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주민생활국, 환경교통국, 재단법인 안산시 에버그린21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주민생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주민생활국장을 비롯한 각 과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각 과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다음은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주민생활국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러면 주민생활국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보고 내용 잘 들었고요. 주민생활과 소관 업무 중에서 종합사회복지관 현황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380쪽에 보면 종합복지관에 대한 정산검사 결과보고서 내용이 크게 나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항목 중에서 예산의 전용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예산 집행 시에 예산의 전용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예산 전용 지적된 사항에 대한 사후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죠?

○김철진위원 그 밑에 또 나와 있는 것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의 부적정성 해 가지고 경조사비 비용이 실질적으로 근거 없이 지출됐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김철진위원 세부적인 사항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김철진위원 그러면 기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회수를 합니까 아니면.

○김철진위원 조치 내용 자체가.

○김철진위원 1차적으로 집행된 것에 대해서는 일종의 경고라든가 지적만 하고 회수한다든가 이런 것은 하지 않습니까?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4군데가 일반적으로 사회복지를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수요가 초과된다든가 해서 다소 대기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민원 사항이 있을 것 같거든요. 민원사항에 대한 관리라든가 어떤 내용이 있으시면 설명 좀 부탁드리죠.

○김철진위원 제가 하나 예를 든다면, 군자사회복지관에 청소년 공부방 형태로 방과 후에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방과 후 교실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물론, 적정한 수요 인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접수를 해 놓고 대기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김철진위원 과장님이 제가 질문하고 싶은 내용을 미리 답을 해 주셨는데 군자사회복지관이 비교적 공간이 여유롭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이 전개시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에 대한 고객 만족도라든가 수요자 만족도는 조금 숙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탈북자를 중심으로 새터민 교육을 위해서 또 일부 공간을 활용하면서 내부적인 공간 조정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인지 몰라도 군자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청소년 방과 후 아이들을 위한 교실이 때에 따라서는 접수를 하고 나서 두 달 또는 세 달을 기다려야 되는 것인데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과연 적정한 부분들, 즉 전체적으로 시설 환경에 맞게끔 가용한 프로그램들이 제한적으로 효율성이라든가 능률성을 감안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하나하고요.

이건 내용이 다른 부분이긴 합니다만 383쪽에 보시면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현황이 있는데 지원비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이기 때문에 질문 같이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사회복지과와 같이 맞물려 있는 사항이기도 한데 단원노인복지관이 단일시설로 봐서는 상당히 좋게 자리를 잡았습니다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시설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십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김철진위원 단체마다 특성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중심적으로 봐서는 단원노인복지관 노인복지시설로 보고 그 다음에 단원 노인지회가 들어가 있어서 상호 교류하고 협력하는 관계도 형성이 돼 있고, 거기에 상이군경이라든가 전몰군경 유가족, 기타 재향군인회 이런 단체들이 들어가 있어서 물론, 서로 상승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문제라든가 특별히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근본적으로 복지관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5층에 있는 단체들이 공간을 할애해 주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봐서는 특정한 공간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장기적인 고민을 같이 해 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에 똑같은 내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복지관 중심으로 해서 65세 노인인구가 안산에 4만 4천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고, 반대로 얘기하면 가족여성과 관할입니다만 어린이 취학 전 아동이 대략 4만 2천, 4만 3천 이렇게 되거든요.

상대적으로 전체적인 관점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경로당이라든가 노인복지관 이러한 부분들이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수요가 더 많아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로당 문제하고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관 시설에 대한 비전이나 목표 이런 것들을 제시해 주면 좋겠는데요.

○김철진위원 관점이나 선택과 집중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갖느냐의 문제이기는 한데 물론, 현재의 흐름이라든가 전반적인 내용으로 본다면 예를 들면 영유아 중심 취학 전 아이에 대해서는 국가 지원, 도비, 시비, 국비에서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하지만 많은 예산이 투여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서 저출산 쪽은 상당히 접근이 되는데, 우리 시도 마찬가지지만 전체적으로 노령화 문제에 대해서는 인구비율이 거의 비슷해지거든요. 안산의 예를 아까 제가 들었잖아요.

취학전 아동도 4만 2,000, 4만3,000, 그 다음에 65세 이상 인구도 4만 5,000명 정도로 해서 비율 자체로 보면 비슷한데 증가 추세로 본다면 노령화 추세가 더 급속하게 진행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인문제라든가 고령화 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 대책이 체계적으로 강구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397쪽에 무한돌봄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책적으로 경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무한돌봄사업이 체계적이고 많이 지원이 됐는데 지원 대상자들은 지원 혜택을 받기 때문에 무한돌봄사업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겠습니다만 무한돌봄사업 지원 제외 대상자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분들도 물론 어렵기 때문에 무한돌봄사업에 지원을 신청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원대상자가 제외된 분들에 대한 사후관리라든가 기타 내용들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철진위원 판단 기준이라든가 내용 자체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제가 질문했던 내용 중의 하나는 실질적으로 이분들도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지원을 했는데 지원 조건에 충족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다섯 가지 조건에 하나나 두개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지원대상이 안 되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봐서 어려운 분들이라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그 이후에 제외 대상자들한테 어떤 관리가 있었는지 질문을 한 겁니다.

○김철진위원 같은 내용인데 무한돌봄사업과 긴급지원사업도 마찬가지거든요. 신청을 했다가 지원대상자가 안 된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긴급지원대상은 내용이 다른가요? 무한돌봄사업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죠?

○김철진위원 잘 알겠고요.

위기가정 돌봄사업 지원 제외 현황자 중에서 혹시 민원사항이라든가 요구사항이 별도로 있었으면 자료 정리를 요청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추가 질문은 차후에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주민생활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에 관련된 조례가 만들어져 있죠?

○나정숙위원 종합사회복지관의 수탁기간은 몇 년입니까?

○나정숙위원 왜 다른 위탁시설은 보통 2～3년인데 복지관은 특별히 5년이 된 이유가 뭐죠?

○나정숙위원 특별히 5년으로 기간을 정한 이유가 뭔지 알고 싶어서요.

○나정숙위원 상위법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 겁니까? 아니면 특별히 무슨, 다른 기관도 업무 연속성이 필요하죠.

예를 들면 노인복지관도 업무의 연속성 아닙니까?

○나정숙위원 예, 그것 좀 알려주세요.

○나정숙위원 그리고 개선 및 조치요구사항에 대한 부분,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을 잘 봤습니다.

저희 안산에 복지관이 네 군데가 있는데 네 군데 위탁을 할 때 선정심의위원회가 있죠?

○나정숙위원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이 된 이후에 어떻게 관리가 됐는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산이나 이런 관련된 감사는 하는데 실제로 여기 복지관을 운영하는 관장이나 아니면 거기 직원이나 인사 기준에 대한 부분까지도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는지 그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현재 복지관 관장의 기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 하십니까?

○나정숙위원 여기 수탁기관 현황을 보시면 시설 현황도 적혀 있지만 종사자의 관장님들이 적혀 있는데 이분들이 실제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시면서 관장님으로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시는지 이런 것에 대한 관리감독은 안 하시는지?

○나정숙위원 그러면 예산이나 이런 부분만 관리감독을 하시고 그 외 것은 관리감독에 대한 책무는 없으신 건가요?

○나정숙위원 과장님, 복지관의 1년 예산이 얼마씩입니까?

○나정숙위원 초지하고 본오복지관 예산 지원이 다 똑같죠.

토털 4개 복지관 1년 예산이 얼마죠?

○나정숙위원 예.

○나정숙위원 15억 정도의 예산을 주는데 그러면 예산만 주시고서 그 외에는 관리감독을 안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나정숙위원 복지관이 네 곳이 있습니다. 두 곳은 예산지원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각 복지관의 특성이나 그리고 관리 감독하는 관장이나 이런 분들이 어떤 마인드로 가는지에 대한 감사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냥 위탁만 주고서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점검이나 이런 것이 없으면 거기를 찾아가는 시민들이 복지관은 다 똑같고 위탁업체 단체에 의해서 그냥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나정숙위원 현황에 대한 인건비 지원 현황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철진 위원이 말한 것처럼 복지관을 찾아가는 시민들이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문조사나 그리고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 복지관들을 보면 대부분 종교단체에서 운영을 합니다.

종교단체의 특성에 맞게 하면 좋은데 너무나 지나치게 종교단체의 특성을 살려서 진행되면 그것은 시민의 복지기관이 아니라 종교단체의 복지관이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시민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정숙위원 성실하게 관리한다고 자부하는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위탁기간이 5년입니다.

다른 기관은 2년 동안이면 재위탁하면서 그것을 준비하고 재위탁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점검하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5년 정도 그 기간 동안 아무런 평가의 대상이 안 되는데 그것을 긴장해서 복지관이 얼마만큼 준비할까 이런 것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는 말씀이죠.

○나정숙위원 과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저희 안산에는 여러 가지 센터와 관련된 특히, 복지시설과 관련된 여러 센터들이 속속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예산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 위탁하고 나면 그 이후에 관리가 잘 안 된다는 그런 지적이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시스템이 마련돼서 거기와 관련된 관장이라든가 아니면 직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관리를 운영하는지에 대한 파악도 제대로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성실하게 했다 안 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관리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훈 참전 관련 운영비 지원 현황인데 2009년도와 2010년에 지원에 대한 지원액이 달라졌죠? 맞습니까?

○나정숙위원 아니요, 보훈 참전 관련 단체 운영비 지원이 2009년과 2010년에 변동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나정숙위원 여기 보면 사무실 주소도 거의 비슷하고, 그렇죠?

단체들이 조금 비슷비슷한 것이 있는데 지원 금액에 대한 지원 기준 근거가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제1차 복지계획이 너무 전문가 수준으로 되어서 2차는 안산 지역에 맞는 복지 계획을 만들기를 의회에서 부탁드렸습니다.

지금 복지 계획이 만들어져 있지요?

○나정숙위원 만들어진 이후에 어떤 식으로 실효성 있게 적용하고 계십니까?

○나정숙위원 과장님, 제가 길게 설명을 드리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계획이 그러면 실제로 반영될 수 있는 중요한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지, 예를 들면 돈을 굉장히 많이 들여서 준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계획만 수립하고 이후에 이것들이 적용돼서 실행을 한 부분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는 거죠.

예를 들면 제1차 복지계획 같은 경우에도 전문가한테 부탁해서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만들어지기만 하고 적용하지 않고 우리 안산에 별로 필요가 없는, 그냥 하나의 조사로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입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듣기로는 지역사회복지협의회 다양한 지역에 관련 단체가 함께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들이 계획을 수립하는 것까지는 잘 하는데 그 이후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무한돌봄사업 추진인데 무한돌봄지원센터가 마련되어 있죠?

○나정숙위원 2009년에 무한돌봄사업 신청이 2,257건이 되어 있죠. 됐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2010년에는 386건밖에 안 되는데 이유는 뭐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무한돌봄사업센터가 만들어져서 통합 사례나 솔루션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산의 여러 부서에서 이런 무한돌봄이나 긴급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구청에서도 하시고 부서별로도 하고 있는데 이것이 통합적으로 안 되고 있는데 실제로 무한돌봄센터에서 통합관리를 하겠다고 사업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나정숙위원 어떤 식으로 되고 있습니까? 협력기관은 어떤 식으로 마련되고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짧게 얘기해 주세요.

○나정숙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긴급지원사업인데 자료 409쪽을 보시면 월별 집행실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2009년 10월에는 304건수나 갑자기 이렇게 건수가 올라간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금액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요.

○나정숙위원 과장님, 보통 30, 58, 42, 24 이렇게 해서 십 단위로 하다가 갑자기 300으로 백 단위가 확 올라갔고 그 이후에도 이렇게 많이 집행된 것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다음은 지역자활센터인데 지역자활센터 사업한지 몇 년이 되었죠? 10년 넘었죠?

○나정숙위원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그렇죠?

○나정숙위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자활 부분에 대한 예산이 정기적으로 많이 투입되고 경기자활이나 광역자활에서도 여러 사업을 하고 있는데 10년 동안 지역자활의 성과에 대한 분석내용이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자활에 대해 10년 정도 많은 예산을 했는데 얼마나 성과가 나는지에 대한 부분 그것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요.

○나정숙위원 다음은 431쪽에 다가구 매입 임대에 관한 부분입니다. 임대기준 근거는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여기 주신 자료를 보면 개인별로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몇 년 정도 주로 임대를 받으며 계속 그냥.....

○나정숙위원 10년 하면 바꾸는 것으로요.

○나정숙위원 여기 보면 단체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참여복지회 그리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청소년하늘과바다, 시민참여복지회는 임대를 몇 군데하고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9군데를 지금 임대받고 있습니다. 시민참여복지회는 3군데인가 4군데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하늘과바다 두 군데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근거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단체가 받는지 과장님 모르십니까?

○나정숙위원 담당계장님 안 계십니까?

시민참여복지회가 어떤 단체죠?

(o보금자리지원담당 구병화 공무원석에서 -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계장님 모르세요?

○나정숙위원 과장님은 일주일 됐고 계장님은.

○나정숙위원 그러면 자료만 주시고 이것에 대한 업무 파악을 안 하시고 오신 거예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파악도 안한 상태에서 무슨 감사를 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잠시 쉬었다 하는 것으로 하고 쉬는 시간에 자료를 바로 갖다 주세요.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14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다가구 매입 임대 주민들한테 신청시기가 정해져 있습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신청 창구는 각 동사무소죠?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언제 신청을 해야 되고 또 어떤 자격이 되어야 하는지 충분하게 사전 홍보가 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한테도 문의가 많이 오는데 ‘동사무소를 찾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동사무소 창구에서는 ‘매년 3월에 접수를 받으니 3월에 오십시오.’ 하는 반응을 보이고, 그러면 ‘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어떻게 알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 ‘그건 우리는 전혀 모른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접수만 해 준다’.

물론, 이게 내용은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 사업이 주민들 생활에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임대주택에 들어가신 분들은 일단 삶의 여건이 틀렸다고 본인들 스스로 이야기해요. 옥탑방이나 지하에서 살다가 반듯한 다세대 주택에 가 가지고 정말 저렴한 가격에서 살고 있으니까요.

