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8월 30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업무보고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위원장 정종길 의사일정 제1항 대부해양관광본부, 다문화지원본부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대부해양관광본부, 다문화지원본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안녕하세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정종길 위원장님, 현옥순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희 대부개발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용호 관광과장입니다.
다음은 장정순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이어서 자료 5쪽 기본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 조직은 3과 12개 팀이며, 현재 5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은 317억 5472만 9천 원입니다.
6쪽, 부서별 주요 기능을 말씀드리면, 대부개발과는 대부지역의 정책 개발과, 대부도 내의 건축, 개발 행위, 산지전용, 식품·공중위생 인허가 업무와 환경정비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관광과는 안산시 전역의 관광정책 수립, 관광사업 허가, 관광상품 개발 및 마케팅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해양수산과는 안산시 전역의 해양생태도시 조성, 어업인 소득 증대 사업, 해양레저·관광 기반 조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 2018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8쪽, 2018년 비전과 추진 과제입니다.
비전은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해양관광도시 조성”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3개의 전략 목표는 자연친화 생태도시 구축, 해양생태 관광도시 안산 실현, 해양산업의 무한 가치 창출입니다.
다음 9쪽, 2018년 하반기 중점 추진 계획은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보고 드리면서 설명하는 것으로 하고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 대부개발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대부도 산림욕장 조성 사업”입니다.
산림청과 협업으로 북동저수지 주변에 산림욕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안으로 조성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국비·시비 등 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산림청이 조성 예정인 9만 8천 여 평방미터 외에 우리 시가 2만 9800 평방미터의 산림욕장에 숲속놀이터, 화장실, 주차장 등을 2019년까지 조성 완료할 계획입니다.
17쪽, 바다향기테마파크 적극 활용입니다.
우리 시가 현재 임시사용 중인 시화간척지 공공용 임시사용지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초화류 식재 등 유지 관리를 강화하여 외부 관광객을 늘림은 물론 향후 우리 시의 축제·공연·전시 장소로도 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 “대부생태숲 조성사업”, 20쪽 “대부도 환경 취약지 수목식재 및 유지관리” 건 및 21쪽 “대부방아머리습지 생태교육 프로그램 운영” 건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2쪽,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개발행위허가”입니다.
대부도 개발행위허가 시 경제적 이용과 환경적 보전이 조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시민 중심의 건실한 건축행정서비스 구현”입니다.
신속하고 투명한 건축 민원 처리, 민·관이 상호 교류하는 건축 관계자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시민 중심의 건축행정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4쪽, “산지전용협의지 사후관리 철저” 건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요.
25쪽, “위생업소 청결 관리 및 식중독 제로화”입니다.
시기별 맞춤형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대부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통해 쾌적한 관광지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관광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9쪽, “2019 올해의 관광도시 안산 육성”입니다.
2017년에 우리 시가 「2019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되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간 국비 29억 2천만 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13억 6천만 원으로 갈대습지 생태관광 명소화, 김홍도축제 개최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까지 관련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우리 시가 선진 관광도시로 도약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32쪽, “2018 안산 김홍도축제 개최”입니다.
안산시가 보유한 대표 인문 자산을 활용한 김홍도 축제를 오는 10월에 개최하여 관광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33쪽, “안산갈대습지 생태관광 명소화” 건과 35쪽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대부해솔길 정비” 건에 대하여는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6쪽, “안산화랑오토캠핑장 시설 개선 및 활성화”입니다.
캠핑장 시설을 지속 개선하여 이용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켜 안산화랑오토캠핑장이 도심 속 가족캠핑장으로써 더욱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안산 보물 구경 가자” 사업에 대하여는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8쪽,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략적 마케팅”입니다.
관광홍보대사 위촉·활용, 해외 파워 유저를 활용한 홍보, 국내외 관광박람회 참가, 관광홍보물 제작, 관광사진 공모전 운영 등을 통해 국내 관광객을 증대시키고, 신흥 해외 관광 시장을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1쪽, 해양수산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3쪽, “시화 MTV 어촌문화전시관 건립 사업”입니다.
시화MTV 단지 내에 어촌문화전시관을 건립하여 지역관광 활성화 및 주민들의 부대시설 관리 운영을 통한 생계 터전을 마련해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사 중으로 2019년에 수자원공사로부터 전시관 인수, 전시실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 후 전시관을 개관할 계획입니다.
45쪽, “방아머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입니다.
시화방조제 전면 해상에 14만 4700 평방미터의 마리나항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비 294억 원을 포함한 1228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020년에 착공하여 2022년 준공 예정으로 이번 2회 추경에 설계 예산을 확보하여 2019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47쪽, “시화호 뱃길 조성사업”입니다.
안산천 하구, 시화MTV 반달섬, 대부도 구 방아머리 선착장을 잇는 뱃길 조성 사업으로 선착장 3개소를 조성하고 선박을 구입하여 내년 3월 경에 운항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49쪽, “바람을 품은 섬 풍도 조성사업”과, 51쪽 “방아머리 연안정비사업”, 53쪽 “행낭곡 어촌정주어항 건설” 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쪽, “해면 수산자원 조성 및 회복”입니다.
수산 자원 증대를 위해 인위적으로 환경을 조성해 주는 사업으로써 풍도 바다목장 조성사업, 주꾸미 산란장 조성사업, 패류 종자 발생장 조성사업, 수산 종자 매입 방류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6쪽, “대부도 갯벌 람사르습지 등록 추진”입니다.
국가연안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대부도 상동 및 고래뿌리 갯벌 4.53킬로평방미터를 람사르습지로 등록하여 전 세계 대상 중요 습지로 인정받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3월 해양수산부에 람사르습지 등록을 건의하였고, 10월경에 람사르습지로 등록되어 대부도 해양생태계의 학술·교육·브랜드 등의 가치가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7쪽, “해양안전체험관 건립”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부서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에서는 올해 남은 기간에도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해양관광도시 조성」에 매진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8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먼저 17페이지 바다향기테마파크 적극 활용에 있어서요. 방금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승인·사용이 끝났잖아요. 다시 연장 신청 중이라고 했는데 혹시 그 결과는 언제쯤 나오나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대부개발과장 이정희입니다.
7월 초에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면적하고 이런 것 때문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 예산 반영하기 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쪽, 대부방아머리습지 생태교육 프로그램을 올해 처음 운영하신 건가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4월 달부터 11월까지 다녀간 접수 현황이 50명인 거예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저희가 7월까지는 홍보를 했는데 홍보가 덜 돼서 그렇고, 저희가 하반기에 받은 것은 43개 팀 697명이 신청 중에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직원 인건비 6명, 재료비, 사무관리비 포함해서 그 예산에 비해 체험 프로그램 참여 인원이 너무 적다고 생각이 듭니다. 홍보를 통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가 또 거리상 너무 멀어요.
동물 같은 경우는 가다보면 옥구공원도 있고, 그다음에 비슷해요, 프로그램 자체가. 안산 내에서도 충분히 소화가 가능한데 그 멀리까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가기가 힘들 것 같아서 혹시 참여 접수 현황이 저조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저희가 해 본 결과 올해 하반기에는 굉장히 그래도 43개 팀 697명이 신청돼 있는데 점점 호응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바다에 그래도 흙 같은 거 만져보고 이런 것들이 어린이들 심성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이왕 시작한 것 많은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십시오.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25페이지 위생업소 청결 관리 및 식중독 제로화에서요. 지도점검 현황에 있어서 기타 사항이 5건이에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적발된 건지?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무신고 업소 2군데는 형사고발 됐고요. 그리고 무단 폐업한 게 3군데 직권말소 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리고 식중독 제로화에 노력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올 여름 같은 경우는 5·6월 갖고는 사실 안 되는 상황이었죠? 더위가 너무 길었기 때문에.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이것 위생 지도점검을 7∼8월까지 연장을 하면 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 지인 분도 지난주에 대부도에 가서 회를 먹고 온 가족이 탈이 나서 119 실려 간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 빠르게 이런 계절적인 변화가 일어났을 때 공무원님들께서 물론 고생 많이 하시지만 그런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관광과요.
안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올해의 관광도시 선정 안산 정말 기쁜 일입니다.
○관광과장 이용호 관광과장 이용호입니다.
○현옥순위원 그중에 김홍도축제가 가장 크다고 보는데요. 32페이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셨는데 혹시 놀이마당 프로그램 중에 김홍도 하면 유명한 게 있잖아요. 무엇인지는 아시죠?
○관광과장 이용호 예.
○현옥순위원 혹시 씨름을 넣을 계획은 없으신지 씨름대회.
○관광과장 이용호 서울예대에 우리가 의뢰를 해서 씨름 마임으로 해서 용역을 계약해서 지금 현재 연습 중에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대상을 대학생으로 하실 건가요?
○관광과장 이용호 일반 우리 시민이 하기에는 전문성이 부족해서 그렇고, 저희 입장은 일단 이 축제에 지역 축제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또 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 관내에 서울예대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자문 받아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제가 원하는 게 그거예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부도 만들면 하는 생각인데요.
○관광과장 이용호 그것은 ㅇ×퀴즈라든가 다른 김홍도 관련한 프로그램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부대행사로 프리마켓이 있는데 여기 프리마켓의 내용은 무엇 무엇 있나요?
○관광과장 이용호 사실은 저희가 기획하기로는 전통 고전물품 같은 것을 판매했으면 좋겠는데 저희 안산 자체 내에서는 그런 것을 섭외하기 어려워서 지금 현행 운영되고 있는 일반 중고품 판매하는 그런 프리마켓 단체를 섭외해서 복장이나 이런 것은 전통에 맞게 의류 의상을 빌려서 제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행사하면 먹을 것도 있어야 하고,
○관광과장 이용호 거기가 공원이기 때문에 취사나 이런 게 안 됩니다. 그래서 푸드트럭으로 한 10여 대 저희가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먹거리가 너무 없어도 안 되니까 적절한 선에서 준비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용호 네, 다양하게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33쪽 안산갈대습지 생태관광 명소화에 있어서 갈대습지 하면 도시의 푸른 쉼터 이 이미지가 맞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무더위 때문에 아이들이 체험 학습하는 데 있어서 엄청 힘들었어요.
그늘막 혹시 설치하셨나요?
○관광과장 이용호 갈대습지는 사실은 환경정책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인데 저희가 갈대습지를 우리 시내 생태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올해의 관광도시로 예산 지원 받은 것을 그쪽에 관광 시설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운영은 환경정책과 그다음에 환경재단에 아마 위탁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밑에 보니까 관광·환경·환경재단 여러 가지 이렇게 맞물려있습니다. 3개 과가 협심해서 계절적인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관광과장 이용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쉼터가 없어요.
○관광과장 이용호 저희 사업에 그런 정원이라든가 나무 그늘이라든가 이런 게 다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게 다 완료가 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관광 명소라 하면 일단 관광객들이 와서 쉬어갈 수 있는 쉼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
그다음에 조류 뒤에 가면 볼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눈높이가 어른들 위주로 하신 거죠?
○관광과장 이용호 글쎄, 그것은 저희 과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는 어차피 관광 사업을 하면 어린이나 기타 모든 분들이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눈높이를 일정 그러니까 많이 오는, 갈대습지 하면 성인들보다는 초·중·고·유치원 이런 아이들이 많이 오니까 눈높이를,
○관광과장 이용호 학습체험이나 이런 것 시설도 많이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그리고 먹이 주는 동물 최근에 몇 마리 갖다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근처에 잡초들이 너무 무성해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거기에서 먹이 주기에 힘들고, 우기 때 6·7·8 이럴 때 모기들이 많아서 현장 체험하는 데 불편함이 있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관광과장 이용호 그 사항은 저희가 해당 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7페이지요.
‘안산 보물 구경 가자’, 안산의 풍경이 구경이 참 구경, 구경 이렇게 이름이 매치돼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안산시가 올해 관광도시로 선정이 돼서 연예인도 홍보대사로 위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이용호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뭔가 여행주간을 통해서 5경 이상 방문을 하고 후기 올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13회까지 마감을 1차 했잖아요. 몇 건이나 올라왔고 그에 대한 결과가 혹시 나와 있나요?
○관광과장 이용호 실적은 저희가 아직까지 파악은 안 해 봤는데요. 올해 처음 시행하는 이벤트인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실적으로 파악된 건 없습니다.
○현옥순위원 1건도 없어요?
○관광과장 이용호 네.
○현옥순위원 아쉽네요. 4월부터,
○관광과장 이용호 그런데 저희가 대부도 출퇴근 하다 보니까 사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폭염 때문에 주말이 원래는 다른 평년에는 차가 막힐 정도로 방문객이 많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캠핑장이나 관광시설들 영업이 다 저조합니다.
그리고 주말에 와도 차가 한산할 정도로 방문객이 없는데 아마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대부도를 오는 이벤트에 참여하는 사람이 없는데 가을에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어찌됐든 올해의 관광도시 안산이 선정됐잖아요. 1건도 없었다는 건 너무 아쉽고요. 홈페이지 관리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셔서 3년 동안에 국비를 받아서 안산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안산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지금 안산의 대표적인 기념품이 없습니다. 그죠?
국비를 받아서 많은 콘텐츠 개발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안산의 대표적인 관광 상품을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관광과장 이용호 네, 그것도 저희 사업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시화호 뱃길 조성사업에 있어서 2019년 3월이면 운항 개시가 되는데 계획대로 혹시 되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해양수산과장 장정순입니다.
지금 현재 기반시설 계류장이라고 하는데요. 설계 진행 중에 있고, 경기도의 계약 심사를 마치면 바로 다음 달에 아마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현옥순위원 착공에 들어가면 완공은 그럼 언제인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내년 상반기 중에는 끝날 걸로,
○현옥순위원 더 늦어지는 거네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예.
○현옥순위원 그 계획서가 궁금했는데 그럼 겨울 정도에 나오겠네요, 자세한 계획서가.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설계는 끝났으니까 착공 단계에서 동절기에 일부 공사가 약간 늦어질 수는 없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혹시 되면 거기에 대한 향후 운행 계획서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입니다.
시화간척지 17폐이지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대부개발과장 이정희입니다.
○이진분위원 바다향기테마파크에는 많은 아픔이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안산시가 투자한 가치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우리 안산시가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지금 상황은 거기 전체 간척지가 4,396㏊인데 저희가 테마파크 임시사용 받은 부지는 97㏊입니다. 조금 그중에 일부인데 전체가 준공이 나거나 이렇게 해야 그다음에 그 땅에 대한 계획이 나오는 거고 지금은 임시사용밖에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진분위원 안산시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죠?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아니라 거기서 아직 준공이 전체가 안 됐기 때문에, 거기가 시화호 막아 가지고 물이 안 들고 땅이 생긴 거잖아요. 거기 목적이 농사용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업이 50% 정도만 됐고 아직 공사가 완료 안 된 겁니다. 완료가 돼야 그 땅에 대해서 처분하는 계획이 나오는 거죠.
○이진분위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안산시가 바다향기테마파크 여기에 무한한 투자를 해서 관광 요소로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 그 많은 비용이 그냥 무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에서.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그 당시 감사원 감사 결과 무단으로 투자한 이런 부분 중에서 저희가 풍차 그것만 없애고 나머지 시설은 그대로 존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사용은 하고 있는 거예요. 임시사용 해 가지고,
○이진분위원 임시사용은 하고 있지만 거기에 관리가 잘 안 돼서 많이 파손된 데도 있고 그런 걸 봤거든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파손된 거 올해도 했고 그래서 추경에 모자란 돈 2천만 원 요구한 상태입니다.
