숫자로 나온 것 있고 하나씩 하나씩 내려가는 것 있고요.

○이형근위원 역삼각형식으로 된 하나씩 하나씩 내려가는 것 있잖아요? 그 신호등은 명칭이 뭐예요?

○이형근위원 그러면 시간 내려가는 것이 1초예요, 2초예요? 그 순간 차이가.

○이형근위원 아니요, 시간이요.

○이형근위원 초단위 넘는 거 같던데. 1초가 넘는 거 같더라고요.

○이형근위원 그러면 막대하고 시간표시기 시설비 금액차이는 있어요?

○이형근위원 비용이 똑같다고요?

○이형근위원 그러면 보행자 신호등 5,678대가 있는데, 잔여시간표시기 빼고요. 이것도 잔여시간표시기로 교체할 의향은 있습니까?

○이형근위원 다 돼 있어요?

○이형근위원 그럼 앞으로 추진 더 이상 안 하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앞으로 필요할 데가 많이 있겠던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리고 야간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횡단보도에 조명시설을 강화시킨다는데 안산시에서도 그럴 예정이에요?

○이형근위원 정부에서 앞으로 더 강하게 조명시설을 강화를 시킨다고 하니까.

○이형근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고잔1동 21세기 병원, 옛날 한도병원 있잖아요?

○이형근위원 그 주변 고잔1동하고 와동 주택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몇 년 전에 일방통행으로 통행도로로 지정이 돼 가지고 지금 보니까 교통정책과에서 별로 그쪽에는 신경을 안 쓰시는 거 같아 가지고 본 위원이 구청에다 이야기를 해서 차선도색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아마 구청 예산이 없어 가지고 지금 일부분 하다가 교통정책과에 협조요청을 했다는데 받았나요?

○이형근위원 완료했어요?

○이형근위원 횡단보도가 아니고 안에 소방도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차선이 지워져 가지고...

○이형근위원 완료했어요?

○이형근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송두영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2011년도 주차장 조성 추진계획에 도시정비기금으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요?

○이형근위원 어제 도시계획과에 도시정비기금 출연금 미 징수금이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위원장 성준모 이 과장님, 그 기금은 주차장 10개년 계획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주택가에 나대지를 사는 거기 때문에 예산은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공사만 하는 거라...

○위원장 성준모 그거랑 이 위원님 지적하고는 큰 관계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형근위원 그래서 어제 도시계획과에 도시정비기금 출연금 미 징수금이 많기 때문에 호되게 본 위원이 질타를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교통정책과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지금 지장이 내년부터는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형근위원 아니, 그거 말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도시정비기금을 가지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그때그때요?

○이형근위원 근데 보니까 이번에도 많이 있네요. 39억 6,400만원 2010년에 그렇게 하셨고 2011년은 지금 예산이 얼마정도 잡혀 있어요?

○이형근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에서 해 가지고 넘겨주잖아요?

○이형근위원 그리고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아직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은 데가 많잖아요?

○이형근위원 언제부터 도시공사로 위탁업무가 전체 넘어갔어요?

○이형근위원 민간위탁 계약기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공사로 관리위탁을 줬잖아요?

○이형근위원 안 줬다고요?

○이형근위원 그런데 모든 공영주차장을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하던데요.

○이형근위원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으면 넘길 수가 없지요?

○이형근위원 그 다음에 운수업체에 지급되는 보조금 있잖아요?

○이형근위원 2010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7개월 동안 115억 7,986만 1천원, 그 다음에 2011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5개월 44억 6,634만 2천원이 있거든요.

○이형근위원 그런데 작년 7개월 정도가 올해보다 2개월이 많다고 해서 가격이 차이가 3배 정도 나는 이유가 뭐에요? 281쪽이요.

○이형근위원 화물자동차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아니, 두 달 차이 나요.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니까 7개월이거든요.

○이형근위원 작년이나 올해나 화물등록차량은 비슷하잖아요?

○이형근위원 비슷한데 가격 지급이 3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형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야간 주택가 화물차 단속 있잖아요?

○이형근위원 7개 팀에 24명 지역별로 3인 1조로 0시부터 4시까지 한 시간 주차행위 단속하고 있잖아요?

○이형근위원 그런데 152건 실적에 관내 62건, 관외 90건 과장금 다 부과했나요?

○이형근위원 그러면 징수실적은요?

○이형근위원 주차행위 위반은 과징금이 한 대당 얼마씩이에요?

○이형근위원 주민단속반 24명한테는 인센티브가 있어요?

○이형근위원 추가된 것은 없고요?

○이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7분 감사중지)

(15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성준모 계속하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시작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녹색교통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장상동 417-2번지 앞에 있는 버스정류장을 옮기기로 했습니까?

○박영근위원 지금 아직 옮기기로 한 사실은 없습니까?

○박영근위원 주민의 허가가 들어가야 한다, 만약에 가스충전소가 주민의 의견이 없으면 옮길 수 없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박영근위원 조건부로 한다는 것은 그 화원만이 협의가 아니라 주민들의 예를 들어서 80%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아도 되겠습니까?

○박영근위원 아니요, 가스충전소를 허가를 내 줄 때 조건부라면 법령을 떠나서 그 법을 꼭 지켜라 라는 조건부가 아닙니까?

○박영근위원 그렇다고 보면 아직 안 옮긴 상태네요?

○박영근위원 만약에 주민들의 승인이 안 떨어진다면, 가스충전소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죠?

○박영근위원 그러면 준공이 안 나겠네요?

○박영근위원 아까 거리상 몇 m 라고 그랬습니까?

○박영근위원 120m인데 115m다?

○박영근위원 법에는 지금 120m로 규정이 되어 있죠?

○박영근위원 지금 규정상에서 115m죠?

○박영근위원 120m인데 115m잖아요?

○박영근위원 조건을 건 것이 5m의 차이가 있잖아요?

○박영근위원 그러면 도덕적으로 가능하다 이것은 과장님의 말씀이죠? 법적으로는 안 되는데.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5m라는 착공이 들어가기 전에 조건부라는 것을 해결을 했었어야 한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순서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도덕상의 부분도 있겠지만.

그리고 나서 진짜 법을 따진다고 누군가가 감정을 실어 버린다면, 지금도 감정을 실으니까 이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5m를 끝까지 못 낸다면 그 공사는 허가가 안 되는 겁니다, 법적으로.

○박영근위원 그렇다고 보면, 여기 가스충전소 허가 기관이 무슨 과입니까?