그런 입소문이 나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은 본인들도 꼭 가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동사무소에 찾아가 보면 ‘지금 접수하지 않는다. 내년 3월에 오십시오.’ 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고, 두 번째, 본인들이 접수를 해 놓으면 이게 예를 들어서 2년을 기다려야 되는지 어떤지 이런 부분에 대한 안내가 거의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문하자면 물론, 이 사업이 우리 안산시 임의대로 사업은 아니지만 될 수 있으면 그런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LH하고 그리고 안산시민들의 입장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게 각 시·군별로 양이 정해져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안산의 지역 특성을 반영해 주시라 그거예요. 우리 안산이 예를 들어서 수도권에서 보면 다른 데보다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 그런 사회안전망이 필요한 시민들 수가 많습니다. 또 인구도 많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비해 가지고 사업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리고 주민들한테도 그 사용 내용에 대해서 홍보를 해 가지고 내가 여기를 신청하면 언제쯤 될 수도 있겠구나 하고 알고 기다리면서 희망을 갖게 하는 그런 홍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민화식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긴급지원사업 추진 내용 중에서 보면 긴급지원사업이 실질적으로 국비 부담이 큰 사업인데 전년도 2009년도에 보면 공통자료 504쪽인데 3억 8천 정도의 불용액이 남아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긴급지원 대상자가 줄었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좀더 적극적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발굴해서 이 예산이 불용액이 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김철진위원 우리 나름대로는 위기가정,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최대한 발굴했는데도 예산이 남았습니까? 국비 지원이 많았는데.

○김철진위원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가지시겠지만 또 시민들 입장에서는 대상자이면서 절차라든가 내용을 잘 몰라서 넘어간 분들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 불용액이 되지 않게끔 최대한 대상자를 발굴해서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 분들은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가져봅니다.

○김철진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최근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이 확대되면서 요양병원 그 다음에 요양원들이 우후죽순처럼 많이 생기고 있는데 현황이 어떻습니까?

자료는 물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증가라든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시죠.

○김철진위원 자료 557쪽부터 560쪽까지 쭉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현재 안산에 요양병원이 있고 요양원이 있죠. 요양시설이 현재 기준으로 본다면 100명 정원에서 그 다음에는 7명, 8명 입소 정원을 이렇게 둔 시설까지 돼 있거든요.

현재 요양원, 요양시설의 설립 기준이 별도로 마련돼 있습니까?

○김철진위원 기준 자체 혹시 가지고 있는 내용 있습니까? 자료나.

○김철진위원 꼭 좀 주시고요. 사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실행되면서 요양병원도 많이 생겼습니다만 요양원이 생기고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 교육원이라는 곳이 또 생겼어요, 요양보호사를 배출하는 곳.

○김철진위원 이 곳은 시하고는 특별히 관련이 있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김철진위원 요양보호사 교육원은 시하고는 별개라는 내용이죠?

○김철진위원 그런데 내용 점검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사실은 요양보호사를 배출하는 기관이 또 요양시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많이 생겼는데 전혀 우리 시하고 관련이 없다 라면 물론, 교육원이기 때문에 별개의 성향은 있을 수가 있는데 한번 내용 확인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은 요양보호사를 배출하는 곳이거든요.

○김철진위원 예,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를 배출하는 곳인데 그 자격증 소지자가 기본적으로 요양원이나 요양보호시설에도 근무를 하게 되잖아요.

○김철진위원 그런데 완전 별개로 간다라면 어떻게 보면 요양보호원에 요양보호사가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조건으로 가는지에 대해서 시가 관점을 안 가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김철진위원 요양보호사 교육원이 안산 관내에 몇 군데나 있고 실질적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1년 동안 몇 명이나 배출하는지, 지금 상당히 많은 인원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부 세간에서는 할 일 없으면 요양보호사 교육원에 가서 나중에 본인의 부모라든가 장인 장모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요양보호사 자격을 따서 자격증이 있으면 요양보호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내용까지 전개가 되고 있거든요. 실질적인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 또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양보호원의 시설기준, 현재 우리 자료 내용으로 보면 정원이 100명인 곳도 물론 있지만 31군데 정도가 입소 정원이 9명 이내예요.

9명 이내라면 어떠한 시설을 두고, 즉 요양보호라는 것이 기본적인 시설과 기본적인 인원이 있어야 되는데 9명의 정원을 몇 분이 어떻게 관리하는 기준 자체가 없다 라면 정말 영세 소규모 기본적인 시설만 해 놓고 요양보호원이라는 시설을 운영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염려가 되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요양보호원에 대한 지도점검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김철진위원 과장님 그러면 시립 이외에 민간이나 사립은 어떻습니까? 어떤 지도점검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김철진위원 시설이나 실제 이용자에 대한 확인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김철진위원 민간이나 사립의 지도점검 내용에 대한 결과가 있습니까? 지적사항이라든가 지도사항.

○김철진위원 지도 점검을 하셨는데 지도 점검된 내용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내용은 있는데 정리가 안 된 겁니까?

○김철진위원 원하는 사항을 떠나서 제가 봐서는 71군데 정도, 70군데 정도 중에서 9명 이내가 31군데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주로 연로하신 어르신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중심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당연히 지도점검이 이루어지고 점검 결과 내용은 취합이 돼서 정말 어른들을 위한 요양시설이 정상적이고 그 다음에 활동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지도점검은 꼭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김철진위원 우선은 과장님, 지원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노인요양원이 아주 대폭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거든요. 사실은 건물마다 빈공간이 생기면 요양원이 들어가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도 수요만 느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이용객도 는다 라는 가정 하에 정확하게 요양원이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지도점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철진위원 예, 꼭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안산시 관내에 지역아동센터가 60몇 개가 되는데 상당히 체계적으로 관리를 시도하고 있는데 요양원이 상대적으로 숫자가 더 많고 또 시설 설립 기준을 다시 한번 요청 드렸는데 그러한 기준도 정립이 되지 않으면 정말로 우후죽순처럼 늘어가지고 나중에 통제 기능이라든가 기타 관리기능을 상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제안을 드려 봅니다.

다음에 경로당 지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경로당 문제는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면서 좀더 국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접근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안산시의 노인인구 비율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지만 장기적인 추세로 과장님,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세요?

○김철진위원 과장님, 경로당 신축기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사실은 예산 문제가 꼭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계획대로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연차별로 2개씩 필요에 따라서 경로당을 신축한다는 내용이 하나 있고요.

기 배포해 주신 자료 내용 564쪽에 보면 2011년도에 임차 경로당 설치 추진 1개소가 돼 있어요, 귀향민 경로당이라고 해 가지고.

이쪽은 제가 경로당 현실도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임차 부분이 귀향민경로당에 대해서 과장님 어느 정도 자료 내용 가지고 계십니까? 일종의 특수한 경로당이든요.

○김철진위원 저한테 질문을 드리면 제가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까?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원곡동을 중심으로 해서 귀향 동포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죠. 귀향 동포들이 어느 정도냐 하면 경로당이 원래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안에서 경로당과 귀향동포연합회하고 약간의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한 단체가 두 개로 쪼개지면서 양쪽이 다 경로당을 요구하는 그런 형태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봐서는 아까 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조건에 충족되지가 않아요. 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결국은 멀리서 와서 우리나라에 정착을 하면서 나름대로 애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로 합치는 작업이 필요한데, 문제는 귀향동포연합회와 귀향 동포 경로당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시설 부분에 대해서 임차료가 너무 작습니다.

사실은 현실적으로 간다면 5,000만 원 가지고는 이쪽을 이용하는 분들이 각 단체마다 특성은 있습니다만 120명 정도가 되거든요. 물론, 여기에는 노인인구에 해당 안 되는 분들이 일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정도의 임차료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경로당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을 갖기 때문에 어떤 대안을 찾아봐줬으면 하는 기대를 갖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이 부분은 지난번 추경 때 상당히 논쟁이 됐었고 결국은 추경 편성을 확정했습니다만 해피버스 문제입니다.

예산편성은 되어서 근본적인 해결이나 대안은 찾았습니다만 해피버스 운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행감을 통해서 그래도 지적은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내용은 지난번에 다 공유가 됐는데 현실적으로 독지가 중우건설에서 기부형태로 했는데 할부 기증한 다음에 사후에 결국은 문제가 된 부분이죠. 할부 기증하는 자체가 가능한 부분이 있고 또는 모순점이 어떤 것들이 있죠?

○김철진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기증해서 소유권을 이관해야만 원칙인데,2009년 4월 22일 상록구 그 다음에 2009년 5월 8일 단원구 노인지회에서 차량을 인수했어요. 그 이후에 이 할부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고 왜 소유권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안 받았죠?

○김철진위원 우리 시에서는 어떤 것을 요구했고 회사에서는 어떤 것이 안 된다고 한 거죠?

○김철진위원 물론, 추경은 편성되어서 내용 정립은 됐습니다만 과정으로 본다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진행 과정이에요.

사실 1년 넘게 운행하면서, 예를 들면 안전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문제가 생겼다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김철진위원 문제가 없었으니까 잘된 것이 아니고 문제가 생겼으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동반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김철진위원 이 부분은 추경이 편성됐습니다만 앞으로 근본적으로 앞으로 향후 행정에서 이러한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지금 민선 5기에서 주창하는 것이 행복한 복지 안산에 굉장히 주력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 지원도 많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무부서인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복한 복지 안산을 위한 주요한 중점을 두시는 부분이 어떤지 국장님, 사실은 복지와 관련해서는 저는 중점적이고 집중적인 기본 기조와 방향이 있어야지 민선 5기가 주장하는 것들이 결과적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큰 틀에서.

○나정숙위원 무슨 보육시설이요?

○나정숙위원 구호만 행복한 도시 안산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혜택이 잘 안 가는 약자에 대한 복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담당국장님께서 정말 행복한 복지 안산이다 라고 시민들이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거기에 큰 틀과 방향을 담당과장님께 지침을 잘 내리셔서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단체 보조금 지원이 많지요? 2009년, 2010년에 관련된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2009년 지원금 현황 자료 457쪽에 보면 각 장애인단체 지부들에게 지원을 했는데 지적 사항을 기재해 주셨습니다.

지적에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출영수증 미첨부라든가 세금계산서 미징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정산에 대해서 기본적인 틀이 안 되어 있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랬을 때 2009년에 지적된 사항이 2010년에 시행이 안 된 단체도 또 다시 지원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적사항 부분에 이것을 수정 보완한 것을 확인한 이후에 예산을 지원하신 겁니까?

○나정숙위원 혹시 그에 따른 페널티나 이런 부분은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각 장애인단체들이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것들이 철저히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지난 2009년 의회에서 시정에 대한 부분 아까 국장님이 발표를 하셨는데 효율적인 장애인재활작업장 운영에 관한 부분이 있지요.

저는 의회에서 효율적인 장애인재활작업장 운영에 관한 부분까지 지적하는 것에는 어떤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 자료에도 장애인재활작업장에 대한 여러 가지 근로명세서가 첨부되어 있지요?

○나정숙위원 이런 부분에 이런 자료만 가지고 저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적습니다.

이러한 자료들 제출을 부탁드린 이유를 아시고 계시죠?

○나정숙위원 저는 복지 차원에서 장애인들에게 여러 가지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맞다고 보더라도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잘 운영이 되고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이런 점검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나정숙위원 그리고 불용액에 대한 부분인데 불용액을 보면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에 신청자 부족으로 집행잔액이 3,800만 원 남아있습니다.

신청자 부족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장애아동이 적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을 잘 몰라서 신청자가 부족한 건지 어떤 거죠?

○나정숙위원 혹시 장애아동에게 바우처사업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요?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아까 김철진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는 지난번 상록구청과 단원구청 행정감사 때 노인정 경로당과 관련된 예산 부분을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각 동에 경로당 구청별로 상록구청, 단원구청 이 부분 운영비라든가 난방 연료비 지원하고 있죠?

○나정숙위원 각 구청별로 경로당과 관련된 운영비가 얼마인지 과장님 아십니까?

○나정숙위원 적절하게 경로당에 지원되는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록구청과 단원구청을 같이 합치면 거의 10억 정도 경로당 지원이 되는데 저는 경로당 지원에 있어 지원 이후에 예산에 대한 집행을 적절하게 잘 정산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지난번 상록구청, 단원구청 할 때 질문을 했는데 실제로 정산에 대한 부분은 점검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나정숙위원 제가 수원시에 물어봤습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에도 경로당에 예산지원을 하는데 각 경로당별로 어떤 식으로 정산을 해야 되는지의 까지 지침이나 이런 것이 다 정해져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안산은 현재 10억 정도의 예산을 줌에도 불구하고 정산에 대한 부분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나정숙위원 기준 마련한 것을 저에게 알려주세요.

그것을 그냥 막연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언제쯤 그런 기준을 마련하고 어떤 방식으로 하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고 이런 것을 저한테 정확하게 알려주시고요.

노인복지에 관련된 부분은 많을수록 좋다 이런 보통 우리의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지원한 이후에 정확하게 노인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점검이 없습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거 때만 되면 경로당이나 노인복지에 대한 예산 얼마씩 드리겠습니다라고 공약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돈 지급하고 어떤 경로당에서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전혀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경로당별로 기준이 정립되지 않았죠?

아까 김철진 위원님이 말할 때 여러 가지 기준 정립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운영비는 인원수로, 그러면 인원을 정말 체크해 보시지는 않았잖아요?

○나정숙위원 현재 노인복지기금 저희가 조성중인가요?

○나정숙위원 완료가 됐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 기금 가지고 어떤 부분에 사용되고 있습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나 위원님, 정오가 됐는데 어차피 오후에 계속해야 되니까 중식시간은 지키고.

○나정숙위원 이 질문 대답하고요.

○나정숙위원 기금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기는 하고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식사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갖도록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5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진도가 빨리 나갔으면 싶은데, 상당히 궁금한 게 많습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36쪽에 안산시 위스타트마을 만들 기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이 사업이 지역적으로 약간 제한을 둔, 즉 본오마을하고 초지마을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 맞나요?

○김철진위원 전체적으로 확대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거점을 벗어나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죠?

○김철진위원 위스타트는 도비 지원사업이 있고 드림스타트는 국비 지원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희망스타트, 드림스타트, 위스타트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같은 유사한 사업인데 상당히 혼재돼 있거든요. 결국 사업 목적은 똑같은데 예산이 어디서 내려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명칭이 다르고 대상이 중복되기도 하는데, 그런 관점은 지금 어떻습니까?

○김철진위원 통합한다는 것은 어떻게 통합한다는 겁니까?

○김철진위원 과장님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당연한 말씀인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냐 하면, 위스타트는 초지동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드림스타트는 선부1·2동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에서 교복투 사업이라 해 가지고 이것은 시에서 관장하는 사업은 아닙니다만 교육청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거든요.

드림스타트나 희망스타트나 교복투 사업이나 본질적으로 봐서는 교육을 통해서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자 이런 사업 목적은 똑같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중복되지 않느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저희 지역 단원구 쪽을 보면 관산초등학교 위스타트에 사회복지사가 파견되어 있죠. 그 다음에 화랑초등학교가 상당한 예산입니다만 교복투 우선 선정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중간에 드림스타트가 선부동에 끼여 있어요.

