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사회자로서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나 애로사항 등에 대하여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줌으로써 시정이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 추진 상황을 감사하는 만큼 각 분야별로 세밀하게 감사를 실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감사자료 제출 등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진행요령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서에 따라 부서별로 실시하되, 우선 증인에 대한 선서를 실시한 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 나서 감사를 진행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각 과장 및 소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각 과장 및 소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다음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을 순서입니다만.

○김철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예.

○김철진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현재 경제사회위원회 7명의 위원 중 위원장님과 간사 그리고 한나라당 위원님이 참석을 안 했습니다.

새삼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비추어 봐서는 가능하다면 경제사회위원 모두가 참석하는 회의를 유도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오늘 진행을 맡은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경제사회위원회 위원장, 간사, 그리고 윤태천, 윤미라, 함영미 위원 전부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권유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철진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신 부분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정회시간은 지금 2시25분입니다. 4시25분까지 2시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견 조정 등 협의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5분 감사중지)

(16시26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장님과 간사님 그리고 윤미라 위원님 윤태천 위원님께 행정사무감사장에 복귀해서 또 진행을 맡아가지고 행정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요청을 하였습니다마는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에 대한 이양 문제도 저희들이 여부를 여쭤 보았습니다마는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기획경제국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러면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가 의회의 가장 중요한 활동인데 부분적으로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는 입장에서 임하게 된 것을 죄송스러운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이고 또 점검할 사항, 확인할 사항들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시장 위탁 운영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료 35쪽에 보면 위탁사업 감사결과, 지적사항 조치 결과 나와 있는데 지적사항 부분에는 ‘지출 관련 미이행, 증빙자료 미첨부’ 이렇게 간단하게만 되어 있습니다.

위탁업체에 대한 감사결과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지적된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일상적으로 결산 또는 보고 자료상에서 미비한 부분 몇 가지가 있었다는 내용이네요.

○김철진위원 상인회 위탁을 중심으로 해서 상인간의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철진위원 현재 소송중인 사안으로 판결이 아직 확정 안 된 거네요.

○김철진위원 공통자료 626쪽에 보면 시민시장 위탁운영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수탁기간이 1차적으로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9월 30일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에 의한다면 수탁기간이 끝난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626쪽, 위탁업무 현황 및 계획을 보면 시민시장 위탁운영이 시민시장 상인회에 2009년 1월 1일부터 되어 있고 2010년 9월 30일에 종료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김철진위원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는 시민시장에 관련되어 있는 위탁 운영의 주체는 누가 되는 겁니까?

○김철진위원 그러면 12월 31일로 되어 있는 것을 9월 30일로 조정했다는 내용이네요.

○김철진위원 시가 일방적으로 가능합니까, 아니면 상인회와 협의가 이루어진 겁니까?

○김철진위원 그러면 현재는 안산시가 주체가 되는 것이고.

○김철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상인회를 중심으로 해서 소송 중에 있는 부분이 상인회와 비대위 어떤 결정을 떠나서 지금은 안산시가 시민시장에 대해서는 관리 주체가 되는 겁니까?

○김철진위원 그리고 또 하나 공통자료 541쪽, 1천만 원 이상 공사 및 물품 구매 용역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시민시장 지붕 방수공사가 있어요. 동일 업체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한 업체에 2009년도 12월 2일 계약이 하나 이루어졌고, 금액이 1,08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에 2010년 3월 3일 동일한 기업에 1,970만 9,000원 이렇게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동일한 내용의 공사가 회계연도를 달리하면서 두 번에 나누어서 왜 공사가 이루어졌죠?

○김철진위원 계약을 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지붕 방수공사라는 것 자체가 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공사를 하는데 왜 연말에 하나를 하고 왜 3월에 또 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금액을 쪼개서 한 것은 어떤 목적이죠?

○김철진위원 예산 자체로 봐서는 이해는 합니다만 내용으로 본다면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지붕개량을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3,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공사를 해야지 연말에 1,000만 원을 하고 3월에 다시 2,000만 원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김철진위원 효율성이라든가 예산집행으로 본다면 상당히 모순점이 많은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다시 한번 요청 드리겠습니다.

우선 내용으로 봐서는 연말에 1,000만원 공사를 하고 그 다음 3월에 1,970만원 정도의 공사를 이루었어요. 누가 보든지 간에 상식적이라면 지붕 방수공사를 한다면 한 번에 해야 되겠죠. 한 번에 한다면 이만큼 비용이 안 들어갈 수도 있겠고, 또 실질적으로 작업 효율 능률성은 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 두 번에 이루어졌는지 정확하게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다음 시민시장 똑같은 문제인데, 사실 이 시민시장에 대해서는 다 아시는 것처럼 과장님이 지적했던 것처럼 재래시장 또는 전통시장으로써의 기능도 상실하고 있고, 또 그렇다고 해 가지고 정확한 방침에 의해서 어떤 활성화 계획도 묘연한 것 이런 느낌이 있어요.

장기적으로 본다면 물론, 행감에서는 지적하기 어렵습니다만 안산시가 어떤 방향성을 정립하고 있는 겁니까?

○김철진위원 시민시장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 당사자들의 이해관계와 시의 방향성이 같이 정립되어야 할 부분인데 아까 제가 지적 드렸던 시민시장 지붕 방수공사가 왜 2건으로 나누어져있는지 사업내용에 대해서 진행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료를 요청하고 자료를 받아본 다음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수고 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시민시장과 관련한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시민시장과 관련해서 경사위에서 여러 가지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용역보고 이후에 시민시장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런데 현재 안산시에서 시설관리공단과 관련된 여러 가지 위탁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사업의 효율성이 과연 있는가에 대한 진단이 없는 상태에서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골목이나 아니면 다양한 업종 개발 등등의 여러 가지 전통시장의 방안에 대한 연구나 이런 것들이 모색되면서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과연 시설관리공단이 그것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나정숙위원 초반에 시설관리공단이 지금처럼 많은 곳을 위탁받지 않았죠.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초기에는 시민시장에 대한 관리를 계획하고 있었지만 현재는 시설관리공단이 25시 광장도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관리 분배를 검토하고 계시고, 또 전통시장인 시민시장도 그렇게 한다면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관리의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나정숙위원 저는 상인회가 갈등을 겪고 있지만 전통시장에 대한 주체 세력을 상인회에서 적절하게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보다는 많은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검토를 하셔서 관리 부분을 상인이 주체 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나정숙위원 경제정책과에 관련해서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후에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감사를 할 텐데 안산시 입장에서의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한 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경기테크노파크가 안산에서 10년 이상 동안의 자리를 잡고 정착했는데 테크노파크를 통해서 육성된 기업이 어떻게 얼마나 정착되고 안산의 그 기업의 활성화 부분이 얼마나 됐는지 조사가 되어있습니까?

○나정숙위원 물론, 지금은 경기TP라는 명칭을 하고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은 안산에서 처음 기본투자를 해서 반월상단의 발전된 부분을 모색하기 위해서 유치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10년이 넘은 상태에서도 거기에 대한 기업이 어떻게 육성되고 우리 안산 경제발전의 활성화가 됐는지에 대한 분석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기TP에서의 기업 육성이 안산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그 기업이 얼마나 되는지, 만약에 안산에 뿌리내리지 못하는 기업이 있다면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까지도 조사를 해서 경기TP에 대한 향후에 이런 부분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기TP에 관한 행감은 조금 이후에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 50쪽에 의하면 공실률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서 타당성 용역 추진을 하셨다고 합니다. 추진시기가 2010년 2월에서 9월해서 현재 타당성 용역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것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렸더니 올해가 아니라 내년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예.

○나정숙위원 받지 않았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직접 신도시에 가보면 공실률의 프로테이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업종이 들어왔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중요합니다.

보면 주로 거기에 입점하는 업소들이 유흥업소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상가의 공실률 프로테이지도 중요하지만 상가들마다 특성을 살려서 향후에 어떤 식으로 발전하고 자리 잡고 이런 것이 필요한 건데 상가가 비어있어서 조금 싸지다 보니까 값싸게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흥업소가 자리 잡고, 상가가 이상하게 퇴폐적인 장소로 변할 가능성이 너무 많다는 우려가 있는데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대책은 혹시 있는 것인지.

○나정숙위원 과장님께 제가 질문한 요지는 상가의 공실률에 대한 활성화 방안의 기본 구상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 그리고 상가에 계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논의와 그 외의 추진위원들이 같이 전문가와 함께 해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오락업소나 번성하고 이렇게 될까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주신 자료를 보면 그간의 추진 실적이 대체로 거리축제에 대한 부분으로 많이 지원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담당부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련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아까 말한 대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아니면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공실률과 관련된 대책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 순서별로 가고 있으니까 감사 내용이 집중되더라도 이해를 하시고요.

현재 감사 위원님이 세분인 관계로 저도 보충적으로 질문을 해 가면서 차례차례 진행하겠습니다.

시민시장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용역이 진행 중입니까, 끝났습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용역이 두 번에 걸쳐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중단되었다가 다시 하는 것입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렇죠.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러니까 1차 용역결과는 그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주상복합을 어떻게 지을 것이냐에 대한 2차 용역에 들어갔고.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왜 중지시킨 것입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시작하면서 우리는 용역을 주고 있는 입장에서 어떤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러면 첫 번째 했던 용역은 의미가 없네요?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렇게 설명하지 마시고, 아니 어떻게 똑같은 대상지에 똑같이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용역을 두 번에 걸쳐서 주냐 그거예요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주상복합으로 나왔으면 주상복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주상복합이 구체적인 것이 아니라 용역 내용이 달라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과장님, 저희가 보고를 받았는데 1차 용역에 그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전통시장으로 갈 것인가 리모델링을 할 것인가 재건축을 할 것인가, 그것이 1차 용역에서 검토해가지고 주상복합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2차에 또 하신다고 하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용역 결과에 100% 따르라는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경제적 상황이나 안산시의 여러 여건이 변하면 그 여건에 합당하게 가 줘야 되겠지만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러면 주상복합으로 해서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또 다시 전통시장이나.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러면 1차 용역 결과하고 똑같은데요.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서 저하고 그렇게 주장을 서로 펴지 마시고 1차 용역 결과서를 가져다주시고 2차 용역 곧 보고 하신다니까 준비되셨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지금까지 준비된 것을 갖다 주세요. 그것 비교하면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용역과제를 준 것은 있죠?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럼 그것을 가져다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 당시의 용역은 분명히 그 세 가지가 포함돼 가지고 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하는 방향들이 왜 바꾸어지느냐, 바꾸어질 수는 있는데 중복적으로 할 수 있는 건가, 어떤 요인에 의해서 바꾸어지는지 그런 모습을 보고 싶어요.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한꺼번에 다 말씀하시죠.

어쨌든 용역 결과서 가지고 말씀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철진 위원님께서 지붕공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관련 자료를 요청하셨어요.

관급공사의 경쟁입찰 금액 하한선이 얼마부터죠?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렇죠.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회계연도를 달리해 가지고 1,080만 원, 2,970만 원 해 가지고 3천만 원이 넘죠. 똑같은 업체가 똑같은 시민시장에 똑같은 공사를 지금 했거든요.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 부분을 확인하고 싶어요.