○박영근위원 이것 심의 받을 때 녹색성장과에서 조건부에 대한 것을 걸었는데 공사를 승인을 해 줬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박영근위원 그런데 그 조건부를 실행을 안 하고 공사를 시작했다.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건부를 걸었으면 그 건 것을 해결을 하고 착공이 들어가야 맞지 않느냐 원칙은 그렇게 보는데 조건부를 아직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착공이 들어가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 내일 모레 다시 시작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한번 다시 따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오동 본오파출소 뒤에 리사이클링 센터인가요? 그게 두 군데 있나요?

○박영근위원 거기에 수리인원이 몇 명입니까?

○박영근위원 기간제 근로자의 한 달 보수는 얼마나 됩니까?

○박영근위원 그러면 한 달에 400만원 써야 된다는 판단이 되죠?

○박영근위원 그리고 또 공공근로자들은요?

○박영근위원 한 3만원 잡아도 20일 잡고는 60만원 정도 계산을 해도 되겠습니까?

○박영근위원 원래는 계산 방법이 25일을 따지는 겁니다. 그런데 20일 잡고도 6, 70만원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100만원씩하고 4명에 대해서 280만원 하고, 왜 제가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는고 하니 지금 수리내역하고 부품사용내역 이것을 보면 수리내역을 보면 정말 8명이, 제 구역이라 그 지역을 참 자주 갑니다.

8명이 하루에 서 너 건 이렇게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명단에 올라온, 제가 확인은 명확하게 지켜 서서 한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하루에 서 너 건 수리를 한다고 봅니다, 8명이.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십니까?

○박영근위원 방치 자전거 수거도 하죠?

○박영근위원 방치 자전거 수거가 2009년도 6월달에는 858대, 그런데 2010년도 11월달, 12월달에는 18대, 77대 이렇게 됐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떤 때는 방치 자전거가 하나도 수거가 안 된 상태도 있고, 일반인들이 수리를 하는 겁니까?

○박영근위원 공공 자전거만 수리를 하는 겁니까?

○박영근위원 수리내역을 보면 체인이 2010년도 3월부터 2010년도 12월까지 체인이 184 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품의 사용내역을 보면 입고량이 있습니다. 입고량을 보면 253이에요. 그러면 부품이 남았다는 거예요?

○박영근위원 예, 체인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품이 남았다 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박영근위원 바구니가 수리내역으로 보면 114개를 바구니를 수리를 했어요. 제가 확인을 해 봤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부품 구입은 300개를 했어요. 그러면 200개 정도가 남았다 라는 얘기네요?

○박영근위원 어느 정도야 남는다고,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시죠. 생각을 해 보세요. 300개 구입해 가지고 1년에 114개 사용했어요. 그것도 구입 절차가 2010년도 7월에 구입했고 11월에 구입했고 12월에 구입했어요. 그러면 11월에 구입했으면 한 달 사이에 100개를 또 구입했어요. 남았으면 왜 구입을 했겠습니까?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11월달인가요? 자료를 녹색교통과에다 요청을 했었어요. 요청한 자료예요. 제가 이것을 갖다가 수리센터 가서 직접 한 것도 아니고 녹색교통과에서 준 자료예요. 그렇다고 보면 전반적으로 다 틀리다는 거예요. 바구니만의 문제가 아니라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가 다 재고가 많이 남았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반대로 의구심적으로 찾아보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이 확인은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심이 가요.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바구니가 수리 건수에 남았는데 또 구입을 해야 하는 입장이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셔야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전반적으로 제가 두 번 정도를 거기를 방문을 했어요. 8명이 거의 놀고 있더라고요. 그게 본 위원이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비용이 투자되고 있어요. 좀 개선을 해야 할 부분 아닙니까? 과장님.

○박영근위원 과장님, 자료를 수리내역과 구매내역을 명확하게 한번 자료를 뽑아 가지고 부탁드릴게요.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명확하게 보지는 않았지만 좀 의구심이 많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근위원 녹지과장님.

○박영근위원 우리 녹지과에서 둘레길에 대해서 대부도에 지금 계획을 잡고 있죠?

○박영근위원 지금 추진현황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박영근위원 그리고 또 해양관광에서도 둘레길을 또 구상하고 있죠?

○박영근위원 지금 녹지과에서 추진할 두 군데의 둘레길을 예산금액을 얼마나 생각하고 계십니까?

○박영근위원 또 관광해양과에서도 구상하는데 거기는 좀 크죠?

○박영근위원 국비든 시비든 간에.

○박영근위원 이게 전부 대부도에 일어나는 것 아니에요?

○박영근위원 우리 상임위가 지난번에 여수, 순천만 둘레길을 다녀왔어요. 순천만을 갖다오면서 느끼는 것이 참 우리의 갈대습지를 정말 이용을 잘 하면 많은 관광 수입이 들어올 것이다, 조력발전소과 함께, 그런 생각을 많이 우리 상임위에서 그런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안산시내 권에서 언제나 자기 집에서 시작이 될 수 있는 둘레길을 지난번에 과장님하고도 한번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박영근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관광해양과에서 가져가야 하는 부분인가, 제가 봤을 때는 녹지과에서, 안산시내는 해양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시민공원과장님.

○박영근위원 반달공원 추진상황 좀 설명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그게 한 3만평 되죠? 공시지가 감정가가 대충 과장님 얼마나 생각하고 계십니까?

○박영근위원 그러면 평당으로 따져서 한 16, 7만원 정도 이렇게 계산해도 되겠습니까?

○박영근위원 이 반달공원이 반월동에서 숙원사업으로써 본 위원이 많이 굉장히 추진을 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유일하게 공원이 하나도 없는 지역이 반월동입니다.

○박영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1차 추경에서 20억이 명확하게 세워졌습니다. 중간에 더 급한 저수지길로 전용을 했습니다. 거기까지 본 위원이 이해를 하고 그랬습니다. 2차 추경에서 확실히 세울 계획이 있습니까?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또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송 위원님.

○송두영위원 차량등록사업소 소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가신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이 잘 안 됐을 거라고 믿고 지금 행감자료 414페이지를 보면 연도별 과태료 징수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2006년서부터 2011년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징수율이 너무나 저조해요.

2006년은 9%, 2007년 9.9%, 2008년 9.7%, 2009년 23.2%, 2010년에 20% 이렇게 과태료 징수율이 굉장히 저조하고요.

이것이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과목이 과태료하고 과징금, 이행강제금 이렇게 나눠지죠?

○송두영위원 과태료예요?

○송두영위원 차량등록사업소에 과징금이라든가 이행강제금은 없습니까?