그러면 한 아이를 중심으로 해서 산발적으로 드림, 위스타트, 교복투 이런 쪽으로 중복 또는 사업의 효과를 검증치 않고 지원이 되는 이러한 느낌이 있거든요.

전에도 제가 다른 자리에서 결국은 아이들하고 관련돼 있는 교육복지투자 관련된 사업들이 획일적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획일적으로 간다는 것은 단순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다양화되고 산발돼 있는 주체를 하나로 모아서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철진위원 부서가 달라서 또 안 되나요?

○김철진위원 이것은 건의하셔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은 지역별로도 그렇고 내용적으로도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김철진위원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 방안도 제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김철진위원 예산 자체로 봐서는 상당한 부분이에요. 결국은 목적도 좋고 뜻도 좋은데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한 아이를 놓고 학교에서는 교복투, 한 쪽에서는 드림스타트 귀가하면, 이렇게 돼 가지고 산발적으로 집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다른 내용인데 안산시 조례 중에서 장난감나라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죠? 언제 됐습니까? 몇 년이나 됐죠?

○김철진위원 예.

○김철진위원 이 조례가 제정된 것은 장난감을 주민자치센터 중심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장난감 활용을 많이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는 것으로 려되는데 실제 동사무소에 어느 정도의 장난감이 비치되어 있죠? 예산 규모라든가 아니면 종류 면에서.

○김철진위원 각 동사무소에 있는 내용들.

○김철진위원 장난감나라 설치 관련된 내용들은 상당히 홍보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활용한 것이라든가 활용도 면에서는 그렇게 썩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각 동별로 장난감 설치 내용에 대한 현황과 그리고 대여실적, 사업효과가 실질적으로 있었는지 자료 제출을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보육시설 관련된 내용인데 장애아동 보육시설 이용 현황이거든요. 647쪽입니다.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안산시에 장애아동, 일명 특수아동이라고도 표현들 하는데 장애아동이 참 많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선 제출된 자료 내용 중에서 몇 군데만 지적하면 본청에 바른어린이집하고 예은어린이집이 특수아동을 위한 시설입니까, 아니면 일반아동을 위한 시설인데 특수아동이 많은 건가요?

○김철진위원 여기는 특수아동이에요? 전체가.

○김철진위원 그러면 일반아동 없이 전체 19명, 23명이 특수아동으로만 된 겁니까?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민간가정어린이집 중에서도 안산도움터가 있거든요.

여기도 비슷한 형태인가요?

○김철진위원 통합이라고 하면 가정어린이집에서 14명이 특수아동이면 통합 개념에서는 상당히.

○김철진위원 정원이 몇 명인데 장애인이 14명이나 되죠? 가정어린이집인데.

○김철진위원 647쪽 상록구에 보면 안산도움터가 있거든요. 안산도움터가 가정어린이집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특수아동이 14명으로 파악됐는데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은 일반아동, 즉 통합교육을 하는 곳이라고 했는데 통합교육 가정어린이집에서 14명의 특수아동이라면 이건 제가 봐서는.

○김철진위원 이 내용 자체가 어떤 내용입니까? 장애인 등록 아동 보육시설 이용 현황해서 그 인원이 장애아동 아닌가요?

○김철진위원 내용은 아는데, 예를 들면 군자어린이집이 있는데 군자어린이집의 정원이 3명이 아니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아이가 3명이라는 거잖아요, 내용 자체는.

○김철진위원 그 내용이 아니면 어떤 내용입니까?

장애인 등록 아동 보육시설 이용 현황으로 목록은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 인원은 현재로 봐서는 1명도 있고 5명도 있고 19명도 있지만 이 인원은 장애인으로 등록된 아이들이 보육시설에 다니고 있다는 자료 아닌가요?

○김철진위원 그런데 답을 거꾸로 하십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른이나 예은 같은 경우에는 특수아동 장애아동 전담이기 때문에 19명이나 21명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해되거든요, 23명 있는 게.

그런데 아까 좀 전에 질문 드렸던 안산도움터는 가정어린이집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상으로 13명의 장애아동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과장님 아니라고 했는데 내용적으로 이게 맞잖아요.

○김철진위원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가정어린이집의 정원이 몇 명인데 14명이 특수아동이라면 통합교육의 개념을 벗어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봐서 일반적으로 국공립이나 민간 가정에서 1명이나 2명 또는 4명까지 때에 따라서 장애아동, 특수아동 있다는 것은 통합교육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가정어린이집에서 14명의 특수아동이 있다면 통합교육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 전담, 특수아동 전담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통합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인원을 약간 착오 있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김철진위원 가정어린이집에서 14명의 특수아동은 제가 봐서는 개념적으로 봐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즉 전체적으로 통합교육을 하기에도 부담스럽고 또 장애 전담으로 가기에도 부담스러운 인원인 것 같아요. 내용 확인을 하셔서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바른이나 예은의 경우 민간이면서 특수아동 전담시설입니까?

○김철진위원 특수아동 전담으로요? 바른이나 예은은.

○김철진위원 그러면 시립 차원에서 장애아동이나 특수아동 전담으로 시설이 있나요?

○김철진위원 없습니까?

○김철진위원 이 부분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전체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기관들이 통합교육을 지향하고 또 통합교육의 목적에 맞게끔 특수아동 아이들이 많은 곳은 7명, 일반적으로 전담을 제외하고 나면 1명에서 2명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통합교육의 취지에도 맞고 또 특수아동의 경우에는 통합교육을 권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시에서 이러한 아동들을 전담할 수 있는 보육시설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수아동이라든가 장애아동들은 나름대로 일종의 보육으로 봐서는 사각지대가 될 수 있거든요.

혹시 이러한 전담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김철진위원 아까 본청의 바른이나 예은이 민간이면서 특수아동 전담이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특수아동에 관련된 부분들은 민간시설에만 전담할 것이 아니라 시가 나서서 특수아동 전문 보육시설을 검토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일반 보육시설에 2명이나 3명 또는 5명 이렇게 특수아동이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교육 현장에서는 통상적으로 통합교육을 권장하고 또 그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만 현장에서 특수아동, 장애아동이 반에 있을 경우에 여러 가지로 수업하는데 지장 요인이 있거든요.

통합교육을 권장하면서 향후에는, 예를 들면 아까 내용 보니까 언어치료를 전담할 수 있는 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가 된 내용 있었는데 오전에는 통합교육을 한다 하더라도 오후에는 장애 분류에 따라서 특수 어린이집 운영을 시가 해서 치료와 그 다음에 케어를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을 갖습니다.

참고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깊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다음에는 보육시설 시립 중심인데 660쪽, 661쪽과 같이 나와 있는 부분인데 시간연장 보육료 추가 징수 현황에서 나와 있는 내용에 보면 보육료 추가 징수가 7시30분부터 9시까지, 9시 이후 이렇게 돼 있는데 기준이 밑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과장님이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보육료 납부 기준.

○김철진위원 그러면 그 내용에 의해서 보육 아동이 시간연장에 따라서 납부를 해서 보육료를 추가로 받고 있었다라는 부분이죠.

○김철진위원 시립 중에서 시간연장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은 총 몇 개죠?

○김철진위원 그런데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뒤에 나와 있는 자료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 시설 지원 내역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마찬가지 시립으로 되어 있는데 시간연장하는 시립 시설들, 민간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여기는 집중적으로 시립이 나와 있는데 시립 부분에서 시간연장 운영을 하게 되면 매월 100만 원을 지원하나요, 200만 원을 지원하나요? 시설에 지원하는 것 말입니다.

○김철진위원 매월 20만 원요?

○김철진위원 시간연장 운영하는 운영비가.

○김철진위원 그래서 240만 원 이렇게 지원되는 거예요?

○김철진위원 그러면 반대로 120만 원 지원되는 데는 어떤 근거예요?

○김철진위원 예, 시립 대부 같은 경우에는 120만 원이 지원됐고, 시립 별빛도 120만 원이 지원됐거든요. 기관의 문제인가요? 시설마다 어디는 240.

○김철진위원 과장님 파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감인데요.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이 자료하고 연동되는 것으로 앞에 자료를 봐 주시면 왜 그럴까 하는 의문점을 100% 가질 수밖에 없는 사항이 하나 있어요.

어린이집 시설 지원 내역 중에서 이것은 시간연장으로 밑에 보면 시립 감골은 240, 그 다음에 시립 단원은 240, 대덕은 미운영이기 때문에 지원이 안 돼 있고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이 자료에서 바로 앞 자료를 한번 봐 보시겠습니까.

시간연장 보육이 최근에 수요자도 많고 점차적으로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시설은 는다고 생각하고 이용 아동 수도 늘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시립 대부를 한번 보시면 보육아동 인원이 7시30분부터 9시까지, 즉 시간연장하는 아이들이 하나도 없어요. 9시 이후에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시간연장 시설 지원금에는 120만 원 지원이 나갔거든요. 이게 왜 나갔죠? 아이들이 없고 이용을 안 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시간연장 자체도 아동이 없는데 운영 지원비가 왜 나가야 됩니까?

○김철진위원 이것은 검토 내용이 아니라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 것 같아요. 시간연장은 선생님들만 있다고 해서 지원이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 보육아동이 있어야만 시간연장의 의미가 있는 거죠.

○김철진위원 똑같은 내용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시립 원초 240만 원 시간연장비가 나갔거든요. 그렇죠?

○김철진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육시설의 아동은 하나도 없어요, 이용자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제가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저도 정립이 잘 안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물론, 뒤에 있는 자료는 보육시설이 시간연장을 하기 때문에 시간연장뿐만 아니라 보육료, 교재교구비, 그 다음에 시간연장 운영비까지 해 가지고 시에서 시설 지원한 내용을 적어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지적한 두 군데도 시간연장으로 240만 원, 120만 원 지원금이 나갔는데 앞 자료하고 꼭 연동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앞 자료상에 보면 내용 자체는 추가 징수 현황이에요. 즉, 시간연장을 원하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밑에 나와 있는 보육료 납부 기준 시간당 2,400원, 장애아동은 3,4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우측에 보면 납부액이 나와 있어 가지고 금액을 징수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연동은 되지만 결국 보육아동 원수가 있는데 추가 징수를 안 한 것인지 그 다음에 있는데 운영비를 준 것인지 안 준 것인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김철진위원 물론 지금 내용 파악이 안 되셨으면 정립해서 과장님 똑같은 내용 말씀 안 하시겠죠, 오신지 얼마 안 됐다는 말씀은.

저도 내용적으로 봐서는 이 자료와 이 자료가 꼭 연동되는 것은 아닌데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앞의 자료는 보육아동이 있어서 기준인 2,400원, 3,400원으로 적용해서 수강료를 받았다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뒤의 자료는 그 자료하고 꼭 연동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시설을 이용하는 시간연장을 원하는 아이들이 있어야 지원이 나가는 것인데 이 앞에 자료하고 연동한다고 보면 시립 대부나 그 다음에 원초는 추가 징수 현황이 없거든요.

물론, 안 받고 해 줄 수도 있겠죠. 추가 징수에 3,400원, 2,400원을 징수 요청 안하고 추가 징수를 안 하고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시설 운영비가 나갔다라고 답변을 하시면 한편으로는 그럴 수 있다고는 봐요. 물론, 1명이 됐든 3명이 됐든 간에.

그런데 이렇게 연동했을 경우에 두 군데는 실질적으로 시간연장을 하는 아이들이 없는데 뒤 자료에서는 시간연장 운영비가 지원 나간 것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김철진위원 신청을 했는데 신청을 안 할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김철진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사후 점검을 전혀 안 하신 거죠. 신청만 하면 지원금을 주고 아이가 없어도 지원금을 주고, 이게 매월 20만 원씩 나간다고 했잖아요.

○김철진위원 그렇다면 전혀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인데 다시 한번 정립을 할게요.

여기는 시립만 나와 있는데 민간 부분도 시간연장을 원하는 데도 있고, 시립도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시간연장이라는 것은 교사가 원해서 시간연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 또는 학부모나 아이들이 원해서 시간연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시간연장에 참여한 아이들이 있어야 되겠죠.

현재 시립어린이집에 나와 있는 시간연장하고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원된 시설들은 다 나와 있어요, 운영비 지원된 부분들은.

시립어린이집 시간연장에 참여하고 있는 아동 수가 원별로 몇 명이나 되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더불어서 두 가지인데, 크게는 7시30분부터 9시까지가 있고 9시 이후라는 게 있어요. 9시 이후라는 것은 몇 시까지 해당되는지, 24시까지예요?

○김철진위원 그렇다면 실제로 24시까지 운영되는 사례도 있는지, 결국은 7시30분부터 9시까지 시간연장에 참여하는 원아 수와 9시 이후에 그리고 종료가 대략 어떻게 되는지 제가 봐서는 24시가 수요자가 있고 수요자가 원해서 하는지 모르지만 운영하는 원으로 봐서는 굉장한 부담이거든요. 아이 1명 또는 많으면 2명, 3명인데 3명의 아이들을 위해서 교사가 늦게까지 있어야 된다는 것 자체는 단순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사회복지과 다 끝난 것 같은데, 장애인단체가 16군데인가요?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15개로 올라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16개 단체입니다. 자료에는 15개 단체로 올라왔습니다.

장애인이 전체 인구로 보면 안산시민의 약 5%가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어요. 적은 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각 장애인 단체별로 자기네들의 의사나 이런 것을 표현하기 위해 사단법인 형태로 해 가지고 중앙부터 조직이 돼 있고요.

이 분들이 요구하고 있는 게 단체 운영비도 요구하고 있지만 이 분들이 머물 수 있는 사무 공간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다 마련 안 되어 있죠?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물론 점차적으로 그분들이 다 단체 운영 경비나 이런 부분들이 시에서 되어야 되겠지만 아직까지 예산 여력이 그렇게 안 되어 가지고 고충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분들이 단체 사무실을 원하는 게 상록구청사가 이전을 하면 거기에 입주를 원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한번 쓰면 앞으로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상록구청이 옮겨가면 거기가 계속 그 모양으로 머무를 수는 없을 거예요. 시의 필요에 의해서 다른 건물이나 관이 들어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 우려가 있기는 해요.

이분들을 입주시켰다가 나중에 옮겨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그분들이 갈 수 있는 대안적인 장소를 마련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더라도 그쪽에 공간을 배려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요.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예, 그분들하고 충분한 사정을 공유하셔 가지고 나중에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갈등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만 더, 고향마을 사할린 동포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거기가 약 530세대 정도 됩니까, 몇 세대입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리고 약 800여명이.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거기 주거공간이 1인 단독 거주,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1인과 2인 거주 면적이나 이런 것이 틀립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렇죠. 23평형 다 똑같은데 처음에 설계할 때는 거기가 2인 거주로 해 가지고 설계된 것 아닙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1인 거주 세대가 얼마 정도 됩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259세대면 거의 50% 가까이 되네요?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할린 동포들이 우리나라에 오고 싶어 하는 대기자 수가 제가 알기로는 1,000명 이상 현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23평형으로 해 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단독 세대주들만 있다 보니까 더 수용할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용을 못하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1인 단독세대가 약 260세대 정도 된다면 현재 우리 안산 대한민국으로 오고 싶어 하는, 이주를 희망하는 사할린 동포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가지고 수용을 못하고 있다.