○이진분위원 많은 투자에 비해서 좀 안타까운 일이고요. 그것 나중에 할 수 있으면 안산에서 유치하는 그런 방안으로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시에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36쪽, 오토캠핑장.
○관광과장 이용호 관광과장 이용호입니다.
○이진분위원 오토캠핑장을 이용하는 신청자는 1년에 몇 명 정도 되나요?
○관광과장 이용호 화랑오토캠핑장에는 글래핑이라고 큰 천막형 모든 시설이 다 있는 게 2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캠핑 카라반이 4대 그다음에 카라반을 칠 수 있는 사이트가 2개 그리고 캠핑사이트가 77개 있는데요. 평일에는 이용률이 한 34%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전체 합쳐서, 그런데 글래핑이나 카라반 같은 경우는 평일이나 평균 내서 한 78%에서 8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반 캠핑은 이용률이 저조해서 내년도에는 글래핑이나 카라반을 더 확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이용률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진분위원 오토캠핑장이 처음에 생길 때와 4·16 세월호가 일어났을 때 하고 이용객들이 변화가 있나요?
○관광과장 이용호 저희가 딱 개장해서 1년 운영하다가 세월호 사고가 나서 중단이 됐는데요. 또 그렇게 해서 3년을 폐장하다 보니까 시설도 다 노후 되고 홍보도 안 되고 해서 작년 9월에 다시 개장을 했지만 아직까지는 홍보나 여러 가지 면에서는 미흡한 실정에 있어서 내년도에도 좀 더 활성화하는 사업을 해서 프로그램도 저희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올해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용하시는 분들 입소문을 통해서 다 좋다고는 말씀들 하십니다. 그래서 점점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화랑유원지 바로 옆에 봉안시설이 생긴다는 얘기는 들으셨죠?
○관광과장 이용호 네.
○이진분위원 그러면 오토캠핑장이 있고 봉안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습니까?
○관광과장 이용호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만 캠핑장은 안에 들어오시면 약간 독립된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다 안에서, 물론 캠핑이라는 시설이 음주가무가 다 허용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추모 분위기와는 상충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동은 지장을 받을 정도는 아닙니다.
○이진분위원 그래도 시민들이 선입감이 생기지 않을까요?
○관광과장 이용호 아직까지 그런 것에 대한 의식은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진분위원 현실에 다가오지 않으니까 인식이 안 되겠지만 거기에 봉안시설하고 캠핑장하고 매치가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서.
○관광과장 이용호 정서적으로는 그렇지만 막상 이용을 하시면 그런 것은 아마 느끼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독립돼 있기 때문에 우려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캠핑장은 그대로 그냥 진행을 하신다는 거죠?
○관광과장 이용호 네, 그대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이진분위원 캠핑장 많이 홍보해 주시길 바라고요.
○관광과장 이용호 네, 적극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 안녕하세요! 이경애입니다.
17쪽에 바다향기테마파크에 대한 질의인데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대부개발과장 이정희입니다.
○이경애위원 지금 현재 이 땅의 주인이 농어촌공사인가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간척지로 막아서 짠물이 다 빠진 상태인가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그렇죠.
○이경애위원 그래서 농사용으로 허가를 받은 거죠? 부지 사용.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저희가 받은 것은 농사라기보다 그런 거와 관련된 식물이나 이런 것을 심는 거 그런 걸로 받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용으로 어디에다 허가를 받은 건가요? 농어촌공사한테 대여를 해서 받은 건가요? 그 허가를?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경기도에서 승인을 받았는데 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이렇게 받은 겁니다.
○이경애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땅을 임대하는 거는 농어촌공사에서 받았겠지만 거기에 무엇을 하고 사용하는 것은 누가 결정할 수 있나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그 안에 법으로 뭐뭐만 할 수 있다는 게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어떤 법에 의해서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농어촌정비법.
○이경애위원 정비법?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이경애위원 거기에 작물 재배라든가 이런 것만 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현재 그것밖에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 8월 22일 날 법 개정 돼 가지고 작물 식재 및 유지 관리하고 지역축제 같은 거 조금할 수 있게 그런 사항이 변경이 됐는데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그 곳에서 행사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계획에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아시겠지만 감사원의 감사를 받을 때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이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이었잖아요. 전기·수도·화장실 이런 것들을 불법으로 사용했다, 안산시에서.
그래서 안 좋은 그런 상황까지 갔었는데 만약에 축제 같은 걸 하시게 되면 처음에 바다향기테마파크를 개발했던 전전 시장께서 하신 일이 바로 그 부분이잖아요. 시민들이 축제를 즐기고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였는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불법으로 간주가 돼서 감사원에서 적발이 돼 가지고 우리 안산시가 곤란을 겪었잖아요.
그런데 8월 22일 날 법 개정을 서두르신 이유가 그런 부분들 있나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그것은 안산에서 그 장소를 축제나 이런 거로 쓰기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입니다.
○이경애위원 그 이후에?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그렇죠.
○이경애위원 그런 감사원 감사 이후에?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그렇죠.
○이경애위원 참 아쉽네요. 집행부에서 그런 불행한 일이 터지기 전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기 전에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서 기반시설을 할 수 있도록만 되었다면 감사원의 감사에 대해서 적발되거나 이런 불행한 일이 없었을 텐데 좀 아쉬운 부분이네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앞으로 오폐수관이라든가 사람들이 축제를 하게 돼서 몰려들면 오폐수관, 수도, 먹을 것, 쓰레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나올 텐데,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지금도 오폐수 시설이나 이런 건 할 수 없고 하더라도 한시적으로 가설로 해서 잠깐 며칠 기간 동안만 쓸 수 있는 겁니다.
○이경애위원 축제 기간 동안에만?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그렇죠. 그때 기간만 정해 가지고 하는 거지 영구시설로,
○이경애위원 수도·전기도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그렇죠, 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축제를 한 달간 한다 그러면 한 달간만 쓸 수 있도록 지금 법에 명시가 되어 있나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기간을 정해서 저희가 신청을 하는 거죠.
○이경애위원 신청을?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그런 축제기간 동안에만 쓸 수 있도록 임시로 그 때때마다? 매우 불편한,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전체는 받아놓고, 지금 아직 완전히 협의가 안 돼 가지고 그 부분을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이경애위원 어디와 협의를 해야 되나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농어촌진흥공사입니다.
○이경애위원 농어촌진흥공사와 토지를 사용하는 그런 계약은 했지만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도 거기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그 기반시설 자체는 할 수가 없어요. 이 부지 내에는 영구시설물은 안 되고 임시로만 쓸 수 있는 겁니다. 영구시설물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쓸 때마다 농어촌공사에 우리가 한 달 동안 쓰겠다, 일주일 동안 쓰겠다, 이렇게 허가를 매번 받아야 되는 거네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그 받는 것은 아직 임시사용 승인 신청 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은 다시 협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저희가 전체를 2년 동안 임시사용 승인 받아가지고 축제행사 할 때 쓰는 거죠.
○이경애위원 그러면 계약기간을 2년, 2년씩 연장하고, 연장하고 그러시는 건가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연장을 한 후에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는 ‘이런 행사하겠습니다. 전기 쓰겠습니다. 물 쓰겠습니다.’ 이렇게 농어촌공사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전기하고 물은 행사할 때 행사하는 사람들이 갖다가 써야 됩니다, 가설로 해서.
○이경애위원 아까 이진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땅이잖아요, 시의 자산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아마 역대 시장님들이 시화간척지 바다향기테마파크를 적극적으로 개발하려고 했던 이유도 농어촌공사가 주인으로 돼 있지만 나중에 안산시의 재산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희망이 깔려 있다고 보거든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향후에 그런 법 있죠. 20년을 사용하면 그런 법도 있죠? 토지 사용에 대해서.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여기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런 생각도 저희도 항상 갖고 있는 게 계속 임시사용하면서 그렇게 이끌어 나가서 저희가 유리한 쪽을 갖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경애위원 저도 아무튼 이 큰 땅이 안산시의 땅이 되도록 희망을 놓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이 기반시설로 인해서 다시는 불행한 일이 집행부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 다음에 또 이렇게 법 개정을 했듯이 어려운 점 있으면 감사원의 감사라든가 이런 것들 전에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면 법 테두리 안에서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를 심도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개발행위허가 여쭙겠습니다. 22쪽입니다.
지금 대부도 개발행위허가에 대해서 많이 완화를 시켜 주고 있는 편이죠,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완화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도시계획법에서 평균경사도 완화된 거 밖에 없습니다.
○이경애위원 우리 안산시에서 개발할 수 있는 땅이 대부도잖아요. 대부도에 대한 것들이 많이 희망적인데, 여기 토지분할 건수를 1월부터 7월까지 51건이에요.
그런데 토지분할의 면적을 안산시에서는 어떻게 잡고 있고 대부도는 어떻게 적용하고 계신지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최소 분할면적이 자연녹지일 경우 20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 이상으로 분할하는 거는 개인이 하든지 할 수 있는 거고, 1000㎡가 넘으면 도시계획 심의를 받아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경애위원 주거지역에 만약에 분할을 하는 면적은 몇 제곱미터입니까? 안산시의 적용이.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주거지역은 60㎡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60㎡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60㎡ 이상으로.
○이경애위원 예를 들어서 대부도 개발행위 때문에 여쭙는데 60㎡가 안 될 때는 지금 분할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주거지역은 그렇고 자연녹지는 200㎡ 이상으로 분할해야 됩니다.
○이경애위원 예를 들어 대부도에 땅을 가지고 있던 어느 분이 맹지를 가지고 있어요. 대부도는 지금 현황도로가 많잖아요. 그죠? 도로 기반이 많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 현황도로를 통해서 집을 건축허가를 해야 되는데 맹지예요. 그래서 도로에 근접해 있는 아주 자그마한 땅을 사게 되면 건축허가가 나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그 분이 60㎡가 안 돼.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계신지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60㎡ 안 되는 땅이 그 땅이라는 거죠?
○이경애위원 네, 도로에 인접한 땅.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그러면 그것을 포함해서,
○이경애위원 합병하는 걸로?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합병해서,
○이경애위원 그 땅을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땅 인접한 토지를 분할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필요한 만큼만. 그런데 분할을 하려면 60㎡가 안 되는 거죠?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나머지가 그럼 60㎡가 안 되는 건가요?
○이경애위원 예,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그런 경우에는 그 땅하고 옆에 땅하고 이렇게 합필하든가 이런 부분,
○이경애위원 그런 조건으로?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조건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해야 됩니다, 할 때 같이.
○이경애위원 대부도에 개발행위허가를 내주시는 부분은 앞으로 많이 관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하시는 거일 텐데 땅을 가지신 분들이 60㎡라는 거에 막혀서 그렇게 건축허가를 못 내거나 이럴 수 있으니까, 이게 지금 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인 거잖아요. 그죠?
그럴 때 소프트하게 60㎡가 안 되더라도 뒤에 땅하고 합병을 하는 조건으로 해 주신다든가 이런 업무를 하실 계획은 있으신지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계획을 그렇게 개인 땅이기 때문에 저희는 법으로 60㎡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분이 합필 하거나 이렇게 해서 계획을 잡아야 될 사항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렇게 계획을 잡으면 그건 허가 사항이 되는 건가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모쪼록 그런 개인의 재산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관에서도 소프트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33쪽에 안산갈대습지 생태관광 명소화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용호 관광과장 이용호입니다.
○이경애위원 습지를 하면서 관리는 아까 환경재단에 위탁을 하실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기반 설비는 시에서 해 주시는 거죠? 관광과에서.
○관광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기반시설을 하시면서 아까 현옥순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대상을 지금 어떤 대상을 잡고 계시나요? 거기에 관광하러 오는 분들 대상.
○관광과장 이용호 현재는 환경정책과에서 무료로 개방을 하고 있는데 연간 상당히 많은,
○이경애위원 인원이?
○관광과장 이용호 예, 인원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내권에 관광지가 하나도 없는데 여기를 관광 사업을 통해서 관광 명소화로 하면 오히려 안산의 이미지도 좋아지고 생태관광지로는 최적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저희가 접목시키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갈대습지 전체 면적이 31만 평 정도가 되는 거고, 우리 안산시 부분이 11만 평 정도가 되는 거네요. 지금 보니까요, 38%이면.
○관광과장 이용호 예.
○이경애위원 그럼 나머지는 화성시 인접해 있는 거죠?
○관광과장 이용호 공유수면 상태이기 때문에 공역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습지를 저도 아이들 데리고 가봤는데 난간을 이렇게 해서 돌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난간의 높이라든가 또는 넓이에 대해서 한 번 고려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아이들의 발이 빠질 수 있는 넓이던데요.
○관광과장 이용호 난간 사이가요?
○이경애위원 네, 간격이 넓어서.
○관광과장 이용호 글쎄요. 아직까지 떨어지는 사고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관광지로 한다 그러면 안전문제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사고가 없었지요. 과장님 그런데 세월호도 몇 백 년 만에 한 번 일어난 사고거든요.
그런 걸 염두에 두셔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장난꾸러기 한 녀석이 어느 유치원에서 왔는데 제가 갔을 때 다리 사이에 난간 기둥을 하나 놓고 다리를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밑을 보니까 습지잖아요.
그 습지의 깊이는 혹시 몇 m가 되는지 아셔요?
○관광과장 이용호 어린 아이들도 허리 안쪽에 찰 정도 됩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제가 겁이 덜컥 났었어요. 저 녀석이 빠지게 되면 우리가 뛰어들어서 건져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섬세한 그런 부분들,
○관광과장 이용호 안전문제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예, 해 주시고, 난간의 높이도 어른들 눈높이로 하지 마시고 어른들이야 방어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 번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광과장 이용호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이따 제가 예산 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7쪽 시화호 뱃길 조성사업 보시면 향후 계획이 민간위탁에 주시려고 지금 하시고 계시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이경애위원 민간위탁자 선정은 되셨나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아닙니다.
일단 내년에 공사가 완료될 시점에 가가지고 우리가 관리운영 조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특이한 사항이기 때문에 타 시도 사례 같은 것을 견주어서 하려고 합니다.
○이경애위원 위탁자 선정을 할 때 기준은 시에서 잡으시나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초안은 저희들이 잡아야 되겠죠.
○이경애위원 위탁자 선정하시기 전에 기준이라든가 그다음에 사업의 계획서 같은 것들을 한 번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사전에 문복위 화요간담회라든지 그런 기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마리나항만 개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이 사업이 1200억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제가 자료를 받은 거에 의하면 현재 사업계획 승인이 2018년도 하반기로 잡혀 있더라고요, 제가 자료 요청한 거에 보면.
이번에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혹시 사업 승인 후에 예산 확보는 불가능한가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당초 2014년 12월에 해양수산부에서 공모를 전국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5년 7월에 선정이 돼 가지고 당시에 당진하고 여수 그다음에 부산의 민간사업자 해서 총 4군데인데요. 그때 선정돼서 해양수산부장관하고 저희들이 협상을 통해 가지고 협약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천억 범위 내에서 국비를 한 300억까지를 주게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공모를 제시할 때요. 그러면 국비는 시설비에 한하여 주겠다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지금 추경에 반영하려고 하는 예산은 시설비를 제외한 설계비라든지 환경영향평가, 기타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국가에서는 시설비만 준다는 거잖아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시흥이나 화성도 마리나항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 아시고 또 일부 화성에서는 운영되고 있는 거 아시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화성의 운영 상황 혹시 파악해 보신 적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수시로 보고 있는데요. 자료는 저희들이 현재 시점으로는 아직 화성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했는데 아직 못 받았습니다.