○송두영위원 제가 파악하고 있는 자료로 보면 2010년도 회계연도 세외수입 중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의 안산시 차량등록사업소, 단원구 민원봉사과, 상록구 민원봉사과, 청소행정과, 단원구 환경위생과 이런 과에 과태료가 지금 나와 있고 과징금 역시 차량등록사업소, 상록구 도시주택과, 도시계획과, 단원구 도시주택과, 단원구 민원봉사과, 상록구 민원봉사과 이렇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과목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10년도 회계연도에 보면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2009년도 회계연도에 차량등록사업소의 징수 결정액이 4,97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납액이 1,51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징수율이 30.4%였어요. 2009년도 회계연도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 9,454만 8,780원이 징수 결정액이고 수납액이 8,892만 8,780원입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94.1%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는 30.4%인데 2010년도에는 94.1%로 징수율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한 60% 이상 이렇게 높아졌어요.

현저하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징수율이 1년 사이에 이렇게 높아진 것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하는 건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징수율이 높아졌습니까?

○송두영위원 이 자료는 제가 결산검사위원으로서 제가 결산검사하는 과정에서 얻은 자료고요. 과태료도 보면 회계연도 2009년도에 과태료가 징수 결정액이 34억, 그런데 수납액이 2,500만원 그래서 징수율이 7.6%밖에 안 돼요.

○송두영위원 2010년도에 징수 결정액이 62억 5,259만 2,790원인데 수납액이 12억 5,219만 7,970원이에요. 그래서 징수율이 20%예요. 징수율이 20%입니다.

하여튼 이런 것을 모든 것을 살펴보더라도 징수율이 너무나 저조하다, 사실 과태료라든가 과징금 이런 것은 낸 사람과 안 낸 사람과의 형평성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런 것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징수를 안 하게 되면 안 내도 된다, 버티면 된다, 결국 낸 사람만 손해를 보는 것 아니에요? 그런 사회는 되지 않아야 되고 그러한 나쁜 쪽으로 시민의식이 고취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끝까지 징수를 해야 되고 결손처리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결손처리 비율이 한 24% 돼요, 우리 시에.

그러니까 함부로 결손처리를 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편의 위주로.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행정적 조치를 분명히 하셔 가지고 결손처리를 안 하게끔 해야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과태료라든가 과징금, 이행강제금 이런 부분들의 고지서 발부를 우리가 전반기, 하반기로 자동차세를 고지서를 배부하잖아요?

그랬을 때 같이 배부하는 방법은 어떠냐 그런 생각도 제가 잠깐 해 봤습니다마는 어떤 또 새로 좋은 방법이 있으면 효과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법을 찾아내 가지고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하셔 가지고 좀더 효율적인 그런 징수 방법을 강구해 줬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십시오.

○송두영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시민공원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상록구 이동에 위치한 구룡공원 내 묘지현황 및 이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행감자료 236쪽에 나와 있는데요. 공원 내 묘지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겠습니까?

○송두영위원 이게 구룡공원이 추모공원도 아니고 말이에요. 시민들이 대낮에도 무서워서 못가겠다고 그래요.

공원으로 아예 지정을 하지 말고 아예 없애 버리던가 이렇게 해야지 41기나 이게 묘가 있어 가지고 말은 그럴듯하게 구룡공원이라고 해놓고 낮에도 무서워서 주민들이 산책도 못하고 이제사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행감자료를 요청하니까 이제사 구룡공원 이전계획을 2011년도 8월달에 묘지실태조사를 이제사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게 실무과의 과장님으로서 미리 미리 하셔야지 이게 될 일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송두영위원 소유자 파악이 안 될 때 행정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없어요? 그 행정절차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소유자가 파악이 안 될 때 어떤 행정절차를 밟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송두영위원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없는 거 아니잖아요?

○송두영위원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추석이라도 좀 나가서 파악을 하세요.

○송두영위원 예산 언제 수립할 거예요? 예산이요. 이번에 추경에 하실 거예요?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하실 거예요?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이전계획들을 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리 예산을 확보를 해놔야지, 안 그렇습니까?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한다고요?

○송두영위원 하여튼 지금 추모공원으로 안산시가 골이 아파 죽겠는데 구룡공원 묘지 이 관계로까지 골이 안 아프게 좀 해 주시고 하여튼 빨리 예산을 수립해 가지고 빨리 하도록 하시고요.

○송두영위원 지금 화랑유원지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화랑유원지 면적이요. 화랑유원지 면적하고 호수공원 면적하고 그 면적을 좀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성호공원 면적까지 세 군데요. 성호공원, 화랑유원지, 호수공원 각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송두영위원 62만이고요. 만 단위만 얘기하십시오. 그 다음에 호수공원은요.

○송두영위원 64만, 성호공원은요?

○송두영위원 50만 5천이요?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시민공원과에서 연도별 투자계획이 세워져 있는 그런 공원이 몇 군데예요?

○송두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세부 사업명이 노적봉공원 시설물 관리 그것이 2014년까지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호수공원 시설물관리 이것도 2014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계획에 수립이 돼 있고, 그 다음에 호수공원 수목 및 잔디관리, 다음 번으로 화랑유원지 운영관리, 상록구 근린공원 시설물 관리 이렇게 쭉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상록구 근린공원 수목 및 잔디관리, 단원구 근린공원 시설물 관리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연도별 투자계획과 본예산에 편성된 이 부분의 예산이 현격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예산이 한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예산이 이거 보십시오. 지금 이 하나를 보면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이것을 보면 상록구 근린공원 관리 여기에 예산이 10억 6,800이에요. 상록구 근린공원 관리에 10억 6,849만 3천원.

그런데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와 있는 상록구 근린공원 시설물 관리에 2011년도 연도별 투자계획은 14억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 4억 정도가 차이가 나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한 연도별 투자계획과 본예산에 이 지금 예산이 한 4억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 정도 차이가 나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제가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화랑유원지가 62만이고 호수공원이 64만인데 이 성호공원은 이게 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이 안 돼 있어요? 성호공원은요. 성호공원은 50만평이나 되고 사실 안산시 공원 중에 테마가 있는 공원은 성호공원이에요. 단원 조각공원이 있고.

○송두영위원 아니, 안산시 다른 공원을 다 보더라도 테마가 있어요? 주제가 있는 공원이 있어요? 나무만 있고 테마가 있는 공원이 어디 있어요? 사실 성호공원은 이 지방에 단원 김홍도 그 분의 조각, 단원조각공원이 있잖아요?