그렇다 하면 1인 단독 거주하고 있는 형태를 어떻게든지 정리를 하고 같이 합하면 얼마든지 더 모셔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다 고령이에요. 사실 날이 얼마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분들이 고국을 찾고자 하는 그런 심정을 헤아리신다면 두 명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절반 이상 한 명이 머무르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어떤 방안을 내 가지고 더 오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저희 의회에서도 조만간에 사할린 현지를 방문할 계획이 논의되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예를 들어서 10여 가구 20여 가구가 단독세대다 그러면 문제가 안 되지만 50% 가까운 세대가 단독세대로 있다 이 부분은 문제가 됩니다.

산술적으로 두 분씩 같이 거주하게 하면, 물론, 그것이 문화적 차이가 있고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도 있고 해 가지고 힘들겠지만 그렇다고 50% 가까운 세대가 단독세대로 있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공간 활용이나 그분들의 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예, 검토하시고 의회에서도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현지 방문도 해볼 계획이고요. 잘 알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사2동에 가면 시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위스타트 사무실이 하나 있어요. 아시고 계십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사2동, 그러니까 사동에서는 위스타트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데, 그 건물이 시 소유지만 관리를 가족여성과에서 하고 있어요.

그 시 소유 건물 1층에는 경로당이 들어가 있고, 2층에는 작은 도서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3층에 위스타트 사무실이 들어가 있어요.

이 분들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주로 본오동 쪽의 위스타트 사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2층에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 놨는데 2층에 작은 도서관 공간이 매우 부족합니다.

가족여성과에서 작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3층에 있는 위스타트 사무실을 이전할 수 없는지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오전에 질문했던 것 계속 연장해서 노인복지기금과 관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이 현재 얼마 조성되었다고 하셨죠?

○나정숙위원 거기에 이자를 가지고 2010년에 9,800만 원 정도를 집행하셨죠?

○나정숙위원 기금에 관한 예산을 세울 때는 어떤 식으로 세웁니까?

○나정숙위원 제가 알고 있기에는 기금조성에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기금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알고 계세요?

○나정숙위원 그 기본법에는 기금의 설치 목적이나 기금의 조성이나 운영이 합당한 부분에 있어서 기금 사용에 대한 부분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것은 사실은 일반회계와 다른 부분의 사업을 위해서 기금 마련 조성하는 것 아닌지요?

○나정숙위원 제출하신 2010년 예산 회계를 보면 거기에 기금에 관련된 것을 같이 섞어서 예산을 잡으셨잖아요.

○나정숙위원 예를 들면 상록수 문화봉사단, 그리고 노인지회 운영비 이런 것으로 예산이 일반회계랑 기금이 같이 예산이 잡혀있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기금조성 한 것은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 기금을 조성하는 것 아닌가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조례에 근거해서 별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와 같이 예산을 잡았다는 것은 기금조성에 대한 법에 상반되는 것 아닌가 하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기금을 조성해서 기금의 운용 성과나 결과를 분석해서 보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심의를 받고 있지요. 그런데 그거를 일반회계와 똑같이 해서 기금하고 같이 쓰면 결과에 대한 것은 어떻게 나옵니까?

○나정숙위원 일반회계와 유사하게 사용하면 기금조성의 목적이 전혀 필요 없죠. 일반회계하고 기금 마련하고 뭐가 달라요?

○나정숙위원 과장님, 여기에 보면 지회 운영비에 유류 및 차량관리비가 있죠?

○나정숙위원 그리고 총무과장 인건비, 활동비, 국장활동비 이렇게 정해져있지요?

저는 이게 조례상에 있어서 지회의 운영 지원 부분하고 이거와 같은 맥락일까 이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지회의 운영을 지원하는 것이 인건비하고 활동비하고 차량관리비 운영에 관한 부분하고 적정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기금을 이렇게 일반회계에서 지출해야 되는 부분과 같이 섞어서 쓰는 것이 타당한지 저는 의문이 가서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나정숙위원 차량관리비 그러면 여기 노인지회의 차량이 지회의 공적인 일로 사용되는 겁니까?

○나정숙위원 유류 차량 관리를 기금 마련해 가지고 이것을 지원한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배치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검토해보시고, 노인복지기금을 마련하는 취지가 기본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보셔가지고 그 목적에 대한 부분을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다음 가족여성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두 위원님께서 위스타트와 관련된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그것과 관련 되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위스타트 선정위원회가 있지요?

○나정숙위원 선정위원회 작년에 몇 번 개최되었습니까?

○나정숙위원 왜 별도로 보고 하시죠? 그것을 답변 하셔야 제가 그 다음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럼 혹시 과장님, 그것 아십니까?

위스타트 선정과 관련된 지역 초지마을과 본오마을에 대한 지원이 몇 년 정도 지원되고 있는지.

○나정숙위원 이 부분이 한 곳에 오랫동안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이 언론에 발표된 적이 있는데 그 부분 알고 계십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후에 그 마을 외에 우리 안산에 위스타트와 관련된 다른 거점을 만들어서 지원할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특수하게 그쪽에 두 군데만 계속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나정숙위원 5년 이상 지원한 것에 대한 결과물 보고서 나와 있습니까? 어떤 결과가 나와 있죠?

○나정숙위원 결과에 대한 사례집이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위스타트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을 주로 해서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나정숙위원 2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나정숙위원 공부방만은 얼마죠?

○나정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2개에 8,7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나정숙위원 안산에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센터가 있습니다. 방과후센터 30명 기준해서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신지요?

○나정숙위원 예.

○나정숙위원 시에서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

○나정숙위원 예.

○나정숙위원 1년에.

○나정숙위원 1년 하니까 한 300만 원, 인원수에 대비해서 왔다갔다하잖아요.

그러면 위스타트 공부방하고 비교해서 예산이 차별 되는데 그 부분 차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나정숙위원 과장님께서도 지원이 많이 된다고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후에 위스타트와 관련해서 도비가 지원된다고 하지만 안산에 지역아동센터 61개의 아동센터와의 여러 가지를 한번 보면서 예산을 적절하게 효율성 있게 써야 된다고 생각하시지요?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조정하고 저는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교사들이 한달 월급이 거의 100만 원 미만의 월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 사실 알고 계세요?

○나정숙위원 그렇죠. 7～80만 원정도 받고 있는데 지난번에 구청감사 했을 때 사실 급식교사가 없는 경우도 많고, 급식교사 같은 경우에도 3～40만원정도 예산을 받고 아이들 급식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어떤 곳은 굉장히 많이 지원되고 어떤 곳은 제대로 지원되지 못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나정숙위원 다음 감사 때 위스타트와 관련되어서 향후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선정위원회 자료 첨부하신다 그랬는데요.

○나정숙위원 1회 하셔서 어떤 내용으로 하셨습니까?

○나정숙위원 위스타트와 관련된 사업이 진행된 것이 꽤 오래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성과나 평가에 대한 부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예산만 많이 지원되고, 거의 비슷한 지역아동센터와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발전모색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스타트 관련한 질문은 자료를 보고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에서 여성정책에 대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과장님께서 부서 발령되신지 얼마 안 됐지만 안산의 여성정책의 구체적인 비전과 목표를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나정숙위원 안산시에서 성별영향평가와 관련된 평가가 계속 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실제로 그것이 보다 매년 확보되어서 타부서에 반영이 되는가 했을 때 그렇게 타부서에 반영이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여성 정책과에서만 하는 방식으로는 변화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서와의 연계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나정숙위원 예, 향후에 여성 정책과 관련된 부분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출산 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안산의 출산 정책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는데 출산 정책 구청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시죠?

○나정숙위원 출생아수가 2009년, 2010년 현황이 어떤지 과장님 알고 계세요?

○나정숙위원 어떻게 줄어들고 있죠?

○나정숙위원 2009년에 3,300명이었던 출산이 2010년에 1,400명 정도로 줄었고요. 맞습니까?

○나정숙위원 지난번 상록구청, 단원구청에서 보고 했을 때 출산율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안산에는 출산 지원에 관한 계가 본청에도 있고 구청에도 있지요.

과장님, 출산과 관련된 지원금이 1년에 얼마입니까?

즉, 가족여성과의 예산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로 보육에 관한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고 그리고 많은 것이 출산 정책 지원금으로 책정된 것 아닙니까?

○나정숙위원 1년 예산이 얼마이죠?

○나정숙위원 매년 신생아 수가 늘어나지 않고 있는데, 그러면 이 정책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나정숙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방자치 차원에서 출산정책을 얘기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중앙 지침에 따라 그냥 따라가는 방식은 지방자치 시대에 맞지 않으니까 이것에 대한 고민과 정책이 달리 모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셋째 아이들한테 얼마 20만 원씩 지원해서 출산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향후에 출산과 관련된 것은 여성의 입장에서, 아니면 아동들이 태어나서 복지에 대한 혜택을 받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중점적인 과제를 가지고 해야 출산 정책에 변화가 있는 건데 그런 부분 진행되지 않고 단지 셋째 아이 낳으면 얼마 준다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과장님께 부탁드리는 건 출산에 관한 사업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사업이면 이것은 낭비 아니냐 이거죠.

○나정숙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출산 정책에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지난번 안산시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서 성차별신고센터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 제기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간담회 때 과장님께도 말씀 드렸지만 실제로 안산시청 내에 있는 성차별센터가 자기 역할을 하느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정숙위원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나정숙위원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나정숙위원 다양한 대상을 통한 교육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나정숙위원 과장님, 가족여성과에서 행복예절관에 대한 사업을 하고 계시죠?

○나정숙위원 행복예절관 사업이 이 부서에 적정한가 할 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것은 평생교육이나 청소년에 대한 교육 부분에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나정숙위원 그러면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한 다른 부서의 이관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19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가기 전에 행복예절관 자료 요구하고 바로 가겠습니다.

혹시 행복예절관 안에 정관 있습니까? 인사나 채용에 관한 정관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것 자료로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고, 이번에 새로 채용되신 분들 신상 특히, 자격에 대한 부분들 자세하게 정리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저도 자료 요청인데 어린이 우유급식 지원에 관한 것 이번 회기에서 통과됐는데 현물로 지원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우유.

○나정숙위원 그것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것 정해져있나요? 현물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대한 부분.

○나정숙위원 그것에 대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가족여성과장님 몇 가지 추가 질문이요. 추가 질문이라기보다 내용 정립인데 좀 전에도 이야기 잠깐 나눴습니다만 저출산 장려 정책이 가족여성과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출산장려금은 보건소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세 자녀 이상 출산장려금 자체가.

이것 실질적으로 내용이 뭐가 안 맞지 않습니까?

출산장려정책을 가족여성과에서 주도하고 있는데 출산 후의 다자녀 지원금을 보건소에서 주고 있거든요. 이 업무 예산 자체가 가족여성과로 와야 된다는 생각 혹시 안 하십니까?

○김철진위원 저출산 장려정책을 가족여성과에서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출산장려금도 보건소가 아닌 가족여성과에서 지급하면서 실질적인 결과라든가 내용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농어촌문제인데 안산시가 중심적으로 봐서는 도시에 어린이집이 99% 이상 있는데 대부도는 특수한 지역이잖아요.

대부도에 어린이집이 민간이 하나 있고 시립이 하나 있나요?

○김철진위원 민간은요. 민간도 하나 있지 않습니까?

○김철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민간도 대부도에 있지 않나 싶어요. 시립이 하나 있고 민간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지역적으로 봐서, 왜 이런 문제를 드리느냐 하면 보육시설 지원에 관련된 내용들이 도시의 보육시설 어린이집과 농산어촌 어린이집의 지원 항목이라든가 지원 내용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내용이 다른지 혹시 아십니까?

○김철진위원 그 이외 다른 부분들도 농어촌으로 분류가 된다면 지원될 수가 있겠죠.

○김철진위원 지역적으로 특수한 곳이고 어린이집이 많은 곳은, 즉 아이들이 많은 곳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사각지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개념적으로 봐서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안산은 금년 하반기부터 5학년, 6학년 실시되지만 대부도는 농산어촌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대부도는 도시지역이 아닌 농산어촌 지역으로 분류가 돼서 도시지역 기준의 보육시설 지원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농산어촌에 맞게끔 지원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김철진위원 꼭 한번 점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기억에는 민간어린이집이 한 군데 있는 것 같거든요. 그 쪽 지역 특수성으로 본다면 당연히 농산어촌으로 분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액의 다소 많고 적고를 떠나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 있다면 농어촌으로 분류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 일자리정책과 관련 내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고요. 희망근로사업이 전년도부터 금년도까지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 효과에 대해서 결과 정리된 것이 있나요? 어떤 사업 효과가 있었죠?

○김철진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금년도에는 사업 규모가 많이 축소됐죠?

○김철진위원 얼마만큼 축소가 됐나요?

○김철진위원 전체적으로는 축소됐지만 시비 부담률은 오히려 높아졌어요.

○김철진위원 왜 그렇습니까?

○김철진위원 약간이 아니라 제가 봐서는 많이 높아진 것으로 사료 되는데, 이게 국가사업으로 진행하다가 부담이 크기 때문에 지자체한테 부담을 떠넘긴 건 아닌가요?

○김철진위원 일부가 아니라 제가 내용으로 봐서는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시비 부담률이 대폭적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희망근로사업이 축소되면서 희망근로에 참여했던 분들이 예산이 적기 때문에 참여를 못하는 일이 생기겠죠.

○김철진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을 취합한 자료가 있나요?

○김철진위원 현장 민원 중에도 일자리 관련 부분에 대한 민원이 다소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숙제이기도 하는데, 전년도에는 희망근로를 했다가 이번에 희망근로를 못했다 이 부분과, 또 공공근로를 했는데 공공근로 2차 참여에서 누락이 됐다 이런 민원이 상당히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취합 내용 정리가 돼 있는 게 없느냐고 한번 여쭤 봤거든요.

○김철진위원 자료상으로 봐서는 시비 부담이 상당히 늘었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가 일자리 문제인데 물론, 안산시에서 919취업광장,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접근해야 될 부분이 바로 청년 일자리가 아닌가 생각을 갖는데 그 부분에 대한 시의 대책, 또 2009년도나 2010년도에 진행된 내용이 있습니까?