그리고 세 번째,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든 혹은 안산시에서 직접 경영을 하든 간에 어쨌든 상인회하고는 끝난 거죠?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비대위하고도 끝난 것이고.

현재 5일장 열리는데 상인회에서 장사도 일부 하지만 외부에서 와 가지고 돈을 내고하고 있는 그 주체하고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청소비로 1년에 얼마씩 받죠?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러면 상인회에서 개별적으로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받습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러면 누구든지 상인회한테 허락만 받으면 거기 와서 장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또 그 사람들이 단체화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쉽게 말하자면 5일장만 열리는 데 찾아가시는 상인 단체가 우리 시민시장에 와 가지고도 5일장이 열리면 다 점령해 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상인회에서는 쓰레기 처리비 명목으로 해서 지금까지 돈을 받아오고 있고.

그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신다고요?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뒤에 있는 계장님, 국장님도 과거에 거기 근무하셨죠?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얼마입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국장님 말씀이 안 되는 게 거기는 위탁 받아가지고 상인회에서 하고 있는 거죠?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위탁을 받는 다는 것은 위·수탁계약에 의해서 거기를 감사할 수 있죠?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위·수탁계약 우리의 권리를 대신해 가지고 그 쪽 5일장의 상인 단체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금액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러면 그 돈을 받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파악을 못하시겠네요.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시민시장에 대해서 감사는 하긴 합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러면,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 사람들이 위·수탁계약을 해 가지고 시의 권리를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돈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하지 않고, 금액을 얼마 받는지 파악도 하지 않고 그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상인회에서 어디 놀고 가서 먹고 쓰고 있는지 아니면 시설 보수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이 파악 안 된다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시의 고민은 알고 있습니다. 민민 갈등이 일고 있고 거기를 어떻게 우리 시의 시민들이 정말 활용할 그런 어떤 조건으로 해 가지고 다시 태어나게 하느냐 그런 고민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의 운영이 사실은 적절치 않게 됐다는 부분들이 여러 군데서 노출되고 있어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국장님, 거기는 우리 시 부지죠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러면 결과적으로 5일에 한번씩 상인회에서 우리 시 땅을 그 사람들한테 용도로 장사하게끔 빌려주고 사용료를 받고 있죠?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좋아요. 쓰레기 처리비라고 합시다. 어쨌든 거기를 빌려주고 돈을 받고 있죠? 와 가지고 무조건 장사하라고 합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기 땅에서 장사하게 해 주면서 쓰레기 처리비를 받습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우리 땅을 안산시를 대신해 가지고 빌려주면서 받는 돈에 대해서 우리가 권리를 왜 주장할 수 없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돈을 받고, 연간 돈을 지원해 주잖아요. 각종 수리부터 해 가지고.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국장님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상인회는 존재합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있죠?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러면 저희가 감사기간에 가 가지고 그 사람들이, 경사위원회에서 행사감사처를 옮겨서라도 그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저희가 감사하기 전에 위증이나 혹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공지를 해 드렸습니다.

저희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해 가지고 1～2년도 아니고 수년째 상인회에서 그 단체가 5일마다 장사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돈을 받고 있는데 그 부분의 실체에 대해서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더 이상 거론하지 않고 답변을 안 하신다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면 여기서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하시는 게 어떨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17분 감사중지)

(17시31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25시 광장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예결산위원회에서 안산시 25시 광장과 관련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거와 관련한 현재의 추진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나정숙위원 현재 거기가 조성되면 양쪽에 자동차들이 가는 문제에 있어서 자동차 시속의 문제, 그리고 안정성 문제에 대한 주민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나정숙위원 현재 안산시 같은 경우에 거대한 건축물이 많이 들어섰습니다.

특히, 와～스타디움이나 문화예술의전당 등등 최근에 많은 건축물이 들어서면서 시민들의 편의와 관련된 그러한 것이 조성되는 기대도 있고 또 이후에 관리의 문제가 잘 안 돼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25시 광장이 개장되기 전에 25시 광장이 어떠한 광장으로 목적을 가지고 사용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많은 예산 투입해서 만들어놓고 거기에 대한 이후의 관리가 잘 안 되고 관리비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다시 논란이 되는 사후 약방문이 되는 것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담당 과장님의 구체적인 계획서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방안이나 이런 것을 조금 더 듣고 싶습니다.

○나정숙위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서울시의 광화문 광장이라든가 타 지역의 광장 사용에 관한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산 25시 광장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조성되는데 이 광장이 정말 향후에 어떻게 10년, 20년 이후에라도 정말 잘 조성되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을까 이와 관련된 자료나 이런 것들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행하는 25시 광장이 10년, 20년 이후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서가 있고 계획이 이루어지는가 이것이 굉장히 관심의 귀추가 됩니다.

반복적으로 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 저는 단기간에 조성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도 장기간의 계획을 가지고 이 광장의 조성에 주력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정숙위원 기본계획은 어떤 부분의 계획을.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경제정책과 자료 요청 하나 하고, 하나 더 질문이 있는데 그것마저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경기TP와 관련된 나정숙 위원님의 자료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자료 요청의 요지는 그겁니다.

창업보육 해 가지고 왔었는데 실질적으로 안산에 정주한 창업보육이 끝나고 난 이후에 안산시에 도움이 되게 정착하고 구인난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나 세수에 도움이 되는 부분으로 정착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에 대한 그것을 규명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유념하셔서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리고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는 기준과 그리고 심사 그 자료도 더불어서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이 자료의 요청 이유는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할 때부터 안산에 정주할 수 있는지 정착할 수 있는지 도움이 되는지 이런 부분이 입주시기부터 검토가 되어야 한다는 부분이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더불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자매결연도시 및 우호협력도시 이 부분 봐주십시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자매협력도시나 우호협력도시 지난 4년 동안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자매결연이나 우호협력을 체결해 놓고 교류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자매결연도시 라스베가스 같은 경우는 1987년 11일 9일부터 안산시의 자매결연도시라고 해 가지고 시의 홍보 책자에는 모든 면에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국장님.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자매결연도시가 되면 어떤 교류를 해야 됩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미국 라스베가스시하고는 전혀 교류가 없는 거죠?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러면 당연히 자매결연 체결을 취소하고 무효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측에서 그 요인을 제공했습니까, 아니면 미국 라스베가스시에서 제공했습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라스베가스시뿐만 아니라 우호협력 체결 도시 6개 도시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자료 뒤에 보면 중국의 연태시를 뺀 나머지 시하고는 전혀 교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 안산시하고는 어떤 관계죠?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자매결연을 언제 체결했습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러면 중국 안산시하고는 활발하게 자매결연이 추진되고 있는데 우호협력 체결 도시에서는 어떻습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교류 협력이라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교육이나 문화나 산업이나 경제나 여러 부분의 파트별로 나눌 수 있는데 중국 연태시하고는 어떤 부분이 어떻게, 지난 4년간을 이야기합니다, 몇 번에 걸쳐서.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2009년도에 한번 있고요.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게 언제 입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좋습니다. 중국 연태시를 뺀 나머지 5개의 시는 어떻습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이 자료에 의하면 2년 동안에 우호협력 체결 도시에서 중국 연태시를 뺀 나머지 5개 도시는 한번도 교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도시 중국 안산시, 결국은 중국에 집중되고 있어요. 물론, 중국의 경제력이 2위이고 모든 면에서 저희하고 상황에 따라서 교류할 만하다고는 합니다만 그밖에 다른 도시, 예를 들어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특별한 인연이 있는 곳이 아닙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데는 지난 4년 동안 한번도 교류가 없죠?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자매결연이나 우호협력도시를 체결하면 지속적으로 다년간에 걸쳐서 인적 교류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서로 간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지만 지난 4년간 이런 부분이 많이 왜곡되어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아니 20년 전에 우호협력 교류 도시를 체결했어요, ’87년이면. 그렇죠?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지금 몇 번이나 교류를 했습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물론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베이스는 서로 간에 신뢰의 원칙을 가지고 자매결연도시이고 우호협력도시라고 하는 기본적인 관계는 맺고 있어야지, 지난 4년 동안 한 번도 방문하지 않고 있으면서 어떻게 자매결연도시이고 우호협력도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새로이 이번 민선 5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국제 교류의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도 많은 국제협력을 해야 되는 도시입니다.

정리할 거는 정리하고, 라스베가스 이런 데 전혀 교류가 되지 않고 20년째 이렇게 해 가지고 공문서나 홍보책자에 올려놓지 마시고, 그리고 우호협력도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하고 인연이 있는 고향마을이나 사할린 이런 부분하고는 지속적으로 그곳의 경제규모나 이런 것을 따지기 전에 문화적으로나 이런 부분을 해 가지고 유지를 할 필요가 있는 곳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살펴가지고 담당과나 국장님이나 시에서 추진하셔야지 이런 부분을 다 방치해놓고 나서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십니까.

또 어디하고 여기 말고 새로운 데하고 교류 협력을 하시겠습니까, 자매결연을 맺고.

빠른 시일 내에 기준을 정해가지고 정리하시고 정말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재정립하십시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특히, 러시아 쪽하고는 빨리 복원을 하셔 가지고, 이것은 우리 집행부의 의지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 가지고 인적교류나, 거기는 우리하고 많은 행정적인 문제도 논의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사할린에는 안산에 고국에 돌아오기 위해서 많은 동포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리고 지금까지 몇 백 명이 고국에서 돌아가셔가지고 사할린으로 보내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우호협력도시면 집행부에서 나서가지고 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안 나서니까 민이 나서 가지고 하고 있어요.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오늘 신문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왔느냐면 사할린 동포에 대해서 장례비 있죠, 수원.

거기를 무료로 해 주자는 안이 우리 안산시 출신의 경기도 도의원에 의해서 도에 제기가 되고 있어요.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이런 부분은 우리 안산시에서 나서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특히, 국장님한테 부탁드리는데 사할린사업소가 옛날에는 6급 소였죠?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지금은 어떻습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어떻게 편제되어 있습니까, 계로 편제되어 있습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렇게 되어 있죠?

지금 안산시 집행부에서 바라보는 사할린 동포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조직개편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참 우려가 많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이번 행정감사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재고해 주시고요.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빨리 우호협력도시가 특히, 러시아 쪽하고는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경제정책과장님, 광덕로 테마광장 건에 대해서 추가 질문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업무보고라든지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103억 5,700만 원에 낙찰 받은 사업이 약 60억 정도 더 투여된 사업이 되어 버렸잖아요.

이 과정에서 근본적으로 몇 가지 내용이 점검되어야 될 사항이 턴키방식이라고 해서 최저가 입찰 낙찰 이런 과정을 겪었는데 사실은 내용적으로 보면 최저가의 의미가 별로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철진위원 결국은 처음에 예측했던 180억이 거의 다 들어가는 이런 형태가 되어 버렸는데, 자료 주신 내용 중에 보면 60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60쪽에 보면 6월 23일자로 해서 착공 시 사업내용하고 변경된 사업내용이 나와 있어요.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처음부터 무엇이 왜 잘못되었는지가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광덕로 테마광장에 대해서는 테마광장을 만드는 것이지 운동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김철진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전기·통신비용이 당초에 없던 게, 내용으로 봐서는 아예 없었습니다. 변경되면서 증액이 되었는데 광장을 만들면서 안내방송 통신시설 설치, 처음에 없거든요.