○송두영위원 그런 테마가 있는 공원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이게 제대로 이것을 하셔야지 왜 성호공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어떤 투자계획이 전혀 없어요?

○송두영위원 물론 환경교통국은 아니지만 도시디자인과 2020 안산시 경관 기본계획에 야간경관이 나와 있어요.

○송두영위원 보면 단원조각공원 같은 데 그런 데 야간경관, 저번에도 제가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라이트라든가 조각상에 이렇게 설치를 해 가지고 야간에도 시민들이 제대로 감상을 하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시설들을 마련을 해야지 밤에는 아주 공원이 조도가 낮아 가지고 굉장히 어두워요. 굉장히 어둡고 야간 경관 측면에서는 형편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은데 등을 LED등으로 바꾼다든가 그런 방법이 많이 있잖아요?

야간에도 좀 야간경관이 멋있고 그런 운치가 있고 얼마나 좋아요. 공원에 밤에 산책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송두영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고.

○송두영위원 그 다음은 공원시설물 관리 실명제 표찰 부착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11년도 2월부터 6월달까지라고 했는데 이 사업이 종료됐습니까?

○송두영위원 거의요?

○송두영위원 지금 예산이 7,200만원이 소요돼 가지고 이게 하는 거지요?

○송두영위원 몇 개 공원입니까? 게시판 소요 예산은 몇 개 공원에 했어요?

○송두영위원 시 전체 공원이 47개 입니까?

○송두영위원 그리고 시설물 표찰 다 달았어요?

○송두영위원 표찰 몇 개나 달았어요? 표찰 부착사업 다 완료됐어요?

○송두영위원 오늘 다 준공했다고요?

○송두영위원 접수됐다고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화랑유원지 휴게시설 지금 어떻게 진행이 돼 가고 있습니까?

○송두영위원 그리고 상록구, 단원구 근린공원 작년에 곤파스 피해지에 대한 수목 식재공사는 다 끝난 거예요? 이게 녹지과죠?

○송두영위원 근린공원은 시민공원과 입니까?

○송두영위원 수목식재공사는 어떻게 다 끝났습니까? 이게 2011년도 1월부터 5월달까지 끝낸다고 했는데.

○송두영위원 몇 개소에, 사업내용을 좀 얘기해 주세요.

○송두영위원 6억이요?

○송두영위원 단원구, 상록구 근린공원예요. 근린공원에 대해서.

○송두영위원 예, 태풍피해지 수목식재공사, 사업비가 얼마라고요?

○송두영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1억 4천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송두영위원 예, 중앙공원 등 네 개소에 1억 4천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몇 개 6억 얼마라고요?

○송두영위원 그렇게 제출을 해 주시고요.

화랑유원지 숲속길 조성사업 올해 하셨지요? 화랑유원지 숲속길 사업 아직 안 했습니까? 부결 됐어요?

○송두영위원 그런데 시민공원과는 사실 우리 안산시가 내세울만한 것이 녹지공간이 많고 공원이 많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민들과 가장 밀접한 그러한 관계가 있는 부서가 시민공원과고 또 민원도 제일 많고.

○송두영위원 그런 것이 시민공원과입니다.

그래서 사실 일상에서 찌들린 시민들이 그래도 가장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 공원인데 이러한 공원을 정말 제대로 관리하시고 또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깊이 헤아려서 그런 쪽으로 시민공원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송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럼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57분 감사중지)

(16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성준모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U-정보센터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CCTV가 816개소 설치되어 있죠?

○이형근위원 그러면 방범용은 몇 대예요?

○이형근위원 다 포함해서요?

○이형근위원 그러면 일반관제 107대까지 포함된 거예요?

○이형근위원 여기 보면 일반관제로 나오던데.

○이형근위원 지금 모니터링 요원이 36명이 있어요?

○이형근위원 1일 2개조로 24시간 근무하나요?

○이형근위원 맞교대예요?

○이형근위원 그 직책은 뭐예요? 기간제 근로자예요?

○이형근위원 간식하고 식사는 제공되는 거예요? 아니면 본인들이 사 먹고...

○이형근위원 지금 지난 13일로 U-city 통합관제센터 1주년 지났죠?

○이형근위원 앞으로 민간투자사업 BTL방식으로 청소년 등하굣길 및 골목길 추가로 방범 CCTV 359대 설치계획이 있죠?

○이형근위원 그러니까요.

○이형근위원 지금 선정된 지역은 다 확정됐어요?

○이형근위원 지금 방범용 CCTV 한 대 설치비용은 얼마예요?

○이형근위원 모니터링 모니터 같은 것은 다 중복적으로 같이 사용할 수 있는데 CCTV 한 대 설치한다고 해서 또 따로 설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형근위원 저 화면 보시고요. 본 위원이 찍어온 사진이거든요.

고잔동 574-2번지 안산유치원 뒤에 어린이놀이터가 있어요.

보니까 넘버가 안산 단원-A-192, 설치년도 2010년 3월, 그런데 현재까지 지금 작동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 비싼...

○이형근위원 거기는 놀이터 안이라 차량사고가 날 이유가 없어요.

○이형근위원 그런데 한번도 점검 안 했어요?

○이형근위원 그렇게 비싼 민간투자 방식으로 설치해 놓고 관리가 그렇게 안 된다고 하면 그것 잘못된 것이죠.

○이형근위원 지금 이런 곳이 몇 군데나 있는지 파악하셨어요?

○이형근위원 과장님 모니터에 뜨지도 않는데 그것 파악...

○이형근위원 작동 중이면 작동하는데 그런 내용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이형근위원 하여튼 육안으로라도 전체 한번 실태파악을 한번 하시고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형근위원 지금 U-정보센터가 1년이 넘었지만 지금 일반 우리 시민들로부터는 홍보가 부족하거든요.

○이형근위원 인정하시죠?

○이형근위원 지금 자꾸 실적을 따지다 보니까 범인 실적이 총 158건, 각종 사건 사고 증빙자료 제출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 초에 실시한 전문 평가기관의 설문조사 결과 일반 시민들은 70% 이상이 U-city의 존재를 모르는 상태예요.

○이형근위원 너무 실적만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모두 우범지역 같이 그렇게 인식이 되니까 되도록 이면 실적을 많이 강조하지 마시고요.

지금 교통안전 체험 교육장은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이형근위원 도시공사로 1년 예탁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이형근위원 하나만요?

○이형근위원 다른 것도 또 있어요?