○이경애위원 제가 알기로는 화성이 지금 적자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걱정스러운 것은 마리나항을 우리가 하면서 많은 이익이 있으시잖아요.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저희들이 기본조사용역을 다했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통해서 했는데요. 조사 용역 결과치를 보면 생산 유발 효과는 2300억 정도 되고요.
○이경애위원 경제 효과 말씀하시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그다음에 부가가치 효과는 762억 원 그리고 취업 유발 효과는 1,389명으로 저희들이 자료가,
○이경애위원 일자리 효과가.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받았습니다.
○이경애위원 돼서 잘 운영만 되면 정말 좋은 사업이네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우선 과장님께서 인근 시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흥이나 화성의 계획도 지금 있는데 그런 계획과 맞물려서 우리가 과연 선점해서 마리나항을 통해서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심사숙고하셔야 되니까 한 번 파악해 봐 주셔서 자료가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고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안산은 앞으로 30∼40년씩 살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곳이잖아요.
아시겠지만 예전에 어떤 집행부에서 돔구장을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민자한테 주고 아파트를 짓는 걸로 돔구장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때 주택 수요를 조사할 때 굉장히 집이 모자란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가 인수위에서 그것 조사했을 때 주택 조사를 잘못했다 하고 인수위에서 보고서를 냈고, 그걸 받아들여서 그 돔구장이 취소가 됐거든요.
생각해 보면 지금 집이 얼마나 남고 있습니까? 안산에 공실률이 많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아찔하거든요. ‘아, 정말 그때 취소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안 그랬으면 돔구장 때문에 많은 아파트가 들어서서 정말 공실률을 더 보탰을 텐데.
제가 걱정하는 건 그렇습니다.
이 마리나항을 개발해서 일자리 창출, 경제적 효과 이런 것들이 있는 좋은 점도 있지만 만일 화성이나 시흥에서 똑같이 운영을 해서 우리가 거기 경쟁에서 뒤지거나 운영이 안 되면 과연 유령의 성을 만들어놓고 우리가 관리비만 이렇게 지출하게 되는 게 아닐까 라는 걱정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청계천 복원 했을 때 잘못해서 연 몇 억의 지금 관리비가 나가고 있고, 4대강도 마찬가지잖습니까?
좋은 사업이긴 하지만, 그래서 저희도 도와야 되지만 우선 과에서 심사숙고하셔서 과연 이 마리나항을 개발함으로써 우리 안산시에 도움 이 될 것인지 그다음 나중에 위력이 될 것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그런 생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부연해서 설명 드리면요. 전곡항에 있는 마리나하고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방아머리 마리나항하고는 일단 법적인 근거도 다르고 사업의 집행 주체도 다릅니다.
전곡항은 애초에 시작할 때는 화성시에서 시작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부마리나항을 추가로 하면서 도비를 들여서 두 군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국비가 반드시 들어가는 해양수산부에서 주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이고 전곡항은 클럽하우스라든지 계류시설 위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수익이 안 나는 구조입니다, 현재는.
그런데 저희들은 거기에 플러스 해 가지고 호텔이라든지 상업시설, 빌리지 이런 부분을 추가로 해서 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 재정으로 하면서 부담이 약 한 900억 정도 당초 계획이었는데 여기에 민간 투자 유치를 통해서 한 600억 정도 지금 협약이 있습니다.
약속대로 600억이 들어온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부담해야 될 잔존가치 남은 금액이 한 330억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즉시에 뺄 수 있는 금액은 아니고요. 아까 계류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클럽하우스, 편의시설 부분에서 수 년 간 걸치면 그건 빠질 거라고 보여 지는 거기 때문에 화성하고 비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경애위원 일단 희망적인 얘기이고요. 희망적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는 것도 저의 바람이긴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민자 유치에 대한 현황은 아직 안 됐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그건 MOU를 체결한 거기 때문에.....
○이경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먼저 대부개발과에 질문하겠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가 대부도로 들어와서 개발행위가 늦어지고 그다음에 까다로워서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늦어지는 이유와 평균 개발행위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 한 번 부탁합니다.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대부개발과장 이정희입니다.
대부도에서 늦어지는 부분은 산지에서 개발행위하시는 분들이 그게 처음에 한 분이 그것을 해 가지고 개발을 해서 다른 사람한테 분양을 하는데 분양을 받고 나서 소유자가 바뀌면서 동의서 같은 게 제대로, 한 번 팔아먹고 다른 데로 갔으니까 찾아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런 분들.
그러니까 한 분을 받는 게 아니라 그 관련된 공동필지이기 때문에 5명씩 이렇게 다 동의를 받아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 서류, 설계사무실에는 우선 접수만 먼저 합니다.
그런데 그런 서류 동의서나 이런 것 없이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거의 다입니다, 안 되는 이유가. 동의서가 잘 안 돼 가지고.
○한명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에 질문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용호 네, 관광과장 이용호입니다.
○한명훈위원 갈대습지 지금 현재 코끼리열차 구입하는 계획서 있죠?
○관광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 계획서를 별도로 한 번 제출 좀 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이용호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이유는 뭐냐 하면요, 멀지 않아서 세계경기가든이 조성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와 연계해서 하는 일정들이, 계획들이 다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계획서를 한 번 제출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이용호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리고 ‘안산 보물 구경 가자’ 여기에 보면 5개 이상 찾아가는 곳에 상품들을 주게끔 되어 있는데요.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상품을 주지 말고 다시 안산을 찾아올 수 있도록 연계되는 그런 것들을 제공해 주면 좋겠다.
예를 들면 대부도 관광투어 상품권이나 그리고 안산에 맛집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식사권이라든가 이런 것들 제공하면 그 관광객들이 다시 안산을 찾지 않을까.
○관광과장 이용호 저희도 이 외에도 부수적으로 입장권이라든가 식당쿠폰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해양수산과에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 시장님이 추진하려다가 취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화호 뱃길 조성 사업이요.
그런데 다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추진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시화호 뱃길 사업이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해양수산과장 장정순입니다.
전임 시장님이 하시다가 취소했다는 공식적인 건 제가 확인해 드릴 수가 없고요.
이 사업은 전 시장님의 공약사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것을 취소했다 라는 건 제가 들은 바는 없고요.
당초에 저희들이 타당성에 대해서 기본구상에 대한 용역을 한 번 했고요. 그리고 다시 한 번 기본조사하고 BC 등의 분석을 통해서 용역을 해서 저희들이 현장도 배를 임차해서 수심도 재보고 그다음에 교량이 77호선하고 그다음에 별망교차로에서 가는 데하고 고속도로 교량이 있기 때문에 한 4.4m의 수면에서부터 교량 상판 아래까지가 나옵니다.
이런 부분까지 다 검토를 해서 행정절차 재정 투자 심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거쳤고요.
현재는 경기도 기술자문위원회, 우리 시 기술자문위원회를 거치게 되면 설계는 종료가 되게 됩니다. 설계가 종료되면 다음 달에 저희들이 발주를 계류시설할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선박은 별도로 친환경 선박을 국내에서 찾을 건지 해외 사례를 통해서 선정할 건지에 대해서 지금 따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전임 시장님하고 현 시장님하고의 관계에서 중단되거나 변경된 것 없습니다.
○한명훈위원 송산교의 높이가 아주 낮습니다. 물길하고 송산교의 높이가 몇 미터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거기는 지금 저희들 항로 구간이 아닙니다.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출발하는 선착장을 보면 송산교를 지나게 되어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아닙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송산교는 거기서 시화방조 방향으로 한 100m 정도 들어오면 합류 지점이 있습니다. 푸르지오7차아파트 바로 앞인데요. 거기 건너편에 수자원공사에서 도로를 내서 개통이 돼 가지고 단원병원 방향으로 차가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 그쪽을 연결해서 계류장을 설치해서 반달섬을 거쳐서 시화 방아머리선착장으로 가는 항로가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전반적인 계획서를 한 번 제출 좀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완료된 보고서로 드리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은경위원 대부개발과장님.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대부개발과장 이정희입니다.
○박은경위원 삼림욕장 조성 관련해서요. 절차에 대한 부분들은 잘 이행이 되고 있나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지금 조성 계획 승인 이행 절차 중이고요. 올 10월에는 실시계획인가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박은경위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건가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지금은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예산 때문에 풀리지 않았던 건 아니잖아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예, 예산 때문에 아니고 절차 때문에 지금 그렇고.
○박은경위원 2017년도에 사업을 계획할 때 그 절차에 대한 부분들이 추진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면 마치재정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 너무 염두에 두시는데 4억 7천이 이렇게 큰 재정 압박을 주는 건 아닌 거고,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절차 이행에 있어서 경기도와의 관계에서 잘 안 풀렸어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저희가 국비하고 시비이기 때문에 국비가 안 돼 가지고 사실 시비를 못 세웠을 뿐입니다.
○박은경위원 또 경기도하고의 관계 속에서 승인 절차들 있었던 거잖아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시간이 좀 걸린 거고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기 국가의 국유림과 같이 산림청하고 함께 하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래서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바다향기테마파크 시행령이 8월 22일 날 개정돼서 발표가 됐는데 그러면 기존에 물론 우리가 연장 승인은 아직 받지는 못했지만 여러 용도에 대한 것들 좀 더 다양해졌고 그다음에 사용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새롭게 규정됐는데 이와 관련해서 임대료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동될 그런 예견된 것은 없나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임대는 사용승인을 받으면 받는 부분에 대해서 그 일부를 빼고 한다든가 이렇게 협의 중인데 전체를 받으면 사용료 같은 건 문제가 안 되고, 만약에 일부 사용승인을 내더라도 일주일 간 단위이기 때문에 돈은 거의,
○박은경위원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예산으로 안 해도 될 정도의 비용이랍니다.
○박은경위원 기존에 사용한 양묘장 같은 거 하셨잖아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그런 것은 계속 쓰는 거죠.
○박은경위원 올해 같은 경우 우리가 5천만 원인가 예산 들여 가지고 염생식물 같은 것 묘목 길러서 그런 것들 오히려 도시 조성에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럼 묘목들의 생육 상태는 어떤가요? 실질적으로 성공적이신가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상태가 양호해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은 꾸준히 더 확대하실 건가요? 여러 공간 활용에 대한 고민을 하실 건데.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람들이 그런 것을 많이 심어놔야 찾아오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많이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사용승인이 됐을 때 그런 향후 활용에 대한 부분도 고민하셔야 되고, 또 뭐가 아쉬움 있냐 하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시기적인 법 개정과 우리 시와의 그런 관계 속에서 아쉬움을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록페스티벌 했었잖아요.
향후에 여러 축제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시고 부서에서 사전적으로 고민하고 있으신 게 있나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저희는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 그런 행사를 할 때 주변 환경이나 이런 부분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부서 간에 협업이 미리 필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승인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지만 당장 내년도부터 뭔가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사전적인 타 부서가 관광과든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데 아직 이런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나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저희가 그래서 사용할 부서에서는 사용계획서를 내라고 이미 공문으로 시행해서 받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아직 들어온 건 없고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포도축제 하나 한다고 들어왔고 다른 데는 아직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혹시 우리 관광과장님 계시는데 록페스티벌 2회에 걸쳐서 했었잖아요. 그와 연계해서 대규모의 그런 축제들에 대한 부분들 고민하지 않으시나요?
○관광과장 이용호 록페스티벌은 이미 감사원 감사 이후로 해당 회사가 다 해체가 됐고, 그건 연속성이 없으면 대기업에서 그런 행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미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다시 유치하기는 어렵고 또 바다향기테마파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축제를 계획하는 건 아직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게 서로 부서 간에 협업들이 이루어져야지 바다향기테마파크의 그런 가치랄까 대부도의 관광 유입의 효과들을 거둘 수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 더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과장 이용호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갈대습지 관련해서요.
당초에 올해 처음 계획은 대송습지 아니었어요?
○관광과장 이용호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관광과장 이용호 작년에 한국관광문화연구원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컨설팅 회사인데 그 당시에는, 원래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이 시비 매칭 사업으로 해서 50억 사업입니다. 그래서 50억에 맞춰서 컨설팅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후보지로 잡은 게 대송습지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거의 반 토막으로 줄어드는 바람에 그 사업은 저희가 시비를 더 들여서 하지 않는 이상은 어려워서 시내권에 똑같은 갈대습지에 사업 위치를 변경했습니다.
○박은경위원 당초에 50억의 예산 규모로 했을 때는 대송습지를 염두에 뒀다가 예산이 줄어든 걸로 인해서 했는데 사실 사업비 투여를 보면 당초에는 10억을 예상하셨잖아요, 대송습지는.
○관광과장 이용호 용역에서는 51억이 나왔습니다.
○박은경위원 용역은 51억 나왔을지 모르는데 에코로드 조성 관련해서, 예를 들어 생태길 도로잖아요.
○관광과장 이용호 그 도로를 인수만 받아서 차량만 운행하려고 했었는데 사실은 협의도 그렇고 또 사업효과도 저희가 차라리 그냥 시내권에 있는 완성이 다 돼 있는 갈대습지가 더 효용성이 있다고 봐서 그 쪽으로 전환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사업이 이렇게 대상지가 바뀌게 된 과정에 대한 그런 중간 고민들이 같이 담아지지 않았다는 거죠.
○관광과장 이용호 예산만 50억이 다 확보됐으면 아마 당초대로 계획을 했을 텐데 여러 가지,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는 중요한 게, 물론 예산 확보에 대한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더 생태적 가치를 가지고 우리 안산을 그런 생태관광지로써의 부각시키고 어필할 수 있는 큰 틀 그림을 가지고 가야지 단지 단기적으로 한 해 사업의 예산만 가지고 취사선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더 고민이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과장 이용호 대송습지는 저희가 지금 시티투어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안산갈대습지를 관광화시키지만 장기적으로는 대송습지도 생태관광지로 개발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사실 탐방로도 어느 정도 다 갖춰져 있고, 지금 8억 6600만 원을 넣겠다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이용호 네.
○박은경위원 이 중에 3억 5천인가요? 3억 5천이 결국은 탐방열차인데 탐방열차가 운행됐을 때 운행시간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얼마나 잡아야 돼요?
○관광과장 이용호 30∼40분 정도 소요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30∼40분?
○관광과장 이용호 예.
○박은경위원 속도를 30킬로로 보나요? 10킬로 보나요?
○관광과장 이용호 저희가 맨 처음에 할 때는 증기 구동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환경재단하고 환경정책과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하는 마당에 그쪽에 어차피 생태 보호도 하고 여러 가지 소음 문제나 아니면 친환경 쪽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 거기서는 무동력으로 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전기 구동으로 하는 의견이고 그래서 내년도에 적정한 기종으로 해서,
○박은경위원 저는 이 문제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관광과장 이용호 저희는 그나마 생태관광지를 환경재단에서 운영한다는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열차 운행에 있어서 굉장히 갈대습지가 가지고 있는 생태적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열차 운행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관광과장 이용호 그래서 지금 환경재단에 근무하고 있는 모든 전문가들이 그래도 환경을 더 우선시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우려는,
○박은경위원 열차 운행을 30∼40분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시속 얼마를 생각하는 거예요? 운행 속도를.