이게 운동장도 있어야 될 판인데 테마광장을 만들면서, 낙찰을 봐가면서 이런 사항에 대한 점검이 안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없었어요. 없는 것이 생겼습니다, 5,800이.

광장에 테마광장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방송 시스템을 고려 안하고 테마광장이 나오나요? 25시 광장이 이렇게 작습니까?

○김철진위원 또 마찬가지입니다.

누락이라는 것 자체가 11번째 보면 광장 내 방범과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CCTV 설치가 또 들어가 있어요, 없던 게.

광장에 이런 게 없어도 됩니까?

국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저가 낙찰로 해서 뺀 것입니까, 아니면 최저가이기 때문에 안 들어간 것입니까?

○김철진위원 설계 내역에 세상에 안산을 대표하는 테마광장을 만드는데 CCTV가 없고 안내방송 시스템이 없어요, 초창기에.

뭘 검토한 것입니까? 가격만 낮으면 되는 거였어요?

○김철진위원 답답합니다, 과장님.

그러면 광장이라는 말 테마라는 말 쓰지 말아야죠.

○김철진위원 시작부터 고려가 덜 된 거죠. 테마광장을 만든다고 해놓고 CCTV도 설치를 안 하고 안내방송 시스템도 없다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테마광장이라고 이해를 하겠습니까?

○김철진위원 예, 간단하게.

○김철진위원 소장님, 알겠습니다. 이해는 하겠고요.

누가 보든지 간에 상식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격도 중요하고 내용도 중요한데 이런 변경 내용으로 본다면 우리가 광장을 만들면서 방식이 어떻든지 간에 이런 사항이 고려가 안 되었느냐,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김철진위원 소장님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만, 나정숙 위원님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25시 광장 광덕로 테마광장에 대해서는 개장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진행된 방식으로 본다면 103억 낙찰에 160억이 들어가는 60억 정도가 더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근본적으로 이번 행감을 통해서 정확히 알아야 될 부분 중의 하나가 초기 낙찰 받았을 당시의 내용과 설계 변경과 추경을 통해서 광장이 어떻게 변했는지 비교 자료표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광장을 만들면서 보면 고가죠. 육교라고 해야 되나요, 고가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저쪽에 2개인가 3개인가 있죠? 3개가 있나요?

○김철진위원 부분적으로 완전 철거도 아니고 부분 철거를 한 다음에 다시 활용하는 거죠?

○김철진위원 자재가 철인가요?

○김철진위원 그렇다면 색다른 내용인데 철물 구조를 일부 절단해 가지고 철거를 했거든요.

그 자재가 어떻게 처리되어 있어요? 고철로 처리가 되었나요, 아니면 고재로 처리되었나요?

○김철진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고재로 되어 있어요, 고철로 되어 있어요?

○김철진위원 이것도 제가 여쭤보는 것이 고철로 처리되면 아무래도 가격이 덜 나올 것이고요.

○김철진위원 고재로 처리되면,

○김철진위원 제가 두 번 여쭤봅니다.

고재로 처리가 되었다면 그래도 비용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세이브를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김철진위원 그러면 나중에 비용문제, 얼마를 어떻게 정산했는지 자료 한번 부탁드립니다.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녹색성장과 감사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나정숙위원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국장님을 통해서 고유가인하 대책 추진 성과에 대해서 아직도 진행 중인 업무로 보고를 받았는데 유가가 안산지역이 비싸다는 거는 일반적인 시민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데, 보고된 내용 중에서 하나만이요.

원인 분석 결과 내용 중에서 우리 관내에 주유소가 적다는 것하고 공단 내에 외상 거래가 있기 때문에 금융 이자가 포함되어서 상승 요인이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공단을 중심으로 해서 기업체에서 유류 사용이 많겠습니다만 이 자료를 보면 금융 부담을 시민이 부담하고 있는 거예요.

내용적으로 본다면, 예를 들어서 기름을 넣고 3개월 어음이나 결제가 들어가면서 금융 부담이 발생되기 때문에 유가가 높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기업체에서는 이득 또는 금융 부담을 감안한 유류 결제가 되는데 시민들 입장에서, 주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기업체의 금융 부담을 시민이 떠안는 내용까지 포괄되거든요.

○김철진위원 과장님,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공단 내 주유소를 중심으로 해서 비싼 건데 공단 내 주유소라고 해 가지고 꼭 기업체 사람만 넣는 것은 아니고 일반 시민들도 넣는데 그랬을 경우에 결제는 카드나 현금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금융 부담까지 전가가 된다면 시민의 입장에서는 조금 낮아도 되는 것을 금융 부담까지 얹어서 결제를 하는, 즉 기름을 넣는 이런 형태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죠.

○나정숙위원 저는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녹색성장과가 기획경제국에 배치되어 있는데 녹색성장과는 사실 환경적인 중심의 방향이나 목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정숙위원 운영을 해보고 답변을 주신다면 현재 녹색성장과가 지향하는바 이런 것들이 세워지지 않았다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안산시에서 개발과 관련된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환경 보존해야 되는 사업이 배치되는 두 개가 상충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녹색성장과에서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어떤 식으로 그러면 그것을 결정할지, 예를 들면 국장님께 질문 드리는데 현재 지금 안산시에서 녹지를 파괴하는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업인지 혹시 국장님 아시는 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일동의 복지타운 같은 경우에 거기가 국유지이고 보존 산지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진행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나정숙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일동 복지타운만 예를 드는 것은 아닙니다.

안산시가 기후변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의 사업을 함과 동시에 또 개발과 관련된 사업을 많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들어보면 아일랜드 컨트리 사업 같은 경우에도 자연녹지 훼손에 대한 부분 사업이 아닙니까?

○나정숙위원 네, 그랬을 때 이것이 녹색성장과에 대한 부분에 어떻게 맞는지, 이런 것은 어떻게 정책화하고 사업화합니까?

○나정숙위원 질문에 대해 약간 피해서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녹색성장과가 기획경제국에 배치된 부분에 굉장히 여러 가지 방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부분에 중요하게 사업을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자칫하면 녹색성장과가 성장의 방점을 띄우면서 사업을 갈 수 있는 여지가 많아서 이후에 감사에 대한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사업별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부탁하건데 녹색성장과 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 있어서 환경마인드 환경 철학에 관한 그런 지침을 가지고 사업을 하기를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녹색성장과 그 외에 도시개발공사와 관련한 것도 여기에서 담당하시죠?

○나정숙위원 도시개발공사 사실은 감사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도시개발공사 감사할 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명산업과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죠.

○김철진위원 생명산업과 과장님 질문을 하겠습니다.

128쪽에 나와 있는 이오먹거리사업 추진 현황이거든요.

이 사업이 25개 협약기관 단체하고 협약이 되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본다면 전국 8도에 다 홍보와 해당이 되는 사업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초기사업 과정을 설명 부탁드릴까요.

○김철진위원 취지나 내용은 상당히 좋았는데 현재 시점에서도 이 취지나 내용이 이 사업의 목적에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철진위원 그러면 세부적으로 질문 드릴게요.

사무관리비가 750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그리고 안산이오 판매인증제 스티커 제작이 53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판매 인증 스티커가 초창기에는 저도 본 기억이 있는데 지금도 활용하고 있나요?

○김철진위원 그러면 행사실비보상금 내역이 약 3천만 원 정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전부 다 축제 성격의 홍보용 비용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사실은 추가 자료로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너무 지나치게 전시적인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철진위원 그렇습니까? 내용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고요.

그 다음에 25개 중에서 현재 동별로 또는 지역별로 되어 있는데 여섯 군데가 계속 협의 중이에요. 어떤 내용에 대한 협의가 계속 진행 중입니까?

○김철진위원 그러면 현재 진행 중인데 자매결연만 체결이 안 됐다는 겁니까?

○김철진위원 이 사업의 근본 취지를 여쭤봤던 것은 취지나 목적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만 부분적으로 지나친 전시행정 보이는 쪽에 포커스가 가 있고 실속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지역 농축산물이 올라오면서 반대로 안산지역의 소상공인이라든가 자영업자들로부터 약간의 반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철진위원 물론 동에서 현지의 농산물을 저렴하게 산다는 것,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산다는 것도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내의 소상공인들로부터, 자영업자들로부터는 약간의 반감을 사는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는 거고요.

이렇게 활성화된 사업이 실질적으로 2009년도에는 20여 군데가 참여했는데 2010년도에는 8군데로 줄었어요.

이유가 뭐죠?

○김철진위원 그러면 실제로 후반기에 물건이 좀더 직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까?

○김철진위원 구체적인 자료 중에서 하나만 여쭤 볼게요.

전북 장수와 원곡1동하고의 거래대금이 대폭적으로 늘었어요. 대폭적으로 뭐가 늘은 거죠?

○김철진위원 18억이나 돼요.

○김철진위원 안산 원곡1동의 판매한 금액이 아니고 전북 장수에서 전체 매출을.

○김철진위원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자료이거든요. 최소만 행감 자료인데 행감 자료에, 예를 들어가지고 1,800만 원 팔던 데가 18억을 팔았다고 올라왔습니다. 사전에 검토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도 2009년도에는 3억 9000만 원밖에 안 됐는데 2010년도에는 건수는 줄었는데 18억 5천 정도가 돼요. 뭐가 전혀 구성이 안 되는.

○김철진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행감이지 않습니까. 정확한 자료를 주셔 가지고 정확한 내용을 주셔야 실질적으로 사업 효과가 있었는지, 정말 외형적으로 어떤 규모가 되는지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을 텐데 저도 이 자료를 여러 번 보면서 이해가 전혀 안 됩니다.

○김철진위원 추가 자료 제가 받은 기억은 없고요.

혹시 추가 자료 받으셨습니까?

○김철진위원 이런 자료는 기본적인 자료이겠습니다만 좀더 구체적으로 주셔야지 제가 보면서도 이렇게 늘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18억씩 거래가 된다는 게 물론, 원곡1동은 제가 관여하고 있는 지역구입니다만 지역구 내 동사무소에서 18억씩 품목으로 보면 고춧가루, 잡곡, 토마토, 한우 돼 있는데 이렇게 소진할 수 있는 양은 분명히 아니었거든요.

○김철진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저도 무상급식이 있어도 챙겼습니다.

다시 한번 행정감사 자료인데 정확한 자료 요청과 그 다음에 사전 점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김철진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이오먹거리 사업은 개념적으로 봐서는 맞습니다만 지나치게 홍보나 전시 쪽에 비중이 컸던 사업입니다.

25개 동중에서 6개 동을 제외하고 19개 동이 참여했습니다만, 또 개별적으로 협약 없이 진행된다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가치를 많이 못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감히 2011년도에 과연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시가 주도하고 또 홍보하고 할 사업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습니다.

○김철진위원 시의 역할은 최소화된 겁니까?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바로 127쪽이거든요. 고품질 안산쌀 학교급식 지원 현황이에요.