○이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자동차 책임보험료 과태료 부과하고 체납 징수실적이요. 현재 보니까 의무책임보험 3만 7,981건 부과에 43억 4,480만원인데 징수가 1만 2,438건에 4,917만 9천원이거든요. 이 책자 413페이지예요.

체납이 지금 2만 5,543건에 38억 5,462만 1천원이거든요. 왜 이렇게 징수가 안 되는 거예요? 체납액이 지금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이형근위원 결손처분은 몇 년 지나면 하게 되어 있어요?

○이형근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책자에 보면 결손처분 후에 재산 발견 시 취소 후 체납 처분을 한다는데 그 내용은 뭐예요?

○이형근위원 관련법 보면 차량의 명의이전 시 과태료 승계 이전 가능이 언제부터 된 거예요?

○이형근위원 전에는 안 됐었잖아요?

○이형근위원 7월 6일부터요?

○이형근위원 그러면 차령 초과 말소제도도 그때 시행되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승용차는 9년, 승합 화물 소형은 8년, 승합 중대형은 10년, 화물 및 특수 중대형은 12년 이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 부과를 아예 못 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자동차 번호판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지금 현재 책자에 나온 번호판 수입금 전체가 안산시 세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대행업자에게 또 들어가는 수입은 거기서 몇 %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대행업자한테요?

○이형근위원 그러면 보통 3,300에서 4,800까지 이 수입이 번호판 대행업체한테 전액 다 들어간다고요?

○이형근위원 안산시에 들어오는 돈은 한 푼도 없어요?

○이형근위원 그러면 사무실 임대료는 받고 있어요?

○이형근위원 그러면 그 임대료밖에 수입이 없네요?

○이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녹색교통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중앙동 보행환경 개선사업 있죠?

○이형근위원 그것 40 몇 억 들어갔다고 했어요?

○이형근위원 지금은 구청으로 관리권이 넘어갔죠?

○이형근위원 2006년 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9조 1항에 따라 크기와 재질이 제한을 받고 있는 것 알고 계셨죠?

○이형근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령에 따르면 말뚝의 높이는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 80 내지 100㎝ 내외로 하고 지름은 10 내지 20㎝ 내외로, 그 다음에 재질은 보행자 등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자동차의 충격을 견딜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말뚝의 30㎝ 전면에는 시각 장애인이 구분할 수 있도록 블록을 설치해야 한다고 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중앙동 돼지석상은 높이가 40 내지 50㎝, 지름이 30 내지 40㎝ 내외로 높이는 낮고 지름은 규정보다 두 배 이상 크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이형근위원 야간 식별 장치도 안 되어 있고 시각 장애인 점용 블록도 없고 전혀 기준에 맞지 않은 것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사항 나왔죠?

○이형근위원 그러면 결과에 따라서 전면 교체할 수밖에 없겠네요?

○이형근위원 지금 시공업체에서 타일 블록하고 배수구 지반 침하하자보수 다 끝났어요?

○이형근위원 공법상 구조적 처방이 아닌 응급조치 수준밖에 안 되는 거 알고 있나요?

○이형근위원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그렇게 처음부터 공사가 부실공사인데 맡겨놓고 있으면 제대로 하겠어요?

○이형근위원 아니죠. 그쪽이 통행량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감안 안 하셨습니까?

○이형근위원 그것 최소화하려면 누가 거기서 서 있으면서 통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질 수도 없잖아요?

○이형근위원 상인들이 돼지석상을 치워달라고 청원서 안 냈어요?

○이형근위원 반반이에요?

○이형근위원 그거 나중에 어떻게 정리할 거예요?

○이형근위원 안산시 소통위원회에서도 돼지석상을 철거하고 다른 시설물 볼라드로 설치해야 된다고 그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결과만 기다린다고 하면 안 되지요.

○이형근위원 이거 추가 예산 올라오면 도건 위원들이 찬성하실 위원들이 한명도 없을 거 같아요.

○이형근위원 소통위원회에서 그렇게 나가니까 그래도 방법을 찾아야지요.

○이형근위원 알겠습니다.

운수업체에 지급되는 각종 보조금에 지금 보면 태화상운은 마을버스하고 똑같이 유가보조금하고 통합 환승할인 보조금밖에 없거든요. 지금 보면 청소년 할인이라든가 시내, 시외 요금체계개편 손실지원금이라든가 운영개선 지원금 이런 게 하나도 없거든요. 또 경영평가 인센티브도 없고.

○이형근위원 여기는 지금 없잖아요?

○이형근위원 예.

○위원장 성준모 이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세요.

○이형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박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수인선에 대해서 계속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답변 하신다고 그랬지요?

안산시가 처음에 228억이 책정된 이유가 뭡니까?

○박영근위원 거기에 교량 부분이 포함이 돼 있었습니까, 안 돼 있었습니까? 처음에 228억에 교량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까?

○박영근위원 아니, 육교.

○박영근위원 예.

○박영근위원 국장님.

○박영근위원 제가 이것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박영근위원 보도 육교 2개소 설치라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에 있는 우리 전문위원님인 홍한경 전문위원님이랑 같이 간 날 ‘육교 부분의 비용을 누가 부담합니까? 228억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안산시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박영근위원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228억이 처음 지정이 됐는데 지금 아까 국장님이 말씀한 것이 84억으로 줄었습니다. 그럼 그 차액이 얼마입니까? 144억입니다.

○박영근위원 144억이면 거의 3배지요? 아무리 멍청한 사람이 그냥 킬로당 얼마 해서 철근량 킬로당으로 이렇게 판다고 하고 그냥 눈대중으로 판다고 해도 금액이 3배가 이렇게 마이너스가 된다는 그걸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박영근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그 정도에서 스톱을 하시고요. 그 차액에 대해서 안산시가 부과한다고 그랬지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차액에 당초안과 수정안 차액 224억 6,800 이게 차액 난답니다.

○위원장 성준모 박 위원님, 지금 저 뒤에 앉아 계신 김기현 주사가 이 과정을 지금까지 쭉 스크린하고 담당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위원장 성준모 그럼 발언대 서 가지고 지금 박 위원님에 대한, 228억에 대한 산정치를 좀 말씀해 주세요.

우리 안산시 교통전문위원님이십니다.