○김철진위원 제가 말씀을 몇 가지 더 드리면 정말로 대학 졸업하는 청년들, 즉 대학 졸업 이후에 직장 문제 때문에 졸업을 안 하고 1년을 더 연기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되고 있는데 단순히 919취업광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이외 일자리센터 운영 이런 내용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관점을 가지고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린 겁니다.

우리 시에서 고민하고 있는 내용, 계획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으면.

○김철진위원 과장님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함께 고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안산에 4년제 정규대학은 하나이지만 전문대학이 있고 또 안산에 있는 학생들이 근교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지방에도 많은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졸업 이후에 취업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한 상태를 가지고 있고 고민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919취업광장 외에도 전담적으로 안산의 대학생들, 졸업자 또는 안산의 졸업 예정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취업에 대한 전문적인 창구 역할을 또는 알선 소개 이런 것들이 운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고, 더불어서 행정인턴 말씀하셨는데 사실 행정인턴이 안산시를 중심으로 한 부분과 또는 교육청을 중심으로 한 일부 기관에서 행정인턴을 하고 있는데 행정인턴에 관련된 자료를 혹시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현재 안산시의 대학생, 청년 실업자를 중심으로 행정인턴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수.

○김철진위원 관내, 관외를 떠나서 우리 기관에서 안산시에서 행정인턴으로 몇 명 정도 근무하고 있는지.

○김철진위원 그러면 나중에 행정인턴들에 대한 사후, 인턴 과정 기간이 있겠죠. 완료 이후에.

○김철진위원 행정인턴은 기본적으로 구직을 원하겠죠. 조건이 맞느냐, 여러 가지 본인이 원하는 것들 또는 적성, 급여문제가 맞아야 되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행정인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인턴 과정을 통해서 행정인턴에 참여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업무 능력이라든가 자질은 어느 정도 판단되지 않습니까?

○김철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시에서, 예를 들어서 153명 정도 된다면 153명에 대해서는 1차적인 자질 검증문제라든가 업무의 숙달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파악됐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알선, 직업 관련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게끔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위원장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일자리정책과와 나머지 2개 과 같이 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하고.

○나정숙위원 일자리 관련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에 보면 실직자에 대한 현황, 구직 등록자 현황 이런 것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더 많거든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정숙위원 그런데 주신 자료에 보면 어떤 것은 여성 남성으로 구분하다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맨 뒤에 690쪽 보면 일괄적으로 통계를 냈습니다.

향후에 이런 통계에 관한 것은 남녀에 대한 부분 통계를 따로 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나정숙위원 일자리에 관련된 것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체육진흥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는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있는데 감사 결과 지적 사항 및 조치 결과에 대한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감사에 대한 전혀 조치 결과 지적사항이 없는 겁니까?

○나정숙위원 굉장히 여러 다양한 단체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전혀 지적 사항이 없다는 게 약간 이해가 안 됩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습니까?

생활체육회는 크게 사업을 3개로 분류한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회를 진행하시는 것하고 그 다음에 동호회에 대한 부분이 있고, 기타 여러 가지 행사에 대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부분에 가장 비중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고 계십니까?

○나정숙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생활체육회에 원래 많은 동호회나 생활체육에 관심 있는 시민들의 육성에 방점을 찍고 거기를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는데 대체로 보면 대회 출전에 비중을 갖는 경향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정숙위원 앞으로 향후 저는 생활체육회라면 실질적으로 생활 속에서 많은 시민들이 체육에 대한 접목과 그런 것을 적용받고 다양한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으로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 할렐루야축구단이 1년 계약이죠.

○나정숙위원 3개월 전에 그 계약을 계속할지에 대한 통보를 하기로 돼 있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아직 정확하게 내부사항 결정된 것은 없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할렐루야 축구단이 안산에 여러 가지 관련된 영향, 홍보, 순위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의 어떤 평가가 나와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그것을 참고해서 향후에 어떤 식으로 계약을 성사할지 정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나정숙위원 운동장 사용이나 체육시설 사용에 대한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에 대한 시정 계획을 자료로 보내주셨는데 제가 알기로 와동체육관 같은 경우에 신한은행이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민원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연고지 협약 때문에 전용하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와동체육관에 있는 주민들은 여기 체육시설에 대한 것들을 사용하는 기회가 없어지는데 그러면 계속 그런 식으로 체육관을 유지하실 것인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것은 분명히 주민들을 위한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지 아무리 프로농구단이 잘한다고 해도 거기가 위주로 되면 농구 단체한테 완전히 기부한 것이나 마찬가지 되지 않습니까? 뭔가 바뀌어 있는 것 같아요.

○나정숙위원 그래도 와동체육관 같은 경우에 주민들이 근처에 많이 사는데 거기를 잘 사용할 수 있게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나정숙위원 안산 와～스타디움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질문할 것이 많지만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잔디 유지관리를 위해서 엄청 많은 1억 4,000의 1년 예산 드는 것이 맞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계속 잔디를 천연잔디로 해서 유지관리를 향후에 계속 계획하고 계신 것입니까?

○나정숙위원 예산이 1억 4,000이면 꽤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향후에 이것보다는 더 효율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는 없습니까?

○나정숙위원 잔디 유지 관련되어서 인원수가 몇 명 정해져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자료로 와～스타디움 유지에 관련된 경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 정리된 현황을 보여주십시오.

이것은 자세하지는 않고 개괄적인 것이니까 유지관리에 대한 현황, 예산 부분을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나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체육진흥과, 생체하고 체육회 몇 개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렇죠.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겹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지금 체육회, 연합회 등등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 그러니까 생체하고 체육회하고 구분해야 되느냐, 아니면 합쳐야 되느냐.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중앙에서도 마찬가지고 생체하고 체육회를 통합을 하자는 그런 추세입니다. 맞죠?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리고 29개, 49개를 보면 중복된 부분도 많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각종 시장배에서부터 해서 협회장배 또 체육회장배 등등을 하면서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한대로 우리 시의 체육관 운동장을 정말 무차별적으로 점령하고 있어요, 우선권을 가지고.

그리고 쓰면서 감면 혜택을 받고 사용료도 제대로 안 내고 있고, 거기에 대한 시민불만은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체육진흥과에서 주도적으로 생체하고 체육회를 통합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져줘야 됩니다.

그와 더불어서 협회장기하고 회장기를 통합해야 되는 것이고, 그와 더불어서 시장기 하고 있는 데는 매년 하지 말고 격년제로 하라 해야 되고, 우후죽순으로 시장배, 협회장배, 회장기 해 가지고 그것만 있습니까. 너무도 많습니다.

배구대회가 도대체 몇 개입니까?

배구대회할 때마다 동에서 동 대표 동별로 하니까 공무원들 동원되고 관변단체 동원되어 가지고 응원하러 가야 되고 연습해 주어야 되고, 생활체육의 활성화는 물론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시적으로 보여서는 안 된다 그거죠.

그리고 너무 협회들이 난립되어 있어요.

도대체 몇 개 정도 됩니까?

전혀 모르는 종목까지도 연합회를 결성해 가지고 연합회장기 한다 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금을 주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에서는 표준 정관을 만들어 가지고 생체하고 체육회를 통합하는데 앞장서야 되고 만약에 통합이 안 된다 하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원금을 가지고 지원을 안 해 준다든지, 과거에 그런 사례 많이 있습니다.

관에서 이런 부분들은 주도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두 단체의 통합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해 주세요.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얼마든지 저는 통합이 가능하다고 생각되고요.

두 번째 행정비용도 절감시킬 수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효율성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 체육회나 생체에 우리가 표준 약관을 제시해 주고 약관에 의해서 거기 임원진들도 정기적으로 교체가 되어야 되고, 한번 맡으면 도대체 정년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를 정도로 쭉 맡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서는 잡음도 많이 나고, 이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자기네들 마음대로 적용해 가지고 어용이니 하는 그런 부분도 발생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도 나서지 않습니까.

표준 약관을 만들고 공시를 해 가지 거기에 따르라고 하고, 그것은 소비자의 입장, 시민들의 입장에서 만드시면 될 거예요.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대회를 하면서 우리가 지원금 나가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지원금에 대한 정산을 하고 있을 줄 알고, 과거에는 현찰로 지급되다가 지금은 카드로 지급되죠?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런 부분은 많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많은 단체에서 난립하다 보니까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현장에서 보면 그런 목소리가 들립니다. 협회장이 만들어 썼느니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밑에 회원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체육진흥과에서 두 단체의 통합에서부터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주도적으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지적한, 너무나도 많은 행사 속에서 시민들이 이용해야 될 체육 공간이 오히려 더 점령당하는 부분도 시정을 해 주시고요.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계속해서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체육관 사용에 관련된 민원 중에서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 주관을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배드민턴장이나 기타 체육시설에 대해서 연습 사용하는 부분들하고 일반 대관하고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이 되셨나요?

○김철진위원 두 가지가 충돌이 난 적은 없나요?

○김철진위원 잘 추진이 아니라 충돌이 상당히 심하게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야기로는.

○김철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은 연습사용 한 데서 월·수·금이다, 월·화·수·목이다 이렇게 정해져있는 상태에서 서로 협의와 양해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전용 대관 쪽에서 인터넷상으로 미리 원하는 날짜를 다 찍어 놔 가지고 실질적으로 본인이 필요한 것은 그만큼 필요하지 않은데 그 자리를 잡아놓는 경쟁적으로 서로 민원을 넣어가지고 충돌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이 나왔습니까?

○김철진위원 현재는 문제없습니까?

지금도 해결이 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철진위원 아직도 정확하게 해결이 안 되어 가지고 서로 정점을 찾고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조례상으로 봐서 두 가지를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나 싶어요.

물론, 장기적으로 봐서는 잘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돌이 안 나게끔 잘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민원사항이면서 현실적인 부분인데, 예를 들면 올림픽기념관 공연장도 있고 그 다음에 체육시설도 있지요.

공연장하고 체육시설하고 특이한 부분 중에 하나가 대관에 관련된 신청기준이 달라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김철진위원 인터넷으로 받는데 올림픽기념관 공연장은 3개월 전에 받아요.

예를 들어서 10월 1일에 1월 행사 대관 신청을 받거든요. 맞죠?

○김철진위원 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철진위원 다른 부분을 정확히 점검하면 공연장은 3개월 전에 대관을 받습니다. 즉, 10월 1일에 1월 사용분의 대관을 받아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밤 10시에 접속을 해 가지고 서로 경쟁적으로, 시기적으로 좀 다릅니다만 활용도가 높은 연말에는 굉장히 치열하게 대관 신청을 하거든요.

올림픽 기념관의 공연장은 그렇게 계획적으로 갈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체육관이에요. 체육관은 몇 개월 전에 하시는지 아십니까? 전달에 대관을 받거든요.

○김철진위원 예, 1개월 전에.

이런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3개월이 좋다 1개월이 좋다는 관점을 떠나서 그래도 여러 사람이 여러 단체가 행사를 한다면 조금은 계획적인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얼마 전에 올림픽체육관에서 태권도 대회가 있었는데 그 기간이 너무 짧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예를 들면 10월 1일에 11월 치 대관을 신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하는 날짜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서로 경합이 되고 경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문제는 대회 하나를 치르려면 사전에 승인도 받아야 되고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선수도 학교 단위별로 또는 태권도장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선수도 미리 사전에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날짜가 언제될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봐서는 올림픽기념관 공연장 대관이 3개월이 적정하다는 차원을 떠나서 전달에 그 다음 달 행사 체육관을 대관 받는다는 것은 한편으로 좋은 점도 있겠습니다만 또 한편으로 보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날짜를 확정시킨 다음에 두 달 또는 세 달을 준비해 가지고 어떤 행사를 치르는 것과, 언제가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전달에 신청해 가지고 행사를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준비기간 준비내용에 대해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일반적인 대관은 개인보다는 단체가 많기 때문에 여유 있는 시간을 줘서 충분히 날짜를 확정시키고 2개월이나 3개월 동안에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게끔, 조례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점검을 안 해봤습니다만, 그런 내용도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을 가져봅니다.

○김철진위원 전반적인 대관 형태 기간을 잘 점검해서 이왕에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체육진흥과에서 진행되었던 사업 중에서 스포츠바우처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이 2009년도에는 실적이 어땠습니까?

○김철진위원 많이 저조했죠?

○김철진위원 이유야 신종플루라는 특징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그 외에도 불용예산이 남을 정도로 예산집행이 덜 됐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신종플루 외에 있었나요?

○김철진위원 2009년도에는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는 표현은 뭐합니다만, 신종플루의 영향도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실질적으로 스포츠바우처 혜택을 받는 아이들 또는 학부모들한테 충분히 홍보가 안 된 이유도 있었겠죠?

○김철진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2009년도에는 급격하게 변했어요.

○김철진위원 좋은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왔다 갔다 했죠? 예산 때문에요.

○김철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스포츠바우처가 초기에는 수강료 6만 원을 지원해 주고 용품을 일부 지원해 줬어요.

○김철진위원 여기 대상이 되는 아동들 중심으로 물론, 시설은 태권도 도장에 수영장, 헬스 몇 군데 있었지만 실지 이용자로 본다면 중심이 사실은 태권도 도장이었잖아요.

○김철진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일관성이 없게 들어가는 겁니다.

전년도에는 예산이 남았다가 금년도 초창기에는 6만 원을 지급해 주고 용품을 지원해 줬어요. 그러다가 중간에 변형이 있었죠?

○김철진위원 예산 문제 때문에 얼마로 줄었습니까?

○김철진위원 3만 원으로 줄다가 또 한번 줄었어요. 8월인가 한번 2만 4,000원으로 줄었죠?

○김철진위원 아닙니다. 8월에 한 번 더 2만 4,000원으로 줄었어요. 그렇죠?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9월은 중단이 되었어요.

○김철진위원 10월에 다시 추경 편성을 해 가지고 또 3만 원으로 가나요?

○김철진위원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본다면 정책의 일관성, 즉 스포츠바우처 형태상으로 봐서는 효과인데 현장에서는 갈팡질팡합니다.

일선 지도하는 도장들도 마찬가지고, 또 실질적으로 수요 혜택을 받는 아동들 학부모들도 3개월 단위로 바뀌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 실질적인 교육 효과라든가 예산 투여 효과가 나타날까요?

○김철진위원 저도 이 사업의 우왕좌왕 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과장님도 이해를 하시고 저도 내용 정립도 됐습니다만 사실은 일관성의 문제거든요.

초기에 계획을 잘 세워서 6만 원이 아니라 4만 원씩 해서 꾸준히 1년을 갈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김철진위원 또 하나는 근본적으로 저소득층 아이들, 기초생활수급자 아이들을 중심으로 하는 스포츠바우처거든요. 여기에서 제일 아쉬운 부분을 하나 지적하면 수혜 혜택을 받는다고 그러면 어렵습니다만 아이들은 받죠.