○관광과장 이용호 약간 빠른 걸음 속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입을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하는데 그냥 단지 저희들한테 업무보고상에 습지,
○관광과장 이용호 생태관지는 어차피 생태를 대상으로 하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관광으로 인한 생태하고의 반감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환경재단에서 운영을 하면 환경단체도 있고 운동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려하는 것보다는 더 세심하게 고민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열차 운행에 대해서 환경 전문가들의 입장은 긍정적인가요? 도입 여부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나요?
○관광과장 이용호 저희가 이것 할 때는 이미 협의를 다하고 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그 협의의 과정들을 앞서 우리 한명훈 위원님이 세부적인 계획들을 주라고 하셨기 때문에,
○관광과장 이용호 이게 동의가 안 되면 저희가 사업 계획을 하지 않았겠죠.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대송습지의 면적과 그다음에 갈대습지 면적에 있어서 열차 운행에 있어서는 범위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관광과장 이용호 대송습지는 당초 시화호 반이기 때문에 길이는 그렇지만 오히려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데는 안산갈대습지가 더 다양하게 운행할 수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운행 계획 사전적으로 협의한 과정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관광과장 이용호 네.
○박은경위원 마케팅 관련해서요. 38쪽입니다.
온·오픈라인 마케팅 예산 6천만 원이 본예산보다 늘어났죠?
○관광과장 이용호 본예산보다요?
○박은경위원 네.
5억 3800으로 본예산에는 보고되지 않았나요? 그래 가지고 온·오프라인 마케팅 이번 예산서에도 추가돼서 다시 변경돼서 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이 마케팅을 어떻게 접근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를 담는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한 필요성이 있으니까 적정하게 올렸다고 생각 전제하고요. 정말 그런 효과들 거두고 있는지, 앞서 우리 이벤트도 했었잖아요, 아까 여행주간 관련해서 현옥순 위원님의 지적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적절하게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해 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관광과장 이용호 마케팅 홍보는 여러 가지 전광판이라든가 월간 잡지라든가 극장 온 스크린이라든가 다양하게 저희가 연구를 해서 하고 있지만 사실은 관광 홍보라는 효과를 시각적으로 효과가 있다, 없다 하기는 어렵고, 저희는 다양하게 시외권부터 동남아권까지 박람회도 참여하는 그런 활동을 통해서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무형의 그런 축적된 노하우들이 쌓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 관광과에서 하는 홍보 마케팅도 있지만 공보관실에서도 하고 있고요.
○관광과장 이용호 공보관은 우리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게,
○박은경위원 그런데 제가 항상 예산 심의라든가 업무보고를 보다 보면 내용적으로 시기적으로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결국은 안산을 어필하는데,
○관광과장 이용호 늘 하시는 말씀이지만 공보실의 홍보하고 우리 관광에 대한 홍보하고는 일단 방향도 다르고,
○박은경위원 물론 포커스는 다르겠지만 안산을 부각시키는데 있어서는 예를 들면 안산구경이면 우리 관광과도 똑같을 거고,
○관광과장 이용호 공보실도 홍보를 하다보면 관광도 들어가 있겠죠.
○박은경위원 그런 접근을 저는 부서 간에 협업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접근을 해 주시라는 취지인 거죠.
그랬을 때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고 그간에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는지의 세부 내역을 주셨으면 합니다.
○관광과장 이용호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하나 더요.
해양수산과, 아까 앞서 시화호 뱃길 조성 관련해서 당초 계획보다 지금 용역이 늦어졌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당초에 1년 정도 늦어진 이유가 최초에 구상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할 때 사실은 투자 분석을 포함해서 그것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사실 간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가 늦어진 셈이 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8월 달부터 내년 3월 사이에 선박을 구입하겠다는데 선박 구입비가 지금 선박 구입 3척 하는 거죠? 몇 척 하나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당초에 3척을 하려고 했는데 설계를 하다보니까 기반시설 계류시설의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가 가지고, 파일로 박는다든지 그런 부분이 높아지니까 선박은 1척으로 이번에 구입하려고 합니다.
○박은경위원 1척만?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1척 구입 예산은 얼마 예상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한 5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몇 인승이에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한 40명 정도.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아까 국내·국외 여러 다양성을 두고 고민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검토된 그런 내용들 있나요? 선박 구입에 대해서.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자료를 수집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를 갖고 있는데 아마 국내에서는 마땅한 선박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해외에서 도입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러한 내용들이 선박 저는 3척 구입하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예, 원래는 그렇게 계획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것들이 사전적으로 공감되지 않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저희들이 선거 끝나면 보고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저희들에게 보고 드리지 않은 부분들이 이 자리에서 묻지 않으면 저희는 그대로 3척 다 가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 검토된 내용들은 업무보고 8대에 처음 하는 자리이니만큼 이것 외에도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상임위에 보고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배의 내용들이나 검토된 내용들은 한명훈 위원님 자료에 같이 보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택위원 박은경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뱃길 사업이 어쨌든 당초의 계획대로 진행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김정택위원 그런데 당초 계획에서는 좀 변경된 사항도 있고.
그런데 염려스러운 부분은 뭐냐 하면, 과연 40인승 배를 했을 때 안산천 주변에서 수심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가능할까 라는 부분이에요.
지금 수심 자체가 사실 40인승 띄우기는 상당히 수심이 낮고, 또 우리가 준설 계획도 없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김정택위원 그런 상태에서 그게 가능할까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저희들이 수심을 한국수자원공사 배를 임차해서 직접 체크를 두 번 정도 해 봤거든요. 그래서 수심이 가장 안 나온 데가 푸르지오7차, 아까 계류시설 하는 부분 수심 1m 정도 거기가 가장 안 나옵니다. 거기서 반달섬 방향으로 가면 반달섬에서는 아무 무리가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 하려고 운행하는 방법이 그러면 수심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검토한 게 조력발전소를 하루에 두 번 가동하지 않습니까. 들어올 때만 가동이 되고 나갈 때는 자연 배수로 이렇게 하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물이 들어와 있을 때, 그러니까 들어올 때 수심이 가장 높을 때 하루에 한 6∼7회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그 시간대를 맞춰서 운항하려고 합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사업 자체가 제일 고민스러웠던 게 우리가 당초 계획은 안산천 주변부터해서 방아머리까지가 되어 있었지만 또 중간 중간에서는 사실 수심 때문에 반달섬부터 출발하는 걸로 다시 변경이 됐었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반달섬부터 시작을 하면 동선이 많이 떨어지고 해서,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다고 해서 다시 안산천으로 이렇게 변경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보트를 타고 한 번 운행한 적 있었어요. 아시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김정택위원 그때 그게 거의 15인승 정도 보트도 안산천 주변 접근을 할 수가 없었어요. 프로펠러가 돌지 않았어요.
그래 가지고 상당히 이것은 준설 안 하고는 안산천 주변부터는 할 수 없는 사항이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뭐라고 그랬냐 하면 15인승 배를 띄워서 반달섬에서 30인승이나 40인승으로 갈아타는 그런 형식을 취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던 적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어쨌든 안산천 주변에 대한 수심, 이게 밀물과 썰물 때 시간적인 배차 간격 그런 부분을 앞으로 조정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된다하면 시민들이나 전국에서 오시는, 우리가 안산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뱃길이 조성되면 배를 타고 방아머리 가서 대부도 관광을 하고 이런 연계성을 갖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시간대가 계속적으로 차이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가 궁금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40인승 배에 대해서 수자원에서 했다고 하지만 전 믿을 수가 없어요.
반달섬에서도 썰물 때는 15인승 보트도 사실은 프로펠러가 걸리면서 운행에 지장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운행할 때.
저는 분명히 승차를 해 가지고 그때 우리 문화복지위원들하고 같이 체험도 해 봤습니다, 시승도 해 봤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아직까지 도 우리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거에 조금 제가 동의를 할 수 없는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당초 계획대로 한다고 하지만 안산천과 반달섬 그리고 방아머리까지의 어떤 계류장을 설치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야 돼요. 이게 상당히 염려하는 부분 있고 우려하는 부분 있습니다.
그리고 BC분석도 하셨다고 하지만 BC분석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이게 상당히 분석 결과가 저는 염려스러운 부분 있어요, 그 부분도.
그리고 민간사업자로 해서 위탁을 준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 도시공사가 아닌 직영이 아닌 민간사업자로 위탁을 할 계획도 갖고 있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과연 이것은 적자 보전에 대한 여러 가지 협약에, 예를 들어서 실시협약 할 때, 위탁 계약을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고민해 보셨나요?
예를 들어 운행 적자가 났을 때 어떤 식의 어떤 그런 것도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가 된 게 없고요. 당초에 배 3척을 동시에 건조해서 운행할 것인가 그런 게 수심 때문에 고민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선박 1척을 1단계 사업에 20억을 추경에 먼저 세웠었습니다, 작년에. 20억에서 선박 1척을 구입해서 운항을 해 보고 나서 수심에 영향이 있는지를 파악해서 추가로 선박 건조를 언제 어디서 운항을 시작할 것인가 그것을 그때 검토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발지가 반달섬이 됐다가 안산천이 됐다가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선박 1척으로 최대한 흘수가 낮고 그다음에 평평한 하부가 돼 있는 선박을 구입해서 운항을 해 보고 그 배가 정말로 안정성 있고 운항에 지장이 없으면 같은 유형의 배를 추가로 건조할 거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정택위원 지장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지금 그래서 반달섬에서는 조금, 안산천하고 반달섬까지 셔틀로 해서 그런 운항 시간을 보완하려고 합니다.
○김정택위원 그럼 안산천에 계류장은 왜 만드셨어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계류장은 운항 수심 1m 정도 되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 안산천과 반달섬과 방아머리에 계류장을 설치해서 하시잖아요.
그러면 일단 배 1척을 구입해서 운행을 하시다가 도저히 안산천에서 안 되면 셔틀로 방아머리까지 가서 방아머리에서 띄운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계획이.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아니 아니요. 저희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다닐 수 없다고 판단하면 아예 설계를 하지도 말고 건조를 하지 말아야 맞겠죠.
○김정택위원 그렇죠. 그게 맞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그런데 일단은 된다는 가정 하에 1척을 운행해서 배가 더 필요로 하는데 큰 배를 건조하게 되면 아무래도 흘수가 깊어지는데 그 배가 안산천까지 못 올라오면 그 배를 반달섬에서 출발할 경우에 셔틀을 운영하겠다는 거죠.
○김정택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지만 썰물과 밀물 때 시간, 우리가 화력발전소의 지금 조력을 이용한 그런 부분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과연 시화호가 만조 됐을 때도 안산천 주변은 저는 배를 못 띄운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대부분 요즘에 또 실질적으로 푸르지오7차 인근에 매일 이렇게 보면 물 자체가 많이 감소가 됐어요.
우리 집행부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 배를 40인승 구해서 안산천에서 시범 운행해서 만약에 이 배를 못 띄우게 됐을 때, 이랬을 때는 이게 얼마만큼의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를 간과하시면 안돼요.
시범 운행해서 안 되면 반달섬에서 띄우겠다? 이것은 안일한 행정 같은데.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위원님 제가 잠깐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안산천 하구 있잖아요. 거기 선착장 만드는 데 거기가 간조 시에 한 0.75m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한 75㎝ 정도. 간조 시는 그런데 만조 시 같은 경우는 한 2m 이상 나옵니다.
배를 우리가 선택의 고민인 것이 흘수라고 그래서 배 밑으로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냐를 가지고 흘수라고 그러는데 흘수가 한 1m 이내의 것 배를 구입하려고, 그러면서 그게 전기배나 아니면 에코배 이런 걸로 구입하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거고요.
만조 시에는 안산천 하구에서 반달섬까지 가는 게 큰 문제는 없다, 흘수가 1m 이하인 걸로 저희가 배를 구입하면. 최하 간조 75㎝ 나올 때가 하루에 한 20% 정도 되는데 야간하고 이런 것을 빼면 우리가 하루에 세 번 운행한다고 그럴 때 왕복이면 6번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한 번 정도가 최하점에 도달이 될 거고, 그럴 때 우리가 안산천에서 반달섬까지는 셔틀버스로 운행을 하고, 거기서부터 갔다가 다시 들어올 때는 물이 들어오니까 안산천 하구까지 오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과연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과연 시간대와 그 불편함을 이해할까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시간은 고정될 겁니다. 최저 간조 때만 셔틀을 운행하는 거니까,
○김정택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시간대 자체가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매일 매일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그렇죠. 계속 변하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운행시간이라는 게 버스도 그렇고 열차도 마찬가지이지만 딱 정해진 운행 시간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이용객들이 오는 거지 수시로 변하는 시간대를 어떻게 맞춰서 올 수 있겠나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운행시간대를 수시로 변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안산천 하구에서 출발 시간은 같은데 반달섬까지는 어떤 때 20% 정도는 셔틀로 이렇게 거기까지 간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렇게 그런 식으로 운행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박은경위원 용역 기술 검토 다 되어 있지 않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운행 방안까지는 검토 안 되어 있는데,
○김정택위원 잠깐만이요, 잠깐만.
이게 사실은 이 사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조금 현실에 맞는 사업인가에 대한 것도 고민을 그때 당시부터 검토 해 왔지만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이 뱃길 사업은 앞으로 들어갈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향후에 운영 관리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과연 이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면서 우리 당초의 취지대로 이 사업이 될까 그런 게 상당히 우리 시민들도 지금 염려하는 부분 있어요, 의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사업이 어느 정도 한다고 해서 향후에 이게 제대로 운영되면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될까, 이런 것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검토를 하셔야 될 거예요. 만약에 이 사업 자체가 중도에, 예를 들어서 운행을 포기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도 수립을 해 놔야 되고 위탁을 줬을 때, 예를 들어 직영으로 할 거냐 아니면 도시공사에 줄 거냐 아니면 민간위탁 줄 거냐 그랬을 때, 과연 이게 민간위탁을 줬을 때 어떤 형태로 이것을 줄 거냐. 당초 배를 제작하고, 배를 우리 예산으로 하기 전에 민간위탁을 고민했으면 민간인이 배를 사서 들어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시설만 우리가 해 놓고.