정말로 본오쌀 안산쌀에 대해서는 많이 소진해야 되는데 일부에서는 재고가 너무 많다는 원성을 사고 있고요. 실질적인 내용으로 본다면 안산시민이 23일만 먹으면 본오쌀을 다 소진한다고 하는데 아직도 햅쌀이 나올 시기가 됐는데도 재고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숙제로 가지고 있는데 저는 내용 중에서 조금 점검하고 확인해야 될 사항 중의 하나가 지원 방법 중에 기준 단가가 20킬로그램에 4만 4천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기준 단가가 정확하게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형성된 단가죠?

○김철진위원 기준 단가라는 것 자체가요.

○김철진위원 그런데 현장에서 학교나 또 현재 지급하는 초·중·고, 그 다음에 유치원 쪽에서 느끼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잘 아시다시피 쌀 가격이 폭락했죠. 그러면서 현재 정부 양곡 단가인 3만 920원에서 차액인 1만 3,080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정부양곡 단가인 3만 920원보다 20킬로그램 쌀을 품질 문제는 있습니다만 저렴하게 구입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안산쌀에 대한 소진이 지원을 해 주면서 큰 메리트가 없는 겁니다. 소진도 덜 되고 실질적으로 수요하고 있는 학교나 유치원에서도 혜택이 또는 시가 지원해 주는 것을 체감을 못하고 있거든요.

○김철진위원 과장님 다른 각도로 말씀 받아들이시는데 결국은 시에서 정부양곡에 대한 차액 1만 3,000원을 지원해 주면 학교나 그 다음에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시가 지원하기 때문에 내가, 수요자가 저렴하게 받는다는 어떤 체감을 느껴야 되는데, 시중에 나가면 2만 9천 원 정도면 쌀 20킬로그램을 구입해요.

○김철진위원 저도 먹어봐서 내용을 아는데 밥맛은 괜찮습니다. 미질은 괜찮은데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에서 20킬로그램 1포 당 1만 3천 원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김철진위원 그런데 사실은 냉정하게 보면 본오쌀 농협이나 아니면 쌀연구회인가요, 거기서는 혜택을 받는 것 같죠.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수요자인 안산시민, 학교나 또는 유치원에서도 시로 로부터 지원 혜택을 받기 때문에 저렴하다는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김철진위원 두 가지를 다 병행한다면 좋겠죠. 사실은 2009년도나 2008년도에는 느꼈어요.

○김철진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초창기에 이 사업을 시행할 적에는 쌀 20킬로그램이 4만 원 정도였더라면 이런 지원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질도 좋고 또 시로부터 지원금액에 대한 혜택도 받는 것처럼 느꼈거든요. 그런데 쌀 가격이 떨어지니까 폭락하니까 그런 체감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만 4천 원 가격에 대한 검토가 부분적으로 있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보고요.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쌀 사업하고 맞물려 있는 것 중에서 공통자료 500쪽에 보면 고품질 안산쌀 학교급식에서 불용액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렇죠?

불용액이 있다는 자체는 예산은 있는데 쌀 소진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김철진위원 전체적으로 불용액은 그 내용입니까?

○김철진위원 실질적으로 이것 제외하면 남는 부분.....

○김철진위원 저는 급식 미실시 관점도 관점이지만 실질적으로 불용액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학교급식 지원 관련된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원대상을 초·중·고, 그리고 유치원으로 현재는 안산시에서 제한하고 있는데 여기 이외에도 영유아 보육시설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지 않습니까.

학교급식 조례에 지원 대상이 되기 때문에 영유아 보육시설도 안산이 272개나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거든요. 물론, 정원이 적은 데도 있고 100명이 넘는 데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불용액이 남는다면, 예를 들어서 보육시설에까지 본오쌀 급식을 안전하게 학교급식 안산쌀을 지원하면 더 확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위탁 같은 경우는 불가능하고 직영인 경우는요.

○김철진위원 본오쌀은 일단 쌀 미질에 대해서는 누가 문제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만 단가 문제하고 그리고 쌀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점차적으로 예산이 된다면 확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깊게 고민을 해 봤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저희가 정회를 하고 나서 1시간 이상이 지난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계속 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석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26분 감사중지)

(20시02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아까 녹색성장과 질의를 마쳤는데 녹색성장과 과장님께 자료를 부탁할 게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안산도시개발과 관련한 자료인데 민영화 추진 과정에서 안산시가 삼천리와 같이 함께 관리에 들어갔는데 그때 안산시의 경영권에 관한 계약서 일체 서류하고 협약서에 관한 부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할까요?

○나정숙위원 기밀유지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보통 회사와 회사가 같이 함께 뭔가 계약을 체결할 때는 그것이 공개화 되는 게 보통 합당한데 이것이 몇 년 동안 기밀 유지되는 게 조금 더 의구심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법률 자문에 뭔가 문제가 심하다 그러면 저는 이것 우리 의회에서 법률 자문의 어떤 부분이 위반이 되는지를 전문위원님들한테....

○나정숙위원 제가 계약 일체 서류를 부탁드리는 것은 이 서류를 봐야지 안산도시개발의 경영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사의 필요성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대한 서류가 없으면 제가 감사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드는 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계약서와 협약서를 못 주신다면 그러면 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그런 것으로 제가 봐도 될까요?

○나정숙위원 아니 왜냐하면 거기에 관한 계약서와 협약서에 준해서 지금의 경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도시개발이 제대로 경영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것을 어떻게 봅니까?

○나정숙위원 전문위원님, 이 부분에 대한 것 법률 저희도 의회의 자문을 부탁드려요.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 지방자치법에 보면 의원이 요구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해서 규정돼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는 그러니까 그걸 검토해 보시고 거기에 합당하게 자료 제출이, 나정숙 위원님께서 요구하는 게 합당하다면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예, 그렇게 하세요.

○나정숙위원 생명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명산업과는 현재 친환경 무상급식에 관한 부분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안산의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육성사업이 기본적으로 되어야 친환경 무상급식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자료 131쪽에 보시면 육성산업 현황이 나옵니다.

그리고 2009년에 친환경 농산물 육성 계획 추진 실적도 나오는데 2009년과 10년의 추진 실적을 봤을 때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인증 확대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크게 변화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사업 같은 경우에 30 농가가 진행을 했고, 2010년에도 마찬가지 30 농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저희 지역에서 추진하는 농산물의 육성이 조금 같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 부분 친환경 농산물 육성 계획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친환경 무상급식의 물류를 어떻게.....

○나정숙위원 전국 단위로 해도 거기에 대한 물류나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정한다거나 아니면 그것을 학교에 배송을 어떻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런데 친환경 무상급식 원래의 취지는 물론, 아이들에게 무상으로 급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친환경적인 먹거리를 그 지역에 나는 농산물을 가지고 건전하게 아이들한테 준다 이런 취지가 있는 거고, 그런 것에 따라서 그 지역의 농산물이 조금 더 친환경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사업의 주요한 건데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하거나 계획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나정숙위원 여건은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것에 따라서 친환경 농업 발전 정책의 적극적인 실현 방안의 하나로 안산 시유지에 대한 부분들을 친환경 도시 텃밭이나 아니면 야채 같은 것들을 직접적으로 학교와 가까운 데서 농사지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 다양하게 모색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고 실제로 유기농 특히, 친환경과 같은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작은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그것을 통해서 친환경 급식이나 아니면 도시인들에게 먹거리 제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것은 어떤 식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데.

○나정숙위원 그러면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지원센터 설립에 대한 구상은 있으십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한 물류에 대한 부분은 센터를 설립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지금 그러면 구상하고 계시는 겁니까? 경기도 차원에서.

○나정숙위원 저는 과장님께서 여건, 여건 말씀하시는데 여건에 대한 부분을 계획하거나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준비하지 않으시면서 계속 현재의 여건만 가지고 말씀하셔서 참 유감이고요.

현재 안산의 농수산물도매시장 같은 경우에 매장 운영을 할 때도 거기에 친환경 농산물의 유통 지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도 있고, 아까 제가 말한 도시 텃밭에 관한 부분도 할 수 있고 여러 방안을 구상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생각하지는 않으시고 계속적으로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서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생명산업과장님, 좀 아쉽습니다.

누구보다도 친환경 무상급식 학교급식에 대해서 오히려 더 전향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시다시피 이번 6대 의회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곤욕을 치렀습니까? 그리고 조례도 만들어 냈습니다. 그 조례를 보면 급식센터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 시장의 책무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아직 여건이 안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여건이라는 것은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여건은 된 것입니다.

안산시 조례로 친환경 학교급식을 해야 한다고 조례에서 규정되어 있고, 그리고 도에서도 안산시 예산도 이번에 통과가 되었으면 그쪽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고, 특히, 급식에 필요한 급식센터에 대해서도 분명히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조금 더 완벽하게 지금에서부터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는 답변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우리 의회에서는 친환경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토론회도 개최했습니다.

거기에서 한결같이 전문가, 토론자, 패널들이 하시는 말씀이 급식센터는 물류가 아니다, 물류가 아닌 시스템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계속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 102페이지 대부포도 특화사업, 이것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예, 특구.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쉽지 않을뿐더러 다시 한다고 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 가지 자료에서도 나타나고 있고요.

결론은 그렇게 우리 안산시에서 이제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손을 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처음서부터 안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민선4기 때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것도 그중에 하나입니다.

정확한 정책적 기반이나 연구나 이런 부분도 없이 즉흥적으로 만들어내 가지고 전혀 중앙 정부와 교감도 없이 남들이 하니까 우리도 한다 이런 류의 즉흥적인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과감히 정리해야 되고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절대로 다시 재탄생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4년 동안 보면 많은 사업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유명무실화 됐습니다.

저희 경제사회위원회 뿐만 아니라 타 상임위원회에서도 지난 4년 동안에 벌려놓은 사업 중에서 이런 류의 사업들은 이번 행감을 통해서 정리하자는 입장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추진할 생각하지 마시고 과감히 이것은 정책적 실패로 받아들이시고 그만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과장님, 하지만 특구 지정이 얼마나 홍보가 되었습니까? 우리 대부도에 한번 가볼까요? 그리고 신문지상에 얼마나 많이 보도를 했습니까?

우리 주민들한테는 마치 다 된 것이나 마찬가지로 홍보를 하고, 그쪽에서는 허망한 꿈을 심어준 거예요.

시도했다가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만 이라는 식은 안 된다 그거죠.

시에서 하는 것들이 정책적으로 뒷받침되고 연구가 되어야 되고 용역을 줘가지고 타당성 검사가 나오면 하나하나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가지고 결국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 없이 추진하면 결국 이런 결과가 온다 이 말씀입니다.

공통자료에 있는 부분 하나만 더 언급하겠습니다.

탄도 해상공연장 건립으로 해 가지고 500만 원 이상 불용액, 자료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500페이지입니다.

타당성 용역 1식 해 가지고 예산은 8,000만 원인데 집행액이 1,650만 6,000원이고 불용액이 6,300만 원 정도입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처음에 8,000만 원 자체가 타당성 용역을 하기 위한 것 아니었습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설계비까지 다 들어간 거예요?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전체 사업비가 얼마이기에 용역비가 이만큼 들어갔어요?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런데 거기에 대한 타당성 용역이 1,600만 원밖에 안 들어갔다고요?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타당성 용역은 안 했고 타당성 용역을 할까 말까 하는 그런 검토 용역이었다 그 말입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처음부터 예산 8,000만 원을 안 세워도 될 것을 세웠네요?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부연해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 사업을 안산시에서 먼저 제안한 것은 아니죠?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경기도에서 사실은 우리 안산시에 전에도 이런 경우가 하나 있었습니다.