그러나 아이들을 지도하는 태권도 도장이나 체육시설에서도 다소간의 기여를 받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시의 담당 주무과에서 그 단체, 태권도라면 태권도협회에다가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시가 이만큼 지원하니까 단체에서도 혹시 조금 지원할 수 있는지 또는 지원 가능한지 한번 협의해 보셨나요?

○김철진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아닌가 싶어요.

가족여성과장님 계십니다만 드림스타트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에 사업예산이 있는 경우에 연계사업을 하거든요. 학원을 가고 싶다고 하면, 예를 들면 드림스타트에서 30%, 학부모가 30%, 그 다음에 그 시설을 이용하는, 즉 학원이면 학원에서 30% 해 가지고 서로가 약간의 부담을 해서 하면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사업효과, 교육효과도 낼 수 있는데, 일방적으로 예산이 초창기에 연초에는 있으니까 6만 원, 가다 보니까 3만 원, 더 없으니까 2만 4,000원, 아예 없으니까 중단, 다시 추경 편성해서 3개월은 또 3만 원, 이렇게 일관성 없는 정책을 펴 가지고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제안 드리는데 근본적으로 향후 사업에 대해서도 물론, 과장님이 자료를 주셨어요. 과에서.

예산을 증액해서 장기적으로 체계적으로 월 인원이 400명 될 수 있게끔 가겠다는 내용으로 정립하셨는데 사실은 2010년도처럼 이 사업 자체가 우왕좌왕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대상자인 아이들 학부모도 우왕좌왕하고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지도하는 도장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이번 달은 6만 원, 다음 달은 3만 원, 그 다음에 2만 4,000원 이렇게 반복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의 형태는 스포츠바우처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에게 지원되는 항목이라면 어떤 형태든지 간에 구체적으로 연간 계획을 잘 짜서 중간에 중단되는 일 또는 변경되는 일없이 12개월이 잘 진행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김철진위원 내용은 참 많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와～스타디움의 트랙 공인인증 진행 사항입니다.

상당히 논란도 많고 또 지금도 진행 중인 사안으로 보고 있는데 초창기 와～스타디움 트랙 공인 진행 사항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진행됐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김철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트랙 처음 시행할 적에 공인을 염두에 안 두고 공사를 시행했나요?

○김철진위원 그러면 공인을 못 받을 경우에 시설을 한 업체 쪽에서는 어떤 책임이 있나요? 거기에 공인을 받아야 된다는 조항이 없었나요?

○김철진위원 근본적으로 지반이 벌이었다는 것은 시설하기 전부터 알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돼 가지고 시설이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벌이라는 염두에 안 두고 지반 침하 염두에 안 두고 공사가 됐나요?

○김철진위원 그렇게 안다는 게 과장님 어떤 말씀이세요?

벌에 와～스타디움을 지었잖아요.

○김철진위원 그러면 지반 침하라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충분히 고려가 처음부터 됐어야 되는 사항 아니냐는 얘기죠.

○김철진위원 그런데 고려가 안 돼 가지고 지반침하로 인해서 공인을 못 받았다면 시가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업체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사항 아닌가요?

○김철진위원 예, 다시 한번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자료 내용 주신 것으로 봐서는 오차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으나 지속적인 지반침하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평탄성에 대한 시설 보완이 요구된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 하면 평탄성 불량 부분은 재시공을 하더라도 하부 지반침하로 인해서 추가 침하 발생 우려가 있다 라고 돼 있거든요.

결국은 근본적으로 벌이라는 곳에 와～스타디움을 준공했으면서 기본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충분히 고려 안 된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보면 향후의 추진 계획도 재원 마련까지 나와 있는데 2014년도에 인천아시안게임 축구 예선전 경기장으로 선정되면 국도비를 지원받아 육상트랙을 보완하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선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김철진위원 저도 와～스타디움 문제에 대해서는 큰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시설 해 놓고 공인 못 받아 가지고 트랙을 사용 못한다는 부분도 숙제이고, 또 근본적으로 벌이라는 곳은 사실은 지금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벌인 줄 알고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지반침하가 있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 아닙니까?

와～스타디움의 트랙 공인 인증에 대해서는 과장님 다시 한번 세밀하게 지난 과정과 그 다음에 앞으로 향후, 또 우리가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 추가로 질문할 것 있습니다.

생활체육회 관련해서 대회를 개최할 때 지원비가 있죠?

○나정숙위원 주신 707 페이지에 보시면 대회 지원 18개의 종목이 있습니다. 거기의 지원금액이 다 다른데 지원에 대한 기준은 어떤 식으로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여기 보면 인원수가 비슷한데 지원금은 굉장히 다르고 또 인원이 굉장히 많은 데도 지원금이 적은 경우도 있고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나정숙위원 지급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 저한테 보여 주실 수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저희들이 자료 받은 것으로 봐서는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질문을 별로 못 드리겠는데 안산시에 위생 관련 단체가 꽤 있을 것 같거든요. 대표적인 단체들이 어떤 단체들이 있나요?

○김철진위원 준 자료에는 위생 관련 단체 운영비 지원 현황 자료가 있는데 운영비 지원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단체에 대한 목록도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을 드리면 위생 관련 단체 현황을 주시면 어떤 단체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파악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위생교육 관련된 내용인데 마찬가지로 위생교육 관련된 부분들은 시가 주관합니까, 아니면 단체가 하는 겁니까?

○김철진위원 가끔 예술의전당 보면 위생교육 때문에 한두 명이 아닌 아주 많은 인원이 이동하는 것을 봤었거든요. 그러면 신규교육은 시에서 해야 되는 것을 음식업중앙회에 위탁을 한 겁니까?

○김철진위원 위탁교육을 하는 겁니까?

○김철진위원 위탁교육으로 인한 불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김철진위원 그러면 위탁교육 할 때 경비문제는 어떻게 처리하죠?

○김철진위원 시에서 보조하고 있습니까?

○김철진위원 단체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김철진위원 시의 보조금만 가지고도 위탁교육이 충분한가요? 아니면 참여하는 개별업소나 개인이 교육비를 부담한가요?

○김철진위원 교육비 내지 않습니까?

○김철진위원 별도로 기금이 있습니까?

○김철진위원 개인 부담은 전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김철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경기국제항공전에 대한 질문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과 안산시 부담금으로 해서 개최됐죠?

○나정숙위원 안산이 얼마나 부담했죠?

○나정숙위원 항공전 주최 이후에 거기에 대한 효과나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 나와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그 부분이 많으면 자세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참여 인원은 몇 명이나 됐습니까?

○나정숙위원 유치에 대한 부분은 왜 유치가 된 거죠?

○나정숙위원 안산시민들이 이것에 대한 내용이나 홍보도 잘 모르고 유치한 이후 10억 든 다음에 효과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시죠?

○나정숙위원 이것 이후에도 개최 가능성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몇 년에 한번씩.

○나정숙위원 올해도 이것에 대한.

○나정숙위원 내년도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매년 그 부분 사업에 대한 효과나 이런 게 있겠네요.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두 세 개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할렐루야축구단 이제는 재검토해야 될 때가 됐다는 그런 의견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성적을 봐도 8위, 11위, 그리고 안산 와～스타디움의 홈 관중이 300명, 400명 이렇습니다. 그렇죠?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또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2억 플러스 더 있습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전반기에 주고 후반기에 더 줄 계획입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2009년도에.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2009년도는 2억이고 1억 5천만 원이고.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N리그에 보면 시청에서 만든 직장부 팀으로 나오는 팀들이 많이 있죠? 자료에 보시면.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강릉, 창원 다 해 가지고.

혹시 거기에는 축구단 운영하면서 1년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비교해 보신 것 있습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비용이 더 들더라도 지금 할렐루야축구단이 그동안 안산시와 연고를 맺으면서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의 반응이 어떨지는 조사를 안 해 봤지만 충분히 느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다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왜 할렐루야축구단이 우리 안산시에 연고를 맺어가지고 안산시 마크를 가지고 안산시의 대표로 뛰어야 되느냐 부터 해 가지고 이 분들이 과연 그만큼 홍보 효과를 주고 있느냐, 객관적으로는 안 나왔지만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게 더 많습니다.

그리고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아예 타 시처럼 시민구단으로 우리 시에서 운영하자 그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오죽 했으면 동료의원 중의 한 분은 할렐루야가 뭐냐 차라리 상무팀을 가져오자 하고 시정질문을 한 예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할렐루야에 대한 이미지는, 또 실질적으로 홍보효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 과에서 정확하게 한 번 더 조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용이 더 들더라도 시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시민구단 시청 직장부팀이 더 낫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을 평가해 주시기 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생각해 보실 의향 있으세요?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런 부분들은 다른 데도 다 하고 있고, 결정적으로 안산시의 팀이라고 하지만 안산시에서 하는 홈 경기에 관중석 규모가 3만 석이라고 하면 300몇 명이 가 가지고 관람하고 있는 현실인데 어떻게 그런 게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안산시의 팀인데. 그 정도의 평가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타 시에서 시청팀으로 뛰고 있는 운영비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하고 비교해 볼 수 있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아까 와～스타디움 나왔지만 와～스타디움 개장일이 언제였습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예, 그렇죠.

5대 의회 들어와 가지고 제일 대표적으로 잘못됐다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와～스타디움입니다. 그리고 또 그 중에 하나가 호수공원인데, 호수공원도 2006년도 5월인가 수자원공사에서 인수인계를 받았는데 그 이후로 수 십억 원의 돈이 유지관리 보수에 들어갔습니다, 유지관리보다는 보수.

철저하게 사전에 점검해 가지고 인수인계를 받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뭔 일인지 그 당시에 시장이 도장 찍어줘 가지고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로 그간 나무 새로 갈아 심고 뭐 하고 뭐 하고 하느라고 돈 수십억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와～스타디움 역시 처음에 짓자고 했을 때 의회에서 거세게 반발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의 기록을 보면 시장께서는 거기에다 격투기, K-1까지 유치를 하니 그런 표현을 써놨어요, 책임지고 하겠다고.

그런데 지금 뭡니까?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공인, 아까 공인 문제 나왔죠? 의회에서 돈 다 줬어요. 모든 용품 용품 하나하나가 국제 공인에 맞아야 된다 해 가지고 그 돈 하나하나 의회에서 승인 다 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국은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경기 뛰면 기록을 공인 받을 수 없는 그런 죽은 트랙이 돼 버렸어요.

우리 집행부에서 누구 하나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김철진 위원님께서 요청한 그 자료 꼭 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마지막으로 식품위생과, 얼마 전에 공중파에서 탄산음료가 얼마나 학생들한테 해로운지 혹시 그 소식 알고 계세요?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 뒤에 계장님 잘 아시고 계실 것 같은데 계장님, 일어서 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o유통식품담당 유재선 공무원석에서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탄산음료라 그러면 대체적인 어린이 정서 유해식품제입니다. 그것 때문에 식약청에서도 고칼로리 저영양식품에 대해서는 신호등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굉장히 많이 노력했는데 대형 식품 제조업소의 반대라든지 이런 것에 부딪혀가지고 실제 시행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것에 따라서 지난 지지난 해에 어린이 식생활 안전 특별법이 제정됐고 우리 시에서도 학교 주변에 어린이 식품안전구역을 지금 지정해 가지고 170개교에 한 73개소 정도 지역을 지정해서 거기서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중점사업으로 어린이 식품보호구역 내에 있는 업소를 저희가 특별 단속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탄산음료라든지 고열량 저칼로리 음식 같은 것을 중점적으로 단속해서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좋은 식품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근거는 있습니까? 탄산음료.

(o유통식품담당 유재선 공무원석에서 - 실제 그것을 단속, 그러니까 못 팔게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면요.

(o유통식품담당 유재선 공무원석에서 - 학교 매점이라든지 이런 데는 저희가 우수 판매업소를 지정해 가지고 그것을 판매를 안 할 경우 인센티브를 줄 수 있게 법으로, 특별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내년에는 저희가 강화를 해서 나갈 계획이고, 그리고 그거와 관련해서 어린이 식생활 안전에 관련해서 저희가 별도로 조례를 제정해서 급식도 안전 급식을 할 수 있게 해 주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업을 내년에 진행하겠습니다.)

사실 그런 식품들이 얼마나 위험한가는 벌써 여러 가지 실험에서나 다 드러나 있지만 우리나라 기준 특히, 식약청 기분이 불비해 가지고 그런 것을 적용할 수 없는 게 현실이죠?

(o유통식품담당 유재선 공무원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안산시에서는 적어도 어린이 학교 중심으로 해 가지고 다양한 홍보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우리 애들이 거기에 그게 얼마나 유해한지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홍보 계획이라도 철저히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자료로 해 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

○나정숙위원 잠깐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식품위생과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수요일 행정감사할 때 봐야 될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일단 식품위생과에서 업무하시는 부분이 위생 부분, 음식문화, 식중독 관련한 그런 것 부서 담당하시죠?

○나정숙위원 식중독 예방 대책 및 사후관리에 대한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그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중국산 제조 이런 기입은 관리감독 여기서 안 하십니까?

○나정숙위원 유통식품에 대한 종합관리 대책에 대한 부분 2009년 관련돼서 혹시 있으십니까?

○나정숙위원 예, 자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주민생활국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7분 감사중지)

(17시13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환경교통국장을 비롯한 각 과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교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각 과장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다음은 환경교통국장으로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러면 환경교통국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안산환경기술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배포해 주신 자료 774쪽에 보면 주관기관이 한양대학교가 되고 환경부·경기도·안산시·기업체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비 항목에 보면 기타 항목예산이 2009년도에 9,000만 원, 2010년에 2,000만 원이 있거든요.

이 기타항목이 어떤 내용입니까?

○김철진위원 기업체에서 참여하는 부분이라는 이야기죠? 9,000만 원, 2,000만 원은 자체는.

○김철진위원 협약되어 있는 단체 외에 기업에서 참여했기 때문에 일부.

○김철진위원 그리고 하나는 시사적인 문제도 맞물려 있기도 한데 민간환경재단으로 자본금을 출자하였던 바다와미래, 과장님 담당업무 아니신가요?

○김철진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재단설립 출연했던 내용들하고 진행 과정.

○김철진위원 환경민간 재단으로 자본금을 시에서 1억 5,000만 원 출연했는데 이 재단이 현재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재단 자체가 존재하는지 의문이거든요.

○김철진위원 현재 그러면 이 재단 자체는 존재하는 재단입니까?

○김철진위원 시에서 출연을 1억 5,000만 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연금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철진위원 정산이 되었다는 내용이에요?

○김철진위원 2008년 4월 22일 민간환경재단으로 바다와미래가 일명 거창하게 출범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환경재단으로써 어떤 역할들을 했고 또 안산시가 1억 5,000만 원을 출연했다고 되어 있는데 출연 이후에 실질적으로 바다와미래가 안산시의 환경문제 관련돼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기여를 했는지 자료가 있으면 자료도 요청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779쪽에 갈대습지공원 인수관리 대책 추진 현황이거든요.