○위원장 성준모 방금 말씀하신 228억원이 어떻게 산정돼서 우리 안산시의 수인선 반지하화 사업비에 산출되었는지 산출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박영근위원 그런데 그 228억이 나온 근거가 어디가 있는가요?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기본설계 내역이라고 하면 차액이 나는 부분은 명확하게 어떤 점이라고 보는고 하니 228억에 설정이 됐으면 쌍룡건설에서 72%로 낙찰을 받은 차액, 이 부분이 삭감이 됐다고 하면 이해가 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228억이었다가 225억으로 바뀌었어요. 그런 입장에서 지금 오늘에 와서 84억으로 바꾼 이유가 뭔지 압니까? 본 위원이 얘기 한번 해볼까요?

○박영근위원 그렇지요.

○박영근위원 그러니까요. 전환이 됐지요. 228억 속에는 처음에 육교와 방음벽 다 포함이 돼 있으니까 228억이 선정된 거 아니에요? 나중에 전환이 됐을 뿐이지.

○박영근위원 포함이 됐지요?

○박영근위원 그러다가 지금 삭제가 다 돼 가지고 마이너스가 되니까 84억이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박영근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쳐다보면 225억에서, 지금 낙찰가격이 아니고 원 가격 이 225억을 처음에 산정한 이유가 평당 가격으로 했든 어쨌든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 쌍용이 낙찰을 받으면 72%로 하면 162억으로 떨어져요. 그렇지요?

○박영근위원 예, 그렇지요. 지금 저는 밑에 이 부분을 따지지 않고 밑으로 떨어지는데 여기에서 방음벽 빠졌지요?

○박영근위원 처음부터 국비에서 그렇게 책정했었습니까?

○박영근위원 그 부분, 육교부분 빠졌지요? 하나.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추가 부분 이렇지 않습니까?

○박영근위원 제가 4월달에 우리 민주당 상록갑 시도의원들하고 우리 위원장님하고 우리 안산에 있는 교통정책과 정 전문위원, 우리 홍한경 전문위원 이렇게 갔었습니다. 항의방문을 했었어요.

그때 철도청공사에서 틀림없이 저한테, 그날 간 분들의 증언을 대라면 다 댈게요. 육교 두 개 부분, 나머지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 전부 안산시 비용으로 처리되고 또 수목이전비용도 안산시가 해야 한다, 그리고 더 이상 요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산시가 더 내야한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 금액 228억이 처음에 산정된 이유가 그런 것이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으로 왜 87억으로 바뀌었냐, 4월달에 항의방문하고 5월 14일날 이호초등학교에서 우리 민주동 상록갑에서 토론회 했습니다.

국토부, 쌍용, 철도청 다 불러서, 여기 우리 정책과장님도 갔었습니다.

거기에서 무지하게 많은 주장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안 된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육교 하나 빠진 이유가 그런 원인으로 지금 내려간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영근위원 그 정도 하면 답변이 되겠습니까?

○위원장 성준모 예.

○박영근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본오아파트 부분이 선형이 변경이 됐지요?

○박영근위원 협궤에서 변형이 됐지요?

○박영근위원 변형이 되면서 발생되는 본오아파트 쪽으로 많이 접근이 됐지 않습니까?

○박영근위원 아까 제가 15m라고 했는데 25m라고 주장을 했었잖아요?

○박영근위원 본 위원은 아파트의 담장을 기준해서 15m를 책정을 했고 지금 시 교통정책과에서 재는 것은 아파트 건물의 벽을 기준으로 해서 잰 거 같아요. 그렇지요? 그 부분에서 방음에 대한 대책이 있었습니까? 이번 실시계획 승인에 반영이 됐었습니까?

○박영근위원 공사가 진행이 되면 지금 안산시에서는 철도공사한테 지급액이 얼마 지급을 했습니까, 지금까지?

○박영근위원 분담금.

○박영근위원 분담금은 60억.

○박영근위원 아니, 수탁비용.

○박영근위원 조금 전에 38억이라면 지금 84억에서 거의 한 40%는 지금 진행이 됐네요? 넘어 갔네요?

○박영근위원 그리고 지금 분담금이 73억이라고 아까 다시 설명을 과장님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화성시하고 안산시하고 합친 금액입니까?

○박영근위원 안산시만 73억입니까?

○박영근위원 그러면 안산시가 부담해야 할 분담금액은 얼마입니까?

○박영근위원 반이 안 되지요?

○박영근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35억이면 되겠습니까?

○박영근위원 그렇지요?

○박영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처음에 안산시 분담금이 122억이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지요?

○박영근위원 이것도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냥 철도청에서 요구를 하니까 그냥 간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까 조금 전에 전체 공사비 228억도 그렇게 산정이 된 거예요. 주장하니까 그냥 간 거예요. 보세요. 122억 짜리가 35억으로 줄었습니다, 분담금 자체가. 이게 어느 정도 줄면 본 위원도 그런가보다 하고 그냥 지나가는 부분인데 그러나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거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좀 신경을 써야 한다 이거지요. 이 예산을 지금 처음부터 줘야 할 부분을 저희가 안주고 있다가 작년부터인가 주기 시작했지요?

○박영근위원 처음부터 주었으면 그 돈이 35억을 넘을 수도 있었습니다. 더 오버해서 122억을 줘야 하는 부분이니까.

만약에 그런 일도 있을 가능성도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박영근위원 그렇지요. 정산 부분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산시가 한 3년 동안을 안 냈던 부분이에요. 원래 원칙적으로 내야 할 시점인데.

그리고 나서 2010년부터 6년 기간을 두고 분담금을 21억씩 나눠놨어요.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일부하고 교통특별회계에서 100억하고.

○박영근위원 반지하 부분이고 또 분담금도 역시 내야 하는데 아직, 하니까 한 3년 동안을 안 내고 있다가 작년부터인가 낸다 이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만약에 그런 식으로 냈으면 35억을 넘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122억에서.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도나 철도청이나 주장한다고 안산시는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이죠. 그냥 그게 맞겠지, 왜, 이유가 분담금하고 우리 반지하화에 금액이 왜 들어가는가 명확한 견적서를 품셈표에 의해서라도 대충은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 배가 차이 나는 품셈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만큼 우리가 검토를 안 하고 철도청에서 주는 그 자료만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박영근위원 38억을 언제 지급을 했습니까?

○박영근위원 2010년 1월달예요?

○박영근위원 그때 한번 납부를 했습니까?

○박영근위원 지금 철도청에서 발주 업체가, 본 위원이 한번 더 짚어야 할 부분을 제가 부시장님을 통해서 또 전에 있었던 최 과장님을 통해서 철도청에서 조달청에다가 의뢰한 입찰내역이 있어요. 그 중에서 12번째 뭐라고 써 있는지 압니까?