공원에 국기봉 사업 혹시 아십니까?

경기도지사가 우리 안산시 방문해 가지고 외국인들이 많이 사니까 각 나라 국기를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떠냐 해 가지고 무리하게 추진해 가지고 한참 시끄러웠었죠? 아마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이쪽 공원에다 한다 저쪽 공원에다 하면서.

이것도 그런 류입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우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생명산업과에 더 감사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사실관계 하나만 확인할게요.

제가 동료의원한테 서류를 하나 받았는데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타당성 용역조사 해 가지고 한 건데요. 여기 보니까 이게 2005년도 공문인 것 같은데 확인만 해 주십시오.

연안관리법 적용되는 법률에 의해서 공유수면 매립을 신청한 데가 선감도 어촌계입니다.

매립 용도는 휴식 공간 조성사업, 갯벌 수영장, 바다낚시터 등등, 매립 면적은 2만 5,410평이고요. 이것 허가가 돼 가지고 매립이 됐습니까, 혹은 진행 중입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저희가 조사 특위가 꾸려졌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친환경 무상급식 물류에 대한 계획, 그리고 친환경무상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앞으로의 향후 계획을 자료로 제출받고 싶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것은 안산시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에 근거한 지원센터 설립과 관련된 계획안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준비되겠습니까? 지금 말씀해 주세요.

조례에 근거한 계획을 자료로 제출하라고 나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조례에 의한 계획이면 나중에 지금 제출한 자료대로 모든 것이 다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하세요.

지금 거기에 대한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죠?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렇죠? 아직 그래서 그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거죠?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대답을 그러니까 생각을 하시면서 해 주세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현재 친환경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죠?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무상급식과 관련 한 물류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나정숙위원 학교에서 알아서 하면 몇 학교가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 물류를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학교에서 다 알아서.....

○나정숙위원 그것을 해 보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식으로 주먹구구로 하실 것은 아니죠.

○나정숙위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뭘 빨리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정숙위원 의지를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계획안을 저희는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렵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조사를 해서 나와서 그것을 언제쯤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이야기도 해 줄 수 있잖아요.

○나정숙위원 저는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이렇게 의회에서 치열하게 이 부분에 대한 추진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이랬는데 집행하시는 담당 공무원께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정말 답답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다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대답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나정숙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알 수 있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나정숙 위원님께서는 일단 두 가지입니다.

이미 무상급식 조례도 통과되었고 또 학교에서도 현재 무상급식이 되고 있는 실정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집행부에서 한 상황을 알고 싶으니까 조례에 의해서 여러 가지 장기 계획을 세우는 것은 아직 준비가 안 되겠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충실하게 정리를 해 가지고 나정숙 위원님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친환경급식과 관련해서 도비 내시는 됐지만 실제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예.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아니요, 프로테이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과 관련된 그런 부분을 입안해 가지고 도지사가 승인을 안 해 주니 어쩌니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과장님, 그 부분은 알고 계세요? 무상급식 예산이.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더 진척된 이야기는 없습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 부분이 잘 풀려야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반영이 안 된 내용이죠?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왜 그러느냐 하면 적은 면적도 아닌 그게 우리 안산시에서 공유 매립하는 것도 아니고 어촌계에서 그만한 땅을 공유수면으로 매립을 시도하는지, 그리고 거기다 다른 연안과 관련된 시설도 아닌 유희시설, 수익시설을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이용한다는 계획인데.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반영해서 올렸는데 상부기관에서 거절 돼 가지고 없었던 것으로.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계속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생명산업과는 마무리된 것 같고요.

○김철진위원 농수산물 관리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도매시장 부지 확장 추진 현황인데 사실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자료 주신 142쪽을 보면 오래 전에 2007년도, 2008년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했는데 부결됐거든요.

○김철진위원 이 내용에 대해 간단한 설명 부탁드려 볼까요.

○김철진위원 현재는 확장은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대안으로 적정 부지를 찾아보고 있는 이런 과정인가요?

○김철진위원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데 사실은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의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방안이 검토가 됐고 요구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번 자료 142쪽이나 143쪽 내용을 보면 사실은 똑같습니다. 1년 동안 특별히 진행된 사항이 별로 없고, 예를 들면 시설관리공단과 도시공사 통합으로 도시공사로 위탁도 검토 예정 이런 사항들 이런 것들이 일부가 있는데 실질적인 내용 전혀 진행된 것이 없나요?

○김철진위원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내용이에요. 전년도 행정감사에서도 똑같은 내용의 질문과 답변이 거의 이어졌고요. 또 올해도 비슷한 형태가 되는데 물론, 금년도 자료에도 장기적으로 접근성이라든가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적정 부지를 선정 검토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김철진위원 추진 배경 내용 나와 있는 것처럼 30만 인구 기준으로 해서 1989년도에 사업계획이 입안됐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또 시 중심 복판에 있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전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아는데 그 사항만 가지고 1년이 지나갔지 실제로 진행된 것은 없지 않느냐.

○김철진위원 이전 계획은 적극적인 검토가 안 되고요?

○김철진위원 예, 국장님 잘 알겠고요. 사실은 제가 도매시장 부지 확장 추진하고 맞물려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근 지역이 됐든 어느 지역이 됐든 간에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확장 이전 계획은 장기적으로 봐서 안산시 발전 여러 가지 입장으로 고려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이야기가 돌아갑니다만 좀 전에 나정숙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우리가 무상급식 학교급식이 전면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사항에서 급식지원센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본적으로 집행부나 주관 부서에서 보는 관점은 물류라는 관점을 가지고 급식지원센터를 깊게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큰 단위 자체를.

그런데 급식지원센터가 초기부터 물류로 간다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급식지원센터의 기능은 급식에 관련돼 있는 식생활 교육이라든가 그 다음에 홍보, 기타 여러 가지를 병행해야 된다고 하는데 고려가 된다면 농수산물도매시장과 급식지원센터의 장기적인 개념에서 인근지역까지 또 시흥까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김철진위원 함께 고려되는 것도 한번 제안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친환경이라는 기본적인 조건이 따라야 됩니다만 기본적으로 식자재가 농수산물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접근이 됐으면 하는 기대를 해 봅니다.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난번에 시정질의에서 채소동 부분을 보수하면서 채소동은 건립보다는 보수를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정숙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채소동 보수를 하면서 당분간은 진행하겠다는 건가요?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도매시장 내 경매장 현재 수산동은 거기가 크기가 얼마나 되죠?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수산동은.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경매장 크기가.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 크기가 구체적으로요.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배석한 계장님, 수산동 경매장 크기는 얼마나 됩니까?

(O관리담당 박용희 공무원석에서 - 정확히는 확실히 모르겠고 한 100평정도 됩니다.)

원래 규격은 어떻습니까?

시설 우리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1항 민영 도매시장의 시설 기준에 인구 30만 이상 100만 미만의 경매장 수산 도매시장의 경매장 기준,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 경매장 때문에 민원이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 아시죠?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리고 본 위원이 행정감사에 앞서 관련 자료를 제출 요구한 것도 알고 있고 제출하셨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숙지를 안 하고 감사장에 오십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법률적인 근거에 의하면 우리 시의 수산동 경매장은 990제곱미터 크기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은 턱없이 좁죠? 턱없이 적은 데다 만들어 놓으니까 경매장 해 놓은 데까지 지금 장사를 하죠?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어쨌든 간에 현재 그렇잖아요.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아니 미래수산뿐만 아니라 경매장 그 안에 판매시설 갖추고 있는 데가 지금 미래수산뿐입니까?

저희들 가봤습니다.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 점포 한 군데뿐입니까?

계장님, 과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아직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죄송합니다만 조연호 계장님, 그 쪽에 계시다가 가셨죠?

(O해양정책담당 조연호 공무원석에서 - 예.)

참고로 말씀만 해 주세요.

(O해양정책담당 조연호 공무원석에서 - 거기 미래수산만 아니고 수산동에 39개 중도매인이 있는데 39개 중도매인들이 경매장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물건이 많을 때는 아침에 경매할 때는 물건을 쌓아놓습니다. 원래 경매장에 물건 쌓아놓고 오후에는 치우고 이렇게 융통성 있게 항상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 중도매인들끼리 물건 많이 파는 사람들은 많이 사용하고 인센티브도 지급하고 그렇습니다, 법인에서. 이 경매장은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무상으로 법인에다 줬기 때문에 법인에서 모든 권한이 법인에서 합니다. 우리 관리사무소에서는 이미 이것을 시설물 관리 전환을 다 시켰어요, 법인이 있을 때까지 사용하라고. 그러면 그 관리는 누가 하느냐 하면 법인에서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하지 않은 답변까지 다 해 주시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중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매장을 설치한 것은 참 좋은데 규격에 맞게 그 크기의 경매장을 설치했는가, 그리고 그 경매장이 물론, 새벽에 경매가 이루어지고 나서 낮에는 거기가 빈 공간이므로 법인에서 거기를 자율적으로 공간 이용을 할 수 있는 것도 얼마든지 이해가 됩니다만 그것 때문에 지금 분쟁이 발생하고 있고 민원이 발생하고 법률적인 대립이 있다 하면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모르신다고 하지만 실은 우리 위원회에서 앞전에 갔지 않습니까. 거기서 봤습니다. 전부 다 경매 공간을 다 차지해 가지고 판매하고 있었어요.

자료 144페이지 경매 상장 현황, 정가수의매매라는 단어의 정의를 알려줘 보세요.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경매를 안 거친다는 뜻이죠?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자료를 비교해 보니까 2009년도에 농협 공판장은 정가수의매매가 1년 동안에 물량으로 보니까 3,404톤입니다. 하지만 2010년도 1월 1일부터 5월 31일 동안을 봤더니 거의 유사해요. 3,066톤입니다.

경매를 거치는 것 하고 정가수의매매를 하는 부분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될 수 있으면 경매를 많이 거쳐야 되죠? 수수료가 발생하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우리 세수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경매를 거치는 것하고 안 거치는 것하고.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물량으로요? 정가수의 계약을 해도 물량으로 해 가지고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그겁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정확합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경매를 거치는 부분하고 거치지 않아도 전혀 상관없이.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러면 똑바로 말씀하셔야죠. 수수료 차이가 있고 분명히 차이가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1년 동안 한 물량하고 5개월 동안 하는 물량하고 똑같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협공판장의 수수료 차이가 있는 정가수의매매가 계절적인 영향이 있어서 그럽니까, 어떤 부분 아니면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그럽니까? 아니면 자체 내에서 정가수의매매로 해 가지고 더 폭을 넓혀준 것입니까, 허용을 해 준 것입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건 납득할만한 이유가 아니에요. 계절적인 영향이 있었거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어 가지고 농협공판장 같은 경우는 정가수의매매가 2009년 1년 동안에는 3,400톤이었는데 2010년에 와서는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5개월 만에 똑같은 물량이 정가수의매매 됐다 이거예요. 6개월도 안 됐는데 1년 치 물량하고 똑같은 양을 정가수의매매를 했다는데 그게 무슨 이유냐 그거예요.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명쾌하게 이해가 안 됩니다. 나중에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도 시간이 자꾸 지체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따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도매시장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현재 계속 적자가 누적되고 있죠?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적자가.