그런 상황도 있는 거잖아요. 위탁에 대한 부분을 고민했다면.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김정택위원 그래서 향후 이런 부분까지도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고, 우리 시민들한테 명확히 전달할 필요가 있어요, 알릴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이 향후 운영에 대한 측면도 정말 고민해서 이 사업 자체가 우리 집행부 취지대로 잘 되면 좋은데 안 됐을 때에 대한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바다향기테마파크 관련돼서 모든 위원들이 관심을 갖고 오늘 업무보고 때 질의하시는데 사실 이 사업 자체 관련법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돼서 공포하고 시행을 8월 22일 날 한다고 하지만 이것 개정됐다고 해서 문화예술축제라든가 향토문화축제 이런 거의 활용이지 특별한 거 또 있나요? 정비법이 개정된다고 해서?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대부개발과장 이정희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 땅은 준공나기 전까지는 소유가 농어촌진흥공사로 계속 남아있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이 땅 자체가 우리가 임시사용만 할 뿐인데 과연 이 땅을 갖다가 임시사용을 2년 정도 다시 농진공하고 협의해서 경기도가 승인한다고 하는데 승인이 된 후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계속 사용하는 걸로 저희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거기 공사를 한다고 그래서 완전히 갈아엎고 다시 하지는 않고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계속 저희한테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렇게 사용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대부개발과에서는 아니면, 이게 당초에 바다향기테마파크는 전 부서, 그러니까 몇 개 부서가 쪼개기 예산해서 거의 70억 이상이 들어간 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무용지물 됐고 그 예산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됐고 또 거기의 시설물은 다 지금 원상복구해서 철거가 됐고,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그건 아니고요. 거기서 철거된 것은 풍차만 없어졌지 실제 시설은 그대로 둬도 된다고 그래서 그대로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대로 있지만 감사원 감사에서 문제가 제기됐고 거기에 쏟아 부은 예산이 거의 70억 이상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사실은 감사 지적을 받으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계속적인 어떤 예산이 투입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 관광객들이 당초 예전처럼 많이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거기에 관광객들 옵니까?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계속오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예전보다 많이 안 오잖아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그 당시에 많이 온 이유가 록페스티벌이나 아니면 거기서 꽃축제 그런 걸 했기 때문에 많이 온 거고, 그 이후에는,
○김정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용승인 2년을 받았다 이거야. 그러면 거기다가 또 초화류 식재하고,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한 건 일부잖아요. 전에처럼 그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하실 계획도 갖고 있는 거예요? 임시사용 언제 끝날지,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사용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한 건 없습니다. 그때는 록페스티벌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풍차나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제재를 받은 거고, 지금 사용하는 것은 대지 있는 상태에서 흙 같은 거 메운 걸로 그냥 계속 사람들이 다니고 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하려면 거기에 투자를 해야죠. 볼거리가 있어야 거기 오는 거지 그냥 오겠습니까?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그런데 그 볼거리라는 건 꽃 같은 것도 있지만 그 자체 자연이 좋기 때문에 많이 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당초 취지는 자연 그대로예요. 거기다가 초화류 심고 꽃길 만들고 뭐 하는 사항이 아니었어요. 갈대나 아니면 당초 간척지 자연 그대로 보존하면서 생태에 대한 부분을 갖고 하려고 했던 건데 사실은 일이 커진 거죠.
그러면 과장님, 만약에 대송단지 간척지를 임시사용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라도 농진공에서 이 간척지를 매각했을 때 매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그런데 농어촌진흥공사는 매각을 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개발하면, 그 땅은 필요하다면 저희한테 아마 무상으로 주고 갈 겁니다. 거기는 매각하는 데가 아니라 조성한 상태에서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김정택위원 어디는 간척지 개발해서 공동주택 짓고 다 하지 않나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그것은 수자원공사 얘기고 농어촌진흥공사는 그게 아니고 농사 목적으로 조성해 가지고 만약에 안 한 부분은 저희한테 그냥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김정택위원 그냥 준대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무상으로 주게 돼 있대요. 여태까지 자기들이 한 건 팔고 그런 게 아니라.
○김정택위원 그러면 무상으로 주면 그것은 간척지 그대로 우리가 무상으로 받는 거예요? 그것 용도 변경도 가능해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준공이 되면 변경이 가능하겠죠. 나중에 완전히,
○김정택위원 그것은 어디서 그런 얘기 들었어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농어촌진흥공사요.
○김정택위원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예. 그쪽에서 하는 얘기가,
○김정택위원 그러면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그 간척지 개발에 대한 어떤 계획은 있어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그렇죠. 2024년에 준공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24년 이후에 그 나머지 필지는, 우리 시가 사용한 필지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아니면 개발을 할 수도 있고.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개발 얘기는 아직까지 거기서는 안 하고 무상으로 주고 갈 수 있다는 얘기는 합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거기도 포함해서 개발하면 무상으로 못 받는 거죠 그거야.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위원님 제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을 우리가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받는다,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우리한테 준다라고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무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될 거고요. 현재도 그렇지만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자해서 기반시설 같이 이렇게 조성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리하면서는 앞으로도 그랬고 기반시설이라든가 어떠한 그런 이렇게 변경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자라든가 시공 이런 것은 안하고요. 현재 같이 그대로 활용하면서 거기에 초화류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보다는 조금 더 심어서, 옛날 같이 꽃축제를 위한 그런 초화류 식재 이런 것은 안하고 현재 같이 이렇게 활용을 하면서, 자연 상태로 활용하면서 약간의 초화류를 더 심어서 좀 더 많은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이, 시민이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임시적으로 지금 이것은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고요. 저희도 그렇게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쨌든 이건 임시사용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라든가 거기에 어떤 시설 투자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지양해야 되고요.
그리고 편의시설 같은 경우는 잘 관리하세요. 화장실이라든가 거기 편의시설을 잘 관리하셔서 앞으로도 바다향기테마파크가 기존처럼은 안 되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명소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그렇습니다. 거기에 일부 데크나 이런 게 부서진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최소한으로 보수하는 그런 정도로만 하고 추가 설치나 이런 것은 안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해양수산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뱃길 조성 사업 관련해서요.
제가 전자에 질문할 때 용역이 늦어지는 이유도 얘기하셨고 그런 것들 충분히 검토돼서 기술자문위원회를 거친 이후에 종료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설계가요, 예.
○박은경위원 예. 그럼 그 설계 과정에 예를 들면 아까 우리 김정택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들이 많이 사전적으로 논의됐던 부분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서 설계용역에 대한 준공도 앞두고 있고 선박에 대한 구입까지 얘기하실 정도면 기술적인 검토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마쳤고 여기에서 운항에 대해서 우려하는 그런 일반적인 시선들의 부분들은 불식시켜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왜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그런데 설계가 아직 끝난 건 아니고요.
○박은경위원 설계가 다음 달이면 끝나요. 그 과정 중에 거의 1년이 늦어졌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적인 검토의 기회들 있었고 충분한 시간이었는데 이 자리에서도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하시니까 제가 다시 이것에 대해서 재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확인 차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70억에 대해서 선박을 3척에서 1척으로 줄였잖아요. 그래서 선박 구입비용이 5억이잖아요.
당초 선박에 배정돼 있던 예산이 얼마였어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한 척당 한 5억 정도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10억 정도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반시설에 대한 비용들이 좀 더 추가됐다고 그랬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투입될 과정에 있어서는 분명히 아까 우려되는 수심에 대한 부분들이 제일 검토 우선 순위였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검토 안 되셨어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수심은 변화가 있는 건 아니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수심은 변화가 없지만, 변화가 없으니까 더 우려되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배에 대한 부분들 검토돼서 향후에 우려되는 이런 운행에 있어서 조석 간만의 차이에 따라 달라지는 운행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 업무보고도 그렇고 향후 예산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들이 사전적으로 예산 확보됐다고 하지만 충분히 이런 사업에 대해서 우리들도 시민들에게 이런 우려에 대한 것들 불식시키면서 같이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공동의 책임성이 있는데.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왜 명확히 말씀 안 하셔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향후에 대한 걱정스러운 그런 말씀하신 것 같아서요. 제가 ‘전혀 걱정할 것 없습니다.’라고 하기에는 좀 그래서 제가 미온적으로 답변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게 70억짜리 사업이에요.
그러면 향후에 그런 우려했던 사항들이 현실이 됐을 때 그때는 어떤 책임을 지실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물론 집행부만의 책임도 아니고 의회에서 심의하는 우리 의회의 책임도 있는 건데 시민들에게 어떻게 평가 받으시려고 지금 이렇게 일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그런데 사업이 완전히 중단되거나 매몰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일단 저희들 반달섬도 이용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설사 먼저 건조된 배가 운항하기 곤란한 지경이 생기면 그 배는 반달섬에서 출발하면 되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결국 안산천과 반달섬 사이에,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그게 문제죠.
○박은경위원 그 계류장 사이의 수심에 대한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그런 예측이 예상이고 만일에 그때 운항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차선책을,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그것은 지난번 용역에서 안이 제시가 됐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조 때 여기가 0.75m 정도뿐이 안 나오니 전문가들이 용역에서 제시한 게 안산천 하구에서 방아머리까지 운행하는 방안 또 반달섬에서 방아머리까지 운행하는 방안, 반달섬까지는 셔틀하는 방안 또 작은 배로 반달섬까지 운행을 해서 거기서 큰 배로 갈아타는 방안, 이런 게 제시가 됐는데 그런 기술적인 것을 검토하고 수심이나 이런 걸 검토해서 저희한테 제시한 거고요.
저희가 그중에서 안산천 하구부터 반달섬까지는 셔틀로 최저, 평상시 만조 때는 직접 운행을 하되, 최하 간조 20% 정도의 그런 회수에 대해서 반달섬까지는 셔틀로 하고 거기서부터 갔다가 이렇게 하고,
○박은경위원 운행 계획에 대해서 그러면 내부적으로 운행 계획은 확정돼 있나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이 방안을 저희가 채택하는 거고요.
구체적인 운행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까지는 그것을 몇 분 간격으로 몇 시에 이렇게 한 것까지는 없습니다. 아직은요.
○박은경위원 기술 검토하셔 가지고 용역에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취하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용역 결과 그것으로 해서,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용역 끝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중간 용역 검토했던 내용들 있잖아요. 용역 끝나서 주실 게 아니라 지금 이것을 우리가 이 업무보고 지나고 나면 진행되는 걸로 가고 있잖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기존에 용역 나왔던 거 있잖아요. 그것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걸 전제하고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예,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배도 구입을 하실 거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그렇죠.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대부개발과장님께 잠깐 아까 놓친 부분 있는데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대부개발과장 이정희입니다.
○이경애위원 우리가 개발할 때 대부도 같은 경우에는 개발고도라고 해야 되나요? 그 고도가 지금 몇으로 되어 있나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17도입니다.
○이경애위원 1700?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17도.
○이경애위원 높이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높이는 30m에서 40m는 도시계획 심의를 받아야 되고, 40m 이상은 심의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경애위원 대부도만 그런 거예요, 아니면 안산 전체가 그런가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전체 다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고도는 17도 그다음에 높이는 30에서 40.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30까지는 경사도가 맞으면 되고요. 그 이상 30∼40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경사도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경애위원 화성시가 난개발의 거의 정말 메카처럼 상징이 되어 왔잖아요. 그런데 최근 7∼8년 동안에 집행부에서 개발고도를 낮추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시행함으로써 난개발이 개선된 사례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대부도, 특히 대부도 같은 경우도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예, 해양수산과장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준설은 저희들이 할 계획 없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저희들이 용역을 한 건 아니고요. 수자원공사의 데이터를 보면 아주 어마 어마한 준설비가 되기 때문에 거의 감당할 수준이 아닙니다.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개발과장 이정희입니다.
구봉도 동국스님하고 상가연합회 그 문제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아니면 그냥 손 놓고 계시는 거예요?
공무원으로서 답변해 주세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그 분들 만나서 중재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는 이미 중재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유재산 동국스님 그분이 너무 자기 것에 대해서 그런 타협이나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벗어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번 만나봤는데 말하자면 말이 저기가 안 됩니다.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중재도 안 되고 그 사람하고 말이 통하지가 않아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높이는 저희가 2m 이상은 안 되는 걸로 허가 맡거나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2m 이하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개인이 2m 이하로 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그런데 위원장님 그게 사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서로 간에 법적인 그런 다툼으로 이게 번져서 그게 섣불리 관여를 하거나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법정 다툼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쉽게 개입을 하거나 이러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 없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양쪽 다 저도 애매한 문제인데요. 동국스님의 마음도 알지만 상가가 죽으니까,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어느 편이 아니고 제가 질문 드린 것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냐 없느냐를 여쭤보고 싶은 거였어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지금 현재로써는 법적으로 이렇게 다투고 있는 상황이어서,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네, 저희 하기가 좀 되게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도 신경은 쓰셔야 될 거예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 규모와 주요 사업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세출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은 총 339억 7626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인 22억 2503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89억 8871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27%인 22억 2503만 7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증감 없이 149억 8754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대부개발과는 기정예산 대비 1.22%인 2114만 6천 원이 증액된 17억 542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관광과는 기정예산 대비 0.01%인 4만 원이 증액된 36억 805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는 기정예산 대비 19.42%인 22억 385만 1천 원이 증액된 135억 539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주요 투자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시화간척지 시설물 유지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시화간척지(임시사용지)를 이용하는 지역 주민 및 대부도 관광객의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시화간척지의 시설을 유지 보수하고자 시비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 방아머리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입니다.
방아머리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은 지난 2월 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7월 3일 행정안전부 중앙 투자심사를 통과함으로써 지방재정법에 따른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각종 영향평가를 포함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자 21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포함한 각종 영향평가 발주에 필요한 선급금 30%와 해상교통안전진단 및 건설사업관리(설계감리)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부해양관광본부의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은경위원 관광과장님.
○관광과장 이용호 네, 관광과장 이용호입니다.
○박은경위원 대송습지하고 올해의 관광도시 온·오프라인 홍보 관련해서요.
그러면 아까 업무보고 때 연계해서 대송습지 에코로드 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이 콘텐츠 개발 홍보물 제작비는 삭감하시는 거예요?
○관광과장 이용호 예.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 예산을 온·오프라인 홍보에 쓰시는 거예요?
○관광과장 이용호 올해의 관광도시로 올해 13억 6천만 원 할당을 받았는데요.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관광공사 그다음에 우리 시 4개 기관에서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심의·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어서 사실은 31쪽에 보시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예산을 받으면 조성 사업하는 걸 원하고, 그 사람들은 올해 관광도시를 외부적으로 홍보하고 알리는 걸 원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희하고 상당한 부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송단지 습지할 때는 그것에 대한 홍보물하고 홍보를 같이 병행해서 올해 관광도시 부각을 시키려고 그러는 건데 그게 다른 데로 전환되다 보니까 이게 다른 걸로 용도를 바꿔주지 않고 홍보비는 홍보비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의 관광도시 홍보비로 전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아직 거기 세부적인 계획은 안 갖고 계시나요?
○관광과장 이용호 구체적인 건 아니지만 홍보물 제작으로 한 천만 원 그다음에 온·오프 홍보로 한 3천만 원 해서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제가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3억 5천만 원에 대한 집행 계획과 연계해서 이 4천만 원에 대한 계획도 같이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관광과장 이용호 별도이긴 한데 3억 5천에 대한 거는 따로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3억 5천이 처음 계획과 어떻게 지금 집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홍보 효과들을 위해서는 굉장히 고심하는 것도 저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또 그게 무형의 그런 평가들이 쉽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집행내역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용호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또 밑에 대송습지 생태관광 조성 사업이요. 4억 9300만 원 그런 취지에서 삭감을 하고 갈대습지로,
○관광과장 이용호 위치가 변경되는데 예산 편성 원칙 상 삭감하고 다시,
○박은경위원 그건 저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저는 사업의 내용이 물론 이 4억 9천, 전체적으로 따지면 5억 5650만 원이잖아요. 이 사업보다 다 사업이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전체 사업은 연속선상에서.
그런데 대상지가 달라졌는데 예산은 똑같이 나와 있고 내용적인 부분들은 여기 우리 보고서에 보면 일부 나와는 있어요. 데크 조성하고 게이트 또,
○관광과장 이용호 그래서 저희가 별도 실시설계를 한 이유가 총괄적인 것은, 그것을 예산 규모에 맞게 하기로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실시설계 부대비 2억 2300, 게이트 안내판, 탐조대, 생태탐방로 정비 이렇게 해서 큰 틀에서 나와 있는데 세부적으로 당초 계획했던 대송습지 생태관광 조성 사업을 계획하실 당시에 5억 5천 전체 토털로요. 5억 5650만 원에 대한 내역과 그다음에 변경해서 갈대습지에다 이 사업을 바꾸시는 거잖아요. 세부 지출 내역을 저희들이 비교해서 보기 좋게끔,
○관광과장 이용호 사업 용역 과업 결과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당초의 사업계획 내역과 변경된 갈대습지에는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금액 5억 5650만 원에 대한 세부 집행 계획 내용을 주셔요.