낙찰자가 선정이 되면 하도급 업체를 지자제 50% 이상을 줘라, 권고, 입찰서에 써 있었어요. 그것을 본 위원이 찾아 가지고 부시장님한테 말씀드렸고 그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철도청, 쌍용을 상대로 해서 문서를 띄었어요.

그런데 안산 업체는 한 군데도 안 됐어요.

분담금을 내고 돈을 얼마를 주며 안산시에서 공사를 하면서 세수 확보하고 고용창출이 안산에서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안산시 부서에서는 하늘만 쳐다 봤어요. 제가 틀림없이 주장을 했어요.

안산시에서 분담금을 내고 안산시에서 지하화 통로박스를 들어가는데 78억을 돈 내고 우리가 공사하면서 안산시 업체를 챙겨주지를 않았어요. 그 입찰서에도 12조에 딱 나와 있었어요. 최소한 쌍용을 상대로 협박이라도 했었어야 해요. 명확하게 입찰서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럼으로써 안산시 업체가 일을 함으로써 세금을 안산에다 내고 또 안산에 있는 인부를 쓰고 고용창출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번이라도 신경을 써 본 적이 있습니까? 새로 오셨으니까 지금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박영근위원 과장님 그것은 잘못 아신 거예요. 제가 그 업자였다니까요. 원청사를 조달청에서 선정하는 데는 그 말씀이 맞아요. 하도급 업체 쌍용이 선정하는 데는 아무 법적인 사항이 없어요. 주고 싶은 데 줘도 돼요.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우선적으로 주는 것이 자기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협력업체를 따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입찰내역에 12조항에 틀림없이 지방 그 지역에 50%를 권장한다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늦었어요. 안산시 구간은 이미 발주가 나가서 다른 도에 있는 업체가 이미 발주 받았어요.

○위원장 성준모 박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쌍용건설에 안산시 업체를 쓰라고 공문을 보냈던 적이 있었나요?

○위원장 성준모 언제쯤예요?

○박영근위원 그것도 제가 얘기를 해서 보냈습니다, 명확한 사실은.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지금 그게 끝난 뒤에 보낸 거예요?

○박영근위원 아니죠. 전에.

○위원장 성준모 전에 보냈는데 전혀 답변이 안 왔고 거기서 시행을 안 들어줬다는 얘기죠?

○위원장 성준모 그 보낸 공문 좀 자료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위원 제가 최종은 과장님한테 입찰서를 딱 하면서 색연필로 딱 표시를 해서 여기 12조항에 지역 업체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산시 지역 업체 다 죽습니다. 우리가 보호하지 않으면.

그것 위법사항이 아닙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입찰을 처음에 붙일 때는 지역에서 안산시 규제를 둔다든다 경기도 규제를 둔다든가 전국 규제를 두는데 원청을 선정하는 데는 그 규제가 들어가지만 하도급 업체는 제가 마음에 드는 사람 주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안산의 업체 어느 한 군데를 지정하면 그게 특혜가 되니까 그 업종에 대해서 한 열 군데 리스트를 재무제표라든가 수행능력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자료를 줘 가지고 여기서 골라주세요, 그랬을 때 안산시에다 세금 내는 것 아닙니까?

안산시에 고용창출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발주 자체가 쌍용에서 안산구간만 됐습니다. 화성 구간은 남아 있어요. 그거라도 빼앗아서 와야 한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박영근위원 제가 수인선에서 너무 파고 들어갔는가 본데요. 우리 38억 준 돈하고 쌍용한테 지급된 돈이 48억이에요, 지금 착공을 하면서, 우리 안산 구간에 하면서.

그러면 안산시가 38억 주고 나머지 10억을 철도청에서 국비를 받아서 줬다 이거예요.

그러면 돈 준 우리 안산 구간만 발주가 나갔어요. 그렇다고 생각하면 경제적으로 따지면 어떤 부분이 있느냐, 우리가 천천히 하면 38억 늦게 줘서 이자 타산만 하더라도 우리가 득이에요.

그것만 봐도 바보짓을 한 거예요.

왜 경제적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따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그래도 안산시라는 집행부를 운영하는 데는 안산시 주식회사예요. 경영을 바로 해야 한다 라는 거예요. 내가 챙기지 않으면 누가 챙깁니까? 세수 확보는 누가 합니까?

○위원장 성준모 과장님 지금 박 위원님 지적에 이것 총력을 기울이시지 않으면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 승인할 때 참고해서 저희가 예산승인 여부를 할 테니까 이것을 가지고 쌍용건설과 다시 한번 협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위원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부분인데 동서연결 개설공사라고 해서 임시도로가 폐쇄가 되고 그 옆으로 동서 철도가 지나가면서 지하차도로 구성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 있죠?

○박영근위원 협의했습니까? 그것은 이쪽 부서에서 하겠죠?

○박영근위원 이 공사비가 얼마나 책정이 됐는고 하니 수자원공사하고 안산시가 비용을 대서 그 사업을 해야 합니다.

수자원공사에서는 225억을 이미 받아서 써 버렸어요, 안산시가.

그런데 본 위원도 토목의 일을 하다 왔는데 왜 이것을 가지고 논하느냐, 그 공사비가 280억입니다.

수자원에서 225억을 지원을 하고 나머지 금액이 안산시에서 하는 부분인데 지금 기존에 있는 임시도로가 폐도가 되기 때문에 그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철도청을 상대로 해서 분쟁 싸워줘야 할 부분이 280억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임시도로입니다.

신도시 쪽에서 올라오다 보면 구배가 1 내지 1.5m 올라가서 올라갑니다.

이 지점에서 이 지점까지가 3.5m입니다.

조금 전에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용신교부터 한대역까지의 구배가 있을 거다, 그것을 토사로 구배를 잡느냐 교각으로 잡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도면을 안 봤기 때문에.

그것 한번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박영근위원 임시도로 그 부분부터 토사를, 오르막이지 않습니까?

지금 용신교에서부터 한대역까지 계속 오르막이면 토사를 쌓고 쌓고 해서 점차 높이로 쌓는 것 아니에요?

○박영근위원 지금 임시도로 지점 되면 토사를 얼마나 쌓아야 되겠어요?

○박영근위원 그렇죠?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이 지점 밑으로 1m 50을 더 파도 돼요. 그래서 평지가 돼요. 그러면 1m 50이 올라가죠. 3m가 올라가요. 3m 정도면 웬만한 화물차 다 들어가요. 거기다 박스 하나만 설치하면 돼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로 박스 하나만 설치하면 돼요. 그것을 협의를 하라는 거예요. 280억을 아끼는 방법이다 이거예요.