상당히 좋은 시설 좋은 환경 생태공원인데 안산시에서 얼마만큼 이것을 활용하고 있나요?

○김철진위원 기본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은 혹시 없습니까? 의향 하겠다는 내용만 있고 어떤 내용이 세부적으로 진행되고 있죠?

○김철진위원 근본적으로 우리시가 인수해서 운영 주체가 되겠다는 말씀인가요?

○김철진위원 갈대습지공원의 경우는 안산 내에서 가장 인접해 있는 생태공원이기 때문에 이용도 많이 하고 가을에는 특별히 좋은 곳으로 사료 되는데 아직도 추진 현황이라든가 문제점 같은 경우 명확하게, 의향은 있는데 정확히 정립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습지공원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우리 시가 인수해서 실질적인 생태공원으로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장님, 788쪽에 주택지역 청소실정 및 관리현황을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환경미화원 고정배치 및 취약지역 청소 해 가지고 지역별로 전담인원 배치 부분이 있어요.

동별 현황이라든가 아니면 취약지역에 따라서 청소인원, 즉 미화원 배치가 다른 부분이 있나요?

○김철진위원 인원 자체가 조금 더 감이 되거나 와동·본오동·원곡본동 등 취약지역에 전담인원 배치로 되어 있거든요. 전담인원 배치라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김철진위원 그런 내용인가요?

○김철진위원 내용적으로 본다면 지역별로 와동이나 본오동, 원곡본동지역에 취약지역의 전담인원 배치라고 해서 우선은 지역별로 본다면 취약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대표적으로 원동본동의 경우를 본다면 우선은 다문화거리 또 외국인들이 많기 때문에 일명 환경미화원도 수고를 더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쓰레기 분리수거가 잘 안 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인터넷에 자료를 띄워놨는데 시청 자유게시판에 보니까 사실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시청 민원게시판 자유게시판 내용을 보니까 환경미화원하고 관련된 내용이 제가 약간 느끼기에 와 닿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띄워놨어요.

10월 22일에 글을 올려놨거든요.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잔동 미화원은 여유가 있다. 양쪽 도로변에 계신 분이 쉬는 시간이 되면 자판기 커피도 마시고 학교 울안에서 쉬기도 하고 때로는 담배도 피우고 휴식시간이 긴 데 비하여 원곡동 미화원은 담배꽁초 많이 떨어진 곳을 한없이 쓸어 담아야 하니 허리가 아프시겠다는 생각이 든다. 참 공평하지 못하네요.”, 제가 올린 글이 아닙니다. 인터넷으로 시청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글 내용이에요.

그 내용하고 연동해서 보니까 사실은 환경미화원의 지역이라든가 업무량 자체가 조금은 다른가보다 이런 사항 하나,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취약지역 청소에 대한 내용이 원곡본동이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지역, 즉 원곡본동을 중심으로 한 다문화거리 외국인들이 많은 쪽은 아무래도 일반적인 안산시민들에 비해서 행정 숙지도라든가 분리수거 같은 경우에 미진하고 부족하지 않은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철진위원 근본적으로 원곡본동을 중심으로 해서 취약지역이라는 건 인정을 하시고요?

○김철진위원 여기 글 올라와 있는 것 제가 읽어드렸습니다만 공감하시나요?

○김철진위원 순환 배치를 하는데 일의 양보다는 쓰레기의 양이 많습니다. 쓰레기의 양이 많으니까 상대적이기는 한데, 연동되는 자료입니다만 799쪽에 보면 환경미화원 현황이 나와 있어요.

정원이 213명인데 현원은 202명으로 정원 대비해서 부족한 상태인데 충원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김철진위원 현원 대비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는 채용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네요?

○김철진위원 그런 내용으로 본다면 취약지구가 와동, 본오동, 원곡본동으로 되어 있고, 어떤 시민이 제보를 한 내용으로 사료 되는데 이런 내용을 감안해서 쓰레기의 양 자체가 동이 커서가 아니라 분리수거라든가 기타 외국인이 많기 때문에 잘 안 지켜지는 지역이 다문화지역인 원곡1동, 원곡본동 중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이 만약 추가, 배치된다면 시민이 제보한 내용처럼 부분적으로 어디는 쉬는 것 같고 어디는 계속 일하는 것 같은 느낌이 없게끔 인력 배치를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저는 환경교통국을 담당하시는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산에서 환경에 관련된 국이 마련된 게 참으로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또 환경생태도시를 염원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원했던 부분인데 국장님께서는 환경교통국을 맡으시면서 앞으로 향후에 안산의 환경 정책과 관련해서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물론 대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안산은 개발과 관련된 사업을 많이 준비 중입니다.

개발이 앞서면 환경국이 마련된 취지가 희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녹색성장과에 대한 행감을 하면서 담당 국장님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만약에 개발과 환경의 문제가 상충됐을 때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실 거냐 했더니 굉장히 곤란해 하셨습니다.

녹색성장과와 환경정책과가 이렇게 분리되면서 실제로 환경업무가 얼마나 통합적으로 이루어질지 정말 의문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국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양한 개발, 제가 나열하지 않아도 안산의 완충녹지나 자연녹지나 보전녹지 이런 부분을 전부 개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이것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안산시가 될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정숙위원 앞으로 국장님께서 각 부서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나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을 통합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국장님의 노력을 기대해 봅니다.

○나정숙위원 환경기술개발센터가 만들어져서 저희 안산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도 보면 환경기술개발센터의 여러 가지 연구에 대한 부분이 2009년, 10년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대기오염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연구한 이후에 어떤 식으로 부서에서 이런 데이터나 결과에 대한 것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국장님이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누가 과장님이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런데 환경기술개발센터 사업비가 2009년보다 2010년이 7천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맞습니까? 자료집 774쪽에 보면, 사업비가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현재 안산시가 대기오염에 대한 중금속 농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상태 파악하고 계신지요?

○나정숙위원 지난번 산업지원사업소 행정감사 할 때 오염도 측정에 대한 부분을 산업지원사업소에서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환경정책과와 달리하는 겁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업무 분장을 같이 한다거나 아니면 같이 통합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나정숙위원 그리고 환경개선금이 여기 나와 있는데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잘 안 되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나와 있는데 환경개선부담금 받아서 안산시에서 어떠한 부분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의 어떤 현황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나정숙위원 그리고 저는 녹색성장과와 환경정책과 업무분장에 대한 부분이 약간 혼란스러워서 전문위원님한테 업무분장에 대한 자료를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기후보호와 관련된 것은 녹색성장과에서 한다고 이렇게 업무 분장표에 기재되어 있는데 저탄소 녹색마을 공모사업 이런 것은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굉장히 섞여 있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 해서 업무에 대한 효율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 질문하는 게 잘 모르겠지만 대답해 주시죠.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지금 업무분장이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국장님 선에서 환경정책과와 녹색성장과에 대한 부분을 조정할 수 있는, 저는 녹색성장과가 환경교통국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성장과 관련된 거라 해서 기획경제국인가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차원이나 아니면 고위 간부 공무원들 업무분장 안에서 이게 해결될 수 있으면 좋겠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한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청소행정과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클린사업소가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나요?

○나정숙위원 저는 어떤 분한테 쓰레기봉투와 관련한 부조리 감사에 대한 민원을 들었습니다. 안산시뿐만 아니라 지자체별로 공용 쓰레기봉투를 무단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한 게 많았는데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다 그래서 감사 결과에 대한 부분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결과 나오는 것을 한번 보겠다고 했는데 별로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죠?

○나정숙위원 저희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공용 쓰레기봉투에 대한 사용 이런 부분의 대장이나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중앙역 앞 상가 있는 데 보면 밤에 광고물 같은 경우 땅바닥에 굉장히 많이 떨어져있습니다. 그것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정숙위원 상록구 같은 경우에는 그것만 집중적으로 일정 기간동안 계속 그것을 수집하는 분을 채용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느 정도 부분에서 광고물의 효과가 없으니까 줄어드는 게 있었다는 사례가 있는데 이런 것처럼 광고물이 너무 바닥에 난립돼 있어서 정리정돈이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추진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나정숙위원 구청 같은 경우에 관리 감독하는 부분이 엄청 많습니다. 식당 위생부터 시작해서 공중위생법 관련한 것 많은데 그런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본청에서 주셔야지 실질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과장님께 특히, 역 주변, 청소년들이 많이 오고 가는 중앙역 앞에 보면, 한번 저녁에 가보십시오. 정말 광고물이 쓰레기화 돼서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과 물론, 벽면에 광고 붙이는 것도 다 구청 담당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효과적인 대응 방법을 모색하셔서 안산에 그래도 중앙역이나 상록수역 같은 경우 대표적인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곳인데 깨끗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지럽고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방안을 세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자료 요구도 하고요.

500만 원 이상 불용액 중에 513페이지, 민간수질감시단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개방화장실의 불용액이 남아 있는데 불용액으로 남기시지 말고 개방화장실을 더 확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통자료 513페이지요.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특히, 주택가에 있는 근린공원 같은 데 있죠, 어린이공원. 거기는 굉장히 접근성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따로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데가 극히 드뭅니다. 그렇죠?

거기 가 보면 음수대 혹은 화장실 이런 부분을 설치해 달라고 하지만 사실 그런 것을 설치해 주기에는 예산이나 혹은 어린이공원에 대한 시설 기준 이런 부분들이 결코 허락지 않고 있습니다. 녹록치 않죠.

그럴 바에는 개방화장실을 그 주위에 있는 상가나 등등을 유도해 가지고 용품이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면서 그 쪽으로 유도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은데요.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쓰레기 적환장 위탁을 어디에서 하고 있죠? 동일인가요?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적환장 아직 이전이 안 되고 있죠?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진행 단계면.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결국 적환장을 빨리 이전해 가야 현재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지금 적환장이 거기에 있는 거죠?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 쪽의 용도도 결국은 확정될 것 같고 또 아직도 거기가 적환장 때문에 일부 냄새가 납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 주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느끼는 것 하고 다르고 미관상으로도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 안에 있는 부분들 언제 철거할 겁니까? 일부 하다가 중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거기 들어가 보면 아주 흉가 같아요.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물론 계획은 내년까지 분명히 철거를 해야 될 것 같고, 적환장 이전 계획을 행정절차를 지금 진행 중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서.....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2012년도에요?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오래 걸리네요.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런 계획 일정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560페이지, 지구환경과 물품구매 수의계약 볼까요.

다른 부분은 차치하고 화장실 편의용품 구입에 두 군데서 약 3천만 원, 4천만 원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참전유공자 복지사업단 이런 부분들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 밑에 유한일진은 어디죠?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예를 들어서 화장실의 편의용품이라고 하면 생산하는 업체가 한두 군데도 아닐 텐데 그리고 금액이 3,800만 원 정도 되면 이런 부분의 2,000만 원 이상이면 입찰을 해야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특수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수의계약을 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다음에 561페이지 청소행정과, 2009년도니까 쓰레기매립장 음식물 처리장이 이전하기 전 거기의 수리 보수 그런 예산인 것 같은데,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주식회사 씨엔지라는 게 어떤 회사입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1개월 단위 혹은 같은 달 내에서 계속 수의계약으로 2,000만 원 이하 해 가지고 계속 공사를 땄어요.

이렇습니다. 똑같은 사업이에요. 퇴비화 시설 발효처리장 설비보수 1식 해 가지고 2월에 1,800만 원 수주했고, 기계시설 보수 퇴비화 시설 1식 해 가지고 3월에 1,700만 원, 그리고 퇴비화 시설 발효처리장 기계설비 보수 해 가지고 3월 23일 또 1,700만 원, 발효조 2번 보수 1식 해 가지고 4월에 3,990만 원, 설비보수 1식 해 가지고 5월에 1,700만 원, 퇴비발효 설비 해 가지고 6월에 1,900만 원, 계속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데.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예를 들어서 5개월 사이에 6건이 분산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업장 내에서 한 회사가 전부 다 수의계약으로 수주를 했어요. 이런 대형 음식물처리장 같은 경우 발효조 같은 경우는 어느 한쪽이 제대로 가동을 못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 같은 것들을 전부 세워가지고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이 급작스럽게 고장 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계획을 세워 가지고 발효조 어디를 어떻게 하고 등등의 최소한 6개월의 수리 계획은 나올 텐데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거에요.

예를 들어서 6개월 안으로 치면 1억원이 넘는 금액인데 그것을 계속 수의계약으로 발주를 할 필요가 있느냐, 아니면 6개월의 기간을 두고 몇 건을 다 같이 계약해 가지고 공사비를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동부에서 하고 있는 소각장 시설 같은 것 있죠. 저희들이 주민협의체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보수계획이 1년 전에 나와요.

무엇에 대한 보수 계획 등이 1년 전에 나와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언제 보수를 할 것인가, 소각해야 되는 양이 제일 적을 때는 언제인가, 이런 부분까지 다 해 가지고 보수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 같은 경우도 충분히 그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를 들어서 5개월 안에 집중적으로 보수가 이루어졌는데 그것도 분산된 것이 아니고 그 사업장 안에서 한 회사에 발주가 된 부분인데 그런 어떤 단기간의 계획도 없이, 그리고 집중적으로 5개월 안에 기계가 고장이 나고 전기시설이 고장이 났다면 관리 자체가 문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소소한 장비의 고장이 아니고 음식물 처리하는 주 시설들 아닙니까. 이것이 불시에 고장, 그것도 5개월 사이에 이렇게 고장 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고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수계획을 못 세웠는가, 장기적인 6개월 안에 보수계획을 세웠으면 이 회사하고 얼마든지 충분히 혹은 다른 회사하고 입찰을 해 가지고 공사금액 자체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글쎄요, 저는 그 답변을 가지고 이해를 못하겠고요.

어쨌든 씨엔지라는 회사 말고 전기 수리하는 회사가 안산시 관내에 없는 것도 아닐 텐데 집중적으로 여기에서 이렇게 공사를,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했다는 것 자체도 이해가 안가고요. 어쨌든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고장이 나면 점검일지 등등이 있을 것 아닙니까. 비치해 가지고 시설을 관리감독을 하면서.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점검일지 6개월 2009년도 1월 1일서부터 2009년도 6월말까지 해 가지고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업체가 들어와서 공사한 내역이 있을 것입니다. 내역까지 상세하게 제출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감사하실 내용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환경교통국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13분 감사중지)

(18시53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단법인 안산시 에버그린21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재단법인 안산시 에버그린21의 대표이사와 본부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시 에버그린21 대표이사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본부장은 그 자리에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다음은 재단법인 에버그린21 대표이사로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러면 재단법인 에버그린21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보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에버그린21이 설립되고 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제자리를 찾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표이사님.