○관광과장 이용호 네,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송습지의 규모와 그다음에 갈대습지의 규모는 좀 다르잖아요. 그러면 사업의 내용이 조금은 변경될 거라는 얘기예요.
○관광과장 이용호 어차피 예산에 맞게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
○박은경위원 그런데 어쨌든 예산을 갖다가 너무 판박이로 그냥 예산의 수치만 이렇게 통으로 나와 있지 실질적인 세부 사업의 내역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관광과장 이용호 세부적인 조성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여기 보면 생태탐방로 정비도 3억 5300으로 업무보고서에는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탐방로 길이라든가 어떤 식으로 정비할 건지에 대해서 세부 내역을 주세요.
○관광과장 이용호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다문화지원본부장 임흥선 다문화지원본부장 임흥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다문화지원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병권 다문화정책과장입니다.
김선미 다문화지원과장입니다.
시정 발전과 특히 다문화 정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종길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 순서는 다문화지원본부 기본현황, 안산시 외국인주민 인구통계, 2018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 2018년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기본현황입니다.
다문화지원본부는 2개 과, 6개 팀 현원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 현황은 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쪽, 외국인주민 현황은, 안산시는 2018년 6월말 기준으로 102개국 8만 3천여 명의 외국인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2018년 상반기 추진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다문화 중심도시 역할 수행으로 전국 다문화도시협의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업무협의 및 정책제안, 실무협의 등을 진행하고 있고,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고려인문화센터, 세계문화체험관, 원곡특별순찰대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를 운영하고(월 3천여 건 상담),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외국인에 대한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법률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살맛나는 안산다문화마을특구를 조성하기 위해 외국인이 가장 밀집한 다문화마을특구 내의 「원곡로 전선지중화」로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관 네트워크 구성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제1회 안산컵 국제태권도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2018.7.15. / 16개국 640명 참가), 국가별 공동체 축제와 외국인주민 문화·체육행사를 중점 지원하였으며, 외국인주민 생활체육교실 운영, 지구촌합창단 운영 등 외국인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문화적 욕구를 해소하는 건전한 계기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인식 개선과 안정적 사회통합을 위해 내국인 대상별 맞춤형 다문화 이해교육과 내·외국인 소통정보 채널을 운영하고,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 거점 운영기관으로써 사회통합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발굴 및 운영을 위해 외국인주민에게 맞춤형 한국어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 지난 5월 세계인의날 행사에서 재한외국인 사회통합분야 유공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쪽, 다문화지원본부 비전과 추진 과제입니다.
안산시 다문화지원본부는 「대한민국 다문화 1번지, 생생한 다문화사회 안산」이라는 비전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다음은 9쪽, 2018년 하반기 중점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문화정책과 소관으로 15쪽, 「다문화 시설 공간 확충 및 정책 환경 조성」입니다.
안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수가 8만 3천명으로 매월 약 320여명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외국인주민의 행정수요 또한 급증하고 있으나 시설 공간이 협소하여 비효율과 민원 불편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1단계로 다문화지원본부 건축물 일부 증축 및 휴게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며, 중·장기적으로 4층 규모의 건물을 본관 옆에 신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16쪽, 「외국인 인권보호 및 증진」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주민의 취업 현장과 일상생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인권보호 및 인권 감수성 증진, 민·관 자원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로 더불어 사는 다문화사회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더불어 사는 다문화 공동체 형성」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적 다양성이 지역사회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써 시너지를 발휘하도록 하는 시책으로, 고려인 동포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고려인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인주민협의회, 원곡특별순찰대 등을 운영하여 공동체 기초질서 확립과 협조 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전국 25개 시·군이 참여하는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문화 관련 주요 정책 건의 등 다문화 중심도시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살맛나는 안산 다문화마을특구 운영」입니다.
다문화마을특구를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조명시설 설치와 주민참여형 클린하우스를 제작 설치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다문화마을특구 상권조사 및 경제동향 분석을 실시하여 점차 성장 중인 외국인 상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특구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9월부터는 다문화특구 상인대학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다문화지원과 소관입니다.
21쪽, 「다문화 가족을 위한 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글로벌청소년센터의 위탁 운영을 통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한국어교육, 통·번역서비스, 자녀양육 및 방문서비스, 진로·진학 지원, 맞춤형 사례관리 등 필요한 지원을 통하여 우리 사회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쪽, 「내·외국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다문화 사회 정착」입니다.
세계인의날 기념행사, 다문화 힐링콘서트, 국가별 공동체 페스티벌 등 문화 다양성을 활용한 주민참여형 다문화 축제 활성화 및 문화·체육 활동 지원을 통해 내·외국인의 소통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다문화 친화적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내·외국인 동포 인식 개선 교육 운영」입니다.
중국인·고려인 동포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대상별 맞춤형 다양한 동포 인식 개선 교육을 통해 내국인과 동포 간 상호 존중과 문화적 수용성을 향상시키고 같은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24쪽, 「안정적 사회통합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발굴 및 운영」입니다.
다문화 이해교육을 대상별 맞춤형교육으로 세분화하여 교육의 질적 향상 및 교육 효과를 제고해 나가며, 내·외국인 소통을 위한 소식지 ‘안산하모니’, 우리 사회 적응을 위한 생활·법률가이드북 ‘Life & Ansan’ 등을 발간하여 외국인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통합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다문화지원본부 소관 2018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옥순위원 안녕하세요! 현옥순 위원입니다.
17페이지 더불어 사는 다문화 공동체 형성에 있어서요. 밑에 세계문화체험관 운영 4100만 원 이게 인건비인가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다문화정책과장입니다.
인건비는 아니고요. 거기에서 운영비입니다.
○현옥순위원 운영하는데 인건비는 필요 없어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인건비는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계층별 인턴 또는 사회적 일자리사업으로 강사를 충당하고 있고, 사회적 일자리사업이 중지되는 12월하고 1월에 강사 수당이 일부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일부 들어있고, 저희가 체험했던 그곳이죠? 의상 옷 입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거기에 대한 운영비인 거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임대료나 이런 건 나가지 않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거기는 시 소유.
○현옥순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별도이고 악기 구입이나 그런 어떤 운영에 대한 연 4100씩 들어가는 거예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현옥순위원 그게 좀 궁금했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장 18페이지요.
안전하고 쾌적한 특구 조성 이것 간담회 때 클린하우스에 대해서 듣기는 했는데 인포빔 설치를 야간에 했잖아요. 그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현옥순위원 어떻게 효과는 좀 있나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저희가 인포빔 설치를 하게 된 계기는 다른 데서 효과가 있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최초로 설치한 건 아니고 다른 데서 했다고 해서 저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설치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특별한 효과는 없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현옥순위원 주간에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이게 깜깜한 밤에 사람이 가면 불이 켜지는 거여서,
○현옥순위원 네, 그건 아는데 야간에는 인포빔 설치를 해서 어떤 효과를 보겠다는 거고, 주간에는 어떤 식으로 이 무단 쓰레기 배출을 막느냐 여기에 제가 궁금한 건데 최근 올라온 것 보니까 일자리 창출 면에서 원곡동에, 그죠? 65세 어르신들 추가 인원 모집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모르고 계세요?
○다문화지원본부장 임흥선 그것은 본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노인장애인과 노인정책담당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범적으로 원곡동에 우선적으로 노인 일자리를 65세 이상 되는 분들께 쓰레기 단속반을 운영할 거를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65세 이상 어르신이면 다 참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다문화지원본부장 임흥선 일정한 심사나 자격 기준을 둬가지고 거쳐서 하겠죠, 선발 기준을.
그것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바로요. 2018년 안산다문화마을특구 상권 조사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매해마다 상권을 조사해서 저희가 특구를 운영하고 있는데 참고 자료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주로 내국인이냐 외국인이냐, 임대료라든가 외국계·내국계 또는 업종별 이런 것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외국계 업소하고 음식점, 슈퍼마켓, 미용업, 노래방, 핸드폰 해서 업종의 추이나 그러한 비율 이런 것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로 직접적인 것은 아닌데 저희가 특구를 운영하는데 간접적인 정책 자료로 활용하려고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다문화특구인데 흐름이 어떤 가게를 하는지 어떤 외국인이 많은지 이런 것 전체적인 그런 조사이군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베트남계 음식점이 몇 개소에서 몇 개소로 변동이 됐다든가,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페이지 다문화 아동 교육 지원 사업 내용에 있어서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이 이제 교육비를 지원 받잖아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네.
○현옥순위원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내년 본예산은 빠지는 건가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다문화지원과장입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은 청소년들, 그러니까 이주 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보육료 사업은 저희 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앞에 아동이 있기에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보육교사가 한글을 가르치는 거예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외국인 아동 3명 이상 있는 어린이집에 1명 당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도비 사업인데 현재 15개 어린이집에 도비 보조로 해서 1인당 160만 원씩 1개 어린이집에, 160만 원씩 1명의 인건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외국인 지정 어린이집이 있지 않나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이것 사업 대상을 지정 어린이집으로 해서 저희가 지정서가 나가고 이 지정된 어린이집에 저희가 인건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이게 그거예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예.
○현옥순위원 아동·청소년 대상이 있어 가지고 제가 이게 궁금했던 거거든요.
그다음에 22페이지요.
다문화 축제 활성화에 있어서 나머지 행사는 이미 끝났고 행사 남은 게 10월 14일이에요. 화랑유원지 중앙무대에서 많은 인원을 모시고 할 예정인 것 같은데, 혹시 여기에 대한 행사 내용이라든지 계획서 나와 있나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지금 날짜가 장소 문제 때문에 10월 21일로 변경이 됐고요.
○현옥순위원 10월 21일이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네, 10월 21일 일요일 날 세계인의 날 행사를 할 예정이고요. 현재 기본계획 시장님 결재 받아서 지금 입찰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진행 회사를 입찰하는 건가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네.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이벤트 회사?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이것도 입찰하게 되면 경쟁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몇 개 이상의 입찰 회사가,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저희가 작년까지는 입찰로 하지 않고 단위사업별로 직접 수행을 했었는데 이것이 시의 어떤 방향하고 맞지 않아서 올해 처음으로 입찰을 하게 돼서 저희가 예상을 아직 못하겠습니다, 몇 군데가 올지.
○현옥순위원 공정한 입찰이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 24페이지요.
외국인이 8만 3000인데 그분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대한 생활정보나 법률을 제공해야 될 우리가 책임이 있는데 가이드북이 연 한 번 5천부예요. 부족하지 않나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이게 매년 발행이 되기 때문에요. 매년 조금씩 변동되는 사항만 수정을 해 가지고 매년 발행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매년 똑같이 8만 부를 발행하기는 약간 어렵고요. 제가 볼 때는 부족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5천부로 충분하다고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5페이지 숲 체험을 통한 외국인 주민 힐링 교육 있잖아요.
이것 처음 실시한 거죠?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올해 처음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처음 실시한 거죠?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네.
○현옥순위원 그런데 7월이면 한 달도 안 됐잖아요. 그죠?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올해 두 번 했습니다.
○현옥순위원 두 번 했습니까?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네, 7·8월.
○현옥순위원 참석률이 어때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일단 7·8월에 굉장히 더웠잖아요. 7월 달에 대부해솔길을 갔었고, 8월 달에 노적봉을 갔는데 저희도 걱정을 했어요. 너무 더워서 걱정을 했는데 외국인들이 의외로 그렇게 바다에 와 본 외국인들이 많지 않고요. 굉장히 즐거워했고요. 대부해솔길 거기를 다 돌려면 1시간 이상 걸리는데 1명도 낙오 없이 정말 재미있게 잘 다녀왔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여기 법사랑위원회라고 비예산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건 뭐죠?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 숲해설사 인건비가 들어가고요. 버스를 대절해 가지고 버스로 가야 되는데 숲해설사 부분하고 버스 임차비를 저희가 후원을 받는 거라서 저희 시 예산은 들어가지 않고 전액 후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여기에 후원을 받은 거라는 거죠?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 내용 되게 좋은 것 같은데 후원 어디 저희가 찾아줄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체험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 안녕하세요! 이경애입니다.
식사하시고 좀 나른하시죠?
17쪽에 보시면 더불어 사는 다문화 공동체 형성 외국인 현황이 나와 있잖아요. 이 외국인 현황은 아동 포함인가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혹시 외국인 현황에 대해서 아동에 대한 그런 현황, 0세는 몇 명 그다음에 5세는 몇 명 이렇게 구체적으로 혹시 나와 있나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지금 현재는 5세 단위로 이렇게,
○이경애위원 0세부터 5세까지?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0세부터 4세까지, 5세부터 9세까지 이렇게,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나라별로 어느 나라,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예, 나라별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0세부터 4세 이렇게 5세 단위로 해서 이게 법무부에서 저희가 연령별로 구분해서 자료를 제공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검색도 지금 현재는 2개밖에 못하고 있는데 3개 이상으로 해 달라고 이렇게 건의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말씀하신 것은 대략적으로라도 그렇게 5세 단위로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어린 아이들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살 가능성이 참 높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현황에 대해서 저희한테 자료 좀 주시겠어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특히 아동들에 대한 현황 그다음에 등록자이든 아니면 등록자가 아니든 간에 파악이 되는 대로 현황 좀 주시고요.
여기 체류자격 총계에 보면 기타 17,399명 있는데 이 현황은 어떤 부분에 오신 분들인가요? 외국인 근로자도 아니고 결혼 이민자도 아니고. 17,000명 정도면 적지 않은 인원이거든요. 그런데 기타라고 되어 있어서 전문 인력도 아니고 난민도 아니고 외국 국적 동포도 아닌데 그럼 기타에 17,000명 정도이면 어떤 부류 어떤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17,000이 들어와 계실까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이게 비자 타입별로 하는데 아마 주로 많이 있는 분은 F1이라고 해서 방문 동거 그런 분들하고, 주로 많은 사람이 방문 동거가 한 9,700명 정도 되고요. 영주권자도 있습니다. 영주권자도 한7천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D7이라든가 전문 인력이라든가 이런, 전문 인력은 여기 포함돼 있군요. 다른,
○이경애위원 과장님, 이것 그러면 파악이 되시는 대로 자료 좀 따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왜냐하면 17,000명에 대한 어떤 분들이 와 계시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방문 동거도 있고 영주권자도 있겠지만 한 번 파악되시는 대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6페이지에 보시면 우측 하단에 대략적으로 나와 있는데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영주권자하고 방문 동거입니다.
나머지 말씀하신대로 자료를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18쪽 보시면 다문화마을특구 상권 동향 조사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이경애위원 다문화특구에서 매장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자를 내고 하시는 거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사업자를 내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영주권자이신가요, 아니면 어떤 분들한테 사업자를 내주고 계신가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외국인도 사업을,
○이경애위원 외국인도? 특구지역이니까.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어떤 음식점이 몇 개가 있고 어떤 나라의 가게가 몇 개 있고 이건 파악이 되셨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이경애위원 그것도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베트남 쌀국수집 몇 개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공예품점이 몇 개 이렇게 파악이 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주로 베트남 음식점, 무슨 베트남 슈퍼마켓,
○이경애위원 103개 업종 1,420개소 영업 중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업종이라든가 이런 것들 상세히 파악하고 계시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이경애위원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24쪽 보시면요. 아까 가이드북 잠깐 현옥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가이드북 혹시 지금 갖고 오신 거 있으세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사무실에 있습니다. 지금 없고요.