왜 이런 부분의 생각을 못 하느냐는 거죠. 지금 이 부분은 철도청에서 돈 들어가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박스 값 안산시에서 댄다고 그래요.

전문위원님 이해가 갑니까?

○박영근위원 아무리 폐쇄를 한다고 하더라도...

○박영근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박스 하나 더 넣어 가지고 철도가 다니는데 지장이 있느냐 이거죠. 없어요. 없는데 다시 협의를 하면 왜 안 들어주느냐 이거죠.

지금 과장님 그 밑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삼성홈플러스 밑의 지하도 똑 같은 유형이 있어요.

○박영근위원 있죠?

○박영근위원 왜 안 들어줍니까? 들어주지.

철도청이 그 박스를 넣는다고 해서 아무 지장 없어요. 교량 하나 박스 하나 들여서 성토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안산시는 얼마가 들어가느냐 280억이 들어가요. 왜 세수가 없다고 합니까? 그런 데다가 쓸데없이 쓰고 용역을 주고 하면서 왜 그렇게 구상을 하는가, 교통정책과하고 도시개발과하고 왜 코드가 안 맞느냐 이거죠.

머리를 쓰면 안산시의 세수 줄일 수 있다, 충분하게 명확하게 저도 토목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박스를 넣어 가지고 철도에 지장이 있다면 저희가 요구하면 부당해요. 절대 단 1%도 부당함이 없어요.

○박영근위원 저희도 월요일이면 건설과 하루가 남았거든요. 제가 오늘 교통정책과를 먼저 하고 건설과한테 가서 이 내막을 명확하게 전달하려고 그랬으니까 저도 월요일날 건설국에 다시 행감의 시간을 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그 분들은 또 이 토목 전문성이 있는 우리 과장님들이라 충분히 알아들으리라고 봅니다.

다시 과장님 녹지공간을 처음에 설계비용 계상된 것이 아까 1,200억 정도라고 했죠? 1,300억인가.

○박영근위원 3공구에 대한.

○박영근위원 예, 낙찰되기 이전에.

○박영근위원 그렇죠? 낙찰이 지급 자재 포함해서 817억에 낙찰이 됐죠? 1,216억이요?

○박영근위원 차액이 458억 남죠?

○박영근위원 과장님 그것은 어디다 쓰는지 아세요? 빼앗아서 쓰는 거예요, 민원으로.

그것은 때를 쓰면 우리 안산시에 쓰는 거예요.

왜 그런고 하니 본 생각에 1,200억 정도를 계산을 잡았다가 재수가 좋아서 쌍용이 72%로 쓰다 보니까 817억으로 낙찰됐어요. 그 나머지 금액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설계변경도 하고 민원에 의해서 하고 요구를 해서 찾아와서 쓰는 겁니다.

그것을 머리속에다 염두를 해 주시고 우리 불편사항을 이 458억이 남아 있다는 주장을 하고 아까 조금 전에 본오아파트 부분에 대해서 방음벽 얘기했지 않습니까? 8m 내지 10m.

○박영근위원 주민들이 8m 내지 10m의 방음벽이 15m 앞에 딱 서 있으면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박영근위원 우리 과장님도 거기 산다면 그것 가만 있겠어요? 이것 안 되겠죠?

철도청 과장한테 그 질의를 했어요. ‘과장님 같으면 거기 살겠습니까?’ 그랬더니 본인도 ‘아니죠.’ 그 답변 정도가 나올 정도면 458억 남은 부분에 대해서 거기도 지하화를 시켜야 해요. 한 30m, 50m 정도.

그 방음벽 설치비용하고 지하화하는 비용하고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나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박영근위원 300m가 좀 넘는 부분이지만 아파트를 딱 통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세요. 교량 있죠? 마지막 교량.

○박영근위원 거기에서부터 어느 정도까지 가면 쌍용하고 협의한 상태에서 20억이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민원이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20억이면 가능하다고 하면, 본 위원이 쌍용 황 소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다 하면 방음벽 설치하는 비용은 또 얼마 들어가느냐, 분석을 해야 합니다.

안산시는 대안을 갖고 쌍용하고 계속해서 철도청 상대로 해서 계속 싸워야 합니다. 그런 부분을 안산시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박영근위원 정리하겠습니다.

하여간 조금 전에 세수확보, 안산시 업체 보호, 또 절감하는 방법, 또 금액이 남아서 낙찰 72%에서 남은 400 얼마 이용, 민원 부분 해결, 우리 교통정책과에서는 충분히 파악을 해서 쌍용 내지는 철도청을 상대로 해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덤벼야 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영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번호판 제작에 대해서 작년 제가 행감 때 질의한 적이 있습니까?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박영근위원 예.

○박영근위원 그게 확실합니까?

○박영근위원 이게 또 도시공사에서 그렇게 넘어간다고 하는데 시일이 많이 걸린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기간이 됐으면 처리를 해야 한다고 보고 본 위원이 왜 그 부분을 가지고 주장을 했는고 하니 한 업체가 18년 동안을 했어요. 그 업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법은 있어 가지고 시장경제에 던져서 다시 그 업체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장기적으로 가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 행감을 통해서 주장을 했는데 지금까지 실행이 안 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충분히 믿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6월 28일 화요일 환경교통국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원님들 정리하시죠.

간단하게 저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부서에서는 지금 공영주차장 요금이 인상이 됐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여기에 대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문제점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차장 조례 개정할 수 있는 것이 있나, 요금인상으로 인한 장단점을 분석하셔서 화요일날 제출해 주시고요.

녹색교통과장님께는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안산천과 화정천에 자전거 도로 개설에 대한 녹색교통과의 입장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건설과에서 또 경기도에서 안산천, 화정천을 하는데 자전거 활성화에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것 같으니까 녹색교통과의 입장을 좀 만들어서 나오시고요.

U-정보센터소장님, 지금 ITS 구축으로 351억이 투입됐고요. UTIS 구축으로 107억, 합쳐서 587억이 현재 우리 시의 ITS 구축사업에 지금 투입이 됐습니다.

이 자료에는 이 구축사업에 대한 장점, 단점 문제점에 대한 것이 없습니다.

약 600억원이 투입됐는데 교통 사망 사건이 올해 들어서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 들리고 있어요.

그리고 교통 흐름에 600억 투입해서 얼마나 몇 km나 교통흐름에 좋아졌는가 이러한 것에 대한 분석을 하셔 가지고 화요일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준모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교통국 및 U-정보센터,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시3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