세입세출 기준으로 해 가지고 도매시장에서 세수 들어오는 것 하고 우리가 도매시장을 관리하고 등등의 나가는 비용하고 어떻습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몇 년 동안 쭉 비교해 보셨어요?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2006년도에는 3억 4,200만 원.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2007년에는 5억 ,1700만 원이 적자였고, 2008년에는 9억 4천만 원이 적자였습니다.

2009년에는 어떻습니까? 제가 그 통계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2009년, 2010년. 2010년은 아직 안 나왔을 것 같고.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예, 제가 자료를 잘못 봤군요. 흑자가 나고 있습니다.

흑자가 갑자기 2007년에서 2008년보다 대폭적으로 더 많아졌는데 혹시 그 이유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게 2억 8천만 원에서 15억 2,800만 원으로 됐죠.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 계약이 언제 끝납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2년 후에도 그렇게 입찰을.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지금 외부에서 보기에는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입찰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렇습니까? 제가 외부의 평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하나 더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결국은 도매시장에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고 시설이 노후화되고 있고 옮겨야 된다고도 우리 시의원들도 시장님한테 시정질문까지 하고 있고, 또 과거 집행부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뒷산을 제척하고 깎아 가지고 하려다가 무산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간에 결론은 나야 되는데 이런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요. 운영 주체를 바꿔야 된다, 우리 안산시에서 직접 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당장 옮기는 게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사항이라면 현재 운영 주체를, 예를 들어서 우리 시의 시설관리공단이 한 때는 검토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어디서 어렵다고 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영 평가를 다시 해 가지고 한다하면.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래요?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시설관리공단은 적극적으로 위탁을 받아 가지고 수행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됨.’이라는 의견을 내놨는데요.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제가 상기시켜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죠.

도매시장의 현재 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 놨어요.

도매시장 시장 활성화 부진으로 인한 거래물량 정체, 두 번째, 법인, 중도매인의 시장 활성화 및 출하처 판매처 개발노력 미흡, 세 번째, 정보화시대에 부흥하는 전자거래 판매체제 미구축, 지금 현재 실정이라고 해 놨고요.

개선 방안에는 이런 부분까지 언급되어 있습니다.

안산시 소재 학교와 MOU체결을 통하여 친환경 급식 추진, 도매시장을 이용해서 이런 부분까지 하겠다는 아주 파격적인 발상까지 들어가 있어요.

이런 부분의 평가를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우리 집행부에서 직접 경영이 나은지 아니면 위탁 경영이 공사나 기타 등등이 나은지 지금 시점에서는 다시 한번 냉정하게 평가를 해 볼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하나 남았는데 진행하고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요.

○김철진위원 오랫동안 기다리셨고요.

368쪽에 보면 친환경농업 관내 현황 및 향후 확대 계획이 나와 있거든요.

친환경이 대세이면서 물론, 안산이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도시는 아닙니다만, 채소농가 그 다음에 포도농가에서 90농가에 일부만 친환경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이러한 사업 이외에 친환경을 구상하고 있는 농업이 있나요?

○김철진위원 학교급식 문제도 나오고 지속적으로 시민들은 친환경 농산물을 상당히 선호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저도 친환경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가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떠나서 본오쌀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소진 문제라든가 생산량의 문제, 학교급식에 대한 지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공통자료 596쪽에 보면 농협중앙회 안산지부를 통해 가지고 벼 방충해 방제로 해서 2010년도에 1월부터 12월까지 약 1억 9,300만 원 정도 병충해 공동방제로 고품질 안산쌀 생산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본오쌀을 중심으로 해서 공동방역 비용인가요?

○김철진위원 그래도 가장 핵심적으로 범위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은 본오쌀인가요?

○김철진위원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쌀에 대한 생산량을 떠나서 고품질 친환경 또는 무농약, 최소한 저농약을 선호하는 것이 대세이지 않습니까. 본오쌀을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는 부분들이 물론, 병충해가 신길동과 대부동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앞에 나와 있는 학교급식 쪽으로 지원되는 금액도 연간으로 따지면 7억 가까이 되거든요.

여기 학교급식 지원이 되는 7억과 이 뒤에 있는 1억 9,000정도하면 9억 가까이가 쌀 재배하고 관련된 부분에 시로부터 지원되는 금액인데 장기적으로 봐서 본오쌀, 즉 안산에서 생산되는 쌀을 무농약 또는 저농약 친환경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김철진위원 제가 관점을 가지고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는 쌀은 남아돌고 농약 비용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고, 또 쌀 소비를 위해서 시의 지원금도 7억 가까이가 된다는 이야기죠.

소득 양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친환경이나 무농약 또는 저농약 쪽으로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관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370쪽이에요.

물론, 농업기술센터입니다만 전체적으로 안산이 농업만 주로 하지 않고 또 수산업도 있는 부분으로 판단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농업교육만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수산 파트에 관련된 교육은 혹시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철진위원 국장님, 수산업에 관련된 별도의 교육은 하고 있지 않나요?

○김철진위원 저희 지역이 농업과 수산업과 그 다음에 산업을 기반으로 한 도시이지 않습니까. 농업은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부도를 중심으로 하는 수산업도 안산시는 존재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안산시에 농업인구가 몇 분이나 되십니까?

○나정숙위원 2009년 안산시 통계에 한 9,291명 정도로 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추세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변화 가능성이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제가 이런 질문을 한 것은 원래 이 센터가 실제로는 농촌지도를 하는 것으로 개소가 되었죠. 농업기술을 보급하는 것으로 개소가 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농사짓는 분야보다는 안산시가 도시화 되는 변화에 대한 추세인데 거기 대응에 맞추어서 농업기술센터가 사업의 변화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나정숙위원 여기에 대한 아카데미를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교육을 한 이후에 텃밭과 관련한 일들을 같이 연계해서 그런 사업을 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나정숙위원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2009년부터 아카데미와 관련된 여러 가지 교육을 준비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들이 실제로 교육으로 끝나지 않고 구체적으로 도시에서 도시농업과 관련한 것들이 연계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연계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나정숙위원 그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안산시내에 유채밭부터 시작해서 튤립밭 이런 식으로 공터에 많은 것이 심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것들이 도시농업이나 텃밭 이런 것으로 조성되지 않고 일회성으로 조성되고 마는 경우가 많은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렇게 많은 아카데미에서 공부를 한 이후에 그런 것들이 같이 함께 된다면 텃밭에 대한 활성화도 되고 농업의 기술에 대한 전수도 되고 이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1시19분 감사중지)

(21시45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를 비롯한 사업처장 및 경영지원팀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부사장 이하 경영지원처장과 기술처장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다음은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사장으로부터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러면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감사가 늦게 이루어져서 많은 시간을 기다리게 해서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죄송스러운 마음 있습니다.

오늘 이 행정감사를 통해서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가 그 동안에 했던 업무에 대한 보고가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선 저는 아까 녹색성장과 담당 과장님께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가 안산시와 지분계약을 맺을 때에 계약서 일체의 서류와 그리고 협약서에 대한 부분을 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도 적극적으로 계약서와 협약서가 제가 그것을 보고 나서 안산시가 여기에 경영권을 어떻게 구사할 수 있는지 좀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하는데 어떤 분이 대답해 주실까요?

○나정숙위원 그래서 지금 사장님께 저희가 그것을 제출해 달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녹색성장과 담당 과장님께 부탁했던 겁니다.

거기에 그 담당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지금 자료를 찾고 계실 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선 안산시가 이 도시개발주식회사의 지분을 하려고 했던 것은 공공성 유지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산시민에게 공익적인 목적으로 앞으로 향후에 이 주식회사가 나가야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투자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지금 금방 말씀하신 사장님께서 이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가 공공성 유지를 위해서 어떤 정도의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방향은 어떤 지에 대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사장님 지난번에 저희가 도시개발주식회사 방문했을 때 그 같은 답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열요금 문제는 지역난방공사 거기에 대한 것들 기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도 그러면 이 부분이 변함이 없을까 하는 의구심이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삼천리와 지금 같이 함께 지분을 나누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 이윤추구가 분명히 그게 제기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후에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열요금 문제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주신 자료 157쪽에 지역냉방 확대 추진 계획을 지금 2010년 이후에 하고 있다라고 계획을 잡고 계십니다.

거기에는 화성시 남양 뉴타운지구와 송산그린시티에 대한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세한 구체적인 어떤 계획안은 없고 그냥 화성시 남양 뉴타운, 송산그린시티 그리고 재건축 추진단지 이런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송산그린시티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면 투자를 분명히 해야지만 거기에 대한 것들의 부분이 이윤이나 이런 것들이 이후에 나올 텐데 거기에 대한 투자금액 그리고 만약에 사업을 하려면 근본적으로 자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자금 문제는 어떻게 마련하는 건지 등등의 것들을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럼 자금 부담은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계시다고요?

○나정숙위원 오늘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할 시간은 없고요, 지금 말씀하시려고 했던 자금 부담 추진이나 이런 계획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투자를 하면 그 투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자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그 이후에 대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과연 우리 안산시에서 공공성을 담보로 하는 것에 투자할만한 그런 사항인가, 아니면 그냥 주식회사 입장에서 이윤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확실한 그러면 구체적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거 지금 자료 갖고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이 송산그린시티나 화성의 남양 뉴타운에 대한 투자가 이윤추구를 위한 어떤 하나의 목적으로 지향한다면 앞으로 공공성 유지를 위한 도시개발에 대한 방향성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 우려가 있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실제로 민영화 반대해서 도시개발주식회사를 이렇게 민영화 반대하면서 안산시에서 지분을 가지려고 했던 부분이 좀 변할 수 있다, 취지가.

이런 의구심이 있는데 사장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정숙위원 그리고 155쪽에 보시면 열공급 실적 향후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2005년, 2006년, 2007년을 공급 세대수가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2010년과 2015년에 굉장히 세대수가 갑자기 많이 늘어나죠. 그리고 열 매출액도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중장기 계획에 대한 부분을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여기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 뒤에 보면 안산시의 세대가 6만 1256세대, 남양, 송산 이렇게 해서 7만 122세대의 공급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열 매출액을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안산에 6만 1256세대는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안산에,

○나정숙위원 화랑역세권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안산의 재건축 추진이 다 된 것을 예상했을 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2015년에 안산의 재건축 추진에 대한 부분이 그것이 되어 있을 때를 가상하고 잡은 것인가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안산시 재건축 추진이 어느 정도가 지금 진행될지 15년, 지금 앞으로 5년 남았는데 지금 전혀 그것이 진행되고 있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가상 예상 추진 계획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열 매출액은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나왔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럼 열효율은 지금처럼 저가, 우리 지금 안산의 저가 외부열원을 통한 그런 단가로 지금 매긴 겁니까?