○이경애위원 가이드북 내용 좀 알고 싶거든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거기에 교통편이라든지 신용카드 쓰는 방법 같은 것 또 병원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 한국에서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책자가 이 정도 두께로 매년 발행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가이드북 좀 저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만 부탁드립니다.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알겠습니다.
올해 것 수정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작년 것 드릴 수 있고요. 올해 것은 한 달 정도 있다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경애위원 남아있는 게 있으면 가이드북 내용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 알고 싶거든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한 부씩 부탁드립니다.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입니다.
7페이지, 외국인주민 인권 지원 강화 및 인권 감수성 증진에서요. 외국인주민 상담 지원 운영을 3천 건했는데 혹시 상담이 폭력 이런 것 말고 희귀병 이런 내용은 혹시 없나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질병 관련은 저희 오셔서 보셨겠지만,
○이진분위원 보건소?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보건소 로 이렇게 관련해서 업무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저희한테 오시는 분들은 한국생활에서의 사업장 이동이랄까 나가는데 국민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환불 받아서 나가서 그런 사항들 또는 사업장에서의 의사소통 또 분쟁 그리고 사업장 이동 그런 것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보건소하고 업무 연계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우리 안산시에 사는데 안산시 보건소에서 관리를 안 하고 시흥시에서 이렇게 관리해서 오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외국 부부가 아이를 낳았는데 희귀병에 걸려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정착해서 여기서 지내고 있는데 생활고도 어렵고 그래서 외국인주민센터를 찾아가 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직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혹시 저희한테 오셨나요?
○이진분위원 네, 지원센터에도 갔다 왔다고 얘기는 들었거든요. 그런데 아이를 시흥시에서 치료를 해 주고 있더라고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혹시 인적사항 있으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 아이가 지금 원곡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없을 정도로 얼굴이 희귀병이라서 그러는데 우리 안산시에 거주하니까 안산시 외국인센터에서 관리를 해 주실 수 없나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일단 어떤 사정인지 인적사항을 혹시 주시면,
○이진분위원 네, 인적사항 나중에 드릴게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지원 방안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18쪽, 항상 쓰레기에 관심이 많거든요. 여기에 보면 클린하우스 제작 설치하고 주민과 집주인들하고 환경정화 활동을 하고는 있지만 특별하게 상인들하고 쓰레기 문제 교육은 따로 하고 있나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주로 특구 내 조직들이 상가연합회라든가 외국인 관련 공동체별로 조직이 잘 안 되어 있어서 저희는 동사무소의 좋은마을만들기사업단하고 지금 말씀하신 클린하우스도 같이 진행하고 있고요. 또 상가 상인연합회 육성을 통하거나 아니면 거기 귀한동포연합회라고 조선족 모임이 있는데 자발적인 그분들의 자생단체를 활성화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스스로 자기가 살고 있는 이 고장 이곳 원곡동 일대든지 그런 데를 자기 스스로 홍보하고 모범적으로 하는 그런 식으로 방침을 세우고 그런 쪽으로 나가고 있고, 주로 저희가 노력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로써는 미약하기는 한데 상인들 조직화를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지원본부장 임흥선 제가 보완해서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문제가 우리 다문화마을특구에 좀 심각하다는 인식을 제가 가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9월부터 상인대학 100여명을 모집해서 3개월 단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상인대학 운영 전에 오리엔테이션 할 적에 제가 환경문제 중에서도 특히 쓰레기문제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원곡동 다문화마을특구가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정말 가장 기본적인 게 쓰레기 문제만큼은 스스로 잘 분리수거해야 되고 처리하는 그런 선진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인들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다문화마을공동체 외국인 공동체라든지 또 각종 외국인 관련 기관들이 18개 모여가지고 협약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우선적으로 다문화마을특구의 환경문제를 개선하는데 모두 동참해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자 해 가지고, 위원님도 좀 느끼시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으시겠지만 과거에 비해서 다문화마을특구의 쓰레기 문제가 상당히 좋아진 걸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다문화마을특구 쓰레기 문제가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다는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뒷골목에는 아직까지 그래도 정책 효과가 아직 안 미치고 있는 것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상인들은 물론이고 귀국동포연합회라든지 조선족 동포연합회 이런 분들을 지속적으로 조직화하고 계도해서 분리수거만큼은 정착시키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상인대학 하시는 사업 잘되기를 바라고요.
동이나 어디나 쓰레기를 환경정화 활동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외국인들은 교육이 조금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다문화지원본부장 임흥선 예, 맞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17쪽에 다문화 방범활동 하는데 활동하시는 거기에 지원은 되고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 야간순찰방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원곡특별순찰대는 자원봉사자가 아니고 시간선택제로 해서 공무원입니다.
○이진분위원 공무원이에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예.
○이진분위원 거기에 보니까 외국인들이 방범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방범활동이 조선족도 있고 고려인들도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이진분위원 그 단체는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지금 현재로써는 자율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내국인의 경우에는 일정 기준, 그러니까 주 3회 이상 그다음에 몇 시간 이상 이런 기준을 줘서 그 기준에 부합하는 방범대만을 지원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외국인 자율방범대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가지고 지원을 못하고 있고 주로 후원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거기는 지원이 안 되고 있나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후원을 통해서 간헐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진분위원 간접적으로?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렇게 애쓰시는 분들 그래도 간식이라도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여러 가지로 저희도 지원을 통해서 검토를 했는데 소관 부서가 본청 방범순찰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서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뚜렷한 결과를 못 얻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우리 방범대처럼 거기에 합류되지 않고 따로 하고 있는 거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그러니까 기준에 미달되어서 포함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방범대가 자치행정과에서는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해서 더 기준을 느슨하게 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훈위원 예, 한명훈 위원입니다.
다문화정책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5년 사이에 4만 7,000명이라는 외국인이 3만 6,000명이 늘어서 8만 3,000명이 됐습니다. 76%가 증가했는데요. 늦게나마 4층 건물을 현재 그 수요에 맞춰서 짓는다고 하는데 행정절차가 완료됐으면 어디까지가 완료된 거죠?
15번입니다, 4층 신축건물.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저희가 행정정차를 완료하고 사업비를 반영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한명훈위원 그럼 설계가 아직 안 들어간 겁니까?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만약에 되면 설계용역비를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외국인이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는데요. 미리 예측을 하지 못했습니까?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외국인이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는 예상은 됐는데 그런 부분, 저희 청사 내에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라고 행안부하고 고용노동부의 사무실이 들어오는 이런 것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청사 수요 예측할 때 돌발적인 변수라고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교육장이나 상담실이 부족한 그런 부분들 있는데 그것도 그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노력을 하기도 했고 또는 이게 시비 사업으로 확보를 하는 게 아니라 국비나 도비를 받는 그런 프로젝트에 응모하다 보니까 몇 번인가의 시도를 했지만 성공을 못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국비를 받아서, 올해도 역시 국비를 받으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늦은 감이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제가 현장을 방문하니까 굉장히 열악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외국인들도 기다리는 모습들 많이 목격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미 건물을 신축 완료해서 이때쯤이면 이미 개관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늦었지만 빨리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잘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다문화지원과에 문의하겠습니다.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네, 다문화지원과장입니다.
○한명훈위원 외국인을 위해서 한국어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있죠?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다문화본부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한국어교육이 약간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희 본부가 직접 하는 사업도 있고 또 법무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하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라고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또 각 민간단체에 위탁을 줘서 하는 사업도 있고요. 지금 그렇게 세 가지 갈래로 한국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외국인들이 한국문화를 빨리 접하기 위해서는 한국어가 빨리 필요합니다.
교육하고 있는 그런 내용 리스트 쭉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리스트보다는 교재가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예를 들어서 다문화지원본부에서 일주일에 1회면 1회, 2회면 2회, 기초 또는 중급 이런 현황이 있습니까?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예,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현황을 한 번 제출 좀 해 주십시오.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이상입니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다문화정책과장님, 원곡로 전선지중화사업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지난번에 보고 드린 바처럼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을 받았는데 거기에서는 도로 점용을 허가 하려면 보행도로 점용을 최소화라고 이렇게 조건부 허가를 해서 도로관리심의위원회의 조건부를 이행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그 조건을 충족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전체 사업비가 얼마죠? 이게 구간이 두 구간으로 되어 있죠?
당초에는 이게 지상배전기기라고 그러나요? 그게 폴타입으로 바뀌었잖아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폴타입으로.
그러니까 지상에 기기를 설치하는 것도 도로 점용이고, 폴타입으로 하는 것도 전선처럼 도로 점용인데 그 도로 점용을 최소화라고 이렇게 해서 폴타입으로,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검토돼서 사업이 착공되기까지 예산에 대한 부분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변경은 없는 건가요? 지금 이게 2017년부터 진행됐던 건데.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지금 현재 예산을 확보한 것은 15억이 확보되어 있고요. 저희가 한 24억 정도,
○박은경위원 그러면 1단계 1구간이라고 우리가 말해야 되나요? 1구간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24억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지금 15억,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15억 정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추가로 9억 원을 추가 확보해야 됩니다.
○박은경위원 언제 하실 거예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도로관리심의위원회의 이행 사항이 완료되면 바로 할 계획인데 아마 내년도 본예산 아니면 올해 마무리 예산이나 내년도 본예산,
○박은경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정상으로 아까 도로 점용 관련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라고 하셨는데 그걸 조정하는 과정이 공기를 얼마만큼 지연시킨 거예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원래는 작년도에 시행되었어야 될 사업이 1년 반 정도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서에서 과정에서도 어려움은 있겠지만 2017년도에 대대적으로 시범적으로 지중화사업에 대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지역사회에서 크게 어필됐었잖아요,
그리고 이게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라 한전하고 같이 협약해서 하는 거잖아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게 사전적으로 이런 것들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부분이라 아쉬움이 있는 거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이 돼서 그걸 조정하는데 얼마가 걸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부서에서 너무 미온적이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이번 2차 추경에 9억에 대한 부분을, 부족한 예산에 대한 부분을 반영해서 이게 정리가 되면 올 안에 착공에 들어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심의위원회 아까,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추가 예산 확보 없이 기 확보된 예산으로 용역 설계 발주를 하고 납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아까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 9억을 왜 얘기하셨어요. 그것은 제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1구간, 2구간 있을 때 1구간에 대한 최소한의 사업비는 원래 확보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했으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야 되는 거고, 아까 말씀 중에 내년 본예산 아니더라도 올 3차 추경에라도 확보할 계획을 갖고 계신다면 저는 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해야 될 조건부에 대한 승인의 그 전제조건이 언제 마무리가 되냐에 따라서 이 사업은 빨리 당겨질 수도 있는 거고 좀 더 지연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게 얼마만큼 걸리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사전적으로 착공하기까지 시간이 조정된 부분들.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올해 착공을 해야 된다, 10월 이전에는 착공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박은경위원 10월 이전에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10월 이전에 착공하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조건부 승인에 대한 부분들이,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그런데 변수가 생겨 가지고 그래서 이게 확답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어서,
○박은경위원 그럼 도로 점용을 최소화하라는 점용에 대한 심의는 언제 이루어졌어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작년 7월에 이루어졌습니다.
○박은경위원 작년 7월에 이루어졌으면 2017년 7월에 이루어졌는데 이걸 조정하는데 지금 1년이 넘었거든요.
행정절차가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한전 측과의 협의 과정은 폴타입으로 설치하는 변압기는 상용화가 가능한데 개폐기 상용화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박은경위원 한전 측에서 최종적으로 답변이 와야만 가능한 거예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만약 거기에서 우리가 예측한 부분과 다르게 다른 의견이 나오면,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불가하다고 오면 그러면 그걸 가지고 다시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해서 최소화하라는 조건을 충족 못했으니까 저희가 전체 개폐기를 보도에 높게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이 사업을 추진할 당시에 어떻게 보면 기관 대 기관이 의욕적으로 이런 협약을 가졌는데 결국에는 충분히 공정 과정에 대한 그런 것들 검토하지 못하다 보니까 행정절차에서, 우리 시에서 어떻게 보면 귀책사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한전과 이런 협약할 때 우리 시의 입장이 옹색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고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그 답변이 언제쯤 올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계속 저희가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 9월 말까지 이렇게 오면 저희가 10월이나 그때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서,
○박은경위원 그러면 1년 동안 한전과 이 문제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계속 협의하는 과정들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1년이 걸려요?
어쨌든 이 예산에 대해서 거의 50% 정도 한전에서 대는 거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굉장히 서로의 책임성들이 있는 사업들인데 이런 사업을 놓고 1년을 협의하고 사전적인 절차에서 너무 오랫동안 시간을 지연한 거 아닙니까? 그게 그렇게 한전에서 답변 오기 어려운 사항인가요?
○다문화지원본부장 임흥선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실무팀장이 시청 건설과나 구청의 도로관리과 이런 데를 다니면서 어제도 실무적인 협의를 했습니다. 진행을 해 가지고, 방향성을 말씀드리면 적어도 9월 중순까지는 다시 문제점에 대한 해소 방안을 우리가 제시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우리 담당 과장님 얘기했지만 10월 정도에는 착공이 들어가야지만 올해 착공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추가적인 예산을 계상해서 내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라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실무적으로 실무팀장이 다니면서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도로의 실적 문제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러한 어떤 표준적인 그런 걸 적용하기가 어려운 부분들 있기 때문에 구청 도로관리과나 시청 건설과에서도 난색을 표명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 그걸 9월 중순까지 마련을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공사 착공 들어갈 때 발주를 하실 거 아니에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박은경위원 사업비 어떻게 발주하신 거예요? 1단계, 2단계 했을 때.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일단 원곡로 부분이 1단계고요.
○박은경위원 1단계 단계별로 하실 거 아니에요, 구간별로 예를 들면.
사업비를 얼마로, 1구간에 대한 사업비는 얼마 책정하셔서 발주하실 건가요?
저는 이해 납득이 안 가는 게 전체는 아니더라도 구간별 연차적으로 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공사를 우리가 발주할 때 최소한 예정된 사업비가 확보된 다음에 대부분 발주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예산이 9억 정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착공을 하시겠다. 그리고 일단 1년 동안 그 지난한 과정 속에서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됐던 그런 것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알고 싶고요. 그 이후에 한전과의 이런 것들 협의하는 과정에 대한 경과를 구체적으로 확고하게 향후 로드맵을 정리하셔 가지고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다문화지원본부장 임흥선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황을 엄정하게 인식하고 올해 내에서는 반드시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심의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내용들하고 한전과 협의한 과정 그리고 향후의 계획들을 정확하게 주셨으면 합니다.
○다문화지원본부장 임흥선 네.
○박은경위원 다문화지원과장님, 7월 달이었나요? 안산국제태권도대회.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7월 15일 날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올해 처음 하신 거죠?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네.
○박은경위원 그것 내부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세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첫 번째 행사였는데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원래 당초 의미는 저희 안산시에서 태권도를 배우고 간 근로자가 고국에 돌아가서 태권도장을 냈어요. 그 사람들이 태권도장을 내면서 후배들을 키우고 있어서 그게 너무 의미가 있어서 그 도장들을 초대해서 저희가 그 사람들을 포함한, 외국인을 포함한 태권도대회를 열어보자 하는 거였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첫 번째 했지만 그래도 의미는 많이 살렸고 또 많은 태권도인들이 참여해서 저는 좋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태권도인에 대한 약간 축제의 장으로써 의미가 있는데 분위기 좀 산만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은 있잖아요. 여러 외국인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언어 소통에 대한 한계도 있었고 처음이다 보니까 행사 진행에 있어서의 미흡한 점도 있었어요. 물론 이게 쌓이면 괜찮겠지만.