○김철진위원 근본적으로 여러 차례 홍역이라고 표현하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 에버그린이 의회를 중심으로 시민들에서 여러 형태로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회자되었던 내용들 또는 방향성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십니까?

○김철진위원 간단하게 하시는 게 좋을 듯 같습니다.

내용 자체 개괄적인 내용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방향성에 대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2009년도에는 특위 활동을 통해서 에버그린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이 지적이 됐었고, 2010년도에는 조례 폐지안까지 올라오면서 쟁점이 됐었습니다.

이 두 가지 관점의 핵심이 과연 무엇이었느냐, 대표이사님이 생각하시는 핵심의 내용,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철진위원 재단의 미래가치라든가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본질적으로 누구나 다 인정을 하는 부분이죠.

그러나 두 번, 즉 2009년도의 특위 활동, 그리고 2010년도에 조례 개정안 관련된 부분의 핵심적인 부분들은 그대로 말씀드린다면 결국 인사문제 아닌가 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대표이사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철진위원 두 가지 다 병행되는데요.

○김철진위원 대표이사님,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표이사님 스스로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인정하는 자격조건이라든가 충족이 됐으면 하는 기대거든요.

지난번에 처음 태동하면서 인사문제로 논란이 있었고, 이번에 다시 새롭게 대표이사, 본부장이 임용되면서도 사실은 쟁점 부분 중의 하나가 과연 환경 전문가이냐 이런 관점이 최고의 관점이 아니었나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조건, 역량, 비전 다 갖췄다는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만 내가 갖는 관점이 아닌 제3의 시민들의 관점에서 볼 적에도 그러한 관점을 갖고 있고 조건이 충족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물론, 이 내용에 대해서는 논란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만 대표이사님이 본인의 입장에서 좀더 구체적인 전문가로서의 비전 듣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대표이사님, 쟁점에 대해서는 본인이 명쾌하게 답을 하신 것 같아요. 환경전문가는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환경에 대한 비전이나 목표는 가지고 있다 라는 관점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사실은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의회 내에서 논쟁이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창수 본부장님, 환경에 대해서는 일가견을 가지고 계신데 본인 스스로 에버그린에 대한 비전과 환경 전문가적인 입장에 대해서도 약간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 주시죠.

○김철진위원 두 분 대표이사님하고 본부장님에 대한 이야기들은 굳이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 얘기가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입장을 정확히 밝혀주신 것 같습니다.

추가 질문 몇 가지 드리면, 재단의 인적 구성원이 부분적으로 지난번에 논쟁이 될 적에는 결원이 있었거든요. 충원이 됐나요?

○김철진위원 완전히 충원 계획을 못 가지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충원을 못한 이유가, 지난번에 공고 나간 것 제가 한번 홈페이지를 봤었거든요.

○김철진위원 재단의 인적 구성원이 지금 결원 생긴 부분도 보고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관리자 쪽은 큰 이동이 없는데 실무형 중심에서 실무 쪽에서 결원이 생기고 또 결원이 생기다 보니까 업무도 잘 진행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던 관점에서 본다면 이 조직이 실무형보다 관리자 중심으로 강화되지 않았느냐, 그러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 인건비 부담이 과다하지 않느냐 이런 관점도 있는데, 대표이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철진위원 그리고 에버그린의 인건비 부담 예산 문제가 집중적으로 부각되기도 했었죠. 그 와중에 하나가 환경재단으로서 안산시의 예산에만 의존하지 않고 국비나 도비를 확보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향후 계획돼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김철진위원 국비입니까?

○김철진위원 도비 확충 계획은 또 가지고 계십니까? 국비 이외.

○김철진위원 결국은 환경재단 재단법인 에버그린21이 안산시의 의존도를 떠나서 국비와 도비를 확충해 가면서 사업을 확장해야만 그 존재 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을 가져봅니다.

마지막 질문 본부장님이나 대표이사님한테 같이 공통으로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에버그린21은 환경재단이고 그 가치가 현재가 아니라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미래 가치 관점에서 에버그린을 어떻게 운영하실지 간단하면서도 핵심적인 내용으로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본부장님.

○김철진위원 에버그린21의 환경재단으로서의 가치는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과정으로 봐서는 조직이 안정화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소용돌이에 휘말린 것도 사실이고요. 이제 대표이사님과 본부장님이 새로운 시스템으로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환경재단 에버그린21을 나름대로 잘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나정숙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에버그린과 관련한 시의회의 폐지안에 대한 논란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사업의 추진 현황을 보고 우리가 에버그린에 대한 폐지를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야 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에버그린과 관련한 단기 목표가 있어야 하며 그 이후에 장기 목표가 세밀하게 있어야지 향후 실천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관심 갖는 의원들에게 답변이 될 줄 압니다.

대표이사님께 제가 추가 자료로 에버그린 활성화 계획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가 왔는데 단기 목표는 조직개편, 직원 역량 강화 등으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의 내용이 충분하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경영 목표 단기 목표와 그 다음에 장기 목표, 중장기 계획에 관련된 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단기간은 6개월 내 환경재단과 관련해서 뭔가 변화가 있었다 이런 부분의 대외적인 인정이 필요한 것 같고, 말씀하신 것에는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직원 역량 강화에 힘을 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나정숙위원 이런 겁니다.

에버그린은 사실은 환경이라는 부분이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없다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지만 에버그린과 관련한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 6개월 아니면 1년, 2년 향후 결과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것에 대한 부분 아마 부정 못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하시는 대표이사님께서 적극적으로 뭔가 결과물에 대한 제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내부 역량에 대한 부분은 자체 안에서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실 수 있겠지만 그것들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대표이사님의 역량이나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정숙위원 제가 원하는 것은 그런 데이터의 부분이 아니라 환경인증제 가정 부분에 3만 가정이 회원 가입돼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3만 가정이 정말 실제적으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서 그 이후에 실천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점검했을 때 그 당시 환경인증제에 대한 부분만 이벤트적으로 잠깐 했다가 그 이후에는 전혀 실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의 환경인증제 실효성을 얘기하는 거죠.

인증의 등급을 매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환경 실천 부분을 어느 인식의 변화가 있느냐 이런 부분인 것이죠. 그래야만 거기에 대한 실효성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온실가스 감축량이 몇 톤 얼마 이런 부분을 얘기하면 전문가들이나 알지 시민들이 얼마나 변화했는지에 대한 것은 인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정숙위원 결론만 말씀해 주세요.

○나정숙위원 본부장님, 사업에 대한 다양성은 이해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에버그린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환경인증제가 대표적인 사업 아닙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 안산이 온실가스의 저감 도시가 됐다 이런 확산과 인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죄송하게도 장기간에 걸쳐서 성과가 나오는 거지만 에버그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 본부장님과 대표이사님이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 플러스 시민들에게 인지시키는 적극적인 전략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문적으로 어떤 사업이 있고 어떤 사업이 있고, 사업 많이 하면 좋죠. 그리고 예산 많이 국비 받아오면 좋은 것 다 알죠.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나정숙위원 자꾸 얘기가 길어지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에 관련된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장기 계획과 단기 계획에 있어서 에버그린이 시민들에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요. 시민들의 인지와 실천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원했는데 여기 자료에는 그런 부분보다는 사업적인 내용 부분,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다시 아까 2009년에 민간단체와 차별성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민사회·환경단체와의 차별성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도 설명을 하셨을 때 시민사회단체와 차별된 부분이 어떤 것이라는 건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시민사회단체가 하는 사업이나 에버그린이 하는 사업이나 물론, 인증제는 다르지만 교육사업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차별성이 어떻다는 것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본부장님, 시 예산으로 쓰지 않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다는 말씀은 적절하지 않는 것 같고요. 제가 에버그린과 관련한 탄소중립 나무가꾸기를 찾아가 봤습니다. 거기가 화랑저수지 있는 데죠?

○나정숙위원 거기는 원래 나무가 많은 곳인데 왜 거기다가 나무를 심어서 탄소를 저감했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나정숙위원 본부장님은 거기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나정숙위원 화랑유원지는 원래 거기 나무가 많이 조성되기 때문에 거기에 나무를 심은 것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한번 거기 가보셨나요?

○나정숙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시의 여러 가지 오염된 곳에 나무를 심어서 탄소를 저감하는 것에 의미가 있지 그냥 나무 많은 곳에다 또 나무를 심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럼 나무심기 사업에도 그런 방식으로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나정숙위원 아까 말씀하신 에버그리너 양성교육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에버그리너 현재 몇 명이 양성되어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195명 배출된 분 중에 활동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나정숙위원 이 교육과 관련해서 이 교육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알기에는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다른 생태교육이나 환경교육에 참여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겹친다는 말씀입니다. 겹쳐서 에버그리너의 역할을 제대로 정말 에버그리너에 맞는 역할을 얼마나 하는지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17명이 실제로 활동하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나정숙위원 강사로 배출이 되면 정말 에버그리너에 맞는 활동을 하고 있느냐 이런 평가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현재 갈대습지공원의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설치물을 에버그린에서 하신 건가요?

○나정숙위원 거기에 가면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지금 에버그리너가 활동을 합니까?

○나정숙위원 몇 분이 활동을 하십니까?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질문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께서는 재단 조직 관련해서 단기적인 계획을 세우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장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데 저는 지금 가장 관심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재원 조성 마련 부분에 가장 관심을 갖는 게 왜냐 하면 독립적으로 이 재단이 운영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국비나 도비 예산, 공모사업뿐만 아니라 기업과 민간인에게 후원을 받으면서 후원비를 통하거나 아니면 기부를 받거나 이런 부분의 재원 조성 방법에는 고민은 없으십니까?

○나정숙위원 안산의 환경인증제 인지도 조사결과가 있습니다. 여기 연구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산시민들의 85%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많은 가정이나 기업이 환경인증제를 해도 실제적으로 그것에 대한 전파나 이런 것은 아직도 묘연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 노력이나 전략의 부분으로 구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표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정숙위원 질문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번 시의회에서 매니페스토와 관련된 저희 연찬교육이 있었습니다.

거기의 강사가 안산시가 잘하는 것이 많지만 그중에서도 탄소사냥대회와 관련된 탄소발자국과 관련된 것이 다른 지자체보다는 선진적이고 굉장히 앞서 간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반가운 이야기인데, 문제는 안산시 시민은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환경과 관련된 기후변화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 거기를 거점도시로 한다고 하지만 안산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환경의 실천 마인드 인지가 높아지고 있느냐,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 역할을 환경재단 에버그린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간이 하신지 얼마 안됐고 여러 가지 할일도 많지만 두 분께서 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고 세밀한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본부장님과 대표이사님께서 제가 여기에 장기·단기에 대한 계획을 보내셨을 때 다른 추가적인 자료를 첨가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간단한 말씀을 하시면서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수고 하셨고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에버그리너가 6기, 5기까지 배출되고 에버그리너가 하는 일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계속적으로 기수별로 배출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나서.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에버그리너는 환경에 대한 인식 제고 이런 부분에 그렇다고 보고, 에버그린이 하고자 하는 환경에 대한 우호세력 그런 쪽으로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전문적인 강사를 양성한다는 것은 강사라는 것은 결국 강의 활동을 할 수 있는 목적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분들은 어디 지금껏 열두 분인가요?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거기에 맞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야 되겠고요.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일단 에버그린21이 가져가야 할 목표가 저는 두 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차세대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교육, 그리고 하나는 현실적으로 부딪쳐 있는 환경문제를 어떻게 점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방향과 대안의 제시라고 보거든요.

사실은 에버그린21이 2년 동안 굉장히 소모적인 논란 속에 빠져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정작 추구해야 될 부분들들 제대로 추구하지 못했다 그런 일정 속에서 외부적인 요건들은 굉장히 다급해졌습니다.

그리고 에버그린21을 바라보는 시각도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그런 속에서 소기의 성과물을 내야 되는 현실인 것 같고 다급해 졌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가지 목표는 견지해 가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 안산시 시정 홍보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광고탑도 있고 시정뉴스도 있고 시에서 발행하는 여러 가지 홍보 매체가 있어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탄소 감축, 온실가스 감축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안산시에서 날로 날로 이렇게 감축하고 있다는 변화되는 수치 같은 것, 안산역 쪽에서 대로변에 보면 시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생활정보가 많이 나오는데 안산시는 온실가스 감축이 현재 언제까지 얼마만큼 진행 중이다 이런 수치도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재고해 주십시오.

이것은 나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도대체 환경인증제가 우리 안산시민들한테 15%밖에 인식이 돼 있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노력에 비하면 너무 낮은 수치입니다.

학교, 기업체, 각종 단체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 인증을 받고 있지만 그 실적에 비하면 너무도 미약한 수준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그런 수치 가지고 이야기할 경우에는 기반 자체에 명분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사업들이 제가 보기에는 과거부터 제기되어 온 내용입니다.

보건소 분야, 녹색성장과에서 하는 분야, 그리고 여러 분야에서 같이 중복된다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특화를 시켜야 되겠다.

영원히 이게 딱 분화는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의제21에서 하는 분야하고도 마찬가지고요.

환경운동연합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근무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아까 이창수 본부장님이 잠깐 언급했지만 외부의 싱크탱크가 어마어마합니다. 언제든지 필요한 사람을 뽑아서 연구 과제를 주고 아젠더를 줘 가지고 토론회, 설명회 파견할 수 있는 그런 인력풀이 존재합니다.

에버그린21도 안산뿐만 아니라 경기도, 나아가서는 전국적으로 재단에 필요한 인력 탱크의 네트워크를 구성해 가지고 항상 소정의 수고비나 강의료나 이런 것들 주면서 불러다 쓸 수 있는 그런 인재 그룹을 항상 백그라운드를 마련해 주시면 아마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해 보고요.

무엇보다도 두 분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책임이 아주 막중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어진 시간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길어야 한 1～2년 정도에 많은 부분이 변화하지 않으면 또 다시 에버그린21은 또 소용돌이 속에 빠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안산시민들이 원하고 시의회가 원하는 그런 에버그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자료 요청 있는데요. 대표이사님께서 재단 업무와 관련된 조직개편에 역량을 투입 하신다 그런데 재단 업무 조직개편과 관련된 부분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재원 조성 방법에 대해서 기부금과 출연금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기부금도 복수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기부금도 받을 수 없는 것입니까?

○나정숙위원 그리고 출연금은 법인세 혜택 할 수 없어서 못 받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재원 조성 마련에 대한 강구 계획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그 부분은 따로 재원 마련 계획이라는 타이틀로 해 가지고 나정숙 위원님, 그리고 김철진 위원님한테 같이 자료로 만들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단법인 안산시 에버그린21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재단법인 안산시 에버그린21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3분 감사종료)