○나정숙위원 지금 그러면 저가의 외부 열원이 언제까지 그것이 활용될 수 있을지 그것의 계획이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아니요. 나빠질 거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향후 계획이 정말 구체적이고 현실가능한가 이 매출액이 지난번에 저희가 보고 받았을 때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간다.

그리고 향후 이 도시개발주식회사가 이제는 흑자 부분으로 가는 부분에서 긍정적인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런 근거가 어떤 것인가 했을 때 이 실적과 향후 계획을 통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매출액이 근거가 타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는 지금 도시개발주식회사가 현재 저가 외부 열원을 통해서 활용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언제까지 그게 가능할까라는 부분에 좀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공공성 담보를 위해서 지금 도시개발주식회사에 대한 지분 마련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도 가능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좀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금 현재 2009년도 지출예산서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현재 매출액과 그리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나 아니면 그 외에 노사의 근로자들 월급 같은 것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싶은데 이런 부분의 지출예산서 제출 가능하십니까?

○나정숙위원 네. 작년 거하고,

○나정숙위원 예, 그러면 자료를 보고 다음 또 감사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예, 김철진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행정감사에 참여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안산시의 입장이라든가 또 사장님의 입장을 밝히신 것 같습니다.

삼천리가 42.9%로써 2대 주주로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하게 된 동기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나정숙 위원님이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계약서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행정감사에서 여러 얘기가 있었고요. 또 이번에도 담당부서를 통해서 요청이 좀 들어갔는데 실제로 2대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삼천리에 우리 김진규 부사장님 입장에서도 이 계약서 문제가 오픈할 수 없는 사항입니까?

○김철진위원 그러면 부사장님의 입장에서도 일종의 회사의 기밀 사항이기 때문에 공개하기는 어렵다 라는 관점인가요?

○김철진위원 물론 이제 삼천리라는 민간기업은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49.9%를 가지고 있는 안산시는 그야말로 민간기업이 아닌 시민의 지방자치단체거든요. 또 이러한 요구사항이 시민을 대변하고 있는 의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했을 경우에도 공개가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깊게 고민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꾸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나정숙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또 사장님을 답변을 하셨는데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요금기준을 준용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공재 성격을 띠고 있는 냉난방 요금 자체가 쉽게 생각하면 지역주민의 염려나 우려하고는 별개 사항으로 요금이 책정되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안산시라는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와 또 민간기업이라는 일종의 민간기업은 최대의 목표가 이윤추구가 될 수가 있는데, 물론 그것이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목표를 실현하는데 혹시 충돌이 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떤 관점이십니까?

○김철진위원 부사장님 그 정도로 하시고요. 내용이나 목적 자체는 알지만 염려되는 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 거죠. 민간인 기업이 공기업에 투자를 하고 나서 사실은 100% 사회에 환원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적정한 이윤을 또 추구해야 되는 것이 기업의 생존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목표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내용을 보면 연도별 수지 현황을 보면 2009년도부터 지금 수익이 상당히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익에 관련된 부분으로 따진다 라면 부분적으로 안산을 중심으로 해서 수익이 나기 때문에 좀 전에 전년도 행정감사 결과에 대한 사업추진 내용을 사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요.

에너지 효율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보면 수익이 나는 것만큼 지역사회나 또 사회 환원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에너지 홍보관이라든가 전시관 이러한 것들에 관점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경사위에서 도시개발을 방문했을 경우에 보면 일부 그러한 공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역사회에서 이 공간에 대한 홍보가 적극적으로 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또 부분적으로 본다 라면 홍보의 내용, 저도 직접 참여는 못하고 시설견학 정도만 했습니다마는 좀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예를 들면 용인에 보면 에너지 홍보관인가요?

○김철진위원 에너지관리공단 그런 쪽으로 해서...

○김철진위원 그런 쪽의 같은 경우에는 용인에 있으면서도 안산에 있는 아이들이 일종의 견학을 가서 에너지에 관련되어 있는 기초개념을 정립하는 이런 적극적인 활동들이 있어요. 그런데 물론 제가 지난번에 갔을 경우에는 충분히 홍보관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공간 자체, 그 다음에 내용 자체가 조금 단조로운 느낌이 있어요. 저는 제안을 드린다 라면 사실은 에너지 열효율 이런 부분들은 어려서부터 조기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지역난방 설명회를 거기서 했다, 그런데 이것은 홍보라기보다는 사실은 목적 있는 설명회가 될 것이고요. 그 외의 어린이집이라든가 유관단체, 그 다음에 부녀회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 홍보시설, 홍보관을 수익이 좀 나신다 했고 수익구조가 향후 진행되는 중장기 손익을 본다 라면 11년, 12년, 13년으로 가면 상당한 수익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역사회의 에너지홍보관을 조금 더 확대한다든가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다양화시켜서 체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을 안 가지고 계신지.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저도 사실은 처음 가서 봤습니다. 또 시를 통해서,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얼마만큼 홍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시민이나 또 학생, 학교, 또는 유아교육기관들에는 크게 홍보는 안 됐거든요. 제가 가 보고 나서는 적당한 규모의 홍보만 잘 된다 라면, 그리고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떤 내용이 좀 강화된다 라면 아주 가까운 지근거리에 에너지 홍보를 좀 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서 지역 내의 에너지 절약과 또 자원재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개념 정립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 아쉬움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홍보관 말씀을 좀 더 드렸습니다.

○김철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요구하는 부분은 저희가 집행부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정관 준비되어 있습니까? 자료로 혹시 가져온 것 있습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있습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것만 주시고요. 오늘은 좀 늦었고요. 저희가 또 한 차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만 하고요.

○나정숙위원 추가질문 하나 더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네.

○나정숙위원 지금 현재 도시개발주식회사의 직원이 한 70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런데 직원 부분에 있어서 연봉제와 호봉제와 같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나정숙위원 왜 그렇습니까?

○나정숙위원 지금 노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사관계에 관해서는 별로 문제없습니까?

○나정숙위원 마지막 질문은요. 지금 70명의 직원 분들이 계시는데 이 70명 직원에 있어서 인사채용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인사채용에 대한 규정과 그리고 지금 현재 최근에, 그러니까 4년 동안의 어떤 인사채용 관리에 대한 부분 자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일반특채와 특혜에 대한 부분이 좀 따로 있습니까? 일반 공개채용과 특별채용이 따로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직원을 채용할 때 인사위원회나 이사회 어디에서 그러면 그것을 심사하십니까?

○나정숙위원 인사위원회에서 하십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나 위원님 제가 방금 정관을 요구했는데요. 그 정관에 보면 임용과 채용에 대한 그런 부분들 다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보시고 다음에 한번 더 하시죠.

○나정숙위원 그래서 인사를 채용할 때 인사규약이 있다고 하시니까, 정관에 포함되고 있다고 하니까 최근 4년 동안의 인사채용에 관한 서류를 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마치기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자료에 대해서는 충실히 감사기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대한 오늘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2시25분 감사중지)

(22시34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원장을 비롯한 기획조정본부장, 행정본부장, 기술지원본부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는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기획조정본부장, 행정본부장, 기술지원본부장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다음은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원장으로부터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러면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감사가 늦게 추진되는 바람에 맨 마지막에 감사를 받는 경기테크노파크 담당하시는 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늦은 시간에 이렇게 함께 하게 돼서 위원 한 사람으로서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우선 내부 감사 보고서를 자료로 제출하셨습니다. 내부 감사 보고에 첫 번째, 389억 원의 금융상품 운영에 관한 것을 지적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분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290억 원 기금 조성에 대한 부분은 이것은 그럼 향후에 어떤 부분에 사용하실 목적으로 기금으로 적용하고 계시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보통 기금을 조성할 때는 거기에 합당한 목적이 있어서 기금을 마련하는 것 아닙니까?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그 기금이 어떤 부분에 사용될지에 대한 목적을 정한 이걸 계속 예치한다든가 아니면 이자에 대한 부분의 활용이 있다든가 이래야 되는 건데요.

○나정숙위원 이자 활용은 어떤 사업이나 어떠한 목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런데 기금이라는 것은 일반회계와는 다른 목적으로 기금이 조성되는 건데 그러면 지금 기금에 대한 이자를 일반회계와 똑같이 같이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부분은 구별해야 되는데 그냥 혼용해서 쓰고 있다는 부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나정숙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기금이라는 것은 그 기금을 조성해야 되는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기금을 조성하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왜 기금을 조성해 놓고 여기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사용할 계획이 없으면 기금을 마련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원장님 지금의 테크노파크와 관련된 예산이나 재정 부분의 집행이 방만하다고 지적해도 그것에 대해서 수긍하십니까?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기금 조성을 한다면 거기에 마련된 부분이 있으면 기금을 조성하는 거지 그럴 필요도 없는데 기금을 따로, 그것도 290억 원이나 되는 돈을 그냥 방치하는 것 아닙니까?

○나정숙위원 그냥 여기다 묶어놓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그것을 저한테 얘기하시면 안 되고, 파크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금 조성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이 돈에 대한 부분을 적정하게 사용하는 게 맞죠.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잠시만요.

○나정숙위원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것 비효율적으로.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 합당치 않습니다. 그리고 테크노파크는 공공성을 가지고 공공기관의 출연기관입니다.

기금을 조성할 때는 그 기금에 맞는 목적 하에 이사회의 승인을 얻고 분명 그런 행정 절차를 거치고 나서 기금을 조성해야 되고 그 기금에 맞는 목적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합당한 대답을 못하시고 계시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나정숙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할 수 있는 자료들을 요청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나정숙위원 자료를 요청하려면 여기에 대한 부분이 계획이나 안이 있어야 제가 자료를 요청하는데 거기에 대한 중요한 어떤 내용이 없다는데 뭘 자료를 하겠습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 주십시오.

기금 목적, 사용용도, 그리고 기금 조성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그리고 이사회 구성원들의 발언 내용서부터 해 가지고 기금 조성에 대한 우리 안산시의 입장, 적은 금액도 아닌데 그러한 부분들을 요청하면 다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나정숙위원 예,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감사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 외부 감사의 조력을 받아서 결산 감사만 하는 게 아니라 중간 감사까지 통해서 감사에 대한 외부 감사를 해 달라고 감사 보고서에 나왔는데 이 부분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올해는 중간감사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자료 주신 237쪽에 이월금이 있습니다. 이월금으로 332억 정도 남아있는데 맞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금액 332억에 관한 돈이 이월됐다는 말씀이면 잔액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나정숙위원 이렇게 많은 돈이 이월된 게, 보통 TP에서는 매년 이렇게 이월금이 남아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본부장님, 제가 질문하는 것은 이월금이 이렇게 매년 잔액으로 남아 있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나정숙위원 사업 집행하고 나서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잖아요.

○나정숙위원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그 전이라는 것은 몇 년 도예요?

○나정숙위원 기금 마련하지 않고 계속 290억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매년 이월됐다 이런 말씀인가요?

○나정숙위원 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큰 센터에서의 재정에 대한 부분이 계획 마련했을 때 집행하고 있고 출연금도 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그러면 예산이 많아서 이월금이 이렇게 많은 건지, 아니면 사업을 처음부터 거기에 대한 적합성을 하지 않고 출연만 계속하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한.