내년에도 그 규모로 계속 하실 건가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내년에는 규모를 조금 더 키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 600명 정도 참여한 행사였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확대를 해서 국내에 있는 태권도를 배우는 외국인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더 많이 참여시켜서 조금 더 보완해서 할 생각입니다.
○박은경위원 축제 대회 치르고 나서 나름대로 내부 평가하셨죠?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예, 저희가 평가를 하려고 하는데 경기 진행은 시 태권도협회에서 진행을 했고요. 저희는 나머지 부대행사라든지 기념식을 했는데 태권도협회 측에 계신 그런 추진위원단 분들께서 방학 기간 동안에는 쉬는 날 없이 학생들 때문에 도장을 운영하고 계셔서 9월에 평가회를 하기로 얘기가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저희들이 참여하는데 느낌이 방금 얘기하신 대로 협회 측과 우리 시 주체 측과 이런 약간 이중적인 그런 시스템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600명 정도가 참석했다고 그랬는데 몇 개국에서 600명이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만은 아니죠?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그렇죠. 외국에서 온 사람들도 있죠.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어느 일정을 가지고 왔을 것 같거든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자료요?
○박은경위원 예, 대회가 개최되기까지 그리고 개최됐을 때 그런 현황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그 행사에 대해서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다문화지원본부장 임흥선 기본적인 거를 제가 좀 더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위원님 예산이 아주 없는 상태에서 대회를 치렀습니다.
첫째, 동시통역사를 우리가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 예산상으로 그래서 직원들이 동시통역을 하다보니까 회의 진행이 조금 산만했던 건 위원님이 정확하게 보신 게 맞습니다, 맞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올리는 예산을 조금 반영을 해 주신다면 내년도에는 전문 그런 동시통역사를 3개 언어 정도는 해 가지고 진행을 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64명의 해외 선수단이 왔습니다. 해외 선수단이 64명 왔고, 국내에서 참여한 사람들이 약 500여 명이 참여를 해서 약 600여명 정도가 참여를 했는데 경기 진행은 태권도협회가 했고 나머지 의전이나 기타 부수적인 행사는 다문화지원본부에서 직접 하다 보니까 태권도협회와 시와의 어떠한 일종의 약간의 소통의 미흡한 문제 그리고 심판은 경기도심판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심판위원회에서 또 운영을 하다 보니까 또 다른 3개 조직이 거기서 운영 체제를 갖고 하다 보니까 약간 시스템적으로 원만하지 못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올해 철저히 개선할 방안을 만들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좀 더 발전된 그런 모습으로 대회를 치러볼까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본부장님 말씀마따나 그런 여러 운영에 있어서 약간의 주체가 다르다 보니까 사실은 뒤에서 약간의 서운한 얘기들이 들려왔어요. 그런 것들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문화지원본부장 임흥선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예산 굉장히 어려운 예산이었다고 하는데 3천만 원이었죠?
○다문화지원본부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자부담 없었어요?
○다문화지원본부장 임흥선 3천만 원도 안 되는 예산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거의 중노동 하다시피 해 가지고 매트 같은 것도 직원들이 다 깔고 그러는, 여직원들이 밤 12시까지 남아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고 그랬는데. 그리고 또 일부 해외에서 온 선수단에 대한 하다못해 연필이라도 하나씩 줘 가지고 보내고 그런 것은 법사랑위원회라든가 또 새마을금고 이런 데서 후원한 거 가지고 조금 그래도 기념품을 마련해 줬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어쨌든 내년 본예산 사업 계획들 세우고 계시는데 예산 어느 정도 규모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문화지원본부장 임흥선 지난번에 위원님들 저희 다문화지원본부 방문하셨을 때 저희가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5천만 원 정도 행사비를 편성할까 지금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예산의 규모를 키우는 거는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공감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행사 이후에 평가들을 해서 그걸 적절하게 피드백 했어야만 예산에 반영되지 않겠습니까?
○다문화지원본부장 임흥선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물론 본예산 심의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날 우리가 행사에 참여했던 의원들이 느끼는 게 그런 산만함과 아쉬움들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문화지원본부장 임흥선 첫 번째 대회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이해교육이요. 찾아가는 다문화교육을 하고 있는데 청소년이나 어린이 대상 그리고 내국인에 있어서 방문교육을 하는데요. 제가 부탁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점점 다문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한정된 지역에서 점점 그 인근 지역으로 확산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사이에서도 그걸 약간 이질적인 걸로 보는 시선들이 있어요, 특히 중장년층 이상의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질적이고 이방인으로 취급하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것을 넘어서야 되잖아요. 결국 우리의 공동체 일원으로 인정을 해야 되고 함께 가야 되는 그런 사회이니만큼 저는 이런 다문화에 대한 이해 교육들이 필요한데, 특히 제 제안인데 혹시 동의 통장님들한테 가는, 제가 한 번씩 가시긴 했었죠, 인근 동에. 예를 들면 와동이나 선부3동·2동. 통장님 단체원들을 통해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경로당 어르신들 있잖아요. 어르신들께도 시범적으로 한 번 이런 방문 교육들을,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지금 경로당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네,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순회 방문 이해 교육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그때 동포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셔 가지고 양성하셨잖아요, 강사 양성.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예.
○박은경위원 이수하신 분들이 그때 11분이셨나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네.
○박은경위원 2017년도에 그때 설명을 들은 것 같아요.
그분들은 지금 꾸준히 동포 인식에 대한 그런 교육들을 같이 활동하고 계시나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지금 그분들은 일단 중학교에 나가서 강의를 짧게, 아직은 역량이 부족해서 한 30분 정도씩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30분 정도요?
몇 명이 지금 활동하고 계세요? 전체적으로.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지금 4명이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때 기본교육은 수료하신 거고, 심화교육에 있어서 그 분들의 참여가 저조했던 거예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수료는 다 하셨지만 현실적으로 활동에 한계가 있으셨던 거예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저희가 그분들 PT 다 테스트를 거쳐 가지고 역량이 되시는 분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처음 교육 받았다고 해서 당장에 투입되는 건 어려운 여건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4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다양한 영역에서 계층별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공동체 일원으로서 받아들이는데 있어 결국은 내 이웃이 그런 것들 인식을 개선해 갈 때 오히려 더 쉽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이웃이 이웃에 대한 이런 인식 개선에 함께 하는 일원으로서의 가교 역할 그런 것들 의미 있어서 사실은 복지관에서도 이런 프로그램들을 수강하고 수료해서 자격증들을 취득한 분들이 있는 거 아셔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그것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다문화 이해 교육 프로그램들 있더라고요. 그래서 복지관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수료하셔 가지고 뭔가 지역사회에서 재능기부일 수도 있고 학교와 교육청과 연계해 가지고 또는 기관과 연계해서 다문화에 대한 인식들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 열정을 가진 분들이 있으셔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제가 본오복지관에 갔더니 이런 유사한 사업을 학교 측에 연관해 가지고 이렇게 계시다는 말씀을 들었고요. 더 파악을 해서 같이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보편화되고 다양화되어야만 함께 가는 사회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우리 체험관에 갔을 때 체험관에 다문화 여러 나라의 옷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우리 한복은 제가 못 본 것 같아 가지고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한복도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있어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우리 눈에 안 보여 가지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거기가 공간이 좀 좁아 가지고, 혹시 외국 사람들이 오면 찾으셔서 구비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우리나라 한복도 외국 분들은 외국 문화이기 때문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문화지원본부장 임흥선 네, 50%씩.
○다문화지원본부장 임흥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문화지원본부장 임흥선 네, 속성 자체가 좀,
○다문화지원본부장 임흥선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길 그다음에 아까 태권도대회 처음 김선미 과장님, 내년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원하는 자료를 멋있게 해 드려서 예산 많이는 못 드려도 충분한 범위 내에서 하시면 괜찮고 멋있는 대회가 될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보면.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문화지원본부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다문화지원본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다문화지원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지원본부장 임흥선 다문화지원본부장 임흥선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과 특히 다문화정책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시는 정종길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다문화지원본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를 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지원본부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44억 8714만 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4.97%인 2억 122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으로 다문화정책과는 15억 4154만 4천 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13.74％인 1억 8616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문화지원과는 29억 4559만 9천 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0.89％인 2610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쪽,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투자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쪽, 『다문화지원본부 증축』입니다.
다문화지원본부는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거점 운영기관으로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이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한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중앙-지자체 간 협업 사업을 추진 중으로, 2018년 외국인 집중 거주지역 개선 사업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에 따라 민원대기 공간 확보를 위해 국비 1억 8000만 원을 확보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총사업비 3억 6천만 원 중 국비만 계상한 이유는 금년도에 도시계획 변경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및 실시설계용역을 수행하고, 2019년 본 공사 착공과 더불어 본예산에 시비를 편성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다문화지원본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옥순위원 특별히 없는데요. 굳이 있다면 다문화정책과 452페이지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12,000원 3명 이게 뭐예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자원봉사자가 4시간 이상근무하게 되면 급량비하고 차비조로 12,000원 정도 지원하고, 자원봉사자가 좀 더 언어별로 추가로 발생하고 있어서 추가로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이 자원봉사자가 통역 봉사자예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혹시 통역에도 급이 있나요? 영어통역사면, 그런 건 아니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그런 건 아닌데 영어나 중국어는 사람을 구하기가 조금 쉬운데 특별하게 다른 언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얀마라든가 그런 특이한 언어 같은 경우에는 시간, 자원봉사자의 풀도 적고 그다음에 인원도 한정되다 보니까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옥순위원 이런 특이한 언어의 사람들을 구하면 안산시 내에 없을 수도 있잖아요. 혹시 타 시에서 오는 봉사자도 있나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12,000원 갖고는 안 되잖아요. 더 올려야 되지 않나?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자원봉사자여서, 자원봉사.
○현옥순위원 차비 빼고 밥값도 안 될 것 같아요, 12,000원이면.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그런 부분들은 시간제라도 직원으로 채용하는 수요가 있다면 그런 식으로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분위원 없습니다.
○한명훈위원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다문화정책과장님, 공동체 역량 강화 워크숍이요. 언제 어떻게 시행하실 거예요? 계획.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저희가 이번에 조례로 외국인주민협의회 기간 만료로 되어 있는 것을 다시 기간 연장을 했습니다. 그 위원회를 내실화하기 위해서 벤치마킹이나 또 다른 위원회가 잘되고 있는 그런 곳을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회의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위원회가 몇 명이시죠? 구성 인원이.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20명까지로 되어 있는데 외국인주민협의회는 지금 15명이고요. 민간협의체도 역시 20명 이하로 되어 있는데 18명 있고 그렇게 위원회가 2개 있는데,
○박은경위원 한 40여 분 되네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분이 동시에 같이 워크숍을 진행하실 건가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단체별로 외국인주민,
○박은경위원 단체 2개 나눠서?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단체별로 해서 200씩 잡으신 거예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민간협의체는 성남에 있는 국제협력단하고 그런 걸 가서 하여튼 대략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한 200만 원씩 이렇게,
○박은경위원 그러면 어쨌든 예산이 크지는 않지만 협의회나 협의체 운영에 있어서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의 필요성을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두 기관 단체에 대한 사전 계획 있을 거예요. 그것 자료로 주시고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증축공사요.
공간 협소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증축의 필요성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다문화지원본부가 건축된 지 몇 년 됐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2008년이니까 11년 정도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증축에 대한 사전적으로 안전성 검토라든가 그런 것은 다 진단하셨나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증축 예산이 계상되면 그것은 증축 사전 절차로써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증축 예산 확보한 다음에?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국비 1억 8천을 받아서 예산계의 조언대로 국비만으로 설계비나 용역비를 먼저 집행하려고 국비만 이번에 계상하고 시비는 본예산에 계상해서 집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국비 집행 그 부분에 안전성 검토가 들어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1식으로 해서 1억 8천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얼른 주먹구구식으로 저희가 계산해 봤을 때 평당 한 1390만 원 정도 공사비가 산술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주시면 해서요.
국비가 전체적으로는 3억 6천 잡는 거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국비·시비 합쳐서 3억 6천이기 때문에 20평을 봤을 때 평당 1300만 원 이상인데 거기에 대해서 세부 내역을 주셨으면 합니다.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안전성에 대한 부분들도 잘 점검하셔서 중축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관련해서요.
다문화 여성·청소년 긴급의료 지원 사업해서 3명을 150씩 해 가지고 올리셨는데 어떤 특수한 그런 사례들 있으셨나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자궁경부암 검진이 민간단체에서 고대병원이 대행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검진 후 이상소견이 나타나는 분들이 100명당 3명∼4명 정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서 지난번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 체계가 없어서 좀 어려웠다. 그런데 올해도 또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서 만약 이상소견이 나타난 그런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이런 취지는 저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 지고 여성·청소년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사례가 있었나 여쭤보는 거고, 그러면 청소년·여성에 대한 부분들 있지만 또 남성에 대한 이런 청소년에 대한 의료 지원들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긴급으로 하는 긴급한 의료 지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보통의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무료 진료를 하고 있으니까 통상적으로 기본적인 의료 욕구는 해소가 되고 있고 아주 특이한 경우에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렇게 지원 체계를 찾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2017년이나 2018년 지금까지 이런 의료 및 구료비 지원에 대한 현황 있잖아요. 그걸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다문화지원본부장 임흥선 네, 위원장님.
○다문화지원본부장 임흥선 3층에 빈 공간 테라스 공간에다,
○다문화지원본부장 임흥선 예, 노인장애인과 쪽에서.
○다문화지원본부장 임흥선 그 부분이 지금 확실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인장애인과 쪽에서는 경로당을 국비를 확보해서 짓는 거기 때문에 우선은 다문화 어르신들 쪽의 복지를 주로 서비스 하는 기관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다문화지원본부에서 공간을 공유해서 사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지원본부장 임흥선 네, 그런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노인장애과에서는 당초 신길동에 다문화 어르신 경로당을 신축하려고 그랬었는데 신길동에 다문화 어르신 경로당을 신축해 봤자 수요자의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문제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특구에 건축을 하자라는 변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지를 또 우리 다문화지원본부 옆쪽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그게 조금 우리 다문화지원본부와 심도 있는 그런 의견 조율이 지금 필요한 상태고, 저희의 입장은 3층 건물로 짓게 되면 1층은 다문화경로당으로 활용을 하더라도 2·3층은 우리 다문화지원본부에서 외국인들 서비스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해야 된다라는 지금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문화지원본부장 임흥선 예, 그렇습니다. 8만 3천 명.
○다문화지원본부장 임흥선 네, 맞습니다.
○다문화지원본부장 임흥선 예, 그렇습니다.
○다문화지원본부장 임흥선 네, 부지가 없습니다.
○다문화지원본부장 임흥선 네, 알겠습니다.
| ○출석위원(7인) |
| 정종길현옥순김정택박은경이경애이진분한명훈 |
| ○출석전문위원 | |
| 배순철 곽순례 |
| ○출석공무원 | |
| 대부해양관광본부장 | 이기용 |
| 다문화지원본부장 | 임흥선 |
| 대부개발과장 | 이정희 |
| 관광과장 | 이용호 |
| 해양수산과장 | 장정순 |
| 다문화정책과장 | 임병권 |
| 다문화지원과장 | 김선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