○나정숙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재단 기금 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 이래서 1천만 원을 지출하셔서 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운영 방안 연구해서 기금이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다 보고 되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용역이 왜 진행 안 됐습니까?

○나정숙위원 자체로 여기에 대한 연구가 나왔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럼 계획안을 만들었으면 계획대로 해서 기금이 운영되면 될 텐데 왜 운영이 안 되는지 그게 궁금한 겁니다.

○나정숙위원 본부장님, 그것은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똑같은 내용입니다. 설명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아니고 저는 계속 재단 기금 운영에 관한 연구 1천만 원이 책정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사용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기금에 대한 부분이 그냥 묶여져 있고 이월금에 대한 부분이 계속 매년 넘어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에 대한 부분을 요청하면서 더 감사를 하려고 합니다.

○나정숙위원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왜 아까 원장님께서는 저한테 그렇게 얘기 하지 않으셨습니까?

○나정숙위원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지출 예산서를 제출하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사회 개최, 운영위원회 개최 이런 여러 가지 회의 수당이 있는데 대체로 보면 2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로 수당 지급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테크노파크라는 부분에 있어서 도 광역단체의 그런 부분이라고 해서 안산시와 똑같이 위원회 수당을 줘야 된다는 것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자체 안산시의 위원회 위원 수당은 보통 7만 원에서 8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굉장히 많은 수당에 대한 부분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여기에 관련되신 담당 공무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원장님께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출퇴근으로 관용차 사용하고 계십니까?

○나정숙위원 보통 연료비가 많이 나갑니까?

○나정숙위원 출퇴근으로 보통 쓰시는데 많이 나가십니까?

○나정숙위원 보통 한달에 얼마나 연료비가 사용되고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차량 종류는 어떤 거죠?

○나정숙위원 차량은 몇 년 식인가요?

○나정숙위원 2009년 식이면 최신 거라 그렇게 연료비가 많이 나갈 것 같지 않은데, 현재 테크노파크에서는 2대에 대한 차량 유지비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담당하시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나정숙위원 그러십니까?

여기 보면 매달 50만 원씩과 1년에 한 400만 원 정도의 수선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수선비가 직접적으로 다 지출됩니까?

○나정숙위원 그렇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리고 테크노파크에서 11인승 차량을 구입하셨습니다. 언제 구입하셨습니까?

○나정숙위원 2009년도에 승합차 11인승을 구입해야 할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몇 년 정도 사용했습니까?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경기테크노파크의 직원이 몇 분이십니까?

○나정숙위원 57명이면 전문가도 계시고 또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용은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채용합니까? 아니면 이사회에서 채용하는 어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인사규정이나 이런 규약 있겠죠.

○나정숙위원 저는 자료를 요청합니다. 테크노파크 관련해서 인사의 채용 과정과 채용 방식 부분에 대한 자료를 볼 수 있을까요.

○나정숙위원 보통 계약직은 현재 57명 중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나정숙위원 20명이 계약직이십니까?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까지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문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수고하셨고요. 나정숙 위원님이 질문 초기에 기금에 관해서 자료 요청하신 것은 최대한 신속하게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저도 중복되는 부분이 조금 있는데 세부적으로 몇 가지만 더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전년도 행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특화기술 종합지원 입주 심사 기준을 강화한다 해 가지고 한국도로공사 제2서해안고속도로건설 회사를 입주시킨 사실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는 이 회사가 TP에서 나가 있는 상태입니까?

○김철진위원 몇 년 계약한 거죠?

○김철진위원 5년 계약했기 때문에 기간이 남아서 아직 못 내보내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까?

○김철진위원 그러면 현재 TP에 잔여 공간이 남아있습니까, 아니면 안 남아있습니까?

○김철진위원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밑에 보면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는 현재 입주가 안 된 건가요?

○김철진위원 입주 관련 사항을 조정해 나갈 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현재는 그러면 지난번에 지적돼 있는 한국도로공사는 계약기간 때문에 아직도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고요.

○김철진위원 또 이러한 유사한 내고향 만들기 안산 운동본부 같은 경우에는 TP의 성격에 맞지 않기 때문에 입주를 불허한 상태고요.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지난번 행감에서도 나왔던 내용인 것 같은데요. 출연금이 지금 안산시가 535억, 경기도가 100억, 그리고 지경부가 250억에서 안산시가 최대로 출연을 한 곳이 수치가 맞죠?

○김철진위원 그러면 여기에 실질적인 이사장님이 도지사로 되어 있습니까?

○김철진위원 안산시는 출연을 가장 많이 했는데 왜 이사장이...

○김철진위원 저희들 관점에서 본다면 안산이 최대 출연을 했으면서, 물론 경기도라는 특성은 좀 있습니다마는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그 다음에 229쪽에 보면 수당 부분이 있는데, 물론 원장님의 직무수당이 있고 파견수당이 있는데 이게 어떤 파견수당 내용이죠?

○김철진위원 그러면 그 분은 지금 안산시에서 정상적인 보수를 받고 TP에 근무하기 때문에 별도의 파견수당을 받는 겁니까?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똑 같은 내용이기는 합니다마는 사실은 테크노파크의 예산 결산서를 보면서 느끼는 게 우리 나정숙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기금 문제, 잉여금 문제가 상당히 풍족하다고 표현하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유로운 같아요.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본부장님이 얘기했습니다마는 11인승 승합차를 구입했다고 그랬는데 통상적으로 11인승 하면 차량 자체가 지금 한국에서 나오는 차량으로는 제한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스타렉스 정도인데 3,500만원이면 최고가예요, 일반적으로. 보통 2,200, 2,300 정도에 형성되어 있는데 3,500이면, 제가 자동차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개념적으로 봐서 풀 옵션에 풀 사양이거든요. 이렇게 고급화시킬 필요가 있을까요?

○김철진위원 본부장님 그 내용이 아니라 차량은 사양에 따라서 가격이 정해지잖아요? 스타렉스 11인승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우리 국산에서 승합차 차종이 거의 단조롭잖아요? 봉고 아니면 특정한 쌍용차도 그렇고 차종이 단종되면서 스타렉스 하나로 거의 통일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11인승 승합차에 3,500 정도 금액이라면 제가 상식적으로 알아서는 상당히 고급 사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잉여금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재원이 넘쳐서 그런지 몰라도 굳이 승합차를 최고급 사양으로 갈 필요가 있었느냐 이런 관점을 질문하는 겁니다.

○김철진위원 본부장님 기왕에 이동해도 돈이 없으면 못하죠.

○김철진위원 253쪽인데요. 안산소프트웨어 지원센터에 소장, 대리, 사원 급여 부분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별표로 해서 연봉 지급액 한 다음에 연봉의 나머지 부분은 특화사업 인건비에서 참여율에 따라 각각 지급함,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253쪽입니다.

○김철진위원 본부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재단 보수금액을 안 쓴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소장님의 급여가 398만 6,870만원×12월 했다 라면 다른 특화사업이 들어가서 인건비가 책정이 되면 이 금액을 지급 안 합니까?

○김철진위원 제가 TP자료를 보면서 소프트지원센터의 보수 부분이 사실은 아주 묘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100%도 아니고 직급에 따라서 63.4, 81, 67, 68 되어 있는데 결국은 그 아래 별표로 되어 있는 부분에 따라서 약간 연동이 된다는 거잖아요? 내용적으로 본다 라면.

○김철진위원 그렇다 라면 실질적인 급여체계가 연봉으로 따진다면 약간 변동이 있겠네요? 특화된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김철진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김철진위원 그러면 제가 선뜻 이해는 안 되는데요. 특화사업 인건비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프로젝트가 인건비 부담 비율이 조금씩 변동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소장에 대한 급여 부분이 63.4%인데 나머지 부분 초과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특화사업으로 인해서 인건비를 지급한다고 했을 경우에.

○김철진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사업이 단일로 해서 한 사업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사업량이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김철진위원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특별한 시스템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밑에 있는 내용을 연동해서 질문을 지금 드려봤던 내용인데 개념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약간 특수한 보수체계다, 지금 이렇게 이해하는데 결국은 사업량에 따라서, 또 사업에 따라서 약간 가변적일 수 있다, 물론 100이라는 수치는 똑 같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묘한 시스템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실적에 관련된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개념이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이해가 됐고요.

그 다음에 나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발전기금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 많은데 자료를 제출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똑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참석수당입니다. 상당히 많거든요. 저는 단순하게 총 합계를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이 전체적으로 보면 막 풀어놨거든요. 금액은 20만원, 15만원, 7만원까지 있는데 거기에 인원수를 곱하면 이 금액이 아주 적지 않는 금액일 것 같아요. 연간 총 합계를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진위원 전체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원회 수당이라든가 기타 회의수당으로 본다라면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만원×12만원 해 가지고 합계를 내면 굉장히 커 보이는데 합계를 안 내고 그냥 인원수, 그 다음에 일인당 참석수당 이렇게만 풀어놨어요.

그래서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한, 물론 강의료, 그 다음에 원고료도 좀 들어가 있고요. 기타 여러 가지로 개념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상당한 금액이 일명 단순 드러나 있는 것으로 봐서는 참석수당으로 나간다는 것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잉여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기금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풍족해서 마치 수당도 좀 높은 이런 느낌이 좀 연상이 돼요.

○김철진위원 그것은 원장님 관점이시고요. 일반적으로 안산시가 500억 가까이 출연한 출연기관이거든요. 안산 재정도 넉넉지 않는 것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고 시민적인 관점에서 본다 라면 상당히 높은 금액입니다.

○김철진위원 전체로 본 부분도 있고 부분적으로 설명은 이해는 됩니다마는 우선은 이 자료상으로 본다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합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김철진 위원님께서 참석수당 총액을, 사실 저도 이것을 자료를 요구하려고 지금 하고 있었는데 원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그러면 수당과 수당이 아닌 부분을 세분화 해 가지고 해 주시고요.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한 가지 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지난 4년간의 임직원 채용현황, 공채도 있을 것이고 특채도 있을 것입니다. 현황,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 회의록 전부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건이 하나가 있는데요. 아까 원장님께서 경기도 경상 경비보조가 줄어들 것을 지금 예측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삭감에 대한 대책이 어떤 게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저는 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리고 아까 김철진 위원님께서 파견 공무원에 대한 임금 부분 말씀하셨는데 공무원 보수규정에는 줄 수 있습니다. 줄 수 있는데 따로 협약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산시하고.

협의가 되어야 줄 수 있다는 부분이 공무원 보수규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타 출연기관에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줄 수 있는 것은 아는데 선행조건으로 우리 안산시와 테크노파크가 파견 공무원에 대해서 따로 또 줄 수 있다는 협의가 된 부분이 있어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지급을 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협의가 되어 있는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나정숙 위원님께서 직원이 몇 분이냐고 하셨는데요. 직원들이 우리 안산시에 정주하고 있으신 분이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 부분도 신상 정보공개 저촉되지 않는 한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십시오.

우리 원장님께서도 먼 거리를 참 힘들게 출퇴근 하신 것 같아요.

저희 안산에서 다년간 일하시면서 이 정도면 안산시민이 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예, 그것 역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한 오늘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